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문형배(文炯培, 1965년 2월 2일~)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치고 대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18세에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해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한 독지가 김장하를 만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무사히마쳐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 정성호 문무일 문병호 최원식 박희승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내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다.

국회에서 2019년 4월에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형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 '자신에게 고마워 할 필요 없고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27년동안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한 문형배는 1995년 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년 2월 부산고등법원, 2001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거쳐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2012년
2월 부산고등법원, 2014년 4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활동했으며 2008년 11월에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2011년 2월에 지역사회에서 강연하거나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해 봉사활동을 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하면서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했으며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히 해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잡힌 판결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법원에 의해 2016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되어 부산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으며 2년동안 재직한 이후인 2018년 2월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독서를 즐겨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 를 운영하며 "법률가는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통하는 문형배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류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환각물질 흡입으로 재판을 받는 20대 청년에게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선물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부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자 문형배는 선고에 앞서 "고대 그리스 시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반민주주의자 등 이유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친구 크리톤의 권유에도 탈옥하지 않았다"며 "소크라테스 자신이 죄가 없으니 죽어 지옥에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의한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해 결백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7월 12일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이라는 책을 줬다.

2007년 2월 7일에는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체포된 피고인에게 "자살, 자살, 자살을 열 번만 연이어 붙여서 외쳐보라"고 시키고선 곧 이어 "피고가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2010년에는 주요 시국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판사가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지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학술단체로 등록돼 있다.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 6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라며 반박했지만 강연에서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며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의 ‘문형배론’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의식을 밝혔는데 실제로 사법리스크가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0월 25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문형배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이재명은 "대학교 친구인데 헌법재판소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조용호 후임으로 2019년 4월 19일에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재직 중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었다.

2023년 11월 15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에서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독지가의 2019년 생일잔치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핵 심판 이후 영화가 화제를 모았다.

2025년 4월 18일 이미선과 함께 퇴임한 문형배는 퇴임 직전인 4월 16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이 생겼으나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의 강연을 통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는 판단에 모순이 없다."고 했으며 질의응답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은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율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 불문율이 관용과 자제”라고 하면서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궐위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결정을 한 이후 4월 18일 퇴임하며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개인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는 인신공격같은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는 퇴임사를 남긴 이후 책 쓰기와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이어갔다.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동에서 5월 27일 열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별 공개강연'의 연사로 서 "우리 사회가 법률가나 의사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다. 법률가는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순 있지만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과학자가 만든 기술을 통해 다 나눠 먹는다. 이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아야 한다는 과학자가 남는 게 맞다"고 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혼(魂)·창(創)·통(通)’을 제시하며 우선 ‘혼’을 설명하며 인권변호사에서 지역 법관으로의 전환 경험을, '창’의 덕목에서는 스티븐 잡스, 김위찬 교수, 신영복 교수 등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역설하고 ‘통’에 대해서는 “소통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막힌 것을 뚫고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경청, 명확한 의사표현, 인지도의 중요성을 전하여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과 조언을 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문학 속 재판과정 분석을 통해 오판이 발생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끝으로 “헌법은 생활규범이 되어야 하며고 법률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6월 13일 오후 2시 연향동 순천만국가정원 옆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도내 중고ㆍ고등학생 100여명, 교직원 190명, 학부모와 지역민 60명 등 400여명을 상대로 한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강연자로 나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초청으로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드러내면서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추진,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요구 등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는 청년들의 질문에 "처음에 면접을 할 때는 적어도 학벌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골고루 측정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공정에 이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답하는 등 2시간 가량 이어진특강을 마무리하며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을 조건없이 도왔던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을 이야기 하며, "우리 사회에서 호의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두번째 기조강연에 나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문형배는 자신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제 몸속엔 민주공화국에 대한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점에 대해 추호도 의심 말아달라”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국민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며 정치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냈다. 그러므로 탄핵 뒤 들어선 새 정부가 제일 먼저 꺼내 들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닌 정치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이에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실물 화상기에 해당 기사를 띄운 김홍일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 생각한다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이 날(日)이냐 시(時)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문제, 영장의 적법성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 결과"라고 하면서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들이 반대신문과 통화기록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장님께서 이와 같은 관련 사건을 재판했거나 또는 심판했거나 결정했던 분들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 자제하는 것을 요청해 주길 감히 요청드린다"고도 했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다.

경기도 부천시가 공직자 대상 '부천 아카데미 플러스(+)'에서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12월 10일 에 연 강연에서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청렴과 관련된 작은 의혹이 반복되면 이미지가 훼손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청렴한 상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청렴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법원행정처 주최로 12월 11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1년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2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민주적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율성·책임성·민주성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일하러 간 직장이 사고현장으로 변할 때마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선진국이라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모든 비용보다 인간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학력 
 1980년, 하동군 소재 북천중학교(北川中學校) 제7회 졸업
 1983년, 진주시 소재 대아고등학교(大亞高等學校) 제15회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경력 
 2024.10.~2025.0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9.04.~2025.0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9.02.~2019.04.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2.~2019.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02.~2018.02.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판결 

 각주 

분류:1965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남평 문씨
분류:하동군 출신
분류:대아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