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은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하는 조건을 상세히 기술한다. 이러한 요건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은 1980년 9월 10일에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이다.

외국인은 중국 어느 지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시민인 직계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귀화할 수 있다. 대만 지역 거주자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현존하는 영유권 주장 때문에 중국 시민으로 간주된다.

비록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하지만, 중국 시민은 세 지역 모두에서 자동적인 거주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각 영토는 별도의 이민 정책을 유지한다. 투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중국 시민이 주거하는 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중국 대륙에서는 후커우 제도, 두 특별행정구에서는 거주권에 의해 결정된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대륙 국적자는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의 과거 유럽 식민지 역사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영국 또는 포르투갈 국적을 가지고 있다.

 역사 
 청나라 정책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중국과 관련된 국적 문제가 극히 드물었고 개별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관습법은 중국 신민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했지만, 국적의 상실이나 외국인의 귀화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없었다. 제국주의 시대 중국 신민은 전통적으로 해외 여행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국제 여행은 공무로만 허가되었다. 청나라가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통해 서구 제국과의 무역을 개방하고 신민들이 해외로 이주할 수 있도록 강요받으면서 국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더욱 빈번해졌다.

청나라 정부는 1909년에 최초의 중국 국적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중국 국적자로 정의했다. 중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무국적이거나 국적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국적을 상속받았다.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상실했다. 국적은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영구적으로 상속될 수 있었으므로 남성의 경우 국적을 상실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규정은 1907년 네덜란드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 법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태어난 모든 중국인을 소급적으로 네덜란드 시민으로 취급했다. 청나라는 해외 화교 인구에 대한 외국의 주장에 대항하고 부계 혈통을 통해 해외 거주 신민의 영구적인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정의하는 데 혈통주의를 선택했다.

1909년 법은 중국 내 복수국적을 가진 중국인 신민에게 제한을 두었다. 당시 외국 세력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대해 치외법권을 행사했다. 중국 내 외국 조계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국적을 주장하는 중국인 신민은 중국 국경 내에서 청나라의 세금 및 법적 관할권에서 면제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국외 거주에 대한 엄격한 정책이 채택되었다. 중국 개인의 외국 국적은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청나라 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 중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제한을 받았다. 귀화한 청나라 신민은 중국 국적자가 된 후 20년이 지나야 고위 군사 또는 정치 직책을 맡을 수 있었고, 제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근대 중국 
국적법은 중화민국 시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국민당이 1929년에 통과시킨 주요 개정으로 여성의 국적이 남편의 국적과 분리되었고, 자녀가 무국적이 되는 상황이 최소화되었다. 중국 공산 혁명 이후 새 정부는 공화국 시대의 모든 법률을 폐지했지만 즉시 대체할 법률을 만들지는 않았다. 중국 대륙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대대적인 법률 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국적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 시기 동안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1929년 법령을 적용했으며, 또한 아버지가 무국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국적이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1950년대에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과의 조약에서 이러한 발생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980년에 현행 국적법을 채택했을 때, 해외에 정착하여 자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 국적자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추가 조항이 추가되었다.

 특별행정구 

홍콩은 1842년부터 1997년 홍콩 반환까지 영국 식민지였다. 처음에는 홍콩섬만으로 구성되었으며 1860년에 가우룽반도와 스톤커터스섬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이 지역들은 아편 전쟁 후 청나라에 의해 영국에 영구적으로 할양되었다. 영국은 1898년에 홍콩 영토 확장 조약을 통해 식민지를 신계로 더욱 확장하는 협상을 벌였는데, 이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99년 동안 임대(할양보다는)되었다. 이 임대 기간이 끝나갈 무렵,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의 미래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고 1984년에 홍콩 반환 협정에 합의했다. 홍콩 전역은 1997년 신계 임대 종료 시점에 중국으로 이양되어 중국 주권 하에 특별행정구로 통치될 것이었다.

마카오는 1557년에 명나라에 의해 포르투갈 왕국에 영구적으로 임대된 무역 기지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나중에 1887년 중국-포르투갈 우호통상조약에서 완전히 할양되었지만, 1999년에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은 1976년에 마카오를 해외 지방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포르투갈 행정 하의 중국 영토"임을 인정했다. 홍콩의 미래에 대한 협상이 끝난 후 중국과 포르투갈은 1986년에 마카오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고 1987년에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마카오는 1999년에 중국으로 이양되었고 홍콩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통치될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홍콩 거주자들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이었고 상당수의 마카오 거주자들은 포르투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은 이양 전후로 이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한족 출신을 중국 국적자로 취급한다. 다른 영국 속령에 강력한 유대 관계가 없었던 홍콩 BDTC(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들은 1997년 7월 1일에 BDTC 신분을 상실했다. 이전의 한족 BDTC들은 주권 이양 이전에 영국 해외 국민으로 자발적으로 등록했거나 영국 국적 선택 제도의 일환으로 완전한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영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포르투갈 시민권을 가진 마카오 거주자들은 모든 경우에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들을 오로지 중국 국적자로 취급하며, 중국 영토 내에서는 영국 또는 포르투갈의 영사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양 후에도 많은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이중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국적법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홍콩 또는 마카오 주민은 국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2021년부터 홍콩 정부는 이중 국적자에게 영사 보호를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홍콩 출신이든 중국 대륙 출신이든 중국계 홍콩 거주자는 중국 국적자로 간주되어 자격이 없다는 정책을 인용한 것이다.

 대만이 통제하는 영토 

중화민국은 1912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을 통치했다. 국공 내전 말기에 국민정부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대만으로 철수해야 했고, 그 후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중화민국은 대만 지역만 통제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 헌법적으로 상대방의 통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두 정부는 상대방의 국적자를 자국민으로 취급한다.

 국적 취득 및 상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태어난 개인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중국 국적자라면 출생 시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외에서 중국 국적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중국 국적자이지만, 출생 시 외국 시민이며 중국 국적 부모 중 한 명이 해외 영주권 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더 광범위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거주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 영토에서 태어난 한족 출신의 모든 개인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중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 때문에 대만 출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직계 가족이 있거나, 중국 대륙 또는 특별행정구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중국 국적자로 귀화할 수 있다. 귀화 신청은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의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심사하며, 홍콩에서는 홍콩 이민부에, 마카오에서는 신분증 사무국에 이 절차에 대한 책임이 위임되어 있다. 성공적인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 대륙에서는 귀화가 극히 드물다.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 제6차 전국인구조사에서는 13억 4천만 명의 총 인구 중 1,448명의 귀화자가 보고되었다. 홍콩에서는 중국 국적 취득이 더 흔하며, 이민부는 주권 이양부터 2012년까지 1만 명 이상을 귀화시켰고, 2016년 이후 매년 1,500건 이상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중국 국적은 국적 포기 선언을 통해 포기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대륙 출신자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외국 시민이 된 홍콩과 마카오 주민은 지역 이민 당국에 명시적인 국적 변경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중국 국적을 계속 유지한다. 중국-포르투갈 혼혈인 마카오 주민은 특별히 중국 국적과 포르투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포르투갈 국적을 선택하는 공식 선언서를 제출하면 이들은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중국 국적자는 재량 승인을 받아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귀화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청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 체계와 그 실제 시행은 특정 상황에서 데 팍토 이중 국적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지만, 외교관, 인도주의 활동가, 유학생과 같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중국 국적자로 간주되어 사실상 중국과 외국 국가의 이중 국적자가 된다. 다른 나라로 귀화한 중국 공무원은 중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중국 국가에 의해 계속 중국 국적자로 취급된다.

 권리와 제한 
중국, 홍콩, 마카오가 단일 국가를 구성하지만, 중국 시민은 세 지역 모두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각 지역은 별도의 이민 정책을 유지하며, 해당 지역 외부에서 방문하는 비거주 중국 시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비자 요건은 중국 시민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현재, 중국 대륙 거주자는 83개국, 마카오 거주자는 144개국, 홍콩 거주자는 169개국에 비자 사전 승인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중국 대륙 

후커우 제도는 중국 대륙 내 내부 이주를 규제하는 호적 시스템이다. 시민은 출생 시 가족의 등록을 기반으로 후커우 분류(농촌 또는 도시)를 할당받는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 복지 유형은 후커우와 연관되어 있다. 농촌 후커우를 가진 개인은 농업용 토지와 주택 부지를 할당받는 반면, 도시 거주자는 의료, 공공 교육, 고용보험제, 보조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해당 지역에서 제공받는다. 농촌 후커우에서 도시 후커우로의 변경은 1980년대까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매우 드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등록 변경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가장 큰 도시에서는 매우 엄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촌 후커우와 관련된 토지 사용권 때문에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전환은 극히 어렵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국적자는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후커우 취소도 의미한다. 그러나 후커우와 관련된 사회적 혜택 때문에 후커우 취소를 꺼리는 전 중국 시민의 수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관련 당국 간의 불충분한 소통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은 심지어 이러한 개인이 의무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후커우를 기반으로 중국 여권을 신청하여 불법적으로 중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중국 대륙의 중국 국적자는 거민신분증을 등록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있으며, 지방 인민 대표 대회 또는 마을 위원회의 직접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홍콩이나 마카오를 일시적으로 방문할 때, 중국 대륙 주민은 지방 공안국 당국으로부터 홍콩·마카오 왕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어느 특별행정구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면 일방통행증을 승인받아야 한다.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명목상의 헌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의 법 집행 기관은 체포영장이나 사법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도 시민을 구금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치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은 종종 국내에서 가택 연금에 처해진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 반체제 인사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할권(외국인의 도움을 받아)에서 침해적인 개인 감시를 수행한다. 중국 대륙 당국이 해외에 있는 관심 있는 개인을 납치하여 강제로 중국으로 송환하는 초국가적 납치를 가끔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국적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린 폴리시 (잡지)의 칼럼니스트 크리스 청(Kris Cheng)은 "만약 당신이 중국 시민권을 소지했거나 소지할 수 있었다면, 베이징이 당신이 아니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중국 국적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이중 국적 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위안 양(Yuan Yang)이 인용했듯이 2015년 중국 당국이 작가 구이 민하이의 경우를 스웨덴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자로 취급한 것과 같은 상충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위안 양은 작가의 중국 내 구금 사건이 중국 국가가 인종과 시민권의 구별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한다.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의 인류학자 캐서린 H. 클레이턴(Cathryn H. Clayton)은 늦은 청나라 이후 중국 정부가 국적의 기초로 혈통주의를 도입하면서 "중국 국가는 혈통주의 원칙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중국계 사람들을 잠재적 또는 실제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비난하며 "대부분의 전 세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법에는 혼혈이라는 정체성으로 주로 정의되는 집단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고 언급한다.

 홍콩 및 마카오 

홍콩과 마카오 영주권자는 해당 지역에서 제한 없이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지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자동적인 거주 또는 취업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중앙 정부는 여행 목적으로 거주자에게 홍콩 마카오 거주자 내지왕래 허가증을 발급하며 6개월 이상 대륙에 거주하거나 일할 의도가 있다면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 거류증을 발급한다.

이 지역의 거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는 홍콩 신분증 또는 마카오 거민신분증을 소지할 자격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또는 마카오특별행정구 여권을 소지할 수 있고, 홍콩 입법회 또는 마카오 입법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주민과 유사하게 대만 주민은 단기 여행을 위한 대만 거주자 내지왕래 허가증을 발급받으며 6개월 이상 대륙에 거주하거나 일할 의도가 있다면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 거류증을 발급받는다. 이들도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있지만, 대만 법률은 대만 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 대륙 여권을 발급받은 중화민국 국적자의 호적 등록을 자동으로 박탈한다.

 같이 보기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자 정책, 홍콩, 마카오
 중국 시민의 비자 요건 (홍콩 및 마카오)

 각주 
 인용 

 자료 
 출판물 

 
 
 
 
 
 
 
 
 
 
 
 
 
 
 
 
 
 
 
 
 
 
 
 
 

 법률 

 
 
 
 
 
 
 
 
 
 
 

 뉴스 기사 

 
 
 
 
 
 
 
 
 

분류: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