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섬네일|IPEF 출범식
섬네일|IPEF 참가국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는 2022년 5월 23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출범시킨 경제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 창설 회원국으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열려 있다.

2022년 9월 8, 9일 미국 주최에서 'IPEF 각료급 회의'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어 협상의 4개 분야(4개의 기둥)(1) 무역(2) 공급망(3) 클린 경제 (4) 공정한 경제 별 방향성을 나타낸 각료 성명이 정리되었다. 인도가 무역에 대해 협상 참가를 거부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참가국이 4개 분야 모두 협상에 참가하는 첫 대면각료급 회의에서 협상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위기대응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공급망에 관련된 위기 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배경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동안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으로 알려진 12개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제안을 협상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제안을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웠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한 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던 TPP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2018년 TPP에 남은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알려진 수정된 협정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IPEF 출범 전,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지역 경제 정책보다 국방을 강조하는 "빵 없는 총(all guns and no butter)"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가들은 IPEF가 이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국제 경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이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 비교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TPP의 후속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IPEF는 일률적인 관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협상을 위한 전단계로 의도되었다.

2022년 5월 22일, 바이든 행정부는 12개 문단으로 구성된 IPEF를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 구상을 21세기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쓰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이 협정이 참여국들의 경제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 프레임워크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국제 경제 참여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와 같은 가시적인 정책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 업계 단체를 포함한 일부 논평가들에 의해 공허하다, 의미 없다 또는 쓸모없다고 묘사되기도 했다. 2022년 집필에서 학자 마신루(Xinru Ma)와 데이비드 C. 캉은 IPEF가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고 묘사했다.

 공급망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협정은 2023년 11월에 체결되었으며, 2024년 2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공급망 회복력을 다루기 위해 공급망 위원회, 위기 대응 네트워크 및 노동권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청정 경제 
청정 경제 협정은 2024년 6월에 체결되었으며, 2024년 10월 1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배치, 지역 내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 및 표준을 통한 시장 연결, 저탄소 및 무배출 상품 및 서비스 장려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공정 경제 
공정 경제 협정은 2024년 6월에 체결되었으며, 202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부패를 방지 및 척결하고 조세 투명성과 정보 교환, 국내 자원 동원 및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역 
2023년 11월, 미국은 IPEF의 무역 부문 계획을 중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할 의도였으나, 셰러드 브라운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참여국 
섬네일|2022년 5월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에 관한 정상급 회의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국가들 
IPEF에는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 중 7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회원국이다.

가장 최근인 14번째로 IPEF에 가입한 국가는 피지로, 2022년 5월 27일 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으로 가입을 환영받았다. 미국을 포함하여 다음의 회원국들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GDP 규모가 가장 큰 4개 회원국:

 (무역 필러에서는 부분적으로 제외됨)
 
 
 

오세아니아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제외되거나 잠재적 가입 국가 
다음의 비참여국들은 IPEF 가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캐나다는 출범 당시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국가에 속하지 않았다. 이후 캐나다는 IPEF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메리 응 통상장관은 2022년 12월 자국의 가입 시도가 모든 구성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화민국은 IPEF에 초대받지 못했다.
 : 2023년 8월,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회는 영국의 인도-태평양 경사(Indo-Pacific tilt)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에 IPEF 회원국 가입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적 반응 
중화인민공화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 구상을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심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왕이는 이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이 분열을 조장하고 대결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왕이는 이러한 협정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분석가들은 프레임워크에 중화민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으며, 영문대만일보는 이러한 제외를 무시라고 평가했다. 더 힐에 실린 한 오피니언 기사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중립 국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만이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섬네일|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있는 바이든
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은 이 그룹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구상이라고 비판하며, "많은 국가가 이것이 경제적 그룹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적 그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 
초기에 인도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인도 외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개발도상국 연구정보시스템(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의 프라비르 데(Prabir De)는 인도가 미국이 구상하는 높은 경제적 기준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IPEF의 입장이 인도의 기존 입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피유시 고얄 상무산업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가 공급망, 조세, 반부패 및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세 가지 필러에는 동의했지만 노동, 환경, 디지털 데이터 및 공공 조달을 포함하는 무역에 관한 네 번째 필러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미국이 아닌 인도 내에서만 보유 및 처리되도록 보장하려는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프레임워크의 특정 측면은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요구도 충족시킨다. 이 프레임워크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세 자유화를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공급망 회복력을 강조하며 데이터 현지화와 같이 인도의 논란이 많은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협상할 여지를 제공한다.

 미국 
2022년 3월, 200명 이상의 미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연합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IPEF에 대만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IPEF 형성 이후,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을 포함한 단체들은 무역 관리들이 협상 초안의 공개를 포함하여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청문회에서 두 명의 민주당 소속 미국 상원 의원은 IPEF의 범위가 충분히 야심 차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민주당-뉴저지주)은 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프레임워크에서 대만이 빠진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당-워킹턴주)은 IPEF에 미국 농산물 생산자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할 기회를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RCEP와의 비교 

IPEF 회원국의 합산 인구와 국내총생산은 중국이 포함된 2020년 지역 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넘어선다. IPEF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RCEP 회원국은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이며, RCEP 회원이 아니면서 IPEF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 인도, 피지이다.

 같이 보기 

 방글라데시와 인도-태평양 전략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미국-중국 무역 전쟁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FOIP)
 인도-태평양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각주 

 외부 링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상무부

분류:국제 관계
분류:국제 경제 기구
분류:2022년 설립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