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 위기 (2021~2023년)

thumb|400px|right|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2018년 – 2022년 7월
2021년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류, 가스 및 전력 시장에서 부족과 가격 상승을 겪으면서 세계 에너지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 위기는 에너지 공급을 능가하는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경제 회복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광범위한 세계 에너지 위기로 확대되었다.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일부 시장에서는 전력 가격도 상승했다. 유가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정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일부 공장은 생산을 줄이거나 심지어 폐쇄하게 만들었으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 2022년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100만 명의 유럽인이 추가로 빈곤에 처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유럽의 가스 공급은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 자원 부족, 러시아 공급에 대한 의존, 그리고 후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특히 취약하며, 많은 신흥 경제국들은 더 높은 에너지 수입액과 연료 부족을 겪었다.

 원인 

 팬데믹 이후의 더딘 공급 회복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은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석유 생산량 감소를 야기했으며, 2020년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유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OPEC은 뉴 노멀 상황에서 수요 회복에 느리게 대응하여 공급-수요 불균형을 초래했다. 2021년~2023년 세계 공급망 위기는 추출된 석유의 운송을 더욱 압박했다.

또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려고 하면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상승하여 아시아의 전통적인 LNG 고객들로부터 공급이 전환되었다. 가스가 종종 전력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도 급등했다. LNG 생산자와 수입자 모두 LNG 수출/수입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서둘렀지만, 이러한 값비싼 프로젝트는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석탄 무역 분쟁 
2020년 12월, 몇 달간의 제한 조치 끝에 중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 석탄 공급원이었던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차단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후 이상 영향 
thumb|EU, 영국, 중국, 미국에서 에너지 및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EU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우선순위

2021년 브라질의 거의 1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은 전력 공급을 위협했다. 브라질은 전력의 3분의 2를 수력 발전에 의존한다.

유랙티브는 유럽 기후 행동 위원 프란스 팀머만스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약 5분의 1"은 "EU의 탄소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유럽의 500년 만의 가장 건조한 여름은 수력 발전과 발전소 냉각 시스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가뭄은 "노르웨이의 수력 발전을 감소시키고, 프랑스의 원자로를 위협하며, 독일의 석탄 운송을 제한했다." 중국과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가뭄 또한 수력 발전을 위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0년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었으며, 석유 수출의 60%가 유럽으로 향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가장 큰 가스 수출국이다. 2021년에는 762bcm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으며, 약 210bcm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했다.

우크라이나 외부의 러시아 군비 증강과 그에 따른 침공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위협했다. 국제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도입되었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강화되었다. 새로운 노르트스트림 2 파이프라인의 인증은 이후 중단되었다. 러시아는 침공 전에도 이미 유럽으로의 수출 증대를 거부했으며, 국가는 유럽의 제재에 대응하여 노르트스트림 1 파이프라인을 통한 독일로의 가스 공급을 줄였다. 이는 9월 초 완전히 중단되었지만, 파이프라인에는 여전히 천연가스가 남아 있었다. 9월 말 가스 유출로 인해 파이프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 유럽연합과 NATO 관계자들은 유출이 사보타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과 같은 다른 파이프라인은 대체로 계속 운영되었다.

 OPEC 공급 제한 
2022년 10월, OPEC+는 하루 20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을 줄였다. OPEC+는 가격 변동성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감소했던 유가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본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OPEC+의 결정이 "순전히 경제적"이었고 컨글로머릿의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영향 

 세계 식량 위기 

thumb|280px|right|1992년~2022년 비료 가격. 비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2007년~2008년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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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280px|right|상품 가격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상승하여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급성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는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17% 더 증가하여 3억 2,3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양국은 세계 밀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하며 세계 비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의 흑해 항구 봉쇄는 우크라이나의 식량 및 기타 상품 수출을 방해했으며, 광범위한 군사 작전은 2022년 수확을 위험에 빠뜨렸다.

천연가스는 비료 생산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합성 질소 비료의 개발은 전 세계 인구 증가를 크게 뒷받침해 왔으며, 현재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합성 질소 비료 사용 덕분에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업 비용을 높여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 및 식품 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에는 자동 관개를 위한 전기, 농기계의 연료 소비, 식품 가공, 포장, 운송 및 유통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포함된다. 농약 및 광물 비료의 사용은 대량의 간접 에너지 소비를 야기하며, 이러한 투입물은 제조에 에너지 집약적이다. 기상 조건 및 작물 유형과 같은 요인에 따라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에서는 직접 및 비직접 에너지 비용이 작물 재배 총 변동 비용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 및 비료 가격은 필연적으로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2022년 5월, 유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수석 경제학자 막시모 토레로(Máximo Torero)는 유럽 정치인들에게 천연가스 생산에서 너무 일찍 벗어나면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에 투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64%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 우려했고, 46%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가격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중부, 남부, 동부 유럽의 기업들은 EU 평균(77% 대 68%)보다 25% 이상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다고 보고했다.

유럽 기업들은 에너지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 에너지 계약을 재협상할 가능성은 적었다 (62% 대 67%).

 에너지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외에도 이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석탄 사용을 증가시켰다. 유럽의 석탄 사용량은 2021년에 14%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7%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많은 시장에서 석탄의 경쟁력을 높였고, 일부 국가들은 2022년~2023년 겨울에 잠재적인 에너지 배급을 대체하기 위해 석탄을 사용했다.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2년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은 1.2% 증가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섰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재가동되거나 폐기 계획이 연기되었으며, 석탄 생산 제한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2023년 2월 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침공은 "녹색 전환을 놀랍게도 5년에서 10년 앞당겼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체의 41%가 녹색 전환을 위험으로 간주하는 반면, 비에너지 중공업 기업은 31%만이 위험으로 간주한다.

2023년 현재 EU 기업의 약 32%가 녹색 전환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기후 친화적인 비즈니스 분야와 기술에 투자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유럽 연합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운송에 투자하거나 이를 구현하고 있다.

2023년 EU 기업의 70%는 에너지 가격이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미국 기업은 30%만이 그렇게 예상한다. 같은 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기업의 51%가 에너지 효율에 투자했다.

에너지 가격은 EU 기업들에게 여전히 주요 문제이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잠재적 투자 삭감의 요인으로 언급한다. EU의 에너지 가격 상승(미국 기업의 30%만이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것과 비교하여)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대처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응 
2021년
전반적으로 이 심화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은 석탄 및 기타 오염 에너지원으로의 회귀, 가격 보조금, 가스세 완화, 심지어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단기적인 해결책은 전기 요금을 낮추지만, 온도를 1.5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며, 기후 종말의 가능성을 높인다.

유럽 국가들은 알제리,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생산국들로부터 가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서둘렀다. EU 회원국들은 또한 가스 저장 의무를 도입하고 효율성 조치,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효율성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 및 전기 수요를 15% 줄이겠다는 자발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카타르에 장기 가스 계약을 모색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2021년 9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카타르 아미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EU는 2022년 2월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했다.

2021년 10월, 미국 생산자인 벤처 글로벌 LNG는 중국 국영 기업인 시노펙과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세 가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가스프롬이 러시아 국내 저장 시설이 11월 8일경 채워진 후 유럽에 대한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최소 12% 하락했다. 노르웨이는 가스 생산을 늘렸고, 중국의 석탄 가격 하락도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을 유럽 집행위원회의 그린 딜 계획 탓으로 돌렸다. 폴리티코는 "[유럽 에너지 위원] 카드라 심슨이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EU를 기후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블록의 그린 딜에서 후퇴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 정상회의에서 체코 총리 바비시는 유럽 그린 딜을 비난하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2035년 내연기관 금지, 운송 및 개별 주택에 대한 탄소 배출권과 같은 위험한 정책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 부적절한 입법과 투기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전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thumb|천연가스 가채매장량 (2018), CIA 월드 팩트북 데이터 기반. 이란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OPEC+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과한 이전 생산량 감축을 2022년까지 상쇄하기 위해" OPEC+에 석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1년 9월 28일, 설리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과 만나 높은 유가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10월까지 유가는 2014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8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2022년 1월 유럽에 160억 입방미터의 LNG를, 2월에는 60억 입방미터를 공급했다.

이란 석유부 장관 자바드 오우지(Javad Owji)는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이 세계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모든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과의 잠재적 석유 거래에 대한 압력을 받았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석유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셰리다 알 카비는 "모든 고객으로부터 엄청난 수요가 있지만, 불행히도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불행히도, 내 생각에는 이는 시장이 [가스] 산업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오늘날 유럽은 가스에 너무 의존하고 가스 수입에 너무 의존한다. 해결책은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고... 결정적으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기후 행동 위원 프란스 팀머만스는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1년 10월 말,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켈린은 러시아가 정치적인 이유로 가스 공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대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은 2021년 11월에 최대 15%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했다. 더욱이, 이러한 가스 공급 증가는 우크라이나 가스 파이프라인의 현대화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22년
thumb|세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순이익은 2022년에 사상 최고치인 4조 달러를 기록했다.
thumb|코로나19 범유행에서 회복된 후,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 부채 수준 하락, 러시아에서 중단된 프로젝트의 세금 감면, 그리고 온실 기체 배출 감소를 위한 이전 계획 철회로 인해 더 큰 수익을 올리면서 증가했다. 기록적인 이익은 횡재세 부과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침공 이후 첫 집단 행동으로 2022년 3월 1일 합의된 대로 IEA 회원국들은 6,270만 배럴의 비상 석유 비축량을 방출하기로 약속했다. 4월 1일, 그들은 비상 비축고에서 추가로 1억 2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IEA 역사상 가장 큰 비축량 방출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추가 배럴 방출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2022년의 두 차례의 공동 감축은 1974년에 설립된 IEA 역사상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이다. 이전 집단 행동은 1991년, 2005년, 2011년에 이루어졌다.

IEA는 또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사용 감축 행동 계획과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일반 시민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행동 계획이 포함된다.
thumb|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는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두 개의 새로운 LNG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는 독일이 카타르와 장기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이다. 하베크는 독일이 2024년 중반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부분적 금지를 제안하고 승인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적 대응의 일부였다. 2022년 5월 18일, 유럽 연합은 2027년까지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의존도를 끝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13일, 크렘린궁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OPEC의 석유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것이지만, 그곳에서 반러시아 감정을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수출국이며, OPEC 그룹 내에서 아랍 국가와 매우 가치 있는 협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는 주요 걸프 생산국들은 여유가 거의 없으며,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을 국제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22년 6월 G7 회의 이후,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처음 제안한 대로 서방 국가들의 가격 수준을 낮추고 러시아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 상품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계획이 논의되었다. G7 재무장관들이 가격 상한선 시행 의사를 표명하자,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는 기업은 러시아 석유 수령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에너지 분석가들 또한 연합이 "충분히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이 현실적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OPEC+는 이 계획을 "터무니없다"고 불렀다. 아마도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서방 보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2022년 6월, 미국 정부는 이탈리아 기업 에니와 스페인 기업 렙솔이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유럽으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아랍에미리트와 일부 러시아 석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협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6월 15일,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연합은 러시아 에너지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안 소스를 찾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삼자 협정을 체결했다. 2022년 7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제르바이젠과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협정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국제 통화 기금의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제외하여 추가적인 개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9월 29일, 독일은 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2천억 유로 계획을 발표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미국과 다른 "우방" 가스 공급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의 에너지 부족 동맹국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연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노르웨이, 그리고 다른 "우방" 천연가스 공급 국가들이 극도로 높은 공급 가격을 책정한다고 비판하며, 유럽인들은 "산업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4배나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이는 우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독일의 전기 현물 가격은 MWh당 40유로 미만이었다. 2022년에는 현물 가격이 평균 200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년 전과 비교하여 약 25배 증가한 2022년 9월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현물 시장에서는 가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내년 가스 유통 비용은 여전히 MWh당 약 150유로, 즉 약 7배에 달할 것이다.

IEA에 따르면, 약 1억 명의 깨끗한 요리용 연료에 접근하던 사람들이 다시 비위생적인 요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최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7,500만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더 이상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유럽 전역의 정부들은 이에 대응하여 브루겔(Bruegel)에 따르면, 기업과 소비자들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6,740억 유로를 배정했으며, 이 중 2,640억 유로는 독일에만 할당되었다.

빌헬름스하펜 LNG 터미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축된 규제 절차를 통해 개장된 여러 독일 신규 LNG 터미널 중 첫 번째—는 12월 중순에 첫 LNG 물량을 받아 새로운 터미널의 시운전 절차를 시작했다. 이 선적은 루이지애나에 새로 개장한 벤처 글로벌 LNG 터미널에서 운송된 미국 천연가스였다.

 EU 긴급 개입 
2021년 말부터 현재까지 유럽은 전례 없는 가스 및 에너지 자동화 증가를 겪었으며,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가 EU 국가로의 가스 생산 및 수출을 줄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면에서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공급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미국의 지침에 따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의 입장 이후 큰 긴장을 겪었다. 유럽 연합 이사회에 따르면, EU는 2022년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2022년 9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를 거부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수입의 3.5%를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집중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이러한 논쟁은 가스와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럽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 및 상업 기업들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율 상승, 물가 상승, 시민들의 구매력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유럽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높은 유가는 유로화의 가치 하락과 수입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연합은 유럽 소비자들과 중소기업(SME)으로부터 이 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큰 도전과 압력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 EU 기업의 82%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60%의 기업은 이를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2022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한 불확실성은 에너지 효율 투자를 4%포인트 감소시킨다. 이는 기후 투자가 포함될 때 더욱 증폭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예로는 에너지 빈곤 독일 가구의 비율이 2021년 이후 두 배 증가하여 41%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순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한다.

 가스와 전기 가격의 분리 

이 위기에 직면하여 유럽에서는 에너지 및 전력 시장 개혁 메커니즘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제안된 해결책 중 하나는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을 분리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2년 유럽 연합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의 전력 시장 설계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않다. 그들은 저렴한 재생 에너지원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 가격에 대한 가스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분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전력 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올해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1년 동안 최대 가스 가격을 50유로/MWh로 설정하는 예비 승인을 받았다. 이 결정과 유럽 시장 규칙 위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북아프리카 파이프라인에서 가스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아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점으로 정당화되었다. 포르투갈은 수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국내 에너지원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이 1~3%에 그쳤다.

그러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와 같은 회원국들의 수많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유럽 소비자들은 지난 3년 평균 대비 2022년 8월에 자발적으로 가스 소비를 23% 줄이고 전체적으로 7% 줄임으로써 가격 신호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력 수요 감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은 2022년 겨울과 미래를 위해 EU에서 가스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에너지 및 기후 센터 소장 마르크-앙투안 에일-마제가는 유럽이 과거의 안정과 평화의 대륙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했다. 이제 유럽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 에너지 비용이 가장 높으며, 전략적 경쟁자들이 유럽 기업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2년 8월, 회원국들이 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합의하는 규정이 통과되었다. 이는 각국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채택은 자발적이었지만, 유럽 이사회는 보안 공급이 실행될 때 가스 수요를 의무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은 유럽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유럽 의회는 다른 주요 EU 기관들과 함께 전력 보존을 위해 난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유럽 집행위원회 사무실은 난방 및 가습 온도를 2°C 낮췄다.

EU 회원국들은 가스 저장 시설을 채우고 연대 정신으로 공유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EU 국가들이 이 위기에 함께 직면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 이해관계는 다르다. 러시아 가스 수입 및 사용량이 많은 국가는 수입 및 의존도가 적은 국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이는 REPowerEU 계획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수소 가속기 개념으로 알려진 수소 배치를 확대하여 EU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개념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EU 내에서 각각 1천만 톤의 재생 수소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PowerEU).

에너지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메모에서, EU 집행위원장과 그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임무 영역을 전달했다. 가스 저장 시설을 채우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며, 이번 겨울에 EU 회원국들이 에너지 수요를 15%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EU의 지하 가스 매장량은 용량의 83%까지 채워졌다.

 연대 기여 
발전 회사와 화석 연료 분야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은 현재 유럽 시장 상황으로 인해 횡재 이익을 누렸으며, 이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위기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회사들에 의무적인 기여금을 부과하게 했다.

특별 임시 세금은 2022년 동안의 과세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석유, 가스, 석탄 및 정제 부문의 초과 이익의 최소 33%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연대 기여금은 현재 위기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여금은 저소득층 가구,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유럽 소비자에게 재분배될 것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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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오일 석유 환승 분쟁
 물가통제
 전략 천연가스 비축량

 각주 

 출처 

분류:에너지 위기
분류:2022년 교통
분류:2021년 교통
분류:2023년 교통
분류:2021년 경제
분류:2022년 경제
분류:2023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