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의 합법성

근친상간(즉, 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친척 간의 성행위) 관련 법률은 관할권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성행위의 유형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가족 관계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금지 외에도, 적어도 일부 형태의 근친상간은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비난받는다.

근친상간 법률은 혼인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근친상간이 성인과 아동(성교 동의 연령 미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 성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관계 정도

근친상간 관련 법률은 때때로 관계 정도를 기준으로 표현된다. 관계의 정도는 각 개인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 수를 더하여 계산된다. 혈연(하지만 인척은 아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금지된 친족혼에 관한 대부분의 법률은 r = 25% 이상인 관계를 다루며, 대부분 r = 12.5% 이하인 개인 간의 결합을 허용한다. 미국의 24개 주에서는 사촌혼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률은 겹사촌 간의 혼인이라는 드문 경우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 근친상간 법률에는 입양이나 계(繼) 관계와 같이 법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경우 생물학적으로 관련 없는 개인 간의 결합 금지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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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짐바브웨
짐바브웨에서는 대부분의 근친상간 형태가 불법이며, 현재 가해자는 14등급 (약 US$5000) 이상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근친상간은 "금지된 관계 내의 성교"로 분류된다. 금지된 관계는 부모와 그 친자녀 또는 입양 자녀, 계부모와 그 의붓자녀 (의붓자녀의 부모와 계부모가 혼인법 [5:11장] 또는 관습혼인법 [5:07장]에 따라 결혼했는지 여부, 또는 등록되지 않은 관습법 결혼 당사자였는지 여부, 그리고 결혼 당시 자녀가 18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혈 또는 반혈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딸, 종증조부모와 종증조카딸, 고모/이모와 조카, 대고모/대이모와 대조카, 조부모와 손자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그들의 사촌 또는 재종사촌 관계를 말한다. 사촌과 재종사촌의 경우,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이 사촌 또는 재종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습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경우, 자신이 속한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이 사촌 또는 재종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아메리카 국가들
캐나다
캐나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형제자매(이복/이모 형제자매 포함), 자녀/부모 또는 손자녀/조부모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되며, 혈족 관계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모든 사람은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국

미국의 근친상간 관련 법률은 범죄의 정의와 처벌 모두에서 관할권마다 크게 다르다. 미국의 근친상간 관련 법률 문서는 개별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대한 이러한 법률을 요약한다.

미국에서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모든 주 및 거주 지역이 어떤 형태로든 성문화된 근친상간 금지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부모, 조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형제-자매) 및 고모/이모-조카, 삼촌-조카딸 간의 성행위를 근친상간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개별 법률은 크게 다르다. 로드아일랜드주는 형사상 근친상간 법률을 폐지하고 근친상간 결혼만을 범죄로 규정한다. 오하이오주는 "오직 부모와 같은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뉴저지주는 양쪽 당사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 성폭행,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성폭행,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이 아동의 도덕성을 손상시키거나 타락하게 하는 "성적 행위"로 처벌한다. 근친상간에 대한 가장 엄격한 처벌은 매사추세츠주, 버지니아주, 텍사스주 및 오리건주이며, 이들 주에서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최대 30년 징역형, 위스콘신주에서는 최대 40년 징역형에 처하며, 콜로라도주, 네바다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및 미시간주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촌 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다 (미국 주별 사촌결혼법 참조). 많은 주에서는 계부모, 의붓형제자매, 인척 및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포함한 비혈연 관계에도 근친상간법을 적용한다.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아시아 국가들
홍콩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는 합의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가까운 친척과의 성교는 불법이다. 금지된 관계는 조부모-손자녀, 부모-자녀, 형제자매, 어머니-아들이다. 처벌은 남성 가해자의 경우 최대 20년 징역, 여성 가해자의 경우 최대 14년 징역이다. 이 법은 고모/이모, 삼촌, 조카딸, 조카, 사촌 등 더 먼 친척과의 성교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남성-여성 및 여성-남성 성교만 다루며, 합의된 동성 근친상간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6세 미만 여성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16세 미만 여성은 근친상간을 저지를 수 없다.

2019년 12월 5일, 홍콩 법률 개혁 위원회("LRC")는 형사 조례 (Cap 200)의 실체적 성범죄 개혁에 대한 최종 권고를 담은 실체적 성범죄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근친상간 범죄를 성 중립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입, 질, 항문에 대한 모든 음경 삽입 및 기타 형태의 삽입을 포함해야 하며, 혈연 친척인 삼촌(고모/이모)과 조카딸(조카) 및 입양 부모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법률, 종교, 관습 또는 관례에 따라 관계 때문에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과 성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형 외에도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6년,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성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호가 될 수 있다. 16세 미만의 소녀와 13세 미만의 소년은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말레이시아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남녀 모두 16세이다.)

근친상간법이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11년 사바 및 사라왁 고등법원의 판결은 양형 지침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다. 이 판결은 근친상간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묘사했지만, 당사자 간의 친족 관계의 정도가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로 해석하는 "혐오감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그러한 척도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아버지가 친딸에게 또는 형제가 친자매에게 저지른 근친상간이며, 그러한 가해자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촌과 그의 외조카딸이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경우는 같은 수준이 아니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량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을 통한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형벌이 부과된다. 근친상간 강간죄는 8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대 이상의 태형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법률은 또한 의붓가족과의 성교를 근친상간으로 간주한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법률 코드는 근친상간을 남성과 다음 중 한 명 사이의 결혼(합방)으로 정의한다.
 아버지, 할아버지 및 그 이상의 조상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어머니, 할머니 및 그 이상의 조상
 딸, 손자녀 및 그 이상의 후손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
 부모의 자매, 조부모의 자매 및 그 이상의 조상의 자매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의 딸, 손자녀 및 그 이상의 후손
 젖먹이 조상
 젖먹이 자매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어머니, 할머니 및 그 이상의 조상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딸, 손자녀
 친아들 또는 손자녀 및 그 이상의 후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일부다처제 내의 소로랄 폴리가미
 가까운 친척 또는 혈연 관계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유럽 국가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문서는 형법을 참조한다) 독일 173조, 알바니아 106조, 슬로베니아 195조, 슬로바키아 203조, 세르비아 197조, 폴란드 201조, 노르웨이 197조 및 198조, 헝가리 199조, 불가리아 154조, 그리고 키프로스 147조이다.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국가로는 벨라루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등이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는 한쪽이 다른 쪽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직계 조상과 후손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이 금지된다. 이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벨라루스
벨라루스에는 근친상간을 구체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이 없다.

그러나 형법 168조는 16세 미만(벨라루스의 성교 동의 연령)인 모든 사람과의 모든 형태의 성행위(근친상간 포함)를 금지한다.

체코
체코 형법 188조는 직계 조상과 후손 및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최대 형량은 3년 징역이다.

덴마크
덴마크에서 근친상간은 직계 조상과 후손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또는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성교이다. 후손과의 성교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형제자매 간의 성교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부모, 부모권 소유자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와 성교를 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형제자매, 조상 또는 후손 간의 성행위는 "근친간 성행위"로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부모 또는 조부모와 성행위를 할 때 18세 미만이었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되거나 불법적으로 설득된 사람에게는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 혼인법은 형제자매, 이복/이모 형제자매, 조상 또는 후손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나폴레옹 1세가 공포하고 당시 프랑스 제1제국이 점령한 많은 영토에서 형법이 된 1810년 프랑스 형법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근친상간법을 폐지했다.

2010년 프랑스는 형법 222-31-1조를 도입하여 근친상간법을 부활시켰다. 2010년 2월 10일부터 2011년 9월 17일까지 강간 및 성폭행은 "가족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또는 피해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동거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경우" 근친상간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근친상간의 정의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다.

2011년 9월 16일, 헌법평의회는 형법 222-31-1조를 폐지하면서, 입법자가 근친상간 성행위를 지정하기 위해 특정 형사 자격을 제정할 수 있었더라도, 범죄 및 형벌의 합법성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이 자격의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자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친상간은 2016년에 다시 부활했다. 2016년 3월 16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강간 및 성폭행은 다음 중 한 명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경우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었다.

 조상;
 형제, 자매, 삼촌, 고모/이모, 조카 또는 조카딸;
 (1) 및 (2)에 언급된 사람 중 한 명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또는 (1) 및 (2)에 언급된 사람 중 한 명과 시민 연대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 그가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2018년 8월 6일, (3)항의 "그가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독일
독일에서 불법 근친상간은 직계 조상과 후손(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간, 그리고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질 삽입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로 인해 동성 성교를 포함한 다른 성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은 벌금 또는 최대 3년 징역이다. 후손과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두 형제자매 모두 18세 미만이더라도 범죄로 남아있으므로, 미성년 친척 간 근친상간을 방조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혼인에 관해서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앞서 언급된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만, 입양 형제자매 간의 결혼도 포함한다.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의 형사 책임은 독일 시민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파트릭 슈튀빙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근친상간의 범죄화가 합헌이라고 7:1 (1명은 반대)로 판결했다.

2014년 9월 독일 윤리 위원회의 대다수는 정부가 성인 형제자매 간의 합의된 근친상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적 연령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위원회의 소수 9명은 반대하며 형법 173조의 폐지를 반대했다.

그리스
2007년 법률 3625/2007의 2조 8항 및 2008년 법률 3727/2008의 3조 10항에 의해 수정된 그리스 형법 345조는 직계 존속 및 비속 간, 그리고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 관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직계 존속(예: 아버지, 삼촌, 조부모 등)에게: 직계 비속이 15세 미만인 경우 최소 10년 징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징역,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2년 징역; (2) 직계 비속(예: 자녀, 조카 등)에게 최대 2년 징역; (3)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에게 최대 2년 징역. 형법 345조 2항은 직계 비속 및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그리스 민법 1357조는 직계 혈연 친척 간의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며, 2차 혈연의 4촌까지의 혈연을 금지한다(예: 어머니/아버지의 사촌과는 결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또한 5촌 또는 6촌 혈연 친척 간의 결혼은 허가 하에만 가능하다. 그리스 민법 1358조는 또한 직계 혈연 내의 인척 간 결혼을 전적으로 금지하며, 2차 혈연의 3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한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형법 200조는 직계 존속 및 비속 간, 그리고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 관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직계 존속(예: 아버지, 삼촌, 조부모 등)에게: 직계 비속이 15세에서 17세인 경우 최대 12년 징역,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8년 징역; (2) 형제자매에게는 최대 4년 징역 — 이복 또는 친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어떠한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근친상간은 1908년 근친상간 처벌법 (8 Edw. 7. c. 45)에 따라 불법이다. 이 법은 국가 건국 이전에 제정되었다.

남성이 자신의 손자녀, 어머니, 딸, 자매 또는 이복자매와 성교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성(16세 이상)이 자신의 조부모, 아버지, 아들, 형제 또는 이복형제와 성교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법은 다른 가족 관계(예: 손자녀-할머니) 또는 동성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2019년 근친상간 처벌법 1908 개정 이전에는 근친상간은 여성에게 최대 7년, 남성에게 최대 종신형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2019년 형법(성범죄)(개정)법은 1908년 근친상간 처벌법을 개정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때때로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근친상간은 형법 564조에 따라 공중 스캔들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불법이며, 2년에서 8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고령자에게는 더 많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근친상간이 "공중 스캔들"이 되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이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가 당국에 근친상간을 신고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중 스캔들을 만들지는 않는다.

라트비아
라트비아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학대로부터의 일반적인 보호의 일환으로만 근친상간이 형사상 금지된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형법은 성인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간, 성폭행 또는 성학대의 특성이 없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보호자 또는 아동의 다른 법적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와 성교를 하거나 다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경우, 벌금 또는 자유 제한 또는 체포 또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유사한 지위의 사람 간의 근친상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성인 간의 합의된 근친상간은 합법이다. 조상과 후손 간 또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입양 형제자매의 경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3촌 및 4촌 혈족 간의 결혼은 가능하지만, 두 파트너 모두 동의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 (네덜란드 민법 1권, 41조 및 41a조).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이며, 조상과 후손(입양 후손 포함), 형제자매, 심지어 계(繼)가족 간의 성교로 정의된다. 이는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폴란드
폴란드에서 근친상간은 형법 201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조상, 후손, 후견인, 피후견인, 형제 또는 자매와의 성교를 포함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1983년에 비범죄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합법이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형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직계 친척 또는 형제자매 간의 합의된 성관계"로 정의되며, 1년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동의 연령 (러시아에서는 16세) 이상인 사람 간의 성행위(근친상간 포함)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 가족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복/이모 형제자매, 계부모와 의붓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

세르비아
세르비아에서는 2005년 형법이 채택된 이후 합의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비범죄화되었다. 형법 197조는 성인과 미성년 친척 간,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 형제자매 간의 근친상간만을 금지한다. 2009년 개정으로 처벌은 이전의 3년 징역형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에서 근친상간은 한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형사상 금지된다. 미성년 혈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합의된 근친상간은 합법이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는 스페인의 성교 동의 연령 (16세) 이상이어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직계 비속 또는 이성 형제자매와의 질 삽입이 법으로 금지된다.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성행위는 직접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스위스
스위스 형법 213조는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형제자매 간 또는 직계 혈연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간의 성교는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연방 정부는 2010년 이 금지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수의 사례(1984년 이후 3건)에서 아동 성학대와 같은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있다. 형법 155조는 16세 미만과의 삽입 성교를 금지한다. 같은 조항은 또한 양육권을 가진 사람(예: 아버지-미성년 딸)이 16세 미만과 근친상간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영국
영국은 4개의 다른 국가(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정치적 연합체이므로, 영국 내 성범죄 관련 법률은 분권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영국 국가에서는 관련 입법부가 연령이나 인식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근친상간은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불법이다.

금지된 친족 관계(근친상간을 구성하는 것)는 한 사람(A)이 다른 사람(B)과 다음 중 하나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삼촌, 고모/이모, 조카 또는 조카딸.

이 법은 또한 입양 부모와 그 자녀를 법의 조항에 포함시키며, 이는 입양 자녀가 성교 동의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후에도 입양 부모와 자녀 간의 성관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전히 불법임을 의미한다.

이 법은 가족 내 아동 성범죄(25-29조)와 성인 친척 간에 발생하는 성행위(64-65조)를 구별하며, 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더 높은 형량을 초래한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도 2008년 성범죄 (북아일랜드) 명령 (SI 2008/1769)에 따라 근친상간은 불법이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범죄가 1995년 형법 (통합) (스코틀랜드) 법에 위배된다. 이 법의 조항은 사실상 1986년 근친상간 및 관련 범죄 (스코틀랜드) 법을 대체했다. (그러나 1986년 법은 2010년까지 실제로 폐지되지 않았다). 1986년 법 이전에는 법이 1567년 근친상간법 (12월 c. 15)에 기반을 두었는데, 이 법은 레위기 18장을 스코틀랜드 형법에 통합했으며, 1562년 제네바 성경의 텍스트 버전을 사용했다. 2016년 1월 "성인 합의 근친상간"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스코틀랜드 의회 공공 청원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청원은 논의되지 않았고 법은 변경되지 않았다.
2016년 8월과 2017년 12월, 추가 청원서가 스코틀랜드 의회 공공 청원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근친상간을 범죄화하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방 혼인법은 조상과 후손 또는 형제자매(이복/이모 형제자매 포함) 간의 결혼 및 성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입양을 통한 관계도 포함한다. 이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지만, 근친상간을 구성하는 것과 처벌은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 및 준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제외하고,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간의 성교는 근친상간이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근친상간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이는 "부모, 아들, 딸, 형제자매(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 포함), 조부모 또는 손자녀로서 출생 시부터 그러한 가족 구성원인 자"를 의미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불법 근친상간은 삼촌 또는 고모/이모와 그 조카딸 또는 조카 간의 성교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연방 혼인법 1961의 영향으로 그 적용이 제한된다. 퀸즐랜드 형법은 근친상간 범죄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조카딸이 삼촌 또는 고모/이모와 성교를 하거나, 16세 이상의 조카가 고모/이모 또는 삼촌과 성교를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 아니다 (혼인법은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근친상간은 일반적으로 두 참가자 모두 16세 이상인 경우(해당 주의 성교 동의 연령)에만 적용된다. 참가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인 경우, 연장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로 기소될 것이며, 참가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연장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10세 미만 아동과의 성교로 기소될 것이다.
다른 주 및 준주에서는 근친상간이 한쪽 당사자가 동의 연령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10세 미만 아동(뉴사우스웨일스주 및 노던 준주), 12세, 13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14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16세 또는 17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및 태즈메이니아주) 아동과의 성교라는 더 일반적인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특히 관련 있는 사람들 간의 특정 성행위 형태가 특정 관할권의 근친상간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어떤 주나 준주에서도 승낙은 근친상간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다. 근친상간에 대한 최대 형벌은 다양하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8년 징역; 남호주에서는 10년 징역;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및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에서는 20년 징역; 노던 준주,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에서는 25년 징역; 퀸즐랜드에서는 종신형이다.

성범죄자 등록과 관련하여,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금에서 석방된 후 7일 이내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 번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은 범죄자가 15년 동안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2등급 범죄를 동반한 한 번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 또는 두 번 이상의 근친상간 유죄 판결은 범죄자가 평생 동안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근친상간은 불법이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근친상간은 부모와 자녀(생물학적 및 입양), 조부모와 손자녀(생물학적 및 입양), 그리고 친형제자매 및 이복/이모 형제자매 간의 성적 연결을 의미한다.

행위 당시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변호가 될 수 있다(즉, 우발적 근친상간). 근친상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근친상간은 2022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유일한 성범죄로서, 국가의 "삼진아웃"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성행위 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16세이지만, 법률상 별도의 조항은 의붓자녀, 위탁자녀 및 피후견인과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며, 이들이 16세 또는 17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양 자녀와 성적 연결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같이 보기 
 유대교의 근친상간에 대한 견해
 마흐람

 각주 

 외부 링크 
 Hughes, Graham. "The Crime of Incest." 형사법 및 범죄학 저널, 1964년 가을. 55권 3호 (9월), 2조, p. 322-331.
근친상간 법률 및 유럽 지도 유럽 전역의 근친상간 합법성
 근친상간의 베일을 벗기다: 범죄의 역사적 발전

분류: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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