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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규정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외국
이 죄에서 '외국(外國)'이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 여부를 불문하므로,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交戰團體)도 외국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외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92조
 외환죄
 여적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반역죄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대한민국 형법 제4장은 국교에 관한 죄(國交－罪)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07조
 대한민국 형법 제108조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대한민국 형법 제110조
 대한민국 형법 제111조
 대한민국 형법 제112조
 대한민국 형법 제113조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본죄의 처벌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의 대립이 있는바 우리 형법은 후자에 속한다. 이 중 '사전(私戰)'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음이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자국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즉 외국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중립의무하에서 국내법령으로써 중립명령이 발하여 있는데도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위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일종이다.
 판례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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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내란죄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제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수뢰후부청처사죄
 사후수리죄
 알선수리죄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공용물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의 죄 
 케케크롱

사회질서에 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죄
 공공위험죄
 진화방해죄
 실화죄
 폭발물파열죄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일수죄
 방수방해죄
 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교통방해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통화위조변조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공문서위조변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풍속을 해하는 죄
 음행매개죄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제조죄
 공연음란죄
 도박죄
 사기도박
 도박개장죄
 복표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동의살인죄)
 안락사
 자살교사·방조죄
 동반자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학대죄
 아동혹사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신용에 대한 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수색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재산에 대한 죄
 재산죄
 불법영득의 의사
 친족상도례
 절도죄
 부동산의 절도
 권리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강도죄
 준강도죄
 약취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준사기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장물죄
 재물·문서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
 특수손괴죄
 경계침범죄

분류: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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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1984년 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는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순으로 매긴 각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의 목록이다.

 메달 집계 
다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한 표로,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의 수 순서로 랭킹을 매긴다. 금은동의 수가 모두 동률일 경우, 같은 순위가 되고 IOC 국가 부호의 알파벳 순으로 목록에 표시한다.

주최국인 유고슬라비아는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 
| 1 ||align=left| || 9 || 9 || 6 || 24
|-
| 2 ||align=left| || 6 || 10 || 9 || 25
|-
| 3 ||align=left| || 4 || 4 || 0 || 8
|-
| 4 ||align=left| || 4 || 3 || 6 || 13
|-
| 5 ||align=left| || 4 || 2 || 2 || 8
|-
| 6 ||align=left| || 3 || 2 || 4 || 9
|-
| 7 ||align=left| || 2 || 2 || 1 || 5
|- 
| rowspan="2"|8 ||align=left| || 2 || 1 || 1 || 4
|- 
|align=left| || 2 || 1 || 1 || 4
|- 
| 10 ||align=left| || 2 || 0 || 0 || 2
|- 
| 11 ||align=left| || 1 || 0 || 0 || 1
|- 
| 12 ||align=left| || 0 || 2 || 4 || 6
|- 
| 13 ||align=left| || 0 || 1 || 2 || 3
|- 
| rowspan="2"|14 ||align=left| || 0 || 1 || 0 || 0
|- bgcolor=ccccff
|align=left| || 0 || 1 || 0 || 1
|- 
| 16 ||align=left| || 0 || 0 || 2 || 2
|- 
| 17 ||align=left| || 0 || 0 || 1 || 1
|- class="sortbottom"
!colspan=2| 합계 || 39 || 39 || 39 || 117
|}

 같이 보기 
 1984년 하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동계 올림픽 메달 집계
분류:1984년 동계 올림픽
국내경비부

섬네일|통위부 청사 앞에 선 조선 경비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라고도 한다.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배경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군대의 창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익 군사단체로는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주축을 이룬 대한국군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좌익단체로는 조선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남한 내 좌익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국군준비 단체를 해산 시켰다. 이 대신 미 군정청은 남한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조선경비대 훈련소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였다. 미 군정청의 이러한 조치로 좌익을 비롯한 광복군과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배제되어 만주군과 구 일본군 출신의 인사들이 조선경비대에 대거 참여하였다. 다만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은 국방사령부의 고문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설립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

운영
국내경비부의 초대 부장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임명되었다. 이외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으로 만주군 군의병과 출신의 원용덕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이 외에도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 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 육사 56기), 제4연대장 정일권(일본 육사 55기) 등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부일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 주요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1948년 6월, 송호성 준장을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 대령을 참모총장에, 정일권 대령을 작전교육참모에 임명하였다.

국방부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군사사
분류:한국의 군정기
질량순 태양계 천체 목록

제타그램 범위 
이하 표는 1018 kg ~ 1021 kg 범위의 질량을 가진 천체들의 목록이다. 목록 중 무거운 테티스, 세레스, 미마스 등은 유체정역학적 균형 상태(회전 타원체)에 있지만, 목록 중 가벼운 쪽에 있는 것들(예: 아말테아, 야누스)은 둥근 모양에 가까운 외관을 가지고는 있으나 구형은 아니며, ‘불규칙’으로 표시했다.

구형으로 생긴 모든 천체들은 자전으로 인한 구심력 때문에 적도 부분이 부풀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극과 적도까지의 거리가 비슷한 데 반하여, 불규칙한 외관을 갖춘 천체들은 적도반지름과 극반지름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해왕성 바깥 천체들의 경우 크기 및 밀도가 확실하지 않아 질량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1020 kg 이상만 수록했다.

엑사그램 범위
1015 kg ~ 1018 kg 범위의 천체 목록이다. 이들은 구형(球形)이 아니다.

여기 실린 소행성들은 우주선이 방문했거나, 레이다로 사진을 촬영했거나, 질량이 정확히 알려진 것들이다.

 페타그램 범위 
아래는 1012 kg ~ 1015 kg 범위의 천체 목록이다.

여기 실린 천체들은 목성형 행성을 도는 불규칙 위성 또는 근지구 소행성 중 덩치가 큰 것들이다. 기타 지구 근지그 소행성들 대부분의 질량은 1 Pg도 되지 않는다.

 테라그램 범위 
109 kg ~ 1012 kg사이의 천체를 싣고 있다.

현재 여기 실린 모든 천체들은 근지구 소행성이다.

 의 질량은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질량(5.9 × 109 kg)보다도 작다.

기가그램 범위
106 kg ~ 109 kg 범위의 천체들을 싣고 있다.

현 상황에서 여기 실린 모든 천체는 근지구 소행성들이다.

 각주 

 같이 보기 
 행성의 정의

분류:태양계
정치범

섬네일
정치범(政治犯) 은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이다. 혐의받은 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과 무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공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자유형(自由刑)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이 있다.

 같이 보기 
 정치범죄
 양심수
 확신범

 각주 

 외부 링크 
 

분류:정치 활동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사례 
 긍정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 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갑 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갑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 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A가 마치 B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경우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부정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경우

 판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분류:법률
도주죄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구성요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주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집합명령위반죄
집합명령위반죄(您好)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도주원조죄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판례
 도주원조죄 
 도주행위 기수의 경우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 

분류:형법
분류:법률
강윤미 (쇼트트랙 선수)

강윤미(姜允美, 1988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다. 2006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 여자 3000 m 계주에서 금메달을 기록하였다.

과천중학교 재학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혔고, 과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 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계주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다.

 각주 
내용

출처

 외부 링크 
 
 
 강윤미 - 국제 빙상 연맹
 강윤미 - Sports Reference.com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류: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2006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2006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
분류: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
분류: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안양남초등학교 동문
분류:과천중학교 동문
분류:과천고등학교 동문
분류:한국체육대학교 동문
분류: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동문
분류: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메달리스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판례 
범죄단체 조직,가입 인정 판례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동안 16건에 걸쳐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상해, 협박 등)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생활비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거나 위 단체의 명칭이 수사단계에서야 비로소 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결국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입한 죄에 해당된다.
 피고인등이 연주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행동강령을 정하여 두목격 수괴, 두목격 고문, 부두목격 간부, 참모, 행동대장격 간부, 행동대원으로 그들 사이의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또한 합숙소를 마련하여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합숙소 장롱 안에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면서 조직에서 관리하는 유흥업소나 도박장 등지에서 싸움이 붙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원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의 직책으로 취직시켜 보호비를 징수하거나 아파트새시공사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품 등으로 충당하며, 또 위 연주파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회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 연주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조직,가입 부정 판례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것은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 아님
 5명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한 경우
 소매치기 조직
 4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어음을 발행 후 부도냄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답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음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판례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각주 

분류:형법
분류:법률
방화죄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태양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판례 
 무주물도 자기의 물건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건조물 정의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현존건조물방화죄
 방화범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실행착수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범의 
 동거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동거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정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자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전소케 하고 丙을 사망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乙을 소사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7조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대한민국 형법 제176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방화치사상죄
 일반물건방화죄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공공위험죄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판례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회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었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즉시 방화의 착수로 논단하지 못할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방화죄
 실화죄

분류:법률
수리방해죄

수리방해죄(水利妨害罪)는 제방(堤防)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죄(184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水利權)이며 공공위험죄는 아니다. '수리'란 관개(灌漑)·수차(水車)·발전(發電)·수도 용인수(水道用引水)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하나, 교통·음료를 위한 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185조,195조)이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나(판례), 그 근거가 계약상의 것이거나 관습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판례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주 

분류:법률
전다혜

전다혜(全多慧, 1983년 11월 23일~)는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이다.

대구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혔다. 2002년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이 유력시되었으나 2001년 후반 부상으로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였다. 2002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으며,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여, 계주 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대전광역시, 강릉시를 거쳐, 전북도청 소속으로 활동했다.

 출신 학교 
 대산초등학교
 대구여자중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각주 

 외부 링크 
 
 
 
 전다혜 - 국제 빙상 연맹
 전다혜 - Sports Reference.com

분류:198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류: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2006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2006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유니버시아드 동메달리스트
분류: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2003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
분류:200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
분류:2003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200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체육훈장 맹호장 수훈자
분류:대구광역시 출신
분류:대구일중학교 동문
분류:대구대산초등학교 동문
분류:대구여자고등학교 동문
분류:한국체육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불교도
김윤미 (쇼트트랙 선수)

김윤미(金潤美, 1980년 12월 1일~)는 대한민국의 은퇴한 쇼트트랙 선수이다.

불과 만13세의 나이에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에 참가, 계주팀의 일원으로 경기를 뛰어 금메달을 땄다. 이로써 그는 동계 올림픽 사상 최연소 여자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다. 1995년 캐나다 캘거리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위에 올랐고, 이어 열린 1995년 노르웨이 예비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1년 은퇴했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부상과 연습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각주 

 외부 링크 
 김윤미 - 국제 빙상 연맹
 김윤미 - Sports Reference.com

분류:198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류: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1994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1998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1994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1998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
분류: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분류:1996년 동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1999년 동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1996년 동계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199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참가 선수
분류: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서울신천초등학교 동문
분류:정신여자중학교 동문
분류:정신여자고등학교 동문
분류: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동문
분류:미국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VR Sr1

Sr1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이다. 1973년에서 1985년까지 소련의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전기 장치는 핀란드 회사 스트룀버그에서 생산되었다. 첫 차량은 1973년 9월 4일 반입되었다. 현재 핀란드 철도의 두 종류의 전기 기관차 중 하나로 여객과 화물 둘 다에 사용된다.

 제작 
1970년 VR에서 전기 기관차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 입찰 및 정치적인 결정으로, 소련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전기 기관차 생산을 맡겼다. 전장품은 핀란드 스트룀버그, 대차는 스코다에서 제작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소련에서 생산하였다. 러시아 기술 시험용 기관차 VL40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첫 시제 차량 3000호 기관차는 영하 60도에서도 잘 작동하였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초기 27량이 반입되었고, 이 중 3001-3006호는 1974년까지 각종 시험에 사용되었다. 첫 물량이 반입된 1973년부터 추가로 기관차를 주문하여 1985년까지 110량이 반입되었다. 첫 15명의 기관사들이 차량이 반입되기 전 1973년 봄에 소련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1973년 반입된 편성은 헬싱키-리히매키 간 열차에 투입했다. 전철화 구간이 늘어나면서 운행 구간도 같이 늘었다.

1989년 3003호 기관차가 리히매키에서 사고로 부서져, 처음에는 폐차하려고 했다가 재생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생을 위해서 소련에 기관차 2량 분량의 부품을 주문했고, 휘빈캐 공작창에서 재생하였다. 이때 주문한 예비 부품은 1993년 3111호 기관차로 조립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있던 시제품 기관차 3000호를 1994년 핀란드에서 매입하여, 1996년 3112호 기관차로 개조하였다. 매입 당시 기관차 상태는 매우 안 좋아서 차체에는 총탄 자국도 있었다. 원래의 도색은 어두운 빨간색에 흰 줄무늬였으나, 1990년대에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다시 칠했다.

 도색 
섬네일|210px|1987년 당시 도색

3001-3039호까지는 초기에 빨간 바탕에 노란 도색을 하였다. 3040호부터는 도색이 살짝 달라졌다. 1986년부터 모든 기관차 도색이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칠했다. 현재 사용되는 도색은 1987년 3013, 3017, 3054호에 시범적으로 칠했다. 이후 1988년 이와는 살짝 다른 현재 도색으로 칠했다.

 구조 
섬네일|210px|개조된 Sr1 운전실
섬네일|210px|중련 연결 시 Sr1

Sr1 기관차에는 4개의 축이 달려 있으며, 1980-1990년대에 SA-3 자동 연결기가 설치되었다. 팬토그래프는 양 끝에 2개씩 달려 있으며, 운행 시에는 진행 방향 반대쪽 하나만 올라간다. 중련 운행 시에는 선두차는 앞쪽, 이후 기관차는 뒤쪽 팬토그래프가 올라간다.

주 변압기 용량은 5770 kVA이며, 변압기의 부 코일은 2x3으로 배열된 6개의 정류기에 연결되어 있다. 객차 전원용으로 1500V 800kVA를 공급할 수 있다. 단일 기관차로는 최대 1300t, 중련 시 최대 2700t까지 견인할 수 있다.

시속 160km까지 증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980년대 3040, 3041호 기관차 기어비를 조정하여 시험해 보았다. 3098-3112호 기관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속도 160km/h까지 낼 수 있는 대차를 사용하였다. 3111과 3112호는 처음부터 이 형식의 대차를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이 속도로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견인력을 희생해야 했으며 더 빠른 Sr2 기관차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관차에는 여러 별명이 있다.
 (시베리아의 늑대)
 (Cabbage Cage)
 (러시아 전기 기관차)

 개조 
소련에서 제작된 기관차 운전석은 소음 및 온도 조절 문제로 인하여 품질이 좋지 않았다. 초기 헤드라이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기관사들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좀 더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실을 개조했다. 개조를 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방음 처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정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기 설치했던 정류기 반도체를 1/4로 줄였다. 나중에 제작된 기관차에 있는 공기 건조기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소련에서 제작한 40kW 팬 구동부를 사용했고, 이후 스트룀버그에서 제작한 25kW 2단 속도 팬 구동부로 개조하였다.

 사고 
섬네일|210px|1998년 8월 12일 Sr1 3042 기관차가 탈선하였다.

3048호 기관차는 1996년 요켈라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고, 3089호 기관차는 1998년 위배스퀼래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두 기관차 모두 재생 불가능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다.

 미래 
Sr1 기관차는 현재 핀란드 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차이다. 대부분 핀란드 전철 노선에는 이 기관차를 사용한다. Sr2 기관차가 도입되면서 고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구간은 Sr2로 대차되었다. 전철화 구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대에 달하는 대체 기관차를 반입하기 전까지는 Sr1을 퇴역시킬 수 없다. 향후 2014-2024년까지 새 기관차가 반입되면 Sr1 기관차가 퇴역할 예정이다.

 같이 보기 
 핀란드 철도
 VR Sr2

 외부 링크 

 기관차 사진
 기관차 사진 2

S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