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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의 역사
의회와 의원 내각제의 태동 및 발전 > 영국

영국의 제6대 레스터 백작 시몽 드 몽포르는 두개의 의회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간접 민주제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첫번째 의회는 1258년 영국 왕의 절대권력을 해제하기 위한 옥스퍼드 의회였으며, 두번째 의회는 1265년 귀족·성직자·기사·시민 계급으로 이루어진 시몽 드 몽포르 의회였다. 시몽 드 몽포르 의회에서 기원한 영국 의회는 후일 17세기에 이르어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절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념들을 개척하였다.
1714년에 하노버에서 온 조지 1세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앤 여왕의 후사를 잇게 되면서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됐고, 1721년에는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는 동시에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을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대영제국은 군주제로서 이론상 내각과 장관은 군주에 의해 임명되어야 했다. 하지만 1714년 왕위를 계승한 하노버 왕가의 조지 1세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 다른 장관들은 당시 총리였던 로버트 월폴에 의해 임명되게 되었다. 선거권 확대로 인한 의회의 점진적 민주화는 의회의 정부 지배력을 높여주었고 왕이 의회에 정부 구성권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1832년 선거법개정은 의회가 총리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영국이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를 만든 이레로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식 의회 제도 하에서는 의회가 행정에 책임을 지며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명목상 국가 원수인 영국 군주에 의해 임명된다. 이 때문에 영국은 '여왕 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나 '각하의 정부'(His Excellency's government)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 제도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에서도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대다수 영연방 국가의 헌법이 영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의 의회는 자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통해 더 변모하기도 하였으며, 가령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원은 영국의 상원보다는 미국의 상원과 유사하다. 또한 뉴질랜드는 1950년 이후 상원을 폐지하였다.
의회와 의원 내각제의 태동 및 발전 > 네덜란드

저지대 국가 지역에는 중세 부르고뉴 공국때인 15세기부터 사회 3개 계층의 대표들이 모이는 기구인 '스타텐'(Staten)이 여러 지역에 걸쳐 존재해왔다. 여기서 스타텐은 중세 사회 계급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Staden'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 1464년 1월 9일, 부르고뉴 공작 이였던 선량공 필리프에 반발하여 브라반트 공국과 홀란트 백국, 플라데런 백국의 스타텐들이 브뤼셀에 모여 부르고뉴령 네덜란드 지역을 대표하는 최초의 스타텐 헤네랄(Staten-Generaal)이 성립하였다. 이후 이 기구는 브뤼셀 근처의 쿠덴베르크 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용담공 샤를이 죽은 후 새 부르고뉴 공작이 된 부귀공 마리는 1477년 스타텐 헤네랄과 '위대한 특권'(Groot Privilegie)을 맺으며 스타텐 헤네랄의 소집 자유와 발언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스타텐 헤네랄의 신임 없이 군주는 전쟁 선포나 세금 인상, 결혼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입법권과 행정권은 여전히 군주의 권한으로 속해있었다. 마리는 스타텐 헤네랄에게 '위대한 특권'을 줌으로서 브라반트 공국과 홀란트 백국, 프라데런 백국, 에노 백국으로 지방 분산적이였던 부르고뉴령 네덜란드를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부귀공 마리가 죽은 후 부르고뉴는 두개로 분할되어, 프랑슈콩테는 사위인 샤를 7세에게, 부르고뉴령 네덜란드는 아들인 펠리페 1세 (카스티야)에게 상속되었다. 합스부르크가문의 새 영지가 된 합스부르크 네덜란드에서 스타텐 헤네랄은 공작들의 왕권 강화 의지에 따라 위대한 특권이 무시되며 세가 약화되었다. 결국 명맥만 거의 유지하던 스타텐 헤네랄은 네덜란드 독립전쟁 초기에 합스부르크 네덜란드의 공작이자 스페인의 왕인 펠리페 2세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1576년부터 스타텐 헤네랄도 스페인 왕권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1579년 합스부르크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잔류하자는 남부 아라스 동맹과 독립 투쟁을 지속하자는 북부 위트레흐트 동맹으로 쪼개지면서 스타텐 헤네랄 또한 두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븍부 스타텐 헤네랄은 정치적 중심지인 브뤼셀에 위치했었으나 전쟁으로 브뤼셀을 포함한 브라반트 지역이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넘어가자 헤이그로 이전하였다. 1581년 위트레흐트 동맹은 철회령을 공표하고 북부지역 스타텐 헤네랄을 펠리페 2세를 대체하는 최고권력기구로 선언하며 네덜란드 공화국으로서의 독립을 알렸다. 다만 네덜란드 공화국의 연방 국가 형태로 인해 스타텐 헤네랄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공화국에 속한 7개 지역은 각각 한 표씩만 행사 할 수 있었다. 스타텐 헤네랄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명목상 최고 실권자인 총독을 신임할 권한이 있었으며, 위트레흐트 동맹 협정에 따라 스타텐 헤네랄은 외국과의 통상에서 네덜란드를 대표하였으며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하는 국가기구였다. 이로서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게 되었다. 남부 스타텐 헤네랄은 1634년 스페인의 펠리페 4세에 의해 해산되었다.
1795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프랑스에 점령됨에 따라 붕괴되고 위성 공화국인 바타비아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바타비아 공화국은 스타텐 헤네랄을 해산하고 국회(Nationale Vergadering)로 입법권을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제는 폐지되며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15년 프랑스로부터 네덜란드가 해방된 후 연합 네덜란드 주권공국이 들어서면서 입법부로서 스타텐 헤네랄이 재건되었다. 의원들이 기존 각 지역을 대표하던 방식 대신 네덜란드 전 지역을 지역구에 따라 분할한 뒤 선출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네덜란드 연합왕국에 들어서서는 양원제가 되었다.
의회와 의원 내각제의 태동 및 발전 > 스웨덴

스웨덴의 의회(Riksdag)는 바이킹 시대의 평의집단인 팅그에서 유례한 것으로, 1435년 아르보가에서 스웨덴 귀족들이 모여 회의를 가짐으로서 비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1527년 구스타브 1세 바사가 이를 공식화하였으며, 스웨덴의 4개 계층인 귀족과 성직자, 공민, 평민 대표를 참가하게 하였다.
1718년 스웨덴 왕 칼 12세가 자식 없이 전사하면서 왕위 계승 위기가 찾아왔다. 칼 12세의 추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던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조카인 홀슈타인-고트로프 공작 카를 프리드리히를 견제하기 위해 스웨덴의 의회(Ståndsriksdagen)와 합의하여 왕위에 오른다. 절대군주제 속에서 자문회 역할에 그쳤던 의회는 합의의 대가로 새로운 자유주의적 헌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719년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새 헌법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열린다. 새 헌법에 따라 절대왕권제는 입헌군주제로 대체되었으며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새로운 정부는 1771년 왕위에 올라 절대왕권제를 재건하고자 한 구스타프 3세의 쿠데타로 1772년에 전복되었다.
스웨덴은 1809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입헌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복원하였다. 또한 1866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고 전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새 의회(Riksdag)를 개원하였다.
의회와 의원 내각제의 태동 및 발전 > 프랑스

프랑스는 1302년 필리프 4세는 교황과의 대립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3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삼부회(États généraux)를 처음으로 소집하였다. 이후 삼부회는 프랑스 왕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었다. 1789년 루이 16세가 세금 징수를 이유로 1614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삼부회를 175년만에 개최하였으나, 제3신분이였던 부르주아 계층과 제1신분과 제2신분이였던 귀족 및 성직자 사이에 대립이 생기면서 삼부회는 붕괴되었다. 이윽고 같은 해 제3신분은 독자적인 집회를 열고 이를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라 칭하기 시작했다. 신분별 표결을 폐지하고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입지를 주장하던 제3신분은 루이 16세의 제3신분 회의장 폐쇄에 맞서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로 옮기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맹세한다. 점점 귀족과 성직자들도 제3신분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루이 16세는 결국 국민의회의 존재를 인정해야했다. 이에 국민의회는 헌법제정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로 개칭하고 프랑스 최초의 헌법인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성립시켰다. 새 헌법에 따라 헌법제정국민의회는 해산되고 정식 입법기구인 입법의회(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가 소집되었다. 이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프랑스 최초의 의회이며, 프랑스 최고의 권력기관이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난과 계층간의 갈등을 심해졌으며, 프랑스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은 더더욱 커져갔다. 이 와중에 왕당파는 의회로부터 다시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끊임 없이 준군사적 행동을 가했고, 브루주아들은 분열됐으며, 일반 민중들은 부르주아들로 이루어진 입법의회를 불신하였다. 결국 8월 10일 사건으로 입법의회는 해산하고 새 선거로 구성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가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의 입법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공회는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공포정치기를 거쳐 로베스피에르 파의 실각으로 국민공회는 1795년 새 헌법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총재정부가 들어선다. 이때 입법부는 오백인회(Conseil des Cinq-Cents)와 원로회의(Conseil des Anciens)로 분할되면서 프랑스에 처음으로 양원제가 도입되었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로 총재정부는 붕괴하였다. 나폴레옹은 통령정부를 수립하면서 입법부를 입법원(Corps législatif)과 호민원(Tribunat), 참의원(Sénat conservateur)으로 통합 및 분할 시킨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매우 미약해졌으며,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의회 권력에 대한 군주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나폴레옹의 실각 후 부르봉 왕정복고가 성공하면서 입법부는 하원(Chambre des députés)과 상원(Chambre des pairs)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로 회귀하였다. 이때 상원은 영국의 상원을 본따 새롭게 구성되었고, 기존에는 명목상 내각 지도자였던 수석국무대신(Principal ministres)도 공식적인 총리직(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정부를 바꿔가며 운용해왔다. 부르봉 왕가였던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나 7월 왕정의 루이 필리프 1세 등 군주가 프랑스를 통치할 때에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지만, 이후 들어선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그 시대에 따라 상이하여 샤를 10세 아래에서는 극단적으로 힘이 약할 때도 있었고, 제3공화국 때엔 매우 강력하였다. 한편 현재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채제이다. 양원의 명칭은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면서 Assemblée nationale과 Sénat으로, 총리의 명칭은 Premier ministre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프랑스의 의원 내각제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첫째 프랑스의 국회는 영국의 국회보다 내각 통제권이 더 강했으며, 둘째로 70년간 유지된 제3공화국에서 총리만 50명 이상 있었을 정도로 총리 교체가 잦았다.
전 세계로의 확대와 위기

19세기는 도시화와 산업화, 근대주의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좌파의 민주주의와 의원 내각제 도입 요구를 더욱더 부추기게 되었다. 1848년 혁명은 이를 상징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전 세계로의 확대와 위기 > 스페인

이 부분의 본문은 스페인 의회 § 역사입니다.
이베리아반도 역사에서 코르테(Corte)란 국왕의 충복들 중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신하들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회였다. 레온 왕국의 코르테는 1188년부터 시작했으며 3개 계층의 대표자들을 소집해 국회의원과 같은 정부를 대표하는 형태의 구성체를 처음으로 출범했다. 레온 왕국의 코르테는 서유럽에서 최초로 출범한 의회 기구이기도 하다. 1230년부터 카스티야 연합왕국의 등장으로 레온 왕국과 카스티야 왕국의 의회가 합쳐졌으나 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스페인 제국 시절에도 의회의 역할은 군주의 결정을 자동으로 인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립 전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가 약화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은 점차 커져갔다. 하지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들어선 부르봉 왕가도 중앙집권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권력을 쥐어 최고 위원회는 의회와 합력하지 않고 의회의 문제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역할하도록 그 기능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의회는 영국처럼 의회의 체계가 뿌리 깊게 내리는 데 실패하며 왕실의 칙령을 인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1808년 반도 전쟁으로 프랑스가 스페인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의회는 해안 지대의 요새인 카디스를 피신처로 삼는다. 의회는 카데스에서 소집되었지만 많은 주에서 의원들을 파송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들이 대부분 카디스 내에서 선출되어 일했다. 즉 대리인(diputado)이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현재 스페인 하원의 명칭(Congreso de los Diputados)이 굳어진다. 자유주의 세력이 대부분의 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1812년 헌법이 통과된다. 라파엘 델 리에고의 쿠데타 성공으로 자유주의 헌법이 수용되어 1820-23년까지 잠시 동안의 자유로운 시기(Trienio Liberal)가 열리지만, 페르난도 7세는 정부를 와해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법령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여 자유주의 정부를 와해하고 자유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1873년 스페인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스페인 제1공화국을 수립한다. 공화국은 스페인 하원이 헌법을 다시 쓰도록 하여 연방 공화국 제도를 표방하도록 해 의회의 힘을 거의 최상으로 두게 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이루지 못하였는데, 군주제에서도 의회가 별 힘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 위기 이후 공화국이 몰락하면서 1874년 군주제는 부활한다.
스페인 왕정복고 시기는 의원 내각제 및 양원제를 표방한 입헌군주제가 되었으며, 하원(Congreso de Diputados)과 상원(Senado)을 유지하도록 했다. 1917년 10월 혁명 후에는 복수정당제가 되었으나, 전통적 양당의 지도자들이 암살되며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정치 지도자들이 없어지면서 정권 자체도 불안정했으며 극도의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이는 결국 독재로 이어진다. 이 동안 상원은 다시 폐지된다.
스페인은 다시 1931년 왕정이 폐지되고 이원집정부제의 스페인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 의회와 정부는 바스크, 카탈루냐, 갈리시아에 자치권을 부여하며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하였다.
전 세계로의 확대와 위기 > 독일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 연방의회 § 역사입니다.
777년 카롤루스 대제는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파더보른에 처음으로 제국회의를 소집한다. 그 전에도 프랑크 왕국에서는 귀족과 신하들로 이루어진 자문회의들을 열어왔으며, 이후 군주를 선출하게 될 때에도 개회되었다.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는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만 존재하며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리는 수준이였다. 이 회의는 1489년이 돼서야 제국의회(Reichstag)로 불리게 된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3세는 1486년 헝가리와의 전쟁에 전비를 제공하고, 또한 그의 아들 막시밀리안 1세를 독일왕으로 선출할 것을 제후들에게 요구를 하였다. 요구를 받은 제후들은 대가로 제국 궁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원했으나, 프리드리히 3세는 의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그가 죽은 후 새 황제가 된 유화적인 성향의 막시밀리안 1세가 제국 개혁을 목표로 1495년 보름에 제국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후 제국의회는 신성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된다.
1815년 빈 회의는 1806년 붕괴된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한 후 영방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를 본따 각 소속 왕국과 주권국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연방의회(Bundestag)을 프랑크푸르트에 결성하였다.
독일에서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민주적 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Frankfurter Nationalversammlung)이다. 이 의회는 1832년의 함바흐 축제와 독일을 자유주의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였던 1848년 독일 혁명으로 설치된 입헌 기관으로서 1848년부터 1849년사이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강한 양원을 가진 입헌 군주제 헌법인 소위 프랑크푸르트 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을 제정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헌법과 국민회의는 제후들의 저항 속에 좌초하고 말았으며, 1848년 기능을 잃었던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가 다시금 복원되었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결과로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 기능은 베를린에 위치한 북독일 연방의 연방의회로 옮겨졌다.
1871년 독일 제국이 설립되고 새 제국의회가 연방의회를 계승하였다.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보통,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정부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선거는 남성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민주주의와 의원 내각제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승전국이 되면서 유럽 대륙의 지배적인 정치체제가 되었다. 패전국인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붕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1918년 11월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마르 국민회의(Weimarer Nationalversammlung)는 1919년 8월 11일 새 헌법을 가결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성문법으로서 이후 수많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적인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제국 선거법은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여성 선거권이 도입되었다.
한편 의회주의를 위한 치열한 국민적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선 자국의 정치인, 법학자들이 만든 것임에도 이를 1차 세계 대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정치체제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았다.
전 세계로의 확대와 위기 > 대한제국

한반도 역사에서도 특정 계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문기구 또는 의결 기구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에서 대대로를 선출하였고, 백제에는 538년 이후 설치된 정사암 회의가 있어, 재상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신라에도 5세기 경부터 화백회의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고 상대등을 선출하였으나, 6세기 이후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자문기구가 되었다. 또한 이 모두 부족장이나 귀족들만 참여하던 회의로서 한계를 갖는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중앙집권적인 절대왕권체제를 따르면서 사실상의 의회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반도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의회기구가 등장한 것은 조선 시대의 말기인 1896년으로, 대한제국 중추원이 이에 해당한다. 본래 중추원은 고려시대에 중국의 정치기구를 본따 만들면서 왕명의 출납과 숙위, 군기를 담당하던 국가의 최고 기관 중 하나로, 조선시대에 들어 왕명의 품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등 강력한 행정기구가 되어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근대적인 관점에서 사법 기관과 입법 기관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지며 기관은 근대적 행정 기관으로서 국왕의 자문 기관으로 개혁 되었다. 이때 중추원은 개혁 정책의 발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독자적인 입법 기능이나 심의 기능은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입법 기관은 아니었다.
제국주의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중들은 외교적 안정성을 원했으며, 이는 정치 개혁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1896년 독립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민중 스스로 인권과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독립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으며,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89년 10월 29일 만민공동회는 헌의6조를 발표하였고, 고종은 조칙 5조를 내려 수용하였고, 11월 2일에는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의회기관으로서의 중추원이 설립되어 50명의 의관을 뽑되 그 중 절반은 왕의 천거한 의관으로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1월 4일 고종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여 공화정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며 민선의관 임명을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만민공동체의 강력한 항의로 중추원은 드디어 1989년 12월 16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새 중추원은 법률과 칙령의 재정과 폐지, 개정권을 갖았으나 내각 구성권은 없었는데, 독립협회 계열 의관들이 내각 구성권을 주장하며 내각 추천을 하여 첫 회의부터 파행되었다. 고종은 책임자들을 의관에서 면관시키고,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에 따라 중추원은 다시금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

독재정
과두제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법에 연관된 시민권은 혈통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은 즉,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부모가 독일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1999년에 하원에서 통과된) 새로운 국적법은 장기간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 특히 독일 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시민권을 얻기 쉬워지게 되었다.
이전의 독일 국적법 개정은 1913년에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나치 아래에서 제정된 법을 독일 연방 공화국이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

프로이센의 법률은 독일 제국 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프로이센 국적법은 1842년 12월 31일에 발표된 혈통주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이센의 국민으로 그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고려 및 외국 시민권에 대한 법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13년까지 , 그러나 각각 독일의 주들은 각각의 국적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남부(특히 바이에른 주)의 국적법은 특히 진보적이었다. 1913년 7월 23일 독일은 국적법을 하나의 독일제국에서 파생된 시민의 개념을 독일 시민권법으로 확립하고 1999년의 법 개정 전까지 운용하였다.
제3제국(1933~1945년 사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 아래서, 독일의 국적법은 1934년에 개정되었는데, 각각의 주가 유지하고 있었던 개별적인 시민권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 말은 즉 귀화 또는 귀화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이다. 1935년 나치의 시민법
(Reichsbürgergesetz)이라 불리는 두 번째 뉘른베르크 법은 다시 시민을 나누게 되는데 나치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아리안과 2급 시민으로 분류되는 유대인이 그것이다.
1938년, 독일의 국적법 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아래, 오스트리아로 확장 적용되었다.
1945년 4월 27일에는 오스트리아가 재 건립되고 1938년 이전의 오스트리아 국적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 국적법은 그 시기 오스트리아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수여 했다.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적 취득자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잃었다.
나치 지배하의 법개정 과 뉘른베르크 법은 1945년 연합군 점령 조례에 의해 전면 취소되었다.
역사 > 최근 독일 국적법 개정

이후 1999년에 시행된 독일 국적법 개정은 1998년, 소극적인 외국인정책을 고수해 왔던 보수 기민당정권의 16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집권하게 되면서, 국적법과 외국인법의 개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이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당 간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기민당은 이중국적반대 캠페인을 주도하여 5백만의 반대서명을 얻어냈다. 그 여파로 1999년 1월 적녹연정은 집권한 지 채 100일도 안되어 치러진 헤센주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이중국적을 허용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유당이 제안한, 이중국적을 일정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대안적 모델을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3년 제국국적법 이래 고수되어 온 속인주의 원칙과 출생지에 따라 국적취득이 결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결합하였다. 즉, 부모 중 1인 이상이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영주권을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의 출생자녀는 독일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중국적을 갖게 된 이민자 2세는 18세가 되면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개정국적법은 국적취득의 조건을 완화하였다. 국적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단축되어 15년 이상 독일 내 거주하는 조건에서 8년 거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이 독일인으로 귀화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졌으나, 그 대상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복지급여와 실업수당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독일어에 능통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913년 제국국적법 제정 이래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00년 개정국적법에 이르러 혈통적 유대를 중시하는 속인주의적 시민권 제도에서 보다 개방적인 속지주의적 시민권 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의 취득 방법에는 독일에서 출생 한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했을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귀화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 국적 취득 > 독일에서 출생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 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 국적 취득 > 독일인 부모로부터 출생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경우, 197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독일인이다.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때만 독일 국적을 주장 할 수 있다. 예외로는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거나(독일인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독일인 어머니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를 독일 정부에 출생등록 한 경우가 있다.
만약 독일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했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아버지가 친부를 인정하고,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
만약 출생자의 독일인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었고, 출생자의 출생등록지가 그 외국이라면 그 출생자는 출생 당시 독일국적을 획득할 수 없다.
독일인 부모로부터 출생해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국적이 없을 경우
독일의 부모가 해외 독일기관에 출생 1년이내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을 경우.
만약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 역시 출생자의 독일 국적은 바로 유효화 되지 못한다. 예외 경우는 위와 같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는 그들의 해당 지역 독일 영사관에 문의해야한다.
독일의 부모로부터 국적이 얻어진 경우에는 독일 출생에서 국적이 얻어진 자들과는 다르게 23살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독일 국적 취득 >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독일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하였다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획득된다. 따라서 다중국적이 부여 될 수 있다.
독일 국적 취득 > 귀화했을 경우 > 자격을 통한 귀화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개인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최소한 8년 이상 독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적 대리인이 있는 자
독일 기본법에 기술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현재와 과거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혹은 과거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반대되는 이념을 지지했던 것을 그만두고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책임을 다하는 자)
자유이동이 허락된 체류허가증을 소유한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시민, 혹은 영원한 체류권리를 부여 받은 비 유럽연합/스위스 시민
본인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지 않았고 법원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은 자 (개선 혹은 방지 명령)
독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 체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자격을 얻을 수 있다(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나 자기부양능력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귀화 신청자는 보통 그들이 현 국적을 포기했다거나 자동적으로 국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피난민) 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스위스 국민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얻게 된 개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식들 또한 동시에 귀화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독일 국적 취득 > 귀화했을 경우 > 일반 거주 요건의 예외 상황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체류 요건이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본인이 특히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해 있고 매우 상위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우(보통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기본 독일어능력 요건은 B1인데 B1보다 높은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경우) 체류 요건은 6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독일 시민의 배우자는 독일에서 연속으로 3년을 산 후에 귀화가 가능하다(단, 결혼은 최소 2년 지속되어야 함)
피난민이나 국적 없는 자는 6년 동안의 연속 체류 이후 귀화가 가능하다.
前 독일 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독일 국적 취득 > 귀화했을 경우 > 재량에 의한 귀화

독일 밖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의 귀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본인과 독일간의 충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시민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독일 국적 취득 > 귀화했을 경우 > 나치 박해의 희생자

기본법 116조 2항에 의하면 나치 정권하에 독일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독일 체류 요건이나 현 시민권과의 재통합 없이도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독일 국적 취득 > 귀화했을 경우 > 독일 태생의 아이들

국적법 1999년 개혁에 의하면(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1990년이나 그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결과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이 될 때까지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동시에 다른 국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독일 국적 취득 > 귀화 통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278,424명의 외국인들이 귀화를 함으로써 독일 국적을 얻었다. 이것은 곧 전체 독일 인구의 약 1.5%가 그 시기에 귀화했음을 뜻한다.
| 국가/연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튀르키예 | 31,578 | 46,294 | 42,240 | 59,664 | 103,900 | 82,861 | 76,573 | 64,631 | 56,244 | 44,465 | 28,103 |
| 이란 | 874 | 649 | 1,171 | 1,529 | 1,863 | 14,410 | 12,020 | 13,026 | 9,440 | 6,362 | 2,728 |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3,623 | 2,967 | 2,244 | 2,721 | 3,444 | 9,776 | 12,000 | 8,375 | 5,504 | 3,539 | 6,309 |
| 아프가니스탄 | 1,666 | 1,819 | 1,475 | 1,200 | 1,355 | 4,773 | 5,111 | 4,750 | 4,948 | 4,077 | 2,711 |
| 모로코 | 3,288 | 2,918 | 4,010 | 4,981 | 4,312 | 5,008 | 4,425 | 3,800 | 4,118 | 3,820 | - |
| 레바논 | 595 | 784 | 1,159 | 1,782 | 2,491 | 5,673 | 4,486 | 3,300 | 2,651 | 2,265 | - |
| 크로아티아 | 2,479 | 2,268 | 1,789 | 2,198 | 1,536 | 3,316 | 3,931 | 2,974 | 2,048 | 1,689 | -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2,010 | 1,926 | 995 | 3,469 | 4,238 | 4,002 | 3,791 | 2,357 | 1,770 | 2,103 | - |
| 베트남 | 3,357 | 3,464 | 3,129 | 3,452 | 2,270 | 4,489 | 3,014 | 1,482 | 1,423 | 1,371 | 2,428 |
| 폴란드 | 10,174 | 7,872 | 5,763 | 4,968 | 2,787 | 1,604 | 1,774 | 2,646 | 2,990 | 7,499 | 4,281 |
| 러시아 | – | – | – | – | – | 4,583 | 4,972 | 3,734 | 2,764 | 4,381 | 2,965 |
| 우크라니아 | – | – | – | – | – | 2,978 | 3,295 | 3,656 | 3,889 | 3,844 | 4,264 |
| 이라크 | 364 | 363 | 290 | 319 | 483 | 984 | 1,264 | 1,721 | 2,999 | 3,564 | 4,790 |
| 이스라엘 | 1,025 | 0 | 584 | 0 | 802 | 1,101 | 1,364 | 1,739 | 2,844 | 3,164 | 1,971 |
| 총계 (위의 표에 없는 국가까지 포함) | 71,981 | 86,356 | 82,913 | 106,790 | 143,267 | 186,688 | 178,098 | 154,547 | 140,731 | 127,153 | 106,897 |
독일 국적의 손실

독일의 국적은 독일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 자동으로 손실된다. 단, 두 가지 경우의 예외가 존재한다.
취득한 국적의 나라가 EU회원국, 스위스, 혹은 독일과 상호 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국가일 경우
다른 나라로의 귀화 이전에 타국 국적 획득에 대한 허가를 신청 및 인증 받았을 경우. 귀화 이전에 소위 독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에 귀화와 동시에 독일 국적은 사라진다.
독일 국적을 상실 할 수 있는 다른 예로는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유지를 원한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23세가 되는 즉시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한다. 만약 다른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신청을 21세 이전에 해야 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외국 군대에서 의무 병역 이행을 넘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복역할 시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2011년 7월 6일부터 EU, EFTA, NATO 국가들의 군대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의 군대에서의 의무 병역 이행은 자동적으로 허용된다.
독일 국적을 가진 아이가 외국 부모들에게 입양될 때, 입양한 부모 국가의 법에 의해 부모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입양아가 갖게 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7일(미국의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된 독일 아이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에게 입양됐다는 이유로 입양아가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아이의 독일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가 있다.
이중 국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허용된다:
획득된 다른 국적이 EU 회원국들 중 하나거나 스위스 국적일 때 허용된다. EU나 스위스 국적을 가진자가 아닐 경우 독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를 둔다. 국민들이 자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국가의 시민의 경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뒤의 출생지주의 기반 국적법을 가진 나라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비자발적인 출생으로 인해 국적을 얻게 된 경우에만 원래 국가의 국적 포기를 허용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우루과이) 국적 포기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치욕스럽거나, 비쌀 경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나이지리아, 시리아, 태국, 튀니지) 드물지만 개별적 사례로 기존 국적의 포기가 개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독일 정부의 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 아래 독일 국민이 비EU, 혹은 스위스가 아닌 다른 국적을 획득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독일 내, 혹은 다른 국가에 친지, 사유재산이 있을 때, 취업한 국가가 일을 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요구할 때)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EU, 혹은 스위스가 아닌 국가의 국적을 정부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획득했을 때 독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정부의 허가는 얻고자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이 EU국가 혹은 스위스일 때에는 필요하지 않다.
귀화가 진행될 때 1951 여행 문서를 갖고 있는 난민 혹은 망명자일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탄생과 함께 다른 국적을 얻게되는 경우 (출생지, 혹은 부모 중 한 명의 후손). 비독일인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영주권(최소 3년간 유지된)을 갖고 있고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했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독일 국적을 갖게 된다. 이중 국적을 제한하는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비EU, 비-스위스 국적 부모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23세에 독일과 그 외 국적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Optionspflicht" =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 하나의 국적을 택하지 못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독일의 국적을 잃게 된다 (예외는 위에 언급됨).
독일의 국적법 제정 논란

2013년 3월 13일 독일의 국회에서 국적법 제정 논란이 있었다. 당시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이중국적 인정' 외에 '국적 선택의무 삭제', ‘독일국적 취득법 완화‘ 등의 야당들의 법률안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집권 연정인 유니온(기민당/기사당) 그리고 자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녹색당이 제출한 국적선택 의무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207대 307로 다수가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민당과 좌파당에서 제출된 국적선택 삭제를 위한 법률안 또한 다수가 반대했다.
이 국적법 논란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당
지난 몇년간 좌파당과 함께 이중국적 인정을 위해 진력해 온 녹색당은 '국적선택 의무'의 법률안 삭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다. 외국인 부모 아래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직후나 늦어도 23세까지는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둘 중 선택해 결정해야 하는 법 규정의 삭제를 원하는 것이다.‘이 규정은 사회통합 정책에 맞지 않고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위한 불필요한 재정들이 소비되고 있다’며 녹색당 측 원내 교섭단체들은 안건을 제출했다.
사민당
사민당 또한 그들의 2013년 정책 프로그램에 이중국적 허용을 포함시키면서, 현 국적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민당은 정부가 국적선택 모델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기를 요구하면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머물렀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국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일 국적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사민당은 지난 13일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할 경우 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 귀화 시에도 복수국적은 가능해져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더불어 귀화 조건들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좌파당
좌파당은‚ 기본적으로 독일에 5년 이상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개인 수입에 상관없이 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독일어 능력에 있어서도 간단한 구두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귀화 조건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면서 귀화 조건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좌파당 측은 귀화와 독일에서의 출생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일반적으로 승락되어야 하고, 성인이 된 후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는 없어져야 한다는 안건들을 내놓았다
기민당
연방 내무부의 의회 차관인 올레 슈뢰더(Ole Schröder, 기민당 소속)는 야당 측의 입장들을 비난하며, "독일 국적을 투매하려 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니온은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함과 더불어, 독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귀화조건들이 완화되지 않아도 증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민당 의원인 라인하드 그린델(Reinhard Grindel) 또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의 자녀들 중에는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필요한 독어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직업교육을 받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도 전체 평균보다 더 적다"면서 "그들에게 직업교육과 독어능력들을 위해 지원하고 도울수는 있지만, 독일국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자민당은 돌아오는 선거를 위한 공약에 이중국적 인정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방의회 표결에 반대의견 입장에 서 이목을 끌면서, "국적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주의 성공과 사회통합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적은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개인적, 직업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며 유니온과 야당측과는 다른 입장에 있음을 표명한 가운데, 자민당은 국적법의 현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경솔한 국적법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홍준

같은 이름을 가진 시인에 대해서는 유홍준 (시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유홍준 兪弘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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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3대 문화재청장
임기 : 2004년 9월 3일 ~ 2008년 2월 22일
전임 : 노태섭
후임 : 이성원(문화재청장 직무대리)   이건무(제4대 문화재청장)
대통령 : 노무현
총리 : 이해찬(국무총리) 한덕수(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명숙(국무총리) 권오규(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

이름
별명 : 호(號)는 외산(外山)
신상정보
출생일 : 1949년 1월 18일(1949-01-18)(76세)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학력 :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 박사
경력 : 교수, 미술사학자, 작가, 문화재청장
소속 :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정당 : 더불어민주당
본관 : 기계(杞溪)
| 유홍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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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 유홍준
한자 표기:: 兪弘濬
개정 로마자 표기:: Yu Hongjun
매큔-라이샤워 표기:: Yu Hongchun
예일 표기:: Yu Hongcwun
유홍준(兪弘濬, 1949년 1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미술사학자, 교수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3대 문화재청 청장을 역임하였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현재 20권)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본관은 기계(杞溪), 호는 외산(外山)이다.
생애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학부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무기정학을 당하고, 군대에 다녀온 후에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1980년이 되어서야 서울대를 나온 그는,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미술평론으로 등단한다.
1985년 민족미술협의회를 결성하고,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커미셔너를 지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공개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대표를 맡았다. 1988년에는 늦은 나이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1998년 예술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0년대 초반부터 영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으며,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과 2004년 제3대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인해 청장직을 사퇴하였다. 2008년 제주도에 위치한 추사기념관 명예관장으로 근무하였다.
1993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출간 300만부가 넘게 팔리는 스테디 셀러가 되어 대중에게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유적답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재청장을 퇴임하고 무량사 성주사터 근처인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로 이사하여 부여근교의 유적지 답사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명지대학교에 대한민국 최초로 미술사학과가 개설되었는데,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를 맡으며 관련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2019년 1월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학력

~ 1967년 중동고등학교
1967년 ~ 1980년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사
~ 198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석사
~ 1998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철학 박사
경력

1979년 ~ 1983년 중앙일보 계간미술 기자
1984년 한국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
1985년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대표
1991년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1997년 3월 영남대학교 박물관 관장
2000년 11월 문화관광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문화예술기획 추진위원
2002년 ~ 2014년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2002년 9월 ~ 2004년 8월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2004년 9월 ~ 2008년 2월 제3대 문화재청장
2008년 11월 ~ 2009년 3월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0년 12월 이응노 생가기념관 운영위원장
2014년 한국기원 이사
2014년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논란 > 숭례문 방화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1일 숭례문 방화 사건 발생 당시 유홍준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출장 중이었으며 숭례문 소실을 보고 받고 귀국하였다. 9일간의 출장 일정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국어 안내서비스시스템 개통식과 세계유산 등재를 협의하기 위한 유네스코 본부 방문, 네덜란드 호린험 방문이었다. 숭례문 소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책임 논란과 함께 문화재청장의 출장이 대한항공의 일부 경비 지원을 받은 부부 동반의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홍준은 숭례문 소실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사후 수습을 이유로 보류하였다가 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