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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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르네상스를 이끈 미국에서 관련 논의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바 있다. 미국 내 환경운동가들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기초적인 논리를 다진 것이다. 본격적으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때는 2006년 들어서였다. 당시 미국의 소수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그린뉴딜 태스크포스’가 조직되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세 신설, 고용보장 등 현재 그린뉴딜의 중심을 이루는 정책들 대부분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뉴딜의 주요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재임 중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 섹터의 발전비중 변화, 에너지 효율 향상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종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초 미국의 작가 제프 비거스가 애팔래치아 산맥 주변의 탄광도시들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면서 그린뉴딜의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 비거스는 자신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탄광도시에 친환경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줄이고 인종간 간극을 좁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비거스의 제안과 같은 친환경 정책이 강력하게 지지를 얻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투자 조세 우대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금액으로 보면 그린 빌딩, 전력망,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574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393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체 전력 중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1.4%에서 6.5%로 늘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화석연료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중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그린뉴딜 관련 정책은 크게 힘을 잃었다. 정부 정책에서 그린뉴딜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동안, 민주당은 이에 맞서 그린뉴딜을 다시 당론으로 부활시켰다. 2019년 2월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70여 명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향후 10년 동안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강한 역할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 좋은 환경과 음식을 제공할 것과, 인종이나 종교, 성정체성,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소수자와 약자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한 이행 과정을 거쳐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과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모든 빌딩 업그레이드, 청정 제조업 구축과 교통 시스템 개혁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그린뉴딜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며 구체적 실천 방법보다는 포괄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효과나 실현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 대부분은 그린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정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린뉴딜을 2020년 대선의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관련 행보가 나타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향후 10년 간 뉴욕주 전역에 걸쳐 추진할 21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욕주는 이번 프로젝트에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2020년 3월 13일, 쿠오모 주지사는 2020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뉴욕 에너지 연구 개발청(NYSERDA)이 선정한 21개 태양광·풍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새로운 태양광·풍력 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저장 설비를 갖추어 뉴욕주에 매년 250만 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연간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목표가 실현될 경우 뉴욕시 총가구의 10%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생활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연간 탄소 배출량을 130만 톤 이상 줄일 수 있다. 매년 자동차 약 30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져야만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다.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본금 25억 달러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용으로 투입된다. 발전소를 세우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2000개 이상의 장단기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1개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7년 기준 860만 명인 뉴욕시의 인구는 2050년 9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뉴욕주 자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 세계적인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뉴욕주민은 도시 경제, 공공 인프라, 공중 보건 등 삶의 전 범위에 영향을 미칠 기후위기 문제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뉴욕주가 더욱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뉴욕주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 사회 보호법(CLCPA)’를 책정하여 2030년까지 주 내 에너지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40년에는 모든 전력을 무탄소 청정 에너지로 달성하려는 일명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보다 1.4배 정도 큰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17개가 가동된다. 각 프로젝트는 작게는 20메가와트, 크게는 270메가와트 규모로 태양광 시설을 설립하는데, 일반적인 가정용 태양광 설비가 3킬로와트 수준으로 짐작해보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메가와트 이상을 공급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로는 선이스트(SunEast)의 ‘테이블탑 솔라’(80메가와트), 보랄렉스(Boralex)의 ‘그린스 코너스 솔라’(120메가와트), 넥스테라(NestEra)의 ‘노스 사이드 에너지 센터’(180메가와트)·‘가넷 에너지 센터’(200메가와트), 커넥트젠(ConnectGen)의 ‘사우스 리플리 솔라’(270메가와트) 등 5개 프로젝트가 있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중 일부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다. 뉴욕주 중서부 카유가 카운티의 컨퀘스트에 설립될 넥스테라의 노스 사이드 에너지 센터와 뉴욕주 서부 셔토쿼 카운티의 리플리에 설립될 커넥트젠의 사우스 리플리 솔라에는 발전소 외에도 2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설비가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뉴욕주 ‘그린 뉴딜’ 정책 목표 중 하나인 ‘2030년까지 3000메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설비 설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나머지 프로젝트 4개는 풍력 발전 개발 프로젝트다. 3개 프로젝트는 기존 풍력 프로젝트를 재개발하고, 1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대규모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 재생 에너지 전문 업체 테라젠(Terra-Gen)이 14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슈토이벤 카운티 네 개 단지에 각각 건설하는 신규 건설 사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21개 프로젝트는 단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시설 구축 차원의 정책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2050년까지 뉴욕주가 안고 있는 가장 도전적이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치를 내걸은 장기 정책 ‘OneNYC 2050’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린 뉴딜은 이 중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모든 뉴욕주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겠다’라는 환경·에너지 부문의 선제적 시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