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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재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사례 

 판례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재항고

분류: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사례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보호해온 신 전 부회장 측이 같은 해 11월 가정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하였는데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 관련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절차에서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이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같이 보기 
 재항고
 각주 

분류:민사소송법
특별항고

특별항고(特別抗告)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항고는 금하고 있으나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420조).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항고 이유는 결정·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특별항고 제기기간은 1주일의 불변기간이며(420조 2항·3항) 제기의 방식은 상고에 준한다.(421조) 이것은 즉시항고가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중지하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421조, 418조)

판례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9조
 각주 

분류:민사소송법
타임스 뉴 로먼

섬네일|250픽셀|타임스 뉴 로먼
타임스 뉴 로먼()은 영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리프 글꼴이다. 1932년에 영국에서 창간된 《타임스》라는 신문의 타이틀 글씨체로 디자인한 것으로 영국의 타이포그래퍼였던 스탠리 모리슨이 글꼴 제작을 맡았다.

이 서체는 세리프 글꼴이라서 방송의 자막이나 신문의 본문, 광고 타이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영어 신문 《타임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글꼴은 길 산, 헬베티카 그리고 북 안티퀴어와 가라몬드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문 글꼴의 한 가지이다.

 같이 보기 
 STIX 글꼴

 외부 링크 
 Times Modern, by Dan Rhatigan: Part 1 and Part 2
 Times New Roman family (different sizes, in hot metal type)
 Times New Roman font family - Typography | Microsoft Docs
 Fonts in Use: Times New Roman, Times

분류:로마자 글꼴
분류:세리프 글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오른쪽|섬네일|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로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싱가포르의 신문으로, 1845년에 창간되었다.

 외부 링크 

 

분류:영어 신문
분류:싱가포르의 신문
분류:1845년 창간
아이리시 타임스

오른쪽|섬네일|로고
아이리시 타임스()는 아일랜드의 신문이다.

 외부 링크 

 

분류:아일랜드의 신문
분류:1859년 창간
타이베이 타임스

타이베이 타임스() 또는 타이베이 시보()는 중화민국 (타이완)의 영자 신문이며, 1999년 6월 15일에 창간되었다. 정치적 스펙트럼은 범록연맹으로서 친(親)민주진보당 성향이다.

 외부 링크 
 

분류:1999년 창간
분류:영어 신문
분류:대만의 신문
분류:타이베이시의 문화
싱가포르 항

right|섬네일|싱가포르 항
싱가포르 항()은 싱가포르의 항구이다.

싱가포르 항은 해양 무역을 수행하고 싱가포르의 항만과 해운을 처리하는 집합 시설과 터미널을 말한다. 2015년부터 세계 최고의 해양 수도로 선정되었다. 현재 총 선적 톤수 측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항구이며 세계 선적 컨테이너의 5분의 1, 세계 연간 원유 공급량의 절반을 환적한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환적 항구이다. 또한 2010년 상하이항을 추월할 때까지 처리된 총 화물 톤수 측면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였다.

전략적 위치 때문에 싱가포르는 적어도 200년 동안 중요한 중계 및 교역소 역할을 해왔다. 현대 시대에 싱가포르의 항구는 국가의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토지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필수품이 되었다. 이 항구는 천연 자원을 수입한 다음 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웨이퍼 제조 또는 정유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정제되고 성형된 제품을 나중에 재수출하는 데 중요하다. 싱가포르 항은 세계 최대의 벙커링 항구이기도 하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를 통과하는 선박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한다. 싱가포르 북부의 조호르 해협은 1923년에 건설된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로 인해 싱가포르의 우드랜즈 마을과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시를 연결하는 선박 통행이 불가능하다.

분류:싱가포르의 항구
PSA 인터내셔널

섬네일
PSA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항만 운영 회사 중 하나이다.

 외부 링크 

 

분류:1964년 설립된 기업
분류:싱가포르의 기업
분류:2003년 설립된 기업
분류:싱가포르의 공기업
분류:싱가포르의 브랜드
분류:1997년 설립된 교통 기업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忠淸北道忠州敎育支援廳, )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229에 소재해있으며, 충주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충주교육지원청은 2017. 10. 29. 충주시 중앙로 120(성내동 229)에서 충주시 봉현로 170(교현동 681-2)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忠淸北道堤川敎育支援廳, )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청전대로1길 7에 소재해있으며, 제천시를 관할지역으로 하며,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부서는 2과 2센터로 구성되어 교육과, 행정과, 학교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교육과장은 장학관, 학교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학관이 겸임으로 보하며, 행정과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慶尙北道慶州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동천동 918)에 소재해있으며, 경주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학교 현황 
본 자료는 2013년 3월 1일에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학교수는 유치원 63개,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0개, 특수학교 1개 등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慶尙北道安東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333-156에 소재해있으며, 안동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慶尙北道龜尾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에 소재해있으며, 구미시를 관할한다. 본래 선산군교육청이었으나, 1978년에 구미시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慶尙北道慶山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657-6에 소재해있으며, 경산시를 관할한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지원청
 
교육청
블라디미르 그리보프

블라디미르 나우모비치 그리보프(, 1930–1997)는 러시아의 이론물리학자다. 레제 이론의 포메론을 도입하였고, 양-밀스 이론의 그리보프 모호성(Gribov ambiguity)를 발견하였다.

 같이 보기 
 끈 이론의 역사
 참고 문헌 
 
 

 외부 링크 
 Obituary

분류:1930년 출생
분류:1997년 사망
분류:러시아의 물리학자
분류: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문
분류:이론물리학자
분류:20세기 물리학자
박창신

박창신(朴昌信, 1942년 ~ )은 대한민국 천주교 신부이며 세례명은 베드로이다. 2012년 8월 31일에 은퇴했다.

 학력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 학사

 경력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공동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과 종북 논란 

2013년 11월 22일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의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집전했다. 그러나 미사를 집전한 박창신 신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창신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그러면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중이 "쏘아요!"라고 대답하자)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라고 말해,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새누리당의 윤상현은 시국미사가 종북신앙이라며 사제단의 발언을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종북몰이가 도를 넘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박창신 신부에 대한 파문을 교황청에 요청했다. 로마 가톨릭 해외선교 담당기구(PIME)의 공식 언론사 아시아뉴스는 "한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 신부를 국가의 '적'으로 몰았다"고 보도했다. 박창신 신부의 종북발언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명동성당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했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사제단 대표신부인 나승구는 종북 논란에 대해 "보수언론에서 사제단에게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몰아붙인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겪어 익숙한 상황"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교인의 정치활동에 대해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은 12월 29일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교구장 영명축일 축하미사를 집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일종의 의무지만, 사제가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간접 비판했다.

 각주 

 같이 보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
 문규현

분류:194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 성직자
분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분류:익산시 출신
분류:전북대학교 동문
마테우치 메달

마테우치 메달()은 이탈리아 국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물리학상이다. 1870년 7월 10일 왕명으로 제정되었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마테우치(Carlo Matteucci)의 이름을 땄다.

 마테우치 메달 수상자 목록 

 외부 링크 
 홈페이지

분류:물리학상
동부 농구 동맹

동부 농구 동맹(Eastern Basketball Alliance, E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재 팀 

분류:1996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캔디스 글러버

캔디스 글러버(Candice Glover, 1989년 11월 22일 ~ )는 미국의 가수로,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1의 우승자이다.

 외부 링크 

 

분류:1989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미국의 여자 가수
분류:미국의 R&B 가수
분류:미국의 팝 가수
분류:미국의 여자 싱어송라이터
분류: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음악가
분류:아메리칸 아이돌 우승자
분류:미국으로 귀화한 사람
뷰퍼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네일
뷰퍼트()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퍼트 군의 군청소재지이다.

 인구 

 기후 

 각주 

 외부 링크 

 

분류: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도시
분류: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청 소재지
보퍼트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른쪽|섬네일|보퍼트
보퍼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카터릿 군의 도시이다.

 인구 

 기후 

 각주 

 외부 링크 

 

분류: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도시
분류: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군청 소재지
보퍼트군

섬네일
보퍼트군()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군으로, 군청소재지는 워싱턴이다.

 역사 
보퍼트군의 원래 이름은 Pamptecough였다. 이 이름은 1709년 즈음 캘리포니아주의 대지주 가운데 하나였던 헨리 서머셋(Henry Somerset, 2nd Duke of Beaufort)의 이름을 따라 1712년 뷰포트로 정해졌다.

 인구 

 같이 보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군 목록
 각주 

 외부 링크 

 

분류: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군
뷰퍼트군

섬네일
뷰퍼트군()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으로, 군청소재지는 뷰퍼트다.

 인구 

 같이 보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 목록
 각주 

 외부 링크 

 

분류: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군
브리지스톤 아레나

브리지스톤 아레나()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다. NHL 내슈빌 프레더터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부 링크 

 

분류:미국의 농구 경기장
분류:미국의 아이스하키 경기장
분류:미국의 실내 경기장
분류:내슈빌의 스포츠 시설
분류:내셔널 하키 리그 경기장
분류:내슈빌 프레더터스
분류:1996년 완공된 스포츠 시설
덴버 미술관

오른쪽|섬네일|덴버 미술관
덴버 미술관(, DAM)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미국 원주민 예술을 비롯한 6만개 이상의 세계 각국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그리고 화요일은 오후 9시까지.

 각주 

 외부 링크 

 

분류:콜로라도주의 미술관
분류:미국의 고고학 박물관
분류:덴버의 박물관
분류:근대미술관
분류:현대 미술관
분류:아시아 미술관
분류:장식 미술관
분류:민족 박물관
분류:포스트모더니즘 건축
분류:1893년 설립
분류:1918년 설립
분류:1971년 설립
분류:2006년 완공된 건축물
분류:1918년 설립된 미술관
분류:1971년 설립된 미술관
비행 정보 구역

비행 정보 구역(飛行情報區域, )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가 항공 교통 관제를 위해 각 나라가 담당하는 공역을 나눈 것이다.

나라별 비행정보구역
대한민국
한국의 인천비행정보구역(RKRR: 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한반도의 공역으로 지나가는 외국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항공기 사고 발생시 수색, 구조 제공에 대한 책임 구역이다. 인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설정된다.

유럽

유럽 연합의 유럽비행정보구역(EFIR: Europe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유럽의 공역으로 지나가는 외국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항공기 사고 발생시 수색, 구조 제공에 대한 책임 구역이다. 인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설정된다.

나라별 FIR 면적
대한민국(인천 FIR): 43만 km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평양 FIR): 32만 km2
중화인민공화국(상해 FIR, 심양 FIR 등): 960만 km2
홍콩 FIR: 37만 km2
일본(후쿠오카 FIR): 930만 km2
중화민국(타이베이 FIR): 41만 km2

 같이 보기 
 영공
 방공 식별 구역(ADIZ)
 제한 식별 구역(KLIZ)
 
 공해전(空海戰, :en:AirSea Battle)

분류:항공 교통 관제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全北特別自治道井邑敎育支援廳, )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를 관할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全北特別自治道南原敎育支援廳, )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관할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全北特別自治道金堤敎育支援廳, )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관할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분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忠淸南道洪城敎育支援廳, )은 충청남도 홍성군을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忠淸南道公州敎育支援廳, )은 충청남도 공주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연혁 

 1949년 12월 31일 : 교육법 재정으로 군단위 교육자치제 확립
 1957년 6월 6일 : 공주군교육청 신축(공주시 반죽동 소재)
 1964년 1월 1일 : 교육자치제 부활로 공주교육청 발족
 1981년 12월 23일 : 현 교육청사로 이전(공주시 금성동 소재)
 1999년 3월 1일 : 탄천현대화시범학교 개교
 2000년 5월 13일 : 공주교육청 홈페이지 개설
 2001년 9월 1일 : 공주학생수영장 개장
 2010년 9월 1일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역대 교육장 

 직속 기관 
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공주교육지원청공주학생수영장

 관내 학교 
 유치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신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忠淸南道牙山敎育支援廳, )은 충청남도 아산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忠淸南道保寧敎育支援廳, )은 충청남도 보령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본래 대천교육청이었으나 1995년에 보령교육청,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연혁 

 1952년 5월 24일 : 교육자치제 실시(보령군 교육구청)
 1962년 2월 1일 : 보령군 교육과 개편
 1964년 1월 1일 : 교육자치제 부활 보령군교육청
 1986년 3월 18일 : 직제행정 대천시 교육청
 1991년 3월 26일 : 충청남도 대천교육청
 1995년 1월 1일 : 충청남도보령교육청
 2010년 9월 1일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역대 교육장 

 산하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全羅南道羅州敎育支援廳, )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를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기관 연혁 
2017. 09. 01 29대 교육장 서춘기 부임
2010. 09. 0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387호, 2010.8.27.)개정에 의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리과→행정지원과, 교육과→교육지원과)
2006. 09. 17 나주영어타운 오픈
2004. 03. 24 전라남도 나주영재교육원 개원
1991. 03. 26 나주시교육청에서 전라남도나주교육청으로 명칭 변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법률 제 4347호))
1989. 11. 25 나주시 송월동 1103-1번지 나주시교육청사 준공식
1989. 07. 27 나주시 송월동 1103-1번지 나주시교육청 신청사로 이전
1986. 03. 01 나주시교육청으로 개명(대통령령 제11861호)
1981. 07. 01 금성시교육청으로 개명(대통령령 제10386호)
1965. 10. 18 나주읍 성북동 60-2번지에 2층 신청사 준공 이전
1964. 05. 06 임명제 초대 교육장 오중열 부임
1964. 01. 01 나주군 교육청 발족(교육자치제 부활), 나주읍 중앙동 29-1번지에 청사를 둠
1952. 06. 04 나주군 교육구청 발족 (법률 제86호), 초대 민선 교육감 김병남 부임

 산하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특수학교 
 나주이화학교(팔마코이스아파트 근처)

 학교 주변 도로명주소 목록 
 월정5길: 빛가람중학교, 봉황고등학교, 도담유치원
 쌍산1길: 빛그린유치원, 매성고등학교, 매성중학교
 건재로: 금성고등학교, 금성중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
 영강길: 영강초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영산중학교
 공산로: 공산초등학교, 나주공산중학교
 호수로: 나주금천중학교, 한아름초등학교
 노안로: 노안초등학교, 노안중학교
 그린로: 라온초등학교, 라온유치원, 빛가람초등학교, 한아름유치원
 동창로: 세지초등학교, 세지중학교
 금영로: 영산포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고분로: 반남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한빛로: 다야유치원, 빛누리유치원, 빛누리초등학교
 나주로: 동산유치원, 나주이화유치원

 각주 

 외부 링크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全羅南道光陽敎育支援廳, )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양시를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고등학교 

 특수학교 
 광양햇살학교
 각종학교 
 이음학교
 학교 주변 도로명주소 목록 
 중마로: 광양백운고등학교,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한국창의예술중학교
 신시길: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진상중학교
 신재로: 리베유치원, 광양중학교, 광양하이텍고등학교, 옥룡초등학교
 가야로: 광영고등학교, 광양가야초등학교
 마로니에길: 광양제철초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광장로: 광양백운초등학교, 광양중동중학교, 광양중진초등학교, 광양중동초등학교, 광양백운중학교
 금영로: 광영중학교, 광영초등학교
 용강1길: 광양용강중학교, 광양용강초등학교
 금호로: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광양제철유치원

 각주 

 외부 링크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慶尙北道金泉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 김천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慶尙北道榮州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 영주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慶尙北道尙州敎育支援廳, )은 경상북도 상주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全羅南道潭陽敎育支援廳, )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담양군을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연혁 
1952. 06. 04.담양군 교육구청 발족 (법률 제169호),
1952. 10. 05.담양읍 천변리 1-1로 청사 이전
1957. 11. 01.담양읍 양각리 21으로 청사 이전
1962. 01. 01.지방행정기구 일원화 시책에 따라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일체을 군수가 관장·도의 문교사회국이 교육국으로 개칭(대통령령 제223호),담양군 교육구제가 폐지되고 군수밑에 학무과를 둠
1962. 01. 06.시·군교육자치제 폐지 (법률 제955호 :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병합되어 담양군교육구는 군청에 통합하였고 교육과 신설)
1964. 01. 01.교육자치제 부활 (담양군 교육청 발족, 기구는 학무과와 관리과를 두었고 초등교육을 관장하였으며 임명제 초대 교육장 취임)
1969. 09. 01.담양읍 지침리 133 (現 참숯골갈비)으로 청사 이전
1991. 03. 26.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법률 제4347호) 광역(시·도)교육자치제 실시로 담양교육청에서 전라남도담양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996. 03. 01.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
2003. 02. 28.담양읍 강쟁리 176-6번지로 청사 이전(현위치)
2010. 09. 01.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 전라남도담양교육청 →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 과 명칭 변경 : 교육과, 관리과 →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시설, 보건·급식, 전산업무 기능 거점청 운영(담양: 보건·급식 거점교육청)
교육수요자 중심의 조직 명칭 도입 : 2과 8담당
교육지원과 : 교수학습지원, 교원능력개발, 인재육성지원, 체육청소년지원, (거점)보건급식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 재정지원, 교육협력
과간 주요 업무 변동 현황 : 행정적 성격의 학원
교습소 업무, 평생교육시설 설·폐 업무, 전산업무를 교육지원과 → 행정지원과로 이관
지역교육청의 감사, 토지매입, 시설 신·증축 업무 본청으로 이관
2020. 06. 29.담빛배움터 준공
 산하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같음)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학교 주변 도로명주소 목록 
 천변7길: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
 창평로: 창평중학교, 창평고등학교
 추성1로: 한재초등학교, 한빛고등학교, 수북초등학교
 창평현로: 담양고서중학교, 만덕초등학교
 죽녹원로: 에덴유치원, 전남도립대학교

 각주 

 외부 링크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全羅南道海南敎育支援廳, )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을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다. 단,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주변 도로명주소 목록 
 명문길: 해남고등학교, 해남제일중학교
 미야길: 송지중학교, 송지고등학교
 신평리길: 화원고등학교, 화원중학교
 비석길: 산이초등학교, 산이중학교
 중앙1로: 해남동초등학교, 해남서초등학교, 해남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忠淸北道沃川敎育支援廳, )은 충청북도 옥천군을 관할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산하 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각주 

 외부 링크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지원청
 
교육청
학사모

섬네일|right|라이너스 폴링이 1922년 착용한 학사모

학사모(學士帽, )는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착용하는 모자이다.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졸업생과 교수들이 착용하며 방문객과 축하객들은 착용하지 않는다. 졸업식에서 취득하는 학위에 따라 석사모(碩士帽), 박사모(博士帽)라고도 부른다.

 같이 보기 
 졸업 예복
 졸업
 사각모

 외부 링크 
 

분류:졸업
분류:모자
분류:대학 문화
김해 분기점

김해 분기점(金海分岐點, Gimhae Junction, 김해JC)은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에 설치된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이 만나는 분기점이자 중앙고속도로지선의 기점이다. 2014년 12월 16일에 김해 분기점 ~ 대동 분기점 구간 연장 개통과 함께 개통되었다.

 연혁 
 2014년 12월 16일 : 중앙고속도로지선 김해 분기점 ~ 대동 분기점 9.2km 구간 왕복 4차로 신설 연장 개통과 함께 영업 개시

 구조물 정보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지내동, 안동

 접속하는 노선 
 순천・부산 방면 
 남해고속도로 (38-1번)

 양산 방면 
 중앙고속도로지선 (번호 없음)

 구조 
직결형 구조로 중앙고속도로지선에서 창원 방향을 향해 오는 선이 그대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합류하는 구조이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중앙고속도로지선 양산 방향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경상남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김해시의 교통
분류:남해고속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위원 
 위원 중 4명 이상이 여성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으나 교육공무원직은 예외로 한다.

 국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제출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대상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그 침해를 당한 사람 외에도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심판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같이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격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각주 

분류: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분류:헌법부속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분공개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판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분류:행정법
분류:헌법부속법령
분류:대한민국의 법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국가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 중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각주 

분류:헌법부속법령
그린란드의 문장

섬네일|200px|그린란드의 문장
그린란드의 문장은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파란색 방패 안에 하얀색 북극곰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문장은 지난 1989년에 제정되었다.

역사
그린란드의 문장은 1666년 프레데리크 3세 재위 시기에 덴마크의 문장과 겸하는 것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이 당시 문장은 지금은 그린란드에서도 덴마크에서도 쓰진 않지만 덴마크 왕실 문장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덴마크에서 북극곰 문장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북극곰 그림은 평상시 네발로 걸어다는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1819년 서 있는 자세로 바뀌었다.

1470년 영국의 〈런던 롤〉(London Roll)이라는 고문서에서는 '그렌랑의 문장' (Le Roy de Greneland)이란 설명이 붙은 문장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 마리의 새가 북극곰을 에워싸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문장이 실제로 특정 왕실이나 직함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그저 그린란드를 통치하는 누군가가 썼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린란드 정부 문장은 그린란드의 예술가 젠스 로싱이 제작한 것으로 1989년 5월 1일 그린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었다. 문장 속 북극곰은 그린란드의 동물상을 상징하며 푸른 바탕은 그린란드가 접해 있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상징한 것이다. 그린란드 문장의 기원이 된 덴마크 왕실 문장 속의 북극곰은 오른발을 세우고 있지만, 그린란드 문장 속의 북극곰은 왼발을 세우고 있다. 이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들이 예로부터 북극곰은 왼손잡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반영한 바다. 그린란드의 덴마크 정부 대표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장을 쓰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북극곰은 본국과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세우고 있으며, 방패 문양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

그린란드 문장에 대한 해설 (블레이즌)은 "Azure, a polar bear rampant argent" (푸른색에 뒷발로 선 은색 북극곰)이다. 북극곰이 어느 발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모습이 다른 점을 두고 논란이 생기지는 않고 있다. 한편 그린란드의 완전 독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뒷배경을 초록색으로 대체한 문장을 쓰기도 한다.

 갤러리 

 각주 

 같이 보기 
 그린란드의 기
 덴마크의 국장

분류:국장
분류:그린란드의 상징
분류:곰 문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형사보상

분류:헌법부속법령
별의 커비 거울의 대미궁

《별의 커비 거울의 대미궁》별의 커비 시리즈 중, 닌텐도와 캡콤의 자회사인 플래그십(Flagship)이 함께하여 GBA로 나온 작품이다. 2004년 4월 15일 발매.기본적으론 GBA용 전작 별의 커비 꿈의 샘 디럭스와 비슷한 느낌이다.'거울의 대미궁'이란 제목 답게, 스테이지는 '단 하나의 거대한 미궁'같은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창 헤멜때는 보스를 찾기가 힘들고, 스테이지가 구분되지 않는 만큼 달성감도 희미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참고로 게임 전반의 난이도가 엄청나다.4인 멀티플레이에 특화되어 있어, 혼자서 플레이할때에도 휴대폰(배터리 아이템 소모)을 통해 동료를 불러낼 수 있다.특정 트랩은 동료의 힘이 필요하며,혼자서 할때는 다른 동료는 곧 다른 루트로 이동하게 된다.커비 시리즈 중에 디디디 대왕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다.

 맵 
 무지개 길(Rainbow Route) : 무지개 길이라는 이름답게 여기서 다른 여러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루트가 많으며 배경 또한 다양하다. 보스는 없음.

 달빛 맨션(Moonlight Mansion) : 달밤을 배경으로 맨션 내에서 여기저기 이동하는 스테이지. 보스는 위스피 우드의 바위 버전인 킹 골렘.

 양배추 동굴(Cabbage Cavern) : 동굴 스테이지. 은근히 물에 잠겨있는 곳이 많아서 카피 능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스테이지이다. 보스는 대형 두더지인 몰리.

 머스타드 산(Mustard Mountain) : 화산 스테이지. 용암이 흐르는 곳이 많다. 일부 용암을 뚫고 가야 하는 퍼즐은 버닝이 필수. 보스는 크랙코.

 당근 성(Carrot Castle) : 달빛 맨션과 비슷한 건물형 스테이지. 보스는 메가 타이탄→타이탄 헤드. 메가 타이탄은 보통으로는 데미지를 입힐 수 없고 공격을 해서 양 옆의 전기막으로 밀어내서 감전시키거나 전격 계열의 능력을 써야 한다.
 올리브 바다(Olive Ocean) : 바다 스테이지. 해변이나 바다속이 주 무대를 이룬다. 보스는 튜브 낀 상어인 가브리엘. 수중전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어려운 보스이다. 대신 수영 상태에서 내뿜는 물줄기로 공격이 가능. 화면 위쪽은 물 밖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물 밖으로 점프할 때를 노려 공격해도 되고, 아니면 물 밖에서 스톤 능력을 발동하여 눌러버려도 된다.(이건 스마브라로도 OK)

 박하 궁전(Peppermint Palace) : 얼음 스테이지. 보스는 마법사 위즈. 모자에서 다양한 물체를 내보낸다.

 무 유적(Radish Ruin) : 황야에 세워져 있는 유적. 보스는 다크 메타나이트.

 사탕 별자리(Candy Constellation) : 별들이 빛나는 배경의 스테이지. 보스는 마스터 핸드&크레이지 핸드.

 평가 

 각주 

 외부 링크 
 Official U.S. Kirby website
 

분류:별의 커비 시리즈 게임
분류: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
분류:2004년 비디오 게임
분류:버추얼 콘솔 게임
분류:협동 비디오 게임
분류:거울을 소재로 한 작품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대한 형법각칙 조문이다.

 조문 

 사례 
 PC방, 당구장, 목욕탕 등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손님이 택시에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해설 
재물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다수설에 의하면 형법상 권리절도는 부정되므로 권리, 전파, 전파, 전화의 송수신기능, 컴퓨터 파일 등은 재물이 아니다

 판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나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아니라고 보았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자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뽀로롱 각주 

 같이 보기 
 절도죄
 재물
 도둑
 불법영득의사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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