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임기(term of office) 또는 의원 임기는 개인이 특정 선출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재직자가 재선 대상이 되기 전까지 임기가 얼마나 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 관할 구역은 임기 제한을 시행하여 개인이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최대 임기 수를 정한다.

 국가별 임기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숫자는 연도를 나타낸다. 고정 임기 선거가 흔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만료일보다 일찍 해산되는 경우가 거의 항상 발생한다. "직위 해제 시까지"는 고정 임기가 없는 직책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재직자는 사망, 퇴위, 사임, 은퇴 또는 강제 해임(예: 탄핵)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정부수반이 국가 원수와 다른 사람인 대부분의 경우, 불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수반의 임기는 정부수반을 선출한 의회(단원제인 경우 입법부, 양원제인 경우 일반적으로 하원)와 동일하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발상지로서, 영국의 정부 시스템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 복제되어 있다.

 군주 
군주는 사망하거나 퇴위할 때까지 국가 원수직을 수행한다.

 서민원 

영국에서 서민원의 국회의원(MP)은 의회의 기간 동안 선출된다. 의회가 해산된 후, 모든 의석에 대한 동시 선거로 구성된 총선이 실시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에게 이는 그들의 임기가 의회의 기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임기는 사망 또는 사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의회 중간에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해당 의석을 얼마나 오래 차지했는지에 관계없이 다음 총선에서 재선에 직면해야 한다.

1715년 7년 의회법은 의회가 소집된 후 7년 후에 만료된다고 규정했으며, 이 최대 기간은 1911년 의회법에 의해 5년으로 단축되었다.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이전에는 의회에 최소 기간이 없었다. 의회는 수상의 요청에 따라 군주에 의해 조기에 해산될 수 있었다. 조기 해산은 의회의 구성으로 인해 정부 구성이 불가능할 때(예: 1974년) 또는 더 일반적으로 현 정부가 조기 총선이 재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할 때(예: 2001년) 발생했다.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은 의회가 5년 전체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기 해산은 여전히 가능했지만 훨씬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은 2022년에 폐지되고 2022년 의회 해산 소집법으로 대체되어 2011년 이전의 헌법적 상황으로 복원되었다.

정부와 총리는 실질적으로 하원을 통해 간접 선거되므로, 의회와 국회의원의 임기는 정부 직책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직책이 의회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 의회에 걸쳐 재임한 총리는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임기만을 수행하지만, 일부 작가들은 다른 의회를 별개의 임기로 언급할 수 있다.

 귀족원 
세습 귀족과 종신 귀족은 귀족원의 의원 자격을 종신으로 유지하지만, 의원은 사임하거나 추방될 수 있다. 성직 귀족은 주교직을 마칠 때까지 귀족원 의원 자격을 유지하지만, 고위 주교는 주교직을 마친 후 종신 귀족이 될 수 있다(예: 조지 캐리는 캔터베리 대주교직을 마친 다음 날 클리프턴의 캐리 남작이 되었다).

 이양된 입법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이양된 입법부는 고정 임기를 갖는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5년이며, 웨일스는 4년이다.

이양된 입법부에 대한 비상 총선은 특정 기간 내에 수석 장관(또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수석 장관 및 부수석 장관)이 지명되지 않거나, 관련 입법부 구성원의 3분의 2가 비상 총선에 찬성 투표하는 경우 실시된다.

 기타 선출직 
지방 정부의 직책과 기타 지역 선출직 공무원은 위에서 논의된 국가 직책과 유사한 규칙을 따르며, 몇 년의 고정 임기로 선출된다.

 미국 

 연방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951년에 비준된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에 따라 2차 임기(총 8년) 또는 다른 대통령이 선출된 임기에서 2년 이하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 최대 10년의 임기 제한을 받는다.

부통령도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임기 제한은 없다. 미국 하원의원은 2년 임기로 재직한다. 미국 상원의원은 6년 임기로 재직한다.

연방 판사는 임기가 다르다. 제1조 및 제3조 법원 판사들, 예를 들어 미국 파산 법원, 미국 세무 법원, 미국 군사 항소 법원 및 특정 기타 연방 법원과 다른 형태의 사법 기관의 판사들은 제한된 임기를 가진다. 군사 항소 법원은 15년, 파산 법원은 14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방 사법부인 제3조 판사들(예: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항소 법원, 연방 지방 법원의 판사들)은 종신직으로 재직한다.

 주 및 준주 

주 정부 공무원의 임기는 주 헌법 및 주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주지사의 임기는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4년이다. 버몬트와 뉴햄프셔 주지사는 2년 임기로 재직한다.

주 의원 전국 회의는 2007년 1월에 주 의회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44개 주에서는 주 의회의 하원(종종 주 하원의회라고 불림) 임기가 2년이었다. 5개 주(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노스다코타)는 임기가 4년이었다.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예외이며, 단원제 의회로 구성원들이 4년 임기로 선출되며, 구성원 절반에 대해 계단식 선거가 실시된다.)
 37개 주에서는 주 의회의 상원(종종 주 상원이라고 불림) 임기가 4년이었다. 20개 주에서는 4년 임기 상원의 절반 의석에 대해 계단식 선거를 실시했으며, 다른 8개 주(아칸소,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는 10년 인구 조사에 따른 입법 재배분에 대한 선거의 근접성에 따라 2-4-4 일정으로 선출되었다. 12개 주(애리조나, 코네티컷, 조지아, 아이다호,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는 임기가 2년이었다.

미국 영토 중:
 아메리칸사모아 의회에서 하원 의원은 2년 임기로 재직하고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재직한다.
 푸에르토리코 입법부 양원의 의원들은 4년 임기를 갖는다.
 북마리아나 제도 영연방 의회 양원의 의원들은 2년 임기를 갖는다.
 괌 입법부와 버진아일랜드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상원의원들은 2년 임기를 갖는다.

컬럼비아 특별구 의회 의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한다.

 캐나다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따르는 옛 영국령으로서, 영국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관습, 연방 정부 체제, 부재하는 군주에 기반한 일부 차이점이 있다.

 군주 
영연방 왕국인 캐나다는 영국 및 14개 다른 국가와 군주를 공유하며, 군주는 사망하거나 퇴위할 때까지 모든 15개 영연방 왕국의 국가 원수직을 수행한다.

 총독 
총독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군주에 의해 그의 개인 대표로 임명되며, 통상적으로 5년의 관례를 따르지만 무기한으로 재직한다. 마찬가지로, 주 수준에서 군주를 대표하는 부총독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총독에 의해 임명되며(일반적으로 관련 주 주지사와도 협의함), 관례상 5년 임기를 수행한다. 준주는 판무관을 두는데, 이들은 군주의 대표가 아니라 총독령에 의해 임명되고 대표되며(즉, 연방 내각), 관례상 약 5년 동안 재직한다.

 캐나다 하원 

영국과 유사하게, 국회의원들은 의회 기간 동안 재직한다. 그들은 의회 종료 전에 사임하거나 의회 중간에 재보궐선거로 선출될 수 있다.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에 따라 의회는 가장 최근 선거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모든 의회는 만료되기 전에 해산되었다. 제39대 의회에서 도입된 법안 C-16은 2009년부터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4년마다 고정된 선거일을 규정했다. 그러나 총리는 언제든지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조언할 수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각과 정부 수반은 하원의 구성에 따라 간접적으로 선출되므로, 이들은 기술적으로 입법자나 의회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직책 보유자의 임기는 하원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여러 연속적인 의회에서 재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신임 문제에서 패배하거나 여당이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을 얻지 못할 때 종료된다.

 캐나다 상원 

상원의원들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캐나다 총독에 의해 주, 준주 또는 주 그룹을 대표하도록 캐나다 상원에 임명되며, 의무 퇴직 연령인 75세까지 재직한다. 1965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통과 이전에 임명된 상원의원들은 종신직으로 재직했다. 상원의원들은 또한 사임하거나 상원에서 추방될 수 있다.

 주 및 준주 입법부 

주 입법부와 유콘 준주 입법부는 연방 하원과 매우 유사하게 기능한다. MLA(온타리오주에서는 MPP, 퀘벡주에서는 MNA,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서는 MHA라고 불림)는 입법부 기간 동안 재직하지만, 입법부가 해산되기 전에 사임하거나 총선 사이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다. 노스웨스트 준주와 누나부트 준주의 입법부는 합의 모델을 사용하여 운영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유사하다. 주지사와 내각은 하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되며, 연방 수준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의 임기는 총선에서의 패배나 입법부의 신임 상실로 끝날 수 있다.

모든 주 입법부에는 고정 임기 선거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스웨스트 준주 입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주지사는 또한 정해진 선거일 이전에 언제든지 부총독에게 입법부 해산을 조언할 수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수상의 직책은 4년(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시점부터 계산)으로 제한되지만, 이후의 선거를 통해 무기한으로 반복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 수반들이 여러 번 직책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예상되거나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공식적인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체되고 다른 정당들과 재구성되는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덜란드는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내각을 가지게 되었다.
빌럼 드레이스 4회 (드레이스-반 스하이크 1세 '48, 드레이스 1세 '51, 드레이스 2세 '52 - 드레이스 3세 '56)
드리스 판 아흐트 3회 (판 아흐트 1세 '77, 판 아흐트 2세 '81, 판 아흐트 3세 '82)
얀 페터르 발케넨더 4회 (발케넨더 1세 '02, 발케넨더 2세 '03, 발케넨더 3세 '06, 발케넨더 4세 '07)
마르크 뤼터 4회 (뤼터 1세 '10, 뤼터 2세 '12, 뤼터 3세 '17, 뤼터 4세 '22).

 중화인민공화국 

198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헌법은 주석, 부주석, 총리, 부총리가 두 번 연속 임기 이상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18년 3월, 중국의 당 통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 및 중국공산당(CCP)의 중심 역할 강화 등 일련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3월 17일, 중국 입법부는 시진핑을 임기 제한 없이 주석으로 재선임했으며, 왕치산이 부주석으로 임명되었다. 다음 날, 리커창이 총리로 재선임되었고, 시진핑의 오랜 동맹인 쉬치량과 장유샤가 국가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외교부장 왕이는 국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웨이펑허 장군은 국방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은 중국 관리들과 외국 고위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시진핑은 임기 제한이 없는 두 개의 더 강력한 직책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일치시킬 필요성 측면에서 결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자신이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으로 3번 이상 재직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이 보기 
 미국의 임기 제한
 임기 제한
 재선
 중간선거

 더 읽어보기 
 Alexander Baturo and Robert Elgie (eds.). 2019.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Term Limits. Oxford University Press.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IPU Parline 국가 의회 데이터베이스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