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 2018년

3월 16일, 백복인 KT&G 사장이 기업은행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76.3%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였다. 백복인 사장은 2015년 취임 이후 매년 회사 매출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2017년에는 해외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총회에서 KT&G의 2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SS 등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결정적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임에 찬성 입장을 냈다. 외국인 주주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의견을 따라 백 사장의 연임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기업은행은 경영진 견제를 위해 "현행 이사회 이사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이 안건 또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주요 주주들 중 기업은행 혼자 반대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며, KT&G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행이 사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기업 인사불개입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5월 2일,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가 서울신문 사장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고광헌 사장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서울신문의 2대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은 "(고광헌 사장 후보자가) 경영계획서 등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서울신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신문 대부분 구성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고광헌 사장 본인 또한 청와대 인사 접촉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고광헌 사장은 선임에 앞서 "우리사주조합을 1대 주주로 만든다"는 내용의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으나, 기존 1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장관 서명을 받지 못해 기한 내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2018년 6월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는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출근 저지 투쟁, 점거 농성, 연대 시위, 외부 선전전 등을 비롯해 투쟁력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하나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도 "더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울신문에 애정이 있다면 서둘러 거취를 밝혀 달라"고 고광헌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서울신문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다.
5월 16일, MBC는 KT&G 사장의 선임에 개입하였다는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BC가 입수한 기재부 문건에는 KT&G에 대한 정부의 소유 지분이 없는 만큼,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백복인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백복인 사장 교체 및 정부 영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공개인 사장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략이 있었다. 특히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경영비리 의혹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사외이사 자리를 더 늘려 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던 계획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실무자가 동향파악 차원에서 혼자 보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1차 폭로 : 12월 29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MBC에 기획재정부 문건을 준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 지시 중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면서 KT&G 외에도 서울신문에도 인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차 폭로 : 12월 30일,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두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하였다. 즉 청와대에서 나라 빚을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 발행을 줄이려 했으나, "정무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지시로 11월 14일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이 취소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정무적 고려"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전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것이다. 당시의 국고채 매입 계획 취소로 인하여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졌었다. 이후 기재부 국고국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지시로 4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도 세웠으나 국고국 담당 국장 등의 설득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의 무산을 문제삼았다고도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일로 김동연 부총리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싸웠다면서,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대면보고를 문제삼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전날에 올린 첫 번째 동영상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며 "국가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으며, 메가스터디 광고 삽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광고 계약하고 그 이후 4개월째 연락두절을 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12월 31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소·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BS에서 5월 KT&G 문건 언론 보도 당시의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해, 기재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였다. 해당 내용을 보면, "상관이 연락해 메일과 파일을 지우라고 했다", "위에는 보고 안 되고 기업은행과 통화해서 자체 작성한 것으로 말을 맞추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문건은 기업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담당과에서 작성해 위로 보고된 적은 없다"는 31일의 기재부 해명과 일치한다. 또한 직원들 대화에는 "최초에 지시한 사람이 차관이다", "주무관에게 덤터기 씌우려 한다", "사무관에게 이른바 '독박' 씌우려 한다", "배신감이 든다" 등의 표현도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의 'KT&G 인사 개입 문건' 유출 이후 기재부 직원들을 감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 등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4~5급 실무자 휴대폰을 압수해 청와대의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현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톡 메시지를 발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며 "(청와대가)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였다. 또한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주주"라면서 기재부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관련 업무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KT&G 문건에 대해 "주주총회나 사장추천위원회를 전부 비공개하고 있으니 기업은행 주주권을 행사해서 진행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논의해야한다는 게 '대응방안'이었다", "충분히 대주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정당한 견제이자 주주권 행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