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 통상 정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통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자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미중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추진전략에 공세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통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내부가 뒤숭숭하고 인선도 걸음마 단계라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사무는 1998년 이래 외교부에서 맡아오던 것을 2013년 산업부로 이관하였는데 문재인은 대선 후보 당시 이를 비판하면서 외교부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조직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올 때 장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줄여서 넘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통상 정책의 결과를 무조건 산업부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7월 26일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상조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2월 12일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그들은 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설득되지 못했으며,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되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일부제한조치를 말하는데 미국이 태양열·세탁기에 대해 무역 적자와 미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으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 역시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할 때에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펜스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쉬운 문제를 던져주셨다"면서도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한국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경제보복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과는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져 골칫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당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보복을 당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 대표단과 중국 특사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사드보복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한한령은 여전하다는 등 아직 체감적인 변화는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줄 것은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관광 금지령이 시행된 3월 15일 이후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매출은 4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여객도 2017년 4월 9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작년 대비 47%가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이 역시 한국인 단체 관광 금지의 영향이다.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가 거행되었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빛바랜 행사가 되었다. 롯데마트에 대해 몰수와 경매 처분까지 내리고 여러 한인타운의 교민 상권도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중 FTA도 문제가 되었다. 체결될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이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대중 수출은 -9.4%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커녕 감소폭만 키웠다. 이는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이고만 있다. 이후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12일 산업부는 국회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하고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ISDS에는 일부 소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문화·컨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무역과 통상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2018년 2월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는 2015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기도 하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으로 9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쌀이나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피해를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