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박치상
생애

1896년 관립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남원군의 공립소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했다. 1906년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관립 교동보통학교 교원 겸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후인 1911년 경학원에 들어가 직원(直員), 사성(司成), 경학원잡지 편찬주임 등의 직책을 거쳤다.
경학원 사성으로 근무하면서 1915년 다이쇼 천황 즉위 3주년에 맞추어 조선 인민이 천황의 높은 덕으로 은혜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헌송문을 지어서 조선총독부에 헌상한 바 있다. 이듬해인 1916년에는 뒷날 쇼와 천황이 된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을 세우는 예식에 또다시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글을 지어 올렸다. 이러한 글들은 경학원이 발행해 배포하는 《경학원잡지》에 실렸고, 유교라는 도구를 통해 일본 제국의 조선 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쓰였다.
1916년 이인직의 뒤를 이어 경학원잡지 편찬주임이 되어 1917년까지 근무하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중 종교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도 들어 있다.
같이 보기

경학원
참고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12월). 〈박치상〉 (PDF).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844~851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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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SNI  VIAF 
국가:  한국
유니코사

유니코사(전국대학컴퓨터서클연합, UNIversity COmputer Science Association, UNICOSA)는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대학의 컴퓨터 관련 중앙 동아리가 모여 만든 컴퓨터 관련 동아리 연합이다.
1974년 11월 15일 회원교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창단된 ‘UNICOS’를 모체로 하여 1981년에 "컴퓨터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의 보급을 꾀하여 정보산업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공헌하며, 학생으로 회원교간의 정보교류와 친선활동을 통하여 보람찬 대학생활을 만들어간다."는 목표아래 'UNICOSA' 로 개칭되었다. 이후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라는 모토 아래, 각 컴퓨터 서클 간의 정보교류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컴퓨터 지식을 보급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컴퓨터 문화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교는 대한민국 수도권내 20여 개의 정회원·준회원교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별 운영위원들을 선출해 일주일에 한번 정기 회의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사에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다.
조직 > 집행부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회장
회칙에 따라 대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유니코사의 대표이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회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조직 > 대위원회

각 회원교 회장으로 구성되어 연합 활동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조직 > 회원

UNICOSA의 회원교는 현재 20여개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정회원교(2019년 2월 기준)는 성신여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여대, 항공대, 가천대 6개 대학이 있다.
활동

매년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행사들이다.
UNICOSA소양 교육
새로운 UNICOSA 운영위원들의 소양을 쌓는 시간으로, UNICOSA를 거쳐간 선배님들께 UNICOSA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앞으로 준비할 행사에 대한 창조력과 기획력을 기르는시간이 된다.
UNICOSA L.T
UNICOSA 운영위원과 각 학교 대위원 그리고 UNICOSA 선배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UNICOSA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1년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 행사명 그대로 리더(운영진)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시간이 된다.
UNICOSA 시무식
UNICOSA 1년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앞으로 UNICOSA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자리다.
UNICOSA 초청 강연회
IT관련 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현재 유행하고 널리 쓰이고 있는 IT관련 지식이나 실태 등등 IT관련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UNICOSA대외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UNICOSA 연합 M.T
UNICOSA회원교간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 각종 다채로운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여 UNICOSA를 회원교에 알린다. 저녁에 술한잔 기울이며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사.
UNICOSA 세미나
UNICOSA에서 현 IT관련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한다. 최근 가장 각광받고 앞으로 유행할 전망있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며, 여러 가지 유용한 기념품과 경품도 제공한다.
UNICOSA 연합 전시회
UNICOSA 회원교의 그동안 학술적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행사다. 그간 준비해온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작품을 제출하고, 일반인 포함한 회원교에게 전시를 함으로써, UNICOSA의 학술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UNICOSA 체육대회
UNICOSA 회원교가 한자리에 모여 체력을 증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된다.
UNICOSA 창립제
UNICOSA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로, UNICOSA선배님과 각 대위원분들이 모여서 UNICOSA의 탄생을 축복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된다.(11월 15일)
UNICOSA 총회
다음년도를 이끌어갈 UNICOSA회장을 선출하고, 1년간 활동한 내역을 보고 회원교의 등급을 결정하며,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을 대위원과 UNICOSA운영위원의 투표권한으로 정한다.
연혁

(2008년 10월 15일 기준.)
1974년 한국 대학 전산학 연구창립 총회한국과학원 고려대, 국민대, 광운공대, 단국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7개교.
1981년 UNICOSA (UNIversity COmputer Science Association)으로 명칭 변경 및 재결성.
1982년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신규가입.
1983년 건국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신규가입.
1984년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신규가입.
1985년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대학교 신규가입.
1987년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신규가입. 체신부의 지원으로 MODEM & SYSTEM 설치. 한양대학교(안산) 신규가입.
1989년 인천대학교 신규가입.
1990년 체신부 장관상 수상(정보 문화 확산에 관한 공헌).
1991년 경희대학교(수원) 신규가입.
1993년 서울산업대학교, 서경대학교 신규가입.
1994년 서울대학교 회원교 탈퇴.
1996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회원교 승인. 강남대학교 정회원교 인준.
1997년 UNICOSA 공식 웹사이트 (www.unicosa.org) 오픈 (삼성전자 멤버쉽)
1999년 회원교 제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4년 4월 4일 홈페이지 개편 - unicosa.or.kr (프로그래밍:숭실대 안정수, 디자인:수원대 이진권)
출처 및 참고 자료

1 2  유니코사 홈페이지, 유니코사 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유니코사 홈페이지, 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유니코사 홈페이지, 행사소개-역대 행사 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유니코사 홈페이지 연혁[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특이점 없을 경우 생략해서 인용.)
↑  삼성전자 판돌이서 일등 벤처 사장으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연합뉴스 | 2006.05.25 (관련내용 16번째 줄.)
↑  삼성전자 판돌이서 일등 벤처 사장으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연합뉴스 | 2006.05.25 (관련내용 21번째 줄.)
되젖힘

되젖힘은 상대의 젖힘에 대응하여 다시 젖히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사건 배경

박대성 (1978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8월 25일에 올리자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관련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추적60분 등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보도를 연이어 하였고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이후 박대성의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사건 개요

200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였다.
2009년 1월9일,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09년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미네르바(박대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09년 1월 15일,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하는 등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9년 1월22일, 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09년 1월24일,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2009년 1월28일, 미네르바(박대성)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제 47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2009년 3월12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009년 4월 13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미네르바(박대성)는 석방된다.
2009년 5월 14일, 미네르바(박대성)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의 위헌판결을 선고한다.
2011년 1월 4일,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취하로 무죄가 확정된다.
재판의 내용 > 형사재판 1심 > 미네르바 형사사건의 개요

| 대한민국 하급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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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년 4월 20일
코드: 2009고단304 ([ 원문])

판사: 유영현
주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원고: 검사 진현일
원고 변호: 변호사 박찬종,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갑배
피고: 피고 박대성
결과: 무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허위사실 유포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위반)’로 범죄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변호인단은 미네르바(박대성)가 구속된 후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9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들을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의 내용 > 형사재판 1심 > 구속적부심의 판결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해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의 내용 > 형사재판 1심 > 공소의 제기

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은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에 배당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미네르바(박대성)이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재판의 내용 > 형사재판 1심 >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글 게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내용 > 위헌법률심판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

| 대한민국 하급심 판례 |
| --- | --- |
날짜: 2009년 4월 20일
코드: 2009초기258 ([ 원문])

판사: 유영현
주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심판 제청 결정
원고: 박대성
원고 변호: 변호사 박찬종,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갑배
결과: 위헌심판제청 기각
미네르바(박대성) 측의 신청 이유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의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보호법익을 침해하느냐 여부의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지 않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다.
재판의 내용 >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이며,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연한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공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며,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서의 각종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및 정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 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의 내용 > 헌법소원 심판 > 심판의 쟁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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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미네르바 사건
사건명: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원문)
선고일자: 2010년 12월 28일
판례집: 판례집 제22권 2집 하, 684
결정
위헌(합헌 2인, 위헌 7인)
재판관
합헌: 이동흡, 목영준
위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참조조문
미네르바(박대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바 이에 불복하여 미네르바(박대성)가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근거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형법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 조항의 ‘공익’의 개념이 하나의 뜻으로 일관되어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그 여부가 문제되었다.
재판의 내용 > 헌법소원 심판 > 헌법재판소의 판시 > 다수의견(위헌)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였다.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공익’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 1항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의 내용 > 헌법소원 심판 > 헌법재판소의 판시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위헌)

법정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보충의견은 허위의 표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허위의 표현의 추상성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게 하여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할 것이다. 또다른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자유를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문제된 법률조항은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허위 표현마저 규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재판의 내용 > 헌법소원 심판 > 헌법재판소의 판시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위헌) > 반대의견(합헌)

합헌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은 ‘공익’의 개념은 국가사회의 이익을 뜻하고,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거짓인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해당 판례에 대하여 학계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관해, 구체적 표지가 결여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므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단

과잉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허위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섭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시에 지켜야할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단지 사실의 표현뿐만 아니라 허위의 표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과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을 구별하여 단순한 착오에 기한 허위표현은 보호되고,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석 > 법적 논리의 오류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점은 인정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법규범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법규범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가 하는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규범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명되면 더 이상 과잉금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면서 과잉금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사건 이후 > 대체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대체입법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다시 문제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인터넷 등의 영향력을 비추어 허위표현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긍정한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전쟁·테러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굉장히 범위를 한정해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이후 > 대체 입법의 진행상황

법무부는 위헌 당시 대체 입법의 방침을 밝혔으나 정부 입법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의원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정보의 유통’으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2011년 2월에 제출됐지만 2011년 10월 13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사건 이후 >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헌재입장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을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외국의 사례로는 1978년에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사건 이후 > 유엔 인권이사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라뤼는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하며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며 유력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건으로 ‘미네르바’사건을 꼽았다.
사건 이후 > 최근 사건 관련 행보

검찰은 2010년 6월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대성이 가짜 미네르바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누리꾼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2011년 5월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황모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하였다.
같이 보기

박대성
전기통신기본법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 v t e헌법재판소 주요결정 25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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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호주제 ‘헌법불합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5ㆍ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동성동본 혼인 금지 ‘헌법불합치’  아버지 성 따른 부성주의 ‘헌법불합치’  SNS 선거운동금지 ‘한정위헌’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위헌’  영화사전검열 ‘가위질’ 영화법 ‘위헌’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 위헌’  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무죄 등 판결 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
야간 집회 금지 사건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 | --- |
별칭: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 2008헌가25 (원문)
선고일자: 2009년 9월 24일
판례집: 21권 2집 상 427~468
결정
위헌(합헌 2인,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재판관
합헌: 김희옥, 이동흡
위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헌법불합치: 민형기, 목영준
참조조문
2008년 5월 3일 청계광장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사진
야간 집회 금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의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전제로서 사용되고 이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 사건이다.
개요

당시 협상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가 발생했고, 시위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쟁점을 안겨주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해석이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느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른 작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경

2008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경과

헌법재판소는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하였다.
헌재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이날 “당시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내포하는 여론 형성 기능도 강조했다. 집회는 선거가 없거나 대의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의사 표현 통로가 봉쇄·제한된 소수집단에 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쟁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배 여부
관련 법규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2인이므로, 단순위헌 의견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1994. 4. 28. 91헌바14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사건 연구 >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독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집회 법에는 우리 집시법과 같이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독일 집회법 제16조 (집회 금지 구역)는 연방 또는 주 의회나 헌법재판소 등 주위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위법인 집시법이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사건 연구 > 판례 이후의 동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 효력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해당하므로 야간집회는 무죄“
그동안 야간옥외집회금지 법조항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단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민주노총 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상판결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규정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기 전 기소된 사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과 동일한 기속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 판례

2007헌바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0헌바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91헌바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문헌

정종섭, 《헌법학 원론》, 전영사, 2009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 2011
남경국,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T-검정

t-검정(t-test) 또는 스튜던트 t-테스트(Student's t-test)는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 하에서 t-분포를 따르는 통계적 가설 검정법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t-검정은 일반적으로 검정통계량이 정규 분포를 따르며 분포와 관련된 스케일링 변숫값들이 알려진 경우에 사용한다. 이때 모집단의 분산과 같은 스케일링 항을 알 수 없으나, 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값으로 대체하면 검정통계량은 t-분포를 따른다.
t-검정은 두 모집단 간의 평균이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정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 많은 경우 t-검정은 Z-검정과 유사한 결과를 내는데, 이는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자가 후자의 결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역사

t-분포는 1876년에 프리드리히 로베르트 헬메르트와 야콥 뤼로스에 의해 사후검정법 중 하나로 유도되는데, 1895년에는 칼 피어슨에 의해 피어슨 분포 4형의 특별한 꼴임이 밝혀졌다. 스튜던트 t 분포라는 이름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칼 피어슨 휘하 연구실에 있었던 윌리엄 실리 고셋이 1908년 과학 학술지인 《바이오메트리카Biometrika》에 스튜던트라는 필명으로 논문을 제출한 데에서 기인했다. 로널드 피셔가 이 분포를 소개하면서 '스튜던트 t-분포', '스튜던트 t-테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예

t-테스트는 독립된 또는 종속된(대응된) 두집단의 비교에서 유용하다. 일반적인 연구설계나 논문등에서 t-검정(t檢定)은 두 평균 등 비교값이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영가설 하에서 t-분포를 이루는 통계치를 사용한다. t-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영가설 기각여부에 앞서서 등분산성(homoskedasticity)을 검증하는 전단계를 갖는다. 스튜던트 t-검정(Student t檢定)으로도 불리며 두 표본 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통계적 방법이다.
통계프로그램

IBM SPSS는 T-테스트에서 영가설의 임계치(α) 영역(영가설 기각 유무)을 확인할 수 있는 P값(유의확률)인 sig를 제시한다. PSPP에서도 이와같이 sig 값을 보여준다.
이러한 IBM SPSS , PSPP, R, SAS등의 통계프로그램의 가설검증은 가독성을 높이는 P값(유의확률) sig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T-테스트뿐만아니라 분산분석,회귀분석등에서 일관되게 편리성을 제공한다.
Z테스트

Z-테스트로부터 T-테스트 값을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같이 보기

ANOVA
F테스트
추정이론
T 점수(T-score)
T 테이블
주해

↑  고셋을 고용한 기네스에서는 기업의 비밀 엄수를 위해 원래 논문의 발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특별히 필명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한 것이다.
t-테스트를 스튜던트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윌리엄 실리 고셋의 사진.
단계통군

새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파충류는 단계통군으로 받아들여진다.
단계통군(單系統群, 영어: monophyletic taxon, monophyly)은 공통 조상 및 그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분류군을 말한다. 포유류, 척삭동물, 종자식물 등은 단계통군의 예이다.
같이 보기

계통군
분류군
분류학
계통학
분지학
측계통군
다계통군
바닥 계통군
안흥초등학교 흑도분교

안흥초등학교 흑도분교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35-2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다.
연혁

연도 미상: 안흥국민학교 흑도분교 개교
1979년: 안흥국민학교 흑도분교 안흥초등학교로 통폐합
유연우

| 유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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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46년 월 일(1945-11-30) 미군정 조선 강원도 춘천부
사망: 1970년 6월 29일(1970-06-29)(24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응동 소재의 한 하숙집
국적: 대한민국
직업: 배우
활동 기간: 1969년 ~ 970년
소속사: 무소속
유연우(1946년 ~ 1970년 6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KBS 공채 탤런트 8기이자 배우였다.
생애

피해자 유연우는 1946년 미군정 조선 강원도 춘천부 (現 춘천시) 출신이며, 1969년 5월, 배우 김희갑의 추천을 받아 KBS 공채 탤런트 8기 동기 중 유명한 연기자로 김병기, 민욱이 있다.로 입사하여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고, 국난의 영웅 등의 작품에 주로 단역으로 나왔다. 죽기 직전에는 KBS 금요 연속극 꽃집 아줌마 주연으로 정혜선, 이치우, 이일웅 등이 출연했다.]에 동네 파출소 순경 역할로 고정 출연하고 있었다.
사망

다리미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당했다.
오구즈 야브구국

오구즈 야브구국, 또는  오구즈 일리(Oghuz ili, 고대 튀르크어: 오구즈의 땅)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던 오구즈 튀르크가 766년에 건국한 튀르크계 유목국가였으며, 카스피해와 아랄해 연안 사이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오구즈인들은 이르기즈, 야이크, 엠바 강, 우일 강, 아랄해 서안, 시르다리야 계곡, 톈산 카라타우 산맥 기슭, 추 강 계곡을 따라서 카자흐스탄 서남부의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다(지도 참조). 오구즈 연맹체는 9~10세기에 시르다리야의 중하류 유역에서 발전해 나갔다. 오구즈 야브구국은 언젠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들이 왜, 어째서 사라졌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아마도 11세기 중후반 또다른 튀르크계 부족이었던 키메크와 킵차크에게 멸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

"오구즈(Ohguz)"라는 이름의 정확한 어원은 불분명하다. 몇몇 주장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용어는 "부족" 또는 "부족 연합"을 의미했으나, 이후에 특정 민족 집단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또다른 주장에 따르면 원래 오구즈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남동부 지역을 가르키는 명칭이었으며, 초기 오구즈 연맹체 형성의 시작은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지명인 제티수(러시아어: Семиреченская, 흔히 세미레치예라고도 함)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고 한다.
역사 > 초기 역사

오구즈인들의 국가에 대한 첫 언급은 아랍 지리학자 야쿠비가 토쿠즈 오구즈, 키메크, 카를루크에 대해 오구즈의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또 다른 지리학자 이븐 알 파키는 오구즈가 키메크, 토쿠즈 오구즈와 함께 튀르크 신화 속의 '왕'(말리크)이었으며 튀르크인들에게 널리 숭배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옛 오구즈의 수도는 제티수의 구지야를 근거지로 했다.
7~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기에 쓰여진 중국 연대기에 따르면 이식쿨-탈라스 일대에는 "구수(중국어: 姑蘇 Gūsū[*])라 불리는, 서돌궐 부족들 가운데 "10개의 화살 연맹"에 속하지 않는 특이한 튀르크 부족이 있었다고 한다. 소련의 역사학자인 유리 주에브(1960)는 이 구수와 오구즈 튀르크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  그는 두 개의 비슷한 사료ㅡ "삼궐(三屈)"(< MC *k(h)ɨut̚)을 언급한 『태백음경(太白陰經)』과 튀르크계 구즈(Ġuz)의 세 집단을 언급한 알 마수디의 역사서인 『금의 초원과 보석 광산(Murūj aḏ-Ḏahab wa-Maʿādin al-Jawhar)』ㅡ을 인용한다. 피터 B.골든은 서로 이름이 비슷한 두 집단, 즉 위구르족의 기원 집단인 "토구즈 오구즈(九姓, 구성)"과 트란스옥시아나에 오구즈 야브구국을 형성한 오구즈족이 서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스타크리와 무함마드 이븐 마흐무드 알 투쉬가 토구즈 오구즈와 오구즈족을 별개의 민족으로 구분하고, 이는 이븐 알 파키가 "이교도인 튀르크-오구즈, 토쿠즈-오구즈, 카를루크"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골든은 또한 괵튀르크족과 위구르족 사이의 혼란에 주목하면서, 이때의 오구즈는 토구즈 오구즈나 또다른 민족 집단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알 마르와지의 저서에는 트란스옥시아나와 호라즘의 경계 사이에 '토쿠즈 카간'이 통치하고 '토쿠즈 오구즈'에 속했던 12개의 오구즈 부족들이 있었으며, 개중에서도 별다른 접두사 없이 단지 '오구즈'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이 있었다고 소개한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때, 오구즈족은 아마도 토쿠즈 오구즈 씨족의 잔재이거나 기껏해야 그 부족의 몇몇 핵심 집단들이 떨어져 나와 별도로 세운 연맹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오구즈 연맹체의 중심지는 서돌궐의 멸망 이후 등장한 튀르게쉬의 압박으로 인해 제티수 지역에서 점차 시르다리야강 하류 지역으로 이동해갔다.
766년 카를루크는 제티수(오늘날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있던 튀르게쉬를 물리치고는 그들 야브구의 통치 아래 그곳을 기반으로 새로운 카간국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그 지역의 중심지는 카를루크의 본거지이자 옛 서돌궐의 수도였던 수야브로 옮겨졌다. 그 뒤 우흐-카를루크(세 카를루크) 연맹을 구성하던 다른 부족들 대부분이 알타이를 떠나면서, 제티수의 패권은 완전히 카를루크에게로 넘어갔다. 이때 오구즈 연맹체는 튀르게쉬의 멸망 이후 카를루크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했으며, 때문에 제티수에 있던 오구즈인들의 상당수가 카라타우 산맥 기슭과 이식쿨 유역의 추 계곡 인근으로 대거 이주했다.
9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오구즈 연맹체는 카를루크 및 키메크인과 동맹을 맺고 카자흐스탄 북부의 캉가르 연맹을 무너뜨렸으며 시르다리야 강과 아랄해 스텝 지역의 하류를 점령하여 이전에 있던 캉가르와 페체네그를 대신했다. 시르다리야 캉가르족의 대부분은 오구즈 연맹체에게 합류했고, 그 중 일부는 서쪽으로, 더 나아가 흑해 북부 지역까지 도달하여 그곳으로 이주했다. 이 무렵 오구즈족은 새로운 연맹 국가를 형성했는데, 곧 그것은 "오구즈 야브구국(영어: Oghuz Yabgu State)"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나라는 그들 통치자의 오구즈 야일라(여름 휴양지)였던 양기켄트에 수도를 두었다. 오구즈국의 영역은 한 언급에 따르면 "남쪽으로는 이식쿨과 알말리크, 서쪽으로는 사이람, 동쪽으로는 시르다리야 강 하구에 위치한 양기켄트, 그리고 남쪽으로는 카라쿰 강(사막)까지 미쳤다고 한다.
오구즈국의 통치자의 칭호는 칸, 카간/하칸 등 다른 튀르크 군주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처음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야브구를 취했다. 군대는 '수바시(Subaşı)'라는 장군이 통솔했는데, 이는 '군대'라는 뜻의 "수(sü)"와 '수장' 또는 '통치자'라는 뜻의 "바시(başı)"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