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 구조의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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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유럽에서는 미디어 소유권의 규제와 미디어 소유권 집중화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원칙에 관한 주요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유럽평의회 (CoE)와 유럽연합 (EU)은 집중화 문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탁월하면서도 포괄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유럽 지역 내 공통의 미디어 집중화 규제의 필요성을 표명하면서도 집중화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화하는 것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및 인권에 대한 공통 규정을 시행하면서도 미디어 다원주의 에 대한 규정은 세우지 않았다.
비록 유럽 전 지역을 포괄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미디어 집중화 규제 법안은 없지만, 암스테르담 의정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및 조치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여러 법적 장치는 EU 수준에서 미디어 집중을 억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유럽 국가 공동으로 미디어 소유권 집중화를 규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원국과 유럽 위원회 (EC)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회원국들은 비록 미디어 집중에 대한 공동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규제 방식을 EU 차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디아 집중 규제에 대한 권한을 EU에 위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미디어 다원주의를 촉진하고 미디어 집중화를 규제하고자 하는 유럽 평의회의 계획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그 때부터 여러 결의안과 권고안들, 유럽 평의회의 각료 위원회 선언 및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왔다. 위원회는 주로 여러 아이디어와 의견을 확보할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미디어 다원주의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유럽 연합 내에서 토론을 통해 두 가지 주요 견해가 도출되었다:
하나는 유럽 의회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했을 때 이 분야의 정책이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나친 미디어 집중은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호해 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위원회가 다른 어떤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장 조화와 자유화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 집중 문제는 일반적인 경쟁 정책과 특정 미디어 부문 규제, 양 쪽 모두를 통해 다뤄질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현대 미디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디어 산업의 부문별 경쟁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연합 내에서, 4064/89/EEC 규정은 유럽 경쟁 법률의 일부로 기업 간 합병 통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집중 사례도 다뤘다. 부문별 규제의 필요성은 미디어 학자들과 유럽 의회 모두에 의해 널리 지지되어 왔다. 1980년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TV 방송에 관한 법률을 준비할 때 많은 전문가들과 유럽 의회의 의원들은 EU 지침에 미디어 집중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각되었다. 1992년,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내부 시장의 다양성과 미디어 집중 – 공동체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공동체 수준에서 미디어 집중 규제 문제를 다루는 세가지 옵션, 즉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투명성 규제 조치를 내리거나, 법률 조화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제안된 옵션들 중에서 첫 번째 옵션이 채택되었지만 이 결정에 대한 논쟁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미디어 집중을 규제할 수 있는 의회 규제는 옵션에서 제외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제안된 미디어 집중 지침에서의 두 가지 제안은 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 차원에서 미디어 집중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되었다.
현대 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경쟁 법률을 넘어서 언론 분야의 집중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널리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특이한 방식의 언론 변화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최근 몇 년동안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미디어 부문의 집중 규제가 폐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학자 Harcourt와 Picard는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규칙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유럽의 '챔피언들', 언론 대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위협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경향성이다"라며, "이 경향성은 소유권 규제를 푸는데 가장 주요한 주장으로 쓰여왔다"고 주장했다.
2002년 유럽 의회는 유럽 수준에서 미디어 집중 규제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럽 위원회가 미디어 다원주의와 미디어 집중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시작하도록, 그리고 2003년 말까지 Green Paper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촉구한 미디어 집중에 대한 협의안을 채택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2007년에 유럽 의회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던 '국경 없는 TV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집중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논쟁의 핵심이 되지는 않았다. 2003년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시청각 정책의 미래"라는 정책 문서에서는 미디어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들의 최대 지분율을 정함으로서 여러 언론사들을 동시에 누적 지배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미디어 집중을 제한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에는, 미디어 집중과 그것이 각각의 EU 국가의 미디어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유럽 의회와 NGO에 의해 제기되어, 유럽 위원회가 미디어 다원주의에 관한 3가지 단계의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2009년 10월, 유럽 연합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언론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관해 공통되고 상향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유럽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단 3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 지침은 진보적인 중도파, 진보파, 녹색당의 지지를 받았던 데 반해 유럽 인민당의 동의는 받지 못했다. 놀랍게도 아일랜드 자유당은 다른 국가의 자유당들과는 달리 이 지침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후에 이들은 이에 대해 아일랜드 우익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반대하면서 예외를 만들었으며 이들은 이후에 아일랜드 우익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 논쟁 이후, 유럽 위원회는 유럽의 언론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설정하기 위해 2009년에 대규모 심층 연구를 의뢰하게 된다.
"회원국의 미디어 다원주의 지표에 대한 독립적 연구 - 위험 기반 접근법"은 표본 지표들을 제시하고 27개 EU 회원국들의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년간의 개선과 예비 테스트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연구는 언론 다양성 모니터링 프로그램 (MPM)의 개발로 귀결되었다. MPM은 피렌체에 위치한 유럽 대학 연구소의 미디어 다원주의와 자유 센터를 통해 매년 수행되며,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 등 미디어 다원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 특정 국가의 미디어 소유권 집중이 실제 언론 다양성을 해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MPM은 3가지 구체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수평 집중화는 (신문이나 시청각 매체 등과 같은) 특정 미디어 부문 내에서 미디어 소유권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 미디어 집중화는 서로 다른 미디어 부문 간에 미디어 소유권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 소유권의 투명성.
2015년 유럽 19개 국가에서 MPM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미디어 시장 집중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핀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의 5개 국가가 고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간 위험군은 체코,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의 9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저위험군 국가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공화국,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의 5개국 뿐이었다. 2014년에 실시된 모니터링에서는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의 7개 국가에서 관객 집중도가 위험성이 높은 것으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