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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1968년생 배우)

박정우(1968년 4월 13일 ~)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생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태어나 서울강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 대원고등학교를 거쳐서 전역 후 명지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연기자로서 뜻을 세우고 장미희 배우 겸 교수의 권유로 늦게 명지대 연극영상학과에 1기생으로 입학하였던 것이다. 그는 처음 안양의 다운타운에서 통기타 가수를 하다가 CF를 시작으로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타고난 재능도 대단하지만 연기를 향한 그의 집념 또한 대단했다. 뮤지컬 배우로 《백일천사》에서 '이 기자' 역을 맡았고, 연극 《태》에서 '세조' 역을 맡아 꾸준히 노력하는 배우이다. 그 후로 영화 데뷔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미 화제작이며 일본에서 그는 이미 한류스타 대열에 합류하였다. TV 드라마 배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흥행을 얻었다.

 학력 
 서울강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
 대원고등학교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연극영상학과

 출연작품 
 영화 
 1996년 《투맨》 ... 고교대장 역
 1999년 《애》 ... 은행원 역
 1999년 《파파라치》 ... 사기꾼 매니저 역
 2002년 《아프리카》 ... 구조 1, 상민 역
 2002년 《보스 상륙 작전》 ... 해안 오야 역
 2003년 《강아지 죽는다》 ... 대박사장 역
 2003년 《하늘정원》 ... 감독 2 역
 2003년 《튜브》 ... 장문 역
 2003년 《동해물과 백두산이》 ... 대공요원 1 역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 ... 모병관 역
 2004년 《호텔 비너스》 ... 가이 역
 2004년 《DMZ, 비무장지대》 ... 수색중대장 3 역
 2016년 《나홀로 휴가》 ... 이규환 역
 2023년 《그대 어이가리》 ... 요양병원 원장 역

 드라마 
 2001년 MBC 《상도》 ... 김대환 역
 2002년 KBS2 《태양인 이제마》 ... 충복 역
 2002년 SBS 《야인시대》 ... 축구부 주장 역
 2003년 SBS 《올인》 ... 짜구 역
 2004년 KBS2 《낭랑 18세》 ... 윤정숙 담임선생님의 남편 역
 2004년 SBS 《폭풍 속으로》 ... 정수 역
 2004년 KBS2 《아름다운 유혹》 ... 김 형사 역
 2005년 SBS 《봄날》 ... 성준 역
 2005년 MBC 《달콤한 스파이》 ... 흑룡회 보스 역
 2005년 SBS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 강 이사 역
 2006년 MBC 《궁》 ... 충화 역
 2006년 KBS1 《강이 되어 만나리》 ... 김동표 역
 2006년 KBS2 《그 여자의 선택》 ... 사장 역
 2007년 MBC 《궁S》 ... 백충화 역
 2007년 MBC 《히트》 ... 버팔로를 수행하는 남자 역
 2007년 MBC 《개와 늑대의 시간》 ... 문 이사 역
 2007년 KBS1 《미우나 고우나》 ... 박 팀장 역
 2007년 KBS2 《인순이는 예쁘다》 ... 오명철 역
 2007년 KBS2 《드라마스페셜 - 아귀》 ... 만식 역
 2008년 KBS2 《대왕 세종》 ... 구주승려 정우 역
 2008년 KBS2 《착한여자 백일홍》 ... 형사 역
 2008년 OCN 《경성 기방 영화관》 ... 권성식 역
 2008년 KBS2 《돌아온 뚝배기》 ... 일수 청년 역
 2008년 MBC 드라마넷 《별순검 2》 ... 열이 역
 2009년 MBC 《돌아온 일지매》 ... 한성부서윤 역
 2009년 SBS 《자명고》 ... 추발소 역
 2009년 MBC 《선덕여왕》 ... 흑산 역
 2010년 SBS 《산부인과》 ... 민영주의 남편 역 (특별출연)
 2010년 KBS1 《전우》 ... 해병 대위 역
 2010년 SBS 《여자를 몰라》 ... 마강수 역
 2010년 KBS1 《근초고왕》 ... 유리왕 역
 2011년 MBC 《마이 프린세스》 ... 해영 부 역
 2011년 KBS2 《강력반》 ... 김철민 역 (우정출연)
 2011년 SBS 《내사랑 내곁에》 ... 존쿡 역
 2011년 KBS2 《공주의 남자》 ... 박흥수 역
 2011년 JTBC 《빠담빠담》 ... 진구 역
 2012년 SBS 《패션왕》
 2012년 MBC 《골든타임》
 2013년 KBS2 《광고천재 이태백》 ... 금산그룹 부회장 역
 2013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 하명 역
 2013년 SBS 《열애》 ... 김 비서 역
 2014년 SBS 《갑동이》 ... 과학수사대 요원 역
 2014년 MBC 《개과천선》 ... 김학태 역
 2014년 OCN 《나쁜 녀석들》 ... 손문기 역
 2014년~2015년 SBS 《피노키오》 ... 기자 역
 2014년 SBS 《펀치》 ...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찬 역
 2015년 KBS1 《징비록》 ...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 역
 2016년 MBC 《옥중화》 ... 윤태규 역
 2016년 KBS2 《다시, 첫사랑》 ... 남실장 역
 2017년 SBS 《귓속말》 ... 대통령 비서실장 역
 2017년 SBS 《아임 쏘리 강남구》 ... 박변호사 역
 2017년 KBS2 《그 여자의 바다》 ... 김일주 역
 2017년 SBS 《조작》
 2017년 KBS1 《미워도 사랑해》 ... 김희수 역
 2019년 SBS 《열혈사제》
 2020년 SBS 《편의점 샛별이》

 뮤지컬 
 백일천사
 연극 
 태

 외부 링크 
 

분류:196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배우
분류:원주시 출신
분류:명지전문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연극 배우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니클라우스 비르트

니클라우스 에밀 비르트(, 1934년 2월 15일~2024년 1월 1일)는 파스칼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했으며 소프트웨어 공학의 고전적 주제들을 선도해온 스위스의 컴퓨터 과학자이다. 1984년 그는 일련의 혁신적인 컴퓨터 언어들을 개발한 공로로 튜링상을 받았다.

 생애 
비르트는 1934년 스위스 빈터투어에서 태어났다. 1959년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취리히)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 캐나다의 라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EECS(전기공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조교수로 일했고, 취리히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했다. 그 뒤 1968년에 그는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에서 정보학 교수가 되었다. 1999년 은퇴하였다.

 같이 보기 
 EBNF

 각주 

 외부 링크 
 
 개인 홈페이지 - ETH 취리히
 Biography - ETH 취리히
 

분류:1934년 출생
분류:2024년 사망
분류:빈터투어 출신
분류:컴퓨터 선구자
분류:튜링상 수상자
분류: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자
분류: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동문
분류:라발 대학교 동문
분류: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동문
분류:취리히 대학교
분류: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교수
분류: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분류:푸르 르 메리트 민사훈장 수훈자
분류:파스칼 (프로그래밍 언어)
분류:스위스의 전자공학자
분류:ACM 석학회원
분류:프로그래밍 언어 연구자
분류:컴퓨터 과학 교육자
볼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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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볼히니아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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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루츠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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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포차이우 수도원
|}
볼히니아(, , )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역사적 지역이다. 동쪽의 프리피야티강과 서쪽의 남부크강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에 있는 갈리치아, 포돌리아와 접한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볼린주와 리우네주 전체, 지토미르주 서부, 테르노필주와 흐멜니츠키주 북부를 포함하며 종종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남부와 폴란드 루블린주 서부를 포함하기도 한다.

 역사 
 2세기 ~ 3세기: 고트족의 지배를 받음.
 5세기: 슬라브족이 등장함.
 7세기 ~ 9세기: 동슬라브족에 속하는 민족인 볼히니아인의 거주지가 됨.
 10세기: 키예프 공국의 영토가 됨. 정치적 중심이 볼로디미르(볼로디미르볼린스키) 성으로 옮겨짐.
 11세기 말: 키예프 공국의 위성 국가인 볼히니아 공국이 수립됨.
 1170년: 로만 므스티슬라비치가 볼히니아 공국의 군주로 즉위함.
 1199년: 로만 므스티슬라비치가 할리치 공국을 병합하여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을 수립함.
 1241년: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파괴됨.
 13세기: 볼히니아의 중심지가 루츠크로 옮겨짐.
 1349년: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영토가 됨.
 14세기 ~ 15세기: 우크라이나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됨.
 1569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수립됨.
 1648년 ~ 1657년: 흐멜니츠키 봉기로 인해 우크라이나 카자크, 폴란드 군대, 루스 차르국 군대의 침공으로 파괴됨.
 1795년: 제3차 폴란드 분할에 따라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됨.
 1920년: 소비에트 연방에 재병합됨.
 1921년: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평화 조약인 리가 조약에 따라 동서로 분할됨. 서부는 폴란드령, 동부는 소비에트 연방 영토이 됨.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폴란드 동부가 소비에트 연방에 병합됨.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함.

 같이 보기 
 갈리치아-볼히니아
 갈리치아
 볼히니아와 동부 갈리치아의 폴란드인 학살

분류: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지역
분류:리투아니아의 역사적 지역
제2차 가쓰라 내각

재직 기간 
 1908년(메이지 41년) 7월 14일 ~ 1911년(메이지 44년) 8월 30일
 재직 일수 : 1143일

 개요 
제2차 가쓰라 내각은 1908년(메이지 41년) 7월 12일에 대명각하의 명을 받은 가쓰라 다로가 내각총리대신과 대장대신을 겸직하여 발족하였다. 보신 조서에 의한 풍기 단속과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의 탄압, 대역 사건(고토쿠 사건)의 적발과 남북조 정윤 문제에의 개입, 출판물의 단속 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철저한 긴축 재정과 함께 지방 개량 운동을 일으켜 지방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외교에서는 한국 병합, 관세자주권 회복을 위한 조약 개정 등을 통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였다. 대역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높아지자 입헌정우회와의 ‘정의투합’을 선언하고, 은밀하게 사이온지 긴모치에게 정권 양도를 약속하였다. 조약 개정의 종료를 기회로 사이온지에게로의 정권 양도를 결단하여 내각은 총사직하였다.

 인사 
 국무대신 

 기타 

 같이 보기 
 게이엔 시대

 외부 링크 
 수상관저 - 제2차 가쓰라 내각

분류:메이지 시대의 내각
가쓰라
가쓰라
가쓰라
가쓰라
가쓰라
분류:가쓰라 다로
김민교 (배우)

김민교(1974년 4월 15일 ~ )는 대한민국의 연출가, 배우이다.

 학력 
 서울신구초등학교(졸업)
 신사중학교(졸업)
 현대고등학교(졸업)
 서울예술대학 연극과(졸업)

 연기 활동・예능 활동 
 연극 
 출연 

 그 외 《미라클》, 《꿈먹고 물마시고》, 《생존도시》 등 다수의 대학로 연극.

 연출 

 영화 

 예능 

 tvN SNL 코리아 시즌4 회차별 코너 및 배역

 tvN SNL 코리아 시즌3 회차별 코너 및 배역

 tvN SNL 코리아 시즌2 회차별 코너 및 배역

 드라마 

 뮤지컬 

 기타 활동 

 광고 
 2019년 경기도 인싸머니 경기지역화폐
 2017년 배스킨라빈스 31 8콘 (유승호, 차은우, 송유정, 권혁수와 공동모델)
 2016년~2017년 롯데리아 '롱 치즈스틱', '홈서비스송', '착!한점심'
 2015년 THE SUV 스포티지
 2015년 SK브로드밴드 Giga
 2014년 슈퍼 셀 클래쉬 오브 클랜
 2014년 노트게임즈 퓨전 무협 판타지 MMORPG ‘진왕’ (서유리와 공동모델)
 2014년 KDB대우증권 ELS (차범근, 정성호, 김태희와 공동모델)
 2013년 위메이크프라이스 (김슬기와 공동모델)
 2013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서유리, 안영미, 이상훈과 공동모델)
 2013년 LG유플러스 티켓플래닛 (김슬기와 공동모델), LTE 시리즈(존 박, 김구라, 김원해, 김지민 등과 공동출연)
 2013년 니콘 (안영미, 권혁수와 공동모델)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공동제작, 안영미와 공동모델)
 2013년 넥슨 카스온라인2 (김원해와 공동모델)
 2013년 롯데카드 '롯데앱카드' (맹승지와 공동모델)

 라디오 
 2013년 8월 1일 KBS쿨FM 홍진경의 가요광장(클라라 임시진행) - 게스트 전화연결 목소리출연.
 2013년 9월 3일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 스쿨 - 남자의 품격 제2편, 배우 김민교(게스트 출연)
 2013년 12월 13일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 쇼 - 초대손님

 뮤직비디오 출연 
 2013년 AOA 블랙 MOYA
 2013년 혜이니 LOVE007

 그 외 활동 
 2012년 9월 28일 - EBS 《어머니 전》(장진감독과 김금례 여사 편) ... 김슬기(당시 여주인공)를 비롯, 연극 《서툰 사람들》의 출연진과 찬조출연.
 2013년 5월 1일 -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SNL 크루 편 ... 김슬기, 정성호, 정명옥과 동반출연.
 2013년 5월 16일 - Mnet 《M! Countdown》, 포미닛의 곡 이름이 뭐에요 공연 특별출연 (SNL코리아 Digital Short의 웨인 루니분장).
 수상 및 후보 

 가족 관계 

 사건 
2020년 김민교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물어,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각주 

 외부 링크 
 
 우윳빛깔 청순가이 배우 김민교 공식 팬카페 "밀크민교"

분류:197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강남구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연극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텔레비전 배우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배우
분류:서울신구초등학교 동문
분류:신사중학교 동문
분류:현대고등학교 (서울) 동문
분류:서울예술대학 연극과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태권도 선수
증거위조죄

증거위조죄(證據僞造罪)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한다. 여기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
 판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각주 

 참고 문헌 
 대법 "허위진술서 낸 참고인, 증거위조죄 처벌 불가" 2011-08-02 뉴시스
 大法(대법) "참고인 허위진술 증거위조죄 안돼" 매일경제 1995.04.10

 같이 보기 
 증거인멸죄
 위증죄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분류:형법
김한국

김한국(金漢國, 1961년 2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개그맨이자 방송인이다.

 학력 
 염광중학교
 영훈고등학교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출연 

 영화 
 《흑설》 (1991) : 춘화 역.
 《뺀질이 행국이와 곰팽이의 쫄병 시절》 (1990)

 드라마 
 《나는 별 일 없이 산다》 (2010, MBC) - 공사장 역.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 (2011년) - 노래강사 역.

 예능 
 《TV는 사랑을 싣고》 (KBS2 ➡ KBS1)
 《가족오락관》 (KBS2 → KBS1)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KBS2)
 《생생정보통》 (KBS2)
 《출발드림팀 시즌 2》(KBS2)
 《대찬인생》 (TV조선)
 《닥터의 승부》 (JTBC)
 《1 대 100》 (KBS2)
 《도전 1000곡》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SBS)
 《추억이 빛나는 밤에》 (MBC)
 《기분좋은 날》 (MBC)
 《1만리 바닷가 자전거 어촌여행》 (MBC)
 《비타민》 (KBS2)
 《세바퀴》 (MBC)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1)
 《환상의 짝꿍》 (MBC)
 《생방송 오늘 아침》 (MBC)
 《생방송 화제집중》 (MBC)
 《꽃다발》 (MBC)
 《우리들의 일밤》 (MBC)* 《아줌마 수다 세상이 즐겁다》 (KBS2)
 《쇼! 행운열차》 (KBS2)
 《미소에서 폭소까지》 (KBS2)
 《코미디 세상만사》 (KBS2)
 《밤으로 가는 쇼》(KBS2)
 《웃음은 행복을 싣고》 (KBS 위성)
 《코미디 하이웨이》 (KBS2)
 《쇼 비디오 자키》 (KBS2)
 《즐거운 7시》 (KBS1)
 《유머 1번지》 (KBS2)
 《가요플러스》 (OBS W) - 진행
 《TV쇼 진품명품》 - 쇼감정단, 1476회

 라디오 
 《싱싱한 12시》 (KBS 제2라디오)

 광고 
 삼성제약 에프킬라 (이순재, 김미화와 함께 출연)
 한성기업 왕오징어 (김미화와 함께 출연)
 비락 비락 짜장 (김미화와 함께 출연)
 기린 쌀로 양파 & 쌀로 새우 (김미화와 함께 출연)
 대왕실업 산도깨비 (김미화와 함께 출연)
 동화약품 위쿨 (권오중과 함께 출연)
 체리부로 처갓집 양념통닭 (김미화와 함께 출연)
 LG전자 OK세탁기 (김미화와 함께 출연)
 한일양행 한일 쌍금탕
 삼성전자 바이오냉장고 칸칸 (김미화와 함께 출연)
 팔도 왕뚜껑 (변희봉과 함께 출연)
 신세계골프클럽 (이왕표와 함께 출연)

 마당놀이 
 2004년 : 《MBC 마당놀이 제비가 기가막혀》

 수상 
 1990년 백상예술대상 코미디언 연기상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희극인
분류:대한민국의 방송인
분류:대한민국의 배우
분류:196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염광중학교 동문
분류:영훈고등학교 동문
분류:국민대학교 동문
분류: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예능 수상자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자백

자백(自白)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다.

 형사소송법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73도1639)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1981.10.13. 81도2160)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판례 
 주요사실만 자백의 대상이 되고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조사실 중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는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나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과 같이 취급하는 바,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001다5654)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94다14797)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다. (87다카749)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은 권리자백의 대상일수는 있어도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2000다66430)

 자백 사례 
 철수가 민수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수는 "철수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존재한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 진술은 철수의 소유권존부에 관한 진술이고 철수의 소유권존부는 철수의 소유권에 기한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자백이다.

 자백의 효과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면제되어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 임의철회가 제한된다.

 미국의 증거법 

 사례 
증인은 A와 B를 만났는데 A의 코가 부러진 상태였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A는 B가 주먹으로 때려서 그렇다고 하였고 B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다음 번에는 이 세상과 작별일 걸"이라고 하였다면 B는 자신이 A를 때린 것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주 

분류:법률 용어
분류:민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남베트남 인민혁명당

베트남 남면 인민혁명당()은 1962년 남베트남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혁명 단체이자 지하 정당이다.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노동 운동, 소작 쟁의, 반미 무력 투쟁을 동반한 민중 봉기를 지도하였으며,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주도 세력이었다.

1976년 12월 20일 북베트남 노동자당 제4차 당대회를 통해 북베트남 노동자당과 합당이 되었고, 양당은 베트남 공산당으로 통일되었다.

 창당 배경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인 응오딘지엠은 미국의 지도 하에 1956년 토지 개혁을 착수했으나, 이는 소작제 폐지가 아닌 소작료 인하와 지주의 토지 면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불과하였다. 응오딘지엠 정권의 토지 개혁에서는 지주가 경작지를 보유 상한선 100 헥타르까지 보유할 수 있었고, 조상제사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될 15 헥타르를 추가로 보유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토지는 시가에 따라 타 동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국가에 판매하도록 규정되었다. 수용된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하는 농민은 5 헥타르를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었으며, 국가가 지주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을 6년 내에 납부하여야 했다. 당시 대지주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였으며, 지대는 공무원이나 대리인을 시켜 징수하고 있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여기서 지주의 소작인 고용을 폐지하지 않았고, 베트남 농촌 대다수 지역에서는 다수 농민의 생활 조건에 맞지 않는 소작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소작제를 인정하되 소작료를 최대 2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전의 농촌 생산 관계랑 비교할 때, 지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만들긴 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일례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시기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베트남 독립동맹회는 소작제를 폐지했거나, 소작제를 유지하더라도 소작료를 최대 15%만 받게 했었기에, 이들이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엠 정권의 토지 개혁이 소작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되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1960년 기준으로 대지주의 토지 소유 집중도는 낮아졌다고 선전하였다. 실제로 당시 경작지의 45%를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11.1%는 중소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1954년의 수준보다 나아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했으며, 농민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 농촌에서의 소작제 유지는 농업 자본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다수의 소농을 다시 빈농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심지어 소작료 25% 상한선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적지 않은 지역에서 최대 50%의 소작료를 받는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감시해야 할 지역 공무원은 지주에게 뇌물을 받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었다. 게다가 지엠 정권은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영농 육성 정책을 계획하지도 않았기에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지엠 정권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 하였으며, 오히려 농촌의 농민 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하고, 농민의 쟁의 행위를 막기 위해 농촌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베트남의 농촌 지역은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빈농이라는 반(半)봉건적 사회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 지엠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농촌 지역의 소작 운동의 규모는 커져만 갔다. 소작 쟁의를 주도한 지방과 도시의 농민회와 공산주의자 소조직이 서로 연합하여 1960년 12월 20일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였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혁명 정당으로, 1962년 1월 1일에 인민혁명당이 결성되었다.

 구성 
인민혁명당(PRP, 이하 인혁당)은 1962년 1월 1일 결성되었고 1962년 1월 18일 하노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공에 알려졌다. 당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식민주의와 싸울것을 천명했다. 18일의 하노이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인혁당이 공산당임을 명백히 하지는 않았으나 남베트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인혁당(PRP)은 별도의 중앙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며, 중앙위원회가 지도하는 최고 행정 조직을 ‘남부 베트남 중앙사무국’(COSVN)이라고 불렀다. 인혁당의 최소 운동 단위는 ‘세포’라고 불렸고 이와 같은 '세포'조직이 1개에서 7개가 모여 치보(Chi bo)라는 당의 대중 투쟁 조직이 되었다. 인혁당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Vietcong)의 주도적 세력이었으며 인혁당의 당간부 및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남베트남 전역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지도하였다. 중앙위위원회에는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산하 인민해방군의 정치 지도, 남베트남 지하 혁명 운동 내에서 역량 확보, 해방구(解防區) 내 일반 행정 등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각주 

분류:공산주의
분류:베트남의 단체
분류:베트남 공산당
분류:베트남의 공산주의 정당
분류:1962년 설립된 정당
중화직봉 23년

중화직봉 23년 또는 CPBL 2012시즌은 3월 17일에 시작하여 10월에 끝난 중화프로야구리그의 2012년 시즌이다. 라미고 몽키스가 통이 세븐일레븐 라이언스를 타이완 시리즈에서 4승 1패로 누르고 우승하며 끝이 났다.

 팀 
 라미고 몽키스
 슝디 엘리펀츠
 통이 세븐일레븐 라이언스
 싱농 불스

 순위 
 전기 리그 

 통이 세븐일레븐 라이온즈 - 전반기 우승(플레이오프 직행)

 후기 리그 

 라미고 몽키스 - 후반기 우승(플레이오프 직행)

 통합 순위 

 녹색:전,후반기 우승팀
 노란색:와일드카드 진출팀
 굵은글씨:플레이오프 진출팀

 통계 
 타자 기록 

 투수 기록 

분류:중화 직업봉구 대연맹 시즌
분류:2012년 대만
분류:2012년 야구
제3차 가쓰라 내각

재임 기간이 62일간이어서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54일간)의 뒤를 이어 역사상 두 번째 단명 내각이다.

 재직 기간 
 1912년(다이쇼 원년) 12월 21일 ~ 1913년(다이쇼 2년) 2월 20일
 재직 일수 : 62일

 개요 
당시 이른바 ‘게이엔 시대’라고 불리며 가쓰라 다로와 사이온지 긴모치는 교대로 정권을 맡아 내각을 조직하였다. 이번에는 가쓰라 다로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추천되어야 했지만 이 무렵에 야마가타 아리토모와의 불화가 심각해져 4개월 전 다이쇼 천황의 즉위를 기회로 내대신 겸 시종장으로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원로 중에서 마쓰카타 마사요시가 추천되었지만 고령을 이유로 사퇴하고, 야마모토 곤노효에와 히라타 도스케도 내각을 조직하는데 자신이 없다며 사퇴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부득이 가쓰라 다로를 재차 추천하게 됐다. 가쓰라는 야마가타에 의존하지 않고 관료 세력으로 내각을 조직하였으며 사이토 마코토를 우조(優詔)로 해군대신에 유임시켰다. 가쓰라가 구상한 입헌정우회 반대 세력의 합동에 의한 신당 구상을 야마가타는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한편 정국의 암부를 모르는 국민은 가쓰라가 제2차 가쓰라 내각 재임시와 같이 정권 복귀의 야심이 있으며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의 붕괴도 그의 책동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헌정옹호·문벌타파’를 기치로 내건 헌정 옹호 운동이 시작됐고, 가쓰라는 이에 대항하여 야마가타의 반대를 무시하며 신당 구상을 내걸어 이토 히로부미의 입헌정우회 결성의 예를 모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오자키 유키오의 내각 불신임안 취지 설명 연설을 기회로 가쓰라가 제국의회의 정회를 명하자 의사당은 군중에게 둘러싸였다. 다이쇼 천황의 조서를 입헌정우회에 내려 내각에 협력시키려고 하였지만 입헌정우회 총재 사이온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의에 의해서 거절됐다. 결국 가쓰라는 정회의 연장을 명했는데 의사당을 둘러싼 군중은 격앙돼 도쿄 시내는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중의원 의장 오오카 이쿠조의 설득으로 가쓰라는 내각 총사직을 결단하였다(다이쇼 데모크라시). 직후에 가쓰라는 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며, 신당 입헌동지회의 출범을 볼 수 없었다. 한편 일련의 혼란 속에서도 야마가타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다.

 인사 
 국무대신 

 기타 

 외부 링크 
 수상관저 - 제3차 가쓰라 내각

분류:다이쇼 시대의 내각
가쓰라
가쓰라
가쓰라
분류:가쓰라 다로
유가증권변조죄

유가증권변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변조의 정의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유가증권변조가 아니다.
 각주 

분류:형법
유가증권행사죄

유가증권행사죄란 유가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범해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행사의 의미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란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내용의 유가증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통화행사죄와 달리 반드시 유통에 놓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용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은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의미하며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정한 통화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달리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 부하였더라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 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 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 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증권교부행위는 이는 아직 위조한 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된 정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유통 가능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유가증권위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분류:형법
검사조서

검사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판례는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증거법상 지위
영미법계
영미법계 법정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신문 제도가 없고 피의자 진술은 전문법칙 대상 아니다.
한국
기존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원진술자가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검사 작성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불문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아니하며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각주 

 같이 보기 
 피의자신문조서

분류:형법
분류:형사소송법
사쿠란

《시쿠란》()은 안노 모요코의 만화이자 이를 원작으로 2007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이다.

 줄거리 
매춘굴의 하녀로 팔려 온 어린 소녀는 요시와라의 한 고급 유곽 '타마기쿠'의 최고 기녀 쇼히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토메키'라는 이름을 얻는다. 반항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녀로서 성공할 잠재력을 인정받는다. 최고 기녀는 아름다움과 재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강인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메키는 이후 견습 기녀로서 '오린'이라는 이름을 얻고, 다시 '키요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타마기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다. 그녀의 인기는 다른 기녀인 미쿠모의 입지를 위협하고, 둘 사이에는 큰 긴장감이 감돈다. 키요하는 미쿠모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소지로라는 젊은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기녀의 삶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영화 

2007년 2월 24일 개봉하였다. 니나가와 미카가 감독을 맡았으며 《불량공주 모모코》로 주목을 모은 츠치야 안나가 주연, 시이나 링고가 음악 감독을 맡았다. 원작자인 안노 모요코의 남편인 안노 히데아키가 엑스트라로 출연하였다.

 출연 
 주연 
 츠치야 안나
 시이나 깃페이

 조연 
 기무라 요시노
 나리미야 히로키
 칸노 미호
 나가세 마사토시

 기타 
 원작자: 모요코 안노
 Line PD: 나카바야시 치카코
 프로듀서: 토요시마 마사로우
 미술: 이와키 나미코

 외부 링크 
 
 
 

분류:이브닝 (만화 잡지)
분류: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분류:요시와라 유곽
분류:매춘을 소재로 한 작품
분류:2007년 영화
분류:일본어 영화 작품
분류:니나가와 미카 감독 영화
분류:일본의 드라마 영화
분류:매춘을 소재로 한 영화
분류:만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분류:에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분류:WOWOW 제작 영화
분류:TV 아사히 제작 영화
분류:아사히 방송 제작 영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釜山大學校 師範大學 附設高等學校)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국립 고등학교이다.

 학교 연혁 
 1972년 1월 6일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설립 인가 (12학급)
 1972년 2월 23일 : 초대 나진석 교장 취임
 1972년 3월 10일 : 개교 및 입학식 거행
 1972년 9월 25일 : 부산대학교 구내 신축 교사로 이전 (장전동 445-2)
 1975년 1월 8일 : 제1회 졸업식 (남 113명, 여 118명)
 1980년 5월 8일 : 학칙 변경 인가 (남 18학급, 여 12학급 계 30학급)
 1986년 5월 15일 : 교훈 개정 ＜나를 소중히 하고 남을 돕는 사람＞
 1986년 9월 13일 : 현 교사로 이전 (금정구 기찰로 22번길 30)
 2001년 3월 2일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로 교명 변경
 2003년 2월 15일 : 다목적 강당 개관
 2006년 8월 28일 : 숲 속의 쉼터 개장
 2006년 12월 22일 : 과학실험동(교실 6개) 증축
 2007년 3월 1일 : 특수학급(1학급) 개설
 2011년 11월 19일 : 도서관 리모델링 완성
 2012년 3월 2일 : 학생 및 교직원 식당 완공
 2014년 9월 1일 : 본관 리모델링 완성
 2024년 2월 8일 : 제50회 졸업식(남 86명, 여 120명, 누적 인원 20,461명)
 2024년 3월 1일 : 제13대 이호종 교장 취임
 2024년 3월 4일 : 제53회 입학식(남 104명, 여 132명)

 학교 동문 

 참고 자료 
 

 외부 링크 
 

고등학교
분류:남녀공학 고등학교
분류:일반계 고등학교
분류:부산 금정구의 고등학교
분류:1972년 개교
분류:대한민국의 국립 고등학교
예배방해죄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이다.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조문 

 판례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와 같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19년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으로 사방을 가로 막고 출입문만 열어둔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하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한모씨가 밖에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을 남대문경찰서에 예배방해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참고 문헌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 문제① - 예배방해죄 [233호 가이사의 법정에서⑦] [233호] 2010년 2월 24일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158조

분류:형법
음화판매죄

음화판매죄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등을 판매하는 죄이다.

 판례 
컴퓨터 프로그램화일은 음화판매죄(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음화판매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음화소지죄

분류:형법
간첩죄

간첩죄(間諜罪, )는 대한민국에서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8조)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간첩'이란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8조제2항은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게만 적용하고, 직무와 관계 없이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가 적용된다.

이 죄는 간첩 방조를 형법 총칙의 방조범 규정에 맡기지 않고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첩 방조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까지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간첩 방조의 법정형을 간첩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적국
이 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이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형법 등과 같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판례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적 범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 단한다.
직무와 관계 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
간첩이 무전기를 매몰하는 것을 도와주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간첩에게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각주 

 같이 보기 
 외환죄
 간첩 행위

분류:형법
분류:반역죄
타바타 토모코

타바타 토모코(, 1980년 12월 26일~)는 일본의 배우이다.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 출신이며 소속사는 돈규 클럽이다.

 출연 
 드라마 
 심야식당(2009년) - 치도리 미유키 역(제1화, 제2화)

 영화 
 이사(1993년) - 우루시바라 렌코 역
 해피플라이트(2008년) - 지상직 나츠미 역
 공백(2021년) - 마츠모토 쇼코 역

 외부 링크 
 소속사 프로필

분류:198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여자 배우
분류:일본의 여자 성우
분류:교토시 출신
분류:류코쿠 대학 동문
분류:연속 TV 소설 주연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