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건·사고 및 논란 >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란

2008년 9월 21일 감사원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한국증권예탁결제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대주주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독,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옛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거래소 주무부처인 옛 재정경제부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지분이 없는 민간회사이고 상장을 하면 시장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를 통해 얻은 평균 독점수입은 전체 수입의 70.5%에 달하고 자체수입은 30.4%를 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민영화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화하는 것은 전 세계 증권시장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민영화를 통해 자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감사원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고, 최근 검찰의 수사도 받았다"고 말했다.
2009년 1월 13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란 주제로 증권선물거래소(KRX) 주최, 한국증권법학회 후원으로 마련된 심포지엄에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정호경 교수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정부가 출연기관이나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관인 만큼 모든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기업인 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경 교수는 “사기업으로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조항(공공기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은 위헌 소지 개연성이 크다”며 “사기업을 포함할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2009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7개 기관을 지정 해제,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거래소 업무현황보고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한국뿐"이라며 "국제사회에 발을 맞추려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부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도 민영화하겠다면서 순수 민간기관인 거래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 돼 국정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해당 기업의 '선(善)'이지만 한국거래소의 고수익은 오히려 민간의 이익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한국거래소의 공공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거래소의 목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공공기관은 세계 거래소들과 경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 세계 거래소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013년 2월 4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부산을 파생특화금융 중심지로 활성화시키려는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지역시민단체는 인수위 방문과 박근혜 당선인 면담요청시 중단됐던 100만인 서명운동 재개 등 다각도의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의 거래소들은 국경을 넘어 국가 간 거래소들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거래소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키워 역내 자본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혁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도 “최근 거래소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정책추진 등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지금처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묶인 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년 10월 3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2014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2014년 2월 10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설립 또는 출연기관이 아닌 100% 순수 민간출자 기업인 한국거래소를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 '낙하산 천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유지라는 초법적 월권행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위법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스스로의 위법사실을 덮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의 준수, 비정상의 정상화, 과감한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법적 근거없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만에 등기임원의 70%가 기획재정부 낙하산으로 채워졌고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도 세계 7위에서 15위로 떨어졌으며, 증권업계도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