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법)

특허법, 디자인권 및 상표법에서 우선권(priority right)은 특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출원의 최초 출원으로 발생하는 시간 제한 권리이다. 우선권은 청구인이 동일한 발명,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해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속 출원을 할 때, 출원인은 우선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선권은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속한다.

우선권 주장 기간, 즉 우선권이 존재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산업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이다. 우선권 주장 기간은 종종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연도라고 불린다.

특허법에서 우선권이 유효하게 주장될 경우, 우선일이라고 불리는 최초 출원일은 해당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속 출원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 심사를 위한 유효 출원일로 간주된다. 즉, 후속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심사하기 위해 고려되는 선행기술은 출원일 (후속 출원의)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것이 아니라, 우선일, 즉 최초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것이다.

 근거 

유럽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한된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얻으려는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특허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이다."

 유형 

 조약 우선권 

"파리 협약 우선권"은 "조약 우선권" 또는 "연합 우선권"이라고도 불리며, 1883년 파리 협약 제4조에 정의된 다자간 협정하의 "우선권"이다. 조약 우선권은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우선권일 것이다. 이는 제4조 A.(1)에 의해 정의된다:

파리 협약 제4조 B.는 우선권의 효과를 설명한다:

WTO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협정 (TRIPs 협정) 제2조 1항은 파리 협약과 함께 "파생된" 조약 우선권을 제공한다. 즉, WTO 회원국은 파리 협약을 비준할 필요는 없지만, 파리 협약 제1조부터 제12조, 그리고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기타 다자간 협정하의 우선권 
일부 우선권은 유럽 특허 협약 (EPC) 또는 특허협력조약 (PCT)과 같은 다자간 협약에 의해 정의된다. 파리 협약은 유럽 특허 출원 또는 국제 출원 (또는 PCT 출원)에서 주장된 우선권을 다루지 않는다. EPC와 PCT는 우선권에 관한 자체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특허 협약 

은 EPC 하의 우선권 시스템을 정의하거나, 더 정확히는 파리 협약 가입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서 또는 그들을 위해 최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다:

는 우선권의 효과를 설명한다:

유럽 특허청 (EPO) 대심판정이 1994년 8월 16일의 결정 G 3/93 (이유 4)에서 설명했듯이:

에서 "동일한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의견 G 2/98은 우선권 평가에 대한 사진적 접근 방식을 규정한다. 대심판정 의견 G 2/98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숙련된 자가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선행 출원 전체로부터 청구항의 주제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럽 특허 출원 청구항에 대한 선행 출원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은 제8조 (1)항에서 국제 출원 (PCT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언급한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규칙 4.10(a) 개정판은 모든 지정 관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정 관청으로서 유럽 특허청의 경우, 2007년 12월 12일까지는 이전 규칙 4.10(a)가 여전히 적용되었다. 즉, 파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제 그리고 특히 2007년 12월 13일 (새로운 유럽 특허 협약, 이른바 EPC 2000의 발효) 이후에 출원된 유럽 특허 출원의 경우, WTO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의 우선권은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 인정된다.

 내부 우선권 
일부 우선권은 일부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며 "내부 우선권"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내부 우선권은 특정 국가에 최초 출원을 한 출원인이 동일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때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파리 협약은 내부 우선권을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임시 출원을 참조하라.

 양자 협정에 따른 우선권 
일부 우선권은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존재하기도 한다. 첫 번째 국가와 두 번째 국가 간의 양자 협정은 첫 번째 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두 번째 국가에 두 번째 출원을 할 때 첫 번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양자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파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최소한 한 국가가 포함된다.

 특별 고려 사항 

 특허 청구항에 대한 부분 우선권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단일 청구항에 대해 부분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청구항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주제가 우선권 서류에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미묘한 문제이다. EPO 대심판정의 결정 G 1/15는 이 질문을 특별히 다룬다.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의 우선권 기간 연장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은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보호가 청구된 국가에서 출원 접수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 우선권 기간이 "다음 첫 근무일까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WIPO DAS,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내용주 

 각주 

 더 읽어보기 
 Reinhard Wieczorek, Die Unionspriorität im Patentrecht: Grundfragen des Artikels 4 der Pariser Verbandsübereinkunft, C. Heymanns, 1975 
 Oliver Ruhl, Unionspriorität : Art. 4 PVÜ und seine Umsetzung im amerikanischen, europäischen und deutschen Patentrecht, Heymann, 2000 
 Decision G 3/02 of 26 April 2004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분류:상표법
분류:특허법
분류:지식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