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결과
총평

선거 전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획득을 목표로 정했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그리 높은 정당이 아니었다. 지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정의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은 심상정이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 갑과 노회찬이 당선된 창원시 성산구 단 2석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였다. 비례대표가 아니면 정의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래 전부터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선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양당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군소정당들은 생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의당 뿐 아니라 여러 군소정당도 호응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검찰 개혁 입법 추진이 번번이 자유한국당 등 여러 보수 정당의 발목잡기에 막혀서 무산되고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한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응하면 검찰 개혁 입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의석을 다 합쳐도 자신들 의석 수의 절반의 절반도 못 되는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 13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비판이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굴욕적이었지만 검찰 개혁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들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결국 이 5당이 최대공약수를 도출하여 4+1 협의체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추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합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종전처럼 유지하되, 이 중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맞춰주는 연동형 캡 안에 넣었다. 그 반영률도 연동형의 절반인 50%만 반영하기로 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다.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존속시켰다. '누더기' 비판을 들을 정도로 계산법이 복잡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합의했다. 소수파 정당들은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엔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할 거대 양당은 자연히 비례대표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그 경우 거대 양당이 택할 길은 비례대표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선거가 끝나고 합당하는 꼼수를 부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자유한국당은 수차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에서도 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20석으로 낮추고 비례 2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안을 내놓았다. 그 경우 실질 연동률은 20% 정도였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도 "연동률 20%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협상에 응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를 위시로 한 정의당 지도부는 너무도 안일했다. 그저 의석 수 늘리기에만 골몰해 그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역구 선거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의당으로서는 연동률이 축소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꿋꿋하게 캡 30석에 연동률 50%를 고집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불렀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 등 여러 보수 정당들과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기 직전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말았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으로 인해 결국 다당제 확립을 위해 개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은 도리어 양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악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자극을 받아 위성정당 창당론이 대두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2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 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정봉주가 독단적으로 창당한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무렵부터 정치개혁연대 등과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구상했다.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정의당에도 참여를 제의했지만 정의당은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안일한 소리나 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거기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원내 1당을 미래통합당에 뺏기면 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으로부터 빚어지는 초조함과 불안감의 반영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된 것은 민주당이 원내 1당이어서 된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세력의 협력에 의해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정말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 위기가 온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진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꼼수 비례민주당이 창당되면 중도 개혁층이 범보수로 돌아서고,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지역구 선거 참패는 명약관화하다. 민주당 지역구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며 금도를 넘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 당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00% 독일식 연동제를 했어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심상정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렇게 3년여 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정 아닌 연정은 깨졌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렇게 21대 총선은 거대 양당의 1 : 1 끝장 승부로 이어졌고 그 틈에 정의당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 결과 정의당은 단 6석만을 얻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꿈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은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합진보당이 획득한 13석이 최고 성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당 대표 심상정 단 1명밖에 없었다. 오히려 몇 곳에선 표 분산만 일으켜 미래통합당을 돕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의당에 변변한 인물이 없다는 뜻도 된다. 무작정 거대 양당의 꼼수에 당한 희생자라고 하기엔 정의당 내부에 이미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다. 심상정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초선 의원들이라 사실상 당내 균형이 깨져 있기에 정의당은 계속해서 심상정 독주 체제가 굳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면 정의당은 심상정 개인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심상정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게 정의당의 큰 고민으로 남게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