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전두환 정부

|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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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9월 17일 |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 문응식,박명철,이재흥,여운건,양신기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문익환 등은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서남동 등은 계엄법 위반죄만 적용 |
| 1980년 11월 3일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80고군형항제176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 유근환,백영기,장동완,김진흥,김익하 | 유기징역 선고된 피고인 4명 감경. 3명 집행유예 |
| 1981년 1월 23일 | 대법원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대중 사형 문익환등12명 징역20년~5년 서남동 등11명 징역4년~2년 |  | 김대중 1981년 1월 27일 무기징역 감형 |
| 2009년 | 대법원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무죄 | 신영철 |  |
| 1980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신귀영, 서성철 징역 15년 신춘석 징역 10년 신복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신귀영 납북어부 간첩 사건 |
| 1981년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신귀영, 서성철 징역 15년 신춘석 징역 10년 신복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신귀영 납북어부 간첩 사건 |
| 1981년 6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신귀영, 서성철 징역 15년 신춘석 징역 10년 신복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신귀영 납북어부 간첩 사건 |
| 1980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무기징역 | 여상규 |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 1981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무기징역 | 최종영 |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 1981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파기환송 |  |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 1981년 7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사형 |  |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 1981년 9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사형 |  |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석달윤 |
| 1981년 6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명인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용훈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현무환 징역9년 자격정지9년 허헌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고세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남충희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남명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희경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형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영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등 |  | 무림 사건 |
| 1981년 9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명인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용훈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현무환 징역9년 자격정지9년 허헌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고세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남충희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남명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희경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형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영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등 |  | 무림 사건 |
| 1981년 12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명인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용훈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현무환 징역9년 자격정지9년 허헌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고세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남충희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남명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희경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윤형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영선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등 |  | 무림 사건 |
| 1981년 8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나진(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나수연(5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나씨 남매 간첩 사건 |
| 1981년 11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나진(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나수연(5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나씨 남매 간첩 사건 |
| 1982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나진(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나수연(5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나씨 남매 간첩 사건 |
| 1981년 10월 10일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집행유예 |  | 한울회 사건 |
| 1982년 2월 13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집행유예 |  | 한울회 사건 |
| 1982년 6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파기환송 | 이회창 | 한울회 사건 |
| 1982년 11월 1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규호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재순(23)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홍성환(22)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이충근(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건종(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천경송 | '수괴'에서 '지도적 임무 종사자' 공소장변경으로 감경 |
| 1983년 2월 1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규호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재순(23)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홍성환(22)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이충근(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건종(2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
| 1981년 11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김헌무 |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위장 전 서울대 재외국민 교육원 학생 진이칙(23) |
| 1981년 11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창중(한국카톨릭농민회 저남연합회 광주분회 총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황일봉(전남대 지역개발과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모영주(한국카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간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정규철(전남대 사대부중 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대영(서강대 인문1)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정준걸(서강대 수학과4) 징역8월 | 김헌무 | 1981년5월18일 서강대 유인물 살포 사건 |
| 1981년 11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동운(36) 사형  작은아버지 박경준(48) 징역10년  어머니 이수례(57살) 징역5년 공무원인 동생 박근홍(34살) 징역5년 고모부 허현(43살)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김헌무 | 박동운 가족 간첩단 |
| 1982년 3월 6일 | 서울고법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동운 무기징역 등 | 이정락 | 박동운 가족 간첩단 |
| 1982년 6월 22일 | 대법원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동운 무기징역 등 | 정태균 | 박동운 1998년 특별사면 석방 |
| 2009년 11월 13일 | 서울고법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 박동운 1998년 특별사면 석방 |
| 1981년 11월 26일 | 대전지법 논산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정선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이영복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상헌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완규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등 |  | 금강회 사건 |
| 1982년 2월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정선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이영복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상헌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완규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등 |  | 금강회 사건 |
| 1982년 6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정선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이영복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상헌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완규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등 |  | 금강회 사건 |
| 1981년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 1982년 | 서울고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 1982년 | 대법원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파기환송 | 장기구금 앞에서의 검사에게의 자백은 의심되는 구석이 많음 |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 1982년 | 서울고등법원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 1983년 | 대법원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
| 1981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재미교포 홍선길 간첩사건 |
| 1981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재미교포 홍선길 간첩사건 |
| 1982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죄 | 이일규 | 재미교포 홍선길 간첩사건 |
| 1981년 | 대법원 | 간첩 등 | 무기징역 |  | 81년 체포후 1987년10월까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구금됐던 손성모, 1999년 12월30일 특별사면 |
| 1981년 12월 17일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고합126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 무기징역 |  | 납북 어부 |
| 1982년 5월 10일 | 대전지법82노325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 이성국 징역 10년 자격정지10년 강경하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 사실오인 배척, 양형부당 인정 |
| 1982년 7월 27일 | 대법원82도1418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 이성국 상소기각 강경하 공소기각(재판중 사망) |  |  |
| 2011년 6월 3일 | 서울고법2010재노46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 무죄 | 조해현 |  |
| 2013년 6월 27일 | 대법원2011도7931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 무죄 | 김소영 |  |
| 1982년 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태복 무기징역 | 허정훈 | 학림 사건 |
| 1982년 5월 2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24명 파기 감경 | 최종영, 황우여 | 법률적용 잘못했거나 형량이 과중, 사실관계 판단착오 |
| 1982년 9월 14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  |  |
| 2010년 12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무죄 |  |  |
| 1982년 2월 11일 | 대전지방법원81고합393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박해전(숭전대 철학4)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등 |  | 아람회 사건 |
| 1982년 6월 19일 | 서울고법82노910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박해전(숭전대 철학4)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 이정락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
| 1982년 9월 28일 | 대법원82도2016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무죄 부분 파기환송 |  |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정부전복목적과 그 방법및 임무 분담내용을 정하고 활동하기로 결정하여 국가변란목적의 불법비밀결사를 계 형식으로 위장한 사실이 인정 |
| 1983년 2월 16일 | 서울고법82노2725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1,2,3 항소기각 4,5: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6: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이영모 | 4,5 판결 확정 |
| 1983년 6월 14일 | 대법원83도647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1,2,3,6 상고기각 |  |  |
| 2009년 5월 21일 | 서울고법2000재노6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 1~5 무죄 다만 집시법 위반 면소 | 이성호,강상덕,이언학 |  |
| 1982년 3월 15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철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나머지 4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 5년 |  | 횃불회 사건 |
| 1982년 7월 3일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2,3,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 횃불회 사건 |
| 1982년 10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2,3,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 횃불회 사건 |
| 1982년 2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 박영창(22연세대 신학과4) 징역3년 | 최병학 | 1981년8월 무림소설 '무림파천황'을 집필하면서 공산주의론을 삽입하여 2000권 제작,반포하고 1980년3월 연세대 신학회 회원2명과 반정부 대자보 작성하여 교내에 게시 |
| 1982년 2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헌치(29) 사형 박정숙(이헌치의 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신성택 | 재일교포 전자기술자 위장 간첩사건.1974년 재일 지도원 김모씨에 포섭돼 같은해 공작선편으로 평양에서 간첩교육받고 노동당 입당, 지령에 따라 일본 뉴호프실업 한국지사 사원으로 잠입 4수출공단 업체현황 등 산업정보 탐지,보호, 1979년8월 삼성전자에 입사 회사기밀과 각종 군사기밀 수집하고 보고 노사분규 조장하며 지하당 구축시도 |
| 1982년 3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민세홍 | 서울대 동양사학과 3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2월 한울출판사 설립하고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저술한 '불균형 발전' 등 종속이론이 담긴 서적 7종을 번역하여 1200권 반포한 편집장 김종수(26) |
| 1982년 6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주재우 | 서울대 동양사학과 3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2월 한울출판사 설립하고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저술한 '불균형 발전' 등 종속이론이 담긴 서적 7종을 번역하여 1200권 반포한 편집장 김종수(26) |
| 1982년 4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김태홍(25연세대 경제학4) 무기징역 우대형(24연세대 경제학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성우(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헌무 | 재일교포 유학생 위장간첩 김태홍과 그에 포섭된 대학생 |
| 1982년 5월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
| 1982년 6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 국가모독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김형욱 (궐석재판) |
| 1982년 6월 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장신환(연세대 제적)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성하(연세대 신학과 졸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치걸(연세대 법학 제적)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 남민전 산하 민주구국학생연맹에 가입 연세대에서 학생시위를 수 차례 선동하는 등 공산계열 노선에 따라 활동하여 구속 백낙준, 유진오, 김정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 제출, 원심확정 |
| 1982년 7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최연(중앙대 국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신상진(서울대 의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노원욱 | 불교학생의 현실참여를 선동, 사회주의활동 벌인 전국 사원화 사건 이들은 통제기구인 '문화총림열애사'를 구성하고 1981년8월부터 공산주의계통 서적 40여권 독서 등 30여회 모임 개최 |
| 1982년 7월 6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계엄법위반 | 이호철 징역1년 정귀순(부산공대3)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설경혜(감전국교 교사) 선고유예 | 서석구 | 부림사건 3차 기소자 |
| 1982년 7월 12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정재웅(경영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재영(경영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송민석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곽인균(병리곤충학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헌수(교육학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내용(자연공학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황기연(역사교육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을용(국어교육3)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강원대학교 불온 유인물 살포사건 |
| 1982년 8월 11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령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집시법위반 | 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무기징역  이미옥 무기징역  | 안문태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16명 |
| 1982년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령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집시법위반 | 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이미옥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  | 박정미(23)등 4명 집행유예 석방 |
| 1983년 3월 8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령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집시법위반 | 김현장 사형  문부식 사형  김은숙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이미옥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 이일규, 전상석 |  |
| 1982년 9월 27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계엄법위반 | 징역5년 |  |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30) 광주교도소 입소후 7월부터 10월사이 일곱번에 걸쳐 33끼니 금식하면서 부식개선, 도서열람제한 완화, 공안사범과 같은 방에서 수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10월 12일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사망 |
| 1982년 10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이상록(27)등 16명 징역6년 자격정지6년~집행유예2년 |  | 부림사건 16명 |
| 1982년 10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사형 | 이영범 | 전직 국민학교 교사로서 1974년 서독 광부로 나갔다가 공작원에 포섭돼 평양에서 밀봉교육받고 1977년 서독으로 위장귀 망명하고 터키 주재한국대사관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귀순하여 간첩활동 김진모(43) |
| 1982년 11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이순희(33)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영조(39)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호스티스 여 간첩 이순희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상용여권발급을 도와준 가나기업 대표 여권법위반죄 적용 |
| 1982년 12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  | 최양준 간첩사건 |
| 1982년 12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차풍길 간첩 사건 |
| 1983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등 | 무기징역 |  | 차풍길 간첩 사건 |
| 1983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등 | 무기징역 |  | 차풍길 간첩 사건 |
| 1982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지섭(59헌병출신 덕명산업 전무) 사형 송기준(54대진화학 대표) 사형 송기섭(58전 서울시공무원) 무기징역 한광수(69전 이대교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송기복(40여 신광여중 교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송기홍(37신림미술학원장) 징역5년6월 자격정지5년6월 송기수(35척추교정시술사) 징역5년6월 자격정지5년6월 한용수(45선경 경공업부상무)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송오섭(53운전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송흥섭(4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한영희(51새마을동부녀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춘순(51주부)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영범 | 혈연 중심의 11명이 서울충북거점으로 25년간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대학교수, 회사중역 등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정치경제군사학원및 국가기관 등에 침투해 유언비어 유포하고 학생등을 선동하는 동 조직적인 간첩활동 |
| 1983년 4월 2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지섭(59헌병출신 덕명산업 전무) 징역25년 자격정지25년 송기준(54대진화학 대표) 징역25년 자격정지25년 5명 원심파기 3명 항소기각 | 이영모 |  |
| 1983년 8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파기환송 | 이일규 | 장기구금 상태에서 검사앞에서 자백은 임의성 의심 |
| 1983년 12월 23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지섭 징역10년6월 자격정지10년6월 송기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송기섭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한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송기복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송기홍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송기수 징역4년 자격정지4년 한용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오병선 |  |
| 198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파기환송 |  |  |
| 1984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지섭 징역7년6월 자격정지7년6월 등 |  |  |
| 1984년 11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지섭 징역7년6월 자격정지7년6월 등 | 김형기 |  |
| 1982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재일교포 박영식 간첩 사건 |
| 1983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재일교포 박영식 간첩 사건 |
| 1983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재일교포 박영식 간첩 사건 |
| 1983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재일교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 사건 |
| 1983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재일교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 사건 |
| 1983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재일교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 사건 |
| 1983년 1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하승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순정(22철학과) 징역10월 김은주(22천문기상) 징역8월 | 심명수 | 1982년 3월8일 반정부 유인물 150여장을 연세대 강의실 등에 살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000여장 살포 |
| 1983년 2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김영희(여26) 사형 무기징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영범 |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 포섭돼 입북후 간첩교육받고 잠입 교회,학원,노조 등에 침투해 간첩활동 김영희(26) 등 4명 |
| 1983년 3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최을호(60농업) 사형 최낙전(44농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이영범 | 전북 김제 일원 간첩활동 |
| 1983년 3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 오윤덕 |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생 성백의(30) |
| 1983년 5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사형 | 김성만 | 재일교포 김장호(42)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잠입 |
| 1983년 5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 연세대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 지태홍(사학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