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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농구인)

김현준(金賢俊, 1960년 6월 3일~1999년 10월 2일)은 대한민국의 전 농구 선수 및 농구 지도자이다. 신장 182cm의 슈터로 포지션은 슈팅 가드였으며, 높은 슛 적중률을 보유하고 있어 소속팀 이미지와 연관되어 '전자슈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금성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농구공을 잡았으며, 이후 광신상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3년 삼성전자 실업농구단에 입단하였다. 그 뒤 1980년대 라이벌팀인 고려대학교, 현대전자 실업농구단의 이충희와 함께 대한민국 농구를 대표하는 양대 슈터로 이름을 날리며 팀의 2회 우승에 기여했으며, 특히 1988년 농구대잔치 당시에는 대회 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1995년 은퇴할 때까지 13년 동안 통산 6328점과 득점왕 4회라는 위업을 남겼으며, 그의 등번호인 10번은 서울 삼성 썬더스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다.
은퇴 이후 미국 유학을 거쳐 1996년부터 수원 삼성 썬더스에서 코치로 선임된 뒤 감독 대행을 맡는 등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1999년 10월 2일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 지하철 정자역 부근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그 뒤 2012년 6월 6일에는 동생 김효준 삼성물산 부장이 페루 현지 수력 발전소 시찰 도중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약력

1983년: 연세대학교 졸업, 삼성전자 입단
1985년: 1984-85년 농구대잔치 우승
1988년: 1987-88년 농구대잔치 우승, 최우수선수
1989년~1992년: 농구대잔치 득점왕 연속 수상
1993년: 농구대잔치 통산 5천 득점 돌파
1995년: 농구대잔치 통산 6천 득점 돌파
1995년: 현역 은퇴
1996년: 삼성 농구단 코치
1997년: 수원 삼성 썬더스 감독 대행
1998년~1999년: 수원 삼성 썬더스 코치
박현식

| 박현식 朴賢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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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29년 3월 11일 평안남도 진남포
사망: 2005년 8월 20일 서울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학력: 동산중학교
경력: 금융조합연합(1949년), 육군 팀(1950년 - 1959년), 제일은행(1968년), 경기고 야구부 감독(1978년), 삼미 슈퍼스타즈 감독(1981년), KBO 심판 위원장(1984년~1989년), LG 트윈스 2군 감독(1991년)
직업: 야구 선수, 야구 감독, 은행원, 심판 위원
활동 기간: 1949년 ~ 1991년
소속: 금융조합연합, 육군, 제일은행, 삼미 슈퍼스타즈, LG 트윈스
병역: 카투사
상훈: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특별상(철인상)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박현식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현식(朴賢植, 1929년 3월 11일 ~ 2005년 8월 20일)은 전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외야수)이자 감독이다. 김진영과 더불어 "인천 야구의 대부"로 불리는 야구인이다.
'아시아의 철인'이란 별명을 가졌던 그는 1950~1970년대 최고의 홈런 타자였다. 1929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난 그는 7세 때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내려와서 성장했으며, 한국 전쟁 때에는 카투사로 복무하여 참전하였다. 동산중학교 시절에는 투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금융조합연합(1949년), 육군 팀(1950년 - 1959년)을 거치며 외야수로 전향하여 활약했다. 1954년 제1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부터 1965년 제6회 대회까지 국가대표팀으로 연속 출전한 그는 필리핀에서 열린 제 6회 대회에서 특별상(철인상)을 받으며 ‘아시아의 철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1968년 제일은행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치고 감독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20여 년간 112개의 홈런을 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일은행의 감독을 맡았던 그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잠시 야구를 접고 제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했다. 1978년 경기고 야구부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한 후, 하위에 속했던 팀을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봉황대기 4강으로 올려 놓았다.
대한야구협회에서 경기 이사와 심판 이사로 일한 후, 1981년 12월 15일 인천 연고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창단 감독에 취임했는데 한때 MBC 청룡 창단 감독 물망에 올랐으나 50대 중반이라 좌절됐고 본인(박현식) 외에도 김동엽 김영덕 배성서 등이 거론됐지만 해태행(김동엽) OB행(김영덕) 비중-인지도 면에서 못 미친 점(배성서) 탓인지 무산됐으며 난항 끝에 백인천이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백 감독의 동기인 이재환 유백만이 코치로 발탁됐다. 비록 13경기(3승 10패)만에 감독 자리에서 해임되며 KBO 리그 역대 최단명 감독의 기록을 남겼지만, 그의 후임이었던 이듬해 김진영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일선에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자 잠시 삼미 슈퍼스타즈로 돌아와서 감독 대행을 맡기도 했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KBO의 심판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91년 LG 트윈스 2군 감독을 맡은 것을 끝으로 야구계에서 물러났다.
말년에는 위암으로 투병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타계하기 1달 전이었던 2005년 7월 16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의 시구를 맡아 마지막 모습을 보였다. 2005년 8월 20일 새벽에 서울에서 세상을 떠난 후,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소재 참전용사 묘역인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되었다.
한편, 선수 은퇴 후 골프에 정열을 쏟아 골프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으며 이를 계기로 후배 야구선수 유백만에게 골프를 전수했는데 유백만의 초등학교(초량) 후배인 개그맨 이경규는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싱글플레이어로 유명하고 유백만과 야구 동기이자 본인(박현식) 등 MBC 청룡 초대 감독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사한 뒤 천신만고 끝에 MBC 초대 감독이 된 백인천은 일본 프로야구 입단부터 골프를 배웠으며 프로 원년 당시 주전이었던 김재박 이광은 하기룡 등이 이 때부터 골프를 배웠다.
가족 관계

박현명 : (큰 형)
박현덕 : (둘째 형)
꽃미남 라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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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라면가게 
 꽃미남 라면가게 제작발표회
장르 : 드라마
방송 국가 : 대한민국
방송 채널 : tvN
방송 기간 : 2011년 10월 31일 ~ 2011년 12월 20일
방송 시간 : 월요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 횟수 : 16부작
기획 : CJ E&M
프로듀서 : 표민수
연출 : 정정화
각본 : 윤난중
출연자 : 정일우, 이청아, 이기우, 박민우 외
자막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HD 방송 여부 : HD 제작 · 방송
외부 링크  : 공식 웹사이트
《꽃미남 라면가게》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 방영된 tvN의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소개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속마음은 순수한 재벌남 차치수와 미모와 개성으로 무장한 꽃미남들,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여주인공이 함께 라면가게를 운영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이다.
등장인물 > 주요 인물

정일우 : 차치수 역
이청아 : 양은비 역
이기우 : 최강혁 역
등장인물 > 그 외 인물

박민우 : 김바울 역
조윤우 : 우현우 역
황현희 : 윤소이 역
주현 : 차옥균 역
정인기 : 양철동 역
김예원 : 강동주 역
김일웅 : 정규 역
송재림 : 정희곤 역
도상우 : 김두현 역
간왕 (발해)

|  간왕 簡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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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부
제9대 발해 국왕
재위 : 817년~818년
대관식 : 간왕(簡王)
전임 : 희왕
후임 : 선왕
부왕 : 강왕
이름
휘 : 대명충(大明忠)
이칭 : 미상
별호 : 미상
묘호 : 간왕(簡王)
시호 : 간(簡)
연호 : 태시(太始)
신상정보
출생일 : 미상
출생지 : 미상
사망일 : 818년
사망지 : 미상
성별 : 남성
왕조 : 발해(渤海)
부친 : 강왕
모친 : 미상
배우자 : 순목황후 태씨(順穆皇后 泰氏)
자녀 : 미상
종교 : 불교
묘소 : 미상
간왕(簡王, ?~818년)은 발해의 제9대 왕이다. 휘는 명충(明忠)이다. 강왕의 아들이며 정왕과 희왕의 동생이다. 연호는 태시(太始)를 사용하였다. 황후는 순목황후(順穆皇后) 태씨(泰氏)다.
생애

희왕이 병사하자, 아우 대명충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머지 않아 병사하였고, 대야발의 증손이면서 권지국무로 있던 종부(從父) 대인수에 의해서 계승된다. 간왕이 고왕(대조영) 계의 마지막 왕이고, 이후 선왕을 시작으로 고왕의 동생인 대야발(大野勃) 계가 발해의 왕통을 잇게 된다.
조카 대연진(大延眞), 대연준(大延俊)이 있었음에도 대인수에게 왕통이 넘어간 이유는 알 수 없다.
가계

부왕: 강왕(康王, ? ~ 809년 재위: 794년~809년)
형 : 정왕(定王, 재위 809년~812년)
조카 : 대연진(大延眞)
형 : 희왕(僖王, 재위 812년~817년)
조카 : 대연준(大延俊)
간왕
황후: 순목황후 태씨(順穆皇后 泰氏, ?~830)
기타

2004년 혹은 2005년 경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허룽 시에 걸쳐 있는 룽터우산 고분군에서 문왕의 부인인 효의황후(孝懿皇后)와 간왕의 부인인 순목황후의 능이 발굴되었다. 룽터우 산 고분군에서는 앞서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묘가 발굴된 곳이다. 무덤의 비문을 통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발해 간왕의 황후의 시호 '순목(順穆)'과 그녀의 성씨가 '태씨(泰氏)' 임이 밝혀졌으며 선왕의 연호인 '건흥(建興)'이 금석문에 등장하였다.
순목황후의 무덤은 대형돌방무덤의 형태이며 고분군 중 M3으로 분류되었다. 묘지석은 홍갈색의 사암이며 너비는 34.5cm, 높이 55cm, 두께는 13cm이다. 세로 9행에 141자가 새겨져 있으며 현재 중국 당국이 비문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굴 조사를 실시한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학술지 고고(考古)의 2009년 내용에
渤海國順穆皇后卽簡王皇后泰氏也(발해국의 순목황후는 곧 간왕의 황후 태씨이다)
建興十二年七月十五日遷安▨陵禮也 (건흥 12년 7월 15일 ▨릉에 안장하니 예를 따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 무덤 발굴의 사실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같이 보기

신라
헌덕왕 (809년 ~ 826년)
김재윤 (1965년)

| 김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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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5년 5월 24일(1965-05-24) 대한민국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하효리
사망: 2021년 6월 29일(2021-06-29)(56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본관: 경주
학력: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경력: 경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민족평화축전 대변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 한국출판학회 이사장
자녀: 딸 3명
군복무: 해군상병 소집해제
종교: 천주교 (세례명 : 스테파노)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7·18·19
정당: 무소속
지역구: 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17) 제주 서귀포시(18·19)
김재윤(金才允, 1965년 5월 24일 ~ 2021년 6월 29일)은 대한민국의 문학 교수 출신의 정치인이다.
생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감귤 농사를 했던 김상산(金尙産•1933년 ~ 2003년 8월)와 강향길(姜香吉•1931년) 사이에서 2남(쌍둥이 형은 일찍 사망) 2녀 가운데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난 김재윤은 아버지에 대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거부할 것은 그 어떤 강압에도 굴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을 어렸을 때부터 깊이 간직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의 혜안을 떠올렸다. 이것을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사람을 섬기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세상의 주인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국회의원의 도리를 생각할 때마다 명확한 행동지침이 된다”고 말하는 김재윤은 "'사람을 섬기라'는 가르침 속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이 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년시절 말썽을 부리거나 시험성적이 형편없을 때에도 “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의 꿈은 소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줬던 아버지는 김재윤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땅뙈기나 조금 더 사서 농사나 지어라”는 이웃들의 권유에도 백과사전 전집과 과학 도서를 마련해준 어머니의 교육열이 “책 속의 진리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책 전도사’를 자처하게 하여 90년대 한국외대·중앙대 강사, 경인여대·세명대·조선대 등에서 겸임교수로 하다가 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부터 2003년 MBC TV 느낌표 책책책을 읽읍시다에 출연하게 되었다.
38세이던 2004년 열린우리당 외부 영입 인사로 공천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5년 100% 출석 100% 표결을 기록하면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재윤은 ‘문화재 수리공사 법안’, ‘학교 도서관진흥법안’, ‘잡지진흥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 교수를 하다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여 유명해지면서 정치계 데뷔할 때는 '보수 야당의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쉽게 당선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연거푸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년 대한민국 헌정상, 2014년 제3회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지역봉사 부문 대상,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연대가 선정하는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베스트 5에 선정된 김재윤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하명 수사를 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정치적인 수사로 입법 로비에 연루되면서 구속되었다. 서울구치소에서 33일 단식을 하며 결백을 호소한 재판 당시부터 일관되게 "검찰이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김민성 이사장 등 학원 관계자의 거짓진술에 의지해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해 했으며 2020년 10월 9일, KBS 1TV ‘시사직격’에 직접 출연해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며 '제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음성이 저장돼 있는 김민성 전 이사장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입법로비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입법자료라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게 전달할 법한데 하다못해 이메일, 문자하나 준 것이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021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비판하는 와중에 "'입법로비' 사건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정치인에게 금품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신계륜·김학용·김재윤 세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야 불구속기소 되었다"라고 적었으며 그 마저 뇌물공여는 제외하고 횡령 금액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이하로 줄여 기소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게 했다.
형기 종료와 함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세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하던 김재윤은 「열린시학」 2020 겨울호에서 ‘수국’ 외 9편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며 제10회 한국예술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쓴다고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인은 얻는 것이 잃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나를 갉아먹어 나 ‘없음’과 사랑이 나로부터 샘솟아 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려고 시를 쓰고, 죽어라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최재형이 선거 출마를 위해 감사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알려지자 안민석 의원에게 분개함을 드러냈으며 사퇴 다음 날인 6월 29일 서초구의 21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강우일 주교(전 제주교구장)는 김재윤이 어린 시절 다니던 제주 서귀포 시골 성당에서 미사강론을 하면서 "김재윤 스테파노 형제"라고 부르며 "영혼이 맑은 분이었다. 정의를 목말라하고 진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었다"고 기억했다.
학력

1978년 효돈국민학교 졸업
1981년 효돈중학교 졸업
1984년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1991년 우석대학교 국어교육학 학사
1993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1998년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한국출판학회 이사
경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탐라대학교 정보출판미디어학부 교수
문화관광부 청소년 책읽기 홍보대사
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원회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위원
한국도서관협회 자문위원·책임연구원·연구부장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
진중도서관 건립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운영위원
기적의 도서관 전문위원
새천년민주당 독서진흥장려특보위원
민족평화축전 대변인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 열린우리당, 초선)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제17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초선)
200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제주 서귀포시, 통합민주당, 재선)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제18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 재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문화정책포럼 책임연구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역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레저스포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제주 서귀포시, 민주통합당, 3선)
2012년 5월 30일 ~ 2015년 11월 12일 : 제19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3선)
사건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대법원2011도2115)
2014년 7월 무렵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신계륜, 신학용과 같이 교명에 있던 '직업'이라는 단어를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김민성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4년 8월21일 밤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됐다 2015년 1월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검찰측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 4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2) 8월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재형)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으로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더 높였다.(서울고등법원2015노408) 2015년 11월 12일에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대법원2015도12834)
뇌물공여자인 김민성은 뇌물공여에 대해 기소가 되지 않고 48억원 횡령에 대해서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저서

「출판업 창업 가이드」/중소기업청,
「한국출판 산업 실태 조사」(공저)/한국출판연구소,
「농어촌 지역 독서 실태 및 독서 진흥방안 연구」(공저)/한국출판연구소
수상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년 대한민국 헌정상
2014년 제3회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지역봉사 부문 대상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연대가 선정하는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베스트 5
문화체육부장관상 (문화체육부)
2019년 한국예술작가상
같이 보기

서귀포시 (선거구)
서귀포시·남제주군
서귀포시의 국회의원
남제주군의 국회의원
드라간 스코치치

드라간 스코치치(크로아티아어: Dragan Skočić, 1968년 9월 3일 ~ )는 크로아티아의 전 축구 선수이자 현 축구 지도자로 현역 시절 포지션은 미드필더였다.
아이 러브 베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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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러브 베이스볼  I love baseball
장르 : 스포츠(야구)
방송 국가 :  대한민국
방송 채널 : KBS N 스포츠
방송 기간 : 2009년 8월 4일 ~ 현재
방송 시간 : KBS N 스포츠 중계 KBO 리그 경기 종료 후
방송 분량 : 1시간 30분
진행자 : 오효주(평일) / 조은지 (주말)
자막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HD 방송 여부 : HD 생방송
외부 링크  : KBS N sports 아이 러브 베이스볼
아이 러브 베이스볼(영어: I love baseball)은 KBS N 스포츠에서 방송되는 야구 전문 프로그램으로, KBO 리그 시즌에만 방송된다.
방송 당일에 열렸던 KBO 리그 경기들의 하이라이트를 방송하고 있다.
역대 진행자

시즌1 - 김석류-평일진행. 송지선-주말진행
시즌2 - 김석류- 평일진행( ~ 2010.8.22), 김석류퇴사로 인하여 주말진행 이지윤이 평일진행, 최희-주말진행(2010.8.24 ~ )
시즌3 - 이지윤 퇴사로 최희 평일진행, 오현주-주말진행
시즌4 - 최희-평일진행, 윤태진-주말진행
시즌5 - 최희-평일진행, 윤태진-주말진행
시즌6, 시즌7 - 윤태진-평일진행, 정인영-주말진행
시즌8 - 오효주-평일진행, 이향-주말진행
시즌9 - 최희-평일진행, 이향, 오효주 중 1명 -주말진행
시즌10 - 최희 -평일진행, 이향, 오효주, 조은지 중 1명-주말진행
시즌11 - 조은지 - 평일진행, 오효주 - 주말진행
시즌12 - 오효주 - 평일진행, 조은지 - 주말진행
시즌13 - 오효주 - 평일진행, 조은지 - 주말진행
시즌14 - 오효주 - 평일진행, 조은지 - 주말진행
같이 보기

베이스볼 투나잇
베이스볼 S
야구 읽어주는 남자
워너 B
야구가 좋다
스포츠 타임 베이스볼
베이스볼 NOW
오늘의 야구
먼데이 나잇 베이스볼
주간야구
야시장
불야성
합의판정
랭킹 베이스볼
베이스볼 어워즈
깨진 유리창 이론

프루이트 아이고 주거단지의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이론( - 琉璃窓 理論, 영어: 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영어: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례 응용

깨진 유리창의 이론의 이런 경향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량 모두 보닛을 열어둔 채 주차시켜두고, 차량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을 깨져있도록 차이를 두고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본넷만 열어둔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앞 유리창이 깨져있던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훼손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응용해서 사회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는, 1980년대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 사례이다. 당시 여행객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지하철의 치안 상태가 형편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실천하여 실제로 지하철에서의 사건사고가 급감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노숙인들이 많던 서울역 부근에 국화꽃 화분으로 꽃거리를 조성한 후부터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같이 보기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무관용 원칙(제로 톨러런스 폴리시)
방관자 효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티핑 포인트
스탠퍼드 감옥 실험(SPE) - 필립 짐바르도
밀그램 실험 - 스탠리 밀그램
시스템 사고
찰스 페로우(영어판)
정상 사고(영어판)
고신뢰조직(en: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HRO)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사고 삼각형(하인리히 법칙)
로디온 셰드린

| 로디온 셰드린 Родион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Щедри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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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디온 셰드린과 그의 아내, 2009년
로마자 표기: Rodion Konstantinovich Shchedrin
출생: 1932년 12월 16일
성별: 남성
국적: 러시아
직업: 작곡가
로디온 콘스탄티노비치 셰드린(러시아어: Родион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Щедрин 로디온 콘스탄티노비치 셰드린[*], 1932년 12월 16일 ~ )은 러시아의 작곡가이다.
인물 정보

셰드린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의 교사였다. 모스크바 합창 학교와 모스크바 음악원에 다녔고 1958년에 유명한 발레리나 마이야 플리세츠카야와 결혼했다.
작품 > 오페라

혼자가 아니야
작품 > 발레

카르멘 모음곡
개새끼

다른 뜻에 대해서는 개새끼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개새끼는 한국에서 쓰이는 욕설 중 하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본래는 욕이 아닌, 친구나 자손에게 귀여움과 반가움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는 뜻으로 쓰였다.
개새끼를 뜻하는 영어 욕설로는 "Son of a Bitch", 러시아어 욕설로는 "сукин сын"이 있다.
어원은 강아지 다음에 새끼를 붙인 것이라는 설과 가짜 자식이라는 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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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뜨다오하인

| 뜨다오하인 Từ Đạo Hạ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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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뜨로
로마자 표기: Tu Dao Hanh
출생: 1072년
사망: 1116년
성별: 남성
국적: 베트남
직업: 승려
종교: 불교
터이 사원에 전시된 뜨다오하인 동상
뜨다오하인(베트남어: Từ Đạo Hạnh, 徐道行, 1072년 ~ 1116년)은 베트남의 승려로 속명은 뜨로(Từ Lộ, 徐路)이다. 현재의 하노이 근교에 위치한 터이(Thầy) 사원에서 승려로 활동했으며 베트남에서는 그와 관련된 전설들이 전한다. 터이 사원에서는 매년 음력 3월 7일에 그를 소재로 한 인형극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정영기 (야구인)

정영기(鄭永基, 1956년 2월 29일 ~ )는 전 KBO 리그 태평양 돌핀스의 내야수이자, 전 KBO 리그 한화 이글스의 2군 감독이다.
출신학교

대전신흥초등학교
한밭중학교
영남고등학교 -> 충암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아마추어 선수 시절

대전 출신으로 대전신흥초등학교와 한밭중학교를 거쳐 대구 영남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1974년 야구부가 해체되자 충암고등학교로 전학가 간신히 졸업했고 그 후에는 대구 영남대학교로 진학한다.
프로 야구 선수 시절

프로 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의 창단 멤버였으며 포지션은 내야수였다. 이듬해 1983년 롯데 포수 차동열을 상대로 트레이드되어 1988년까지 뛰었으며, 이는 KBO 리그 최초의 선수 간 트레이드이다.
이후 1988년 11월 22일 삼성과 롯데 사이의 4-3 트레이드에 따라 삼성에서 롯데로 이적한 똑같은 포지션(유격수)의 오대석 때문에   대형 트레이드 이틀 뒤인 11월 24일 이충우와 함께 박상국과의 맞트레이드를 통해  태평양 돌핀스로 팀을 옮겼는데 정영기 뿐 아니라 1988년 11월 22일 삼성에서 롯데로 이적한 똑같은 포지션(외야수)의 허규옥이 들어오자 롯데 주전 중견수였던 홍문종이 같은 달 25일 자유계약선수로 풀린 후  1달 뒤인 12월 5일 태평양과 입단계약을 체결했고 1990년에 은퇴했다. 1982년과 1985년에 올스타로 뽑혔으며, 통산 744경기를 뛰어 타율 0.240을 기록했다.
현역 은퇴 후

현역 은퇴 후 한화 이글스 2군 수비코치와 스카우트를 역임하였다.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 재직 시절인 2008년 승률 7할에 육박하는(0.696) 부동의 2군 남부 리그 1위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시즌을 끝으로 롯데 자이언츠 구단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2009년 경찰 야구단의 수석코치를 역임하다가 시즌 종료 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으로 부임했다. 부임 후 롯데 자이언츠 시절에 함께하였던 최만호를 2군 수비코치로 불러들였다.
통산기록

| 년도 | 팀 | 타율 | 경기수 | 타수 | 안타 | 2루타 | 3루타 | 홈런 | 타점 | 득점 | 도루 | 도루 실패 | 4사구 | 삼진 | 병살타 | 희생타 | 장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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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MBC | 0.228 | 75 | 246 | 56 | 5 | 1 | 1 | 23 | 27 | 6 | 6 | 21 | 32 | 3 | 3 | 0.268 |
| 1983 | 롯데 | 0.155 | 57 | 116 | 18 | 6 | 0 | 1 | 7 | 9 | 1 | 1 | 4 | 12 | 3 | 3 | 0.233 |
| 1984 | 롯데 | 0.271 | 94 | 321 | 87 | 9 | 1 | 1 | 28 | 30 | 5 | 4 | 24 | 28 | 8 | 7 | 0.315 |
| 1985 | 롯데 | 0.304 | 92 | 280 | 85 | 11 | 1 | 1 | 24 | 22 | 3 | 1 | 19 | 31 | 5 | 7 | 0.361 |
| 1986 | 롯데 | 0.208 | 90 | 212 | 44 | 3 | 2 | 1 | 11 | 17 | 3 | 0 | 15 | 28 | 6 | 6 | 0.255 |
| 1987 | 롯데 | 0.280 | 97 | 286 | 80 | 7 | 1 | 0 | 22 | 25 | 4 | 2 | 24 | 21 | 6 | 2 | 0.311 |
| 1988 | 롯데 | 0.233 | 72 | 159 | 37 | 5 | 1 | 0 | 15 | 15 | 0 | 2 | 14 | 14 | 4 | 6 | 0.277 |
| 1989 | 태평양 | 0.204 | 79 | 186 | 38 | 4 | 3 | 3 | 21 | 17 | 1 | 2 | 17 | 20 | 5 | 10 | 0.306 |
| 1990 | 태평양 | 0.172 | 88 | 157 | 27 | 7 | 0 | 0 | 11 | 10 | 2 | 3 | 16 | 25 | 6 | 8 | 0.217 |
| 통산 | 9시즌 | 0.240 | 744 | 1963 | 472 | 57 | 10 | 8 | 162 | 172 | 25 | 21 | 154 | 211 | 46 | 52 | 0.292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당사자 > 2004헌마554

청구인 : 최아무개 외 168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당사자 > 2004헌마566

청구인 : 정아무개
국선대리인 변호사 : 김영진
보조참가인 : 임아무개 외 229인
대리인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외 1인
변호사 : 이석연
재판관

재판장 : 윤영철
주심 :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판시 사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요지 > 수도의 의미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결정 요지 > 관습 헌법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결정 요지 > 관습 헌법의 요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할 것.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될 것(반복·계속성).
관행은 지속성을 가지고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항상성).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명료성).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할 것(국민적 합의).
서울은 위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항은 따로 위임하고 있다.
결정 요지 > 수도 서울의 법리론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헌법전 상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 요지 > 수도 서울의 관습 헌법성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한국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결정 요지 > 관습 헌법의 개정 절차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3항).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으로써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따라 개정될 수 없다. 영국과 같이 불문의 연성헌법 체제에서는 법률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는 헌법전이라는 규범형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사항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개정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경우 헌법 제10장 제128조 내지 제130조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동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의 개정절차와 법률의 개정절차를 준별하고 헌법의 개정절차를 엄격히 한 우리 헌법의 체제 내에서 만약 관습헌법을 법률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을 더 이상 ‘헌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습‘법률’로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문헌법체제하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대전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므로 우리 헌법체제상 수용될 수 없다.
결정 요지 > 결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수도의 위치는 국가존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고, 통일과정 및 통일의 전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문제이며, 국가방위전략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방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한다. 또한 대의기관의 의사를 통하여 추정되는 국민의사와 별도로 현실적인 국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지만,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이 부여된 근거되는 법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 의견 > 다수 의견의 논리 검토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소멸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에 의문이 있고, 다수의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으로 수도위치에 관한 규범의 형태가 관습헌법규범에서 성문헌법규범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면 규범의 존재양식을 선택하는 헌법개정권력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며, 헌법규범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국민투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관습헌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수도문제에 관하여 현행헌법의 틀 내에서 위헌적 상황을 교정할 방법이 있는데도 다수의견은 헌법개정의 방법을 전제로 하는 무리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 수도 소재지의 속성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될 수 없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 관습 헌법의 효력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하는 “보완적 효력”만을 지닌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헌법의 내용이 “중요한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수도이전과 같은 헌법관습의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하다. 이 사건 법률은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는데, 그러한 입법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혹은 민의를 배신하였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헌법적 측면에서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 의견 > 국민 투표권 침해에 대한 검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하기에 부적법한 것이다.
결정에 대한 평가 > 찬성론자

홍성방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결정을 법리적 해석으로 파악했다.
김철수 교수는 “수도는 국기나 애국가와 같이 실체가 있는 헌법사항”으로, “명문화만 안됐지 실체가 있는 것이므로 관습헌법으로서 부족한 면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허영 교수는 “어느 나라든지 성문헌법 외에 헌법관습법을 두고 성문헌법이 담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권 교수는 “우리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모든 법률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으며, “성문법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 기본권 등 국민 의식 속에 자명하게 녹아 있는 관행이나 관례는 헌법사항이 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광윤 교수는 “85개국의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데 이는 600년 이상 서울이 수도였고 서울이란 말 자체가 수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불문헌법이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상희. 그는 "國都는 형식성을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로써 신성 불가침이다. 기본법구조상, 국가의 기본법은 기본적·권위적 조문의 형식적 의미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특수적·비권위적 법률의 실질적 의미이다. 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이 성문화 존재하고, 불문법으로는 역사 지속성, 기능 항상성, 목표 당위성, 미래 지양성, 환경 조화성 등 헌법적 규범가치 충족하고 있다. 중복성 배제는 유보적, 그러니까, 수도서울은 國都府로써 상위개념이며 國都의 정체성 확립이 불가피하다."라고 피력했다.
결정에 대한 평가 > 반대론자

정태호 교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못박고 있”으므로, “성문법에 의한 규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헌재의 결정적 오류”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고 헌법 파괴 행위로까지 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헌재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형준 교수는 “무형의 관습헌법을 변경하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형성 교수는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려면 계급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국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재 논리대로라면 최근 여야 공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 또한 위헌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의 일부라고 하는 헌재의 해석은 그동안 헌법학계와 판례에서 전혀 거론된 바 없으며, 이는 헌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부분으로 여겨진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