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치인)
주요 판결 >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장

2009년 7월 새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단지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B씨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A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와 함께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도 성립되지 않고 B씨가 당시 범행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을 보는 합동범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을 봤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
2010년 10월 7일 군사기밀 불법유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0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북한 여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산 마약 유통과 탈북자 납치를 시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 활동이 대부분 미수에 그치거나 실패했고 자진 입국해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서 중좌 계급까지 받았고 북으로부터 연락이 끊어지자 입북하여 적극 연결을 시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2011년 2월 윤필용사건(1973년) 관련 손영길 전 육군 준장의 공금 횡령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손영길 전 준장이 청구한 재심에서 "손 전 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서는 모두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 회유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 전 준장의 총기는 쿠데타 모의 사실을 조사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총기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2011년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를 받은 김대희(폭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객 김씨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통일카페 사이버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명 사방사(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에 동영상을 게시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선동선전 하였으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반포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고, 1심 재판에서 피고가 이를 자인한 것을 볼 때 고무 찬양 행위 역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상당하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1년 12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박모씨와 반공법 위반 혐의 유모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와 감형ㆍ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심 재판부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1983년)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차원에서 유학생을 모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1977년 유학 중 지인의 친척에게 불온서신을 전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유모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당시 유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북한에 동조했다는 등 혐의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재형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고인에게 "당시 우리나라가 분단상황에서 남북이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12년 고속철도부품업체인 AVT대표 이모씨에게서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우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품질 기준 반영 등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송광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건현장에 있었던 핵심 증인인 권모씨가 1심 재판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2심 재판에서 돈봉투에 관한 진술을 뒤집으면서 "검찰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유죄를 유지했다.(서울고등법원2015노493)
2012년 2월 광주지법 선재성 수적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를 통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뇌물수수 등과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방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자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관할 변경이 받아들여져 맡게 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한데 대해 알선이 아닌 조언이나 권고'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파산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잘 알면서도 중·고등학교 동창인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226)
2012년 5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에서 알코올 램프에 화약연료 혼합물을 넣은 연기 폭탄을 터트렸다가 국회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이 그을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스모그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8월 중국 선양에 산다는 젊은 여성을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만나 회유당해 월북 후 북한에서 연일 강도 높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군 복무 시절 숙지한 군사기밀을 털어놓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다시 돌아와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빼내고 월북을 권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