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관보

연방 관보(, FR 또는 때때로 Fed. Reg.)는 미국 연방 정부의 관보로, 정부 기관의 규칙, 제안된 규칙 및 공공 통지를 포함한다.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평일에 발행된다. 연방 기관이 공포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된 최종 규칙은 궁극적으로 주제나 내용별로 재구성되어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미국연방규정집 (CFR)에 성문화된다.

연방 관보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내의 연방 등기소가 편집하고 미국 정부 인쇄국이 인쇄한다. 연방 관보에는 저작권 제한이 없으며, 미국 정부의 저작물로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

 내용 
연방 관보는 정부가 정부 요건, 정책 및 지침 변경 사항을 대중에 알리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안된 새로운 규칙 및 규정
 최종 규칙
 기존 규칙의 변경 사항
 회의 및 심판 절차 통지
 행정명령, 선언문 및 행정 명령을 포함한 대통령 문서.

제안된 정부 규칙과 최종 정부 규칙 모두 연방 관보에 게시된다. 규칙 제정 제안 공고 (또는 "NPRM")는 일반적으로 제안된 규칙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제안된 규칙이 논의될 공개 회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다. 대중의 의견은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고려되며, 최종 규칙의 내용과 의견에 대한 논의가 연방 관보에 게시된다. 연방 관보에 규칙을 제안하는 모든 기관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 및 조직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관은 해당 주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행할 때 이러한 우려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통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은 대중에게 기관의 규칙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방 관보에 문서가 게시되는 것은 또한 추정적 통지를 구성하며, 그 내용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된다.

미국 정부 매뉴얼은 연방 관보의 특별판으로 발행된다. 프로그램과 활동에 중점을 둔다.

 형식 
인쇄된 연방 관보의 매일 발행물은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대통령 문서 (행정명령 및 대통령 포고)
 규칙 및 규정 (연방 기관의 정책 성명 및 규칙 해석 포함)
 제안된 규칙 (대중의 기관에 대한 청원 포함)
 통지 (예: 공개 예정 청문회 및 회의, 보조금 신청)

연방 관보의 인용은 [권] FR [페이지 번호] ([날짜]) 형식이다. 예를 들어, 71 FR 24924 (April 7, 2006).

연방 기관이 공포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된 최종 규칙은 궁극적으로 주제나 내용별로 재구성되어 매년 업데이트되는 미국연방규정집 (CFR)에 다시 게시(또는 "성문화")된다.

 이용 가능성 
연방 관보 사본은 미국 정부 인쇄국에서 얻을 수 있다. 미국 변호사 협회 공인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학도서관과 연방 기탁 도서관에도 한 세트가 비치되어 있다.

 무료 출처 
연방 관보는 1994년부터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 내 연방 기탁 도서관도 인쇄본 또는 마이크로피시 형식으로 텍스트 사본을 받는다. 미국 외의 일부 주요 도서관에서도 연방 관보를 소장하고 있을 수 있다.

연방 전자정부 전자규칙 제정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03년 Regulations.gov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게시된 연방 관보 문서를 포함한 규칙 제정 프로젝트에 대한 기관 자료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은 Regulations.gov를 사용하여 참여 연방 기관의 전체 규칙 제정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규칙 제정 초안을 작성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온라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연방 기관이 자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에 연방 자료 관리 시스템(FDMS)이 출범했으며, 이는 regulations.gov의 기관 측면이다.

2009년 4월, Citation Technologies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방 관보 기사에 대한 무료 검색 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선라이트 재단의 Apps for America 2의 최종 후보였던 GovPulse.us는 기관 활동의 스파크라인과 현재 규칙의 지도를 포함하여 연방 관보에 대한 웹 2.0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010년 7월 25일, 연방 관보 2.0 웹사이트가 운영을 시작했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GovPulse.us를 만든 개발자들과 미국 정부 인쇄국,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 8월 1일, 연방 관보는 연방 관보 콘텐츠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를 발표했다. API는 완전히 RESTful이며, HATEOAS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JSON 형식으로 결과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루비 및 파이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유료 출처 
인쇄본 구매 또는 구독 외에도, 연방 관보의 내용은 여러 상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Citation Technologies는 CyberRegs와 같은 구독 기반 웹 포털을 통해 완전한 연방 관보 및 미국연방규정집 (CFR)을 제공한다.
 HeinOnline (1936–): 1936년까지의 전체 내용을 이미지 기반 검색 가능한 PDF 형식으로 제공한다.
 렉시스 (1980년 7월 1일–): 이후의 검색 가능한 텍스트 형식을 제공한다.
 웨스트로 (1981년 1월 1일–): 이후의 검색 가능한 텍스트 형식을 제공한다. 통합 의제와 1988년 1월 1일 발효된 1980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공식 영어 텍스트가 포함된다. 선샤인 법 회의 통지는 1991년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통합 의제 문서는 1989년 10월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역사 
연방 관보 발행 시스템은 1935년 7월 26일 연방 관보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연방 관보의 첫 호는 1936년 3월 16일에 발행되었다. 1946년 행정절차법은 기관들이 규칙 제정 문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도록 요구했다.

 같이 보기 
 관보 – 다른 국가의 유사한 정부 간행물에 대해
 미국 보고서
 회기별 법전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연방 등기소 제공
 Federal Register (official) on GovInfo from the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Federal Register 2.0 (official but not authoritative) from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List of CFR Sections Affected on GovInfo from the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in the Federal Register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Federal Register in the Federal Register
 Sources and Tools to the Federal Register free and commercial from LLSDC.org

분류:1935년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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