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설
평화 구축과 비교

국가 건설은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구조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인 평화 구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Grävingholt, Gänzle 및 Ziaja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개념은 복잡한 관계로 인해 딜레마를 일으키고 절충이 필요한 두 가지 개별 개념으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 즉 흔들리는 사회적 평화와 붕괴를 나타낸다. 정치적 질서의. OECD는 평화 구축과 국가 건설이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과 한 요소의 강화가 다른 요소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평화 구축은 주로 분쟁 후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는 - 구축은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 구축과 국가 건설을 포함한 파리의 모델은 가장 잘 알려진 모델 중 하나이다. 그는 자유화 전 국제화(IBL)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평화 구축은 자유롭고 효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맞춰야 하며, 따라서 '자유화의 병리를 피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민주주의와 시장을 향한 장기적인 경로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지향적인 경제학'.
평화 구축과 국가 건설을 동일한 모델에 통합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적용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외교와 안보 정책 입안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들을 별도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학자들은 종종 다른 각도에서 주제에 접근한다. Heathershaw와 Lambach는 실제로 파리가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시도하는 개입은 강압적일 수 있으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전망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우려는 UN 평화 유지 임무에서 심각한다. 왜냐하면 평화 구축자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 폭력의 원인을 근절하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종종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폭력의 원인을 근절하기를 열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단적인 권력에 대한 경향을 줄이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자질을 갖춘 분쟁 후 사회;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법의 지배; 개인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 행운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패 없는 시장 경제; 갈등 관리 도구; 그리고 관용과 존중의 문화'이다. 유엔이 다르푸르 와 콩고민주공화국처럼 분쟁이 잦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이러한 야심찬 목표는 의심스럽다. 아이티와 라이베리아와 같이 어느 정도 안정을 달성한 곳에서는 '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안보 중심의 평화 유지 작전에서 더 가볍고 평화 구축 중심의 임무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견뎌낸다. 권한에 국가 건설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비용과 노력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의 평화 유지 확대가 사실상 정치적, 재정적, 제도적, 관료적 영향과 함께 안보리의 권한을 확대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 건설은 국가 자체의 발전과 강화에 중점을 두며, 평화 구축은 갈등과 폭력의 예방 및 해결에 중점을 둔다.
국가 건설은 국내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인 노력이며, 평화 구축은 종종 국제 갈등과 관련된 국제 사회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국가 건설은 국가의 인프라 및 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지만, 평화 구축은 갈등 관리 및 갈등 재건에 중점을 둔다.
국가 건설의 본질적인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 건설을 위한 개입은 평화를 방해하고 집단 긴장을 증가시키며 추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국가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는 합의의 힘은, 잘못된 합법성과 포용이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을 무시하고 전체 과정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 평화 협정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이 협정의 형식적인 내용은 수십 년(수세기는 아니더라도) 동안 자리를 잡은 권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엘리트들 사이에는 그들의 특권과 권력을 건드릴 수 없다는 근본적인 (비공식) 이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정이 전쟁 발발을 예방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성공'은 1999년 2월 역사명명위원회가 발표한 후속 보고서의 의미로 인해 오염되었다. 특정 기관은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이 중 93%는 국가 기관에, 3%는 게릴라 부대에 할당되었다.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강한 언어로 전쟁이 한창일 때의 과테말라 정부 정책을 대량 학살 정책으로 묘사했다. 평화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국가 기관을 강화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 국가 기관을 오염시킨다.
평화를 위해 특정 이해 집단을 '달래거나' '매수'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국가 제도보다 정치적 합의 확립을 선호할 수 있는 권력 공유 운동과 마찬가지로 국가 건설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합의는 또한 군 내 특정 세력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 건설 훈련에 해를 끼치면서 국가 자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영토 주변을 통제할 만큼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약한 국가에서는 엘리트와의 동맹을 통해 국가의 통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은 합의가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면 성공한다. 예를 들어 엘리트의 권력이 경쟁으로 위협받고 정부의 권한이 권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대가로 정부는 주변 지역의 정책에 대한 정보와 통제권을 획득하게 된다.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정부와 엘리트 간의 유익한 협정의 예이다. 일부 엄선된 군벌에게 주지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두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거버넌스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때로는 평화 구축 노력이 평화와 발전을 더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국가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콩고 민주 공화국의 많은 NGO가 국가 개입 없이 학교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또한 문제의 일부일 수 있으며, 국제 행위자들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 내부의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국가 부패는 국가 건설 노력이 하나의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소수 집단에만 도움이 되어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긴장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국가 건설은 또한 약탈 국가가 제도를 강화하고, 폭력적인 권위를 강화하며, 불만과 대중의 저항을 더욱 부추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건설과 평화 구축의 차이점에 대한 혼란이 남아 있다. 유엔의 위협,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안보 확립과 함께 평화 구축의 핵심 임무는 시민 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된 틀을 확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 기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 또한, 2004년 UN 연구에 따르면 많은 UN 관료들이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국가 기관의 설립이 성공적인 평화 작전의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