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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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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div></div>
<div>
</div>
<h1>대한민국 헌법 전문</h1>
<div>
<div>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div>
<div><span>(<a>대한민국헌법 전문</a>에서 넘어옴)</span></div>
<div></div>
<a>둘러보기로 가기</a>
<a>검색하러 가기</a>
<div><div><table>
<tbody><tr>
<td colspan="2"><b><a>대한민국 헌법</a></b> (<a>한국어</a> / <a>영어</a>)
</td></tr>
<tr>
<td colspan="2"><a>전문</a> <span>·</span> <a>1장</a> <a>2장</a> <a>3장</a> <a>4장</a> <a>5장</a> <a>6장</a><br/><a>7장</a> <a>8장</a> <a>9장</a> <a>10장</a> <span>·</span> <a>부칙</a>
</td></tr>
<tr>
<td colspan="2"><a>대한민국의 헌정사</a>
</td></tr></tbody></table>
<p><b>대한민국 헌법 전문</b>(大韓民國憲法前文)은 <a>대한민국 헌법</a>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公布文)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p>
<div><input><div><h2>목차</h2><span><label></label></span></div>
<ul>
<li><a><span>1</span> <span>본문</span></a></li>
<li><a><span>2</span> <span>쉽게 고쳐쓴 전문</span></a></li>
<li><a><span>3</span> <span>내용</span></a></li>
<li><a><span>4</span> <span>주요 판례</span></a>
<ul>
<li><a><span>4.1</span> <span>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span></a></li>
<li><a><span>4.2</span> <span>기본권 도출 부정</span></a></li>
<li><a><span>4.3</span> <span>헌법적 의무 도출</span></a></li>
</ul>
</li>
<li><a><span>5</span> <span>연혁</span></a></li>
<li><a><span>6</span> <span>각주</span></a></li>
<li><a><span>7</span> <span>같이 보기</span></a></li>
</ul>
</div>
<h2><span></span><span>본문</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blockquote><div>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a>3·1운동</a>으로 건립된 <a>대한민국임시정부</a>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a>4·19</a>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a>1948년</a> <a>7월 12일</a>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a>국민투표</a>에 의하여 개정한다.</div>
</blockquote>
<h2><span></span><span>쉽게 고쳐쓴 전문</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p>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sup><a>[1]</a></sup>
</p>
<h2><span></span><span>내용</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연혁</li>
<li>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부의 정통성</li>
<li>민족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을 헌법 이념으로 규정.</li>
<li>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li>
<li>국가의 책무를 규정.</li></ul>
<h2><span></span><span>주요 판례</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h3><span></span><span>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ul><li><a>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a>는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sup><a>[2]</a></sup>이라며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였으며, <a>국가보안법</a>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sup><a>[3]</a></sup> 등의 여러 판례에서 재판규범성을 인정한 바 있다.</li></ul>
<h3><span></span><span>기본권 도출 부정</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ul><li>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sup><a>[4]</a></sup>고 판시하였다.</li></ul>
<h3><span></span><span>헌법적 의무 도출</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ul><li>헌법재판소는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sup><a>[5]</a></sup>고 판시하였다.</li></ul>
<h2><span></span><span>연혁</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헌법 전문에 규정된 4·19 민주이념은 <a>제5차 개정 헌법</a>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a>제8차 개정 헌법</a>에서 삭제되었다가 <a>현행 헌법</a>에서 다시 규정되었다.</li></ul>
<ul><li>1948년 7월 12일 최초 헌법</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span>기미 삼일운동</span>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dd></dl>
<ul><li>1952년 7월 7일 1차 개헌</li></ul>
<dl><dd>-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dd></dl>
<ul><li>1954년 11월 29일 2차 개헌</li></ul>
<dl><dd>-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dd></dl>
<ul><li>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li></ul>
<ul><li>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li></ul>
<ul><li>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span>3·1운동</span>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span>4·19의거</span><span>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span>확립</span>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span>세계</span>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span>다짐</span>하여,<strike><span> </span><span><span>(</span><span>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span></span><span></span></strike><span>1948년</span>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span>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span> 개정한다.</span></dd></dl>
<ul><li>1969년 10월 21일 6차 개헌</li></ul>
<ul><li>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span></span>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span>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span>건설함에 있어서, <strike><span> </span><span><span>(</span><span>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span></span><span></span></strike><span></span>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span>1962년 12월 26일에 개정</span>된 헌법을 이제 <span>국민투표</span>에 의하여 개정한다.</dd></dl>
<ul><li>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li></ul>
<dl><dd>유구한 <span>민족사</span>, 빛나는 <span>문화</span>, 그리고<span>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span> 우리 대한국민은 </span></span>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span><strike><span>(4.19 이념을 계승하고)</span></strike></span>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span>민족중흥의</span>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span>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span>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span>확고히 하여</span>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span>자유와 권리에 따르는</span>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span>1960년 6월 15일</span>, <span>1962년 12월 26일</span>과 <span>1972년 12월 27일</span>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dd></dl>
<ul><li>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span>3·1운동</span>으로 건립된 <span>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span>과 <span>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span>하고, <span>조국의 민주개혁</span>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span>8차에 걸쳐 개정된</span> 헌법을 이제 <span>국회의 의결을 거쳐</span>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dd></dl>
<h2><span></span><span>각주</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div><ol>
<li><span><a>↑</a></span> <span>p 20,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span>
</li>
<li><span><a>↑</a></span> <span>헌법재판소 1989년 1월 25일 선고, 88헌가7</span>
</li>
<li><span><a>↑</a></span> <span>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113</span>
</li>
<li><span><a>↑</a></span> <span>헌법재판소 2001년 3월 21일 선고, 99헌마139</span>
</li>
<li><span><a>↑</a></span> <span>헌법재판소 2005년 6월 30일, 2004헌마859</span>
</li>
</ol></div>
<h2><span></span><span>같이 보기</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a>헌법의 기본원리</a></li>
<li><a>기본권</a></li></ul>
<p><br/>
</p>
<div><table><tbody><tr><th colspan="2"><div><ul><li><a><abbr>v</abbr></a></li><li><a><abbr>d</abbr></a></li><li><a><abbr>e</abbr></a></li><li><a><abbr>h</abbr></a></li></ul></div><div><span><a><img></a></span> <a>대한민국 헌법</a></div></th></tr><tr><td colspan="2"><div><a>전문</a></div></td></tr><tr><th><a>제1장 총강</a></th><td><div>
<ul><li><a>제1조</a></li>
<li><a>제2조</a></li>
<li><a>제3조</a></li>
<li><a>제4조</a></li>
<li><a>제5조</a></li>
<li><a>제6조</a></li>
<li><a>제7조</a></li>
<li><a>제8조</a></li>
<li><a>제9조</a></li></ul>
</div></td></tr><tr><th><a>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a></th><td><div>
<ul><li><a>제10조</a></li>
<li><a>제11조</a></li>
<li><a>제12조</a></li>
<li><a>제13조</a></li>
<li><a>제14조</a></li>
<li><a>제15조</a></li>
<li><a>제16조</a></li>
<li><a>제17조</a></li>
<li><a>제18조</a></li>
<li><a>제19조</a></li>
<li><a>제20조</a></li>
<li><a>제21조</a></li>
<li><a>제22조</a></li>
<li><a>제23조</a></li>
<li><a>제24조</a></li>
<li><a>제25조</a></li>
<li><a>제26조</a></li>
<li><a>제27조</a></li>
<li><a>제28조</a></li>
<li><a>제29조</a></li>
<li><a>제30조</a></li>
<li><a>제31조</a></li>
<li><a>제32조</a></li>
<li><a>제33조</a></li>
<li><a>제34조</a></li>
<li><a>제35조</a></li>
<li><a>제36조</a></li>
<li><a>제37조</a></li>
<li><a>제38조</a></li>
<li><a>제39조</a></li></ul>
</div></td></tr><tr><th><a>제3장 국회</a></th><td><div>
<ul><li><a>제40조</a></li>
<li><a>제41조</a></li>
<li><a>제42조</a></li>
<li><a>제43조</a></li>
<li><a>제44조</a></li>
<li><a>제45조</a></li>
<li><a>제46조</a></li>
<li><a>제47조</a></li>
<li><a>제48조</a></li>
<li><a>제49조</a></li>
<li><a>제50조</a></li>
<li><a>제51조</a></li>
<li><a>제52조</a></li>
<li><a>제53조</a></li>
<li><a>제54조</a></li>
<li><a>제55조</a></li>
<li><a>제56조</a></li>
<li><a>제57조</a></li>
<li><a>제58조</a></li>
<li><a>제59조</a></li>
<li><a>제60조</a></li>
<li><a>제61조</a></li>
<li><a>제62조</a></li>
<li><a>제63조</a></li>
<li><a>제64조</a></li>
<li><a>제65조</a></li></ul>
</div></td></tr><tr><th><a>제4장 정부</a></th><td><div></div><table><tbody><tr><th><a>제1절 대통령</a></th><td><div>
<ul><li><a>제66조</a></li>
<li><a>제67조</a></li>
<li><a>제68조</a></li>
<li><a>제69조</a></li>
<li><a>제70조</a></li>
<li><a>제71조</a></li>
<li><a>제72조</a></li>
<li><a>제73조</a></li>
<li><a>제74조</a></li>
<li><a>제75조</a></li>
<li><a>제76조</a></li>
<li><a>제77조</a></li>
<li><a>제78조</a></li>
<li><a>제79조</a></li>
<li><a>제80조</a></li>
<li><a>제81조</a></li>
<li><a>제82조</a></li>
<li><a>제83조</a></li>
<li><a>제84조</a></li>
<li><a>제85조</a></li></ul>
</div></td></tr><tr><th><a>제2절 행정부</a></th><td><div></div><table><tbody><tr><th><a>제1관 국무총리</a></th><td><div>
<ul><li><a>제86조</a></li>
<li><a>제87조</a></li></ul>
</div></td></tr><tr><th><a>제2관 국무회의</a></th><td><div>
<ul><li><a>제88조</a></li>
<li><a>제89조</a></li>
<li><a>제90조</a></li>
<li><a>제91조</a></li>
<li><a>제92조</a></li>
<li><a>제93조</a></li></ul>
</div></td></tr><tr><th><a>제3관 행정각부</a></th><td><div>
<ul><li><a>제94조</a></li>
<li><a>제95조</a></li>
<li><a>제96조</a></li></ul>
</div></td></tr><tr><th><a>제4관 감사원</a></th><td><div>
<ul><li><a>제97조</a></li>
<li><a>제98조</a></li>
<li><a>제99조</a></li>
<li><a>제100조</a></li></ul>
</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a>제5장 법원</a></th><td><div>
<ul><li><a>제101조</a></li>
<li><a>제102조</a></li>
<li><a>제103조</a></li>
<li><a>제104조</a></li>
<li><a>제105조</a></li>
<li><a>제106조</a></li>
<li><a>제107조</a></li>
<li><a>제108조</a></li>
<li><a>제109조</a></li>
<li><a>제110조</a></li></ul>
</div></td></tr><tr><th><a>제6장 헌법재판소</a></th><td><div>
<ul><li><a>제111조</a></li>
<li><a>제112조</a></li>
<li><a>제113조</a></li></ul>
</div></td></tr><tr><th><a>제7장 선거관리</a></th><td><div>
<ul><li><a>제114조</a></li>
<li><a>제115조</a></li>
<li><a>제116조</a></li></ul>
</div></td></tr><tr><th><a>제8장 지방자치</a></th><td><div>
<ul><li><a>제117조</a></li>
<li><a>제118조</a></li></ul>
</div></td></tr><tr><th><a>제9장 경제</a></th><td><div>
<ul><li><a>제119조</a></li>
<li><a>제120조</a></li>
<li><a>제121조</a></li>
<li><a>제122조</a></li>
<li><a>제123조</a></li>
<li><a>제124조</a></li>
<li><a>제125조</a></li>
<li><a>제126조</a></li>
<li><a>제127조</a></li></ul>
</div></td></tr><tr><th><a>제10장 헌법개정</a></th><td><div>
<ul><li><a>제128조</a></li>
<li><a>제129조</a></li>
<li><a>제130조</a></li></ul>
</div></td></tr><tr><th><a>부칙</a></th><td><div>
<ul><li><a>제1조</a></li>
<li><a>제2조</a></li>
<li><a>제3조</a></li>
<li><a>제4조</a></li>
<li><a>제5조</a></li>
<li><a>제6조</a></li></ul>
</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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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원본 주소 "<a>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대한민국_헌법_전문&amp;oldid=23029813</a>"</div>
<div><div><a>분류</a>: <ul><li><a>대한민국의 헌법 조문</a></li></ul></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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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쉽게 바꿔쓰면 어떻게 될까?
<p>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sup><a>[1]</a></su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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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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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class="firstHeading" id="firstHeading" lang="ko">대한민국 헌법 전문</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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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noprint" id="siteSub">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div>
<div id="contentSub"><span class="mw-redirectedfrom">(<a class="mw-redirect"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_%EC%A0%84%EB%AC%B8&amp;redirect=no" title="대한민국헌법 전문">대한민국헌법 전문</a>에서 넘어옴)</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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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mw-jump-link" href="#p-search">검색하러 가기</a>
<div class="mw-content-ltr" dir="ltr" id="mw-content-text" lang="ko"><div class="mw-parser-output"><table cellpadding="5" cellspacing="0" style="clear: both; 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BBBBB; margin-left: 2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85%; text-align: left;" width="250px">
<tbody><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ccccff; text-align: center;"><b><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a></b> (<a class="extiw" href="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s:대한민국 헌법">한국어</a> / <a class="extiw" href="https://en.wikipedia.org/wiki/s:Constitution_of_South_Korea" title="en:s:Constitution of South Korea">영어</a>)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a class="mw-selflink selflink">전문</a> <span style="font-weight:bold;">·</span>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1장">1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2%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2장">2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3%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3장">3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4%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4장">4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5%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5장">5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6장">6장</a><br/><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7%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7장">7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8%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8장">8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9%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9장">9장</a>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10장">10장</a> <span style="font-weight:bold;">·</span>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B%B6%80%EC%B9%99" title="대한민국 헌법 부칙">부칙</a>
</td></tr>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BFD7FF; text-align: center;"><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C%A0%95%EC%82%AC" title="대한민국의 헌정사">대한민국의 헌정사</a>
</td></tr></tbody></table>
<p><b>대한민국 헌법 전문</b>(大韓民國憲法前文)은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a>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公布文)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p>
<div class="toc" id="toc"><input class="toctogglecheckbox" id="toctogglecheckbox" role="button" style="display:none" type="checkbox"/><div class="toctitle" dir="ltr" lang="ko"><h2>목차</h2><span class="toctogglespan"><label class="toctogglelabel" for="toctogglecheckbox"></label></span></div>
<ul>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a href="#본문"><span class="tocnumber">1</span> <span class="toctext">본문</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a href="#쉽게_고쳐쓴_전문"><span class="tocnumber">2</span> <span class="toctext">쉽게 고쳐쓴 전문</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3"><a href="#내용"><span class="tocnumber">3</span> <span class="toctext">내용</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4"><a href="#주요_판례"><span class="tocnumber">4</span> <span class="toctext">주요 판례</span></a>
<ul>
<li class="toclevel-2 tocsection-5"><a href="#전문의_재판규범성_인정"><span class="tocnumber">4.1</span> <span class="toctext">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6"><a href="#기본권_도출_부정"><span class="tocnumber">4.2</span> <span class="toctext">기본권 도출 부정</span></a></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7"><a href="#헌법적_의무_도출"><span class="tocnumber">4.3</span> <span class="toctext">헌법적 의무 도출</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8"><a href="#연혁"><span class="tocnumber">5</span> <span class="toctext">연혁</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9"><a href="#각주"><span class="tocnumber">6</span> <span class="toctext">각주</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0"><a href="#같이_보기"><span class="tocnumber">7</span> <span class="toctext">같이 보기</span></a></li>
</ul>
</div>
<h2><span id=".EB.B3.B8.EB.AC.B8"></span><span class="mw-headline" id="본문">본문</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1" title="부분 편집: 본문">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blockquote class="quote-frame pullquote toccolours" style="float:none; display:table;"><div style="padding: 10px 15px 10px 15px;">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a href="/wiki/3%C2%B71_%EC%9A%B4%EB%8F%99" title="3·1 운동">3·1운동</a>으로 건립된 <a class="mw-redirect"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E%84%EC%8B%9C%EC%A0%95%EB%B6%80" title="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a>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a class="mw-redirect" href="/wiki/4%C2%B719_%ED%98%81%EB%AA%85" title="4·19 혁명">4·19</a>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a href="/wiki/1948%EB%85%84" title="1948년">1948년</a> <a href="/wiki/7%EC%9B%94_12%EC%9D%BC" title="7월 12일">7월 12일</a>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a href="/wiki/%EA%B5%AD%EB%AF%BC%ED%88%AC%ED%91%9C" title="국민투표">국민투표</a>에 의하여 개정한다.</div>
</blockquote>
<h2><span id=".EC.89.BD.EA.B2.8C_.EA.B3.A0.EC.B3.90.EC.93.B4_.EC.A0.84.EB.AC.B8"></span><span class="mw-headline" id="쉽게_고쳐쓴_전문">쉽게 고쳐쓴 전문</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2" title="부분 편집: 쉽게 고쳐쓴 전문">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p>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sup class="reference" id="cite_ref-1"><a href="#cite_note-1">[1]</a></sup>
</p>
<h2><span id=".EB.82.B4.EC.9A.A9"></span><span class="mw-headline" id="내용">내용</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3" title="부분 편집: 내용">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연혁</li>
<li>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부의 정통성</li>
<li>민족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을 헌법 이념으로 규정.</li>
<li>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li>
<li>국가의 책무를 규정.</li></ul>
<h2><span id=".EC.A3.BC.EC.9A.94_.ED.8C.90.EB.A1.80"></span><span class="mw-headline" id="주요_판례">주요 판례</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4" title="부분 편집: 주요 판례">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h3><span id=".EC.A0.84.EB.AC.B8.EC.9D.98_.EC.9E.AC.ED.8C.90.EA.B7.9C.EB.B2.94.EC.84.B1_.EC.9D.B8.EC.A0.95"></span><span class="mw-headline" id="전문의_재판규범성_인정">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5" title="부분 편집: 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ul><li><a class="mw-redirect"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title="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a>는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sup class="reference" id="cite_ref-2"><a href="#cite_note-2">[2]</a></sup>이라며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였으며, <a href="/wiki/%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title="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a>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sup class="reference" id="cite_ref-3"><a href="#cite_note-3">[3]</a></sup> 등의 여러 판례에서 재판규범성을 인정한 바 있다.</li></ul>
<h3><span id=".EA.B8.B0.EB.B3.B8.EA.B6.8C_.EB.8F.84.EC.B6.9C_.EB.B6.80.EC.A0.95"></span><span class="mw-headline" id="기본권_도출_부정">기본권 도출 부정</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6" title="부분 편집: 기본권 도출 부정">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ul><li>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sup class="reference" id="cite_ref-4"><a href="#cite_note-4">[4]</a></sup>고 판시하였다.</li></ul>
<h3><span id=".ED.97.8C.EB.B2.95.EC.A0.81_.EC.9D.98.EB.AC.B4_.EB.8F.84.EC.B6.9C"></span><span class="mw-headline" id="헌법적_의무_도출">헌법적 의무 도출</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7" title="부분 편집: 헌법적 의무 도출">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ul><li>헌법재판소는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sup class="reference" id="cite_ref-5"><a href="#cite_note-5">[5]</a></sup>고 판시하였다.</li></ul>
<h2><span id=".EC.97.B0.ED.98.81"></span><span class="mw-headline" id="연혁">연혁</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8" title="부분 편집: 연혁">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헌법 전문에 규정된 4·19 민주이념은 <a class="new"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EC%B0%A8_%EA%B5%B0%EC%82%AC%EB%B0%98%EB%9E%80_%EC%A0%95%EB%B6%80_%ED%97%8C%EB%B2%95&amp;action=edit&amp;redlink=1" title="대한민국 제1차 군사반란 정부 헌법 (없는 문서)">제5차 개정 헌법</a>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a class="new"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_2%EC%B0%A8_%EA%B5%B0%EC%82%AC%EB%B0%98%EB%9E%80_%EC%A0%95%EB%B6%80_%ED%97%8C%EB%B2%95&amp;action=edit&amp;redlink=1" title="대한민국 제 2차 군사반란 정부 헌법 (없는 문서)">제8차 개정 헌법</a>에서 삭제되었다가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a>에서 다시 규정되었다.</li></ul>
<ul><li>1948년 7월 12일 최초 헌법</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span style="color: rgb(255, 0, 0);">기미 삼일운동</span>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dd></dl>
<ul><li>1952년 7월 7일 1차 개헌</li></ul>
<dl><dd>-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dd></dl>
<ul><li>1954년 11월 29일 2차 개헌</li></ul>
<dl><dd>-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dd></dl>
<ul><li>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li></ul>
<ul><li>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li></ul>
<ul><li>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span style="color: rgb(255, 0, 0);">3·1운동</span>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4·19의거</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span style="color: rgb(255, 0, 0);">확립</span>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span style="color: rgb(255, 0, 0);">세계</span>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span style="color: rgb(255, 0, 0);">다짐</span>하여,<strike><span style="font-size: 9pt;">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9pt;">(</span><span style="font-size: 9pt;">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span></span><span style="font-size: 9pt;"></span></strike><span style="color: rgb(255, 0, 0);">1948년</span>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span style="color: rgb(255, 0, 0);">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span> 개정한다.</span></dd></dl>
<ul><li>1969년 10월 21일 6차 개헌</li></ul>
<ul><li>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span style="color: rgb(255, 0, 0);">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span>건설함에 있어서, <strike><span style="font-size: 9pt;"> </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9pt;">(</span><span style="font-size: 9pt;">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span></span><span style="font-size: 9pt;"></span></strike><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1962년 12월 26일에 개정</span>된 헌법을 이제 <span style="color: rgb(0, 0, 255);">국민투표</span>에 의하여 개정한다.</dd></dl>
<ul><li>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li></ul>
<dl><dd>유구한 <span style="color: rgb(255, 0, 0);">민족사</span>, 빛나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문화</span>, 그리고<span style="color: rgb(255, 0, 0);">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span style="color: rgb(0, 0, 0);"> 우리 대한국민은 </span></span>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ike><span style="font-size: 9pt;">(4.19 이념을 계승하고)</span></strike></span>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span style="color: rgb(255, 0, 0);">민족중흥의</span>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span style="color: rgb(255, 0, 0);">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span>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span style="color: rgb(255, 0, 0);">확고히 하여</span>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span style="color: rgb(255, 0, 0);">자유와 권리에 따르는</span>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1960년 6월 15일</span>, <span style="color: rgb(0, 51, 153);">1962년 12월 26일</span>과 <span style="color: rgb(255, 0, 0);">1972년 12월 27일</span>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dd></dl>
<ul><li>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li></ul>
<dl><dd>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span style="color: rgb(255, 0, 0);">3·1운동</span>으로 건립된 <span style="color: rgb(255, 0, 0);">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span>과 <span style="color: rgb(255, 0, 0);">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span>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조국의 민주개혁</span>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span style="color: rgb(255, 0, 0);">8차에 걸쳐 개정된</span> 헌법을 이제 <span style="color: rgb(255, 0, 0);">국회의 의결을 거쳐</span>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dd></dl>
<h2><span id=".EA.B0.81.EC.A3.BC"></span><span class="mw-headline" id="각주">각주</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9" title="부분 편집: 각주">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div class="mw-references-wrap"><ol class="references">
<li id="cite_note-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p 20, 백문식, 알기 쉬운 대한민국 헌법</span>
</li>
<li id="cite_note-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헌법재판소 1989년 1월 25일 선고, 88헌가7</span>
</li>
<li id="cite_note-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헌법재판소 1990년 4월 2일 선고, 89헌가113</span>
</li>
<li id="cite_note-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헌법재판소 2001년 3월 21일 선고, 99헌마139</span>
</li>
<li id="cite_note-5"><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5">↑</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헌법재판소 2005년 6월 30일, 2004헌마859</span>
</li>
</ol></div>
<h2><span id=".EA.B0.99.EC.9D.B4_.EB.B3.B4.EA.B8.B0"></span><span class="mw-headline" id="같이_보기">같이 보기</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84%EB%AC%B8&amp;action=edit&amp;section=10" title="부분 편집: 같이 보기">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a class="new" href="/w/index.php?title=%ED%97%8C%EB%B2%95%EC%9D%98_%EA%B8%B0%EB%B3%B8%EC%9B%90%EB%A6%AC&amp;action=edit&amp;redlink=1" title="헌법의 기본원리 (없는 문서)">헌법의 기본원리</a></li>
<li><a href="/wiki/%EA%B8%B0%EB%B3%B8%EA%B6%8C" title="기본권">기본권</a></li></ul>
<p><br/>
</p>
<div aria-labelledby="22x20px&amp;#124;border_&amp;#124;대한민국&amp;#124;링크=대한민국_대한민국_헌법" class="navbox" role="navigation" style="padding:3px"><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collapsed navbox-inner" style="border-spacing:0;background:transparent;color:inherit"><tbody><tr><th class="navbox-title" colspan="2" scope="col"><div class="plainlinks hlist navbar mini"><ul><li class="nv-view"><a href="/wiki/%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틀:대한민국 헌법"><abbr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 title="이 틀을 보기">v</abbr></a></li><li class="nv-talk"><a href="/wiki/%ED%8B%80%ED%86%A0%EB%A1%A0:%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틀토론:대한민국 헌법"><abbr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 title="이 틀에 대한 토론">d</abbr></a></li><li class="nv-edit"><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amp;action=edit"><abbr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 title="이 틀을 편집하기">e</abbr></a></li><li class="nv-history"><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amp;action=history"><abbr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 title="이 틀의 역사">h</abbr></a></li></ul></div><div id="22x20px&amp;#124;border_&amp;#124;대한민국&amp;#124;링크=대한민국_대한민국_헌법" style="font-size:114%;margin:0 4em"><span class="flagicon"><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 title="대한민국"><img alt="대한민국" class="thumbborder" data-file-height="600" data-file-width="900" decoding="async" height="15" src="//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Flag_of_South_Korea.svg/22px-Flag_of_South_Korea.svg.png" srcset="//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Flag_of_South_Korea.svg/33px-Flag_of_South_Korea.svg.png 1.5x,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9/Flag_of_South_Korea.svg/44px-Flag_of_South_Korea.svg.png 2x" width="22"/></a></span>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 title="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a></div></th></tr><tr><td class="navbox-abovebelow" colspan="2"><div id="전문"><a class="mw-selflink selflink">전문</a></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1장">제1장 총강</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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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4%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4장 정부</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4%EC%9E%A5_%EC%A0%9C1%EC%A0%88" title="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제1절 대통령</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6%EC%A1%B0" title="대한민국 헌법 제66조">제66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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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4%EC%9E%A5_%EC%A0%9C2%EC%A0%88" title="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제2절 행정부</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div><table class="nowraplinks navbox-subgroup" style="border-spacing:0"><tbody><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width:3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B%AC%B4%EC%B4%9D%EB%A6%AC" title="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1관 국무총리</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86%EC%A1%B0" title="대한민국 헌법 제86조">제86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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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width:3em;"><a href="/wiki/%EA%B5%AD%EB%AC%B4%ED%9A%8C%EC%9D%98" title="국무회의">제2관 국무회의</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88%EC%A1%B0" title="대한민국 헌법 제88조">제88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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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width:3em;"><a class="mw-redirect"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4%91%EC%95%99_%ED%96%89%EC%A0%95_%EA%B8%B0%EA%B4%80" title="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제3관 행정각부</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94%EC%A1%B0" title="대한민국 헌법 제94조">제94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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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width:3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0%90%EC%82%AC%EC%9B%90" title="대한민국 감사원">제4관 감사원</a></th><td class="navbox-list navbox-even"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width:auto;"><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97%EC%A1%B0" title="대한민국 헌법 제97조">제97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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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td></tr></tbody></table><div></div></td></tr></tbody></table><div></div></td></tr><tr><th class="navbox-group" scope="row" style="width:1%"><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5%EC%9E%A5" title="대한민국 헌법 제5장">제5장 법원</a></th><td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text-align:left;border-left-width:2px;border-left-style:solid;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1%EC%A1%B0" title="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제101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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