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일 > 남북대화 > 대북 특사

3월 5일에는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했다. 수석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이며, 서훈 국정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10명이 방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의 의미"라고 밝혔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포괄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대북 특사는 과거의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라는 성격과 달리 북미관계 중재라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는 대북통인 서훈과 대미통인 정의용이 나란이 발탁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특사단의 방북 일정에서는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돋보였다. 김정은은 방북 3시간여 만에 특사단과 만나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모두 마지막 날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부분이다. 또한 방북 전에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인데, 불필요한 신경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는 평이다. 또한 로동당 본관의 진달래관에서 접견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측 인사가 북한 정권의 핵심인 로동당 건물을 방문한 것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접견에서 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으며 김정은과 리설주는 서울로 돌아갈 때 배웅까지 하는 등 파격의 연속을 선보였다. 조선중앙TV는 만찬장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의 친서를 읽는 동영상을 약 10분에 걸쳐 하루 만에 공개했는데 북한이 이번 특사단에 크게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합의 내용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첫 번째는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비핵화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북미대화의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까지 확약했다. 정상회담의 경우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기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사단의 방북 이튿날 오전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며 사전에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물밑 대화를 상당히 진척시켰고 북한이 비핵화의 초기 조치를 수용하면서 시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발 더 나가서 판문점 북측과 남측을 오가는 셔틀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까지 타진했다.
한편, 김정은은 선대 유훈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핵 보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정의용도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 (중략) … 핵 전략을 짤 때  … (중략) … 협상 대상에 올려 보상과 교환하는 빅딜 수준의 거래를 미국과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듯하다"고 평가했는데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택한 것도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4월에 재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대화의 모멘텀, 북미 대화 여지를 키우려고 작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향적, 파격적과 같은 표현들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과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해 현재 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겼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미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로 석탄과 의류 등 북한의 수출 품목들이 틀어 막혀 통치자금까지 마르고 유류 공급도 일부 제한되면서 민생에도 영향을 받는 데다가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핸 기만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뜯어보면 북한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결국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얘기인 데다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도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실험 중단을 약속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안희정 지사 건으로 대북특사단이 자칫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성과가 너무나 꽉 차고 크다"며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기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북의 통 큰 합의에 야당의 통 큰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제안을 "위장 평화"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이 지난 논평에서 이번 특사 방문이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그 걱정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하여 길을 잃을지 우려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북한의 핵무기다. 그 말을 곧이듣고 공식 발표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며 '이적행위'라는 표현도 사용해 크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도 "남북 관계의 운전대는 정부가 아닌 김정은이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상회담을 지방선거에 사용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몇 달 간 북미 사이에 '말의 전쟁'으로 위기가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무부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다음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스스로가 명백히 보증한 그 제안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었던 수년간의 핵실험과 미사일 기술의 진전 이후 중대한 반전"이라고 전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으며, CNN은 "올림픽을 관계 해빙의 계기로 삼은 문 대통령의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했다.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장 역시 "김정은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은 (무력) 충돌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남북이 일련의 교류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긍정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성과는 한반도 전 국민과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합당한 노력과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언급했다. 진징이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이 정도 성과까지 거둘 것으로 생각한 전문가들은 없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의제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은 상상을 초월한 성과"라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 더불어 획기적인 외교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국측으로부터 직접 진의를 들어보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압력 연대는 간단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과 전망에 주목하면서도 북미대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일본 패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동북아평화협력의원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EU 역시 "고무적인 첫 조치"라며 EU 외교이사회에 강경화 장관을 초청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