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를린
법적 지위

서방 연합군에 따른 법적 이론에서 보면, 독일 대부분의 점령은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설립되던 1949년에 끝났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즉 헌법 제127조에 따라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라인란트팔츠, 뷔르템베르크-호엔졸레른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서베를린으로 알려진 대로) 그레이터 베를린(Greater Berlin)까지 연방법이 확장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베를린 점령은 4자 협정으로만 끝낼 수 있었기에, 동맹국들의 형식적인 주권 하에 베를린은 점령지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기본법은 서베를린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1950년 8월 4일, 도시의 입법부인 하원은 베를린을 연방 공화국의 주(州)로서 선언하고 기본법 조항이 베를린 주법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헌법을 1조 2항과 3항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9월 1일에야 법률이 되었고, 서방 연합군의 조항이 포함되면서 당분간 보류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990년 10월 3일(독일이 통일되던 날)에야 유효한 법이 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제87조는 과도기 동안 베를린은 12번째 지역으로 어떠한 속성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본법에 관하여 이 규정은 이 법과 베를린 헌법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서베를린에서도 기본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통신의 프라이버시 제외)가 유효했다.
게다가 서독 연방법령은 서베를린에서만 시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 발효될 수 있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서방 구역이더라도, 아직 법률적으로 그레이터 베를린으로 구성된 도시의 애매모호한 법적 지위는 서베를린 시민들이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1949년 5월 12일의 허가 통지서에서 3명의 서방 군정청장들은 4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조건을 설명했다:
세번째로 거리껴지는 것은 그레이터 베를린의 연방 참여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기본법 제23조 및 제144조 제2항 효력을 연방의회 또는 연방 상원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동의할 수도 없고 연방의 지배를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법기관의 회의에 소수의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이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서베를린 시민들은 하원에서 선출된 22명의 투표되지 않은 대표들에 의해 본의 연방의회에서 간접적으로 대표되었다. 마찬가지로 상원 의원(시의 관리자)은 4명의 투표되지 않은 대표단을 상원에 파견했다. 또한 1979년 유럽의회로의 첫 직선제가 실시되었을 때 서베를린의 세 의원은 대신 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서독 시민으로서의 서베를린 사람들은 서독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침내 수상에 오른 사회민주당원 빌리 브란트는 그의 당 후보 명단을 통해 선출되었다. 서독 정부는 독일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서베를린 사람들을 서독의 시민으로 간주했다. 또한 서베를린의 남성 거주자들은 연방공화국의 의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 면제는 이 도시를 서독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로 만들었고 그 결과 번성하는 반문화가 생겨났으며, 이는 결국 이 도시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서방 연합군은 서베를린의 궁극적인 정치 권위자로 남아있었다. 서베를린 입법부든 또는 연방법을 채택했든지 간에, 하원의 모든 입법은 서방 연합군 3대 사령관의 확인이라는 조건에 의해서만 적용되었다. 만약 그들이 법안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서베를린의 법정법의 일부로 제정되었다. 만약 총사령관이 법안을 부결시켰다면 서베를린에서 이는 법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것은 서독의 군복무법에 관한 경우였는데, 서베를린은 쇠네베르크 시청(Rathaus Schöneberg)에서 선출된 시장 및 상원 의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시장 및 상원의원(장관)은 서방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따라서 선거적인 위임권에서가 아니라 점령군으로부터 권한을 얻어야 했다.
소련은 동독의 나머지 지역과 함께 동베를린의 점령을 일방적으로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서방 연합국들에 의해 인식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베를린 전체를 두 나라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공동 점유 영토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4대 점령국의 군인들이 4개의 구역을 순찰하는 지속적인 관행으로서 뒷받침되었다. 그러므로 때때로 서베를린에서 소련군이 그랬듯 서방연합군들은 동베를린에서 순찰을 돌았다. 장벽이 건설된 후 동독은 동베를린을 출입하면서 서방 연합군 순찰을 통제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서방 연합군이 용납할 수 없다고 간주했던 관행이다. 그래서 소련에 대한 항의가 있은 후에, 서방의 연합군은 그들의 순찰 특권을 동독 시민이 서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 합의에 따라 양쪽 모두 순찰을 통제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여러 방면에서 서베를린은 사실상 서독의 11번째 독일의 주로서 기능했는데, 서독에서 출판된 지도에서도 서독의 일부로 그려졌다. 그런 고로 서베를린과 서독 사이에는 지리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존재했다. 서베를린에서는 별도의 입국 심사가 없었고, 서독의 모든 입국 심사 규정은 서베를린 내에서도 통용됐다. 방문객에게 발급된 서독의 입국 비자에는 독일어로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 연방 공화국을 위해"(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schl. [einschlißlich] des Landes Berlin)라는 직인이 찍혀 있어 소련의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문구는 서베를린이 존속하는 모든 기간 내내 비자에 존재했다.
서베를린은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통일되고 동서 베를린이 서독에 통합될 때까지 군사적으로 점령 하에 있었다. 서독 연방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동베를린을 동독과 별도의 독립체로 간주하여 이후 동베를린에도 새로운 대사관을 설치했지만, 그들은 이 도시를 동독의 정부 소재지일 뿐 수도가 아니라고 봤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주의권 국가들은 서베를린을 서독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보통 독일어로 독립적인 정치 단체(selbständige politische Einheit)로 부르며 제3의 독일 관할권으로 묘사했다. 동베를린의 지도에서 서베를린은 자주 인접한 도시 지역이 아닌 단색 내지 흑백으로 미지의 영역,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terra incognita)으로 표현됐고, 때로는 서베를린을 의미하는 'WB' 문자를 쓰거나 범례 또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그러면서 자주 서베를린 특별 정치 구역(Besonderes politisches Gebiet Westberlin)이라는 표식을 붙이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