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등록금 집회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4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를 연행하였으나,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라며 경찰에 맞섰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도 대부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온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집회지역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생 70여명이 연행되자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연행된 이들은 이틀 후에 풀려났다. 이들중 일부는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 진중권·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학교재단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일어서고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그는 이어 1968년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정부가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서열을 철폐한 '68혁명', 멕시코 국립대학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대학의 진출을 위해 무상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무산시킨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대학생들에 힘을 실어줬다.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 6월 4일에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규모인 경찰추산 1000명,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이면서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날 경찰들은 시위규모보다 훨씬 많은 2,700여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았다.
그러나 집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천명이 모이면서 또다시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손학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며 6월 10일 집회를 평가했다. 일부는 집회 후에도 남아 거리행진을 이어갔으며 자정이 되어 자진해산했다. 한편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치투쟁, 표퓰리즘으로 얼룩진 반값등록금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사안들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방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아침뉴스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진행하는 리포터에게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경찰이 시위 참가 대학생을 연행하면서 여학생의 속옷을 탈의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여학생이 돌출된 행동을 보여 불가피하게 탈의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생들은 물론 부모세대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찰의 표피적 인식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6월 13일 조현오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해온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집회 대응 방침을 선회했다. 7월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등록금넷은 "구체적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9월에는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족들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묻고 경찰서 출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출석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은 "경찰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200여명을 무차별 소환하고 있다”며“경찰은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촛불집회를 위해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시내 4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투표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쳤고 투표 마감일이 수업이 거의 없는 금요일이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2011년 7월에는 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를 검찰과 국정원은 북 노동당 225국 지령 받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으나, 대교연과 등록금넷은 "공안 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며 반발했다.
시위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보수성향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촛불집회에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학내문제를 좌익학생단체 등이 정치이슈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동맹휴업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서 "반정부 정치집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보수성향의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횡령 의혹과, 정치권 등에 집회 비용을 요청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횡령 의혹의 내용은 2011년 6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일부 예산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적이 없는 연예인 출연료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야당측 관계자들과 한대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횡령 의혹에 관하여서는 부인을 하였다. 또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도와준다고 하여 1천 만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가 관계자는 "당 차원이든 의원 개인차원이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독립신문은 횡령의혹을 제기했던 해당기사를 삭제하였다.
이밖에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전권사립대연합회(이하 대사연)소속 총학생회장 김규홍 한남대 학생회장과 김명현 배재대 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정치적 개입과 학생을 선봉에 세운 과격 시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해산경고를 하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김명현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가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불법시위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세력들의 잘못된 정보에 놀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진희성 총학생회장은 자신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의 한 사람이라며 현재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포장된 한 단면만 보고 있으며 "카메라의 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은 무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입에선 정치색이 짙은 단어가 난무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리·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등록금 관련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기준으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넘어 반값생활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31일 대학생반값생활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등록금 뿐 아니라 월세값, 사교육비, 실습비, 교재비 등에 대해서도 반값을 주장했다. 높은 생활비가 단순한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건강권, 인간관계, 학습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실제로 이들은 지방의회에 교통비 할인 등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