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노태우 정부

| 1991년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  | 동아대 문화패 "한두레"에서 활동하던 선배 3명과 함께 "정치군인의 정치개입 근절"등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5종의 유인물 수백장을 사회단체와 장병에게 배포하다 국군기무사에 검거된 방위병 서재호 |
| 1991년 1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6월 | 정호영 |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을 주도, 1991년 7월 일본 동경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연 목원대 초빙교수 박순경 |
| 1991년 11월 30일 | 부산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영화법위반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문수 | 범민련 결성, 부민련 의장 배다지 |
| 1992년 2월 19일 | 부산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영화법위반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적승 | 범민련 결성, 부민련 의장 배다지 |
| 1991년 12월 9일 | 청주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국가보안법위반 | 백상진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 정준태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유정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3년 송은아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3년M 박선영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3년 정순배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청주대 자주대오 |
| 1991년 12월 10일 | 보통군사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이창휘 상병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송주명 이병 징역8월 자격정지1년 |  |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
| 1991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  |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에 참가 시도, 보석 불구속 민중당 사무총장 이재오 |
| 1991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유현 |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에 참가 시도, 보석 불구속 민중당 사무총장 이재오 |
| 1991년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향린교회 당회장 홍성근 목사 |
| 1991년 12월 18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권광중 |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향린교회 당회장 홍성근 목사 |
| 1991년 1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자살방조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3년 자격정지1년6월 | 노원욱 |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 전민련 사회부장 강기훈 |
| 1992년 4월 20일 | 서울고법 | 자살방조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3년 자격정지1년6월 | 임대화 |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 전민련 사회부장 강기훈 |
| 1992년 7월 24일 | 대법원 | 자살방조 이적단체 구성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3년 자격정지1년6월 | 박만호 |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 전민련 사회부장 강기훈 |
| 1991년 12월 26일 | 부산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신명균 | 마산창원 민주주의학생연맹 의장 손건혁 |
| 1991년 12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신명균 | 1991년 3월 <사회주의 이론 역사현실>이라는 책자 공동출판하며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고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 등 이적유인물 소지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연구원 신현준(29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이 쓴 논문과 유인물 등은 객관적으로 사히주의 혁명과 계급투쟁 등 북한의 대남선전과 궤가 동일, 전과없고 학문연구의 결과라고 주장하는점 참작 |
| 1991년 12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을 제작·배포 |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윤재윤 |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권현정 |
| 1992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6년 자격정지4년 | 이근웅 | 1991년 6월 건국대학추위 위원장 성용승군(22)과 경희대생 박성희양(21.작곡 4) 등 2 명을 해외여행에 나선 배낭족으로 위장, 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밀입국시키고 각종 시위를 주도한 전대협 의장 김종근 |
| 1992년 1월 28일 | 마산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집시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이원규 | 1990년 10월 「애국 군인」 제작, 배포하고 각종 집회를 주도한 방위병 신용원 |
| 1992년 1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이창우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근화 등3명 징역2년~징역1년6월 | 이근웅 |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 |
| 1992년 1월 28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고민택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우근 등 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동건 |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 |
| 1992년 1월 28일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김용덕 | 전 한남대 총학생회장 정순곤 |
| 1992년 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화염병 사용 등 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노원욱 | 전대협 정책위원회 중앙위원 전 서강대 총학생회장 최정봉에 대해 재판부는『 앞으로 학업정진에만 전념하겠다는 피고인의 결심을 믿고 한번 더 사회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박홍 탄원서 제출 |
| 1992년 2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3년·자격정지3년 | 정호영 | 임수경 밀입북  전 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 |
| 1992년 2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고춘완 등 3명 징역1년6월∼징역3년 | 정호영 | 제파피디그룹 |
| 1992년 3월 31일 | 대법원 |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회창 | 「임금과 기초이론」 구입,탐독한 혐의 등 현대정공 노조 홍보부장 김상명,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 1992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6년 | 이근웅 | 대학생2명 밀입북시킨 , 명지대생 강경대 사망사건이후 일련의 시위 주도 전 전대협의장 김종식 |
| 1992년 5월 1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자격정지3년 | 강봉수 | 궐석재판 |
| 1992년 6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무죄 | 김연태 |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조현정 |
| 1992년 7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정호영 |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주대환 |
| 1992년 7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잠입,탈출 등 | 징역15년 | 양삼승 | 입북하여 로동당 가입한 시인 박영희 |
| 1992년 8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 집행유예 2∼3년 | 김동건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에 가입,반정부 유인물 배포 황창호, 김미정 |
| 1992년 9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서상규 | 황석영 북한 기행문을「창작과 비평?에 게재 이시영 |
| 1992년 9월 14일 | 대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차한성 |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회 의장 최종원 |
| 1992년 9월 28일 | 대구지법 | 반국가 단체 구성 등 | 강준현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책국장 하현기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사무국장 장기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사무국 총무1부장 박경미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정책국 차장 배경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총무2부장 박정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판매부장 신주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차한성 | 사노맹 영남위원회 |
| 1992년 10월 26일 | 대전지법 | 반국가 단체 구성 등 | 위원장 김태수 징역5년 중부위정책국장 이귀섭 등 5명 징역4년~2년 | 박병휴 | 사로맹 중부지방위원회 |
| 1992년 10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국가 단체 구성 등 | 중앙조직국장 정명변 등 5명 징역8년 자격정지8년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6월 | 김명길 | 사노맹 |
| 1992년 11월 2일 | 광주지법 | 찬양,고무 등 | 3년6월 자격정지4년 | 이일빈 | 집회에서「인공기」게양 남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여인두 |
| 1992년 11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제작 등 | 무죄 | 석호철 | 민중미술협의회 화가 신학철 |
| 1992년 11월 16일 | 서울지법 동부지원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 | 김완섭 | 인공기게양 전 건국대 총학생회장 이상현 |
| 1992년 12월 1일 | 부산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3년 | 박용수 | 인공기 게양 부산 경성대 총학생회장 김도근 |
| 1992년 12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편의제공 | 징역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이준범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전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