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건·사고 및 논란 >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2008년 4월 1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혁신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이어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보상금이 풀려 전면 백지화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부지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문제점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의 택지공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혹은 통폐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임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나 혁신도시추진단 등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혁신도시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찬희 한전KPS 노동조합 위원장도 “혁신도시와 민영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민영화될 경우 정부의 방침을 따를 필요성이 없는 만큼 지방이전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수대상자가 처음에는 정부의 뜻을 따르겠지만 결국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찬희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찬희 위원장은 이미 나주시장에게도 "이전거부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감사원의 입장변화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혁신도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7년에는 제일 먼저 착공한 도시에 3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30일부터 ‘혁신도시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해 경제효과가 없는 애물단지 사업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간 1조3천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4조원대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임식 한국노동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은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입장을 바꾼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변할 경우 공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신정훈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 한다는 소식에 지방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을 세계적 거점의 ‘글로벌 스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정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전문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노조 등 정책 ‘당사자간 사회협약’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당시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가 수치 조작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행태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17일 혁신도시가 지어질 전국 14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정부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논의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혁신도시 조성 원칙 천명과 이전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이전기관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동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지역이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며, 주민들도 수백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주며 국책사업에 협조했다"며 "비록 이전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활성화가 어려우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 희망률이 당장 낮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낙후된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 무효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국민의 합의를 거쳐 도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토론과 합의정신이 실종된 정책추진 방식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지역 정치인,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정책 사수를 위한 범시민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영석 진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으로 영속성을 갖고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의지와 신뢰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나주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전정부가 추진했던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으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탐라자치연대도 '서귀포혁신도시 좌초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이었던 혁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정책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충추적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부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흠집내기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가 지방이 반발하자, 혁신도시는 일부 보완하여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전면 부정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삶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25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고,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혁신도시와 관련 "뉴타운 사기극에 이어 들통나려 했던 음모가 성급 한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한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정책 약속을 보도블럭 파헤치듯 경거망동한 행태를 하지 말고, 진지하고 숙성된 검토를 토대로 국민들의 이행을 마땅히 해야 한다" 고 쏘아 붙였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수도권 문제는 지방과 연계해 같이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전략이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청은 오전 8시 30분부터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지역내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협의체인『지역균형발전협의체』,『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2008년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뒤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과 부작용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순리인데 이명박 정부의 지방 포기정책의 본색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24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 의원의 서명을 담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송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함을 결의한다”며 “혁신도시 근간을 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논의를 백지화하고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이미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4만 중구 구민은 명분과 실익 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조정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배격한다”고 못 박았다.
2008년 4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10개인 혁신도시를 기능별로 통폐합해 혁신도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이 워크숍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최로 지난 14일 열렸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중복되는 기능군을 한 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6개 도시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시계획·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 주최 공식행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고 정종환 장관은 "토론 때 실무자들이 의견 개진 차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집중 검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 이는 혁신도시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문제·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혁신도시를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가 우선이냐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상당 부분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혁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재형 의원은 "현 정부는 수도권만 개발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서울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2008년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 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석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 기능 등 실질적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2008년 5월 8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생 김천시장)는 건의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사업을 중단해서야 되겠(느냐)”며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방의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 재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선(先)지방 활성화 대책 마련, 후(後)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박진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추진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 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 중단 등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조정 검토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