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 '가정폭력 공개' 문제

고(故) 최진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 광고가 품질과 품격이 높은 아파트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광고물에 등장하는 광고 모델 역시 이에 적합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한 이번 판결은 당사자인 최진실과 직·간접적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고인의 자녀들, 이 땅의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 모든 개인은 피해당한 사실을 공표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진실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모델로서 소위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진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품위'를 '국가'에 의해 손상당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할 권리'에조차 눈감는, 대법원의 명백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2010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최진실이 자신의 멍든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한과 아파트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멍든 얼굴 등의 공개에 최진실의 소속사인 <플로라베이직>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진실의 책임은 50％ 감면하였고, 신한에 대해서는 최진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진실이 신한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었다. 한편, 이 재판은 최진실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두 자녀가 피고였고, 최진실의 두 자녀가 미성년자라서 법률행위대리권을 가진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이 법정대리인이었는데, 강지원은 최진실의 사망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변론을 맡았다.
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이미지를 목숨처럼 여기는 연예인들의 경우 참다 못해 불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아주 심각한 폭행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고, 박명혜 여성폭력위기전화 상담원은 "연예인의 가정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당사자들이 숨기고 쉬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명인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은 '폭력 문제' 혹은 '인권 문제'라는 프레임 대신 '폭로전'이라는 프레임을 걸면서 이익을 취하였다. 즉 언론은 범죄행위를 진실공방이라는 게임으로 전락시켜 운동경기를 중계하듯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오가며 기사거리를 만들어 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피해자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사화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후 가해자는 통상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이에 대해 언론은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정폭력을 양측 간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면서 '공범'으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가려버리고 해당 범죄의 사실관계는 망각되게 만들며 대중으로 하여금 양비론에 빠져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 2017년 4월 8일 OBS 기자 조연수가 "1998년 당시 야구선수였던 故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린 故 최진실은 그와 잦은 갈등을 빚다 결혼 생활 3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라고 서술하며 결혼식 연도도 틀린 것은 물론 '갈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여론을 호도한 것이 있다. 조연수는 이 기사를 통해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9월 1일까지 위법행위 피해자 최진실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 행동에 대해 '갈등'이라는 용어로 자기 임의로 대충 처리하여 최진실이 사망한 지 9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대중이 최진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리를 제공했다. 이는 역사상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과 일제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조연수는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 일제에 수탈당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 일제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했다.
최진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도 가정폭력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은 자녀도 함께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되거나 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가정폭력은 또 다른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으로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 당시 4대 사회악 근절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2월 27일에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2014년 10월,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라시다 만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만연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이다. 여성 할례, 아동결혼, 조혼(早婚), 배우자에 의한 폭력, 근친 강간 등이 문화나 종교,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가정폭력을 척결하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근절에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
폭력과 관련된 언급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양쪽 다 불만이 있는 거죠. 아마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시끄럽게 이혼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시간을 끈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가정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선택을 했을 텐데…. 빨리 마무리됐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입니다. TV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와도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갔죠. 그래서 속이 곪아 터졌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랬죠.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겪어보기 전엔 몰랐는데 제가 그런 처지가 돼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냐? 맞아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오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어쨌든 저는 연예인이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기에 여성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죠. 후배 연예인들도 결혼할 텐데 정말 남편한테 맞아 죽어도 밖에 나와선 티도 내지 말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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