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탈리아 정부 위기

2022년 이탈리아 정부 위기()는 2022년 7월 14일에 시작된 이탈리아의 정치적 사건이다. 이번 위기는 오성운동(M5S)의 지도자이자 전 이탈리아 총리인 주세페 콘테가 지속되는 에너지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부양책 관련 법안을 이유로 마리오 드라기의 거국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일주일 후 M5S, Lega, 전진이탈리아가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 참여를 고의로 거부하면서 붕괴했다.

7월 14일, 드라기 총리는 신임 투표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에 의해 반려되었다. 7월 21일, M5S, Lega, 전진이탈리아의 이탈로 인해 상원에서의 새로운 신임 투표가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드라기는 다시 사임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드라기의 사임을 수락하고 2022년 9월 25일로 조기 선거를 소집했다.

 배경 

2018년 총선 결과 헝 의회가 구성되었다.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무소속 정치인이었던 주세페 콘테는 우파 연합이 지지하는 내각(제1차 콘테 내각)과 중도좌파 연합이 지지하는 내각(제2차 콘테 내각)의 총리를 역임했다. 2021년 1월, 생동하는 이탈리아(IV)의 지도자 마테오 렌치가 콘테 내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정부가 붕괴했다. 협의 끝에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은행가이자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를 M5S, Lega, 민주당(PD), 전진이탈리아(FI), IV, 제1조(Art.1)로 구성된 거국정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2022년 중, 거국정부에 대한 M5S의 지지 철회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드라기가 사적으로 콘테를 비판하며 M5S 창립자 베페 그릴로에게 그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콘테는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콘테 정부에서 도입했던 시민 소득(빈곤선 이하 이탈리아 시민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과 슈퍼보너스 110% 제도(최대 110%의 건축 세액공제)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자주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로 M5S 내부에 분열이 발생했으며,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콘테의 우크라이나 무기 인도 비판에 반대하며 2022년 6월 당을 떠나 자신의 정당인 미래를 위해 함께(IpF)를 창당했다. 7월 12일, 드라기는 M5S가 정부 지지를 철회할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 
섬네일|right|220px|사임을 위해 퀴리날레궁에 도착한 마리오 드라기 총리
2022년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콘테는 정부가 신임 투표와 연계한 경제 원조 법령(decreto aiuti)의 법률 전환 투표에서 M5S가 기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령은 코로나19 범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30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콘테는 이것이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또한 이 법령에는 콘테와 M5S가 환경에 위험하다고 반대해 온 로마의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7월 14일, 법령은 과반수 임계값을 훨씬 넘는 172표의 찬성으로 이탈리아 상원을 통과했다. M5S는 투표 과정 중 상원 회의장을 떠났다. 공식적으로 정부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로 간주되었으며 사실상 드라기 내각 내에서 정치적 위기를 열었다.

M5S의 기권 이후 드라기는 마타렐라 대통령과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몇 시간 후 드라기는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다수 표를 얻었던 M5S의 지지 없이는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드라기의 사임은 즉시 마타렐라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마타렐라는 드라기에게 어떠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정당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의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7월 14일 Lega는 즉각적인 조기선거 소집을 지지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PD는 정부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 16일, 11명의 시장이 드라기에게 사임을 철회하고 총리로 남아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으며, 7월 19일까지 거의 2,000명의 시장이 서명에 동참했다.

 드라기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 
섬네일|right|220px|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사임을 발표하는 드라기
7월 20일 드라기는 상원에서 연설하며 유럽 연합,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자신의 정부가 시작한 경제 및 사법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친환경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약속했으며, 일부 변경 사항은 있겠지만 시민 소득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후 두 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하나는 중도파 상원의원 피에르페르디난도 카시니가 제출한 것으로 현재 구성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Lega의 고위 정치인 로베르토 칼데롤리가 제출한 것으로 드라기가 여전히 이끄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되 M5S 의원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측으로부터 광범위한 의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효율적일 수 없다고 믿은 드라기는 M5S의 뒷받침 없이 통치할 의사가 없으며, 카시니의 발의안 투표를 신임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시니의 제안에 대한 토론 중 Lega와 FI는 투표 시 퇴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목요일 M5S의 신임 투표 참여 거부 이후 내각이 앞으로 효율적이기에는 다수당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M5S 또한 드라기가 행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권 결정을 발표했다. 카시니의 발의안은 최종적으로 찬성 95표, 반대 38표로 가결되었으나 절대 다수에 필요한 161표에는 크게 못 미쳤다. 칼데롤리의 발의안은 투표에 부쳐지지 않았다.

투표 여파로 마리아스텔라 젤미니 지역 사무부 장관과 레나토 브루네타 행정부 장관이 FI를 탈당했다.

7월 21일 오전, 드라기는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다시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잃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에 마타렐라는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 관례에 따라 드라기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대행 자격으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저녁에 마타렐라는 공식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2022년 9월 25일로 조기 선거를 소집했다.

 같이 보기 

 2018년 이탈리아 정부 구성
 세계 에너지 위기 (2021~2023년)
 2022년 이탈리아 총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범유행
 코로나19 경기후퇴
 코로나19 범유행의 경제적 영향
 2022년 이탈리아 총선 여론조사

 각주 

 외부 링크 
 Live updates (in Italian) at Sky TG24, last updated 21 July 2022
 Opinion polls in the aftermath (in Italian) at Sky TG24, published 21 Jul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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