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1950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은 냉전이 6.25 전쟁으로 인해 열전으로 변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소련은 트뤼그베 리의 재선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른 후보라면 누구든 투표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리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우방국들에게 다른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한 라틴아메리카 후보가 승리하기에 충분한 표를 얻은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어떤 후보도 필요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채 2차 투표가 끝난 후, 안전 보장 이사회는 총회에 권고안 합의에 실패했음을 통보했다. 이후 유엔 총회는 리의 임기를 3년 연장했다.

1950년의 선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가 사무총장 직위을 두고 표결을 강행한 유일한 사례이다. 소련은 이 투표를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리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자 사무총장직을 공석으로 취급했다. 이후의 모든 선출에서는 거부권이 존중되었다. 1996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당시 미국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의 재선을 권고하는 14대 1대 0 투표에서 패배하는 처지에 놓였다. 부트로스갈리의 지지자들은 1950년 미국이 세운 전례를 언급했으나,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은 미국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사안을 총회로 회부하기를 꺼려했다. 결국 부트로스갈리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했으며, 재선이 거부된 유일한 사무총장으로 남게 되었다.

 배경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된다. 따라서 후보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1946년 첫 사무총장 선출 당시 소련은 캐나다의 레스터 피어슨에 반대했다. 안보리는 노르웨이의 트뤼그베 리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며 타협했다.

5년 임기의 종료가 다가오자, 리의 행보는 냉전 양측 모두로부터 반발을 샀다. 1949년 국공 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자, 리는 공산 중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했다. 중화민국 대사는 1950년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리를 비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리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용의가 있었다. 한편 소련은 중국의 의석이 공산 중국의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엔을 보이콧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소련이 복귀한다면 리에게 투표하겠지만, 소련이 영구적으로 유엔을 떠난 것이라면 다른 후보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소련이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기에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에 군사 원조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3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6.25 전쟁에 대한 리의 강력한 유엔 개입 지지는 공산권 국가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소련은 순번제 의장국을 맡을 차례가 된 1950년 8월 안보리에 복귀했다.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리의 지지자들은 1946년의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총회가 안보리의 새로운 권고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논리를 개발했다. 또한 그들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 없이 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세 상임이사국 사이에서도 리에 대한 지지는 미온적이었다. 미국에게 리는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견해에 동조적이었다." 미국은 총회가 1946년 결의안을 수정하여 리의 임기를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영국은 임기를 2년 이내로 연장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소련이 유엔에서 탈퇴할 경우 "더 받아들일 만한"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프랑스는 1년 연장을 선호했으나, 최대 2년이라는 영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1950년 9월 12일, 영국 대사는 소련 대사에게 사무총장직에 관해 접근했다. 영국은 인도의 아르콧 라마사미 무달리아르나 기리자 샹카르 바지파이가 소련에게 수용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말리크 대사는 확답을 피했고, 비신스키 소련 외무장관은 영국 대사를 만나주지 않았다.

리는 5년 임기를 새로 받기를 원했으나, 먼저 "2년 이상 근무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체면을 세울 수 있다면 2년 연장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 1950년 9월 말경, 그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 좌절하여 안보리와 총회에 재선 후보가 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리는 결국 그 서한을 보내지 않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3년 임기 연장을 압박했다. 이후 리는 3년 이상 재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1차 투표 
 후보자 

 투표 
1950년 10월 12일, 안보리는 공식 투표를 위해 소집되었다. 폴란드 외무장관 지그문트 모젤레프스키는 찬성 1, 반대 4, 기권 6으로 먼저 부결되었으며, 소련이 찬성하고 중화민국이 반대했다. 이어 트뤼그베 리의 재임명은 찬성 9, 반대 1, 기권 1로 표결되었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와 중화민국의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유엔 총회는 1950년 10월 19일에 다시 소집될 예정이었다. 임박한 투표를 피하기 위해 야코프 말리크 소련 대사는 1950년 10월 17일 워런 오스틴 미국 대사를 방문했다. 오스틴은 소련이 "다수의 의지를 저지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말리크가 이전에 선출 문제로 협의하려던 미국의 시도를 거절했음을 지적했다. 말리크는 안보리가 지금까지 단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했을 뿐이며, "평화의 대의"를 위해서는 다른 후보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스틴은 소련이 리의 재선출에 동의함으로써 "평화의 대의"에 봉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말리크는 "확고한 거부(niet)"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2차 투표 
 인도의 타협안 제안 
1950년 10월 18일, 소련의 요청으로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야코프 말리크 소련 대사는 안보리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며,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다른 후보들을 더 탐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네갈 라우 인도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각자가 두 명의 후보를 비밀리에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모인 22명의 명단을 상임이사국들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을 지우게 한 뒤, 명단에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보리가 투표하자는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대사는 이 "독창적인" 방안을 칭찬했고, 중화민국 대사도 "만족스럽고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소련 역시 인도의 제안에 찬성했다.

미국은 이 제안에 반대했다. 오스틴은 리가 이미 9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의해 명단에서 지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적으로 "말에 가치가 없는가? 무결함이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아르네 순데 노르웨이 대사는 동포인 리를 옹호하는 격정적인 연설을 하며, 리를 제거하는 것은 "한국 전쟁에서 소련이 승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외교적 책략 
인도의 제안은 강대국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벌이는 치열한 외교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소련은 여러 대표단에 접근하여 그들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제안했다.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에게 리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라고 압박하며, 그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명확히 표현된 다수의 의사를 무력화함으로써 안보리의 위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대표단에게 인도의 제안에 기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제브 대사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 미국은 영연방 시민이 후보로 지명될 경우 영국의 투표 향방을 우려했으나, 제브는 이미 노르웨이 대사에게 영국은 "인도인이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 상태였다. 반면 프랑스는 유엔 대사에게 지침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그의 재량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쿠바는 미국에 계속해서 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인도의 제안을 "화해의 수단"으로 선호했다. 쿠바 대사는 미국이 인도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리의 이름은 명단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오스틴은 "소련의 책략"을 "속임수이자 덫"이라고 비난하며, 한국 전쟁이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검증되지 않은 사무총장 체제 하에 지원을 계속하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라 단순한 상황 분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1950년 10월 20일과 21일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영국, 쿠바,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가 인도의 제안에 반대했고 이로 인해 과반수 득표에 한 표가 모자라게 되었다. 소련은 상임이사국 간의 추가 협의를 제안했고, 안보리는 7대 0대 4로 이를 승인했다.

 후보자 

 지시 사항 
상임이사국들은 1950년 10월 23일 협의를 위해 모였다. 소련은 멕시코의 루이스 파디야 네르보, 레바논의 샤를 말리크, 인도의 베네갈 라우를 추천했다. 중화민국은 필리핀의 카를로스 P. 로물로를 추천했다. 미국은 오직 리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리를 선호했지만 다른 후보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소련은 리를 제외한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할 용의가 있었다. 중국은 파디야 네르보, 말리크, 또는 로물로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었다. 프랑스는 안보리에서 7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라면 누구에게든 투표할 용의가 있었다.

미국은 프랑스의 입장을 우려하여 프랑스 정부에 지침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 또한 미국은 다른 후보들에게 사퇴를 요청했으며, 특히 파디야 네르보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쿠바와 에콰도르가 라틴아메리카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네르보는 안보리에서 최소 6표를 확보한 셈이었고 프랑스의 표만 얻으면 필요한 7표 과반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어떠한 라틴아메리카 후보도 미국에 의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거부권에 부딪힘으로써 스스로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애치슨의 의견에 동의하고 거부권 행사를 승인했다. 애치슨은 미국 대표단에 소련이 유엔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한국에서의 승리를 저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시했다.

미국은 이전에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기에 거부권 행사 위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뒤를 따랐다. 프랑스가 유엔 대사에게 리를 제외한 모든 후보에게 기권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결국 파디야 네르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샤를 말리크는 소련이 반공주의 후보에게까지 투표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이 "드문 현상을 이용할 기회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투표 
안보리는 1950년 10월 25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프랑스는 파디야 네르보의 사퇴를 발표했고, 베네갈 라우도 스스로 후보직을 철회했다. 오스틴 미국 대사는 "한국에서 전사한 이들의 부모에게 자신이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말리크 소련 대사는 리를 "더글러스 맥아더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졸개"라고 부르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널리 광고된 입장"을 저버린 미국을 공격했다. 이어 말리크는 안보리에 남은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

샤를 말리크와 카를로스 P. 로물로는 각각 찬성 4, 반대 0, 기권 7로 부결되었다. 이집트, 인도, 중국, 소련이 찬성했고 다른 국가들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이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고하는 서한을 총회에 보내기로 7대 1대 3으로 의결했다. 소련이 이 서한 발송에 반대했으나, 절차적 문제는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리의 임기 연장 
1950년 10월 30일 안보리에서 소련은 총회에 사무총장 임명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소련의 제안은 찬성 1, 반대 7, 기권 3으로 거부되었다. 소련은 총회가 리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은 "유엔 헌장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인위적인 책략"이므로, 1951년 2월 2일 그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트뤼그베 리를 사무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유엔 총회는 1950년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사무총장 임명 문제를 다루었다. 오스틴 미국 대사는 "한국의 침략에 맞선 리의 태도"를 찬양했고, 비신스키 소련 외무장관은 이 투표가 유엔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회는 사안을 연기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37대 9대 11로 부결시켰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 절차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이라크의 제안도 35대 15대 7로 부결시켰다.

마지막으로 총회는 리의 임기를 1954년 2월 2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46대 5대 8로 가결했다. 오직 소련 블록 5개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6개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리의 입장에 반발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북한의 남침과 비교하며 기권했다. 중화민국도 기권했으며, 호주는 이 투표가 유엔 헌장을 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느껴 기권했다.

 여파 
1950년 10월 25일의 결정적인 안보리 회의에서 오스틴 미국 대사는 6.25 전쟁에서의 유엔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오스틴은 전후 한국의 재건을 감독하기 위해 리가 유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황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을 사건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 중공군은 온정리 전투와 운산 전투에서 유엔군을 기습했다. 1950년 12월 말까지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후퇴했다. 전쟁은 1951년 중반 무렵 교착 상태에 빠졌다. 리는 1952년 11월 10일, "지금이 유엔에 해를 끼치지 않고 떠날 때라고 확신한다"고 밝히며 사임을 발표했다. 이는 1953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의 배경이 되었다.

1950년의 선출은 안보리의 권고 없이 총회가 사무총장을 표결로 결정한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1966년, 전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프랜시스 T. P. 플림프턴은 1950년 총회 투표에 "법적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후의 모든 선출에서는 거부권이 존중되었다. 1996년 선출 당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의 재선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14대 1대 0의 투표 결과로 저지되었다. 부트로스갈리의 지지자들은 1950년 미국이 세운 전례를 이용해 사안을 총회로 가져가길 희망했다. 프랑스는 부트로스갈리의 임기를 2년 연장하려 시도했으나, 부트로스갈리는 안보리에서 2주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진 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후 사무총장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 이상의 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용주 

 각주 
 

분류:유엔 사무총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