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
정치 분야 공약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적폐청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 공약 | 국정과제 | 관련 보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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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 위원회(가칭)」설치 | 미정 |  |  |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 미정 |  |  |
|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미정 |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공약 | 국정과제 | 관련 보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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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부패방지가구인「국가청렴위원회(가칭)」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청렴한 국가”를 구축 | 미정 |  |  |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미정 |  |  |
|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미정 |  |  |
| 뇌물，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미정 |  |  |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 미정 |  |  |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미정 |  |  |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미정 |  |  |
|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 미정 |  |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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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 미정 |  |  |
|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 미정 |  |  |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 미정 |  |  |
|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 미정 |  |  |
|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심사기록 작성 보관 의무화 | 미정 |  |  |
|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 미정 |  |  |
| 문화 옴부즈맨 제도도입 | 미정 |  |  |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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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미정 | [뉴스토마토]'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검정교과서 체제로 복귀(2017.5.31) |  |
|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 검 • 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 미정 |  |  |
|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 미정 |  |  |
|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미정 |  |  |
|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 미정 |  |  |
| 입시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 미정 |  |  |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 미정 |  |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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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 미정 |  |  |
|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 | 미정 |  |  |
|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전문적 검증 제도화 | 미정 |  |  |
|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미정 |  |  |
|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 조정 기능인 「방위시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 미정 |  |  |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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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강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 | 미정 |  |  |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 미정 |  |  |
|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로 대전환 -적재적소 인사로 공직인사 운영기조 전환 -장관급 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의 투명화 시스템화 구현 | 미정 |  |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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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미정 |  |  |
|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 하는「시민공익 위원회(가칭)」설립 추진 | 미정 |  |  |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 미정 |  |  |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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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을 기본으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진행되는 국민중심의 개헌 추진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정치혁신의 개혁 추진 | 미정 |  |  |
|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_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정착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 | 미정 |  |  |
| 개헌 추진 방안 -대션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럼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설치 -개헌관련 공약 내용을 고집히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 추진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추친 | 미정 |  |  |
권력기관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 인권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