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시민권

유럽 연합 시민권(European Union citizenship)은 유럽 연합(EU)의 모든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법적 지위이다. 이 지위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채택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으며, 이때 EU도 창설되었다. EU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적인 지위이다. 이는 EU 시민에게 EU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 자유 및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EU 시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EU 전역에서 정착 및 고용의 자유를 갖는다. 그들은 자본 이동이나 수수료에 대한 제한 없이 EU 국가 경계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운송할 수 있다. EU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회원국(본국이 아닌)의 특정 (주로 지방) 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EU 선거에 투표하고 유럽 시민 발의 (ECI)에 참여할 수 있다.

EU 시민권은 개인이 보호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외국에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영사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EU 시민은 제기된 문제가 해당 기관의 권한 내에 있는 경우 유럽 의회, 유럽 옴부즈맨 및 EU 기관에 EU 조약 언어 중 어느 언어로든 직접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EU 시민은 EU 기본권 헌장을 포함한 EU 법률의 법적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 범죄 피해자 권리,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 동일 임금,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및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의 보호를 받는다. 유럽 옴부즈맨 사무실은 EU 시민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역사
현대 EU 시민권 지위는 수천 년의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공동 문화유산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정확히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유럽 형태의 시민권 도입은 1960년대부터 고려되었다." 그러나 "EU 시민권의 핵심 권리, 즉 회원국 영토 내 어디에서든 거주하고 일할 권리의 뿌리는 1952년에 발효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한 파리 조약에 포함된 자유 이동 조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파리 조약은 석탄 및 철강 산업 전문가들의 자유 이동을 도입했으며, 이는 40년 후 EU 시민권으로 발전한 자유 이동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의 시민권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확대되었다.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전에 유럽 공동체 조약은 경제 활동 인구의 자유 이동을 보장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1951년 파리 조약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하며 이 산업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 권리를 확립했고, 1957년 로마 조약은 노동자와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규정했다. 그러나 유럽 시민권의 공식적인 지위가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적 틀에서 유럽 개인 지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보조적인 유럽 법률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상호 작용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미래 유럽 시민권의 초석을 형성했으며, 새로 설립된 유럽 경제 공동체 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 이동 관행으로 정의되었다.

"초기" 유럽 시민권의 권리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한 유럽 시민권의 공식적인 제도화 훨씬 이전에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는 판 헨트 앤 로스와 코스타/에넬 사건의 두 가지 획기적인 결정 이후에 가능했는데, 이들 결정은 (a) EEC 법의 직접 효력 원칙과 (b)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에 대한 유럽 법의 우월성을 확립했다. 특히 1957년 로마 조약 조항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 좁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목적으로 해석되었다.

유럽 개인 지위와 관련된 권리는 처음에는 "특정 범주의 노동자들에게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비노동자의 특정 범주(예: 은퇴자, 학생)에게 확대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었을 수도 있다." 토마스 험프리 마셜이 제안한 사회적 시민권 모델에 따라, "유럽 개인 지위" 또는 "원시 유럽 시민권"은 EEC 초기 몇 년 동안 자유 이동 및 설립의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구축되었다. 이때,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자" 지위를 넘어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호스트 회원국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규정 1612/68이 모든 EEC 영토 내에서 회원국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이동 및 거주 제한을 폐지하여 로마 조약 제49조에 의해 설정된 전환 기간을 종료시켰을 때, 이는 자유 이동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한 조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 여러 중요한 새로운 권리들이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호스트 국가에서의 최저 임금 권리, 대가족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장애인 성인을 위한 수표 권리, 자녀 출생을 위한 무이자 대출, 배우자가 아닌 파트너와 거주할 권리, 장례비 지급 등이 있다.

나중에 Levin 사건에서 언급되었듯이, 재판소는 "고용을 취할 자유는 회원국 경제를 위한 단일 시장 창출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권리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자유 이동 권리는 노동자가 해외에서 고용을 취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시간제 및 전일제 근무 모두에 적용되고, 노동자가 이동하는 회원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유럽 시민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노동자"의 지위를 순수하게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점진적으로 비경제활동 가족 구성원, 학생, 관광객 등으로 확대 해석했다. 이는 재판소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조약에 따라 자유 이동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게 했다. 따라서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EU 국가의 거의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호스트 국가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전에도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권리를 가졌다.

유럽 시민권 지위에 대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규정(직접 효력을 가지며, 즉 모든 회원국 국민에게 유럽 시민 지위를 직접 부여함)은 법원에 의해 즉시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전의 해석적 접근 방식을 계속 따랐고, 유럽 시민권을 보충적 논거로 사용하여 선례법을 확인하고 통합하는 데 사용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마침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포기하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획기적인 결정은 마르티네스 살라(Martinez Sala)와 그젤치크(Grelczyk) 사건이다.

한편으로 시민권은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시민권 소지자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장려하며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이 첫 번째 사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특정 집단의 포함은 다른 집단의 차별을 초래한다. 적극적인 차별과 경계 설정을 통해서만, 즉 배제를 통해서만 공식적인 기준을 가진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EU의 역사와 언급된 발전 때문에 포함과 배제의 진행 과정은 필연적으로 긴장으로 가득하다. 시민권의 많은 역동성은 형식적인 법적 부분과 비법적/초법적 환경 사이의 긴장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과 같다. 노숙자와 빈곤층은 경제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본국이 누군가 더 이상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EU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건강 보험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호스트 회원국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불합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

명시된 권리

EU 시민의 권리는 유럽 연합 기능 조약과 기본권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EU 국가 시민의 주요 이점은 자유 이동이었다. 자유 이동은 유럽 경제 지역 국가와 스위스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EU 시민권이 창설되면서 특정 정치적 권리가 생겨났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CFR)의 채택은 EU 시민 및 거주자에게 특정 정치, 사회 및 경제적 권리를 명문화했다. CFR의 제5장은 EU 시민의 권리에 특히 중점을 둔다. EU 시민의 보호되는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
 지방 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
 문서에 접근할 권리.
 청원할 권리.
 이동 및 거주 자유.
 외교 및 영사 보호.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유럽 연합 기능 조약은 시민들이 "유럽 의회에서 연합 차원에서 직접 대표될 권리"와 "연합의 민주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유럽 연합 조약, 제2장, 제10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
유럽 정부 문서에 접근할 권리: EU 정부의 문서에 접근할 권리 (매체에 관계없이). (제15조).
국적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자유: 조약 적용 범위 내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EU 정부는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 연합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와 모든 직위(국가 공무원을 포함하되, 공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 당국의 일반적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공공 부문의 직위는 제외)에서 일할 권리 (제21조).
유럽 선거에서의 투표권: 유럽 의회 선거에서 EU 회원국 어디에서든 투표권과 출마권 (제22조)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 및 출마권: 자국이 아닌 EU 국가의 지방 선거에서 해당 국가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표하고 출마할 권리 (제22조)
 영사 보호권: 비 EU 회원국에 있을 때 자국 외교 또는 영사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외교 또는 영사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제23조)
이는 모든 회원국이 세계 모든 국가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는 EU 국가의 대사관이 하나만 있다).
 의회 및 옴부즈맨에게 청원할 권리: 유럽 의회에 청원할 권리와 유럽 옴부즈맨에게 EU 기관 및 단체(법적 기관 제외)의 부실 행정 사례를 알리기 위해 신청할 권리 (제24조)
 언어 권리: EU 기관에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신청하고 동일한 언어로 답변을 받을 권리 (제24조)

자유 이동권
제21조 이동 및 거주 자유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2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유럽 연합 시민은 이 조약 및 그 효력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U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 지위가 될 운명이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시민들에게 다른 회원국에 거주할 직접 효력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Baumbast 사건 이전에, 비경제활동 시민은 EU 조약에서 직접 파생되는 거주권이 없고, 조약에 따라 생성된 지침에서만 파생되는 것으로 널리 가정되었다. 그러나 Baumbast 사건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당시) EC 조약 제18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주권을 부여하며, 이는 보조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만, 해당 보조 법률이 비례적일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회원국은 자국민과 연합 시민을 구별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주 EU 시민은 "숙주 사회로의 통합 정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수준의 재정적 연대에 대한 합법적인 기대"를 갖는다. 통합 정도를 고려할 때 기간은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시민권 판례는 점점 더 많은 국내 규칙을 비례성 평가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유 이동권은 특정 연합 시민 집단에게는 현실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물 때문에 완전히 이용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EU 시민은 신분증을 얻고 신분 확인을 거치는 문제, 가족 구성원과 재회하고 자녀를 동반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 복지에 접근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의 규모는 트랜스젠더에게는 제한적인 형태의 EU 시민권만 이용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제45조 노동 이동 자유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자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국가 고용은 회원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변호사 훈련은 자국민에게만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프랑스어 과정은 '판사' 자격을 부여하므로 프랑스 시민만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판사, 경찰, 군인, 외교관,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인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에만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직책을 모두 자국민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많은 보조 법률 및 판례법은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에 관한 시민권자 권리 지침 2004/38/EC에 통합되었다.

제한
신규 회원국은 노동자 자유 이동에 대한 전환 제도를 거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국민은 다른 회원국의 노동 시장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EU 회원국은 새로 가입한 국가의 시민에 대해 가입 후 최대 7년 동안 제한을 유지할 수 있다. EFTA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최대 9년이다.

2004년 확대 이후, 세 개의 "구" 회원국인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은 노동 시장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2월까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통제를 완전히 해제했다. 이러한 제한도 2011년 5월 1일에 만료되었다.

2007년 확대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한 2004년 이전 회원국 모두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시민에 대한 제한을 부과했으며, 2004년에 가입한 두 회원국인 몰타와 헝가리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8개 EU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이러한 제한도 2014년 1월 1일에 만료되었다. 노르웨이는 2012년 6월에 노동 시장을 개방했고, 스위스는 2016년까지 제한을 유지했다.

2013년 유럽 연합 확대 이후,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국민에 대한 제한을 시행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모든 EU 국가들은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취득
유럽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에 추가적인 것이므로, 유럽 시민권 취득에 대한 공통된 EU 정책은 없다. (EC 시민권은 1994년 국제법에 따라 유럽 공동체 회원국 간에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모든 국민에게 처음 부여되었다. 이는 2007년 유럽 공동체가 법적 정체성을 유럽 연합으로 변경하면서 유럽 연합 시민권으로 바뀌었다. 각 새로운 EU 회원국이 추가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EU 시민이 되었고, 각 시점에서 모든 기존 회원국은 개개인을 위한 추가적인 시민권 권리 생성을 허용하기 위해 조약의 조정을 비준했다. 유럽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국가 시민권이 부여될 때 동시에 부여된다).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2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로써 연합 시민권이 확립된다.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연합 시민이다. 연합 시민권은 국가 시민권에 추가적인 것이며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

회원국 국민은 연합의 시민이지만, "연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적 취득 및 상실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각 회원국의 권한이다." 그 결과, EU 회원국에서는 시민권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규칙과 관행이 매우 다양하다. 시민권 신청은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해외 영토 예외
실제로는 회원국이 특정 시민 집단, 주로 EU 외부에 있는 회원국의 해외 영토에 대해 EU 시민권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예시는 영국이었다. 영국 국적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1982년 영국 정부의 선언은 유럽 연합 목적을 위해 영국 "국민"으로 간주될 사람을 정의했다:
 영국 국적법 1981의 제1부에서 정의된 영국 시민.
 영국 국적법 1981의 제4부 의미 내의 영국 신민이지만, 영국 이민법에 따라 '거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지브롤터와의 연관성으로 시민권을 얻은 영국 해외 영토 시민.

따라서 이 선언은 영국 해외 시민, 영국 국민 (해외), 영국 보호 대상자 및 영국 이민법에 따라 '거주권'을 갖지 않은 영국 신민과 같이 이전 영국 식민지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역사적 영국 시민권 범주를 EU 시민권에서 제외했다.

2002년 영국 해외 영토법 2002가 통과되면서, 거의 모든 영국 해외 영토 시민에게 완전한 영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EU 시민권이 확대되었다 (키프로스 섬의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에 있는 영국 주권 기지 지역과 연관된 시민은 제외). 이는 그들에게 자유 이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EU 시민권 권리를 효과적으로 부여했지만, 지브롤터 거주자만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졌다. 대조적으로, 저지섬, 건지섬 및 맨섬의 왕실속령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항상 EU 시민으로 간주되었지만, 영국 해외 영토 거주자와 달리 영국 가입 조약의 조건에 따라 영국과의 다른 연관성(예: 영국에서 5년 거주, 영국 출생, 또는 영국에서 태어난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이 없는 경우 EU 자유 이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EU 투표권도 없었다. (참조: 건지섬 여권, 맨섬 여권, 저지섬 여권).

또 다른 예로는 덴마크의 페로 제도 거주자가 있다. 이들은 완전한 덴마크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밖에 있으며, 덴마크 가입 조약 조건에 따라 EU 시민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1984년 그린란드 조약의 결과로 EU 밖에 있지만 EU 시민권을 받는 그린란드 덴마크 영토 거주자와 대조적이다. 그린란드 조약은 이 시민권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페로 제도-유럽 연합 관계; 그린란드-유럽 연합 관계).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1985년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했지만, 덴마크 왕국 내의 자율 지역은 유럽 연합과 여전히 연관되어 있으며, EU의 해외 국가 및 영토 중 하나이다. EU와의 관계는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덴마크 시민이 EU 시민임을 의미한다. 이는 그린란드인들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EU 시민권에서 제외되는 페로 제도에 거주하는 덴마크 시민과는 대조적이다.

회원국 국적법 요약
2017년 12월 기준 27개 EU 회원국 각각의 국적법 요약이다.

회원국 탈퇴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

EU 시민권 상실의 일반적인 규칙은 회원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럽 시민권도 상실된다는 것이지만,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른 EU 시민권의 자동 상실은 논쟁의 대상이다.

한 법률 학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유럽 연합을 법적 실체로 창설했으며, 또한 EU와 시민 사이에 개별적인 관계와 EU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EU 시민의 지위를 창설했다고 주장한다. 클레멘스 리더는 "[회원국 중 어느 누구도 시민들에게 EU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지만, 일단 부여했다면 이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 지위를 단순히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상황에서 어떤 EU 시민도 자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비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확실성이 없으므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올바른 법적 입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7일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은 이 문제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이 회부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EU 시민으로서의 권리 상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해당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탈퇴 협정이 발효된 후, 영국 시민들은 연합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 시민권 상실은 EU 회원국에 거주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영국 국민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ECJ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법적 도전을 기각했다.

영국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결과로, 유럽 연합과 영국 정부 모두 영국 시민은 EU 시민권을 상실하고 EU 시민은 영국에 체류할 자동 권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 합의는 영국이 탈퇴하는 날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이 EU에 (그리고 그 반대로도) 체류할 권리를 명시한다. EU 시민은 유럽 연합 정착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공동여행구역에 따라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자격이 있다.

브렉시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럽 시민 발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로, 영국 EU 시민의 권리 및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세 가지 유럽 시민 발의가 등록되었다. 이 세 가지 발의 중 가장 강력한 법적 주장을 가진 것은 2017년 3월 27일에 등록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인을 위한 EU 시민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발의는 위에서 언급된 첫 번째 학파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제출된 부록에서 리더의 작업을 명확히 언급하기 때문이다. "Politics Means Politics"라는 온라인 잡지에 게재된 "브렉시트 이후 특히 영국 국민에게 [완전한] EU 시민권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의자는 영국 국민이 유럽 연합 시민권을 회원국 국적과 분리함으로써 EU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가장 설득력 있고 권위 있는 출처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현직 재판관인 쿤 레나에르츠로, 그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연합 시민권 관련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결정하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레나에르츠와 발의자 모두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합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 지위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특히: 그젤치크, 31항; 바움바스트와 R, 82항; 가르시아 아벨로, 22항; 주와 첸, 25항; 로트만, 43항; 잠브라노, 41항 등)
 "TFEU 제20조는 연합 시민에게 시민으로서 부여된 권리의 본질적 향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국가 조치를 금지한다" (특히: 로트만, 42항; 잠브라노, 42항; 매카시, 47항; 데레시, 66항; O와 기타, 45항; CS, 26항; 차베스-빌체스와 기타, 61항 등)
"유럽인을 위한 EU 시민권"과 그 발의자가 제시한 주장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회원국이 유럽 시민에게 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권리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지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발의에서 제기된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가 발의를 등록하기로 한 결정은 발의의 법적 주장의 강점과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반면에, 반대 주장은 연합 시민권은 명시적으로 회원국 국민에게만 부여되며, 영국이 회원국이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영국 국민은 이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2022년 결정
2022년 6월 9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C-673/20 EP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영국이 탈퇴한 후 모든 영국 국민이 EU 시민권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했다. 예상된 바였지만, 이 판결은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다.

준시민권
히 버르호프스타트 유럽 의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처음 제안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은 영국 시민이 탈퇴 협정의 일반 조항으로 인한 EU 시민권 상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민으로서의 지속적인 권리를 기반으로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는 이를 "준시민권"이라고 불렀다. 이는 영국의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논의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EU 기관이 자국 시민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사실상 이 제안을 가능성에서 배제시켰다.

덴마크 옵트아웃

덴마크는 1992년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처음 거부된 후 네 가지 옵트아웃을 얻었다. 이 옵트아웃은 에든버러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EMU(위와 같음), 공동 안보 방위 정책(CSDP), 사법 및 내무(JHA) 및 유럽 연합 시민권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 옵트아웃은 유럽 시민권이 국가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옵트아웃은 암스테르담 조약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문구를 채택하면서 무의미해졌다. 최근 덴마크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옵트아웃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중복되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민권 옵트아웃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의 이용 가능성
19세기와 20세기에 전 세계로 이주한 상당수의 유럽인과 일부 EU 회원국이 이러한 이민자들의 후손에게 무제한적인 세대 수에 걸쳐 혈통에 의한 시민권, 즉 혈통주의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유럽 외부에는 EU 회원국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천만 또는 심지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EU 시민권으로 이어진다. 또한 유럽 국가 의회에서는 이러한 민족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더욱 확대할지 여부와 정도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EU 시민의 수를 극적으로 늘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시민권 증명이라는 관료적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1992년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미켈레티 대 칸타브리아 판결에 따라 EU 어디에서든 거주할 자유 이동권을 누릴 것이다.

 같이 보기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유럽 시민 협의
 유럽 시민 발의
 유럽 시민을 위한 유럽
 네 가지 자유 (유럽 연합)
 유럽 경제 지역의 국가 신분증
 귀화
 유럽 연합 여권
 유럽 연합 시민의 비자 요건

 각주 

 더 읽어보기 
 Alvarado, Ed (2016). Citizenship vs Nationality: drawing the fundamental border with law and etymology. Master's thesis at the 빈 외교 아카데미. .
 Lashyn, Serhii (2021). "Aporia of EU Citizenship". Liverpool Law Review. 42 : 361–377. doi:10.1007/s10991-021-09279-y
 
 
 
 
 
 

 외부 링크 
 EU 시민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EUDO Citizenship Observatory 

분류:유럽 연합의 법률
분류: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