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이크 하시나 재판

셰이크 하시나 재판은 전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와 전 내무부 장관 아사두자만 칸, 전 경찰청장 초두리 압둘라 알-마문에 대한 법적 절차이다. 하시나와 칸은 2025년 11월 17일 방글라데시 국제형사재판소-1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마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 증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석 검사 무함마드 타줄 이슬람이 주도했으며, 2024년 7월과 8월에 학생 주도로 일어난 방글라데시 7월 혁명 시위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7월 학살)로 인해 발생한 혐의에 근거한다. 국제 관찰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7월 학살을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가장 치명적인 민간인 탄압 중 하나로 평가했다.

배경

섬네일|셰이크 하시나, 아사두자만 칸, 그리고 초두리 압둘라 알-마문이 2024년 7월 28일 7월 혁명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 후 라자바그 경찰 병원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 세 명은 나중에 7월 학살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2024년 중반,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공공 일자리에서 차별적인 할당량에 대한 종식을 요구하는 대학생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는 다카 및 기타 주요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7월 말에는 셰이크 하시나와 관련된 지시에 따라 국가 보안군이 폭력적인 진압을 시작했다. 유엔 조사관에 따르면, 진압 과정에서 최대 1,4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재판소는 셰이크 하시나가 주범으로서 이를 지휘했다고 말한다.

2024년 8월 5일, 셰이크 하시나는 권좌에서 축출되어 인도로 도피했고, 이는 공식적인 재판 준비를 촉발했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가 2024년 8월 8일에 구성되었다. 2024년 10월 14일, 임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1을 재구성하여 고등법원부의 판사 두 명, 추가 판사 골람 모르투자 모줌더를 의장으로, 모하마드 쇼피울 알람 마흐무드 판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은퇴한 지방 판사 모히툴 하크 에남 초두리도 위원으로 임명했다.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형사재판소는 2025년 초 하시나와 주요 전직 관료들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6월 1일, 검찰은 하시나를 재판소의 주 피고인으로 지목하며 공식적으로 기소했다.

재판 시작
재판은 2025년 6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 사건으로 검찰의 소송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재판은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인도에 반한 죄로 재판정에 선 첫 사례였다. 재판 절차는 전국적으로 TV로 방영되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검찰은 하시나 정부가 시위대에 대해 일반 경찰 및 군부대뿐만 아니라 드론, 헬리콥터, 소이 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셰이크 하시나와 아사두자만 칸이 공식적인 소환장과 공개 통지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6월 19일, 재판소는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고위 법률가인 AY 모시우자만을 사건의 법정조언자로 임명했다. 2025년 5월에 구금되었던 전 IGP인 초두리 압둘라 알-마문은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 증인으로 증언하기로 합의했다.

혐의
2025년 7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는 셰이크 하시나를 인도에 반한 죄 5건으로 공식적으로 기소했다. 혐의에는 다카에서 시위대 대량 학살을 지휘한 것, 헬리콥터와 드론을 사용하여 민간인 군중에 발포한 것, 학생 운동가 아부 사이드 살해, 증거 인멸을 위해 아슐리아에서 시체를 소각한 것, 찬카르풀에서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살해한 것이 포함된다. 검찰은 초기 증거의 일부로 감시 영상, 드론 기록, 병원 기록, 유출된 정부 통신 내용을 제출했다. 재판소는 증거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 주도의 공격이 위협, 반대 의견 억압, 민주적 동원 방해를 목적으로 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셰이크 하시나와 여러 전직 정부 및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총 203명이 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73명은 현재 구금되어 있다.

법정모욕죄 유죄 판결
주요 재판과는 별개로, 하시나는 2025년 7월 2일 법정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과거 227건의 법적 소송을 겪었기 때문에 살인면허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 음성 녹음이 공개된 후였다.

재판소는 이 발언이 법원의 품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궐석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법정모욕죄 유죄 판결이 전쟁 범죄 혐의와 절차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알렸다.

절차 및 타임라인
7월 10일 기소 후, 재판소는 2025년 8월 3일 개회 진술을, 다음 날부터 증인 증언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의료진, 언론인, 생존자, 전 보안 공무원을 포함하여 약 84명의 증인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소 규칙에 따라 부재한 피고인들을 대리할 공선변호인을 임명했다.

2025년 8월 3일, 검찰은 골람 모르투자 모줌더 판사가 이끄는 3인 판사 패널 앞에서 개회 진술을 발표했다. 진술은 5가지 혐의를 요약하고 초법적 살인, 강제 실종, 고문, 사법 방해를 포함한 11가지 상징적인 범죄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2025년 8월 4일, 재판소는 자트라바리 진압에서 얼굴에 총상을 입은 시위 생존자 코콘 찬드라 바르몬의 첫 증인 증언을 들었다. 그는 셰이크 하시나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최대 형량을 요구했다.

또 다른 증인 압둘라 알 임란은 하시나가 병원 당국에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해 '석방도, 치료도 없다'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에게 총을 맞은 이 차별 반대 시위대는 국립 외상 및 정형외과 재활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절차는 국영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구금되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초두리 압둘라 알-마문은 법정에 출두했으며 변호인의 대리를 받았다. 셰이크 하시나와 아사두자만 칸 피고인들은 모두 궐석재판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 아미르 호사인이 대리하고 있다.

평결
2025년 11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는 하시나가 다섯 가지 혐의 중 세 가지, 즉 사법 방해, 살인 명령, 징벌적 살인을 막기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골람 모르투자 모줌더 판사가 낭독한 평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피고인 셰이크 하시나는 1번 혐의에 따라 선동 명령과 예방 및 징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로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셰이크 하시나는 2번 혐의에 따라 드론, 헬리콥터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 명령으로 인도에 반한 죄 1건을 저질렀다.

하시나와 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마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국가 증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법원과 국가에 사과했다. 하시나의 유죄 판결은 그녀가 드론, 헬리콥터 및 치명적인 무기 배치를 명령했으며, 그녀의 명령에 의해 다카의 찬카르풀과 사바르의 아슐리아 지역에서 12명의 시위대 살인을 저질렀다는 데 근거했다. 그녀는 또한 세 가지 다른 혐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반응
평결 전
현재 선거 정치에서 금지된 아와미 연맹은 재판소를 캥거루 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임시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사법부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당 사무총장 오바이둘 카데르는 이 재판을 반해방 세력에 의한 정치적 복수를 위한 가장극이라고 불렀다. 하시나의 아들이자 전 고문인 사지브 와제드 조이는 그의 어머니가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지만, 인도가 그녀에게 완전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와미 연맹이 참여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지 않는 한 평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 관찰자들은 사법적 책임에 대해 신중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공정성을 촉구했다.

영국 언론인 데이비드 베르그만은 재판소가 셰이크 하시나와 공동 피고인인 아사두자만 칸을 동시에 대리하는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며, 이들의 법적 변호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별도의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평결 발표 전, 하시나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와 고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평결 후
사건을 주도한 수석 검사 무함마드 타줄 이슬람은 평결에 대해 모든 국제 규범과 기준을 따랐으며, 여기 제시된 증거는 전 세계 어떤 법원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평결은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정에 있던 희생자 가족들은 평결에 박수를 보냈다. 평결을 앞두고 경찰은 자동차에 폭발물 던지는 자,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자, 재산에 불을 지르는 자 등에 대해 법적 명령으로 즉결 사살 명령을 내렸다. 나중에 군대와 경찰은 다카 단몬디 32번가 근처의 다카 대학 학생들에게 곤봉과 음향 수류탄을 사용했는데, 이들은 하시나 아버지의 집 잔해를 철거하기 위해 굴착기를 가지고 모였다. 국제형사재판소 밖의 시위자들은 하시나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가짜 실종 통지를 방송하여, 일반적으로 실종자를 위해 하는 공개 발표를 흉내 내는 상징적인 시위를 벌였다. 다카 대학교 학생들은 교직원 센터에 모여 DUCSU가 설치한 대형 화면으로 평결을 시청했으며, 많은 이들이 축하하고 과자를 나누어 먹었다.

정치적 반응
하시나는 힌두교도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말하며 무하마드 유누스의 임시 정부를 비판했고, 사법의 공정성도 비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편향적이고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불쾌한 사형 요구는 임시 정부 내 극단주의 인물들이 방글라데시의 마지막 선출된 총리를 제거하고 아와미 연맹을 정치 세력으로서 무효화하려는 뻔뻔하고 살인적인 의도를 드러낸다.

그녀의 아와미 연맹은 그날 전국적인 셧다운를 요구했다. 법무장관 모하마드 아사두자만은 "이 평결은 방글라데시의 정의와 법치에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인도에 그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며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국가에게도 매우 비우호적인 행위이자 정의를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지도자 살라후딘 아흐메드는 UD에서 연설하며 처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 판결은 아무리 강력한 파시스트나 독재자라도 언젠가는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다른 관련 사건들도 유사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BNP 청년 지도자이자 미르 무그도의 동생인 미르 스니그도는 마문에 대한 평결에 대해 "우리는 항소할 것... 5년형이 아니라 최소한 종신형을 원한다"고 말했다. 자마트 이슬라미 지도자 미아 골람 파르와르는 이 평결을 "방글라데시에 중요한 날"이라고 환영했다.

국제적 반응
인도는 평결 몇 시간 후 성명을 발표하여 결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 국가로서 인도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항상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 대변인 라비나 샴다사니도 성명을 발표하며 "하시나 평결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투르크는 방글라데시가 국가 화해와 치유의 길로서 진실 규명, 배상, 정의의 포괄적인 과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사무실은 이러한 노력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민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이 보기 
 2025년 아와미 연맹 금지 시위
 방글라데시의 사형
 오퍼레이션 데블 헌트

내용주

 각주 

분류:2025년 방글라데시
분류:2025년 법
분류:방글라데시의 재판
분류:방글라데시의 정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