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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

출범 당시 외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는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화,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보복 대응,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재협상 등이었다. 이에 대비해 문재인은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홍석현과 문희상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8일 중국에 이해찬을, 22일 러시아에 송영길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였다. 18일과 22일에는 유럽 연합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도 조윤제와 박원순을 각각 특사로 파견했다.
하지만 4강 대사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하고 임명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취임 2개월이 지나서도 청와대는 "정부 조각인사가 끝나야 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등 수순이 있다"며 임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반응만 보였는데 실제로 4강 대사로 내정된 것은 노영민 중국 대사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미 대사를 누구로 보낼지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같은 달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을 감행하자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미 대사를 비롯한 주요국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미국 대사에 조윤제, 일본 대사에 이수훈,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을 정식 임명하고 신임장 수여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외교 정상화에 나서게 되었다.
외교 > 한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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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이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받아내지 못한 채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특별한 알맹이도 없는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중국은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하여 이마트 등을 압박하여 이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중국 판매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양국 정상은 베트남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시진핑은 양국이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오늘의 회동은 양국의 협력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12월 13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사드 배치로 난항을 겪던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은 스스로 "양국 관계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 한반도 평화·안정 4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와는 양국의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단되었던 양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국빈방문한 것치고는 격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중 전에 중국중앙텔레비전이 문재인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3불 정책에 대한 압박성 질문을 쏟아냈으며, 방문했을 때는 차관보급 인사가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 경제 사절단도 재벌 총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업의 2, 3인자들이 참석해 급이 맞지 않아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심지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문재인을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 사진기사 2명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하면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드 언급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못하여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아직 사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내 방중을 서두르면서 일어났다는 반응이다.
기업들 역시 관계 회복 기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시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는 추세인데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 데 고심하는 중이지만 일방적인 제재와 불매 운동을 겪으면서 취약한 정치 변수로 인해 넥스트 차이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뷰티업계와 식품업계도 고급화·현지화 전략을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열중이다.
2018년 3월 30일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양제츠 외교담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여 문재인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등 문재인의 관심사항을 중국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8개월 중단되었던 선양시의 롯데월드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노영민 중국 대사가 4월 23일 랴오닝성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연기되었다. 이에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아직 해결하기에 시간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당장 다루기를 중국이 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노영민의 선양시 방문은 2017년 11월에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때도 최소되었었다. 두 차례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대사관은 "중국은 원래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사드 얘기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언론에도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하여 아직 경제보복 해제는 멀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외교 > 한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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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에 포함되는 나라로 6자 회담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다. 문재인은 5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러시아는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내실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푸틴 역시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9월 6일에는 러시아의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하여 푸틴 대통령, 할트마깅 바톨가 몽골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논의했으며,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북방정책도 발표했다.
외교 > 동남아시아 외교

문재인은 대선 기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취임 이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사로 파견했다. 청와대는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상대국으로 매년 3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는 곳"이라며 다원화된 협력외교 체계를 구축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으론, 동남아가 북한의 전통 우방국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과 아세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5개국은 평양에 대사관이나 대표부를 두고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11월 8일 문재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 +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이는 두 정상이 서민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9일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11일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계가 얼어붙은 와중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은 차관급 이상이 주체가 되어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한국의 오랜 친구인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두테르테는 한국의 미래공동체 구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실질협력 및 지역·글로벌 협력증진, 필리핀 내 한국민 보호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14일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 방향과 대 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2일에는 베트남을 국빈방문하여 쩐 주석과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비서와 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양국의 미래 발전비전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는데 202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를 달성시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인프라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등을 언급했다. 쫑 비서장과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력, 지속가능한 호혜 협력, 미래 동반성장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이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년 11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의 영상축전에서 언급한 '마음의 빚'보다 한층 진전된 입장이다. 과거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의 묘소에 헌화한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었다.
외교 > 중동 외교

2018년 3월 25일 베트남에 이어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토후국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UAE가 탈석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및 미래성장 산업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하마드 왕세제는 딸과 손주들을 소개하며 사저로 문재인 부부를 초청했으며 사막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신들이 지닌 한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소망과 당부의 마음이 함께 묻어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가 평했다.
외교 > 유엔 총회

유엔 총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9월 19일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강도 높고 단호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외교 > G20 정상회의

G20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7월 6일부터 진행된 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다자외교였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만찬 형태로 진행했으며,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귀국한 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음을 자평했다.
외교 > 올림픽 외교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2월에는 한국에서 외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표단장 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6일 일본을 방문한 뒤 8일 한국을 찾는데 출국 전 백악관은 펜스가 "단순히 리본을 자르러 가야 한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북한의 위장 전술을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8일 문재인을 접견한 펜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정 상무위원을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파견했다. 문재인은 한정과 8일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편의 확대와 중국 관광객 교류 활성화도 함께 요청했다. 9일에는 아베가 전용기를 타고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이후 평창에서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문재인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지혜와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간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아베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문재인이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받아쳐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한미일 공조의 유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외에도 각국에서 온 여러 인사들을 만났다. 가장 먼저 6일에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문재인은 "양국 수교 후 첫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전자거주증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7일에는 쥘리 파예트 캐나다 총독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했다. 파예트 총독과는 한국 전쟁의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균형적인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건설적 기여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문재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도 다짐했다.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과는 역시 대북 정책의 적극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8일에는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인 스위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베르세 역시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 노력한 국가 중 하나"라며 화답했으며,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오찬을 겸한 회담을 했는데 "동·서독 간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했고 슈타인마이어는 분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려는 문 대통령에 대해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폴란드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정치·경제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날인 9일에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회담을 했다. 문재인은 "나와 우리 국민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의 흐름을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테흐스 역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도 만나 양국관계의 발전, 경제·외교문제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3일에는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첫 방한을 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무역·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이틀 뒤에는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왕세자를 비롯한 귀빈들이 대거 방문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노르웨이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솔베르그 총리도 "양국의 협력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며 "경제 발전과 무역 부문에서 (양국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9일 오후에는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문재인은 환영사에서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한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했고 세계 평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펜스와 아베는 행사 시작 예정 시간을 넘겨 모습을 나타냈으며 펜스는 착석하지도 않은 채 일부 정상급 인사들과 악수만 나누고 5분 만에 퇴장했다. 김영남과는 악수를 하지 않아 북미 간의 접촉은 불발로 끝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외교결례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펜스가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며 "사전고지를 한 상태여서 테이블 좌석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북한 대표들이 펜스 부통령에게 따뜻하게 접근했다면 펜스는 사교적 인사를 나누며 나이스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인사를 먼저 건네지 않은 건 미국 뿐 아니라 북한도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한국 고위 관계자가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를 위해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것을 거절한 것"이라며 북미 간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통일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바 있는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강조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그로 인한 5.24 조치, 2016년 개성공업지구 폐쇄 결정 등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선거 기간에 약속하면서 안보 불안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지향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현재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것을 약속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4강 외교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병행시킬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최소한의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밝혔으며,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등 민간 분야의 경제 협력을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봉쇄하려는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5월 10일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문재인은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각각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핵무기 억제를 위해 북한에 더 큰 경제·외교 압박을 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조기에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문 대통령의 상승세를 한국 젊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불안정한 미국의 위치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문재인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직접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북 정책 변화가 한미 간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지는 책임은 무겁다"며 "새 정부는 미·일 등과 연계를 중시하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도 한미일 결속이 특히 중요한 때라며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기초로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에 외화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각국의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대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일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신징바오》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전 보수 정권들이 북한 무기 발전을 막는데 실패한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며 "그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한편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력을 소개했다.
한편, 2017년 9월 20일에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점검 태스크포스의 후속 조치로 통일부에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으며 개성·금강산, 교류·지원, 법·제도, 통일교육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2월 28일 3개월 간의 활동을 끝내고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서 혁신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5.24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혁신위 자체가 남북 민간교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한 쪽으로 편중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통일 > 베를린 구상

2017년 7월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9일이 지난 15일 《로동신문》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여 있으며, 평화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독일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얘기에는 "독일식 통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북남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통일 > 핵실험

9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1시간 정도가 지난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권하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이제 '긴호흡'으로 가야한다"며 지금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레드라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발표에서도 '완성단계의 진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 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또한 백악관은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양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류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과 김여정을 제재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하는 등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재안은 대폭 완화된 채 의결되었다. 15일 문재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 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지시했다.
통일 > 남북대화 > 고위급회담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똥책상 위에 놓여있는 핵 단추가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도 함께 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미지 연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은 양복을 입고 나온 적이 없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는 6시간이 지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에 북한이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뒤 5일에 회담 제안을 수락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회담 장소나 일정 등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였던 과거의 사례에 비해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가 새해의 시작을 김정은을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한 반면, 문재인은 떼 쓰는 아이에게 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른처럼 접촉 재개를 위해 노력했음을 전하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도 대화를 통한 외교해법은 위험요소가 많지만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블룸버그 L.P.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제재와 다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무의미한 도발은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은 협상은 권장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며 평가절하하던 분위기를 보이다가 6일 미국 국무부가 "이웃 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또한 트위터에 "내가 북한에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면서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라고 했다. 다음 날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물론이다. 나는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두 나라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 간 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응답이 없으면서도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운전석론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효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중국 쿤밍 시에서 실무 접촉을 가지는 등 이전부터 이어온 물밑접촉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1월 9일에 남북은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외에도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림픽 문제만을 다룰 것이란 예상을 깨고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었으며 11시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공동보도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장 차를 보였는데 국민의당은 "북한의 참여가 성사된다면 올림픽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 경색됐던 남북관계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반면 바른정당은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도와주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렸다"며 다소 우려의 뜻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 역시 북한의 선수단 파견을 '상징적 돌파구'로 평가하면서도 진의에 경계심을 보였다. 일본 역시 북한의 참가 의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일 3국의 대북제제 공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유럽 연합도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 성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성명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는데 EU의 공식 언어 24개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 성명도 나왔다. 10일과 11일에는 문재인이 트럼프, 시진핑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여 "북한과 관련해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북한 간)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기운이 아주 좋다",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비판도 존재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문 대통령의 조종에 이끌려 뒷자리에 앉아서 끌려가는 신세다"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도 외교적 해결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으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압박의 공세를 늦춰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일 > 남북대화 > 4강 특사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특사단이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정의용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고려했다는 평가로 최고지도자 간의 정치적 의사 교환을 통해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두 시간 뒤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을 직접 알렸으며 이를 한국측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트럼프는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으며 주위를 둘러보며 "거봐라, 얘기를 하는게 잘하는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과 반대되는 언급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정상회담 제안은 수락됐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CNN은 대변인의 발언이 혼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CNN은 이어서 "북한은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지 정상회담 전에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성급한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신뢰 구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북한이 모호한 약속만 하는데 대통령이 회담을 허락한 것이 현명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다음 날에도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정의용과 서훈은 각각 중국·러시아와 일본으로 가서 그 결과를 알렸다.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압박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가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 아베가 직접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방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국은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며 자신이 제시한 쌍중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 일본은 방향을 전환해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경우 필요한 초기 비용 3억 엔을 부담할 방침이 있음을 밝혔는데 최근의 화해 무드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패싱'을 걱정하는 것은 중국도 다르지 않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6자 회담 구성국인 러시아의 푸틴 역시 문재인이 구상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고 김정은도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정치·외교적으로 가까이 대하고 있어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특사단은 15일에 귀국했는데 정의용은 귀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고, 서훈은 아베로부터 "일본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는 것을 평가한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EU 또한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한반도 상황이 대재앙 가능성에서 다면적 외교의 힘을 입증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와중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알렸는데 트럼프와 틸러슨이 자주 이견을 보였고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이 내정되어 4월 27일 임명되었는데 미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발표 이후 북한은 자제하던 대미 공세를 15일부터 재개했는데 미국이 인권문제를 언급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문재인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한국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는 것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방

대선 공약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천명한 만큼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을 뒤집기보다는 일부를 조정·보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주 국방 강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되었다. 자주 국방의 경우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다만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행정화·비대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는 국방개혁의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강조했다. 현재 지표상으로는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비역들이 임명되어 있어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다. 또한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것도 공약했는데 임기 중반에 순수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를 지급하며, 복무 중 부상·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 목표이다.
국방 > 사드 배치

THAAD 및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6년 7월 8일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으며, 이후 2017년 3월 7일부터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 작업에 돌입하여 4월 26일에는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침해·위협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그룹은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조기 선거가 실시되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그동안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돼왔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어렵게 얻은 한중관계의 성과를 한국과 함께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환구시보》도 한중관계 개선에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30일에 국방부가 사드 도입 및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일부 내용을 숨겨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를 일으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원활히 조율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9일 미국을 방문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8월 12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들의 참관 속에 사드 레이로부터 100m, 500m, 600m, 700m 거리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고, 소음도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가 나왔다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파 수치가 최고 0.01947W/m2가 나와 기준이 이하가 나온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을 이어갔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추가 사드 발사대 등의 조속한 배치 완료를 촉구하면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9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받아 7일 남은 발사대 4기도 성주 기지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만, 이는 임시배치에 불과했는데 이조차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막아서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시민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법 검문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후 2018년 4월 23일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차량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때문에 번번히 무산되었다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입에 성공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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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7년 10월 13일 중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통화 스와프 1,16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560억 달러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의 안전핀을 원하는 한국과 위안화의 런민비의 국제화를 꾀하는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연장이 이루어졌다. 11월 16일에는 캐나다, 2월 8일에는 스위스와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는 100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1조 2000억 원)에 3년 간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캐나다와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에 한도도 정하지 않았다. 특히 두 나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고 사용 화폐도 기축 통화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혹시 올 지 모르는 외환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