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사회 > 탈원전 논란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은 3개월간 중단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요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회가 모여 결성한 대표자 회의는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제목의 입장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산업은 물론 학문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학생회는 "탈원전 결정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직접적으로 공학자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라며 "정권에 따라 학문의 필요성 자체가 도전 받는 상황에서 참된 과학자와 공학자가 설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이, 37명을 모집하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11명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냈다. 또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는 등 전문가 의견 전달을 제한했다"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한국 원전의 전기 생산량은 단 16기로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다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다른 발전소들은(원자로는 탄소 배출x.) 대부분 이것보다 효율이 배로 떨어지고 이보다 더  효율좋은 발전소가 없는데다가 다른 발전소들은 대부분 동일한 출력으로 100배이상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해야 해서 이게 없으면 탄소 중립이 어려워진다.)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하면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에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하였다. 아래는 교수들이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 :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을 근거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1950년대부터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전체 원전의) 누적 가동연수가 1만7100년이다. 그동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한 정지와 냉각이 문제가 돼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이다.
에너지 대체 시 비용 :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다. 태양광(243원/kWh), 풍력(182 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5%로 대체한다면 연간 19조9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2016년 2월)에 따르면 원전 운영(24기)과 건설(4기)로 한 해 동안 약 36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9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탈원전을 하면 이러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석탄과 원전의 발전량 감소분(각각 6.8GW, 20.7GW)을 LNG로 대체하면 연간 연료 수입금액이 1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입이 11조7000억원 증가하는 경우 수출액으로는 200조원(수출로 인한 외화 순 수익액을 5% 정도로 가정할 경우)를 증대시켜야 만회가 가능하다.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태양광, 풍력발전에 LNG 발전을 쓰게 되면 LNG 가격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LNG는 1개월 이상의 장기 비축이 어렵다. 에너지 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 :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연소하기 전에 누출될 경우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 강도가 25배 강하다. 채굴, 파이프운송, 액화, 수송, 저장, LNG 수송, 연소 등의 다단계를 거치면서 2%의 메탄 가스가 누설돼도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영향과 대등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미세먼지 저감 : 석탄발전도 LNG 발전도 저감 설비를 통해 얼마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서 최대한 줄여야 한다. 얼마나 줄이는 지가 관건이다. 원자력의 안전 기준을 석탄과 LNG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원자력 안전 기준은 추가적인 암 사망 확률이 기존 대비 0.1%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소의 부지 확보 : 신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20% 확대’ 공약을 달성하려면 설비 규모를 신재생 설비 용량의 4배(13.7 → 65.8GW)로 확대하는 게 필요다. 50GW 이상을 태양광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1300km2 이상의 면적(사방 36km)이 필요하다.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산지와 임야를 활용할 경우에도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인해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2조원)짜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영국 원전 수주가 무산되면 '탈원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며, 국내 원전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원전 산업계는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에는 국내에선 일감이 없기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에 기대를 걸어왔다"며 "영국 원전 사업마저 수포로 돌아가면 원전 관련 중소기업은 마지막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직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영국 원전 수주에 실패하면 일감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국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던 기업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 원전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원전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원전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30년까지의 한국전력의 전력구매비용을 산출한 결과, 탈원전 정책 이전보다 146조원이 더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은 657조원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2030년 한국전력의 누적 전력구입비용을 803조 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금액이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탈원전 이후 석탄, LNG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18.9%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은 14.0%, LNG 발전은 26.8% 늘어났다.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으며 온실가스 또한 소량으로 배출하는 반면, 석탄 · LNG 등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심형진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이것이 미세 먼지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한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UN 산하 IPCC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으로 가장 많으며, 석유(840g), 가스(469g), 태양광(46g), 원전(16g) 순이다. 이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 체크를 JTBC, 국민일보 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기사 참조해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상충된다. JTBC와 국민일보의 보도는 2017년과 2018년 1~11월의 석탄 발전량 및 비중만을 비교한 것이다.
2019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6년 7조 1483억 원, 2017년 1조 4414억 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2018년 1조 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또한 서부발전·중부발전 등이 적자 전환하는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618억 원의 순익을 냈지만 2018년에는 102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서 발전 단가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정비계약을 단 1건도 따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독 낙찰이 유력했던 수주 건도 잇따라 놓쳤다. 모하메드 알하마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 사장은 2019년 1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항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UAE는 2018년 11월에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한국에 주지 않고 경쟁사인 프랑스 원자력공사(EDF)에 넘기기도 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에쿠스를 단종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선 에쿠스를 팔겠다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느냐"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다.
2021년 7월 기록적 폭우로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 한국전력이 되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짓을 자행했는데, 이러한 행위의 원인으로 한국전력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행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와 경제적 부담이 지적되어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