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영향과 평가 > 지만원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주장 > 공작부대 개입설을 둘러싼 논란과 반박

일부 단체는 시민군이 광주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계엄군의 학살과 폭력에 맞서 무장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인민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 사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이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서 신빙성은 낮다. 증언 내용이 본인이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북한에서 들은 '전언'인 데다 '잃어버린 10년' 등 일부 단체의 논리와 주장에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이 맞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를 밝히지 않고 넘어갔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계엄사 및 제5공화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 중에 계엄군이 주로 사용하던 총기인 M16 소총보다 시민군이 주로 사용하던 총기인 카빈총에 의한 희생자가 더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진압 후 의사·검찰 관계자·보안사 요원이 작성한 사망자 검시 자료 원본에는 M16에 의한 사망자가 카빈에 의한 사망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온 이유는 1980년 6월 중순에 보안사 주재로 사체 검안위원회가 열려, 피해자 보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식 발표에서 카빈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된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당시 군부에서는 M16 총상 사망자는 군에 대항한 것으로 인식돼 폭도로 분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검안위원회에서 최초로 폭도로 분류된 사람은 20여 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해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으로 분류된 사망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1995년에 국방부의 재조사에서 밝혀졌다. 국방부는 1995년 재조사 후에 1980년의 조사는 잘못되었으며, 대다수의 희생자가 M16에 희생되었다고 발표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보고·전투상보에 광주 시민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회 광주특위·검찰·국방부는 대한민국 계엄군 기록을 토대로 진상규명을 했다. 진상규명 결과 무차별 연행과 과잉진압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 광주역·전남대·전남도청에서의 집단 발포, 광주외곽봉쇄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광주국군통합병원 진로개척 작전, 송암동 학살 사건 등과 같은 무차별적 발포,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중 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 등이 밝혀졌다.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인들에게 훈장이 주어졌으며, 심지어 상부의 지시 없이 발포를 한 군인들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신군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대한민국 계엄군에 의한 광주 시민 살해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으며,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에게 계획적인 테러를 행했다는 주장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다.
일부 단체는 북한이 5·18을 기념한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4·19 혁명(남조선 인민 봉기), 6·3 항쟁(남조선 청년 학생 봉기), 6월항쟁(6월 인민 항쟁), 부마항쟁(10월 민주 항쟁) 등 남한의 주요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사건이 발발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5·18 민주화 운동 등 남한의 민주화 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왜곡해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한다. 북한에 있을 때 '5·18 민주화 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광주에 취재를 위해 잠입했던 조갑제는 5·18 당시에 많이 불리고 큰 박수를 받았던 구호가 "김일성은 오판 말라."였다면서 5·18이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의 정수만 회장은 2006년 12월 21일 자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북한군 사망자가 민주화 투사로 둔갑된 사례가 있다."라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중 한 명이 북한군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정수만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목된 인물은 1980년 5월 22일 광주국군통합병원 앞에서 20사단 61연대의 작전 도중 사망한 고등학생 임00라고 밝혔다. 당시 사망자 검시 기록을 보면 임00이 끝까지 군을 추격하기에 계엄군이 사살했다고 한다.
5·18 당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초부터 5월 18일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지 않았다. 5월 20일 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국에 보낸 전문을 보면, 그 시점까지 북한군의 어떤 동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5·18을 진압했던 계엄군은 부상자와 연행자 수천 명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대공 판단서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대공 용의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공 유무를 기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루마니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5·18 발발을 사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자로 전라남도 지역에 진도개 경보 하나가 발령됐다. 5월 23일 저녁, 전 해양경찰에 해안 경계 태세 강화 지시가 떨어졌다. 전라남도 일대 전 해안에는 31사단(이 부대는 대간첩 침투작전 부대) 소속 3개 연대가 경계를 했는데, 93연대가 목포 지역 해안, 95연대가 고흥 여수 지역 해안, 96연대가 무안 영광 지역 해안 경계를 했다. 광주에서 화순으로 빠지는 길은 공수부대 7사단과 11사단이, 나주와 목포, 영광으로 가는 길은 20사단이, 담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는 3사단이 투입돼 광주 외곽을 전부 막고 있었으며, 31일에는 해안까지 경계가 강화됐다. 이와 같은 철통경계 속에서 일부 단체 주장대로 북한군 600명이 해안으로 침투해서 육로로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탈북자 사이에서 5·18 북한 개입설은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조선로동당 비서 황장엽 등 고위급 탈북자들은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 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탈북군인협회 심신복 회장은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사관장 계급으로 복무했던 한 탈북자는 "특수부대 병력이 600명이나 내려왔다면 그것은 게릴라 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에 해당된다."라며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특수부대 군인들을 대거 보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소문에 불과한 얘기를 증거나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면서 거짓이 진실이 됐다."라며 "주목을 끌고 싶은 일부 인사가 잘못된 발언을 해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강조했다. 20년간 국가보위부와 정찰국 장교로 복무한 한 탈북자는 "북한군이 만약 5·18 당시에 개입했다가 북한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해당 군인들이 전역할 때는 작전에 대해 비밀에 부치는 서약서를 쓴다."라며 "더구나 대대급 규모의 작전이었다면 처음부터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재향군인협회는 "상당수 회원들이 북한개입설을 허황된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980년 당시의 광주는 전라남도 산하의 일개 시로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 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광주에 개입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과거에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무장공비가 출몰했을 때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에서 훨씬 적은 숫자의 병력도 주민신고에 의해져 발각되거나 동선이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안가도 아닌 후방 내륙 도시에 상당한 수의 병력을 별 노출 없이 침투시켰다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라북도 군산에 주한 미군 공군 베이스캠프가 있는 데다, 시내에서 20~30마일 거리에 있는 광주광역시 송정동에도 주한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으면 주한 미군 사령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했을 리가 없었다는 점으로 북한군 개입설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조차도 모르게 북한군이 개입했으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전복될 뻔한 위기를 신군부가 자초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가 스스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결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