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이론
역사

종속 이론은 1949년에 발표된 두 논문에서 유래하는데, 하나는 한스 징거의 논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라울 프레비시의 논문으로, 저자들은 선진국에 대한 저개발국의 교역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저개발국은 같은 양의 원재료를 수출하고도 선진국에서 점점 더 적은 양의 완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됨을 관찰했다. 이 주장은 프레비시-징거 명제라 불린다. 유엔 라틴아메리카 위원회(UNCLA)에서 일하던 아르헨티나 경제학자인 프레비시는 저개발국이 자급적 발전 경로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무역에 어느 정도의 보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아니라 수입대체 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sation, ISI)가 저개발국의 최선의 전략이라 주장했다. 이 이론은 폴 A. 베런(Paul A. Baran)이 1957년 저서 《성장의 정치 경제》에서 제시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발전시킨 것이다. 종속 이론은 로자 룩셈부르크, 블라디미르 레닌이 주장한 이전의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들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았다. 일부 학자들은 종속 이론을 두 개의 사상 조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프레비시, 셀소 푸르타도(Celso Furtado), 아니발 핀토(Aníbal Pinto) 등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C, 스페인어 약자 CEPAL)의 연구가 중심이 된 라틴아메리카 구조주의자들이 하나요, 폴 A. 베런, 폴 스위지,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 등 미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른 하나이다.
종속 이론은 1960대와 1970대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크게 유행했는데, 세계적으로 빈곤이 계속 확산되면서 근대화 이론은 급격히 인기를 잃었다. 1960년대까지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종속 이론에 기반해 수입대체 산업화를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제3세계 부채위기와 199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적 경기침체는 종속 이론에 기반한 발전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부 국가로 여겨지던 인도와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성공하면서, 종속 이론은 예전의 위상을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무역 등 몇몇 NGO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의존성 이론은 1949년에 발표된 한스 싱어의 논문과 라울 프레비쉬의 논문 두 편에서 유래하는데, 저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 대한 무역 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다고 관찰한다. 저개발국은 원자재 수출량을 주어진 양만큼 받는 대가로 선진국으로부터 점점 더 적은 수의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프레비쉬-싱어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라틴아메리카위원회(UNCLA)의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프레비쉬는 이어서 저개발국이 자생적 발전 경로에 진입하려면 무역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무역과 수출의 방향이 아닌 수입 대체 산업화(ISI)가 저개발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1957년 폴 A. 바란이 성장의 정치 경제학을 출간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발전했다.의존성 이론은 로자 룩셈부르크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인 마르크스주의와 많은 점을 공유하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저자들은 의존성 이론의 두 가지 주요 흐름을 확인한다: 프레비쉬, 셀소 푸르타도, 아니발 핀토의 연구로 대표되는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자(ECLAC 또는 스페인어로 CEPAL)와 폴 A. 바란, 폴 스위지, 안드레 군더 프랭크가 개발한 미국 마르크스주의자이다.
가이아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월터 로드니는 라틴 아메리카 종속 모델을 사용하여 1972년 저서 '유럽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낙후시켰는지'에서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착취하여 대부분의 대륙이 현대적으로 낙후된 아프리카를 묘사했다.
이 이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되는 빈곤으로 인해 점점 더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인기가 있었다. 당시 자유주의적 개발 이론의 가정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 이론은 도시화율이 여러 개발도상국의 산업 성장을 앞지른 과잉 도시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제학자 마티아스 베르넨고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자와 미국 마르크스주의 학파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몇 가지 기본 사항에 동의했습니다:
[B]다른 그룹들은 중심과 주변부 간의 종속 관계의 핵심에는 주변부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기술 혁신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산업 혁명에 의해 촉발된 프로메탄의 힘인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 중심 국가들은 기술과 기술 생성 시스템을 통제했다. 외국 자본은 기술의 제한적인 전송만 초래했을 뿐 혁신 과정 자체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Baran과 다른 사람들은 종속성의 주요 특징을 논의할 때 중심에는 숙련된 노동자, 주변부에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라는 국제 분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바란은 잉여 추출과 자본 축적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개발은 한 인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데 달려 있다(잉여금). 또한 개발이 일어나려면 잉여금 중 일부는 자본 축적(새로운 생산 수단의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잉여금을 사치품 소비와 같은 것에 지출하는 것은 개발을 생산하지 않는다. 바란은 가난한 국가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의 경제 활동에 주목했다. 식민지 시대에 시작된 두 가지 유형 중 오래된 유형의 농장 농업은 대부분의 잉여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되며, 토지 소유자는 선진국 부유층의 소비 패턴을 모방하는 데 사용하므로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한 사치품(자동차, 의류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개발에 투자하는 데는 거의 축적되지 않는다. 최근의 주변 경제 활동은 산업이지만 특정 유형에 속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수행되지만 종종 지역 이익과 함께 수행된다. 특별 관세 보호 또는 기타 정부의 양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생산으로 인한 잉여금은 대부분 두 곳으로 이동하는데, 일부는 외국인 주주에게 이익으로 환원되고 다른 일부는 농장 귀족과 유사한 방식으로 눈에 띄는 소비에 지출된다. 다시 말하지만, 개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바란은 이러한 패턴을 깨기 위해 정치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 학파의 구성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위도가 이 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체계가 부분적인 개발 또는 "의존적인 개발"-개발을 허용하지만 여전히 외부 의사 결정권자들의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가설의 증거로 그 무렵 라틴 아메리카에서 산업화에 대한 부분적으로 성공한 시도(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를 꼽았다. 그들은 의존성이 상품 수출국과 산업화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산업화 정도가 다른 국가 간의 관계라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경제적으로는 개발될 수도 있고 저개발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개발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율적이거나 의존적일 수도 있다.최근 기예르모 오도넬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개발을 촉진하게 된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발에 대한 제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고도넬, 1982)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된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주의 의존 이론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발전시킨 루이 마우로 마리니의 작업과 가르침에서 특히 이론적으로 도전을 받았는데, 마르크스를 면밀히 읽은 후 의존의 자본 재생산의 특정 형태, 특히 주변부의 의존성에 대한 특정 계급 관계에서 초 착취와 불평등한 교환이 특징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과 기술에 대한 국가 홍보를 강조했다.
Fajnzylber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적 경쟁력 또는 진정성 경쟁력과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가짜 경쟁력을 구분했다.
1980년대의 제3차 세계 부채 위기와 199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속적인 정체로 인해 "의존적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나 바람직성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종속성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는 전통적인 종속성 이론가들이 믿는 것처럼 기술적 정교함의 차이라기보다는 핵심 국가와 주변 국가 간의 재정력의 차이, 특히 주변 국가가 자국 통화로 차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금융 시장의 중요성과 국제 준비 통화인 미국 달러를 통제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다고 믿는다. 그는 1970년대 초 브레튼 우즈 국제 금융 계약이 종료되면서 미국의 금융 행동에 대한 제약이 일부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믿는다.
"표준" 종속 이론은 국제주의와 산업화와 해방 혁명을 향한 저개발 국가의 진전에 대한 희망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다르다. 테오토니오 두스 산토스는 마르크스주의 분석에서 파생된 "새로운 종속성"을 주변 저개발 국가의 내부 및 외부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종속성"을 설명했다. 페르난도 헨리케 카르도소 전 브라질 대통령(1995~2002년 재임)은 1960년대 정치적 망명 기간 동안 종속성 이론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하면서 중앙과 주변부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카르도소는 종속성 이론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요약했다:
주변 국가와 반 periphery 국가의 선진 자본주의 중심에 의한 금융 및 기술 침투가 있다;
이는 주변 사회 내부, 그리고 주변 사회와 중앙 사회 사이에 불균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주변부의 자가 sustained 성장이 제한된다;
이는 특정 계급 관계 패턴의 출현을 선호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기능과 사회의 정치적 표현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수정해야 하며, 그 안에는 비예술성과 구조적 불균형의 초점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발전 패턴 분석은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발전하지 않고 주기라고 불리는 매우 강력하고 자기 반복적인 기복으로 발전한다는 사실로 인해 복잡한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볼커 본쉬어, 루이지 스칸델라의 연구에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도와 일부 동아시아 경제의 경제 성장에 따라 의존 이론은 이전의 영향력을 일부 잃었다. 여전히 빈곤 역사 만들기, 공정무역 운동과 같은 일부 NGO 캠페인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