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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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2015년 8월 6일 국제사면위원회 위원장 Heinz Patzelt는 오스트리아 Traiskirche에 위치하고 있는 난민캠프를 조사했는데, 이 난민캠프에는 4,800명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고 그들 중 1,500명 정도가 밖에서 잠을 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의료 전문가 Siroos Mirzaei는 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에서는 또한 난민 캠프에 단지 의사 4명이 있다고 말한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Mirzaei "배설물이 떠 있다."라고 말한다. Patzelt는 "오스트리아는 현재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과 약자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가리아 – 불가리아는 이주민이 불가리아를 통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와 접하는 지역에 국경 펜스를 설치했다. 이 펜스에는 적외선 카메라·동작 센서·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군이 이 펜스를 감시한다.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 계획안에 따라 내년 2년 동안 1,064명의 이주민을 받게 된다. 원래 크로아티아는 이주민 505명을 받으려 했으나, 더 많은 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2015년 8월 29일, 크로아티아 신문 유타르니 리스트는 "상위 공직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계획안을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실무자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2015년 10월에 이 그룹의 대표단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난민캠프에 보냈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가 수용 할 시리아와 에리트레아의 이주민을 선택한다. 크로아티아의 선택은 우선 1. 크로아티아와의 어떠한 연관점, 예를 들어 가족이 크로아티아에 있거나, 크로아티아 대학에서 수료한 경우(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의 회원국이었지만, 비동맹운동국가의 외국인들-특히 시리아인-이 크로아티아에 공부를 하러 왔었다.), 2. 크로아티아 내의 수요에 따른 직업 교육, 그리고 3.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다. 추가로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헝가리가 세르비아와 접하는 지역에 펜스를 세우면서, 세르비아로부터 오는 대규모의 이주민 유입의 위험이있다. 국경의 약 80%정도가 다뉴브강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70 km 길이의 "그린 보더"라고 불리는 토바르닉주변이다.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 Ranko Ostojić는 "이 지역의 경찰들은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크로아티아 국경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와 제1부총리 베스나 푸시치는 세르비아와 접하는 지역에 크로아티아 국경 펜스를 설치하는 사항을 거절했다.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혼란"을 야기한 죄로 고발했다.
체코 – 체코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할당제에 따라 난민 4,306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총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 실패했고, 할당제에 대해 "우리는 할당제에 반대한다. 나는 그것이 효과적인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어떠한 해결책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 어떠한 수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의견차이를 보였다. 그는 유럽이 과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동의한것을 끝마칠 필요가 있는 것과, 새로운 계획과 제안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분쟁지역(hotspots)을 설치하는 의견을 지지한다. 체코 대통령 밀로시 제만은 대규모의 이주민이 유럽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몇차례나 그의 불만을 표시했었다. 지난 2015년 8월 15일 "Frekvence 1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주민을 체코 영토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 가지 주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의 확산·IS의 테러·새로운 빈민가의 탄생이 그 세 가지 주요 위험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다수의 난민은 사실 전쟁으로부터 도망쳐온 것이 아닌 경제적 난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독일로 가기 위해 체코 영토를 건너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독일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체코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며, "체코는 우리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체코 부총리 안드레이 바비쉬는 지중해의 인신매매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조정을 요청했다.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간담 후에 바비쉬 총리는 "NATO의 회원국인 터키가 유럽으로의 통로이고, 밀수입단이 터키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TO는 난민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체코의 보수정당 TOP09의 수장인 미로슬라프 칼로우섹은 체코같이 부유하고 자신감 있는 나라가 난민 3,000명을 수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난민을 향해 증오를 키우고 있는 제만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는 또한 제안된 할당제에 대해 의견 불일치를 표현했다. 전 외무부장관은 체코가 난민 80,000명을 수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인권부 장관 Jiří Dienstbier은 체코가 현재 7,000명에서 난민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연대를 표명하며 할당제를 제외하고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을 직면하고 있는 다른 국가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 – 덴마크는 일시적으로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민을 막기위해 독일과 연결된 철도를 폐쇄했다. 그리고 길위의 이주민로 인해 E45 Motorway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핀란드 – 9월 14일, 전 국무총리 마티 반하넨은 정부가 국가로 들어오는 난민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 망명 신청자를 특별 캠프로 우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명신청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같은 날 오후, 핀란드 국민연랍당 당원이기도 한 Petteri Orpo 내무부 장관은 국경에 감시 강화는 이번주 말에 북쪽 국경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4일, 핀란드 유하 시필레총리는 국경 감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솅겐조약과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표했다. 그는 만약 솅겐 조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경 감시는 복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핀란드 국립 수사국이 사이버 감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은 만약 솅겐 조약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해결책이 형성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 9월 23일, 체코·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가 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다른 회원국에 걸쳐 재배치 하는 계획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한 후,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EU 이주민 강제 할당제에 대한 반대하는 동구권 국가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려 하지 않는 국가들, 그들의 원칙을 존중하려조차 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들 자신에게 유럽 연합 내의 그들의 위치에 대해 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 독일 부총리 지그마어 가브리엘은 독일이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난민 500,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독일의 반대는 반(反)이주민 항의의 증가와 결부되면서 점점 더 팽팽해진 정치적 논쟁으로 되어가고 있다. 페기다(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유럽인)의 반이주민 운동은 지난 2014년 말 시작되었으며, 2015년 여름 새로운 반이민자 시위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이주민 유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이 수용할 수 있는 이주민 수의 법적인 최대한계가 없다고 반복했다. 2015년 9월, 열렬한 군중들은 도착한 난민과 이주민을 환영했다.
기독교 민주 동맹(CDU)의 자매 정당이자,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 지도자인 호르스트 제호퍼는 메르켈의 정책에 대해 고등법원에 정부를 고소한다는 협박과, CSU가 메르켈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메르켈의 CDU 정당의 많은 장관들 역시 메르켈과 의견불일치를 표했다. 그러는 동안 독일 사회민주당 사무국장 Yasmin Fahimi은 메르겔의 헝가리의 이주민을 독일에 들어오게 한 정책에 대해 "이 어려운 시기에 유럽의 가치 또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성의 강력한 신호이다." 라며 칭찬했다.독일의 가장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2015년 새로운 난민 아이 유입자 약 40,000명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선생님 3,6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다. CSU지도자와 바이에른의 호르스트 제호퍼는 이주민을 들어오게 한 메르켈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들은 "우리는 독일의 결정으로 인해 규율·시스템·질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독일 내무부장관은 30% 이상의 독일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가 시리아에서 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다른 국가로부터 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난민 강제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EU의 자금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헝가리 – 헝가리 국방부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5년 8월 말 세르비아와 접하는 서쪽 국경지대에 펜스 설치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 이 펜스는 3가닥의 NATO 레이저 전선을 포함하는 175km 길이의 펜스이다. 다음 단계는 대략 4ｍ 높이의 철조망 설치이다. 8월에 헝가리를 "난민 밀입국 브로커으로부터 포위당한 상태"라고 표현한 헝가리 국무총리실장 János Lázár은 헝가리 정부가 "우리의 국경을 무력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밀입국 이주민을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 경찰 9,000명을 배치했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을 통해 "유럽의 대응은 어리석은 대응이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잘못 판단한 이주민 정책이 이번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또한 이주민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안전한 국가"의 공식적인 유럽연합 리스트를 요구했다. 그는 "도덕적, 인간적인 것은 명백하다. '유럽에 오지 마십시오. 왜 튀르키예에서 유럽으로 와야만 합니까? 터키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터키에 머무르십시오. 이곳에 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헝가리는 이동의 목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의 목록을 채택했다. 만약 망명 신청자가 그 국가들을 통해 지나갔다면, 그들은 거기서 망명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헝가리에 망명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유엔총회를 통해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전 세계 국가에 분배하기 위한 "글로벌 할당제"시스템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 이탈리아 몇몇 소도시와 도시들은 이주민을 거주시키려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거부했다. 마피아 조사국은 이탈리아 마피아가 이번 이주민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고 난민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프란시스 교황은 이주민 구조 작전에 대해 이탈리아 해군에게 감사를 전했다.
라트비아 – 라트비아는 EU계획안에 따라 다음 2년 동안 이주민 250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국민연합당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2015년 8월 4일, 운동가 약 250명이 리가에 모여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리투아니아 – 비록 2015년 8월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한 후에 리투아니아 정부가 같은 해 말, 대규모의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리투아니아는 이주민 325명을 받기로 결정했다.
몰타 – 몰타 조셉 머스캣 총리는 이번 사태를 유럽에 있어서 "추악한 기간"이라고 불렀고, 몰타가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이주민 75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난민 할당제의 글로벌 시스템'을 요구했다.
폴란드 –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가 난민 2,000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폴란드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유럽 연합의 강제 이주민 할당제를 거절하면서, "나는 강자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구 크기의 경제적 이익이 그들의 국가적 이익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의 무력해결에 이유가 되었던 시기의 유럽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 다음 2년동안, 포르투갈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 1,500명에게 쉼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일간지 Diário de Notícias에 따르면 포르투갈 외무부 장관이 난민 2,400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반대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루마니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할당제 계획하에 루마니아가 난민 6,351명을 수용하기를 요구했다. 유럽연합 전문 보도 신문인 EurActiv 에 따르면, 루마니아 빅토르 폰타 총리는 "만약 난민을 수용하는 강제 할당제를 유럽연합이 결정한다면,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솅겐 조약의 외적 지역에 통행료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정부는 EU 계획안에 따라 이주민 200명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누가 리비아를 폭파했는가? 누가 북아프리카의 문제를 야기했는가? 슬로바키아?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내에 오스트리아에 망명 신청을 한 이주민 500명을 위한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안했지만 난민을 위한 숙소시설은 이미 넘쳐난다. 그러나 EU 계획안에 따른 이주민 200명에 관해서는, 이 500명이 모두 기독교인이기를 요구했다. 2015년 9월 15일, 피초 총리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널 시에는 억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초 총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 회원국 간 난민 분배 계획안에는 반대하면서, "내가 총리에 있는 한, 강제 할당제는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내 사회민주주의의 경향의 교섭단체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의 지도자는 유럽 사회당(PES)내의 피초 총리가 소속되어있는 SMER정당의 유예를 제안했다.
스웨덴 – 11월 26일, 스웨덴은 10월에만 망명 신청자 39,000명을 기록하며 2015년에 망명 신청자 146,000명을 수용했다. 대부분의 망명신청자는 아프가니스탄인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시리아인과 이라크인 순이었다. 11월 초, 스웨덴 당국은 더 이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수용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고, 11월 12일 일시적으로 국경 감시를 시행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이주민의 수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6일,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이주민 맞이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려 했었고, 스웨덴 내각이 이주민의 유입을 줄이려는 새로운 제한과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책임감을 더 가지라고 요구했다.
영국 – 영국 내무부 장관 테레사 메이는 전쟁 지역과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했지만, "유럽에 올만큼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독립당 대표인 나이절 패라지는 리비아 인들의 탈출에 대해, 리비아 내전에 데이비드 캐머런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의 승인을 받은 NATO의 군사적 개입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2월에 스웨덴이 사실상 국경감시를 시작한 지역인 외레순 다리(스웨덴-덴마크)로 향하는 철도와 버스를 위해 운송 책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