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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스텔라 그룹

콤포스텔라 그룹(Compostela Group of Universities, CGU)은 고등교육 기관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실행하는 국제 비영리 협회이다.

현재 27개국에서 67개의 정회원, 2개의 준회원, 9개의 상호 회원 협정을 맺고 있다.

 역사 
섬네일|CGU의 창립 기관인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학교의 일부인 파소 데 폰세카. |alt=
1993년,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학교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대 순례길을 따라 형성된 문화 및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카미노데산티아고를 따라 위치한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초기 발전 이후 57개의 유럽 대학이 199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산티아고에서 모였다. 그들은 그룹의 지침과 목표를 수립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CGU의 목표인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되었다.

 회원 대학 간의 의사소통 채널 강화.
 유럽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행사 조직.
 유럽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한 이동성 촉진.

바야돌리드 대학교, 리에주 시립 대학교, 낭트 대학교, 괴팅겐 대학교, 미뉴 대학교, 자우메 1세 대학교 및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학교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콤포스텔라 그룹의 법률을 작성했다. 이 법률은 1994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구성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조직 
 구조 
콤포스텔라 그룹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의 브뤼셀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조직의 총장은 마레크 크렝글레프스키이다.

 활동 
 콤포스텔라 상 
섬네일|카미노데산티아고의 상징 (국제 콤포스텔라-훈타 데 갈리시아 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금메달에 표시됨)
1996년, CGU와 문화, 사회 통신 및 관광 지역부는 콤포스텔라 상 (국제 콤포스텔라-훈타 데 갈리시아 상) 제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은 매년 수여되며 "교육, 연구, 문화, 사회 및 정치 분야에서 유럽 차원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수여된다. 매년 3월 1일까지 CGU 회원 대학, 갈리시아 자치 정부 회원 및 기타 유럽 연합 기관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회의를 주재하는 갈리시아 주 정부 총재, 문화 지역부 장관, 교육 및 대학 지역부 장관, 갈리시아 대학 국장으로 구성된다. 콤포스텔라 그룹은 회장과 총회에서 매년 선정되는 3명의 회원 대학 총장으로 대표된다.

상은 일반적으로 콤포스텔라 그룹의 총회 말미에 수여되며, 수상자는 상금과 조개 모양의 기념 금메달 (수세기 동안 카미노데산티아고 순례의 상징)을 받는다.

최근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2018년: 부르고스 대학교 (UBU)의 미술사 교수인 마리아 필라르 알론소 아바드, 그의 학문적 작업과 야고보 문화 유산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에 대해.
 2017년: 스페인 외무장관인 마르셀리노 오레하, 1대 오레하 후작, 그의 성 야고보의 길을 유럽 평의회의 첫 번째 문화 루트로 지정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지역 다양성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지원에 대해 유럽 지역 TV 협회인 CIRCOM.

 회원 
콤포스텔라 그룹은 2021년 기준 다음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벨라루스
 그로드노 주립 얀카 쿠팔라 대학교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 대학교

중국
 저장 만리 대학

체코
 마사리크 대학교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공과대학교

프랑스
 낭트 대학교

조지아
 그레고리 로바키제 대학교
 일리아 주립 대학교

독일
 필립스 마르부르크 대학교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헝가리
 페치 대학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대학교

이탈리아
 엔나의 코레 대학교
 유니네튜노 국제 원격 대학

리투아니아
 카지미에라스 시모나비치우스 대학교

몰타
 몰타 대학교

멕시코
 멕시코 기술 고등 교육 센터
 몬테레이 공과대학교
 아나후악 할라파 대학교 (아나후악 대학교 네트워크)
 라 살 멕시코 대학교
 과달라하라 대학교
 몬테레이 대학교

파나마
 콜럼버스 대학교 (파나마)

페루
 에산 대학교
 산마르코스 국립 대학교
 페데리코 비야레알 국립 대학교
 페루 응용과학 대학교
 페루 로마 교황청립 리마 가톨릭 대학교
 리마 대학교
 피우라 대학교

폴란드
 포즈난 대학교
 우치 대학교

포르투갈
 미뉴 대학교
 트라스오스몬테스 알토두로 대학교

세르비아
 노비사드 기업 경영 아카데미 대학교

슬로바키아
 범유럽 대학교

스페인
 자우메 1세 대학교
 후안 카를로스 국왕 대학교
 마드리드 공과대학교
 카르타헤나 공과대학교
 라코루냐 대학교
 알메리아 대학교
 부르고스 대학교
 카디스 대학교
 에스트레마두라 대학교
 라라구나 대학교
 라스팔마스데그란카나리아 대학교
 레온 대학교
 례이다 대학교
 말라가 대학교
 오비에도 대학교
 살라망카 대학교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대학교
 세비야 대학교
 바스크 대학교
 발렌시아 대학교
 비고 대학교
 사라고사 대학교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교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영국
 워체스터 대학교

 준회원 
그리스
 메트로폴리탄 칼리지 (AMC)

 협력 기관 
브라질
 FAUBAI - 브라질 국제 교육 협회

러시아
 EEUA - 동유럽 대학 협회

슬로베니아
 유로-지중해 슬로베니아 대학교

스페인
 Erasmus Compostela

영국
 쿼퀘렐리 시몬즈

미국
 북미 고등 교육 협력 컨소시엄
 HACU - 히스패닉 대학 및 대학교 협회
 위험에 처한 학자

 같이 보기 
 국립 공과대학교, 인도의 선도적인 31개 국립 공과 대학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94년 설립된 단체
분류:대학 협회
백희나

백희나(1971년 ~ )는 대한민국의 그림책 작가이다. 2020년 3월 31일(현지시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

 생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 공학을, 캘리포니아 예술 학교(칼아츠: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2004년에 출간한 첫 창작 그림책 《구름빵》으로 2005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다. 그림책 《구름빵》은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이 상연되었으며, 2010년에는 KBS에서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78부작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다. 2011년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구름빵》 아이패드용 전자책 앱을 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저작물개발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름빵》은 업무상 창작물이 되어서 회사측에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작자이지만 저작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구름빵》의 엄청난 판매 수익이나 2차적 저작권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구름빵》 조차 작가의 원작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을 캡쳐한 이미지라고 한다.

2010년~2011년에는 1인 출판사 '스토리보울'을 운영하며 《달 샤베트》, 《어제저녁》, 《삐약이 엄마》를 출판했다. 특히 2010년에는 걸그룹 달샤벳이 자신이 출판한 책 《달 샤베트》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책읽는곰 출판사에서 출간한 《장수탕 선녀님》으로 제53회 한국출판문화상과 제3회 창원아동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장수탕 선녀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7년에 출간한 《알사탕》은 IBBY Honour List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일본판 《알사탕 あめだま》으로 제11회 MOE 그림책서점대상을 수상했다. MOE 그림책서점대상은 일본 각지의 서점에서 그림책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3천여 명이 직접 읽고 투표하여 뽑은 ‘가장 팔고 싶은 그림책’에 주는 상이다. 이어 2019년에는 일본판 《알사탕 あめだま》으로 일본전국학교도서관협회와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관하는 ‘제24회 일본그림책대상’ 번역 그림책 부문과 독자상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그중 독자상은 어린이와 교사, 사서 교사, 그림책 관계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일본 그림책상 심사위원단은 ‘풍부한 표정을 지닌 인형, 섬세하게 만들어진 배경과 소품, 영화를 보는 듯한 카메라 워크가 조화를 이룬 수작’이며 ‘압도적인 경지를 보여 준다’고 《알사탕 あめだま》을 평가했다. 백희나 작가의 작품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프랑스에 소개되어 해외 팬을 늘려 가고 있다.

 작품 
 글/그림을 작업한 작품 
 2004년 《구름빵》 (이 책을 제외한 구름빵 제목이 들어가는 책들은 백희나의 구름빵 설정과 캐릭터만 따온 애니메이션 캡처북이므로 백희나 작가와 무관하다.)
 2007년 《분홍줄》
 2007년 《북풍을 찾아간 소년》
 2010년 《달 샤베트》
 2011년 《어제저녁》
 2011년 《삐약이 엄마》
 2012년 《장수탕 선녀님》
 2014년 《꿈에서 맛본 똥파리》
 2016년 《이상한 엄마》
 2017년 《알사탕》
 2018년 《이상한 손님》
 2019년 《나는 개다》
 2022년 《연이와 버들도령》
 2024년 《알사탕 제조법》
 2024년 《해피버스데이》

 그림을 그린 작품 
 2005년 《비 오는 날은 정말 좋아!》
 2006년 《팥죽 할멈과 호랑이》
 2008년 《빵빵 그림책 버스 1,2》

 참고자료 
 백희나 "그림책 작업이 나에겐 아이스크림"
 백희나 작가 “그림책, 일방적 가르침보다 위로와 용기 줘야'''”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 백희나
 사설: 인세 1조 원 해리 포터, 1850만 원 구름빵

 각주 

 외부 링크 
 스토리보울 (Storybowl, 백희나 홈페이지)
 

분류:197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아동문학 작가
분류:대한민국의 삽화가
분류:이화여자대학교 동문
Abec

abec(아베시)는 일본의 삽화가이다.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해! 2011》에서 일러스트 레이터 부분 6위,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해! 2012》에서 일러스트 레이터 부분 3위,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해! 2013》에서 일러스트 레이트 부분 1위를 했다.

 작품 
 삽화 및 일러스트 
 소드 아트 온라인 (저 : 카와하라 레키/전격 문고)
 게임 
 브레이블리 세컨드 (캐릭터 디자인 : 에이미·매치락, 안제로·W·파네토네)
 카드 게임 
 안쥬·빌쥬 (카드 일러스트)

 각주 

 외부 링크 
 ｱﾍﾞｼﾊﾞ - 본인 블로그

분류:20세기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삽화가
분류:20세기 일본 사람
분류:21세기 일본 사람
가면라이더 스컬

가면라이더 스컬()은 일본 토에이의 특촬 드라마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2009년 ~ 2010년 작품인 《가면라이더 W》에 등장하는 3호 라이더이다. 《가면라이더 × 가면라이더 W & 디케이드 MOVIE 대전 2010》의 〈가면라이더 W: 비긴즈 나이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가면라이더 × 가면라이더 × 가면라이더 더 무비: 초 덴오 트릴로지》의 〈에피소드 옐로〉, 《극장판 가면라이더 W FOREVER: A to Z/운명의 가이아 메모리》의 뮤직 비디오, 《가면라이더 × 가면라이더 OOO & W feat.스컬: MOVIE 대전 CORE》의 〈가면라이더 스컬: 더블로부터의 메시지〉에서의 주인공 등으로 등장했다. 가면라이더 스컬은 사람의 해골과 알파벳 S를 모티브로 했다.

 나루미 소우키치 
《가면라이더 W》에서 가면라이더 스컬로 변신하는 나루미 소우키치(, 킷카와 코지가 연기)는 나루미 아키코의 아버지로, 후토에 나루미 탐정 사무소를 연 인물이며, 나루미 탐정 사무소에서 히다리 쇼타로를 제자로 삼아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장비 
 로스트 드라이버(ロストドライバー)
 가이아 메모리(ガイアメモリ)
 스컬 매그넘(スカルマグナム)
 스컬보일더(スカルボイルダー)
 스컬게리(スカルギャリー)
 스태그폰(スタッグフォン)

 각주 

분류: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등장 인물
쿠도 칸쿠로

쿠도 칸쿠로(, 1970년 7월 19일~)는 일본의 극작가, 배우, 작사가, 작곡가, 방송작가이자, 영화 감독, 연출자, 뮤지션, 기타리스트 등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인물이다. 본명은 구도 슌이치로()이다.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전 구리하라 군 와카야나기 정) 출신. 보통 구도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극단 '어른기획' 소속으로, 톡톡 튀는 문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천재 각본가라 불린다.

 약력 
어릴 적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여 글쓰기 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니혼대학 예술학부방송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였다. 그는 중퇴 이유 중 하나로 "친구가 거의 없었고, 재미도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마츠오 스즈키가 운영하는 극단 "어른 계획"에 입단해 극본을 쓰면서, 일부 작품에서는 연출도 맡았다. 1996년부터 자신의 공연을 "우먼리브"라고 칭한다. 버라이어티 방송 구성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았다.

1999년 TBS 드라마 《잔혹동화-엄지공주》 편을 통해 처음 드라마 극본을 쓰기 시작했고, 1년 후인 2000년 이시다 이라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TBS 드라마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IWGP)》의 극본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케부쿠로 근처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추리물 형식으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 원작의 치밀함과 쿠도칸의 재기발랄한 극본과 함께, 츠츠미 유키히코 감독의 독특한 연출로 드라마 폐인을 양성하며 2000년 최고의 드라마로 등극했다.

이듬해 재일 한국인 남학생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화 《GO》 (가네시로 가즈키 원작,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의 시나리오를 써 이듬해인 2002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다.

2002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 야구를 함께 했던 친구들과 도적단을 결성해 활동하는 내용의 TBS 드라마 《키사라즈 캐츠아이》의 각본을 썼고, 일부 편에서는 연출도 소화해냈다. 'IWGP'에 비하면 낮은 10.1%(전편 평균)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DVD로 출시되면서 50만 세트를 판매하며, 대히트를 기록해 드라마 폐인들을 양성, 두 차례의 속편(일본 시리즈, 월드 시리즈)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2005년 1월 그는 TBS에서 2시간 단편드라마 《타이거&드래곤》 각본을 담당한다. 일본의 1인극 '라쿠고'를 배경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이 하는 조폭 남성이 재밌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채무자인 라쿠고가의 제자가 되어 벌어지는 사건을 담았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라쿠고의 고전과 접목시킨 독창적인 스타일로 방영 후 연속 드라마화가 결정돼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 방송됐다. 이 작품은 제43회 갤럭시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영화 《한밤중의 야지상 키타상》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1995년부터 "어른기획"에서 함께해 온 동료의 배우 아베 사다오와 무라스기 세미노스케(배우)와 함께 '그룹 타마시(グループ魂)'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너에게 쥬스를 사줄게♥〉()로 제56회 NHK 홍백가합전에 출전하였다.

2018년 1월에는 그의 산문집 《나도 애라니까!》()가 대한민국에서 출판되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 엉겹결에 아빠가 된 쿠도 칸쿠로가 〈주간 분슌〉에 연재했던 육아 생활 관련 글을 모은 책이다.

2019년 3월 『지금 뭐라고 했지?』(いまなんつった?)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쿠도 칸쿠로가 20년 넘게 드라마, 연극, 영화의 대본을 써오면서 경험한 인상적인 "대사"를 모티브로 극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소소한 일상을 발랄하게 엮어낸 산문집이다. 대사를 모티브로 쓰인 만큼 극작에 대한 쿠도칸의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본 연예계의 소식, 그가 생각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견해와 연기와 음악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

 각본 작품 
 영화 
 2001년 《GO》
 2002년 《핑퐁》
 키사라즈 캐츠아이 극장판
 2003년 《키사라즈 캐츠아이 일본 시리즈》
 2006년 《키사라즈 캐츠아이 월드 시리즈》
 2003년 《아이덴&티티》
 2004년 《드럭스토어 걸》
 제브라맨 시리즈
 2004년 《제브라맨》
 2010년 《제브라맨 -제브라 시티의 역습-》
 2004년 《69 sixty nine》
 2005년 《한밤중의 야지상 키타상》
 2007년 《마이코Haaaan!!!》
 2009년 《소년 메리켄사쿠》
 2009년 《가무이 외전》
 2009년 《돈쥬》
 2009년 《울지 않아》
 2013년 《중학생 마루야마》
 2013년 《사죄의 왕》
 2014년 《두더지의 노래: 잠입탐정 레이지》
 2016년 《TOO YOUNG TO DIE! 젊어서 죽다》
 2018년 《펑크 사무라이, 베어 뫼시다》

 텔레비전 드라마 
 1999년 《잔혹동화 -엄지공주-》
 2000년 《나쁜 여자 -점 쳐버릴 거야-》
 2000년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
 2003년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 수프 편》
 2001년 《로켓 보이》
 2002년 《키사라즈 캐츠아이》
 2002년 ~ 2003년 《지금, 뭘 기다려?》
 2003년 《나의 마법사》
 2003년 《맨해튼 러브 스토리》
 2005년 《타이거 & 드래곤》
 2005년 《나는 주부로소이다》
 2007년 《갠지스강에서 버터플라이》
 2008년 《미래강사 메구루》
 2008년 《유성의 인연》
 2010년 《자만 형사》
 2011년 《11명이나 있어!》
 2013년 《아마짱》
 2014년 《미안해 청춘!》
 2016년 《유토리입니다만 무슨 문제 있습니까》
 2019년 《이다텐~도쿄 올림픽 이야기~》

 출연 작품 
 영화 
 1996년 《키즈 리턴》
 2007년 《콰이어트 룸에 어서오세요》
 2012년 《오오쿠~영원~［에몬노스케·쓰나요시 편］》 - 다카쓰카사 노부코 역
 2016년 《나의 아저씨》
 2017년 《친애하는 우리 아이》 - 사와다 역

 텔레비전 드라마 
 2014년 《극악 간보》
 2014년 《BORDER》

 외부 링크 
 TBS 《키사라즈 캣츠아이》 홈페이지 
 키사라즈 캣츠아이 월드시리즈 : 대한민국 다음 영화 정보
 극단 어른계획 홈페이지

분류:197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일본의 텔레비전 각본가
분류:일본의 영화 각본가
분류:일본의 남자 배우
분류:일본의 영화 감독
분류:일본의 작사가
분류:미야기현 출신
분류:니혼 대학 동문
김능환

김능환(金能煥, 1951년 10월 23일~)은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수원지법의 부장판사(1994년~1996년)와, 대법원의 대법관(2006년~2012년)과, 선관위의 위원장(2011년~2013년)을 지냈다.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경력 
 1975년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년 : 육군 법무관
 1980년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3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8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년 ~ 1992년 :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1992년 ~ 1994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지원장
 1994년 ~ 1996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년 ~ 1997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7년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 부장판사
 1998년 ~ 1999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원장
 1999년 ~ 2000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년 ~ 200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2년 ~ 2003년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3년 ~ 2004년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4년 ~ 2005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 2006년 6월 :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2006년 7월 ~ 2012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2011년 2월 ~ 2013년 3월 :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13년 9월 ~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요 판결 
 2009년 5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저가 발행 사건 유죄취지의 소수의견 
김 대법관은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수의견에 서는 등 소신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건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위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는 대법관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김능환 대법관도 여기에 동참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이 제척된 상황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진보성향의 대법관(김영란·박시환·전수안·이홍훈)들과 함께 김능환 대법관도 유죄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다수결)에 따라 6: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독수리 오형제' 중 1명인 김지형 대법관이 오히려 무죄를, 김 대법관이 유죄 입장에 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2012년 5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책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달리 청구권 주장과 소멸시효 판단 등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패소 확정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고 보고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앞서 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우리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2012년 사법부 최고의 판결로 꼽혔다.

 성남황산테러사건 
2010년, 前여직원이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자행해 그녀에게 피부의 20%가 녹아내리는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황산은 사람을 죽일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해석이었으나 여론은 커터칼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을 그은 것은 살인미수가 적용되었음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

 법관 퇴임 이후 
 편의점 개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 몸담아 온 공직에서 퇴임한 후 곧바로 부인이 운영하는 동작구의 한 야채가게와 편의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를 본 민주통합당에서는 "신선한 충격이다" "함량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 속에서 군계일학 같은 김능환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라고 논평을 내었다.

 대형로펌 고문 
지인들에게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주 월요일(9월 2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며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하며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하며 2013년 9월 2일부터 한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알렸다.
김정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아마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김 전 대법관의 대형로펌 행 소식을 듣고 착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퇴임 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고액연봉을 받는 것이 관례인 대형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럴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각주 

분류:195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분류: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류:만승초등학교 동문
분류:광혜원중학교 동문
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 육군 대위
분류:진천군 출신
분류:김영삼 정부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박근혜 정부
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
TBC DMB

TBC DMB는 대구.경북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DMB 방송국으로, 2008년 6월 30일에 개국하였다. ㈜TBC가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연혁 
 2008년 6월 30일 : 지상파DMB방송국 TBC DMB 개국

 채널 구성 

 비디오 채널 
 TBCu
 TBC가 운영하는 DMB 비디오 채널이다. 전 시간대에 자사의 TV 방송을 내 보낸다.

편성표
TBCu 편성표

 mYTN
 YTN의 지상파 DMB 채널인 mYTN 프로그램을 재전송한다. 방송 로고는 TBC YTN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된다.

 데이터 채널 
 TPEG(DTS)
 부가 데이터 서비스, 교통정보, 웹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네비게이션에서는 YTN TPE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 송출 시설망 
 호출부호 : HLDE-TDMB

 관련 보기 
 U-KBS
 myMBC
 대한민국의 지상파DMB

 외부 링크 
 공식 홈페이지

분류:TBC
분류:대한민국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국
분류:2008년 설립된 텔레비전 방송국과 채널
JIBS (DMB)

JIBS는 제주도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DMB 방송국이다. 제주방송이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채널 구성 

 비디오 채널 
 DMB 1
 전 시간대에 자사 TV 방송을 내 보낸다.

 DMB 2
 일부 시간대에 자사 TV 방송을 재전송하며, 대부분의 시간대에 YTN의 DMB 채널인 mYTN 프로그램을 재전송한다. 방송 로고는 JIBS YTN과 같은 형식으로 고정 표시된다.

 데이터 채널 
 TPEG(DTS)
 부가 데이터 서비스, 교통정보, 웹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네비게이션에서는 YTN TPE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 송출 시설망 
 호출부호 : HLKJ-TDMB

 관련 보기 
 U-KBS
 Jeju MBC
 대한민국의 지상파DMB

분류:제주방송
분류:대한민국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국
분류:2007년 설립된 텔레비전 방송국과 채널
자의 성과 본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자(子)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 제1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동조 제3항)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택에 의해 창설한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또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부모의 협의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동조 제1항 후단)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동조 제2항)

민법에서 성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것이며 부 또는 모를 몰랐으나 인지 등으로 알게 된 때에만 바뀌며, 이때는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2005년 개정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6항)

 관련 사례 
 2003년에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서 주인공인 윤자영(이태란 분)은 옛날 애인인 이상민(김호진 분)의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른다. 자영은 새로운 애인인 정영준(조민기 분)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지만 갑자기 상민이 자영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며 인지 청구를 시도한다. 자영은 상민이 인지를 하면 아이의 성이 강제적으로 상민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절망한다. 이 드라마는 여성부가 주최하는 제5회 남녀평등방송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배우 최진실은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두 아이의 성을 아버지 조성민의 성인 조에서 자신의 성인 최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최진실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아이의 성은 조에서 최로 바뀌었다.

 관련 작품 
 난 왜 아빠랑 성이 달라? (MBC, 2002년 방영)
 노란 손수건 (KBS 1TV, 2003년 방영)

 각주 

분류:민법
분류:가족과 법
분류:한국의 문화
*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0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Samsung GALAXY player 70) 혹은 삼성 갤럭시 S 와이파이 5.0(Samsung GALAXY S WiFi 5.0)은 삼성전자에서 2011년 3월 7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PMP)다.

출시 전의 프로젝트명은 벤트리(Ventri)다.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OS 2.2.1 프로요를 탑재하여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2.2 프로요 업그레이드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 

 경쟁 기종 
 아이팟 터치 4세대

 같이 보기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4.0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0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
 스페인 공식 홈페이지
 러시아 공식 홈페이지

갤럭시 플레이어 70
분류:2011년 도입된 제품
분류:안드로이드 장치
갤럭시 플레이어 70
분류: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박현우 (프로게이머)

박현우(朴炫宇, 1992년 7월 6일~ )는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이자 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지도자로 선수 시절 아이디는 Squirtle, 종족은 프로토스였으며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를 맡고 있다.

 개요 
 스타크래프트 
2009년 하반기 드래프트에서 위메이드 폭스의 5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2010년 9월 29일 은퇴하였다.

 스타크래프트 ll 
스타크래프트 ll 클로즈베타 시절에는 빅쏭웨라라는 이름으로 웨라 클랜에서 활동했었으며, 웨라 클랜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된 이후, 스타테일 팀에 입단했다.

2012년 핫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ll 리그 시즌 2 코드 S 결승전에서 정종현을 상대로 4 : 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1월 14일 스타테일과의 연봉 문제로 팀에서 나오게 되었다.

2013년 2월 25일 LG-IM 입단을 발표했다.

2014년 7월 IM과 결별, 무소속 신분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은퇴한다고 밝혔다.

 왕자영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왕자영요 프로게임단인 팀 타이밍의 코치를 역임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2020년 12월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 소속팀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로 전격 부임했다.

 수상 경력 
스타크래프트 ll : 프리미어 개인리그 준우승 3회
 2008년 2008 엘리트학생복 스쿨리그 준우승 (동아공고)
 2010년 소니 에릭슨 스타크래프트 II OPEN Season 3 16강
 2011년 소니 에릭슨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Jan. Code A 16강
 2011년 IEM 5 World Championship 스타2 부문 3위
 2012년 IGN Proleague League 스타2 부문 준우승
 2012년 IeSF 2012 World Championship 8강
 2012년 2012 Hot6ix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ll 리그 시즌 2 코드 S 준우승 (vs 정종현 3:4)
 2012년 2012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 한국대표 선발전 준우승 (vs 장현우 1:2, 2:0 = 4:1)
 2013년 2013 WCS 코리아 시즌 1 망고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II 리그 Code S 32강
 2013년 2013 WCS Korea Season 1 챌린저리그 12강
 2013년 DreamHack Open Summer 2013 16강
 2013년 2013 WCS 코리아 시즌 2 옥션 올킬 스타리그 32강
 2013년 2013 WCS 코리아 시즌 2 챌린저리그 32강
 2013년 2013 벤큐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팀 리그 시즌 1 MVP
 2013년 2013 WCS 코리아 시즌 3 챌린저리그 48강
 2014년 2014 WCS 코리아 시즌 1 핫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코드 S 16강
 2014년 2014 WCS 코리아 시즌 2 핫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 코드 S 32강

 각주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1992년 출생
분류:대한민국의 e스포츠 선수
분류: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
분류:프로토스 선수
분류:위메이드 폭스의 선수
분류:아프리카 프릭스의 스타크래프트 II 선수
분류:DRX (e스포츠)의 스타크래프트 II 선수
분류: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친자

친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養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친생자 
친생자(親生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

 남편의 친생자 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그 자녀는 혼외자로 본다.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준정 
준정(準正)이란 혼외자의 친생부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즉,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혼인에 의한 준정)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인지에 의한 준정)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양자 

양자(養子)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친자(親子)를 말한다.

 과거의 법정친자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관계로 보지 않는다.

 같이 보기 
 친자검사

 각주 

분류:민법
분류:가족과 법
전수안

전수안(田秀安, 1952년 8월 12일 ~ , 부산)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학력 
 1971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1976년 사법고시 18회(사법연수원 8기 수료)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년 ~ 199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년 ~ 1994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0년 ~ 2001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1년 ~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 2006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년 2월 ~ 2006년 6월 광주지방법원장
 2006년 7월 대법관 임명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건은 종결됐다.

 2012년 7월 퇴임
 2014년 2월 ~ 현재 사단법인 선 고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법률고문
 2018년 1월 ~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이사
 2018년 11월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
 2019년 2월 ~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이사장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 

분류:195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담양 전씨
분류:부산광역시 출신
분류:경기여자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
아사비야

아사비야(, ʻaṣabīya, asabiyyah)는 공동체적 결속과 내집단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아랍어 개념이다. 이 어휘는 이슬람 이전의 자힐리야 시기에도 쓰였으나, 학술적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저작 《역사 서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후부터이다. 이 저작에서 할둔은 아사비야 개념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유대 관계이자 역사의 기본적 추동력으로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같이 보기 
 이븐 할둔
 역사 서설

 각주 

 외부 링크 
 아사비야 : 세계화된 사회에서 가치 변화를 재해석하기
 헬 조선 해결 열쇠는 아랍제국 만든 '아사비야'

분류:사회학
분류:역사학
분류:사회학 용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직을 연임하는 동시에 소장직을 함께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연임한 전례는 없다.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탄핵재판소장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 

 역대 헌법재판소장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주 
 내용주 

 출처주 

 외부 링크 
 역대 헌법재판소장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후견

후견(後見)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행해진다.(민법 제928조) 또, 성년자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이 행해진다.(민법 제929조, 제959조의2)

미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개시 및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후견인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격
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외국인의 후견인 자격 여부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지정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1항)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2항)

선임후견인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성년후견개시를 선고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6조)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후견의 내용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5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민법 제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후견임무를 감독한다.(민법 제953조, 제954조)

 주요판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산목록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父系)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약정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 모(母)는 이미 재혼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규정상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 설사 모가 자녀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였거나 대리한 취지로 부재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재소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한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제2항의 규정을 따져볼 것도 없이 무효이다.

 각주 

 같이 보기 
 친권자

분류:민법
분류:인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