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교황 아가피토 2세
약력

로마 귀족 집안 출신인 아가피토는 로마인 아버지와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집정관을 지낸 아니키우스 파우스투스 알비누스 바실리우스의 후손이다. 교황 마리노 2세가 선종한 후, 946년 5월 10일에 스폴레토의 알베리크 2세의 추대를 받아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마로치아의 아들 스폴레토의 알베리크 2세가 스스로 로마 공작 겸 원로원 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적인 로마 공화국의 지배자로 나섰기 때문에 아가피토 2세는 로마와 교황령에서 세속적 권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베렌가리오 2세와 오토 1세가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놓고 대결 구도를 벌이는 덕분에 알베리크 2세는 로마와 아가피토 2세에 대해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었다. 이는 곧 아가피토 2세의 권한이 교회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951년 오토 1세에게 이탈리아 문제에 개입해달라는 아가피토 2세의 요청 역시 베렌가리오 2세의 권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 알베리크 2세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토 1세가 보낸 특사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한 마인츠와 쿠어의 주교들은 자신들을 위한 환영 연회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교황을 알현하려고 했을 때, 알베리크 2세에 의해 쫓겨났다.
아가피토 2세는 랭스의 주교품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자 여기에 개입해야만 했다. 그는 948년 6월 주교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인 베르망두아의 위그와 랭스의 아르탈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겔하임에 시노드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아가피토 2세는 여러 주교에게 서신을 보내 시노드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보마르초의 마리노를 교황 특사로 임명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시노드에 참석해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교황 특사를 통해 아가피토 2세는 프랑스의 루이 4세 국왕에 대한 자신의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며, 랭스의 주교로 아르탈드가 착좌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잉겔하임에 이어 트리어에서도 시노드가 소집되었는데, 아가피토 2세는 이번에도 보마르초의 마리노를 교황 특사로 파견했다.
949년 아가피토 2세는 로마 시노드를 소집하여 앞서 소집된 잉겔하임 시노드와 트리어 시노드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랭스의 전임 주교인 위그를 규탄했으며, 루이 4세 국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그의 아버지인 베르망두아 백작 에베르 2세를 파문했다.
아가피토 2세는 루이 4세와 오토 1세 양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 나라에 있는 여러 수도원 및 수녀원에 특권을 부여했다. 그는 독일 내 교구 구성을 재편하려는 오토 1세의 계획에 동조했지만, 마인츠 대주교 빌헬름의 반대와 압력 탓에 결국 무산되었다. 948년경 아가피토 2세는 함부르크 대주교에게 교황 대신 덴마크와 기타 북유럽 국가들의 주교들을 서임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는 또한 윌란의 왕 프로데 4세로부터 자국에 선교사들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가피토 2세는 또한 판노니아 지역의 관구장 지위를 놓고 잘츠부르크 대주교 헤르볼트와 라우리아쿰 주교 제라르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아가피토 2세는 당사자 두 명에게 각각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에서 그는 라우리아쿰 교구는 본래 판노니아 관구에 속해 있었지만, 훈족의 침략으로 인한 파괴가 있은 후, 주교좌가 다른 도시로 옮겨지면서 잘츠부르크가 대교구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결과, 두 사람이 교회법적으로 각자의 주교좌와 성직, 교구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가피토 2세는 판노니아 서부에 대한 관할권은 잘츠부르크 대주교가 관할하도록 하고, 라우리아쿰 주교는 아바르족과 모라비아인이 점령한 지역과 연결된 동부를 관할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가피토 2세는 베네벤툼 공작과 카푸아 공작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빼앗은 수도원들을 수사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성직매매 혐의로 기소된 테르몰리의 주교와 트리벤토의 주교를 파면했다. 그는 이탈리아 성직자들의 종교적 생활을 쇄신하기 위한 차원에서 알베리크 2세의 지원을 받아 고르체 수도원의 아빠스에게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전의 수도 공동체에 수사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아가피토 2세는 955년 11월 8일 선종했으며, 후임 교황으로 알베리크 2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교황 요한 12세라는 이름으로 계승하였다. 사후 아가피토 2세의 유해는 라테라노 대성전의 후진(後陣) 뒤에 있는 교황 레오 5세와 교황 파스칼 2세의 무덤 가까이에 매장되었다. 아가피토 2세는 거룩하고 특별히 성덕이 출중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방송위성

방송위성(direct-broadcast satellite, DBS)은 가정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보통은 위성 방송을 하는 인공위성의 한 종류이다.
방송위성을 이용하는 위성 텔레비전의 종류는 DBSTV(direct-broadcast satellite television)와 DTHTV(direct-to-home television)가 있다.
자동기계

스위스 기계 박물관에 있는 자동 인형
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오토마타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동기계 (自動機械) 또는 오토머튼(영어: automaton, 복수형은 영어: automata (오토머터)[*])은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이다. 이 낱말은 종종 로봇, 특히 인간의 지속적인 조종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로봇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현대 산업에서는 자동 제어 기계(영어: automation)를 뜻하기도 한다.
어원

영어 Automaton은 그리스어: αὐτόματον를 라틴어화한 것으로 "스스로의 뜻대로 움직이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자동기계로 불리는 기계들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계 장치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이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미의 자동 기계는 뻐꾸기 시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시간마다 뻐꾸기가 시계 밖으로 나와 소리를 내는 장치를 지닌 뻐꾸기 시계는 태엽 장치를 동력으로 작동되었다.
고대 자동기계

헬레니즘 문명 시대의 자동기계로는 장난감, 종교적 우상, 기초 과학 이론을 보여주는 도구 등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은 수력으로 작동하는 오르간, 소화기, 사이펀과 같은 기계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들은 16세기에 재발견되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헤론의 기록 가운데는 증기를 이용하여 회전하는 공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최초의 자동기계로 여겨진다.
1900년 발굴된 안티키티라 메커니즘은 고대 그리스의 자동기계 부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스스로 작동하는 천체 모형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고대 자동기계 > 신화속 자동기계

유대교의 전설 가운데는 솔로몬의 왕좌가 기계로 된 동물들에 의해 받들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솔로몬이 왕좌에 오르면 기계 장치가 작동하여 토라가 있는 곳까지 움직였다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쓰인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책 열자에는 주무왕이 순행 중에 언사(偃師)가 만든 창우(倡優)라는 등신대의 움직이는 인형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중세의 자동 기계

중세는 이슬람 세계의 과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8세기 중엽, 바그다드에서 풍력으로 작동하는 동상이 만들어졌다. 이 동상은 "바그다드의 네 문마다 돔위에 얹혀져 바람이 불면 회전하였다"고 한다.
12세기의 이슬람 과학자 알 자자리는 음료 시중을 드는 자동인형, 자동으로 여닫히는 문과 같은 자동 기계를 개발하였다. 알 자자리는 자동 기계로 된 악대를 꾸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고도 한다.
근대 초기의 자동 기계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에 다양한 지역에서 자동기계들이 제작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이는 갑옷 인형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비행기나 전차와 같은 다빈치가 그린 여러 설계도와 같이 실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기술자인 지오바니 폰타나는 기계 악마, 로켓과 플로펠러로 날아다는 동물과 같은 자동인형을 제작하였다.
16세기,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다양한 대형 시계 들이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는 시간에 맞추어 자동인형이 움직이는 장치를 갖춘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시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18세기 유럽에서는 들어 수 많은 자동기계들이 제작되었다. 18세기에서19세기의 기간 동안 복잡한 기계 장치를 갖춘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는 자동인형들이 제작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11세기에 송나라 시대 중국에서 인형이 움직이는 물시계를 제작하였다고 하며, 원나라와 명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계를 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15세기 세종때 장영실이 제작한 옥루는 시간에 맞추어 인형들이 움직이고 스스로 소리를 내는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18세기 말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 태엽 장치를 갖춘 카라쿠리 인형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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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오토머튼 시계
안드로이드
에니메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로봇공학
알 자자리의 자동 인형 악대를 묘사한 그림
19세기에 제작된 일본의 차 따르는 카라쿠리 인형
카라칼 대대

카라칼 대대(히브리어: גדוד קרקל, 영어: Caracal Battalion)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남부 방면군에 속하는 보병 대대이다. 카라칼 대대는 여성과 남성 둘다 있으나 카라칼 대대는 여성 병사가 전투 요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이후 소속 군인의 약 70%가 여성이다. 대대의 이름은 아시아에 걸쳐 분포하는 고양이과 카라칼에서 유래한다.
역사

이스라엘 방위군은 1985년부터 여군의 전투 부대에 배속을 해왔는데 2000년 카라칼 대대의 전신인 부대가 여성 군인 직접 전투에 참여 기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2004년에 카라칼 대대로 정식 편성되었다. 부대는 이후 이집트 와의 국경 지역 경비 임무에 종사하게 되고, 2005년 가자 지구 정착민 철수 계획에 투입되었다.
2006년에는 카라칼 대대 소속 여군인 노이 소위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방군의 저격 소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2010년에는 엘리노어 조지프는 아랍계 여군 최초로 전투 부대인 카라칼 대대에 전투원으로 배속되었다.
2012년 9월 21일에는 이집트와의 국경 부근에서 카라칼 대대 군인 및 테러 집단과의 전투가 발생했다. 총격전이 되었으며 카라칼 대대의 여성 병사가 폭발물을 몸에 지니고 있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
2014년 10월에는 카라칼 대대 순찰 차량이 이집트 국경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집단을 조사하다가 총격 및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2명의 군인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명은 여성 군인 오르 벤 예후다로, 그녀는 차량에서 밖으로 나가 떨어져 상처를 입었지만, 자동 소총으로 응전하여 1명을 사살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조사로 마약 밀수 조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병 제도에 의해 카라칼 대대에 배속된 여군은 보통 2년간의 병역 임무에 종사하며, 남성은 3년 종사한다. 처음 4개월 동안 기초 훈련이 이루어져 기초 체력 만들기 외에 TAR-21을 비롯한 각종 무기의 취급 등을 배운다.
같이 보기

이스라엘 여군
성평등
반영론

반영론(독일어: Widerspiegelungstheorie, 反映論)은 인간의 인식은 의식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객관적 세계가 의식에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유물론의 입장에 선 인식론이다. 외계의 사물은 단순히 감각에 의해서 모사(模寫)되거나 물체가 거울에 비치듯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실천에 의한 작용을 통하여 차차로 그 진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의식 그 자체가 원래는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써 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카를 빌헬름 라인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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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 빌헬름 라인무트 Karl Wilhelm Reinmuth
출생: 1892년 4월 4일(1892-04-04)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망: 1979년 5월 6일(1979-05-06)(87세) 독일 하이델베르크
카를 빌헬름 라인무트(1892년 4월 4일~1979년 5월 6일)는 395개에 달하는 소행성을 발견한 독일의 천문학자이다.
과학 경력

라인무트는 1912년부터 1957년까지 독일 남부의 쾨니히스툴(Königstuhl) 언덕의 하이델베르크 천문대(독일어: Landessternwarte Heidelberg-Königstuhl)에서 천문학자로 일하였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천문 연산 연구소(독일어: Astronomisches Rechen-Institut; ARI)의 소행성 그룹의 멤버였고, 1957년 은퇴 전까지 하이델베르크 천문대에서 "Oberobservator" 즉 수석 관측사가 되었다. 라인무트는 사진 건판 상에서 소행성 위치에 대하여 12,500개 이상의 정밀한 위치천문학적 측정 값을 얻었는데 이는 컴퓨터 기반의 도움이 오기 전에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명예

주벨트 외부의 소행성인 1111 라인무티아는 1912년 그에 의해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H 104).
발견

그의 발견 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두 개의 근지구 천체(NEOs) 즉, 소행성군 중에서 약 8,000개의 천체로 구성된 근지구 천체(NEO) 범주 내의 가장 큰 그룹인 아폴로 소행성군의 이름이 된 1862 아폴로와 2003년에 재발견될 때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유실된 소행성으로 뿐만아니라 그 기간 동안 번호 없이 이름만 붙여진 소행으로 유명한 69230 헤르메스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911 아가멤논, 1143 오디세우스, 1172 애네아스, 1173 안키세스, 1208 트로일루스, 1404 아작스, 1437 디오메데스 및 1749 텔라몬을 포함한 몇 개의 대형 목성 트로이 소행성을 발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 그가 발견한 주벨트 소행성인 5535 안네프랑크는 2002년에 스타더스트 우주선이 방문하였다. 그의 가장 작은 번호의 작은 행성 발견은 메인벨트의 중간 영역의 소행성인 796 사리타이다. 라인무트는 목성 계열의 주기 혜성인 30P/라인무트와 44P/라인무트를 발견하였다.
발견 > 메타 명명

라인무트에 의해 발견된 소행성 (1227) ~ (1234)의 철자의 머릿글자를 나열하면 "G. Stracke"의 이름이 된다. 독일의 천문학자 및 궤도 계산자인 구스타프 슈트락케(Gustav Stracke)는 어느 소행성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메타 명명의 방식으로 라인무트는 그의 희망을 존중하면서도 그를 명예롭게 할 수 있었다:
1227 게라늄(Geranium)
1228 스카비오사(Scabiosa)
1229 틸리아(Tilia)
1230 리케이아(Riceia)
1231 아우리쿨라(Auricula)
1232 코르투사(Cortusa)
1233 코브레시아(Kobresia)
1234 엘리나(Elyna)
저서

The Herschel nebulas, De Gruyter, Berlin 1926
Catalog of 6.500 exact photographic positions of small planets, brown, Karlsruhe 1953
박준용

| 박준용> 기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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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활동 정보
종족: 스타크래프트 :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II : 테란
아이디: 스타크래프트 : Smile , Smile[WHITE]  스타크래프트 II : Virus
박준용 (1992년 10월 26일 ~ )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다.
길드는 Op ClaNWHITE-이며 종족은 테란이며, 아이디는 Virus , Smile[WHITE]이다.
2009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위메이드 폭스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2010년 스타크래프트 II가 출시 이후 종목을 스타크래프트 II로 전향했다.
스타테일에서 활동했으며 2012년 은퇴했다.
주요 기록

2011년 2011 인텔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Mar. Code A 8강
2011년 2011 LG 시네마 3D, 인텔코리아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May Code S 16강
2011년 2011 LG 시네마 3D, 인텔코리아 슈퍼 토너먼트 32강
2011년 2011 PEPSI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July Code S 32강
2011년 2011 PEPSI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Aug. Code S 16강
2011년 2011 소니 에릭슨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Oct. Code S 16강
2011년 2011 소니 에릭슨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Nov. Code S 32강
2012년 2012 핫식스 2012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시즌 1 Code A 24강
2012년 2012 핫식스 2012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시즌 2 Code S 16강
2012년 2012 무슈제이 2012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시즌 3 Code A 48강
2012년 IGN ProLeague Season 4 28강
미리벌민속박물관

| 미리벌민속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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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한민국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중앙로 439
개관일: 1998년
웹사이트: 미리벌민속박물관
미리벌민속박물관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소재의 사립 민속 박물관이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관했다.
관람 안내

동절기: 09:30~17:00
하절기: 09:00~19:00
연중무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 報告書)는 2009년 11월에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

4부 2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000여 쪽에 달한다.
1부: 위원회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설치 과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조직 구성과 변천 과정,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및 직원 명단, 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개요,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민원 및 쟁송 등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 및 과제 정리)
2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목적과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부문별·분야별(정치 부문, 통치 기구 부문, 경제·사회 부문, 문화 부문,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과정과 내용 정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결과 및 조사 현황 정리, 조사의 성과와 한계 정리)
3부: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3-1부
서설
일제 식민 통치의 전개와 친일반민족행위
일제 식민 지배의 구조와 친일반민족행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성립과 활동
일제의 국권 침탈과 친일반민족세력의 형성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과 한국인의 협력
러일 전쟁과 한국인의 전쟁 협력
국권 침탈 조약의 체결 과정과 한국인의 역할
의병 운동 탄압의 양상
병합 이전 친일단체의 ‘합방청원운동’
조선귀족·중추원의 형성과 활동
조선귀족의 성격과 활동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성격과 활동
일제의 훈장·포상 제도와 한국인(조선인)
3-2부
일제의 조선 통치 기구와 조선인의 참여
일제의 조선 통치 방침과 조선인 관료
일제의 조선 통치 정책과 행정 제도 개편
조선총독부의 관료 임용 제도와 조선인 관료
지방 행정의 변화와 군수의 역할
헌병·경찰을 통한 식민 통치와 항일 운동 탄압
헌병보조원의 성격과 활동
경찰관제의 변화와 조선인 경찰
고등경찰제도와 조선인 고등경찰
사법 제도 변화와 항일 운동 탄압
조선인 판·검사와 항일 민족 운동 탄압
일제의 형무소 제도와 조선인 형무관리
일본 군인으로 활동한 조선인
조선 출신 일본군 장교의 형성과 변화
만주국군과 조선인 장교의 양성
‘조선인특설부대(朝鮮人特設部隊)’의 조직과 활동
3-3부
일제의 경제·사회 침탈과 친일 협력
일제의 경제 정책과 주요 경제 기구
일제의 경제 침탈과 경제 정책의 변화
주요 경제 기구와 조선인
조선총독부의 언론 정책과 조선 언론인
일제의 교육 정책과 조선인의 친일 협력
일제의 종교 정책과 종교계의 친일 협력
일제 종교 정책의 변화와 성격
기독교의 친일 협력
불교의 친일 협력
유교의 친일 협력
천도교의 친일 협력
조선인 강제동원의 구조와 조선인의 협력
병력 동원의 구조와 조선인의 협력
노동력 동원의 구조와 조선인의 협력
‘위안부’ 동원의 구조와 조선인의 협력
주요 친일단체 개관
3-4부
일제의 학술·문화 정책과 친일 협력
조선총독부의 학술·문화 정책과 친일 협력
구관·제도조사와 ‘역사’ 편찬
고적조사사업과 박물관 정책
일제의 침략·지배 논리의 전개와 조선 지식인
문학·예술계의 친일 협력
문학계의 친일 협력
영화계의 친일 협력
연극계의 친일 협력
음악계의 친일 협력
미술계의 친일 협력
해외 조선인 사회와 친일 협력
중국 지역 조선인 사회 통제와 친일 협력
만주 지역 조선인 사회와 친일 협력
만주 지역 주요 조선인 친일단체
상해·천진 지역 조선인 사회와 친일 협력
재일 조선인 사회와 친일 협력
일제의 재일 조선인 통제 정책과 주요 친일단체
재일 조선인 유력자의 정치 참여 활동
러시아 연해주 조선인 사회와 주요 친일단체
4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주요 경력(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이전,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 1945년 8월 15일 광복), 친일반민족행위 개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내용,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4-1부: 갈홍기(葛弘基) ~ 김기진(金基鎭)
4-2부: 김기창(金基昶) ~ 김선흠(金善欽)
4-3부: 김성규(金成圭) ~ 김인승(金仁承)
4-4부: 김인엽(金仁燁) ~ 남궁영(南宮營)
4-5부: 남규희(南奎熙) ~ 박경호(朴慶浩)
4-6부: 박관수(朴寬洙) ~ 박이양(朴彛陽)
4-7부: 박인덕(朴仁德) ~ 백윤화(白允和)
4-8부: 백인기(白寅基) ~ 신기석(申基碩)
4-9부: 신봉조(辛鳳祚) ~ 엄준원(嚴俊源)
4-10부: 엄창섭(嚴昌燮) ~ 유혁로(柳赫魯)
4-11부: 유홍순(劉鴻洵) ~ 이규원(李圭元)
4-12부: 이규환(李圭桓) ~ 이병학(李柄學)
4-13부: 이봉래(李鳳來) ~ 이재극(李載克)
4-14부: 이재면(李載冕, 흥친왕(興親王)) ~ 이희적(李熙迪)
4-15부: 인정식(印貞植) ~ 정교원(鄭僑源)
4-16부: 정규환(鄭圭煥) ~ 조영출(趙靈出, 조명암(趙鳴岩))
4-17부: 조영희(趙英熙) ~ 최승렬(崔昇烈)
4-18부: 최안국(崔安國) ~ 한익교(韓翼敎)
4-19부: 한정석(韓定錫) ~ 황종률(黃鍾律)
구성 > 보유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보유편》(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 報告書 補遺編)은 2017년 12월에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의해 발간되었다.
김성수(金性洙)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판결문
방응모(方應謨)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판결문
홍영후(洪永厚, 홍난파(洪蘭坡))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같이 보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경제·사회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문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
| v t e대한민국의 친일파 청산 |
| --- | --- |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시기별: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제1기, 1904년 러일 전쟁~1919년 3·1 운동)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제2기, 1919년 3·1 운동~1937년 중일 전쟁)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제3기, 1937년 중일 전쟁~1945년 광복), 부문별·분야별: 정치  통치 기구  경제·사회  문화  해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광복회:  친일파 708인 명단 을사오적  정미칠적  일진회  경술국적  조선귀족  일본 귀족원 의원 및 제국의회 의원  중추원  도지사  도 참여관  조선총독부 국장  조선총독부 사무관  조선총독부 판검사  조선총독부 판사  조선총독부 군인  애국자 살상자  밀정  경시  고등계 형사  군수산업 관련자  친일단체  기타  사회, 문화, 예술계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매국  수작/습작  중추원  제국의회  관료  경찰  군  사법  친일단체  종교  문화/예술  교육/학술  언론/출판  경제  지역유력자  해외
공간 복잡도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의 공간 복잡도(空間複雜度, space complexity)는 입력의 특성에 따라 계산 문제의 인스턴스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양이다. 이는 알고리즘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필요한 메모리이다. 여기에는 입력 공간이라고 하는 입력에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과 실행 중에 사용하는 다른 (보조) 메모리(보조 공간이라고 함)가 포함된다.
시간 복잡도와 마찬가지로 공간 복잡도는  O(n),
 O(n\log n),  O(n^{\alpha }),  O(2^{n}),와 같은 대문자 O 표기법으로 점근적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n은 공간 복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의 특성이다.
공간 복잡도 계급

시간 복잡도 계급 DTIME(f(n)) 및 NTIME(f(n))과 유사하게 복잡도 계급 DSPACE(f(n))와 NSPACE(f(n))은  O(f(n)) 공간을 사용하는 결정적 및 비결정적 튜링 기계에 의해 결정 가능한 언어 집합이다. 복잡도 계급 PSPACE 및 NPSPACE는 P와 NP와 유사한 임의의 다항식이 될 수 있다. 즉,
 {\mathsf {PSPACE}}=\bigcup _{c\in \mathbb {Z} ^{+}}{\mathsf {DSPACE}}(n^{c})
및
 {\mathsf {NPSPACE}}=\bigcup _{c\in \mathbb {Z} ^{+}}{\mathsf {NSPACE}}(n^{c})
이다.
계급 사이의 관계

공간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공간 구성이 가능한 모든 함수  f(n)에 대해 메모리 공간  f(n)을 가진 기계로 풀 수 있지만, 점근적으로  f(n)보다 작은 메모리 공간을 가진 기계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복잡도 계급 간에는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mathsf {DTIME}}(f(n))\subseteq {\mathsf {DSPACE}}(f(n))\subseteq {\mathsf {NSPACE}}(f(n))\subseteq {\mathsf {DTIME}}\left(2^{O(f(n))}\right)
또한 사비치 정리에 따라  f\in \Omega (\log(n))인 경우 아래의 역의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mathsf {NSPACE}}(f(n))\subseteq {\mathsf {DSPACE}}\left((f(n))^{2}\right)
직접적인 따름정리로  {\mathsf {PSPACE}}={\mathsf {NPSPACE}}이 성립한다. 이 결과는 비결정적 기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뜻하기에 암시하기에 놀랍다. 대조적으로, 지수 시간 가설은 시간 복잡도에 대해 결정론적 복잡도와 비결정론적 복잡도 사이에 기하 급수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같이 보기

L (복잡도)
밀브룩 (앨라배마주)

밀브룩 시청사.
밀브룩(Millbrook)은 미국 앨라배마주 오토가 군과 엘모어 군에 속해 있는 도시이다. 인구는 2013년 기준 15,112명이다.
인구

| 역사적 인구> 인구조사 | 역사적 인구> 인구 | 역사적 인구>  | 역사적 인구> %± |
| --- | --- | --- | --- |
| 1970년 | 2,382 |  | — |
| 1980년 | 3,101 |  | 30.2% |
| 1990년 | 6,050 |  | 95.1% |
| 2000년 | 10,386 |  | 71.7% |
| 2010년 | 14,640 |  | 41.0% |
| 2019 (추산) | 15,896 |  | 8.6% |
U.S. Decennial Census
기후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1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2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3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4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5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6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7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8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9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10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11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12월 | Millbrook, 1991–2020 simulated normals (174 ft elevation)의 기후> 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평균 최고 기온 °F (°C) | 57.9 (14.4) | 62.4 (16.9) | 70.0 (21.1) | 77.0 (25.0) | 84.4 (29.1) | 89.8 (32.1) | 91.9 (33.3) | 91.8 (33.2) | 87.6 (30.9) | 78.4 (25.8) | 68.0 (20.0) | 60.1 (15.6) | 76.6 (24.8) |
| 일일 평균 기온 °F (°C) | 47.1 (8.4) | 51.3 (10.7) | 58.3 (14.6) | 64.9 (18.3) | 73.0 (22.8) | 79.7 (26.5) | 82.2 (27.9) | 81.7 (27.6) | 77.2 (25.1) | 66.7 (19.3) | 55.9 (13.3) | 49.5 (9.7) | 65.6 (18.7) |
| 일평균 최저 기온 °F (°C) | 36.5 (2.5) | 39.9 (4.4) | 46.4 (8.0) | 53.1 (11.7) | 61.9 (16.6) | 69.6 (20.9) | 72.3 (22.4) | 71.8 (22.1) | 66.6 (19.2) | 55.0 (12.8) | 43.9 (6.6) | 38.8 (3.8) | 54.7 (12.6) |
| 평균 강수량 인치 (mm) | 5.12 (130.13) | 5.31 (134.82) | 5.37 (136.39) | 4.42 (112.30) | 3.98 (101.08) | 4.89 (124.23) | 4.93 (125.24) | 4.35 (110.50) | 3.62 (91.94) | 3.10 (78.74) | 4.03 (102.47) | 5.29 (134.42) | 54.41 (1,382.26) |
| 평균 이슬점 °F (°C) | 37.8 (3.2) | 40.6 (4.8) | 45.9 (7.7) | 52.9 (11.6) | 61.3 (16.3) | 68.4 (20.2) | 71.4 (21.9) | 70.9 (21.6) | 66.0 (18.9) | 56.1 (13.4) | 46.0 (7.8) | 41.0 (5.0) | 54.9 (12.7) |
출처: PRISM Climate Group
국도 제255호선 (일본)

| 일반국도 |
| --- | --- |
   
국도 제255호선
총연장: 19.0 km
개통년: 1963년 제정
기점: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주요 경유지: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카미군 마쓰다정
종점: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시민회관 앞 교차로
주요 교차도로 : 국도 제1호선 국도 제138호선 국도 제246호선
국도 제255호선(일본어: 国道255号)은 가나가와현의 하다노시에서 출발, 아시가라카미군 마쓰다정을 거쳐 오다와라시까지 이어주는 일반 국도 노선이다. 또한 이 도로는 246번 국도와 거의 겹쳐지게 되는 구간이 있는 도로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 연장 구간은 11.8 km이기도 하다.
연혁

1963년 4월 1일 : 2급 국도 255호선인 하다노~오다와라선(가나가와현 하다노시~오다와라시 구간)으로 지정
1965년 4월 1일 : 1, 2급 국도의 구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일반 국도 255호선으로 전환
지리

중복 구간 : 하다노시 ~ 아시가라카미군 마쓰다정 마쓰다소료 구간 한정 국도 제246호선과 겹침.
통과하는 지자체 : 이 도로는 가나가와현 한정 종단하며, 세부 구간은 다음과 같다.
주요 경유지 : 하다노시 - 아시가라카미군 (마쓰다정 - 오이정) - 오다와라시
교차 가능한 도로 : 도메이 고속도로, 국도 제1호선, 국도 제138호선, 국도 제246호선
| v t e일본의 일반 국도  |
| --- | --- |
1~5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101~2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3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4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50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관련 항목:  가이도  오기칠도  니혼바시  도도부현도  노선 목록 
　: 폐지되었거나 고속도로로 전환된 일반 국도
미국 연방 정부

| --- | --- |
미국 연방정부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성립일 : 1789년(235년 전)(1789)
관할권 :  미국
웹사이트 : 미국 연방 정부  - 공식 웹사이트
행정부
정부수반 : 미국 대통령
임명권자 : 미국 대통령 선거
소재지 : 백악관
주요기구 : 미국 내각
행정각부 : 15
입법부
입법기관 : 미국 의회
소재지 : 미국 국회의사당
사법부
최고사법기관 : 미국 연방 대법원
소재지 : 연방 대법원 청사(워싱턴 D.C.)
미국 연방정부(영어: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헌법으로 세워졌고 중앙 집권화된 미국의 정부체이다. 연방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로 나뉜다. 권력분립을 통한 균형을 통해 이 부서 각각은 저마다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권한은 다른 두 부서를 관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다른 부서들로부터 관할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 안팎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권력은 전반적으로 각 주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연방 정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다.
미국 연방정부 > 입법부

미국 의회
미국 상원
미국 하원
미국 연방정부 > 행정부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고문단
미국 연방 행정각부
미국의 독립기관
미국 연방정부 > 사법부

미국 연방 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
미국 지방법원
같이 보기

대통령
미국의 헌법
미국의 주
미국의 법
속보식 법전
상원의원
하원의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대학생인 청구인은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X주 운전의 승용차 왼쪽 휀더 및 유치창 부분에 부딪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두개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이후 갑은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의 안면마비가 오는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 학업마저 중단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담당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과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량의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과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이 모두 인정된다.
이유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권리보호이익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을 결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심판을 할 이익 내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유 >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여부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가해자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 등에 기입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는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이유 > 평등권 침해 여부 >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도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 하겠다. 따라서 평등권에 침해된다.
이유 >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만일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명, 신체의 안전과 같은 청구인들의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유 >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다면 국가는 그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이 보기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재정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경제 활동이다. 국가는 모두 일정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경비지출과 수입조달의 과정이 재정이다.
조세제도

세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대국가에 있어서 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조세이다.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화폐적 의무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의 물질적인 기초재원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재정수입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는 공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념적인 조세는 그와 동시에 조세 독자(獨自)의 기술적 요구에 제약되면서 현실적 조세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일정한 과세권(課稅權) 아래 일정한 질서를 가진 현실적인 조세의 통일적인 조직을 조세제도 혹은 조세체계라고 부른다. 현대의 조세제도는 단세제도(單稅制度)와 복세제도(複稅制度)의 2종으로 크게 대별된다. 단세제도란 단일 또는 2,3종의 조세를 세제로 하는 제도이며 복세제도는 몇 가지 종류의 조세를 종합하여 조세로 하는 제도이다. 현대 자본주의국가는 모두 복세제도를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