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 또는 전략적 불확실성 정책은 세계 정치의 맥락에서 정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운영이나 위치 정책의 전체 또는 특정 측면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관행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제에 대해 가면을 쓴, 보다 독단적이거나 위협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다(넓게 보면 지정학적 위험 회피 전략이다).

 지정학적 모호성의 사례 

 중국 
현재 두 정부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및 대만, 그리고 기타 여러 섬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전역에 대한 통치 정통성과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일당제 하에서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홍콩과 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는 반면, 중화민국(ROC)은 대만 본섬을 비롯하여 진먼, 펑후, 마쭈를 통치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은 이 지역들을 일괄하여 "중화민국 자유지구"라 부른다. 추가적인 배경은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를 참조하라.

논쟁적인 대만 문제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외국 정부들은 대만과 관련하여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국에 자신들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만 문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및 중화민국의 대외 관계를 참조하라.

1979년 나고야 결의와 뒤이은 1981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의 합의를 시작으로, 올림픽 및 여러 국제기구와 행사에 참여하는 대만 출신자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명칭인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고 있다.

 인도 
인도의 2003년 핵 교리 초안은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억제" 정책을 확약하며 핵무기 태세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들은 인도가 선제 타격 능력을 포함하도록 태세를 확장했을 수 있음을 암시해 왔다. 이것이 의도적 모호성의 사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평론가들은 이를 "핵 모호성" 또는 "핵 불투명성"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다.

이스라엘은 또한 표적 살해 및 공습 문제에 대해서도 의도적 모호성을 실행해 왔다. 2017년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외국 영토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들의 사망에 이스라엘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인해주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의 발발과 (이란 및 헤즈볼라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전 개입) 함께 이러한 정책의 예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내전 개입이 미사일 공격에 국한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2017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스라엘은 또한 내전 중 특정 살해 사건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기 위해 이 정책에 드문 예외를 두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표적 살해 및 암살 시도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수차례의 암살 시도에서 나타나듯이 의도적 모호성 정책에 대해 더 미묘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불투명성'의 사례는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러시아 
2015년 4월 초, 영국 신문 타임스의 사설은 러시아 군 및 정보기관 내 반공식 소식통을 인용하여, 나토(NATO) 측의 특정 비핵 행위에 대해 러시아가 핵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 것은 서방의 일치된 안보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략적 불확실성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국 
영국은 만약 정부가 핵 선제 타격에 의해 파괴될 경우, 자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핵 반격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신임 영국 총리는 취임 시 그러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잠수함 함장들에게 보내는 봉인된 최후 수단 서신을 발행한다.

 미국 
미국은 수많은 지정학적 영역에서 여러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활용해 왔다.

 대만 문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입장에 있어 수많은 모호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중화민국 관계의 초석이자 미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다. 이 정책은 중화민국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독립선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침공을 모두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2001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나중에 다시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2003년 "미국의 정책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백악관은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없었다고 선언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즉각 해명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책의 어떠한 변화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2022년 5월,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다시 언급했으나,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대만 정책은 장기적인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수용해 왔다. 정의상 그것이 향후 몇 년 동안 대만에 무엇을 의미할지는 누구도 추측할 수밖에 없다. 2025년 12월, 미국은 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변화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센카쿠 열도 분쟁 
1972년 오키나와(현재의 센카쿠 열도 포함)가 일본으로 반환될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의 지위에 대해 모호한 정책을 채택했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행정권은 일본에 반환했으나, 섬의 주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섬들은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화학전 또는 생물전에 대한 대응 
이 정책의 또 다른 역사적 사례는 미국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보복할지 여부이며, 특히 걸프 전쟁 당시 그러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핵우산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2013년 8월 21일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구타 화학 공격에 대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어기고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믿는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바로 전날인 8월 20일,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사드 정권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우리에게 레드라인은 대량의 화학무기가 이동하거나 활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 그것은 나의 계산을 바꿀 것이다. 그것은 나의 방정식을 바꿀 것이다."

 수상함의 핵무기 탑재 

1987년 법률 제정 이후, 뉴질랜드는 핵무기든 원자력 추진 방식이든 모든 원자력 기반 전쟁 수단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군사적 비핵지대가 되었다. 뉴질랜드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대중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비핵 국가가 되었다. 이 금지 조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른 자국의 영해를 포함한다.

공식적인 미국 해군 정책은 "수상함, 해군 항공기, 공격 잠수함 또는 유도 미사일 잠수함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함정, 잠수함 또는 항공기에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미국 해군이 특정 함정이 핵무기를 운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해당 함정들의 뉴질랜드 영토 진입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하에서 뉴질랜드에 대한 의무를 일부 중단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친구이지만 동맹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핵무기와 이스라엘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도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방지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산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있다.

 역사적 사례 

 남극 조약 
남극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남극조약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도적 모호성이 요구되었다. 1950년대까지 7개국이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그중 아르헨티나, 칠레, 영국의 주장은 서로 겹쳤다. 이들 국가 내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남극 조약은 이전 영유권 주장의 법적 지위를 긍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도록 모호하게 작성되었다. 이는 문제를 우회하여 조약 체제의 성공적인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동독과 서독 
서독이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끊는다는 "할슈타인 독트린"(이에 따라 암묵적으로 "하나의 독일" 정책을 따름)을 포기한 후, 서독은 1970년대에 법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독일만 존재한다는 가상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독을 데 팍토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동독 시민들은 서독에 도착하는 즉시 서독 시민으로 대우받았고, 동독으로의 수출은 국내 무역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이는 서독이 동독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요구와, 독일 분단이 영구적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서독 정치인 대다수의 욕구를 조화시킨 의도적으로 모호한 정책이었다.

 같이 보기 
 중립국
 이중간첩
 비동맹 운동

 각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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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Arms Control Association: U.S. Nuclear Policy: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분류:국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