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접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하나의 직위로 묶은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에 준하는 행정부 각급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실장·국장 혹은 그에 준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일부를 제외한 임용권은 소속 장관이 행사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임용한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에 입각해서 운영되어 왔지만 이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간 전문가의 임용과 승진에 불리하였으며, 민관 간의 인사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각 부처의 고위직 임용에는 타부처 출신을 배제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강화시켰다. 성과관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연공서열 위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동기유발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일반행정가주의를 강조하여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1년마다 보직이동시켜 전문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켰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서구에서 시행 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공직 사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의 극복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을 포섭함으로써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로 접어든 이후,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총괄관리·정무직공무원(장관)의 공무원 장악·부처 이기주의의 타파·공직사회의 유연화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의 자문 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혁신 과제로 지정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맡을 참모기구로써 고위공무원단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냈다. 이는 2004년의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에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에는 직무등급을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다섯 개를 두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하여 2009년 1월부터 가등급과 나등급의 두 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대부처주의를 도입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부처 간 정책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뒤, 공모 직위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였다. 이마저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직위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성과평가에서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형직위제도(민간인의 유입을 유도)와 직위공모제도(부처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고위직의 개방, 역량평가·최소보임기간 설정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능력 향상, 직무성과계약·적격성심사 등을 통한 책임성 확보, 그리고 소속 부처에서 벗어난 넓은 시야를 통해 국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실제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급제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인사운영 방식에는 직위분류제 방식이 일정부분 가미되었으며, 개방적 임용이 확대되어 경쟁을 통해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임 기간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맞춤으로써 잦은 보직 변경에 의한 폐단을 최소화하였다. 형식적이던 성과관리도 엄격해졌으며, 보수 체계도 계급이 아닌 직무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제도를 도입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참여자 103명 중에서 55명(53.4%)은 긍정적인 인식을 한 반면, 부정적 인식을 한 경우는 16명(15.5%)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2007년에는 개방형 직위 146개 중에서 공무원 지원자는 251명인 것에 비해, 민간인 지원자는 425명으로 유인 효과도 성과를 올렸다. 제도 도입 이후 공무원 본인이 역량개발에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103명 중에서 71명(67.4%)이 그렇다고 했으며, 4명(3.8%) 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였다. 2007년의 조사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제도 실시의 효과가 있다는 대답이 모두 50%를 넘었다.
하지만 모델이 되었던 서구권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성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인을 고위공무원에 안정적으로 진입시켜 전문성도 제고하고 개방성도 넓히는 효과를 등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받지만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도 적잖은 문제를, 정확히는 생각한 것만큼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고위공무원을 타부처로 전직시키는 것을 소속 장관이 원하지 않아 유동성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으며,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고착은 아직도 이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에 아무리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더라도 본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을 임용하면서 관료제의 정치화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수를 각각 20%와 30%로 정해놓았는데 이는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중요한 직무등급의 설정을 직위분류제에 의하지 않고, 전통적인 계급제를 활용하면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는 차라리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인의 유도는 제법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이들의 지속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계약이 만료되면 신분이 불안정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다. 이는 공모 직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과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정주의적 행정문화와 더불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면서 5개 등급 중 '매우 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는 경우가 80%를 넘는 반면,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경우는 1%에도 미달했다. 하지만 상대평가 요소의 도입과 성과연봉의 비중을 늘리는 개혁을 시도한 뒤로는 성과주의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성과역량평가에서도 미통과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를 대비한 사전교육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관리능력의 향상이라는 효과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개방 경쟁'을 표방했으면서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과거의 계급제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직무등급을 다섯 개에서 두 개로 줄였는데, 이것을 과거의 1급 및 2급처럼 인식·운영하면서 폐해가 일어난 것이다. 가등급이 나등급으로 전보된 사례도 극히 드물며,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된 사례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퇴직 때까지 부처를 한 번도 옮기지 않는 공무원도 80%에 육박할 정도다.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자질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대변인, 재외동포영사대사, 기후변화대사, 공공외교대사, 각 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의전기획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외교정보관리관, 장관정책보좌관, 심의관 및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기획부장, 경력교수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소장과 연구부장, 그리고 재외공관의 장·차석대사·공사·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