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박
최근의 활동(2017) > 트럼프 대통령에 편지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이미 그 전에 "트럼프, 2천 5백만 한국민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위협하다"는 제하의 글을 코리아헤럴드에 기고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2천 5백만 한국민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위협하다"
“하나의 국가에서 오는 한국인들의 이익은 전략적으로 더 가치 있게 여겨진 지역 - 특히 일본 - 에 밀려 희생당했다.” - 그레고리 헨더슨, 1947-64년 미국 외교관 (1974)
“미국인과 러시아인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분단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점령하고 다스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그들 위에 세운 정부도 그들이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은 독일처럼 우리가 한 짓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준 것도 아니었다.” - 그레고리 헨더슨(1976)
지난 화요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2천 5백만 명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핵홀로코스트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사실 금년 내내 트럼프와 다른 미국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주입해온 내용(“북한의 완전한 파멸”)을 아마추어적인 용어로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의 앞잡이들은 다 합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겁하고도 자멸적인 행위이다.
더발티모어선(The Baltimore Sun)의 최근 논설은 “미국의 대통령이 10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과 외교관들 앞에서 준비된 연설을 통해 지구상에서 한 나라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을 멈춰 세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한 국가 전체와 2천 5백만 명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목표가 단순히 정권 교체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노사이드처럼 들리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싸움을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만약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핵공격의 “희생물”로 몰살되게 버려진다면 여태껏 만들어진 유엔의 어떤 결의도, 400페이지 분량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도, 유명인사들이 언급했던 “보호책임(R2P)” 규범도, 홀로코스트 이후 “절대로 되풀이될 수 없다”던 약속도, “보편적인 인권” 등을 인용하던 고상한 미사여구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아니면, 진전사항이 없어서 유엔시리아조사위원회를 사임한 칼라 델 폰테(Carla Del Ponte)가 말했듯이 “알리바이”에 다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편의상 행했던 조치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더발티모어선은 “트럼프는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김정은 정권이 핵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심지어는 선제공격을 행할 가능성까지도 더 높였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김정은과 미국 간의 고조되는 드라마틱한 논쟁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유엔사무총장, 남한, 및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갖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위한 “옵션”으로 얄팍하게 인용되는 무차별적인 핵공격을 단호히 막아내고,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인간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남한사람들과 탈북민 거의 모두와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과 전 세계로 이주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잔인하게 헤어져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크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신속히 해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악질적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이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은 2016년 11월 강의에서 북한정권의 핵시설에 전단지를 “홍수처럼 퍼부을” 것을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조치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베넷이 금년 초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를 중단시키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북한 엘리트층에게 흉악하고 불안정한 지도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베넷은 ”남한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조건들을 제안하고 ... 60년간 지속되어 온 교착상태에 평화로운 종지부를 찍도록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베넷은 김정은을 내부에서 내쫓고 한국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추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기회”임을 암시하였다. 이것은 대중에게 주입시킨 “막다른 골목”, 즉 한 민족을 몰살시킬 비윤리적인 군사공격보다 훨씬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무차별적인 군사공격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유례없는 인류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비극적 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돌이켜보면 남북한 사람들 간의 화해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적합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무자비한 폭군 김정은은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잔인한 살육을 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차별적 핵홀로코스트 위협은 이와 닮은꼴인 또 하나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1950-53년 실제로 전개된 6.25 대리전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는 만약 한국이 분단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지도자들이 다스렸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블레인 하든 작가는 2015년 사설에서 미국 공군이 “북한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네이팜탄을 발사했다. ... 폭격은 오랜 기간, 여유롭게, 냉혹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적었다. 이러한 폭격은 세계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블레인 하든은 이러한 무자비하고, 자유분방한, 과잉살육하는 공습을 “주요한 전쟁 범죄”라고 지적했다. “약 3년간 우리는 인구의 20%를 죽여 없앴다.” 미국 공군 쿠티스 르메이 장군이 미국공군역사사무소에 전했던 말이다. 딘 러스크 前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들”에 폭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는 약하고 무고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모두 -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프거나, 느리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서거나, 재빨리 도망가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도쿄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한 일본인 증인이 재일교포들과 그 일본인 배우자들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순진하게 북한으로 여행 갔다가 다시는 탈출해올 수 없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50~1953년 6.25 전쟁 기간 북한의 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전쟁으로 3~4백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양산되었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진짜 근본 원인이고,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현 북한의 위기에 있어 외부세계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당연하다. 1945년 8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하찮은 소수의 위치에 머물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뛰어난 지도자 고당 조만식 선생은 평화주의자였으며, 민족해방을 위한 3.1운동을 조직했던 영웅이었으나 1950년 10월 살해당했다. 3.1운동은 숭고하고 평화적인 집회로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그레고리 헨더슨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1968)에서 상기시켜주듯이, “독립선언문은 진실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다. 특히 체포당할 줄 알면서도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낭독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감동적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수천 명의 비무장 시위대에는 기품과 비애감이 있었고 ... 평화적인 집회로 완전히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 이기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1919년 200만 명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지도부 상당수는 북한 평안도 출신이었다.
북한은 확실히 평화로운 궤도에 올라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니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무장되고, 억압적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곳으로 잔혹하게 재편된 것은 오로지 인종차별적이며 비민주적인 외세의 책동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김씨 왕조를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학하게 세워진 김씨 왕조는 무책임하게,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비참하리만큼 냉혹한 외세가 정해놓은 영토 내에서 군림해왔다. 따라서 이제 있어야 할 것은 배상과 통일이다.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아니다. (코리아헤럴드 10월2일자 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