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역사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1978년 7월 27일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브라운(Harold Brown)국방장관이 참석한 제 1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명문화되면서 부터이다. 브라운 장관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해서 전적으로 유효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그 이후 매년 회의 때마다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를 합의문에 명시해두었다.
박스 안의 글은 핵우산과 관련된 부분을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 전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브라운 장관은 카터 대통령의 1978년 4월 21일자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보장과 미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계획 일부 수정에 관한 특별공약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미 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기본방위전략에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브라운 장관은 노 장관에게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며, 동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보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브라운 장관은 북괴나 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 데 대하여 추호도 의심이나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같은 해 10월 9일 단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지속적인 제공을 약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신속한 핵포기를 촉구하였다.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 명시함으로써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한·미 동맹관계는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 같은 보장을 강화한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연합방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외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 있는 군사력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게이츠(Robert Gates)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4월과 5월에 발생한 북한의 3차 장거리미사일과 2차 핵실험을 지역과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새로운 전략 3축”(New Strategic Triad)으로 규정한 핵전력(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를 이용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김태영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공약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확장억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김태영,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서 2010년 7월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양국간 ‘국방·외무 2+2회담’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제6항에서 제41차 SCM에서와 같은 확장억지 제공 약속을 했고, 두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지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확장억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10월 9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핵군축이 실현되자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한 핵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며 자기 영토 밖에 배치한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북한이 핵개발 활동 중단 등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