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patent claim) 또는 특허청구항은 기술적인 용어로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 즉 범위를 정의하거나 특허 출원에서 요구되는 보호를 정의한다. 청구항은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으로 간주하는 주제를 특히 지적한다. 다시 말해, 청구항의 목적은 어떤 주제가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지(또는 특허 출원에 의해 보호되기를 추구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 청구항의 "고지 기능"이라고 불린다. 즉, 다른 사람들이 침해 책임을 피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경고하는 것이다. 청구항은 심사와 소송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구항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쥐를 잡는 장치로, 상기 장치는 베이스, 베이스에 결합된 스프링 부재, 및..."
 "창문을 청소하기 위한 화학 조성물로, 상기 조성물은 실질적으로 10~15%의 암모니아를 포함하며..."
 "미래 기대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상기 방법은 X, Y, Z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분석된 데이터 결과 비교를 포함한다..."

 배경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특허는 청구항이 물건(장치, 물질 조성물, 시스템 등)에 대한 것일 때 청구항에 의해 정의된 주제를 타인이 제조, 사용, 수입,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항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배제할 권리는 어떤 단일 당사자가 청구항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허 소유자 또는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특허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음을 법정 절차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발명을 이전에 있던 것(즉, 이른바 선행 기술)과 구별하는 최소한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러나 청구항의 제한 사항이 적을수록 청구항이 이전에 있던 것을 포함하거나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져 심사 중에 거절되거나 나중에 명백하거나 신규성 부족으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 

특허에 항상 청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1970년대까지 특허에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보호 범위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선행 기술을 고려한 명세서였기 때문에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발명가들은 당국(사법 또는 입법)이 특허에 청구항을 요구하기 수십 년 전부터 특허 출원에 청구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특허 출원에서 현재의 의미로 "청구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07년 이사야 제닝스(Isaiah Jennings)로 여겨진다. 청구항은 제3차 특허법(1836년)에서 공개 특허에 권장되었고, 마침내 제4차 특허법(1870년)에서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청구항을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특허 법체계 내에서도 청구항이 사용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청구 시스템이 존재한다:
 "중앙 청구 시스템": 청구항이 특허 발명의 "중심"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보호의 정확한 범위는 해당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발명가의 기여의 실제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 청구 시스템": 청구항이 부여된 보호의 정확한 주변 또는 경계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좋은 청구항을 작성하는 부담이 특허 출원인(또는 그의 변호사)에게 훨씬 더 높다. 출원인은 발명이 신규하고 자명하지 않은 경우 요청한 보호를 거의 그대로 받게 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제3자가 침해 여부를 더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어떤 특허 시스템도 순전히 중앙식 또는 주변식은 아니지만, 독일과 유럽 대륙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영국, 미국, 특히 일본에서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보다 더 중앙식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더 주변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시스템은 더욱 주변식으로 변했고, 미국의 시스템은 예측할 수 없게 청구 범위가 확장되는 균등론에 대한 미국 특허 소송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 중앙식으로 변했다가 1997년 워너-젠킨슨(Warner-Jenkinson)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이 이러한 경향을 뒤집었다.

 요건 및 구조 
대부분의 현대 특허법에서 특허 출원은 최소한 하나의 청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특허의 핵심 정의 요소이자 심사의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특허법에서는 청구항을 포함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 특허 조약

유럽 특허 조약(EPC)에 따르면, 청구항은 기술적 특징의 관점에서 보호를 구하는 대상을 정의해야 한다. 이 조약 자체는 유럽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구조적(예: 못, 리벳)이거나 기능적(예: 고정 수단)일 수 있다.

청구항의 구조와 관련하여 EPC에서는 "서문"이라는 용어가 미국 특허법에서의 "서문"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독립 청구항에서 서문은 소위 "두 부분 형식"에 따라 작성된 청구항에서 "특징으로 하는 것은" 또는 "특징으로 하는 바는"이라는 표현 앞에 오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의 선행 기술 문서, 즉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 문서 내에서 결합되어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는 청구항의 서문을 때때로 "특징 부여 전 부분"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청구항은 다음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종류와 선택적으로 그 주요 특성, 목적 또는 분야를 설명하는 서문: "장치..." "암 치료를 위한 치료 방법..." "단백질 X에 친화성을 갖는 조성물..." 이 서문은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 이를 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의 방법..." (아래 "종속 청구항" 참조).
 뒤따르는 요소를 특징짓는 과도적 문구. "포함하는(comprising)", "함유하는(containing)", "내포하는(including)"과 같은 문구는 가장 자주 사용되며 (일부 특허법, 특히 미국에서는) 선호되는데, 이는 "적어도 다음 요소를 갖는..."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방적(포괄적)이며 추가적인 제한을 배제하지 않는다. "구성하는(consisting of)" 및 "본질적으로 구성하는(consisting essentially of)"과 같은 문구는 (일부 특허법, 특히 미국에서는) 더 제한적이며, 이는 "모든 것과 오직" 또는 "거의 오직"을 의미하며, 따라서 폐쇄적(배타적)이다. 미국에서는 "구성하는(consisting of)" 문구가 추가적인 제한을 배제하는 반면, "본질적으로 구성하는(consisting essentially of)" 문구는 "청구된 발명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제한을 배제한다.
 발명을 함께 설명하는 "제한" 세트: "X, Y, 및 X와 Y에 연결된 Z". 요소들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거나 협력하는 것처럼 설명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발명의 전체 작동 또는 발명이 달성하는 목표를 추가로 설명하는 목적 조항 ("여기서 Z는 X와 Y를 동시에 제어한다" 또는 "여기서 Z는 X와 Y를 제어하여 목적 W를 달성한다" 등). "여기서(wherein)" 절은 청구항의 범위를 제한한다. 다른 형태의 목적 언어는 "이에 따라(whereby)" 및 "그로 인해(thereby)" 절이며, 방금 설명한 "여기서(wherein)" 절과 유사하다, 그리고 청구항 서문에 있는 의도된 사용에 대한 진술(사건의 사실에 따라 서문이 청구 범위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발명의 본질"이었다).

 기본 유형 및 범주 

청구항의 기본 유형은 두 가지이다:
 그 자체로 독립적인 독립 청구항, 그리고
 단일 청구항 또는 여러 청구항에 종속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실시예를 예비 위치로 표현하는 종속 청구항.

"하나의 실시예에서", "선호되는 실시예에서", "특정 실시예에서", "유리한 실시예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특허 출원 명세서에 자주 나타나며, 발명을 수행하는 특정 구현이나 방법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실시예는 각각 특정하게 청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들은 청구된 더 일반적인 "속(genus)"에 대한 여러 예시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심사관이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의 변형으로 제시한 것이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별개의 발명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

독립("단독") 청구항은 이전 청구항을 참조하지 않는 반면, 종속 청구항은 이전 청구항을 참조하고 그 청구항의 모든 제한을 가정하며 추가 제한을 추가한다 (예: "청구항 2의 손잡이로, 경첩이 달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각 종속 청구항은 법적으로 그 의존하는 독립 청구항보다 좁다. 비록 이것이 두 번째 청구항이 의존하는 독립 청구항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좁은 범위를 초래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범위이며, 특허 출원인이 완전한 종속 청구항 세트를 제출하고 얻는 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독립 청구항의 명확화/확대: 독립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용어로 작성되어 경쟁자가 기본 설계의 일부 측면을 변경하여 청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면 해당 용어 자체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종속 청구항이 더 좁은 해석에 구체적으로 맞춰져 있다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청구항 분화의 원칙에 따라 독립 청구항의 범위가 종속 청구항의 범위와 다르고 따라서 더 넓다는 강력한 추정이 있다. 이 원칙은 "법원이 독립 청구항에 다른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제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규정한다. 이는 독립 청구항이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를 언급하고, 독립 청구항에 종속되는 종속 청구항이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를 언급하는 경우, 독립 청구항이 종속 청구항에 언급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 청구항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를 보호하며, 독립 청구항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상의 다리를 가진 의자도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다리 세트"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상기 베이스가 다리 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종속 청구항이 특허 심사관에 의해 허용된다면, 독립 청구항의 "베이스"라는 단어가 반드시 다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실제로 종속 청구항은 종종 발명가의 선호되는 발명 실시예(예: 발명가가 사용하려는 실제 제품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된다. 독립 청구항은 발명을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종속 청구항 #1은 선호되는 실시예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더 좁은 측면에서 발명을 설명하며, 종속 청구항 #2는 더욱 좁다.

 독립 청구항의 무효 가능성: 출원 절차를 시작할 때와 특허 발행 시점에도 특허 청구항이 유효한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출원인의 우선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언어로든 발행된 모든 출판물이 청구항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의 유예 기간 동안 발명가가 발행한 출판물은 제외). 또한, 출원 시점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원인의 우선일보다 이전의 우선일을 가진 출원도 청구항을 무효화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출판물은 물론 미공개 특허 출원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독립 청구항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종속 청구항은 살아남을 수 있으며, 경쟁자가 귀중한 상업적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여전히 광범위할 수 있다.

유럽 특허 조약에 따르면, 특정 범주(아래 참조)의 청구항, 예를 들어 공정 청구항이 다른 범주, 예를 들어 제품 청구항에 종속되는 경우, 이는 종속 청구항이 아니라 독립 청구항으로 간주된다. 미국 법에 따르면, 이는 범주 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종속 청구항으로 간주된다.

청구항 작성 규칙은 또한 하나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는 "다중 종속 청구항"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3. 청구항 1 또는 2의 방법으로, 추가로..." 이에 대한 규칙은 매우 구체적이다: 특정 청구항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청구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 청구항은 선택적으로 참조되어야 한다 ("청구항 1 및 2의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 등. 여전히 허용되지만, 이 청구항 형식은 참조하는 청구항 수에 따라 출원료 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이 이전 세 개의 청구항에 종속되는 경우, 수수료 목적으로 세 개의 종속 청구항으로 계산된다.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부과하는 "초과 청구항" 수수료를 고려할 때, 이 전술은 빠르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중 종속 청구항은 유럽을 포함한 다른 관할권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청구항은 또한 범주, 즉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청구항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물리적 개체, 즉 제품(또는 재료) 또는 장치(또는 기기, 시스템, 품목 등). 이 경우 청구항은 각각 "제품 청구항" 또는 "장치 청구항"이라고 불린다.
 활동, 즉 공정(또는 방법) 또는 사용. 이 경우 청구항은 각각 "공정 청구항"(또는 방법 청구항) 또는 "사용 청구항"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발명의 네 가지 법적 범주라고 부르며, 이들은 공정, 기계, 제조품, 그리고 물질 조성물이다. 특히, 인쇄물(컴퓨터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및 신호(일시적인 전자기파 등, (참조: In Re Nujten))는 네 가지 법적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특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호는 유럽 특허청 (EPO)에 의해 특허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공정" 청구항은 특히 데이터 대 데이터 또는 전자 화폐 교환과 같이 비법정(및 비물리적) 개체의 변환을 포함하는 경우에 가장 논란이 많았다. 세 명의 미국 대법관(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리고 스티븐 브라이어)은 앨리스 코퍼레이션 대 CLS 뱅크 인터내셔널 사건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사업 방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ny claim that merely describes a method of doing business does not qualify as a process under § 101."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아직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 방법 특허 청구항은 미국에서 가능하지만 이 분야의 판례는 아직 진화 중이다 (참조: 미국 특허법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

 특별한 종류의 청구항 

앞서 언급된 네 가지 법정 청구항 범주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많은 다른 "유형"의 청구항들이 있다. 때로는 알려진 물질의 제2 의학적 용도와 같이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려면 특정 청구항 형식이 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위스식" 청구항이 요구될 수 있다. 특정 청구항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유형의 침해자를 잡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해석 또는 청구항 구성 

청구항은 종종 정밀한 언어를 사용한다. 청구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단어는 하나 이상의 법원 결정에 의해 결정된 특정 법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는 일반적인 용법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청구항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라는 단어는 "적어도 ~로 구성된다"를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구성한다(consists)"라는 단어는 "오직 ~로만 구성된다"를 의미하며, 이는 매우 다른 보호 범위를 초래한다.

적어도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발명가가 특허 출원에서 "자신의 사전 편찬자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발명가가 일반적인 단어나 구문에 일반적인 정의와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항은 특허 명세서에 제공된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특허 명세서는 발명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설명이다 (참조: 명세서 기재 요건).

전통적으로 미국 특허청은 특허 심사 중 청구항 해석을 위해 "명세서와 일치하는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 기준을 사용했으며, 반면 미국 법원은 미국 특허법상 특허 침해 소송에서 마크만 심리 중 청구항을 더 좁은 기준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이중성(심사 중에는 더 넓게, 소송 중에는 더 좁게)은 특허권자가 미국 특허청에서 심사된 것보다 더 넓은 청구항을 법원에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13일, 미국 특허청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필립스 대 AWH 코퍼레이션 사건, 415 F.3d 1303 (Fed. Cir. 2005)에서 확립한 청구항 구성 기준으로 전환했다.

 같이 보기 
 캣닉 컴포넌츠 대 힐 앤 스미스 주식회사 (1982)
 청구항 차트
 클리어런스 검색 및 의견
 클롬, 특허 청구항의 컴퓨터 생성 변형을 만드는 회사
 면책
 균등론
 악마의 증명, 공정 발명 청구항과 관련하여

 각주 

 추가 자료 
 The construction of product-by-process claims, 11th 유럽 특허 심판관 심포지엄, 코펜하겐, Official Journal of the EPO 2003, Special Edition, No. 2, p. 20-75 (pdf)

 외부 링크 
 유럽 특허 조약
 보호 범위 정의
 EPC 제69조 해석에 관한 의정서
 청구항의 역할 정의
 (이전 ) 청구항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법적 요건 표현
 미국 특허법 (미국 법전 제35편)
 35 USC § 101 특허 가능한 주제
 35 USC § 112 명세서 및 청구항
 특허 청구항에 대한 연구
 When small is beautiful: measuring the evolution and consequences of the voluminosity of patent applications at the EPO 이 논문은 특허 출원량(청구항 수 및 페이지 수) 측정 문제를 다루고 그 진화 패턴을 강조한다.

분류: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