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우루무치시
경제

우루무치는 신장 주요 산업의 중심지이다. 우루무치는 커라마이와 바잉궈렁 몽골 자치주와 함께 신장의 전체 산업의 64.5%를 담당하고 있다. 우루무치는 또한 이 지역의 가장 큰 소비의 중심지로 2008년 소비 상품의 판매액은 419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07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약 6,222달러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루무치의 도시민의 가처분 소득은 중국 서부의 도시 중 일곱 번째를 기록하였다. 우루무치는 서부대개발 계획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인구

우루무치는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족외에도 위구르족, 후이족, 카자흐족, 만주족, 시버족, 몽골족, 키르기스족, 타지커족, 타타르족, 우즈벡족, 어뤄스족, 다우르족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우루무치에는 소수 민족이 49개가 있다. 우루무치 시의 인구 208.2만명중 소수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6%, 각 구의 소수 민족 인구는 83.5%를 차지한다.
| 민족 | 인구 | 비율 |
| --- | --- | --- |
| 한족 | 1.567.562 | 75,3% |
| 위구르족 | 266.342 | 12,79% |
| 후이족 | 167.148 | 8,03% |
| 카자흐족 | 48.772 | 2,34% |
| 만주족 | 7.682 | 0,37% |
| 몽골족 | 7.252 | 0,35% |
| 시버족 | 3.674 | 0,18% |
| 어뤄스족 | 2.603 | 0,13% |
| 투자족 | 1.613 | 0,08% |
| 키르기스족 | 1.436 | 0,07% |
| 우즈베크족 | 1.406 | 0,07% |
| 좡족 | 878 | 0,04% |
| 타타르족 | 767 | 0,04% |
| 티베트족 | 665 | 0,03% |
| 둥샹족 | 621 | 0,03% |
| 먀오족 | 620 | 0,03% |
| 조선족 | 588 | 0,03% |
| 기타 | 2.205 | 0,09% |
교통 > 철도

우루무치는 자치구 내 교통의 요지 중의 하나이다. 우루무치역에서 란저우를 거쳐 베이징 서역에 도착하고, 상하이역에서 장거리 열차가 매일 발착하는 것 외에도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인 알마티 행 국제열차가 주 2회 출발하고 있다.
G열차가 철로국에 소속 되어 있다.
교통 > 지하철

이 부분의 본문은 우루무치 지하철입니다.
교통 > 항공

신스구에 있는 우루무치 디워푸 국제공항은 베이징, 청두, 시안, 카슈가르 등의 도시와 매일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다.
교통 > 국도

216번 국도
312번 국도
314번 국도
볼거리

남산목장
홍산공원
천산천지
신장 국제 대바자르
신장위구르자치구박물관(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자매 도시

파키스탄 페샤와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카자흐스탄 알마티
러시아 첼랴빈스크
우루무치 시 현급 행정구역도
우루무치 시의 전경
톈산 톈디 (天山 天池)
바다 쓰레기

쓰레기로 오염된 해변
엉켜있는 목재와 쓰레기.
바다에 버려졌던 유리병의 파편
바다 쓰레기(영어: marine debris, marine litter) 또는 해양 쓰레기(海洋---)는 바다 표면과 바다 속에 존재하는 쓰레기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강이나 운하 등 물길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기도 하고, 해양투기(海洋投棄, ocean dumping)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에 뜨는 쓰레기는 조류를 타고 해변에 쓸려와 쌓이는데, 이를 따로 해안 쓰레기(海岸---, marine litter)라 부르기도 한다. 바다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같이 보기

유령 그물
해양 오염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 --- | --- |
전거 통제: 국가 :  독일  이스라엘  미국  일본
윤태경 (1991년)

| 윤태경 (Yoon Tae kyoung)  |
| --- | --- |

기본 정보
출생: 1991년 12월 23일(1991-12-23)(33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직업: 가수
장르: 발라드, 포크/블루스
활동 시기: 2015년 ~ 현재
소속사: 명인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https://youtube.com/@TKYOONboss_official
윤태경(1991년 12월 23일 ~ )은 대한민국의 가수다. 2015년 싱글 앨범 [코드안의 너]로 데뷔했다.
방송

슈퍼스타K 5(2013) - Top7 (7위)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2021)
아티스탁 게임 (2022)
오빠시대 (2023)
음반

코드 안의 너 (2015)
백수의 노래 (2015)
불장난 (2019)
입맞춤 (2020)
박성실 씨의 사차 산업혁명 OST (드라마 스테이지 2021) (2021)
마지막 나의 모습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2021)
첫사랑 (2022)
사랑 후에 오는 것들 (2023)
내가 미친게 아니라 세상이 미친 거라고 (2025)
김봉영

| 김봉영 |
| --- | --- |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직업: 정치인,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김봉영(생년 미상 ~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다.
경력

함흥시 화학공업대학 청년동맹 위원장을 거쳐 2016년 전광호 후임으로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19년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본 문서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후 행적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을 기술한 문서이다.
정치·행정 >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9년 3월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개각 명단에 있는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이력이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와 호화 유학 생활,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고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였다.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등 SNS에 친북적인 망언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논란 등 각종 구설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월에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
정치·행정 > 낙하산 인사 논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정치·행정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이 부분의 본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행정 >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이 부분의 본문은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입니다.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행정 > 선거개입 관련 의혹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경제

소득주도성장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지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이것들(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도 없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KDI가 예측한 고용 감소 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KDI는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 원문)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간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16.4%인 전년 대비 2018년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19명이 "다소 높았다", 15명이 "과도하게 높았다"고 답했다. 전체의 85%가 "높았다"는 쪽에 표를 던진 것이다.
201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내년도(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5%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를 넘고, 이 가운데 44%는 월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영위기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쟁 심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IMF와 OECD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건비 부담이 임대료 부담보다 훨씬 크다. 2015년 기준, 인건비 지출은 외식업체 매출액 대비 24.7%를 차지한 반면, 임대료 지출은 매출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또한 2014~2017년 3년간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6470원으로 24.2% 올랐을 때 서울 상가 임대료는 1% 남짓 올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뉴스에서 보는 '임대료 급등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은 연남동·경리단길·해방촌 등 급격히 성장하는 극히 일부 상권의 이야기"라며 "실제로 명동·강남 등 기존 대형 상권이나 대부분의 동네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상가 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쥐고 흔드는 상가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오히려 건물주 50~60%는 '세입자가 나가면 어쩌나'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임현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2018년 12월 14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0.44시간(0.53시간) 줄어들고, 월 평균 급여는 약 1만 2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인다는 것이다.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울고싶을 정도"이며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
경제 >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논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20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몫은 70.3%인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5~29인 사업장은 평균 32만 8000원, 30~299인 사업장은 평균 39만 1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41만 7000원만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초과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고 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사람을 대체하는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 관계자는 "급여 때문에 추가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만들어놨어야 한다"며 "정책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분석한 뒤에 집행했어야지, 이런 완충 지대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급여가 줄어들어 주말 알바를 따로 뛴다'는 불만도 들었다"며 지지층이 이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전했다.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단체인 전국 지역노조 사업장노조 479곳 가운데 200여 곳이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고, 투표 결과 서울, 부산과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8~90%대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자동차노련은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이 7월부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버스기사의 월급이 60만원~100만원 정도 감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는 주 52시간제를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경제 > 부동산 대책 논란

1년 동안 강남이나 서울 한강변의 집값은 올라간 반면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려갔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양도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카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매물을 내놓을 리 없는 데다, 일종의 '조세 저항' 차원에서 정권이나 제도가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의 규제들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때 잠깐 가격이 내려가고 이후 다시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 · 2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2017년 3.64%, 2018년 1 ~ 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9 · 21 부동산 대책은 서울에 약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 7160가구, 인천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 집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주민들 또한 "비수도권 예타 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해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며,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 > 경제성장률 감소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경기호황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결국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OECD 회원국이 모두 역성장 중이며 대한민국이 그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해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0%, 200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4.9%, 세계 경제 성장률 4.4%로 실질 성장률은 +0.5%, 200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9%,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1%, 200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2%,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9%, 200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5%, 세계 경제 성장률 4.2%로 실질 성장률은 +1.3%로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6%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1.8%로 실질 성장률은 +1.0%,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1.7%로 실질 성장률은 +1.9%,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2.2%,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5%,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14%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1%,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3%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22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1%이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0%로 실질 성장률은 -0.2%,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0.2%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5.4%로 실질 성장률은 +1.1%,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9%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0%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3.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4%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9%로 실질 성장률은 -1.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7%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사회 >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문재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격상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이행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를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적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였다.
사회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 문재인 케어 논란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는 걸 보고 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사 전용 웹사이트인 '메디게이트'는 면허가 확인된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중 '부정적인 편'이란 응답은 27% , 61%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편' 8%, '매우 긍정적'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들의 74%도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편'이 37%, '긍정적인 편'이 18%, '매우 긍정적'이 4%, '잘 모르겠다'가 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2027년 건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19년엔 -2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기수지는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3조1000억원에 이어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민국의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 원가보상률 75%인 진찰 · 입원, 76%인 수술, 85%인 처치 등 급여 항목에서 손해를 보고, 122%인 MRI, 159%인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병원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단기 추계만 내놨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보다 5조 원 정도 많은 35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9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2018년 3조 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문재인 케어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출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 https 차단 논란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단순히 URL을 차단하였으나,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DNS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DNS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19년 2월 새롭게 적용된 '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20대, 30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빅 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과거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과 똑같다.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또한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2월 11일 올라왔고,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중략)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포브스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