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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98조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박씨는 B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사에 95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B사에 대한 채권자 A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박씨는 가압류 당시 B사에 대해 변제기가 2008년 7월 25일인 1억원짜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으로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며 A사의 채권추심에 따른 대금청구를 거절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됐으나, (상계에 사용되는)반대채권은 변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이므로 박씨는 A사에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갑은 건축업자인 을에게 2011년 2월1일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1년 후인 2012년 2월1일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1년 5월1일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업자인 을에게 공사를 맡겼다. 2011년 12월31일에 공사가 완공되어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준공과 함께 모두 갚아주었다. 그런데 2012년 1월15일에 을의 채권자가 을의 위 공사잔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추심을 거부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바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고 갑은 2012년 2월15일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여금채권으로 위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이 경우 위 압류 당시에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당시에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법률칼럼- 채권의 변제기와 상계처리, 최수영, 2012년 6월 21일
 법무법인 태평양 NEWSLETTER Spring 2012
 화제의 판결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학평론 제3권, 2012.12, 262-296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범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이종현, 정종인

 같이 보기 
 상계

 각주 

498
영국 인산염위원회

영국 인산염위원회(, BPC)는 1920년대부터 1981년까지 호주, 뉴질랜드, 영국 3개 나라가 모여 만든 크리스마스섬, 나우루, 바나바섬의 인산염 수출 관리 대표위원회이다.

 나우루와 인산염위원회 
 나우루섬 조약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인해 독일은 나우루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영토와 자산을 포기해야 했다. 이후 나우루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3개국의 공동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 1919년, 3개 신탁통치국은 영국 인산염감독관을 통한 인산염 채굴에 동의하는 조약을 맺었다.

 나우루인에 대한 인산염위원회 지불액 납부 
독일 행정부가 설립한 정책에 따라, 로열티 지불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1921년, 염국 인산염감독관은 나우루인들의 압력으로 로열티 납액을 인산염 추출 톤당 0.5페니에서 1페니로 증가시켰다. 1927년에는 새로운 조약으로 나우루인들은 톤당 7.5페니를 받게 되었다. 1939년에는 나우루인들이 인산염 판매 수익의 9%를 받게 되었다. 이 금액은 이 시점에서도 나우루인들은 인산염을 세계 시장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판매한 수익으로 얻었디 때문에 미미했다.

 수익 
인산염위원회를 거친 통제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948년, 섬에서 인산염 판매액은 745,000 달러에 도달했다.

 소유권 양도 
1967년, 나우루인은 인산염위원회 지분을 사들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나우루가 새로 독립하며 나우루 인산염 공사를 창설했다.

 바나바섬과 인산염위원회 
 소송 
1965년, 바나바섬 주민들은 토지 분쟁, 사용료 미납부, 수십년 간의 "착취"에 저항하여 영국 법정에서 인산염위원회를 고소했다. 1년 이상이 지난 이후, 이 소송은 바나바인들은 1파운드를 받았지만 30만 파운드의 소송 비용을 내야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인산염위원회가 780,000 파운드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마스섬과 인산염위원회 
 크리스마스섬 인산염 회사 
최초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유럽계 인산염 회사는 1888년 영국 자연주의자 존 머레이 경의 회사였다. 크리스마스섬 인산염 회사 LTD(CIPC) 광산 채굴은 1897년 시작되었다.

 같이 보기 
나우루
 나우루 인산염 공사
 나우루 인산염 로열티 신탁

 추가 자료 
Paradise for Sale: A Parable of Nature. McDaniel and Gowdy.
 

 각주 
Ellis, A.F. 1935. Ocean Island and Nauru - their story. Angus and Robertson Limited

분류:나우루의 기업
분류:나우루의 역사
분류:나우루-오스트레일리아 관계
분류:나우루-뉴질랜드 관계
분류:나우루-영국 관계
라스미 단두 스타디움

라스미 단두 스타디움()은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위치한 다목적 경기장으로 주로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몰디브 축구 국가대표팀과 몰디브 디베히 리그의 소속팀들의 홈 구장이기도 하다. 또한 수용 가능 인원은 11850명이며 2014년 AFC 챌린지컵의 개최 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2014년 AFC 챌린지컵 일정 

분류:몰디브의 건축물
분류:말레
분류:다목적 경기장
티모 볼

티모 볼(, , 1981년 3월 8일~)은 독일의 탁구 선수이다. 2003년, 2011년, 2018년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으며 올림픽에 6회(2000~2020) 참가해 2008년과 2020년 하계 올림픽에서 단체전 은메달, 2012년과 2016년 하계 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외부 링크 
 
 
 
 
 
 티모 볼 - 국제 탁구 연맹
 티모 볼 - Olympedia
 티모 볼 - Sports Reference

분류:198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20세기 독일 사람
분류:21세기 독일 사람
분류:독일의 남자 탁구 선수
분류:독일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분류:독일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분류: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
분류:2008년 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2012년 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2016년 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2020년 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독일의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00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04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08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12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16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20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24년 하계 올림픽 탁구 참가 선수
분류:독일의 유러피언 게임 금메달리스트
분류:유러피언 게임 탁구 메달리스트
분류:2019년 유러피언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2023년 유러피언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2015년 유러피언 게임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19년 유러피언 게임 탁구 참가 선수
분류:2023년 유러피언 게임 탁구 참가 선수
분류:헤센주 출신
분류: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메달리스트
분류:유럽 탁구 선수권 대회 메달리스트
일본의 기념장

일본의 기념장(日本의 記念章)은 일본국 정부가 행하는 표창의 일종으로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훈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기장이다.

 상훈국 관할의 기념장 
현재까지 상훈국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장은 12종으로 그 중에서 지나 사변 기념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은 11종이다. 1945년 이후에는 기념장 대신에 기념 화폐가 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고이즈미 내각에서 ‘영전 제도의 이상적 방향에 관한 간담회’의 제언을 받던 2002년(헤이세이 14년) 8월 7일 영전 제도의 개혁에 대한 각의 결정에서는 “국제적 재해 구조 활동 등에 참가한 자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기장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제국 헌법 발포 기념장 
일본 제국 헌법 발포 기념장(大日本帝国憲法発布記念章)은 1889년(메이지 22년) 8월 3일에 칙령 제103호 〈제국 헌법 발포 기념장 제정의 건〉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수여 대상은 일본 제국 헌법 발포식에 관련된 친왕 이하 판임관보다 상위의 사람이다(제2조). 재질은 금과 은의 두 종류가 있었다(제1조). 기념장의 제작은 에가미 겐지로(江上源二郎, 표면)과 에가미 이치타로(江上一太郎, 이면)이 맡았다. 재료는 금·은·동이 사용되었고, 제조 수는 금 18개, 은 2,251개이다.

 대혼 25년 축전지장 
대혼 25년 축전지장(大婚二十五年祝典之章)은 1894년(메이지 27년) 3월 6일에 칙령 제23호 〈대혼 25년 축전지장 제정의 건〉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태후의 대혼 25년 축전에 초대되어 입궐한 사람에게 수여되었다.(제2조). 재질은 금과 은의 두 종류가 있었다(제1조). 재료는 금·은이 사용되었고, 기념장의 제작은 이케다 타까오(池田隆雄)가 맡았다. 제조 수는 금 33개, 은 1,301개이다.

 황태자도한기념장 
황태자 도한 기념장(皇太子渡韓記念章)은 1909년(메이지 42년) 3월 29일에 칙령 제42호 〈황태자 도한 기념장 제정의 건〉으로 제정되었다. 수여 대상은 황태자 요시히토 친왕의 대한제국 방문에 관련된 한일 양국의 황족 및 주임관 이상의 사람이다(제2조). 재질은 금과 은의 두 종류가 있었다(제1조). 재료는 금·은이 사용되었다.

 한국병합기념장 
한국병합기념장(韓国併合記念章)은 1912년(메이지 45년) 3월 29일에 칙령 제56호 〈한국 병합 기념장 제정의 건〉에 의하여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일에 수여되었다. 수여 대상은 한국 병합 사업에 직접 및 수반한 중요 업무에 관여한 자(제3조 1호), 병합 당시 조선에서 근무하던 관리 및 관리 대우자 및 한국 정부의 관리 및 관리 대우자(2호),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는 자(3호)이다. 재질은 황동이며, 원형 제작은 사토 이와오(佐藤磐)가 맡았다.

 다이쇼대례기념장 
제정법령은 1904년(다이쇼 4년) 8월 13일

쇼와대례기념장

 같이 보기 
 일제 강점기의 훈기장

 각주 

분류:일본의 훈장
마블링 (축산)

섬네일
마블링 고기(), 또는 결지방은 근내 지방도(근육 내 지방도)를 말한다. 즉,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이 대리석 무늬처럼 고르게 퍼져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건강에 해악 
마블링이 좋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의미이다. 옥수수(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다) 등 곡물 사료를 먹인 소의 고기는 마블링이 좋지만, 풀(몸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다)을 먹인 소의 고기는 마블링이 좋지 않다. 즉, 건강학적 측면에서 마블링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품질 기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쇠고기 등급 기준에 마블링(근내지방도)이 있는데, 해롤드 맥기의 '음식과 요리'라는 책에 따르면, 마블링(근내지방도)으로 쇠고기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뿐이다. 미국, 호주 등도 마블링으로 등급제를 하고 있으나, 외국 소비자들은 마블링보다 숙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호주축산공사 관계자는 "곡물 비육 기간이 높다는 이유로 높은 등급의 쇠고기라고 말하긴 힘들다"면서 "호주인들은 지방 함량이 적은 목초 사육 쇠고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원래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만들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마블링을 좋아하니까 호주 소들이 수출되기 전에 한국 소비자를 위해 비육 과정을 거친다. 한국인을 위해서 마블링을 만드는 것이다.

 연도(軟度)관리시스템(맛 예측 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존의 쇠고기 등급제를 보완하면서 소비자에게 한우 맛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의 차별화와 소비자가 균일한 품질의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발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한우 연도관리시스템의 소비자 반응이 좋아 3개소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 기준에서 마블링(근내 지방도) 논란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은 "축산업자들이 고기 등급의 기준인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곡물사료 대신 풀사료를 늘리기 위해 고기 등급제 기준을 바꾸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을 쓰고 있고 마블링이 국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쇠고기 등급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2년 8월 21일 관가에 따르면 쇠고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들은 난데없는 고민에 빠졌다. 지난 18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마블링이 좋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의미로 국민건강에 좋지 않은 만큼 쇠고기 등급 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등급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곡물사료를 덜 먹이고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쇠고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한우개량, 쇠고기 근내지방도 등급기준 조정․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이 보기 
 비계
 쇠고기 숙성
 앉은뱅이 소

 각주 

 외부 링크 
 SBS스페셜 옥수수의 습격 - 제1부 2010년 10월 10일, 제2부 2010년 10월 17일 방영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466회 걱정 없이 먹는다 - 육식 보고서 (2013년 7월 24일 방영)
 마블링 쇠고기가 더 맛있다? 쇠고기 등급제가 만들어낸 환상 황교익의 먹거리 Why? 파일
 CBS 노컷뉴스 "마블링 많은 소는 고지혈증에 초비만?" 2016-03-25
 축산경제신문 [축산물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특별기고] 너도 나도 숙성육…제대로 알고 먹자 2019-08-30

분류:쇠고기
분류:축산
헤르만 로르샤흐

헤르만 로르샤흐(; 1884년 11월 8일 ~ 1922년 4월 1일)는 스위스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의학자로, 로르샤흐 검사로 알려진 투사 검사를 고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검사는 자극을 이용한 투사를 통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의 성격 요인을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피검자가 좌우 대칭의 잉크 반점 10개를 한 번에 하나씩 일정 순서로 보고 각 얼룩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로르샤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샤프하우젠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는 클렉소그라피로 상상력이 가미된 잉크 얼룩 그림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클레크(Kleck, 잉크얼룩)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로르샤흐는 미술 선생이었던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통 회화를 배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오자 그는 예술과 과학 중 어느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에게 편지를 보내 조언을 구했다. 헤켈이 과학쪽 진로를 제안하자 그는 취리히 대학의 의과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는 카를 융을 가르쳤던 저명한 정신의학자 오이겐 블로일러의 제자가 되어 일반정신의학, 특수정신의학 및 임상정신요법학을 공부하였다. 로르샤흐는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906년 베를린에서 유학하는 동안 러시아에서 휴가를 보냈다. 로르샤흐는 1909년 취리히 의과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러시아 타타르 공화국 카잔 출신의 여성 올가 스템펠린과 약혼하였다. 1913년 말, 그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템펠린과 결혼하여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부부는 1917년과 1919년에 각각 아들과 딸을 낳았다.

1914년 7월 로르샤흐는 스위스로 돌아와 헤리자우의 지역 정신 병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분석학에서 지적인 영역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 어린 시절의 잉크 얼룩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같은 잉크 얼룩을 보고 각자 다른 것을 연상하는 것을 발견한 그는 학생들에게 잉크 얼룩을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는지 조사하는 의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1857년 독일의 의사 우스티누스 케르너는 우연한 무늬의 잉크 얼룩에서 영감을 받은 시를 담은 책들을 출판했는데, 학자들은 로르샤흐가 이 책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 또한 창조력 검사로써 잉크 얼룩을 실험하였다.

그는 스위스 의사회에서 당시에는 생소했던 정신분석 방법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1919년 스위스 정신분석학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21년 잉크 얼룩 검사의 기본 형태를 실은 책 《정신질환 진단》(Psychodiagnostik)을 집필하였다. 이 책에 실린 방법들은 그가 죽은 후에 심리 측정과 정신병 진단에 널리 적용되었다.

책을 쓴 지 1년 후인 1922년 로르샤흐는 충수 파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 전까지도 헤리자우 병원의 부원장으로 지냈다.

 후학 
로르샤흐의 급작스런 죽음은 로샤검사의 원저자의 정통성있는 대중화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훗날 사무엘 벡(Samuel Beck), 브루노 클롭퍼(Bruno Klopfer) 등에 의해 원래의 시험 평가 체계가 개선되었다. 존 엑너(John E. Exner)는 종합적인 시스템에서 이러한 이후의 몇 가지 발전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평가점수를 통계적으로 더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떤 시스템들은 객체 관계의 정신분석적 개념에 기초하기도 한다.

 각주 

 외부 링크 

 전기 WhoNamedIt.com
 The Hermann Rorschach Archives and Museum
 Swiss Info bio

분류:1884년 출생
분류:1922년 사망
분류:스위스의 정신의학자
분류:스위스의 심리학자
분류:정신분석학자
분류:취리히 출신
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재판받는 날짜를 말한다.

 판례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 
 공판기일
 취하간주

 각주 

분류:민사소송법
추후보완

추후보완이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 보완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민사소송상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조문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각주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법 제622조

대한민국 민법 제622조는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대법원 판례 
 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정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갑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을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갑이 그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지에 관한 위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채 그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대지에 관한 갑의 임차권은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본조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622조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급심 판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07. 2.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임대차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참조), ---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전인 2004. 4. 21. 및 2005. 9. 15. 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9. 15.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된 위 임의경매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7. 2. 14. 토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토지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서**는 1999.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서**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민법 제62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을 취득하여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서**가 위 서**와 이 사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서**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에 기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9. 9. 10. 설정된 서**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인 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 인해 그보다 후순위인 위 임차권도 대항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임차권에 기하여 대항할 수도 없어 피고 서**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각주 

 같이 보기 
 지상물매수청구권

622
천상여자

《천상여자》는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6월 2일까지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2TV 일일연속극이다.

 기획 의도 
성녀가 되고 싶었으나 복수를 위해 악을 선택한 여자와, 망나니 재벌 3세로 살고 싶었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녀의 악까지도 끌어안는 남자의 뜨거운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

 등장인물 
 주요 인물 
 윤소이 : 이선유 역
 박정철 : 장태정 역
 문보령 : 서지희 역
 권율 : 서지석(한정우) 역

 이선유 가족 
 이세은 : 이진유 역 (1~9, 100~103회 특별출연)
 이달형 : 허풍호 역
 최완정 : 봉황 역
 이혜은 : 봉창 역
 김민수 : 허기진 역
 김태준 : 신방통 역

 장태정 가족 
 이응경 : 나달녀 역
 정이연 : 장태미 역

 서지희 & 서지석 가족 
 정영숙 : 공정순 역
 김청 : 우아란 역
 최재원 : 서우현 역
 김서라 : 줄리아 킴 역(중도합류) - 지석(정우)의 생모

 그 외 인물 
 최동엽 : 김실장 역
 고도영 : 윤비서 역
 윤서진 : 정희주 역
 배근환 : 지대리 역
 고보결 : 정인 역
 김해림 : 안나 역
 김대정 : 규리 역
 구은애 : 정은수 역
 박정윤 : 최비서 역
 서동갑 : 강현수 역
 박다안 : 박채린 역
 손석호
 정수한
 방수진 : 이혜숙 역
 진현광 : 인사팀장 역
 정애화 : 계주 역

 시청률 

 결방 사유 및 연장 
 2014년 2월 10일 & 2월 13일 : 2014년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인해 결방.
 2014년 4월 10일 : 천상여자 방영 분량이 100부작에서 3회 연장되어 103부작으로 변경.확정되었다.
 2014년 5월 22일 : 2014 PSV 에인트호번 VS 수원 삼성 블루윙즈 축구경기 중계방송으로 인해 결방.

 참고 사항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인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을 등장인물이 일하는 곳으로 설정한 후 이들이 운영·판매하는 행사와 메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2014년 텔레비전 드라마
분류:한국방송공사 2TV 일일연속극
분류:복수를 소재로 한 드라마
분류:안소민 시나리오 작품
분류:2010년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2014년 시작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2014년 종료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한민국 민법 제358조

대한민국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그 이론적 기초를 같이한다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徐海溶. "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民法 第358條를 中心으로." 학술논문집 : 건국대 대학원 46.1 (1998): 209-231.

 각주 

358
숭실중학교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사립 중학교이다.

 학교 연혁 
 1897년 10월 10일 :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M. Baird 배위량) 박사가 평양 신양리 26번지 사택 사랑방에서 13명의 학생으로 개교
 1901년 10월 25일 : 평양 신양리 39번지에 2층 한옥교사와 기숙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교명을 「숭실학당(崇實學堂)」으로 정함
 1904년 5월 15일 : 제1회 졸업생 차이석(상해 임시정부 요인), 최광옥(애국지사, 국어학자), 노경오(교육자) 3명을 배출
 1915년 3월 1일 : 조선총독부가 「사립학교교칙」 을 제정하여 성경과목을 교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고등보통학교’ 인가를 거부하고 숭실학교로 존속
 1928년 5월 23일 : ‘지정학교’로 학력을 인정을 받음
 1930년 10월 10일 : 6천명 수용 대강당을 신축
 1938년 3월 19일 : 신사참배거부로 강제 폐교
 1948년 9월 15일 : 공산 치하에서 남하,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340-24(동양척식회사 건물)에서 재건
 1954년 4월 1일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2번지에 대지 2천평을 불하받아 학교교사를 건축
 1956년 10월 10일 : 본관 (석조 2층, 530평)을 준공
 1972년 9월 20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 93의 11호의 대지 11,222평과 2층 건물(60평, 12개교실)을 매입
 1973년 3월 17일 : 축구부 창단식 거행
 1975년 2월 10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으로 고등학교 교사(지하 1층, 지상 5층, 총 1,944평)를 신축하고 이전
 1978년 2월 28일 : 고등학교 2부와 중학교, 신사동으로 이전 완료
 1979년 2월 28일 : 중학교 교사(지하 1층, 지상 5층, 총 1,380평)를 완공
 1997년 9월 19일 : 「숭실 100주년 기념관」 (건평 1,730평, 2,700석)을 봉헌
 2006년 2월 14일 : 숭실중학교 신축 교사 입실 예배
 2009년 3월 12일 : 잔디구장 준공 예배
 2023년 12월 22일 : 중학교 학생식당 완공
 2025년 2월 12일 : 제108회 졸업식 거행
 2025년 3월 1일 : 제14대 중학교 교장에 이규현 교감이 취임

 학교 동문 

 참고 자료 
 

 외부 링크 
 숭실중학교 홈페이지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중학교
분류:서울 은평구의 중학교
분류:1897년 개교
대한민국 민법 제629조

대한민국 민법 제629조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갑은 2014년 1월에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이는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저촉된다.

 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라 하여도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629조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각주 

 참고문헌 
 고상용. (1985, 12). 임차권의 무단양도. 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 31(1), 79-89.

 같이 보기 
 전대차

629
미스 인터콘티넨탈

미스 인터콘티넨탈(Miss Intercontinental)은 1971년부터 시작된 세계 미인 대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부터 주식회사 퍼스트파운데이션에 의해 매년 미스 인터콘티넨탈 한국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역대 우승자 

 국가별 역대 우승 횟수 

 타이틀 보유자 

 대한민국의 역대 출전자 
섬네일|오른쪽|150px|미스 인터콘티넨탈 2009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미스코리아 선 차예린.
섬네일|오른쪽|150px|미스 인터콘티넨탈 2010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미스코리아 선 장윤진.
섬네일|오른쪽|150px|미스 인터콘티넨탈 2011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한 양예승.

 같이 보기 
 미스 그랜드 코리아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투어리즘 퀸 인터내셔널
 페이스 오브 뷰티 인터내셔널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미스 어스
 미스 수프라내셔널
 미스 참 인터내셔널
 미스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

 각주 

 외부 링크 
 
 
 
 
 
 
 
 미스 인터콘티넨탈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분류:미인 대회
분류:1971년 시작된 행사
호베르투 세자르 자르딩 호드리게스

호베르투 세자르 자르딩 호드리게스(1985년 12월 19일 ~ )는 브라질의 축구선수이다. 현재 브라질의 오에스치 FC 소속이다. 2013년 K리그의 울산 현대로 임대되어서 활약한 적이 있다.

 외부 링크 
 

분류:1985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남자 축구 공격수
분류:브라질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알비렉스 니가타의 축구 선수
분류:FC 도쿄의 축구 선수
분류:울산 HD FC의 축구 선수
분류:K리그1의 브라질인 축구 선수
분류:J1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J2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캄페오나투 브라질레이루 세리이 A의 축구 선수
분류:브라질의 해외 진출 남자 축구 선수
분류:일본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에 거주한 브라질인
분류:일본에 거주한 브라질인
분류:코리치바 FC의 축구 선수
분류:론드리나 EC의 축구 선수
분류:캄페오나투 브라질레이루 세리이 B의 축구 선수
분류:크리시우마 EC의 축구 선수
확정판결

확정판결(確定判決)은 하급심 소송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이 상소기간을 도과하거나,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을 의미한다. 상소기간은 형사소송에서는 7일, 민사소송에서는 14일로 규정한다.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은 통상적인, 보통의 불복신청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의 종류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 등이 있다.

 같이 보기 
 면소판결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가스통 쥘리아

가스통 모리스 쥘리아( , 1893년 2월 3일 ~ 1978년 3월 19일)는 프랑스의 수학자이다. 프랙털의 대표적인 예인 쥘리아 집합을 발견하였다.

 생애 
1893년 2월 3일에 당시 프랑스령 알제리의 시디벨아베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조제프 쥘리아()는 정비사였으며, 아버지의 가문은 피레네 근처 출신이었다. 어머니는 들로레스 들라방()이었으며, 어머니의 가문은 스페인계였다. 쥘리아 가족은 190년에 프랑스령 알제리 오랑으로 이사하였으며, 쥘리아는 여기서 유년을 보냈다.

1910년에 파리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였으며, 1911년에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에 입학하였다.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프랑스군에 징집되었으며, 1915년 1월 25일에 코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쥘리아는 평생 동안 코 부분을 가죽 마스크로 가리고 살았다.

이후 1917년에 파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18년에 쥘리아 집합에 대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같은 해에 전중 자신의 부상을 간호하였던 간호사인 마리안 쇼송()과 결혼하였다. 쇼송은 유명한 작곡가 에르네스트 쇼송의 딸이다. 쥘리아는 6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그 가운데 마르크 쥘리아(, 1922~2010)는 훗날 유명한 유기화학자가 되었다.

1919년에 파리 대학교의 수학 교수가 되었다. 1934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에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1978년 3월 19일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저서 
 
 
 
 
 
 
 
 
 
 
 
 
 

 같이 보기 
 망델브로 집합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분류:1893년 출생
분류:1978년 사망
분류:프랑스의 수학자
분류:20세기 수학자
분류:해석학자
분류:파리 대학교 동문
분류:파리 대학교 교수
분류: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
분류:프랑스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군인
일본 제국 육군의 사단 목록

다음은 일본 제국 육군의 사단을 종류별 기준으로 나열한 목록이다.

 개요 
일본 제국 육군의 사단은 천황을 호위하는 근위대와 일본 열도를 벗어나 각 전역에서 활동하던 정규사단, 적의 열도 상륙에 대비하여 세운 "본토 결전 제1, 2, 3차 병비" 계획에 의해 급히 편성한 기동타격사단(), 초기에 결전사단()이라 불렸다)과 연안배비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전에 따라 군대가 해체되기 직전까지 종류별로 근위보병, 공수, 전차, 항공, 고사(현재의 방공, 방공포병) 사단이 편성되었다.

 보병 
 근위대
 근위 제1사단
 근위 제2사단
 근위 제3사단

 제1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4사단
 제5사단
 제6사단
 제7사단
 제8사단
 제9사단
 제10사단
 제11사단
 제12사단
 제13사단
 제14사단
 제15사단
 제16사단
 제17사단
 제18사단
 제19사단
 제20사단
 제21사단
 제22사단
 제23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
 제26사단
 제27사단
 제28사단
 제29사단
 제30사단
 제31사단
 제32사단
 제33사단
 제34사단
 제35사단
 제36사단
 제37사단
 제38사단
 제39사단
 제40사단
 제41사단
 제42사단
 제43사단
 제44사단
 제45사단
 제46사단
 제47사단
 제48사단
 제49사단
 제50사단
 제51사단
 제52사단
 제53사단
 제54사단
 제55사단
 제56사단
 제57사단
 제58사단
 제59사단
 제60사단
 제61사단
 제62사단
 제63사단
 제64사단
 제65사단
 제66사단
 제67사단
 제68사단
 제69사단
 제70사단
 제71사단
 제72사단
 제73사단
 제74사단
 제79사단
 제81사단
 제84사단
 제86사단
 제88사단
 제89사단
 제91사단
 제93사단
 제94사단
 제96사단
 제100사단
 제101사단
 제102사단
 제103사단
 제104사단
 제105사단
 제106사단
 제107사단
 제108사단
 제109사단
 제110사단
 제111사단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
 제117사단
 제118사단
 제119사단
 제120사단
 제121사단
 제122사단
 제123사단
 제124사단
 제125사단
 제126사단
 제127사단
 제128사단
 제129사단
 제130사단
 제131사단
 제132사단
 제133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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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사단

 본토 결전 제1차 병비
 연안배비사단
 제140사단
 제142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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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종 특화 

 고사
 고사 제1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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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제3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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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제1정진집단

 전차
 전차 제1사단
 전차 제2사단
 전차 제3사단
 전차 제4사단

 같이 보기 
 야전군/방면군/총군
 여단
 연대

 참고 자료 

 

 외부 링크 

분류:사단 목록
사단
사단
*목록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일본 지바현 지바시의 일본 컨벤션 센터(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1991년 4월 24일에서 5월 6일까지 개최되었다. 남북 단일팀인 코리아팀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경기 결과 

분류: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분류:1991년 탁구
분류:1991년 일본
분류:1991년 4월
분류:1991년 5월
분류:1991년 세계 선수권 대회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가운데|섬네일|900x900픽셀|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趙大妃 四旬稱慶陳賀圖 屛風)은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병풍이다. 1982년 3월 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32호로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 
 조대비

 참고 자료 
 

분류:대한민국의 보물
분류:조선의 그림
분류:한국의 병풍
윤급 초상

윤급 초상(尹汲 肖像)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초상화이다. 2006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496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조선후기 문신인 근암 윤급(近菴 尹汲, 1697-1770)의 영정으로 사모(紗帽)와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고 표피를 깐 교의자(交椅子)에 반우향(半右向)으로 앉은 뒤 공수(拱手)하고 있는 전신상이다. 쌍학흉배(雙鶴胸背)와 서대(犀帶)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윤급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지내 1품에 오른 영조 38년(1762)의 66세 무렵에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오세창의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 변상벽(卞相璧)이 윤급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화재화정(和齋畵幀)"의 기록이 인용되고 있어, 동 초상이 당대 최고의 어진화사(御眞畵師)였던 변상벽이 그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얼굴의 사마귀와 검버섯, 붉은 홍기(紅氣)까지 정교하게 묘사한 수작이며 족자표장도 18세기 후반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중요성을 더해준다.

 같이 보기 
 윤급

 각주 

 참고 자료 
 

분류:대한민국의 보물
분류: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분류:조선의 그림
분류:초상화
분류:1762년 회화 작품
조세경정

조세경정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증액경정처분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감액경정처분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각주 

 같이 보기 
 조세

분류:특별행정작용법
분류:행정법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通度寺 釋迦如來 掛佛幀, )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화이다. 200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보물 제1350호로 지정되었다.

 현지 안내문 

 참고 문헌 
 

 저서 
 통도사석가여래괘불탱, 75Mb, 문화재청,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2016-04-15

 각주 

 같이 보기 
 통도사
 통도사 괘불탱 - 보물 제1351호

 참고 자료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
분류:조선의 불화
분류:1767년 회화 작품
분류:석가여래불
분류:괘불
석가여래 괘불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