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논란 거리 및 캄코시티 재판

부연설명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측에 따르면 예보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6500억원 규모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6200억원 규모고 피해자 수는 3만8000여명이다. 캄코시티 채권회수만 성공한다면 피해보상 100%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며 월드시티와 예보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채권채무와 관련한 소송은 이미 현지에서 기각되었다. (채권채무 소송 기각과, 예보가 주장하는 6500이라는 숫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허위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편집자에게 전함) 더불어 예보는 그들이 주장하는 회수금액의 12%(780억)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2차장 산하에 있는 경제조정실장이 범정부 대표단 단장이 되어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CDC 장관을 만나 캄코시티 정상화를 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캄코시티 사업이 정상화되고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면 1조원이 넘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월드시티 관계자는 아무리 당사자들이 불법주주총회를 한 전력이 있더라도, 그리고 월드시티와 직접채권채무관계가 없더라도 월드시티는 lmw를 대신해 사업정상화와 피해자들을 위해 2016년부터 50ha(캄코시티 부지 절반)을 받아가라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불법 주주총회, 채권채무소송 기각, 월드시티의 50ha대물변제 의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전 과정은 캄보디아 정부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28일  월드시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과거 월드시티는 2019년 6월 캄보디아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보 및 당사자들은 민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월드시티 대표를 형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게다가 2016년 4월 이래로  캄코시티의 사업정상화와 피해자들을 위해 캄코시티 부지 절반(50ha)를 양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지만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거절했다. (크메르타임즈 공개협상제안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시티에 따르면 "2011년 예보가 불법주주총회로 법인청산을 하려했는데 그 때 회수되었으면 예보가 지금 주장하는 6700억이라는 금액을 주장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연설명 월드시티에 따르면 이대표의 혐의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016년부터 50ha의 대물변제 계속 주장해왔다는 것을 육성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보와 정치인이 지금까지 거짓말해온 채권액, 각종 허위사실들이 밝혀질 기회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이대표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면서 예보와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해왔던 것을 보실 것을 오히려 독려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2011년 불법주주총회로 인한 예보 주주 권한 정지, 월드시티-예보 채권채무소송 기각(예보가 2016년에 캄코시티 부지를 가압류하였는데 법원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더불어 2019년 11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님에도 가압류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이대표가 예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캄보디아에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나,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시켰다. 즉. 캄보디아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월드시티 대표의 lmw를 대신한 50ha대물변제 제안이다. 2012년 예보가 불법주주총회를 해서 주주권한정지를 당하기 전 2005~2010년까지 부산저축은행 측은 회계장부 관리, 토지등기증서 관리 등을 직접하면서 자금 집행, 토지 매각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이대표가 손을 댈 수도 없었고 더불어 이대표는 캄코시티 시행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측에 기형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이 회계, 토지 모든 관리를 했고 거기다 수익분배권 60%를 담보로 월드시티 지분 60%까지 넘겨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담보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예보는 2011년 이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있을 때 본인들 마음대로 불법으로 이대표와 이대표가 지정한 자를 주주에서 해임하고, 예보 직원 하나를 임의로 주주로 선출하면서 월드시티 법인 청산을 하려했는데, 이것을 이대표가 발각하여 캄보디아에 법인청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결국 이대표가 2013년 대법원에서 배임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캄보디아 항소법원(이 재판은 결정,명령이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최종)에서도 이대표가 제기한 '불법주주총회로 인한 부산저축은행 측 주주 2명을 권한정지하고(의결권 60% 박탈) 임의로 선출된 예금보험공사 주주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인용되면서 예보는 어떠한 힘도 못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11일 비즈니스 워치에 따르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출입기자 송년 오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유일한 성과로 캄코시티의 사태의 주요 관계자인 이 모 월드시티 대표의 입국을 꼽았다"고 하며 예보가 참여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은 이 대표를 곧바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기각사유에는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며, 그동안 예보와 검찰 등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당국이 이 대표를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해왔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부족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이에 월드시티는 사실관계 구성이 다른 이유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종국을 맞이한 재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채 검찰이 예보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채무'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법원, 한국법원을 통틀어서 한번도 부인한적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예보의 불법주주총회에 법인청산을 반대하고 개발을 성공시킨후 사업정상화와 피해자들을 위해 캄코시티 토지 절반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보는 지속적으로 거절했다. 더불어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송환이 되려면 캄보디아에서도 송환재판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도 꽤 오래걸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대표가 검찰에 '일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변호인 의견서를 낸 점이 있기 때문에 자진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7일 지분반환소송에서 월드시티가 패소하였다. 과거 항소법원에서는 lmw와 예보의 분쟁으로 인식하여 한국관할에서 확정된 대여금 판결이 있으니 캄보디아 관할에서는 lmw 측에 지분을 돌려주어서 lmw를 통해 예보에 대여금을갚게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lmw와 부산저축은행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식하여 예보는, (lmw파산관재인포함) 제 3자로 인식되고(*캄보디아 민사절차법 199조에 따르면 외국재판의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은 어떠한 실수도 없으며 사업약정 이행을 충실히 했던 점(자금지원)을 보면 지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며 확정되었다. 한국 관할 대여금 판결은 지연이자 21%이고 사업약정서에는 수익을 배분하는 대신에 지연이자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월드시티는 한국관할 대여금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이대표가 갚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이 판결이 뒤집혀 중요한 것은 월드시티와 예보(제 3자이기 때문)의 끈이 사라져 예보는 직접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이대표는 예보에 지속적으로 lmw를 대신하여 대여금 판결에 근거해 50ha를 주겠다고 했지만 lmw를 파산시키고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부연설명 캄보디아에서는 내부 법률에 따라 외국 판결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되어 파산 수계자가 예금보험공사이고 그로인해 모든 사업약정의 효력도 예보가 잇는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대표가 구속기소 되었을 때 예보직원이 2011년 12월 캄보디아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2012년 10월 확정), 2012년 불법주주총회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캄보디아 내부 법률에 따라 한국 관할의 21%지연이자에 따른 대여금을 갚으려고 해도 예보는 제 3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한다. 결국 예보에 대여금을 갚기 위해서 월드시티는, 현지 주주들이 한국에서는 어찌되었든 예보가 컨트롤 하고 있으니 캄보디아에서 지분을 lmw측에 넘겨주고 그 대신에 대여금과 그에 따른 130% 근저당 설정(2011년 손해배상  화해결정권고 일부)해주겠다 하였지만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업약정 종료와 관련한 공문을 계속 보냈지만 예보는 답변하지 않았고 월드시티는 지분반환을 강제적으로라도 시켜서 갚겠다고 결정하여 지분반환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예보는 캄보디아에서 제 3자로 인식됨에도 부산저축은행 주주를 컨트롤하여 소송대응을 하였고 결국 6년동안의 2번의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장고 끝에 대법원은 예보와 lmw파산관재인을 인정하지 않고 (캄보디아 민사절차법 199조에 따르면 외국재판의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 주주들과 lmw사이에 약정내용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주주 둘은 2010년 금감원 해외대출 규제 전까지는 자금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가 없었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월드시티의 관점은 그 이후의 캄보디아에서의 부산저축은행 행위를 예보로 해석할 것이냐 예보로 해석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주주의 행위로 인식할 것인가였는데, 결국 부산저축은행 주주의 행위로 인식하여 이후 예보가 lmw에 청구한 한국 관할 대여금 판결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만약 이대표가 갚을 의지가 없었다면 이 소송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예보는 약정서에 써있지도 않으니 캄보디아에서는 사업약정서상 부산저축은행의 수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항소법원에서는 예보와 lmw사이의 분쟁으로 인식하여 한국 관할 대여금 (2016년 확정) 21% 지연이자를 갚기위해 캄보디아에서는 지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예보의 상고로 훗날 뒤집혀서 예보는 캄보디아 관할에서는 제 3자로 되었다고 한다.
2020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속행되었다. 이대표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대표는 한국으로 자진 귀국한 뒤 8개월 동안 대략 9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결국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7월 31일 이대표를 특가법(횡령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9월 22일 열린 것이다.  이대표 변호인단은 "이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보에 상환의지를 보여왔고 (2016년 4월 대물변제 의사표시가 대표적) 돈을 상환하지 않으려한 것은 아니다"고 하며 "지금도 (2020년 9월 기준) 채무변제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변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성공한 유일한 프로젝트로서 대출금 전액 변제도 하고 남을만한 사업이다"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자들께 심려끼쳐드려 정말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는데, 이대표의 변호인단은 일단 공소내용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기소를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검찰의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월드시티는 "캄보디아에서는 1년동안 체류한 피의자가 체포되어 영장청구되었는데 6시간만에 바로 기각되어 석방되고 8개월 동안 수사하며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하다가 막판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캄보디아에서는 예보가 이대표가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주주를 통해 소송을 한 것 등) 적반하장으로 기소한 것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2월 27일 월드시티 내 lmw 주주들이 주장한, 한국 관할에서 lmw-예보 간의 대여금(이자 21%)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주주(예보가 컨트롤)로부터 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법원 판결이, 부산저축은행 주주와 예보(제 3자)의 상고(월드시티안에 부산저축은행 주주중에 하나가 회사인데, 회사는 현재 한국에서 파산되었고 (2011년) 그로인해 예보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예보 직원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민사절차법 199조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 3자이다.) 로 부산저축은행은 (자금지원에) 어떠한 실수도 없었고, 부산저축은행 주주에게 수익배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법원이 판결이 파기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더불어 예보와 lmw파산관재인은 제 3자로서 주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확정되었다. 월드시티는(*캄보디아 민사절차법 199조에 따르면 외국재판의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보는 본인들의 상고로 회수가 불가능한데 이런데도 lmw 이사진들이 노력을 안했다느니 등은 예금자분들이 판단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중에 예보는 월드시티의 60%의 주주라고 하는데, 현지 회사 정관에 따르면 예보 관련 당사자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한국 관할에서 본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사업약정 효력을 이어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토지가 있는 곳은 캄보디아고 캄보디아 법인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법을 따라야 하고 결국 캄보디아 월드시티 2007년 정관, 그리고 월드시티 지분반환 확정판결(2020. 2. 27 선고) 결과로 의하면 예보는 주주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자들께 죄송하고 변제의지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밝힌 바를 바탕으로 하면 아직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대표의 1차 공판기일이 속행되었다. 10시에 재판이 시작되어 10시 10분에 끝이 났는데, 사유는 검찰의 기록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기록의 3/1은 본건과 전혀 관련없는 것, 그 외의 기록은 맥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어디서 어떻게 이 자료를 찾았고 등) 이를 알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다음 기일은 2021년 1월 25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일 부산저축은행이 (파산관재인 예보) 캄코시티 일부 부지를 가압류했다는 결정문이 월드시티에 도달했다고 편집자에게 전했다. 결정문은 10월 23일자로 2019. 11. 28 대법원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보) 가압류 손해배상에서  직접채권채무가 아님에도 가압류를 한 것이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결받은 후로부터 11개월 후이고, 2020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에 이대표가 "피해자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강한 변제의지가 있다"고 말한 뒤 1달 뒤에 결정이 난 것이다. 월드시티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월드시티에서 허위로 소송을 안한다든가 진다든가 하기 때문에 예보가 그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 등을 하는데, 2020. 10. 2 프놈펜 1심 법원 결정 부산저축은행 주주의(대리인 예보)가처분 취소소송 (정관 변경, 이사회 변경, 주주변경, 토지매각) 신청이 기각된 것을 보면 월드시티는 모든 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법원에 판결이 나서 등기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 있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1심법원 가압류로 막을 수 있는지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9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도박차를 가한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가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코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재개하는 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부산저축은행피해자 약 3만8000명에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적 분쟁을 대부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지연된 면이 있었다. 예보는 캄보디아 정부 등과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 손실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월드시티는 "거두절미하고 2021년 2월 5일 부산저축은행 주주(대리인 예보)의 가처분 취소 최종 항고가 기각되어부산저축은행 주주(2007년 정관 당사자)는 더 이상 월드시티의 정관변경, 주주변경, 이사회를 변경할 수 없고 임의 토지매각이 금지되며 부산저축은행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60% 지분 매각을 하려해도 lmw 경영진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관할의 민 형사건(특히 이대표의 형사건)은 캄보디아 민사절차법 199조와 392조에 따라 캄보디아에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표의 형사건이 제대로된 변론 한번도 없이 기록 검토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12일 부산저축은행 주주 (지분양도 금지, 의결권 금지)취소신청에서 부산저축은행 주주의 지분양도 금지(제 3자에게)는 계속 유지되지만 부산저축은행 주주 (2007년 정관 당사자)의 의결권은 풀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가집행은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편 2019년 7월 9일 부산저축은행 주주(2007년 정관 당사자)는 약정이행에 실패해서 사업악정을 종료하고 한국관할에서 대여금 판결이(21%지연이자)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주주(2007년 정관 당사자)는 LMW에 지분을 돌려줘서 변제하게 해야한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부산저축은행 주주 갑 (예보가 아닌 2007년 정관 당사자)이 2010년까지 자금지원에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다는(약정이행을 완벽) 등의 여러이유로 항소법원 판결이 파기되었다. 월드시티는 "LMW의 채권자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보)인데 월드시티 부산저축은행 주주(2007년 정관 당사자)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 LMW가 채무이행을 못한다(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과 직접채권채무 관계가 아니기에)"면서 "예금자들께서 정말 면목이없지만 사안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