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

1983년 11월 18일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를 통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365호(1974년)와 결의 제367호(1975년)를 재차 확인한 후 북키프로스의 독립 선언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간주하였다.

결의안의 내용은 양 당사국에게 유엔 사무총장의 협조를 요청했고, 다른 회원국에게 북키프로스를 승인하지 말고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키프로스섬의 단독 정부로 인정하기를 촉구하라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13표 찬성에 파키스탄의 반대 1표, 요르단의 기권 1표로 채택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983/541호는 구속력이 없다 
1986년 8월 4일, 그리스는 유럽 연합 이사회(지지 개입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그리스는 먼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83/541호가 "모든 국가가 키프로스 공화국 이외의 다른 키프로스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는 터키 정부가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가 "그 위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특별 지원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체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988년 5월 25일, 유럽 연합 이사회(지지 개입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83/541호가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라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EC 이사회와 EC 집행위원회는 "결의안 제541호의 논리적인 부분의 문구와 채택 이전의 논의 및 표명된 투표 내용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 결의안은 '결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권고의 성격을 지닌 조치이다. 결과적으로, 선언이 전달된 국가들은 결의안 제7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제7항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그리스가 주장하는 결과를 추론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1988년 9월 27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사건 204/86호(그리스 공화국 대 유럽 연합 이사회(지지 개입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그리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개입자의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 비용을 그리스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ECJ는 (28항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983/541호가 공동체와 튀르키예 간의 관계에 완전히 무관하다고 밝혔다.

 관련된 사건 
국제법에는 독립 선언에 대한 금지가 없으며, 국가의 승인은 정치적 문제이다.

 국제 법원 
 국제법상 독립 선언 금지 없음: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0년 코소보 독립 선언에 대한 권고 의견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TRNC의 독립 선언에 예외적인 성격으로 불법성을 부여했으며", "일반 국제법에는 적용 가능한 독립 선언 금지가 없다"고 밝혔다.

ICJ의 판결은 북키프로스의 승인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ICJ의 결정은 TRNC가 국제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잠재적 옵션을 열어준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TRNC 당국의 행위의 적법성: 2013년 7월 2일, 유럽인권법원(ECtHR)은 "북부 지역 정권의 국제적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그 행위의 사실상 인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TRNC' 당국에 의한 민법, 행정법 또는 형법 조치의 채택과 그 영토 내에서의 적용 또는 집행은 협약의 목적상 국내법에 법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TRNC 법원의 적법성, 독립성 및 공정성: 2015년 9월 2일, 유럽인권법원(ECtHR)은 "'TRNC'에 설치된 법원 시스템은 운영되는 '헌법적 및 법적 근거'를 참조하여 '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전체 'TRNC' 법원이 독립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TRNC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크림반도의 차이: 2024년 6월 25일, 유럽인권법원(ECtHR)은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사건 (크림); 신청 20958/14 및 38334/18]에서 ECtHR 프레임워크 하에서 북키프로스 내 TRNC 법률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이유(TRNC의 상황이 크림,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930. 반면, 법원은 "TRNC 국내법"이 영미법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협약의 목적상 "법"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MRT")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이 "[MRT]에는 몰도바 공화국 나머지 지역과 유사한 협약과 양립 가능한 사법 전통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하지야의 "법"과 압하지야 법원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932.... 더욱이, "MRT"와 압하지야 관련 사건이 "몰도바 공화국 나머지 지역과 유사한" 또는 "조지아 나머지 지역과 유사한" 사법 전통을 반영하지 않는 미승인 단체의 "법"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키프로스 대 튀르키예 (본안) 사건에서 법원은 "'TRNC'에서 운영되는 민사 법원은 본질적으로 영미법 전통에 기반을 두었으며, 1974년 사건 이전과 키프로스 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법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특정 측면은 후자 사건을 유사하게 만들지만, 현재 사건과는 다르다. 키프로스 대 튀르키예 사건은 터키가 해당 영토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얻기 전에 "TRNC" 영토에서 유효했던 기존 키프로스 법률의 계속 적용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현재 사건은 이전에 적용되고 유효했던 우크라이나 법률을 대체하여 크림에서 러시아 연방 법률(또는 그 파생물인 지방 당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각국 법원 
 미국: 2014년 10월 9일, 미국 연방 법원은 "TRNC는 대통령, 총리, 입법부 및 사법부를 갖춘 민주 공화국으로 자칭하고 있다... TRNC는 워싱턴에서 소송에 취약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투마주(Toumazou)는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항소법원도 2016년 1월 15일 투마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연방 법원이 TRNC를 "민주 공화국"으로 부르고 자격을 부여하고 미국 항소법원이 그 결정을 확정한 후, 미국 국무장관은 TRNC를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이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다.

 영국: 2017년 2월 3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법률상 정부가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을 의무는 없었다. 유엔 자체도 북키프로스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며 섬의 양측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영국 경찰과 북키프로스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같이 보기 
 키프로스 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1~600호 목록(1982년~1987년)
 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
 튀르키예의 키프로스 침공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50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Resolution

0541
0541
분류:1983년 키프로스
분류:198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