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섬네일|1981년 폴란드에서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장군에 의해서 발생한 계엄령 당시 진입하는 T-55 전차
계엄(戒嚴, )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계엄법에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다.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하여 법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 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계엄에 관하여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에서 헌정질서파괴라고 정한 5·17 쿠데타에 대하여 사법 심사권을 인정한 바가 있으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한 계엄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시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파면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되면서 사법 심사권을 확인했으나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계엄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등이 국회에 출입하거나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면 최고 5년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어 논란이 생겼다.

 용어 
'계엄'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 고문헌에서는 《삼국지》, 《구당서》 등에서 나오며, 한국측에서는 《고려사》에서 자주 보인다.

 법 

계엄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14조에서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군이 국회에 출입하거나 국회의원 등의 출입 방해에 대하여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가 신설되었다.

 군사독재와 연결 
대다수의 계엄령 선포는 군사독재로 이어졌으며, 이는 1973년 칠레 쿠데타, 미얀마 내전, 더러운 전쟁, 과거 튀르키예의 케난 에브렌, 오늘날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등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를 유지한 적이 있다.

 사례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해방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5·17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비상 계엄령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캐나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17년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4년에 전시조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전시조치법을 대체하였다.
 이집트: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계엄령이 해제된 기간은 1980년의 18개월간이 전부였다. 이집트 혁명으로 해제되었다.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 16조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인도: 1962년 중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미국: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일본: 1905년 히비야 방화 사건(포츠머스 조약 반대 폭동), 1923년 간토 대지진, 1936년 2·26 사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히비야 방화 사건에 의한 계엄령: 1905년 9월 6일 선포, 11월 29일 해제
 간토 대지진에 의한 계엄령: 1923년 9월 2일 선포, 11월 15일 해제
 2·26 사건에 의한 계엄령: 1936년 2월 27일 선포, 7월 16일 해제
 중화민국: 1947년 2.28 사태의 영향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1949년 5월 20일을 기해 타이완 성 계엄령()을 발포하였으며, 1987년 7월 15일 장징궈 총통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총 38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지속 기간이 길었던 전국계엄령으로, 지금까지도 중화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계엄령(일부 지역 한정)은 중화민국 푸젠성의 진마 지구()에서 시행된 계엄령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발포되어 1956년 7월부터 전지정무(戰地政務)가 실시된 이후 1992년 11월 7일까지 44년간 지속되었다.
 타이완 성 계엄령: 1949년 5월 20일 선포, 1987년 7월 15일 해제
 진마 지구 계엄령: 1948년 12월 10일 선포, 1992년 11월 7일 해제
 중화인민공화국:
 1964년, 총동원령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하이난섬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89년 3월 7일과 5월 19일, 티베트 독립운동과 톈안먼 사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 일부 지역과 베이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 계엄령은 1990년에 해제되었다. 이후에 발생한 티베트 독립운동에 의해 2012년 1월, 티베트 자치구 일부지역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필리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헌법(1935년 제정) 시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1972년 9월 21일을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1981년 1월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말레이시아: 1969년 5·13 사건 후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971년에 해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2022년 2·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선포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같이 보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비상사태

 각주 

 출처주 

 내용주 

 참고 자료 
 

 
분류:군법
분류:전시 체제
분류:군사
분류:비상사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