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와 유사한 지식 재산권이다. 이러한 형태의 권리는 많은 국가에서 제공되지만, 특히 미국, 영국 또는 캐나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획득 및 유지 비용이 더 저렴하고, 존속 기간이 짧으며(일반적으로 6년에서 15년),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특허성 요건이 덜 엄격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기술 분야의 발명이나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되기도 한다. 실용신안은 2급 특허라고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와 달리 국가가 실용신안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협약은 없으며 TRIPS 협정의 대상도 아니지만, 파리 협약의 대상이다. 이는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국가가 내국민 대우 및 우선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실용신안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특허 출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다.

실용신안의 종류 코드(Kind code)는 공표 단계에 따라 각각 1단계는 U, 2단계는 Y, 3단계는 Z로 시작한다.

 정의 및 용어 
실용신안은 발명자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소위 "존속 기간") 동안 부여되는 법적 독점권이다. 실용신안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특허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와 유사하지만, "개량적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 더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실용신안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타인이 상업적으로 보호된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된 기간 동안 방지할 권리"이다.

"소특허"(petty patent),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단기 특허"(short-term patents), "부수적 특허"(minor patent)와 같은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실용신안은 "Gebrauchsmuster"라고 불리며, 이는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여 요건 
실용신안법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는 발명이 신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많은 특허청이나 실용신안 등록 기관은 실질 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실용신안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지만 확인한 후 실용신안을 부여한다. 이것이 실용신안의 부여 과정을 단순히 실용신안 등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대상을 실용신안 보호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방법(즉, 공정), 화학 물질, 식물 및 동물이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법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2021년 사이에 '혁신 특허'로 알려진 실용신안의 부여를 규정했다. 1979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특허'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다. 혁신 특허가 유효하려면 청구된 발명이 신규해야 하며 혁신적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발명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전 간행물이나 사전 사용을 통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되었다면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인의 동의 하에 혁신 특허 출원일 전 12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공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 기술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혁신적 단계 요건은 오스트레일리아 법상 표준 특허에 요구되는 진보성보다 낮은 요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발명과 선행 기술 사이에 차이점이 있고 그것이 발명의 작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면 혁신적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혁신 특허는 실질 심사 없이 형식 심사 후에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혁신 특허가 인증될 때까지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인증을 위해서는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 심사는 혁신 특허가 부여된 후에 진행될 수 있다. 혁신 특허의 최대 존속 기간은 8년이며, 출원일로부터 2주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혁신 특허는 오스트레일리아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송달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 특허 명세서는 조약 출원 또는 분할 출원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등록된 변리사가 작성해야 한다. 혁신 특허 출원은 국제 특허 출원의 국내 단계로 진행될 수 없으나( 특허협력조약 참조), 공중 검람이 가능한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의 분할 출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유럽 연합 
1997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국가에 걸쳐 실용신안법의 조화를 제안했다. 1999년에 제안이 업데이트되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06년에 제안이 철회되었다.

 독일 
독일에서 실용신안은 선행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 기술은 출원 우선권과 관련된 날짜 이전에 독일 내에서 서면 설명이나 사용에 의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출원 우선권 관련 날짜 전 6개월 이내의 설명 또는 사용은 출원인이나 그 전 권리자의 구상에 근거한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실용신안(이탈리아어: 'Modello d'utilità')은 선행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 기술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주장된 경우)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서면 또는 구두 공개를 통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수반해야 한다. 즉, 실용신안에서 청구된 기계, 장치 또는 품목은 선행 기술에 의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실용신안은 공정이나 방법을 청구할 수 없다. 출원 시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1년에서 4년까지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다. 별도의 청구항 수수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탈리아 특허 상표청(UIBM)은 청구된 내용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 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국한된다. 공개는 출원일 또는 최선 우선권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이루어지나, 출원 시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원 후 1개월이 지나면 서지 데이터만 공개된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실용신안의 유효성은 소송 중에 판사와 기술 전문가에 의해 확인된다. 출원일로부터 4년이 끝날 때, 5년에서 10년까지의 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기업/거주자는 변호사 또는 특허 변리사의 주소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내 송달 주소를 지정해야 한다.

 일본 
일본에서 실용신안은 출원 우선권 관련 날짜 이전에 서면 설명이나 사용에 의해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은 경우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특허와 동일). 일본 실용신안은 실질 심사를 받지 않지만, 권리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기술평가서"를 요청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 
공정 및 물질 조성에 대해 발행될 수 있는 특허 청구항과 달리, 러시아 실용신안 청구항은 장치(devices)로만 제한된다. 기타 요건으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신규성 평가 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행된 인쇄물은 실용신안과 특허 모두에 대해 선행 기술이 되지만, 러시아 외부에서의 공용은 특허에 대해서만 선행 기술로 간주되고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러시아 실용신안과 유라시아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러시아에서 실용신안의 주요 장점은 심사 기간이 매우 짧고(보통 6개월 이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우선권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2014년 이후).

러시아에서의 침해 소송 중에는 균등론이 특허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실용신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이나 법원에서의 등록 후 절차에서 특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기발행된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이 두마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스페인 
스페인()에서 진보성을 평가할 때,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매우 자명한"(very obvious) 것이 아닌지를 평가한다. 대조적으로 특허의 경우 해당 요건이 "자명한"(obvious)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라는 용어의 도입으로 인해 실용신안에 대한 요건이 더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공개의 충분성 및 절대적 신규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스페인 특허법의 변경으로 더 많은 유형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용신안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공정, 생물학적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그리고 인간 또는 동물 의학에서 약제로 사용하기 위한 제약 물질 및 조성물이다.

 가용성 및 명칭 
실용신안 출원은 실용신안 보호가 가능한 국가의 현지 특허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래 표는 2008년 3월 기준 다양한 명칭으로 실용신안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 목록이다.

(†) ARIPO (루사카 협정) 회원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및 짐바브웨.
(*) 네덜란드 단기 특허는 2008년 6월 5일 이후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
(+) 말레이시아 실용 혁신은 PCT에서 직접 출원할 수 없으나, 국내 단계 특허 출원으로부터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 OAPI 회원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및 토고.
(°) 2018년 12월 28일부로 PCT 유래 출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2018년 장관령 제38호 제46조 제2항), 해당 날짜에 계류 중인 모든 특허 출원을 포함한다.

 같이 보기 
 실용신안권

 각주 

분류: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