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건·사고 및 논란 > 기관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구분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 --- | --- | --- |
| 이전 예정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주군 |
| 이전 예정 인원 (2004년) | 1,459명 | 796명 |
| 지방세 (2004년) | 87억 6200만원 | 171억 3500만원 |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2009년 4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분산 배치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하였다.
2009년 11월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일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분산 배치일수 밖에 없구요."라고 말했다.
2009년 12월 1일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집단의 이해득실로 결론이 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배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청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국무총리실 박영균 차장을 면담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놓고 이를 다시 분산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 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완전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LH 본사 이전 문제가 영남 민심 무마용 보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1년 4월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2년여를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에 대해 이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강제 조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강제 조정안은 ‘일괄 이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11년 5월 2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가 “LH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며 “이달 중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자 전라북도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LH 공사의 전주·진주 분산이전은 정부도 국회에 나와서 약속했는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LH 공사 분산이전 당론을 (그동안) 의총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며 LH 분산배치 당론 채택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2011년 5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 이전 문제는 결론내고 가겠다.”고 말했으며 후임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배려로 해석되고 있다.
2011년 5월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LH공사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요구했으며, 황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상남도 진주시로 일괄 이전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한편,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가 LH공사의 진주 이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11년 5월 13일 오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됐고, 분산배치를 외쳐왔던 전라북도민은 분노와 허탈감, 실망과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혁신도시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란 각오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경남 진주 이전 보상책으로 진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현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민은 전북의 몫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도 “LH본사 이전으로 당초 이전규모보다 411명이 줄었다. 573명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가면 984명이 줄어 혁신도시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구분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연금공단 |
| --- | --- | --- |
| 이전 예정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
| 이전 인원 (2011년 5월 기준) | 1,423명 | 573명 |
| 지방세 (2010년 기준) | 262억원 | 6억 7000만원 |
2011년 5월 16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는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되 전주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주혁신도시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전주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오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LH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심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 이후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들이 매듭지어지기까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H공사 본사가 이전할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면서 통합 LH공사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운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2010 6·2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당시 공약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 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함거(檻車)’를 타고 ‘석고 대죄’ 행보를 보였다. 정 前 장관은 당시 전북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
2011년 5월 30일 전라북도의회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으로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혁신도시 안에 땅을 분양받은 주민 등 모두 1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2011년 6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양 도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부가 이전지를 결정함으로써 전북 지역민이 반발하는데 공감한다”며 “진주 일괄이전은 불변하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보완하는 대책을 책임지고 찾겠다”고 약속했다.
LH는 진주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2011년 6월 22일 전라북도는 LH 후속대책으로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해당 부처에서 과업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