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박정희 정부

| 1968년 5월 22일 | 전주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김태현 | 북의 지령받고 보트로 남파하여 부안에 상륙, 정읍 비봉산에서 경찰과 교전한 임병욱 |
| 1968년 7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구속기소> 김연규(35) 징역3년6월 김주진(63제분업) 징역2년 집행유예5년 김종순(55)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철진(40)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이분기(25)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동진(57)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인숙(20종합신문사원)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채홍주(59)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이성우(53)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청웅(26)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연숙(19)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수웅(23)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현기(2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채상식(27동아제약사원)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남진(45조흥은행 보문지점차장) 무죄 <불구속기소> 김분옥(36)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약진(61) 징역1년 집행유예5년 채묘현(50) 징역1년 집행유예5년 김기찬(61) 징역6월 집행유예3년 변옥수(4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양재응(34)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자(28)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채희자(22)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승순(50) 징역6월 집행유예3년 김순기(31) 징역6월 집행유예3년 이찬기(2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변종구(69) 무죄 | 조성기 | 1965년11월 남파 서울도염동에 이발소 개업 친지 10여가구 포섭 노동당 지하당 조직 군사기밀등 탐지모의 자수했다고 하나 자수한 동기가 모호하여 실형, 징역10년이상 선고 김주진 등 5명 석방 제한 |
| 1968년 8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 김기수(21) 징역7년 김학(27) 징역3년 김리부(25교사) 징역3년 이반호(55서적상)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유태흥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 1968년 10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사형 | 유태흥 | 1947년 남로당 폭력행동대K대원으로 암약하다 한국전쟁 때 월북 조선지질탐사관리국 부부장 재임, 1967년 11월 등 4차례 남파 지하당 조직 획책하고 남한 사정 등을 무전으로 보고한 서병호(일명 서상만) |
| 1968년 12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권재혁 등2명 사형  이형낙 등2명 무기징역 노연훈 등2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봉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병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조현창 등3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김기홍,황진호 | 남조선해방전략당 |
| 1969년 5월 27일 | 서울고법69노133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권재혁 사형  이일재 무기징역  이강복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봉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조현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등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노병준 | 남조선해방전략당 |
| 1969년 9월 23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권재혁 사형  이일재 무기징역  이강복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봉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조현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병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오시황 등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 남조선해방전략당 |
| 2011년 1월 14일 | 서울고법2009재노76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무죄 |  | 남조선해방전략당 |
| 2014년 5월 16일 | 대법원2011도1434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무죄 |  | 남조선해방전략당 |
| 1968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정태묵(45삼창산업 전무) 사형 최영도(46전 임자면장) 사형 윤상수(50중학교 교사) 사형 박신규(42국민학교장) 무기징역 김홍구(48삼창산업 사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학춘(33전 대중당 조직부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태상(42농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최수남(26농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최병복(29농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용모(36농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인태(35전 대중당 대변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43불구속)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 집행유예3년 최병대(55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54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팔만(51불구속 농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조성기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 1969년 4월 3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정태묵 사형 윤상수 사형 박신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홍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학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상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수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병복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인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최병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최용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팔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윤운영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 1969년 8월 26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정태묵 사형 윤상수 사형 박신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홍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학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태상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수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병복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인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최병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오종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최용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팔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강지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정태인(35어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 1969년 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이상원 |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전 청맥 지사장 김진환(38) 1964년6월부터 3년간 70여회 통혁당 주범 김종태 만나 북 자금 250만원받아 청맥지 44000여권 발간, 구속기간 1월13일 이유로 먼저 선고 |
| 1969년 4월 17일 | 춘천지법 속초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박영준(산영호 선장) 등8명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한세갑(사덕호 기관장) 등46명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방희목 | 납북어부54명, 찬양고무와 금품수수는 강압행위 인정 무죄 |
| 1969년 5월 6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5년 | 강승무 | 1967년 4월 25일 월북하여 "조총련계 인사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를 만들라"는 등 6개 항목 지령받고 잠입 1968년12월 체포된 허화남(25) |
| 1969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사목적수행 국가기밀수집,탐지누설 찬양,고무 등 잠입,탈출 간첩 공문서위조와 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이수근(45전 조선중앙통신 부사장) 사형 배경옥(29이수근의 이질) 사형 김세준(23이수근 생질이자 비서)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배인향(배경옥 여동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4년 자격정지5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3년 자격정지5년 안남규(진양출판사 대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 이상원,정상학,진성규 | 1967년3월20일 판문점을 통해 탈출 남한에서 북과 연락, 69년1월27일 캄보디아로 탈출하려다 사이곤에서 체포된 이수근 1. 남한의 국력측정과 북한 실정 오도 2. 결정적 시기까지 고위층 인사접근 동조세력 구축 등 공작 3. 국가기밀수집탐지 항소포기 사형확정(1969년7월3일 김병하 검사 집행지휘) |
| 1969년 10월 7일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사목적수행 국가기밀수집,탐지누설 찬양,고무 등 잠입,탈출 간첩 공문서위조와 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배경옥 무기징역 김세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2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1년6월 | 윤운영 | 이수근을 만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이수근의 조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이용 당해 이수근이 사형된 현재 같은 형은 형평에 어긋나 |
| 1969년 12월 23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군사목적수행 국가기밀수집,탐지누설 찬양,고무 등 잠입,탈출 간첩 공문서위조와 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배경옥 무기징역 김세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성락영(여권 브로커) 징역2년 박창록(여권 브로커) 징역1년6월 |  | 이수근을 만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고 이수근의 조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이용 당해 이수근이 사형된 현재 같은 형은 형평에 어긋나 |
| 1969년 6월 10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정훈모(28) 징역5년 정운모(21)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모씨(18) 단기3년6월 장기5년 김창두(48) 징역5년 김진욱(31) 징역3 자격정지3년 민경종(36)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규화(42) 징역5년 최중달(2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남용벽(27)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영기(3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경자(33)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김동수 | 1968년 11월말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당시 편의제공, 허위신고 |
| 1969년 10월 20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정훈모(28) 징역5년 정운모(21)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모씨(18) 단기3년6월 장기5년 김창두(48) 징역5년 김진욱(31) 징역3 자격정지3년 민경종(36)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규화(42) 징역5년 최중달(2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남용벽(27) 징역1년 집행유예3년  김영기(30)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이경자(33)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1968년 11월말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당시 편의제공, 허위신고 |
| 1970년 2월 1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3명 무죄 나머지 8명 원심확정 |  | 1968년 11월말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당시 편의제공, 허위신고 |
| 1961년 | 보통군법회의 | 간첩죄 | 무기징역 |  | 윤모씨 |
| 1962년 8월 23일 | 고등군법회의 | 간첩죄 | 무죄 |  | 치안국 특수정보과 이종렬 경위의 공작원으로 치안국과 미군 첩보부대 합동공작에 종사 |
| 1962년 8월 24일 | 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흥복(대성호 선장) 징역15년 윤명용(기관사) 징역10년 |  | 간첩혐의 무기징역 윤모씨 10만원받고 승선 |
| 1969년 6월 28일 |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재심개시 | 윤의준 | 교도소에서 항소장 제출했으나 중간에 분실 상소못한점 인정 |
| 1969년 9월 8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김호섭 사형 이태만 사형 김학건 사형 고정길 무기징역 백학래 무기징역 이동근 무기징역 나머지 9명 징역 5~20년 선고 |  | 동해안 고정간첩단 사건 |
| 1969년 10월 18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익진 |
| 1969년 10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창원 |
| 1969년 11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 박노수(36) 사형  김규남(40전 공화당 의원) 사형  임문준(30사진업) 사형, 추징금17만원 김희병(48여관업) 무기징역 김신근(27K대학원생)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판수(27회사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전명희(28 박노수의 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만조(40S여대강사)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최종수(34선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추징금12만6천원 한유범(22농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학용(35양계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창근(36노동)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송갑렬(41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허두복(39회사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685000원 이만근(30선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2만원 조관팔(60회사원)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국중광(25S대학문리대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선이(59불구속 무직 여)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전상석 | 유럽 간첩단 사건 |
| 1970년 3월 4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 박노수 사형  김규남 사형  임문준 무기징역 김희병 무죄 그외 징역1년~집행유예2년 | 전병덕 | 유럽 간첩단 사건 |
| 1972년 6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 김규남 재심 재항고 기각 |  |  |
| 1970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방준상(철광업) 등 22명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 친목계 가장 국가변란 도모 |
| 1970년 3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전병덕 | 피고인 자백 일관성 없고 버스에서 적기가 제창이 신뢰불가, 경찰압력에 의한 허위진술 일관 |
| 1970년 3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한영식(42) 사형 한춘식(40사촌동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윤학선(58여 한영식의 친척)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한은숙(38여 윤학선의 딸)  한원식(27한은숙의 사촌) 등3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상원 | 통일혁명당재건과 3선개헌반대 학생데모 선동위해 남파 노동당 연락부 한영식 |
| 1970년 4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선고유예 | 유태흥 | 남정현 <분지> |
| 1966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신남식 | 월남파병반대, 언론인 체육인 등 남북교류와 김일성 면담 주장한서민호 |
| 1970년 10월 17일 | 서울민사지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유태흥 |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
| 1970년 1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건호 | 재일교포 신모씨를 통해 북한의 함경도 거주 가족과 안부편지 교류한 정정금(59) 학교법인 이사장  회합통신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되자 다시 찬양,고무로 변경하여 기소 |
| 1971년 1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정상학 | 재일교포를 통해 북의 가족과 서신연락 최덕환(65) 남북서신교류는 대남공작을 위해 내세우는 평화통일론에 동조하는 것 |
| 1971년 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공식 | 술집에서 현정권을 비방하고 북을 찬양 이신범 |
| 1972년 3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차상근 | 술집에서 현정권을 비방하고 북을 찬양 이신범 |
| 1971년 7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목요상 | 다리 필화사건 |
| 1973년 | 서울고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 다리 필화사건 |
| 1974년 5월 28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무죄 |  | 다리 필화사건 |
| 1971년 12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노승두 |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외사태 발전에 관한 우리의 견지와 태도'라는 유인물 배포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한 김철(46)통일사회당 위원장 1980년2월29일 특별복권 |
| 1972년 10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홍준작 |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외사태 발전에 관한 우리의 견지와 태도'라는 유인물 배포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한 김철(46)통일사회당 위원장 1980년2월29일 특별복권 |
| 1973년 6월 14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내외사태 발전에 관한 우리의 견지와 태도'라는 유인물 배포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한 김철(46)통일사회당 위원장 1980년2월29일 특별복권 |
| 1971년 12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인중 | 1964년10월 동경 올림픽 관람차 일본에 가싸가 평양의전 선배인 인본인을 만나 이북의 가족 안부를 부탁하고 1966년 10월 일본인이 방한하여 조총련계를 통해 입수한 아들,딸로부터 온 편지 전달 김지후(52) |
| 1972년  4월 7일 | 서울형사지법 의정부지원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최재형 | 2월6일 의정부 동방예식장에서 신민당 시국강연회에서 정부비방하는 연설한 경기 제7지구당위원장 정재인(35) |
| 1972년  6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차상근 | 2월6일 의정부 동방예식장에서 신민당 시국강연회에서 정부비방하는 연설한 경기 제7지구당위원장 정재인(35) |
| 1972년 10월 2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홍남표 | 우리 정부를 북한이 비난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비슷한 내용의 현정부 결점을 발설했을 경우 이 사실만으로 북한활동에 동조, 이롭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1972년 4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남윤호 | 1967년4월 대중당 당수로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막대한 국방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감군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는 현실이다 판문점 국제올림픽 등에 대해 북한대표를 파견하는 현실로 보아 현시점상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통일연구협회장 서민호 |
| 1973년 10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채명묵 |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해보자는 의도로 인정 |
| 1972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 2월 15일에 절도피의자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때 북한군대 찬양한 반공포로 석방된 최기태(42) |
| 1972년 7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이경호 | 2월 15일에 절도피의자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때 북한군대 찬양한 반공포로 석방된 최기태(42) |
| 1972년 9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공갈죄 | 반공법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김형기 | 3월 29일자에 '대형 전차 잘라 고철로' 제하의 기사를 허위보도한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40) 송고시간이 급박했고 오보된 기사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점이 이적성 부인 |
| 1972년 1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선고유예 | 이영모 | 오적 필화사건 사상계발행인 부완책(50) 전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49) 편집위원, 손관항(38) |
| 1974년 6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선고유예 | 황선당 | 오적 필화사건 사상계발행인 부완책(50) 전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49) 편집위원, 손관항(38) |
| 1973년 2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박학송 | 1971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불온 삐라4장을 보관하고 12월 잡지 '통일연구' 창간호에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유엔 동시가입 찬성" 등의 논문 게재한 전 동국대 교수 김준희(48) |
| 1973년 6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일반이적 뇌물수수 공갈 | 김한수(38 전 신민당 의원)징역3년 추징금10만원 이종남(53) 징역2년6월 추징금350만원 | 황선당 | 김한수 공갈 무죄 |
| 1973년 11월 6일 | 서울고법 | 일반이적 뇌물수수 공갈 | 김한수(38 전 신민당 의원)징역3년 추징금10만원 이종남(53) 징역2년6월 추징금350만원 | 정기승 | 김한수 공갈 무죄 |
| 1973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간첩방조 증거불충분 | 권종근 |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1967년초 한국화약 동경 출장소 차장으로 재직때 재일 북한공작지도원 최정렬에게 포섭돼 운영실태와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전달 전 한국화약 상무이사 강태중(43) |
| 1971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 4월4일 수원시 분식센터에서 친구와 식사도중 예비군과 경찰관 각1명씩이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훈련을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불평한 박종득(25) |
| 1973년 12월 11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파기환송 |  | 평소의 불평이 과격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일뿐 |
| 1973년 12월 14일 | 대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광일 | 10월6일밤 자기 집에서 북한방송을 듣고 이를 녹음해 유인물을 만들어 영남대 교내 13곳에 살포 박준성(19) |
| 1974년 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박준서 | 1969년 국립도서관에서 모택동의 <모순론> 등을 읽고 복사해서 친구에게 전달 신금호(30) 학생신분으로 학문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이적성 증거불충분 |
| 1973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김상현 징역3년 추징금400만원 조윤형 징역3년 추징금200만원 조연하 징역2년6월 추징금120만원 김한수 징역3년 추징금10만원 |  |  |
| 1973년 | 서울고법 | 반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김상현 징역3년 추징금400만원 조윤형 징역3년 추징금200만원 조연하 징역2년6월 추징금120만원 김한수 징역3년 추징금10만원 |  |  |
| 1974년 2월 12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김상현 징역3년 추징금400만원 조윤형 징역3년 추징금200만원 조연하 징역2년6월 추징금120만원 김한수 징역3년 추징금10만원 |  |  |
| 1974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공산당 선언','모순론'.'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등을 베껴쓴 노트를 빌려 베끼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손학규 |
| 1974년 2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유상호 | 정치학도로서 책을 공부하고 빌려준 사실로는 인정할 수 없다. |
| 1970년 5월 25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사형 | 김호영 | 전 노동당 소속 대남간첩 송병록(41), 박재원(38) 1950년 입북 노동당 입당 밀봉교육받고 59년2월21일 간첩선 타고 남파 9월15일까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물가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신분증명서 등을 수집, 대구시민 정만성에게 생활비 대주는등 포섭하여 같이 월북 목적 무전연락하다 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