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경과

관련제도개선 주요 경과
| 연도 | 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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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2. |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탄생 : 국가보위헌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공포, 1981년 1월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으로써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 |
| 1995. 7. | 공보처 |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서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방송광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자는 안을 제시 |
| 1998. 2. |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 방송광고판매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합의 |
| 1998. 8. | 기획예산처 | 자유경쟁체제 도입 의견 제시 |
| 1999. 2. | 방송개혁위원회 | 방송광고시장에 공민영 미디어렙을 통한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제한적인 시장가격 반영, 200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공민영 렙 영업 구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 |
| 2000. 8. | 문화관광부 |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민영미디어렙 신설 및 소유구조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2000. 9. | 공정거래위원회 | 문화관광부 법률제정안에 대한 내부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부 방송광고정책 미흡 지적 재검토 요청  - KOBACO의 30% 미디어렙 지분 취득은 독점체제 유지의 편법이며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과 배치한다고 삭제 요구 |
| 2000. 10.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제도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대체안 마련 |
| 2000. 11. | 규제개혁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12월 최종의결 계획  -민영미디어렙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은 국내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도입 취지 |
| 2000. 12. | 규제개혁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해 미디어렙 2개 이상 허가를 문화관광부에 권고하기로 결정  -방송광고판매자 허가제(2년 기한) 인정, 출자 방송사 지분 20% 이내 제한, 대기업'신문사'통신사 출자 금지 |
| 2001. 1. | 방송개혁위원회 | 공'민영 영업영역 구분 폐지 및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한 결정 |
| 2001. 1. | 문화관광부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제심사 결정 반발, 수정안 마련 재심의 요청 -> 규제개혁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입장 차이로 유보됨  -3년간 단계별로 방송광고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은 KOBACO, 민영방송은 신설 미디어렙의 2원 체제 유지 방침 |
| 2004. 8. | 한국미디어렙 | KOBACO와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방송법에 따라 KOBACO 출자 요청→ 출자불가 |
| 2005. 3. | 국무총리실 | KOBACO독점 해소를 참여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결정 |
| 2005. 4. | 청와대 | 대외경제위원회 10대 서비스 우선 개방 분야로 KOBACO 독점 선정 |
| 2005. 4~ 2005. 8. | 문화관광부 | 제도개선T/F 구성, KOBACO 독점 해소 방안 협의, 법안 유보 |
| 2005. 9. | 규제개혁기획단 | 광고제도 개선 계획 1차 발표  -끼워팔기, 사전심의, 수수료제도 및 KOBACO 개선안을 문화관광부에 요청 |
| 2005. 10. | 국회 | 손봉숙 의원(10.27), 정병국 의원(11.3) 의원입법안 발의  -손봉숙의원안은 미디어렙을 완전경쟁체제로 운영한다는 내용  -정병국의원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를 전제한 대체입법안으로 KOBACO의 기능을 축소해, 공영방송사업자의 광고만 대행한다는 내용 |
| 2006. 4. |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대행관련 현행 방송법이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
| 2007. 1. | 재정경제부 | 6차 한미FTA 협상 진행 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적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및 안건 상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및 방송광고 가격규제 폐지 등에 대한 논의 |
| 2007. 4. | 대통령 | 한미FTA 타결에 따른 KOBACO 폐지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구도 가능성 제시  -KOBACO는 '시장왜곡 방지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통한 상대국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반경쟁적 행위로 금지됨. 이로써 '투자자국가소송제(ISDS)'에 의해 '비위반제소'의 적용을 받음 |
| 2007. 7. | 재정경제부 |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방안   -KOBACO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꿈으로써 미디어렙 허용 방침 |
| 2007. 6~2007. 8. | 문화관광부 |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제도개선T/F 구성, 경쟁체제 도입 법안 마련  -미디어렙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법률안 |
| 2007. 10. | 국회 |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BACO 민영화 및 방송광고판매시장 논란   -민영미디어렙 신설 및 현행 방송광고판매영업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 등에 관한 방안 논의 |
| 2008. 1. | 문화관광부 |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서 ‘미디어 정책 일원화 및 관련 법령 정비’ 제출  -신문방송겸영,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책 제시 |
| 2008. 3.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전환특별법 공포 및 시행(2008.6)  -특별법 제 11조 1항 재원지원조항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관련 기관에 건의한다'로 조정 |
| 2008. 6. | 공정거래위원회 | KOBACO의 연계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2008. 4 한국광고주협회 KOBACO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 2008. 8.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해 27개 우선과제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논의 |
| 2008. 8. | 기획재정부 | 공기업선진화 특별추진위원회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발표  -2~3차 선진화 방안에 KOBACO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 마련 예정 |
| 2008. 9. | 방송통신위원회 | 대통령 및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개정안(12월) 법 개정 추진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가상광고 도입근거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행 민영미디어렙도입 등 검토 |
| 2008. 9.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 통신위원회에서 제한경쟁시스템 도입 인정 |
| 2008. 10. | 기획재정부 | 공기업선진화 3차 추진방안 발표 |
| 2008. 11. | 헌법재판소 | KOBACO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
| 2009. 5. 11. | 국회 | 한선교 외 11명의 국회의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해당 조항 개정안 발의 |
| 2010. 10. | 국회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 해당 조항 개정안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