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김대중 정부

| 2001년 7월 19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김용헌 | 북한 찬양 서적판매, 북한에서 서적 출판문제 등을 논의한 재미동포 송학삼 |
| 2001년 7월 26일 | 대구지법2000노3676 | 찬양,고무 등 | 징역형 |  |  |
| 2003년 9월 23일 | 대법원2001도4328 | 찬양,고무 등 | 징역형 | 박재윤,이용우,배기원 |  |
| 2001년 8월 30일 | 서울지법 서부지원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한강현 |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경기대생 이모씨, 연방제 강령 바꿔도 이적 |
| 2001년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2001고합781 | 이적단체 가입 등 집시법위반 | 대표 최석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정책국장 문재훈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회원 김봉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소연 등 6명 징역1년∼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 | 최병덕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
| 2002년 1월 11일 | 서울고법2001노2642 | 이적단체 가입 등 집시법위반 |  |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
| 2004년 7월 22일 | 대법원2002도539 | 이적단체 가입 등 집시법위반 | 유지담, 배기원, 이강국, 김용담 |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
| 2001년 9월 23일 | 서울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대표, 정책국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회원 7명 징역1년~8월 집행유예2년 | 최병덕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
| 2001년 10월 17일 | 대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조창학 |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 |
| 2001년 12월 11일 | 대구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황영목 |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 |
| 2001년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남북교류협력법위반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 북풍 사건 정재문 |
| 2001년 11월 9일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남북교류협력법위반 | 회합,통신 무죄  벌금1000만원 | 김건일 | 북풍 사건 정재문 |
| 2001년 11월 30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 회합,통신 등 폭처법위반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유연만(지원장) | 폴란드에서 북 인사 접촉하고 1999년 군산 미군기지 앞 집회 미군 사병을 폭행한 문정현 신부 |
| 2001년 11월 30일 | 전주지법 | 회합,통신 등 폭처법위반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 폴란드에서 북 인사 접촉하고 1999년 군산 미군기지 앞 집회 미군 사병을 폭행한 문정현 신부 |
| 2001년 11월 30일 | 대법원 | 회합,통신 등 폭처법위반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강신욱 | 폴란드에서 북 인사 접촉하고 1999년 군산 미군기지 앞 집회 미군 사병을 폭행한 문정현 신부 |
| 2001년 12월 14일 | 창원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최호근 | 창원대 총학생회장 성상영 |
| 2002년 1월 4일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회합,통신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흥복 | 민혁당 사건 한모씨.영장없이 촬영증거 회합통신 무죄 |
| 2002년 1월 22일 | 부산지법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서복현 | 한총련 제8기 대의원 겸 P대 동아리연합회장 |
| 2002년  2월 7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김용헌 | 2001년 8월 평양축전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 등 6명 |
| 2002년 2월 7일 | 서울중앙지법2001고합1045 | 잠입,탈출 등<nt/>회합,통신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  | 범민련 광주전남 전 의장 임동규 등 3명 |
| 2003년 1월 17일 | 서울고법2002노645 | 잠입,탈출 등<nt/>회합,통신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  | 범민련 광주전남 전 의장 임동규 등 3명 |
| 2008년 4월 17일 | 대법원2003도758 | 잠입,탈출 등<nt/>회합,통신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탈출·동조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 전원합의체 | 대법관 3명의 소수의견 이적단체 규정 부인 |
| 2008년 7월 4일 | 서울고법 2008노1028 | 잠입,탈출 등<nt/>회합,통신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형남 | 남북해외 3자협의회' 개최를 이적단체라고 판단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인정 |
| 2002년 4월 23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윤인태 | 동아대 '자주대오' 전 의장 최모(32) |
| 2002년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광주지부 대의원 등 7명 집행유예 김모씨 징역8월 |  | 민중정치연합 |
| 2002년 5월 10일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7명 선고유예 김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박삼봉 | 민중정치연합 |
| 2002년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1998년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문규현 |
| 2002년 5월 10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이성룡 | 1998년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문규현 |
| 2003년 1월 16일 | 광주고법2002노724 | 찬양,고무 등 |  |  | 한총련 |
| 2003년 5월 13일 | 대법원2003도604 | 찬양,고무 등 |  |  | 한총련 |
| 2002년 6월 19일 | 대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 대경총련 전 의장 김모(29) |
| 2002년 7월 24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이내주 | 경북대 총학생회 간부인 김모씨(여.25) |
| 2002년 9월 30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윤모씨 징역2년 이모씨 징역1년6월 |  |  |
| 2002년 9월 25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  | 김강필 |
| 2002년 10월 4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김상균 | 9기 한총련,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지은 |
| 2002년 11월 18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3년 벌금200만원 | 선재성 |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
| 2003년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벌금200만원 | 박삼봉 |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
| 2003년 5월 1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벌금200만원 | 배기원 |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
| 2002년 12월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 8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 윤민호 |
| 2003년 2월 14일 | 춘천지법 |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김용섭 | 반전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