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요 판례

증거보전절차와 전심재판 / 증거보전 판사 항소심 사건
자백배제법칙과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압수된 망치 사건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피고인 먼저 고소 사건
공소장과 기타 사실의 기재 / 시효완성 사실 기재 사건
간통죄 고소의 방식 / 엄벌요구 진정서 사건
피해자 환부의 요건 / 가나리 압수 보관 사건
공범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공판조서의 모순된 기재 / 치안본부 구내식당 사건
기피신청의 요건 / 기피신청후 퇴직 사건
고소능력과 고소기간 / 철들어 고소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융모상피암 환자 사망 사건
간통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시내 불상지 간통’ 사건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암소 1마리 갈취 사건
간통죄 고소의 특정방법 / 가출 배우자 발견 사건
증거동의와 내용부인의 관계, 증거동의와 진정성 요건 / 폭행사실 번복 사건
재정신청절차와 기피신청 / 고소인 처 증인신청 사건
고발사건과 헌법소원 / 도시계획 공무원 사건
면책특권의 소송법적 효과 / 국시 논쟁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 / 광업권 고소 재기수사 사건
변호인 상소권의 법적 성질 / 치료감호 당일 상고포기 사건
공소장일본주의와 여죄의 기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트레이딩 회사 사채모집 사건
고소사건과 피해자의 범위 / 정당 플래카드 철거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염산에페드린 은닉 사건
간통죄 고소의 법적 성질 / 이혼소송 소장각하 사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 한약업사 진료 사건
고소의 객관적 효력범위, 공소불가분의 원칙 / 협박죄 고소취소 사건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음주측정의 법적 성질 / 취객 음주측정 불응 사건
항소심 공소장변경과 사건이송 / 상습사기 공소사실 추가 사건
소년사건과 소년 요건의 법적 성질 / 소년감경 추가 사건
수사보고서의 법적 성질, 수사 경찰관의 증인적격 / 나이트클럽 앞 싸움 사건
상고심의 기능과 위상 / 반성 없는 선고유예 사건
지문채취의 법적 성질 / 지문 거부 즉결심판 사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사기죄 전문증거 사건
직권남용죄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 검찰총장 내사중단 지시 사건
참고인 진술의 임의성 / 연예기획사 운전기사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절도범 대 장물범 사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 보도방 접객원 사건
새로운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 무정자증 강간범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사물관할 / 상습도박 대 특가법사기 사건
전문증거의 성립요소 / 문자메세지 사진 사건
범칙금 납부와 불처벌의 범위 / 자동차용품점 앞 교통사고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성 / ‘불상지 불상량 투여’ 사건
허위사실의 입증방법 / ‘감사중단 지시’ 사건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 취하 사건
비밀녹음 보도와 정당행위 주장 / 안기부 X파일 사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정당협의회 식사대금 사건
영장재판의 불복방법 / 네 번째 영장기각 사건
접견교통권 제한과 준항고 / 단독 접견신청 거부 사건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기준 / 심급관할 대 관할구역 사건
검사의 접견금지결정과 헌법소원 / ‘기소시까지 접견금지’ 사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지휘 범위 / 인권옹호방해죄 위헌심판 사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피가름 설교 사건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위반의 구별 / 검찰청 소변검사 사건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 취객 상대 부축빼기 사건
포괄일죄 추가기소의 법적 성질 / 협박범행 추가기소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 / 성매매 메모리카드 사건
약식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조서의 열람 지체와 증거능력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법적 성질 / 기명날인 공소장 사건
고소능력과 고소기간 / 생활지도원 상담 사건
고소의 효력발생 시점, 간통 고소와 간통의 종용 및 유서
범죄사실 증명과 합리적 의심 / 대리운전사 급발진 사건
사경 면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녹음․녹화 요약서 사건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법적 효과 / 전처 위증 사건
무죄판결과 상소이익 / 공소기각판결 상고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
진정성립 진술의 철회와 취소 / 의견진술 단계 동의 번복 사건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법적 효과 / 불법 비자 모집 사건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 / 유치장 호송 명령 사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증거동의 오기 주장 사건
기피신청과 전심절차,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방북 교수 기피신청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기회의 보장 / 송부 즉일 항고기각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재판서 경정의 요건 / 미결구금일수 과다산입 사건
변호인 접견권의 한계 / 대기실 접견신청 사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통산 / 형법 57조 위헌결정 사건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법적 효과 / 쌍방상해 위증 사건
간통 종용과 고소의 유효조건 / 위자료 청구 인낙 사건
항소이유와 직권판단의 관계 / 도리어 감경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허위진술 / 게임방 종업원 공동피고인 사건
사인 수집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배우자 원룸 침입 사건
법률의 개정과 공소시효 / 특가법 포탈세액 개정 사건
즉고발사건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 리니언시 고발 사건
위드마크 측정과 증거능력, 과학공식 사용과 엄격한 증명 / 사고 직후 소주 마시기 사건
몰수․추징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향정의약품 매매 알선 사건
상고이유서 기재방법 / 10억 원 합의서 날인 사건
문서위조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외국대학 박사학위기 사건
참고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진술번복 용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회칼 협박 특수강간 사건
즉결심판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 / 정재청구 후 조서작성 사건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나이키 포스터 현수막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무죄판결 /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 사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한, 즉고발사건 고발의 법적 성질 / 출입국관리소장 고발 사건
판단유탈과 직권파기 / 세신업자 고소 사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 잠든 청소년 항거불능 사건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적용범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주장적격 문제 / 공범사건, 피고인 진술조서 사건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 상소 / 중대장 심의기구 무고 사건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의 범위 /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건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 동업자 부인 공갈 사건
현행범체포시의 압수와 사후영장, 마약류범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 인터넷 스와핑 카페 사건
정당 대표의 당사자능력 / 정당 대표 기소 사건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비례대표 추천 대가 사건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2차 증거의 증거능력 / 가방 강도 자백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으로 갈음’ 사건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실체적 경합범과 파기의 범위 / 태안 기름유출 사건
검사 수사지휘권의 한계 / 인권옹호방해죄 사건
변호인 신문참여권의 한계 / 떨어져 앉기 사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와 재심사유 / 조봉암 재심청구 사건
재심심판과 적용법령 / 조봉암 재심판결 사건
상소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통산 / 형소법 482조 헌법불합치결정 사건
재정신청 이유기재와 재판청구권 / 형소법 260조 4항 위헌소원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형소법 262조 4항 한정위헌 사건
고소취소기한 제한과 평등권 / 형소법 232조 위헌소원 사건
형사항소심의 구조 / 파기자판 위헌 시비 사건
법정경찰권과 소송지휘권의 차이 / 녹음불허 불복 사건
적용법조 누락과 하자의 치유 / 집시법 해산명령 사건
기소결정의 위법과 불복방법 / 버스 경매 배당이의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원칙과 예외 / 구속영장 미제시 사건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응급실 강제채혈 사건
과학적 연구결과와 엄격한 증명 / 사료용 표시 색소 사건
몰수․추징액 산정과 엄격한 증명 / 중국 선박운항허가 로비 사건
영상데이터와 유체물 / 음란 위성방송 시청 사건
허위사실 인식의 거증책임 / 자동차 과급기 특허분쟁 사건
친고죄 고소취소와 소송능력 / 법정대리인 동의 논란 사건
사경 면전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50일 후 공범 사망 사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주장적격 / 성매매 용의자 강제연행 사건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형소법 제314조 / 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고발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법적 효과 / 14쪽짜리 공소장 사건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 고소인 재차 혼인 사건
간통죄 고소의 취소시점 / 환송 후 고소취소 사건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책문권 포기 / 퇴정 피고인 반대신문권 사건
임의제출물 압수의 요건 / 피해자 쇠파이프 제출 사건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00만 원 자기앞수표 뇌물 사건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판단 / 농지법 위반 이중매매 사건
긴급체포시의 압수 요건 / 외사과 경찰관 압수 사건
양형기준의 법적 성질 /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허위사실의 증명방법 / 유학원 설명회 사건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노점상 자리 다툼 사건
간통고소의 고소권자 / 식물인간 배우자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의 관계 / 금목걸이 강취 참여재판 사건
확정판결 효력범위의 판단기준 / 보험사기 후속 기소 사건
체포와 무영장 압수․수색 / 집 앞 20m 체포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병원 감금 각서 강요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기한 도과 후의 의사확인서 사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미제출 사건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방법 / 전교조 이메일 사건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통신의 비밀 / 통비법 제8조 위헌소원 사건
고발사건 검찰재항고와 헌법소원 / 호반 주택 고발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소원 / 비뇨기과 병원장 사건
증거개시명령 불복과 헌법소원 / 용산참사 헌법소원 사건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 형소법 70조 2항 위헌소원 사건
변론병합의 법적 성질 / 화물운송회사 지입차량 사건
형소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 필로폰 구매자 소재불명 사건
양형조사의 법적 성질 / 법원 조사관 보고서 사건
부적법 상고이유서와 상고기각결정 / 벌금 감액 요청 사건
목적범과 검사의 증명책임 / 실천연대 자료집 사건
형벌법규 위헌결정과 소급효 / 특경법 합헌결정 번복 사건
재심사건에 대한 적용법령, 위헌법령과 무죄판결,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판단 / 긴급조치 위헌무효 사건
포괄일죄의 동일성 판단기준 / 스포츠 마사지 약식명령 사건
양형기준과 항소심 판단방법 / 항소심 양형기준 이탈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 / 학부모 정신병 발언 사건
과형상 일죄와 과형상 수죄 / 농협 선거용 조합원 교육 사건
확정판결의 분리 / 공익요원 무단결근 사건
일부상소의 법적 효과, 확정판결과 경합범의 분리 / 공무방해 마약사범 사건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 노동조합 업무수첩 사건
고의 입증과 자백의 보강법칙 / ‘운전하지 못할 우려’ 사건
고소대리의 허용범위 / 피고인 처 합의서 사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유리컵 상해 사건
통역인의 제척사유 / 사실혼관계 통역인 사건
직권 사실인정과 석명권 행사 / 유사성교 직권인정 사건
항소이유 철회의 효과 / ‘양형부당 남기고 철회’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 ‘친딸이라는 이유’ 사건
비상상고와 파기자판 / 보호관찰 밖 부착명령 사건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법 헌법불합치결정 사건
즉시항고와 재판받을 권리 / 항소기각결정 즉시항고 사건
재심절차의 구조 / 재심청구 변호사 위헌제청 사건
부수처분과 판결파기의 범위 / 공개명령 부칙 확대실시 사건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차용금 대 투자금 사건
공시송달과 불출석재판 / 1회 공시송달 재판 사건
택일관계와 범죄사실의 단일성 / 인테리어 공사업자 사건
확정판결과 범죄사실의 동일성 / 무허가 주택조합 청약권 사건
임의제출물의 압수 방법, 감정절차의 적법성,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 방호벽 2차 충돌 사건
친족상도례와 친족의 범위 / 사돈간 사기 사건
현행범 체포의 요건 / 경찰관 모욕 체포 사건
외국 수사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과테말라 출장 수사 사건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이유의 철회 방법, 부착명령사건과 상소 의제 / 편의점 앞 여아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과 재판권 / 캐나다 교포 선물투자 사건
상고이유의 상호관계, 치료감호사건과 상소 의제 / 치료감호 상소이익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사확인 / 7일 전 공판 진행 사건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 / 법원 앞 옥외집회 사건
진술거부권의 발생시점 / 청도발 인천행 필로폰 사건
유죄 확정된 사람과 증언거부권 / ‘재심청구 예정’ 사건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 / 차용금 주장 번복 사건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 소말리아 해적 사건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