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작전 (1995년)
전쟁 범죄

이 부분의 본문은 고토비나 등의 재판 및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중의 집단학살입니다.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7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 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세르브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토비나, 체르마크, 마르카치를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ICTY 혐의는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한 다른 참가자로 투지만, 슈샤크, 보베코와 체르벤코로 명시했지만, 보베코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2001년 첫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가 발표되기 전에 사망했다. 보베코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었지만, 1년 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위해 인도하기 전에 사망했다. 고토비나 등의 재판은 2008년에 시작되었고 이 재판은 고토비나와 마르카치의 유죄 판결과 2011년 체르마크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고토비나와 마르카치는 2012년 11월 항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CTY는 폭풍 작전이 민간인들이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 박해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항소 회의소는 크로아티아 육군과 특수 경찰이 포격 이후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가 및 군 지도부는 범죄를 계획하고 창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밝혔다. ICTY는 크로아티아가 세르브계 소수 민족을 대체하려는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ICTY는 고토비나와 마르카치가 세르비아 민간인의 귀환을 막는 차별적 노력을 채택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5명의 판사 중 두 명이 이 판결에 반대했다. 이 사건은 전쟁법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 판결은 전쟁법의 주요 선례로 평가되었다.
폭풍 작전 자체가 전쟁 범죄인지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엇갈린다. 이 작전에 대한 몇 안 되는 비판자 중 한 명인 유럽 연합 특사 빌트는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수행된 가장 효율적인 인종 청소라고 비난했다. 크로아티아는 세르브계 주민들이 "체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했지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들은 또한 세르비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포격과 민간인 살해에 관여했으며 크로아트인들이 세르브계 거주지를 불태우고 약탈하는 데 관여하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그의 견해는 마리-자닌 칼리치 교수, 밀로셰비치 전기 작가 아담 르보르, 폴 모제스 교수 등 많은 서방 분석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역사학자 제라드 토알과 칼 T. 달만은 이 작전을 공세 중에 발생한 "인종 청소 관행"과 구별하고 있다. 역사학자 마르코 아틸라 호아레는 이 작전이 인종 청소 행위였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크로아티아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크라이나 세르비아 지도부가 민간인을 대피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종 청소 주장은 갈브레이스에 의해 거부되었다. 적십자 관계자, 유엔 참관인 및 서방 외교관들은 갈브레이스의 인종 청소 거부를 비난했으며, 한 대사는 그의 발언을 "숨이 막힐 정도"라고 불렀다." 고토비나 방위 최종 재판 브리핑에서 고토비나의 변호사 루카 미셰틱, 그레그 케회 및 파얌 아크하반은 세르브인 집단 추방 혐의를 기각했다. [217] 그들은 밀레 므르크시치 RSK 사령관의 ICTY 증언을 인용했는데, 그는 1995년 8월 4일 16시 이후에 실제로 세르브계 주민들을 크라이나에서 보스니아 국경 근처의 마을인 스르브로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사람은 밀란 마르티치와 그의 참모였다고 말했다. 모제스는 또한 세르브인 사령부의 명령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ICTY의 조사 결과 고토비나 장군이 세르브계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포함한 포격 이후의 범죄와 일반적인 혼란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수많은 조치들을 채택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5년 2월, 크로아티아-세르비아 집단학살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폭풍 작전이 대량학살을 구성한다는 세르브계 소송을 기각하면서, 비록 세르브계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재확인했지만, 크로아티아는 세르브계 소수민족을 말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크로아티아 육군이 민간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탈출로를 남겼다고 밝혔다. ICJ는 또한 크로아티아의 지도자들이 기껏해야 군사적 공세가 세르브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도주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세르브계 민간인의 이탈을 장려하고 싶지만 대량학살을 특징짓는 구체적인 의도의 존재를 확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판결에 따르면, 집을 탈출하는 세르비아계 민간인들과 UN 보호 지역에 남아있는 이들은 크로아티아 육군과 크로아트계 민간인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1995년 8월 8일, 난민 대열이 포격을 받았다.
폭풍 작전의 민간인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크로아티아 검찰청은 전투 및 즉각적인 여파로 발생한 전쟁 범죄 24건에서 156명, 살인 피해자 47명 등 21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크로아티아 헬싱키 위원회는 주장에 반박하며 폭풍 작전 이후 67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추가로 837명의 세르브계 민간인이 실종자로 등록되었다고 보고한다.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들의 보고서는 출처 없는 진술과 이중 입력으로 인해 ICTY에 의해 거부되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폭풍 작전이 보스니아로 계속된 후 181명의 희생자가 크로아티아군에 의해 사망하고 므콘이치 그라드의 집단 무덤에 묻혔다고 한다. 세르비아 자료에 따르면 1,19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한다. ICTY 검찰은 민간인 사망자 수를 324명으로 집계했다. 크로아티아 정부 관계자는 작전 중 크로아티아 민간인 42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폭풍 작전 당시와 이후에 파괴된 재산의 정확한 수는 전쟁 초기부터 이미 많은 가옥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전투 중과 이후에 5,0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 내 122개 세르비아 정교회 교회 중 1개가 파괴되고 17개가 파손되었지만 교회 피해의 대부분은 세르비아 퇴각 이전에 발생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한 폭풍 작전 당시의 학대의 대다수는 크로아티아군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보고했다. 이후 수개월 동안 대규모로 지속된 이러한 학대에는 남겨진 노약자 세르브인에 대한 즉결 처형, 세르브계 마을과 재산의 전면적인 불타고 파괴 등이 포함되었다. 폭풍 작전 이후 수개월 동안 최소 150명의 세르브계 민간인이 즉결 처형되었고 또 다른 110명이 강제로 사라졌다. 그러한 예로 9명의 세르비아계 민간인이 사망한 바리보데 학살이 있다. 폭풍 작전 당시나 이후에 기록된 다른 세르브계 민간인 대상 범죄는 코미치, 키야니, 골루비치, 우즈돌레, 그루보리, 고시치 등에서 발생했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크로아티아 당국은 폭풍 작전 기간 또는 이후에 이 지역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6,390건의 보고를 받았고, 약탈, 방화, 살인, 전쟁 범죄 및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른 2,380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폭풍 작전과 관련된 전쟁 범죄 재판은 24건 더 진행 중이다. 2012년 세르비아 당국은 폭풍 작전 기간 동안 자행된 전쟁 범죄 사례 5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작전 25주년을 맞아 발칸 탐사보도 네트워크는 ICTY 재판 문서를 분석한 결과 세르브계 민간인 살해 가해자 중 사법 처리된 사람은 거의 없고, 책임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