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가코이케 이사장의 증인 소환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의 국회 증인 소환 심문은 2017년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후 2시 50분부터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참의원에서는 니시다 쇼지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고이케 이사장이 "예, 그렇습니다. 또 이미 각본은 99% 완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배신을 한 게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마쓰이 이치로 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니시다: 그리고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걸 지을 때에는 토지 취득 관계가 없습니다. 정기 임차권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땅을 매입하는 이야기는 전혀 뒷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싸졌는가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따가 중의원 심문 때 제 동료인 하나시 의원이 이에 대해 확실히 질문할 것입니다만, 요점은, 즉 문제의 포인트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처음에는 협력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책임 회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 니시다 위원,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니시다: 알겠습니다. (가고이케를 향해)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가고이케 증인, 짧게 부탁합니다.
가고이케: 예, 그렇습니다. 또 이미 각본은 99% 완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니시다: 누가 배신을 했습니까.
가고이케: 오사카부 마쓰이 이치로 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시다: 이상입니다.
한편 "누가 먼저 협력하자고 했습니까?"라고 질문한 아사다 히토시 일본유신회 의원에게는 "협력하자고 한 것은 저입니다만"이라고 대답했다.
아사다: 우선 증인은 오사카부에 속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오사카부의 누구에게 무엇을 속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고이케: 설치 인가를 승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도중에 뒤집힌다는 것은 행정 당국의 지시, 그리고 톱(최고책임자) 되시는 분의 어떠한 제안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사다: 뭐, 자세한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에 알선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배신을 당했다는 지금의 발언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신을 한 것이 오사카부의 톱, 즉 부(府)지사라고 지금 발언하셨는데, 그럼 누가 먼저 협력하자고 했습니까?
가고이케: 협력하자고 한 것은 저입니다만.
아사다: 증인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는 말이군요. 톱의 실명을 좀 언급하겠습니다만, 증인은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 마쓰이 이치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가고이케: 지사님을 직접 일대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자유당의 야마모토 다로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의 기부금 증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야마모토: 가고이케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현금 100만 엔의 기부금을 아베 아키에 여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베 아키에 여사께서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혼자서 이런 학교 만들기 힘들 텐데, (학교 설립을) 맡겨서 미안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몹시 노력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던졌을 때 들은 사람은 몹시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답한다고 할까요. 근데 역시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역시 동지뿐'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고이케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가고이케: 매우 기뻤고, '이제 상황이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모토: 아베 아키에 여사께서 학교 설립을 응원해 주시고 나아가 명예교장까지 맡아 주셨다고 하던데요. 이건 정말 (모리토모) 학원 직원들도 사기가 높아질 만한 일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입학을 검토하는 학부모님들을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대중적으로도 (모리토모 학원의) 신용도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고이케: 확실히 그 부분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이사장님의 이전 말씀들 중에서 '갑자기 신의 계시가 내려와 국유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신의 계시가 있었습니까?
가고이케: 지지부진했던 정기 임차권 협상 때까지는 일의 진행이 답보 수준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매우 속도감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어 나갔다는 점에서 '신의 계시가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마모토: '신의 계시'가 내리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고이케: 그때, 그 장소, 타이밍을 봤을 때 아마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겠지요.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감사합니다. 가고이케 이사장님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해야 할 점,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문부과학성이나 오사카부가 확실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고이케 이사장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정한 애국자를 육성하는 기분으로 소학교(초등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몸이 가루가 되도록 활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교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본인이 짊어질 부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고이케: 글쎄요, 17~18억 정도 될까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이미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야마모토: 터무니없는 액수네요. "훌륭한 교육 방침이다", "힘내라 가고이케", "가고이케 힘내라"고 응원해 놓고,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해 놓고는, 바람의 방향(분위기)이 바뀌자 일제히 시치미 떼고는 "모른다"며 배신하고. 결국 학교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고액의 부채, 모두 이사장님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이사장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강하게 느끼시는, 분노를 느낀 정치인 단 3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몇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가고이케: 오사카부 지사입니다.
야마모토: 오사카부 지사 이외에 배신을 당했다고 강하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가고이케: (재차) 오사카부 지사입니다.
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야마모토: 예, 머지않아 예산안이 자동 성립될 참의원이지만 부디 자동 성립 직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가고이케 이사장께서 증인 소환 심문에 나와주신 것을 계기로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만,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한) 추궁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진상 규명이라는 것을……
위원장 (야마모토 이치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정말 다 됐으니.
야마모토: 꼭 (진상 규명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중의원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일본유신회 소속 시모지 미키오 의원은 "마쓰이 지사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마쓰이 지사는 당신이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을 날려먹은 것이 증인인 겁니다. 배신을 한 게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가고이케 이사장을 비난했다. 시모지의 이 발언에 대해 다음 날 다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니시다 쇼지 의원은 "시모지 의원이 '마쓰이 지사는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어설프게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지금의 소동이 생긴 것 아니겠나"라며 "사립학교 심의회의 인가 문제는 오사카부 쪽에서 제대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오사카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이 가운데 국유지 취득에 관해서는 고노이케 요시타다 외에 자민당 소속의 다른 참의원 의원에게도 모종의 압력을 넣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학교(초등학교) 설립 인가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일본유신회 의원들과 접촉하여 설득하고 오사카부 의회 쪽 인사를 통해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를 비롯한 다른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압력을 받은 것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