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 해방 후 미군정기

1945년 8월, 일본 제국의 항복과 동시에 중도좌파 성향의 여운형과 중도우파 성향의 안재홍이 협력해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건준의 본질적인 중도적 정치노선 성향은 박헌영의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권을 잡아 주도해 나아감에 따라 변질되어갔고, 그 상태로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됐다. 그러자 송진우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건준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민족주의자, 지주층, 우익 지식인층을 소집하여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위원회(국준)를 결성하고 임정봉대론을 내세웠다. 같은 시기에 맥아더 포고령 1호가 발표됨에 따라 미군정은 국내에서 치안,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건준과 조선인민공화국을 불인정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코민테른 자금사건과 자유시 참변 등 과거의 갈등 때문에 좌우통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통을 불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정을 인수할 자격을 인정 받은 단체가 없게 되었고,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기가 시작됐다.
오늘날처럼 사회주의를 진보로, 민주주의를 보수로 부른 예는 국준이 발표한 강령 제4항에서 보인다. "보수 진보 두 갈레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정치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라는 용어는 최근(2011년 12월15일 기준)까지 이승만 정부 때 결성되었다가 해산 당한 조봉암의 진보당의 경우를 제외하면 별로 쓰이지 않고 '혁신정당' 또는 '혁신계'라는 애매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1945년 9월 16일, 김병로·김준연·백남훈·송진우·원세훈·조병옥 등 국내 독립운동가들과 김성수·장덕수·윤보선 등 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정당인 한국민주당(한민당)이 결성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보수주의·반공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하지만 1947년 미 군정의 적산 불하 정책을 찬성하였으며, 좌우합작 7원칙 반대 및 일부 친일인사 구성 때문에  친일파 정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한민당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한민당이 '좌우합작 7원칙'을 비난하는 당론을 채택하자 약 1년만에 대부분 탈당했다. 한민당은 이 탈당 사태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일원적인 당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당이 왜소화되어 이후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박태균 교수는 " 이들이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된 이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 제2조를 근거로 일제에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인사들을 대거 고용하여 편입하였고, 우익 중에서는 한민당을 특히 지원하였다.
1945년 10월 23일 각 정당·단체 대표 200여 명이 모여 이승만을 정점으로 소집한 회합에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중협)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승만은 좌익, 우익, 임정 요인이 총망라된 독촉중협으로 미군정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은 독촉중협에 조선공산당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박헌영은 독촉중협의 집행부가 한국민주당과 국민당의 반동적이고 친일적인 인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꺼려하였다. 이승만이 그러한 인사들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자 조선공산당은 독촉중협에 참여하였다. (USAFIK G-2, Periodic Report #34, 3 Nov. 1945, p.3.)
그러나 이후의 독촉중협 회담에서 논의된 친일파 배제문제가 공전하자 박헌영이 반기를 들었다. 좌파의 정당·단체들은 그 최고사령탑인 박헌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던 기타 좌익단체들까지 1945년 12월 13일과 14일 독촉중협에서 모두 탈퇴하였다. 한편 임정 세력도 임정 인사들을 독촉에 참여시킨 후 임정을 해산한다는 이승만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특별정치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소·영·중 4개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협의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승만, 김구 등 우익 인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벌였다. 반면 한민당 송진우는 신탁통치 불가피론을 역설했는데 이것이 김구 세력의 반감을 샀다. 1945년 12월 30일, 송진우는 자택에서 한현우 등에 의해 암살되었다. 사건 전날의 정황상 한국민주당 측도 김구를 배후로 의심하였고, 그래서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임시정부 측과 민주당 측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1946년 4월 8일 경기도경찰부는 송진우 암살범 한현우, 유근배, 김의현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한현우가 국민대회준비위원회에서 송진우를 돕고 있던 자인데 그의 지휘하에 유근배, 김의현이 권총을 발사하여 송진우를 암살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45년 12월 30일 임정과 공산진영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전부 일치하였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공화국 등 좌익진영은 3상회의 직후인 1946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신탁통치 찬성(찬탁)으로 일제히 돌변했다. 이로써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노골화하였다. 좌익의 찬탁표명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지령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민족진영은 외세를 적이라고 보았고, 공산진영은 동족을 포함한 지주·자본가를 적이라고 보았다.
1946년 1월 14일 이승만은 정례기자단회견에서 3상회의 지지 즉 찬탁으로 급선회한 공산주의자들을 친일파와 다름없는 매국노라고 단정하고 결별을 선언하였다.
민족진영을 필두로 한 반탁진영이 활발히 갖춰졌다. 즉 1946년 1월 21일 독촉중협과 비상정치회의주비회가 통합하여 비상국민회의주비회로 개칭하고 이승만과 김구를 공동영수로 추대하였다.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1946년 2월 8일 독촉중협과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국민회)를 결성하고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1946년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가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로 개편되었고 이승만이 의장에 추대되었다. 한편 '임시정부의 우익 편향화'를 운운하며 비상국민회의를 탈퇴했던 세력들은 고스란히 찬탁진영이자, 민주의원의 반대진영이자, 좌익진영인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였다.
1946년 2월 9일, 북한은 남한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북한 단독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토지 무상분배와 생산시설 국유화 등 공산화를 진행하였다. 이는 북한주민 상당수가 월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조선인민당과 같은 공산주의 좌익세력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이승만, 김구 세력에 들어가거나 장덕수의 한민당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46년 11월 30일에 월남자들을 중심으로 서북청년단이 발족하기도 하였다.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측은 민주의원 중심으로 임시정부(과도정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했고, 소련 측은 반탁세력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1946년 4월 18일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즉 '공동성명 제5호(제5호 코뮤니케)'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1946년 4월 27일 존 하지가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하더라도 반탁의견 발표를 보장하겠다는 특별성명을 냈다. 1946년 5월 2일 비상국민회의, 독촉국민회,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등 25개의 우익 정당과 사회단체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되 탁치를 전제로 한 일체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고 발표하며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했어도 신탁 통치 반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협의할 용의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1946년 5월 6일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1946년 7월 25일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수립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때 미군정은 이승만, 김구가 아니라 여운형, 김규식의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했는데, 이는 좌익진영을 극좌파와 중도좌파로 구분하여 조선공산당과 같은 극좌파를 고립시키고 여운형 중심의 중도좌파 진영을 견인하여 우익 주도의 정국 구도를 짜기 위함이었다. 1946년 10월에 한민당 대표로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한 원세훈, 김병로, 김약수 등 중앙위원 백여명을 비롯하여 평당원 수백여명이 좌우합작운동을 적대시하는 한민당의 정책 노선에 반발해 대량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민당은 이 탈당 사태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일원적인 당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당이 왜소화되어 이후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박태균 교수는 " 이들이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55년 민주당이 창당된 이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이승만이 도미 외교를 하는 동안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국민의회로 개칭하고, 독촉국민회는 국민의회를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봉대하고, 같은 날 우익계 청년단체인 반탁전국학생연맹도 임시정부의 봉대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김구는 미군정 브라운 소장에게 정부를 임시정부에게 이양해달라고 했지만 거부 당했다. 4월 21일 귀국한 이승만도 임정법통론이나 임정봉대론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일시보류하자고 하였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1947년 7월 8일 소련은 제1차 미소공위 때와 마찬가지로 반탁세력을 과도정부 구성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미국과 이견을 보였고 결국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었다. 1947년 8월 28일 미군정은 한국문제를 미·영·중·소 4개국 외상회의에 넘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38선 이북에서 확고한 정권기초를 마련한 소련은 4개국 외상회의를 거부하였다. 1947년 9월 17일 미국 국무부 장관 조지 마셜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고 발표했다. 1947년 9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안이 가결되어서 분단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유엔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하였다.
이 당시에는 좌익과 우익 간에는 물론이고 우익 스펙트럼 내에서도 신탁통치 찬반문제와 단독정부수립 찬반문제 등으로 인한 각종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익세력들 간에 합작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그렇지만 김구 세력과 한민당 간의 관계는 친일파 문제와 1947년 장덕수 피살 사건 등을 계기로 파탄났고, 호형호제 하던 이승만과 김구의 관계는 단정단선론 대 납북협상론의 노선 차이로 대립관계에 놓였으며,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 관계는 1948년 내각인선 과정에서의 갈등, 1950년 농지개혁법, 그리고 1951년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을 계기로 완전히 파탄났다.
1947년 12월 2일, 장덕수 피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국민의회와 김구를 암살의 배후로 지목하고 소환하였다. 동시에 국민의회와 민대의 합동대회를 금지하였다. 1947년 12월 22일, 회동이 금지된 가운데 민대가 일방적으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상대할 한국민족대표단을 구성하자 김구가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1947년 12월 26일 이승만과 김구가 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1948년 1월 16일 "영도적 문제와 이념의 차이로 아직 원만한 합동을 보지 못하고," "합동이 된다 하여도 국민의회측에서 임정법통을 고집하고 민대측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함이 부동한 쌍방의 근본 주장인만큼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다.
1948년 1월 23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유엔 소련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1948년 1월 28일 김구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게 '미소양군이 철수하여 군정의 간섭없이 유엔 치안 하에 자유스러운 선거를 치러야 하며, 남북지도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1948년 2월 9일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크리슈나 메논에게 남북한 동시 총선거 성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재차 제안하였다. 이는 남한 단독 총선거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부를 수립한 뒤 압도적인 득표율을 근거로 소련을 쫓아내고 통일을 이루려던 이승만의 단선단정론에 대립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진영의 분열이었다. 이승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단체와 언론이 남북협상론에 회의적이었다.
1948년 3월 8일 김구가 장덕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정에 출석하자, 이승만은 김구의 장덕수 피살 사건 관련설을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1948년 4월 19일~21일, 김구, 김규식은 남북협상(남북연석회의) 참가를 위해 북한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 내 우익의 분열과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하여 우익세력의 맹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먼 훗날인 1994년에 '레베데프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연석회의의 배후에 스티코프, 레베데프 등 소련군정 핵심인사들이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선인들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밝혀졌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자유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불참하자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단, 독촉국민회는 정당이 아니라 사회단체이므로 실질적으론 무소속이었으며 제1당은 한민당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이 명시되었고 민주공화국 체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헌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제1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제1대 부통령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맞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을 세웠다.
1948년 7월 27일, 이승만의 국무총리 지명을 앞두고 국회의 3대 파벌인 독촉국민회, 한민당, 한국독립당계 무소속 의원들은 각각 신익희, 김성수, 조소앙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날 국회에서 이윤영을 국무총리 지명자로 발표하며 인준을 요청하였고, 이에 각 파벌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이승만의 인준 요청 후 곧바로 이윤영 국무총리 임명 승인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193표 중 찬성 59표, 반대 132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1948년 7월 28일,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에 내정하였다. 그러자 1948년 7월 30일 김성수는 자택으로 이범석을 초대하였다. 김성수는 이범석에게 한민당 전원이 이범석 국무총리 인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내각의 8석을 요구했고, 이범석은 그 제의를 수용하였다. 1948년 7월 31일,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1948년 8월 2일, 국회는 총 투표수 197표 중 찬성 110표, 반대 84표, 무효 3표로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범석이 건의한 김성수 천거 8명 중 3명만을 내각에 기용하였고 나머지는 무산시켰다. 심지어 한민당계는 김도연 1명만을 입각시켰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승만과 한민당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