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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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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수원지법2011고단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 200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 8~11월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도발" "서해안상륙 등으로 볼때 북침 전쟁연습 수준인 듯", "대북 협상력을 상실한 미국이 이명박을 앞세워 제2의 6ㆍ25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보도문을  트위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북한에서 발간된 도서 구입을 위해 대남 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통신 진보당원 김모(43)씨 |
| 2013년 1월 25일 | 수원지법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윤강열 | 200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 8~11월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도발" "서해안상륙 등으로 볼때 북침 전쟁연습 수준인 듯", "대북 협상력을 상실한 미국이 이명박을 앞세워 제2의 6ㆍ25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보도문을  트위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북한에서 발간된 도서 구입을 위해 대남 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통신 진보당원 김모(43)씨 |
| 2013년 8월 7일 | 대법원2013도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고영한 | 200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 8~11월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도발" "서해안상륙 등으로 볼때 북침 전쟁연습 수준인 듯", "대북 협상력을 상실한 미국이 이명박을 앞세워 제2의 6ㆍ25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보도문을  트위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북한에서 발간된 도서 구입을 위해 대남 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려명' 관계자와 통신 진보당원 김모(43)씨 |
| 2013년 2월 19일 | 제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240시간 | 김인택 | 제주교육청 7급공무원 |
| 2014년 1월 17일 | 제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240시간 | 최남식 | 제주교육청 7급공무원 |
| 2014년 7월 13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240시간 |  | 제주교육청 7급공무원 |
| 2013년 4월 3일 |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고단1859 | 찬양,고무 등 |  | 최재원 | 신의수 |
| 2014년 1월 23일 | 수원지법2013노1676 | 찬양,고무 등 |  | 김진동 | 신의수 |
| 2014년 5월 29일 | 대법원2014도2250 | 찬양,고무 등 |  | 김용덕 | 신의수 |
| 2013년 4월 21일 | 수원지법 | 잠입,탈출 등 간첩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윤강열 |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3차례 중국 내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으며 또 다시 중국 방문 신청을 한 뒤 2009년 5월 북한 보위부 간부의 제안에 따라 정보원 활동 맹세를 하고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중국 내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 단동지역에서 북한 내 소식을 파악·전달하던 국가정보원 직원과 연락책들의 신상과 연락처 등을 파악, 북 보위부에 전달한 권모(48 여)씨 |
| 2013년 | 전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8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 2009년 2월부터 1년간 북한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주체사상강좌 18건, 북한을 찬양, 옹호하는 글을 38건 등 79건 올린 전 기간제 교사  이모씨(49) 같은 내용의 글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교사 55명에게 발송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이메일에 보관 |
| 2013년 6월 18일 | 전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8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박원규 | 2009년 2월부터 1년간 북한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주체사상강좌 18건, 북한을 찬양, 옹호하는 글을 38건 등 79건 올린 전 기간제 교사  이모씨(49) 같은 내용의 글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교사 55명에게 발송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이메일에 보관 |
| 2013년 6월 21일 | 청주지법2012고단2591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재형 | 강영준 |
| 2013년 10월 16일 | 청주지법2013노520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도형,이화송,정혜원 | 강영준 |
| 2013년 7월 11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단341 |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 류종명 | 독일 망명자 조영삼 무단방북 |
| 2013년 9월 25일 | 서울중앙지법2013노2393 |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 박관근 | 찬양고무 무죄 |
| 2014년 1월 29일 | 대법원2013도12276 |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
| 2014년 4월 29일 | 서울중앙지법2014노470 |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임동규 | 법정구속 |
| 2013년 7월 23일 |  | 찬양,고무 등 | 상임대표 조모(41)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3년 집행위원장 배모(4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위원 이모(41)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학생위원장 유모(29)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유상재 |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청년세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북한을 옹호·찬양하는 등의 글과 자료를 게시 |
| 2016년 1월 22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 상임대표 조모(41)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3년 집행위원장 배모(4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위원 이모(41)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학생위원장 유모(29)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김상환 |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청년세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북한을 옹호·찬양하는 등의 글과 자료를 게시 |
| 2016년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상임대표 조모(41)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3년 집행위원장 배모(4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집행위원 이모(41)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학생위원장 유모(29)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 청학연대에 가입해 2006년부터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청년세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북한을 옹호·찬양하는 등의 글과 자료를 게시 |
| 2013년 8월 22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합186 |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 무죄 | 이범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
| 2014년 4월 25일 | 서울고법2013노2728 |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 무죄 | 김흥준 |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
| 2015년 10월 29일 | 대법원2014도5939 |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 무죄 | 이인복,고영한,김소영,이기택 |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
| 2013년 8월 23일 | 의정부지법2013고합275 |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이재석,김병만,류지미 | 탈북자 등5명 약취유인하여 북송 |
| 2013년 12월 22일 | 서울고법 |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황병하 | 탈북자 등5명 약취유인하여 북송 |
| 2013년 9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무죄 | 김종호 | 활동이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변란선전선동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최재풍 대표, 성두현 등 4명 |
| 2015년 1월 28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무죄 | 김용빈 | 활동이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변란선전선동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최재풍 대표, 성두현 등 4명 |
| 2013년 9월 26일 | 춘천지법 원주지원2013고단114 | 편의제공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허영수 |
| 2014년 10월 1일 | 춘천지법2013노786 | 편의제공 | 무죄 | 최성길 | 허영수 |
| 2015년 6월 24일 | 대법원2014도13672 | 편의제공 | 무죄 |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 허영수 |
| 2013년 11월 5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단2560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몰수 | 강현구 | 이윤섭 |
| 2014년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2013노3962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몰수 | 이민영 | 이윤섭 |
| 2014년 8월 20일 | 대법원2014도2077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몰수 | 김용덕 | 이윤섭 |
| 2013년 12월 6일 | 울산지법2013고단2028 | 찬양,고무 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승엽 | 박광혁 목사 |
| 2014년 6월 27일 | 울산지법2013노1098 | 찬양,고무 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정계선,장원석,이수주 | 박광혁 목사 |
| 2016년 4월 15일 | 대법원2014도9196 | 찬양,고무 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인복 | 박광혁 목사 |
| 2013년 | 서울동부지법2013고단241 | 찬양,고무 등 | 무죄 |  |  |
| 2013년 12월 27일 |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24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지웅 | 블로그 펌글 |
| 2014년 7월 24일 | 대전고법2014노190 | 찬양,고무 등 | 무죄 | 권희,박우근,김선화 | 블로그 펌글 |
| 2014년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무죄 |  | 블로그 펌글 |
| 2014년 1월 7일 | 광주지법 순천지원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조현호 | 광양시청 전직 공무원 이모(67)씨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3부자 '충성맹세문'을 작성 |
| 2014년 1월 17일 | 제주지법 항소부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
| 2014년 1월 23일 | 춘천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항소기각 |
| 2014년 1월 28일 | 서울서부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  |
| 2014년 1월 28일 | 서울서부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김하늘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 2009∼2012년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표현물을 발송 최모(48)씨 국민참여재판(1호) |
| 2014년 2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2년2월 자격정지2년2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 강현구 | 범민련 김세창 조직위원 |
| 2014년 2월 17일 | 수원지법2013고합620 |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고무 등 | 징역12년 자격정지10년 | 김정운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 2014년 8월 11일 | 서울고법2014노762 |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고무 등 | 징역9년 자격정지7년 | 이민걸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 2015년 1월 22일 | 대법원2014도10978 |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고무 등 | 징역9년 자격정지7년 | 전원합의체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 2014년 2월 19일 | 의정부지법2013고합160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 한정훈 | 영화감독 심승보 |
| 2014년 5월 30일 | 서울고법2014노847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 김종근 | 영화감독 심승보 |
| 2014년 2월 20일 | 울산지법2012고단2048 | 찬양,고무 등 | 이노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4월 | 함윤식 | 울산대 교수, 소설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
| 2015년 10월 16일 | 2014노245 | 찬양,고무 등 | 이노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6월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4월 | 김연화 | 울산대 교수, 소설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
| 2016년 1월 28일 | 대법원2015도17223 | 찬양,고무 등 | 이노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6월 서현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4월 | 김창석 | 울산대 교수, 소설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
| 2014년 2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 615청학연대 활동가 유모씨 |
| 2014년 2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일반교통방해 |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벌금100만원 | 조용현 | 15기 한총련 의장, 청학연대 대표 유선민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무죄 |
| 2014년 3월 17일 | 수원지법2012고단6419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 지귀연 |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라는 인터넷카페 만들어 김정일 추모 분향소 등 윤영일(48) |
| 2014년 10월 23일 | 수원지법2014노1707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160시간 | 송인권,심병직,신민석 | 검사의 양형부당 인정 |
| 2015년 4월 17일 | 대법원2014도14970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160시간 |  |  |
| 2014년 3월 21일 | 대구지법 서부지원2013고단800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정윤섭 | 범민련남측본부 대구경북 의장 한기명 |
| 2014년 11월 14일 | 대구지법2014노1053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서경희,김일수,남민영 | 범민련남측본부 대구경북 의장 한기명 |
| 2014년 5월 2일 | 인천지법 부천지원2013고단2370 | 찬양,고무 등 |  |  | 조종원 |
| 2015년 2월 6일 | 인천지법2014노1422 | 찬양,고무 등 |  | 정은영 |  |
| 심리중 | 대법원2015도3393 | 찬양,고무 등 |  |  |  |
| 2014년 7월 8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특수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김종호 | 진보당 정세상황보고 민족춤패 '출' 전식렬 |
| 2015년 1월 7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특수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황병하 | 2013년 2월 일본에 건너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모씨를 만나 회합한 것에 대해 주변에 박씨의 신분을 숨기려는 논의를 한 점과 신원이 발각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 |
| 2015년 5월 6일 | 대법원 | 간첩 특수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김창석 |  |
| 2014년 7월 17일 | 인천지법 부천지원2013고단2507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 무죄 |  |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 등의 제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김일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20권 보관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 |
| 2015년 2월 12일 | 인천지법2014노2659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 무죄 | 김수천 |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 등의 제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김일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20권 보관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 |
| 2015년 10월 29일 | 대법원2015도3858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 무죄 | 고영한 |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북측의 마지막 비책' 등의 제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김일성 선집', '주체의 학습론' 등 20권 보관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 |
| 2014년 7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위현석 | 강모(56)씨 조전 발송, 인사말 작성 등의 찬양,고무 무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 390여명의 신원 및 가족명단을 비롯해 해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인 '카이샷' 관련 자료 등 |
| 2014년 12월 30일 | 서울고법2014노2206 |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김용빈 | 대남 공작원에게 넘긴 북한 고속도로 건설 관련 자료, DMZ 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 2013년 대한민국 정부승인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가 개략적인 정보만 담고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점 일부 회합통신, 편의제공 무죄 |
| 2015년 4월 9일 | 대법원2015도1003 |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등 |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 조희대,이상훈,김창석 |  |
| 2014년 7월 31일 | 서울중앙지법2012고합1828 | 이적단체 구성 등 간첩 기밀누설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자진지원 금품수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 조용현 |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하고 '통일대중당' 결성 시도 안재구,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고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 부인 간첩 증거불충분, 찬양,고무 무죄 |
| 2015년 6월 25일 | 서울고법2014노2389 | 이적단체 구성 등 간첩 기밀누설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자진지원 금품수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 강영수 |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하고 '통일대중당' 결성 시도 안재구,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고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 부인 간첩 증거불충분, 찬양,고무 무죄 |
| 2017년 9월 7일 | 대법원2015도10648 | 이적단체 구성 등 간첩 기밀누설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자진지원 금품수수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 권순일 |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하고 '통일대중당' 결성 시도 안재구,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고 압수한 이메일 증거능력 부인 간첩 증거불충분, 찬양,고무 무죄 |
| 2014년 9월 1일 | 대법원2부 | 찬양,고무죄 | 징역10월 |  |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 이모씨 |
| 2014년 9월 4일 | 서울중앙지법 | 특수잠입 등 목적수행 간첩 미수 | 무죄 | 김우수 |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뽑혀, 2013년6월부터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강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진술거부권 등 미고지 증거능력을 부인 |
| 2016년 2월 19일 | 서울고법 | 특수잠입 등 목적수행 간첩 미수 | 무죄 | 최재형 |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뽑혀, 2013년6월부터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강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진술거부권 등 미고지 증거능력을 부인 |
| 2014년 9월 11일 | 춘천지법2013고단910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유기웅 | 정설교,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등 일부 무죄 /2013고단1069병합 |
| 2015년 3월 11일 | 춘천지법2014노727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6월,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일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무죄 | 최성길,이민영,윤아영 |  |
| 2015년 9월 24일 | 대법원2015도4322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6월,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일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무죄 |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  |
| 2014년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성수제 | 반미시위를 주도한 범민련 간부 김모씨 |
| 2014년 10월 2일 | 서울중앙지법2014노919 | 회합,통신등 찬양,고무등 공무집행방해 |  |  |  |
| 2016년 1월 14일 | 대법원2014도13643 | 회합,통신등 찬양,고무등 공무집행방해 |  |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  |
| 2014년 10월 10일 | 광주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마옥현 | 청학연대 전남대 경영학부 학생회 간부 조모씨 |
| 2014년 10월 29일 | 청주지법 | 찬양,고무죄 | 징역6월 |  | 인터넷 논객 |
| 2015년 1월 9일 | 부산지법2013고합898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집시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40시간 | 노갑식,김정웅,강윤혜 |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 진희권 |
| 2015년 7월 9일 | 부산고법2015노69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집시법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40시간 | 황인성 |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 진희권 |
| 심리중 | 대법원2015도11567 |  |  |  |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 진희권 |
| 2015년 1월 23일 | 서울중앙지법2013고합456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전 대표 이준일(4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전 대표 김모(39) 등 8명 징역6월~2년 집행유예1~3년 자격정지1~2년 | 김용관 | 소풍 구성원 이준일 등 9명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 만료 |
| 2015년 9월 3일 | 서울고법2015노531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전 대표 이준일(4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전 대표 김모(39) 등 8명 징역6월~2년 집행유예1~3년 자격정지1~2년 | 김용빈 | 소풍 구성원 이준일 등 9명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 만료 |
| 2017년 7월 2일 | 대법원2015도14234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전 대표 이준일(4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전 대표 김모(39) 등 8명 징역6월~2년 집행유예1~3년 자격정지1~2년 | 김용덕 | 소풍 구성원 이준일 등 9명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 만료 |
| 2015년 1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이적단체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6월 | 조용현 | 전교조 내부조직 ‘새시대교육운동’박미자(54)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4명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500여 건의 이메일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 |
| 2016년 1월 19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이적단체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원형 | 1심에서 유죄로 본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와 문서 무죄 |
| 2015년 4월 3일 | 울산지법2014고단3667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2년 | 정성호 |  |
| 2014년 6월 13일 | 부산지법2013고합959 |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신종열,이환기,류일건 |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하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