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박정희 정부

| 1965년 5월 3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도예종(41) 징역1년 양춘우(29) 징역1년 박현채(34서울대 상대 강사) 징역1년 정도영(40합동통신 조사부장) 징역1년 김영광(35회사원) 징역1년 김금수(27운수업)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재문(32대구매일신문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임창하(52)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병태(36)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경희(28)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전무배(34서울신문사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박중기(30서울여론사 취재부장) 징역1년 김한덕 징역1년 | 정태원 | '괴뢰집단의 위장적 평화통일방안에 동조하는 것이 북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중립화 통일론 제시 반국가단체 구성 예삐, 수배중인 도예종 은닉했던 박현채, 정도영, 박중기 등 3명 범죄은닉 법정구속 |
| 1965년 9월 2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도예종(41) 징역1년 양춘우(29) 징역1년 박현채(34서울대 상대 강사) 징역1년 정도영(40합동통신 조사부장) 징역1년 김영광(35회사원) 징역1년 김금수(27운수업)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재문(32대구매일신문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임창하(52)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병태(36)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경희(28)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전무배(34서울신문사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박중기(30서울여론사 취재부장) 징역1년 김한덕 징역1년 | 사광욱 |  |
| 1965년 4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이석선 | 1964년 11월호 '세대'지에 기고한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논문을 게재한 전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   물의를 일으켰으나 최고의 지식층에 속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논문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산진영의 기본정책과 가까우며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현단계에서 이해불가 |
| 1966년 9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박승호 | 1964년 11월호 '세대'지에 기고한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논문을 게재한 전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   물의를 일으켰으나 최고의 지식층에 속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논문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산진영의 기본정책과 가까우며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현단계에서 이해불가 |
| 1965년 10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송택봉(62) 사형 유익재(37) 사형 이형백(51)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홍수옥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유병선(68)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집행유예5년 유철재(64)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집행유예5년 김경애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정애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홍은숙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이영수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김창규 | 언론계 침투 무전 간첩단 사건 |
| 1965년 11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 | 이준구 징역3년 자격정지2년 홍화수(업무부국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창규,오병선,박철우 | 전 경향신문사 동경지국장 윤우현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향응 베풀었다는 사장 이준구(52), 동경지국장에게 편의제공과 불고지 무죄 |
| 1966년 4월 19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 | 이준구 무죄, 외국환관리법위반  벌금20만원 선고유예 홍화수(업무부국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태원 | 전 경향신문사 동경지국장 윤우현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향응 베풀었다는 사장 이준구(52), 동경지국장에게 편의제공과 불고지 무죄 |
| 1966년 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살인미수 | 사형 | 유현석 | 1965년 7월 4일 2명의 간첩이 소형 잠수정 탁 임진강 건너 남파 간첩활동하려다 체포 이창권(35) |
| 1966년 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나병구(35) 사형 이준영(45) 사형 탁해섭(32) 무기징역 최수일(25) 무기징역 강담(33) 무기징역 이정준(28)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최흥섭(35)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김찬영(30)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 유현석 | 1965년 3월 3일 간첩선 타고 삼척군 군덕면 해안가 잠입 |
| 1966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형 | 정태원 | 김충극 단국대 교수 |
| 1966년 10월 1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정태원 | 김충극 단국대 교수 |
| 1966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등 | 피고인 10명 전원 무죄 다만 김두한, 박치덕 폭처법위반 적용 벌금3만원 | 김병룡 | 한독당원 일부 내란음모사건 |
| 1965년 7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이회창 |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아주국가의 동향'이라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리영희(38) |
| 1965년 11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 이준구(사장) 징역3년 자격정지2년 홍화수(업무부국장) 징역1년 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창규,오병선,박철우 | 1964년 12월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만나 북을 찬양발언한 이준구와 동경지사장 윤우현을 동경에 보내진 경향신문10부를 북단체에 전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문 전달묵인 |
| 1967년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1957년 월북하여 군사기밀 넘기고  지령받아 월남하여 자수한 권명수(24)상병 국가보안법 2조에 따라 형법92조~99조 이적행위 적용 |
| 1967년 | 고등군법회의 |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1957년 월북하여 군사기밀 넘기고  지령받아 월남하여 자수한 권명수(24)상병 국가보안법 2조에 따라 형법92조~99조 이적행위 적용 |
| 1967년 3월 28일 | 대법원 |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파기환송 |  |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 적용은 "북괴를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 |
| 1966년 3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음모 내란선동 폭발물사용등 반공법위반 | 김중태 징역2년 최혜성 등3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수용 등2명 무죄 | 김용철,오병선,김영진 | 서울대 민주주의비교연구회 한일협정 비준안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인 시위 모의, 내란 무죄 |
| 1966년 6월 12일 | 서울고법 | 내란음모 내란선동 폭발물사용등 반공법위반 | 무죄 | 백낙민 | 서울대 민주주의비교연구회 한일협정 비준안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인 시위 모의, 내란 무죄 |
| 1961년 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불고지 편의제공 | 고택수 등7명 |  | 일본에서 노동당 지하당 조직책 신순삼 회합 |
| 1966년 6월 13일 | 서울고법 | 불고지 편의제공 | 무죄 | 정태원 | 수사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 |
| 1966년 | 군사법원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김선기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이춘광 무죄  윤하선 무죄  전두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자격정지3년 유현준 선고유예 최승진 선고유예 김한규 선고유예 |  | 쿠데타음모 |
| 1966년 3월 5일 | 서울고법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김선기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춘광 무죄  윤하선 무죄  전두열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유현준  무죄 최승진  무죄 김한규 무죄 | 정태원 | 가담했으나 적극성 없다 국체전복하거나 국시인 반공 부인한 바가 없어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내란음모만 유죄 |
| 1966년 7월 23일 | 대법원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이춘광, 윤하선 상소기각, 김선기 등 5명 파기환송 |  | 원충연의 행위를 알리지 않은 불고지 무죄파기 |
| 1967년 12월 20일 | 서울고법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 김선기(농협가내수공업장려관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유현준(배제중동창회간사) 선고유예 김한규(제과업) 선고유예 최승호(제과업) 선고유예 전두열(저술업)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김윤행 |  |
| 1966년 7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허용기 이동춘 이춘봉 허철호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백 외에 직접증거없더라도 유죄판결 가능, 1963년 2월 지령받고 잠입하려했다는 자백 무죄했으나 1963년 2월 전후해 잠입했다는 상황증거가 있어 유죄, 허용기 조선노동당 입당 시효완성 면소판결 |  |
| 1966년 12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김영준 | 동아방송 방송부장 최창봉 고재언 뉴스실장 조동화 제작과장 이윤하 편성과장 이종구 앵무새프로스크립터 김영효 앵무새 프로프로듀서 등 6명 |
| 1967년 2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경상남도 진양군에서 간첩 활동을 한 남파공작원 김동기 |
| 1967년 3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음화제조 | 벌금3만원 | 김정현 | 1965년3월 세계문화자유회의 세미나에서 '은막의 자유'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국시가 반공일 수 없고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라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주장하고 있다는 영화감독 유현승. 영화 '춘몽'에서 박수정에게 알몸 6초동안 화면에 등장 반공법 무죄 |
| 1967년 3월 7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적전도주 군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방경원,이영국 | 1966년 11월 18일 실종된 진장언(26)하사 월북 밀봉교육받고 12월 27일 문산방면으로 남파 |
| 1967년 4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김영준 | 송추 간첩사건 노성집(35) 1965년 7월 18일 지령받고 공작금2만불과 대전차 수류탄 갖고 남파 양주군 장흥면 송추골 잠입,접선  부하2명과 함께 미행하던 경찰과 격투하다 경찰2명 사살하고 체포 |
| 1967년 | 서울고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 송추 간첩사건 노성집(35) 1965년 7월 18일 지령받고 공작금2만불과 대전차 수류탄 갖고 남파 양주군 장흥면 송추골 잠입,접선  부하2명과 함께 미행하던 경찰과 격투하다 경찰2명 사살하고 체포 |
| 1967년 9월 19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 송추 간첩사건 노성집(35) 1965년 7월 18일 지령받고 공작금2만불과 대전차 수류탄 갖고 남파 양주군 장흥면 송추골 잠입,접선  부하2명과 함께 미행하던 경찰과 격투하다 경찰2명 사살하고 체포 |
| 1967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신인영 무기징역 최호철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동국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 제6대 대통령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간첩 임무를 띄고 공작원으로 남파된 신인영 |
| 1967년 5월 18일 | 대전지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구용완 | 단막극 '송아지' 집필 김정욱 작가 |
| 1967년 8월 9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수산업법위반 | 징역13년 자격정지13년 |  | 송양호 납북어부 간첩사건 |
| 1967년 12월 23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김용국,김현철 | 조봉계(27) 병장이 1964년 3월말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에 가입, 4대회장으로 주도적 임무 종사한점 인정되나 불법단체라는 증거불충분 |
| 1968년 3월 19일 | 육군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김춘택,김기수 | 조봉계(27) 병장이 1964년 3월말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에 가입, 4대회장으로 주도적 임무 종사한점 인정되나 불법단체라는 증거불충분 |
| 1968년 9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홍순익(41) 사형  최창숙(38)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홍정일(16가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최순구(33)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홍정숙(31) 징역7년 자격정지5년 봉삼성(5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홍옥순(20) 징역3년6월 자격정지5년 홍정순(46) 징역1년 자격정지3년 고자한(60) 징역1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홍순희(50) 징역1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 이종진 | 친척인 홍순한(41) 남파했을 때 접선, 국내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제공 |
| 1967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남파간첩 심모씨로부터 공작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한 이유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한 심기섭(36 전 괴산수리조합장) 조면형(32) 이들은 남파된 심모를 만나 "3개월내 북이 통일을 하게 되니 남한을 위해 활동하지 말라는 등 6개 항목에 달하는 지령과 미화를 받고 같은해 9월 27일 심모가 평양 도착사실을 북 방송통해 들은 등 혐의 |
| 1967년 6월 2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파기환송 |  | 채증법칙 위배된 사실인정이나 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법령위배, 북으로부터 받은 804호 801호라는 구성원 번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말하는건지 불명확, 심기섭 자수한점 감경사유 심리미진 |
| 1967년 11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정보성 | 북한지역에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부인된 한창수(49)와 그외 불고지죄 기소 4명, 1.4후퇴때 월남하여 63년8월 64년4월 친지와 일본에 있는 진면근을 통해 고향에 있는 동생들과 서신왕래 |
| 1967년 11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재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박태달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재화,박태달 공동 추징금3064만원 신진수 무죄,벌금40만원 태영호 무죄,벌금40만원 최성강 무죄, 벌금10만원 | 이한동 | 전 신민당 전국구,전 재일거류민단장 김재화 등 5명 1965년 1월 조총련계 월간지 통일평론 주최 좌담회에서 외세배격 민족자주통일 등 북 주장 동조하는 내용 게재되게 하고 6.8국회의원선거 전국구후보 입후보하면서 조총련 특별금고에서 우회하여 나온 일화 3500만엔을 거류민 모금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여 신민당에 헌납 |
| 1969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일부 무죄, 외국환관리법위반 선고유예, 공동 추징금2983만원 | 김기홍 |  |
| 1970년 8월 25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일부 무죄, 외국환관리법위반 선고유예, 공동 추징금2983만원 |  |  |
| 1967년 1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김대수(경북대 의대교수) 사형 하학술(농업) 무기징역 김풍길(경북대 의대 조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점수(행상)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용목(교감)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성근(농업)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진수(행상) 징역2년 집행유예5년 김수원 징역2년 집행유예5년 윤시우(의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종환(인쇄공)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서을모(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남기홍(목공)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황의근(농업)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김영준 | 김대수의 동생인 간첩 김형수의 지령에 따라 김대수 중심으로 62년부터 6년간 영호남 서해안 일대에 무전 간첩망 조직, 학계에 침투하고 정부전복 시도 |
| 1967년 12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  공갈 외국환관리법위반 | 정규명(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학연구원) 사형 정하용(경희대조교수) 무기징역 조영수(전 한국외대 강사) 사형 임석훈(베를린공대 유기화학 박사과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이상 무기징역 어준(현대계장 전무) 무기징역 강빈구(서울상대 조교수) 무기징역 천병희(성신여대 사대 강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최정길(키센대 경제과3)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응로(동양화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중환(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성욱(서독광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순자(정하용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옥희(조영수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혜순(정규명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수자(윤이상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광옥(동양가프로락탐기술과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상구(워싱턴대 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김성칠(서독광부)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공광덕(짤즈불그공대 치과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박인경(이응로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주석균(농업문제연구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천상병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종대(하이델베르그대 대통역학부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진택(서독광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최창진(전북대조교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성배(프랑스내각자료수집소 번역사) 선고유예 이국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손영옥(김중환의 처) 형면제 김복순(박성옥의 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황춘성(교동국교 교사 어준의 처) 형면제 어원(전국외기노조오산지부 상무 어준의 형)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어정희(구인병원 간호원, 어준의 손윗누이)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권태숙(대신국교 교사, 어준의 형수) 형면제 | 김영준 | 동베를린 거점 대남 공작단 사건 34명, 김옥희 간첩 혐의 공소기각 |
| 1968년 | 서울고법 |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  공갈 외국환관리법위반 | 정하용 사형 임석훈 사형 등 |  | 동베를린 거점 대남 공작단 사건 34명, 김옥희 간첩 혐의 공소기각 |
| 1968년 7월 30일 | 대법원 |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  공갈 외국환관리법위반 | 일부 파기환송 | 김치걸,주운화,사광욱,최윤모 | 정규명,정하용,임석훈,징역10년이상 선고받은 10명, 김성칠 정상구 등 12명에 대해 간첩죄와 잠입죄 적용한 증거없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부당의 위법 파기, 이응로 등 9명은 상고기각 |
| 1968년 12월 5일 | 서울고법 |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  공갈 외국환관리법위반 | 정규명 사형 정하용 사형 조영수 무기징역 임석훈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윤이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어준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빈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천병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최정길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중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상구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김성칠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송명관,김윤행(대독),홍준작,박정근 |  |
| 1969년 3월 31일 | 대법원 | 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  공갈 외국환관리법위반 | 정규명 등 5명 상고기각 강빈구 등 3명 원심파기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천병희 등 형량유지 | 방순원,유재방 | 천병희가 1966년6월 임석훈 집에서 임석훈과 서신,연락장소를 협의한 사실, 강빈구가 1963년2월21일 공작원 이원찬 지령받고 국내잠입한 사실, 김중환 회합죄 등은 증거없어 무죄 그러나 형량은 유지 |
| 1967년 1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 황성모(41철학부교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중태(27신민당 운영위원)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종률(27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1대회장) 무죄 현승일(26서울대출판부원,3대회장) 무죄 김도현(22회원) 무죄 박지동(29동아일보 교정부 기자) 무죄 박범진(28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무죄 | 김영준, 김인섭, 정동윤 |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북을 이롭게 할 목적이라는 구체적 증거없어 순수한 학술단체 인정 김중태가 2회 회장이 된 이후 합법선을 넘은 학생데모 등 할 음모만 인정 예비청구 일부 유죄 |
| 1968년 3월 1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 황성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중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현승일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도현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종률 무죄 박지동 무죄 박범진 무죄 | 정태원,이경호,이도환 | 4월19일 이종률 보석금2만원 석방 |
| 1968년 7월 3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 황성모,김중태,현승일,김도현 파기환송 이종률,박지동,박범진 상고기각 | 손동욱,나항윤 | 불법단체 조직을 음모하였다는 것은 공소장에 없는 사실이어서 위법 |
| 1969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 황성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중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현승일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도현 무죄 |  |  |
| 1969년 3월 1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 황성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중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현승일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도현 무죄 |  |  |
| 1968년 2월 29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윤차석(32) 사형 윤삼석(42)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윤석호 징역3년6월 윤문석 징역3년6월 박병집(윤삼석의 처) 징역 집행유예2년 채산옥(윤차석의 처) 징역3년6월 이순부(달러상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이희정(달러상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한만춘 | 1967년 8월 2차례 북을 왕래하며 노동당 간부 윤오석과 접선 지령받고 암약한 윤차석 |
| 1968년 4월 10일 | 춘천지법 속초지원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 양승광(45) 등 4명 징역8월 김갑석(38) 등 7명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장득칠 등14명 징역6월 고광영 등23명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임규오 | 납북어부 군사기밀 누설행위 등 무죄, 수산업법만 유죄인정 |
| 1968년 4월 20일 | 대전지법 천안지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홍경선 |
| 1968년 4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김배영(55노동당 연락책) 사형 윤수갑(45남파간첩) 무기징역 이수암(회사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강무갑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복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조성기 |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소속 대남 무장간첩 김배영(전 인민혁명당 창당위원)  자금조달위해 1962년 일본 밀항하여 조총련계와 접선 월북 간첩교육받고 남파 혁신세력 규합, 윤수갑을 월북하게 하여 간첩교육받고 남파, 나머지 3명은 편의제공 |
| 1968년 8월 27일 | 서울고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김배영(55노동당 연락책) 사형 윤수갑(45남파간첩) 무기징역 이수암(회사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강무갑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복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윤행 |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 소속 대남 무장간첩 김배영(전 인민혁명당 창당위원)  자금조달위해 1962년 일본 밀항하여 조총련계와 접선 월북 간첩교육받고 남파 혁신세력 규합, 윤수갑을 월북하게 하여 간첩교육받고 남파, 나머지 3명은 편의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