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증명서

섬네일|오른쪽|분할 증명서 절차는 존 마셜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시작되었다.
분할 증명서()는 1802년부터 1911년까지 순회법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의 항소관할권의 원천이었다. 1802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만들어진 이 증명서 절차는 순회법원이 두 명의 판사로 구성될 때만 가능했다. 즉, 거주하는 지방법원 판사와 순회 재판을 맡는 대법관 모두가 참여할 때였다. 존 마셜 대법원장이 썼듯이, 그는 "혼자 있을 때 법원을 나눌 특권"이 없었다.

분할 증명서 절차는 독특한 특징을 가졌다. 영장 소환 명령 및 사건 이송 명령 관할권과 달리, 분할 증명서 절차는 연방 문제가 필요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는 1889년까지 순회법원에서 항소 관할권의 유일한 원천이었다(단, 원천 헤비어스는 제외). 민사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영장 소환 명령이 허가되었지만, 분할 증명서는 분쟁 액수 및 중간 항소와 관계없이 항소를 허용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남아 있었다. 분할 증명서가 대법원에 사건 목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는 현대 사건 이송 명령 관할권의 전신이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896년에) 1891년 법원조직법이 분할 증명서에 따른 사건 심리 권한을 묵시적 폐지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1911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순회법원이 폐지될 때까지 분할 증명서를 통해 민사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유지했다. 다른,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인증된 질문 절차는 1925년에 채택되었으며 현재 28 U.S.C. § 1254(2)에 성문화되어 있다.

 배경 
섬네일|오른쪽|알렉산더 댈러스는 1798년 자신이 변호사이자 보도기자로서 참여했던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 절차가 불가능함을 논의했다.

 순회법원 
1789년 법원조직법에 따라 순회법원은 고정된 지방법원 판사 한 명과 순회 재판을 맡는 대법관 두 명으로 구성되었다. 순회 재판 관행은 잠시 폐지된 자정 판사법 (1801년)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802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복원되었다. 1802년 법에 따라 순회법원은 고정된 지방법원 판사 한 명과 해당 순회에 배정된 대법관 한 명으로 구성되었다.

1789년 법원조직법 제4조는 두 명의 판사 또는 대법관이 정족수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단일 순회 판사를 파견하는 관행은 1793년 법원조직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1793년 이전에도 이미 흔한 일이었다. 1802년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일 판사(지방법원 판사 또는 순회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주재할 수 있었다.

 초기 동점 처리 방식 
《미국 대 대니얼》 (1821) 사건에서 존 마셜 대법원장은 순회법원의 동점 처리 방식의 역사를 설명했다. 한 판사 또는 대법관이 다른 두 명과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이 우세했다. 만약 한 명의 대법관만 참석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와 대법관 사이에 의견 분할이 발생하면, 1793년 법원조직법에 따라 다음 회기까지 사건을 보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만약 다른 순회 판사가 참여했는데도 1대1 의견 분할이 지속되면 이전 순회 판사의 의견이 동점을 깼다. 1802년 이후에는 두 판사가 모두 참석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구성원 변경이 없는 한 순회 판사가 동일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사건을 연기하여 1대1 분할이 해결될 가능성이 적었다.

1802년 이전에는 순회법원의 1대1 동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에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 대법원 판례 보고관이었던 알렉산더 댈러스 (또한 펜실베이니아 주 및 연방 법원의 잡다한 사건들을 보고했던 사람)는 《미국 대 워럴》 (C.C.D. Pa. 1798)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워럴 사건은 로버트 워럴이 미국 재무부 내 세입청장인 텐치 콕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이었다. 워럴이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댈러스는 1789년 법원조직법이 순회법원에 보통법 범죄를 재판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1798년에는 해당 연방 관리의 뇌물 수수를 범죄로 규정한 연방 법률이 없었다). 순회법원의 의견 분할에도 불구하고 워럴은 3개월 징역형과 2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식 보고서에 언급된 감형 선고 전 "간단한 협의"는 당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던 다른 대법원 구성원들과의 협의였을 수 있다.

 법적 근거 
1802년 법원조직법은 판사들의 의견이 분할될 경우 순회법원이 법률 문제를 대법원에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872년 법률은 분할 증명서 절차를 수정하여 순회법원 사건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를 먼저 기다리도록 했다. 그동안은 재판장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했다. 1874년 법률은 형사 사건에 대한 1872년 수정안을 폐지했지만,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었다.

이 법률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쟁점"만 인증하도록 규정했지만, 판사들은 때때로 자유롭게 질문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미국 대 허드슨》 (1812) 사건에서 인증된 질문은 "미국 순회법원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통법 관할권을 가졌는가?"였지만, 답변된 질문은 "미국 순회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보통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였다. 그리고 《미국 대 베반스》 (1818)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8조에 따라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1790년 형사법 제3조에 따라 인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이 법원에 인증된 질문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용 역사 
순회법원이 단일 판사로 심리하는 것이 점점 흔해지면서 분할 증명서는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869년 법원조직법("순회 판사법")은 대법관의 순회 재판 의무를 줄여 분할 증명서의 가능성을 낮췄다. 존 마셜 대법원장이 썼듯이, 그는 "혼자 있을 때 법원을 나눌 특권"이 없었다.

 형사 사건에서 

섬네일|오른쪽|조지프 스토리 대법관은 분할 증명서를 통한 형사 사건의 일반적인 항소가 "공공 정의의 명백한 방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미국 대 모어》 (1805)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순회법원으로부터의 일반적인 항소 수단인 영장 소환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의 중요성을 높였다. 마셜 대법원(1801~1835)은 분할 증명서에서 발생하는 31건의 형사 사건을 심리했고, 태니 대법원 (1836–1864)은 15건, 체이스 대법원 (1864–1873)은 17건, 웨이트 대법원(1874~1888)은 38건, 풀러 대법원(1888~1910)은 14건을 심리했다.

1802년 법원조직법은 분할 증명서가 형사 사건에서 발부될 것임을 분명히 예상했다. 제6조는 "해당 법원 판사들이 해당 감금 또는 처벌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의견이 분할된 경우에는 감금 또는 처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조지프 스토리 대법관은 법원의 의견에서 형사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의 너무 잦은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 대 구딩》 (1827) 사건에서 스토리 대법관은 법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질문이나 모든 형사 사건이 분할 증명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대 대니얼》 (1821) 사건에서 법원은 1789년 법원조직법 제17조에 의해 허용된 새로운 재판을 위한 신청은 분할 증명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의견 분할은 해당 신청의 거부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 베일리》 (1835)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가 기소된 범죄를 뒷받침하기에 법적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인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대 브릭스 (브릭스 I)》 (1847) 사건에서 법원은 기소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인증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형사 분할 증명서 심리 관할권을 더욱 제한했다.

《미국 대 해밀턴》 (1883) 사건에서 법원은 기소장을 무효화하라는 동의에서 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는 이전 판결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미국 대 로젠버그》 (1868) 및 《미국 대 에이버리》 (1871) 사건에서 법원은 기소장을 무효화하라는 동의가 순회법원의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인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헤비어스 사건에서 
《엑스 파르테 톰 통》 (1883) 사건에서 법원은 체이스 대법원 시대에 발효된 인증 절차에 대한 1872년 개정안에 따라 인신 보호 영장이 민사 절차였기 때문에 인신 보호 사건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대법원에 인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폐지된 후인 《엑스 파르테 밀리건》 (1866) 사건에서 법원은 순회법원의 인신 보호 청원이 대법원에 인증된 질문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사건에서 
섬네일|오른쪽|변호사 대니얼 웹스터와 조지프 스토리 대법관은 다트머스 대학교 (사진)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다트머스 대학교 대 우드워드》 (1819)는 민사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 절차를 유명하게 사용한 사례이다. 다트머스 대학교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토리는 소송 초기부터 밀접하게 관여했다." 초기에 다트머스의 변호사 대니얼 웹스터는 "형식적인 분할 증명서를 통해 사건을 마셜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데 스토리의 협력을 구했다." 다트머스 대학교로 유명한 계약 조항 문제는 뉴햄프셔 법원에서 사건이 제기되었더라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스토리와 웹스터가 잠재적으로 더 강력하다고 여겼던 "기득권" 주장은 연방 법률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영장 소환 명령으로 항소할 수 없었다. 사실, 뉴햄프셔 대법원이 대학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항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 연방 순회법원에 새로운 사건이 제기되었다. 웹스터가 대학의 다른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듯이,

스토리는 웹스터가 예측한 대로 했지만 직접 항소가 먼저 결정되었기 때문에 분할 증명서는 대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은 증명서 
다트머스 대학교 사건 (상기) 외에도 발부되었지만 대법원에서 결코 결정되지 않은 분할 증명서에 대한 다른 보고서가 있다. 남부 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가 반역죄로 기소된 후, 윌리엄 워트 헨리는 데이비스가 자신의 주가 분리된 후 미국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장을 기각해 달라는 동의에 대해 분할 증명서가 발부되었다고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먼 P. 체이스 대법원장은 데이비스 편에 섰고, 존 커티스 언더우드 지방법원 판사는 정부 편에 섰다고 한다. 해당 증명서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데이비스의 보석금은 결국 해소되었고 그는 석방되었다.

 폐지 
 형사 사건 
1889년 의회는 사형 사건에서 일반 항소권을 만들었다. 1889년 법은 "의견 분할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형사 사건을 미국 순회법원에서 이 법원으로 가져오도록 허용한 최초의 의회 법"이었다. 1891년 1891년 법원조직법("이바츠 법")으로 의회는 이 권리를 다른 심각한 범죄로 확대했다. 1891년 법은 분할 증명서 발부 권한을 명시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제14조는 이전의 모순되는 법률을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1891년 법 통과 후, 대법원은 초기에 분할 증명서에 의해 제출된 형사 사건 질문을 계속해서 본안으로 결정했다. 그러한 결정 중 3건인 《미국 대 이튼》 (1892), 《미국 대 로저스》 (1893), 및 《미국 대 토마스》 (1894)는 1891년 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대 라이더》 (1896) 및 《미국 대 휴커》 (1896) 사건에서 법원은 1891년 법이 형사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 권한에 대한 묵시적 폐지라고 판결했다. 라이더 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마지막 형사 분할 증명서 사건인 휴커는 라이더가 지방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사안에 대해 분할 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는 더 좁은 근거로 결정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질문을 재고하는 것을 거부했다.

 민사 사건 
라이더와 휴커 이후에도 민사 사건에서 분할 증명서는 계속해서 발부되었다. 《펠센헬트 대 미국》 (1902)이 마지막 민사 분할 증명서 사건이었다. 민사 분할 증명서의 가능성은 1911년 법원조직법이 순회법원을 폐지할 때까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인증 

현대 대법원의 인증된 질문 관할권은 1925년에 제정되었고 1949년에 개정되었다. 28 U.S.C. § 125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항소 법원의 사건은 다음 방법으로 대법원에 의해 재심될 수 있다.
(1)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어느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판결 또는 결정의 선고 전후에 부여된 사건 이송 명령에 의하여;
(2) 항소 법원에 의해 언제든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법률 문제에 대해 지시가 필요한 경우 인증에 의하여, 그리고 그러한 인증에 따라 대법원은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거나 논란이 되는 전체 문제의 결정을 위해 전체 기록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54(1)조는 훨씬 더 흔한 경로인 사건 이송 명령을 나타내며, 현재 대법원 사건 목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제1254(2)조는 덜 흔한 경로인 인증을 나타낸다. 제1254(2)조에 따라 대법원은 1927년부터 1936년 사이에 72건의 인증된 질문 사건을 심리했고, 1937년부터 1946년 사이에 20건, 194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단 4건을 심리했다. 현대 법률에서는 제1254(2)조 인증이 매우 드물어졌다. 예를 들어, 2009년 전원합의체 제5순회법원이 질문을 인증하려 했을 때(이 또한 드문 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를 즉시 거부했다. 인증된 질문은 대법원 규칙 19에도 적용된다.

 분석 
여러 학자들은 분할 증명서가 형식적이었으며, 판사와 대법관이 종종 반대 의견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의견 불일치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 대 마르샹》 (1827)으로 이어진 순회법원 판결에서 보고관은 "[지방법원 판사는 이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였고 법원 관행에 중요했기 때문에, 판사들은 나중에 상급 법원의 엄숙한 결정을 얻기 위해 의견을 분할했다"고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 오르테가》 (1826) 순회법원 의견은 "이 쟁점은 이 법원에서 형식적인 의견 분할 증명서에 따라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언급했다.

화이트는 "분할 증명서 절차가 그들이 사건 목록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기회를 구성했다"고 썼다. 마셜 대법원 대법관들이 순회 재판 중이거나 휴가 중에 순회법원의 사건 중 분할 증명서에 적합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각주 

 참고 문헌 

 참고 자료 
Gary D. Rowe, The Sound of Silence: United States v. Hudson & Goodwin, the Jeffersonian Ascendancy, and the Abolition of Federal Common Law Crimes, 101 919 (1992).
G. Edward White, The Working Life of the Marshall Court, 1815–1835, 70 1 (1984).
 (1988).
G. Edward White, The Marshall Court and International Law: The Piracy Cases, 83 727 (1989).
G. Edward White, Neglected Justices: Discounting for History, 62 319 (2009).

 더 읽어보기 
James William Moore & Allan D. Vestal, Present and Potential Role of Certification in Federal Appellate Procedure, 35 1 (1949).

분류:미국 연방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