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정부 대책 > 제2차 기본계획

정부는 2010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이라는 3대 추진 분야에서 2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지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반영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고령사회 대책에서도 제1차 기본계획은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과 건강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 이상 노인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려 하였는데 제2차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 규모는 5년간 109.9조 원이고, 그동안 추진한 분야별 주요 사업과 재정투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분야 | 세부 분야 | 주요 과제 | 재정 규모 (2016-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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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 청년 일자리ㆍ주거대책 강화 | ▪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 신혼부부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08.4조 원 (총 47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 임신ㆍ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다문화 가정 맞춤형 서비스 확대 | 108.4조 원 (총 47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 보육ㆍ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 공교육의 역량 강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 | 108.4조 원 (총 47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확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108.4조 원 (총 47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노후소득보장 강화 | ▪ 공적연금 강화, 주택ㆍ농지연금 대폭 확산 ▪ 퇴직ㆍ개인연금 확산ㆍ정착 | 89.1조 원 (총 78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고령자 문화ㆍ여가 인프라 개선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89.1조 원 (총 78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여성, 중ㆍ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 중ㆍ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 89.1조 원 (총 78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 고령친화 관광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 ▪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 89.1조 원 (총 78개 과제)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민간ㆍ지역ㆍ정부 협력체계 강화 | ▪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 0.0조 원 (총 9개 과제)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홍보ㆍ인식개선 활성화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 강화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 0.0조 원 (총 9개 과제)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중앙ㆍ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 ▪ 저출산ㆍ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저출산위 기능 강화 | 0.0조 원 (총 9개 과제) |
이에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2019년 2월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2018년도 시행계획 기준 189개 과제 중 85개를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104개 과제를 역량집중과제(38개)와 계획관리과제(66개)로 분류하여 2020년 8월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 분야 | 세부 분야 | 주요 과제 | 재정 규모 (201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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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 출산ㆍ양육비 부담 최소화 | ▪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지급, 안전한 출산 ▪ 다자녀 지원 확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77.3조 원 (총 96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참여 확대 ▪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 개편 | 77.3조 원 (총 96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 보육의 공공성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온종일 돌봄, 가정 내 돌봄 지원, 지역 협력체계 강화 | 77.3조 원 (총 96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 모든 아동 대상 차별 없는 보호 여건 마련 ▪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77.3조 원 (총 96개 과제) |
| 저출산 대책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ㆍ주거ㆍ교육) 조성 | ▪ 안정된 일자리, 차별 없는 일자리 조성 ▪ 청년ㆍ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교육혁신 | 77.3조 원 (총 96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 ▪ 다층적 노후보장소득체계 내실화, 공적연금 역할 강화 ▪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강화 | 42조 원 (총 57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 42조 원 (총 57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노인일자리 80만 개 창출․지원 ▪ 고령자 대상 여가 및 교육 기회 확대 | 42조 원 (총 57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구축 | ▪ 의료․건강 관리, 돌봄․요양 및 주거․환경 조성 | 42조 원 (총 57개 과제) |
| 고령사회 대책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42조 원 (총 57개 과제)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사회시스템 및 지역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 0.0조 원 (총 10개 과제) |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인구 변화 대응 기반 강화 (총 10개 과제) 및 인식 개선 | ▪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0.0조 원 (총 10개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