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키트

강간 키트 또는 강간 검사 키트는 성적 폭행 사건 또는 의혹 발생 후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의료, 경찰 또는 기타 인력이 사용하는 품목 패키지이다. 피해자로부터 수집된 증거는 형사 강간 수사 및 용의자 폭행범 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DNA 증거는 성범죄 수사 및 기소에 있어 가해자를 식별하고, 사건 간 DNA 일치를 통해 연쇄 범죄자를 밝혀내고, 부당하게 고발된 사람들을 면책하는 데 엄청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 키트는 1970년대 중반 시카고에서 성범죄 발생 후 증거 수집을 위한 보다 통일된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루이스 R. 비툴로가 최초의 키트 개발자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 키트는 원래 시카고 피해자 지원 단체(Citizens for Victims Assistance organization)의 설립자이자 피해자 옹호자이며 본인도 성폭력 생존자였던 마사 '마티' 고다드가 비툴로에게 연구하여 제안했다. 수년 동안 이 표준화된 도구는 비툴로 키트로 불렸다. 오늘날에는 구어적으로 강간 검사 키트 또는 강간 키트로 불리며, 강간 키트를 사용하여 얻은 특정 증거를 지칭하는 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다른 용어 및 약어로는 성폭행 키트 (SAK), 성폭행 법의학 증거 키트 (SAFE),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 (SAECK), 성범죄 증거 수집 키트 (SOEC) 및 물리적 증거 회수 키트 (PERK)가 있다.

역사
1970년대에 여성 운동이 처음으로 탄력을 받고 언론이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행 보도를 다루기 시작한 후, 성폭력 생존자인 마사 고다드는 포괄적인 강간 증거 수집 키트를 만들고 법 집행 기관에 그 채택을 로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부족,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 부족으로 인해 수집된 증거가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존되지 못했다. 고다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에 기반을 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 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료 전문가, 법 집행관, 사법 시스템 관계자 및 학자들과 협의하여 과정을 연구했다. 사업가 크리스티 헤프너와의 우정을 통해 고다드는 헤프너의 아버지이자 플레이보이 창립자인 휴 헤프너가 설립한 자선 단체인 플레이보이 재단으로부터 키트 제작 자금을 확보했다.

1980년 시카고 트리뷴 기사에 따르면, 이 키트는 1978년 9월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당시 쿡 카운티 병원 응급실 26곳이 강간 피해자를 치료할 때 미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 절차에 이를 도입했다. 이 키트는 면봉, 슬라이드, 작은 빗 등의 품목과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는 판지 상자로 구성되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일리노이 전역의 215개 병원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키트는 시카고 경찰서의 루이스 비툴로 경사(시카고 범죄 연구소의 수석 미세 분석가)의 이름을 따서 "비툴로 키트"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명칭은 비툴로의 주장으로 인해 붙여진 것인데, 비툴로의 동료인 마리안 카포루소(Marian Caporusso)에 따르면 법의학 전문가들이 "많은 디자인 특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고 한다. 그 결과 언론은 키트 제작 및 구현 노력을 비툴로와 고다드 간의 협력으로 묘사했다.

시카고에서 키트의 효과적인 사용을 바탕으로 뉴욕은 1982년에 고다드의 키트 시스템을 채택했다. 1984년에 고다드는 연방수사국 회의에서 시카고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고다드에게 다른 주들이 자체 강간 키트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2003년 인터뷰에서 고다드는 시카고 청소년 위기 센터에서 일하면서 강간 사건의 기소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 및 사용
섬네일|아프가니스탄 카불 근처 캠프 피닉스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강간 키트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키트 내용물
강간 키트는 옷 섬유, 모발, 침, 혈액, 정액 또는 체액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한 작은 상자, 현미경 슬라이드 및 비닐봉투로 구성된다.

강간 키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품목이 포함된다.
지침
증거 수집용 봉투와 시트
입술, 음경 구멍, 뺨, 허벅지, 질, 항문, 엉덩이에서 체액을 수집하기 위한 면봉
멸균 소변 수집 용기
멸균 샘플 용기
혈액 채취 장치
피해자의 몸에서 머리카락과 섬유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빗
투명 유리 슬라이드
피해자의 옷, 머리카락, 음모, 혈액 샘플을 보존하기 위한 자체 밀봉 봉투
손톱 아래 이물질을 긁어내기 위한 손톱 집게
몸에서 떨어진 물리적 증거를 받기 위한 흰색 시트
기록 양식
라벨
멸균수 및 식염수

검사관
강간 키트 검사는 의료 전문가, 주로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관이 성폭행 법의학 검사 수행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병원과 보건 시설에는 법의학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받은 성폭행 간호사 검사관(SANE)이 있다. 국제 법의학 간호사 협회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에 도입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SANE 프로그램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700개 이상의 SANE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SANE은 2001년 영국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제한된 수의 SANE을 보유하고 있다.

증거 수집
강간 키트 수집 과정은 매우 침습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신체 검사는 피해자가 큰 정육점 종이 위에 서서 옷을 벗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는 피해자의 몸이나 옷에서 떨어질 수 있는 미세증거를 수집한다. 피해자의 옷은 미세증거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검사된 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옷은 개별적으로 종이 시트를 접어서 포장된다.

검사관은 피해자의 성기, 직장, 입, 신체 표면을 면봉으로 닦아 정액, 혈액, 침 및 기타 체액의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한다. 검사관은 또한 손톱 아래의 긁힌 자국을 채취하고 머리카락과 음모를 뽑는다. 시설에 장비가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검사관은 질확대경을 사용하여 성기 손상을 사진으로 찍는다.

키트는 생물학적 샘플 및 부상 수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병력, 정서 상태, 그리고 폭행에 대한 진술 기록을 안내한다. 강간 키트 수집의 전체 과정은 2.5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완전히 중단할 권리가 있다.

검사
완료되면 강간 키트는 봉인되어 일반적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 이송된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강간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키트는 시험 시설 또는 법 집행 시설에 "익명" 키트로 보관될 수 있다.

강간 수사를 수행하는 법 집행 기관은 강간 키트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법의학 범죄 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법의학자들은 강간 키트에서 수집된 샘플을 사용하여 가해자의 DNA 프로필을 개발하려고 시도한다. 성공하면 범죄 연구소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다른 범죄 현장의 DNA 프로필과 일치하는지 검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범죄 연구소는 1990년에 개발된 3단계 결합 DNA 인덱스 시스템(CODIS)을 통해 DNA 프로필을 실행하는데, 여기에는 국가, 주, 지역 수준의 DNA 프로필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성폭행 범죄 해결 필요성으로 인해 연방 지구 민간 경찰의 법의학 DNA 연구소는 1998년에 성폭행 사건에서 특별히 수집된 증거를 포함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DNA 일치는 피해자가 모르는 가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가 연쇄 강간범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결국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강간 키트에서 DNA 증거가 나오지 않아 법의학자가 가해자의 DNA 프로필을 개발할 수 없다. 이는 가해자가 DNA를 남기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강간 키트 검사를 받기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강간 키트 증거가 부적절하게 수집, 보관 또는 처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성폭행 사건의 적체로 인해 법의학자들은 성폭행 키트를 효과적이고 폭행에 대한 시효 내에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손상된 증거는 강간 키트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폭행 생존자들이 보통 공격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검사 전에 환자는 화장실 사용, 머리 빗기, 목욕, 옷 갈아입기, 폭행 현장 청소를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증거는 유효성을 위해 72시간 이내에 수집해야 하며, 환자는 공격을 당했을 때 입었던 옷을 검사에 가져오거나 입고 오도록 권고받는다.

성폭행 사건에 미치는 영향
강간 키트 증거는 형사 강간 수사 및 용의자 폭행범 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하게 고발된 사람들을 면책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강간 키트 증거의 이점은 부분적으로 폭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낯선 사람 사건
낯선 사람 성적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강간 키트는 DNA 지문을 통해 가해자를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미국 내 389개 범죄 연구소 중 두 곳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법의학 증거가 있는 낯선 사람 강간 사건은 법의학 증거가 없는 낯선 사람 강간 사건보다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24배 더 높았다.

낯선 사람 사건은 법의학적 증거가 없으면 기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식별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는 많은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할 때 직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지인 강간
대부분의 성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낯선 사람이 아닌(또는 "지인") 사건이다. 용의자 신원 확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키트의 법의학적 증거는 지인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키트는 또한 가해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많은 지인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멍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부상을 기록하는 강간 키트 증거는 비합의적 성적 접촉 주장을 입증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기소 및 유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다.

다른 지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자 또는 정액에만 있는 특정 효소(전립선 산성 인산분해효소 또는 산성 포스파타아제 효소)를 보여주는 검체는 성적 접촉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연쇄 강간 사건
연쇄 강간은 두 명 이상의 피해자를 강간한 가해자로 정의된다. 연쇄 강간은 성적 파트너 폭력 또는 비파트너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족, 도시의 동일하거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도시나 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강간 키트를 통해 수집된 DNA는 연쇄 강간범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낯선 사람과 지인 성폭행 사건 모두에서 강간 키트 증거의 DNA 검사와 DNA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연쇄 성폭행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이전에 검사되지 않은 900개의 강간 키트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 지인 성폭행 DNA 프로필을 포함한 259개의 CODIS 일치가 발견되었다. 이 중 69건은 연쇄 성폭행 일치였으며, 이 중 15건은 지인(낯선 사람이 아닌) 성폭행 사건이었다.

2015년 브라질의 DNA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78명의 연쇄 강간범과 관련된 223건의 일치를 발견했다.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강간 키트에서 수집된 샘플 분석의 한 유형인 남성 상염색체 STR 프로필 650개와 두 번째 유형의 분석인 완전한 23Y-STR 프로필 42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용 장애물

적체

강간 키트 적체는 검사되지 않은 성폭행 키트 문제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강간 키트가 검사를 위해 범죄 연구소에 제출되지 않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연구소에 제출된 모든 키트를 검사할 충분한 자원이 없는 관련 문제이다.

강간 키트 적체의 한 가지 원인은 형사와 검사가 DNA 분석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DNA 분석을 요청하지 않으면 키트는 경찰 증거 보관 시설에 검사되지 않은 채 보관된다. 강간 키트는 증거 제출 후 10일 이내에 분석을 위해 제출되지 않으면 적체된 것으로 간주된다. 적체의 두 번째 원인은 범죄 연구소 시설이 강간 키트를 받고 제때 검사하지 않는 것이다. 여배우이자 활동가인 머리슈커 하기테이가 설립한 성폭력 방지 자선 단체인 조이풀 하트 재단은 키트가 실험실로 보내진 후 30일 이내에 분석되지 않으면 적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 경찰서에는 20만~40만 개의 미검사 강간 키트가 있으며, 50여 개가 넘는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키트 재고가 문서화되었고, 때로는 단일 도시에서 1만 개 이상의 미검사 강간 키트가 발견되기도 했다. 연방 DNA 이니셔티브는 주 및 지방 정부가 DNA 실험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검사 강간 키트의 실제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건을 추적할 전국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적체에 대한 공통된 정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출 후 한 달 이내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 또는 법의학 연구소에 분석을 위해 제출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다.

파괴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 키트가 검사되기도 전에 파괴되며, 때로는 피해자에게 통보 없이 파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키트가 검사되지 않은 채 보관될 수 있는 기간은 시효보다 짧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와 같은 일부 관할 구역의 정책은 강간 키트를 최초 보관 후 6개월 이내에 파괴하도록 지시한다. 2016년 허프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실험실에서 검사되지 않은 키트를 때로는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어떤 주도 시효 만료까지 강간 키트를 보관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 6개 주와 워싱턴 D.C.만이 키트의 신속한 검사 권리를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짧은 시효는 3년이지만, 많은 주에서는 강간에 대한 시효가 없다. 워싱턴과 아이다호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법 집행 기관, 의료 시설, 생존자가 수집부터 분석 및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 동안 키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적 시스템을 요구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키트를 검사하지 않거나 파괴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존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접근 불가
피해자의 강간 키트 접근은 종종 제한적이다. 많은 지역에서 강간 키트의 이용 불가는 피해자가 범죄 수사 및 가해자 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를 얻는 것을 막는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의 일레-이페에서 성폭행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폭행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갔지만, 강간 키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법의학적 검사를 받지 못했다.

강간 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훈련된 검사관 부족은 피해자가 제때 성폭행 검사를 받는 능력을 여전히 방해할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는 검사를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거나 권장되는 72시간 이내에 강간 키트 검사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최근 검사관 부족이 확인된 캐나다와 미국의 시골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불충분하게 훈련된 검사관은 강간 키트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강간 키트 수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강간 키트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적절한 검체가 누락되거나, 필요한 양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의 훈련 개선을 권장했다.

비용
강간 키트의 비용은 법의학 증거 수집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많은 지역에서 사용에 대한 장벽이 된다. 강간 키트 수집 비용은 1,000달러 이상으로 보고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 상환이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강간 키트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폭행을 신고하면 경찰이 의료비를 상환한다.

미국의 성폭행 피해자들도 2005년 여성폭력방지법 (VAWA) 재승인 전까지는 비슷한 난관에 봉착했는데, 이 법은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을 신고하는 결정과 상관없이 강간 키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2015년 3월 발효된 최근의 2013년 VAWA 재승인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검사 선불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주정부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금이나 공동 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한, 강간 키트 검사 비용을 개인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이 법의학 연구소의 강간 키트 분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정했다.

국가별 현황
 아일랜드 공화국 
아일랜드에서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는 성폭행 치료 부서(SATU)에서 법의학 검사를 받는다. 증거는 피닉스 파크에 위치한 아일랜드 법의학 과학 연구소(FSI)로 보내진다. 2018년 말 기준으로 70건의 사건이 적체되어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1년이 걸렸다.

 멕시코 
멕시코에서 성폭행 피해자는 전체 여성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강간은 법적으로 동의 부족보다는 폭력 사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폭력을 물리적으로 증명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해자 기소에 필수적이다. 기소청은 부인과 및 심리 평가를 요구할 것이다. 의료 검사는 폭행 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멕시코 법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는 이 신고를 할 때 다른 한 명과 동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행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를 다루는 전문 기소청(fiscalías especializadas)과 여성 사법 센터(Centros de Justicia para las Mujeres)가 존재한다.

 미국 
미국에서는 강간 키트 비용, 가용성, 침습적 검사의 적절한 시행, 적체 등이 역사적으로 강간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데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09년 5월부터 연방 여성폭력방지법 2005가 발효되어 연방 자금을 계속 받으려는 주 정부는 "제인 도 강간 키트" 또는 "익명 강간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검사를 통해 정신적 충격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병원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병원은 수집된 증거를 번호만으로 식별되는 밀봉된 봉투에 보관하며, 피해자가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적어도 1999년부터 연방수사국에서 권고되었고, 일부 보건소, 대학 및 병원,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미 따르고 있었지만, 당시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피해자가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간 검사 추정 비용 800달러를 지불하기를 거부했다.

2011년, 국립사법연구소는 "미분석 성폭행 사건 증거: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국적인 심각한 문제와 지속적인 관료적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적체와 지연이 피해자들에게 정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연쇄 범죄자들에 의한 추가 피해 또는 범죄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미해결 성폭행 혐의 사건 중 18%는 경찰이 여전히 법의학적 증거를 소유하고 있었다(범죄 연구소에 분석을 위해 제출되지 않음)."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법 집행 기관의 43%가 "재고 또는 범죄 연구소에 보내진 후에도 법의학적 증거를 추적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키트의 50~60%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생물학적 물질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다.
 설문 조사 응답에 따르면 생물학적 증거의 가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의 44%는 증거를 실험실에 보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용의자가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는 "검사가 검사에 의해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방 정부는 연방, 주, 지방 관할 구역 간에 DNA 일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결합 DNA 인덱스 시스템(CODIS)을 구축했다. 2000년 연방 DNA 분석 적체 제거법과 2004년 및 2008년 데비 스미스법 승인은 주 및 지방 관할 구역에 강간 키트 검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 2014년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1990년대에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당시 높은 비용과 더 원시적인 기술로 인해 DNA 검사를 받지 못한 많은 키트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0만 개의 강간 키트가 적체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주별

캘리포니아
휴먼 라이츠 워치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강간 키트 적체를 가지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47개 독립 경찰서의 보관 시설에 최소 12,669개가 방치되어 있고, 경찰 범죄 연구소에는 "더 작지만 적지 않은" 적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적체는 수사관이 DNA 분석을 요청하지 않아 증거 보관 시설에 보관된 키트와 범죄 연구소 시설에 제출되었지만 제때 검사되지 않은 키트로 구성된다. 당국은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금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적체의 결과로 성폭행 생존자는 강간 키트 또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종종 통보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이 성범죄를 다르게 처리하면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약 8,000개의 강간 키트 적체가 쌓였고, 이 중 20%만이 검사되었다. 2010년 9월 1일부터 일리노이 상원의 성폭행 증거 제출법(상원 법안 3269호)은 법 집행 기관이 2010년 10월 15일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강간 키트를 통해 수집된 모든 증거를 주 경찰에 서면 통지하고 실험실 분석을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일리노이주는 이러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주였으며, 다른 주들이 따를 선례를 만들었다. 2011년 1월 1일 현재 일리노이 하원 법안 5976호는 피해자의 기밀 유지 권리와 강간 키트 증거의 신속한 처리를 다룬다. 두 법안 모두 일리노이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팻 퀸 주지사가 서명했다.

뉴욕
뉴욕주에서는 강간 키트를 성범죄 증거 수집(SOEC) 키트라고도 한다. 1999년 기준으로 특히 뉴욕시에는 거의 17,000개의 미검사 강간 키트가 있었는데, 이는 결국 외부 연구소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2007년에 시는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법의학 생물학 연구소를 개설했다. 2015년 뉴욕 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전국 각지의 관할 구역에 적체된 강간 키트를 검사하기 위해 3,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텍사스
텍사스에서는 공격 후 72시간이 지나면 강간 키트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되는데, 유용한 증거가 수집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검사 중에는 생존자의 진술과 멍, 열상, 물린 자국과 같은 가시적인 부상 등 다른 유형의 증거가 육안 검사, 사진 및 기록을 통해 문서화될 수 있다.

워싱턴 D.C.
워싱턴 D.C.에서는 2009년 발효된 여성폭력방지법 이전에는 워싱턴 시티 페이퍼의 2009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던 강간 키트를 입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 생존자들은 역사적으로 D.C. 응급실에서 최대 12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산과 같은 더 긴급한 응급 상황에 대처했고, 그 후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들이 침습적 검사를 수행하여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충분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하워드 대학교 병원에 성폭행 간호사 검사관(SANE) 프로그램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D.C. 강간 위기 센터(DCRCC)의 전무 이사인 데니스 스나이더가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호스팅할 의향이 있는 대형 병원을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 경제적 우려를 표하거나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워드 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채택한 후, 생존자들은 강간 검사를 받기 전에 경찰 승인을 요구하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스나이더는 이를 법 집행 기관이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워싱턴 페이퍼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강간 혐의 피해자들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D.C. 메트로 경찰청 성폭행 담당반의 빈센트 스프리그스 형사는 허위 또는 설득력 없는 강간 혐의와 임신 검사 또는 응급피임약 투여를 원하는 여성들의 강간 키트 요청 사례를 키트의 더 개방적인 사용에 대한 장애물로 언급한다. 2008년 하워드 대학교는 SANE 프로그램을 취소했으며, 그 후 시장실의 감독하에 다시 개설되었다.

미디어에서의 묘사
강간 키트 적체 문제는 2010년 9월 29일 방영된 TV 범죄 드라마 성범죄수사대: SVU의 "Behave"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줄거리로 사용되었으며, 이 에피소드는 경찰 성범죄 수사팀의 작전을 묘사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형사들은 15년 동안 같은 남자에게 여러 차례 강간당한 여성(제니퍼 러브 휴잇이 연기)의 사건을 수사한다. 그들의 수사는 가해자가 미국 전역의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형사들은 다른 도시의 특수 피해자 팀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이 수집된 강간 키트의 대부분을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에피소드는 옹호자이자 생존자인 헬레나 라자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같이 보기 
 결합 DNA 인덱스 시스템 (CODIS)
 DNA 데이터베이스
 법의학 신원 확인
 성폭행 피해자의 폭행 후 치료
 미국의 강간
 성적 폭행
 성폭행 생존자 권리법

 각주 

 추가 자료 
 
 Pagan Kennedy, The Secret History of the Rape Kit: A True Crime Story에 대한 리뷰.
 연속 기사.

분류: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