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국가

준국가(準國家, quasi-state, 때때로 국가 유사체 또는 원시 국가)는 자체 기관을 가진 완전한 주권국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적 실체이다.

정치 문헌에서 준국가의 정확한 정의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현대 학자는 이를 자체 통치 능력을 가졌지만 대영 제국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본국의 행정 통제를 받는 자치 식민지와 종속 식민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해 왔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족적 특성을 가진 행정 단위를 대표했던 소련의 공화국 또한 준국가로 묘사되어 왔다.

21세기 사용에서, 준국가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영토 통제를 주장하고 행사하지만 제도적 결속력이 부족한 무장 분리주의 단체를 언급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준국가에는 보스니아 전쟁 동안의 스릅스카 공화국과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동안의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2012년 투아레그 반란 동안의 아자와드가 포함된다. 이슬람 국가 또한 현대 준국가 또는 원시 국가의 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 
섬네일|250px|잠시 존재했던 원시 국가 아자와드의 투아레그 반군

"원시 국가"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만큼 먼 시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크고 응집력 있는 국가의 형성이 종종 매우 작고 느슨한 형태의 국가성에 선행한다는 현상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역사 사회학자 게리 런시먼은 그리스 암흑기의 사회 조직 진화를 국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가부장적 지배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가성 요건을 달성할 내재적 잠재력이 부족한 반국가(半國家, semistates), 그리고 때로는 세대적으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을 가진 원시 국가(protostates)로 전환되어 고졸기인 기원전 700년경에는 더 크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성 요건을 충족하는 실체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고대 원시 국가는 부족 사회의 산물로, 상징적인 권위와 군사적 지위를 부여받은 단일 군벌 또는 족장 아래 연합한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공동체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제도적 영속성을 거의 달성하지 못했고, 권위가 측정 가능한 영토보다는 이동하는 사람에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권 국가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러한 느슨한 형태의 연합은 고대 역사 전반에 걸쳐 중앙아시아 스텝과 같은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공통된 국가성을 수용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원시 국가들은 중세 서유럽에서 확산되었는데, 이는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봉건제의 채택 이후 정치적 분권화 경향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 봉건 제도 하에서 이론적으로는 단일한 군주에게 충성했지만, 많은 하위 귀족은 서로 독립적인 작은 "국가 내 국가"로서 자신들의 봉읍을 관리했다. 이러한 관행은 많은 자율적이고 준자율적인 원시 국가를 포함했던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크고 분권화된 정치적 실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 식민주의의 출현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식민지 원시 국가를 형성시켰다. 일부 식민지들은 보호령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본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제한적인 행정 능력을 보유했으며, 자치 식민지, 자치령, 그리고 속령으로 통치되었다. 이들은 완전한 주권이나 독립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행정 단위였다. 반면에 하위 국가적 자치 지위가 없는 식민지들은 진정한 원시 국가라기보다는 식민 지배국의 행정적 연장으로 간주되었다. 식민지 원시 국가는 후에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많은 현대 국민 국가의 기초가 되었다.

20세기 동안 일부 원시 국가들은 단순한 행정 단위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에서 나온 사회주의 연방 체제와 같은 정치적 연합에 가입한 이론적으로 자체 통치하는 공화국으로 존재했다.

섬네일|left|250px|1942년 자체 원시 국가를 수립한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을 위한 반파시스트 평의회가 통제하던 영토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특히 흔해진 또 다른 형태의 원시 국가는 반군이나 무장 단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영토를 장악하여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립된다.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민 기관이 없지만, 반군 원시 국가는 외부 무역에 참여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지어 제한적인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시 국가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집중된 민족적 또는 종교적 소수자 집단에서 비롯된 운동에 따라 형성되며, 따라서 민족 간 내전의 흔한 특징이다. 이는 종종 내재된 문화적 정체성 집단이 주권 국가의 정치 질서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률, 사회적 관습 및 질서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체적인 월경지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 1980년대 이후 "지하드 원시 국가"라는 특별한 종류의 반군 국가성이 부상했는데, 이는 이슬람주의의 국가성 개념이 극도로 유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디 토후국은 단순히 에미르가 통치하는 영토 또는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지역을 통치할 수도 있고, 단지 동네를 통치할 수도 있다. 그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성이라는 가정은 지하디 무장 세력에게 중요한 내부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특정 적에게 대항하는 최전선 사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반군 세력이 영토를 축적하여 하위국가적 지정학적 체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원시 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국공 내전 중 중국에서 계산된 과정이었으며, 20세기와 21세기 전반에 걸쳐 유사한 많은 시도들의 선례를 세웠다. 내전의 결과로 수립된 원시 국가는 일반적으로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존재하며, 그들의 부와 인구는 전쟁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1세기 전시 원시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자체 행정 관료제를 유지하고 세금을 부과했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이다.

 이론적 근거 
원시 국가의 정의는 간결하지 않으며, 주어진 영토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state), 나라(country), 민족(nation)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학술적 맥락에서는 "원시 민족"(proto-nation)보다 원시 국가(proto-state)가 선호되는데, 일부 권위자들은 민족(nation)을 자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민족적 또는 문화적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시 국가는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의 국가선언론에서 상세히 설명된 국가성의 네 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영구적인 인구, 명확한 영토, 자체 기관을 가진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원시 국가는 로디지아나 중화민국, 즉 타이완과 같이 완전히 기능하는 주권 국가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받는 국가와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다. 그러나 원시 국가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는데, 국가 행위자가 원시 국가를 인정하면 다른 국가 행위자의 외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 국가에 완전한 외교적 승인이 부여되고 대사관이 교환된다면, 그 국가는 자체적인 주권 국가로 정의되며 더 이상 원시 국가로 분류될 수 없다.

섬네일|right|250px|1991년~1995년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원시 국가가 통제하던 크로아티아 영토

현대 역사 전반에 걸쳐 더 큰 공인된 국가의 부분적으로 자치지역, 특히 역사적 선례나 전체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과 구별되는 민족적,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은 준국가로 간주되어 왔다. 자치는 원시 국가로 정당하게 정의될 수 있는 하위 국가적 제도 구조를 생성한다. 반란이나 봉기가 통제권을 장악하고 효과적인 통치 하에 있는 국내 영토 내에서 어떤 형태의 행정을 수립하기 시작할 때, 그 정부 또한 준국가로 변모한다. 이러한 전시 원시 국가는 때때로 반군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국가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자체적인 자율적 정치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무장 비국가 단체가 통제하는 영토에 현대적인 원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마오쩌둥이 국공 내전 중에, 그리고 마오쩌둥의 군사 철학을 채택한 전 세계의 민족 해방 운동에 퍼지며 대중화되었다. 반군 원시 국가의 등장은 때때로 체 게바라의 포코 이론 게릴라전을 채택한 운동의 간접적인 결과이기도 했다.

분리주의 원시 국가는 확고한 국경,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시민 집단, 또는 군사력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독점을 가진 단일 주권 권력이 부족한 기존 국가에서 가장 형성되기 쉽다. 이들은 쿠데타, 봉기, 분리주의 정치 운동, 외세 개입, 종파 폭력, 내전, 심지어는 피 없는 국가 해체 또는 분열의 결과로 생성될 수 있다.

원시 국가는 잠재적인 동맹국으로서 또는 정치적, 경제적 정책의 명확화에 대한 장애물로서 국가 행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지역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준국가 목록 

 구성 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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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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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원주민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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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자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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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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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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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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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캉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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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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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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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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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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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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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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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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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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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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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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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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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발바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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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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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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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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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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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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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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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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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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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분리주의, 반군, 자칭 자치 준국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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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주 및 각주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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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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