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노태우 정부

|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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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87고단3707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김영호(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신형식(전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병휴 | 세계철학사, 녹두서평 출판 녹두출판사 |
| 1987년 | 서울형사지법87노66943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김영호(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신형식(전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세계철학사, 녹두서평 출판 녹두출판사 |
| 1988년 5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병휴 | 1986년 7월부터 레닌의 저술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마르크스주의 서적 20여종을 기초로 원전 해제라는 제목으로 마르크스와 레닌, 엥겔스의 원전 20여종에 대해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철학사전> 3500권을 출판해서 전국서점에 판매한 친구출판사 대표 이상경 |
| 1988년 10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득환 | 8월 1일 한남대에서 열린 시민학생 통일강좌에서 <북한사회 바로알기>라는 강연을 통해 "북한에서는 교육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철저한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면서 종교도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한남대 조국통일특별위원장 정순영 |
| 1988년 10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송운학(전 안양노동상담소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배금주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점진 등2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종식 | 한국민중전선 사건 |
| 1988년 1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성보 | 전진출판사 대표 김종식 |
| 1988년 12월 13일 | 서울지법 남부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 홍성무 | 8월24일자 서울대 대학신문에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 소개한 서울대생 최연구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해 대부분 학생들인 독자들로 하여금 사상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했다. |
| 1988년 12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노영보 | 남북학생회담 추진 전대협 의장 오영식 |
| 1989년 4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 강용현 | 김일성 선집 등 북한관계서적 출판 전 대동출판사 대표 배정규 |
| 1989년 | 수원지법 성남지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장용국 | 1971년 오징어잡이배 납북 1972년 귀환하고 남북고향방문단의 TV를 보며 "북한에도 좋은 건물 등 시설이 있다"는 발언, 1985년12월2일 영장없이 경기도경에 연행72일만에 구속수감되어 이근안에게 가혹행위 당한 김성학 장기구금 등을 이유 |
| 1989년 4월 24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영복 | 1971년 오징어잡이배 납북 1972년 귀환하고 남북고향방문단의 TV를 보며 "북한에도 좋은 건물 등 시설이 있다"는 발언, 1985년12월2일 영장없이 경기도경에 연행72일만에 구속수감되어 이근안에게 가혹행위 당한 김성학 장기구금 등을 이유 |
| 1989년 9월 29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재성 | 1971년 오징어잡이배 납북 1972년 귀환하고 남북고향방문단의 TV를 보며 "북한에도 좋은 건물 등 시설이 있다"는 발언, 1985년12월2일 영장없이 경기도경에 연행72일만에 구속수감되어 이근안에게 가혹행위 당한 김성학 장기구금 등을 이유 |
| 1989년 4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 등 | 사형 | 정상학 | KAL 858편 폭파 사건 김현희 |
| 1989년 7월 22일 | 서울고법 |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 등 | 사형 | 이일영 | KAL 858편 폭파 사건 김현희 |
| 1990년 3월 27일 | 대법원 |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 등 | 사형 | 김주한,이회창,김상원 | 4월 12일 김현희 특별사면 |
| 1989년 6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장경삼 | 북한관계 서적 제작,판매한 도서출판 백두 대표 정지석(28) |
| 1989년 7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손형민 등4명 징역2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정귀옥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황상현 | 1988년 6월 인노회 결성 인천,부천지역에서 위장폐업분쇄대회 등 각종 노동운동을 주도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
| 1989년 8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태운 | 평양축전 선전하는 내용 게재 월간 대학의 소리 편집기자 정지환 |
| 1989년 9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 이광석(25)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최동(29)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홍석제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
| 1989년 9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미수 | 징역1년 | 장경삼 |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추진 전민련 이재오 |
| 1989년 9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민경식 | 창립 당시 결성선언문 작성하고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에 개입 전민련 공동의장 이창복 |
| 1989년 9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탈출,예비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태운 |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사건 논설고문리영희 |
| 1993년 2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탈출,예비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곽동효 |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사건 논설고문리영희 |
| 1989년 9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조성우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김창수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여상규 | 평화연구소장 조성우 등2명 |
| 1989년 10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문익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유원호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정상학 | 문익환이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운운하고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해 축배하자"는 제의에 동참한 것은 의례적이고 상징적, 읮언적 언어에 불과하다는점 인정하여 무죄, 정부 승인없이 입북해 연방제 통일안,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반대 등 북한주장에 동조한 것은 반국가활동이나 고향이 신의주라서 그리움과 민족을 사랑한 마음에서 입북한 동기 참작, 유원호 공소사실중 지령목적 수행을 위한 간첩혐의를 자진지원 국가기밀누설로 적용법조 변경해서 인정 |
| 1990년 2월 1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문익환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유원호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안문태 |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사임에도 재판진행은 위법, 문익환이 만수당 의사당에서의 1차회담에서 북측 발언에 동조했다는점 증거불충분, 유원호 지령수수 잠입죄는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몰라 단순 잠입죄에 해당되어 일부 무죄 |
| 1990년 6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김용준 | 문익환 10월 20일 고령, 심장질환 이유로 형집행정지 |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사임에도 재판진행은 위법, 문익환이 만수당 의사당에서의 1차회담에서 북측 발언에 동조했다는점 증거불충분, 유원호 지령수수 잠입죄는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몰라 단순 잠입죄에 해당되어 일부 무죄 |
| 1989년 10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서기석 | 한국전쟁에 관한 눈문을 한국외대 외대학보에 기고한 고려대 대학원생 한찬수(24정외과) |
| 1989년 10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통신,연락 등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1년 | 이태운 |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추진 전민련공동의장 이부영 |
| 1990년 2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통신,연락 등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제차룡 | 구속취소신청 인용 |
| 1989년 10월 7일 | 청주지법 제천지원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 김기수 | 6.25 북침설 가르친 제천고 교사 강성호 1999년 9월 복직 |
| 1989년 1월 25일 | 청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7월 집행유예2년 | 이국주 | 6.25 북침설 가르친 제천고 교사 강성호 1999년 9월 복직 |
| 1989년 10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민경식 | 도서출판 돌베게 대표 임승남 |
| 1989년 10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여상규 | 김일성의 연설문을 모아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등을 펴낸 도서출판 온누리 대표 김용항 |
| 1989년 10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윤석종 |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장편 연작시집 <지리산>, 북한소설 <꽃파는 처녀> 출판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정동익 동녘출판사 대표와 <지리산>의 저자 이기형 |
| 1990년 12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순영 |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장편 연작시집 <지리산>, 북한소설 <꽃파는 처녀> 출판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정동익 동녘출판사 대표와 <지리산>의 저자 이기형 |
| 1989년 10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홍석제 | 1984년 이민간뒤 조총련 간부인 정춘식의 딸과 컴퓨터칩 생산업체를 동업하며 장인인 정씨로부터 3600만엔 받고 1986년 국내에 잠입 전방 군부대 촬영, 고위 군장성 명단과 보직 파악해 북에 보낸재미교포 김철(58 무역업) 군사시설 현황표와 주요 장성보직 및 명단 등을 직접 탐지,수집해 북한에 보도한 증거불충분, 다른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해온 사실만 인정 |
| 1989년 11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이태운 | 1989년3월 한겨레사회연구소가 집필한 원고를 얻어 평양축전이란 제목의 책자 3000부를 만들어 대학가 서점에서 판매한 도서출판 죽산 대표 조남일(32) |
| 1989년 11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홍석제 | 인도네시아를 경유 입북시도한 전 KBS 프로듀서 황송주 |
| 1989년 11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임채균 | 이철규 사건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 집단창작에 관한 창작보고서 문학평론가 백진기 |
| 1989년 11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권진웅 | 평양축전 참가를 위해 일본 체류중이던 임수경에게 미화 3720달러(250만원) 송금한 한양대 총여학생회장 신현경, 유소정, 김지선 등 한양대생 공개된 장소에서 송금자를 물색하고 송금을 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편의제공은 무죄 |
| 1989년 1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 황상현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의장 안재환(32) |
| 1989년 1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송정훈 | 8월 19일 문익환 방북때 정당성 주장이 담긴 유인물 제작 배포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 안영환(인천대 총학생회장) |
| 1989년 11월 22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6년 자격정지6년 | 김치욱 | 군 근무지를 이탈해서 1988년 6월과 89년 1월 공동올림픽 개최와 반공이데올로기 강요하는 정신교육 철폐 등 주장한뒤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 결성해서 유인물 애국군인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  정광민 일병, 박길남 |
| 1989년 | 인천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유봉린, 송명진 |
| 1989년 11월 24일 | 인천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안문태 | 별다른 특이한 활동 없고 초범인점 참작 |
| 1989년 11월 29일 | 서울지법 남부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 송구헌 | 전 서울대 평화축전 준비위원장 유재흠(고고학4) 평화축전 관련 유인물 제작하고 화염병 시위를 주도 |
| 1989년 12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박종규(대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상돈(편집부장) 징역8월 자격정지1년 | 임채균 | 도서출판 백의 북한원전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서적 12종 출판 |
| 1989년 12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이현수(62중앙상임위원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종린(66대의원회 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천재(57대외협력위원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창균(63중앙회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규영(53조직국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황상현 | 이적단체 구성하고 북한의 혁명전략에 동조한 혐의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재건사건 |
| 1989년 12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이태운 | 문규현신부의 파북 결정을 주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남국현(40) 종교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에 참여한 대부분의 신부들이 사법처리 않은 점 참작 |
| 1989년 12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서동석(35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여익구(43 전 민불련 의장)등4명 징역2년6월~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황상현 | 민중불교운동연합 3기 결성 |
| 1989년 12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장경삼 | 문규현신부 북한에 파견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병준(37전주 평화동 성당) 신부 |
| 1989년 12월 13일 | 수원지법 | 폭처법 등 국가보안법위반 | 이광준(34청년부장) 징역2년 | 이수형 | 시흥 한울타리 노동자 기숙사 집단테러사건 승리제단 국가보안법철폐반대 운동본부 |
| 1989년 1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 지령수수 잠입,탈출 외국환관리법위반 | 서경원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추징금3324만9천원 방양균(비서관)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건우(5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길재(49)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용래(3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고금숙(38)등3명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방제명(61원일레벨 회장)등3명 선고유예 | 홍석제 | 서경원 밀입북 사건 |
| 1990년 4월 25일 | 서울고법 | 간첩 지령수수 잠입,탈출 외국환관리법위반 | 서경원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추징금3500만원 비서관 방양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673만원 이길재 등 6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선고유예 | 윤재식 |  |
| 1990년 8월 24일 | 대법원 | 간첩 지령수수 잠입,탈출 외국환관리법위반 | 서경원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추징금3500만원 비서관 방양균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673만원 이길재 등 6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선고유예 | 이재성 | 1998년3월13일 사면 |
| 1989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 강흥주 판사가 12월 20일 보석 석방 |
| 1989년 12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회합미수 |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 강용현 | 남북작가예비회담 추진하려 판문점 가다가 체포된 고은 |
| 1989년 12월 28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징역2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4년 | 채영수 |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공동의장 겸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 의장 지선(42본명 최형술 문빈정사 주지) |
| 1989년 12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윤석종 | 대형 걸개그림인 민족해방운동사 제작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서울지역대표 차일환(30) 초범인점 정상참작 |
| 1989년 12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3년 자격정지1년 |  | 전민련 공동의장 배종렬(55) |
| 1990년 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중곤 | 양심선언한 경기도 이천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상경 양승균(26 전투경찰해체투쟁위원장) 1987년 3월 탈영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는 양심선언 |
| 1990년 5월 25일 | 서울고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송재헌 | 1988년11월 '전두환 이순자를 체포하라'라는 성명서는 이적표현물 등 무죄 |
| 1990년 1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 | 고현주(전민련 국제협력국 간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문부식 등 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홍석제 | 한미문제연구소 결성 |
| 1990년 5월 17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 | 고현주(전민련 국제협력국 간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문부식 등 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정용인 | 한미문제연구소 결성 |
| 1990년 1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제작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권진웅 | <사회과학사전> 등을 출판한  도서출판 사계절 대표 김영종 |
| 1990년 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 찬양ㆍ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황상현 | 변호인 접견제한된 상태에서 신문조서는 증거부인  평양축전에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 |
| 1990년 6월 1일 | 서울고법 | 간첩 찬양ㆍ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송재헌 | 변호인 접견제한된 상태에서 신문조서는 증거부인  평양축전에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 |
| 1990년 9월 25일 | 대법원 | 간첩 찬양ㆍ고무 등 회합,통신 등 | 회합,통신 등 일부 파기환송 | 이회창 | 북의 지령을 받은 성낙영 목사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 기록상 피고인은 지령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알지못했다는 이유 |
| 1991년 1월 31일 | 서울고법 | 간첩 찬양ㆍ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박준서 | 간첩죄 무죄 |
| 1989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6월 자격정지6월 |  | 진보정치연합 대구지부 조직부장 최윤영 |
| 1990년 2월 2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손제희 |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학문의 자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소지했던 서적의 내용과 피고인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학문연구용보다 근로자들에게 공산이념등을 알리기위한 목적 |
| 1989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제작,소지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함운경 |
| 1990년 2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제작,소지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 김중곤 | 함운경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불고지 | 공소취소 |  | 김대중 |
| 198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정상학 | 변호인 사임.피고인 퇴정에도 단서조항을 들어 재판진행 |
| 1990년 2월 1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안문태 | 필요적 변호사건 절차위법, 문익환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측에 동조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유원호 대한민국으로 잠입할 때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단순잠입죄에 해당 |
| 1990년 6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김용준 | 10월20일 심장질환, 형집행정지 1991년 6월 6일 재수감 |
| 1990년 2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홍석제 | 전경해체를 주장하는 내용의 양심선언 연성흠(26)ㆍ노재학(26) |
| 1990년 2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목적수행 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홍석제 | 어수갑, 성낙영 등의 행위와 유인물을 볼 때 반국가단체인 유럽민협과 팩시밀리를 통해 연락하며 국내 출판물을 보낸 전민련 김현장과  김영애(33ㆍ여ㆍ전국청년운동단체협의회 원주지부장) |
| 1990년 6월 18일 | 서울고법 | 목적수행 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윤재식 |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밀누설 무죄, 김영애 보석(박영식 판사) |
| 1990년 10월 12일 | 대법원 | 목적수행 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이재선 |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밀누설 무죄, 김영애 보석(박영식 판사) |
| 1990년 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 무죄 | 강용현 | '모내기' 도안으로 부채 제작한 단국대 중퇴생 이상욱, 직권보석 |
| 1990년 2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순영 | 「평화연구소」소장 조성우 |
| 1990년 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편의제공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장경삼 | 임수경 방북 경로를 위해 전대협 간부들에게 유럽민협을 소개한 부산 일신기독병원 의사 김진엽 |
| 1990년 6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편의제공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정상학 |  |
| 1990년 9월 14일 | 대법원 | 편의제공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빅우동 | 1991년2월25일 만기2개월 앞두고 가석방 강제출국(호주행) |
| 1989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징역6월 |  | 성남지역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 연성만 |
| 1990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 제차룡 | 보석금100만원 |
| 1989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1989년 1월 「전민련」결성식에서 『외세와 군사독재가 추방되지 않고는 자주민주통일이 이룩될 수 없으며 핵무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거족적으로 투쟁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상임공동의장 이창복 |
| 1990년 2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 이순영 | 1989년 1월 「전민련」결성식에서 『외세와 군사독재가 추방되지 않고는 자주민주통일이 이룩될 수 없으며 핵무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거족적으로 투쟁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상임공동의장 이창복 |
| 1990년 3월 1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김상원 | 인천ㆍ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사건 손형민, "반국가단체에 이익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성립" |
| 1990년 4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 박희수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기관지‘노동자의 길’을 교재로 학습한 김혜인(26 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는 정상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