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치엔

콜린 V. 치엔(Colleen V. Chien)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교수로서 지식재산권과 특허 정책, 데이터 기반 형사사법 연구, 법률 실무의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연구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지식재산·혁신 분야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개방데이터, 교육 기술, 녹색기술 이전 등 연방 정책을 기획·집행하였다.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 상무부 검토팀에 참여하였고, 2021년 상무부 법률고문실 선임고문을 맡았다.

 초기 생애와 교육 
치엔은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태어났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학 학사와 과학·기술·사회 학사를 1996년에, 버클리 로스쿨에서 JD를 2002년에 취득하였다. 1997년 필리핀 탐사저널리즘센터(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탐사기자 활동을 하였다. 학부 및 로스쿨 재학 시기부터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경력 
 2002–2013: 펜윅앤드웨스트(Fenwick & West LLP) 변호사 및 스페셜 카운슬(특허 실무).
 2007–2023: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 교수(하이테크법연구소 공동소장 포함).
 2013–2015: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수석보좌관(지식재산·혁신).
 2019: 미 상원 법사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에서 특허품질과 정책평가에 관한 증언.
 2020: 조 바이든 인수위 상무부 검토팀 참여(자문).
 2021: 미 상무부 법률고문실 선임고문.
 2022: 미국특허상표청(USPTO) 에디슨 펠로우(겸임).
 2023–현재: 버클리 로스쿨 교수.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등록(등록번호 222176, 활동 상태).

 연구와 학문적 관점 
치엔의 연구는 하이테크 산업의 특허 생태, 비실시 주체의 소송 전략, 특허 품질, 공익 고려, 그리고 제도 실험의 법적 타당성과 효과측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2010년 논문에서 PAE(특허권 행사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석틀을 제시했고, 2012년에는 ITC 구제와 공익의 조화를 공동연구로 제시하였다.

 특허정책과 산업 생태 
치엔은 하이테크 기업의 "무기 경쟁"과 특허 거래 "시장"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복합 생태를 제시하고, 정책·사법적 수단이 공익과 혁신을 함께 증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책파일럿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실험·평가를 제안하였다.

 스타트업과 특허권 행사 
치엔은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에 대한 특허권 행사(특히 PAE)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행정 참여와 개방정부 
OSTP 근무 동안 치엔은 '오픈 데이터 라이선싱 잼' 공동개최, 교육 성과 기반 투자와 기술 활용, 녹색기술 이전 촉진, 미·중 혁신대화 등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2년 FTC·DOJ PAE 워크숍에서 도입 강연을 맡아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데이터 기반 형사사법 연구와 Paper Prisons 
치엔은 형사기록 말소·시민권 회복 등 '두 번째 기회' 정책의 적용 격차를 'Second Chance Gap'으로 개념화하고, Paper Prisons Initiative를 설립해 주·연방 단위의 격차를 계량·시각화하였다.

 인공지능과 법조 실무 
치엔이 이끈 버클리 로스쿨 연구는 법률구조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생산성과 접근성을 높일 잠재력을 보이되, 정확성·개인정보 등 거버넌스 요건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였다. 2025년에는 법률사무 적용에서 회수 가능한 근거(RAG)와 인적 검증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수상과 선정 

 평가 
 로이터는 "AI가 법률구조의 생산성을 높여 정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AI can narrow the justice gap)고 보도하며 연구 설계와 성과를 상세히 전했다.
 American Law Institute는 Young Scholar Medal 수여 이유로 "공공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played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o formulate public policy”)고 설명하였다.
 Managing IP는 치엔의 특허권 행사 연구가 '논의의 방향을 이끌었다'고 평가하며 영향력을 강조하였다("led the debate in the US").
 콜롬비아 로 리뷰 논문은 대규모 특허 집적·행사 주체 평가에 상이한 관점을 소개하며 PAE 담론의 과열을 경계하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논문 
 콜린 V. 치엔, "무기 경쟁에서 시장으로: 새로운 복합 특허 생태계와 그 함의 (From Arms Race to Marketplace: The New Complex Patent Eco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tent System)", Hastings Law Journal 62 (2010), .
 이 논문은 하이테크 산업의 특허 생태를 '무기 경쟁'과 '시장'이라는 두 틀로 분석한다.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특허 거래 시장이 소송과 혁신에 미치는 경로를 제시한다. 정책·사법적 대응의 균형과 공익을 강조한다. 기업의 전략 변화가 소송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다. 제도 설계에 실증 근거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콜린 V. 치엔, "스타트업과 특허 트롤 (Startups and Patent Trolls)",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17 (2014), .
 스타트업 대상 설문과 소송 자료를 결합해 비실시 주체의 요구가 비용·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응답 기업이 겪는 대응 비용과 경영 불확실성을 수치로 제시한다. 일부 산업에서 특허의 긍정적 역할도 병존함을 밝혔다. 정책 대안으로 소송남용 억제와 정보 공개를 제안한다. 조사 한계를 명시하고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콜린 V. 치엔, "엄정한 정책 파일럿: 특허법 행정에서의 실험 (Rigorous Policy Pilots: Experimenta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Patent Law)", Iowa Law Review 104 (2019), .
 정책 파일럿의 법적 근거와 행정상 구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무작위배정 등 실험설계를 행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측정지표를 논의한다. 비용·편익과 위험 분담을 비교한다. 규범적·실천적 지침을 함께 제시한다.
 콜린 V. 치엔, "미국의 페이퍼 프리즌: 두 번째 기회의 격차 (America's Paper Prisons: The Second Chance Gap)", Michigan Law Review 119 (2020), .
 6만 건 규모의 배경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기록 말소 가능 인구와 실제 말소 간 격차를 추정한다. 'Second Chance Gap'을 개념화하고 측정 지표를 제안한다. 정책·행정 상의 병목과 비용 장벽을 분석한다. 주별 법제 차이와 영향 요인을 비교한다. 자동화·디지털화의 개선 가능성을 논한다.

 연표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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