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론
요약 > 제6부: 인위적으로 방해받는 시장경제

27장 "정부와 시장"은 순수한 자본주의도 순수한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경제체제라는 개념을 논의한다. 그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설명한다. 모든 기업이 국유화된 레닌/러시아 패턴과 시장의 모습은 유지되나 모든 활동은 중앙정부에 의해 지시되는 힌덴부르크/독일 패턴이다. 미제스는 정부의 목적은 재산권을 집행하여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며 소비 선택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경제학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자유방임"이라는 개념이 불만족스런 사회적 조건에 직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며 모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제스는 윤리적 혹은 종교적 이상에 기초한 자발적 체제가 가능한 사회적 배열이 될 수 있으나 그 성공을 보장하려면 특정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28장 "세금 부과에 의한 간섭"은 과세와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미제스는 세금제도에 의해 가격이 교란되지 않는 중립과세의 목표는 모든 과세제도가 어느정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 달성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또한 정부가 모든 소득이나 부를 몰수하여 신민에게 재분배하는 종합세 개념, 때때로 갈등할 수 있는 과세의 재정적 및 비재정적 목표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과세 방법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데, 세번째가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이후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9장 "생산제한"은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제한과 그것이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생산 패턴을 변경한다. 일부 제한은 그 혜택이 비용보다 클 경우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부 제한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가 전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나 각 제한은 인구의 하위 집단에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제한은 또한 국내산업을 규제의 즉각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생산이 아닌 준소비로 분류돼야한다. 최대 근무 주와 기타 "근로자" 법률과 같은 조치는 준소비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생활수준을 높이지 않는다.
30장 "가격 구조에 대한 간섭"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상한이나 하한과 같은 가격 통제는 시장에서 부족이나 잉여를 일으키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방해한다. 또한 생산구조를 변경하여 의도한 것과 반대의 효과를 낳는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의 폭력도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나 다른 부문의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임금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자당 자본을 늘리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이에 반대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저작은 가격통제가 로마제국의 쇠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다.
31장 "통화와 신용 조작"은 법정 통화 법률과 통화 조작을 포함한 통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역사적으로 화폐로 사용되는 동전의 무게와 순도를 인증했으나 많은 정부가 동전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 특권을 남용했다. 국제 금본위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과로 등장했으나 정부는 때때로 법정 통화 법률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곤경을 구제했고, 이는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개입주의는 채무자에게 장기적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했고 종종 총 이자율이 상승하고 신용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정부가 통화를 쉽게 조작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가치를 떨어트리려는 시도가 그레셤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는 정부가 현금 잔고로 실제 금을 보유하는 것을 대중으로부터 떼어내어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했다. 정부는 통화 평가절하로 실질임금 인하, 상품가격 상승, 수출 촉진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러한 목표는 종종 실패했다.
미제스는 신용팽창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은행은 대부분의 고객이 자금을 인출하고자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에 100% 미만의 준비금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정부는 통화 및 은행체계를 장악했고 신용팽창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돼 현대 경제에서 호황-불황 주기를 초래한다. 사회주의자와 개입주의자들은 반복되는 불황을 시장경제의 고유한 실패로 비난하지만 호황기 동안 정부의 신용팽창이 수행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정부는 돈을 빌리거나 추가 양의 지폐를 발행하여 불황의 물리적 사실을 변경할 수 없다.
외환통제와 쌍무무역 협정도 논의된다. 정부는 외화 단위에 대한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투기꾼의 탓으로 돌릴 외화 부족과 불리한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시방편을 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수출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업체에 세금을 부과해 사실상의 시장 환율로의 회귀를 허용하면서도 공식적인 과대평가된 환율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를 본격적인 사회주의에 더 가깝게 만든다. 정부는 정부는 금이나 다른 통화에 대한 통화의 구매력 하락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물물교환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다양한 외국과 맺은 나치의 물물교환 협정은 정부가 정부에 호감을 갖지 못하는 국민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2장 "몰수와 재분배"는 몰수형 과세, 토지개혁, 몰수의 철학이 경제 성장과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논의한다. 미제스는 생산과 유통이 자본주의에서 통합돼있으며 몰수는 자본 소비로 이어지고 생산자의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규모 농장을 분할하거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시장결과에 대한 간섭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방해하며 일부 비생산적인 농부나 부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몰수형 과세가 기업가의 위험 감수 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그 해악은 자본축적과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33장 "혁명적 조합주의와 동업조합주의"에서는 혁명적 조합주의, 길드 사회주의, 동업조합주의를 논의한다. 혁명적 조합주의는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적 전술을 의미하거나 노동자들에게 공장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조직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혁명적 조합주의 사상의 근원은 기업가와 자본가가 왕과 귀족과 유사하다는 잘못된 믿음이다. 혁명적 조합주의 정책은 소수 노동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대다수의 생활수준을 낮춘다. 길드 사회주의와 동업조합주의는 각 사업 부문이 내부 문제를 결정할 완전한 자율권을 가진 독점적 기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의 근본적인 결함은 노동분업 하에서 전체 생산부문이 "자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길드 사회주의는 완전한 사회주의로 되돌아갈 것이다.
34장 "전쟁의 경제학"은 전쟁과 시장경제의 관계를 논의한다. 미제스는 시장경제가 평화적 협력에 의존하는 반면 전쟁은 전면적 갈등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유럽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고 전문 군인들이 벌였으나 현대 국가는 간섭주의와 중앙 계획으로 인해 전면전에 돌입한다. 미제스는 조약이나 국제기구가 아닌 자유주의 정책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시에는 정부가 소비재에서 군사생산으로 자원을 전환해야하며, 기업가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전환을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배급제도와 가격통제를 포함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졌다. 미제스는 자급자족이 열등한 상품과 더 높은 생산비용을 이르키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실행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미제스는 간섭주의가 경제적 민족주의와 호전성을 낳고 자유방임 정책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35장 "복지 원리 대 시장 원리"는 시장경제에 대한 세 가지 비판, 즉 빈곤, 불평등, 불안정성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빈곤과 관련하여 미제스는 자본주의와 산업의 성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됐으나 간섭주의는 사적 자선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고유한 특징이며 생활수준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1인당 자본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소득과 부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매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의 잘못이다. 현대 복지 이론가들은 사회체계의 유일한 척도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전의 개혁학파보다 우수하다.
36장 "간섭주의의 위기"는 간섭주의가 세계대전, 대공황, 기근, 내전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자본주의의 탓으로 잘못 돌렸다고 주장한다. 간섭주의는 이제 그 잠재력을 고갈시켰기에 종말에 이르렀다. 부자의 부이자 기업가의 소득인 여유 자금은 노동계급의 호사스러운 혜택과 지출에 쓰이기 위해 고갈됐다. 간섭주의가 종말을 고해야하는 세 가지 이유는 제한적 조치가 생산체계를 구성할 수 없고, 시장에 대한 개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한 집단의 잉여를 빼앗아 다른 집단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잉여가 없어지면 개입주의는 종말을 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사회주의를 채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시장가격에 의존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중도의 안정된 입장이 없고, 사회주의를 채택하게 되어서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면 혼란과 사회협동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