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
대한민국의 반응 >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월 28일 여야에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가동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다음날인 5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조 활동은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6월 2일 가동을 시작했으나, 첫 일정으로 예정됐던 진도 팽목항 방문이 여, 야, 가족대책위 간 소통 혼선으로 어긋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6월 5일에서야 진도항(팽목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허술한 시신 유실 대비책을 비판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공동선언문까지 내며 속도를 낼 듯했던 특별위원회가 6월 9일엔 기관 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대상 기관 보고 등 일정을 논의했으나, 10여분 만에 회동이 결렬됐다. 월드컵이 끝난 다음달 중순부터 기관 보고를 받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7·30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6월 안에 기관 보고를 마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부딪쳤기 때문이다.
6월 18일,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조 기관보고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과 어긋난 것으로,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국조 기관보고 청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20일 국회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각 기관별 보고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이날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으며 23일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내용과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6월 25일, 아직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활동 기간 20여 일을 그냥 흘려보낸 특위 여야 위원들이 현장조사 일정도 정당별로 따로 진행해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여당 특위 위원 9명은 이날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승선권 발권과 개찰 현황 등을 확인했다. 터미널 내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인천해양경찰서도 방문해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세월호 출항 당일 상황,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등을 점검했다. 세월호에 견주어 크기와 구조가 비슷해 '쌍둥이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에도 탑승해 내부 구조와 화물 고박 시설, 비상구 현황 등을 둘러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오하마나호를 살펴본 데 이어 이날 목포·진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우선 목포 해경에 들러 관계자로부터 초동 조처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국내 모든 선박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해군 3함대 사령부를 찾아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했다. 진도 VTS에서는 세월호 관제의 적정성과 교신내용 편집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6월 27일 진도와 제주항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심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사고 당시 통신녹음 내용 등을 청취하며 현황을 조사한 후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도 제주도를 방문,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에서 사고 전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VTS 근무 당시 내부 CC(폐쇄회로)TV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고, 선박 안전관리 실태 등도 점검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서 심재철 위원장은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관보고를 진도 현지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야 간 간사협의를 해서 진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형식적으로 여야 합의절차가 있어야 하고 의결절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기관보고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될 경우 현장에서 수색을 지휘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이 자리를 비워 수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보고 장소를 진도 현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위는 6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사고 직후 10개가 넘는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정보공유 및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안행부 장관은 사고보고 직후 '대형참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경 구조대와의 거리가 고작 1km가량이었음에도 태우고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김현 의원은 "군은 가용병력과 장비를 수색작전에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참사 당일 투입된 군의 해난구조 잠수 장비는 스킨스쿠버 장비 40세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 안행부 장관은 졸업식에 참석하고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며 "수백명의 목숨이 위기에 놓였는데 신속한 사고파악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안행부 장관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바지선 위에서 잠수사들에게 호흡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인 '표면공급 잠수방식'에 대해 질문하자 강병규 장관이 "기술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숙지하지 못했다. 모른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안행부의 재난 관련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 장관은 "재난·안전 분야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라서, 전문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다. 핑계에 불과하다"며 "순환보직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가 요청한 39명 중 37명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후 이임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만 자리를 지켰다.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희생자 가족들도 방청석에서 기관보고를 지켜봤다. 한편, 세월호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프트백'은 사실 부양 역할이 아니라 부표 역할로 활용했다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월 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총체적인 해운관련 업무에 대한 부실 관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회의 초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 여부를 놓고 막말 승강이를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된 구명뗏목(구명정) 44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를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가 드러났다"면서 해당업체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증설 허가를 받으려면 새롭게 면허 신청을 하면서 운송수입률이 25%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수부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는 세월호에 운송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국선급의 보고자료에서 세월호 과적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과적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운항 관리자가 허위 보고한 것을 국회까지 와서 그대로 보고하느냐"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어떻게 단 한 명도 구조를 못할 수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고, 부좌현 의원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사고신고를 받고도 진도 VTS와 교신하기는커녕 상황전파를 방기했다"면서 "제주 해경에 상황전파 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항적도 복원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저장기록 시스템 고장으로 10일 뒤에 항적도가 나와 세월호 급변침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다"면서 "제가 보기엔 사고 이후에 변침이 발생했고, 급속한 변침에 의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정부 해양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면 수습본부장이고, 수습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관점에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른 공직자에 비해 진정성을 보여준 면을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게 사고 수습에 있어 불미스러운 점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7월 2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동대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제출된 해경 상황실 전화 녹취록을 근거로 4월 16일 오전 사건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질타했다. 야당에서는 해경이 청와대 보고와 고위 간부에 대한 의전에 매달리느라 정작 구조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사의를 표한 김석균 해경청장도 전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면도를 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왜곡 발언' 논란으로 여야간 갈등 끝에 5시간 동안 파행하면서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목포 해경서장은 헬기만 현장으로 보내고 본인은 무안에서 계속 지휘를 했다"면서 "구조 상황 전체 영상을 보면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데 서장이 있었더라면 초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구조 작업을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왔다고 보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느냐"면서 "가족이 전문적 지식이나 이성이 있느냐.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독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침몰 중인 세월호가 (무선 통신으로) 해경을 부르고, 다시 20분 지나 (비상시 사용하는) 16번 채널로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다"면서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의 교대시간과 겹쳐 근무기강이 해이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재영 의원은 "시간상 보면 얼마든지 선내로 진입해 비상벨을 누르고, 방송을 해서 퇴선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면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지도 못한 것은 지휘체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실종자 안위보다 대통령 보고를 우선하고, 헬기를 장관 의전용으로 보내 놓고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개탄했다.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나 해경이 언론 보도를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면서 "오전 11시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가 나자 나라 전체가 대응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목포 해경은 '퇴선 안내하라', '구명복 투하하라' 등의 명령을 6차례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관제에 실패하고, 경찰 지휘라인은 지휘를 제대로 못했고, 현장의 123정은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해경이 승객보다 선원을 먼저 구조한 점을 지적하며 "선원 복장을 보고도 구조한 게 선원인 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사고 초기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접 갔던 대원의 진술을 들어보니 배가 급격히 기울어서 조타실 입구까지 진입했지만 그 이상은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전날 개최된 국정조사의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에 국정조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진상규명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야당 위원들은 7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요구한 269건 자료 중 현재까지 도착한 자료는 13건에 불과하다"며 "청와대는 특위 야당 위원들이 공동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는 오는 10일 열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특위는 7월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기관보고에서 감사원의 부실감사 논란과 검·경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2013년) 11월 감사원이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라는 이름으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안전 관련 기관을 전부 감사했으나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 이때 심도있게 선박안전 분야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세월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도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은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데도 각각 15년, 41년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공적 업무 수행기관에 대해선 우선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대형재난 종합감사와 관련해 "그때 감사원이 해경과 안행부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감사했다면 세월호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유 전 회장의 검거 지연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을 망신시키고 있다. 대통령께서 몇 번에 걸쳐서 잡으라고 지시해도 못 잡는 검찰이 필요가 있나"라며 "검찰은 유병언을 잡을 마음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작년 감사는 모든 유형의 재난을 스크린하면서 해양·수산 분야로는 당시 자주 일어난 해양오염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 예산 등의 단순 지표로만 감사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국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는 '리스크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의 진원지가 경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경찰 무선통신 녹취록에 따르면 고잔파출소장이 '2학년 1반은 전원 구조됐다고 학부모에게 전화왔답니다'라고 전했고, 이 내용을 곁에서 듣던 당시 단원고 행정실장이 '2학년 1반' 소리를 못 듣고 전원 구조만 확인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무선통신을 들었다는 학교 직원은 행정실에 있었는데 (경찰이) 무전으로 보고한 것은 4층 강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도 "파출소장이 보고한 시간과 단원고에서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은 40분 정도 차이가 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