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1960년)

이흥수(李興洙, 1960년 12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29대 인천 동구청장을 역임했다.

 학력 
 리라아트고등학교 졸업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 학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청년회장
 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협의회장
 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동구협의회 회장
 제2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
 제2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3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2005 ~ 2006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2014.7 ~ 2018.6 제29대 민선 6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2020.03 ~ 2020.04 윤상현 4·15총선 미추홀희망캠프 정치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수상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자치행정부문 공로대상
 2015 전국유권자 시민행동 전국유권자 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범죄전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500만원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100만원 선고
 건축법위반 - 벌금 700만원 선고

 분뇨수집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이흥수는 2014년 6월 4일 인천광역시 동구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한 사람이고, 황현배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물류단지 52개동, 입점 점포 4,735개의 인천산업유통센터를 관리하는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뇨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황현배는 2014년 11월경 인천산업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용 소각로를 폐쇄하라는 취지의 감사원 지적 및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소각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소각로 폐쇄로 인해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G를 통해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소각로의 실질적인 폐쇄시기에 맞추어 이흥수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및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할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흥수는 2014년 11월 말경 동구청장실에서 황현배로부터 인천산업유통센터 소각로 폐쇄로 인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4년 12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황현배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황현배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아들 H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생활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 안정된 직장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황현배는 “알겠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이흥수는 2015년 5월 말경 황현배를 만난 자리에서 “아들을 6월 1일부터 근무시키도록 하세요.”라고 말하여 황현배로 하여금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아들 H을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에 취업한 것처럼 한 다음 실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 명목으로 22,208,03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고, 2015년 4월경 황현배에게 “집에서 키우는 독일 사냥개 도베르만 2마리가 있는데, 이웃 주민들 민원이 많고 구청장 입장에서 민원을 방치할 수도 없으니 데려다 키우라.”라고 말하여 황현배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년 7월 21일까지 도베르만 2마리를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건물 소각장이나 옥상 등에서 키우도록 하면서 울타리 설치 및 사료비용 등 명목으로 900,800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구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아들 H에게 합계 23,108,83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흥수의 아들이 해외여행으로 출국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0개월간 근무한 이흥수의 아들에게 지급했고, 한 달 치 급여를 더 줬다. 경찰은 이흥수 아들 차량의 조합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10개월 중 총 출근 일수는 약 30일로 추정했다.

2018년 6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뇌물수수 죄로 기소된 이흥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이흥수에게 제3자뇌물수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2019년 5월 10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후보자 업적 홍보·선거운동 
이흥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당내 국민경선방식 경선을 통해 2018년 4월 17일 후보자로 공천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흥수는 2018년 4월 5일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에 접속하여 장학금 조성,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과 함께, 노인일자리 발대식, 봉사활동 참석 사진 등 동구청장으로서의 활동사진 및 "도약하는 E, 함께 사는 행복도시 조성, 뉴스테이 사업 추진: X초교주변구역, Y구역, Z, AA 조성 완료, 국토교통부 공모 AB 3년 연속 선정, AC, AD, AE,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총사업비 938억원(AF → AG, AH → AI), 재단법인 AJ 장학재단 설립 : 2015. 1. 20,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건립·유치 완료, 지방자치단체 민선6기 A 동구청장 공약이행률 93.3%" 등의 문구를 포함한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을 함께 게시한 다음, D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AK 'AL' 및 'AM'에 각각 위 게시물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흥수는 2018년 1월 11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홍보 게시물들을 AK 'AL' 및 'AM'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이흥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흥수는 2018년 4월 11일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에 접속하여 “드디어 15일16일(일요일.월요일) 양이틀간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폰 및 일반전화로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02로 시작해서 걸려오는 전화 귀찮으시더라도 그냥끈지마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략) 사랑하는 E 주민여러분! 늘 주민을 잘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이흥수 배상”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과 함께 자신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AN’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 포스터 사진을 게시한 다음, D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AK ‘AL’ 및 ‘AM’에 각각 위 게시물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흥수는 2018년 4월 11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용 게시물들을 AK ‘AL’ 및 ‘AM’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이흥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9년 5월 3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이흥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벌금 1,500,000원 형을 선고했다.

2019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공무원들이 작성한 동향보고를 통해 민간인의 동향을 보고 받고 개인의 성향을 파악 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동향보고에는 해당 주민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면서 “사회철학 및 정서가 종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으로 의식연대가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구청이 주민에 대한 ‘사회 철학’과 ‘정서’ 등의 성향을 판단하고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물로 분류하는 등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역대 선거 결과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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