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거 등록

미국에서 동거 등록(domestic partnership)은 시, 군, 주 또는 고용주가 인정하는 신분으로, 동성 커플이나 때에 따라 이성 커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혼인과 유사하지만, 동거 등록은 미국 연방정부가 기혼 부부에게 부여하는 수많은 권리와 책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의 동거 등록은 각 주나 지방 관할 구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거 파트너에게 부여되는 권리, 책임 및 혜택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은 없다.

시민결합이나 동거 등록 제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커플은 자발적으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동거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의무를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언장, 위임장, 의료 지시서, 자녀 양육권 합의서 등 여러 별도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정부의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병원, 의료 전문가 또는 타인이 이러한 파트너십 조항을 무시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권이나 사망한 파트너의 유산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주 법원에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용어 
미국에서 시민결합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법적 인정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동거 등록은 종종 지방 법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낮은 단계의 지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여전히 진화 중이며, 동거 등록의 정확한 권리와 책임 수준은 해당 관할 구역의 특정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1999년 이후 미국 서해안의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네바다주는 모두 동거 등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부분 입법부와 뉴저지주는 시민결합이라는 용어를 선호해 왔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등록 파트너십(registered partnership)이라고 부르며, 동거 등록(domestic partnership)은 법적 지위라기보다는 동거(cohabitation)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법적 권리 
파트너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 단위의 파트너 인정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며, 파트너가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휴가 혜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혜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에서 더 넓다.

 고용 혜택 

미국의 일부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주는 종업원의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 보험이나 기타 배우자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파트너에 대한 혜택을 받는 종업원은 해당 혜택의 가치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파트너 혜택은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에서 더 일반적이다. 동거 등록 상태의 자격과 혜택은 고용주마다 다르며, 일부는 동성 또는 이성 커플만 인정하고 다른 일부는 둘 다 인정한다.

인권 캠페인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기준 포춘 500 기업의 대다수가 종업원의 동성 파트너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사 전문가의 41%가 자신의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 동거 파트너 혜택(이성 파트너, 동성 파트너 또는 둘 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인권 위원회는 동거 파트너를 보장하는 보험 플랜이나 '직원+1'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제공업체 목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동거 파트너 보험 제공업체 검색. 인권 캠페인 재단은 이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최상의 사례를 제공한다.

 혜택에 대한 과세 

국세청(IRS) 규정 제1.61-21(b)(1)조는 일반적으로 혜택의 귀속 가치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고용주 건강 보험 플랜에 자신의 파트너를 가입시키는 경우, 파트너가 제152조에 따른 적격 부양가족이 아닌 한 고용주가 파트너를 보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추정 금액이 세무상 종업원의 급여에 가산된다. 기혼 부부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세법 제152(a)(9)조 내지 제152(b)(5)조에 따른 부양가족 자격을 갖춘 동거 파트너인 경우, 부양 및 관계 테스트를 충족했다는 연례 재인증을 받고 종업원과 파트너의 관계가 지역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비과세 동거 파트너 혜택이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제안된 건강 보험 수혜자를 위한 조세 평등법은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한다.

 동거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도시 및 군 

일부 미국 도시에서는 동거 등록부(registries)를 운영한다. 일부 민간 고용주는 종업원의 동거 파트너 혜택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동거 등록을 활용한다. 다음은 그러한 등록부의 몇 가지 예다.

 뉴욕 
뉴욕의 동거 등록은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이고 뉴욕시 거주자(또는 최소 한 명이 뉴욕시 공무원)인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태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1) 임차인인 동거 파트너가 사망한 후에도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2) 시립 병원이나 교도소에 있는 동거 파트너를 면회할 수 있는 권리, (3) 시 공무원이 파트너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건강 보험을 취득하고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1997년 7월 7일 루돌프 줄리아니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전 두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 법제화되었다.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거 파트너 혜택을 제공했던 이스트체스터라는 마을은 이 계획을 철회했다. 주 공무원들은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유사한 혜택을 받아왔으며, 2006년 2월 조지 퍼타키 주지사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동거 파트너의 유해 수습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뉴욕 동거 등록의 역사와 시행에 관한 논의는 2003년 6월 뉴욕 시의회 공식 보고서를 참조하라.

 샌프란시스코 
1982년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에서 동거 등록 법안이 채택 및 통과되었으나,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9년이 되어서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동거 등록법이 채택되었다. 2024년 현재까지 시는 주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동거 등록 상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거주자는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수 있다.

 오하이오주의 도시들 

오하이오주에서 동거 등록을 처음으로 제공한 도시는 2003년 유권자 투표로 통과시킨 클리블랜드하이츠였다. 2007년에는 털리도가 오하이오에서 동거 등록을 제공하는 두 번째 도시가 되었다. 2008년 클리블랜드 시의회는 동거 등록부 제정을 가결했다. 2011년에는 애선스 시의회가 동거 등록부를 설치했다. 2012년에는 데이턴 시 위원회, 신시내티 시의회, 콜럼버스 시의회가 동거 등록부를 신설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옐로스프링스와 오벌린 또한 2012년에 동거 등록부를 통과시켰다.

 동거 등록 또는 시민결합 상태를 제공하는 주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동거 등록은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위해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에 처음으로 동거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의 거의 모든 주 단위 권리와 책무를 동거 등록에 추가한 동거 파트너 권리 및 책임법은 2003년에 서명되어 2005년에 발효되었다. 2005년 이전에 주에 등록된 동거 파트너로서 2005년 1월 1일 당시 등록 상태를 유지한 커플은 새 법에 따른 권리와 책무를 가질 자격을 얻었다. 유급 가족 휴가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를 보장 범위에 포함한다. 2007년부터 동거 파트너는 성(surname)을 변경하고 주 소득세를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주 수준의 동거 등록 법안에서 차별의 마지막 요소가 제거되었다.

 콜로라도주 

2009년 7월 1일부터 이성 및 동성 커플 모두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지정 수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결합은 2013년 5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해졌다.

 컬럼비아 특별구 

컬럼비아 특별구의 동거 등록은 1992년부터 인정되어 왔다. 2002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및 2009년의 구 투표를 통해 "배우자에 가까운 수준"의 권리로 더욱 확대되었다.

 하와이주 

상호 수익자 등록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다. 시민결합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성 및 이성 커플 모두에게 가능해졌다.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 오크파크 마을은 1997년 10월부터 동성 커플을 위한 동거 등록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로 상징적인 성격의 이 등록부는 주 내에서 해당 종류로는 최초였으며, 커플들에게 최소 6개월 동안 헌신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선서하도록 요구했다. 오크파크 마을 이사회는 1997년 9월 회의에서 이 등록부를 승인했다.

 메인주 

2004년에 제정된 메인주의 동거 등록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메릴랜드주 

동성 및 이성 커플에게 제한적인 동거 등록 권리를 제공하는 두 개의 법안이 2008년 주의회를 통과하여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네바다주 

주 법무장관실에 동거 등록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009년 5월 초 네바다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으나, 짐 기번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9년 5월 31일,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동거 등록제를 시행했다. 2002년 네바다주 유권자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주의 인정을 금지하는 주민 투표인 안건 2(Question 2)를 승인한 바 있다. 동거 등록은 공식적으로 결혼은 아니지만, 관련 커플이 원할 경우 결혼 지위로 격상될 수 있다(캘리포니아와 유사). 이성 커플 또한 네바다주 법에 따라 동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뉴저지주 

뉴저지주의 동거 등록은 2004년 7월 30일부터 동성 커플과 한 명이 62세 이상인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25일 뉴저지 대법원은 뉴저지주 헌법에 따라 주 정부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의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그러한 관계를 결혼이라고 부를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사용할지는 입법부의 결정에 맡겼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6년 12월 14일 뉴저지주 의회는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12월 21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07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다.

 오리건주 

하원 법안 2007인 오리건 가족 공정성법은 동거 등록을 통해 동성 커플과 그 가족에 대한 법적 인정을 창설했다. 이 법안은 2007년 5월 9일 테드 쿨롱고스키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이듬해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8일, 연방 판사는 해당 법을 뒤집기 위한 서명 운동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가 열릴 때까지 법 시행을 유예했다. 2월 1일, 판사는 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제했다. 동성 커플은 2월 4일부터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오리건주는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커플에게 이성 결혼과 동일한 주 정부 부여 권리를 모두 제공하는 동거 등록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주다.

 위스콘신주 

위스콘신주 의회는 2009년 6월 26일에 2009-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짐 도일 주지사는 모든 미혼자에게 결혼의 특정하고 제한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동거 등록을 허용하는 문구를 법안에 포함했다. 위스콘신주는 동성결혼 및 시민결합과 같은 유사 대안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거 등록 혜택을 제공한 최초의 주는 아니다. 2009년 5월 15일의 법적 분석에 따르면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2009년 8월 3일 발효되었다. 위스콘신주는 2018년 4월 1일에 동거 등록부 운영을 종료했다.

 워싱턴주 

워싱턴주 의회는 2007년 회기(2008년과 2009년에 추가 확대) 동안 주 내 동거 등록을 신설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모든 동거 등록 법안은 크리스틴 그레구아르 주지사가 서명했다.

주민 투표 71호는 2009년 선거에서 2009년 동거 등록 확대안(SB 5688)에 대한 유권자의 확인을 구했다. 이 안은 유권자의 53% 찬성으로 승인되어 법이 되었다.

2014년 6월 30일부터 동거 등록은 파트너 중 적어도 한 명이 62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주 

많은 주에서 사법 체계를 통해 관계에 있는 두 파트너 간에 체결된 동거 계약과 관습법 파트너 합의를 인정한다. 이는 양측을 보호하고 공동 재산 소유 및 관계의 법원 인정을 허용하는 실질적인(de facto) 동거 관계다.

또한 때때로 동성 커플의 성인 입양이 미국 50개 전체 주에서 법률상(de jure) 동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동거 등록 관련 발의안 

 신설/확대 

 폐지/금지 

 유사 법적 지위 분류 
 시민결합
 사실혼
 미국의 동성결혼

 같이 보기 
 디아즈 대 브루어 사건
 미국의 민사혼 타임라인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미국 내 혼인의 권리와 책무
 미국의 동성결혼
 미국의 동성 결합

 각주 

분류:미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