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조세

영국에서 조세는 최소 세 가지 다른 정부 수준에 대한 지불을 포함할 수 있다. 중앙 정부 (국세청), 이양된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그것이다. 중앙 정부 수입은 주로 소득세, 국민 보험 기여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유류세에서 나온다. 지방 정부 수입은 주로 중앙 정부 기금의 보조금, 잉글랜드의 사업세, 지방세 및 노상 주차와 같은 수수료 및 요금에서 점점 더 많이 나온다. 2023-24 회계 연도에 총 정부 수입은 1조 1,391억 파운드, 또는 GDP의 40.9%로 예상되었으며, 소득세 및 국민 보험 기여금은 약 4,700억 파운드에 달했다.

 역사 

원래 17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도입된 통일된 토지세 (잉글랜드)는 18세기와 19세기 초 내내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을 형성했다.

 나폴레옹 전쟁 
소득세는 소(小) 윌리엄 피트에 의해 1798년 12월 예산안에서 영국에 발표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와 장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799년에 도입되었다. 피트의 새로운 누진 소득세는 연간 소득 60파운드 이상(2024년 기준 £에 해당)에 대해 파운드당 2 올드 펜스 ()의 세금으로 시작하여, 연간 소득 200파운드 이상에 대해 최대 2 실링 (10%)까지 증가했다. 피트는 새로운 소득세로 1천만 파운드를 모금하기를 바랐지만, 1799년 세금 수입은 겨우 6백만 파운드를 조금 넘었다.

소득세는 다섯 가지 세목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았다. 세목은 다음과 같다.
 A표 (영국 토지 소득에 대한 세금)
 B표 (토지 상업적 점유에 대한 세금)
 C표 (공공 유가증권 소득에 대한 세금)
 D표 (사업 소득, 전문직 및 직업 소득, 이자, 해외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E표 (고용 소득에 대한 세금)

나중에 F표 (영국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가 추가되었다.

피트의 소득세는 1799년부터 1802년까지 부과되었고, 헨리 애딩턴에 의해 아미앵 조약 기간 동안 폐지되었다. 애딩턴은 1801년에 총리로 취임했다. 소득세는 적대 행위가 재개되자 1803년에 애딩턴에 의해 다시 도입되었지만, 워털루 전투 1년 후인 1816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맥아, 주택, 창문, 소득세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맥아세는 양조업자로부터 징수하기 쉬웠다. 1822년에 감소된 후에도 1840년대까지 정부 연간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세는 주로 런던 시내 주택에 영향을 미쳤고, 창문세는 주로 시골 저택에 영향을 미쳤다.

 필의 소득세 
소득세는 로버트 필 경에 의해 1842년 소득세법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보수당 소속이었던 필은 1841년 총선에서 소득세에 반대했지만, 증가하는 예산 적자로 인해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했다. 애딩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운드당 7페니 (약 2.9%)의 소득세는 연간 소득 150파운드 이상(2024년 기준 £에 해당)에 부과되었다.

 잠정 과세법 
1913년 잠정 과세법 (3 & 4 Geo. 5 c. 3)은 나중에 1968년 잠정 과세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예산 이행을 위한 후속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 결의안을 기반으로 세금 징수를 승인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전쟁(1914–1918)은 국내외에서 막대한 금액을 차입하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인플레이션을 통해 재정을 조달했다.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연기하고 자본 지출을 취소함으로써 재정이 조달되었다. 정부는 간접세가 생활비를 인상하고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것을 피했다. "공정성"과 "과학성"에 강한 강조를 두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중세금에 지지를 보냈다. 재무부는 노동당이 자본가들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하려 했던 엄격한 자본세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전전(戰前)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50%의 초과 이윤세가 부과되었으며, 1917년에는 80%로 인상되었다. 자동차, 시계와 같은 사치품 수입에 소비세가 추가되었다. 판매세나 부가가치세는 없었다. 주요 수입 증가는 소득세에서 비롯되었는데, 1915년에는 파운드당 3실링 6페니 (17.5%)로 인상되었고, 개인 면제액이 낮아졌다. 소득세율은 1916년에 5실링 (25%)로, 1918년에 6실링 (30%)로 인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세금은 국가 지출의 최대 30%를 제공했으며,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국가 부채는 6억 2500만 파운드에서 78억 파운드로 치솟았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연 5%의 이자를 지급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1919년의 파운드는 1914년의 바구니의 3분의 1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임금은 뒤처졌고, 빈곤층과 은퇴자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 규칙 
영국의 소득세는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해 왔다. 원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자의 권한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에 과세했지만, 현재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1965년 법인세가 도입되면서 소득세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1970년 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해 통합되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 세목도 변경되었다. B표는 1988년에 폐지되었고, C표는 1996년에 폐지되었다. 소득세 목적상, 나머지 세목은 E표를 폐지한 2003년 소득세 (소득 및 연금) 법과 F표도 폐지한 2005년 소득세 (거래 및 기타 소득) 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법인세 목적상, 세액 공제 시스템은 폐지되고 2009년 법인세법과 2010년 법인세법으로 대체되었다.

최고 소득세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99.25%로 정점을 찍었다. 전후에 약간 인하되어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약 97.5% (파운드당 19실링 6펜스)를 유지했다.섬네일|right|350px|1975년부터 2005년까지 영국, OECD, EU 15 국가의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
1971년에 근로 소득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75%로 인하되었다. 투자 소득에 대한 15%의 추가 요금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전체 최고 세율은 90%로 유지되었다. 1974년에는 근로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다시 83%로 인상되었다. 투자 소득 추가 요금과 함께 투자 소득에 대한 전체 최고 세율은 98%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전후 최고 영구 세율이었다. 이는 2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었다 (1974년 기준 £에 해당). 1974년에는 약 75만 명이 높은 (반드시 최고는 아니지만) 소득세율을 납부했다.

마거릿 대처는 간접세를 선호하여 1980년대에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79년 당선 후 첫 예산안에서 최고 세율은 83%에서 60%로, 기본 세율은 33%에서 30%로 인하되었다. 기본 세율은 이후 세 번의 예산안에서 추가로 인하되어, 1986년 예산안에서 29%, 1987년 27%, 1988년 25%가 되었다. 최고 소득세율은 1988년 예산안에서 40%로 인하되었다. 투자 소득 추가 요금은 1985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정부들은 기본 세율을 더욱 낮추어 2007년 현재 20% 수준으로 만들었다. 1976년(35%였을 때) 이후 기본 세율은 15% 인하되었지만, 이 인하분은 국민 보험 기여금과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2010년에는 1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 50%의 새로운 최고 세율이 도입되었다. 당시 야당인 보수당은 이 정책이 조세 회피나 이민/업무위탁을 유도하여 국고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예산에서 이 세율은 2013-14년에 45%로 인하되었다. 예산 레드 북에는 예산 책임청 (OBR)이 이 세율 인하로 연간 약 1억 파운드의 순 비용이 재무부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결과는 추가 세율 납세자들의 세금이 380억 파운드에서 460억 파운드로 80억 파운드 증가한 것이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더 낮은, 더 경쟁력 있는 세율이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OBR은 "선행 방지"(및 선행 방지의 "해소")와 "소득 이동"(두 세율 변경 모두 사전 발표되었으므로, 일부 고소득층은 노동당 정부에서 세율 인상 이전에 소득을 앞당겨 신고할 수 있었고, 새로운 자유민주-보수 연립 정부 하에서는 세율 인하 이후로 소득을 미룰 수 있었다)로 인한 복잡성에 주목하면서 연속적인 세금 징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처음에는 세금이 감소한 체계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감세 비용에 대한 의미 있는 재평가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2023년 4월부터 최고 세율이 40%, 기본 세율이 19%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성장 계획"의 일부로 언급되었다. 트러스 정부 붕괴 이후, 이 변경 사항들은 취소되었다.

국세청(HMRC)은 영국 조세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매뉴얼 세트를 온라인으로 게시했다.

 개요 
소득세는 정부가 징수하는 수입 중 가장 큰 단일 원천이다. 정부 수입의 두 번째로 큰 원천은 국민 보험료이다. 정부 수입의 세 번째로 큰 원천은 부가가치세(VAT)이며, 네 번째로 큰 원천은 법인세이다.

 거주지 및 주소지 
right|섬네일|500px|2008년 예산에 따른 2008-2009 세금 연도 영국 조세 수입의 예상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원그래프
영국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지, 또는 회사의 등록 장소에 관계없이 영국 과세 대상이다. 이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개인의 영국 소득세 부채는 영국 소득에 원천 징수된 세금과 영국의 영구 시설을 통해 영위되는 무역 또는 직업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영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사람들은 전 세계 소득 및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 영국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비도미사일 거주자")의 경우, 해외 소득 및 이득은 역사적으로 송금 기준으로 과세되어 왔다. 즉, 영국으로 송금된 소득 및 이득만 과세된다.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영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올 경우 영국은 조세 피난처가 되며, 반대로 해외에서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해당 국가가 조세 피난처가 된다. 2008년 4월 6일부터, 송금 기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장기 비도미사일 거주자(지난 9년 중 7년 동안 거주한 자로 정의됨)는 연간 3만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7년 4월 6일부터는 지난 20년간 15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비도미사일 거주자는 비도미사일 신분을 상실하고 전 세계 소득 및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사망 시 전 세계 자산이 상속세 대상이 된다.

3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은 영국 주소지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 부채가 없으며, 5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전 세계 자본 이득에 대해 영국 세금 부채가 없다. 영국 비거주자로서 총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NT (세금 없음) 코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국 국세청(HMRC)이 영국 외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코드이다. 이 코드는 과세 대상 영국 소득을 받지만 영국과 거주국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약(DTA)으로 인해 영국 세금 공제 없이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세금 연도에 183일 이상 영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거주자로 분류된다.

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본질적으로 영국이 영구적인 주거지로 간주되는 경우 그 사람은 영국에 도미사일을 둔 것으로 본다. 영국 시민은 세무 당국에 의해 영국에 도미사일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영국에서 비도미사일 아버지를 둔 경우 비도미사일 신분을 얻기 쉽다.

회사는 영국에 설립되었거나 그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영국에 있는 경우 (전자 (前者)의 경우 세금 조약이 적용되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관할 구역에 거주할 수 있지만) 영국에 거주한다.

소득 및 자본 이득의 이중 과세는 해당 이중 과세 조약에 의해 회피될 수 있다.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큰 조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비도미사일 신분 
영국 거주자 중 영구적인 주거지가 영국 외부에 있는 사람은 비도미사일 신분을 가질 수 있다. 비도미사일 영국 거주자가 영국 외부에서 연간 2,000파운드 미만을 벌 경우,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영국에서 임시직을 맡아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며, 본국에서 소액의 추가 수입을 얻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해외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경우 규칙이 다소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 연간 3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는다면 영국에서 전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으며, BBC 웹사이트에는 특정 비도미사일 개인의 맥락에서 더 간단한 설명이 있다.

비도미사일 세금 면제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외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부유한 개인들이다. 일반적인 비도미사일 영국 거주자에는 고위 회사 임원, 은행가, 변호사, 사업주 및 국제적인 음반 아티스트가 포함된다. 영국에서 비도미사일 신분을 가진 사람 목록을 참조하라.

 과세 연도 
과세 연도는 "회계 연도"라고도 불린다. 법인세 목적상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회계 연도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종종 회계 연도에 맞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영국의 개인 과세 연도는 다음 해 4월 6일부터 5일까지이다.

 개인세 
 소득세 

섬네일|영국 소득세 및 국민 보험료 (2016–17)
섬네일|과세 소득 대비 영국 소득세 및 국민 보험료 비율과 한계 소득세 및 국민 보험료율 (2016–17)
섬네일|영국 납세자의 소득세 전후 연간 소득 백분위수. SVG 파일에서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강조 표시된다.
소득세는 영국 정부 수입의 가장 큰 단일 원천이며, 총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민 보험 기여금이 약 20%를 차지한다. 전체 소득세 수입의 거의 1/3은 상위 1%의 고소득자(16만 파운드 초과)가 납부하며, 전체 소득세 수입의 90%는 소득이 가장 높은 납세자 중 상위 50%가 납부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과세되는 모든 비저축 및 비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과 역치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웨일스 의회도 웨일스의 소득세에 대한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각 개인은 소득세 개인 공제를 받으며, 매 과세 연도에 이 금액까지의 소득은 면세이다. 2027/28 과세 연도까지, 소득이 10만 파운드 미만인 개인에 대한 비과세 공제액은 12,570파운드이다.

개인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여러 구간을 사용하여 과세된다.

납세자의 소득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과세 평가되며, 고용 소득이 개인 공제액을 사용하고 먼저 과세되며, 그 다음 저축 소득(이자 또는 기타 비근로 소득)과 배당금이 뒤따른다.

영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영국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은 해외에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영국 세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해외 납부 간주 금액은 실제로 납부된 금액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사업(예: 매입 후 임대 부동산)의 임대 소득은 모기지 이자를 포함한 공제 후 다른 저축 소득과 같이 과세된다. 모기지는 부동산 투자 사업 부동산의 구매 가격(또는 사업으로 이전될 당시의 시장 가치)을 최대 한도로 하여 임대 소득을 받는 부동산에 담보될 필요가 없다. 공동 소유자는 이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한쪽이 이익을 내고 다른 쪽이 손실을 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잉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이 표는 2008년 4월부터 10%의 초기 세율이 사라지고, 소득세율 22%가 20%로 인하된 것을 반영한다. 2010년 4월부터 노동당 정부는 15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에게 50%의 소득세율을 도입했다. 높은 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은 2013년 32,011파운드로 인하되었다. 연립 정부는 2014년 이후 이 공제액을 인상했으며, 50% 세율 구간은 현재 45%로 인하되었다.

 스코틀랜드 

2017년부터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 납세자의 모든 비저축 및 비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물론, 세금 구간 (개인 공제액 제외)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개인들이 표준 영국 개인 공제액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

††10만 파운드 이상 소득자는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개인 공제액이 감소한다.

 투자 면제 
섬네일|2009년 예비 예산 보고서에 따른 2009-2010 과세 연도 영국 중앙 정부 지출 예상치

특정 투자는 세금 혜택을 받는다.
 영국 국채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이득은 소득세 목적상 면제된다.
 국민 저축 및 투자
 국영 국민 저축 제도를 통한 특정 투자는 세금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물가연동증서 (발행당 최대 15,000파운드)와 프리미엄 채권이 포함된다. 프리미엄 채권은 개인당 최대 50,000파운드의 보유금에 대해 이자 대신 월별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자는 비과세로 지급되며, 배당금은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와 함께 지급되어 배당세와 상계할 수 있다. 기본 세율 납세자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ISA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없지만, 추가 투자는 현재 1인당 연간 2만 파운드로 현금 자금, 상호 펀드 (단위 신탁 및 OEIC), 또는 개인이 직접 선택한 주식으로 제한된다.
 연금 기금
 연금 기금은 성장 측면에서 ISA와 동일한 세금 처리를 받는다. 기여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한계 세율로 전액 세금 공제가 주어지며,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어 직원에게 현물 급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 기금에서 인출하는 혜택은 세금 없는 일시금(기금의 25%)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다.
 벤처 캐피탈 트러스트
 이는 5년 이상의 최소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러한 기업 보유 자금에 대한 투자이다. 이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개인 소득에 대해 30%의 세금 공제 자격을 얻는다.
 기업 투자 계획
 3년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비과세 투자로 3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시설은 또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득은 향후 연간 CGT 공제액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시드 엔터프라이즈 투자 계획
 3년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비과세 투자로 5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시설은 또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부채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득은 향후 연간 CGT 공제액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보험 채권
 여기에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는 역외 및 역내 투자 채권이 포함된다. 둘의 주요 차이점은 역내 채권이 납부하는 법인세로 인해 역내 채권의 이득은 기본 세율 세금이 납부된 것처럼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로 또는 초기 세율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없다). 두 가지 버전 모두에서 투자 기간이 완료된 각 연도에 대해 최대 5%까지 즉각적인 세금 부채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원래 투자의 최대 100%까지).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는 세금 세율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영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사망할 때까지 과세 대상 인출을 연기하면서 소득 흐름을 계획할 수 있다.
 역외 신탁 및 회사
 모든 수탁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탁은 역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은 해외 운영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이 더 낮을 수 있으며, 여전히 이중 과세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탁 과세에 대한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구조는 거주자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예외 
많은 보유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역사적인 이유"로 면제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영국 왕실에 대한 특별 세금 규정에는 1993년에 제정된 상속세 면제가 포함된다. 존 메이저 총리는 의회에서 "상속세는 군주의 모든 유증이나 증여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한 군주에서 그 후계자로의 자산 이전은 제외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세습 군주제의 독특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이 규정은 현재의 왕실 세금에 관한 양해각서(202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군주에서 후계자로의 이전은 표준 상속세율 40%에서 면제된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예를 들어, 영국에 거주하지만 "거주지"가 없는 비거주자는 송금 과세 기준이 청구되거나 (또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 비영국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비영국 소득에 대해 영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년의 과세 거주 후에는 송금 기준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거주자는 5년의 공백 없이 15년 거주 후에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거주지로 간주된다.
 애빙던 백작과 그의 상속인 및 양수인들이 스윈포드 유료 다리 통행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면제하는 의회법.
 자선 단체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영국 소득세가 면제된다.

 상속세 

상속세는 "가치 이전"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
 사망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이전될 수 있는 면세 증여 또는 "PETs"로 알려짐);
 특정 유형의 신탁에 대한 이전인 "평생 과세 대상 이전". 영국의 신탁 과세를 참조하라.
2004년 재정법은 일반적인 상속세 회피 방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자산세"라는 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다.

누적 가치 이전의 첫 번째 부분(즉, "무세율 구간")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 한도는 현재 325,000파운드(2012/13 과세 연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주택 가격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여 약 6백만 가구가 현재 상속세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망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자선 기부로 인해 감세 자격이 있는 경우 36%가 적용된다.

2007년 10월부터, 결혼한 부부와 등록된 시민 파트너는 두 번째 파트너가 사망할 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한도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2012-13년에는 최대 65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그들의 집행자 또는 개인 대표자는 첫 번째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미사용 상속세 한도 또는 '무세율 구간'을 그들이 사망할 때 두 번째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에게 이전해야 한다.

영국에 주소지를 둔 배우자 간의 가치 이전은 면세이다. 2008년 재정법은 1984년 상속세법의 8A-8C항을 통해 양도 가능한 무세율 구간 규정을 도입하여, 사망한 배우자 또는 시민 파트너의 미사용 상속세 공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최대 65만 파운드(2024-25년 기준)까지 효과적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 규정은 첫 번째 배우자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관계없이 2007년 10월 9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에 적용된다. 이러한 변경 전에는 두 배우자의 무세율 구간을 모두 보존하기 위해 재량 신탁을 설정해야 비슷한 세금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망 전 7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망 전 3년에서 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점진적인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 처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유보 규칙"으로, 증여자가 증여 후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했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증여가 상속세 목적상 무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현역 복무 중" 사망했거나 그러한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사망 원인이 입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든 관계없이. 또한 사망한 배우자는 면세 대상이므로 무세율 구간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그들의 재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에서 각 국가의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방 조세 제도이다. 이는 1992년 지방 정부 재정법에 따라 1993년에 도입되었으며, 인기 없었던 지역 주민세를 계승하여 (잠시) 요금 제도를 대체했다. 이 세금의 기반은 주거용 부동산이며, 독신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다.
2008년 현재, 잉글랜드의 부동산에 대한 평균 연간 세금은 1,146파운드였다. 2006-2007년에 잉글랜드의 지방세는 224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추가로 108억 파운드는 판매, 수수료 및 요금에서 발생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 중 세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세컨드 홈에 대해 100%의 "추가 부담금"을 도입했다. 불행히도 이 변경 사항은 2024-25 지방세 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입되었으며, 의회가 세컨드 홈을 식별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세컨드 홈 소유자들은 이 변경 사항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4년 10월, 잉글랜드의 지방 당국들은 카운티 의회 네트워크(CCN)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복지 및 학교 교통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540억 파운드의 자금 부족을 경고했다. 향후 5년 동안 의회들은 상당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예상되는 서비스 비용 증가의 83%가 성인 사회 복지, 아동 서비스 및 통학 교통에 기인했다.

 판매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 

정부 수입의 세 번째로 큰 원천은 부가가치세(VAT)이며,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해 20%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는 소비 지출에 대한 세금이다.

특정 상품 및 서비스는 VAT가 면제되며, 다른 것들은 5%의 낮은 세율(국내 가스 공급과 같은 인하된 세율) 또는 0%("영세율", 대부분의 식품 및 아동 의류와 같은)의 VAT가 적용된다. 면제는 필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치품에는 전체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이지만, "자파 케이크 사건"과 같이 미묘한 구분에 기반한 논쟁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자파 케이크가 (영세율) 케이크로 분류되는지 (결국 그렇게 결정됨) 또는 (완전 과세) 초콜릿 코팅 비스킷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었다. 2001년까지, 생리대에는 전체 세율로 VAT가 부과되었다.

VAT는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표준 세율 10%로 도입되었다. 1974년 7월에는 표준 세율이 8%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휘발유에 25%의 새로운 고세율이 부과되었다. 1975년 4월 예산에서 고세율은 광범위한 "사치품"으로 확대되었다. 1976년 4월 예산에서 25%의 고세율은 12.5%로 인하되었다. 1979년 6월 18일, 고세율은 폐지되고 VAT는 단일 세율 15%로 설정되었다. 1991년에는 17.5%가 되었지만, 1994년 국내 연료 및 전력이 이 제도에 추가되었을 때는 8%의 새로운 낮은 세율로 부과되었다.

1997년 9월, 8%의 낮은 세율이 5%로 인하되었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재료(1998년 7월 1일부터), 위생용품(200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카시트(2001년 4월 1일부터), 특정 주거용 부동산의 개조 및 재건축(2001년 5월 12일부터), 피임약(2006년 7월 1일부터), 금연 보조제(2007년 7월 1일부터)에 확대 적용되었다.

2008년 12월 1일, 앨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에 의해 2000년대 후반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으로 VAT가 15%로 인하되었다.

2010년 1월 1일, VAT는 17.5%로 돌아왔다.

2011년 1월 4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에 의해 VAT는 20%로 인상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비세 
소비세는 특히 자동차 연료, 술, 담배, 도박, 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인지세 
인지세는 주식 및 특정 유가증권의 이전에 대해 0.5%의 세율로 부과된다. 현대화된 인지세 버전인 토지 인지세와 인지세 예비세는 각각 부동산 및 주식과 유가증권의 이전에 대해 각각 최대 4% 및 0.5%의 세율로 부과된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 세금에는 유류세 (이는 자체적으로 VAT도 포함됨) 및 자동차세가 포함된다. 기타 수수료 및 요금에는 런던 혼잡통행료, 의무 차량 검사 및 차량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법정 수수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상 주차 (및 관련 위반 요금)가 포함된다.

 사업 및 개인 세금 
일부 세금은 상황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가 납부하며, 정부도 납부한다.

 국민 보험 기여금 

정부 수입의 두 번째로 큰 원천은 국민 보험 기여금(NICs)이다. NICs는 피고용인,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며, 2010-2011 회계 연도에 965억 파운드가 징수되어 국세청(HMRC)이 징수한 총액의 21.5%를 차지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고용 유형 및 소득에 따른 복잡한 분류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 클래스 1 (피고용인) NIC는 다양한 소득 기준과 연령, 피고용인 및 고용주가 기여하는 직업 연금 제도 유형, 피고용인이 대양 항해 선원인지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여러 요율로 부과된다. 1977년 이전에 축소된 기여금(축소된 혜택의 대가로)을 납부하기로 선택한 특정 기혼 여성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 권리를 유지한다.

고용주는 또한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현물 혜택(예: 회사 차량)과 "PAYE 정산 계약"을 통해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된 세금 부채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납부한다.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클래스 2 정액 NIC와 클래스 4 소득 관련 NIC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자원 봉사 부문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부담금 

2021년 9월 7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잉글랜드의 사회 복지 개혁 및 국민 보건 서비스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세금은 국민 보험 기여금과 유사하게 적용되며, 개인 소득의 1.25%율로 피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국민 보험 기여금과 달리 국가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25% 인상분은 임시적으로 국민 보험 기여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국세청(HMRC)이 부담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완료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트러스 내각은 이 세금의 시행을 철회하고 2022년 11월 6일부로 국민 보험 기여금을 원상 복구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0% 또는 20% (주거용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의 경우 18% 또는 28%)의 세율로 (개인의 경우) 또는 해당되는 한계 법인세율로 (법인의 경우) 과세된다.

기본 원칙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즉, 세금은 자본 자산의 처분 시에만 적용되며, 이득 금액은 처분 수익과 "기본 비용"(원래 구매 가격에 허용되는 관련 지출을 더한 금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그러나 2008년 4월 6일부터는 과세 대상 이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이 개인과 법인 간에 다르다. 법인은 기본 비용에 "물가 지수 완화"를 적용하여 소매 물가 지수에 따라 인상하여 (대략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이후 기준으로 이득을 계산한다 (1982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이득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됨). 이득은 그 다음 해당되는 한계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개인은 지수 완화 없이 18%의 정액 세율(또는 2010년 6월 22일부터는 고세율 납세자의 경우 28%)로 과세된다. 그러나 기업가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세율은 10%로 유지된다. 이전 연도의 자본 손실은 이월될 수 있다.

개인이 사업(예: 부동산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출이 소득에 대해 청구될 수 있는지(잠재적으로 소득세 감소) 또는 자본에 대해 청구될 수 있는지(잠재적으로 양도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개선이 없었다면 소득에 대해 청구되고, 개선이 있었다면 자본에 대해 청구된다.

부부 간 또는 시민 파트너 간의 양도는 자본 이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신 구매 가격(장부 가격)을 이전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로 이루어진 양도는 양도일 시장 가치로 CGT 목적상 처리된다.

 세금 격차 
'세금 격차'는 HMRC가 이론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 금액과 실제로 징수된 세금 금액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영국의 2013-14년 세금 격차는 340억 파운드, 즉 총 세금 부채의 6.4%였다. 이를 세금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별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영국 관련 
 국세청
 영국 공인세무사협회
 영국의 정부 지출
 간접세 연구소
 영국의 소득
 세액공제
 영국 소득세의 초기 세율
 영국의 경제사
 영국의 조세 역사
 영국 소득세 연도가 4월 6일에 시작하는 이유
 영국의 상속세 역사

 지방세 
 사업세
 지방세
 지방 소득세

 일반 분류 
 조세
 조세 피난처
 세법

 각주 
 인용 

 출처 

 Stephen Dowell, History of Taxation and Taxes in England (Routledge,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