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이명박 정부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 --- | --- | --- | --- | --- | --- |
| 2008년 7월 3일 | 서울고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 정설교 |
| 2008년 7월 23일 | 인천지법2008고합16 | 잠입,탈출 등 | 무죄 | 함상훈 | 탈북 이후 미국망명을 고심하다 미국측 제의에 북한 정보수집과 탈북 돕기위한 목적으로 입북 2017고합648 사건 일부 |
| 2008년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08고합327 |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정보통신망법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이광만 | 범청학련의장 윤기진 |
| 2008년 12월 19일 | 서울고법2008노2275 |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정보통신망법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최성준 | 범청학련의장 윤기진 |
| 2009년 5월 14일 | 대법원2009도329 |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찬양·고무 등 정보통신망법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안대희,박시환,박일환,신영철 | 범청학련의장 윤기진 |
| 2008년 | 대전지방법원 | 찬양고무 집시법위반 | 무죄 선고유예 |  |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에 서울대 이모씨가 참관인으로 발언 |
| 2013년 9월 25일 | 대전지방법원2013노447 | 찬양고무 집시법위반 | 무죄 선고유예 | 송인혁 |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에 서울대 이모씨가 참관인으로 발언 |
| 2014년 5월 29일 | 대법원2013도12520 | 찬양고무 집시법위반 | 무죄 선고유예 | 김용덕,신영철,이상훈,김소영 |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에 서울대 이모씨가 참관인으로 발언 |
| 2008년 10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목적수행 등 | 징역5년 | 신용석 | 원정화 |
| 2009년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 무죄 | 최병선 | 전교조 김 모씨(54)와 최 모씨(49) |
| 2010년 1월 14일 | 서울중앙지법2009노411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 무죄 | 김필곤 | 전교조 김 모씨(54)와 최 모씨(49) |
| 2012년 12월 27일 | 대법원2010도1554 |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 무죄 | 고영한,양창수,박병대,김창석 | 전교조 김 모씨(54)와 최 모씨(49) |
| 2009년 2월 5일 | 서울중앙지법2008고단6320 | 찬양,고무 등 협박죄 미수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 이현종 | 황장엽 협박 청학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 |
| 2009년 6월 18일 | 서울중앙지법2009노627 | 찬양,고무 등 협박죄 미수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유죄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 김필곤 | 황장엽 협박 청학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 |
| 2009년 9월 10일 | 대법원2009도6440 | 찬양,고무 등 협박죄 미수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유죄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벌금50만원 | 김지형 | 황장엽 협박 청학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 |
| 2009년 2월 13일 | 부산지법2007고단3770 |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등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김한성 | 통일학교 교재, 2007고단3769 |
| 2010년 2월 17일 | 부산지법2009노707 |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등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 한경숙,정지영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양혜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이정일 | 2009노708 |
| 2013년 2월 15일 | 대법원2010도3504 |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등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 한경숙,정지영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양혜정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이상훈,신영철,김용덕,김소영 | 2010도3440 |
| 2009년 2월 18일 | 수원지법 | 편의제공 잠입,탈출 회합,통신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 | 무죄 | 신용석 | 원정화 계부 김동순(65) |
| 2010년 7월 15일 | 서울고법 | 편의제공 잠입,탈출 회합,통신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 | 무죄 | 안영진 | 원정화 계부 김동순(65) |
| 2012년 7월 16일 | 대법원 | 편의제공 잠입,탈출 회합,통신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 | 무죄 | 박병대 | 원정화 계부 김동순(65) |
| 2009년 4월 21일 | 서울중앙지법2008고합1165 |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회합통신 정보통신망등위반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홍승면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 2009년 10월 22일 | 서울고법2009노1100 |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회합통신 정보통신망등위반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이강원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 2011년 2월 10일 | 대법원2009도11875 |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찬양고무 회합통신 정보통신망등위반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6월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차한성,박시환,안대희,신영철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 년 4월 27일 | 의정부지법2009고단2130,2009고단3183(병합) 의정부지법2010고단1021(병합),2010고단1497(병합) |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찬양,고무 등 남북교류협력법 강제집행면탈 | 징역2년, 강제집행면탈은 무죄 | 김기현 |  |
| 2011년 8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 김우진 |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 자본주의연구회, 대안경제캠프 최호현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와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0여건 소지 |
| 2009년 6월 4일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 무죄 | 문성관 | 2001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행사 참석한 통일연대 대표 이천재 |
| 2009년 6월 4일 | 서울중앙지법2009고단23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고은설 |  |
| 2009년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09노1731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 여상원,최지영,김남일 | 탈출 예비·음모와 2005.11.초순경 및 2007.11.16.각 찬양·고무 무죄 |
| 2011년 7월 28일 | 대법원2009도9152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 이상훈,김지형,전수안,양창수 |  |
| 2009년 8월 14일 | 수원지법2008고합664,75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찬양·고무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징역3년  압수된 2008년 정기대회 자료집(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증 제2호) 각 몰수 | 신용석,김대규,이재찬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씨, "강령에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문헌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한총련의 간부 출신" |
| 2010년 1월 13일 | 서울고법2009노2229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찬양·고무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2년 압수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1권(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 1권(증 제2호) 몰수 / 2005. 9. 11.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무죄. | 이기택,이승철,김진성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씨, "강령에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문헌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한총련의 간부 출신" |
| 2010년 7월 23일 | 대법원2010도1189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찬양·고무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2년 압수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1권(증 제1호), 우리민족끼리 책자 1권(증 제2호) 몰수 / 2005. 9. 11.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무죄. | 전원합의체 |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김영란은 반대의견 |
| 2009년 8월 26일 | 창원지법2009고합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박형준 | 경남도내 일반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10년만에 처음, 블로거는 최초 구속기소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자신의 블로그와 정치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0여 건의 글 게재한 ㄱ(42)  '나는 스파르타커스이다' '서민정치행동이 네티즌 여러분께 제안합니다'라는 글은 무죄 |
| 2009년 11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08고합1353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김기정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공동대표 |
| 2010년 8월 26일 | 서울고법2009노3565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이성호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공동대표 |
| 2012년 10월 11일 | 대법원2010도12162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 | 신영철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공동대표 |
| 2009년 12월 10일 | 인천지법2008고단2799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권성수 |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 개설자 |
| 2010년 6월 10일 | 인천지법2009노4354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진창수,우성엽,김영아 |  |
| 2012년 1월 27일 | 대법원2010도8336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전수안,양창수,이상훈,김용덕 |  |
| 2010년 | 인천지법 | 이적 표현물 반포 등 |  |  |  |
| 2010년 6월 10일 | 인천지법2009노4354 | 이적 표현물 반포 등 |  |  |  |
| 2012년 1월 27일 | 대법원2010도8336 | 이적 표현물 반포 등 |  | 전수안,양창수,이상훈,김용덕 |  |
| 2010년 2월 17일 | 전주지법2008고단214 | 찬양,고무 등 | 무죄 | 진현민 |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
| 2010년 9월 3일 | 전주지법2010노224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병수 |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
| 2013년 3월 28일 | 2010도12836 |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신영철,이상훈,김용덕,김소영 |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
| 2013년 9월 27일 | 전주지법2013노341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보호관찰3년 | 강상덕 | 교사 김형근, 빨치산 추모제 |
| 2010년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 제공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  | 1997년 5월 인도네시아 수산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중 북한과 합작 자회사가 설립돼 함께 일을 맡으며 자회사를 통해 알게 된 대남공작원 현모씨에게 포섭돼 금품을 받고, 현씨의 후임자인 공작원 장모씨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여권, 이메일 계정, 국내 여론 동향 등을 수집해 넘겨준 김모씨 |
| 2010년 4월 28일 | 서울중앙지법2010노827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 제공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 성지호 | 생일축하 편지 무죄 |
| 2012년 10월 25일 | 대법원2010도6310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 제공 | 유죄 및 찬양의 점 무죄파기 | 신영철,이상훈,김용덕 |  |
| 2012년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편의 제공 |  |  |  |
| 2010년 9월 30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6월 |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
| 2011년 6월 30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 김한성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
| 2012년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
| 2010년 10월 29일 |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47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이상훈 | 윤기진 옥중서신 |
| 2013년 5월 30일 | 수원지방법원2012노5118 | 찬양,고무 등 | 무죄 | 송인권 | 윤기진 옥중서신 |
| 2016년 1월 14일 | 대법원2013도7382 | 찬양,고무 등 | 무죄 | 권순일,김용덕,박보영,김신 | 윤기진 옥중서신 |
| 2011년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한충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정모(52)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최모(45)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0월 | 김용대 |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맥아더 동상 철거 한미동맹 해체 등의 반미집회를 주최하려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특수잠입ㆍ탈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 |
| 2012년 1월 2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한충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정모(52)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최모(45)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0월 | 강형주 |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맥아더 동상 철거 한미동맹 해체 등의 반미집회를 주최하려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특수잠입ㆍ탈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 |
| 2014년 9월 2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한충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정모(52)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최모(45)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0월 | 조희대 |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맥아더 동상 철거 한미동맹 해체 등의 반미집회를 주최하려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특수잠입ㆍ탈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 |
| 2011년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김용대 | 2010. 2.경 집시법위반 사건으로 보석중인 상태에서 법원에 선교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2010년 6월12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 한상렬 |
| 2011년 6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징역3년 | 조경란 |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2006년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
| 2011년 11월 24일 | 대법원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징역3년 | 민일영 |  |
| 2011년 2월 1일 | 창원지법 진주지원2008고단705 | 찬양,고무 등 | 무죄 | 박재철 | 간디학교 최보경 |
| 2011년 9월 22일 | 창원지법2011노365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평근,김구년,김샛별 | 간디학교 최보경 |
| 2015년 3월 26일 | 대법원2011도13066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신,민일영,박보영,권순일 | 간디학교 최보경 |
| 2011년 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구성 등 | 3대 상임의장 장모씨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2년 2대 의장 김모씨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고위간부 윤모씨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지도위원 박모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김형두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
| 2011년 9월 22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구성 등 | 3대 상임의장 장모씨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2년 2대 의장 김모씨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고위간부 윤모씨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지도위원 박모씨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최규홍 | 지도위원 박모(56)씨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무죄 |
| 2014년 4월 20일 | 대법원 | 이적단체구성 등 | 박모씨 이적단체가입 무죄파기환송 | 김신 |  |
| 2011년 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2010고합1102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 김형두 | 연방통추 윤기하 등 3명 |
| 2011년 9월 22일 | 서울고법2011노772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 최규홍 | 연방통추 윤기하 등 3명 |
| 2014년 4월 10일 | 대법원2011도13280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  | 연방통추 윤기하 등 3명 |
| 2011년 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2009고합929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50만원 | 김형두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위원장 |
| 2011년 12월 16일 | 서울고법2011노846 판결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벌금50만원 공범4명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 황한식 | 발행책자 이적성 인정 |
| 2014년 8월 20일 | 대법원2012도214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 파기환송 | 김소영,신영철,이상훈,김용덕 | 야간옥외시위 헌법재판소 판단 |
| 2014년 10월 2일 | 서울고법2014노2448 | 이적단체의 구성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 무죄 |  |  |
| 2011년 3월 30일 | 수원지법2007고단4827 | 찬양,고무 등 | 무죄 | 최규일 | 인터넷중고서점 대학원생 김명수 |
| 2012년 2월 22일 | 수원지법2011노1962 |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안호봉 | 인터넷중고서점 대학원생 김명수 |
| 2013년 9월 12일 | 대법원2012도3529 |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이상훈 | 인터넷중고서점 대학원생 김명수 |
| 2013년 12월 12일 | 수원지법2013노4379 | 찬양,고무 등 | 무죄 | 고연금 | 인터넷중고서점 대학원생 김명수 |
| 2011년 4월 15일 | 서울중앙지법2011고단83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이종언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대표 조종원 |
| 2012년 3월 22일 | 서울중앙지법2011노1353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이원형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대표 조종원 |
| 2012년 5월 21일 | 대법원2012도4036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이인복 |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대표 조종원 |
| 2011년 4월 19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 이상훈 |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인터넷까페에 올린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 인천지법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중에 재범하여 2010년 12월 13일 구속 |
| 2011년 6월 30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 김한성 | 선고 직후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 |
| 2011년 6월 28일 | 청주지법2011고단948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 최민호 |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 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표현한 23건의 게시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강영준 |
| 2011년 9월 8일 | 청주지법2011노663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 박병태 | 선고 직후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제창 |
| 2011년 9월 6일 | 창원지법2011고단 | 찬양,고무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심형섭 |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별관’이란 카페와‘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등의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부자세습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91편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이모(42)씨 |
| 2011년 9월 30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 이상훈 | 2011년 6월 30일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감형되자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 9월 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며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하여 판사로부터 주의받음 |
| 2011년 12월 22일 | 수원지법 | 찬양,고무 등 | 징역10월 | 이은희 | 2011년 6월 30일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감형되자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 9월 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며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 제창하여 판사로부터 주의받음 |
| 2011년 11월 | 군사법원 | 찬양,고무 등 집시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중립적 기술이 있는 점, <해방전후사의 인식>,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헤겔법철학비판> <제국주의론>과 같은 서적과 논문을 소지한 김모(31) 중위 |
| 2012년 7월 27일 | 고등군사법원 | 찬양,고무 등 집시법위반 | 무죄 입대전 촛불집회 참가 벌금 20만원 |  |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 북한 체제에 대한 중립적 기술이 있는 점, <해방전후사의 인식>,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헤겔법철학비판> <제국주의론>과 같은 서적과 논문을 소지한 김모(31) 중위 |
| 2011년 11월 22일 | 청주지법2011고단2118 |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 이준명 | 강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