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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분법 성별의 법적 인정
나라별 법적 기준 > 오스트레일리아

2003년 1월부터 호주인들은 그들의 성별로서 "X"를 선택할 수 있다. 알렉스 맥팔레인은 호주에서 최초로 성별이 불분명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2003년 'X'자 성별 마커를 부착한 최초의 호주 여권을 갖게 되었다.  비슷한 초기 선택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들은 호주 국제기구 인터섹스 인터내셔널의 토니 브리파와 빅토리아주 홉슨 베이 시의 전 시장이 있다.
2003년과 2011년 사이에 정부 정책은 "자신의 성별이 불확실한 것으로 기록된 출생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X" 마커가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었다.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 여권국은 새로운 성별의 여권 발급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고, X 설명자를 성별이 불분명한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정된 정책은 "성전환 수술은 새로운 성별의 여권을 발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증명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다.
2013년 6월에 발표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의 성 인식 가이드라인은 영연방 정부 및 그 기관과의 모든 거래에서 해당 옵션을 선택하는 모든 성인에게 'X' 성별 표시의 사용을 확대했다. 그 옵션은 3년에 걸쳐 도입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연방정부가 성별이 아닌 성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2014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는 출생 증명서에 대한 'X' 분류를 도입했다.
노리 메이-웰비는 종종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불확실하고, 불특정 또는 "성별 없는" 지위를 얻은 최초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메이-웰비는 201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법적 지위를 추구한 최초의 성전환자가 되었다. 2014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은 NSW 출생, 사망, 결혼 등록부에 메이-웰비의 성별이 "비특이적"임을 기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술이 그녀의 성적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ational LGBTI Health Alliance, Organization Intersex International Australia, Transgender Victoria를 포함한 단체들의 연합은 X를 비이분성으로 재정의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3월 호주와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 공동체는 이분 분류와 같은 법적 제3의 분류가 구조적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성별에 대한 법적 분류의 중단을 요구했다.
2019년 4월 태즈메이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초로 출생증명서의 성별 식별자를 선택적으로 만들고 '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주(州)가 되었다. 이 개혁은 비정부 의원 연합에 의해 입법되었으며 출생 증명서에 성 식별을 위한 '옵트인' 모델을 채택했다. 그러나 성별의 이분 분류(간성/불특정 옵션이 없는 남성 또는 여성)는 여전히 의료 목적으로 수집된다. 애매한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등록을 위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60일이 추가로 주어진다. 부모가 옵트 인을 선택한 경우에만 출생 증명서에 아이의 성별이 표시된다. 또한 16세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 없이도 공식 문서에 그들의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벨기에

2019년 6월,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벨기에의 2017년 트랜스젠더 법의 일부를 기각했다. 이 법에 대한 소송은 성소수자 권리 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이 법이 여전히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 또는 성별 유동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제기된 조치에 동의했고, 이의 제기 조항은 차별적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하나 이상의 추가 범주의 신설'이나 '성 또는 성별을 개인의 시민적 지위의 요소로서 삭제하는 가능성' 등 위헌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법의 단점을 보완할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취임한 벨기에 연방정부 드크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해소하기 위해 성 식별자 'X'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1월 드크로 정부의 신임 법무장관 빈센트 반 키켄보른에 의해 표명되었다. 이 제안은 2003년에 등장한 신분증 상의 성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기 위해 거부되었으나, 국가 등록부는 출생 시 할당된 성별을 여전히 언급할 것이다. 이 법은 2022년에 시행될 것이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브라질

전국적으로 제3의 성별 선택권에 대한 인정은 없지만, 2020년부터 비이성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별을 "불특정", "비이성"으로 민사등기부에 등록하고 있다.
브라질 사람들은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면서 불특정 성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이 옵션이 생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1년 9월 12일부터 국가정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증인은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무시한 채 간성 아동들을 등록해야 한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주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비이성인들이 "비이성" 성별을 가진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2022년 4월 22일, 리오그란데 도 술 저스티스는 비이성인들이 자신의 출생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바꿀 것을 보장하였다. 2022년 5월 9일 바이아 사법부는 "비이성" 성별을 시민 등록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항을 발표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캐나다

2016년 6월, 온타리오주 정부는 건강 카드와 운전면허증에 성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발표했다. 6월 13일부터 온타리오 주의 건강카드는 더 이상 성별을 표시하지 않는다. 2017년 초에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에 성별 식별자로 "X"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었다.
2017년 4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태어난 아기 시릴 애틀리 도티는 성중립성 "U" 성표시가 있는 건강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초가 되었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아닌 부모 Kori Doty는 그 아이에게 그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견할 기회를 주기를 원했다. 주는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도티는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도티를 비롯한 7명의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자들은 출생증명서에 성별 표지를 게재하는 것이 차별적이라며 주를 상대로 인권신고를 제기했다.
2017년 7월, 노스웨스트 준주는 출생증명서에 X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31일, 연방 정부는 여권 소지자의 성별 "X"를 여권에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의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성별을 "M" 또는 "F"로 추가해야 함에도 추가했다. 2019년 6월, 캐나다 이민, 난민은 바이너리가 아닌 사람들이 "X" 성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칠레

2022년 4월 25일, 산티아고 제3가정법원의 판결에서 17세의 비이성 청소년을 출생증명서에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국내 최초의 사법적 결의이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컬럼비아

2022년 2월, 컬럼비아 헌법재판소는 메데인 제9공증인의 출생증명서와 국가민정등기부의 시민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콜롬비아 정부에 신원 문서에 이러한 표시를 포함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라고 명령했고 의회가 비이성인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덴마크

트랜스젠더 유럽의 말에 따르면, 덴마크 시민은 신청 시 의학적 요구 없이 옵션 'X'를 가진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덴마크 여권 규정에 따르면 개인 식별 번호가 짝수인 사람은 성별 표시자 "F"를 받고, 개인 식별 번호가 홀수인 사람은 성별 표시자 "M"을 받는다. 단, 국립 병원의 공식 성별 변경자가 없는 사람은 예외이다. Sexological Clinic은 그들이 성전환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덴마크에서는 법적 성별이 이분법적으로 남아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성전환을 하지 않은 성소수자만이 여권에 X 마커를 받는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독일

독일은 2013년 11월부터 성별 표기가 없어 구체화된 출생증명서에 불확정 성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로 꼽힌다. 독일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는 "어린 시절에 '정상화' 수술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훼손이라고 느꼈고 성인으로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도이치 웰레는 2013년 11월 1일, 성기가 애매한 간성 영아의 출생증명서에 대해 "불확정"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과 다른 지역의 많은 간성 옹호자들이 그것이 외과적 개입을 장려할 수도 있고, 단순히 간성들의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2015년 1월 21일, 셀레 항소법원은 이성애자는 출생증명서에 "여성" 또는 "남성" 이외의 성별 마커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마커가 없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시에 출생 시 성별 표지를 등록한 성인 남녀 간에도 해당 성별 표지의 삭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연방사법재판소에 의해 재심리를 위해 보내졌다.
2017년 11월 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10일부터의 판결에 대한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15일, 독일 정부는 출생증명서에 대한 세 번째 성별 선택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18년 12월 22일, 여성, 남성, 다양성, 성별 표기가 전혀 없는 이간성의 선택을 허용하면서, 이 법은 시행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행해질 경우 이름 또한 바뀔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표시자 또는 이름을 바꾸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성 발달의 변이'가 법에 필요한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의사들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승인하고 내주기 때문에 그들의 표지와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 법을 사용했다. 2020년 4월 22일, 연방법원은 이 사람들이 비이분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성전환에 관한 법률에서 예견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아이슬란드

2019년 6월, 아이슬란드 의회는 진보적인 "자기결정적 성전환 모델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45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식 문서에 "X"로 알려진 제3의 성별 선택권을 포함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인도

인도의 히즈라는 원래 남자로 태어났으나 거세 등의 방법을 통해 남자의 성을 포기하고 여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제3의 성으로 분류되는 히즈라는 인도의 최하층 계급으로 자신들끼리 일종의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뭄바이에 본부를 둔 지역 보건 기관인 험사파 트러스트(Humsafar Trust)는 인도에 5백만에서 6백만 명의 히즈라가 있다고 추정한다. 인도의 사진작가 다야니타 싱은 히즈라 모나 아흐메드와의 우정과 성별에 대한 사회의 신념에 대해 쓰고 있다. 히즈라 사회 운동을 통해 히즈라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2005년 인도 여권 신청서에는 M, F, E(남, 여, 중성 각각) 등 3가지 성별 선택지가 업데이트되었다.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일부 인도 언어에도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명사 등 세 가지 성별 '옵션'이 있다.
2009년 11월, 인도는 중성과 트랜스젠더를 투표 명부와 유권자 신분증에 "기타"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했다. 2014년 4월 15일 인도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며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교육과 직업에서 유보할 수 있는 계급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인도를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히즈라의 여성적 역할 외에도, 현대 인도에서 제도화된 "여성들의 남성성"의 몇 가지 사례가 눈에 띄었다.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있는 가디족 중에서, 어떤 소녀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남자로 옷을 입고 일하지만, 여성의 이름과 대명사는 유지하고 있다. 19세기 후반의 한 인류학자는 마드라스에서 비슷한 역할인 바시비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역사학자 월터 펜로즈는 두 경우 모두 그들의 지위는 아마도 '제3의 성별'보다 '전향적'일 것이라고 언급한다.
2014년 4월 인도 대법원의 KS 라다크리쉬난 판사는 인도 연방 등을 상대로 낸 국가법률사무국(Nalsa)의 소송에서 트랜스젠더를 인도법에서 세 번째 성으로 선언했다. 규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트라우마, 고민, 고통을 깨닫거나 깨닫기 위해 신경을 쓰거나, 트랜스젠더 공동체 구성원들, 특히 심신이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는 이들의 타고난 감정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종종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조롱하고 남용하며, 철도역, 버스 정류장, 학교, 직장, 쇼핑몰, 극장, 병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들은 소외되고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도덕적 실패는 사회가 다른 성 정체성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라다크리쉬난 판사는 트랜스젠더들이 직업, 의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관되게 대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트랜스젠더들은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이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인권 문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
우리 헌법 제3부와 의회와 주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즈라, 에누시들을 "제3의 성"으로 취급한다.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별에 대한 결정권 또한 유지되며, 센터와 주 정부는 남성, 여성 또는 제3의 성별과 같은 성별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지시된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네덜란드

2018년 5월, 레온 치거스는 여권에서 "남성"이나 "여성" 대신 "X"로 표시된 성별을 받은 최초의 네덜란드 시민이 되었다. 당시 57세였던 레온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되기 전에 간성 남성으로 자랐다. 레온은 성중립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생활,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율권 침해"라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X"로 표시된 성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성 정체성들 중 X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네팔

2007년 12월 27일, 네팔 대법원은 정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는 모든 법을 폐지하고 동성 결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세 번째 성별 범주를 설정했다. 네팔의 공식 문서는 시민들에게 세 가지 성별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기타"이다. 여기에는 태어날 때 자신에게 할당된 성별과 다른 성별을 제시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네팔의 2011년 인구조사는 세계 최초로 남녀가 아닌 다른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구조사이다. 다만 '물류문제, 인구조사자 측의 차별, 일부 제3의 성별에 대한 두려움'이 진행을 방해했고, 결국 인구조사가 남성과 여성만 나열해 비이분법적 성별을 가진 사람을 방치하거나 자신의 성별이 아닌 성별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법원은 정부가 "제3의 성별" 또는 "기타"를 등록할 수 있는 시민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제3의 성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명령했다.
"트랜스젠더나 제3의 성별에 대해 당사자의 자기감정에 따라 여성 제3의 성별, 남성 제3의 성별, 인터섹슈얼이 그룹화된 성별에 대한 성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최근의 자료는 이 세 번째 선택지가 간성들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뉴질랜드

성별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출생 시 "불확정" 성별을 나타내는 출생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 내무부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렇게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출생 당시 성별이 불확실하다고 기록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권은 2012년 12월부터 'X'라는 성별 설명자가 붙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X"는 "불확정/불특정"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원래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5년 7월 17일, 뉴질랜드 통계청은 통계 목적으로 성 정체성 분류 표준의 첫 번째 버전을 도입했다. 이 표준의 현재 버전은 2021년 4월에 세 가지 범주(남성, 여성 또는 다른 성별) 또는 다섯 가지 범주(시스젠더 남성, 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또는 다른 성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도입되었다.
2017년 3월,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커뮤니티는 성의 법적 분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별을 둘로 나누는 분류와 같은 법적 제3의 분류는 구조적 폭력에 기초하고 다양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라별 법적 기준 >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는 히즈라와 쿠스라가 카와자라 커뮤니티와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중한 용어는 khwaja sara 또는 khusra이다.
2009년 6월, 파키스탄 대법원은 카와자라의 인구조사를 명령했다. 범위는 80000명에서 300000명 사이이다. 2009년 12월, 파키스탄 대법원장 이프티카르 무함마드 초드리(Iftikhar Muhammad Chaudhry)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등록 당국이 그들의 뚜렷한 성별을 보여주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명령했다. 카와자라 협회의 알마스 바비 회장은 로이터통신에 "파키스탄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복지를 위해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사회에서 존중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회에서 서서히 존경을 받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발언하였다
임란 칸 현 정부는 파키스탄의 카와자 사라(트랜스) 주민들에게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중대한 변화이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대만

2018년 1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서류에 제3의 성별 선택권을 도입하는 계획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천메이링 국가개발평의회 장관은 2020년에 이 계획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태국

태국의 카투이(또는 레이디보이)는 성별이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상당수의 태국인들은 카투이를 제3의 성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제2의 여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태국에서 성 확정 수술을 받은 남성이 카투이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신분증에는 여전히 남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회는 카투이 또는 제3의 성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사회 중 하나이다. 샘 윈터 연구원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190명의 카투이들에게 자신들을 남자, 여자로 생각했는지, "sao praffet song"["제2종류의 여자"] 또는 "카투이"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11%만이 자신을 카토이(즉, '비남성')라고 생각했다. 반면 45%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36%는 'sao praphet song'이라고 답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pette sam" (제3의 성별/성별) 범주를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 용어를 선택했을 많은 응답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중략) 트랜스젠더 태국인의 약 50%는 그들을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남성으로 보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들을 잘못된 신체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보거나(35%) 제3의 성별로 보기도 한다.
2004년, 치앙마이 기술학교는 카투이를 위한 소변기가 없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계했고, 문에 남녀가 서로 얽혀있는 상징을 달았다. 15명의 카투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남성복을 입어야 하지만 여성적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록 카투이가 완전히 존중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들 자신을 태국 사회의 매우 뚜렷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는 특히 리더쉽과 관리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패션 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카투이는 매우 인기가 있다. 많은 직책에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카리스마 있고 표현력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업 인력으로 선호된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영국

"Mx"라는 명칭은 영국에서 논바이너리 젠더를 위한 대안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HESA는 고등교육의 학생들에게 비이성 성별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5년 EDM660은 의회에 등록되었다. EDM660은 시민들이 여권의 X 마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EDM660의 본문이 공개되었을 때, EDM660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이 의회 청원 서비스를 통해 시작되었다.
2015년 9월 법무부는 논바이너리가 합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지 못해 겪는 '특정 피해'를 알지 못한다며 법적 성의 자기결정을 촉구하는 청원에 답변했다. 2016년 1월, 여성평등위원회의 트랜스조회 보고서는 논바이너리를 평등법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X 성별 표지를 여권에 추가하며, 6개월 이내에 정부에 의해 논바이너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 6월 영국 고등법원은 X 마커를 부착하기 위한 여권 입찰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7년 11월 9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004년 성인지법(GRA) 개혁에 관한 공공 협의를 진행했다. 2004년 GRA는 법적으로 인정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시한다. 상담 분석 결과, 답변자 중 60%가 법적 성별인식을 위한 자기선언제 도입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문서는 "응답자의 62%인 과반수가 스코틀랜드가 논바이너리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응답자 중 33%는 스코틀랜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4%는 알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2004년 GRA를 개혁하기 위한 초안은 2019년 말까지 제안될 예정이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정부는 그들이 이분법 범주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적인 성별 인식을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신, 그들은 사회에 논바이너리를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2020년 3월, 한 판사는 영국이 발급한 여권에 비이성 성별 표지가 없는 것은 "현재로서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지만, "비이성 정체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향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어느 시점에, 부정은 인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0년 7월 14일, 크리스틴 자딘 의원은 스톤월 영국 성소수자 자선단체인 스톤월(Stonewall UK)이 후원하는 한 민간 의원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여 영국이 발행한 논바이너리를 위한 여권의 X 성별 표시 옵션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2차 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회기를 통과하지 못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14일, 고용심판원은 2010년 평등법의 전환 특성으로 비이성직원이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비이성인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최초의 법적 확인이다.
2021년 5월 영국 정부는 논바이너리를 성 정체성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 정체성으로서 논바이너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 장애증을 완화하고 트랜스포비아 혐오 범죄로부터 논바이너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했다. 2018년 GRA 협의에서 비이분법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58%의 응답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답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GRA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많은 미국 관할 구역은 신분증 문서에 비이분된 성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연방

2015년 10월 26일 인터섹스 인식의 날에 LGBT 민권 단체인 Lambda Legal은 해군 참전용사인 Dana Zzyym, Intersex Campaign for Equality 부국장의 여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를 상대로 연방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으로 식별한다. 2016년 11월 22일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국무부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성별 여권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가 이성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미국 여권청에 이전의 결정을 재고하라고 명령했다. 2018년 9월 19일, 연방 판사는 미국 국무부의 여권 발급 거부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면서 Zzyym에게 두 번째 손을 들어주었다.
2020년 2월 25일, 국회의원 로 칸나는 미국 여권 신청에 세 번째 성별 지정을 추가하는 법안을 미국 하원 (H. R. 5962)에 발의했다. 2021년 6월 30일, 미 국무부는 미국 여권에 세 번째 성별 마커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2021년 말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27일, 첫 번째 US X 여권이 다나 지임에게 발급되었다. Zzym의 법적 대리인인 람다 리걸이 그들의 소송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X는 그들이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간성이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Zzyym에게 발급되었다. 2022년 4월 11일, "X" 성별 표시기가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한 여권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컬럼비아 특별구

2017년 6월, 워싱턴 D.C.는 지역 발급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위한 비이분법성 "X" 성별 마커가 6월 말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 D.C.의 정책 변화는 6월 27일에 발효되었고, 그 지역은 성 중립적인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을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장소가 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아칸소

2018년 10월부터 아칸소주에서는 요청 시 성별 표시 "X"자를 부착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칸소 주는 역사적으로 신분증 상의 성별 표지를 바꾸는 명확한 공공 정책 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전 운영 및 행정부 차관 마이크 문스는 아칸소주의 공식 정책이 "라이센서스가 요청한 대로 질문 없이, 서류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캘리포니아

2016년 9월 26일, 캘리포니아의 이성애자 거주자 사라 켈리 키넌은 법적으로 그녀의 성별을 이분법이 아닌 것으로 바꾼 두 번째 사람이 되었다. 키넌은 자신의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의 의학적 현실이자 나의 성 정체성"으로서 간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키넌은 "성"의 범주에 "간성"이 포함된 출생증명서를 받은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
2017년 9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출생 증명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세 번째 비이분법적 성별 마커를 구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한 성별 변경 청원에 대한 의사의 진술과 법정 청문 의무 요건을 없앤다. 새로운 명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에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8,855명이 논바이너리 성별로 지정된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콜로라도

2018년 11월 30일, 콜로라도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식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운전 면허증에 성별 식별자로 X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운전 면허증에 X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는 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양식을 작성하며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코네티컷

2020년 1월 27일, 코네티컷 주지사 라몬트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위한 성별 옵션으로 '비바이너리'를 포함한 DMV를 발표한다.
자동차부 직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 이상의 성별 관련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신청자의 개인 의료 이력 또는 기록에 대해 문의해서는 안 된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하와이

2020년 7월 1일부터 하와이 주에서 X 성별 마커를 사용할 수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일리노이

2019년 8월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포함한 모든 주 형태에 성별 중립적 표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dEMIA와 6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시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인디애나

2019년 3월 인디애나주 자동차국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성 중립적인 표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메인

2018년 6월 11일 메인주는 2019년 시스템 업데이트 전까지 임시 스티커를 사용하여 "X" 성별 마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메릴랜드

메릴랜드 주에서도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에 "X" 성별 마커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매사추세츠

2019년 11월 12일 발효.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미시간

2021년 11월 10일 발효.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X" 성별 마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에서 성별은 자체 보고 정보로 간주되며 문서화가 필요하지 않다. MJ Zappa라는 이름의 논바이너리 젠더를 가진 사람은 1년 이상 동안 주 차량 서비스 부서와 고군분투한 끝에 이 마커를 얻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뉴햄프셔

2019년 7월, 뉴햄프셔 주 의회는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남성, 여성 또는 기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뉴저지

2019년 2월 1일 발효된 주 등록관은 요청 시 "미지정/비이분"이라는 세 번째 지명을 가진 수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주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뉴저지는 운전면허증에 'F'나 'M' 대신 'X' 성별 식별자 옵션을 추가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뉴멕시코

2019년 뉴멕시코주 입법부의 상원 법안의 통과로 중요 기록법이 개정되어 주정부의 신분증 문서(실제 ID법 준거 및 비준거 양식)에 대한 세 번째 지정자(X)가 F 또는 M 대신 선택되고 지정자에 대한 의사의 서명만 요구되었다. 이전과 같이 법원 명령 대신 요청 양식을 사용한다. 2020년 1분기까지 면허 갱신을 위한 양식이 세 번째 옵션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멕시코 세무부의 자동차 부서는 그 해 말에 그러한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뉴욕

2017년 6월에 뉴욕시에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NYC 시립 신분증에는 주민 ID 카드에 "X" 성별 표시를 제공하는 논바이너리 옵션이 있다(뉴욕은 출생 증명서를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다). 2017년 4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작가이자 활동가인 히다 빌로리아(Hida Viloria)에게 미국에서 두 번째 인터섹스 출생 증명서(수혜자의 "성"이 인터섹스로 기재됨)가 발급되었다. 2021년 6월 24일에 성 인식법이 만들어져 뉴요커가 신분증에 "X" 성별 표시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X" 표시가 있는 ID는 2022년 5월 27일부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오리건

2016년 6월 10일,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의 판사는 거주자인 James Shupe가 논바이너리 성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Shupe는 민권 변호사 Lake Perriguey가 대리했다.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는 이것이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15일 오리건주는 미국 최초의 주가 의사의 진단서 없이 7월 1일부터 주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에 논바이너리 "X" 성별 표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부터, 오리건 주에서는 누구나 운전면허증에 성별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F", "X", "M"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오리건주는 또한 2018년 1월 1일부로 논바이너리 "X" 성별 표시를 포함하도록 출생 증명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펜실베이니아

2019년 7월 30일, 펜실베니아 교통부는 2020년에 주 운전 면허증에 X 성별 지정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펜실베니아 교통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2020년 1월에 시행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유타

유타주는 각각 2017년과 2018년부터 출생 증명서와 운전 면허증에 X 젠더 표시를 발행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버지니아

버지니아에는 운전 면허증과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대한 논바이너리 옵션이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미국 > 워싱턴

2017년 12월, 워싱턴 주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에 세 번째 논바이너리 "X" 성별 표시를 허용하는 채택된 규칙을 제출했지만 증명서는 처음에 남성 또는 여성 지정으로 발행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나라별 법적 기준 > 우루과이

2018년 10월 19일부터 우루과이의 새로운 법률은 의료 문서 없이도 남성/여성 또는 남성/여성 이외의 다른 설명을 포함하여 스스로 결정한 기준으로 성별 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또한 사회적 보호, 차별 금지 노력, 할당량 및 배상금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같이 보기

트랜스젠더 권리
LGBT
간성
트랜스젠더
2018년 10월 13일 분데스칸슬람 앞에서의 제3의 성(性)을 지지하는 시위
"X" 성별로 표시된 여권
Aravan의 히즈라 신부인 Aravanis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
농 툼, 트랜스젠더 무에 타이 복서
비이분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관할 구역
  Recognition via statute or policy
  Recognition via court order only
  No legal recognition
'X' 성별 표시가 표시된 뉴멕시코 운전자 신분증 앞면
2016년 말 James Shupe는 주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논바이너리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

다음은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에 관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 중심의 가치 판단으로 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에 대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처벌 수위가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가 인체모형을 이용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92.6%다.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15.4%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속도가 빠르면 충돌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사망 확률도 80% 이상으로 커졌다.
역사

1899년 5월 26일에 한성부 종로 2가 근처에서 운행되는 전차 앞을 지나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1924년 종로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는 94건(사망 3건 중상 11건 경상 80건) 법규 위반은 9200여 건이다
조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통계

다음과 같다.
| 년도 | 사고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보행자 사망 |
| --- | --- | --- | --- | --- |
| 1970년 | 37,243건 | 3,069명 | 42,830명 |  |
| 1975년 | 58,323건 | 3,800명 | 61,092명 |  |
| 1980년 | 120,182건 | 5,608명 | 111,641명 |  |
| 1985년 | 146,836건 | 7,522명 | 184,420명 |  |
| 1990년 | 255,303건 | 12,325명 | 324,229명 |  |
| 1995년 | 248,865건 | 10,323명 | 331,747명 |  |
| 2000년 | 290,481건 | 10,236명 | 426,984명 |  |
| 2005년 | 214,171건 | 6,376명 | 342,233명 |  |
| 2010년 | 226,878건 | 5,505명 | 352,458명 |  |
| 2011년 | 221,711건 | 5,229명 | 341,391명 | 39.1% |
| 2012년 | 223,656건 | 5,392명 | 344,565명 | 37.6% |
| 2013년 | 215,354건 | 5,092명 | 328,711명 | 38.9% |
| 2014년 | 223,552건 | 4,762명 | 337,497명 | 40.1% |
| 2015년 | 232,035건 | 4,621명 | 350,400명 | 38.8% |
| 2016년 | 220,917건 | 4,292명 | 331,720명 | 1,714명 |
| 2017년 | 216,335건 | 4,185명 | 322,829명 | 1,675명 |
| 2018년 | 217,148건 | 3,781명 | 323,036명 | 1,487명 |
| 2019년 | 229,600건 | 3,349명 | 341,712명 | 1,302명 |
| 2020년 | 209,654건 | 3,081명 |  | 1,093명 |

2018년 사망자가 4천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정부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같이 보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 사고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도미야마 다에코

| 도미야마 다에코 富山妙子 |
| --- | --- |
로마자 표기: Tomiyama TaeKo
출생: 1921년 11월 6일
사망: 2021년 8월 18일
성별: 여성
국적: 일본
직업: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1921년 11월 6일 ~ 2021년 8월 18일)는 일본의 화가였다.
생애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태어났다. 1930년대에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하여 다롄, 하얼빈에서 소녀 시절을 보냈다. 이 시기에 일본 제국의 만주 침략을 바라보면서 제국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폐해를 몸소 겪고 깨달았으며 이는 도미야마가 평화주의자, 반전주의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38년 하얼빈여학교를 졸업하고 여자미술전문학교(현 여자미술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중퇴하였다.
1950년대 들어서 탄광 노동자를 그린 작품을 발표하며 비로소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인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취재하며 화가로서 지닌 정체성을 생각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의 시인 김지하의 시를 테마로 그림과 시, 음악으로 구성한 슬라이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불씨(火種)공방'을 설립하였다.
1971년 방한하여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재일교포 서승과 김지하 시인을 만나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74년 김지하 시인을 주제로 삼아 만든 《묶인 손의 기도》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해 듣고 한 달 동안 작업하여 만든 《쓰러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1980년 5월 광주》 등 한국의 군사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 정부에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입국 금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범죄를 주제로 삼은 《바다의 기억》 시리즈 등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작품 또한 다수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전쟁책임과 아시아를 주제로 그림과 문필 활동을 하였다.
2021년 8월 18일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넌 제로섬 게임

게임이론에서 넌 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은  비(非)제로섬 게임으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윈윈전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가정되는 상황하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는한  사람들은  어느한쪽이 보다 큰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쪽도 역시 여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어느한쪽이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쪽은  큰 손해를 입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넌제로섬 게임은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 상대방이 선택을 바꾸지 않는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윈윈전략(Win-win game)이라는 입장처럼 이는 일반형 게임의 행렬화 또는 선형 계획법의 최적화 문제와 같은 내쉬균형으로 나타낼수있다.
게임이론의 예

비제로섬 게임의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의 사례로   죄수의 딜레마나 윈윈전략이  ,  제로섬게임의 네거티브섬(negative-sum) 게임사례로는 치킨게임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심리학

사회 심리학의 하위 분야에서 가장 흔하고 간단한 예는 사회적 함정의 개념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공동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서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로 인해 상호 파괴적인 행동을 초래하기도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동물행동학

일반적인 개체 적합도로 설명되지 않는 다윈퍼즐의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에서 포괄적합도로 내쉬균형이 설명되는 동물행동중 사회행동(social behavior)인 협동이 있다. 이들중 호혜 이타성은 넌제로섬 게임의 내쉬균형으로 설명될수있다.
복잡성

로버트 라이트 (Robert Wright)는 그의 책 "넌제로:인류운명의 논리( Nonzero: The Logic of Human Destiny)"에서 복잡성(complexity)을 이론화하였다.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상호의존적이 되어 감에 따라 사회는 점점 더 넌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되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같이 보기

죄수의 딜레마
윈윈전략
사슴 사냥 게임
제로섬 게임
파레토 최적
안지랑역

| 안지랑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 --- | --- |
 역명판 (안심 방면)
 승강장 (안심 방면)
ko
개괄
관할 기관 : 대구교통공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지하141
좌표 : 북위 35° 50′ 21″ 동경 128° 34′ 26″﻿ / ﻿북위 35.839244°  동경 128.573894° ﻿ / 35.839244; 128.573894
개업일 : 1997년 11월 26일
역 번호 : 125
승강장수 : 2면 2선(상대식)
거리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 기점 9.3 km
   ← 대명  (0.8 km)  현충로 → (0.7 km)
     
안지랑역(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Anjirang station, 안지랑驛)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전철역이다.
특징

부역명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며, 4번 출구로 나가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가는 순환버스로 환승 할 수 있고, 전동차 안내방송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앞산공원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많이 운행된다. 이 역 인근에 안지랑 곱창거리와 앞산카페거리가 있으며, 안지랑 곱창을 먹으려는 관광객들과 앞산카페거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 및 이용객들도 이 역을 많이 찾는다. 출구는 월배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고, 대명9동과 대명10동에 걸쳐 있다.
역명의 유래

역이 안지랑 네거리 서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안지랭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곡이 있는데 그것이 안지랑으로 바뀌어 이 역에도 안지랑역이라는 역명이 붙었다. 안지랑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과거 공산 전투에서 패한 왕건이 앞산에 있는 이곳까지 도망쳐 와서 편안하게 지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역사

1997년 11월 26일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함께 영업 개시
2017년 3월 18일 : 스크린도어 설치
역 구조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하 역이며, 승강장 벽면 색상은 하얀색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역 구조 >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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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 |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 서부정류장·상인·설화명곡 방면 |
| 하행 |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 반월당·중앙로·안심·하양 방면 |
승강장 번호는 없다.
개찰구가 승강장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개찰을 하지 않고서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 갈 수 없다.
역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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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대명동지점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구 남대구등기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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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남대구지점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덕성당
홈플러스 남대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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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량 변동

| 노선 | 승차 인원> 1997년 | 승차 인원> 1998년 | 승차 인원> 1999년 | 승차 인원> 2000년 | 승차 인원> 2001년 | 승차 인원> 2002년 | 승차 인원> 2003년 | 승차 인원> 2004년 | 승차 인원> 2005년 | 승차 인원> 2006년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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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 3,036 | 3,320 | 3,390 | 미공개 | 3,247 | 3,435 | 1,910 | 3,301 | 3,396 | 4,095 |  |
| 노선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호선 | 3,952 | 3,907 | 3,907 | 3,994 | 4,149 | 4,300 | 4,734 | 4,797 | 4,696 | 4,778 |  |
| 노선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  |  |
| 1호선 | 4,784 | 4,762 | 4,981 | 3,412 |  |  |  |  |  |  |  |
인접한 역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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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대명 설화명곡 방면 |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 126 현충로 하양 방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