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의 경제
전쟁 이전 (1933년~1939년) > 민영화 및 비즈니스

대공황은 이전까지 경제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몇년 동안 국유화의 빈도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나치가 집권한 이후 대부분의 산업 분야 및 각종 은행, 조선소, 철도회사, 해운회사, 복지 단체 등에서 대규모의 민영화가 단행되었다. 나치는 기업이 가능한 한 민간의 소유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그들은 국영화는 전쟁 준비나 경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하에 이를 지양하며, 만약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때때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공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조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나치는 1933년 의무 담합형성법에 명시된 대로 "규제와 정치적 간섭을 통해 전체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틀" 내에서만 민영화를 실시하였으며1923년 기업 담합법에 따라 자신들의 집권 이전에 형성된 담합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실시하거나 탄압을 가하기도 하였다.
나치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는 독일의 주요 4대 상업은행인 코메르츠 은행(Commerz– und Privatbank), 독일 은행&디스콘토-게젤샤프트(Deutsche Bank und Disconto-Gesellschaft), 골드디스칸트은행(Golddiskontbank), 드레스너 은행(Dresdner Bank)도 있었고 당대 독일에서 두번째로 거대한 합작 주식 회사인 연합 제강 A.G.(Vereinigte Stahlwerke A.G)라든가 실레시아 상부에서 생산되는 석탄 및 철강 산업의 모든 금속 생산을 관리하는 상실레시아 연합 제강 A.G.(Vereinigte Oberschlesische Hüttenwerke A.G.) 등도 모두 민영화되었다. 또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공기업이었던 독일 철도의 주식은 1934~1935년 사이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나치는 여러 조선 회사들을 매각하고, 지방 소유의 공기업을 매각시켜 가면서까지 민간에 대한 각종 공익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이전 정부가 제공했던 일부 공공 복지, 특히 사회 및 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민영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자, 독일인들은 나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일어날 나치의 인종 청소 정책에 대해서도 믿게 되었다.
나치가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기업 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정경유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히틀러는 "우리 경제 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정확한 경제 이론의 부재가 자신들 나치의 강점이라고 믿었다. 한편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재정 문제였다. 나치 독일이 무리한 군비확장으로 예산 적자에 당면했을 때, 민영화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용된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1934~1935년과 1937~1938년 사이에 나치 정부가 민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독일 정부의 총수입 가운데 1.4%에 달했다. 그밖에 이념적 동기도 있었다. 나치의 이데올로기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사유 재산을 독일 민족구성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여겼다. 그들은 "사유 재산 자체가 더 큰 비용 의식, 효율성 향상, 기술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히틀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사회진화론적 주장과 함께 "약자를 보호하고 높은 능력을 요구하며 산업과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관료주의 경제의 출현을 경계했다.
총리로 임명된 직후, 히틀러는 독일의 주요 기업가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나치당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가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민간 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비즈니스는 무엇보다도 인격과 개인적인 리더십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다음 몇주 동안 나치는 17개의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고 그중 가장 많이 기부한 기업은 IG 파르벤과 독일 은행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시에도 히틀러에게 계속 협력했으며 유대인 탄압으로 이득을 보기도 했다. 가장 악명높은 기업은 크루프와 IG 파르벤이며
이외에도 포드 자동차와 같은 대형 자동차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역사학자 아담 토즈는 독일 기업가들이 "독일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파괴하는 데 기꺼이 협력하였다"고 이를 비판하였다. 그들은 지원의 댓가로 나치로부터 전례없는 인력 통제권한을 부여받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일체 폐지되었으며 임금을 낮은 수준에서 동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기업 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업 수익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나치는 민간 기업에 수백만 마르크의 융자를 주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나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하인리히 힘러는 따로 "경제의 친구들 모임"이라는 친나치 기업가 모임에 가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도 하였다. 1937년 10월에 히틀러 내각은 '자본금 4만 달러 미만의 모든 기업들을 해산하고 자본 20만 달러 미만의 새로운 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효하여 독일 내 전체 중소규모 기업의 5분의 1을 해산시켰다. 그러는 동시에 기업들의 담합은 더욱 강화되었고, 1933년 7월 15일에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정부 주도로 새롭게 담합을 조성하거나 아예 기업들이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듬해, 나치는 대기업에 편향된 증권 거래 우대법을 제정했으며 그해 12월에는 '이익이 기업에 재투자되도록' 기업의 배당금 배분율을 6%로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나치의 이러한 정책들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juristische Personengesellschaften or Körperschaften)'을 '민간기업(Personalgesellschaften)'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했다고 알려져있다. 그들은 또한 국내 기업을 선호하여 외국 기업의 진입이나 외환 흐름을 제한하였다. 실제로 1938년부터 독일 주식 시장에서는 외환 거래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나치 치하에서 독일 민간기업들은 주로 군수품 생산을 발주한 정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기꺼이 협력하는 한은 보호받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만약 '국익에 반'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벌은 실제로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역사학자 크리스토프 부크하임과 요나스 셔너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결과 없이 국가가 설계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여러 차례 정부 계약과 지시를 불이행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었다. 일례로 1937년에 독일의 석탄채굴회사인 드 웬델(de Wendel)은 수소화 공장을 건설하라는 나치의 요구를 거부했고, 1939년에 IG 파르벤은 나치의 레이온 생산라인 및 합성고무 공장의 확장 요구를 거부했다. 심지어 무기산업을 위한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인 Froriep GmbH은 나치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협박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나치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신의 목표에 협력하거나 지지를 보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기업들에게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였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때때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기적인 수익성 고려 사항 때문이었다. 나치는 그들 대부분을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설득시키려 했지만, 당시 독일의 기업들은 전쟁이 끝나 군사 산업이 침체될 것을 우려했고 과잉 생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전쟁 관련 산업에 너무 집중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역사학자들은 국가의 강제력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많은 기업가들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나치 정부에 의한 민간 산업에서의 직접적인 국가 개입을 무서워했으며, 그들의 선택은 명백히 국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피터 헤이즈는 나치 정권이 "산업의 에너지와 전문성을 활용하기를 원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정권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위험을 줄이는 자금 조달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소 유연성을 보였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경우에 따라 플랜 B로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의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 대변인들이 반복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례였고 기업 세계에 인상을 남겼다"고 말하였다. 즉, 나치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그의 말을 빌리자면 '무작위적인 도구 형태의 강압'에 의존하지 않았다. 1938년 이후로 나치는 "기업과 정부의 양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두려움을 주었으며, 교훈을 내면화시켰다." 헤이즈는 이러한 나치의 경제정책을 "당근과 채찍" 또는 "스키너 상자식 경제"라고 설명하며, 이 경제에서 기업들의 결정은 "정부 자금과 국가가 보장하는 이익률, 그리고 일련의 규제 및 처벌"을 통해서 점점 더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치 독일이 이익 동기를 부여하고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헤이즈는 "나치의 경제 정책은 기회를 구조화했고, 기업 경영진들의 선택이 뒤따랐다. 사업가들은 자유 의지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자율성은 온전했는가? 아마도 아닌 것 같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