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 (1980년~1991년)
레이건 행정부 > 레이건과 세계 > 냉전의 종결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에 대해 강경 노선을 채택했다. 그의 첫 임기 초기에, 대통령은 라이벌 초열강을 ‘악의 제국’이라고 공격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어 ‘데탕트’ 정책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은 지미 카터였지만, 1980년대 초에 동서 긴장 관계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처럼 정점에 도달했다. 전략 방위 구상(SDI)은 레이건 시대의 미소 관계 악화 속에서 태어났다. 당시 대중은 이것을 ‘스타워즈’라고 불렀는데, 날아오는 소련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가 걸려 있었고, 상호 간의 확실한 파괴에 대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레이건이 1981년에 취임하기 전에 1976년에는 사회주의 동맹국 베트남이 통일을 달성,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연쇄적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등 국제무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3세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약점을 숨기고 있던 것에 불과했다. 소련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다. 1964년부터 1982년에 걸친 개혁은 차질을 빚었고, 소비재 공급 부족은 또한 주지의 사실이었다.
동서 긴장 관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빠르게 완화되었다. 1982년 이후 소련의 이전 지도자 세 명(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이 계속 사망했고, 소련 정치국은 1985년 고르바초프를 소련 공산당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의 시대를 기념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밑에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개혁을 지향하는 관료가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했고, 정치와 경제 자유화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서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재 생산을 높이기 위해 애를 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을 했으며, 또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동맹국이 기대를 증가시켜 막대한 대외 지원과 군사 원조라는 부담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기란 불가능했다. 고르바초프 하의 소련 정치 지도자들은 점차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고를 인정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미 방어 예산에 막대한 지출을 했으며, 전략 방위 구상(SDI)에 대항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그 경제 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련이 결국 선택한 길은 미국과 타협하여 경제를 재건하고(페레스트로이카), 국내의 민주화를 추진(글라스노스트)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가 중앙 통제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후 레이건 행정부의 강경파는 증가하는 미국의 국방 예산에서 기인하는 압력이 개혁을 위한 또 다른 추진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냉전 시대에 세계가 대립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에 널리 확산된 동맹의 결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동유럽 바르샤바 조약 국가의 정권이 급속히 붕괴를 시작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과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쿠바와 앙골라에서도 철수하여 미소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과 같은 시대에 미국의 지원으로 민주화를 추진했던 칠레와 대한민국과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지원한데 대한 합리성은 이러한 전개 상황 하에서는 결여되어 있었다. 미국의 정치 해설가 가운데는 냉전 시 두 초강대국 간의 관계 회복이 미국의 군사비를 급격히 ‘평화 배당금’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걸프 전쟁의 발발과 함께 정치적 논의의 장을 잃었다. 레이건의 후임이었던 조지 H. W. 부시는 “새로운 세계 질서 ... 테러의 공포에서 해방보다 강력한 정의의 추구, 새로운 평화의 추구, 동서남북 세계의 국가들이 조화를 유지하고 번영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시대”의 출현을 호소했다.
발트 삼국의 독립을 요구한 애국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 먼저 리투아니아에 이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15개 부분으로 쪼개졌다. 냉전이 끝나고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의 정권이 붕괴된 후 생긴 공백으로 권위주의의 오랜 지배 하에 묻혀 있던 적의가 표면화되거나, 재개되었다. 미국 대중, 심지어 정부의 경우에도 미국의 관심은 거의 또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 방향은 있었지만, 이러한 분쟁은 공산주의의 강력한 위협이 제거된 시대의 서방 동맹 관계를 갱신하는 기반이 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오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는 전보다 자유롭지만 안정되어 있지 않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오래된 증오를 불러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였고, 미국은 분명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처럼 세계를 계속 선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은 냉전 시의 제도 구조, 특히 NATO를 다시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제도를 재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경제 개혁을 촉진하려고 했다. NATO는 당초 헝가리,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을 가입시켜 확대한 후 더욱 동쪽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1994년에 효력을 발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노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워싱턴 합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하는 데 관여하거나,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운동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대중을 무력 탄압한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부과한 금수 조치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부과한 제재 조치처럼 종종 공감을 얻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란과 쿠바에 부과한 같은 다자 제재에 관해서는 제한적이며, 미국의 국내법을 침범한 외자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었다.
국제 정치학자 새뮤얼 P. 헌팅턴은 1999년 《포린 어페어스》 지에 보냈던 글에서 냉전 이후 세계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미국은 많은 문제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자간 시도하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인식되어왔다. 다른 나라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가치관을 채택하고 실행하라는 것. 타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월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국경을 넘어 다른 사회에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인권, 마약, 테러, 핵 확산, 미사일 확산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타국을 평가한다. 이 문제에서 미국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국가를 제재한다.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NAFTA와 GATT가 1990년대 자유 무역 정책 주요 예이다.)이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상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에 기여한다. 비교적 직접적인 관심이 적은 지역 분쟁에 개입한다. 해외에서 미국제 무기 판매를 촉진하고, 다른 나라의 유사한 판매를 저지하려고 한다. 유엔 사무총장(부트로스 갈리)을 경질하고 후임 지명을 지시한다. NATO를 당초 폴란드, 헝가리와 체코공화국을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기타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한 후에는 그 정권에 대해 가혹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며, 특정 국가를 ‘불량 국가’로 분류해서 세계적 제도권에서 배제한다.
미국의 정책에 대한 다른 영향력 있는 해설가 맥스 부트는 냉전 후 미국의 매우 야망적인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0 | 1 | 2 |
| --- | --- | --- |
| “ | 전제 국가로 알려진 나라에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테러, 무력 침략과 무기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 |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0 | 1 | 2 |
| --- | --- | --- |
| “ | 이것은 실행 중인 대망이다. 그 가장 성공적인 예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이다. 이 경우 미군이 군사 독재 국가를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이것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