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 > 노동 정책

2016년 1월 22일 이전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는데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해고 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초안을 발표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노사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간담회를 거부하자 순회를 중단하고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양대 지침 발표의 강행에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여론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5일 "기업 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때 근거가 돼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장관은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정 8자회의는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여 협의체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동계의 1단계 요구안으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편,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또다른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지만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을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 내의 친노동계 의원들도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야당이 기존 합의안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 이후 해를 넘겨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도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일도 주 5일 기준에서 주 7일로 바꾸었으며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의 수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문제가 되었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수당을 지급하되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여유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이에 대한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못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이은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수준의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에 따라 임금 수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 52시간 제한이 실행된 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약 연간 12조 원에 이르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이 많은 제조업과 운수업에서 비판이 큰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고 문재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각 부처가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다. 이후 7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하였는데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의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 ~ 11개월 이상'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바꾸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184만 명 중 비정규직은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2만 명이 대상이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후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했지만 전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 실행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관마다 고용 형태와 노사 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