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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각국별 입법례 > 아시아 > 중국

개혁 · 개방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은 오랫동안 고도로 집중된 행정경제체제를 실시하면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오랫 동안은 소비재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고 소비자보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1979년부터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1979-1982년의 민법 1-4초안은 모두 제조물의 엄격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었고, 1985년 이전의 중국의 민법저서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책임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소비자이익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맥주병의 폭발, 텔레비전 수상기의 폭발, 보일러 가스누출,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의 훼손, 식중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심지어 가짜 약, 가짜 술, 유독 식품을 제조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활동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민법통칙의 기초자들은 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법통칙을 제정하였고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제9장 156조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제122조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원칙규칙을 두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중국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의 품질이 규준에 엄격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 · 인격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제조물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법에 따른 민사책임을 진다. 운송인 · 보관인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물의 제조자 ·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의 원칙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문은 제조물책임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결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품질 불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약법상의  “하자”개념과 쉽게 혼동되었다. 그리하여 본 조항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견해들이 대립하였다.
이후, 중국은 1993년 2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産品質量法; 이하 "제조물품질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2000년 7월 8일 동법이 개정되어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영국의 판례를 수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이후, 미국 자체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이론과 제도를 사실상 받아들여 제조물책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 ·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책임법리가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크게 계약책임적 구성과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에 의하여, 우선 초기에는 계약책임적 구성이 시도되었고, 후에 계약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이 시도되었다. 계약법에서 발전해온 보증위반(breach of warranty) 이론도 있다.[언제?] 불법행위책임적 구성으로는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이 있고 이 순서로 발전해 왔다. 이어서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무과실책임이론을 채택한 이후, 1965년에 공표된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규정됨과 동시에, 1970년대에 각주가 채택하게 됨으로써 무과실책임은 미국 제조물책임의 원칙이 되었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과실책임론

미국에서는 1916년 이래 판례법의 전개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제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며, 이는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는 제조업자 등의 주의의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negligence)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과실책임론을 말하는 것이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과실책임론 > 계약상 과실책임론: 계약당사자 관계의 요구

19세기 이전의 경제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거래가 원칙이었으며, 소비자도 생산자나 생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매수인)는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을 caveat emptor (the buyer beware)라 하는데, 이는 “매수인이여 주의하라”는 뜻으로 매수인 스스로가 위험이 있어도 매수한다는 일반규칙을 표시하는 보통법 상의 격언이다.
또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 공업국은 공업산업의 육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의 보호에는 무관심 하였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는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과 산업보호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근대시민법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판례의 입장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고 · 피고 사이에 매도인 · 매 수인과 같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제조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즉 쌍방 간에 계약당사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인 매수인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고, 매수인 또한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인 매도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제조자 등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계약당사자관계를 요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의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국 보통법 상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과실책임론 > Winter bottom v. Wright 사건

결함상품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명한 사건은 1842년 영국에서의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Wright)는 우편마차의 공급자로서 (체신장관) 에게 고용되어 우편마차를 공급해 온 자이다. 피고는 체신장관과의 계약에 의해 자신의 책임으로 우편마차를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계약의 목적에 맞게 공급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마부인 원고(Winterbottom)는 체신장관과 계약을 맺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마차를 몰고 가던 중 마차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마차가 전복되고 부서져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자신과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마차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마차의 제조자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주의해야 한다”(caveat emptor)는 법리에 의거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 후의 판결에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동인(同人)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제하는 선례로서 널리 인용되었고,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려면 양당사자 간에 계약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게 된다.
계약당사자관계를 엄격히 적용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이러한 전통적인 과실책임론은 근대자본주의의 발달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자유경쟁에 의한 기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로가 있으나, 소비자측의 관점에 있어서는 권리구제에 현저한 제한이 되었다는 점에서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따르게 되면 기업은 소비자의 활발한 구매활동에 의하여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과 발전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과실책임론 > 계약당사자 관계의 배제

1842년 영국의 Winterbottom 사건에서의 계약 당사자 관계(privity of contract) 이론이 지속됨으로써, 무기나 독극물 등에 의한 인신상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1853년의 Thomas and Wife v. Winchester 사건을 계기로 계약 당사자 관계의 요구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뉴욕주 대법원은 제조자는 계약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소매약방이 잘못된 라벨이 붙은 독약을 그 표시에 맞는 무독한 것으로 믿고 어느 고객(Thomas)에게 팔았는데, 이 고객의 처는 그 라벨을 믿고 그 약을 먹었던 바, 신체에 큰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 고객과 고객의 처는 라벨을 애초에 잘못 붙인 최초의 매도인(Winchester)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사람의 안전에 ‘본질적으로 위험한’(inherently) 또는 ‘급박한 위험’(imminently dangerous)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즉,  라벨이 잘못 붙은 독약은 인명에 급박한 위험을 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제조자는 계약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런 예외는 약품 외에 식료품 또는 총기 및 폭발물 등에서도 인정되었다.
1903년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물의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거의 확신(substantially certain)하는 경우에 고의(故意)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고의책임)이 인정되었다.  결정적으로 계약 당사자 관계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는 1916년 미국의 MacPherson v. Buick Motor Co.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동차 제조업자인데, 그는 딜러에게 자동차를 매각했고, 딜러는 원고에게 차를 다시 매각했다. 원고가 어느날 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바퀴가 부서지면서 차 밖으로 튕겨나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바퀴 중 하나는 결함 있는 목재로 만들어졌고, 바퀴살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바퀴는 피고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다. 그 결함은 합리적 검사에 의해 발견될 수 없었으나 그러한 검사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피고가 결함을 알고 있었는가와 고의로 그것을 감추었는가에 관하여는 주장된 바가 없었다.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피고가 직접 구매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가에 있었다. 이 판결에서 벤자민 N. 카도조 판사는 Thomas v. Winchester 판결 이후 성립된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물의 통상적인 작동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고, 통상의 주의 또는 기술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야기시켰다면 과실책임을 짐이 마땅하고 이 책임은 직접 구매자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본 사건에서 제조자의 구매자 이외의 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관계 요건의 예외를 확대한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소비자보호의 범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형성된 계약법상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contract) 법리는 합리적 인간(reasonable person)이 판단하여 볼 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foreseeable) 있다면, 당해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due care)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미국의 다수의 주(州)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1944년에는 불법행위법상 과실에 대한 증명을 전환 내지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과실추정칙)이 나왔다.(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품의 생산업자인 대기업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분담시킬 수도 있고, 보험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제품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소비자보다 정확히 파악 · 방지할 수 있는 등 소비자에 비하여 손해를 부담하기에 더욱 적합한(better position) 지위에 있다.” 고 하였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무과실책임론

행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을 책임의 근거로 해서 제조자나 판매인 등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무과실책임이라 한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은 원고의 입증완화 및 배상의무자의 한계라는 과실책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법리의 발달은 제조물책임의 위기를 불러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제한해 왔다. 즉 제조물책임 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설정, 연대배상의 부분적 제한, 부수적인 급부의 손익공제(Collateral Source Rule), 정기금배상의 채택, 징벌손해금금의 제한, 소멸시효의 단축이나 법정책임기간의 도입 등을 불법행위 관련 주법이나 연방입법(안)의 주요 개혁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자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조물의 결함이 있거나 제조공정상의 문제 혹은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등을 입증해야 한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무과실책임론 > 판례상 이론 형성과 입법화

불법행위책임 역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는 그린맨(Greenman) 사건을 통하여 과실요건을 제거함으로써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 법리를 형성하였다. 그린맨 사건은 원고가 자기 부인이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선물한 목공선반으로 사용되는 조립동력기계(제품명: Shopsmith)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나무 파편이 튀어나와 눈을 다쳐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매상 및 제조회사를 상대를 과실 및 보증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 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 공표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orts §402A, B)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무과실책임이 규정되기에 이른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마치 독립적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결함상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일부 법원들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원고가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몇몇 법원들은 비합리적인 위험성만 요구하고 결함상태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으로 위험한지에 관계없이 결함의 본질에만 초점을 맞추어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에는 결함개념의 판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준 내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30여 년 동안 각 법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무과실책임론 > 부작용과 모델법 제정

그리고 1970년대부터 많은 주에서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여, 각자 포괄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왔는데,이 주법(州法)들은 조항이 매우 다양하였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면서 제조물책임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에 의하여 1976년과 1985년 두차례의 배상책임보험의 파동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위기(product liability crisis)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 · 손해배상액의 고액화에 의한 제조물책임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 제조물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의 곤란 혹은 제조물책임보험의 파탄 등을 야기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서는 소가에 관계없는 소송제기비용, 수많은 변호사의 존재, 패소의 경우에도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일반 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임된 배심원이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인정하는 배심원제도,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사법제도 이외에 불충분한 의료보험제도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제조물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러한 제조물책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징벌배상의 제한과 재판외 분쟁처리 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혁을, 각주에서는 불법행위제도의 개혁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1976년 4월  미국 상무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방합동조사위원회(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동 조사위원회는 제조물책임 문제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1977년 11월에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를 기초로 상무부는 1979년 10월 ‘통일제조물책임 모델법’(MUPLA: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을 제정 · 공포하여, 주(州)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물책임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은 각 주에 의하여 외면되었고, 이에 연방의회에 의한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통해서 제조물책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에 의한 연방 제조물책임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제조물책임 위기의 원인이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엄격책임론에 있다는 인식 하에 제조물책임원칙을 무과실책임주의에서 다시 과실책임주의로 복귀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카스텐 법안(1992년 10월 폐회된 제102회 연방의회. 폐기)이나 록펠러 법안(제103회 연방의회에 제출) 등도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물책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과실책임주의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연대책임제도 등 다른 원인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연방제조물책임법 입법화 경향도 비경제적손해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공동책임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제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확립 등 이론적 측면보다는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적 측면을 규율하는 규정의 입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1997년에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불법행위법(제조물책임편)이 완성되었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무과실책임론 > 예

위키군이 위키백과 기금마련 바자회에서 위키재단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키위 1상자를 샀다. 농장의 잘못으로 키위의 농약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채 팔리게 되고 위키군은 키위를 씻지 않고 먹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된다. 이 경우 위키재단 농장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을 해야한다. 물론 위키군이 키위를 흐르는 물에 씻지 않고 먹은 점이 있지만 위키농장 측에서 세척하지 않고 먹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잔존 농약이 위키군의 복통의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각국별 입법례 > 북아메리카 > 미국 > 시효

제조물책임도 불법행위의 일종이므로, 시효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이 소멸한다. 미국의 경우, 시효기간이 주별로 상이하다.
각국별 입법례 > 유럽 > EU

EC에서는 시장통합 작업의 일환으로써 EC지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8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이래 약 15년간의 논의를 거쳤다. 그 후 1985년 7월 25일 비로소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제정 · 공포하게 되었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조자에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을 지도록 하고 있다(지침 제1조). ②적용대상 상품에는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제1차 농·축·수산물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각 가맹국이 국내법에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지침 제2조). ③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에는 완성품 제조자 외에 원재료·부품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수입업자, 제조자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각각의 공급자도 포함하고 있다(지침 제3조). ④피해자가 상품의 결함, 손해발생,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지침 제4조). ⑤상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의 사용, 상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결함으로 인정하고 있다(지침 제6조) ⑥면책의 항변사유를 인정하고 있다(지침 제7조). 그것은 제조자가 그 상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제조자가 상품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그 상품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제조자가 상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선택조항), 부품제조자의 경우 최종상품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⑦손해배상의 범위를 최저 500ECU에서 최고 7000만 ECU로 하고 이를 선택조항으로 하고 있다(지침 제9조 제16조). ⑧ 기존에 회원국의 책임법 규율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제13조) ⑨ 핵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외에는 다른 손해들을 모두 포괄한다.(제14조) ⑩ 각 회원국에 대하여 19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제19조)
유럽 연합 각 회원국은 이후 차례로 동 제지침에 따른 입법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 등 몇 나라를 제외한 각 회원국은 입법을 완료하였다.
각국별 입법례 > 유럽 > 영국

영국에서는 1987년 5월 15일에 ‘1987년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1장에는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EC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과실 책임원칙을 채택하여 피해자는 제조인의 과실의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2조) ②제조물의 범위는 동산 및 전기로 하고 있다. (동법 제1조 제2조). 미가공산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EC지침과 같다. ③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도 EC지침과 같다(동법 제 2조). ④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이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한다(동법제3조). ⑤손해는 사망, 신체손해,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⑥제조법의 항변사유는 EC지침과 유사하나 개발위험 항변에 관하여는 EC지침에 비하여 제조자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다.
각국별 입법례 > 유럽 > 독일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독일의 결함상품 피해자는 상품의 제조자 또는 매도인에게 계약책임 법리나 불법행위책임 법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 다만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함상품에 대한 책임추궁은 거의 불법행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하여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또 EC지역내 시장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EC지역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지침이 확정되자, 연방정부는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율안"을 제출하였고 동법안은 1989년 12월 5일 연방의회에서 통과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라는 법명의 특별법으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C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입법시 연방의회에서는 EC지침의 선택조항의 취급과 관련하여 ①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 문제로서 농산물 및 수렵물의 적용제외 여부 ②개발위험의 인정 여부 ③책임한도액의 설정 여부 ④위자료청구의 인정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결국 ①농산물 및 수렵물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②제조자에게 개발위험 항변을 인정하고 ③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라 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④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는 고의의 사고나 천재에 의한 사고, 제조물 자체의 손해보상등이다. 보험은 손해배상금과 손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긴급비용 등을 보상해 준다.
미국에서는 1940년부터 표준보험약관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부보하고 있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가한 인적 손해, 물적 손해와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고, 전쟁 등과 같은 절대적 면책위험과 제조물의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비용 · 제조물의 자체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징벌적 손해배상
자아심리학

자아심리학 (自我心理学, 독일어: Ich Psychologie)은 안나 프로이트에 의해서 창시된 정신분석의 1학파. 혹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전개한 심리적 구조론에 근거하는 정신분석을 가리킨다.
일반 심리학에서의 자아 심리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히 정신분석적 자아 심리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자아의 방위기제를 정리·분류한 안나 프로이트, 자아의 적응 기능을 중시한 하인츠 할트만, 심리 - 사회적 발달 단계를 가정한 에릭 에릭슨들이 있다.
개요

자아 심리학으로는 프로이트의 후기의 사상 '억압되는 것에 주목하라. 우리는 억압하는 것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된 자아에 주목하는 정신분석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프로이트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므로, 직계의 정신분석학으로서 자아 심리학은 전개되어 왔다. 실제로 프로이트 자신도 자아 심리학으로 자신이 가고 있는 정신분석을 부르는 일도 있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서 전개된 '안나 - 클라인 논쟁'에서 아버지 프로이트가 딸 안나를 지지한 것에서 일반적으로 정통파 정신분석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지만,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의 정실이 관련되고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무의식보다 자아에 연구를 옮겨, 자아의 자율성이나 현실 적응이나 기능, 또 방위나 그 사회적 행동에 대한 폭넓은 심리학으로서 전개된다. 자아의 연구에 관해서는 미국의 정신의학에서 배우는 것이 표준적으로 될수록, 자아 심리학은 심리학 일반적으로 비교적 받아 들여졌다.
비판

타 학파에게는 오로지 표층적인 해석으로 시종일관한다는 비판에 길게 노출되어 왔다. 이는 본 학파가 주로 의식을 조종하는 자아의 우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기능을 중시하는 클라인파나, 그 유파를 이어받는 대상 관계론 학파 등과 격렬하게 대립했던 것도 이에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신 분석가 자크 라캉은 창시자 안나 프로이트에게 '반프로이트주의'라고까지 야유했지만, 이는 라캉이 프로이트 이론의 진가를 일련의 무의식에 대한 고찰에서 찾아낸 것에 의한다.
통합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신경증에의 투약 치료가 가능하게 된 일이나, 대상 관계론에 의한 경계예 치료가 유효했던 일에 의해, 자아 심리학은 그 지위를 꽤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는 오히려 무의식을 중시하는 학설이나, 대상 관계론의 이론과의 통합을 하고 있다. 그 대표예로서는 경계예치료의 오토 칸바그에 의해서 자아 심리학과 대상 관계론이 선구적으로 통합된 것이 유명하다.
본방으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두에 들이고, 정신분석학자 오코노기 케이고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졌다. 다만 대상 관계론에 비하면 자아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거의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면이 적고, 자아 심리학 그 자체보다는 하인츠 할트만이나 에릭 에릭슨의 이론으로서 소개되거나 또 고전적인 정신분석으로서 소개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자아 심리학이라면 오로지 상기의 정신분석가를 가리키거나 혹은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정신분석을 직접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관련 인물

지그문트 프로이트
안나 프로이트
하인츠 할트만
에릭 에릭슨
에디스 제이코브손
같이 보기

정신분석학
대상 관계론
자기 심리학
임상 심리학
정신의학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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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AST 
국가:  스페인  프랑스  BnF 데이터  독일  이스라엘  미국  일본  체코 
기타:  현대 우크라이나 백과사전
에른스트 헤르만 힘러

| 에른스트 헤르만 힘러 Ernst Hermann Himm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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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에른스트 헤르만 힘러
로마자 표기: Ernst Hermann Himmler
출생: 1905년 12월 23일 뮌헨
사망: 1945년 5월 2일 베를린
성별: 남성
국적: 나치 독일
학력: 대학교 (전기공학)
경력: 라이히 방송 조직 감독
직업: 전기 기사, 방송 감독, 돌격대지도자
소속: 나치당, SS
에른스트 헤르만 힘러(독일어: Ernst Hermann Himmler, 1905년 12월 23일 ~ 1945년 5월 2일)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 SS국가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동생이다.
뮌헨에서 태어났으며 1928년에 대학교를 전기공학으로 졸업했다. 에른스트는 1931년 11월 1일 나치당에 입당했으며, 1933년에는 SS에 입단했고 힘러의 도움으로 베를린의 라디오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에른스트는 곧 라이히 방송 조직 내의 감독이 되었으며, 여러 번 그가 힘러에게 방송계의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결국 에른스트는 1939년에 돌격대지도자의 지위에 올랐으며, 1945년 5월 2일 베를린에서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전사했다.
작가 카트린 힘러는 그의 손녀이기도 하다.
델프트

델프트(네덜란드어: Delft)는 네덜란드 자위트홀란트주의 도시로 로테르담과 헤이그의 사이에 있다. 델프트 도기 및 델프트 공과대학교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레벤후크가 태어났다.
델프트의 위치
같이 보기

네덜란드 황금 시대
란드스타트레일
| 전거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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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AST  VIAF  월드캣 
국가:  프랑스  BnF 데이터  독일  이스라엘  미국  체코 
지리:  뮤직브레인즈 지역
현대 미술 갤러리

뉴욕시에서 열린 갤러리 쇼
현대 미술 갤러리(contemporary art gallery)는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다. 영어단어 art gallery라는 말은 주로 미술관(art museum)을 의미한다.
성격

현대 갤러리는 상업적으로 운용되거나 개인들의 후원을 받고있다. 미술관에는 국가나 주, 기업등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first-tier), 개인미술관, 미술가 조합단위의 미술관 등이 있는데(third-tier) 현대 미술관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second-tier)
상업 갤러리는 현대미술가들이 운영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갤러리이다. 비영리갤러리는 보통 시, 교회, 단체등이 공공재인 미술품을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중에는 테이트 갤러리처럼 자선 단체 등에 의해 관리되는 곳도 있다. 예술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 등도 있는데(Artist Run Initiatives) 이들은 기존 갤러리들과는 운용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다.
현대 미술 갤러리는 뉴욕의 첼시 (맨해튼) 지구처럼  현대 미술의 중심지역에 몰려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하나 이상의 갤러리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도 갤러리를 유지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몽소로 성 현대미술관, 타오스 아트 콜로니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전시회

학예사는 전시를 기획하여 특정 주제나 경향성, 예술가에 대해 발언을 한다. 몇몇 갤러리는 예술가와 독점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기도 한다.
갤러리는 주로 시각미술을 보여주는 공간이지만 종종 행위 예술 공간으로 활용되어 음악 공연, 시낭송, 행위예술 등이 진행된다. 많은 갤러리들이 추상표현주의, 팝 아트, 포토 리얼리즘, 컬러 필드, 미니멀리즘, 서정적 추상화, 리얼리즘, 포스트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사조의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반면 현대 미술의 어떤 작품들은 갤러리에 전시되지 못한다. 대지 예술, 행위 예술, 넷 아트, 메일 아트 및 설치미술 및 기타 신흥 형식 등은 그 형식상 갤러리 밖에 존재한다.
사업

갤러리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모델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 소유로 영리 운영하는 것이다.경쟁이 심하지만 그만큼 이익도 크다. 이 갤러리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미술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얻는다. 몇몇 갤러리는 입장료를 받기도 한다.
상업 갤러리는 보통 전속계약한 작가의 전시를 정기적으로 기획한다. 언론 노출과 여러 리뷰도 확보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어느정도 알려진 갤러리들은 행사운영비, 도록 제작비, 초대장 발송비 등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회수할 수 있다. 관련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한다. 또 그들은 작가를 위해 안정적인 봉급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시적인 계약서 작성은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엔 대규모 아트 페어가 열려 미술계가 상업화되고있다는 비판이 점차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뉴욕의 아모리 쇼이다.
예술 지구

갤러리는 여러 이유로 대도시의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구매자와 대중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과거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갤러리가 월세가 저렴한 곳에 모이는 경향이 있었다. 21세기에도 비싼 지역에는 수익성이 낮은 갤러리들가 들어오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예술 지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대도시는 그만큼 미술 시장의 수익성도 낮은 경향이 있다.
뉴욕 : 첼시 (맨해튼), 57 번가, 어퍼이스트사이드와 매디슨가, 소호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 트라이베카, 그리고 덤보 (브루클린)와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
LA : 갤러리 로우 및 예술 지구,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아리조나 : 루스벨트 로우
샌타모니카 : 베르가 모토 역
시카고 : 리버 노스 갤러리 지구, 웨스트 루프
페어 필드 카운티, 코네티컷 : 그리니치, 뉴 가나안, 노워크 (코네티컷주), 웨스트포트 (코네티컷주)
마이애미 : 마이애미 디자인 지구, 윈우드 아트 디스트릭트
팜비치 : 워스 애비뉴
산타페 : 다운타운 예술 및 박물관 지구, 레일야드 지구 및 캐년 로드
뉴올리언스 : 로얄 스트리트
라스베이거스 : 다운타운 예술 지구,  .
코크 가, 메이페어 바이너 스트리트(Vyner Street)
시드니 : 패딩턴, 글레베, 더 록스
멜버른 : 버크 스트리트, 사우스 뱅크
베이징 : 798예술구, 초장지(草场地)
상하이 : m50 예술지구
서울 : 인사동
같이 보기

갤러리
야당역

| 야당 |
| --- | --- |
 역사
 역명판
ko
개괄
관할 기관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도라산관리역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0(야당동 1088)
좌표 : 북위 37° 42′ 45.9″ 동경 126° 45′ 41.1″﻿ / ﻿북위 37.712750°  동경 126.761417° ﻿ / 37.712750; 126.761417
개업일 : 2015년 10월 31일
역 번호 : K328
종별 : 무배치간이역
거리표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경의선)
서울 기점 28.9 km
   ← K329 운정  (1.5 km)  K327 탄현 → (2.1 km)
     
야당역(野塘驛, Yadang station)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전철역이다. 2015년 10월 31일 개업하였다.
역사

2015년 10월 31일 : 영업 개시
역 구조

2면 2선 상대식 승강장이 갖추어진 지상역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역 구조 > 승강장

| 0 | 1 | 2 |
| --- | --- | --- |
| 1 |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 일산 · 행신 · 가좌 · 서울 · 용문 · 지평 방면 |
| 2 |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 금촌 · 파주 · 문산 방면 |
역 주변

한빛고등학교
한빛마을 아파트단지
운정3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와석초등학교
해마루공원
빛오름공원
이용객 변동

2015년 자료는 개통일인 2015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62일치만이 반영된 것이다.
| 노선 | 노선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09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0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1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2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3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4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5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6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7년 | 일평균 인원수 (명/일)> 2018년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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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중앙선 | 승차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2,270 | 2,992 | 3,804 | 4,601 |  |
| 경의·중앙선 | 하차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미개통 | 2,163 | 2,814 | 3,563 | 4,360 |  |
| 경의·중앙선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경의·중앙선 | 승차 | 5,405 | 4,682 | 5,725 | 7,269 | 8,175 |  |  |  |  |  |  |
| 경의·중앙선 | 하차 | 5,177 | 4,519 | 5,607 | 7,265 | 8,304 |  |  |  |  |  |  |
사진

승강장
승강장
개찰구
2번 출입구
3번 출입구
인접한 역

| 경의선 |
| --- | --- | --- |
| K329 운정 문산 방면 문산 방면 문산 방면 |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본선 완행 중앙선 급행 지선 완행 | K327 탄현 지평 방면 용문 방면 서울 방면 |
과학 정책

과학 정책(科學政策, 영어: science policy)은 과학과 기술의 관리, 이용, 발전에 관한 정책이다.
세부 연구분야

연구개발정책 (Research Policy)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과학기술인력정책
기술정책
주요학자

크리스토퍼 프리만(Christopher Freeman)
에드윈 맨스필드(Edwin Masfield)
리처드 넬슨(Richard Nelson)
죠반니 도시(Giovanni Dosi)
배리 보즈만(Barry Bozeman)
주요용어

혁신 (innovation)
혁신체계 (innovation systems)
knowledge spillovers
triple helix
같이 보기

증거기반정책
메타과학
오픈 액세스
운용과학
과학기술정책실 (백악관)
특허
| v t e공공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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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업  기후 변화  문화  경제 재정  소득  산업  투자  통화  조세  무역  교육  에너지 원자력  재생 에너지  환경  식품  외교  보건 의약품  백신  주택  이민  지식  언어  국방  과학기술  사회 
그 외:  행정학  정책 과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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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통제: 국가 :  독일  이스라엘  미국  체코
반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 Latin: Semipelagianismus)란 구원에 있어서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적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구원에 있어서 하느님의 전적인 은총을 강조하였지만 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은총론을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혼합시켰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향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도 역시 펠라기우스주의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529년 제 2차 오렌지회의(Second Council of Orange, 529)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같이 보기

아우구스티누스
펠라기우스
제 2차 오렌지회의
캐세이드래곤 항공

캐세이드래곤 항공(중국어 정체자: 港龍航空, 영어: Cathay Dragon)은 홍콩의 항공사로 캐세이퍼시픽 항공과 에어홍콩의 자회사다. 본사는 홍콩 국제공항에 있다. 2016년 1월 28일에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이전 사명은 홍콩 드래곤 항공이었다.
역사

1985년 5월 홍콩 마카오 국제투자 유한공사(Hong Kong Macau Inter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가 출자 하면서 설립했다. 같은 해 7월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에 보잉 737-200 ADV기 1대로 운항을 개시한다. 1986년에 태국 푸켓에 정기편과 전세편 형식으로 중국 내 6개 도시에 노선 연장을 개시했다.
1990년에 주신태부유한공사(CITIC Pacific), 스와이어 그룹(Swire Group),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주식의 89%를 취득, 이후 스와이어 그룹 기업으로서 동 그룹 산하, 캐세이퍼시픽 항공과 밀접한 업무 제휴 관계에 놓인다. 1997년에는,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위탁 업무인 화물 부문을 자사 부문으로서 설립하게 된다. 1999년에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아시아 마일즈에 참가하게 된다.
일찍이 캐세이드래곤 항공에 있어서 자본 비율은, 중국항공집단 유한공사(China National Aviation Holding Company Ltd.)가 43.29%, 주신태부유한공사(CITIC Pacific Ltd.)가 28.50%, 태고고분유한공사(Swire Pacific Ltd.)가 7.71%, 캐세이퍼시픽 항공(Cathay Pacific Airlines Ltd.)이 17.79%, 그 외 각각 2.71%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6월 9일 캐세이퍼시픽 항공과 중국국제항공과 사이에 자본의 상호 제휴 등을 해 그 일환으로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100% 출자하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상호를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진출할 수 없었던 상하이 노선 등에 진출하게 되었고 2007년 11월 1일에 세계적인 항공 동맹체인 원월드에 제휴 항공사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한때 보잉 747-200F, 보잉 747-300F, 보잉 747-400BCF 화물기도 보유했으나, 2009년에 화물 부문이 캐세이퍼시픽 항공과 통합하면서 현재는 전량 퇴역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에는 부산과 제주에만 취항 중이며 부산에는 2007년, 제주에는 2012년에 첫 취항했다.
2019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범유행 사태로 여객수요 감소와 존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0년 10월 21일, 모기업인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캐세이드래곤 항공을 흡수, 결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날인 10월 22일을 기해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다.
운항 노선

이 부분의 본문은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운항 노선입니다.
2012년 1월 현재 캐세이드래곤 항공은 다음과 같은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운항 노선 > 코드쉐어 협정

캐세이드래곤 항공은 다음과 같은 항공사에 코드쉐어 협정을 하고 있다.
보유 기종

2020년 10월 파산 전까지 캐세이드래곤 항공은 다음의 항공기를 보유하였다.
보유 기종 > 합병전 운영했던 기종

| 기종 | 대수 | 주문 | 승객> F | 승객> C | 승객> Y | 승객> 합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에어버스 A320-200 | 10 | 0 | 0 | 8 | 156 | 164 | 순차적으로 퇴역 예정 대체 항공기 : 에어버스 A321neo |
| 에어버스 A321-200 | 7 | 0 | 0 | 8 | 150 | 158 | 순차적으로 퇴역 예정 대체 항공기 : 에어버스 A321neo |
| 에어버스 A321neo | 0 | 16 | TBA | TBA | TBA | TBA | 캐세이퍼시픽 항공으로 이전 |
| 에어버스 A330-300 | 15 | 0 | 8 | 42 | 230 | 280 | 캐세이퍼시픽 항공으로부터 인수 |
| 에어버스 A330-300 | 15 | 0 | 0 | 42 | 265 | 307 | 캐세이퍼시픽 항공으로부터 인수 |
| 에어버스 A330-300 | 15 | 0 | 0 | 24 | 293 | 317 | 캐세이퍼시픽 항공으로부터 인수 |
| 합계 | 32 | 16 |  |  |  |  |  |
보유 기종 > 퇴역 기종

| 기종 | 대수 | 도입 년도 | 퇴역 년도 | 비고 |
| --- | --- | --- | --- | --- |
| 에어버스 A300B4-200F | 3 | 1987년 | 1994년 |  |
| 에어버스 A320-200 | 5 | 1998년 | 2020년 |  |
| 에어버스 A321-200 | 1 | 2000년 | 2020년 |  |
| 에어버스 A321neo | 16 | 주문 이전 | 주문 이전 |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으로 주문 이전 |
| 에어버스 A330-300 | 11 | 2012년 | 2020년 |  |
| 에어버스 A330-300 | 3 | 2012년 | 2020년 | 캐세이퍼시픽 항공으로 이전 |
| 보잉 737-200 | 6 | 1985년 | 1993년 |  |
| 보잉 747-200F | 1 | 2004년 | 2015년 |  |
| 보잉 747-300F | 3 | 2001년 | 2015년 | 1대는 예비용으로 저장 |
| 보잉 747-400BCF | 4 | 2006년 | 2010년 | 캐세이퍼시픽 항공으로 이전 |
| 록히드 L-1011 트라이스타 | 5 | 1990년 | 2001년 |  |
같이 보기

홍콩의 항공사 목록
홍콩의 교통
사진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에어버스 A320-200 (퇴역)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에어버스 A321-200 (퇴역)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에어버스 A330-300 (퇴역)
특별도장을 한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에어버스 A330-300 (퇴역)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에어버스 A330-300 (퇴역)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보잉 737-200 (구도장, 퇴역)
캐세이드래곤 항공의 본사
이상기 (법조인)

이상기(李相基, 일본식 이름: 佐川相基, 1902년 ~ ?)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