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
소송의 배경 및 사실 관계

이 사건은 1990년대에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주 과달카사르 군의 라페드레라(La Pedrera) 계곡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 인가 문제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다. 이 처리장은 과달카사르 시 중심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반경 10km 내에 약 8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 처리장은 당초 멕시코 기업인 Confinamiento Tecnico de Residous Industriales, S.A. de C.V. (이하 "코테린")의 소유였으며, 코테린 사는 멕시코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아 1990년부터 이곳을 폐기물 하치장(transfer station)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하치장은 폐기물의 임시 적치를 위한 공간이며, 여기에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이나 적절한 처리시설로 반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코테린 사는 2만 톤의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한 후에 적절한 누출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방치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 26일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 하치장을 1996년 2월까지 폐쇄하도록 명령하였다.요호호 !
코테린 사는 이에 대응하여 라페드레라 처리장 부지에 새로운 유독성 폐기물 매립장(landfill)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된 연방 정부, 주 정부, 과달카사르 군 정부의 행정기관에 인가를 요청하였다. 군 정부는 매립장 건설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군 정부는 1991년 첫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후 1992년 새로 선출된 군 정부도 역시 재신청을 반려하였다. 반면 1993년 1월 23일 멕시코 연방 정부 환경 당국(멕시코 국립 생태원)은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건설을 승인하였고, 5월 11일에는 산루이스포토시주 정부 또한 매립장 목적의 토지 이용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인가절차 중인 1993년 4월 23일 코테린 사의 대주주들은 회사 지분을 미국의 메탈클래드 사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매각 협상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메탈클래드 측이 대금 지불을 완료한다는 6개월 시한의 옵션 조항이 있었다:
군 정부가 매립장 건설을 인가하거나,
멕시코 법원이 군 정부의 인가 없이 연방 및 주 정부 승인만으로 매립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국립 생태원(Instituto Nacional de Ecologia) 원장과 도시개발 및 생태 사무국장 등 멕시코 고위 공무원들은 멕시코 연방법 및 주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인가가 완료될 경우, 군 정부의 인가에 관계 없이 유독성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어 8월 10일에 멕시코 국립 생태원은 코테린 측에 매립장 영업을 허가하였다. 메탈클래드는 이를 확인하고 1993년 8월 10일에 옵션을 행사하여 코테린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메탈클래드 사는 코테린 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라페드레라 처리장 및 매립장 건설 및 영업 권한도 갖게 되었다.
메탈클래드 사는 1994년 5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1994년 10월 26일, 과달카사르 군 정부는 메탈클래드 사가 군 정부의 건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메탈클래드는 다시 1994년 11월 15일에 매립장 건설 인가 요청 서류를 군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군 정부는 인가를 계속 지연시켰다. 그러나 이 와중인 1995년 1월 31일에 멕시코 국립 생태원은 건설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 조치를 내려 혼선이 계속되었다. 메탈클래드는 이를 근거로 공사를 강행하여 1995년 3월에 매립장 시설이 완공되었다.
한편 지역 주민 및 환경 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지층 구조상 유독성 폐기물 적치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93년부터 매립장 건설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주민들 사이에 원인불명의 불치병이 속출했고, 많은 신생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으며,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안경 사용률이 급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994년 새로 선출된 산루이스포토시주 지사의 명령으로 실시된 환경조사에서는 과거 코테린 사 시절부터 불법으로 적치해온 유독성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새로 건설되는 매립장 시설은 적절한 부지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 및 환경 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매립장 시설의 가동도 전면 봉쇄되었다.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1995년 11월 25일에 멕시코 연방 정부 환경 당국과 메탈클래드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당국은 메탈클래드가 매립장을 5년간 운영하도록 허가하되, 메탈클래드는 처음 3년 내로 이전에 발생한 오염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12월 5일 과달카사르 군 정부는 약 1년 전에 제출된 매립장 건설 인가 요청에 최종적으로 반려 처분을 내려 맞대응하였다. 다시 멕시코 연방 정부는 1996년 2월에 매립장 용량을 3만 6천톤에서 36만 톤으로 10배 증가시켜주는 처분으로 맞섰다.
연방 정부와 군 정부의 이러한 갈등은 매립장 인가에 대한 양측의 행정관할권을 두고 법리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6년 1월에 군 정부는 연방 환경부의 승인 조치가 부당하다고 멕시코 연방 법원에 헌법소원을 하였다. 1996년 2월, 연방 법원은 1차적으로 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 환경 당국의 매립장 운영 허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1999년 5월에 연방 법원은 군 정부의 헌법소원을 최종 기각하였다. 여기서 연방 법원은 헌법소원은 사인(私人)이 제기하여야 하며, 군 정부가 상위 정부인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목적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메탈클래드 측도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멕시코 연방 법원에 군 정부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하였다. 멕시코 연방 법원은 메탈클래드 측이 군 정부의 개선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메탈클레드는 다시 이를 멕시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군 정부 측에 화해 의지를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곧 이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과달카사르 군 정부의 반대 의사는 확고했다. 이에 메탈클래드는 법적 대응을 재개하여 1996년 10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보장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메탈클레드는 1997년 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였으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인 1997년 9월 20일에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주 지사는 임기 만료를 3일 앞두고 매립장 부지를 포함하는 188,758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폐기물 매립장을 생태보전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이 사실상의 간접 수용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법적 공방에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