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저작권법

1909년 저작권법(, )은 미국 저작권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법령이었다. 이 법은 1909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1909년 법은 1978년 1월 1일에 시행된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해 폐지 및 대체되었으나, 1909년 법의 일부 규정은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계속 적용된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미국 저작권법상 강제 허가의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기계적 허가 절차는 피아노 롤에 관한 판례에 대응하여 만들어졌으나, 축음기 음반에도 적용되었으며, 이후 커버 버전으로 일반화되었다.

 배경 
섬네일|right|500px|미국 저작권법의 확장 (저자가 35세에 저작물을 창작하고 7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함)

1909년 법 이전의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마지막 주요 개정은 1870년 저작권법이었다. 1790년 첫 저작권법 이후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복제하고 복사하는 방법이 크게 증가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단순히 수정을 하는 대신 저작권법의 완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905년 12월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개정이 시급하다. 정의가 불완전하고 표현이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다. 현대의 복제 과정 하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항목들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대중의 공정한 보호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충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법원이 해석하기 어렵고 저작권청이 대중에게 만족스럽게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909년 법에 따르면, 연방 법정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1) 발행되고 2) 저작권 고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독창적인 저작물에 부여되었다. 따라서 주 저작권법이 미발행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관장했으나, 저작권 고지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된 저작물은 연방법에 의해서만 관장되었다. 만약 저작물에 저작권 고지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미의 "발행"이 이루어졌다면, 1909년 법은 어떠한 저작권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하원 특허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들은 저작권법을 "주로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설계했다. 1976년 법은 이 결과를 바꾸어, 발행이나 고지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독창적이고 유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했다.

제24조에 따라, 이 법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최대 56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1881년 이후의 저작물 중 여전히 저작권 보호 하에 있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28년의 추가 갱신 기간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했다.

 강제 허가 

1909년 법은 또한 (제1조 (e)항에 명시된) 최초의 강제 허가를 만들어, 누구나 허가 규정을 준수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음악 작품의 기계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기계적 허가 절차는 피아노 롤에 관한 판례에 대응하여 만들어졌으나, 축음기 음반에도 적용되었다. 이후의 관행에서 강제 허가는 히트곡의 커버 버전을 녹음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일단 녹음물이 출시되고 저작권자에게 사용 의도 통지서가 전달되면, 원곡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례 
 화이트-스미스 뮤직 퍼블리싱 사 대 아폴로 사 사건 

1908년 2월, 연방 대법원은 자동 피아노용 음악 롤 제조업체가 작곡가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음악 롤이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으로 된 기록이나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음악 작품의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악보에 관한 이 결정은 이 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허버트 대 샌리 사 사건 

1917년 1월 22일, 연방 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는 입장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더라도 음악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해 저작권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판결로 뉴욕의 샌리 레스토랑(Shanley's Restaurants)은 저녁 식사 중 자동 피아노로 작곡가 빅터 허버트의 노래 중 하나를 연주한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ASCAP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포괄 허가(blanket license)"라는 로열티 지급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포괄 허가 하에 식당과 같은 가입 업체는 연회비를 내고 ASCAP 소속 아티스트의 어떤 곡이든 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F. W. 울워스 사 대 컨템포러리 아츠 사건 

195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법이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구제책을 부과함에 있어 1심 판사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판사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처벌할 수 있었다.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판사는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었다.

 주요 개정 사항 
 1912년 타운젠드 개정안 
이 개정안을 통해 영화(motion pictures)가 보호 저작물 범주에 구체적으로 추가되었다. 이 개정 전까지 미국 저작권법은 영화 필름을 보호하거나 등록하지 않았다. 대신 대부분의 영화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정지 사진 모음으로 등록하곤 했다.

 1914년 3월 28일 법 
이 개정안은 1909년 저작권법 제12조를 개정하여, 외국에서 작품을 발행한 외국인 저작자가 관례적인 두 부 대신 최상의 판본 한 부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외국인 저작자의 기탁 요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41년 9월 25일 법 
이는 비상 시기,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저작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1909년 저작권법 제8조를 개정했다. 이 개정의 목적은 전쟁으로 인한 통신 두절이나 시설 중단 때문에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소유자가 저작권 보호를 획득하거나 보존할 기회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같이 보기 
 미국의 저작권법
 1790년 저작권법
 1831년 저작권법
 1976년 저작권법
 베른 협약
 저작권 판례 목록

 각주 

 참고 자료 

"Act of March 4, 1909 (in effect July 1, 1909)."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gov, 2012. Web. 8 J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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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H.R. Rep. No. 60-1 (Feb. 1909); House Report on the Copyright Act of 1909.

분류:1909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