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협약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또는 1973년 10월 5일의 유럽 특허 부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은 유럽 특허 기구를 설립하고 유럽 특허가 부여되는 자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자간 조약이다. 유럽 특허라는 용어는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 부여된 특허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유럽 특허는 단일 권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국가적으로 강제 가능하며, 국가적으로 취소 가능한 특허들의 묶음이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통일된, 특허 부여 후 절차에 따라 그룹으로 중앙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하나는 특허권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제한 이의신청 절차이며, 다른 하나는 특허권자만이 시작할 수 있는 제한 및 취소 절차이다.

EPC는 유럽 특허청(EPO) 앞에서의 단일하고 조화로운 절차를 통해 유럽 특허 부여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하나의 언어로 된 단일 특허 출원은 뮌헨에 있는 EPO, 헤이그 지부, 베를린에 있는 지소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계약국의 국내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역사 
1949년 9월, 프랑스 상원의원 앙리 롱샹봉은 유럽 평의회에 유럽 특허청 설립을 제안했다. "롱샹봉 계획"으로 알려진 그의 제안은 "유럽 특허"를 목표로 하는 유럽 특허법에 대한 작업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평의회 특허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형식에 관한 협약(1953년)과 특허의 국제 분류에 관한 협약(1954년)이라는 두 가지 협약으로 이어졌다. 이후 평의회 위원회는 실체 특허법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여 1963년 스트라스부르 특허 협약 서명으로 이어졌다.

1973년, 유럽 특허 부여 시스템 설립을 위한 뮌헨 외교 회의가 개최되었고, 협약은 뮌헨에서 서명되었다 (이 협약은 때때로 "뮌헨 협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협약의 서명은 많은 이들이 유럽 특허 기구의 아버지로 여기는 쿠르트 하르텔과 프랑수아 사비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십 년간의 논의의 결실이었다.

협약은 1973년 10월 5일 16개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서명되었다.

협약은 1977년 10월 7일 다음 첫 국가들, 즉 벨기에, 독일(당시 서독),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및 영국에 대해 발효되었고, 1978년 5월 1일 스웨덴에 대해 발효되었다. 그러나 첫 특허 출원은 1978년 6월 1일에 접수되었다(행정 이사회가 1977년 10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한 날짜). 이후 다른 국가들이 EPC에 가입했다.

EPC는 유럽 연합(EU)과 별개이며 회원국 구성이 다르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튀르키예, 모나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알바니아, 세르비아, 영국,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EPC 당사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니다. 또한 EU 모든 회원국이 EPC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EU는 EPC 당사국이 아니다. 2022년 10월 현재 이 협약은 39개국에서 발효 중이다. 몬테네그로는 2022년 10월 1일부로 39번째 체결국이 되었다.

2000년 11월 뮌헨에서 외교 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을 개정했는데, 그중에서도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을 EPC에 통합하고 심판부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비공식적으로 EPC 2000이라 불리는 개정된 텍스트는 2007년 12월 13일에 발효되었다.

비협약국과의 협력 협정: 확장 및 유효성 확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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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일부 비협약국은 유럽 특허 기구와 확장 또는 유효성 확인 협정으로 알려진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국가는 "확장 국가" 또는 "유효성 확인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EPO가 부여한 유럽 특허가 추가 비용 지불 및 특정 절차 완료를 통해 해당 국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 협정은 에 따라 유럽 특허 기구를 대표하여 유럽 특허청장이 체결하며, "EPC의 직접적인 적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EPC를 모델로 한 국내법에만 근거한다"고 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국가 재산권 확립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EPO 체결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가에 유효성 확인/확장된 유럽 특허에 부여되는 권리는 해당 국가의 국내 특허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로의 유럽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확장은 "[EPO] 항소 심판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2025년 4월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EPO와 확장 협정을 맺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를 유럽 특허 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여러 "확장 국가"는 이후 EPC 당사국이 되었다. 또한 모로코, 몰도바, 튀니지, 캄보디아, 조지아, 라오스와의 "유효성 확인 협정"은 각각 2015년 3월 1일, 2015년 11월 1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3월 1일, 2024년 1월 15일,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법적 성격 및 내용 
유럽 특허 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하고 1967년 7월 14일 최종 개정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19조의 의미 내 특별 협정이며, 1970년 6월 19일 특허협력조약 제45조 1항의 의미 내 지역 특허 조약이다." 유럽 특허 협약은 현재 39개국 전체에서 중앙에서 강제할 수 있는 특허 부여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럽 연합 특허는 유럽 연합 27개국 중 24개국에서 중앙에서 강제할 수 있는 단일 효과를 허용할 것이다.

이 협약의 내용은 본문 178개 조항 외에도 여러 텍스트를 포함한다. 이 추가 텍스트들은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다음과 같다.
 "유럽 특허 부여 협약 시행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시행 규칙"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 규칙의 기능은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더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다. EPC 조항과 시행 규칙 조항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EPC 조항이 우선한다.
 "유럽 특허 부여 권리에 대한 관할권 및 결정 인정에 관한 의정서"로 일반적으로 "인정 의정서"로 알려져 있다. 이 의정서는 유럽 특허 부여 권리를 다루지만 유럽 특허 출원에만 적용된다.
 "유럽 특허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로 일반적으로 "특권 및 면제 의정서"로 알려져 있다.
 "유럽 특허 시스템의 중앙집중화 및 도입에 관한 의정서"로 일반적으로 "중앙집중화 의정서"로 알려져 있다.
 "협약 제69조 해석에 관한 의정서"
 "헤이그에 있는 유럽 특허청 직원 정원에 관한 의정서"로 일반적으로 "직원 정원 의정서"로 알려져 있다.

 실체 특허법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발명의 특허성"이라는 제목의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 조항은 "발명의 특허성을 규율하는 EPC의 근본적인 조항"을 구성한다.Decision T 154/04 of 15 November 2006, Reasons 6.

그러나 EPC는 특허 가능한 것과 특허 불가능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EPC는 제52조(2) 및 (3)에 따른 제외 사항과 제53조에 따른 제외 사항을 명시한다.

첫째,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정신적 행위, 게임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정보 표현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발명이 그 자체로 이러한 영역에만 관련되는 한 특허성에서 제외된다. 이는 "EPC 제52조(1)의 의미 내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부정적이고 비포괄적인 목록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EPC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허를 참조하시오).

두 번째 제외 또는 예외 세트는 다음과 같다.
 공서양속 또는 도덕에 반하는 발명(EPC 제53조(a)),
 식물 또는 동물 품종 및 식물 및 동물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EPC 제53조(b)),
 인간 또는 동물 신체의 외과적 또는 치료적 처치 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 신체에 실행되는 진단 방법(EPC 제53조(c)), 이들은 "사회 윤리적 고려 사항 및 공중보건 고려 사항"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또는 진단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제품,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은 특허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통일된 심사 단계 

협약은 또한 유럽 출원의 출원 요건, 부여까지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협약에 따른 특허 출원 심사와 관련된 기타 측면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유럽 특허 출원은 모든 언어로 제출할 수 있지만, EPO의 세 가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만 심사된다. 공식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출원이 제출된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 가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또는 번역문)의 공식 언어는 "절차 언어"로 채택되며 EPO의 통신에 사용된다.

유럽 특허 출원은 대부분의 특허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사된다. 즉, 발명이 검색되고 공개되며, 그 후 EPC 요건 준수 여부가 심사된다.

심사 단계에서 유럽 특허는 단일 지역 절차이며, "유럽 특허의 부여는 하나 이상의 체결국에 대해 요청될 수 있다." 모든 체결국은 유럽 특허 출원 제출 및 지정료 납부 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EPO에 의해 부여되면, 유럽 특허는 지정된 각 체결국에서 사실상 국가 특허의 묶음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의신청 

부여 후 중앙에서 실행되는 절차는 이의신청 절차와 제한 및 취소 절차의 두 가지뿐이다. EPC가 규율하는 이의신청 절차는 제3자가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럽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항소 대상이 되는 준사법적 과정으로, 유럽 특허의 유지, 수정된 형태로의 유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과 동시에 유럽 특허는 국가 수준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 침해 분쟁). 국가 법원은 병행 진행되는 절차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침해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부여, 효력 및 번역의 필요성 
유럽 특허 출원의 통일된 지역적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부여된 유럽 특허는 이의신청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통일적 성격을 사실상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계약국에 있는 유럽 특허는 이의신청 절차와 (2023년 6월부터 가능한) 단일 효과 요청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각 계약국에 있는 동일한 유럽 특허와 사실상 독립적이다.

유럽 특허는 유럽 특허 공보에 부여 사실이 게재된 날짜부터 해당 특허가 부여된 각 계약국에서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B1 문서, 즉 유럽 특허 명세서의 발행일이기도 하다. 이는 유럽 특허가 부여되고 지정된 모든 계약국에서 부여 통지일로부터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국내 특허청에 규정된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 아래에 설명된 대로 번역문이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특정 국가에서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여된 유럽 특허의 번역본은 일부 EPC 체결국에서 권리 상실을 피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즉, "유럽 특허청이 유럽 특허를 부여하려는 문서의 텍스트가 (...)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해당 중앙 산업 재산권청에 이 텍스트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해당 국가가 특정 공식 언어 사용을 규정한 경우 해당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번역본(필요한 경우)이 부여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지정된 체결국에서 유럽 특허는 원천무효가 된다. 다른 체결국에서는 번역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유럽 특허가 영어인 경우 번역본이 필요하지 않다. 런던 협정이 발효 중인 체결국에서는 유럽 특허 번역본 제출 요건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되었다.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번역본 발행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다.

단일 효과를 가진 유럽 특허

2023년 6월부터, 부여된 유럽 특허에 대해 단일 효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일 효과를 가진 유럽 특허(단일 특허)는 유럽 연합의 참여 회원국에서 단일 효과의 혜택을 받는 유럽 특허이다. 단일 효과는 특허가 모든 참여국에서 공통된 법적 지위를 가지며, 하나의 참여 회원국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참여 회원국 법원에서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시나리오를 제거한다. 단일 특허와 관련된 침해 및 취소 절차는 통합 특허 법원(UPC)에서 진행된다.

 강제 및 유효성 

계약국에서 유럽 특허의 소유권, 유효성 및 침해와 같은 거의 모든 속성은 위에서 논의된 이의신청 절차, 제한 절차 및 취소 절차를 제외하고는 각 국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EPC는 일부 공통 제한을 부과하지만,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계약국에서 유럽 특허의 모든 실체적 속성 해석에 대해 국가 법률을 명시적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옵트아웃하지 않은 국가적으로 유효성 확인된 유럽 특허와 단일 특허는 통합 특허 법원(UPC)의 관할권에 속한다.

침해
특허 침해는 전적으로 국가 법률 및 국가 법원과 관할권이 있는 경우 UPC에 위임된다. 국가 법률에 대한 몇 안 되는 실체적 개입 중 하나로, EPC는 국가 법원이 "특허 공정의 직접 제품"을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유럽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 범위"는 주로 유럽 특허의 청구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구식 특허 시스템과 같이 명세서 및 도면의 공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설명 및 도면은 청구 범위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해석적 보조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EPC 제69조 해석에 관한 의정서"는 청구 범위가 "엄격하거나 문자적이지 않으며" 설명 및 도면을 고려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공정한" 중간 입장을 사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추가 지침을 제공하지만, 물론 이 의정서조차도 국가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 유럽 특허 출원 및 유럽 특허의 정본 텍스트는 절차 언어로 된 문서이다.

계약국에서 유럽 특허에 부착된 다른 모든 실체적 권리, 즉 어떤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간접 및 분할 침해, 등가물에 의한 침해, 역외 침해, 특허 기간 중 경제적 효과가 있는 특허 기간 외 침해, 제조 또는 사용 공정에 의한 제품 청구 침해, 수출, 부품 조립을 통한 전체 침해 등), 청구 범위 해석에 대한 심사 이력의 영향, 침해 또는 악의적인 강제에 대한 구제책 (금지 명령, 손해 배상, 변호사 수수료, 고의적 침해에 대한 기타 민사 처벌 등), 공평한 방어, 동일한 주제에 대한 EP 국가 자매 특허와 국가 특허의 공존, 소유권 및 양도, 규제 승인을 위한 특허 기간 연장 등은 명시적으로 국가 법률에 위임된다.

1990년대 후반에는 국가 법원이 모든 EP 관할권에 걸쳐 국경을 넘는 금지 명령을 발부했지만, 이는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해 제한되었다. 2006년 7월 브뤼셀 협약 제6.1조 및 제16.4조를 해석한 두 가지 사례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 특허가 국가적 권리이며 국가적으로 강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유럽 특허의 침해는 동일한 기업 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일지라도 각 관련 국가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국경을 넘는 금지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효성
유효성 또한 대부분 국가 법률, 국가 법원 및 관할권이 있는 경우 UPC에 위임된다. 은 무효 사유 적용을 다음으로 제한하며, 각 사유에 대한 기준은 국가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유럽 특허의 주제가 EPC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의 조건 내에서 특허성이 없는 경우(위의 "실체 특허법" 섹션 참조).
 공개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에게 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져 주제가 출원 시의 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특허 부여 후, 예를 들어 이의신청 절차에서 청구 범위가 확장된 경우
 부적절한 특허권자 — 일부 관할권에서는 유럽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이 특정 사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특허의 무효는 일부 사람에게만 상대적일 수 있다.

 유럽 특허의 존속 기간 
EPC는 모든 관할권에서 유럽 특허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 기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일은 유럽 특허 출원 실제 출원일 또는 EPO를 지정하는 PCT에 따른 국제 출원일이다. 출원일은 우선권일과 반드시 같지 않으며, 우선권일은 최대 1년 더 빠를 수 있다. 부여된 유럽 특허의 존속 기간은 시판 전 규제 승인을 보상하기 위한 존속 기간 연장을 국내법이 규정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EA 회원국의 경우 이는 보충적 보호 증명서(SPC)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허협력조약과의 관계 
유럽 특허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출원, 즉 PCT 출원 제출 후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제 단계에서 유럽 절차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특허 출원은 "유럽-PCT 출원"이라고 불리며, EPO는 지정 또는 선택 관청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EPC 조항과 PCT 조항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PCT 및 그 규칙의 조항이 EPC 조항보다 우선한다.

12개 EPC 체결국, 즉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산마리노, 슬로베니아는 "국내 경로를 폐쇄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우, 지역 유럽 단계에 진입하여 유럽 특허를 획득하지 않고는 국제(PCT) 단계를 통해 국내 특허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국내 경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폐쇄되었으나,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출된 PCT 출원에 대해 이탈리아는 이를 재개했다.

 같이 보기 
 특허법 용어집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1969)

 내용주 

 각주 

 추가 자료 
 
 
 
 
 
 
 
 

 외부 링크 
 유럽 특허 협약
 유럽 특허청(EPO)의 법률 문서, 유럽 특허 협약 원문 포함.

분류:상법
분류:1973년 체결된 조약
분류:알바니아의 조약
분류:오스트리아의 조약
분류:벨기에의 조약
분류:불가리아의 조약
분류:스위스의 조약
분류:키프로스의 조약
분류:체코의 조약
분류:체코슬로바키아의 조약
분류:서독의 조약
분류:덴마크의 조약
분류:에스토니아의 조약
분류:스페인의 조약
분류:핀란드의 조약
분류:프랑스의 조약
분류:영국의 조약
분류:그리스의 조약
분류:크로아티아의 조약
분류:헝가리의 조약
분류:아일랜드의 조약
분류:아이슬란드의 조약
분류:이탈리아의 조약
분류:리히텐슈타인의 조약
분류:리투아니아의 조약
분류:룩셈부르크의 조약
분류:라트비아의 조약
분류:모나코의 조약
분류:북마케도니아의 조약
분류:몰타의 조약
분류:네덜란드의 조약
분류:노르웨이의 조약
분류:폴란드의 조약
분류:포르투갈의 조약
분류:루마니아의 조약
분류:세르비아의 조약
분류:스웨덴의 조약
분류:슬로베니아의 조약
분류:슬로바키아의 조약
분류:튀르키예의 조약
분류:산마리노의 조약
분류:정부간 기구 설립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