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일 공유

일본의 파일 공유(File sharing in Japan)는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모두 주목할 만하다.

일본레코드협회는 2010년 연구를 인용하여 불법 다운로드(2010년부터 불법화됨)가 합법 다운로드보다 10:1로 많다고 시사했다.

2012년에는 불법 복제된 음악이나 영화에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2020년, 일본 국회는 불법 복제된 만화, 학술 문서 및 잡지의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불법 복제물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불법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붙이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리치 앱"을 제공하는 "리치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확대 부분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고, 리치 웹사이트 및 앱 규제 부분은 2021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미한 위반"과 "특별한 경우"(예: 스크린샷의 의도치 않은 경우, 패러디 및 파생 저작물, 그리고 수십 페이지짜리 만화책에서 몇 프레임만 다운로드하거나 수백 페이지짜리 소설에서 몇 페이지만 다운로드하는 것과 같은 기타 작은 경우)를 불법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제외한다. 리치 사이트 운영 또는 설립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엔의 벌금으로 설정된다. 이 법은 주로 기기에 다운로드되는 콘텐츠에 중점을 두므로, 이러한 콘텐츠의 라이브 스트리밍 측면에서는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달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파일 공유하는 것은 민사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이며, 업로드에는 최대 10년, 다운로드에는 최대 2년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Winny, Perfect Dark, Share와 같은 익명 네트워크가 비트토렌트, WinMX, 그누텔라 (Cabos), OpenNap (Utatane)과 같은 공개 네트워크에 비해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역사 

 2000 
케빈 헌과 프론트코드 테크놀로지가 일본어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 지원을 제공하는 최초의 P2P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WinMX를 출시한다.

 2002 
일본레코드협회가 파일 공유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표한다.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84%가 주로 J-pop mp3를 공유하기 위해 WinMX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약 절반은 과거에 냅스터를 사용했지만, 그 사용은 줄어들고 있었다. 가네코 이사무는 도쿄 대학에서 프리넷의 익명 P2P, 분산 파일 시스템 및 노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일본어 파일 공유 클라이언트인 Winny를 출시한다.

 2003 
'#Rufu'가 OpenNap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일본 클라이언트 Utatane을 출시한다. 8월 8일, Antinny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다. 위니 사용자들이 무심코 컴퓨터에 설치하면, 바이러스는 위니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에 업로드한다.

 2004 
5월 10일, 가네코 이사무는 Winny에 대한 5채널 게시글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 혐의로 체포된다. Fairu Souko(파일 창고)는 Winny를 기반으로 하지만 파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Share를 출시한다. 그누텔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일본 클라이언트 Cabos도 출시된다.

 2005 
2월 14일, 채드 헐리, 스티브 첸 및 자베드 카림이 일본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미국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설립한다. 웹사이트 냐토렌트는 일본 애니메이션 및 기타 동아시아 파일의 토렌트 링크를 제공하며 온라인에 등장한다.

 2006 
Kaicho(회장)가 Winny/Share 계열의 추가 개발인 Perfect Dark를 출시한다. 교토 법원은 가네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150만 엔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그는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한다. 12월 12일, 가와카미 노부오가 유튜브 콘텐츠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비디오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를 설립한다.

 2007 
일본레코드협회 조사에서 일본 사용자들은 Winny와 라임와이어가 WinMX보다 더 인기 있다고 처음으로 응답했다. 일본레코드협회의 노드 수에 따르면 Winny는 26만 4천 명, Share는 20만 1천 명의 연결을 기록했다. 3월, 레티나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Share 사용자의 IP 주소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인 Sharebot을 출시했다. 개발자들은 Sharebot이 사용자의 Share에 연결하는 모든 인스턴스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Share 플러그인 DiffusionProClone을 출시하여 대응한다.

 2008 
일본레코드협회의 노드 수에 따르면 Share는 20만 9천 명으로 증가하고 Winny는 18만 1천 명으로 감소한다.
미국 기반의 일본어 웹 호스트 FC2는 유튜브와 유사한 비디오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다. 히라타 가즈시가 체포되어 위니에 개봉 전 영화를 업로드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2009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도록 명시했다. 10월 8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가네코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소한다.

 2010 
2010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권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범죄화되었다. 일본 언론은 한 남성이 자신이 녹화한 TV 프로그램을 비트토렌트에 업로드한 혐의로 체포된 첫 사건을 보도했다.

 2011 
12월 20일, 대법원은 가네코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

 2012 
자료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다. 최대 형량은 징역 2년과 200만 엔의 벌금으로 설정되었다.

 2013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일본에서 비트토렌트가 가장 많은 대역폭(6조 5천억 비트)을 소비했으며, Perfect Dark(1조 8천억)와 Share(1조 6백억)가 그 뒤를 이었고, Winny, 그누텔라, WinMX가 더 뒤처졌다고 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NHK는 Share에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혐의로 24명, Perfect Dark에 업로드한 혐의로 2명, 이름 없는 파일 호스트에 업로드한 혐의로 1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2014 
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2008년 이후 파일 공유 전체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Share가 여전히 4만 4천 개의 노드로 가장 인기 있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었고, Perfect Dark(2만 4천)와 Winny(1만 2천)가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했다. Netagent도 감소를 언급했지만, Winny는 5만 1천 개의 노드, Perfect Dark는 4만 9천 개, Share는 3만 9천 개를 기록했다.

 2016 
일본 경찰청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로 44명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발표문에는 일본에서 다운로드가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8 
Netagent는 Winny가 4만 5천 개의 노드로 가장 많았고, Perfect Dark가 3만 개, Share가 1만 개로 추가 감소를 보고했다.

 2019 
일본에 거주하는 한 한국 남성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비트토렌트 네트워크에 업로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2022 
콘텐츠 해외 유통 협회 (CODA)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일본 불법 복제 콘텐츠로 인한 피해액이 2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같이 보기 
 파일 공유의 법적 측면
 Perfect Dark
 Share
 WinMX
 Winny

 각주 

 외부 링크 
Jason Moiron (2008). "Japanese peer-to-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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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본의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