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의 검열

트위터는 회사 정책, 법적 요구, 그리고 정부의 검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려 왔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트위터는 2023년 7월 23일에 X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경영진 체제하에서 검열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트위터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정부 요청에 따른 제한 
트위터는 정부를 포함한 제3자가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다. 정부 관계자, 기업 또는 기타 외부 주체로부터 제기된 불법 트윗에 대한 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 국가의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없을 수 있음을 알린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첫 해 동안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정부가 요청한 검열 요청의 83%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2022년의 50%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2024년에는 X가 정부로부터 총 18,737건의 계정 정보 제공 요청을 공개했으며, 이 중 52.82%가 승인되었다. 또한 정부가 요청한 계정 삭제 요청은 72,70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0.82%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2025년 7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X(트위터)는 포르노와 같은 민감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또는 셀피 사진을 통한 연령 확인을 도입하였다. 이는 영국이 에 따라 시행한 조치와 유사하다.

 프랑스 

익명의 사용자들이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올린 이후,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들을 서비스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시민단체인 (UEJF)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월 24일 안 마리 소테로(Anne-Marie Sauteraud) 판사는 해당 게시물이 프랑스의 혐오 발언 금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트위터에 명령했다. 트위터는 프랑스 측의 혐의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약 미화 1,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 전까지 2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트위터는 프랑스 내에 사무소나 직원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트위터를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관할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2025년 7월, X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기 위해 음란물과 같은 민감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게 신분증 또는 셀카 사진을 이용한 연령 확인(Age Verify)을 적용했다.

 일본 
일본은 2022년 이후 X에 대해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 중 하나로, 당시 전체 법적 삭제 요청의 43%를 일본이 차지했다. 이러한 요청 증가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항의, 오키나와의 교원노조 시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에 대한 검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2024년에는 전체 삭제 요청의 64%가 일본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79%가 승인되었다.

 인도 

인도 총리를 사칭한 “PM0India”, “Indian-pm”, “PMOIndiaa”와 같은 트위터 계정들은 아삼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인 2012년 8월 인도에서 차단되었다.

2019년 8월 5일 이후 잠무 카슈미르 (연방 직할지)에 통행금지가 내려진 기간 동안, 인도 정부는 소문과 반(反)인도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정들을 정지해 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카슈미르 분리주의 지도자인 의 트위터 계정도 포함됐다. 길라니는 2019년 8월 3일 “인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집단학살을 곧 개시하려 하고 있다”라고 트윗했고, 이에 따라 당국의 요청으로 그의 계정은 정지되었다. 이틀 뒤인 8월 5일, 인도 의회는 잠무·카슈미르 주를 두 개의 연방 직할지로 분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2월, 트위터는 의 요청에 따라 인도 농민 시위에 대해 게시하던 수백 개의 계정을 인도 내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정부는 해당 계정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말, 트위터는 국가 차원의 ‘소셜 미디어 윤리 강령(Social Media Ethics Code)’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규정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모든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해 정부 요청 시 36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인도 거주자이자 인도 여권 소지자인 현지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5월 18일, 인도 인민당의 전국 대변인 는 인도 국민회의(INC)의 내부 문서라고 주장되는 이미지를 게시했는데, 이 문서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의 코로나19 범유행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은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INC는 해당 게시물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이후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에 ‘조작된 미디어’라는 표시를 부착했다. 이에 대해 는 트위터의 결정이 “사전 판단이며, 편향적이고, 현지 수사 기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해당 표시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가 이를 거부하자, 뉴델리에 위치한 트위터 사무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1년 6월, 트위터는 현지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 ‘중개자(intermediary)’로서의 면책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의 게시자로 간주되게 되었다. 같은 달 말,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은 트위터가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 2022년 3월, 델리 고등법원은 트위터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계정은 차단하면서 힌두교 신에 대한 부적절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용자들은 차단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법원은 트위터의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7월, 트위터는 인도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계정과 트윗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반발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해당 법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콘텐츠 차단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일부 차단 요구가 “정당의 공식 계정에서 게시된 정치적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19일, 트위터는 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다음 날에는 카슈미르 지역의 뉴스 포털인 의 계정도 정지되었다.

 이스라엘 
주요 기사 : 

2016년,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이스라엘 법에 따라 이 내려진 형사 수사와 관련해 미국인 인 (블로그 운영자)가 게시한 댓글에 대해, 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내 IP 주소에서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파키스탄 

2014년 5월, 트위터는 의 요청에 따라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내에서 특정 “트윗”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정기적으로 차단했으며, 이 조치는 5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25일, 인터넷 차단 감시단과 은 종교 기반 정당인 테흐리크에라바이크(TL) 시위에 대응하여 정부가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차단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였다.

기술 조사 결과, 파키스탄의 주요 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전반이 해당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의 사임으로 시위가 진정되자 다음 날 파키스탄 통신청(PTA)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었다.

 러시아 

2014년 5월 19일, 트위터는 러시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정치 계정을 차단하였다. 이는 러시아 법을 위반하는 “트윗”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 전체를 차단하겠다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위협한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야(Izvestia)는 전했다.

2014년 7월 27일, 트위터는 크렘린 내부 문서 여러 건을 인터넷에 유출한 해커 집단에 속한 계정을 차단하였다.

2021년 3월 10일, 로스콤나조르는 자살, 아동 포르노, 마약 사용 등 불법 콘텐츠를 트위터의 규제 위원회가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모바일 기기와 전체 컴퓨터의 50%에서 트위터에 대해 대역폭 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트위터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온라인 공적 대화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를 러시아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IP 주소를 제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측은 이를 부인하며 긴급성을 보이지 않았다.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를 러시아 도메인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진 계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 포르노를 포함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 3,000건 이상이 해당 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트위터 규제 위원회에 검증 요청으로 전달되었음에도,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2021년 4월 2일, 러시아 법원은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 제한 규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하고 11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5일, 러시아는 트위터에 대한 대역폭 제한 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같은 해 5월 17일,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금지된 콘텐츠의 91%를 삭제했다며 전면 차단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삭제되지 않은 약 600건의 게시물이 남아 있으며, 모든 제한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향후 신고된 불법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 기기에서는 대역폭 제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2010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것과 관련하여 트위터 내 일부 콘텐츠를 차단하려 시도하였다.

8월 12일 개설된 북한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은 한국어로 ‘우리 민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개설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4,500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였다. 2010년 8월 19일,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트위터 계정이 “불법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차단 결정을 내렸다.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20년 이상 정보기술에 투자해 왔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은둔 국가로 알려진 북한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으며,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국 언론을 통해 선전 활동을 해왔고, 주로 대한민국을 “전쟁광”으로 묘사해 왔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게시물 36개만으로도 약 9,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였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해당 위원회는 이 트위터 계정을 포함해 총 65개의 사이트를 차단하였다.

 튀르키예 

2014년 4월 20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트위터가 튀르키예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두 개의 계정인 @Bascalan과 @Haramzadeler333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계정은 모두 부패 문제를 폭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트위터는 2014년 3월 26일,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자사의 ‘국가별 접근 제한 콘텐츠(Country Withheld Content)’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트위터는 튀르키예에서 14개의 계정과 “수백 개의 트윗”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튀르키예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트위터에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을 제출한 국가였으며, 2019년에는 세 번째로 많았다.

,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모든 콘텐츠 삭제 요청 가운데 52% 이상이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이라고 보고했다.

 영국 
2025년 7월, X는 를 준수하기 위해, 음란물과 같은 민감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신분증(ID) 또는 사진 셀피를 통한 연령 확인(Age Verify)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에 따른 EU 및 EEA의 조치와 유사하다.

 베네수엘라 

2014년 2월, 베네수엘라에서 트위터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이는 시위 기간 동안 발생했다. 이 조치는 Pastebin.com과 무전기 앱인 를 포함해 이미지를 공유하는 다른 사이트들에도 함께 적용되었다. 이러한 차단에 대응하여 트위터는 베네수엘라 이용자들에게 휴대전화의 텍스트 메시징를 통해 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을 제공했다.

2019년 2월 27일,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 는 국영 인터넷 제공업체 CANTV에 의해 트위터가 약 40분 동안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장애는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에 게시된 강하게 비판적인 녹음 파일로 연결되는 트윗을 공유한 이후 발생했으며, 해당 녹음 역시 사건 당시 접근이 제한되었다. 분석 결과, 이러한 접속 장애는 국가의 201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위기 기간 동안 나타난 다른 소셜 플랫폼들에 대한 짧고 표적화된 필터링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콘텐츠에 대한 제한 
2025년 7월부터, 트위터는 영국의 과 의 을 준수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분증(ID)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용자 정지 및 제한 
주요 기사 : 디플랫포밍, , 트위터 파일

이용자가 동의해야 하는 트위터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트위터는 약관 위반을 근거로 이용자 계정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2017년 12월 18일 트위터는 , , 영국 우선당, 그리고 에 소속된 계정들을 차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역시 2019년에 제한적인 수준의 검열을 겪었다. 트럼프는 소통 수단으로 트위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며, 트윗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이후, 트위터는 2021년 1월 8일 오후 6시 21분(EST)에 트럼프의 개인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이후 트럼프는 대통령 공식 계정인 @POTUS를 통해 네 차례 게시물을 올렸으나, 해당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트위터는 정부 계정은 정지하지 않겠지만, 대신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검열 
섬네일|게시물은 종종 “답글 더 보기(Show more replies)” 아래에 숨겨진다. 이러한 준검열은 해당 트윗이 어떤 정책도 위반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섬네일|숨겨진 트윗 대신 표시되는 화면. 많은 경우, 공격적인 표현이 없거나 일부 이용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담은 트윗 역시 이 메시지 아래에 숨겨진다.
트위터의 정책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트윗을 문제 삼기 위해 이용자들이 조직적으로 신고하는 등 에 악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용자나 특정 트윗을 게시한 이용자가 디플랫포밍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트위터는 오랫동안 및 차단 대상자에게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트위터는 특정 계정의 트윗을 대화 스레드와 검색 결과에서 “답글 더 보기(Show more replies)” 아래에 숨기는 기능을 도입했다. 트위터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용자가 “대화를 저해(detract from the conversation)”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트윗은 검색 결과와 공개 대화에서 숨겨지며, 그 상태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한 없이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준검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이유를 통보받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숨김 기능을 ‘답글 디부스팅(reply deboosting)’이라고 부르며, 조사 기간 동안 분석 대상이 된 41,092개 계정 중 6.2%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섀도우 밴(Shadow Ban)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러한 부당한 트윗 숨김 조치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숨김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상업적 이익 등 의심스러운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은 이용자의 인식을 미묘하거나 노골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불투명한 ‘가시성 관리(management of visibilities)’를 수행하고 있다.

수년간 많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알고리즘 억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숨겨진 트윗의 사례를 직접 수집하기도 했지만,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콘텐츠를 은밀히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한 연구는 250만 개 이상의 트위터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약 40명 중 1명의 계정에서 트윗이 숨겨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숨겨진 트윗은 답글 대상자의 알림에 표시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용자는 추가 답글을 보기 위한 버튼을 클릭하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를 ‘침묵’시키는 관행에 관한 연구는 알고리즘이 온라인 주목도를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알고리즘 책임성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트윗이 “잘못되었거나 해로운지”, 혹은 “세상에 파괴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트위터가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도달 범위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플랫폼이 어떠한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든 콘텐츠를 숨기거나 노출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건 
2018년, 트위터는 검색 결과에서 “저품질(low quality)”로 간주된 콘텐츠와 이용자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품질 필터(quality filter)’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기능이 정치적 우파 이용자들을 검열한다고 주장했고, 바이스 미디어 그룹 소속 기자 알렉스 톰슨은 다수의 저명한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해당 필터에 의해 ‘섀도 밴’ 상태에 놓였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위터는 해당 문제를 인정하며, 필터에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트위터는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관련 기사에 대해 이용자들이 트윗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해당 기사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사업가를 자신의 부친인 조 바이든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메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과 테드 크루즈는 트위터가 뉴욕 포스트 기사를 차단한 조치를 “선거 개입(election interference)”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9월, 뉴욕 타임스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민원을 조사한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트위터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정당한 상업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FEC는 트위터가 공화당 인사들을 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호하고, 추측에 불과하며, 이용 가능한 정보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23년에는 일론 머스크의 소유 하에서, “서브스택”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으며, 해당 트윗에 대한 ‘좋아요’, 공유 및 검색 기능이 차단되었다. 또한 트위터 파일의 저자 중 한 명인 역시 일시적으로 섀도 밴 조치를 당했다.

 같이 보기 

 트위터 비판
 애플에 의한 검열
 페이스북에 의한 검열
 구글에 의한 검열
 틱톡의 검열
 
 

 참고 자료 
 On November 20, 2022, Elon Musk lifted Trump's ban.

 각주 

 내용주

분류:트위터
분류:인터넷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