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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의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문헌 
우인성. (2023).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몇가지 쟁점 검토. 인권과 정의,(516), 66-85.

 같이 보기 
 경합범

분류:형법총칙
037
반숭땃쥐

반숭땃쥐(Chodsigoa caovansunga)는 붉은이땃쥐아과 코드시고아속에 속하는 땃쥐류의 일종이다. 표본은 베트남에서 발견되었다. 학명은 하노이에 있는 생태생물자원연구소의 소형 포유류 권위자인 까오 반 숭 박사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모식표본을 채집한 곳은 하장 성 비쑤옌 현 까오보의 떠이꼰링 II 산의 해발 고도 1500m 지역(22° 45'27 "N 104° 49'49" W)이다. 반숭땃쥐는 크기가 작은 종으로 비교적 짧은 꼬리를 갖고 있다. 손발은 갈색을 띤다.

 각주 

분류:땃쥐과
분류:2003년 기재된 포유류
창어 3호

섬네일
창어 3호(嫦娥三號)는 중국의 달 탐사선이다. 2007년 창어 1호, 2010년 창어 2호과는 달리 탐사 로봇인 옥토끼(玉兔)를 착륙시킨다. 2013년 12월 2일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으로 발사되었고, 12월 14일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1976년 소련에서 발사한 루나 24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탐사선이다.

무게 1,200 kg의 랜더에는 120 kg인 로버가 탑재된다. 옥토끼 로버의 수명은 3개월이다.
 옥토끼 로버 
미국은 1997년 10 kg 소저너 로버에 이어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를 화성에 발사했다. 무게 120 kg인 옥토끼는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와 유사한 무게이다.

 같이 보기 
 창어 계획
 창어 4호
 창어 5호
 각주 

분류:중국의 우주 개발
분류:2013년 중국
분류:2013년 우주 개발
분류:달 연착륙
분류:달 탐사차
분류:달 궤도선
분류:2013년 12월
분류:2013년 달
분류:창정 로켓으로 발사한 우주선
분류:2013년 발사한 우주선
독립 농구 협회

독립 농구 협회(Independent Basketball Association, I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재 팀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라뮬라떼땃쥐

라물라떼땃쥐(Chodsigoa lamula)는 땃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의 일종이다. 중국의 고유종이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땃쥐과
분류:중국의 포유류
분류:1912년 기재된 포유류
분류:올드필드 토머스가 명명한 분류군
탐사차

섬네일|400px|2014년까지 개발된 탐사차들과 그 기동 거리. 위에서부터 오퍼튜니티(40.25 km), 루노호트 2호(39 km), 아폴로 17호 월면차(35.74 km), 아폴로 15호 월면차(27.8 km), 아폴로 16호 월면차(27.1 km), 루노호트 1호(10.5 km), 큐리오시티(8.6 km), 스피릿(7.7 km), 소저너(0.1 km), 중국의 유튜(0.1 km).
탐사차(探査車, )란 행성 표면 위를 지나다니며 탐사하는 탐사장비이다. 주로 사람이 탑승하여서, 차량의 일종에 속한 유인 탐사차와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서, 로봇의 종류에 속한 무인 탐사차가 있다.

탐사차는 고정 착륙선과 비교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탐사차는 다양한 지형을 오가며 살필 수 있으며 흥미로운 특징에 집중할 수 있다. 만약 태양광으로 구동한다면 햇볓이 많이 드는 곳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궤도선과 비교해 보자면 탐사차는 미시적인 수준의 관찰이 가능하며, 직접 물리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탐사차는 근본적으로 천체에 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으로 인해 궤도선보다 실패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능동기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천체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궤도선에 비해 착륙 지점 주변의 좁은 범위 밖에 살필 수 없다.

 탐사차 개발의 역사 
최초로 개발된 탐사차는 소련의 월면차 루노호트 1A호이다. 1969년 2월 19일 발사했으나 발사 실패로 박살났다.

이후 1970년 11월 루노호트 1호는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였다. 루노호트 1호는 지구 외의 천체에 착륙시켜 원격 조종한 최초의 로봇-탐사차였다. 소련은 루노호트 1호를 루나 17호에 실어서 1970년 11월 10일에 발사했고, 11월 15일 달 궤도에 진입했다. 루나 17호는 11월 17일 비의 바다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루노호트 1호는 197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7 미터를 기동했으며 10회의 교신에 걸쳐 14장의 근접 사진과 12장의 파노라마 사진을 전송해왔다. 루노호트 1호는 11개월 동안 작동하고 1971년 9월 14일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국의 NASA는 아폴로 계획 중 세 차례(아폴로 15호, 아폴로 16호, 아폴로 17호)에 걸쳐 유인 탐사차인 아폴로 월면차를 이용했다.

루노호트 2호는 루노호트 계획에서 달 착륙에 성공한 두 번째 탐사차이다. 루노호트 2호는 1973년 1월 16일부터 작동을 시작했다.

루노호트 2호는 원격조종 로봇-탐사차로 두 번째 것이었으며, 1973년 1월 8일 루나 21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루나 21호는 1월 12일 달 궤도에 진입했으며 1월 15일 평온의 바다의 동쪽 가장자리에 착륙했다. 루노호트 2호는 1월 16일 협정 세계시 1시 14분부터 루나 21호에서 내려서 작동을 시작했으며, 약 4개월에 걸쳐 39 km 정도를 기동했다. 루노호트 2호는 고지대와 열구대를 모두 살피며 86장의 파노라마 사진과 8만 장 이상의 근접 사진을 송신했다. 루노호트 2호의 바퀴 회전수에 따르면 루노호트 2호는 약 37 km를 기동했으나, 러시아 과학자들은 루나 리카니슨스 오비터의 위성 사진을 근거로 루노호트 2호가 42.1-42.2 km를 기동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과학자들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토론 결과 39 km를 기동했다는 데서 합의했다.

소련은 마스 2호와 마스 3호 착륙선에 4.5 kg짜리 작은 탐사차들을 탑재했다. 이 탐사차들은 15 m짜리 엄빌리컬 케이블로 착륙선과 연결되어 바퀴 대신 스키로 기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스 착륙선들이 모두 착륙을 실패하고 파괴됨에 따라 이 탐사차들("M 로버")은 제대로 전개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다.

또한 소련은 1977년 루노호트 3호를 개발해 세 번째 무인 월면차를 운용하려고 했으나, 탐사차는 다 만들어놓고 예산 부족으로 발사를 하지 못했다. 루노호트 3호는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있다. 또한 화성 탐사차인 마소코드를 개발해 마스 4NM호에 실어 보낼 예정이었으나 마스 4NM호가 실험 비행에 모두 실패함에 따라 이것도 흐지부지되었다.

 현재 활동 중인 탐사차 

 계획 중인 탐사차 임무 

 같이 보기 
 구글 루나 X 프라이즈
 착륙선
 월면차
 화성 탐사차

 각주 

 외부 링크 
 

분류:러시아의 발명품
타바코 로드 바스켓볼 리그

타바코 로드 바스켓볼 리그(Tobacco Road Basketball League, TRBL)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재 팀 

분류:2011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촉진유전자

촉진유전자(促進遺傳子, ) 또는 프로모터는 전사 (DNA에서 RNA를 합성하는 단계)의 시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상류 영역을 가리킨다. 즉, RNA 중합 효소(RNA Polymerase)가 결합하는 DNA 가닥의 한 부위 또는 DNA 한 가닥에 상보적인 RNA를 합성, 즉 전사(轉寫)가 시작되는 부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유전자의 시작부위로부터 1kbps 안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서 전사를 촉진하는 부분은 인헨서라고 불린다.

 같이 보기 
 활성인자
 오페론
 유전자 발현의 조절
 억제자
 전사인자

 외부 링크 
 

분류:유전자 발현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살인범죄인인 甲이 어머니 乙에게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칼을 버리도록 부탁하자 어머니는 이를 승낙하고 강물에 버린 경우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의해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는다.
 어느 날 횡령험의로 경찰서에서 구속수시 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판례 
 '증거' 및 '위조'의 의미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증언 교사는 증거위조가 아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와 범위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성립여부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
 '친족'의 의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의 친족이 아니다
 '징계사건'의 의미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의 의미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그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내용 및 입법 목적과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혼의 경우 부정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 교사철회 의사표시와 책임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자신의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증거인멸죄
 친족상도례
 범인도피죄

분류:친족상도례
분류:형법각칙
155
애덤 앤트

애덤 앤트(Adam Ant, 1954년 11월 3일 ~ )는 잉글랜드의 가수로, 애덤 앤 디 앤츠의 리드 보컬이다.

 외부 링크 

 

분류:195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잉글랜드의 남자 가수
분류:런던 출신 음악가
분류:미들섹스 대학교 동문
분류:잉글랜드의 록 가수
애덤 앤 디 앤츠

애덤 앤 디 앤츠(Adam and the Ants)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구성원 

 외부 링크 
 

분류:잉글랜드의 보이 밴드
분류:잉글랜드의 포스트 펑크 밴드
분류:잉글랜드의 펑크 록 밴드
분류:198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77년 결성된 음악 그룹
999 (밴드)

999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외부 링크 

 

분류:잉글랜드의 펑크 록 밴드
분류:198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89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77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83년 재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93년 재결성된 음악 그룹
대감 분기점

대감 분기점(大甘分岐點, Daegam Junction, 대감JC)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2018년 2월 7일에 개통되었다.

 역사 
 2011년 7월 6일 : 분기점 신설을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대동면 대감리 일원을 대감 분기점으로 고시
 2018년 2월 7일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진영 ~ 노포 구간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구조물 정보 
터빈형 입체 교차로이며,이와 같은 형태로는 호남고속도로 장성 분기점 이 있다.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접속하는 노선 
 부산・춘천 방면 
 중앙고속도로 (2-3번)

 김해・기장 방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5번)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중앙고속도로
분류: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분류:경상남도의 고속도로 분기점
분류:김해시의 교통
The 4-Skins

The 4-Skins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외부 링크 

 

분류:잉글랜드의 펑크 록 밴드
분류:런던 출신 음악 그룹
분류:1984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1979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2007년 재결성된 음악 그룹
A (밴드)

A는 잉글랜드의 록 밴드이다.

 외부 링크 
 

분류:잉글랜드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분류:1995년 결성된 음악 그룹
ILN

ILN(International Lunar Network, 국제달탐사네트워크)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달탐사 계획이다.

ILN은 달 표면에 탐사장비를 실은 8개의 랜더, 로버를 보내 달의 환경, 자원을 연구하는 과학기지로 활용하자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인도, 캐나다, 한국 등 전 세계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항우연은 NASA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ILN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ILN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계획 지연 
미국은 ILN에 2쌍의 지상착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호기, 2호기는 2013년, 2014년에 3호기, 4호기는 2016년 2017년에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5년 지연되어 1호기를 2018년 3월 1일에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LPRP 계획에서 개발된 달 착륙선을 이용하여 발사될 것이다.

 미국의 LPRP 계획 
2013년 9월 7일 LADEE(Lunar Atmosphere and Dust Environment Explorer)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미노타우르 5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위성의 무게는 383 kg, 수명은 100일이며, 달의 20 km 고도를 비행하며 달의 대기와 먼지 등 환경을 분석한다.

 같이 보기 
 한국형 달 탐사선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분류:미국의 우주 개발
분류:일본의 우주 개발
분류:프랑스의 우주 개발
분류:캐나다의 우주 개발
분류:인도의 우주 개발
분류:취소된 우주 탐사선
Ʈ

섬네일
Ʈ,ʈ는 여러 아프리카 언어에 사용되는 철자이다.

 쓰임 
 ʈ는 국제음성기호에서 무성 권설 파열음을 나타낸다.

분류:로마자 낱자
연합 농구 리그

연합 농구 리그(United Basketball League, UBL)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재 팀 

 사라진 팀 

 역대 챔피언쉽 

분류:2008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미국의 농구 리그
세계 농구 협회

세계 농구 협회(World Basketball Association, WBA)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시즌 참가했던 팀 
 애틀랜타 블레이즈
 코니어스 코트 킹스
 개스토니아 게이머스
 그위닛 마직
 몰딘 스타즈
 롬 글래디에이터스
 업스테이트 히트

분류:2004년 설립
분류:2013년 폐지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West Coast Pro Basketball League)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재 팀 
 롱비치 로키츠
 할리우드 비치 독스
 산타모니카 점프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어드밴티지
 네이션와이드 올스타즈
 센트럴코스트 서프
 산타바바라 브레이커스
 하이데저트 스파르타즈

 외부 링크 
 Official website 

분류:2007년 설립
분류:미국의 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참조조문

 사례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업무상 과실치사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과실치사상의 죄
268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건국 유·소·중·고등학교()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재일 한국인 조규훈씨가 설립한 민족학교이다.

 개요 및 연혁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이 완공되었다.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 학습 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사 시간을 제외한 수업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정부의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일본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같이 보기 
 한국학교
 서울일본인학교
 부산일본인학교

 각주 

 외부 링크 
 건국 유·소·중·고등학교 홈페이지

분류:1946년 개교
분류:오사카부의 고등학교
분류:오사카부의 중학교
분류:오사카부의 소학교
분류:재일 한국인 학교
분류:스미요시구의 학교
분류:재외한국학교
김진웅 (1992년)

김진웅(1992년 2월 6일 ~ )은 KBO 리그 전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이다.

 외부 링크 
 

분류:넥센 히어로즈 선수
분류:KBO 리그 내야수
분류: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분류:부천고등학교 동문
분류:청주시 출신
분류:199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관련 조문 

 비교 조문 

 해설 
원래 사람이 아닌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판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부강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간통죄 성립불가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백형구. (2003, 6). 특강.형법-형법 제297조의 강간죄-학설.판례의 정리. 고시계, 48(7), 39-50.

 같이 보기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성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분류:형법각칙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297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항으로 되어 있으며 1항에서는 단순특수절도죄를 2항에서는 합동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합동특수절도죄가 된다.
 조문 

 사례 
 의경들이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부받은 공용 공기청정기를 판 것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적이 있다.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한 4인조 절도단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힌 적이 있다.
 2018년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열쇠공을 동원해 LG 트윈타워 내 고인의 집무실과 곤지암 별장을 찾았으며, 두 곳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뜯어 내용물을 가져가면서 특수절도죄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손님 여러명이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 용기에 담은 뒤, 고기와 반찬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甲과 乙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변 ATM 앞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乙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甲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낸 경우

 판례 
 주관적 요건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하여야 한다.
 객관적 요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
 주거침입은 구성요건 아님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착수 시기-일부를 손괴하기 시작 때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선고 
특수절도라도 피의자가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거나 생계형 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내릴 수도 있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상습범)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죄
 준특수강도죄
 강도치상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합동범
331
해슬러 휘트니

해슬러 휘트니( , 1907 ~ 1989)는 미국의 수학자이다. 위상수학에 기여하였다.

 생애 
1907년 3월 23일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볼드윈 휘트니()는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조제파 뉴컴()은 화가이자 정계에 활동하였다. 친할아버지 윌리엄 드와이트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의 언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전문가였다. 부계를 통해 코네티컷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로저 셔면 볼드윈()의 증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로저 셔먼의 5대손이었고, 모계를 통해서는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의 외손자였다.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1929년 음악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아래 1932년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었고, 1946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195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은퇴하였다.

휘트니는 평생 수학 말고도 음악과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숙하였고, 또한 이틀마다 10~20 킬로미터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대부분의 산들을 등반하였다.

1989년 5월 10일 스위스 당블랑슈 산(Dents Blanches)을 등반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휘트니의 유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산 위에 뿌려졌다.

 같이 보기 
 슈티펠-휘트니 특성류
 참고 문헌 

 
 
 

 외부 링크 
 
 

분류:1907년 출생
분류:1989년 사망
분류:미국의 수학자
분류:20세기 수학자
분류:기하학자
분류:위상수학자
분류:울프 수학상 수상자
분류:하버드 대학교 교수
분류: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분류:예일 대학교 동문
분류:하버드 대학교 동문
분류:그래프 이론가
분류:국가 과학 메달 수상자
분류:미국철학학회 회원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각주 

337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각주 

 같이 보기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1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문 

 판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가 아니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신분범
 허위공문서작성죄

227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이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경우,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고령에 눈이 어두운 시민단체 회장을 경찰 경사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뒤 집회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척하며 4시간50분가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녀 행사 참여를 막고, 식사와 소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SK건설 전 임원을 참고인 진술의 형식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사가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체포영장이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한 진보단체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왼쪽 팔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을 당한 경우 본 조를 주장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가거나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구제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의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밖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한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공무원
 직권남용감금죄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오송회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분류:미수범
124
지방도 제460호선

지방도 제460호선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대붕교 서단과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도사삼거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도이다. 평화의 댐을 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 
 2003년 2월 15일 :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3년 9월 27일 : 평화의 댐 증축 공사로 인해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2.52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9년 8월 7일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평화로를 고시
 2013년 9월 16일 : 재안터널, 대붕터널 구간 개통.
 2024년 11월 29일 : 양구 고방산지구(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 양구읍 도사리) 2.7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2.34km 구간 폐지

 주요 경유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 양구군 (방산면 · 양구읍)

 노선 

 도로명 
 전 구간 명칭이 평화로로 명명되어 있다.

 주요 건물 및 시설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227-16)
 화천종합체험학습장 (구 대붕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559-7)
 풍산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4)
 풍산보건진료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5)
 풍산2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341)
 오미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01)
 오미정보화마을캠핑장 (구 방산초등학교 오미분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18)
 방산중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057)
 방산초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21-7)
 방산면종합복지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37)
 방산우체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41)
 양구백자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방산파출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92)
 송현2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799-3)

 각주 

 외부 링크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분류:화천군의 교통
분류:양구군의 교통
460
분류: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노선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는 뇌물공여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해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강성용. (2020).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형벌의 균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32(1), 109-138.

 같이 보기 
 뇌물공여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3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는 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주해 

 각주 

 참고 문헌 
 김기영, 법과 언어 : 형법 제170조 2항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호론적 해석,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제37집 (2007년 6월)
 같이 보기 
 실화죄
 유추해석금지원칙

분류:형법각칙
170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문 

 사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주표 위조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다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다

 판례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부정수표단속법

분류:형법각칙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