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박정희 정부

| 1973년 1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윤영철 | 나쓰야(한국명 전주진57) 1943년 일본으로 귀화, 싱가포르 주재 북한공작책 김영덕(53)에게 포섭돼 평양에서 간첩교육받고 1971년8월22일 서울에 침투 포섭 대상자들과 만나 국내 보세가공업체 설립관계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사상동향 탐지해 1972년12월하순 평양에서 북한공작지도원들과 만나 결과를 보고, 마카오 경유하여 중공 광동성 체류하며 국내에서의 지령내용 결과 보고 |
| 1973년 12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김형기 | 1959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 과학자협회에 가입, 일본대 동경대 교수 재직중 협회간부 양갑순에게 포섭되어 1971년부터 1973년 5월까지  포항제철 기술담당이사로 근무한 김철우 입북하여 포철의 규모와 장비, 생산능력 등을 보고 귀환 16회 일본 왕래하며 중공업분야 정보를 전달 |
| 1974년 | 서울고법 | 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 1959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 과학자협회에 가입, 일본대 동경대 교수 재직중 협회간부 양갑순에게 포섭되어 1971년부터 1973년 5월까지  포항제철 기술담당이사로 근무한 김철우 입북하여 포철의 규모와 장비, 생산능력 등을 보고 귀환 16회 일본 왕래하며 중공업분야 정보를 전달 |
| 1974년 9월 | 대법원 | 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 파기환송 |  |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고 누설한 것을 경합범이라고 한 것은 위법 |
| 1974년 12월 9일 | 서울고법 | 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신정철 |  |
| 1975년 3월 25일 | 대법원 | 잠입탈출 기밀누설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
| 1973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간첩죄 무죄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권종근 | 전 일본 북해도 대학 조교수 김철우(44) 1970년9월 재일 공작지도원 기다무라에게 포섭되어 1972년3월 입북, 간첩교육받고 잠입, 광공업분야 정보수집 보고 삿포로 민단장 김철 등 포섭 시도 |
| 1974년 5월 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일부 무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1971년5월15일 일본에서 조선로동당과 연락을 위해 약정된 통신조작법에 의해 평양 제2방송을 청취했다는 점은 일본에서 출생한 성장환경으로 한국어방송 해득 곤란한점 |
| 1974년 3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윤영철 | 전 경제기획원 서기관 김장현(39) 1963년4월 국제농업식량기구 및 덴마크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농업경제발전세미나 참석차 출국하여 헤이그에 있는 파크호텔 3층에 투숙하며 대남공작단 화란책 이재원과 접선 로동신문을 받아 탐독하고 그해 7월 이재원으로부터 영국 여행경비 150길트 수수, 이재원의 안내로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영화2편 보고 지령으로 대사관에서 탈출하는 등 간첩활동 |
| 1974년 6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이호철(문인)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장병희(국민대 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임헌영(중앙대 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우종(경희대 교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작가) 무죄 | 김성만 | 북한 공작원 김기심과 수회 회합하며 김기심이 운영하는 <한양>에 한국사회 비방하는 글 게재하고 금품수수 |
| 1974년 10월 31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이호철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병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임헌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우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 무죄 | 배석,황우여,송기홍 | 양형부당 인정 |
| 1976년 7월 27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이호철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병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임헌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우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정을병 무죄 |  |  |
| 1974년 7월 16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 1971년 4월 군산시 장미동 투가리주점과 1973년5월 군산역 대화물취급소에서 같이있던 노동자들에게 정부시책 비난하고 북을 찬양한 발언한 김덕성 무죄파기 |
| 1974년 2월 1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 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인명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윤수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고영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황규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상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석경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서절규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등 | 박희동 |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
| 1974년 3월 2일 | 비상고등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 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인명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윤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고영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황규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상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석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절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등 | 이세호 |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
| 1974년 8월 20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 장준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진홍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해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규상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경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백기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인명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윤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고영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황규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상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병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석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절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등 |  |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
| 1974년 3월 29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내란예비음모 | 권호경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상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박희동 | 종교계,학생계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
| 1974년 4월 29일 | 비상고등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내란예비음모 | 권호경 징역17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상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세호 | 종교계,학생계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
| 1974년 7월 29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호위반 내란예비음모 | 권호경 징역17년 자격정지15년 김동완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양희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박상희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용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주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미경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애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차옥숭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병호 | 종교계,학생계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사건 |
| 1974년 7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전영관(전북대교수) 등5명 사형 김영권(농업) 등3명 무기징역 손두익(선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구자현(상업)등2명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용희(무직)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전원술(고교 교사) 등3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지영(농업) 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전석봉(의사)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동국대 교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정의출(어업)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한명국(목사) 등2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한학수(제재업) 등5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김형기, 박재승, 김상철 | 울릉도 간첩단 사건 |
| 1974년 12월 9일 | 서울고법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전영관(전북대교수) 등5명 사형 김영권(농업) 등3명 무기징역 손두익(선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구자현(상업)등2명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용희(무직)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전원술(고교 교사) 등3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지영(농업) 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전석봉(의사)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동국대 교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정의출(어업)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한명국(목사) 등2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한학수(제재업) 등5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이경호 | 울릉도 간첩단 사건 |
| 1975년 4월 8일 | 대법원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전영관(전북대교수) 등5명 사형 김영권(농업) 등3명 무기징역 손두익(선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구자현(상업)등2명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용희(무직) 등4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전원술(고교 교사) 등3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지영(농업) 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전석봉(의사)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동국대 교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정의출(어업)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한명국(목사) 등2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한학수(제재업) 등5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 울릉도 간첩단 사건 |
| 1974년 7월 11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4호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등 | 서도원 등 7명 사형 김한덕 등 8명 무기징역 황현승 등 6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등 | 박현식 | 민청학련 사건 |
| 1974년 | 비상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4호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등 | 서도원 등 8명 사형 김한덕 등 7명 무기징역 황현승 등 6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등 |  |  |
| 1975년 4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1,4호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등 | 2명 파기환송 | 민복기 | 국가변란할 목적이 없는 연세대생 김영준, 송무호 국가보안법 적용 위법 파기환송 그외36명 상고기각 |
| 1974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전 일본통신사 편집기자 강호진(37) |
| 1974년 7월 3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파기환송 | 김영세,주재개 | 형법 간첩죄 범한 자가 국가기밀 탐지하거나 누설하더라도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이지 경합범이 아닌 단일죄 원심이 2가지 죄로 본 것은 위법 |
| 1974년 8월 8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 | 박옥봉(48)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추영현(44)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석률(25) 징역10년 이우회(20) 징역10년  이종원(20) 징역10년  박재필(47)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규신(44)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임성균(20) 징역8년  권오성(21) 징역8년  이상익(20) 징역7년   심기화(20) 징역7년 전영천(21) 징역7년  박진(24) 징역7년  박호용(21) 징역7년  김윤(21) 징역7년   박준엽(21) 징역7년  오종상(33) 징역7년 안상용(20) 징역7년  임상우(21) 징역7년   박세진(18) 장기7년 단기5년  이종수(19) 장기7년 단기5년   권오신(33) 징역5년  주성근(31) 징역5년   성찬성(24) 징역3년  신승원(18)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건영(18)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박희동 |  |
| 1974년 | 비상고등군법회의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 | 정호용(58전 경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주묵(57태평양산업상감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인한(48전 중앙정보부 과장)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영섭(59전 치안국 과장)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김재위(53삼선유화공업 대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기승(24성균관대 행정3) 징역10년 박규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장승학(명지화학공업회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권오신(24) 징역5년 심기화(22한양대 기계과2)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김양수(20 가발공) 장기5년 단기3년 |  |  |
| 1975년 1월 28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위반 | 박규신 원심파기 심기화 등10명 상고기각 박재필 등2명 선고연기 | 김형기 | 북한방송 청취만으로는 위법 아니다 |
| 1974년 9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정철우(35간첩) 무기징역  신창길(58간첩)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신창오(45간첩)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채수귀(42간첩)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기우(39망원)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경수(51망원)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정호진(50망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임성순(35망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권종근 | 김일성의 적화통일정책에 편승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한 여 간첩 채수정 간첩단 사건 1971년10월말부터 1974년2월말까지 대전,전주 등지에서 7개의 무전 간첩망 구축, 학생 지식인 노무자 등 선동 정부전복 기도 |
| 1974년 10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3년 자격정지13년 | 권종근 | 1969년4월에 입북 대남공작총책 김중린에게 입당선서한 뒤 공작금 100만엔과 난수표 등을 받고 일본을 경유 서울에 잠입 1971년1월부터 국내외 정당 동향 등을 보고한 일본 기독교 국제대학 사회학과 전임강사 김영작(33) |
| 1974년 10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박충순 | 북 노동당 대남사업총책 김중린의 지령에 따라 1971년10월경부터 1974년2월까지 3차례 남파, 이미 구축된 7개 간첩조직망을 점검하며 암약한 여 간첩 채수정 |
| 1974년 10월 1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북 노동당 대남사업총책 김중린의 지령에 따라 1971년10월경부터 1974년2월까지 3차례 남파, 이미 구축된 7개 간첩조직망을 점검하며 암약한 여 간첩 채수정 |
| 1975년 5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  | 북 노동당 대남사업총책 김중린의 지령에 따라 1971년10월경부터 1974년2월까지 3차례 남파, 이미 구축된 7개 간첩조직망을 점검하며 암약한 여 간첩 채수정 |
| 1974년 11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간첩 미수는 증거불충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권종근 | 1970년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1973년3월 모국 유학으로 위장하여 반정부 데모 선동하는 등 북의 인민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한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 김승효(24) |
| 1975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간첩 미수는 증거불충분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 1970년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돼 1973년3월 모국 유학으로 위장하여 반정부 데모 선동하는 등 북의 인민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한 서울대 교양과정부 학생 김승효(24) |
| 1975년 9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파기환송 |  | 간첩미수죄 인정 |
| 1975년 9월 2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 홍준작 | 간첩미수죄 인정 |
| 1974년 7월 13일 | 비상보통군법회의 | 긴급조치1,4호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뇌물공여 | 이철 사형 유인태 사형 여정남 사형 김병곤 사형 나병식 사형 김영일 사형  이현배 사형 유근일 등 7명 무기징역  강구철 등 12명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구충서 등 6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박희동 | 민청학련 |
| 1974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등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 사형 | 권종근, 이공현, 김의열 | 문세광(23) |
| 1974년 11월 20일 | 서울고법 |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등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 사형 | 전상석,유성균,고형규 | 문세광(23) |
| 1974년 12월 17일 | 대법원 |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특수절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등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 사형 | 홍순엽, 임항준 | 문세광(23) |
| 1973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김낙중 |
| 197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노중선, 김낙중 내란음모사건, 지하신문 '민우'지 |
| 1974년 7월 11/13일  | 74비보군형공 제14~18호 | 긴급조치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사형 등 |  | 인혁당 사건 |
| 2007년 1월 23일 | 서울중앙지법2002재고합6 | 긴급조치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무죄 | 이기택,강지현,곽윤경 | 인혁당 사건 |
| 1973년 | 서울지법 | 회합,통신 금품수수 | 징역3년 |  | 일본유학시절 학생운동 동향을 조총련계 친척에 알려주고 13회 76만엔 받은 최상룡 |
| 1973년 | 서울고법 | 회합,통신 금품수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 일본유학시절 학생운동 동향을 조총련계 친척에 알려주고 13회 76만엔 받은 최상룡 |
| 1974년 4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진두현(46) 사형  박기태(47) 사형 김태열(47) 사형 박석주(33한국기계 인천공장 기사)등2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임춘호(59)등5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동현(25)등7명 집행유예 | 황석연 | 재일거류민단 동경도 본부단장 진두현(46) 등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 1972년 4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1971년9월 연세대 학생서클 한국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 '내나라'에 '김일성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글을 써 북을 이롭게 한연세대 정법대 강사 전웅(35) |
| 1974년 12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선고유예 | 채명묵 | 1971년9월 연세대 학생서클 한국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 '내나라'에 '김일성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글을 써 북을 이롭게 한연세대 정법대 강사 전웅(35) |
| 1976년 | 전주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1975년11월27일 전북대 구내에 변소 벽에 볼펜으로 불안한 42자의 낙서 유오근(24) |
| 1976년 | 전주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불온문을 보며 유사하게 쓴 3장과 평소 필적으로 쓴 3장 등 6장 감정의뢰하여 평소 필적이 같지 않으나 유사하게 쓴 것은 동일 필적 |
| 1976년 11월 24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파기환송 |  | 필적감정을 할 때는 고유의 필적 감정해야지 필적보면서 유사하게 시필한 것을 감정한 것은 객관성 인정불가 |
| 1975년 9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 김달남(31)사형 김재명(25건국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시우(32건국대 부속 중학교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종일(24고려대 정외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배종일(32전TBC부산국 기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권종근 | 1968년 4월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위장 학생,야당 정치인을 포섭하여 통일전선 형성하려고 활동 |
| 1975년 9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월 | 이영범 | 한승헌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애도한 저작물인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弔辭'가 김규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변호사 129명 변론 |
| 1975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충순 | 한승헌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애도한 저작물인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弔辭'가 김규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변호사 129명 변론 |
| 1976년 11월 2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 한승헌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애도한 저작물인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弔辭'가 김규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변호사 129명 변론 |
| 2017년 6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이헌숙 | 한승헌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애도한 저작물인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弔辭'가 김규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변호사 129명 변론 |
| 1975년 9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이또 겐따로(66이동현태낭) 사형 이정남(36)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윤일(32한전사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상근(57상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장봉선(61)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해룡(53상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윤성(29국민은행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안찬영(62삼성사 대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충순 | 귀화 일본인 간첩단 사건 |
| 1975년 8월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8호위반 | 무기징역 | 권종근 | 김지하 시인,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당함. |
| 1976년 4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8호위반 | 징역7년 추가선고 | 심훈종 | 김지하 시인,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당함. |
| 1975년 11월 | 광주지법 목포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김우철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이철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3년6개월 |  | 김우철 김이철 형제 간첩사건 |
| 1976년 1월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김우철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김이철 징역3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3년6개월 |  | 김우철 김이철 형제 간첩사건 |
| 1975년 |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85 | 국가보안법위반 | 유죄 | 허정훈, 이공현,김의열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허경조 |
| 1975년 | 서울고등법원76노1184 | 국가보안법위반 | 유죄 | 한정진,정현식,김종배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허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