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ford-oval/wikipedia huggingface dataset:
KBS대전방송총국
라디오 > 종영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대전세종충남 (1R) (2018년 6월 1일자로 폐지)
주사위 (1R) (2018년 6월 1일자로 폐지)
행복한 라디오 (2R) (2018년 10월 5일자로 폐지)
뮤직런 (2R) (2025년 1월 17일자로 폐지)
오후의 음악산책 (2018년 10월 7일자로 폐지)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 아나운서

| KBS대전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입사연도 | KBS대전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기수 | KBS대전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남성 | KBS대전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여성 | KBS대전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 KBS대전 아나운서 보관됨 2014-03-28 - 웨이백 머신>  |
| --- | --- | --- | --- | --- | --- |

| 1995년 | (22기) | 김연선 |  |  |  |
| 2001년 | (27기) |  | 김숙경 |  |  |
| 2004년 | (30기) |  | 최연수 |  |  |
| 2005년 | (31기) |  | 전유미 |  |  |
| 2007년 | (33기) | 박명원 |  |  |  |
| 2008년 | (34기) |  | 손지화 |  |  |
| 2014년 | (41기) | 김형철 |  |  |  |
전 아나운서 > 남성

김윤한(1968~1985, 전 KBS 서울본국)
이종태(1981~2008, 현 퇴사)
백운기(1984~1985, KBS 광주방송총국 이전 현 퇴사)
박윤도(1985~2010, 현 퇴사)
윤성원(1993~1994, 전 KBS 서울본국)
양민오(2004~2007, 전 KBS 전주총국 기자/현 KBS 대전총국 보도국 편집부장)
박장훈(2004~2005, 전 KBS 원주국 기자/현 KBS 대전총국 보도국 기자)
송민석(2005~2008, 전 KBS 원주국 기자/현 KBS 대전총국 보도국 기자)
최시중(1996~2003, 현 KBS 서울본국)
박성준(1996~2012, 전 JTBC 아나운서 팀장,) 현 정치인
이윤영(1991~1996, 현 CJB 청주방송 아나운서, 기자)
김빅토리아노(2021.2~2021.8, 전 UBC 울산방송/현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 여성

김이숙(1990~2003, 퇴사)
지승현(2000~2001, 전 KBS 서울본국, 현 프리랜서 MC)
배유선(1978~2012, 퇴사)
변우영(1994~1997, 현 KBS 서울본국)
윤지영(1997~1998, 현 KBS 서울본국)
김여진(1998~2004, 전 YTN 아나운서)
박주아(2000~2001, 현 KBS 서울본국)
주혜연(2001~2008, 현 퇴사/2009~2010, 전 KFN 국군방송 아나운서)
위서현(2003~2004, 전 KBS 서울본국)
이승연(2004~2005, 현 KBS 서울본국)
김지연(2010~2016, 현 KBS 서울본국 홍보부)
한보선 (2020.11~2021.8)
맹수지 (2020.8~2022.2)
기자 > 남성

서영준 보도국장
조영호 편집부장
유진환 취재부장
박종오
박장훈
양민오
송민석
황정환
이용순
홍정표
박해평
박병준
최선중
정재훈
성용희
백상현
박연선
기자 > 여성

곽동화
김예은
박지은
이정은
조정아
이연경
한솔
기자 > 전직 기자 > 남성

이재호
곽영지
유승영
김진원
홍지명
서기상
최성원
이종국
이정두
김택현
김성우
이재희
방석준
기자 > 전직 기자 > 여성

박에스더
김양순
윤진
김빛이라
이지윤
홍화경
한보선
리포터
최기정
최해정
한은지
사진첩

대덕대교에서 본 KBS대전방송총국
KBS대전방송총국 (북향)
KBS대전방송총국 전경.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 |  |
| --- | --- | --- | --- | --- | --- | --- |

| IATA: MAD - ICAO: LEMD   | IATA: MAD - ICAO: LEMD   | IATA: MAD - ICAO: LEMD   | IATA: MAD - ICAO: LEMD   | IATA: MAD - ICAO: LEMD   | IATA: MAD - ICAO: LEMD   |  |
| 개요 | 개요 | 개요 | 개요 | 개요 | 개요 |  |
| 공항종별 | 공항종별 | 민간 | 민간 | 민간 | 민간 |  |
| 시간기준 | 시간기준 | UTC+01:00 | UTC+01:00 | UTC+01:00 | UTC+01:00 |  |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아에나 | 아에나 | 아에나 | 아에나 |  |
| 지역 | 지역 |  스페인 마드리드 |  스페인 마드리드 |  스페인 마드리드 |  스페인 마드리드 |  |

| 거점 항공사 | 거점 항공사 |  이베리아 항공  에어 유로파  팔마툰 항공  이지젯  라이언에어  |  이베리아 항공  에어 유로파  팔마툰 항공  이지젯  라이언에어  |  이베리아 항공  에어 유로파  팔마툰 항공  이지젯  라이언에어  |  이베리아 항공  에어 유로파  팔마툰 항공  이지젯  라이언에어  |  |




| 해발고도 | 해발고도 | 610 m / 2,000 ft | 610 m / 2,000 ft | 610 m / 2,000 ft | 610 m / 2,000 ft |  |
| 좌표 | 좌표 | 북위 40° 28′ 20″ 서경 03° 33′ 39″﻿ / ﻿북위 40.47222°  서경 3.56083° ﻿ / 40.47222; -3.56083 | 북위 40° 28′ 20″ 서경 03° 33′ 39″﻿ / ﻿북위 40.47222°  서경 3.56083° ﻿ / 40.47222; -3.56083 | 북위 40° 28′ 20″ 서경 03° 33′ 39″﻿ / ﻿북위 40.47222°  서경 3.56083° ﻿ / 40.47222; -3.56083 | 북위 40° 28′ 20″ 서경 03° 33′ 39″﻿ / ﻿북위 40.47222°  서경 3.56083° ﻿ / 40.47222; -3.56083 |  |
| 웹사이트 | 웹사이트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홈페이지 |  |
| 지도 | 지도 | 지도 | 지도 | 지도 | 지도 |  |
| MADclass=notpageimag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위치 | MADclass=notpageimag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위치 | MADclass=notpageimag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위치 | MADclass=notpageimag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위치 | MADclass=notpageimag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위치 | MADclass=notpageimag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 위치 |  |
활주로
| 방향 | 면적(m*m) | 면적(m*m) | 면적(m*m) | ILS | 표면 |  |
| 방향 | 길이 | 길이 | 폭 | ILS | 표면 |  |
| 14R/32L | 4100 | 4100 | 60 |  | 아스팔트 | 아스팔트 |
| 18R/36L | 4350 | 4350 | 60 |  | 아스팔트 | 아스팔트 |
| 18L/36R | 3500 | 3500 | 60 |  | 아스팔트 | 아스팔트 |
| 14L/32R | 3500 | 3500 | 60 |  | 아스팔트 | 아스팔트 |
















| 통계(2017) | 통계(2017) | 통계(2017) | 통계(2017) | 통계(2017) | 통계(2017) |  |
| 이용 여객 | 이용 여객 | 53,402,506 명 | 53,402,506 명 | 53,402,506 명 | 53,402,506 명 |  |
| 운항 횟수 | 운항 횟수 | 387,566 회 | 387,566 회 | 387,566 회 | 387,566 회 |  |
| 처리 화물 | 처리 화물 | 470,795 톤 | 470,795 톤 | 470,795 톤 | 470,795 톤 |  |

| 출처 : Passenger Traffic, AENA | 출처 : Passenger Traffic, AENA | 출처 : Passenger Traffic, AENA | 출처 : Passenger Traffic, AENA | 출처 : Passenger Traffic, AENA | 출처 : Passenger Traffic, AENA |  |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스페인어: Aeropuerto Adolfo Suárez Madrid-Barajas)은 스페인에서 가장 큰 공항으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으며,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약 13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에스파냐 공항공단(스페인어: Aeropuertos Espanolesy Navegacion Aerea)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항한다.
역사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은 남-북으로 길이 3690 m의 활주로(18/36)와 동남-서북으로 길이 4100 m의 활주로(현 14R/32L)가 교차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8년 11월에 기존 활주로의 북서쪽에 길이 4350 m의 활주로(18R/36L)가 개장하였다.
1999년에 공항의 남쪽에 위치한 기존 여객터미널 남서쪽에 탑승동(dock)이 개장하고, 이때부터 터미널 남부와 남쪽 탑승동을 제1터미널(T1), 터미널 북부를 제2터미널(T2), 북쪽 탑승동(dock)을 제3터미널(T3)로 불렀다.
2000년부터 제4터미널(T4)과 그 위성 터미널(satellite, T4S), 2개의 활주로(현 18L/36R, 14L/32R)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2004년 말에 완공하였고, 2006년 2월 5일에 공식 개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18/36 활주로는 폐쇄하였다.
시설

5개의 여객터미널과 4개의 활주로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7천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시간당 최대 120회까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
시설 > 여객터미널

공항의 남쪽에 위치한 3개의 기존 터미널(T1, T2, T3)은 지상 구조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2006년에 개장한 47만 m²의 T4와 그 동쪽에 위치한 29만 m²의 위성터미널인 T4S는 서로 약 2km 떨어져 있다.
위성터미널(T4S)의 승객은 메인터미널(T4)에서 공항 지하의 셔틀 트레인(Airport People Mover)을 타고 이동한다.
시설 > 활주로

동남-서북 방향으로 2개의 활주로(14R/32L, 14L/32R)가 1900 m를 이격하여 서로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동남-서북 방향으로 설치된 활주로 각각의 북쪽으로는 남-북 방향으로 2개의 활주로(18R/36L, 18L/36R)가 1310 m를 이격하여 서로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2012년 9월 20일에 활주로 15R/33L, 15L/33R의 이름을 각각 14R/32L, 14L/32R로 변경하였다.
운항 노선 > 국제선

| 항공사 | 도착지 |
| --- | --- |
 이베리아 항공: 과야킬, 과테말라 시티, 낭트, 뉴욕(JFK), 니스, 다카르, 댈러스(포트워스), 뒤셀도르프, 런던(히드로), 로마(레오나르도 다 빈치), 로스앤젤레스, 리마, 리스본, 리옹,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케시, 마르세유, 마이애미, 멕시코시티, 몬테비데오, 뮌헨, 밀라노(리나테, 말펜사), 베네치아, 베를린, 보고타, 보르도, 보스턴, 볼로냐, 부다페스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세이사), 브뤼셀, 빈, 산살바도르, 산토도밍고, 산티아고, 산호세, 산후안, 상파울루(구아룰류스), 스톡홀름(알란다), 스트라스부르, 스플리트, 시카고(오헤어), 아테네, 알제, 암스테르담, 오슬로(가르데르모엔), 자그레브, 제네바, 취리히, 카라카스, 카사블랑카, 칼리, 키토, 탕헤르, 텔아비브, 툴루즈, 튜린, 파나마 시티, 파로, 파리(오를리), 포르토, 푼샬, 프라하, 프랑크푸르트(암마인), 피렌체, 하바나, 함부르크 계절편: 나도르, 두브로브니크, 로바니에미, 베르겐, 샌프란시스코, 올비아, 위싱턴 D.C, 카타니아, 코르푸, 폰타델가다
 이베리아 익스프레스: 나폴리, 낭트, 니스, 더블린, 런던(개트윅), 리옹, 맨체스터, 슈투르가르트, 코펜하겐, 파리(샤를 드골) 계절편: 레이캬비크(케플라비크), 미코노스, 산토리니, 에든버러, 헤라킬리온,
 에어 유로파: 과야킬, 뉴욕(JFK), 런던(개트윅), 로마(레오나르도 다 빈치), 리마, 리스본, 마라케시, 마이애미, 메델린, 몬테비데오, 뮌헨, 밀라노(말펜사),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세이사), 브뤼셀, 산타크루즈(비루비루), 산토도밍고, 산페르두로, 살바도르, 상파울루(구아룰류스), 아순시온, 암스테르담, 취리히, 카라카스, 칸쿤, 코르도바, 키토, 텔아비브, 파나마 시티, 파리(오를리), 포르토, 푼타카나, 프랑크푸르트, 하바나 계절편: 산토리니, 아테네, 알게로, 튀니스
 월드투플라이: 산토도밍고, 산티아고 데 로스카발레오스, 칸쿤, 푼타카나, 하바나
 볼로테아 항공: 낭트 계절편: 리옹, 툴루즈
 플러스 울트라 항공: 리마, 말라보, 보고타, 카라카스, 카르타헤나
 대한항공: 서울(인천)
 중국국제항공: 베이징(수도), 상파울루(구아룰류스)
 중국동방항공: 상하이(푸동)
 베이징 캐피탈 항공: 항저우
 하이난 항공: 충칭
 캐세이퍼시픽 항공: 홍콩(첵랍콕)
 중동항공: 베이루트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리야드, 제다
 에미레이트 항공: 두바이
 에티하드 항공: 아부다비
 에어 아라비아: 탕헤르 계절편: 나도
 로얄 요르단 항공: 암만
 엘알 이스라엘 항공: 텔아비브
 아르키아 항공: 계절편: 텔아비브
 카타르 항공: 도하
 쿠웨이트 항공: 쿠웨이트 시티
 로얄 에어 모로코: 라바트, 카사블랑카 계절편: 나도르, 탕헤르
 에어 알제리: 알제
 TAAG 앙골라 항공: 루안다
 이집트 항공: 카이로
 세이바 국제항공: 말라보
 튀니스 에어: 튀니스
 영국항공: 런던(히드로)
 이지젯: 런던(개트윅), 리스본, 바젤/뮐루즈, 브리스톨, 에든버러, 파리(샤를 드골), 포르토 계절편: 런던(루턴)
 에어 프랑스: 파리(샤를 드 골)
 루프트한자: 뮌헨, 프랑크푸르트
 에어 링구스: 더블린
 라이언에어: 더블린, 나도르, 나폴리, 라바트, 런던(스탠스테드), 로마(레오나르도 다 빈치), 룩셈부르크 시티, 리버풀, 리스본, 마라케시, 마르세유, 맨체스터, 몰타, 밀라노(말펜사), 바르샤바(모들린), 바리, 버밍엄, 베르가모, 베를린, 보르도, 보베, 볼로냐, 부다페스트, 부쿠레슈티, 브뤼셀, 브리스톨, 빈, 샤를루아, 소피아, 아가디르, 알게로, 암만, 에든버러, 에사우이라, 에인트호번, 카우나스, 카타니아, 코펜하겐, 탕헤르, 튜린, 트레비소, 파로, 팔레르모, 페즈, 프라하, 피사 계절편: 베네치아, 브린디시, 빌룬드, 칼리알리, 테투앙
 KLM: 암스테르담
 트랜스아비아 항공: 파리(오를리), 몽펠리에
 룩스에어: 룩셈부르크 시티
 브뤼셀 항공: 브뤼셀
 스위스 국제항공: 취리히
 에게 항공: 아테네
 플라이원: 계절편: 키시너우
 에어 몰타: 몰타
 ITA 항공: 로마(레오나르도 다 빈치)
 터키항공: 이스탄불(아르나부코이)
 페가수스 항공: 이스탄불(사비하 괵첸)
 TAP 포르투갈: 리스본
 에어 발틱: 리가
 TAROM: 부쿠레슈티
 단 에어: 부쿠레슈티, 브라쇼프프
 불가리아 항공: 소피아
 에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LOT 폴란드 항공: 바르샤바
 위즈에어: 부다페스트, 로마(레오나르도 다 빈치), 밀라노(말펜사),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소피아, 아이시, 쿠타이시, 크라이오바, 클루지나포카, 티라니아, 티미쇼아라
 노르웨지언 에어 셔틀: 오슬로(가르데르모엔) 계절편: 코펜하겐
 아이슬란드 항공: 레이캬비크(케퓰라비크)
 플레이 항공: 레이캬비크(케퓰라비크)
 핀에어: 헬싱키
 델타 항공: 뉴욕(JFK), 애틀랜타
 아메리칸 항공: 뉴욕(JFK), 댈러스(포트워스), 마이애미, 샬럿, 필라델피아
 유나이티드 항공: 뉴어크 계절편: 위싱턴 D.C
 에어 캐나다: 토론토(피어슨)
 에어 트랜셋: 계절편: 몬트리올(트뤼도)
 볼리비아 항공: 산타크루스, 코차밤바
 LATAM 브라질: 상파울루(구아룰류스)
 아르헨티나 항공: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세이사)
 LATAM 칠레: 산티아고
 아비앙카 항공: 보고타, 메델린, 칼리
 LATAM 페루: 리마
 쿠바 항공: 하바나, 산티아고데쿠바
운항 노선 > 국내선

| 항공사 | 도착지 |
| --- | --- |
 이베리아 항공: 그라나다, 라코루냐, 로그로뇨, 메노르카,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비고, 빌바오, 산세바스티안, 산텐더, 세빌, 알리칸테, 알메이라, 앤도라, 이비자, 카스텔온, 팔마데마요르카, 팜플로나, 헤레스
 이베리아 익스프레스: 그란 카나리아, 라팔마, 란조르테, 말라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세빌, 이비자, 테네리페(남부), 테네리페(북부), 팔마데마요르카, 푸에르테벤투라 계절편: 메노르카
 볼로테아 항공: 무르시아
 부엘링 항공: 바르셀로나, 이비자 계절편: 메노르카
 에어 유로파: 그란 카나리아, 라코루냐, 란조르테,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빌바오, 알리칸테, 이비자, 테네리페(북부), 팔마데마요르카
 라이언에어: 그란 카나리아, 란조르테, 메노르카,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이비자, 테네리페(남부), 테네리페(북부), 팔마데마요르카, 푸에르테벤투라
운항 노선 > 화물 노선

| 항공사 | 도착지 |
| --- | --- |
 스위프트 에어: 그란 카나리아, 카사블랑카, 테네리페(북부), 팔마데마요르카
 시그너스 에어: 그란 카나리아, 테네리페(북부)
 대한항공 카고: 서울(인천)
 중국국제항공 카고: 항저우
 에미레이트 스카이카고: 두바이(알막툼)
 카타르 항공 카고: 도하
 루프트한자 카고: 카사블랑카, 프랑크푸르트
 DHL: 라이프치히, 런던(히드로), 마이애미, 밀라노(말펜사), 베이징(수도), 이스트 미들랜드, 카사블랑카, 코펜하겐, 파리(샤를 드 골), 프랑크푸르트
 터키항공 카고: 마이애미, 이스탄불, 휴스턴
 페덱스 익스프레스: 파리(샤를 드 골)
 에어 캐나다 카고: 토론토(피어슨)
연계 교통 > 도로 교통

택시
자동차
EMT 버스
연계 교통 > 철도 교통

마드리드 지하철 8호선 - 아에로푸에르토 T1-T2-T3 역, 아에로푸에르토 T4 역
AVE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15R/33L → 14R/32L, 15L/33R → 14L/32R)
대한민국 상법 제42조

대한민국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第42條 (商號를 續用하는 讓受人의 責任) ① 營業讓受人이 讓渡人의 商號를 繼續使用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의 營業으로 因한 第3者의 債權에 對하여 讓受人도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讓受人이 營業讓渡를 받은 後 遲滯없이 讓渡人의 債務에 對한 責任이 없음을 登記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讓渡人과 讓受人이 遲滯없이 第3者에 對하여 그 뜻을 通知한 境遇에 그 通知를 받은 第3者에 對하여도 같다.
판례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상품 일체를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밥되어메롱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대리점 계약시 계약이나 그에 의한 권리를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사실을 알면서 영업양수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영업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고문헌

김성탁. (2014). 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상사판례연구, 27(2), 209-244.
한창희. (1999, 7). Case대비 연습강좌상법-영업용재산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의 적용. 고시연구, 26(7), 130-139.
같이 보기

영업양도
MySQL

| --- | --- |
기본 MySQL 명령 줄 배너와 프롬프트의 스크린샷.
개발자: MySQL AB
발표일: 1995년 5월 23일

안정화 버전: 9.2.0     /    2025년 1월 21일(51일 전)(2025년 1월 21일)
 
저장소: github.com/mysql/mysql-server  
프로그래밍 언어: C, C++
운영 체제: 크로스 플랫폼
플랫폼: 윈도우, 리눅스, 솔라리스 등
언어: 영어
종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GPL, FOSS
웹사이트: MySQL
MySQL(마이에스큐엘, /maɪ ˌɛskjuːˈɛl/)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이다. 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 구조질의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오라클이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Qt처럼 이중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하나의 옵션은 GPL이며, GPL 이외의 라이선스로 적용시키려는 경우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은 지원 방식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프로젝트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방법과 비슷한 JBoss의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반코드가 개인의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되는 아파치 프로젝트와는 다르다.
MySQL AB는 또한 MaxDB라고 불리는 MySQL AB와는 기반코드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판매했으나 2007년 이래로 MaxDB는 SAP AG가 소유하고 있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 10억 달러에 인수되었으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되며 같이 넘어갔다.
인터페이스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GUI 관리툴은 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명령 줄 인터페이스 도구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상태를 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생성하는데, 또는 데이터 레코더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MySQL 프론트엔드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공식적인 MySQL 프론트엔드 툴인 MySQL 워크벤치는 오라클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 그래픽

공식 툴인 MySQL 워크벤치는 사용자에게 MySQL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그래픽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도 시각적으로 하게 해주는 MySQL AB에 의해 개발된 자유로운 집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였던 MySQL GUI 툴즈를 대체하였다. 여타의 제3자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MySQL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툴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것은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모델링, SQL 관리(MySQL 쿼리 브라우저 대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MySQL Administrator 대체)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ySQL 워크벤치는 2가지 판이 존재하는데, MySQL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보통의 자유, 공개 소스인 ‘커뮤니티 판’(Community Edition)과 커뮤니티 판을 확장하여 개선시킨 유료의 ‘스탠더드 판’(Standard Edition)이 존재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AP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API는 언어에 종속적이다.
MySQL은 공식적으로 아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C/C++
C#/F#
볼랜드 델파이 (dbExpress를 통한)
자바 (네이티브 자바 드라이버를 통한)
파이썬
루비
REALbasic (매킨토시 계열)
프리베이직
스몰토크
Eiffel
리스프
펄
Tcl
PHP  · PHP4  · PHP5  · PHP6
델파이1  ·  델파이2  ·  델파이3  · 델파이4  · 델파이5 · 델파이6 · 델파이7 · 델파이8
델파이2007 · 델파이2008 · 델파이2009
파파라치
MySQL은 MyODBC라고 불리는 ODBC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그 예로 ASP와 콜드퓨전을 들 수 있다. MySQL은 대부분 ANSI C로 구현되었다.
사용

MySQL은 미디어위키와 드루팔과 같은 인기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그리고 LAMP, MAMP, WAMP (리눅스/매킨토시/윈도-아파치-MySQL-PHP/펄/파이썬)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체로서 작동하며 버그질라와 같은 오픈소스 버그 추적 도구에도 사용된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MySQL의 인기는 PHP의 인기도와 맞물려 있다. PHP는 종종 MySQL과 결합되며, 다이내믹 듀오(Dynamic Duo)라는 별칭이 붙었다. 인터넷 상의 여러 웹사이트, 혹은 서적을 통해서 MySQL과 PHP의 연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의 플랫폼에서는 이들의 연동을 자동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SUN 인수 이후, 중소기업이나 개인용 사이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위키백과, 구글(검색 엔진은 제외),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노키아닷컴, 유튜브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버전

| 출시 | GA(General availability) | 최신 마이너 버전 | 최신 릴리스 | 수명 종료 |
| --- | --- | --- | --- | --- |
| 오래된 버전, 지원 중단: 5.1 | 2008년 11월 14일(16년 전)(2008-11-14) | 5.1.73 | 2013-12-03 | Dec 2013 |
| 오래된 버전, 지원 중단: 5.5 | 2010년 12월 3일(14년 전)(2010-12-03) | 5.5.62 | 2018-10-22 | Dec 2018 |
| 오래된 버전, 지원 중단: 5.6 | 2013년 2월 5일(12년 전)(2013-02-05) | 5.6.51 | 2021-01-20 | Feb 2021 |
| 오래된 버전, 지원 중: 5.7 | 2015년 10월 21일(9년 전)(2015-10-21) | 5.7.41 | 2023-01-17 | Oct 2023 |
| 현재 안정화 버전: 8.0 | 2018년 4월 19일(6년 전)(2018-04-19) | 8.0.32 | 2023-01-17 | Apr 2026 |
역사

버전 별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94년 MySQL의 원 개발(마이클 위데니우스와 데이빗 액스마크에 의한)
1995년 5월 최초의 국제화판
3.19 판: 1996년 말, www.tcx.se에서
3.20 판: 1997년 1월
1998년 1월 8일 윈도 판(Windows 95와 NT) 출시
3.21 판: 제품 출시 1998년 www.mysql.com 에서
3.22 판: 1998년부터 알파, 베타판
3.23 판: 2000년 7월 베타판으로부터, 2001년 1월 22일 제품 출시
4.0 판: 2002년 8월 베타판으로부터, 2003년 3월 제품 출시(unions)
4.01 판: 2003년 8월 베타판으로부터, Jyoti 데이터베이스 트래킹용으로 MySQL 채택
4.1 판: 2004년 6월 베타판으로부터, 2004년 10월 제품 출시 (R 트리와 B 트리, 서브쿼리, prepared statements 지원)
5.0 판: 2005년 3월 베타판, 2005년 10월 제품 출시(커서, 저장 프로시저, 트리거, 뷰, XA 트랜잭션 지원)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2008년 MySQL AB를 인수했다.
5.1 판: 2008년 11월 27일 출시(이벤트 스케줄러, 파티셔닝, 플러그인 API, 열 기반의 복제, 서버 로그 테이블)
오라클이 2010년 1월 27일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했다.
MySQL 서버 5.5는 현재 널리 사용가능하다(2010년 12월 기준 ). 다음과 같은 성능 향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InnoDB이며, 이것은 트랜잭션과 참조 무결성 제한을 지원한다.
개선된 InnoDB I/O 서브시스템
향상된 SMP 지원
Semisynchronous 복제.
SQL 표준에 대응한 SIGNAL 과 RESIGNAL 구문.
유니코드 문자셋 utf16, utf32, 그리고 utf8mb4 지원.
사용자 정의 파티셔닝에 대한 새로운 옵션.
MySQL 서버 6.0.11-알파가 6.0 라인의 최신 판으로 2009년 5월 22일 발표되었다. 이후의 MySQL 서버 개발은 새로운 릴리스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6.0은 미리 출시판으로 통합될 것이다.
MySQL 5.6은 새로운 출시판의 시금석이 될 예정으로 2011년 MySQL 이용자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다. 새로운 특징으로 쿼리 옵티마이저에 대한 성능 향상과 InnoDB의 고성능 트랜잰션 결과, 새로운 NoSQL-스타일 메모리 캐시된 API, 대용량 테이블의 조작과 퀘리를 위한 파티셔닝의 성능 향상, 복제와 성능 모니터링 개선을 PERFORMANCE_SCHEMA를 통해 데이터 확장으로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같이 보기

마리아 DB
윈도에서 작동하는 MySQL 워크벤치
식샤를 합시다 3

| --- | --- |
식샤를 합시다 3 

장르 : 드라마
방송 국가 :  대한민국
방송 채널 : tvN
방송 기간 : 2018년 7월 16일 ~ 2018년 8월 28일
방송 시간 :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30분
방송 분량 : 1시간
방송 횟수 : 14부작
기획 : 이명한
제작사 : tvN,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제작 : 박재삼
연출 : 최규식
각본 : 임수미
출연자 : 윤두준 백진희 이주우 안우연 병헌 김동영 서벽준 김동영
언어 : 한국어
HD 방송 여부 : HD 제작 · 방송
전편 : 《식샤를 합시다 2》
외부 링크  : 공식 웹사이트
《식샤를 합시다 3》는 2018년에 tvN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이었는데, 이는 이른바 《식샤를 합시다》의 세 번째 시즌이다.
등장인물 > 주요

윤두준: 구대영(34세) 역
백진희: 이지우(34세) 역 - 호흡기내과 간호사
이주우 : 이서연(34세) 역 - 이지우 동생. 무직
안우연: 선우선(29세) 역 - 씨큐푸드 신제품 개발 팀장
등장인물 > 2004년 > 단무지 3인방

병헌: 김진석(20세) 역 - 기계공학과 04학번 신입생, 대영의 친구
김동영: 배병삼(20세) 역 - 기계공학과 04학번 신입생, 대영의 친구
서벽준: 이성주(20세) 역 - 기계공학과 04학번 신입생, 대영의 친구
등장인물 > 2004년 > 명진빌라

민경진: 주인집 할아버지 역
성정선: 주인집 할머니 역
등장인물 > 2004년 > 지우의 주변 인물

미상: 서연의 아버지 역
미상: 서연의 어머니 역
등장인물 > 2018년 > 지우의 직장 동료

노수산나: 허윤지(37세) 역 - 호흡기내과 간호사
등장인물 > 2018년 > 지우의 가족

이지현: 김미숙(59세) 역 - 지우의 어머니
개: 콩알이(14세) 역
등장인물 > 그 외 인물

임서연: 선우선의 사촌누나 역
남태부
신현아: 성주 여자친구 & 성주 아내 역
유영빈
황성호
배태준
이재은
신상용
김예윤
김상욱
이선영
원예향: 지현 역 - 신제품 개발 팀원
신수항: 엘리트 신입사원 역
정호
유준아
최남욱
신승용
최교식
이자령
안영미
김재철
유장영
최나무
임재근
민정섭
박윤식
김왕근
박승태
김난희
서진욱
백현주
안수빈
다리오 리
박원호
김은수 : 알바생 역
김혜윤 : 교통사고 부상 환자의 딸 역
등장인물 > 특별 출연

이주승: 안찬수 역
서현진: 백수지 역
이원일
김민규
손성윤
시청률

| 2018년> 회차 | 2018년> 방송일 | 2018년> AGB 시청률 |
| --- | --- | --- |
| 제1회 | 7월 16일 | 2.375% |
| 제2회 | 7월 17일 | 2.459% |
| 제3회 | 7월 23일 | 2.368% |
| 제4회 | 7월 24일 | 2.700% |
| 제5회 | 7월 30일 | 2.477% |
| 제6회 | 7월 31일 | 2.396% |
| 제7회 | 8월 6일 | 2.384% |
| 제8회 | 8월 7일 | 2.617% |
| 제9회 | 8월 13일 | 2.212% |
| 제10회 | 8월 14일 | 2.405% |
| 제11회 | 8월 20일 | 2.234% |
| 제12회 | 8월 21일 | 2.205% |
| 제13회 | 8월 27일 | 2.722% |
| 제14회 | 8월 28일 | 3.239% |
같이 보기

식샤를 합시다
식샤를 합시다 2
제리 슬론

| 제리 슬론 Jerry Sloan |
| --- | --- |
출생: 1942년 3월 28일
사망: 2020년 5월 22일
성별: 남성
국적: 미국
경력: 농구 선수, 농구 감독
제리 슬로언 선수 시절
제리 슬론(Jerry Sloan, 1942년 3월 28일 ~ 2020년 5월 22일)는 미국의 농구 선수이자 감독이다.
생애

1942년에 미국 일리노이주 맥린스보르에서 시골 동네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1965년 농구 선수를 입단하여, 1976년 선수 생활을 공식 은퇴하였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이며, 1985년부터 2011년까지 NBA 최장수 지도자 기록을 세웠다.
2020년 5월 22일 파킨슨병과 치매 투병 끝에 사망하였다.
선수 경력

1965년 ~ 1966년 : 볼티모어 불리츠
1966년 ~ 1976년 : 시카고 불스
지도자 경력

1978년 ~ 1979년 : 시카고 불스 (코치)
1979년 ~ 1982년 : 시카고 불스 (감독)
1985년 ~ 1988년 : 유타 재즈 (코치)
1988년 ~ 2011년 : 유타 재즈 (감독)
성폭력

성폭력(性暴力, 영어: sexual violence)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 윤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범죄 등이 있다.
종류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종류 > 교제 폭력

데이트 도중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게 특징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성폭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
종류 > 친족 성폭력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성폭력을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종류 > 사이버 성폭력

정보통신망의 채팅/이메일/쪽지 등을 통해 음란한 이야기와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종류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종류 >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의 본문은 성희롱입니다.
주로 직장내에 상사, 직원, 동료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성적 접촉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작품 >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KBS 2TV) (1999년 ~ 2009년)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KBS 2TV) (2011년 ~ 2014년)
빛과 그림자 (MBC TV) (2011년 ~ 2012년)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
부부 스캔들
관련 작품 > 영화

도그빌
세르비안 필름
돈 크라이 마미
도가니
프라이멀 피어
성폭력의 본질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은 성폭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나?', '밤늦게 다니지 않았나?', '평소 행실은 어떤가?' 등의 반응이 그 예이다. 반면에 아동, 장애 등에 대한 사건이 크게 발생하면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조치들도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여론의 분노를 잠재워 왔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구분하여 보는 태도들은 사건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념을 변화시켜내는 정책보다는 여론 무마용 대책에 머무르게 해왔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남성중심 사회문화가 만든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통념들이 만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남성 중심문화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아닌 여성을 보호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잉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에 개소한 이후 2011년까지 접수한 총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젠더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 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한 사안이거나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게는 그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성폭력 대응 방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하는 대응 방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을 돌보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성폭력은 성폭력 특별법, 형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가해 증거 찾기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 피임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 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 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소견서 등도 가능하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 사진을 함께 찍어둔다.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구체적인 장소ㆍ시간ㆍ날짜ㆍ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국가별 상황 > 대한민국

2011년 11월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토론회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11건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소송 사례를 통해 나타난 2차 피해의 유형과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의 위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발언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판사들은 수사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여성 경찰관 요청 요구 기각 등 최선의 조사환경 조성 의무 위반, 가족이나 친구 등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불이행,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철야 조사를 진행하거나 과도한 범행 현장 재연 요구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2차 피해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는 친고죄의 폐지와 폭행과 협박의 증명을 요구하는 강간의 판단기준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판단할 때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 책임의 해석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1년 12월 1일,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경환 변호사는 <성폭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는 시혜적인 배려가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형사 절차에서 2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많은 법 규정과 제도들이 새로 도입됐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 미비 등의 요인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경환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술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을 4차례나 조사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의 현실은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마련해온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의 권리가 ‘공허한 법적 규정’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정지원 의정부지법 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인격을 무시·비하·비난하지 않고 무고의 동기를 밝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3년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3월 19일부터 '화학적 거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된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시행이 가능해졌다.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돼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되었고,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항도 적용되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되었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는 확대되고,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가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되었다. 2008년 4월 16일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까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소급 적용되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대상 범죄도 확대되었다. 또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시 500시간 이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되는 등 성범죄자 치료도 강화되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돼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수사 재판에 참여해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 당시 4대 사회악 근절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2월 27일에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