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박정희 정부

| 1975년 | 대법원76도3117 | 국가보안법위반 | 파기환송 | 강안희, 이영섭,양병호, 이일규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허경조 |
| 1975년 | 서울고등법원77노35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김진우,박보무,김학세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허경조 |
| 1975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백옥광, 강종헌, 오청달, 강종건, 김옥자 등 사형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등 무기징역~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이원이, 김원중, 장영옥, 김이랑, 김정미 등 징역 5년~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5년 등 |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 1976년 | 서울고등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백옥광, 강종헌, 오청달, 강종건, 김옥자 등 사형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등 무기징역~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이원이, 김원중, 장영옥, 김이랑, 김정미 등 징역 5년~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5년 등 |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 1976년 12월 1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백옥광, 강종헌, 오청달, 강종건, 김옥자 등 사형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등 무기징역~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이원이, 김원중, 장영옥, 김이랑, 김정미 등 징역 5년~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자격정지 15년 등 |  | 학원 침투 유학생 간첩단 사건 |
| 1975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사형 |  | 전 새한개발상사 대표 유정식(39) |
| 1975년 11월 4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미수 | 무기징역 | 한정진 |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세뇌교육받았지만 귀환해서 간첩활동 벌인 사실 없는 점 참작 |
| 1975년 11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박복순 사형 김득영 사형 조동윤(55금성포장 대표)등6명 무기징역~징역8월 | 박충순 | 독침과 기관단총 휴대하고 남파 정치인, 지식인 근로자 등을 포섭 반정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사회혼란 조성 시도 박복순(50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김득영(42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
| 1976년 3월 18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박복순 사형 김득영 사형 조동윤(55금성포장 대표)등6명 무기징역~징역8월 | 한정진 | 독침과 기관단총 휴대하고 남파 정치인, 지식인 근로자 등을 포섭 반정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사회혼란 조성 시도 박복순(50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김득영(42조선노동당 중앙연락원) |
| 1975년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오성환 | 조총련 산하 조선인상공회 가나가와현 중부지구회장 하문갑(66)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그의 아들 3형제의 생활비 22만엔과 안부를 전하는 녹음테이프 전달 부탁받고 귀국해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22만엔을 전해준 일본에서 식품상을 하는 하정대(56) |
| 1975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 무죄 | 오성환 | 공산계열의 목적수행과 관련없는 인도적인 편의제공 |
| 1975년 | 춘천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남익성(57) |
| 1975년 | 춘천지법 | 반공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 남익성(57) |
| 1976년 10월 13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파기환송 |  | 술에 취해 북한을 찬양한 것은 심신 미약상태에 해당 |
| 1975년 12월 6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술에 취한채 북한을 찬양하고 대통령을 모독한 김모씨 |
| 2013년 12월 7일 | 서울중앙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무죄 |  | 술에 취한채 북한을 찬양하고 대통령을 모독한 김모씨 |
| 1976년 | 여주지원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1976년 4월 10일 음주상태에서 같은 마을주민 8명이 있는데서 명동사건관련 국가원수 모독한 곽정석(55) |
| 1976년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 1976년 4월 10일 음주상태에서 같은 마을주민 8명이 있는데서 명동사건관련 국가원수 모독한 곽정석(55) |
| 1977년 1월 17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 1976년 4월 10일 음주상태에서 같은 마을주민 8명이 있는데서 명동사건관련 국가원수 모독한 곽정석(55) |
| 1976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긴급조치 9호 위반 | 이부영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성유진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정정봉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 동아일보 자유실천선언문 발표 사건 |
| 1976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긴급조치 9호 위반 | 이부영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등 |  | 동아일보 자유실천선언문 발표 사건 |
| 1976년 4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5년 |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 재일교포 김동휘 간첩사건 |
| 1976년 8월 31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4년 |  | 재일교포 김동휘 간첩사건 |
| 1976년 12월 14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4년 |  | 재일교포 김동휘 간첩사건 |
| 1976년 5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 |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 재일교포 장영식 간첩사건 |
| 1976년 9월 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 재일교포 장영식 간첩사건 |
| 1976년 12월 16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파기환송 |  | 재일교포 장영식 간첩사건 |
| 1979년 1월 14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 무죄 |  | 재일교포 장영식 간첩사건 |
| 1976년 6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심훈종,조용무, 양승태 | 재일교포 조득훈 간첩사건 |
| 1976년 10월 2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 재일교포 조득훈 간첩사건 |
| 1977년 2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 재일교포 조득훈 간첩사건 |
| 1976년 8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김대중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윤보선 징역8년 자격정지8년 함석헌 징역8년 자격정지8년 문익환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정일형,이태영 등 9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서남동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해동 등 2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등 2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전상석 | 3.1민주구국선언 사건 |
| 1976년 12월 29일 | 서울고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김대중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익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세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동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문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신현봉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윤반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정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남동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2년6개월 안병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해동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윤보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석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일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우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덕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전병연 | 3.1민주구국선언 사건 |
| 1977년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 김대중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문익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세웅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동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문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신현봉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윤반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문정현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서남동 징역2년6개월 자격정지 징역2년6개월 안병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해동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윤보선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함석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일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태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우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승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장덕필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 3.1민주구국선언 사건 |
| 1976년 11월 23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 무죄 |  | 일기장에 불온한 내용을 써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처벌 불가 진충달(21) 무죄 확정 |
| 1977년 4월 29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  |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이근안 고문 피해자 정규용, 모범수로 감형되어 1989년에 가석방됨. |
| 2012년 12월 27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무죄 | 송경근 |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이근안 고문 피해자 정규용, 모범수로 감형되어 1989년에 가석방됨. |
| 1977년 6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강우규(60) 사형 김기오(52) 무기징역 고재원(59)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추백(42)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성기(40)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강용규(51)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고원용(41)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근만(39)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오생(4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문규(58)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장봉일(41)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허정훈 | 재일동포 투자기업체(대영프래스틱 감사) 임원으로 위장 잠입과 이에 편의제공한 9명 |
| 1977년 10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 | 무기징역 | 허정훈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지령을 받아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잠입 1975년9월 한청 조직부장 임계성에게 포섭돼 1976년3월 잠입해서 한청의 지령대로 학생운동의 양상, 사회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북 방송을 듣고 이를 전파한 김정사(21서울대 사회계열) 한민통 반국가단체 인정 |
| 1978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지령을 받아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잠입 1975년9월 한청 조직부장 임계성에게 포섭돼 1976년3월 잠입해서 한청의 지령대로 학생운동의 양상, 사회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북 방송을 듣고 이를 전파한 김정사(21서울대 사회계열) 한민통 반국가단체 인정 |
| 1978년 6월 1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정태원, 이일규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지령을 받아 유학생으로 위장하여 잠입 1975년9월 한청 조직부장 임계성에게 포섭돼 1976년3월 잠입해서 한청의 지령대로 학생운동의 양상, 사회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북 방송을 듣고 이를 전파한 김정사(21서울대 사회계열) 한민통 반국가단체 인정 |
| 1977년 12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 박순애 간첩사건 |
| 1978년 5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긴급조치9호위반 국가모독죄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 |
| 1978년 7월 14일 | 전주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12년 자격정지3~12년 등 |  | 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 |
| 1978년 10월 3일 | 광주고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12년 자격정지3~12년 등 |  | 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 |
| 1978년 12월 9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12년 자격정지3~12년 등 |  | 위도 계모임 간첩단 사건 |
| 1978년 10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여권법위반 등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한정진 | 여권법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추가, 공작금받은 이상희(50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사중 따라 최은희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납치하도록 한 김규화(57 전 신필름 홍콩지사장) |
| 1979년 1월 11일 | 서울고법 | 여권법위반 등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김달식 | 여권법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추가, 공작금받은 이상희(50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사중 따라 최은희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납치하도록 한 김규화(57 전 신필름 홍콩지사장) |
| 1979년 3월 27일 | 대법원 | 여권법위반 등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 여권법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추가, 공작금받은 이상희(50여)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사중 따라 최은희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납치하도록 한 김규화(57 전 신필름 홍콩지사장) |
| 1979년 7월 10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79고합6 | 잠입,탈출 등 반공법위반 | A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F,D,E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P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대덕호 선원 김근배·한철승·노순돌 |
| 1979년 11월 23일 | 전주지법79노325 | 잠입,탈출 등 반공법위반 | A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그외 항소기각 |  | 대덕호 선원 김근배·한철승·노순돌 |
| 1980년 3월 11일 | 대법원79도3022 | 잠입,탈출 등 반공법위반 | A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B,C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그외 항소기각 |  | 대덕호 선원 김근배·한철승·노순돌 |
| 2008년 4월 11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2007재고합2 | 잠입,탈출 등 반공법위반 | 재심개시, 무죄 | 송희호,이영호,임창현 / 장찬 | 대덕호 선원 김근배·한철승·노순돌 |
| 1979년 10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임동규(45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무기징역 김재욱(51) 무기징역 지정관(39프랑스감마통신 동경특파원) 임동환(4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임동석(4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그외3명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주진학 | 통일혁명당 재건 음모 사건 |
| 1980년 2월 9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지정관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박현채(45전 경희대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양정규(54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 상무이사)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 김형기 | 임동규 등 4명 항소기각 |
| 1980년 4월 2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지정관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박현채(45전 경희대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양정규(54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 상무이사)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  |  |
| 1979년 10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문재(57) 사형  이명훈(55)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이재화 | 부산과 삼천포를 거점으로 조국통일전선 결사대 조직 |
| 1979년 11월 2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등 | 김삼연(45) 사형 권환성(44과외교사)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성도(46)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조근우(55건축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김봉연(38농업)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강정두(42)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권진길(38영남사료 영업부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이재화 | 부산과 삼천포를 거점으로 국가변란 등 간첩활동 고정 간첩단 김삼연 외 피고인 간첩방조죄 |
| 1979년 11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추징금105만7천원 | 주진학 | 1978년12월 서룡물산 개발부장으로 이란에 파견돼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8차례 100여만원 체재비를 받고 교민 실정과 한국근로자 동태 등을 파악해 보고한 뒤 일본을 통해 입북하려다 실패하자 지령받고 잠입 최현칠(34) |
| 1979년 12월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진항식, 김상회 2명 사형 나머지 2명 무기징역 나머지 징역 5~10년 자격정지 5~10년 |  |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
| 1980년 5월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진항식, 김상회 2명 사형 나머지 2명 무기징역 나머지 징역 5~10년 자격정지 5~10년 |  |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
| 1980년 9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진항식, 김상회 2명 사형 나머지 2명 무기징역 나머지 징역 5~10년 자격정지 5~10년 |  |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 |
| 1979년 12월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한명숙, 이우재, 신인령 등 징역 5년~10년 선고 |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 1980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 1980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죄 |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
| 1980년 5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재문 사형 안재구 사형 신향식 사형 최석진 사형  차성환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이학경 무기징역 | 문영택 | 남민전 |
| 1980년 5월 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재문 사형 신향식 사형 안재구 무기징역 최석진 무기징역 이학(해)경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등 |  |  |
| 1980년 12월 2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재문 사형 신향식 사형 안재구 무기징역 최석진 무기징역 이학(해)경 무기징역 임동규 무기징역 등 | 이일규 | 79명중 김세원 등 6명 상고포기, 김승규 등 9명 상고이유서 미제출 확정, 이재문 등 57명 상고기각, 신동규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