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섬네일|150px|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퍼블릭 도메인 마크는 해당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있음을 나타낸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domain software)는 퍼블릭 도메인에 놓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저작권, 상표, 특허와 같은 소유권이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이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저작자 표시 없이도 수정,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스를 통해 제한적인 사용 권한만을 부여하는 독점적 저작권 하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사례와는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가 서명한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자는 자신이 작성한 모든 것에 대해 자동으로 독점적 저작권을 획득하며, 현지 법률도 이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저작권, 특허 또는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협약은 프로그램도 다루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만약 프로그램을 퍼블릭 도메인에 두려면, 저자는 포기 선언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특정 권리(특히 저작인격권)를 포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 전통에 기반한 독일법의 "Urheberrecht"는 영미법계 전통의 "copyright" 개념과 다르다.

 역사 

 초기 학술적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소프트웨어 문화에서 퍼블릭 도메인(또는 PD) 소프트웨어는 독창적인 학술적 현상으로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롭게 배포되고 공유되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의 프리웨어, 셰어웨어,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클래스를 결합한 형태였으며, 학계, 취미가, 해커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소프트웨어가 주로 BASIC과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소스 코드가 필요했고 따라서 소스 코드가 함께 배포되었다. PD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잡지(Creative Computing, SoftSide, Compute!, Byte 등)와 베스트셀러인 BASIC Computer Games와 같은 책에 인쇄된 소스 코드(type-in program) 형태로 공유되고 배포되기도 했다. 그 이전인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는 소스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흔하지 않았다.

미국 저작권물 신기술 이용 위원회(CONTU)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구현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의 적절한 대상이다"라고 결정한 1974년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었으므로 항상 퍼블릭 도메인이었다. 이 입법과 1983년 오브젝트 코드에 관한 애플 대 프랭클린 사건과 같은 판결은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학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80년대에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지역 사용자 그룹이나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PC-SIG와 같은 회사를 통해 받는 것이었다. PC-SIG는 평균 가격 6달러인 300개 이상의 디스크가 포함된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관리했다. 소스 코드가 포함된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BBS 네트워크에서도 공유되었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때때로 사용자가 우편으로 재정적 기부금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도네이션웨어 모델을 통해 상업화되기도 했다.

퍼블릭 도메인의 "자유 공유" 및 도네이션웨어 상업화 모델은 이후 몇 년 동안 (비자발적) 셰어웨어 모델과, 프리웨어라 불리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진화했다. 또한 컴퓨터 산업의 다른 변화들로 인해 소스 코드 공유는 덜 흔해지게 되었다.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및 그 이전의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법적 근거가 급격히 바뀌었다. 이 법 이전에는 저작권 고지 없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것만으로도 퍼블릭 도메인에 헌정하기에 충분했다. 새 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저자의 명시적인 포기 선언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로 표준화를 위해 의도되거나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참조 구현(종종 암호 알고리즘)은 여전히 퍼블릭 도메인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1993년의 CERN httpd와 1999년의 서펜트(Serpent) 암호가 그 예이다. Openwall Project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여러 알고리즘과 그 소스 코드 목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후계자로서의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1980년대 후반 저작권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학술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대응으로, BSD 허가서 및 그 파생 라이선스와 같은 허용적 라이선스 텍스트가 개발되었다.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초기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의 특징을 공유하지만 저작권법의 법적 근거 위에 서 있다.

1980년대에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공유라는 학술적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리처드 스톨먼은 사유 소프트웨어의 출현과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쇠퇴를 목격했다.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는 퍼블릭 도메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취소 불가능하게 이를 강제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을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카피레프트 접근 방식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저작권의 집행 가능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카피레프트 자유 소프트웨어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와 많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재라이선스나 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나 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와 달리, 스톨먼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도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가능성을 강제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 하에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나 무료로 배포되고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프리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자의 독점적 권리(예: 저작권)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자유 소프트웨어에서는 저자의 저작권이 여전히 유지되며 카피레프트를 강제하거나 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또 다른 뚜렷한 차이점은 실행 파일의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더라도 퍼블릭 도메인일 수 있는 반면, 자유 소프트웨어는 항상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권 이후의 퍼블릭 도메인 
2000년대 들어 P2P 공유 네트워크의 출현과 웹 개발에서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저작권 비판적 세대의 개발자들이 "라이선스 없는 소프트웨어"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다시 가시화했다. 이들은 또한 저작권 시스템의 안정화 요소로서 FOSS 라이선스 생태계("포스트 오픈 소스")를 비판했다. 새로운 비FOSS 라이선스 및 포기 선언문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CC0"(2009)과 "언라이선스"(2010)가 주목할 만하며, 허용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인기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또한, 고립된 소프트웨어(orphaned 소프트웨어)의 증가하는 문제와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노후화는 저작권 및 디지털 권리 관리의 제한 없이 디지털 유산의 더 나은 보존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다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2004년경에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를 FOSS 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변호사 로런스 로즌은 에세이 "퍼블릭 도메인이 라이선스가 아닌 이유"에서 이를 반박했으나, 대니얼 J. 번스타인 등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다. 2012년에 로즌은 마음을 바꿔 CC0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수용하고, 이전의 주장과 달리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저작권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마침내 논란이 해결되었다.

 소프트웨어의 퍼블릭 도메인 전환 

 저작권 고지 없이 출시 
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및 1978년에 발효된 1976년 저작권법) 이전에는 명시적인 저작권 고지 및 저작권 등록 없이 저작물을 출시함으로써 쉽게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길 수 있었다. 1988년 이후에는 모든 저작물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포기 선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겨야 하게 되었다.

 저작권 기간 만료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 저작권의 특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베른 협약은 수십 년 동안의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는 저작권 기간 만료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간 소프트웨어가 아직 없다. 저작물이 얼마나 빨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과학적 및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 및 포기 선언 

섬네일|140px|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인 WTFPL 라이선스 로고
섬네일|140px|저작권 포기 선언이자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인 CC0 라이선스 로고

실제 퍼블릭 도메인에서는 소유자/저자가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불필요하지만,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들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합의된 단일 라이선스는 없지만, 소스 코드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라이선스가 있다.

2000년에 WTFPL이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포기 선언/안티 저작권 고지로서 출시되었다. 2009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퍼블릭 도메인 헌정이 문제가 되는 다양한 법적 영역(예: 유럽 대륙의 대륙법계)과의 호환성을 위해 만들어진 CC0를 출시했다. 이는 퍼블릭 도메인 포기 선언문과, 포기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용 완전 허용 라이선스를 통해 달성된다. 2010년경에 발표된 언라이선스(Unlicense)는 안티 저작권 메시지에 중점을 둔다. 언라이선스는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저작자 표시 조항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포기 텍스트와 대체용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2015년에 깃허브는 자사가 호스팅하는 약 510만 개의 라이선스 프로젝트 중 거의 2%가 언라이선스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옵션은 2006년에 출시되어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0-절 BSD 허가서이다. 2020년에는 MIT No Attribution (MIT-0) 라이선스가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 의해 승인되어 퍼블릭 도메인 대등 라이선스의 또 다른 옵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네 가지 자유를 모두 갖지만 저작자 표시(허용적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제한 사항)나 라이선스 호환성(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문제)의 복잡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같이 보기: , 

 고전적 PD 소프트웨어 (1988년 이전) 
초기 컴퓨터 시대의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컴퓨터 잡지와 BASIC Computer Games와 같은 책에서 type-in 프로그램으로 공유되었다. 당시에는 명시적인 PD 포기 선언이나 라이선스 파일이 흔치 않았다. 저작권 고지 없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공유되었다.

당시의 주목할 만한 일반 PD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ELIZA (1966)
 SPICE (1973)
 BLAS (1979)
 FFTPACK (1985)

비디오 게임은 공유된 PD 소프트웨어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스페이스워! (1962)
 Hamurabi (1969)
 Star Trek (1971)
 Hunt the Wumpus (1972)
 Maze War (1974)
 콜로설 케이브 어드벤처 (1976)
 Android Nim (1978)
 로그 (1980)
 Ballerburg (1987)

많은 PD 소프트웨어 저자들은 변경된 저작권법을 모르거나 상관하지 않고 포기 선언문 없이 퍼블릭 도메인 출시 관행을 유지하여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반면에 잡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전에는 PD로 간주되던 type-in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PD 소프트웨어 저자들은 명시적인 포기 또는 라이선스 선언문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현대 PD 소프트웨어 사례 (1988년 이후) 
페르시아어 워드 프로세서인 Zarnegar의 초기 버전(1995년 이전)은 이란이 법인 소유 저작물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30년의 저작권 기간을 두고 있고 국제 저작권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

아래의 현대 PD 소프트웨어 사례(1988년 베른 협약 이행법 이후)는 적절한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거나(예: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작성), CC0와 같은 적절한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 하에 있거나, 저자의 명확한 포기 선언이 수반된 것들이다. 2000년대 이전만큼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PD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스포지는 2016년에 334개의 호스팅된 PD 프로젝트를 나열했으며, 깃허브는 2015년에 언라이선스 하에만 102,000개가 있다고 보고했다. 2016년 페도라 프로젝트의 패키지 분석에 따르면 PD는 일곱 번째로 인기 있는 "라이선스"였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비디오 게임 개발자인 제이슨 로러는 자신의 작품을 PD로 출시하며, 대니얼 J. 번스타인, 브루스 슈나이어, 더글라스 크록포드와 같은 여러 암호학자들도 암호 알고리즘의 참조 구현을 PD로 출시한다.

 BLAST (1990)
 pdksh (1993)
 CERN httpd (1993)
 ImageJ (1997)
 서펜트 (1999)
 SQLite (2000)
 ReStructuredText (2002)
 I2P (2003)
 Youtube-dl (2006)
 7-Zip의 LZMA SDK (2008)
 Diamond Trust of London (2012)
 Glitch (2013)
 The Castle Doctrine (2014)
 SHA-3 (2015)
 Duelyst (2016)
 One Hour One Life (2018)

 같이 보기 
 퍼블릭 도메인

 각주 

 외부 링크 
 

 
분류:PC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