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가

디지털 네이션스 (Digital Nations, 약칭 DN, 이전 명칭: Digital 5, Digital 7, Digital 9)는 세계 선도적인 디지털 정부들이 모인 협력 네트워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
회원국들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며, 디지털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국의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고 촉진한다. 국제 협력을 통해 디지털 네이션스는 디지털 정부가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체는 특정 주제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소수 국가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소규모 다자간(minilateral) 참여 방식을 구현한다.

 회원국 (Members)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국은 D5의 창립 회원국이다.
2018년 2월 캐나다와 우루과이가 가입하여 D7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멕시코와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D9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11월 덴마크가 열 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현재의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체제가 완성되었다.

다음은 각 국가에서 디지털 네이션스 참여를 주도하는 정부 부처이다:
 캐나다: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덴마크: 덴마크 재무부 산하 디지털화청 (Agency for Digitisation, Danish Ministry of Finance)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of the Republic of Estonia)
 이스라엘: 이스라엘 경제부 산하 국가디지털국 (National Digital Affairs Directorate)
 멕시코: 멕시코 대통령실 국가디지털전략조정국 (National Digital Strategy Coordination)
 뉴질랜드: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포르투갈: 국가현대화행정부 (Ministry for Modernisation of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우루과이: 대통령실 전자정부·정보사회청 (Agency for e-Government and Information Society)

 헌장 (Charter) 
섬네일|2018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D7 헌장이 공식 서명되었다.
2014년, 창립 회원국들은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하기로 한 헌장에 서명하였다. 이후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헌장은 디지털 네이션스 헌장(DN Charter)으로 개정되었으며, 회원국 간 디지털 개발과 리더십에 대한 상호 약속을 다음의 9가지 핵심 원칙으로 명시한다.
 이용자 중심(User needs) — 공공 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설계한다.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s) —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로열티 없는 신뢰 가능한 개방형 표준을 채택한다.
 오픈 소스(Open source) — 정부 시스템·지침·표준·매뉴얼을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회원국 간 공유한다.
 개방형 시장(Open markets) — 정부 조달에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스타트업 문화를 장려하며 개방형 시장을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
 열린 정부(Transparency)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참여 및 개방형 라이선스를 통한 공공 데이터 생산·활용을 추진한다.
 연결성(Connectivity) —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인다.
 디지털 역량(Digital skills and confidence) — 전 생애에 걸친 디지털 역량과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 지원(Assisted digital) — 모든 시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유와 학습의 약속(Commitment to share and learn) — 회원국이 상호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갱신된 헌장은 2019년 11월 6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되었다.

 회의 (Meetings) 
디지털 네이션스는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의 디지털 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차기의 모범 사례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회원국은 장관급 회의(Ministerial Summit)와 실무급 회의(Officials Meeting)에 참여하며, 의장국은 매년 순환 방식으로 교체된다.

 D5 런던 2014 
디지털 5의 첫 회의는 2014년 12월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으며, 창립 5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은 옵서버(참관국)로 참여했다. 행사는 영국 내각청 장관 프랜시스 모드가 주재했으며, 에드 베이지와 리엄 맥스웰도 참석했다.

 주제 
2014년 회의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 코딩 교육(Teaching children to code)
 개방형 시장(Open markets)
 연결성(Connectivity)

 아동 코딩 교육 
D5는 어린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침으로써, 새로운 세대인 ‘기술 세대(technology generation)’ 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기술 창조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다뤄졌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산업계와 교육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가?
 성별 균형을 맞추고 여학생들의 기술 분야 참여를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회원국별 추진 사례 
D5 회원국들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해당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 5세부터 16세까지 모든 학생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에스토니아: 1990년대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등학교가 체계적으로 정보기술(IT)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지침(Digital Technology Guidelines) 을 도입하였으며,

대학 졸업생의 ICT 직업 전환을 위한 신규 ICT 교육기관에도 투자하였다.
 이스라엘: 1990년대 학교 내 컴퓨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고등학교 컴퓨터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부 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며,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선택 과목도 제공하고 있다.

 개방형 시장 (Open Markets) 
개방형 시장(Open markets)의 핵심은 정부의 IT 조달 계약을 중소기업(SME)에게 개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G-클라우드(G-Cloud) 와 같은 디지털 조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정부가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방형 경쟁 환경은 기존에 정부 계약 경험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 더 공정하고 간소한 입찰 기회를 제공한다. 대형 외주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하나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계약을 여러 소규모 공급업체로 분할 발주하거나, 애자일(Agile) 방식을 도입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며, 내부 기술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영국의 G-클라우드처럼, 뉴질랜드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더 쉽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다. 이들은 “서비스형(as-a-service)”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정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시스템은 도입 이후 매년 약 80억 달러를 절감하고, 연간 7백80만 페이지의 종이 서류를 줄였으며, 입찰 시간은 30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연결성 (Connectivity) 
가정 내 인터넷 연결 기기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D5는 이러한 환경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필요한 인프라의 유형과 회원국 간 경험 및 표준의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5는 시스코(Cisco)의 추정치를 인용하여 2020년까지 전 세계에 500억 개 이상의 인터넷 연결 기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정마다 수십 개의 기기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기계 간 통신(M2M) 기술, 사물 인터넷(IoT), 5G 이동통신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3월, 영국은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4,500만 파운드(£45 million) 를 투자하겠다고 발 표했다. 또한 글래스고, 런던, 브리스톨, 피터버러에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smart cities demonstrators) 을 설치하였으며, 서리 대학(University of Surrey) 에 위치한 5G 혁신센터(5G Innovation Centre)는 세계 최초의 전용 5G 테스트베드 센터로 설립되었다. 회의 중 영국 내각 장관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는 “다음 의회 회기 말까지 국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의 97%를 온라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스토니아는 X-Road라는 플랫폼 독립적인 인터넷 기반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광섬유 인터넷 인프라 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역시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행사 (Events) 
정상회의 기간 동안 런던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와 발표가 진행되었다. 요크 공작(Duke of York) 은 버킹엄 궁전에서 대표단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영국의 100개 디지털 스타트업 기업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발표 기업에는 Crowd Emotion, Code Kingdoms, Therapy Box, Yoyo, Skyscape, Kano, Relative Insight 등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D5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어린이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BC가 이끄는 세션에서 11세 어린이들이 〈닥터 후(Doctor Who)〉 테마의 게임을 활용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원리를 배우는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Future) 
디지털 네이션스는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그 외 여러 국가들도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디지털 네이션스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회원국의 주요 우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Secretariat) 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디지털 네이션스 사무국(DN Secretariat) 은 2018년 11월,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5차 장관회의(5th Ministerial Summit) 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같이 보기 (See also) 

 전자 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전자 에스토니아(e-Estonia)
 전자 거버넌스(E-governance)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알고리즘제)
 공공데이터(공공 데이터)
 영국의 공공데이터(Open data in the United Kingdom)
 오픈소스 거버넌스(Open-source governance)
 전자 정부(전자 정부)

 각주 

분류:정부간 기구
분류:열린 정부
분류:전자정부
분류:IT 인프라스트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