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
장점 > 백지화 논란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고 2009년 4월 국토연구원 동남권 신공항 최초 35개 후보지에서 5개 후보지로 압축발표했다. 이때부터 밀양, 가덕도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에는 국토연구원의 2차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B/C(비용대 편익:1.0이하면 경제성 부족) 밀양 0.73, 가덕도 0.70으로 나왔다. 경제성 분석결과 부적절로 결론이 났으나, 두 후보지를 계속 검토함과 함께 김해공항 확장안도 검토되었다. 이처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신공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이 사업은 수요가 2025년부터 10조원 이상 투자되는 신공항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일어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에 대해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자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수도권 논리라는 것이다. 김호영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은 "김해공항이 KTX가 완전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해공항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수도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길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장도 "일부 정치인들이 한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재고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일축했다.
부산과 대구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자체 모두 2025년까지 동남권 국제선 수요가 1,000만명까지 늘어난다고 예측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공항들의 사정은 좋지 않다. 특히 강원도 양양 공항이 대표적이다. 양양공항은 3,500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국제공항으로 개항했다. 하지만 평일 낮인데도 이용객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국제선은 아예 운항을 중단한 상태이다. 2010년 한해 적자만 68억원, 계약 후 수요가 없어 2008년 정규 노선 운항을 정지했다. 현재는 20인승 소형 비행기로 김해를 오가는 비행기 하루 한편만 운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수용 인원의 절반도 탑승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검토하던 1996년 당시에는 2010년에 연간 약 19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아예 개항도 못한 울진공항도 있다. 1,160억원을 들여 건설한 울진 공항은 활주로에 여객기 대신 연습용 경비행기밖에 없다. 2005년 개항할 예정이었지만 수요가 없어 건설 도중 비행교육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곳 역시 2001년 수요를 예측했을 때 2010년에 연간 약 49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 주민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1년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은 총 14개이다. 그중 김포공항 688억, 제주공항 322억, 김해공항 530억의 수익을 낸 3개를 제외한 11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수요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두 후보지에 그만한 여행 잠재력이나 배후 단지, 여객과 화물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신공항 수요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은 "현재 김해공항이 굉장히 큰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김해공항만 대체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수지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김해공항 이용객은 총 816만명으로 2009년보다 약 19% 상승했다.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이 수요를 흡수한다면 신공항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비용 대비 효과이다.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신공항 건설 비용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조사결과 B/C 지수(비용대 편익을 조사한 지수로 1.0 이하면 경제성이 낮음)가 1.0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타난바 있다.즉, 막대한 건설 비용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은 "인천공항이 5조원 넘는 예산으로 3천만명 수준의 국제선 승객을 보고 건설했는데 지금 동남권 신공항은 그보다 배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보다 1/3 정도밖에 안되는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을 짓겠다고 하니까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신공항 건설을 논하기 전에 김해공항 확장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김해공항 남쪽으로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 활주로의 방향을 5~10도를 전환해서 자연 장애물을 비켜가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길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장은 "김해 공항은 군사 공항과 같이 있다. 모든 컨트롤 타워를 군이 먼저 제어를 받는다. 어느 나라 국제 공항이 군사 시설과 같이 있느냐"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재의 소음 영향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하고 공사비도 4조원에서 7조 5,000억원이 든다."라며 "신공항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2월 28일 임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신공항 유치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서울 지역구 의원인 정두언은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차라리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형오는 "동남권의 발전, 국제화, 화합, 번영을 위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재검토(백지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 밀양 지역구인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연기론이니 무용론이니 하는 허황된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것에 휘둘리면 엉터리 정부가 된다"며 백지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대구 달서병 지역구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도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성이 있니, 신공항을 하기가 힘드니 이런 소리를 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라는 정치인들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신공항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건 신공항의 수요 예측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란 예측도 있다. 공사비는 중앙정부가 대고, 지자체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적 혜택만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이 되면 운영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해양부와 공항공사가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