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 기준표 > 정신건강의학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병역 | 평가등급> 전역 | 평가등급> 전시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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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기질성 정신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4  다: 5  라: 6 |  가: 7  나: 4  다: 5  라: 6 |  가: 7  나: 4  다: 5  라: 6 |  치매  섬망 |  |
|  94. 물질 관련 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  |
|  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고도 |  가: 7  나: 5  다: 6 |  가: 7  나: 5  다: 6 |  가: 7  나: 5  다: 6 |  조현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 등록가능 |
|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고도 |  가: 7  나: 4  다: 5 |  가: 7  나: 4  다: 5 |  가: 7  나: 4  다: 5 |  |  |
|  97. 양극성 장애 가. 제1형 양극성 장애 1)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경도  3) 고도  나. 제2형 양극성 장애 1)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경도  3) 고도  다. 기타 양극성 장애 1)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경도  3) 중등도  4) 고도 |  가 1): 7  2): 5  3): 6  나 1): 7  2): 4  3): 5  다 1): 7  2): 3  3): 4  4): 5 |  가 1): 7  2): 5  3): 6  나 1): 7  2): 4  3): 5  다 1): 7  2): 3  3): 4  4): 5 |  가 1): 7  2): 5  3): 6  나 1): 7  2): 4  3): 5  다 1): 7  2): 3  3): 4  4): 5 |  조울증 |  |
|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우울증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 등록가능 |
|  99. 신경증적 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  |
|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  |
|  101. 기면병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  |
|  102. 인격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  |
|  102-2. 행태장애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  |
|  102-3. 성주체성장애 및 선호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중등도  다. 고도 |  가: 7  나: 4  다: 5 |  가: 7  나: 4  다: 5 |  가: 7  나: 4  다: 5 |  성별 불쾌감 |  성소수자(LGBT)와 관련된 검사규칙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참조. |
|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경계선지능)  다. 중등도(지적장애자 또는 경계선지능자 중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유의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  라.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7  나: 4  다: 5  라: 6 |  가: 7  나: 4  다: 5  라: 6 |  가: 7  나: 4  다: 5  라: 6 |  경계선 지적 지능  지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 등록가능 |
|  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4  다: 5  라: 6 |  가: 7  나: 4  다: 5  라: 6 |  가: 7  나: 4  다: 5  라: 6 |  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레트 증후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폐성장애 등록가능 |
|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 (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  다. 중등도  라. 고도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가: 7  나: 3  다: 4  라: 5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학습 장애  틱 장애 |  |
|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가.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경우 또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현증은 없으나 병무청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심리적 불편감이 관찰되는 경우 1)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2)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7  나 1): 3  2): 7 |  가: 7  나 1): 3  2): 7 |  가: 7  나 1): 3  2): 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