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복지국가
복지의 의미 > 복지국가의 필요성 >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 > 복지이론 만들기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경제학자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이론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이 있던 1941년 6월 처칠 보수당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위원장으로 일했다. 조사위원회는 1년동안 조사, 토론, 관련자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를 1942년 12월에 만들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아동수당(영국사회의 앞날을 열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자.), 보편의료(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 노동당과 중도보수정당인 영국 자유민주당의 주도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복지의 의미 > 복지국가의 필요성 >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 >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차별없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사회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13년 보수정당인 스웨덴 자유당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하였다. 일부에선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 좌파라고 잘못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간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오히려 좌파정당인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복지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인민의 집 이론 즉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는 이론을 적극적 노동정책과 복지로써 실천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책을 뜻하며, 한국에 빗대면 민주노총인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에서 주장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였다.(참고로 한국의 민주노총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강령에 있다.) 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으로써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층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정책을 실시했다.(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이정우 외 지음/두리미디어 43-45쪽)
복지의 의미 > 복지국가의 필요성 > 영국의 복지국가 만들기(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 > 독일의 복지국가 만들기

독일 보수정치가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안정을 위해 1880년대 사회보장제도로써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도록 했다. 독일정부는 한국에도 있는 사회보험들인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무산계급, 불안정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이정우 외 지음/두리미디어 34쪽)이는 유럽과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는 반(反)복지국가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말해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 전반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음이 필요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 수준이 낮고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청되므로 경제 안정·평등·경제외적 복지는 경시되기 쉽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는 전제정치로 화하고, 정치·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매우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경제가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게 되고 공급능력이 총 수요를 상회하기 쉬우므로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지출의 점증, 소득분배의 평등, 경제의 계획화가 요청된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국가·복지사회

서구적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가 엄연히 다르듯이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다른 개념이다.
1)이데올로기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데 반해, 복지사회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인간해방과 평등의 구현은 사회복지 자체이기도 하다.
2)복지의 주체와 대상과 범위 및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대상과 범위도 정부가 결정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반면 복지사회는 주체도 다양하고 대상도 사회일반으로까지 확장된다. 개인과 공동체, 집단과 회사가 다 주체가 되고 기초적 복지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전반적 복지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복지의 지표라고 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의 추구는 한없이 진행될 것이다.
3)복지국가는 경찰, 야경국가에 대응해서 탄생한 만큼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쉽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사회는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창출해내고 끝없이 증진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하겠다.
사회복지와 인권

사람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의식주 등 인간의 사회적 기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보장된다 할 수 없다. 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여러 요소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면 인간의 행복과 복지는 그 토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없는 것, 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한다." 사회복지도 헌법34조에 명시되어 있듯,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는 누구나 복지를 향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수요를 충족케 하는 것이다. 특히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이렇듯,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인권이 좀 더 추상적 관념이라면 사회복지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변성과 보편성, 절대성, 평등성을 다분히 전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복지의 세계적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 개념은 일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예외없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의 레벨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한국적 현실은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선진국들의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체제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와 빈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복지비 지출현황(GDP대비)
덴마크 29.2%
스웨덴 28.9%
프랑스 28.5%
독일 27.4%
벨기에 27.2%
스위스 26.4%
오스트리아 26.0%
핀란드 24.8%
네덜란드 24.3%
이탈리아 24.4%
그리스 24.3%
노르웨이 23.9%
리투아니아 23.0%
영국 21.8%
포르투갈 21.1%
룩셈부르크 20.8%
에스토니아 20.1%
아이슬란드 19.8%
스페인 19.6%
뉴질랜드 18.5%
호주 18.0%
라트비아 17.9%
캐나다 17.8%
일본 16.9%
미국 14.8%
아일랜드 13.8%
체코 11.8%
대한민국 6.1%
같이 보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한민국 시민단체)
스웨덴의 복지
역동적 복지 (dynamic welfare)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welfare state)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보편적 복지국가 (universal welfare state)
사회주의
효
인권
프롤레타리아 독재
평등
가전문학

가전문학(假傳文學)은 사람이 아닌 사물을 바탕으로 꾸며낸 문학의 형태이다. 예를 들어 술, 엽전, 지팡이, 거북 등을 의인화 한 가전문학 작품이 고려 후기에 유행하였다. 중국 당나라 때 시작된 가전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가전문학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형태를 따라하였으며 소설과는 달리 각 부분의 내용이 분리되어 나타난다. 전체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고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주요 작품

국순전
공방전
국선생전
청강사자현부전
국부인전
정시자전
저생전
무장공자전
죽존자전
관련 문헌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ISBN 8978784682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 -상, 태학사, 1997. ISBN 8976262557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 -하, 태학사, 1999. ISBN 8976264223
각진오시쿠도

|  각진오시쿠도> 생물 분류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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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동물계
문:: 척삭동물문
강:: 포유강
목:: 쥐목
아목:: 쥐아목
상과:: 쥐상과
과:: 비단털쥐과
아과:: 목화쥐아과
족:: 남아메리카밭쥐족
속:: 옥시믹테루스속
종:: 각진오시쿠도 (O. angularis)
학명
Oxymycterus angularis
Thomas, 1909
보전상태
  최소관심(LC): 절멸위협 조건 만족하지 않음  평가기관: IUCN 적색 목록 3.1
각진오시쿠도(Oxymycterus angulari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설치류이다. 브라질에서 발견된다.
고바야시 요스케

고바야시 요스케 (1983년 5월 6일 ~ )는 일본의 전 축구 선수이다. 과거 우라와 레즈, 로아소 구마모토, 마쓰모토 야마가 FC에서 활동하였다.
강거두고래속

강거두고래속 (Orcaella)은 참돌고래과에 속하는 고래 속의 하나이다. 이라와디강돌고래 (Orcaella brevirostris)와 오스트레일리아강거두고래 (Orcaella heinsohni)의 2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속은 오랫동안 이라와디강돌고래 단일 종만을 가진 단계통 속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5년에 오스트레일리아/뉴기니 섬에 서식하는 강돌고래가 이라와디강돌고래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강거두고래를 별도의 종으로 선언했다.
하위 종

이라와디강돌고래 (Orcaella brevirostris)
오스트레일리아강거두고래 (Orcaella heinsohni)
V 폭격기

빅커스 발리언트 전략핵폭격기
2015년 레드 애로우 곡예비행단과 아브로 불칸 전략핵폭격기
핸들리 페이지 빅터 전략핵폭격기
V 폭격기는 영국 공군의 핵폭격기를 말한다. 3개 모델이 있었다. 빅커스 발리언트, 아브로 불칸, 핸들리 페이지 빅터를 V 폭격기라고 부른다.
역사

1960년대 초반, 영국 해군의 레졸루션급 잠수함 4척으로 핵전력이 재편되기 전 까지, 모스크바를 공격하기 위한 영국군의 핵전력은 영국 공군의 V 폭격기였다. 즉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영국 주력 핵전력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의 영국 핵전력은 영국 공군 V-폭격기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레이다와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이 급발전하였다. 그래서 V-폭격기가 소련 영공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 5월, 해럴드 맥밀런 영국 총리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여, V-폭격기에 미국의 AGM-48 스카이볼트를 탑재하기로 하였다. 스카이볼트는 무게 5톤, 사거리 1,600 km의 공대지 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처럼 고체연료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소련의 방공망에 위협받지 않고, 모스크바를 핵공격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영국의 V-폭격기인 아브로 불칸 폭격기에 장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 케네디는 스카이볼트를 싫어했다. 결국 미국은 1962년 AGM-48 스카이볼트 개발을 취소했다. 그래서 영국은 아브로 불칸 전략핵폭격기의 임무를 4척의 전략원잠(SSBN)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1963년 레졸루션급 잠수함 1번함인 HMS 레졸루션 (S22)을 주문했다. 1967년에 취역했다.
50년이 지난 2018년에도 영국의 핵전력은 4척의 뱅가드급 잠수함(SSBN)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8년에 새로운 드레드노트급 잠수함(SSBN) 4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발리언트

발리언트 폭격기는 영국 최초의 실전배치 핵무기인 블루 다뉴브 핵폭탄 1발을 탑재한다. 무게 4.5톤의 10 kt 핵폭탄이다. 영국은 블루 다뉴브를 800발까지 생산했다. 발리언트는 미국 B28 핵폭탄을 1발 탑재하기도 했다. 무게 1톤의 1.1 Mt 전략핵폭탄으로, 영국은 이를 도입해 레드 스노우라는 이름으로 생산했다.
엔진: 4 x 터보제트
최대이륙중량: 63톤
불칸

불칸 폭격기는 블루 스틸 미사일 1발을 탑재한다. 무게 7.7톤, 사거리 926 km, 레드 스노우 핵탄두를 장착했다. 블루 스틸은 모두 53발이 생산되었다.
엔진: 4 x 터보제트
최대이륙중량: 93톤
빅터

옐로우 선 핵폭탄 1발을 탑재한다. 무게 3.29톤의 자유낙하형 핵폭탄으로서, 우라늄탄인 그린 그래스 핵탄두시 400 kt, 플루토늄 수소폭탄인 레드 스노우 핵탄두시 1.1 Mt의 폭발력이다.
엔진: 4 x 터보제트
최대이륙중량: 93톤
현재

영국은 V 폭격기를 버리고 전략원잠만으로 핵전력을 개편했지만, 2018년 현재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은 V 폭격기와 비슷한 전략핵폭격기를 운용중이다.
H-6 폭격기는 영국의 V 폭격기와 비슷한 크기이며, 중국 유일의 전략핵폭격기이다. 자주 한국 KADIZ를 침범하며 이어도와 독도 주변을 비행하여, 무력시위를 한다. "중국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CJ-10 공대지 순항미사일 6발을 탑재한다. 탄두중량 500 kg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투폴레프 Tu-22M 백파이어 폭격기는 냉전 시절부터 유명한 러시아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이다. 최근 중국이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 중국에 배치된 적은 없다.
같이 보기

빅커스 발리언트
아브로 벌컨
핸들리 페이지 빅터
북평5일장

북평5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평동에서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재래시장이다.
개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의 민속장으로 조선 정조 20년에 시작하여 3, 8일장으로 열리고 있다.
북평 5일장은 방언으로 뒷드르, 뒷드루, 뒤드리, 뒤뚜르 장이라고 불리었다.
위치

동해시 구미동 486-2
특징

큰 규모의 북평5일장은 위치에 따라 판매하는 물품이 다르다.
특징 > 쇠전

북평장의 상징. 동이 트기 전인 새벽에 열려 오전 9시 이전에 장이 끝난다.
특징 > 미전·채소전

북평우체국 앞에서 열린다.
특징 > 강포전

한국의 3대 삼베로 꼽히는 강포를 거래하는 시장
특징 > 어물전

주로 묵호와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잡은 해산물들이 거래된다.
특징 > 잡화전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상인들로 구성된 노상 시장이다.
같이 보기

동해시
브리애나 뱅크스

| 브리애나 뱅크스 Briana Ban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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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습
본명: 브리애나 베이니 Briana Bany
출생: 1978년 5월 21일(1978-05-21)(46세) 독일 뮌헨
국적: 미국
직업: 포르노 배우
브리애나 뱅크스(Briana Banks, 1978년 5월 21일 ~ )는 독일 뮌헨 태생의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2009년까지 비비드 엔터테인먼트 전속 배우이다.
고양이에게 풍선

〈고양이에게 풍선〉(일본어: ネコに風船 네코니후센[*])은 일본의 가수 오오츠카 아이가 발매한 9번째 싱글로, 2005년 7월 13일 발매되었다.
〈고양이에게 풍선을〉은 고양이의 시선에서, 길거리의 고양이가 느끼는 생각을 가사로 적은 곡이다. 뮤직 비디오에도 고양이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노래 제목처럼 풍선에 매달린 고양이들이 하늘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영화 《서 있는 동물 이야기》의 주제가로 선정되었고, 휴대 전화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되었다.
커플링 곡으로 계절감이 드러나는 미디엄 템포 곡 〈여름 하늘〉이 수록되어 있다.
〈고양이에게 풍선을〉은 3번째 정규 앨범 《LOVE COOK》에 수록되었고, 베스트 앨범 《아이 am BEST》에도 수록되었다.
곡목

CD
ネコに風船 (고양이에 풍선)
夏空 (여름하늘)
ネコに風船 (Instrumental)
夏空 (Instrumental)
DVD
ネコに風船 (Music Clip)
| v t e오오츠카 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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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복숭아 꽃잎  사쿠란보(버찌)  응석쟁이  Happy Days  금붕어 불꽃  정말 좋아요.  검은털 일본소 고급혀 소금구이 680엔  SMILY/유리구슬  고양이에게 풍선을  플라네타륨  프렌저  유메쿠이  연애사진  CHU-LIP  PEACH/HEART  포켓  로켓 스니커즈/One×Time  해파리, 유성  바이바이  좃콘디션/LUCKY☆STAR  I ♥ ×××  Re:NAME  모어모어 
정규 음반:  LOVE PUNCH  LOVE JAM  LOVE COOK  LOVE PiECE  LOVE LETTER  LOVE FANTASTIC 
베스트 음반:  아이 am BEST  LOVE is BEST
결과반가치

결과반가치(結果反價値, 독일어: Erfolgsunwert)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과반가치는 형법의 기능을 법익보호로 보며 위법성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위험에 있다고 한다. 과실범의 불법은 법익침해에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행위반가치와 대립되는 형법의 개념이다.
같이 보기

행위반가치
카스페리아

| 카스페리아 Casp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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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페리아class=notpageimage| 북위 42° 20′ 00″ 동경 12° 40′ 00″﻿ / ﻿북위 42.333333°  동경 12.666667° ﻿ / 42.333333; 12.666667
행정
국가:  이탈리아
지역: 라치오주
행정 구역: 리에티도
지리
면적: 25.4 km2
해발: 397 m
시간대: CET (UTC+1) CEST (UTC+2)
인문
인구: 1,164명 (2004년)
인구 밀도: 46명/km2
지역 부호
우편번호: 02041
지역번호: 0765
웹사이트: 카스페리아  - 공식 웹사이트
카스페리아(이탈리아어: Casperia)는 이탈리아 라치오주 리에티도에 위치한 코무네다. 로마로부터 북동쪽 50km, 리에티로부터 남서쪽 20km 거리에 있다.
봄이 오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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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나 봄 
장르 : 드라마
방송 국가 :  대한민국
방송 채널 : MBC TV
방송 기간 : 2019년 1월 23일 ~ 2019년 3월 21일
방송 시간 : 매주 수, 목 밤 10:00 ~ 11:10
방송 분량 : 70분 (1회당 35분)
방송 횟수 : 32부작
기획 : 박성은
제작사 : 제이에스픽쳐스
제작 : 이진석
연출 : 김상호, 박승우
각본 : 이혜선
출연자 : 이유리, 엄지원, 이종혁, 최병모 외
음성 : 2채널 돌비 디지털 (디지털)
자막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HD 방송 여부 : HD 제작 · 방송
외부 링크  : 봄이 오나 봄 홈페이지
《봄이 오나 봄》은 2019년 1월 23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 방영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이다.
줄거리

자신밖에 모르는 앵커와 가족에게 헌신하는 배우 출신 국회의원 사모님의 몸이 뒤바뀌면서 두 여인이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판타지 코미디 드라마.
등장 인물 > 주요 인물

이유리 : 김보미(32세) 역 - MBS 방송국 9시 뉴스 앵커, 혜라의 친딸
엄지원 : 이봄(42세) 역 - 은퇴한 톱배우, 시원의 어머니, 스프링문화재단 재단이사장 윤철의 아내
이종혁 : 이형석(39세) 역 - MBS 방송국 보도국 9시 뉴스 팀장
최병모 : 박윤철(45세) 역 - 이봄의 남편, 현재 국회의원 서진의 내연남
등장 인물 > 천사의 집

안세하 : 허봄삼(32세) 역 - 김보미의 보육원 동기, 봄스전파사 대표
김남희 : 허봄일(32세) 역 - 김보미의 보육원 동기
오영실 : 안젤리나(52세) 역 (특별출연) - 수녀, 허봄일, 허봄삼, 김보미가 함께 자란 보육원 선생님
등장 인물 > MBS 방송사

정한헌 : 윤영후(55세) 역 - 사장
김정팔 : 김 국장(50세) 역 - 보도국장
미람 : 천수현(31세) 역 - 보도국 주말뉴스 앵커
등장 인물 > 주변 인물

김광규 : 방광규(45세) 역 - 엔터방 대표, 이봄의 배우 시절 로드매니저
손은서 : 최서진(35세) 역 - 이봄의 비서 겸 집사, 스프링 문화재단 실장, 박윤철의 내연녀
이서연 : 박시원(15세) 역 - 이봄의 딸, 중학교 2학년
미상 : 유영희(65세) 역 - 이봄의 어머니
유정우 : 제임수(20세) 역 - 엔터방 소속 1호 배우
허태희 : 윤진우(33세) 역 - MBS 방송국 사장의 조카
금채안 : 김유리 역 - 김보미의 동생
사강 : 사장(38세) 역 (특별출연) - 만화방 사장
허진 : 공말심(70세) 역 - 박윤철의 어머니, 이봄의 시어머니
강문영 : 김혜라(52세) 역 - 김보미의 친모
카슨 : 아나스타샤 역 - 미국에서 온 봄일 전 여자 친구
등장 인물 > 그 외 인물

박수민 : 옆 작가 역
윤여학
고한민
김윤주
명석근
전민협
하경민
김성현 : 제임수 역
배유리 : 김마리 기자 역
권용식
고태진
최교식 : 택시기사 역
최슬기 : 여고생 역
전은미: 요양원 직원 역
김윤주 : 연민정 작가 역
시청률

| 2019년> 회차.회차 | 2019년> 방송일.방송일 | 2019년> AGB 시청률.대한민국(전국) | 2019년> AGB 시청률.서울(수도권) |
| --- | --- | --- | --- |
| 제1회 | 1월 23일 | 2.2% | 2.1% |
| 제2회 | 1월 23일 | 2.2% | 2.2% |
| 제3회 | 1월 24일 | 1.5% | 1.7% |
| 제4회 | 1월 24일 | 1.9% | 2.1% |
| 제5회 | 1월 30일 | 2.5% | 2.7% |
| 제6회 | 1월 30일 | 2.4% | 2.7% |
| 제7회 | 1월 31일 | 1.7% | 1.9% |
| 제8회 | 1월 31일 | 2.4% | 2.9% |
| 제9회 | 2월 7일 | 1.9% | 2.3% |
| 제10회 | 2월 7일 | 2.0% | 2.3% |
| 제11회 | 2월 13일 | 2.0% | 2.4% |
| 제12회 | 2월 13일 | 2.4% | 2.8% |
| 제13회 | 2월 14일 | 2.0% | 2.4% |
| 제14회 | 2월 14일 | 2.1% | 2.6% |
| 제15회 | 2월 20일 | 2.0% | 2.4% |
| 제16회 | 2월 20일 | 2.4% | 2.7% |
| 제17회 | 2월 21일 | 2.1% | 2.5% |
| 제18회 | 2월 21일 | 2.4% | 2.7% |
| 제19회 | 2월 28일 | 2.6% | 3.3% |
| 제20회 | 2월 28일 | 3.0% | 3.5% |
| 제21회 | 3월 6일 | 2.9% | 3.3% |
| 제22회 | 3월 6일 | 3.3% | 3.7% |
| 제23회 | 3월 7일 | 2.7% | 3.5% |
| 제24회 | 3월 7일 | 3.0% | 3.8% |
| 제25회 | 3월 13일 | 2.8% | 3.2% |
| 제26회 | 3월 13일 | 3.2% | 3.7% |
| 제27회 | 3월 14일 | 2.0% | 2.2% |
| 제28회 | 3월 14일 | 2.2% | 2.5% |
| 제29회 | 3월 20일 | 3.6% | 4.4% |
| 제30회 | 3월 20일 | 4.3% | 5.3% |
| 제31회 | 3월 21일 | 3.0% | 3.7% |
| 제32회 | 3월 21일 | 3.5% | 4.0% |
결방 사유 및 편성 변경

2019년 2월 6일 : 설 특선영화 《1987》 방송으로 인한 결방
2019년 2월 27일 : 북미정상회담 방송으로 인한 결방
동시간대 드라마

KBS 수목드라마
SBS 수목드라마
같이 보기

2019년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ㅂ)
가지산 (경상도)

| 가지산 |
| --- | --- |
迦智山

최고점
고도: 1,240.9 m (4,071 ft)
지리
가지산가지산의 위치 
위치: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부모 산맥: 태백산맥, 낙동정맥
가지산(迦智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경계에 있는 낙동정맥의 산이다. 1979년 11월 5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동쪽 산기슭에는 신라 헌덕왕 16년에 도의국사가 창건했다는 석남사가 자리잡고 있다. 보물 369호 도의국사의 부도와 3층 대석탑 등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 --- | --- |
가지산철쭉나무군락지(加智山철쭉나무群落地)
천연기념물 제462호
지정일: 2005년 8월 19일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가지산 일원
천연기념물 가지산철쭉나무군락지(加智山철쭉나무群落地) | 국가문화유산포털
등산길

석남사 주차장 - 석남고개 - 가지산정상 - 쌀바위 - 석남사 - 주차장
운문사 종점 - [운문사] - 운문북릉 - [운문산] - 아랫재 - 1080봉 - 가지산 - 석남고개
석남사주차장 - 쌀바위- 가지산 - 아래재 - 운문산- 범봉- 억산 - 귀천봉 -대비사 - 명태재 - 운문사 주차장
남명리 - 아랫재 - 운문산 - 상운암 - 석골사
같이 보기

한국의 산
석남사
계속범

계속범이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인 행위의 위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의 개념이다. 위법상태가 어느 시간 동안 계속돼야 기수가 되므로 위법상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등이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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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범
상태범
민코프스키

민코프스키(Minkowski, Mińkowski, Minkovski)는 폴란드계 성씨이다.
루돌프 민코프스키(Rudolph Minkowski, 1895–1976): 독일계 미국인 천문학자.
마르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 1962~): 프랑스의 지휘자.
오스카 민코프스키(Oskar Minkowski, 1858–1931): 독일의 의사.
외젠 민코프스키(Eugène Minkowski 1885–1972): 프랑스의 정신병리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Hermann Minkowski, 1864–1909): 독일의 수학자, 물리학자.
민코프스키 거리
민코프스키 공간
민코프스키 물음표 함수
민코프스키 부등식
민코프스키 정리
민코프스키 평면
민코프스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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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합의

과학적 총의(科學的總意, scientific consensus)는 특정 분야에 관한 과학자 공동체의 집합적 판단, 입장, 의견이다. 여기서 총의란 일반적 합의이며, 반드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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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 호소하는 논증
합의 의사결정
합의된 실재
변두리 이론
패러다임
사전예방원칙
②mini~살아간다는 힘~

《②mini~살아간다는 힘~》(②mini〜生きるという力〜 츠미니 이키루토이우치카라[*])는 ℃-ute의 두 번째 음반이다.
개요

이 미니음반에서는 두 번째 트랙 이후는 멤버 중의 1사람이 아니고 여려명이서 부르고 있다.
초도 생산 한정판에서는 CD+DVD, 통상판은 CD뿐이다. 또, 통상판에는 ‘℃-ute 포토 카드’ 1종이 봉입되어있다. DVD에는 2007년 2월에 일본 청년관에서 행해진 콘서트 ‘℃-ute 데뷔 단독 콘서트 2007 봄 ~시작됐어! 큐티쇼~’의 첫 번째 곡 〈JUMP〉의 크로스 업버전 영상과, 이 음반의 자켓 촬영 풍경이 수록되어있다.
수록곡

전체 작사·작곡: 츤쿠
| # | 제목 | 작곡 | 음악가 | 재생 시간 |
| --- | --- | --- | --- | --- |
| 1. | That's the POWER | 편곡: 유아사 코이치 |   |   |
| 2. | 우리들의 반짝임 (僕らの輝き) | 편곡: 오구라 켄지 | 우메다 에리카, 오카이 치사토, 아리하라 칸나 |   |
| 3. | 디스코 퀸 (ディスコ クイーン) | 편곡: 타나카 나오 | 나카지마 사키,  하기와라 마이 |   |
| 4. | 통학 벡터 (通学ベクトル) | 편곡: 히라타 쇼이치로 | 스즈키 아이리 |   |
| 5. | 여름 DOKI 립스틱 (夏DOKIリップスティック) | 편곡: 야마자키 준 | 야지마 마이미 |   |
참가 음악가

유아사 코이치 : 프로그래밍&기타 (#1)
후루카와 마사요시 : 클래식 기타 (#1), 어쿠스틱 기타 (#4)
이다 히로시 : 타악기 (#1)
타케우치 히로아키 : 코러스 (#1, #3, #5)
오구라 켄지 : 프로그래밍&기타 (#2)
츤쿠♂ : 코러스 (#2, #3, #4, #5)
CHINO : 코러스 (#2, #4)
타나카 나오 : 프로그래밍 (#3)
히라타 쇼이치로 : 프로그래밍 (#4)
야마자키 준 : 프로그래밍&기타 (#5)
차트 순위

| 국가 | 차트 | 최고 순위 |
| --- | --- | --- |
| 일본 | 오리콘 차트 | 21 |
〈라지온!〉스페셜!

〈라지온!〉스페셜!은 2010년 2월 24일부터 포니 캐니언에서 발매된 라지온! Web 라디오의 일련의 라디오 CD이다.
개요

TBS 계열 TV 애니메이션 '케이온!'의 Web 라디오인 '라지온!'의 CD 특별판으로 발매되었다.
'케이온!'과 '라지온!'에서의 활동을 돌아보는 총집편적 구성으로 되어있다.
Vol.1에는 퍼스널리티들의 악기 연습곡으로 만들어진 '렛츠 고'의, 아즈사가 추가된 5인 버전의 Remix 곡이 수록되었다.
Vol.2에는 방과 후 티타임의 담당 성우 5명에 의한 푹신푹신 시간과 내 사랑은 호치키스의 스튜디오 퍼포먼스가 수록되어있다.
가사 카드에는 '라지온! 용어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라지온!'의 에피소드 해설집이 기록되어 있다.
CD > Vol.1

| '라지온!' 스페셜! Vol> 1.케이온! Web 라디오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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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010년 2월 24일
장르: 라디오 CD
길이: 74분 50초 
언어: 일본어
레이블: 포니 캐니언
2010년 2월 24일에 발매되었다.
'라지온!' 스페셜 Vol.1 스타트! [18:11]
'케이온!' 인트로 퀴즈! [28:54]
'라!' '지!' '오!' '은!' 노도의 26연발 [7:10]
'라지온!' 편지 코너 스페셜! [16:26]
'렛츠 고' (유이·미오·리츠·무기·아즈사 Mix) [4:09]
작사 : KANATA, 작·편곡 : Tom-H@ck
보컬 : 사쿠라고교 경음악부
CD > Vol.2

| '라지온!' 스페셜! Vol> 2.케이온! Web 라디오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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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010년 3월 17일
장르: 라디오 CD
길이: 55분 36초 
언어: 일본어
레이블: 포니 캐니언
2010년 3월 17일에 발매되었다.
'라지온!' 스페셜 Vol.2 스타트! [4:46]
활동 보고 스페셜! [37:39]
★첫 악기!
★첫 연습곡(제 4회에서 전달)!
★연습곡(제 9회에서 전달)!
★첫 '푹신푹신 시간'(제 12회에서 전달)!
★푹신푹신 시간(제 17회에서 전달)!
★노래 특훈!
★'라지온!' 공개녹음 '로쿠온!'!
★라이브 이벤트 ~렛츠 고!~ 대 감상대회!
오랜만의 스튜디오! [10:03]
★푹신푹신 시간
작사 : 아키야마 미오, 작·편곡 : 마에자와 히로유키
보컬 : 히라사와 유이, 코러스 : 아키야마 미오
★내 사랑은 호치키스
작사 : 이나바 에미, 작곡 : 후지스에 미키, 편곡 : 핫고쿠 하지메
보컬 : 히라사와 유이, 아키야마 미오
엔딩 [3:0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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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애니메이션 포털
케이온!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game balance)는 난이도와 공정성의 균형을 맞춰 게임플레이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게임 디자인의 한 분야이다. 게임 밸런스는 의도한 플레이어 경험을 만들기 위해 보상, 도전 과제 및 게임 요소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개요 및 개발

게임 밸런스는 일반적으로 플레이어에게 공정성 수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난이도, 승패 조건, 게임 상태, 경제 균형 등을 조정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게임 밸런스의 개념은 게임 장르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 밸런싱이 특히 메타를 통해 매력적인 플레이어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
게임 밸런스는 어니스트 아담스, 지니 노박, 이안 슈라이버, 데이비드 설린, 제시 셸 등 게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흔히 논의된다. 이 주제는 Extra Credits, GMTK, Adam Millard 등 게임 디자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된다.
같이 보기

삼각수
미국 v. 알바레즈 (미연방대법원, 2012)

United States v. Alvarez 사건 567 US 709(2012) 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5년의 Stolen Valor Act(용맹 도난 방지법)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2005년의 Stolen Valor Act(용맹 도난 방지법)는 군 훈장의 보유에 관한 허위 진술을 범죄로 규정하는 연방법이었다. 이 법률은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정당한 훈장 수상자들의 용맹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허위로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이 법이 위헌이며 연방헌법 증보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원심법원인) 제9연방항소법원이 앞서 선고했던 판결을 재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단일의 논거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4인의 연방대법관들은 진술의 허위성 그 자체만으로는 연방헌법 증보 제1조의 보호에서 제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두 명의 연방대법관은, 허위 진술이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Stolen Valor Act(용맹 도난 방지법)가 위헌인 이유는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향 군인 단체와 정치인들은 이 판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판결이 내려진 지 몇 달 후, 연방의회의 하원과 상원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제안을 바탕으로 2005년의 법(Stolen Valor Act)을 대신하는 새로운 버전을 통과시켰다. 연방대법원이 2005년의 법에 따른 유죄인정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레즈(Alvarez)는 다른 사유에 의해 사기죄로 여전히 감옥에 갇혔다.
사건의 배경 >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 (연방법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18 U.S.C. § 704)에 2006년 12월 20일 서명했다 이 법률은 군(軍)의 훈장을 무단으로 착용,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이전의 규정을 확대한 것인데, 군 훈장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였다. 유죄 인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은 최대 6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다. 단, 거짓 주장된 훈장이 명예훈장인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연방의회의 제안자들은, 사기꾼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의 "용맹을 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배경 > 알바레즈의 진술

2007년에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서 열린 쓰리 밸리 수자원 지구 이사회 회의에서 신입 위원인 자비에 알바레즈(Xavier Alvarez)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퇴역한 지 25년 된 해병이다. 저는 2001년에 퇴역했다. 1987년에 저는 연방의회의 명예훈장을 받았다. 저는 같은 놈에게 여러 번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바레즈는 2005년의 Stolen Valor Act(용맹 도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배심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 중부 관할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알바레즈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의 결정은 제9연방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에 의해 파기되었는데, 항소법원은 이 법률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였고, 2011년에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

연방대법원은 2012년 2월 22일 구두 변론을 열었다. 연방법무부의 송무차관인 도널드 베릴리 2세(Donald Verrilli Jr.)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변론하였다. 연방 국선변호인 조나단 리비(Jonathan D. Libby)가 알바레즈(Alvarez)를 대리하여 변론하였다.
베릴리(Verrilli)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군(軍)의 명예가 군대의 핵심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은 그저 이러한 핵심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즉각, 소니아 소토마요(Sonia Sotomayor) 대법관이 베를리(Verrilli)에게 다음과 같은 가설적 사례를 물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어떤 한 시위자가 "나는 아기들을 죽인 공로로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그는 이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 그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지 않았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그가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로서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항의하는 시민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가 아니라면, 그는 이 법률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나요?
베를리(Verrilli)는 응수하기를, "그 문구를 본 대중이 그것을 사실의 진술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정치적 선동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그러한 행위는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리(Verrilli)의 변론 중에 나온 (연방대법관들의) 질문은 군의 명예를 거짓으로 주장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허위진술에는 연방헌법 증보 제1조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인용한 거의 모든 선례들을 보면,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진술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허위 진술을 다루었었다. 베를리(Verrilli)는 이러한 선례들에 입각해서, "연방대법원은 여러 맥락에서 계산된 허위의 진술은 그 자체로 연방헌법 증보 제1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시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앤써니 케네디(Anthony Kennedy) 연방대법관은 즉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글쎄요, 저는 그게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것이 자주 그렇게 말해져 왔지만, 그러나 그 맥락은 항상 문제의 진술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그런 맥락에서였죠... 거짓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선례에서 그 점을 찾을 수 없으며, 거짓에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명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거짓을 통해 우리는 거짓과 참을 대조해 보게 된다.
리비(Libby)는 연방헌법 증보 제1조가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반대 변론을 시작하였다. (연방대법관들의) 여러 질문에 답변하면서, 리비(Libby)는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치거나 정부 기능에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거짓에는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는 연방대법관들이 명백히 해악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는 지점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리비(Libby)는 이 법률이 어떤 진실된 발언을 위축시키는 바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람에, 연방대법원의 판단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대응해서 케이건(Kagan)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리비(Libby) 씨, 그건 큰 양보네요. 그러면, 우리 연방대법원이 <i id="mwXA">Gertz</i> 사건에서의 진술이 일종의 과장이고 부풀리기였다고 판단을 해야만, 당신이 이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군요."
연방대법원의 결정

2012년 6월 28일, 의견이 갈라진 연방대법원은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이 군 훈장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연방헌법 증보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참여한 6인의 대법관들은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단일의 논거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에는 위헌부분을 분리해내어 판결하게 하는 조항(provision of severability)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결국 자유롭게 그 법률 전체를 파기할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 > 케네디 대법관의 상대다수의견

앤써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은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소토마요(Sonia Sotomayor) 대법관이 참여한 상대다수의견을 집필하였는데, 허위 진술은 그것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연방헌법 증보 제1조의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우리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그같은 절대적인 룰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선례들은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과 같이 허위만을 표적으로 삼는 입법에 직면해 본 적이 없다." 케네디 대법관은 설명하기를, (위증과 같이)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긴 하지만, "허위 진술이 일반적으로 비보호표현의 새로운 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연방정부는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상대다수의견은 또한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케네디는 말하기를, "이 법률은 어느때고, 어디에서든, 또 누구에게든 말해진 허위의 진술에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곧 이 법률은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연방헌법 증보 제1조와 충돌하며 ...그리하여 이 법률은 마치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속삭이는 대화에도 동일한 구속력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상대다수의견은 말하기를, 훈장의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필요성을 놓고 법익형량을 해 볼 때, "군대 서훈제도의 완전성(무결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이익과, 이 법률이 피고인(피상고인)과 같은 거짓말쟁이의 거짓 주장에 대해 가하는 제재 사이에 그 연관성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케네디 대법관은 '반격 발언'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알바레즈의 허위 주장을 들은 진짜 훈장 보유자는 공동체가 그 허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써 그의 명예는 회복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진실은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수갑이나 경찰배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지붕 위에서 소리를 지르든 혹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든, 이같은 (허위의) 말을 정부가 범죄로 규정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정부 당국이 허위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주제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승인해주는 셈이 된다. 그같은 정부의 권력은 명확한 제한 원칙이 없이 무제한의 것이 된다. 우리 헌법의 전통은 (전체주의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진실부(眞實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라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의 결정 > 브라이어 대법관의 별개의견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은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이 참여한 별개의견을 집필하였는데, 그는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이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했지만, 그 이유를 완전히 달리하였다.  브라이어(Breyer) 대법관은 상대다수의견이 사용했던 엄격심사 기준이 아니라 "비례성 심사" 또는 "중간급 엄격심사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내렸다. 이 심사기준은 "문제의 법률이 그 정당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례성을 벗어난 표현 관련 해악를 미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말하기를, 연방의회는 훈장 수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었다고 판시한 다음, 정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 > 알리토 대법관의 반대의견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스컬리어(Antonin Scalia) 대법관,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이 참여한 반대의견에서 이 법률을 파기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했다.  알리토(Alito) 대법관에게 있어 이 위헌 결정은 "오랜 동안의 수많은 선례들로부터 급격히 멀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선례들에 의하면, 실제적인 해악을 끼치고 아무런 정당한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허위 사실의 진술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리토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자들의 판단, 즉 군대의 서훈에 대한 거짓 진술은 민간의 서훈에 대한 거짓 진술과는 매우 다르다는 입법적 판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 법률]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협소한 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후속 반응 > 긍정적 평가

이 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칭찬을 받았다. 연방헌법 증보 제1조 센터는 이 결정을 "표현의 자유와 상식의 승리"라고 불렀다.
알바레즈의 변호사는 이 결정을 칭찬하면서, "연방헌법 증보 제1조는 우리 미국인이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호한다...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후속 반응 > 부정적 평가

일부 재향군인 단체의 지도자들은 이 결정에 실망했다. 외국전쟁 참전용사회(VFW)의 대변인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VFW는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억제책으로서 최대한 이들 거짓된 영웅들을 밝혀내어 공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해롤드 A. 프리츠(Harold A. Fritz)는 VFW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훈장은 천 조각에 달린 금속 조각 그 이상의 것이다. ... 그리고 그것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용맹 도난 방지법을 제안했던 의원들은 향후 더욱 제한적인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는 규율대상을 보다 좁히면 그 법률은 헌법적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미국재향군인회의 전국사령관인 팡 웡(Fang Wong)은 "전통적인 사기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좁게 맞춤화된 법률이라면 합헌으로 승인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후속의 파장

알바레즈는 건강보험 혜택을 허위로 받아 정부를 속였다는 혐의로 법적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다. 그는 2009년에 공금 유용, 절도,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 교도소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3월에 칼리파트리아 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개정 법률의 내용

2012년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5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 of 2005)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2013년의 용맹 도난 방지법(Stolen Valor Act of 2013)이었다. 이 개정 법률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군대 서훈 목록 중의 하나를 받았다는 틀린 주장 외에 속여서 이익이나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는 의도가 범죄구성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추가 참조

연방헌법 증보 제1조와 관련된 미연방대법원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