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
타임라인 >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말했다.
5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6월 4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820원) 인상한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하였다.
8월 17일, 통계청에서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인 것으로 드러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8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가맹점 고용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악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8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멈춘게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8월 25일,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고용 상태에 대해 "실제로 일자리참사가 심각하다. 과거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2014년에는 평균 59.8만명, 2015년 28.1만명, 2016년 23.1만명, 2017년 31.6만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을 16% 인상한 2018년 2월 이후 10만명대로 급전직하했고 7월에는 5천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8년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극화 상태에 대해서도 "소득양극화도 최악이다.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2분기 상위 20%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0.3% 급증한 반면, 하위 20%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7.6%로 감소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4개월여 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는 9만여개에 불과하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2,200만원 연봉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호언장담은 어디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8월 25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한국경제의 기사를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7월 말에, 수년 동안 식당에서 주방보조를 하던 50대 여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해고되었으며,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하자 자식 둘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였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26일 기사가 갑자기 삭제되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을 13개월만에 이례적으로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보통 정권에 상관없이 통계청장은 2년 정도 복무해왔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일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9월 12일
통계청에서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3000명인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천명 늘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 또한 10.0%로 0.6%p 상승해, 8월 기준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최저임금에 취약한 임시근로자는 18만7000명 감소했으며, 일용근로자도 5만2000명이나 감소하였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후반~20대 초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했다"는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시간까지 합산할 경우 이중 부담을 져야한다는 이유로 경제계는 그동안 반대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