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존슨 제2차 탄핵 조사

앤드루 존슨 제2차 탄핵 조사는 미국 대통령 앤드루 존슨에 대한 탄핵 조사였다. 이 조사는 1867년 이전 조사에 이어 진행되었다. 제1차 조사가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제2차 조사는 재건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제2차 조사는 1868년 1월 27일 승인부터 1868년 2월 22일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가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2월 초까지는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이는 1868년 2월 21일 존슨이 공직 임기법을 위반하여 전쟁부 장관 에드윈 M. 스탠턴을 해임하고 교체하려 시도하면서 바뀌었다. 그날, 탄핵 결의안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다음 날, 특별위원회는 약간 수정된 결의안을 당론에 따라 7대 2로 승인했다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결의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1868년 2월 24일, 탄핵 결의안은 하원을 통과하여 존슨을 탄핵했다. 존슨은 나중에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경 

섬네일|존슨 대통령의 사진

일부 공화당 급진파는 일찍이 1866년부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탄핵 전망에 대해 분열되어 있었고, 다수를 차지했던 중도 공화당원들은 이 시점에서 대체로 탄핵에 반대했다. 급진파는 존슨이 그들의 강력한 재건 계획을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탄핵에 더 찬성했다.

급진 공화당원들이 탄핵을 시작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은 초기에 당 지도부의 중도 공화당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저지되었다. 급진 공화당원들은 존슨의 탄핵을 계속 추진했으며, 1866년 12월 중도 공화당 지도부가 하원 공화당 코커스에 하원 공화당원 다수가 당 코커스에서 탄핵에 관한 어떤 조치든 하원에서 고려되기 전에 승인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도 공화당원들은 종종 이 결의안들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억압했다. 1867년 1월 7일, 벤자민 F. 론, 존 R. 켈소, 제임스 미첼 애슐리는 각각 존슨에 대한 세 가지 별도의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론이나 켈소의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표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애슐리의 탄핵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허용했다. 그날 제출된 다른 두 탄핵 법안(존슨을 직접 탄핵하려 했던)과는 달리, 애슐리의 법안은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를 제시했으며, 즉각적인 탄핵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 대신, 그의 결의안은 사법위원회에 존슨의 "부패하게 사용된" 권한(그의 정치적 임명, 전직 남부연합 인사 사면, 그리고 그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포함)을 조사하여 "앤드루 존슨의 공식 행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에서 108대 39로 통과되었다. 이는 공화당원들에게 실제로 존슨을 공식적으로 탄핵하지 않고도 존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앤드루 존슨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조사가 시작되었다. 제39대 미국 의회가 끝난 후, 첫 번째 탄핵 조사는 제40대 미국 의회에서 재개되었다. 1867년 11월 25일, 하원 사법위원회는 탄핵을 권고하기로 투표했다. 그러나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졌을 때, 하원은 1867년 12월 7일 존슨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 57대 108로 반대했으며,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원보다 반대한 공화당원이 더 많았다.

 조사 승인 표결 
섬네일|제2차 탄핵 조사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작성한 루퍼스 P. 스팔딩

1868년 1월 27일, 루퍼스 P. 스팔딩은 규칙을 중지하고 다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결의안 심의를 허용하는 동의는 103대 37로 가결되었고, 하원은 99대 31로 결의안을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이로써 재건 특별위원회에서 존슨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결의안에 찬성한 민주당원은 없었으며,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원은 일라이후 B. 워시번과 윌리엄 윈덤 뿐이었다. 57명의 의원(공화당 39명, 민주당 17명, 보수 공화당 1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또한, 하원 의장 스카일러 콜팩스(공화당원)는 투표하지 않았다. 하원 규칙상 의장은 자신의 표가 결정적이거나 투표가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입법 절차에서 투표할 필요가 없다.

 조사 중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 구성원 
다음은 조사가 진행된 제2차 회기 중 구성원 표이다.

하원이 이전에 1867년 12월(제1차 탄핵 조사가 끝날 때) 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탄핵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을 때, 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 네 명(공화당원 바우트웰, 판즈워스, 스티븐스, 페인)은 존슨 탄핵을 지지했으며, 다섯 명(공화당원 비먼, 빙햄, 헐버드 및 민주당원 벡, 브룩스)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

 조사 
섬네일|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디어스 스티븐스

조사 당시, 공화당 급진파 새디어스 스티븐스는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조사 당시 스티븐스는 고령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또한 존슨 대통령과 율리시스 S. 그랜트 사이의 서신, 특히 그랜트가 존슨의 임시 전쟁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존슨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그랜트는 2월 8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지만 심문을 받지는 않았다. 2월 초에는 그랜트와 존슨 사이에 격렬한 편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조사에 더 많은 흥미와 불씨를 더했다.

특별위원회는 인터뷰를 통해 증인을 심문했다. 여러 차례 심문을 받은 증인 중 한 명은 존슨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뉴욕 월드 기자 제롬 B. 스틸슨이었다.

스티븐스는 1868년 2월 10일, 이전 탄핵 조사에서 사법위원회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과 탄핵에 대한 추가 책임을 사법위원회에서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탄핵 초기 기각 
스티븐스는 언론에 공개된 존슨과 그랜트 사이의 편지가 존슨이 그랜트에게 공직 임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1868년 2월 13일 아침, 특별위원회는 짧은 회의를 열었다. 스티븐스는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특별위원회에서 탄핵 문제를 시험해 보고 싶다고 발표했다. 스티븐스는 특별위원회에 대통령을 중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어떤 고위 범죄나 경범죄가 저질러졌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의안과 함께 그는 특별위원회에 탄핵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존슨을 탄핵하는 주된 이유는 존슨이 (allegedly) 공직 임기법을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중도 공화당원인 존 빙햄 (오하이오 주)은 특별위원회에서 권력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 빙햄은 결의안, 보고서, 탄핵 논의를 모두 상정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스티븐스는 표결에 앞서 전국이 누가 탄핵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결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스가 탄핵에 대한 사실상의 대리 투표로 간주했던 표결에서, 세 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공화당원 페르난도 C. 비먼, 존 F. 판즈워스, 스티븐스)은 상정 보류에 반대(탄핵 찬성)했고, 여섯 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공화당원 빙햄, 할버트 E. 페인, 칼빈 T. 헐버드 및 민주당원 제임스 B. 벡과 제임스 브룩스)은 상정 보류에 찬성(탄핵 반대)했다.

다음날, 탄핵 찬성 공화당 위원인 페르난도 C. 비먼, 조지 S. 바우트웰, 존 F. 판즈워스, 새디어스 스티븐스는 이 좌절 이후 탄핵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그것이 가망 없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존슨을 탄핵할 전망의 종말을 일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존슨을 탄핵하려는 재개된 노력의 종말을 의미했다.

 탄핵 결의안의 특별위원회 승인 
섬네일|1868년 2월 21일 제출된 존 코보드의 한 문장 탄핵 결의안의 손글씨 원본

1868년 2월 21일, 존슨은 공직 임기법을 무시하고 에드윈 M. 스탠턴을 미국 전쟁부 장관에서 해임하고 로렌조 토마스를 임시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다. 그날, 스티븐스는 이전(1867년) 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탄핵 조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특별위원회가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이는 하원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2월 21일, 존 코보드가 작성한 존슨 탄핵에 대한 한 문장 결의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결의안은 "결의한다, 미국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고위 범죄와 경범죄로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조지 S. 바우트웰은 결의안을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되었다.

코보드의 결의안의 수정된 버전은 재건 특별위원회에 의해 신속하게 작성되었다. 1868년 2월 22일 아침, 특별위원회는 당론에 따라 7대 2의 표결로 코보드의 탄핵 결의안의 약간 수정된 버전을 하원 전체에 회부하기로 투표했다. 수정된 탄핵 결의안은 다음과 같았다.

하원 전체가 결의안을 논의할 때의 발언은 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한 것이 존슨이 전쟁부 장관 스탠턴을 해임하려 한 시도에 동기 부여를 받았음을 나타내며, 이는 그들이 공직 임기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특별위원회 다수 보고서 
존슨을 중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하는 것을 지지하는 다수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특별위원회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소수 의견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임스 브룩스는 작성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탄핵과 재판 

2월 22일 오후 3시, 스티븐스는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로부터 다수 보고서와 함께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탄핵 결의안은 스탠턴 해임 3일 후인 1868년 2월 24일 표결에 부쳐졌다. 하원은 대통령을 고위 범죄와 경범죄로 탄핵하는 결의안에 대해 126대 47(17명은 미투표)로 찬성하여,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된 사례가 되었다. 2월 25일, 하원은 (105대 36으로) 조지 바우트웰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탄핵 관리자 심의 및 탄핵 조항 통과를 포함한 절차에 앞서 하원 재건 특별위원회가 하원 회기 중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었다. 존슨은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찬성 35표, 무죄 판결에 찬성 19표로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유죄 판결에 필요한 3분의 2 다수결에 한 표 모자란 것이었다.

 같이 보기 
 앤드루 존슨 탄핵 연표

 각주 

분류:앤드루 존슨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