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시에라 자유언론 사건

케이티 시에라 자유언론 사건(영어: Katie Sierra free speech case)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립 고등학교 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학교의 질서 유지 권한이 충돌하며 발생한 표현의 자유 관련 논쟁적 사건이다.

2001년 10월, 당시 15세였던 Katie Sierra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 인근 Sissonville High School에 재학 중이었다. 시에라는 평화와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과 후 아나키스트 클럽 설립을 청원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다른 학생과의 갈등이 발생했고, 학교는 이를 ‘교육 과정 방해’로 판단하여 시에라에게 3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은 시에라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학군과 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했다. 시에라는 이후 언어적 위협과 신체적 공격을 경험했으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어머니에 의해 학교에서 철회되었다.

순회 법원은 처음에는 학교 측의 조치를 지지했으나, 2002년 7월에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는 시에라의 정직 처분과 정치적 티셔츠 착용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방과 후 클럽 설립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에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은 9·11 이후 미국 사회에서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논쟁의 사례로 여러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배경 
케이티 시에라는 파나마에서 태어났다. 부모인 에이미와 라울은 각각 간호사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으며, 동부 켄터키 대학교에서 만난 사이였다. 시에라의 어머니는 군인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친척이 군 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부모는 별거했고, 시에라는 어머니와 함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성장했다.

2001년 6월 웨스트버지니아주 시슨빌로 이주하기 전까지 시에라는 플로리다에서 뉴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의 12개 이상의 학교를 다녔다. 이전 학교들에서 학업이나 행동 문제의 전력은 없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슨빌 고등학교의 학생 문화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당시 학교 학생들 중에는 남부연합 깃발을 게양하거나 주니어 예비역 장교 훈련단(JROTC)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 구성은 대부분 백인이었다. 반면 9학년이던 시에라는 평화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했다. 시에라는 온라인상의 아나키즘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유사한 관심을 가진 또래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정치적 표현과 클럽 설립 시도 
시에라는 9·11 테러 이전부터 평화, 반인종주의, 전쟁 반대를 주제로 한 정치적 성명이 손으로 적힌 티셔츠를 입어왔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부시 반대, 빈 라덴 반대”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티셔츠에는 거꾸로 된 미국 국기나 전쟁 지지자들을 풍자하는 표현이 담기기도 했다. 시에라는 이러한 표현이 반미적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9·11 테러와 그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실망한 시에라는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내 아나키스트 클럽 설립을 추진했다. 그녀가 작성한 클럽 헌장에는 폭력과 증오를 배제한다는 원칙, 아나키즘과 폭력 간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목표, 독서·토론·사회봉사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에라의 어머니는 지역 사회의 반발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만류했다.

2001년 10월 22일, 시에라는 방과 후 기독교 친목 클럽과 시민 클럽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교장이었던 Forrest Mann에게 클럽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장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시에라에게 수업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라는 교장이 자신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직 처분 
그날 밤, 시에라는 텔레비전에서 전쟁의 부수적 피해로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다음 날 입을 빨간 티셔츠에 검은 마커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다.

“TV에서 죽은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과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보았을 때, 새로 회복된 국가 안보 의식을 느꼈습니다. 신의 축복이 미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티셔츠에는 평화와 반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다른 정치적 메시지도 함께 적혀 있었다.

다음 날 학생들은 시에라의 티셔츠를 주목했고, 이를 계기로 전쟁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다. 영어 수업 중 학생들은 그녀가 인쇄한 클럽 전단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수업에서 시에라 뒤에 앉아 있던 학생 제이콥 리드는 시에라에게 출국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이후 교장실로 보내졌다. 리드는 시에라의 티셔츠가 미국에 대한 적대적 메시지를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은 리드의 진술과 시에라의 책상 위에 있던 전단지를 확인했다. 시에라는 당시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티셔츠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교장은 시에라가 이전에 내려진 전단 배포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을 자극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3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며, 학교 복귀 전 심리학자의 허가를 요구했다.

정학 처분을 받은 시에라는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에 연락했고, ACLU는 이 사안을 맡기로 결정했다. 시에라와 ACLU, 시에라의 어머니, 그리고 교장 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시에라가 학교에 복귀한 날인 10월 29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상황은 다시 변화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전주에 발생한 사건이 논의되었으며, 일부 위원들은 초기에는 시에라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에라는 고함을 지르며 반역 행위로 비난받았고, 배신자에 비유되기도 했다. 시에라는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떠났다.

다음 날 찰스턴 가제트는 시에라의 셔츠에 적힌 문구를 다룬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는 교장이 리드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일치했다. 이후 교장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 인용되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기사는 이미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된 상태였다. 이후 시슨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에라의 어머니의 차량에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고, 시에라의 친구들의 부모들은 그녀를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다주기를 거부했다. 동급생들로부터의 위협, 조롱, 야유는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시에라의 어머니는 시에라를 학교에서 데려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시에라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소송 
정직 처분 이후 시에라는 ACLU에 연락했고, ACLU는 학군과 교장을 상대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지원했다. 2001년 11월 2일, 순회법원 판사 제임스 스터키는 시에라의 예비 금지 요청을 기각하며, 학교가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시슨빌 고등학교가 시에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웨스트버지니아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3대 2로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 미국의 주요 지상파 방송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으나, 코트 TV와 일부 해외 방송 매체, 특히 일본 언론은 비교적 큰 관심을 보였다.
섬네일|인디 록 기타리스트 타냐 도넬리는 가출 상태였던 케이티 시에라를 우연히 만난 바 있다. 도넬리는 시에라를 설득해 귀가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지루함과 자신이 거주하던 마을의 편협한 분위기에 대한 반감에 자극받아, 시에라는 2002년 4월 8일 24세의 친구와 함께 가출했다.[20] 이들은 트럭 운전사들의 차량을 얻어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로 이동해 타냐 도넬리의 콘서트를 관람했다. 도넬리는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에라는 한때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고용된 사립 탐정은 시에라의 친구를 찾아냈다. 이후 시에라는 혼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친구의 집에 머물렀다. 어머니와 탐정은 시에라가 친구들과 통화한 기록을 추적해 그녀의 소재를 파악했고, 시에라는 결국 웨스트버지니아로 돌아오게 되었다.

2002년 6월,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의 변호인단은 시에라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오리건주를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일시적으로 취하했다. 그러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시에라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그녀의 어머니와 협의한 끝에, 변호인단은 하루 만에 이 결정을 번복했다. 시에라의 재판은 2002년 7월에 걸쳐 5일 동안 진행되었다. 만원에 가까운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시에라의 국선 변호인인 제이슨 휴버와 로저 포먼은 교장 맨이 학생들에게 관용과 헌법상 권리에 대해 적절히 교육하지 않았고, 언론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여 학교 내 갈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동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다. 증인으로는 시에라의 영어 교사 진 맥커천과, 시에라에게 한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제이콥 리드가 포함되었다. 또한 무정부주의 철학 역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지역의 겸임 철학 교수는 시에라 측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시에라가 제안한 동아리의 철학적 배경과 그것이 미국의 사회·정치 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헤이마켓 사건과 사코와 반제티 재판 등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미국 법정에서 아나키스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변호사는 아나키즘이 테러 및 암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반박하며 티모시 맥베이와 시어도어 카진스키를 아나키스트의 사례로 언급했다.

법원은 시에라에 대한 정학 처분과 티셔츠 착용 금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동아리 설립 권리를 박탈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에라가 요구한 상징적 손해배상금 1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Court TV를 통해 중계되었으며, 8월에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재판 이후 양측 변호인단은 배심원 평결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터키 판사에게 이를 기각하고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과 판결 
2002년 7월, 시에라의 재판은 5일간 진행되었다. 시에라 측 변호인들은 학교와 교장이 학생들에게 관용과 헌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지 못했으며, 언론에 전달된 설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의 언론 자유가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교 질서를 침해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나키즘 철학 자체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시에라 측 증인은 아나키즘이 반드시 폭력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이 미국 법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헤이마켓 사건과 사코 및 반제티 재판이 언급되었다. 반면 학교 측 변호인은 티모시 맥베이와 시어도어 카진스키를 언급하며 아나키즘과 폭력 간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시에라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방과 후 클럽 설립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시에라는 1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학교 복귀와 이후 
판결 이후 시에라는 2002년 8월 시슨빌 고등학교로 복귀했으나, 첫 주 동안 괴롭힘과 조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논란 이후 교장 포레스트 만은 사임했고, 새로운 교장 캘빈 맥키니가 부임했다. 그는 시에라의 펑크 밴드 안티 플래그 티셔츠 등 복장이 일부 학생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시에라는 아나키스트 클럽의 후원자를 확보했으나,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시에라는 학교에 5일간 다닌 후 중퇴했다. 이후 법원은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 대신 GED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에라는 이후 텔레마케팅 직업을 거쳐 Marshall University에 진학했다.

 영향 
시에라의 정학 처분과 그에 따른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 언론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시에라의 변호사와 찰스턴 가제트의 사설 편집자는, 지역 사회에서 형성된 시에라에 대한 반감이 교장 포레스트 맨이 사건 초기 지역 언론에 시에라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부정확한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가제트는 사건 발생 약 1년 후, 어른들이 시민 교육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시에라는 이후 지역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들로부터 자신을 신체적으로 해치거나 지역 사회에서 추방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찰스턴 데일리 메일은 순회 법원의 초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사건을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묘사했다. 또한 본 재판이 열린 날, 데일리 메일의 사설은 배심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국가 차원의 관찰자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969년 학교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주요 원고였던 존 팅커는 시에라에 대해 개인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철학 교수 크리스핀 사트웰은 시에라를 “미국의 영웅”이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행동이 동료 학생들의 교육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여했다고 주장했다.영국의 정치 평론가 조지 몬비엇은 시에라에 대한 처우를 비판하며, 이를 미국에서의 국가적 박해와 시민 자유 침식의 사례로 지적했다. 언론인 에이미 굿맨은 이 사건을 “새로운 매카시즘”의 한 징후로 규정했다. 토머스 제퍼슨 표현의 자유 보호 센터는 2002년 시에라 사건에서 카나와 교육위원회와 교장 포레스트 맨이 수행한 역할을 문제 삼아, 이들에게 의심스러운 사례에 수여되는 “제퍼슨 머즐” 상을 수여했다.

시에라의 행동은 9·11 이후 미국 사회를 다룬 뉴욕 대학교 드라마 프로젝트 United We Stand에 영감을 주었다. 또한 시에라는 9·11 이후의 국수주의와 반대 의견 억압을 다룬 2004년 저널리즘 조사서인 데일 마하리지의 Homeland의 주요 주제이기도 했다.

 각주 

분류:아나키즘
분류:표현의 자유
분류:웨스트버지니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