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정부의 조치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인하됐다. 한국일보는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012년보다 1조원의 예산을 더 늘려 2조 775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정부재원 및 교내외장학금을 7조원 정도로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는 정책이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