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쟁점 > 미국 내 통제 문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였다. OIE는 24개월 이상 소가 백만 마리 이하인 나라는 7년 동안 20~30%정도를, 백만 마리가 넘는 나라는 7년 동안 45만 마리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4개월 이상 소가 4천만 마리 정도인 미국은 후자의 기준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를 받는 소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이같이 낮은 비율의 표본을 검사하고 받은 판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판정이 나오기 직전인 2007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OIE에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모든 소를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기 때문에 판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육안으로 보아,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하였고(예를 들어, 정상적인 소를 검사하면 최저 0.01점,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검사하면 최고 750점까지 주는 식이다.), 미국이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5월 29일 "미국 내 30개 작업장의 쇠고기 도축(屠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 기간이 짧고, 점검단이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쟁점 > 재협상과 추가 협의 논란

현재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 3개 야당은, 현재의 협상을 전면 재협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실질적인 재협상은 국제통상에서 허용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월 30일 진보신당 등은 장관의 고시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고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구입해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단, 영업장 면적이 300m2 이하, 쇠고기 생육,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제조과정에 쇠고기 내지 그 부산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수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표시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며, 원하지 않아도 장관 고시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또는 쇠고기 유래 물질)을 섭취,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구인단 10만여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시가 국민주권,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10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6월 12일 MBC 100분 토론에서 현재의 고시에 위헌의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헌법의 판결만으로 국제법인 고시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 건강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의 관례를 무시하고, 자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개 부처의 담당자가 타 국과 합의하여 외국 기관에 위탁하고, 이를 부처의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2008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수입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3명, 위헌 1명)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이행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원용하여 최소한의 조치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것이다.
한편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대표단이 미국에서 추가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합의문(영문 원본)이 공개되지 않은 점, 미국과 대한민국 측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은 점, 협의 내용의 효과성 여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 제기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소식지(USTR NEWS)와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아래)이 제기되었다.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되었다.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하는 것이라고 한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했다. '기한 없는 경과 조치'라고 한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출 중단에 대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들에 대한 수출 중단은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민간업자의 요청만 있으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측이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논의(discussions)'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추가협상이 분명하나, 미측 행정부가 의회의 질책 등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들었다"며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의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라고 돼 있다"며 "언제를 개선됐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말했다.
30개월령 미만에서 눈 뇌 머리뼈 척수의 수입중단의 의혹에 대해서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 시 반송 조치한다고 부칙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는 21일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런 부위들을 수입하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이 한국 내 시장수요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모호하게 표현된 데 대해서 "서한에는 '반송조치'라는 표현이 없지만 검역지침서 합의 내용에 들어가있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 > 졸속 협상 의혹

2007년 농림부(2008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vCJD에 취약하다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2007년 9월 11일~12일에 열렸던 전문가 회의의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권교체 이후 정반대로 변화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타결된 점을 들어 졸속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관련 의혹 >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2007년 8월 3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수입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여당으로 집권하게 된 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다음은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2007년 8월 3일자 뉴스 기사 중 일부이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 의혹 > 합의문 왜곡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기구가 요청한 합의문 원문 공개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 인터넷 상의 영어 원문이 공개되어 있는 점이 밝혀진 이후에야 원문을 공개하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관련하여 원문인 영어판을 한국어로 옮겨 관보에 싣는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주요 사실(아래)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8년 5월 5일 공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의 내용은 관보에 실은 내용과 20여곳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6개월 후에는 미국은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관련 의혹 > 미 점검단, ‘교차 오염 우려’ 누락 발표

2008년 6월 14일 KBS-TV의 보도에 의하면 2008년 5월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전, 미국을 방문하여 보름간 미국 쇠고기 도축장 위생상태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정부의 점검단이 광우병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 점검단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 본 결과, 30곳 이상의 미국 도축장을 둘러본 정부 점검단은 일부 도축장에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서로 섞여, 광우병 교차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당시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은 "작업위생관리상태도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당시 공식발표했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일부 도축장의 경우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별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월령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고 KBS는 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단은 이런 내용은 모두 누락한 채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고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 거짓말한 당사자인 정부 점검단의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은 "(이미)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부보고서에는 있는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거짓말을 했습니다)"고 해명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점검 결과마저도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불거진 촛불 시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 > 사료 조치 완화 은폐 의혹

대한민국 정부 (참여정부 시기)는 미국 정부가 2008년 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된 것임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러한 은폐 시도가 밝혀지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오역'으로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이 있다.
위키리크스의 기밀문서

2011년 9월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명박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했다. 현인택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월 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 쇠고기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 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당선인 진영과 미국 쪽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07년 6월 5일 이명박은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와 만나 "FTA를 12월 선거 직전에 비준하는 것이 반미·반FTA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FTA를 찬성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은 “몇 안되는 축산업자와 귤 재배자들 때문에 한국이 한-미 FTA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의 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반응 > 정당 및 정치인

- 순서는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함.
한나라당 :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입장이 같으나, 협상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은 내부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처럼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으로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관고시 철회, 내각 총사퇴 등도 요구하며 18대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함께 장관고시 철회, 내각 총사퇴 또한 요구하고 있으나, 촛불 시위와 같은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친박연대 : 친박연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한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친박연대의 상징적 인물인 박근혜는 정부의 졸속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졸속협상,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역 시스템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한미FTA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당원들에게 보내는 지침을 통해 5월 24일의 협상 반대 시위에 최대한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 졸속 협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3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진보신당 : 졸속 협상과 안전성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한미FTA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장관의 위생조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재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의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6월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쇠고기를 사먹는 손님이고 미국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서 "고객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에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반응 > 전문 단체 및 학계

2008년 4월 중순 협상이 타결된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이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광우병의 공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한 쇠고기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2008년 5월 9일 대한의사협회는 인간 광우병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정리했다.6월 27일 주수호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품질평가프로그램(QSA) 도입 등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판단된다", "정부의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만 남았다"며, "국민들도 이제는 지나치게 의심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시행될 검역 및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2008년 5월 9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 10문 10답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10문 10답을 통해 진짜 사실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2008년 5월 9일 대한민국 정부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발표하여 괴담을 반박하였다. ('괴담'은 정부가 선정한 10대 괴담이며, '정부' 문단은 괴담이 근거없다는 정부 측 주장이며, '반박'과 '참조' 문단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의 주장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5월 8일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과학자들은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이 더 크지는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우병 괴담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사실이며 과학기술계는 이와 같은 근거없는 오해와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한편, 우희종 교수가 광우병에 대해 비전문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는 광우병 토론회에서 광우병은 사라질 운명이라며 위험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6월 9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국의 난맥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물론 총리를 포함한 각료 상당수 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나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장관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2008년 6월 10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 합헌이란 의견은 3명이었다. 고시에 위임한 형식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모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가 4명, 형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가 3명이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약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이 있고 기본권 침해 역시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대한 변호사 협회 김현 사무총장은 "법제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충분히 정부 고시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장이 위헌범위에 대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에 기반해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통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실패 사례로 평가하며, 실패의 원인은 시간 부족, 전술 부재, 전문성 및 준비 부족, 국내 협상 실패라고 분석하였다.
2008년 5월 13일 오전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이에 동의 서명을 했으며,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에 함께 한 1008명의 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반응 > 종교계

조용기 목사는 5월 18일 구국기도회에서 "광우병 괴담은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마귀의 꼼수이며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간질하려는 것", "박정희처럼 예수를 안 믿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했는데 장로 대통령(이명박)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겠느냐?", "초중고생이 청계광장에 나오는데 초등생이 뭘 아느냐?"라고 설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20개 단체 연합은 5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부 목회자의 정부 대변인적 발언은 국가·국민·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목사들이 시국을 염려하는 기독교인의 충정이란 명목하에 상식적이지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더구나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반응 > 언론

MBC, KBS, SBS 등 공중파 방송사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KBS : 2008년 5월 13일 시사기획 쌈에서 '광우병 民心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광우병 문제를 다루었으며, 대한민국 내의 쇠고기 관리 및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MBC : 2008년 4월 29일, 5월 13일에 방송된 〈PD수첩〉에서 광우병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방영 내용 중 일부에서 오역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BS : 2008년 5월 12일 ~ 5월 16일에 영국의 인간 광우병을 소재로 한 〈17년 후〉를 방영하였다.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나다 순)
경향신문 : 경향신문은 이번 논란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부터 있었던 국민들의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CEO적 마인드를 비판하였다.
동아일보 : 동아일보는 협상이 끝난 직후부터 협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반미주의로 규정해 왔다. 5월 5일에는 사설을 통해 이번 광우병 논란이 반미주의적인 친북, 좌파 단체들에 의한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이라고 주장하였다.
…… 일부 방송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진실과 거리가 먼 황당한 소문까지 덧붙으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좌파단체가 진상 파악은 제쳐둔 채 ‘광우병 괴담’을 기정사실화해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하다. ……
조선일보 : 2008년 5월 2일 조선일보는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광우병 관련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규정하고, PD수첩의 방송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과학적인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치논리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 …… TV 속 '미국 쇠고기 괴담(怪談)'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내용이 많다. ……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 집회가 처음으로 벌어지던 때에는 과학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검증된 바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5월 5일에는 집회 참가자의 60% 가량이 청소년이며, 일부 연예인들이 청소년에 대한 감정적인 자극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아래 글은 논란과 관련된 사설들의 제목을 모은 것이다. (4월 22일 ~ 5월 14일,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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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소문 그리고 의견을 담은 글들이 인터넷 누리꾼들에 의해 올려지고 돌려보게 되어 인터넷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핵심적 진원지가 되었다. 중앙일보의 통계 기사를 보면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하였는데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 자유토론방, 정치방, 사회방에서 활발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많은 소식과 개인적 의견들이 활발히 교류되었다. 이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야후, 한겨레 한토마 등에서도 뜨거운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웹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시위현장의 중계등이 개인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오마이뉴스나 아프리카, 라디오21에서는 시위현장을 생중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보도록하였으며 촬영된 동영상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어서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기존의 언론들에 능가할 정도였다. 6월 1일의 경우 약120만건의 동영상 중계 접속이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가 시위를 후원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모금을 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야구커뮤니티인 MLBPARK 와 다음의 패션카페인 소울드레서에서는 모금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조중동 불매운동 : 인터넷에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 리스트가 올리면 누리꾼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거나 기업 홈페이지에 비난글을 올렸다. 안티이명박과 같은 사이트는 보수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기구를 세우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시위에 대해 반대하는 카페인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도 촛불시위가 폭력집회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반응 > 대한민국 국민

반대 시위
이 부분의 본문은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입니다.
재보궐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2008년 재보궐 선거입니다.
2011년 8월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선호도는 88.9%, 미국산 쇠고기의 선호도는 11.1%였다.
국외 반응

5월 6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에서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은 LA 한인회장 등이 미국내 한국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5월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6월 7일 뉴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6월 1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에서도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6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도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명박 퇴진, 경찰폭력 반대 등의 구호가 나왔다.
언론

2008년 4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동물사료에 특정 위험 물질(SRM)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기사의 말미에 대한민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5월 3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대한민국인들 사이에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5월 14일, CNN은 "국가 식품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Nation's food system is collapsing.)"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검역관의 수가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해 쇠고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08년 5월 13일, 푸드컨셔머(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 Foodconsumer.org)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있더라도 미국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고지 의무가 없어 정확한 통계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5월 16일, 미국 민주당의 유력 예비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사우스다코타주 워터타운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이 명백하게 최고의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더 강한 협상가(tougher negotiator)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미국은 더 강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다른 나라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6월 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배우기를(learn) 희망한다"고 말했다.미국의 소비자연맹은,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가공업체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광우병 검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외의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5월 9일, 타임즈는 TV 보도 프로그램과 복잡한 유전학 과학 논문, 그리고 루머의 원천인 온라인의 민감한 반응들이 수십만의 젊은 한국인들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 집회에는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반수 이상의 시위참가자들이 대학생 미만의 청소년이며 또하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번지는 반외세정서의 격렬한 적의라고 하였다.
필리핀 국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월든 벨로는 이 문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철저히 검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검역주권의 문제이고, 각국은 각자 사정에 맞는 검역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뼈를 고아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현황 > 수입기준 비교

2008년 4월 23일 한미 쇠고기 협정이 체결될 당시 'OIE 기준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비판에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0 | 1 | 2 |
| --- | --- | --- |
| “ |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태국, 중국, 홍콩, 대만 등과 협상하고 있어 곧 (우리처럼) 타결 짓는 국가가 많을 것이다. | ” |
그러나 1년 후인 2009년 4월에도 여전히 일본과 중화민국 등은 미국과 협상 중이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축산협회가 미국 정부에 OIE 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수입 현황 > 수입기준 비교 > 일본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수입 현황 > 수입기준 비교 > 중화민국

2010년 1월 5일 중화민국 입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중 월령과 관계없이 6개 부위(내장, 분쇄육, 뇌, 눈, 머리뼈, 척수)에 대한 타이완 수입을 금지하는 개정된 《식품위생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10년간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6개 위험 부위와 관련 제품을 수입․ 수출․ 제조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와 함께 6개 부위는 월령과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된다.
미 농무성의 수출증명프로그램(EV)에 따른 아시아 국가 수출조건에 의한 수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수입허용월령 | SRM 규정 / 제거부위 | 최종확인 |
| --- | --- | --- | --- |
|  대한민국 | 30개월 미만 | 미국 FDA 기준/선진회수육(AMR) 금지 | 2009년 6월 |
|  일본 | 20개월 미만 | 20개월 미만 - 내장, 분쇄육 / 모든 연령- 머리뼈, 뇌, 눈, 등 | 2010년 5월 |
|  홍콩 | 30개월 미만 | 뼈없는 고기 | 2009년 4월 |
|  싱가포르 | 30개월 미만 | 편도,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회장원부위 | 2009년 4월 |
|  중화민국 | 30개월 미만 | 내장, 분쇄육(다진고기), 뇌, 눈, 머리뼈, 척수,편도, 소장 끝은 연령에 상관없이 수입금지 | 2010년 5월 23일 |
|  태국 | 30개월 미만 | 뼈없는 고기 | 2009년 4월 |
|  베트남 | 30개월 미만 | 쇠고기, 설육가공품 | 2009년 4월 |
수입 현황 > 수입량 추이

2009년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2만 1436t으로 호주산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통계에 따르면 검역을 통과한 월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추이와 관세청의 통관 기준으로 중심으로 한 실제 수입량 추이는 다음과 같다.
| 년도 | 월 | 검역총량(t) | 통관기준(t) | 비고 |
| --- | --- | --- | --- | --- |
| 2008년 | 7월 | 4,400 |   | 고시 후 첫 수입 |
| 2008년 | 8월 | 3,218 |   |   |
| 2008년 | 9월 | 12,266 |   |   |
| 2008년 | 10월 | 16,773 | 7,369 |   |
| 2008년 | 11월 | 10,969 | 5,530 |   |
| 2008년 | 12월 | 5,565 | 4,469 |   |
| 2009년 | 1월 | 3,844 | 4,468 |   |
| 2009년 | 2월 | 6,066 | 3,157 |   |
| 2009년 | 3월 | 7,362 | 3,165 |   |
| 2009년 | 4월 | N/A | N/A |   |

미국 육류 수출협회가 밝힌 2000년~200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년도 | 수입량(톤) | 금액(백만$) |
| --- | --- | --- |
| 2009년 | 55,535 | 216 |
2008년: -
| 2007년 | 22,596 | 107 |
| 2006년 | 21,409 | 101 |
| 2005년 | 7,764 | 42 |
| 2004년 | 364 | 296 |
| 2003년 | 19,191 | 76 |
| 2002년 | 18,612 | 56 |
| 2001년 | 13,126 | 46 |
| 2000년 | 20,741 | 64 |

2009년 들어서 미국소의 수입량은 꾸준히 늘었으나, 일반 가정용이나, 식당용은 거의 팔리지 않아 백화점, 마트에서는 진열조차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하는 수입량의 대부분은 원산지 부담이 거의 없으며, 대량으로 납품되는 예식장이나, 뷔페용이 가장 많았다.
수입 현황 > 유통 업체 > 수입업체

| 업체명 | 대표 | 상장여부 | 비고 |
| --- | --- | --- | --- |
| (주)에이미트 | 박창규 | 미상장 | 업무방해죄로 PD수첩고소 전 전 한국수입육협의회장 |
| (주)이네트 | 박성민 | 코스닥 | 최대 수입업체 |
| 한일사료(주) | 차상협 | 코스닥 |   |
| 한미창업투자주식회사 | 신기천 | 코스닥 |   |
| 동혁한미축산 보관됨 2009-05-05 - 웨이백 머신 | 서정선 | 미상장 |   |
| (주)네르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이종경 | 미상장 |   |
| (주)제니스유통 | 이광석 | 미상장 |   |
| (주)금강축산유통 | 김돈형 | 미상장 |   |
| 더그린월드(주) | 전성환 | 미상장 |   |
| 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 | 박성민 | 미상장 |   |
| (주)코스카 | 원석연 | 미상장 |   |
| 미트엠트레이딩(주) | 원석연 | 미상장 |   |
| (주)케이알푸드앤컴퍼니 | 안중규 | 미상장 |   |
수입 현황 > 유통 업체 > 판매업체

롯데마트 (2008년 11월)
이마트 (2008년 11월)
홈플러스 (2008년 11월)
현대백화점 (2009년 4월 4일)
AK플라자 (2009년 4월 10일)
신세계백화점 (2009년 4월 4일)
2009년 6월 신세계 백화점은 판매부진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쇠고기 매출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0.4%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이 더욱 심해지면 매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쇠고기 매출 중 미국산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입 현황 > 정부청사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현황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찰간부와 직원들이 이용하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경에게 제공되는 쇠고기는 100% 미국산 쇠고기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조선일보도 정부 청사의 쇠고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호주산을 99.9%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수입 현황 > 기업들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현황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강조해온 조선일보가 소유한 코리아나 호텔에서도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현황 > 사고 목록

2009년 4월 13일 한국 까르푸(홈플러스), 폐기 처분해야 할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
2009년 8월 13일 국정감사에서 2009년 동안 수입된 쇠고기중 미국산이 검역 불합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판결

2008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수입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기각 5명, 각하 3명, 위헌 1명)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이행했다고 판단하였다.
2010년 1월 광우병 관련 보도를 했던 PD수첩 제작진들 전원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10년 1월 26일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지 > 2008년 이전

1992년 6월 11일 :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한미 1차 쇠고기 협상. 미국측은 1997년 이후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
1993년 6월 26일 : 한미 5차 쇠고기 협상 타결. 수입물량 증가, 완전개방 시기를 1997년 7월 이후로 연기.
1995년 12월 : 미국 측에서 쇠고기 등 5개 품목 재협상 요구, 2001년부터 관세 부과 형식으로 쇠고기수입 완전자유화 수용
1996년 3월 26일 : 광우병 파동
1998년 : 영국에서 vCJD로 사망한 환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가 대한민국에 유통, 1,492명에게 투여. 복지부와 적십자사에 대한 2003년도 정기감사자료에서 확인
2003년 12월 27일 : 미국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2006년 9월 8일 :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로 제한하여 수입 재개 승인
2006년 11월 24일 :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일부 수입 중단
2007년 3월 28일 : '한국이 축산물과 관련하여 미국 검역 시스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한미 축산물 위생검역 기술협의 양해 문서 작성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년 5월 22일 :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을 광우병통제국(2등급)으로 판정
2007년 8월 2일 : 수입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2007년 8월 24일 : 수입 재개
2007년 10월 5일 :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2007년 10월 : 한미 쇠고기 1차 협상. SRM 수입 불허로 협상 결렬
일지 > 2008년

2008년 4월 11일 :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개시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2008년 4월 19일 : 한미정상회담 (데이비드 캠프)
2008년 4월 25일 : 미 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 공표
2008년 4월 29일 :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방영.
2008년 5월 2일
2008년 5월 4일 : 인터넷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100만 명 돌파 (2008년 12월 31일까지 총 138만1787명으로 마감됨.)
2008년 5월 5일
2008년 5월 6일 : 대한민국 정부,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홍보 시작,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
2008년 5월 7일 : 쇠고기 청문회
2008년 5월 8일 :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문제 3시간 동안 토론.
2008년 5월 9일
2008년 5월 12일 : 대한민국 정부, 미국 관보 오역 시인.
2008년 5월 13일 :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2차 방송 방영.
2008년 5월 14일 : 한미 FTA 청문회
2008년 5월 15일 : 언론중재위원회,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정정보도 직권결정
2008년 5월 19일 :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2008년 5월 22일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08년 5월 23일 :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됨.
2008년 5월 24일 :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인해 협상반대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확대됨. 경찰에 의한 시위대 연행 발생.
2008년 5월 29일 : 새로운 위생조건이 정운천 장관에 의해 고시됨.
2008년 5월 30일 : 진보신당，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
2008년 6월 2일 : 수입 고시를 관보에 싣는 것을 유보.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연기됨.
2008년 6월 5일 : 민변, 9만6천명 명의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
2008년 6월 10일 : 전국적으로 15만 명(경찰 추산)/100만 명(주최측) 규모의 촛불집회 열림.
2008년 6월 14일 ~ 6월 19일 :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2008년 6월 19일 :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
2008년 6월 20일 : 농수산부, PD수첩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2008년 6월 21일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 발표.
2008년 6월 24일 : MBC PD수첩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 방영
2008년 6월 26일 : 쇠고기 협상 내용 고시(관보에 게재)
2008년 7월 1일 :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 미 쇠고기 시중 판매 개시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2008년 7월 8일 차명진 의원 외 한나라당 의원들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
2008년 7월 11일 검찰, PD수첩 제작진 김보슬·이춘근 PD 및 작가 2명 출석 통보
2008년 7월 14일 :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시작
2008년 7월 15일 : PD수첩 '오역 실수' 반론보도, 남부지법서 PD수첩 첫 공판
2008년 7월 16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2008년 7월 29일 :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왜곡보도로 잠정 결론
2008년 7월 30일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검찰 수사 반박 기자회견
2008년 7월 31일 : 서울남부지법,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
2008년 8월 1일 :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2008년 8월 11일 : 육류수입업체 `네르프', LA갈비 등 뼈있는 미 쇠고기 판매 개시
2008년 9월 5일 : 청문회(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종료)
2008년 11월 25일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재개 결정
2008년 12월 26일 : 헌재,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일지 > 2009년

2009년 1월 7일 : PD수첩 전담수사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제출
2009년 2월 12일 : 번역가 정지민씨 소환
2009년 2월 17일 : 법원, PD수첩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함.
2009년 3월 3일 : 정운천·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9년 3월 5일 : 검찰,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압수수색
2009년 3월 25일 : 검찰, PD수첩 이춘근 PD 체포.
2009년 3월 27일 : 제작진 자택 등 압수수색, 이춘근PD 석방
2009년 4월 8일 :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시도
2009년 4월 15일 : 검찰, 김보슬 PD 긴급체포
2009년 4월 22일 :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2009년 4월 27일 : 검찰, 조능희 전 CP 및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2009년 6월 17일 : 서울고법, 농수산부 PD수첩 상대 반론·정정보도 청구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9년 6월 18일 : 검찰, 조능희 CP, 송일준·김보슬·이춘근PD, 김은희 작가 등 5명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이연희 작가 기소유예, 이승구 프리랜서 PD 공소권 없음 처분
2009년 7월 9일 : MBC PD수첩 제작진 미국쇠고기 정정보도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2009년 8월 10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라는 발언을 한 배우 김민선과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지 > 2010년

2010년 1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입협상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
2010년 2월 9일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15부는 배우 김민선(김규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주)에이미트와 (주)오래드림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2010년 5월 11일 : 조선일보의 촛불시위 참가자 인터뷰 왜곡보도,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인사의 반성요구
2010년 11월 11일 한미 FTA 협상 과정 중에 대한민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으니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같이 보기

소해면상뇌증(BSE) - 광우병(MCD)의 학명(學名)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은 '인간 광우병'이라고도 한다.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미국축산협회(NCBA)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광우병 문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다우너 소
공장형 축산
패스트푸드 네이션
이력추적제
미트릭스(Meatrix)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국제수역사무국 (OIE)
소장 끝에서의 거리에 따른 파이어스 패치 검출 확률, 2008년 6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실험결과
존 하워드 노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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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하워드 노스럽  John Howard Northrop
 존 하워드 노스럽 (1946년)
출생: 1891년 7월 5일(1891-07-05) 미국 뉴욕주 용커스
사망: 1987년 5월 27일(1987-05-27)(95세) 미국 애리조나주 위켄버그
국적: 미국
출신 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주요 업적: 순수 형태의 효소 및 바이러스 단백질 제조
수상: 다니엘 지로드 엘리엇 메달 (1939년) 노벨 화학상 (1946년)
분야: 생화학
소속: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컬럼비아 대학교 록펠러 대학교
박사 지도교수: 존 모리스 넬슨
존 하워드 노스럽(영어: John Howard Northrop, 1891년 7월 5일 ~ 1987년 5월 27일)은 미국의 생화학자이다. 1946년에 순수 형태의 효소 및 바이러스 단백질을 제조·연구한 공로로 제임스 B. 섬너, 웬들 메러디스 스탠리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수상 경력

1939년 : 다니엘 지로드 엘리엇 메달
1946년 : 노벨 화학상
요시토미촌 (교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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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표기: 吉富村
가나 표기: よしとみむら
폐지일: 1951년 4월 1일
폐지 이유: 편입합병 야기정, 요시토미촌, 도미모토촌, 신조촌 → 야기정
이후 자치체: 난탄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  일본
지방: 긴키 지방
도도부현: 교토부
군: 후나이군
인구: 2,064명 (국세조사, 1950년)
좌표: 북위 35° 05′ 33″ 동경 135° 29′ 53″﻿ / ﻿북위 35.09258°  동경 135.49811° ﻿ / 35.09258; 135.49811﻿ (요시토미촌)
요시토미촌(일본어: 吉富村)은 일본 교토부 후나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난탄시에 해당한다.
역사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에 의해 11촌의 구역을 가지고 성립하였다.
1951년 4월 1일 - 야기정에 편입, 동일 요시토미촌은 폐지되었다.
교통 > 철도

일본국유철도
산인 본선
교통 > 도로

산인 가도 (현 국도 제18호선)
구촌 지역에 교토종관자동차도 야기히가시 나들목・난탄 휴계소・야기니시 나들목이 소재하지만, 당시엔 미개통
참고문헌

角川日本地名大辞典 26 京都府
당당뉴스

당당뉴스는 2005년 5월, 이필완 목사가 창간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감리교 기반의 인터넷신문이다.
 2010년 공상은퇴를 한 이필완 목사에 이어, 심자득 목사가 발행 및 편집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