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전후 사건들

1995년 11월 16일 "스르프스카 공화국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와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의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는 1995년 7월 보스니아 무슬림 집단 학살을 자행한 죄로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법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었다.
1999년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스레브레니차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안보리에서 "안전 지역"으로 규정지어진 곳에서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7000여명이나 학살당하는 결과를 낳은 인종 청소 사건은, 국제 사회 전원이 책임져야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국회의 위원회가 200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스레브레니차 사건이 "프랑스가 저지른 실패"(un echec de la France)라고 결론지었다. UN 안보리 영구 멤버인 프랑스는 스레브레니차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95년 7월 10일 저녁 장비에르 장군이 네덜란드 대대의 공중 지원 요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 게다가 장비에르는 믈라디치 장군을 "과소평가"했다. 그와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이 믈라디치 장군에게 공습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대가로 프랑스가 쥐고 있는 인질을 풀어주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흥미롭게도, 보고서 부록에는 이러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은 네덜란드에서 오랜 논란이 되었다. 1996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전쟁기록연구소(NIOD, Nederlands 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에 스레브레니차 사건 전후로 일어난 일들을 조사, 보고하라고 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2002년에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대대 임무의 준비가 부족했으며 그 결과 성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NIOD 보고서는 종종 비난에 휘말렸으며, 결국 전쟁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에 의해 '논란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부분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윔 코크 제2내각은 2002년 사임하였다.
2010년 3월, 전 미군 장군 겸 NATO 고위 관직 존 시한은 "네덜란드인은 군 내의 친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 동성애를 공인하는 것도 있었다. 이는 네덜란드군이 전쟁에 부적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행크먼 버먼"이란 이름을 언급하며 네덜란드 군 간부들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행크먼 버먼이란 간부는 실제로는 없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헹크 판덴브레이먼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 덴 브리먼 장군은 그런 말을 한 것을 부인하면서 시한의 발언을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였고, 다른 네덜란드 간부들도 시한의 발언을 모욕적이라 평했다. 시한은 2010년 3월 29일 네덜란드 군 간부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대신 "군을 어떻게 사용할 지 의견이 엇갈리는 정치 체제에서 만든 교전의 규칙"을 작전 실패의 원인으로 들었다.
2002년 9월 스르프스카 공화국 외무부는 ICTY와 함께 스레브레니차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다르코 트리푸노비치가 작성한 것으로, 결론에서 1800명의 보스니아 무슬림 군인이 전투 중에 죽었으며, 영양 문제로 100명이 추가로 죽었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위기감시기구 (ICG)와 유엔은 이 보고서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비판하였다.
2003년 9월 30일,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집단 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하여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 건립에 쓰인 돈은 600만 달러로, 이 중 100만 달러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였다.
2004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국제 사회 고위 대표 패디 애시다운은 스르프스카 공화국이 위원회를 조직,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2004년 10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8731명의 실종자와 사망자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이중 7793명은 1995년 7월 10일에서 19일까지의 피해자였다.
위원회의 조사 내용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첫 번째 보고서가 세르비아인의 죄를 묻지 않은 반면,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세르비아인의 책임을 명시한 탓이었다. 그러나,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대통령 드라간 사비치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세르비아인들이 국제법을 어겼으며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세르비아 역사의 어두운 일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2004년 11월 10일, 스르프스카 공화국 정부는 공식 사죄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스레브레니차 위원회 보고서를 재검토한 후 이뤄진 것이었다.
2005년 6월 2일 밀로셰비치 재판에서,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에 세르비아의 경찰들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비디오 증거물이 제출되었다. 이 영상은 당시 만들어진 20개의 영상 중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베오그라드 인권법 센터장 나타사 칸디츠가 ICTY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 비디오 영상에는 그리스 정교 신부가 “슈코르피오니”이라고 알려진 세르비아 군대의 여러 명에게 축복을 내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이 병사들은 포박된 포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포로들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고 구타당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 포로들은 이후 16살에서 20대 초로 비교적 어린 나이의 6명으로 밝혀졌다. 그다음은 네 명의 민간인이 처형당해 쓰러져있는 모습이 나온다. 나머지 두 명의 포로는 명령을 받고 이 네 명의 시체를 헛간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두 명도 죽임을 당한다. 이 영상은 세르비아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영상이 공개된 후, 세르비아 정부는 영상에 나와있는 군인들을 체포하였다. 또 신문사, 방송국에서는 이 일을 특종으로 다뤘다.. 처형은 사라예보 근처에 있는 슈코르피오니 기지에서 30분쯤 떨어진 트르노보에서, 7월 16~17일에 일어났다.
2007년 4월 10일 베오그라드의 특별 전범재판소는 슈코르피오니의 일원 네 명을 유죄 판결하였으며, 세르비아 내무부의 명령을 받아 처형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을 기각, 처형을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과 무관한 학살로 다뤘다.
미 하원의회 결의안: 2005년 6월 27일, 미국 하원의회는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10주년을 맞아 결의안 H. Res. 199을 발표하였다. 이 결의안은 찬성 370표 반대 1표 (62명 기권)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의 지원 하에 세르비아 군대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전쟁 및 인종 청소를 일으켜 적어도 200만 명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으며, 이는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정의한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미주리주 결의안: 2005년 7월 6일, 미주리주 의회에서는 스레브레니차를 집단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시 선언문: 2005년 7월 11일, 세인트루이스 시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시 내에서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를 기억하는 날로 규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5년 7월 6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경찰은 집단 학살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기 며칠전, 추모비 (최소 580명이 묻혀있던 매장터에 세워짐) 근처에서 두 개의 강력한 폭탄을 발견하였다. 당시 행사에는 국제 인사, 외교관 등을 포함해 적어도 5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포토차리에서 열린 10주년 행사에서, UN 사무총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건”의 희생자가 된 이들을 위해 묵념하며, 이 날을 “인류의 비인간성을 일깨워주는 우울한” 날이라 말하였다.
그는 이 사건의 잘못은 첫째로 집단 학살을 계획하고 시행한 이들, 이를 지원한 이들, 묵인한 이들에 있지만, UN 역시 비현실적인 비폭력주의에 입각하여 심각한 판단의 실수를 일으킨 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집단 학살의 주범 라트코 믈라디치와 라도반 카라지치가 아직 잡히지 않았던 당시, 사무총장은 정의를 되찾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모든 보스니아인들이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그는 과거의 범죄를 재확인하는 것 외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람들을 돕는 UN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이 다시 건실한 경제와 평화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005년 10월 4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정부는 집단 학살에 가담한 사람은 25,083명이며, 이중 19,473명이 다양한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대에 소속되어 명령을 내리거나 집단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17,074명의 이름을 밝혀내었다. 또 용의자 중 892명은 여전히 스르프스카 공화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이름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2006년까지, 42개의 매장터가 스레브레니차 주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전문가들은 22개의 매장터가 더 있으리라고 보았다. 시체 중 2070여 구만이 신원이 밝혀졌다. 2006년 8월 11일에는 카메니카에 위치한 매장터 중 한 곳에서는 1000개가 넘는 신체 부위가 발견되었다.
2006년 8월 24일, 사라예보 신문 오슬로보제니에는 미공개였던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가담자의 이름 중 800여명의 이름을 신문에 실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 직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2006년 12월 네덜란드 정부는 스레브레니차에 주둔하였던 네덜란드 UN 평화유지군에 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해낸 일은 주목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생존자들과 희생자의 가족들은 이 일을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 행사가 열렸던 헤이그 아센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시위를 벌였다.
2007년 5월 31일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즈드라브코 톨리미르가 세르비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ICTY로 이송되었다. 톨리미르는 집단 학살, 집단 학살 공모, 박해, 강제 이주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소 측은 톨리미르에게 스레브레니차와 제파 영역에서 “무슬림 인구를 제거할 목적으로 자행된 대량 범죄”에 가담한 죄를 물었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2008년 7월 21일 (13년의 도주 끝에) 즈드라브코 톨리미르와 비슷한 죄목으로 베오그라드에서 체포되어 베오그라드 전범재판소로 이송되었다. 그가 ICTY로 이송된 것은 2008년 7월 30일이었다. 그는 11개의 집단 학살죄 및 전범죄 혐의를 받았다.
2009년 1월 15일 EU 의회는 556 찬성, 9 반대, 22 기권의 압도적인 결과로 7월 11일을 EU의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추모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정치인들은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말, 세르비아 국회는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을 비판하고, 비극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공식 사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50명 중 127명이 찬성하여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몇몇 보스니아인 희생자들의 친족들 역시 사죄문에 ‘집단 학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적한 데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표하였다. 세르비아 대통령 보리스 타디치는 이 선언문은 애국심의 가장 높은 표현 방식이며 단순한 범죄와 거리를 두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을 지냈던 보스니아인이자 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회 의장 술레이만 티히치는 이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인을 향한 비슷한 결의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발언하였다.
2010년,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수상 밀로라드 도디츠는 2004년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망자 수가 과장되어있다며 보고서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고위대표실은 “스르프스카 공화국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감정적인 고문을 가하고, 역사를 고문하여 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깎기보다는 스스로의 발언을 재고하고, 진실과 법적 요구 사항을 고려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응하였다.
2010년 7월 11일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 15주기 추모 행사가 스레브레니차 추모 공원에서 열렸다. 스레브레니차 집단 학살의 희생자로 판명된 775명의 시신이 안치되었으며, 세르비아의 보리스 타디치 대통령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