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배외국법인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규칙은 역외 저세율 법인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세금 이연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소득세 제도의 특징이다. 이 규칙은 법인의 소유주에게 현재 과세되지 않는 법인 소득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부류의 납세자는 자신 또는 관련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특정 금액을 현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련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유주 및 법인의 유형, 현재 포함 대상 소득 또는 투자 유형, 포함 예외, 그리고 동일 소득의 이중 포함 방지 수단을 정의한다. CFC 규칙이 있는 국가로는 미국(1962년부터),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2015년부터), 스웨덴 등이 있다. 국가마다 규칙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동기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세법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이 배당으로 분배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의 미국 CFC 규칙 이전에는 공개 거래 기업이 조세 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동 가능한" 소득을 이들 자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전된 소득에는 투자 소득(이자 및 배당금)과 수동적 소득(임대료 및 로열티), 그리고 관련 당사자와 관련된 판매 및 서비스 소득(이전가격 참조)이 포함되었다. 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조세 피난처 국가가 주주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까지 회피되었다. 배당금을 실제로 선언하지 않고 주주에게 이익을 대출함으로써 이 배당금은 무기한 회피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공제될 수 있었고 그러한 이자 지급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 조항 및 이후 다른 국가의 조항에 있는 CFC 규칙은 소득이 인위적으로 이전될 수 있거나 주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종류인 경우 주주에게 현재 과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시에 이러한 규칙은 활발한 사업 소득이나 비관련 당사자와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도되었다.

기본 메커니즘

규칙은 다양하므로 이 단락이 특정 세금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열된 특징은 대부분의 CFC 시스템에 널리 퍼져 있다. 국내 구성원들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CFC)의 구성원인 국내 거주자는 CFC의 대상 소득 중 자신의 몫을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포함 가능한 소득(종종 비용을 제외하고 결정됨)은 일반적으로 CFC가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투자 또는 수동적 출처에서 발생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비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금,
 비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임대료,
 비관련 당사자로부터의 로열티;
 관련 당사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당사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이 CFC 국가 외부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를 위해 CFC 국가 외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비운영적, 중요하지 않은 또는 수동적 사업에서 발생하거나,
 하위 단계 파트너십 및 법인을 통한 유사한 성격의 소득.

또한, 많은 CFC 규칙은 CFC가 국내 관련 당사자에게 대출한 CFC의 이익을 의제 배당으로 간주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CFC 규칙은 CFC 규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전에 과세된 이익에서 CFC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CFC 규칙은 국내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준 이하에서는 외국 법인이 CFC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안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특정 비율 또는 종류의 주식 미만을 소유한 외국 법인의 국내 구성원은 의제 소득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벨기에 법률 
벨기에 CFC 법률은 벨기에 소득세법 185/2조에 통합되어 있다. 벨기에는 법인 접근 방식보다는 거래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벨기에 CFC 법률은 벨기에 이전가격 규칙(즉, 벨기에 소득세법 185조 2항, 벨기에 세무 당국이 독립기업원칙 위반 시 이익의 상향 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의 적용이 CFC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식이다.

미국 F 조항 규칙

1962년에 제정된 이 규칙들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CFC 규칙의 대부분의 특징을 통합하고 있다. F 조항은 미국 시민과 거주 개인 및 기업이 외국 법인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규칙은 다음을 요구한다.

 미국 주주는
 피지배외국법인("CFC")의

현재 소득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CFC의 F 조항 소득("F 조항 소득") 중 자신의 몫,
 10% 소유 외국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유형 자산의 총 수익을 초과하는 총 소득 중 자신의 몫("§951A"), 그리고
 미국 자산에 투자된 CFC의 이익 잉여금("E&P") 중 자신의 몫("§956"),

그리고 이전에 과세된 소득에서 분배된 배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위의 이탤릭체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피지배외국법인은 미국 외부에 설립된 법인(외국 법인)으로, 미국 주주가 50% 이상 소유한 법인이다.
 미국 주주는 외국 법인의 10% 이상을 소유한 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 개인의 소유권을 다른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복잡한 규칙이 적용된다.
 미국 자산은 특히 관련 당사자의 채무 또는 투자, 미국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유형 자산, 그리고 국내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은행 예금이나 비관련 당사자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F 조항 소득은 다음을 포함한다.

 해외 개인 지주 회사 소득(FPHCI),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그리고 그러한 소득을 창출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 CFC와 동일 국가에 조직된 관련 당사자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 활발한 임대료 및 로열티, CFC와 동일 국가에 있는 관련 당사자로부터의 임대료 및 로열티, 그리고 특정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해외 기지 회사 판매 소득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누구에게든 판매하거나, 누구에게서든 상품을 구매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해당 상품은 CFC의 설립 국가 외부에서 생산되고 사용된다. 지점 규칙에 따라 한 국가의 CFC 제조 지점과 다른 국가의 판매 지점 간의 이전이 F 조항 소득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기지 회사 서비스 소득은 관련인을 위해 또는 관련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질적 지원 규칙은 비관련 당사자를 위해 수행된 서비스를 관련인을 위해 또는 관련인을 대신하여 수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외 기지 회사 석유 관련 소득은 CFC 설립 국가 외부의 석유 활동에서 발생한다.
 보험 소득은 CFC 설립 국가 외부의 위험과 관련된 보험 또는 연금 계약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개념에 따른 공제 등을 고려한 후) 주주 유형에 대한 미국 최고 한계 세율의 90%를 초과하는 외국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 항목;
 해당 기간에 다른 F 조항 소득이 없는 경우 경미한 F 조항 소득 금액;
 CFC가 E&P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 경우 CFC가 긍정적인 E&P를 가질 때까지 인식에서 이연된다.
 F 조항에 따라 이전에 과세된 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금.

또한 2017년 이후에는 CFC의 10% 미국 주주는 주주인 CFC의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 자산에 대한 총 수익이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자신의 몫을 현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미국 주주인 법인은 이 포함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미국 주주는 F 조항 포함의 기초가 되는 E&P와 관련하여 CFC가 납부한 외국 소득세 중 자신의 몫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신용 가능한 세금은 §951A 포함에 대해 20% 감소한다.

F 조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CFC의 미국 주주는 CFC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영국 규칙
영국의 피지배 외국 기업 규칙은 개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미국 규칙과 유사하다. 영국 거주 기업은 주주로 있는 저세율 피지배 외국 기업의 미배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목적을 위한 지배는 기계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사실적 지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또는 주주 그룹 회사)가 의결권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지배 회사는 영국 외부에 세금 거주하며, 영국 거주 회사였다면 부과되었을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피지배 외국 기업이다. 이는 실제 세금 부과액과 이에 상응하는 영국 세금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상응하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영국 세율이 고려된다. 또한 소득 및 회계 연도에 대한 특정 조정이 고려된다.

특정 면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는 다음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피지배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HMRC가 관리하는 조세 피난처로 간주되지 않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세금 거주한다. 면제 관할권 목록에는 EU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을 포함하여 103개 국가 및 영토가 있다. 목록에 없는 EU 7개국은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다. 면제 목록에 있는 국가에는 파나마와 벨리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EU의 비협력 조세 관할권 목록에 있다.
 외국 회사가 매년 가용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2009년 7월 1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회사의 회계 이익이 200,000파운드 미만인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소득 수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회사가 영국 거주인 경우 영국 법인세가 부과될 이익(반드시 회계 이익과 같지는 않음)이 50,000파운드로 설정되었다.
 외국 회사가 활발한 사업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 회사가 공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룹이 세금 감면 동기 없음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CFC의 이익이 세금 거주지 관할권에서 영국 법인세의 75% 이상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예를 들어, 현재 영국의 법인세율이 19%라면 CFC의 이익은 영국에서 과세 면제되려면 해당 관할권에서 14.25% 이상의 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독일 규칙
독일의 CFC 조항(§§ 7-14 AStG, 외국세법)은 피지배외국법인의 개인 및 법인 주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주주는 다음 두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피동 소득 중 자신의 몫을 의제 배당으로 현재 과세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독일 거주자가 비독일 법인을 지배하고,
해당 법인이 피동 소득에 대해 2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이 경우 지배는 모든 독일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의결권 또는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직접 소유권과 관련인을 통한 소유권을 모두 포함한다. 50% 임계값을 결정할 때 모든 독일 거주자가 고려되며, 심지어 매우 적은 금액을 소유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피동 소득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바와 같이 활성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이다. 그러나 활성 소득은 독일 관련 당사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활성 소득은 충분한 실체가 없는 외국 법인의 모든 소득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피동 소득은 미국 해외 개인 지주 회사 소득(위에서 논의됨)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제 배당은 일부 조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인도 

CFC 규칙은 인도 세법에서 제안된 직접세법 2010의 일부로 처음 도입되었다. CFC 조항은 2013년 개정된 직접세법 초안에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직접세법은 아직 인도에서 법률이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소득세법(소득세법 1961)에는 CFC 규칙의 제정에 대한 법정 조항이 없다.

다른 국가
일본은 외국 법인의 운영으로 인해 외국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외국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외국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각각 "그레이 리스트" 및 "화이트 리스트" 접근 방식을 따르는 CFC 규칙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영국 규칙과 유사한 CFC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화이트 리스트" 안전 국가에 더 많이 의존한다.

다른 과세 이연 방지 조치
여러 국가에서 수동적 또는 투자 소득의 인위적인 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채택했다. 미국의 수동적 외국인 투자 회사(PFIC)는 외국 상호 펀드의 주주가 자신의 보통 소득과 자본 이득을 현재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거나 세금 및 이자 제도에 직면하도록 요구한다.

CFC 지위 회피
미국 세법 규칙에 따라 외국 법인은 외국 목적의 분류와는 다소 독립적으로 미국 세금 목적상 법인 또는 도관 엔티티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check-the-box" 규칙에 따라 주주는 외국 법인의 소득, 공제 및 세금을 자신이 벌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개인이 소유한 법인이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CFC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일부 관할권에서 법률 조항 또는 법원이 개발한 법률, 예를 들어 실질우선원칙에 따라 무시될 수 있다.

유럽 민법은 실질적인 통제는 유지되지만 통제의 공식적인 정의는 충족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각주 

분류:국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