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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 통상 정책 > 한미 FTA 재협상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가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1월 22일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는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NAFTA 다음은 한미 FTA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은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는 없다며 자동차나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9월 2일에는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준비가 이미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6일에는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다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8월 22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는 등 아무런 협의도 못한 채 물러났다. 이후 10월 4일 워싱턴에서 2차 특별회기를 열었는데 한국은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분석한 입장 자료까지 내놓으며 미국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2차 회기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의 FTA 폐기 협박에 밀려 백기투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지금은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의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개정협상 추진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면개장 및 폐기가 아니라 부분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FTA의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1차 협상이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관심분야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 부문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31일에는 서울에서 2차 협상에 들어갔는데 주요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30일 국정연설에서 밝혀 한미 FTA 폐기와 같은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 부동산 대책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2016년의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 강화 등이다.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의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을 포함시켜 총 40개의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그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던 전매제한기간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전체에서 LTV와 DTI의 규제비율이 각각 70%와 60%에서 10%p씩 낮춰졌다. 하지만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도 낮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울 인근 지역은 자유롭게 매매하 가능하여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를 갓 시작한 단지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지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민간택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간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되었다. 6·19 대책에서 풍선효과를 보았던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여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일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2년 5개월여 만에 부활시킨 셈이다.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타격을 주었다. 신DTI·DSR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제 > 신북방·신남방정책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쵀디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건넸다. 그 외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희망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송영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한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13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종교인 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2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여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가 과세와 비과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셀프 납세'가 된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무조사 배제 원칙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교육 > 수능 개편과 고교학점제

6월 11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김상곤을 지명하면서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교육 공약을 총괄하기도 했던 김상곤은 5월 11일 EBS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의 절대 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2017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 평가를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복잡한 입시 전형도 수능 중심의 정시와 학생부 교과 및 종합 등 3가지로 단순화할 것을 언급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전공과 선택과목으로 나눠 졸업이수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취임한 뒤인 8월 10일에는 수능 개편 시안을 두 가지 내놓았는데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탐구·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두 시안의 차이점은 1안은 국어·수학·탐구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두고 새로 도입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으로 국어·수학·탐구의 변별력 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변별력이 떨어지지만 다른 학생의 석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성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시안이든 9등급 체계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등급을 늘리면 시험 부담이 증가하여 절대평가의 취지가 퇴색하고 반대로 줄이면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급 학교와 학생·학부모 및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각 안이 30% 밖에 지지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31일 수능 개편을 1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절대평가의 취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 고사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김상곤 장관은 "8월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두루 반영한 수능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짧은 기간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수능개편 방안에 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대입전형과 수능 개편 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27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학교 40속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부터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까지는 2차례에 걸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한다. 하지만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대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해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계도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했다.
교육 > 코로나19 시대 의과학 연구윤리 확립

노무현 정부 § 과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황우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받았으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일어난 줄기세포 논문 비리 사건(황우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박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황우석 § 황우석 사건 이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훈 수여 이후 16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황우석 교수의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시키고, 11월엔 상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한다. 그런데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상금은 전액 기부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대통령상 취소와 시상금 반환 처분 모두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2022년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회 > 탈원전과 숙의민주주의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것이었는데, 영구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발전에 더불어 기존 에너지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중단 혹은 재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정책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 담보, 관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을 위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한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으며 결정권은 없으며, 최종 결정은 별도로 선정한 시민참여단이 맡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은 한국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벤칭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관한 공론조사를, 독일은 2017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틀은 독일 방식을 따른다. 7월 17일에는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24일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하면 어떤 결정도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선임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원전 찬·반 단체들이 제척 의견을 제시한 10여 명의 인사들을 제외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10월 20일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시민참여단은 표결 끝에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36.6%였던 것에 비해 20%p 이상 오른 것인데 판단 유보를 내렸던 사람들이 건설 재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요소로는 안정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다. 또한 다른 여론조사와도 비교를 보여 비교적 큰 폭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이번 조사는 여타 조사에 비해 접촉률과 응답률이 높아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포괄성이 높다"며 "타 여론조사기관엔 없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이 토론하고 직접 의견을 형성해 나가면서 유보층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 몫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 신설 계획 백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론화 결과 원전 비중 축소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골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서 원전 축소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 35.5%나 확대 9.7%를 크게 앞선 것을 바탕으로 원전 축소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면서 "감동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모델은 다른 사회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문재인 역시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 대표가 참여해서 숙성된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일반 시민 471명이 합숙까지 해가며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숙의한 끝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자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에 대한 해법을 결정한 것은 처음임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과거 대통령들은 논란이 있더라도 그대로 공약을 추진하려던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위원회가 구성될 때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여론정치라는 지적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 여러 의견이 쏟아진 만큼 득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되었으며,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토론을 도출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도 "공론조사는 이미 기존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적용하기에 좋은 방식"이라며 "기존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상호 숙의 속에 변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지며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게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부여한 결정권을 다시 유권자에게 '외주'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나태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결정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면피성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공론화위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 최저임금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를 얻기 힘들며 인건비만 늘어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만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재계에서는 매년 17.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의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협의를 이어나갔고 막판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영계가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하자 당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도 한 발 양보하여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7월 15일 최종 결론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했으며,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날에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190만 원 미만의 급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5명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13만 원이 되는데 우선 2018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구체성을 띤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8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 분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스트 푸드점은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 직원을 아예 없애는 바람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사업장 186곳을 조사한 결과 고용 축소를 계획하는 경우는 42.7%, 무인화를 확대하는 경우도 19.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르바이트나 아파트 경비 같은 취약 업종을 강타하면서 고용부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의 사업장 5000곳을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약을 했기에 앞으로도 1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새해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성적도 좋지 못하다. 1월 한 달 동안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149곳이고 대상 노동자는 80,573명인데 이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의 3.4%에 불과하며 이에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도 전체 예산의 0.002%인 679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 월 소득이 190만 원 이하라는 자격요건도 장애물인데, 야근·연장근로 수당을 더하면 지원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게 된다.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 > K-방역 성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주목하였다.
복지 > 문재인 케어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율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두루뭉실해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며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 1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달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12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사 약 1만 명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국민겅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균형 차원에서 급여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샀다.
환경 > 4대강 정책감사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과격하게 전 정권을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근거 필요)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언급하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정치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나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눠져있던 체계를 통합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으며, 31일에는 '4대강 저격수'로 불리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2018년 1월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2009년 ~ 2010년에 작성된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문건 약 3.8t을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벌이진 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사의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한다"며 폐기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월 12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록물 원본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문서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인데, 기록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파기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16개의 보 중에서 총 14개의 보를 2017년 11월 13일 수문을 개방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4일 금강 세종보 상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와 자갈로 이뤄진 작은 섬들이 드넓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좌안에는 모래가 30 cm 이상 쌓이고 강물의 유속도 빨라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장 조사를 시행한 오준오 박사는 "보 개방으로 실트층이 하류로 씻겨 내려가면서 자갈이 다시 드러났고, 모래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 하류의 백제보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물빛이 세종보보다 탁했고 모래 대신 뻘만 가득하여 악취가 심한 등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의 개방은 수질과 구조적 건강성, 생물학적 건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개방한 보들에 대해 평가하고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 > 청와대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논란 >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갈등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 외교 갈등 논란입니다.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라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추가 공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의혹 제기가 더 이상 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5일에는 문재인이 정상회담 차, UAE를 방문했는데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했는데 이 역시 양국 간 불화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논란 >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논란

청와대와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해당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은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3012#home
지지율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지율 § 문재인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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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2017년 포항 지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강원도 산불
2019년 남북미정상회담
코로나 19
K-방역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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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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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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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科學技術政策硏究會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세종국책연구단지

설립일 : 1999년 5월
설립 근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원장 : 문미옥
상급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웹사이트 : http://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科學技術政策硏究會,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주요기능 및 역할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 대안 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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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산업계·학계 및 외국기관과의 연구용역 수탁·위탁 및 공동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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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