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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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를 받아오던 독일 대학들은 최근 다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연간 26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등록금만 학교에 지불하면 된다.
영국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에서 연간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대학 등록금 상한선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대한민국보다 유일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2%이며, 나머지 사립대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다. 일례로 사립대 하버드대학의 경우 2008년 신입생 1652명 중 60%가 넘는 99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 조건은 없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수준의 등록금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10명이나 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 올라와야만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다.
대출제도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졸업후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돈으로 연봉 3800만원 이상 받을때부터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연봉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부담도 거의 없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연구 인력,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등과 같은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은 대학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반값 등록금 공약의 원조였다고 말하며,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이를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다며 두 정당의 정책변화를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박경철은 대한민국 대학교의 정원이 너무 많다며 "극소수 대학의 교세 확장에 대한 탐욕이 전 국민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 가운데 학문에 매진하거나, 연구에 종사할 인력을 제외하면, 사회일반에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면서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문제와 사교육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직 교과부 장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실질 등록금 수준 계산', '회계 투명화', '기업 지원 확대', '대학 구조조정',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대학 적립금 규제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 '부실대학 퇴출' 등을 제시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공립대 재학생 모두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경우 1년에 약 1조5600억원이 들게 되고 여기에 고교 의무교육까지 실시할 경우 약 3조8000억원으로 총 합계 매년 5조36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공립대 비중을 크게 늘려 자연스레 부실사립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71%로 OECD 국가 평균 56%보다 높으며 미국 64%,독일 36%,일본 48%,영국 57%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의 부실재정 문제와 과도한 진학률을 근거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재 340개인 대학교를 100개정도 통폐합 해 250개까지 줄여 2030년까지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을 현재 62만명에서 2030년 37만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 국공립대가 부실사립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방 국립대와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선영 의원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퇴출이 이뤄진 뒤 국 · 공립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의 인상에는 등록금 서열화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명문대의 등록금이 오르면, 수도권 대학교가 오르고, 이어서 지방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등록금이 인상되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들의 등록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모든 국공립대가 법인화된 이후 7년간 등록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또한 대학의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재정문제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대학들은 재단과 교비를 분리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부속서류 등 회계서류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길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은 공공기관인 만큼 회계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계절학기 등록금을 대학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도 벌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방법들중 하나는 자체 수익사업이 있다. 일례로 미국의 예일대학교는 19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 대학 기금 중 최고인 연평균 16.3%의 수익률을 올린바 있으며,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260억달러의 기금으로 2009년 11%의 수익을 올렸다. 시카고대학교도 2010년 연간 기금 수익률 19%를 기록했고 기금 규모는 55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언론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온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중동 보수언론들도 한나라당이 정책을 선회한 이후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심층기사를 쏟아내는 등 이전과 전혀 다른 논조를 보여 등록금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