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이혼

무과실 이혼은 양측 당사자 모두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혼인 해소 방식이다. 무과실 이혼을 규정하는 법률은 가정법원이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청원에 따라 이혼을 허가하도록 허용하며, 청원인이 피고가 혼인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역사
근세 유럽에서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 (프로이센)의 1757년 칙령으로 배우자 간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적대감을 이유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무과실 이혼의 초기 사례는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으로 확장되고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초의 현대적인 무과실 이혼법은 같은 해 10월 혁명 이후 1917년 12월 러시아에서 제정되었다. 혼인을 부르주아 제도로 간주한 새 정부는 이혼 관할권을 러시아 정교회에서 주 법원으로 이전했으며, 법원은 어느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었다. 새 정권 하의 위자료 보장은 1926년에 새 가족법이 통과될 때까지 미미했다.

1969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무과실 이혼을 허용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은 1967년에 주들이 고려할 무과실 이혼 법률 모델 초안 작성을 시작한 비정부 조직인 전미통일주법위원회의 거의 동시대적인 노력에 기반을 두었다.

통일혼인및이혼법(UMDA)은 미국 내 모범 법률이며 1970년부터 사용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5년에 무과실 이혼을 도입했으며, 유일한 이혼 사유는 12개월간의 별거로 입증되는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었다. 캐나다는 1986년에 별거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사실상 무과실 이혼을 허용했다.

논란

무과실 이혼 찬성론
여러 연구에서 무과실 이혼이 미국의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단기 이혼율 증가를 발견하지만 장기적인 인과 관계는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설명은 이전 법률이 비효율적이었고 어차피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일부 다른 견해도 있다. 경제학자 벳시 스티븐슨과 저스틴 울퍼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과실 이혼을 합법화하는 주에서는 가정폭력과 여성 자살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무과실 이혼을 채택한 주에서는 아내의 자살률이 8~16% 감소했으며 가정폭력은 30%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연구가 무과실 이혼 법률이 이혼율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에버그린 주립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스테파니 군츠는 "무과실 이혼이 거의 보편화된 이후, 전국 이혼율은 1979년 기혼 부부 1,000쌍당 약 23건에서 2005년 1,000쌍당 17건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법원이 한 사람의 떠나고 싶은 욕구가 합법적인지 판단하도록 허용하면, 실제 삶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무엇이 용인되거나 용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0년 뉴욕 타임스 사설은 뉴욕이 "배우자들이 공식적인 별거 합의에 따라 1년 동안 따로 살지 않는 한,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기 전에 잘못을 발견해야 하는 유일한 주였다. 이는 거짓 증언, 끝없는 소송을 유발하고 일반적으로 이혼을 불필요하게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입증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그 해 말, 뉴욕은 무과실 이혼을 허용한 마지막 주가 되었다. 변호사 L. M. 펜톤은 "뉴욕의 새로운 [무과실 이혼] 법안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반대자들은 오늘날 가족법이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배우자들이 2010년에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당황하게 한다."

유책주의 이혼 사유에는 보통 정신적 학대가 포함되지만, 진정한 정신적 학대에는 심리적 요소가 있어 학대받는 배우자가 그 학대를 설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대받는 배우자가 관계를 문서로 설명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통제적인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장 저항적인 길을 항상 선택할 것이다.

그 해 말, 주에서는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

2022년 영국 및 웨일스에서 무과실 이혼이 도입되자 영국 정부는 이혼이 감정이 격해지는 시기에 잘못을 입증하는 대신 자녀, 재정, 재산 등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합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과실 이혼 반대론

전미여성기구는 뉴욕주에 무과실 이혼 도입을 반대했는데, 이는 실제로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위자료, 생활비 [및] 재산 분할"이 판사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 행동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는 이혼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글러스 앨런이 쓴 하버드 법률 및 공공 정책 저널에 동성 결혼 경제학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후반부는 가족법의 이러한 변화와 무과실 이혼 간의 유사성을 다루고 있다. 후자의 발전 부분에서는 무과실 이혼에 대한 당시의 주장과 모순되는 이혼 건수의 즉각적인 증가를 강조한다. 이 논문은 캐나다에 무과실 이혼이 도입되면서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2년 만에 "세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이혼율" 이후 6배나 증가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이 법이 여성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력 진입률을 높였고, 주당 근로 시간을 늘렸으며, 빈곤의 여성화를 증가시키고, 결혼 연령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국가별 법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1975년 가족법 1975의 제정으로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 이혼의 유일한 사유는 12개월간의 별거로 입증되는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다. 그러나 친권 및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잔존하는 "유책" 요소는 남아 있다.

캐나다

1968년 이전 캐나다에서는 이혼 사유가 간통 또는 잔혹 행위뿐이었다. 그러나 1968년 이혼법(캐나다)이 개정되어 신체적 및 정신적 잔혹 행위, 최소 3년의 별거 등 다른 사유로도 이혼이 허용되었다. 1986년 이혼법이 개정되어 별거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배우자 어느 쪽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책주의 이혼 사유도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중국은 1950년 신혼인법 제정 이후 명목상 무과실 이혼을 허용해 왔다. 무과실 이혼은 1980년대 이후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 현행 혼인법은 부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할 경우 항상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한쪽 당사자가 최소 2년의 별거와 같은 불화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허용된다.

이혼은 법원 또는 혼인등록사무소에서 허가될 수 있다. 후자는 양측 당사자가 친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독일
1976년까지 이혼은 한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이는 Schuldprinzip("유책 원칙")이라고 불리는 규칙이었다. 1976년에 법이 변경되어 무과실 이혼이 표준이 되었다. 법은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으로 해소될 수 있다.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들이 이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혼인은 파탄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부는 양측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1년("Trennungsjahr")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구 유책주의 시스템의 일부 조항은 남아 있다. 특히, "다른 배우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청원인에게 혼인 유지가 불합리한 고통이 될 경우"에는 공식 이혼 이전에 필요한 별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측의 공식적인 잘못은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파트너를 위협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에 이 규칙이 주로 적용된다.

몰타
2011년 몰타 이혼 국민투표를 거쳐 2011년 10월 몰타의 무과실 이혼 허용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는 몰타에서 어떤 종류의 이혼이든 허용한 최초의 법률이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이 유형의 이혼은 법적으로 divorcio incausado o sin expresión de causa로 알려져 있으며, 구어적으로는 divorcio exprés로 불린다. 이 법은 멕시코시티에서 2008년에 처음 통과되었고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이혼 사유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주 법률이 위헌임을 확립했다.

러시아
무과실 이혼은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에 의해 도입되었다. 혁명 이전에는 종교 기관이 가족 생활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 결혼, 이혼을 통제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법이었다. 예를 들어, 출생, 사망, 결혼, 이혼의 공식 등록은 교구 교회의 책임이었다. 이러한 비세속적 법률 하에서는 이혼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지만(간통, 유기,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혼을 허용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1918년 이혼 법령은 종교적 결혼과 그 기저에 있는 교회법을 폐지하고 국가가 승인하는 민법상 결혼으로 대체했다. 이혼은 러시아 등기소에 상호 동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볼셰비키 하의 이혼법은 남편에게 위자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채무자 감옥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개인이 어차피 국가에 의해 부양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두 배우자는 서로에게 법적 의무가 완전히 없었다. 그러나 양육비 개념은 소련 붕괴 후 1990년대 러시아 가족법에 도입되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 이 유형의 이혼은 법적으로 divorcio incausado 또는 divorcio unilateral로 알려져 있으며, 구어적으로는 divorcio exprés로 불린다. 무과실 이혼은 스페인에서 1981년 이혼법 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스웨덴
스웨덴 법은 이혼을 위한 과실 입증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는 함께 이혼을 신청하거나 한쪽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집에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결혼 상태를 유지하며, 이혼이 진행되려면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요청이 확인되어야 한다.

영국

2022년 이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용되었던 유책주의 시스템은 언론에서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가족 사법 시스템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1부 제1조를 따랐는데, 이 조항은 법원이 아동 양육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 결정할 때 "아동의 복지가 법원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계의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의회는 이혼, 해소 및 별거법 2020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2년 4월 6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배우자는 잘못이나 별거를 증명할 필요 없이 법원에 결혼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 이 개혁은 시민 결합 해소에도 적용된다.

스코틀랜드는 이혼(스코틀랜드)법 1976(가족법(스코틀랜드)법 2006에 의해 개정됨)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따라 사실상의 무과실 이혼을 허용한다. 스코틀랜드에서 무과실 이혼이 허용되는 한 가지 예는 부부가 최소 1년 동안 따로 거주했음을 증명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무과실 이혼이 허가될 수 있는 경우이다.

미국

오늘날 모든 주와 워싱턴 D.C.는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지만, 무과실 이혼을 얻기 위한 요건은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무과실 이혼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이혼 경력이 있고 재혼한 전직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1970년에 발효되었다. 뉴욕주는 무과실 이혼법을 제정한 마지막 주였으며, 이 법은 2010년에 통과되었다.

무과실 이혼이 가능하기 전에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들이 종종 거짓 이혼 사유를 주장하곤 했다. 위증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과실 운동의 한 가지 동기였다.

위스콘신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몬태나주, 미주리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켄터키주, 캔자스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인디애나주, 하와이주, 플로리다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유책주의 사유(예: 간통, 유기 또는 잔혹 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

 무과실 이혼 제정 전 요건 

무과실 이혼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혼이 당사자주의 민사 소송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이혼이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의 잘못을 입증해야만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간통, 유기, 중범죄 또는 기타 유사한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는 상계 주장("너도 그랬잖아"라는 비난)과 같은 다양한 방어책을 주장할 수 있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두 배우자 모두 결혼의 기능 장애적 성격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판결 중 어느 하나라도 이혼 소송을 기각하기에 충분했고, 이는 당사자들이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했다.

일부 주에서는 요건이 훨씬 더 엄격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는 원래 (1819년) 헌법에 따라 이혼을 위해 형평법 법원의 동의(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뿐만 아니라 주 의회 양원의 3분의 2의 동의도 필요했다. 이 경우 필요한 투표는 앨라배마에서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투표보다 훨씬 엄격했는데, 주지사의 거부권은 총회 양원의 단순 과반수만 필요했다. 이 요건은 1861년, 주가 남북 전쟁 초기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폐지되었다.

 이혼의 유책주의 요건 회피 

이러한 요건은 양측 배우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거나, 어느 배우자도 법적으로 유책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양측 배우자 모두 상호 합의에 의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법적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법적간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조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20년대까지 법률 시스템의 실제 운영은 "법률 및 판례와 완전히 상반되었다". 뉴욕에서 인기 있었던 한 방법은 "공모 간통"이라고 불렸는데, 남편이 그 목적을 위해 고용된 "정부"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었다. 역시 그 목적을 위해 고용된 사진사가 갑자기 나타나 남편과 "정부"가 현행범으로 있는 장면을 찍는 것이었다. 이 사진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판사는 남편에게 간통죄를 선고하고, 부부는 이혼할 수 있었다.

다른 많은 주,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주장은 잔혹 행위였다(당시 뉴욕에서는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1950년 샌프란시스코 이혼 사건의 70%에서 아내들은 "잔혹 행위"를 이혼의 근거로 주장했다. 아내들은 정기적으로 동일한 사실을 증언했다. 즉, 남편들이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일반적으로 매우 형편없이 대했다는 것이다. 이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대법관 스탠리 모스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매일, 주 내 모든 고등법원에서 동일한 우울한 연극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내인 "무고한" 배우자는 증언대에 서서 변호사의 능숙한 유도에 따라 흐느낌과 코 훌쩍거림이 뒤섞인 소음 속에서 배우자의 행동을 "잔혹하다"고 여기는 증언을 했다.

이혼하기 어려운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포럼 쇼핑"이었다. 이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법이 덜 제한적인 다른 주로 이주하여 거주자가 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른 다음 그곳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했다. 네바다주는 1930년대부터 거주 요건이 6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리노 (네바다주)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세계 이혼의 수도"라고 광고했으며 "이혼 공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일부 부부에게는 결혼 문제 해결에 정말 문제가 없다면 멕시코로 주말 여행을 가는 것도 선택지였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결정한 당사자가 이혼 신청과 새로운 결혼을 멕시코 여행 한 번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무과실 이혼이 거의 보편화됨에 따라 제한적인 이혼법을 회피하기 위해 네바다나 멕시코를 이용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었다.

 유책주의 요건 폐지 옹호자들 

많은 미국 변호사와 판사들은 이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간주에 반대했다. 이는 사실상 맹세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위증을 일상적인 일로 만들어 미국 사법 시스템의 진실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 미국 판사들은 "공식적인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르려는 의도 사이의 인지부조화"로 깊이 고뇌했다. 이미 1930년대에 미국 가족법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종종 법정 제한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위증, 공모, 사기죄의 위험이 크다. 많은 경우 변론이 제기되지 않으며, 소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다툼이 열정적이거나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 이혼 옹호자들은 단순히 화합하지 못하는 부부가 "결혼 지옥"에서 함께 살거나 공개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결혼 생활을 끝내는 직접적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입장의 가장 저명한 옹호자는 페미니스트 법학 교수 허마 힐 케이였다(그녀는 나중에 UC 버클리 법학대학원의 학장이 되었다).

1947년 전미여성변호사협회(NAWL)는 무과실 이혼의 이상을 구현하는 법안을 초안하고 추진하기로 투표했으며, 무과실 이혼법 통과를 추진하는 노력을 "NAWL이 지금까지 undertaken한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묘사했다.

다른 주들은 무과실 이혼 채택에 더뎠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주는 1980년경까지 무과실 이혼을 도입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족법 1969 

캘리포니아주는 가족법 1969를 통해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으며,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이혼 소송을 폐지하고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근거로 한 혼인 해소 절차로 대체했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의 근거는 사실로 인정되며,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의 주장에 근거할 수 있다.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캘리포니아주가 무과실 이혼을 채택할 무렵,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는 주 의회가 고려할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초안을 작성할 위원회를 임명했고, 미국 변호사 협회 가족법 분과에 NCCUSL 위원회와 협력할 위원회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NCCUSL 위원회가 작성한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초안은 판사에게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청원인의 혼인 종료 요청을 승인하도록 지시할 것이었지만, 이 초안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다.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용어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협회(ABA) 가족법 분과 위원회는 이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초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NCCUSL 위원회는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판사가 판단하기 위해 180일의 별거 요건을 추가했다. 그러나 NCCUSL 위원회는 또한 "혼인에 대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혼인 불화가 있는 경우" 판사가 청원인에게 이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ABA 가족법 분과 위원회는 청원인이 "심각한 혼인 불화"를 주장함으로써 180일의 별거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반대했다. ABA 가족법 분과 위원장인 아놀드 J. 깁스(Arnold J. Gibbs)는 NCCUSL이 제안한 수정 초안을 미국 변호사 협회 대의원회가 승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서한에서, NCCUSL의 제안 초안이 고무 도장식 이혼 절차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단순히 '고무 도장식' 이혼 절차를 만드는 것은 가족, 그 구성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NCCUSL의 수정 초안을 불승인하라는 권고 사본은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 청년 변호사 분과 및 전미여성변호사협회(NAWL)에 제공되었다. NCCUSL 위원회는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초안을 더 이상 수정하기를 거부했다.

1974년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변호사 협회 겨울 중간 회의에서 가족법 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NCCUSL의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초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비롯된 분과의 대중적 이미지에 불만을 표명했다. 정책 성명에서 ABA 가족법 분과는 "별거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증거로만 인정하고 그 변함없는 시험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다른 종류의 증거도 파탄을 입증하는 데 허용될 것"임을 암시했다.

 다른 주들의 무과실 이혼법 채택 

1977년까지 9개 주가 무과실 이혼법을 채택했으며, 1983년 말까지는 사우스다코타주와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어떤 형태의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일부 형태는 캘리포니아만큼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1985년에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 2010년 8월까지 뉴욕주는 여전히 일방적인 무과실 이혼 법령이 없었다. 뉴욕 이혼법에 따르면, 양측 당사자가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정하며 1년 동안 별거한 경우에만 판사가 이를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2010년 8월 15일에 무과실 이혼 법안에 서명했다. 2010년 10월 기준, 무과실 이혼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허용된다.

 2020년대 보수파의 반대 
2020년대에 스티븐 크라우더, 맷 월시(정치 평론가), 마이클 놀스(정치 평론가) 등 보수 활동가들과 해설가 팀 풀, 그리고 일부 주 공화당은 무과실 이혼의 폐지 또는 제한을 옹호해 왔다. 마찬가지로, JD 밴스, 마이크 존슨, 벤 카슨과 같은 보수 정치인들도 무과실 이혼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

2024년 1월 18일, 더스티 디버스 상원의원은 오클라호마 SB 1958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주 내 이혼 사유를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이혼 절차에 과실 고려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오클라호마의 무과실 이혼 체제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같이 보기 
 유책주의 이혼
 이주 이혼
 종교와 이혼

 각주 

분류: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