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옵서버

유엔 총회는 국제기구, 단체 및 비회원 주권국이 유엔 총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부여해 왔다. 총회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조약에 관한 1986년 회의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옵서버에게 부여할 특권을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유럽 연합(EU)은 2011년에 토론에서의 발언권, 제안 및 수정안 제출권, 답변권, 의사 진행 발언권 및 문서 배포권 등을 부여받았다. , EU는 투표권을 제외하고 정회원 권리에 버금가는 이러한 강화된 권리를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옵서버 자격은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 상설 옵서버의 지위는 순수하게 총회의 관례에 기초하며, 유엔 헌장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례상 국가 옵서버와 비국가 옵서버를 구분한다. 비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유엔 전문 기구의 회원이며, 상설 옵서버 국가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비국가 옵서버는 국제기구 및 기타 단체들이다.

 비회원 옵서버 
총회는 공식 회원국이 아닌 단체를 유엔 업무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며, 수차례 그렇게 해왔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옵서버로 기술되며, 그중 일부는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추가 분류될 수 있다. 과거의 비회원 옵서버 국가들 대부분은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 이상의 거부권 행사 또는 행사 위협으로 인해 가입할 수 없었을 때 옵서버 자격을 받아들였다. 옵서버 자격 부여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국가가 정회원이 되는 대신 옵서버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유엔 업무에 참여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1948년부터 2002년 회원국이 될 때까지 상설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남기로 선택했다.

 현재의 비회원 옵서버 

 기준, 유엔 총회에는 두 개의 상설 비회원 옵서버 국가가 있다. 바로 성좌와 팔레스타인 국가이다. 두 곳 모두 "총회 세션과 업무에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상시 초청을 받았으며 본부에 상설 옵서버 사절단을 유지하는 비회원국"으로 기술된다.

성좌는 1964년 논란 없이 비회원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했다. 성좌는 "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라테라노 조약 제24조의 규정, 특히 영적 지위와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1964년 4월 6일부터 성좌는 외교적 예우로 간주되는 상설 옵서버 국가 지위를 수용하여, 성좌가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과 평화 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팔레스타인의 옵서버 지위는 "비회원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변경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상징적"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측에 추가적인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194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해당 신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투표에 부쳐지지 않았다. 지위 변경과 함께 유엔 사무국은 팔레스타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기탁자인 조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12월 17일, 유엔 의전장 윤여철은 "모든 공식 유엔 문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명칭을 사무국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유엔 총회 회의장의 좌석은 비회원 옵서버 국가가 유엔 회원국 바로 뒤, 그리고 다른 옵서버들보다 앞에 배치되도록 정해져 있다. 2015년 9월 10일, 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의 국기와 함께 비회원 옵서버 국가의 국기를 유엔에 게양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의했다.

참고:
 뉴질랜드와 자유 연합 관계인 국가인 쿡 제도와 니우에는 여러 유엔 전문 기구의 회원이며, 각각 1992년과 1994년에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완전한 조약 체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쿡 제도는 유엔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해 왔으나, 뉴질랜드는 헌법적 관계의 변화, 특히 쿡 제도 주민의 뉴질랜드 시민권 유지 권리에 변화가 없다면 가입 신청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흔히 중화민국으로 알려진 중화민국(ROC)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엔 창설 회원국이었으나, 국공 내전 이후 중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PRC)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의해 유엔 내 중국의 의석이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갔다. 그 이후 대만은 유엔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옵서버 자격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중화민국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호한 요청을 제출하기로 선택했다. 이러한 요청은 유엔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 대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부되어 왔다. 유엔 사무총장은 해당 결의안으로부터 총회가 대만을 독립 국가가 아닌 중국 성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이 기탁자인 조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은 "그 주민들이 아직 완전한 자치를 달성하지 못한" 17개 비자치 지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관리국에 의해 유엔에서 대변된다. 그러나 서사하라의 관리국이었던 스페인은 1976년 해당 영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폴리사리오 전선은 이후 서사하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받았으며 가끔 유엔 비식민지화 특별위원회에서 영토 대표로 발언하도록 초청받지만, 유엔 총회 옵서버 자격이 부여된 적은 없다.

 과거의 비회원 옵서버 
16개의 과거 비회원국도 옵서버 자격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 국가들 중 14개국은 결국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나머지 3개국은 하나의 특수한 사례를 구성한다.

과거 비회원 옵서버 국가들의 대부분은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 이상의 (실제 또는 위협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입할 수 없었을 때 이 지위를 수용했다. 이러한 거부권은 이후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여러 신규 회원국을 동시에 승인하는 "일괄 거래"를 통해 극복되었다. 이는 1955년에 10여 개국을 대상으로, 1973년에 동독과 서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비고

 단체 및 국제기구 

많은 정부간 국제 기구와 소수의 기타 단체(비정부 기구 및 다양한 수준의 국가성이나 주권을 가진 단체)가 총회의 옵서버로 초청된다. 그들 중 일부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상설 사무소를 유지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이는 해당 조직의 선택이며 지위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원국에 의해 대리 발언을 허용받은 지역 기구 

EU는 옵서버이지만, 비국가 참여자로서는 유일하게 약 50개의 국제 유엔 협정의 당사자이다. 지속 개발 위원회, 유엔 산림 포럼,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정식 참여자이기도 하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리우 및 교토 정상회의와 같은 특정 유엔 정상회의에 정식 참여자로 참여해 왔으며,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불어 EU 대표부는 유엔 원조 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EU는 총회에서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토론에서의 발언권, 제안 및 수정안 제출권, 답변권, 의사 진행 발언권 및 문서 배포권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회원국이 그들을 대신해 발언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 이를 요청하는 다른 국제기구에도 개방되었다.

2011년 5월 유럽 연합에 추가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유엔 총회는 회원국을 대신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다른 모든 지역 기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합의가 채택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정부간 국제 기구 
유엔 본부에 상설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직은 별표(*)로 표시한다.

 전문 기구 및 관련 단체 
유엔 전문 기구 및 관련 단체 중 일부는 유엔 본부에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설립 당시부터(즉,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옵서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다.

 기타 단체 
다섯 개의 단체 모두 유엔 본부에 상설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옵서버 

 같이 보기 
 유엔 총회

 각주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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