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역사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4일, 5일, 9일에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기정, 윤건영,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 등 NL 계열 인사 및 조국, 박용진 등 PD 계열 인사들을 당정청의 요직에 대거 발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약진하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들이 전교조 출신과 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유·초·중등 정책 전반이 전교조 네트워크에 '아웃소싱'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2017년 12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타결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자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 서지현에 의해 대한민국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천873명(남성 1천967명, 여성 1천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조사방식으로 사회갈등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미투 운동에 대한 동의비율은 20대 이하 58% vs 60대 이상 50%, 보수 48% vs 진보 61%였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제19대 대선에 이어서 또 다시 참패를 당하였다. 남경필, 김문수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두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진입하였다.
2019년 8월 23일 친문세력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은 "지소미아 종료 비판은 新친일파 행위"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방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 실망을 표한 누리꾼들은 “개인적으로 실망이다.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히는 기분", “역시 지소미아는 쇼였나.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폭락하니 반전을 꾀하는 꼼수를 지소미아 ‘친일 프레임’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는지 실망스럽다”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지소미아를 그냥 연장하지 않고 조건부 연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현 정부의 업적”,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나. 종료 통보를 멈춘 것 뿐” 등 정부 발표를 지지하는 반응도 나왔다.
2019년 11월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사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막고,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4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8일 간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강경보수 및 극우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호소되지 못하였다.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보수대통합을 추진하여 미래통합당이 출범하였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주의·사회보수주의·반공주의를 이념으로 삼았다.
2020년 4월 15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103석을 획득해 180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에 참패하였다. 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윤봉길의 장손녀 윤주경,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등이 당선되어 반공주의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친일 비판'을 깨고 정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2020년 5월 7일,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과 그가 연관된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친문은 윤미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윤미향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친일세력의 부당공세", "정의연 공격하면 토착왜구"라며 비방함은 물론 이용수 할머니에게 "기억이 왜곡된 듯", "친일파 나팔수", "노망난 할망구" 등으로 2차 가해까지 하여 국가적 물의를 일으켰다.
2020년 5월 22일, 미래통합당은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 김종인은 강경보수 친박과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를 당권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역시 강경보수 성향인 기독교 우파와도 선을 그었다. 여기에 안희정, 김훈, 유승현, 원종건, 오거돈 등(5월 22일 이후에는 박원순, 김동하, 박재호, 이경환 등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성폭력, 장애인·여성·외국인·지역 비하 발언,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인국공 사태), 의회 독재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독주와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으로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10~12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하기도 하였다.
2020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김구 추모식과 이승만 추모식에 두루 참석하며 개화파 내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익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맥을 되짚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기본소득제가 화두에 올랐다. 좌익은 물론 우익 내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익 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경쟁의 순기능(시장 경제)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제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복지(빈민 구제)라는 보수주의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인영은 '우리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닌 김구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김구는 1945년 12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대회에서 "국부는 이승만 박사 한 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구는 1948년 3월 1일 남북협상 직전에도 "초대 대통령은 나의 숭배하는 선배인 이승만 박사를 추대할 것을 늘 주장하여 왔으며"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관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김원웅은 안익태 파묘와 애국가 교체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정작 김구는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한 동지에게 '우리가 3.1 운동을 태극기와 애국가로 했는데 누가 지었는가가 왜 문제인가'라며 '작사·작곡가의 성향보다 애국가 안에 담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태경은 "(김원웅이)김구를 포함한 독립운동 선열이 자랑스럽게 불렀던 애국가를 친일 노래로 매도했다. 독립노래를 친일노래로 둔갑시켜 결국 독립운동 자체를 비하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9월 16일 국민의힘 송파병당협위원장 김근식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쿠데타 세력이냐. 참 소가 웃을 일"이라며 "자유당과 공화당 때까지 끄집어 낼 거면 민주당더러 추악한 친일파 정당 한민당의 후예라고 지적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17일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은 "과거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의 뿌리야말로 친일 지주 세력이 창당을 한 한민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자기세력의 흑역사에는 관대하거나 함구하면서 반대세력의 흑역사에는 유독 엄격한 소위 '내로남불'을 보이는 탓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
2020년 10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반정부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일대를 500여대의 버스로 둘러싸고 검문소 90곳을 설치, 경찰 1만명을 동원해 시민들을 불심검문하였다. 한 50대 남성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거리에 나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NK뉴스의 채드 오 캐롤은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미쳤다(insane)"고 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는 "개천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력이 과잉조치였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과잉조치였다"고 답한 비율은 42.4%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비율은 6.1%였다.
2020년 10월 11일 친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인 동교동계의 입당 논의 소식에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