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
대한민국에서의 논쟁 > 주요 쟁점 > 시각적 측면

국한문혼용: 고유어와 한자어가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어 글을 읽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동음이의어 구분을 보다 뚜렷하게 할 수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의 뜻을 굳이 국어사전을 찾아서 이해할 필요도 없다.  일부 획이 많거나 유사한 단어는 구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문 혼용은 동음이의어 구분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다. 언어 이해에 있어서 동음이의어의 뜻을 스마트 기기를 검색하여 아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며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전용: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획이 많고 복잡한 한자가 전혀 언어적으로 인지되지 않으며, 단지 해당 글자 모양만을 보고 그 모양과 함께 주입·암기된 인상들을 떠올리는 식으로 밖에는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자혼용은 표현된 언어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떨어뜨린다.
대한민국에서의 논쟁 > 주요 쟁점 > 조어적 측면

국한문혼용: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조어력과 응용력이 높은 한자 교육이 절실하다.
한글전용: 한자는 직관적이지 못하며 동음이의어를 양산하는 등 전혀 조어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어 순화를 하여 어려운 한자 어휘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어 조어법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으며, 각 도시의 길이름이 순 우리말로 지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논쟁 > 주요 쟁점 > 교육적 측면

국한문혼용: 한자를 배우지 않고 한글로만 학습을 할 경우에는 한자로 된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표의문자인 한자는 연상을 통해 암기함으로써 두뇌의 발달을 촉진하며 어려서부터 교육할수록 두뇌를 개발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한자를 사용하는 뇌영역과 한글을 사용하는 뇌영역이 다르며 한자와 한글을 처리하는 인지적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뇌가 골고루 사용되고 발달된다.   이는 분산적인 뇌영역 사용과 직접관련이 있는 창의성이나 문학적 사고와 같은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국한문혼용과 한글전용 중에 어느 방향이 후세대 사고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한문 사용의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
한글전용: 표의문자가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한자를 쓰는 것이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능 개발은 한자를 쓰느냐 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논쟁 > 주요 쟁점 > 한자문화권

이 부분의 본문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국한문혼용: 중화인민공화국의 간체자는 한국의 정체자와는 다른 글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정체자를 배우면 간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또 일본의 신자체는 몇개의 글자만 제외하면 정체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중화민국과 홍콩, 마카오에서는 여전히 정체자를 쓴다. 앞으로 베세토가 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고립되고 낙후되지 않으려면 한자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문화권 여행은 너무 당연한 유익이 있고, 세계 선진국 차이나 타운들은 시내 핵심 위치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행할 때 한자 인식은 분명 많은 도움이 된다. 중국인들과 업무나 친교를 시작할 때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알고 있다는 심리적 효과는 인간간의 교류에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한글전용: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쓰이는 간체자와 일본에서 쓰이는 신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정체자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와 중국어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 한(韓), 중(中), 일(日)이 한자를 함께 쓰자고 하나 서로에게 익숙한 한자는 따로 있어서 사실은 다른 문자를 각각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된 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 국제사적 입장에서 매우 큰 이점이며 고립 및 낙후의 징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논쟁 > 주요 쟁점 > 문맹률

국한문혼용: 국제 연합 개발 계획의 문해율 통계에 따르면,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과 한국의 문맹률 비율은 비슷하거나 같았다. 또한, 월드 팩트북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은 문맹률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한자가 비록 처음 배울 때 까다롭긴 하지만, 문해자의 비율은 초등교육에 의한 것이지 한자 때문이 아니다.
한글전용: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의 엄청난 문맹률은 독재의 수단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일본 또한 배운자와 그렇지 못한자를 구별하여 정치적 독단성, 우경화에도 한자가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자는 다수의 문맹률 확산을 통해 정치적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한자를 섞어 쓴다면 문맹자의 비율이 인도처럼 높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논쟁 > 주요 쟁점 > 한자 병기

국한문혼용: 한자의 도움을 통해 글의 표현력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언어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단어들에 녹아 들어 있다.  영어만 하더라도 하나의 뜻을 표기하는 단어가 10-20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사고의 풍부성과 문학성에 기여하게 된다.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은 영어책을 원래의 뜻대로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현상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양진영의 정치적, 논리적, 언어학적 경쟁은 충분히 되었으므로 어느 방향이 과연 우리 후세대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국한문 사용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글전용: 한자 병기는 결국 우리 글이 한자에 의존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한혼용 입력기

대부분의 한국어 입력기는 한글 위주로 입력하되, 한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자 키를 눌러 변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몇몇 한국어 입력기는 국한혼용이나, 한자어를 쉽게 입력하기 위해 일본어 입력기처럼 한자를 연속적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입력기가 있다.
새나루 (윈도용)
SCIM (리눅스용)
한편, 한/글 97~2010 및 MS워드 역시 자체적으로 한자 단어 입력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 비스타/7 에서는 워드패드에도 한자 단어 입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어별로 한자 입력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는 매우 제한적이며, 한자훈에 오류가 매우 많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한자어의 단어별 한자입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시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왼쪽은 한글전용 표기법으로, 오른쪽은 국한문혼용 표기법으로 쓰인 것이다.
1987년 10월 29일
1987年 10月 29日
미주

↑  “한자페지”. 《조선말대사전》 (우리 민족끼리). 2022년 3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9일에 확인함.
↑  한자 병기를 이용해 표기한다 하더라도, 한글세대에 익숙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국어사전 70%가 한자어? "거짓말"…초등생 한자교육 논란, 머니투데이
↑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 2011년 11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2월 14일에 확인함.
1 2 3 4 5  “한자교육의 필요성 - 전국漢字敎育(한자교육)추진연합회”. 2010년 8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1월 20일에 확인함.
1 2 3 4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서(초등학교 한자교육 반대) - 한글 학회”. 2005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1월 20일에 확인함.
↑  Kwon, M;  외. (2005). “Double Dissociation of Hangul and Hanja Reading in Korean Patients with Stroke”. 《KARGER》 54: 199-203.
↑  “문해율에 따른 나라 목록” 문서 참고
↑  “경제 5 단체는 한자 시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 한글 학회” (PDF). 2015년 1월 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8월 19일에 확인함.
↑  “MS 한글 IME”문서 참고
같이 보기

한글 학회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자 부활
한글 우월주의
언어 순화
한국어의 언어 순수주의
대한민국의 영어 공용어화론
루자인 알하틀룰

| 루자인 알하틀룰 لجين الهذلو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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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89년 7월 31일(1989-07-31)(35세) 사우디아라비아 지다
성별: 여성
국적: 사우디아라비아
학력: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배우자: 파하드 알부타이리 (2014년 ~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의해 이혼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루자인 알하틀룰(1989년 3월 31일 ~ , 아랍어: لجين الهذلو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운동가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루자인 알하틀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의 차량 운전 금지령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납치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왕국의 불안정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루자인 알하틀룰의 남편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탠드업 희극인인 파하드 알부타이리가 요르단에서 체포되어 사우디아라비아로 강제 송환되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201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의 여성 100인" 명단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19년 3월 14일에는 미국의 문학인 단체인 펜 아메리카(PEN America)가 루자인 알하틀룰, 누프 압둘라지즈, 에만 알나프잔을 2019년 펜 아메리카 바비 자유 저작상(2019 PEN America / Barbey Freedom to Write Award)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5월 21일에는 2019년 펜 아메리카 문학제(2019 PEN America Literary Gala)에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2019년에는 《타임》이 선정한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2020년에는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2021년 2월 10일에 석방되었다.
여성 인권 운동

루자인 알하틀룰은 여성 인권 운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 반대 활동으로 유명하다. 2014년 12월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으려던 도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의 차량 운전 금지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어 73일 동안 구금되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웃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은 루자인 알하틀룰을 계속 구금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2015년 12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는데 이 선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선거권을 행사한 선거였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2016년 9월에 14,00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에게 남성 후견인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결국 2017년 6월 4일에 담맘에 위치한 킹 파드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루자인 알하틀룰의 구금 사유가 인권 운동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변호사 접견이나 가족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체포 이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수감과 고문

루자인 알하틀룰은 2018년 3월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납치되어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되었고 며칠 동안 체포되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알하틀룰은 2018년 5월 15일 전날 밤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 운동에 참여한 에만 알나프잔, 아이샤 알마나, 아지자 알유세프, 마데하 알아즈루시와 일부 남성들과 함께 다시 구금되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체포 목적을 "왕세자의 인권 의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했다.
2018년 6월을 기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차량 운전이 허용된 반면 루자인 알하틀룰은 계속 구금되었다. ALQST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루자인 알하틀룰과 함께 여성 인권 운동에 참여하다가 구금된 다른 여성들 가운데 몇몇은 고문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고문 기술에는 "호텔" 또는 "장교 영빈관"이라고 불리는 고문 구역에서 전기 충격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벨기에 브뤼셀에 거주하고 있던 루자인 알하틀룰의 누나인 알리아 알하틀룰의 증언에 따르면 루자인 알하틀룰을 상대로 특별히 사용된 고문 기술로는 구타, 전기 충격, 워터보딩 등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고문이 발생했다고 한다. 루자인 알하틀룰의 부모는 "루자인 알하틀룰은 타박상으로 인해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면회 도중에 정상적으로 걷거나 앉거나 잡을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고 증언했다. 알리아 알하틀룰의 증언에 따르면 사우드 알카흐타니는 루자인 알하틀룰에 대한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루자인 알하틀룰이 수감된 방을 조롱했다고 한다. 또한 루자인 알하틀룰을 강간해서 살해하고 하수도에 시체를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루자인 알하틀룰을 "라마단 기간 동안 밤새도록" 고문했다고 한다. 알리아 알하틀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관련 규범에서는 여동생이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2018년 12월 당시에 지다 근교에 위치한 다하반 중앙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던 루자인 알하틀룰의 남동생인 왈리드 알하틀룰의 증언에 따르면 루자인 알하틀룰은 2019년 2월 당시에 리야드 근교에 위치한 알하이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청은 2019년 3월 1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안보를 파괴한 혐의"로 기소된 루자인 알하틀룰을 비롯한 여러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들을 법정에서 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3일에는 비록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기자들과 외교관들의 출석이 금지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9년 4월에 루자인 알하틀룰에 대한 심리가 이유 없이 연기되었다.
루자인 알하틀룰의 재판은 2020년 5월 당시에 코로나19 범유행의 여파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교도소 내에서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0년 8월 11일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루자인 알하틀룰의 누나인 리나 알하틀룰이 60일이 넘도록 루자인 알하틀룰에 대한 소식이 없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교도소에서 또다시 고문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3개월 동안 비공식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루자인 알하틀룰은 가족들과의 전화를 요구하기 위해 6일 동안의 단식 투쟁에 나섰고 루자인 알하틀룰은 자신의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많은 유명한 인권 운동가, 성직자, 왕족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그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020년 9월 15일에는 29개국 정부 대표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향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운동가인 루자인 알하틀룰과 동료 여성 인권 운동가 4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0월 8일에는 유럽 의회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모든 인권 운동가, 특히 루자인 알하틀룰을 포함한 여성 운동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럽 의회 의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인사들과 이주민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대표 규모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운동가의 루자인 알하틀룰이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한 루자인 알하틀룰의 누나인 리나 알하틀룰과 알리아 알하틀룰 자매의 증언에 따르면 루자인 알하틀룰은 자신의 가족, 형제 자매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알하이르 교도소 행정부에 맞서 2020년 10월 26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2020년 11월 10일에는 영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020년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인 루자인 알하틀룰의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루자인 알하틀룰이 몇 주 동안에 걸쳐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루자인 알하틀룰을 석방하라는 국제적인 정치적인 압력이 있던 상황에서 내려졌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2020년 리야드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인 2020년 11월 25일에 사우디아라비아 테러·국가 안보 범죄 특별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루자인 알하틀룰의 여동생인 리나 알하틀룰은 루자인 알하틀룰이 재판 도중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짓 자백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 11월 29일에는 유럽 출신 외교관 7명이 루자인 알하틀룰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운동가 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의해 구속된 것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루자인 알하틀룰은 2020년 12월 28일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루자인 알하틀룰의 누나인 리나 알하틀룰은 2021년 2월 10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루자인 알하틀룰이 5년 동안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001일 만에 석방되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독립운동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이재명 李在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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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12월 24일자 황성신문. 12월 22일 낮에 명동성당에서 이재명이 대한제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피습, 칼로 흉부를 자격하여 이완용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
출생: 1887년 10월 16일 조선 평안도 선천군
사망: 1910년 9월 30일(1910-09-30)(22세) 일제 강점기 경성부 경성감옥에서 사형 집행됨.
거주지: 평안남도 평양   하와이주 호놀룰루   한성부
성별: 남성
국적: 대한제국
본관: 진안
학력: 평안남도 평양 일신보통학교 졸업
직업: 항일 독립운동가
종교: 개신교
상훈: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웹사이트: 독립유공자 공훈록
이재명(李在明, 1887년 10월 16일 ~ 1910년 9월 30일)은 대한제국 시기의 독립운동가이다. 약관의 나이로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으나 실패 후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에서 순국했다. 아명은 이수길(李秀吉)이며, 개신교인이다. 본관은 진안(鎭安)이다.
생애

1887년(고종 24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했고 평안남도 대동에서 유아기를 보냈다. 1890년 가족과 함께 평안남도 평양에 이주하여 주로 평양에서 성장했으며 개신교계 사립학교인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졸업했다.
1904년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났다가 1906년 3월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고, 이때 안창호가 설립한 공립협회에 가입했다.
1907년, 을사늑약과 한일신협약 체결되자 공립협회는 매국노 처단을 결의했고 이재명은 그 실행자로 자원, 같은 해 10월 도쿄와 나가사키를 거쳐 귀국했다. 이후, 서울과 평양에서 동지들을 규합,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주요 인사와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민족정기의 구현과 국권수호를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1909년 1월, 순종 황제의 평안도 순시에 동행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동지 몇 사람과 함께 평양역 부근에서 대기했으나, 이토 히로부미 곁에 있던 융희황제의 안전을 우려한 안창호의 만류로 포기했다. 이후, 원산을 거쳐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겼다가, 같은 해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이재명은 매국노를 먼저 처단하는 것이 국권수호의 길이라 여기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신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1909년 12월 22일, 종현천주교회당(鍾峴天主敎會堂, 현 서울 명동성당)에서 같은 달 17일에 사망한 벨기에 국왕 레오폴 2세 추도식이 열렸다. 이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이재명은 군밤장수로 변장하고 교회당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11시 30분경 식장에서 나와 인력거를 타고 지나는 이완용을 보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인력거꾼 박원문이 제지하자 칼로 제압한 뒤, 이완용의 허리를 찔렀다. 이완용이 인력거 아래로 떨어지자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이완용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거사 직후, 일본 순사의 칼에 왼쪽 넓적다리를 찔리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이완용은 갈비뼈 사이로 폐를 찔리고 치명상을 입은 듯 했으나, 대한의원(현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으로 후송돼 일본인 의사들이 집도한 외과 수술로 겨우 목숨만은 건졌다.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곧 재판정에 섰으며, 공판에서 일본의 악행을 꾸짖고 이완용을 찌른 것이 의거였다며 스스로 변호했다. 다음은 일본을 꾸짖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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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는 흉행이 아니고 당당한 의행을 한 것이다. 이 일에 찬성한 사람은 2000만 민족이다. 왜법(倭法)이 불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하나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어 수십만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 | ” |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법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뒤,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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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나의 충혼, 의혼은 절대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번 죽음은 슬프지 않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내 결코 죽어서 그 원한을 갚을 것이다. | ” |
1910년 9월 30일, 경성감옥(현 서대문형무소) 형장에서 24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의거를 공모한 조창호, 이동수, 김정익 등 11명의 관련자들도 중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사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2001년 12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의해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1999년 명동성당 입구 쪽에 의거터가 표석으로 표시돼 있다.
박상우의 장편소설 《칼》 이 이재명과 그의 의거를 소재로 한 것이다.
2001년 진안 이씨 후손들이 전북 진안군 군하리에 그의 의거를 기리는 동상을 세웠다.
같이 보기

독립유공자로 대통령장을 수여받은 사람
참고자료

이재명 : 독립유공자 공훈록 - 국가보훈처
2001년 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 이재명
윤덕한 (1999년 7월 1일). 〈13. 이재명 의사의 칼을 맞다〉. 《이완용 평전》. 서울: 중심. ISBN 89-950404-1-6.
블링크 (브라우저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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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크로뮴 프로젝트 참여자 - 구글, 오페라 소프트웨어, 어도비, 인텔, 삼성전자
발표일: 2013년 4월 3일(11년 전)(2013-04-03)
저장소: chromium.googlesource.com/chromium/src/+/master/third_party/blink/  
프로그래밍 언어: C++
운영 체제: 크로스 플랫폼
종류: 레이아웃 엔진
라이선스: 3조항 BSD 라이선스 GNU LGPL v2.1
웹사이트: www.chromium.org/blink
블링크(영어: Blink)는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데 기반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이다. 웹키트의 웹코어 컴포넌트의 포크로 2013년 4월 처음 발표되었고, 구글 크롬 버전 28+, 오페라 브라우저 15+, 비발디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4.4+의 웹뷰 및 Qt 웹엔진, 삼성 인터넷 등에서 사용중이다.
블링크의 사명

Blink's Mission: To improve the open web through technical innovation and good citizenship
한편 블링크는  크로미움을 위한 렌더링 엔진임을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동체 내부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블링크를 포함하는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사용 확산에 대해서 파이어폭스의 모질라재단 크리스 비어드(Chris Beard) CEO는 우리의 온라인 생활의 기반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하나의 기술에 집중되는 것이 웹 브라우저의 선택가능성이라는 사용자의 자유와 함께 다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맥락에서 이를 완곡하게 언급한 바 있다.
같이 보기

웹킷
크롬 V8
지방도 제596호선

| 충청북도 지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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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천안 ~ 청주선 (폐지됨)
지방도 제596호선
총연장: 18.9km
기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주요 경유지: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북도 청주시
종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주요 교차도로 : 중부고속도로 국도 제36호선 지방도 제507호선 지방도 제508호선 지방도 제510호선
지방도 제596호선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삼거리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사거리를 잇던 충청북도의 지방도이다.
2010년 9월 3일 지방도 제693호선과 통합되었다. 도로현황조서 등에는 이 지방도의 종점이 '청주시 흥덕구 용정동'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2017년 7월 7일 지방도 제696호선으로 변경되었다.
연혁

2003년 2월 14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으로 종점이 '청주시 흥덕구 용정동'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으로 변경
2006년 11월 17일 :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460m 구간 개통
2008년 12월 26일 : 지방도 도로구역 지정
2010년 3월 12일 : 성산 ~ 두릉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으로 인해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 두릉리 6.34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10년 9월 3일 : 지방도 제693호선과 통합
2017년 7월 7일 : 지방도 제696호선으로 변경
주요 경유지

청원군
오창읍 가좌삼거리 - 가좌리 - 백현2교
옥산면 백현2교 - 백현리 - 호죽교 - 호죽삼거리 - 국사리 - 몽단이삼거리 - 몽단이고개 - 옥산중학교 교차로 - 옥산중학교 - 오산리 - 옥산 교차로 - 옥산교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 - 신촌동 - 청주역사거리 - 서청주 나들목 - 서청주교사거리 - 비하동 - 터미널사거리
도로명

청원군 오창읍 가좌삼거리 ~ 옥산면 오산리 : 오산가좌로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사거리 : 청주역로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사거리 ~ 서청주교사거리 : 직지대로
청주시 흥덕구 서청주교사거리 ~ 터미널사거리 : 2순환로
대방어린이도서관

|  대방어린이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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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어린이도서관의 모습.
국가: 대한민국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55
구분: 공공(어린이)
개관: 2013년 3월 15일 (2013-03-15)
장서 수: 25,006
설립 주체: 동작구
운영 기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장: 이광열
좌표: 북위 37° 30′ 10.74″ 동경 126° 55′ 30.75″﻿ / ﻿북위 37.5029833°  동경 126.9252083° ﻿ / 37.5029833; 126.9252083
홈페이지: 동작구 통합도서관 - 동작어린이도서관
ko 대방어린이도서관의 위치
대방어린이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자그마한 어린이도서관이다.
역사

대방어린이도서관은 원래 "대방 어린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으로, 2층은 도서관으로 계획하였다. 2012년 2월 17일 준공하였다. 공사는 약 10개월간 진행되어 같은 해 11월에 완공되었고, 다음 해 3월 15일 개관하였다.
2016년에는 교육부의 교육기관 우수 기관 인증을, 2017년에는 서울시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되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협상 직후 공개된 주요 내용과 2008년 5월 5일에 공개된 합의문은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논란은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2008년에 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이후 국회와 방송에서 각종 보도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정부측의 설득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계속되었다. 정부는 2008년 6월 26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개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재개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관심과 보도가 증가하였다.
2008년 초 미국에서 암소를 학대하는 동영상 이 유포되었고, 4월 18일에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위험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면서 이른바 '광우병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통해, 흔히 미국산 쇠고기는 공기로도 전염되는 광우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등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안일한 협상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으며, 5월 2일과 5월 3일에는 청계 광장에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일부 연예인들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의 글을 담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누리꾼들의 각종 댓글이 쇄도하여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져 5월 4일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리는 등, 정부의 대책이 뒤따랐으나, 6월 2일의 여론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협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응은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확대시켰다.
협상 > 주요 내용

양국간의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조건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중단되었던 수입을 재개하는 내용으로, 2008년 4월 18일 합의되었다. 당초 합의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연령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두개골, 뇌, 3차신경절, 눈, 등골뼈, 척수, 등근신경절 등 대부분의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이하 SRM)을 포함한 부위, 30개월 이상 소는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뼈 포함)의 수입이 허용되게 되어 있었으나, 추가협의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안구, 뇌 등 SRM부위를 추가적으로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측은 당초 협상결과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 밝혔다.
쇠고기 전면 수입은 한미FTA 협정안 마련 과정에서도 양국 간에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한미FTA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축산협회와 미국의 축산 관련 기업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세 번째 주요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그간 한미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왔다.
다음 그림은 협상 내용의 반영 전과 후,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대한 미국 쇠고기 수입 범위를 나타낸다.
| 구분 | 살코기 | 뼈 | 내장 | 분쇄육 | 특정위험물질 (SRM)> 척추 | 특정위험물질 (SRM)> 척수 | 특정위험물질 (SRM)> 머리뼈 | 특정위험물질 (SRM)> 뇌 | 특정위험물질 (SRM)> 눈 | 특정위험물질 (SRM)> 편도 | 특정위험물질 (SRM)> 소장끝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개월 미만 | ● | ● |  |  |  |  |  |  |  |  |  |
20개월 - 30개월: 
30개월 이상: 

| 0 | 1 | 2 |
| --- | --- | --- |
| 범례 |  | 협상 내용 반영 전 |
|  |  | 협상 내용 반영 후 (2008년 4월) |
|  |  | 추가 협의로 제외됨 (2008년 6월) |
|  | ● | 일본 |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 위생 조건도 일부 완화되었다.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했던 조건이 1년으로 단축되었고, 도축소는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바뀌었다.
다음 표는 광우병 이외 부분 위험방지를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한 것이다.
| 기존 수입위생조건 | 새 수입위생조건 |
| --- | --- |
구제역은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조):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조)
도축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함 (12조):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정부가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 (15조)
수출 쇠고기는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를 아니한 것이며, 연육제 투여도 할 수 없음 (15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음 (18조)
다음 표는 검역 및 규제 조처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 구분 | 기존 수입위생조건 | 새 수입위생조건 |
| --- | --- | --- |
| 검역 중 위해물질에 대한 조처 | 해당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음 해당 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음 | 해당 로트(특정 작업라인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물량)의 쇠고기만 불합격 조치할 수 있음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문제가 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처 | 미국 정부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동일한 작업장 내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이상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개선 조처 때까지 수출 중단 중단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는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현지 점검 및 조처 | 현지점검에서 중대 위반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미국 정부에 수출중단 요구 | 중대 위반사항 발견한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처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 |
협상 > 주요 내용 > 협상 대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한 주요 인물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민승규 농수산 비서관
한승수 국무총리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학수 제1차관
박덕배 제2차관
민동석 농림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이상길 농림수산부 축산정책단장
김창섭 농림수산부 동물방역팀장
조신희 농림수산부 통상협력과장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권창희 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김효룡 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 수의사무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협상 > 쇠고기 청문회

5월 7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개최되어, '검역주권 포기', '쇠고기 안정성', '재협상', '전·현정부 책임론' 등이 논의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며 장관은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며 비판을 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공직자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보기 안 좋다.”라며 정부 측을 두둔했다.
협상 > 5월 추가협의

5월 19일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를 하였으며, 서한문 형식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협상 > 장관 고시

고시의 위헌 논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고시의 위헌 문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5월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리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새로운 위생조건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수입된다. 그러나 6월 2일, 장관 고시를 관보에 싣는 것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여 수입이 연기되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고시에 대해 6월 5일 청구인단 10만여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협상 > 6월 추가협의

6월 추가협의에 관한 논란에 대해 알고 싶다면§ 6월 추가협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6월 21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4일 ~ 6월 19일에 있었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추가협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측은 '협상'이라 표현하고, 미국 정부 측은 '논의'라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측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영문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적용하여 한국의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실효적 수입 금지
(수입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중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 금지, 반입된 경우 전량 반송
의심 작업장을 특정하여 조사 가능, 조사 결과 중대한 위험 발견시 미국에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 요청, 미국은 요청을 받는 즉시 조치를 취함
협상 >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8월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여권은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는 게 참여정부 때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현 정부는 서명만 한 것이라 주장했다(속칭 '설거지론'). 반면, 야권은 본 협상이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속칭 '정상회담 선물론').
협상을 주도했던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미국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 관료가 참담하고 몰상식한 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여 기관보고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11년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2008년 4월 19일(협상 3일전)에 김병국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사실상 협상을 확약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상회담 선물론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쟁점

2008년 4월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국 내 산업 보호, 검역 안전, 미국과의 관계, 국민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맞물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쟁점 > 검역 주권 문제

쇠고기 수입 개방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임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한다.
미국에 BSE(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즉 OIE에서 판정한 후에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수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검역주권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수입 결정권은 각국의 자주적인 권한인데 이것을 미국에 넘겨주듯이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유사한 예에 대한 1998년 세계무역기구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제3조의 의미는 WTO 회원국이 위생검역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위생검역 수준을 설정하는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라는 뜻이지, 제3조 제1항은 일반적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 제3항은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 아니다.(즉, 제3조 제2항은 추정 규정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는 뜻이 아니다. 항소기구는 제3조 제1항의 based on 과 제2항의 conform to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제2항을 추정 규정으로 해석하여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패널 보고서를 파기하고 제1항·제2항·제3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173절) 하지만 회원국이 자신에게 적당한 검역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제3조 제3항이 이 점을 명백하게 한다.:
(위생검역협정 제3조 제3항):회원국은 과학적 증명이 있거나 또는 도입하거나 유지하려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의 결과로 제5조 제1항 내지 제8항 중 적당한 규정에 따르기로 회원국이 결정한 경우, 적합한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단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앞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수준과 다른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모든 수단은 이 협정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As noted earlier, this right of a Member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sanitary protection under Article 3.3 of the SPS Agreement is an autonomous right and not an "exception" from a "general obligation" under Article 3.1.

The right of a Member to define it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is not, however, an absolute or unqualified right. Article 3.3 also makes this clear:

Members may introduce or maintain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result in a higher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Notwithstanding the above, all measures which result in a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different from that which
would be achieved by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서는 미국 내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특정 위험 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5두당 1두)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쟁점 > 소의 연령 감별과 회수육 논란

회수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은 소의 출생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가 15~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월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치아 감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도축장이 수의사의 감독 아래 치아감별전문가가 치아감별을 통해 연령감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는 도축 및 가공과정에서 SRM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에 따르면 24~30개월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한쌍(2개) 가운데 하나만 확인되어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치아감별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도 있는데,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OIE의 광우병 발생통계를 보면 24개월령부터 잡고 있는 상황에서 30개월이냐 아니냐는 광우병 위험성을 줄이는 데 (치아감별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기계적 육회수공정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손으로 분리해낸 회수육은 OIE의 금지 권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가 하버드대학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수육 중 88%에서 척수조직이 나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농무부는 선진회수육(AMR)과 분쇄육(MSM)을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이하 NSLP)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협상 내용에 따르면 이 회수육들은 포함되어 있었으며, 6월 추가협의 이후에도 여전히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선진회수육(AMR)은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NSLP에서 선진회수육을 제외한 것은 광우병 위험 때문이 아니고, 회수부위별로 품질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학교급식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아식에 선진회수육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고 USDA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신경·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NSLP에서 금지했지만,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선진회수육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이나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령 이상의 소 머리뼈와 척주로 선진회수육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를 분쇄하여 제조하는 분쇄육(MSM)은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공개한 ‘대한민국행 육류 수출 요건(KS-76)’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멕시코에서 생산된 잡육을 미국 축산업체가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시와 달라 논란이 남아있다.
쟁점 > 대한민국 내 통제 문제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강기갑 의원의 질의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응답 과정에서 검역법 재개정이 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음식점의 28%에 불과한 업소만이 검역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대규모 급식업체, 대규모 사업장, 학교 급식 등에서 법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운천 장관은 법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69조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8일부터 쇠고기와 쌀(찐쌀 포함)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였다. 2008년 12월 22일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김치(배추김치)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이다.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