OECD IT 장관회의
세션별 주제

"미래 경제 성과/사회 복지 향상(Improving Economic Performance & Social Welfare)" 라운드테이블 : 인터넷은 도로, 항구, 은행시스템과 같이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일부가 되었다. 정보통신 정책은 무역, 노동, 화폐재정 정책처럼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성장동력으로서의 인터넷의 가능성은 이제 실현되기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경제적 성과와 고용, 교육, 보건, 환경 및 정부서비스 전달 등 분야에서 점점 더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정보를 생산, 조작, 추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점점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터넷의 지속가능성이 지구촌의 관심사안이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측면과 범세계성, 유연성, 개방성 측면이 관계가 있는 인터넷사용 범위와 규모의 변화는 쇄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의 잠재적 보안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킨다.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다룰 주요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이 정부 및 정부 관련 행위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인터넷이 경제사회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요소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
인터넷 보안 보장과 보안이 되어 있는 중요 정보인프라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
창의성 증진 (Fuelling Creativity) 라운드테이블 : 인터넷은 우리의 창조능력, 계산능력, 통신능력, 조율능력, 쇄신능력을 대폭 높여주었고, 과거 수많은 경제/사회적 행위를 제약했던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었다. 이로 인해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생산성 증가와 원가절감이 있었고 삶의 수준 향상이 있었다. 이 창의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센서기술,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조직법, 고용창출이 만들어졌고, 국경을 뛰어넘는 연구, 정부, 건강, 교육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있을 수 있었다. "창의성 증진" 세션에서는 아래 제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성장과 고용을 위한 새로운 협업모델을 고무시키는 방법(How to enable innovation and encourage new co-operative models for growth and emplyment)
공공분야가 제작한 정보, 콘텐츠에 민간분야가 최대한 접근하고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Enabling maximum access to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content and its re-use by the private sector)
쇄신정책과 OECD 쇄신전략에서 e-science의 가치(The value of e-science in innovation policy and in the OECD's innovation strategy)
신뢰성 구축 (Building Confidence) 라운드테이블 : 인터넷이 경제사회 거래의 핵심 통로가 되면서, 사기와 악의적 행위 또한 인터넷에서 양적인 면과 수법 면에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와 이용자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어떠한 기관도 혼자서는 신뢰받는 온라인 환경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울러) 신뢰상실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뢰구축" 세션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중대 정보인프라 보안을 보장하고 악의적 소프트웨어와 싸우기 위한 정책(Policies to ensure the security of cir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combat malicious software)
프라이버시, 보안,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Multi-stakeholder, cross-border co-operation for privacy, security and consumer protection)
온라인상의 소비자를 임파워링하고; 공정한 모바일 상거래를 보장하고; 온라인 신분절도와 싸우기 위한 정책(Policies to empower consumers on line; ensure fair mobile commerce transactions and combat online identity theft)
디지털 신분과 이의 운영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digital identity and its management)
융합의 따른 혜택 (Benefiting from Convergence) 라운드테이블 :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을 통해, 과거 독립적이었던 데이터, 음성, 영상 네트워크 플랫폼이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단일 플랫폼으로 융합되고 있다. 이의 결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의 재평가, 과거 분리되어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변화가 있게 되었다. 정책은 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인터넷의 역량은 무선액세스 또는 센서네트워크 같은 신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에 다른 혜택받기" 세션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융합과 체세대 초고속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필요한 전반적 원칙(Overarching principles needed for convergence and the transition to the next generation of high speed networks)
소비자가 결합서비스와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네트워크로 전환 과정에서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Guidance to help consumers navigate the transition towrads a converged network that offers bundled and tailored services while stimulating competition)
RFID와 센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을 위한 가이드(Policies for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fered by evolving RFID and sensor networks)
"글로벌 인터넷 경제(A Global Internet Economy)" 라운드테이블 : 인터넷의 놀라운 성과와 미래수요를 만족시켜 줄 능력은 인터넷이 성공한 이유와 향후 발전을 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공유하느냐에 상당부문 달려있다. 인터넷이 새로운 통신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쇄신의 장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대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유연하고 가벼운 규제환경이 상당히 기여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 주어진 도전은 차세대의 수십억 이용자를 위해 인터넷이 있어 가능하게 된 경제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슈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 첫째는, 이 중대한 인프라가 세계에서 저개발된 소외된 지역까지 반드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후진국으로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경제사회적 혜택을 받을 것이고 선진국은 네트워크 효과와 신규 시장창출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둘째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확장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효과적인 협력 메카니즘이 개발되고 진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들이 사악하고 범죄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조를 할 수 있게 된다.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토의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와 IGF (Internet Governance Forum)에 참가한 일부가 지지한 것과 같이, 인터넷 트래픽의 국제 교환과 관련, 선진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개도국의 통신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에 근거가 있는가 ?
최근 개도국에서 통신망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회가 생겨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
인터넷경제에서 신뢰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 국경을 넘는 협력과 집행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최선의 협력과 집행을 어떻게 이루어 내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