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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교육, 문화 > 대학입시정책 > 대학수학능력시험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태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일부 학계와 수험생이 주장하여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중순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출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의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수능을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년도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곘다고 말했으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벌어졌다. 수능의 영어 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영어 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인 퍼센트포인트와 퍼센트를 구별하지 않고 출제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해의 시험 중 1개 문항에서만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2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여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14년 11월 24일 교육과정평가원은 2개 문항에 대하여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러한 복수정답 처리로 인하여 최대 6100여명의 등급이 오르고 4000여 명의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생명과학Ⅱ 과목의 경우 주로 의대를 지망하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여서 이들이 입시 계획을 작성하는데 큰 혼란을 주게 되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수능개선위)’를 구성하고 출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수능 출제오류로 인하여 큰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능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며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수능 체제 개선이 필요함을 당정협의에서 지적하였다.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가 주무부로서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 부분의 본문은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입니다.
2015년 1월 황우여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사과목은 하나의 권위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한국사 과목의 검정체제를 국정 체제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5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교육부총리를 통해 국사 과목을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교육, 문화 > 문화정책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고궁 무료입장, 영화관의 할인, 국립박물관의 무료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가 있는 날 마다 문화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2013년 신설하였는데, 위원장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여서 정기적으로 문화융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 체육분야의 예산도 크게 증액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4%의 증액 편성하여서 12대 주요 분야 중 가장 높은 증액률을 기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목표로 하여서 문화가 국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마·수)’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여가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목욕탕, 학교 등을 수리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올해보다 30여 곳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펀드를 증액할 방침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의 향상을 위하여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합하여서 해외 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 한국문화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융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치는 등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국민의 반응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기고, 할인 혜택도 보다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4년 3월 열린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세미나에서 손경남 부천문화재단 본부장은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라도삼 미래사회연구실장은 '문화정책 속도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우나,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민 행복시대와 문화융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하였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10명이 모여서 전시공간을 한글로 채워서 독도의 이미지를 구현, 'Korea start from Dokdo'라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토대로 정책을 진행하기 보다는 형식만 추구하면서 집행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70년대의 민족문화진흥정책을 21세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정책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 및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 문화 > 인문학 진흥

박근혜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 성인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인문문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유종호 전 연세대 교수, 김화영 고려대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문화체육부는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학 융성은 독서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인데,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와 150만명 이상의 독서 인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서구입비의 소득공제, 접대비인정 등의 제도적 기반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안에서는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이 2014년 251억 원에서 2015년 33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도 인문학을 본연의 가치가 아닌 경제적 효용에 한정하는 근시안적 태도”라며 “정치권력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학문의 자유를 위한 진흥이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장대익 서울대 교수는 “작금의 인문학 열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며 “과학은 철학이나 예술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인문학 진흥방안을 비판하였다.
교육, 문화 > 지자체가 방관하는 민속신앙의 소멸

미신타파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민속신앙에 가한 폭력으로 인한 중단이 있었는데, 민속신앙의 내부적 요소로 인한 단절의 사례로 민속신앙 구성원들 스스로가 신앙 행위를 멈추는 것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3년 가을에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였지만 마을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부군당 건립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되며,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부군당굿은 인멸 단절이 일어난다.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였지만, 마을 공동체 문화를 붕괴시킨 지방자치단체나 건설회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사회, 복지, 여성 > 기초연금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중요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였다. 결론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초부터 시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였다며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그동안 믿고 신뢰해준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그러나 이것이 공약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약 이행의 공동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공약 수정이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키고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냐며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수정안은 노인을 우롱한 것이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돼 말이 안 된다며, 신뢰의 정치는 어디로 갔냐'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한편, 기초연금 논란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진영 장관은 자신의 안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한 최원영 청와대 수석의 안이 채택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진영장관은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결국 주무부장관이 부처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로서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진영 의원은 사실상 비박 진영으로 기울었다.
2013년 말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는 정부안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야당안을 놓고 대립하였다. 2014년 5월 국회는 정부안을 기초로 야당안을 일부 절충하여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절충안의 통과로 인하여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 못미쳤을 노인 12만명이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7월 28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기초연금의 지급 이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 복지, 여성 > 무상보육,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3~5세 영ㆍ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0~2세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 없이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무상보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다.
사회, 복지, 여성 >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중잣대 이력

국가재건최고회의 § 공산주의자 박정희 의혹에 따른 미국과의 불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5년 7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뒤늦게 언론에 공개됐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하던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보낸 편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편지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반공-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편지의 몇몇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떠나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점이다.
사회, 복지, 여성 > 2008년 광우병 사태 불만 재고조

박정희_정부 § 선진국과 반대되는 석면 사용 노력 및 마블링 (축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광우병 사태와 촛불집회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각

이 부분의 본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입니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조각)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나, 김용준은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지명 5일 만에 사퇴하였다. 이후 2월 초에 정홍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고, 교육부장관에 서남수를 지명하는 등 6부 장관을 1차로 지명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김종훈,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등을 지명하는 등 11부 장관을 2차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김종훈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는 사퇴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엮이면서 조각 과정은 크게 길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 사퇴 이후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문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4월 18일에 최문기, 윤진숙 두 장관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조각) > 보각

9월 말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10월 26일 후임에 문형표를 지명하였다.
2014년 2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았다는 보도 및 후속 대응의 미흡으로 인하여 논란에 휩싸이자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다. 이후 6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진영, 유정복 의원에 이은 여당 의원의 입각이다. 이주영은 3월 초 임명되었다.
3월 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및 장관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3월 8일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강병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4월 초 임명되었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조각) > 총리 인선

2014년 5월 22일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으나,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하였다.
5월 3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하였고, 후임에 한민구가 내정되었다. 청문회를 거쳐 6월 30일 임명되었다.
6월 11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제1차 개각)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수가 내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청문회,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명수 전 교수는 지명이 철회되었으며,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였다. 7월 16일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2기 내각이 출범하였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제1차 개각) > 보각

7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후임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였다.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학교 교수를 내정하였다.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관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 고문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내정하였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제1차 개각) > 총리 지명

2015년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였다. 이완구는 애초 무난한 국회 인준이 예상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언론에 대하여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준에 반대하였고, 국회 인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완구는 2월 중순 적은 표 차이로 간신히 국회 인준을 받았고, 2월 16일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3기 내각(제2차 개각)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7일 취임 이후 2번째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2월 16일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이뤄진 개각에서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4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이 개각에서는 여당 의원인 유일호, 유기준이 입각하였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3기 내각(제2차 개각) > 총리 사임

2015년 4월 9일 경향신문 등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성완종 파문으로 인하여 국무총리 이완구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4월 중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답변하였고, 결국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하여 이완구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이완구는 4월 20일 사의를 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이를 수용하였다. 이완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인 4월 27일 사표가 수리되어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월 취임으로부터 70일 만에 경질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었다.(사의 표명일인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63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서 기록상 최단명 총리이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3기 내각(제2차 개각) > 총리 지명

2015년 5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하였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4기 내각(제3차 개각)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 > 박근혜 정부 제5기 내각(제4차 개각)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이 부분의 본문은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각구성권이 없기 때문에 변동은 없었다. 이후 내각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이양된다.
정책 관련 논란 >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친박근혜계 인사가 총 84개 기관에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각오 개혁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 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책 관련 논란 >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란

2014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도 실리도 없는" 정책, "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나라"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이 넘는데,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집을 몇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인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관련 논란 > 담뱃세 인상 논란

보건복지부는 9월 담배소비세를 현행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하여 2000원가량을 인상하는 담뱃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담뱃갑이 2500원가량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성인 남성의 흡연률도 43. 7%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흡연률 인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말했는데, 문 장관은 가격정책이 보건소 금연사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크다고도 말했다. 담뱃세를 올려서 담배 가격을 올릴 경우 흡연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담뱃세 인상 법안을 제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이 주로 많이 흡연을 하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하는 서민증세'이며 '정부가 세입 부족에 대하여 편법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사재기를 하였다. 편의점 등도 미리 담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담뱃세 인상은 이후 국회에서 여야간에 찬반 양론이 엇갈렸으나, 2014년 11월 말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담뱃세 인상 법안에도 합의함에 따라 담뱃세 인상이 최종 확정되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000원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2월 2일 예산안과 동시에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정책 관련 논란 > 자율형사립고 논란

2013년 초 소위 '일반고 슬럼화'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 출범 이후 우수 학생을 자율형 사립고가 확보함에 따라 이들이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이 일반고에 다수 진학함으로 인하여 일반고의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까지 된 것이다.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신입생 지원에 있어서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사고 학생선발권 폐지 추진정책은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의 반발로 인하여 추진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반고 점프업' 정책을 추진하며 일반고의 교과교육 강화를 추진하였다.
2014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은 자사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서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식하고 있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조희연은 자사고 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시 1억원의 지원금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사고는 반발하였고,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10월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실시한 자사고 평가를 재실시하여서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 경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를 자사고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자사고 지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고, 조희연 교육감이 시행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무효화했다. 따라서 경희고등학교 등의 8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장관은 '협의'의 대상이므로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부장관에 있지 않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였다.
관련 사건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2013년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하여 2013년 6월 검찰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을 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왔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2013년 8월 2차에 걸쳐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며, 원세훈, 권은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은 2014년 6월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 권은희 전 경정(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은 2014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정치관여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1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하였다.
관련 사건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이 부분의 본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6월 25일 국정원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회의록은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국정원은 기밀등급을 공개 가능한 등급으로 변경하였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3년 6월 25일 공개되었다.  이후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하여 여야는 극심한 정쟁을 벌였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서 이 논란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야는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NLL발언 관련 내용을 열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정작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대화록 유실 공방이 여야간에 일어났다. 논란이 되었던 'NLL 포기발언'은 대화록에 명시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이른바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종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일컬어 사초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6일, 법원은 이들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 > 윤창중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윤창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 윤창중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3년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 이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오후까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윤창중은 방미 일정 도중인 5월 9일 오전 11시(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3시) 전격 경질됐다. 윤창중은 이미 전날인 5월 8일 13시 35분(한국시간 5월 9일 새벽 5시 35분) 댈러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윤창중이 방미 도중 한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인턴 통역관 성추행 논란 때문이었다. 5월 7일 저녁 윤창중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여성 인턴과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다. 인턴 직원이 미국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 30분 윤창중은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또한 윤창중은 이튿날인 5월 8일 아침에 알몸 상태로 자신의 숙소에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인턴 직원은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미국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까지 알려졌고, 윤창중은 5월 8일 13시 35분 한국으로 떠났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윤창중을 경질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은 윤창중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중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윤창중은 귀국한지 2일이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을 반박했다. 윤창중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게 전부"라며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창중은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8일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게 아니라 속옷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창중은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윤창중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측은 윤창중이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자신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에 윤창중은 기자들에게 청와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로 알렸다. 또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윤창중의 귀국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국내법이나 미국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남기 홍보수석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차 사과하였다. 윤창중은 직권면직되었으며, 윤창중의 상관인 홍보수석 이남기는 사퇴하였다.
관련 사건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2013년 국정원은 탈북 화교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위조된 것이 드러난 데 이어 2014년 2월 13일 증거로 제출된 출입국 기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조작에 관여한 대공수사국 과장 등은 10월 28일 전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사건 >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이 부분의 본문은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 >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 사건의 발단

2014년 7월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7월18일자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써서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최 기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면서 정윤회씨를 언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 외에 ‘남녀관계’라는 어휘나 표현은 쓰지 않았다. 가토 다쓰야(당시 지국장)는 8월 3일 12시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최보식 기자의 칼럼을 주로 인용해 작성했다. 가토의 칼럼은 ‘국회 질의 -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촌평 - 조선일보 칼럼 인용 - 증권가 소식통 인용 - 다시 조선일보 칼럼 인용 - 촌평’의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가토의 칼럼에는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남녀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는 문장(<뉴스프로> 번역문)이다. 이 보도로 인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국제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썼으며, 세계 언론인들의 비정부 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자회는 "국가재난 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게다가 가토의 기사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던, 그리고 어떠한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는 기자에 대한 이동 일부 제한을 해제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사건 >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 기소와 파장

2014년 10월 8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이날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산케이는“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정권에 불편한 보도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대처하는 것은 마치 독재국가의 수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모든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루었으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일간지 대부분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역시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논평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 사건을 주목했으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외 언론 거의 다 기소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 사설에서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팔을 비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도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에이피> 등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기소 사실을 길게 보도했다.
관련 사건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인공기 철거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 참가국들의 국기 중 하나인 북한의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인공기를 내린 것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규정 58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원들의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번 대회 45개 참가국 중 하나인 북한의 국기를 게양한 것은 OCA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때도 인공기가 거리에 내걸렸던 것처럼 종합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에서는 참가국들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관례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공기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예 경기장 인근 거리에 게양됐던 다른 나라 국기까지 모두 OCA 기 및 대회 엠블럼 기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인천 등 대회 개최 도시 길거리에서는 아시안게임 참가국들의 국기를 볼 수 없게 됐다.
관련 사건 > 정윤회 문건 파동

이 부분의 본문은 정윤회 문건 파동입니다.
관련 사건 > 정윤회 문건 파동 > 문건 파동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으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문건의 진위 여부,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이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로 박관천 경정을 지목하였다. 또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일간지에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 정의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문건 유출 파동이 지속되는 도중, 정윤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의 내용 중 60% 이상은 사실'이며,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진룡 前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경질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만 비서관은 이에 대하여 2014년 초에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 4일 박관천 경정을 소환하였고, 12월 5일 조응천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12월 10일에는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여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12월 13일에 문건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어서 영장이 청구되었던 서울시경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자살하여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정비서관실은 이를 부인하였다. 12월 14일에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15일에는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 19일 박관천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며, 문건 유출 사건은 박관천, 조응천 2인이 벌인 자작극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문건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박관천, 조응천 등을 기소하였다.
청와대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다행이라고 반응하였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로 이제 문건파동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였다.
관련 사건 > 정윤회 문건 파동 >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파동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출석시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월 9일 오전 김영한은 민정수석의 직무상 국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또한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였다. 여야는 이후 간사합의를 거쳐 김영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석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영한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강하게 비판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 새정치연합 등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25년간 4회 있었다'면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국회에서 생중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민정수석을 면직하였다.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수석 사퇴 파동과 관련하여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항명은 아니며, 본인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렇지만 (김영한 수석이)국회에 출석하는게 바람직할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관련 사건 > 혁신가 조조론 유행

조조 § 조조 혁신론, 조조의 서주 침공, 세종 § 적극적인 사형집행 옹호 및 조조할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국 문화 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이 조조를 혁신가로 지목하며 널리 알렸었는데, 국내에 혁신 분야에서 최근 떠오르기 시작하는 대세로 2017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크게 유행하였다. 일본에서 유명하였던 조조의 대학살이 점차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하며 혁신가라던 흐름이 국내에서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관련 사건 > 최서원의 국정 개입 의혹

이 부분의 본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입니다.
기타 > 명칭

한때 공식 명칭으로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별명없이 실명을 그대로 쓴 ‘박근혜 정부’라 하기로 했다. 20년 넘게 유지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 정신 존중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박근헤 정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근혜정부’로 이어적기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타 > 지지율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주간 대통령 국정지지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지지율은 67.0%, 최저 지지율은 4.0% (한국갤럽)이다. 최고 지지율인 67%는 2013년 9월 1~2주에 집계된 것으로,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의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시기였다. 최저 지지율은 2016년 11월 4주부터 12월 1주 사이에 집계된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순실이 귀국해 조사를 받고 청와대가 총리 개각을 단행한 시기였다. 이 4.0%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최저치로, 1997년 4분기 IMF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 지지도인 6.0%를 경신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를 중단하여 리얼미터의 경우 2016년 12월 1주 조사(12월 4~9일 실시), 한국갤럽은 12월 2주 조사(12월 6~8일 실시)가 마지막 조사가 되었다. 그 후 한국갤럽의 경우 2017년 1월 1주차에 황교안 권한대행 직무수행 지지율을 조사하였다.
평가 > 긍정적 평가 > 창조 경제의 국제적 홍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 스위스를 순방했으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창조 경제를 소개하고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에 40여 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실천 방안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고 KBS는 주장했다.
또한 KBS는 한반도 통일이 경제와 투자 측면에서 큰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유도한 것도 순방의 성과로 꼽았다.
평가 > 긍정적 평가 > 민주당의 대북정책 평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와 연계 없는 선(先) 대북지원 추진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13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비핵화 연계없는 선 대북지원 추진 등이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취임 한 달 온갖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이지만 대북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자세에 대해서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병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천안함 3주기 추모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며 "차분하고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가 > 긍정적 평가 >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중앙일보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0.9%(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9.6%,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51.3%)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33.7%(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27.6%,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6.1%)였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집계됐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선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중단해야 한다'(39.3%)보다 높았다. 그러나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줄이거나'(30.2%),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26.6%)는 등의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하여 61.9%가 공감하면서 이를 위하여 남북 교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