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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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은 유치 과정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한편, 한국 내에서는 남북 분산 개최 혹은 남북 단일팀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 2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남 중인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폭넓은 남북 체육 교류 방안을 제안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24일에는 문재인도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여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12월에는 내부에서도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군수공업대회 개최를 처음 공개하면서 올림픽 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당국 회담, 교류 협력 확대, 남북 적십자회담 등 취임 이후 지속된 문재인의 대북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이라는 평인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측에 돌리면서도 평창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9일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다. 12일에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 북한이 받아들여 15일 통일각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며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판문점을 경유하여 육로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서울과 강릉 사이의 이동 수단으로 한국고속철도(KTX)를 제안했다. 17일에는 차관급 실무회담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는 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 진행,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 훈련 진행 등도 합의되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
18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중재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 정부 고위급 인사, 남북한 IOC 위원 등 16명이 모여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이스하키 출전 선수 5명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단일팀 논의를 접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3명으로 합의를 봤으며,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쇼트트랙 선수 2명의 참가도 요구하여 국제빙상연맹의 협조를 받아 와일드카드 2장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5개 종목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입장 시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선수들 유니폼에는 코리아(Korea)를 새기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했다. 한편, 17일에 가졌던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특별히 어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로잔에서의 IOC 회의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관련된 것은 IOC가 책임을 지며 제재 품목 문제는 경기에 필요한 용품이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면서 외교부나 유엔 등과 상의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6명의 사전점검단이 다음 날 방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 밤 22시 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를 번복하여 그 다음 날에 방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1일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KTX를 이용해서 첫째 날에는 강릉에서 황영조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둘째 날에는 서울에서 잠실학생체육관·장충체육관과 국립중앙극장을 둘러보고 그 날 북한으로 돌아갔다. 23일에는 한국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점검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23개월만에 방북했다. 점검단은 스키장의 시설과 이동 경로 및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원산 갈마공항과 스키장은 시설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한국 선수단의 이동은 항공편을 이용할 전망이지만 금강산호텔이나 이산가족면회소 등은 공연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선발대는 북측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때, 동행한 NBC는 스키장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모습이나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백악관은 "지구 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NBC가 북한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선발대가 돌아오기 하루 전인 25일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과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8명이 다시 방남했다. 선발대는 인제스피디움, 알펜시아 국제 방송 센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등을 방문하였으며, 28일 돌아갔다. 선수들은 곧장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합류했다. 스키·피겨 스케이팅 등 나머지 선수단은 2월 1일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내려왔으며,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단장을 맡았다.
2월 6일 현송월 단장과 권혁봉 문화성 국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입항했다. 예술단은 공연을 대비하면서 육지가 아니라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멀미와 피로로 고생하게 되지만 남측 문화와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의도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 한다. 이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는 관례를 고려해 만경봉호에 음식과 연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는 한편, 묵호항 일대를 헬기나 드론 등을 날리지 못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편, 만경봉호는 5.24 조치 제재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예외를 인정했으며, 남북 간 이동이기에 미국 독자 제재와도 별개라고 판단했다. 예술단은 8일에 강릉에서, 11일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펼쳤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반갑습니다〉를 비롯해서 〈흰눈아 내려라〉 등과 함께 〈J에게〉, 〈여정〉 등 한국 가요도 불렀다. 국립중앙극장에서도 강릉아트센터와 비슷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Old Black Joe〉와 같은 미국 음악도 흘러나왔으며 현송월이 직접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곡조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에는 정부 초청 인사와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감상했으며 노래 가사가 문제시되기도 했지만 남북 합동공연도 이루어지는 등 탈없이 마무리되었다. 7일에는 김일국 체육상이 이끄는 태권도시범단과 응원단 등 280여 명이 경의선을 통해 방남했다.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롯해 남북 선수들의 경기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으며, 태권도시범단은 9일 올림픽 개막식 식전공연을 비롯해 평창, 속초, 서울에서 네 차례 공연을 개최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14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를 비난했는데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얼빠진 궤변', '가시돋힌 음흉한 악설일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속내를 의심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는데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보수 언론들 속에서 동족의 성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고약한 악설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고 발광하는 아메리카 깡패들'이라며 비핵화와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한국 내에서도 논란은 많았다. 금강산 올림픽 전야제 합의 소식을 들은 평창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치했는데 금강산 행사가 뭐냐"고 어이없어 했으며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체육계 내에서는 "올림픽에서 본질인 스포츠와 선수는 사라지고 남북이란 단어만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19일 현송월 관현악단장이 예술단 사전점검 차원에서 다음 날 방남하기로 통지했다가 그 날 밤에 이를 취소했는데 통일부는 "과거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언론의 추측성·비판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일어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과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이 목불인견"이라며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현송월의 방남 과정에서도 예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송월 일행이 지나는 도심 일대 등 곳곳의 교통을 통제했으며 서울역에는 의경 720명을 배치했다. 현송월의 근접경호는 국가정보원이 맡았는데 취재진의 접근에는 "불편해한다. 질문 자꾸 하지 말라"며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현 단장의 움직임을 하루종일 속보로 방송을 했다"며 비판했다.
여론도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국회의장실과 S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이 81.2%가 나왔지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2%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20·30대에서 82%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50.1%와 49.4%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며 "기회를 박탈당할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젊은 층이 공정·균등·정의에 공감하겠느냐"고 강조했으며 이창순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 남북이 같이한다고 해도 국민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 입장이 이뤄져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환영한다"며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고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표현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올림픽 정신 실천, 평화 올림픽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화올림픽을 빌미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하며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 선전을 하러 온 대좌 한 명에게 왕비 대접을 하며 사전검열까지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Republic of Korea'라는 대한민국의 공식 국호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가 사라진 빈자리에 현송월이 등장했다"며 날을 세웠다.
문재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직접 호소했다. 이는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국민 호소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를 높이고 내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지금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으로 끝난다면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사죄는 없고 합리화와 선전만 한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항해 민주당은 평양올림픽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경제올림픽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 한명이 중요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설득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월 5일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서는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면서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29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는 한국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나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공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를 보였다. 6일에는 예술단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전 밤에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자주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표단을 남측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발전한 한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과 비교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남측 문화와 생활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개회식 전날인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하겠다고 1월 27일 북한이 통보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로동신문》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군대의 창건일을 중요시하며 성대한 행사들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며 초보적인 상식"이라며 "우리가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국가적인 중요행사들을 진행하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 직전에 벌려놓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놀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고 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상과 달리 외빈도 없이 내부행사로만 진행되었다. ICBM급 화성 14형과 15형의 실물을 공개하는 등 보여줄 건 다 보여준 행사였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전체 시간도 지난 해에 비해 1시간이나 줄었고 신년 연설 때와 달리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거의 없었으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아닌 편집녹화분을 6시간이 지나서야 방영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를 피하기 아니냔 관측이 있으며, 한편으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열병식 날짜가 올림픽과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에 건군절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가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되었다. 통일부는 2월 6일 비공개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 원을 편성하여 북측 인사들의 숙식비·교통비·각종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월 21일과 25일에 방남한 사전점검단에게 3000만 원가량을 집행했으며 그 외에도 현송월 단장 일행을 위한 KTX 열차 편성에도 1000만 원을 쓰는 등 약 2억 원 가까이를 지출했으며, 2월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을 염두에 둔 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알기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북한이 주는 것 없이 얻어가기만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서 "(북한에) 이득은 없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팀을 응원하는 과정에서는 응원단이 사용한 응원 도구가 문제가 되었다. 남성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율동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 가면이 아니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면서 "주변 관람객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통일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어 잘못된 추정이라며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북측 스스로가 절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탈북인단체 관계자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착용할 수 없다. 제작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의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의 과잉 취재도 문제가 되었다. TV조선은 북한 선수들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고, 연합뉴스는 북한 선수들이 휴게소 화장실 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체형을 언급하며 임신설을 주장했다. 또 MBN, KBS, MBC, JTBC도 여성이 다수인 북한 방문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인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