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의 죽음
사후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 '가정폭력 공개' 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한국젠더법학회장 김엘림은 "젠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대표적 형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국가에 폭력을 당한 여성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조사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가해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것을 자료로 남겼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분석했는데, 살해당한 여성의 21.2%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살해되었다. 그 중에서 72%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학대가 유지된 경우였다. 2011년에 작성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정폭력 발생율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그 피해자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피해 사실을 행정 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3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 가정폭력 가운데 부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신경정신과 김광일 교수는 자신의 저서 《가정폭력》(1988년)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말하라'이다. 즉,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알고 사회적 도움을 얻으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는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과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은 동일하게 비교될 수 없다.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발생 건수는 현저히 적고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는 "언론은 가정폭력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고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시키고, 그 성격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고,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해서, 언론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언론이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진실은 2000년 7월에 결혼 발표를 한 후 2000년 12월에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2002년 12월 5일에 조성민은 가출했고 2002년 12월 18일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진실은 2004년 9월에 조성민과 합의 이혼을 하였다. 최진실은 2001년 8월에 아들을, 2003년 3월에 딸을 출산하였다.
조성민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최진실(가족)을 상대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저질렀는데,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 현재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를 이미 저지른 상태였고 그 각각에 대해 여론 조작을 가동시켜 피해자 최진실을 가해자로 모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도 추가되었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최진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언론 대응을 바로 했다. 기자나 대중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을 것이기에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혼유책주의라는 준거틀을 활용하였는데, 최진실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허위이면 조성민에 의해 자신이 소송이혼의 대상이 되도록 판을 단순화시켰다. 2000년 6월 최진실은 조성민을 평가하는 글을 스포츠서울에 연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성민의 실체 규명과 관련하여 결자해지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었다.
2002년 8월 말 조성민은 자신의 성과 최진실의 성을 딴 이름의 회사를 뜬금없이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진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종용하고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과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에게도 손을 벌렸다. 이후 최진실은 조성민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이때 조성민으로부터 '그 많은 재산 중에 1억 원밖에 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며 조성민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었다. 조성민은 이렇게 처신해 놓고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 최진실이 마치 자신의 야구선수 인생을 방해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현재 조성민은 최진실(가족)을 상대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저질러 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자신은 퇴단했던 일본 구단에 입단 타진을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구단에 입단하여 야구선수로 뛰기 위해 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잘 단련된 몸으로 2004년 8월 1일 최환희와 최준희가 보는 앞에서 최진실을 다시 폭행했다. 이는 교통 사고에서 뺑소니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로서, 가해자는 본인 볼 일 다 보고나서 다시 범죄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친 것과 비슷했다. 조성민의 패착은 CCTV에 해당하는 대중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손바닥으로 '진실'이라는 하늘을 가릴 수 없었다.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 조성민은 최진실이 과거에 겪은 여론 조작 피해와 관련해서도 가해자 측에 서는 말을 하며 최진실의 인생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여론 조작 행태를 벌였다. 이를 통해 최진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규합해 갔고 이에 최진실에 대한 혐오세력들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 갔다. 이러한 행태는 최진실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고 최진영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본인이 죽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2002년 11월 6일 기준으로,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이미 조성민의 정조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성민 또한 자신의 위법행위가 최진영에게 들켰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성민은 자신이 이혼당할(파면) 것이라는 예측 속에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2002년 11월 6일, 임신 7개월 무렵인 최진실이 조성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소속되어 있던 일본 구단에서 2002년 10월 말(일본 구단과의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둔 시점) 갑자기 퇴단한 조성민은 일본에서 거주하며 사용하던 의복 등 상당량의 이삿짐을 2002년 11월 6일 최환희 등이 거주하는 한국 집으로 무단으로 끌고 들어왔고 이 짐을 최진실에게 시비를 거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최진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02년 11월 중순 무렵에 조성민의 누나 조성미로부터 조성민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성민은 한 달 남짓 후인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가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의원면직)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이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최진실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은 자신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동거한다고 최진실이 모함했다고 최진실을 비방하였고 더 나아가 임신 8개월째인 최진실이 간통을 통해 아이를 잉태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말도 하였는데, 조성민의 정조의 의무 위반 여부는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의 입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조성민은 자신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음을 자백하는 말을 하는 등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쌍방 과실을 주장하였다. 또 한 달 전 발생한 임신부 최진실 폭행 사건도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의 입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조성민은 가해자인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이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다. 이런 여론 조작 행태에 대해 최진실은 조성민의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안이 쌍방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고, 조성민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이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즉, 최진실은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성민의 일방적 과실임을,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성민의 일방적 폭행임을 확실히 하였다. 또 조성민은 사기 행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인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과 최진영이 '채무 변제하라'고 압박했다고 하며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여론 조작을 하여 마치 그들이 악덕 사채업자인 양 대중이 인식하게끔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은 최진실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말도 하며 최진실을 붕괴시키려고 나선 자신의 속내를 반어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여론 조작 행태에 대해 최진실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성민에게 합의이혼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소송이혼 절차를 밟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여론 조작 행태를 제압하였다. 한편,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은 '최진실 안티 사이트'를 언급하며 최진실을 비방하기도 하였고 최진실이 반강제적 납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비방하기도 하였다. 이 반강제적 납치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인터뷰를 통해 최진영이 자신을 최진실에게 끌고갔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성민의 여론 조작 행태에 공범으로 역할을 하였다. 조성민의 부모도 최진실을 비방하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혼과 관련한 조성민의 여론 조작 행태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채무자 조성민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딸과 누나인 최진실, 자신들의 손녀와 조카인 태아 최준희를 대상으로도 여론 조작을 하자 채권자인 정옥숙과 최진영은 조성민을 대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조성민이 거부하자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성민은 적반하장적 행보를 이어갔다. 조성민의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정옥숙과 최진영이 조성민에게 내용증명과 채권 가압류 결정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조성민이 그 내용증명과 채권 가압류 결정 공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정옥숙과 최진영을 비방하였던 것이다.
조성민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최진실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을 주동하는 역할을 하였다. 언론인 서명숙은 여성의 흡연은 '현대판 마녀사냥'의 미끼 역할을 한다고 자신의 저서 《흡연 여성 잔혹사》(2004년)에서 말하였는데, 조성민은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연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진실이 임신 중에 흡연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최진실에 대한 마녀사냥의 미끼는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신부 흡연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모체와 태아의 건강인데, 흡연과 관련하여 최진실의 건강과 최진실의 뱃속에 있던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조성민이 최진실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최진실의 흡연 습관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것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이처럼 조성민이 최진실의 흡연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최진실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거나 최진실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일일 뿐인데, 조성민이 최진실의 임신 중 흡연 여부를 언론에 언급하면서 최진실을 비방한 행위는 모체와 태아 모두에게 공격 행위를 한 것이면서 최진실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을 주동한 일이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에 흡연하는 것도 추후에 임신 중 흡연이었다고 일컬어질 수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은 조성민과 마찬가지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최진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최진실은 조성민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조성민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한 사람인데 조주형은 그런 배은망덕한 행실을 보였고, 이러한 조주형의 적개심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더구나 최진실은 임신 중과 그로부터 2년 후 각기 조성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조주형은 자세를 낮추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쌍방과실 주장 혹은 양비론을 펼치며 가해자 조성민처럼 해당 사건들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거기다가 조주형은 최진영에 대한 적개심도 서슴지 않고 드러내었다. 그 적개심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는 역시나 검증된 바 없다. 또 조성민이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채권자인 정옥숙과 최진영이 조주형이 사는 조성민의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조주형은 적개심을 드러내어 부자가 공히 비상식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조주형은 시간이 남아돌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힘이 남아돌아 임신부를 폭행한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남아도는 시간과 힘으로 외조에 힘썼어야 한다고 나무란 게 아니라 피해자 최진실을 향해 내조 운운 하는 몰상식함도 드러내었고 최진실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도 젠더권력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다. 또 조주형은 최진실과 관련하여 비방거리가 더 있다는 뉘앙스를 언론에 풍기며 최진실에 대한 마녀사냥을 조장하였다. 즉 조주형은 가해자 조성민과 더불어 피해자 최진실, 최진영, 정옥숙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을 조장하며 조성민의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최진실, 최진영, 정옥숙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언론의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즉 조주형과 조성민은 최진실, 최진영, 정옥숙을 대상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이다.
이처럼 최진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민이 자신을 대상으로 소송이혼절차를 밟을 길을 열어주는 행동을 했지만, 조성민은 그 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 조성민은 오히려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2002년 12월 18일) 최진실이 건넨 이혼합의서를 언론에 공개하거나(2003년 10월 23일) 최진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2004년 8월 1일) 등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 조성민의 이러한 행동은 조성민의 최진실에 대한 비방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은 대중이 이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2004년 4월 27일 주간한국은 "톱 탤런트 최진실도 야구 스타 조성민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폭행마저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조성민이 최진실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맞폭로로 대응한 것은 대중에게 스타의 결혼생활이 대중매체나 본인들이 평소에 밝힌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라는 사실 왜곡 기사를 내보내며 최진실에 대한 여론 조작을 했다. 2002년 12월 18일 현재 조성민은 최진실을 상대로 간통, 폭행, 사기를 저지른 상태에서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그 각각에 대해 자백도 하고 그 각각에 대해 여론 조작도 했다. 최진실은 그 자백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는 행동을 하였고, 그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혼인유지카드를 씀으로써 입증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 즉 조성민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것처럼 연기하고 본인의 폭행도 자백하고 피해자 최진실이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팩트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조성민은 자신이 모함, 간통, 폭행, 채무 변제 압박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주간한국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켰고, 조성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조성민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있던 최진실이 마치 표리부동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서술하며 '최진실 죽이기'에 앞장섰던 것이다. 즉 주간한국은 최진실이 조성민의 위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대중에게 그것에 대해 브리핑을 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서술하며 동조 가해를 저질렀던 것이다. 더구나 2003년 10월 23일에 조성민의 추가 범행까지 저질러졌고 그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 2004년 4월 24일이었는데 3일 후인 2004년 4월 27일에 피해자를 향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주간한국이었다.
2004년 8월 1일 새벽 3시, 조성민은 최진실의 자택을 찾아가 최진실을 폭행하였다. 함께 기거하던 최진실의 의제(義弟) 이은정이 최진영과 기거하던 정옥숙에게 연락을 했고 이에 최진영과 정옥숙이 최진실의 자택으로 달려왔다. 최진영은 조성민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자신 또한 폭행을 당했고 정옥숙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성민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폭력 행위는 최진실의 영화 촬영 크랭크인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었다. 2004년 8월 2일, 최진실은 자신의 멍든 얼굴과 파손된 집안 내부 등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2004년 8월 6일, 조성민의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최진실의 자택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2004년 8월 23일, 조성민의 사기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004년 9월 1일, 최진실은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 2004년 11월 16일, 신한은 최진실을 상대로 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진실은 2004년 3월에 아파트 광고 모델로서 신한과 계약을 맺었었고 이에 신한은 최진실에게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계약에는 최진실이 계약 기간 중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광고 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델료의 200%인 5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근거해 신한은 "폭행 사건 보도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금 5억 원, 지출한 광고 비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21억 5245만 원, 기업이미지 훼손에 따른 위자료 4억 원 등 30억 5245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며 최진실과 최진실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최진실은 "나는 폭행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로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없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도 기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취재한 후 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심층 취재한 것일 뿐 내게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대응하였다. 2004년 12월 9일, 조성민의 폭력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04년 12월 16일, 헤럴드경제 기자 서병기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최진실을 공격했다. 2005년 9월 18일, 마이데일리 기자 배국남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사생활 퍼포먼스' 운운 하며 최진실을 조롱했다. 2007년 11월 2일, 서병기는 또 이 사안과 관련하여 '추잡' 운운 하며 최진실을 조롱했다.
2004년 11월 24일, 여성신문은 최진실과 인터뷰를 가졌고 이 사건의 여성인권 침해적 요소를 짚었다. 이후 이 사건은 여성인권 문제로 연착륙했는데,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25인의 무료 공동변호인단이 결성되었고, 이혜경·박옥희·오한숙희·유지나 등 여성주의 문화예술인들이 결집해 '최진실 지지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여성 연예인 인권 침해 관련 토론회'도 기획하면서 '여성인권'이란 공동 화두에 여성운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진실이 순진한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신문>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문화세상 이프토피아'와 '여성문화예술기획' 등은 최진실의 문제가 여성인권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여성운동계의 지지와 연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2004년 12월 24일, 최진실은 언론으로서 여성신문을 높이 평가하며 "2004년 12월 2일 강지원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더니 책상 위의 〈여성신문〉을 가리키시면서 '자네 기사 봤네'라는 것이 첫 말씀이셨다. 이번 사건을 이혼녀에 대한 사회 편견에서 나온 여성인권 문제로 보고 문제제기를 잘 해준 〈여성신문〉에 감사드린다. 처음엔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최진실이 웬 여성인권운동가냐', '강지원과 최진실은 안 어울리는 한 쌍이다' 등의 반감 섞인 반응을 접하면서 많이 아팠다. 강 변호사님께 내 짐까지 지운 것 같아 많이 고통스러웠다. 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강 변호사님께 무엇을 그렇게 잘 못 살았느냐고 혼도 많이 났지만, 반성문을 쓸 수도 없고. 제 삶을 뒤돌아보면 잘 못 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과 〈여성신문〉 보도를 계기로 '세상을 보는 눈 하나를 더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관심을 갖고 이번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잘 아시는 강 변호사님께 이것 저것 여쭤보기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강지원, 제2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황산성 변호사, 제4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김덕현 변호사 등을 비롯한 25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최진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의 대표격인 강지원은 "2004년 12월 2일 최진실 씨가 무작정 직접 나를 찾아왔다. 나는 최진실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수임하기로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개인 소송의 경우 관행대로 하겠지만 이번 건은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료로 변론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나치게 반여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끊기 위해 변론에 나섰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도 2중·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인 최진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또 다시 피해자가 됐다.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최진실의 소송은 동일한 범주의 사건이다.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인 사건이며 반여성적인 소송이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였다. 2004년 12월 13일, 변호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회의를 가졌고 최진실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진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나니 아픈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강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 무료 변론에 대해 경제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유명인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었고 이에 최진실은 변론 수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였다. 2004년 12월 19일,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무료 변론을 맡고 있던 강지원은 "최진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이고 이혼녀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여성인권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수임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것이다. 2004년 12월 15일에도 울산 현지에 내려가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 현지 대책위원들, 경찰, 검찰 등을 만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최진실 수임료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05년 9월에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06년 5월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최진실이 조성민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최진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최진실의 인터뷰는 쌍방 폭행이라는 조성민의 주장을 반박·해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진실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심 판결은 최진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뿐 폭력 부분이나 언론 대응 부분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밝힌 판단이었고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다. 2006년 5월 3일, 2심 판결과 관련하여 강지원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여성 인권 차원의 문제였으며 유명 연예인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성 인권 문제와 연예인 인권 문제가 결합된 것임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 인권 문제도 특정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와 상관없이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만약 최진실 씨가 마약이나 음주운전, 병역 기피 같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했다면 기업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으나 최진실 씨는 한밤중에 술 마신 남편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엄연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다. 재판부가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인다. 인적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물적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집안을 공개했던 것이다. 재판부에 결코 쌍방 폭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만나면 '내 목숨이 결코 내 목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비록 대중에게 사생활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위치라도 트위스트 김과 같이 음란 사이트에 이름이 도용되거나 안티 세력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인격적 모멸을 받는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건설사가 이미지가 생명인 유명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해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남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밝혔다. 이 사건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즉 소송의 핵심이었던 인권 문제로 인지되지 못한 채 단순히 스타의 사생활로만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2006년 6월 16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정경석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에서 "전속계약에는 연예인과 소속사가 체결하는 계약도 있지만, 연예인과 광고주가 체결하는 광고모델계약도 전속계약의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이다. 최진실 사건은 비단 광고모델계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속계약에서 흔히 연예인에게 부담시키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와 같은 계약 조항의 해석과도 맥락이 같은 분쟁 사례이다. 법원은 결국 최진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얼마 전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최진실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 간의 갈등에 있어 폭행을 일방적으로 숨기고 감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최진실의 행위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전속계약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조항들은 자칫 연예인들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예인이 고의로 범죄행위 등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패소한 당사자가 2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가 민사소송 상고 기간인데, 신한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2009년 5월 28일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모델의 의무인데, 최진실은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 등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위법행위 피해자에게 '이미지' 운운 하는 만행에 대해 국가기관이 손을 들어주는 행태였다. 이에 위법행위 가해자 조성민, 기업 신한, 기자 서병기, 법관 박시환은 한 패임을 보여주었다.
2009년 6월 9일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