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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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래퍼 교수: "울고싶을 정도",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 아서 래퍼 교수는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은커녕 소득 5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이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다"라며 "절대 이건 이어질 수 없고, 이어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선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인프라·속도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도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라며 "이번에 한 것(최저임금 상승)은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만 있었다. 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종·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표학길 서울대 교수: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같이 순수출이 많은 나라의 경우, 임금 · 소득상승의 플러스 효과보다 이윤 감소 · 원가 상승 · 투자 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황이 공황이나 장기 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효과만 있다",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선진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명목임금이 연평균 3.58%, 실질임금이 1.68% 올라 노동생산성 증가율(0.28%)보다 높아 이미 임금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장: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재분배 필요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재분배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과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 등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연구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ILO는 임금 인상이 총수요를 늘리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빈곤 퇴치와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 임금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건 잘못된 기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디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3가지 논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인데, 이는 잘못된 통계 해석에 기반한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2017년 명목임금은 138.5% 증가한 반면 명목노동생산성은 107.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통계를 올바르게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 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여전히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금융 및 거시경제학이 전문 분야인 진보 성향 학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이같은 실정들을 막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차베스 정권에 빗대 "이념만 강조할 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정당하지 못한 착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원전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의료보험 재정, 제로페이 등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내 수요기반 붕괴, 산업기반 붕괴, 경제기반 붕괴, 소득분배 악화,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에 맞는 정책이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할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남한은 후진국에나 맞는 성장 모델을 따르겠다고 난리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