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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불법행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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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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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div></div>
	<div>
</div>

	<h1>불법행위</h1>
	
	<div>
		<div>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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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p><b>불법행위</b>(不法行爲)라 함은 <a>고의</a> 또는 <a>과실</a>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sup><a>&#91;1&#93;</a></sup> <a>법률요건</a>의 하나이다. 영국의 <a>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a>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는 공력구제로 변화하였다. 그 공력구제의 표현형태가 바로 당시 형법이 규정한 속죄금(贖罪金)이었는데 이는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sup><a>&#91;2&#93;</a></sup> 그 후 이런 속죄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나와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다.<sup><a>&#91;3&#93;</a></sup>
</p>
<div><input><div><h2>목차</h2><span><label></label></span></div>
<ul>
<li><a><span>1</span> <span>대한민국</span></a>
<ul>
<li><a><span>1.1</span> <span>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span></a></li>
<li><a><span>1.2</span> <span>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span></a></li>
<li><a><span>1.3</span> <span>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span></a>
<ul>
<li><a><span>1.3.1</span> <span>일반불법행위</span></a></li>
<li><a><span>1.3.2</span> <span>특수불법행위</span></a></li>
</ul>
</li>
<li><a><span>1.4</span> <span>공동불법행위</span></a></li>
<li><a><span>1.5</span> <span>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span></a></li>
<li><a><span>1.6</span> <span>손해</span></a></li>
<li><a><span>1.7</span> <span>소멸시효</span></a></li>
<li><a><span>1.8</span> <span>기타</span></a></li>
</ul>
</li>
<li><a><span>2</span> <span>미국</span></a>
<ul>
<li><a><span>2.1</span> <span>불법행위의 종류</span></a>
<ul>
<li><a><span>2.1.1</span> <span>물건과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span></a></li>
<li><a><span>2.1.2</span> <span>법정 불법행위</span></a></li>
</ul>
</li>
<li><a><span>2.2</span> <span>역사</span></a></li>
<li><a><span>2.3</span> <span>특징</span></a></li>
<li><a><span>2.4</span> <span>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차이</span></a></li>
<li><a><span>2.5</span> <span>명목적 손해배상</span></a></li>
<li><a><span>2.6</span> <span>징벌적 손해배상</span></a></li>
</ul>
</li>
<li><a><span>3</span> <span>더 보기</span></a></li>
<li><a><span>4</span> <span>참고자료</span></a></li>
<li><a><span>5</span> <span>각주</span></a></li>
<li><a><span>6</span> <span>외부 링크</span></a></li>
</ul>
</div>

<h2><span></span><span>대한민국</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p>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 하는 불법행위의 원칙적<sup><a>&#91;4&#93;</a></sup> 형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a>손해배상채권</a>의 발생원인이 된다.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a>대한민국 민법 제750조</a>).
</p><p><a>계약</a>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a>법률</a>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sup><a>&#91;5&#93;</a></sup>
</p><p>불법행위는 이중의 의미에서 불법이다. 첫째로는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권리침해·객관적 불법), 둘째로는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이다.
</p><p>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나 물건(하자공작물(瑕疵工作物)·동물)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제2조 1항)·상법(제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제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瑕疵工作物·동물)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a>&#91;6&#93;</a></sup>
</p>
<h3><span></span><span>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1. 과실책임: 민법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제750조)을 정하고 있다.
</p><p>2. 무과실책임: 역사적으로는 결과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무과실책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하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정하는 유일한 것으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제758조 1항 단서). 무과실책임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p>
<h3><span></span><span>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두 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인정된다. (→<a>청구권의 경합</a>)  그러므로,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sup><a>&#91;7&#93;</a></sup> · 운송약관규정<sup><a>&#91;8&#93;</a></sup>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sup><a>&#91;9&#93;</a></sup> 은 불법행위책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p>
<h3><span></span><span>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p>
<h5><span></span><span>일반불법행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5>
<ol><li>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이나 물건<sup><a>&#91;10&#93;</a></sup> 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상법(상 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민소 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li>
<li>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sup><a>&#91;10&#93;</a></sup> 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li>
<li>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li>
<li>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li>
<li>태아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li></ol>
<h5><span></span><span>특수불법행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5>
<p>책임무능력자(제753조, 제754조)가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에는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755조). 이는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과실책임이고, 입증책임이 감독의무자에게 전환된 점에서 중간책임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의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sup><a>&#91;11&#93;</a></sup>
</p>
<h3><span></span><span>공동불법행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ul><li>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li>
<li>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li>
<li>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li>
<li>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li></ul>
<h3><span></span><span>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ul><li>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sup><a>&#91;12&#93;</a></sup>.</li></ul>
<h3><span></span><span>손해</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통지와 계속된 발령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지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up><a>&#91;13&#93;</a></sup>
</p><p>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sup><a>&#91;14&#93;</a></sup>.
</p>
<h3><span></span><span>소멸시효</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sup><a>&#91;15&#93;</a></sup> 이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sup><a>&#91;16&#93;</a></sup>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sup><a>&#91;17&#93;</a></sup> 이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sup><a>&#91;18&#93;</a></sup> 한다. 다만,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a>&#91;19&#93;</a></sup>
</p><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sup><a>&#91;20&#93;</a></sup>, 또는 지방재정법 제69조<sup><a>&#91;21&#93;</a></sup>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의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a>&#91;22&#93;</a></sup>
</p>
<h3><span></span><span>기타</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ul><li>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sup><a>&#91;23&#93;</a></sup></li>
<li>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sup><a>&#91;24&#93;</a></sup>.</li></ul>
<h2><span></span><span>미국</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table>

<tbody><tr>
<td><a><img></a>
</td></tr>
<tr>
<th><b><a>불법행위법</a></b>
</th></tr>
<tr>
<th><small><a>영미법</a> 시리즈</small>
</th></tr>
<tr>
<th><a>과실</a>
</th></tr>
<tr>
<td><a>주의의무</a> &#160;&#183; <a>주의기준</a>
</td></tr>
<tr>
<td><a>근인</a> &#160;&#183; <a>사실추정의 원칙</a>
</td></tr>
<tr>
<td><a>과실계산</a> &#160;&#183; <a>가해자 완전책임</a>
</td></tr>
<tr>
<td><a>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a>
</td></tr>
<tr>
<td><a>구조원칙</a> &#160;&#183; <a>구조의무</a>
</td></tr>
<tr>
<th>법률상 불법행위
</th></tr>
<tr>
<td><a>제조물책임법</a> &#160;&#183; <a>고위험 행위</a>
</td></tr>
<tr>
<td><a>불법침입인</a> &#160;&#183; <a>승낙출입자</a> &#160;&#183; <a>고객</a>
</td></tr>
<tr>
<td><a>유인적 위험물</a>
</td></tr>
<tr>
<th>재산관련 불법행위
</th></tr>
<tr>
<td><a>불법침해</a> &#160;&#183; <a>컨버전</a>
</td></tr>
<tr>
<td><a>압류동산회복소송</a> &#160;&#183; <a>동산점유회복소송</a> &#160;&#183; <a>횡령물회복소송</a>
</td></tr>
<tr>
<th>유해물
</th></tr>
<tr>
<td><a>근린방해</a> &#160;&#183; <a>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a>
</td></tr>
<tr>
<th>의도적 불법행위
</th></tr>
<tr>
<td><a>폭행위협</a> &#160;&#183; <a>폭행</a> &#160;&#183; <a>불법감금</a>
</td></tr>
<tr>
<td><a>정신적 피해</a>
</td></tr>
<tr>
<td><a>승낙</a> &#160;&#183; <a>필요</a> &#160;&#183; <a>자기방어</a>
</td></tr>
<tr>
<th>명예관련 불법행위
</th></tr>
<tr>
<td><a>명예훼손</a> &#160;&#183; <a>사생활 침해</a>
</td></tr>
<tr>
<td><a>신뢰훼손</a> &#160;&#183; <a>절차악용</a>
</td></tr>
<tr>
<td><a>악의적 기소</a>
</td></tr>
<tr>
<th>경제적 불법행위
</th></tr>
<tr>
<td><a>사기</a> &#160;&#183; <a>불법적 간섭</a>
</td></tr>
<tr>
<td><a>음모</a> &#160;&#183; <a>영업방해</a>
</td></tr>
<tr>
<th>의무, 변론, 구제방법
</th></tr>
<tr>
<td><a>상대적 과실</a>과 <a>과실 기여</a>
</td></tr>
<tr>
<td><a>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a>
</td></tr>
<tr>
<td><a>상급자책임</a> &#160;&#183; <a>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a>
</td></tr>
<tr>
<td><a>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a>
</td></tr>
<tr>
<td><a>손해배상</a> &#160;&#183; <a>금지명령</a>
</td></tr>
<tr>
<th><a>영미법</a>
</th></tr>
<tr>
<th><b><a>미국의 계약법</a></b> &#160;&#183; <b><a>미국의 재산법</a></b>
</th></tr>
<tr>
<th><b><a>미국의 유언신탁법</a></b>
</th></tr>
<tr>
<th><b><a>미국의 형법</a></b> &#160;&#183; <b><a>미국의 증거법</a></b>
</th></tr></tbody></table>
<p>미국의 불법행위법(美國의 不法行爲法)은 <a>미국</a>의 법으로 불법행위를 다룬다. 불법행위에서 주요한 행위는 <a>과실</a>로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
</p>
<h3><span></span><span>불법행위의 종류</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h5><span></span><span>물건과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5>
<p>소유권방해(nuisance)는 특별히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타인의 그들의 재산에 대한 향유를 방해하는 이웃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가택침입죄(trespass)는 토지 소유자가 그들의 땅에 계획된 침입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a>폭행</a>, <a>위협</a>, <a>불법감금</a>과 <a>명예훼손</a>은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p>
<h5><span></span><span>법정 불법행위</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5>
<p><a>제조물 책임</a>을 부과하고 반경쟁적 기업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의 <a>노동법</a>의 성립은 또한 <a>노동조합</a>에 대한 통제를 위한 무기로서의 불법행위가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행위법의 범주는 날마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행위의 매우 유명한 사례에서 영국의 맥밀란 대법관이 말한 것처럼, "과실의 종류는 절대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sup><a>&#91;25&#93;</a></sup>.
</p>
<h3><span></span><span>역사</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불법행위법은 <a>제정법</a>이 아닌 <a>보통법</a> 즉 판례위주의 법체계 법분야이다. 초창기 영국으로부터 불법행위법을 계수받았으나 남북전쟁 이후 미국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1870년 이전에는 영국의 불법행위법 체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으로 물려받은 writ system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맞춰야 소송이 가능하였다.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다양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발생하자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손해가 발생하자 과실책임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절대과실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p>
<h3><span></span><span>특징</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ol><li>입법부가 아닌 사법부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을 발달시켰다.</li>
<li>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가 사회적인 안전망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li></ol>
<h3><span></span><span>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차이</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형사상의 범죄와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중복된다. 왜냐하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수 세기 동안 형사상의 범죄로 다루어져 온 개인의 소송(private action)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영국법</a>에서 공격자(assault)는 형사상 <a>범죄</a>로서 처벌되고 민사상 불법행위(tort of trespass)로서 <a>손해배상</a>을 해야 한다.
</p><p>불법행위(tort)는 대개 피해자인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게 한다거나, 사업을 방해받은 사람이 그 방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즉, 형사소추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종종 형사 법원들은 배상명령할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형사소추는 범죄자에 대해, 그들의 <a>자유</a>를 박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왜 감금이 대개 사용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개 사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p><p><a>미국</a>에서, 불법행위 손해에는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담합금지와 <a>소비자</a> 관련 불법행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소송과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 <a>한국</a>에서는 <a>징벌적 손해배상</a>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sup><a>&#91;26&#93;</a></sup>
</p><p>또한, <a>피고</a>가 <a>법원</a>의 배상명령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a>원고</a>인 피해자는 구금을 포함하는 형벌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몇몇 불법행위들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방해 또한 형법이 주로 형벌적 응보적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민사 법원에 의하지 않고서, 형사 법원이 직접 <a>피고인</a>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금전적인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개발했다.
</p>
<h3><span></span><span>명목적 손해배상</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명목적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지극히 의례적 형식적이며 대체로 1달러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경우에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 경우에는 명목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sup><a>&#91;27&#93;</a></sup>
</p>
<h3><span></span><span>징벌적 손해배상</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div><img>이 부분의 본문은 <a>징벌적 손해배상</a>입니다.</div>
<p>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a>형벌</a>로서의 <a>벌금</a>을 혼합한 제도이다.
</p>
<h2><span></span><span>더 보기</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a>불법행위 쟁점 목록</a></li>
<li><a>불법행위 사례 목록</a></li></ul>
<h2><span></span><span>참고자료</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a>민법 제750조 관련 판례들 - 대법원 사이트</a></li>
<li>Simon Deakin, Angus Johnston and Basil Markesinis, <i>Tort Law</i> (2003)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a>ISBN</a>&#160;<a>0-19-925711-6</a></li>
<li>Mark Lunney, Ken Oliphant, <i>Tort Law - Texts, Cases</i> (2003)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a>ISBN</a>&#160;<a>0199260559</a></li>
<li><a>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추진 논란 연합뉴스 2004-09-01</a></li>
<li><a>네이버 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a><sup>&#91;<a>깨진 링크</a>(<a>과거 내용 찾기</a>)&#93;</sup></li>
<li><a>네이버 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a><sup>&#91;<a>깨진 링크</a>(<a>과거 내용 찾기</a>)&#93;</sup></li>
<li>서철원, 미국 불법행위법, 법원사, 2005. (<a>ISBN</a>&#160;<a>8991512011</a>)</li></ul>
<h2><span></span><span>각주</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div>
<div><ol>
<li><span><a>↑</a></span> <span><cite>김형배 (2006). &#12298;민법학 강의&#12299; 제5판. 서울: 신조사. 1359쪽.</cite><span><span>&#160;</span></span><span> CS1 관리 - 추가 문구 (<a>링크</a>)</span></span>
</li>
<li><span><a>↑</a></span> <span>王泽鉴,《侵权行为法》（第一册），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第38页。</span>
</li>
<li><span><a>↑</a></span> <span>최련, 〈중국 침권책임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1쪽. </span>
</li>
<li><span><a>↑</a></span> <span>여기에서 '원칙적'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ol><li>이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라든가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었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은 생기지 아니한다.</li>
<li>성문법이나 판례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와 다른 특수 불법행위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li></ol>
</span></li>
<li><span><a>↑</a></span> <span><a>김상용</a>, 《채권각론(하)》(1998년, 서울, 법문사) 99쪽</span>
</li>
<li><span><a>↑</a></span> <span>《<a>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a>》〈<a>불법행위</a>〉</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a>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a>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a>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span>
</li>
<li><span>↑ <sup><a>가</a></sup> <sup><a>나</a></sup></span> <span>예: 하자공작물(瑕疵工作物) 이나 동물</span>
</li>
<li><span><a>↑</a></span> <span>2003다5061</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판결</a></span>
</li>
<li><span><a>↑</a></span> <span>92다42897</span>
</li>
<li><span><a>↑</a></span> <span>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75.3.25. 선고 75다233 판결</a></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a></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a></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50 판결</a></span>
</li>
<li><span><a>↑</a></span> <span><a>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a></span>
</li>
<li><span><a>↑</a></span> <span>현행 <a>국가재정법</a> 제96조에 해당한다.</span>
</li>
<li><span><a>↑</a></span> <span>현행 <a>지방재정법</a> 제82조에 해당한다.</span>
</li>
<li><span><a>↑</a></span> <span>서울지방법원 2001.6.27.선고 2001가합9224판결.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초판, 2005, 박영사) 558~559쪽에 인용된 판례)</span>
</li>
<li><span><a>↑</a></span> <span>99다50538</span>
</li>
<li><span><a>↑</a></span> <span>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span>
</li>
<li><span><a>↑</a></span> <span>[1932] AC 563, 561</span>
</li>
<li><span><a>↑</a></span> <span><cite><a>&#8220;&lt;`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본격 논의&gt; 연합뉴스 2004.07.13&#8221;</a>. 2004년 10월 15일에 <a>원본 문서</a>에서 보존된 문서<span>. 2006년 12월 11일에 확인함</span>.</cite><span><span>&#160;</span></span></span>
</li>
<li><span><a>↑</a></span> <span><cite>이상윤. &#12298;영미법&#12299;. 서울: 박영사. 252쪽.</cite><span><span>&#160;</span></span> <span>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code>&#124;초판발행일자=</code> (<a>도움말</a>)</span></span>
</li>
</ol></div></div>
<h2><span></span><span>외부 링크</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a>UK Tort Law Cases</a></li>
<li><a>UK Tort Law Study Guide</a></li></ul>
<div><small><a><img></a><a><img></a> 이 문서에는 <a>다음커뮤니케이션</a>(현 <a>카카오</a>)에서 <a>GFDL</a> 또는 <a>CC-SA</a> 라이선스로 배포한 <a>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a>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mall></div>
<div><table><tbody><tr><th colspan="3"><div><ul><li><a><abbr>v</abbr></a></li><li><a><abbr>d</abbr></a></li><li><a><abbr>e</abbr></a></li><li><a><abbr>h</abbr></a></li></ul></div><div><a>법</a></div></th></tr><tr><th><a>법의 분류</a></th><td><div>
<ul><li><a>헌법</a></li>
<li><a>행정법</a></li>
<li><a>민법</a></li>
<li><a>상법</a></li>
<li><a>형법</a></li>
<li><a>민사소송법</a></li>
<li><a>형사소송법</a></li>
<li><a>노동법</a></li>
<li><a>국제법</a> (<a>조약</a>)</li>
<li><a>국제사법</a></li></ul>
</div></td><td rowspan="5"><div><a><img></a></div></td></tr><tr><th><a>법체계</a></th><td><div>
<ul><li><a>법계</a></li>
<li><a>로마법</a></li>
<li><a>만민법</a></li>
<li><a>게르만법</a></li>
<li><a>종교법</a></li>
<li><a>대륙법</a></li>
<li><a>영미법</a></li></ul>
</div></td></tr><tr><th><a>법의 연원</a></th><td><div></div><table><tbody><tr><th><a>성문법</a></th><td><div>
<ul><li><a>헌법</a></li>
<li><a>법률</a></li>
<li><a>명령</a></li>
<li><a>규칙</a></li>
<li><a>조례</a></li>
<li><a>조약</a></li></ul>
</div></td></tr><tr><th><a>불문법</a></th><td><div>
<ul><li><a>관습법</a></li>
<li><a>판례</a></li>
<li><a>조리</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a>법학</a></th><td><div>
<ul><li><a>법철학</a></li>
<li><a>법사회학</a></li>
<li><a>법제사학</a></li>
<li><a>비교법학</a></li>
<li><a>법해석학</a></li>
<li><a>법정책학</a></li>
<li><a>법의학</a></li></ul>
</div></td></tr><tr><th>주요 개념</th><td><div></div><table><tbody><tr><th>일반</th><td><div>
<ul><li><a>국가</a></li>
<li><a>인권</a></li>
<li><a>사법</a></li>
<li><a>공법</a></li>
<li><a>실체법</a></li>
<li><a>절차법</a></li>
<li><a>일반법과 특별법</a></li>
<li><a>기본법과 개별법</a></li>
<li><a>권리</a></li>
<li><a>의무</a></li>
<li><a>능력</a></li>
<li><a>선의</a></li>
<li><a>악의</a></li>
<li><a>고의</a></li>
<li><a>과실</a></li></ul>
</div></td></tr><tr><th><a>헌법</a></th><td><div>
<ul><li><a>기본권</a></li>
<li><a>관습 헌법</a></li></ul>
</div></td></tr><tr><th><a>민법</a></th><td><div>
<ul><li><a>사적 자치의 원칙</a></li>
<li><a>신의성실의 원칙</a></li>
<li><a>인</a></li>
<li><a>물건</a></li>
<li><a>의사표시</a></li>
<li><a>법률행위</a></li>
<li><a>불법행위</a></li>
<li><a>물권</a></li>
<li><a>채권</a></li>
<li><a>강제이행</a></li>
<li><a>손해배상</a></li></ul>
</div></td></tr><tr><th><a>상법</a></th><td><div>
<ul><li><a>상인</a></li>
<li><a>상행위</a></li>
<li><a>회사</a></li>
<li><a>주식</a></li>
<li><a>주권</a></li></ul>
</div></td></tr><tr><th><a>형법</a></th><td><div>
<ul><li><a>범죄</a></li>
<li><a>형벌</a></li>
<li><a>구성요건</a></li>
<li><a>위법성</a></li>
<li><a>책임</a></li>
<li><a>정범</a></li>
<li><a>공범</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
<div><table><tbody><tr><th colspan="2"><div><ul><li><a><abbr>v</abbr></a></li><li><a><abbr>d</abbr></a></li><li><a><abbr>e</abbr></a></li><li><a><abbr>h</abbr></a></li></ul></div><div><span><a><img></a></span> <a>대한민국 민법</a></div></th></tr><tr><td colspan="2"><div></div><table><tbody><tr><th colspan="2"><div><a>제1편 총칙</a></div></th></tr><tr><th>제1장 통칙</th><td><div>
<ul><li><a>제1조</a></li>
<li><a>제2조</a></li></ul>
</div></td></tr><tr><th>제2장 인</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능력</th><td><div>
<ul><li><a>제3조</a></li>
<li><a>제4조</a></li>
<li><a>제5조</a></li>
<li><a>제6조</a></li>
<li><a>제7조</a></li>
<li><a>제8조</a></li>
<li><a>제9조</a></li>
<li><a>제10조</a></li>
<li><a>제11조</a></li>
<li><a>제12조</a></li>
<li><a>제13조</a></li>
<li><a>제14조</a></li>
<li><a>제14조의2</a></li>
<li><a>제14조의3</a></li>
<li><a>제15조</a></li>
<li><a>제16조</a></li>
<li><a>제17조</a></li></ul>
</div></td></tr><tr><th>제2절 주소</th><td><div>
<ul><li><a>제18조</a></li>
<li><a>제19조</a></li>
<li><a>제20조</a></li>
<li><a>제21조</a></li></ul>
</div></td></tr><tr><th>제3절 부재와 실종</th><td><div>
<ul><li><a>제22조</a></li>
<li><a>제23조</a></li>
<li><a>제24조</a></li>
<li><a>제25조</a></li>
<li><a>제26조</a></li>
<li><a>제27조</a></li>
<li><a>제28조</a></li>
<li><a>제29조</a></li>
<li><a>제30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3장 <a>법인</a></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총칙</th><td><div>
<ul><li><a>제31조</a></li>
<li><a>제32조</a></li>
<li><a>제33조</a></li>
<li><a>제34조</a></li>
<li><a>제35조</a></li>
<li><a>제36조</a></li>
<li><a>제37조</a></li>
<li><a>제38조</a></li>
<li><a>제39조</a></li></ul>
</div></td></tr><tr><th>제2절 설립</th><td><div>
<ul><li><a>제40조</a></li>
<li><a>제41조</a></li>
<li><a>제42조</a></li>
<li><a>제43조</a></li>
<li><a>제44조</a></li>
<li><a>제45조</a></li>
<li><a>제46조</a></li>
<li><a>제47조</a></li>
<li><a>제48조</a></li>
<li><a>제49조</a></li>
<li><a>제50조</a></li>
<li><a>제51조</a></li>
<li><a>제52조</a></li>
<li><a>제52조의2</a></li>
<li><a>제53조</a></li>
<li><a>제54조</a></li>
<li><a>제55조</a></li>
<li><a>제56조</a></li></ul>
</div></td></tr><tr><th>제3절 기관</th><td><div>
<ul><li><a>제57조</a></li>
<li><a>제58조</a></li>
<li><a>제59조</a></li>
<li><a>제60조</a></li>
<li><a>제60조의2</a></li>
<li><a>제61조</a></li>
<li><a>제62조</a></li>
<li><a>제63조</a></li>
<li><a>제64조</a></li>
<li><a>제65조</a></li>
<li><a>제66조</a></li>
<li><a>제67조</a></li>
<li><a>제68조</a></li>
<li><a>제69조</a></li>
<li><a>제70조</a></li>
<li><a>제71조</a></li>
<li><a>제72조</a></li>
<li><a>제73조</a></li>
<li><a>제74조</a></li>
<li><a>제75조</a></li>
<li><a>제76조</a></li></ul>
</div></td></tr><tr><th>제4절 해산</th><td><div>
<ul><li><a>제77조</a></li>
<li><a>제78조</a></li>
<li><a>제79조</a></li>
<li><a>제80조</a></li>
<li><a>제81조</a></li>
<li><a>제82조</a></li>
<li><a>제83조</a></li>
<li><a>제84조</a></li>
<li><a>제85조</a></li>
<li><a>제86조</a></li>
<li><a>제87조</a></li>
<li><a>제88조</a></li>
<li><a>제89조</a></li>
<li><a>제90조</a></li>
<li><a>제91조</a></li>
<li><a>제92조</a></li>
<li><a>제93조</a></li>
<li><a>제94조</a></li>
<li><a>제95조</a></li>
<li><a>제96조</a></li></ul>
</div></td></tr><tr><th>제5절 벌칙</th><td><div>
<ul><li><a>제97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4장 <a>물건</a></th><td><div>
<ul><li><a>제98조</a></li>
<li><a>제99조</a></li>
<li><a>제100조</a></li>
<li><a>제101조</a></li>
<li><a>제102조</a></li></ul>
</div></td></tr><tr><th>제5장 <a>법률행위</a></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총칙</th><td><div>
<ul><li><a>제103조</a></li>
<li><a>제104조</a></li>
<li><a>제105조</a></li>
<li><a>제106조</a></li></ul>
</div></td></tr><tr><th>제2절 <a>의사표시</a></th><td><div>
<ul><li><a>제107조</a></li>
<li><a>제108조</a></li>
<li><a>제109조</a></li>
<li><a>제110조</a></li>
<li><a>제111조</a></li>
<li><a>제112조</a></li>
<li><a>제113조</a></li></ul>
</div></td></tr><tr><th>제3절 <a>대리</a></th><td><div>
<ul><li><a>제114조</a></li>
<li><a>제115조</a></li>
<li><a>제116조</a></li>
<li><a>제117조</a></li>
<li><a>제118조</a></li>
<li><a>제119조</a></li>
<li><a>제120조</a></li>
<li><a>제121조</a></li>
<li><a>제122조</a></li>
<li><a>제123조</a></li>
<li><a>제124조</a></li>
<li><a>제125조</a></li>
<li><a>제126조</a></li>
<li><a>제127조</a></li>
<li><a>제128조</a></li>
<li><a>제129조</a></li>
<li><a>제130조</a></li>
<li><a>제131조</a></li>
<li><a>제132조</a></li>
<li><a>제133조</a></li>
<li><a>제134조</a></li>
<li><a>제135조</a></li>
<li><a>제136조</a></li></ul>
</div></td></tr><tr><th>제4절 <a>무효</a>와 <a>취소</a></th><td><div>
<ul><li><a>제137조</a></li>
<li><a>제138조</a></li>
<li><a>제139조</a></li>
<li><a>제140조</a></li>
<li><a>제141조</a></li>
<li><a>제142조</a></li>
<li><a>제143조</a></li>
<li><a>제144조</a></li>
<li><a>제145조</a></li>
<li><a>제146조</a></li></ul>
</div></td></tr><tr><th>제5절 <a>조건</a>과 <a>기한</a></th><td><div>
<ul><li><a>제147조</a></li>
<li><a>제148조</a></li>
<li><a>제149조</a></li>
<li><a>제150조</a></li>
<li><a>제151조</a></li>
<li><a>제152조</a></li>
<li><a>제153조</a></li>
<li><a>제154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6장 기간</th><td><div>
<ul><li><a>제155조</a></li>
<li><a>제156조</a></li>
<li><a>제157조</a></li>
<li><a>제158조</a></li>
<li><a>제159조</a></li>
<li><a>제160조</a></li>
<li><a>제161조</a></li></ul>
</div></td></tr><tr><th>제7장 <a>소멸시효</a></th><td><div>
<ul><li><a>제162조</a></li>
<li><a>제163조</a></li>
<li><a>제164조</a></li>
<li><a>제165조</a></li>
<li><a>제166조</a></li>
<li><a>제167조</a></li>
<li><a>제168조</a></li>
<li><a>제169조</a></li>
<li><a>제170조</a></li>
<li><a>제171조</a></li>
<li><a>제172조</a></li>
<li><a>제173조</a></li>
<li><a>제174조</a></li>
<li><a>제175조</a></li>
<li><a>제176조</a></li>
<li><a>제177조</a></li>
<li><a>제178조</a></li>
<li><a>제179조</a></li>
<li><a>제180조</a></li>
<li><a>제181조</a></li>
<li><a>제182조</a></li>
<li><a>제183조</a></li>
<li><a>제184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div></div><table><tbody><tr><th colspan="2"><div><a>제2편 물권법</a></div></th></tr><tr><th>제1장 총칙</th><td><div>
<ul><li><a>제185조</a></li>
<li><a>제186조</a></li>
<li><a>제187조</a></li>
<li><a>제188조</a></li>
<li><a>제189조</a></li>
<li><a>제190조</a></li>
<li><a>제191조</a></li></ul>
</div></td></tr><tr><th>제2장 <a>점유권</a></th><td><div>
<ul><li><a>제192조</a></li>
<li><a>제193조</a></li>
<li><a>제194조</a></li>
<li><a>제195조</a></li>
<li><a>제196조</a></li>
<li><a>제197조</a></li>
<li><a>제198조</a></li>
<li><a>제199조</a></li>
<li><a>제200조</a></li>
<li><a>제201조</a></li>
<li><a>제202조</a></li>
<li><a>제203조</a></li>
<li><a>제204조</a></li>
<li><a>제205조</a></li>
<li><a>제206조</a></li>
<li><a>제207조</a></li>
<li><a>제208조</a></li>
<li><a>제209조</a></li>
<li><a>제210조</a></li></ul>
</div></td></tr><tr><th>제3장 <a>소유권</a></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소유권의 한계</th><td><div>
<ul><li><a>제211조</a></li>
<li><a>제212조</a></li>
<li><a>제213조</a></li>
<li><a>제214조</a></li>
<li><a>제215조</a></li>
<li><a>제216조</a></li>
<li><a>제217조</a></li>
<li><a>제218조</a></li>
<li><a>제219조</a></li>
<li><a>제220조</a></li>
<li><a>제221조</a></li>
<li><a>제222조</a></li>
<li><a>제223조</a></li>
<li><a>제224조</a></li>
<li><a>제225조</a></li>
<li><a>제226조</a></li>
<li><a>제227조</a></li>
<li><a>제228조</a></li>
<li><a>제229조</a></li>
<li><a>제230조</a></li>
<li><a>제231조</a></li>
<li><a>제232조</a></li>
<li><a>제233조</a></li>
<li><a>제234조</a></li>
<li><a>제235조</a></li>
<li><a>제236조</a></li>
<li><a>제237조</a></li>
<li><a>제238조</a></li>
<li><a>제239조</a></li>
<li><a>제240조</a></li>
<li><a>제241조</a></li>
<li><a>제242조</a></li>
<li><a>제243조</a></li>
<li><a>제244조</a></li></ul>
</div></td></tr><tr><th>제2절 소유권의 취득</th><td><div>
<ul><li><a>제245조</a></li>
<li><a>제246조</a></li>
<li><a>제247조</a></li>
<li><a>제248조</a></li>
<li><a>제249조</a></li>
<li><a>제250조</a></li>
<li><a>제251조</a></li>
<li><a>제252조</a></li>
<li><a>제253조</a></li>
<li><a>제254조</a></li>
<li><a>제255조</a></li>
<li><a>제256조</a></li>
<li><a>제257조</a></li>
<li><a>제258조</a></li>
<li><a>제259조</a></li>
<li><a>제260조</a></li>
<li><a>제261조</a></li></ul>
</div></td></tr><tr><th>제3절 공동소유</th><td><div>
<ul><li><a>제262조</a></li>
<li><a>제263조</a></li>
<li><a>제264조</a></li>
<li><a>제265조</a></li>
<li><a>제266조</a></li>
<li><a>제267조</a></li>
<li><a>제268조</a></li>
<li><a>제269조</a></li>
<li><a>제270조</a></li>
<li><a>제271조</a></li>
<li><a>제272조</a></li>
<li><a>제273조</a></li>
<li><a>제274조</a></li>
<li><a>제275조</a></li>
<li><a>제276조</a></li>
<li><a>제277조</a></li>
<li><a>제278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4장 <a>지상권</a></th><td><div>
<ul><li><a>제279조</a></li>
<li><a>제280조</a></li>
<li><a>제281조</a></li>
<li><a>제282조</a></li>
<li><a>제283조</a></li>
<li><a>제284조</a></li>
<li><a>제285조</a></li>
<li><a>제286조</a></li>
<li><a>제287조</a></li>
<li><a>제288조</a></li>
<li><a>제289조</a></li>
<li><a>제289조의2</a></li>
<li><a>제290조</a></li></ul>
</div></td></tr><tr><th>제5장 <a>지역권</a></th><td><div>
<ul><li><a>제291조</a></li>
<li><a>제292조</a></li>
<li><a>제293조</a></li>
<li><a>제294조</a></li>
<li><a>제295조</a></li>
<li><a>제296조</a></li>
<li><a>제297조</a></li>
<li><a>제298조</a></li>
<li><a>제299조</a></li>
<li><a>제300조</a></li>
<li><a>제301조</a></li>
<li><a>제302조</a></li></ul>
</div></td></tr><tr><th>제6장 <a>전세권</a></th><td><div>
<ul><li><a>제303조</a></li>
<li><a>제304조</a></li>
<li><a>제305조</a></li>
<li><a>제306조</a></li>
<li><a>제307조</a></li>
<li><a>제308조</a></li>
<li><a>제309조</a></li>
<li><a>제310조</a></li>
<li><a>제311조</a></li>
<li><a>제312조</a></li>
<li><a>제312조의2</a></li>
<li><a>제313조</a></li>
<li><a>제314조</a></li>
<li><a>제315조</a></li>
<li><a>제316조</a></li>
<li><a>제317조</a></li>
<li><a>제318조</a></li>
<li><a>제319조</a></li></ul>
</div></td></tr><tr><th>제7장 <a>유치권</a></th><td><div>
<ul><li><a>제320조</a></li>
<li><a>제321조</a></li>
<li><a>제322조</a></li>
<li><a>제323조</a></li>
<li><a>제324조</a></li>
<li><a>제325조</a></li>
<li><a>제326조</a></li>
<li><a>제327조</a></li>
<li><a>제328조</a></li></ul>
</div></td></tr><tr><th>제8장 <a>질권</a></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동산질권</th><td><div>
<ul><li><a>제329조</a></li>
<li><a>제330조</a></li>
<li><a>제331조</a></li>
<li><a>제332조</a></li>
<li><a>제333조</a></li>
<li><a>제334조</a></li>
<li><a>제335조</a></li>
<li><a>제336조</a></li>
<li><a>제337조</a></li>
<li><a>제338조</a></li>
<li><a>제339조</a></li>
<li><a>제340조</a></li>
<li><a>제341조</a></li>
<li><a>제342조</a></li>
<li><a>제343조</a></li>
<li><a>제344조</a></li></ul>
</div></td></tr><tr><th>제2절 권리질권</th><td><div>
<ul><li><a>제345조</a></li>
<li><a>제346조</a></li>
<li><a>제347조</a></li>
<li><a>제348조</a></li>
<li><a>제349조</a></li>
<li><a>제350조</a></li>
<li><a>제351조</a></li>
<li><a>제352조</a></li>
<li><a>제353조</a></li>
<li><a>제354조</a></li>
<li><a>제355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9장 <a>저당권</a></th><td><div>
<ul><li><a>제356조</a></li>
<li><a>제357조</a></li>
<li><a>제358조</a></li>
<li><a>제359조</a></li>
<li><a>제360조</a></li>
<li><a>제361조</a></li>
<li><a>제362조</a></li>
<li><a>제363조</a></li>
<li><a>제364조</a></li>
<li><a>제365조</a></li>
<li><a>제366조</a></li>
<li><a>제367조</a></li>
<li><a>제368조</a></li>
<li><a>제369조</a></li>
<li><a>제370조</a></li>
<li><a>제371조</a></li>
<li><a>제372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div></div><table><tbody><tr><th colspan="2"><div><a>제3편 채권법</a></div></th></tr><tr><th>제1장 총칙</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채권의 목적</th><td><div>
<ul><li><a>제373조</a></li>
<li><a>제374조</a></li>
<li><a>제375조</a></li>
<li><a>제376조</a></li>
<li><a>제377조</a></li>
<li><a>제378조</a></li>
<li><a>제379조</a></li>
<li><a>제380조</a></li>
<li><a>제381조</a></li>
<li><a>제382조</a></li>
<li><a>제383조</a></li>
<li><a>제384조</a></li>
<li><a>제385조</a></li>
<li><a>제386조</a></li></ul>
</div></td></tr><tr><th>제2절 채권의 효력</th><td><div>
<ul><li><a>제387조</a></li>
<li><a>제388조</a></li>
<li><a>제389조</a></li>
<li><a>제390조</a></li>
<li><a>제391조</a></li>
<li><a>제392조</a></li>
<li><a>제393조</a></li>
<li><a>제394조</a></li>
<li><a>제395조</a></li>
<li><a>제396조</a></li>
<li><a>제397조</a></li>
<li><a>제398조</a></li>
<li><a>제399조</a></li>
<li><a>제400조</a></li>
<li><a>제401조</a></li>
<li><a>제402조</a></li>
<li><a>제403조</a></li>
<li><a>제404조</a></li>
<li><a>제405조</a></li>
<li><a>제406조</a></li>
<li><a>제407조</a></li></ul>
</div></td></tr><tr><th>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th><td><div>
<ul><li><a>제408조</a></li>
<li><a>제409조</a></li>
<li><a>제410조</a></li>
<li><a>제411조</a></li>
<li><a>제412조</a></li>
<li><a>제413조</a></li>
<li><a>제414조</a></li>
<li><a>제415조</a></li>
<li><a>제416조</a></li>
<li><a>제417조</a></li>
<li><a>제418조</a></li>
<li><a>제419조</a></li>
<li><a>제420조</a></li>
<li><a>제421조</a></li>
<li><a>제422조</a></li>
<li><a>제423조</a></li>
<li><a>제424조</a></li>
<li><a>제425조</a></li>
<li><a>제426조</a></li>
<li><a>제427조</a></li>
<li><a>제428조</a></li>
<li><a>제428조의2</a></li>
<li><a>제428조의3</a></li>
<li><a>제429조</a></li>
<li><a>제430조</a></li>
<li><a>제431조</a></li>
<li><a>제432조</a></li>
<li><a>제433조</a></li>
<li><a>제434조</a></li>
<li><a>제435조</a></li>
<li><del><a>제436조</a></del></li>
<li><a>제436조의2</a></li>
<li><a>제437조</a></li>
<li><a>제438조</a></li>
<li><a>제439조</a></li>
<li><a>제440조</a></li>
<li><a>제441조</a></li>
<li><a>제442조</a></li>
<li><a>제443조</a></li>
<li><a>제444조</a></li>
<li><a>제445조</a></li>
<li><a>제446조</a></li>
<li><a>제447조</a></li>
<li><a>제448조</a></li></ul>
</div></td></tr><tr><th>제4절 채권의 양도</th><td><div>
<ul><li><a>제449조</a></li>
<li><a>제450조</a></li>
<li><a>제451조</a></li>
<li><a>제452조</a></li></ul>
</div></td></tr><tr><th>제5절 채무의 인수</th><td><div>
<ul><li><a>제453조</a></li>
<li><a>제454조</a></li>
<li><a>제455조</a></li>
<li><a>제456조</a></li>
<li><a>제457조</a></li>
<li><a>제458조</a></li>
<li><a>제459조</a></li></ul>
</div></td></tr><tr><th>제6절 채권의 소멸</th><td><div>
<ul><li><a>제460조</a></li>
<li><a>제461조</a></li>
<li><a>제462조</a></li>
<li><a>제463조</a></li>
<li><a>제464조</a></li>
<li><a>제465조</a></li>
<li><a>제466조</a></li>
<li><a>제467조</a></li>
<li><a>제468조</a></li>
<li><a>제469조</a></li>
<li><a>제470조</a></li>
<li><a>제471조</a></li>
<li><a>제472조</a></li>
<li><a>제473조</a></li>
<li><a>제474조</a></li>
<li><a>제475조</a></li>
<li><a>제476조</a></li>
<li><a>제477조</a></li>
<li><a>제478조</a></li>
<li><a>제479조</a></li>
<li><a>제480조</a></li>
<li><a>제481조</a></li>
<li><a>제482조</a></li>
<li><a>제483조</a></li>
<li><a>제484조</a></li>
<li><a>제485조</a></li>
<li><a>제486조</a></li>
<li><a>제487조</a></li>
<li><a>제488조</a></li>
<li><a>제489조</a></li>
<li><a>제490조</a></li>
<li><a>제491조</a></li>
<li><a>제492조</a></li>
<li><a>제493조</a></li>
<li><a>제494조</a></li>
<li><a>제495조</a></li>
<li><a>제496조</a></li>
<li><a>제497조</a></li>
<li><a>제498조</a></li>
<li><a>제499조</a></li>
<li><a>제500조</a></li>
<li><a>제501조</a></li>
<li><a>제502조</a></li>
<li><a>제503조</a></li>
<li><a>제504조</a></li>
<li><a>제505조</a></li>
<li><a>제506조</a></li>
<li><a>제507조</a></li></ul>
</div></td></tr><tr><th>제7절 <a>지시채권</a></th><td><div>
<ul><li><a>제508조</a></li>
<li><a>제509조</a></li>
<li><a>제510조</a></li>
<li><a>제511조</a></li>
<li><a>제512조</a></li>
<li><a>제513조</a></li>
<li><a>제514조</a></li>
<li><a>제515조</a></li>
<li><a>제516조</a></li>
<li><a>제517조</a></li>
<li><a>제518조</a></li>
<li><a>제519조</a></li>
<li><a>제520조</a></li>
<li><a>제521조</a></li>
<li><a>제522조</a></li></ul>
</div></td></tr><tr><th>제8절 <a>무기명채권</a></th><td><div>
<ul><li><a>제523조</a></li>
<li><a>제524조</a></li>
<li><a>제525조</a></li>
<li><a>제526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2장 계약</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총칙</th><td><div>
<ul><li><a>제527조</a></li>
<li><a>제528조</a></li>
<li><a>제529조</a></li>
<li><a>제530조</a></li>
<li><a>제531조</a></li>
<li><a>제532조</a></li>
<li><a>제533조</a></li>
<li><a>제534조</a></li>
<li><a>제535조</a></li>
<li><a>제536조</a></li>
<li><a>제537조</a></li>
<li><a>제538조</a></li>
<li><a>제539조</a></li>
<li><a>제540조</a></li>
<li><a>제541조</a></li>
<li><a>제542조</a></li>
<li><a>제543조</a></li>
<li><a>제544조</a></li>
<li><a>제545조</a></li>
<li><a>제546조</a></li>
<li><a>제547조</a></li>
<li><a>제548조</a></li>
<li><a>제549조</a></li>
<li><a>제550조</a></li>
<li><a>제551조</a></li>
<li><a>제552조</a></li>
<li><a>제553조</a></li></ul>
</div></td></tr><tr><th>제2절 <a>증여</a></th><td><div>
<ul><li><a>제554조</a></li>
<li><a>제555조</a></li>
<li><a>제556조</a></li>
<li><a>제557조</a></li>
<li><a>제558조</a></li>
<li><a>제559조</a></li>
<li><a>제560조</a></li>
<li><a>제561조</a></li>
<li><a>제562조</a></li></ul>
</div></td></tr><tr><th>제3절 <a>매매</a></th><td><div>
<ul><li><a>제563조</a></li>
<li><a>제564조</a></li>
<li><a>제565조</a></li>
<li><a>제566조</a></li>
<li><a>제567조</a></li>
<li><a>제568조</a></li>
<li><a>제569조</a></li>
<li><a>제570조</a></li>
<li><a>제571조</a></li>
<li><a>제572조</a></li>
<li><a>제573조</a></li>
<li><a>제574조</a></li>
<li><a>제575조</a></li>
<li><a>제576조</a></li>
<li><a>제577조</a></li>
<li><a>제578조</a></li>
<li><a>제579조</a></li>
<li><a>제580조</a></li>
<li><a>제581조</a></li>
<li><a>제582조</a></li>
<li><a>제583조</a></li>
<li><a>제584조</a></li>
<li><a>제585조</a></li>
<li><a>제586조</a></li>
<li><a>제587조</a></li>
<li><a>제588조</a></li>
<li><a>제589조</a></li>
<li><a>제590조</a></li>
<li><a>제591조</a></li>
<li><a>제592조</a></li>
<li><a>제593조</a></li>
<li><a>제594조</a></li>
<li><a>제595조</a></li></ul>
</div></td></tr><tr><th>제4절 교환</th><td><div>
<ul><li><a>제596조</a></li>
<li><a>제597조</a></li></ul>
</div></td></tr><tr><th>제5절 <a>소비대차</a></th><td><div>
<ul><li><a>제598조</a></li>
<li><a>제599조</a></li>
<li><a>제600조</a></li>
<li><a>제601조</a></li>
<li><a>제602조</a></li>
<li><a>제603조</a></li>
<li><a>제604조</a></li>
<li><a>제605조</a></li>
<li><a>제606조</a></li>
<li><a>제607조</a></li>
<li><a>제608조</a></li></ul>
</div></td></tr><tr><th>제6절 <a>사용대차</a></th><td><div>
<ul><li><a>제609조</a></li>
<li><a>제613조</a></li>
<li><a>제614조</a></li>
<li><a>제614조</a></li>
<li><a>제615조</a></li>
<li><a>제616조</a></li>
<li><a>제617조</a></li></ul>
</div></td></tr><tr><th>제7절 <a>임대차</a></th><td><div>
<ul><li><a>제618조</a></li>
<li><a>제619조</a></li>
<li><a>제620조</a></li>
<li><a>제621조</a></li>
<li><a>제622조</a></li>
<li><a>제623조</a></li>
<li><a>제624조</a></li>
<li><a>제625조</a></li>
<li><a>제626조</a></li>
<li><a>제627조</a></li>
<li><a>제628조</a></li>
<li><a>제629조</a></li>
<li><a>제630조</a></li>
<li><a>제631조</a></li>
<li><a>제632조</a></li>
<li><a>제633조</a></li>
<li><a>제634조</a></li>
<li><a>제635조</a></li>
<li><a>제636조</a></li>
<li><a>제637조</a></li>
<li><a>제638조</a></li>
<li><a>제639조</a></li>
<li><a>제640조</a></li>
<li><a>제641조</a></li>
<li><a>제642조</a></li>
<li><a>제643조</a></li>
<li><a>제644조</a></li>
<li><a>제645조</a></li>
<li><a>제646조</a></li>
<li><a>제647조</a></li>
<li><a>제648조</a></li>
<li><a>제649조</a></li>
<li><a>제650조</a></li>
<li><del><a>제651조</a></del></li>
<li><a>제652조</a></li>
<li><a>제653조</a></li>
<li><a>제654조</a></li></ul>
</div></td></tr><tr><th>제8절 <a>고용</a></th><td><div>
<ul><li><a>제655조</a></li>
<li><a>제656조</a></li>
<li><a>제657조</a></li>
<li><a>제658조</a></li>
<li><a>제659조</a></li>
<li><a>제660조</a></li>
<li><a>제661조</a></li>
<li><a>제662조</a></li>
<li><a>제663조</a></li></ul>
</div></td></tr><tr><th>제9절 <a>도급</a></th><td><div>
<ul><li><a>제664조</a></li>
<li><a>제665조</a></li>
<li><a>제666조</a></li>
<li><a>제667조</a></li>
<li><a>제668조</a></li>
<li><a>제669조</a></li>
<li><a>제670조</a></li>
<li><a>제671조</a></li>
<li><a>제672조</a></li>
<li><a>제673조</a></li>
<li><a>제674조</a></li></ul>
</div></td></tr><tr><th>제9절의2 <a>여행계약</a></th><td><div>
<ul><li><a>제674조의2</a></li>
<li><a>제674조의3</a></li>
<li><a>제674조의4</a></li>
<li><a>제674조의5</a></li>
<li><a>제674조의6</a></li>
<li><a>제674조의7</a></li>
<li><a>제674조의8</a></li>
<li><a>제674조의9</a></li></ul>
</div></td></tr><tr><th>제10절 <a>현상광고</a></th><td><div>
<ul><li><a>제675조</a></li>
<li><a>제676조</a></li>
<li><a>제677조</a></li>
<li><a>제678조</a></li>
<li><a>제679조</a></li></ul>
</div></td></tr><tr><th>제11절 <a>위임</a></th><td><div>
<ul><li><a>제680조</a></li>
<li><a>제681조</a></li>
<li><a>제682조</a></li>
<li><a>제683조</a></li>
<li><a>제684조</a></li>
<li><a>제685조</a></li>
<li><a>제686조</a></li>
<li><a>제687조</a></li>
<li><a>제688조</a></li>
<li><a>제689조</a></li>
<li><a>제690조</a></li>
<li><a>제691조</a></li>
<li><a>제692조</a></li></ul>
</div></td></tr><tr><th>제12절 <a>임치</a></th><td><div>
<ul><li><a>제693조</a></li>
<li><a>제694조</a></li>
<li><a>제695조</a></li>
<li><a>제696조</a></li>
<li><a>제697조</a></li>
<li><a>제698조</a></li>
<li><a>제699조</a></li>
<li><a>제700조</a></li>
<li><a>제701조</a></li>
<li><a>제702조</a></li></ul>
</div></td></tr><tr><th>제13절 <a>조합</a></th><td><div>
<ul><li><a>제703조</a></li>
<li><a>제704조</a></li>
<li><a>제705조</a></li>
<li><a>제705조</a></li>
<li><a>제706조</a></li>
<li><a>제707조</a></li>
<li><a>제708조</a></li>
<li><a>제709조</a></li>
<li><a>제710조</a></li>
<li><a>제711조</a></li>
<li><a>제712조</a></li>
<li><a>제713조</a></li>
<li><a>제714조</a></li>
<li><a>제715조</a></li>
<li><a>제716조</a></li>
<li><a>제717조</a></li>
<li><a>제718조</a></li>
<li><a>제719조</a></li>
<li><a>제720조</a></li>
<li><a>제721조</a></li>
<li><a>제722조</a></li>
<li><a>제723조</a></li>
<li><a>제724조</a></li></ul>
</div></td></tr><tr><th>제14절 <a>종신정기금</a></th><td><div>
<ul><li><a>제725조</a></li>
<li><a>제726조</a></li>
<li><a>제727조</a></li>
<li><a>제728조</a></li>
<li><a>제729조</a></li>
<li><a>제730조</a></li></ul>
</div></td></tr><tr><th>제15절 <a>화해</a></th><td><div>
<ul><li><a>제731조</a></li>
<li><a>제732조</a></li>
<li><a>제733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3장 <a>사무관리</a></th><td><div>
<ul><li><a>제734조</a></li>
<li><a>제735조</a></li>
<li><a>제736조</a></li>
<li><a>제737조</a></li>
<li><a>제738조</a></li>
<li><a>제739조</a></li>
<li><a>제740조</a></li></ul>
</div></td></tr><tr><th>제4장 <a>부당이득</a></th><td><div>
<ul><li><a>제741조</a></li>
<li><a>제742조</a></li>
<li><a>제743조</a></li>
<li><a>제744조</a></li>
<li><a>제745조</a></li>
<li><a>제746조</a></li>
<li><a>제747조</a></li>
<li><a>제748조</a></li>
<li><a>제749조</a></li></ul>
</div></td></tr><tr><th>제5장 <a>불법행위</a></th><td><div>
<ul><li><a>제750조</a></li>
<li><a>제751조</a></li>
<li><a>제752조</a></li>
<li><a>제753조</a></li>
<li><a>제754조</a></li>
<li><a>제755조</a></li>
<li><a>제756조</a></li>
<li><a>제757조</a></li>
<li><a>제758조</a></li>
<li><a>제759조</a></li>
<li><a>제760조</a></li>
<li><a>제761조</a></li>
<li><a>제762조</a></li>
<li><a>제763조</a></li>
<li><a>제764조</a></li>
<li><a>제765조</a></li>
<li><a>제766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div></div><table><tbody><tr><th colspan="2"><div><a>제4편 친족법</a></div></th></tr><tr><th>제1장 총칙</th><td><div>
<ul><li><a>제767조</a></li>
<li><a>제768조</a></li>
<li><a>제769조</a></li>
<li><a>제770조</a></li>
<li><a>제771조</a></li>
<li><a>제772조</a></li>
<li><del><a>제773조</a></del></li>
<li><del><a>제774조</a></del></li>
<li><a>제775조</a></li>
<li><a>제776조</a></li>
<li><a>제777조</a></li></ul>
</div></td></tr><tr><th>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th><td><div><del><a>제778조</a></del>
<ul><li><a>제779조</a></li>
<li><del><a>제780조</a></del></li>
<li><a>제781조</a></li>
<li><del><a>제782조</a></del></li>
<li><del><a>제783조</a></del></li>
<li><del><a>제784조</a></del></li>
<li><del><a>제785조</a></del></li>
<li><del><a>제786조</a></del></li>
<li><del><a>제787조</a></del></li>
<li><del><a>제788조</a></del></li>
<li><del><a>제789조</a></del></li>
<li><del><a>제790조</a></del></li>
<li><del><a>제791조</a></del></li>
<li><del><a>제792조</a></del></li>
<li><del><a>제793조</a></del></li>
<li><del><a>제794조</a></del></li>
<li><del><a>제795조</a></del></li>
<li><del><a>제796조</a></del></li>
<li><del><a>제797조</a></del></li>
<li><del><a>제798조</a></del></li>
<li><del><a>제799조</a></del></li></ul></div></td></tr><tr><th>제3장 혼인</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약혼</th><td><div>
<li><a>제800조</a></li>
<li><a>제801조</a></li>
<li><a>제802조</a></li>
<li><a>제803조</a></li>
<li><a>제804조</a></li>
<li><a>제805조</a></li>
<li><a>제806조</a></li>
</div></td></tr><tr><th>제2절 혼인의 성립</th><td><div>
<ul><li><a>제807조</a></li>
<li><a>제808조</a></li>
<li><a>제809조</a></li>
<li><a>제810조</a></li>
<li><del><a>제811조</a></del></li>
<li><a>제812조</a></li>
<li><a>제813조</a></li>
<li><a>제814조</a></li></ul>
</div></td></tr><tr><th>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th><td><div>
<ul><li><a>제815조</a></li>
<li><a>제816조</a></li>
<li><a>제817조</a></li>
<li><a>제818조</a></li>
<li><a>제819조</a></li>
<li><a>제820조</a></li>
<li><del><a>제821조</a></del></li>
<li><a>제822조</a></li>
<li><a>제823조</a></li>
<li><a>제824조</a></li>
<li><a>제824조의2</a></li>
<li><a>제825조</a></li></ul>
</div></td></tr><tr><th>제4절 혼인의 효력</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일반적 효력</th><td><div>
<ul><li><a>제826조</a></li>
<li><a>제826조의2</a></li>
<li><a>제827조</a></li>
<li><del><a>제828조</a></del></li></ul>
</div></td></tr><tr><th>제2관 재산상 효력</th><td><div>
<ul><li><a>제829조</a></li>
<li><a>제830조</a></li>
<li><a>제831조</a></li>
<li><a>제832조</a></li>
<li><a>제833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5절 이혼</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협의상 이혼</th><td><div>
<ul><li><a>제834조</a></li>
<li><a>제835조</a></li>
<li><a>제836조</a></li>
<li><a>제836조의2</a></li>
<li><a>제837조</a></li>
<li><a>제837조의2</a></li>
<li><a>제838조</a></li>
<li><a>제839조</a></li>
<li><a>제839조의2</a></li>
<li><a>제839조의3</a></li></ul>
</div></td></tr><tr><th>제2관 재판상 이혼</th><td><div>
<ul><li><a>제840조</a></li>
<li><a>제841조</a></li>
<li><a>제842조</a></li>
<li><a>제843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4장 부모와 자</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친생자</th><td><div>
<ul><li><a>제844조</a></li>
<li><a>제864조의2</a></li>
<li><a>제865조</a></li></ul>
</div></td></tr><tr><th>제2절 양자</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th><td><div>
<ul><li><a>제866조</a></li>
<li><a>제882조의2</a></li></ul>
</div></td></tr><tr><th>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th><td><div>
<ul><li><a>제883조</a></li>
<li><a>제897조</a></li></ul>
</div></td></tr><tr><th>제3관 파양</th><td><div></div><table><tbody><tr><th>제1항 협의상 파양</th><td><div>
<ul><li><a>제898조</a></li>
<li><a>제904조</a></li></ul>
</div></td></tr><tr><th>제2항 재판상 파양</th><td><div>
<ul><li><a>제905조</a></li>
<li><a>제908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4관 친양자</th><td><div>
<ul><li><a>제908조의2</a></li>
<li><a>제908조의8</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3절 친권</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총칙</th><td><div>
<ul><li><a>제909조</a></li>
<li><a>제912조</a></li></ul>
</div></td></tr><tr><th>제2관 친권의 효력</th><td><div>
<ul><li><a>제913조</a></li>
<li><a>제914조</a></li>
<li><a>제915조</a></li>
<li><a>제916조</a></li>
<li><a>제917조</a></li>
<li><a>제918조</a></li>
<li><a>제919조</a></li>
<li><a>제920조</a></li>
<li><a>제921조</a></li>
<li><a>제922조</a></li>
<li><a>제923조</a></li></ul>
</div></td></tr><tr><th>제3관 친권의 상실</th><td><div>
<ul><li><a>제924조</a></li>
<li><a>제927조의2</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5장 후견</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후견인</th><td><div>
<ul><li><a>제928조</a></li>
<li><a>제929조</a></li>
<li><a>제930조</a></li>
<li><a>제932조</a></li>
<li><a>제933조</a></li>
<li><a>제934조</a></li>
<li><a>제935조</a></li>
<li><a>제936조</a></li>
<li><a>제937조</a></li>
<li><a>제938조</a></li>
<li><a>제939조</a></li>
<li><a>제940조</a></li></ul>
</div></td></tr><tr><th>제2관 후견감독인</th><td><div>
<ul><li><a>제940조의2</a></li>
<li><a>제940조의7</a></li></ul>
</div></td></tr><tr><th>제3관 후견인의 임무</th><td><div>
<ul><li><a>제941조</a></li>
<li><a>제956조</a></li></ul>
</div></td></tr><tr><th>제4관 후견의 종료</th><td><div>
<ul><li><a>제957조</a></li>
<li><a>제958조</a></li>
<li><a>제959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th><td><div>
<ul><li><a>제959조의2</a></li>
<li><a>제959조의13</a></li></ul>
</div></td></tr><tr><th>제3절 후견계약</th><td><div>
<ul><li><a>제959조의14</a></li>
<li><a>제959조의20</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6장 삭제</th><td><div><del><a>제960조</a></del>
<ul><li><del><a>제973조</a></del></li></ul></div></td></tr><tr><th>제7장 부양</th><td><div>
<li><a>제974조</a></li>
<li><a>제979조</a></li>
</div></td></tr><tr><th>제8장 삭제</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삭제</th><td><div><del><a>제980조</a></del>
<ul><li><del><a>제983조</a></del></li></ul></div></td></tr><tr><th>제2절 삭제</th><td><div><del><a>제984조</a></del>
<li><del><a>제994조</a></del></li></div></td></tr><tr><th>제3절 삭제</th><td><div><del><a>제995조</a></del>
<li><del><a>제996조</a></del></li></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div></div><table><tbody><tr><th colspan="2"><div><a>제5편 상속법</a></div></th></tr><tr><th>제1장 상속</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총칙</th><td><div>
<li><a>제997조</a></li>
<li><a>제998조</a></li>
<li><a>제998조의2</a></li>
<li><a>제999조</a></li>
</div></td></tr><tr><th>제2절 상속인</th><td><div>
<ul><li><a>제1000조</a></li>
<li><a>제1001조</a></li>
<li><del><a>제1002조</a></del></li>
<li><a>제1003조</a></li>
<li><a>제1004조</a></li></ul>
</div></td></tr><tr><th>제3절 상속의 효력</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일반적 효력</th><td><div>
<ul><li><a>제1005조</a></li>
<li><a>제1006조</a></li>
<li><a>제1007조</a></li>
<li><a>제1008조</a></li>
<li><a>제1008조의2</a></li>
<li><a>제1008조의3</a></li></ul>
</div></td></tr><tr><th>제2관 상속분</th><td><div>
<ul><li><a>제1009조</a></li>
<li><a>제1010조</a></li>
<li><a>제1011조</a></li></ul>
</div></td></tr><tr><th>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th><td><div>
<ul><li><a>제1012조</a></li>
<li><a>제1013조</a></li>
<li><a>제1014조</a></li>
<li><a>제1015조</a></li>
<li><a>제1016조</a></li>
<li><a>제1017조</a></li>
<li><a>제1018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th><td><div></div><table><tbody><tr><th>제1관 총칙</th><td><div>
<ul><li><a>제1019조</a></li>
<li><a>제1020조</a></li>
<li><a>제1021조</a></li>
<li><a>제1022조</a></li>
<li><a>제1023조</a></li>
<li><a>제1024조</a></li></ul>
</div></td></tr><tr><th>제2관 단순승인</th><td><div>
<ul><li><a>제1025조</a></li>
<li><a>제1026조</a></li>
<li><a>제1027조</a></li></ul>
</div></td></tr><tr><th>제3관 한정승인</th><td><div>
<ul><li><a>제1028조</a></li>
<li><a>제1029조</a></li>
<li><a>제1030조</a></li>
<li><a>제1031조</a></li>
<li><a>제1032조</a></li>
<li><a>제1033조</a></li>
<li><a>제1034조</a></li>
<li><a>제1035조</a></li>
<li><a>제1036조</a></li>
<li><a>제1037조</a></li>
<li><a>제1038조</a></li>
<li><a>제1039조</a></li>
<li><a>제1040조</a></li></ul>
</div></td></tr><tr><th>제4관 포기</th><td><div>
<ul><li><a>제1041조</a></li>
<li><a>제1042조</a></li>
<li><a>제1043조</a></li>
<li><a>제1044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5절 재산의 분리</th><td><div>
<ul><li><a>제1045조</a></li>
<li><a>제1046조</a></li>
<li><a>제1047조</a></li>
<li><a>제1048조</a></li>
<li><a>제1049조</a></li>
<li><a>제1050조</a></li>
<li><a>제1051조</a></li>
<li><a>제1052조</a></li></ul>
</div></td></tr><tr><th>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th><td><div>
<ul><li><a>제1053조</a></li>
<li><a>제1054조</a></li>
<li><a>제1055조</a></li>
<li><a>제1056조</a></li>
<li><a>제1057조</a></li>
<li><a>제1058조</a></li>
<li><a>제1059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2장 유언</th><td><div></div><table><tbody><tr><th>제1절 총칙</th><td><div>
<ul><li><a>제1060조</a></li>
<li><a>제1061조</a></li>
<li><a>제1062조</a></li>
<li><a>제1063조</a></li>
<li><a>제1064조</a></li></ul>
</div></td></tr><tr><th>제2절 유언의 방식</th><td><div>
<ul><li><a>제1065조</a></li>
<li><a>제1066조</a></li>
<li><a>제1067조</a></li>
<li><a>제1068조</a></li>
<li><a>제1069조</a></li>
<li><a>제1070조</a></li>
<li><a>제1071조</a></li>
<li><a>제1072조</a></li></ul>
</div></td></tr><tr><th>제3절 유언의 효력</th><td><div>
<ul><li><a>제1073조</a></li>
<li><a>제1074조</a></li>
<li><a>제1075조</a></li>
<li><a>제1076조</a></li>
<li><a>제1077조</a></li>
<li><a>제1078조</a></li>
<li><a>제1079조</a></li>
<li><a>제1080조</a></li>
<li><a>제1081조</a></li>
<li><a>제1082조</a></li>
<li><a>제1083조</a></li>
<li><a>제1084조</a></li>
<li><a>제1085조</a></li>
<li><a>제1086조</a></li>
<li><a>제1087조</a></li>
<li><a>제1088조</a></li>
<li><a>제1089조</a></li>
<li><a>제1090조</a></li></ul>
</div></td></tr><tr><th>제4절 유언의 집행</th><td><div>
<ul><li><a>제1091조</a></li>
<li><a>제1092조</a></li>
<li><a>제1093조</a></li>
<li><a>제1094조</a></li>
<li><a>제1095조</a></li>
<li><a>제1096조</a></li>
<li><a>제1097조</a></li>
<li><a>제1098조</a></li>
<li><a>제1099조</a></li>
<li><a>제1100조</a></li>
<li><a>제1101조</a></li>
<li><a>제1102조</a></li>
<li><a>제1103조</a></li>
<li><a>제1104조</a></li>
<li><a>제1105조</a></li>
<li><a>제1106조</a></li>
<li><a>제1107조</a></li></ul>
</div></td></tr><tr><th>제5절 유언의 철회</th><td><div>
<ul><li><a>제1108조</a></li>
<li><a>제1109조</a></li>
<li><a>제1110조</a></li>
<li><a>제1111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제3장 유류분</th><td><div>
<ul><li><a>제1112조</a></li>
<li><a>제1113조</a></li>
<li><a>제1114조</a></li>
<li><a>제1115조</a></li>
<li><a>제1116조</a></li>
<li><a>제1117조</a></li>
<li><a>제1118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
<div><table><tbody><tr><th><a>전거 통제</a></th><td><div>
<ul><li><a>LCCN</a>: <span><a>sh85136182</a></span></li>
<li><a>GND</a>: <span><a>4061688-5</a></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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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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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원본 주소 "<a>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불법행위&amp;oldid=24181061</a>"</div>
		
		<div><div><a>분류</a>: <ul><li><a>불법행위법</a></li><li><a>대륙법</a></li><li><a>영미법</a></li><li><a>채권법</a></li><li><a>불법행위</a></li></ul></div><div>숨은 분류: <ul><li><a>CS1 관리 - 추가 문구</a></li><li><a>인용 오류 - 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a></li><li><a>깨진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a></li><li><a>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a></li><li><a>LCCN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a></li><li><a>GND 식별자를 포함한 위키백과 문서</a></li></ul></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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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의무자는 어떤 불법행위자에 해당되는가?
일반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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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불법행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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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mw-content-text" lang="ko" dir="ltr" class="mw-content-ltr"><div class="mw-parser-output"><p><b>불법행위</b>(不法行爲)라 함은 <a href="/wiki/%EA%B3%A0%EC%9D%98" title="고의">고의</a> 또는 <a href="/wiki/%EA%B3%BC%EC%8B%A4_(%EB%B6%80%EC%A3%BC%EC%9D%98)" title="과실 (부주의)">과실</a>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91;1&#93;</a></sup> <a href="/wiki/%EB%B2%95%EB%A5%A0%EC%9A%94%EA%B1%B4" title="법률요건">법률요건</a>의 하나이다. 영국의 <a href="/wiki/%EB%8F%84%EB%84%88%ED%9C%B4_%EB%8C%80_%EC%8A%A4%ED%8B%B0%EB%B8%90%EC%8A%A8_%ED%8C%90%EA%B2%B0" title="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a>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복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로 인하여 자력구제는 공력구제로 변화하였다. 그 공력구제의 표현형태가 바로 당시 형법이 규정한 속죄금(贖罪金)이었는데 이는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sup id="cite_ref-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91;2&#93;</a></sup> 그 후 이런 속죄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형법에서 점차 분리되어 나와 손해배상으로 변화되었다.<sup id="cite_ref-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3">&#91;3&#93;</a></sup>
</p>
<div id="toc" class="toc"><input type="checkbox" role="button" id="toctogglecheckbox" class="toctogglecheckbox" style="display:none" /><div class="toctitle" lang="ko" dir="ltr"><h2>목차</h2><span class="toctogglespan"><label class="toctogglelabel" for="toctogglecheckbox"></label></span></div>
<ul>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a href="#대한민국"><span class="tocnumber">1</span> <span class="toctext">대한민국</span></a>
<ul>
<li class="toclevel-2 tocsection-2"><a href="#과실책임과_무과실책임"><span class="tocnumber">1.1</span> <span class="toctext">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3"><a href="#불법행위책임과_채무불이행책임"><span class="tocnumber">1.2</span> <span class="toctext">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4"><a href="#일반불법행위와_특수불법행위"><span class="tocnumber">1.3</span> <span class="toctext">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span></a>
<ul>
<li class="toclevel-3 tocsection-5"><a href="#일반불법행위"><span class="tocnumber">1.3.1</span> <span class="toctext">일반불법행위</span></a></li>
<li class="toclevel-3 tocsection-6"><a href="#특수불법행위"><span class="tocnumber">1.3.2</span> <span class="toctext">특수불법행위</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7"><a href="#공동불법행위"><span class="tocnumber">1.4</span> <span class="toctext">공동불법행위</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8"><a href="#부당이득제도와의_관계"><span class="tocnumber">1.5</span> <span class="toctext">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9"><a href="#손해"><span class="tocnumber">1.6</span> <span class="toctext">손해</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0"><a href="#소멸시효"><span class="tocnumber">1.7</span> <span class="toctext">소멸시효</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1"><a href="#기타"><span class="tocnumber">1.8</span> <span class="toctext">기타</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2"><a href="#미국"><span class="tocnumber">2</span> <span class="toctext">미국</span></a>
<ul>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3"><a href="#불법행위의_종류"><span class="tocnumber">2.1</span> <span class="toctext">불법행위의 종류</span></a>
<ul>
<li class="toclevel-3 tocsection-14"><a href="#물건과_사람에_대한_불법행위"><span class="tocnumber">2.1.1</span> <span class="toctext">물건과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span></a></li>
<li class="toclevel-3 tocsection-15"><a href="#법정_불법행위"><span class="tocnumber">2.1.2</span> <span class="toctext">법정 불법행위</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6"><a href="#역사"><span class="tocnumber">2.2</span> <span class="toctext">역사</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7"><a href="#특징"><span class="tocnumber">2.3</span> <span class="toctext">특징</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8"><a href="#민사상_불법행위와_형사상_범죄의_차이"><span class="tocnumber">2.4</span> <span class="toctext">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차이</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19"><a href="#명목적_손해배상"><span class="tocnumber">2.5</span> <span class="toctext">명목적 손해배상</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20"><a href="#징벌적_손해배상"><span class="tocnumber">2.6</span> <span class="toctext">징벌적 손해배상</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1"><a href="#더_보기"><span class="tocnumber">3</span> <span class="toctext">더 보기</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2"><a href="#참고자료"><span class="tocnumber">4</span> <span class="toctext">참고자료</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3"><a href="#각주"><span class="tocnumber">5</span> <span class="toctext">각주</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4"><a href="#외부_링크"><span class="tocnumber">6</span> <span class="toctext">외부 링크</span></a></li>
</ul>
</div>

<h2><span id=".EB.8C.80.ED.95.9C.EB.AF.BC.EA.B5.AD"></span><span class="mw-headline" id="대한민국">대한민국</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 title="부분 편집: 대한민국">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p>손해배상 책임을 생기게 하는 불법행위의 원칙적<sup id="cite_ref-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91;4&#93;</a></sup> 형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a href="/w/index.php?title=%EC%86%90%ED%95%B4%EB%B0%B0%EC%83%81%EC%B1%84%EA%B6%8C&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손해배상채권 (없는 문서)">손해배상채권</a>의 발생원인이 된다.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대한민국 민법 제750조</a>).
</p><p><a href="/wiki/%EC%82%AC%EB%B2%95%EC%83%81%EC%9D%98_%EA%B3%84%EC%95%BD" class="mw-redirect" title="사법상의 계약">계약</a>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a href="/wiki/%EB%B2%95%EB%A5%A0" title="법률">법률</a>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sup id="cite_ref-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5">&#91;5&#93;</a></sup>
</p><p>불법행위는 이중의 의미에서 불법이다. 첫째로는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권리침해·객관적 불법), 둘째로는 주의를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침해했다는 의미에서(고의·과실, 주관적·구체적 불법)이다.
</p><p>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나 물건(하자공작물(瑕疵工作物)·동물)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제2조 1항)·상법(제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제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瑕疵工作物·동물)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 id="cite_ref-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6">&#91;6&#93;</a></sup>
</p>
<h3><span id=".EA.B3.BC.EC.8B.A4.EC.B1.85.EC.9E.84.EA.B3.BC_.EB.AC.B4.EA.B3.BC.EC.8B.A4.EC.B1.85.EC.9E.84"></span><span class="mw-headline" id="과실책임과_무과실책임">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2" title="부분 편집: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1. 과실책임: 민법은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제750조)을 정하고 있다.
</p><p>2. 무과실책임: 역사적으로는 결과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무과실책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하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정하는 유일한 것으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이 있다(제758조 1항 단서). 무과실책임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p>
<h3><span id=".EB.B6.88.EB.B2.95.ED.96.89.EC.9C.84.EC.B1.85.EC.9E.84.EA.B3.BC_.EC.B1.84.EB.AC.B4.EB.B6.88.EC.9D.B4.ED.96.89.EC.B1.85.EC.9E.84"></span><span class="mw-headline" id="불법행위책임과_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3" title="부분 편집: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두 책임의 차이점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인정된다. (→<a href="/wiki/%EC%B2%AD%EA%B5%AC%EA%B6%8C%EC%9D%98_%EA%B2%BD%ED%95%A9" title="청구권의 경합">청구권의 경합</a>)  그러므로,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sup id="cite_ref-7"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7">&#91;7&#93;</a></sup> · 운송약관규정<sup id="cite_ref-8"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8">&#91;8&#93;</a></sup>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sup id="cite_ref-9"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9">&#91;9&#93;</a></sup> 은 불법행위책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p>
<h3><span id=".EC.9D.BC.EB.B0.98.EB.B6.88.EB.B2.95.ED.96.89.EC.9C.84.EC.99.80_.ED.8A.B9.EC.88.98.EB.B6.88.EB.B2.95.ED.96.89.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일반불법행위와_특수불법행위">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4" title="부분 편집: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성문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p>
<h5><span id=".EC.9D.BC.EB.B0.98.EB.B6.88.EB.B2.95.ED.96.89.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일반불법행위">일반불법행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5" title="부분 편집: 일반불법행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5>
<ol><li>사람은 자기가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종축(縱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 원칙을 수정·확대하여 자기의 감독·지배하에 있는 자(책임 무능력자·피용자)이나 물건<sup id="cite_ref-danger_10-0"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danger-10">&#91;10&#93;</a></sup> 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755-758조). 또 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상법(상 322조, 414조, 415조, 542조)·민사소송법(민소 201조) 등에서는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li>
<li>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일반 불법행위는 이러한 엄격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횡축(橫軸)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위험한 물건을 보유하는 자는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위험)이 높으며, 민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는 피용자나 위험물<sup id="cite_ref-danger_10-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danger-10">&#91;10&#93;</a></sup> 의 관리 면에서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고(756조, 758조, 759조), 나아가 하자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758조). 또한 광업법(광 71조 이하)·상표법(상표 67조 2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3조)·근로기준법(근기 78조 이하)·민사소송법(민소 201조)·국가배상법(국상 2조 1항)도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으며 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li>
<li>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li>
<li>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li>
<li>태아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li></ol>
<h5><span id=".ED.8A.B9.EC.88.98.EB.B6.88.EB.B2.95.ED.96.89.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특수불법행위">특수불법행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6" title="부분 편집: 특수불법행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5>
<p>책임무능력자(제753조, 제754조)가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에는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755조). 이는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과실책임이고, 입증책임이 감독의무자에게 전환된 점에서 중간책임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의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sup id="cite_ref-1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1">&#91;11&#93;</a></sup>
</p>
<h3><span id=".EA.B3.B5.EB.8F.99.EB.B6.88.EB.B2.95.ED.96.89.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공동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7" title="부분 편집: 공동불법행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ul><li>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li>
<li>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li>
<li>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li>
<li>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li></ul>
<h3><span id=".EB.B6.80.EB.8B.B9.EC.9D.B4.EB.93.9D.EC.A0.9C.EB.8F.84.EC.99.80.EC.9D.98_.EA.B4.80.EA.B3.84"></span><span class="mw-headline" id="부당이득제도와의_관계">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8" title="부분 편집: 부당이득제도와의 관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ul><li>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sup id="cite_ref-1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2">&#91;12&#93;</a></sup>.</li></ul>
<h3><span id=".EC.86.90.ED.95.B4"></span><span class="mw-headline" id="손해">손해</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9" title="부분 편집: 손해">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통지와 계속된 발령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지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up id="cite_ref-1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3">&#91;13&#93;</a></sup>
</p><p>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sup id="cite_ref-1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4">&#91;14&#93;</a></sup>.
</p>
<h3><span id=".EC.86.8C.EB.A9.B8.EC.8B.9C.ED.9A.A8"></span><span class="mw-headline" id="소멸시효">소멸시효</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0" title="부분 편집: 소멸시효">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sup id="cite_ref-1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5">&#91;15&#93;</a></sup> 이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sup id="cite_ref-1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6">&#91;16&#93;</a></sup>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sup id="cite_ref-17"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7">&#91;17&#93;</a></sup> 이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sup id="cite_ref-18"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8">&#91;18&#93;</a></sup> 한다. 다만,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 id="cite_ref-19"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9">&#91;19&#93;</a></sup>
</p><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sup id="cite_ref-20"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0">&#91;20&#93;</a></sup>, 또는 지방재정법 제69조<sup id="cite_ref-2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1">&#91;21&#93;</a></sup>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의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 id="cite_ref-2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2">&#91;22&#93;</a></sup>
</p>
<h3><span id=".EA.B8.B0.ED.83.80"></span><span class="mw-headline" id="기타">기타</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1" title="부분 편집: 기타">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ul><li>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sup id="cite_ref-2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3">&#91;23&#93;</a></sup></li>
<li>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sup id="cite_ref-2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4">&#91;24&#93;</a></sup>.</li></ul>
<h2><span id=".EB.AF.B8.EA.B5.AD"></span><span class="mw-headline" id="미국">미국</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2" title="부분 편집: 미국">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table class="infobox"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90%;">

<tbody><tr>
<td><a href="/wiki/%ED%8C%8C%EC%9D%BC:Scale_of_justice_2.svg" class="image"><img alt="Scale of justice 2.svg"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e/Scale_of_justice_2.svg/100px-Scale_of_justice_2.svg.png" decoding="async" width="100" height="102"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e/Scale_of_justice_2.svg/150px-Scale_of_justice_2.svg.pn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e/Scale_of_justice_2.svg/200px-Scale_of_justice_2.svg.png 2x" data-file-width="204" data-file-height="208" /></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 padding: 3px 5px 3px 5px;"><b><a class="mw-selflink selflink">불법행위법</a></b>
</th></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 padding: 3px 5px 3px 5px;"><small><a href="/wiki/%EC%98%81%EB%AF%B8%EB%B2%95" title="영미법">영미법</a> 시리즈</small>
</th></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a href="/wiki/%EA%B3%BC%EC%8B%A4_(%EB%B6%80%EC%A3%BC%EC%9D%98)" title="과실 (부주의)">과실</a>
</th></tr>
<tr>
<td><a href="/wiki/%EC%A3%BC%EC%9D%98%EC%9D%98%EB%AC%B4" title="주의의무">주의의무</a> &#160;&#183; <a href="/wiki/%EC%A3%BC%EC%9D%98%EA%B8%B0%EC%A4%80" title="주의기준">주의기준</a>
</td></tr>
<tr>
<td><a href="/wiki/%EA%B7%BC%EC%9D%B8" title="근인">근인</a> &#160;&#183; <a href="/wiki/%EC%82%AC%EC%8B%A4%EC%B6%94%EC%A0%95%EC%9D%98_%EC%9B%90%EC%B9%99" title="사실추정의 원칙">사실추정의 원칙</a>
</td></tr>
<tr>
<td><a href="/wiki/%EA%B3%BC%EC%8B%A4%EA%B3%84%EC%82%B0" title="과실계산">과실계산</a> &#160;&#183; <a href="/wiki/%EA%B0%80%ED%95%B4%EC%9E%90_%EC%99%84%EC%A0%84%EC%B1%85%EC%9E%84" title="가해자 완전책임">가해자 완전책임</a>
</td></tr>
<tr>
<td><a href="/wiki/%EA%B3%BC%EC%8B%A4%EC%9D%98_%EC%A0%95%EC%8B%A0%EC%A0%81_%EA%B0%80%ED%95%B4%ED%96%89%EC%9C%84" title="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a>
</td></tr>
<tr>
<td><a href="/wiki/%EA%B5%AC%EC%A1%B0%EC%9B%90%EC%B9%99" title="구조원칙">구조원칙</a> &#160;&#183; <a href="/wiki/%EA%B5%AC%EC%A1%B0%EC%9D%98%EB%AC%B4" title="구조의무">구조의무</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법률상 불법행위
</th></tr>
<tr>
<td><a href="/wiki/%EC%A0%9C%EC%A1%B0%EB%AC%BC%EC%B1%85%EC%9E%84%EB%B2%95" class="mw-redirect" title="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a> &#160;&#183; <a href="/wiki/%EA%B3%A0%EC%9C%84%ED%97%98_%ED%96%89%EC%9C%84" title="고위험 행위">고위험 행위</a>
</td></tr>
<tr>
<td><a href="/wiki/%EB%B6%88%EB%B2%95%EC%B9%A8%EC%9E%85%EC%9D%B8" title="불법침입인">불법침입인</a> &#160;&#183; <a href="/wiki/%EC%8A%B9%EB%82%99%EC%B6%9C%EC%9E%85%EC%9E%90" title="승낙출입자">승낙출입자</a> &#160;&#183; <a href="/wiki/%EA%B3%A0%EA%B0%9D_(%EB%B2%95)" title="고객 (법)">고객</a>
</td></tr>
<tr>
<td><a href="/wiki/%EC%9C%A0%EC%9D%B8%EC%A0%81_%EC%9C%84%ED%97%98%EB%AC%BC" title="유인적 위험물">유인적 위험물</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재산관련 불법행위
</th></tr>
<tr>
<td><a href="/wiki/%EB%B6%88%EB%B2%95%EC%B9%A8%ED%95%B4" title="불법침해">불법침해</a> &#160;&#183; <a href="/wiki/%EC%BB%A8%EB%B2%84%EC%A0%84" title="컨버전">컨버전</a>
</td></tr>
<tr>
<td><a href="/wiki/%EC%95%95%EB%A5%98%EB%8F%99%EC%82%B0%ED%9A%8C%EB%B3%B5%EC%86%8C%EC%86%A1" title="압류동산회복소송">압류동산회복소송</a> &#160;&#183; <a href="/wiki/%EB%8F%99%EC%82%B0%EC%A0%90%EC%9C%A0%ED%9A%8C%EB%B3%B5%EC%86%8C%EC%86%A1" title="동산점유회복소송">동산점유회복소송</a> &#160;&#183; <a href="/wiki/%ED%9A%A1%EB%A0%B9%EB%AC%BC%ED%9A%8C%EB%B3%B5%EC%86%8C%EC%86%A1" title="횡령물회복소송">횡령물회복소송</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유해물
</th></tr>
<tr>
<td><a href="/wiki/%EA%B7%BC%EB%A6%B0%EB%B0%A9%ED%95%B4" title="근린방해">근린방해</a> &#160;&#183; <a href="/wiki/%EB%9D%BC%EC%9D%BC%EB%9E%9C%EC%A6%88_%EB%8C%80_%ED%94%8C%EB%A0%88%EC%B2%98_%ED%8C%90%EA%B2%B0" class="mw-redirect" title="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의도적 불법행위
</th></tr>
<tr>
<td><a href="/wiki/%ED%8F%AD%ED%96%89%EC%9C%84%ED%98%91" title="폭행위협">폭행위협</a> &#160;&#183; <a href="/wiki/%ED%8F%AD%ED%96%89%EC%A3%84#미국" title="폭행죄">폭행</a> &#160;&#183; <a href="/wiki/%EB%B6%88%EB%B2%95%EA%B0%90%EA%B8%88" class="mw-redirect" title="불법감금">불법감금</a>
</td></tr>
<tr>
<td><a href="/wiki/%EC%A0%95%EC%8B%A0%EC%A0%81_%ED%94%BC%ED%95%B4" title="정신적 피해">정신적 피해</a>
</td></tr>
<tr>
<td><a href="/wiki/%EC%8A%B9%EB%82%99" title="승낙">승낙</a> &#160;&#183; <a href="/wiki/%ED%95%84%EC%9A%94" title="필요">필요</a> &#160;&#183; <a href="/wiki/%EC%9E%90%EA%B8%B0%EB%B0%A9%EC%96%B4" title="자기방어">자기방어</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명예관련 불법행위
</th></tr>
<tr>
<td><a href="/wiki/%EB%AA%85%EC%98%88%ED%9B%BC%EC%86%90" title="명예훼손">명예훼손</a> &#160;&#183; <a href="/wiki/%EC%82%AC%EC%83%9D%ED%99%9C_%EC%B9%A8%ED%95%B4" title="사생활 침해">사생활 침해</a>
</td></tr>
<tr>
<td><a href="/wiki/%EC%8B%A0%EB%A2%B0%ED%9B%BC%EC%86%90" title="신뢰훼손">신뢰훼손</a> &#160;&#183; <a href="/wiki/%EC%A0%88%EC%B0%A8%EC%95%85%EC%9A%A9" title="절차악용">절차악용</a>
</td></tr>
<tr>
<td><a href="/wiki/%EC%95%85%EC%9D%98%EC%A0%81_%EA%B8%B0%EC%86%8C" title="악의적 기소">악의적 기소</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경제적 불법행위
</th></tr>
<tr>
<td><a href="/wiki/%EC%82%AC%EA%B8%B0_(%EB%B2%95%EB%A5%A0)" title="사기 (법률)">사기</a> &#160;&#183; <a href="/wiki/%EB%B6%88%EB%B2%95%EC%A0%81_%EA%B0%84%EC%84%AD" title="불법적 간섭">불법적 간섭</a>
</td></tr>
<tr>
<td><a href="/wiki/%EC%9D%8C%EB%AA%A8" class="mw-disambig" title="음모">음모</a> &#160;&#183; <a href="/wiki/%EC%98%81%EC%97%85%EB%B0%A9%ED%95%B4" title="영업방해">영업방해</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의무, 변론, 구제방법
</th></tr>
<tr>
<td><a href="/wiki/%EC%83%81%EB%8C%80%EC%A0%81_%EA%B3%BC%EC%8B%A4" title="상대적 과실">상대적 과실</a>과 <a href="/wiki/%EA%B3%BC%EC%8B%A4_%EA%B8%B0%EC%97%AC" title="과실 기여">과실 기여</a>
</td></tr>
<tr>
<td><a href="/wiki/%EB%AA%85%EB%B0%B1%ED%95%9C_%ED%9A%8C%ED%94%BC_%EA%B8%B0%ED%9A%8C_%EC%9B%90%EC%B9%99" title="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a>
</td></tr>
<tr>
<td><a href="/wiki/%EC%83%81%EA%B8%89%EC%9E%90%EC%B1%85%EC%9E%84" title="상급자책임">상급자책임</a> &#160;&#183; <a href="/w/index.php?title=%EB%8F%99%EC%9D%98%EB%8A%94_%EA%B6%8C%EB%A6%AC%EC%B9%A8%ED%95%B4_%EC%84%B1%EB%A6%BD%EC%9D%84_%EC%A1%B0%EA%B0%81&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없는 문서)">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a>
</td></tr>
<tr>
<td><a href="/w/index.php?title=%ED%8C%A8%EB%A5%9C%EC%A0%81_%EA%B3%84%EC%95%BD%EC%97%90%EC%84%9C_%EC%B1%84%EA%B6%8C%EB%B0%9C%EC%83%9D_%EC%97%86%EB%8B%A4&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없는 문서)">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a>
</td></tr>
<tr>
<td><a href="/wiki/%EC%86%90%ED%95%B4%EB%B0%B0%EC%83%81" title="손해배상">손해배상</a> &#160;&#183; <a href="/wiki/%EA%B8%88%EC%A7%80%EB%AA%85%EB%A0%B9" title="금지명령">금지명령</a>
</td></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a href="/wiki/%EC%98%81%EB%AF%B8%EB%B2%95" title="영미법">영미법</a>
</th></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b><a href="/wiki/%EB%AF%B8%EA%B5%AD%EC%9D%98_%EA%B3%84%EC%95%BD%EB%B2%95" title="미국의 계약법">미국의 계약법</a></b> &#160;&#183; <b><a href="/w/index.php?title=%EB%AF%B8%EA%B5%AD%EC%9D%98_%EC%9E%AC%EC%82%B0%EB%B2%95&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미국의 재산법 (없는 문서)">미국의 재산법</a></b>
</th></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b><a href="/wiki/%EB%AF%B8%EA%B5%AD%EC%9D%98_%EC%9C%A0%EC%96%B8%EC%8B%A0%ED%83%81%EB%B2%95" title="미국의 유언신탁법">미국의 유언신탁법</a></b>
</th></tr>
<tr>
<th style="background:#66ccff;"><b><a href="/wiki/%ED%98%95%EB%B2%95#미국" title="형법">미국의 형법</a></b> &#160;&#183; <b><a href="/wiki/%EB%AF%B8%EA%B5%AD%EC%9D%98_%EC%A6%9D%EA%B1%B0%EB%B2%95" title="미국의 증거법">미국의 증거법</a></b>
</th></tr></tbody></table>
<p>미국의 불법행위법(美國의 不法行爲法)은 <a href="/wiki/%EB%AF%B8%EA%B5%AD" title="미국">미국</a>의 법으로 불법행위를 다룬다. 불법행위에서 주요한 행위는 <a href="/wiki/%EA%B3%BC%EC%8B%A4_(%EB%B6%80%EC%A3%BC%EC%9D%98)" title="과실 (부주의)">과실</a>로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
</p>
<h3><span id=".EB.B6.88.EB.B2.95.ED.96.89.EC.9C.84.EC.9D.98_.EC.A2.85.EB.A5.98"></span><span class="mw-headline" id="불법행위의_종류">불법행위의 종류</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3" title="부분 편집: 불법행위의 종류">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h5><span id=".EB.AC.BC.EA.B1.B4.EA.B3.BC_.EC.82.AC.EB.9E.8C.EC.97.90_.EB.8C.80.ED.95.9C_.EB.B6.88.EB.B2.95.ED.96.89.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물건과_사람에_대한_불법행위">물건과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4" title="부분 편집: 물건과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5>
<p>소유권방해(nuisance)는 특별히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타인의 그들의 재산에 대한 향유를 방해하는 이웃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가택침입죄(trespass)는 토지 소유자가 그들의 땅에 계획된 침입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a href="/wiki/%ED%8F%AD%ED%96%89" class="mw-redirect" title="폭행">폭행</a>, <a href="/w/index.php?title=%EC%9C%84%ED%98%91&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위협 (없는 문서)">위협</a>, <a href="/wiki/%EB%B6%88%EB%B2%95%EA%B0%90%EA%B8%88" class="mw-redirect" title="불법감금">불법감금</a>과 <a href="/wiki/%EB%AA%85%EC%98%88%ED%9B%BC%EC%86%90" title="명예훼손">명예훼손</a>은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p>
<h5><span id=".EB.B2.95.EC.A0.95_.EB.B6.88.EB.B2.95.ED.96.89.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법정_불법행위">법정 불법행위</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5" title="부분 편집: 법정 불법행위">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5>
<p><a href="/w/index.php?title=%EC%A0%9C%EC%A1%B0%EB%AC%BC_%EC%B1%85%EC%9E%84&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제조물 책임 (없는 문서)">제조물 책임</a>을 부과하고 반경쟁적 기업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의 <a href="/wiki/%EB%85%B8%EB%8F%99%EB%B2%95" title="노동법">노동법</a>의 성립은 또한 <a href="/wiki/%EB%85%B8%EB%8F%99%EC%A1%B0%ED%95%A9" title="노동조합">노동조합</a>에 대한 통제를 위한 무기로서의 불법행위가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행위법의 범주는 날마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행위의 매우 유명한 사례에서 영국의 맥밀란 대법관이 말한 것처럼, "과실의 종류는 절대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sup id="cite_ref-2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5">&#91;25&#93;</a></sup>.
</p>
<h3><span id=".EC.97.AD.EC.82.AC"></span><span class="mw-headline" id="역사">역사</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6" title="부분 편집: 역사">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불법행위법은 <a href="/w/index.php?title=%EC%A0%9C%EC%A0%95%EB%B2%95&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제정법 (없는 문서)">제정법</a>이 아닌 <a href="/wiki/%EB%B3%B4%ED%86%B5%EB%B2%95" class="mw-redirect" title="보통법">보통법</a> 즉 판례위주의 법체계 법분야이다. 초창기 영국으로부터 불법행위법을 계수받았으나 남북전쟁 이후 미국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1870년 이전에는 영국의 불법행위법 체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으로 물려받은 writ system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맞춰야 소송이 가능하였다.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다양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발생하자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손해가 발생하자 과실책임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절대과실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p>
<h3><span id=".ED.8A.B9.EC.A7.95"></span><span class="mw-headline" id="특징">특징</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7" title="부분 편집: 특징">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ol><li>입법부가 아닌 사법부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을 발달시켰다.</li>
<li>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가 사회적인 안전망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li></ol>
<h3><span id=".EB.AF.BC.EC.82.AC.EC.83.81_.EB.B6.88.EB.B2.95.ED.96.89.EC.9C.84.EC.99.80_.ED.98.95.EC.82.AC.EC.83.81_.EB.B2.94.EC.A3.84.EC.9D.98_.EC.B0.A8.EC.9D.B4"></span><span class="mw-headline" id="민사상_불법행위와_형사상_범죄의_차이">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차이</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8" title="부분 편집: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의 차이">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형사상의 범죄와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중복된다. 왜냐하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수 세기 동안 형사상의 범죄로 다루어져 온 개인의 소송(private action)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href="/wiki/%EC%98%81%EA%B5%AD%EB%B2%95" class="mw-redirect" title="영국법">영국법</a>에서 공격자(assault)는 형사상 <a href="/wiki/%EB%B2%94%EC%A3%84" title="범죄">범죄</a>로서 처벌되고 민사상 불법행위(tort of trespass)로서 <a href="/wiki/%EC%86%90%ED%95%B4%EB%B0%B0%EC%83%81" title="손해배상">손해배상</a>을 해야 한다.
</p><p>불법행위(tort)는 대개 피해자인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게 한다거나, 사업을 방해받은 사람이 그 방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즉, 형사소추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종종 형사 법원들은 배상명령할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형사소추는 범죄자에 대해, 그들의 <a href="/wiki/%EC%9E%90%EC%9C%A0" title="자유">자유</a>를 박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왜 감금이 대개 사용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개 사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p><p><a href="/wiki/%EB%AF%B8%EA%B5%AD" title="미국">미국</a>에서, 불법행위 손해에는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담합금지와 <a href="/wiki/%EC%86%8C%EB%B9%84%EC%9E%90" title="소비자">소비자</a> 관련 불법행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소송과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 <a href="/wiki/%ED%95%9C%EA%B5%AD" title="한국">한국</a>에서는 <a href="/wiki/%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 title="징벌적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a>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sup id="cite_ref-2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6">&#91;26&#93;</a></sup>
</p><p>또한, <a href="/wiki/%ED%94%BC%EA%B3%A0" title="피고">피고</a>가 <a href="/wiki/%EB%B2%95%EC%9B%90" title="법원">법원</a>의 배상명령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a href="/wiki/%EC%9B%90%EA%B3%A0" title="원고">원고</a>인 피해자는 구금을 포함하는 형벌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몇몇 불법행위들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방해 또한 형법이 주로 형벌적 응보적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민사 법원에 의하지 않고서, 형사 법원이 직접 <a href="/wiki/%ED%94%BC%EA%B3%A0%EC%9D%B8" title="피고인">피고인</a>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금전적인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개발했다.
</p>
<h3><span id=".EB.AA.85.EB.AA.A9.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span><span class="mw-headline" id="명목적_손해배상">명목적 손해배상</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19" title="부분 편집: 명목적 손해배상">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명목적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지극히 의례적 형식적이며 대체로 1달러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경우에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 경우에는 명목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sup id="cite_ref-27"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7">&#91;27&#93;</a></sup>
</p>
<h3><span id=".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span><span class="mw-headline" id="징벌적_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20" title="부분 편집: 징벌적 손해배상">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div role="note" class="hatnote navigation-not-searchable"><img alt="&lt;nowiki /&gt;"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c/Crystal_Clear_app_xmag.svg/16px-Crystal_Clear_app_xmag.svg.png" decoding="async" title="&lt;nowiki /&gt;" width="16" height="16"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c/Crystal_Clear_app_xmag.svg/24px-Crystal_Clear_app_xmag.svg.pn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c/Crystal_Clear_app_xmag.svg/32px-Crystal_Clear_app_xmag.svg.png 2x" data-file-width="128" data-file-height="128" />이 부분의 본문은 <a href="/wiki/%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 title="징벌적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a>입니다.</div>
<p>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a href="/wiki/%ED%98%95%EB%B2%8C" title="형벌">형벌</a>로서의 <a href="/wiki/%EB%B2%8C%EA%B8%88" title="벌금">벌금</a>을 혼합한 제도이다.
</p>
<h2><span id=".EB.8D.94_.EB.B3.B4.EA.B8.B0"></span><span class="mw-headline" id="더_보기">더 보기</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21" title="부분 편집: 더 보기">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_%EC%9F%81%EC%A0%90_%EB%AA%A9%EB%A1%9D&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불법행위 쟁점 목록 (없는 문서)">불법행위 쟁점 목록</a></li>
<li><a href="/wiki/%EB%B6%88%EB%B2%95%ED%96%89%EC%9C%84_%EC%82%AC%EB%A1%80_%EB%AA%A9%EB%A1%9D" class="mw-redirect" title="불법행위 사례 목록">불법행위 사례 목록</a></li></ul>
<h2><span id=".EC.B0.B8.EA.B3.A0.EC.9E.90.EB.A3.8C"></span><span class="mw-headline" id="참고자료">참고자료</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22" title="부분 편집: 참고자료">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ListFrame.jsp?param=QU%3D+%26+LawRef%3A%28%3C%B9%CE%B9%FD%C1%A6750%C1%B6%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amp;PG=0&amp;LC=20&amp;SH=2&amp;mode=back&amp;keyword=">민법 제750조 관련 판례들 - 대법원 사이트</a></li>
<li>Simon Deakin, Angus Johnston and Basil Markesinis, <i>Tort Law</i> (2003)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a href="/wiki/%EA%B5%AD%EC%A0%9C_%ED%91%9C%EC%A4%80_%EB%8F%84%EC%84%9C_%EB%B2%88%ED%98%B8" title="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a>&#160;<a href="/wiki/%ED%8A%B9%EC%88%98:%EC%B1%85%EC%B0%BE%EA%B8%B0/0-19-925711-6" title="특수:책찾기/0-19-925711-6">0-19-925711-6</a></li>
<li>Mark Lunney, Ken Oliphant, <i>Tort Law - Texts, Cases</i> (2003)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a href="/wiki/%EA%B5%AD%EC%A0%9C_%ED%91%9C%EC%A4%80_%EB%8F%84%EC%84%9C_%EB%B2%88%ED%98%B8" title="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a>&#160;<a href="/wiki/%ED%8A%B9%EC%88%98:%EC%B1%85%EC%B0%BE%EA%B8%B0/0199260559" title="특수:책찾기/0199260559">0199260559</a></li>
<li><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eb.archive.org/web/2004101508185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추진 논란 연합뉴스 2004-09-01</a></li>
<li><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terms.naver.com/item.php?d1id=3&amp;docid=715">네이버 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a><sup class="정리_필요 noprint">&#91;<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A%B9%A8%EC%A7%84_%EB%A7%81%ED%81%AC" title="위키백과:깨진 링크">깨진 링크</a>(<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eb.archive.org/web/*/https://terms.naver.com/item.php?d1id=3&amp;docid=715">과거 내용 찾기</a>)&#93;</sup></li>
<li><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terms.naver.com/item.php?d1id=7&amp;docid=7022">네이버 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a><sup class="정리_필요 noprint">&#91;<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A%B9%A8%EC%A7%84_%EB%A7%81%ED%81%AC" title="위키백과:깨진 링크">깨진 링크</a>(<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eb.archive.org/web/*/https://terms.naver.com/item.php?d1id=7&amp;docid=7022">과거 내용 찾기</a>)&#93;</sup></li>
<li>서철원, 미국 불법행위법, 법원사, 2005. (<a href="/wiki/%EA%B5%AD%EC%A0%9C_%ED%91%9C%EC%A4%80_%EB%8F%84%EC%84%9C_%EB%B2%88%ED%98%B8" title="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a>&#160;<a href="/wiki/%ED%8A%B9%EC%88%98:%EC%B1%85%EC%B0%BE%EA%B8%B0/8991512011" title="특수:책찾기/8991512011">8991512011</a>)</li></ul>
<h2><span id=".EA.B0.81.EC.A3.BC"></span><span class="mw-headline" id="각주">각주</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23" title="부분 편집: 각주">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div class="reflist" style="list-style-type: decimal;">
<div class="mw-references-wrap mw-references-columns"><ol class="references">
<li id="cite_note-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book">김형배 (2006). &#12298;민법학 강의&#12299; 제5판. 서울: 신조사. 1359쪽.</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B%B6%88%EB%B2%95%ED%96%89%EC%9C%84&amp;rft.au=%EA%B9%ED%98%95%EB%B0%B0&amp;rft.btitle=%EB%AF%BC%EB%B2%95%ED%95%99+%EA%B0%95%EC%9D%98&amp;rft.date=2006&amp;rft.edition=%EC%A0%9C5%ED%8C%90&amp;rft.genre=book&amp;rft.pages=1359&amp;rft.place=%EC%84%9C%EC%9A%B8&amp;rft.pub=%EC%A0%EC%A1%B0%EC%82%AC&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book"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span class="citation-comment" style="display:none; color:#33aa33"> CS1 관리 - 추가 문구 (<a href="/wiki/%EB%B6%84%EB%A5%98:CS1_%EA%B4%80%EB%A6%AC_-_%EC%B6%94%EA%B0%80_%EB%AC%B8%EA%B5%AC" title="분류:CS1 관리 - 추가 문구">링크</a>)</span></span>
</li>
<li id="cite_note-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王泽鉴,《侵权行为法》（第一册），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 第38页。</span>
</li>
<li id="cite_note-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최련, 〈중국 침권책임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1쪽. </span>
</li>
<li id="cite_note-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여기에서 '원칙적'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ol><li>이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라든가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었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은 생기지 아니한다.</li>
<li>성문법이나 판례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와 다른 특수 불법행위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li></ol>
</span></li>
<li id="cite_note-5"><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5">↑</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href="/w/index.php?title=%EA%B9%80%EC%83%81%EC%9A%A9_(%EB%B2%95%ED%95%99%EC%9E%9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김상용 (법학자) (없는 문서)">김상용</a>, 《채권각론(하)》(1998년, 서울, 법문사) 99쪽</span>
</li>
<li id="cite_note-6"><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6">↑</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href="/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 class="mw-redirect" title="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a>》〈<a href="https://ko.wikisource.org/wiki/%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_%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EB%B2%95%EB%A5%A0/%EB%AF%BC_%EB%B2%95/%EB%AF%BC_%EB%B2%95/%EC%82%AC%EB%AC%B4%EA%B4%80%EB%A6%AC%C2%B7%EB%B6%80%EB%8B%B9%EC%9D%B4%EB%93%9D%C2%B7%EB%B6%88%EB%B2%95%ED%96%89%EC%9C%84#불법행위" class="extiw" title="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불법행위</a>〉</span>
</li>
<li id="cite_note-7"><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7">↑</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href="https://ko.wikisource.org/wiki/99%EB%8B%A48711" class="extiw" title="s:99다8711">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a>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span>
</li>
<li id="cite_note-8"><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8">↑</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href="https://ko.wikisource.org/wiki/75%EB%8B%A4107" class="extiw" title="s:75다107">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a>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span>
</li>
<li id="cite_note-9"><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9">↑</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href="https://ko.wikisource.org/wiki/87%EB%8B%A434" class="extiw" title="s:87다34">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a>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span>
</li>
<li id="cite_note-danger-10"><span class="mw-cite-backlink">↑ <sup><a href="#cite_ref-danger_10-0">가</a></sup> <sup><a href="#cite_ref-danger_10-1">나</a></sup></span> <span class="reference-text">예: 하자공작물(瑕疵工作物) 이나 동물</span>
</li>
<li id="cite_note-1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2003다5061</span>
</li>
<li id="cite_note-1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href="https://ko.wikisource.org/wiki/92%EB%8B%A456087" class="extiw" title="s:92다56087">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판결</a></span>
</li>
<li id="cite_note-1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92다42897</span>
</li>
<li id="cite_note-1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span>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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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d="cite_note-2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현행 <a href="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 class="extiw" title="s:대한민국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a> 제82조에 해당한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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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d="cite_note-2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서울지방법원 2001.6.27.선고 2001가합9224판결.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초판, 2005, 박영사) 558~559쪽에 인용된 판례)</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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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d="cite_note-27"><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7">↑</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book">이상윤. &#12298;영미법&#12299;. 서울: 박영사. 252쪽.</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B%B6%88%EB%B2%95%ED%96%89%EC%9C%84&amp;rft.au=%EC%9D%B4%EC%83%81%EC%9C%A4&amp;rft.btitle=%EC%98%81%EB%AF%B8%EB%B2%95&amp;rft.genre=book&amp;rft.pages=252&amp;rft.place=%EC%84%9C%EC%9A%B8&amp;rft.pub=%EB%B0%95%EC%98%81%EC%82%AC&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book"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 <span style="display:none;font-size:100%" class="error citation-comment">지원되지 않는 변수 무시됨: <code style="color:inherit; border:inherit; padding:inherit;">&#124;초판발행일자=</code> (<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9D%B8%EC%9A%A9_%EC%98%A4%EB%A5%98_%EB%8F%84%EC%9B%80%EB%A7%90#parameter_ignored" title="위키백과:인용 오류 도움말">도움말</a>)</span></span>
</li>
</ol></div></div>
<h2><span id=".EC.99.B8.EB.B6.80_.EB.A7.81.ED.81.AC"></span><span class="mw-headline" id="외부_링크">외부 링크</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B6%88%EB%B2%95%ED%96%89%EC%9C%84&amp;action=edit&amp;section=24" title="부분 편집: 외부 링크">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eb.archive.org/web/20061215211514/http://www.lawteacher.net/tortlawcases.htm">UK Tort Law Cases</a></li>
<li><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eb.archive.org/web/20061216051959/http://www.lawteacher.net/tort.htm">UK Tort Law Study Guide</a></li></ul>
<div><small><a href="/wiki/%ED%8C%8C%EC%9D%BC:Heckert_GNU_white.svg" class="image"><img alt="Heckert GNU white.svg"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2/Heckert_GNU_white.svg/20px-Heckert_GNU_white.svg.png" decoding="async" width="20" height="20"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2/Heckert_GNU_white.svg/30px-Heckert_GNU_white.svg.pn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2/Heckert_GNU_white.svg/40px-Heckert_GNU_white.svg.png 2x" data-file-width="535" data-file-height="523" /></a><a href="/wiki/%ED%8C%8C%EC%9D%BC:Cc.logo.circle.svg" class="image"><img alt="Cc.logo.circle.svg"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Cc.logo.circle.svg/20px-Cc.logo.circle.svg.png" decoding="async" width="20" height="20"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Cc.logo.circle.svg/30px-Cc.logo.circle.svg.pn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Cc.logo.circle.svg/40px-Cc.logo.circle.svg.png 2x" data-file-width="64" data-file-height="64" /></a> 이 문서에는 <a href="/wiki/%EB%8B%A4%EC%9D%8C" title="다음">다음커뮤니케이션</a>(현 <a href="/wiki/%EC%B9%B4%EC%B9%B4%EC%98%A4_(%EA%B8%B0%EC%97%85)" title="카카오 (기업)">카카오</a>)에서 <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GNU_Free_Documentation_License" title="위키백과: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FDL</a> 또는 <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Creative_Commons_Attribution-ShareAlike_3.0_Unported_License" title="위키백과: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License">CC-SA</a> 라이선스로 배포한 <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B%A4%EC%9D%8C_%EA%B8%80%EB%A1%9C%EB%B2%8C_%EC%84%B8%EA%B3%84%EB%8C%80%EB%B0%B1%EA%B3%BC%EC%82%AC%EC%A0%84" title="위키백과:다음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a>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mall></div>
<div role="navigation" class="navbox" aria-labelledby="법" style="padding:3px"><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autocollapse navbox-inner" style="border-spacing:0;background:transparent;color:inherit"><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3"><div class="plainlinks hlist navbar mini"><ul><li class="nv-view"><a href="/wiki/%ED%8B%80:%EB%B2%95" title="틀:법"><abbr title="이 틀을 보기"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v</abbr></a></li><li class="nv-talk"><a href="/w/index.php?title=%ED%8B%80%ED%86%A0%EB%A1%A0:%EB%B2%95&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틀토론:법 (없는 문서)"><abbr title="이 틀에 대한 토론"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d</abbr></a></li><li class="nv-edit"><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B2%95&amp;action=edit"><abbr title="이 틀을 편집하기"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e</abbr></a></li><li class="nv-history"><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B2%95&amp;action=history"><abbr title="이 틀의 역사"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h</abbr></a></li></ul></div><div id="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B2%95" title="법">법</a></div></th></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a href="/wiki/%EB%B2%95%EB%A5%A0" title="법률">법의 분류</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D%97%8C%EB%B2%95" title="헌법">헌법</a></li>
<li><a href="/wiki/%ED%96%89%EC%A0%95%EB%B2%95" title="행정법">행정법</a></li>
<li><a href="/wiki/%EB%AF%BC%EB%B2%95" title="민법">민법</a></li>
<li><a href="/wiki/%EC%83%81%EB%B2%95" title="상법">상법</a></li>
<li><a href="/wiki/%ED%98%95%EB%B2%95" title="형법">형법</a></li>
<li><a href="/wiki/%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title="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a></li>
<li><a href="/wiki/%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title="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a></li>
<li><a href="/wiki/%EB%85%B8%EB%8F%99%EB%B2%95" title="노동법">노동법</a></li>
<li><a href="/wiki/%EA%B5%AD%EC%A0%9C%EB%B2%95" title="국제법">국제법</a> (<a href="/wiki/%EC%A1%B0%EC%95%BD" title="조약">조약</a>)</li>
<li><a href="/wiki/%EA%B5%AD%EC%A0%9C%EC%82%AC%EB%B2%95" title="국제사법">국제사법</a></li></ul>
</div></td><td class="navbox-image" rowspan="5" style="width:1px;padding:0px 0px 0px 2px"><div><a href="/wiki/%ED%8C%8C%EC%9D%BC:Statua_Iustitiae.jpg" class="image"><img alt="Statua Iustitiae.jpg"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5/Statua_Iustitiae.jpg/150px-Statua_Iustitiae.jpg" decoding="async" width="150" height="263"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5/Statua_Iustitiae.jpg/225px-Statua_Iustitiae.jp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5/Statua_Iustitiae.jpg/300px-Statua_Iustitiae.jpg 2x" data-file-width="349" data-file-height="613" /></a></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a href="/wiki/%EC%84%B8%EA%B3%84%EC%9D%98_%EB%B2%95%EC%B2%B4%EA%B3%84" class="mw-redirect" title="세계의 법체계">법체계</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B2%95%EA%B3%84" title="법계">법계</a></li>
<li><a href="/wiki/%EB%A1%9C%EB%A7%88%EB%B2%95" title="로마법">로마법</a></li>
<li><a href="/wiki/%EB%A7%8C%EB%AF%BC%EB%B2%95" title="만민법">만민법</a></li>
<li><a href="/wiki/%EA%B2%8C%EB%A5%B4%EB%A7%8C%EB%B2%95" title="게르만법">게르만법</a></li>
<li><a href="/wiki/%EC%A2%85%EA%B5%90%EB%B2%95" title="종교법">종교법</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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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C%98%81%EB%AF%B8%EB%B2%95" title="영미법">영미법</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a href="/wiki/%EB%B2%95%EC%9B%90_(%EB%B2%95%EC%9D%98_%EA%B7%BC%EC%9B%90)" title="법원 (법의 근원)">법의 연원</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a href="/wiki/%EC%84%B1%EB%AC%B8%EB%B2%95" title="성문법">성문법</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D%97%8C%EB%B2%95" title="헌법">헌법</a></li>
<li><a href="/wiki/%EB%B2%95%EB%A5%A0" title="법률">법률</a></li>
<li><a href="/wiki/%EB%AA%85%EB%A0%B9_(%EB%B2%95)" title="명령 (법)">명령</a></li>
<li><a href="/wiki/%EA%B7%9C%EC%B9%99_(%EB%B2%95)" title="규칙 (법)">규칙</a></li>
<li><a href="/wiki/%EC%A1%B0%EB%A1%80" title="조례">조례</a></li>
<li><a href="/wiki/%EC%A1%B0%EC%95%BD" title="조약">조약</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a href="/wiki/%EB%B6%88%EB%AC%B8%EB%B2%95" title="불문법">불문법</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A%B4%80%EC%8A%B5%EB%B2%95" title="관습법">관습법</a></li>
<li><a href="/wiki/%ED%8C%90%EB%A1%80" title="판례">판례</a></li>
<li><a href="/wiki/%EC%A1%B0%EB%A6%AC_(%EB%B2%95)" title="조리 (법)">조리</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a href="/wiki/%EB%B2%95%ED%95%99" title="법학">법학</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B2%95%EC%B2%A0%ED%95%99" title="법철학">법철학</a></li>
<li><a href="/wiki/%EB%B2%95%EC%82%AC%ED%9A%8C%ED%95%99" title="법사회학">법사회학</a></li>
<li><a href="/wiki/%EB%B2%95%EC%A0%9C%EC%82%AC%ED%95%99" class="mw-redirect" title="법제사학">법제사학</a></li>
<li><a href="/wiki/%EB%B9%84%EA%B5%90%EB%B2%95%ED%95%99" class="mw-redirect" title="비교법학">비교법학</a></li>
<li><a href="/wiki/%EB%B2%95%ED%95%B4%EC%84%9D%ED%95%99" class="mw-redirect" title="법해석학">법해석학</a></li>
<li><a href="/wiki/%EB%B2%95%EC%A0%95%EC%B1%85%ED%95%99" title="법정책학">법정책학</a></li>
<li><a href="/wiki/%EB%B2%95%EC%9D%98%ED%95%99" title="법의학">법의학</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주요 개념</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일반</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A%B5%AD%EA%B0%80" title="국가">국가</a></li>
<li><a href="/wiki/%EC%9D%B8%EA%B6%8C" title="인권">인권</a></li>
<li><a href="/wiki/%EC%82%AC%EB%B2%95_(%EB%B2%95%EB%A5%A0)" title="사법 (법률)">사법</a></li>
<li><a href="/wiki/%EA%B3%B5%EB%B2%95" title="공법">공법</a></li>
<li><a href="/wiki/%EC%8B%A4%EC%B2%B4%EB%B2%95" title="실체법">실체법</a></li>
<li><a href="/wiki/%EC%A0%88%EC%B0%A8%EB%B2%95" title="절차법">절차법</a></li>
<li><a href="/wiki/%EC%9D%BC%EB%B0%98%EB%B2%95%EA%B3%BC_%ED%8A%B9%EB%B3%84%EB%B2%95" title="일반법과 특별법">일반법과 특별법</a></li>
<li><a href="/wiki/%EA%B8%B0%EB%B3%B8%EB%B2%95%EA%B3%BC_%EA%B0%9C%EB%B3%84%EB%B2%95" title="기본법과 개별법">기본법과 개별법</a></li>
<li><a href="/wiki/%EA%B6%8C%EB%A6%AC" title="권리">권리</a></li>
<li><a href="/wiki/%EC%9D%98%EB%AC%B4" title="의무">의무</a></li>
<li><a href="/wiki/%EB%8A%A5%EB%A0%A5_(%EB%B2%95%EB%A5%A0)" title="능력 (법률)">능력</a></li>
<li><a href="/wiki/%EC%84%A0%EC%9D%98" title="선의">선의</a></li>
<li><a href="/wiki/%EC%95%85%EC%9D%98_(%EB%B2%95%EB%A5%A0)" class="mw-redirect" title="악의 (법률)">악의</a></li>
<li><a href="/wiki/%EA%B3%A0%EC%9D%98" title="고의">고의</a></li>
<li><a href="/wiki/%EA%B3%BC%EC%8B%A4_(%EB%B6%80%EC%A3%BC%EC%9D%98)" title="과실 (부주의)">과실</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a href="/wiki/%ED%97%8C%EB%B2%95" title="헌법">헌법</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A%B8%B0%EB%B3%B8%EA%B6%8C" title="기본권">기본권</a></li>
<li><a href="/wiki/%EA%B4%80%EC%8A%B5_%ED%97%8C%EB%B2%95" class="mw-redirect" title="관습 헌법">관습 헌법</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a href="/wiki/%EB%AF%BC%EB%B2%95" title="민법">민법</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C%82%AC%EC%A0%81_%EC%9E%90%EC%B9%98%EC%9D%98_%EC%9B%90%EC%B9%99" class="mw-redirect" title="사적 자치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a></li>
<li><a href="/wiki/%EC%8B%A0%EC%9D%98%EC%84%B1%EC%8B%A4%EC%9D%98_%EC%9B%90%EC%B9%99" title="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a></li>
<li><a href="/wiki/%EC%9D%B8_(%EB%B2%95%EB%A5%A0)" title="인 (법률)">인</a></li>
<li><a href="/wiki/%EB%AC%BC%EA%B1%B4" title="물건">물건</a></li>
<li><a href="/wiki/%EC%9D%98%EC%82%AC%ED%91%9C%EC%8B%9C" title="의사표시">의사표시</a></li>
<li><a href="/wiki/%EB%B2%95%EB%A5%A0%ED%96%89%EC%9C%84" title="법률행위">법률행위</a></li>
<li><a class="mw-selflink selflink">불법행위</a></li>
<li><a href="/wiki/%EB%AC%BC%EA%B6%8C" title="물권">물권</a></li>
<li><a href="/wiki/%EC%B1%84%EA%B6%8C_(%EB%B2%95%EB%A5%A0)" title="채권 (법률)">채권</a></li>
<li><a href="/wiki/%EA%B0%95%EC%A0%9C%EC%9D%B4%ED%96%89" title="강제이행">강제이행</a></li>
<li><a href="/wiki/%EC%86%90%ED%95%B4%EB%B0%B0%EC%83%81" title="손해배상">손해배상</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a href="/wiki/%EC%83%81%EB%B2%95" title="상법">상법</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C%83%81%EC%9D%B8" title="상인">상인</a></li>
<li><a href="/wiki/%EC%83%81%ED%96%89%EC%9C%84" title="상행위">상행위</a></li>
<li><a href="/wiki/%ED%9A%8C%EC%82%AC" title="회사">회사</a></li>
<li><a href="/wiki/%EC%A3%BC%EC%8B%9D" title="주식">주식</a></li>
<li><a href="/wiki/%EC%A3%BC%EA%B6%8C_(%EC%83%81%EB%B2%95)" title="주권 (상법)">주권</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4em;text-align:center;"><a href="/wiki/%ED%98%95%EB%B2%95" title="형법">형법</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B2%94%EC%A3%84" title="범죄">범죄</a></li>
<li><a href="/wiki/%ED%98%95%EB%B2%8C" title="형벌">형벌</a></li>
<li><a href="/wiki/%EA%B5%AC%EC%84%B1%EC%9A%94%EA%B1%B4" title="구성요건">구성요건</a></li>
<li><a href="/wiki/%EC%9C%84%EB%B2%95%EC%84%B1" title="위법성">위법성</a></li>
<li><a href="/wiki/%EC%B1%85%EC%9E%84" title="책임">책임</a></li>
<li><a href="/wiki/%EC%A0%95%EB%B2%94" title="정범">정범</a></li>
<li><a href="/wiki/%EA%B3%B5%EB%B2%94" title="공범">공범</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
<div role="navigation" class="navbox" aria-labelledby="22x20px&amp;#124;border_&amp;#124;대한민국&amp;#124;링크=대한민국_대한민국_민법" style="padding:3px"><table class="nowraplinks hlist collapsible collapsed navbox-inner" style="border-spacing:0;background:transparent;color:inherit"><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class="plainlinks hlist navbar mini"><ul><li class="nv-view"><a href="/wiki/%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 title="틀:대한민국 민법"><abbr title="이 틀을 보기"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v</abbr></a></li><li class="nv-talk"><a href="/wiki/%ED%8B%80%ED%86%A0%EB%A1%A0:%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 title="틀토론:대한민국 민법"><abbr title="이 틀에 대한 토론"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d</abbr></a></li><li class="nv-edit"><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amp;action=edit"><abbr title="이 틀을 편집하기"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e</abbr></a></li><li class="nv-history"><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amp;action=history"><abbr title="이 틀의 역사"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h</abbr></a></li></ul></div><div id="22x20px&amp;#124;border_&amp;#124;대한민국&amp;#124;링크=대한민국_대한민국_민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span class="flagicon"><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 title="대한민국"><img alt="대한민국"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Flag_of_South_Korea.svg/22px-Flag_of_South_Korea.svg.png" decoding="async" width="22" height="15" class="thumbborder"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Flag_of_South_Korea.svg/33px-Flag_of_South_Korea.svg.pn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Flag_of_South_Korea.svg/44px-Flag_of_South_Korea.svg.png 2x" data-file-width="900" data-file-height="600" /></a></span>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 title="대한민국 민법">대한민국 민법</a></div></th></tr><tr><td colspan="2"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collapsed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id="제1편_총칙"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ED%8E%B8"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편">제1편 총칙</a></div></th></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1장 통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조">제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조">제2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2장 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능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조">제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4조">제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5조">제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조">제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조">제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조">제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조">제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조">제1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조">제1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조">제1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조">제1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조">제1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EC%A1%B0%EC%9D%982"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제14조의2</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EC%A1%B0%EC%9D%983"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3">제14조의3</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조">제1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조">제1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조">제17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주소</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8조">제1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9조">제1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0조">제2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1조">제21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부재와 실종</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2조">제2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3조">제2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4조">제2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5조">제2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6조">제2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7조">제2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8조">제2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9조">제2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0조">제30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3장 <a href="/wiki/%EB%B2%95%EC%9D%B8" title="법인">법인</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1조">제3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2조">제3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3조">제3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4조">제3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5조">제3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6조">제3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7조">제3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8조">제3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9조">제39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설립</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4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40조">제4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4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41조">제4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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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기관</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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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절 해산</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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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조">제9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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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5절 벌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7조">제97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4장 <a href="/wiki/%EB%AC%BC%EA%B1%B4" title="물건">물건</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8조">제9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조">제9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조">제10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1조">제10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2조">제102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5장 <a href="/wiki/%EB%B2%95%EB%A5%A0%ED%96%89%EC%9C%84" title="법률행위">법률행위</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제10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4조">제10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5조">제10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제106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a href="/wiki/%EC%9D%98%EC%82%AC%ED%91%9C%EC%8B%9C" title="의사표시">의사표시</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7조">제10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8조">제10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9조">제10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0조">제11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1조">제11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2조">제11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3조">제113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a href="/wiki/%EB%8C%80%EB%A6%AC" title="대리">대리</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4조">제11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5조">제11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6조">제11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7조">제11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제11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1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19조">제11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0조">제12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1조">제12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2조">제12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3조">제12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4조">제12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5조">제125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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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2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29조">제12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0조">제13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1조">제13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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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3조">제13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4조">제13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5조">제13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6조">제136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절 <a href="/wiki/%EB%AC%B4%ED%9A%A8" title="무효">무효</a>와 <a href="/wiki/%EC%B7%A8%EC%86%8C" title="취소">취소</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7조">제13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8조">제13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3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39조">제13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0조">제14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1조">제14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2조">제14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3조">제14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4조">제14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5조">제14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6조">제146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5절 <a href="/wiki/%EC%A1%B0%EA%B1%B4" title="조건">조건</a>과 <a href="/wiki/%EA%B8%B0%ED%95%9C" title="기한">기한</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7조">제14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8조">제14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4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49조">제14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0조">제15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1조">제15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2조">제15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3조">제15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4조">제154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6장 기간</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5조">제15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6조">제15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7조">제15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8조">제15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5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59조">제15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0조">제16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1조">제161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7장 <a href="/wiki/%EC%86%8C%EB%A9%B8%EC%8B%9C%ED%9A%A8" title="소멸시효">소멸시효</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2조">제16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3조">제16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4조">제16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5조">제16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6조">제16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7조">제16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8조">제16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6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69조">제16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0조">제17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1조">제17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2조">제17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3조">제17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4조">제17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5조">제17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6조">제17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7조">제17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8조">제17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7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79조">제179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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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collapsed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id="제2편_물권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ED%8E%B8"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편">제2편 물권법</a></div></th></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1장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8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85조">제185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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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2장 <a href="/wiki/%EC%A0%90%EC%9C%A0%EA%B6%8C" title="점유권">점유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9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92조">제192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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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3장 <a href="/wiki/%EC%86%8C%EC%9C%A0%EA%B6%8C" title="소유권">소유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0em;">제1절 소유권의 한계</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1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11조">제21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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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0em;">제2절 소유권의 취득</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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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0em;">제3절 공동소유</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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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4장 <a href="/wiki/%EC%A7%80%EC%83%81%EA%B6%8C" title="지상권">지상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27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279조">제279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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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5장 <a href="/wiki/%EC%A7%80%EC%97%AD%EA%B6%8C" title="지역권">지역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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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6장 <a href="/wiki/%EC%A0%84%EC%84%B8%EA%B6%8C" title="전세권">전세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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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7장 <a href="/wiki/%EC%9C%A0%EC%B9%98%EA%B6%8C" title="유치권">유치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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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8장 <a href="/wiki/%EC%A7%88%EA%B6%8C" title="질권">질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0em;">제1절 동산질권</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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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0em;">제2절 권리질권</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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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9장 <a href="/wiki/%EC%A0%80%EB%8B%B9%EA%B6%8C" title="저당권">저당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5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56조">제356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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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hlist collapsible collapsed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id="제3편_채권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ED%8E%B8"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편">제3편 채권법</a></div></th></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1장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절 채권의 목적</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7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73조">제37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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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2절 채권의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38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387조">제387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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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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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4절 채권의 양도</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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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5절 채무의 인수</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45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453조">제45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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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6절 채권의 소멸</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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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7절 <a href="/w/index.php?title=%EC%A7%80%EC%8B%9C%EC%B1%84%EA%B6%8C&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지시채권 (없는 문서)">지시채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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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8절 <a href="/wiki/%EB%AC%B4%EA%B8%B0%EB%AA%85%EC%B1%84%EA%B6%8C" title="무기명채권">무기명채권</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52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523조">제52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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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2장 계약</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절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52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527조">제527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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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2절 <a href="/wiki/%EC%A6%9D%EC%97%AC" title="증여">증여</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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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3절 <a href="/wiki/%EB%A7%A4%EB%A7%A4" title="매매">매매</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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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4절 교환</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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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5절 <a href="/wiki/%EC%86%8C%EB%B9%84%EB%8C%80%EC%B0%A8" title="소비대차">소비대차</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59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598조">제598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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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6절 <a href="/wiki/%EC%82%AC%EC%9A%A9%EB%8C%80%EC%B0%A8" title="사용대차">사용대차</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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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7절 <a href="/wiki/%EC%9E%84%EB%8C%80%EC%B0%A8" title="임대차">임대차</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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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8절 <a href="/wiki/%EA%B3%A0%EC%9A%A9" title="고용">고용</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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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9절 <a href="/wiki/%EB%8F%84%EA%B8%89" title="도급">도급</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6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제664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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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2조">제67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3조">제67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제674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9절의2 <a href="/wiki/%EC%97%AC%ED%96%89%EA%B3%84%EC%95%BD" title="여행계약">여행계약</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2 (없는 문서)">제674조의2</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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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4&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4 (없는 문서)">제674조의4</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5&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5 (없는 문서)">제674조의5</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6&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없는 문서)">제674조의6</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7&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7 (없는 문서)">제674조의7</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8&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 (없는 문서)">제674조의8</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4%EC%A1%B0%EC%9D%989&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없는 문서)">제674조의9</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0절 <a href="/wiki/%ED%98%84%EC%83%81%EA%B4%91%EA%B3%A0" title="현상광고">현상광고</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5조">제67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6조">제67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7조">제67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8조">제67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7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79조">제679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1절 <a href="/wiki/%EC%9C%84%EC%9E%84" title="위임">위임</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8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80조">제680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8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없는 문서)">제681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82%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82조 (없는 문서)">제682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8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없는 문서)">제68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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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8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없는 문서)">제685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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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92%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없는 문서)">제692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2절 <a href="/wiki/%EC%9E%84%EC%B9%98" class="mw-disambig" title="임치">임치</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69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693조 (없는 문서)">제69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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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3절 <a href="/wiki/%EC%A1%B0%ED%95%A9" title="조합">조합</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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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4절 <a href="/wiki/%EC%A2%85%EC%8B%A0%EC%A0%95%EA%B8%B0%EA%B8%88" title="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2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없는 문서)">제725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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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2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28조 (없는 문서)">제728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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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3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30조 (없는 문서)">제730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14em;">제15절 <a href="/wiki/%ED%99%94%ED%95%B4" title="화해">화해</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3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31조">제73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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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3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33조">제733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3장 <a href="/wiki/%EC%82%AC%EB%AC%B4%EA%B4%80%EB%A6%AC" title="사무관리">사무관리</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3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34조">제734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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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3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38조">제73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3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39조">제73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0조">제740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4장 <a href="/wiki/%EB%B6%80%EB%8B%B9%EC%9D%B4%EB%93%9D" title="부당이득">부당이득</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1조">제74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2조">제74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3조">제74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제74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5조">제74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6조">제746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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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4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49조">제749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5장 <a class="mw-selflink selflink">불법행위</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제75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1조">제75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2조">제752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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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제75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5조">제75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제75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5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57조">제757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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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collapsed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id="제4편_친족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4%ED%8E%B8" title="대한민국 민법 제4편">제4편 친족법</a></div></th></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장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6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67조">제76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6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68조">제76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6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69조">제76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70조">제770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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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72조">제772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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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l><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74조">제774조</a></d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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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제777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el><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78조">제778조</a></del>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7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79조">제779조</a></li>
<li><del><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0조">제780조</a></d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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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l><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2조">제782조</a></del></li>
<li><del><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3조">제783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4조 (없는 문서)">제784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5조 (없는 문서)">제785조</a></d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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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7조 (없는 문서)">제787조</a></d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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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8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89조 (없는 문서)">제789조</a></d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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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2%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2조 (없는 문서)">제792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3조 (없는 문서)">제793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4조 (없는 문서)">제794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5조 (없는 문서)">제795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6%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6조 (없는 문서)">제796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7조 (없는 문서)">제797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8조 (없는 문서)">제798조</a></del></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9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799조 (없는 문서)">제799조</a></del></li></ul></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장 혼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약혼</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0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00조">제80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0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01조">제80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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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0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05조">제80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0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06조">제806조</a></li>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혼인의 성립</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0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제807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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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1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11조 (없는 문서)">제811조</a></d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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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1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15조">제815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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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제824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4%EC%A1%B0%EC%9D%982"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제824조의2</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5조">제825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절 혼인의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일반적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제82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6%EC%A1%B0%EC%9D%982"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제826조의2</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7조">제827조</a></li>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8조 (없는 문서)">제828조</a></del></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재산상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2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29조">제82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0조">제83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1조">제831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2조">제832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3조">제833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5절 이혼</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협의상 이혼</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4조">제834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5조 (없는 문서)">제835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6%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6조 (없는 문서)">제836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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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없는 문서)">제837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7%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 (없는 문서)">제837조의2</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8조 (없는 문서)">제838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9조 (없는 문서)">제839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9%EC%A1%B0%EC%9D%982"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2</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39%EC%A1%B0%EC%9D%983&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3 (없는 문서)">제839조의3</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재판상 이혼</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4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제840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4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없는 문서)">제841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42%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42조 (없는 문서)">제842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4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43조 (없는 문서)">제843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장 부모와 자</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친생자</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4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44조 (없는 문서)">제844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64%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64조의2 (없는 문서)">제864조의2</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6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65조 (없는 문서)">제865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양자</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6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66조">제866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82%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82조의2 (없는 문서)">제882조의2</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8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83조 (없는 문서)">제883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9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97조 (없는 문서)">제897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관 파양</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항 협의상 파양</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89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898조 (없는 문서)">제898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0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04조 (없는 문서)">제904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항 재판상 파양</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0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05조 (없는 문서)">제905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0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08조 (없는 문서)">제908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관 친양자</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08%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08조의2 (없는 문서)">제908조의2</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08%EC%A1%B0%EC%9D%988&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08조의8 (없는 문서)">제908조의8</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친권</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0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09조 (없는 문서)">제909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12%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12조 (없는 문서)">제912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친권의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1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13조 (없는 문서)">제913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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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2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23조 (없는 문서)">제923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관 친권의 상실</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2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24조 (없는 문서)">제924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27%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27조의2 (없는 문서)">제927조의2</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5장 후견</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후견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2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28조">제928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2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29조 (없는 문서)">제929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0조 (없는 문서)">제930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1조 (없는 문서)">제932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3조 (없는 문서)">제933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4조 (없는 문서)">제934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5조 (없는 문서)">제935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6%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6조 (없는 문서)">제936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7조 (없는 문서)">제937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3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38조 (없는 문서)">제938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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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4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40조 (없는 문서)">제940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후견감독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40%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2 (없는 문서)">제940조의2</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40%EC%A1%B0%EC%9D%987&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없는 문서)">제940조의7</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관 후견인의 임무</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4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41조 (없는 문서)">제941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6%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6조 (없는 문서)">제956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관 후견의 종료</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7조 (없는 문서)">제957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8조 (없는 문서)">제958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9조 (없는 문서)">제959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2&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9조의2 (없는 문서)">제959조의2</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13&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9조의13 (없는 문서)">제959조의13</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후견계약</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14&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9조의14 (없는 문서)">제959조의14</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59%EC%A1%B0%EC%9D%982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59조의20 (없는 문서)">제959조의20</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6장 삭제</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6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60조 (없는 문서)">제960조</a></del>
<ul><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7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73조 (없는 문서)">제973조</a></del></li></ul></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7장 부양</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7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74조 (없는 문서)">제974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7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79조 (없는 문서)">제979조</a></li>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8장 삭제</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삭제</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8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80조 (없는 문서)">제980조</a></del>
<ul><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8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83조 (없는 문서)">제983조</a></del></li></ul></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삭제</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8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없는 문서)">제984조</a></del>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4조 (없는 문서)">제994조</a></del></li></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삭제</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5조 (없는 문서)">제995조</a></del>
<li><del><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6%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6조 (없는 문서)">제996조</a></del></li></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d colspan="2"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collapsed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id="제5편_상속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5%ED%8E%B8" class="mw-redirect" title="대한민국 민법 제5편">제5편 상속법</a></div></th></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장 상속</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1절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7조">제99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제998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8%EC%A1%B0%EC%9D%982"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제998조의2</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99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999조">제999조</a></li>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2절 상속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0%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제1000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제1001조</a></li>
<li><del><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2%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2조">제1002조</a></del></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3%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3조">제1003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4%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4조">제1004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3절 상속의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일반적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5%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제1005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6%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6조">제1006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7%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제1007조</a></li>
<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8%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제1008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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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8%EC%A1%B0%EC%9D%983"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3">제1008조의3</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상속분</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09%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제1009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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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1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11조">제1011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12%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12조 (없는 문서)">제1012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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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관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19%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없는 문서)">제1019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2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없는 문서)">제1020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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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2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 (없는 문서)">제1024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관 단순승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2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25조 (없는 문서)">제1025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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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2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27조 (없는 문서)">제1027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관 한정승인</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28%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28조 (없는 문서)">제1028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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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1조 (없는 문서)">제103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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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3%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없는 문서)">제1033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4조 (없는 문서)">제1034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5%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5조 (없는 문서)">제1035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6%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6조 (없는 문서)">제1036조</a></li>
<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37%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37조 (없는 문서)">제1037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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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0%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40조 (없는 문서)">제1040조</a></li></ul>
</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관 포기</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1%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 (없는 문서)">제104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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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4%EC%A1%B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44조 (없는 문서)">제1044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5절 재산의 분리</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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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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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장 유언</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1절 총칙</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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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2절 유언의 방식</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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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절 유언의 효력</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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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4절 유언의 집행</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91%EC%A1%B0" title="대한민국 민법 제1091조">제109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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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5절 유언의 철회</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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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scope="row" class="navbox-group" style="width:1%;width:8em;">제3장 유류분</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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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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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li><a href="/wiki/%EB%AF%B8%EA%B5%AD_%EC%9D%98%ED%9A%8C%EB%8F%84%EC%84%9C%EA%B4%80_%EC%A0%9C%EC%96%B4_%EB%B2%88%ED%98%B8" title="미국 의회도서관 제어 번호">LCCN</a>: <span class="uid"><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85136182">sh85136182</a></span></li>
<li><a href="/wiki/%EA%B2%8C%EB%A7%88%EC%9D%B8%EC%9E%90%EB%A9%94_%EB%85%B8%EB%A6%84%EB%8B%A4%ED%83%80%EC%9D%B4" title="게마인자메 노름다타이">GND</a>: <span class="uid"><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d-nb.info/gnd/4061688-5">4061688-5</a></span></li>
<li><a href="/wiki/%EC%9D%BC%EB%B3%B8_%EA%B5%AD%EB%A6%BD%EA%B5%AD%ED%9A%8C%EB%8F%84%EC%84%9C%EA%B4%80" title="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a>: <span class="uid"><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id.ndl.go.jp/auth/ndlna/00563597">00563597</a></span></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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