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가)

병가(病暇)는 근로자가 급여 손실 없이 건강상의 필요로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유급 휴가를 뜻한다. 유급 휴가 또는 개인적인 일로 인한 휴가와는 다르다. 병가는 정신 건강의 날과 정기적인 의사 진찰을 위해 일을 쉬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정책에서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적 폭행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생리휴가는 건강 관련 사유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휴가이지만, 항상 유급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고용주가 직원이 아플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많은 라틴 아메리카, 일부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있다.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이 없는 국가에서는 일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의 결과로 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노동법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직원이 병가 시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남은 휴가를 초과하는 병가는 무급이다.

모든 직원에게 병가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특히 소유주가 운영하는 소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급 병가는 직원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질병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영향 

연구에 따르면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낼 가능성이 낮다.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는 암 검진 및 독감 예방 접종과 같은 예방 의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 유급 병가가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유급 병가는 근로자가 동료와 주변 지역사회에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근무 시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다. 유급 병가가 없는 맞벌이 부모는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감염을 퍼뜨리고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는 아픈 상태로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 미국 근로자 10명 중 약 7명(68%)은 장염 또는 기타 전염성 질병으로 아픈 상태로 출근했다고 보고했다. 거의 절반은 급여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픈 상태로 출근했다고 보고했다. 근로자의 30%는 동료로부터 독감에 걸렸다고 보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자 아픈 상태로 일했다고 보고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2010년, 파트너십 포 뉴욕 시티가 일부 뉴욕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무작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직원은 연간 최소 5일, 대규모 사업장 직원은 연간 최소 9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유급 병가 의무를 도입할 경우 시 전체 급여 비용이 0.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부담은 주로 이미 병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 근속자에게만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고비용 시장에서 유급 병가 제공의 총 비용은 시간당 약 40~50센트로 추정되었다.

프레젠티즘은 미국 경제에 연간 1,80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야기한다. 고용주에게는 직원 1인당 연평균 255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근 및 의료비, 장애 수당 비용을 초과한다. 외식 산업 근로자의 경우, 한 분석에 따르면 체인 레스토랑의 식중독 발생(대도시 지역의 다른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여론 포함)으로 인해 최대 7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근율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에서 병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국가의 평균 근로자는 연간 약 14일의 병가를 사용한다. 노르웨이는 연간 평균 27.5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핀란드(26.6일)가 그 뒤를 잇는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병가 사용률을 보고하고 있다: 포르투갈(23.7일), 프랑스(22.5일), 스페인(22.4일).

 현행 규정 

적어도 145개국이 단기 또는 장기 질병에 대해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27개국은 연간 1주일 이상을 제공한다.

 유럽 연합 
각 유럽 연합(EU) 회원국은 국내 병가 및 질병 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병가는 질병 기간 동안 업무에 불참하고 회복 시 복직할 권리이다.
 질병 수당은 이전 소득의 고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회 보호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법률, 단체 협약 또는 고용주 선택에 따라 시간 제한이 있는 고용주의 지속적인 급여 지급 형태로 유급 병가가 제공될 수 있다.

지침 92/85는 여성에게 최소 14주(의무 2주 포함)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이 휴가는 최소 국가 병가 수준으로 지급된다.

2009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장기 병가 중인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휴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때 유급 휴가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

지침 2019/1158은 남성에게 아빠 휴가를 제공한다. 아버지 또는 두 번째 부모는 최소 10일의 아빠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휴가는 최소 국가 병가 수준으로 보상된다.

EU의 최소 의무 병가 급여는 슬로바키아에서 25%이며, 벨기에와 핀란드에서는 최대 100%이다.

질병 수당 대체율은 총 급여 또는 순 급여의 5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평균 정액 질병 수당은 몰타와 영국(후자는 2021년까지 EU 규칙에 묶여 있었음)에서 약 20%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대기 기간, 소득 대체율 감소, 유급 병가 도입 등을 통해 질병 수당을 줄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병가를 더 많이 사용하고, 노년층은 젊은층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질병 수당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주와 사회 보장 제도 간의 협약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질병 중에도 일하는데, 이를 프레젠티즘이라고 하며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병가는 산업 협약에 포함시키려는 노동조합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22년에 산업 포상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1935년부터 1970년대까지 유급 병가는 연방 포상에 점차 도입되어 연간 10일의 병가가 표준이 되었다.

연방 정부의 산업 관계 법규인 공정 근로법(Fair Work)에 따라, 자격 있는 직원은 연간 10일의 유급 개인 휴가(병가/간병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근로자는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개인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허용 가능한 각 상황에 대해 2일의 장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중국 노동법에 따라, 질병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으로 고통받는 직원을 위해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병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선임권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의 60%에서 100%를 보상받는다. 최소 병가는 누적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이고 현재 고용주와의 선임권이 5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3개월이다. 근무 경력이 20년이고 현재 고용주와의 선임권이 15년인 직원은 무제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유급 병가가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과 고용주가 부분적으로 지급한다. 병가 첫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은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며, 넷째 날부터 시작되며 통제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단체협약 및 법률에 따라 추가 부분을 지급한다. 기본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여덟 번째 병가일부터 사회보장과 고용주가 합쳐서 최소 30일 동안 급여의 90%를 제공해야 한다. 비율과 일수는 회사 근무 연수에 따라 계산된다.

다른 법률 및 협약은 아픈 자녀, 임신, 출산 휴가 등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

2011년부터 공무원은 병가 첫째 날("jour de carence")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 규칙은 2014년에 폐지되었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독일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질병을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표준 양식으로 발급됨)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법적으로 질병당 최소 6주간의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병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고용주에게 부분적으로 환급된다.

이 6주 후, 법정 건강 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에 가입된 근로자는 보험에서 지급하는 최종 급여의 약 70%를 받는다. § 48 SGB V(사회법 5)에 따르면 건강 보험은 3년 기간 내에 특정 질병의 경우 최대 78주까지 지급한다. 근로자가 이미 병가 중일 때 다른 질병이 발생하면 새 질병은 최대 지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후 새로운 진단으로 다시 아프게 될 때에만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된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아플 경우 유급 휴가(Kinderkrankengeld)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은 부모당 자녀 1인당 최대 10일(한부모의 경우 20일)을 지급하며, 연간 부모당 최대 25일(한부모의 경우 50일)로 제한된다.

민간 건강 보험 환자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된 첫 6주를 초과하는 지급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 
병가(인도에서는 의료 휴가라고도 함)는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의료 휴가는 연간 직원 1인당 최소 0.5일에서 최대 12일(100% 유급) 또는 최대 24일(50%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액 고용주가 지급한다(직원이 직원 주립 보험에 가입된 경우 ESI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90일 연속으로 부담). 2일 연속을 초과하는 모든 결근의 경우, 질병의 원인과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병가 중인 직원이 통상 급여의 80%를 받는다(일부 특정 경우에는 100%). 역년으로 첫 33일(50세 이상 직원의 경우 14일) 동안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 이후에는 사회보험청(ZUS)이 지급한다. 모든 경우에 의료 진단서가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는 병가 중인 직원은 고용 해고로부터 보호받는다. 병가 중인 직원과의 고용 계약은 노동법 제53조에 규정된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직원의 회사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긴 보호 기간은 최대 182일의 병가(임신 또는 결핵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270일)이며, 직원이 사회 보장 재활 수당을 신청하면 추가 3개월 연장될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에는 유급 병가가 있다. 2019년 이전에는 첫 병가일(sv|sjukdag)은 무급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주 평균 급여의 20%를 공제하는(sv|sjukdagsavdrag)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비급여직 근로자에게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 그 이후로는 364일 동안 소득의 최소 80%가 지급되며, 추가로 최대 550일 동안 75%가 지급된다. 단체 고용 계약은 더 높은 지급액을 명시할 수 있다. 첫 병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사가 질병을 증명해야 한다. 아픈 자녀(12세 미만)의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일시적인 육아휴직"). 이 경우 첫째 날도 유급이다. 이 모든 혜택은 직원의 첫 2주 병가(고용주가 지급)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지급한다.

 영국 

영국에는 병가가 있으며, 현재 최대 28주까지 주당 116.75파운드가 지급되며, 처음 3일은 무급이다. 의료 진단서("fit note" 또는 "sick note"라고 함)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휴가 시에만 필요하다.

 미국 

섬네일|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필수 노동자를 위한 유급 병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요구 사항은 없다. 일부 주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를 요구한다.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은 무급 휴가 및 누적 휴가만 의무화한다.) 2020년 3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은 연방 정부가 일부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통계국(BLS)의 2009년 분석에 따르면 민간 부문 미국 근로자의 약 39%가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약 79%는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음식 서비스 및 호텔 근로자(78%)는 유급 병가가 없다.

200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7%는 유급 병가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근로자는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질병으로 인해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정직당했다고 보고한다.

2020년 논문은 미국에서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복지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급 병가가 법으로 의무화되면 근로자들은 매년 이틀 더 휴가를 내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연방법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MLA)을 통해 심각한 질병에 대한 무급 휴가를 요구한다. 이 법은 대부분의 중간 및 대규모 고용주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기업 내에서는 휴가를 신청하기 최소 12개월 전에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발생 기간 동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여성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H1N1 팬데믹 기간 동안 8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아픈 상태로 출근했다.

2008년, 오하이오주 켄트의 치폴레 레스토랑에서 아픈 직원이 500명 이상이 병에 걸리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사회는 임금 손실, 생산성 손실, 의료비로 130,233달러에서 305,337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주 및 지방 법규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7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다른 도시들이 어떤 형태의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시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3월, 워싱턴 D.C. 시의회는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팁을 받는 식당 근로자나 고용 첫 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 법은 또한 미국에서 최초로 가정폭력, 성적 폭행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유급 "안전" 휴가를 포함했다.

2011년 7월 1일, 코네티컷주 주지사 대널 멀로이는 코네티컷을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되게 하는 공공법 제11-52호에 서명했다. 코네티컷 상원(18대 17)과 하원(76대 65)을 간신히 통과한 이 법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고용주는 "서비스 근로자"에게 40시간 근무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하며, 연간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법은 전년도 어느 단일 분기에 코네티컷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의 "서비스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014년 9월 8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2014년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코네티컷에 이어 병든 직원을 위한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두 번째 주가 될 것이다.

2014년 11월 4일,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1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모든 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주민 발의안 "Question 4"를 승인했다. 이 법은 59대 41로 통과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15년 6월 12일, 오리건 주의회는 2015년 OL 537을 통과시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 6명, 예: 포틀랜드)의 모든 근로자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유급 병가를 의무화했다.

2023년 5월 23일, 미네소타 주의회는 "유급 병가 및 안전 시간"(ESST)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주 2년 예산의 일부를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했다. 다음 날, 팀 월즈 주지사가 이 부분을 법으로 서명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새 법은 미네소타의 모든 고용주에게 연간 최소 80시간을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30시간 근무당 1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연간 최대 48시간의 누적 휴가를 부여한다. 단, 고용주의 기존 휴가 정책 또는 단체 교섭 협약이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법은 유급 병가와 관련된 지방 조례를 선점하지 않으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더 유리한 ESST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기타 국가 

적어도 145개국이 단기 또는 장기 질병에 대해 유급 병가를 제공하며, 127개국은 연간 1주일 이상을 제공한다. 98개국은 한 달 이상의 유급 병가를 보장한다.

많은 고소득 경제국들은 고용주에게 10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아일랜드(2026년부터),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가 포함된다.

 역사 

기원전 1500년경에도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을 건설했던 일부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와 국가 지원 의료 혜택을 받았다.

 같이 보기 
 연차 휴가
 브로드폰즈
 복리 후생
 노동법
 국가별 법정 최소 고용 휴가 목록
 장기근속 휴가
 의료 및 질병 급여 협약, 1969
 육아휴직
 프레젠티즘
 사회 보장

 각주 

 외부 링크 
 Managing health at work – recording and monitoring information on sickness absence including work relatedness by P Ritchie and others. HSE Research Report 310/2005

분류:노동법
분류:사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