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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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 행정법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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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법무부 1회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부관의 허용성 및 한계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헌법소원)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
| 11년 법무부 2회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기속력의 시적 범위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및 위법성의 정도 근거법령의 위헌결정과 처분의 무효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위헌법률심판청구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검열금지원칙)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과잉금지원칙 |
| 11년 법전협 1회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공정력 기판력과 국가배상 항고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거부처분취소소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처분의 절차상 하자 | 법령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
| 12년 변호사시험 | 제3자의 원고적격 무명항고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부관의 허용성 및 한계, 부관의 종류 독립취소가부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청문의 결여) 제재적 처분기준 위반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령헌법소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검열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 12년 법전협 2회 |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및 그 정도 사정판결 허가와 특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제3자의 원고적격 소송참가 강학상 인가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취소소송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 법령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알 권리, 평등권, 정보공개청구권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
| 12년 법전협 3회 | 산업입지 지정승인고시에 대한 행정소송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행정소송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취소소송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재량)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종교의 자유, 평등권 기본권 경합, 과잉금지원칙, 공용수용의 주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자기구속) |
| 13년 변호사시험 | 행정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의 처분성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기속력의 시적 범위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거부처분의 처분성 소의 변경 사실상 공무원이론 비례원칙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 13년 법전협 1회 |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재산권,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
| 13년 법전협 2회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집행벌(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계고 행정재산 행정행위의 철회 대집행 계고 대집행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합헌적법률해석, 신뢰보호원칙, 위헌결정의 기속력 |
| 13년 법전협 3회 | 42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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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10년 법무부 1회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부관의 허용성 및 한계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헌법소원)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평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
| 11년 법무부 2회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기속력의 시적 범위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및 위법성의 정도 근거법령의 위헌결정과 처분의 무효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위헌법률심판청구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검열금지원칙)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과잉금지원칙 |
| 11년 법전협 1회 | 공범과 신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준강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중지미수, 날치기, 합동범에서 합동, 공문서부정행사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 비밀녹음 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여부,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공소장변경, 추가기소 |
| 12년 변호사시험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신용카드 범죄, 승계적 공동정범, 보험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일부상소,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진술서로서의 비망록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와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자백배제법칙 |
| 12년 법전협 2회 | 특수강도죄, 강도살인죄, 객관적 귀속,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죄, 인장에 대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수절도죄, 준강도죄, 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업무상 배임죄, 공모관계 이탈, 공범과 신분 | 현장사진 증거능력, 업무일지 증거능력, 공범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변호인 참여배제행위, 불복방법-준항고,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소유소지물, 긴급체포), 자백보강법칙 |
12년 법전협 3회: 
| 13년 변호사시험 | 행정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의 처분성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기속력의 시적 범위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거부처분의 처분성 소의 변경 사실상 공무원이론 비례원칙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
| 13년 법전협 1회 |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재산권,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
| 13년 법전협 2회 | 사기죄, 특수상해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미수범, 특수절도죄, 준강도예비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폭행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성, 도로교통법, 죄형법정주의, 반의사불벌죄, 아청법 | 강제채혈, 압수수색(체포현장, 범죄장소, 소유소지물, 임의제출물), 진술서의 증거능력, 긴급체포, 자백보강의 법칙, |
| 13년 법전협 3회 | 42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