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 김대중 정부

1997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DJP연합하였고,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이 17석을 획득, 단독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새천년민주당은 의원직 꿔주기를 하여 당적을 옮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지나친 김종필의 내각 내 장관임명권 행사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2001년 9월 DJP연합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1998년 1월 23일,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 당시 대한민국 어민들은 일본 측에 강제 나포되어 포승줄로 묶여 폭행 당하거나 강제로 어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양국간의 경색된 관계를 타결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또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 어민들은 동해에서 장어, 대구, 명태, 꽁치, 갈치 등을 거의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도 절반 정도 중간수역으로 설정되는 등 대한민국 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출처 필요]
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 극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사태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자율화 정책, 대기업을 각 기업으로 독립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 IT 육성정책, 신용카드 소비촉진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했다. IMF 사태 2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으로 실업율을 제외하고 성장·물가·경상수지 등에서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비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출처 필요]
1998년 10월 2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과 1999년에 반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핵심 인물인 박노해, 백태웅, 은수미를 특별사면 하였다.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은 독일 국빈 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 기념 연설 말미에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베를린 선언을 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금강산 관광 추진, 개성공단 개발, 북한정권에 대한 자금 송금 등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훗날 진보세력은 '나쁜 평화가 좋은 다툼보다는 낫다'는 러시아 속담을 이용하여 햇볕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당당한 대립이 아닌 비겁한 굴종을 택했다'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거나 아예 실패작으로 평가한다. 이는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등 햇볕정책이 시행된 기간에행된 기간에도 북한의 강력한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다.
2000년 3월 31일, 김대중은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인촌(김성수) 선생은 민족 민주 문화주의 3대 강령을 내건 동아일보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이끈 탁월한 스승이자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2박 3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고 회담 결과로 마지막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AP통신은 2000년 12월 25일 '2000년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은 5위를 차지하였다. 공동선언문의 명의를 임동원-김용순 명의로 할 지, 김대중-김정일 명의로 할 지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비화도 공개됐다. 한민당의 악명은 북한에서도 유명했는지 김정일이 "대통령이 전라도 태생이라 그런지 무척 집요하군요"라고 하자 김대중은 "김 위원장도 전라도 전주 김씨 아니오"라고 농담을 던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다. 정상회담과 이어진 장관급회담에서 발표된 무수한 합의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당국 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화조차 쉽지 않아졌다. 2001년 1월 조지 W. 부시가 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것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의 반응도 미지근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2000년 8월에는 "통일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71.2%였지만 4개월 뒤에는 48.6%로 크게 감소했다.[출처 필요]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그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이나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에 관해 침묵하는 등 여성인권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 받게 되었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IMF 사태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출처 필요]
2001년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71명 중 267명이 참여해 148명이 찬성표를, 1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민련 의원들은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3년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왔던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연합은 파기되었다.
민주당계 정당은 2000년 1월 20일 기존의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자유주의·중도개혁주의·사회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