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 기준표 > 신경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평가등급> 병역 | 평가등급> 전역 | 평가등급> 전시 | 해당질환 또는 장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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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경련성 질환 가. 현증이 의심되나,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냐,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2) 1)에 해다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 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7  나: 2  다 1): 4  2):5  라: 5  마: 6 |  가: 7  나: 2  다 1): 4  2):5  라: 5  마: 6 |  가: 7  나: 2  다 1): 4  2):5  라: 5  마: 6 |  뇌전증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뇌전증장애로 등록가능 |
|  81. 이상운동증 가. 진전증 1) 경도  2) 중등도 가)  나)  3) 고도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가)  나)  다.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  가 1): 2  2) 가): 3  나):4  3): 5  나 1): 3  2) 가): 4  나): 5  다:5 |  가 1): 2  2) 가): 3  나):4  3): 5  나 1): 3  2) 가): 4  나): 5  다:5 |  가 1): 2  2) 가): 3  나):4  3): 5  나 1): 3  2) 가): 4  나): 5  다:5 |  |  |
|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 가. 현증  나.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1)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수견이 정상인 경우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가: 7  나 1): 3  2): 4  다: 5 |  가: 7  나 1): 3  2): 4  다: 5 |  가: 7  나 1): 3  2): 4  다: 5 |  |  |
|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는 병령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1)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나.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중인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가 1): 7  2): 3  나: 5  다: 6 |  가 1): 7  2): 3  나: 5  다: 6 |  가 1): 7  2): 3  나: 5  다: 6 |  |  |
|  84. 뇌졸중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나.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1): 4  2): 5  나 1): 5  2): 6 |  가 1): 4  2): 5  나 1): 5  2): 6 |  가 1): 4  2): 5  나 1): 5  2): 6 |  뇌졸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뇌병변장애로 등록가능 |
|  85. 다발성 경화증 가.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다. 후유증이 남은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  가: 4  나: 5  다 1): 5  2): 6 |  가: 4  나: 5  다 1): 5  2): 6 |  가: 4  나: 5  다 1): 5  2): 6 |  다발성 경화증 |  |
|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판정)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1)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2) 검사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가: 3  나 1): 3  2): 4  다: 5  라: 6 |  가: 3  나 1): 3  2): 4  다: 5  라: 6 |  가: 3  나 1): 3  2): 4  다: 5  라: 6 |  뇌성마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다음의 장애로 등록가능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
|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  7 |  7 |  7 |  |  |
|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가. 급성(길레인바레 증후군은 나목) 1) 현증  2) 후유증 가)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  나. 길레인바레 증후군 1) 현증 [2)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 후유증 가)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  다. 만성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  2)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  3)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  라.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1) suspicious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2) possible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3) probable CRPS 가)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 항목(검사적 기준 1개 항목 이상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 1. CRPS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  주 2. 임상적 기준 지속통  이질통 또는 과통증  피부온도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의 차이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  주 3. 검사적 기준 3 phase bone scan의 국소적 이상소견  bone X-ray의 국소적 이상소견 |  가. 1): 7  2) 가): 3  나): 4  다): 5  라): 6  나. 1): 7  2): 6  3) 가): 3  나): 4  다): 5  라): 6  다. 1): 5  2): 6  3): 5  라. 1): 3  2): 4  3) 가): 5  나): 6 |  가. 1): 7  2) 가): 3  나): 4  다): 5  라): 6  나. 1): 7  2): 6  3) 가): 3  나): 4  다): 5  라): 6  다. 1): 5  2): 6  3): 5  라. 1): 3  2): 4  3) 가): 5  나): 6 |  가. 1): 7  2) 가): 3  나): 4  다): 5  라): 6  나. 1): 7  2): 6  3) 가): 3  나): 4  다): 5  라): 6  다. 1): 5  2): 6  3): 5  라. 1): 3  2): 4  3) 가): 5  나): 6 |  길랭-바레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
|  89. 중증근무력증 가. 과거 중증근무력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 안구형  다. 전신형 |  가: 4  나: 5  다: 6 |  가: 4  나: 5  다: 6 |  가: 4  나: 5  다: 6 |  |  |
|  90. 근질환 가. 주기성 마비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 특발성인 경우 가)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나.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 1)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향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가 1): 해당 부분  2) 가): 4  나): 5  나 1): 3  2): 5  3): 6  4): 해당 부분  다 1): 5  2): 6 |  가 1): 해당 부분  2) 가): 4  나): 5  나 1): 3  2): 5  3): 6  4): 해당 부분  다 1): 5  2): 6 |  가 1): 해당 부분  2) 가): 4  나): 5  나 1): 3  2): 5  3): 6  4): 해당 부분  다 1): 5  2): 6 |  |  |
|  91. 운동신경원 질환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나. 운동신경원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  가: 5  나 1): 5  1): 6 |  가: 5  나 1): 5  1): 6 |  가: 5  나 1): 5  1): 6 |  |  |
|  92.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