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
영세중립 실패국가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했던 대한제국(근세조선)은 1891년부터 영세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1904년 2월 10일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킴으로서 실패하게 되었다. 라오스는 2차 대전 후 주변의 국가들이 라오스의 영세중립 정책을 원하고, 추진했으나 라오스 국내 정당들의 대립과 미국의 반대로 영세중립국이 되지 못했다.
서울주재 독일영사관 부영사인 허만 부들러(Hermann Buddler)는 1885년 3월 조선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고종(高宗)정부에 건의했다. 조선의 학자로 영세중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유길준(兪吉濬1856-1914)이다. 유길준은 1885년 12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벨기에와 같은 영세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종정부에 건의했다. 유길준은 1884년 12월 발생한 갑신정변의 결과로 1885년 본국의 소환을 받고 귀국하는 길에 유럽을 경유했으며 벨기에의 영세중립 정책을 파악한 후 귀국했다.
1883년부터 조선에서 관세업무 보좌역으로 근무한바 있는 영국 왕립아시아협회 중국지부 회원인 체스니 던켄(Chesney Duncan)은 1889년 8월 그의 저서 Corea and the Power에서 조선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강대국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엄정한 중립(strict neutrality)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궁내부(宮內府) 고문으로 근무한 윌리엄 샌드(William F. Sands)는 1900년 1월 조선에 부임한 후부터 스위스와 벨기에의 영세중립 모델에 따른 조선의 영세중립을 조선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조선이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열강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조선이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이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열강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건의 받은 고종은 1891년 6월부터 조선의 지정학이 스위스와 유사하다는 인식으로 영세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은 조선의 영세중립에 관심을 가졌으나 중국과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고종은 1900년 8월과 10월, 1901년 1월 동경주재 조병식 공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동경주재 미국 공사와 러시아 공사들을 만나 조선의 영세중립 정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고종은 1903년 9월 현영운을 일본에 보내 일본정부와 조선의 영세중립 문제를 다시 논의케 했으나 일본의 협력을 받지 못했다. 고종은 1904년 1월 20일 일방적으로 조선의 영세중립국임을 선포했으나 일본이 1904년 2월 10일 러일전쟁을 일으킴으로서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
라오스는 역사적으로 많은 내부갈등과 외침을 받은 나라다. 라오스는 1353년 왕국으로 출발했으나, 17세기 루앙프라방, 브양트얀, 및 참파사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3개 공국(公國)으로 분할되었다. 라오스는 189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1945년 3월 일본에 점령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장개석 군의 점령을 거쳐 1946년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프랑스는 식민 초기부터 라오스의 수바나 푸마, 수바누봉 등 왕족들이 결성하여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자 1949년 프랑스 연방의 일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라오스에 독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수바누봉은 1950년 라오스 내에 있는 월맹 간부들의 지원을 받아 수바나 푸마 등 온건파 민족지도자들과 연립하는 것을 거부하고, 중공, 월맹의 지지를 받아 파테트 라오(라오 족의 나라)를 결성하고 라오스의 정부군에 대항하였다. 미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은 수바나 푸마 연립정부와 파테트·라오간의 내전은 곧 국제전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라오스는 6개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과 1,31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 베트남으로부터 침략을 받기가 용이하다. 프랑스와 베트남 간 인도차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든 1950년 베트남 정규군이 파테트 라오 군과 합동으로 라오스로 진격했다. 월맹군의 라오스 진격에 고무된 수바누봉은 삼뉴아에 혁명기지를 설치하고 해방지역을 확대함으로써, 1954년 2월에는 라오스 국토의 약 반을 장악했고, 인구의 3분지 1 이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라오스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외상들은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과 인도차이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별도로 회담하기로 했다.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월맹,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이 참가한 국제회의가 1954년 5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라오스의 영세중립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네바 회의는 인도차이나에서 격화되고 있는 국제분쟁을 중지케 하고 월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정치문제를 연합국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동 국제회의에서는 월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주권과 통일·독립, 그리고 영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고, 라오스에 대해서는 연합국들로 하여금 라오스에 대한 배타적 영토권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영세중립국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라오스 정부도 제네바 결정에 따라 영세중립 정책에 위배되는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자체국방과 안보가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국영토 내에 외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하거나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네바 협정은 라오스 내의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120일 이내 프랑스군과 월맹군은 라오스로부터 완전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제네바 협정은 외국군의 라오스 철군을 포함하여 무력충돌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로 인도를 단장 국가로 하고 캐나다와 폴란드가 참가하는 국제감시위원단(ICC)을 조직하여 라오스의 군사적 공백상태에 대비했다. 미국은 라오스 주둔 외국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과 월맹 등이 파테트 라오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라오스에 다시 진격할 것을 우려했다. 미국은 라오스의 공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1954년 9월 동남아시아 7개국과 협력하여 지역안보기구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의 군사동맹 기구를 조직하여 월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한편, 1955년 1월부터 라오스 군대에 대한 훈련을 강화면서 경제 원조를 시작했다.
라오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군과 파테트 라오 간의 소규모 게릴라전이 계속됨으로써, 라오스 내 공산화 지역이 계속 확대되어 갔다. 라오스의 수바나 푸마 수상은 1956년 파테트 라오를 대표하고 있는 수바누봉에게 연립정부를 조직하고 내전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수바누봉은 이를 환영하면서 자신을 재건 계획상에, 푸미봉피치트를 교육상에 임명할 것을 조건으로 파테트 라오의 연립정부 참가를 표명했다. 수바누봉의 요구를 받은 라오스 정부는 파테트 라오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요구했고, 파테트 라오는 2개 정규 대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대를 해산하면서 군사장비도 정부군에 이관함으로써 라오스의 연립정부를 통한 평화가 수립되고, 라오스의 영세중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중국과 월맹은 라오스의 연정을 환영했으나 미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이 불리할 경우 연정을 통해 저변의 세를 확충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의도한 데로 공산화시키는 것이 상투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수바나 푸마 수상은 미국으로부터 연정과 중립정책을 포기하라는 계속된 요구와 함께 미국의 원조도 삭감됨에 따라 1958년 7월 수상 직을 사임했다. 후임인 푸미사나니코네 수상은 전임수상의 연정을 파기하고, 라오스에 대한 공산주의 침투를 방지한다는 구실로 공산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영세중립 정책을 지양하고 반공외교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라오스의 연립정부는 붕괴되었고 영세중립 정책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신임 푸미사나니코네 수상은 1959년 푸마 노사반 장군을 입각시켜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1954년 제네바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파테트 라오 군을 무장해제하고 수바누봉을 체포할 것을 선언하고, 월맹의 라오스 침략행위를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조사해 줄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요구했다. 신임수상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탄압정책에 따라 파테트 라오와의 전쟁이 재개되었고 라오스의 영세중립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