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

보호책임(영어: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집단살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라는 4대 중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음을 천명하는 국제 규범이다. 또한, 만약 해당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거나, 혹은 스스로가 자국민에 대한 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그 보호책임이 국제사회로 이관되어 국제사회가 집단적인 대응을 할 책임을 진다는 정치적 약속이다. 이 개념은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150여 개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호책임의 핵심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 관계의 근간이었던 '불간섭' 원칙 기반의 절대적 주권 개념을,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할 때만 정당성을 갖는 책임으로서의 주권 개념으로 재정의한 데 있다.

 역사적 배경과 발전 
보호책임 개념은 1990년대 국제사회가 르완다 집단살해와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스레브레니차 학살 같은 대규모 잔학 행위를 사실상 방관했던 참혹한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1999년 UN 총회 연설에서 "국가 주권의 방패 뒤에서 대규모 인권 유린이 자행될 때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UN 헌장에 명시된 주권 원칙과 세계 인권 선언에 기반한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제기했다. 이는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종종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주도로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보호책임이라는 제목의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논쟁의 초점을 '개입할 권리'라는 외부 행위자 중심의 용어에서, 위험에 처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피해자 중심의 보호할 책임이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규범적 혁신을 이루었다. 또한, 보호책임은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할 책임과 재건할 책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2004년 UN '위협,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의 지지를 받아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3대 핵심 원칙 
보호책임은 2009년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의 보고서 보호책임의 이행을 통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핵심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첫째 제1핵심은 국가의 1차적 보호책임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 내의 주민들을 집단살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1차적이고 주된 책임을 진다. 이는 보호책임의 근간이며, 국가 주권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때 가장 잘 존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제2핵심은 국제사회의 지원 책임이다.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제1핵심의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평화 구축, 분쟁 예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법제도 강화, 거버넌스 개선 등 비강압적이고 예방적인 외교적, 인도적, 기술적 지원이 포함된다. 이는 보호책임이 군사적 개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제3핵심은 국제사회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 책임이다. 특정 국가가 4대 중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제6장(평화적 분쟁 해결),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8장(지역적 약정)에 따라 적시에 단호한 집단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대응은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등 평화적 수단을 우선으로 하되, 이것이 부적절하거나 실패할 경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 하에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강압적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난민법과의 관계 및 인도적 보호 확장 
보호책임은 그 자체로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조약은 아니지만, 기존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난민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도적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기반한 전통적인 난민법 체계는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전제로 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라는 5대 박해 사유 중 하나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국적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현대의 많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호의 공백을 야기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내실향민이다. 국내실향민은 자국 영토 내에서 전쟁, 내전, 혹은 대규모 인권 유린을 피해 고향을 떠났지만,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난민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종종 국경을 넘은 난민보다 더 심각한 식량, 의료,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라는 주권의 벽에 막혀 국제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보호책임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호책임은 보호의 대상을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나 '국경'이라는 지리적 경계에 한정하지 않는다. 대신, 4대 중대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모든 인구 집단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국내실향민을 포함하여, 자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정부가 가해자가 되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보호책임은 보호의 초점을 '난민 지위'라는 법적 자격에서 '대규모 잔학 행위의 위험'이라는 실질적 위협으로 전환시켰다. 다시 말해, 보호책임은 난민법처럼 이미 발생한 박해의 피해자가 국경을 넘어와 '사후적' 보호를 요청하는 체계가 아니라, 잔학 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그것이 국경 내부일지라도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로써 보호책임은 전통적 난민법이 다루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인도적 위기 피해자들에게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적, 정치적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요 쟁점 및 비판 
보호책임은 2005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논쟁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선택적 적용과 정치적 남용의 문제이다. 비판자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무기로 자국의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호책임을 이중 잣대로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리비아 사태는 UNSC 결의 1973호를 통해 보호책임이 군사 개입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으나, 이 개입이 민간인 보호를 넘어 정권 교체로 이어지면서 러시아, 중국, 브릭스 국가들은 보호책임이 서구 열강의 '신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남용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두 번째 쟁점은 주권 침해 우려이다. 리비아 사태의 여파로, 보호책임이 본질적으로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비동맹 운동 소속 국가들은 보호책임의 제3핵심이 제2핵심(지원)이나 제1핵심(국가 책임)보다 부적절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예방적 외교보다는 강압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세 번째 한계는 시리아 내전과 미얀마 사태를 통한 한계이다. 보호책임의 한계는 시리아 내전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시리아 정부의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화학무기 사용 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UNSC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는 보호책임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에서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7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로힝야 족에 대한 인종 청소 사태 역시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보호책임의 주요 한계 사례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개입 기준의 모호성이 지적된다. 어느 시점부터 국가가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사 개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보호책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적용 사례 
보호책임이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케냐 (2007-2008년)의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가 인종 청소의 전조를 보였다. 이때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의 이름으로 신속하게 개입했다. 코피 아난이 이끄는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단은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면서,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여 케냐 정치 지도자 간의 권력 분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보호책임이 군사력 없이도 예방적 외교를 통해 성공적으로 작동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리비아 (2011년)의 경우,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벵가지의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공언하자, UNSC는 결의 1973호를 채택하여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보호책임에 기반한 신속한 군사 개입으로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학살을 막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개입의 범위가 정권 교체로 확대되면서 보호책임 규범의 국제적 합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코트디부아르 (2011년)의 경우, 대선 불복으로 내전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UNSC는 결의 1975호를 통해 현직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의 퇴진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UN 평화유지군과 프랑스군의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 이는 리비아 사례와 함께 보호책임이 아프리카 내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꼽힌다.

 각주 

 관련 항목 
 인도주의적 개입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소
 국가주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난민
 국내실향민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분류:국제법
분류:국제 관계
분류:인권
분류:유엔
분류:국제인도법
분류:2005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