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기 > 리베이트 논란

리베이트 근절 안되는 원인은 ‘의사', 뇌물 받는 사람이 문제.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11일 A제약사 영업사원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를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이 리베이트 제공을 제의하는 내용의 녹취자료를 공개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지난 24일 리베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의 리베이트 제의 내용이 담긴 녹취자료와 제약사가 개원의들에게 건넨 다양한 리베이트 관련 제안서들을 공개했다.
전의총이 공개한 녹취자료에는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이 모 개원의에게 “5백에 열다섯 개를 주겠다(자사 의약품 처방액이 5백 만원 일 경우 처방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의미)”, “지난주에도 같은 조건으로 다른 원장님이 계약했다”는 등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사기관에) 끄나풀이 있어서 (리베이트) 조사가 나오면 연락이 온다. 걱정 말고 받아라”, “다른 회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으로) 벌금을 20억, 30억, 50억씩 물지만 우리 회사는 5천 만원 밖에 물지 않는다”는 등 리베이트 조사기관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녹취자료 내용을 들어보면 의사가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조사기관의 조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자료”라며 모 제약사 의원사업부가 모 개원의에게 보낸 ‘사과문’도 공개했다. 사과문에는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개원의에게 진료를 핑계삼아 방문해 진료를 방해하면서까지 영업활동을 한 것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 대표는 “사과문 내용을 통해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면서까지 리베이트를 통한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계속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근절되지 않는다는) 오명을 써야한다면 (리베이트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해법을 논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향후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 회원을 총 동원해 리베이트 사례를 수집하고, 그 결과와 관련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외에도 사실상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로 보이는 ‘협찬 약정서’와 ‘캠페인 홍보 대행 약정서’ 등도 공개했다.
노 대표는 끝으로 “앞서 공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방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양하게 변형시켜 시도하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에 있다"면서 "전의총은 앞으로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의 문제점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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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쌍벌제 반대
노환규 전의총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해당 제도 도입을 주도한 제약사들을 지목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회사 명단 공개등 제약계와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한국제약협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촉발한 것을 인정하고 의료계에 사과하라는 것. 노 대표는 "의사를 범죄자로 지목하는 제약협회는 의사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의사의 자존심을 밟고서는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거부하는 이경호 회장은 여전히 공무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생과 공멸의 해법조차 모르는 협회장"이라며 "제약산업을 모르는 고위공무원 출신 제약협회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노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제약협회 관계자는 “쌍벌제의 경우 지난 2007년 FTA 체결 시 미국에서 윤리경영 문제를 지적했고 전재희 장관 재직 시 유럽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그 후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마련된 것인데 제약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실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고 해서 협회가 불법을 조장한 바 없고,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특히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심의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의사와 병원계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조장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제약협회에 “리베이트 쌍벌제 제정 및 시행에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약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례를 밝힌다면서 약정서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현재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공세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아 재차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사과를 요구하였고, 결국 해당 제약회사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전의총,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및 취소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을 초청해 후원을 요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의총은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칭)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전의총은 이날 설명회 개최에 앞서 매출 순위 상위 30위권의 국내외 제약사 30곳에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현재 대다수 의료관련 연구소의 연구주제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고 그 결과물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의료제도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가칭 '한국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의총이 제약사의 후원을 요청한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표는 "(가칭)한국의료정책연구소는 전의총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단체와 제약기업들이 힘을 합쳐 의약산업을 함께 키우고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했다. 다만, 노환규 대표는 "그 단어(후원)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명백한 실수다. 급히 서둘러 작성하고 회람 없이 발송하다 보니 그런 실수가 그대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만드는 연구소에 제약기업이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가 전의총의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후원 요청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제약사에 보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약협회가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제약사들이 의료정책연구소 참여를 꺼려하게 됐고, 결국 대부분 제약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향후 대한의원협회에 의해 재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