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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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16일 | 의정부지법2011노858 | 형법 사기죄 부동산실명위반 찬양,고무 등 남북교류협력법위반 강제집행면탈 |  |  |  |
| 2012년 5월 9일 | 대법원2012도635 | 형법 사기죄 부동산실명위반 찬양,고무 등 남북교류협력법위반 강제집행면탈 | 찬양,고무 유죄파기 나머지 죄명 경합범 인정 | 민일영,박일환,신영철,박보영 |  |
| 2011년 12월 22일 | 서울중앙지법2009고합731 | 이적단체의 구성 등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 이규재 의장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개월 | 한창훈,김정환,최문수 | 범민련, 법정구속, 고합348(병합) |
| 2012년 6월 8일 | 서울고법2012노82 | 이적단체의 구성 등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 이규재 의장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개월 | 박삼봉,차영민,이유형 |  |
| 2012년 10월 11일 | 대법원2012도7455 | 이적단체의 구성 등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 이규재 의장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4년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개월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
| 2012년 2월 9일 | 춘천지법2011고단748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전상범 | 농민시인 정설교 |
| 2012년 9월 19일 | 춘천지법2012노197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임성철 | 농민시인 정설교 |
| 2012년 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2011고합1131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 징역9년 자격정지9년 | 염기창 | 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 2011고합1143~6(병합) |
| 2013년 2월 8일 | 서울고법2012노805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성기문 | 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 2011고합1143~6(병합) |
| 2013년 7월 26일 | 대법원2013도2511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김신,민일영,이인복,박보영 | 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 2011고합1143~6(병합) |
| 2012년 3월 6일 | 서울중앙지법2011고단6782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신우정 |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의 게시물을 카페에 올린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뒤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한 방홍섭 |
| 2012년 5월 18일 | 서울중앙지법2012노958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안승호 | 항소취하 |
| 2012년 6월 4일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1고단994 | 찬양,고무 등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정찬우 | 여성작가 신정모라 |
| 2013년 1월 28일 | 청주지방법원2012노585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 김현석 | 여성작가 신정모라 |
| 2013년 4월 11일 | 대법원2013도2343 | 찬양,고무 등 |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여성작가 신정모라 |
| 2012년 8월 17일 | 청주지법2012고단1047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 허선아 | 직전 선고공판에서 "위대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제창한 강영준 |
| 2012년 12월 14일 | 청주지법2012노816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 박성규 | 직전 선고공판에서 "위대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제창한 강영준 |
| 2012년 10월 26일 | 수원지법2012고단3296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박현이 | 박창숙 2012고단3984병합 |
| 2013년 10월 30일 | 수원지법2012노4942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박창숙 2012고단3984병합 |
| 2014년 2월 13일 | 대법원2013도14420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박창숙 2012고단3984병합 |
| 2012년 11월 21일 | 수원지법2012고단324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신진우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하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  박정근 |
| 2013년 8월 22일 | 수원지법2012노5706 | 찬양,고무 등 | 무죄 | 장순욱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하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  박정근 |
| 2014년 8월 28일 | 2013도10680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상훈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하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  박정근 |
| 2012년 11월 23일 | 전주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이영훈 | 통일대중당 결성 시도 최모(52)씨 |
| 2012년 12월 6일 | 부산지법2012고단2566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미정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15건 게시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음악,영화,성명 등을 책자나 컴퓨터파일로 678건 소지 부산지방병무청 8급공무원 강모(39)씨 |
| 2014년 10월 2일 | 부산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형태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15건 게시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음악,영화,성명 등을 책자나 컴퓨터파일로 678건 소지 부산지방병무청 8급공무원 강모(39)씨 |
| 2012년 12월 6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등 | 무죄 다만  국적 속여 발급받은 여권사용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김상환 |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국내 위성항법장치(GPS)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교란기술을 빼돌려 북한에 반출시도  2012년 5월 말 군사용 안테나 계측 장비 등을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 한 김모(56)씨와 이모(74) GPS간첩사건 |
| 2014년 5월 20일 | 서울고법 | 간첩 등 | 무죄 다만  국적 속여 발급받은 여권사용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김상준 |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국내 위성항법장치(GPS)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교란기술을 빼돌려 북한에 반출시도  2012년 5월 말 군사용 안테나 계측 장비 등을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 한 김모(56)씨와 이모(74) GPS간첩사건 |
| 2016년 4월 8일 | 대법원 | 간첩 등 | 무죄 다만  국적 속여 발급받은 여권사용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조희대 |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국내 위성항법장치(GPS)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교란기술을 빼돌려 북한에 반출시도  2012년 5월 말 군사용 안테나 계측 장비 등을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 한 김모(56)씨와 이모(74) GPS간첩사건 |
| 2012년 12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11고합532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 | 유상재·김도연·민희진 | 전교조 김형근 |
| 2013년 6월 21일 | 서울고법2013노62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 | 정형식 | 전교조 김형근 |
| 2013년 1월 | 청주지법 | 찬양,고무 등 |  |  |  |
| 2013년 1월 28일 | 청주지법2012노585 | 찬양,고무 등 |  |  |  |
| 2013년 4월 11일 | 대법원2013도2343 | 찬양,고무 등 |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
| 2013년 2월 6일 | 수원지법2011고단6207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신진우 | 통일시인 권말선 |
| 2015년 11월 24일 | 수원지법2013노92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임재훈,김영석,홍영진 | 통일시인 권말선 |
| 2016년 2월 19일 | 대법원2015도19660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통일시인 권말선 |
| 2013년 2월 8일 | 서울중앙지법2009고합1547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법정모독 정보통신망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대웅,양우석,유제민 | 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원장  2010~2012년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개최,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하자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 "법관이 아니라 민족반역자"라고 진술 |
| 2013년 6월 13일 | 서울고법2013노921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법정모독 정보통신망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민유숙 | 피고인이 관리한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을 이적표현물로 추가 인정 |
| 2013년 11월 14일 | 대법원2013도7476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법정모독 정보통신망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
| 2013년 2월 8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설범식 | 노수희 무단방북 사건 |
| 2013년 5월 24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정형식 | 노수희 무단방북 사건 |
| 2013년 9월 26일 | 대법원 |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김용덕 | 노수희 무단방북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