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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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10일 | 부산고법2014노439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이승련 |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하성원 |
| 2015년 5월 28일 | 대법원2014도17781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김소영 |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하성원 |
| 2015년 4월 30일 | 인천지법2013고단7862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윤희찬 | 박미라 |
| 2015년 9월 18일 | 인천지법2015노1648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조미옥,김민철,김은솔 | 박미라 |
| 2016년 1월 28일 | 2015도1586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소영, 이인복, 고영한, 이기택 | 박미라 |
| 2015년 1월 16일 | 춘천지법 영월지원2013고단551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성구 | 이경선 |
| 2017년 1월 26일 | 춘천지법2015노75 |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 마성영,류영재,유재영 | 찬양,고무 일부 무죄 |
| 2017년 5월 11일 | 대법원2017도2635 |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  |  |
| 2015년 2월 12일 | 인천지법2014노2659 | 찬양,고무 등 |  |  |  |
| 2015년 10월 29일 | 대법원2015도3858 | 찬양,고무 등 |  | 이기택,이인복,고영한,김소영 |  |
| 2015년 4월 3일 | 울산지법2014고단3667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8월 | 정성호 | 도서2권 몰수 |
| 2015년 6월 15일 | 서울중앙지법2012고단7268 |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김강산 | 북한인권문제 제기한 탈북인사들 뒷조사 취재계획서 전달 '민족21' 편집주간 안영민,'행복한 통일이야기' 출판물과 강연 무죄 |
| 2016년 7월 14일 | 서울중앙지법2015노2544 |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 북한인권문제 제기한 탈북인사들 뒷조사 취재계획서 전달 '민족21' 편집주간 안영민,'행복한 통일이야기' 출판물과 강연 무죄 |
| 2018년 7월 11일 | 대법원2016도11597 |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박상옥 | 북한인권문제 제기한 탈북인사들 뒷조사 취재계획서 전달 '민족21' 편집주간 안영민,'행복한 통일이야기' 출판물과 강연 무죄 |
| 2015년 7월 20일 | 창원지법2015고단124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황중연 |  |
| 2015년 7월 28일 | 서울남부지법2014고합91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위현석,김동원,이정훈 | 백운성 |
| 2016년 5월 12일 | 서울고법2015노2306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황한식,신숙희,김종기 | 백운성 |
| 2016년 10월 13일 | 대법원2016도7881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 백운성 |
| 2015년 9월 8일 | 대전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군용물품 절도 | 찬양,고무 무죄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송경호 | 2011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 페이스북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수차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투쟁 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게재하고 탄창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탄포 11개 등을 주워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했다가 외박이나 특별휴가 때 집으로 반출 박모(24)씨 |
| 2016년 4월 1일 | 대전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군용물품 절도 | 찬양,고무 무죄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윤승은 | 2011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 페이스북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수차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투쟁 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게재하고 탄창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탄포 11개 등을 주워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했다가 외박이나 특별휴가 때 집으로 반출 박모(24)씨 |
| 2015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법2015고합253 | 살인미수 찬양,고무 등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 징역12년 | 김동아,강성훈,강성영 | 김기종 |
| 2016년 6월 16일 | 서울고법2015노2662 | 살인미수 찬양,고무 등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 찬양,고무 등 무죄 징역12년 | 윤준,이현석,이규영 | 김기종 |
| 2016년 9월 28일 | 대법원2016도10089 | 살인미수 찬양,고무 등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 찬양,고무 등 무죄 징역12년 | 김신,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 | 김기종 |
| 2015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 회합,통신 등 | 택배기사 김모씨(62) 징역9년 방모씨(68) 징역7년 황모씨(56) 징역6년 피고인3명 41억7500만원을 추징 | 김동아 |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하고 황장엽 등 반북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김모씨(62) |
| 2016년 2월 3일 | 서울고법 | 회합,통신 등 | 택배기사 김모씨(62) 징역9년 방모씨(68) 징역7년 황모씨(56) 징역6년 피고인3명 41억7500만원을 추징 | 김상환 |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하고 황장엽 등 반북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김모씨(62) |
| 2016년 5월 25일 | 대법원 | 회합,통신 등 | 택배기사 김모씨(62) 징역9년 방모씨(68) 징역7년 황모씨(56) 징역6년 피고인3명 41억7500만원을 추징 | 박보영 |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하고 황장엽 등 반북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김모씨(62) |
| 2015년 11월 5일 | 서울중앙지법 | 목적 수행 | 징역3년 | 최창영 | 황장엽 강철환을 암살하려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직원 박모(55)씨 |
| 2016년 5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 목적 수행 | 징역3년 | 이재영 | 황장엽 강철환을 암살하려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한 자동차서비스센터 직원 박모(55)씨 |
| 2016년 1월 11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무죄 | 이근영 |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하고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ㆍ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김판태 사무국장 |
| 2017년 11월 6일 | 전주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무죄 | 강두례 |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하고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ㆍ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김판태 사무국장 |
| 2016년 2월 12일 | 서울동부지법2013고단241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우현 |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박0진 |
| 2016년 7월 22일 | 서울동부지법2016노305 | 찬양,고무 등 | 무죄 |  | 2011년 3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병, PX 관리병 박0진 |
| 2016년 1월 29일 | 서울중앙지법2015고합736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잠입, 탈출 | 징역2년 자격정지 3년 | 이동근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훈(44) 재정담당 김혜영(42·여), 대외협력국장 이미숙(43·여)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방식으로 확보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 |
| 2016년 5월 26일 | 서울고법2016노425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잠입, 탈출 | 징역2년 자격정지 3년 | 이상주,강민성,최두호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훈(44) 재정담당 김혜영(42·여), 대외협력국장 이미숙(43·여)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방식으로 확보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 |
| 2016년 10월 13일 | 대법원2016도8137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잠입, 탈출 | 징역2년 자격정지 3년 | 전원합의체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훈(44) 재정담당 김혜영(42·여), 대외협력국장 이미숙(43·여)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방식으로 확보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 |
| 2016년 2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이적단체구성만 유죄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6개월 | 엄상필 | 2010년 이적단체들이 주관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이들의 주장에 호응·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 황선 |
| 2016년 3월 30일 | 인천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김성수 | 한국전쟁 직후 사형선고를 받는 등 35년간 복역한 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김규철(81)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 등의 이적표현물 107건을 소지 |
| 2016년 4월 28일 | 서울중앙지법2015고합1028 | 이적단체 구성 등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공동대표 지영철(40)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모(40)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그외 3명 징역1년6월~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3년 | 김도형 | 코리아연대 지영철 등 5명, 이모씨 법정구속 |
| 2016년 10월 19일 | 서울고법2016노1323 | 이적단체 구성 등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공동대표 지영철(40)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모(40)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그외 3명 징역1년6월~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3년 | 김창보 | 카카오톡 감청 증거인정안됨 |
| 2017년 1월 25일 | 대법원2016도18102 | 이적단체 구성 등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공동대표 지영철(40)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모(40)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그외 3명 징역1년6월~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3년 | 김소영, 김용덕, 김신, 이기택 |  |
| 2016년 5월 20일 | 수원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성보기 | 코리아연대 김모씨 USB 타인의 것 대여가 거짓입증 불가 |
| 2016년 5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남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2015년 9월 압록강을 거쳐 입북한 이모(49)씨 |
| 2016년 6월 | 대전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3년 |  | 코리아연대회원(최,한,김), 이적표현물 반포 일부와 교통방해 무죄 |
| 2017년 1월 20일 | 대전고법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윤승은 | 단체 초기부터 활동했고, 같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
| 2016년 | 청주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정치자금법위반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0월 벌금50만원 | 신혁재 | 충북 괴산군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역임하며 2010년 12월경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을 게재, 북한의 서적이나 이적표현물로 의심되는 자료 26건 소지 2009년 이적단체로 규정된‘청주통일청년회’와 과거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 납부한 김진홍 |
| 2016년 5월 29일 | 대전고법 청주 | 이적표현물 소지 등 정치자금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벌금30만원 | 이승한 |  |
| 2016년 6월 22일 | 수원지법2012고단5997 | 찬양,고무 등 |  | 최우진 | 김회정 |
| 2016년 10월 28일 | 수원지법2016노4366 | 찬양,고무 등 |  | 이종우 | 김회정 |
| 2016년 6월 28일 | 광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염호준 | 전남대학교에 김일성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세워 1주일간 전시 14기 한총련 대의원 A(32) |
| 2016년 7월 22일 | 창원지법2015고단258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박정훈 |  |
| 2016년 9월 30일 | 창원지법2016노1668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정재수 |  |
| 2017년 2월 15일 | 대법원2016도16419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 |  |
| 2016년 7월 27일 | 수원지법 | 잠입,탈출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박판규 | 고교시절 탈북해 어머니 연락받고 재입북 시도 여성 김모(24) |
| 2016년 8월 11일 | 수원지법 | 잠입,탈출 | 징역1년 | 최우진 | 마약제조기술 습득위해 재입북 시도 이모(22) |
| 2016년 | 수원지법 | 잠입,탈출 남북교류협력법위반 | 무죄 |  |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21명의 탈북을 도우면서 5차례에 걸쳐 입북 김모(45)씨 |
| 2016년 10월 4일 | 수원지법 | 잠입,탈출 남북교류협력법위반 | 벌금300만원 | 최규일 | 적용법조 추가 |
| 2016년 9월 1일 | 창원지법2016고단2257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서동칠 | 자주민보 민병수 등 5명 |
| 2017년 5월 10일 | 창원지법2016노235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금덕희 | 자주민보 민병수 등 5명 |
| 2017년 10월 12일 | 대법원2017도7998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 자주민보 민병수 등 5명 |
| 2016년 10월 5일 | 서울북부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찬양,고무 무죄 그외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박남천 | 2008 한국청년학생 통일학술제전 등에서 ‘북한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북한 문화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발표 16기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30) |
| 2016년 10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 | 하태한 |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총 1609건을 게시한 윤모(50) 씨 |
| 2016년 10월 28일 | 대구지법2013고단7059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업무방해 폭처법 공동상해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벌금200만원 | 염경호 | 대구평통사 백창욱(56.전 대구평통사 상임대표) 대구새민족교회 목사 |
| 2017년 8월 11일 | 대구지법2016노5111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업무방해 폭처법 공동상해 | 무죄 | 김경대 |  |
| 2017년 12월 5일 | 대법원2017도13879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업무방해 폭처법 공동상해 | 무죄 | 김창석 |  |
| 2016년 1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남현 | 2009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글루스'와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북한 관련 게시물 207건을 만들거나 복사해 배포 황모(61)씨 |
| 2016년 12월 15일 | 서울중앙지법2016고합538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4년 | 나상용 | 목자단 김성윤 목사 |
| 2017년 6월 13일 | 서울고법2017고합23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3년 | 홍동기 |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
| 2017년 11월 29일 | 대법원2017도9747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3년 | 박상옥 김용덕 김신 박정화 |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
| 2016년 1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특수잠입,탈출 | 김모(52)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모(54)씨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김진동 | 정치계 노동계 등 정세 동향 등 담은 대북보고문, 3부자 찬양하고 충성다짐하는 축하문 3회 작성 동작구 PC방에서 체포 |
| 2017년 1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나상용 | 전직 대학교수 김모(76)씨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 |
| 2017년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 회합,통신 등 | 한모(60)씨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김모(48)씨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2년6개월 | 심담 | 군용 대형타이어를 밀반출, 미군용 탱크도면 입수시도 사업가 |
| 2017년 7월 29일 | 서울고법 | 회합,통신 등 | 한모(60)씨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모(48)씨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2년6개월 |  | 군용 대형타이어를 밀반출, 미군용 탱크도면 입수시도 사업가 |
| 2017년 2월 9일 | 부산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엄성환 | 부산청년한의사회 9명, 한의대생3명  '우리식 학습교재 1~6권'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공동 제작 |
| 2017년 7월 20일 | 서울남부지법2017고합113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무죄 | 심규홍 홍지현 이진규 | '노동자의 책'서점 이진영 |
| 2018년 4월 11일 | 서울고법2017노2318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무죄 | 김대웅 이완희 위광하 | '노동자의 책'서점 이진영 |
| 2017년 3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양고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최병철 | 코리아연대 |
| 2017년 9월 15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양고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이영진 | 총책 조모씨와 북한 사회주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16회 진행 2016년 6월에는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 2회 개최, 북한 사회주의와 김일성 3부자,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 기초 이론과 그에 따른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환수복지당 대변인 |
| 2017년 6월 13일 | 서울고법2017노23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 금품수수 |  |  |  |
| 2017년 11월 29일 | 대법원2017도9747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제공 자진지원, 금품수수 |  | 박상옥, 김용덕, 김신, 박정화 |  |
| 2017년 7월 5일 | 서울고법2017노146 | 국가보안법위반 | 이씨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씨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강승준 |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
| 2017년 8월 2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성보기 | 범민련남측본부 사무국장 김모씨 |
| 2017년 9월 30일 | 서울남부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 2009년 12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메일 13건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고, 이적표현물 4건 소지 민주노총 최모 국장 |
| 2017년 10월 29일 | 수원지법 | 잠입,탈출 목적수행 등 |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송경호 |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을 하다 2015년 4월 20대 여성 A씨와 함께 탈북했다가 2016년 9월 재입북하여 대남선전방송에 2회 출연하여 한국사회 비판하고 재탈북 강모(40)씨 |
| 2017년 11월 7일 | 춘천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이다우 |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2차례 월북을 시도] |
| 2017년 11월 13일 | 수원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병역법위반 | 남모(31)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송경호 | 코리아연대 회원 |
| 2017년 | 서울중앙지법 |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 징역3년6월 자격정지1년 |  |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들과 접촉 인기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핵 파일을 판매한 대금 2억4천여만원을 송금 허모(34)씨 |
| 2017년 12월 7일 | 서울중앙지법2017노1091 |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 징역3년 자격정지1년 | 2016노4241에 병합| |  |
| 2017년 11월 21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안소희 파주시의원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홍성규 징역1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 징역1년~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일반당원3명 무죄 | 김정민 | 2012년 6월21일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