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불법 고용, 미신고 고용, 불법 취업, 비공식 고용 또는 장부 외 고용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가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적인 고용을 말한다. 고용주나 직원은 종종 탈세를 하거나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제를 받는 등 다른 법률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기 위해 이를 행한다. 고용 계약은 사회 보장 비용 없이 체결되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유급 육아휴직, 유급 휴가 또는 연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암시장, 비공식 경제 또는 비관측 경제라고 불리는 비공식 부문의 일부이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용주는 때때로 법에서 요구하거나 업계 고객층이 기대하는 면허나 전문 자격증과 같은 직원의 배경이나 크리덴셜을 확인하지 않는다.

직원 채용 자체가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지만, 고용주나 직원이 의도적으로 하나 이상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종종 행해진다.

선진국에서불법 고용은 원천징수세를 회피하며 비공식 부문의 일부이다. 이는 세금, 사회 보장 또는 노동법 목적으로 국가에 숨겨진다.

집행
종종 고용주와 직원 모두 현금 지급에 동의한다. 고용주는 미신고 현금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은 당국의 적발을 시간 소모적이고 어렵게 만든다. 대부분의 소규모 운영은 실제적인 집행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조경 사업은 미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현금 기반 사업의 좋은 예이다.

미국에서 당국은 대기업에 고용된 불법 체류자와 같은 대규모 운영에 집행 자원을 집중했다. 소규모 불법 고용의 적발 및 집행은 일반적으로 사기, 세금 불규칙성, 고용주 또는 직원의 관련 없거나 부분적으로 관련된 민사/형사 위반과 같은 부수적인 경범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 및 주 정부가 국가의 승인 없이 상업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체포, 기소 및 투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집행의 높은 비용은 가장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불가능하다.

단점

불법 고용은 정부, 고용주, 직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고용은 정부의 자원 조달 능력(정부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켜 세금 격차를 유발한다.

200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2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받음으로써 약화되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만 미신고된 금액이 국세청에 2,146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최저 임금, 다양한 복리후생(특히 실업 수당), 공정한 대우와 같이 합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해고될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그들은 부당 대우, 직장 내 업무상 사고 또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원인만을 가진다. 고용주는 횡령죄, 도둑, 고용주 남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원인만을 가진다.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면 합법적인 사업체는 불법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 세입 기관은 신고된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찾아낸다. 그들은 미신고 세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에게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고용 규정의 복잡성과 방대한 서류 작업은 특히 일주일에 몇 시간만 필요한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시스템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최소 임계값을 설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면제임을 증명하기 위한 장부 작성 요건 준수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모법은 주택 소유주를 위한 예외를 두지만, 기업은 일반적으로 한 시간의 작업에도 몇 시간의 서류 작업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너무 적어 세금 징수 기관이 추적하기 어렵고 서류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합법적인 소규모 기업 간의 미소 고용은 드물다. 그러나 이는 많은 소규모 기업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예를 들어, 경찰에 의해 폐쇄된 청소년 운영 레모네이드 가판대는 엄청난 악평과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정부 세입 징수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익한 불법 고용에 대한 집행을 무시한다.

현금으로 일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금 압류 또는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 회피
더 저렴한 노동력 및 최저임금법 회피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함
서류 작업, 장부 작성 및 규정 준수 제거
장부 담당자, 인적 자원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급여 서비스, 보험 대리인 및 기타 고용 전문가에 대한 비용 감소/제거 또는 필요성 제거
 전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음
정부 당국의 조치 또는 정책에 대한 항의 (예: 주권 시민 운동) (참조: 아고라주의)
 보험 요건 회피
과도한 간접비나 서류 작업 없이 단기 직원을 유연하게 고용
 고용보험제, 사회보장장애보험 또는 공공 부조와 같은 특정 혜택을 받는 사람의 허용 소득 한도 회피
 도망자, 병역 기피, 불법체류, 탈옥 또는 조직범죄
 조세 불응, 조세 저항 또는 사회 보장 회피
고용 적합성과 관련 없는 개인적 특성(예: 성별, 성적 지향, 민족/종교적 소속 등)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자격이 있었고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예: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강제 은퇴되었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등)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아동 노동법을 통과하지 않고 미성년자, 청소년 직원을 고용하거나 최소 근로 연령 미만의 사람(예: 단기 프로젝트)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지원부터 직업 취득까지 더 빠르고 신속한 채용 과정

일반적인 직업
미신고 직업의 일반적인 고용 분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집안일, 탁아 또는 음식 서비스와 같은 가사 노동
 건설 근로자, 조경, 고공
 택시 서비스 (때로는 불법 택시 운행으로)
 음식 배달과 같은 긱 경제
 배관공, 전기공, 창문 청소, 페인팅 및 장식, 노점 거래, 농업 및 원예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영업
단기 노동 및 일용직 노동자
단기 청소년 고용
바텐더 보조 및 레스토랑 업무
 인신매매
 성매매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수리
주요 직업 외의 부업

예시
미국
2013년 2월 뉴욕 타임즈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초점을 맞춰 불법 체류자 고용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다.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기업에 집중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보다 덜 대립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2009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의 아메리칸 어패럴 고용 기록 감사 결과, 회사 직원 약 25%의 문서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불법 체류자임을 암시한다. 아메리칸 어패럴은 그 결과 그해 9월 약 1,5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ICE는 아메리칸 어패럴이 고용 허가 없이 직원을 고의로 고용했다고 비난하지 않았고, 아메리칸 어패럴은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같이 보기 
 부업
 비공식 부문
 암시장
 불법체류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

 각주 

 외부 링크 
 미관측 경제의 의미와 측정에 대한 고찰: "암시장 경제"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by Edgar L. Feige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2016, Vol. 2, No. 1
 미국 이민 및 비공식 고용
 유럽 생활 및 근로 조건 개선 재단

분류:범죄
분류:고용
분류:조세 저항
분류:비공식 경제
분류:노동법
분류:암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