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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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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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 대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6월~2년 |  | 김혜경 등 3명 |
| 1998년 4월 7일 | 대구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장윤기 | 한총련 항소심에서 첫 이적단체 인정 |
| 1998년 4월 9일 | 서울지법 | 간첩방조 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 기밀누설 무죄, 징역7년 | 최세모 | 30년 북한의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서울대 고영복 명예교수 |
| 1998년 7월 23일 | 서울고법 | 간첩방조 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 간첩방조 무죄, 징역2년 | 김창구 | 30년 북한의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서울대 고영복 명예교수 |
| 1998년 11월 13일 | 대법원 | 간첩방조 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 간첩방조 무죄, 징역2년 | 송진훈 | 30년 북한의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서울대 고영복 명예교수 |
| 1998년 4월 17일 | 부산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유하영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이성예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한성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권오봉 | 한총련 출범식 |
| 1998년 4월 17일 | 서울지법97고합1336 | 간첩 등 | 심정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심재훈 징역5년 숙모 김유숙 징역3년 | 이호원 | 유사시 지하철마비 지령받고 39년 암약하며 6촌동생, 숙모와 지하 가족당 구성 |
| 1998년 | 서울고법98노1199 | 간첩 등 | 심정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심재훈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김유숙 무죄 | 이호원 | "친북활동 중단 충고한 점으로 이적성 없다" |
| 1998년 12월 23일 | 대법원98도2973 | 간첩 등 | 심정웅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심재훈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김유숙 무죄 | 조무제 | "친북활동 중단 충고한 점으로 이적성 없다" |
| 1998년 4월 29일 | 춘천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40시간 | 김조출 | 강원지역 총학생회 연합 5기 중앙집행위원장 김창환 |
| 1998년 5월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선고유예 | 형사5부 | 한총련 산하 노래패 ‘천리마’의 김아무개(24)씨 등 6명 |
| 1998년 5월 28일 | 서울지법98고합291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 윤순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윤수근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김경진 등 6명 징역10월-1년6월 집행유예 | 이윤승 | 관악노동청년회(윤순재 등 7명) |
| 1998년 8월 19일 | 서울고법98노1448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 윤순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윤수근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나종일 등 3명 선고유예</ref></ref[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
| 1998년 12월 11일 | 대법원98도2935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 윤순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윤수근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나종일 등 3명 선고유예</ref></ref[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
| 1998년 2월 16일 | 부산지법97고합616 | 이적단체 구성 등 |  |  | 동아대 자주대오(서봉만 등 5명) |
| 1998년 7월 2일 | 부산고법98노156 | 이적단체 구성 등 | 무죄 |  |  |
| 1998년 7월 2일 | 대법원98도2320 | 이적단체 구성 등 | 무죄 |  |  |
| 1998년 7월 8일 | 춘천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 사회봉사160시간 | 金周澤 | 前 강총련 중앙집행위 선전국장 이해진 |
| 1998년 8월 26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농촌지역 사회봉사160시간 | 金圄澤 | 金형  前한림대 인문대 학생회장) |
| 1998년 10월 | 대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50만원 |  | 6기 한총련 대의원 경산대동아리연합회장 |
| 1999년 4월 13일 | 대구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50만원 |  | 6기 한총련 대의원 경산대동아리연합회장 |
| 1998년 10월 | 서울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대중 활동가론'을 후배2명에게 전달 무죄 |
| 1999년 8월 18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권남혁 |  |
| 1998년 10월 28일 | 제주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김상균 | 한총련대의원으로 한총련을 위장탈퇴,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의 탐라순례대행진을 주도 |
| 1998년 12월 18일 | 부산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 1998년 4월 제주 4.3양민학살을 다룬 "레드헌트"를 상영한  전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송익근 |
| 1999년 4월 7일 | 부산고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손기식 | 항소기각 |
| 2001년 3월 15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손지열 | 상고기각 |
| 1999년 1월 8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이호원 | 북한 찬양 홈페이지를 개설한 만19세 구속기소 |
| 1999년 1월 15일 | 부산지법98고합691 |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 총책 박경순 징역15년 김명호 징역7년 임동식 등 13명 징역3년~9년 | 권오봉,이진수,김미리 | 늘푸른서점 사건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 사건 |
| 1999년 5월 12일 | 부산고법99노897 |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 총책 박경순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명호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방석수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울산 동구청장 김창현 징역2년 박경순의 아내 김이경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5 여성단체 대표 이은미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장 홍정련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손기식 | 반국가단체 무죄 |
| 1999년 9월 3일 | 대법원2000도486 |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 박경순,방석수,김창현 상고기각 김명호, 그외 3명 증거불충분 파기 | 정귀호 | 컴퓨터 디스켓 작성자 확인불능 |
| 2000년 1월 10일 | 부산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 이철현,김용규,천병태 등 8명 무죄  임동식, 이정희, 김성란, 이희 이적표현물 소지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정대현 징역1년6월  임동식 징역1년 | 김능환 |  |
| 2000년 1월 13일 | 부산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 김이경,김명호 등 4명 무죄 | 정덕흥 |  |
| 1999년 1월 26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등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한 사회과학 서적 12종, 1만2,000여권을 시중에 유통 |
| 1999년 2월 2일 | 서울중앙지법98고합1298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대웅 |
| 2000년 2월 2일 | 서울고법99노723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대웅 |
| 2004년 7월 9일 | 대법원2000도987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이적단체가입,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소지 유죄 파기 | 배기원,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대웅 |
| 2006년 4월 18일 | 서울고법2004노1886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한대웅 |
| 2005년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강효식 |
| 2005년 4월 26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무죄 | 전수안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강효식 |
| 2005년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
| 2005년 | 서울고법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이적표현물제작소지죄 등 |  |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
| 1999년 2월 18일 | 제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권오창 | '잠들 수 없는 함성, 4·3항쟁' 비디오제작, 소지, 배포한 김동만 |
| 1999년 9월 29일 | 제주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상균 | '잠들 수 없는 함성, 4·3항쟁' 비디오제작, 소지, 배포한 김동만 |
| 2001년 5월 16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윤재식 | '잠들 수 없는 함성, 4·3항쟁' 비디오제작, 소지, 배포한 김동만 |
| 1996년 12월 6일 | 수원지법96고합729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이적단체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 대학생 연합동아리 '천리마노래단' |
| 1998년 5월 14일 | 서울고법97노147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대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권영준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조은경 등4명 선고유예 | 우의형,안영길,김용석 | 대학생 연합동아리 '천리마노래단' |
| 1998년 12월 23일 | 대법원98도1726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김대성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권영준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조은경 등4명 선고유예 |  | 대학생 연합동아리 '천리마노래단' |
| 1999년 3월 17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이적단체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형사5부 | 대학생 연합동아리 '천리마노래단'에 가입하여 찬양하는 노래 부름 |
| 1999년 3월 19일 | 서울지법 | 잠입,탈출 | 김모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모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형사9단독 | 채권자를 피해 해외로 달아난 뒤 밀입북을 시도 |
| 1999년 4월 3일 | 대전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한상곤 | 6기 한총련 대의원 김종철 조칠상 |
| 1999년 4월 12일 | 서울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호원 | 7기 한총련 의장 출마 99학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
| 1999년 4월 22일 | 서울지법 |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대휘 | 황선,지령받은 증거없어 잠입,탈춞 무죄 |
| 1999년 5월 14일 | 육군보통군사법원 | 회합통신 금품수수 잠입,탈출 무단이탈죄 명령위반죄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오준수(대령) | 공동경비구역 JSA |
| 1999년 6월 14일 | 서울고법 | 국가기밀누설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시수 | 독일 유학 중 북한간첩으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보고 국가기밀유출 무죄, "꽃파는 처녀" 등을 관람한 혐의 무죄 |
| 1999년 8월 | 대전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문모씨 징역2년  양모씨 징역1년6월  곽모씨 등 3명 징역1년6월 집행유예4년   전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정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민족과기대 자주대오」 |
| 2000년 1월 18일 | 대전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문모씨 징역3년  양모씨 징역2년6월  곽모씨 등 3명 징역2년 집행유예5년(보호관찰)   전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정모씨 징역2년 집행유예4년(보호관찰) | 조대현 | 한총련 단순가입 유죄 |
| 2000년 | 대법원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파기환송 |  |  |
| 2000년 9월 22일 | 대전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문경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양정은 2년6개월 집행유예5년 양종석 징역2년 집행유예5년 임현준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이성룡 | 보호관찰파기 |
| 1999년 8월 13일 | 부산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류수열 | 8기 부경총련 의장 |
| 1999년 8월 27일 | 서울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반포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우리는 민중항쟁을 꿈꾼다」 무죄 | 김대휘 | 한총련 당연직 D여대 사회대학생회장 |
| 1999년 9월 7일 | 서울지법 서부지원 | 찬양,고무 등 폭력행위처벌법 보안관찰법위반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오석준 | 1997년 홍익대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 상영, 박노해 시집 `참된시작' 소지한 서준식 |
| 2001년 2월 6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폭력행위처벌법 보안관찰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길기봉 | 1997년 홍익대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 상영, 박노해 시집 `참된시작' 소지한 서준식 |
| 2003년 6월 3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폭력행위처벌법 보안관찰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배기원 | 1997년 홍익대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 상영, 박노해 시집 `참된시작' 소지한 서준식 |
| 1999년 10월 7일 | 춘천지법99노379 | 찬양,고무 등 | 무죄 |  | 레드헌터 |
| 2001년 3월 9일 | 대법원99도4777 | 찬양,고무 등 | 무죄 |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이강국 | 레드헌터 |
| 1999년 | 광주고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 징역1년6월 |  | 한총련 출범식과 범민족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백산서당) 소지 |
| 1999년 10월 13일 | 대법원 |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 파기환송 | 이돈희 | 한총련 출범식과 범민족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백산서당) 소지 |
| 1999년 12월 1일 | 부산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 전 부경대 동아리연합회장 |
| 1999년 12월 5일 | 서울지법 | 잠입,탈출 회합,통신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길기봉 | 금강산 관광도중 월북 의사전달 |
| 1999년 12월 8일 | 제주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8월 집행유예1년 | 김상균 | 구속기소,한총련 탙퇴,보석 제주대 단과대 학생회장 |
| 1999년 12월 28일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유승남 | 1999년 8.15 범민족대회 추진과정에서 북한측과 팩스 교신하고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주도한 진관(박용모). 누범 |
| 2000년 2월 3일 | 서울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간첩방조 등 편의제공 | 간첩방조 무죄 징역4년6월 자격정지4년6월 | 김대휘 | 민혁당 사건  전 "말"지 기자 김경환 |
| 2000년 2월 11일 | 서울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간첩 간첩방조 편의제공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김대휘 | 민혁당 사건 하영옥 |
| 2000년 6월 16일 | 서울고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간첩 간첩방조 편의제공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오세립 | 간첩방조 무죄 |
| 2000년 10월 12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간첩 간첩방조 편의제공 |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조무제 | 간첩방조 무죄 |
| 2000년 2월 11일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최병덕 | 범민족대회 주도한 범민련 남측본부 전의장 강희남 불구속 |
| 2000년 2월 15일 | 서울지법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1998년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나창순 등 2명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황혜로 등 2명 징역2년6월 전국연합 부대변인 강형구 등 2명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김이수 |  |
| 2000년 3월 31일 | 서울지법99노10843 | 찬양,고무 등 | 무죄 |  |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
| 2002년 2월 22일 | 대법원2000도1632 | 찬양,고무 등 | 무죄 | 조무제 유지담 강신욱 손지열 |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
| 2000년 4월 6일 | 서울지법 | 간첩 등  회합,통신 | 간첩무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 김대휘 |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 곽모씨에게 딸과 함께 포섭돼 8년간 간첩활동 |
| 2000년 4월 19일 | 서울고법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 무죄 | 박국수 | 97년 봄 유한회사 미래사회문화사를 인수한 뒤 `희망의 타전 우리통신 제1-3호', `희망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미래통신 제4-5호 ' 등을 발행한  백성기 등 4명 |
| 2000년 5월 17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신일수 | 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통일대축전 참가  박해전 |
| 2000년 5월 26일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1998년 8월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으나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등 방북 목적과 다른 활동 |
| 2000년 | 서울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 이모씨 |
| 2000년 6월 22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 이상경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 이모씨 |
| 2000년 7월 20일 | 서울지법 | 편의제공 | 징역1년 선고유예 | 김대휘 | 2000년 5~6월 전 한총련 간부들의 농성소식을 컴퓨터통신에 올린 대학생 황아무개(19.ㅅ대 2년 휴학) |
| 2000년 7월 24일 | 창원지법94고합502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재철 |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
| 2002년 7월 24일 | 부산고법2000노764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재형 |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
| 2005년 3월 11일 | 대법원2002도4278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용담 |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
| 2000년 7월 28일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1년2월 자격정지2년 | 고영한 | 조총련 소속 중학교 은사로부터 주체사상 관련 서적24권을 넘겨받아 보관 전 전북대 철학과 한단석 교수 |
| 2000년 11월 14일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고영한 | 변종춘 |
| 2000년 9월 1일 | 부산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성철 | 경성대 법정대 학생회장 겸 한총련 대의원 김준영 |
| 2000년 9월 5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진영 | 경성대 동아리연합회장 권영수 |
| 2000년 | 울산지법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  | '울산대 혁신위' 총회 참석한 울산대 전 총학생회장 허모씨 |
| 2000년 | 부산고법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결성식후 총회참석만으론 이적단체구성 무죄 |
| 2000년 9월 20일 | 대법원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손지열 | 결성식후 총회참석만으론 이적단체구성 무죄 |
| 2000년 10월 14일 | 서울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 김대휘 | 중국 여행중 밀입북했다가 "영관급 장교하다가 군수업체 근무중인 사람 포섭" 지시를 받고 귀국 |
| 2000년 12월 11일 | 서울지법 | 회합,통신 등 국가공무원법위반 |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징역5년 자격정지3년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징역3년 자격정지2년 대북사업가 장석중 징역3년 자격정지2년 | 박용규 | 총풍 사건 법정구속 |
| 2000년 4월 10일 | 서울고법 | 회합,통신 등 국가공무원법위반 | 오정은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한성기 징역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 장석중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국수 | 3명 모의 부인 |
| 2003년 9월 26일 | 대법원 | 회합,통신 등 국가공무원법위반 | 오정은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한성기 징역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 장석중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이규홍 | 3명 모의 부인 |
| 2000년 12월 11일 | 서울지법 | 특수 직무유기 | 무죄 | 박용규 | 권영해 |
| 2001년 4월 10일 | 서울고법 | 특수 직무유기 | 무죄 | 박국수 | 권영해 |
| 2003년 9월 26일 | 대법원 | 특수 직무유기 | 무죄 | 이규홍 | 권영해 |
| 2000년 10월 24일 | 서울고법2000노1021 |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등 |  |  |  |
| 2013년 6월 24일 | 대법원2000도5442 |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등 |  | 이용우,서성,배기원,박재윤 |  |
| 2001년 1월 18일 | 대구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공무집행방해 | 이적표현물 소지 무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서경희 | 2000년 5월 효가대 대경총련출범식에 참석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전 경일대 총학생회 간부 장모씨 |
| 2001년 1월 26일 | 서울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최병덕 | ‘8.15 통일대축전’ 참가한 김대원 |
| 2001년 2월 8일 | 서울지법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최진수 등3명 징역3년 집행유예2년6월   한용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화외고 교사 박정훈 이적표현물 소지만 인정해 선고유예 | 김대휘 | 민혁당 사건 |
| 2001년 9월 7일 | 대법원 |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최진수 징역2년6월 | 손지열 | 민혁당 영남지역위원장 |
| 2001년 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97고단10838 | 찬양,고무 등 | 무죄 | 박용규 |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이장희,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 |
| 2001년 6월 26일 | 서울중앙지법2001노2125 | 찬양,고무 등 | 무죄 | 변종춘 |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이장희,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 |
| 2003년 10월 10일 | 대법원2001도3936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용담,유지담,배기원 |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이장희,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 |
| 2001년 4월 10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서복현 | 부경총련 제10기 의장 김창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