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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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방 기능 관련 :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축조된 보가 홍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보는 자체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 부근에서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수위를 높여서 이수에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낙동강 합천창녕보와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제방 일부 구간이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압 증가로 붕괴되어 강물이 유입돼 홍수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
물부족 대비 기능 관련 :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는 총 16개다. 그 가운데 지난 2006년과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정부가 예측한 물부족 지역에 설치된 보는 5개뿐이다. 보 대부분이 물부족 염려가 적은 곳에 설치된 것이다.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보 건설 지역을 선정할 때 수자원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용수공급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바 있다. 송수관로 건설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2015년 물부족 사태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만드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2015년 가을 충남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까지 부족해지자 수자원공사 등은 사업비 625억원을 투입해 21.9km 도수로와 양수장, 가압장을 만들어 2016년 2월부터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퍼올렸다. 당시 양수장에서 보령댐까지는 고도 차이가 126m나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약 5억원이나 소요되었다고 알려져있다. 2015년 물부족 사태에 대해 이상훈 前 수원대 교수는 "4대강 보의 물을 물부족지역에 공급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 4대강 보는 유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도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하려면 계속해서 물을 펌프로 뿜어 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4대강 본류 주변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본류 주변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가뭄 해결책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었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당시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이 주로 상류나 산골, 해안지역이라며 4대강 공사는 근본적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대운하 관련 :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향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사실도 조사됐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洑)는 소형보 4개에서 중·대형보 16개로 증가했고, 준설 규모도 당초 2억2000만t에서 5억7000만t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강 바닥을 깊이 파서 특히 낙동강은 최소 수심이 6m로 대운하 계획에서 마련된 수심(6.1m)과 거의 비슷해졌다. 수심 6m는 4000~5000t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깊이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청와대에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근로자 사망: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