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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박근혜 정부 (2013~2017)

|  | 입건 | 국가정보원 | 경찰 | 기무사 | 기타(군검찰 등 이송) |
| --- | --- | --- | --- | --- | --- |
| 2013년 | 129 | 26 | 96 | 1 | 6 |
| 2014년 | 57 | 5 | 50 |  | 2 |
| 2015년 | 79 | 26 | 51 |  | 2 |
| 2016년 | 43 | 9 | 31 |  | 3 |
| 2017년 | 42 |  | 41 |  | 1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 | 이송 | 미제 |
| --- | --- | --- | --- | --- | --- |
| 2013년 | 129 [38] | 70 | 4-1-1-0-0-0-2 | 4 | 51 |
| 2014년 | 57 [7] | 34 | 6-0-4-0-0-1-1 | 4 | 13 |
| 2015년 | 79 [26] | 50 | 17-4-6-0-0-2-5 | 0 | 12 |
| 2016년 | 43 [21] | 27 | 8-1-5-1-0-0-1 | 0 | 8 |
| 2017년 | 42 [7] | 14 | 13-0-11-0-0-0-2 | 0 | 15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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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129 [38] | 0 | 2 [2] | 3 [3] | 4 [2] | 15 [11] | 102 [18] | 102 [18] | 3 [2] | 0 | 0 | 0 | 0 | 0 |
| 2014년 | 57 [7] | 0 | 3 [2] | 2 [1] | 4 [0] | 4 [1] | 40 [1] | 40 [1] | 4 [2] | 0 | 0 | 0 | 0 | 0 |
| 2015년 | 79 [26] | 1 [0] | 3 [3] | 0 | 2 [0] | 20 [9] | 14 [6] | 38 [7] | 1 [1] | 0 | 0 | 0 | 0 | 0 |
| 2016년 | 43 [21] | 1 [0] | 0 | 2 [2] | 0 | 10 [6] | 7 [3] | 18 [8] | 3 [0] | 2 [2] | 0 | 0 | 0 | 0 |
| 2017년 | 42 [7] | 0 | 1 [0] | 0 | 1 [0] | 11 [4] | 0 | 26 [2] | 1 [0] | 2 [1] | 0 | 0 | 0 | 0 |

2013년 전(前) 국회의원 이석기는 형법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2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하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4년 8월에는 대한민국에 유학 중이던 중국 광둥성 출신 20세 유학생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인터넷 애도 성명 발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권에 대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외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7월까지 12명 입건하여 2명 기소, 11월말까지 4건 5명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 기소) 2018년에 총원 20명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고 기소 6명, 불기소 5명 미제 9명이다.
2015년에 1심 선고 피고인 전체 58명 중 무죄 11명, 실형 12명 2016년에 56명 중에 무죄 5명, 실형 2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66명 중에서 무죄 19명 실형 10명으로  무죄선고율이 증가하고 실형선고율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추세와 관련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이 ‘이적성’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 전체의 개방성과 관련있다 경직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과정에서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판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탈북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이 북한에 되돌아가려 했던 함경북도 출신 이모씨는 탈북전력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충성선물' 쌀 200톤을 상납했다가 2018년 1월 8일 체포하여 수원지검이 2월1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서모씨는 두 차례 월북했다가 송환된 뒤 승용차로 군 통제선을 넘어 3번째 월북을 시도했다.
북한에서 남파 되었다가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던 2018년 7월 공안당국에 국가보위성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수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69회에 걸쳐 미화 86만 1,500달러(약 9억 5,000만원)를 북한측에 송금하고  '해안복합감시체계 제안요청서'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제안서' 등 군사기밀을 넘긴 대북 사업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증거조작 논란이 있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2018년 12월 19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등 학습동영상 파일과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파일,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를 이메일을 이용해 소지하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합진보당 당원 김모(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방탄 소재와 특수장비 제조업체 대표로서 2012년 5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월북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과 금괴 등을 싣고 판문점 1.2km 앞까지 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2019년 1월 27일에 "군수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뻔해 죄가 무겁지만, 대낮이고 경비가 삼엄해 탈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서모(35)씨가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9년 1월 27일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1980년 주점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써클을 구성하고 <역사란 무엇인가>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을 교재로 토론 학습을 하고 "5공화국은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비민주적 체제"라고 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해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  한 혐의로 구속돼 1982년 5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 전까지 약 60일 이상 대전 대공분실 지하실 등에서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 제 4조가 적용되었다. 이들의 영장에는 2017년 중국의 식당 등에서 수차례 북한 측 인물을 만나고, 20,000 달러를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단체 지정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과 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적단체 해산법'을 입법 발의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조직의 설립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2014년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대검찰청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등을 수록하여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라는 제목으로 공안자료집 제4권(1974년~1987년) 제8권(1988년~1989년) 제14권(1990년~1991년) 제18권(1992년~1994년 10월)을 발간했다.
앞선 네 권의 공안자료집을 종합·정리하고 1995년까지 인정된 이적표현물을 추가하여 1996년 6월에 발간한 공안자료집 제20권에는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자본>, <공산당 선언>,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E. H. 카의 <러시아 혁명>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전태일 평전>,
조영래 변호사의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송건호 등의 <해방전후사의 인식>
김지하의 시집 <오적>
권운상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가족의 기원>, <가치법칙과 역사적 유물론>, <가버린 부르조아 세계>(이상화), <간부 수련회 자료집>(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 연합회), <갑오농민전쟁>(박태원),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강좌철학>(윤영만), <강좌 혁명전통>, <강철서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오스트 로프스키), <개발과 저개발>(지오 프리케이), <개발과 혁명>(정근식), <껍데기를 벗고서>(백기완, 리영희 공저), <게오르그 루카치>, <경대문화 88년 여름호>, <경제사 입문>(김준호), <경제 사전>(이성과 현실), <경제사 총론> 등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되어 있다.
사형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59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태도

200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신문은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 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
200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고 주장했다.
2007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2007년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4월 로동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 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파쑈적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라고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018년 12월 2일 '파쇼 악법의 철폐는 시대적 요구'라는 정세 해설에서 "'보안법'은 북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 했다.
비판과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입니다.
비판과 논란 > 미국과 국제앰네스티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 사법권을 필두로한 통치권의 점진적 이양으로 전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합중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같은 법이 필요없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1999년 8월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처벌 대상행위가 불합리하게 넓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석방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부 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준법서약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더 심한 형법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다.
2004년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으나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NAP) 권고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면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2년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5,000여명에 이르던 보안경찰이 2,00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공안검사가 소외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린 황교안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2013년 8월에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분이기를 이용하여 2014년 21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2015년 41곳으로 늘었고 2017년말까지 50곳을 더 늘리는 등 3년 새 70곳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보안 수사를 강화하였다. 황교안은 이후 2015년 6월에 국무총리,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공안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 특히 민혁당 사건, 동아대 자주대오 등 다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문재인은 황교안 총리 지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으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찬양·고무 관련 조항인 국보법 7조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혁안을 제시하고 "보안 수사 인력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청이 2017년 580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대 인력을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줄이고 전국 보안경찰 인력도 10%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전국 27개의 보안수사대 청사(분실)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토록 결정하면서  보안 인력을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수사기관 무력화라고 비판하였다.
사건과 판례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찬양고무죄 VS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의 논란에서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사례

아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다른 나라의 법률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이라는 비슷한 취지이나, 국가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에는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법률도 있다.
미국
연방 형법 간첩죄 (792조, 799조)
정부전복죄 (2381조 ~ 2391조)
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위헌판결 받음)
공산주의자 규제법 (Communist Act) (위헌판결 받음)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애국자법 (Patriot Act, 9·11 테러 이후 신설된 특별법)
독일
형법 내 관련조항 (84조 ~ 86조): 위헌 조직을 제제하기 위한 법률 (1968 이후 적용 사례 없음)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일본 공산당 등의 진보 정당 탄압에 이용되었던 법으로, 일본 정부는 기물을 부순 사건을 만들어 낸 뒤 공산당원의 소행이라고 선전함)
중국
안보 위협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를 국가 전복과 분열 선동, 매국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규정한 1993년 국가안전법을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우주, 해저 부분까지 확대하여 2015년 7월 1일 법률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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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외환죄
간첩 행위
파괴활동방지법
방어적 민주주의
테오도르 드 베즈

| 테오도르 드 베즈 Théodore de Bè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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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519년 6월 24일 프랑스 베즐레
사망: 1605년 10월 13일 제네바
성별: 남성
국적: 프랑스
직업: 인문주의자, 개신교 신학자, 성서번역자, 교수, 외교관, 시인
소속: 제네바 대학교
테오도르 드 베즈(프랑스어: Théodore de Bèze, 1519년 6월 24일 ~ 1605년 10월 13일)는 종교개혁가로, 보통 베자로 불린다. 1519년 6월 24일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베즐레에서 태어나 1605년 10월 13일 제네바에서 죽었다. 그는 인문주의자, 개신교 신학자, 성서번역자, 교수, 외교관, 시인이었다. 푸아시 회의와 종교전쟁(프랑스어: Guerres de Religion)기간 중 개혁 진영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전 유럽을 통틀어 개혁원리에 대하여 견줄 이가 없는 대가였으며 장 칼뱅의 뒤를 이어 제네바 대학교를 이끌었다.
테오도르 드 베즈 (1596년)
유소년기

테오도르 드 베즈는 1519년 6월 24일 부르고뉴의 작은 도시인 베즐레의 작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피에르 드 베즈(1485-1562)는 법률가이자 제철산업과 관련된 유산의 상속인이자 많은 성직록의 수혜자였으며 그 도시의 대법관이었다. 테오도르는 아버지 피에르의 첫 부인에게서 태어난 일곱 명의 자식들 가운데 막내였다. 피에르는 둘째 부인에게서도 여섯 명의 자식을 얻었다. 테오도르는 건강이 나빴지만 이후에 모든 시련에 대해서 강인함을 보였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 부르들로(Marie Bourdelot)는 인자하기로 유명하였다. 아버지 피에르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으며 그 중 니콜라 드 베즈는 파리 고등법원(Parlement de Paris)의 일원이었고, 클로드는 1528년 프랑수아 1세에 의하여 프루아몽(Froidmont)의 시토회 수도원의 첫 성직록 관리 평신도 원장(abbé commendataire)으로 임명되었다.
니콜라는 독신이었으며 베즐레를 방문하였을 때 어린 테오도르로부터 큰 인상을 받아 부모의 허락 하에 파리에서 교육하려고 그를 데리고 갔다. 파리 행에 동행하였던 어머니 마리 드 베즈는 돌아 오는 중에 도중에 낙마하는 사고를 당하여 얼마 뒤에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멜히오르 볼마르의 지도

1528년 테오도르가 아홉살 때에 그의 삼촌은 오를레앙에 있는 유명한 독일인 희랍어 학자 멜히오르 볼마르 루푸스 드 로트바일 (Melchior Volmar Rufus de Rottweil)의 집으로 그를 보냈다. 멜히오르는 이미 파리에서 장 칼뱅을 가르쳤다. 테오도르가 스승의 집에 받아들여진 이 날은 후에 그의 제2의 생일로 기념되었다.
어린 테오도르는 스승을 따라서 부르주(Bourges)로 옮겨갔고 거기에서 프랑수아 1세의 누이인 나바르의 왕비 마르그리트의 부름을 받기도 하였다. 부르주는 프랑스 내에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특히 강한 곳들 중 하나였다. 1534년 프랑수아 1세가 교회 갱신에 대항하는 칙령을 공포하자 볼마르는 독일로 돌아갔고 테오도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를레앙으로 돌아갔다.
오를레앙 시절

거기서 4년을 보내면서 테오도르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오히려 옛 고전을 읽기를 좋아하였다. 이 젊은이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시기였다. 그는 하인리히 불링어의 “거룩한 예배 의식 속에 자리잡은 오류의 기원(1529)”이라는 논문을 읽게 된 것이었다. 베즈는 1550년 불링어에게 보내는 편지에 “당신은 나로 하여금 가장 순수한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참된 경건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썼다.
테오도르는 1539년 8월 11일에 법률 자격을 획득하였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에 따라 파리로 가서 실무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일년에 금화 700닢에 이르는 두 개의 성직록을 얻었다. 게다가 그의 삼촌은 그를 자기 상속자로 삼았다.
파리에서의 명성

파리에서 베즈는 2년 동안 행복하게 보내었으며 문학 동아리들에서도 주목 받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1544년 평민 출신의 클로딘 드노스(Claudine Denosse)와 약혼을 하고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를 공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매우 인기를 얻은 라틴어 시집 『포에마타』(Poemata)를 출판하였다. 이 시집으로 그는 명성을 얻었고, 그는 당대 최고의 라틴어 시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계시와 제네바로의 도피

그러나 그는 페스트로 보이는 심한 병에 걸렸다.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된 그는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기꺼이 믿고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 얽어맨 줄들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클로딘과 함께 비밀리에 제네바로 향하였다. 제네바는 당시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이 도피자들은 1548년 10월 24일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공적으로 비중 있던 인물이 도망친 일은 그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1549년 4월 3일 파리 고등법원(Parlement de Paris)은 원장 피에르 리제(Pierre Lizet)의 서명으로 베즈의 체포와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포고문을 내었다. 4월 6일에는 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베즈는 루터의 이단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기 성직록을 팔았다.
그는 제네바로 도주하였다.
더 나아가 한 해 뒤엔 1550년 3월 31일 파리 고등법원은 베즈의 전재산을 완전히 몰수한다고 공포하였고, 베즈 자신에 대해서는 모베르 광장에서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564년 4월 1일 샤를 9세의 사면령으로 그의 사형 판결과 재산 몰수가 취소된 다음에야 그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견 > 로잔 아카데미 희랍어 교수

베즈는 칼뱅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볼마르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제네바에 도착한 지 3주일이 지난 1548년 11월 11일 비밀 결혼 상태에 있던 테오도르 드 베즈와 클로딘 드노스는 칼뱅의 주례로 공식적으로 결혼하였다. 하지만 베즈는 새 가정을 꾸려가기 위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였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그에게 아무 자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당시 프랑스어로 강의하는 유일한 개혁파 아카데미는 베른이 지배하던 로잔에만 있었다. 베즈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옛 스승인 볼마르를 만나러 튀빙엔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로잔에 들른 베즈는 피에르 비레를 방문하였고, 비레는 곧 그의 탁월하고도 다양한 재능을 알아보고서 로잔 아카데미의 희랍어 교수 자리를 마련하였다. 베즈는 1549년 11월 6일에 취임하였다.
그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성서 드라마 『제물을 바치는 아브라함』(Abraham sacrifiant)을 썼다(아서 골딩(Arthur Golding이 번역하여 1577년에 런던에서 출판한 영역판이 남아있으며 1906년에 M.W. 월리스가 복구한 프랑스어판이 있다). 이 작품은 카톨리시즘과 프로테스탄티즘을 대조한 것으로서 환영을 받았다. 1551년 6월 그는 마로(Marot)가 이미 시작하였던 시편의 프랑스어 번역에 몇 편을 추가하였다. 이 역시 매우 성공적이었다.
동일한 시기에 피에르 리제(Pierre Lizet)에 대한 풍자인 『베네딕투스 파싸반티우스 판사의 편지』(Epistola magistri Benedicti Passavantii)를 발표하였다. 리제는, 파리 고등법원 원장으로서 개혁 탄압의 주된 도구가 된 불타는 법정(Chambre ardente)의 설립을 주도한, 악명 높은 자였으며, 1551년에는 파리 근처 상-빅토르의 수도원장이 되었고, 몇 편의 논쟁적인 저술들을 발표함으로써 이단의 처단자로서의 명성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 이 시기에 베즈가 참여했던 두 개의 논쟁은 매우 심각한 성격의 것이었다. 첫째 논쟁은 예정 교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칼뱅과 제롬-에르메 볼섹(Jérome-Hermès Bolsec)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다. 둘째로는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미셸 세르베(Michel Servet)의 처형에 관한 논쟁이었다. 베즈는 칼뱅과 제네바 정부를 변호하기 위해 1554년에 『이단을 처벌해야 할 정부에 대하여』(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puniendis)를 발표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견 > 개신교도들을 옹호하기 위한 여행

1557년 베즈는 피에몬테 지방에서 박해를 당해온 발도파(vaudois)신도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기욤 파렐과 동행하여 베른, 취리히, 바젤, 샤프하우젠으로 다녔고 거기로부터 스트라스부르, 몽벨리아르, 바덴 괴핑겐까지 방문하였다. 1557년 5월 14일 마지막 두 도시는 파렐과 베즈에게 성례에 대한 발도파의 입장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선언은 루터파 신학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베른과 취리히에서는 단호히 거부되었다.
1557년 가을 베즈는 기욤 파렐과 함께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보름스로 여행하였다. 파리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도록 개혁 측에 가담한 제국의 제후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필립 멜란히톤 및 보름스에 모인 여타 신학자들과 함께 베즈는 프로테스탄트 전체의 연합을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은 취리히와 베른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에 대한 탄압이 멈추었다는 거짓 보고로 인해 독일 제후들은 앙리 2세의 궁정에 특사를 보내지 않았다. 베즈는 중재를 계속해야만 했으며 파렐과 장 부다이우스(Jean Buddaeus) 그리고 가스파르 카르멜과 함께 스트라스부르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여 파리로 특사를 파견하도록 성사시켰다.
제네바의 테오도르 드 베즈

그가 로잔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크게 낙심하였다. 당시 피에르 비레는 여러 목사들과 교수들과 합의하여 콩시스투아르(consistoire, 당회)를 설립하고 성만찬 참여 여부를 교회가 결정하는 권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베른 정부는 칼비니스트 교회에 지배권을 부여하려 하지 않았다. 1558년 이런 난국 속에서 베즈는 제네바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신설된 아카데미의 희랍어 교수직을 얻었고 칼뱅이 죽은 후에는 신학 교수직까지 맡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설교도 하여야 했다. 그는 피에르 올리베탕이 수년 전에 시작한 신약 성서 번역의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제네바의 테오도르 드 베즈 > 나바르 여행

1560년 베즈는 앙투안 드 나바르(Antoine de Navarre)의 초청으로 네라크(Nérac)를 방문하여 잔 달브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고 박해에 대한 위그노의 대응책과 교회의 저항을 기획하였다.
제네바의 테오도르 드 베즈 > 제1회 프랑스 총회 (synode)

베즈는 칼뱅을 대신하여 1559년 5월 25일 파리에서 열린 제1회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비밀 회의에는 파리와 프랑스 서부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들의 대표 70명이 참석하였다. 공동체들은 일치된 신앙고백과 단일한 교회 조직을 갖고자 하였다. 프랑수아 드 모렐(François de Morel) 목사가 이 첫 총회를 이끌었으며 신조는 앙투안 드 샹디외(Antoine de Chandieu)가 마련하였다. 칼뱅은 이 회의를 반대하였는데 이 회의가 그가 주장하는 바 기독교강요(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한 가르침)의 원 텍스트에 입각한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기보다는 많은 불일치를 야기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559년 베즈는 위그노를 돕기 위하여 하이델베르크로 또 한 번의 여행을 떠났다. 동일한 시기에 그는 함부르크에서 요아힘 베스트팔과 틸레만 헤스후스에 맞서서 칼뱅을 옹호하였다.
이 논쟁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신조를 작성한 것이다. 이 신조는 원래 베즈가 부친을 위하여 마련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이 신조를 개정하여 출판함으로써 그의 동향인들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 신조는 1560년 라틴어로 인쇄되었으며 볼마르에게 헌정되었다. 1563과 1572년 그리고 1585년에 영역본이 영국에서 출판되었으며, 독일어와 화란어 및 이탈리아어 번역도 나왔다.
제네바의 테오도르 드 베즈 > 푸아시 회의와 생제르맹 회담

1561년에 베즈는 푸아시 회의(Colloque de Poissy)에서 개혁파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자유롭게 설교하였다. 이 회의는 성과가 없었으나 그는 개혁파 공동체들 전체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았고 찬사와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
“저는 이 회의장에 이틀 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에게 대단히 큰 환대를 받았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 1561년 8월 25일 생제르맹에서 장 칼뱅에게 보낸 편지
카트린 드 메디치는 또 다른 회의를 열도록 하였다. 1562년 1월 28일에 생제르맹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Conférence de Saint-Germain). 그 11일 전에는 개혁파에게 중요한 권리를 인정하는 일월 칙령(Edit de janvier 1562)이 공포되었다. 하지만 3월 1일 바시 학살 이후 카톨릭 측이 프로테스탄티즘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자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네바의 테오도르 드 베즈 > 콩데 친왕의 고문역

1562년 베즈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계의 주요한 지도자인 루이 1세 드 콩데 친왕의 정치 및 신앙 고문이자 재무관이 되었다. 콩데 친왕은 1562년 3월 1일 바씨 학살 사건이 일어난 후인 4월 12일에 군대를 소집하였고, 제1차 종교전쟁(1562-1563)이 시작되었다.
1563년 3월 7일 베즈는 프랑스에서 이십 개월을 보낸 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는 서둘러서 전 개혁파 공동체들에게 회람 공문을 보내고 콩데 친왕과 그의 군대와 함께 오를레앙으로 갔다. 이것은 신속함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콩데 친왕의 요청에 따라 베즈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모든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을 방문하였다. 그는 또한 개혁 교리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쓰기도 하였다. 종교개혁 진영으로부터 군대와 자금을 얻기 위해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는 책임을 맡아서 스트라스부르와 바젤을 방문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는 9월 4일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다. 그러나 두 주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프랑수아 콜리니 당들로(François Coligny d’Andelot)에 의해 오를레앙으로 부름을 받았다. 3월 5일에 콜리니 장군은 노르망디의 캉을 함락시켰고 베즈는 그곳의 생장 교회(Saint-Jean) 교회에서 “전쟁 자금으로서의 재물의 용도”라는 설교를 하였다. 전쟁은 후원자금의 확보와 영국의 지원군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티즘 쪽에 유리해졌다. 그러나 1563년 3월 12일 평화칙령이 공포되고 콩데 친왕이 이를 받아들이자 베즈와 전체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 진영은 이를 크게 우려하였다.
칼뱅의 후임자가 되다

베즈는 22주 동안 제네바를 떠나 있었다. 학교와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칼뱅의 건강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칼뱅은 병으로 인해 오래 동안 그에게 지워진 무거운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칼뱅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칼뱅과 베즈는 매주 역할을 번갈아 맡아서 행하였다. 그러나 1564년 5월 27일 칼뱅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베즈는 자연스럽게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베즈는 1580년까지 목사회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칼뱅이 1559년에 설립하였고 거기에 자신이 김나지움과 아카데미를 추가하여 구성한 대규모 교육기관의 중심인물이었다. 일생 동안 베즈는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거의 40년 가까이 프로테스탄트 젊은이들이 그의 신학 강의를 듣기 위하여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거기서 그는 가장 순수한 칼빈니스트 정통교리를 설명하였다. 베즈의 학생들 중에 조반니 디오다티(Giovanni Diodati)는 후에 그의 신학교수직을 이어받았다. 정부 당국과 목사들은 그의 권고를 들었다. 제네바 법률학교를 설립 역시 베즈의 공헌이다. 거기에서 프랑수아 오트망(François Hotman), 쥘 파치우스(Jules Pacius), 드니 고드프루아(Denys Godefroy) 등 당대 가장 탁월한 법률가들이 차례로 교편을 잡았다.
1564년 이후의 활동

칼뱅의 후임자로서 베즈는 전임자의 직무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 교회를 평안하게 지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제네바 당국은 칼뱅의 이념에 전적으로 따랐으며, “말씀 사역자들”과 “당회”(consistoire)라는 기관이 있어 영적인 일에 대한 지도가 하나의 견고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1564년 이후에는 어떤 교리적인 논쟁도 제기되지 않았다. 실무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혹은 교회적 적용상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목사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배권, 설교의 자유, 목사들이 목사회 다수의 결의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같은 것들이었다.
베즈는 그의 뜻을 그의 동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사려 깊지 못하거나 화가 난 동료들에 대하여 어떤 엄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사임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야 할 만큼 자주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정부 당국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칼뱅이 그랬던 것을 따라 정부의 권력이 우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영적 권력의 권한과 독립성을 지켰다.
그의 활동은 컸다. 그는 목사단과 행정관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였고 제네바 정부 당국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는 유럽 종교개혁 진영의 모든 지도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1564년 이후의 활동 > 라로셸 총회(Synode de La Rochelle)의 단일 신앙고백 채택

1571년 베즈는 라로셸에서 프랑스 개혁교회 전국 총회를 주재하였다. 여기에서 동일한 이름의 신앙고백이 만들어졌다. 그는 파리의 장 모렐리(Jean Morély) 목사와 철학자 피에르 드 라 라메(Pierre de la Ramée)의 요구대로 교회의 권징을 폐지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세속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울리히 츠빙글리 측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재적 임재에 대한 칼비니스트 교리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베즈와 피에르 드 라 라메와 하인리히 불링거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였다. 그는 다음 해에도 모렐리와 라메 같은 선동가들이 야기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님(Nîmes) 전국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64년 이후의 활동 > 성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 사건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1572년 8월 24일부터 발발한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 사건 이후에 베즈는 피난민들을 제네바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힘썼다.
“친애하는 형이여, 제가 쓰는 편지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우리는 이런 배신과 이토록 잔혹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예견한 일인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더 상세하게 쓰지 못함을 양해해주십시오. 우리는 금식과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여전히 역병과 열병이 도는 우리 시에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원수들이 탐욕에 눈이 먼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지위나 나이나 성별이나 아무것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기즈 가(Guises)에 돌리더니,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명령으로 이행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안방에서 살해하고서 그들에게 가당찮게 역모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리옹(Lyon)에서는 군인들의 탐욕으로 목숨을 구한 적은 수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이들이 자진 출두하여 감옥에 감금되었으며, 그들 스스로 목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칼을 뽑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심문을 받지 않았고, 모두가 도살장의 양같이 죽음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역모가 있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보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이다. 동일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
-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나의 존경하는 형이자 동역자인 토마스 틸리우스에게, 제네바, 1572년 9월 10일
1564년 이후의 활동 > De jure magistratum (통치 권력에 대하여)

1574년 베즈는 De jure magistratum을 썼다. 그는 종교적 방법으로 폭군에 대항하였고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백성이 대항하는 것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지지하였다.
1564년 이후의 활동 >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그는 1564년 이후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 대한 논쟁(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례에 관한 논쟁)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베스트팔과 헤스후센, 젤네커, 요한 브렌츠 및 야콥 안드레아에 맞서서 여러 차례 글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특히 1571년 이후로 루테란니즘을 지지하고 멜란히톤(Melanchton)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1564년 이후의 활동 > 몽벨리아르 회의 (Colloque de Montbéliar)

베즈가 가장 엄격한 루테리안들과 마지막으로 벌인 논쟁은 1586년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몽벨리아르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베즈는 그의 동료 앙투안 드 라 페(Antoine de La Faye)와 함께 몽벨리아르에 피신해있던 프랑스 귀족들이 요청에 따라 루터파 통치자인 뷔르템베르크의 프리드리히의 초청을 받았다. 이 회의는 명확한 일치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교회 내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있었다.
야콥 안드레아가 정리한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스위스 목사들 중 루터파에 속했던 자무엘 후버는 예정론에 있어서 베즈와 무스쿨루스(Musculus)가 제안한 전택설 교리(doctrine supralapsaire)가 표명된 것을 보고서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베른 당국에 무스쿨루스를 위험 인물로 고발하였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베른 당국은 1587년 9월 2일에 후버와 무스쿨루스 사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거기에서 후버는 보편주의를 무스쿨루스는 제한주의를 주장하였다.
토론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1588년 4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베른에서 논쟁이 개최되었다. 베즈에게는 공적인 교리를 옹호할 임무가 맡겨졌다. 회의를 주관한 세 사람의 스위스 대표들은 몽벨리아르에서 표명된 교리가 정통임을 베즈가 증명했다고 선언했으며 후버는 그의 직위에서 면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