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사건 후기

검찰 수사결과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및 신당권파 총 462명이 부정 경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2012. 11. 15)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애초 부정경선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제안으로 온라인 투표의 블랙박스나 다름없는 웹로그 분석을 진행한 IT전문가 김인성 한양대 교수는 온라인 투표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집에서 집에서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아내 것까지 대신 투표해주는 사례는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족이나 친구 등의 당원들이 자발적 동의 하에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하거나, 위임받아서 대신 투표해주는 개별적 대리투표 사례까지 100%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개별적 대리투표 사례 중에 투표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례(A후보를 찎어달라고 부탁받고 투표권을 위임받았으나 실제로 B후보를 찍은 경우 등)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수사했지만 그 결과 거의 대부분 대리투표를 부탁한 사람이 원하는대로 표가 행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온라인 투표의 한계점들을 모두 감알할 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온라인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성 교수는 당원들의 개별적으로 투표권을 위임하고, 대신 투표해준 개별적 대리투표와 달리 후보 차원의 조직적 부정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출신 유시민계 오옥만 후보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장, 병원, 노조 사무소, 공식 현장 투표소처럼 동일 IP 투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오옥만 후보의 몰표가 이루어졌고, 현장투표소가 아니었음에도 현장투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가 사용되어 미투표자 확인 기능(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의 정보)이 수천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로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곳의 IP에서 로그인-투표-로그아웃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이 김인성 교수의 주장이다.[출처 필요]
박무 1차진상조사위원은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 출신 노항래 후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 특히 당권파 이석기 후보 측의 경우 동일 IP가 타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더군다나 "공식 현장 투표소"에서 하였다 하여도 대리투표는 여전히 부정투표이며 나아가 "공식 현장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정희 대표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오옥만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리투표가 자행되었다고 당시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올렸다.
그러나 동일 IP는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인성 교수의 주장이다. 다른 컴퓨터를 쓰더라도, 공유기가 같으면 밖에서 볼 때는 모두 동일 IP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각자 다른 컴퓨터로 투표했지만, 공유기는 같아 동일IP로 보인다. 이 병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출신인 나순자 후보에게 몰표가 나왔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출신 후보에 대해 병원에서 몰표가 쏟아지는 것처럼 정치적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당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지지기반 지역에 따라 몰표가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 김인성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박무위원은 대리투표는 여전히 부정투표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통합진보당 선거규칙 상 대리투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가족인 친구 등이 자신의 자발적 동의 하에 투표권을 위임하고,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김인성 교수가 이미 온라인 투표의 한계상 이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투표권자가 자신의 자발적 동의 하에 투표권을 위임하고, 투표권자가 실제 찍을려고 했던 후보를 그대로 대신 찍어준 것이라면 것이라면 강제로 투표권을 빼았은 것도 아니고, 투표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죄를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 김인성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김인성 교수는 이렇게 개별적 대리투표는 중앙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근거로 막지 못했고, 알아내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참여계는 악랄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오옥만 후보를 비로한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리투표가 자행되었다고 박무 조사위원은 주장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검찰은 기소 자체를 하지 못했다. 부정경선 혐의로 구속된 비례후보는 오옥만, 이영희, 윤갑인제로 모두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탈당파들이다.[출처 필요]
또한 미투표자 확인 기능(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의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지명한 오옥만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소와 횟수를 기록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은 이정희대표 측의 당직자들만이 사용한 최고급 정보로서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또한 관련 근거를 제시하였다.
미투표자 현황을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알려줬다는 박무 조사위원의 주장에 대해 오충렬 통합진보당 전 총무실장은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박했다. 오충렬 전 실장은 서류봉투에서 미투표자 열람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꺼내 기내 앞에 펼쳐놨다. 자료 각각의 페이지에는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당시, '인터넷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인증번호가 날아오지 않는다. 조치를 바란다'라며 당원들이 오충렬 전 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이 빼곡하게 프린트 돼 있었다. 2009년부터 오충렬 전 실장은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3년동안 맡았다. 중앙당으로 올라오기 전 광주시당 당직자로 있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했다.오랜 경험으로 선거관리 업무도 잘 알고 있고, 인터넷투표 시스템 관리도 직접 해 온 만큼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총무실의 다른 국장과 함께 선거관리 업무를 돕게 됐다.
오츙렬 전 실장이 도맡아 한 일이 바로 인터넷 투표 시스템에 접속해서 투표를 하려는 당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해 주는 일이었다. 그 일의 대부분은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투표를 하려는데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날아오지 않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인터넷투표를 하려면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 지역의 A당원이 인터넷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려는데, 인증번호가 날아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A당원은 자기가 속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가 잘 안 되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다. 사무국장은 문자 메시지로 오 전 실장에게 투표 문제가 발생한 당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을 요청한다. 이를 접수한 오충렬 전 실장은 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유권자리스트'를 클릭해 들어간다. 그러면 검색창이 뜨는데, 문제가 발생한 A당원의 이름을 쳐 넣는다. A당원이 유권자가 맞으면 아디이와 이름, 핸드폰 번호가 나온다. 투표 여부도 알 수 있다.
투표를 안 한 게 맞으면,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A당원의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바꿔 입력한 후,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접속해 A당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당원 관리프로그램에서 A당원의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바꿔놨으므로, 오 전 실장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를 입력해 인증번호가 제대로 날아오는지 확인한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고 인증번호가 정상적으로 날아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당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해 핸드폰 번호를 A당원의 것으로 정상적으로 고쳐놓은 후, 문의를 했던 당사자에게 연락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으니 다시한번 투표를 시도해보라고 답을 준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이 접속하는 시스템을 간단히 표현하면, 투표관리시스템 -> 당원관리프로그램 -> 인터넷투표 시스템 순이다. 오 전 실장은 비례대표 투표 기간이었던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동안 이 일을 반복했다. 그는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가량 소요됐다"면서 "투표기간에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이었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이 추후 발표된 진실보고서에도 투표가 처음 개시된 2012년 3월 14일에는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 수와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3월 14일에 미투표자 현황을 다운받은 것은 기능 확인용으로 판단된다고 나온다. 투표마감 전날인 3월 17일에는 4회의 미투표자 명단 다운로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 두번은 실패하였고 2시 23분과 3시 32분에 다운로드에 성공했으며 이후 이 명단을 사용해 미투표자 전원에게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나온다. 투표 마지막 날인 3월 18일에는 오전 11시 27분에 한 차례 다운로드를 하여 12시 19분에 미투표자 명단에 있는 저원에게 투표 독려 문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진실 보고서를 통해 중앙당 당직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당직자 전원의 공모가 있어야 한다며 공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노출된 중앙당에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더구나 모든 기록이 남는 온라인 업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오옥만 후보에 대한 몰표가 이루어진 건설회사 이사인 고모씨 또한 오옥만 선본 소속으로 참여계의 참모였으며, 추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이 발생하자 오옥만 후보의 추천을 받아 진상조사위원이 된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 분이 진상조사위원이 되었고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 조직적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로 구속된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진보당 비례경선을 총체적 부정, 부실로 규정한 조준호 위원장의 진상조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보고서라 밝혔다. 또한 이정희 대표는 오옥만 후보 측이 조직적 부정을 한 것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당원들이 직접 본인이 투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수야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진행한 모바일 투표도 실제로 모바일 투표의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는(ex.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가서 아내가 남편 부탁을 받고 대신 투표해준 경우 등에 대해) 확인을 안하다며 문제 안 삼기로 하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는 인터넷 투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즉, 온라인 투표의 한계상 당원들의 개별적 대리투표는 100% 막을 수 없고, 후보차원의 조직적 부정은 참여계에서 있었다는 것이 이정희 대표의 주장인 것이다.
부정의 당사자가 진상조사위원이 되었다며 도둑이 매를 든 격이라는 구당권파의 주장에 대해 신당권파는 고영삼 씨는 온라인 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분과 진상조사위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이에 대해 김인성 교수는 고영삼은 현장분과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분과를 넘나들었다고 재반박했다.[출처 필요]
이에 대해서 박무 1차진상조사위원은 시사IN에 기고한 글에서 온라인 투표 부정행위의 조사는 본인 혼자한 것으로 고영삼씨가 이와 관련된 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초 조사보고서에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비롯한 특정인을 직접 거명한 적이 없었기에 이를 호도하고 허위 적시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정을 도운 당사자(고영삼)가 부정의 도움을 받은 후보(오옥만)의 추천을 받아 진상조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며, 고영삼 씨는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이 되고 난 뒤에도 진상조사위원 자격으로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 다양한 부정사례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당원들 사이의 부정논란과 불신을 극대화시켰다.
이와 별개로 김인성씨가 고영삼씨가 '현장분과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분과를 넘나들었다고 재반박"했다 하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는 당권파로부터 로그파일을 단순 조사하는 용역을 맡은 입장에서 이런 내부의 상황을 거론할 만큼 역할도 정보도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김인성씨는 이정희 대표 측인 당권파에 의해 당초 2차진상조사위원으로 끌여들이려다 좌절되었던 인사로서 그럼에도 당권파에 의해 조사용역을 하게 되었다. 그런 그의 조사결과 내용이 당권파에 극히 유리하도록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는 박무 1차진상조사위원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진실을 더욱 어지럽게 한 장본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무조사위원의 주장과 달리 김인성 교수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바일 투표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이에 대해서도 검증한 IT전문가이며, IT 분야 관련 한양대학교 교수이다. 그러나 바로 이 김인성 교수가 만든 온라인보고서는 진상조사특위에 이른바 신당권파 위원들에 의해 폐기된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 인사들은 외주를 준 외부인사의 보고서를 내부인사가 수적 우위를 앞에서 폐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또한 김동한 2차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진상조사위원장직을 사퇴한다.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이후 2012년 11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언급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정희 대표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제주도당의 공식 선거 IP를 도용해서 미투표 6000건의 정보를 확인해 빠른 속도로 투표 값을 입력시켰다는 혐의를 오옥만 후보가 받고 있다며 이런 것이 진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부정을 했느냐가 핵심인데 오옥만 후보의 건은 본인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석기 의원이 관련된 건 있다면 왜 구속 안 했겠나고 반문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부정의 당사자라서가 아니라 공동책임을 지고 사퇴하자는 것이 아니었냐는 취지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옥만 후보의 부정을 숨기고 이석기, 김재연 후보가 부정의 당사자인 것으로 뒤집어 쓴 상태에서 사퇴할 수는 없었으며 그 전에 오옥만 후보가 자기 죄를 고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 사항에 서명하면서 동시에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조사가 미진할 경우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에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검찰이 비례경선과 관련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합의한 것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강력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경선에서 어떠한 부정에도 관련되지 않았음이 객관적 자료로 이미 확인되었다며 대검 공안부가 무려 7개월 동안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표적수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당초 이 논란을 일으키고 탈당한 당사자와 그 측근들이 부정에 개입되어 구속되었을 뿐 이석기, 김재연 두의원은 어떠한 관련도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합의한 것이냐며 그렇다면 명백히 새누리당의 진보당 탄압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정부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지, 다른 야당을 경쟁상대로 두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자신의 자격심사에 합의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 뒤에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자신의 자격심사 발의에 서명한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15명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합의에 대해 2013년 3월 23일에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도 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를 맹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종북이라고 낙인찍고 소속 의원들을 함부로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신의 잔재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정희 대표는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는데 정권의 칼날이 무서워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비열한 행태이며 기만과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석기 의원도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경선부정 밝힌다고 당원투표 전수조사까지 하면서 거꾸로 자신의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국회서 자격심사라니 황당무계하다고 주장했다. 자격심사 발의에 합의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엄청난 색깔공세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입각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자격심사안 발의로 이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공동책임을 지고 다같이 사퇴하자고 했던 신당권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은 공동책임을 지자는 주장은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소리가 똑같다며 진실규명 없이 정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진보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진보의 힘은 진실을 지키는 데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22일 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부정경선 사건 재판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참여계 쪽에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한 박무가 출석했다. 박무는 이 자리에서 "투표값 조작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투표값 조작 여부는 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지난해 진보당 내부 논란이 일던 당시 박씨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열린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조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으로 지난해 통합진보당은 일대 혼란으로 접어들었다. ‘데이터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에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통합진보당은 ‘부정’과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그는 “진행된 투표값은 나중에 발표된 투표값과 일치했나”는 변호사의 질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