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4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46호는 1979년 3월 22일에 채택되었으며 "예루살렘을 포함한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영토와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지칭한다.

결의안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12표, 기권 3표(노르웨이, 영국, 미국)로 채택되었으며 반대는 없었다.

 결의안 전문 
안전 보장 이사회는,

요르단 상임 대표의 성명과 이사회에 제출된 다른 성명들을 청취하고,

중동에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1949년 8월 12일자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차 제네바 협약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영토에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1. 1967년 이후 점령된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 영토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동에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결정한다.

2.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14일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호(1967년), 1968년 5월 21일의 결의 제252호(1968년), 1971년 9월 25일의 결의 제298호(1971년) 및 1976년 11월 11일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의 합의 성명, 그리고 1967년 7월 4일과 14일의 총회 결의 2253 (ES-V) 및 2254 (ES-V), 1977년 10월 28일의 32/5, 1978년 12월 18일의 33/113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3. 이스라엘은 점령국으로서 1949년 제4차 제네바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전의 조치를 철회하며,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1967년 이후 점령된 아랍 영토의 법적 지위 및 지리적 성격을 변경하고 인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고, 특히 자국 민간인 인구의 일부를 점령된 아랍 영토로 이주시키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4.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할 이사회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1967년 이후 점령된 아랍 영토 내 정착촌 관련 상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5. 위원회는 1979년 7월 1일까지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6.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7. 점령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1979년 7월에 재소집하기로 결정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46호와 제4차 제네바 협약 
결의 제446호는 "1949년 8월 12일자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차 제네바 협약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영토에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토미스 카피탄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스라엘이 협약 적용에 반대한 주장은 메이르 샴가르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제2조 해석에 근거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1977년 유엔 연설에서 모셰 다얀이 처음 제기)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될 당시 "고등 계약 당사국"의 영토가 아니었으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3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 하에 행동하여"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승인했는데 이 보고서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과 1907년 10월 18일자 헤이그 협약에 명시된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법이 국제 관습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결론지었다. 협약에 포함된 원칙 위반은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에 놓였다.

게르솜 고렌버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IDF 관할 지역에 민간인 정착촌을 건설함으로써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고렌버그는 외무부 법률 고문이었던 테오도르 메론이 국제법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전문가였다고 설명했다. 1967년 9월 16일, 메론은 국무총리 정치 비서 아디 야페에게 "관리 지역 내 정착촌"에 관한 극비 각서를 작성했는데, 이 각서에는 "내 결론은 관리 지역 내 민간인 정착촌이 제4차 제네바 협약의 명시적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모셰 다얀은 1968년에 이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비밀 각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관리 지역에 이스라엘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 협약에 위배되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4차 제네바 협약의 다른 고등 계약 당사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협약 제1조는 "고등 계약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 본 협약을 존중하고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강조).

1999년 7월 15일, 제4차 제네바 협약의 고등 계약 당사국 회의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협약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2001년, 고등 계약 당사국들의 하루 회의에서 114개국이 3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채택하여 협약의 조항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적용됨을 재확인했다.

2004년 8월, 법무장관 메나헴 마주즈가 세계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한 이스라엘 법무부 팀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제4차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해당 조항이 제2차 세계 대전 맥락에서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는 강제 이송을 다루고 현지 주민을 이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제49조 (1)항은 명시적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강제 이송]"을 다루는 반면, 정착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자발적으로 이주했으며, 정착촌이 팔레스타인인을 해당 지역에서 이주시킬 의도도 없고 이주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49조 (6)항은 이스라엘이 '자국 민간인 인구의 일부를 점령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이스라엘 정착촌에도 해당된다.

 셋째, 이스라엘은 일부 정착민들이 1948년 이전에 유대인 정착촌이 존재했던 지역(예: 구쉬 에치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넷째, 이스라엘은 제네바 협약은 유효한 평화 협정이 없고 협약을 수락하는 두 국가 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오슬로 협정이 정착촌 문제를 나중에 협상하도록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추가 협상까지 이스라엘 정착촌의 일시적인 존재를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정착촌을 불법으로 선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자 지구에서의 일방적 철수 
이스라엘은 2005년 9월 가자 지구에서 모든 정착촌과 군 병력을 철수했지만 가자 지구의 영공과 영해에 대한 통제는 유지했다. 가자 지구와 이집트 간의 라파 국경검문소에 대한 통제는 포기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인 2024년 5월에 다시 통제권을 확보했다.

 같이 보기 
 국제법과 아랍-이스라엘 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점령지
 이스라엘 정착촌
 이스라엘 서안 지구 분리 장벽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01~500호 목록(1976년~1982년)
 팔레스타인 영토
 요르단의 서안 지구 합병
 이스라엘에 점령된 영토의 지위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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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7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