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에 대한 헌혈 제한

많은 국가에는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MSM)으로부터 혈액이나 장기 및 각막 이식을 위한 조직을 기증받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 규정 또는 권고 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류는 그들이 양성애자인지 게이인지와 같은 성적 정체성이나 동일 성별 파트너와의 성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시적인 제한은 때때로 "유예"라고 불리는데, 이는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헌혈자가 추후에 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유예 조치가 무기한으로 적용되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기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금지에 해당한다. 동일 성별 파트너와 단일 파트너 관계(단혼)를 유지하는 남성조차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한다.

1982년 이후, 수혈을 통한 HIV 감염 위험은 HIV 감염 위험이 높은 기증자를 배제하기 위한 설문지 사용과 감염된 혈액 기증을 식별하기 위한 고감도 장비를 이용한 선별 검사를 통해 거의 제거되었다. 캐나다 혈액 서비스(Canadian Blood Services)의 2015년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수혈로 인한 HIV 감염 위험은 약 2,140만 건당 1건으로 상당히 낮았다. 오염된 혈액은 혈우병 환자들을 엄청난 위험과 심각한 사망률에 노출시켰으며, 일반적인 수술 절차의 위험성도 높였다. 오염된 수혈로 인해 HIV에 감염된 인물로는 심장 수술 후 수혈을 받았던 아이작 아시모프가 있다.

 HIV/AIDS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MSM) 사이의 HIV 유병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HIV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구 집단에는 게이, 양성애자 및 기타 MSM이 포함된다. 2017년 미국 및 속령 지역의 신규 HIV 진단 사례 38,739건 중 70%가 성인 및 청소년 게이와 양성애 남성이었다. 약 492,000명의 성적으로 활발한 게이 및 양성애 남성이 HIV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HIV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평생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사 결과가 위음성(가음성)으로 나올 위험이 주장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MSM 인구 집단이 HIV/AIDS 감염 유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영국 정부 자문위원회인 SABTO는 2013년에 "MSM의 헌혈을 허용할 경우 HIV 감염 혈액의 수혈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7월, 영국 정부는 "새로운 검사 시스템이 정확하며 기증자들이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SABTO의 업데이트된 결론에 따라 1년이었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였다. 나아가 영국 국가 보건 서비스(NHS) 혈액 및 이식 센터는 위험 정도에 따라 MSM이 3개월의 유예 기간 없이도 기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NHS는 현재 이러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며, 범위 설정, 증거 수집 및 테스트의 초기 단계에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황 
제한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된 성관계나 금욕 기간이 고려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그들의 여성 성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성교하는 여성을 포함한 다른 여성들에게는 대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혈과 관련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MSM 및 MSM과 성교하는 여성에 대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9년 6월 MSM 헌혈자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각막과 같은 조직의 경우 MSM 유예 기간은 미국에서 5년, 캐나다에서 12개월이다.

 국가별 MSM 헌혈자 입장 목록 

이 목록은 헌혈자 제한이 있는 국가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 표준은 남성의 성적 이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요구하지만, 유예 기간의 길이는 다양하다.

섬네일|750px|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에 대한 헌혈 정책

섬네일|750px|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의 여성 성 파트너에 대한 헌혈 정책

 유럽 

여러 유럽 국가에는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MSM)에 대한 유예 정책이 없다. 기증자가 위험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기증자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기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성적 행동에 관한 설문 항목은 동성, 이성, 양성 간 성교에 대해 대칭적이며, 모든 성적 접촉 부위(구강, 생식기, 항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보호구 사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영국은 2017년 11월부터 헌혈을 원하는 모든 게이/양성애 남성에 대해 3개월 유예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2020년까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혈액, 조직 및 장기 안전 자문위원회는 전면 금지가 평등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HIV가 혈액 공급에 유입될 위험은 약 2%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 변경을 권고했다. 2020년 12월, 영국은 개인별 성적 행동 위험 평가로 전환하고 MSM 특정 유예 기간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일랜드에서 MSM은 역사적으로 평생 금지 대상이었으나, 2017년 1월부터 12개월 유예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7월 27일, 리머릭 대학교 학생이자 골웨이 출신 기자인 23세의 토마스 헤너건(Tomás Heneghan)은 MSM 기증자에게 부과된 영구 유예에 반대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IBTS가 사용하는 설문 조사 및 면담 과정이 기증으로 인한 질병 전파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EU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감염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는 "미검출기"의 종료와 마지막 성관계 사이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헤너건의 과거 성생활은 감염 위험이 없었으며, 서비스 기관이 그에게 평생 헌혈 금지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의 공판 연기 끝에 2016년 6월 말, 아일랜드 수혈 서비스는 MSM에 대한 평생 금지를 12개월 금지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사이먼 해리스 보건부 장관은 이 권고를 수용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보고되지 않았다.

2016년 7월 26일, 토마스 헤너건은 MSM 헌혈자에 대한 평생 유예 종료가 발표됨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그는 여러 언론 매체에 금지 조치에 도전한 경험에 대해 기고했다. 2017년 1월 16일, 헤너건은 더블린의 헌혈 클리닉을 방문하여 1980년대 평생 유예 정책 도입 이후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공개적으로 헌혈한 최초의 MSM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12개월 유예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모든 기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개월 유예 또는 무유예 정책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5월 20일, 헤너건은 12개월 유예 정책에 대해 다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7월, 한 아일랜드 남성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12개월 유예 정책에 대해 유럽 위원회에 정식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 정책이 인간 혈액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관한 EU 지침뿐만 아니라 EU 기본권 헌장과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EU 법률에 비추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존재하며, 이는 기증자 유예에 관한 EU 지침 2004/33/EC에 따른 것이다. 영국은 모든 형태의 동성 간 성행위를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행동"으로 해석하여 12개월 유예를 설정했다. 포르투갈 혈액 및 이식 연구소 소장 엘데르 트린다드(Hélder Trindade)는 2015년에 성적으로 금욕하는 동성애자는 헌혈할 수 있지만 MSM은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28일, 아일랜드 수혈 서비스는 개별 기증자 위험 평가를 도입하고 적격 기준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핀란드에서는 2006년 평생 금지의 위헌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2008년에 이 금지가 성적 지향이 아닌 성적 행동에 근거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3년 핀란드 적십자사는 평생 금지를 해제하고 1년 유예를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이를 4개월로 단축했다.

프랑스는 2016년 7월에 1년 유예 정책을 시행했고, 2020년 2월 1일부터는 이를 4개월로 단축했다.

 뉴질랜드 
1998년 뉴질랜드 혈액 서비스(NZBS)가 설립되었을 때 유예 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09년에 5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5년과 10년 사이에 혈액 공급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NZBS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데이터 등을 근거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2020년 12월 14일, NZBS는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더 단축했다.

 미국 

 현재 권고 사항 
미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강제성은 없으나 보편적으로 준수되는 헌혈 유예 지침을 발행한다.

2023년 5월, 제한 사항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업데이트되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혈이 부적격하다:
 지난 3개월 내에 항문 성교를 했고 새로운 파트너 또는 다수의 파트너가 있는 경우
 HIV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난 3개월 내에 경구용, 또는 지난 2년 내에 주사형 HIV 예방 약물(PEP 또는 PrEP)을 복용한 경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경우
 지난 3개월 내에 비처방 주사 약물을 사용한 경우
 지난 3개월 내에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지난 3개월 내에 타인 혈액 수혈을 받았거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지난 3개월 내에 비위생적인 곳에서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 경우
 지난 3개월 내에 매독이나 임질 치료를 받은 경우
 혈우병 또는 기타 응급 응고 인자 결핍이 있는 경우

장기 기증의 경우, 기증자가 지난 5년 내 MSM이었다면 통지 후 심장, 폐, 신장 등을 이식에 사용할 수 있다. 각막이나 정액 같은 조직의 경우 마지막 접촉 후 5년 동안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FDA 정책의 역사 
 1983년, 미국의 HIV/AIDS 발견 2년 후, 1977년 이후 남성과 성교한 남성에 대해 평생 헌혈 금지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6년, 미국 적십자사 등은 평생 유예를 1년 유예로 변경하는 것을 지지했으나 당시 F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미국의사협회는 MSM 헌혈 금지가 차별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21일, FDA는 MSM에 대한 무기한 유예를 1년 유예로 변경했다.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중 혈액 부족으로 인해 1년 유예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1999년에 12개월 유예를 시행했다. 2020년 4월, 유예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었고 이는 2021년 1월 31일부터 발효되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성별과 정체성이 유예 없이 혈장을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한의 근거 
혈액 서비스의 최우선 과제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증 전 설문 조사를 통한 고위험 행동 선별과 기증된 혈액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 달성된다.

많은 기관은 수혈을 통한 HIV 전파 위험의 미세한 증가를 근거로 MSM의 헌혈을 금지한다. 정맥 주사 약물 사용자나 특정 국가 거주자 등도 유사한 제한을 받는다. 1980년대 HIV 유병률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없었을 때는 이러한 전면 금지가 정당화되었다.

1985년 초기의 ELISA 검사는 항체를 검사했는데, 이 방식은 감염되었으나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미검출기(window period)가 존재했다. 최신 검사인 핵산 증폭 검사(NAT) 등은 이 미검출기를 평균 12일 정도로 단축시켰다.

 제한에 대한 비판 
 혈액 수요 
미국의사협회와 미국 적십자사 등은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위험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황에서 건강한 기증자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각막 수요 
전 세계적으로 각막 기증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시각 장애인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각막 이식을 통한 HIV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MSM의 각막 기증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차별적 근거 
많은 성소수자 단체는 이러한 제한이 의학적 우려보다는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단일 파트너 관계인 게이 남성이 여러 파트너를 둔 이성애자 남성보다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MSM 기증 정책 개혁 운동 
전 세계 활동가들은 기증자 선별이 성적 지향이 아닌 실제 성적 행동과 세이프 섹스 실천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캠퍼스 내 활동 
 캐나다: 오타와 칼턴 대학교 학생회는 MSM 헌혈 정책에 항의하여 캠퍼스 내 헌혈 클리닉 금지를 의결하기도 했다.
 미국: 버몬트 대학교, 산호세 주립 대학교 등에서 적십자사의 정책이 대학의 차별금지 정책을 위반한다는 학생과 교수진의 항의가 이어졌다. 미시간 대학교 학생들은 "평등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같이 보기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HIV/AIDS
 동성애 혐오

 각주 

 외부 링크 
 FDA: Blood Products Advisory Committee, 09Mar2006 transcript 검사 오류율에 관한 논의는 53페이지 참조.
 CDC: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 사이의 HIV/AIDS

분류:성적 지향과 과학
분류:미국 식품의약국
분류:동성애 혐오
분류:의료계 논란
분류:환자 안전
분류:성소수자의 권리
분류:헌혈
분류:성소수자에 대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