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노태우 정부

| 1990년 4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김권택,박재윤 | 민중민주주의론에 입각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계급주의 국가건설 목표로 정권타도투쟁 벌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중앙상위 집행위원장 오동렬(30)등 10명이 1987년 인천 부천지역 공장근로자 대상으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 실시, 인천 경동산업 노사분규 배후조종 등 공장근로자 노조결성 및 파업주도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협의회」재건 신구전문대교수 김준기 |
| 1990년 4월 19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정용인 |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협의회」재건 신구전문대교수 김준기 |
| 1990년 4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최춘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선언문 400부를 시위현장에 배포할려다가 불심검문 적발 최인규(20ㆍ성균관대 사회2) |
| 1990년 4월 26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중앙상임위원장 이현수(63)등 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중앙회의장 박창균(64)등 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윤재식 |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재건 |
| 1990년 5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3년 | 최춘근 | <노동해방문학> 편집위원 임규찬(32) |
| 1990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1년 | 백창훈 | 연극 「피바다」공연에 출연한 동국대생 노동우(22ㆍ정보관리4) |
| 1990년 1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전대협 전 의장 오영식(2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총련 전 선전국장 진병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반미청년회 및 한미문제연구소 설립 전 전대협의장 오영식 |
| 1990년 5월 10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서총련 전 선전국장 진병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정용인 | 진병도는 이적표현물 소지만 인정 |
| 1999년 | 서울형사지법 | 불고지 | 고금숙(39ㆍ주부)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정성헌(44ㆍ가농사무국장)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김상덕(53ㆍ가농회장) 선고유예 |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
| 1990년 5월 15일 | 서울고법 | 불고지 | 고금숙(39ㆍ주부)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정성헌(44ㆍ가농사무국장)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김상덕(53ㆍ가농회장) 선고유예 | 윤재식 |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
| 1990년 5월 16일 | 부산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박성철 | 「일꾼도서원」에서 「반미민족통일전선론」등  16종 26권을 비치 학생들을 상대로 대여한 이정희(28), 이미경(27) |
| 1990년 5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특수잠입탈출 집시법위반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정상학 | 전대협 의장 임종석,  방청을 마친 대학생67명은 서울교대 앞길에서 『임의장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 경찰에 모두 연행 |
| 1990년 9월 17일 | 서울고법 | 특수잠입탈출 집시법위반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박영식 | 2회재판거부 궐석재판 |
| 1990년 12월 26일 | 대법원 | 특수잠입탈출 집시법위반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윤관 |  |
| 1990년 2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지령수수 잠입탈출 금품수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 이적단체가입 | 임수경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문규현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황상현 | 1989년 평양축전 |
| 1990년 6월 11일 | 서울고법 | 지령수수 잠입탈출 금품수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 이적단체가입 | 임수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규현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송재헌 | 임수경 조직차원의 계획 문규현 보조적 입장 |
| 1990년 9월 25일 | 대법원 | 지령수수 잠입탈출 금품수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 이적단체가입 | 임수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규현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배만운 | 임수경 조직차원의 계획 문규현 보조적 입장 |
| 1990년 4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이창학 | 1989년 9월 7일 총학생회 문화부 주최로  북한 가극 <피바다> 교내 공연을 주도한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성규 |
| 1990년 5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시인 오봉옥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창학 | 시집 <붉은 산 검은 피> 출판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 징역6월 자격정지1년 |  | 「월간 노동자」에 「6월항쟁이 노동자에게 남겨준 의미」게재「성남민주 노동자연합」의장 연성만 |
| 1990년 5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 징역6월 자격정지1년 | 제차룡 | 「월간 노동자」에 「6월항쟁이 노동자에게 남겨준 의미」게재「성남민주 노동자연합」의장 연성만 |
| 1990년 6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황찬현 | 「조선전사」「실학파와 정다산」 등 북한원전을 출판  도서출판 「청년사」대표 정성현 |
| 1990년 6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서기석 | 김일성 연설문. 「로동신문」논설 등을 실은 「종파주의 연구」도서출판 「두리」대표 유창선 |
| 1990년 6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황찬현 | 월간 <노동해방문학>에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고취하는 내용의 글 게재 <노동문학사> 편집국장 김태종 |
| 1990년 7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 김홍주 | ‘노동계급’ 결성 박태호(27ㆍ필명 이진경ㆍ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안민규(26ㆍ세종대 대학원 역사학과)씨 등 2명 |
| 1990년 7월 18일 | 부산지법 울산지원 |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및 제작 반포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장우건 |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정대화(27ㆍ일명 ‘민기’ㆍ서울대 공법학과 3년 휴학) |
| 1990년 8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백창훈 | <중소대립과 북한> 도서출판 나라사랑 대표 박일태 |
| 1990년 | 대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 1989년 5월 25일 동산여중에서 담임으로 있던 3학년6반 교실 벽보판 낙서란에 "김일성 아버지 북한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학생들이 게재한 것에 대해 묵인한 영주시 통산여중 교사 이수찬 |
| 1990년 8월 3일 | 대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성한 | 북한찬양하는 낙서를 미리 제거하지 않은 것은 교사의 비판적 입장으로 이해되며 학생들의 글은 단순한 장난기로 보여짐 |
| 1991년 5월 15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회창 |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월남전 및 미군기지 등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정도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요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등의 학생들이 적은 낙서를 이 교사가 그대로 방치한 것도 역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구성 등 | 노병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면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건섭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용숙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오동렬 등6명 징역3년 자격정지2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회원 10명 |
| 1990년 8월 16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구성 등 | 노병직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이면재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최건섭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김용숙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오동렬 등6명 항소기각 | 정용인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회원 10명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성균관대생 신형록(23) |
| 1990년 8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 유현 | 『피고인이 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
| 1990년 8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정극수 | 평양축전 발대식 개최 전 전대협 부의장 문광명(21 서울대 4년제적) |
| 1990년 9월 27일 | 서울지법 남부지원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 공병훈(편집장대행)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오세란(편집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백현기 | 북한원전 <대지는 푸르다>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찬양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한  도서출판 힘. 발간한 책자와 유인물이 폭력혁명을 유도하고 계급투쟁 고취한 점은 인정되나 책자발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참작 |
| 1990년 9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1년 | 서기석 | 5ㆍ9민자당창당 반대시위 주도,1989년 2월 전민련 결성 당시 정책실장으로 미군철수 등 주장하는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작성·배포 김근태 |
| 1991년 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1년 | 신명균 | 5ㆍ9민자당창당 반대시위 주도,1989년 2월 전민련 결성 당시 정책실장으로 미군철수 등 주장하는 내용의 창립선언문을 작성·배포 김근태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제작ㆍ배포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한국민중사」 제작,출판한 도서출판 「풀빛」대표 나병식 |
| 1990년 10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제작ㆍ배포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제차룡 | 「한국민중사」 제작,출판한 도서출판 「풀빛」대표 나병식 |
| 1990년 10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구성죄 등 | 징역 4년ㆍ자격정지 4년∼징역 1년6월ㆍ자격정지 1년6월 | 박재윤 |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맹」 결성해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민중정권수립을 주장 동맹 집행위원장 신남희 등 9명 |
| 1990년 10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구성죄 등 | 징역 2년 자격정지2년∼징역 1년6월ㆍ자격정지 1년6월 | 박재윤 |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동맹) 결성해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민중정권수립을 주장한 신준수(30 서울대 역사교육졸업) 등 3명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간첩 등 | 서순택(61한국캐라모스 대표) 사형 서순은(67전 관악컨트리클럽 대표) 징역8년 |  | 재일동포가  형 서순은을 포섭해서 지하당 구축 |
| 1990년 11월 23일 | 서울고법 | 간첩 등 | 서순택 무기징역 서순은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박영식 | 서순택 반국가단체 가입 공소시효 도과 면소판결 |
| 1990년 11월 23릴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김명식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유재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희수 | <제주민중항쟁>출판한 전민련 국제협력위원장 김명식과 소나무출판사 대표 유재현 |
| 1990년 12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제3자 개입금지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손태호 | 노동전문잡지 「새벽」 「무엇을 할 것인가」,한국사회 성격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등의 논문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 자신의 논문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민중봉기를 통해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논문내용 전체적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무력항쟁에 의한 사회변혁을 꾀하고 있어 유죄인정 |
| 1991년 4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제3자 개입금지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박재윤 | 노동전문잡지 「새벽」 「무엇을 할 것인가」,한국사회 성격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등의 논문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 자신의 논문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민중봉기를 통해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논문내용 전체적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무력항쟁에 의한 사회변혁을 꾀하고 있어 유죄인정 |
| 1991년 1월 7일 | 전주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화염병 사용 등 처벌 | 유연호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최귀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나종훈 | 전주대생, 1989년 3월 '민중승리'라는 글자를 배경으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른손을 높이 쳐든 젊은이 묘사한 판화1점하여 다른 학생에게 전달 이적표현물 소지 등 무죄 |
| 1991년 1월 30일 | 부산지법 | 이적표현물 탐독,소지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조정래 | 교내도서관 등지에서 이념서적인 사회과학도서 100여권을 탐독, 소지한 동아대생 박경미,박지연 |
| 1991년 2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재윤 | 사노맹 가입 이덕기(24 경남대 신방2) 사노맹 관련자에 대한 1호 선고, 6공화국 들어서 사노맹 처음으로 반국가단체 인정 |
| 1991년 2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자격정지3년 | 정극수 | 1988년 8월 시흥군 소래읍에서 노성철 등 노동운동가 10여명과 함께‘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결성 중앙위원 박대호 혁노맹 산하에 군사위원회 존재, 관여한 들불준비위의 이적성 등 유죄인정 |
| 1991년 2월 13일 | 부산지법 동부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화염병 사용등위반 | 박성현(부울총협 전 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1년 황재호(부산대 총학 사회부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신영길 |  |
| 1991년 5월 23일 | 부산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화염병 사용등위반 | 박성현(부울총협 전 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1년 황재호(부산대 총학 사회부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신명균 |  |
| 1991년 3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사로맹 연락국장 현정덕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조직원 장오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조직원 이명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강완구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 1991년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사로맹 연락국장 현정덕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조직원 장오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조직원 이명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 1991년 10월 22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사로맹 연락국장 현정덕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조직원 장오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조직원 이명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용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 1991년 3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정호영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남진현 |
| 1991년 7월 30일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이용우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남진현 |
| 1991년 11월 26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이재성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남진현 |
| 1991년 4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소지 탐독 등 | 송갑석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의장 경호원 손종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철환 | 「자민통」사건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 경호원 손종국 |
| 1991년 8월 17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소지 탐독 등 | 송갑석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의장 경호원 손종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보헌 | 궐석재판 |
| 1991년 11월 22일 | 대법원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소지 탐독 등 | 송갑석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의장 경호원 손종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김상원 |  |
| 1991년 4월 19일 | 부산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안정주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기호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황익 | 선거운동기간 중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 홍보유인물 2천 장을 제작, 배포한 91년도부산공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안형주, 부회장 당선자 최기호 |
| 1991년 5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근웅 | 「자민통」,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투신사건 이후 애도하기 위해 단 검은 리본을 구치소측이 「불법부착」이라며 떼어버리자 이에 항의,법정에 출석거부한 송소연, 구속기간6개월 만기일에 구치소에서 선고재판 |
| 1991년 5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정호영 | 자주민주통일그룹  중앙위원 최원극 |
| 1991년 5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나채규 | 1990년11월 범민련 베를린 3자 회담에 참가 조용술 목사(71) |
| 1991년 5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 1989년 남북작가회담을 추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고은 |
| 1991년 5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김권택 | 1989년 남북작가회담을 추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고은 |
| 1991년 5월 30일 | 서울지법 남부지원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집행유예5년 | 이영구 | 북한원전을 출판·판매 이태학 |
| 1991년 6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노원욱 | 임수경 밀입북사건 배후조종 전 전대협 평양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 |
| 1991년 11월 8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이용우 | 궐석재판 |
| 1991년 6월 24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 2년6월 | 황익 | 학내외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납치, 폭행한 부산외대 총학생회부회장 정승호 |
| 1991년 6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편의제공 | 치과의사 전동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가리봉치과 원장 김옥희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이진성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인 시인 박노해에게 활동과 도피자금(9회 1455만원)을 제공 |
| 1991년 7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집행위원장 이창복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  준비위원 김희택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 | 강완구 | 1990년 8월 전민련 산하에 범민족대회추진본부를 결성하고 11월 정부의 승인없이 조용술 목사등 3명을 독일 베를린으로 보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부위원장과 만나 범민련 결성을 합의 |
| 1991년 7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공소취소 |  | 문동환 김영진 양성우 노무현 |
| 1991년 7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공재한 | 녹두출판사 대표 신형식 |
| 1991년 8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정호영 | 1991년 1월 23일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식에 집행위원으로 참석한 향린교회 목사 홍근수 1988년 9월 KBS 심야토론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공산주의는 인도적이다 통일에 사상이 무슨 상관인가"등의 발언하고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찬양하는 발언 |
| 1991년 8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의장 정선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회원 유진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강완구 | 서울민족미술운동연합 |
| 1991년 8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구성 등 | 징역6년 자격정지6년 | 정호영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편집위원 김진주 |
| 1991년 12월 20일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구성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이보헌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편집위원 김진주 |
| 1991년 8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강완구 | 조국통일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사무차장 권형택 |
| 1991년 8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정호영 |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가입한 미술평론가 최열 |
| 1991년 9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 무기징역 | 김동건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해방후 남로당 이래 최대 조직으로 사유재산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 부인, 무장봉기노선추구 |
| 1991년 12월 30일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 무기징역 | 임대화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해방후 남로당 이래 최대 조직으로 사유재산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 부인, 무장봉기노선추구 |
| 1992년 4월 24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 무기징역 | 윤영철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해방후 남로당 이래 최대 조직으로 사유재산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 부인, 무장봉기노선추구 |
| 1991년 9월 17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문수 |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사무직원 김기식, 위장취업과 세계철학사 등 이념서적을 탐독 |
| 1991년 9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강완구 | 범민련 남쪽본부 결성에 참여한 실행위원장 직무대리 김쾌상 |
| 1991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사노맹 유인물 습득 및 가입 민중당 마산갑지구당원 김영재 |
| 1991년 10월 16일 | 부산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적승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파기 |
| 1991년 10월 29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윤인태 | 전민학련 투쟁국장 최영민 |
| 1989년 11월 21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민경식 | 1988년 6월 경기도 산정호수에서 열린 교사 극기훈련에서 동료교사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미군은 점령군이다”등의 발언 인덕공고 교사 조태훈 |
| 1991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 1988년 6월 경기도 산정호수에서 열린 교사 극기훈련에서 동료교사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미군은 점령군이다”등의 발언 인덕공고 교사 조태훈 |
| 1992년 5월 12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최재호 |  | 1988년 6월 경기도 산정호수에서 열린 교사 극기훈련에서 동료교사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미군은 점령군이다”등의 발언 인덕공고 교사 조태훈 |
| 1991년 11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이문재 | 증거불충분 |
| 1991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편집부원 이중섭 |
| 1991년 1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전 범민련 실행위원장 이창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