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유명한 결정들

2017년 1월 19일 오전 4시경,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해 2월 17일 오전 5시경,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2017년 2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긱각했다. 이후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같은해 4월 12일 오전 12시경,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별개의 직권남용 혐의로 우병우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해 12월 15일 오전 12시경,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3월 31일 오전 3시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2017년 6월 3일 오전 3시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최서원의 딸)에 대해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같은해 6월 20일 오후 10시경,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다.
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2018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9년 1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019년 5월 16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2019년 12월 27일 오전 1시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긴 사유를 발표했다.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1년 2월 17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2021년 10월 14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해 11월 4일 오전 12시경,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같은날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021년 12월 1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21년 10월 28일 오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같은해 12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재차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