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가모군 (기후현)

가모 군의 위치
가모군(일본어: 加茂郡, かもぐん)은 일본 기후현에 있는 군이다.
인구 44,186명, 면적 615.1km², 인구밀도 71.8명/km².(2024년 9월 1일, 추계인구)
이하 6정 1촌으로 구성된다.
가와베정(川辺町)
사카호기정(坂祝町)
시라카와정(白川町)
도미카정(富加町)
히치소정(七宗町)
야오쓰정(八百津町)
히가시시라카와촌(東白川村)
예전부터 가모군 전체에서 같은 생활권인 미노카모시에 편입하는 구상이 있었고, 2003년 4월 1일, 미노카모시와 가모군의 6정 1촌이 "미노카모시, 가모군 정촌 합병 협의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2004년에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미노카모시가 이를 부결시키면서 같은 해 말에 합병 협의회가 해산되고 구상은 무산되었다.
군역

1879년 행정 구역으로 발족할 당시의 군역은 아래 구역에 해당한다.
세키시의 일부
에나시의 일부
미노카모시 전역
게로시의 일부
사카호기정·도미카정·가와베정·히가시시라카와촌 전역
히치소정의 일부
야오쓰정의 대부분
시라카와정의 대부분
마울레투코투코

마울레투코투코(Ctenomys maulinus)는 투코투코과에 속하는 설치류의 일종이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발견되며, 여러 다른 종류의 서식지에서 산다. 흔하게 발견되는 종으로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은 보전 상태를 "관심대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명과 학명은 분포 지역인 칠레의 강 이름에서 유래한다.
특징

마울레투코투코는 중간 크기의 투코투코류로 2종의 아종, 마울리누스(C. m. maulinus)와 브룬네우스(C. m. brunneus)을 포함하고 있다. 마울리누스의 전체 몸길이는 275mm이고 브룬네우스는 305mm이다. 마울리누스는 연한 갈색을 균일하게 띠고, 꼬리도 유사한 색을 띠고 흰색 연필 또는 붓꼬리처럼 끝난다. 반면에 브룬네우스는 발과 꼬리 아랫 부분을 포함하여 더 강한 갈색을 띠고, 꼬리 끝 부분은 담황색-흰색이다.
분포 및 서식지

승명아종 마울리누스(C. m. maulinus)는 칠레 탈카 현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브룬네우스(C. m. brunneus)는 칠레 마예코 현과 카우틴 현에서 발견되며, 해발 고도 1000m와 2000m 사이에서 서식한다. 좀더 최근에 아르헨티나 네우켄주와 리오네그로 주에서 발견되기도 했지만, 관찰된 종이 두 아종에 속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남부너도밤나무와 남양삼나무 산림과 화산 모래로 이루어진 토양의 개활지를 포함하는 특이한 서식지에서 서식한다. 분포 지역은 군거투코투코(Ctenomys sociabilis)의 분포 지역과 겹칠 수 있다.
생태

다른 투코투코류처럼, 마울레투코투코는 굴을 파는 설치류로 뿌리와 풀과 같은 식물을 먹는다. 2개의 굴을 파며, 굴 길이는 14~49m에 이른다. 일부 먹이는 추가로 굴을 파고, 특별한 방을 만들어 저장한다. 아르헨티나 네우켄주의 동굴에서 5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올빼미 토사물이 발견되었고, 그 속에 마울레투코투코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각과 대형 투코투코 종의 뼈가 들어 있었다.
상태

마울레투코투코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널리 분포하며, 해발 약 900m와 2000m 사이에서 발견된다. 현재, 몇몇 보호 지역에서 서식하며, 대형 전체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위협 요인이 없고 개체수 감소 추세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서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이 보전 등급을 "관심대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개를 넘으면

| 고개를 넘으면 If you overcome the cri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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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이용민
각본: 최금동
제작: 대동영화사
원작: 박화성
개봉일: 1959년
시간: 94분
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고개를 넘으면"은 1959년 공개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배역

최은희
김동원
김지미
김석훈
남궁원
석금성
최승이
고선애
방수일
노재신
성소민
강상구

다른 뜻에 대해서는 강상구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강상구 |
| --- | --- |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학력: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직업: 기자
소속: TV조선 보도본부 편집1부장
강상구는 대한민국의 TV조선 보도본부 사회차장부이다.
학력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경력

1997년 1월 ~ 2011년 8월 : MBN 기자
MBN 정당팀 팀장
MBN 정치부 차장
2011년 9월 : TV조선 정치부 기자
TV조선 정치부 차장
2017년 6월 : TV조선 보도본부 사회부 부장
TV조선 보도본부 정치부 부장
TV조선 보도본부 편집1부 부장
TV조선 보도본부 디지털뉴스부 부장
진행 > TV

《강상구의 감언이설》
《윤여준의 정치 차차차》
《강상구의 강펀치》
폴 인스

폴 에머슨 칼라일 인스(영어: Paul Emerson Carlyle Ince, 1967년 10월 21일 ~ )는 잉글랜드의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감독이다. 그는 선수 시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테르나치오날레, 리버풀, 미들즈브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스윈던 타운, 메이클즈필드 타운에서 활약했으며,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53경기에 출전했다. 은퇴 이후에는 감독 생활로 축구 경력을 이어나갔다.
인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주장 완장을 찬 적이 있는데, 이는 잉글랜드 팀 역사상 최초의 주장 역할을 한 흑인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2008년 블랙번 로버스의 사령탑을 맡으면서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의 최상위 리그 팀을 맡은 흑인 감독으로 기록되었다.
수상 경력 > 선수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리그: 1992-93, 1993-94
FA컵: 1989-90, 1993-94
리그컵: 1991-92
채리티 쉴드: 1990, 1993, 1994
유로피언컵 위너스컵: 1990-91
유로피언 슈퍼컵: 1991
수상 경력 > 선수 > 울버햄튼

퍼스트 디비전 플레이오프 : 2003
수상 경력 > 선수 > 잉글랜드

투르누아 드 프랑스: 1997
수상 경력 > 감독 > 밀턴 케인스 돈스

풋볼리그 투: 2007-08
풋볼리그 트로피: 2007-08
수상 경력 > 개인

PFA 올해의 팀 : 1992-93, 1993-94, 1994-95
프리미어리그 10주년 자국 베스트 : 2002
프리미어리그 이 달의 선수 1회
웨스트햄 올해의 선수: 1988-89
맨유 올해의 선수: 1992-93
챔피언십 이 달의 감독 1회
풋볼리그 투 이 달의 감독 4회
삼천병마로

| 화성시도 수원시도 일반 국도 |
| --- | --- |
  433178 
삼천병마로
국도 제43호선의 일부 화성시도 제31호선 화성시도 제78호선의 일부
총연장: 16.2km
기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종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주요 교차도로 : 국도제39호선 국도제4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지방도 제318호선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삼천병마로(Samcheonbyeongma-ro)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교차로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동나무삼거리를 잇는 16.2km의 도로이다.
주요 경유지

화성시 (향남읍 . 팔탄면 . 봉담읍)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노선

| 이름 | 접속노선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상신교차로 | 국도 제39호선 (서해로)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제암사거리 | 발안만세로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행정리2교B |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양감입구삼거리 | 평4길 국도 제43호선 (행정서남로)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발안사거리 | 평3길 발안로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국도 제43호선 구간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발안교 |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국도 제43호선 구간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장짐교차로 | 푸른들판로 | 화성시 | 향남읍 | 향남읍 | 국도 제43호선 구간 화성시도 제78호선 구간 |
| 점촌교차로 | 향남로 | 화성시 | 팔탄면 | 팔탄면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한천교앞교차로 | 도이3길 | 화성시 | 팔탄면 | 팔탄면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가재교차로 | 국도 제82호선 (포승향남로) | 화성시 | 팔탄면 | 팔탄면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팔탄입구삼거리 | 지방도 제318호선 (마당바위로) | 화성시 | 팔탄면 | 팔탄면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유덕교 |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덕리사거리 | 시청길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왕림교차로 | 국도 제43호선 (봉영로)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국도 제43호선 구간 |
| 자안입구삼거리 | 지방도 제322호선 (주석로)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안다랑골입체교차로 | 왕림북길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장안대학입구교차로 |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상리사거리 | 진등1길 샘마을길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KT봉담분기국사앞 교차로 | 상리2길 동화길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상혜원입구교차로 | 매봉로 동화새터길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봉담IC교차로 (봉담2교차로) | 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방도 제309호선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봉담IC육교 |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봉담1교차로 |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수영리입체교차로 |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수영사거리 |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 (효행로) 수영로 | 화성시 | 봉담읍 | 봉담읍 | 화성시도 제31호선 구간 |
| 상리교 |  | 수원시 | 권선구 | 오목천동 |  |
| (이름없음) | 오목천로 | 수원시 | 권선구 | 오목천동 |  |
| 오동나무삼거리(오목천역) | 매송고색로 | 수원시 | 권선구 | 오목천동 |  |
주요 건물및 시설

타이어뱅크 향남읍점 (삼천병마로 149/제암리 63)
현대모비스 발안현대상사 (삼천병마로 161/평리 221-229)
CU 발안행운로드점 (삼천병마로 169/평리 172-3)
NH농협 발안농협 예금계 (삼천병마로 181/평리 137-27)
아모레퍼시픽 화성점 (삼천병마로 188/행정리 396-7)
IBK기업은행 화성발안지점 (삼천병마로 194/행정리 395-2)
전북은행 JB외국인금융센터 화성리운지 (삼천병마로 206/평리 81-22)
KG모빌리티 발안지점 (삼천병마로 232/평리 39)
수원축산농협 발안지점 (삼천병마로 251/장짐리 273-21)
도미노피자 발안향남점 (삼천병마로 275/장짐리 216)
SK에너지 팔팔주유소 (삼천병마로 276/장짐리 265-2)
LG 베스트샵 발안점 (삼천병마로 295/장짐리 243-22)
CU 화성가재리점 (삼천병마로 349/가재리 534-2)
S-OIL 발안주유소 (삼천병마로 355/가재리 546-34)
CU 화성가재교차로점 (삼천병마로 503/가재리 323-17)
알뜰동신주유소 (삼천병마로 563/가재리 690)
현대오일뱅크 직영 팔탄현대셀프주유소(삼천병마로 568/가재리 267-17)
GS25 화성덕리점 (삼천병마로 709/덕리 70-3)
K마트 봉담점 (삼천병마로 789/당하리 304-6)
밝은빛교회 (삼천병마로 859/당하리 157)
HD현대오일뱅크 직영 봉담셀프주유소 (삼천병마로 862/당하리 151-5)
CU봉담당하점 (삼천병마로 870/당하리 152-2)
IBK기업은행 화성왕림지점 (삼천병마로 890/세곡리 17-5)
미니스톱 화성왕림점 (삼천병마로 901/왕림리 601-8)
CU 화성왕림점 (삼천병마로 941/왕림리 388-3)
신협 화성삼덕왕림지점 (삼천병마로 967/왕림리 404-2)
세븐일레븐 화성봉담로드점 (삼천병마로 975/왕림리 283)
타이버뱅크북발안점 (삼천병마로 993/왕림리 119-1)
CU 봉담베스트점 (삼천병마로 1023/왕림리 96-2)
이마트24 화성트레보시티점 (삼천병마로 1038/왕림리 22)
LF팩토리아울렛 봉담점 (삼천병마로 1057/왕림리 16)
GS25 화성왕림점 (삼천병마로 1060/왕림리 12-6)
GS칼텍스 해뜨는주유소 (삼천병마로 1124/상리 465-5)
GS칼텍스 태원에너지 화풍주유소 (삼천병마로 1133/상리 464-52)
S-OIL 하이오일주유소 (삼천병마로 1136/상리 464-18)
장안대학교 (삼천병마로 1182/상리 460)
국민건강보험 봉담상담센터 (삼천병마로 1268/상리 26-8)
봉담약국 (삼천병마로 1276/상리 27=11)
수원NH농협봉담지점 (삼천병마로 1291/동화리 425-13)
삼천리자전거 (삼천병마로 1314/동화리 425-1)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삼천병마로 1334/동화리 416-4)
현대자동차 봉담대리점 (삼천병마로 1336/동화리 415-2)
행복이가득한노인주야산보호센터 (삼천병마로 1340/동화리 359-3)
HD현대오일뱅크 직영 봉담IC셀프주유소 (삼천병마로 1346/동화리 357-3)
CU 현대봉담IC셀프점 (삼천병마로 1346/동화리 357-3)
스피트메이트 봉담점 (삼천병마로 1346/동화리 357-3)
타이어뱅크 (삼천병마로 1367/수영리 628-10)
세븐일레븐 수원오목공주공점 (삼천병마로 1553/오목천동 444-27)
베스킨 라빈스 수원오목천점 (삼천병마로 1591/오목천동 372-2)
파리바게트 오목천동점 (삼천병마로 1599/오목천동 369-3)
경동시장

경동시장
경동시장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대구약령시를 제치고 한국 최대의 한약재 시장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청량리역과 제기동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있으며 대한민국 한약재의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미디어

MBC TV : 《전지적 참견 시점》(류경수 편, 288회)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시장 목록
거실

거실
거실(居室, 영어: living room, sitting room 또는 lounge room)은 가족이 모여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개인공간인 침실과는 달리 공동생활 공간으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한 가족 공동체만의 공간 이외에도 손님 접대 장소로도 이용된다. 재래식 주택에서는 거실이란 독립된 개념이 없었고 침실을 주간에 거실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근래에 시공한 주택이나 큰 규모의 아파트 등에서는 거실문화의 영향으로 집 안의 어느 장소보다 가장 넓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나 원룸에는 공간상의 여건으로 거실을 조리하는 공간인 부엌과 통합하여 배치하고 있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에드워드 복(Edward Bok)은 당시 일반적으로 팔러(parlo[u]r) 또는 응접실이라고 불리는 방에 거실(living roo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했으며 때로는 이 용어를 발명한 것으로 잘못 인정되기도 한다. 이제는 가정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언급할 때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세계 각지에서 거실은 다르게 디자인되고 진화하고 있지만 모두 사용자를 편안한 공간에 모으려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
같이 보기

응접실
로비 (방)
라운지
| v t e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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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공항 라운지  카페테리아  교실  탈의실  회의실  진료실  펑션홀  우편실  도서관  로비  오피스  공공식당  공중화장실  맞이방(로비) 
통행 공간:  앨코브  아트리움  발코니  브리즈웨이  홀  우드덱  엘리베이터  비상구  에스컬레이터  겐칸  휴게실  로지아  파티오  육교  퍼골라  포치  포르테 코셰  주랑 현관  비밀 통로  구름다리  계단  테라스  베란다  현관  휠체어용 경사로 
기능성 방:  다락방  지하실  간이 차고  휴대품 예치실  옷장  기기실  장비실  보일러실 / 기계실  차고  세탁실 / 다용도실  식료품 저장실  지하 창고  반지하실  스튜디오  서버실  장  공방  금고실  와인셀러  전선실 
주택:  당구방  보너스룸  커먼룸  식당  거실  그레이트 룸  부뚜막  소호  부엌  간이 부엌  사립 도서관  맨 케이브  홈 시어터  메만 카나  레크리에이션 룸  성당  서재  일광욕실 
프라이버시 공간:  욕실 / 화장실  침실  규방  장식장  아이방  세이프룸  의전실  스위트룸  파우더룸  옷방 
대형 공간:  무도실  응접실 / 룸살롱  기절방  그레이트 챔버  그레이트 홀  식료품실  롱 갤러리  목공실  응접실  소스실  식기실  흡연실  향신료실  증류실  언더크로프트 
기타 공간:  헛간  보트하우스  온실  체육관  장비 반입구  월량문  뒷간  세컨더리 스위트  오두막  마구간  피난용 지하실 / 스톰룸 
건축의장:  아치  천장  열주  기둥  안마당  벽난로  마루  관문  조명  장식  수영장  궁륭  웨트바  지붕 
관련 용어:  건축물  가구  집  주택 계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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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통제: 국가 :  프랑스  BnF 데이터  독일  이스라엘  미국  일본  체코
고창군의 향토문화유산

고창군의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목록

| 번호 | 그림 | 명칭 | 소재지 | 소유자 (관리단체) | 지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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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  | 최여겸 순교지 (崔汝謙 殉敎址) |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186 | 고창군 | 2004년 6월 8일 지정 |  |
| 2호 |  | 도산서당 (道山書堂) | 고창군 고창읍 도산1길 4 | 김경식 | 2004년 6월 8일 지정 |  |
| 3호 |  | 도동사 (道東祠) |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566-1 | 고수원 | 2004년 6월 8일 지정 |  |
| 4호 |  | 남당회맹단 (南塘會盟壇) |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460 | 평강채씨야수공파종중 | 2004년 6월 8일 지정 |  |
| 5호 |  | 화동서원 (華東書院) |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734-1 | 광산김씨 사은공파종중 | 2004년 6월 8일 지정 |  |
| 6호 |  | 석탄정 (石灘亭) | 고창군 고창읍 고창천길 174-10 | 고흥유씨석탄종중 | 2004년 6월 8일 지정 |  |
| 7호 |  | 도암서원 (道巖書院) |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819 | 안동김씨통찬공파종중 | 2005년 6월 17일 지정 |  |
| 8호 |  | 양혜공 김빈길의 묘역 (襄惠公 金贇吉의 墓域) |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567-2 | 고성김씨 고창파종중 | 2012년 4월 6일 지정 |  |
| 9호 |  | 남극관(南極觀) |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39 | 남극관 | 2020년 6월 23일 지정 |  |
| 10호 |  | 두암초당(斗巖草堂) |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 | 변종혁 외 6인 (신화순) | 2020년 6월 23일 지정 |  |
| 11호 |  | 칠암리 고분(七巖里 古墳) |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산22, 산34 | 강대진, 표삼종 외 2인   (고창군) | 2020년 6월 23일 지정 |  |
| 12호 |  | 남산리 옹기가마 (南山里 甕器窯) |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104-1 | 배용권 | 2020년 6월 23일 지정 |  |
| 13호 |  | 소태산 연화삼매지 (少太山 蓮華三昧址) |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산77-2 | 원불교 심원교당 | 2020년 6월 23일 지정 |  |
| 14호 |  | 완제시조창-정재선 (完制時調唱-鄭在善) |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96-36 | 정재선 | 2020년 6월 23일 지정 |  |
경기관총

FN 미니미 경기관총
브렌 경기관총
경기관총(輕機關銃, light machine gun, LMG)은 보통 그 시대의 다른 기관총들보다 가벼운 기관총을 말한다. 경기관총은 보통 한 명의 병사에 의해 운반,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대 경기관총은 중형기관총에 쓰이는 탄(7.62 × 51 mm NATO, 7.62 × 54 mm R 등)보다 작은 돌격소총 탄(7.62 × 39 mm, 5.56 × 45 mm NATO, 5.45 × 39 mm M74 등)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다.
거의 대부분의 분대지원화기들은 경기관총에 속한다.
같이 보기

기관총
중형기관총
중기관총
다목적기관총
분대지원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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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통제: 국가 :  체코
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公正競争規約)은 일본의 법률 중 하나이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제12조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의 인정을 얻어,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주규제 규정이다. 인정은 공청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시행한다.
경품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실제로는 해당 업종에 속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의 자주 규제를 정하고,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공정경쟁규약으로서 인정된 때에는, 합하여 업종별 경품제한고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
2004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정경쟁규약은 105건 제정되었는데, 경품관계는 40건 (식품 18건, 기타 22건), 표시 관계는 65건 (식품 33건, 기타 32건)이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을 운용하는 업계단체로서, 공정거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파울 파이어아벤트

|  파울 카를 파이어아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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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 정보
출생 : 1924년 1월 13일(1924-01-13)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빈
사망 : 1994년 2월 11일(1994-02-11)(70세) 스위스 보주 제놀리에
학파 : 인식론적 아나키즘
파울 카를 파이어아벤트(독일어: Paul Karl Feyerabend, 1924년 1월 13일 ~ 1994년 2월 11일)는 오스트리아의 과학철학자이다. UC 버클리에서 철학 교수를 역임하며 현대 과학철학에 크게 공헌했다. 과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방법론을 거부하였으며, 과학적 지식을 다른 종류의 지식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생애

폴 파이어아벤트는 1924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났다. 그는 빈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1943년 그는 독일군에 입대하여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군 복무 기간 중 그는 동부 전선에서 척추에 유탄을 맞았고, 남은 생애 동안 다리를 절어야 했다.
1947년에 빈 대학교에 입학하여 연극학, 역사, 사회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을 공부하였으며 1951년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서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로 가서 칼 포퍼 아래에서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포퍼의 반증주의적 과학관을 존경하였지만 뒤에 포퍼의 과학관을 철저히 비판하게 된다. 1955년 이후 1990년까지 UC 버클리, 오클랜드 대학교, 서섹스 대학교, 예일 대학교, 런던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 ETH 취리히 등에서 교수직을 맡았다. 마지막엔 UC 버클리와 ETH 취리히의 두 군데에서 동시에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 이후 1990년에 UC 버클리와 ETH 취리히에서 명예교수직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과학철학을 스스로 아나키즘적, 다다이즘적이라고 평가했다. 파이어아벤트는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러커토시 임레와 함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옹호와 비판을 주제로 책을 쓰려 했다. 이 계획은 1974년 러커토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파이어아벤트는 자신이 맡은 부분을 《반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1989년 UC 버클리를 떠난 파이어아벤트는 1991년 학계에서 은퇴한 후 1994년 스위스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상 > 과학철학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정해진 방법론이야말로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함으로써 과학적 진보를 막는다고 생각했다. 파이어아벤트는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한 이론이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이성적 요소가 아닌 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갈릴레오 등의 과학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노력하였다.
파이어아벤트는 귀납을 강조하는 논리실증주의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칼 포퍼의 반증주의 양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관찰이나 반증주의적 논박 모두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의 경계 조건을 설정하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로 보았다. 라카토쉬 임레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대해서는 이론 자체의 모호함이 자신이 주창한 아나키즘적 과학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파이어아벤트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중세 기독교, 나치즘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교조라고 보았다. 그는 심지어 과학의 억압으로부터 사회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은 과학의 발전을 인문사회적 결과로 해석하는 스트롱 프로그램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사상 > 민주적 상대주의

그는 과학지식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며, 이러한 지식의 확보는 과학의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는 과학주의에 반대한다. 즉, 과학주의가 권력과 손을 잡고 행정과 교육과 정치 등 인간 생활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사회는 다양성이 허용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받는 ‘민주적 상대주의’이다. 그는 ‘자유를 증대하고 풍요로운 삶과 보람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옹호하고 ‘전인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길러내고 또 길러낼 수 있는 개성의 함양’을 지지한다. 그리고 조상들이 유일하게 참되다고 생각 한 종교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듯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과학의 속박에서 이 사회를 해방 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파이어아벤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회는 '모든 지식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사회'이다.
비판

만약 과학에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도 좋다(anything goes)”라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포퍼 등 기존의 과학철학자들로부터 급진적인 상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저작

이성이여 안녕(Farewell to Reason)
이 책은 이성 중심, 과학 중심의 근대 이후 서구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선전 포고이며, 과학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이라는 상식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다. 과학이나 신화나 미신, 점성술과 비교해서 결코 우월한 지식일 수 없다는 파이어아벤트의 결론은 고유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과학은 논리적 성격을 지닌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성격을 지닌 지식이기 때문에 몇가지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이다.
반방법론(Against Method :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같이 보기

과학철학
상대주의
칼 포퍼
토머스 쿤
러커토시 임레
방법론적 아나키즘
| v t e과학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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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비과학:  구획문제  반증 가능성  원시과학  연구부정행위  변두리 과학  병적 과학  사이비과학 
귀납문제:  헴펠의 까마귀  자연의 제일성  그루의 역설  우상론 
과학이론:  패러다임  공약불가능성  견고한 핵  뒤앙-콰인 논제 
관찰문제:  선택편향  인간원리  이론적재성 
입장:  실재론  사회구성주의  도구주의  반실재론 
인물:  베이컨  칸트  푸앵카레  마흐  퍼스  폴라니  포퍼  굿맨  핸슨  쿤  툴민  러커토시  파이어아벤트  해킹  반 프라센  태거드  라우든 
분야:  물리학철학  생물학철학  수학철학  논리학철학  중앙과학 
용어:  가설  경험  추론  논리적 추론  논증  타당성  건전성  오류  모형  수학적 모형  이론  임시가설  연역  귀납  귀추법  오컴의 면도날  검증과 반증의 비대칭성  내부계측 
인과성: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결정론과 비결정론  인과율  EPR 역설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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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AST  ISNI  VIAF  월드캣 
국가:  노르웨이  칠레  스페인  프랑스  BnF 데이터  카탈루냐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미국  스웨덴  라트비아  일본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한국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바티칸 
학술:  CiNii  MathSciNet  수학 계보 프로젝트  Scopus  zbMATH 
아티스트:  ULAN 
인물:  Deutsche Biographie  Trove 
기타:  SNAC  IdRef
가미쓰마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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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上妻村
가나 표기: かみつまむら
폐지일: 1954년 6월 1일
폐지 이유: 편입합병 가미쓰마촌, 후사카미촌, 도요카미촌, 다카사이촌 → 시모쓰마정 (당일 시제 시행으로 시모쓰마시가 됨)
이후 자치체: 시모쓰마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  일본
지방: 간토 지방
도도부현: 이바라키현
군: 마카베군
좌표: 북위 36° 12′ 48″ 동경 139° 56′ 01″﻿ / ﻿북위 36.21322°  동경 139.93356° ﻿ / 36.21322; 139.93356﻿ (가미쓰마촌)
가미쓰마촌(上妻村)은 이바라키현 마카베군에 일찍이 존재했던 촌이다. 현재의 시모쓰마시에 해당한다.
역사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에 의해 마카베군 가미쓰마촌이 성립하였다.
1954년 6월 1일 - 유키군 후사카미촌, 도요카미촌 쓰쿠바군 다카사이촌과 함께 시모쓰마정에 편입해, 소멸하였고, 당일 시로 승격해 시모쓰마시가 되었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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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3,753
1920년:  4,890
1935년:  5,722
1950년:  6,104
참고문헌

角川日本地名大辞典編纂委員会『角川日本地名大辞典 8 茨城県』、角川書店、1983年 ISBN 4040010809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編集部『全国市町村名変遷総覧』、日本加除出版、2006年、ISBN 4817813180
계룡시장 선거

계룡시장 선거는 충청남도 계룡시의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역대 민선 계룡시장

| 선거 | 정당 | 정당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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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 자유민주연합 | 최홍묵 |
| 2006년 |  | 국민중심당 | 최홍묵 |
| 2010년 |  | 한나라당 | 이기원 |
| 2014년 |  | 새정치민주연합 | 최홍묵 |
| 2018년 |  | 더불어민주당 | 최홍묵 |
| 2022년 |  | 국민의힘 | 이응우 |
역대 선거 결과 > 2003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계룡시의 신설로 인해 새로운 계룡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 2003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최홍묵 후보가 당선되었다.
구로카와촌 (기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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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黒川村
가나 표기: くろかわむら
폐지일: 1956년 9월 30일
폐지 이유: 합병 시라카와정, 사미촌, 구로카와촌, 소하라촌 → 시라카와정
이후 자치체: 시라카와정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  일본
지방: 주부 지방, 도카이 지방
도도부현: 기후현
군: 가모군
면적: 58.67 km2
인구: 4,080명 (1956년)
좌표: 북위 35° 35′ 39″ 동경 137° 19′ 22″﻿ / ﻿북위 35.59406°  동경 137.32267° ﻿ / 35.59406; 137.32267﻿ (구로카와촌)
구로카와촌(黒川村)은 기후현 가모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시라카와정 남동부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듬은 말은 특정범죄 더무겁게 벌주는 등에 관한 법률.
가중처벌 적용대상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병과
알선수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국고손실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이내 재범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치사상
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사용
5억원이상의 조세포탈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거나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던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마약사범이 마약류 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특가법 적용대상에 대해 무고죄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직무유기
관세법 위반•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고발 없이 소추 가능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 판단자료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며 전과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포함된다.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 상습성 인정 판례

상습특수절도 등의 실형전과 7범인 자가 출소 후 3년 만에 재범한 경우
전과가 없으나 2개월 사이에 피고인별로 8회~13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범행방법과 수단이 점차 전문화해 간 경우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1달 사이에 피고인별로 6회~18회에 걸쳐 2인 또는 3인이 합동하여 행인의 핸드백 날치기 등의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
절도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출소 후 1달 만에 재범한 경우
최종범행 후 10년 남짓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4회 있는 자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차량과 대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
2인이 2004.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약 3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모두 71회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내용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는 것으로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 상습성 부정 판례

절도 전과가 많으나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최종 범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노동일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옆집 부엌에서 개고기 다리 2개를 훔친 경우
범죄의 태양이 동종인 3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최종 범행일부터 6년, 출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단 1회의 범행을 한 63세 노인
2회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취중에 스탠드바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온 것이며, 동선을 뽑는 기술자로서 직업이 일정한 피고인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 강도범행을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절도와 강도는 상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아니므로 각별로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강도범행을 한 경우에 상습강도죄의 성립 부정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 제5항의 의미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거기서 정하는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제5항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습절도에서 상습성 > 제6항의 의미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그 제5조의4 제6항을 신설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고,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5. 11. 26. 제5조의4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이 아니다. 몇몇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달리는 차 등에 일부러 치이는 등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객 (법)

고객(顧客, invitee)이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개념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자를 말한다. 불법행위법은 이 고객에 대한 영역을 소유한 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보통 소유자는 고객을 위해 영역을 안전하게 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검사와 노력을 기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고객의 예

피시방 주인에게 피시방 사용자는 고객이 된다.
공공 박물관에서 박물관 방문자는 고객에 해당된다.
같이 보기

공중접객업
공화국탈주

1962년 1월 독일 국가평의회 관계자가 베를린 볼랑크스트라제 역 아래 탈출 터널을 조사하고 있다.
공화국탈주(독일어: Republikflucht)는 서독, 서베를린 및 바르샤바 조약이 아닌 국가로의 불법 이주에 대한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의 구어체 용어였다. 공식 용어는 불법 국경 통과(독일어: Ungesetzlicher Grenzübertritt)였다.
같이 보기

동구권의 이주와 탈주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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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통제: 국가 :  독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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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설립일 : 2009년
전신 : 국립수산과학원 통영수산사무소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상급기관 : 경상남도청
웹사이트 : http://gsndfi.gyeongnam.go.kr/jsp/main/main.jsp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慶尙南道水産技術事業所)는 경상남도 내의 수산기술의 지도·보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이다.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1977년 1월: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충무주재소 설치
1997년 5월: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어촌지도소로 변경
2004년 1월: 해양수산부 마산창원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통영수산사무소로 변경
2009년 3월: 경상남도청으로 이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로 변경
조직

수산관리과
기술보급과
조직 > 산하 기관

마산사무소
사천사무소
거제사무소
고성사무소
남해사무소
공정공학

공정공학(工程工學)은 인간이 원재료와 에너지를 산업적 수준에서 사회에 유용한 제품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기본 원리와 법칙 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학문 분야이다. 압력, 온도 및 농도 구배 와 같은 자연의 원동력과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함으로써 공정공학은 원하는 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합성하고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공정공학은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설계, 운영, 제어, 최적화 및 강화에 중점을 둔다. 또한 농업, 자동차, 생명 공학, 화학, 식품, 재료 개발, 광업, 원자력, 석유 산업, 제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광범위한 산업을 포괄한다.
같이 보기

산업공학
재료과학
가미쓰시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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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上対馬町
가나 표기: かみつしまちょう
폐지일: 2004년 3월 1일
이후 자치체: 쓰시마시 (나가사키현)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  일본
지방: 규슈 지방
도도부현: 나가사키현
군: 가미아가타군
분류코드: 42446-3
면적: 107.57 km2
인구: 4,293명 (추계인구, 2004년 2월 1일)
가미쓰시마정(上対馬町 가미쓰시마초[*])은 규슈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북쪽 동쪽 해안에 있던 정으로, 2004년 3월 1일 합병으로 쓰시마시의 일부가 되었다.
지리

주변 도서 지역 : 미쓰시마섬, 우니섬
항구 : 히타카쓰항
교육

고등학교 : 나가사키현립 가미쓰시마 고등학교
역사

1908년 4얼 1일 - 도서정촌제 시행에 의해 가미아가타군 도요사키정 긴촌이 성립하였다.
1948년 12월 1일 - 정으로 승격해 도요사키정이 되었다.
1955년 1월 1일 - 도요사키정, 긴촌이 신설합병해 가미쓰시마정이 성립하였다.
2004년 3월 1일 - 이즈하라정·미쓰시마정·도요타마정·미네정·가미아가타정·가미쓰시마정이 합병, 시로 승격해 쓰시마시가 되어 가미쓰시마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