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미얀마 총선거

미얀마 군사 정권은 현재 해산된 미얀마 연방의회의 민족원과 인민원의 선출직 의석을 위한 총선거를 2025년 12월 28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군부 통치자 민 아웅 흘라잉은 당초 2023년 8월까지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으나, 군부는 심화되는 폭력 사태에 직면하여 선거를 반복적으로 연기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민 쉐가 처음에 1년 동안 선포하고 이후 6개월 단위로 7차례 연장된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를 통치했으며, 이 비상사태는 2025년 7월 31일에 만료되었다. 민 쉐는 이후 2025년 8월 7일에 사망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민 아웅 흘라잉은 12월 날짜가 확정되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선거 기간을 제시했다. 이러한 일정은 2025년 미얀마 지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되었다. 이번 선거는 지속적인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뿐인 선거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 사용될 인구 조사는 2024년 10월에 실시되었다.

2023년 1월, 군부는 정당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웅산 수 찌와 윈 민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참여를 금지하며, 민족원 선거를 선두당선제에서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유롭고 공정했던 2020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군부의 대리 정당 연방단결발전당의 선거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연방단결발전당에 대한 대부분의 야권 세력은 새로운 규칙 하에서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기존에 군부에 할당된 25%의 의석에 더해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군부는 일반 투표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득표만으로도 통치할 수 있게 된다. 쿠데타로 권력에서 축출된 민족민주연맹은 2023년 2월 새로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 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해산이 선언되었다. 제2야당인 샨 민족민주연맹 역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배경 
독립 이후 대부분의 역사 동안 미얀마(구 버마)는 따머도의 통치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네 윈과 그의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 하에 있었고, 이후에는 군사 정권이 통치했다. 미얀마는 2010년대 초반 준민주주의 상태에 진입했으며, 이는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 찌가 미얀마의 국가고문으로 선출되고 그녀의 정당인 민족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둔 2015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정점에 달했다.

 2020년 선거 성과 
민 아웅 흘라잉은 11월 선거 전날 2020년 선거의 유효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를 마친 후 그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따머도(군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단결발전당은 2020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또다시 압승을 거둔 NLD에 밀려 양원 모두에서 더 많은 의석을 잃었다. 선거 결과는 국내외 참관인들로부터 중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유권자 명단에서 860만 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투표가 사기였다고 주장했다. 군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던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28일 군부의 부정 선거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웅산 수 찌, 윈 민 대통령 및 기타 주요 인사들이 구금되었다. 권력을 장악한 후 민 아웅 흘라잉 선임장군은 국가통치평의회(SAC)로 알려진 군사 정권을 수립했다. 1년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민 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되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선거" 개최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운 SAC는 2월 말 5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웅산 수 찌는 코로나19 비상법 위반,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사용, 국가재난법 위반, 통신법 위반, 공공 불안 조장 및 국가기밀법 위반 등 다수의 경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1년 12월 6일, 그녀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민 아웅 흘라잉이 2년으로 감형했다. 그녀의 유죄 판결은 공직 수행 능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2021년 8월 1일, 민 아웅 흘라잉은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자신이 SAC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미얀마의 총리임을 선포했다.

따머도는 당초 비상사태가 만료되는 2022년 2월 1일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으나, 선거를 먼저 2023년으로 미룬 뒤 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NLD의 해산 
2021년 5월 21일, 군부가 임명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민주연맹을 영구적으로 해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NLD 사무실은 2월 2일부터 경찰 당국에 의해 점거되고 급습당했다. 서류, 컴퓨터 및 노트북이 강제로 압수되었으며, NLD는 이러한 급습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2월 9일, 경찰은 양곤에 있는 NLD 본부를 급습했다. 아웅산 수 찌는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생겨났기에 국민이 지지하는 한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1월, 군부 대변인 저 민 툰은 NLD가 2023년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NLD 해산 계획을 번복했다. 2023년 2월, NLD는 전월 군부가 제정한 엄격한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정당으로 재등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 28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39개 정당과 함께 NLD를 자동으로 해산시켰다.

 선거 제도 
섬네일|2020년 투표 용지

이전까지 미얀마는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두당선제만을 사용해 왔다. 2022년 6월 16일 네피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킨 마웅 오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가가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제도 
기존 제도에서 국가 입법부인 미얀마 연방의회는 1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498석과 군부 지명자에게 할당된 166석으로 구성된다.

인민원(하원)은 5년마다 선출된다. 총 440명의 의원 중 330명은 각 읍면(township)당 하나씩 배정된 1인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나머지 110명(4분의 1)은 따머도가 임명한다.

민족원(상원)은 5년마다 선출된다. 총 224명의 의원 중 168명은 각 주 또는 도(state or region)당 12명씩 배정된 1인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나머지 56명(4분의 1)은 따머도가 임명한다.

미얀마에서는 내란으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취소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새 의원들의 취임 이후, 미얀마의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연방의회 각 원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2개 위원회와 군부 임명 의원으로 구성된 1개 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연방의회가 투표를 실시한다. 전체 득표수에 따라 후보자들은 대통령, 제1부통령, 제2부통령 직에 당선된다.

2008년 헌법 제59조 (f)항에 따라 본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세력에 충성하는" 개인은 대통령직에서 배제된다. 아웅산 수 찌의 작고한 남편과 두 자녀가 영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 그녀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민족민주연맹(NLD)의 비판자들과 당원들은 이 조항이 과거 군사 정권이 그녀의 대통령 취임을 막기 위해 설계한 특정 조치라고 비판해 왔다. 2015년 총선 승리 이후 NLD는 아웅산 수 찌를 위해 미얀마의 국가고문 직을 신설하여 그녀가 실질적인 정부 수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윈 민 대통령(및 그의 전임자 틴 쪼)은 아웅산 수 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헌법상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었으나, 아웅산 수 찌가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점은 참관인들과 NLD 내부에서도 널리 인정되었다.

 기존 제도의 개정 
2021년 12월, 군부가 임명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60개 정당과 선거 제도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 집단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PR)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최대 잔여 방식이 사용될 것이며 명부는 폐쇄형 명부가 될 것이나, "유권자의 교육 수준과 정치적 흐름이 높아지면" 개방형 명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선거구를 위해 읍면들이 구(district)로 통합될 것이다.

참관인들과 반군부 파벌들은 군부의 선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변화라고 비판했다. 2014년 민족원은 이전에 비례대표제 전환을 승인한 바 있으나, 인민원에서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비례대표제는 또한 더 큰 다인수 선거구를 의미하며, 이는 군부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선거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2023년 1월 26일, 군사 정권은 정당들이 60일 이내에 재등록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하는 정당등록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또한 새로운 재정적 요건(최소 35,000달러 이상의 자금 보유), 당원 요건(1,000명에서 100,000명으로 증가), 물류 요건(전체 선거구의 절반에 출마하고 전체 읍면의 절반에서 당 사무소를 운영)을 도입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선거 참여를 USDP와 같은 소수의 전국 정당으로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NLD, SNLD 및 기타 38개 정당은 3월 28일 이 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시행 
이번 선거는 유엔, 휴먼 라이츠 워치, 미국 국무부를 포함한 외교 기관 및 독립 분석가들에 의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속적인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뿐인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선거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조직하고 감독한다. 2021년 쿠데타 당시 민간에서 임명된 훌라 테인 UEC 위원장은 군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사 정권은 그를 2010년 미얀마 총선거를 감독했던 전직 장군 테인 소로 교체했다. 일부에서는 따머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얀마의 지난 세 차례 선거는 준자유로운 상태였으나, 유권자 명단의 오류, 오보, 가짜뉴스, 그리고 버마 무슬림에 대한 비방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또한 군부가 설계한 2008년 헌법에 따라 군부는 부통령직 한 자리를 보장받고, 연방의회 양원의 의석 4분의 1을 차지하여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주 및 도 의회의 의석 3분의 1과 주요 부처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2020년에 선출된 NLD 중심의 연방의회 의원 중 일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로 알려진 그림자 내각을 구성했다. NUG는 자신들이 미얀마의 합법적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사 정권과 NUG는 서로를 테러 단체로 간주한다. 쿠데타 이후 상황은 군부와 NUG의 인민방위군 및 소수민족 무장 단체 간의 미얀마 내전 (2021년~현재)로 확대되어,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2022년 11월 기준 추가로 1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과 지속적인 민족 분쟁으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는 투표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곳에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계획된 선거는 광범위한 대중의 반대로 인해 폭력 사태의 고조를 유발할 수 있다. 2023년 1월 이후 저항 세력은 유권자 명단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역 행정관을 포함하여 계획된 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 1월 29일 NUG는 선거에 협조하는 개인을 "반역죄의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친 민족 전선, 카레니 민족 진보당, 카렌 민족 연합, 까칭 독립 기구, 따앙 민족해방군 등 주요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도 계획된 선거를 비판했다.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인도가 선거 참관단을 보낼 예정이다.

4,800명 이상의 후보자가 국가 및 지역 입법부 의석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유력한 USDP 후보 중 최소 6명은 현재 복무 중인 따머도 중장들이다.

2025년 11월 26일, SSPC 군사 정권은 8,865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했다. 그중 3,085명은 형법 제505A조 "가짜뉴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었다. 군부 대변인 저 민 툰에 따르면, 이러한 감형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기 
헌법에 따르면 선포된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군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비상사태를 반복해서 연장해 왔다.

2021년 민 아웅 흘라잉은 처음에 2023년 8월까지 "반드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비상사태의 6개월 연장이 "통상적으로" 두 번까지 허용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였다. 그러나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고 비상사태는 두 번의 연장 제한을 넘겨 반복해서 연장되었다. 2024년 민 아웅 흘라잉은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인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2025년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조사는 예정대로 10월 1일에 시작되었다. 2025년 3월 8일 벨라루스 방문 중 민 아웅 흘라잉은 선거가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경에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 26일 국영 매체는 국가통치평의회 회의에서 민 아웅 흘라잉이 12월 마지막 2주 또는 1월 첫 2주 사이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3월 27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민 아웅 흘라잉은 시기를 12월로 좁힌 것으로 보였다. 다음 날 발생한 매우 파괴적인 2025년 미얀마 지진에도 불구하고 민 아웅 흘라잉은 4월 3일 선거 일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안보 우려 외에도, 선거 날짜는 승계 계획과 관련된 미얀마 군부 지도부 내의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되었을 수 있다. 헌법이 민 아웅 흘라잉이 사령관직과 대통령직을 동시에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총사령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쪽 역할에든 충성스러운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5년 8월 18일, UEC는 선거가 2025년 1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5년 9월 11일, UEC 관계자는 결과가 2026년 1월 말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8월 21일, UEC는 12월 28일에 투표가 치러질 102개 읍면으로 구성된 1단계 선거구를 발표했다. 56개 읍면을 포함한 121개 선거구는 제외될 예정이다.

 2단계 
10월 29일, UEC는 2026년 1월 11일에 치러질 100개 읍면으로 구성된 2단계 선거구를 발표했다.

 3단계 

 반응 
2023년 3월,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군사 정권의 NLD 및 기타 정당 해산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과 독일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군부의 조치가 국가 내 폭력 사태를 고조시키고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모든 NLD 관계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NLD의 배제가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평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방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는 군부의 조치를 "미얀마 내 정치적 공간의 추가적인 축소"로 규정했다. 유럽연합은 아세안의 5개항 합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2025년 초, 인민선구당(PPP)의 당수 텟 텟 카인은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당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 중 그녀는 군부가 임명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하의 선거 과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정당 

아래 표는 2020년 미얀마 연방의회에 의원을 배출했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정당들을 나열한 것이다. 미얀마의 대부분의 정당은 국가의 여러 소수민족 중 하나를 대변한다.

아래 표는 2020년 선거에서 전국 의회 의석의 88%를 차지했으나 NLD와 SNLD를 포함하여 군사 정권에 의해 해산된 정당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번 선거 참가를 위해 57개 정당이 등록했다. 그중 8개 정당은 전국적으로 경쟁하고 나머지는 지역적으로 경쟁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정당에는 인민선구당, 국민단결당, 미얀마 농민발전당, 인민당, 샨 및 소수민족 민주당, 여성당 (몬), 그리고 국가정치민주당이 포함된다.

 내용주 

 각주 

분류:미얀마의 선거
분류:2025년 아시아의 선거
분류:2025년 미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