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투표

섬네일|class=notpageimage|upright=2| 
섬네일|2015년 룩셈부르크 헌법 국민투표 우편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와 기타 서류
우편 투표(郵便投票, postal voting)는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배포(일반적으로 반송)되는 투표 방식이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투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거에서 우편 투표는 요청 시 이용 가능하거나, 지정된 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우편 투표를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는 자동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일부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투표 방법이며 전체 우편 투표(all-postal voting)라고 불린다. 이러한 선거를 제외하고, 우편 투표는 사전 투표의 한 형태를 구성하며 부재자 투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편 투표는 예정된 선거일 이전에 우편으로 반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투표함이나 투표소에 직접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우편 투표는 수작업으로 처리되거나 전자적으로 스캔되어 집계될 수 있다. 우편 투표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 절차와 가용성은 관할권마다 다르다.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우편 투표가 널리 이용 가능한 주(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우편 투표의 가용성은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선거법은 일반적으로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제출된 투표용지의 무결성 및 비밀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확인 절차를 규정한다. 알려진 사기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우편 투표를 통한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많은 이해 관계자(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등)와 대규모 사기를 나타내는 통계적 이상치를 감지할 수 있는 많은 학자와 분석가들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실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은 서명 확인 및 기본적인 수사 작업을 통해 사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우편 투표 
전체 우편 투표(all-postal voting)는 모든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요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는 우편 투표의 한 형태이다. 국가에 따라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지정된 수거 장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전체 우편 투표는 미국의 여러 주와 스위스에서 사용되며,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 결혼법 우편 조사와 200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영국의 네 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전체 우편 투표가 직접 투표나 유권자가 먼저 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하는 우편 투표(자동으로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보다 높은 투표율을 가져온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국가별 

 오스트레일리아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선거에서 120만 표의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총 투표수의 8.5%에 해당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우편 투표는 1902년에 연방 선거에 도입되었고, 1903년 선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10년 앤드루 피셔 정부는 남용 가능성과 농촌 유권자에 대한 편향성 주장이 제기된 후 이를 폐지했다. 조셉 쿡 정부의 우편 투표 복원 법안은 1914년 선거 이전의 양원 동시 해산의 "도화선" 중 하나였다. 우편 투표는 결국 휴스 정부에 의해 1918년에 복원되었으며, 조항 및 요건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지만 그 이후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다.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이전에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1877년에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가진 우편 투표의 한 형태를 도입했다. 남호주는 1890년에 선원들을 위한 우편 투표를 도입했고, 1896년의 추가 법안은 선거일에 집에서 이상 떨어져 있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할 수 없는 여성에게도 우편 투표권을 부여했다. 빅토리아는 1899년에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최초의 연방 우편 투표 법률 또한 1896년 남호주 법안을 모델로 삼았다.

 절차 
연방 차원의 우편 투표는 1918년 영연방 선거법에 따라 규율되며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위원회 (AEC)가 관리한다. 우편 투표는 여행으로 인해 선거구에 부재하거나, 질병, 허약, "임박한 출산", 보호자 책임,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 종교적 신념, 수감, 무기명 유권자 신분 또는 고용상의 이유로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자격이 있는 유권자는 각 선거 전에 우편 투표 신청(PVA)을 하거나 "일반 우편 유권자" 자격을 신청하여 자동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우편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PVA에서 미리 정해진 보안 질문이 담긴 선불 봉투와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는 봉투에 서명하고 보안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증인이 봉투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우편 투표는 선거일로부터 최대 13일 이내에 접수되어 집계에 포함될 수 있었다. 2016년 선거 이후, 우편 투표에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 절차가 접전 선거 결과 발표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찰되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2007년 오스트리아 헌법 26조를 개정하여 우편 투표를 허용했다. 유권자는 직접 또는 비공개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선거 카드를 요청한다. 2017년 선거에서는 약 78만 표의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투표의 15%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이 수치가 1,070,000으로 증가했다.

 캐나다 
직접 투표가 불가능할 때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은 1917년 연방 군인 유권자법으로 처음 도입되어 모든 캐나다 군인과 그 배우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공무원은 1970년에 자격을 얻었다. 이 권리는 1977년에 캐나다군 기지에 있는 민간 지원 인력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993년 빌 C-114는 모든 캐나다 시민에게 우편을 통한 특별 투표(특별 투표 규칙)를 확대했다.

우편 투표를 포함한 특별 투표 규칙의 사용은 매 선거마다 증가했다. 제42대 총선(2015년)에서는 유권자 수가 이전 선거보다 117% 증가하여 약 619,000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제43대 선거(2019년)에서 약 660,000명으로 증가하여 유권자의 3.6%를 차지했다.

 체코 
우편 투표는 2024년에 민법 268/2024호 법률에 의해 체코에 도입되었다. 유권자는 해외 외교 공관에서 투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우편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는 2025년 의회 선거이다.

해외 거주 체코 시민은 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및 유럽 의회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덴마크에서 "brevstemme"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우편 투표를 의미하며, 거주하는 시정촌이 아닌 다른 시정촌에서 미리 투표한 후 투표용지가 집계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거주 시정촌으로 보내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핀란드 
핀란드는 2019년에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유권자와 선거 당시 해외에 체류하는 자격 있는 유권자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했다.

 프랑스 
우편 투표는 프랑스에서 1975년까지 존재했으나, 부정 선거 우려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널리 사용된 우편 투표의 높은 홍보 효과는 프랑스에서 우편 투표 사용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붙였지만, 재도입을 위한 합의나 구체적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우편 투표가 흔하며, 202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거의 1,850만 명의 유권자, 즉 유권자의 37%가 우편으로 투표했다. 부재자 투표는 1957년부터 독일에 존재했으며, 원래는 모든 독일 시민, 특히 노인, 병자, 장애인, 해외 거주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편 유권자가 선거일에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했지만, 이 요건은 2008년에 폐지되어 모든 사람이 우편 투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젊고 비장애인 시민들 사이에서 우편 투표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도구 가 국내외 시민들이 우편 투표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리스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는 6월 9일,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 옵션을 채택하는 것이 2027년에 열릴 국가 선거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헝가리 
헝가리에 공식 주소가 없는 해외 거주 헝가리 시민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그들은 정당 명부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지역 대표에게는 투표할 수 없다. 2018년 마지막 의회 선거에서 267,233표(전체 투표의 4.6%)가 우편을 통해 제출되었다. 유효한 우편 투표의 48%는 루마니아에서 제출되었다.

 인도 
인도의 우편 투표는 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의 ETPB(Electronically Transmitted Postal Ballot Papers)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투표용지가 등록된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 배포되고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를 반송한다. 득표 계산이 시작되면, 이 우편 투표는 다른 모든 유권자의 전자 투표기 득표 계산 전에 먼저 집계된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이 우편 유권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 연방군과 주 경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그 배우자, 그리고 해외에 공식적으로 배치된 인도 정부 직원들은 우편 투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비스 유권자라고도 불린다. 또한, 예방적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사용할 수 있다. 수감자는 전혀 투표할 수 없다. 언론인들 또한 우편 투표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인도 공산당 (마르크스주의)은 우편 투표가 "많은 유권자의 확인 가능성, 따라서 과정의 투명성과 무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편 투표와 관련된 "조작 및 부적절한 행위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섬네일|2019년 인도네시아 총선 당시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유권자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 서류
해외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은 거주국의 해외 선거 위원회에 등록하여 전국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외에도 DPR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모든 해외 인도네시아 유권자는 중앙 및 남부 자카르타를 포함하는 자카르타 제2선거구에 포함된다.

 이탈리아 
섬네일|2013년 이탈리아 총선 당시 남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 패키지
2001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시민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모든 국민투표와 전국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관련 영사관에 해외 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야당 지도자이자 전 부총리인 안와르 이브라힘은 집권 국민전선 연합이 특정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정 선거구(세티아왕사)에서 자신의 인민정의당이 2008년 선거에서 실제로 승리했지만, 14,000표의 우편 투표가 들어와 현직 국민전선 의원에게 8,000표의 과반수로 의석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교사, 군인, 경찰관 중 선거구에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사람만이 우편 투표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

 멕시코 
섬네일|right|2012년 멕시코 연방 선거 우편 투표용지
멕시코에서는 2006년 연방 선거부터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우편 투표가 허용되었다. 국립 선거 연구소에 요청하면 해외로 투표용지를 보낸다.

 노르웨이 

해외에 거주하며 외국 공관이나 기타 투표 장소와 거리가 먼 유권자의 우편 투표가 허용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유권자는 또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필리핀 

우편 투표는 일부 국가의 해외 필리핀인에게만 허용된다. 필리핀 선거의 국내 및 해외 부재자 투표는 일반적으로 영사관과 같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폴란드 

우편 투표(głosowanie korespondencyjne)는 지정된 주 의회, 기관 또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선거 기간 동안의 부재를 선언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폴란드 시민에게 요청 시 가능하다. 부재 사유에는 허약함, 장애, 연령(60세 이상 시민의 경우), 또는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재 검역 또는 격리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해외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시민은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유럽, 지역, 지방 선거에서 선거일에 거주지에서 부재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우체국에서 우편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의료 증명서로 인증된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스웨덴 
해외에 거주하는 스웨덴 시민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스위스 

스위스 연방법은 모든 연방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우편 투표를 허용하며, 모든 주에서도 주 투표 안건에 대해 이를 허용한다. 모든 유권자는 개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며, 투표소에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스위스 유권자의 약 90%가 원격 우편 투표를 이용한다.

 영국 

영국의 부재자 투표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리 투표 또는 우편 투표(수요 우편 투표로 알려짐)로 허용된다.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에 이유가 필요 없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고용, 장애 또는 교육 제한으로 인해 선거일에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 우편 투표는 영국에서 흔하며, 2017년 총선에서는 840만 표의 우편 투표가 발급되어 영국 유권자의 18%(잉글랜드 18.2%, 스코틀랜드 19.4%, 웨일스 19.4%, 북아일랜드 1.9%)를 차지했다.

대리 투표는 출타 중이거나, 근무 중이거나, 의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되며,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과 두 명의 무관한 사람을 대리할 수 있다. 유권자의 대리 투표자는 우편 투표자일 수도 있으며, 이를 우편 대리 투표라고 한다. 선거 6일 이내(투표일 오후 5시까지 포함)에 직접 투표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이 비상 대리인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우편 투표는 (주장컨대) 사기, 부당한 영향, 절도 및 위변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다른 형태의 투표도 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거나 위원회가 보고한 사건의 수는 적다. "[이러한 우려는] 정당이 유권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표를 장려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사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미국 
섬네일|upright=1.2|무조건부 우편 투표.
섬네일|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주정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편 투표(일반적으로 우편 투표, 자택 우편 투표 또는 자택 투표로 지칭)는 등록된 유권자의 집으로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유권자가 이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투표소나 안전한 투표함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이다. 마감일은 주법에 따라 정해지며, 일부 주는 선거일까지 투표용지가 접수되어야 하고, 다른 주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다면 선거일 이후에도 투표용지 접수를 허용한다. 우편 투표는 공화당 및 민주당 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구에 따르면 우편 투표의 가용성이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유타, 워싱턴의 5개 주는 거의 전적으로 우편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우편 투표는 직접 투표보다 사기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되어 왔지만, 그러한 사기의 알려진 사례는 거의 없다.
우편 투표용지는 서명 확인, 투표용지의 신속한 전달, 그리고 젊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인종 및 소수 민족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용지 거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거로 이어진 문제들을 포함하여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

2016년 총선에서 약 3,300만 표의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투표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일부 관할권은 우편 투표만을 사용했고, 다른 관할권은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사용했다.

2020년 4월, 미국의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NBC 뉴스/월스트리트 저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모든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선거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범유행으로 인해 우편 투표가 권장되는 투표 방식이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선거에서 54%의 사람들이 직접 투표했고, 46%의 사람들이 부재자 또는 우편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 투표의 오랜 역사와 2016년 선거에서 많은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요청하지 않은 우편 투표의 무결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우편 투표가 광범위한 선거 사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 주장에 이어, 공화당 주 의원들은 우편 투표 접근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같이 보기 
 부재자 투표
 미국의 투표용지 추적
 비거주 시민 투표
 국민대표법
 비밀 선거

 각주 

 외부 링크 
 Vox 기사: 미국에서 우편 투표 확산 – 2018년 5월
 No Vote By Mail, 부재자, 우편 및 우편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
 "우편 투표: 진정한 승자는 민주주의," 빌 브래드버리, 워싱턴 포스트, 2004년 12월 31일
 "혼자 투표," 닉 아빈, 뉴욕 타임스, 2008년 11월 8일
 우편 투표 및 선거 관행에 대한 연구

분류:선거
분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