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검찰 수사

2011년 8월 27일 검찰은 6·2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현 교육감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명기는 2010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과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2011년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명기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조사를 벌여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명기가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곽 교육감측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지 않느냐"면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에 금품이 오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 직후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정치적인 보복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후 곽노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의 지원을 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곽노현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라고 시인했다. "박 교수가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외면할 수 없었다. 성격과 정황상 정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친한 친구를 통해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노현은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라는 내용에 대해 "후보단일화를 할 때 대가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었고 위법과 반칙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당시 단일화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이뤄졌고, 실제로 단일화의 대가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가 약속이 없었다고 해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한 사실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곽노현이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충격에 빠졌다. 곽노현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개혁 조치들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임인 공정택이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이후 곽노현은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곽노현의 비리 척결 노력은 보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도 인정한 성과였다. 하지만 이도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일각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사천리 공안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 수사는 자제해왔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공소시효 6개월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노현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곽노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8월 28일 곽노현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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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감 당선 이후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공사 구별을 게을리하고 법 위반을 할 수 있겠나. 저에게 항상 감시가 따른 건 진보교육감, 개혁성향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법으로부터 올바름과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 박명기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어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공권력은 명확하게 검을 휘둘러야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배운 법은 인정이 있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 ” |
8월 31일 검찰은 곽노현의 부인 정모씨를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인출한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했다. 곽노현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가를 주고 합의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언론 보도들은 전형적으로 검찰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미 총체적 진실을 이야기했다"라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노현캠프의 회계책임자가“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 (10월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의 기겁을 했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박명기교수가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약속한 뒤 사정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 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단일화 협상이 깨졌는데, 이후 실무자들이 협상을 벌여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이던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곽 교육감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 아니냐"며 곽노현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곽노현의 회계책임자 이모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박 교수 측 협상대리인 양씨에게 돕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 액수는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이 같은 합의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당선 후 4개월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9월 4일 곽노현의 회계책임자 이모씨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9월 2일 오전 검찰은 곽노현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물 확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관련자들이 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2010년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직전 곽노현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명기 캠프의 양모씨가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직(職)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0년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곽 교육감 측 실무자 김모씨와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 측 양모씨 등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압수수색에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일부 정황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가 사라진 채 모니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곽 교육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곽 교육감 명의의 차용증 6장을 포함해, 강모 교수 명의의 차용증 6장 등 총 12장의 차용증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위장 차용증은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발표와 배치되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SBS는 보도했다. 선의로 줬다면 돈을 준 사람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중 차용증에 대해 강모 교수는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적절하게 못 한다"고 말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두고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는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대가성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나왔다. 그 매체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기사를 작성했는지 출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오히려 나와 직접 인터뷰한 2면 박스 기사를 보면 내가 정반대로 말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동아일보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9월 3일 박명기는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에 차용증(돈을 빌렸다고 증명하는 문서)을 써줬다. 후보 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 측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차용증을 곽 교육감 측에 줬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말한 곽 교육감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쟁점 | 곽노현 측 |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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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기에게 준 2억원의 성격 | 안 줬다 → 선의로 준 것 | 후보 단일화 대가 |
| 곽노현과 박명기의 사전 협의 | 없었다 → 실무진 측에서 있었다 | 있었다 |
| 곽노현의 협상결과 인지 시점 | 선거 4개월 뒤에 알았다 | 처음부터 알고있었다 |
| 단일화 조건 | 구체적 대가나 약속 없었다 | 7억원 지급과 자문위원장 약속 |
곽노현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던 가운데 실제로 곽노현에게 도움받은 사람에게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8월 29일 검찰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7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2억원만 받았다'는 박명기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명기는 구속됐다. 박명기에게 돈을 전달한 곽노현의 최측근 강모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체포해 조사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곽 교육감으로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를 사퇴한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이 올해 2월22일 5000만원을 시작으로 3월8일, 3월15일, 3월22일, 4월8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박 교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곽노현은 "죄지은 것이 없고 떳떳하다"며 입장을 밝히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해 나갔다.
검찰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곽노현과 박명기측이 박 교수의 선거비용 보전 방안 등을 협의하며 주고받은 e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0년 5월 박명기가 7억원을 선거 후 받기로 곽노현 측과 약속한 뒤 사퇴하고 곽노현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선의'로 돈을 지급했다는 곽노현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다른 사람 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으니 절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행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선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후보매수죄는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뇌물죄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며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돈이 오간 때와 근접한 시점에 양측의 행적 등 정확한 증거를 대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막판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했던 박 교수가 갑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선의라면 굳이 주변 인물 계좌를 이용해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돈 전달 시점도 곽 교육감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착각해 법에 저촉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2011년 2월부터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애초 선거비용 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받은 2억원은 그 중 일부라고 진술한 상태다. 박 교수 측에서는 녹취록과 정리 문건도 나왔다.
2011년 9월 9일 곽노현이 구속됐다. 영장담당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으나 곽노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9월 24일 안에 곽노현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노현은 구속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할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박명기가 의뢰한 법무법인은 광우병 사건, 정연주 불법 해임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이명박 정부 관련 사건들과 BBK 등을 전담했던 '바른'이다.
박명기가 곽노현에게 7억원을 요구한 것을 곽노현이 거부한 사례도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단일화 중재에 참여했던 이해학 목사가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사당동 모임’에서 오고간 내용을 밝혔다. 이 목사는 박 교수 측이 7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이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9월 13일 검찰이 수감 중인 곽노현에 대해 일체 접견 금지를 시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 긴급한 결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수사편의를 위해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실무자 간 협의를 한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공무상 접견'을 한 주에 2차례 정도,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30분가량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