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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치인)
경력 > 국회직 > 제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4선)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국민안전운동본부 본부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
경력 > 국회직 > 제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5선)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고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미래통합당 초대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범죄전력 > 문화방송 파업

1992년 10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前 MBC 문화방송 기자였던 심재철을 지명수배했다. 심재철은 이완기 문화방송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1992년 9월 2일, 문화방송 파업이 서울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돼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도 제작 거부 등 단체 행동을 하였고(노동쟁의조정법위반), 9월 14일 서울지노위가 중재안을 내놓은 뒤에도 파업을 계속하여 문화방송에 광고수입 등 10억여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1992년 1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는 심재철을 구속하였다.
1993년 1월 2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
범죄전력 > 불법 인쇄물 배포

심재철은 1996년과 2000년 1월 사이에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자신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하였다. 또한 안양시청 강당 등 3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하였다. 2001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심재철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였고,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심재철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 선거구민에게 도서기부 시도

심재철은 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간병하며 작성한 병상일기를 편집하여 "아내의 일기"라는 249쪽 분량의 단행본 서적으로 5,000부를 제작한 다음, 2000년 3월 20일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과 지구당 홍보책임자에게 해당 서적이 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시키도록 하여 소인까지 찍었다. 우편물은 2,642명의 선거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3월 22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 요청을 하여 우체국은 우송을 중단하였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시판시 6000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서적 1권씩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을 기소하였다.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와 항소심 재판부인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모두 도서기부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02년 9월 10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2002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3년 3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전력 >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무단 유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았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9년 4월 8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불법 유출한것은 맞지만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되었고, 잔여 자료를 검찰에 반환한점과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검찰은 설명하였다.
논란 > 내란음모·계엄법 재심 후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80년 4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은 자살한 김상진의 추도식을 학내 시위 중에 거행하며 김상진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쳤다.
간은 달 심재철은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배포하였다.
1980년 6월 30일 자수하여 검거되었다.
1980년 9월 17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1980년 11월 3일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심재철은 원심판결대로 징역 5년이 유지되었다.
1980년 11월 4일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심재철의 징역 5년 형집행을 면제하여 석방하는 확인 조치하였다.
1983년 12월 23일 특별복권 되었다.
2019년 4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심재철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논란 > 누드 사진 감상 논란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논란이 되었다. 나중에 한국당 의총에서 관련 사건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사퇴하고 심재철 의원이 말하자 김성태 의원은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출당 위기까지 있었는데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발언하였으며 심재철 의원은 “당시 출당요구는 없었다”고 맞섰다.
논란 > 5.18 보상금 관련 해명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면서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사를 통하여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시는 일괄보상은 없었고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며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하고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었으며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심재철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에 영구문서로 보관돼 있고,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청서를 내야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심재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3500만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4개월 수감생활을 했던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상금을 나보다 3.5배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6월30일 자수한 심재철은 5년 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11월4일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잔형면제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남은 형을 면제하고 석방하는 조치다. 5·18보상금은 구금일수가 길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심재철의 구금일수는 대략 124일 정도다. 이를 보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활지원금 1900만원, 위로금 900만원, 구금일수 보상금 736만원으로 보상금 총액은 3536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1980년 5월 연행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1982년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금기간만 32개월로 심 의원보다 8배나 길다. 당연히 심 의원보다 보상금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은 쏙 뺀 채 총액만 비교해, 마치 자신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저서

《유라시아에서 만난 대한민국》(2015)
《하루》(2011)
《우리는 내일로 간다》(1995)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집》(1996)
《심재철의 국회 속 기록》(1998)
《심재철의 온라인 - 제15대 총선 공약》(1999)
같이 보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을
안양시 동안구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
필리프 알브레히트 폰 뷔르템베르크

필리프 알브레히트 폰 뷔르템베르크(Philipp Albrecht, Duke of Württemberg, 1893년 11월 14일 ~ 1975년 4월 15일)는 알브레히트 폰 뷔르템베르크와 마르가레테 조피 폰 오스트리아 여대공의 아들이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1939년 10월 29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전에 통치하던 뷔르템베르크 왕가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81세의 나이로 라벤스부르크에서 사망했다.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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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VIAF 
국가:  프랑스  BnF 데이터  독일 
인물:  Deutsche Biographie
유타주도 제42호선

| 유타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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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도 제42호선
총연장: 7.390 mi 11.893 km
개통년: 1912년 주도로 공식 지정 1927년 주도 42호선으로 번호 제정
기점: 아이다호주 경계선 부근의 몰타(영어판)
주요 경유지: 없음
종점: 컬루 교차로 (Curlew Junction)
주요 교차도로 : 유타주도 제30호선
유타주도 제42호선(Utah State Route 42)은 유타주의 주도(영어판)로, 아이다호주 경계선 근처인 몰타(영어판)에서 컬루 교차로까지 이어주는 총 연장 7.39 mi의 거리를 이루며 공교롭게도 해당 도로는 박스엘더군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차하고 있는 도로는 유타주도 제30호선과 아이다호주도 제81호선 등이 있다. 다만, 해당 도로는 우회 구간을 가진 우회 도로로, 주간고속도로 제84호선이 성립되기 직전까지만 하여도 구 국도 제30S호선의 일부를 이룬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도로는 1912년 주도로 지정되었지만, 1927년에는 도로 번호가 제정되면서 유타주도 제42호선이라는 도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주요 경유지

기점 :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의 경계 지점
종점 : 컬루 교차로
총 연장 : 7.390 mi (11.893 km)
접촉하는 도로 : 유타주도 제30호선
귄터 기욤

귄터 기욤(독일어: Günter Guillaume, 1927년 2월 1일 ~ 1995년 4월 10일)은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의 비서였으나, 동독의 스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1974년 4월 24일), 이 일로 브란트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된다(1974년 5월 7일). 기욤이 동독에 넘긴 정보가 안보에 결정적인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브란트 사임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귄터 기욤의 부인 크리스텔 붐(크리스텔 기욤)도 스파이임이 밝혀졌다.
간첩 활동

기욤은 1956년 동독 국가보안부 소속 중앙정보국(Hauptverwaltung Aufklärung,HVA)의 지령을 받고, "특수임무 장교"로 서독에 입국한다. 당시 슈타지 요원이던 기욤은 동독을 탈출한 망명자라고 속였다. 서독에 정착한 후 사민당 활동을 시작한다. 프랑크푸르트 사민당의 보수적 당내분파에서 주로 경력을 쌓는다. 그 후 기욤은 연방총리실 직원이 된다(1970년). 1972년 10월에는 총리의 당무비서가 된다. 기욤의 업무는 다른 직원과 함께 사민당 당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브란트 총리의 당내일정을 조직하고, 당기관과 당원과의 문서유통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기욤은 이 업무를 통해 브란트의 최측근 그룹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총리와 함께 휴가를 떠날 정도로 가까워 졌다.
발각

발각의 단초가 된 것은 1950년대 동독 중앙정보국이 기욤부부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였다. 중앙정보국은 단파라디오를 통해 1956년 2월 1일 "게오르크"에게 생일 축하인사를 보냈고, 1956년 10월 6일 "Chr.(크리스텔)"에게 생일축하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1957년 4월 중순에는 "두 번째 남자를 축하한다"(여기서 두 번째 남자는 아들 피에르를 가리킨다.)라는 내용을 송신한다. 독일 연방정보부는 이 단파방송의 암호를 해독하고, 저장해둔다. 이 단편적인 단파방송이 기욤의 정체를 확인하고, 중앙정보국 활동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1973년 2월 연방헌법보호청이 3건의 간첩사건을 다루면서, 담당관 하인리히 쉬뢰게는 자료검토를 통해 기욤부부를 간첩으로 지목할 수 있게 된다. 쉬뢰게는 이 부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1973년 5월 29일 헌법보호청 청장인 귄터 놀라우는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겐셔에게 기욤이 간첩 용의자라고 최초 보고를 한다. 겐서는 이를 총리에게 알린다. 놀라우는 기욤 감시와 정보 누출 범위의 파악, 추가적 정보수집을 위해 기욤을 해고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도록 요청한다. 브란트 총리는 이를 허가하고, 관련 사실을 사무실 책임자 라인하르트 빌케와 총리실 최고 책임자 호르스트 그라베르트에게 알린다. 하지만 최측근 보좌역인 에곤 바나 그라베르크의 전임자로 기욤을 추천한 호르스트 엠케에는 비밀로 한다. 오랜 조사기간으로 인해 기욤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브란트 가까이 머물렀으며, 1973년 7월 총리의 노르웨이 휴가에 동행하게 된다.
1974년 3월 1일 놀라우와 겐셔는 총리를 방문해 기욤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한다. 놀라우는 2-3주내에 기욤을 체포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놀라우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수집한 정보를 연방검찰에 넘겨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브란트는 이 사건의 폭발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74년 4월 24일 기욤과 그의 부인이 간첩혐의로 체포된다. 체포시 기욤은 "난 동독 국가인민군 장교이며, 국가안보부 요원이다. 나의 장교로서의 명예를 존중해 달라"라는 말했다. 하지만 브란트와 면담이 거절된 이후 나머지 사법절차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1975년 중대 외환죄(반란죄)로 기욤은 13년, 그의 부인은 8년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1981년 동서독간의 첩보원교환에 따라 동독으로 보내지면서 형기를 다 채우지는 않았다.
브란트 사임

1974년 5월 1일 브란트는 내무부장관 겐셔의 개인 비서인 클라우스 킹켈로부터 연방범죄청 청장 호르스트 헤롤드의 보고서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기욤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브란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브란트의 음주와 섹스스캔들도 들어 있었다. 기욤이 브란트에게 여성들을 공급한 사람일 수 있었다. 브란트 측근들은 자세한 사실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정쟁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을 한다. 반면 헤롤드와 놀라우는 동독이 이를 서독정부에 대한 협박거리로 사용할 가능성을 걱정한다. 그래서 놀라우는 브란트의 라이벌이자 사민당 연방하원 교섭단체 대표였던 헤르베르트 베너에게 브란트가 사임하도록 움직여달라고 요청한다.
1974년 5월 4일 밤 바트 뮌스터아이펠에서 브란트와 베너가 1시간여의 면담을 한다. 아마도 베너가 사임을 하도록 조언하지 않았고, 브란트 스스로 사임을 결정했다. 베너를 포함한 사민당 핵심지도부는 우울증과 병, 음주문제로 약해진 브란트가 미디어 캠페인을 뚫고 나가기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새롭고, 상처가 없는 총리가 사민당의 얼굴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베너는 후에 브란트에서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란트는 후에 베너와 헬무트 슈미트가 지지를 거부했다고 서술했다. 사임으로 이끈 마지막 결정타는 다음날 아침에 브란트의 부인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1974년 5월 5일 아침, 브란트는 사임의사를 바트 뮌스터아이펠에 있던 사민당 지도부에 알렸다. 그리고 손글씨로 1974년 5월 6일자로 된 사임서를 작성해서, 23시 35분에 함부르크에 머물고 있던 연방대통령 구스타프 하이네만에게 보내도록 총리실장에게 넘긴다. 이를 통해 브란트는 기욤을 즉각 체포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책임을 시인했다. 1974년 5월 7일 0시에 북독일방송(NDR)알려졌고, 다음날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헬무트 슈미트는 후에 (라인홀트 벡만과의 인터뷰에서) 브란트의 우울증이 사임의 주된 이유였다고 발언한다. 슈미트는 브란트에게 총리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했더니, 브란트가 이번 사건이 사임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영향

기욤사건은 동서독 기본조약에 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고, 재동독 서독상주대표부를 개설한지 5일만에 브란트가 사임했다. 동독정부가 긴장완화 정책과정에서 기욤의 활동이 이미 중단됐었다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는 충분히 의심스럽다. 동독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브란트 사임이 동방정책을 지지하던 동독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르쿠스 볼프에 설명에 의하면, 브란트의 사임의 예상 밖의 사건이었고, 슈타지 내에서도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브란트 사임 이후 동서독 정부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게 "상대지역에서 정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정상화정책이 진전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한편,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베너는 슈미트에서 "자네가 지금 해야겠네"라는 말로 총리를 맡을 것을 요구했다. 슈미트는 총리를 맡으라는 요구에 놀랐으나 의무감에 주저하면서도 수용한다. 그 후 슈미트는 1974년 5월 16일 사민당 후보로 입후보해 총리로 선출된다. 브란트는 1987년까지 사민당 당대표를 역임한다. 브란트는 1994년 유고로 베너와의 담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욤 사건 기록"을 발간한다.
같이 보기

크리스텔 붐(en:Christel Boom, 크리스텔 기욤)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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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AST  ISNI  VIAF  월드캣 
국가:  노르웨이  프랑스  BnF 데이터  독일  이스라엘  미국  폴란드 
인물:  Deutsche Biographie 
기타:  SNAC  IdRef 
기욤과 빌리 브란트-1974년 선거운동 중 니더작센에서
Guillaume with Willy Brandt, 1972-1974
코아노조아

코아노조아(Choanozoa, (그리스어: χόανος (choanos) = "깔때기" + ζῶον (zōon) = "동물")는 후편모생물 계열에 속하는 원생생물계의 이름이다.
대부분 균류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게 나타나며, 동물의 기원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존재이다.
누클레아리아류(nucleariids)는 균류와 자매군의 일종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는 코아노조아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코아노조아는 뒷쪽에 하나의 섬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계통군

주요 생물 계(界)와 계통군은 다음과 같다.
분류

코아노조아는 적어도 3개의 군(群)으로 구성된다.: (1) 어류와 기타 동물들을 감염시키는 기생동물군으로써 메소미케토조에아, (2) 21세기 초에 기술된 하나의 군으로 미니스테리아속(Ministeria)과 캅사스포라속(Capsaspora)을 포함하며, 이 2개의 속은 공유하는 특징인 "실같은 촉수" 때문에 나중에 필라스테레아(Filasterea)라는 이름이 붙여졌다.(3) 모노시가(Monosiga)와 프로테로스폰기아(Proterospongia)를 포함하는 깃편모충류(choanoflagellates). Corallochytrium속의 위치는 불명확하다.
코아노조아는 동물의 근원이 되는, 일종의 측계통군으로 생각된다. 2002년, 랑(Lang) 등은 단계통군으로써 새로운 이름 홀로조아(Holozoa)를 제안했으며, 결과적으로, 코아노조아는 동물들을 포함하여 확장되거나 재정의되었다.
같이 보기

필로조아 (Filozoa)
붉은 망토

| 붉은 망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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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Cape 

작가: 클로드 모네
연도: 1868년~1873년경
매체: 캔버스에 유채
사조: 인상주의
크기: 80 x 100 cm
위치: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소장처: 클리블랜드 미술관
붉은 망토 (The Red Cape)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유화 작품이다. 모네 부인 (Madame Monet), 붉은 스카프(The Red Kerchief)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눈 내리는 설경을 배경으로 클로드 모네의 첫 부인 카미유 동시외가 붉은 망토를 두르고 창밖을 지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의 제작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1868년경에서 1873년경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모네가 프랑스 아르장퇴유에 머물 당시에 그린 작품이다. 모네는 이곳에서 평상시에는 고독한 일상을 보냈기에, 비교적 평화로운 작업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 모네가 그린 설경화 가운데서 카미유 모네가 등장하는 그림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1958년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장되어 있다.
같이 보기

클로드 모네의 작품 목록
쭝카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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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족 폭포
ko 쭝카인현의 위치
현황
국가:  베트남
지방: 북중부 지방
성: 까오방성
면적: 550 km²
총인구: 57,040 명 (2018)
인구밀도: 136 명/km²
사: 19개
시진: 2개

소재지: 동케 시진
관리코드: 047
전화번호: +84-237
차량번호: 47-D1
홈페이지: 쭝카인현 인민위원회
쭝카인현(베트남어: Huyện Trùng Khánh / 縣重慶)은 베트남 동북부 지방 까오방성의 현이다.
행정 구역

쭝카인현은 2시진, 19사를 관할하고 있다.
행정 구역 > 시진

짜린 시진 (Thị trấn Trà Lĩnh, 茶嶺市鎭)
쭝카인 시진 (Thị trấn Trùng Khánh, 重慶市鎭)
행정 구역 > 사

까오쯔엉사 (Xã Cao Chương, 高彰社)
까오탕사 (Xã Cao Thăng, 高昇社)
찌비엔사 (Xã Chí Viễn, 志遠社)
담투이사 (Xã Đàm Thủy, 潭水社)
딘퐁사 (Xã Đình Phong, 亭豊社)
도아이즈엉사 (Xã Đoài Dương, 兌陽社)
득홍사 (Xã Đức Hồng, 德鴻社)
컴타인사 (Xã Khâm Thành, 欽城社)
랑헤우사 (Xã Lăng Hiếu, 凌孝社)
응옥꼰사 (Xã Ngọc Côn, 玉崑社)
응옥케사 (Xã Ngọc Khê, 玉溪社)
퐁쩌우사 (Xã Phong Châu, 豊洲社)
퐁넘사 (Xã Phong Nậm, 豊稔社)
꽝한사 (Xã Quang Hán, 光漢社)
꽝쭝사 (Xã Quang Trung, 光中社)
꽝빈사 (Xã Quang Vinh, 光榮社)
찌프엉사 (Xã Tri Phương, 知方社)
쭝푹사 (Xã Trung Phúc, 中福社)
쑤언노이사 (Xã Xuân Nội, 春內社)
나카가와촌 (가나가와현 가마쿠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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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中川村
가나 표기: なかがわむら
폐지일: 1939년 4월 1일
폐지 이유: 편입합병 도쓰카정, 나카가와촌, 가와카미촌, 도요다촌, 혼고촌, 나카와다촌, 세야촌, 다이쇼촌 → 요코하마시
이후 자치체: 요코하마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  일본
지방: 간토 지방
도도부현: 가나가와현
군: 가마쿠라군
나카가와촌(일본어: 中川村)은 1889년 4월 1일부터 1939년 4월 1일까지 존재했던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군의 촌이다.
역사 > 연혁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과 함께, 아쿠와촌, 오카즈촌, 가미야베촌, 나세촌, 아키바촌과 합병해 성립하였다.
1939년 4월 1일 - 요코하마시에 편입으로. 동일 나카가와촌은 폐지되었고. 같은 날에 설치된 도쓰카구의 일부가 되었다.구 아쿠와촌은 아쿠와초, 신바시초로 분할되었다.
1969년  10월 1일 - 요코하마시 도쓰카구로부터 구세타니촌의 전역과 구나카가와촌의 일부(아쿠와초)가 분구 해, 세야구를 설치하였고.구아쿠와촌은 세야구 아쿠와초, 도쓰카구 신바시초로 나누었다.
1986년 11월 3일 - 요코하마시 도쓰카구로부터 나카와다지소(공무원파출소)의 관할구역이 분구해 이즈미구가 설치되었다.
교통 > 철도

소테츠 본선 미쓰쿄역. 소테쓰 이즈미노선 료쿠엔토시역, 야요이다이역은 당시 미개업 상태였다.
교통 > 도로

요코하마 신도의 도쓰카 주차구역, 가미야베 인터체인지가 구촌 지역 내에 위치하지만, 당시에는 미개통 상태였다
협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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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기술 
장르 : 오피스, 정치
방송 채널 : JTBC
방송 기간 : 2025년 3월 8일 ~ 현재
방송 시간 : 매주 토요일 ~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 분량 : 1시간 10분
방송 횟수 : 12부작
추가 채널 : JTBC2, JTBC4
기획 : SLL (박준서)
제작총괄 : 박기열
프로듀서 : 김지원 (총괄)
제작사 : SLL,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제작 : 장원석, 김건홍, 서영희
연출 : 안판석
극본 : 이승영
출연자 : 이제훈, 김대명, 안현호, 차강윤, 성동일 外
음악 : 이남연 (음악감독)
자막 : 한국어
《협상의 기술》은 2025년 3월 8일부터 방송 중인 JTBC 토일 드라마다.
기획 의도

기업 간의 인수 합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제작진 > 제작사

SLL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제작진 > 제작

장원석
김건홍
서영희
제작진 > 극본

이승영
제작진 > 연출

안판석 : MBC 어린이 드라마 《댕기동자》(조연출), MBC 신년 특집 드라마 《내친구 천사》(조연출), MBC 주말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조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이종범 아저씨께》(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녹천에는 그가 산다》(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엄마는 그 남자를 사랑했을까》(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2호선 플랫폼에서》(연출), MBC 주말 드라마 《예스터데이》(연출), MBC 일요 아침 드라마 《짝》(공동 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지하철 치한에 관한 보고서》(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왕과 나》(연출), MBC TV 《MBC 베스트극장 - 내 짝꿍 박순정》(연출), MBC 수목 드라마 《적과의 동거 - 곰과 여우》(공동 연출), MBC 주말 드라마 《장미와 콩나물》(공동 연출), MBC 일요 아침 드라마 《눈으로 말해요》(기획, 연출), MBC 월화 드라마 《아줌마》(공동 연출), MBC 월화 드라마 《현정아 사랑해》(공동 연출), SBS 일일 드라마 《흥부네 박터졌네》(연출), 영화 《국경의 남쪽》(감독, 각색), MBC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 《하얀거탑》(연출), JTBC 수목 드라마 《아내의 자격》(연출), JTBC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 《세계의 끝》(연출), JTBC 월화 드라마 《밀회》(연출), SBS 월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연출), JTBC 금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연출), MBC 수목 드라마 《봄밤》(연출), tvN 토일 드라마 《졸업》(연출) 연출
등장 인물 > 주요 인물

이제훈 : 윤주노 역 - M&A 팀 팀장, 전설의 협상가.
김대명 : 오순영 역 - M&A 팀 변호사, 협상 전문 변호사.
성동일 : 송재식 역 - 산인그룹 회장
장현성 : 하태수 역 - 산인그룹 전략기획실장 CFO, 그룹 2인자.
오만석 : 이동준 역 - 산인그룹 대회지원 센터장 CCO, 송회장의 오랜 절친.
안현호 : 곽민정 역 - M&A 팀 과장
차강윤 : 최진수 역 - M&A 팀 인턴, M&A 팀의 막내. 요즘 애들.
등장 인물 > 하 전무 라인

김종태 : 조범수 역 - 인사총무팀 이사 CHO
최범호 : 박태호 역 - 건설사업본부장 & 용아E&C 대표, 나름 똑똑한 임원.
장호일 : 최동규 역 - 그룹서비스사업본부장 & 산인 기획대표
등장 인물 > 이 상무 라인

김학선 : 김우철 역 - 리테일사업본부장 & 산인리테일 대표
정석용 : 오치영 역 - 레저사업본부장 & 산인호텔앤리조트 대표, 성실함 그 자체로 대표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
성여진 : 민혜성 역 - 라이프스타일사업본부장 & 산인패션 대표, 여성 임원의 전형.
등장 인물 > 산인 그룹

이규성 : 임형섭 역 - 인사팀 대리, 진수의 대학 선배이자, 기획팀 대리.
박형수 : 강상배 역 - 유민IB 이사, 산인 그룹의 M&A를 담당하는 주관사의 이사.
등장 인물 > 그 외 인물

홍인 : 윤주석 역
황은후 : 박안나 역
미상 : 윤오운 역
양조아 : 한지은 역
전석찬 : 박기열 역
한도이 : 신지수 역
허정도 : 데이비드 역
임진효 : 테오 역
이채원 : 지연우 역
사쿠라바 나나미 : 히로세 하루카 역
박주용
윤제문 : 이훈민 역
이윤희
김영옥 : 서춘년 역
김송일 : 산인 건설 부사장 역
장인섭 : 차호진 역
박하랑 : 오수연 역
이석형
이시훈 : 도한철 역
한누리 : 제니 역
길해연 : 곽민정의 어머니 역
장소연
박혁권
등장 인물 > 특별 출연

권유리
김창완
이성재
시청률

| 2025년> 회차.회차 | 2025년> 방송일.방송일 | 2025년> AGB 시청률.대한민국(전국) | 2025년> AGB 시청률.서울(수도권) |
| --- | --- | --- | --- |
| 제1회 | 3월 8일 | 3.3% | 3.6% |
| 제2회 | 3월 9일 | 6.1% | 6.3% |
| 제3회 | 3월 15일 | 5.8% | 5.5% |
| 제4회 | 3월 16일 | 7.1% | 7.3% |
| 제5회 | 3월 22일 | % | % |
| 제6회 | 3월 23일 | % | % |
| 제7회 | 3월 29일 | % | % |
| 제8회 | 3월 30일 | % | % |
| 제9회 | 4월 5일 | % | % |
| 제10회 | 4월 6일 | % | % |
| 제11회 | 4월 12일 | % | % |
| 제12회 | 4월 13일 | % | % |
참고 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일본 시즈오카에서 촬영했다.
성동일과 장현성은... tvN 주말 미니시리즈 《라이브》 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되는 작품의 계기가 되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ㅎ)
2025년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더블린 규약

더블린 규약(영어: Dublin Regulation)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규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개요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개요 > 더블린 조약의 취지

난민 신청의 중복을 금지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난민들이 망명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한다.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가 난민 보호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역사

더블린 조약(영어: Dublin Regulation)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들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지역적 지리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구성국

1990년 6월 15일: 유럽 12개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1997년 10월 1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가입
1998년 1월 1일: 핀란드 가입
2003년 2월 18일: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들(덴마크는 2006년에 다시 추가됨.)
2005년 6월 5일: 리히텐슈타인 가입
2008년 3월 1일: 스위스 가입
2013년 6월 26일: EU 28개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법적 근거와 배경 >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 체결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주재로 1951년 7월 2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1951년 7월 28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법적 근거와 배경 >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 참가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교황청 등 총 2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쿠바와 이란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법적 근거와 배경 > 1951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 주요 내용

주요 내용으로 난민의 정의, 난민 지위 인정의 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대표적 규정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를 비롯한 개인 자유의 영역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난민 혹은 망명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난민 지위 적용에 있어 해당 협정 체결 이전인 1951년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시간적 한계점과 해당 협정 체결 국가를 비롯한 유럽 내로 국한한다는 지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와 배경 > 1967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영어: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체결 배경

앞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한계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1967년 1월 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법적 근거와 배경 > 1967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영어: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주요 내용

주요내용으로는 1951년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1976년 의정서에 가입 할 수 있다는 것과, 의정서의 체약국은 협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난민에게 시간적, 지리적 제한없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는 아래의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난민에 대한 기본정의, 난민지위 정지요건 및 난민지위 배제요건
비호국에서의 난민의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영역으로 강제 송환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의 내용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 지를 감독하고 난민 보호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체약국의 의무
법적 근거와 배경 > 솅겐 조약 > 개념

더블린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으로 작용한 조약으로 26개국 - 유럽연합 내의 22개국+유럽자유무역연합(영어: EFTA) 소속 4개국 -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이다.
법적 근거와 배경 > 솅겐 조약 > 주요 내용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하나의 솅겐 국가(영어: Schengenland)로 간주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의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적 근거와 배경 > 솅겐 조약 > 시행 절차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은 솅겐 국가에 입국시 첫 입국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90일간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더블린 컨벤션(영어: Dublin Convention)

연도: 1990년 6월 15일
가입국: 유럽 12개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주요내용: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출입국을 관리하고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인 솅겐 조약을 배경으로 체결, 1997년 9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더블린 조약Ⅱ

연도: 2003년 2월 18일
가입국: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들
주요내용: 자체적인 관리·운영을 하기로 한 덴마크를 제외, 모든 EU 국가들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2003년부터 생체 측정 데이터베이스인 유로닥의 등장으로 더블린 조약의 적용이 보다 가속화되었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더블린 조약Ⅲ

연도: 2013년 6월 26일
가입국: EU 28개국과 비유럽연합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주요내용: 2013년 6월 26일에 공포된 지 20일 째 되는 7월 19일부터 발효되었고, 발효일로부터 6개월 째 되는 첫째 날부터 적용되었다. 가입국 간의 법적 절차가 더욱 명확해져서, 가입국이 take charge 또는 take back을 요청하거나 요청 받은 경우 명시된 기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 국가가 된다. 더블린 조약Ⅱ의 내용 중 인도 조약(영어: humanitarian clause)과 같은 규정들은 더블린 조약Ⅲ와 함께 적용된다.
개선사항
개별 인터뷰의 의무화
이송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요청 시 무료 법률지원의 의무화
아동 최선 이익 평가를 위한 자세한 요소들 서술
항소 판결이 났을 때 이송 집행 정지를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항소중인 이송 집행 정지 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가족 재결합 원칙을 위한 친척들과의 재결합에 대한 확장된 가능성
더블린 조약의 내용 > 유로닥(영어: EURODAC) > 개념

유로닥(영어: EURODAC)은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보다 가속화 하기 위해 고안된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유로닥(영어: EURODAC) > 도입 취지

생체 데이터를 채취하여 유럽연합과 더불어 더블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비유럽연합 4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어떤 국가가 난민의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민 신청을 여러 국가에서 중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유로닥(영어: EURODAC) > 시행 절차

유로닥(영어: EURODAC) 시스템 하의 참가국들은 난민 혹은 망명을 원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지문의 채취 과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채취된 지문은 유로닥(영어: EURODAC) 데이터 베이스에 72시간 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 가능한 정보의 경우 HIT로 표시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NO HIT로 표시된다.
더블린 조약의 내용 > 유로닥(영어: EURODAC) > 난점

최근에는 난민 수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문 채취를 실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국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민 주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난민 데이터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16년 7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발생한 열차내 도끼만행 사건의 피의자 역시 16세의 난민으로 유로닥(영어: EURODAC)에 지문 기록을 남겼으나, 관리 당국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망명자 혹은 난민들의 휴대전화 내 사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위험한 게시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로닥(영어: EURODAC)이 가지는 허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더블린 조약과 EU > 더블린 조약의 현황

유럽 내 더블린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난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의해 불균등한 난민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외곽 국가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외곽 국가들은 난민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증명하는 지문의 채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더블린 조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더블린 조약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로 201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들을 그리스로 재송환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유로 2013년에 난민 7만 6000여명 중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사람은 1만 6000여명에 불과하였다.
문제점과 대안

효성, 유럽 국가 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 난민들의 인권 문제 등을 근거로 더블린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더블린 조약은 유럽 내 난민 처리 방식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망명 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규정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여 난민의 입국을 거부 회피하고 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첫 입국 국가가 난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몇몇 유럽 외곽 국가들이 유럽 내륙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북아메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부분의 난민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 나라와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유럽 난민 및 망명 위원회(영어: ECRE)와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더블린 조약에 근거한 난민 처리 시스템은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한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조약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입국 국가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난민들의 의사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입국하게 된 유럽국가로 망명을 강요함으로써 난민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난민들을 박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점과 대안 > 대안으로 제시된 난민 쿼터제 > 개념

난민 쿼터제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이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고 난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지금,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문제점과 대안 > 대안으로 제시된 난민 쿼터제 > 내용

난민 쿼터제는 EU 국가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로써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난민 할당 수는 해당국의 인구 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전 난민 신청자의 수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015년 9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투표 방식으로는 단순 1국가 1투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경제력을 감안하여 차등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형식을 택하였다.
문제점과 대안 > 대안으로 제시된 난민 쿼터제 > 반대 국가

투표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핀란드는 기권하였다. 난민 쿼터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 난민쿼터제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헝가리 이민자 쿼터제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