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답변 > 답변 1호 ~ 10호

청원에 대한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9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소년이라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3일 청와대에 올라왔고, 답변 기준 수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5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내용으로는 이러한 국민적 요청이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며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호 답변은 11월 26일에 나왔다. 9월 30일 원치 않은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여 공식 답변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였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지만 2017년 2월 다시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한 형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장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호 답변으로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을 함께 다루었다. 200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시기가 다가오자 9월 6일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은 재심하여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었는데, 역시 답변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혔다. 보호감호제도 역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는데 대신 전자발찌 부착 등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출소 반대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으면서도 재심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11월 4일 올라왔다. 조두순 청원과 함께 답변을 한 조국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중략)… 처벌이 강화돼 왔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주취감경 적용 배제에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 청원은 9월 6일에 등록된 청원으로 63일이 지나서야 추천자가 20만 명을 넘겼기에 답변 대상이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조두순 청원이 답변 기준을 정하기 전에 등록된 청원이면서 현재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답변은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외상환자는 180만 명, 중증외상은 7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어 인력과 장비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로는 운영이 어려우며 근무 강도도 높다며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및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외에도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호 답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으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답변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담당했는데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족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정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약 7만 원 정도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답변이 7호 답변이 되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투기와 도박으로 몰아가며 이를 규제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냐면서 거래실명제·세금 부과의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는데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없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거래소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불투명한 운영이나 취약한 보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만 설명했다.
8호 답변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엎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줬다며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 것이다. 답변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맡았는데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력분립의 원리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혹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했고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임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라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9호 답변으로 선정됐다. 답변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교과서에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명시적인 성평등 내용도 없다면서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교의 인권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인권교육의 정규 교과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선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고 여가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시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올려야 한다는 청원이 열 번째로 답변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거 건수는 조두순 사건을 전후로 2009년 370건에서 2017년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거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미투 운동이 요즘 확산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