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98년 일본)
역사 > 집권 기간 (2009년~2012년) > 노다 정권

당 대표에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는 2011년 8월 30일 열린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제95대 내각총리대신에 지명되었다. 노다는 대표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소비세율을 당시의 5%에서 10%로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이에 따르는 세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오자와 그룹과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노다는 오자와와 양호한 관계에 있던 당 참의원회장 고시이시 아즈마를 "당내 유화"의 상징으로 간사장에 기용(기존의 참의원회장도 겸임)하여 거당 체제 구축을 도모했다.
그러나 하치로 요시오 경제산업상이나 오자와 그룹 소속의 야마오카 겐지 국가공안위원장,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 등 각료의 실언과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 추궁당하는 등 노다 내각은 출범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마쓰키 시즈히로 등 당내 일부 의원들이 탈당 후 신당대지에 합류하여 "신당대지·진짜 민주"를 창당했다. 이어 2011년 12월 28일 오자와 이치로와 가까운 우치야마 아키라 등 9명의 중의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당 집행부는 탈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적 처분) 신당 기즈나를 창당했다. 이 밖에도 탈당자가 속출하면서 2011년에만 14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었다.
이에 노다는 분위기 일신을 위해 2012년 1월 13일 개각을 단행했다(노다 제1차 개조내각). 이후 1월 24일부터 개회되는 정기 국회에서 노다 내각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소비세율 관련 4개 법안을 포함한 사회 보장,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민심 안정, 정권 안정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개각 후에도 각료의 문제가 발생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한 실언으로,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4월 10일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또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 발의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당내에서 정부 요직 및 당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잇따랐다.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 내에서도 법안 결정에 따른 연정 이탈을 주장하는 파와 연정 유지파가 대립하였고 이에 연정 이탈파이자 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가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이후 금융·우정 개혁 담당상이었던 지미 쇼자부로가 새 대표가 되어 연정 유지 결정). 같은 해 5월에는 중국 외교관의 스파이 의혹이 정치 문제로 커지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고, 수습을 위해 노다는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개각에 착수했다(노다 제2차 개조내각).
같은 해 6월 15일, 민주·자민·공명 3당은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하였고, 이후 법안들은 6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신당, 자민당, 공명당, 일어나라 일본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같은 날 열린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중의원 표결에서는 인상 반대의 뜻을 밝힌 하토야마 유키오, 오자와 이치로 등 57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하라구치 가즈히로, 오자와 사키히토 등 13명이 기권하고 2명이 결석하는 등(병중인 하타 쓰토무 전 총리를 제외) 총 72명의 반란 투표자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노다는 반란 투표자들에 대해 당원권 박탈을 포함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당 간사장인 고시이시 아즈마는 당내 화합과 분열 지양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법안 반대 입장의 오자와 이치로와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오자와와, 당내 분열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던 고시이시의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오자와가 탈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탈당만은 안 된다며 당내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오자와가 당적은 유지한 채 원내 민주당 회파(교섭단체)에서만 이탈하는 방안은 노다가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 결국 회파 이탈 방안이 무산되자 7월 1일 오자와는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7월 2일에는 야마오카 겐지 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2명(이후 2명이 철회하여 50명)이 당 집행부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다음 날인 7월 3일 당 집행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 중 오자와 이치로 등 37명의 제명 처분 방침을 정했다.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반대한 의원 중 한 명인 하토야마 유키오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 나머지 반대표를 던진 의원 18명에게도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표결에 기권하거나 결석한 1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상임간사회 명의로 "엄중 주의"를, 간사장 명의로는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9일, 당 집행부는 오자와 등 37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처분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하토야마 유키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이러한 당 집행부의 처분으로 노다와 최대 갈등 관계에 있던 오자와 그룹의 대부분이 당에서 빠져나갔지만 이후에도 당내 분열은 가라앉지 않아 7월 17일에는 다니오카 구니코 등 참의원 의원 3명이 탈당하여 탈원전을 내걸고 "녹색 바람"을 창당했다. 결국 2012년 6월 26일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중의원 표결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총 55명이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참의원에서는 민주당 회파(교섭단체)의 의석수와 제2회파인 자민당 회파의 의석수 차이가 2석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앞서 민주당에서 제명된 오자와 이치로 등이 창당한 "국민 생활이 제일"을 비롯해 소비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법안 표결 전날인 8월 8일, 민주당 대표인 노다를 비롯해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및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간에 열린 3당 당수 회담에서는 "법안 표결 이후 조만간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하는 조건으로 3당 모두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다음 날인 8월 9일에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자민·공명 양당의 의원들이 노다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8월 9일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다 내각이 목표로 한 사회 보장 및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의 성립은 이루어졌으나, 참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내 반란 투표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법안 반대자의 제명이 이루어졌다. 8월 29일 참의원에서 표결된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은 앞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했던 자민당이 전원 찬성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통과되었다. 9월에는 오사카 유신회가 전국 정당을 목표로 일본유신회를 창당했고, 이에 민주당 내에서 마쓰노 요리히사 등의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일본유신회에 합류했다. 역시 민주당 집행부는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전원 제명 처분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지만 탈당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다.
9월 10일에는 당 대표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대표 선거가 고시되었고, 대표 재선을 노리는 노다에 맞서 현재의 지도 체제로는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며 노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당내 세력들이 호소노 고시 환경상을 후보로 옹립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호소노가 출마를 고사하면서 무산되었고, 결국 현직인 노다를 비롯해 하토야마 내각에서 농림수산상을 지낸 아카마쓰 히로타카, 하라구치 가즈히로 전 총무상, 가노 미치히코 전 농림수산상이 입후보했다. 9월 21일에 열린 본 투표에서는 현직인 노다가 총 투표수의 과반인 66%를 득표하여 대표에 재선되었다.
10월 1일, 노다는 개각을 단행했다(노다 제3차 개조내각). 노다와 대표 선거에서 맞붙은 하라구치, 아카마쓰, 가노의 그룹에서는 입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고 추가 탈당자가 속출했다.
노다 총리 취임 후 3번째가 된 이번 개각에서도 법무상 겸 북한 납치 문제 담당상인 다나카 게이슈가 스캔들(1980년대에 다나카가 야쿠자 관계자들과 교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취임 22일 만에 사퇴(사실상 경질)하는 등 불상사가 이어졌다. 또 노다가 6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민당 및 공명당과 중의원 해산을 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해산 시기에 대해 자민·공명 양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해산이 지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