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치 활동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2차 미국 망명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입니다.
1980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치활동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포고령10호를 발표함과 함께 김대중을 포함한 재야인사 20여명을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전격 연행하였다. 김대중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대중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한 법정 최후 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레이건 행정부, 세계 각국 지도자와 인권단체들이 구명운동에 나서게 된다. 레이건 정권의 리처드 앨런 안보보좌관은 유병현 합찹의장과 만나 김대중을 사형될 경우 양국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압박을 하게 된다.
전두환은 김대중의 형을 감형해주는 대신 자신을 레이건의 취임식에 초청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1981년 1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김대중 및 그와 연루된 11인에 대한 감형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대변인인 이광표 문공부장관은 "김대중 등 피고인들이 관련된 이 사건은 구시대정치의 슬픈 유산으로 이제 과거의 악몽을 갖고 제5공화국의 서장을 얼룩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방 및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인도젹 견지에 입각해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정권 차원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화합을 역설하며 민족적 대단결로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끌어온 사실을 강조한 전두환의 국민화합과 화해의 80년대를 창출하기 위한 '관용적인 일대영단'으로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대중을 다시 20년형으로 감형하고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해주고 해외여행을 허용키로 한 결과 김대중은 구속된지 2년 7개월 만인 1982년 12월에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김대중이 전두환에게 보낸 탄원서
1차 편지전문
대통령각하
본인은 광주사태 배후조종혐의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계엄포고 위반사건 등으로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그간 본인의 행동으로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국민앞에 미안하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자중자숙하면서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새시대의 조국의 민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적극협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본인과 특히 본인사건에 연루되어 수감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특별한 아량과 너그러운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1981년 1월 18일 金大中
김대중 옥중서신 전문
全斗煥 大統領 閣下
國事에 軫念하신 가운데 閣下의尊體 더욱 健勝하심을 仰祝하나이다.
閣下께서도 아시다싶이 本人은 矯導所生活이 二年半에 이르렀아온데 本來의 持病인 股關節變型症과 耳鳴등으로 苦楚를 겪고 있으며 專門醫에 依한 充分한 治療를 받고자 渴望하고 있읍니다.
本人은 閣下께서 出國許可만 해주신다면 美國에서 二 三年間 滯留하면서 完全한 治療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許可하여 주시면 感謝千萬이겠읍니다.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本人은 앞으로 國內外를 莫論하고 一切 政治活動을 하지 않겠으며 一方 國家의 安保와 政治의 安定을 害하는 行爲를 하지 않겠음을 約束드리면서 閣下의 善處를 仰望하옵니다.
1982年 12月 13日 金大中
(옥중서신) 편지 전문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변형,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허가만 해 주신다면 미국에서 2~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 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金大中
한편, 김대중은 훗날 탄원서가 유감스럽게도 자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탄원서에 관한 김대중 회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살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몰라 죽는 줄로만 알았었지요.
남산에서 안기부의 한 담당자가 국무회의에서 감형을 의결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 자필 탄원서를 써덜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나와 같은 가톨릭신자라며 절대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을테니 요식 행위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서라는 것을 썼는데 그들은 결국 약속을 깨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자체야 별게 아니지만 그때 그 사람이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나를 속인 행위에 대해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도미 직후, 전두환은 김대중이 정치에 손 떼고 건강에 유의하며 살겠다며 각서를 쓰고 미화 7~8만 달러까지 받아가서 미국으로 갔는데, 1년도 안 돼 기자 인터뷰를 통해 정치 활동을 했다며, 국회의원 될 자격도 없는 머리 나쁜 선동가라고 비난하였다.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 의원은 71년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로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에 대해 "당신은 한국의 존 F. 케네디"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1980년 김대중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자 구명운동에 앞장섰고 미국 망명 생활과 귀국 때도 큰 도움을 줬다. 케네디 의원은 1984년 4월 26일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나는 민주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지한다"라고 썼다. 85년 2·12 총선 전에 귀국을 결심한 김대중은 1984년 6월 "84년 말까지 귀국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을 서신에 담아 전했다. 케네디 의원은 86년 5월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했고,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를 상대로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셨다. 이들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가까스로 사면을 받아 미국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다. 김대중 구하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레그 CIA 지부장이 1989년에 주한 대사로 부임하게 되자 김대중은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에서 김대중은 "나는 개인적으로 귀하가 대사로 오게 돼 기쁘다. 왜냐하면 귀하는 1973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나의 목숨을 살려줘 내가 깊이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라며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독일 사민당의 1980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총재는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국의 사회적 발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의 노력이 이런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으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김대중씨 구명에 모든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도 긴급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독일 대통령을 지낸 폰 바이츠제커는 196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난 40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는 특히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으로 있던 1980년 김대중이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자 하원에서 '김대중 구명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김대중의 사형 집행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였다. 1980년 12월 1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울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1차 편지를 발송해 김대중의 선처를 당부했다. 김대중의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직후인 이듬해 2월 14일 2차 편지를 보내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1983년에는 1월 31일에는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한국 민주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고, 미국에서 유니언신학대 구제위원회 고문, 국제고문희생자구원위원회 고문과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재미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창설해 미주 지역에서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 전인 1983년 8월, 필리핀의 야당 인사 베니그노 아키노가 미국 망명길에서 돌아오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기에 당시 김대중의 귀국 결정에 대해 주변 인물들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까지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조국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귀국을 강행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이 귀국할 경우 남아있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재수감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김대중의 무사 귀국을 보장하지 않으면 당시 논의중이던 전두환의 방미를 백지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 의원과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이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은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라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 등을 보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김대중에 대해 가택연금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그래도 전두환 정부의 김대중 암살을 우려한 미국 하원 의원 토머스 폴리에타와 에드워드 페이언을 비롯한 여러 저명인사들이 김대중을 에워싸고 김포공항 입국장까지 동행한 덕분에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기부 요원들과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동교동 자택에 연금되었다. 1985년에는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에 취임했다. 이듬해 1986년에는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됐으나 당국에 의해서 취임이 저지되었다.
리처드 앨런 미 전 안보보좌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중 구명운동에 관한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또한 레이건은 전두환이 아닌 김대중을 지지했으며 한국에서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전두환 신군부의 역사왜곡은 놀라울 정도이다. 당시 김대중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95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 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대중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