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전두환 정부

| 1986년 11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김효종 | 1986년4월 전방 입소거부시위 주도 성균관대 민민투위원장 조유묵(22사회4) |
| 1986년 11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영무 | 5·3 인천 사태 오희숙(22연세대 교육4)  시위에 부화뇌동하여 참가했고 유인물 소지 경위 등에 참작 사유 |
| 1986년 11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구성 예비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 징역7년 자격정지3년 | 김효종 | 인천 사태 민통련정책연구 실장 장기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지 2000여매 분량 자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부독재타도" 등의 구호 제청하고 퇴정 |
| 1987년 3월 17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구성 예비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 징역7년 자격정지3년 | 김헌무 | 4차공판에서 재판부의 제지를 무시한 채 반정부 발언을 하다 강제 퇴정하고 양측의 항소기각 |
| 1987년 6월 24일 | 대법원 | 이적단체구성 예비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 징역7년 자격정지3년 | 정기승 |  |
| 1987년 | 해군보통군법회의 | 간첩 군사기밀탐지 등 | 무기징역 |  | 일본에 밀항했다가 조총련에 포섭되고 1978년1월 귀국 1981년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제주도 예비군 훈련상황, 해안경비실태 등 군사기밀 탐지,수집 |
| 1987년 12월 28일 | 해군고등군법회의 | 간첩 군사기밀탐지 등 | 무기징역 |  | 불법연행 33일만에 구속 27개월 지나 파기환송 18개월만에 무죄확정  김철준 구속기간 837일 |
| 1986년 | 대법원 | 간첩 군사기밀탐지 등 | 파기환송 무죄 |  |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
| 1986년 11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세영(독문4 위원장)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장호(22철학4 부위원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명관(사회복지4년 민주제권리쟁취투쟁위원장)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문성철(서양사학3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임현묵(스페인어3년)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김효종 |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이세영(독문4) 등 |
| 1986년 11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 박종진(조선공학4) 징역6년 자격정지5년  박종석(외교4) 징역6년 자격정지5년 | 박영무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서울대 자민투 부위원장 박종진 등 |
| 1986년 11월 27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박흥순(서울대 동양사학4 제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인규(서울대 철학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윤규한 | 서울대 재학 당시 교내 이념서클에 가입, 의식화 학습을 받고 100여권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한 뒤 북 찬양고무 목적으로 초단파 라디오 구입해 1986년1월부터 평양방송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등 자신들의 자취방을 돌며 수시로 평양방송 청취한 7명 |
| 1986년 12월 4일 | 제주지법86고합131 | 간첩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 강희철 |
| 2005년 6월 23일 | 제주지법2005재고합2 | 간첩 반공법위반 | 무죄 | 박평균,차진석,김현곤 | 강희철 |
| 1986년 12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원구 | 불온서적 판매 이대앞 다락방 서점 주인 김태문(31) |
| 1986년 12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소요죄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효종 | 5·3 인천 사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 |
| 1987년 4월 15일 | 서울고법 | 소요죄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정귀호 | 5·3 인천 사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 |
| 1986년 12월 1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구명우 간첩사건 |
| 1987년 2월 27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구명우 간첩사건 |
| 1987년 6월 4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구명우 간첩사건 |
| 1986년 12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조유식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이종주(경제4)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이명재(22경제3, 자민투위원장)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 박성근(22경영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정춘식(22정치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이병호(22국문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석봉(22전산3)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정희(21음대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정미숙(22가정관리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효종 | 서울대 자민투, 구국학생연맹 사건 구학련 중앙위원 조유식(22정치학4) 등 9명 |
| 1986년 12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강성구(21물리교육1 제적 민민투 중앙상무위원)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조형제(21일어교육3)등4명 집행유예 | 김오섭 | 서울대 민민투 사건 |
| 1987년 1월 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김효종 | 1986년 4월 8일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동료학생 500명과 함께 민민투를 결성, 위원장이 된후 교내외 시위 주도 |
| 1987년 1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구국학생연맹 배후 총책겸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 소속 박요한(25서울대 물리학과4년) |
| 1987년 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상 주거침입 폭처법상 재물손괴 등 | 김판태(21서울대 체육교육2)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 오창근(22연세대 사회3) 징역2년 최기영(21한국외대 영어2) 징역2년 김영철(20연세대 생물3제적) 징역1년6월 권용훈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안미현(22한국외대 아랍어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석호(22한국외대 철학3)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정호근(22연세대 경제2제적)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태영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피고인 대부분 사전에 건국대 건물을 점거농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 경찰의 진압작전에 밀려 부득이하게 들어간 사실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죄는 인정 |
| 1987년 1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정진만(22 고려대 신방과3)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강민수(20 심리학3)등2명 징역2년 이종헌(20 경제3) 징역2년 이상수(21 화공3)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신창년(20 중문1)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기성(21 사학3)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한주(19 신방2)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김오섭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고려대생 7명 |
| 1987년 2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유필수(22서울대 정치2) 징역3년 자격정지2년 김병주(21 연세대 생화학3) 징역1년6월 임희정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장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일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용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오세광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태학 징역2년  | 박태영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
| 1987년 2월 5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선고유예 | 윤승진 | 한양대 안산캠퍼스 총학생회 간부 김주남(21 경영3), 이상민(23 경영3) 대의원 회의 의장실 간판에 '인민해방 남조선 투쟁위원회'라는 표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행위가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간의 알력에서 상대방을 골탕먹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반성문을 볼때 용공좌경학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거나 동조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1980년이후 최초로 선고유예 |
| 1987년 2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편의제공 | 징역8월 자격정지1년 | 정연욱 |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 숨겨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 이돈명을 고영주 검사가 기소 |
| 1987년 2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효종 | 전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 |
| 1987년 2월 25일 | 전주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홍성무 | 불온유인물 소지 해직근로자 김희전 |
| 1987년 3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6년 자격정지6년 | 김효종 |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 기도한 김선태(25 서울대 독어교육과 4학년 제적) 법정에서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과의 병합심리요청을 거부해 공정한 심리 기대할 수 없어 재판거부한다며 "반파쇼 민주화투쟁만세" 등의 구호 제창하며 퇴정 |
| 1987년 3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배진호(서울대 독어교육과 졸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황찬호(서울대 의대 본과1) 징역3년 자격정지3년 김암(서울대 인류학4 제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박영무 |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 기도 |
| 1987년 3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김효종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서울대구학련 인천지역책 은재형 |
| 1987년 3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윤병선(28 전 관악고 영어교사)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노현설(29 전 양화중 체육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상대(29전 당산여중 생물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장원(26 전 봉화중 국어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송원재(29 전 난곡중 역사교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대휘 |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1986년 9월 10일 서울 대방동 윤병선 집에 모여 민교투 결성, 좌경서적을 교재로 10여차례 세미나 개최 중고생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 |
| 1987년 7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윤병선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노현설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상대 징역10월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송원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손진곤 | 시위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안한 피고인 제외 전원 석방 |
| 1987년 3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정현곤(서울대 지구과학교육4년제적,자민투위원장) 징역6년 자격정지6년 임동식(공법학4)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고재현(전산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김효종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서울대 자민투, 선고가 있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법부는 각성하라" 구호제창 |
| 1987년 3월 28일 | 인천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안철규 |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해고 근로자 조기영(26) |
| 1987년 4월 4일 | 전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김환,김동환 | 1986년 11월 전북대 인문대에서「민주화운동과 좌경용공조작」이란 제목의 연설한 金堤 난산교회 강재우(강희남) 목사 |
| 1987년 7월 25일 | 전주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2년 | 조용무 | 1986년 11월 전북대 인문대에서「민주화운동과 좌경용공조작」이란 제목의 연설한 金堤 난산교회 강재우(강희남) 목사 |
| 1987년 4월 13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 맹천호 | 전남대생 강성욱(회계4) 등 7명 1986년 광복절 오후 광주지방보훈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충장로파출소에 돌과 화염병 던지는 등의 시도 주도 |
| 1987년 4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박영무 | 신민당 유성환 7월 14일 보석 |
| 1991년 11월 14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 공소기각 | 권광중 | 1987년 7월 13일 정지형 판사 보석금100만원 주거제한 석방, 질문자료 사전배포는 면책특권 대상 |
| 1992년 9월 23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공소기각 | 윤관 | 1987년 7월 13일 정지형 판사 보석금100만원 주거제한 석방, 질문자료 사전배포는 면책특권 대상 |
| 1987년 4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 | 김효종 | 5·3 인천 사태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 |
| 1987년 4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황인욱(서양사학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최형석(철학2) 집행유예 박동선(미학2) 집행유예 | 박영무 | 서울대 민주조선 대자보 사건 |
| 1987년 5월 7일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박충렬(서울대 법대졸업) 징역7년 여영학(자연식물3제적)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동엽(심리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김원재(서울대 법대졸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윤규한 | 반제동맹당(AILG) 결성 기도 사건 19명 중에서 16명 징역7년 자격정지7년~징역2년 자격정지2년 |
| 1987년 5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조정환(호서대 국문과 강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신두원(서울대 국문 대학원생)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이병훈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정남영(경원대 영문과 전임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재현(시대외국어학원 영어강사)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유철균 | 민중미학연구회 |
| 1987년 5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정승연(성신여대 경영4제적)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박태영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이로써 401명 1심재판 완료 89명 실형 312명 집행유예 |
| 1987년 6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모독죄 집시법위반 | 민언협 사무국장 김태홍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민언협 실행위원 신홍범 선고유예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징역8월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1년 | 박태범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 특집호「보도지침」 |
| 1994년 7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모독죄 집시법위반 | 무죄,면소 | 성기창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 특집호「보도지침」 |
| 1995년 12월 11일 | 대법원 | 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모독죄 집시법위반 | 무죄,면소 | 신성택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 특집호「보도지침」 |
| 1987년 6월 3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권오곤 | 1986년 12월 30일 독일공산당 창시자이며 국제공산당 여성서기로 활약한 클라라 체트킨의 연설문 잡지기고문 편지 여성 공산주의자의 연설문 편지 등을 모은 '클라라 체트킨 선집' 1000여부 출판 도서출판 동녘 대표 이건복(34) |
| 1987년 7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 이재홍 | 연세대 민민투 연락담당 이선영(심리학4년) 반성문 제출 안했는데 구속자 석방과 발 맞추어서 집행유예 석방 |
| 1987년 7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공계진(고려대 사학4제적)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박태연(탁아소원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진형(고려대 사학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박영무 |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
| 1987년 7월 1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 박병휴 | 러시아 농민운동을 계급투쟁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농민과 혁명> 번역서 재출판 도서출판 미래사 김준묵(30) |
| 1987년 7월 1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사회주의혁명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일하는 자의 철학>을 출판한 사계절출판사 대표 김영종(31) |
| 1987년 7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최민(서울대 국사졸업) 징역7년 자격정지7년 등 12명 실형 김찬(성균관대 경제4년제적)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3년 등3명 집행유예 | 박태영,박영무,김효종 | 제헌의회그룹 사건 |
| 1987년 8월 5일 | 마산지법 충무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노동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윤병각 | 전 통일노조위원장 문성현 |
| 1987년 8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고대부터 5.18까지의 한국사 개설서인 <한국민중사1,2>출판한 풀빛출판사 대표 나병식 "현사회 신식민지 규정" 등 15개항 유죄, "역사의 주체는 대중이다"는 등 18개항 무죄 |
| 1987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 1986년 7안산지역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결성에 참여하고 10월에 반월공단에서 "노동3권 쟁취하자"라는 구호 외치며 시위한 유상선(27 전남대 화공과3년, 전 이신금속 근로자) |
| 1987년 9월 2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6월 | 정상학 | 1심에서 분단현실을 무시하고 과격행동한점 반성문 제출했으나 석방이후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거짓으로 반성문 제출했다고 주장 |
| 1987년 2월 14일 | 서울고등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간첩 무죄 찬양,고무 집행유예 | 김헌무 | 재일교포 심한식(68)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임의성 부정 |
| 1987년 9월 3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간첩 무죄 찬양,고무 집행유예 | 황선당 | 재일교포 심한식(68)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임의성 부정하며 원심확정 |
| 1987년 10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박영무 | 10·28 건국대학교 사건 주도하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불온서적 학습한 애국학생투쟁연합 의장 김신 |
| 1987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영호(대표)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3년 신형식(전무)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박병휴 | <세계 철학사><녹두서평> 등 이념서적 출판 녹두출판사 |
| 1987년 1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8년 |  | 학원 및 정치권에 침투하여 간첩활동을 한 장의균, 장의균 간첩사건 |
| 2017년 11월 3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학원 및 정치권에 침투하여 간첩활동을 한 장의균, 장의균 간첩사건 |
| 1987년 12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정연욱 |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남주 전방입소교육거부투쟁 등 각종 교내의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탐독 |
| 1988년 2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집시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 박병휴 | 전대협의장 이인영 |
| 1988년 4월 4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 역사가 '제주43무장폭동'으로 부르며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무산시키려고 남로당의 무장투쟁으로 규정하는 1948년 4.3사건을 재외학자, 증인들의 기록에 입각해 시화한 '한라산'(1987년3월 무크지 '녹두서평'1부 200매) 발표한 시인 이산하(본명 이상백) |
| 1988년 3월 2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 조열래 | 역사가 '제주43무장폭동'으로 부르며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무산시키려고 남로당의 무장투쟁으로 규정하는 1948년 4.3사건을 재외학자, 증인들의 기록에 입각해 시화한 '한라산'(1987년3월 무크지 '녹두서평'1부 200매) 발표한 시인 이산하(본명 이상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