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판결과 반응

2008년 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중 《PD수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개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4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MBC 《PD수첩》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라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 보도해야 한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를 한국인은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해야 하며,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제작진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리 제작진이 허위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왜곡 보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는 징역 3년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송이 촛불 시위와 반정부 시위로 이어져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아무리 제작진들이 비판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2010년 1월 20일, 검찰이 협상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그 판결에서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허위 번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고, 《PD수첩》의 “SRM 수입” 보도 판결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법정에 참가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반발하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010년 12월 3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공판에서 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등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0년 1월 26일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 이후로 각 언론사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었으나, 평가는 상반되었다.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은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PD수첩 보도의 정당성을 역설하였으며, 한겨레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보수 언론인 조중동과 쿠키뉴스, 문화일보 등은 판결 내용보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판사 개인의 자질과 성향을 문제 삼거나, 사법부가 독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중동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문성관 판사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환영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하여 "판사들의 인생·자질을 공개 검증할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에 나설 계획을 밝혀 3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조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를 사법부가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판결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정권과 검찰, 수구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언론 탄압 ‘PD수첩 죽이기’는 실패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였다.
《PD수첩》의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이 판사라면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나타나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률 30.3%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찬반양론이 크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 지지자는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그 외 정당의 지지자는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심 판결 이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응어리 가운데 절반은 풀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의 명예훼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와 아쉽지만 그래도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 과장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나와 다행”이라며, “개인적으론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법원이 일부(3가지)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불만스럽게 봤던 한나라당과 검찰 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사이에 “법조개혁”이라는 접점이 생겼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논의 끝에 2011년 3월 10일,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법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의 법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7가지로 다음과 같다.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대한민국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보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 위생 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이중에서 대법원에 의해 허위사실이 확정된 대목은 1.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4.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다. 대법원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부분만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속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엠엠(MM)형 특정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있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 보도를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 나머지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PD수첩》의 후속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 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1년 9월 5일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고를 내며,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기자회는 9월 8일 ‘누구한테 사과한 것인가? 시청자인가, 정권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판결은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인정한 게 핵심”인데도 경영진과 보도국 핵심간부들은 “이는 외면한 채 ‘석고대죄’하는 데 급급했다. 부끄럽다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도국 편집회의의 정상정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토론이 생략된 채 오후 늦게 큐시트에 추가됐을 뿐 부장들도 내용을 몰랐다.”라며 사과보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한편 문화방송은 《PD수첩》 제작자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되었다며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