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착란성방위

정신착란성방위(insanity defense) 또는 정신 질환 방어(mental disorder defense)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에 의한 면책이다. 이는 피고인이 책임이 있지만 일시적인 정신 상태로 인해 책임이 경감되는 도발에 대한 면책과는 대조된다. 또한 자기방어의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과잉방위의 감경과는 대조된다. 정신착란성방위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없어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정신 질환으로 인해 유언자가 자연적인 자선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화되는 신탁법 및 재산에서 민사 사건 판결, 그리고 누구든지 중증 장애를 겪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정신병원에 대한 비자발적인 시민 위탁과도 대조된다.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양하며, 맥노튼 규칙, 더럼 규칙, 1953년 영국 사형에 대한 왕립 위원회 보고서, 미국 모범 형법전 규칙(미국 법률 협회 모범 형법전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하며, 종종 범죄 의도("유죄 정신") 부족과 관련이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형법에서는 "정신 질환 방어", "정신 이상 방어"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형사 책임 없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맥노튼 규칙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은 형사 변호로서 법적으로 심신 상실로 판단되는 한 가지 근거이다. 이는 맥노튼 규칙에서 유래했으며, 피플 대 세라보와 같은 최근 사례를 통해 재해석되고 현대화되었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는 이 변호의 사용이 드물다. 알코올 중독과 같이 정신착란성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한 정상 참작 요소와 한정책임능력 및 도발과 같은 부분 방어는 더 자주 사용된다.

이 변호는 관할권에 따라 적절한 테스트를 거친 법의 정신 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의 증언은 배심원단을 안내하지만,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배심원단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 전문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인지에 대한 "궁극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한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지적 부분)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변호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NGRI) 또는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죄이지만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성공하면 피고인은 무기한으로 정신병원에 수감될 수 있다.

논 콤포스 멘티스
논 콤포스 멘티스(Non compos mentis, 라틴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논 콤포스 멘티스는 "아니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non, "통제" 또는 "명령"을 의미하는 compos, 그리고 "정신의"를 의미하는 mentis(멘스의 단수 속격)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콤포스 멘티스 (정신이 온전한)와 정반대되는 말이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사용되지만, 비유적 또는 은유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상태이거나,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 용어는 치료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의사가 행위능력을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 결정을 내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이 결정의 적절한 영역은 법원이지만, 실제로는 임상 환경에서 의사에 의해 가장 자주 이루어진다.

영국 법에서 논 콤포스 멘티스 규칙은 피고인이 행동에 대한 종교적 또는 마법적 설명을 주장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개인이 유죄가 되지 않는 종교적 상황의 예는 가톨릭 교회 교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
정신착란성방위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다.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는 심신 상실이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1638년에 도러시 탤비라는 망상에 빠진 여성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영미법계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 질환)과 범죄 행위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2세는 영국 영미법에 따라 정신 능력이 "야생 동물"(광란 상태가 아닌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의미에서)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심신 상실자로 선언했다. 심신 상실 재판의 첫 번째 완전한 기록은 17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세 미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신 상실자들은 시련 재판을 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련 재판이 배심 재판으로 대체되면서, 배심원들은 심신 상실자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국왕에게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500년부터 배심원들은 심신 상실자를 무죄로 할 수 있었고, 구금에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했다. 제임스 해드필드의 무죄 판결 후 소급 적용되어 제정된 1800년 형사 정신이상자법은 범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지만 현재는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섭정의 뜻에 따라 (무기한) 구금을 의무화했다.

1843년의 맥노튼 규칙은 심신 상실을 성문화하거나 정의한 것이 아니라, 대니얼 맥노튼이 영국 로버트 필 총리로 오인한 에드워드 드러먼드를 살해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의회에서 제기된 가상의 질문에 대한 판사단의 답변이었다. 이 규칙은 변호를 "행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성격과 질을 알지 못했거나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성의 결함을 겪고 있었다"고 정의한다. 핵심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포드 대 웨인라이트 477 U.S. 399 (1986)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심신 상실자는 사형될 수 없다는 영미법계 규칙을 지지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능력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형 집행 능력에 대한 법정에서 증거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웨인라이트 대 그린필드 (1986)에서 법원은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침묵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검사가 법정 절차 중에 언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판결했다. 검사는 미란다 원칙을 받은 후 피고인의 침묵이 그의 온전한 정신 상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200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클라크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 애리조나주의 정신착란성방위 제한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칼러 대 캔자스 589 U.S. ___ (2020)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주들이 피고인의 선악 구별 능력에 기반한 형사 사건에서 정신착란성방위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적용
정신착란성방위는 관할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며, 법률 시스템마다 가용성, 정의, 입증책임, 그리고 판사, 배심원, 의료 전문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 배심 재판이 있는 관할권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결정을 배심원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능력 부족 및 정신 질환
중요한 구분은 능력과 형사 책임의 차이이다.
능력 문제는 피고인이 변호 준비를 위해 변호인을 적절히 도울 수 있는지, 재판 전략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유죄를 인정할지, 유죄 협상을 수락할지 또는 무죄를 주장할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영국 법에서 "유죄 인정 능력"으로 다루어진다.

능력은 주로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다루는 반면, 형사 책임은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의 상태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정신착란성방위를 주장하는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전문 증인으로 제시할 정신과의 또는 심리학자의 증언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신 질환에 대해 논쟁이 없는 사람은 법원이 "정신 질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온전한 정신 상태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일반 피고인처럼 다루어진다. 정신 질환이 있고 정신 질환이 피고인의 선악 판단 능력(및 관할권에서 가질 수 있는 기타 관련 기준)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유죄로 입증되면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 (GBMI) 또는 유죄이지만 심신 상실 판결로 알려진 대안 옵션을 제공한다. GBMI 판결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공된다. 미시간주 (1975)는 NGRI 판결을 받고 석방된 두 명의 수감자가 석방 1년 이내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한 명은 두 여성을 강간하고 다른 한 명은 아내를 살해) GBMI 판결을 처음으로 만든 주이다.

일시적 심신 상실
일시적 심신 상실이라는 개념은 피고인이 범죄 당시에는 심신 상실 상태였지만, 범죄 행위가 실행된 후에는 정신을 되찾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적 변호는 19세기에 발전했으며, 특히 정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변호와 관련이 깊어졌다. 이 변호는 1859년 미국 하원 의원인 대니얼 식클스가 아내의 연인인 필립 바튼 키 2세를 살해한 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1881년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찰스 기토는 일시적 심신 상실 변호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상 참작 요소 및 능력 감퇴
미국 연방 대법원 (펜리 대 라이노 사건에서)과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 (빅비 대 드레트케 사건에서)은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정상 참작 요소를 묻지 않는 사형 사건의 평결지침이 피고인의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으며, 배심원단에게 관련 없는 질문에 답변할 때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배심원단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책임 감경 또는 능력 감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 요소 또는 부분 변호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능력 감퇴가 심신 상실 변호보다 더 많은 상황에 적용된다. 1957년 살인법은 영국과 웨일스에서 책임 감경 변호의 법적 근거이며, 스코틀랜드에서는 판례법의 산물이다. 책임 감경 판결의 수는 유죄 인정 능력 부족 및 심신 상실 판결의 감소와 일치한다. 능력 감퇴 주장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가 완전한 변호인 반면 "능력 감퇴"는 단순히 경범죄에 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신 상실 주장과 다르다.

약물 중독
관할권, 상황 및 범죄에 따라 약물 중독은 변호, 경감 요인 또는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할권은 자발적 약물 중독과 비자발적 약물 중독을 구별한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 중독(보통 비자발적 약물 중독)이 정신착란성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

변호 철회 또는 거부
몇몇 판례는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에서 변호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예외도 있었다. 콜로라도 대 코넬리, 700 A.2d 694 (Conn. App. Ct. 1997) 사건에서, 원래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 보안 검토 위원회의 관할 하에 10년간 구금된 청원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으로 인신보호 영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그의 심신 상실 무죄 판결을 취소했다. 그는 새로운 재판을 받았고 원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79년의 프렌닥 대 미국이라는 선례 형성 판결에서 법원은 지능 있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호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비자발적인 피고인에게 정신착란성방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용
8개 주 연구에 따르면, 정신착란성방위는 전체 재판의 1% 미만에서 사용되며, 사용될 경우 성공률은 26%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건 중 90%의 피고인은 이전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

정신착란성방위율의 인종 간 격차에 대한 연구는 법원이 지정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백인 피고인에 비해 흑인 형사 피고인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정신 질환 진단과 관련된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선고 격차를 발견했다.

정신과 치료

정신 질환 또는 심신 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치안에 위험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정신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91년 형사 절차 (심신 상실 및 재판 부적합) 법(2004년 가정 폭력, 범죄 및 피해자 법에 의해 후견 명령 옵션이 삭제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원은 병원 명령, 제한 명령(병원에서 석방되려면 내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감독 및 치료" 명령 또는 절대적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달리, 이들은 고정된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설에 머무른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당국은 신중한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종종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전 세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9개의 법률 단위가 있으며, 각 단위는 정신 장애 방어를 규율하는 다른 규칙을 가질 수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1935년 형법통합법(SA)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69C—정신 능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주장되는 행위 당시, 정신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 정신 장애의 결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정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a) 해당 행위의 성격과 질을 알지 못한다. 또는
(b)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는
(c) 해당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
269H — 재판을 받을 정신적 부적합

어떤 사람의 정신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손상되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정신적 부적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a) 혐의 또는 혐의에 기반한 주장을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또는
(b) 절차적 권리(예를 들어, 배심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 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다. 또는
(c) 절차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증거 또는 절차의 진행을 따를 수 없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주에서는 현재의 정신 장애 방어는 1997년 범죄 (정신 장애 및 재판 부적합) 법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는 심신 상실에 대한 일반법적 방어와 총독의 뜻에 따른 무기한 구금을 다음으로 대체했다.
피고인이 정신 장애를 겪고 있었고,
정신 장애로 인해 피고인이 행동의 본질과 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요건은 맥노튼 규칙과 거의 동일하며, "정신 장애"를 "정신 질환"으로 대체했다.

뉴사우스웨일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1990년 정신 건강 (법의학 조항) 법의 4부에서 변호의 명칭이 '정신 질환 변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변호의 정의는 맥노튼 사건에서 유래했으며 성문화되지 않았다. 특정 상태가 정신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 규칙에 따라 결정될 법적 질문이다. 이 변호는 울밍턴 대 DPP (1935)의 '황금 실'에 대한 예외이며, 정신 질환 변호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그 변호를 확률적 균형에 따라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호는 심신 상실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검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를 제기할 수 있다: R v Ayoub (1984).

호주 사건들은 맥노튼 규칙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맥노튼 규칙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이성의 결함'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R v Porter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행위 구성 요건 당시와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명시했다. 우드브리지 대 여왕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 질환을 나타내는 증상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기저 병리적 허약의 결과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성의 결함'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하며, 불합리한 생각이나 그러한 작업의 어려움보다는 추론 능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 정신 질환의 예로는 동맥경화증(동맥 경화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렇게 간주됨)이 있다.

캐나다

형법 규정
정신 질환 방어는 캐나다 형법 16조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6. (1) 정신 질환으로 인해 행위 또는 부작위의 성격과 질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은 그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다.

정신 질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개연성의 우위에 따라 첫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둘째, 범죄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했음을 보여야 한다. 1) 행위의 "성격과 질"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2)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잘못"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R. v. Chaulk [1990] 3 S.C.R. 사건에서 결정되었으며, "잘못"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조건
현재의 입법 체계는 R. v. Swain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이전 체계가 위헌으로 판명된 후 캐나다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이전의 심신 상실 변호를 현재의 정신 질환 변호로 대체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NCR") 판명되면, 45일 이내에 (법원이 지연을 연장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위원회의 청문회를 갖게 된다. 심사 위원회는 형법 제XX.1부에 따라 설립되며,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이거나 판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과 의사, 그리고 사회 복지, 범죄학 또는 심리학과 같은 관련 분야의 다른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사 위원회 청문회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검찰, 그리고 피고인의 감독 또는 평가를 담당하는 병원이다. 심사 위원회는 NCR로 판명된 피고인과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피고인 모두를 담당한다. NCR 범죄자를 다루는 심사 위원회는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그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제한이 적은" 제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이다. 심사 위원회 앞에서의 절차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심문적이다. 종종 심사 위원회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심사 위원회가 피고인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경우,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에게 절대적 석방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법의 관할권을 종료시키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조건부로 석방되거나 병원에 구금되도록 명령해야 하며, 둘 다 조건부이다. 부과된 조건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제한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심사 위원회는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91(27)조에 따라 형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관할권의 유일한 정당성은 공공 안전이다. 따라서 조사의 본질은 피고인이 "치료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공 안전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많은 "병든" 피고인들은 대중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석방되는 반면, 많은 "정신이 온전한" 피고인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금된다. 또한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개념은 "형사적 위협"이다. 이는 심사 위원회가 피고인이 가하는 위협이 형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발견해야 함을 의미한다.

심사 위원회 앞에서의 절차는 법정에서보다 덜 공식적이지만, 제XX.1부의 잠재적인 무기한적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많은 절차적 안전 장치가 제공된다. 어떤 당사자라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1992년 새로운 정신 질환 조항이 제정될 때, 의회는 나중에 제정될 "상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 상한 조항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최대 잠재적 형량을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심사 위원회의 관할권을 제한했다(예: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인 경우 5년의 상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결코 공포되지 않았고 나중에 폐지되었다.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매 12개월마다 (24개월로 연장될 수 있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정신 질환 문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변호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할 수 있다.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피고인은 심사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고려 사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다.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위원회는 공공 보호와 피고인의 재판 능력 유지(또는 피고인을 재판에 적합하게 만들 조건)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과해야 할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전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 절대적 석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R. v. Demers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영구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에게 절대적 석방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조항을 기각했다. 현재 심사 위원회는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 절차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맡겨진다.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2년마다 "형식적 사건" 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여전히 피고인을 재판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이 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석방되고 절차는 종료된다. 심리의 본질은 예비 심리와 거의 동일하다.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는 유죄로 선고되지만, 징역형 대신 강제 치료를 선고받는다. 형법 16조는 "행위 당시 정신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 또는 현저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무책임했던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에서 '심신 상실'이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법적 용어이며, 법원이 피고인이 무책임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피고인이 콤포스 멘티스 즉, 온전한 정신 상태일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책임 능력이 없는(syyntakeeton)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심신 상실 피고인은 온전한 정신 상태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기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심신 상실은 처벌을 배제한다. 심신 상실의 정의는 위에서 언급된 맥노튼 기준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 정신 질환, 심각한 정신 지체 또는 정신 건강이나 의식의 심각한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실제 본질이나 불법성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경우 심신 상실로 간주된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로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국립 보건 복지 연구소(THL)에 자문을 구해야 하며, THL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로 판명될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범죄자는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THL의 관할하에 있는 환자가 되며,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한정책임능력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형량이 경감된다.

독일
독일 형법 20조에 따르면, 정신 장애로 인해 행위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이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유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63조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따라서 공공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금 또는 집행 유예 징역형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신 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본 형법상 피고인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서 이것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약 50만 건 중 1건 정도 발생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형법 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신 능력의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장애로 인해 행위가 귀속될 수 없는 사람은 비난받을 수 없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결핍된 발달" 및 "병리학적 [정신] 장애"의 정의이다. 이는 신체 의학 및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비난 불가 변호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정신 능력의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장애를 겪고 있었다.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정신) 장애와 범죄 사이에 개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즉, 모든 장애 또는 발달 결함이 모든 범죄를 변명하지는 않는다].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 능력의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장애가 범죄의 비난 가능성을 변명한다는 합리적인 가정이 있다.

비난 불가 변호가 성공하면 피고인은 적절한 구금 명령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적으로 심신 상실 상태(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간주됨)로 판단되면 법원은 대신 추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정신 기관에 비자발적 입원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확정 기간(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신 능력의 완전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회복이 가능할 경우) 또는 무기한 기간(피고인의 질병이 치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거나 치료에 불응할 수 있다고 가정될 경우)을 선택할 수 있다.

비난 불가 변호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는 경우(즉, 경미한 결핍된 발달 또는 병리학적 (정신) 장애로 인해 범죄를 완전히 변명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책임 감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경된 징역형이 명령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신 기관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과 결합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두 가지 '형벌'은 종종 병행하여 진행되거나 집행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정신병을 앓는 가해자들은 유죄로 선고되지만 처벌받지 않으며, 징역형 대신 강제 치료를 선고받는다. 형법 44조는 특히 "범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의식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
심신 상실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발행된 사법적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러시아
법의학적 정신과 검사를 통해 심신 상실을 판별한다. 법의학 검사 결과는 사건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평가를 거치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또는 심신 상실 상태인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 러시아 형법은 만성 정신 질환, 일시적 정신 질환 또는 치매로 인해 불법 행위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즉 자신의 행동의 실제 본질과 사회적 위험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정신병을 앓는 가해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재판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법의 정신 건강 치료를 받게 된다.

영국

정신착란성방위의 사용은 드물지만, 1991년 형사 절차 (심신 상실 및 재판 부적합) 법 이후로 영국에서 심신 상실 주장이 꾸준히 증가했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법률 위원회는 정신 이상 및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토론 보고서 122호(2003)에서 1797년 흄의 주석에서 언급된 법률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절대적인 이성의 상실"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현대 법에서 변호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HM Advocate v Kidd (1960) JC 61 및 Brennan v HM Advocate (1977) 참조).

미국
미국에서는 주와 연방 법원 시스템 간의 정신착란성방위의 차이는 세 가지 주요 쟁점에 기인한다.
가용성: 관할권이 피고인에게 정신착란성방위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지 여부,
정의: 변호가 가능한 경우, 어떤 사실이 심신 상실 판결을 지지할 것인지, 그리고
입증책임: 피고인이 심신 상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검찰이 심신 상실을 반증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입증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푸샤 대 루이지애나 (1992)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 후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위해 "무기한" 구금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용성
미국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연방 법원과 아이다호, 캔자스주, 몬태나,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 법원에서 심신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착란성방위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도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 의도를 형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칼러 대 캔자스 (2020)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주가 피고인의 선악 구별 능력 상실에 기반한 정신착란성방위를 폐지함으로써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 정부가 "형사 책임과 정신 질환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정의하는 법률을 선택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
각 주와 연방 법원 시스템은 현재 정신착란성방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 "테스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심신 상실을 정의한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심신 상실의 정의는 법령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정신착란성방위의 가용성, 법적 심신 상실을 구성하는 요소, 검찰 또는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재판에 필요한 증거 기준, 재판 절차, 그리고 심신 상실 판결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구금 및 석방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

맥노튼 테스트
맥노튼 규칙에 대한 지침은 무엇보다도 심신 상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평가하는 것이 1843년 대니얼 맥노튼 사건에서 영국 법원에서 결정되었다고 명시한다. 맥노튼은 스코틀랜드 벌목꾼으로, 총리 암살 시도에 실패하여 총리의 비서인 에드워드 드러먼드를 살해했다. 맥노튼은 총리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개인적, 재정적 불운의 주범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 동안 아홉 명의 증인이 그가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그에게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귀족원 (영국)은 형사 변호로서의 심신 상실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하도록 영미법계 법원 판사들에게 요청했고, 그들의 검토에서 나온 공식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나 결함의 결과로 (i)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했거나, (ii) 자신의 행동의 본질과 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영국에서 심신 상실 사건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규칙에 따라 정신 질환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은 변호가 될 수 없었다.

맥노튼 규칙은 20세기 중반까지 100년 이상 미국 법원과 입법부에서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1847년 인민 대 프리먼 사건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변호로 사용되었는데, 뉴욕 오번 출신의 아프리카계 아메리카 원주민 남성이 4중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윌리엄 H. 수어드는 윌리엄 프리먼을 변호하며 프리먼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범죄로 오번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 새로운 변호였으며, 뉴욕 오번 시와 미국 전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럼/뉴햄프셔 테스트
정신착란성방위를 위한 엄격한 맥노튼 기준은 1950년대와 더럼 대 미국 사건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더럼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가 정신 질환의 산물인 경우(즉, 질병이 없었다면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생산물 테스트라고도 불리는 더럼 규칙은 맥노튼 테스트나 저항할 수 없는 충동 테스트보다 넓다. 이 테스트는 정신착란성방위에 대한 더 관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맥노튼 규칙 하에서 허용되었던 정신 질환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더럼 기준은 법적 심신 상실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미국 대 브라우너 (1972) 사건 이후 1970년대에 폐기되었다.

모범 형법전 테스트
미국 법률 협회에서 발간한 미국 모범 형법전은 엄격한 맥노튼 규칙, 관대한 더럼 판결,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 테스트 사이의 타협점 역할을 하는 법적 심신 상실에 대한 기준인 ALI 규칙을 제공한다. 현대적 경향을 대표하는 MPC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나 결함의 결과로 자신의 행동의 범죄성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법의 요구 사항에 따를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심신 상실의 인식적 능력과 의지적 능력을 모두 고려한다.

연방 법원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심신 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의회는 1984년 정신착란성방위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법적 입증 책임이 검찰에서 변호인에게로 바뀌었고, 연방 재판의 증거 기준은 증거의 우위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강화되었다. ALI 테스트는 맥노튼의 테스트와 더 유사한 새로운 테스트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테스트에 따라 범죄 당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해자만이 정신착란성방위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자제력은 더 이상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이 법은 또한 정신과 전문 증언의 범위를 제한하고 심신 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입원 및 석방에 대한 더 엄격한 절차를 채택했다.

심신 상실로 연방 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인신보호청원 또는 다른 구제책을 통해 정신과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아르칠레타 대 헤드릭 365 F.3d 644 (8th Cir. 2004)에서 미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심신 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최초의 성공적인 정신착란성방위를 공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
정신착란성방위의 대안으로, 일부 관할권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죄이지만 정신 질환으로 판명된 피고인은 정신 건강 치료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나면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입증책임
대부분의 주에서는 심신 상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심신 상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수의 주에서는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으며,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심신 상실을 입증해야 한다. 18 U.S.C.S. Sec. 17(b) 참조; 또한 A.R.S. Sec. 13-502(C) 참조.

논란
심신 상실 변호는 미국 형법 시스템에서 전체 형사 사건의 1% 미만에서 사용된다. 형사 사법 시스템과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정신착란성방위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대법원은 몬태나 주 법원이 몬태나 주의 정신착란성방위 폐지를 지지한 사건에 대한 사건 이송 명령 청원을 기각했다.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유타주도 이 변호를 금지했다. 그러나 정신 질환 피고인/환자는 이들 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2001년 네바다 대법원은 자 주의 변호 폐지가 연방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6년 대법원은 클라크 대 애리조나 사건에서 애리조나 주의 심신 상실 변호 제한을 지지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우리는 헌법이 심신 상실 변호를 의무화한다고 판결한 적도 없고, 헌법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2020년 대법원은 칼러 대 캔자스 사건에서 캔자스 주의 심신 상실 변호 폐지를 지지하며, 헌법이 캔자스 주에게 피고인의 자신의 범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에 기반한 심신 상실 테스트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신 상실 변호는 정신과의/심리학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심신 상실 사건에서 전문 증인으로 자주 자문되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신 건강 전문가는 증언과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적 질문에 답할 책임은 없다.

 같이 보기 

 제네로 산체스 살인 사건
 아르칠레타 대 헤드릭
 심신 상실로 인한, 오하이오주의 유죄이지만 심신 상실자를 수용하는 병원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정책임능력 (또는 "제한적 정신 상태")
 프렌닥 대 미국
 약물 중독 방어
 미국 교도소의 정신 질환자
 맥노튼 규칙
 NCR: 형사 책임 없음, 정신 질환 방어에 대한 캐나다 다큐멘터리 영화
 논 콤포스 멘티스
 누나 포에나 시네 쿨파
 피플 대 드류
 정신 상태
 정착된 심신 상실
 주 대 스트라스버그
 트윙키 방어
 정신 질환 또는 결함이 있는 범죄자를 규율하는 미국 연방 법률
 심신 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목록

 각주 

내용주

추가 자료
볼랜드, F. (1996). "심신 상실, 아일랜드 헌법 및 유럽 인권 협약". 북아일랜드 법률 분기별 47호 260.
브라운, M. (2007). "존 힝클리 재판 및 정신착란성방위에 미친 영향".

버틀러 위원회. (1975). 정신 이상 범죄자에 관한 버틀러 위원회, 런던: HMSO, Cmnd 6244
 .
엘리스, J. W. (1986). "정신착란성방위의 결과: 판결 후 구금 법 개혁 제안". 가톨릭 대학교 법률 검토 35호 961.
고스틴, L. (1982). "인권, 사법 심사 및 정신 질환 범죄자". (1982) Crim. LR 779.
바츠, R. (2013년 12월 19일). "풍요 증후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최신 방법". 볼티모어 선 사설면.

 p. 30.

 외부 링크 
 프론트라인—대니얼 맥노튼에서 존 힝클리까지: 정신착란성방위의 간략한 역사
 심신 상실 주장 진화
 미국 주별 정신착란성방위 기준 조사

분류:법 윤리
분류:범죄학
분류:법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