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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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주문 | 판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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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7일 | 서울중앙지법2001고합1060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전상봉(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장홍(부의장) 등3명 징역1년5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 2004년 7월 20일 | 서울중앙지법2002고합1100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전상봉(의장)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박장홍 부의장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이대경 |  |
| 2008년 9월 25일 | 서울고법2002노650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전상봉(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박장홍(부의장)등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 서울고법2004노1982병합 |
| 2009년 1월 30일 | 대법원2008도9163 | 잠입.탈출 등 찬양.고무 등 | 전상봉(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박장홍(부의장)등3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박일환 |  |
| 2003년 3월 13일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박삼봉 | 한총련 대의원들 김형주(전남대 국문과 4), 윤영일 (전남대 산림자원과 4), 김홍기(조선대 경제과 4) |
| 2003년 3월 26일 | 창원지법 |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최인석 | 경남대 총학생회장 |
| 2003년 3월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 9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용헌 |
| 2003년 5월 2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개월 | 신창수 | 10기 한총련 대의원 |
| 2003년 5월 15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김병운 | 10기 한총련 의장대행 윤모씨 |
| 2003년 6월 4일 | 서울중앙지법2002고합94 | 찬양,고무 등 | 권정기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이상이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황찬현 | 진보의련 |
| 2003년 12월 9일 | 서울고법2003노1570 | 찬양,고무 등 | 선고유예 | 전봉진 | 진보의련 |
| 2007년 3월 30일 | 대법원2003도8165] | 찬양,고무 등 | 파기환송 |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 진보의련 |
| 2007년 8월 10일 | 서울고법2007노780 | 찬양,고무 등 | 권정기: 선고유예,증거 제5호를 몰수, 이적단체 구성의 점과  일부 무죄 이상이: 무죄 | 최성준,윤태호,안상원 | 진보의련 |
| 2009년 8월 20일 | 대법원2007도7042 | 찬양,고무 등 | 상고기각 |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 진보의련 |
| 2004년 5월 14일 | 서울고법2004노295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  |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 |
| 2004년 8월 30일 | 대법원2004도3212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 박재윤, 조무제, 이용우, 이규홍 |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 |
| 2003년 6월 8일 | 서울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의대교수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경기ㅈ보건소 전 소장 권씨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황찬현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 |
| 2003년 6월 22일 | 서울지법 동부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이기택 | 전 한양대 법대 학생회장 이모씨 |
| 2003년 7월 22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 | 정종관 | 관동대 야간 총학생회장 10기 한총련 대의원 |
| 2003년 7월 24일 | 서울지법 서부지원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  | 2000년 경기대 총학생회장,서총련 의장,8기 한총련 대변인 박제민 |
| 2003년 7월 29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80시간 | 김필곤 | 전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황의신 |
| 2003년 8월 27일 | 광주지법98고단16 | 찬양,고무 등 | 무죄 | 전대규 | 19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1000부를 발행,강의한 박지동 |
| 2003년 12월 24일 | 광주지법2003노1782 | 찬양,고무 등 | 무죄 | 이민영 | 19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1000부를 발행,강의한 박지동 |
| 2007년 5월 31일 | 대법원2004도254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19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1000부를 발행,강의한 박지동 |
| 2003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200만원 |  | 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 |
| 2003년 9월 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집행유예3년 | 오세립 | 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권한대행 윤경회 |
| 2003년 11월 6일 | 창원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최인석 | 전 경남대 총학생회 부회장 소모(26)씨 |
| 2003년 11월 12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이응세 | 모 대학 전 총학생회장 허모씨(27) |
| 2003년 12월 28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4년 | 김필곤 | 11기 한총련 대의원,계명대 총학생회장 최용석(24) |
| 2003년 12월 24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이내주 | ·경북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최모씨(25) |
| 2004년 4월 2일 | 서울고법 | 잠입탈출 반국가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노영보 | 탈북자 남수 |
| 2004년 4월 16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김종필 | 전 경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김모씨(25) |
| 2004년 4월 27일 | 서울고법 |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기밀누설 | 징역6년 자격정지4년 추징금2790만원 | 이홍권 | 3국에서 조총련과 북측요원 등에 민노당 관련 정보제공하고 활동자금 수수한  강태운(72) 전 민주노동당 고문 |
| 2004년 | 서울중앙지법 | 회합,통신 등 금품수수 등 기밀누설 | 징역1년6월 |  | 전직강사 안덕영 |
| 2004년 5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 회합,통신 등 금품수수 등 기밀누설 | 무죄 | 김선흠 | 전직강사 안덕영 |
| 2004년 5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등 금품수수 찬양,고무 등 | 징역4년 자격정지3년 | 이현승 | 민경우(39) 통일연대 사무처장, 인터넷자료도 국가기밀 |
| 2004년 9월 15일 | 서울고법 | 간첩 등 금품수수 찬양,고무 등 |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 | 김치중 |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된 국가기밀수집 및 전달, 〈주체사상연구〉 〈조선의 력대국호〉 등 이적표현물 소지 무죄 |
| 2004년 7월 29일 | 서울서부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등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이원일 | 한총련 제11기 의장 정재욱(23) |
| 2004년 9월 14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집시법위반 등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신영철 | 검사만 항소 첫 공판에서 선고 |
| 2004년 7월 29일 | 서울고법 |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무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 김용균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부 곽모씨와 접촉하고,‘조국통일론’소지 |
| 2004년 8월 30일 | 대법원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6월 | 이용우 | 전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 등 2명 |
| 2004년 9월 15일 | 대구지법 |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60시간 | 김각연 | 전 대경총련의장 여모(28`대학원생)씨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
| 2004년 9월 23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 변현철 | 전 남총련 의장 윤영일(25) |
| 2004년 9월 30일 | 서울북부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징역6월 선고유예 | 박철 |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본인이 교직을 희망 |
| 2004년 12월 14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징역8월 선고유예 | 이홍권 | 서울 ㅇ대학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유모(26)씨 이적표현물 소지 |
| 2004년 12월 29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등 집시법위반 | 이적단체가입 무죄 그외 선고유예 | 이호원 | 아주대 자주대오 최석진(26.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
| 2005년 3월 29일 | 부산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 박성철 | 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동진(28·전 경상대 총학생회장) |
| 2005년 4월 8일 | 부산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최윤성 | 전 부산대 총학생회장인 최승환(27) |
| 2005년 4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년 | 이기택 |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조선족 류모씨 |
| 2005년 | 서울중앙지법 | 이적단체구성 등 찬양,고무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 |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강모씨 |
| 2005년 4월 26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구성 등 찬양,고무 등 | 무죄 | 전수안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강모씨 |
| 2005년 6월 17일 | 춘천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임범석 | 강원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 김재연 |
| 2005년 7월 5일 | 대법원 | 이적표현물 반포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강신욱 | ‘노동자의 날’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고 시위에서 화염병을 사용 |
| 2005년 | 서울지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 한총련 12기 의장 백종호 |
| 2005년 8월 10일 | 서울고법 | 이적단체 구성 등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허만 | 한총련 12기 의장 백종호 |
| 2006년 4월 1일 | 서울중앙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김득환 | 중국동포 김모(39)씨 |
| 2006년 9월 15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김정원 | 강원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군기지 철수 시위 등을 주도 |
| 2006년 12월 8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이종석 | 직파간첩 정경학 |
| 2007년 4월 19일 | 서울고법 | 간첩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한위수 | 직파간첩 정경학 |
| 2007년 | 대법원 | 간첩 등 |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  | 직파간첩 정경학 |
| 2007년 2월 9일 | 청주지법2005고단1882 | 챤양,고무 등 |  | 황순현 | 윤기하 |
| 2014년 1월 23일 | 청주지법2007노280 | 챤양,고무 등 |  | 이관용 | 윤기하 |
| 2014년 8월 26일 | 대법원2014도2008 | 챤양,고무 등 |  | 박보영 | 윤기하 |
| 2007년 4월 16일 | 서울중앙지법2006고합1365 | 간첩 잠입·탈출 잠입·탈출교사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회합·통신 교사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6년 자격정지6년 등 | 김동오 | 일심회 2006고합1363,1364, 1366,1367(병합) |
| 2007년 8월 16일 | 2007노929 | 간첩 잠입·탈출 잠입·탈출교사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회합·통신 교사 자진지원·금품수수 | 장민호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1900만원 이정훈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1900만원 손정목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추징금1900만원 이진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1900만원 최기영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추징금1900만원 | 심상철,반정우,나상용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53건만 유죄 |
| 2007년 12월 13일 | 대법원2007도7257 | 간첩 잠입·탈출 잠입·탈출교사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회합·통신 교사 자진지원·금품수수 | 장민호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1900만원 이정훈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1900만원 손정목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추징금1900만원 이진강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추징금1900만원 최기영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추징금1900만원 |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  |
| 2007년 11월 2일 | 서울중앙지법2006고합789 | 찬양,고무 등 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집시법위반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 무죄 |  |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이주희,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실제로 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
| 2009년 10월 16일 | 서울고법2007노2651 | 찬양,고무 등 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집시법위반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 무죄 | 조병현 |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이주희,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실제로 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
| 2011년 3월 10일 | 대법원2009도12235 | 찬양,고무 등 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집시법위반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 무죄 | 이인복,이홍훈,민일영 |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이주희,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실제로 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 |
| 2007년 11월 20일 | 서울중앙지법2007고단3789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  |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
| 2008년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07노4048 | 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 조용준,서여정,송병훈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 및 별지 공소사실 제1의 가., 아.항 부분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 |
| 2013년 12월 27일 |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24 | 찬양,고무 등 | 무죄 | 강지웅 | 32년 공무원 블로그84건 게시 |
| 2014년 7월 24일 | 대전지법2014노190 | 찬양,고무 등 | 무죄 | 권희,박우근,김선화 | 32년 공무원 블로그84건 게시 |
| 2015년 5월 28일 | 대법원2014도10683 | 찬양,고무 등 | 무죄 | 김용덕,이인복,고영한,김소영 | 32년 공무원 블로그84건 게시 |
| 2007년 3월 23일 | 대구지법2007고합47 | 잠입탈출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강윤구, 안종열, 윤원묵 |  |
| 2004년 3월 30일 | 서울중앙지법2003고합1205 |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 징역7년 | 이대경 | 송두율 |
| 2004년 7월 21일 | 서울고법2004노827 |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김용균 | 송두율 |
| 2008년 4월 17일 | 대법원2004도4899 |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 파기환송 | 전원재판부 | 송두율 |
| 2008년 7월 24일 | 서울고법2008노1029 | 반국가단체구성 잠입탈출 회합통신 사기미수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 박홍우 | 송두율 |
| 2006년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2006고합768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  |  |
| 2006년 12월 28일 | 서울고법2006노2194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 김용호,박우종,김상채 | 양형부당 인정 |
| 2007년 | 대법원2007 |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  |  |  |
| 2006년 5월 26일 | 서울중앙지법2001고단9724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 김진동 | 강정구 만경대 방명록, 논문 2005고단7068(병합) |
| 2007년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2006노1503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 김한용,유재광,송인경 | 강정구 만경대 방명록, 논문 2005고단7068(병합) |
| 2010년 12월 9일 | 대법원2007도10121 | 찬양,고무 등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 강정구 만경대 방명록, 논문 2005고단7068(병합) |
| 2007년 월 일 | 서울중앙지법 |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  | 범민련 |
| 2007년 5월 31일 | 서울고법2006노2317 |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 심상철 | 범민련 |
| 2007년 9월 20일 | 대법원2007도5070 |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 상고기각 |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범민련 |
| 2008년 1월 31일 | 서울중앙지법2007고합558 |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 무죄 | 한양석 | 사진가 이시우(이승구) |
| 2008년 12월 30일 | 서울중앙지법2008노417 |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 무죄 | 박홍우 | 사진가 이시우(이승구) |
| 2011년 10월 13일 | 대법원2009도320 |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 무죄 | 전수안,김지형,양창수,이상훈 | 사진가 이시우(이승구) |
| 2008년 8월 | 서울중앙지법 |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  |  |
| 2008년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2007노4048 |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  |  |
| 2009년 8월 20일 | 대법원2008도8213 | 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  |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  |
| 2003년 1월 17일 | 서울고등법원2002노645 |  |  |  |  |
| 2008년 4월 27일 | 대법원2003도758 |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 파기환송 | 전원재판부 |  |
| 2007년 9월 14일 | 광주지법2007고합258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단․흉기등상해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 침입 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시법위반 | 장송회 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남총련 투쟁국장 이준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강신중 | 2006년 14기 한총련 의장 장송회, 한미 FTA반대 총궐기 집회와 순천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각종 반미 시위 등을 주도하거나 가담 |
| 2008년 3월 20일 | 광주고법2007노31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단․흉기등상해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 침입 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시법위반 | 장송회 의장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남총련 투쟁국장 이준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이한주 | 2006년 14기 한총련 의장 장송회, 한미 FTA반대 총궐기 집회와 순천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각종 반미 시위 등을 주도하거나 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