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마인:MINE
시청률

| 시즌 | 시즌 | 에피소드 번호> 1 | 에피소드 번호> 2 | 에피소드 번호> 3 | 에피소드 번호> 4 | 에피소드 번호> 5 | 에피소드 번호> 6 | 에피소드 번호> 7 | 에피소드 번호> 8 | 에피소드 번호> 9 | 에피소드 번호> 10 | 에피소드 번호> 11 | 에피소드 번호> 12 | 에피소드 번호> 13 | 에피소드 번호> 14 | 에피소드 번호> 15 | 에피소드 번호> 16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464 | 1.349 | 1.261 | 1.841 | 1.599 | 1.854 | 1.850 | 2.083 | 1.833 | 2.127 | 1.964 | 2.240 | 2.045 | 2.109 | 1.911 | 2.429 | 1.872 |
닐슨 코리아가 수행한 시청률 조사
| 2021년> 회차 | 2021년> 방송일 | 2021년> 부제 (서브 타이틀) | 2021년> AGB 시청률 | 2021년> 수도권 |
| --- | --- | --- | --- | --- |
| 제1회 | 5월 8일 | 낯선 사람들 : The Strangers | 6.565% | 7.906% |
| 제2회 | 5월 9일 | 이카루스의 날개 : The Wings of Icarus | 6.017% | 6.836% |
| 제3회 | 5월 15일 | 회색의 영역 : The Gray Area | 5.578% | 6.399% |
| 제4회 | 5월 16일 | 좁은문 : Strait is The Gate | 7.373% | 7.822% |
| 제5회 | 5월 22일 | 여섯 번째 감각 : The Sixth Sense | 6.943% | 7.717% |
| 제6회 | 5월 23일 | 불편한 진실 거짓된 평화 : The Uncomfortable Truth And False Peace | 8.173% | 8.678% |
| 제7회 | 5월 29일 | 꿈 속의 사랑 : Love is Just A Dream | 8.627% | 9.959% |
| 제8회 | 5월 30일 | 코끼리가 문을 나가는 방법 : How Elephants Leave the House | 9.023% | 9.817% |
| 제9회 | 6월 5일 | 악마와 축배를 : A Toast To The Devil | 8.421% | 9.807% |
| 제10회 | 6월 6일 | 진짜 엄마 : The Real Mother | 9.354% | 10.016% |
| 제11회 | 6월 12일 | 매혹의 일주일 : Some Enchanted Week | 8.314% | 9.030% |
| 제12회 | 6월 13일 | 죄와 죄 : Crime and Sin | 9.487% | 9.703% |
| 제13회 | 6월 19일 |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 They All Lie | 8.821% | 9.792% |
| 제14회 | 6월 20일 |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 Fighting in the Dark | 9.395% | 9.957% |
| 제15회 | 6월 26일 | 심판자들 : The Judges | 8.720% | 10.589% |
| 제16회 | 6월 27일 | 빛나는 여인들 : Glorious Women | 10.512% | 11.221% |
수상 및 후보

| 연도 | 시상식 | 부문 | 수상자(작) | 결과 | 출처 |
| --- | --- | --- | --- | --- | --- |
| 2022 | 제58회 백상예술대상 | TV부문 연출상 | 이나정 | 후보 |  |
| 2022 | 제58회 백상예술대상 | TV부문 남자 조연상 | 이현욱 | 후보 |  |
| 2022 | 제58회 백상예술대상 | TV부문 여자 조연상 | 옥자연 | 후보 |  |
| 2022 | 제58회 백상예술대상 | TV부문 극본상 | 백미경 | 후보 |  |
OST

Part 1 : This is Mine - 이승윤
Part 2 : Mine - ID:Earth
Part 3 : 꿈에서 - 사야(SAya)
Part 4 : Dear son - 박선예
Part 5 : Winner - 김윤아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ㅁ)
2021년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第326條(免訴의 判決)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確定判決이
2. 赦免이 있은 때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4. 犯罪 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판례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 체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판례 > 상습범과 면소판결의 범위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人t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人버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0. 경사 ……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뷔소극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人법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人闺적 人버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구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죄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무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

면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루이지애나주

이 문서는 2024년 11월 5일에 실시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지애나주 지역 데이터이다.
경선 > 민주당

민주당은 2024년 3월 23일에 프라이머리를 치뤘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루이지애나 경선 결과
| 순위 | 후보명 | 득표 수 | 득표율 | 획득 대의원 수 |
| --- | --- | --- | --- | --- |
| 1 | 조 바이든 | 143,371 | 86.06% | 48 |
| 2 | 마리안 윌리엄슨 | 7,898 | 4.74% | 0 |
| - | 딘 필립스 | 4,351 | 2.61% | - |
| - | 스티븐 라이언스 | 3,770 | 2.26% | - |
| 3 | 밥 엘리 | 2,652 | 1.59% | 0 |
| - | 프란키에 로사다 | 2,244 | 1.35% | - |
| 4 | 아르만도 페레스세라토 | 1,200 | 0.72% | 0 |
| - | 젱크 유거 | 1,113 | 0.67% | - |
| 전체 | 전체 | 166,599 | 100.00% | 48 |
경선 > 공화당

공화당은 2024년 3월 23일에 프라이머리를 치뤘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루이지애나 경선 결과
| 순위 | 후보명 | 득표 수 | 득표율 | 획득 대의원 수 |
| --- | --- | --- | --- | --- |
| 1 | 도널드 J. 트럼프 | 172,474 | 89.77% | 47 |
| - | 니키 헤일리 | 13,119 | 6.83% | - |
| - | 론 디샌티스 | 3,022 | 1.57% | - |
| - | 크리스 크리스티 | 1,280 | 0.67% | - |
| - | 비벡 라마스와미 | 595 | 0.31% | - |
| - | 라이언 빙클리 | 579 | 0.30% | - |
| - | 에이사 허친슨 | 517 | 0.27% | - |
| 2 | 레이첼 스위프트 | 335 | 0.17% | 0 |
| 3 | 데이비드 스터컨버그 | 210 | 0.11% | 0 |
| 전체 | 전체 | 192,131 | 100.00% | 47 |
본선 > 선거인단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지애나주의 선거인단 단원 수는 8명으로, 승자독식 방식으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이긴 후보의 단원이 모두 2025년 1월 6일에 있을 선거인단 선거에서 투표한다.
| 번호 | 구분 | 민주당 | 공화당 |
| --- | --- | --- | --- |
| 1 | 상원 |  |  |
| 2 | 상원 |  |  |
| 3 | 제1선거구 |  |  |
| 4 | 제2선거구 |  |  |
| 5 | 제3선거구 |  |  |
| 6 | 제4선거구 |  |  |
| 7 | 제5선거구 |  |  |
| 8 | 제6선거구 |  |  |
같이 보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군별 1위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득표율 40%대로 1위  조 바이든이 득표율 50%대로 1위  조 바이든이 득표율 60%대로 1위  조 바이든이 득표율 70%대로 1위  조 바이든이 득표율 80%대로 1위  조 바이든이 득표율 90%대로 1위
공화당 경선 군별 1위

도널드 J. 트럼프  도널드 J. 트럼프가 득표율 60%대로 1위  도널드 J. 트럼프가 득표율 70%대로 1위  도널드 J. 트럼프가 득표율 80%대로 1위  도널드 J. 트럼프가 득표율 90%대로 1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루이지애나주 군별 결과

카멀라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40%대로 1위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50%대로 1위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60%대로 1위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70%대로 1위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8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4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5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6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7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8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90%대로 1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루이지애나주 2020년 대비 당 후보별 득표율 이동 정도

민주당  민주당으로 2.5%p 미만 전향
공화당  공화당으로 2.5%p 미만 전향  공화당으로 2.5%p 이상 전향  공화당으로 5.0%p 이상 전향  공화당으로 7.5%p 이상 전향  공화당으로 10.0%p 이상 전향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버지니아주 2020년 대비 당 후보별 우세 정도

민주당  2024년 민주당 우세, 2020년 민주당 우세
공화당  2024년 공화당 우세, 2020년 공화당 우세  2024년 공화당 우세, 2020년 민주당 우세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루이지애나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별 결과

카멀라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50%대로 1위  카멀라 해리스가 득표율 6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60%대로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득표율 70%대로 1위
서울숲 그 여인

| 서울숲 그 여인> 박동창의 노래 |
| --- | --- |
발매일: 2008년 6월 12일
장르: 성인가요
레이블: 비씨에스뮤직
작사가: 안치행
작곡가: 안치행
〈서울숲 그 여인〉은 2008년에 발표된 박동창의 노래이다.
조지 스티글러

| 시카고 학파 (경제학) |
| --- | --- |
출생: 1911년 1월 17일(1911-01-17)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사망: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국적:  미국
소속: 컬럼비아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아이오와 주립 대학교
분야: 경제학
모교: 워싱턴 대학교 (학사)  노스웨스턴 대학교 (MBA)  시카고 대학교 (박사)
영향받음: 프랭크 나이트 제이콥 바이너 헨리 사이먼즈 밀턴 프리드먼
영향줌: 자크 드레즈 토머스 소웰 마크 블로그 게리 베커
기여: 규제포획
수상: 노벨 경제학상 (1982) 미국 과학 훈장 (1987)
조지 스티글러 (영어: George Joseph Stigler, 1911년 1월 17일 ~ 1991년 12월 1일)는 미국의 경제학자였다.  그는 198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시카고 경제학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생애

스티글러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1년에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1년 동안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1932년 MBA를 취득하였다. 스티글러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계에 남겠다고 결심하였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스티글러는 1933년에 시카고 대학교에 경제학을 공부하러 입학하였고 1938년에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아이오와 주립 대학교에서부터이며, 그는 거기서 1938년까지 재직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맨해튼 계획의 일환으로 수학적 그리고 통계적 연구를 했다. 이 후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1년을 보냈고, 1947년에서 1958년가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진의 일환으로 있었다.
스티글러가 시카고에 있을 시, 스티글러는 그의 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였던 프랭크 나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스티글러와 60년 넘게 친구인 밀턴 프리드먼은 나이트 교수가 시카고 대학교에 28년 동안 재직할 동안 오직 서너명의 학생만 나이트 교수 아래에서 박사 과정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이를 높이 평가했다.
스티글러는 1971년에 발표한 규제의 경제이론에서 등장한 규제포획, 혹은 포획이론으로 잘 알려져있다. 규제포획은 이익단체나 다른 정치적 참여자들은 정부의 규제적, 강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과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티글러는 경제사상사에 관하여 연구를 하기도 했다.
스티글러의 경제학에서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가 쓴 논문 "정보경제학 The Economics of Information"에서 드러난다. 프리드먼은 스티글러가 경제학의 한 분야를 새로 창시하였다며 이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 논문으로 스티글러는 정보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62년 발표한 논문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에서 그는 마찰적 실업을 고안해내었다.
스티글러는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여러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를 많은 유명 잡지에 출판하였으며 1965년에 14개를 재출판하였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의 평가에서는 스티글러의 기사 중 많은 것들이 획기적인 작업물이 되었고 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칭찬하였다. 하지만 경제학자 디어드리 맥클로스키는 스티글러가 경제사상사에 있어 최악의 역사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스티글러는 몽페를랭회의 창립회원이기도 하며, 1976년에서 1978년까지 회장 직위로 재직하였다..
스티글러는 1987년에 미국 과학 훈장을 수상하였다.
저술

([1941] 1994).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ories: The Formative Period. New York: Macmillan. Preview.
(1961).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9(3), pp. 213–225.
(1962a).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art 2, pp. 94–105.
(1962b). The Intellectual and the Marketplace. Selected Papers, no.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Reprinted in Sigler (1986), pp. 79–88.
(1963). (With Paul Samuelson) "A Dialogue on the Proper Economic Role of the State." Selected Papers, no.7., pp. 3–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1963). Capital and Rates of Retur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Essay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Homewood, IL: Richard D. Irwin
(1970). (With J.K. Kindahl) The Behavior of Industrial Pric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no. 3, pp. 3–18.
(1975). Citizen and the State: Essays on Regulation.
(1982). "The Process and Progress of Economics," Nobel Memorial Lecture, 8 December (with bibliography).
(1982). The Economist as Preacher, and Other Essay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1985). Memoirs of an Unregulated Economist, autobiography.
(1986). The Essence of Stigler, K.R. Leube and T.G. Moore, ed. Scroll or page-arrow to respective essays. ISBN 0-8179-8462-3
(1987). The Theory of Price, Fourth Edition. New York: Macmillan.
(1988), ed. Chicago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같이 보기

밀턴 프리드먼
규제 포획
참고 자료

Diamond, Arthur M., Jr. (2005). "Measurement, Incentives, and Constraints in Stigler's Economics of Science." The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2, no. 4637–63.
Freedman, Craig (2003). "Do Great Economists Make Great Teachers? George Stigler as a Dissertation Supervisor,"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4(3), pp. 282–290.
프리드먼, 밀턴 (1993). "George Stigler: A Personal Reminisc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5) p p. 768–773.
_____ (1998). "George J. Stigler, 1911–1991." Biographical Memoir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ress,online, with bibliography.
Hammond, J. Daniel, and Claire H. Hammond, ed. (2006). Making Chicago Price Theory: Friedman–Stigler Correspondence, 1945–1957. Routledge. 165 pp. ISBN 0-415-70078-7.
Levy, David M., and Sandra J. Peart. (2008). "Stigler, George Joseph (1911–1991)."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2nd Edition. Abstract.
Steelman, Aaron (2008). 〈Stigler, George J. (1911–1991)〉.   Hamowy, Ronald. 《The Encyclopedia of Libertarianism》. Thousand Oaks, CA: SAGE; Cato Institute. 492–3쪽. ISBN 978-1-4129-6580-4. LCCN 2008009151. OCLC 750831024.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1987):
반레닌주의

반레닌주의(Anti-Leninism)는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제시된 레닌주의와 그 파생 사상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좌파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 같은 좌익세력에게 적용된다. 이런 반대의 가장 공통된 이유는 레닌의 전위당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레닌은 이런 입장의 좌익 반대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이라는 글을 썼다.
초기 반대 >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대

레닌과 레닌주의에 대한 반대는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분열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레닌주의와 볼셰비즘에 대한 멘셰비키의 반대는 본질적으로 레닌의 권위주의적 특징과 맑스주의적 국가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였다. 그런 비판은 10월 혁명이후 사형제가 부활하자 고조되었다. 러시아 공산주의 맥락에서 반레닌주의는 1917-1924년 사이 레닌이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제거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온건파들이 보기에 전시공산주의는 너무 극단적이였으며, 강경파들은 신경제정책을 자본주의에 대한 항복으로 인식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의 혁명 개념은 본질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이고 블랑퀴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Organizational Questions of Russian Social Democracy(이후 "Leninism or Marxism?"라는 제목으로 출간)"라는 글의 블랑퀴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레닌에게 있어서 사회 민주주의와 블랑퀴주의의 차이는 소수의 음모세력 대신에 우리는 계급의식을 가진 프롤레타리아가 있다는 관측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이 차이가 조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수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으며, 중앙집권주의와 당과 투쟁 사이에 대한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 형성되었다. 블랑퀴주의는 노동계급의 직접행동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것은 혁명을 위해 사람들을 조직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혁명의 순간에만 그들의 역할을 해야했다. 혁명의 준비는 오직 소수의 혁명가들이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였다. 물론 혁명 음모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과 음모세력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좌파공산주의라는 소아병은 볼셰비키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공격하기 위해 작성된 레닌의 글이다. 그러한 비평가들의 대부분은 이후 좌파공산주의라고 묘사될 이데올로기의 지지자들이였다. 좌파공산주의는 코민테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총회에서의 레닌의 관점보다 더욱 확실하게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입장에서 볼셰비키의 정치 사상을 비판했다. 좌파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여러 조직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은 국가자본주의였다. 1918년 러시아 공산주의 좌파의 주요 경향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관계와 생산 방법의 재도입을 비판했다. 오신스키(Osinsky)는 “일인 관리”(레닌이 제거해버린 노동자들의 민주적 공장 위원회 대신에)와 다른 자본주의적 징계의 부과는 생산 조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속장치로 만들어 버렸고 생산에 대한 집단 보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은 노동자들에게 쁘띠 부르주아적 가치를 주입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의 집단적 주체로부터 원자화된 자본의 대상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였다.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은 의식적으로 경제와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8년 좌파 공산주의의 이 경향은 자본주의 생산의 문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의식적인 창조행위와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소외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것이였다. 신경제정책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비판은 러시아 공산당 좌파에서 부활했다. 노동자 반대파(Workers' Opposition)와 Decists(모두 이후에 금지된 정당이된다.) 많은 당원들과 지하의 좌파 공산주의 조직들은 러시아는 새로운 관료 계급의 지배를 받는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미스니코프(Myasnikov)의 1931년의 책자에 나타난다.
초기 반대 > 비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대 > 사회혁명당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고 2주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사회혁명당은 40%를 득표해서 25%를 득표한 볼셰비키를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1918년 1월 볼셰비키는 의회를 해산했고 대부분의 사회혁명당원은 레닌에게 반대하게 된다. 볼셰비키 정부에 의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서명된 이후 사회혁명당 좌파는 정부를 떠난다. 그들은 7월 6일 볼셰비키 정부에 대한 실패한 반란을 일으켰다. 8월 30일, 사회혁명당원 파니 카플란은 레닌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초기 반대 > 비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대 > 아나키스트의 반레닌주의

반대는 러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에서도 존재했다. 이것은 아나키즘과 맑스주의 사이의 초기 분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레닌이 국가를 해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격렬해졌다. 표트르 크로폿킨의 장례식은 반대 없이 거행되었지만, 아나키스트의 반레닌주의 운동은 크게 억압되었다.
마흐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볼셰비키를 포함한 모든 종파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통치의 근본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이를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쓰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모순과 함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부르주아 정부는 교수대에 혁명가들을 매달았지만, 사회주의자나 볼셰비키 공산주의 정부는 슬금슬금 다가가서 잠자고 있는 혁명가들의 목을 조르거나 속임수로서 그들을 죽인다. 이 둘 모두 타락한 행위이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더욱 타락했다...... 정부 권력은 결코 노동자들이 자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게으른 사람들의 도구일 뿐이며, 권력이 부르주아, 사회주의자, 볼셰비키를 비롯하여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정부는 그들의 송곳니를 숨긴 채로 자유와 삶을 갈망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찢어발기려 할 것이며, 그런 송곳니를 숨기지 않은 정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레닌주의는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표준적인 주장이된다. 예를 들어서, 저명한 아나키스트인 엠마 골드만은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없다(There Is No Communism in Russia)"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한 조건은 아마도 국가자본주의라 불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떤 면에서든 공산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이제 분명히하자 소비에트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인 독재국이며,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의 추잡한 형태에 불과하다.”
1924년 이후의 반대 >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대

평의회주의 및 좌파공산주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24년 이전의 비판은 레닌이라는 개인에 대한 반대가 중심이었지만, 1924년 이후에는 레닌주의에 대한 반대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한 비판은 공산주의의 이상이 러시아 혁명 이후 국가자본주의를 수립함으로 배반당했다고 믿는 맑스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1924년 이후의 반대 > 아나키스트의 반대

머레이 북친은 맑스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것은 특히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 운동의 가장 진보된 형태로서 동화되었다. 역사의 엄청난 아이러니로 인하여,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변증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자본주의라고 판명되었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의 뱃속에서 혁명적 계급으로 발전하는 대신에, 부르주아 사회의 육체의 장기가 되었다…… 레닌은 이것을 감지 했고 “사회주의”를 “단지 전 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 자본의 독점”이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그 말이 지닌 모순을 생각한다면 매우 괴상한 진술이다.”
An Anarchist FAQ의 저자들은 레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대신, 레닌주의 모델은 엘리트주의적이고 계층적이며 사회주의 사회를 성취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다. 기껏해야, 이들 정당은 대중적 구조와 조직 내에서 그들의 조직 원칙과 조작적인 전술로서 활동가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을 방해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그러한 정당들은 권력을 장악해서 새로운 계급 사회(국가자본주의)를 만들어 낼것이고, 노동계급은 그들의 새로운 보스들에게 억압받게 될것이다.(당의 위계질서와 권력을 임명받은 사람들에게서)”
같이 보기

아나키즘
반스탈린주의
반권위주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레닌 암살시도를 묘사한 그림
국무회의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과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헌법 제89조 1~17호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하여야만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점에서, 의원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대통령제 하에서의 단순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대한민국 특유의 헌법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각의와 대통령제의 장관회의를 절충한 형태이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의결기관설·자문기관설 등이 있지만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미국의 내각이 자문기관이고 의원내각제의 내각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기관인 것과 다르다.
구성

국무회의 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소집권과 회의주재권을 가지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구성 >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내각책임제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내각회의)와는 달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로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양 지위는 헌법상 구별되며 차이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권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을 가지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때, 표결은 할 수 없다.
구성 > 기타 참석자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기타 법령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성 > 간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위원 간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기타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의 > 시기

국무회의는 정례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며,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심의 > 심의사항

헌법 제89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사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합동참모총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심의 > 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국무회의의 의안은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2일 전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른 배석자들에게 의안을 배부해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
심의 > 정족수

국무회의는 정족수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또한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이 인정된다.
현재

이 부분의 본문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은 법령 '국무회의규정'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외에 제8조에 의거한 기타 배석자로 구성된다.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청의 장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 하의 국무회의 위원 및 배석자 명단이다.
| 직책 | 성명 | 임기 |
| --- | --- | --- |
| 대통령 (의장) | 윤석열 | 2022년 5월 10일 ~ |
| 국무총리 (부의장) | 한덕수 | 2022년 5월 20일 ~ |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상목 | 2023년 12월 29일 ~ |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주호 | 2022년 11월 7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상임 | 2024년 8월 16일 ~ |
| 외교부 장관 | 조태열 | 2024년 1월 10일 ~ |
| 통일부 장관 | 김영호 | 2023년 7월 28일 ~ |
| 법무부 장관 | 박성재 | 2024년 2월 22일 ~ |
| 국방부 장관 | 공석 | ~ |
| 행정안전부 장관 | 공석 | ~ |
| 국가보훈부 장관 | 강정애 | 2023년 12월 26일 ~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유인촌 | 2023년 10월 7일 ~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송미령 | 2023년 12월 29일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안덕근 | 2024년 1월 4일 ~ |
|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2022년 10월 4일 ~ |
| 환경부 장관 | 김완섭 | 2024년 7월 24일 ~ |
| 고용노동부 장관 | 김문수 | 2024년 8월 29일 ~ |
| 여성가족부 장관 | 공석 | ~ |
|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 2023년 12월 26일 ~ |
| 해양수산부 장관 | 강도형 | 2023년 12월 29일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오영주 | 2023년 12월 29일 ~ |
기타 배석자
| 대통령비서실장 | 정진석 | 2024년 4월 22일 ~ |
| 국가안보실장 | 신원식 | 2024년 8월 12일 ~ |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성태윤 | 2023년 12월 29일 ~ |
| 국무조정실장 | 방기선 | 2023년 8월 23일 ~ |
| 인사혁신처장 | 연원정 | 2024년 7월 8일 ~ |
| 법제처장 | 이완규 | 2022년 5월 13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오유경 | 2022년 5월 27일 ~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기정 | 2022년 9월 16일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병환 | 2024년 7월 31일 ~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류광준 | 2024년 2월 26일 ~ |
| 통상교섭본부장 | 정인교 | 2024년 1월 10일 ~ |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2021년 4월 8일 ~ |
목록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국무위원
같이 보기

국무위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장
정부조직법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9회 국무회의(부산광역시청)
김재현 (철도 기관사)

|  김재현 金裁鉉 |
| --- | --- |
 대한민국의 철도 기관사

신상정보
출생일 : 1923년 9월 21일(1923-09-21)
출생지 : 일제강점기 조선 충청남도 논산
사망일 : 1950년 7월 20일(1950-07-20)(26세)
국적 : 대한민국
성별 : 남성
김재현(金裁鉉, 1923년 9월 21일~1950년 7월 20일)은 대한민국 철도 기관사로 6.25 전쟁 대전 전투에서 7월 20일, 미군들과 함께 '보급품 후송 작전' 수행 중 순직하였다.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 > 김재현 기관사의 기관차에 탑승했던 미군의 정체

김재현 기관사의 기관차에 탑승했던 미군의 정체는 결사대원들이 아니고 미 제24보병사단 병참부대 병사들이었다.
1953년 12월에 발간된 교통부 공식 역사서 '한국교통동란기'와 1983년 7월에 작성된 황남호 본무기관조사와 현재영 보조기관조사의 자필 경위서에서 기관차에 탑승했던 미군의 정체를 '미군 결사대'로 명명하고 총원 30명, 전사자 29명이라고 기록하였지만, 후대에 '딘 소장 구출 작전'을 특수 작전처럼 과장하기 위해 소속은 '미군 특공대', '미군 특전단', '미 해병 특수부대' 등으로 확대ㆍ 재생산되었고 병력과 전사자 기록도 한국인 철도공무원 3명과 합산 과정에서 혼돈을 일으켜 총원 33명, 전사자 32명으로 와전되었다.
그러나 미 제24보병사단의 정보참모부(G2)와 병참부대(Quartermaster Corps)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차에 탑승했던 미군들의 실제 정체는 '결사대원'이 아닌 호송병이었다. 즉 '보급품 후송 작전' 지원 및 기관차 호위 임무를 맡았던 미 제24보병사단의 병참부대 소속의 일반 병사들로 하사 스몰우드(Staff Sergeant Elmo Smallwood), 상병 맥컬럼(Corporal James McCallum), 상병 슈와르츠(Corporal Schwartz), 일병 시콜라(Private first class Cicola), 이병 마호니(Private Mahony) 이렇게 총원 6명이었으며 미군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호송병 6명의 상관은 미 제24보병사단 병참장교 제임스 W. 스펠맨(James W. Spellman) 대위로 기관차에 탑승하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인 기관사들의 증언대로 '딘 소장 구출 작전'이 실행되었고 29명에서 32명의 미군 결사대원이 전사한 것이 진실이었다면 이 미군들에게는 비록 작전에는 실패했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상관을 구하기 위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명예훈장 등 각종 무공훈장이 추서되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영웅 대우를 받았을 것이며, 미군 역사에 있어서도 비록 실패했지만 영웅적인 특수작전 사례로 기록되어 엄청나게 많은 관련 자료가 남아있었을 것이다.
실례로 1970년 베트남 전쟁에서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그린베레)가 손타이 포로수용소의 포로 구출 작전(Operation Ivory Coast)을 실행했었는데 비록 미군 포로들이 작전 실행일 이전에 다른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어 실패하였지만 이 작전을 수행한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원들에게는 은성훈장 등 각종 무공훈장 등이 수여되었다.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 >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일과 작전 일시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일은 7월 19일이 아니고 7월 20일이었다.
현재 김재현 기관사의 공식 순직일은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국가보훈처 자료 등등에서 7월 19일로 기록하고 있으며, 1975년 동아일보 기사처럼 7월 19일을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일로 보도한 과거 기사도 존재한다.
그러나 생존 철도공무원들의 최초 증언이 실렸던 1953년 교통부 발간 공식 역사서 '한국교통동란기'에서 현재영 보조기관조사는 7월 20일 16시 40분경에 대전역에 도착했었고 복귀하는 도중 북한군 총격으로 김재현 기관사가 순직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이는 미 육군 군사(戰史)  연구소(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의 6.25 전쟁 공식 전사(戰史)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68–169)에 7월 20일 16시 20분에 기관차가 이원역에서 대전역으로 출발하였고 역시 복귀하는 도중 한국인 기관사가 적의 총탄을 맞아 죽었다고 기술한 기록과 거의 일치하며, 미 제24보병사단 정보참모부(G2)의 보고서 역시 7월 20일 16시 30분경에 기관차가 대전역으로 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딘 장군 회고록 - 'General Dean's Story' (p. 37)]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국 측 자료에서 일관되게 김재현 기관사의 순직일과 작전 일시를 7월 20일 16시 20분부터 17시 사이로 기록하고 있다.
순직일이 7월 19일로 잘못 알려지게된 직접적인 이유는 1962년 12월 5일 대전광역시 판암동 소재 대전역–세천역 구간에 건립되었던 김재현 기관사 순직비에 순직일이 7월 19일로 잘못 들어가면서부터이다.
즉 1962년 12월 10일 순직비 제막시 관련 기사에서도 7월 20일에 김재현 철도 기관사가 순직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정작 순직비에 7월 19일로 순직일이 잘못 기재되었고 그 후 철도청 시절부터 이 순직비에 기재된 순직일에 맞추어 김재현 기관사 현양사업을 진행 하면서 완전히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