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향후 출산율 전망 및 시나리오들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통계청의 전망과 달리, 202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공표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에 따르면 2020년 0.87명에서 2025년 0.75명, 2030년 0.73명, 2040년 0.73명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출산율 전망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의한 출산율의 반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급격한 하락 등을 가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 인구 규모를 전망하는 방식'이지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율, 사망률, 국제인구이동 등의 추세나 경향 등이 미래에도 유지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20년 이내의 인구를 전망'하였다고 밝혔다.
즉, 쉽게 말해, 통계청은 현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에 다시 변하고, 국가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로 전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착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앞서 제시한 통계청의 '총인구'와 달리, 보고서의 '내국인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내국인은 일반적인 의미의 내국인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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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유형 | 정의 | 범위 | 관련통계 |
| 총인구 |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지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 | 국내 상주 내국인  국내 상주 외국인 | 주민등록인구  총조사인구 장래추계인구 |
| 내국인 인구 | 90일 이상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 인구 | 국내 상주 내국인 | 국회예산정책처(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은 2020년 5,005만 명에서 2040년 4,8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는 2020년 5,002만 명에서 2040년 4,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통계청보다 2.9%, 141만 명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수치도 총인구가 아닌 내국인만을 한정해서 나타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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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 | 2020 | 2030 | 2040 |
|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 | 합계출산율 | 1.05명 | 0.90명 | 1.15명 | 1.27명 |
|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 | 내국인 인구 | 4994만 명 | 5005만 명 | 4980만 명 | 4857만 명 |
| 통계청 내국인 인구전망 | 65세 이상 비율 | 14.0% | 16.1% | 25.5% | 34.3% |
|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 합계출산율 | 1.09명 | 0.87명 | 0.73명 | 0.73명 |
|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 내국인 인구 | 4988만 명 | 5001만 명 | 4921만 명 | 4716만 명 |
|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 65세 이상 비율 | 14.1% | 15.9% | 26.2% | 36.9% |
2040년까지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20년에는 40~60세 연령층이었지만, 2040년에는 60~80세 연령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의 내국인 노인 인구는 내국인 유소년 인구(626만명)에 비해 1.3배 많은 797만명이지만, 2040년에는 내국인 노인인구가 내국인 유소년 인구보다 5.8배 많은 17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유소년인구는 2020년 626만 명에서 2040년 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의 유소년인구 규모는 2020년 대비 47.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내국인 노인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40년 1739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2배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 노인인구가 내국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5.9%에서 2030년 26.2%, 2040년 36.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67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생산연령인구가 내국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1.6%에서 2030년 65.5%, 2040년 56.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및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내국인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지만,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그 감소폭에 있어서 순차성을 띄게 된다. 즉,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뒤이어 감소한 유소년 인구가 생산연령인구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순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 예정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추가로 제시했다.
시나리오 1: 기존 시나리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 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경제·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완만하게 합계출산율이 하락함.
시나리오 2 :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연장 모형
시나리오3 : 2020년 합계출산율수준 유지 가정 모형
시나리오 4: 출산율이 2026년 반등해 2040년부터 1.7명 유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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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 | 2030 | 2040 |
| 시나리오 1 | 합계출산율 | 0.87명 | 0.73명 | 0.73명 |
| 시나리오 1 | 내국인 인구 | 5001만 명 | 4921만 명 | 4716만 명 |
| 시나리오 1 | 65세 이상 비율 | 15.9% | 26.2% | 36.9% |
| 시나리오 2 | 합계출산율 | 0.91명 | 0.72명 | 0.53명 |
| 시나리오 2 | 내국인 인구 | 5001만 명 | 4939만 명 | 4718만 명 |
| 시나리오 2 | 65세 이상 비율 | 15.9% | 26.1% | 36.9% |
| 시나리오 3 | 합계출산율 | 0.87명 | 0.87명 | 0.87명 |
| 시나리오 3 | 내국인 인구 | 5001만 명 | 4945만 명 | 4764만 명 |
| 시나리오 3 | 65세 이상 비율 | 15.9% | 26.1% | 36.5% |
| 시나리오 4 | 합계출산율 | 0.91명 | 1.15명 | 1.70명 |
| 시나리오 4 | 내국인 인구 | 5001만 명 | 4958만 명 | 4900만 명 |
| 시나리오 4 | 65세 이상 비율 | 15.9% | 26.0%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