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호
개헌경과 > 개헌안의결 경과

1969년 8월 7일 :헌법개정안의안번호:070573 윤치영의원이 발의, 122명 의원공화/108명, 정우회/11명, 신민/3명 찬성으로 국회에 접수됐다.
발의의원
찬성의원
개정이유
개정골자
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함.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함.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
1969년 8월 8일 : 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이 제71회 임시국회를 소집요구하였다.신민당 소속의원들은 본회의장의 단상을 점거 무제한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1969년 8월 9일 :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보고를 생략한채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직송(直送)했다. 직송된 헌법개정안은 임시각료회의를 거쳐 대통령공고 제16호로 공고되었다.신민당 소속의원들은 단상점거를 풀고 국회 앞에서 헌법개정안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1969년 8월 14일 : 공화당 김용진의원외 78명이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070577을 제안했다.
제7조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제8조 투표권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후 31일 현재로 2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제11조, 제12조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하고 개표구는 구·시·군단위로 함
제15조 투표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함,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함
제29조 국민투표에 관한 옥외집회 운동의 주체는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 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옥외집회에 의한 운동은 이를 규제하고 옥내에 있어서의 운동은 자유로이 허용함
제49조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리인이 참관을 할 수 있게 함
제90조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소송을 인정함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국민투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를 둠
1969년 8월 16일 : 헌법개정안으로 말미암아 파국을 맞았던 제71회 임시국회가 신민당이 다음의 주제로 1.개헌지지성명의 남발사태 2.보성일부재선거에 대한 관권의 개입책임추궁 3. 수재복구대책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1969년 8월 21일 : 공화당 김택수 원내총무는 "국민투표법에 대한 야당의 대안 중 이유있는 것은 가능한한 모두 받아주겠다." 고 밝혔고 신민당 김상현의원외 40명이 국민투표법안의안번호:070577을 제안했다.
제3조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여당과 제1야당이 추천하는 투표관리대리인을 참여시킴
제8조 투표권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당일 현재로 2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제12조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하고 개표구는 시·군단위로 함
제15조 투표인명부는 개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함, 국외에 장기체류하는 자에 한한 부재자투표제만을 인정함
제38조 여당과 제1야당이 추천하는 대리인을 참관하게 함
제68조, 제70조, 제71조 누구든지 헌법질서내에서 자유로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옥외·옥내집회를 보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보장함
제84조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소송을 인정하고 소송처리는 최장 6개월로 함
1969년 8월 28일 :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투표법안 단일화에 실패하고 여·야이견을 줄이지 못하자 신민당의원들은 별정직공무원의 찬반운동금지, 옥외집회의 무제한허용 등 13개항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되자 총퇴장한 가운데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969년 8월 30일 : 국회 법사위는 오후 8시 2분 공화당의원만으로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1969년 9월 1일 : 제72회 정기국회가 개회되었다.
1969년 9월 2일 : 방학중이던 각급학교의 개학과 더블어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시 "데모"열풍이 일어났으며, 전국 대학과 고교의 휴업사태가 빚어졌다
1969년 9월 5일 : 공화당 윤치영의장서리는 "개헌안은 9일 국회에 상정하여 15일까지는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개헌안을 질의와 대체토론 없이 다수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969년 9월 7일 : 신민당은 유진오총재 자택에서 긴급 전당대회(총 520명 中 370명 참석)를 열어 신민당을 해산했다. 해산의 목적은 헌법개정지지성명을 낸 3명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4명에 대해 제명조치를 취해 무소속의원으로 남고 당을 해산함으로써 이탈의원의 의원직을 상실 함으로써 개헌안가결정족수117명 미달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무소속이 된 44명의 의원은 원내교섭단체인 신민회(新民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다음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조국의 민주체제를 파탄시키는 삼선개헌을 기어코 저지하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당을 바친 우리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숭고한 사명감을 한층 사명감을 한층 되새기면서 다름과 같이 결의한다.
공화당과 박대통령은 이제라도 삼선개헌을 즉시 철회하라.
우리는 총력을 경주하여 삼선개헌분쇄의 싸움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는 먼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악조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최대의 지원을 보낸다.
박정권은 개헌안의 강행을 위하여 민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사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아울러 일절의 부당한 민권강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박정권은 개헌안의 강행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과 기재와 공무원을 불법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와 공복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범죄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역사에 고발하면서 모든 양심적인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서 총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난 속에서 굳게 뭉쳐 싸워온 우리 동지들은 우리의 불가피한 당의 해체가 가져올 모든 과도적 혼란과 부작용 그리고 악랄한 정보정치의 파괴공작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최단 시일내에 당을 재건할 것을 다짐한다.
1969년 9월 9일 : 3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고 헌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되었다. 여·야총무회담에서 여야는 헌법개정안 의사일정을 10일에는 제안설명, 12일까지 질의 및 토론, 13일에는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기로 하고「국민투표법개정9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여·야합의는 신민회(新民會)가 표대결로 전략방침을 변경한데 있다.
1969년 9월 13일 : 제72회 정기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 선포가 있자 신민회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였고 자정을 넘기면서 산회(散會) 됐는데, 14일 새벽 2시 33분 공화당·정우회총무단을 비롯 66명의 요구로 소집된 제6차 본회의는 국회 제3별관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효상의장이 제6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하였다. 본회의에는 122명공화/107명 정우회/11명 무소속/4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2시43분에 개표시작, 2시 50분에 122명 전원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골자
제7조 :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제8조 : 투표권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 현재로 2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제12조 :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교구로 하고 개표구는 구·시·군단위로 함
제15조 : 투표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함,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함
제29조 : 국민투표에 관한 옥외집회운동의 주체는 정당과 단체로 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있어서 옥외집회에 의한 운동은 이를 규제하고 옥내에서의 운동은 자유로이 하도록 허용함. 다만 서명, 날인운동 등은 금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둠
제59조 :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리인의 참관을 할 수 있게 함
제89조 :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소송을 인정함.
부칙 제4조 :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국민투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를 둠
치열한 개헌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다. 이 개헌으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하여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  “신민, 단상 농성.개회식방해”. 경향신문. 1969년 8월 7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개헌안공고”. 경향신문. 1969년 8월 9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새로 입안토록 요구”. 매일경제. 1969년 8월 16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회, 16일부터 정상화”. 경향신문. 1969년 8월 11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여야간에 협상기운 국민투표법단일안”. 매일경제. 1969년 8월 21일.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민투표법안 단독통과”. 동아일보. 1969년 8월 29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민투표법 전격 통과”. 경향신문. 1969년 9월 1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서울문리대.법대.상대 무기휴강”. 동아일보. 1969년 9월 2일. 7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문닫는 학교늘어”. 동아일보. 1969년 9월 19일. 3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개헌안처리, 여야비상대책”. 경향신문. 1969년 9월 5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신민당 해산”. 동아일보. 1969년 9월 8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개헌안 본회의상정”. 동아일보. 1969년 9월 9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투표법 보완 합의”. 동아일보. 1969년 9월 10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3선개헌안 전격통과”. 경향신문. 1969년 9월 15일. 1면. 2011년 8월 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