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wiki-cleaned-020126 huggingface dataset:
시아

시아는 다음 등을 가리킨다.

 종교 
 시아파: 이슬람의 한 종파

 인명 
 실존 인물 
 시아(Sia Furler, 1975 - ): 시아(Sia).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수
 XIA(1987 - ) 대한민국의 가수
 시아(Shi Ya, Michelle Wai, 1984 - ): 시아(Shi Ya, Michelle Wai). 중국의 배우

 가공의 인물 
 시아: 《피타텐》의 등장인물
 시아 아스텔: 《메이플스토리M》의 등장인물

 비디오 게임 
 《시아》: 2003년 12월 23일에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게임

 같이 보기 
 
 SIA
 샤 (동음이의)
은하년

은하년(galactic year or cosmic year)은 우리 은하를 태양계가 한번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약 2억 2,500만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 NASA)에 따르면, 태양계가 828,000km/h(230km/s)정도의 평균 속도로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데, 빛의 속도는 이 속도의 약 1,304배다. 만약 제트 항공기가 이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2분 54초면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다.

 같이 보기 
 지질 시대

분류:우리은하
분류:시간의 단위
프렌스섬

섬네일|프렌스 섬
프렌스섬(, )은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라해에 있는 섬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이스탄불주에 속한다. 뷔위카다섬, 헤이벨리아다섬, 부르가자다섬, 키나리아다섬, 네데프아다시섬. 야시다섬, 시브리아다섬, 카식섬, 타프샨아다시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 링크 
 

분류:튀르키예의 군도
분류:마르마라해의 섬
분류:이스탄불주
분류:이스탄불주의 지형
뷔위카다섬

뷔위카다섬()은 터키 프렌스섬에 속하는 가장 큰 섬이다. 이스탄불주의 아다라르(Adalar, 섬들) 구에 속해있다.

 역사 
569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누스 2세가 궁전과 수도원을 건설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관광 
뷔위카다에는 오래된 교회와 수도원, 저택이 있다.

 교통 
이스탄불의 카바타쉬 항구에서 페리로 약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이 배는 카드쾨이에도 들리는데 카드쾨이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외부 링크 
 

분류:마르마라해의 섬
분류:아다라르
분류:튀르키예의 섬
분류:이스탄불주의 지형
분류:튀르키예의 해수욕장
엘크그로브

섬네일
엘크그로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군에 위치한 도시이다.

 인구 

 기후 

 각주 

 외부 링크 

 

분류:캘리포니아주의 도시
갈고리벌레아목

갈고리벌레아목(Cymothoida)는 등각류에 속하는 갑각류 아목의 하나이다.

 하위 과 
다음과 같은 상과와 과를 포함하고 있다.

 마디벌레상과 (Anthuroidea) Leach, 1814
 Antheluridae Poore & Lew Ton, 1988
 마디벌레과 (Anthuridae) Leach, 1814
 Expanathuridae Poore, 2001
 Hyssuridae Wägele, 1981
 Leptanthuridae Poore, 2001
 오목꼬리마디벌레과 (Paranthuridae) Menzies & Glynn, 1968

 갈고리벌레상과 (Cymothooidea) Leach, 1814
 부채벌레과 (Aegidae) White, 1850
 Anuropidae Stebbing, 1893
 Barybrotidae Hansen, 1890
 모래무지벌레과 (Cirolanidae) Dana, 1852
 Corallanidae Hansen, 1890
 갈고리벌레과 (Cymothoidae) Leach, 1818
 큰턱벌레과 (Gnathiidae) Leach, 1814
 Protognathiidae Wägele & Brandt, 1988
 Tridentellidae Bruce, 1984

 Cryptoniscoidea Kossmann, 1880
 Asconiscidae Bonnier, 1900
 Cabiropidae Giard & Bonnier, 1887
 Crinoniscidae Bonnier, 1900
 Cryptoniscidae Kossmann, 1880
 Cyproniscidae Bonnier, 1900
 Hemioniscidae Bonnier, 1900
 Podasconidae Bonnier, 1900

 새우살이벌레상과 (Bopyroidea) Rafinesque, 1815
 새우살이벌레과 또는 십각기생과 (Bopyridae) Rafinesque, 1815
 Colypuridae Richardson, 1905
 Dajidae Giard & Bonnier, 1887
 Entoniscidae Kossmann, 1881
 Rhabdochiridae Richardson, 1905

 각주 

 외부 링크 
 

 
분류:등각목
미 앤 유

《미 앤 유》(, )는 2012년 공개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이탈리아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2012년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서 제외되어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2018년 11월 26일 사망하기 전 베르톨루치의 마지막 장편 영화였다.

 줄거리 
이탈리아 영화 '미 앤 유'는 내성적인 십 대 소년 로렌조가 주인공이다. 그는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 내면에 더 집중하는 성격이다. 학교에서 단체로 스키 여행을 떠나는 기간 동안, 로렌조는 몰래 아파트 지하에 숨어 지내기로 한다. 하지만 그의 은둔 생활은 예기치 않은 이복 누나 올리비아의 방문으로 깨진다. 올리비아는 로렌조의 삶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그의 고독한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두 남매 사이의 복잡한 감정적 역학 관계가 형성된다. 이 영화는 이러한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인물의 만남을 통해 성장통과 가족 관계의 의미를 탐구한다.

 출연 
 주연 
 자코포 올모 안티노리
 테아 팔코

 조연 
 소니아 버가마스코
 베로니카 라자르
 피포 델보노
 토마소 라그노
 로돌포 코르사토

 기타 
 원작자: 니꼴로 아만띠
 프로듀서: 마리오 지아나니
 미술: 진 라바세
 세트: 신시아 슬레이터
 세트: 레티지어 산투치
 시각효과: 스테파노 마리노니
 배역: 바바라 멜레가

 외부 링크 
 

분류:이탈리아어 영화 작품
분류:2012년 영화
분류:이탈리아의 드라마 영화
분류: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영화
발루치어

섬네일
발루치어() 또는 발로치어는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발루치스탄 지역에 사는 발루치족의 언어로, 인도유럽어족의 이란어군에 속한다. 아랍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자음 

분류:서북이란어군
분류:파키스탄의 언어
분류:이란의 언어
분류:아프가니스탄의 언어
분류:발루치스탄
분류:발루치인
호원 나들목

호원 나들목(Howon IC)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에 설치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14-1번 교차로이다. 의정부시내로 진출할 수 있다.

 역사 
2006년 6월 사패산터널 구간을 제외한 퇴계원 나들목 ~ 의정부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면서 임시 나들목으로 설치되었으며, 호원 임시 나들목이라고도 불렸고, 의정부 나들목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그러나 임시 나들목인 만큼 의정부 나들목을 지난 후 이 나들목 인근에서 오른쪽으로 급커브하는 구조의 평면 교차로로 설치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접속하는 서부로 또한 심각한 정체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2007년 9월 말 폐쇄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나들목을 존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퇴계원 나들목 ~ 의정부 나들목 구간과 연결하기 위해 2007년 10월 1일 나들목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나들목 폐쇄 이후 의정부 나들목,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도심도로 등이 교통정체를 빚으면서 양주와 포천 등 인접 지자체와 의정부 서부지역 주민들이 호원 나들목의 재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2012년 3월 30일에 재시공되었으며, 2015년 5월 28일에 재개통되었다.

 연혁 
 1993년 12월 30일 :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호원동 일원을 고시
 2006년 6월 30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 의정부 구간 개통과 함께 임시 나들목으로 영업 개시
 2007년 10월 1일 : 사패산터널을 포함한 의정부 나들목 ~ 송추 나들목 구간과 직결을 위해 나들목 폐쇄
 2012년 3월 30일 : 나들목 재공사 착공
 2012년 5월 1일 : 나들목 신설을 위해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호원동 일원을 호원 나들목으로 고시
 2015년 5월 28일 : 성남 기점 44.2km 위치에 나들목 재개통

 구조물 정보 
의정부시 서부 외곽 지역을 도는 서부로가 개설되면서 의정부 ~ 서울간 이동 차량에 통행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했던 의정부 요금소 부지를 활용한 것으로, 2013년 방치되고 있던 의정부 요금소를 철거하고 이 나들목을 다시 건설했다.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영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130 (호원동)

 접속하는 도로 
 서부로

 교통량 정보 
아래 정보는 월간 교통량을 일간 교통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통행료 문제 
호원 나들목이 다시 개설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의정부 나들목과 이 나들목간 거리는 약 1.6km 떨어져 있는데 요금소가 개설될 경우 거리 비례로만 책정할 경우 30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규정상 최소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에서 장삿속을 보인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의정부시 의회에서 통행료 1,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반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 "호원IC 요금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중재한 결과 의정부 나들목 ~ 호원 나들목 간 이용 요금을 800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2015년 5월 28일부터 재개통 기념으로 2015년 6월 25일까지 4주간 무료통행을 실시하였다.

 각주 

분류: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분류:경기도의 고속도로 나들목
분류:의정부시의 교통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건조물침입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부작위범
분류:주거침입의 죄
319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

대한민국 형법 제334조는 특수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사례
특수강도 교사죄
피고인은 2011. 10. 31.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98허7654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그중 일부를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0cm)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이달수로 하여 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달수는 그 다음 날인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달수는 집 안을 들러 보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돈 봉투를 집어 가 슴에 품은 채 지급을 거절하자， 이달수는 미리 가지고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봉투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달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게 함으로써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

 각주 

 참고문헌 
 김봉수.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법학논총 30.1 (2010): 157-175.

분류:합동범
334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

대한민국 형법 제343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강도예비죄

343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같이 보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분류:형법각칙
분류:명예에 관한 죄
309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청자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靑磁 象嵌龍鳳牡丹文 盒 및 托)은 상감기법으로 용봉과 모란 무늬를 새긴, 고려청자 합과 그 받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합은 음식을 담는 데 쓰이며 자그마한, 뚜껑이 달린 그릇이다. 합은 대접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숟가락과 받침까지 온전하다.

 개요 
고려시대 만들어진 뚜껑있는 청자대접으로 높이 19.3cm, 아가리 지름 18.5cm, 밑 지름 6.8cm이다.

뚜껑과 받침, 수저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진 유물로서, 뚜껑에 다람쥐 모양의 꼭지를 만들었다. 다람쥐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흑백상감의 겹 연꽃무늬 띠와 물결무늬 띠를 두었고 그 밑으로 봉황과 용이 새겨있다.

그릇 안에 수저를 꽂았을 때 뚜껑과 사발의 사이가 뜨지않도록 뚜껑의 한쪽 귀퉁이에 홈을 파 놓았으며, 대접 아가리의 가장자리에는 번개무늬 띠를 두르고 그 아래로 학과 구름무늬를 규칙적으로 새겼다. 표면에는 두 겹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모란을 흑백상감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여백은 국화 무늬로 메우고 있다. 유약은 부분적으로 황록색을 띠지만 대체로 맑은 편이다.

뚜껑, 대접, 받침 전면에 걸쳐 상감되어 있는 문양 표현이 돋보이며, 당시의 상감문양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 이 유물이 왕족 계층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같이 보기 
 고려청자

 참고 자료 

 

분류:서울특별시의 국보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판례 
 甲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A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A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甲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甲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학칙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甲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A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甲과의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컴퓨터등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소비자불매운동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기준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같이 보기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공갈죄

 각주 

분류: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4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

청자 음각 ‘효문’명 연화문 매병(靑磁 陰刻‘孝文’銘 蓮花文 梅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 매병이다. 1990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자 매병으로 높이 27.7cm, 아가리 지름 5.3cm, 밑 지름 10.6cm이다.

작고 나지막한 아가리가 달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매병으로, 팽배하게 벌어진 어깨가 부드럽게 흘러내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늬는 가는 선만으로 새겼는데, 어깨 위에는 꽃봉오리 띠를 둘러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 연꽃 덩굴무늬를 넣었다. 몸통 전면 4곳에 연꽃 가지를 큼직하게 새겼는데, 연꽃·연잎·연줄기·연밥으로 구성된 화려하고 사실적인 연꽃무늬이다. 밑둥에는 겹 연꽃무늬와 번개무늬 띠가 있다.

유약은 밝고 투명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비색을 고르게 칠했다. 굽바닥 한 모서리에 ‘효문(孝文)’이라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어, 전라북도 부안군 유천리 가마터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청자는 고려 청자 매병 가운데 모양과 무늬, 유약 색이 빼어날 뿐 아니라 그 제작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 12세기 비색 청자 절정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같이 보기 
 고려청자

 참고 자료 
 

분류:서울특별시의 국보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음각 효문 명 연화문 매병
분류:병 (용기)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청자 상감 운학모란국화문 매병(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甁)은 상감 기법으로 구름 사이를 노니는 학과 모란, 국화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매병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으며, 1971년 12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558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청자상감이란 흙으로 그릇을 빚어 표면에 무늬나 그림을 새기고, 그 자리를 백토나 자토로 메운 뒤 유약을 발라 구운 후, 투명한 청자 유약을 통해 흰색 또는 검은색 무늬가 보이도록 한 것으로, 12세기 전반에 발생하여 12세기 중엽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청자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靑磁 象嵌雲鶴牡丹菊花文 梅甁)는 높이 32.2cm, 아가리 지름 7cm, 밑지름 14.5cm인 이 병은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상감청자 매병들에 비해, 어깨가 처져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밑이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유약은 잘 녹아서 투명하며, 색깔도 매우 아름답다.

아가리는 작고 위가 약간 바깥으로 말리면서 곧게 서 있고, 어깨에는 흑백으로 상감된 연꽃무늬를 둘렀다. 굽 위에는 번개무늬를 두르고 바로 그 윗부분에는 다시 연꽃무늬 장식을 넣었다. 그릇 몸통에는 흑백으로 된 원 안에 모란과 국화 한 가지씩을 두었고, 원 사이사이에는 구름과 학이 있다.

이 작품은 12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 보기 
 고려청자

 주해 

 참고 자료 
 

분류:서울특별시의 보물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상감운학모란국화문 매병
분류:병 (용기)
고대 교회 슬라브어

섬네일
고대 교회 슬라브어(Old Church Slavonic, , )는 남슬라브어의 방언에 기초한 가장 오래된 문자어로 현대 동슬라브어파 문자어의 전신에 해당하는 언어이다.

현재의 슬라브어들과 공통점이 모어인 만큼 매우 많다(문자 제외). 현재는 사멸한지 오래되어 사어로서 슬라브어권 정교회 성당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드릴때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음운론 
자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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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교회 슬라브어

분류:유럽의 사어
분류:슬라브어파
분류:동방 정교회
분류:대모라바 왕국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는 상해, 존속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 제257조 ①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었다.

 판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사실과 달리 호적부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간접정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각주 

 같이 보기 
 상해죄
 존속상해죄

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7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

청자 상감‘상약국’명 음각운룡문 합(靑磁 象嵌‘尙藥局’銘 陰刻雲龍文 盒)은 상감 기법으로 ‘상약국’이라는 글자와, 음각으로 구름 위를 노니는 용 무늬를 새겨 넣은, 고려청자 합(盒)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에 있으며, 1978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46호로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 
 고려청자

 참고 자료 
 

 주해 

분류:충청북도의 보물
분류:한독의약박물관 소장품
상감‘상약국’명 음각 운룡문 합
청자 쌍사자형 베개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의 청자 베개이다. 1984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789호로 지정되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암수를 표현했고,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한 것이다.

 개요 
청자 쌍사자형 베개(靑磁 雙獅子形 枕)는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 베개로 높이 10.5cm, 길이 21.8cm, 너비 8.2cm이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직사각형의 판 위에,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판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자는 각각 암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눈은 검은색 안료로 점을 찍어 생생하게 표현했다.

베개 위판은 연잎을 형상화했으며, 잎맥이 예리하게 새겨져 있다. 표면은 맑은 비취빛 광택이 흐르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색조를 띈다.

12세기 전반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기 
 고려청자

 참고 자료 
 

분류:서울특별시의 보물
분류:리움미술관 소장품
쌍사자형 베개
분류:침구
분류:12세기 작품
아베스타어

아베스타어(Avestan)는 인도유럽어족의 인도이란어파에 속한 고대 이란 언어의 하나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 쓰였던 언어이다.
 음운 
 닿소리 

 Beekes에 따르면 고대 아베스타어에서 δ /ð/와 γ /ɣ/는 각각 θ /θ/와 x /x/의 변이음이었다고 한다.

 홀소리 

 문법 
 명사의 격변화 
 일반 

 a-어간(남성형, 중성형) 

 동사의 어미 변화 

 샘플 텍스트 

 같이 보기 
 아베스타
 베다 산스크리트어
 조로아스터교

분류:아시아의 사어
분류:동북이란어군
분류:성전어
분류:아베스타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 상습도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갑과 을은 골프를 치면서 이기는 쪽에게 거액에 돈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 이는 비록 내기의 승패가 갑과 을의 개인 골프 기량에 좌우되지만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박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철수가 도박장을 개장하고 노련한 속임수로 참가자들의 돈을 모두 딴 경우, 사기도박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실질적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판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도박죄

분류:형법각칙
분류: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

대한민국 형법 제333조는 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강도죄

333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는 일반물건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구체적 위험범으로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하며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조문 

 사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전통마을에 사는 철수는 자신의 초가집에 득실대는 빈대 잡으려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는데 강한 바람으로 불이 근처 주택가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타죽게 되었다. 이 경우 비록 철수는 자신의 집에만 초가집에만 불을 질렀으나 형법 제167조 죄책을 질 수 있다.

 판례 
 무주물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함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
167
분류:위험범
작 (제후)

작(胙)은 중국 주나라 시대의 제후국이다. 주나라 왕실과 동성으로, 주공 단의 자손에게 봉해졌다고 전해진다. 봉지는 지금의 허난성 옌진 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세 
전래문헌에는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작나라의 존재가 전해진다. 《춘추좌씨전》 희공 24년조에

이라 했다. 작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속한서》 군국지의 주석과 《청일통지》 등을 바탕으로 해 허난성 옌진 현에 비정하고 있으나, 이상의 추정은 문헌자료에만 의존한 것으로 불확실하다.

다만, 작나라의 존재 자체는 확인할 수 있다. 응나라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작백궤(柞伯簋) 명문을 볼 때 주공의 후손 작백(柞伯)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개는 이 작백을 작나라의 제후로 여긴다. 작백정(柞伯鼎)의 명문에서는 또 다른 작백(柞伯)이 나타나는데, 이 작백 역시 대개의 중국 학자들은 이 작나라의 제후로 추정한다. 다만 작백이 괵중과 함께 채후를 통솔한 것으로 보아 작백을 주나라 왕의 직할지인 왕기 지역에서 파견된 인물로 보는 이설이 존재한다.

 각주 

분류:주나라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과 처벌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분류:형법총칙
038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횡령행위의 의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배임죄의 주체
법인의 경우-자연인인 대표기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같이 보기 
 횡령죄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주 

분류:횡령과 배임의 죄
355
대한민국 형법 제350조

대한민국 형법 제350조는 공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유흥을 즐긴 후 끝날 시간때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위협하여 3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판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각주 

 같이 보기 
 공갈죄

분류:형법각칙
350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 조문 

 사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방류를 묵인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청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직무 소홀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이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바가 있다

 판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직무의 범위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뇌물죄
 직무유기죄
 공무원
 작위의무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대송중학교 (울산)

대송중학교(大松中學校)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학교 연혁 
 1993년 8월 26일 : 교사 신축 착공
 1994년 1월 8일 : 대송중학교 설립 인가(13학급)
 1994년 3월 7일 : 개교 및 제1회 입학식(650명)
 1995년 8월 17일 : 전교사 완공
 2005년 8월 19일 : 체육관 및 급식실 준공
 2012년 3월 1일 : 수학ㆍ영어 교과교실 구축
 2013년 4월 12일 : 수업 분석실 구축
 2014년 3월 : 교육부 요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 2016.02)
 2017년 3월 1일 : S/W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 2019. 02)
 2017년 5월 12일 : 씨름장 구축
 2023년 3월 1일 : 제18대 최대식 교장 취임
 2025년 1월 8일 : 제29회 졸업식(120명, 졸업생 총 8,924명)
 2025년 2월 1일 : 특수학급(교실) 신설
 2025년 3월 4일 : 제32회 입학식(201명)

 학교 동문 

 참고 자료 
 

 각주 

 외부 링크 
 

분류:울산 동구의 중학교
분류:1994년 개교
분류:남학교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비교 조문

 판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 단속하도록 한 경우, 단순히 A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 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공무원 아님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의 업무를 甲이 방해한 경우,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추상적 위험범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
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폭행과 협박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의의 내용, 정도 및 입증방법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적법성 결여된 직무행위의 경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주해 

 참고 문헌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각주 

 같이 보기 
 공무집행방해죄
 미란다원칙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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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 

 같이 보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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