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 김영삼 정부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 덕분에,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공식 명칭은 문민정부(文民政府)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김영삼 정부는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김영삼의 특별지시로 사회운동가 김남주 등이 석방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면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는 생략해 보수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993년 8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환국하는 사업을 지시, 추진했다. 8월 5일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소를 신설하게 했고, 1993년 말부터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총독부 철거 지시를 내려 1995년 8월 15일에 철거되었다.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6일부터 하나회 숙청을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익명의 군인에 의해 '하나회' 명단이 살포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진행하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과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 및 노태우 등 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여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 확산시켜 개혁·개방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을 그 정책목표로 삼았다. 김영삼 정부는 대북정책이 남·북간의 '공조·공영'에 있다고 천명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역대 전임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통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1993년 3월 12일,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에 반발하고 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되었다.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위기는 마무리됐다.
1993년 5월 13일 특별 담화에서 그는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그 뒤 반공주의 극우세력의 반발이 심화되자 5·18과 12.12 군사 반란 및 전두환-노태우 처벌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발언하여 결말을 뒤로 미루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3년 12월 15일, '신외교'를 표방하던 김영삼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금융·건설·유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12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1995년 기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올라섰으나, 무역역조(한 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상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는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4년 6월 28일, 김영삼 정부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7월 25~27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조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문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모두 김일성 추종세력으로 규정하고 조의 표명과 조문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재야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차원에서 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 분향소를 만들어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김영삼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1995년 7월, 검찰은 1980년 5·17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반란죄,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이들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애써 외면했다.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5년 12월 6일, 김영삼은 1996년 4월에 치러지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5공화국의 흔적이 강한 민주자유당이라는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었다.
1997년 1월 7일, 김영삼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으로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하는 IMF 사태가 터져 김영삼을 필두로한 보수주의 세력의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세력이 위축되자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이 시기 김대중을 주축으로 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신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보수주의 정당이었지만, 김영삼 정부를 크게 비판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조순의 단일화로 두 정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출범하였다.
1997년 12월 3일,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한민국 경제에 신자유주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IMF의 주요 요구 사항은 정부 역할의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 자본의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