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 검열

'구글 검열'은 외부 기관(주로 정부)에 의한 구글 서비스 차단 또는 필터링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구글 검색 엔진이나 YouTube, Gmail, Google Maps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구글의 검열(법적 요구나 회사 정책에 따른 구글 자체의 콘텐츠 삭제 또는 필터링)과는 구별되며, 본 문서에서는 외부 기관이 구글에 부과한 제한 사항만을 다룬다. (YouTube 검열은 여기서 언급되지만 관련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치적·종교적 고려에 따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구글 서비스는 검열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정 서비스의 일시적 차단부터 전국적 차원의 모든 구글 제품 금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가장 광범위한 검열은 중국의 “그레이트 파이어월” 아래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검열이 시행되고 있다 – 정치적, 종교적, 안보적 이유로 구글 또는 그 자회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각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일부는 해제되거나 완화된 반면 다른 일부는 영구화되었다.

구글(특히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검열은 주로 시민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 및 준권위주의 국가에서 관찰된다. 그 방법은 구글의 완전 차단(중국과 북한에서 볼 수 있음)부터 일시적 또는 서비스별 금지(이란과 터키 같은 국가에서 볼 수 있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규제 압박과 필터링(러시아와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음)까지 포함된다.

2010년 구글은 25개국에서 다양한 수준의 검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별 구글 검열 현황 

 중국 
주요 기사: 구글 § 차이나, 구글 차이나, 그리고 중국에서의 인터넷 검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구글 서비스는 국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그레이트 파이어월)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검열과 차단에 직면해 왔다. 구글 서비스는 처음에는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용 가능했다. 이후 구글은 정부 검열 규정에 따라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중국 본토 전용 검색 엔진(Google.cn)을 출시했다. 그러나 일련의 분쟁 이후 이 접근 방식은 변경되었다. 2010년 1월 구글은 중국에서 검색 결과를 더 이상 검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4년간” 지속된 자체 검열을 끝내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다. 이 결정은 정부의 검열에 대한 회사의 우려가 커지고, 구글과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공격(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10년 3월 구글은 입장을 실행에 옮겼다: 구글.cn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고 중국 사용자를 검열되지 않은 홍콩 사이트(google.com.hk)로 리디렉션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구글의 철수를 현지 법규 준수에 대한 “서면 약속” 위반으로 규탄했다. 구글이 홍콩으로 서비스를 이전한 후에도 중국 정부의 필터링 시스템은 여전히 개입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 사이트의 민감한 주제를 검색하면 종종 결과가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는 '만리방화벽'에 의해 연결이 재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구글이 2010년 철수하기 전부터 이미 특정 구글 서비스는 중국에서 차단된 상태였다. 구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YouTube는 2009년 3월 중국에서 처음 차단되었으며, 이후 계속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홍콩으로 이전한 후, Gmail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도 중국 검열의 표적이 되었다. 2014년 6월, 천안문 사태 25주년을 앞둔 시점에 구글 서비스에 대한 거의 모든 접근이 차단되었다. 트래픽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의 주요 검색 서비스, 지메일 및 기타 제품들이 대부분의 중국 사용자에게 접근 불가능해졌다. 당시 접속 차단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사실상의’ 차단임을 시사했다. 2014년 이후로 구글의 서비스 제품군은 우회 수단(예: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국 본토에서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어 왔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신 당국이 선호하는 국내 대안 서비스로 유도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바이두를 주요 검색 엔진으로 장려한다. 2020년대 중반 현재, 중국의 검열 체제는 구글 검색, 지메일, 유튜브 및 대부분의 다른 구글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이란 
주요 기사: 이란의 인터넷 검열

이란 이슬람 공화국 또한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2009년 6월부터 이란에서 차단되어 왔는데, 이는 논란이 된 2009년 대통령 선거 이후 시위 영상과 정부의 탄압 장면이 공유된 플랫폼 사용 이후 시행된 금지 조치이다. 이후 이란 당국은 구글의 다른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2012년 9월, 미국 제작의 “무슬림의 무죄” 영화가 신성 모독적이라고 여겨져 분노의 물결이 일던 가운데, 이란은 전국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과 지메일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금지 조치가 유튜브에 게시된 모욕적인 동영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 때문에 “이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이란의 유튜브 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었다). Gmail 차단 조치는 이란 자체 국가 이메일 서비스와 폐쇄형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 출시와 동시에 이루어져, 당국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국식 국가 운영 “국가 인터넷”(이란에서는 '할랄 인터넷'이라 불리기도 함)으로 시민들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 네트워크에는 검열된 검색 엔진 파르시주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논란이 가라앉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에서 구글 검색과 지메일이 차단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튜브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란의 구글 검열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 몇 년간 시위와 불안정(예: 2022년 시위) 속에서 이란 정부는 종종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여기에는 구글의 앱 스토어(Google Play) 및 기타 구글 서비스 차단이 포함되어 통신을 제한했다. 특히 2022년 말 이란은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구글 플레이와 일부 메신저 앱을 차단했으나, 약 2년 반 만인 2024년에 구글 플레이(및 WhatsApp)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다.

 러시아 
주요 기사: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러시아 연방에서는 최근까지 구글 서비스 대부분이 접근 가능했으나, 정부는 법적·기술적 수단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정 대립 상황에서 특정 구글 서비스를 표적으로 삼아 왔다. 중국이나 이란과 달리 러시아는 구글 검색에 대한 전국적 전면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구글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구글에 대해 선택적 검열과 규제 요구를 적용해 왔다. 한 가지 측면은 콘텐츠 필터링 요구사항이다: 2012년 이후 도입된 법률에 따라 러시아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러시아에서 금지된 웹사이트(극단주의, 불법 정보 등)로의 링크를 제거하고 데이터 저장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금지된 콘텐츠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한 이유로 러시아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측면은 분쟁에 대응하여 특정 구글 서비스를 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 메시징 앱 텔레그램을 차단하려 시도했을 때(이 앱은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결국 구글 소유의 수많은 IP 주소를 포함해 수백만 개의 IP 주소를 차단하게 되었다. Roskomnadzor(국가 통신 규제 기관)은 텔레그램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Amazon Web Services 및 Google Cloud Platform의 대규모 주소 범위를 차단하도록 ISP에 명령했다. 이 조잡한 접근 방식은 심각한 부수적 피해를 초래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YouTube, Gmail, Google Drive, Google Play 등 구글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접속 불가하거나 불안정해졌다. 해당 금지 조치는 2020년에 해제되었다.

2021년 9월,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원(Roskomnadzor)은 기업들에게 Google 및 유사한 외국산 DNS 서비스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해 러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Google Docs 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했다. 전시 검열 속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사 행동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Google 뉴스 – 구글 뉴스 애그리게이터 서비스 – 를 차단했다. 이 조치는 분쟁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더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차단되었다. 구글 뉴스는 이후 차단이 해제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차단되었다. 또한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구글 검색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를 “허위 정보”의 출처로 규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또한 러시아 정부가 삭제할 것을 요구한 전쟁 관련 동영상 다수를 삭제하지 않은 YouTube에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라는 여러 요청(주로 VPN 서비스 관련이지만, 러시아 야당이 추진하는 정부 투명성 관련 앱도 포함)에는 응했다. 또한 검색 결과에서 특정 사이트를 삭제하라는 요청 중 일부(전부는 아님)에도 응했다.

 북한 
주요 기사: 북한의 인터넷 검열

극도로 고립된 몇몇 국가들은 인터넷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로 인해 구글에 대한 거의 완전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잘 알려진 극단적인 사례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글로벌 인터넷에 전혀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북한은 주민들의 제한적 사용을 위해 완전히 격리된 국내 인트라넷(‘’광명망''이라 불림)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월드 와이드 웹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북한 내 소수의 엘리트 사용자들과 외국인 방문객들만이 (엄격한 감독 하에)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조차 구글 같은 웹사이트는 공식적으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시리아 
주요 기사: 바트주의 시리아에서의 인터넷 검열

시리아는 내전 속에서 심각한 인터넷 통제를 경험해왔다. 특히 일부 구글 서비스는 시리아에서 이용이 불가능했다.

 타지키스탄 
주요 기사: 타지키스탄의 인터넷 검열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은 정치적 콘텐츠에 대응하여 구글과 유튜브를 단기간 차단한 사례가 있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관여를 부인하며 이러한 접속 차단을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사이트 차단 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타지키스탄 사용자들은 구글 검색, 지메일,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터키 
주요 기사: 튀르키예의 인터넷 검열

터키는 국가나 건국 지도자들에게 모욕적이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이유로 구글 서비스, 특히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검열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된 터키의 유튜브 장기 차단이다. 2008년 5월, 일부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현대 터키의 창시자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욕하자 터키 법원은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이러한 모욕은 터키 법률상 불법이다). 2010년에는 터키 당국이 차단 조치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유튜브가 사용하던 일부 구글 웹페이지와 IP 주소까지 포함시켰다. 이 광범위한 조치는 유튜브를 호스팅하는 IP 주소가 구글 문서, 구글 번역, 구글 애널리틱스 등 다른 구글 서비스도 함께 호스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다른 많은 구글 서비스까지 중단시켰다. 구글 서비스 중단은 대중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터키 대통령인 압둘라 굴조차도 차단 범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터키는 2014년 3월 정치 스캔들 및 선거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유출된 음성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다시 한번 유튜브(및 트위터)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터키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유튜브 차단을 명령했다. 이 금지 조치는 약 두 달간 지속되었으나, 2014년 6월 터키 헌법재판소가 유튜브 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곧바로 복구되었다.

수년간 터키에서는 유튜브 차단과 관련된 다른 여러 차례의 단기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6년 10월 발생한 후속 사건에서 터키 당국은 구글 드라이브 및 기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Dropbox, OneDrive)를 며칠간 차단했다. 이 조치는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던 터키 장관의 해킹된 이메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기사: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터넷 검열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터넷 검열은 2010년 12월 OpenNet Initiative에 의해 정치 분야에서는 만연하고, 사회, 분쟁/안보 및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는 선택적으로 분류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1년 국경없는기자회에 의해 인터넷 적대국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온라인 검열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Google Cloud Storage 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다. 같은 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민이 VPN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Google Play 접속도 차단했다. Gmail 및 YouTube와 같은 다른 구글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국내에서 어렵다.

 관련 항목 

 국가별 인터넷 검열 및 감시
 대한민국의 지리정보 제한

 참고 문헌 

분류:구글에 대한 비판
분류:인터넷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