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생애 > 대통령 재임 시기 > 휴전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51~1954)

한국 전쟁이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중국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화하자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맺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련 및 중공과 휴전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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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3월, (중공군 백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분단 상태에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족 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계속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 대해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수립했다. 첫째, 에버레디 작전을 통해 이승만을 축출하고 유엔군사령부하의 군사정부를 세우는 방안. 둘째, 유엔군사령부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셋째, 한국 정부가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걸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방안. 결국 미국 정부는 세번째 대안을 선택했다. 유엔이 합법 정부로 인정한 이승만 정권을 전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3년간 공산화를 막기 위해 크나큰 피해를 감수하며 지켜온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즉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 자신의 대미 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휴전협정 체결 이후가 아닌 체결 이전에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려 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단독 북진 위협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문서 형식으로 '한국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 석방시켰다. 당시 휴전 협정의 최대 쟁점이 포로교환 문제였기에 휴전 대화를 막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반공포로 석방 직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이승만 제거, 미군철수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전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원하지만 한국의 공산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적(敵)은 엄연히 공산주의자들이며 이승만은 반공의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승만을 저버릴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의 현실적 대안은 예정대로 특사를 파견해 이승만에게 그가 원하던 안보공약을 제공하는 대신 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미국은 부담스러운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신 향후 북한의 남침에 유엔 참전국들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대제재선언(greater sanctions statement)’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이승만은 "그런 건 믿을 수 없으니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보장해달라"고 했으며 이에 아이젠하워는 확답하지 않고, 이후 이승만은 백악관을 괴롭히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1953년 8월 존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이 직접 한미안보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훗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1953년 7월 28일, 이승만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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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잠시라도 휴전이 성립되어서 양측에서 많은 인명을 상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된 것이 우리 국군으로는 장병들을 교체시킬 여가도 없이 밤낮으로 적군의 수많은 침략에 대항해서 먹고 싸울 시간도 없이 싸워오는 사람들이 강철이 아니고 육신으로써 우리 강한 군인 아니라도 간단없이 싸워나가는 것을 심히 다행으로 생각한다. ⋯ 미국과 방위조약을 성립해서 어떤 나라이나 우리를 침략하게 될 때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나서서 싸움이라도 피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조약이 내년 미 의회에 통과된다는 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래스 국무경이 미 의회의 모모 지휘자와 협의에서 완전한 담보가 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는 공산군의 침략만이 아니라 소련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강국의 침략을 우리가 외로이 방지할 우려가 다 없게 된 것이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의회에 특별히 요청해서 타스카 사절의 예산으로 오는 3년 안에 할 계획의 10억 불을 원조하자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의 예산에 편입할 것인데, 그 전에 급히 재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2억 불을 미리 지불하게 하자는 요청이 미 의회에서 허락되어서 상원에도 명년 폐회 전에 통과되리라는 메시지가 왔으므로 우선 오는 6개월 이내로 2억 불로 공장 설립과 모든 재건에 부지런히 일하여야 할 것이다. ⋯ 미 제8군 사령관 테일러 장군이 공표한 것과 같이 이 휴전 조약은 평화 조약이 아니고 잠시 싸움을 정지하고 담화로 처결하자는 것을 시험하자는 것으로 유엔군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요 ⋯ 우리 국군이 애국성심으로 맹렬히 투쟁한 역사상 여영을 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 민족이 굶으나 먹으나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서 이 신념이 애국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민주진영의 한 앞장이 될 만큼 된 것은 우리는 진실로 천우로 된 것으로 믿으며 감사한다. ⋯ 미국과 한국간의 우의가 더욱 공고해서 동양 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에 큰 보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
결국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통해 단지 휴전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제스처 하나로 신생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승전국이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원조와 국군 20개 사단으로의 증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늘날 북한의 소위 벼랑 끝 전술의 원조도 사실 이승만으로 비롯된다는 분석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이후에도 이승만은 북진통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단독 북진 위협을 계속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종결됐으며 미국이 이승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함에 따라 이승만의 북진 위협은 점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 100만명 이상, 국군 28만여 명이 학살 당했고, 국민 30만여 명, 국군 7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납북 당했으며(일부는 스스로 월북), 남한 내 공업 기반 절반과 국부의 1/4이 손실되었다. 유엔군 규모로 따지면 사상자 규모는 400만여 명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