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박정희 정부

| 1970년 6월 9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김태구 등 9명 징역5년~벌금5만원 서정복 등 7명 무죄 | 김호영 | 대학강사 김태구(30) 1964년 8월 일본에 밀입국 조총련간부로부터 불온서적 7권 입수, 서울을 거점으로 한일회담반대시위와 민심교란하라는 북 지령받고 암약 |
| 1970년 6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군사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 전제열(기자) 무죄 김광순(사회부장대우) 무죄 이주호(편집부장) 무죄 이호정(국회 행정주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수(국방부예산과행정주사) 선고유예 | 전상석,유태현,변재승 | 국방장관이 국회공개회의석상에서 제안설명 등으로 공표한 내용 동양통신 기자 전제열이 중학교 선배인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주사 이호정으로부터 2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요구예산 개요서와 3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예산 제안설명서 1부씩 교부받아 3급문서 토대로 "전면전 대비 전투태세완비3개년계획수행 확정" 기사 게재 |
| 1971년 10월 18일 | 서울고법 | 군사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 전제열(기자) 무죄 김광순(사회부장대우) 무죄 이주호(편집부장) 무죄 이호정(국회 행정주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김경수(국방부예산과행정주사) 선고유예 | 한만춘 | 국방장관이 국회공개회의석상에서 제안설명 등으로 공표한 내용 동양통신 기자 전제열이 중학교 선배인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주사 이호정으로부터 2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요구예산 개요서와 3급비밀문서인 1968년도 제1회 국방부 추가갱정예산 제안설명서 1부씩 교부받아 3급문서 토대로 "전면전 대비 전투태세완비3개년계획수행 확정" 기사 게재 |
| 1970년 6월 2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미수 | 사형 | 양헌 | 1969년6월 남파 서울시 효창동 담배가게에서 담배 사다가 거동이 수상한 것을 느낀 주인 권영호 신고로 체포 김창환(36 전 조선석탄공업성 상급지도원) 오형식(37 전 원산농대 화학강좌교원) |
| 1970년 7월 14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미수 | 김흥태 등 30명 징역7년~징역1년 | 김동수 | 간첩 김흥도의 친척으로 김흥태 등 7명 1969년11월과 1970년4월 두 차례 숨겨주고 간첩방조, 김금옥 등 6명 불고지죄 |
| 1970년 8월 1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파기환송 |  | 1,2심 무기징역 김인석, 1969년8월7일 남파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등에서 예삐군에 의해 검거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상황상 검거가 아닌 자수 |
| 1971년 9월 28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파기환송 | 양회경, 민문기 | 고광문,고광연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단순한 안부를 묻는 서신, 사진 교환은 위법 아니다 |
| 1971년 10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살인 강도 등 | 사형 | 정기승 | 박원식 |
| 1972년 2월 1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살인 강도 등 | 사형 | 윤운영 | 박원식 |
| 1969년 1월 2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내란예비음모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종태 사형, 추징금1972만원  김질낙(34청맥지 주간) 사형  이문규(32학사주점 대표) 사형 이관학(35무장간첩선 중위) 사형 김승환(32무장간첩선 소위) 사형 이재학(34대한교육보험 홍보과장) 무기징역  오병철(31중학교교사) 무기징역 신광현(43상업) 무기징역,추징금1만원  정종소(41화장품수금원) 무기징역,추징금8만원 윤상환(31동남상역 상무)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박성준(28서울상대4)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등 21명 징역15년~징역2년 자격정지15년~자격정지2년 이근식,장철수,김국주 집행유예3년~5년 | 이상원 | 통일혁명당 허정길 향진회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서클 조직할 목적으로 교양교육 수립 북을 이롭게 했다는점 증거불충분 무죄이지만 나머지 유죄 |
| 1969년 5월 2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내란예비음모 외국환관리법위반 | 김질낙 사형  이문규 사형 이관학 사형 김승환 사형 이재학 무기징역  오병철 무기징역 신광현 무기징역  정종소 무기징역 윤상환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박성준 징역5년 자격정지5년 등 21명 징역15년~징역2년 자격정지15년~자격정지2년 이근식,장철수,김국주 등 5명 집행유예3년~5년 | 윤운영 | 원심파기 |
| 1969년 9월 2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내란예비음모 외국환관리법위반 | 사형,무기징역 상소기각 박성준 등13명 징역15~선고유예 |  |  |
| 1969년 1월 27일 | 육군보통군법회의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등 | 신영복 사형 이영윤(공군 정훈감실)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송준철(진해보급창)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신남휴(진해포항병원)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윤의준 | 신영복 육군중위, 전 육사교관 |
| 1969년 7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 무죄 일부 유죄 징역1년 | 이상원 | 1958년 일본 대판생야구에서 재일한국인불교회 조직, 65년 조총련 산하 조선인불교연맹 탈퇴한 김법산으로부터 6만원받고 유종목(불교연맹 고문)의 부탁으로 60년12월 귀국했을 때 최고회의 법령집 3권 소포발생하고 국내드나들며 간첩활동하여 박종연 검사가 사형구형한 정경호 외국환관리법위반만 인정 |
| 1969년 8월 1일 | 춘천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2회이상납북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선장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그외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 차상근 | 1969년말 속초항 떠나 어로저직선 넘어 납북 최상철(35) 등 74명 항소심 |
| 1969년 12월 12일 | 서울지법 수원지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방주식(45)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원배(28어부)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전형연 | 납북어부로 가장하여 월북 간첩교육받고 잠입, 박원배를 포섭하여 월북시도 |
| 1970년 2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0년 자격정지15년 | 이상원 | 1952년 노동당에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8년12월 남파 학교동창인 김모씨등을 포섭하여 지하당 조직시도 무장간첩 김관희(45) |
| 1970년 7월 14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7년~ 징역1년 | 김동수 | 간첩 김홍도 은닉한 김흥태 등 7명 국가보안법 간첩방조, 김금옥 등 6명 불고지죄 |
| 1971년 1월 8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신병호(46상업) 사형 강일호(51선원) 사형 윤두수(49봉재업) 사형 김윤희(37) 사형 이상규(44상업) 사형 정익택(41) 사형 강봉옥(47봉재공) 무기징역 고만순(48) 무기징역 강양화(44봉제공) 징역15년 강천중(42상업) 징역10년 김길주(48상업) 징역5년 강덕화(43) 징역5년 강창규(61농업) 징역3년6월 최기동(53) 징역3년6월 | 양헌 | 일본거점, 공작금4만3천불을 받아 어선4척 구입, 일본 대판과 동경 경유 평양을 왕래하며 간첩활동 |
| 1971년 | 서울고법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나광환(35) 징역3년2월 자격정지3년6월 나부환(30) 징역3년2월 자격정지3년6월 |  | 한국전쟁때 월북했다 남파한 맏형 나명환과 접선, 간첩방조 |
| 1971년 2월 25일 | 대법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 | 파기환송 |  | 직무에 관계없이 알게 된 기밀누설은 간첩죄 기밀누설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적용해야 |
| 1971년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1969년6월 재일조총련 지바껭 지부간부인 큰아버지 정기화의 부탁을 받고 정연석이 살고있는 청암면장, 하동군수, 경찰서장 등 성명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 알려준 혐의 |
| 1971년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무죄 |  |  |
| 1971년 4월 6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등 | 파기환송 |  | 국가보안법3조1항 국가기밀 = 북에 비밀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정보 |
| 1971년 3월 12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정몽치 등2명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박헌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강신영 | 태영호 납북 사건 |
| 1971년 11월 28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박상용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김용구 | 태영호 납북 사건 |
| 1973년 10월 31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이종섭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심일동 | 태영호 납북 사건 |
| 1975년 4월 24일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 박종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 오탄 | 태영호 납북 사건 |
| 1971년 7월 6일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황병도(21)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정광석(22) 징역4년 자격정지4년 정재식(19) 단기5년장기10년 자격정지7년 최기호(24)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광철(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최병수(2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정철(22)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김영복(21)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 김동수 | KAL기 납북미수, 최가호 김광철 납북귀환어부로 김상태에게 사제폭탄제조법 가르쳐줘 납북동기유발 유죄, 찬양고무 무죄 |
| 1971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3년 자격정지3년 |  | 제주도 금령중학교 교장으로 있던 1967년5월 금령출신 재일교포 김동인 한태형 등이 보낸 일화 90만원을 당사자가 조총련계 간부라는 것을 알면서 교장 관사 신축에 쓴 이방택 |
| 1971년 7월 2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등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 이범렬,김연호,최공웅 | 혐의사실 인정하지만 돈을 사용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다년간 교육계에 헌신한점 감안 양형부당 인정 |
| 1971년 10월 2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서승(26) 사형  정시일(32하숙업) 사형 서준식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강석만 징역8년 자격정지8년 김장호(이발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주영길(23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김을석(회사원) 무죄 김만원(선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정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곽일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박기양(칠기업)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이성무(서울대 재외국민연구소강사) 무죄 박수길(한국 개미회 회장)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정봉기(공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이병화(목재소 직원) 무죄 한상진 무죄 부태삼 무죄 | 이석조,진성규,변재승 | 재일교포 유학생 학원 거점 간첩단 사건 서준식(22)은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 증거불충분, 고의성 없어 이점만 무죄, 이성무 등 5명 서승이 조총련계 분자로 밀파된 사실 모르고 국내외 정세 토론했을뿐 인정 |
| 1972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김을석 무죄 한상진 무죄 |  |  |
| 1972년 6월 1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죄 | 김을석 무죄 한상진 무죄 |  |  |
| 1972년 2월 25일 | 대전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죄 등 | 사형 | 박우동 | 1971년7월12일 밀봉교육받고 남파 정치경제문화계의 사회저명인사 동태 파악보고 지령받고 남파 백귀남(40) |
| 1972년 3월 9일 | 제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한종일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그외7명 징역4년 자격정지4년 | 이영수 | 전남 진도군 추자도 납북어부 간첩사건 |
| 1972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정기승 | 1970년 2차례 북을 다녀와 대통령선거에서 향군폐지 등 지령에 따라 지지하는 활동한 전 국민대 강사 구말모(35) |
| 1972년 9월 19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 윤운영 | 1970년 2차례 북을 다녀와 대통령선거에서 향군폐지 등 지령에 따라 지지하는 활동한 전 국민대 강사 구말모(35) |
| 1972년 5월 10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이신범('자유의 종'발행인) 징역4년 장기표 징역4년 조영래 징역3년 심재권 징역3년 | 정기승 |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혁명후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으나 혁명위는 그 구성자체가 변란목적이 아닌 거사후의 수습기관이기에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은 무죄 |
| 1972년 9월 11일 | 서울고법 |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장기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심재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신범 징역2년 조영래 징역1년6월 | 윤운영, 최규봉, 김인중 | 9월25일 심재권 보석금10만원 자택 주거제한 |
| 1972년 12월 26일 | 대법원 | 내란음모 폭발물사용음모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 장기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심재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신범 징역2년 조영래 징역1년6월 |  | 장기표 송달불능으로 연기 |
| 1972년 | 서울형사지법 | 회합,통신 등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조총련 간부 이동준과 회합한 민영락(48) |
| 1972년 5월 18일 | 서울고법 | 회합,통신 등 | 무죄 | 문영극 | 모르고 서신연락했고 간첩활동 증거불충분 |
| 1972년 7월 12일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권종근 | 1958년5월19일 연평도 북방28km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납북, 북한찬양했고 1960년5월19일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 넘어 납북 세뇌교육받고 귀환하여 군산일대에서 군사기밀 등 각종 비밀을 탐지하고 어부들을 월북하게 하기 위해 공작 이강주(36) |
| 1972년 7월 1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 권양섭 등3명 사형 이학돌(45)  김학기(25) 무기징역  김현구(34) 등 24명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찬경 등7명 집행유예2년~3년 | 박충순 | 김일성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시도한 거제도,부산 등지 거점 대규모 간첩사건 권양섭(55) 최병칠(58) 이대식(35) |
| 1973년 7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등 | 고성화(57선원) 무기징역 고성수(48영도도서관장,고성화의 부)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숙양(57고성화의 처)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오성주(50)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 권종근 |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 1973년 7월 23일 | 제주지법 |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강순여(59 김승환의 처) 무기징역 김동현(32김승환의 아들) 징역2년 자격정지2년 한여란(34김동현의 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한문호(26한여란의 남동생)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김은희(22김승환의 양딸) 징역2년 자격정지2년 | 이재인 | 북제주도 우도 침투 무장 간첩단 사건 |
| 1973년 7월 24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무기징역 | 김형기 | 일본 거점 귀화 일본인 북한간첩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62) 1964년7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2차례 평양에서 밀봉교육받고 합작투자를 가장, 국내 경제계 군부 등에 침투 시도, 사형이 마땅하나 범죄사실 자백한점 정상참작 |
| 1973년 | 광주지법 |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신평옥(34 동림호 선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 1972년5월10일 서해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고기잡이하다 납북, 공산주의교육받고 군사시설 등의 정보제공한후 귀환 |
| 1973년 | 광주고법 | 수산업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신평옥(34 동림호 선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 협박에 의한 강요라는 이유로 간첩, 찬양고무, 기밀제공에 따른 북을 이롭게 한 점 등 무죄 반공법 탈출죄만 인정 |
| 1973년 9월 12일 | 대법원 | 파기환송 | 신평옥(34 동림호 선장) 징역1년6월 자격정지3년 | 한환진 |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조업하면 나포 미필적 예측 가능 간첩죄 적용 |
| 2023년 9월 7일 | 광주고법 | 재심(신평옥) | 무죄 | 박혜선 |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 |
| 1973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등 |  | 재일교포 최철교 간첩 사건 |
| 1973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등 |  | 재일교포 최철교 간첩 사건 |
| 1974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사형 등 |  | 재일교포 최철교 간첩 사건 |
| 1973년 9월 25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이강(25법대2)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박석무(30석산고 교사)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남주(25졸업)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김정길(21상대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정호(22문리대2)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용래(21법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평의(27상대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윤영훈(20사대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모군(18고교재수)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이정(22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계석(24서울문리대2)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강희순(22여 문리대 졸업)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경순(21여)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재은(22여) 선고유예 김모군(18) 형면제 | 정태규 | 전남대 선후배 사이의 이강, 박석무, 김남주가 1972년 연말부터 '고발','함성' 등 불온 삐라 만들고 나머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한 전남대 불온 삐라 살포사건 |
| 1973년 12월 27일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박석무 무죄 이강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남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김정길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정호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이평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이계석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강희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이경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강희순 등4명 벌금5000원 | 김재주 | 거의 대학재학중이거나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고 교내 살포한 행위가 공산계열의 책동이 아니라는점 입증 반공법 적용배제 국가보안법만 적용,원심 형면제받은 김모군 검사가 항소취소 |
| 1973년 11월 1일 | 서울형사지법 |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 김낙중(39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 함상근(22법학3)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정발기(23경제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최기영(20금속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박영환(20철학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정진영(24사회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윤경로(21사학3)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박세희(21법학4)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강태희(20동국대 정외과2)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 노중선(33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손정박(31상업) 징역5년 자격정지5년 | 권종근 | 고려대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북한에서 간첩교육받고 남파한 김낙중이 고려대 내에 반국가단체 조직토록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등 간첩활동 그외 NH회원 10명 고려대 학생 서클 한맥회 회원들로 위수령 발동후 해체되자 NH회(민족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서클을 조직 '민우'지를 1973년3월초 학내에 배포 |
| 1973년 1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윤영철 | 전 서울대 공대 조교수 박선정(40) 일본 동북대학 조교수로 있던 1967년8월 재일 북한 지도원 임신순에게 포섭돼 노동당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7년말 잠입 서울공대에 침투 지하당 조직, 데모, 불온삐라 등 살포를 선동, 산업시설 견학 핑계로 조선공사, 충주비료, 영월발전소.판문점 등의 산업시설을 촬영하고 1968년3월 서울공대 강사 취임해 교육계 공업계의 정보수집 임갑순에게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 |
| 1974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 전 서울대 공대 조교수 박선정(40) 일본 동북대학 조교수로 있던 1967년8월 재일 북한 지도원 임신순에게 포섭돼 노동당 입당 간첩교육받고 1967년말 잠입 서울공대에 침투 지하당 조직, 데모, 불온삐라 등 살포를 선동, 산업시설 견학 핑계로 조선공사, 충주비료, 영월발전소.판문점 등의 산업시설을 촬영하고 1968년3월 서울공대 강사 취임해 교육계 공업계의 정보수집 임갑순에게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 |
| 1974년 7월 26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파기환송 | 민복기,임항준 |  |
| 1973년 11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제철(21경영4)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최영주(24국문4) 징역1년 자격정지1년 박원복(24정외3)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유경식(20법학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김용경(20법학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유영래(26정외4)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강린(21산업3)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권종근 | 1972년9월 고려대 학내 서클 '검은 10월단' 만들어 '야생화[라는 유인물 배포하며 정부전복과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 |
| 1974년 | 서울고법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최영주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유경식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김용경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유영래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이강린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  | 1972년9월 고려대 학내 서클 '검은 10월단' 만들어 '야생화[라는 유인물 배포하며 정부전복과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 |
| 1974년 11월 12일 | 대법원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최영주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유경식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김용경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유영래 징역10월 자격정지10월 집행유예2년 이강린 징역6월 자격정지6월 집행유예1년 |  | 1972년9월 고려대 학내 서클 '검은 10월단' 만들어 '야생화[라는 유인물 배포하며 정부전복과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