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천황
전쟁 이후의 삶 > 끝내 지지 않은 전쟁 책임

이 부분의 본문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입니다.
GHQ는 1943년 모스크바 선언,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조인된 ‘국제사법재판소 헌장’에 따라 9월 11일 전범 용의자에 대한 1차 체포·구금령을 내렸다.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은 전범 용의자가 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독자적인 전범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GHQ는 이를 거절했다.
9월 22일, 맥아더의 심리전 담당 참모였던 보너 펠러스는 GHQ가 검거한 일본 제국의 전쟁 지도자들 중 40명을 따로 뽑은 뒤, 1946년 3월 6일까지 5달 보름동안 스가모 형무소에서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펠러스의 심문을 받은 전쟁 지도자들은 쇼와 천황이 기소되지 않도록 쇼와 천황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입을 맞췄다. 개인 심문을 마친 1946년 3월 6일, 펠러스는 GHQ가 있는 다이이치 생명 빌딩의 집무실로 요나이 미쓰마사와 통역관을 불러 연합국 중 소비에트 연방을 위시한 몇몇 국가가 쇼와 천황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1945년 12월 6일에서 7일 사이, 미국인 수석검사 조지프 베리 키넌과 직원들이 도쿄에 국제검찰국을 설치하였으며, 이어 11개국의 재판관과 검사들이 모일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의 설치도 추진했다. 쇼와 천황의 측근들은 쇼와 천황이 재판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위 관료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변호인단을 차려 군부의 ‘단독 책임’을 강종하고, 쇼와 천황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꼬투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946년 3월 18일, GHQ 연락 담당관 데라사키 히데나리는 맥아더가 보낸 질문서를 쇼와 천황에게 전달했다. 쇼와 천황은 답변을 구술하는 자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아인 이민 거부 정책,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가 “일본국민을 분개하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주장한 인종 평등에 관한 호소를 열강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태평양 전쟁의 배경으로 인종적 긴장을 이야기했다. 그 후, 쇼와 천황은 관동군이 저지른 장쭤린 폭살 사건, 다나카 기이치 내각 총사직, 런던 해군 군축 회의, 만주사변과 상해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1936년 2·26 사건, 자신이 재가한 “육해군 대신을 현역 장교에 한해 임명하기로 하는 규정”, “중국에 대한 평화협상과 추축국 삼국동맹”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쇼와 천황과 데라사키의 두 번째 만남에서 데라사키는 맥아더가 이미 1946년 1월에 쇼와 천황의 전쟁 범죄 혐의를 씻어낼 비밀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음을 전했다. 그 날 쇼와 천황은 아베 노부유키·요나이 미쓰마사 내각의 실각 원인과 추축국 삼국동맹, 도조 히데키에 얽힌 문제, 진주만 공격 계획까지, 측근들이 앞서 제기했던 7가지 질문에 대답했다.
이틀 뒤에 열린 세 번째 자리에서 쇼와 천황은 도조 독재 내각의 성립과 도조의 개전 방지 노력, 쇼와 자신이 내린 개전 조서, 제국 육군과 해군의 반목 등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이 때 쇼와 천황은 도조를 “남을 잘 헤아리는 인물”이라며 치켜세우면서 도조의 독재에 대해서는 “(도조가) 유사시에 여러 관직을 차지해 지나치게 바쁜 나머지 도조의 마음이 아랫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헌병을 지나치게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두둔했다. 또한 쇼와 천황은 자신이 도조의 해임을 반대했다고 인정했다. “(도조가) 이전부터 대동아 각지의 사람들과 접촉해왔기 때문에 도조를 무시하고 내각을 무너뜨리면 대동아 각지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데라사키와 쇼와 천황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 데라사키와 만난 뒤 쇼와 천황은 데라사키를 통역으로 대동하여 4월 23일에 맥아더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그 전날인 22일에 시데하라 내각이 갑작스럽게 총사직했기 때문에 데라사키는 펠러스에게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대신 데라사키는 쇼와 천황의 구술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영어로 번역해 펠러스에게 전달했다. 이 요약문에서는 중일 전쟁에서 쇼와 천황이 수행한 역할을 완전히 생략하여 쇼와 천황을 ‘무력한 존재’로 묘사했다.
국제검찰국(IPS)의 집행위원회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를 구성하는 각 나라에서 보낸 ‘참여검사’가 모인 곳이었다. 조지프 키낸이 우두머리를 맡았고, 미국과 영국의 법무관 직원들이 돕는 가운데 IPS는 용의자를 심문하고 ‘평화에 대한 죄’로 기소할 용의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미국 검찰진이 작성한 이른바 ‘A급 전범’ 용의자 명단에는 30명이, 영국 검찰진이 작성한 명단에는 11명이 올랐는데 쇼와 천황은 양쪽 명단에 모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시한, 기소 가능한 ‘100인의 잠정 명단’에는 평화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인도(人道)를 거스른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용의자로 쇼와 천황이 들어가 있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는 쇼와 천황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쇼와 천황이 어느 때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 강요를 받아 승낙 문서를 쓴 바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승낙했기에” 쇼와 천황의 죄질이 더 나쁜 것이라고 설의 형식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쇼와 천황은 결국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속칭 ‘도쿄 재판’에 참여한 연합국은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반공주의자였던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 쇼와 천황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도쿄 재판에도 재판관으로 메이루아오, 검사로 샹저준, 비서 두 명 등 네 명만을 보냈다. 필리핀은 전쟁 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잃는 피해를 입었으며, 쇼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도쿄 재판의 재판관으로 바탄 죽음의 행진을 경험한 델핀 하라니야(Delfin Jaranilla)를 천거했으며, 참여검사로 페드로 로페스(Pedro Lopez)를 임명했다. 로페스는 도쿄 재판에서 필리핀 관계 사건을 다룰 때, 일본군이 필리핀의 민간인, 미군과 필리핀군 포로에게 자행한 잔학 행위 144건을 발표해 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들은 쇼와 천황이 기소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인도는 캘커타 고등법원의 판사를 지낸 라다비노드 팔을 보냈는데, 팔은 추축국을 이용해 독립 운동을 꾀하던 찬드라 보스를 지지하는 인물들 중 한 명이었다. 팔은 일본식 제국주의를 적극 옹호했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반대했다. 팔은 ‘공명정대한 재판 운영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에도 홀로 서명을 거부했으며 피고인들에게 예의를 표하기도 했다. 팔은 이처럼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일본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은 1946년 5월 3일, 도쿄 고쿄에서 가까운 이치가야(市ヶ谷)의 구 육군성 건물을 개수한 강당에서 열렸다. 알파벳에 따라 아라키 사다오부터 차례로 불려나온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진은 6월 4일 키낸의 초두진수를 시작으로 거의 8달 동안에 걸쳐 각 국면의 공소를 제기했다. 이어 검사들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에 관한 자료로서 각종 조약과 협정, 기타 문서를 제시했으며 증인 109명을 소환해 구두로 증언케 하고 561명의 서면 증언을 받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6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참여검사 앨런 맨스필드(Alan Mansfield)는 일본도 가맹했던 헤이그 조약의 다양한 내용과 일본의 정치·관료 체제를 명백히 밝히는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일본인 증인으로 출석한 시데하라 기주로, 와카쓰키 레이지로 등 전임 총리들은 육군의 사실상의 독립과 ‘경찰국가’ 체제 등을 이야기하며 “천황과는 관련이 없는 군국주의자들이 사건을 벌이고 역대 내각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여름을 대비해 냉방 시설을 갖추기 위해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가 6월 27일에 재개됐다. 검찰진은 2·26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이누카이 쓰요시의 아들인 이누카이 다케루를 증인으로 불렀다. 다케루는 “아버지 쓰요시가 쇼와 천황을 알현해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기도 고이치와 도고 시게노리의 변호인 호즈미 시게타카는 이누카이 다케루의 증언이 “천황 폐하께 만주사변 확대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도치 않게 쇼와 천황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게 된 것에 대해 당황한 이누카이는 다음 날 증언에서 전날의 증언을 “조선군과 철도수비대를 제자리로 철수시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축소했다.
1947년 12월 26일, 증인석에 선 도조 히데키는 “천황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일본의 정치는 메이지 헌법 체제를 끝까지 준수했다”며 일본 정부와 쇼와 천황을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도 고이치의 변호인인 윌리엄 로건이 도조 히데키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도조 히데키는 로건의 “평화를 바라는 천황의 의사에 반해 기도 고이치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 천황 폐하의 의사를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제국의 고관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여태껏 변호인들과 GHQ, 일본 정부가 계획해온 ‘천황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을 뒤엎게 됐다. 바로 다음인 1948년 1월 6일에 증인석에 섰을 때 도조는 이 증언을 번복하려 했다.
1948년 11월 12일, 재판장 윌리엄 웹(오스트레일리아 소속)은 다수파의 의견만을 반영한 판결에 따라 주요 전범 25명에게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도조 히데키와 이타가키 세이시로, 기무라 헤이타로, 도이하라 겐지, 마쓰이 이와네, 무토 아키라 등 다섯 장군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문관 출신인 전 총리 히로타 고키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이 선고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원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심리 전날에 극동위원회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는 ‘국제적인 권위 하에 임명된 것’이라는 성명을 낸 것을 반영해 “연방대법원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했다. 사형당한 피고인들의 시신은 화장되고,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다. 한 시종은 도조 히데키가 사형 당했을 때 쇼와 천황이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장 웹은 전 내대신 기도 고이치, 전 총리 히라누마 기이치로 등 16명에게 종신형을, 전 총리 도고 시게노리에게는 금고 20년형을, 판사진이 개전의 주요 책임자로 판단하지 않았던 시게미쓰 마모루에게는 금고 7년형을 내렸다. 하지만 쇼와 천황에게는 아무런 형도 내려지지 않았다.
판결 후 웹은 쇼와 천황의 면책에 대해 쇼와 천황이 ‘강요를 당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통치자도 침략 전쟁 개시라는 범죄를 저지르고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라며 당당히 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단언해 쇼와 천황을 감싸는 이들을 공격했다. 프랑스의 앙리 베르나르(Henri Bernard) 판사도 쇼와 천황의 면책에 불만을 표했다. 베르나르는 “비록 (쇼와 천황을 비롯한) 선전 포고의 주요 장본인들은 모두 책임에서 풀려났지만, 출두한 피고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두 (쇼와 천황을 비롯한) 주요 장본인들과 공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 판사는 쇼와 천황의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략’이라는 개념을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피고인 중 기도 고이치, 도고 시게노리 등 다섯 명의 무죄를 주장했다. 인도의 라다비노드 팔 판사는 8월 초순에 반대 의견을 모두 써 웹에게 냈지만 웹은 선고 당일인 11월 12일에 “팔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