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반 빅토르
유럽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 > EU 난민 할당제에 대한 입장

난민 할당제 반대 (2015.09)
시리아 꼬마 난민의 비극적인 죽음을 담은 사진이 전세계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의 일환으로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2015년 9월 국정연설을 통해 EU 회원국이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를 통해 유입된 난민 16만 명을 할당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 EU 난민 수용 쿼터인 4만 명에 더하여 추가로 12만 명을 EU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르반은 이러한 난민 할당수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난민을 가리켜 ‘위험에 처한 망명자’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오르반 총리는 오스트리아 공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시리아인을 포함한 이주민의 절대다수는 시리아 등지에서 탈출한 이후 더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터키나 다른 지역 난민 캠프에서의 삶이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유럽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EU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헝가리는 시리아 등지의 난민들이 유럽에 입성한 후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 국가로, 오르반 내각은 앞서 밝혔듯 이에 따라 국경에 방벽을 건설한 데 이어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는 하는 등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오르반은 “난민이 유럽의 기독교 뿌리를 흔든다.”는 민감한 반 난민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2015년 9월 14일 유럽 각국은 4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분배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12만 명의 난민에 대한 추가 할당 수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특히 관문국가인 남유럽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자, 결국 2015년 9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추가적인 12만 명을 28개국에 분산 수용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가중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체코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으며 핀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되었다.
망명법 시행 (2015.12.10)
오르반 정부는 EU의 난민 할당수용안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2월 10일 난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망명법을 시행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새로 시행한 망명법이 난민의 망명 신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EU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르반은 이에 즉각 반발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헝가리가 난민 분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에서 오르반의 강경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였으며, 그 증거로 유럽 내 선거에서도 강경한 난민정책을 기조로 하는 우파성향 정당들이 절대다수 득세하는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난민할당제 찬반 국민투표 (2016.10.02)
EU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5년 망명신청자의 90%를 거절,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망명신청자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난민을 거절했다. 또한 헝가리는 EU의 난민할당제에 따라 16만 명 중 1천294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이에 의거한 난민 수용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잡음을 낳은 EU 난민 할당제에 대해서 오르반은 헝가리 국민투표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오르반 정부는 10월 2일에 “헝가리 의회의 승인 없이 유럽연합이 비헝가리인을 헝가리 내에 의무적으로 재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EU가 부과한 난민할당 쿼터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투표결과 투표자의 98.3%에 해당하는 320만 명은 정부의 쿼터수용 반대를 지지했으나, 실제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인 51%를 밑도는 4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표가 무효화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오르반 총리는 난민할당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어내려는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라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헝가리 국민이 난민 문제에 직접 방향을 제시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르반은 국민투표가 무효화와 관계없이 국민의사를 반영하여 향후 헌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헝가리 국민은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여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헝가리 국민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번 난민할당제 국민투표는 유럽연합의 지시이행 여부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르반 총리는 이번 투표가 EU본부에 압박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난민을 겨냥한 개헌시도 (2016.10.10)
헝가리의 좌익성향 신문매체인 네사바샥(Népszabadság)이 2016년 10월 8일 수익문제로 갑작스레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회사 수익을 위해 사업을 중단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와 더불어, 네사바샥이 오랫동안 오르반 총리의 소속당인 피데스당의 정책들과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다뤄왔다는 점이 더해져, 개헌 시도에 앞서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0월 25일에는 피데스와 깊게 연루된 오피머스 신문(OPIMUS PRESS Zrt)이 네사바샥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예전에도 오르반 총리의 신임을 받던 장관의 비리를 다뤘던 헝가리 웹사이트 오리고(Origo)의 수뇌부가 교체되고 그 즉시 해당 사이트에서 오르반 내각에 대한 비판이 멈췄던 바가 있었다.
이후 2016년 10월 10일에 오르반 총리는 난민의 대규모 정착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오르반은 이날 의회 웹사이트에 개헌안을 공개하며 외국인들이 EU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헝가리에 재정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EU 시민이 아닌) 외국인은 의회가 정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헝가리 당국이 각 개인의 요청을 판단한 경우에만 헝가리에서 살 수 있다”며 EU의 난민할당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의 형태와 구조, 영토, 국민은 헝가리의 헌법적 정체성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는 어떤 외부의 법으로도 수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헝가리 내 극우 요빅(Jobbik)당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연초에 제안했던 헌법 개정안과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은 연초 개정안의 소급적용이 이뤄진다면 헝가리가 EU에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르반은 자신의 결단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EU 난민할당제 반대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의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성사될 수 있으며, 2016년 11월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993년 가보르 포도르 와 빅토르 오르반.
피데스(Fiatal Demokraták Szövetsége :청년 민주 동맹)의 로고
1997년의 빅토르 오르반
2002년~2006년 헝가리 의회 구성
오르반과 한스-게르트 포터링(유럽의회 의장)
2008년 오르반과 루마니아 대통령 트라비안 버세스쿠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과 독일, 프랑스의 지도자 기자회견
사우스 스트림 기존 경로
“헝가리인들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 오르반의 2012년 3월 코수스 광장 연설
헝가리-세르비아 국경장벽
시리아 꼬마 알란 쿠르디 추모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