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주병기(영어: Biung-Ghi Ju, 1969년 ~ )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공무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분배정의연구센터(Center for Distributive Justice, CDJ) 센터장을 맡았다. 2025년 9월 15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생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1993)·석사(1995)를 마친 뒤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1999)와 박사(2001)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캔자스 대학교 조교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려대학교 조교수·부교수로 재직했고, 2010년 서울대학교 부교수로 부임하여 2013년 정교수가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이끌며 소득분배와 공정배분, 사회선택이론 연구를 진행했다.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3)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5)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9)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1)

 경력 
 캔자스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2001–2006)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 (2006–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0–2013), 교수 (2013–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소장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위원(2011–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8월 13일 대통령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병기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9월 12일 임명 재가 후, 9월 15일 3년 임기가 시작되었고 9월 16일 취임식을 가졌다. 전임 위원장은 한기정이다.

취임 직후 그는 법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잠재적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 강도”를 강조했고, 혁신기업 보호·대기업집단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율·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와 제도경제학의 ‘길항 권력’ 등 경제학 개념을 정책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웠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는 기존 법체계 내 엄정한 집행을 우선시하고, 양자 통상환경을 고려해 독립적 입법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월 하순에는 가맹·벤처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기술탈취 근절 등 현안 점검에 나섰다.

 정책 방향 
공정위 수장으로서 그는 (1)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사익편취 엄단, (2) 혁신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제고, (3)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4)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재의 억지력 확충, 데이터 기반 심사 모형 고도화, 표준계약 확산 등 집행 수단의 정교화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연구 
주요 연구 분야는 미시경제학, 공공재정, 사회선택이론, 공정배분 이론이다. 다수의 논문에서 복수 공공시설의 효율적 입지와 일관성, 위험회피 선호 하 위험공유, 비조작적 청구배분 규칙, 분배정의의 공리적 정초 등을 다루었다. 또한 국제 공동편저 《응용경제학의 현대 쟁점(Contemporary Issues in Applied Economics)》 편집진으로 참여했다.

 저서 
 (공저·편) 《정의로운 전환》, 율곡출판사, 2022.
 (공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시공사, 2021.
 (공저) 《정책의 시간》, 생각의힘, 2021.

 논문 
 주병기. 2003. 〈분리 가능한 약순서에서의 전략불변 투표규칙의 성격화(A characterization of strategy-proof voting rules for separable weak orderings)〉, Social Choice and Welfare 21(3): 469–499. .
 분리 가능한 약순서 하에서 전략불변성을 만족하는 투표규칙을 성격화하였다. 선호의 분리성 가정과 공리적 제약을 결합해 전략적 조작 배제 조건을 정식화하였다. 특정 규칙군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과 유일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주병기·후안 D. 모레노-테르네로. 2008. 〈진보적 과세와 불평등 감소의 등가성(On the equivalence between progressive taxation and inequality reduction)〉, Social Choice and Welfare 30(4): 561–569. doi:10.1007/s00355-007-0254-z.
 진보적 과세 구조와 소득 분포의 불평등 감소 사이의 등가성 조건을 분석하였다. 사회후생과 분배 비교의 공리적 틀에서 과세 함수의 성질을 규정하고 정리를 증명하였다. 특정 불평등 기준 하에서 등가성의 필요충분 조건을 도출하였다. 분배정책 평가에서 과세 규칙과 불평등 기준의 정합성을 설명하였다.

 주병기. 2008. 〈복수 공공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한 효율성과 일관성(Efficiency and consistency for locating multiple public faciliti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8(1): 165–183. doi:10.1016/j.jet.2007.03.006.
 다수 공공시설의 위치선정 문제에서 효율성과 일관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거리 기반 선호와 집합적 결정 규칙을 가정하여 존재성과 특성화 정리를 제시하였다. 특정 위치선정 규칙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공간적 공공의사결정에서 규칙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병기·미야가와 에이이치·사카이 도요타카. 2007. 〈청구 문제와 일반화에서의 비조작적 분할 규칙(Non-Manipulable Division Rules in Claim Problems and Generalization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32(1): 1–26. doi:10.1016/j.jet.2005.08.003.
 청구 문제와 그 일반화된 환경에서 비조작적 분할 규칙을 연구하였다. 개별 보고 전략에 대한 면역성을 공리로 설정하고 효율·공정성과의 양립 조건을 분석하였다. 비조작성과 기타 공리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규칙군의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였다.

 주병기. 2010. 〈개인의 권력과 사회적 동의: 공리적 접근(Individual Powers and Social Consent: An Axiomatic Approach)〉, Social Choice and Welfare 34(4): 571–596. doi:10.1007/s00355-009-0418-0.
 개인의 권력 배분과 사회적 동의 형성 간의 관계를 공리적으로 모형화하였다. 권력 지수와 집합적 합의 규칙을 연결하는 공리 집합을 설정하여 특성화 정리를 제시하였다. 권력 변화가 동의 규칙의 결과에 미치는 비교정리를 도출하였다. 제도 설계에서 권력 분배와 합의 규칙의 정합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 
취임 초기 행보는 “엄정한 제재(억지력 강화)와 혁신 친화적 시장질서의 병행”이라는 이중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공개 발언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와 ‘길항 권력’과 같은 개념어가 빈번히 등장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소통을 함께 강조한다. 온라인플랫폼 규율에 대해서는 통상 관계와 법체계 정합성을 감안한 점진적 접근이 관찰된다.

 개인사 
블로그를 통해 연구 주제와 강의, 공익적 기고를 소개한다. 구글 스칼러와 ORCID에 연구자 식별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각주 

 외부 링크 
 Google Scholar – Biung-Ghi Ju
 ORCID – Biung-Ghi Ju
 개인 블로그 (Biung-Ghi Ju)

분류:대한민국의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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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로체스터 대학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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