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c)(3)

501(c)(3) 단체는 미국 법인, 신탁, 비법인 협회 또는 미국 법전 26조 501(c)(3)항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기타 유형의 조직이다. 미국 내 29개 유형의 501(c) 비영리단체 중 하나이다.

501(c)(3) 세금 면제는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또는 교육 목적, 치안 시험,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육성 또는 어린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독점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단체에 적용된다. 501(c)(3) 면제는 해당 목적으로만 조직되고 운영되는 비법인 커뮤니티 기금, 기금, 협력 협회 또는 재단에도 적용된다. 또한 종종 "프렌즈 오브"(Friends of) 조직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지원 조직도 있다.

26 U.S.C. § 170은 대부분의 501(c)(3) 조직에 자선 기부를 하는 일부 기부자에게 연방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를 제공한다. 규정에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기 위해 검증 가능해야 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예: $250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

기부와 관련된 세금 공제 때문에 501(c)(3) 지위 상실은 자선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에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재단과 기업 매칭 펀드가 그러한 지위 없이 자선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형 
501(c)(3) 단체의 두 가지 면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선 단체(Public charity)는 미국 국세청(IRS)에 의해 "민간 재단이 아닌 것"으로 식별되며, 일반적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일반 대중이나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다. 공공의 지원은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폭넓어야 한다. 공공 자선 단체는 미국 법전 제509(a)(0)조부터 509(a)(4)조에 정의되어 있다.
 민간 재단(Private foundation)은 때때로 비영업 재단으로 불리며,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 및 기금에서 얻는다. 이 수입은 자선 활동에 직접 지출되기보다는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민간 재단은 미국 법전 제509(a)조에 따라 공공 자선 단체 자격이 없는 501(c)(3) 단체로 정의된다.

 지위 획득 
면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단체의 권한이 IRS가 면세 목적으로 분류하는 목적에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목적의 혜택을 받는 영리 기업과 달리, 비영리 단체는 면세 지위로 기능하기 위해 권한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비영리 법인은 정관이나 비영리 법인 규약에서 스스로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한의 제한은 IRS와 주 정부 수준에서 면세 지위를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단체는 IRS 양식 1023을 제출함으로써 501(c)(3) 면세를 취득한다. 기준으로, 단체의 연간 총 수입이 평균 10,000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식과 함께 85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총 수입이 평균 10,000달러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수수료는 400달러로 감면된다. 양식 1023을 제출할 필요 없이 501(c)(3)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 처리를 받는 몇 가지 단체 부류가 있다.
 교회, 교회의 통합 보조 기관, 그리고 교회의 대회 또는 협회. 교회의 대회 또는 협회는 일반적으로 회중 교회의 조직 구조를 의미한다. 교회의 대회 또는 협회는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다양한 종파의 교회들의 협력 사업을 의미할 수도 있다.
 민간 재단이 아니며 총 수입이 정상적으로 5,000달러를 넘지 않는 단체.

IRS는 2013년에 사이버 어시스턴트(Cyber Assistant)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출시했으며, 이는 2014년에 양식 1023-EZ로 계승되었다.

단체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판정과 관련하여 실제 논쟁이 있거나 국세청이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단체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단체가 국세청과의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미국 조세법원,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미국 연방 청구 법원은 해당 단체의 자격에 대해 경합 관할권을 갖고 선언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969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비영리 단체가 양식 1023을 제출하고 판정 서신을 받아 국세청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섹션 501(c)(3)에 따른 면세를 자칭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 그렇게 했던 비영리 단체는 여전히 국세청에 의해 그 지위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대상 자선 기부 
개인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또는 교육 목적, 또는 국제 또는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 경쟁 촉진(활동의 어떤 부분도 운동 시설이나 장비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또는 아동이나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독점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501(c)(3) 단체에 보낸 자선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은 공공 치안 테스트를 위해 독점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501(c)(3) 단체에 보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립 501(c)(3) 학교나 교회 학교에 지불한 수업료의 경우, 이는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자녀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 공제 대상 자선 기부금이 아니다. 교회 학교 커리큘럼의 상당 부분이 종교 교육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불금은 세금 공제 대상 자선 기부금이 아니다. 지불금이 세금 공제 대상 자선 기부금이 되려면, 이전 금액과 동일한 재정적 이득을 얻을 기대 없이 자발적으로 돈이나 기타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

501(c)(3) 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기부자는 IRS의 검색 가능한 온라인 자선 단체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단체가 세금 공제 대상 자선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501(c)(3) 단체의 부적절하거나 사기적인 활동(예: 자금 조달, 정치 캠페인, 로비 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증빙 서류와 함께 IRS 양식 13909를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501(c)(3)는 연간 신고서에서 특정 고액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국세청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 정보는 해당 단체가 독립 재단이 아닌 한 대중에게 공개될 필요는 없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고 요건에서 면제된다.

 투명성 
모든 501(c)(3) 단체는 양식 1023 또는 양식 1023-EZ와 모든 첨부 서류, 증빙 서류 및 국세청과의 후속 서신을 포함한 면세 신청서를 공공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동일한 공공 열람 요건이 단체의 연간 신고서, 즉 양식 990, 양식 990-EZ, 양식 990-PF, 양식 990-T, 양식 1065와 스케줄 B의 기부자 이름 및 주소를 제외한 모든 첨부 서류, 증빙 서류 및 국세청과의 후속 서신에도 적용된다. 연간 신고서는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으로부터 3년 동안 공개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의 면세 단체 검색(Tax Exempt Organization Search)을 통해 특정 501(c)(3)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립 비영리 단체인 가이드스타(GuideStar)는 501(c)(3)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퍼블리카의 비영리 탐색기(Nonprofit Explorer)는 각 단체의 양식 990 사본과 일부 단체의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공한다. 위키채리티스(WikiCharities)는 이름, 위치, 주제별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 데이터베이스로, 각 단체가 재무, 리더십, 연락처 및 기타 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Open990은 IRS의 온라인 정보 게시 지연으로 인해 폐쇄해야 했던 비영리 단체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였다.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 
501(c)(3) 단체는 1954년에 제정된 존슨 수정안에 따라 정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501(c)(3) 단체는 로비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으며, 로비 활동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두 가지 규칙 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501(c)(3) 단체는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면세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

정치 활동에 관여하여 501(c)(3) 지위를 잃은 단체는 이후에 다시 501(c)(3) 지위를 얻을 수 없다. 그 결과, 501(c)(3) 단체가 501(c)(4)로 분류되는 계열 비영리 단체를 두어, 501(c)(3)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계열사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회 
교회는 면세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IRS 간행물 1828: 교회 및 종교 단체를 위한 세금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다. 이 가이드는 501(c)(3) 지정 하에 교회에 허용되는 활동과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개설한다.

1980년,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종교 단체가 국세법상 교회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14부 요건을 인정했다.

조직된 사역자가 봉사하는 기성 신도를 갖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4, 6, 8, 11, 12, 13번 항목도 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항목 목록은 지침일 뿐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다른 사실과 상황이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세법상 교회의 확정적인 정의는 없으나, 1986년 미국 조세법원은 "교회는 상호 보유한 신념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개인과 가족의 일관된 집단이다. 즉, 교회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공통의 예배와 신앙으로 연결된 개인 집단을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미국 조세법원은 교회가 라디오로 종교 서비스를 방송할 수는 있지만, 종교 서비스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집단이 없는 한 라디오 방송 자체는 신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회는 하나의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다양한 특정 장소에서 예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교회에 전통적인 기성 개인 회원 목록이 없더라도 상당수의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면세 교회 자격을 얻으려면 교회 활동이 단체 운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식당이나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비면세 상업적 목적이 운영에 포함된 단체는 면세 교회 자격이 없다.

 병원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에 따라 병원 단체는 시설별로 섹션 501(r)에 부과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병원은 3년마다 지역사회 건강 요구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보건 및 지역사회 대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식별된 건강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병원은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신청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차별 없는 응급 치료를 보장하는 재정 지원 정책을 채택, 시행 및 널리 공표해야 한다.
 병원은 재정 지원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개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으로 제한해야 하며, 다른 보장된 치료에 대해 총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병원은 소송, 유치권 또는 신용 보고와 같은 특별한 추심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환자의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병원 정책은 외부 계약 의사나 좁게 정의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으로 무상 의료(charity care) 자격이 있는 환자가 여전히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 캠페인 활동 
섹션 501(c)(3)에 기술된 단체는 공직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는 이 금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위의 예외 사항으로, 국세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신앙 문제에 대해 통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종교 예배와 관련하여 예배당에서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소통"은 공직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 캠페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예배 장소의 지위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성 
섹션 501(c)(3)의 정치 활동 금지가 제정된 이후, "평론가들과 소송 당사자들은 표현의 자유, 모호성, 평등 보호 및 선택적 기소와 같은 수많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이 조항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역사적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예: Regan v.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of Washington)은 법원이 § 501(c)(3)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직접 검토한다면 헌법적 도전으로부터 이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 선거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C)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섹션 501(c)(3)의 정치 활동 금지에 대한 성공적인 이의 제기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로비 활동 

모든 섹션 501(c)(3) 단체의 정치 캠페인 개입 금지와 대조적으로, 공공 자선 단체(민간 재단은 제외)는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한된 양의 로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에는 공공 자선 단체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로비에 쓰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이 큰 자선 단체는 로비 활동에 연간 100만 달러("지출" 테스트 하에) 또는 그 이상("상당 부분" 테스트 하에)을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로비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분"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적이 없다.

"상당한 부분" 테스트에 대한 면책 조항(세이프 하버)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작성자인 하원 의원 바버 코너블의 이름을 따서 코너블 선택이라 불리는 §501(h)를 제정했다. 이 섹션은 자선 단체가 실질성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예산 기반의 한도를 설정한다. 이는 오직 로비 활동에 대해서만 당파적 경쟁에 대한 직접 개입 금지를 변경한다. 단체가 한도 내에서 활동하면 실질성 테스트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코너블 선택을 하려면 자선 단체는 IRS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식 990과 함께 기금의 기능적 배분 스프레드시트를 제출해야 한다. 코너블 선택을 하려면 IRS 양식 5768이 필요하다.

 해외 활동 
501(c)(3) 단체는 자선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밖에서 수행할 수 있다. 501(c)(3) 단체는 보조금이 자선 목적을 위한 것이고 보조금 자금이 501(c)(3) 단체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외국 자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 재단인 501(c)(3) 단체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기부자의 세금 공제 허용 
기부자의 501(c)(3) 단체 기부금은 기부가 501(c)(3) 단체의 사용을 위한 것이고 해당 단체가 단순히 외국 자선 단체의 대리인이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 때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501(c)(3) 단체의 경영진은 외국 단체의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금의 용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금 사용에 근거한 지속적인 감독을 요구해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금을 반드시 해외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나 용도 지정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501(c)(3) 단체가 아닌 외국 단체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단체에 대한 보조금 목적에는 어떤 국가에서든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없다.

 해외 자회사 
501(c)(3) 단체가 외국에서의 자선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통제하는 경우, 기부자의 501(c)(3) 단체 기부금은 해외 자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 단체가 오직 해당 외국 단체를 위한 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501(c)(3)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501(c)(3) 단체가 기부금의 실질적으로 전부를 외국 단체로 보내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501(c)(3)와 501(c)(4)의 차이점 
501(c)(3)와 501(c)(4) 단체의 주요 차이점은 그 목적과 그들이 받는 면세 혜택에 있다.

 각주 

 외부 링크 
 Tax Exempt Organization Search. Internal Revenue Service.
 

분류:미국의 비영리 단체
분류:미국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