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관련규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령의 규칙이다.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 1965년 4월 폐지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1월 29일에 규칙명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연혁 
 1962년 4월 14일 :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
 1963년 4월 :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
 1965년 6월 28일 :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
 1984년 3월 6일 :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바꾸었다.
 비뇨기과 판정기준 중 포경에 관련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1999년 2월 1일 :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체중면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2006년 1월 26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되었다.
 2008년 2월 :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했다.
 2016년 11월 29일 :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되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며 개명된 다음날에 시행되었다.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부록
 별표1 신장,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별표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별표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제정 당시인 1960년대부터 체격등위라는 명칭이,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은 7가지 등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나뉜다.

최종 신체등급이 1~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신체등급 7급 판정자 가운데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판정자의 경우,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 2006년 이전에는 3개의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를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제개정 연혁 
 1984년 3월 6일 : 흉위 기준 폐지.
 1999년 2월 1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이 삭제.
 2006년 1월 26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
 2008년 2월 14일 :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무게(kg)에서 체질량 지수(BMI)로 개정
 신장 161~195.9cm의 체중에 의한 1급 판정기준 : BMI 20~24.9
 신장 161~195.9cm의 체중에 의한 2급 판정기준 : BMI 18.5~19.9, BMI 20~24.9
 신장 159~195.9cm의 체중에 의한 3급 판정기준 : BMI 17~34.9
 신장 159~195.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 BMI 17 미만, BMI 35 이상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146~158cm, 196cm 이상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5급 판정 기준 : 141~145cm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6급 판정 기준 : 140cm
 2012년 2월 8일 : 체중 무관의 최장신에 의한 4급 판정 기준을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개정
 2015년 10월 19일 :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조정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BMI 17 미만, BMI 33 이상
 2018년 2월 1일 : 신장 146~203.9cm의 5급 기준을 추가.
 신장 146~203.9cm의 5급 판정기준: BMI 14 미만, BMI 50 이상
 2021년 2월 1일: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5급 판정기준 삭제 및 4급 판정기준 조정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 BMI 16 미만, BMI 35 이상
 2024년 2월 1일
 신장 159~160.9cm의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161.0 ~ 203.9cm와 동일하게 조정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BMI 15 미만, BMI 40 이상

 기준표 
아래 내용은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개정 연혁 
 1999년 2월 1일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 폐지
 2015년
 1월 21일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을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서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우'로 개정
 정신과 해당 질환 중 5급 평가기준을 1년 이상의 치료경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경력으로 개정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변경
 2021년 2월 1일
 2024년 2월 1일
 병역과 전역의 구분을 평시로 통합

 기준표 
아래 내용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검사규칙 각호 질병 및 심신장애 과목
 1~79 : 내과
 80~92 : 신경과
 93~105 : 정신건강의학과
 106~140 : 피부과
 141~173 : 외과
 174~230 : 정형외과
 231~247 : 신경외과
 248~271 : 흉부외과
 272~274 : 성형외과
 275~320 : 안과
 321~349 : 이비인후과
 350~398 : 비뇨의학과
 399~411 : 치과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평가등급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등급이다
 평시 : 평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2024년 2월 이전에는 병역과 전역으로 구분했다. 병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으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당시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병역처분변경이나 의병전역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전시 : 전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해당질환 및 장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비고 :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및 장애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질환 및 장애
 기타 설명이 필요한 질환 및 장애

 내과 

 마.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주: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판정한다).
 바. 일과적 간수치 상승(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1)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2)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 colspan="3"|
 가
 1): 7
 2): 1
 나
 1): 3
 2): 4
 3): 4
 4): 5
 다
 1): 2
 2)
 가): 2
 나): 3
 라
 1): 3
 2): 4
 3): 4
 4): 5
 마: 해당 부분에서 판정
 바
 1): 2
 2): 7

||
 간염
 지방간
|

|-
|
 69.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나.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 colspan="3"|
 가: 5
 나: 6
||
 간경변
|

|-
|
 7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colspan="3"|
 가: 5
 나: 6
||
 윌슨병
|

|-
|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가. 길버트(Gilbert) 증후군
 나. 로터(Rotor)증후군, 두빈-존슨(Dubin-Johnson)증후군
| colspan="3"|
 가: 2
 나: 3
||
 길버트 증후군
 로터 증후군
 두빈-존슨 증후군
|

|-
|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주: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 colspan="3"|
 5
||
?????
|

|-
| rowspan="2"|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
 나.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다.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colspan="3"|
 가: 7
 나: 3
|rowspan="2"|
???????
|rowspan="2"|

|-
| colspan="2"|
 다
 1): 4
 2): 5
||
 다
 1): 3
 2): 4
|-
| rowspan="3"|
 74. 췌장염
 가. 급성 췌장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재발성 췌장염
| colspan="3"|
 가
 1): 7
 2): 1
| rowspan="3"|
 췌장염
| rowspan="3"|
|-
| colspan="2"|
 나.
 1): 5
 2): 6
 3): 4
||
 나.
 1): 4
 2): 6
 3): 4
|-
| colspan="3"|
 다: 4
|-
|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c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 colspan="3"|
 가: 3
 나: 5
||
??????
|

|-
|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가. 양성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 colspan="3"|
 가
 1): 3
 2): 4
 나: 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7
||
??????
|

|-
|
 77. 간농양
 가. 현증
 나.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 colspan="3"|
 가: 7
 나: 3
||
 간농양
|

|-
|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가.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다. 핸드-쉴러-크리스챤병(Hand-Schuller-Christian disease)
 라. 레데러시웨병(Letter-Siwe disease)
| colspan="3"|
 가: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5
 다: 5
 라: 6
||
??????
|

|-
|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퉁족하는 경우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이상생활이나 야외할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퐉인된 경우)
 주: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 colspan="3"|
 가: 4
 1)
 2)
 나: 5
||
 과민증
|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치과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 병역법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분류:군사 제도
분류:대한민국 병무청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대한민국의 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