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경제 >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즉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의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3분기 및 4분기는 소득격차가 1분기 및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2018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악이었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래로 최악의 지니계수를 나타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를 두고 여러 매체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이라며 비판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었고,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근로소득의 감소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일부 기대했음에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지난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0.7% 올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을 기대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34%포인트라는 이례적인 낙차를 기록한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전체 소득 5분위 가구 중 월평균 명목소득이 오른 건 상위 40%뿐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소득마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분기 때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32만4900원이었고, 2분위(하위 20~40%)도 같은 기간 2.1% 줄어든 280만200원이었다. 둘 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뿐만 아니라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0.1% 떨어진 394만2300원이었다. 3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이 1년 새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성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뜻하지 않은 저소득층·중산층 소득 급락 현상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직장을 잃고 역대 최악의 소득 악화 현상에 고통받고 있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불러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4.7% 감소했고, 3분위 역시 2.1% 줄었다. 일자리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9만7642원,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만6468원이 떨어져 4개 경상소득항목(근로, 사업, 재산, 이전)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1분위 가구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15.9%나 떨어져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는데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사업소득이 저조했던 것 역시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평균 19만4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떨어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호황을 제외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경제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지출이 커지고, 영업 가능 시간까지 감소하니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됐던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생겨도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덕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2분위(-4.9%)와 3분위(-7.0%)는 감소세를 보이고, 고소득층인 4분위(15.7%)와 5분위(8.8%)는 증가해 양극화에 일조했다.
이같은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20일 발표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과 자산 두 측면에서 모두 분배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자산 통계라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정부는 "금년 들어 고용 부진, 고령화 등으로 분배가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3억4042만원으로 전년(3억1572만원) 대비 7.8% 증가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역시 지난해 말 가구당 평균 4668만원으로 전년 말(4520만원) 대비 3.3% 증가했다. 수도권 등지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난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중산층 이상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분배지표는 소득과 자산 각각 악화됐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기준 0.355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이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효과, 즉 정부의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정부 재분배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지난해 0.406으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이나 시장소득 양쪽 기준에서 모두 악화됐다. 소득 분배 상황은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나타난 악화흐름을 이어간 셈이지만 자산 분배 상황은 계속 개선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세웠으나 결론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함께 못사는 나락으로" 내지는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이 5분위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는 월소득 93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은 4.61배에서 5.47배로 늘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2018년 1ㆍ2ㆍ3ㆍ4분기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ㆍ하위층 사이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주체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와 사뭇 다른 성적표로 확인되면서,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당 소득은 월 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이어 4개 분기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특히 근로소득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감소한 43만500원에 그쳤다. 역시 200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주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뜻하는 1분위 가구 사업소득도 8.6% 감소한 월 20만7,300원에 그쳤다.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에서도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19.5% 줄어든 98만8,200원을 손에 쥐었다. 이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난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상위 가구 소득은 높아지면서 소득분배 지표 역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로 집계됐다. 1년 전 기록했던 4.61배보다 0.86포인트가 증가했고,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수치는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1분기(5.95배)였다. 범위를 넓혀 봐도 차하위 계층인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4.8% 감소한 반면, 차상위인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4.8% 증가했다. 최상, 최하 계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극빈층보다 주로 차하위 계층에 다수 분포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사업소득)도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5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하위 40~60%(3분위) 또한 사업소득이 7.0% 감소해 4분기 기준으론 2014년(-12.4%)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인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8만7,000명 감소했다. 이들이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청은 폐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전체 2분위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포인트(24.4→19.3%)나 줄어든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은 1.9%포인트(17.3→19.2%) 상승했다. 또 1분위 내 자영업 가구 비중도 2.8%포인트(13.1→15.9%) 올랐다. 당초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무직자가 됐거나, 가게는 유지하고 있지만 벌이는 1분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 양극화를 더 부채질한 것은 결국 일자리의 차이였다. 근본 원인은 일자리의 감소라는 뜻이다. 2017년 4분기 각각 1분위 0.81명, 2분위 1.31명이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작년 4분기 각각 0.64명, 1.21명으로 더 낮아졌다.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4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1분위 가구가 주로 차지하는 임시직이 2017년 4분기에 비해 작년 4분기에 17만명 감소한 반면, 4ㆍ5분위 가구원이 주로 구성하는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2,000명 증가한 것도 계층간 일자리 사정의 차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자 사업소득 감소는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전직할 기회가 이들에게 막혀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은 질 낮은 일자리마저 잃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려가는 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이 소득분배 참사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사회적인 소득 양극화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보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산업별, 연령별 차등 적용 등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