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전후 여파 > 전쟁 범죄와 전범 재판

이 부분의 본문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및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인물 목록입니다.
1993년 5월 2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에 따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세워졌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구 영토 내에서 일어난 국제인도법 위반, 제네바 협약 내 조약 위반, 전시국제법 위반, 집단학살 수행,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일으킨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ICTY 기소자는 일반 사병부터 대통령, 총리 등 최고위층까지 다양했다. 고위급 기소자로는 세르비아의 대통령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대통령인 밀란 바비치, 크로아티아 육군 장군인 안테 고토비나 등이 있었다. 당시에는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인 프라뇨 투지만도 기소했었으나 ICTY의 혐의 조사 도중 1999년 암으로 사망하였다. ICTY의 전 조사관으로 근무했었던 마르코 아틸라 호아레는 수사팀이 밀로셰비치 뿐 아니라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고위층 전부, 즉 벨코 카디예비치, 블라고예 아지치, 보리사브 요비치, 브란코 코스티치, 모미르 불라토비치 등등을 전부 기소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카를라 델 폰테의 개입으로 거부되었으며 밀로셰비치로 기소를 한정짓게만 되었다.
2010년 기준 ICTY는 세르비아인, 몬테네그로인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크로아티아인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밀란 마르티치가 35년형으로 제일 길었으며, 바비치는 13년형을 받았다. 바비치는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이 전쟁에서 해온 일에 대해 "크로아티아인 형제들이 자신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헤이그에서 열린 ICTY 재판에서 부코바르 학살에 가담한 전 유고 인민군 장교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베셀린 슐리반차닌은 10년형을, 밀레 므르크시치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소한 검찰 측은 부코바르 점령 이후 두 유고 인민군이 크로아티아인 수백 명을 세르비아군에게 그냥 넘겼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최소 264명(대부분 군인이나 여성 2명과 16세 아동 1명도 있었음)이 끌려가 학살당해 사망했으며, 부코바르 외곽 시골의 오브차라 인근 집단무덤에 묻혔다고 밝혔다. 당시 부코바르 시장이었던 슬라브코 도크마노비치도 ICTY에 기소되었으나 1998년 구속된 후 자살하였다.
파블레 스트루가르 장군과 미오드라그 요키치는 두브로브니크 시내에 포격을 지속적으로 가한 죄로 기소되어 각각 8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이 기소되었던 세 번째 피고인인 블라디미르 코바체비치는 재판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육군 참모총장였던 몸칠로 페리시치는 전쟁 범죄를 방조하고 부추긴 죄로 기소되었으나 결국 모든 항목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러났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고란 하지치는 재판 도중 사망하였다. 2018년에는 보이슬라브 셰셸이 1992년 보이도디나의 크로아티아인을 박해하고 강제퇴거시킨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 4년 9개월 형이 추가되었다. 요비차 스타니시치 및 프란코 시마토비치에 대한 재판은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엔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어받아 재판을 하고 있다.
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은 수많은 병원과 적십자 표장이 그려진 방공호를 표적으로 삼아 포격하였다. 또한 세르비아군 및 유고 인민군이 포로 및 민간인을 향해 수 차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 예에는 달 학살, 로바스 학살, 시로카쿨라 학살, 바친 학살, 사보르스코 학살, 슈카브르냐 학살, 보친 학살, 자그레브 로켓 공격 등이 있었다.
ICTY(왼쪽) 재판소는 전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러 인물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밀로셰비치(가운데)는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 최초의 전직 국가수반이 되었으나 최종 평결이 내려지기 전 사망하였다. 밀레 므르크시치(오른쪽)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쟁 기간 크로아티아 민간인과 포로가 세르비아의 스렘스카미트로비차 감옥, 스타이체보 수용소, 베게이치 수용소, 몬테네그로의 모린 수용소 등 수많은 수용소에 분산되어 구금되었다. 이후 세르비아 강제수용소 크로아티아인 포로 협회가 창설되어 당시 수용소에서 학대받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크로아티아 육군도 스플리트의 로라 수용소 등 여러 구금수용소를 세웠다.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도 고스피치 학살,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시사크 지역 학살 등 기타 여러 학살을 저질렀으며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내 법원이나 ICTY가 혐의자를 기소하였다. 토미슬라브 메르체프가 지휘하는 예비경찰부대가 저지른 파크라치카폴랴나 사건의 경우에는 1991년 말에서 1992년 초 사이 파크라츠 인근 지역에서 절대다수의 세르비아계 포로를 학살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살 사건들은 원래 ICTY에서 조사하였으나 나중에 크로아티아 사법부로 이관되어 재판을 맡게 되었다. 10여년이 지난 후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병사 5명이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메르체프는 2010년 12월 여러 학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9년에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브라니미르 글라바시가 1991년 오시예크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크로아티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CTY는 1993년 메다크 포위 작전 기간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얀코 보베트코, 라힘 아데미, 미르코 노라츠 등 여러 크로아티아 장교를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들도 전부 크로아티아 법정으로 이관되었다. 노라츠는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에 처해졌으며, 아데미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보베트코는 건강 문제로 재판을 받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ICTY는 스톰 작전 이후 최소 150명의 세르비아 민간인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크로아티아의 안테 고토비나 장군을 기소하였다. 크로아티아 헬싱키 협회는 스톰 작전 이후 세르비아 민간인이 최소 677명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CTY의 검사인 루이 아부아르는 스톰 작전 자체의 정당성 및 적법성의 문제가 아닌 전역 기간 중 범죄가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것이 ICTY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에서는 ICTY가 어디까지나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소관이므로 스톰 작전의 정당성은 이번 기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2011년 고토비나의 재판에서 24년형을 선고받았고 마르카치는 18년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이 뒤집히고 전부 무죄로 풀려났다. 체르마크 또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토비나 1심 재판에서는 재판소가 "크로아티아의 정치, 군사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세르비아 민간인들을 강제로, 혹은 무력적인 위협을 통해 크라이나에서 영구적으로 추방시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했다"라고 밝히며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 국방장관이자 투지만의 최측근인 고이코 슈샤크, 크로아티아 육군 총사령관 즈보니미르 체르벤코 등이 전쟁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공동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무효로 하였다. 이 판결로 ICTY에서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기간 크로아티아가 일으킨 여러 학살에 대해서 기소한 것을 적용할 수 없다고 내린 판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