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결과
부진의 요인 > 정당 외부 요인 >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 애당초 이 법안에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50명 배출한 A 당이 정당 득표율은 40%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당 득표율이 40%라는 얘기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120명)를 A정당이 가져가야 하지만 연동률이 50%니까 120명의 절반인 60명만 가져가게 된다. 연동율이 100%라면 120명을 가져가겠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A정당에서 국회정원의 40%의 절반, 즉 6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구 당선인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으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이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새누리당은 122명이 각각 당선됐지만, 정의당은 6명밖에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25.5%, 새누리당 33.5%, 정의당은 7.2%였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룰을 적용하자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단 한 명도 못 가져간다. 대신, 정의당은 4명 이상 보전받아야 한다.
이것만 보아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이 법안에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거대 양당에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본 정당에선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만 낼 경우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법안 개정 당시부터 여러 언론이나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선관위에서 위성정당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법안을 이해할 능력도, 심지어 이해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의당의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국민에게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환영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에 대처할 의지를 전혀 표명하지도 않았다.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소수정당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세니까 어떻게 되든 무조건 이득이겠지'라는 어이없는 자신감이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자극을 받아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사실상 군소 정당의 의석 확보를 돕고자 실시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느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런 정의당의 행보는 결국 스스로에게 손해로 돌아왔고, 실패한 선거 결과를 얻고야 말았다. 사실상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면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율 38.77%로 가정하고 미래한국당 정당득표율을 미래통합당 정당득표율 33.84%로 가정한 뒤 참여연대가 만든 국회의석수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정의당은 비례 15번까지 당선권이었기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심상정을 포함해 총 16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도 안 되는 6석을 얻는데 그쳤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허가해준 선관위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지만 소용 없었다. 애초에 선관위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 허점을 간과했던 정의당 측이 더 문제가 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또한 심상정 대표를 향해 격렬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원칙을 지켰다지만 원칙을 지킨 대가는 정의당에 너무도 쓰라리고 아팠다.
그 뿐 아니라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새로이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방식부터가 대단히 복잡해서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강력하게 원했던 정의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심상정은 "우리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해 빈축을 샀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투표만 하면 되지 어떤 매커니즘으로 의석이 배분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다. 명색이 대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 할 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한 기자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심 위원장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런 제도를 왜 만들겠냐?"라고 비판했지만 심상정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는 되겠냐?"라고 비판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국민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국민에게 큰 틀의 변화를 설명하면 되지, 여기(구체적 산식)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 않으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고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도대체 이 제도를 왜 시행해야 하는지 공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우려가 입법 당시에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결국 미래한국당의 출현을 야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자극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맞서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었다. 이 때문에 총선의 판세는 거대 양당의 1 : 1 진검승부로 굳어져 갔고 정의당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갔다. 본래 비례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에게 간 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교차 투표를 한 부분이 상당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의당 때문에 캡을 30석으로 씌운데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정의당에 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양당의 관계는 틀어졌다. 그 때문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교차 투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 정봉주와 손혜원 등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더더욱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일정부분은 자업자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