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기소

사인 기소(private prosecution)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 검사 대신 개인 사적 시민이나 사적 조직(예: 기소 협회)이 시작하는 형사 절차이다. 사인 기소는 영미법계의 많은 관할권에서 허용되지만, 현대에는 대부분의 기소가 변호사를 선임(또는 스스로 변호사인)한 개인 대신 전문 공공 검사에 의해 처리되므로 빈도가 줄었다.

호주
호주에서 법정 모욕죄에 대한 사적 형사 기소는 연방 순회 법원, 가정 법원(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가정 법원이 유일한 주 기반 가정 법원 관할권이므로), 또는 주 또는 준주 대법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가정 법원에는 이러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온라인 양식이 있으며, 이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에서는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챔버에서 재판관이 심리하기 전에 주장되는 모욕을 명시하고, 주장되는 모욕자에게 직접 송달된 원심 소환장(전 당사자 신청인 양식 75호) 또는 원심 동의서(양식 64호)를 제출해야 한다.

주장되는 모욕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의 명의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특정 소송과 관련하여 저질러졌다고 주장되지 않는 경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대" 모욕자(그의 이름을 명시함) ex parte 신청인의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사인 기소는 합법적이지만 매우 드물다. 2022년에 도박 로비 단체인 클럽스NSW는 코미디언 겸 언론인 프렌들리조디스와 내부고발자 트로이 스톨츠에 대해 법정모욕죄로 사인 기소를 제기했다. 이 기소는 또한 임시 보도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어 일시적으로 비밀에 부쳐졌다.

벨리즈
벨리즈는 사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관할권이다. 2014년 풀뿌리 시민 단체(COLA)가 정치인 엘빈 페너를 사기 여권 발급 혐의로 사인 기소했으나, 사적 검사가 사건에 대한 경찰 기록을 소환할 권한이 없다고 변호측이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실패했다. COLA의 변호사는 정부가 페너에 대한 기소를 원치 않았고, 성공을 막기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국가이며, 연방 및 주 차원의 위반 행위 모두 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형사 및 법정 위반 행위가 있으며, 주 차원에서는 주 및 지방 비형사 위반 행위가 있다. 캐나다 헌법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형사 위반 행위는 연방 관할권에 속하며, 캐나다 정부는 사적 검사에게(자체 왕실 변호사를 배정하는 대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1919년 위니펙 총파업의 지도자들은 국가 지원 사적 검사에 의해 선동적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자금은 캐나다 정부의 세출법에 따라 승인된 지출에서 지급되었으며, 1921년과 1922년 감사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캐나다 법률 개혁 위원회의 앨런 린든 판사가 의장을 맡은 위원회는 1986년에 사인 기소에 관한 실무 보고서를 작성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피터 A. 알라드 법학대학원의 법학 교수(나중에 학장)인 피터 T. 번스는 1975년에 맥길 로저널에 "캐나다의 사인 기소: 법과 변화 제안"이라는 논문을 썼다. 그는 나중에 법률 개혁 위원회의 수석 컨설턴트였다. 스와이겐, 쾰, 햇은 2013년에 환경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사적으로 기소하려는 노력을 요약했다.

사인 기소에 대한 형사 범죄 절차
아주 간단히 말해, 시민이나 단체는 치안 판사에게 접근하여 주장되는 범죄의 각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치안 판사는 판사와 함께 심리를 설정하여 범죄의 각 요소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되면 그리고 왕실이 개입하여 기소를 종료하지 않으면(기소 유보라고 불림) 형사 절차를 통해 법원에 진행된다.

사인 기소에 대한 주 위반 절차
캐나다의 각 주는 주 위반 행위에 대한 사인 기소를 자체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에서 주 위반 행위에 대한 사인 기소를 시작하는 절차는 주 위반 행위법 제3부, 23(1)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합리적이고 개연적인 근거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사람은 규정된 양식으로 서약 하에 치안 판사에게 해당 범죄를 주장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치안 판사는 그 정보를 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의 제3부에서 설명하는 정보 제출은 누구든지 주 위반 행위에 대한 기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이 법의 제1부 및 제2부는 주 위반 행위 담당관만이 사용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사인 기소에 대한 지침이 BC 기소 서비스의 왕실 변호사 정책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PRI 1로 지정된 이 정책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BC 기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인 기소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소가 시작될 때, 왕실 변호사는 기소 책임을 맡거나, 기소 평가 결정이라고 알려진 평가 후에 소송 정지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해당 평가는 형법 제810조 및 제810.1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에도 적용된다.

왕실 변호사가 사적 정보 또는 형법 제507.1조 사인 기소 절차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따라야 할 절차 순서가 있다. 이는 정보 및 관련 문서 검토, 기소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래 기소에 대한 고위 법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포함한다. 이 평가 후에, 왕실 변호사가 기소를 이끌지 또는 절차가 정지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사적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왕실 변호사는 언제든지 절차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특히 기소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제507.1조 심리 후에 절차가 승인되면, 해당 심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왕실 변호사가 관련 기관에 더 깊이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음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어진다.

또한, 왕실 변호사는 사적 정보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 충돌 또는 기밀 유지 문제를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인 또는 특별 검사가 사건을 감독하기 위해 임명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형사 범죄가 있다.
범죄(Crimes):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
경범죄(Délits): 최대 10년 징역(재범은 20년)
경미 위반(Contraventions): 최대 유로(재범은 유로)의 벌금

프랑스에서 사인 기소는 '직접 소환(citation directe)'이라고 불리며, 피해자가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경범죄와 경미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법정은 배심원 없이 한 명 또는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배심원은 범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cour d'assises 참조).

법정에서 사적 검사는 공공 검사와 함께 보조자로서 앉으며, 프랑스 형사 법원이 동일한 절차에서 민사 불법행위 청구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 원고"(partie civile)라고 불린다. 기소가 공공 검찰청에 의해 시작된 경우에도(이는 사인 기소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다) 재판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법정의 낮은 자리에 앉은 일반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며, 프랑스 법에 의해 치안 판사로 간주되는 공공 검사는 법원처럼 높은 단상에 앉지만,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공공 검사는 원고의 진술 후, 그리고 변호인의 진술 전에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시한다. 결국, 공공 검사가 무죄를 요청했더라도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항소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재심리한다. 피고는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원고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다. 원고는 무죄 판결이나 더 가벼운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이는 기소가 사적이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공 검사와는 대조적이다.

범죄의 경우 또는 원고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그는 조사 판사(juge d'instruction)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유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면 재판 법원(그는 참여하지 않는다)으로 송치한다. 조사 판사는 공공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공공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요청했더라도 사건을 재판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법은 일부 단체가 사인 기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미국의 사적 검찰총장과 유사), 인종차별적 발언과 같은 소수의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2013년에는 일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추가되었다.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법원은 형사 처벌 외에 형사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인 기소 또는 조사 판사에게의 의뢰가 남용적이라고 판단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국가에 민사 벌금을 지급하도록 선고받을 수 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사인 기소가 여전히 가능하며, 이는 지방 법원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지방 법원에서는 덜 심각한 범죄를 판사 앞에서만 심리한다.

사인 기소권의 지속적인 존재는 2013년 Kelly & anor -v- Ryan ([2013] IEHC 321) 사건의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뉴질랜드 
사인 기소는 뉴질랜드에서 여전히 합법적이다.

필리핀

필리핀의 사적 검사는 경찰 및 공공 검사와 협력하여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개인 변호사이다. 이들은 종종 재판 장소를 지역 권력자의 영향권 밖의 더 중립적인 법원으로 옮기고, 필요한 법적 청원 및 기타 문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을 돌보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사건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사적 검사는 국가 반부패 법원인 산디간바얀 앞에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 
사인 기소는 자신에게 잘못이 행해졌다고 믿는 개인이 구제를 sought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해당 개인은 먼저 주 법원의 치안판사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은 직접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NSPCA
동물 학대 방지 협회 전국 위원회(NSPCA)는 2016년 12월 8일 남아프리카 헌법 재판소에서 승리했는데, 이는 이 단체가 1977년 형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사인 기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사건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에 이 단체가 사인 기소 문제에 대해 노스 가우텡 고등 법원과 남아프리카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한 후였다. NSPCA가 법원에 이 사건을 제기한 이유는 동물 학대 또는 남용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국립 검찰청(NPA)이 이 단체가 제기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아 동물 학대자들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아프리카 헌법 재판소는 또한 피고인인 법무부 및 헌법 개발부 장관과 국립 공공 검찰청장이 세 가지 신청에 대한 이 단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웨덴
사인 기소는 1942년 사법 절차법 제20장 제8조에 따라 허용되며, 개인이 소권을 가지는 경우, 즉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또는 모살이나 고살의 경우, 가까운 친족)이고 공공 검사가 공식적으로 절차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명예훼손 또는 살아있는 성인에 대한 모욕과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만이 형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명예훼손은 스웨덴에서 불법행위가 아닌 범죄임), 종종 유능한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된다. 의무적인 사인 기소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한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 사인 기소는 드물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소년을 유괴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1985년에 불법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더 심각한 납치 혐의는 3대 2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을 때, 피고인은 이듬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스웨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절차와 그 여파로, 몇 년 후 토마스 퀵이 자백을 바탕으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친족과 사적으로 고용된 변호사가 기소를 처리하는 데 공공 검사가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영국
영국에서는 사인 기소가 허용된다. 이는 각 관할권마다 다른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법에서는 사인 기소가 허용된다. 잉글랜드 초기 역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사설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었다. 18세기에는 대부분의 인신에 대한 형사 범죄에 대한 기소가 피해자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기소가 결코 공공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시스템은 개인 및 지역 기소 원칙에 기반을 두었으며, 사적 시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했다. 이러한 규범의 예외는 피해자가 왕실인 범죄였으며,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국가 재판에서 기소를 대리했다. 예를 들어, 1637년 선박세 조세 시위 사건인 존 함프덴을 참조하라.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기소의 경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변호사가 그들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다. 1829년 런던 경찰법 이후, 경찰이 현재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그들은 용의자에 대한 기소 부담을 떠맡기 시작했다.

1880년, 존 모 경이 영국 내무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초대 영국 검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관할권은 기소 여부 결정에만 있었고, 매우 적은 수의 어렵거나 중요한 사건에 국한되었다. 기소가 승인되면 해당 사안은 재무부 법무관에게 이관되었다. 경찰은 대다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어려운 사건을 검찰청장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1933년 폐지되기 전에는 형사 기소에 대배심의 진정 기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경솔하고 악의적인 절차가 회피되도록 설계되었다(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1962년 경찰 왕립위원회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동일한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소 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왕립위원회의 권고는 모든 경찰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1978년에는 이번에는 시릴 필립스 경이 이끄는 또 다른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1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든 공공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일 통합 왕실 기소 서비스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1983년에 백서가 발표되었고, 이는 1985년 공소법이 되어 영국 검찰청을 설립했으며, 그의 이전 부서와 기존 경찰 기소 부서를 합병하여 검찰청장의 지휘 아래 운영되었다. 이는 1986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검찰청은 또한 사인 기소를 인수하고 중단함으로써 사인 기소의 계속을 막을 수 있다. 검찰청은 적절한 사건을 만들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기소가 공익에 반하거나 불의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결정을 내릴 때, 검찰청은 공익과 1985년 법에 따른 개인의 기소권을 보존할 의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인 기소라도 인수할 때, 영국 검찰청은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것의 의도는 최상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중위험금지 규칙에 의해 2003년까지 일반적으로 추가 재판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규칙은 "새롭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특정 상황과 강간, 무장 강도, 모살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 2003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블렁켓, 데리 어빈 남작, 피터 골드스미스 남작이 권고한 이 변경은 유럽 인권 조약 제7의정서 선택 조항 4에 의해 허용되지만, 영국은 이에 서명국이 아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법에서 사인 기소는 드물고, 범죄를 둘러싼 특별한 상황이 명백해야 한다. 기소를 위한 허가는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의 형사 서한 법안 승인을 통해 얻어야 한다. 20세기에는 이러한 신청이 단 두 건만 승인되었다.

미국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네덜란드(및 아마도 프랑스)의 관행과 법무장관 직책의 확대 때문에 공무원들이 범죄 기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검사들은 19세기 내내 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였다.

 앨라배마주 
현재 주법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 시민에게 기소권을 허용한다. 앨라배마주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시민 또는 "피해자"는 경찰이나 판사의 승인 없이 직접 법원에 가서 치안판사 앞에서 체포 영장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해당 범죄의 기소를 처리한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인 기소가 합법적이지 않다.

 콜로라도주 

1974년 콜로라도 대법원은 사인 기소가 부적절하고 피고인에게 편견을 준다고 판결했다.

 조지아주 

조지아주에서는 개인 시민의 요청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피고에게 기소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주장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만 가능하다.

 아이다호주 

아이다호주는 개인 시민이 치안판사에게 형사 고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치안판사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확신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켄터키주 

켄터키주는 개인 시민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는 카운티 변호사 또는 커먼웰스 변호사가 결정한다.

 메릴랜드주 

메릴랜드주는 개인 시민이 다른 시민에 대해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주의 사인 기소는 1849년에 무효로 선언되었고 1855년에 공식적으로 불법화되었다.

 미시간주 

미시간주는 1875년에 사인 기소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인 시민은 경범죄 체포 영장을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으며,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이를 수락하면 자동으로 검사에게 이관된다.

 미네소타주 

미네소타 대법원은 1977년 State ex rel. Wild v. Otis 판결에서 개인 시민은 주장된 범죄를 기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주리주 

미주리주의 사인 기소권은 1976년 State v. Harrington 판결 이후 폐지되었다.

 뉴햄프셔주 

뉴햄프셔주는 투옥을 가능한 형벌로 포함하지 않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인 기소를 허용한다. 그러나 검사는 사적 형사 고발을 기각할 권리가 있다.

 뉴저지주 

뉴저지주는 계속해서 시립법원에서 사인 기소를 허용한다. 그러나 1995년 State v. Storm 판결은 기소하려는 당사자가 피고인과 이해 충돌이 있거나 사건에 재정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사인 기소를 금지했다. 또한, 주법은 모든 사인 기소가 카운티 검사 및 법원의 승인을 요구한다고 명시한다.

 뉴욕주 

2002년, 연방 지방 법원은 캄퍼 대 폰더하이드 사건에서 사인 기소가 피고인의 적법 절차 권리 위반으로 뉴욕 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캄퍼 사건에서 법원은 방론에서 기소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민사 소송 원인"이 있는 사인 기소를 구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1975년까지 사적 검사가 사용되었다. 1974년 State v. Best 사건에서 법원은 선출된 검사가 모든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인 시민은 치안판사에게 형사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혐의는 주에 의해 기소된다.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 주법은 개인 시민이 형사 고발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기소는 주에 한정된다. 검사만이 대배심에게 형사 사건을 제시할 수 있다. 주법은 2006년에 사인 기소 사건에서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가로 개정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사인 기소는 주 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로드아일랜드주 
2001년 로드아일랜드 대법원은 Diane S. Cronan ex rel. State v. John J. Cronan 판결에서 개인 시민이 경범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R.I. Gen. Laws § 12-10-12에 따라 그렇게 하려면 지방 법원 또는 상급 법원의 판사가 형사 고발을 파일에 올리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중범죄에 대한 기소는 주에 한정된다. 사적 검사는 또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없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에서 이 권리는 19세기에 제거되었다. 그러나 개인 시민은 여전히 치안판사에게 요청을 제출하여 형사 사건을 시작할 수 있지만, 치안판사는 사적 형사 고발에 대해 소환장만 발부할 수 있다.

 위스콘신주 

위스콘신주에서 사인 기소는 1855년 Biemel v. State 판결 이후 불법화되었다. 1890년, 법원은 이해 충돌이 없는 한 사설 변호사가 기소를 도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논란
브루스 L. 벤슨의 To Serve and Protect는 잉글랜드에서 범죄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종종 기소 협회에 고용되는 사적 검사의 역할을 칭찬한다. 판사, 공공 검사, 경찰이 법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하는 공무원 비리 사건에서 사인 기소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일부 자유지상주의 이론가들은 공공 검사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범죄는 대신 민사 불법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머리 로스바드는 "자유지상주의적 세계에서는 불분명한 '사회'에 대한 범죄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혐의를 결정하고 주장되는 범죄자에 대해 그 혐의를 제기하는 '지방 검사'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

사인 기소는 때때로 악의적이거나 악의적 기소의 잠재적 경로로 의심받는다. 오카그부에는 이러한 남용에 대한 가장 유용한 통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사건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썼다. 악의적 기소에 대한 잠재적 민사 책임 등 사인 기소 비용도 경솔한 기소를 억제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인 기소 시도
 오스카 와일드는 존 더글러스 (제9대 퀸즈베리 후작)가 와일드를 소도미 혐의로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당시에는 범죄였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해 사인 기소를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소는 실패했고, 와일드 자신은 검찰청(퀸즈베리 변호사의 청원 후)이 제기한 혐의에 직면했으며, 결국 남성 간 중대한 외설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화이트하우스 대 레몬 (1977)은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신성모독 기소였다.
1995년 강간 반대 여성 연합은 여성 법률 행동 및 영국 매춘부 집단과 함께, 검찰 당국이 기소를 거부한 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처음으로 두 여성이 강간에 대한 사인 기소를 제기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영국 검찰청(CPS) 없이 법원에 갔다. CPS가 불충분하다고 했던 동일한 증거로 그 남성은 16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재판은 연극 "정의를 추구하며 – 성 노동자들이 그들의 강간범을 법정으로 데려가다"로 만들어져 2015년에 매진되었다.
 스티븐 로렌스의 가족은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남자를 고발했다(1996). 사인 기소는 실패했다. 한 용의자의 형사 재판 무죄 판결은 2011년에 파기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그와 다른 용의자는 2012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오하이오주에서 경찰의 타미르 라이스 피살 사건 이후, 활동가들은 관련 경찰관을 기소하기 위해 법을 발동하려 했다. 판사는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동의했지만, 2006년 주법 개정으로 개인 시민이 시작한 형사 사건에서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영국 우체국은 약 700명의 우체국장 및 우체국 직원에 대해 사인 기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이후 2024년 리시 수낙 총리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오심 중 하나로 묘사한 스캔들로 뒤집혔다. 이 사건들에서 우체국은 피해자, 수사관, 검사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같이 보기 
 소송
 사적 검찰총장
 형사 항소

 각주 

 외부 링크 
The Guardian, 28 July 2009, Can a member of the public bring a prosecution against the prime minister?
 Court Declines to Address Private Prosecution, Constitutional Law Prof Blog, May 24, 2010.
 Brief for petitioner Robertson.
 Brief for respondent Watson.
 Plea bargains and private prosecutors, James Bickford, SCOTUSblog, April 2, 2010.
 Private Prosecution: A Remedy for District Attorneys' Unwarranted Inaction, [Unsigned] The Yale Law Journal Vol. 65, No. 2 (Dec., 1955), pp. 209–234.
 Delegation of the Criminal Prosecution Function to Private Actors, Roger A. Fairfax, Jr., U.C. Davis Law Review, Vol. 43:411.
The Independent, 16 August 2014, Two-tier justice: Private prosecution revolution
 Lexology.com: Why, how and when to bring a private prosecution for design right infringement!
 In almost every conversation I had about the rise of private prosecutions, one law firm cropped up: Edmonds Marshall McMahon (EMM).https://www.theguardian.com/news/ng-interactive/2025/oct/23/the-police-werent-interested-whats-driving-the-rise-in-private-pros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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