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범죄전력 > 미국문화원 집단 침입해 전투경찰대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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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5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거행된 전국학생총연합회 종료 후 『서울대·고대·연대·성대 등 4개 대학생이 함께 출입이 쉬운 미문화원에 들어가 농성을 하자』는 함운경의 제안에 따라 이정훈, 고진화 등은 참가자를 포섭하였고, 신정훈은 1985년 5월 15일 오후 10시경 고려대학교 「반민투」 사무실에서 고려대학교 사학과 4학년 이정훈에게 포섭되었다.
이정훈에게 포섭된 신정훈은 1985년 5월 16일 오후 3시경 성균관대학교 구내 선전위원실에서 함운경, 이정훈, 박선원, 고진화, 홍성영, 구자춘과 함께 7명이 회동하여 미문화원점거농성계획을 실행키로 재차 확정한 다음 실무 대표자들이 따로 만나 집결지 등 더욱 상세한점을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
1985년 5월 17일 오후 9시경 신정훈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참가대학교 실무자대표자로서 홍성영, 구자춘, 박중하와 회동하여, 홍성영이 미리 답사하여 작성된 미국문화원 위치 약도와 경비 상황을 점검하고, 농성시에는 미국대사관측에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 및 내외신기자회견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1985년 5월 18일 오후 3시경 신정훈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실에서 함운경, 홍성영, 이정훈, 박중하, 구자춘, 박선원, 고진화와 회동하여 홍성영이 탐지하여 온 문화원 건물의 개략적인 내부 상황 및 부근 경비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일시에 난입할 경우의 적정한 범행 참가 인원을 검토한 결과 각 대학별로 15내지 20명 정도로 하자고 합의하였다.
1985년 5월 19일 오후 9시경 신정훈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실에서 함운경, 이정훈, 홍성영, 박중하, 구자춘, 노광호, 박선원, 고진화와 회동하여, 박선원 및 고진화는 문화원 난입 농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 대학에 전파하여 각 대학별로 범행 지지 시위를 일제히 전개할 것을 선동하기로 합의한 다음, 문화원 난입 후 농성장소를 문화원 도서관으로 확정하고 최영구, 함운경, 홍성영의 지시를 받아 검토하여 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분석하면서 미국문화원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검토하여 위 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니 미국 측의 요청없이는 경찰의 진압병력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5년 5월 20일 오후 9시경 신정훈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실에서 함운경, 이정훈, 박중하, 구자춘, 노광호, 박선원, 고진화와 회동, 미국문화원 난입일시를 5월 23일 낮 12시로, 집결지는 각 대학별로 서울대는 플라자호텔 서편 25번 시내버스 정류장, 고려대는 롯데1번가, 연세대는 대한체육회 부근길, 성균관대는 롯데백화점 앞 인도, 서강대는 위 문화원 옆 삼성다방으로 각 확정한 다음 진입 방법을 토의하면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경비 병력에 대항키위해 대학별로 참가자들이 돌, 건전지등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1985년 5월 21일 오후 7시경 고려대학교 서클룸에서 신정훈은 함운경, 이정훈, 홍성영, 박중하, 구자춘, 노광호, 최영구, 장영승, 박선원과 회동, 그동안 자신과 함운경, 이정훈 등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다른 공범들이 반복탐지하여 온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원의 현장 약도, 경찰 경비병력 배치 및 시간별 이동상황, 문화원 도서관의 상세한 내부 구조 등을 점검하고 난입 완료 즉시 도서관 안에 있는 열람객과 직원들을 내보낸뒤 총지휘는 이미 결정한 각 대학 대표를 통하여 함운경이 하기로 한다는 것 등을 확정한 후 난입시 경비병력의 제지를 돌파하기 위하여서는 참가자들이 돌 등을 준비하여 일제히 던지면서 한꺼번에 돌입하기로 합의하였다.
1985년 5월 22일 오전 10시경 신정훈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실 등지에서 이경희 등 4명을 참가자로 각 포섭하였다.
1985년 5월 22일 오후 1시경 신정훈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실에서 함운경, 이정훈, 홍성영, 박중하, 구자춘, 노광호, 최영구, 장영승, 박선원과 회동, 미국문화원 난입 농성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면서 각 대학별로 돌과 건전지등을 준비하여 그곳을 경비하는 전투경찰대원 등에게 일제히 던지되 미리 각 대학별로 2명씩 선정, 이들이 난입 직전에 위 도서관안으로 열람객을 가장, 침투하였다가 난입이 시작되면 도서관 안의 열람객등 을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사전침투완료의 신호방법으로 미리 들어갔던 인원 중 연세대측 1명이 내려와 현관 입구에 서있으면 노광호가 이를 확인하는 즉시 현관 앞으로 접근, 경비 중인 전투경찰대원을 잡아채면 연세대생들이 합세하여 그 전경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뒤따라 각 참가자들이 일제히 난입한다는 구체적 행동방법을 정하는 한편 난입시각을 오후 12시 5분으로 변경 확정하였다.
위와 같이 신정훈은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에 참여한 5개 대학의 실무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1985년 5월 23일 오후 12시 5분 경 신정훈은 함운경, 홍성영, 최영구, 장영승, 이정훈, 박중하, 양동주, 구자춘, 조성환, 노광호, 박선원, 고진화와 함께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5개 대학이 연계하여 미국문화원에 난입해 점거키로 결의한 바에 따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미국문화원 건물 앞길에서 경비 근무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상경 송○○을 노광호가 갑자기 후려치고, 사전에 들어가 있던 6명 외에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함운경 등 5개 대학생 67명이 문화원 현관 쪽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미리 준비한 돌과 건전지 등 위험한 물건을 문화원 경비 근무를 하다가 노광호 등을 붙잡으려던 송○○에게 일제히 던지고, 현관에서 난입하는 학생을 붙잡으려는 송○○을 박중하가 손과 발로 밀어 제치는 등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해 송○○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송○○에게 전치 2주간의 비골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정범, 형법 제144조 및 제30조 위반).
1985년 5월 23일 낮 12시 5분경 신정훈은 자신을 포함한 5개 대학생 73명과 공모 공동하여 서울 미국문화원 원장 버나드 제이 래빈(주한미대사관 국제교류처장(ICA)겸 공보담당참사관)이 관리하는 문화원 건물 안으로 일시에 몰려들어가 건물 2층의 도서실을 점거한 다음 같은 달 26일 낮 12시 5분까지 72시간 동안 농성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위반, 건조물침입).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2부는 신정훈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986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정훈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1988년 2월 27일 특별사면복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