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분파 > 정치적 보수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개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자유주의, 반공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 질서, 점진주의적 개혁을 핵심가치로 여긴다. 이 외에 민족문화, 도덕성, 윤리성, 생명윤리성, 애국심, 애향심, 일부일처제, 낙태반대, 동성혼인반대 등 기존 가족제도의 옹호도 중요하게 여긴다.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건국과정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이념으로 받들고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 했다.
'반공주의가 곧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곧 반공주의'라고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대 역사관이 왜곡된 결과이다. 보수주의 세력의 반공주의는 개화기까진 없다가 1921년 일제강점기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1945년 미군정과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전후로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시장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국가변란이라고 하면서 반공주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김구는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정치 중에서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과 국제적인 냉전 대립으로 인해 반공주의 기조는 강화되었으며, 1964년 5.16 군사 정변으로 출범한 박정희 정부 이래 대한민국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반공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시작을 1870년대에 태동한 개화파로 본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이념이 해방 후 미군정 당국에 의한 친미정권 수립을 계기로 비로소 한반도에 도입됐다거나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이 지킬 가치와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부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공화제(공화주의 이념)가 안창호 등 개화파 3세대가 주축이 돼 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공립협회나 1907년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인 신민회 등을 통해 제기된 뒤 1919년 상하이임시정부에서 채택된 데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남 교수는 덧붙였다.
1921년 6월 28일, 러시아 붉은 군대가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사살한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였다.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파와 상하이파 간의 공산주의 권력다툼에 의해 민족주의 세력인 김좌진·홍범도·지청천 등의 대한독립군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결국 와해되었으며, 이에 민족주의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에 등을 돌리고 반공주의를 갖게 되었다. 특히 김좌진이 이끄는 신민부는 이동휘가 가담하고 있던 적기단도 적대시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의 보통선거, 자유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한국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다(독촉국민회 소속을 건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당선됐지만 독촉국민회는 통일운동이지 정식정당은 아니어서 국회에서의 당권은 없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두희에 의해 암살되면서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김구 세력이 와해되었다. 신익희·조소앙·이시영·이범석 등 주요 인사들은 별도로 창당하거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등에 합류하였다. 또 다른 우익세력인 김규식 세력은 그가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납북되면서 와해되었다. 결국 그 즈음으로 하여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주류는 이승만·김구 등 개화파 및 임시정부 우익의 정통성을 잇는 보수계 정당 계보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지주·자본가인 장덕수·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을 전신으로 하는 민주당계 정당 계보만이 남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훗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초기의 민주당계 정당은 친이승만 세력이었으나 이승만의 농지개혁법과 자유당 창당을 계기로 반이승만 세력이 되었다. 민주당계 정당은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정치적·사회적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되었고, 군사정권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민주화 이후에 보수를 표방하면서 계속하여 진보로 분류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한미FTA 등에서 기존의 보수주의 정당들과 유사한 입장도 가지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보수주의 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민주당계 정당은 1990년대까지 보수계 정당과 별도로 보수주의의 계보를 이어왔었으나, 2000년대 전후로 DJP연합이 파국을 맞자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직접적으로 진보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에서 상당히 이탈하였다.
1993년 2월 25일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정권 후반기부터 노동 시장의 유연화,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 무역 협정(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를 전후해서 기존의 우파와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뉴라이트를 이끄는 상당수 인사들은 기존의 우파가 아닌 진보세력과 주사파 등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주도권 확보에 대한 반작용과 기존 보수세력의 퇴행적 행태와 성격에 대한 자성 등을 내세운 것이 뉴라이트가 태동한 요인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이 있다. 뉴라이트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극단적인 반좌익 세력으로 변하여서 기존의 친박, 기독교 우파와 함께 대표적인 극우 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경력과 성향 때문에 진보세력은 뉴라이트를 극도로 혐오하며, 정통보수세력도 뉴라이트를 '가짜우파', '위장보수'라 부르며 선을 긋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조선민주당, 한국민주당, 대한국민당, 자유당,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한국국민당,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등이 있다.
비판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시장에서의 승자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인정하는 반면,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행위 역사(6.25 전쟁 등)를 근거로 하여 현재까지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자유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던 권위주의 정권을 예찬 내지 두둔하는 성향을 보여 비판을 받는다.
둘째, '반공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로부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NLPDR계열은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의 결과 신식민지사회가 구축되어서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장 원리의 강조, 구조조정, 민영화, 재벌 내지 대기업 중심의 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적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 확산된 이데올로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이어 현 시대에도 유산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상호방호조약과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국가의 자주성 보다 대미 굴종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강남좌파라는 별명을 가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21세기북스)에서 말한 보수주의의 가치는 법치주의, 원리원칙,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밝히면서 보수주의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나 조국이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된 이후 "진보의 최대 가치가 도덕성인지 과연 의심스럽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김성호는 보수주의의 4대 특성으로 1. 개혁의 이상에 공감하면서도 그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현실주의 2. 해방의 명분 뒤에 숨어 있는 사익의 준동을 경계하고 공동체의 규범적 통합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3. 어떤 물질적, 도덕적 성과도 수단과 과정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믿는 원칙론 4. 항상 권리 주장에 앞서 자기 의무를 돌아보는 의무론 등을 들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