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사건
연표 > 2019년

1월 1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고파스에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의 증거로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를 공개하였다. 해당 채팅방에는 신 전 사무관과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있었으며, '차관보'는 2017년 11월 14일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신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에 적자국채 28조 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0조 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조 7000억원 추가발행 여부를 두고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4조 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기재부 내부 논의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4조 원 발행 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첫 해 국가채무비율이 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하였다.
1월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차영환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있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다. 또한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차영환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으며,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월 3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였다.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주거지를 수색하여 유서와 핸드폰을 발견했다. 신 전 사무관은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아냈고, 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처음에 보라매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신 전 사무관을 병문안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이 면담을 거부한 거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두고 "당시 기재부가 공개한 문건 작성 배경에는 사장 및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사장 위촉과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됐다"며 당시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제는 당시 기재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단순 동향 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방안까지 적시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월 4일
해당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라면서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와대가 얼마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외압,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외에도 경제 여건과 중장기 변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2017년 11월의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순상환하는 게 아니라, 새 국고채를 발행해 매입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실 · 국장들과 간부 회의를 열고 최근 현안을 논의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김동연 전 부총리 소환에 합의했다.
4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언하였다.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