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섬네일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감축목표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대상 가스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준수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 비준에 동의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과거 150년간 역사적 배출 총량을 따져도 22위권으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배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기준년도로 제시하였다.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주에 위치한 롬복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 포기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늘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 국가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후 2012년 일본,러시아가 빠지면서 전체 온실가스 중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 참여하고있다.

 각주 

 같이 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
 탄소 배출권
 탄소 발자국
 청정개발체제(CDM, :en:Clean Development Mechanism)

 외부 링크 

 교토 의정서 UNFCCC 문서
 교토 의정서 원문 - UNFCCC

 
분류:1997년 일본
분류:2005년 환경
분류:이산화 탄소
분류:탄소 금융
분류:교토시의 역사
분류:1997년 체결된 조약
분류:2005년 발효된 조약
분류:아프가니스탄의 조약
분류:알바니아의 조약
분류:알제리의 조약
분류:앙골라의 조약
분류:앤티가 바부다의 조약
분류:아르헨티나의 조약
분류:아르메니아의 조약
분류:오스트레일리아의 조약
분류:오스트리아의 조약
분류:아제르바이잔의 조약
분류:바레인의 조약
분류:방글라데시의 조약
분류:바베이도스의 조약
분류:벨라루스의 조약
분류:벨기에의 조약
분류:벨리즈의 조약
분류:베냉의 조약
분류:부탄의 조약
분류:볼리비아의 조약
분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조약
분류:보츠와나의 조약
분류:브라질의 조약
분류:브루나이의 조약
분류:불가리아의 조약
분류:부르키나파소의 조약
분류:부룬디의 조약
분류:캄보디아의 조약
분류:카메룬의 조약
분류:카보베르데의 조약
분류:차드의 조약
분류:칠레의 조약
분류:콜롬비아의 조약
분류:코스타리카의 조약
분류:크로아티아의 조약
분류:쿠바의 조약
분류:키프로스의 조약
분류:덴마크의 조약
분류:지부티의 조약
분류:도미니카 연방의 조약
분류:동티모르의 조약
분류:에콰도르의 조약
분류:이집트의 조약
분류:엘살바도르의 조약
분류:적도 기니의 조약
분류:에리트레아의 조약
분류:에스와티니의 조약
분류:에스토니아의 조약
분류:에티오피아의 조약
분류:핀란드의 조약
분류:프랑스의 조약
분류:가봉의 조약
분류:조지아의 조약
분류:독일의 조약
분류:가나의 조약
분류:그리스의 조약
분류:그레나다의 조약
분류:과테말라의 조약
분류:기니의 조약
분류:기니비사우의 조약
분류:가이아나의 조약
분류:아이티의 조약
분류:온두라스의 조약
분류:헝가리의 조약
분류:아이슬란드의 조약
분류:인도의 조약
분류:인도네시아의 조약
분류:이란의 조약
분류:이라크의 조약
분류:아일랜드의 조약
분류:이스라엘의 조약
분류:이탈리아의 조약
분류:코트디부아르의 조약
분류:자메이카의 조약
분류:일본의 조약
분류:요르단의 조약
분류:카자흐스탄의 조약
분류:케냐의 조약
분류:쿠웨이트의 조약
분류:키르기스스탄의 조약
분류:라오스의 조약
분류:라트비아의 조약
분류:레바논의 조약
분류:레소토의 조약
분류:라이베리아의 조약
분류:리히텐슈타인의 조약
분류:리투아니아의 조약
분류:룩셈부르크의 조약
분류:마다가스카르의 조약
분류:말라위의 조약
분류:말레이시아의 조약
분류:말리의 조약
분류:몰타의 조약
분류:모리타니의 조약
분류:모리셔스의 조약
분류:멕시코의 조약
분류:몰도바의 조약
분류:모나코의 조약
분류:몽골의 조약
분류:몬테네그로의 조약
분류:모로코의 조약
분류:모잠비크의 조약
분류:미얀마의 조약
분류:나미비아의 조약
분류:네팔의 조약
분류:뉴질랜드의 조약
분류:니카라과의 조약
분류:니제르의 조약
분류:나이지리아의 조약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
분류:북마케도니아의 조약
분류:노르웨이의 조약
분류:오만의 조약
분류:파키스탄의 조약
분류:파나마의 조약
분류:파라과이의 조약
분류:페루의 조약
분류:폴란드의 조약
분류:포르투갈의 조약
분류:카타르의 조약
분류:루마니아의 조약
분류:러시아의 조약
분류:르완다의 조약
분류: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조약
분류:세인트루시아의 조약
분류: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조약
분류:산마리노의 조약
분류:상투메 프린시페의 조약
분류:사우디아라비아의 조약
분류:세네갈의 조약
분류:세르비아의 조약
분류:세이셸의 조약
분류:시에라리온의 조약
분류:싱가포르의 조약
분류:슬로바키아의 조약
분류:슬로베니아의 조약
분류: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분류:대한민국의 조약
분류:스페인의 조약
분류:스리랑카의 조약
분류:수리남의 조약
분류:스웨덴의 조약
분류:스위스의 조약
분류:시리아의 조약
분류:타지키스탄의 조약
분류:탄자니아의 조약
분류:태국의 조약
분류:바하마의 조약
분류: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분류:코모로의 조약
분류:체코의 조약
분류:콩고 민주 공화국의 조약
분류:도미니카 공화국의 조약
분류:감비아의 조약
분류:몰디브의 조약
분류:네덜란드의 조약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분류:필리핀의 조약
분류:콩고 공화국의 조약
분류:아랍에미리트의 조약
분류:영국의 조약
분류:토고의 조약
분류: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약
분류:튀니지의 조약
분류:튀르키예의 조약
분류:투르크메니스탄의 조약
분류:우간다의 조약
분류:우크라이나의 조약
분류:우루과이의 조약
분류:우즈베키스탄의 조약
분류:베네수엘라의 조약
분류:베트남의 조약
분류:예멘의 조약
분류:잠비아의 조약
분류:짐바브웨의 조약
분류:UNFCCC
분류:199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