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탈리아 정부 위기

2021년 이탈리아 정부 위기()는 2021년 1월에 시작되어 다음 달에 종료된 이탈리아의 정치적 사건이다. 이 위기는 생동하는 이탈리아(IV)의 지도자이자 전 이탈리아 총리인 마테오 렌치가 주세페 콘테의 정부에 대한 IV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사건들을 포함한다.

1월 18일과 19일, 의회 양원에서 신임 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양원 모두에서 승리했으나, 상원에서는 IV 상원의원들의 기권으로 인해 절대 과반 확보에는 미치지 못했다.

1월 26일, 콘테는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2월 13일 마리오 드라기가 총리로 취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배경 

2018년 총선 결과 헝 의회가 형성되었다. 긴 협상 끝에 6월 1일, 중도 성향의 오성운동(M5S)과 우익 성향의 동맹이라는 두 포퓰리즘 정당 사이에 연합이 구성되었으며, 오성운동과 연계된 무소속 주세페 콘테가 이탈리아 총리로 취임했다. 이 연합은 2019년 8월 20일 동맹이 정부 지지를 철회하면서 콘테가 사임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2019년 9월, 오성운동과 두 좌익 정당인 민주당(PD) 및 자유와 평등(LeU) 사이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주세페 콘테가 다시 수장을 맡았다. 신임 투표 며칠 전인 9월 16일,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전 총리 마테오 렌치는 민주당을 떠나 생동하는 이탈리아(IV)라는 이름의 새로운 중도 자유주의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는 콘테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것임을 확인했다. 장관인 테레사 벨라노바와 엘레나 보네티, 그리고 차관 이반 스칼파로토가 렌치를 따라 새로운 운동에 합류했다.

 정치적 위기 
섬네일|left|퀴리날레궁에서의 주세페 콘테(왼쪽)와 세르조 마타렐라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사이, 연합 정부 내부에서 콘테와 생동하는 이탈리아의 지도자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렌치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으며, 또한 콘테가 정보기관 조정 업무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연말 기자회견에서 콘테는 자신이 여전히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렌치의 요구를 거부했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렌치는 IV 소속 장관 2명의 사임을 발표하며 사실상 콘테 정부의 붕괴를 촉발했다. 렌치는 "우리는 어떤 총리도 완전하고 제한 없는 권력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극적인 비상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연명해서는 안 된다. 팬데믹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구축하려면 건설 현장을 개방하고 산업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사망자 수와 계속 붕괴하는 GDP를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섬네일|right|협의를 위해 퀴리날레궁을 방문한 마테오 렌치
심야 국무회의에서 콘테는 렌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생동하는 이탈리아는 정부 위기를 초래한 중대한 책임을 졌다. 팬데믹 와중에 발생한 정부 위기로 인해 우리 국가가 입은 상당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이 결정의 중대함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고 말했다. 총리는 곧 민주당 서기장인 니콜라 칭가레티의 지지를 받았는데, 칭가레티는 이번 위기를 "이탈리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실수"이자 "우리 국가에 대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정부 내 민주당 대표인 문화부 장관 다리오 프란체스키니는 "총리를 공격하는 자는 정부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주세페 콘테는 우리 공화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들에 맞서 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 왔다"고 밝혔다. 외무장관이자 오성운동의 전 지도자인 루이지 디 마이오는 렌치의 결정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묘사하며 "콘테 총리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불확실한 시기에 이탈리아가 가진 유일한 두 기둥이다"라고 단언했다. 보건부 장관이자 자유와 평등(LeU)의 사실상 지도자인 로베르토 스페란차는 콘테가 "규율과 명예를 가지고 국가에 봉사했다"며 LeU가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파노 파투아넬리, 알폰소 보나페데, 빈첸초 스파다포라, 리카르도 프라카로 등 내각의 다른 많은 주요 인사들도 콘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야당 지도자인 마테오 살비니와 조르자 멜로니는 즉각 조기선거를 요구했다.

1월 15일, 콘테는 다음 주에 의회에서 정부 위기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정부가 여전히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임 투표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콘테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 
1월 18일, 이탈리아 하원은 찬성 321표, 반대 259표, 기권 27표로 정부 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정부는 상원에서도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으나, 절대 과반에 필요한 161표에는 못 미쳤다. 출석한 312명의 상원의원 중 156명이 찬성, 140명이 반대, 16명이 기권했다.

양원 모두에서 생동하는 이탈리아는 기권했다. 정부는 전진이탈리아 소속 의원 3명과 +유럽 소속 의원 1명 등 야당 정당에 속한 몇몇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콘테의 사임과 협의 
섬네일|right|협의를 위해 퀴리날레궁을 방문한 니콜라 칭가레티와 민주당 대표단
1월 26일, 상원에서 절대 과반수를 회복하기 위해 중도 및 무소속 상원의원들과 벌인 며칠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콘테는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다음 날, 상원에서는 콘테를 지지하는 새로운 교섭단체인 유럽주의자들이 구성되었다. 이 단체는 해외 이탈리아인 협회 운동(MAIE) 소속 의원들과 기타 중도 및 자유주의 성향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되었다.

1월 27일, 퀴리날레궁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양원의 의장인 엘리사베타 카셀라티 상원의장과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을 만났다.

1월 28일, 마타렐라 대통령은 자치 위함, 자유와 평등 및 신생 유럽주의자들 대표단을 만났으며, 이들은 콘테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혼합 단체의 여러 의원들도 만났다. 오후에 생동하는 이탈리아 대표단과 함께 접견된 마테오 렌치는 이전과 동일한 다수파와 함께하는 새로운 정부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콘테에게 새 내각 구성 임무를 맡기는 것에는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자인 니콜라 칭가레티는 콘테를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월 29일, 중도우파 연합(동맹, FdI, 전진이탈리아 및 기타 소수 정당 간의 보수 연합)의 고위 인사들이 마타렐라 대통령을 만났다. 동맹의 지도자 마테오 살비니는 조기선거를 요구했으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중도우파가 거국일치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타렐라는 또한 오성운동(M5S)의 임시 지도자 비토 크리미와도 대화했는데, 크리미는 새로운 콘테 주도 정부에 대한 IV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마테오 렌치의 요구를 들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성운동 내 반기성 체제파의 지도자인 알레산드로 디 바티스타는 이 발언을 비판하며, 만약 당이 렌치의 정당을 다시 정부에 참여시키는 데 동의한다면 당을 떠나겠다고 단언했다.

 추가 협상과 드라기의 임무 
섬네일|right|2021년 2월, 퀴리날레궁에서의 세르조 마타렐라(왼쪽)와 마리오 드라기
협의 끝에 마타렐라는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에게 이전과 동일한 다수파(즉, 오성운동, 민주당, IV, LeU 간의 연합)에 의해 뒷받침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맡겼다.

마감일인 2월 2일, IV는 강령과 내각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다수파에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피코는 마타렐라에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마타렐라는 이에 따라 다음 날 마리오 드라기를 퀴리날레궁으로 초대하여 그에게 거국 기술관료 정부 구성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2월 3일, 드라기는 공식적으로 새 내각 구성 임무를 수락(유보 조건부)하고 의회 양원 의장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같은 날 그는 주세페 콘테와도 만났으며, 콘테는 다음 날 공식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2월 10일, 마테오 살비니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회동 후 드라기에 대한 지지를 공동 발표했다. 같은 날, FdI 지도자 조르자 멜로니는 살비니와 베를루스코니의 성명과 거리를 두며 드라기 주도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2월 11일, 민주당 전국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새로운 내각 구성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날, 오성운동은 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운동은 생태 전환을 위한 초부처를 포함하고 운동이 달성한 주요 성과들을 수호하며 지명된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지목한 다른 정치 세력들과 함께하는 기술적-정치적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가?" 당원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59.3%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했다. 알레산드로 디 바티스타는 새로운 정부에 참여하기로 한 오성운동의 결정을 비판하며 2021년 2월 11일 당을 떠났다.

 드라기 정부의 구성 

2월 12일 저녁, 드라기는 마타렐라 대통령을 만나 내각 각료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다. 취임 선서식은 현지 시간으로 2월 13일 오후 12:00에 거행되었다.

2021년 2월 17일, 상원은 찬성 262표, 반대 40표, 기권 2표로 새 내각을 승인했다. 이는 이탈리아 공화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다수였다.
2월 18일, 하원은 찬성 535표, 반대 56표, 기권 5표로 새 내각을 승인했다.

 같이 보기 
 2018년 이탈리아 총선
 2018년 이탈리아 정부 구성
 2008년 이탈리아 정치 위기
 2019년 이탈리아 정부 위기
 2022년 이탈리아 정부 위기

 각주 

분류:이탈리아의 정치
분류:정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