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연표
889년~1431년

|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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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892경    900    10세기    전반    1012    1018    1019    11세기       1023    /1025    1082    /1085    12세기    1103    1122    1140    1156경    1170       1215    1120    /1235    1234    13세기    13세기    중엽    1250경                  13세기    후반    1275경    1283    1298    13세기    말    1300경    13/14    세기말    1317    1328      14세기    전반    1350    1351    1356    1360    14세기    후반    1402    15세기    경    1415    1431       1475    1482    1493 |  『안셀무스 증정집(贈呈集)』    『바시리카 법전』(동로마)    『레기노 종교회의 의결집』    『하우에르왕의 법전』       『부르카르두스 훈령집』    『야로슬라프 법전』    『파비아 법서』    『밤베르크교회의 근무법』    『쾰른교회의 근무법』    『보름스교회의 장원법』(독일)       『신의 평화』 공포(독일)       볼로냐의 주석학파(註釋學派)    제국평화회(帝國平和會)(독일)    『보름스 협약』(독일)    『데크레툼·그라티아니』(교회법)    『오레론 해법(海法)』    헨리 2세, 배심제도 채용, 왕의 사법권 확장, 순회재판소 확대    『마그나 카르타』 발포    『작센 슈피겔』 편찬       『리베르·엑스트라』(교회)    후기주석학파(後期註釋學派)    『리브리·페우도룸』    (롬바르드의 봉건법)    아쿨시우스, 『표준주석(標準註釋)』 편찬    브랙턴, 『영국의 법률관습에 관하여』 편찬       『도이체 슈피겔』 편찬       『슈바벤 슈피겔』 편찬    『상인법』(영국)    『리베르·섹스투스』(교회법)    런던 법조원 성립    『콘소라트 데르 마레』(해법전) 편찬    『작센 도시법』    『아마르피 해법』 성립       『크레멘티아에』(교회법)    『루프레히트 폰 프라이징의 법서』(독일)    『프랑켄 슈피겔』    (일명『소(小)황제법』)(독일)    체계적 3심법(독일)    『노동자 규제법』(영국)    『금인헌장(金印憲章)』(독일)    해사재판소(海事裁判所) 설치    『마이젠 법서』(독일)       『마그데부르크법 9서』    『위스비 해법』       왕실재판소 개설(독일)    바제르회의에서 『교회법대전』을 이름 붙임    『뉘른베르크의 개혁법전』(독일)    한자 조례(독일)    막시밀리안 1세의 제국재판소 설치(독일) |                 927       963                      1029                1069    1116       1131             1201       1202       1232                                                                               1322    1323    1331                         1397     |                 『연희식(延喜式)』 성립(일본：967년 시행)    『형통(刑統)·건륭편칙(建隆編勅)』(송)                      『천성령(天聖令)·천성편칙(天聖編勅)』    (송)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정화칙령격식(政和勅令格式)』(송)       『소흥칙령격식(紹興勅令格式)』(송)             『태화율령격식(泰和律令格式)』(금：다음해 시행)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송)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정영식목(貞永式目)』 제정(일본)                                                                            『원전장(元典章)』(원)    『통제조격(通制條格)』(원)    『경세대전(經世大全)』(원)                         『홍무30년률(洪武三十年律)』(명) |        936    956    958    960    973       976             980             982    983       984    986       987       1018       1023    1025    1039    1046       1047             1049       1068    1115       1125       1146    1168       1278    1283       1309    1391    1392             1393    1395    1397    1402                1403       1404       1406 |        『정계』 1권, 『계백료서』 8편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과거실시    백관(百官)의 공복(公服) 제정    공사진전(公私陳田)의 수조(收租)    한계를 정함    문무양반의 묘제(墓制) 제정    직(職)·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田柴科) 시정(始定)    미(米)·포(布)의 이자를 정함(쌀 15말에 5말, 베 10자에 대해서 5자를 항식으로)    민간 차채(借債)의 제(制)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을 정함    군인의 복색을 정함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에 대한 은점(隱占)을 금함    방량(放良)노비의 면천(免賤) 및 환천법(還賤法) 제정    제주부원(諸州府員)의 봉행(奉行) 6조 제정    의창수검법(義倉收劒法)    감목양마법(監牧養馬法)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제정    입사적서(立嗣嫡庶)의 제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 제정    구분전(口分田)의 세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양반의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 제정    『양자계호법(養子繼戶法)』 제정    3사(三司) 『절록계법(折祿計法)』을 정함    각종 신분 자손의 부거(赴擧) 및 수직규례(授職規禮) 제정    근친혼을 금함    『신령9조(新令九條)』를 반포하여 실시하도록 함    공사노비의 방량(放良)을 금함    『천자수모령(賤者隨母令)』을 내려 지키도록 함    『각염법(각염法)』 제정    『과전법(科田法)』 제정    『노비결송법(奴婢決訟法)』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과거법』 제정(조선)    『금주령』 시행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편찬    『경제6전』 간행    공신전(功臣田)·사사전(寺社田)의 『수세법(收稅法)』 제정    『고적출척법(考績黜陟法)』 제정    『호패법』 실시    『이전고만거관법(吏典考滿去官法)』 제정    『각도사신공사계품법(各道使臣公事啓稟法)』 제정    『공처노비결절법(公處奴婢決絶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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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  1495       1497       1507       1509    1512       1515    1516    1518             1526    1530    1532             1534    1535    1541    1550    1561    1583       1597    1598    1614      1623    1625    1628    1644    1648    1649    1651    1654    1667    1673       1677    1679    1681    1683    1689    1701    1721    1727    1737    1748    1749       1764    1765    1776    1783    1786    1787    1789    1794 |  『제실재판소령(帝室裁判所令)』으로 제실재판소 설치(독일)    이반 3세의 『수데프니크』를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밤벨크 형사재판소령』을 편찬하여 실시함(독일)    『라이엔 슈피이겔』    『제국공증조례(帝國公證條例)』를 발표하여 실시함(독일)    우르시 대법관이 됨    『반(反)인클로저법』 공포    『크라그 슈피겔』    『바이에른 분방법전(分邦法典)』을 편찬하여 공포함    『티롤 토지조례』    『제국경찰조례』(독일)    『카를 5세의 형사재판령』 공포    (독일：일명『카롤리나 형사법전』이라고도 함)    『국왕지상권법』 제정    『유스법』(영국)    『유언법』(영국)    이반 4세의 『수데푸니크』    『해법전』(덴마크)    고토프레도스, 유스티니아누스의 4법전을 일괄 간행하여 『로마법대전』이라 함    『구빈법(救貧法)』(영국)    『낭트 칙령』 공포    『한자도시 선박조례』를 완성하여 실시함    『출소기한법(出訴期限法)』(영국)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의회에서 『권리청원』 통과(영국)    콕, 『영업제요』    『웨스트팔리아조약』    『알렉세이 법전』    제1차 『항해조례』(영국)    『제국최종의회결의』(신성로마제국)    『해법전(海法典)』(스웨덴)    프랑스 『상사칙령(商事勅令)』(프랑스)    『심사율』, 의회를 통과(영국)    『사기 방지법』(영국)    『인신보호법』(영국)    『해사조례(海事條例)』(프랑스)    『신법전』(덴마크)    『인권선언』(영국)    『왕위계승확정법』(영국)    로테르담의 『해사조례』    『해사조례』(프로이센)    『비르바오 조례』(에스파냐)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프리드리히 법대전초안(法大全草案)』    (프로이센)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블랙스턴, 『영법석의(英法釋義)』    『독립선언』(미국)    『파리조약』    베네치아의 『해상법전(海商法典)』    『미국헌법』 제정    『인권선언』(프랑스)    『프로이센 일반분방법(一般分邦法)』을 제정하여 공포함 |                 1502                                                                                                 1587                1615             1639    1646                                                    1690                1740    1742 |                 『명정덕회전(明正德會典)』(명：1509년 간행)                                                                                        『명만력회전(明萬歷會典)』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공가제법도(公家諸法度)』 발포(일본)       『쇄국령』(일본)    『청률집해부례(淸律集解附例)＝순치율(順治律)』(청：다음 해 시행)                                                 『강희회전(康熙會典)』(청)                『건륭율례(乾隆律例)』(청)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일본) |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26    1427             1428       1429       1433       1458    1460       1461    1468    1469    1470       1474       1492    1516      1540       1543    1555    1558    1598    1608 |  제정    『속공노비진고법(屬公奴婢陳告法)』 제정    『둔전연호미법(屯田煙戶米法)』제정(다음 해 폐지)    『의약활인법(醫藥活人法)』 제정    『서반고신법(西班告身法)』 제정    『노비고신법(奴婢告身法)』 제정    『공신전전급법(功臣田傳給法)』 제정    『이전천전법(吏典遷轉法)』 제정    『저화통행법(楮貨通行法)』 실시    『대명률(大明律)』을 번역하여 『원률(元律)』을 잡용(雜用)하는 일이 없게 함    『조운법(漕運法)』 시행    『속6전(續六典)』을 인출(印出)·반행(頒行)    『노비중분법(奴婢中分法)』    『호패법』 제정    『비첩소산한품속신법(婢妾所産限品贖身法)』 제정    『일본사객연로법(日本使客宴勞法)』 제정    『왜인범죄논결법(倭人犯罪論決法)』 제정    근친혼 금단(禁斷)    『공장상고수세법(工匠商賈收稅法)』 제정    『대명분류율(大明分類律)』 간행    『맥전조세법(麥田租稅法)』 제정    호패제 폐지    『호패법』 정비    『우마재살금지법(牛馬宰殺禁止法)』    『신백정평민잡처령(新白丁平民雜處令)』 공포    『속6전』 개수(改修)    『경제6전등록(經濟六典謄錄)』 편찬    『상고행상납세법(商賈行商納稅法)』 시행    『신찬경제속6전(新撰經濟續六典)』 편찬    『호패법』 시행    『신정경국대전호전(新定經國大典戶典)』 반행(頒行)    『경국대전형전』 반행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 제정    『경국대전』 찬진(撰進)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경국대전』 교정    개찬(改撰)한 『경국대전』 및    『속록(續錄)』 반포    『대전속록(大典續錄)』 편찬    『경국대전』의 도승조(度僧條)를 삭제    『경제6전』의 한리과(漢吏科)를 다시 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간행    『경국대전주해』 완성    『대전원전(大典元典)』 『대전속전』 『대전속집』 간행    『호패법』 시행    대동법(大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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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  1799       1804    1807    1809    1811    1812    1815       1821    1832                1833경       1834    1838    1840    1846    1848    1849    1850    1852    1853    1854    1860    1861             1862    1863                1868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81             1884    1896    1897    1900    1903    1904    1907    1908    1909 |  포이에르 바흐, 『실정 형법의 기본원칙과 기본개념의 검토』    『프랑스 민법전』    『프랑스 상법전』    『바덴 분방법전(分邦法典)』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    『스웨덴 민법전』    『곡물조례』 발포(영국)    자비니, 『중세 로마법사』    헤겔, 『법철학강요(綱要)』    영국의회 개혁(선거법 개정안)    스워드자코노프,『법률휘찬』(1835년에 시행)    『노예사용 금지법』 성립    『공장법』 (영국)    『러시아 제국 법전』 집성    독일관세동맹 성립    『인민헌장』 발표(영국)    자비니, 『현대로마법 체계』    『곡물조례』 폐지(영국)    『일반 어음법』 공포(독일)    『항해조례』 폐지(영국)    『프로이센 신헌법』 제정    예링, 『로마법의 정신』    글래드스턴, 『관세통일법』 공포    『상선법』 (영국)    『인도 형법전』    알렉산드르 2세 『농노해방령』    『독일 일반 상법전』 공포    메인, 『고대법』    뷘트샤이트, 『판텍텐법 교과서』(∼70)    『작센 민법전』 공포    노예 해방 선언(미국)    오스턴, 『이론 법률학』    『법학강의』    기에르케, 『독일 단체 법론』    『독일 형법전』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런던에 『국제법협회』 설립    『스위스 연방 헌법』    『최고재판소법』(영국)    『제3공화국 헌법』(프랑스)    롬브로조, 『범죄인론』    『독일 민사소송 법전』(1879년 시행)    『독일법원 조직법』 『독일 파산법』 『독일 형사소송법』    예링, 『법의 목적』    모르간, 『고대사회』    비스마르크, 『사회주의 진압법』    리스트, 『형법 교과서』    홈스, 『코먼 로』 『아일랜드 토지법안』 성립(영국)    페리, 『범죄 사회학』    『독일민법전』(1900년 시행)    『독일상법전』(1900년 시행)    비교법 국제회의 개최    니콜라이 2세, 근대적 형법전 제정    피우스 2세, 교회법전 편찬위원회 설치    『스위스 민법전』    영국 탄광부의 『8시간 노동법』    『아일랜드 토지법』 |                                                                                                                                                           1867       1870       1873                                                             1889       1899 |                                                                                                                                                           왕정 복고(일본)       『신률강령(新律綱領)』(일본)       『개정율례(改訂律例)』(일본)                                                             『명치헌법』(일본)       『광서회전사례(光緖會典事例)』(청) |  1671       1698    1706    1739       1744    1750    1784       1827                               1839                                                                      1865    1867    1868    1871    1876    1894       1895       1896       1905    1906       1907                1908                  1909 |  유기아(遺棄兒)의 수양법(收養法) 세움    『수교집록(受敎輯錄)』 간행    『전록통고(典錄通考)』 찬진    『수교신보(受敎新補)』『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성립    『속대전(續大典)』 성립    『균역법(均役法)』 실시    『대전통편(大典通編)』 편찬       『호적법』 정리                               척사윤음(斥邪綸音), 오가작통(五家作統) 반포                                                                   『대전회통(大典會通)』 편찬    육전조례(六典條例)    서원철폐령    호포법(戶布法) 실시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설치    『홍범14조(洪範十四條)』    『재판소 구성법』 반포    『회계법』 반포    『법규류편』 간행    호구조사규칙    『형법대전』 『변호사법』 반포 시행    『광업법』 시행    『토지가옥증명규칙』 공포    『민사·형사의 소송에 관한 건』 시행    『신문지법』 『보안법』 시행    『재판소구성법』 『동시행법』 반포(다음해부터 시행)    『삼림법』 반포·시행    『동양척식주식회사법』 『사립학교령』    『어업법』 반포    『출판법』 『변호사법』 반포    『민적법(民籍法)』반포·시행    『재판소구성법』 『동시행법』    『민사·형사의 소송에 관한 건』    『변호사법』 폐지    『선박법』 『토지조사법』 반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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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  1911       1917    1918       1919    1920    1922       1923    1924       1926    1936    1940    1941    1945       1946    1947    1948    1949       1952    1955       1957    1958    1959               1963       1964       1967             1969       1970    1971             1972       1974       1975             1976 |  『의회법』(영국상원의 권한 축소)    『스위스 채무법』    베네딕투스 15세, 『교회법전』    『보통 선거법』과 부인 참정권(영국)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헌법』    국제연맹 성립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에 설치    『아일랜드 자유헌법』 실시    미국법률협회 설립    비교법 국제 아카데미 창립    소비에트연방의 헌법    로마에 사법통일 국제 연구소 설립    『스탈린 헌법』(러시아)    『그리스 민법전』 공포(1946년 시행)    『대서양 헌장』    『유엔 헌장』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서명 발효    『제4공화국 헌법』(프랑스)    『태프트·하틀리법』    『세계 인권 선언』    『북대서양조약』 조인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본 기본법)    『유럽방위공동체조약』 조인    법학 국제협회    오스트리아, 『영세중립 헌법』을 승인    이집트, 『영·이집트 조약』을 폐기    제네바에서 국제해양법회의    영·소 『통상협정』 조인    『원자력 평화이용 미·소 협력협정』 조인       『프·독 협력조약』 조인    『미·소 부분핵금지조약』 조인    미국, 『인종차별에 관한 공민권법안』 통과    미·영·소(현 러시아) 세계 최초의 『우주평화조약』 조인    중남미 14개국, 『비핵무장조약』 체결    서독, 『핵확산금지조약』 조인    영국, 『교수형금지법안』 통과    이탈리아, 『이혼합법화 법안』 통과    영국, 파업규제를 위한 노사관계법 통과    『소·이집트 우호조약』 조인    『소·인도 평화우호 협동조약』 체결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 조인    『서독·소 통상협정』 조인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그리스, 『공화국헌법』 승인    『앙골라 독립협정』 조인    중국, 신헌법 발표    『소·동독 우호조약』 조인    쿠바 국민투표, 신헌법 승인    포르투갈, 신헌법 발표    에스파냐, 『데모·집회 자유화 법안』 성립    『미·소 평화목적 지하핵실험 제한조약』에 조인    미 최고재판소의 합헌판결로 사형 부활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사『안락사법(安樂死法)』에 서명 |                          1919                                                          1946                1951    1954       1956             1959    1960       1963             1965                1969       1970                1972                               1976 |                          『로라트법』(인도)                                                          『일본국 헌법』                『미·일 안전보장조약』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기구(SEATO) 조인    유엔 가입(일본)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부활    『미·일 신안전보장 조약』 조인    『소·인도네시아 경제협정』 조인    『말레이시아연방 협정』 조인             『중국·파키스탄 국경협정』 조인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로 인도, 파키스탄 영토 할양문서에 서명    인도, 『14개 은행 국유화법안』 통과                『인도·파키스탄』 평화협정 조인                               타이, 신헌법 공포    인도, 모든 제한입법 폐기 |  1910    1912    1922       1934    1941    1945                1947    1948       1949    1952       1953    1954             1958    1960    1962       1965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  『한일합방조약』 조인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공포    『조선호적법』 발포       『조선농지령』 『조선상속령』 공포    『사상범예방구금령』 공포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 주민에 포고함』 공포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 공포·실시    법전기초위원회 설치    『대한민국헌법』 공포·시행    『정부조직법』 『국회법』 공포·시행    『법원조직법』 공포·시행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형법』 『근로기준법』 공포·시행    『형사소송법』 공포·시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민법』 공포(1960년부터 시행)    『민사소송법』 공포·시행    『상법』 『어음법』 『수표법』 공포(다음해부터 시행)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미행정협정』 체결    『농업기본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제네바 의정서』    헌법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고속도로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해방지법』    헌법개정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소액심판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회안전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도시재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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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이탈리아 하원 『중절법(中絶法)』 가결    카터, 『OAS 인권조약』에 조인    러시아 신헌법 채택    미상원, 핵확산방지정책법안 통과    영하원, 스코틀랜드 분권법안 의결    유엔 해양법회의 개막(제네바)    SALTⅡ 조인    유엔 해양법회의, 해양 및 해양자원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성문법 채택프랑스 모르와 총리,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단행 발표 프랑스 내각, 주요산업 및 은행 등 국유화법 의결    폴란드 자유노조,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    폴란드 의회, 노동자의 자율경영 및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통제 완화를 도모키 위한 법안 의결    폴란드 정부, 파업금지법안 의회에 제출    미 상원, 미·중 영사 협정비준    프랑스헌법위원회, 기업국유화법안 위헌 판결, 동년 발효    미 정부, 군사기술 대외이전 금지 입법 조치    캐나다, 신헌법 확정    유엔 해양법회의, 국제해양법 조약 채택(12해리 영해, 200해리 경제수역)    폴란드, 신노조법안 통과(자유노조 해체)    미 상원, 대 레바논 긴급경제군사원조법안 승인    국방비 수권법안 승인    폴란드 의회, 비상사태선포권 및 개인농장 보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승인    브라질 의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외국인법 개정안 의결(한국인 불법체류자 구제)    미·중, 조세협정 가조인    미 하원, 1982년 이전 불법 이민을 사면하는 이민법 개정안 가결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혼법 폐지(백인·유색인 결혼 허용)    브라질 의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의결    폴란드 학생시위, 학원탄압법 의회 통과 항의    미 상원, 섬유수입규제법안 의결    원자력 기술의 대 중국 판매 허용    아르헨티나 법원 '더티 워' 책임자 처벌    남아프리카공화국, 34개 인종차별법 개폐선언    레이건, 의회의 통상법안에 거부권 행사    미 하원, '콘트라 원조법안' 의결    이탈리아 연정, 지방정부 재정법안 의회표결 패배로 붕괴    프랑스 국민의회, 65개 국영회사의 민영화 법안 최종 승인    미 하원, 『남아공 경제제재법안』 의결    미 의회, 정년제 폐지 법안 의결    프랑스 시라크 총리, 대학 개혁법안 철회       러시아, 개인기업 허용 확대에 관한 법률 공포    미 하원 예산위, 신무역법안 승인(대통령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중국전인대 제5기회의,    신헌법 채택    미·중 영사협정                      아프가니스탄, 신헌법 채택    중국 소득세법 공포 4인방 재판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페르시아만 6국, GCC 헌장 서명                                        인도, 보안법 항의 파업·검거사태    중국, 국가 주석제 부활    인민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 발표    인도 언론, 비하르주의 반언론법안에 항의 파업    중국 제5기 전인대, 신헌법 채택       중국 국제노동기구 가입                                  일본 법원, 지문날인 거부 미국인에 유죄 판결       필리핀 대법원, 대통령의 포고령 입법 명령을 일반 공개하도록 명령    일본,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개선책 발표    필리핀 의회, 대통령 선거 및 부통령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의결                필리핀 대법원, 아키노 사건 판결 무효 결의안 채택    필리핀, 48인 헌법위원회 발족 신헌법안 확정    타이완 국민당, 계엄령에 대체할 국가안전법안 준비중                필리핀 신헌법 국민투표로 확정    일본 법원, 공직자 신사 참배 합헌판결    홍콩, 신언론규제공안조례 시행    타이완 입법원, 국가안전법 의결    필리핀 상원, 핵무기 전면 금지법안 상정    타이완 행정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민법개정 『혼인에 관한 특례법』 『영해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확정    한·일 대륙붕 협정 비준서 교환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한연장(1984년까지)    영해법 시행령 공포(12해리)    긴급조치 9호 해제    국보위, 연좌제 폐지 결정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제5공화국헌법 국민투표로 확정·공포    입법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    『언론기본법』    『대통령 선거법』    입법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의결    내무부 연좌제 폐지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한국의 법학과 법률 실무』 학술회의    교통사고특례법 시행    야간통금 해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사회교육법』    『공직자윤리법』 발효    입법예고제 실시    『유엔 해양법 조약』 가입(123번째)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전공학육성법』    『민법개정』    『상법개정』    정부, 6·25 부역자 신원기록 삭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유철도건설촉진법』    『행정심판법』    법무부, 무혐의 보상제 실시    『남극자원보존협약』 가입    법인세법·소득세법·방위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194개 품목)』    『남극조약』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금지협약(ENMOD)』 가입    『공업발전법』    『석탄산업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중위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