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무사는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부여 받기 위하여 입법청원을 여러차례 하였으나, 변호사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 변호사가 부족해서 필요했던 법무사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점 등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질문: 한국의 법무사는 변호사의 부족으로 인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