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 기준표 > 신경외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병역 | 평가등급> 전역 | 평가등급> 전시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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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두부손상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뇌전증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기억력장애·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제241호에서 판정) 주: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  사. 두부손상으로 개두술 시행 후 골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가: 1  나: 2  다: 7  라: 4  마: 해당 부분에서 판정  바: 4  사: 5 |  가: 1  나: 2  다: 7  라: 4  마: 해당 부분에서 판정  바: 4  사: 5 |  가: 1  나: 2  다: 7  라: 4  마: 해당 부분에서 판정  바: 4  사: 5 |  두부손상 |  |
|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 |  5 |  5 |  5 |  ???? |  |
|  233. 중추신경계 낭종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척수공동증  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 |  가: 2  나: 4  다: 5 |  가: 2  나: 4  다: 5 |  가: 2  나: 4  다: 5 |  ???? |  |
|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가. 두개골 겨손의 직경이 2.5cm 미만  나. 두개골 결손이 직경이 2.5cm 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경우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  가: 2  나 1): 4  2): 5 |  가: 2  나 1): 4  2): 5 |  가: 2  나 1): 4  2): 5 |  ???? |  |
|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가.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3)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 데 지장이 뚜렷한 경우)  나. 임상적 악성(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악성 |  가 1): 2  2): 4  3): 5  나: 5  다: 6 |  가 1): 2  2): 4  3): 5  나: 5  다: 6 |  가 1): 2  2): 4  3): 5  나: 5  다: 6 |  ???? |  |
|  236. 불인통(삼차신경통·설인인후통 등을 포함)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2)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6개월 미만의 경우)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 |  가: 3  나 1): 3  2): 4  3) 가): 4  나): 5  다: 해당 분야에서 판정 |  가: 3  나 1): 3  2): 4  3) 가): 4  나): 5  다: 해당 분야에서 판정 |  가: 3  나 1): 3  2): 4  3) 가): 4  나): 5  다: 해당 분야에서 판정 |  ???? |  |
|  237. 수두증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상 단락술을 포함)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나. 진행성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가 1): 4  2):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5  다: 5 |  가 1): 4  2):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5  다: 5 |  가 1): 4  2):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5  다: 5 |  ???? |  |
|  238. 뇌신경기능 장애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안구운동·청력·전정기능·연하 기능ㅈ아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  가: 7  나: 4  다: 5 |  가: 7  나: 4  다: 5 |  가: 7  나: 3  다: 5 |  ????? |  |
|  238. 뇌신경기능 장애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안구운동·청력·전정기능·연하 기능ㅈ아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  나: 5 |  나: 5 |  나: 5 |  ????? |  |
|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 단순정맥기형  나. 해면상 혈관기형 1)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ㄱ여우  2) 출혈을 동반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모야모야병(수술 여부와 무관),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  가: 2  나 1): 4  2): 5  다: 5 |  가: 2  나 1): 4  2): 5  다: 5 |  가: 2  나 1): 4  2): 5  다: 5 |  모야모야병 |  |
|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 주1: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  주2: "임상적 약성"이란 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으로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가.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  나.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  가: 5  나: 6 |  가: 5  나: 6 |  가: 5  나: 6 |  ???? |  |
|  241. 중추신경장애 가. 경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보행장애·배뇨장애·하지마비·사지마비·기능장애·시야장애·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 |  가 1): 7  2): 4  3): 5  나: 6 |  가 1): 7  2): 4  3): 5  나: 6 |  가 1): 7  2): 4  3): 5  나: 6 |  ???? |  |
|  242. 척추질환 가. 경추(경추골절을 포함) 주: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mm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가) 근력약화·근육위축·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가)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수핵탈출층(경추·흉추·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수핵팽륜·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  3)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산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d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motor grade III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  가 1): 4  2): 5  3) 가): 4  나): 5  나 1): 7  2): 2  3) 가): 3  나): 4  다): 5  4): 5  5): 5  다: 4 |  가 1): 4  2): 5  3) 가): 4  나): 5  나 1): 7  2): 2  3) 가): 3  나): 4  다): 5  4): 5  5): 5  다: 4 |  가 1): 4  2): 5  3) 가): 4  나): 5  나 1): 7  2): 2  3) 가): 3  나): 4  다): 5  4): 5  5): 5  다: 4 |  ???? |  |
|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용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 가. 척추궁 결손(1 level)  나.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  가: 3  나: 5 |  가: 3  나: 5 |  가: 3  나: 5 |  ???? |  |
|  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가: 4  나: 5 |  가: 4  나: 5 |  가: 4  나: 5 |  ???? |  |
|  245. 척추종양 가. 척추체 양성종양 1) 신경학적 자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나. 척추체 악성종양  다. 척축아 내 종양(제240호에서 판정) |  가 1): 4  2): 6  나: 6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가 1): 4  2): 6  나: 6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가 1): 4  2): 6  나: 6  다: 해당 부분에서 판정 |  ???? |  |
|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7 |  7 |  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