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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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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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5월 31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최능진 징역3년 김진섭 징역3년6개월 서세충 무죄 |  | 혁명의용군 사건 |
| 1949년 11월 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최능진 징역5년 김진섭 징역6년 서세충 무죄 |  | 혁명의용군 사건 |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오동기 징역10년 나머지 징역1년~징역5년 |  |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 |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내란죄 살인죄 | 사형 |  | 지리산 빨치산 조경순,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일으킨 좌익계 군인 김지회의 부인 |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국방경비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살인죄 | 사헝 |  |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주동자 지창수 상사 |
| 1949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내란선동 내란예비음모 국방경비법위반 특수공작혐의 | 사형 |  | 남로당 문화부장 김태준, 지리산 빨치산 유격대들을 대상으로 특수공작을 하다가 적발당함 |
| 1949년 11월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장재성 무단 방북 사건 |
| 194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두한 선고유예 |  | 김두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건 |
| 1950년 3월 14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이문원(45), 노일환(37) 징역10년 김약수(61), 박윤원(43) 징역8년 김옥주(36), 강욱중(43), 황윤호(38), 김병회(34) 징역6년 오택관(63) 징역4년 이구수(39), 최태규(32), 신성균(46), 서용길(39), 배중혁(31) 징역3년 | 사광욱 | 국회 프락치 사건 |
| 1950년 5월 | 특별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김삼룡 사형 이주하 사형 |  | 남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 사건 |
| 1950년 6월 15일 |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김수임 간첩사건 |
| 1950년 6월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강중인 징역3년 |  | 법조프락치 사건 |
| 1950년 6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국회 프락치 사건을 배후 조종한 성시백, 성시백 간첩 사건 |
| 1950년 10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서 부역질을 한 가수 계수남 |
| 1958년 2월 25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년 |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서 부역질을 한 가수 계수남 |
| 1958년 6월 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년 |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서 부역질을 한 가수 계수남 |
| 1958년 12월 2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년 |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 남아서 부역질을 한 가수 계수남 |
| 1951년 11월 21일 | 청주지법 | 절도 상습도박 국가보안법위반 | 박남수(28) 징역1년6월 김시한(31) 징역1년8월 |  | 식산은행 충주지점 숙식실에서 도박을 하다 점심시간에 출납계 탁상에 있는 현금100만원 공모절취 |
| 1951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선고유예 |  | 독립운동가 정정화, 한국전쟁 중 서울에 남아서 인민군에게 부역질을 한 혐의와 간첩질을 한 혐의로 수감, 고문과 장기구금으로 인한 증거능력이 없어 선고유예 |
| 1951년 | 서울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선명 징역15년 선고 |  | 한국전쟁 중 인민군 유격대에서 남파되어 양민들을 학살한 혐의 |
| 1951년 | 서울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간첩부대인 526부대에서 남파되어 간첩질을 저지른 혐의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이종환 징역 15년형 선고 |  | 한국전쟁 중 빨치산 혐의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이종환 사형 |  | 한국전쟁 중 빨치산 혐의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 15년 |  | 전쟁포로 이세균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20년 |  | 전쟁포로 전진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특별조치령위반 살인죄 살인예비죄 | 무기징역 |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부역하여 양민들을 학살한 남로당 당원 권오석, 1956년에 패결핵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1961년 잔형 집행을 위해 재수감,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사망 |
| 1951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17년 |  | 지리산 빨치산 윤기남 |
| 1951년 4월 | 부산지방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 강계돈 징역2년 |  | 제주도 유지 사건 |
| 1952년 1월 15일 | 대구고등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 무죄 |  | 제주도 유지 사건 |
| 1951년 10월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무단방북 | 선고유예 |  | 북한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주장한 박진목, 하지만 미군과 미국 정보기관들의 도움으로 방북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 |
| 1952년 3월 14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김성구 간첩 사건 |
| 1962년 11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죄 | 유태흥 | 김성구 간첩 사건 |
| 1952년 7월 30일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 박기양(36) 무죄 민영수(52) 징역3년 이옥래(52) 징역3년 한웅길(43) 징역3년 홍원일(44) 무기징역 홍만희 무기징역 정의철(42) 무기징역 | 박승훈 | 김의준 등 7명 공소취소, 국회의원과 국체변혁 음모사건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무기징역 |  | 정치공작대 간첩 김용규 |
| 1952년 9월 15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살인미수죄 | 김시현(70) 사형 유시태(63) 사형 최양옥(60) 무죄 서상일 징역6년 백남훈 징역3년 노기용 무죄 김성규 징역7년 정용환 벌금20만원 최태현 벌금30만원 유희송 벌금10만원 김익진 무죄 방주혁 무죄 | 김용식 |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
| 1953년 4월 8일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살인미수죄 | 김시현 사형 유시태 사형 서상일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백남훈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방주혁 무죄 김성규 무죄 노기용 무죄 김익진 무죄 최태현 무죄 최양옥 무죄 | 김종규 |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
| 1954년 1월 3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살인미수죄 | 김시현 사형 유시태 사형 서상일 징역6개월 백남훈 징역6개월 노기용 무죄 최양옥 무죄 김성규 면소 방주혁 면소 최태현 면소 김익진 면소 |  |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 정헌주 무죄 이석기 무죄 서범석 무죄 임흥순 무죄 곽상훈 무죄 권중돈 무죄 등 부산정치파동에 관련되어 구속된 12명 국회의원에게 전원 무죄 선고 |  | 국제공산당 관련 사건, 부산정치파동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무기징역 |  | 지리산 빨치산 김현순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이경구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17년 |  | 남파공작원 이두균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7년 |  | 남파공작원 이인모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황용갑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사형 |  | 조선인민유격대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민들을 학살한 석용화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 징역10년 |  | 남파공작원 윤희보 |
| 1952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류락진 사형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
| 1953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 5년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
| 1953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방재순 |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안학섭 사형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
| 1953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사형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택 |
| 1953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국방경비법위반 | 무기징역 |  | 전쟁포로 함세환 |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20년 |  | 전쟁포로 김영만 |
| 1953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의 최석채 주필 필화 사건 |
| 1955년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의 최석채 주필 필화 사건 |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의 최석채 주필 필화 사건 |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징역15년 |  | 계룡산 일대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벌이던 박문재 |
| 1953년 12월 29일 | 청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  | 6.25 당시 망언을 한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 신형식 |
| 1954년 6월 1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년 |  | 6.25 당시 망언을 한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 신형식 |
| 1953년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남병일 징역5년 김정태 징역12년 박연하 징역12년 김경윤 징역2년 서세원 징역3년 김민곤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 여수 통비사건 |
| 1953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정국은 사형 |  | 국제 간첩사건, 좌익계 언론인 정국은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에 출입할 당시에 군사기밀을 빼냈고,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이승만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사건 |
| 1954년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함주명(24)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남파간첩 혐의 |
| 1954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안학섭 사형 |  | 남파공작원 및 빨치산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 |
| 1954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 사형 |  | 조선인민유격대 출신 빨치산 남도부 |
| 195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송상준 |
| 1954년 | 마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 무죄 |  | 대한민국을 썩은 나라라고 한 이영만 후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 |
| 1954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간첩죄 살인죄 | 정찬린 사형 박주현 징역4년 김형수 징역4년 정용훈 징역4년 |  | 북한군 남침시에 서울지구에서 김용무와 정계 요인 다수를 투옥, 감금 및 학살한 사건 |
| 1954년 2월 1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횡령 배임 가중수회 | 징역1년6개월 |  | 진헌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1954년 11월 2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횡령 배임 가중수회 | 무죄 |  | 진헌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1956년 4월 1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횡령 배임 가중수회 | 무죄 |  | 진헌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1954년 5월 6일 | 중앙고등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김성주 간첩사건 |
| 1954년 6월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김정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1954년 10월 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김정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1954년 10월 20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 무죄 |  | 안호상 내란선동 사건 |
| 1955년 4월 2일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 무죄 |  | 안호상 내란선동 사건 |
| 1955년 8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 무죄 |  | 안호상 내란선동 사건 |
| 1955년 7월 30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한만수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한 성균관대 교수 이동화 |
| 1955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무기징역 |  | 간첩 및 빨치산 혐의, 1973년~1974년 당시 전향공작 중에 의문사함. |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류한욱 |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0년 |  | 남파공작원 전창기 |
| 1955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남파공작원 류영철 |
| 1955년 | 대전지법 홍성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혐의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허영철 |
| 1955년 2월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 징역3년 |  | 상제교 사건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가 됨) |
| 1955년 7월 27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 김홍섭 | 상제교 사건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가 됨) |
| 1956년 7월 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  | 상제교 사건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가 됨) |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 나재하(70) 선고유예 김병호(47) 선고유예 민영수(55) 선고유예 김재호(53) 선고유예 김익중(57) 선고유예 이범륜(30) 선고유예 유성연(32) 선고유예 김동혁(31) 선고유예 김동훈(28) 선고유예 |  |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검찰이 불기소 처분함 |  | 조영식 경희대 총장 불온유인물 살포 사건 |
| 1955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활약하다가 9.28 서울수복 당시 월북하여 간첩 임무를 띄고 방송국에 잠입한 노정팔 방송국 방송과 편성계장 사건 |
| 1960년 4월 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간첩 | 노동당 가입 무죄, 사형 | 조용순 | 노동당 가입, 5차례 북 간첩 7명을 선박으로 호송 남파한 김용갑 간첩사건 |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징역20년 |  | 남파공작원이 되어 간첩 활동을 한 고광인 |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6년 |  | 남파공작원 금재성 |
| 1956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김정제 간첩사건 |
| 1956년 | 인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김병윤 선고유예 김길봉 선고유예 |  | 경인일보 간부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살포받은 사건 |
| 1956년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 민주당 수구당위원장 이만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 1956년 7월 16일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이적죄 살인죄 | 안대영 무기징역 김종식 무기징역 | 홍남표 |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하면서 군경 49명을 학살하고 관공서를 습격함. |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홍문거 |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도한 |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한장호 |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명수 |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김영달 |
| 1957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6년 |  | 남파공작원 최남규 |
| 1957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무기징역 |  | 전쟁포로 강동근 |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죄 | 징역5년 |  | 김기조 사건 |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김용성 총경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유근일 무죄 박영출 무죄 김동수 무죄 |  | 문리대 학생 대자보 사건 |
| 1957년 2월 12일 | 대구지법 안동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사형 |  | 이만규 간첩사건 |
| 1957년 3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살인미수 | 이덕신 사형 최훈 사형 김상붕 사형 김건유 징역2년 박세경 징역1년 김광억 무죄 박병선 무죄 |  | 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 1957년 7월 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살인미수 | 이덕신 사형 최훈 사형 김상붕 사형 김건유 징역2년 박세경 징역1년 김광억 무죄 박병선 무죄 |  | 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 1957년 11월 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죄 살인미수 | 이덕신 사형 최훈 사형 김상붕 사형 김건유 징역2년 박세경 징역1년 김광억 무죄 박병선 무죄 |  | 장면 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 1957년 9월 11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강화석 사형 백영기 징역10년 |  | 철도기관 침투 간첩사건 |
| 1957년 10월 5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죄 |  | 현역 군인 최동관 간첩사건, 경찰고문 끝에 허위자백으로 인한 증거는 성립되지 않음. |
| 1957년 10월 22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밀파간첩 하연욱 사건 |
| 1957년 10월 2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이봉식 정계침투 간첩사건 |
| 1957년 11월 15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이보경 간첩사건 |
| 1957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간첩 | 황익수 무기징역 조영환 징역5년 한득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  | 황익수 간첩사건 |
| 1958년 4월 1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간첩 | 황익수 사형 조영환 징역15년 한득필 징역5년 |  | 황익수 간첩사건 |
| 1958년 10월 1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간첩 | 황익수 사형 조영환 징역15년 한득필 징역5년 |  | 황익수 간첩사건 |
| 1957년 11월 26일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국방경비법위반 | 사형 |  | 박상혁 해군침투 장교간첩 사건 |
| 1957년 12월 18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사형 |  | 달성광산 노동자 이희운 간첩침투사건 |
| 1957년 12월 21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 무기징역 |  | 정계침투 거물급 간첩사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이간질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
| 1957년 12월 26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부산거점 이항우 간첩사건 |
| 1957년 12월 2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박충식 사형 나머지 12명 징역5년~무기징역 |  | 박충식 거물간첩단 사건 |
| 1957년 12월 30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최만도 간첩사건 |
| 1957년 12월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내란예비음모 | 김정기(31) 사형 박태일(34) 사형 설동철(22) 무기징역 등 |  | 남조선노동당 지하공작단 사건 |
| 1957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죄 |  | 근로인민당 재건 사건 |
| 1958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김창국 간첩사건 |
| 1958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최한석 간첩사건 |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박정호 간첩사건 |
| 1958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간첩으로 침투해 법조계와 경찰을 포섭하려 한 윤명의, 윤명의 간첩사건 |
| 1958년 | 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현역 군인 윤만석 간첩사건 |
| 1958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체신부문 침투 황의환 간첩사건 |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장호 |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정순택 |
| 1958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로당원 출신 남파공작원 왕영안 |
| 1958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  | 남파공작원 신린수 |
| 1958년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소속 남파간첩 강흥주 |
| 1958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피고1 사형 피고2 무기징역 |  | 공군 침투 간첩 사건 |
| 1958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 미군기관 잠입해 기밀탐지 한 김병겸, 김병겸 간첩사건 |
| 1958년 | 군사재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이적죄 | 사형 |  | 최순석 대남공작대 간첩사건 |
| 1958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박융서 |
| 1958년 2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무기징역 임주홍 징역15년 | 김재욱 | 김정제 간첩사건 |
| 1958년 6월 18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사형 임주홍 징역15년 | 홍재화 | 김정제 간첩사건 |
| 1958년 12월 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정제 사형 오영근 사형 한영창 사형 임주홍 징역15년 |  | 김정제 간첩사건 |
| 1958년 4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박정호 사형 김규용 징역15년 김태형 징역15년 오중환 징역15년 김경태 징역15년 이재춘 징역4년 장건상, 김성숙 등 15명 무죄 | 윤학노 | 박정호 간첩사건 |
| 1958년 8월 13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박정호 무기징역 김규용 징역8년 김태형 징역8년 오중환 징역3년 김경태 징역5년 이재춘 무죄 장건상, 김성숙 등 15명 공소기각 | 김홍섭 | 박정호 간첩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