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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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데 이어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으로 인해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10명 전원을 해고했다. 특감반장은 공안검사 출신의 이인걸 선임행정관이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행정관 위의 계급으로, 2급 공무원이다. 군대로 치면 소장 계급으로, 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2급)가 청와대 특감반장을 맡는게 관행이다.
12월 14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정보를 보고해 쫓겨났다"고 폭로하였다. 김 전 수사관은 ① "우 대사가 2009년 사업가인 장모씨에게 1000만원을 받으며 취업 청탁을 받았다. 그러다 총선이 있던 2016년이 돼서야 1000만원을 돌려줬다", ②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우 대사와 가까운 변호사 A씨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1억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갔다"고 우 대사의 비위 정보를 언론에 주장했다. 또한 "민정수석(조국)과 비서실장(임종석)이 감사를 무마했다.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며, 자신을 쫓아낸 이유가 이와 연관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검찰·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찰반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2월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고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고,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여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 중 유전자 발언은 야권으로부터 "선민의식", "4차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무회의에서 김태우 사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별감찰반 대통령령이 개정되었다. 비공개 규정이다.
12월 19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야권 인사를 비롯해 언론 · 민간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5쪽짜리 '사찰 의혹 관련 참고자료'를 근거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찰,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 관련 사찰,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사찰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12월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수석과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 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수사관 사건의 수원지방검찰청 이송을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의 임종석 실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12월 25일, 특별감찰반에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강압 수사'식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왔을 경우, 특별감찰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은 별건으로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와 추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년 5월 특감반은 민간 기업인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기획재정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기재부를 감찰했으며, 2017년 말에는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 유출'에 대한 감찰을 벌였고, 2018년 11월 초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과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이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건의 표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1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가 기입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사표 제출', '사표제출 예정', '후임 임명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 임원들의 '현재 상황'이 적혀 있었다. '반발'이라고 적힌 임원들은 '새누리당 출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출신'이라는 설명도 있었으며, 21명 중 1명은 '현재 상황'란에 '現정부 임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경부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해당 문건의 작성 및 청와대로의 보고 사실을 부인했으나, 26일 자정 무렵 말을 바꿔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해당 문건은 2018년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요청을 받고 작성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12월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직책을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한 의혹이 사실이며,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특감반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인사 청탁을 한 것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의 연루 사건을 경찰에 조회한 것은 청탁을 받고 사건 개입을 시도한 것이며, 우 대사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최 씨와는 단 1번만 골프를 쳤으며, 이 또한 '접대'가 아닌 '정보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셀프 승진 및 사건 개입 시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징계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31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였다.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2006년 이후 12년만이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 포함해서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실장 또한 "적어도 민간인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무리한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는 점이 확인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발언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임 실장과 조 수석 외에도 민정수석실 산하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