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연표
889년~14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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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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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     서 양 |     연 대 |     동 양 |     연 대 |     한 국 |
|    |    |    |    |     1996 |     실업급여제 실시 |
|    |    |    |    |     1997   |     「청소년보호법」 제정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
|    |    |    |    |     1998                                 |     「고용보험법」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보험법」 개정    「뇌연구촉진법」 개정    호적법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중 개정    노사정위원회 규정 중 개정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    「증권투자회사법」 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우편번호부 발행규칙 폐지  |
|    |    |    |    |     1999       |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령」 개정  |
|    |    |    |    |     2000   |     「구강보건법 시행령」 개정    「관세법개정법률」 개정  |
|    |    |    |    |     2001                 |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법시험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근로자복지자금법」 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
|    |    |    |    |     2002           |     「민사집행법」 제정    「한국공항공사법」 제정    「국토기본법」 제정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정  |
|    |    |    |    |     2003 |     「국회법중개정법률」 개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중개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