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우만
재판

서울형사지방법원
1966년 10월 15일 대구시 수송천변에서 열린 민중당 주최 재벌 밀수 규탄대회 시국 강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밀수 왕초다"는 등의 발언으로 10월 26일에 구속된 사상계 장준하 사장이 "행정수반으로서 특정재벌 밀수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자금 수수 운운한 것은 드러난 사실에 따라 자기의 주관대로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1966년 12월 24일에 박정희 대통령 증인을 신청하자 이를 기각하면서  1966년 12월 30일에 보증금 5만원과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고1967년 2월 28일에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실정법에 저촉되면 규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그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077년 3월 18일에 1977년 1월초 미군들이 두고간 대마초를 갖고 있거나 친구들에게 나눠준 위안부인 21살 여성 등 5명에게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마관리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77년 4월 28일에 만화가게 여주인을 살해하여 구속된 18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1977년 5월20일에 방역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보건사회부 위생과장 등 공무원 7명에게 특가법 등을 적용하여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77년 7월 21일에 원양어업을 나갔다가 고의로 자신들이 승선한 배를 침몰시킨 대양11호 선장과 기관장에게 선박파괴죄를 적용하여 징역5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에게 최고 5년에서 최하 징역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977년 10월 27일에 여수시 밀수 녹용 탈취 강도사건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주범 징역7년 벌금 3억원, 공범 등 4명에게 징역5년에서 징역2년6월까지 각각 선고했다.
1977년 12월 1일에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5년 벌금 8천만원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마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자 낸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징역과 병과된 벌금을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환형을 위한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없다"며 "납부하지 않은 벌금 8천만원에 대한 환형집행을 면제하라"고 했다.
1979년 10월 20일에 "길에서 습득한 자기앞 수표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수표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기죄에 대해 무죄라고 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1979년 11월 9일에 1차선을 주행하는 중에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19살 소년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친구 자전거에 부딪히면서 차선을 넘어 1차선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충돌하여 전치 2개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운전자로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운전자는 자기 차선 뿐만 아니라 다른 차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돌발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상의 주의를 해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에 있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980년 1월 30일에 불온서적 탐독 및 용공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된 크리스천아카데미 농촌 사회간사 이우재에게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한명숙 여성사회간사에게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장상환 농촌사회간사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신인영 산업사회간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정창렬 한양대학교 조교수와 황한식 농촌 사회간사에게는 무죄, 김세균 산업사회간사에게 선고유예 판결했다.
1983년 3월 9일에  1982년 7월 8일부터 3일동안 서울시 영등포구 노동부 청사에서 동료 노조원을 선동하여 "공장 철수 반대", "해고 노조원 복직" 등을 내세워 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노조 총무부장, 섭외부장)과 징역1년(노조 상무집행위원)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983년 3월 16일에 홍익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구내식당 등지에 반정부 유인물 150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김현의 항소를 기각했다.
1983년 3월 23일에 1981년 9월부터 1982년 말까지 철도 공사 업자와 부하 직원들로부터 155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 철도청장 안창화 등 3명의 철도청 간부들에게 특가법 수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6월 추징금 1530만원, 철도건설국장에게 징역2년 추징금 830만원, 철도건설국 호남공사사무소장에게 징역2년 추징금 875만원을 선고했다.
1983년 3월 31일에 1982년 9월 22일 낮 성균관대학교 구내 분수대에서 반정부 유인물 300여장을 뿌리며 교내 시위를 선동하여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4명에긔 항소를 기각했다.
1983년 4월 14일에 1982년 10월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하다 구속되어 징역1년6월과 징역1년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모두 징역1년을 선고했다.
1983년 4월 29일에 국민학교 교사 신축공사에서 "공사 감독을 잘봐달라"며 업자로부터 월20~3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교위관리국 건축기원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특가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302만원하면서 나머지 건축계 직원 등 4명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983년 5월 18일에 애정 행각을 벌이다 위조 여권으로 미국에 가서 감금 소동을 벌이다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어 여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에 감금죄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된 미스서울 이순복에 대한 밀항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순복을 호텔방에 감금한 피고인에게 감금죄를 적용하여 징역1년을 선고했다.
1983년 6월 1일에 새 청사 신축에 따른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업자들로부터 3천만원~2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순찰경찰서 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1천만원, 경무과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2백만원, 경리계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 4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983년 6월 17일에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찬검사가 신청한 김덕룡에 대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83년 8월 10일에 27만 달러 밀반출 사건으로 구속된 대원각 요정 주인 등 2명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강건용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6월 추징금 46,543,000원 선고했다.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 브로커에게는 징역1년6월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83년 8월 18일에 정치망명 목적으로 중공 여객기를 납치했던 피고인에게 징역6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
1983년 11월 23일에 참깨를 밀수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11명에 대한 특가법(밀수)위반 사건에서 회사 대표에게 징역7년 벌금 10억여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983년 12월 28일에 명성 사건의 김철호 피고인에게 구형대로 징역15년과 벌금 92억 3천만원, 김동겸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김동겸에게 선고된 형량은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1984년 3월 15일에 전자복사기 부품 1천여점 81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롯데산업 총무부 구매담당 차장에게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관리담당 이사에게 벌금 8천만원, 회사 법인에게 벌금1억원을 선고하면서 피고 3명에게 추징금 3억 5백만원을 선고했다.
1984년 3월 27일에 반공법위반으로 징역3년이 확정된 전 신민당 소속 제8대 국회의원 김한수에게 형 실효 신청을 인용하여 형 실효 결정을 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년 2월 24일에 동아학숙이 196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2억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행을 하자 국가가 이후 제정,공포한 법으로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징발 보상금은 1년간 거치,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의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는 "법률 발효 이전에 보상청구소송을 내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974년 3월 8일에 무허가 점포를 강제철거하면서 방해를 받자 27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이유로 서울시는 29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했다.
1974년 3월 22일에  한국전력이 국가를 상대로 "인천시 숭의동 대지 722평을 1952년부터 인천 교육대학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 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국전력에 554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89년 7월 26일에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현금 50만원이든 봉투를 책상 서랍에 던져놓고 나가버려 이를 돌려줄 생각으로 2~3일 보관하다 2개월여 지나 우편으로 반환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강원도 명주군청 공보실장 정의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받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후일 기회를 봐서 돌려줄 의사를 갖고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만 해왔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989년 8월 8일에 강제추행범의 혀를 물어뜯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1989년 8월 8일에 병원 취업규칙상 일반직원의 정년은 55살이며 "간호사도 일반 직원에 해당된다"는 병원 측의 해석에 따라 정년 퇴직된 간호사가 제기한 정년퇴직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1989년 8월 18일에 인턴 등 전공의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989년 9월 18일에 골프장 시설공사 도급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조 위임장을 만들어 이를 복사해 토목공사업자에게 보여 주면서 "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가로채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임으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내용 , 모양, 형태가  같아 원본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진다"며  "이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989년 10월 16일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무단 결근을 이 사건 징계 처분 통고서에서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재판과정에서 새삼스럽게 그런 사유들을 들추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1990년 4월 11일에 전교조 원주지부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만 선고받았으나 "단체행동금지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상고한 사건에서 "전교조 활동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990년 10월 17일에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전치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으나  "손수레는 사람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이고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1,2심에서 공소기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손수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일반 보행자와 같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
1990년 10월 16일에 영화 《사방지》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포스트로 제작한 뒤에 공연윤리위원회에 광고물 심의 신청을 했다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인쇄하여 배포한 이유로 음화제조 혐의로 기소된 정준교 인창영화사 대표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편집해 포스터로 제작했더라도 그 내용이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강조해 풍속과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993년 10월 8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영주지방철도청 경리국 행정주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재해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자가용 출퇴근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993년 11월 10일에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맺고 단속이 심해져 입주를 못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계약은 임대아파트 전대가 금지됨으로써 해제됐다"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임대권 양도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금지됐다고 해도 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했다.
1993년 11월 23일에 롯데그룹 계열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28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1993년 12월 15일에 사채업자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신제강 등 4개 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994년 3월 23일에 폐암으로 암세포가 뇌에 퍼져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보고가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1994년 4월 14일에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트럭을 운전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하여 2억 5천여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뒤에 보험사 측에 보험사 부담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낸 소송에서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개인 상대로 청구 못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994년 4월 16일에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무주택자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은 두 채의 주택을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모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1994년 4월 21일에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 상고심에서 "해당 지점 한강의 관리청이 건설부 장관이기에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를 상고를 인용하여 환송했다. 이에 대해 "손실보상 의무자는 국가가 아닌 서울시장이며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기각한다"는 판시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1994년 4월 28일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해임사유가 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1994년 5월 10일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가 도의회 의원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제외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원고승소판결하여 충청북도의회의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도 무효판결했다.
1994년 5월 10일에 군 인사와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특가법 뇌물수수로 구속된 전 해군 참모총장 김종호, 김철우에 대한 상고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고 일부 정황에 대해 부인한 것이 자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고 하면서 각각 징역3년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과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년 5월 12일에 비디오물 대여업자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방이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비디오를 상영했다 해도 이를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면서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 4편을 대여한 또 다른 행위는 연소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이유로 업소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1994년 7월 4일에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 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때는 공사 측은 땅 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