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YPE html>
<html>
<head>
<meta>
<title>김이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title>


<link>

<meta>
<link>
<meta>
<meta>
<meta>
<meta>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head>
<body>
<div></div>
<div></div>
<div>
	<a></a>
	<div></div>
	<div>
</div>

	<h1>김이수</h1>
	
	<div>
		<div>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div>
		<div></div>
		
		
		
		<div></div>
		<a>둘러보기로 가기</a>
		<a>검색하러 가기</a>
		<div><div><table>

<tbody><tr>
<td colspan="2">
<div><div></div><span><big><big><b>김이수</b></big></big><br><big>金二洙</big></span></div>
</td></tr>





<tr>
<td colspan="2"><b>대한민국의 <a>헌법재판소 재판관</a></b>
</td></tr>



<tr>
<th><span>임기 </span>
</th>
<td><a>2012년</a> <a>9월 20일</a> ~ <a>2018년</a> <a>9월 19일</a>
</td></tr>



























<tr>
<th><span>전임 </span>
</th>
<td><a>조대현</a>
</td></tr>

<tr>
<th><span>후임 </span>
</th>
<td><a>이종석</a>
</td></tr>



























































<tr>
<td colspan="2"><b>신상정보</b>
</td></tr>



<tr>
<th><span>출생일 </span>
</th>
<td>1952년 3월 23일<span>(<span>1952-03-23</span>)</span> (67세)
</td></tr>

<tr>
<th><span>출생지 </span>
</th>
<td>대한민국 <a>전라북도</a> <a>고창군</a>
</td></tr>




<tr>
<th><span>본관 </span>
</th>
<td><a>청주</a>
</td></tr>

<tr>
<th><span>학력 </span>
</th>
<td><a>서울대학교</a> 법학과
</td></tr>











<tr>
<th><span>종교 </span>
</th>
<td><a>개신교</a>
</td></tr>







</tbody></table>
<p><b>김이수</b>(金二洙, <a>1953년</a> <a>3월 24일</a> ~ )는 <a>대한민국</a>의 <a>헌법재판소</a> 재판관이다.
</p>
<div><input><div><h2>목차</h2><span><label></label></span></div>
<ul>
<li><a><span>1</span> <span>생애</span></a>
<ul>
<li><a><span>1.1</span> <span>헌법재판관</span></a></li>
</ul>
</li>
<li><a><span>2</span> <span>학교</span></a></li>
<li><a><span>3</span> <span>경력</span></a></li>
<li><a><span>4</span> <span>주요 판결</span></a></li>
<li><a><span>5</span> <span>평가</span></a></li>
<li><a><span>6</span> <span>기타</span></a></li>
<li><a><span>7</span> <span>각주</span></a></li>
<li><a><span>8</span> <span>외부 링크</span></a></li>
</ul>
</div>

<h2><span></span><span>생애</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p><a>1953년</a> <a>3월 24일</a> <a>전라북도</a> <a>고창군</a>에서 태어난 김이수는 <a>고수국민학교</a>, <a>광주서중학교</a>, <a>전남고등학교</a>와 <a>서울대학교</a> 법학과를 졸업했다.<sup><a>&#91;1&#93;</a></sup> 대학교 3학년인 1974년 <a>민청학련</a>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었다.<sup><a>&#91;2&#93;</a></sup> 1977년 제19회 <a>사법시험</a>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하고 1979년 12월 31일에 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인 1980년 5월 법무사 군 판사로서 <a>5·18 항쟁</a>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sup><a>&#91;3&#93;</a></sup>  이를 지적하는 <a>새누리당</a> <a>함진규</a> 의원의 지적에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며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고 말했으며 "시민군 가담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살 농민을 구금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했다"는 <a>새누리당</a> 의원의 지적에는 "기록을 검토해봐야 한다. 판결문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a>5·16 군사쿠데타</a>에 관해서 "권력을 잡는 방법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권력을 잡은 측면과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한다"며 "10월 유신까지 가는 부분에는 공과가 있다"고 했다.<sup><a>&#91;4&#93;</a></sup>
</p><p>법무사로서 군생활을 하며 상을 3개 받고 전역한 김이수는 1982년 <a>대전지방법원</a> 판사로 임관하여 재직하다가 2009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a>서울남부지방법원</a>, 2010년 <a>특허법원</a>, 2011년 <a>사법연수원</a>에서 법원장을 거쳤다.
</p><p>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인 1999년 8월 23일에 반미 구국 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a>한양대학교</a> 학생 4명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국가보안법</a> 조직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사건과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sup><a>&#91;5&#93;</a></sup> 김이수는 <a>통합진보당</a>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다.
</p>
<h3><span></span><span>헌법재판관</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3>
<p>2012년 야당 <a>민주통합당</a> 추천으로 <a>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a>에 임명되었다. <a>새누리당</a>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a>김재원</a> 간사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이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추천해 준 정당의 당론을 따라서 헌법 재판을 할 분이다"라고 하면서 "함량미달 재판관 후보자"라고 했다.<sup><a>&#91;6&#93;</a></sup> <a>이정미</a>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sup><a>&#91;7&#93;</a></sup>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5월 19일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sup><a>&#91;8&#93;</a></sup> 인사청문회 95일만인 2017년 9월 11일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sup><a>&#91;9&#93;</a></sup><sup><a>&#91;10&#93;</a></sup>
</p>
<h2><span></span><span>학교</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a>고수국민학교</a></li>
<li><a>광주서중학교</a></li>
<li><a>전남고등학교</a></li>
<li><a>서울대학교</a> 법학과</li></ul>
<h2><span></span><span>경력</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a>1977년</a>&#160;: 제19회 <a>사법시험</a> 합격</li>
<li><a>1979년</a>&#160;: 제9기 <a>사법연수원</a> 수료</li>
<li><a>1982년</a>&#160;: 대전지방법원 판사</li>
<li><a>1984년</a>&#16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li>
<li><a>1987년</a>&#160;: 수원지방법원 판사</li>
<li><a>1989년</a>&#160;: <a>서울고등법원</a> 판사</li>
<li><a>1991년</a>&#160;: <a>대법원</a> 재판연구관</li>
<li><a>1993년</a>&#160;: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a>1993년</a>&#160;: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li>
<li><a>1996년</a>&#160;: 사법연수원 교수</li>
<li><a>1999년</a>&#16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a>2000년</a>&#160;: <a>특허법원</a> 부장판사</li>
<li><a>2002년</a>&#16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a>2006년</a>&#160;: 청주지방법원장</li>
<li><a>2008년</a>&#160;: 인천지방법원장</li>
<li><a>2009년</a>&#160;: 서울남부지방법원장</li>
<li><a>2010년</a> 2월&#160;: 특허법원장</li>
<li><a>2011년</a> 2월&#160;: 사법연수원장</li>
<li><a>2012년</a> ~ <a>2018년</a>&#160;: 헌법재판소 재판관</li>
<li><a>2017년</a> 3월  ~ 2017년  11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li></ul>
<h2><span></span><span>주요 판결</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4월 20일에 이웃집 여자를 살해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정 증언 시점이 사건발생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의 4살된 딸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으며 구출 당시 정확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용의자를 지목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sup><a>&#91;11&#93;</a></sup> 5월 18일에 <a>식품의약품안전청</a> 전 의약품 안전국장 김연판에게 "피고인이 인사 치레로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지만 반환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특가법</a>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2년6월 추징금 830만원을 선고하고 2700만원을 몰수했다.<sup><a>&#91;12&#93;</a></sup> 7월 20일에 수산업자들한테서 돈을 받아 구속된 <a>박규석</a> 전 <a>해양수산부</a> 차관보에게 <a>특가법</a>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2년6월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하면서<sup><a>&#91;13&#93;</a></sup> <a>대한생명</a>으로부터 돈을 받아 <a>특가법</a> 뇌물죄로 구속된 <a>이정보</a> 전 보험감독원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sup><a>&#91;14&#93;</a></sup> 8월 3일에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된 동화은행의 은행장과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으로 각각 징역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sup><a>&#91;15&#93;</a></sup> 8월 17일에 농지용도 변경 청탁 등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a>특가법</a> 뇌물죄로 불구속기소된 <a>김종배</a> <a>새정치 국민회의</a> 의원에게 "1996년 <a>국정감사</a> 무마 청탁과 함께 유기산 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하면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sup><a>&#91;16&#93;</a></sup> 8월 18일에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하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 혐의 등만을 적용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sup><a>&#91;17&#93;</a></sup> 10월 5일에 채권 거래 면허없이 회사채 1조 7천억원 상당을 매매하여 530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면서 김형진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아 구속된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각각 징역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sup><a>&#91;18&#93;</a></sup> 12월 14일에 증여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1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여 <a>특가법</a>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된 <a>중앙일보</a> 회장인 <a>홍석현</a>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포탈세액과 과징금 28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사건 이후 <a>중앙일보</a> 사장에서 사임한 뒤 상당 기간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겠다고 다짐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38억원을 선고하면서 두일전자통신 주식을 양도한 이후 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 등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6791만원을 선고했다.<sup><a>&#91;19&#93;</a></sup> 2000년 10월 11일에 2000년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면서 성전 건립 명목으로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전국 5천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받은 3백억여원을 가로채고 헌금사기로 30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3백80억여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천존회</a> 교주 모행룡 등 천존회 관련자 3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행룡과 부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sup><a>&#91;20&#93;</a></sup></li></ul>
<ul><li>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sup><a>&#91;21&#93;</a></sup></li>
<li>'<a>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a>'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sup><a>&#91;22&#93;</a></sup></li>
<li>2014년 12월 <a>통합진보당 해산</a>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나아가 해산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제출하였다.<sup><a>&#91;23&#93;</a></sup>이는 전체 재판관 중의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다.</li></ul>
<h2><span></span><span>평가</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다.<sup><a>&#91;24&#93;</a></sup></li>
<li>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sup><a>&#91;25&#93;</a></sup></li></ul>
<h2><span></span><span>기타</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ul><li>취미는 <a>마라톤</a>이며, 종교는 <a>개신교</a>이다.<sup><a>&#91;26&#93;</a></sup></li></ul>
<h2><span></span><span>각주</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div><ol>
<li><span><a>↑</a></span> <span><cite><a>&#8220;김이수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8221;</a>. 2012년 8월 7일<span>.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span>.</cite><span><span>&#160;</span></span></span>
</li>
<li><span><a>↑</a></span> <span><a>[1]</a> <a>Archived</a> 2015년 3월 14일 - <a>웨이백 머신</a>, <a>조선일보</a> 2014년 12월 2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span>
</li>
<li><span><a>↑</a></span> <span><cite><a>&#8220;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사과…"진심으로 죄송<span>"</span>&#8221;</a>. &#12298;연합뉴스&#12299;. 2017년 6월 7일.</cite><span><span>&#160;</span></span></span>
</li>
<li><span><a>↑</a></span> <span><a>[2]</a></span>
</li>
<li><span><a>↑</a></span> <span><a>한겨레 1999년 8월 24일자</a></span>
</li>
<li><span><a>↑</a></span> <span><a>[3]</a></span>
</li>
<li><span><a>↑</a></span> <span>박보희. <a>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a>.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14일.</span>
</li>
<li><span><a>↑</a></span> <span><cite>김승욱 (2017년 5월 19일). <a>&#8220;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종합)&#8221;</a>. &#12298;연합뉴스&#12299;<span>.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span>.</cite><span><span>&#160;</span></span></span>
</li>
<li><span><a>↑</a></span> <span><cite><a>&#8220;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초유&#8221;</a>. &#12298;연합뉴스&#12299;. 2017년 9월 11일.</cite><span><span>&#160;</span></span></span>
</li>
<li><span><a>↑</a></span> <span><a>[4]</a></span>
</li>
<li><span><a>↑</a></span> <span>경향신문 1999년 4월 21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경향신문 1999년 5월 19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한겨레 1999년 7월 21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동아일보 1999년 7월 21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경향신문 1999년 8월 4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한겨레, 동아일보 1999년 8월 18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한겨레 1999년 8월 19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동아일보 1999년 10월 6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동아일보 1999년 12월 15일자</span>
</li>
<li><span><a>↑</a></span> <span><a>[5]</a></span>
</li>
<li><span><a>↑</a></span> <span><a>[6]</a>, <a>연합뉴스</a>,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span>
</li>
<li><span><a>↑</a></span> <span><a>[7]</a>, <a>연합뉴스</a>,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span>
</li>
<li><span><a>↑</a></span> <span><a>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문</a>,  2013헌다1, 헌법재판소</span>
</li>
<li><span><a>↑</a></span> <span><cite>이서준 (2017년 5월 19일). <a>&#8220;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사법부 지형 변화 예고&#8221;</a><span>.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span>.</cite><span><span>&#160;</span></span></span>
</li>
<li><span><a>↑</a></span> <span><a>[8]</a> <a>Archived</a> 2015년 3월 14일 - <a>웨이백 머신</a>, <a>조선일보</a> 2014년 12월 2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span>
</li>
<li><span><a>↑</a></span> <span><a>[9]</a>, <a>연합뉴스</a>,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span>
</li>
</ol></div>
<h2><span></span><span>외부 링크</span><span><span>[</span><a>편집</a><span>]</span></span></h2>
<table>

<tbody><tr>
<td>전임<br><b>(권한대행)<a>이정미</a></b>
</td>
<td><a>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a><br><a>2017년</a> <a>3월 14일</a> ~ <a>2017년</a> <a>11월  23일</a>
</td>
<td>후임<br><b><a>이진성</a></b>
</td></tr></tbody></table>
<div><table><tbody><tr><th colspan="2"><div><ul><li><a><abbr>v</abbr></a></li><li><a><abbr>d</abbr></a></li><li><a><abbr>e</abbr></a></li><li><a><abbr>h</abbr></a></li></ul></div><div><a>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a></div></th></tr><tr><td colspan="2"><div>
<ul><li><a>유남석</a> (헌법재판소장)</li>
<li><a>이선애</a></li>
<li><a>이석태</a></li>
<li><a>이은애</a></li>
<li><a>이종석</a></li>
<li><a>이영진</a></li>
<li><a>김기영</a></li>
<li><a>문형배</a></li>
<li><a>이미선</a></li></ul>
</div></td></tr></tbody></table></div>




</div><noscript><img></noscript></div>
		
		<div>원본 주소 "<a>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김이수&amp;oldid=24546513</a>"</div>
		
		<div><div><a>분류</a>: <ul><li><a>1953년 태어남</a></li><li><a>살아있는 사람</a></li><li><a>청주 김씨</a></li><li><a>고창군 출신</a></li><li><a>전남고등학교 동문</a></li><li><a>광주서중학교 동문</a></li><li><a>고수초등학교 동문</a></li><li><a>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a></li><li><a>대한민국의 판사</a></li><li><a>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a></li><li><a>사법연수원 수료자</a></li></ul></div></div>
		
		<div></div>
		
	</div>
</div>

		<div>
			<h2>둘러보기 메뉴</h2>
			<div>
									<div>
						<h3>개인 도구</h3>
						<ul>
							<li>로그인하지 않음</li><li><a>토론</a></li><li><a>기여</a></li><li><a>계정 만들기</a></li><li><a>로그인</a></li>						</ul>
					</div>
									<div>
										<div>
						<h3>이름공간</h3>
						<ul>
							<li><span><a>문서</a></span></li><li><span><a>토론</a></span></li>						</ul>
					</div>
										<div>
												<input>
						<h3>
							<span>변수</span>
						</h3>
						<ul>
													</ul>
					</div>
									</div>
				<div>
										<div>
						<h3>보기</h3>
						<ul>
							<li><span><a>읽기</a></span></li><li><span><a>편집</a></span></li><li><span><a>역사 보기</a></span></li>						</ul>
					</div>
										<div>
						<input>
						<h3><span>더 보기</span></h3>
						<ul>
													</ul>
					</div>
										<div>
						<h3>
							<label>검색</label>
						</h3>
						<form>
							<div>
								<input><input><input><input>							</div>
						</form>
					</div>
									</div>
			</div>
			<div>
				<div><a></a></div>
						<div>
			<h3>둘러보기</h3>
			<div>
								<ul>
					<li><a>대문</a></li><li><a>사용자 모임</a></li><li><a>요즘 화제</a></li><li><a>최근 바뀜</a></li><li><a>모든 문서 보기</a></li><li><a>임의 문서로</a></li><li><a>도움말</a></li><li><a>기부</a></li>				</ul>
							</div>
		</div>
			<div>
			<h3>도구</h3>
			<div>
								<ul>
					<li><a>여기를 가리키는 문서</a></li><li><a>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a></li><li><a>파일 올리기</a></li><li><a>특수 문서 목록</a></li><li><a>고유 링크</a></li><li><a>문서 정보</a></li><li><a>위키데이터 항목</a></li><li><a>이 문서 인용하기</a></li>				</ul>
							</div>
		</div>
			<div>
			<h3>인쇄/내보내기</h3>
			<div>
								<ul>
					<li><a>책 만들기</a></li><li><a>PDF로 다운로드</a></li><li><a>인쇄용 판</a></li>				</ul>
							</div>
		</div>
			<div>
			<h3>다른 언어</h3>
			<div>
								<ul>
					<li><a>Deutsch</a></li><li><a>English</a></li>				</ul>
				<div><span><a>링크 편집</a></span></div>			</div>
		</div>
				</div>
		</div>
				<div>
						<ul>
								<li> 이 문서는 2019년 7월 9일 (화) 02:46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li>
								<li>모든 문서는 <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a>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이용 약관</a>을 참고하십시오.<br>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a>Wikimedia Foundation, Inc.</a>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li>
							</ul>
						<ul>
								<li><a>개인정보 정책</a></li>
								<li><a>위키백과 소개</a></li>
								<li><a>면책 조항</a></li>
								<li><a>개발자</a></li>
								<li><a>쿠키 정책</a></li>
								<li><a>모바일 보기</a></li>
							</ul>
										<ul>
										<li>
						<a><img></a>					</li>
										<li>
						<a><img></a>					</li>
									</ul>
						<div></div>
		</div>
		




</body>
</html>
김이수는 몇년도에 법원장으로 승진했나?
2009년
<!DOCTYPE html>
<html class="client-nojs" lang="ko" dir="ltr">
<head>
<meta charset="UTF-8"/>
<title>김이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title>
<script>document.documentElement.className=document.documentElement.className.replace(/(^|\s)client-nojs(\s|$)/,"$1client-js$2");RLCONF={"wgCanonicalNamespace":"","wgCanonicalSpecialPageName":!1,"wgNamespaceNumber":0,"wgPageName":"김이수","wgTitle":"김이수","wgCurRevisionId":24546513,"wgRevisionId":24546513,"wgArticleId":1210299,"wgIsArticle":!0,"wgIsRedirect":!1,"wgAction":"view","wgUserName":null,"wgUserGroups":["*"],"wgCategories":["1953년 태어남","살아있는 사람","청주 김씨","고창군 출신","전남고등학교 동문","광주서중학교 동문","고수초등학교 동문","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대한민국의 판사","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연수원 수료자"],"wgBreakFrames":!1,"wgPageContentLanguage":"ko","wgPageContentModel":"wikitext","wgSeparatorTransformTable":["",""],"wgDigitTransformTable":["",""],"wgDefaultDateFormat":"ko","wgMonthNames":["","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
"9월","10월","11월","12월"],"wgMonthNamesShort":["","1","2","3","4","5","6","7","8","9","10","11","12"],"wgRelevantPageName":"김이수","wgRelevantArticleId":1210299,"wgRequestId":"XSOBgApAMEoAAIIcpVcAAACD","wgCSPNonce":!1,"wgIsProbablyEditable":!0,"wgRelevantPageIsProbablyEditable":!0,"wgRestrictionEdit":[],"wgRestrictionMove":[],"wgMediaViewerOnClick":!0,"wgMediaViewerEnabledByDefault":!0,"wgPopupsReferencePreviews":!1,"wgPopupsConflictsWithNavPopupGadget":!1,"wgVisualEditor":{"pageLanguageCode":"ko","pageLanguageDir":"ltr","pageVariantFallbacks":"ko"},"wgMFDisplayWikibaseDescriptions":{"search":!0,"nearby":!0,"watchlist":!0,"tagline":!0},"wgWMESchemaEditAttemptStepOversample":!1,"wgPoweredByHHVM":!0,"wgULSCurrentAutonym":"한국어","wgNoticeProject":"wikipedia","wgWikibaseItemId":"Q18683737","wgCentralAuthMobileDomain":!1,"wgEditSubmitButtonLabelPublish":!0};RLSTATE={"ext.globalCssJs.user.styles":"ready","ext.globalCssJs.site.styles":"ready",
"site.styles":"ready","noscript":"ready","user.styles":"ready","ext.globalCssJs.user":"ready","ext.globalCssJs.site":"ready","user":"ready","user.options":"loading","user.tokens":"loading","ext.cite.styles":"ready","mediawiki.legacy.shared":"ready","mediawiki.legacy.commonPrint":"ready","mediawiki.toc.styles":"ready","wikibase.client.init":"ready","ext.visualEditor.desktopArticleTarget.noscript":"ready","ext.uls.interlanguage":"ready","ext.wikimediaBadges":"ready","ext.3d.styles":"ready","mediawiki.skinning.interface":"ready","skins.vector.styles":"ready"};RLPAGEMODULES=["ext.cite.ux-enhancements","site","mediawiki.page.startup","mediawiki.page.ready","mediawiki.toc","mediawiki.searchSuggest","ext.gadget.directcommons","ext.gadget.ReferenceTooltips","ext.gadget.refToolbar","ext.gadget.siteNotice","ext.centralauth.centralautologin","ext.popups","ext.visualEditor.desktopArticleTarget.init","ext.visualEditor.targetLoader","ext.eventLogging","ext.wikimediaEvents","ext.navigationTiming",
"ext.uls.compactlinks","ext.uls.interface","ext.centralNotice.geoIP","ext.centralNotice.startUp","skins.vector.js"];</script>
<script>(RLQ=window.RLQ||[]).push(function(){mw.loader.implement("user.options@0750cxc",function($,jQuery,require,module){/*@nomin*/mw.user.options.set({"variant":"ko"});
});mw.loader.implement("user.tokens@0tffind",function($,jQuery,require,module){/*@nomin*/mw.user.tokens.set({"editToken":"+\\","patrolToken":"+\\","watchToken":"+\\","csrfToken":"+\\"});
});});</script>
<link rel="stylesheet" href="/w/load.php?lang=ko&amp;modules=ext.3d.styles%7Cext.cite.styles%7Cext.uls.interlanguage%7Cext.visualEditor.desktopArticleTarget.noscript%7Cext.wikimediaBadges%7Cmediawiki.legacy.commonPrint%2Cshared%7Cmediawiki.skinning.interface%7Cmediawiki.toc.styles%7Cskins.vector.styles%7Cwikibase.client.init&amp;only=styles&amp;skin=vector"/>
<script async="" src="/w/load.php?lang=ko&amp;modules=startup&amp;only=scripts&amp;raw=1&amp;skin=vector"></script>
<meta name="ResourceLoaderDynamicStyles" content=""/>
<link rel="stylesheet" href="/w/load.php?lang=ko&amp;modules=site.styles&amp;only=styles&amp;skin=vector"/>
<meta name="generator" content="MediaWiki 1.34.0-wmf.11"/>
<meta name="referrer" content="origin"/>
<meta name="referrer" content="origin-when-crossorigin"/>
<meta name="referrer" content="origin-when-cross-origin"/>
<link rel="alternate" href="android-app://org.wikipedia/http/ko.m.wikipedia.org/wiki/%EA%B9%80%EC%9D%B4%EC%88%98"/>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x-wiki" title="편집"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
<link rel="edit" title="편집"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
<link rel="apple-touch-icon" href="/static/apple-touch/wikipedia.png"/>
<link rel="shortcut icon" href="/static/favicon/wikipedia.ico"/>
<link rel="search" type="application/opensearchdescription+xml" href="/w/opensearch_desc.php" title="위키백과 (ko)"/>
<link rel="EditURI" type="application/rsd+xml" href="//ko.wikipedia.org/w/api.php?action=rsd"/>
<link rel="license" href="//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link rel="canonical"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D%B4%EC%88%98"/>
<link rel="dns-prefetch" href="//login.wikimedia.org"/>
<link rel="dns-prefetch" href="//meta.wikimedia.org" />
<!--[if lt IE 9]><script src="/w/load.php?modules=html5shiv&amp;only=scripts&amp;raw=1&amp;sync=1"></script><![endif]-->
</head>
<body class="mediawiki ltr sitedir-ltr mw-hide-empty-elt ns-0 ns-subject mw-editable page-김이수 rootpage-김이수 skin-vector action-view">
<div id="mw-page-base" class="noprint"></div>
<div id="mw-head-base" class="noprint"></div>
<div id="content" class="mw-body" role="main">
	<a id="top"></a>
	<div id="siteNotice" class="mw-body-content"><!-- CentralNotice --></div>
	<div class="mw-indicators mw-body-content">
</div>

	<h1 id="firstHeading" class="firstHeading" lang="ko">김이수</h1>
	
	<div id="bodyContent" class="mw-body-content">
		<div id="siteSub" class="noprint">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div>
		<div id="contentSub"></div>
		
		
		
		<div id="jump-to-nav"></div>
		<a class="mw-jump-link" href="#mw-head">둘러보기로 가기</a>
		<a class="mw-jump-link" href="#p-search">검색하러 가기</a>
		<div id="mw-content-text" lang="ko" dir="ltr" class="mw-content-ltr"><div class="mw-parser-output"><table class="infobox" style="width:25em;">

<tbody><tr>
<td colspan="2">
<div style="position:relative; width:100%; height:50px; display:table;"><div style="position:absolute; bottom:0px; right:0;"></div><span style="position:relative; width:100%; display:table-cell; vertical-align:middle; text-align:center;"><big><big><b>김이수</b></big></big><br /><big>金二洙</big></span></div>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middle; background: #D2D2FF;"><b>대한민국의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title="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재판관</a></b>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임기 </span>
</th>
<td><a href="/wiki/2012%EB%85%84" title="2012년">2012년</a> <a href="/wiki/9%EC%9B%94_20%EC%9D%BC" title="9월 20일">9월 20일</a> ~ <a href="/wiki/2018%EB%85%84" title="2018년">2018년</a> <a href="/wiki/9%EC%9B%94_19%EC%9D%BC" title="9월 19일">9월 19일</a>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전임 </span>
</th>
<td><a href="/wiki/%EC%A1%B0%EB%8C%80%ED%98%84" class="mw-redirect" title="조대현">조대현</a>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후임 </span>
</th>
<td><a href="/wiki/%EC%9D%B4%EC%A2%85%EC%84%9D_(%EB%B2%95%EC%A1%B0%EC%9D%B8)" title="이종석 (법조인)">이종석</a>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middle; background: #D2D2FF;"><b>신상정보</b>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출생일 </span>
</th>
<td>1952년 3월 23일<span style="display:none">(<span class="bday">1952-03-23</span>)</span> (67세)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출생지 </span>
</th>
<td>대한민국 <a href="/wiki/%EC%A0%84%EB%9D%BC%EB%B6%81%EB%8F%84" title="전라북도">전라북도</a> <a href="/wiki/%EA%B3%A0%EC%B0%BD%EA%B5%B0" title="고창군">고창군</a>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본관 </span>
</th>
<td><a href="/wiki/%EC%B2%AD%EC%A3%BC_%EA%B9%80%EC%94%A8" title="청주 김씨">청주</a>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학력 </span>
</th>
<td><a href="/wiki/%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 title="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a> 법학과
</td></tr>











<tr>
<th style="text-align: left;"><span class="nowrap">종교 </span>
</th>
<td><a href="/wiki/%EA%B0%9C%EC%8B%A0%EA%B5%90" title="개신교">개신교</a>
</td></tr>







</tbody></table>
<p><b>김이수</b>(金二洙, <a href="/wiki/1953%EB%85%84" title="1953년">1953년</a> <a href="/wiki/3%EC%9B%94_24%EC%9D%BC" title="3월 24일">3월 24일</a> ~ )는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 title="대한민국">대한민국</a>의 <a href="/wiki/%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 title="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a> 재판관이다.
</p>
<div id="toc" class="toc"><input type="checkbox" role="button" id="toctogglecheckbox" class="toctogglecheckbox" style="display:none" /><div class="toctitle" lang="ko" dir="ltr"><h2>목차</h2><span class="toctogglespan"><label class="toctogglelabel" for="toctogglecheckbox"></label></span></div>
<ul>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a href="#생애"><span class="tocnumber">1</span> <span class="toctext">생애</span></a>
<ul>
<li class="toclevel-2 tocsection-2"><a href="#헌법재판관"><span class="tocnumber">1.1</span> <span class="toctext">헌법재판관</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3"><a href="#학교"><span class="tocnumber">2</span> <span class="toctext">학교</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4"><a href="#경력"><span class="tocnumber">3</span> <span class="toctext">경력</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5"><a href="#주요_판결"><span class="tocnumber">4</span> <span class="toctext">주요 판결</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6"><a href="#평가"><span class="tocnumber">5</span> <span class="toctext">평가</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7"><a href="#기타"><span class="tocnumber">6</span> <span class="toctext">기타</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8"><a href="#각주"><span class="tocnumber">7</span> <span class="toctext">각주</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9"><a href="#외부_링크"><span class="tocnumber">8</span> <span class="toctext">외부 링크</span></a></li>
</ul>
</div>

<h2><span id=".EC.83.9D.EC.95.A0"></span><span class="mw-headline" id="생애">생애</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1" title="부분 편집: 생애">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p><a href="/wiki/1953%EB%85%84" title="1953년">1953년</a> <a href="/wiki/3%EC%9B%94_24%EC%9D%BC" title="3월 24일">3월 24일</a> <a href="/wiki/%EC%A0%84%EB%9D%BC%EB%B6%81%EB%8F%84" title="전라북도">전라북도</a> <a href="/wiki/%EA%B3%A0%EC%B0%BD%EA%B5%B0" title="고창군">고창군</a>에서 태어난 김이수는 <a href="/wiki/%EA%B3%A0%EC%88%98%EC%B4%88%EB%93%B1%ED%95%99%EA%B5%90" title="고수초등학교">고수국민학교</a>, <a href="/wiki/%EA%B4%91%EC%A3%BC%EC%84%9C%EC%A4%91%ED%95%99%EA%B5%90" class="mw-redirect" title="광주서중학교">광주서중학교</a>, <a href="/wiki/%EC%A0%84%EB%82%A8%EA%B3%A0%EB%93%B1%ED%95%99%EA%B5%90" title="전남고등학교">전남고등학교</a>와 <a href="/wiki/%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 title="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a> 법학과를 졸업했다.<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91;1&#93;</a></sup> 대학교 3학년인 1974년 <a href="/wiki/%EB%AF%BC%EC%B2%AD%ED%95%99%EB%A0%A8" class="mw-redirect" title="민청학련">민청학련</a>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었다.<sup id="cite_ref-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91;2&#93;</a></sup> 1977년 제19회 <a href="/wiki/%EC%82%AC%EB%B2%95%EC%8B%9C%ED%97%98" title="사법시험">사법시험</a>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하고 1979년 12월 31일에 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인 1980년 5월 법무사 군 판사로서 <a href="/wiki/5%C2%B718_%ED%95%AD%EC%9F%81" class="mw-redirect" title="5·18 항쟁">5·18 항쟁</a>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3">&#91;3&#93;</a></sup>  이를 지적하는 <a href="/wiki/%EC%83%88%EB%88%84%EB%A6%AC%EB%8B%B9" class="mw-redirect" title="새누리당">새누리당</a> <a href="/wiki/%ED%95%A8%EC%A7%84%EA%B7%9C" title="함진규">함진규</a> 의원의 지적에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며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고 말했으며 "시민군 가담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살 농민을 구금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했다"는 <a href="/wiki/%EC%83%88%EB%88%84%EB%A6%AC%EB%8B%B9" class="mw-redirect" title="새누리당">새누리당</a> 의원의 지적에는 "기록을 검토해봐야 한다. 판결문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a href="/wiki/5%C2%B716_%EA%B5%B0%EC%82%AC%EC%BF%A0%EB%8D%B0%ED%83%80" class="mw-redirect" title="5·16 군사쿠데타">5·16 군사쿠데타</a>에 관해서 "권력을 잡는 방법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권력을 잡은 측면과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한다"며 "10월 유신까지 가는 부분에는 공과가 있다"고 했다.<sup id="cite_ref-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91;4&#93;</a></sup>
</p><p>법무사로서 군생활을 하며 상을 3개 받고 전역한 김이수는 1982년 <a href="/wiki/%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 title="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a> 판사로 임관하여 재직하다가 2009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a href="/wiki/%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 title="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a>, 2010년 <a href="/wiki/%ED%8A%B9%ED%97%88%EB%B2%95%EC%9B%90" title="특허법원">특허법원</a>, 2011년 <a href="/wiki/%EC%82%AC%EB%B2%95%EC%97%B0%EC%88%98%EC%9B%90" title="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a>에서 법원장을 거쳤다.
</p><p>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인 1999년 8월 23일에 반미 구국 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a href="/wiki/%ED%95%9C%EC%96%91%EB%8C%80%ED%95%99%EA%B5%90" title="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a> 학생 4명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 href="/wiki/%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title="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a> 조직사건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 사건과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sup id="cite_ref-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5">&#91;5&#93;</a></sup> 김이수는 <a href="/wiki/%ED%86%B5%ED%95%A9%EC%A7%84%EB%B3%B4%EB%8B%B9" title="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a>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다.
</p>
<h3><span id=".ED.97.8C.EB.B2.95.EC.9E.AC.ED.8C.90.EA.B4.80"></span><span class="mw-headline" id="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2" title="부분 편집: 헌법재판관">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p>2012년 야당 <a href="/wiki/%EB%AF%BC%EC%A3%BC%EB%8B%B9_(%EB%8C%80%ED%95%9C%EB%AF%BC%EA%B5%AD,_2011%EB%85%84)" title="민주당 (대한민국, 2011년)">민주통합당</a> 추천으로 <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title="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a>에 임명되었다. <a href="/wiki/%EC%83%88%EB%88%84%EB%A6%AC%EB%8B%B9" class="mw-redirect" title="새누리당">새누리당</a>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a href="/wiki/%EA%B9%80%EC%9E%AC%EC%9B%90" class="mw-disambig" title="김재원">김재원</a> 간사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이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추천해 준 정당의 당론을 따라서 헌법 재판을 할 분이다"라고 하면서 "함량미달 재판관 후보자"라고 했다.<sup id="cite_ref-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6">&#91;6&#93;</a></sup> <a href="/wiki/%EC%9D%B4%EC%A0%95%EB%AF%B8_(%EB%B2%95%EC%A1%B0%EC%9D%B8)" title="이정미 (법조인)">이정미</a>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sup id="cite_ref-7"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7">&#91;7&#93;</a></sup>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5월 19일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sup id="cite_ref-8"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8">&#91;8&#93;</a></sup> 인사청문회 95일만인 2017년 9월 11일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sup id="cite_ref-9"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9">&#91;9&#93;</a></sup><sup id="cite_ref-10"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0">&#91;10&#93;</a></sup>
</p>
<h2><span id=".ED.95.99.EA.B5.90"></span><span class="mw-headline" id="학교">학교</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3" title="부분 편집: 학교">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a href="/wiki/%EA%B3%A0%EC%88%98%EC%B4%88%EB%93%B1%ED%95%99%EA%B5%90" title="고수초등학교">고수국민학교</a></li>
<li><a href="/wiki/%EA%B4%91%EC%A3%BC%EC%84%9C%EC%A4%91%ED%95%99%EA%B5%90" class="mw-redirect" title="광주서중학교">광주서중학교</a></li>
<li><a href="/wiki/%EC%A0%84%EB%82%A8%EA%B3%A0%EB%93%B1%ED%95%99%EA%B5%90" title="전남고등학교">전남고등학교</a></li>
<li><a href="/wiki/%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 title="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a> 법학과</li></ul>
<h2><span id=".EA.B2.BD.EB.A0.A5"></span><span class="mw-headline" id="경력">경력</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4" title="부분 편집: 경력">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a href="/wiki/1977%EB%85%84" title="1977년">1977년</a>&#160;: 제19회 <a href="/wiki/%EC%82%AC%EB%B2%95%EC%8B%9C%ED%97%98" title="사법시험">사법시험</a> 합격</li>
<li><a href="/wiki/1979%EB%85%84" title="1979년">1979년</a>&#160;: 제9기 <a href="/wiki/%EC%82%AC%EB%B2%95%EC%97%B0%EC%88%98%EC%9B%90" title="사법연수원">사법연수원</a> 수료</li>
<li><a href="/wiki/1982%EB%85%84" title="1982년">1982년</a>&#160;: 대전지방법원 판사</li>
<li><a href="/wiki/1984%EB%85%84" title="1984년">1984년</a>&#16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li>
<li><a href="/wiki/1987%EB%85%84" title="1987년">1987년</a>&#160;: 수원지방법원 판사</li>
<li><a href="/wiki/1989%EB%85%84" title="1989년">1989년</a>&#160;: <a href="/wiki/%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 title="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a> 판사</li>
<li><a href="/wiki/1991%EB%85%84" title="1991년">1991년</a>&#160;: <a href="/wiki/%EB%8C%80%EB%B2%95%EC%9B%90" class="mw-redirect" title="대법원">대법원</a> 재판연구관</li>
<li><a href="/wiki/1993%EB%85%84" title="1993년">1993년</a>&#160;: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a href="/wiki/1993%EB%85%84" title="1993년">1993년</a>&#160;: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li>
<li><a href="/wiki/1996%EB%85%84" title="1996년">1996년</a>&#160;: 사법연수원 교수</li>
<li><a href="/wiki/1999%EB%85%84" title="1999년">1999년</a>&#16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a href="/wiki/2000%EB%85%84" title="2000년">2000년</a>&#160;: <a href="/wiki/%ED%8A%B9%ED%97%88%EB%B2%95%EC%9B%90" title="특허법원">특허법원</a> 부장판사</li>
<li><a href="/wiki/2002%EB%85%84" title="2002년">2002년</a>&#16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a href="/wiki/2006%EB%85%84" title="2006년">2006년</a>&#160;: 청주지방법원장</li>
<li><a href="/wiki/2008%EB%85%84" title="2008년">2008년</a>&#160;: 인천지방법원장</li>
<li><a href="/wiki/2009%EB%85%84" title="2009년">2009년</a>&#160;: 서울남부지방법원장</li>
<li><a href="/wiki/2010%EB%85%84" title="2010년">2010년</a> 2월&#160;: 특허법원장</li>
<li><a href="/wiki/2011%EB%85%84" title="2011년">2011년</a> 2월&#160;: 사법연수원장</li>
<li><a href="/wiki/2012%EB%85%84" title="2012년">2012년</a> ~ <a href="/wiki/2018%EB%85%84" title="2018년">2018년</a>&#160;: 헌법재판소 재판관</li>
<li><a href="/wiki/2017%EB%85%84" title="2017년">2017년</a> 3월  ~ 2017년  11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li></ul>
<h2><span id=".EC.A3.BC.EC.9A.94_.ED.8C.90.EA.B2.B0"></span><span class="mw-headline" id="주요_판결">주요 판결</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5" title="부분 편집: 주요 판결">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4월 20일에 이웃집 여자를 살해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정 증언 시점이 사건발생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의 4살된 딸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으며 구출 당시 정확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용의자를 지목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1">&#91;11&#93;</a></sup> 5월 18일에 <a href="/wiki/%EC%8B%9D%ED%92%88%EC%9D%98%EC%95%BD%ED%92%88%EC%95%88%EC%A0%84%EC%B2%AD" class="mw-redirect" title="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a> 전 의약품 안전국장 김연판에게 "피고인이 인사 치레로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지만 반환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href="/wiki/%ED%8A%B9%EA%B0%80%EB%B2%95" class="mw-redirect" title="특가법">특가법</a>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2년6월 추징금 830만원을 선고하고 2700만원을 몰수했다.<sup id="cite_ref-1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2">&#91;12&#93;</a></sup> 7월 20일에 수산업자들한테서 돈을 받아 구속된 <a href="/w/index.php?title=%EB%B0%95%EA%B7%9C%EC%84%9D&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박규석 (없는 문서)">박규석</a> 전 <a href="/wiki/%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 class="mw-redirect" title="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a> 차관보에게 <a href="/wiki/%ED%8A%B9%EA%B0%80%EB%B2%95" class="mw-redirect" title="특가법">특가법</a>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2년6월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하면서<sup id="cite_ref-1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3">&#91;13&#93;</a></sup> <a href="/wiki/%EB%8C%80%ED%95%9C%EC%83%9D%EB%AA%85" class="mw-redirect" title="대한생명">대한생명</a>으로부터 돈을 받아 <a href="/wiki/%ED%8A%B9%EA%B0%80%EB%B2%95" class="mw-redirect" title="특가법">특가법</a> 뇌물죄로 구속된 <a href="/wiki/%EC%9D%B4%EC%A0%95%EB%B3%B4" class="mw-disambig" title="이정보">이정보</a> 전 보험감독원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4">&#91;14&#93;</a></sup> 8월 3일에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된 동화은행의 은행장과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으로 각각 징역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5">&#91;15&#93;</a></sup> 8월 17일에 농지용도 변경 청탁 등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a href="/wiki/%ED%8A%B9%EA%B0%80%EB%B2%95" class="mw-redirect" title="특가법">특가법</a> 뇌물죄로 불구속기소된 <a href="/w/index.php?title=%EA%B9%80%EC%A2%85%EB%B0%B0_(%EC%A0%95%EC%B9%98%EC%9D%B8)&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김종배 (정치인) (없는 문서)">김종배</a> <a href="/wiki/%EC%83%88%EC%A0%95%EC%B9%98_%EA%B5%AD%EB%AF%BC%ED%9A%8C%EC%9D%98" class="mw-redirect" title="새정치 국민회의">새정치 국민회의</a> 의원에게 "1996년 <a href="/wiki/%EA%B5%AD%EC%A0%95%EA%B0%90%EC%82%AC" class="mw-redirect" title="국정감사">국정감사</a> 무마 청탁과 함께 유기산 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하면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6">&#91;16&#93;</a></sup> 8월 18일에 옛 연인의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하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 혐의 등만을 적용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7"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7">&#91;17&#93;</a></sup> 10월 5일에 채권 거래 면허없이 회사채 1조 7천억원 상당을 매매하여 530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면서 김형진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아 구속된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각각 징역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8"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8">&#91;18&#93;</a></sup> 12월 14일에 증여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1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여 <a href="/wiki/%ED%8A%B9%EA%B0%80%EB%B2%95" class="mw-redirect" title="특가법">특가법</a>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된 <a href="/wiki/%EC%A4%91%EC%95%99%EC%9D%BC%EB%B3%B4" title="중앙일보">중앙일보</a> 회장인 <a href="/wiki/%ED%99%8D%EC%84%9D%ED%98%84" title="홍석현">홍석현</a>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포탈세액과 과징금 28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사건 이후 <a href="/wiki/%EC%A4%91%EC%95%99%EC%9D%BC%EB%B3%B4" title="중앙일보">중앙일보</a> 사장에서 사임한 뒤 상당 기간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겠다고 다짐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38억원을 선고하면서 두일전자통신 주식을 양도한 이후 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 등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6791만원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19"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9">&#91;19&#93;</a></sup> 2000년 10월 11일에 2000년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면서 성전 건립 명목으로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전국 5천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받은 3백억여원을 가로채고 헌금사기로 30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3백80억여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href="/w/index.php?title=%EC%B2%9C%EC%A1%B4%ED%9A%8C&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천존회 (없는 문서)">천존회</a> 교주 모행룡 등 천존회 관련자 3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행룡과 부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sup id="cite_ref-20"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0">&#91;20&#93;</a></sup></li></ul>
<ul><li>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sup id="cite_ref-2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1">&#91;21&#93;</a></sup></li>
<li>'<a href="/wiki/%EB%B6%80%EC%B2%9C%EA%B2%BD%EC%B0%B0%EC%84%9C_%EC%84%B1%EA%B3%A0%EB%AC%B8_%EC%82%AC%EA%B1%B4" title="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a>'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sup id="cite_ref-2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2">&#91;22&#93;</a></sup></li>
<li>2014년 12월 <a href="/wiki/%ED%86%B5%ED%95%A9%EC%A7%84%EB%B3%B4%EB%8B%B9_%ED%95%B4%EC%82%B0%EC%8B%AC%ED%8C%90_%EC%82%AC%EA%B1%B4" title="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통합진보당 해산</a>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나아가 해산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제출하였다.<sup id="cite_ref-2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3">&#91;23&#93;</a></sup>이는 전체 재판관 중의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다.</li></ul>
<h2><span id=".ED.8F.89.EA.B0.80"></span><span class="mw-headline" id="평가">평가</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6" title="부분 편집: 평가">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였다.<sup id="cite_ref-2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4">&#91;24&#93;</a></sup></li>
<li>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sup id="cite_ref-25"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5">&#91;25&#93;</a></sup></li></ul>
<h2><span id=".EA.B8.B0.ED.83.80"></span><span class="mw-headline" id="기타">기타</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7" title="부분 편집: 기타">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ul><li>취미는 <a href="/wiki/%EB%A7%88%EB%9D%BC%ED%86%A4" title="마라톤">마라톤</a>이며, 종교는 <a href="/wiki/%EA%B0%9C%EC%8B%A0%EA%B5%90" title="개신교">개신교</a>이다.<sup id="cite_ref-26"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6">&#91;26&#93;</a></sup></li></ul>
<h2><span id=".EA.B0.81.EC.A3.BC"></span><span class="mw-headline" id="각주">각주</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8" title="부분 편집: 각주">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div class="mw-references-wrap mw-references-columns"><ol class="references">
<li id="cite_note-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news"><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6173.html">&#8220;김이수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8221;</a>. 2012년 8월 7일<span class="reference-accessdate">.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span>.</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A%B9%EC%9D%B4%EC%88%98&amp;rft.atitle=%EA%B9%EC%9D%B4%EC%88%98+%EC%82%AC%EB%B2%95%EC%97%B0%EC%88%98%EC%9B%90%EC%9E%A5%2C+%ED%97%8C%EB%B2%95%EC%9E%AC%ED%8C%90%EA%B4+%ED%9B%84%EB%B3%B4+%EB%82%B4%EC%A0%95&amp;rft.date=2012-08-07&amp;rft.genre=article&amp;rft_id=http%3A%2F%2Fwww.hani.co.kr%2Farti%2Fpolitics%2Fpolitics_general%2F546173.html&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journal"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span>
</li>
<li id="cite_note-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0/2014122000036.html">[1]</a>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eb.archive.org/web/2015031421594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0/2014122000036.html#">Archived</a> 2015년 3월 14일 - <a href="/wiki/%EC%9B%A8%EC%9D%B4%EB%B0%B1_%EB%A8%B8%EC%8B%A0" title="웨이백 머신">웨이백 머신</a>, <a href="/wiki/%EC%A1%B0%EC%84%A0%EC%9D%BC%EB%B3%B4" title="조선일보">조선일보</a> 2014년 12월 2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span>
</li>
<li id="cite_note-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news"><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7/0200000000AKR20170607134200001.HTML">&#8220;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에 사과…"진심으로 죄송<span style="padding-right:0.2em;">"</span>&#8221;</a>. &#12298;연합뉴스&#12299;. 2017년 6월 7일.</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A%B9%EC%9D%B4%EC%88%98&amp;rft.atitle=%EA%B9%EC%9D%B4%EC%88%98%2C+5%B718+%EC%9C%EB%AF%BC%EA%B5%B0+%EC%B2%98%EB%B2%8C+%EB%85%BC%EB%9E%EC%97%90+%EC%82%AC%EA%B3%BC%A6%22%EC%A7%84%EC%AC%EC%9C%BC%EB%A1%9C+%EC%A3%84%EC%86%A1%22&amp;rft.date=2017-06-07&amp;rft.genre=article&amp;rft.jtitle=%EC%97%B0%ED%95%A9%EB%89%B4%EC%8A%A4&amp;rft_id=http%3A%2F%2Fwww.yonhapnews.co.kr%2Fbulletin%2F2017%2F06%2F07%2F0200000000AKR20170607134200001.HTML&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journal"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span>
</li>
<li id="cite_note-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4707941">[2]</a></span>
</li>
<li id="cite_note-5"><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5">↑</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82400289115008&amp;editNo=5&amp;printCount=1&amp;publishDate=1999-08-24&amp;officeId=00028&amp;pageNo=15&amp;printNo=3589&amp;publishType=00010">한겨레 1999년 8월 24일자</a></span>
</li>
<li id="cite_note-6"><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6">↑</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www.nocutnews.co.kr/news/967179">[3]</a></span>
</li>
<li id="cite_note-7"><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7">↑</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박보희.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8&amp;aid=0003838271">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a>.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14일.</span>
</li>
<li id="cite_note-8"><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8">↑</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news">김승욱 (2017년 5월 19일).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5/19/0501000000AKR20170519121300001.HTML?template=2087">&#8220;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종합)&#8221;</a>. &#12298;연합뉴스&#12299;<span class="reference-accessdate">.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span>.</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A%B9%EC%9D%B4%EC%88%98&amp;rft.atitle=%E6%96%87%EB%8C%ED%86%B5%EB%A0%B9%2C+%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E%A5%EC%97%90+%EA%B9%EC%9D%B4%EC%88%98+%ED%97%8C%EB%B2%95%EC%9E%AC%ED%8C%90%EA%B4+%EC%A7%EB%AA%85%28%EC%A2%85%ED%95%A9%29&amp;rft.au=%EA%B9%EC%8A%B9%EC%9A%B1&amp;rft.date=2017-05-19&amp;rft.genre=article&amp;rft.jtitle=%EC%97%B0%ED%95%A9%EB%89%B4%EC%8A%A4&amp;rft_id=http%3A%2F%2Fwww.yonhapnews.co.kr%2Fpolitics%2F2017%2F05%2F19%2F0501000000AKR20170519121300001.HTML%3Ftemplate%3D2087&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journal"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span>
</li>
<li id="cite_note-9"><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9">↑</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news"><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26900001.HTML">&#8220;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초유&#8221;</a>. &#12298;연합뉴스&#12299;. 2017년 9월 11일.</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A%B9%EC%9D%B4%EC%88%98&amp;rft.atitle=%EA%B5%ED%9A%8C%2C+%EA%B9%EC%9D%B4%EC%88%98+%ED%97%8C%EC%9E%AC%EC%86%8C%EC%9E%A5+%EC%9D%B8%EC%A4%EC%95%88+%EB%B6%EA%B2%B0%A6%ED%97%8C%EC%A0%95%EC%82%AC%EC%83%81+%EC%B4%88%EC%9C%A0&amp;rft.date=2017-09-11&amp;rft.genre=article&amp;rft.jtitle=%EC%97%B0%ED%95%A9%EB%89%B4%EC%8A%A4&amp;rft_id=http%3A%2F%2Fwww.yonhapnews.co.kr%2Fbulletin%2F2017%2F09%2F11%2F0200000000AKR20170911126900001.HTML&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journal"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span>
</li>
<li id="cite_note-10"><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0">↑</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www.nocutnews.co.kr/news/967179">[4]</a></span>
</li>
<li id="cite_note-1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경향신문 1999년 4월 21일자</span>
</li>
<li id="cite_note-1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경향신문 1999년 5월 19일자</span>
</li>
<li id="cite_note-1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한겨레 1999년 7월 21일자</span>
</li>
<li id="cite_note-1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동아일보 1999년 7월 21일자</span>
</li>
<li id="cite_note-15"><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5">↑</a></span> <span class="reference-text">경향신문 1999년 8월 4일자</span>
</li>
<li id="cite_note-16"><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6">↑</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한겨레, 동아일보 1999년 8월 18일자</span>
</li>
<li id="cite_note-17"><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7">↑</a></span> <span class="reference-text">한겨레 1999년 8월 19일자</span>
</li>
<li id="cite_note-18"><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8">↑</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동아일보 1999년 10월 6일자</span>
</li>
<li id="cite_note-19"><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9">↑</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동아일보 1999년 12월 15일자</span>
</li>
<li id="cite_note-20"><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0">↑</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0014359">[5]</a></span>
</li>
<li id="cite_note-2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6200004.HTML?input=1179m">[6]</a>, <a href="/wiki/%EC%97%B0%ED%95%A9%EB%89%B4%EC%8A%A4" title="연합뉴스">연합뉴스</a>,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span>
</li>
<li id="cite_note-2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6200004.HTML?input=1179m">[7]</a>, <a href="/wiki/%EC%97%B0%ED%95%A9%EB%89%B4%EC%8A%A4" title="연합뉴스">연합뉴스</a>,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span>
</li>
<li id="cite_note-2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amp;viewType=4&amp;searchType=1">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문</a>,  2013헌다1, 헌법재판소</span>
</li>
<li id="cite_note-2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cite class="citation news">이서준 (2017년 5월 19일).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news.jtbc.joins.com/html/892/NB11470892.html">&#8220;헌재소장에 '진보 성향' 김이수…사법부 지형 변화 예고&#8221;</a><span class="reference-accessdate">. 2017년 5월 19일에 확인함</span>.</cite><span title="ctx_ver=Z39.88-2004&amp;rfr_id=info%3Asid%2Fko.wikipedia.org%3A%EA%B9%EC%9D%B4%EC%88%98&amp;rft.atitle=%ED%97%8C%EC%9E%AC%EC%86%8C%EC%9E%A5%EC%97%90+%27%EC%A7%84%EB%B3%B4+%EC%84%B1%ED%96%A5%27+%EA%B9%EC%9D%B4%EC%88%98%A6%EC%82%AC%EB%B2%95%EB%B6+%EC%A7%ED%98%95+%EB%B3%ED%99%94+%EC%98%88%EA%B3%A0&amp;rft.au=%EC%9D%B4%EC%84%9C%EC%A4&amp;rft.date=2017-05-19&amp;rft.genre=article&amp;rft_id=http%3A%2F%2Fnews.jtbc.joins.com%2Fhtml%2F892%2FNB11470892.html&amp;rft_val_fmt=info%3Aofi%2Ffmt%3Akev%3Amtx%3Ajournal" class="Z3988"><span style="display:none;">&#160;</span></span></span>
</li>
<li id="cite_note-25"><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5">↑</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0/2014122000036.html">[8]</a>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eb.archive.org/web/2015031421594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0/2014122000036.html#">Archived</a> 2015년 3월 14일 - <a href="/wiki/%EC%9B%A8%EC%9D%B4%EB%B0%B1_%EB%A8%B8%EC%8B%A0" title="웨이백 머신">웨이백 머신</a>, <a href="/wiki/%EC%A1%B0%EC%84%A0%EC%9D%BC%EB%B3%B4" title="조선일보">조선일보</a> 2014년 12월 20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표 … "경기도당 일부 활동으로 진보당 입증 못 해"</span>
</li>
<li id="cite_note-26"><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6">↑</a></span> <span class="reference-text"><a rel="nofollow" class="external autonumber"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6200004.HTML?input=1179m">[9]</a>, <a href="/wiki/%EC%97%B0%ED%95%A9%EB%89%B4%EC%8A%A4" title="연합뉴스">연합뉴스</a>,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반대' 홀로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span>
</li>
</ol></div>
<h2><span id=".EC.99.B8.EB.B6.80_.EB.A7.81.ED.81.AC"></span><span class="mw-headline" id="외부_링크">외부 링크</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amp;section=9" title="부분 편집: 외부 링크">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2>
<table align="center" style="width:80%;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top:0.2em solid #aaaaaa; border-bottom:0.2em solid #aaaaaa; clear:both; margin: 0.3em auto; background:#F9F9F9; text-align: center; line-height:1.5em;">

<tbody><tr style="font-size: 85%;">
<td style="width:25%;">전임<br /><b>(권한대행)<a href="/wiki/%EC%9D%B4%EC%A0%95%EB%AF%B8_(%EB%B2%95%EC%A1%B0%EC%9D%B8)" title="이정미 (법조인)">이정미</a></b>
</td>
<td style="width:50%;"><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E%A5" title="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a><br /><a href="/wiki/2017%EB%85%84" title="2017년">2017년</a> <a href="/wiki/3%EC%9B%94_14%EC%9D%BC" title="3월 14일">3월 14일</a> ~ <a href="/wiki/2017%EB%85%84" title="2017년">2017년</a> <a href="/wiki/11%EC%9B%94_23%EC%9D%BC" title="11월 23일">11월  23일</a>
</td>
<td style="width:25%;">후임<br /><b><a href="/wiki/%EC%9D%B4%EC%A7%84%EC%84%B1_(%EB%B2%95%EC%A1%B0%EC%9D%B8)" title="이진성 (법조인)">이진성</a></b>
</td></tr></tbody></table>
<div role="navigation" class="navbox" aria-labelledby="대한민국의_헌법재판소_재판관" style="padding:3px"><table class="nowraplinks collapsible autocollapse navbox-inner" style="border-spacing:0;background:transparent;color:inherit"><tbody><tr><th scope="col" class="navbox-title" colspan="2"><div class="plainlinks hlist navbar mini"><ul><li class="nv-view"><a href="/wiki/%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title="틀: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abbr title="이 틀을 보기"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v</abbr></a></li><li class="nv-talk"><a href="/w/index.php?title=%ED%8B%80%ED%86%A0%EB%A1%A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틀토론: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없는 문서)"><abbr title="이 틀에 대한 토론"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d</abbr></a></li><li class="nv-edit"><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amp;action=edit"><abbr title="이 틀을 편집하기"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e</abbr></a></li><li class="nv-history"><a class="external text" href="//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B%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amp;action=history"><abbr title="이 틀의 역사" style=";;background:none transparent;border:none;-moz-box-shadow:none;-webkit-box-shadow:none;box-shadow:none; padding:0;">h</abbr></a></li></ul></div><div id="대한민국의_헌법재판소_재판관" style="font-size:114%;margin:0 4em"><a href="/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title="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a></div></th></tr><tr><td colspan="2" class="navbox-list navbox-odd hlist" style="width:100%;padding:0px"><div style="padding:0em 0.25em">
<ul><li><a href="/wiki/%EC%9C%A0%EB%82%A8%EC%84%9D_(%EB%B2%95%EC%A1%B0%EC%9D%B8)" title="유남석 (법조인)">유남석</a> (헌법재판소장)</li>
<li><a href="/wiki/%EC%9D%B4%EC%84%A0%EC%95%A0" title="이선애">이선애</a></li>
<li><a href="/wiki/%EC%9D%B4%EC%84%9D%ED%83%9C" title="이석태">이석태</a></li>
<li><a href="/wiki/%EC%9D%B4%EC%9D%80%EC%95%A0" title="이은애">이은애</a></li>
<li><a href="/wiki/%EC%9D%B4%EC%A2%85%EC%84%9D_(%EB%B2%95%EC%A1%B0%EC%9D%B8)" title="이종석 (법조인)">이종석</a></li>
<li><a href="/wiki/%EC%9D%B4%EC%98%81%EC%A7%84_(%EB%B2%95%EC%A1%B0%EC%9D%B8)" title="이영진 (법조인)">이영진</a></li>
<li><a href="/wiki/%EA%B9%80%EA%B8%B0%EC%98%81_(%EB%B2%95%EC%A1%B0%EC%9D%B8)" title="김기영 (법조인)">김기영</a></li>
<li><a href="/wiki/%EB%AC%B8%ED%98%95%EB%B0%B0" title="문형배">문형배</a></li>
<li><a href="/wiki/%EC%9D%B4%EB%AF%B8%EC%84%A0_(%EB%B2%95%EC%A1%B0%EC%9D%B8)" title="이미선 (법조인)">이미선</a></li></ul>
</div></td></tr></tbody></table></div>
<!-- 
NewPP limit report
Parsed by mw1277
Cached time: 20190708174625
Cache expiry: 3600
Dynamic content: true
Complications: []
CPU time usage: 0.224 seconds
Real time usage: 0.291 seconds
Preprocessor visited node count: 1500/1000000
Preprocessor generated node count: 0/1500000
Post‐expand include size: 21770/2097152 bytes
Template argument size: 2095/2097152 bytes
Highest expansion depth: 9/40
Expensive parser function count: 0/500
Unstrip recursion depth: 0/20
Unstrip post‐expand size: 14037/5000000 bytes
Number of Wikibase entities loaded: 1/400
Lua time usage: 0.060/10.000 seconds
Lua memory usage: 2.35 MB/50 MB
-->
<!--
Transclusion expansion time report (%,ms,calls,template)
100.00%  244.878      1 -total
 38.37%   93.953      5 틀:뉴스_인용
 35.93%   87.991      1 틀:공직자_정보
  9.48%   23.216     51 틀:정보상자_칸
  7.99%   19.562      1 틀:대한민국의_헌법재판관
  6.08%   14.892      1 틀:둘러보기_상자
  4.68%   11.465      1 틀:출생일과_만나이
  4.20%   10.289      1 틀:Wikidata_image
  2.82%    6.899      2 틀:웨이백
  1.24%    3.030      3 틀:정보상자_그림칸
-->

<!-- Saved in parser cache with key kowiki:pcache:idhash:1210299-0!canonical and timestamp 20190708174625 and revision id 24546513
 -->
</div><noscript><img src="//ko.wikipedia.org/wiki/Special:CentralAutoLogin/start?type=1x1" alt="" title="" width="1" height="1" style="border: none; position: absolute;" /></noscript></div>
		
		<div class="printfooter">원본 주소 "<a dir="ltr" href="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김이수&amp;oldid=24546513">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김이수&amp;oldid=24546513</a>"</div>
		
		<div id="catlinks" class="catlinks" data-mw="interface"><div id="mw-normal-catlinks" class="mw-normal-catlinks"><a href="/wiki/%ED%8A%B9%EC%88%98:%EB%B6%84%EB%A5%98" title="특수:분류">분류</a>: <ul><li><a href="/wiki/%EB%B6%84%EB%A5%98:1953%EB%85%84_%ED%83%9C%EC%96%B4%EB%82%A8" title="분류:1953년 태어남">1953년 태어남</a></li><li><a href="/wiki/%EB%B6%84%EB%A5%98:%EC%82%B4%EC%95%84%EC%9E%88%EB%8A%94_%EC%82%AC%EB%9E%8C" title="분류:살아있는 사람">살아있는 사람</a></li><li><a href="/wiki/%EB%B6%84%EB%A5%98:%EC%B2%AD%EC%A3%BC_%EA%B9%80%EC%94%A8" title="분류:청주 김씨">청주 김씨</a></li><li><a href="/wiki/%EB%B6%84%EB%A5%98:%EA%B3%A0%EC%B0%BD%EA%B5%B0_%EC%B6%9C%EC%8B%A0" title="분류:고창군 출신">고창군 출신</a></li><li><a href="/wiki/%EB%B6%84%EB%A5%98:%EC%A0%84%EB%82%A8%EA%B3%A0%EB%93%B1%ED%95%99%EA%B5%90_%EB%8F%99%EB%AC%B8" title="분류:전남고등학교 동문">전남고등학교 동문</a></li><li><a href="/wiki/%EB%B6%84%EB%A5%98:%EA%B4%91%EC%A3%BC%EC%84%9C%EC%A4%91%ED%95%99%EA%B5%90_%EB%8F%99%EB%AC%B8" title="분류:광주서중학교 동문">광주서중학교 동문</a></li><li><a href="/wiki/%EB%B6%84%EB%A5%98:%EA%B3%A0%EC%88%98%EC%B4%88%EB%93%B1%ED%95%99%EA%B5%90_%EB%8F%99%EB%AC%B8" title="분류:고수초등학교 동문">고수초등학교 동문</a></li><li><a href="/wiki/%EB%B6%84%EB%A5%98:%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_%EB%B2%95%EA%B3%BC%EB%8C%80%ED%95%99_%EB%8F%99%EB%AC%B8" title="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a></li><li><a href="/wiki/%EB%B6%84%EB%A5%98:%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8C%90%EC%82%AC" title="분류:대한민국의 판사">대한민국의 판사</a></li><li><a href="/wiki/%EB%B6%84%EB%A5%98:%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_%EC%9E%AC%ED%8C%90%EA%B4%80" title="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a></li><li><a href="/wiki/%EB%B6%84%EB%A5%98:%EC%82%AC%EB%B2%95%EC%97%B0%EC%88%98%EC%9B%90_%EC%88%98%EB%A3%8C%EC%9E%90" title="분류:사법연수원 수료자">사법연수원 수료자</a></li></ul></div></div>
		
		<div class="visualClear"></div>
		
	</div>
</div>

		<div id="mw-navigation">
			<h2>둘러보기 메뉴</h2>
			<div id="mw-head">
									<div id="p-personal" role="navigation" aria-labelledby="p-personal-label">
						<h3 id="p-personal-label">개인 도구</h3>
						<ul>
							<li id="pt-anonuserpage">로그인하지 않음</li><li id="pt-anontalk"><a href="/wiki/%ED%8A%B9%EC%88%98:%EB%82%B4%EC%82%AC%EC%9A%A9%EC%9E%90%ED%86%A0%EB%A1%A0" title="현재 사용하는 IP 주소에 대한 토론 문서 [n]" accesskey="n">토론</a></li><li id="pt-anoncontribs"><a href="/wiki/%ED%8A%B9%EC%88%98:%EB%82%B4%EA%B8%B0%EC%97%AC" title="이 IP 주소의 편집 목록 [y]" accesskey="y">기여</a></li><li id="pt-createaccount"><a href="/w/index.php?title=%ED%8A%B9%EC%88%98:%EA%B3%84%EC%A0%95%EB%A7%8C%EB%93%A4%EA%B8%B0&amp;returnto=%EA%B9%80%EC%9D%B4%EC%88%98" title="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계정 만들기</a></li><li id="pt-login"><a href="/w/index.php?title=%ED%8A%B9%EC%88%98:%EB%A1%9C%EA%B7%B8%EC%9D%B8&amp;returnto=%EA%B9%80%EC%9D%B4%EC%88%98" title="위키백과에 로그인하면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accesskey="o">로그인</a></li>						</ul>
					</div>
									<div id="left-navigation">
										<div id="p-namespaces" role="navigation" class="vectorTabs" aria-labelledby="p-namespaces-label">
						<h3 id="p-namespaces-label">이름공간</h3>
						<ul>
							<li id="ca-nstab-main" class="selected"><span><a href="/wiki/%EA%B9%80%EC%9D%B4%EC%88%98" title="본문 보기 [c]" accesskey="c">문서</a></span></li><li id="ca-talk"><span><a href="/wiki/%ED%86%A0%EB%A1%A0:%EA%B9%80%EC%9D%B4%EC%88%98" rel="discussion" title="문서의 내용에 대한 토론 문서 [t]" accesskey="t">토론</a></span></li>						</ul>
					</div>
										<div id="p-variants" role="navigation" class="vectorMenu emptyPortlet" aria-labelledby="p-variants-label">
												<input type="checkbox" class="vectorMenuCheckbox" aria-labelledby="p-variants-label" />
						<h3 id="p-variants-label">
							<span>변수</span>
						</h3>
						<ul class="menu">
													</ul>
					</div>
									</div>
				<div id="right-navigation">
										<div id="p-views" role="navigation" class="vectorTabs" aria-labelledby="p-views-label">
						<h3 id="p-views-label">보기</h3>
						<ul>
							<li id="ca-view" class="collapsible selected"><span><a href="/wiki/%EA%B9%80%EC%9D%B4%EC%88%98">읽기</a></span></li><li id="ca-edit" class="collapsible"><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edit" title="이 문서 편집하기 [e]" accesskey="e">편집</a></span></li><li id="ca-history" class="collapsible"><span><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history" title="이 문서의 과거 편집 내역입니다. [h]" accesskey="h">역사 보기</a></span></li>						</ul>
					</div>
										<div id="p-cactions" role="navigation" class="vectorMenu emptyPortlet" aria-labelledby="p-cactions-label">
						<input type="checkbox" class="vectorMenuCheckbox" aria-labelledby="p-cactions-label" />
						<h3 id="p-cactions-label"><span>더 보기</span></h3>
						<ul class="menu">
													</ul>
					</div>
										<div id="p-search" role="search">
						<h3>
							<label for="searchInput">검색</label>
						</h3>
						<form action="/w/index.php" id="searchform">
							<div id="simpleSearch">
								<input type="search" name="search" placeholder="위키백과 검색" title="위키백과 검색 [f]" accesskey="f" id="searchInput"/><input type="hidden" value="특수:검색" name="title"/><input type="submit" name="fulltext" value="검색" title="이 문자열이 포함된 문서 검색" id="mw-searchButton" class="searchButton mw-fallbackSearchButton"/><input type="submit" name="go" value="보기" title="이 이름의 문서가 존재하면 그 문서로 바로 가기" id="searchButton" class="searchButton"/>							</div>
						</form>
					</div>
									</div>
			</div>
			<div id="mw-panel">
				<div id="p-logo" role="banner"><a class="mw-wiki-logo"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title="대문으로 가기"></a></div>
						<div class="portal" role="navigation" id="p-navigation" aria-labelledby="p-navigation-label">
			<h3 id="p-navigation-label">둘러보기</h3>
			<div class="body">
								<ul>
					<li id="n-mainpage-description"><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 title="대문으로 가기 [z]" accesskey="z">대문</a></li><li id="n-portal"><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C%9A%A9%EC%9E%90_%EB%AA%A8%EC%9E%84" title="위키백과 참여자를 위한 토론/대화 공간입니다.">사용자 모임</a></li><li id="n-currentevents"><a href="/wiki/%ED%8F%AC%ED%84%B8:%EC%9A%94%EC%A6%98_%ED%99%94%EC%A0%9C" title="최근의 소식 알아 보기">요즘 화제</a></li><li id="n-recentchanges"><a href="/wiki/%ED%8A%B9%EC%88%98:%EC%B5%9C%EA%B7%BC%EB%B0%94%EB%80%9C" title="위키의 최근 바뀐 목록 [r]" accesskey="r">최근 바뀜</a></li><li id="n-index"><a href="/wiki/%ED%8A%B9%EC%88%98:%EB%AA%A8%EB%93%A0%EB%AC%B8%EC%84%9C">모든 문서 보기</a></li><li id="n-randompage"><a href="/wiki/%ED%8A%B9%EC%88%98:%EC%9E%84%EC%9D%98%EB%AC%B8%EC%84%9C" title="임의 문서 불러오기 [x]" accesskey="x">임의 문서로</a></li><li id="n-help"><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F%84%EC%9B%80%EB%A7%90" title="도움말">도움말</a></li><li id="n-sitesupport"><a href="//donate.wikimedia.org/wiki/Special:FundraiserRedirector?utm_source=donate&amp;utm_medium=sidebar&amp;utm_campaign=C13_ko.wikipedia.org&amp;uselang=ko" title="지원을 기다립니다">기부</a></li>				</ul>
							</div>
		</div>
			<div class="portal" role="navigation" id="p-tb" aria-labelledby="p-tb-label">
			<h3 id="p-tb-label">도구</h3>
			<div class="body">
								<ul>
					<li id="t-whatlinkshere"><a href="/wiki/%ED%8A%B9%EC%88%98:%EA%B0%80%EB%A6%AC%ED%82%A4%EB%8A%94%EB%AC%B8%EC%84%9C/%EA%B9%80%EC%9D%B4%EC%88%98" title="여기를 가리키는 모든 위키 문서의 목록 [j]" accesskey="j">여기를 가리키는 문서</a></li><li id="t-recentchangeslinked"><a href="/wiki/%ED%8A%B9%EC%88%98:%EB%A7%81%ED%81%AC%EC%B5%9C%EA%B7%BC%EB%B0%94%EB%80%9C/%EA%B9%80%EC%9D%B4%EC%88%98" rel="nofollow" title="이 문서에서 링크한 문서의 최근 바뀜 [k]" accesskey="k">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a></li><li id="t-upload"><a href="/wiki/위키백과:파일_올리기" title="파일 올리기 [u]" accesskey="u">파일 올리기</a></li><li id="t-specialpages"><a href="/wiki/%ED%8A%B9%EC%88%98:%ED%8A%B9%EC%88%98%EB%AC%B8%EC%84%9C" title="모든 특수 문서의 목록 [q]" accesskey="q">특수 문서 목록</a></li><li id="t-permalink"><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oldid=24546513" title="문서의 이 판에 대한 고유링크">고유 링크</a></li><li id="t-info"><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action=info" title="이 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문서 정보</a></li><li id="t-wikibase"><a href="https://www.wikidata.org/wiki/Special:EntityPage/Q18683737" title="데이터 저장소에 연결된 항목을 가리키는 링크 [g]" accesskey="g">위키데이터 항목</a></li><li id="t-cite"><a href="/w/index.php?title=%ED%8A%B9%EC%88%98:%EC%9D%B4%EB%AC%B8%EC%84%9C%EC%9D%B8%EC%9A%A9&amp;page=%EA%B9%80%EC%9D%B4%EC%88%98&amp;id=24546513" title="이 문서를 인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이 문서 인용하기</a></li>				</ul>
							</div>
		</div>
			<div class="portal" role="navigation" id="p-coll-print_export" aria-labelledby="p-coll-print_export-label">
			<h3 id="p-coll-print_export-label">인쇄/내보내기</h3>
			<div class="body">
								<ul>
					<li id="coll-create_a_book"><a href="/w/index.php?title=%ED%8A%B9%EC%88%98:%EC%B1%85&amp;bookcmd=book_creator&amp;referer=%EA%B9%80%EC%9D%B4%EC%88%98">책 만들기</a></li><li id="coll-download-as-rl"><a href="/w/index.php?title=%ED%8A%B9%EC%88%98:ElectronPdf&amp;page=%EA%B9%80%EC%9D%B4%EC%88%98&amp;action=show-download-screen">PDF로 다운로드</a></li><li id="t-print"><a href="/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printable=yes" title="이 문서의 인쇄용 판 [p]" accesskey="p">인쇄용 판</a></li>				</ul>
							</div>
		</div>
			<div class="portal" role="navigation" id="p-lang" aria-labelledby="p-lang-label">
			<h3 id="p-lang-label">다른 언어</h3>
			<div class="body">
								<ul>
					<li class="interlanguage-link interwiki-de"><a href="https://de.wikipedia.org/wiki/Kim_Yi-su" title="Kim Yi-su – 독일어" lang="de" hreflang="de" class="interlanguage-link-target">Deutsch</a></li><li class="interlanguage-link interwiki-en"><a href="https://en.wikipedia.org/wiki/Kim_Yi-Su" title="Kim Yi-Su – 영어" lang="en" hreflang="en" class="interlanguage-link-target">English</a></li>				</ul>
				<div class="after-portlet after-portlet-lang"><span class="wb-langlinks-edit wb-langlinks-link"><a href="https://www.wikidata.org/wiki/Special:EntityPage/Q18683737#sitelinks-wikipedia" title="언어 인터위키 링크 편집" class="wbc-editpage">링크 편집</a></span></div>			</div>
		</div>
				</div>
		</div>
				<div id="footer" role="contentinfo">
						<ul id="footer-info">
								<li id="footer-info-lastmod"> 이 문서는 2019년 7월 9일 (화) 02:46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li>
								<li id="footer-info-copyright">모든 문서는 <a href="//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Creative_Commons_Attribution-ShareAlike_3.0_Unported_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a>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wikimediafoundation.org/wiki/Terms_of_Use/ko">이용 약관</a>을 참고하십시오.<br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a class='internal' href="http://www.wikimediafoundation.org">Wikimedia Foundation, Inc.</a>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li>
							</ul>
						<ul id="footer-places">
								<li id="footer-places-privacy"><a href="https://foundation.wikimedia.org/wiki/Privacy_policy" class="extiw" title="wmf:Privacy policy">개인정보 정책</a></li>
								<li id="footer-places-about"><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6%8C%EA%B0%9C" title="위키백과:소개">위키백과 소개</a></li>
								<li id="footer-places-disclaimer"><a href="/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A9%B4%EC%B1%85_%EC%A1%B0%ED%95%AD" title="위키백과:면책 조항">면책 조항</a></li>
								<li id="footer-places-developers"><a href="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How_to_contribute">개발자</a></li>
								<li id="footer-places-cookiestatement"><a href="https://foundation.wikimedia.org/wiki/Cookie_statement">쿠키 정책</a></li>
								<li id="footer-places-mobileview"><a href="//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A%B9%80%EC%9D%B4%EC%88%98&amp;mobileaction=toggle_view_mobile" class="noprint stopMobileRedirectToggle">모바일 보기</a></li>
							</ul>
										<ul id="footer-icons" class="noprint">
										<li id="footer-copyrightico">
						<a href="https://wikimediafoundation.org/"><img src="/static/images/wikimedia-button.png" srcset="/static/images/wikimedia-button-1.5x.png 1.5x, /static/images/wikimedia-button-2x.png 2x" width="88" height="31" alt="Wikimedia Foundation"/></a>					</li>
										<li id="footer-poweredbyico">
						<a href="https://www.mediawiki.org/"><img src="/static/images/poweredby_mediawiki_88x31.png" alt="Powered by MediaWiki" srcset="/static/images/poweredby_mediawiki_132x47.png 1.5x, /static/images/poweredby_mediawiki_176x62.png 2x" width="88" height="31"/></a>					</li>
									</ul>
						<div style="clear: both;"></div>
		</div>
		

<script>(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224","walltime":"0.291","ppvisitednodes":{"value":1500,"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21770,"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2095,"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9,"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14037,"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1,"limit":400},"timingprofile":["100.00%  244.878      1 -total"," 38.37%   93.953      5 틀:뉴스_인용"," 35.93%   87.991      1 틀:공직자_정보","  9.48%   23.216     51 틀:정보상자_칸","  7.99%   19.562      1 틀:대한민국의_헌법재판관","  6.08%   14.892      1 틀:둘러보기_상자","  4.68%   11.465      1 틀:출생일과_만나이","  4.20%   10.289      1 틀:Wikidata_image","  2.82%    6.899      2 틀:웨이백","  1.24%    3.030      3 틀:정보상자_그림칸"]},"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60","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2462978,"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77","timestamp":"20190708174625","ttl":3600,"transientcontent":true}}});});</script>
<script type="application/ld+json">{"@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ae40\uc774\uc218","url":"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D%B4%EC%88%98","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8683737","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8683737","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4-12-20T13:54:03Z","dateModified":"2019-07-08T17:46:25Z","headline":"\ub300\ud55c\ubbfc\uad6d\uc758 \ubc95\uc870\uc778"}</script>
<script>(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44,"wgHostname":"mw1239"});});</script>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