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改め文方式
規定の改正 > 規定を新設する場合

おおむね次のような形式による。
| 区分 | 区分 | 例示 | 備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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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則 | 章 | 제5장의2(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５章の２（第101条の８から第101条の10まで）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第５章の２　公共施行者及び指定開発者の事業施行の特例 第101条の８（整備区域指定の特例）①　土地住宅公社等（第26条により事業施行者として指定されようとする場合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又は指定開発者（第27条第１項による信託業者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は、第８条にもかかわらず大統領令で定める比率以上の土地等所有者の同意を受けて整備区域の指定権者（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である場合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対し、整備区域の指定（変更指定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提案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土地住宅公社等又は指定開発者は、次の各号の事項を含む提案書を整備区域の指定権者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　整備事業の名称 ２．　整備区域の位置、面積等の概要 ３．　土地利用、住宅建設及び基盤施設の設置等に関する基本方針 ４．　その他指定提案のため必要な事項と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事項 ②　第１項により土地住宅公社等又は指定開発者が整備区域の指定を提案した場合において、整備区域の指定権者は、第８条及び第16条にもかかわらず整備計画を樹立する前に整備区域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③　整備区域の指定権者は、第２項により整備区域を指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住民及び地方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ず、地方都市計画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15条第３項による軽微な事項を変更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④　整備区域の指定についての告示については、第16条第２項及び第３項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整備計画を含む整備区域」は、「整備区域」とみなす。 ⑤　第１項から第４項までにおいて規定する事項のほか、整備区域の指定提案及び整備区域の指定のための手続き等に関し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101条の９（事業施行者の指定の特例）①　整備区域の指定権者は、第26条第１項第８号及び第27条第１項第３号にもかかわらず土地面積の２分の１以上の土地所有者及び土地所有者の３分の２以上に該当する者が同意する場合には、整備区域の指定と同時に土地住宅公社等又は指定開発者を事業施行者と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101条の８第１項により整備区域の指定提案に同意した土地の所有者は、土地住宅公社等又は指定開発者の事業施行者指定に同意したものとみなす。 ②　整備区域の指定権者は、第１項により土地住宅公社等又は指定開発者を事業施行者に指定するときは、整備事業の施行区域等の土地等所有者に知らせるべき必要がある事項と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事項を当該地方自治団体の公報に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1条の10（整備計画及び事業施行計画の統合樹立）①　事業施行者は、第101条の８により整備区域が指定された場合には、第９条による整備計画及び第52条による事業施行計画を統合して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た計画（以下「整備事業計画」という。以下同じ。） 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　第９条第１項による整備計画の内容（第９号は、除く。） ２．　第52条第１項による事業施行計画書の内容 ②　事業施行者は、整備事業を施行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第１項による整備事業計画に定款等その他国土交通部令で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整備区域の指定権者に提出し、整備事業計画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認可を受けた事項を変更し、又は整備事業を中止若しくは廃止しようとする場合にもまた同様とする。ただし、第15条第３項及び第第50条第１項ただし書による軽微な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整備区域の指定権者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③　指定開発者が整備事業を施行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整備事業計画認可（最初の整備事業計画認可をいう。）を申請する前に第35条による再開発事業及び再建築事業の組合設立のための同意要件以上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101条の９により事業施行者の指定に同意した土地等所有者は、同意したものとみなす。 ④　整備区域の指定権者は、第２項による整備事業計画認可をし、又は整備事業を変更・中止若しくは廃止する場合には、国土交通部令で定める方法及び手続によりその内容を当該地方自治団体の公報に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２項ただし書による軽微な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⑤　第４項により整備事業計画認可の告示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整備事業計画中「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52条第１項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事項は、同法第50条により地区単位計画区域及び地区単位計画として決定・告示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⑥　第４項による整備事業計画認可の告示は、第16条第２項による整備計画決定の告示及び第50条第９項による事業施行計画認可の告示とみなす。 ⑦　整備事業計画に関しては、第10条から第13条まで、第17条第３項から第５項まで、第50条第２項から第８項まで（第７項は、除く。）、第50条の２、第51条及び第53条から第59条まで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市長・郡守等」は「整備区域の指定権者」と、「整備計画」及び「事業施行計画」は「整備事業計画」とみなす。 ⑧　第１項から第７項までにおいて規定する事項のほか、整備事業計画認可及び告示等のため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  |
| 原則 | 章の細分 |  |  |
| 原則 | 条 |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4条の４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第74条の４（災害安全データの収集等）①　行政安全部長官は、データに基盤した災害及び安全管理のため、災害安全データの収集・連係・分析・活用・共有・公開（以下「収集等」とい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行政安全部長官は、効率的な災害安全データの収集等のため、災害安全データ統合管理システムを構築・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③　行政安全部長官は、災害安全データの収集等のため、災害管理責任機関の長に対し、必要なデータの提供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要請を受けた災害管理責任機関の長は、特別の事由がなければ、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④　行政安全部長官は、災害安全データの収集等及び関連専門人材の要請、災害安全データ統合管理システムの構築・運営等のため災害安全データセンターを設置・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⑤　第１項から第４項までによる災害安全データの収集等、災害安全データ統合管理システムの構築・運営、データ提供の対象・範囲及び災害安全データセンターの設置・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  |
| 原則 | 項 | 제10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를 "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로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第103条に第１項を次のように新設し、同条第３項中「団結大会又は野遊会その他の」を「団結大会又は野遊会又は参加人員が25名を超えるその他の」にする。 ①　何人も、選挙期間中、選挙運動のためにこの法律に規定されたものを除いては、名称いかんを問わず、集会又は集まりを開催することができない。 | 改正前の第103条は、第２項から第５項まで（第１項は、「①　削除」）からなっていた。 |
| 原則 | 号 | 제7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第79条の２第１号から第４号までを各々第２号から第５号までにし、同条に第１号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1.　第18条の４第４項に違反して同条第２項による疾病管理庁長又は市・道知事の資料提出の要求を受け、これを拒否・妨害・回避し、偽りの資料を提出し、又は故意的に事実を脱漏・隠蔽した者 |  |
| 原則 | 目 | 제2조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第２条第２号ニ目からヘ目までを各々ホ目からト目までにし、同号にニ目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ニ．　「軌道運送法」第２条第３号ロ目の軌道車輌のうち人を運送する軌道車輌 |  |
| 原則 | 目の細分 |  |  |
| 原則 | ただし書又は後段 | 제4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44条第２項に後段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公団は、当事者に対し、その超過金額を通知し、これ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細分がない規定に新設する場合  理論的には、本文（前段）の新設も可能であろう。 |
| 原則 | ただし書又は後段 |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第21条第３項各号以外の部分に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新設し、同条第５項から第７項までを各々第６項から第８項までにして、同条に第５項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ただし、第15条の２第１項により迅速所要と決定された場合には、開発試験評価と運用試験評価を統合して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⑤　国防部長官は、第17条の２第１項により試験事業を経た武器体系を購入するときは、性能立証試験の結果により第４項の試験評価を代えることができる。 |  細分がある規定に新設する場合 |
| 原則 | ただし書又は後段 | 제○조제○항제○호○목 1)부터 ×)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第○条第○項第○号○目１）から×）まで以外の部分にただし書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 |  細分がある規定に新設する場合 |
| 原則 | ただし書又は後段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第17条第１項各号以外の部分ただし書に後段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土地所有者の同意要件の算定基準日は、開発区域の指定の告示日を基準とし、その基準日以後に施行者が取得した土地については、同意要件に必要な土地所有者の総数に含め、これを同意した者の数として算定する。 |  細分があり、かつ、前・後段（本文・ただし書）のある規定に新設する場合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章 |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 및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제×장  ××× 제×조(제목) －－－.  第○章（第○条から第○条まで）及び第×章（第×条から第×条まで）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する。 第○章　○○○ 第○条（見出し）　－－－。 第×章　××× 第×条（見出し）　－－－。 |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章の細分 |  |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条 | 제3조의6 및 제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３条の６及び第３条の７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する。 第３条の６（下請代金転嫁優秀企業の選定・支援）①　公正取引委員会は、下請代金転嫁の拡散のため、下請代金転嫁優秀企業及び下請け代金転嫁拡散に寄与した者（以下「下請代金転嫁優秀企業等」という。）を選定し、褒賞する等支援施策を樹立し、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 ②　下請代金転嫁優秀企業等の選定方法、手続及び支援施策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３条の７（下請代金転嫁拡散支援本部の指定等）①　公正取引委員会は、下請代金転嫁の拡散を支援するため、関連機関又は団体を下請代金転嫁拡散支援本部（以下「転嫁支援本部」という。）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②　転嫁支援本部は、次の各号の事業を行う。 １．　原材料価格及び主要物価指数情報の提供 ２．　下請代金転嫁の導入及び調整実績の確認 ３．　下請代金転嫁関連教育及びコンサルティング ４．　その他下請代金転嫁の拡散のため必要な事項と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事項 ③　公正取引委員会は、転嫁支援本部が第２項各号の事業を推進するのに必要な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　公正取引委員会は、転嫁支援本部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ときは、指定を取り消し、又は６箇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１号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指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１．　偽りその他の不正の方法により指定を受けた場合 ２．　第５項による指定基準を充足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３．　正当な事由なく第２項各号の事業を１箇月以上遂行しなかった場合 ⑤　転嫁支援本部の指定及び指定取消しの基準及び手続等に関する細部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項 | 제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6호에"를 "제3항에"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로 한다.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８条第２項第６号イ目及びロ目を各々次のようにし、同条第３項を第５項にして、同条に第３項及び第４項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し、同条第５項（従前の第３項）中「第２項第６号に」を「第３項に」に、「広域交通委員会において」を「通報を受けた広域交通委員会において」にする。 イ．　広域鉄道等の広域交通施設の計画樹立・調整・拡充及び他の交通施設との連携に関する事項 ロ．　「旅客自動車運送事業法」及び「大衆交通の育成及び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による大都市圏内広域バス等の広域大衆交通手段についての計画樹立・調整・拡充及び他の交通施設との連携に関する事項 ③　広域交通委員会は、第２項第６号による審議・調整・議決の結果を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又は地方自治団体の長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第２項第６号による審議・調整・議決の手続等その他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号 | 제140조제1항에 제1호의2ㆍ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第140条第１項に第１号の２・第17号の２及び第17号の３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する。 １の２．　人口政策に関する事項 17の２．　総合計画の推進体系の構築に関する事項 17の３．　道民の福祉増進に関する事項 |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目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접근하거나"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거, 직장"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직접"을 "상대방등에게 직접"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거등"을 "상대방등의 주거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第２条第１号各目以外の部分中「相手方又はその同居人、家族に対して次」を「次」にし、同号イ目中「接近し」を「相手方又はその同居人、家族（以下「相手方等」という。）に接近し」にして、同号ロ目中「住居、職場」を「相手方等の住居、職場」にし、同号ハ目中「郵便・電話・ファックス又は「情報通信網の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２条第１項第１号の情報通信網」を「相手方等に郵便・電話・ファックス又は「情報通信網の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２条第１項第１号の情報通信網（以下「情報通信網」という。）」に、「到達させる行為」を「到達させ、又は情報通信網を利用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電話の機能により文章・言葉・符号・音響・図画・映像・画像が相手方等に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行為」にして、同号ニ目中「直接」を「相手方等に直接」にし、同号ホ目中「住居等」を「相手方等の住居等」にして、同号にヘ目及びト目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する。 ヘ．　次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相手方等の情報を情報通信網を利用して第三者に提供し、又は配付若しくは掲示する行為 １）　「個人情報保護法」第２条第１号の個人情報 ２）　「位置情報の保護及び利用等に関する法律」第２条第２号の個人位置情報 ３）　１）又は２）の情報を編集・合成又は加工した情報（当該情報主体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限る。） ト．　情報通信網を通じて相手方等の名前、名称、写真、映像又は身分に関する情報を利用して自身が相手方等である要に仮装する行為 |  |
| 数個の規定を新設する場合 | 目の細分 |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第３条第１項第６号イ目に１）から３）までを各々次のように新設する。 １）　2020年７月11日以後従前の「民間賃貸住宅に関する特別法」（法律第17482号民間賃貸住宅に関する特別法一部改正法律により改正される前のもの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第５条第１項により登録申請（同条第３項により賃貸する住宅を追加するための登録事項の変更届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した同法第２条第６号による短期民間賃貸住宅 ２）　2020年７月11日以後従前の「民間賃貸住宅に関する特別法」第５条第１項により登録申請した同法第２条第５号による長期一般民間賃貸住宅のうちアパートを賃貸する民間買入賃貸住宅 ３）　従前の「民間賃貸住宅に関する特別法」第２条第６号による短期民間賃貸住宅で、2020年７月11日以後同法第５条第３項により同法第２条第４号による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又は同条第５号による長期一般民間賃貸住宅に変更の届出をした住宅 | 目の細分については、号・目のように「各○」という表現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追加される細分の名称を直接指称する必要があ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