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섬네일|분쟁의 중심이 된 원숭이 셀카 중 하나
원숭이 셀카(Monkey selfie)는 영국의 야생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장비를 사용하여 셀레베스도가머리마카크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 상태를 두고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분쟁을 말한다. 이 분쟁에는 위키미디어 공용과 블로그 테크더트(Techdirt)가 연루되었는데, 이들은 2011년 7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슬레이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또한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PETA)은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슬레이터는 자신이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나 야생 원숭이 무리와 친해졌고, 셀카가 찍힐 수 있도록 카메라 장비를 설정하는 등 사진이 찍히는 상황을 직접 설계했으므로 자신에게 유효한 저작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며,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고 인간이 아닌 창작자(법인이 아님)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해당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슬레이터는 2014년 8월, 위키백과에 사진이 공개된 결과 최소 10,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잃었으며 야생 사진가로서의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미국 저작권청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과 같이 인간의 저작자성이 결여된 작품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영국의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슬레이터의 사진 촬영 과정에서의 역할이 유효한 저작권 주장을 확립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별도의 분쟁에서 PETA는 원숭이 셀카를 이용하여 동물이 저작권자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려 시도했다. 슬레이터는 자가 출판사 블러브(Blurb, Inc.)를 통해 해당 사진이 포함된 책을 출간한 바 있다. 2015년 9월, PETA는 슬레이터와 블러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을 원숭이에게 부여하고, 사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멸종 위기종을 위해 관리할 권한을 PETA에 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 지방 법원은 PETA의 소송을 기각하며 미국 법상 원숭이는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ETA는 항소했다. 2017년 9월, PETA와 슬레이터는 슬레이터가 향후 사진 수익의 일부를 야생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항소 기하 및 하급 법원 판결 취소를 거부했다.

2018년 4월, 항소 법원은 동물이 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며 PETA를 패소 처리했다. 또한 PETA의 동기가 원숭이의 법적 권리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증진에 있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배경 
섬네일|또 다른 분쟁의 대상인 전신 "셀카" 사진
2008년부터 영국의 자연 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셀레베스도가머리마카크 사진을 찍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여행했다. 2011년 그는 몇몇 사진을 케이터스 뉴스 에이전시(Caters News Agency)에 라이선스했고, 에이전시는 슬레이터의 인용문이 담긴 홍보 보도자료와 함께 사진을 영국 언론에 배포했다. 2011년 7월 4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을 포함한 여러 매체가 이 이야기를 다루며 "원숭이가 직접 찍기 위해 카메라를 훔치다"(더 텔레그래프), 원숭이들이 "삼각대 위의 카메라"를 작동시켰다(가디언)는 등 사진을 원숭이가 찍은 자화상으로 묘사한 기사와 슬레이터의 인용문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카메라를 되찾았을 때 녀석은 이미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음이 틀림없었다"라는 슬레이터의 말도 포함되었다. 다음 날, 어메이처 포토그래퍼(Amateur Photographer)는 슬레이터가 사진 제작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는 신문 기사들이 묘사한 방식을 축소하여 설명했다. 슬레이터는 원숭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도망쳐서 "자화상을 찍기 시작했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해 두었을 때 영장류들이 리모컨 셔터 줄을 가지고 놀던 중 찍힌 것이라고 말했다.

슬레이터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와 가이드는 3일 동안 원숭이들을 따라다녔고 둘째 날에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슬레이터에 따르면 원숭이들은 카메라 장비에 매료되어 계속 가지고 놀았으며, 카메라를 가지고 도망치려 하기도 했다. 슬레이터는 2014년 8월 7일 어메이처 포토그래퍼 후속 기사에서 "근접 촬영을 원했지만 할 수 없었다. 원숭이들이 너무 예민해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로 오게 해 셔터를 가지고 놀게 해야 했고, 녀석들은 그렇게 했다... 녀석들은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라고 썼다. 원숭이의 얼굴 정면 사진을 얻기 위해 슬레이터는 대형 광각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예측 자동 초점, 모터 드라이브, 플래시를 사용하여 얼굴 근접 촬영 가능성을 최적화하도록 설정했다. 슬레이터는 카메라 옆에 원격 셔터 장치를 두었고, 자신이 삼각대를 잡고 있는 동안 원숭이들이 30분 동안 렌즈를 들여다보고 카메라 장비를 만지며 리모컨을 여러 번 작동시켜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촬영은 "우두머리 수컷이 가끔 너무 흥분해서 내 등에서 튀어 오르며 손으로 나를 때렸을 때" 끝이 났다. 슬레이터는 2017년 7월 28일 바이스 잡지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이 셀카 획득 경위에 대해 오보를 내고 있었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환경 보호 운동에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 
2011년 7월 9일, 공정 이용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 매체만 수용하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한 편집자가 데일리 메일에 실린 셀카 사진을 업로드했다. 업로더는 이 사진이 "인간이 아닌 동물의 작품"이므로 저작권이 귀속될 인간 저작자가 없어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슬레이터는 며칠 후 이를 발견하고 위키미디어 재단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처음에 공용의 관리자가 이미지를 삭제했으나, 이후 저작권 성격에 대한 공동체 토론을 거쳐 복구되었다. 슬레이터는 재단에 이미지 삭제를 계속 요구했다. 재단은 상황을 검토했으나 이미지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슬레이터의 요청을 거절했다. 2014년 8월 투명성 보고서에서 재단은 "저작권은 인간이 아닌 저작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라며 "작품의 저작권이 인간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경우, 그것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슬레이터와 위키미디어 재단 간의 갈등은 2011년 7월 12일 블로그 테크더트(Techdirt)에 의해 보도되었다. 테크더트는 원숭이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슬레이터 역시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진을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로 게시했다. 이후 케이터스 뉴스 에이전시는 허가 부족을 이유로 사진 삭제를 요청했으나, 블로그 운영자 마이크 마스닉(Mike Masnick)은 해당 사진을 데일리 메일 등에서 가져온 것이며, 저작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테크더트에서의 사용은 미국의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슬레이터는 위키미디어 재단과 테크더트에 맞서 자신이 원숭이 셀카 사진에 중대한 창의적 기여를 했으며,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 논리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슬레이터는 BBC에 "나는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나를 만지고 털을 골라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구도를 잡고 노출을 맞췄다... 그리고 원숭이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찍히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2014년 8월 14일경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슬레이터는 원숭이들이 카메라를 훔친 것은 셀카가 찍히기 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각대에 광각 렌즈를 장착하고 예측 자동 초점, 모터 와인드, 플래시 등을 설정하여 녀석들이 다시 다가왔을 때 얼굴 정면 사진을 얻을 확률을 높였다... 털을 골라주려는 녀석들과 내 팔을 깨무는 어린 녀석들 때문에 삼각대를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라디오 프로그램 이 아메리칸 라이프(This American Life) 인터뷰에서 슬레이터는 사진이 찍힐 때 손가락으로 삼각대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슬레이터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2014년 8월 21일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법상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물이 만들거나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만든 사진이나 예술 작품은 제외된다"라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구상'에 국한되므로,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의 등록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저작권청의 지침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시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메리 M. 루리아와 찰스 스완은 사진의 창작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므로 장비의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법학자 제시카 리트먼은 "어떤 인간 저작자도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원본 원숭이 셀카는 퍼블릭 도메인이다"라고 말하며 미국 저작권청이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행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술 전문 변호사인 니콜라스 오도넬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대해 원숭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이나 동물이 사진을 찍게 될 장소에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배치한 인간 저작자의 저작권을 왜 일괄적으로 배제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논평했다.

미국 저작권청이 의견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14년 8월 22일, 영국의 지적재산권청 대변인은 영국 법상 동물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진가가 저작권을 소유하는지 여부는 더 복잡하며, 사진가가 저작물에 창의적인 기여를 했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 크리스티나 미칼로스는 컴퓨터 생성 예술에 관한 영국 법에 근거하여 슬레이터가 카메라를 소유하고 설치했으므로 사진의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의 변호사 세레나 티어니 또한 사진가가 촬영 각도를 확인하고 노출을 설정하는 등 모든 요소를 준비하고 원숭이는 버튼만 눌렀다면, 그가 저작자이자 최초 소유자라는 주장이 영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섹스 대학교의 안드레스 구아다무즈 교수는 유럽의 판례를 볼 때 사진 촬영 과정이 사진가의 개성을 반영한다면 독창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썼다.

 위키마니아 2014 
"원숭이 셀카"는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열린 위키마니아 2014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위키백과 공동 설립자 지미 웨일스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원숭이 사진 인쇄물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으며, 일부 사용자는 웨일스의 행동이 "무례한 조롱"처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루토 대 데이비드 슬레이터 외 

섬네일|2017년 7월 12일 제9순회항소법원 구두 변론 영상
마카크 사진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자가 출판사 블러브를 통해 슬레이터가 출간한 책 『야생의 개성』(Wildlife Personalities)에 실렸다. 2015년 9월 22일, PETA는 슬레이터와 블러브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ETA는 사진을 찍은 원숭이에게 '나루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과, 나루토와 다른 원숭이들을 위해 PETA가 수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PETA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차기 친구'(next friend) 원칙을 사용했다. 11월, 블러브 측 변호사는 PETA가 엉뚱한 원숭이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2016년 1월 심리에서 윌리엄 오릭 3세 판사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동물에게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1월 28일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에게 소송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명확히 밝혔을 것"이라며 사건을 기각했다. PETA는 항소했다. 2017년 9월 11일, 슬레이터와 PETA는 슬레이터가 사진 수익의 25%를 관련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를 유효한 화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기각을 거부했다.

2018년 4월, 제9순회항소법원은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법적 권한이 없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또한 PETA가 나루토를 보호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판사들은 2004년의 '고래류 공동체 대 부시' 사건 판례를 언급하며, 해당 판례가 특정 상황에서 동물의 법적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던 점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최종적으로 2018년 8월 재검토를 거부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슬레이터에게 미친 영향 
슬레이터는 사진이 위키미디어 공용에 공개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BBC 뉴스에 밝혔다. 그는 사진이 찍힌 첫해에는 약 2,000파운드의 수입을 올렸으나, 위키백과에서 사용된 후 구매 관심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000파운드의 수입을 잃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사업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레이터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 결정을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슬레이터는 위키백과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017년 7월경, 슬레이터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여행 경비를 회수할 정도의 돈은 벌었으나, 위키미디어 재단이 이미지 게시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수입이 "몇 달에 100파운드"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슬레이터는 자금 부족으로 2017년 7월 미국의 법정 심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개 산책 대행인이나 테니스 코치로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원숭이들의 곤경을 알리려던 노력이 자신의 사생활을 망쳤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촬영 자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만족해했다. "6년 전에는 아무도 이 원숭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수천 마리밖에 남지 않았었다. 이제 현지인들은 녀석들을 '셀카 원숭이'라 부르며 사랑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2018년 5월, 더 할리우드 리포터는 콘데 나스트 엔터테인먼트가 원숭이 셀카 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해 슬레이터로부터 권리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생성형 AI 저작권 선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나루토 대 슬레이터' 사건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한 저작물 등록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하며, 인간의 저작자성 요건의 예시로 이 사건을 인용했다.

 같이 보기 
 동물의 작품
 동물권
 동물 윤리학
 인공지능과 저작권
 카메라 트랩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나루토 대 슬레이터 사건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문 전문 (2018년 4월 23일)

분류:미국의 사진
분류:셀카
분류:동물의 작품
분류:영장류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분류:동물권
분류:저작권법
분류:위키백과 논란
분류:미국-인도네시아 관계
분류:2011년 사진
분류:2011년 미국
분류:2011년 7월
분류:2011년 작품
분류:2010년대 사진
분류:원숭이 관련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