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 사건
더 읽을 거리

• 한국영화 검열과 심의의 역사는?

• 한국일보 1996.11.1 "공륜 음반사전심의도 위헌"

• 동아일보 1996.10.5 「폭력­음란물」 여과장치 시급[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한국일보 1998.10.3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

• 경향신문 1998.11.13 ‘제한상영가’ 사전검열인가? 선정성·폭력 보루인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헌재 판례상 검열기관의 의미에 관한 재고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내외 시기별 심의관련 사건
| 연도 | 내용 |
| --- | --- |
1900~1910년: 무성 영화가 득세를 하던 시기로 이 당시에는 심의 당국의 존재가 없었던 그야말로 영화계의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매 웨스트, 클라라 보, 마를렌 디트리히, 그레타 가르보 등의 여배우들이 육감적인 매력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인기 각축전을 벌였다.
1920년대초반: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몇몇 주에서 영화에 대한 검열법이 통과돼 검열 당국의 출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20년대중반: 할리우드에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메트로, RKO, 컬럼비아 등 거대 영화사가 본격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보다 폭넓은 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섹스와 폭력을 영화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메이저 영화사들은 종교계와 시민 단체들로부터 제기될 외설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작 규정(Production Code)’을 만들어 공포하는 용의주도함을 드러냈다. 이 제작 규정은 성경에서 즐겨 표기되고 있는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는 섹스, 외설적 장면,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마약 흡연 조장, 나체 장면, 이민족간의 성 관계, 민족 감정을 자극시키는 요소, 혐오감을 주는 의상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가톨릭 교단 등에서는 특정 영화 관람 금지 운동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심각함을 간파한 영화사들은 이번에는 제작 규정국(Production Code Administration)을 부랴부랴 설립해 이 단체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는 공공 장소에서 상영을 금지한다는 무마책을 발표한다.
1940년: 결국 이같이 발족한 제작 규정국에 따라 미국 메이저 영화사는 자승자박의 꼴로 1920년대부터 근 30여 년간 심의를 의식하는 눈치보기 상태에서 수많은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는 지적을 들었다.
1952년: 이탈리아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기적 The Miracle>이 미국으로 수입돼 공개. 파격적인 예수상을 전개한 이 영화에서 마리아를 뭇사내에게 몸을 파는 하찮은 여인으로, 성 요셉을 부랑자로 각각 묘사한 장면이 문제가 돼 가톨릭 단체에서 신성모독으로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상영 극장에 대한 폭탄 테러를 경고하는 주장을 제기하자 뉴욕주 의회는 급히 영화 상영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잭 발란티가 에릭 존스턴의 뒤를 이어 미국 영화협회인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신임 회장에 취임. 그는 취임 일성으로 영화계에 가해지는 여러 제재 조건에 대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영화 장면이나 내용을 사후에 규제하기보다는 관객들의 층을 구별해 관람객들을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66년: 이런 분위기에서 공개된 니콜스 감독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는 ‘제기랄(Goddam’s)’, ‘개새끼(Son of Bitch’s)’ 등 자극적인 욕설이 수십 차례 튀어나오는 대담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선전 문구에 ‘성인 관객만 관람가(Suggested for Mature Audiences)’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조치를 당했고 <알피 Alfie>(1966)에서는 낙태 장면을 삽입해 검열 위원회의 제재를 당했다.
1968년: 잭 발란티는 메이저 영화사 경영주들과 회합을 갖고 심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심의 등급의 골격을 마련했는데 당시는 CARA(the Classification & Ratings Admini-stration)으로 구분해 G(General audience, 일반적으로 관람가), M(Mature audience, 성인관객으로 한정), R(16세 이하는 부모나 보호자 없이 관람불가) 그리고 X(17세 이하 관람불가) 등 4가지 등급을 신설한다. 이같은 CARA는 제작규정 관리국을 전신으로 하는 기구였으며 시행 주체는 극장측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위임권을 주었다. 현재 미국 심의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선발 주체는 잭 발랜티와 그가 추천한 심의위원장이 일괄적으로 행한다. 2~5년마다 인원을 교체하고 있는데 영화사의 사전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비공개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위원들은 통상 35세부터 74세까지 성인 남녀로 자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고 연예업을 제외한 어느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에 평균 600편 내외의 신작 영화에 대한 등급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과도한 총격 살해 장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샘 페킨파 감독의<와일드 번치 The Wild Bunch>는 제작 당시는 R등급으로 공개 25주년 기념으로 1994년에 재공개될 때는 NC-17등급을 받는다. 이에 제작사측인 워너 브러더스가 심의에 반발하자 재심의 끝에 애초의 R등급으로 환원되는 소동을 겪었다.
1973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Last Tango in Paris>가 노골적인 정사신이 삽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정사 장면’으로 인정되어 애초 X등급이 R등급으로 완화되는 혜택을 받았다.
1974년: 일본의 오자와 시게히로 감독이 홍콩의 무술 배우 이소룡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무술 일대기를 치바 소니를 기용해 영웅적 시각으로 그린 작품이 <스트리트 파이터 The Street Fighter>. 이 작품은 미국에서 공개시 무술로 인간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빼내는 장면이 문제가 돼 쿵푸 영화로는 최초로 X등급을 받았다. 이 영화는 거리의 연인과 애절한 로맨스를 담은 <트루 로맨스 True Romance> (1993)에서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상영되는 작품으로 화면에 비추어졌다.
1984년: <인디아나 존스 2 Indiana Jones and The Temple of Doom>에서 정글에 사는 야수성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아 있는 인간의 심장을 꺼내 살해하는 장면 때문에 R등급과 PG등급 중간인 PG-13등급이 신설되면서 그 효시작으로 심의를 받았다.
1990년: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욕망의 낮과 밤 Tie Me Up! Tie Me Down>가 할리우드에서 공개될 때 심의 당국은 외설적인 장면을 문제삼아 X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수입사인 미라막스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해 재판 중에는 심의 등급 없이 공개하다가 최종적으로 MPAA의 심의가 부당했다는 시정 명령을 받아내 결국 NC-17등급을 받았다.
1990년: 지난 1968년 X등급을 받았던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미드나잇 카우보이> 등의 예술 영화가 포르노로 인식되는 X등급을 받는 불합리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프란시스 코폴라, 시드니 폴락, 애드리안 라인, 리들리 스코트 감독 등 중견 감독들이 단합을 이루어 X등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일선 영화 제작자들이 예술 영화가 당국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포르노 등급을 받아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항의가 수차 제기됐다. 이에 편법으로 17세 이상만 관람을 허용한다는 NC-17등급을 신설해 유니버설이 제작하고 필립 카우프만이 감독한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 Henry & June>이 1호작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 이 작품이 공개되기 직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연출은 영국의 피터 그리너웨이가 맡은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정부 Cook, The Thief, His Wife & Her Lover> (1989)가 NC-17등급을 받고 할리우드 극장가에서 공개돼 NC-17등급을 받은 최초의 외국어 영화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NC-17등급에 대해 일선 영화관들이나 매스컴에서는 거의 포르노물로 취급을 해버리고 노골적인 정사신과 폭력 장면을 담고 있는 메이저 제작 영화인 <원초적 본능 Basic Instinct>(1992) <올리버 스톤의 킬러 Natural Born Killers>(1994) 등이 NC-17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 단계 낮은 R등급을 받는다. 이에 군소 영화 제작인들은 거대 영화사들의 로비로 인해 심의 당국이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발을 제기하는 등 심의에 따른 불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
1992년: 미국 심의위원들이 요주의 영화인 1호로 지목하고 있는 아벨 페라라 감독의 <배드 루터넌트 Bad Lieutenant>는 수녀가 강간당한다는 장면을 삽입시켜 NC-17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에 함께 공개된 상당히 노골적인 영화인 <원초적 본능>은 R등급을 받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1992년: 프랑스 루이 말 감독의 <데미지 Damage>는 장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인륜을 저버리는 섹스 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을 삽입시켜 할리우드 공개시 MPAA로부터 주요 장면을 자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연출자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R등급을 받고 미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1994년: 로버트 알트먼 감독의 <패션쇼 Pret-a-Porter>는 라스트 장면에서 임신부 모델이 나체로 패션쇼를 벌인다는 장면과 포스터에서 스타킹만 걸치고 등장한 모델 장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R등급으로 공개됐다.
1997년: 가출 청소년들의 일탈된 방황을 소재로 했던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방화계 최초로 일반 공개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급외 심의 판정 받음. 결국 적나라한 섹스 장면과 마약 흡연 등 자극적인 장면 등을 제작사가 자진 삭제 후 일반 공개되는 곡절을 겪었다.
1998년: <노랑머리>, 과도한 섹스 장면으로 등급 보류 판정 끝에 문제 장면 부분 삭제 후 일반 상영.
1999년: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 <무사 주베이>, 과도한 살상 장면과 섹스 장면 묘사로 심의 당국과 마찰.
2000년: 에로 스타 류미오 주연의 <사슬>, 국내 영화 최초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학성 음란 영화 표방, 등급 보류 판정 끝에 일반 공개되는 곡절을 겪음.
2002년: 70대 노인들의 성생활을 다룬 <죽어도 좋아>, 3차례에 걸친 재심의 진통 끝에 일반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