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 순직 사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 순직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구조구급·재난대응·교육훈련 등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례를 총칭한다. 순직 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의로 결정되며,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법에, 안장은 국립묘지법에 따른다. 충남 천안 태학산 일대의 국가 현충시설인 소방충혼탑에 순직 소방인의 위패가 봉안된다.

 정의와 법적 지위 
순직은 공무 수행 또는 공무 관련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망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재해보상·연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처리되며, 유족 예우는 국가유공자법에,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에 각각 근거한다. 2020년 4월 1일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현원 기준) 보상·안전정책의 표준화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에는 이른바 ‘공상추정제’가 도입·시행되어 특정 위험직무 질병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현장 안전 관리 원칙 
 현장 평가와 지휘 선언(사이즈업·위험감수계획) 
선착대장은 도착 직후 360도 사이즈업을 통해 화재 위치·연소 속도·연기 거동·구조표시(위치·출입·계단·전력)·붕괴 징후를 종합 판단하고, 인명·자산·환경(L–P–E) 기준으로 위험–편익 평가를 문서 또는 음성으로 선언한다. 이 선언에는 대응 목표(인명구조 우선/연소확대 저지/노출 보호), 전술 방식(내부공격·외부공격·전환공격), 초기 공격선 배치, 급수·환기 계획, 진입 금지 조건(플래시오버·백드래프트 징후, 구조대상자 불확실·통신두절·연소확대 가속 등)과 철수 기준이 포함된다. 지휘 선언은 전술 단계가 변하면 즉시 갱신하며, 현장안전점검관·펌프조작·구급·교통통제 등 역할을 명확히 지정해 지휘·통제선(ICS)을 구성한다.

 2인 1조(투인–투아웃)와 진입 금지 조건 
내부 진입은 2인 1조 원칙과 연속적 접촉(시각·음성·라인)을 전제로 하며, 진입–대기–지원(외부 안전요원)의 최소 편제를 유지한다. 지휘부는 진입 조 편성표와 진입·철수 시각, 공기잔량을 기록·관리하고, 진입 금지 조건(구조가능성 결여, 상부 열층·롤오버·폭압 징후, 구조적 변형 소리·벽체 배부름, 수직 이동로 불가, 통신 불능) 충족 시 즉시 철수·전술 전환을 명령한다. 2인 1조 위반, 단독 진입, 승인 없는 전개는 금지되며, 승인된 예외(긴급 인명구조 포함)에도 지휘부의 위험감수계획과 구체적 구출 경로·시간제한·RIT 대기를 병행한다.

 어카운터빌리티(대원 현황관리)와 현장안전점검관 
어카운터빌리티는 대원·조 단위로 ‘누가·어디서·무엇을·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 파악·기록하는 체계이다. 지휘부는 보드·태그·전자기록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진입·교대·철수·공기잔량(PAR) 보고를 시간대별로 확보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은 위험 식별(열·연기·붕괴·전기·유해가스)·개입 금지선 설정·PPE 착·탈 점검·환기·배연·로프/가이드라인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독립적으로 권고·명령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은 지휘와 독립된 직무권한을 가지며, 비상정지(임계 위험) 선언 권한도 보유한다.

 통신·신호·메이데이(비상) 
교신은 지휘 채널과 전술 채널을 분리해 간섭을 최소화하고, 진입 전 공통 브리핑(목표·경로·철수 신호·PAR 주기)을 완료한다. 메이데이 선언은 ‘고립·매몰·연소 급격변화·SCBA 고장·의식 저하’ 중 하나 이상에서 즉시 발령하고, 표준 문구(‘메이데이–호출부호–위치–상태–필요자원’)로 송신한다. 지휘부는 메이데이 수신 즉시 전술 채널을 통제하고, 비상 톤·경보·사이렌 패턴을 통해 전 대원에게 위험을 알리며, 불필요 통신을 제한하고 RIT·배연·냉각·구조 라인을 우선 배분한다.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용 
RIT는 진입 개시와 동시에 대기 위치·경로·공기·도구(예비 SCBA·공기공급호스·절단·파괴·구명로프·열화상카메라)를 갖추고, 건물 외곽 360도 탐색으로 진입·탈출 대안 경로를 사전 설정한다. 투입 기준은 메이데이·연락두절·PAR 불일치·붕괴·폭발·구조요청 등이며, 투입 시 RIT는 탐색–공기공급–유도–이송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지휘부는 RIT 투입 동안 기존 공격선을 축소·전환하고, 배연·냉각으로 내부 열·연기 조건을 완화해 구조 창을 만든다. 활동 종료 후에는 RIT 타임라인·사용 장비·결정 포인트를 복기(AAR)해 교훈을 축적한다.

 전술 운용(공격선·냉각·환기/연기제어) 
초기 공격선은 화점·연소확대 경로·대피 경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외부 냉각·전환공격을 통해 상부 열층을 낮춘 뒤 내부 전진을 선택할 수 있다. 배연·환기는 공격선과 동기화하여 역류·플래시오버 위험을 줄이며, 개구부·기계배연·수직배연은 연기 흐름·바람·내부 구조에 맞춰 조절한다. 노출 방호·차열 방수·차단선 형성은 연소 확대를 억제하고, 가연물 제거·전원 차단·가스 밸브 폐쇄 등 위험원 격리를 병행한다. 모든 전술은 ‘목표–자원–시간–철수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변동 시 즉시 지휘 선언을 갱신한다.

 공기관리·PPE·도구(열화상·PASS·SCBA) 
SCBA는 착용 전 압력·누설·경보기(PASS) 작동을 확인하고, 진입 중 공기관리 원칙(예: 진입·작업·복귀 구간별 잔량 관리)을 준수한다. 열화상카메라는 고온층·유동 가연물·인명 위치·은폐 화점 탐지에 활용하며, 관창·파괴 공구·로프·마킹 장비는 ‘진입–탐색–철수’ 전 과정에서 경로 유지와 구조대상자 이송을 지원한다. PPE(방화복·헬멧·장갑·부츠·후드)는 손상·오염 여부를 교대마다 점검해 열상·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한다.

 철수·안전구역·사후 점검(AAR·CAPA) 
철수는 메이데이·구조적 변형·온도 급상승·연소 패턴 변화·통신두절·공기잔량 임계(경보 작동) 등 사전 정의된 조건에서 즉시 시행한다. 철수 완료 후 지휘부는 전 대원 PAR를 확인하고, 오염 구역 분리·제독·장비 점검을 수행한다. 사건 종료 후 AAR을 통해 의사결정·타이밍·자원 배분·지휘 선언·통신 품질·RIT 운용·환기 동기화 등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시정조치(CAPA)로 SOP 개정·훈련 커리큘럼 수정·장비 규격 보완·지휘 교육 강화를 실행한다. 이러한 순환 절차는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을 억제하고, 조직 학습을 제도화한다.

 주요 사건 
 2001년 홍제동 방화 화재 붕괴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가구주택 화재에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하였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었고, 내부 재진입 도중 건물 붕괴가 발생하였다. 방화가 원인이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소방 안전정책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다.

 2019년 독도 소방헬기 추락 
2019년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H225(EC225) 구조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하였다. 구조 임무 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야간 비행 중 공간정위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잔불 정리와 내부 수색 과정에서 김동식 소방령이 건물 내에 고립되어 순직하였다. 이후 정부는 대형 물류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였다.

 2022년 평택 냉동창고 신축 화재 
2022년 1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7층 규모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이형석·박수동·조우찬 세 명이 내부 수색 중 재확산된 화염과 연기에 고립되어 순직하였다. 이 사건은 잔불 재확산 및 대형 창고 화재의 위험성을 재조명한 계기가 되었다.

 2023년 김제 단독주택 화재 
2023년 3월 6일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단독주택 화재에서 신임 10개월의 성공일 소방교가 내부 인명수색 중 급격한 연소(플래시오버)로 순직하였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인력 부족과 지휘 미흡, SOP(표준작전절차) 미준수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2023년 제주 표선 창고 화재 
2023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창고 화재 현장에서 임성철 소방장이 구조·대피를 완료한 뒤 외벽 처마 붕괴로 인한 충격을 받아 순직하였다. 동료 대원들은 주민 대피 직후 붕괴로 현장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2024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2024년 1월 31일 경상북도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이 진압 중 고립되어 순직하였다. 조사 결과 과열된 전열기기와 화재경보기 강제정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사건 이후 공장시설의 화재감지 시스템 의무 가동 규정이 강화되었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화재(2022) 
사건 당일 대형 공사현장 내부에서 장시간 연소 후 잔불 정리·수색 단계에 진입하였다. 오전 수색 중 내부에서 연기 급증과 재확산이 발생해 시야가 급격히 차단되었고, 실종 보고 약 3시간 후 2층에서 2명, 인근에서 1명이 발견되었다. 수색·시간 기록은 12:22·12:41 등으로 확인된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2019) 
중앙119구조본부의 H225(EC225) 구조헬기는 환자 이송 임무 수행 중 이륙 직후 해상에 추락하였다. 최종 보고서는 야간 ‘블랙홀’ 상황에서의 공간정위 상실 가능성을 지적한다.

 김제 단독주택 화재(2023) 
목조주택 구조, 우측 부속창고·저온저장고 등 다량 가연물 조건에서 급격 연소가 진행되었다. 선착대의 지휘·안전관리·2인 1조 미준수, 수관 전개 지연 등 복합적 실패가 확인되었다.

 통계 
현충일 위패 봉안식 기준 순직 소방인은 2024년 누계 449위로 보고되며, 2025년 6월 6일 봉안식에서는 15명이 추가되어 총 464위로 집계되었다.

 정책 변화 
 국가직 전환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던 소방공무원 52,516명이 국가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재정·인사·지휘 지원의 국가 단위 표준화다. 과거 자치단체별 예산 여건과 조직 편제의 차이가 장비 구비, 개인보호구 교체 주기, 인력 충원 속도, 교육훈련의 질과 양에서 불균형을 낳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 전환 이후 소방청-시·도 소방본부-소방서로 이어지는 상향식·하향식 지원체계가 정식화되어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장비 규격과 구매, 직무·계급별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의 공통 기준, 상호응원 및 광역특수대 편성·운용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또한 재해보상·예우·안장 등 사후 절차와 현장 안전감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지침을 중앙 기준에 수렴시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 전환은 순직사고의 원인 중 구조적 요인(인력·장비·지휘 지원 격차)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공상추정제 
2023년부터 공무상 재해 인정의 특례(일명 ‘공상추정제’)가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이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 개별 사건마다 복잡한 인과관계를 전면 입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령과 시행지침에 규정된 요건(직무 관련 노출·시간적 근접성·의학적 소명 등)을 충족하면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심사는 의무기록, 현장 출동기록, 직무노출 이력, 기관장 확인서류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인정 시에도 불복 절차와 추가 소명 경로가 병행된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인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진압·수난·항공 등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순직·공상 사건의 사후 지원을 신속화하는 데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질병·사고 유형별 세부 목록과 심사 체크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SOP·현장 안전 
2023년 소방청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안내를 정비하여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구체화하였다. 개정의 골자는 진입 전 지휘선언과 위험-편익 평가의 문서화, ‘2인 1조’ 원칙의 일관 적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과 어카운터빌리티(대원 현황관리)의 상시 운용, 대원 고립·실종 시 메이데이 프로토콜과 신속동료구조팀(RIT) 대기·투입 기준의 명문화다. 여기에 초기공격선 전개·환기·연기제어 등 전술 선택의 우선순위, 내·외부 소통 채널과 교신 규칙, 지휘·통제선(ICS) 설정 및 전개 도식, 사고 후 분석(AAR)과 시정조치(CAPA) 절차가 체크리스트 형태로 병기되었다. 각 시·도 본부는 동일 서식과 점검표를 적용해 직장훈련·전술훈련의 총량과 성과를 관리하며, 고위험 구조물(물류·냉동창고, 목구조·패널 건축, 대심도·수난, 항공)에는 사전계획(Pre-Plan)과 합동 점검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SOP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는 개인보호장비 착·탈 기준, 진입 금지 조건, 철수 기준과 같은 ‘중단 신호’의 모호성을 줄여, 소방공무원 순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단독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를 겨냥한다.

 논문 
 박찬석 (2021). 〈수난구조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auses and Improvement Plans for Firefighters’ Casualty Accidents During Water Rescue).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7(4): 710–721. .
 정환희 (2024). 〈소방관 고립사고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Case Analysi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Firefighter Isolated Incidents). 사회과학리뷰 9(3): 201–214. doi:10.48033/jss.9.3.11.
 김조일 (2025). 〈화재진압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A Study on Preventing Line-of-Duty Deaths in Fire Suppression).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기관 저장소).

 같이 보기 
 대한민국 소방청
 대한민국의 소방관
 국립대전현충원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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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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