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2019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HKHRDA) (; )은 홍콩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대륙 및 홍콩 관리들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는 미국의 연방 법률이며, 미국 국무부 및 기타 기관이 홍콩의 정치적 지위(중국 본토와의 관계) 변화가 미국과 홍콩 간의 독특하고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변경할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간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의 통과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았고, 2019년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우산 운동과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2014년에 발의되었으나, 이 법안은 다음 세 번의 연속된 의회에 재발의되었고,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 제안과 그에 따른 시위 이후인 2019년까지는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하원 법안은 2019년 10월 미국 하원에서 음성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9년 11월, 하원 법안과 다른 수정안이 포함된 상원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음성 투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하원은 그 달 말 상원 법안을 수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홍콩 경찰에 대한 미국의 군중 통제 장치 수출을 제한하는 동반 법안과 함께 의회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입법 연혁 
 2014년~2018년 
이 법안은 우산 운동과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인 제113대 의회 기간인 2014년에 미국-홍콩 정책법 개정안으로 처음 발의되었다. 하원 법안(H.R. 5696)은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크리스 스미스 (뉴저지주 공화당)가 후원했으며, 상원 법안(S.2922)은 셰러드 브라운 (민주-오하이오주)이 후원했다. 이 법안은 다음을 미국의 정책으로 명시했다. "(1)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에 명시된 원칙을 재확인한다; (2) 홍콩 시민의 민주적 열망을 지지한다; (3) 중국 정부에 홍콩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한다; (4) 2017년까지 홍콩 행정장관을 지명하고 선출할 민주적 선택권을 확립하고, 2020년까지 홍콩 입법회의 모든 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할 것을 지지한다; (5)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

이 법안은 다음 두 번의 의회 회기에도 재발의되었다. 제114대 의회에서는 H.R. 1159 및 S. 3469로, 그리고 제115대 의회에서는 H.R. 3856 및 S. 417로 재발의되었다.

 2019년 
2019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제116대 의회 기간에 발의되었고,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 제안과 그에 따른 시위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하원 법안(H.R.3289)은 짐 맥거번 (매사추세츠주 민주당)과 크리스 스미스 (뉴저지주 공화당)가 후원했으며, 상원 법안(S.1838)은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공화당)가 후원했다. 하원 법안의 공동 후원자로는 톰 수오치 (뉴욕주 민주당), 스콧 페리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이 있었다. 상원 법안의 공동 후원자로는 짐 리시 (아이다호주 공화당),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민주당), 벤 카딘 (메릴랜드주 민주당), 톰 코튼 (아칸소주 공화당), 앵거스 킹 (메인주 무소속), 에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조시 홀리 (미주리주 공화당)가 있었다.

2019년 10월 15일, 하원 법안은 하원에서 음성 투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9년 11월 14일, 짐 리시 상원의원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 음성 투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 18일에 50명의 후원자를 확보하여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되었으며, 두 버전 간에 다른 수정안이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 20일, 하원은 이 법안의 상원 버전을 417대 1로 통과시켰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 (켄터키주 공화당)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원 버전을 통과시켰다.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과의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과 함께해야 하지만, 나는 또한 나의 친구인 시 주석과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1월 27일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 서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를 보류하는 서명 성명을 발표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안의 특정 조항"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헌법적 권한 행사와 충돌할 것"이며, 그의 행정부는 "외교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따라 법안의 각 조항을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예의, 인류애, 법치주의는 당신이 그것을 집행하도록 강요한다. 장난을 멈춰라"라고 썼다.

 법안의 조항 
이 법은 열 가지 조항으로 나뉜다.

 제1조. 약칭; 목차
 제2조. 정의
 제3조. 정책 선언
 제4조.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 개정
 제5조. 홍콩에서 발생하는 미국 수출 통제 법규 및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6조. 미국 시민 및 기타인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인도에서 보호한다.
 제7조. 홍콩의 기본 자유와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제재.
 제8조. 제재 보고서.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영 언론에 대한 의회의 입장.
 제10조. 홍콩에 대한 군중 통제 장비의 상업적 수출에 대한 의회의 입장.

HKHRDA는 다양한 부처에 홍콩의 정치적 발전이 미국 법률에 따른 홍콩의 독특한 대우를 변경할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지시했으며, 특히 다음을 요구한다.
국무장관이 1992년 미국 홍콩 정책법에 의해 홍콩에 부여된 특별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콩의 자율성에 대한 연례 인증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대통령이 홍콩 서점 주인과 언론인의 납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 행사에 연결하여 개인을 중국 본토로 구금 또는 재판을 위해 인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홍콩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는 데 공모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 홍콩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에 대한 제재에는 국제 비상 경제권법에 따른 자산 동결 뿐만 아니라 미국 여행 비자 신청 거부 및 기존 비자 취소를 포함한 비자 금지가 포함된다.
대통령이 개정된 도주범죄인 조례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미국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미-홍콩 범죄인 인도 협정 및 국무부의 홍콩 여행경보를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무장관이 홍콩 정부가 민감한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규정과 미국 및 유엔 제재, 특히 이란과 북한과 관련된 제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홍콩의 민주화 옹호, 인권 또는 법치와 관련된 시위 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신청자가 체포, 구금 또는 기타 불리한 정부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 법에 의해 지시된 표적 제재의 적용은 마그니츠키법 및 세계 마그니츠키법의 유사한 조항을 모델로 한다. 법학자 줄리안 쿠는 HKHRDA의 제재 조항이 "대통령이 표적 개인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대통령이 법안의 인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는 HKHRDA가 "대통령에게 누가 그러한 인권 의무를 위반했는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사람의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더라도 누구도 HKHRDA 인권 침해자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쿠는 "대통령이 HKHRDA의 표적 제재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을 단순히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백악관이 이 섹션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를 거부할 경우 부처 내 갈등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반응 
 미국 신문 사설 
USA 투데이, 댈러스 모닝 뉴스, 뉴욕 타임스, 뉴욕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여러 미국 신문사 사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와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 인사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운동가 데니즈 호와 조슈아 웡은 2019년 9월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 위원회 (CECC)에 출석하여 현직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촉구하고, 법안이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부적절한 미국의 개입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웡과 그의 동료 데모시스토 운동가 제프리 응오는 2017년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11월 27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들은 새로운 법률을 축하하며 친미 집회를 열었다. 미국 추수감사절에 열린 집회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는 이 법을 "시기적절한 추수감사절 선물"이라고 불렀다. "추수감사절 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운동가들은 미국 국기를 흔들고 미국의 국가인 성조기를 부르며 법률 통과에 대해 미국, 의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학계 
호프스트라 대학교 로스쿨의 법학자 줄리안 쿠는 HKHRDA를 "중복되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쿠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래리 다이아몬드, 톰 캠벨, 알렉산더 괴를라흐, 제임스 카라파노 등이 있다.

로페어의 논평에서 앨빈 Y. H. 청은 "일부 홍콩인들의 열렬한 지지와 의회 내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미국 내 오랜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예일 대학교 폴 차이 차이나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수잔 톤턴은 이 법안을 홍콩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베이징의 손에 놀아나는 "엄청난 실수"라고 불렀다. 청은 이러한 견해에 비판적이었으며, 홍콩에 대한 과거 미국의 정책이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중문 대학의 윌리엄 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법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고려할 때 시위대들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사업적 이익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는 홍콩의 지위를 변경하는 모든 조치는 '홍콩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홍콩의 글로벌 경제 내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와 베이징 대학의 학자는 모두 이 법안의 통과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 전쟁 해결을 위한 기존의 동시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및 홍콩 정부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은 이 법안이 "일부 미국인들이 홍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나쁜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반응했다. 홍콩 민주화 단체의 전무이사는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외교부의 반응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적 압력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베이징과 공산당 공식 신문인 인민일보와 같은 중국 본토 국영 언론은 이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영 민족주의 신문인 환구시보의 편집장은 중국이 HKHRDA 초안 작성자들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해결을 우선시하려는 베이징의 열망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취한) 보복 조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을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홍콩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 입장은 법안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HKHRDA 제정 이후 중국의 보복 
2019년 12월 2일, 중국 정부는 HKHRDA 통과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에 대한 미국 해군 함정 및 미군 항공기 방문을 중단하고, 홍콩 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국가민주주의기금, 휴먼 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국제민주연구소, 국제공화연구소 등 여러 미국 기반 NGO에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상징적이었다. 이전 미중 관계 긴장 시기에도 중국 정부는 미국 군함의 홍콩 방문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중국은 또한 2016년 이후 특히 외국 NGO의 중국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중국이 제재한 대부분의 NGO는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기반 NGO에 대한 "외국 간섭에 대한 허위 비난"이 "홍콩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HKHRDA 통과 이후, 당국은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포함한 여러 홍콩 주민, 언론인 및 외국인의 마카오 입국을 거부했다.

 미국 의회 
이 법안은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으며, 다른 매우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놀라운 초당적 단합의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하원에서는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가 HKHRDA를 "베이징의 탄압에 맞서 미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 엘리엇 엥겔 (뉴욕주 민주당)과 의원 마이클 맥컬 (텍사스주 공화당)은 모두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 짐 리시 (아이다호주 공화당) 및 의원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하원 법안의 초기 후원자 중 한 명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서방이 지시한 "폭동"으로 묘사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겁쟁이 같은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국제 반응 
미국에서 HKHRDA가 통과된 후, 홍콩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캐나다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 

HKHRDA와 동시에 의회에서 통과된 별도의 법안인 , 는 특정 유형의 군중 통제 군수품, 특히 "최루제,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폼 라운드, 빈백 탄, 페퍼 볼, 물대포, 수갑, 족쇄, 스턴 건, 테이저"의 미국에서 홍콩 경무처 및 홍콩 보조 경찰대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417대 0으로,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1월 27일 S. 271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는 발효 1년 후 금지 조치가 만료되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지 조치는 나중에 2021년 회계연도 윌리엄 M. (맥) 손베리 국방수권법 제1251조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23년 회계연도 제임스 M. 인호프 국방수권법 제5589조에 의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여파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HKHRDA가 후보자 자격 기준으로 활용됨 
HKHRDA는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의 후보자 자격 기준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화 후보 벤투스 라우는 선거 관리인 에이미 양(楊蕙心)으로부터 HKHRDA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질문받았다. 양은 라우가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계속 촉구할 것인지 물었고, 라우가 홍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세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라우가 어떻게 홍콩 특별행정구와 기본법에 충성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했다.

 같이 보기 
 홍콩 정책법
 홍콩 자치 법안
 홍콩 비 워터 법안
 위구르 인권 정책법
 마그니츠키법

 각주 

 외부 링크 
 2019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전문, 제정된 대로 (Congress.gov에서)
 홍콩 경찰에 대한 특정 군수품 품목의 상업적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의 전문, 제정된 대로 (Congress.gov에서)
 홍콩 학계가 작성한 제재 제안 목록 (구글 드라이브) (인터넷 아카이브에 보관됨)

분류:미국-중국 관계
분류:인권법
분류:미국-홍콩 관계
분류:미국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