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사건 목록 > 이승만 정부

| 1958년 12월 17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박정호 사형 김규용 징역1년 김태형 징역1년 오중환 징역8년 김경태 징역8년 이재춘 징역3년6개월 이철웅 징역3년6개월 정이식 무죄 장건상 무죄 김성숙 무죄 윤방우 무죄 양재소 무죄 김일우 무죄 유병묵 무죄 이원박 무죄 유한종 무죄 문희중 무죄 김문갑 무죄 김재홍 무죄 정해용 무죄 김진기 무죄 |  | 박정호 간첩사건 |
| 1958년 | 서울형사지법 | 간첩 등 불법무기 소지 | 무죄, 다만 불법무기소지 징역5년 | 유병진, 이병용 | 조봉암 |
| 1958년 | 서울고법 | 간첩 등 불법무기 소지 | 사형 |  | 조봉암 |
| 1959년 2월 27일 | 대법원4291형상559 | 간첩 등 불법무기 소지 | 사형 |  | 조봉암 |
| 2011년 1월 20일 | 대법원2008재도11 | 간첩 등 불법무기 소지 | 무죄 | 전원합의체 | 조봉암 |
| 1958년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유용각 |
| 1959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유용각 |
| 1959년 12월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유용각 |
| 1958년 2월 2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유병진 | 해군침투 최기남 남파간첩사건, 상고하여 대법원 상고심 대기 중 교도소에서 병사 |
| 1958년 4월 3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  | 해군침투 최기남 남파간첩사건, 상고하여 대법원 상고심 대기 중 교도소에서 병사 |
| 1958년 3월 1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 징역12년 | 김재욱 |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밀파된 황주모 밀파간첩사건 |
| 1958년 3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간첩죄 | 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7년 정휴일 징역10년 임병순 징역3년 | 윤학노 | 빨치산 간첩단 사건 |
| 1958년 7월 1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간첩죄 | 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5년 정휴일 징역5년 |  | 빨치산 간첩단 사건 |
| 1958년 11월 2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간첩죄 | 변동건 사형 김찬중 징역5년 정휴일 징역5년 |  | 빨치산 간첩단 사건 |
| 1958년 2월 15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년 | 유병진 | 조련계 간첩 정우갑 |
| 1958년 7월 3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정승한 대환민국 강연 논란 |
| 1958년 4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2년6개월 |  | 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 1958년 8월 1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공소기각 |  | 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 1958년 12월 2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5년 |  | 최두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 1958년 8월 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장정 징역4년 한경호 징역3년 나원실 징역2년 집행유예5년 |  | 장정 간첩 사건 |
| 1958년 8월 2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장현수 무기징역 강대희 무기징역 |  | 장현수 대남 무장간첩단 사건 |
| 1958년 12월 27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장현수 사형 강대희 사형 | 김용진 | 장현수 대남 무장간첩단 사건 |
| 1958년 9월 19일 | 대구지법 경주지원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 이중낙 징역10년 이계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방식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여태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우동 무죄 여호 무죄 | 이중근 | 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 |
| 1959년 1월 12일 | 대구지법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 이중낙 징역10년 이계영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이방식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여태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우동 무죄 여호 무죄 |  | 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 |
| 1959년 6월 12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 이중낙 무기징역 이계영 무죄 |  | 이중낙 대남공작단 사건 |
| 1958년 10월 11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최만복 사형 최종길 무기징역 | 장준택 | 화성 거점 무장간첩 사건 |
| 1959년 2월 5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최만복 사형 최종길 무기징역 |  | 화성 거점 무장간첩 사건 |
| 1958년 10월 1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고정길 위장귀순 간첩 사건 |
| 1959년 1월 2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김용진 | 고정길 위장귀순 간첩 사건 |
| 1958년 10월 25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5년 |  | 박경찬 대남간첩 사건 |
| 1959년 1월 2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0년 | 김용진 | 박경찬 대남간첩 사건 |
| 1958년 11월 27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이창선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문태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윤병칠 | 간첩활동 혐의를 인정하지만 HID 등 군수사기관에서 활약한 정상을 참작함. |
| 1958년 11월 29일 | 광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죄 | 사형 | 추진수 | 6.25 전쟁 당시 장성군 북이면에서 소위 인민위원장으로 지내면서 경찰유가족 지금순 외 11명을 살해한 혐의 |
| 1958년 12월 3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청송 사형 신현칠 사형 | 장준택 | 김청송 대남간첩 사건 |
| 1959년 3월 11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청송 사형 신현칠 사형 | 홍재화 | 김청송 대남간첩 사건 |
| 1958년 12월 9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15년 |  | 조흥묵 남파간첩 사건, 경찰 포섭하려다가 발각됨. |
| 1959년 4월 2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홍재화 | 조흥묵 남파간첩 사건, 경찰 포섭하려다가 발각됨. |
| 1958년 12월 20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윤병칠 | 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사건 |
| 1959년 6월 18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김재욱 | 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사건 |
| 1959년 8월 2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정계침투 황학현 거물간첩사건 |
| 1959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윤용기 |
| 1959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죄 | 징역10년 |  | 남파공작원 이종 |
| 1959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임병호 |
| 195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황필구 |
| 1959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 무고죄 |  |  | 심상기 허위 밀고 사건 |
| 1959년 1월 16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전근영 무기징역 양경옥 징역3년6개월 이승조 징역7년 | 장준택 | 텔레비젼 제작과 침투 대남공작 간첩 사건 |
| 1959년 4월 17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전근영 사형 양경옥 공소기각 이승조 공소기각 | 편영완 | 텔레비젼 제작과 침투 대남공작 간첩 사건 |
| 1959년 1월 17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원식 무기징역 김경길 징역5년 김동수 징역5년 이상필 징역5년 이영구 징역5년 윤여백 징역2년 이인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송옥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강호웅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한춘남 무죄 | 김두현 | 불온 삐라 살포사건 |
| 1959년 5월 14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원식 징역10년 그 외 9명 공소기각 | 김재옥 | 불온 삐라 살포사건 |
| 1959년 9월 19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상고기각 | 김세환 | 불온 삐라 살포사건 |
| 1959년 1월 2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현명원 무기징역 현봉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장준택 | 군산 거점 대남간첩 사건 |
| 1959년 3월 5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93호위반 공문서위조 | 징역8개월 집행유예1년 | 장준택 | 불온서적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
| 1959년 3월 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간첩방조죄 | 김학규 무기징역 김귀동 징역5년 | 임항준 | 대남간첩 남파 방조 사건 |
| 1959년 3월 9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무기징역 |  | 강일중 대남공작 간첩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감형됨. |
| 1959년 6월 10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공소기각 |  | 강일중 대남공작 간첩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감형됨. |
| 1959년 9월 11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징역3년6개월 |  | 강일중 대남공작 간첩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인 반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감형됨. |
| 1959년 3월 17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간첩 | 박창술 무기징역 김영건 징역3년6개월 최정집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 대남무장간첩 사건 |
| 1959년 3월 20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김효순 무기징역 김동휘 징역3년6개월 | 임항준 | 김효순 남매 간첩단, 평화통일 선전 임무 및 군경기밀 탐지하려다가 검거됨. |
| 1959년 4월 18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임항준 | 자유당 정계침투 간첩 황대연 사건 |
| 1959년 7월 14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황장완 무기징역 황두완 징역5년 | 임항준 | 형제 대남간첩 사건 |
| 1959년 7월 16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전용덕 사형 김병태 사형 조남흥 사형 김용수 사형 | 정인상 | 덕적도 상륙 남파 간첩단 사건 |
| 1959년 7월 30일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죄 | 사형 | 장준택 | 대남간첩 탁상조 사건 |
| 1960년 7월 7일 | 서울지법 | 살인  살인미수  국가보안법위반 | 정완종(36)순경 사형  권희용(29)순경 사형 | 유재희,김호영,전형연 | 4.19 발포자 |
| 1959년 9월 30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강도  방화  상해  특수절도  무기불법소지 등 | 손대수(조선노동당 지구당 북부지도책) 등 3명 사형  남상춘(여) 징역15년  서정학(대구시의원) 면소 |  | 미군정기 10.1사태 때 달성군 동촌면 인민을 선동하여 동촌경찰서 점거 우익인사 학살 태백산 줄기를 타고 경북 경남 강원도 일대에서 50여명 공비와 함께 양민학살,민가 방화, 식량강탈한 팔공산 공비사건 국가변란기도 한국전쟁때 국군,유엔군 경찰관 기습 사살, 서정학 자진방조죄 폐지 |
| 1958년 7월 15일 | 부산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 진보당 상임위원 겸 노동부장 임갑수, 경남도당 간사장 겸 조직부장 윤죽경 |
| 1959년 7월 6일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이일규 | 진보당 상임위원 겸 노동부장 임갑수, 경남도당 간사장 겸 조직부장 윤죽경 |
| 1960년 2월 23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파기환송 |  | 진보당 상임위원 겸 노동부장 임갑수, 경남도당 간사장 겸 조직부장 윤죽경 |
| 1960년 11월 3일 | 대구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선고유예 | 김영세 | 진보당 상임위원 겸 노동부장 임갑수, 경남도당 간사장 겸 조직부장 윤죽경 |
| 1960년 | 서울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무죄 |  | 친교 중인 여인을 꾀어 월북기도 한양공대생 김영문 |
| 1950년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징역10년 |  |  |
| 1960년 11월 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면소, 징역10월 자격정지5년 | 백한성 | 불법지역 왕래미수와 정보제공만 인정, 이적목적 협의선전선동 면소 |
| 1960년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 무기징역 |  | 남파공작원 박봉현 |
| 1958년 | 전주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 징역6월 |  | 하와이 근성 필화사건 시인 조영암, 이종렬('야화'발행인) "전라도 모 여중 교감이 제자랑 간음했다"만 유죄인정 |
| 1958년 | 광주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 징역6월 |  | 하와이 근성 필화사건 시인 조영암, 이종렬('야화'발행인) "전라도 모 여중 교감이 제자랑 간음했다"만 유죄인정 |
| 1960년 11월 15일 | 대법원 | 국가보안법위반 명예훼손 | 징역1년 | 김연수,사광욱 | 형량이 너무 가볍다 |
| 1960년 3월 12일 | 서울형사지법 | 국가보안법위반 | 최창섭 징역2년 자격정지3년 이팔성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3년 | 장준택 | 국회의원 간첩 무고사건 |
| 1960년 6월 16일 | 서울고법 | 국가보안법위반 | 유봉순 무죄 최창섭 무죄 이팔성 징역8개월 | 윤병칠 | 국회의원 간첩 무고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