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국제적 비판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데 한·일 양국의 합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양국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독일 뮌헨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2015년 12월18일 한-일 정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은 역사책에 위안부 문제를 담으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70년 동안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 부끄럽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협상과 일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가 엮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책은 '12.28합의'에 대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한국정부를 향해 "일본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