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식질 않자 2017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은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일종의 투자경계령을 발령했다. 9월 29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초기 코인 제공(ICO)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일 증권 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한층 더 강화된 조치이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 발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ICO가 아니라 주식 공모나 크라우드펀딩 같은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며 "ICO 금지를 산업 발전 저해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12월 4일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도 기존의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었는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고 하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후 13일에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과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우려하며 제도권에 편입시키지도 않겠지만 거래 금지와 같은 완전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틀 뒤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2018년 1월부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1인1계좌 시스템 도입과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또한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행동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회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관세청 직원들의 메신저를 통해 실수로 민간에 유출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어 2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4군데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보보호대책, 보안취약 등의 개선이 미흡하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에는 금융위가 다시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발급과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담당하여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매매계정과 같은 부작용이 일자 나온 요청인데, 이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월 11일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 (중략) …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이 없다던 법무부도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정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14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전환은 1월 내로 시행하며 예외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애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실명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거래소 폐쇄 역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써 유효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한 정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부처들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화폐도 상품도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자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거래를 도박으로 보며 이 때문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가상증표'라는 별도의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법무부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강경한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성장의 먹을거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이 과세를 검토하는 것인데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암호화폐 논란이 블록체인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데 국민청원에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박상기 장관의 해임 요구까지 나오면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언급(입장)은 없다. 부처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 ~ 30대가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점을 인식해 이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부터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지만 은행들은 신규 계좌 제공을 잠정 유보하거나 제공할 계획을 잡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력 보강, 시스템 교육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엄포라며 "결국 (계좌 제공)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국회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암호화폐 전문가들로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문과라서 그런데 수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문과라서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송희경 위원은 "사안이 급박한데 아직 국회 내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에 대한 국회의 입법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 IT 등 기술에 능한 의원 보좌관도 부족한 상황이라 "잘 모르니 법안도 만들지 못한다. 영감님들(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은어)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 18일에는 암호화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700여 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암호화폐는 화폐인지 자산인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