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족의 권리 공동체

민주주의와 민족의 권리 공동체(Community for Democracy and Rights of Nations)는 보통 미승인 국가 연방으로 불리며, 드물게는 CIS-2라고도 불린다. 이 공동체는 동유럽과 남캅카스에 위치한 국제 기구로, 구 소련 영토 내의 세 분리주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국제 사회로부터 제한적이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
배경
연방 창설에 대한 합의는 2001년 스테파나케르트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프리드네스트로비 몰도바 공화국(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공화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 남오세티야 공화국 등 4개 분리주의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스테파나케르트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수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는 2006년 6월 14일 압하지야의 수도 수후미에서 이들 국가 중 3개국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압하지야를 대표하는 세르게이 바갑시, 남오세티야를 대표하는 예두아르트 코코이티,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이고리 스미르노프. 2001년 합의에 참여했던 나고르노카라바흐는 2004년에 탈퇴했으나 2007년에 회원국이 되었다. 모든 회원국은 제한적인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국제적으로 조지아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아르차흐는 아제르바이잔 내에 있었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내에 위치한다. 이들 모두는 러시아군 주둔으로 안보가 확보되었다.

2000–2005
압하지야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간 협력의 첫걸음은 압하지야-조지아 전쟁 종료 직후 양국 외무부가 첫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어서 2000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티라스폴에서 압하지야, 나고르노카라바흐,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외무장관들은 상설 조정 기구인 외무장관 회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출처에 따르면 이 기구는 미승인 국가 외무장관 위원회라고 불렸으며, 회의에서 창설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최소 연 2회 개최되어야 할 회의들 사이에서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수준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1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스테파나케르트 (한켄디)에서 열린 압하지야, 나고르노카라바흐, 트란스니스트리아, 남오세티야 외무장관의 다음 회의를 위해 자문위원회는 조직 규정을 개발했으며, 이는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공동 성명과 최종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관찰자들은 이 회의의 출현을 주로 회의적으로 평가했으며,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이를 "소외된 자들의 연합"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이 회의를 NATO-2(Nagorno-Karabakh Republic, Abkhazia, Transnistria, and Ossetia)라고 명명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2001년 8월 22일, 수후미에서 압하지야 공화국과 프리드네스트로비 몰도바 공화국 외무부 간의 협력 및 협의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 의정서는 외교 수준에서 양 공화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문서 중 하나이다. 스테파나케르트 이후, CIS-2 (미승인 국가 연방)라는 명칭이 널리 퍼졌고 설립자들도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프리드네스트로비 몰도바 공화국 외무부장은 CIS-2와 GUAM을 대조했다.

그 후, 언론에서는 CIS-2 창설 아이디어가 한때 스테파나케르트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다. CIS-2 틀 내에서 여러 회의가 열렸다. 따라서 2002년 3월, 미승인 국가들의 수장들은 티라스폴에서 자신들이 만든 CIS-2 블록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2002년 9월, 남오세티야 외무부장은 구 소련 영토에서 발생한 미승인 국가들에 의해 미래에 군사 블록을 창설할 가능성을 발표했다.

2005년 3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로디나 파벌의 의원들이 제안한 "러시아에 편입하여 그 안에 새로운 러시아 연방 구성체를 형성하는 절차에 관한" 이전에 채택된 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수용을 거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옛 소련 자치 공화국들은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러시아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속한 구소련 국가와 국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법안을 준비한 드미트리 로고진, 안드레이 사벨리예프, 나탈리아 나로치니츠카야에 따르면, 이것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드레이 사벨리예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소련 해체 과정에서 공화국 당국("작은 중심국")은 자치 단체(미래의 미승인 국가들)에서 소련으로부터의 분리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당시 유효했던 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위반했고, "작은 중심국"의 독립에 대한 투표는 자치 단체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두마 국제 문제 위원회와 연방 문제 및 지역 정책 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투표 과정에서 로디나의 제안은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다.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통합 러시아는 투표 참여를 거부했다.

2005년, 많은 논쟁 끝에 러시아는 조지아-오세티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지아 계획과 빅토르 유셴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 동의했으며, 이는 CIS-2에 대한 러시아 정책의 전환점으로 불렸다. 2005년 4월 22일 압하지야 공화국, 프리드네스트로비 몰도바 공화국, 남오세티야 수장들의 회의가 계획되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외무부장 발레리 리츠카이에 따르면, "회의는 변화하는 정치 상황, 특히 GUAM 확장을 위한 계획에 의해 좌우된다. <…> 나는 GUAM이 CIS-2로부터 적절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순간에 정상회담은 7월로 연기되었다.

2006–현재
2007년 6월 17일, 4개국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민족의 권리 공동체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 티라스폴에서 압하지야-조지아, 나고르노카라바흐-아제르바이잔, 조지아-오세티야,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의 평화롭고 공정한 해결 원칙에 관한 공동 선언을 체결했다. 이 선언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군사 배치, 외교적 고립, 경제 봉쇄, 정보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압력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의 최종 정치적 해결을 위한 외부 보장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27일, 민주주의와 민족의 권리 공동체 회원국 3개국(나고르노카라바흐 제외)은 자국 시민에 대한 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세 의회 모두의 비준 후 한 달 뒤 발효되었다. 이 합의는 5년간 지속되었으며, 그 후 자동으로 5년 더 연장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4개 회원국의 총 인구는 947,480명이었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유엔 회원국 중 나우루,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경제 통합과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은 아르차흐에 대한 군사 공세를 시작하여 영토 전체를 다시 장악했다. 아르차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당국은 예레반, 아르메니아로 망명했다.

 회원국 

 현재 
 
 
 프리드네스트로비 몰도바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이전 
 (2007–2024)

 행정 중심지 
현재
 수후미, 압하지야
 티라스폴, 트란스니스트리아
 츠힌발리, 남오세티야

이전
 스테파나케르트, 아르차흐 공화국

 같이 보기 
 독립국가연합
 구소련 국가
 민주주의 공동체
 민주 선택 공동체
 동방 파트너십
 유라시아 경제 연합
 유로네스트 의회 의원총회
 유럽 통합
 아르차흐의 대외 관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유럽의 적극적인 분리주의 운동 목록
 유럽의 정치
 유럽의 지역
 자결권
 남캅카스
 대표 없는 국가 민족 기구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공식 웹사이트 (러시아어, 폐쇄됨)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공동 선언

분류:동유럽
분류:국제 정치 기구
분류:유럽의 국제 기구
분류:2006년 설립된 단체
분류:압하지야의 대외 관계
분류:남오세티야의 대외 관계
분류:유럽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