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전두환 정부

| 1983년 5월 24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이광웅(42)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박정석(37)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전성원(27)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옥렬(28) 선고유예 황윤태(30) 선고유예 강상기(35) 선고유예 채규구(30) 선고유예 | 이보환 | 오송회 사건 |
| 1983년 7월 28일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이광웅 등 3명 2~3년 가중 이옥렬 등 6명 징역1년~2년6월 | 이재화 | 오송회 사건 |
| 1983년 12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 | 이광웅 등 3명 2~3년 가중 이옥렬 등 6명 징역1년~2년6월 |  | 오송회 사건 |
| 1983년 6월 1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누설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신정철 | 군사기밀이란 순수한 군사상 기밀 뿐만 아니라 적국에 밝힘으로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체의 기밀을 포함 재일 조총련에 국내정세 누설 김양수(47 범아해운 무역부장) 1981년10월 오사카에 가서 자신의 고모부이자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 간부인 강호경(81)과 재일 공작원 김모 등에 광주사태 등 국내정세를 날조해서 전한후 지령받고 입국 |
| 1985년 7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장진영 등5명 구류7일,그림19점몰수 |  | 민중문화협의회 부장 등 화가5명 삼민투 혐의점없어 공소기각,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구류 처분 |
| 1983년 5월 18일 | 서울형사지법83고합531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이근안 고문 피해자 함주명 |
| 1984년 1월 30일 | 서울고법83노2652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이근안 고문 피해자 함주명 |
| 198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이근안 고문 피해자 함주명 |
| 2005년 7월 15일 | 서울고법2000재노16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이호원,김관중,엄상필 | 이근안 고문 피해자 함주명 |
| 1983년 5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 사형 |  |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 재일교포 |
| 1983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 무기징역 |  |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 재일교포 |
| 1983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 무기징역 |  |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 재일교포 |
| 2017년 9월 2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 무죄 | 윤준 |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 재일교포 |
| 1983년 6월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상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이창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 김상순 간첩사건 |
| 1983년 9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오주석 무기징역 김성규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송석민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안교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 1983년 12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오주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성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송석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안교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 198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오주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성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송석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안교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 1984년 3월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폭처법위반 | 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2,3,4,5 징역1년6개월 |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사건 |
| 1984년 5월 2일 | 마산지법84고합4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7년 자격정지17년 |  |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 |
| 1984년 10월 12일 | 대구고법84노804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7년 자격정지17년 |  |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 |
| 1985년 1월 22일 | 대법원84도2476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7년 자격정지17년 |  |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 |
| 2011년 10월 20일 | 창원지법2010재고합2 |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김경환 |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 |
| 1984년 1월 27일 | 서울형사지법83고합1083 | 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 박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용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정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재일교포 간첩 사건 |
| 1984년 7월 | 서울고법 | 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 박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용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정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재일교포 간첩 사건 |
| 1984년 10월 | 대법원 | 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 박박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윤용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정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재일교포 간첩 사건 |
| 2012년 | 서울고법 | 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 무죄 |  | 재일교포 간첩 사건 |
| 2012년 6월 12일 | 대법원 | 국가기밀탐지등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 무죄 | 이인복 | 재일교포 간첩 사건 |
| 1984년 1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이장형 간첩사건 |
| 1985년 2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이장형 간첩사건 |
| 1985년 6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이장형 간첩사건 |
| 1984년 12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재일교포 유학생 윤정현 간첩사건 |
| 1984년 11월 15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84고합109 | 간첩 등 | 징역10년 |  |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창덕 |
| 2008년 10월 31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2008재고합1 | 간첩 등 | 무죄 | 정재규,한종환,우인선 |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창덕 |
| 1985년 4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직파간첩 정해권 |
| 1985년 7월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깃발'사건(김원치 검사) |
| 1985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이흥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 1986년 | 대법원 | 간첩 등 | 사형 |  | 1988년 무기징역 감형, 1999년 12월30일 특별사면된 신광수 |
| 1985년 7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준호 징역10년 배병희 징역4년 | 안문태,이동영, 권순일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
| 1985년 12월 18일 | 서울고법85노2504 | 국가보안법위반 | 이준호 징역7년 배병희 징역3년6월 | 이원배,곽동효,박장우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
| 1988년 3월 2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이준호 징역7년 배병희 징역3년6월 | 김형시,정태균,이정우,신정철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
| 2009년 7월 10일 | 서울고법2007재노28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이광범 |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
| 1985년 10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 등 | 함운경 징역7년 자격정지3년 김민석 징역5년 이정훈 징역5년 홍성영 등9명 징역4년 윤영상 등7명  징역3년 전진숙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이재훈 | 미국 문화원 농성사건이 사건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광주사태는 국군통수권자의 상황판단에 따른 통치권행사로서 심판대상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용공분자이거나 좌경화된 사람이냐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북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나 행동하면 처벌대상 |
| 1986년 2월 4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 등 | 함운경 징역5년 자격정지3년 김민석 징역4년 이정훈 징역3년6월 홍성영 등7명 징역3년 김영수 등5명 징역2년 윤영상 등4명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김주상 | 기물파손 않고 자진해산 참작, 1심과 달리 법정태도 온건 등 감경, 윤영상 등 단순가담자 석방 |
| 1986년 6월 24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 등 | 함운경 징역5년 자격정지3년 김민석 징역4년 이정훈 징역3년6월 홍성영 등7명 징역3년 김영수 등5명 징역2년 윤영상 등4명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
| 1985년 10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치료감호 | 안문태 | 1985년 6월 18일 서울발 제주행 KAL기에서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돼 있다 북으로 가자"라고 한 정종철(39)을 격투 끝에 체포 납치미수범 |
| 1985년 10월 28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강기정(전 전기공학4 삼민투위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5년 한경(전 영어교육4,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5년  김기성(전 무역학4, 민주제도분과장)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유은숙(전 국사교육4 민중생활조사분과장)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맹천호 | 전남대 삼민투 |
| 1985년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강기정 징역7년 자격정지5년 한경 징역7년 자격정지5년  김기성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유은숙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전남대 삼민투 |
| 1986년 6월 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강기정 징역7년 자격정지5년 한경 징역7년 자격정지5년  김기성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유은숙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황선당 | 전남대 삼민투 |
| 1985년 11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문윤길 | 서울대 사대 학생회장 이병우(영어교육학과4학년) |
| 1985년 11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오세빈 |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정민(불문과4) 1985년 총학생회 부활식에서 반미구호가 담긴 총학생회 출범선언문 낭독하고 시위주동, 이념서적 탐독이나 민중정부수립 주장 등으로 볼때 좌경화되었다는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업에 전념의 뜻 |
| 1985년 11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손평업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 3년제적 김경희(21) 1985년 6월 인천 주안공단지역에 폭력에 의한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유인물 200여장 배포 |
| 1985년 12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유지길, 김병진 징역3~5년형 선고 |  | 민단와해공작 간첩사건 |
| 1985년 12월 19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정삼근 납북어부 간첩사건 |
| 1986년 2월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정삼근 납북어부 간첩사건 |
| 1986년 8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정삼근 납북어부 간첩사건 |
| 1986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오세빈 | 최연희검사가 처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구형했다가 1년씩 낮춰 구형 서강대 삼민투위원장 유성(21 영문과4년) |
| 1986년 1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문서위조 등 | 문용식(국사3)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안병룡(국사4) 징역7년 자격졍지7년 황인상(무역졸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윤성주(동양사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민병렬(사회4) 징역5년 자격정지3년  민관홍(인류4)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종원(지리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찬(국사4) 징역2년  김재광(영어교육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흥구(공법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희갑(동양사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장혜경(중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충렬(법학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안문태 | 지하 유인물 '깃발' 제작 배포하고 민족민주혁명이념(NDR)을 내세운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NDR이념 북의 혁명적화이론에 동조, 민추위와 노투(노동문제투쟁위원회) 실존과 이적성, 깃발1,2호 이적표현물 인정 |
| 1986년 5월 1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문서위조 등 | 문용식 징역7년 자격정지5년 안병룡 징역5년 자격졍지4년 황인상 징역5년 자격정지4년 윤성주 징역2년 자격정지3년 민병렬 징역4년 자격정지3년  민관홍 징역4년 자격정지3년  이종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찬 징역2년  김재광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이흥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희갑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정만조 | 지하 유인물 '깃발' 제작 배포하고 민족민주혁명이념(NDR)을 내세운 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NDR이념 북의 혁명적화이론에 동조, 민추위와 노투(노동문제투쟁위원회) 실존과 이적성, 깃발1,2호 이적표현물 인정 |
| 1986년 1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 | 양동화(조선대2년제적) 사형 김성만 사형 황대권(서울대졸업)등2명 무기징역 정금택(국민대학원1)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3년 이원중(동국대3)등4명 집행유예 | 박만호 | 학원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후 재심서 무죄 확정 |
| 1986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 | 양동화(조선대2년제적) 사형 김성만 사형 황대권(서울대졸업)등2명 무기징역 정금택(국민대학원1)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3년 이원중(동국대3)등4명 집행유예 |  | 학원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후 재심서 무죄 확정 |
| 1986년 12월 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 | 양동화(조선대2년제적) 사형 김성만 사형 황대권(서울대졸업)등2명 무기징역 정금택(국민대학원1)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3년 이원중(동국대3)등4명 집행유예 |  | 학원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후 재심서 무죄 확정 |
| 1986년 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신동수(서울대국사4) 징역1년6월 강준현(한성대사학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봉환(성균관대 교육4) 징역1년6월 최석우(서울대종교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송창영 | 명동성당 앞 학원안정법 반대 시위주동 신동수, 강준현과 김봉환 성균관대 교내시위주도 집시법, 최석우 대우빌딩 점거농성 모의 국가보안법 적용 |
| 1986년 2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손평업 | 이념서적 탐독 김형섭(서울대 축산학과 졸업) |
| 1986년 2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진경(양정고 교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송기원(실천문학사 주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윤재철(전 성동고 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문윤길 | 무크지 '민중교육' 1985년8월 창간호에 해방후 지배집단의 성격과 학교교육 등의 글 게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판결이유 밝힐 필요없다며 생략 |
| 1986년 6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진경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송기원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윤재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종배 |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일본에 예속돼 이으며 신식민지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은 북 공산집단에 동조 |
| 1986년 2월 25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전북대생 김용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전북대생 이광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인쇄업자 류한웅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 홍성무 | 지하신문 발행 |
| 1986년 3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6년 | 문윤길 | 서울대 민추위 사건 민청련 의장 김근태 |
| 1986년 7월 4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한대현 | 민족민주주의이념(NDR)은 북의 통일전선전술과 비슷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명한 우리 헌법질서에서 불가능 |
| 1986년 9월 23일 | 대법원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이병후 |  |
| 1986년 2월 26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나종인 무기징역 나종갑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이곤 무기징역 이호숙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윤수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정향숙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이병규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 정삼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개야도 간첩단 사건 |
| 1986년 3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성명섭(공법학 졸업)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조경애(의류학과 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유경완(국제경제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서성 | 가혹행위 문제는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일뿐 공소의 적법여부 문제 아니다 관계인 진술밖에 없는 확신범에 대한 재판의 한계상 민청년 간부들의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로 판단해 볼때 유죄인정, 민청련 규약에는 없지만 용공적인 이론인 민족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은 것은 여러 증거로 입증, 남북 대치 현실에서 민족민주주의이론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 |
| 1986년 3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이재훈 | 유학생으로 들어와 북 도서 유포한 이나바 유타카(25) |
| 1986년 3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동조 | 징역5년 자격정지4년 | 안문태 | 서울대 민추위 사건 배후조종 박문식(28서울대 경제학과4 제적) |
| 1986년 3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허인회(고려대 총학생회장,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징역7년 자격정지5년 이정훈(사학4 고려대 삼민투위원장)등4명 징역3년6월 자격정지2년6월~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 박만호 | 전학련 삼민투, 고려대 삼민투 사건, 전국34개 대학에 관련된 삼민투 가운데 전학련 삼민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조선대 등 6개 대학 삼민투가 마르크스 계급구분 방식에 따른 사회분석하는 등 이적단체 인정 |
| 1986년 7월 14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허인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정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능출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석영철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김헌무 |  |
| 1986년 3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김민석(전학련의장)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함운경(공동위원장)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김연형(공동위원장)등2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광호 등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유호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서성 | 서울대 삼민투 사건 |
| 1986년 7월 21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김민석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함운경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헌무 |  |
| 1986년 3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정태근(경제4제적)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선원(경영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규철(지질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원희(심리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장경진(응용통계2)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이건웅 | 연세대 삼민투 사건, 장경진 집시법만 적용 |
| 1986년 3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고진화(사학4)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현주(사학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명욱(경제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김경협(사학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원식(정외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안문태 | 성균관대 삼민투 사건 |
| 1986년 6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범인은닉 | 징역10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2년 | 김기수 | 서일봉(24성균관대 도서관학3년) |
| 1986년 7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정덕흥 | 대학가 지하 유인물 '깃발' 제작에 참여 서울대생 손병흠(25수학교육4) |
| 1986년 7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정덕흥 | 불온서적 번역하고 교내시위 벌인 서울대생 김남근(22공법학과4년) |
| 1986년 6월 26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김양기 간첩사건 |
| 1986년 7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김익흥(경제4)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이원구 |  |
| 1986년 7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서정철(23연세대 국문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 김효종 |  |
| 1986년 8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박영무 | 1985년말 전학련의 내외신 기자회견, 1986년 2월 4일 서울대연합시위 등을 주도한 전 전학련 의장 오수진(24성균관대 행정4) 재판거부하고 퇴정 |
| 1986년 8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송동원 | 국민대 유왕의(국사4) |
| 1986년 9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 김상복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고성국(다산기획 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고경대(보임기획 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범(28백산서당 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성인(27다산기획 총무부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곽탁성(23다산기획 자료부장, 연세대 경제3)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진순(29여 구로지역탈출연구소 책임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강우근(23보임기획디자이너)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희준(28치과의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전수호(25연세대 경제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해중(25서울대 원예3)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창우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고경미 선고유예 |  | 일본 등지로부터 좌경이념서적을 반입 이를 바탕으로 운동권 학생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학습시킨 김상복(30전 기독교청년연합 교육문화분과위원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