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검열

미국의 인터넷 검열은 미국의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조회되는 정보의 억압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검열에 대항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

인터넷 검열은 검열의 한 형태로, 인터넷에서 접근, 게시 또는 조회되는 언론, 공공 통신 및 기타 정보가 억압된 정보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는 정부가 명령하는 인터넷 콘텐츠 제한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사적으로 중재되는 복잡한 메커니즘 세트에 의해 고도로 규제되고 지원된다.

도박, 사이버 보안,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위험은 중요한 지속적인 논쟁거리이다. 제안된 콘텐츠 제한 정책에 대한 상당한 대중적 저항은 일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조치들이 미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많은 시도는 종종 긴 법적 싸움 끝에 금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다. 아동 포르노를 제외하고는 콘텐츠 제한은 주 정부의 권장이나 법적 조치 위협에 따라 플랫폼이 콘텐츠를 제거/억압하는 데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 재산권 보호는 침해 자료를 예측 가능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국은 또한 때때로 통지 없이 도메인과 컴퓨터를 압류한다.

 역사 
규제 조치의 첫 번째 물결은 미성년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가 급증하면서 1990년대에 일어났다. 그 이후로 의무적인 콘텐츠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여러 입법 시도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반대되는 자료의 배포를 통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및 콘텐츠 호스팅 회사와 같은 인터넷 중개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미국이 지식 재산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한 웹사이트에는 냅스터, 위키리크스, 파이러트베이, 메가업로드 등이 있다.

2014년, 미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 (RWB)의 "인터넷의 적"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이 목록은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RWB는 미국이 "인터넷과 자체 보안 기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은 조사 저널리스트, 특히 기밀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민감한 출처와 협력하는 저널리스트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연방법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은 연방, 주, 지방 정부가 인터넷을 직접 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요 예외는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음란죄와 관련이 있다.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CFAA) 
 (CFAA)은 1986년에 기존 컴퓨터 사기법( § 1030)의 개정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1984년 종합 범죄 통제법의 일부였다. CFAA는 승인 없이 또는 승인을 초과하여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1986년 이후 이 법은 1989년, 1994년, 1996년, 2001년 (), 2002년, 그리고 2008년 (신원 도용 집행 및 배상법)에 개정되었다. CFAA는 형사법이며, 개인과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 부여한다.

CFAA의 조항은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연방 범죄로 만들어서, 기업이 연구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하거나 법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 약관은 사용자에게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는 CFAA를 "기술 분야에서 최악의 법"이라고 불렀다.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에 따른 적극적인 기소는 이 법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비판을 증대시켰다.

 통신 품위법 (CDA) 
1996년, 미국은 (CDA)을 제정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어린이에게 접근 가능한 경우)과 음란죄를 모두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1997년,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의 반품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정 대변인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CDA가 보호되는 표현에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고 판결했다.

는 CDA의 별도 부분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또한 ISP가 특정 불쾌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선의의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 온라인 보호법 (COPA) 
1998년, 미국은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정의된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COPA)을 제정했다. 이 법은 성인들 사이의 보호되는 표현을 방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세 차례의 소송 끝에 2009년 이 법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이 내려져 발효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어떤 종류의 심사 프로그램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알려진 상업적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1201)은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생산 및 배포를 불법화했으며,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치하기 더 쉽게 만들었다. (OCILLA)은 DMCA 제2편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다.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 
 (COPPA)은 2000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미국 관할권 내의 개인 또는 단체가 13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확인 가능한 동의를 언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마케팅 제한을 포함하여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많은 웹사이트는 규정 준수에 필요한 비용과 서류 작업 때문에 미성년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아동 인터넷 보호법 (CIPA) 
2000년에 (CIPA)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CIPA는 연방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 할인 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내부 연결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K-12 학교 및 도서관에 다음을 요구한다.
 다음 사항을 다루는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a) 의 인터넷 부적절 자료 접근; (b) 전자 메일, 채팅방 및 기타 형태의 직접 전자 통신 사용 시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안; (c) 소위 ""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불법 접근 및 기타 불법 활동; (d) 미성년자에 관한 개인 정보의 무단 공개, 사용 및 유포; (e)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a) 음란죄, (b) 아동 포르노, (c)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사진(미성년자가 접근하는 컴퓨터의 경우)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를 설치한다;
 성인의 요청 시 필터링 또는 차단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및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CIPA는 다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또는 성인의 인터넷 사용 추적; 또는
 전화 서비스와 같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받는 학교 및 도서관의 E-rate 자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터넷 접속 또는 내부 연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인터넷 필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적성국 교역법 (TWEA) 
2008년 3월, 뉴욕 타임스는 1917년 적성국 교역법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 (OFAC)이 게시한 차단 목록에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이들 웹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차단 목록으로 인해 미국 기반의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들은 해당 웹사이트들을 차단해야 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이자 웹 호스팅 회사인 은 차단 목록에 나타나는 도메인 네임을 비활성화한다. 이 기사는 eNom이 쿠바 여행을 광고하는 유럽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목록에 나타난다는 이유로 비활성화한 사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당 웹사이트가 미국에서 호스팅되지 않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외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eNom이 미국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법 (CISA) 
(CISA)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미국 정부와 기술 및 제조 회사 간에 인터넷 트래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의 텍스트는 에 수정안으로 통합되었다.

반대자들은 CISA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이 개인 기업의 책임을 정부로 이전하여 개인 정보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국가안보국 및 지역 경찰을 포함한 7개 정부 기관에 개인 정보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는 원래 법안에서 많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제거된 후 이 법이 보안보다는 감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2015년 착취 피해자 광고 중단법 (SAVE) 
2015년 착취 피해자 광고 중단법(SAVE)은 더 큰 규모의 의 일부이다. SAVE Act는 온라인 광고를 포함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연방 형사 책임을 확립했다. 한 가지 우려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과도하게 검열하거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지"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 관행을 아예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미국 장애인법 (ADA) 
2016년, 갤러뎃 대학교의 고소인들은 UC 버클리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한 녹화 강의에 클로즈드 캡션을 추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법무부의 판결은 버클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설명했던 20,000개의 자유 라이선스 비디오를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대신 삭제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성매매 퇴치 및 피해자 보호법 - 성매매 조장 중단법 (FOSTA-SESTA) 

 (FOSTA)은 2017년 미국 하원에 상정되었다. (SESTA)은 이와 유사한 미국 상원 법안이었다. 통합된 FOSTA-SESTA 패키지는 2018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통신 품위법 제230조를 수정하여 연방 및 주 성매매 관련 법률 집행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SESTA를 "성매매를 의도적으로 돕거나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벤처 참여를 명확히 했다.

이 법안은 제230조 안전항을 약화시키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통신을 처리하는 인터넷 기업 및 중개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며, 성매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 "변호사 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장된 인터넷 검열 법안"으로 비판받았다. 성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 서비스 제공 및 논의를 위한 플랫폼(길거리 성매매의 대안으로)이 책임 위협으로 인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이다.

 미국 적대적 외국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은 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

 법률이 되지 못한 제안된 연방 법률 

 온라인 포식자 삭제법 (DOPA) 
은 학교, 일부 기업 및 도서관에서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다. 이 법안은 비판론자들에 따르면 무해하고 교육적인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2007년에 유사한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어느 것도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사이버 공간을 국가 자산으로 보호하는 법 (PCNAA) 
2010년 . 비판론자들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1년 행정 사이버 공간 조정법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 (COICA) 
2010년 은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 지방법원에서 침해 도메인 이름에 대해 을 제기하고, 를 요청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그러한 명령이 승인되면,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 기관은 도메인 이름의 운영을 중단하고 잠글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두 개의 공개 도메인 이름 목록을 유지했을 것이다. 첫 번째 목록에는 법무장관이 금지 명령을 받은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목록에는 침해 혐의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도메인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목록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기꺼이 조치를 취한 서비스 제공자는 기소에서 면제되었을 것이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PA) 
2011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PA)은 미국 법무부와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법원 명령을 요청한 주체에 따라, 이 조치는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와 페이팔과 같은 결제 대행업체가 침해 혐의가 있는 웹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색 엔진이 그러한 사이트로 링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러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ISP가 특정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18일, 영어 위키백과는 SOPA와 PIPA에 항의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폐쇄되었다. 많은 항의가 있은 후, 이 법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PIPA) 
2011년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PROTECT IP Act, 또는 PIPA)은 미국 정부와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또는 위조 상품 전용의 불량 웹사이트", 특히 미국 외부에서 등록된 웹사이트를 제어하기 위한 추가 도구를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PIPA는 2010년에 통과되지 못한 (COICA)의 재작성본이었다. 시위의 여파로 법안은 보류되었다.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법 (CISPA) 

2011년, 2013년, 2015년 (CISPA)은 정부에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권과 자원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CISA는 제정된 유사한 상원 법안이었다.

CISPA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 , 정보 기술 산업 협의회, 인터넷 보안 연합, 전국 케이블 통신 협회, 국방 산업 협회, 테크아메리카, 를 포함한 800개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그룹과 AT&T, 페이스북, IBM, 인텔, 오라클, 시만텍, 버라이즌을 포함한 주요 통신 및 정보 기술 회사의 지원을 받았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웹을 감시하고 심지어 검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로는 헌법 프로젝트, 미국 시민 자유 연맹, 전자 프런티어 재단,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 미래를 위한 투쟁, 자유 언론, 햇빛 재단, 테크프리덤 등이 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제한법/데이터법 (RESTRICT Act/DATA Act) 
2020년과 2023년, 미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데이터법은 비공개 개인 데이터의 제3자 구매자 판매를 금지했을 것이다. 제한법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기술 기업이 미국을 "사보타주"하려는 시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국무장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보안 위험"이 발견되면 정부는 기업,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이트를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미국 시민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한법은 틱톡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이 틱톡 금지 요청과 유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틱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 법률 
2019년 11월 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도서관의 인터넷 사용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진 27개 주를 나열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단순히 학교 이사회/학구 또는 공공 도서관이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 음란하거나 유해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주들은 또한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도서관 단말기 또는 학교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학교와 도서관에 요구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가 있다. 플로리다 법은 "공공 도서관이 컴퓨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터넷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및 도서관을 요구하는 주들은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지니아이다. 5개 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입자에게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은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네바다, 텍사스, 유타이다.

2011년 7월 미주리주 의원들은 Amy Hestir 학생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K-12 교사가 현재 학생 또는 18세 이하의 전 학생과의 의사소통에서 "독점적 접근"을 허용하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 사적인 메시지 교환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법이 발효되기 전에 내려진 명령은 "금지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이 법이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축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막았다. 9월에 의회는 논란이 된 조항을 직원과 학생 간의 전자 통신 사용에 대한 자체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요건으로 대체했다.

2023년 5월, 몬태나는 주 내에서 틱톡이 운영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23년 12월, 한 연방 판사는 이 법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제한이라고 판결하며 금지 조치를 중단시켰다.

 법원 판결 
2022년 4월, 지방 판사 는 세 개의 해상강도 웹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 웹사이트들은 이스라엘 미디어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급되었지만, 운영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명령은 세 개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진 "새로 발견된 웹사이트"도 모든 미국 ISP에 의해 차단되도록 명령했다. 또한 제3자 서비스 운영자가 피고인과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들의 도메인 이름을 압류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SOPA에서 제안된 것과 유사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다.

2025년, 대법원은 사건에서 주정부가 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관에 의한 검열 

인터넷에 대한 정부 검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및 기타 법률적 보호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장려되거나, 음란죄 (아동 포르노 포함), 아동에게 유해한 내용, 명예훼손,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내용, 도박, 성매매, 지식 재산권 침해, 증오언설, 폭력 선동과 같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도록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직원, 고객, 학생 또는 구성원을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립 기관은 때때로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 접속을 제한한다. 여기에는 기업 및 교육 환경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와 고대역폭 서비스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또한 네트워크 보안 또는 전자 메일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영업 비밀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노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예방 조치로 외부 전자 메일 서비스를 차단한다.

 학교 및 도서관 
연방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내부 연결을 위한 보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K-12 학교 및 도서관은 CIPA에 따라 "인터넷 안전 정책 및 기술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

많은 K-12 학군에서는 학교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필터를 사용한다. 연방 정부는 무엇을 필터링하거나 차단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방 당국에 맡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그러한 결정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려 사항으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할 위험, 필터 제조업체의 견해가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것, 유용한 정보의 과도한 차단, 유해한 정보의 미흡한 차단 등이 있다. 2003년 연구에 따르면 "차단 소프트웨어는 주에서 의무화한 교과 과정 주제를 과도하게 차단했다. 즉, 올바르게 차단된 웹 페이지 하나당 하나 이상의 웹 페이지가 부적절하게 차단되었다".

일부 도서관은 포르노그래피, 광고, 채팅, 게임,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포럼 사이트를 포함한 특정 웹 페이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필터링 및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2007년, 버라이즌은 낙태 권리 단체인 NARAL 프로-초이스 아메리카가 자신들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버라이즌은 고객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불쾌한" 메시지를 소통하는 데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캐스트, AT&T 및 기타 ISP는 인터넷 트래픽 및 대역폭을 규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도메인 이름 등록 기관이자 웹 호스팅 회사는 미국 재무부의 차단 목록에 나타나는 도메인 이름을 비활성화한다.

 군대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 컴퓨터에서 특정 IP 주소에 대한 인력의 접근을 금지한다. 미군의 필터링 정책은 "국방부 인력의 인터넷 접근"이라는 제목의 의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 10월, 군사 블로거 C.J. 그리셤은 앨라배마주 의 상사들로부터 지역 공립학교 관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의무적인 교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평한 후 자신의 블로그인 "A Soldier's Perspective"를 폐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는 2013년 6월 27일, 미국 육군이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대중감시 프로그램 및 NSA에 대한 폭로가 가디언 웹사이트에 게재된 후, 육군 인력이 해당 웹사이트의 일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 남아시아 주둔 병력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주 미국 중부사령부 본부 주둔 병력에 대해서도 가디언 웹사이트 전체가 차단되었다.

2019년,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은 펜타곤이 "잠재적인 보안 위험"이라고 밝힌 이유로 모든 군사 장치에서 금지되었다.

 위키리크스 

2008년 2월, 소송으로 인해 은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자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위키리크스는 웹 주소를 통해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검열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전자 프런티어 재단이 위키리크스를 변호하게 되었다. 나중에 열린 심리 후, 금지 명령은 해제되었다.

어산지는 아마존닷컴이 아마도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와 현실을 분리하기 위해" 아마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1일, 위원장인 조 리버먼 상원의원의 직원이 연락한 지 24시간 만에 아마존닷컴은 위키리크스와의 관계를 끊었다. 성명에서 리버먼은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며 다른 회사들에게도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이것이 아마존이 사기업으로서 자체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변호사 케빈 뱅크스턴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개별 웹사이트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사용 정책을 채택하고 사이트 정책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편집 기여를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자기 검열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더 넓은 범위에서 증오언설이라고 간주하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괴롭힘 및 언어적 학대라고 간주하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혐오 발언 및 괴롭힘 제한은 논쟁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관점은 온라인 혐오 발언이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상에 대한 부정확한 그림을 갖는 것보다 "우리 중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외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페이스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현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일부 해외 온라인 서비스 버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검열을 시행한다. 이는 특히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두드러진다.

2011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는 시리아가 웹 활동 검열에 자사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미국 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식 재산권 

2007년 1월 4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 내린 은 활동가들이 자이프렉사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내용을 담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이를 사전검열로 보고, 시민 기자들도 주요 언론 매체와 동일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항소했다. 나중에 이 판결은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은 기각되었다.

2011년 5월과 2012년 1월, 미국은 비미국 시민인 와 김 닷컴의 비미국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류하고, 이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하려고 했다.

2015년 1월 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서 미국영화협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로비하여 미국 ISP가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수준에서 무단 파일 공유 및 하이퍼링크 웹사이트에 대한 IP 주소 차단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BART 전화 서비스 중단 
2011년 7월 3일, BART 경찰관 두 명이 샌프란시스코 시빅 센터 역에서 찰스 힐을 총격 살해했다. 2011년 8월 12일, BART는 총격 사건에 대한 가능한 시위를 제한하고 역에서 시위대의 통신을 제한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전화 서비스 ( 접근 포함)를 중단했다. 이 중단 조치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전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와의 비교를 불러일으켰다.

2011년 8월 29일, 가 이끄는 9개 공익 단체 연합은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C)에 이 조치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2011년 12월 BART는 새로운 "전화 서비스 중단 정책"을 채택하여 BART 시설 내에서의 전화 서비스 중단을 "지구 승객, 직원 및 기타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구 재산 파괴 또는 대중 교통 서비스의 실질적인 중단을 초래하는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2011년 8월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전화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경찰관들이 법을 위반하는 개인들을 체포할 것이다.

 통신 서비스 중단 
2014년 FCC는 "휴대폰 재머 또는 승인된 통신을 차단, 방해 또는 간섭하는 모든 유형의 장치 사용은 불법"이며 "이 금지는 연방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주체,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다"고 경고하는 집행 자문 위원회(Enforcement Advisory)를 발행했다.

2016년 는 "정부의 통신 서비스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정부의 통신 중단 조치가 합헌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발견한 사법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i) 통신 서비스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 (ii)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iii) 영향을 받는 고객이 정부 주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 다수의 사람 또는 넓은 지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통신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법 승인은 또한 해당 조치가 (iv) 임박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폭력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v) 표현에 대한 영향이 다른 유효한 정부 목적에 부수적이고, (vi) 합리적이며, (vii) 내용 중립적이며, (viii)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발언을 방해하지 않고, (ix) 다른 충분한 통신 수단을 남겨둔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각적인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는 극심한 비상 상황에서는 법원 명령을 얻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전 사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헌법 외에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무선 통신을 일반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연방 "긴급 무선 프로토콜(EWP)" 또는 "표준 운영 절차 303"의 적용을 받는다. 이 프로토콜은 국가 비상사태 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복원하는 절차를 확립했다. 이 프로토콜의 효과는 주 및 지방 정부 관계자가 통신 서비스 중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조치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간 제공자에 대한 이러한 명령은 EWP에 의해 지정된 국토안보부(DHS) 내의 에서 나와야 한다. 중단을 승인하는 명령이 EWP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같이 보기 
 차단 (인터넷)
 
 (CALEA)
 
 위키백과-미국 정부 갈등 타임라인

 각주 
18px 이 문서는 OpenNet Initiative 웹사이트의 라이선스 자료 및 기타 섹션의 자료를 통합한다.

 외부 링크 

 글로벌 인테그리티: 인터넷 검열, 비교 연구; 미국 온라인 검열을 국제적 맥락에서 다룬다.

분류:나라별 인터넷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