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 조약
영향 >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이 부분의 본문은 삼국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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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조정에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실리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 수단일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을 도와서 그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내정을 개혁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모두 단순히 선린관계의 명분을 빙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선에 대한 우리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부족하며 여러 강국에 대해 충분한 구실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이 이집트에 대해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영국이 이집트에 자본을 투자하여 실리적 관계에서 그 기반을 독점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역시 조선에 대한 충분할 기반을 굳히고 내정간섭의 구실을 만들어 두려면 철도라든가 금전대여로 하여 이번에 조선에 대해 실리적으로 우리의 기반을 굳혀 두고 재정상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기타의 관계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간섭의 구실을 만들어 두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 ” |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주조선공사로 보내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잠정합동조관을 근거로 일본인 고문관과 군사 교관의 파견, 일본통화의 유통 아울러 방곡령 금지 등을 통해 전쟁 협력과 더불어, 내정개혁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명목적으로 조선 독립의 보장을 빙자하여 간섭하고자 했다. 이들은 영국의 이집트 보호와 같은 간접적인 보호국화를 모델로 채택하고 있었다. 1894년 하반기부터 1895년 3월까지 진행된 2차 갑오개혁 당시 국채 도입은 개혁 관료들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정간섭과 통상권익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중앙 및 지방 행정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정 일원화 등 개혁 정책은 일본으로부터 재정 차관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증가하는 일본인 고문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조선의 대일 정치경제적 종속화, 즉 일본의 간접적인 보호국화는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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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하께서 더욱 주목하실 제가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유로운 수중에 두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희망은 그 나라에 보호국(Protectorate)을 설치하거나 일본의 종주권(suzerain) (下의) 국가나 봉신국(vassal state), 또는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 |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교섭 과정에서 독일, 러시아, 프랑스는 일본에 대해 압력을 넣었지만, 그것은 조약 체결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의 독립자주를 위한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승전을 끌어냈으므로, 전후 열강과의 협동이라는 방침은 불가피했다.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는 조약 체결과 동시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에게 러시아에 동조하여 요동 반도 점령에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는 확고한 러프동맹의 전제에 따라 협조하였고, 영국은 친일적인 국내 여론과 대러시아 견제라는 노선에 따라 불간섭 정책을 지속하고자 했다. 오래전부터 중국 항구의 조차를 통해 무역과 군사 거점을 원했던 빌헬름 2세는 영국의 불간섭 노선을 확신하고 외교부로 하여금 주일 독일 공사에게 러프동맹에 협조할 것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그 결과 4월 23일에 이르러 주일 독일 공사, 러시아 공사, 프랑스 공사는 외무성을 방문해 하야시 곤스케와 회동하여 요동 반도의 점령을 비롯해서 조약의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했다. 삼국동맹은 일본의 요동 반도 점령을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했다.
삼국간섭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인 불간섭 정책과 일본의 기대와 다른 영국의 냉담은 일본은 러시아와 외교적인 타협이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은 아시아를 두고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었지만, 삼국과의 관계 악화까지 감수하면서 일본에 협조할 의향은 없었다. 4월 29월, 영국 외상의 킴벌리 백작 존 워드하우스는 주영일본공사 가토 다카아키에 대해, 영국은 중립을 지키고, 일본에는 원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궁지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 등은 청 황제가 시모노세키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했다. 결국 일본은 여순구를 제외한 요동 반도의 점령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그에 응답하지 않고 청국도 삼국간섭을 빌미로 비준서 교환을 연기하고자 했다. 대안이 없던 일본 정부는 5월 4일 각의에서 여순구도 포함한 전 요동 반도의 포기를 결정하고 다음 5월 5일 주일 독일, 러시아, 프랑스 공사에게 이 결의를 통고했다. 5월 8일, 예정대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비준서를 교환했고, 한편으로는 조약의 발효에 따라 요동 반도의 환부를 두고 청일 양국은 교섭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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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이노우에 가오루는 무쓰 외상으로부터 철도 전신 조약의 교섭에 있어,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에 대해 당분간 그다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구했다. 한편 무쓰는 이노우에를 필두로 전개된 내정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열강이 공동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반대하였으나 무쓰는 간섭 정책의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6월 4일 일본 정부는 '신 대한방침'의 각의 결정을 통해 타동(他動)의 방침을 결의했다. 그러나 단연코 간섭 정책을 중단하고 통상 조약국 모양으로 회귀하자는 하루 전 무쓰의 제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쓰는 6월 5일, 병을 명분으로 사이온지 긴모치에게 외무대신 직위를 맡기고 요양에 들어갔다. 6월 17일 사법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무쓰 무네미쓰 및 야마가타 아리모토와 "미봉책은 단연히 파기하고 결행 방침을 취할 것"을 합의하였고, 6월 말 스기무라 후카시 대리공사는 도쿄의 이노우에 특명전권공사의 지시에 따라 주조선 일본군의 주둔 문제를 두고 억지로 고종의 재가를 받아 김윤식으로 하여금 주병의뢰서를 얻어냈다. 외상 임시대리 사이온지는 8월 3일 천황의 재가를 얻어 주병승낙서를 김윤식에게 발송했다. 한편 7월 9일 스기무라 후카시는 내부대신 박영효가 왕후시해를 기도했다는 이유로 실각한 직후 '민씨파'가 궁중에 모여 정권을 좌우하도록 방관하며 자연스럽게 김홍집 내각의 성립을 기다릴지, 성립에 진력해야할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사이온지는 "김홍집 내각의 성립을 위해 내밀하고 조용히 힘을 다할 것"을 훈령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전신선의 반환과 구스노세 유키히코 중좌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0일경 이노우에의 후임에 미우라 고로가 내정되었다. 미우라 고로는 이노우에가 요구한 적법한 후임자가 아니었다. 당시 육군의 실세인 가와카미 소로쿠 참모차장은 조선의 전신선을 일본군이 장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7월 19일, 미우라 고로는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고 다음달 17일엔 조선 주차가 명령되었다. 가와카미 소로쿠와 미우라 고로는 미우라의 조선 주차 이전에 이미 보병 2중대를 경성에, 부산과 원산에 1중대를 각파한다는 대본영의 군사정책을 교감하고 있었다. 9월 12일, 가와카미 소로쿠는 미우라 고로에게 헌병 250여 명의 추가 파병해 전신선 수비를 보충할 것을 제시했다. 가와카미의 요구는 외무성을 통하지 않은 것이었다. 9월 16일, 가와카미와 미우라는 수비대의 교체를 서서히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3윌 뒤에 미우라는 가와카미에게 출병 지휘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외상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9월 21일, 가와카미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외무대신 지휘하의 수비병을 미우라 고로와 협의하여 파견한다는 참명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다. 이토로부터 사실을 접한 사이온지는 격노하였지만, 10월 2일에 일본 정부는 미우라 고로의 요청을 추인하고 있었다. 앞서 9월 28일 사이온지도 미우라 고로의 요청에 따라 이토에게 선처를 부탁한 문서를 발신하고, 대본영이 미리 조선의 병참사령관에게 훈령해야한다고 대본영 및 육군대신 오야마 이와오에게 요청했다.
10월 5일부로 대본영이 참명 325호를 남부병참감 다카이 게이기에게 명령하면서 미우라 고로는 특명전권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휘하에 있던 병참 수비대를 출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구스노세 중좌가 가와카미에게 보낸 전신에 따르면 미우라는 이미 다카이 대좌, 전신제리 가와무라 중좌 그리고 구스노세 3명과 전신선 수비와 내지 경비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 그는 왕실이 내각을 무시하고 궁중 정치를 행한다고 파악했다. 한편 가와카미의 요구대로 일본 보병 대대 및 헌병 250여 명의 배치를 결정했다. 전신선 수비를 명분으로 왕후 민씨를 시해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전신 및 일본군 주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타국의 군사 개입이 있을 경우 조선 정부의 의뢰를 빙자해서 수비대를 출병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10월 6일, 스기무라 후카시는 조희연, 권형진, 이두황 등을 만나 정변을 논의했고, 10월 7일 불온한 움직임을 감지한 왕실이 훈련대를 해산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10월 7일 오전, 우마야바라 가네모토(馬屋原 務本) 대대장은 오전에 광화문 앞 대대본부에서 비밀 회의를 여는 한편,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郞) 소위 및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과 공사관으로 갔다. 그 날 오후, 미우라는 작전을 3일 앞당겨 10월 8일에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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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겨우 침전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漸く奥御殿に達し、王妃を弑し申候) | ” |
|   | — 호리구치 구마이치 |  |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관 및 영사관원,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아다치 겐조(安達謙造) 등 20여 명의 장사는 마포에 유폐 중인 흥선대원군을 옹립한 뒤 서대문으로 가는 과정에서 훈련대와 합류했다. 새벽 4시께 훈련대가 대포를 동원해 춘생문을 포위하고, 훈련대 및 경성수비대 일부가 광화문 앞에서 정렬했다. 한 시간 뒤 해뜰 무려에 이르러 경복궁의 춘생문, 광화문, 추성문 등에서 비로소 경복궁 침입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일본 영사관원들이 대궐에 침입하여 정문을 열자, 한국 훈련대 및 일본 경성수비대 그리고 장사 일당이 소리치며 입궐하여 경복궁의 후궁까지 진입했다. 결국 왕후 및 궁녀와 훈련대 대장 홍계훈, 궁내대신 이경직 등이 피살당했다. 당일 1등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內田定槌)가 외무차관 하라 다카시에게 급보한 내용에 따르면, 왕후를 시해한 자는 일본 경성수비대 육군소위였다. 당시 미야모토 다케타로 소위는 자신의 소속인 3중대 대신 대대장 우마야바라 소좌에 부속하여 입궐했다. 훗날 마기 마사스케(馬来政輔)의 진술에 따르면, 건청궁 시해 당시 현장에는 미야모토 소위와 도라쿠마(牧虎熊) 특무조장이 있었다. 아울러 낭인 히라야마 이와히코(平山岩彦)의 자백에 따르면, 당시 이경직에게 총격을 가한 것도 소위였다. 당시 헌병사령관은 다른 자백들을 검토해볼 때 미야모토 소위가 가장 의심된다고 하였다. 주한 영국총영사 힐리어는 당시 왕궁에 있던 궁녀로부터 고종과 왕세자가 왕후 색출을 위해 들이닥친 일본인들 중 한 명이 “제복을 입은 장교”라고 말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10월 9일 오후, 이토 히로부미의 자택에서 각 대신과 야마가타 대장, 이노우에 전 조선공사, 가와카미 중장, 고다마 및 야마모토 소장 등이 회동했다. 다음날, 사이온지가 천황에게 상주하였고, 이토는 하라 차관과 밀담했다. 9일 가와카미가 이토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일본은 외무성 정무국장 고무라 쥬타로(小村壽 太郎) 외 2명, 사법성 검사정(檢事正) 안도 겐스케(安藤謙介) 외 3명, 해군성 이슈인 대좌 외 1명,  육군성 보병 중좌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與造)와 보병 소좌 하라다 기타로(原田輝太郎) 외 2명, 헌병 가게야마 대위 외 하사관 19명을 출장시켜 14일 오후 7시까지 인천에 도착하도록 했다.  왕후 시해 사건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폭로되자,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은 뒤흔들렸다. 10월 17일, 일본 정부는 미우라 공사의 소환과 해임을 결행하고 고무라 주타로 정무국장을 그 대리로 임명했다. 10월 21일,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사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간섭 노선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장래 지위 보전을 위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 정부는 나흘 뒤 전신 수비대의 철군, 조선에 대한 내정 불간섭을 천명했다. 구미 열강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종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김홍집 내각은 전 군부협판 이주회를 왕후 시해 사건의 총책, 훈련대 참위 윤석우를 시해의 장본인으로, 그리고 왕후 시해범을 자칭한 박선(朴銑)을 체포하고 1895년 12월 30일에 모두 처형했다. 1896년 1월 14일 군법회의 결과, 구스노세 중좌 이하의 시해 가담 일본 군인이 방면됐고, 1월 20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미우라 고로, 스키무라 후카시,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 九萬一), 오기와라 히데지로(荻原秀次郎), 오카모토 류노스케, 시바 시로(柴四朗) 등을 무죄로 판결하고 방면했다. 그런데, 미야모토와 마키는 참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 후 방면되지 않았다, 참모총장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 육군대신 오야마, 참모차장 가와카미, 육군차관 고다마 등 일본 수뇌부는 유독 미야모토와 마키의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미우라를 비롯한 일본 공사관 및 영사관은 왕후 시해의 책임자로 대원군을 설정하였다. 우치다 영사는 왕후 시해 사견을 “역사상 고금을 통틀어 전례 없는 흉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지만 일본 관리와 군대의 개입을 은폐하였다. 미우라 공사를 중심으로 우치다 영사 등은 사건에 대해 대원군의 공모설을 입맞춤 했다. 천황은 미우라 고로가 방면되어 도쿄로 돌아오자 시종을 보내어 “할 때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때 미우라 고로는 대원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밀약이 있었냐는 천황의 질문에 “대원군과는 약속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었다 … 그저 내가 말한대로 된 셈이며 약속이고 뭐고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원군이 4개 약조를 조건으로 왕후 시해를 원조했다는 오카모토와 스기무라 그리고 미우라가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흥선대원군과 김홍집·유길준·조희연·정병하 등 친일 내각 등은 왕후 시해에 가담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실권을 잡고 왕후를 폐위하고자 한 것이었다.
단발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土田讓亮]이 앉아 밥상을 달라고 하니 가게 사람이 먼저 밥상을 주기에 마음이 분연(憤然)하여 살펴보니 일본인이었기에,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 여겨 그 일본인을 그 자리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때려죽여 강물에 던졌으며 …
한편, 11월 28일 조선 내부에서는 전 시종 최숭하 전 시위대 참령 이도철에 의한 춘생문 사건이 발각되는 등, 정동파와 친일 내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12월 30일, 김홍집 내각은 왕후 시해 사건과 춘생문 사건 이후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무리하게 단발령을 공포하자 위정척사파를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유인석을 중심으로 의병 투쟁이 전국화되자, 의병들은 친일 관찰사와 군수 나아가 일본 관리나 군인 그리고 상인에 대한 습격을 감행, 또한 전신선 및 전신주를 파괴하였다. 을미의병으로 인해 전국이 어수선하자, 이범진과 이완용 등 정동파는 주조선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제휴하여 러시아 해군의 호송을 받아 조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1896년 2월, 이른바 아관파천이 단행되면서 김홍집 내각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김홍집은 “죽음은 애초에 각오하였다”는 말과 함께 광화문에서 체포되어 경무청으로 호송되는 와중에 순검과 군중으로부터 살해당하고 그 시체는 훼손되었다. 어윤중과 정병하도 모두 살해당했으며, 유길준과 장박 그리고 조희연 등은 망명길에 올랐다. 새 친러 정권은 갑오개혁에 역행하는 수구적 성격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지배에 두고 러시아와의 관계 조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베베르-고무라 각서(1896. 5. 14)와 야마가타-로바노프 의정서(1896. 6. 9) 그리고 로젠-니시 협상(1898. 4. 25)은 모두 일본이 불리한 상태에서 합의된 것이었다. 이때 조선에서는 러일의 세력균형 또는 상호견제가 가시화되었다. 조선은 마치 러일 양국의 공동지배령(joint governance) 내지 공동보호령(joint protectorate)과 같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