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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in' on Heaven's Door

〈Knockin' on Heaven's Door〉는 1973년 영화 《관계의 종말》의 사운드트랙을 위해 작사, 작곡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노래이다. 이 영화의 초연 후 두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개봉된 이 영화는 여러 나라에서 톱 10에 들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이 노래는 1960년대 이후 딜런의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커버된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건즈 앤 로지스, 에릭 클랩튼, 랜디 크로퍼드 등의 커버를 만들어냈다. 딜런의 전기작가 클린턴 헤일린이 "훌륭한 단순함의 연습"이라고 묘사한 이 노래는 두 개의 짧은 구절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구절의 가사는 이 구절이 쓰인 영화의 장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케이티 후라도)를 "마마"라고 지칭하는 개척자 법률가(슬림 픽컨스)의 죽음이다.

 인증 

 다른 밥 딜런 버전 
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딜런은 1974년 라이브 데뷔와 2003년 마지막 외출 사이에 460번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연주했다. 이 버전들 중 일부는 딜런의 라이브 음반과 《부틀렉》 시리즈 음반에 다음과 같이 등장했다.

 Before the Flood
 Bob Dylan at Budokan
 Dylan & the Dead
 The 30th Anniversary Concert Celebration
 MTV Unplugged
 Thirty-Nine Years of Great Concert Performances
 The Rolling Thunder Revue

 건즈 앤 로지스 버전 

1987년, 미국의 하드 록 밴드 건즈 앤 로지스가 이 노래를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 곡의 라이브 버전은 같은 해 〈Welcome to the Jungle〉의 12인치 싱글로 발표되었다. 그들은 1990년 미국 《빌보드》 록 트랙 차트에서 18위, 캐나다 《RPM》 톱 싱글 차트에서 56위에 오른 영화 《폭풍의 질주》의 사운드트랙을 스튜디오 버전으로 녹음하여 발매했다.

이 버전은 1991년 밴드의 음반 《Use Your Illusion II》를 위해 약간 수정되었고, 2절의 반응은 무시되었다. 이 음반의 두 번째 싱글로 발매된 이 곡은 영국 싱글 차트와 뉴질랜드 싱글 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이 싱글은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992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곡이었다. 이 곡이 1위에 오른 아일랜드에서는 건즈 앤 로지스의 세 번째(그리고 마지막까지) 1위 싱글이자 9연속 톱 5 히트곡이 되었다.

1992년 프레디 머큐리 추모 콘서트에서 그들이 이 곡을 공연한 것은 싱글 발매를 위한 B-사이드로 사용되었고 1999년 발매된 그들의 음반 《Live Era '87–'93》에도 포함되었다. 또 다른 버전은 《Use Your Illusion World Tour - 1992 in Tokyo II》에서 공개되었다. 이 버전의 노래의 뮤직 비디오는 앤디 모라한이 감독했다.

 인증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73년 노래
분류:1973년 싱글
분류:1992년 싱글
분류:1996년 싱글
분류:밥 딜런의 노래
분류:에릭 클랩튼의 노래
분류: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
분류:영화 주제가
분류:영화 삽입곡
분류:컬럼비아 레코드 싱글
분류:게펀 레코드 싱글
분류:록 발라드
분류:영국 싱글 차트 1위 싱글
분류:아이리시 싱글 차트 1위 싱글
분류:죽음을 소재로 한 노래
분류:밥 딜런이 작곡한 노래
분류:유러피언 핫 100 싱글 1위 싱글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손해배상과 관계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외국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

 각주 

분류:헌법부속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2조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국내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의 속지주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참조 조문

 사례 
 한국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들은 비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법상 사기로 처벌된다..
 제주시내 은행.호텔 등 5곳에서 위조된 1만4000유로를 원화로 환전한 외국인은 위조 통화 취득죄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판례 
 범죄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
 속지주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90조 1호 위반죄가 된다.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만화 형법판례-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법률저널 2011년 7월 22일

 각주 

 같이 보기 
 속인주의
 속지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분류:형법총칙
002
스토리 오브 어스

《스토리 오브 어스》()는 1999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롭 라이너가 감독과 제작을 맡고, 브루스 윌리스, 미셸 파이퍼 등이 출연하였다.

 줄거리 
결혼 15년 차인 벤과 케이티는 서로의 존재를 참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됐지만 두 자녀의 행복을 위해 화목한 척 연기를 하는 중이다.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낸 뒤 두 사람은 시험 삼아 별거에 들어간다.

 출연진 
 브루스 윌리스 - 벤 조던 역
 미셸 파이퍼 - 케이티 조던 역
 리타 윌슨 - 레이철 크로건 역
 롭 라이너 - 스탠 크로건 역
 줄리 해거티 - 라이자 역
 팀 매시슨 - 마티 역
 루시 웹 - 조애니 커비 역
 레드 버튼스 - 아니 조던 역
 제인 메도스 - 돗 역
 톰 포스턴 - 해리 역
 베티 화이트 - 릴리언 조던 역
 콜린 레니슨 - 에린 조던 역
 제이크 샌드비그 - 조시 조던 역
 폴 라이저 - 데이브 역

 우리말 녹음 
SBS 성우진 (2006년 10월 29일)
 이정구 - 벤 조던(브루스 윌리스)
 강희선 - 케이티 조던(미셸 파이퍼)
 장광 - 스탠(롭 라이너)
 이연희 - 레이철(리타 윌슨)
 윤병화 - 데이브(폴 라이저)
 임은정 - 에린 조던(콜린 레니슨)
 이미자 - 조시 조던(제이크 샌드비그)
 하성용 - 마티(팀 매시슨)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99년 영화
분류:1999년 코미디 영화
분류:미국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
분류: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분류:미국의 로맨틱 드라마 영화
분류:혼인을 소재로 한 영화
분류: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한 영화
분류:베네치아에서 촬영한 영화
분류:롭 라이너 감독 영화
분류:캐슬 록 엔터테인먼트 영화
분류:유니버설 픽처스 영화
분류:워너 브라더스 영화
분류:미국의 영화 작품
분류:영어 영화 작품
분류:이탈리아어 영화 작품
코믹 릴리프 (단체)

코믹 릴리프()는 에티오피아의 기근에 대해서 각본가 리처드 커티스와 희극인 레니 헨리가 1985년에 세운 영국의 자선 단체이다. 코믹 릴리프의 가장 핵심 요소는 자매 단체인 스포츠 릴리프를 대신해서 2년에 한번씩 3월에 열리는 레드 노즈 데이(Red Nose Day,)다.

 각주 

 같이 보기 
 밴드 에이드
 USA for Africa

 외부 링크 
 

분류:영국의 단체
분류:영국의 자선 단체
분류:2년마다 열리는 행사
분류:1985년 설립된 단체
분류:1985년 시작한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를 보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해설 
내국인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 북한주민을 말한다.
 사례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
 판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 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각주 

 참고문헌 
 고봉진. (2019).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해석론. 서울법학, 27(1), 79-100.
 류동훈. (2018). 형법 제3조(속인주의) 문제의 본질과 법익론적 해결안. 형사법연구, 30(3), 3-29.
 김태수. (2012).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형사법연구, 24(1), 3-24.
 전지연. (2009). 형법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연구, 19(2), 107-129.
 김성규. (2007).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비교형사법연구, 9(1), 1-24.

 같이 보기 
 속인주의

분류:형법총칙
003
대한민국 형법 제4조

대한민국 형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2조와 제3조의 속지 속인주의를 보충하여 기국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인도인인 G가 미국의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여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로 피신하였으나 항공기 안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G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 X가 공해상을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 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국적의 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 선원을 공격한 경우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판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독일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독일 베를린을 출발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한 1993. 8. 18. 이후의 각 특수탈출의 점은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일본과 중국을 순차 경유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간 행위는 제3국과 대한민국 영역 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한 후 중국 북경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간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및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주요 사건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

 같이 보기 
 기국주의
 해상강도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선박납치죄
 국가보안법

분류:형법총칙
004
디 앤서

디 앤서(The Answer)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외부 링크 
 

분류: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분류:2000년 결성된 음악 그룹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5조의 국가보호주의, 형법 제6조의 국민보호주의를 보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행위지의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 

 같이 보기 
 보호주의
 국외범

분류:형법총칙
006
애시 (밴드)

애시(Ash)는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애시는 1992년 북아일랜드 카운티 다운패트릭에서 보컬 겸 기타리스트 팀 윌러, 베이시스트 마크 해밀턴, 드러머 릭 맥머리가 결성한 록 밴드이다. 3인조로 1994년 미니앨범 Trailer와 1996년 정규앨범 1977을 발매했다. 1996년 발매된 이 앨범은 NME가 선정한 역대 500대 앨범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외부 링크 

 

분류: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분류:1992년 결성된 음악 그룹
뎀 (밴드)

뎀()은 1964년에 결성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개러지 록에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여, 도어스 등 후세대 밴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밴드로 평가된다. 밴 모리슨이 이 밴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작곡해 뎀의 이름으로 발표한 개러지 록 넘버 〈Gloria〉가 큰 호응을 얻어 밴 모리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Here Comes the Night〉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 빅 조 윌리엄스()의 곡 〈Baby, Please Don't Go〉를 리메이크하여 영국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 1972년 해체했으며, 1979년에 잠시 재결성했다.

 디스코그래피 
 음반 

 각주 

 외부 링크 
[ Allmusic.com Biography: Them]

분류:1964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7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분류:197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브리티시 인베이전 음악가
대한민국 형법 제7조

대한민국 형법 제7조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헌법불합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이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국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기에 필요적으로 산입하고(독일 형법 제51조제3항), 일본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일본 형법 제5조 단서,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은 '형의 필요적 감면'과는 다르다.)고 적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을 제안하였다.

 사례 
제주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참작될 만한 동기로 살인을 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7년 가까이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에 대하여, 일본에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했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취지 
본 조항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해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다.

 판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적법하다.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한 사건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각주 

 참고문헌 
 백원기. (2023). 현행 형법 제7조의 해석론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적 분석과 새로운 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 24(4), 187-222.
 이창섭. (2018). 형법 제7조와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기간. 홍익법학, 19(2), 371-394.
 하태한. (2017).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법, 1(42), 447-489.
 전지연. (2016). 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안. 법학연구, 26(3), 109-145.
 전지연. (2016).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형사판례연구, 24, 1-54.
 서효원. (2016). 외국에서 집행된 형 관련 형법 제7조 개정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52), 373-398.
 김성규. (2002).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법 제7조의 의미. 성균관법학, 14(1), 169-184.

분류:형법총칙
007
강음 단씨

강음 단씨(江陰段氏)는 한국의 성씨이다.

단만리(段萬里)의 아들 단희상(段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임명되어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풍양 조씨 조익보의 딸과 혼인하여 평양에 머물러 살게 되어 그를 중시조로 한다.

 시조 
시조는 단일하(段一河)이다. 강음단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그는 1509년(조선 중종4)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내원직각(內院直閣)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재성(載聖)은 1522년에 문과에 장원하여 기주(冀州)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고 한다.

그후 일하(一河)의 현손(玄孫) 희상(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입명되어 1597년(선조 30) 원병(援兵)을 이끌고 총병장(摠兵將)으로 조선에 건너온 아버지 단만리(段萬里)를 따라 동래하여 평양(平壤)에 정착(定着), 풍양 조씨(豊壤趙氏) 익보(益輔)의 딸과 혼인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어 동래조(東來祖)로 받들고 있다. 후손들은 화산군(花山君)으로 추봉된 단만리를 중시조로 삼고 있다. 화산은 황해도 강음현(현 금천군)의 별칭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강음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관 
본관 강음은 황해북도 금천군(金川郡)에 있었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굴압현이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강서현(혹은 강음현)으로 개칭했다. 1413년에 강음현이 되었으나 1651년에 우봉현과 합쳐 금천군으로 승격되었다. 별호는 화산(花山)이었다.

 인물 
단희상(希詳)의 아들 사량(仕良)이 부조(父祖)의 공훈(功勳)으로 좌랑(佐郞)이 되었고, 손자 모동(慕東)은 종사랑(從仕郞)에 올라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그후 희상의 현손(玄孫)인 오성(五星)이 조선 영조(英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후 슬하에 태형(兌炯)·진형(震炯) 형제를 두어 강음 단씨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하였는데, 맏아들 태형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오른 아들 붕서(鵬瑞)와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밖의 인물로는 공조참판(工曹參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단복현(段福顯)과 그의 아들 단기완(段基完)도 유명하다. 단복현은 경기도 고양군, 단기완은 용인 등지로 퍼져 살게 되었다. 의금부도사 단윤호(段潤浩)는 한말에 내장원 통신감을 역임한 단동주(段東柱)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현대 인물 
 단사천(段泗川, 1914년 ~ 2001년) : 한국제지,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영엔지니어링 등 5개 계열사를 가진 해성그룹 회장. 황해도 해주 출신인 단 회장은 19세 때 단신으로 월남한 뒤 23세 때 해성직물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월남 창업 1세대’기업인이다. 그는 해성문화재단과 해성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과거 급제자 
강음 단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2명을 배출하였다.

 무과
 단태휘(段泰輝, 1705년생) : 조선 영조 1년(172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96위
 단광규(段光奎, 1782년생) : 조선 순조 13년(1813년)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39위

 항렬자 
9世 현(顯), 10世 기(基), 11世 치(致), 12世 호(鎬), 13世 주(柱), 14世 희(熙), 15世 배(培) 수(壽), 16世 호(鎬), 17世 택(澤)

 인구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 조사 결과 남한에 강음 단씨는 1985년 720명, 2000년에는 587명으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 2000년 인구 분포는 서울 262명, 부산 16명, 대구 5명, 인천 42명, 대전 14명, 울산 5명, 경기 198명, 강원 7명, 충북 3명, 충남 22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5명, 경남 5명이다.

 같이 보기 
 영양 천씨
 절강 편씨
 절강 장씨
 상곡 마씨
 소주 가씨

 각주
다운패트릭

섬네일|250px|다운패트릭
다운패트릭(, )은 북아일랜드 다운주의 주도로 인구는 10,822명(2011년 기준)이다. 벨파스트에서 남쪽으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같이 보기 
 다운패트릭 경 에드워드 윈저

분류:북아일랜드의 도시
분류:북아일랜드의 주도
분류:다운주
다운 (밴드)

다운()은 미국의 록 밴드이다.

 디스코그래피 
 NOLA (음반)
 Down II: A Bustle in Your Hedgerow
 Down III: Over the Under

 구성원 

 외부 링크 

 

분류:미국의 헤비 메탈 밴드
분류:루이지애나주 출신 음악 그룹
분류:1991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북아현동

북아현동(北阿峴洞)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동, 법정동이다.

 유래 
일제시대 북아현정으로 불리다가 1946년 북아현동으로 바뀌었다. 1964년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과 신촌로 이북지역 대부분이 북아현동에 편입되었다. 1955년에 1·2·3동으로 나뉘었다가 2008년 5월 6일 북아현1·2동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 아현계(阿峴契)·차자리계(車子里契)·권정승계(權政丞契)였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延禧面) 아현북리(阿峴北里)로 되었고, 1936년 경성부 북아현정(北阿峴町)으로 바뀌었다. 1943년 6월 1일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1964년 대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의 신촌로 이북 지역이 편입되었다.

 연혁 

 교육 
 서울북성초등학교
 추계초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명소 

 아현가구거리
 아현웨딩거리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외부 링크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

분류:서울 서대문구의 법정동
분류:서울 서대문구의 행정동
분류:1946년 설치
분류:2008년 설치
나만의 당신

《나만의 당신》은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방영한 SBS 아침연속극이다.

 기획 의도 
구두닦이로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딸이 야망에 눈이 먼 모자가 일으킨 끔찍한 사고에 휘말린 후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등장인물 
 주요 인물 
 이민영 : 고은정 역 - 나순심 여사의 큰딸
 정성환 : 이준하 역 - 이병준 회장의 둘째 아들
 송재희 : 강성재 역
 한다민 : 이유라 역

 고은정 가족 
 선우은숙(나순심 여사)
 이연수(나한심)
 오초희(고은별)
 이명훈(고은산)

 이준하 가족 
 이휘향(장영숙)
 이동준(이병준)
 박형준(이준혁)(특별출연)
 정시연(주희진)

 강성재 가족 
 유혜리(오광자)
 문천식(오광달)
 유소영(강성아)
 곽지혜(오하니)

 그 외 인물 
 최대훈(김태수)
 박찬환(백인섭)
 조성희(이종수)
 김홍수(윤경철 이사)
 인성호(형사 1)
 나주호(형사 2)
 신준영(왕손)
 김태영(판사)
 김윤태(김 검사)
 최광제(대포폰 사장)
 서지연(이기숙 기자)
 사미자(봉사받는 할머니) (특별출연)
 함진성(남 비서)

 결방 사유 및 연장(2014) 
 4월 17일 ~ 22일 :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특보로 인해 결방
 6월 17일 ~ 23일 : '브라질 월드컵' 경기중계로 인해 결방
 나만의 당신 방영 분량이 120부작에서 1회 연장되어 121부작으로 변경 및 확정되었다.

 참고 사항 
 정성환은 녹색마차 이후 4년 3개월 만에 SBS 아침연속극의 남주인공 역을 맡았다.
 SBS드라마플러스가 2009년 7월 SBS프로덕션의 제작사업부문을 합병하여 SBS 플러스로 새롭게 출범한 뒤 처음 외주제작한 아침연속극이다.

 각주 

 외부 링크 
 SBS 나만의 당신 홈페이지
 <나만의 당신> 전회차 무료보기

분류:2014년 텔레비전 드라마
분류:2010년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SBS 아침연속극
분류:마주희 시나리오 작품
분류:2014년 시작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2014년 종료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딕실랜드

섬네일|전통주의 재즈 밴드가 2005년 뉴올리언스의 한 파티에서 연주한다. 여기에 트럼펫을 연주하는 크리스 클리프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브라이언 오코넬, 밴조를 연주하는 레스 머스컷, 현악 베이스를 연주하는 척 바디, 그리고 트럼본을 연주하는 톰 에버트가 있다.
딕실랜드()는 재즈의 장르 중 하나이다. 핫 재즈() 또는 트래디셔널 재즈()라고도 한다. 20세기 초 뉴올리언스에서 발달한 재즈 스타일로, 뉴올리언스의 밴드가 1910년대에 시카고와 뉴욕으로 이동하여 발달했다. 딕실랜드는 재즈로도 유행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의 인기 만화 프로그램인 《톰과 제리 시리즈》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분류:미국의 재즈
분류:뉴올리언스의 음악
분류:재즈 장르
분류:20세기 음악 장르
딕시

섬네일

딕시()는 미국 남부 지방의 통칭이다. 1859년, 대니얼 디케이터 에밋 (Daniel Decatur Emmett)이 발표한 노래 "Dixie"가 남북 전쟁 미국 연합군의 행진곡으로 사용됨으로써 딕시라는 호칭이 퍼졌다.

 노래 
노래 "딕시의 땅"(영어: Dixie's Land)은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백인들이 흑인분장을 하고 노래부르던 연극이였던 '민스트렐 쇼'(Minstrel show)에 등장하던 유행가였다. 인종차별이 만연한 19세기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 민스트렐 쇼들은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에밋의 가사는 대농원에서 노예로 일하는 흑인들을 비하하고 희화화(戱畫化)하기 위해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철자법과 문법, 그리고 흑인 사투리로 쓰여졌다. 가사의 내용은 대농원에서 즐겁게 사는 흑인 노예들의 관점에서 남부의 일상을 촌극처럼 우습게 묘사하였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서 "딕시의 땅"은 남부연맹의 비공식 국가로 애창되었다.

 가사 

 같이 보기 
 바이블 벨트
 디프사우스
 주권민주당
 각주 

 흑인노예들에게는 고운 밀가루 빵보다 더 거칠고 억센 환경에서 자라는 메밀로 만든 빵, 혹은 케이크를 주식으로 먹었다. 인디언 반죽 "Injun batter"는 곱게 갈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반죽이였다.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바로 튀긴 것은 "hushpuppy"라는 간식으로 불렀고 (지금도 미국 남부에서 인기있는 간식이다), 인디언 반죽을 베이컨 기름, 달걀, 물과 함께 섞어서 떡처럼 만들은 것은 "sloosh"라고 하여 남군병사들의 주식중에 하나였다

 "hoe it down" 괭이질과 "scratch your gravel"돌밭갈이는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들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들에서 일하는 흑인노예들을 비꼬기 위해서 두 가지 뜻을 가진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있다.

분류:미국 남부의 문화
분류:별명
지방도 제444호선

지방도 제444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갈마곡 교차로와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역사 
 2000년 12월 16일 : 오룡터널 및 홍천 ~ 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 동면 성수리 2.517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4년 11월 9일 : 홍천군 홍천읍 진리 ~ 갈마곡리 570m 구간 개통

 주요 경유지 
 홍천군
 홍천읍 진리 - 화양교 - 갈마곡리 - 갈마곡 교차로 - 홍천소방서 - 검율리 - 오룡터널(420m)
 동면 오룡터널(420m) - 성수리 - 동면대교 - 홍천군 동면사무소 - 속초리 - 속초교 - 속초저수지 - 소니고개 - 노천교 -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 - 노천삼거리 - 정간교 - 공작교 남단 - 효죽2교 - 노천리
 서석면 어론리 - 어론삼거리 - 어론교 - 용두안 - 용수교 - 수하리 - 작은구둔치 - 작은둔치 - 수하교 -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 - 외사교 - 내사교 - 행치5교 - 행치4교 - 행치3교 - 행치령

 인제군
 상남면 행치령 - 미다리

 중복 구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삼거리 ~ 공작교 : 지방도 제406호선과 중복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 국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과 중복

 도로명 
 홍천군 홍천읍 진리 ~ 서석면 어론삼거리 : 공작산로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 구룡령로
 홍천군 서석면 용두안 ~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 : 행치령로

 각주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444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내용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판례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빰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각주 

 참고문헌 
 김준호. (2024).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의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방위행위 이론에 관한 논증적 분석을 덧붙이며. 법학논총, 60, 103-142.
 김준호. (2016). 형법 제21조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1(1), 197-222.
 김일수. (1991, 9). (형법)과잉방위(제21조 2항·3항). 고시계, 36(10), 134-150.
 고영구. (1989, 2). 형법-형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상당한 이유. 고시계, 34(3), 284-287.
 원형식. (2007).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1), 0-0.
 허일태. (2006).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형사법연구,(26), 569-596.
 신영호. (2004). 현행 형법상 過剩防衛의 효과 - 형법 제21조 2항과 제21조 3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21), 99-127.

 같이 보기 
 정당방위
 오상방위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1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대한민국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내용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다만 긴급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의 감정에 의해 과잉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판례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각주 

 같이 보기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2
지방도 제451호선

지방도 제451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역사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18년 7월 4일 :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52km 구간 이설 개통, 기존 230m 구간 폐지
 2020년 1월 17일 : 지르매재터널(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3.9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지르매재(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내촌면 화상대리) 5.05km 구간 폐지

 주요 경유지 
 홍천군
 두촌면 철정 교차로 - 철정교 - 홍천병원앞 교차로 - 맹대고개 교차로 - 지르매재터널 (880m)
 내촌면 지르매재터널 (880m) - 솔골 교차로 - 화상대리 - 내촌초등학교(폐교) - 답풍리 - 내촌교 - 도관리 - 서곡리 - 와야삼거리 - 와야리 - 아홉사리재
 서석면 아홉사리재 -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 미다리 - 미교교 - 방아교 - 고석평

 중복 구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 와야삼거리 : 지방도 제408호선과 중복

 도로명 
전 구간 아홉사리로로 명명되었다.

 각주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451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판례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 

 같이 보기 
 기대가능성

분류:형법총칙
012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는 준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소매치기가 한 철수의 스마트폰을 낚아채서 달아나려고 하다 철수가 이를 알아채고 소매치기를 뒤쫓아오자 소매치기가 주먹을 휘둘러 철수가 다친 경우, 소매치기는 비록 강도는 아니지만 준강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판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실행착수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각주 

 참고문헌 
임광주. (2018). 형법 제335조와 제342조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다수범죄. 한양법학, 29(3), 159-179.

 같이 보기 
 준강도
 강도죄

335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장물의 의미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횡령물 취득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장물죄
 장물양도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장물에 관한 죄
362
영매

섬네일|사기꾼으로 밝혀진 영매 콜린 에반스.

영매(靈媒, )는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소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자 또는 그 의식이며 미디엄(medium), 채널링(channeling)이라고도 한다. 또는 천과 지가 있으면 사람이 천의 차원 쪽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영매는 친숙한 영혼이나 죽은 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의사 소통을 중재하는 실천에 대한 믿음이다. 수행자는 "영매" 또는 "영매"로 알려져 있다. 강령술 테이블, 트랜스, 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영매 또는 영혼 채널링이 있다. 이 관행은 강신술, 영매술 및 일부 뉴에이지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심령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 존재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다. 과학 연구자들은 100년 넘게 영매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2005년 말, 영국 심리학회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스스로를 영매라고 밝힌 피험자들은 영매적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영매는 위저보드가 엔터테인먼트원(原)로 사용되었던 19세기에 인기를 얻었다. 이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 일부 마술사가 무대 마술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등 광범위한 사기가 드러났고 마술은 신뢰성을 잃기 시작했다. 사기는 매체 또는 심령 산업에서 여전히 만연하며, 오늘날까지도 속임수와 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영매의 여러 가지 변형이 설명되었다. 틀림없이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영매의 음성을 제어하고 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는 영과 관련이 있다. 다른 형태에는 정신의 구체화나 목소리의 존재, 염력 활동이 포함된다.

 같이 보기 

 강령술
 흑마법
 백마법
 위치크래프트
 축복
 신용 사기
 저주
 이타코
 교령회
 무당
 신탁 (종교)
 샤머니즘
 빙의
 정신주의
 심령주의

 
분류:영매술
분류:초심리학
분류:유사과학
분류:심령주의
분류:사기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인 것처럼 꾸며 자유롭게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남을 속여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선수의 승부조작 파문.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각주 

 같이 보기 
 사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347
아명

아명(兒名)은 어린이 시절의 이름이다. 소명(小名), 유명(乳名)이라고도 한다. 애명(-名)은 아명의 잘못된 표현이다.

 각주 

분류: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