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폭동

인두세 폭동(Poll tax riots)은 마거릿 대처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지역 주민세 (일반적으로 "인두세"로 알려짐)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영국 도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동이다. 가장 큰 시위는 1990년 3월 31일 토요일 센트럴런던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세금이 발효되기 직전이었다.

 배경 
인두세의 등장은 영국 지방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당시까지 시행되던 조세 방식은 "지방세"라고 불렸으며 17세기 초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다. 지방세 체계는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으로, 현대에는 각 납세자가 주택의 추정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처 정부는 특히 보수당 유권자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던 주택세를 대체하겠다고 오랫동안 약속했다. 많은 사람은 주택세를 지방 의회를 위한 불공정한 세금 징수 방법으로 보았다. 이는 사람보다는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제안된 대안은 정액 인당 지역 주민세였다. "각 성인이 지방 정부가 정한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인두세"였다. 이 새로운 부과금은 널리 "인두세"라고 불렸으며 1989년 스코틀랜드에, 1년 후 잉글랜드 웨일스에 도입되었다. 이 부과금은 극도로 인기가 없었다. 학생과 등록된 실업자도 20%를 내야 했고, 비교적 작은 집에 사는 일부 대가족은 세금이 상당히 증가하여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upright|섬네일|left|배경지에 아직 붙어있는 "루턴 인두세 반대" 그룹의 스티커 두 장으로, 다리오 포의 연극에서 유명해진 "낼 수 없다! 안 낸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1989년 11월 노동당 내 트로츠키주의 분파인 전투주의자 경향이 전영국 반인두세 연맹을 설립했다. 3D(등록하지 마라, 내지 마라, 징수하지 마라, Don't Register, Don't Pay, Don't Collect)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단체도 특정 정치 파벌에 속하지 않은 반인두세 노조를 위한 전국적인 조정을 제공했다. 노동당 지도부가 인두세 반대 시위를 지지하기를 거부한 후, 전영국 연맹은 인두세가 시행되기 전날인 1990년 3월 31일 런던에서 시위를 소집했다.

1990년 초 몇 달 동안 전국적으로 6,000건 이상의 반인두세 시위가 열렸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의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특히 사우스웨스트잉글랜드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3월 6일, 브리스틀에서 5,000명이 모인 시위가 충돌로 격화되어 기마경찰이 군중에게 돌격하고 시위대 26명을 체포했으며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다. 다음 날, 경찰은 해크니에서 시위대를 곤봉으로 진압하여 시위는 폭동으로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50개의 고가 상점 유리창이 깨지고 56명의 폭도가 체포되었다. 시위는 지방 의회가 인두세를 논의하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소집되었는데, 일부는 평화롭게 해결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폭동으로 격화되었고, 시위대가 의회 회의장을 습격하여 회의를 취소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위는 세금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마거릿 대처 총리와 닐 키녹 야당 대표는 모두 시위의 원인을 외부 선동자에게 돌리며 각각 "임대 폭도 극단주의자"와 "장난감 도시 혁명가"라고 불렀다.

런던으로 향하는 전세 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예약되면서, 애초 강경파가 예상했던 2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 분명해졌다. 강경파는 정치 시위보다는 세금 미납 운동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운동가들이 광역경찰청과 만나 예상 인원을 30,000명으로 제시하자, 경찰청장은 비웃으며 자신들의 정보로는 훨씬 적은 수라고 말했다. 주최측은 광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행진 경로를 하이드 파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트라팔가 광장 시위 
섬네일|upright|alt=붉은 깃발과 "내지 마라 – 징수하지 마라"라는 반인두세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웨스트민스터궁 앞에서 행진하는 시위대|폭동이 시작되기 전인 3월 31일 오후, 웨스트민스터궁 앞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는 반인두세 시위대.

1990년 3월 31일 오후 2시 30분, 트라팔가 광장은 거의 만원이었다. 트라팔가 광장으로 쉽게 계속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오후 3시경 화이트홀에서 행진이 멈췄다. 경찰은 다우닝가의 새로운 보안문으로 돌진하는 것을 우려하여 화이트홀의 상단과 하단을 막았고, 사람들이 도로를 떠나지 못하게 보도를 따라 줄을 섰다. 다우닝가 쪽 화이트홀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지키는 경찰관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경찰 병력이 파견되었다. 다우닝가 건너편에서 멈춘 행진 대열에는 베테랑 무정부주의자와 "인두세 반대 바이커"라는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휠체어를 탄 남성 한 명을 포함하여 과격한 체포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 집회가 거의 공식적으로 끝날 무렵, 모순된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마 경찰기동대 (공식적으로 화이트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사용됨)가 샛길에서 트라팔가 광장 군중 속으로 돌격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군중은 이를 도발로 해석했고 경찰이 이미 군중의 일부를 구석으로 밀어내어 경찰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분노가 커졌다. 오후 4시 30분, 방패를 든 경찰 폭동 진압차량 4대가 주영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등판무관 사무소 밖 군중 속으로 돌진하여 (당시 대규모 시위 진압 전술) 경찰이 재집결하고 있던 화이트홀 입구로 돌파하려 했다. 군중은 나무 막대기와 비계 봉으로 차량을 공격했다. 곧이어 폭동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섬네일|left|upright|alt=깨진 상점 유리창과 반인두세 슬로건이 적힌 구겨진 포스터를 포함한 잔해|트라팔가 광장 폭동 중 발생한 피해로 깨진 상점 유리창의 모습

시위대는 일반 시민과 섞여 있었다. 자정까지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113명이 부상당했으며, 대부분 일반 시민이었지만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339명이 체포되었다. 폭도와 경찰 간의 충돌은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다. 폭도는 수많은 상점을 공격했는데 특히 스트링펠로스 나이트클럽, 자동차 전시장을 공격했고, 코번트가든 카페와 와인바는 자동차와 함께 불에 탔다.

 반응 
광역경찰청, 정부, 노동당과 노동운동, 일부 마르크스주의 및 트로츠키주의 좌파, 특히 전투주의자 경향은 이 폭동을 무분별하다고 비난하며 아나키스트에게 책임을 돌렸다. 스코틀랜드 강경파 노동당의 토미 셰리던은 시위대를 비난했다. 다음날, 사회주의당 당원이자 전 영국 반인두세 연맹의 비서인 스티브 널리(Steve Nally)는 "조사를 실시하고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많은 이들은 전영국 반인두세 연맹의 입장을 비난하고 경찰 공격에 맞서 싸운 사람들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에이본 반인두세 연맹 비서 대니 번스(Danny Bur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격은 종종 유일한 효과적인 방어 형태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운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과 노동당 의원 조지 갤러웨이가 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시위대를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 사건을 "폭동적 시위진압"이라고 불렀다. 당시 SWP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팻 스택(Pat Stack)은 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경찰과 싸울 의도로 시위에 나간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하며 그 분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1년 경찰 보고서는 "문제가 좌익 무정부주의 단체가 조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피고인에게 대한 책임감을 약속하는 비동맹 트라팔가 광장 피고인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은 50시간 이상의 경찰 비디오를 확보했다. 이러한 비디오의 사용은 491명의 피고인 중 많은 사람들을 무죄로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경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과장했음을 시사했다.

1991년 3월, 경찰 보고서는 추가적인 경찰 내부 요인을 제시했다. 초기에 2,000명의 병력만 배치되어 시위대 수에 비해 불충분했던 초과 근무 예산의 압박, 부족한 폭동 진압 방패 (400개의 "짧은" 폭동 진압 방패만 사용 가능), 저녁 웨스트엔드 폭동 중 무선 메시지 컴퓨터 전환에 최대 5분까지 지연되는 불규칙하거나 품질이 낮은 무선 통신 등이 있었다. 마거릿 대처 총리는 첼트넘에서 열린 보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인두세였다. 시위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처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1990년 11월, 대처는 당 대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후 대표 선거에서 존 메이저에게 패배했다.

 폐지 
인두세 폐지가 이루어진 결정적 계기는 영국 전역에서, 특히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1990년 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견을 밝힌 응답자의 78%가 인두세 외 다른 징세방식을 선호했다.

후임 총리로 취임한 존 메이저는 첫 국회 질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지방세를 '검토'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에 걸쳐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메이저 총리가 즉시 인두세를 폐지했다고 회자되는 것은 오해로 남아 있다. 1991년 의회 연설에 나선 메이저 총리는 인두세가 지방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93년에 이르러서였다. 새로 도입된 지방세는 이전의 지방세처럼 재산 가치에 따라 징세 등급을 정했다.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는 인두세와 달리 납세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했던 것이다.

 같이 보기 
 스트랭웨이스 교도소 폭동
 2011년 영국 반긴축 시위
 계급투쟁
 런던의 폭동 목록

 각주 

 참고 문헌 
 
 

 추가 영상 
 

 외부 링크 

 오늘 이 날, 1990년 3월 31일, BBC 아카이브
 3월 31일 폭동 사진 갤러리
 인두세 폐지에 있어 강경파의 역할
 강경파의 부상
 인두세 정치화, 아나키스트 노동자 그룹
 "인두세 반란" 다큐멘터리
 인두세 폭동: 대처의 기함을 침몰시킨 날, 사회주의 노동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 연맹: Organise! (잡지)의 반인두세 기사, 인두세 반대 투쟁(1988–1992)에 대한 스캔된 기사 (14호부터 27호까지 포함)

분류:1990년 폭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