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忌避者公開制度
関連法令

| 法令 | 原文（朝鮮語） | 日本語翻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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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兵役法 |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  第81条の2(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などの公開)　１　兵務庁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対ては人的事項と兵役義務未履行事項などを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などに公開できる。ただし、疾病、収監など大統領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改正、2016.5.29.、2019.12.31.＞ 　一　第70条第1項又は第3項による許可を受けず出国した者、国外に滞留している者又は正当な事由なく許可された期間に帰国しない者(第83条第2項第10号による帰国命令を違反して帰国しない者を含む) 　二　正当な事由なく徴兵検査、再徴兵検査、身体検査、確認身体検査を受けない者 　三　正当な事由なく現役入営又は社会服務要員・代替服務要員召集や軍事教育召集に応じない者 ２　第1項によって公開する人的事項と兵役義務忌避・免脱及び減免事項などに対し公開事項などについて公開の可否を審議するため管轄地方兵務庁(地方兵務支庁を含む。以下この条に同じである。)に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以下この条で「委員会」という)を置く。 ３　管轄地方兵務庁長は委員会の審議を経た暫定公開対象者に第1項による人的事項などの公開対象者であることを通知し疎明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ず、通知日から6ヶ月が過ぎた後委員会として暫定公開対象者の兵役義務履行状況を考慮して公開の可否を再審議させた後公開対象者を決定する。 ４　第1項から第3項までの規定による公開事項、公開方法、公開手続き及び委員会の構成・運営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として大統領令で定める。 ［本条新設、2014.12.30.］ |
| 兵役法施行令 |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  第160条(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などの公開)１　第81条の2第1項各号外の部分端緒に「疾病、収監など大統領令で定める事由がある場合」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いう。 　一　法第81条の2第2項による兵役義務忌避公開審議委員会(以下この条及び第161条で「委員会」という)が疾病、収監又は天災地変などの事由として兵役義務を履行しにくい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 　二　委員会が法第81条の2第1項各号のいずれ一つに該当する者(以下この条で「兵役義務忌避者」という)を公開する実益がなかったり、公開することが不適切と認める場合 ２　管轄地方兵務庁長(地方地方兵務支庁長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161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は法第81条の2第3項によって暫定公開対象者に同じ条第1項による人的事項などの公開対象者であることを通知するときは、兵役義務を履行するよう促し兵役義務を履行できなかった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場合にはそれに関する釈明資料を提出するように案内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法第81条の2第1項によって公開する兵役義務忌避者の人的事項と兵役義務未履行事項など(以下この条で「人的事項など」という)は次の各号の通りである。 　一　兵役義務忌避者に姓名、年齢、住所 　二　忌避日及び 　三　法違反条項 ４　法第81条の2第1項によって公開は兵務庁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又は管轄地方兵務庁長(地方兵務支庁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第161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掲示する方法として行う。 ５　兵務庁長は法第81条の2第1項によって兵務庁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掲示された兵役義務忌避者が兵役義務を履行するなどその人的事項などを公開する実益がない場合には第3項各号の人的事項などを削除しなければならず管轄地方兵務庁インターネットホームページに掲示された場合には管轄地方兵務庁長をして第3項各号の人的事項などを削除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６　第5項によって人的事項などを削除する基準と手続きなどの詳細は兵務庁長が定める。 ［本条新設、201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