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기타 정치적 여론조작 의혹 >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

반값등록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5월 19일에는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등록금 운동에 반대하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특히 반값등록금에 찬성한다고 좌파이며, 해외 유학을 보냈다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위선이라 하여 정치인들을 비방했다.
사건 관련 인물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1951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원세훈은 2009년 2월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어 2013년까지 근무하였다. 국정원장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지시 사항을 국정원 조직내에 하달해왔고, 여기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 좌시해서는 안됨”이라는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정보원 업무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지시 내용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향적이자 비방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게 한 점에 대해서 원세훈을 고발하였고, 원세훈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도 원세훈을 고소했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2013년 3월 21일 밤에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진 후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임했다.
한편 2013년 3월 23일에는 그가 2013년 3월 24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원세훈이 출국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가 원세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13년 3월 24일, 원세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기타 시민단체들이 원세훈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원세훈을 기다렸지만, 원세훈은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세훈은 5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으나, 여전히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종북좌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이때의 반정부 선전을 보고 국정을 흔드는 행위를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간에서 이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관련 인물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

원세훈은 2009년 국정원장 부임시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확대부서장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각 부서장 및 지부장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지시사항은 전교조·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을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을 홍보하는 등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세훈의 지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종북'이라고 명기한 내용이 공개되어 관련 단체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원세훈의 지시사항 중에는 또한 이명박이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수정안을 옹호하고 반대자를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0년에 실제로 자유선진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원세훈의 취임 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모두 '종북 좌파'라고 인식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하였고 '전(全)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22차례 정치 개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4대강 사업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등을 좌파로 규정하였고 선거에 대해서는 2010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부터 개입을 지시하였다. 2012년 2월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하고"라고 규정하고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직후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고 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은 정치관련 게시글이 1704건, 선거 관련 게시글이 226건, 이중 공직선거법 처벌이 가능한 대선 관련 글은 73건이었다. 그밖에 전체 5174회에 걸친 찬반 클릭 활동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는데 신변잡기를 제외한 활동을 기준으로 대선 관련 찬반 클릭 행위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였다. 여당에 우호적이고 야당에 비판적인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신변잡기적 찬반 클릭 활동은 일반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건 관련 인물 >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이종명은 2011년 4월 군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한 이력을 통해 국가정보원 제3차장으로 발탁되었다. 당시 심리정보국과 국익정보실은 3차장 관할이었다. 2013년 6월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그는 원세훈의 정치개입 지시를 심리정보국에 하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건 관련 인물 >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검찰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심리정보국장이었던 민병주 전 국장의 연루정황을 포착하고, 민병주를 소환해 조사해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2013년 5월 23일 검찰에 재소환되었다.
사건 관련 인물 >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박원동은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및 국익전략국장, 국익정보실장을 맡았다. 국가정보원의 그가 장을 맡은 부서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비방 문건이 발견된뒤 민주당은 국익전략실을 고발했으며 그 부서의 장으로 확인된 이후 다시 고발했다. 민주당 신경민위원은 국정조사에서 그가 김용판과 연락을 취했다고 6월 11일 주장했고 박범계의원은 김용판, 박원동, 권영세전 의원과 3자간에 연락을 취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용판은 6월 18일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과 권영세간의 연락설은 부인하며 박원동 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용판은 대선 중간수사발표 직전인 12월 16일 오후 전화를 받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원동이 최근 출국금지된 사실이 2013년 6월 22일 채널A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박원동이 정치권의 의중을 전달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관련 인물 > 김하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

통칭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저녁 선관위 직원과 관할 경찰을 대동하고 김하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성우 스타우스 오피스텔을 찾아갔었고 이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013년 3월 26일, 검찰이 원세훈의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사건에 대하여는 원세훈이 개입한 내용이 확인될 때 병합할 예정이다.
사건 관련 인물 > 이환주 국가정보원 요원

2013년 3월 26일, 경찰은 오늘의유머에서 기존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두 명의 접속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이환주가 김하영과 비슷하게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표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이환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오늘의유머 운영자 측에서 지목하고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대선 연관 게시글을 올린 아이디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월 5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이환주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게시물 작성 경위, 피의자들과 공모 여부, 국가정보원 직원 여부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으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그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고있으나 국가정보원은 그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인터넷을 등록하는데에 자신이 수시로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의 공용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그가 국가정보원에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건 관련 인물 > 국가정보원 요원 40대 이모씨

2012년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43세 이모씨는 트위터 아이디 nudlenudle를 이용해 각종 정치개입 트윗의 허브 역할을 했다.
사건 관련 인물 > 일반인 이정복

일반인 이정복은 2013년 2월 김하영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정복은 부산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다.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럼에도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김하영이 이정복에게 5개의 아이디를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
그는 김하영과는 대선 기간 직전 한 달간 연락을 직접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무렵 김하영과 현역 경찰이 400회, 이정복과 경찰이 40회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를 중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 5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정복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그가 오늘의유머에서 차단되자 김하영으로부터 아이디를 추가로 제공받아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해 왔다.
이정복은 당초 김하영과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이종사촌을 김하영과 소개팅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정복은 김하영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규열, 김하영이 사용한 대포폰의 실소유자 김모씨,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 등과 함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90학번 동기이다.
사건 관련 인물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김용판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게시글'에 대한 여론 조작 의혹 수사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그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 의해 제기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조사에서 축소수사지시를 시인했고, 5월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었다. 축소 수사의 실체가 확인된 이후 민주당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건 관련 인물 > 김병찬 수사2계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에 중간수사결과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관련 조직 >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으로 출발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해 왔다.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 그리고 각 팀 밑에 4개의 파트가 있다. 1팀은 기획 담당이고 2팀, 3팀, 5팀은 댓글달기 활동을 했다. 2,3,5팀에는 각각 1,2,3,5파트가 있다. 2팀은 대형 포털 사이트, 3팀은 중소 커뮤니티, 5팀은 트위터에서 활동했다. 김하영은 3팀 5파트에서 활동하였다. 검찰은 여건상 모든 파트를 수사하지 못하고 김하영이 포함된 한 파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여 정치 관여 댓글을 찾은 것이었다.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국가정보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간부들을 대기발령 시켰다고 발표했다.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은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정복 등 다수의 민간인을 보조요원으로 고용해 여론조작활동을 해왔다.
 국가정보원은 보조요원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며 VPN과 다수의 차명 아이피를 지원해 댓글을 달 수 있게 했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보조요원에게는 동시에 수십건씩 리트윗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용하게 했다. 보조요원은 여당 선거운동원 출신등 비밀유지가 가능한 사람으로 고용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관련 조직 >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은 박원순 비방 문건과 반값등록금 비방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관련 조직 > 경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경찰청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당시 경찰은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김하영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비밀번호가 포함된 파일과 김하영이 주로 활동한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의 운영 방식에 대한 메모를 발견하였다. 그 파일에는 김하영이 활동한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과 가담자 이정복의 인적사항, 이정복의 명의로 개설된 ID와 닉네임 등도 나와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분석하여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30여개 ID·닉네임을 게시글 작성과 찬·반 클릭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이디 10개를 추가로 찾기도 했다. 김하영이 오늘의유머에 게시한 '저는 이번에 바근혜를 찍습니다'등의 정치적인 게시글을 htm,html 파일 조각의 형태로 발견하였었다. 분석관들은 분석 결과를 100여페이지의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러나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서울수서경찰서에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관에게 정보를 수서서에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분석이 진행 중인 12월 15일, 증거를 분석하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글, 반대글을 찾지 못했다는 발표자료를 작성하였다. 또 이후 수서서에 분석 결과를 보내는 것을 미루다가 선거 전날 오후에야 ID와 닉네임 등을 누락시켰고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출력한 100여페이지 상당의 분석자료는 모두 폐기하였다. 특히 분석팀에게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사·수사 활동 > 정치권의 제보 공개와 후속조치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정 홍보 활동을 하고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도록 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종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수사 활동 > 경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결론

4월 15일 경찰은 사전 계획된 선거 개입이며 정상적인 대응 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뒤이어, 4월 18일 경찰은 김하영, 이환주, 이정복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김하영 등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활동한 흔적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에서 검찰 수사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경찰이 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2013년 4월 1일 민주통합당도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공소시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검찰 특별수사팀

검찰은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원세훈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대선과정에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하여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보배드림, 뽐뿌, 오늘의유머 등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분석하였다.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013년 4월 30일 1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국가정보원과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3년 4월 27일 심리정보국을 관할하는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이종명을 소환 조사하였으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4월 29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다음날인 4월 30일 옛 심리정보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포털에 작업을 벌인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압수수색에는 25명이 투입되어 13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요원에게 줬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 내역이 포함됐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특정 사이트에서 찬반조작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정치적 게시활동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수사중이다. 5월 1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올라간 블로그가 공개되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찬반조작 피해를 받은 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그룹의 상당수가 가상 사설망을 통해 아이피를 바꿔 접속했다고 하며 검찰도 이런 정황을 확인한 상태이다. 검찰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은폐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5월 2일 수사에 들어갔으며 국정원 사건의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자료를 더가지고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에 따른 결과로 검찰은 5월 6일 원세훈의 여론조작 지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새로 확보한 자료는 내부 메모와 업무일지등, 내부 지시체계와 관련된 문건으로 되어 있다.
5월 27일 원세훈을 재차 소환조사하였으며 6월 3일 3차로 민아무개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국가정보원 직원·관련자의 게시글, 댓글 확보

5월 3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관련자가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여러 사이트에 이들이 게시한 글을 확인요청을 했다. 주민번호는 89개, 이메일은 654개였다. 또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관련자 3인이 사용한 가상 사설망 업체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10여개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게시글, 댓글 기록을 받았으며 이들 사이트에는 네이버, 다음, 그리고 먼저 확인된 3개 사이트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내 다른 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사이트에서 활동한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증거가 없음을 빌미로 역공격을 벌이기도 했다.
2013년 5월 7일에는 그때까지 검찰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사이트를 15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이피와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을 빼고도 여러명의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의 조직적인 불법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거 개입 목적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15개 사이트에서 발견한 댓글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 초기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5월 7일 경찰의 감찰 자료를 받은 후, 5월 8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건 발생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서 9일에는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와 수서경찰서 수사팀원에 대해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에는 당시 수서경찰서장 이광석 (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5월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수사대등 분석 실무 부서와 함께, 청장실, 수사부장실등 수사 책임자들의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로 다음날인 5월 21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소환하여 조사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아침 10시부터 22일 새벽 5시 20분까지 조사를 피고발인신분으로 받았으며 조사 이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그는 혐의를 시인하였다. 김용판은 25일 오후 재소환되어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익일 새벽 귀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한 중간간부는 5월 20일 행해진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디가우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부는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디가우징 방법에 대해서 부인하였고, 그 뒤 자료 삭제가 압수수색 당일 이뤄졌으며 '무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여러차례 덧씌우는 방식으로 하드디스크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이다. 이 간부는 국정원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 책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부의 지시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남긴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댓글을 선거일 직전 수사당시 확인하였음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축소 발표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대통령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 오후에야 수서경찰서에 자료를 넘겼는데 이마저도 일부만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대선 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도 허위로 꾸며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분석 범위도 고의적으로 수서경찰서의 요청보다 축소하였음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글이 발견되자 분석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16일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하기 직전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압박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김용판은 조사에서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해당 전화가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자택에서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을 할지 수서경찰서에서 고심하고 있을 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압박감을 느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김용판은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말로 압력을 넣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러 가던 중 이를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덕에 데이터 일부를 지워 증거를 훼손할 수 있었다.
2013년 7월 29일 공개된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영상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문재인이 총 몇 건이에요?"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지금 돼 있는 것에서 문재인은 1685건이다. 박근혜가 2214건"이라고 답했다. 이 수사관은 HTML 파일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이 121개"라고 하면서 "언제 다 보냐고...자꾸 나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문건에 대하여 원세훈등 9명에 대한 고발을 받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특별수사대 내용과의 병합 여부는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7일 원세훈은 특별수사대에 재소환되어 정치개입 활동과 직원에 대한 지시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문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은 7월 민주당이 제보 받은 문건이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국정원 것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문서를 복사해 밖으로 유출할 때는 고유의 폰트가 변형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국정원의 반대로 문건에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 한편 신동아는 이 문건이 국무총리실의 문서양식과 흡사하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이 협력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무총리실의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때 총리실과 협력하여 민간인 사찰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이 요청을 하면 지원관실이 사찰하고, 다시 국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국무총리실 사찰 수사에서도 국무총리실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문건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어, 두 문건도 지원관실과 국정원이 공조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원세훈·김용판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는 내용을 6월 2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및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공안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사팀의 입장에 반대하며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6월 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으며 수사팀내 공안통 검사들도 찬성하였다. 6월 5일에는 원세훈이 야당 정치인을 임의로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낙선 활동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용판이 대선직선 수사내용에서 심리정보국 활동 내역을 은폐·축소하고 일부 조작하여 허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세훈과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의 지시에서는 반값등록금 문건에서 종북 좌파로 규정한 정치인들을 원세훈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6월 7일 검찰은 기소를 연기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여러개를 추가로 발견해 신원을 파악중이다.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면 원세훈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입증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인측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용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정했지만 발표는 원세훈에 대해서와 동시에 하기로 했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모으려는 것은 황교안 장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 황교안은 열흘넘게 구속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떨어트리고 있다. 결국 불구속 기소하되 공직선거법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85조 아래 조항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공직선거법 85조 1항으로 처벌을 추진중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세훈의 정치개입 지시에서 '종북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도 원세훈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1일 오전까지도 검찰이 법무부의 대립으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11시 재정 신청을 추진하고 황교안장관의 해임안을 내기로 했다.
6월 11일 오전까지 기소를 못한데 대하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11일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 원세훈이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인트라넷에 게시되었다.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 지시했다고 시인하여 녹취했으며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관이 틀어쥐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러 참고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에서 다른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가져 황교안·곽상도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국회 모독, 위증, 직권 남용이라고 하였다. 특히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묵살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기소

원세훈은 원세훈을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으로 기소되었다. 4대강 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등 정부정책에 대한 댓글·게시글 활동지시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댓글·게시글을 통해 박근혜 옹호 및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 비방 활동 및 반대 클릭을 통한 박근혜 비판글 은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85조 1항)이 적용되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를 적용했다. 김용판경찰청장에게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 안한다"라고 말해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시인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아침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작성한 글은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라고 공개했는데 이들 중에는 여러 정치인을 인신공격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하여 나온 것으로 드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결과 발표를 6월 14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이 수시로 직무에서 일탈하여 북한 대처를 명목으로 주장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지시는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하달되었다. 김용판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서울경찰청이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범죄 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중간 발표를 지시한 사실,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인멸한 박모 증거분석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밀 유출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 정 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신상정보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이를 민주당에 건넨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간부,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줄였다.
현재 검찰은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 국정원 직원 SNS활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정원 본부에서 지난 대선 직전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게시글을 60여개 작성한 사실은 이미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활동을 한 부서가 어디인지는 파악중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제보한 당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한 데 반해, 원세훈을 제외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제보 활동을 선거 기획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 제보를 받아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다.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문제제기나 검찰 수사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후보는 6월 17일 국가정보원 직원 불기소에 항의하여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 직원 불기소와 오늘의유머 업무 방해 불기소에 항고하였다. 민주당은 6월 18일 오후 5시 10분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6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은폐에 가담한 경찰 간부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배당하여 수사에 들어갔다. 혐의가 사실일 경우 김용판과 공범 관계가 적용되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된데 따른 것이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기소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공개

진선미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기소장에 포함시킨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09년부터 여론 조작을 벌이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옹호 활동을 다음 아고라에서 벌였고, 노무현의 사망 직후 그를 '뇌물 먹고 자살한 자'로 칭하는등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을 비방하고 노무현을 추모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수백개의 글을 다음 아고라, 네이트, 네이버등에 올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진선미의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를 받아 6월 27일 범죄일람표를 공개하였다. 누리꾼들이 범죄일람표를 확인하여 해당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범죄일람표에 나온 글을 올린 디시인사이드의 '좌익효수'(chiwoo9300)가 전라도 지역을 홍어, 절라디언등으로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 '아따' '~당께' 등 전라도 비하 표현, 여성 정치인들과 연예인에 대한 성적 비하표현, 전교조를 빨갱이로 표현,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자 망치부인의 딸에게 어미처럼 빨갱이가 될것이라는 민간인에 대한 비하 표현등이 발견되었다. 이사실이 알려진 이후 7월 2일 5·18 기념재단과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5·18 왜곡 및 폄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좌익효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3-1에 나온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총 61개중 8개(63번, 96~99번, 101~103번)이 '좌익효수'의 게시물과 일치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틀린 경우, 국가정보원이 거짓말을 한 경우, 좌익효수가 국가정보원의 외부 조력자 ID인 경우일 세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심리전단 전 직원을 조사했지만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나온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익효수'의 반인륜적 지역 비하·증오, 왜곡행위에 대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7월 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밝혀줄 것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좌익효수의 아이디는 7월 23일을 전후한 주말 갑자기 디시인사이드에서 탈퇴되었다. 이에 따라 갤로그(디시인사이드에서 사용자가 올린 글,댓글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블로그)가 삭제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주장하며 좌익효수가 국정원 아이디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24일까지도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좌익효수는 심리정보국 소속이 아니며 대공수사에 관여한 자로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수사에 가담한 자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고 국정원법 정치개입금지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법처리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조사·수사 활동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 국정원 트위터 계속 수사

검찰은 6월 14일 원세훈을 기소하면서 트위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에 소재한 트위터본사에 대한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2013년 10월 17일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퍼나른 국정원 직원 3명이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또한 17일 오전에는 심리정보국 직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댓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사전 통보가 없이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름의 방식대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10월 18일 원세훈과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트위터 여론조작 혐의를 포함한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정보국직원들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한편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공소유지와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계속 수사했다.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트윗과 총선 관련 트윗 총 120만여건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세훈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 공소시효 문제로 18대 대선에 대한 트윗에 공직선거법을, 지난 선거에 대한 트윗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했다. 11월 21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IT업체에 의뢰해 지난 2년 간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을 확인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계정을 확인했다. 문제가 되는 트윗은 총 121만건으로 선거 관련이 64만7,443건 정치 관련이 56만2,785건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 보수매체의 글, 보수 논객의 글등 원문 2만6천550개 (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개)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대재생산하여 유포하였다. 트윗·리트윗·동시트윗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한편 1차 추가 기소때의 트윗 2만7천여건은 조력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이 조력자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검찰 압수수색을 귀뜸하며 컴퓨터 등을 치우도록 하여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방해가 고의적인지에 대해 직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국가정보원이 보수 성향의 매체에 선물을 보내고 특정 기사를 써 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심리정보전단 팀장급 간부의 e메일에서'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원하는 이슈와 내용까지 해당 매체에 상세히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또 이들 매체의 대표 등 30여 명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작성된 기사를 트위터로 퍼트리는데 이용했다.
조사·수사 활동 > 국회 > 국회 대정부질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6월 10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등 박근혜 정부 인사의 수사 개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도중 검사들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대선직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수사도중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업무 협조가 잘 안되자 김용판 경찰청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이 직접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대선 3일전,tv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이 잘 안되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뤄졌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측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중 이채익 의원은 '총풍, 안풍등 모두 선거 때마다 붉어진 정치공작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정원 사건도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풍, 안풍등은 유죄로 판결된 바 있다.
6월 13일에는 진선미의원이 국정원의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의 국회처리를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서울시 부시장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대형마트 연수원 허가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조사·수사 활동 > 국회 > 청문회

8월 14일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전 김용판은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민주당은 공판준비기일은 오전에 다 끝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대체로 변호인만 참여하며, 오후에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원세훈과 김용판이 불참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8월 16일에 독립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월 14일 결국 원세훈과 김용판은 청문회에 불참하였고 이날 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청문회 개최 의결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조사·수사 활동 > 국회 > 청문회 > 1차: 김용판·원세훈

8월 16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다. 원세훈은 오후 2시에 출석하였다. 원세훈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만 위증죄로 처벌하고, 증언에 대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위증을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날 원세훈과 김용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김용판은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숲속의참치'가 올린 게시글에 대해 질의하자 국정원 직원이 열람한 게시글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숲속의참치가 김하영이 사용한 40개 아이디중 하나라고 반론하자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날 원세훈은 현재 주중 대사를 맡고 있는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에게 2012년 12월 13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문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용판이 대선 4일전, 중간수사발표 1일전인 12월 15일 청와대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식사는 결제가 오후 5시에 이뤄졌다. 김민기 의원은 경찰 업무일지에 따르면 정보부장 등 직원 12명이 식사를 하였는데 정작 업무일지의 당사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정청래의원은 예약 접수증을 입수하여 실제로는 7명이 참여하여 3만5천원짜리 메뉴를 시키고 28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식당에서 축소 발표까지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용판은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정치권 인사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박영선 의원과 김민기 의원은 사우나에 간 사실과 손톱을 다친 사실, 저녁은 구로서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점심식사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을 옹호·변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진태 의원은 "영국은 정보기관 MI6 기관장이 누군지 국민들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MI6의 기관장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다.
8월 18일에는 국정원 직원 의심 트위터 계정의 글이 1초도 차이가 나지 않게 동시에 수백계의 계정에서 리트윗되었고 수백만건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검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국정원 계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조사·수사 활동 > 국회 > 청문회 > 2차: 권은희·김하영·박원동

8월 19일 오전 10시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오전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석 앞에 설치된 가림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가림막에는 국정원 직원 4명이 들어갔다. 가림막에 들어가야 할 대상에 대하여 현재 국정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을 현직으로 보아 가림막 뒤에 있게 할 것이냐 전직으로 보아 가림막에서 나오게 할지와 가림막이 증언대 위부터 머리 위로 높게 쳐져 있어 증인의 행동을 볼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민주당측은 민병주와 박원동을 전직 직원으로 보아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새누리당은 현직직원으로 보아 가림막 안에서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가림막 아래 30cm를 제거하고 여야 보좌진이 증인들을 감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권은희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건 전화는 압수수색을 하지말라는 외압이었다, 키워드를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줄였다는 주장은 개인용컴퓨터 2대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분석하나 4개를 분석하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고 증언하였다.
이날 김하영과 박원동 국장은 미리 '모범답안'을 준비하여 답변을 하였다. 두 답안지의 답안지 형식·기호 등이 일치하여 모의 논란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김하영의 경우 '답변하기 곤란하다'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에대하여 평소에 통화하는 사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의 통화에 대한 질의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김하영은 정치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규의원이 연평도에 관한 글, 북한 핵에 대한 글이 심리전이냐고 추궁하자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상규 의원이 김하영이 연평도에 관한 제목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책임질 수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며 글을 올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추궁하자 답을 하지 않았다.
8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시절 확대한 심리전단의 조직이 공개되었다.
조사·수사 활동 > 국회 > 청문회 > 3차: 새누리당 불참

21일 3차 청문회가 열렸으나 추가로 출석한 증인이 없고 새누리당이 불참하여 반쪽으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메인서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남재준 원장이 거부한 결과 증거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8월 20일 확인되어 8월 22일 보도되었다.
한편 김하영과 민간인 보조요원 이정복의 관계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은 청문회에서 개포파출소 경위인 신 모씨와 김하영의 관계, 신모씨가 이정복을 김하영과 연결시켰는지를 김하영에게 추궁하였다. 이튿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정복이 김하영의 애인의 이종사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경찰이 검찰에 보낸 송치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8월 16일 이정복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대학 동기라고 공개하였다. 이후 8월 26일 문제의 김하영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규열,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 김하영이 사용한 대포폰의 실소유자 김모씨, 김희정 국회의원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90학번 동기라고 공개하였다. 이들이 모두 연세대 정외과 동기라는 사실은 한겨레신문의 취재로 확인됐다. 이상규의원에 따르면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이 과거 선거운동을 했던 국회의원도 동기 관계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었다.
8월 21일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가로막혔다. 8월 22일 정청래 의원이 다시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을 위해요소라고 지칭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서한속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문구에 대하여 18대 대선에 문제가 없다는 여당측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야당측의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조사·수사 활동 >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8월 22일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오늘의유머에서 73개의 아이디를 동원한 여론 조작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9월 6일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동원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검찰이 확보해 추적중이라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치 개입, 대선개입, 북한관련, 이명박 대통령 옹호뿐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트윗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