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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淸州 龍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불상이다. 197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청주대학교 안 용암사에 있는 불상으로, 광배는 없고 대좌(臺座)와 불신만이 남아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로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활모양의 눈썹, 큼직한 코, 굳게 다문 입 등은 양감있는 얼굴과 알맞게 조화되어 원만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귀는 거의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목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3주름이 표현되었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주름은 좌우대칭의 평행선으로 약간 도식화되었다. 단정하나 활력이 없고 약간 위축된 듯한 신체의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중대석의 각면에는 향로,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9세기 말 내지 10세기 초의 전형적인 석불좌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사진 

 참고 자료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석불
분류:비로자나불상
분류:좌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나 통역인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제척
 기피
 회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통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淸州 井下洞 磨崖毘盧遮那佛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에 있는 불상이다.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에 있는 바위면에 새긴 마애불로다.

머리에는 마치 모자를 쓴 듯하며, 머리 뒤에는 동그란 머리광배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얇은 선의 옷주름 표현이 돋보인다. 왼손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적인 손모양은 동화사 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비교된다.

직사각형의 얼굴, 잘룩한 허리, 볼륨있는 무릎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고려 초기의 작품이다.

 현지 안내문 

 각주 

 참고 자료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분류:마애불
분류:비로자나불상
분류:좌상
분류:고려의 불상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청주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淸州 瑞氣寺 石造藥師如來坐像)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불상이다. 1993년 11월 5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74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서기사에 있는 불상으로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어 중생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약사불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몸 뒤의 광배(光背)는 따로 만들어 놓았고, 목은 부러져 있던 것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놓았다. 머리 위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낮게 솟아 있으며, 얼굴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 당당해 보이는 어깨에는 왼쪽에만 옷이 걸쳐 있고 평행선을 이루는 옷주름을 그리면서 팔목과 무릎 아래까지 덮고 있다. 살이 찐 가슴은 노출이 많고 젖꼭지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주목되며, 손모양은 오른손 끝이 땅을 향하고 있다.

만들어진 연대는 고려 중기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는 86cm, 어깨 폭은 42cm이다.

 참고 자료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서기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분류:석불
분류:좌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조는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관할
 토지관할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타르모 네멜로

타르모 니멜로(, 1982년 2월 10일~)는 에스토니아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헬싱보리 IF와 쥘터 바레험 등에서 뛰었으며, 에스토니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외부 링크 
 타르모 네멜로 - 에스토니아 축구 협회
 타르모 네멜로 - 에스토니아 스포츠 전기 사전
 타르모 네멜로 - National Football Teams
 타르모 네멜로 - 트랜스퍼마크트
 타르모 네멜로 - eu-football.info

분류:198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20세기 에스토니아 사람
분류:21세기 에스토니아 사람
분류:에스토니아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남자 축구 공격수
분류:FC 레바디아 탈린의 축구 선수
분류:넘메 칼리우 FC의 축구 선수
분류:파이데 린나메스콘드의 축구 선수
분류:헬싱보리 IF의 축구 선수
분류:GIF 순스발의 축구 선수
분류:뮈파의 축구 선수
분류:SV 쥘터 바레험의 축구 선수
분류:에스토니아 남자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에스토니아 남자 U-17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에스토니아 남자 U-18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에스토니아 남자 U-19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에스토니아 남자 U-21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에스토니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메이스트릴리가의 축구 선수
분류:알스벤스칸의 축구 선수
분류:수페레탄의 축구 선수
분류:베이카우스리가의 축구 선수
분류:벨기에 프로 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에스토니아의 해외 진출 남자 축구 선수
분류:스웨덴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핀란드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벨기에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얘르바주 출신
분류:스웨덴에 거주한 에스토니아인
분류:핀란드에 거주한 에스토니아인
분류:벨기에에 거주한 에스토니아인
분류:FC 쿠레사레의 축구 선수
눌재강수유고 목판

눌재강수유고 목판(訥齋江叟遺稿 木板)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해 있는 목판이다. 또한 눌재강수유고 목판은 1995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 177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밀양 박씨 문중에서 조선 현종 7년(1666)에 눌재 박증영(1464∼1493)과 그의 아들 강수 박훈(1484∼1540)의 시문집을 만들기 위하여 판각한 것으로, 송시열이 지은 서문과『눌재·강수유고』문필을 모아 1책으로 엮었다.

박증영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1483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 등의 벼슬을 했다. 문장에 뛰어나 이름을 떨쳤고, 매우 청렴하여 사람들이 늘 존경하였다. 그의 아들 박훈은 1519년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까지 올랐고, 나라의 그릇 즉 ‘국기(國器)’라는 칭송을 들었다.

판목은 그동안 청원군 공효사에 소장하다가 1982년부터 강외초등학교 향토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왔는데, 1993년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소장하고 있다. 이 판목은 본래 38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7장이 소실되고 현재 31장이 남아 있다.

『눌재강수유고』는 1902년에 속간한 활자본인데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이 판목은 아직 그 인쇄본이 발견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조선의 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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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2호)

묘법연화경 권2ㆍ4ㆍ5ㆍ6(妙法蓮華經 卷二・四・五・六)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경이다. 2008년 4월 11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이 ｢묘법연화경｣은 고려 충렬왕 14(1288)년경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삼승(성문･연각･보살)의 각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일불승으로 합일시킴을 주안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흔히 ‘법화경’이라 부른다. 한국 천태종의 근본경전이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이 판본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번역본에 의거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본문과 본문에 연결 지은 소자본을 입수하여 충렬왕 14 (1288) 년경에 판각한 것의 일부인 듯하다.

본서는 보물 제918호(강태영 소장)와 동일한 판본이나 인출의 시기는 보물 지정본보다 다소 빠른 듯하다.

인쇄는 선명하여 초인본인 듯하며, 지질은 고박한 저지이다.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본 ｢묘법연화경｣은 과문을 조목으로 나누어 나열하고 이를 본문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으로 ｢법화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시대에 목판으로 인쇄한 절첩 불경으로서 한국 불교사상의 발전과 천태종의 전파과정을 이해하고, 인쇄기술 및 서지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참고 자료 
 

분류: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분류:청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분류:묘법연화경
분류:고려의 책
분류:목판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6년 7월 19일에 전문개정되었다. 본 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구속기소가 되어 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자백보강증거의 유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및 교육 정도, 피고인의 경제력, 검사의 주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살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례
 피고인이 구속 된 때의 의미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이길범. (2024).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사법, 1(69), 809-844.

 같이 보기 
 국선변호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의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을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굳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시킨 것은 아직 선임절차를 밟지 못한 변호인들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피의자피고인접견교통권과 달리 제한규정이 없기에 양자간 구별이 필요하다.

전국의 구치소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변호인접견을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6시) 이외에는 접견을 제한하고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는 접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의 '고정비리 근절 종합대칙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변호인 도착 후 수용자 동행 ▲비선임 변호인 접견 2회 제한 ▲변호사 등 모든 정문 출입자들의 소지품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례 
 P는 체포영장을 받아 丙을 체포하였고 연락을 받은 변호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P는 丙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중이니 1시간 후 접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접견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의 인권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헌법 제12조 제4항)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은 물론, 당장의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도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전술한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변호인의 고유권이며,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한없이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 순서가 되기 전에는 법정 옆에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일부 교도관들에 의하여 형사법정 대기실 내에서의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변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B씨와 접견 중 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들어와 접견을 강제 중지시키고 A변호사를 접견실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자 A변호사가 OO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변호인 접견권은 경찰의 사전 허가사항이 아니며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도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고 항의했는데 형사과장은 “무인선임계로는 접견을 못한다”며 완강히 접견을 거부하여 A변호사는 접견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후 OO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과받고자 했으나 “이 문제는 경찰서 문제가 아닌 형사과장 개인의 문제”라며 “해당 형사과장에게 개인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사례가 있다

 판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다. 2000모112 대법원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96다48831 대법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06모656 대법원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무죄 추정의 원칙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변호
우리 은하의 위성은하 목록

은하수 준은하군()의 일부로서,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의 중력으로 속박된 몇 개의 작은 은하들을 가지고 있다. 이 준은하군은 국부 은하군의 일부이다.

우리 은하로부터 약 420 kpc(~약 140만 광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개에서 26개 사이의 작은 은하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꼭 궤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서,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은 선사 시대부터 관측되어온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밖에 없다. 2006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한 측정은 마젤란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매우 빠르게 공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궤도를 도는 것으로 확인된 은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직경 약 20,000 광년, 또는 우리 은하의 약 5분의 1 크기의 궁수자리 왜소타원은하이다.

 목록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는 다음들과 같다.

 지도 

 성류 

궁수자리 왜소은하는 우리 은하에 의한 흡수 과정에 있는데, 1억 년 내에 우리 은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궁수자리 성류는 궁수자리 왜소은하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 은하의 극을 공전하는 별들의 흐름이다. 처녀자리 성류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관측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서 완전히 파괴된 어떤 왜소은하의 잔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같이 보기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 목록
 가까운 은하 목록
 국부 은하군

 각주 

*
분류:국부은하군
분류:천체 목록
동안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東安初等學校)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학교 연혁 

 1991년 3월 11일 : 동안초등학교 설립 인가
 1992년 9월 1일 : 개교 (6학급)
 1992년 9월 1일 : 초대 김종성 교장 취임
 1993년 2월 16일 : 제1회 졸업(101명)
 1993년 3월 9일 : 귀인초등학교 분리 (160명)
 1993년 5월 1일 : 평촌초등학교 분리 (314명)
 2016년 2월 10일 : 제 25회 졸업(110명) 총 졸업생 4,768명
 2018년 3월 1일 : 제10대 이영애 교장 취임
 2021년 3월 1일 : 20학급 편성

 학교 동문 

 참고 자료 
 

 각주 

 외부 링크 
 

분류:안양시의 초등학교
분류:1992년 개교
샛고개굴길

샛고개굴길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을 잇는 터널이다. 기존 2차선 도로로 '샛고개'를 넘던 길을 4~6차로로 확장하면서 개설하였으며, 길이는 금산 방향 330m, 대전 방향 315m이다.

 명칭 유래 
2002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투자하여 총 2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터널은 개통 후 명칭을 공모하였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안영터널'이라는 명칭을, 금산군에서는 '샛고개터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구만리터널', ‘두리봉터널’, ‘대둔산터널’ 등 여러 명칭이 나왔으나 2004년부터 논의한 끝에 터널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인 '샛고개굴길'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때 사용한 단어인 '굴길'은 터널이라는 이름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 길은 우리말이지만 굴은 한자이다, 한글학회 회원 출신이며 한마음사회복지법인 회장인 유동삼씨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샛고개굴길은 이러한 순우리말인듯 아닌 듯 명칭인 '굴길'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터널이 되었다.

 각주 

분류:대전광역시의 터널
분류:충청남도의 터널
분류:대전 중구의 교통
분류:금산군의 교통
분류:금산군의 도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의 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정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서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사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실무관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기록을 등사주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소송기록에 적힌 연락처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기록을 등사해 준 법원 직원을 진정한 사례가 있다.

 판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서류
평촌초등학교 (경기)

학교 연혁 
 1993년 5월 1일 평촌국민학교 개교(12학급)
 1995년 10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운영보고
 1996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로 개명
 2002년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정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
 2003년 3월 1일 ~ 2004년 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원대 편입생 실습대용학교 운영(1년)
 2005년 3월 1일 ~ 2007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지정 지역사회학교 시범학교 운영(2년)
 2012년 3월 1일 39학급 편성
 2013년 2월 15일 제20회 졸업(남 172명 여 174명 총 346명) 총 졸업생 6414명
 2013년 3월 1일 평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2학급)
 2018년 3월 1일 42학급 편성
2018년 9월 1일 제11대 이승춘교장 부임

 동문 

 참고 자료 
 

 각주 

 외부 링크 
 

분류:안양시의 초등학교
분류:1993년 개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서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제기 적법여부 
 서명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4조는 공시송달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직장과 자택 및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회보를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여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을 한것은 위배된다
 공시송달은 ……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人時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 위배된 것이다.
 피고인의 시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예도 볼구하고 ……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 위법하다.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에 있어 ……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여하여야 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 이를 명하지 않고 따라서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이라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5조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교도소장에게 하며, 이 경우 수감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수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거소에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로 부터 확립된 미란다 원칙을 기원으로 한다.
 조문 

 미란다 고지의 예 
당신을 폭행죄(피의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말이 있다면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변명의 기회)

그 외 묵비권, 불이익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묵비권, 피혐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형사소송법과 다른 이야기..

 판례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것이고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미란다 원칙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Miranda v. Arizona)
 1964년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 사건 (Escobedo v. Illinois)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는 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적용 
현재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본 조 규정은 수사준칙이나 다른 법등과 맞지 않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판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사건단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인단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이중구속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별건구속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본 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구속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본 조의 법적근거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89조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1조

3. 변호인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헌법재판소의 입장, 대법원 반대), 형사소송법 제34조

4. 가족•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구권
 판례 
헌법적 근거
구속된 피고안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현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기본권이다
변호인의 권리로서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기본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본다.
가족. 친지 등의 권리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지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북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삼의 기본권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에 관한 판례
1. 임의吾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 피내사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 …... (대법원 1996.6.3,96모I8

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대판 1998.4.28,96도48831). >09.경장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kl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황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2.1.28,91헌마111).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틀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본 판례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하여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불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92조 제3항)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01조의2 제7항)
 감정유치기간(제172조의2, 제221조의3) 보석기간 도주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14조의2 제13항)
 공소제기 전, 즉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제92조 제3항)

 판례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의 의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블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 요청하고 구속 취소 결정 시 절차, 검사의 의견 표명 의무, 즉시항고 가능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조문 

 사건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본 조는 검찰이 1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례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法官)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해설 

 판례 
압수, 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의 교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판례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의 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영장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영장의 집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은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3조
 영장
 검사
 사법경찰관리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선서 무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선서를 하는데 
이때의 선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데 선서무능력자는 증언을 2번,3번,100번이나
바꾸어도 위증죄에 해당되지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선서 무능력자의 조건은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와같다

 판례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참조 조문

비교조문

 판례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각주 

 참고 문헌 
 김정한. (2014).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21(3), 791-819.
 김정한. (201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445), 85-104.
 (2019).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99-125.
 최용성, 곽대훈. (2019).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6(2), 157-184.
 이진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2019): 99-126.

 같이 보기 
 전문증거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의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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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아서 베스트, 미국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년 06월 05일 
 임웅, 도규엽. (2011).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대한 고찰 - 조사자 증언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3(2), 211-235.
 김희균, 한윤선. (202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서울법학, 28(4), 227-258.
 김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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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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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