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의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가난하거나 소외된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유해 폐기물, 자원 추출 및 기타 토지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때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사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환경적 피해에 대한 노출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백 건의 연구를 이끌어냈다. 또한, 흑인/유색인종 공동체와 성소수자(LGBTQ) 공동체를 포함한 많은 소외된 공동체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 정의는 환경법, 규제 및 정책의 개발, 시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자들은 이 개념의 다각적인 측면을 정교화해 왔다.

이 운동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 민권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부유한 국가 내의 환경 인종차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이 운동은 젠더, 성소수자, 국제적 환경 불공정, 그리고 소외 집단 내부의 불평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부유한 국가에서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환경적 부담은 (예를 들어 자원 추출주의나 글로벌 폐기물 무역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 정의 운동은 더욱 세계화되었으며, 그 목표 중 일부는 현재 유엔에 의해 명문화되고 있다. 이 운동은 원주민 토지 권리 운동 및 건강한 환경을 누릴 인권 운동과 맞물려 있다.

섬네일|환경 정화 활동

환경 정의 운동의 목표는 소외된 공동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의사 결정에서 행위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 정의 운동은 환경 수호자들이 자원 추출이나 기타 산업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과 빈번하게 맞서는 지역적 환경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갈등의 지역적 결과는 초국가적 환경 정의 네트워크에 의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 정의 학자들은 정치생태학, 환경법, 그리고 정의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론을 포함하는 학제간 사회과학 문헌들을 만들어냈다.

 범위 
환경 정의는 포괄적인 세계적 운동으로 진화하였으며, 생태적 부채, 환경 인종차별, 기후정의, 식량 주권, 기업의 책임, 생태학살, 희생 구역, 가난한 자들의 환경주의 등 수많은 개념을 정치생태학에 도입했다. 이 운동은 부분적으로, 전통적으로 환경과 인권 사이의 관계를 간과해 온 인권법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법에 환경 보호를 통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후 정의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카일 파위스 화이트와 디나 길리오 휘태커 같은 학자들은 원주민 및 정착민-식민주의와 관련된 환경 정의 담론을 확장했다. 길리오 휘태커는 많은 원주민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자본주의적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분배적 정의를 비판한다. 화이트는 식민주의가 원주민의 전통적 생계와 정체성에 미친 파괴적인 환경적 영향이라는 맥락에서 환경 정의를 탐구한다.

 정의 
섬네일|upright=1.5|left|고소득 국가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가나의 저소득 노동자들. 재활용 과정에서 아그보그블로시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환경법, 규제 및 정책의 개발, 시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의미 있게 참여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대우란 인종, 민족 또는 사회경제적 집단을 포함한 어떤 집단도 산업, 지방 자치 및 상업 활동이나 연방, 주, 지방 및 부족 프로그램과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의 불균형적인 몫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환경 정의는 또한 환경 인종차별 또는 환경 불평등으로도 논의된다.

환경 정의는 일반적으로 환경적 위험과 혜택의 공평한 배분인 분배적 정의로 정의된다. 일부 정의는 의사 결정에 대한 공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인 절차적 정의를 다룬다. 다른 학자들은 환경 정의 공동체 내의 억압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정의 정의를 강조한다. 사회적 재화를 번영하는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또 다른 기준이다. 그러나 분배, 참여, 인정이라는 세 기둥을 넘어 자치 권한, 관계적 존재론, 인식적 정의의 차원까지 환경 정의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로버트 D. 불라드는 사회 운동이자 이데올로기적 관리로서의 환경 정의가 형평성에 관한 대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썼다. 불라드는 형평성이 절차적, 지리적, 사회적이라는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요약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저서 "21세기 환경 인종차별에 맞서기"에서 그는 환경적 불공정의 맥락에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낸다.절차적 형평성은 "공정성"의 문제를 의미한다. 즉, 규칙, 규제, 평가 기준 및 집행이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차별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정도를 말한다.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 배타적인 관행, 멀고 불편한 시간에 개최되는 공청회,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중을 위한 공청회 진행 및 소통 언어로 영어 전용 자료를 사용하는 것 등은 불평등한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

지리적 형평성은 공동체의 위치와 공간적 구성, 그리고 매립지, 소각장, 하수 처리장, 납 제련소, 정유소 및 기타 유해 시설과 같이 지역적으로 기피되는 토지 이용(LULUs)과의 근접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거 편의 시설과 비편의 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 토지 이용 결정으로 인해 불평등한 보호가 발생할 수 있다. 가난한 이들과 유색인종 공동체는 종종 유해 시설 입지에 따른 "삼중의" 취약성을 겪는다. 이는 법적으로 도시나 지방 자치체로 인가받지 않아 지역 선출직 공무원이 없고 먼 카운티 정부의 통치를 받는 인구 희박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형평성은 환경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사회학적 요인(인종, 민족, 계급, 문화, 생활 방식, 정치적 권력 등)의 역할을 평가한다. 가난한 이들과 유색인종은 종종 가장 위험한 직업에서 일하고 가장 오염된 동네에서 살며, 그들의 아이들은 놀이터와 집 안에서 온갖 종류의 환경 독소에 노출된다. 

 원주민 환경 정의 
유해 산업과 기타 차별적 관행이 불균형적으로 발생하는 비원주민 공동체에서 주민들은 EPA가 규정한 법률 및 법적 체계에 의존한다. 이들은 사유 재산의 성격에 중심을 둔 분배적 정의에 의존한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소수 민족이 아니라 원주민 국가의 시민이므로 동일한 법적 체계 하에 있지 않다. 개인으로서 그들은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만, 국가로서는 조약과 미국 헌법에 의해 승인된 기존 주권을 바탕으로 구축된 별도의 법적 체제의 적용을 받는다. 원주민에게 환경 정의는 법적 실체가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교리로 이해된다.

원주민을 위한 환경 정의는 문제를 식민지적 조건의 관점에서 구성하며, 환경 정의 내에서 탈식민화를 잠재적 틀로 긍정할 수 있는 모델을 따른다. 원주민의 삶의 경험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데이비드 펠로는 "식민지화의 경험에서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된 현실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이고 지역화된 조건을 인식하면서도 원주민 방법론을 일반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썼다. 유엔이 정한 인권인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조차, 재산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상품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환경 정의 이해와 충돌한다.

 비판적 환경 정의 
아나키즘, 포스트휴머니즘, 비판 이론, 그리고 교차성 여성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저자 데이비드 펠로는 비판적 환경 정의(CEJ)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비판적 환경 정의는 환경 정의 연구 내의 여러 한계와 긴장을 다루기 위한 관점이다. 비판적 환경 정의는 초기 연구의 가정과 공백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큰 학제간 연구를 수용하며, 사회과학을 포함하거나 그 너머의 방법론과 인식론으로 나아가는 학문을 요구한다. 비판적 환경 정의 학자들은 다각적인 형태의 불평등이 환경적 불공정의 경험을 주도하고 그 특징을 이룬다고 믿는다.

전통적인 환경 연구와 비판적 환경 정의 연구의 차별화는 네 가지 뚜렷한 "기둥"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1) 교차성, (2) 공간적 및 시간적 규모, (3) 국가 밖에서의 해결책과 정의를 위한 노력, (4) 모든 존재의 불가결성이 포함된다.

"비판적 환경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수력 발전소를 위해 강이 댐으로 막힌 곳에서 우리는 원주민과 어민, 그리고 그 결과로 생계와 건강에 피해를 입는 다른 노동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해양 생물이 수은과 같은 독소에 노출되어 고통받을 때, 그 동물을 섭취하는 인간 또한 수은의 영향을 견뎌야 함을 발견한다. 그리고 핵 방사능이나 기후 변화가 모든 사회 계층, 인종/민족 집단, 성별, 능력 및 연령에 걸쳐 모든 종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때 다각적인 형태의 불평등이 교차하는 특성이 드러난다. 

 역사 
섬네일|1982년 노스캐롤라이나주 PCB 매립 반대 시위를 기념하는 애프턴의 고속도로 표지판
환경적 불공정의 흔적은 기록되지 않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로지른다. 예를 들어, 원주민들은 수 세기 동안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환경적 파괴를 경험해 왔다. 환경 정의 운동의 기원은 원주민들이 주권과 토지 권리를 위해 수백 년 동안 강제 이주와 동화에 맞서 싸워온 원주민 환경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네족에게 신성하고 나바호 네이션의 일부인 차코 문화 국립 역사 공원은 한때 우라늄 광산의 중심지이자 석유 및 가스 생산의 거점이었다. 현재는 폐쇄되었지만, 광산은 주변 원주민 공동체의 건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공동체 보호를 옹호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지표면의 22%를 차지하는 다양한 원주민 영토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생물 다양성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 정의'와 '환경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는 1979년 텍사스주와 198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환경 정의 사건이 법정에 제기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일상 용어가 아니었다. 1979년의 '빈 대 사우스웨스턴 폐기물 관리 공사'(Bean v. Southwestern Waste Management Corporation) 사건은 휴스턴 동부 노스우드 매너에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결정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로버트 불라드는 당시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모든 매립지, 소각장 및 고체 폐기물 부지"를 다루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청받았다. 비록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 사건은 환경 정의를 법적 용어로 확립하는 법적 선례를 남겼으며 불라드의 조사 결과는 이후 1983년 연방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런군 환경 정의 운동의 기원

환경 정의 운동을 위한 많은 사고, 언어 및 전략은 1978년 말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런군 애프턴의 인구가 희박한 농촌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2월 21일 제임스 B. 헌트 주니어 주지사 행정부가 "대중의 정서가 워런군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주 정부의 계획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한 갑작스러운 소식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계획은 지난여름 14개 군과 포트 브래그 육군 기지의 도로변 약 270마일에 걸쳐 쏟아진 PCB 오염 토양을 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표와 함께 1979년 1월 4일 워런군에서 열릴 EPA 공청회 공고가 났으며, 그곳에서 주 정부는 EPA의 승인을 받기 위해 PCB 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워런군 주민들은 격분하여 대응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1978년 12월 26일, 약 15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연합이 결성되어 공식 기구인 'PCB를 우려하는 워런군 시민 모임'(WCCC)을 만들었다.

1982년, 워런군 주민들은 1982년 PCB 시위를 통해 폴리염화 바이페닐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매립지에 반대했다. 3만 갤런의 PCB 용액이 노스캐롤라이나주 14개 군의 270마일 도로변에 뿌려졌고, 주 정부는 영구적인 독성 제거 대신 매립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1980년 당시 1인당 소득이 약 5,000달러에 불과했던 주 내에서 가장 가난한 군인 워런군이 선정되었으며, 부지는 흑인이 주로 거주하는 애프턴 공동체로 정해졌다. 주민들은 6주 동안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5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워런군 시위가 민간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환경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미래와 현대의 환경적 풀뿌리 조직들의 토대가 되었다. 벤저민 샤비스 목사는 연합 그리스도 교회(UCC) 인종 정의 위원회에서 봉사하던 중 시위를 위해 워런군에 파견되었다. 샤비스는 비폭력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500명 중 한 명이었으며, 워런군 교도소에 있는 동안 "환경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UCC에서 봉사했던 리언 화이트 목사와 함께한 그의 활동은 더 많은 행동주의와 의식 고취의 기초를 닦았다. 샤비스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환경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이라는 제목의 뉴요커 기사에서 "워런군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80년대에는 단순히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인정을 넘어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사회 운동으로서의 환경 정의의 추가적인 요소다.

워런군 시위에 대응하여, 통제되지 않은 독성 폐기물 부지와 상업용 유해 폐기물 시설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구 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두 건의 횡단면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합 그리스도 교회 인종 정의 위원회는 미국 내 유해 폐기물 시설의 배치를 연구했으며, 인종이 이러한 시설의 배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이후 가난하고 일반적으로 흑인이 거주하는 공동체에서의 유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와 소송이 뒤따랐다. 주류 환경 운동은 주로 백인 부유층 중심의 지도부, 보전 강조,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받기 시작했다.

EPA는 1990년 사회과학자들이 "인종적 소수자와 저소득층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더 높은 환경적 위험 부담을 지고 있으며, EPA의 검사가 저소득 유색인종 공동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추가 연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환경 형평성 작업반(EEWG)을 설립했다. 1992년 EPA는 "환경 형평성: 모든 공동체를 위한 위험 감소"를 발간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이 유색인종 공동체에 대한 환경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첫 사례였다. 이는 환경 정의 문제를 다루는 그들의 지침이 되었다.

1993년 EPA는 국가 환경 정의 자문위원회(NEJAC)를 설립했다. 1994년에는 형평성(equity)과 정의(justice)의 차이에 대한 대중의 비판으로 인해 사무소 명칭을 환경 정의국(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소수자 인구와 저소득층 인구의 환경 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환경 정의에 관한 범정부 작업반을 신설하는 행정명령 12898호에 서명했다. 데이비드 펠로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 내 환경 정의 규제의 초석으로 남아 있으며, EPA가 그 중추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썼다.

 세계적 운동의 출현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풀뿌리 운동과 환경 단체들은 미국 및 기타 산업 국가에서의 유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높이는 규제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글로벌 사우스로의 유해 폐기물 수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독성 폐기물 처리, 토지 강탈, 자원 추출을 포함한 이러한 국제적 환경 불공정은 세계적인 환경 정의 운동의 형성을 촉발했다.

국제적 주제로서의 환경 정의는 1991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 유색인종 환경 리더십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다. 4일간 열린 이 회의는 연합 그리스도 교회 인종 정의 위원회가 후원했다. 약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50개 주는 물론 푸에르토리코, 브라질, 칠레, 멕시코,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마셜 제도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 정의 운동을 항독소 중심에서 공중보건, 노동자 안전, 토지 이용, 교통, 주거, 자원 할당,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문제로 확장했다. 정상회의는 '환경 정의의 17대 원칙'을 채택했으며, 이는 이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널리 유포되었다. 이 17대 원칙은 리우 환경 선언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2002년 여름, 비정부 기구 연합이 2002년 지구 정상회의의 최종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발리에서 만났다. CorpWatch, 세계 열대우림 운동, 지구의 벗 국제본부, 제3세계 네트워크,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기후 정의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했다. 회의 기간 동안 이 단체들은 기후 정의 운동을 식별하고 조직하는 27개 항목의 프로그램인 '기후 정의 발리 원칙'을 성문화했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미나 라만은 그들이 글을 쓸 때 "미국 운동의 상당한 기여와 함께 환경 정의 개념을 크게 참고했으며, 경제적 불평등, 인종, 지리적 위치가 환경 오염의 타격을 누가 입을지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발리에서 열린 2007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13)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들과 북반구의 저소득 공동체들은 "클라이밋 저스티스 나우!"(Climate Justice Now!)라는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발리 원칙을 반영한 일련의 "진정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초기에 환경 정의 운동은 부유한 국가 내의 소외된 인종 집단이 직면한 독성 위험과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1년 리더십 정상회의를 거치며 공중보건, 노동자 안전, 토지 이용, 교통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운동은 젠더, 국제적 불공정, 그리고 소외된 인구 내부의 집단 내 격차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주요 차원 포함 사항 

 분배적 정의: 깨끗한 물과 녹지 같은 환경적 혜택과 오염 및 유해 폐기물 같은 부담이 공동체 전반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함.
 절차적 정의: 정보 접근권, 정책 수립 참여권, 사법 접근권을 포함하여 모든 영향받는 공동체가 환경적 의사 결정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함.

 인정의 정의: 원주민을 포함한 소외된 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함.

이러한 관점을 형성한 주요 학자로는 분배, 인정, 참여라는 세 기둥을 강조한 데이비드 슐로스버그, 세대 간 생태 정의를 강조한 크리스틴 슈레이더-프레쳇,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투쟁을 강조하며 "가난한 자들의 환경주의" 개념을 제시한 조안 마르티네스-알리에 등이 있다.

 환경 차별 및 갈등 
환경 정의 운동은 유해 폐기물 처리, 자원 추출, 토지 강탈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환경 차별 및 환경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 차별은 토지 기반의 전통과 경제의 상실, (특히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무장 폭력, 환경파괴, 그리고 환경 갈등을 초래한다. 세계적인 환경 정의 운동은 지역의 환경 수호자들이 다국적 기업에 빈번히 맞서는 이러한 국지적 갈등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의 지역적 결과는 초국가적 환경 정의 네트워크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환경적 부담의 불공정한 분배가 발생하는 지점은 다양하다. 미국 내에서 인종은 환경적 불공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빈곤이나 카스트(인도)가 중요한 지표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족 소속 여부도 중요하다. 환경 정의 학자인 로라 풀리도와 데이비드 펠로는 인종 자본주의의 뿌리 깊은 유산에서 기인하는 환경 인종차별을 인식하는 것이 이 운동에 결정적이며, 백인 우월주의가 인간과 자연 및 노동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인종차별 

환경 인종차별은 전 세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연하고 복잡한 문제다. 이는 인종, 계급,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교차점에 근거한 체계적인 차별의 한 형태다.
본질적으로 환경 인종차별은 유색인종이 오염, 독성 폐기물 및 기타 환경적 위험과 같은 환경적 위해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인종차별은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유색인종 공동체에 대출과 보험을 거부한 미국의 "레드라이닝"(redlining) 관행은 종종 이들 공동체가 오염 수준이 높고 환경적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공동체는 종종 심각한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부지, 폐기물 시설 및 기타 오염원 근처에 위치한다. 오늘날에도 환경 인종차별은 중요한 환경 정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많은 저소득 공동체와 유색인종 공동체가 오염 및 기타 환경적 위험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천식, 암 및 기타 질병의 발병률을 높여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지속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다루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모범 공동체를 위한 로우 컨트리 연합'(LAMC)은 노스 차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소외된 동네들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 연구와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하여 건강 및 환경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며 환경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종종 산업 단지나 오염원 근처에 위치하여 건강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와 유사하게 라틴 아메리카와 그 밖의 지역 환경 정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탈식민화의 렌즈를 통해 이해할 것을 옹호한다. 후자는 환경 인종차별이 서구의 식민지 프로젝트와 현재의 식민지적 역학 관계의 재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유해 폐기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환경 정의 단체들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글로벌 생산의 부담은 규제가 느슨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저렴한 글로벌 사우스로 전가되었다. 미국의 독성 폐기물 수출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증가했다.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에는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할 적절한 시스템이 없으며, 해당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키안 시호 폐기물 투기 사건은 독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쓰레기 소각장 재를 처리하던 업체들은 여러 국가가 수용을 거부하자 아이티의 해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 10년 이상의 논쟁 끝에 폐기물은 결국 펜실베이니아로 반환되었다. 이 사건은 독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 제정에 기여했다.

 토지 강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세계적인 생산의 환경적 부담과 서구 사회의 과잉 소비 비용을 불균형적으로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광활한 토지가 가족 및 자급 농업에서 다국적 자본의 토지 투기, 농업, 광업 또는 보전 구역으로 이동하는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토지 강탈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법적 체계, 토지 가격, 규제 관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외국 투자의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든다. 이러한 토지 강탈은 원주민의 생계와 사회적, 문화적, 영적 관행의 지속성을 위협한다. 변혁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한 토지 탈취 저항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궁핍으로 인해 더욱 어렵다.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은 이미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원 추출 
자원 추출은 환경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식민지적 역학에 기반한 도구의 전형적인 사례다. 수백 건의 연구에 따르면, 종종 원주민 공동체인 소외된 공동체들이 자원 추출의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로 인한 부담을 불균형적으로 지고 있다. 가치 있는 천연자원 근처의 공동체들은 추출로 인한 환경적 비용과 경제적 불안정 및 궁극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짧은 경제적 붐을 겪는 자원의 저주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가치 있는 천연자원 근처에 사는 원주민 공동체는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고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더욱 심한 차별을 겪는다. 추출 산업과 영향을 받는 공동체 사이의 권력 불균형은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삶을 결정할 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못하는 심각한 절차적 불공정을 초래한다.
섬네일|시애틀의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한 인식의 날' 지정을 알리는 연설을 하는 데보라 주아레즈 시의원.
연구들은 또한 핵심 광물, 목재 및 석유 추출이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내의 무장 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정부는 자원 추출이 광산 및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 내에서 원주민 여성의 실종 및 살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환경 정의 갈등을 기록하는 환경 정의 지도(Environmental Justice Atlas)는 자원 추출과 관련하여 원주민 인구에 가해지는 높은 수준의 폭력을 동반한 다수의 갈등 사례를 보여준다.

 불평등 교환 
불평등 교환은 글로벌 노스 국가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사이의 불평등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다. 핵심은 이들 국가 간의 재화와 서비스 교환이 평등하지 않으며,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 비용, 기술, 자원 접근성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불평등 교환은 이러한 무역 체계를 탈식민화의 렌즈를 통해 인식한다. 식민지적 권력 역학은 북반구 국가들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매우 높은 가격에 팔고, 남반구 국가들의 천연자원, 원자재 및 노동력을 매우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무역 시스템을 초래했다. 이는 북반구 국가들이 대부분의 투표권을 가진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관들에 의한 가격 책정, 무역 규정, 집행 가능한 특허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불평등 교환은 식민지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영속화하는 현상으로, 착취를 유도하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의 기존 불평등을 강화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또한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 사이의 배출량 차이를 설명한다.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의 많은 자원과 원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하고 오염시킨다.

 환경 정의 공동체에서의 불균형적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화학적 오염, 대기 질 저하, 오염된 수원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된 환경 정의 공동체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빈곤은 농업이나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과 같은 직업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을 떠날 때 옷, 신발, 피부, 머리카락에 화학 물질을 묻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을 포함한 그들의 가족에게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 정의 공동체의 어린이는 성인과 다르게 오염 물질을 대사하고 흡수하기 때문에 유독 위험에 노출된다. 이 아이들은 태내에서부터(태반을 통해) 평생에 걸쳐 높은 수준의 오염 물질에 노출되며,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및 정신 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 영향의 위험이 더 크다.

패스트 패션은 합성 입자와 면 먼지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 등 환경 정의 공동체를 직업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섬유 염색 또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가축을 위해 사용하는 수계로 유입될 때 환경 정의 공동체를 독소와 중금속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의류 생산의 95%는 노동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여성의 소외 
환경 정의 운동이 차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옹호 수준에서 제도적 변화로 진화함에 따라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풀뿌리 캠페인 활동은 종종 여성들이 주도하는 반면, 유급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단체의 제도화된 활동에서는 성불평등이 더 만연하다. 여성들은 여성 기후 환경 행동 네트워크(WECAN)와 여성 지구 연합(WEA) 같은 독자적인 국내외 비정부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맞서 싸워왔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환경 불공정 정의는 젠더를 포함하지 않으며, 인종, 피부색, 국적, 소득에 관한 문제로만 언급하고 있다. 관리 기구 내의 성불평등은 내려지는 결정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환경 정의를 둘러싼 연방 입법과 논의에서 성별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자 데이비드 펠로와 로버트 브룰레는 "환경 정의: 인권 건강과 환경 불평등"에서 환경적 불공정이 "인종, 젠더, 계급, 국가의 선을 따라 인간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중 어느 하나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은 분석적 접근의 설명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썼다.

이러한 불평등은 유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그리고 여성 환경 발전 기구(WEDO)가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 젠더 및 기후 연맹(Global Gender and Climate Alliance)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 단체들은 기후 변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젠더 문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LGBTQ+ 환경 정의 
성소수자(LGBT+) 공동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적 불공정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공동체는 정체성 기반의 차별, 주거 기회 거부, 높은 임대료 등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성애자나 시스젠더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나쁜 생활 조건을 경험한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 조건은 대기 오염 위험을 높이고 냉방 시설 부족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동성 커플의 밀집도가 높은 동네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호흡기 질환 위험이 9.8~13.3%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성소수자 공동체는 더 높은 빈곤율을 경험하는데, 2021년 성소수자 공동체의 빈곤율은 17%였던 반면 비성소수자 공동체는 12%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후변화와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고온과 폭염이 더 흔해짐에 따라, 성소수자 공동체는 높은 빈곤율 때문에 에어컨 사용 기회가 적을 것이다. 온도가 극심할 때 열사병, 탈수,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통한 폭염 관련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미 빈곤과 노숙 비율이 높은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성애자나 시스젠더보다 폭염 관련 질병과 사망을 더 많이 겪게 되면서, 이러한 증가된 건강 위험은 성소수자 공동체에 불균형적인 건강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성소수자 공동체가 환경적 불공정을 겪는 또 다른 방식은 자연재해 이후의 지원 부족이다. 미국에서 성소수자 공동체는 다른 집단보다 노숙을 경험할 위험이 120% 높으며, 노숙 청소년의 40%가 성소수자로 식별된다. 이는 공동체를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놓이게 한다.

게다가 성소수자들은 자연재해 구호 프로그램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한 트랜스젠더는 구호 자원봉사자의 허락을 받고 여성 화장실에서 샤워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이후, 남성이나 여성으로 식별되지 않는 아라바니(Aravanis)들은 구호 프로그램, 임시 보호소 및 공식 사망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차별 사례들은 성소수자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연재해 동안 스스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차별을 극복할 방법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후,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인 음식 수집 운동을 벌였다. 이는 더 높은 빈곤율을 겪고 재해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덜 받는 공동체의 굶주림을 줄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환경법에서 

 비용 장벽 
소수자가 환경 정의에 참여하는 데 있어 두드러진 장벽 중 하나는 체제를 변화시키고 기업이 소수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독성 폐기물과 기타 오염 물질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려 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이다. 환경 정의를 위해 싸우고 환경 인종차별을 떨쳐내려는 노력에는 엄청난 법적 수수료가 수반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청구인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규칙이 있어, 특히 저소득 소수자 집단에게 비용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 또한 환경 정의 단체가 기업의 오염이나 폐기물 관리 라이선스 위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를 고소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법적 수수료를 초래한다. 이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210건의 사법 심사 사건 중 56%가 비용 문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운동 및 철학과의 관계 

 기후 정의 

섬네일|upright=1 |국가적 차원의 부의 영향 측정: 부유한 선진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보다 1인당 를 더 많이 배출한다. 배출량은 1인당 GDP에 대략 비례하지만, 1인당 평균 GDP가 약 10,000달러를 넘어서면 증가율이 둔화된다.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또한 환경 정의와 그것이 환경 정의 공동체에 미치는 더 큰 영향에 대해 논의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은 극한 기온, 강수량 증가, 해수면 상승과 같은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두 가지 기여 요인이다. 이 때문에 공동체들은 홍수와 가뭄 같은 사건에 더 취약해지며, 잠재적으로 식량 부족과 전염병, 식품 관련 질환, 수인성 질환에 대한 노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적절한 처리 없이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폐수의 80% 이상이 환경으로 배출된다. 유엔 워터(UN Water)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폐수의 70%를 처리한다.

기후 변화가 취약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기후 정의는 환경 정의, 특히 풀뿌리 기후 정의의 영향을 받았다.

 해양 정의 

해양 생물학자 아야나 엘리자베스 존슨은 해양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해양 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만나는 지점: 홍수와 오염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누구인가, 보전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풍이 격렬해짐에 따라 이러한 질문은 더욱 시급해질 것이며, 사회가 이에 답할 방법을 찾아낼 때 공정성이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해양 정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전략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환경 파괴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이러한 파괴가 바다에 미친 영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거의 불공정을 바로잡는다. 여기에는 원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이 포함된다.

 해양 정의를 회복하고 해양 보전을 돕기 위해 원주민의 지식과 일반 해양 공동체의 지식을 활용한다.

환경 단체들은 이 결정을 지지했다. 비영리 단체 오세아나의 부회장 베스 로웰은 "해양 시추, 어업 관리 및 플라스틱 오염 감소는 이러한 목소리가 필요한 분야 중 일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전략을 요약한 공식 문서에서 행정부는 이러한 원칙의 과거 실행 사례를 몇 가지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상된 하와이 제도 인근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 해양국립기념물 관리 전략인 마이카포마이(Mai Ka Po Mai)다.

 환경주의 

일반적인 환경주의와 비교할 때, 환경 정의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에 더 중점을 두며 더 풀뿌리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 정의 옹호자들은 주류 환경주의 운동이 때때로 인종차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환경 운동이 원래 백인 남성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유색인종은 1964년까지 국립 및 주립 공원과 기타 공공 휴양지 출입이 금지되어 환경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이는 백인 환경 운동가들이 환경 인종차별과 같은 환경 정의 문제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더 많은 유색인종이 환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2018년의 한 연구는 유색인종이 미국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체 직원의 20%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역성장 

환경 정의와 역성장은 둘 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사회의 정치생태학적 재조직을 추구하며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완적인 운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학자들은 역성장이 자원 상한제를 요구하고 원자재 추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두 운동의 구성원들 사이에 돌봄의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제안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역성장과 환경 정의 사이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학자들은 그들의 목표와 전술상의 긴장과 차이를 식별한다. 이와 유사하게 역성장의 검소함 강조는 그것이 유럽 중심적인 프로젝트이며 세계의 다른 지역 사회 집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학자들은 글로벌 사우스로 전가된 생태적 스트레스 요인을 수치화하고, 역성장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며, 두 운동이 공유하는 공명하는 서사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환경 정의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주의적 의제를 역성장 제안에 명시적으로 통합하는 등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생산 정의 

재생산 정의 운동의 많은 참가자는 그들의 투쟁이 환경 정의를 위한 투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로레타 로스는 재생산 정의의 틀을 "자신의 재생산적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여성의 능력"을 다루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그녀의 공동체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독성 폐기물의 입지와 식량, 공기, 수로의 오염을 포함하여 환경 정의의 중심이 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호크족 조산사인 카트시 쿡은 1980년대에 제너럴 모터스 슈퍼펀드 부지의 오염된 물과 물고기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산모 신체의 독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젖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오염이 임신과 모유 수유를 통해 아퀘사스네 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재생산 정의와 환경 정의 사이의 교차점을 보여준다. 쿡은 "여성의 가슴에서 그 세대들과 사회 및 자연계와의 관계가 흐른다"라고 설명한다.

 생태여성주의 
생태여성주의자들은 환경주의와 여성주의 철학 사이의 교차점을 찾는다. 생태여성주의는 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건강 영향에 대한 운동이나 연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이자 저자인 사라 버킹엄은 생태여성주의의 기초가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여성의 평등을 달성해서는 안 되며, 여성을 희생시키면서 환경의 개선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기원은 여성주의 이론, 여성주의 영성, 동물권, 사회 생태학, 그리고 반핵·반군사주의 조직화에서 찾을 수 있다. 교차성의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생태여성주의는 기후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생태여성주의적 관심사는 환경 단체에 참여하거나 국가 및 국제적 논쟁에 기여하는 여성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산업 및 환경 건강에 관한 전국 여성 건강 네트워크의 연구, 재생산 기술 및 유전공학 반대 여성주의 네트워크(FINRRAGE)의 재생산 기술 및 유전공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인구·환경 위원회의 인구 통제에 대한 환경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 등이 있다.

 전 세계의 사례 

환경 정의 캠페인은 전 세계 곳곳의 지역적 갈등에서 발생해 왔다. 환경 정의 지도(Environmental Justice Atlas)는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00건의 환경 갈등을 기록했으며, 문서화되지 않은 갈등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DRC)에서의 코발트 및 구리 채굴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환경적 불공정과 수많은 환경 갈등을 초래했다.

 무탄다 광산
 카모토 광산
 틸웨젬베 광산

DRC에서 채굴되는 분쟁 광물은 무장 갈등을 지속시킨다.

 에티오피아 

금과 기타 광물 채굴은 에티오피아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 정의 문제와 환경 갈등을 초래했다.

 레가 뎀비 광산: 수천 명의 사람들이 MIDROC 사에 의해 수은에 노출되어 식품 오염, 가축 사망, 다수의 유산 및 선천적 결함을 겪었다.
 켄티차 광산

 케냐 
케냐는 1963년 독립 이후 환경 보호주의에 집중해 왔다. 왕가리 마타이와 같은 환경 운동가들은 천연자원과 환경 자원을 옹호하고 지켰으며, 종종 다니엘 아랍 모이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케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겪어 왔으며, 특히 나이로비에서는 표준 궤도 철도(SGR)와 나이로비 익스프레스웨이 같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공공장소인 우후루 공원과 나이로비 국립공원 같은 게임 파크가 침해당했다. 환경 변호사인 카리우키 무이구아는 환경 정의와 정보 접근권 및 법적 보호를 옹호하며 케냐의 이정표에 관한 '환경 정의 논문'을 저술했다.

 나이지리아 

1956년부터 2006년까지 나이저강 삼각주에서는 최대 150만 톤의 원유가 유출되었다(이는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당시 유출량의 50배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었으며, 자신들의 땅에서 추출된 막대한 석유 수익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 환경 갈등은 지속 중인 나이저강 삼각주 분쟁을 더욱 악화시켰다.

나이지리아의 석유가 풍부한 델타 지역 원주민인 오고니족은 셸 나이지리아의 시추 작업으로 인한 파괴적인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항의해 왔으며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와 셸의 인권 유린을 비난해 왔다. 1995년 비폭력 단체인 오고니 생존 운동(MOSOP)의 창립자인 켄 사로위와를 포함한 9명의 오고니 활동가들이 처형된 후 그들의 국제적 호소는 급격히 강화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식민지 및 아파르트헤이트 정부 하에서, 수천 명의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이 게임 파크 조성을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쫓겨났다. 어스라이프 아프리카는 1988년에 결성되어 아프리카 최초의 환경 정의 조직이 되었다. 1992년에는 사회 및 환경 정의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가와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전국적인 우산 조직인 환경 정의 네트워킹 포럼(EJNF)이 창설되었다. 1995년까지 이 네트워크는 150개 회원 단체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600개 이상의 회원 단체를 포함하게 되었다.

1994년 아프리카 국민회의(ANC)의 집권과 함께 환경 정의 운동은 정부 내의 우군을 얻었다. AN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빈곤과 환경 파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ANC는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재건 및 개발 임무의 일환으로 환경적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96년에 확정된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에는 남아프리카인들에게 "자신의 건강이나 웰빙에 해롭지 않은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입법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 장전이 포함되어 있다.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방지한다.
보전을 장려한다.
정당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면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천연자원의 이용을 보장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업은 전체 폐기물 흐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단일 최대 고체 폐기물 발생원이다. 지난 세기 동안 사고로 인해 수만 명의 광산 노동자가 사망했다. 석면증과 같은 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한 여러 사망 사례와 쇠약해지는 질병 사례가 있었다. 광산 인근에 사는 이들에게 공기와 물의 질은 형편없다. 소음, 먼지, 위험한 장비 및 차량 또한 광산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종종 가난한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 근처에 광산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선택권이 거의 없다. 국민당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그리고 광산 운영 중 및 운영 후의 토지 복원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적 고려 사항을 다루기 시작한 새로운 광물법을 도입했다. 1993년에 이 법은 착공 전에 모든 신규 광산이 환경 관리 프로그램 보고서(EMPR)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EMPR은 광산 회사가 특정 광산 운영의 모든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설명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8년 10월, 광물에너지부는 환경 관리에 관한 섹션이 포함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한 광물 및 광업 정책'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정부는 국가 천연자원의 관리자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여, 국가의 필수적인 광물 자원 개발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틀 내에서 그리고 국가 환경 정책, 규범 및 표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환경 정책은 "비용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광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노아 디펜바우와 마셜 버크는 아시아의 불평등 연구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지구 온난화의 상호 작용을 입증했다. 예를 들어, 세계화와 산업화는 지구 온난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산업화는 또한 부의 불평등이 영속화되도록 허용했다. 일례로 뉴델리는 인도 대륙 산업 혁명의 중심지이지만 상당한 부의 격차가 존재한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따뜻해진 기온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대부분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다.

 중국 
섬네일|갠지스강 유역 오염된 강둑의 가축들중국에서 공장들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황 같은 해로운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저널리스트이자 과학 작가인 프레드 피어스는 중국에서 "도시 대기에 대한 대부분의 모니터링은 여전히 한두 가지 오염 물질, 때로는 미세 먼지, 때로는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황 또는 오존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러한 독소의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 연구는 단일 오염 물질과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 같은 의심되는 건강 영향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다"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전 세계 인공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 먼지 오염의 약 3분의 1을 배출한다. 국제 협력 연구인 세계 질병 부담 연구는 매년 110만 명의 중국인이 이러한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경제적 비용은 연간 2,670억 위안(미화 380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환경 갈등은 다음을 포함한다.

 아룬 가스전: 엑슨모빌의 천연가스 수출 산업 개발은 아체 반란에 기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유 아체 운동이 이끄는 분리주의 전사들은 아체주에 별다른 혜택 없이 이 지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가스 수익을 챙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을 시도했다. 가스 산업을 향한 폭력으로 인해 엑슨은 아룬 가스전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아체에서의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갈등에서 발생했다.

 라이너스 고급 재료 공장: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 희토류 가공 공장.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갈등에서 발생했다.

 새만금 방조제
 서울-인천 운하

 오스트레일리아 
섬네일|2011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기후에 찬성하고 탄소 가격제를 지지하기 위해 집결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천연자원 추출을 목표로 하는 오염 유발 기업 프로젝트들로 인해 여러 환경적 불공정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핵 및 유해 폐기물 시설의 차별적 입지 선정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역 기후, 생물 다양성, 그리고 빈곤한 경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쳐 왔다. 이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혜택을 내세우는 지방 및 국가 정부로부터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환경 정의 단체, 공동체 및 원주민 집단으로부터는 강한 저항에 직면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주요 원주민 인구가 있으며, 그들은 종종 이러한 프로젝트의 최악의 영향에 불균형적으로 직면한다.

 시드니 및 뉴사우스웨일스(NSW) 웨스트코넥스 고속도로 프로젝트

웨스트코넥스(WestConnex)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급성장하는 도시 시드니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 건설 중인 이 프로젝트는 33km의 신규 및 개량 고속도로를 포함하며, 도시의 M4 및 M5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최신 웨스트코넥스 유료 도로는 2019년에 개통되었다. NSW 정부는 이 고속도로가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누락된 연결 고리'라고 믿으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웨스트코넥스 행동 단체(WAG)는 고속도로 근처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와 터널 내 환기되지 않는 굴뚝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위자들은 또한 고속도로와의 근접성이 특히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속도로는 시드니 파크에서의 장기 점거 캠페인을 포함하여, 경찰 및 건설 노동자와의 충돌로 체포자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직면했다. WAG는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피해 등록부를 설치했다. WAG는 피해 보상 기금, 독립적인 피해 평가 및 잠재적인 집단 소송을 캠페인함으로써 이를 수행해 왔다.

 서오스트레일리아주 옐리리 우라늄 광산

옐리리 우라늄 프로젝트는 캐나다 기업 카메코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광산은 9km 길이의 노천굴을 파고, 티지왈(Tjiwarl)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븐 시스터즈 드리밍 송라인'(Seven Sisters Dreaming Songline)을 포함한 2,400헥타르의 전통 토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광산은 10년 넘게 티지왈 사람들, 특히 여성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해 왔다.

이 광산은 국가에서 가장 큰 우라늄 매장지이며, 9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하면서 수백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광산이 운영되는 2043년까지 약 3,6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예정이다.

티지왈 여성 그룹은 카메코를 법정에 세워 초기 승리를 거두었다. 환경 보호국(EPA)은 이 광산이 희귀한 지하수 동물, 희귀 소금풀의 전체 서부 개체군을 멸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무덤새, 공주앵무, 큰빌비 같은 다른 야생 동물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산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주 및 연방 당국은 EPA의 결정을 뒤집고 2019년에 광산을 승인했다.

 노던 준주(NT) 티모르해 산토스 바로사 해상 가스 프로젝트

2021년 3월, 산토스(SANTOS)는 노던 준주 티모르해의 바로사 가스전에 투자했으며, NT 정부는 지역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했다. 환경 정의 단체들은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조치를 비난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인근 섬의 소유주인 티위 사람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으며, 기름 유출이 지역의 납작등바다거북과 올리브각시바다거북 개체군을 훼손할 것을 우려했다.

티위 사람들을 무시한 처사는 산토스의 다윈 본부 앞에서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포함하여 여러 단체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2021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일본의 환경 정의 단체 연합은 '스톱 바로사 가스'(Stop Barossa Gas)라는 이름으로 결집하여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2022년 3월, 티위 사람들은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의 국책 금융 기관)가 약 10억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티위 사람들은 산토스의 협의 부족과 프로젝트가 가져올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근거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티위 사람들은 동일한 이유로 이번에는 산토스를 직접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유럽 환경청(EEA)은 오염과 같은 환경적 위해에 노출되는 것이 빈곤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난한 국가들은 환경적 위해로 고통받는 반면 고소득 국가들이 오염의 대부분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한다. 서유럽은 환경적 불평등에 대한 더 광범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2013년 이후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의 도전에 맞서 사회를 결집시키기 위해 알테르나티바(대안 마을)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자극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행사들은 빌바오, 브뤼셀, 제네바, 리옹, 파리 등 60개 이상의 서로 다른 프랑스 및 유럽 도시에서 조직되었거나 조직될 예정이다.

롬인들은 환경적 차별을 겪는 소수 민족이다. 차별적인 법률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롬인들은 수돗물과 하수도 시설이 열악하거나 독성 폐기물에 노출된 슬럼가나 게토에서 살도록 강요받는다.

유럽 연합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들을 시행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 리우 선언, 그리고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37조는 모두 유럽인들이 환경 정의를 향해 노력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이다.

 스웨덴 

스웨덴은 1969년 세계 최초로 DDT를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에 여성 활동가들은 제초제에 오염된 베리로 만든 잼을 준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조직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거절했으며, 이는 생태여성주의 내에서의 직접 행동의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영국 

미국 환경 정의 운동의 주요 의제가 인종, 불평등,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면, 전 세계의 환경 정의 캠페인은 각기 다른 초점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환경 정의 운동은 상당히 다르다. 이는 빈곤과 환경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건강 형평성과 사회적 배제 문제도 함께 다룬다. 영국에 기반을 둔 NGO인 환경 정의 재단은 환경적 안보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인권 수호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 그들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불공정을 연결하는 여러 세간의 주목을 끄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해적' 어부들이 지역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식량을 어떻게 훔치고 있는지 조명했다. 그들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생산과 관련된 환경 및 인권 유린 사례를 폭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면화는 종종 적거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아이들에 의해 수확된다. 게다가 작물 관개를 위한 수자원 관리 부실은 아랄해의 거의 완전한 소멸을 초래했다. 환경 정의 재단은 테스코나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 면화 판매를 중단하도록 성공적으로 청원했다.

 북중미 

 벨리즈 
벨리즈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벨리즈 정부는 2010년부터 지역 공동체와 상의 없이 석유 양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주요 경제 활동인 어민이나 관광 부문과의 협의 없이 해양 시추가 허용되었으며, 이는 마야 및 가리푸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 옹호 단체인 오세아나는 2011년 해양 석유 탐사 및 시추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2만 개 이상의 서명을 모았으나, 벨리즈 정부는 8,000개 이상의 서명을 무효화하여 공식 투표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세아나와 파트너 단체들은 비공식 '국민 투표'를 조직했고, 벨리즈 국민의 90%가 해양 탐사 및 시추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 벨리즈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정부가 발행한 해양 시추 계약을 무효로 선언했으나, 정부는 2015년 벨리즈 영해의 99%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며 해양 시추 개시를 재검토했다. 2022년 오세아나는 또 다른 모라토리엄 국민투표를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찰릴로 댐

 캐나다 
캐나다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
 2020년 캐나다 파이프라인 및 철도 시위
 페어리 크리크 노령림 벌목 반대 시위
 그라시 내로우즈 도로 봉쇄
 그라시 내로우즈 수은 중독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노바스코샤주의 환경 인종차별 사례들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
 푸에블로 비에호 광산

 과테말라 
과테말라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에스코발 광산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퍼시픽 림 마이닝 공사 소유의 엘도라도 광산

캐나다 기업 퍼시픽 림 마이닝 공사는 카바냐스주 산이시드로의 엘도라도 부지에서 금광을 운영한다. 이 광산은 물 집약적인 채굴 과정으로 인한 신선한 물 접근성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용수 공급 오염 등 지역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주민과 가축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 또한 엘살바도르 조사관들은 광산 인근의 두 강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의 비소를 발견했다.

광산 운영은 갈등을 야기하고 공동체 내 분열을 심화시켰으며, 프로젝트 반대 세력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유발했다. 저항으로 인해 2008년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이러한 폭력은 더욱 고조되었다. 현재까지 광산에 반대하는 지역 그룹 중 최소 6명의 사망자가 퍼시픽 림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에 기여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엘살바도르의 현직 및 당선 대통령 모두 퍼시픽 림의 운영 연장 허가를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합의했다. 최근 산체스 세렌 신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에서 광업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특히 광업, 수력 발전 및 임업 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환경 정의 투쟁을 경험해 왔다. 가장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과카르케강의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에 반대했던 온두라스 원주민 및 환경 권리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의 암살이었다. 2016년 카세레스의 살해는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온두라스의 환경 및 원주민 활동가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멕시코 
멕시코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돌로레스 광산
 엘 차나테 광산
 라 레반차 광산

 니카라과 
니카라과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니카라과 대운하

2012년 니카라과 정부는 총 길이 286km의 대운하 건설을 승인했다. 새로운 운하의 상당 부분이 니카라과 호수를 관통할 예정인데, 이곳은 국가의 중요한 민물 공급원이다. 운하는 폭 83미터, 깊이 27.5미터로 대형 선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관련 인프라로는 두 개의 항구, 공항 및 석유 파이프라인이 포함된다.

운하 건설 반대론자들(예: 블루필즈 원주민 흑인 크리올 공동체 코디네이터, CCNCB)은 보사와스와 블루필즈 습지 같은 보호 구역과 생물 다양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또한 미스키토, 울와, 크리올 등 운하로 인해 이주해야 할 원주민 및 부족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다. 현재까지 니카라과 정부는 다양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하 건설 승인 이후, 환경 정의 및 원주민 단체들은 국내 법원에 재심 청원을 제출했고 미주 인권 위원회에도 청원서를 냈다. 2017년 국립 법원이 "대운하법" 거부 청원을 기각하면서 이들 단체는 좌절을 겪었다.

 미국 

환경 불평등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불균형적 노출'(환경적 피해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이나 (종종 인종에 기반한) '차별적 의도'를 강조한다. 불균형적 노출은 건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빈곤과 인종은 환경적 불공정과 관련이 있다. 가난한 이들은 전국 인구의 12.9%를 차지하지만, 산업 독성 대기 배출로 인한 인간 건강 영향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소득과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인종과 민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한 일부 연구들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인종적 노출 격차가 지속됨을 시사한다.

주는 또한 비용 편익 분석(CBA) 관점에서 빈곤한 동네 근처에 유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CBA는 5,000명의 부유한 사람이 사는 도시보다 20,0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도시 근처에 유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레인지 리소시스의 테리 보서트는 주민들이 그들의 관행에 도전할 자금이 더 많은 부유한 지역 대신 가난한 동네에 의도적으로 운영 시설을 배치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이스트 베이 정유소 벨트는 인종 및 소득과 유해 시설 근접성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2001년 듀와미시강이 슈퍼펀드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듀와미시강 공동체 연합이 결성되었다. DRCC는 지역 공동체 및 민간·공공 조직과 협력하여 듀와미시 밸리 가족들이 직면한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한 불균형적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듀와미시 밸리 주민들은 주로 남미 및 중미 출신의 저소득 이민자, 원주민, 그리고 난민들로 구성된 인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다양한 환경 정의 문제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루이지애나주의 "암의 골목"(Cancer Alley) 지역이다. 배턴루지와 뉴올리언스 사이의 미시시피강을 따라 이어지는 85마일의 이 구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4분의 1을 제조하는 125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 별명은 미국의 평균과 비교해 암 진단을 받은 주민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붙여졌다. 미국 민권 위원회는 루이지애나주의 현행 주 및 지역 유해 시설 허가 시스템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제한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가 암의 골목에 의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장기적인 환경적 불공정의 또 다른 사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웨스트 그로브" 공동체에서 발생했다. 1925년부터 1970년까지 주로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웨스트 그로브는 '올드 스모키'라 불리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과 독성 폐기물 방출에 노출되는 고통을 겪었다. 공식적으로 공해 유발 시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프로젝트는 1961년에 확장되었다. 주변의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동네들이 올드 스모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야 소각장 폐쇄를 위한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민들은 거주 공동체의 환경적 격차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를 놓치거나 간과해 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많은 합병증은 의료 산업에 의해 간과되었으며 호흡기 및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미국 심장 협회는 대기 오염 노출과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수집했다.

 원주민 집단 
원주민 집단은 종종 환경적 불공정의 희생자가 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 서부의 우라늄 채굴과 관련된 유린 행위로 고통받아 왔다. 나바호 영토인 뉴멕시코주 처치록은 나바호 땅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라늄 채굴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1954년부터 1968년까지 나바호 부족은 나바호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광산 회사들에게 토지를 임대해주었다. 광부들은 제한된 용수 공급을 심각하게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은 나바호 용수 공급원을 우라늄으로 오염시켰다. 가장 큰 두 광산 회사인 커-맥기와 유나이티드 뉴클리어 코퍼레이션은 연방 수질 오염 관리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는 미국의 환경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980년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미국의 깨끗한 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퀘벡주 북부의 이누이트 공동체는 다이옥신과 폴리염화 바이페닐(PCB)을 포함한 잔류성 유기 공해물질(POPs)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오염 물질 중 일부는 수십 년 전 미국에서 사용된 살충제를 포함할 수 있다. PCB는 생물체 내의 지방 조직에 생물농축 및 생물 증폭되므로,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고지방 해양 동물 식단은 성인과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건강 영향을 미쳤다. PCB 생산은 2001년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었지만, 환경과 생물권에 수십 년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자궁 내 노출과 모유 내 농축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라티노 
라티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환경적 불공정 사례는 농장 노동자들이 직면한 살충제 노출이다. 1972년 미국에서 DDT와 다른 염소화 탄화수소계 살충제가 금지된 후, 농부들은 파라티온과 같은 독성이 더 강한 유기인계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상당수는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로 일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리함 때문에 살충제에 대한 정기적인 노출에 항의하거나 연방법의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면화 산업에서의 화학 살충제 노출은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의 농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건강과 자연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금지된 엔도설판은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이를 사용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 엔도설판은 DDT와 마찬가지로 유기염소계 물질이며 표적 해충을 죽인 후에도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여 사람과 야생 동물에게 치명적인 유산을 남긴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형성된 도시의 주민들도 영향을 받는다. 마킬라도라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위치한 미국, 일본 및 기타 외국 국가들이 운영하는 조립 공장이다. 마킬라도라는 저렴한 멕시코 노동력을 사용하여 수입된 부품과 원자재를 조립한 다음 완성된 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운송한다.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하수구, 도랑 또는 사막에 불법 투기된다. 로우어 리오 그란데 밸리를 따라 마킬라도라들은 독성 폐기물을 강에 버리며, 주민의 95%가 이 강에서 식수를 얻는다. 국경 도시인 브라운즈빌과 멕시코의 마타모로스에서 무뇌증(뇌 없이 태어나는 아기)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청소년 
헬드 대 몬태나 사건은 2023년 6월 12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재판까지 간 주 헌법적 기후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당시 2세에서 18세 사이였던 몬태나주 청소년 주민 16명에 의해 제기되었다. 원고들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몬태나주 헌법이 요구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헌법적 권리를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제9조, 제1항 2023년 8월 14일, 1심 법원 판사는 청소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주 정부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몬태나주 대법원은 2024년 7월 10일 구두 변론을 청취했으며, 7명의 판사가 사건을 검토(advisement) 중이다. 2024년 12월 18일, 몬태나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미 
환경 정의 투쟁은 남미 사회 및 정치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이곳 공동체들은 수십 년 동안 환경 파괴와 자원 추출의 영향에 직면해 왔다. 특히 남미의 광업은 토지 권리, 물 사용, 오염 문제를 두고 광산 회사, 정부, 지역 공동체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특히 원주민들은 광업에 의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많은 공동체가 이주, 전통적 생계 상실, 독성 화학 물질 및 오염 노출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경험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보고서는 남미를 환경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목했으며, 2019년에만 최소 98명이 살해되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바호 데 라 알룸브레라 광산, 카타마르카, 아르헨티나: 바호 데 라 알룸브레라 광산은 아르헨티나 북서부 카타마르카주에 위치한 노천 구리 및 금광이다. 이 광산 프로젝트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요한 환경 정의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 광산은 글렌코어(Glencore)가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업 골드코프와 야마나 골드가 각각 37.5%와 12.5%를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수질 오염, 삼림 벌채, 원주민 공동체 이주 등 광산의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광산 운영자들은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과 노동자 권리 침해를 포함한 인권 유린 혐의에도 직면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산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확장 계획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라 알룸브레라가 운영을 시작한 후, 카타마르카에서는 다른 광산 프로젝트들이 거부되었다.

 브라질 
브라질의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환경 정의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벨루 몬치 수력 발전 댐, 파라, 브라질: 벨루 몬치는 브라질 싱구강에 건설된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2011년 착공하여 2019년 완공되었다. 현재 설치 용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수력 발전 댐이다. 주로 정부가 소유하고 BNDES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노르치 에네르지아'(Norte Energia)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으며, 광업 거대 기업 발레(Vale)가 약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존 분지에 향후 20년 동안 60개 이상의 대형 댐을 건설하려는 브라질 정부 계획 중 가장 큰 인프라 복합 단지로, 조직, 여론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비판과 공개적인 저항을 받았다. 건설 과정은 매우 갈등이 심했으며, 건설 허가 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원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프로젝트는 공사 시작 전 환경 영향 평가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벨루 몬치 댐은 싱구강의 흐름을 변경하여 광범위한 열대우림 지역을 황폐화했고,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2만 명 이상을 이주시켰다. 이 댐은 강에 의존해 살아가는 원주민 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주목할 만한 환경 정의 운동은 여러 지역 갈등에서 발생했다.

 라고 아그리오 유전에서의 셰브론 텍사코 석유 운영은 1967년에서 1989년 사이 지역 용수 공급원에 1,700만 갤런의 원유 유출을 초래했다. 그들은 또한 190억 갤런 이상의 독성 폐기물을 안감이 없는 개방형 구덩이와 지역 강에 버렸다. 미국의 스티븐 돈지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주민들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에콰도르 법원에서 셰브론과 싸웠다.
 야수니-ITT 이니셔티브는 2007년 야수니 국립공원에서의 석유 추출을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16년 시추가 시작되었다.

 페루 
페루의 주목할 만한 환경 정의 갈등은 다음을 포함한다.

 라스 밤바스 구리 광산
 야나코차 금광
 리마의 녹지 불평등: 부유한 공동체와 비교해 해안 사막 공동체의 환경적 위험이 더 높아짐

2024년 3월 말, 코스타리카에 기반을 둔 미주 인권 재판소는 금속 가공 시설의 오염으로 인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페루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과 금전적 보상을 명령했다.

 초국가적 운동 네트워크 
미국에서 시작된 많은 환경 정의 네트워크는 시야를 다른 여러 국가로 넓혀 환경 정의를 위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세계 시민을 보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적 불공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아래에 주요 초국가적 사회 운동 조직들이 나열되어 있다.

 아마존 워치(Amazon Watch) -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아마존 분지의 열대우림 보호와 원주민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

 바젤 액션 네트워크(BAN) – 부유한 선진국에서 가난한 미개발 국가로 독성 폐기물을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EJAtlas—전 세계의 환경 정의 문제를 문서화하는 활동가-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환경 정의 조직, 부채 및 무역(EJOLT)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다국적 프로젝트다.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20개국 시민 사회 단체와 대학교가 사례 연구를 구축하고 전 세계 단체들을 연결하며 대화형 글로벌 환경 정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GAIA (세계 소각장 반대 연맹) – 소각 이외의 다른 폐기물 처리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단체는 전 세계 77개국 이상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
GR (글로벌 리스폰스) – 활동가들과 상위 노동 계층에게 인권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인권 유린, 부패 및 갈등을 조사하고 폭로하는 국제 NGO.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 환경 정의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최초의 조직. 그린피스는 독성 폐기물의 초국가적 무역에 대한 세계적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해를 끼치지 않는 의료(HCWH) – 의료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 -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북미 원주민 기구들의 네트워크.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국제 캠페인 – 전자 제품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진하고 기술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국제 POPs 제거 네트워크 – 환경에 해로운 잔류성 유기 공해물질(POPs)의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NDN 컬렉티브 - 원주민 주도 조직으로, 원주민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랜드 백'(Land Back) 같은 캠페인을 지원하며 원주민 역량 구축에 전념한다.
PAN (살충제 행동 네트워크) – 유해한 살충제를 환경에 안전한 대안으로 교체하기 위해 노력한다.
 Red Latinoamericana de Mujeres Defensoras de Derechos Ambientales -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성 환경 수호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 네트워크.
세계 환경 행동주의 및 정책

글로벌 환경 불평등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토지 착취의 결과로 취약 계층이 환경 파괴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연구들은 이러한 집단들이 환경 문제와의 밀접성 때문에 행동주의와 정책에서 인권과 환경권 사이의 교차 필요성을 개척했음을 입증한다. 환경 규제가 원주민 여성과 글로벌 사우스 여성이 이끄는 이러한 글로벌 풀뿌리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유엔과 같은 기관이 환경 정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건강에 관한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접근 방식은 원주민 여성의 전통적 관행과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옹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학계의 추가적인 연구와 젠더 렌즈를 통한 환경 문제 분석은 유엔과 다른 관리 기구들이 환경 정의 운동을 이끄는 여성 활동가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다음 단계다.

 외계 공간 
최근 몇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외계 공간을 환경적 개념 틀 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환경 지리학자인 클링거(Klinger)는 여러 지정학 학파의 관점에서 외계 공간의 환경적 특징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고전적 지정학 접근 방식에서 인간의 외계 공간 영역 탐사는 사실 국가 간의 경쟁적이고 상충하는 이익의 발현이다. 즉, 외계 공간은 지정학적 힘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이며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환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는 합의된 정치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들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 협약과 초국가적 기구에 권한을 양도한다. 이러한 공동 생산 관행은 인간의 외계 공간 이용에서도 준수되는데, 이는 오직 강력한 국가들만이 소외된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 지정학에서의 완벽한 환경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외계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지구 환경을 수정(예: 발사 현장의 지역 환경 변화)하거나, 지구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우주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궤도 상의 우주선이나 달 착륙을 통해 우주를 탐사할 때 측정 가능한 환경적 발자국을 남기게 되므로 인간과 외계 공간의 상호 작용은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 방대한 공간에 대해 경쟁적인 영토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발자국의 소유권은 지정학적 힘과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 이는 외계 공간에 대한 인간의 관여가 환경 정의의 영역에 속함을 의미한다.

 지구상의 활동 
지구상에서 외계 공간의 환경 지정학은 환경 정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우주선의 발사와 그 발사 과정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주 기반 관련 기술 및 시설이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두 과정 모두 산업, 인프라, 정보 네트워크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영토 거버넌스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어진다.

 발사 및 인프라 
로켓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고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폭발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 곳, 즉 보통 개방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영토에서 발사된다. 인간의 생명과 거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방된 영토에는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하며 지역의 생태적 균형과 물질 순환을 유지한다. 로켓 발사 시 발생하는 독성 미세 먼지는 국지적인 산성비, 동식물 폐사, 식량 생산 감소 및 기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우주 활동은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적 불공정을 초래한다. 우주선은 성층권에 직접적인 인간 유래 오염을 일으키는 유일한 기여자로, 이는 주로 북반구 부유한 국가들의 발사 활동에서 비롯되지만, 그 환경적 결과는 북반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환경적 불공정은 하류의 인간 및 비인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한된 연구와 생태 사슬 및 환경 내 오염 물질의 부적절한 추적에 의해 더욱 입증된다.

 우주 기반 기술 
우주 기반 기술이 자연재해 추적 및 오염 물질 확산 모니터링에 적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권과 데이터 모니터링은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에 매우 불균등하여 환경적 불공정을 악화시킨다. 더욱이 강대국들의 기술 사용은 덜 소외된 국가의 정책과 기구 설립을 주도하여 특정 인간 집단의 생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토지 이용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 열대우림 벌채를 측정한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환경 단체가 부상했으며 브라질의 국내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이 보기 

 탄소 배당금
 기후 복원력
 역성장
 생태학살
 생태 문명
 환경인류학
 환경고고학
 환경 계약
 환경 범죄
 환경 덤핑
 환경사
 미국의 환경사
 환경 정의 재단
 애팔래치아 석탄 채굴과 환경 정의
 미국의 환경 인종차별
 환경사회학
 평등 영향 평가
 절멸 부채
 펜스라인 공동체
 글로벌 폐기물 무역
 그린뉴딜
 녹화 (조원술)
 건강 형평성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소송 목록
 토착주의
 네덜란드 오류
 자연의 정치적 대리
 자원 정의
 자연의 권리
 루럴 액션 – 오하이오주 애팔래치아 지역의 사회 및 환경 정의를 촉진하는 조직
 지속 가능한 발전
 독성 식민주의
 솔라펑크

 각주 

 참고 자료 

 
 
 
 
 
 
 
 

 추가 읽기 

 
 
 
 Rosier, Paul C. Environmental Justice in North America (Routledge, 2024) online book review
 
 
 
 
 
 
 

 1차 사료 

 

 인터뷰 

 Interview with Dr. Christopher Lind on the issue of "Ecojustice" and Biblical Hermeneutics, Green Majority radio program, 21 December 2007.
 
 
 Democracy's Crisis: On the Political Contradictions of Financialized Capitalism 

 외부 링크 
 Climate justice needs an intersectional approach : toolkit, Commons Social Change Library, 2023.
 Climate justice and feminism resource collection, Commons Social Change Library, 2020.
 
 환경 정의 및 환경 인종차별
 EJOLT 20개국의 환경 정의 단체들을 연결하는 시민 사회 및 연구 장기 프로젝트
 Alternatives for Community and Environment- 매사추세츠주 록스베리에 기반을 둔 환경 정의 그룹
 http://www.cbecal.org -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공동체
 그린액션
 환경 정의 및 집행에 관한 국제 회의.
 환경 정의 기사 뉴 인터내셔널리스트 잡지
 연방 오염 관리법: 어떻게 집행되는가? 미국 의회조사국
 환경 정의, 미국 환경보호청

분류:환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