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정도의 기준

| 자폐성장애 | 자폐성장애 | 제2급 | 제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 자폐성장애 | 자폐성장애 | 제3급 | 제3급 |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으로,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1급 |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1급 | 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1급 | 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1급 | 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1급 | 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2급 |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2급 | 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2급 | 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2급 | 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2급 | 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3급 |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3급 | 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3급 | 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3급 | 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제3급 | 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신장장애 | 신장장애 | 제2급 | 제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 신장장애 | 신장장애 | 제5급 | 제5급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장애 | 심장장애 | 제1급 | 제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사람에 한함. 이하 같음.) |
| 심장장애 | 심장장애 | 제2급 | 제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 심장장애 | 심장장애 | 제3급 | 제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
| 심장장애 | 심장장애 | 제5급 | 제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1급 |  |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1급 | 1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1급 | 2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2급 | 제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3급 | 제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사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5급 |  |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5급 | 1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 | 제5급 | 2호 |  능막루가 있는 사람 |
| 간장애 | 간장애 | 제1급 | 제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 간장애 | 간장애 | 제2급 | 제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 간장애 | 간장애 | 제3급 |  |  |
| 간장애 | 간장애 | 제3급 | 1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
| 간장애 | 간장애 | 제3급 | 2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
| 간장애 | 간장애 | 제5급 | 제5급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2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2급 | 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3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3급 | 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4급 |  |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4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4급 | 2호 |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4급 | 3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5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 안면장애 | 안면장애 | 제5급 | 2호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2급 |  |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2급 | 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2급 | 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2급 | 3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3급 | 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3급 | 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4급 | 1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4급 | 2호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 장루·요루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제5급 | 제5급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뇌전증장애: 
| 뇌전증장애 | 성인 뇌전증 | 제2급 | 제2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성인 뇌전증 | 제3급 | 제3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성인 뇌전증 | 제4급 | 제4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성인 뇌전증 | 제5급 | 제5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2급 |  |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2급 | 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2급 | 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2급 | 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2급 | 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3급 |  |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3급 | 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3급 | 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3급 | 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3급 | 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3급 | 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4급 |  |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4급 | 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4급 | 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4급 | 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4급 | 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 뇌전증장애 |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4급 | 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