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alt=|섬네일|300px|2022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전세계 민주주의 지수 현황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공포정치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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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수(民主主義指數)는 영·미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였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공포정치"로 분류된다.

2021년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 8.03점으로 대만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나라별 목록 

 2023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이다.

 평가 기준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다음 리스트로 지수를 평가한다.

 I.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1.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에 제한이 있는가?
 제한 없다. - 1점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제한 많이 있다. - 0점

2.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는 공정한가?
 공정하다. - 1점
 부정 행위가 있지만, 별 영향이 없다. - 0.5점
 매우 불공정하다. - 0점
※ 1번 지문에서 0점일 경우, 2번 지문에서 0점 처리 된다.

3. 지방 선거에 제한이 있고, 공정한가?
 제한 없고 공정하다. - 1점
 제한 없지만, 공정하지 않다. - 0.5점
 제한 있고, 공정하지 않다. - 0점

4. 모든 성인에게 보통 선거권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아니다. - 0점

5. 주민들은 국가나 비국가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고 투표하는가?
 그렇다. - 1점
 아니다. - 0점

6.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평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일부 후보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7. 정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렇다. - 1점
 완전히까지는 아니다. - 0.5점
 전혀 아니다. - 0점

8. 선거 이후, 한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권력을 질서 있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확립되고, 이행되는가?
 세 과정이 모두 이루어진다. - 1점
 세 과정 중 두 과정이 이루어진다. - 0.5점
 세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과정만 이루어진다. - 0점

9.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당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0. 야당은 정권을 잡을 현실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가능하지만 그럴 기회가 적다. - 0.5점
 아니다. - 0점

11. 공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에게는 닫혀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2. 주민들은 국가의 간섭과 감시 없이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비공식적인 제한 및 간섭을 받을 수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II. 정부의 기능성 
13.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14. 입법부는 정부의 다른 부서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갖는 최고의 정치 기관인가?
 그렇다. - 1점
 아니다. - 0점

15.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 1점
 존재하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6. 정부가 군대나 보안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아니다. - 1점
 행사하지 않지만, 우려가 생긴다. - 0.5점
 그렇다. - 0점

17. 외국 세력과 조직이 중요한 정부 기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가?
 아니다. - 1점
 일부분은 그렇다. - 0.5점
 그렇다. - 0점

18. 특별한 경제적, 종교적, 기타 강력한 국내 집단이 민주적 제도와 병행하여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19. 선거 사이에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메커니즘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렇다. - 1점
 마련되어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0. 정부의 권한이 국가 전체에 걸쳐 있는가?
 그렇다. - 1점
 아니다. - 0점

21. 정부의 기능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대중이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그럴 수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2. 부패는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전혀 큰 문제 없다. - 1점
 이슈화되고 있다. - 0.5점
 만연하다. - 0점

23.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4.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있는가?
 높다(70% 이상). - 1점
 그저 그렇다(50%~70%). - 0.5점
 낮다(50% 미만). - 0점

25.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40% 이상). - 1점
 그저 그렇다(25%~40%). - 0.5점
 낮다(25% 미만). - 0점

26.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40% 이상). - 1점
 그저 그렇다(25%~40%). - 0.5점
 낮다(25% 미만). - 0점

 III. 정치 참여도 
27. 전국 범위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참여도·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7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50%~70%). - 0.5점
 낮다(50% 미만). - 0점

28. 민족, 종교, 기타 소수민족이 정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9.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20% 이상 - 1점
 15%~20% - 0.5점
 10% 미만 - 0점

30. 정치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 1점
 전체 인구의 4%~7% - 0.5점
 전체 인구의 4% 미만 - 0점
※ 강제 참여의 경우, 0점으로 처리.

31. 주민들은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가?
 높다(전체 인구의 6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전체 인구의 40%~60%). - 0.5점
 낮다(전체 인구의 40% 미만). - 0점

32.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준비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4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30%~40%). - 0.5점
 낮다(30% 미만). - 0점

33. 성인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90% 이상 - 1점
 70%~90% - 0.5점
 70% 미만 - 0점

34. 성인이 뉴스에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따르는가?
 높다(5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30%~50%). - 0.5점
 낮다(30% 미만). - 0점

35. 당국이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조금 시도하고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 강제로 촉진하려고 하면, 0점으로 처리.

 IV. 정치 문화 
36. 안정적인 기능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있지만 몇 가지 위험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37.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의회, 선거를 우회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30% 미만). - 1점
 그저 그렇다(30%~50%). - 0.5점
 높다(50% 이상). - 0점

38. 군사 통치에 대한 인식과 군사 통치를 선호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10% 미만). - 1점
 그저 그렇다(10%~30%). - 0.5점
 높다(30% 이상). - 0점

39. 전문가나 기술 관료적 정부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통치를 선호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50% 미만). - 1점
 그저 그렇다(50%~70%). - 0.5점
 높다(70% 이상). - 0점

40.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 - 1점
 그저 그렇다. - 0.5점
 높다. - 0점

41.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80% 이상 - 1점
 60%~80% - 0.5점
 60% 미만 - 0점

42. 민주주의에 대해 대중이 얼마나 지지하는가?
 높다(9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75%~90%). - 0.5점
 낮다(75% 미만). - 0점

43.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강한 전통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특정 종교가 영향을 준다. - 0.5점
 아니다. - 0점

 V. 시민 자유 
44. 방송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그렇다. - 1점
 다원적이지만, 대체로 국영 언론 포함해 극소수 언론사에 의존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45. 신문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그렇다. - 1점
 다원적이지만, 대체로 국영 언론 포함해 극소수 언론사에 의존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46. 표현과 항의의 자유가 있는가?
 그렇다. - 1점
 자유가 있지만 공식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 - 0.5점
 아니다. - 0점

47. 언론 보도가 탄탄한가? 합리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형식적인 자유가 있지만, 비판받기 쉽다. - 0.5점
 아니다. - 0점

48. 인터넷 접속에 정치적 제한이 있는가?
 아니다. - 1점
 일부 있다. - 0.5점
 그렇다. - 0점

49. 주민들이 자유롭게 전문 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50. 기관은 주민들에게 정부에 불만사항을 시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렇다. - 1점
 기회가 종종 주어진다. - 0.5점
 아니다. - 0점

51. 국가에 의해 고통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다. - 0점

52. 사법부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었는가?
 완전히 독립되었다. - 1점
 독립되어 있지만 결함이 있다. - 0.5점
 완전히 정부에 종속되었다. - 0점

53. 종교적 관용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보장해준다. - 1점
 보장해주지만 결함이 있다. - 0.5점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 - 0점

54. 법에 따라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공평·공정한다. - 1점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 - 0.5점
 불공평·불공정한다. - 0점

55. 주민들은 기본적인 보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범죄에 만연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56. 개인 재산권이 보호되고 개인 사업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완전히 자유롭다. - 1점
 일부 자유롭다. - 0.5점
 전혀 자유롭지 않다. - 0점

57.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는가?
 완전히 자유롭다. - 1점
 일부 자유롭다. - 0.5점
 전혀 자유롭지 않다. - 0점

58. 인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본적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가?
 많다(70% 이상). - 1점
 많지도 적지도 않다(50%~70%). - 0.5점
 적다(50% 미만). - 0점

59. 인종, 피부색,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심각한 차별은 없는가?
 그렇다. - 1점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60.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변명으로 새로운 위험과 위협을 많이 언급하는가?
 적다. - 1점
 많지도 적지도 않다. - 0.5점
 많다. - 0점

위 5개의 분류별로 조사해서 나온 총계를 5로 나누어 형태를 판단한다.

 같이 보기 
 언론 자유 지수
 국경없는 기자회
 이코노미스트
 부패 인식 지수
 국제 투명성 기구
 벤하넨 지수
 지니 계수
 인간 개발 지수
 민주주의-독재 지수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

 각주 

 외부 링크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06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08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10

분류:민주주의
분류:연구
분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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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제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