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의 죽음
사후 발생한 사건 > 친권 논란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으로 최진실의 두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조성민은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에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조성민의 ‘친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적 재산관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등이 관행적으로 일처리를 한 결과였다. 정옥숙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선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2008년 11월 11일,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 출범식이 있었다. 이 출범식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한의사 고은광순을 비롯하여 여성학자 오한숙희, 배우 손숙과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변호사 원민경, 《매일 아침 밥상 차리는 남자》(2000년)의 저자 오성근 등이 참석했다. 손숙은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이 성명서에는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배우 권해효, 소설가 공선옥과 이경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동국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유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허수경은 “최진실을 짓밟았던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딸의 재산과 손자손녀의 앞날에 대해 1%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이다”라고 말하며 불합리한 현실을 규탄했다.
최진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혼 숙려 기간을 가졌다. 이혼 타령 시기에 조성민은 최진실(가족)을 대상으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을 저질렀고, 이혼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친권포기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었다. 더욱이 최진실은 조성민의 이혼 타령 시기에 임신 중이었는데, 조성민은 최진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간통을 통해 잉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말을 언론을 통해 함으로써 최진실은 물론 최진실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었다. 햇수로 3년 동안 최진실을 상대로 소송이혼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최진실이 유책배우자라는 자신의 주장이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민은 이혼 후에도 최진실이 유책배우자라는 전제 하에 처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말을 받아써주는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08년 11월 12일, 배우 권해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위 친권은 '호적'이라든지 '개인신분등록' 상에서 말하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성년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 친권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5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던 조성민 씨가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늘 이것이 금전적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친권이 이동할 때마다 법정에서 친권자에 대해 파악을 해서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선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양쪽 부모가 존재하다가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생물학적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무조건 친권이 넘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 이것을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거나, 아이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혼 후 새로 꾸린 가정에서 양육되던 아이들의 경우, 갑작스런 사고로 그 부모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오래전에 이혼했고 전혀 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양육권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의 유산을 친권 통해서 제한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해볼 때, 법 개정을 세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의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회의에서 “최진실 사망 이후, '한부모 자녀'에 대한 친권, 아이들의 재산권과 행복권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녀를 키우던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혼 후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부모의 일방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승계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하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다.
2008년 11월 21일, 여성학자 오한숙희는 한겨레신문에 칼럼 《최진실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다 》를 기고했는데, 여기서 "생물학적 친권이 기계적으로 부활하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라 독일처럼 사전 자격심사가 선행되어 아이들의 복리가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생전 최진실은 단독 친권자였다. 2004년 이혼 당시, 조성민은 친권을 영구히 포기하였고 이에 대해 최진실은 조성민에게 제기했던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주고 각종 빚들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서 각종 빚은 집 담보 대출금, 정옥숙과 최진영의 대여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때 조성민은 친권포기각서도 작성하였고 이 각서에 대해 공증도 받았다. 즉, 조성민은 정옥숙과 최진영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바도 없고 최진실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2008년 11월, MBC의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 《MBC 100분 토론》, 《뉴스 후》 등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조성민은 2008년 10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자주 가졌다. 조성민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바뀌었다. 여론 조작 전적이 화려했던 조성민을 신뢰하지 못한 정옥숙은 조성민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그 음성 파일 중 일부가 2008년 11월 22일에 《뉴스 후》에서 공개되었다. 즉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조성민은 정옥숙과 최진영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 미끼를 던졌던 것이고 이런 여론 조작 행태에 대중은 크게 분노했다.
2008년 12월 8일, 조성민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
정옥숙은 최진실과 거주하며 딸을 도와 손자손녀의 양육을 맡아왔다. 최진실의 사후 법률적 절차에 따라 정옥숙은 손자손녀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