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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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1일 협상이 타결된 3일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수행기자단 조찬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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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도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고 있다.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다. | ” |
그러나 협상 관련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우병 논란'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관련 논란을 주로 ‘광우병 괴담’으로 지칭하고 있다. 2008년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상당히 안전하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5월 5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요 일간지에 1면 하단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5월 6일부터는 주무 부처가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였다.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등을 게시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5월 12일 정부는 쇠고기 협상시,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 관보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및 반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편 2008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다른 나라들과도 본 협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빨리 협상할 것을 요청했다.통상교섭본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공문에는 "현재 국내 단체에서 우리가 OIE 기준대로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우리와 같은 기준을 수용하면 이러한 비판을 가라앉힐 수 있을테니 미국 측을 접촉해 빨리 협상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미 대사관의 회신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접촉해 지시를 이행했다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각종 언론 및 사이트에 관련 대국민 광고를 게재하였다. 아래는 주요일간지 1면 하단 광고 게재 건수와 해당 광고에 실린 문구, 포털 사이트 플래시 광고에 실린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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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주요일간지 1면 하단 광고 게재 건수 통계이다.
| 날짜 | 매체명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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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5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3건 |
| 5월 6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 9건 |
| 5월 7일 | 경향신문, 내일신문 | 2건 |
다음 글은 1면 하단 광고에 실린 문구이다.
광우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수입산 쇠고기 표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다음 글은 포털사이트에 실린 플래시 광고의 문구들이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
3억 미국인과 250만 재미 동포, 96개국 세계인 즐겨 먹는 바로 그 쇠고기가 수입됩니다!
광우병,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클릭시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이동)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클릭시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이동)
국민의 식탁 안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쇠고기! 맛도 안전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4단계 검역으로 국민 식탁의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안전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 식탁의 수호천사와 지금 만나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클릭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라는 제목의 웹페이지로 이동)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그 일부이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7일(소고기 수입 조건 고시 다음 날) 식약청은 화장품회사과 제약회사에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미국산 소에서 나온 18개 특정위험물질 및 그것의 추출 성분을 화장품 및 의약품에 쓰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부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30개월 이하이거나 또는 일부를 제거하면 먹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부위들과 대체로 같은 부분이다. 식약청의 안전기준은 일본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2008년 5월 청문회장에서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쇠고기 수입재개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발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09년 1월 서울신문의 조사결과,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청와대,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통일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서울시청, 광역시청들, 도청들, 서울시내 구청들 등)의 구내식당 중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서울 정부중앙청사, 과천 정부청사, 대전 정부청사에서 소비한 쇠고기를 원산지별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소비하지 않은 반면,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전·의경들은 100% 미국산 쇠고기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 구분 | 원산지> 국내산 | 원산지> 국내산 및 호주산 | 원산지> 호주산 | 원산지>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 원산지> 미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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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 · | · |
| 시청·도청 | 인천시청, 대전시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 강원도청 | 부산시청, 울산시청, 경기도청 | 서울시청 | · |
| 서울시내 구청 | 강북구청, 관악구청,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 양천구청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서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포구청, 성동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 도봉구청, 서대문구청 | · |
2008년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정책관은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며 미국에 한우와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 이득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2011년까지 한우와 삼계탕은 미국에 전혀 수출된바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미 농무부에서 '자격이 있는 국외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도축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