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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형법)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중소규모 유형 허위표시 일반 유형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 허위표시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 ~8월 4월~1년 8월~2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4년~7년 4월~1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6월 3년6월~6년 5년~8년 8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 10월~1년6월 1년6월~3년6월 2년~4년6월 2년~4년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7년~10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5년~8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마약범죄

| 구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매매ㆍ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8월 | 6월~1년4월 | 10월~2년 |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4년 |
| 매매ㆍ알선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매매ㆍ알선 등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수출입ㆍ제조 | 향정 라 목 등 | 8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 수출입ㆍ제조 | 대마, 향정 다 목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 수출입ㆍ제조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수출입ㆍ제조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대량범 | 1유형 | 2년~4년 | 3년~6년 | 5년~8년 |
| 대량범 | 2유형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 대량범 | 3유형 | 6년~9년 | 8년~11년 | 10년~14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구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9년 | 7년~11년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7년~11년 | 9년~15년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1년 | 8월~2년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구분 | 금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5,000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 이상, 무기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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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리침해 저작재산권침해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국내 영업비밀침해 국외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 ~1년 ~10월 8월 ~10월 10월~1년6월 ~8월 | 10월~2년 8월~1년6월 6월~1년4월 8월~1년6월 1년~3년 6월~1년4월 | 1년6월~3년 1년~3년 10월~2년 1년~3년 2년~5년 10월~2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폭력범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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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 발생한 상해 보복목적 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상습·누범·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상습·누범·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 2월~1년 6월~1년6월 2년~4년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8월 이하 2월~1년6월 1년6월~3년 10월~2년 2년~4년 4월~1년2월 4월~1년4월 8월 이하 10월~2년 2년~4년 4월~1년 4월~1년4월 | 4월~1년6월 1년~2년 3년~5년 1년~2년 2년~4년 3년~5년 2월~10월 4월~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10월 10월~2년 2월~1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6월 10월~2년 | 6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년6월~3년 3년~5년 4년~6년 4월~1년 6월~3년 3년~5년 2년~4년 4년~7년 8월~2년4월 1년~2년6월 4월~1년6월 2년~4년 4년~7년 8월~2년 1년~2년6월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교통범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 ~6월 4월~10월 6월~10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3년~5년 | 4월~10월 8월~1년6월 8월~1년6월 2년~4년 3년~5년 4년~6년 | 8월~1년6월 1년~3년 1년~3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선거범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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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기부금지금지·제한위반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8월, 50~300만원 ~10월, 100~500만원 4월~1년, 150~700만원 6월~1년4월, 500~1500만원 8월~1년6월 50~3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30~90만원 50~90만원 ~10월 | 4월~1년 6월~1년4월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10월, 100~5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70~150만원 70~200만원 8월~1년6월 |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2년~4년 2년6월~5년 8월~2년 6월~1년, 250~400만원 8월~2년, 500~1,000만원 1년~3년 ~8월, 100~300만원 4월~1년, 100~400만원 1년~3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조세범죄

| 구분 | 포탈가액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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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2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억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8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0월 6월~1년 8월~1년6월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4년 | 6월~10월 8월~1년2월 1년~2년 2년~4년 4년~6년 6년~9년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2년 2년~4년 3년~6년 | 8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년~5년 5년~8년 8년~12년 10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공갈범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 1억원 미만 일반공갈 5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이상 일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 ~8월 4월~1년2월 10월~3년 1년6월~4년6월 3년~7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3년~7년 5년~9년 2년~5년 4년~7년 | 10월~2년6월 1년6월~3년 3년~7년 5년~9년 7년~11년 4년~7년 6년~9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방화범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방화 문화재 방화 산림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1년6월~3년 1년~2년 6월~1년 2년6월~4년 3년~6년 2년6월~5년 4년~9년 9년~13년 | 2년~5년 1년6월~3년 10월~2년 3년~8년 5년~9년 4년~7년 7년~13년 12년~16년 | 4년~7년 2년6월~5년 1년6월~4년 6년~12년 8년~13년 6년~11년 10년~17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배임·수증재범죄

| 구분 |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배임수재    배임증재 |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6월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6월 4월~10월 6월~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3년6월 3년~5년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변호사법 위반

| 구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 1000만원 미만 | ~4월 | 2월~8월 | 6월~1년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 3000만원 미만 | 4월~8월 | 6월~1년 | 10월~2년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 5000만원 미만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6월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6월 | 2년6월~5년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 1억원 이상 | 2년~4년 | 3년~6년 | 4년~7년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억원 미만 | 10월~2년 | 1년~2년6월 | 2년~3년6월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억원이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구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 6월~1년4월 | 1년~3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구분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구분 |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 ~8월 4월~1년4월 6월~2년 | 6월~1년 10월~2년 1년~3년 |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체포·감금치상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 사망의 결과가 발생 | 체포·감금치사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구분 |  | 감경 | 기본 | 가중 |
| --- | --- | --- | --- | --- |
| 일반적 기준 | 유기·학대 중한 유기·학대 | ~8월 2월~1년 | 2월~1년 6월~1년6월 | 6월~1년6월 1년~2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 | 유기·학대치상 유기·학대치사 | 2월~1년6월 1년6월~3년 | 6월~2년 2년~4년 | 1년~3년 3년~5년 |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치사 | 1년6월~3년 2년6월~5년 | 2년6월~5년 4년~7년 | 4년~7년 6년~9년 |
같이 보기

판결
평촌동 (안양시)

| 평촌동 (안양시) 坪村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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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Pyeongchon-dong
행정
국가: 대한민국
지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행정 구역: 12통, 63반
법정동: 평촌동
관청 소재지: 안양시 경기도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21
지리
면적: 0.82 km2
인문
인구: 16,762명(2015.1.31.)
세대: 5,351세대
인구 밀도: 20,000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 평촌동주민센터
평촌동(坪村洞)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행정동이자 법정동이다.
역사

평촌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이동리(二洞里)였으나 1914년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1973년 7월 1일 안양시 평촌동(坪村洞)이 되었고, 1992년 10월 1일 동안구에 편입되었다.
유래

평촌(平村)은 고유어 지명인 벌말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벌말은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뜻하는 '벌'과 마을의 준말인 '말'이 합쳐진 말로, 넓고 평평한 마을이란 뜻이다.
주요 아파트

| 단지명 | 건설사 | 시행사 | 주소 | 입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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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 현대건설 | 평촌현대연합주택조합 | 동안구 귀인로 202, 210 | 2002년 6월 |  |
| 힐스테이트 인덕원 베르텍스 | 현대건설 | 평촌동지역주택조합 |  |  |  |
| 인덕원 2차 e편한세상 | 대림산업 | 인덕원대림2차 주택조합 | 동안구 흥안대로414번길 39 | 2004년 11월 |  |
| 래미안 인덕원 더 포인트 | 삼성물산㈜ 건설부문 | 삼성물산㈜ 건설부문 |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66 | 2000년 5월 |  |
교육

벌말초등학교
나눔초등학교
주요 기관

두산벤처다임
벌말도서관
새중앙교회
오뚜기 안양공장
2010년 아시안 게임 근대5종

|   |
| --- | --- |
  
경기장: 아오티 유영관 황춘 체육기지
개최 도시: 
«  2006 부산 
| 0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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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시안 게임 근대5종 
| 개인전 |   | 남자 |   | 여자 |
| 단체전 |   | 남자 |   | 여자 |
2010년 아시안 게임 근대5종은 2010년 아시안 게임의 경기 종목이다. 2010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4개 세부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장

| 도시 | 경기장 | 원어명 | 로마자 | 수용 인원 | 경기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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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저우 | 아오티 유영관 | 奥体游泳馆 | Aoti Aquatic Centre | 4,584 | 수영 |  |
| 광저우 | 황춘 체육기지 | 黄村体育基地 | Huangcun Sports Base | 2,000 | 사격, 승마, 육상, 승마 |  |
메달 집계

| 순위 | 국가 |    |    |    |   합계 |
| --- | --- | --- | --- | --- | --- |

| 1 | 중국 | 3 | 2 | 0 | 5 |
| 2 | 대한민국 | 1 | 2 | 2 | 5 |
| 3 | 일본 | 0 | 0 | 1 | 1 |
| 3 | 카자흐스탄 | 0 | 0 | 1 | 1 |
| 합계 | 합계 | 2 | 2 | 2 | 6 |
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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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

4대강 정비 사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사고 > 안전사고

2010년 11월 18일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의 흐름과 속도가 뒤바뀌어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병사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1월 22일에는 김해 낙동강에서 준설선이 침몰해 기름이 유출되었다.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대강 사업현장에서 2011년 4월 22일에 이르기까지 공사 안전사고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이라고 답을 했다.
관련 사고 > 지천 홍수피해 위험 증대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은 201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 상주의 병성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을 관찰하여 '역행침식'(지류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겠다’고 한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2011년부터 남한강 주위에 제방이 많이 무너졌다.
관련 사고 > 멸종위기종의 폐사

여주보 건설예정지 하류를 준설을 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한 곳에서 1천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는데, 그중 멸종위기에 속하는 꾸구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고 > 문화재 훼손

2010년 10월 20일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낙동강 32공구(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폭파되어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드러났다.
이 마애보살좌상은 국보급으로 평가된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 승려들도 현장에 방문하여 사태를 파악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현장 조사후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 발견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구멍이나 긁힌 자국 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에서도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에도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4대강 사업으로 침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의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은 강변과 인접해 평소에도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여기에 수심 7m 깊이로 준설을 하고 여주보까지 만들면 상습 안개 지역이 될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였고, "이 경우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에 세워진 보물급 목조 건축물(제실)과 석물 등의 침식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사고 > 호국의 다리 붕괴

2011년 6월,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자 낙동강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와 관련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 사업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라며 "4대강 공사로 강바닥이 준설 전보다 4m 낮아졌다. 장맛비로 교각 부근에 와류가 발생, 교각 밑바닥에 있는 모래를 세굴하게 되었고, 결국 교각이 기울어지면서 교량상판이 하천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고 > 구미 단수

2011년 6월 30일 경상북도 구미시는 4대강 준설사업 공사로 인하여 수도관이 크게 파손되는 바람에 물이 새서 구미시 전지역이 단수되는 바람에 구미시의 주민들은 물부족 현상 때문에 심하게 곤란을 겪었다.
관련 사고 > 상주보 제방 유실

2011년 6월 폭우 속에 낙동강 사업 33공구인 상주보 하류 제방 150여 미터가 힘없이 유실됐다. 보 건설에 따른 하천 흐름의 변화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제방 복구비로 87억원이 소요됐다.
관련 사고 > 논산 홍수 피해

홍 대표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충남 논산지역의 홍수피해가 4대강 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잘못해 둑을 막아버렸다. 배수가 빠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고 말했다. 논산시 주민들은 마을 3곳의 피해액만 150억~2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고 > 준설토 농사 문제

영산강 준설토를 이용해 농지를 높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옥정들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흙이 강산성이어서 농사를 망쳤다.
논란 > 야권 단체장들의 입장 변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4대강 사업 대안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 설치 문제를 제외하면 정부의 4대강 사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는 4대상 사업을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은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 대부분이라 주민들을 위해 충북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치수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대운하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생명파괴이자 환경 대 재앙이라고 규정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오던 치수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 한다거나, 지천이나 소하천 정비해서 복원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문제는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논란 >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민주당 등의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경향닷컴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 보 외에 물놀이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 4개를 더 추가해 모두 20개가 된다고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확정해놓고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을 바꿨다며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심명필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님을 발표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밝혀진다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란과 정치적 재앙이 올텐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되겠느냐"이라고 답변했다.
논란 > 경기부양 효과, 일자리 창출 논란

2009년12월 11일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법적절차도 제대로 안 밟는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경제적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지방경제에 긍정적이란 정부 입장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거기서 돈 벌어서 모두 서울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34만개가 생긴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건설 중장비들만 동원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도 인부보다 건설 장비가 더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투입되는 인력도 중국인들이 1/3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의 돈을 중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투입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의 일용직 노동자들만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도 1100여명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하루 평균 투입된 노동자들도 1만 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 과다 예산 지출논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대강 사업은 13억 톤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광역 상수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역 상수도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주장은 취수원과 물수요지역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여태까지의 상수도 시설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4대강 예산은 50조가량이 된다.
2009년 10월 국회에서 보상비 산정이 들쭉날쭉 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며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대해 조선일보도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2010년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이 정부 계획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나 논란이 일던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총 지출비용이 3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렇게 과다 예산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의원은 "4대강은 축소 조정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취지는 좋은데 내용 면에서 너무 범위가 넓고 서두르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파괴여부, 지류 오염시설 방치, 농경지 피해, 생태계 변화 등 법·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복원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0년 12월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 파행에 대해서도 4대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을 왜 그토록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나? 이것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2010년 예산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이 내년 예산의 핵심이 되어 복지와 교육이 반영이 미미한 우려를 나타났다.
논란 >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정부의 8억톤 물부족론, 10억톤 물부족론등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하고 물수요 과다 추정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의 20조 가량의 시설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광역 상수도 시설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논란 > 문화재 지표조사 논란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달 반만에 마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1년에 걸쳐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계천의 213배인 4대강 유역의 조사가 한달 반만에 끝났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 > 타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0년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 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2010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000억 원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올해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2009년 11월 각계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을 구성하여 "정부는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 관련한 민생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과 국민을 갉아먹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 때마다 수십 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대변인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실제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아직도 복지예산에 감액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서민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수자원 예산은 2009년 2조 9681억원에서 2010년 8조 715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 서민복지를 희생하여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라며 복지 예산 대신 4대강 사업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86조원이고, 이 가운데 서민희망 예산 지원규모는 32조1000억원이다. 32조원은 내년도 전체 예산대비 거의 10%에 가까운 비율로, 올해 서민예산 규모가 29조1000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조원이 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논란 > 재해 방지 효과 논란

이명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43조원과 87조원이 들어가는 수해방지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의 군소하천이지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2008년 한국방재협회가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 하천의 홍수피해액은 3.6%이고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내놓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도 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투자비 중 국가 하천에 대한 비중은 1.2%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애초 목적인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와는 상관없는 ‘4대강 뱃길 만들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는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강 인근에 설치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에 개보수가 끝난 저수지가 포함되기도 했다. 총 113곳의 저수지를 검토한 결과, 30년 동안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은 곳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선 수리 대상은 8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이미 개보수가 끝난 곳도 62곳이나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업 목적인 홍수 및 가뭄 등 재난 예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 > 수질 악화 논란

수질 악화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 복원 기술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보를 만드는 데는 한 단계 더 높은 IT기술을 갖고 한다"며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존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란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도 수질이 나쁘고 홍수피해가 컸지만,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바람에 물이 많아지고, 황복이 돌아오는 맑은 물이 됐다"며 "4대강도 복원해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에 수중보가 설치돼 수질이 깨끗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보로 인해 물길이 정체되면서 한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수질이 나아졌다고 말한 시화호에 대해서도 물막이 공사이후, 물고기 수십마리가 폐사하자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한 것이라며 결국 방조제 축조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지한 검토없이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란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사업 속도를 줄이고 여러 대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일 충남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4대강에 보를 건설한 것은 강물의 체류시간이 3배 이상 되어 수질 악화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공사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에 들어서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 일대에서 맹독성이 있는 녹조현상이 일어났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4대강에 보를 설치하여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논란 > 환경 오염 논란

12월 11일 국제 습지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9명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물길 직선화와 강바닥 준설, 구조물 설치, 제방 보강이라 지적했다. 로스트론 의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과거 사례를 토대로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은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습지 전문가들 역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덕성 한국습지 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 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하며, 국제 협약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올 김용옥은 "국민 세금 몇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며 “형편없이 국토를 망치는 일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따르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과 4대강, 우리 삶 등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에 대해 지적했다.
6월 16일 이명박은 "인간중심주의도 안 되지만, 환경지상주의도 답이 아니다", "환경보호와 성장은 과연 조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환경단체, 종교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바뀐 것이다.
2010년 4월 후반에 경기도 여주군 부근의 사업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보고되었다.
4대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낙동강 함안보의 퇴적오니토 성분분석 결과 다량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죽산보 설치공사가 진행 중, 갈수기에 내린 35mm가량의 비에 밭이 침수되었다. 낙동강발 황사로 경북 구미시의 주민들이 피해받고있다. 보 건설 과정에서 파내 공사현장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낙동강 준설토도 이런 황사바람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군다나 2010년 9월 30일에 4대 강 중 낙동강의 8,9,10,15공구에서 4대강 사업 공사 도중 발생한 최하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부산 지역에서 식수 문제가 야기되었다. 폐기물이 발견된 지점에서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과 고작 1km정도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공사지역의 준설토가 그대로 강물에 흘린 제보가 있다.
심지어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국토부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2010년 11월 현재 총인처리시설 집행률이 4%에 불과해 4대강 사업 공정이 완료될수록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질정책 전반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낙동강 지역에서 준설토와 오염물질이 그대로 낙동강에 흘려졌다.
논란 > 농민 피해, 채소값 폭등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10개 농민단체가 모인 만든 농민연합은 18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4대강 반대 30만 농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있었다. 농민연합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환경 문제와 함께 농업·농촌과 농민의 삶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약 6만여 명의 농민이 강제로 이주되고, 식량자급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농지의 약 2%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민연합은 "특히 시설채소 재배지 약 2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채소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각한 피해 또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 주변 유역에 경작지를 매입하면서 경작지가 줄어 채소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에 발생한 배추값 폭등의 원인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시설 재배 경작지는 16% 정도나 줄어들어 (시설에서 재배한) 채소값은 30~4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폭등이 예상되는 채소 종류로는 배추, 열무, 상추, 부추, 깻잎, 대파, 알타리무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9월말부터 치솟던 배추값이 10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4대강사업과 채소값의 연관성 논란은 잦아들게 되었다.
논란 > 유기농 점용 허가 취소 논란

팔당댐 부근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얻어 수십년째 유기농 농사를 짓던 가구의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하천 점용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논란 > 지자체의 사업 반대

경남도가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반대로 최종 결정하였으나, 국토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국토부가 사업권을 경상남도로부터 회수하겠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경상남도도 사업권이 회수되면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비록 정부가 경상남도의 사업 공정률을 낮다고 사업권 회수를 발표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충청남도도 보 건설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논란 > 4대강 사업 효과 감사에 대한 논란

4대강 사업의 찬반 논란과, 효과에 대한 이견에 제시되던 가운데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다. 감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준석 대변인은 "정권 눈치보기용 감사"라면서 "대통령 고교동창들의 사업 독식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턴키발주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낯 뜨거운 결과를 내놨다"라며 반발했다.
논란 > PD수첩의 긴급 방송 취소

2010년 8월 17일, 당일 방송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MBC PD 수첩이 방송을 앞두고 사전배포한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사실인데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사규위반을 이유로 방송보류를 최종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이 날 오전 국토부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의 사전 시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MBC 공정방송단체협약규약 상 사전시사의 최종 책임자는 각 제작국의 국장이며 사장은 시사권한이 없기에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자, 조합원들을 긴급히 소집해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PD수첩이 결방된 사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보도하기로 되어있던 1990년이 마지막으로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당시 MBC 직원들은 50일간 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