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S/RES/242)는 제3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1967년 11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영국 대사 캐러던 남작이 발의했으며, 검토 중인 5개 초안 중 하나였다.

서문은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역내 모든 국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중동의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결의 제1항은 "헌장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동에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의 적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242호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특별 대표와 협의에 착수했다. 시리아는 1967년 결의안을 비난한 후 1972년 3월 "조건부로" 수용했다. 시리아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종전 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38호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는데, 이 결의안은 242호 결의안을 포함했다.

1968년 5월 1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결의 242호는 아랍-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가장 널리 지지되는 결의안 중 하나이며, 당사자들 간의 후속 협상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협상을 통해 이집트 (1979년)와 요르단 (1994년) 간의 평화 조약뿐만 아니라 1993년과 1995년 팔레스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맥락 
이 결의안은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 특히 '관련 국가들',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간에 존재하던 교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안한 공식이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 군대 철수,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의 평화', 항해의 자유,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안보 조치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다룬다. 또한 결의안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평화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착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중동에 특수 대표를 임명할 것을 규정했다.

영국 대표 캐러던 남작은 초안 결의안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이 결의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견 불일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통령 특별 보좌관 월트 로스토가 존슨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러스크는 1967년 8월 30일 니케이치 외무장관과 만났다. 그러나 9월 1일 벨그라드에 보낸 전문 30825에 따르면, 러스크는 해결의 핵심은 전쟁과 교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5일 이전의 입장과 안전한 국경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라고 언급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아랍의 동의 없이 국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티토 대통령의 불평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더욱이 1968년 3월 2일 러스크 장관이 카이로 주 스페인 대사관의 미국 이익국에 보낸 전문에는 유진 로스토 국무부 차관이 소련 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과 나눈 대화가 요약되어 있다.

1982년 9월 1일 연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이클 링크에 따르면 철수 문구의 적절한 법적 해석에 관한 세 가지 학파가 존재한다.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불명확한 언어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영토 수정"을 허용하는 "인지 가능한 허점"이라고 제안했다. 일부는 불명확한 언어가 1949년 휴전선을 미미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점령된 영토의 일방적인 합병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당사자들은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통해 얻은 최종 합의는 유효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의 강행 규범이나 유엔 헌장에 허점을 만들 수 없으며, 불명확한 언어의 사용은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난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규모 강제 이주 또는 추방 금지에 관한 압도적인 법적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오라켈라쉬빌리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강압에 의해 부과된 합의를 승인할 권한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사용의 강행 금지가 이사회 권한에 대한 제한이며, 강압적으로 부과된 조약의 무효는 강행 규범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반영된 관습법의 명백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는 안보리 결의 242호와 338호에 따라 궁극적인 지위와 국경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는 또한 보호 대상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 합의'를 규정하는 제4차 제네바 협정의 조항이 교전 점령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를 통해 얻은 영토의 지위 변경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내용 

 서문 
두 번째 서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스리히타 자와 악샤다 미슈라는 "1945년까지 정복에 의한 합병은 영토 획득의 유효한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는 정복권 개념을 제한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즉 국제연맹 회원국은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토 보전 및 기존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할 의무가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 헌장 제2조는 모든 회원국에게 "국제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마이클 링크는 헌장 제2조가 "정복에 의한 소유권은 없다"는 지배적인 법적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이 19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국제 회의, 교리 및 조약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링크는 1890년 제1차 아메리카 국가 국제 회의; 1932년 미국 스팀슨 독트린; 1932년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국제 연맹 결의;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1941년 대서양 헌장을 예로 든다. 수리아 샤르마는 유엔 헌장에 따라 자위 전쟁이 정복에 의한 소유권 획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쟁의 기원이 합법적이더라도 정당한 자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한다.

 평화를 위한 토지 

이 결의안은 또한 "평화를 위한 토지" 공식의 이행을 요구하며,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 교환을 위해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이 체결된 1979년까지 어떤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평화 조약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평화를 위한 토지"는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위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으며,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요르단강을 요르단의 국경으로 확립했다.

1990년대 내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철수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1948년 시리아가 점령하여 1967년까지 점유했던 요르단강 계곡의 25제곱킬로미터 영토를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시리아의 바람 때문에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유엔은 1948년 국경만을 인정하므로, 골란고원 문제 해결이나 아랍 블록 외에서는 시리아 입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

유엔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영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트란스요르단 간의 연합을 인정했다. 캐러던 경은 결의안에 규정된 점령된 영토로부터의 철수가 동예루살렘에 적용된다고 당사자들이 가정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미래는 너무나 중요해서 1967년 결의안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당시 예루살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제기하거나 해결하려 했다면 만장일치 결정을 찾는 우리의 임무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히긴스 판사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15호 (2003년)에 이르기까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1967년)에서 핵심적인 기본 요구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인정받으며 안보를 누릴 권리가 있고, 팔레스타인 민족은 영토를 소유하고 자결권을 행사하며 자체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515호 (2003년)는 이러한 오랜 의무가 (...) 협상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1994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진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호에 기반한 영구적인 정착'을 구상했다. 오슬로 협정의 주요 전제는 6일 전쟁 동안 점령된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정에 대한 대가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외무장관 나빌 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후 결의 242호를 상기하고 중동 콰르텟 로드맵을 승인하는 결의 1515호 (2003년)를 채택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영구적이고 두 국가 해결책을 향한 길을 제시했다. 콰르텟 계획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 338, 1397, 1515, 1850호 및 마드리드 원칙에 따라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포괄적인 해결의 일환으로 직접적이고 양자 간의 협상을 요구한다. 콰르텟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1967년에 시작된 점령을 종식시키고, 당사자들이 이전에 정의한 모든 영구적인 지위 문제를 해결하며, 이스라엘과 독립적이고 인접하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두 민족을 위한 두 국가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독립적인 고향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여 평화와 안보 속에서 공존하는 합의라고 재확인했다.

2004년 4월 1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안전하고 방어 가능한 국경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1967년 이전 휴전선은 방어 가능한 국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9마일 폭에 불과하고, 서안 지구 고지대에서 로켓 공격에 취약하며, 요르단 계곡을 가로지르는 요르단으로부터의 밀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관리들은 안보 우려를 반영하여 최종 지위 국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의 1860호(2009)는 결의 242호를 상기하며 가자 지구가 1967년 점령된 영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난민 문제 해결 
결의안은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옹호한다. 캐러던 경은 "결의안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단순히 난민으로만 취급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아랍 영토 회복 요구와 함께 난민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고 말했다. 결의 242호 채택 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7년 1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 원칙을 강조했으며, 1968년 1월 9일 다비드 벤구리온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드골은 "요르단으로 피신하거나 가자 지구로 추방된 아랍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병력을 철수한다면 "유엔의 틀 내에서 난민과 중동 소수 민족의 존엄하고 공정한 미래를 보장하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오라켈라쉬빌리는 '공정한 정착'은 실향 팔레스타인인들의 귀환을 보장하는 정착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추방이나 이주는 반인도적 범죄 또는 예외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이므로, 이사회가 대규모 추방이나 이주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 아브럼 에를리히에 따르면, '결의 242호는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터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아랍 국가 출신 유대인 난민을 포함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존 퀴글리에 따르면, 결의 242호는 채택된 맥락과 대표단이 언급한 진술에서 볼 때 오직 팔레스타인 아랍 난민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아서 골드버그는 20주년 기념일에 "이 표현은 아마도 아랍 및 유대인 난민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썼다.

 프랑스어 버전 대 영어 버전 텍스트 
절의 영어 버전: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from territories occupied in the recent conflict

프랑스어로는 다음과 같다:

두 버전의 차이점은 영어 버전에는 관사 ("the")가 없다는 점과 프랑스어 버전에서 "des territoires occupés"라는 표현에 사용된 "des"라는 단어가 "점령된 영토에서"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des forces israéliennes"의 "des"가 "of the"(이스라엘 군대의)의 축약형이고 "des territoires occupés"의 "des"가 "from the"(점령된 영토에서)의 축약형이기 때문에, 동사 "retrait"가 사물(이스라엘 군대)과 위치(점령된 영토)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만약 "일부 점령된 영토에서"라는 의미가 의도되었다면, 프랑스어로는 "de territoires occupés"라고 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프랑스어 버전의 "des" 사용이 번역 오류이며 문서 해석 시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두 버전 모두 유엔 및 국제법에서 인정된 언어로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존 맥휴 변호사는 트라워스 & 햄린스의 파트너이자 에든버러 대학교 스코틀랜드 국제법 센터의 객원 연구원이며 다음과 같은 문구와 비교했다.

맥휴에 따르면, 정관사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시가 일부 개는 목줄을 맬 필요가 없거나 그 규칙이 일부 연못 근처에만 적용된다고 합법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맥휴는 "일부" 해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잠재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결의안의 제2항 (a)는 "역내 국제 수로를 통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는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일부 국제 수로를 통한 항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글렌 페리는 프랑스어 버전이 영어 텍스트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조약의 다른 조항과 더 일치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 버전을 함께 고려하여 한 버전의 모호함을 다른 버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허용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33조를 인용하며, 이 조항은 조약이 한 텍스트가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가장 잘 조화시키는 의미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는 또한 "영토 보전", "영토 불가침", "전쟁에 의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을 재확인하는 조약에서 해당 구절의 맥락이 "전면적인 철수"보다 적은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에 대한 언급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만이 전면적인 철수 원칙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전 유엔 제네바 사무국 주재 이스라엘 상임 대표이자 유엔 국제법 위원회 위원인 샤브타이 로젠은 다음과 같이 썼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뿐이었다(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공식 언어였지만 실무 언어는 아니었다).

미국 중동 보도 정확성 위원회(CAMERA)는 유엔의 관행상 모든 결의안의 구속력 있는 버전은 투표에 부쳐진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결의안 242호의 경우 해당 버전은 영어였으므로, 그들은 영어 버전만이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A. 콘은 이것이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견지했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프랑스 대표는 투표 직후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프랑스어 공식 번역).

"모든 영토"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242호 결의안 채택 훨씬 이전에 정관사를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국제기구 결의안을 해석할 때 텍스트의 협상 및 채택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토론 언어인 영어 텍스트가 우선하도록 할 것이다.

 협상 및 초안 작성 과정 
의회 조사 서비스(CRS) 보고서는 존슨 대통령이 1968년 9월 10일 연설에서, 그리고 로저스 국무장관이 1969년 12월 9일 연설에서 한 정책 진술을 인용했다. "미국은 국경이 협상되고 상호 인정되어야 하며, '정복의 비중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1967년 이전 국경의 조정은 '본질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터 대통령은 국무부에 "결의안이 점령된 모든 영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입장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보고서를 요청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루스 라피도트는 이스라엘이 채택한 견해를 설명하는데, 이는 결의안이 이스라엘이 "일부 영토"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수립에 대한 조항은 무의미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의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중얼거리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호의 성스러운 언어"를 인용한 것을 들었을 때를 회고했다. 그는 그 문구가 너무 진부해서 연사가 자신을 놀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그 당시 다양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많은 말들이 근본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흐리게 하는 방식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이러한 "충돌하는 관점"이 어떠한 실질적인 협상도 방해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에게 "당신과 나 모두 그들이 다른 (1967년) 국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67년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키신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목표로 남아 있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는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지지합니다. 미국은 국경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리아와의 어떤 평화 협정은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에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큰 비중을 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조지 프랫 슐츠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은 분할선이나 1967년 국경에서 협상하거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네타냐후에게 보낸 서한에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방어 가능한 국경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이웃 국가들과 직접 협상하고 합의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부 영토" 해석을 지지하는 주장의 핵심은,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영국과 미국 관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관사를 생략했다는 주장이다. 1967년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조지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작성자인 캐러던 남작은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의 초점은 정관사의 부재가 "불만족스러운" 1967년 이전 국경의 영구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이며, 이스라엘이 강제로 점령한 땅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호 합의에 의한 국경 조정은 허용된다.

결의안 작성자 중 한 명인 아서 J. 골드버그는 결의안 242호가 철수 범위를 지시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당사자 간에 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스튜어트 국무장관은 1969년 12월 9일 의회 질의응답에서 "이전에 설명했듯이, 중요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는 영토로부터의 철수와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에 대한 언급이 모두 있습니다. 이전에 의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석되어야 하며, '영토'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조지프 J. 시스코 국무부 차관보, 1970년 7월 12일 (NBC "Meet the Press"): "그 결의안은 '6월 5일 이전 국경으로의 철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당사자들이 이른바 최종적이고 안전하며 인정된 국경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종 국경 문제는 당사자 간 협상의 문제입니다." 시스코 차관보는 1967년 국제기구 담당 국무부 차관보 자격으로 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

 미국 입장 
1967년 6월 19일, 존슨 대통령은 중동 위기에 대한 유엔의 어떤 해결책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평화를 위한 땅을 포함한 다섯 가지 원칙을 선언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모든 장소, 모든 수준, 모든 시간에 평화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67년 7월 12일, 러스크 국무장관은 근동 위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6월 19일 대통령 성명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정의롭고 공정한 해결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1967년 8월 16일,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6월 19일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동의하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떤 결의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67년 6월 9일, 이스라엘 외무장관 에반은 아서 골드버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이나 "식민지" 야심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켰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요르단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 한 어떤 요르단과의 합의도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한 요르단이 서안 지구의 대부분을 받을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는 요르단 영토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1967년 11월 3일, 골드버그 대사는 시스코와 피더슨을 대동하고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을 방문했다. 골드버그는 미국이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서 양자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를 재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는 미국이 영토 보전, 철수, 그리고 안전한 국경 인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골드버그는 영토 보전 원칙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하위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에 대해 인정되고 안전한 국경으로 철수해야 하며, 반드시 옛 휴전선일 필요는 없으며, 조정에는 상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트 로스토는 존슨 대통령에게 러스크 장관이 에반에게 안전한 영구 국경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영토 변화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조언했다. 유진 로스토 국무부 차관과 이스라엘 대사 하먼 간의 회의 기록에는 로스토가 미국은 일반 휴전 협정에서 평화 상태로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는 휴전 협정에서 예상된 대로 휴전선의 일부 조정을 포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로스토는 하먼에게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에 대한 공적인 진술과 달리 예루살렘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에반에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먼은 이스라엘의 입장은 예루살렘이 통일 행정하의 공개 도시여야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요르단의 이해는 "주권"을 포함한 협정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토는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이 (하먼이 확인한 바와 같이) 에반, 하먼, 에브론이 여러 번 밝혔던 바와 같이 협상 가능하다고 가정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후세인 국왕에게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보증에 대해 설명했다. 골드버그는 미국은 요르단을 요르단강 동안 지구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보지 않으며, 서안 지구를 요르단에 소규모 국경 수정과 함께 반환하는 것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요르단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상 미국은 예루살렘에 대한 요르단의 입장이나 이스라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요르단의 역할을 얻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러스크 장관은 존슨 대통령에게 자신이 후세인 국왕에게 영토 보전에 대한 골드버그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조언했다.

이후 존슨 대통령, 후세인 국왕, 러스크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 후세인은 점령된 영토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문구가 이집트가 가자 지구에서, 요르단이 서안 지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슈콜 총리의 연설에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모두 "점령된 영토"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동의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그 조항에 이스라엘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약속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후세인 국왕에게 합법적인 아랍의 우려와 제안을 고려한 후 미국은 첫 번째 작동 단락에서 "무장 부대"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추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연구에 따르면 후세인 국왕이 11월 8일 존슨 대통령과 만났을 때,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해석에 대해 러스크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상태였고, 요르단 군주는 이스라엘군이 점령지 대부분에서 언제 철수할 것인지 물었다. 대통령은 "6개월 안에"라고 답했다.

윌리엄 퀀트(William Quandt)는 1967년 10월 24일 에반(Eban)과의 존슨 대통령 회담에 대해 서술하며,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합병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존슨 대통령이 에반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선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퀀트는 "'대통령은 이스라엘인들에게 6월 5일에서 멀어질수록 평화에서도 멀어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어했다.' 즉, 1967년 선을 넘어 더 많은 영토를 고수할수록 아랍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였다."

 해석 
이스라엘은 결의안 242호를 협상된 평화와 완전한 외교적 인정의 일환으로 영토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철수 범위는 아랍 국가들이 결의안 24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진 포괄적인 협상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다.

초기에 이 결의안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에 의해 수용되었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아랍 국가들의 초기 입장은 이 결의안이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 이전에 6일 전쟁 중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철수 이전에 협상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요르단이 이미 자국의 주장을 포기하고 PLO를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고도 평화를 이루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시나이에서 철수하기 전에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이집트가 1967년까지 보유했던 가자 지구 통제권을 결코 되찾지 못한 채 끝났다.

"팔레스타인 관점" 지지자들은 결의안 서문에서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문구에 초점을 맞추고, 프랑스어 버전이 "des territoires occupés" – "점령된 영토에서" – 의 철수를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프랑스 유엔 대표단은 당시 이러한 해석을 주장했지만, 영어와 프랑스어는 모두 사무국의 실무 언어이다.

"이스라엘 관점"의 지지자들은 서문의 같은 문장의 두 번째 부분이 기존 국가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을 요구하는 운영 문구에 초점을 맞추고, 결의안이 아랍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제안했던 "그 영토에서" 또는 "모든 영토에서"가 아닌 "영토에서"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후자의 두 용어는 결의안 242호의 최종 초안에서 거부되었다.

알렉산더 오라켈라쉬빌리는 안전 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일반 국제법에 구속된다고 판결한 여러 사례를 인용한다. 그는 전쟁에 의한 영토 획득의 부당성과 국가의 영토 보전 및 주권 존중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사회가 이러한 특정 방식으로 강행 규범을 위반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이러한 원칙이 수용된 합의의 일부여야 함을 인정한다. 이는 무력 사용 금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여 무력 위협 또는 사용으로 얻은 합의 또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과 충돌하는 합의는 무효임을 규정하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확인된다. 한스-파울 가세르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의 '의심스러운' 문구는 항상 기본적인 국제 의무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소련, 인도, 말리, 나이지리아 및 아랍 국가들은 모두 결의안을 "영토" 대신 "모든 영토"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의 요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존슨 대통령이 알렉세이 코시긴 총리에게 대표단은 유엔의 복도나 회의실에서 중동 해결책의 세부 사항을 협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골드버그 대사가 결의안의 정확한 문구가 당사자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후 "모든 영토" 대신 "영토"가 채택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작성자인 캐러던 남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캐러던 남작은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캐러던 남작은 이스라엘이 결의 242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예루살렘 합병"과 "서안 지구, 가자 지구, 골란의 은밀한 식민지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조지 브라운 영국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LO 
결의안 242호가 채택된 다음 날,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는 이를 "팔레스타인의 아랍적 성격,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고향에 대한 권리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불일치하다"고, 그리고 "아랍 민족의 희망을 저버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존재와 자결권을 무시한다"고 비난하며 거부했다.

팔레스타인 민족 회의(PNC)의 첫 번째 회의에서 1964년에 제정된 국가 헌장을 대체하기 위해, 1968년 7월 카이로에서 열린 제4차 PNC에서 개정된 국가 헌장이 작성되었다.

1974년 6월 8일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PNC에서 PLO는 10대 강령을 채택했다. 일부 강경파는 분열하여 거부 전선을 형성했다. 같은 날 PNC는 PLO 집행위원회에 제네바 프로세스 참여를 권고했다. 유엔 결의 242호를 거부하면서도 PLO는 "결의 242호와 다른 틀"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거부파와의 타협안으로,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PLO의 첫 공식 문서였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 문서는 타협을 시사했다. 학자 샤울 미샬(Shaul Mishal)에 따르면 "점령된 영토에 대한 PLO 입장의 실제 변화; 군사 투쟁에 대한 명백한 지지는 이후 정치적 수단도 고려하려는 의지로 보완되었다." 소수였지만, 거부 전선의 창설로 인해 PLO가 모든 팔레스타인인을 대변하지 않으므로 제네바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가능해졌다.

1974년 11월 22일, 유엔 총회 결의 제3236호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 민족 독립 및 주권을 팔레스타인에서 인정했다. 또한 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유엔에서의 옵서버 지위를 부여했다. 1975년 시나이 제2차 협정의 일환으로 키신저는 PLO가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호와 338호를 수용할 때까지 미국이 PLO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약속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팔레스타인 대표는 계속 부재했다.

1988년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에는 PNC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에 기반한 다자간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역사적 타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PNC는 오직 아랍 예루살렘과 "점령된 아랍 영토"로부터의 철수만을 요구했다. 야세르 아라파트의 이후 제네바 발언과 함께 이는 대화의 기초로 미국에 의해 수용되었다.
1991년 마드리드 회담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PLO와 직접 협상하기를 거부했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과의 공동 대표단에 참여했다. 마침내 1993년 원칙 선언과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정에서 이스라엘과 PLO는 서로를 인정하고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참조 조건으로 합의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 대표자들의 진술 
인도 대표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이지리아, 프랑스, 소련, 불가리아, 아랍 연합 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요르단, 아르헨티나 및 말리 대표들은 말리 대표가 표현한 대로 이 견해를 지지했다. "[말리]는 오늘 자신의 투표가 인도 대표가 영국 텍스트 조항에 대해 제시한 명확하고 명확한 해석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를 바란다." 러시아 대표 바실리 쿠즈네초프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스라엘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가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중화민국 및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다른 국가들의 결의안 242호 의미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견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대표는 결의안의 "이스라엘의 철수에 대한 모호한 요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브라질 대표의 진술은 논의의 핵심에 있는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련 대표 바실리 쿠즈네초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협상 대표였던 미국 대법원 대법관 아서 골드버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행 
1967년 11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이행을 당사자들과 협상하기 위한 특별 사절로 군나르 야링을 임명했으며, 이를 야링 임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및 레바논 정부는 야링의 임명을 인정하고 그의 셔틀 외교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지만, 결의안 해석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완전 철수가 추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이유로 야링의 임무를 거부했다. 야링의 주재 하에 진행된 회담은 1973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1973년 이후 야링 임무는 양자 및 다자 평화 회의로 대체되었다.

 같이 보기 
 하르툼 결의
 유엔의 이스라엘 관련 결의 목록
 유엔의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 목록
 유엔

 아랍-이스라엘 평화 외교 및 조약 
 1919년 파리 강화 회의
 파이살-바이츠만 협정 (1919)
 1949년 휴전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8)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 (1979)
 1991년 마드리드 회담
 오슬로 협정 (1993)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 (1994)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
 이스라엘인과 아랍인 간의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동 평화 제안 목록
 국제법과 아랍-이스라엘 분쟁

 각주 

 더 읽어보기 
 Peretz, Don. "The United States, the Arabs, and Israel: Peace Efforts of Kennedy, Johnson, and Nix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1.1 (1972): 116–125.

 외부 링크 
 

 Text of UN resolution 242 in English (from the UN archives)
 UN Security Council discussion prior to res242
 UN Security Council discussion and vote surrounding res242
 Article on PLO website arguing for full withdrawal
 U.N. Resolution 242: Origin, Meaning, and Significance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Peace Process and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Hadassah
 On Multi-Lingual Interpretation -UN Security Council Res 242 Shabtai Rosenne, The Israel Law Review, Vol. 6, 1971; reprinted in The Arab–Israeli Conflict, Vol. II: Readings, ed. John Norton Moo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eace Plans BICOM
 Daily Press Briefing Statements made by the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okesperson (excerpts) (Paris, June 14, 2002)
 "Defensible Borders for a Lasting Peace"
 "The Empirical Case for Defensible Borders"

분류:제3차 중동 전쟁
0242
0242
0242
0242
0242
분류: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분류:아랍-이스라엘 평화 과정
분류:1967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