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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은
음반

『곽수은 가야금독주곡집 Ⅰ- 바다와 산조- 』(1996)
『곽수은 가야금독주곡집 Ⅱ -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2005)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07,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배경음악-』(2008)
Vol.1: 《가야금이 있는 풍경 (The scenery with Gayageum)》(2008)
Vol.2: 《가야금, 폭풍의 전설 (Gayageum, Be the Legend)》(2011)
Vol.3: 《가야금을 위한 LA DANZA (LA DANZA for Gayageum)》(2015)
김용판

| 김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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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58년 1월 5일(1958-01-05)(67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 도원동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본관: 고령
학력: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군복무: 육군 병장 만기전역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대구 달서구 병(21)
김용판(金用判, 1958년 1월 5일~)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장(2012~2013)을 지냈다.
출생과 성장

김용판(金用判) 은 1958년 대구 달서구 도원동(월배)에서 태어나 월배국민학교, 달성중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거쳐 1982년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력

1970.02 대구월배초등학교 졸업
1973.02 달성중학교 졸업
1976.0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1982.02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1999.02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 졸업 (법학학사)
경력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인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90년 경찰에 임용되었다. 1998년 경북 성주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
서울 성동경찰서장(2004~2006) 재직 시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개선스킬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사협력관(2006~2009)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충북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주폭(酒暴)’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제35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총리 종합상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장(2012.5~2013.3) 재직 시 치안복지개념을 주창하고 이를 위해 존중·엄정·협력·공감의 4대 전략과 책무 중심의 3대 관점을 제시하였다.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김용판 국회의원 당선자는 ' 초선이지만 할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또한 킹메이커 역할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이 나오려면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중도층에 실망을 주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다.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그는 "대구 신청사 주변을 광역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두류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법률안 재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활동은 '학교 등 세제 지원 연장 법안 발의'',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방 금지법 발의','LH투기방지법 발의','소방차 신속출동 행정 지원을 위한 긴급우선신호시스템 관련 법안 발의', '공무상재해에 공무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주폭방지법' 발의 등을 하였다.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취 상태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강력범죄로 붙잡힌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의 비율은 무려 30% 선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되레 형량을 깎아주거나 선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주취 범죄자에 대해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취해서 저지른 일’이란 변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엔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이 포함됐다. 법에 어긋나는 주류 관련 영업행위로 주취자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렸던 이들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주취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86: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1998.05~2002.02: 경북 성주경찰서장
2001.07~2003.03: 대구 달서경찰서장
2004.07~2006.02: 서울 성동경찰서장
2006.02~2009.08: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2006.09~2009.08: 주중국한국대사관 참사관 (경무관)
2009.08~2010.01: 경찰청 보안국 국장
2010.01~2010.09: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10.09~2011.11: 충북지방경찰청장
2011.11~2012.05: 경찰청 보안국장
2012.05~2013.04: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2020.09~2024.05: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명예의원(광주광역시)
2020.09~2024.01: 국민의힘 대구시당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2020.10~2021.03: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공통공약 개발단 안심안전팀 위원
2021.10~2022.03: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2021.12~2022.01: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대구지역본부장
2021.12~2022.03: 국민의힘 대구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생활안전본부장
2022.03~2022.05: 국민의힘 경북도당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2022.05~2022.07: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2022.07~2023.07: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23.10~2024.04: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운영·법사·행안위 분야)
2023.11~2024.04: 국민의힘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 > 의정 활동

2020.05~2024.05: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초선)
2020.07~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0.07~2024.05: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포럼 구성의원
2020.07~2024.05: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구성의원
2020.09~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
2020.09~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21.09~2021.09: 제21대 국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22.01~2022.03: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07~2023.10: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
2023.10~2024.03: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2024.03~2024.05: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4.05~2024.05: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상훈

1999.10 대통령표창
2005.10 근정포장
2012.10 홍조근정훈장
철학

“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속담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주요 저서

어머니의 암 치유 과정을 정리한 <내 건강비법>(우리출판사)
내 병은 내가 고친다, 1994년, 서울기획 ISBN 8977450071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2012년, 김영사 ISBN 8934959625 {{isbn}}의 변수 오류: 유효하지 않은 ISBN.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 했는가, 2015년, 트러스트북스 ISBN 9791195339143
소리없는 눈물이 더 무겁다, 2017년, 트러스트북스 ISBN 9791187993063
책무, 2019년, 트러스트북스 ISBN 9791187993636
국정감사 이재명 조폭 연루설

2021년,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국정감사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시장이던 시기에 한 조직폭력배가 뇌물을 준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ppt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진은 조폭 박정우라는 사람이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트카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이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진위여부에 증언 신빈성이 의심받는데에 따라 박철민은 또 다른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사진은 21년 10월 18일에 있던 국정감사 공개된 사진과 다르며 이 사진은 "박스에 든 1억7000만원 등 총 3억7000만원"이라며 "이 전 지사와 모 형사에게 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장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국제마피아파가 공생 관계가 아니라면 과격한 언행이지만 제 목숨을 걸겠다"며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해 조만간 공수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우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던 시기는 2018년 11월이므로 이재명이 이미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고 경기도 지사로 역임하고 있을 때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거짓 선동하지 말고 당당하면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법적으로 가려보자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이 12일 조선닷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이모 변호사는 9월23일, 9월28일, 10월5일, 10월7일, 10월8일, 10월13일, 10월14일, 10월19일 박철민과 접견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박씨와 이 전 대표가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왜 이 전 대표 측 변호사가 박씨와 8차례나 접견했겠느냐”라며 “박씨는 이 변호사와 이재명 ‘조폭 유착설’ 폭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같이 보기

달서구 병
대구 달서구의 국회의원
신동진 (1935년)

| 신동진 申東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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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35년 4월 10일 경기 남양주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
신동진(申東振, 1935년 4월 10일 ~ , 경기 남양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학력

1954년: 휘문고등학교 졸업
1958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85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2년: 국방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
경력

1963년: 감사원 근무
1981년: 감사원 기술국 제1과장
1982년: 감사원 기획실 기획담당관
1985년: 감사원 제3국 제1과장
1986년: 감사원 제5국 제1과장
1987년: 감사원 총무과장
1988년: 감사원 감사교육실장
1990년: 감사원 제4국장
1992년: 감사원 기술국장
1993년: 감사원 사무차장
1993년: 감사원 사무총장
1995년: 감사원 감사위원
2000년: 성균관대 겸임교수
2001년: 경동대학교 총장
수상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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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최세관 | 제17대 감사원 사무차장 1993년 3월 6일 ~ 1993년 12월 27일 | 후임 노우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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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황영하 | 제14대 감사원 사무총장 1993년 12월 27일 ~ 1995년 12월 16일 | 후임 노우섭 |
박민기

| 박민기 朴珉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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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12년 3월 20일
사망: 2005년 4월 9일
성별: 남성
국적: 대한민국
경력: 제2공화국 정무 차관
직업: 정치인
다른 뜻에 대해서는 박민기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민기(朴珉基, 1912년 3월 20일 ~ 2005년 4월 9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2공화국에서 정무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묘소는 광주  5·18국립묘지이다.
약력

화순공립보통학교 졸업
독촉국민회 화순군지부 총무위원
화순금융조합장
민주당 중앙위원
제2대, 제5대 국회의원, 상공부 차관
대한민국 국호는 1948년 6월, 국회에서
전남  화순  출신  박민기  의원  제청으로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졌다.
가족 관계

아내 : 2001년 사망
첫째 아들 : 박형호
둘째 아들 : 박인용
셋째 아들 : 박승호(광주평화방송 보도제작부장)
첫째딸 : 박정숙
둘째딸 : 박정옥
셋째딸 : 박정희
넷째딸 : 박정민(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보건진료소장)
참고 자료

박민기 - 대한민국헌정회
《서울신문》(2005.4.12.)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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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김재곤(12대 정무차관) 박충훈(14대 사무차관) | 제15대 상공부 차관 1961년 5월 13일 ~ 1961년 5월 18일 | 후임 박충훈 |
베식타시 JK (농구)

베식타시(Beşiktaş J.K.)는 터키 이스탄불을 연고로 하는 프로농구단이다.
역대 유명 선수

앨런 아이버슨
데런 윌리엄스
같이 보기

베식타시 JK
데로이 두아르트

데로이 데카르나카우 두아르트(포르투갈어: Deroy D'Encarnação Duarte, 1999년 7월 4일 ~ )는 파르바리가 클럽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카보베르데의 프로 축구 선수이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카보베르데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구단 경력 > 스파르타 로테르담

두아르트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 유소년 축구를 했다. 트베이더 디비시가 다시 도입되면서 네덜란드 축구 리그 시스템에 합류한 종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 정기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2016-17년 시즌에는 스파르타의 1군 벤치에서 몇 경기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2017-18년 시즌에 스파르타에서 프로 데뷔 전을 치렀으며, VVV 펜로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패한 81분에 슈타인 스피링스를 대신해 출전했다. 스파르타는 그 시즌에 에이르스터 디비시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그는 팀의 일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TOP 오스와 더 흐라프스합를 상대로 승리한 후 에레디비시로 돌아갔다.
다음 2019-20년 시즌에는 주로 교체 선수로 활약했으며, 그의 형 라로스 두아르트가 그보다 앞선 선수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2020-21년 시즌 스파르타에서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즌에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스파르타와의 계약은 2021년 6월에 만료되었으며, 두아르트는 클럽에서 115경기에 출전해 총 13골을 기록했다.
구단 경력 > 포르튀나 시타르트

2021년 8월 12일, 두아르트는 포르튀나 시타르트와 3년 계약을 체결했고, 포르튀나 시타르트는 스파르타에서 자유 이적으로 그를 영입했다. 이틀 후, 그는 트벤터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데뷔 전을 치렀고, 그 경기는 2-1로 승리했다. 2022년 2월 26일, 그는 캄뷔르와의 경기에서 클럽의 첫 골을 기록했다.
구단 경력 >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

2024년 6월, 그는 불가리아로 이주하여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에 합류했다.
국가대표팀 경력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두아르트는 카보베르데 혈통이다. 그는 2022년 3월에 카보베르데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 소집되었다. 그는 카보베르데에서 열린 과들루프와의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데뷔했다.
사생활

그는 축구 선수 라로스 두아르트의 남동생이다.
김죽파

| 김죽파 金竹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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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김죽파
로마자 표기: Kim Jukpa
출생: 1911년 전라남도 영암군
사망: 1989년 9월 10일
성별: 여성
국적: 대한민국
경력: 197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와 병창 예능보유자
직업: 가야금 산조 명인
| 김죽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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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 김죽파
한자 표기:: 金竹波
개정 로마자 표기:: Gim Jukpa
매큔-라이샤워 표기:: Kim Chukp'a
예일 표기:: Kim Cwukpha
김죽파(金竹波, 1911년~1989년 9월 10일)는 대한민국의 가야금 산조 명인이다.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났다.
김창조의 가락에 새 가락을 짜넣어 김죽파 류 가야금 산조를 구성하였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인 김창조에게서 가야금을 배웠고 11세 때부터 할아버지의 수제자인 한성기에게서 가야금 풍류, 산조, 병창을 배웠다. 13세 때부터는 연주 활동을 시작해 전국에서 이름을 떨쳤다. 1926년에 서울로 올라와 연주 활동을 하였으며, 산조, 병창, 민요를 녹음하였다.
1979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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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AST  ISNI  VIAF  월드캣 
국가:  프랑스  BnF 데이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인물:  Trove 
기타:  IdRef
신광희

신광희(申光熙, 1877년 음력 11월 12일 ~ ?)는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 언론인이다. 본관은 평산이다.
생애

1900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제1기로 졸업한 군인이었다. 이후 대한제국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대한신문》의 사장, 발행인 겸 편집인, 총무에 임명되면서 언론계에 들어섰다.
대한신문은 이완용이 《만세보》의 이인직을 내세워 창간한 신문으로, 헤이그 밀사 사건을 핑계로 삼은 대한제국 고종의 강제 퇴위를 찬성하는 등 이완용 내각의 친일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지였다. 신광희는 당시 《국민신보》의 송병준, 일진회를 앞세운 이용구와 친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완용의 수하에서 활동했다.
1909년 고희준이 주도한 국시유세단에 발기인, 규칙제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완용 계열의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을 위한 여론몰이가 목적으로, 전국을 돌며 친일 강연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살해당했을 때는 이토를 추도하기 위한 국민대추도회의 준비위원이 되었고, 국시유세단이 대한상무조합소, 신궁봉교회 등과 연합 조직한 국민연설회 발기인도 맡았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중 언론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언론/출판 부문에도 포함되었다.
같이 보기

국시유세단
국민연설회
참고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12월). 〈신광희〉 (PDF).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934~943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전갑생 (2003년 7월 14일). “'친일파' 고희준 전 거제군수의 굴절된 삶 - 거제군수에서 창씨개명 선생까지”.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16일에 확인함.
아드리안 호벤

| 아드리안 호벤 Wilhelm Arpad Peter Hofkirch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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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빌헬름 아르파드 페터 호프키르히너
로마자 표기: Adrian Hoven
출생: 1922년 5월 18일
사망: 1981년 4월 28일
성별: 남성
국적: 오스트리아
직업: 배우, 영화 감독, 각본가, 영화 프로듀서, 영화배우
아드리안 호벤(Wilhelm Arpad Peter Hofkirchner, 1922년 5월 18일 ~ 1981년 4월 28일)은 오스트리아의 배우, 영화 감독, 각본가, 영화 프로듀서, 영화배우이다.
영화

루핑 (1981년)
릴리 마를렌 (1981년)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1980년)
양지로의 여행 (1978년)
천사들의 그림자 (1976년)
폭스와 그의 친구들 (1975년)
마샤 (1974년)
선 위의 세상 (1973년)
5·30 담화

5·30 담화 또는 5·30 경제 개혁 조치는 8·15 경제개혁조치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다.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9년 화폐 개혁이 실패한 이후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제 개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선 2010년 8월 박봉주를 당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하였고, 김정일 급사를 전후해서는 내각에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 계획 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관리 개선 TF를 꾸려 개혁‧개방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박봉주의 복권과 함께 2011년부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 관리 개선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우선 김정은은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간부들과 가진 담화에서, 경제 부문 일꾼이나 경제 학자들이 경제 관리 개선책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자꾸 자본주의적 방법이라고 비판하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경제 관리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기 없는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경제 개선책을 찾을 것을 지시했으며 이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5대 개혁안을 걸쳐서 2014년 5월 30일날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재정 개혁과 독립 채산제, 포전 담당 책임제, 무역 개혁안과 그리고 금융 개혁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다.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 > 기업소 계획 과정

기업소에 하달되는 지표는 중앙지표, 성 및 관리국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 체계에서는 중앙지표의 수를 30%로 줄이고, 성 및 관리국 지표를 폐지하였으며, 기업소 지표인 액상지표를 도입하였다.
관련 법규는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한 인민경제계획법 제13조와 기업에 계획권을 부여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권한을 확대한 기업소법 제31조이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화하는 지표는 전략지표와 중요지표인 중앙지표와 전략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과 강철, 시멘트와 곡물 등 36개 지표이며, 국가적인 중요지표는 17만 개 지표중 1,100개이다.
전략지표와 중요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기업소 지표인 액상지표인데, 기업소 지표는 지표 수로 전체 지표의 70%에 해당한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중앙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방지표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서도 기업이 계획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계획 수행 평가에서도 국가가 공급하지 못한 원료, 자재에 대해서는 그 공급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다.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 >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관련 개혁

2011년에 개정된 국가 예산 수입법에서 국가 예산 수입 항목의 기본 골격이 2001년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합쳐졌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분리 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국가 예산 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 정도로 받아 들여졌으며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 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 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대부분 70%의 매출액을 국가로부터 납부하고 남은 30%의 자금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잇고 특히 감가 상각금은 국가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을 제정하여, 기업이 공식적으로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하였고 특히 경상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투자 받은 기업소들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나 그러한 일부 계획형 기업에도 투자를 받았으며 특히 은행에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에게 넘겨줌으로 특히 영향력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담은 규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위험 요소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 > 소득 분배권 및 현금 유통 관련 개혁

종래에는 임금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기업이 자금이 있어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상금이나 장려금을 줄 수 있었으며. 그러나 확대된 재정관리권하에서 내부 시행세칙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상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금 계좌에 해당된 현금이 있으면 제한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2015년 교육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부문별 최저노동보수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에는이 최저 기준보다 높은 노동보수지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문별 월 최저노동임금 목표는 석탄 공업 18만 5,000원, 전력 공업 14만 8,000원, 금속 공업 16만 1,000원, 화학 공업 15만 5,000원, 수산부문 10만 5,000원, 체신 및 경공업 부문 9만 7,000원 등이다.
우선, 종래에는 화폐 유통법 시행 규칙에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앙은행 지시의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면서 ‘물자 구입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업소가 현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불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기업은 은행에 하나의 기본 계좌를 개설하고, 이 기본 계좌를 통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본계좌는 원칙적으로 국가계획 수행과 관련된 현금과 무현금만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재의 구입,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된 현금은 기본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8.3 작업반이나 기업소 제품의 시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은행 밖에서만 유통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된다.
현금 계좌 제도는 기업의 현금거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기본 계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금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 기업의 화폐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본계좌 외에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화 현금과 외화를 거래 은행에 입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조 계좌로서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를 요구에 따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 > 생산 조직권 및 고정 자산 관련 개혁

생산 조직권은 노동자를 줄이거나 늘리며,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시장경제에서의 통상적인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는 내용이 다르다.
북한 국영기업에서 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를 받을 의사가 있는 다른 국영기업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에 생산 조직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개별적인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남을 때에 기업 상호간에 합의하여 노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조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도 기업 사이에 노동자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다만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이제 노동자를 주고받는 기업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노동행정기관이 생산 파견장을 발급해 주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기업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국가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의 경우 그 처분권은 국가에 있다.
생산을 위한 자재나 생산된 제품 등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투자 재원에 따라서 재산권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 > 운수 부문 과정

시외버스나 택시의 같은 경우 도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자신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한 개인이 버스와 함께 이 운수 사업부 등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공급된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 기관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개인이 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 방식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철도 서비스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외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다.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 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을 줄인 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택시도 시외버스와 유사한 형태의 공급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 영업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시 인민위원회나 기업소 소속으로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 인민위원회 운수사업소 등과 같은 수송 전문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는 개별 기업, 기관에 등록된 차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시외버스와 다른 점은 공식적인 택시가 아닌 승용차의 경우 단거리 수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인이 차량을 공급하는 형태도 있지만 기관의 자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기관 차량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 >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

운수부문과 유사하게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적인 상점 혹은 식당으로 유지됨으로써 매점 매석과 같은 자본주의적 행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 축적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국가가 최소한 방치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외화상점의 경우 상점의 인테리어나 물품의 구비 등을 위해서 수만 달러는 소요된다고 하며 한편 개별 상점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상점을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는 경공업 직장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들 경공업 직장에서 매대를 직접 설치하여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개인이 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 >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 과정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 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
지방정권기관과 편의봉사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서비스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
편의서비스업소 소속의 서비스 공급자는 사업소를 통해 국가로부터 액상계획을 하달받으며 노동자는 통상 월 수만 원의 수입을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소를 통하여 국가에 납부하면 기본적인 책무가 완료된다.
편의서비스업소에 소속되어 있고, 이 사업소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형식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점 등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계획수행분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잔여 수입금을 개인이 가진다는 점은 개인 사업가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편의서비스업소에서 공급되는 서비스가 시장 서비스로 바뀐 것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의 성격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은 편의서비스업소의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수리사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방식은 편의서비스업소와 대동소이하고 자동차 수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이나 부품 조달 능력 등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도시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내수공업자에는 세 부류가 있으며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여기서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으로 된다.
만약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재정 부문 개혁 과정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재정 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대부분 기업소 재정과 관련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 기업 이익금과 거래 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개정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 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 교육 문건을 보면 국가 계획 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 지표와 지방 지표이다.
사회 문화 사업비는 인민적 시책비의 항목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지만, 복지관련 지출 항목이 전체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2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과거와 달리 초과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납부 없이 기업 자체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 개혁 과정 > 현금 계좌 및 외화 계좌 개혁 과정

현금계좌는 특히 기업소들이 입금한 현금범위에서 큰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고 다른 기업소에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업소가 시장에서 물자를 구입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는 현금인출한도가 극히 제약되어 있었으나 2014년경부터는 대금 지급사유가 타당할 경우 신청금액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현금계좌의 개설절차도 2013년에는 예산소속에 따라 담당 상위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2014년부터는 기본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계좌를 개설한 기업소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현금을 화폐유통법시행세칙에서 정한 수입금 항목에 따라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외화계좌의 외화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환율을 사용하여 내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다만 외화계좌의 경우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그 용도를 특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 환율에 근접한 협동 환율을 적용하여 내화현금과 교환은 허용하고 있다.
금융 부문 개혁 과정 > 지방 상업 은행 개혁 과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방에는 국영인 조선중앙은행 지점들이 설치돼 있으며 보통 중앙은행 도 은행이나 중앙은행 도지점으로 불린다.
실제로 로동신문이 전한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 토론자 중에는 중앙은행 함경남도 정평 지점 과장 중앙은행 평양시 대성지점 지배인 등 중앙은행 지점 간부들이 포함돼 있었다.
기사에 인용된 함경북도 은행은 중앙은행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상업은행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함경북도 은행 총재라는 직함은 상당한 독립성을 인정받는 자리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최근 우리 정부도 북한에 새로운 지방상업은행이 설립된 사실을 파악하고 배경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부문 개혁 과정 > 자금 대차 계약 개혁 과정

은행을 통한 주민 자금대차계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일종의 타협책인 것이고 은행도 기업소와 마찬가지로 국유기관이지만 은행은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주민이 소유한 자금을 흡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우선 돈주와 기업소는 자금대차계약을 맺고 은행은 이 과정에 제도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관리 감독하게 되고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자금이 돈주에서 기업소로 넘어가고 우선 돈주는 기업소에 대부해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며 은행은 은행 소유가 된 자금을 기업소에 넘겨준다.
이러하게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사유재산이 국유기업으로 이전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또한 개별 기업소는 모두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소가 돈주에게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소 소유 자금을 압류 및 추심할 수도 있다.
종합시장 부문의 개혁 과정

그런데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제도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은 계획 경제가 전면적으로 작동되던 시절부터 존재했는데, 이때에는 지정된 장소 없이 기업이 거래하려는 물자를 건당 문건으로 작성하여 국가 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래는 국가 도매 가격으로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운영 세칙에 따라 도 - 시 - 군에 실제로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소비재의 경우 보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가 가능하여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생활 필수품, 소농기구 등은 도매 기관과 소매 기관 등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2012년 11월의 상업성 지시에 의해 시장에 기업의 매대를 설치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기업소는 자기가 위치한 지역 시장에 실정에 맞게 매대를 전개하며, 평양, 함흥, 청진시에서는 시안의 다른 구역 시장들에도 실정에 맞게 공장기업소 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영 소비재 기업이 종합 시장에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하여 식량이 시장에 풀린 덕분에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어 시장 가격이 4,000원 내지 5,000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옥수수 가격도 1,200원으로 급락하여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되었음을 알수가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2014년 10월 7일 북한 북부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의 보고를 인용해 2014년 9월 말경부터 지역 당국이 양곡 판매소외 모든 곳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했다고 전했는데 취재협력자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이전 양곡수매를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여유 식량을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 시장 가격보다 10% 정도 싸게 팔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식량의 유통과 판매를 모두 개인이 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만약 강냉이 가격을 양곡판매소 가격으로 환산하면 2,500원을 10% 할인된 2,250원에 쌀 가격은 5,000원에서 10% 할인된 4,500원 정도에 팔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
현재는 가격이 많이 급락하여 거의 4.5배에서 3배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가격의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팔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
무역 부문의 개혁 과정 > 무역 허가의 취득 과정

북한에서 개별 경제단위가 대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며 종전에는 우선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2015년부터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개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영업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출입 품목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무역단위가 얼마만 한 자금 규모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수출입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타산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구비된 조건하에서 해당 기관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단위로부터 합의를 획득한 다음에 김정은에게 보고를 올린다.
그리고 김정은이 비준을 하면 그 시점부터 대외무역 영업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
무역 부문의 개혁 과정 > 무역 계획의 작성 및 와크의 취득 과정

무역단위는 다음해 무역계획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중앙에 제출하며 중앙기관은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무역계획을 작성해 내각의 비준을 받고 무역법 제30조(국가기관의 계획화방법)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숫자, 계획숫자를 밝힌 다음년도 무역계획 초안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만 찍어 계획화하고 기타 지표는 수출입 액상으로 계획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이처럼 중앙이, 특히 국가계획위원회가 개별 무역단위로부터 제출 받은 무역계획을 취합ㆍ조정해 국가 전체의 무역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 △기타 지표로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현물지표로 계획을 작성하고, 기타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수출입 액상지표만으로 계획을 작성하며, 나머지는 해당 무역단위가 자율적으로 현물지표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한편 무역계획 검토기준은 △수출품 생산 공장 보유 여부 △수출품 생산공장의 생산 능력 및 실적 △당 및 국가 정책과의 부합 여부 △환경 보호 등이다.
중앙은 해당 무역단위의 계획 달성 실적, 생산 능력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고 실적에는 액상지표와 현물지표가 모두 포함되며 생산 능력의 경우 각 무역단위가 실제로 신청한 수출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지표의 담당자들이 각 무역단위의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 상태의 문서로는 무역품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할 수 없으며 합의단위 또는 경유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은 해당 기관이 무역품 반출입신고서에 기관의 도장을 찍고 담당자의 친필 사인과 합의 일자를 적는 형식이다.
이 도장은 합의 도장이라고 불리며 어떤 합의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대외경제성에서 통보해주며 즉 기본적으로 대외경제성의 통제하에 있다.
무역 부문의 개혁 과정 > 무역회사 자금 조달 및 수출품 생산기지의 확보

원산의 갈마식료공장은 류경 무역회사가 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아 자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설비를 보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강원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방 경공업 공장들에서 무역회사에 생산시설 임대를 주고 자금을 의탁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방 경공업 공장들에서 무역 기관에 생산시설 임대를 주고 자금을 의탁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산시 소식통은 양강도 일부 공장기업소들이 무역회사에 생산시설 임대를 주고 비생산 인력은 삼지연 건설장에 내보내고 있으며 무역회사와의 협력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양강도 소재 백두산들쭉가공공장도 이런 기업소에 속하는데, 다른 기업소들에 비해 비생산 노력 없이 기존 노동자들도 일을 하고 있다며 중앙체계의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와 다르게 무역회사들은 현지에서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혜산시 소식통은 혜산시 제지공장과 버섯공장 등 일부 공장들에서 생산시설 임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역회사와 협력이 없는 기업들은 생산보다는 약초 채취 등으로 수익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의 개혁 과정 > 무역 허가권의 임대 및 소득 분배권 과정

무역단위는 정치 위계제 내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와크가 정해지고 정치 위계제 내 상부에 있는 단위는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을 수 있지만, 위계제 내에서 하부에 있을수록 와크는 적어진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단위들은 와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입원천확보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때문에 이 단위들은 자신의 수출입원천조달능력에 따라 제의서를 통해 와크를 추가로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생산 및 교역을 할 수 있다.
위계상 낮은 단계에 있는 단위들은 수출입원천조달과 허가권 확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에 있고 허가권의 임대는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중국 파트너와 결제 방식이 현금이 아니고 물품일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수입 허가권이 없을 경우 허가권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회사의 사장 및 정치적 위계제 내 상부에 있는 간부들은 와크를 통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외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허가권이라는 경제활동권리를 가지고 개인적인 장사를 해서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어한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쪽으로 와크를 활용하게 되는데, 와크 임대가 그 방식이 되는 것이고 허가권이 일종의 사유물처럼 취급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국내 외화벌이 공장 지배인 출신 한 탈북자의 경험에는 원래는 소득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의 재생산에 쓰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 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고 무역성 간부 출신 한 탈북자는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었다.
한 때는 30%를 넘은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김정은에게 문제 제기를 해서 낮추어준 적도 있고 내각 산하 어느 출판사 소속 소규모 무역회사 사장 출신이 이 경우 일종의 이중 납부에 해당한다.
설립 직후부터 각종 사회적 과제를 납부해야 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17.5% 이상이 되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출판사와 국가에 납부한 것, 사회적 과제와 정책과제로 납부한 것을 다 합치면 대략 7 - 8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중앙 쪽으로 올라간 것이 출판사 쪽으로 나간 것보다 훨씬 많아서 중앙 쪽으로 4 - 5만 달러를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