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아와지 대진재
정부와 현의 반응 > 정부의 반응

일본 정부가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 4시간 14분이 지난 오전 10시 경 국무회의에서였다. 무라야마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TV의 6시 NHK 뉴스를 통해 대지진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 국토청의 첫 보고는 오전 7시 30분에야 이루어졌다. 무라야마 총리는 개회가 임박한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으로 예정대로 공무를 하면서 재해에 대응하였다.
당시 수상관저를 비롯한 정부 및 국가기관은 직접 재해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지방 자치 단체나 각 부처의 지방지분부국, 자위대 각 부대 등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제나 수집한 정보를 모아 총리대신에게 전달해 보고하는 체계도 없었다. 이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등 각 언론사가 최대의 정보원이 되어 집약하여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이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체제였다. 재해 시 법적으로 대책본부 역할을 맡았던 일본 국토청도 독자적인 정보수집수단이 없고 관계 부처에 거론된 정보를 집약하는 일도 부족했다.
관저를 비롯한 정부, 국가기관은 물론 현지의 행정기관, 방재 관련 기관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최대의 정보원이었다. 국토청도 독자적인 정보 수집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관계부처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모을 수 없어 정보가 총리관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지진 소식을 상당히 빠른 시점에서 얻었지만, 이는 무라야마 총리가 지진 발생 직후 TV에서 우연히 6시 NHK 뉴스를 보고 있어가지고 인지한 것으로 비서관 등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얻은 것은 수상 제1보 보고가 오전 7시 30분으로 매우 늦어졌다. 무라야마 총리는 총리공저를 나와 8시 26분 수상관저로 들어가 상황을 보러 가서 대기하였지만 특별한 정보도 없었고 관저에도 아무도 없어 공저로 다시 돌아갔다. 그 후 불완전하지만 수시로 올라오는 정보로 고베의 지진이 전례 없는 대재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총리는 개회가 임박한 정기국회의 대응이나 현안으로 올라오던 신당 문제(야마하나 사다오 신당), 재계 수뇌와의 식사 모임 등 정상 공무를 진행하여 재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효고현청 옥상에 있던 위성통신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대진도 6(818 gal)을 기록한 고베 해양기상대의 기록이 송신되지 않았던 진도정보가 없는 이 "진도공백대"의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진도6이라는 정보가 국토청이나 소방청에 들어간 것은 오전 6시 19분이었다.
기상청의 데이터 통신망이 끊어져 고베 해양기상대와 스모토 측후소의 진도정보가 자동으로 수신되지 않았는데 스모토 측후소에서는 진도 정보를 측정하는 기기가 고장나 측후소 직원이 자신이 체감한 진동으로 추산하여 진도6이라고 오사카관구 기상대에 판정용 무선회선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고베 해양기상대의 지진정보는 기상위성을 이용한 위성전화로 별도로 통보하였다.
니카이 도시히로 중의원 의원: "(전략) 최초로 묻습니다만,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무라야마 총리는 17일 5시 46분쯤 효고현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언제쯤,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으며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당일 총리 자신의 일정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때 총리에게 들어온 최초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냐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큰 재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결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후략)"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총리대신: "(전략) 나는 이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6시 경 텔레비전 방송으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즉시 비서관에게 연락하여 국토청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명령하면서 7시 30분 들어온 첫 보고에서는 막대한 피해로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며, 무엇보다도 인명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주시며 화재도 발생했으니 화재 진화에도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10시부터는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무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만반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후략)"
무라야마 총리는 지진 발생 3일 후인 1월 20일 열린 중의원 본회의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의 정보수집 지연과 위기관리체제 미흡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며 이른 아침에 일어나 수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답변하여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니카이 도시히로 중의원 의원: "(전략) 재해 발생 시 사태 파악 지연이 자위대 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에서 요청하든 하지 않았든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지닌 자위대의 출통에 대해 시점과 규모 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실수가 없었는지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생매장된 인원이 200여명 정도 있으므로 즉시 자위대의 출동을 요청하신 신진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 지진 당일 아침...의 단계에서 방위청 간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무라야마 총리는 구호의 초동활동에 있어 인명 구조 최우선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또한 신속한 지휘를 취할 수 없었는지, 후회하여 마지않습니다. (박수) 정치적 책임과 아울러, 이 기회에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카히데 요코하마시장은... 대도시의 수장의 입장으로 정부의 위기관리체제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책임의 막중함을 어떻게 느끼는지 거듭 묻습니다. (후략)"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총리대신: "(전략) 다음으로는 정부의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재해가 발생할 때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재체제를 취하는 중이어서 자위대 등의 대응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직후 즉시 이타미의 제36보통과연대에게 재해 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을 원만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필요한 지시나 요청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첫 경험이기도 하고, 이른 아침의 일이기도 하므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방재상의 위기관리체제의 내실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이번 경험에 비추어 향후 재검토해야 할 점은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기관리체제의 내실화에 노력해 나갈려고 합니다. (후략)"
그러면서도 당시 역대 최장 재임일수인 내각관방부장관으로 관저에 있던 이시하라 노부오는 "전례 없는 초유의 재해이며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라야마 외 누가 총리더라도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무라야마 총리의 대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이시하라는 "재해대책기본법 등 그 외의 법령으로 내각이 즉시 움직이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었지만 사실이며, 그 원인은 사회당에 있다. 사회당이 줄곧 내각 권한 강화에 반대한 셈이다. 내각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