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박정희 정부

|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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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5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 금고1년 |  | 군대에서 불온도서 독서 김근일 출소후 전과사실 숨기고 행정주사보 됐다가 파면,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징계시효2년도과이유로 승소 |
| 1961년 1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오화섭 선고유예  정인철 징역15년 | 장준택 | 연세대 영문학 오화섭 교수가 남파한 처남인 정인철(기밀누설) 불고지 , 만난 것은 사실이나 포섭되지 않았고 공산주의사상 배격 참작 |
| 1961년 3월 3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오화섭 무죄  정인철 징역15년 | 조덕환 | 연세대 영문학 오화섭 교수가 남파한 처남인 정인철(기밀누설) 불고지 , 만난 것은 사실이나 포섭되지 않았고 공산주의사상 배격 참작 |
| 1961년 10월 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오화섭 선고유예  정인철 징역15년 |  | 연세대 영문학 오화섭 교수가 남파한 처남인 정인철(기밀누설) 불고지 , 만난 것은 사실이나 포섭되지 않았고 공산주의사상 배격 참작 |
| 1960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우한용(회사원) 무죄 구상(시인) 무죄 편광우(작가) 무죄 원형국(상업) 무죄  임금조(회사원) 무죄 신응수(회사원) 무죄 이광규(전미군종업원) 무죄 |  | 1958년 진공관을 구입 일본에 밀수출 이적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고 군사기밀도 아니다 |
| 1960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우한용(회사원) 무죄 구상(시인) 무죄 편광우(작가) 무죄 원형국(상업) 무죄  임금조(회사원) 무죄 신응수(회사원) 무죄 이광규(전미군종업원) 무죄 |  | 1958년 진공관을 구입 일본에 밀수출 이적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고 군사기밀도 아니다 |
| 1961년 4월 2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우한용(회사원) 무죄 구상(시인) 무죄 편광우(작가) 무죄 원형국(상업) 무죄  임금조(회사원) 무죄 신응수(회사원) 무죄 이광규(전미군종업원) 무죄 |  | 1958년 진공관을 구입 일본에 밀수출 이적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고 군사기밀도 아니다 |
| 1961년 5월 17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민리기 징역10년 민홍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영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장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병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민정기 무죄 윤영기 무죄 이승현 무죄 김태규 무죄 오금상 징역1년 | 김용근 | 간첩 민리기와 그 일당 불고지죄 |
| 1961년 5월 23일 | 서울지법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 김달수 사형  김원철 사형  김익도 징역10년  김윤장 징역10년  김덕술 징역2년 | 유재희 | 서해안 집단 간첩사건 남북한 왕래하며 서해안과 남해안 우리측 해안경비초소 위치와 경비상황 등을 탐지하여 전달, 어족의 종류와 수량 및 어획기 등 조사하여 북한에 보고 |
| 1961년 5월 27일 | 광주지법 목포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해상강도치상 해상강도살인 선박교통방해 해상강도 등 | 김사배(35) 사형 정회근(29) 사형 박석운(28) 사형 김경배(35) 사형 손성수(24) 사형  김희복(28) 무기징역 김권식(30) 징역15년 박석근(22) 징역10년 이재문(20) 단기5년 장기7년 김재주(21) 단기5년 정기수(22) 징역7년 배영동(20) 징역7년 박창규(66) 징역4년 정차순(63) 징역4년 박종자(19) 단기2년 장기2년 조운수(19) 단기5년 장기7년 최영일(18) 단기5년 장기7년 정봉수(17) 단기5년 장기7년 이군자(21) 징역2년 이순덕(26) 징역1년 김춘숙(25) 징역2년 장소례(36) 징역1년 | 노익래,김황진 | 경주호 납북 기도 |
| 1961년 8월 28일 | 혁명재판부 | 특수범죄처벌특례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조용수(사장) 사형  송지영(한국전통 사장) 사형  안신규(감사) 사형 이상두(논설위원) 징역15년 양수정(편집국장) 징역10년  이건호(논설위원) 징역10년  정규근(상무) 징역5년  양실근(호선원) 징역5년 이종률(전 편집국장) 무죄  전승택(총무국장) 무죄  김영달(업무국장) 무죄  조규진(총무국 기획부원) 무죄 장윤근(간첩 이영근의 처) 무죄 | 김홍규,이회창 | 민족일보 사건 |
| 1960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권봉산 무기징역  김문찬 무기징역 |  | 수회에 걸쳐 대남간첩을 어선으로 월북 |
| 1961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권봉산 무기징역  김문찬 무기징역 |  | 수회에 걸쳐 대남간첩을 어선으로 월북 |
| 1961년 9월 2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권봉산 무기징역  김문찬 무기징역 | 조진만,방순원,양회경 | 다만 북노당 가입 공소시효 완성 면소 간첩방조만 인정 |
| 1967년 7월 29일 | 대법원69도825 | 반공법위반 | 유죄 |  | 김용섭 외2명이 음주하다가 인민항쟁가 제창 |
| 1970년 8월 31일 | 대법원70도1486 | 반공법위반 | 무죄 |  |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동 |
| 1978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우상과 이성> <8억인과의 대화>저자 리영희 |
| 1978년 12월 13일 | 대법원78도2243판결 | 반공법위반 | 표을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갑식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 우표 수집상 |
| 1951년 9월 30일 | 혁명재판부 | 특별법6조위반 형법30조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유근일 징역15년  이수병 징역15년  심재택 단기5년 장기6년  연현배 단기5년 장기6년  윤식  징역7년 이영일 징역7년 황건 징역7년 김승균 징역7년 여원태 징역7년 | 김홍규 |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 서신교환,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반대, 한미경제협정반대 |
| 1961년 9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인모 징역15년 등 |  | 부산 지하당 사건 |
| 1961년 10월 1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최창섭 무죄   이팔성 징역8월 | 민복기 | 전민의원, 상고기각 |
| 1962년 8월 1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남파간첩과 신용이가 접선하여 최고회의 의장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노석기가 알고 있다"는 투서에 의해 노석기 방첩대에 구속,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노석기 필적 인정 |
| 1962년 |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남파간첩과 신용이가 접선하여 최고회의 의장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노석기가 알고 있다"는 투서에 의해 노석기 방첩대에 구속,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노석기 필적 인정 |
| 1962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남파간첩과 신용이가 접선하여 최고회의 의장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노석기가 알고 있다"는 투서에 의해 노석기 방첩대에 구속,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노석기 필적 인정 |
| 1965년 6월 16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손동욱 | "남파간첩과 신용이가 접선하여 최고회의 의장 암살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노석기가 알고 있다"는 투서에 의해 노석기 방첩대에 구속, 필적감정을 의뢰하자 노석기 필적 인정 |
| 1961년 12월 7일 | 혁명재판부 | 특수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경남경북유족회>  권중악(23) 징역15년  이원식(47한의사) 사형  이삼근(27) 징역15년  이용노(64) 무죄  이복녕(33상업) 무죄  김현구(24학생) 무죄  이효철(24학생) 무죄  노현섭(41) 징역15년  탁복수(48여,농업) 무죄  문대현(55농업) 징역10년  하은수(35) 무죄  이병기(43) 무죄  오음전(45상업) 무죄 <동래장의위원회> 한원석(59부위원장) 무죄  김세룡(53공업) 징역5년 추월량(56동회장) 무죄  송순철(29기자) 징역5년  <마산영세중입회> 김문갑(53제약업) 징역10년  김성립(43기자) 징역5년  김형대(47의사) 무죄   김진정(30) 징역5년  전인봉(53상업) 무죄  <밀양유족회>  김봉철(43세탁업) 무기징역  <창원유족회>  김봉조(66) 무죄  <경산유족회>  최규태(21학생) 무죄  <마산유족회>  한범석(50) 무죄  <대구지구중고교교조>  김장수(36위원장) 무죄  여학룡(41부위원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경남지구중고교교조> 이병주(41국제신보 주필) 징역10년  변노섭(32국제신보 논설위원) 징역10년 <경남사회당>  김용겸(결성준비위원장) 징역12년  송세동(조직위원장) 무죄  김제봉(선전차장) 징역5년  신영갑(조직차장) 무죄  <경북사대당  강대휘(의사) 징역7년  강창덕 징역7년 전능 무죄  권용직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신대영 징역10년 |  | 사대당, 교원노조, 유족회 등 12건의 반국가행위 39명 일괄 선고 |
| 1961년 12월 12일 | 서울경기지구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음악평론가 박용구 6월9일 구속 |
| 1962년 3월 20일 |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위반 | 이민규(전 민주당 강경읍 감찰위원) 징역5년 고영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나광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최용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 이재형,김인건,이길주 | 1961년 7월 혁명정부 전복을 김신 공군참모총장에게 쿠데타 일으켰을 때 삐라 공중살포 요청편지 발송한 신흥의열단 쿠데타 음모사건 |
| 1962년 3월 20일 |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위반 | 조사형 금고5년 | 이재형,김인건,이길주 | 1961년8월 예비역 상사급 수백명 포섭하여 전차부대 동원해 서울 진격하여 정부 주요기관 점령 예비역 상사급 반혁명 사건 |
| 1962년 3월 20일 | 서울경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 주재범 | 남로당원으로 한국전쟁때 서울형무소 탈옥하고 '금강정치학원'에서 밀봉교육받고 1951년 10월 남파 1961년 12월까지 대구시내에서 간철활동 유호균(47) |
| 1962년 4월 4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임차종(31) 사형 임태종(45 동아림업 사장) 징역7년 |  | 대남간첩 임모씨에 포섭되어 월북간첩교육받고 1960년11월 남파하여 간첩활동한 임차종과 이를 방조한 임태종 |
| 1962년 4월 12일 | 전남북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월 | 신언욱,지익표 | 전남 나주 영산포읍에 사는 조한규는 조총련계 간첩으로 공작금 미화 1만불을 가지고 잠입하여 공장을 만들고 지하공작을 한다며 정보과 형사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현금1만2천환과 술을 얻어먹은 이헌수(28) |
| 1962년 6월 23일 | 경남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정원섭(30) 징역6년 강열주(41) 징역2년 강수남(43) 징역2년 이희수(31) 징역2년 | 신정수 | 진주교원노조 |
| 1962년 9월 27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안병도(42) 사형 이용환(35) 사형 황운규(33) 무기징역 정명악(44) 징역15년 장면 징역10년 김재우 징역6년 장치상 등 4명 무죄 장경순(23이용환의 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장준(24이용환의 처남)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양중호,박용채,금기홍 | 구 이주당계의 반혁명음모사건 |
| 1962년 9월 29일 | 계엄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조중서 사형 김용옥 무기징역 이성렬 무기징역 인순창 무기징역 김인즉 무기징역 김상돈 등 5명 무죄 유화청(전 공화당 창당위원) 등 3명 선고유예 | 이근양,김봉한 | 전 민주당계 반혁명사건 오산 고사포부대를 동원 1961년 크리스마스에 정부 전복후 민정이양 |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0년 |  | 1964년 3월 10일 대전교도소 수감중 박병일(29) 내의를 찢어 목을 매 자살 |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최하종, 간첩으로 남파되어 국가변란을 꾀한 혐의 |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홍명기 |
| 196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장병락 |
| 1962년 | 서울지구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최선묵 |
| 1962년 11월 7일 | 서울지구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임시특례법위반 | 정금암(27) 사형 김낙중(27일병) 무기징역 안문택(25) 징역2년6월 이원조(26) 징역2년6월 김병오(27) 징역3년 | 조문환,김상형,박창래 |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입각한 비밀조직 구성, 안형엽의 월북 루트를 북괴 지령받기위해 탈출하는 것을 방조, 수회에 걸쳐 면학회라는 이름으로 불법집회 고려대 대학원생 간첩사건 |
| 1962년 11월 7일 | 서울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 | 조문환,김상형 | 동아일보 기자 이규행 |
| 1962년 11월 20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최하종 |
| 1962년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사형 |  | 이진탁(46) |
| 1962년 |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사형 |  | 이진탁(46) |
| 1962년 11월 1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사형 | 홍순엽 | 이진탁(46) |
| 1963년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홍치원 |
| 1964년 |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홍치원 |
| 1964년 4월 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파기환송 |  | 1심 판결 법관의 서명날인 누락 |
| 1963년 3월 21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권대성(34) 사형 | 안도열 | 한국전쟁직후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징역5년 선고 수감중에 대전교도소 감방 안에서 북한괴뢰정권 만세 제창 등 불온한 행동한 권대성 |
| 1963년 4월 11일 | 경남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황종섭(48) 무기징역 | 곽희석,이규학 | 한국전쟁때 인민군에 가담 대한청년단 선전부장 김여수를 동네뒷산으로 납치하여 사살 |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상 무고,사기 | 징역4년 |  |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보상금과 쌀 1가마 받았는데 허위 |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상 무고,사기 | 징역3년 |  |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보상금과 쌀 1가마 받았는데 허위 |
| 1964년 4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상 무고,사기 | 파기환송 면소 |  |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보상금과 쌀 1가마 받았는데 허위 |
| 1963년 8월 10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혁명과업수행방해죄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박림항 사형 이규광 사형 정진 사형  이종태(계획수립책) 미체포 양한섭(정보수집책) 징역10년  김제영(요인제거행동대장) 징역7년 행동대원 5명 무죄 한민석 무죄 | 문형태,박원근,장호강,진창균,이동신 | 박림항계 쿠데타 음모사건 행동대원과 한민석은 불고지죄 적용되었으나 범행 목적의식이 없다 |
| 1963년 12월 4일 | 육군본부고등군법회의 | 혁명과업수행방해죄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박림항 사형 이규광 사형 정진 사형  이종태(계획수립책) 미체포 양한섭(정보수집책) 징역10년  김제영(요인제거행동대장) 징역7년 행동대원 5명 무죄 한민석 무죄 | 김용배,오재옥 | 일부 원심파기:이상영 선고유예, 김명환 김병철 무죄 |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박림항(육군중장) 무기징역 이규왕(예비역준장) 무기징역  정진(예비역대령) 무기징역 양한섭(기자) 징역5년 김제영(토건업) 징역5년 |  | 박림항계 군투 쿠데타 사건 박림항 등 14명  사대의혹사건 화폐개혁의 실패, 중앙정보부의 월권 등 실정과 혁명공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구실로 정권장악 획책 |
| 1964년 | 서울형사지법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박림항(육군중장) 무기징역 이규왕(예비역준장) 무기징역  정진(예비역대령) 무기징역 양한섭(기자) 징역5년 김제영(토건업) 징역5년 |  | 박림항계 군투 쿠데타 사건 박림항 등 14명  사대의혹사건 화폐개혁의 실패, 중앙정보부의 월권 등 실정과 혁명공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구실로 정권장악 획책 |
| 1964년 4월 28일 | 대법원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박림항(육군중장) 무기징역 이규왕(예비역준장) 무기징역  정진(예비역대령) 무기징역 양한섭(기자) 징역5년 김제영(토건업) 징역5년 | 의준경 | 박림항계 군투 쿠데타 사건 박림항 등 14명  사대의혹사건 화폐개혁의 실패, 중앙정보부의 월권 등 실정과 혁명공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구실로 정권장악 획책 |
| 1964년 | 전주지법 | 편의제공 등 | 징역3년6월 |  | 전주지법 집달리 사무실 임시직원 장병오 5촌숙부 장병도 남파간첩을 집에서 잠을 재워줌 |
| 1964년 | 전주지법 | 편의제공 등 | 징역3년6월 |  | 전주지법 집달리 사무실 임시직원 장병오 5촌숙부 장병도 남파간첩을 집에서 잠을 재워줌 |
| 1964년 12월 15일 | 대법원 | 편의제공 등 | 무죄 |  |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증거없음 |
| 1963년 8월 14일 | 공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식특례법 국가보안법위반 | 이종환(34중령) 사형  권찬식(32중령) 징역15년 서상순(37중령) 징역5년  이승국(37중령) 징역5년 김동흡(32 중령) 징역2년 | 김동흘,권관옥 | 군 일부 쿠데타 음모사건: 진급과 보직에 불만을 품고 육군헌병감 이규광 등과 접선 쿠데타하는데 공군도 가담할 것을 합의음모 |
| 1963년 9월 27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특정범죄처벌임시특례법 총포화약류단속법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등 | 김동하(44전 최고회의 외무국장위장) 징역7년 박창암(40전 혁명검찰부장) 징역7년 이종민(42전 최고회의 재경위 자문위원) 징역6년 방원철(43) 징역6년 김녕하(40) 징역6년 박준호(43전 육사생도대장) 징역6년 | 문형태,진창균 | 피고인간 교도소 통방했다는 사실 현장검증 신청 기각, 김동하 중심으로 김포주둔 해병여단과 서울지구헌병대를 동원하여 정부전복 모의 |
| 1963년 11월 19일 |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빨치산 정순덕 |
| 1964년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  | 북괴의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했다는 허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보상금과 쌀1가마니 수령한 강문조 |
| 1964년 |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3년 |  | 북괴의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했다는 허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보상금과 쌀1가마니 수령한 강문조 |
| 1964년 4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면소 |  | 북괴의 거물급 간첩가족 남하했다는 허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보상금과 쌀1가마니 수령한 강문조 |
| 1964년 7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광수 징역2년6월 이동일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김치영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이성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김상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이경렬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송인명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 원종백 | 예비역준장 송인명  등 정부전복을 기도 |
| 1964년 8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양헌 | 경향신문 편집부기자 추영현 경향신문 1964년 5월 11일자 특집 "정 내각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북괴의 허위선전문구를 써넣은 혐의 |
| 1965년 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정보성 | 1962년 10월 지인 이경숙에게 "보수정당이 필요없고 미소세력을 축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1963년 2월 같은 내요의 말을 하여 위장 평화통일 공세에 동조한   ㅍ유도회 중앙감찰위원회 성균관 전학 김석원(39) |
| 1965년 1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김정강 징역2년 자격정지3년 김정남 선고유예 | 이석조 |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 사건 레닌-마르크스주의 집결체를 만들기 위해 서클을 구성 |
| 1965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되어 간첩질을 한 최수일 |
| 1965년 7월 31일 | 보통군법회의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형법위반 | 원충연(대령) 사형 박인도(대령. 2군단 포병사령관) 사형 이인수(대령/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제도연구실장) 무기징역 김문한(중령,작전참모부 상황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 8년  안중광(대령) 징역8년 자격정지5년  우덕주(대령)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문원석(대령) 선고유예  원갑연(대령) 무죄 홍성철(소령) 무죄 | 황필주,정세진,백문,오재옥,이홍균 | 군내 반정부 음모사건, 원갑연 홍성철은 불고지죄 |
| 1965년 12월 23일 | 고등군법회의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형법위반 | 원충연(대령) 사형 박인도(대령. 2군단 포병사령관) 사형 이인수(대령/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제도연구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8년 김문한(중령,작전참모부 상황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 8년  안중광(대령) 징역8년 자격정지5년  우덕주(대령)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문원석(대령) 무죄  원갑연(대령) 무죄 홍성철(소령) 무죄 | 이존일,김봉한 | 일부 피고인 파기 |
| 1966년 4월 21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형법위반 | 원충연(대령) 사형 박인도(대령. 2군단 포병사령관) 사형 이인수(대령/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제도연구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8년 김문한(중령,작전참모부 상황실장) 징역15년 자격정지 8년  안중광(대령) 징역8년 자격정지5년  우덕주(대령)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문원석(대령) 무죄  원갑연(대령) 무죄 홍성철(소령) 무죄 |  | 상고기각 |
| 1965년 1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도예종 징역3년 양춘우 징역2년  그외11명 무죄 | 김창규 | 인혁당 사건 도예종이 만들려는 서클에 가입했지만 강령 심의에 불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