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논란과 비판 >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및 차명 재산 의혹

2019년 1월 15일 SBS에서 전남 목포의 '창성장' 및 그 주변 건물들 손 의원의 조카와 남편, 보좌관 등이 매입하였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손 의원의 소속 위원회인 문광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이 창성장을 홍보 설명회의 당일 방문지에 추가했다고 보도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문화재 리모델링의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 들렀을 뿐"이라고 답변했으나, 창성장은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 아닌 유럽풍으로 리모델링 돼 보존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시 창성장을 비롯해 목포의 1.5km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개별 건물이 아닌 거리 전체가 문화재가 된 사례는 목포가 처음이다. 건물의 복원 및 보존에는 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SBS는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1.5km 구역 안의 건물들은 총 9채라고 보도했다. 손 의원의 조카 명의 3채,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 3채, 손 의원의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1채,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2채라는 것이다. 또한 매입 시기에 대해서는 2017년 3월~2018년 9월로 1년 반 동안에 매입한 것이며, 9채 중 8채는 문화재거리 지정 이전에, 1채는 지정 직후에 매입되었다고 보도했다.
1월 16일 SBS는 건물은 손 의원의 가족들 명의로 매입되었는데, 가족들은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창성장이라는 건물의 운영 및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보도하면서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화재로 선정되면 그 지역의 건물값도 오르지 않고 개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 볼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 SBS는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매매 및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며, 손 의원의 가족 등의 명의로 매입한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 의원 관련 건물들은 당시 평당 100만~400만 원에 매입되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확인 결과 최근 주변 건물이 평당 75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보도했다.
1월 17일 SBS는 해당 의혹을 '이익충돌 금지 원칙'의 측면에서 보도하였다. SBS는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고 목포를 살리고 싶었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실현했어야 한다. 사서 문화를 보전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박물관 부지를 하나 커다랗게 샀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목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다면 이익이 자신의 주변인들이 아닌, 목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월 18일 SBS는 손 의원이 가진 부동산이 22곳이라고 밝혔다. SBS는 3일 전에 손 의원 관련 건물 9채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처음 밝혀진 건물 9채에 손혜원 의원이 17일 SNS를 통해 밝힌 건물 14채, 동아일보가 18일 확인한 건물 17채 및 땅 3곳, 손 의원 측이 18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다시 밝힌 부동산 16곳을 더한 후, 중복된 곳을 제외하면 필지를 기준으로 총 22곳이라는 것이다.
의혹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만약에 투기로 확인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의원직은 당연히 사퇴하고, 목숨까지 걸겠다"면서,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를 향해서도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또한 해당 의혹을 비롯한 여러 논란들로 인해 손 의원은 2019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다. 손 의원은 "탈당을 결심했을 당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말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중심지인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처음에는 손 의원을 옹호했으나, 손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의 숫자가 9곳에서 14곳로 늘어나면서 "모두 속았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물을 다 흐린다"며 손 의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후 "손 의원이 모든 재산을 목포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며 "손 의원의 진실성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손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재판 청탁 의혹이 있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 또한 문광위 간사직을 사퇴해야 됐다는 비판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논란을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고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옹호하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손 의원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손 의원을 비판하였다. 또한 손혜원 의원이 언론사들을 고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사안을 따지는 것은 '위법하냐, 아니냐'인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정치인의 윤리에 맞는 것이냐, 사회정의냐'다"라며 부적절한 해결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라는 응답(47.6%)이 '투기가 아니다'라는 응답(39.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로 집계되었다. 또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2%로 조사되었다.
국민 여론과는 반대로, 목포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스티아이에서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목포 구도심 재생 노력'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7.3%,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6.6%로 나타났다. 또한 "손 의원의 계획이 목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3.0%, '아니다'라는 응답이 28.6%였다. 또한 49.5%는 '위법 사항 없다면 문제 될 것 없다'고 답했고, 44.2%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손 의원의 동생은 "누나가 내 아들 미래를 위해서 증여했다고 하는데 정작 아들은 '한 번 보지도 못한 건물 때문에 22살에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렸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했다. 손씨는 "누나가 창성장 장사가 잘된다고 하던데 우리 가족은 수익금 한 푼 받은 일이 없다"며 "이게 차명이지 어떻게 증여냐"고 했다.
2019년 6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