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
세월호 특별법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월 8일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해야 할 첫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5월 국회 소집 및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여당에 제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6월 30일 비공개 회동에서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수석부대표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7월 2일부터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는 양측 입장이 갈려 7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정도이고 16일 통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것일 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의 구속력과 범위를 놓고 양측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한다. 양당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한 점이 다르다. 또 야당안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했고 여당에서는 의사자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법 처리 절차 역시 새누리당은 현재 법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거리가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7월 11일 주례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형제자매 중 고3인 경우가 몇 분 있다”며 “이분들의 정원 외 입학을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과제는 법안 정리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법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차이를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법안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간 결정적 차이는 조사관의 기소권 유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의 수사권을 주장하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의 의견을 80% 정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족 측에서 조사위에 특검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경우다. 특검도 예정돼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조사위에 특검 권한을 주면 검찰 수사만 세 번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안 하고 조사위에 특검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사위는 범죄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 관피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당별 입장과 법안을 정리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7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발족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권의 실질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도 새누리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률상 전례가 없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필요시 1년 연장), 유가족들은 3년을 제시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담판 회동'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동은 1시간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특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세월호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제외한 야당의 모든 주장은 받아줄 수 있다며 '그것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측에선 '그것이 핵심'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동이 진행되던 때 국회 본청 입구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저지하자 이에 유가족들이 항의하면서 큰 소란이 빚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쟁점에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TF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해 남은 시간 동안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늦게 또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내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특별법 통과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둠으로써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세월호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는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7월 24일 "참사의 책임이 가장 큰 집권세력은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하듯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만 믿고 있다간 어느 세월에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있겠냐"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7시간동안이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시비를 면밀히 고려하되 유가족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빨리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슬픔과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바꾸며 어떻게 달라졌는가. 반성과 성찰의 마음이 크기만 하다"며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보면 보상 문제가 새롭게 어제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이 있는데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 등을 또 들면서 여러가지가 쉽지 않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월호 사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특별법,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은 헌법 질서와 사법체계의 근간이라는 기본과 원칙 안에서 입법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팀(TF)팀 간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갖고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