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는 20세기 현대 아프가니스탄 국가 수립 이후 심각하게 제한적이었으며, 짧고 불안정한 역사적 시기를 거듭해 왔다. 1919년 가지 아마눌라 칸 이 권력을 잡으면서 헌법 제정과 시민 자유 확대 등 민주 정부의 초기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마눌라의 정치 개혁은 결국 그의 실각으로 이어졌고, 1964년까지 20세기 대부분 동안 제한적인 민주화만 이루어졌다. 1964년 자히르 샤 국왕이 양원제 국회를 설립하면서 정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1973년 자히르 샤가 실각하고 독재적인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지속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은 1973년부터 민주주의가 점차 퇴보하여 결국 1996년에는 비민주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탈레반 정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2001년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헌법을 가진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도입되었다.

 역사 

 아프가니스탄 왕국 (1919-1973)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 정부의 첫 번째 요소들은 아프가니스탄 토후국의 에미르이자 나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 통치했던 가지 아마눌라 칸의 지도력 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눌라는 서구 민주주의 모델을 본뜬 여러 정치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헌법인 "아프가니스탄 최고 정부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령은 1922년 4월 11일 잘랄라바드 에서 열린 로야 지르가에 모인 872명의 부족 원로와 정부 관리들에 의해 승인 및 비준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통치에 대한 다양한 자유주의적 변화 중에서도 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제16조였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서구적 관점을 갖고 있던 아마눌라는 특히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문화 개혁도 시행했다.

아마눌라의 통치 하에 많은 지역에 새로운 남녀공학 학교가 설립되었고, 수 세기 동안 존재해 온 엄격한 샤리아에 기반한 여성 복장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회 개혁의 결과로 국내 보수 이슬람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마눌라 정부를 전복시키고 1929년 초 "사카위파" 반대 운동의 지도자인 하비불라 칼라카니가 통치권을 장악했다. 칼라카니의 통치는 9개월 만에 끝났고, 1929년 10월 13일 망명 장군 나디르 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디르는 권력을 잡은 후 아마눌라의 개혁 대부분을 포기했지만,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무함마드 자히르 샤는 보다 점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1964년이 되어서야 주요 민주 개혁이 재개되었고, 자히르 샤 왕은 양원제 국회를 창설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헌법을 공포했다.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1973-1989) 
1973년 7월 17일, 자히르 샤 왕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총리 모하마드 사르다르 다우드 칸은 비폭력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군주제를 폐지하여 아프가니스탄 제1공화국을 수립했다. 다우드 정권 하에서 1964년 헌법은 폐지되었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겸 총리를 자처하며 권력을 강화했다. 1978년 정부가 저명한 공산주의자이자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PDPA) 당원이었던 미르 아크바르 키버를 암살하자 공산주의 야당은 다우드의 의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 결과, 1978년 4월 28일 PDPA는 사우르 혁명을 통해 다우드 정부를 전복시켰다. 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DRA)으로 개칭된 새 정부는 시민권을 확대했지만 극도로 억압적이 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투옥되었다.

 제1차 탈레반 에미리트 (1989-2001) 
1989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10년간의 내전과 1989년 2월 15일 소련군의 철수 이후, 국가의 대부분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탈레반 무장 단체의 통치하에 통합되었다. 엄격한 샤리아법 해석을 시행하고자 했던 탈레반은 시민권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 반민주적인 탈레반 정권은 1990년대 후반, 탈레반의 억압적인 정책을 종식시키고 국가에 민주주의 요소를 되살리려 했던 군사 지도자 아흐마드 샤 마수드가 이끄는 북부 동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오랫동안 싸웠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2001-2021) 
2001년 9·11 테러 이후, 서방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북부동맹을 지원하고 그해 말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켰다. 탈레반 세력이 축출되자 미국 중심의 연합군은 하미드 카르자이를 대통령으로 하는 임시 정부를 6개월간 수립했다. 카르자이는 2002년 부족 지도자와 아프가니스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선거인 로야 지르가(대회의)에서 재선출되어 그해부터 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카르자이 행정부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은 2004년 국제 독립 감시단이 참관한 가운데 전국 총선을 실시했고, 카르자이는 이슬람 국가(ISA) 수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이후 2009년에 재선되었다.

 현재 상태 
2021년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전복 되었고, 현대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지도력 아래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했다. 아프가니스탄은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2023년에 세계에서 선거 민주주의가 가장 저조한 4번째 국가였다.

 분석 
2021년 탈레반에 의한 정부 전복 이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의해 지속적으로 평균 이하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프리덤 하우스의 연례 조사인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점 만점에 27점만을 획득하여 "자유롭지 않은 국가" 범주에 속했다. 학자들이 아프가니스탄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해 꼽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만연한 부패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2010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뇌물 수수가 아프가니스탄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패는 정부 최고위층에 존재했으며, 내각 장관을 포함한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사기 대출 계획을 통해 거의 10억 달러를 횡령한 뉴 카불 은행 스캔들이 있었다.

공화국의 또 다른 한계는 부실한 선거 운영이다. 2004년 공화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그 뒤를 이은 2009년 대통령 선거는 보안 부족, 낮은 투표율, 광범위한 선거 부정 등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유력 후보였던 압둘라 압둘라는 2014년 6월 6일 암살 시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EU는 카불, 발흐, 헤라트 주에 6명의 참관인을 파견했다. 아프가니스탄 독립선거위원회 사무총장인 지아울 하크 아마르켈은 녹음된 내용에서 공무원들에게 "양을 산으로 데려가서 채워 넣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이는 투표함 조작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거 사기를 암시하는 약 5,000건의 가로채진 통신 중 하나였다. 미국 언론인 스티브 콜 은 "폭력으로 몸살을 앓는 파슈툰 지역에서 2차 투표에서 가니의 표가 급증한 것은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웠다. 일부 분석가들은 모든 사기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압둘라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모든 국제 분석가가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도했다.

2019년에 공화국에서 치러진 다음이자 마지막 대통령 선거는 가장 논란이 많았다. 당시 예비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923,592표, 즉 50.64%의 득표율로 2위인 압둘라 압둘라를 누르고 재선되었다. 투표율이 20% 미만이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압둘라 압둘라는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별도의 취임식을 거행하여 국가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 정치적 위기는 2020년 5월 가니와 압둘라가 권력 분담 협정에 합의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 협정에 따라 가니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계속 이끌고 압둘라는 탈레반 과의 평화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각주 

분류:장소별 민주주의
분류: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분류:아프가니스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