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국제 관계)

국제 관계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는 특정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리적 지역 내에서 집단적 행동을 형성하는 제도의 생성 및 구현과 결합된 공통된 정체성과 목적 의식의 표현이다. 지역주의는 다자주의 및 일방주의와 함께 국제 상업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최초의 일관된 지역 이니셔티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서유럽에서 유럽 공동체가 설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구 지역주의"라고 부른다. 1980년대 후반에 "신 지역주의"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지역 통합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도하 라운드의 실패 이후 지역 및 양자 무역 협정도 급증했다.

유럽 연합은 지역주의의 결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 증가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는 한 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될수록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사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유효한데, 유럽 연합은 유럽 내 40년 이상의 경제 통합에서 비롯된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 (EEC)는 전적으로 경제적 실체였다.

정의
조지프 나이는 국제 지역을 "지리적 관계와 상호 의존도에 의해 연결된 제한된 수의 국가들"로 정의했으며, (국제) 지역주의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협회 또는 그룹 형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주도로 설립된 수많은 지역 기구들이 제3세계에서 지역주의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른스트 B. 하스(Ernst B. Haas)와 같은 다른 저자들은 지역 협력, 지역 시스템, 지역 기구, 지역 통합 및 지역주의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사
더 긴밀한 지역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최초의 일관된 지역주의 이니셔티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부상하여 정치적, 경제적 매개변수를 갖춘 세계적인 지역 시스템의 급속한 출현으로 이어졌다.

기원
지역주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개념의 기원과 발전을 포괄하는 단일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지역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욕구와 같은 기준은 일부 분석가들에게는 모호하게 여겨지며, 그들은 현대 제도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주의의 역사를 고려하는 것을 선호한다. 국제적 수준이 아닌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식 조직이 지역주의의 시작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면, 그 기원을 1945년 이전으로 두기는 어렵다.

1945년 이전
제1차 세계 대전과 알 마루쿠트(Al Marucut, 1998)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집단안전보장의 교리가 지배적이었을 때 국제 지역주의에 대한 옹호는 드물었다. 범미주 체제라는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지역적 그룹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나타난 것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법 협회와 같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자체 사무국을 가진 국제 공공 및 민간 협회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1945년–1980년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도 지역주의는 아직 국제 관계의 어휘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론적이고 비효율적인 보편주의로부터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역주의로의 탈출"을 옹호했다. 분석 단위로서의 지역은 냉전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의 자의식의 결과로도 중요해졌다. 범미주 체제, 영연방, 아랍 연맹과 같은 지역 협정에 이미 많은 정치적 투자를 한 국가들의 후속 요구로 인해 지역주의는 최종 유엔 헌장에까지 등장했다.

유럽 이니셔티브
유럽 지역주의는 1940년대 후반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베네룩스 관세 동맹을 설립하는 조약은 1944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망명 정부에 의해 런던에서 서명되었고 1947년에 발효되었다. 1952년에는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는 1955년에 가입)가 지역 북유럽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의회 간 기구인 북유럽 이사회를 설립했다. 북유럽 이사회의 규정은 1962년 헬싱키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법률, 문화, 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우리 국가 간의 협력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다.

1951년 파리 조약에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회원국의 강철과 석탄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설립했다. 같은 국가들은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두 유럽 공동체 중 가장 중요한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했다.

새로운 도전
특히 유럽 지역주의의 성공은 1950년대 후반 학자들에게 에른스트(Ernst)가 "지역주의의 새로운 도전, ... 국제 수준에서 공동체 형성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잠재력"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끌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세계 90여 개국을 경쟁하고 중첩되는 다양한 지역 협회 시스템으로 조직하는 것이 10년 이상 국제 관계의 사실이었다".

지역주의는 이미 그 발전을 비판하거나 세계 안보의 필요성으로 정당화하려는 문헌의 홍수를 낳았다. 일부 비평가들은 경제 연합과 공동 시장이 보편적 분업의 논리를 왜곡하고, 지역 군사 계획이 불가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패턴의 옹호자들은 냉전의 필요성을 들먹였다. 1960년대에는 국제 정치의 여러 중요한 변화들, 즉 냉전 강도의 완화, 식민 제국의 일부였던 신생 국가들의 독립, 유럽 통합 경험의 성공적인 시작 등이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야기했다. 나이(Nye)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 환경은 "1950년대 초 저술들의 집단 안보 및 군사 방어 초점을 기껏해야 고풍스럽고 최악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는 지역주의를 위한 국제 경제 환경을 변화시켰다. 지역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과 같은 새로운 지역 형성 및 국제 무역 협정의 출현, 그리고 유럽 단일 시장의 발전은 지역별 정치 협력 및 경제 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연합은 2002년 7월 9일에 출범했으며 2005년에는 외교협회의 북아메리카 미래 독립 태스크포스(Independent Task Force on the Future of North America)가 북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NAFTA를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확장하려는 미주 자유 무역 지대 제안이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같은 국가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거부되었다. 이는 2008년에 구성된 남미 국가 연합(UNASUR)으로 대체되었다.

지역화
지역주의는 신지역주의 접근법에 따르면 정의된 지리적 지역 내에서 상업적 및 인적 교류의 증가를 표현하는 지역화와 대조된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목표와 가치를 가진 정부가 지역 내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화는 단순히 지역을 형성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 또는 주어진 지리적 공간에서 국가들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지역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민 정치
국민 정치 (또는 저급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지역화를 선호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지역화는 정치적 실체(일반적으로 국가)를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 중앙 정부에서 지역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과정이다. 반대 과정은 정치적 단일화라고 불린다.

 같이 보기 
 지방제도
 헬렌 밀너
 분리주의
 스페인의 지역주의
 중동 연합

내용주

a. 유엔 헌장 제6장 33조에 따르면, 지역 기구는 회원국 간의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 최우선 기관으로 간주된다. 유엔 헌장의 예비 버전은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지역 기관의 존재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정치학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