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改め文方式
規定の改正 > 規定の全部を改める場合

おおむね次のような形式による。
なお、削除された規定（韓国の法典では「第○条　削除」と表示）を再度復活させる場合には、新設の方式による。
| 区分 | 区分 | 例示 | 備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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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則 | 題名 | 제명 “-----”을 “-----”로 한다.  題名「－－－－－」を「－－－－－」にする。 |  |
| 原則 | 章等 |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제○조(제목) －－－.  第○章（第○条から第○条まで）を次のようにする。 第○章  ○○○ 第○条（見出し）　－－－。 |  章等に含まれる条の個数が増減する場合には、①章等の見出しの改正と②条単位の改正（新設・削除）の２段階に分けて行う。  ただし、単に削除された条を復活させるに過ぎない場合には、章等の全部改正の方式によることができる。 |
| 原則 | 条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第○条を次のようにする。 第○条（見出し）　－－－。 |  |
| 原則 | 項 |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第○条第２項を次のようにする。 ②　－－－。 |  |
| 原則 | 号 | 제○조제○항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  第○条第○項第２号を次のようにする。 ２．　－－－。 |  |
| 原則 | 目 | 제○조제○항제○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  第○条第○項第○号イ目を次のようにする。 イ．　－－－ |  |
| 原則 | 目の細分 | 제○조제○항제○호○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  第○条第○項第○号○目１）を次のようにする。 １）　－－－ |  |
| 原則 | 前・後段、本文・ただし書、柱書き | 제14조제2항 본문 중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第14条第２項本文中「あらかじめ当該土地の所有者又は占有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を「管轄市・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立ち入ろうとする日の３日前にその土地の所有者・占有者又は管理人にその日時及び場所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にし、同項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する。 ただし、行政庁である事業施行者は、許可を受けずに他人の土地に立ち入ることができる。 | 細分がない規定 |
| 原則 | 前・後段、本文・ただし書、柱書き | 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第○条第○項各号以外の部分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する。 －－－。 | 細分がある規定 |
| 原則 | 前・後段、本文・ただし書、柱書き | 제○조제○항제○호○목 1)부터 ×)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第○条第○項第○号○目１）から×）まで以外の部分後段を次のようにする。 －－－。 | 細分がある規定 |
| 原則 | 前・後段、本文・ただし書、柱書き |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第30条第２項各号以外の部分を次のようにする。 「火災の予防及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24条第１項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消防安全管理業務の専任が必要であり大統領令で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は、除く。）の関係人たる中小企業者等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者を採用する場合には、同項による消防安全管理者も採用したものとみなす。 | 細分がある規定 |
| 原則 | 前・後段、本文・ただし書、柱書き | 제21조의4제2항 전단 중 "개선"을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으로,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는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第21条の４第２項前段中「改善」を「改善又は外国為替取引の促進」に、「別表１により外貨前受金に満期別加重値を乗じた金額（以下「控除額」という。）を」を「次の各号に該当する金額（以下「控除額」という。）を各々」にし、同項後段をただし書にして次のようにする。 ただし、第２号は、2015年事業年度の外国為替健全性負担金を賦課する場合に限り適用する。 |  ただし書を後段とし、又は後段をただし書とする場合 国会法制室では、ただし書又は後段を削除し、後段又はただし書を新設する方式による。 |
| 原則 | 前・後段、本文・ただし書、柱書き | 제77조의3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第77条の３第３項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し、同条第６号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して、同項に各号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ただし、芸能人（雇用産災保険料徴収法第３条第１項第２号により基準報酬の適用を受けない芸能人は、除く。）の基礎日額が離職当時の同法第３条による芸能人の日単位基準報酬未満である場合には、日単位基準報酬を基礎日額とする。 ただし、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１．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２．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各号のないただし書を各号のあるただし書とする場合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章等 |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 및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제×장  ××× 제×조(제목) －－－.  第○章（第○条から第○条まで）及び第×章（第×条から第×条まで）を各々次のようにする。 第○章　○○○ 第○条（見出し）　－－－。 第×章　××× 第×条（見出し）　－－－。 |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条 | 제○조 및 제×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목) －－－.  第○条及び第×条を各々次のようにする。 第○条（見出し）　－－－。 第×条（見出し）　－－－。 |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項 | 제○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③ －－－.  第○条第２項及び第３項を各々次のようにする。 ②　－－－。 ③　－－－。 |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号 | 제○조제○항제2호 및 제3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 3. －－－.  第○条第○項第２号及び第３号を各々次のようにする。 ２．　－－－。 ３．　－－－。 |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目 |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6호에"를 "제3항에"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로 한다.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８条第２項第６号イ目及びロ目を各々次のようにし、同条第３項を第５項にして、同条に第３項及び第４項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し、同条第５項（従前の第３項）中「第２項第６号に」を「第３項に」に、「広域交通委員会において」を「通報を受けた広域交通委員会において」にする。 イ．　広域鉄道等の広域交通施設の計画樹立・調整・拡充及び他の交通施設との連携に関する事項 ロ．　「旅客自動車運送事業法」及び「大衆交通の育成及び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による大都市圏内広域バス等の広域大衆交通手段についての計画樹立・調整・拡充及び他の交通施設との連携に関する事項 ③　広域交通委員会は、第２項第６号による審議・調整・議決の結果を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又は地方自治団体の長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第２項第６号による審議・調整・議決の手続等その他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目の細分 | 제○조제○항제○호○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第○条第○項第○号○目１）及び２）を各々次のようにし、同目に３）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１）　－－－ ２）　－－－ ３）　－－－ | 目の細分については、号・目のように「各○」という表現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個数が増減する場合には、削除又は新設と組み合わせる必要がある。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各号 |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１．　－－－ ２．　－－－  第○条（第○項）各号を次のようにする。 １．　－－－ ２．　－－－ | 号又は目については、個数が増減する場合にもこの方式による。 |
| 数個の規定を改正する場合 | 各目 |  |  |
| 見出し | 章等 | 제○장의 제목 "－－－"을 "－－－"로 한다.  第○章の見出し「－－－」を「－－－」にする。 |  |
| 見出し | 条・項 | 제22조의 제목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으로 한다.  第22条の見出し「（求職促進手当等の支給方法）」を「（受給権保護のための手当受給口座の申請等）」にする。 | 項の見出しを改正した例として、법률 제6312호 地方稅法中改正法律 |
| 規定番号 | 章番号等 | 제○장의 장 번호 "第○章"를 "제○장"으로 한다.  第○章の章番号「第○章」を「제○장」にする。 | 条番号等を漢字表記からハングル表記に改める場合 |
| 規定番号 | 条番号 | 제78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第78条の条番号を次のようにし、同条第１号を削除する。 第78条 | 条番号等を漢字表記からハングル表記に改める場合 |
| 規定番号及び見出し | 章番号等及び見出し | 제○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第○章の章番号及び見出しを次のようにする。 제○장　○○○ | 条番号等を漢字表記からハングル表記に改める場合 |
| 規定番号及び見出し | 条番号及び見出し |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를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로 한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第79条の条番号及び見出しを次のようにし、同条刑の執行を受けなかった者が」を「刑の執行を受けなかった人が」にする。 第79条（刑の時効の停止） | 条番号等を漢字表記からハングル表記に改める場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