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역사관 > 위안부 문제 > 고노 담화

일본의 역사 교육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익 성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해 왔으며, 자민당 내부 의원 연맹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현재는 고문). 이 모임은 특히 침략 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를 불러서 담화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1997년 국회에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의 근거로 여겨지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고노 담화' 및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자민당 간사장 대리 시절인 2005년 3월 27일에 열린 강연회에서도 "종군 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총리 취임 후 2006년 10월 5일에는 "고노 담화를 지금의 내각에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2007년 3월 1일, 고노 담화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해 3월 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오가와 도시오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 "결의가 채택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사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가와: 위안부 문제, 바로 미국 하원에서 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총리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미야자와 내각 시대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베: 이 담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 고노 관방장관 담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승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와: 최근 총리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그 건에 관해서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답변한 대로, 이 논의의 전제가 되는 저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실을까 하는 논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의 의미에서의 강제성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은 없었다는 것을 작년 국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가와: 3월 1일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아베: 그러니까 이 강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두고 "강제성"이라고 할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인데, 제 말은 적어도 관리들이 집에 들이닥쳐 끌고 갔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분명히 아사히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는데, 이 증언은 이후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발단은 이 사람의 증언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관리들에 의한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가와: 지금 증언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언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위안부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증언이 아닙니까?
아베: 뒷받침 있는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도 증언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의 증언은 날조입니다.
오가와: 한 번 더 확인합니다만, 그러면, 집에 찾아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등의 강제는 없었다. 그럼, 어떤 강제 사례가 있었는지 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베: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리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작년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갔던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중간에 들어간 업자가 사실상 강제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강제성이 있었다는 게 미국 하원의 해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가와: 그 말은, "업자가 강제한 것이지 국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아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강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가와: 그러니까 총리, 그래서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왔던 강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강제가 있었냐는 것인지 묻는 거잖아요.
아베: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오가와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미국에서 그러한 결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역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가와: 미국 하원에서 우리가 사죄하라는 결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오인이라 칩시다. 그렇게 따지면 "결의안에 사실오인이 있으니 만약 미국 하원이 그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사실오인 투성이인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은 나쁜 나라다, 그러니 일본은 일절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총리는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베: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입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 의회 내의 일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가와: 고노 담화는 단순히 업자가 강제했다는 것을 넘어, 위안소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총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노 담화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가와: 쓰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여있는 것은. 나는 총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베: 그러니까, 쓰여있는 대로이니 그걸 읽어 보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가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감각이랄까, 인권 감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쓸쓸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정말 이 나라의 국제적 신용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즉,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증언된 것에 대해 아무리 사실오인이라고 말하고 다녀봤자 국제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감각, 즉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역시 아직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
아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가와 의원과 저는 전혀 입장이 다른 것 같군요. 전후 60년간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지키며 걸어왔습니다. 그 점은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지금까지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오가와 위원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걸음을 얕보고, 일부러 뒤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오가와: 대단한 폭언이군요. 지금은 하원 외교위원회 결의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로 인해 생기는 일본의 국제적 평가, 이것이 저하될 것을 걱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쓰지 히데히사):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질문 계속하세요, 오가와 도시오 위원.
오가와: 저는 일본을 깎아 내리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 하원에서 결의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얕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얕보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총리.
아베: 오가와 위원은 그 결의가 옳다는 전제 하에 서 계신 겁니까? 우선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가와: 결의가 나오는 것을 걱정하고, 결의가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일본의 국제적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상황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베: 그래서, 이 결의안에는 분명히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가와: 피해자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에 근거해서 하원이 결의를 채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언을 믿은 하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실오인이라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자세입니까?
아베: 지금 오가와 위원의 발언 속에도 사실오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원이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부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가와: 제가 하원 전체에서 결의가 나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산하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는 벌써 결의가 나왔습니다. 단지 하원 전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일본이 곤란해지겠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 당신이 고노 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태도를 통해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대신에게 의원회관 공과금 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2007년 3월 16일 국회 답변에서 고노 담화의 계승을 다시 언급하며 "동정과 사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4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4월 7일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위안부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는 전시의 환경에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강제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일본 언론에도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동정한다. 총리로서 매우 죄송하다", "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베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발언은 일본 측의 '책임'도 지적함으로써 일각의 반발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 27일에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