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마인드셋
특정 이론들 > 마인드셋 대리 이론(Mindset agency theory) > 사지프-슈워츠 문화적 가치

사지프와 슈워츠는 가치(value)들에 기반한 문화의 세가지 양극적 차원(bi-polar dimensions)을 상정한다. 이러한 차원들은 인지적 가치(cognitive value), 표상적 가치(figurative figure), 작동적 가치(operative value) 영역에서 반대자(opposite)가 있다.
인지적 : 내재(embeddedness) 혹은 자주(autonomy)
표상적 : 지배(mastery) 혹은 조화(harmony)
작동적 : 위계(hierarchy) 혹은 평등(egalitarian)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캐럴 드웩(Carol Dweck)에 의하면,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내적 관점에 따라 개인들은 하나의 연속체(continuum) 속에 위치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이라든지 실직과 같은 위기나 곤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면하고 대처하는지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영향을 준다.
드웩은 개인의 행동, 특히 실패에 대한 반응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고정 마인드셋

이들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며, 실패를 필수적인 기본 능력의 결여라고 해석한다.
2012년 한 인터뷰에서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정의하였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개인은 자신의 기본 능력, 지성, 재능은 고정된 특질(trait)이라고 생각한다.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재능이나 능력의 증강이 없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게 될 능력들은 모두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서만 듣기를 좋아한다. 반면 이들은 실패에 대하여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한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성장 마인드셋

드웩에 의하면,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곤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자신이 노력이나 연구를 투입할 경우 주어진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 스트레스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2012년 인터뷰에서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성장 마인드셋에서,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은 노력, 좋은 교육, 꾸준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반드시 만인이 동일하다거나 누구든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열심히 하면 더 똑똑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 마인드셋의 한 사례로, 상당히 힘든 임무에 대하여 자신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 기회로 받아들이는 직원의 경우가 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은 불완전한이나 실패로부터 패배감을 느끼는 대신,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 지식을 얻는 기회로 여긴다.
성장 마인드셋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로는 '그릿(grit, 투지 혹은 기개 등으로 번역)'이 있다. 그릿은 결단력(determination)과 인내심(perseverance)으로 정의된다. 키언(S.R. Keown)과 버크(B. Bourke)는 자라서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을 가지게 되는 이들의 중요성을 강도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낮은 경제적 지위에 처해 있더라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서 고난을 뚫고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교실에서의 영향

드웩의 마인드셋 연구의 대부분은 교육 현장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마인드셋이 한 학생의 학업 수행능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도 연구하였다.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하여, 이러한 사고 유형을 길러내는 학급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른 포상과 격려를 제공하는 성장 마인드셋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드웩의 2010년 저작 『천재도 열심히 한다(Even Geniuses Work Hard)』에 의하면, 학생이 들인 노력, 학생이 사용한 전략, 학생이 한 선택, 학생이 보인 꾸준함 등 학생이 수행한 과정들에 대한 포상은, 학생이 성공할 때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학급의 일을 수행하도록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세심하게 구상하고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작에서 드웩은 교사는 도전거리가 될 힘든 일에 대하여 재밌고 흥미로운 것으로 묘사해야 하는 반면, 쉬운 일은 지루하고 두뇌에 덜 유익한 것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 힘든 학습활동에 참여한 학생일수록 실수하고 고생할 기회도 더 많지만, 동시에 이러한 학생들로 인하여 교사는 새로 시도할 만한 전략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일에 참견하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이 해온 일에 대한 포상을 내릴 수도 있다.
두번째 전략은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하도록 의도하는 것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것이다. 가능한 활동으로는 개인적 목표 수립, 편지 쓰기, 못했지만 잘하게 된 것을 서로 공유하게 하기 등이 있다. 2018년 후세인(Hussein)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성찰적 일기쓰기(reflective journal writing) 효과가 입증되었다. 일기쓰기 활용은 이들의 개념 지식(conceptual knowledge) 향상, 성장 마인드셋 제고, 글쓰기를 통한 생각 이해 높이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교육자가 학생의 수행작업을 평가하고 이들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교실 내에 성장 마인드셋 문화를 수립하는 것에도 공헌할 수 있다. 특히 드웩은 2010년 저작에서 '아직(yet)'이라는 단어가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잘 못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으면, 교사는 '아직은 아니지만(not yet)'이라는 말을 가지고 능력과 동기는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학업과제 도전, 과정에 대한 포상, 명료한 성장 마인드셋 교육과 평가가 있는 교실은 학생으로 하여금 평생 학습자가 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게 한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학생과 교사의 마인드셋 재형성

실수와 곤경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와 같은 성격의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 마인드셋을 갖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인드셋을 개발하고 재형성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드웩과 동료들은 성취에 들인 과정을 포상하는 것으로 마인드셋의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일례로 이들은 (대학 교원과 학생들에게) 설득력 높은 과학 논문들을 읽히거나, 중학생들에게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두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똑똑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들인 수행과 노력을 구조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학생들이 개발해낸 마인드셋과 능력에 대한 개념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보여준다.
교육 현장에 관한 상당한 연구들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 채택 능력에 주목한 반면, 교사들의 마인드셋과 이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할에 대하여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하티(Hattie)의 2012년 저작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나 전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기대치 결정, 교수 방식, 학생이 자센의 마인드셋을 인지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트릭(Patrick)과 조시(Joshi)의  2019년 연구에서, 교사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설명하는 방식이 탐구되었다. 150개의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통하여, 두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교사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학습과 학습자에 관한 신념은 이러한 마인드셋들에 대하여 교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영향을 준다. 둘째, 교사 대부분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각각 긍정적 특질과 부정적 특질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교실에 성장 마인드셋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주입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교수 훈련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셔튼(Seaton)의 2018년 연구는 마인드셋과 그 실천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끼치도록 설계된 교사 훈련에 끼치는 영향력에 특히 주목했다. 연구에서 교사들은 6가재 다른 훈련 회기를 거쳤다. 훈련 회기는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훈련 후 3개월 간 지속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는 성인의 마인드셋이 가변적이며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는 교사의 신념과 그것이 학생들의 마인드셋에 주는 영향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화한다. 때문에 학교에서 마인드셋의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남녀간 마인드셋

드웩과 조 볼러(Jo Boaler)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연구는 남녀의 고정 마인드셋 밑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능력과 수학 : 교육을 재형성하고 있는 마인드셋 혁명(Ability and Mathematics: the Mindset Revolution that is Reshaping Education)』에서, 볼러는 고정 마인드셋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소수자와 여학생 간의 성취도 및 참여도 저하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볼러의 연구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이라는 소위 이공계 학문에 있어 여성이 연구 지속에 있어 스스로를 영리하지 못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볼러는 드웩의 연구를 이용, 수학 성적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에게서만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Boaler, 2013).
블랙웰(L.S. Blackwell)은 소수자 집단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촉진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Boaler, 2013). 이는 사람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러와 드웩이 믿는 마인드셋이다. 볼러는 성장 마인드셋의 주요 메시지는 노력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여 두뇌를 바꾸고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학생 성적 저하를 막고 학생의 새로운 향상 및 성취 경로를 형성해준다(Boaler, 2013). 성장 마인드셋 환경 형성에 주목하는 교육 체계를 통해 여학생들은 자신의 지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위기 환경 학생들에 대한 영향

성장 및 고정 마인드셋에 대한 드웩의 연구 및 이론은 위기 학생의 개입 전략에 유용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서 관한 부정적인 선입견 없애기, 회복찬력성에 대한 자기이론의 영향력 이해하기, 과정 포상이 성장 마인드셋을 배양하고 학생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 이해하기가 그것이다. 특히 2018년 류(Emily Rhew), 피로(Jody S. Piro), 굴카시안(Pauline Goolkasian), 코센티노(Patricia Cosentino) 등의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청소년 특수교육 참가자의 동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약물 사용(substance use)이 청소년 판단능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명되었다. 이런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셋 개발은 이런 악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연구들은 노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타겟으로 하는 개입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비판

최근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과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정 이론들 >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 이점 마인드셋

2015년 애슐레 뷰캐넌(Ashley Buchanan)은 이점 마인드셋(benefit mindset)이라는 성장 및 고정 마인드셋의 상호보완적 진화를 제시하였다. 이점 마인드셋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안녕을 향상시키는 사회의 일상 리더들을 묘사한다. 이는 자기(the self)보다 더 큰 대의들(causes)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힘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행동을 목적 있는 맥락 안에 배치한다.
뷰캐넌은 공헌과 일상 리더십이라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사람, 정치체, 지구 전체가 동시에 최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최고 장점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정 이론들 > 행복 마인드셋

2020년 유르겐 나글러(Jürgen Nagler)는 행복 마인드셋(wellbeing mindset)에 대하여 '행복을 배양하는 한 사람이나 사람 집단의 태도, 신념, 가치관 전체. 한 사람, 사람 그룹, 인간 사회 전체, 동물 등 지각 있는 생물, 지구와 관련된 행복(the whole of attitudes, beliefs, and values of a person or group of people that foster wellbeing. Wellbeing relate to a person, group of people, the whole of humanity, other sentient beings such as animals, and/or planet Earth)'으로 정의한다.
캐럴 드웩, 애쉬 뷰캐넌(Ash Buchanan), 오토 샤머(Otto Scharmer), 돈나 메도우스(Donna Meadows),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다년간 주요 연구와 작업에 기반하여, 나글러은 마인드셋 이론을 인간 발전(human development)에 연결시킨다. 나글러는 마인드셋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고 인생의 경험, 발전 여정, 행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이론들 > 지구적 마인드셋

조직 리더십 연구로부터 유래하였고, 1980년대 다국적 기업 성장과 맞물려, 기구들은 자신의 집행 능력 효용성은 반드시 교차문화적으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지구적 마인드셋은 설명으로 처음 등장하였다(Javidan & Walker, 2013). 본질적으로 교차문화적 맥락에서의 리더들은 문화나 맥락에 상관없이 유효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 스킬, 능력 혹은 숙달(즉 지구적 마인드셋)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된다(Perlmutter, 1969; Rhinesmith, 1992). 이러한 필요에 내재된 변화들은 문화적 민첩(Cultural agility)이라는 용어가 붙었다.
지구적 마인드셋의 연구에 대한 정의적 성격 중 하나는 학자들이 구성요소를 개념화하고 조작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구적 마인드셋과 발전이 개인과 기구 모두에 대한 지구적 유효성을 늘린다고 학자들이 동의하는 다양성이다(French & Chang, 2016).
특정 이론들 > 풍족 마인드셋과 결핍 마인드셋

풍족 마인드셋(abundance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만인을 위한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핍 마인드셋(scarcity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손실이라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기에 자원에 대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이론들 > 생산적 마인드셋과 방어적 마인드셋

크리스 아기리스(Chris Argyris)의 2004년 연구에 의하면, 일반 조직기구에는 생산적 마인드셋(productive mindset)과 방어적 마인드셋(defensive mindset) 두 마인드셋이 지배적이다. 생산적 마인드셋은 검증 가능한 유효 지식을 찾아낸다. 생산적 판단 마인드셋(productive reasoning mindset)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informed choice)을 하고 판단을 투명하게 한다.
반면, 방어적 마인드셋(defensive mindset)은 자기방어적(self-protective)이고 자기기만적(self-deceptive)이다. 이러한 마인드셋이 발동하면, 사람이나 기구는 자신을 방어해줄 정보들만 찾아내려 한다. 진실이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진실은 봉쇄될 수 있다. 방어적 마인드셋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학습을 유도하거나, 학습을 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Argyris, 2004).
같이 보기

기업가 정신(Entrepreneurial mindset)
기초 신념(Basic beliefs)
내재지성이론(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도상(Schema)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밈(Meme)
생의 철학(Philosophy of Life)
세계관(Weltanschauung, World view)
셋(Set)
실행 가능 체계 이론(Viable system theory)
아인슈텔룽 효과(Einstellung effect)
언어 양태(Linguistic modality)
의도성(Intentionality)
인지 편향(Cognitive bias)
인프라 편향(Infrastructure bias)
자율적 대리 이론(Autonomous agency theory)
정신 모형(Mental model)
정신 표상(Mental representation)
태도(Attitude)
패러다임(Paradigm)
피해의식(Victim mentality)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대동세무고등학교 축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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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명칭: 대동세무고등학교 축구부
별칭: 서울대동세무고
도시: 서울특별시
협회: KHSFL
리그:  전국고등축구리그
창단: 1992년
소유: 대동세무고등학교
운영: 대동세무고등학교
소유주:  오순섭 (대동세무고등학교 교장)
감독:  박민서
대동세무고등학교 축구부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동세무고등학교의 축구부이다. 대동세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구부로 1992년에 창단 되었다.
같이 보기

대동세무고등학교
폴라 맬컴슨

| 폴라 맬컴슨 Paula Malcom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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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모습
출생: 1970년 6월 1일(1970-06-01)(54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다른 이름: 폴라 윌리엄스 Paula Williams
직업: 배우
활동 기간: 1992-현재
폴라 맬컴슨(Paula Malcomson, 1970년 6월 1일 ~ )은 북아일랜드 배우이다. 벨파스트에서 태어났다. 때로 크레디트에 폴라 윌리엄스(Paula Williams)로도 표기된다.
출연 작품 > 영화

A.I. (2001) - 퍼트리샤 역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2018) - 헬렌 클라크 역
출연 작품 > 텔레비전

데드우드 (2004-06)
로스트 (2006)
썬즈 오브 아나키 (2010)
레이 도노반 (2013-17)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 (2024)
2013년 발루치스탄 지진

2013년 파키스탄 지진은 파키스탄 표준시 2013년 9월 24일 16시 29분 48초에 진도 7.8의 지진이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208명의 사망자와 3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v t e← 2013년 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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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미국 알래스카주 (5일, M7.5)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22일, M5.9)  칠레 아타카마 (30일, M6.8) 
2월:  일본 홋카이도 (2일, M6.5)  솔로몬 제도 산타크루즈섬 (6일, M8.0)  콜롬비아 나리뇨구 (9일, M6.9) 
3월:  타이완섬 난터우 (27일, M6.2) 
4월: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6일, M7.0)  이란 부셰르주 (9일, M6.3) †  일본 효고현 (13일, M6.3)  이란 사라반주 (16일, M7.7) †  일본 미야케섬 (17일, M6.2)  러시아 쿠릴 열도 (19일, M7.0)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 (20일, M7.0) †  아프가니스탄 라그만주 (24일, M5.6) 
5월:  오호츠크해 (24일, M8.3) 
6월:  타이완섬 난터우 (2일, M6.2) 
7월:  인도네시아 아체주 (2일, M6.1) †  뉴질랜드 세돈 (21일, M6.5)  중화인민공화국 간쑤성 (22일, M6.6) † 
8월:  뉴질랜드 그래스메르호 (16일, M6.6) 
9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24일, M7.7) †‡ 
10월:  필리핀 보홀주 (15일, M7.2) †  일본 후쿠시마현 (26일, M7.1)  타이완섬 화롄 (31일, M6.4) 
11월:  남극반도 해역 (17일, M7.7)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23일, M5.8)  이란 다게스탄 (28일, M5.6) 
 † 30명 이상 사망한 지진  ‡ 이 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진  지진 규모는 모멘트 규모  지진 발생일시는 UTC
총풍 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총풍 3인방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개요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을 접촉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 훼손에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고발자에게 징역 6년형

흑금성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10일 북한에 군의 작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충풍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2010년 6월 구속 수감되었고 6년후 만기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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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김진양#중서문하성에서 이성계 일파의 변란 날조를 지적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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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5년 1월 22일
코드: 2014도10978 (원문)

판사: 전원합의체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투표: 찬성: 10 (내란선동 혐의), 4 (내란음모 혐의) 기권: 0 반대: 3 (내란선동 혐의), 9 (내란음모 혐의)
주제: 내란음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 내란선동
피고: 이석기, 김홍열
다수: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내란선동 유죄)  양승태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내란음모 무죄)
반대: 이인복 이상훈 김신 (내란선동 무죄 취지)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내란음모 유죄 취지)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李石基 內亂 煽動 事件, 2013 South Korean sabotage plot)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발표하고 검찰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등의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최초에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를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이석기 사건 수감자들을 양심수로 규정하였다.
주요 사건 경과 >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29일 국정원은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은 국회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했다.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258표로 통과됐다. 같은 날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5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시한을 연장했다. 24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소희 파주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수원지검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인을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했다.
10월 1일 수원지검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추가 구속했다. 8일 법원은 '녹취록'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4일 수원지검은 조양원 대표 등 3인을 추가 기소했다.
11월 4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22일, 25일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12월 26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주요 사건 경과 > 2014년

1월 24일, 27일, 28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2월 3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선고했고,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일 홍순석 부위원장이 항소했다. 21일에는 이석기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 모두 항소했다.
3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 사건을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했다.
4월 1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6월 2일에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가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16일에는 안재구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0일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7월 7일에는 '5.12 강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녹취록을 검증했다. 14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내란음모' 법리 견해를 청취했다. 22일에는 항소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27일에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28일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2일 이석기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주요 사건 경과 > 2015년

1월 19일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했다.
6월 24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강병기, 김성근, 김한성, 박래군, 유시경, 정진우, 조순덕, 최재철, 퇴휴, 한충목이 맡았고, 권오헌, 김상근, 박순경, 이창복, 정동익, 조영건, 함세웅이 고문으로 있다.
주요 사건 경과 > 2019년

6월 5일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장은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변호사(70)다. 민변 창립 멤버로 ‘원로’ 소리를 듣는 그가 변호인단장을 자청했다.
주요 사건 과정 > 국정원의 사전 내사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석기 및 주변인물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 위원장 등 10명이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의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해왔다.
주요 사건 과정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국회는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후 2시 40분쯤 정기국회를 9월 2일~12월 10일간 여는 회기 결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64명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문재인, 이인영, 김용익, 도종환, 유성엽, 은수미, 임수경 의원은 기권했다.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은 찬성했다. 이석기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2013년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제헌 국회부터 이날 본 회의까지 가결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2건인데 이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주요 사건 과정 > 국정원 및 검찰 수사

이석기 의원은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국정원 조사 기간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1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전 대변인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9월 11일 국정원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소환방침을 결정하고 RO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9월 25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9월 26일 오전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로 기소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해 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건 과정 > 통합진보당 측의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등 자당소속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규탄집회를 열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이석기 의원, 이정희 대표, 오병윤 원내대표 등 3천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은 1,500여명 추산)이 참석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날조된 모략극"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동영상이 있다면 편집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9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두 사람의 총기 탈취 및 시설 파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긴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고 주장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9.4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뉴욕타임스도 저에 대한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9월 27일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쟁점과 재판 결과 > 북과 연계 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밀입북, 북한 공작원과 해외 접촉, 북한 공작원과 통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 논의는 입증되지 못했고, 국정원이나 검찰이 직접 주장한 바가 없었다.
사건 초기 많은 언론은 수사당국을 출처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를 맺고 활동해왔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8월 30일 국민일보는 지면 1면에 내란음모 혐의 수사의 핵심 대상인 경기동부연합 인사 6~7명이 2011년 이후 최소 2차례 밀입북한 정황을 포착해 공안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9월 3일 이석기 의원이 2005년, 2007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김근래 부위원장과 조양원 대표도 방북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2013년 9월 10일 RO 조직원들이 재미교포를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측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를 했다.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후 검찰 수사발표, 공소장에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판 과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검사는 수사 중이라고 답했으나 1심 공판을 마치며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쟁점과 재판 결과 > 지하혁명조직 RO

검찰 공소장의 반 정도는 RO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RO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고, 유일한 증거는 국정원 협력자 이모씨의 증언이었으나 법원은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된다며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31일 조선일보는 RO 조직원들의 가입선서를 기사로 보도했다. 2013년 11월 11일 문화일보는 이석기 의원 경호팀이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8시간 혹한기 산악 훈련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11월 23일 조선일보는 RO 조직원 60여명이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11월 30일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시도 지역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이라는 보도를 했다.
위 보도들과 같은 내용으로 위의 보도 내용에서 RO 조직원의 가입식은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고, 경호팀의 산악훈련에 대한 내용은 검찰측 증인이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여느 등산객과 달라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 RO 조직원의 김일성 유적지 방문은 가족 동반 백두산 트래킹으로 판명됐고,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32명도 RO 조직원이라는 내용도 국정원 협력자의 진술만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쟁점과 재판 결과 > 폭동을 음모했다.

법원은 회합 참가자들이 위의 보도와 같은 폭동, 내란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12 강연 이후에도 내란, 폭동을 준비하는 사후행위도 없다고 판단하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4도10978)에 기재된 상 피고인들의 대화를 보면 “물질기술적, 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인터넷에는 사제폭탄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 매뉴얼도 공식도 떠있다.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 후 무장의 필요성, 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총과 폭탄의 제조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적인 논의를 통 해, 탈취나 무기 제작, 통신선 파괴 등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확인하게 된다.”, “타겟이 정 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 수없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 및 헌법의 존립을 참절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목적 및 의도를 보았을 때 총기 및 포탄을 제조하는 등의 직접적인 후속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2013년 8월 28일 문화일보는 이석기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9월 3일 중앙일보는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RO가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3년 9월 5일 동아일보는 RO 조직원의 PC에 폭탄제조법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이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에게 실제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선동죄는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석기와 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요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강령과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의 구성요건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증인의 증언이 전문법칙을 적용했을 때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며, 제출된 녹음파일과 압수문건은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입증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둘째, 오히려 5.10 회합에 참석자 일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피고인 중 한 명이 늦게 온 것 등은 내란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셋째, 각 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 권역 토론 시 나왔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일 뿐 그것이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넷째, 질의응답이나 남부권역 토론 외에는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대부분이 이 사건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태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섯째, 남부권역의 토론에 있어서도 여러 참석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갖가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여섯째,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내란음모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났으나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에서 대법관 3인은 내란선동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90조 제2항이 규정한 내란선동죄에서의 '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내란음모죄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형법은 내란선동죄를 내란음모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죄에 상응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죄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건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다수의견은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는데 별도의 특별한 구성요건의 충족 없이 곧바로 내란음모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죄를 범하였다고 했지만, 첫째, 내란선동죄를 적용받은 이석기, 김홍열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하고 피고인들이 통모하였다는 폭동의 내용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석기, 김홍열이 폭동을 선동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통모함으로 인한 내란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물론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다수의견이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결론은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허용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적용하고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석기, 김홍열의 행위를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8월과 9월 국가정보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폭행하고 수색을 방해해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되어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17년 6월 23일 대법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했다”며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씨 등 18명도 원심과 동일하게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