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몰도바의 인구
언어

1994년 7월 29일 헌법(Constituţia) 13조(국어, 다른 언어의 기능에는) “1. 몰도바공화국에서 국어는 라틴문자를 사용하는 몰도바어다. 2. 몰도바 국가는 러시아어 및 국가 전역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를 보존, 발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3. 국가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의 연구를 장려하고 진흥시킨다. 4. 몰도바공화국의 영토안에서 언어의 사용은 구성법이 확립한다.”라고 천명했다. 또한 35조[교육접근의 권리] 3항에 “모든 단계의 교육기관에서 국어의 학습을 책임진다.”고 했다. 여기서 국어(Limba de stat)는 영어로 표기하면 국민어(national language)가 아니라 국가의 언어(State language)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3년 12월 5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어와 유사한 몰도바어를 공용어로 쓰기로 한 점을 근거로 루마니아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기로 했다.
2004년 인구조사 결과 76.5%가 몰도바어(=루마니아어)를 모어로, 75.2%가 상용어라고 답했다. 몰도바어 외에 주목할 언어는 러시아어로 러시아인은 5.9%에 불과하지만, 11.3%가 모어로, 16.0%가 상용어라고 답했다. 헌법 13조 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어의 지위는 독립후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일부 법률(예를 들어 가가우지아 자치영토단위의 특별법지위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어로만 제정하기도 한다.
한편 몰도바는 프랑스어 사용국 기구(프랑코포니)의 정회원국으로, 2009-2010학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52%가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48%가 선택한 영어보다 약간 높았다. 이런 현상은 19세기부터 프랑스문화에 심취한 발칸권의 지식인들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이자, 프랑스어와 루마니아어가 같은 로망스어계통이라는 언어적 유사성도 작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발칸권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 또한 지대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가가우스어, 우크라이나어, 독일어, 불가리아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등도 사용되고 있다.
종교

2004년 인구조사 결과 동방 정교회에 속하는 93.30%를 포함하여, 전체 기독교도는 96.31%다. 이외에 불가지론(1.00%), 기타 종교(0.77%), 무신론자(0.38%), 이슬람교도(0.05%) 순이었다.
체류 외국인 통계

외국 태생의 인구 (이민 및 망명 사무소):
| 0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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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2018 | 2019 | 2020 |
|  우크라이나 | 6,786 | 6,834 | 5,318 |
|  러시아 | 5,742 | 5,953 | 4,068 |
|  이스라엘 | 2,200 | 1,929 | 1,412 |
|  루마니아 | 988 | 1,037 | 1,012 |
|  튀르키예 | 943 | 1,292 | 942 |
|  인도 | 256 | 520 | 634 |
|  이탈리아 | 501 | 535 | 449 |
|  아제르바이잔 | 371 | 458 | 433 |
|  미국 | 433 | 507 | 364 |
|  벨라루스 | 327 | 309 | 240 |
|  아르메니아 | 211 | 229 | 209 |
|  카자흐스탄 | 202 | 220 | 179 |
|  우즈베키스탄 | 164 | 327 | 172 |
|  시리아 | 140 | 134 | 112 |
|  타지키스탄 | – | – | 106 |
|  독일 | 131 | 123 | 101 |
|  조지아 | 98 | 110 | 101 |
| 기타 | 3,271 | 3,313 | 1,310 |
| 전체 | 22,764 | 23,830 | 17,162 |
모나 프리먼

| 모나 프리먼 Mona Fre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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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26년 6월 9일 볼티모어
사망: 2014년 5월 23일 베벌리힐스
성별: 여성
국적: 미국
직업: 배우, 화가, 텔레비전 배우, 영화배우
모나 프리먼(Mona Freeman, 1926년 6월 9일 ~ 2014년 5월 23일)는 미국의 배우, 화가, 텔레비전 배우, 영화배우이다.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으며 베벌리힐스에서 사망하였다. 사인은 질병이다.  포리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에 매장되었다.
영화

페리 메이슨 (1957년)
허크 (1956년)
애욕과 전장 (1955년)
클라이막스! (1954년)
엔젤 페이스 (1953년)
점핑 잭스 (1952년)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1949년)
버라이어티 걸 (1947년)
마더 워 타이츠 (1947년)
블랙 뷰티 (1946년)
히어 컴 더 웨이브스 (1944년)
녹원의 천사 (1944년)
미즈노 다다노리 (1851년)

| 미즈노 다다노리 水野忠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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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Mizuno Tadanori
출생: 1851년 8월 6일
사망: 1907년 8월 17일
성별: 남성
국적: 일본
경력: 스루가 누마즈 번 마지막 번주, 가즈사 기쿠마번주
소속: 누마즈 번 미즈노가
미즈노 다다노리
미즈노 다다노리(일본어: 水野忠敬, 1851년 8월 6일 ~ 1907년 8월 17일)는 스루가 누마즈 번 마지막 번주, 가즈사 기쿠마번주를 지냈다. 누마즈 번 미즈노가(沼津藩水野家) 제15대 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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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미즈노 다다노부 | 제8대 누마즈 번 번주 (미즈노가) 1866년 ~ 1868년 | 후임 슨푸번에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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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쿠마번 번주 (미즈노가) 1868년 ~ 1871년 | 후임 폐번치현 |
레진 크레스팽

| 레진 크레스팽 Régine Cresp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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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27년 2월 23일 프랑스 마르세유
사망: 2007년 7월 5일
성별: 여성
국적: 프랑스
학력: 파리음악원, 쉬잔 세스브롱 비즐
직업: 가수
활동 기간: 1950년대 ~ 1960년대
1987년
레진 크레스팽(Régine Crespin, 1927년 2월 23일 ~ 2007년 7월 5일)은 프랑스의 가수이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출생했다. 파리음악원과 쉬잔 세스브롱 비즐을 졸업했다. 1950년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엘자역 맡음. 바그너·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프랑스 가곡 부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프랑스계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서 활약했다. 프랑스 가수로서 바그너 소프라노로서 명성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다. 또한 포레, 드뷔시 등의 프랑스 가곡에서는 결이 곱고 우안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 우아하고 세련된 표현은 <장미의 기사>의 원수 부인도 적격이어서 이 역으로 코벤트가든왕립오페라극장과 메트로폴리탄오페라극장에 데뷔했다. 1958년의 바이로이트 음악제에서는 <파르지팔>의 쿤드리를 불렀고 디스크에서는 <니벨룽겐의 반지>의 브륀힐데와 지클린데도 불렀다. 당연히 최고의 호평을 받은 역이었던 원수 부인도 1969년에 솔티 지휘로 디스크화되었다. 후에는 오펜바흐의 <제를스틴 대공비> 등 오페레타도 레퍼토리로 했다.
캐럴 셸리

| 캐럴 셸리 Carole Shel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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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Carole Shelley
출생: 1939년 8월 16일 런던
사망: 2018년 8월 31일 맨해튼
성별: 여성
국적: 영국
직업: 배우
캐럴 셸리(영어: Carole Shelley, 1939년 8월 16일 ~ 2018년 8월 31일)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배우이다.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맨해튼에서 사망하였다. 사인은 췌장암이다.
영화

그녀는 요술쟁이 (2005년) - 클라라 숙모 역
헤라클레스 (1997년) - 운명들 목소리 역
정글투정글 (1997년)
로드 투 웰빌 (1994년)
퀴즈 쇼 (1994년)
데블린 (1992년)
더티 맨 (1991년)
팜 비치의 우피 보이스 (1986년)
로빈 훗 (1973년)
아리스토캣 (1970년)
원 라이프 투 리브 (1968년)
별난 커플 (1968년)
보스톤 교살자 (1968년)
쿨 미카도 (1963년)
에디 로렌스

| 에디 로렌스 Eddie Law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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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19년 3월 2일
사망: 2014년 3월 25일 맨해튼
성별: 남성
국적: 미국
직업: 배우, 텔레비전 배우, 작사가, 작곡가 겸 작사가, 무대 연출가
에디 로렌스(Eddie Lawrence, 1919년 3월 2일 ~ 2014년 3월 25일)는 미국의 배우, 텔레비전 배우, 작사가, 작곡가 겸 작사가, 무대 연출가이다.
맨해튼에서 사망하였다.
영화

와일드 파티 (1975년)
블레이드 (1973년)
밍스키 (1968년) - 스크래치 역
다슈라트 만지

| 다슈라트 만지 दशरथ मां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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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다슈라트 만지
로마자 표기: Dashrath Manjhi
출생: 1934년 1월 14일 인도 비하르 주
사망: 2007년 8월 17일
성별: 남성
국적: 인도
직업: 노동자
만지의 우표
다슈라트 만지(힌디어: दशरथ मांझी Dashrath Manjhi, 1934년 1월 14일 ~ 2007년 8월 17일)는 인도 비하르 주의 노동자로 22년간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산에 길을 낸 마운틴 맨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마을 앞에는 거친 바위언덕이 일렬로 쭉 늘어진 지형(hillock)이 있었다. 1960년 어느날 그의 아내가 바위언덕을 넘다가 크게 다쳤는데 병원은 바위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80km를 돌아가야 산너머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되었다.
그 후 아침일찍 일어나 남의 밭에서 일하며 남는 시간에 망치와 정으로 산을 깎아 길을 내는 일을 시작했다.
22년 후인 1982년에 폭이 9m에 달하는 길이 완성되어 마을 주민들이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기 매우 쉬워졌으며 큰 존경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 길에 만지의 이름을 붙였으머, 지금까지도 그 길은 만지히 로드(Dashrath Manjhi Rd.)라고 불린다.
암으로 인한 사망후 장례는 비하르 주 정부 장으로 치러졌다.
2015년 인도에서 그를 기리는 영화 마운틴맨(Manjhi - The Mountain Man)이 개봉하였다.
같이 보기

우공이산
아오노도몬
| 전거 통제  |
| --- | --- |
국제:  FAST  ISNI  VIAF  월드캣 
국가:  미국
이흥주 (1890년)

| 이흥주 李興柱 |
| --- | --- |
본명: 이흥주
로마자 표기: Lee Heung-ju
출생: 1890년 11월 26일 경성부 사직동
사망: 1936년 2월 29일 혹은 3월 22일
국적: 대한제국
경력: 연희전문학교 교원, 경신학교 교원, 진명여학교 교원
직업: 교육자
이흥주(李興柱, 1890년 11월 26일 ~ 1936년 2월 29일 혹은 3월 22일)는 대한제국의 황족으로 일제강점기의 교육자였다. 연희전문학교, 경신학교, 진명여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했다. 경성부 사직동 출신
생애

경성부 사직동 262번지 출신이다. 아버지는 덕흥대원군가 사손 이해창이고, 생조부는 이경용, 양조부는 도정 증 경원군 이하전이다.
미국으로 유학,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연희전문학교 교원, 경신학교 교원, 세브란스전문학교 재단 이사, 진명여학교 교원 등으로 활동했다.
)
1936년 3월 22일 혹은 2월 29일 양주군 별내면 독송리(督松里 덕릉 선산에 참배하고 오던 길에 쥐잡는 약을 먹고 음독 자살하였다. 이유는 충남에 있던 토지를 판 돈 3천원을 어떤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한다.
일설에는 숙부댁에서였다 한다. 바로 3월 26일 양주에서 장례식을 진행했다 한다.
가족 관계

부인 : 洪承嫄(1901년 - 1952년), 豊山人 洪祐晳의 長女
子: 愚成. 愚常 女: 愚命. 愚康
아서 에드먼드 캐어웨

| 아서 에드먼드 캐어웨 Arthur Edmund Carewe |
| --- | --- |
출생: 1884년 12월 30일 튀르키예 트라브존
사망: 1937년 4월 22일 미국 샌타모니카
성별: 남성
국적: 미국
직업: 배우, 연극 배우
아서 에드먼드 캐어웨(Arthur Edmund Carewe, 1884년 12월 30일 ~ 1937년 4월 22일)는 미국의 배우, 연극 배우이다.
튀르키예의 트라브존에서 태어났으며 샌타모니카에서 사망하였다. 사인은 총상이다.
영화

밀랍 박물관의 미스테리 (1933년)
스윗 키티 벨라스 (1930년)
라이프 오브 더 파티 (1930년)
고양이와 카나리아 (1927년) - 해리 블라이스 역
오페라의 유령 (1925년)
호인

| 호인 何賢 |
| --- | --- |
본명: 호인
로마자 표기: Ho Yin
출생: 1908년 12월 1일 판위
사망: 1983년 12월 6일
성별: 남성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경력: 사업가, 정치가, 마카오 중국인 공동체 지도자, 외교 중재자, 12.3 사건 관련자
직업: 사업가, 정치가
호인(오른쪽)
호인(何賢, 1908년 12월 1일 ~ 1983년 12월 6일)은 사업가, 정치가, 마카오에 있는 중국인 공동체의 지도자였다. 마카오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판위에서 태어난 그는 포르투갈 제2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중요한 외교 중재자로 12.3 사건 관련자였다.
그의 아들 이드문드 호는 초대 마카오 행정장관이 됐다.
사업 경력 > 중국과 홍콩에서

광저우시 판위구에서 태어나 호인의 부친 호청카이(Ho Cheng-kai)는 판위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했다. 호인이 13세였을 때 광저우에서 도제가 됐다. 16세에 주강 삼각주의 전통적인 중심지인 불산시 순더구로 가서 가게 직원이 됐다. 1930년 광저우에 상점을 열어 환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결정하지만 1938년 일본군이 공격했을 때 홍콩으로 떠나야 사업을 이어나갔다. 이복형제 호틴은 홍콩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항셍 은행 고위직이 됐다.
사업 경력 > 마카오에서

1941년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했고 호인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중립이었던 마카오로 피신을 했다. 도착 직후 호인은 마카오와 홍콩 출신의 다른 사업가들과 같이 환전 사업을 시작했다.
호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부유하고 유명해졌는데 그때 그는 통화 거래 및 수익성 있는 금 거래 사업, 파타카 가치 안정에 기여, 파타카를 발행에 책임을 지는 대서양은행에 대한 재정 문제 조언 등에 관여했다. 당시 마카오에서의 금 거래는 마카오와 홍콩 출신의 소수 사업가에 의해 통제됐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포르투갈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카오에서 금 거래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가 됐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와 제한적인 국제 금 거래를 포함한다. 또한 사적 용도를 위한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홍콩에서는 이처럼 금 수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마카오는 비공식적인 국제 금 거래(혹은 밀수) 중심지 중 하나가 됐다.
당시에 호인은 마카오에서, 특히 중국인 공동체에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1950년부터 1983년까지 호인은 마카오중화총상회 회장직을 유지했다. 호인은 또한 삼합회 구성원이 아니었는데도 삼합회 지도자들에 대해 잘 알았고 이를 통해 마카오에서 다양한 삼합회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했다.
정치 경력

호인은 마카오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포르투갈이 중화민국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호인은 포르투갈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중요한 외교적 중재자가 됐다.
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베이징에 자주 방문하며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등과 같은 주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 관리들과 마카오 사안들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 호인은 1956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특수위원이 됐다. 호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포르투갈과 중공 사이의 의견 충돌 해결에 기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2.3 사건이 있다.
| 전거 통제  |
| --- | --- |
국제:  FAST  VIAF  월드캣 
국가:  미국
도나 미쉘

| 도나 미쉘 Donna Miche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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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45년 12월 8일 로스앤젤레스
사망: 2004년 4월 11일 유카이아
성별: 여성
국적: 미국
직업: 사진가, 배우, 플레이메이트, 모델, 텔레비전 배우, 영화배우
도나 미쉘(Donna Michelle, 1945년 12월 8일 ~ 2004년 4월 11일)은 미국의 사진가, 배우, 플레이메이트, 모델, 텔레비전 배우, 영화배우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유카이아에서 사망하였다. 사인은 심근 경색이다.
영화

사이드라인 시크릿 (2004년)
0011 나폴레옹 솔로 - 지옥특파 (1966년)
0011 나폴레옹 솔로 - 대돌파 (1965년)
비치 브랭켓 빙고 (1965년)
미키 원 (1965년)
첩보원 0011 (1964년)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

히노하루역 앞에 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비
(2013년 4월 5일 촬영)
풍림화산의 깃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信玄公旗掛松事件、しんげんこうはたかけまつじけん)은 1914년(다이쇼 3년) 12월에 한 그루의 노송이 증기 기관차의 영향으로 말라, 소유자인 시미즈 린모(清水倫茂、しみずりんも)가 1917년(다이쇼 6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이 소나무는 다케다 신겐이 군기를 세워 놓았다고 하는 전승·유래가 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라고 불리던 노송으로, 성선(현 JR 동일본) 주오 본선 히노하루역(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나가사카정 도미오카(富岡)) 역 구내에서 인접한 선로 옆에서 자라고 있었으나, 노송의 소유자(지주)였던 시미즈 린모는 증기 기관차의 매연, 증기, 진동 등에 의해 말라 죽게 했다고 해, 개인으로 국가(철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가배상법 성립 이전인 다이쇼 시대(1910년대-1920년대)에 일어난 해당 소송 사건은 철도사업이라는 공공성 높은 것이었어도, '타인의 권리를 침략·침해하는 것이 법의 인정을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권리의 내용을 넘어선 권리 행위이다.' 즉,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사법에 의해 판단돼, 제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甲府地方裁判所), 제2심의 도쿄 항소원(東京控訴院)에 이어, 상고심의 일본 대심원(제2 민사부)에 이르기까지 원고인 시미즈 린모가 피고인 국가에게서 승소한 역사적 재판이었다(대판 다이쇼 8년(1919년) 3월 3일 민록 25집 356쪽).
이는 근대 일본의 민사재판 판결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법리가 실질적으로 처음 채용된 민사 소송 안건으로, 가해자의 권리 행사의 불법성(위법성)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이 보이는 등, 그 뒤의 스에카와 히로시(末川博), 와가쓰마 사카에, 아오야마 미치오(青山道夫) 등, 일본의 법학자에 의한 '권리남용론' 연구의 계기로 된 일본 내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판례이다.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 시치리이와 대지와 히노하루역

신겐공 깃발 소나무(信玄公旗掛松、しんげんこうはたかけまつ)라고 불린 노송이 이전에 자라고 있던 소재지는 야마나시현 구 기타코마군(北巨摩郡) 히노하루촌(日野春村) 도미오카 26번지(현·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나가사카정 도미오카), 오늘날의 JR 동일본 주오 본선 히노하루역 구내 남동측의 노선 옆이다.
히노하루촌에 입지한 야쓰가타케산 남쪽 기슭 일대는 근세에 있어서, 헤미지(逸見路、へみじ), 신슈 가도(信州往還)(고슈 가도 하라지(甲州街道原路)), 보미치(棒道) 등, 고후 분지(甲府盆地)와 신슈 스와 지역(諏訪地域)를 잇는 복수의 가도가 통과하고 있던 교통의 요소였고, 이 가도들 중 히노하루촌은 신슈 가도(현재의 야마나시현도, 통칭 '시치리이와 라인(七里岩ライン)'에 상당)의 길에 해당한다.
히노하루(日野春、ひのはる) 부근은, 야쓰가타케산 이류라고 불리는 화산이류에 의해서 형성된 시치리이와 대지(七里岩台地)의 표면에 해당하고, 이전에는 별명인 히놋파라 벌판(日野春原野、ひのっぱらげんや)으로도 불린 잡목림이 펼쳐지는 벌판이고, 지대 위라는 지형 때문에 옛부터 물의 이용이 불편했고, 개발이 늦던 일대였다. 메이지 초반 즈음부터 서서히 개척이 시작되고, 1873년(메이지 6년)에 야마나시현령(山梨県令) 후지무라 시로(藤村紫朗)에 의한 '히노하루 개척 계획'이 책정되고, 다음 해 메이지 7년(1874년) 히노하루 신간지 이주 규칙이 통지됐다. 이렇게 해서 모집된 이주자에 의해 히노하루 부근의 벌판은 개간돼 개발됐다. 히노하루역이 소재한 아자명 도미오카(富岡)란, 현 개척 지도의 책임자였던 도미오카 게이메이(富岡敬明)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지명이다.
해당 땅을 통과하는 주오 본선은 가마나시강과 시오강(塩川) 지류인 하토강(鳩川)에 끼인 시치리이와 대지의 능선 위를 여러 스위치백에 의해 최대 25퍼밀 급경사로 오르는 경로에서 부설돼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히놋파라 벌판의 거의 중앙, 시치리이와 대지 분수계의 바로 위, 표고 약 600미터에서 자라고 있었다.
시치리이와 대지 선단부 부근의 공중 사진(1976년 촬영). 사진 우하단의 시가지가 니라사키, 이곳부터 주오 본선은 시치리이와 대지의 급경사를 올라간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국토 화상 정보(칼라 위성 사진)를 기초로 작성
히노하루역 부근의 공중 사진(1976년 촬영).
왼쪽 사진의 연장선 상에 해당하는 범위.
서쪽에 가마나시강, 동쪽에 시오강 지류인 하토강에 끼인 대지 위(등선 위)에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있고, 그 능선 위에 주오 본선과 히노하루역이 부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국토 화상 정보(칼라 위성 사진)를 기초로 작성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 신겐공 깃발 소나무

신겐공 깃발 소나무(信玄公旗掛松)는 높이 약 15미터, 나무의 둘레 약 7미터 정도 되는 거목으로, 별명 '信玄公旗挙松(신겐공 깃발 소나무)', '信玄公旗立松(신겐공 깃발 소나무)', '甲斐の一本松(가이의 한 그루 소나무)' 등으로 불린 노송이었다. 단, 다케다 신겐의 시대보다도 후세의 것이라는 게 후술할 재판 과정에서의 국가 측의 감정에 의해 판명됐다.
그러나, 경치가 좋은 언덕의 위에 선 이 한 그루의 소나무는 옛부터 이름이 알려진 명목이었던 것은 변함없고, 가이 겐지(甲斐源氏)의 조상인 헨미 기요미쓰(미나모토노 기요미쓰)(逸見清光(源清光))가 이곳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전투가 시작되자 소나무에 군기가 세워져 농민병을 모았다는 전승이 남아있고, 다케다 신겐도 이 소나무에 '손자의 깃발(孫子の旗)'을 세워 안표로 해 주변의 가신, 농민병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덴메이 시대(1781년-1789년)에 저술됐던 가가미 도키요(加賀美遠清)의 『고요 수필(甲陽随筆)』에서 나타나는 등틀:가게야마,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정이 들어있던 명목이었다
야마나시현 내에는 신겐 제방(信玄堤)이나 신겐의 보미치(信玄の棒道), 신겐의 가쿠시유(信玄の隠し湯) 등, 가는 곳마다 다케다 신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남아있고, 이 노송도 그러한 것들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인적 기념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옛부터 관심이 높았고, 1871년(메이지 4년) 5월 23일에 공포된 태정관포고의 고기구물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에 이어, 1897년(메이지 30년)에는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의 공포가 있었으나, 이들은 전부 사원 등의 인적 기념물을 대상으로 것이고 식물, 동물, 지질·광물 등,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에 관한 보호 제도는 일원화되지 않았다. 1919년(다이쇼 8년)으로 되고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일본에 천연기념물이라는 개념이 성립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그 5년 전인 1914년(다이쇼 3년) 연말의 일이었다.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1872년(메이지 5년)에 신바시역(新橋駅)–요코하마역(横浜駅) 사이가 개업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 각지에서는 철도가 급속도로 발전해갔다. 당초, 정부 주도로 시작된 철도 사업이었으나,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철도 회사 설립에 따라 민간에서의 부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당시의 철도는 기업가가 서로 다투며 투자의 대상으로 할 정도로 장래 발전이 약속된 매력적인 산업이기도 했다.
주오 본선의 부설에 대해서는 도쿄에서 다치카와 방면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민간 회사 고부 철도(甲武鉄道)가 1886년(메이지 19년)에 설립돼, 3년 뒤인 1889년(메이지 22년) 4월 11일에 신주쿠역-다치카와역의 구간에서 개업하고, 같은 해의 8월 11일에 하치오지역까지 연장됐다. 이 고부 철도는 고슈 재벌(甲州財閥)이라고 불리는 야마나시현 출신의 사업가 아메노미야 게이지로(雨宮敬次郎)와 와카오 잇페이(若尾逸平)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사명인 고부(甲武) 철도란 고슈(현: 야마나시현)와 부슈(현: 도쿄도)를 잇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이들 사유 철도(사철)의 계획이 일본 전국에서 과열되는 경향으로 됐고, 그 중에는 투기 목적의 과대한 계획이 증가하는 등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을 받아 간선 철도는 최대한 국가가 주체로 돼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국가가 잡게 된다. 그리고 1892년(메이지 25년)에 제정된 철도부설법(鉄道敷設法)으로, 1906년(메이지 39년)의 철도국유법(鉄道国有法) 공포로의, 사철 국유론은 대두되어 갔다. 철도 부설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에서, 고부 철도가 하치오지까지 개업하고 있던 주오 본선은, 하치오지에서 서쪽은 국가가 주체로 돼 건설하는 방침이 잡혔다. 1896년(메이지 29년), 하치오지역-시오지리역(현·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사이의 공사가 개시됐고, 어려운 공사 끝에 사사고 터널(笹子トンネル) 등의 완성에 따라, 1903년(메이지 36년) 6월 11일에 고후역까지, 같은 해 12월 15일에 니라사키역까지 개통했고, 니라사키에서 현 경계를 넘어 후지미(현·나가노현 스와군 후지미정)까지의 구간은 1904년(메이지 37년) 12월 21일에 개통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히노하루역은 이 '니라사키-후지미' 구간에서 소재한다. 이어서 1906년(메이지 39년) 10월 1일, 국가는 고부 철도(신주쿠-하치오지)를 매수하고, 하치오지에서 서쪽의 국유 철도와 일체화해 오늘날의 주오 동선의 원형으로 되었다.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 '국가는 악(惡)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당초, 국유 철도는 일본 체신성(逓信省)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1907년(메이지 40년) 4월 1일에 체신성에서 제국철도청(帝国鉄道庁)이 독립하고, 다음 해인 1908년(메이지 41년) 12월 5일에 고토 신페이를 초대 총재로 철도원(鉄道院)이 발족했다. 그 후, 1920년(다이쇼 9년)에 일본 철도성이 설립되기까지 약 13년간, 국가의 철도는 철도원에 의해 관리 운영이 행해졌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이 철도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주오 본선의 개설은 국가가 주체로 돼 건설이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개설의 배경에는 청일·러일 두 전쟁을 거치고 철도 수송의 중요성을 인식해 간선 철도의 국유화를 추진한 군부의 의도, 요청이 컸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철도원 시대 일본의 철도의 역할은 국가 목적의 수행, 그것도 국방 상의 목적이라는 사고가 배경으로, 일반인들에게 있어 철도는 국가의 것, '국가는 악(惡)을 행하지 않는다(国は悪をなさず)'라는 사고가 강했다. 여기서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뜻하는 말로, 주권면제를 뜻하는 영어 문구 'King can do no wrong(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과 비슷하다. 즉, '국가가 곧 법이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1909년(메이지 42년), 주오 본선 연선의 무사시노시(당시의 도쿄부 기타타마군 무사시노촌(武蔵野村))에서 증기 기관차의 불똥에 의한 작은 화재가 일어나자, 피해자가 철도원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철도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汽車(きしゃ(기샤), 기차)를 이용해 '人ひき車(ひとひきしゃ(히토히키샤), 사람 치는 차)'라고 야유 받을 정도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의 배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가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는 불명이나, 오늘날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처리가 행해졌다고 추정된다. 어쨌든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철도원',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세간 일반인들의 철도에 대한 인식이,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의 경과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매연에 의해 입은 피해를 둘러싼 연해 사건으로 오늘날의 공해에 속하는 사건이다. 거기에 '권리남용'의 법리가 일본에서 처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거론된 점이나, 그 3년 전(1916년)의 오사카 알칼리 사건(大阪アルカリ事件)에 이어 권력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논쟁이 된 점에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특필성이 있다. 그 때문에 일본 국내의 법학부 등의 민법 강의에서 권리남용의 고전적 사례로 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회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진 사건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69년(쇼와 44년)부터 1974년(쇼와 49년)에 걸쳐 당시의 국유 철도가 편찬한 『일본국유철도백년사(日本国有鉄道百年史)』라는 전 19권에 달하는 상세한 서적 중에서도 매우 조금 다른 공해 문제 부분에 이 사건이 인용돼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학자인 가와이 다케시(川井健)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국유 철도 당국에 있어서 이 사건은 그다지 보잘 것 없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렇게 패소한 입장인 당시의 국가 측(철도원)의 관점에 선 자료는 극히 적다
본 기사에서는 중립적 관점으로 선 법학자, 향토사가 등의 지식인이 현존하는 '재판 기록 정본', '관련 원문서', '신문 기사' 등을 검증·고찰하고 정리해 낸 여러 2차 자료 문헌을 출전으로 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의 판결문 기록에는 활자로 된 『민사판결록(民事判決録)』(민집) 등이 존재하지만, 이하 본 기사 중에 인용한 판결문 및 재판에 관련한 각종 문서는 본 기사 말미의 참고 문헌 절에 제시한 2차 자료에 기재된 것을 일부 생략 개편하고 적당하게 인용했다.
해당 소송의 경과는 꽤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하에서 보이는 시계열 순으로 합계 8개의 판결·결정이 존재한다.
(2) 도쿄 항소원 판결(東京控判) 다이쇼 7 (1918)·6·4 판례집 미등재
상기 중 (1)부터 (4)까지가 '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 (5)부터 (7)까지가 '배상액 산정'에 관한 것, (8)은 '소송 비용액'에 관한 것이다. 이 중 (1).(3).(4)가 후의 권리남용론에 영향을 준 중요한 것이다.((2)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 본 기사 중에서 전문 인용한 판결문은 책임의 유무를 다툰 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대심원 판결((1)부터 (4))까지만으로 보고, 고후 지방재판소에서 반려된 뒤의 배상액 산정, 소송 비용액 결정에 관한 판결문((5)부터 (8))의 전문 인용은 할애했다. 이들의 원문은 전부 세로쓰기이다. 또, 재판 관련 각 문서 원문 안의 기술에는 수치 등의 일부에 모순되는 것이나 오기, 오식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시크의 주석을 추가했다. 더욱이, 이하의 사실(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해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다.
이 절에서는 말라 죽은 원인의 발단으로 된 지방에 주오 본선을 부설하고 히노하루역을 건설하는 계획이 구체화된 1902년(메이지 35년) 5월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전부 종결된 1925년(다이쇼 14년) 9월까지 약 23년간에 미치는 경위를 시계열에 따라 기술한다.
재판의 경과 >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소유자인 시미즈 린모가 국가(철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1917년(다이쇼 6년) 1월의 고후 지방재판소로의 제소였다. 그러나 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시미즈가 국가, 철도원에 대해 신겐공 깃발 소나무로의 보전 보호 대책을 행하는 것을 요망하는 진정을 재삼에 걸쳐 계속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송이 말라 죽게 됐다는 경위가 배경으로 있었다.
재판의 경과 >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사건의 발단

해당 소송 사건의 당사자(원고)였던 시미즈 린모는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현·호쿠토시 다카네정 시모쿠로자와(下黒沢))의 오랜 가문인 시미즈가(清水家)의 시미즈 게이조(清水啓造)의 장남으로 겐지 원년 음력 12월 7일(그레고리력 1865년 1월 4일)에 태어나 아버지 게이조로부터 1888년(메이지 21년) 7월에 가독을 상속받은 뒤 1893년(메이지 26년) 12월에 가부토촌의 마을회의원으로 첫 당선을 하고 2년 후에는 가부토촌의 부촌장으로 된다. 시미즈 린모는 비뚤어진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른바 열혈한 타입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며, 주위를 이끌어 가는 두목 기질의 행동력으로 지역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1898년(메이지 31년) 4월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부토촌의 촌장에 취임했으며, 더욱이 1903년(메이지 36년) 9월에는 기타코마군의 군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이른바 고장의 유력자, 실력자, 자산가였다. 다이쇼 시기에 개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시미즈가 재판 비용을 염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합자회사 가이 은행(甲斐銀行)의 이사 총재를 맡고 있었고, 가부토촌에 있는 자택에서 '가이 은행 히노하루 지점'을 개업하고 있었다.
가부토촌은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자라는 히노하루촌 도미오카에서 봤을 때 바로 북동쪽으로 인접한 위치에 해당한다. 가부토촌의 시미즈에게 있어서 히노하루촌은 이웃동네이다. 하지만 주오 본선 부설이 계획된 일대는 선조 대대로 시미즈가의 토지였고, 1902년(메이지 35년) 당시는 시미즈 린모의 소유지였다. 즉,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시미즈 린모가 소유권을 가진 개인 소유물이었다.
도쿄 방면에서 고후역까지 착공되고 있던 주오 본선을 신슈 스와 시오지리 방면으로 연장하는 계획은 수년 전부터 루트의 검토가 행해졌으나, 히노하루촌을 포함한 주변 8개 촌에 의한 '정거장 위치 청원서(停車場位置請願書)' 제출 등의 유치 활동이 이뤄졌고, 히노하루촌 도미오카에서 정거장이 설치되는 것이 1896년(메이지 29년)에 내정되고, 1902년(메이지 35년)에 정식 결정됐다.
히노하루역 설치 결정을 알게 된 인근 사람들은 기뻐했고, 이를 환영했다. 그런 한편 지권자였던 시미즈 린모는 철도원이 작성한 상세한 계획 도면을 보고 경악했다. 그 도면에 의하면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뿌리부터 서쪽으로 고작 한 간(약 1.8미터) 정도라는 가까운 거리에 정거장과 노선이 부설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의 경과 >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철도원으로의 상신서 제출

20세기 초반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철도, 증기 기관차는 미지의 탈것이었고,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되는 한편, 기관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의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계획도를 본 시미즈 또한 증기 기관차의 매연에 의한 신겐공 깃발 소나무로의 영향을 두려워했다. 계획도 대로 부설되면 소나무에서 뻗어나온 열 몇 가지의 가지는 노선 위에 덮이는 듯한 형태로 되고, 증기 기관차에서 분출하는 매연을 가지와 잎이 직접 뒤집어 쓸 것은 분명했다. 또, 뿌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부설되면 시공과 함께 노송의 뿌리 부근을 파내거나 성토를 쌓는 등의 공사가 예상돼, 땅속에 있는 소나무의 뿌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다. 시미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쇠약이나 말라 죽는 것을 두려워해 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소나무에서 떨어진 위치로 변경해주기를 바란다고 1902년(메이지 35년) 5월 6일 부로 '철도작업국하치오지출장소장(鉄道作業局八王子出張所長)' 후루카와 사카지로(古川阪治郎)에게로 '상신서'를 제출했다.
철도작업국하치오지출장소장 후루카와 사카지로 귀하
그러나 이 요구는 '철도사무계장(鉄道事務掛長)·기타코마군장(北巨摩郡長) 마쓰시타 겐노신(松下賢之進)'에게서 '가부토촌장대리·부촌장(甲村長代理・助役) 오비 하마요시(小尾濱吉)'에게로 보낸 같은 해 6월 23일 부 문서(철 제482호의 하나(鉄第四八二号ノ一))에서 각하됐다.
가부토촌장대리부촌장 오비 하마요시 귀하
이 답변에 의하면 철도원도 노송으로의 영향은 따로 배려하고 있고, 노송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끔 우회하는 등 처음부터 생각하고 설계한 것이었고, 또, 시공 공사에서 노송에게 해가 가는 듯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었디. 더욱이 이 문서의 받는이가 시미즈가 아닌 '가부토촌부촌장 오비 하마요시'로 되어있는 것은 가부토촌 촌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인 시미즈 린모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상신서가 각하된 시미즈는 자신의 호소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했고, '정말로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소나무의 가지 하나라도 벌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 다시 노선 경로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5일 부로 후루카와 사카지로에게 재차 상신서를 제출했으며, 더욱이 세 번째의 상신서를 9월 5일 부로 제출한다. 하지만, 시미즈의 호소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당초의 계획 대로 공사는 착공됐다.
재판의 경과 >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

실제로 공사가 개시되자 시미즈가 두려워하고 있던 대로 노선 위에 덮이는 형태로 된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가지와 잎이 기관차 운행의 방해가 되었다. 철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지와 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자, 철도원으로부터의 1903년(메이지 36년) 12월 3일 부의 제의에 의한 보상료 '돈 20엔'으로 시미즈는 부득이하게 이를 허가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가지와 잎 열 몇 가지가 가지치기됐다. 더욱이, 이 '수령서'는 시미즈 린모의 선대(아버지)인 시미즈 게이조 명의로 작성됐지만 상세 경위는 불명이다.
이렇게 1904년(메이지 37년) 12월 21일, 주오 본선의 니라사키역에서 후지미역까지의 구간이 개통됨과 동시에 히노하루역이 개업했다. 더욱이, 2014년 현재 해당 구간에는 합계 여섯 역이 존재하나 개업 당초는 히노하루역과 고부치자와역의 두 역 밖에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 히노하루역이 설치된 장소는 니라사키 방면에서 시치리이와 대지, 야쓰가타케산 남쪽 기슭으로 꼭대기까지 오르는 급구배 구간의 중간점에 해당하고, 증기 기관차의 급수를 행하기 위한 급수탑이 설치됐다. 증기 기관차 시대에 모든 하행 열차가 급수를 위해 정차하는 히노하루역은 여객의 접대뿐만 아니라 운행 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역이 개업함에 따라 인근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하게 된 한편, 히노하루역까지 올라온 증기 기관차의 뜨거운 증기나 다량의 매연은 당연히 신겐공 깃발 소나무에게 뿜어내졌다. 설치된 급수탑은 소나무 가까이에 있었고, 연기를 계속 뿜어내는 기관차가 소나무의 옆에서 급수를 위해 오랫동안 정차하고, 계속 기관차의 진동을 받는 등 악조건도 겹쳐졌다. 게다가, 1911년(메이지 44년)에는 역 구내에 철도의 대피선이 새로 생겼고 이와 함께 레일과 소나무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개업 당초에 약 4간(약 7미터)였던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뿌리와 레일의 실제 거리는 1간(약 1.8미터) 미만으로 되었다. 더욱이 같은 해 9월 18일 미명, 히노하루역 구내에서 전철수의 부주의에 의한 화물 기관차의 탈선이 발생했고, 탈선한 기관차가 신겐공 깃발 소나무에게로 격돌해 소나무의 큰 가지 몇 가지가 꺾이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서 철도원은 위자료로 15엔을 시미즈에게 지불했다.
더 이상의 노송으로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시미즈는 2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소나무와 증기나 매연을 떨어뜨려 놓는 '가스 방제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상신서를 당시 철도원 총재 하라 다카시 앞으로 제출했다.
제국철도원총재 하라 다카시 귀하
당시의 철도원 총재인 하라 다카시는 후에 제19대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인물이다. 이때까지의 출장소장 앞으로의 호소와는 달리 조직의 우두머리인 철도원 총재에게 직접 호소한 상신서는 '쇠약한 노송을 어떻게든 지켜주실 수 없습니까', '실제로 현지로 와주기를 바라고, 말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노송을 직접 봐주실 수 없습니까'라는 시미즈의 절실한 간청이었다.
하지만, 이 요구도 이행되는 일은 없었고, 히노하루역 개업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14년(다이쇼 3년) 12월, 결국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말라 죽게됐다. 선조 대대로 해당 땅의 지주로 신겐공 깃발 소나무를 소중히 계속 지켜온 시미즈의 낙담은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다음 해 1915년(다이쇼 4년) 12월 10일 부의 『가이 신문(甲斐新聞)』은 '명목의 말라 죽음(名木の枯死)'으로 시미즈 린모가 노력해온 경위를 알렸다.
재판의 경과 >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철도원으로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1916년(다이쇼 5년) 4월 15일, 시미즈 린모는 소에다 주이치(添田壽一) 철도원 총재(당시) 앞으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松樹枯死ニ付賠償請求書)'를 제출했고, 배상료 2,000엔과 위자료로 1,000엔으로 합계 3,000엔의 손해배상을 직접 요구했다. 이 청구에서 시미즈는 '지난 메이지 44년(1911년) 11월 중 별지 제5호 증사와 같이 가스 제거 건설을 상신한 것도 채용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 다이쇼 4년(1915년) 말에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去ル明治四十四年十一月中別紙第五号証写ノ如ク瓦斯除ヶ建設ヲ上申候モ御採用ニ至ラズ、遂ニ昨大正四年末に全ク枯死セリ)'라고 호소했다.
철도원 총재 소에다 주이치 귀하
시미즈가 소나무 본체의 배상금 산정액을 2,000엔으로 한 것은 1903년(메이지 36년)의 철도 부설 때에 채벌된 소나무 가지 3 묶음의 배상금 20엔, 1911년(메이지 44년) 화물 열차 탈선 사고 때의 배상금 2 묶음에 대해 15엔, 합계 5 묶음에 대한 배상금의 합계가 35엔이었던 것이 근거였다.
이 직접 배상 청구에 대해 철도원에서는 총관방문서과장 명의에 따른 같은 해 6월 20일 부 '관문 제402호(官文第402号)'로 다음의 거부 답변이 있었다.
시미즈 린모 귀하
철도원에서의 이 거부 답변으로 시미즈 린모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信玄公旗掛松事件)'이라고 뒤에 불리는 일로 돼 역사적 소송으로 나아가게 됐다.
재판의 경과 > 고후 지방재판소로의 제소 > 변호사·후지마키 가이치로

시미즈 린모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藤巻嘉一郎、ふじまき かいちろう)를 세워 1917년(다이쇼 6년) 1월 6일, 국가(철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후지마키 가이치로는 1872년(메이지 5년) 7월 2일, 히노하루촌에서 꽤 가까운 기타코마군 세이테쓰촌(清哲村)(현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 세이테쓰정(清哲町))에서 출생, 같은 촌의 후지마키 사다나가의(藤巻貞長)의 양녀와 결혼해 후지마키가를 이었다. 1896년(메이지 29년) 7월에 사법성 지정의 메이지 법률학교(明治法律学校)를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에 판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자 12월에는 사법관 보좌로 임명돼, 검사 대리로 기후구 재판소(岐阜区裁判所)에 부임했다. 그 뒤 기후현 내 몇몇 군데의 재판소에서 판사를 맡고, 1900년(메이지 33년) 12월에 고향인 야마나시로 돌아와 고후 지방재판소의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 1908년(메이지 41년) 1월에 변호사업을 독립 개업했고, 고후 지방재판소장 검사국의 변호사 명부에 등록돼 1914년(다이쇼 3년) 4월에는 고후 변호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후지마키의 출신교인 메이지 법률학교는 오늘날의 메이지 대학의 전신교로, 당시 일본에서는 와후쓰 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현 호세이 대학와 함께 프랑스의 법을 주체로 한 법률학교였다. 이에 따라 메이지 법률학교 출신인 후지마키는 프랑스의 '권리남용론'을 배우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당시의 프랑스의 민법에서는 권리남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돼있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사고방식으로의 권리남용의 이론, 법리가 발전하고 있었다. 후지마키는 당시 일본에서는 법리론으로 미확정이었던 권리남용론을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변호에서 추진했다. 이 재판을 승소로 이끈 요인의 하나는 후지마키가 프랑스의 권리남용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교수인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는 대심원 판결에서 함께 한 야나가와 가쓰지(柳川勝二) 판사가 프랑스 법에 조예가 깊은 재판관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권리남용론을 프랑스 법과 연결짓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