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박

일본에서 대부분의 도박 형태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3장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경마나 특정 모터 스포츠에 대한 베팅을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공영 경기, 복권, 그리고 토토(축구 도박)는 오락의 형태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2018년부터 카지노 운영사들은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를 포함한 일본 내 통합 카지노 리조트 운영을 위한 3개의 법적 면허를 두고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일본 정부는 리조트 운영사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카지노 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공영 경기 
코에이 쿄기(, , 공영 경기) 또는 코에이 걍부루(, , 공영 도박)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공 경주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마, 경륜, 경정, 아스팔트 스피드웨이 모터사이클 경주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 의해 허용되며 지방 정부나 정부 산하 법인에 의해 규제된다.

네 가지 유형 모두 패리뮤추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주에서 도박꾼들을 위한 상금 총액은 전체 매출의 70~80% 수준이다. 마권 및 투표권은 수많은 경기장과 도심 곳곳의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복권 
섬네일|이케부쿠로에 있는 다카라쿠지 판매소
다카라쿠지(), 즉 복권은 도도부현이나 대도시에서 연중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복권의 주요 유형으로는 고유 번호 추첨식, 숫자 선택식(로또 등), 스크래치 카드의 세 가지가 있다. 각 복권은 100~500엔에 판매되며, 1등 당첨금은 보통 1억 엔 이상이다.

다카라쿠지법은 복권의 상금 총액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 정부 조직과 자선 단체로 돌아간다.

다카라쿠지 복권은 여러 도시의 복권 판매소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은 특히 인기가 높다. 숫자 선택식 복권은 일부 ATM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파친코 

파친코()는 핀볼과 유사한 슬롯 머신 게임이다. 일본 법률은 역사적, 금전적, 문화적 이유로 파친코를 도박죄의 예외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도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파친코 점포는 일본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 2011년 기준으로 일본에는 약 12,480개의 파친코 점포가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일본인들은 파친코에 2,000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일본 내 모든 여가 시간의 거의 절반"이 파친코 점포에서 소비되었다.

파친코에서 플레이어의 구슬이 슬롯 머신을 작동시키는 특정 구멍에 들어가 잭팟이 터지면 더 많은 구슬을 보상으로 받는다. 플레이어는 점포 내 교환소에서 구슬을 다양한 가치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파친코 점포 내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 되므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플레이어들은 거의 항상 파친코 구슬을 특수 경품(주로 플라스틱에 담긴 금 조각)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 매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판매"한다. 이 인근 매장은 흔히 파친코 점포 주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승자가 점포 구내에서 직접 현금을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2011년 4월 4일, 당시 도쿄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자판기와 함께 파친코 점포가 "약 1,000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친코를 비판했다. 그는 2011년 3월 11일의 지진 이후 정부가 에너지 소비 절감을 요청했지만,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6년 국회는 결국 "일본 도박 산업을 변화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포츠 복권 

 불법 도박 
야쿠자는 일본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카지노 게임 외에도 마작을 돈을 걸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마작장들이 빚을 갚지 않는 플레이어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야쿠자와 연계되어 있다.

또 다른 불법 도박 기회는 모바일 도박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일본 도박꾼들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현금 상금을 따낼 수 있다. 2010년 이러한 사이트 중 한 곳의 운영자가 체포되었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백했다. 플레이어들은 315엔에 베팅 티켓을 구매했다. 3회 연속 승리하면 1,000엔을, 5회 연속 승리하면 10,000엔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25년 일본은 불법 베팅액이 1조 엔을 넘어서고 청년층을 포함한 3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안된 법안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카지노의 운영 및 광고를 금지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이러한 활동의 불법성과 결과를 알리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의무화한다.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제출되어 승인될 경우 신속히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도박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지노 
 합법화 노력 
자유민주당(LDP) 정부 내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에서 카지노 운영은 여전히 불법이며, 최근 스모 선수들이 야구에 대해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0년 당시 이시하라 신타로 시장은 오다이바에 카지노 건설을 제안했으나, 높은 대중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인되지는 않았다. 개발에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는 도박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이 중독에 빠지기 너무 쉽다는 것이었다. 일본 내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가능성은 선상 카지노의 조성이다. 보트 도박 아이디어 역시 이시하라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었다.

일본의 카지노 입법은 2015년 국회의원들이 통합 리조트(IR) 정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합법화 및 입찰 
2018년 7월, 일본 국회의원들은 일본 내 카지노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 곳의 카지노가 통합 리조트(IR) 형태로 서로 다른 지역에 세워질 예정이다. IR에는 제한 사항이 따르는데, 일본 현지인은 일주일에 3회, 한 달에 10회까지만 카지노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방문객에게는 중독 방지를 돕기 위해 6,000엔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오사카는 2019년에 가장 먼저 "제안 요청서"(RFP) 절차를 시작했으며, 오사카 통합 카지노 리조트 면허에 지원한 5개 회사는 라스베가스 샌즈, 윈 리조트, MGM 리조트, 멜코 리조트 &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겐팅 싱가포르였다. 두 곳의 운영사는 익명을 요청하여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 2월까지 경쟁 업체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와 겐팅 싱가포르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오사카에는 MGM 리조트만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결국 MGM이 계약을 따냈다. 라스베가스 샌즈, 멜코 리조트 & 엔터테인먼트, 윈 리조트는 대신 요코하마와 도쿄의 입찰 절차와 남은 두 개의 면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3일, 라스베가스 샌즈는 도쿄 2020 올림픽 연기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속에서 일본 내 IR 개장 입찰을 철회했다.

MGM 리조트는 2025년 4월 오사카에 통합 리조트인 MGM 오사카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MGM 오사카에는 2,3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카지노, 쇼핑 및 다이닝 옵션, 컨벤션 공간, 3,500석 규모의 극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카지노 관리위원회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7일 카지노 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본의 IR 운영사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내각부의 외곽 기관으로 운영된다. 초대 위원장은 가타무라 미치오이다. 위원회는 카지노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운영사와 관련 임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

 매체에서의 묘사 
도박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문학 등 많은 일본 창작물의 중심 주제로 다뤄진다. 일본 문화에서 도박을 중심으로 한 유명한 작품으로는 카케구루이, 도박묵시록 카이지, 바쿠 -우소구이-, 아카기 ~어둠에 내려온 천재~, 철화의 테츠야, 라이어 게임, 마작비상전 우는 용, ONE OUTS, 리오 레인보우 게이트, 도박패왕전 제로 등이 있다.

 같이 보기 
 마권업자

 각주 

ja:賭博#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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