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wiki-cleaned-020126 huggingface dataset: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효력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공소

분류:형사소송법
예술법

예술법이란 예술분야를 다루는 법을 말한다. 엔터테인먼트법, 패션법, 미술법 등을 포괄한다.

 내용 
미술관 박물관 제휴 또는 설립, 미술품의 거래 및 전시에 필요한 법률, 디자인의 저작권과 상표권, 지적재산권, 경매에 관련 법적분쟁등을 다룬다.
 참고 문헌 
 송호영, 文化藝術法序說 문화예술법제의 범주, 연구현황 및 연구방향
 고가 미술품 거래에 필요한 건 돈, 그리고 법! LUXURY 2011년 11월호
 한국문화재 반환 힘써요” 미국 형제 변호사 ‘남다른 한국사랑’ 화제 미주한국일보 2012-02-24
 미술법 이야기 김형진 변호사 법은 미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럭셔리 (2011년 11월호)
 김형진, 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메이문화, 2012년 
 김형진, 미술법-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MAY(메이문화산업연구원) 2011 
 박홍규, 예술, 법을 만나다, 이다미디어. 
 캐슬린 김, 예술법, 학고재 2013. 

 같이 보기 
 문화예술진흥법

분류:법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변경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공소장변경

분류:형사소송법
2014년 AFC컵

2014년 AFC컵은 2014년에 개최된 AFC컵의 11번째 대회이다.

 출전권 배정 
2013년 11월에 2014년 AFC컵의 출전권 배정이 확정되었다. 지난 대회에서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AFC컵 출전 자격을 가진 클럽은 2014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갖게 된다. 단 AFC 챔피언스리그와 AFC컵의 출전 자격은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규정을 충족시키는 축구 협회만 갖게 된다.
 현재 AFC 프레지던트컵 출전 자격을 가진 축구 협회는 2014년 AFC컵 출전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과 팔레스타인이 2014년 AFC컵 참가 대상 팀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출전권 배정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 결과 23위 이상을 평가 등급 높음으로, 24위 이하를 평가 등급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단, AFC컵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협회까지 순위에 포함되었다.

굵은 글씨로 된 국가는 AFC 챔피언스리그 2014 플레이오프에도 팀을 참가시키는 국가이다.

 참가 팀 

 서아시아 (A-D조) 

 동아시아 (E-H조) 

 * 리그 상위팀들이 컵대회를 우승함에 따라 차순위 팀들이 진출하게 된다.
 ACL: 만일 해당 팀이 AFC 챔피언스리그 2014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여 조별 예선에 진출할 경우 해당 팀과 같은 국가의 축구 협회에 속해 있는 참가 대기 팀에게 2014년 AFC컵 출전권이 승계된다.
 1: 인도 페더레이션 컵 2013의 일정이 참가 팀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I리그 준우승 팀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2: 인도네시아 축구 협회는 인도네시아 슈퍼리그 팀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3: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2013 우승 팀인 라이온즈XII는 싱가포르 축구 협회에 속해 있는 팀이므로 AFC컵 참가 자격이 없어 준우승 팀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4: 2013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로 인해 MFF컵 2013의 개최가 취소되어 미얀마 내셔널리그 준우승 팀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일정 
2014년 AFC컵 대회 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오프 
 서아시아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90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 승부차기가 진행된다. 2014년 2월 2일에 열리며 플레이오프 승자는 조별 예선에 진출한다.

|}

 조별 예선 

조별 예선 추첨은 2013년 12월 10일에 진행되었다. 같은 협회에 속해 있는 클럽은 서로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는다. 조별 예선은 32개 팀을 8개 조로 나누어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조의 1, 2위 팀이 16강전에 진출한다. 승리시 승점 3점, 무승부시 승점 1점을 얻는다. 만약 승점이 같은 팀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점자를 가린다.

 승점이 같은 팀 가운데 상대전적이 앞서는 팀
 승점이 같은 팀 가운데 골득실이 더 큰 팀 (원정 다득점은 적용되지 않음)
 승점이 같은 팀 가운데 다득점을 한 팀
 조별 리그에서의 골득실차
 조별 리그에서의 다득점
 승점이 같은 팀끼리의 승부차기
 경고 및 퇴장의 수가 적은 팀
 추첨

 A조 

|

|}

 B조 

|

|}

 C조 

|

|}

 D조 

|

|}

 E조 

|

|}

 F조 

|

|}

 G조 

|

|}

 H조 

|

|}

 토너먼트전 

 16강전 
16강전은 조별 예선의 결과에 따라 각 조 1위와 다른 조 2위가 서로 맞붙으며 각 조 1위의 홈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colspan="5"|서아시아

|-
!colspan="5"|동아시아

|}

 8강전 

|}

 준결승전 

|}

 결승전 

 같이 보기 
 2014년 AFC 챔피언스리그
 2014년 AFC 프레지던트컵

 각주 

 외부 링크 
 AFC컵 공식 홈페이지
 AFC 웹사이트

분류:AFC컵 시즌
AFC컵
송 성공

송 성공(宋成公, ? ~ 기원전 620년)은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1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왕신(王臣)이다.

 생애 
20대 송공 송 양공의 아들이다.

성공 3년(기원전 634년),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초나라에서는 성공 4년(기원전 633년)에 자옥을 보내 송나라를 공격했고, 송나라는 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진나라는 구원병을 내 성공 5년(기원전 632년)에 초나라를 맹주로 섬기는 위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해 점령했고, 초나라는 송나라에서 물러갔다. 이후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져 송나라의 위험은 풀렸다.

성공 17년(기원전 620년), 성공은 죽었다. 성공의 죽음을 둘러싼 기록은 혼란스럽다.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는 성공이 죽자 성공의 아우 어(御)가 태자와 대사마 공손고를 죽이고 임금이 되었으며, 송나라 사람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송 소공)를 임금으로 세웠다고 했다.

《12제후연표》에서는 성공 17년에 공손고가 성공을 죽였고, 이듬해가 송 소공 원년으로 나오며, 송 소공은 송 양공의 아들이라고 했다.

《좌전》에서는 성공 사후 소공이 즉위했고, 소공 즉위년에 공손고 등이 살해당하는 변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다.

 가계 
 송 양공
 송 성공
 태자 (이름은 미상)
 송 소공
 송 문공
 공자 수 (소공의 동복 동생)
 공자 앙
 송공 어

 각주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7세기 중국 사람
분류:기원전 620년 사망
성공,송
분류:춘추 시대의 군주
내셔널 농구 리그 (뉴질랜드)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National Basketball League)는 뉴질랜드의 프로 농구 리그이다.

 NBL 팀 

 같이 보기 
 내셔널 바스켓볼 리그(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농구 국가대표팀

분류:농구 리그
분류:뉴질랜드의 농구
분류:1982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분류:뉴질랜드의 프로 스포츠 리그
분류:뉴질랜드의 농구 리그
시에강

섬네일

시에강(, , )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프랑스의 강으로, 뫼즈강의 지류이다. 길이는 약 130 km이다.

 외부 링크 
 

분류:룩셈부르크의 강
분류:벨기에의 강
분류:프랑스의 강
분류:유럽의 국제 하천
분류:벨기에-프랑스 국경
분류:그랑테스트의 강
분류:뫼르트에모젤주의 지형
분류:뤽상부르주의 강
송공 어

송공 어(宋公 禦, ? ~ 기원전 620년)는 중국 춘추 시대의 인물로, 제22대 송공이다. 성은 자(子), 휘는 어(禦)이다.

 사적 
양공(襄公)의 아들이며, 성공(成公)의 아우다.

성공 17년(기원전 620), 성공이 죽자 태자와 대사마(大司馬) 공손고(公孫固)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아들 저구(杵臼)를 임금으로 세웠다.

《사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며, 12제후연표와 《좌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가계 
 송 양공
 송 성공
 송 소공
 송군 어

 각주 

분류:생년 미상
분류:기원전 7세기 사망
분류:기원전 620년 사망
어, 송
분류:춘추 시대의 군주
분류:살해된 사람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類似度, )는 내적공간의 두 벡터간 각도의 코사인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벡터간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각도가 0°일 때의 코사인값은 1이며, 다른 모든 각도의 코사인값은 1보다 작다. 따라서 이 값은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같을 경우 1, 90°의 각을 이룰 경우 0, 180°로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이 때 벡터의 크기는 값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사인 유사도는 특히 결과값이 [0,1]의 범위로 떨어지는 수 공간에서 사용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어떤 개수의 차원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흔히 다차원의 양수 공간에서의 유사도 측정에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 및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단어 하나 하나는 각각의 차원을 구성하고 문서는 각 단어가 문서에 나타나는 회수로 표현되는 벡터값을 가진다. 이러한 다차원 공간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서의 유사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코사인 유사도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클러스터들간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라는 개념이 대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으로 표현된다. 단, 코사인 거리는 삼각부등식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코사인 공리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함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순서를 유지하면서 삼각부등식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거리를 이용해야 한다.(정의 항목 참조)

코사인 유사도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양수 공간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얼마나 많은 차원 공간에서든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의
두 벡터의 코사인값은 유클리디안 스칼라곱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다.

속성 A, B의 벡터값이 각각 주어졌을 때, 코사인 유사도 cos(θ)는 벡터의 스칼라곱과 크기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 0은 서로 독립적인 경우, 1은 서로 완전히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텍스트 매칭에 적용될 경우, A, B의 벡터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문서에서의 단어 빈도가 사용된다.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들간의 유사도를 비교할 때 문서의 길이를 정규화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정보 검색의 경우, 문서의 단어 빈도(tf-idf 가중치)가 음의 값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문서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는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두 단어 빈도간의 각도는 90°를 넘을 수 없다.

 각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의 주된 용례는 위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계수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일한 유사도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벡터간의 정규화된 각도가 [0,1] 범위의 유사도 함수로서 사용되어 벡터 계수가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또, 벡터 계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코사인 유사도’라는 용어는 이러한 각거리를 위해 사용되지만, 간혹 각도 자체의 계산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각도의 코사인값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확한 단어 사용에 해당한다. 1에서 이 계수를 뺀 값을 거리의 함수처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인데, 이는 각도가 0이지만 L2 놈(norm)은 다른 두 벡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확한 거리 함수를 적용해도 서로 다른 이 두 벡터가 같은 것처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중요한 속성은 아니다. 벡터 집합 내에서의 상대적인 유사도나 거리만이 중요한 측정 대상인 상황에서는 어떤 함수를 적용하더라도 결과의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속성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유클리드 거리와 관계가 있다. 유클리드 거리를 |A - B|로 나타냈을 때, 다항식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A와 B가 단위 거리에 대해 정규화되었을 때, |A| = |B| = 1이며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음의 식과 동일하다.

 같이 보기 
 해밍 거리
 상관성
 유사도 학습

 각주 

 외부 링크 
 온라인 코사인 유사도 계산기
 코사인 측정
 파이썬을 이용한 코사인 유사도 튜토리얼

분류:정보 검색 기술
분류:유사도 척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참조조문 

 판례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된다. 피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모용자로의 피고인 표시 정정을 하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본래의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공소기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친고죄
분류: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각 소위가 형 129조 1항에 해당한 다고 판시한 다음, 적용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죄가 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이상, 수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였음을 판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항소
 항소이유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8조는 의의신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본보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의의신청
 이의신청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재판절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재심

분류:형사소송법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같이 보기 
 

분류:대한민국의 교육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조문 

 판례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부정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이수진. (201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재해석. 형사법연구, 26(3), 205-228.
 이재학. (2016). 형소법 제308조의2에 대한 형소법 제309조의 지위 및 지향점에 관한 고찰 - 형소법 제309조의 시원적 원칙의 관점에서의 검토 -. 형사법연구, 28(4), 221-251.
 김혁돈. (2016).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해석에 있어 제308조의2와 제317조의 관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1), 59-82.
 하태영. (2007).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19(4), 0-0.
 이석배. (2012).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사용의 한계－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새로운 도그마틱－. 법학논총, 36(2), 387-417.
 하태인. (201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형사정책연구, 25(4), 283-304.

 같이 보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분류:형사소송법
분류:증거법
고쓰역

고쓰역()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산인 본선의 소속 역이다.

 역 구조 
단선 승강장 1면 1선, 섬식 승강장 1면 2선, 합계 2면 3선의 승강장을 가진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 관리의 직영역이지만, 아침과 야간에 무인으로 하는 시간대가 있다.

 역 주변 
 고쓰 시청
 산인 합동은행
 시마네 은행
 주고쿠 노동금고
 국도 제9호선

 이용 현황 

 인접 역 

분류: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고쓰시의 철도역
분류:1920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산인 본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A는 B와 공동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B에게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후 피해자는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공소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법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판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고소
 반의사불벌죄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의 불가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같이 보기 
 친고죄

분류:형사소송법
쓰노즈역

쓰노즈역()은 일본 시마네현 고쓰시에 있는 서일본 여객철도 산인 본선의 철도역이다.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을 가졌으며, 교행이 가능한 지상역이다. 하마다 철도부가 관리한다. 예전엔 업무위탁역이었으나, 2005년에 무인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용 현황 

 역 주변 
 산인 합동금고
 국도 제9호선

 인접 역 

분류:서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
분류:고쓰시의 철도역
분류:1920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일본국유철도의 철도역
분류:산인 본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배우자의 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각주 

 참고 문헌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무료법률상담 - http://www.lawband.co.kr/

 같이 보기 
 고소

분류:형사소송법
괴곡성

괴곡성(槐谷城)은 신라가 158년 죽령(竹嶺)을 개척하고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위하여 전초기지를 구축한 관방유적이다.

괴곡성의 위치
괴곡성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원대리, 계란리, 다불리 등지의 접경인 두무산(杜舞山), 옥순봉(玉筍峰), 청풍호반(淸風湖畔)의 주능선에 소재하며, 좌표는 N36 56.394 E128 12.218이다.

괴곡성의 전적사료
괴곡성(槐谷城) 은 삼국의 이름이 있으나 미상으로 분류되어 지리적인 위치의 학설은 이곳이 신라시대에 괴양군(槐壤郡)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괴곡과 괴양을 같은 지명으로 보아 괴곡을 지금의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로 비정하기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하였다.
 괴양군(槐壤郡)은 본래 고구려 잉근내군(仍斤內郡)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개명했다. 지금은 괴주(槐州)이다.라는 사료에서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은 재위기간이 742~765년간으로 괴곡성과 무관하다.
606년(진평왕 28) 신라의 장수 찬덕(讚德)이 가잠성(椵岑城)을 지키고 있을 때, 백제의 대군이 침입하여 1백여 일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큰 느티나무에 머리를 받아 자결하였다. 뒤에 이 소문을 듣고 태종 무열왕은 찬덕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을 괴산으로 부르게 하였다고 전한다.라는 자료에서 괴곡성은 지금의 괴산과 관련이 없다.
 신라 미추니사금(味鄒尼師今) 17년(278)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니 파진찬 정원(正源)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라는 사료에서 신라가 죽령(竹嶺)을 개척 하여 한강유역을 진출하기 위하여 괴곡성을 축성하였다.
 신라 미추니사금 22년(283) 겨울 10월에, 백제가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자 일길찬 양질(良質)이 막았다.

괴곡성의 고증
 수산면 부용벽(芙蓉壁) 서쪽 아래 괴곡성(槐谷城) 은 옥순봉 부용벽 밑에 괴곡리와 마을을 에워싼 자연성벽을 말한다.
 조선시대 청풍부 원남면(遠南面) 괴곡리(槐谷里)의 마을 이름은 천년 이상의 괴목(槐木)에서 연원하며, 괴곡(槐谷)을 도식하였다.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청풍호반은 가파른 천혜의 절벽으로 붕괴된 참호와 침식된 토축(土築)의 흔적이 확연하며, 다불리를 지경으로 괴곡리를 감싸는 산맥은 두무산(474m)의 기암석봉에서 동쪽으로 약 350m 지점 안부에 일자형 성축이 약 100m에 산포하여 수산면 원대리에 진격하는 적군의 진격을 봉쇄한 차단성으로 소명된다. 괴곡리 내동으로 통하는 산마루에 도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괴곡리 초입에 해발 370m 고지에 원형(지름6m, 높이50cm)의 참호가 있다.

괴곡성의 자연환경
괴곡성은 지리적으로 신라는 백두대간의 죽령대로(竹嶺大路)에 근접한 청풍강 옛 가혜진 괴곡나루를 건너 가은산 가혜성(加兮城)으로 통하는 수륙(水陸)의 요충지이다.
 두무산(杜舞山)에서 동남동향에 계란치(230m), 동쪽에 옥순봉(283m)과 구담봉(343m), 강 건너 가은암산 석토성(石吐城)과 가은산 가혜성(加兮城)이 있으며, 두무산에서 남쪽으로 군사이동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망대가 솟았다.
 괴곡리 강안(江岸)에 토축(土築)의 성적(城跡)과 마을을 둘러싼 능선은 천혜의 방수지역(防守地域)이며, 원대리 가삽평(加揷坪)은 목책(木柵)의 설치를 의미하며, 계란치(鷄卵峙)의 언저리에 벌평(伐坪)은 군사지명이다.

괴곡성의 관련유물
 괴곡나루의 격강에 관탄(串灘)과 내매탄(迺邁灘)은 가은산 강변에 정박하여 가혜성(加兮城)으로 진입한 옛 가헤진(加兮津)으로 괴곡성(槐谷城)과 마주하는 조포리에서 삼국시대 철제화살촉이 발견되었다.
 괴곡리 구수골은 옥순봉으로 오르는 길목의 논밭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기류가 건천에서 출토되고 있다.

괴곡성의 현황
 충주댐 수몰지역 괴곡리 본동은 전체 수몰되어 수산천 합수머리에 옛 가헤진 일대 진도(津渡) 유역은 살필 수 없다.
 청풍호반에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의 괴곡성벽길은 두무산과 옥순봉의 주능선으로 이어진 자연성벽으로 온둘레가 약 8km에 이른다.

괴곡성의 관련인물
 신라의 파진찬(波珍湌) 정원(正源)과 일길찬(一吉湌) 양질(良質) 은 백제의 군사가 괴곡성을 포위한 총공세를 방어했다.
괴곡성의 성안 괴곡리에서 1950년 6.25 때 인민군의 주둔지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당시 대위 이세호(1925~1979)는 민가 뒤주 속에 숨어서 생존한 일화가 전한다.

 각주 

분류:신라의 성
분류:제천시의 건축물
불심검문

불심검문(不審檢問)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거조문

종류
정지

직무질문

임의동행

흉기소지검사

 판례 
 한국대법원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연방대법원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헤로인을 찾아낸 경우에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최고재판소
(1) 日最判 1978.6.20'(형집 32 4,670)，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절하는 용의자의 가방을 열고 흉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인 직무질문의 부수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직무질문 내지 소지품검사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상의 작용으로서 유동하는 각종 경찰현상에 대응하여 신속,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경찰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소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수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그것은 소지품검사의 필요성，긴급성，이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경찰관 A의 행위는 엽총과 등산용 칼을 사용한 은행강도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검거가 긴급한 경찰의 책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범인이라는 혐의가 농후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며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고 수차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를 확보할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소지품검사의 긴급성，필요성이 강한 반면 소지품검사의 태양은 가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를 열어 내부를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없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고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日最判 1978.9. 7.(형집 32—6， 1672)，노상에서 각성제사범을 검거하고 있던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거쳐 용의자의 속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에 넣어 둔 각성제분말을 발견한 사건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꺼내는 행위는 소지품검사의 전제조건을 구비한 행위이지만，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높은 행위이고，그 태양에 있어서 수색에 유사한 것이므로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소지품검사의 허용한도를 일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日最判 1994.9.8.(형집 48-6， 262)，「경찰관은 X의 내연의 처인 Y에 대한 각성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녀와 X가 거주하는 맨션의 거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허가장을 발부받아 위 거실의 수색을 실시하던 중，그 때 같은 집에 거주한 X가 휴대한 가방을 수색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압수·수색허가장에 기하여 X가 휴대한 가방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같이 보기 
 교통 위반 딱지
 교통경찰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경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임산부 A씨 혼자있는 집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사촌동생 정 모와 경찰 10명이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정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 간 것은 영장없는 압수로 위법할 수 있다

 강호순은 자기소유의 차량 2대를 범행에 사용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을 질러버려 범행을 입증할 중요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 영장없는 압수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차량들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경찰이 전기노동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을 단속하면서 영장도 없이 집회랑 상관없는 사다리, 전기작업에 쓰는 개인물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후 영장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청구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제주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들의 무선마이크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이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압수영장
 임의제출

 각주 

 참고 문헌 
 최성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27.1 (2025): 169-195.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0.67 (2020): 77-115.

분류:형사소송법
남대식 (1990년)

남대식(, 1990년 3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수비수이다. 현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있다.

 개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대동초등학교, 세일중학교, 브라질 파울리스찡냐, 장훈고등학교,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에 축구를 시작하여 대학 3년까지 공격수로 활약하였으며, 대학 4년에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 현재 프로입단 후 두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다.

 축구인 경력 
 선수 경력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 K리그를 앞두고 열린 드래프트에서 충주 험멜에 2순위로 지명되었다. 프로 데뷔 첫 시즌인 2013 시즌 4월 7일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2골기록 시즌 8호골을 기록하였다. 2014년 FC안양, 2015년 태국 프로축구 TTM 커스텀스 FC로 이적했다. 국내로 돌아온뒤 강릉시청에서 중앙수비수와 센터포워드로 멀티플레어다. 선수생활을 끝내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현재 모교인 서울대동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코치로 있다.

 수상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축구 금메달 (건국대)
 2012년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 우수선수상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축구 금메달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2021년 평창JS CUP U12&11 유소년 축구대회 최우수지도자상 (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2021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축구지도자 협회장배 저학년부 최우수지도자상
 기타 
유년 시절 브라질 유학 당시 포르투갈어 공부를 하여 현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022년5월15일(일) 저녁19시40분 제41회 "JTBC뭉쳐야 찬다2" 방송출연/ 유튜브 shoot for Love 슛포러브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9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내셔널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K리그2의 축구 선수
분류:타이 리그 1의 축구 선수
분류:K3리그 베이직의 축구 선수
분류:충주 험멜 FC의 축구 선수
분류:FC 안양의 축구 선수
분류:강릉시민축구단의 축구 선수
분류:TTM 커스텀스 FC의 축구 선수
분류:시흥시민축구단의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태국 진출 축구 선수
분류:태국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브라질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태국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서울대동초등학교 축구부의 축구 코치
분류:건국대학교 동문
분류:장훈고등학교 동문
분류:세일중학교 동문
분류:서울대동초등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경주휴게소

섬네일|350px|안개 속 경주휴게소
경주휴게소(慶州休憩所, Gyeongju Service area)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부산기점에서 59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59이다. 2004년 1월 15일 개장하였으며, 초기 이름은 경주화물휴게소였다.

 시설 
 브랜드매장 : 탐앤탐스, 던킨도너츠
 정유소 : 알뜰주유소, S-Oil
 경정비소 : 있음(프로미카월드)
 화물휴게소 : 있음
 대표음식 : 와인 버섯롤 수제돈가스
 

 전후 

 외부 링크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분류:경부고속도로
분류:경주시의 건축물
숭렬전

숭렬전(崇烈殿)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 내에 있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BC 18 ~ AD 28)과 1624년(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수어사 이서(1580년 ~ 1637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조선 인조 16년에 온조왕사로 건립했다.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하여 숭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안에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요 
조선 인조 16년(1638)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다.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1636) 때 싸우다 죽은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1795)에 왕이 ‘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대왕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정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사당 
사당은 1464년(세조 10년) 충청남도 천안에 있었으나 임진왜란(1592년~1598년)때 화재로 소실됐고, 이후 1638년(인조 16년) 온조왕사를 남한산성에 건립했다. 1795년(정조 19년) 왕이 ‘崇烈(숭렬)’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사는 음력 9월5일에 지내고 있으며, 제례형식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중간 규모의 제례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건물 배치 
건물배치는 현재 사당·전사청·내문·강당·외삼문·홍살문으로 구성돼 있다. 본전인 숭렬전은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초익공 형식의 건물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돼있다. 부전(동재)은 본전 아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전사청(서재)은 부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례 및 제사 준비하기 위한 건물이다. 두 건물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 측면은 화방벽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내문, 강당(1998년 복원), 솟을삼문 형식의 외삼문, 숭렬전 진입로에 설치된 홍살문이 있다. 현재 숭렬전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민속경관의 주요 요소로 포함돼 있다.

 건립 신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옮겨와 청나라 군사와 맞서 싸울 때였다. 그날도 인조는 밤이 깊도록 청나라 군사 와 대치하면서 우리 군사들을 돌보다가 몹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웬 사람이 나타나 "적이 높은 사다리를 타고 북쪽 성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난데없는 사람의 출현에 놀란 인조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성주 온조대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인조는 꿈에서 들은 대로 즉시 북쪽 성 근처를 살펴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꿈속에서의 예시와 같이 청나라 군사가 북쪽 성벽을 오르는 것이었다. 인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몰래 성벽을 오르던 청나라 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온조대왕의 은혜를 입은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나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남한산성에 온조대왕의 사당을 짓고 봄·가을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인조가 제사를 지낸지 며칠 안 되어 온조대왕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왕이 내 사당을 지으시니 진실로 감사하오. 그러나 혼자 있기 몹시 외로우니 대왕의 신하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라고 말했다. 아침에 잠에서 깐 인조는 이 꿈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뜻 밖에도 간밤에 남한산성의 총융사로 성을 쌓는데 공을 세운 이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인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 이서를 온조대왕 묘에 함께 모시도록 했다. 온조대왕이 이서를 선택해 데려간 것이라 여긴 것이다.

 제향 

숭렬전에서는 매년 봄, 가을(음력 9.5, 양력 10.15)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봄에는 하남시에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300만원)을 하고 있으며 진행은 각 유도회에서 맡고 있다. 유도회는 광주향교의 회원 50여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남과 광주시의 행정구역 분할로 광주유도회와 하남유도회가 분리되어 있다. 2008년 4월 21일 광주시의 향토유적(무형문화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관리단체 
(재)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6년 12월 20일부터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다.

 같이 보기 
 남한산성

 각주 

 참고 자료 
 

숭렬전
숭렬전
분류:조선의 사당
분류:1638년 완공된 건축물
분류:남한산성
분류:경기도의 사당
분류:온조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사례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신모 경장 등은 지난 2008년 9월께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변을 돌다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게임장 안으로 진입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발견,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강모씨 등을 적발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저항한 행위(공무집행방해)는 위법하지 않다

 A씨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2km 정도 가다가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아들에게 동의를 받아, 간호사에게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A씨에 대한 채혈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라는 결과를 얻었고 검찰은 이 결과를 증거로 A씨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경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하여 A는 무죄이다.

 판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

 각주 

 참고 문헌 
 홍영기. (2011).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고려법학,(63), 115-150.
 주현경. (2015).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및 집행부수처분의 한계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19조 해석론 —. 안암법학,(46), 391-424.
 변종필. (2018).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 109-132.
 강동욱, 최용성. (2019).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심판대상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3(2), 131-162.
 전학선. (2019).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131)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외법논집, 43(1), 115-138.
 민영성, 김형규. (2018).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59(2), 83-112.
 나기업. (202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요건 해석 고찰. 외법논집, 44(2), 57-84.
 신이철. (2020).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사법, 1(53), 589-628.
 신이철. (2021).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 형사법의 신동향,(70), 288-320.
 이창섭. (202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 22(2), 1-31.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분류:형사소송법
평사휴게소

평사 휴게소(平沙休憩所, Pyeongsa Service area)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平沙)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105이다. 부산기점에서 106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시설 
 편의점
간식코너
한식코너
양식전문점
김밥전문점
 주차장
 현금인출기
평사삼성현테마공원
종합안내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유수유실
화장실
놀이시설
스크린야구장
 브랜드매장 : 엔제리너스(커피), 파리바게트(제빵), 발렌키(의류)
정유사 : 알뜰주유소, GS칼텍스(LPG충전소)
경정비소 : 없음
화물휴게소 : 없음
 대표음식 : 돼지찌개 정식
 

 전후 

 외부 링크 
 대신기업 ▶ 평사(부산방향)휴게소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분류:경부고속도로
분류:경산시의 건축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판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이다
 참고 문헌 
 신이철.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개선." 법학연구 64.- (2020): 255-284.
 김호.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9.3 (2019): 205-230.
 박정난.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요급처분 인정 여부." 형사법의 신동향 -.85 (2024): 158-187.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0.57 (2017): 162-193.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C/1998 J1

C/1998 J1 (SOHO) 또는 소호 혜성(Comet SOHO)은 1998년 발견된 혜성으로 당시 발견되었을 때 밝기는 +0등성이었다.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 요시다 세이이치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대 밝기는 -1.7등성이었으며, 관측 자료 중에서의 최대밝기는 +0등성 부근이었다.

 각주 

분류:비주기 혜성
분류:1998년 발견한 천체
분류:쌍곡선 궤도 혜성
분류:근지구 혜성
분류:SOHO가 발견한 천체
경산휴게소

경산휴게소(慶山休憩所, Gyeongsan Service area)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89이다. 부산기점에서 1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서울방향에만 휴게소가 존재한다.

1969년 12월 29일 경부고속도로 대구 ~ 부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개장하였으며, 그 당시 경산 나들목도 이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8년 8월 25일 경산휴게소에서 서울방향으로 2.2km 옮긴 현 위치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하양읍 환상리로 이설되었다.

 전후 

 같이 보기 
 경산 나들목
 평사휴게소

 외부 링크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분류:경부고속도로
분류:경산시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