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치 공동체

유럽 정치 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에 설립된 유럽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전략적 논의를 위한 정부간 포럼이다. 이 단체는 2022년 10월 프라하에서 처음 회의를 가졌으며, 유럽 국가 44개국의 참가자들과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는 유럽 연합(참여자) 및 유럽 평의회(사무총장이 대표)와는 별개이다. 47개의 EPC 참여국은 6억 8천 9백 5십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세계 GDP의 약 23.5%를 차지한다.

 역사 
유럽 정치 공동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5월 9일 유럽 미래 컨퍼런스에서 제안했다. 그는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했다.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샤를 미셸도 "유럽 지정학 공동체" 설립을 위한 유사한 제안을 내놓았다. 2022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공동체 형성에 합의했다. 2022년 9월 29일, 영국은 공동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22년 10월 6일에 44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의도적으로 참여에서 제외되었다. 2023년 1월, 산마리노가 공동체에 가입하여 45번째 참여국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안도라와 모나코의 정부 수반도 두 번째 정상회담에 초대되어 참가국 수가 47개로 늘었다.

 목표 
2022년 5월 9일 유럽 의회 연설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 정치 공동체를 "우리의 공유된 핵심 가치에 동의하는 국가들이 정치, 안보, 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이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유럽 조직"으로 제안했다.

유럽 정치 공동체의 목표는 대륙 전역의 유럽 국가들을 위한 정책 조정 플랫폼을 제공하고,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유럽 대륙의 안보, 안정 및 번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유럽 정치 공동체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동일한 유럽 가치를 공유하는 EU 회원국과 비EU 회원국 간의 연대 강화
 평화, 안보, 에너지, 기후, 이주 및 현재 경제 상황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 증진
 후보국이 학생 및 대학 교류와 같은 일부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2023년 3월 10일 영국과 프랑스 정상 간의 양자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선언문에서 EPC가 에너지, 인프라, 연결성, 사이버 보안, 허위 정보 대응 및 이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조 
유럽 정치 공동체는 G7 또는 G20과 유사한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을 위한 정부간 포럼으로 구상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체 사무국, 예산 또는 직원이 없었다. 각 정상회담은 주로 개최국에 의해 조직된다. 처음에는 차기 의장국, 이전 의장국 및 미래 의장국이 정상회담 조직 및 의제 설정을 조정하기 위한 주최 트리오를 구성했다. 이는 2024년 7월 4차 정상회담 이후 4인조로 확대되었다.

2023년 1월, 프랑스 정부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끄는 소규모 태스크포스 팀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EPC 업무를 지원했다. 이 태스크포스 팀은 EPC 정상회담의 준비 및 조직을 조정하고, EPC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며, 유럽 외교 공간(EU, 유럽 평의회)에 EPC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고, EPC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다른 행위자(예: 개발 은행)를 동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첫 번째 정상회담 초대장은 유럽 이사회 의장 샤를 미셸이 서명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 초대장은 샤를 미셸과 개최국 대통령 마이아 산두가 공동 서명했다.

공동체가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의제, 보도 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상징 
섬네일|right|유럽 정치 공동체 워드마크

2022년 10월 첫 정상회담 이후 파란색 대문자로 된 공동체의 영어 이름을 구성하는 워드마크가 사용되었다.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EPC"라는 약자가 새겨진 로고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입되었다.

영국의 참여 조건으로, 리즈 트러스는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유럽 정치 공동체가 유럽 연합과 관련된 상징인 유럽기 또는 유럽 찬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섬네일|250px|체코에서 열린 제1차 EPC 정상회담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
섬네일|250px|몰도바에서 열린 제2차 EPC 정상회담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
매년 두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봄 정상회담은 비EU 회원국이 주최하고 가을 정상회담은 EU 회원국이 주최한다. 가을 정상회담은 해당 학기 동안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국가에서 개최된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2022년 10월 6일 프라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유로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생중계되었다.

첫 정상회담 이후 몰도바가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지도자들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제에는 파이프라인, 해저 케이블 및 위성과 같은 "핵심 시설" 보호가 포함된다. 또한 다음 두 정상회담은 스페인과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2023년 5월, 스위스는 2025년 봄에 EPC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세르비아도 미래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을 표명했다. 4차 정상회담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다음 정상회담이 헝가리에서 열리고 2025년에는 알바니아와 덴마크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25년 5월, EPC 봄 정상회담은 2026년에 아르메니아, 2027년에 스위스, 그리고 2028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가을 정상회담은 2026년에 아일랜드, 2027년에 그리스, 그리고 2028년에 라트비아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참여국 
유럽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참여국

 
 
 
 
 
 
 
 
 
 
 
 
 
 
 
 
 
 
 
 
 
 
 
 
 
 
 
 
 
 
 
 
 
 
 
 
 
 
 
 
 
 
 
 
 
 
 

참여 기구
 유럽 평의회
  ∟ 유럽 연합 정상회의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유럽 의회
 
 

참여 중인 유럽 해외 영토
 
 

참여 중인 유럽 망명정부
 벨라루스 연합 과도 내각

미참여 유럽 국가
 

초청받지 못한 유럽 국가
 
 

 성과 
첫 정상회담에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위기 이후 2개월간의 감시 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아르메니아 측에 유럽 연합이 주도하는 임무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임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유럽 연합의 아르메니아 임무 배치로 이어졌다.

첫 정상회담은 또한 영국과 유럽 기관들 간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북해 에너지 협력 (NSEC)에 다시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상시 구조적 협력 (PESCO) 및 그 군사 이동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몰도바가 주최한 두 번째 정상회담은 유럽 평화 기금에서 비군사 물류 지원금 8천 7백만 유로를 기여하는 것과 키시너우에 민간 임무를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반응 
 긍정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공동체가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치적 수준에서 정기적인 교류"를 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아 총리 에디 라마와 네덜란드의 총리 마르크 뤼터는 2022년 10월 5일 Politico에 발표된 의견 기사에서 마크롱의 제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유럽이 기존 지역 조직과 중복되지 않고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의회에 제출된 정부 백서에서 영국 정부는 EPC의 목표를 지지하며 이를 "대륙 전체의 협력을 위한 주목할 만하고 환영할 만한 새로운 포럼"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 지역 자문위원회는 EPC의 형성을 환영하며, 이를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회담 및 논의를 위한 좋은 장으로 간주한다.

 부정적 
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비평가들은 EPC가 유럽 연합 확대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이며, "아마도 1년에 한두 번 모이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이나 내용이 없는 수다방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첫 정상회담에는 공식 선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시 EU 자금이나 프로그램 제안도 없었다. 유럽 평의회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대한 응답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분야에서 이미 그러한 범유럽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것은 유럽 평의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7월,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야 페이치노비치 부리치는 영국의 4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러시아는 EPC를 "브뤼셀이 반러시아 연합을 구축하고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다.

 같이 보기 

 유럽 평의회
 유럽 통합
 유로스피어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범유럽주의
 유럽의 정치
 친유럽주의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Observatory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 프랑스 정부 유럽외교부 (프랑스어)

 정상회담 
 1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2년 10월 6일
 2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3년 6월 1일
 3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3년 10월 5일
 4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4년 7월 18일
 5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4년 11월 7일
 6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5년 5월 16일
 7차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담,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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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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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럽 연합의 대외 관계
분류:외교 회의
분류:유럽 연합 정상회의
분류:유럽 통합
분류:2022년 회의
분류: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