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일본 개요
기본 정보

통상 자칭 지명: 일본어: 日本 니혼, 닛폰[*]
공식 국호: 일본어: 日本国 니혼코쿠, 닛폰코쿠[*]
일본의 국호
ISO 국가 표준: JP, JPN, 392
ISO 지역 표준: ISO 3166-2:JP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jp
일본의 지리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지리입니다.
일본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J자 형태를 하고 있다.
위치:
북반구, 동반구
아시아
동아시아
시간대: 일본 표준시(UTC+09)
일본의 극점
최고점: 후지산 3,776m
최저점: 하치로호 -4m
지상 국경: 없음
해안선: 29,751km
일본의 인구: 127,433,494명 - 세계 10위
일본의 영토: 377,873km2 - 세계 62위
일본의 국립공원
일본의 지리 > 일본의 지형

일본백명산
일본 삼경
일본의 세계유산
일본의 지리 > 일본의 지역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지방입니다.
일본의 4대 섬: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일본의 주요 지역들:
홋카이도 지방 - 홋카이도와 주변 도서, 최대 도시 삿포로시
도호쿠 지방 - 혼슈 북부, 최대 도시 센다이시
간토 지방 - 혼슈 동부, 최대 도시 도쿄도
주부 지방 - 혼슈 중부
호쿠리쿠 지방 - 주부 북서부
고신에쓰 지방 - 주부 북동부
도카이 지방 - 주부 남부
긴키 지방 또는 간사이 지방 - 혼슈 중서부 , 최대 도시 오사카부
주고쿠 지방 - 혼슈 서부, 최대 도시 히로시마시
시코쿠 지방 - 시코쿠, 최대 도시 마쓰야마시
규슈 지방 - 규슈, 최대 도시 후쿠오카시
류큐 제도와 오키나와현
일본의 지리 > 도도부현

이 부분의 본문은 도도부현입니다.
도도부현
지청
시정촌
북쪽에서 남쪽으로, ISO 3166-2:JP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0 | 1 | 2 |
| --- | --- | --- |
|  홋카이도  1. 홋카이도  도호쿠  2. 아오모리현  3. 이와테현  4. 미야기현  5. 아키타현  6. 야마가타현  7. 후쿠시마현  간토  8. 이바라키현  9. 도치기현  10. 군마현  11. 사이타마현  12. 지바현  13. 도쿄도  14. 가나가와현  |  주부  15. 니가타현  16. 도야마현  17. 이시카와현  18. 후쿠이현  19. 야마나시현  20. 나가노현  21. 기후현  22. 시즈오카현  23. 아이치현  긴키  24. 미에현  25. 시가현  26. 교토부  27. 오사카부  28. 효고현  29. 나라현  30. 와카야마현  |  주고쿠  31. 돗토리현  32. 시마네현  33. 오카야마현  34. 히로시마현  35. 야마구치현  시코쿠  36. 도쿠시마현  37. 가가와현  38. 에히메현  39. 고치현  규슈와 오키나와  40. 후쿠오카현  41. 사가현  42. 나가사키현  43. 구마모토현  44. 오이타현  45. 미야자키현  46. 가고시마현  47. 오키나와현   |
일본의 지리 > 일본의 도시

일본의 도시 목록
일본의 수도: 도쿄도
정령지정도시
일본의 도시권
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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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 간접 민주주의 다수 정당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일본의 수도: 도쿄도
일본의 선거
일본 황실
황실전범
일본 궁내청
독립행정법인
일본의 정당
일본의 정치극단주의
일본의 정치 >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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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상징: 아키히토 천황
역대 일본 천황
정부 수반: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
총리대신 관저
일본의 역대 내각총리대신
일본 내각
일본의 행정기관
일본 국가공안위원회
일본 총무성
일본 법무성
일본 외무성
일본 재무성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 환경성
일본 방위성
일본의 정치 >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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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중의원
국회의사당
일본의 정치 >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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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일본의 정치 > 일본의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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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외공관 목록
비핵 3원칙
일본의 포경
일본의 정치 > 일본의 대외 관계 > 일본이 가입한 국제 기구

일본은 다음 국제 기구들의 회원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개발 협회
국제결제은행
국제 금융 공사
국제 노동 기구
국제노동조합연합
국제 농업 개발 기금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 상업 회의소
국제 수로 기구
국제 에너지 기구
국제 올림픽 위원회
국제 원자력 기구
국제 의회 연맹
국제이주기구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 통화 기금
국제 표준화 기구
국제해사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참관국)
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라틴 아메리카 통합 연합
만국 우편 연합
미주 기구 (참관국)
미주개발은행
상설중재재판소
세계 관광 기구
세계 관세 기구
세계 기상 기구
세계노동연합
세계노동조합연맹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식량 농업 기구
아시아 개발 은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프리카 개발 은행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유럽 부흥 개발 은행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협력국)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참관국)
유럽 평의회 (참관국)
유네스코
유엔
유엔 난민 기구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유엔 산업 개발 기구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G7
G8
G10
G20
콜롬보 계획
태평양 제도 포럼 (협력국)
파리 클럽
화학 무기 금지 기구
일본의 정치 > 일본의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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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일본의 사형제
일본의 범죄와 치안
야쿠자
일본의 경찰
일본의 정치 > 일본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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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비핵 3원칙
일본의 군사사
일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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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셔널리즘
일본의 군사사
사무라이
막부
닌자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격
가미카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일본의 항복
일본의 군정기
일본의 역사 > 일본사 시대 구분

일본의 구석기 시대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훈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원나라의 일본 원정
겐무 신정
무로마치 시대
난보쿠초 시대
센고쿠 시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남만무역
에도 시대
막말
메이지 시대
메이지 유신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태평양 전쟁
일본의 군정기
전후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일본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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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일본의 휴대전화 문화
일본 철학
삼종신기
일본의 국기
국화문장
일본의 국가
일본의 국보
일본의 세계유산
일본의 온천
센토
가와이
일본의 성매매
일본의 흡연
일본의 문화 > 일본의 문화적 상징

게이샤
가라테
기모노
닌자
벚꽃
분재
스모
욱일기
일본 정원
초밥
일본의 문화 > 일본의 건축

일본의 성
히메지성
마쓰모토성
오사카성
신사
이세 신궁
이즈모 대사
우사 신궁
일본의 문화 > 일본의 예술

가가미모치  •  야마토에  •  우키요에  •  이마리야키  •  일본 만화  •  자포니즘  •  종이접기
일본의 영화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  구로사와 아키라  •  나루세 미키오  •  미야자키 하야오  •  미이케 다카시  •  미조구치 겐지  •  오시마 나기사  •  오즈 야스지로  •  이마무라 쇼헤이  •  키타노 타케시  •  타카하타 이사오
감각의 제국  •  고지라  •  라쇼몽  •  링  •  7인의 사무라이  •  카게무샤
일본 문학
고사기
일본서기
겐지모노가타리
모노가타리
하이쿠
와카
일본 음악
샤미센
태고
엔카
J-pop
가라오케
일본 연극
가부키
분라쿠
노
교겐
일본의 문화 > 일본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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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  •  덴푸라  •  라멘  •  모찌  •  벤토  •  사시미  •  사케  •  초밥
일본의 문화 > 일본 의상

게타
기모노
다비
유카타
후리소데
오코보
와라지
일본 교복
조리
하카마
일본의 문화 > 일본의 공휴일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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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위크
쇼와의 날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다나바타
오본
히나마쓰리
하나미
세쓰분
일본의 문화 > 일본의 주거

가미다나
부쓰단
와시쓰
다다미
도코노마
후스마
이케바나
코타츠
일본의 문화 > 일본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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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일본어 문법
일본어 로마자 표기법
역사적 가나 표기법
긴키 방언
류큐어
오키나와어
미야코어
야에야마어
일본어식 영어
잉그리시
일본어의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후리가나
일본의 문화 >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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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름
일본계 외국인
일본의 민족 문제
야마토 민족
류큐 민족
아이누
부라쿠민
일본의 문화 > 일본인 > 일본의 집단

게이샤
부라쿠민
야쿠자
오타쿠
프리터
히키코모리
일본의 문화 > 일본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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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
일본 신화
일본의 불교
일련종
진언종
일본의 기독교
일본의 개신교
일본의 로마 가톨릭교회
일본 정교회
일본의 유대교
일본 주자학
일본의 문화 > 일본의 스포츠와 오락

검도  •  스모  •  아이키도  •  일본의 야구  •  푸로레스
마작  •  쇼기  •  화투
일본의 경제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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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일본 엔
ISO 4217: JPY
일본은행
일본의 경제사
일본의 농업
일본의 자동차 산업
일본의 건축물 및 구조물 목록
일본의 인터넷
일본의 백화점
일본의 원자력 발전
일본의 국립공원
일본의 비자 정책
일본의 교통
도쿄 지하철
신칸센
일본의 고속도로
일본의 공항 목록
일본의 일반 국도
일본의 철도 교통
일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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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리 교육
일본 교복
일본의 대학 목록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학습숙
일본의 과학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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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같이 보기

유엔 회원국
일본의 관광
일본 지형도
일본 위성 사진
일본의 극점들의 위치
ISO 3166-2:JP 순서로 나열한 도도부현
제126대 천황(금상천황) 나루히토
총리대신 관저
국회의사당
일본의 교통경찰
갑옷을 입은 사무라이
다도
후쿠오카 시청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
일본의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가부키
노 가면. 베른 역사 박물관 소장
일본 정식
기모노를 입은 여성
19세기에 제작된 8첩 병풍
이케바나
게이샤와 마이코
렉서스의 렉서스 LF-LC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도쿄 스카이트리
신칸센
일본 교복을 입은 일본의 중학생들
메타철학

메타철학(영어: metaphilosophy, philosophy of philosophy)은 철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 분야의 주제는 철학의 목적, 철학의 범위, 철학의 방법론을 포함한다. 메타철학은 철학과 분리된 주제로 인식되기도 하는 반면, 철학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러한 주제의 결합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메타철학에 대한 관심은 저널 《메터펄라서피》(Metaphilosophy)의 창간으로 이어졌다.
철학과의 관계

철학자들 중에는 메타철학을 철학에서 발현하였으나 그것을 넘어선 학문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쪽에선 그 대상이 철학인 철학이라고 여긴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철학 교수 티모시 윌리엄슨은 철학에 대한 철학이 철학의 모든 것을 다룸으로서 "자동적으로 철학의 한 분야"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니콜라스 버닌과 유 지유안은 철학과 메타철학의 분리를 주장하며 메타철학의 우위를 주장하였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수의 철학자들은 메타철학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가운데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 컬리지의 길버트 라일은 "방법론에 대한 질문에 집착하면 우리는 방법론 자체가 야기하는 산만함에 빠지기 쉽게 된다. 발자국 수를 세며 달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규칙이 아니다. …… 그러니 그 모든 것에 대해 말로 하려하지 말고 그냥 행하자."
주제

철학의 많은 하위 분야는 메타미학, 메타인식론, 메타윤리학, 메타존재론 등 자체적인 메타철학의 분과를 가지고 있으나, 메타철학에 속한 몇 개의 주제는 모든 하위 분과에서 중요한 기초를 숙고하기 위하여 철학의 다양한 하위 분과를 가로지른다.
주제 > 목적

실존주의자, 실용주의자 등의 철학자는 철학이 극단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분석 철학자 등의 철학자는 철학을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한 지식의 객관적 추구"와 같은 목적을 가진 기술적이며, 형식적이고, 완전히 이론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철학자는 평범하고 과학적인 믿음의 본성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하고, 과학과 철학에 의해 주워진 관점을 통합하고 초월하여 철학의 목적이 탐구하는 모든 것의 완전히 기초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주제 > 범위

철학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나이젤 워버튼은 이를 "악명높은 난제"라고 말했다. 철학에는 명징한 정의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버트런드 러셀은 그의 저서 《서양의 지혜》에서 "누군가 수학의 정의를 묻는다면 사전을 보여주며 '수학은 수의 과학으로...'와 같은 말을 해주면 되지만, 철학은 그럴 수 없다. 어떤 말로든 철학을 설명하고자 하면 그 말 자체에 이미 철학적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철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철학을 해 보는 수 밖에 없다."
주제 > 방법론

철학적 방법 또는 철학적 방법론은 어떻게 철학 할지에 대한 학문이다. 철학자 사이에서의 공통된 견해는 철학은 철학자가 철학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방법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이다. 철학자가 철학적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 일부 철학자들은 철학적 질문에서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언어 철학자까지 기본적 도구로서 사용된 직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있다. 《리싱킹 인투이션》(Rethinking Intuition)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은 지식에 대한 유효한 원천으로서의 직관을 폐기하고 아 프리오리한 철학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실험 철학은 영속적인 철학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경험적 연구를 이용하는 철학적 연구의 한 분야이다. 이는 철학자는 자신의 직관에 호소하여 이러한 직관을 전제로 논증을 형성하는 분석 철학에서 성립된 방법론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실험 철학에 대한 반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몇몇 철학자는 실험 철학을 비판하기도 한다. 일부 철학자는 실험 철학자에 의해 수집된 경험적 데이터는 철학적 직관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과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이 보기

메타인지
메타이론
형이상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
| --- | --- |
약칭: 국보법, 보안법
종류: 법률 제11042호
제정 일자: 최초 1948년 12월 1일 최종 2016년 1월 6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형법
국회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내용: 반국가단체의 활동 규제
관련 법규: 형법
원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영어: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특히 박정희 등에 의한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 포함되면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1993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891명 중에  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에서 2,355명을 구속한 가운데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 531명, 국가정보원 187명, 군 검찰 등 기타 23명, 기무사 8명으로 10년 간 73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이 중에서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 이적단체 구성죄와 찬양고무죄는 543명이다, 이렇게 입건된 피의자는 법원의 1심에서 전체 701명 가운데 13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357명, 무죄 122명, 기타 84명이다. 같은 기간 12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77명, 재심청구 취하 13명, 재심청구 기각 12명, 자유형 확정 2명, 기타 19명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김도요 판사는 2017년 8월 4일 7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으로 판결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죄 등과 제5항 이적 표현물 반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8번째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 2018년 3월 29일에 국가보안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종국 결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찬양·고무·선전’ 및 ‘반포’ 부분은 전원일치로, ‘소지’ 부분은 4(합헌):5(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위헌 판단)으로, ‘동조’ 부분은 8(합헌):1(김이수 위헌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제정 및 개정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49년 12월 19일에 건국사업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좌익공산분자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구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대규모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음모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사례에서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정된 최초의 사례였다. 1950년 1월 9일에 시행했다.
1950년 4월 21일에 형사절차 규정 중에서 단기 4년이하의 사건은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게, 구류갱신은 각 심급마다 2회 초과할 수 없게, 보도구금과 형의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하고 2년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도구금의 집행을 먼저 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0년 5월 12일에 시행하였다.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 의원 중 한 사람의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의견에 따라 유지된다.
1958년 12월 24일의 2·4파동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은 끝에 1958년 12월 26일에 북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위장평화통일 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결여되어 국헌문란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북의 흉계를 철저히 분쇄하거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9년 1월 16일에 시행하였다.
1960년 1월 10일에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과 형법, 국방경비법, 해양경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파괴활동을 일삼는 공산분자들만을 단속규정함으써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62년 9월 24일에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최고를 사형으로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62년 10월 25일에 시행하였다.
1980년 12월 31일에 반공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아 반공법을 폐지하여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예방에 일원화를 기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87년 12월 4일에 군법회의법 개정에 의하여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88년 2월 25일에 시행하였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 합헌 판결을 했다.(헌법재판소 89헌가113)
1991년 5월 31일에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등의 구성요건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구체화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적용한계를 명백히 하면서 처벌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하였다.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했다.(헌법재판소 90헌마82)
1994년 1월 5일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 판사, 군사법원 검찰관을 군 검찰부 검찰관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4년 7월 1일에 시행하였다.
1997년 7월 14일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벌칙 조항에서 '년(회)이상'을 '년(회) 이상'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7년 1월 13일에 시행하였다.
1997년 12월 13일에 타법 개정으로 제17조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 시행하였다.
2011년 9월 15일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는 보상 범위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을 추가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2016년 1월 6일에 제25조에서 군 검찰부 검찰관을 군 검찰부 검사로 개정하여 2017년 7월 7일에 시행하였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이 부분의 본문은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입니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이승만 정부 (1948~1960)

조봉암은 1958년 1월말, 진보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진보당 주요 간부들과 함께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박정희 정부 (1961~1979)

대전지방검찰청 김종건 (1935년)가 기소한 단막극《송아지》 작가인 대전일보 편집부장 김정욱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용완)는 "동물을 사랑하려는 서울 처녀와 시골 소녀의 심리를 순수하게 묘사했으며, 작품 전체의 흐름이 반국가단체를 고무, 찬양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들에게 "북한 외교가 더 우월해 외무장관이 북한 외교에 졌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 발언을 통해 북한과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38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다.
박정희 정권, 즉 제3공화국이나 제4공화국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범들은 주로 중앙정보부, 보안사 서빙고분실,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다.
입건 현황
1961년 국가보안법 156명, 반공법 26명, 합계 182명
1962년 국가보안법 15명, 반공법 23명, 합계 38명
1963년 국가보안법 9명, 반공법 48명, 합계 57명
1964년 국가보안법 100명, 반공법 112명, 합계 212명
1965년 국가보안법 86명, 반공법 124명, 합계 210명
1966년 국가보안법 69명, 반공법 0명, 합계 69명
1967년 국가보안법 131명, 반공법 207명, 합계 338명
1968년 국가보안법 270명, 반공법 381명, 합계 651명
1969년 국가보안법 254명, 반공법 627명, 합계 881명
1970년 국가보안법 204명, 반공법 368명, 합계 572명
1971년 국가보안법 217명, 반공법 276명, 합계 493명
1972년 국가보안법 175명, 반공법 507명, 합계 682명
1973년 국가보안법 164명, 반공법 260명, 합계 424명
1974년 국가보안법 152명, 반공법 228명, 합계 380명
1975년 국가보안법 74명, 반공법 328명, 합계 402명
1976년 국가보안법 121명, 반공법 386명, 합계 507명
1977년 국가보안법 35명, 반공법 322명, 합계 357명
1978년 국가보안법 30명, 반공법 208명, 합계 238명
1979년 국가보안법 57명, 반공법 194명, 합계 251명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0년에서 1986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사 광주분실, 보안사 서빙고분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서울시경 홍제동 분실, 서울시경 장안동 분실,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된 신귀영, 석달윤, 박동운, 나진, 송기복, 함주명, 박박, 오주석, 양동화, 황대권, 김성만, 김양기 등 12명에 대해 44일에서 117일을 불법 구금하였다.
|  | 합계[구속]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 잠입·탈출 | 자진지원·금품수수 | 찬양·고무 | 회합·통신 | 편의제공 | 불고지 | 무고 |
| --- | --- | --- | --- | --- | --- | --- | --- | --- | --- |
| 1980년 | 167 [116] |  | 3 [2] | 1 [1] | 148 [110] | 1 |  | 13 [1] | 1[1] |
| 1981년 | 270 [116] | 19 [5] | 7 [4] | 3 | 225 [151] |  | 2 | 12 [1] | 2 [2] |
| 1982년 | 234 [166] | 1 [1] | 11 [6] | 2 | 201 [153] |  | 8 [1] | 11 [4] |  |
| 1983년 | 121 [108] | 1 [1] | 7 [6] |  | 106 [96] | 3 [2] |  |  | 4 [3] |
| 1984년 | 106 [94] |  | 2 [2] |  | 97 [86] | 2 [2] |  | 2 [1] | 3 [3] |
| 1985년 | 127 [101] |  | 2 [2] |  | 115 [95] | 2 [1] | 3 [1] | 4 [1] | 1 [1] |
| 1986년 | 527 [365] | 17 [1] | 7 [7] |  | 502 [356] | 1 [1] |  |  |  |
| 1987년 | 489 [302] |  |  |  | 488 (301) |  |  |  | 1 [1] |
| 1988년 9월30일 | 191 |  |  |  | 190 |  | 1 |  |  |

|  | 1980년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1986년 | 1987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보안법 | 23 | 169 | 171 | 153 | 93 | 176 | 318 | 432 | 1535 |
| 반공법 | 136 | 65 | 13 |  | 3 | 2 | 5 |  | 224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노태우 정부 (1988~1992)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합계 |
| --- | --- | --- | --- | --- | --- |
| 104 | 312 | 414 | 357 | 342 | 1,529 |

문익환 목사는 1989년 불법으로 입북, 김일성과 통일 3단계방안 원칙을 합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당하였다.
임수경은 1989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통일운동을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몰래 참석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해 문규현과 함께 투옥당하였다. 이후로 1991년에는 임수경 방북사건에 의해 임종석(전대협 3기 의장)이 연달아 투옥당하였다.
황석영은 1989년 3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 조직이던 '조선문학예술총동맹'한테서 초청받고 방북하여 방북 기간 동안 평양에서 김일성과 면담하였다가 199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당하였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김영삼 정부 (1993~1998)

|  | 합계[구속] | 찬양·고무 | 반국가단체 | 잠입·탈출 | 회합·통신 | 국가기밀 | 편의제공 | 불고지 |
| --- | --- | --- | --- | --- | --- | --- | --- | --- |
| 1993년 | 112 [112] | 69 | 30 | 4 | 8 | 1 |  |  |
| 1994년 | 393 [393] | 339 | 24 |  | 23 | 2 | 5 |  |
| 1995년 | 285 [285] | 244 | 28 | 4 | 4 | 1 |  | 4 |
| 1996년 | 499 [499] | 450 | 28 | 3 | 15 | 1 | 2 |  |
| 1997년 | 677 [677] | 666 |  | 3 | 3 |  | 5 |  |
| 1998년2월 | 23 [23] | 23 |  |  |  |  |  |  |

|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합계 |
| --- | --- | --- | --- | --- | --- | --- | --- |
| 학생 | 31 | 193 | 102 | 318 | 500 | 15 | 1,159 |
| 노동자 | 5 | 38 | 20 | 38 | 44 |  | 145 |
| 재야 | 63 | 128 | 110 | 92 | 89 | 8 | 490 |
| 군인 | 13 | 34 | 53 | 51 | 44 |  | 195 |
| 전체 | 112 | 393 | 285 | 499 | 677 | 23 | 1,989 |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합계 |
| --- | --- | --- | --- | --- | --- |
| 136 | 403 | 226 | 413 | 633 | 1,811 |

1995년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4명 불구속 19명 이첩 3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53명 불구속 11명 이첩 7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 불구속 1명, 이첩 1명
1996년에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0명 불구속 20명 이첩 9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121명 불구속 18명 이첩 6명,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6명이다.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김대중 정부 (1998~2003)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 | 이송 | 미제 |
| --- | --- | --- | --- | --- | --- |
| 1999년 | 506 [312] | 293 | 125-1-111-0-0-2-11 | 10 | 78 |
| 2000년 | 286 [130] | 149 | 97-3-79-8-0-0-7 | 6 | 34 |
| 2001년 | 247 [126] | 130 | 55-2-50-0-0-0-3 | 4 | 58 |
| 2002년 | 231 [131] | 148 | 52-1-46-2-0-0-3 | 5 | 26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9년 | 506 [312] | 13 [0] | 0 | 9 [7] | 0 | 17 [12] | 376 [259] | 71[20] | 16 [12] | 4 [2] | 0 | 0 | 0 | 0 |
| 2000년 | 286 [130] | 7 [5] | 0 | 4 [1] | 0 | 3 [1] | 216 [95] | 38 [21] | 11 [4] | 4 [3] | 0 | 0 | 0 | 3 [0] |
| 2001년 | 247 [126] | 1 [1] | 0 | 4 [1] | 0 | 8 [3] | 179 [94] | 45 [19] | 10 [8] | 0 | 0 | 0 | 0 | 0 |
| 2002년 | 231 [131] | 1 [1] | 0 | 2 [0] | 0 | 4 [3] | 195 [112] | 24 [14] | 3 [1] | 2 [0] | 0 | 0 | 0 | 0 |

|  | 1998년 2월 25일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2월 24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학생 | 295 | 227 | 104 | 91 | 114 | 8 | 839 |
| 노동자 | 18 | 1 | 2 | 10 |  |  | 31 |
| 재야 | 63 | 46 | 16 | 15 | 9 | 1 | 150 |
| 군인 | 13 | 14 | 6 | 2 | 3 |  | 38 |
| 전체 | 389 | 288 | 128 | 118 | 126 | 9 | 1,058 |
| 한총련 대의원 | 170 | 157 | 71 | 72 | 90 | 7 | 567 |

1998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었다.
2000년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1년 민족 해방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노무현 정부 (2003~2008)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 | 이송 | 미제 |
| --- | --- | --- | --- | --- | --- |
| 2003년 | 165 [84] | 97 | 30-0-27-3-0-0-0 | 0 | 38 |
| 2004년 | 114 [38] | 64 | 19-4-15-0-0-0-0 | 5 | 26 |
| 2005년 | 64 [18] | 40 | 9-1-5-2-0-0-1 | 1 | 14 |
| 2006년 | 62 [22] | 41 | 13-0-7-0-5-0-1 | 0 | 8 |
| 2007년 | 64 [17] | 33 | 22-2-9-8-2-1-0 | 0 | 9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3년 | 165 [84] | 2 [2] | 0 | 6 [2] | 0 | 5 [5] | 134 [65] | 11 [9] | 1 [1] | 6 [0] | 0 | 0 | 0 | 0 |
| 2004년 | 114 [38] | 0 | 0 | 3 [1] | 0 | 4 [1] | 83 [29] | 20 [5] | 2 [1] | 2 [1] | 0 | 0 | 0 | 0 |
| 2005년 | 64 [18] | 0 | 0 | 3 [1] | 0 | 5 [3] | 29 [14] | 25 [0] | 1 [0] | 1 [0] | 0 | 0 | 0 | 0 |
| 2006년 | 62 [22] | 2 [0] | 0 | 11 [8] | 1 [0] | 5 [2] | 22 [10] | 19 [1] | 1 [1] | 1 [0] | 0 | 0 | 0 | 0 |
| 2007년 | 64 [17] | 0 | 0 | 3 [1] | 2 [1] | 7 [4] | 15 [1] | 28 [10] | 0 | 2 [0] | 0 | 0 | 0 | 7 [0] |

2003년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송두율 교수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04년 울산광역시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과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 이명박 정부 (2008~2013)

|  | 입건 | 국가정보원 | 경찰 | 기무사 | 기타(군검찰 등 이송) |
| --- | --- | --- | --- | --- | --- |
| 2008년 | 46 | 17 | 27 |  | 2 |
| 2009년 | 57 | 28 | 29 |  |  |
| 2010년 | 97 | 21 | 75 | 1 |  |
| 2011년 | 90 | 17 | 69 | 2 | 2 |
| 2012년 | 112 | 28 | 75 | 4 | 5 |

기소 : 구공판 기소(약식기소 없음)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이송,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포함
|  | 인원수 [구속] | 기소 | 불기소 [합계-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각하-공소보류-기소중지등] | 이송 | 미제 |
| --- | --- | --- | --- | --- | --- |
| 2008년 | 46 [16] | 27 | 7-2-3-0-0-1-1 | 0 | 12 |
| 2009년 | 57 [18] | 34 | 8-1-5-0-0-1-1 | 2 | 13 |
| 2010년 | 97 [32] | 43 | 16-2-13-0-0-1-0 | 2 | 36 |
| 2011년 | 90 [19] | 39 | 7-1-4-0-0-0-2 | 3 | 41 |
| 2012년 | 112 [26] | 59 | 11-2-7-0-2-0-0 | 6 | 36 |

|  | 합계 [구속]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목적수행 | 간첩 | 자진지원·금품수수 | 잠입·탈출 등 | 이적단체 구성 등 | 찬양·고무 | 회합·통신 등 | 편의제공 | 불고지 | 특수·직무유기 | 무고·날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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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46 [16] | 1 [0] | 2 [2] | 1 [0] | 0 | 5 [3] | 20 [6] | 15 [4] | 0 | 2 [1] | 0 | 0 | 0 | 0 |
| 2009년 | 57 [18] | 0 | 2 [1] | 2 [1] | 0 | 8 [5] | 21 [4] | 23 [6] | 0 | 1 [1] | 0 | 0 | 0 | 0 |
| 2010년 | 97 [32] | 4 [4] | 2 [0] | 7 [6] | 1 [0] | 16 [7] | 3 [1] | 62 [13] | 1 [0] | 0 | 0 | 0 | 1 [1] | 0 |
| 2011년 | 90 [19] | 7 [6] | 2 [2] | 0 | 1 [0] | 4 [3] | 3 [0] | 72 [8] | 0 | 0 | 0 | 0 | 1 [0] | 0 |
| 2012년 | 112 [26] | 2 [2] | 3 [3] | 2 [2] | 3 [0] | 8 [4] | 89 [14] | 89 [14] | 4 [1] | 1 [0] | 0 | 0 | 0 | 0 |

2008년 8월 26일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2009년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2001년 8월 15일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다가 김일성 생가인 망경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책자와 연설을 통해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2010년 12월 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12년 박정근은 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 박정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박정근 후원회가 꾸려지고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韓인터넷 자유 후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은 가운데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이 공소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