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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사용절도 중 행위객체가 운송수단에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인 범죄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크게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하는 것이며, 협의의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 고용관계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러한 무단운전자의 운전행위는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

 관련 형법조문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31의 2)「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345)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44)

 보호법익의 대립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a) 사용권이라는 설과 (b) 소유권이라는 설이 대립된다. 사용권설은 이 죄가 절도죄와는 별개의 범죄로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고 사용만이 문제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소유권설은 사용권능이란 결국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사용권설에 의하면 소유자도 이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된다는 점을 강조함.

 행위 객체 
- 이 죄의 행위객체중 ①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서 말하는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단서에 의한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 것이나 이들을 3륜 기타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킨 것도 포함함. - 이 죄의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임.

 법의 의미와 적용 
'사용'이란 자동차 등을 그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 낮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물건을 숨겨 놓는 경우는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운행할 의사로 시동을 걸었으나 이에 그친 경우는 미수범으로 될 것임. 사용은 일시적인 것이라야 하는 데, 일시적이란 단지 권리자의 사용권을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 본죄의 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본죄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의 성격을 가짐. 이러한 동의는 행위전이나 행위가 개시될 때에 있어야 함.
 판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각주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대표소송

대표소송(代表訴訟,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발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에도 이용된다.
요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소수주주의 제소청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식비율은 소제기시에만 유지하면 족하다.

회사의 제소해태

 판례 
 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인 경우, 그 대표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주주가 대표소송 중에 위와 같은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여부

 각주 

 참고 문헌 
 윤영신, 『주주대표소송의 변호사보수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같이 보기 
 대한민국 상법 제403조
 대한민국 상법 제415조
 대한민국 상법 제32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이중대표소송

분류:상법
하스네역

하스네역()은 일본 도쿄도 이타바시구에 있는 철도역이다.

 역 구조 
섬식 승강장 1면 2선의 고가역.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도 2007년 4월에 설치되었다. 화장실은 1층 개찰구 내부에 있다.

 타는 곳 

 역 주변 
 도다 장례식장 (戸田葬式場)
 히카와 신사 (氷川神社)

 역사 
 1968년 12월 27일: 영업 개시.
 1978년 7월 1일: 6호선을 미타선으로 노선명 변경.
 2015년 7월 초: 승강장 대기실 설치 공사, 역 광장 바닥 보수 공사, 방풍 벽 보수 공사 개시.
 2016년 2월 초: 헬기 사인 도장 공사 개시.

 사진 

 외부 링크 
 도쿄도 교통국 하스네 역

 인접역 

분류:이타바시구의 철도역
분류:도에이 지하철 미타선
분류:1968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도쿄도 교통국의 철도역
우리별 2호

우리별 2호는 대한민국 2번째 인공위성이다. 우리별 1호가 영국 서레이 대학에서 제작된 것과 달리, 우리별 2호는 대한민국 카이스트에서 제작되었다. 지구관측과 우주플라즈마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궤도는 800 km 원형 태양동기궤도 (경사각 98.57o)이며 자세제어방식은 중력경사 안정화 방식 및 자기토커제어 방식을 사용한다. 목표는 우리별 1호 시스템 개선 및 독자개발능력 확보, 국산 부품의 최대한 이용, 국내개발 실험 장치의 시험, 국내 우주 산업의 활성화이다.

주 컴퓨터 CPU는 80C186, 주 컴퓨터 성능은 1 MIPS이며, 운영 체제로는 실시간 운영체제인 Nucleus RTX를 수정하여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위성용 운영체제로 자체 개발한 별지기를 사용하였고, 부 컴퓨터 CPU는 Z80을 사용하였다.

우리별 2호는 설계 수명 4년을 넘긴 2002년 6월까지 지구와 교신하였다.

 아마추어 무선 
우리별 2호는 VHF UHF 아마추어 무선 중계기를 탑재, 전 세계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남극 세종기지에도 아마추어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남극 세종기지의 안승용 대원이 아마추어 무전기로 우리별 1호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우주에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간과 주파수만 맞추면 핸디 무전기로 언제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 교신할 수 있다. 우주인 이소연이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 사람들과의 아마추어 무선 교신은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의 평상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우리별 2호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는 상향 145.98, 145.87 MHz, 하향 436.50 MHz이다. BBS방식으로 운용되었다

 같이 보기 
 우리별 1호
 우리별 3호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인공위성
분류:1993년 대한민국
분류:한국과학기술원
분류:1993년 9월
분류:1993년 발사한 우주선
분류:아리안 로켓으로 발사한 우주선
성의여자고등학교

성의여자고등학교(聖義女子高等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로, 이 학교는 대한제국 시대 말기인 1901년 8월 1일에 경북사립김천성의여학교로 처음 개교되었다.

 학교 연혁 
 1901년 8월 1일 : 김성학(아릭스)신부 김천 본당(현재 황금동 성당)에 성의학교 창립
 1911년 2월 2일 : 성의학교 여자부 설립
 1934년 10월 10일 : 교사 본관 준공(붉은 벽돌 2층 6교실 연면적 429m2)
 1947년 4월 1일 : 성의학원 중등과정 개설, 최재선(요한)신부 초대 학원장 취임
 1949년 5월 7일 : 성의여자초급중학교 개교, 최재선(요한)신부 초대 교장 취임
 1950년 1월 31일 : 성의중학교로 개칭(남자부 3학급, 여자부 3학급) 인가
 1952년 4월 25일 : 성의상업고등학교 개교(남ㆍ여자부 병설) 최재선(요한)신부 초대 교장 취임
 1961년 10월 18일 : 김천시 평화동 406-6번지에 여자부 교사 준공(3층 26교실 연면적 2,501.3m2)
 1970년 3월 1일 : 성의여자상업고등학교 개교, 김순복(베다)수녀 제4대 교장 취임(9학급 인가)
 1974년 8월 30일 : 특별교실 준공(철근콘크리트 5층 5교실 연면적 547.25m2)
 1977년 12월 8일 : 백합관 준공(철근콘크리트, 대강당 및 도서관, 연면적 2,125.53m2)
 1979년 1월 9일 : 학급증설 인가(24학급)
 1979년 9월 4일 : 교명 변경(성의여자종합고등학교 상업과 12학급, 보통과 12학급 인가)
 1985년 12월 8일 : 구관 4층 증축(철근콘크리트 슬라브 8교실 연면적 776.5m2)
 2001년 3월 1일 : 교명 변경(성의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성의여자고등학교로 개칭)
 2003년 12월 30일 : 알렉스관 준공(철근콘크리트 4층 12개 교실 연면적 1,994m2)
 2012년 4월 20일 : 파비아노 체육관 준공(철근콘크리트, 연면적 1,331m2)
 2016년 2월 18일 : 마리아생활관(기숙사) 준공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188,200m2)
 2021년 3월 1일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2022년 9월 1일 : 홍기선 제15대 교장 취임
 2024년 1월 5일 : 제70회 86명 졸업 (졸업생 17,287명)

 학교 동문 

 참고 자료 
 

 외부 링크 
 

분류:경상북도의 사립 고등학교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고등학교
분류:김천시의 고등학교
분류:일반계 고등학교
분류:1949년 개교
분류: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유도부
분류: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 고등학교
고명진 (축구 선수)

고명진(, 1988년 1월 9일 ~ )은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다.

 클럽 경력 
안양 LG 치타스 (현 FC 서울)에 입단하며 일찍 프로무대에 입문했으며 2004년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2006 K리그에서 13경기에 출장하였으며 10월 21일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프로 데뷔 후 첫 골을 터뜨리는 등의 활약을 펼쳤으나 2007년과 2008년엔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2009시즌엔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정규리그 20경기에 출장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2011 K리그에선 24경기에 출장하여 2골 7도움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4년 1월, FC 서울의 2014 시즌 부주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 시즌을 앞두고는 공식 주장으로 선임되었다.

2015년 7월 15일, 카타르 스타스 리그 알라이얀으로 이적하였다.

2019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1부리그 슬라벤 벨루포로 이적하였다.

2019년 12월 23일, K리그1 울산 현대로 이적하며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국가대표팀 경력 
2011년 6월 가나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고., 2012년 11월 호주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하였다. 2013년 12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으며 러시아전에 출전하였다.

러시아 월드컵 예선 레바논, 태국전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다. 스페인과 체코의 친선 경기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주세종이 대체 발탁이 되었다.

 경력 통계 
 클럽 
 마지막 업데이트: 2015년 7월 14일

 수상 내역 
 FC 서울 
 
 

 울산 현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20
 K리그1 우승: 2022

 개인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 2014

 참고 자료 
 고명진 인터뷰 - 고명진,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88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수원시 출신
분류:남자 축구 중앙 미드필더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카타르 스타스 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FC 서울의 축구 선수
분류:알라이얀 SC의 축구 선수
분류:울산 HD FC의 축구 선수
분류:NK 슬라벤 벨루포의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17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3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2002년 동아시아 유스 페스티벌 참가 선수
분류:2005년 ASEM Youth Game 참가 선수
분류:K리그1 베스트 11 수상자
분류:대한민국의 카타르 진출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크로아티아 진출 축구 선수
분류:카타르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크로아티아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크로아티아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카타르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군포초등학교 동문
분류:서울숭곡초등학교 동문
분류:석관중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프르바 HNL의 축구 선수
분류:2004년 AFC U-17 축구 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
대한민국 철도청 3000호대 디젤 기관차

대한민국 철도청 3000호대 디젤 기관차는 대한민국 철도청이 운용하였던 디젤 기관차 차량이다. 일반목적용으로 제작되어 비교적 축당 중량이 가벼운 편이며, 기관냉각을 위하여 크랭크축에 중속기를 연장하여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GM-EMD에서 제작하였으며, 제작사 측 형식명은 G8이다. 52량이 생산되었으나 모두 퇴역하였고, 보존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철 매각되거나 미국으로 수출 매각되었다.

 특징 
 기관RPM: 275 ~ 835
 치차비: 62:15
 주발전기형식: D25E
 주발전기연속정격: 1400A
 제동비율: 5.58
 제동통 수: 4
 공기압축기 형식: WXE

 현황 
총 52대가 도입되었으며, 보존된 2대를 제외하고 모두 고철 매각되거나 미국으로 수출되어 칠레로 매각되었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대한민국의 디젤 기관차
심우연

심우연(沈愚燃, 1985년 4월 3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센터백과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모두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이다.

 클럽 경력 
2006년 FC 서울에서 데뷔하여 그 해 리그컵을 포함하여 9경기를 뛰었고, 2007년 리그컵을 포함하여 15경기를 뛰었다.

2010년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적하였다. 2010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페르시푸라 자야푸라와의 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프로 데뷔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7월 10일 당시 전북의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의 권유로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였고 대구와의 리그 경기에서 부상 당한 이요한을 대신하여 출전하며 센터백으로 첫 경기를 소화하였다. 이후 센터백으로 꾸준히 출전하며 전북의 수비에 힘을 실었고 2011 시즌 리그 우승과 2011 ACL 준우승에 기여하였다.

2013년 성남 일화로 이적하였으나 2013 시즌 리그 11경기 출전에 그친 데 이어 2014 시즌엔 5경기에 출전하는 등 주전 자리 확보에 실패하였다.

2016년 2월, 친정팀인 FC 서울로의 이적을 발표하였지만, 과거 FC 서울팬들을 상대로 했던 도발적인 세레머니 탓에 많은 FC 서울팬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

2018년에

 K3리그 화성 FC에 입단하였다.

 국가대표팀 경력 
2005년 FIFA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본선에 출전하였으며 그 후 2008년 하계 올림픽 예선에서 뛰었지만, 십자인대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되었다. 2012년 8월 10일 발표된 잠비아와의 A매치 소집 명단에 포함되었다. 후반 22분 이근호를 대신해서 투입되었으며 이 투입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그 외 
FC 서울에 몸담고 있던 시절 경남 FC와의 경기가 끝난 후 본인의 미니홈피에 경남을 비하하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SBS 캐스터 조민호가 전북의 2011 ACL 경기를 중계하며 심우연이 공중볼을 따낼 때마다 "공중에는 심우연"이라는 말을 연발하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공중에는 심우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후반 42분 결승골을 넣은 전북 공격수 심우연(25)은 자신의 오른손을 머리에 갖다댔다. 손가락 두 개를 편 모양이 권총을 연상시켰다. 경기 후 심우연은 "이제 FC 서울의 심우연은 죽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올 시즌 첫 골의 감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경력 목록 
 클럽 경력 
 2006년 ~ 2009년 FC 서울
 2010년 ~ 2012년 전북 현대 모터스
 2013년 ~ 2015년 성남 일화 천마 / 성남 FC
 2016년 ~ 2017년 FC 서울
 2018년 ~ 현재 화성 FC

 수상 내역 
 클럽 

 K리그 클래식
 우승 2회 : K리그 클래식

 각주 

 외부 링크 
 
 심우연 국가대표팀 기록 - 대한축구협회
 

분류:1985년 출생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축구 선수
분류:청송 심씨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남자 축구 센터백
분류:남자 축구 스트라이커
분류:K리그1의 축구 선수
분류:K리그2의 축구 선수
분류:K3리그 (아마추어)의 축구 선수
분류:K3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FC 서울의 축구 선수
분류:전북 현대 모터스의 축구 선수
분류:성남 FC의 축구 선수
분류:FC 안양의 축구 선수
분류:화성 FC의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3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화성 FC의 축구 코치
분류:동북고등학교 동문
분류:건국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콜로부스아과

콜로부스아과(Colobinae)는 구세계원숭이에 속하는 아과로, 10개 속에 58종을 포함하고 있다. 스컹크를 닮은 흑백콜로부스, 큰 코의 코주부원숭이, 그리고 인도에서 신성시하는 루뚱원숭이 등이 속해 있다.

 하위 분류 
 콜로부스족 (Colobini)
 콜로부스속 (Colobus)
 붉은콜로부스속 (Piliocolobus)
 올리브콜로부스속 (Procolobus)
 † 케르코피테코이데스속 (Cercopithecoides)
 잎원숭이족 (Presbytini)
 랑구르(잎원숭이) 군
 루뚱원숭이속 (Trachypithecus)
 잎원숭이속 (Presbytis)
 회색랑구르속 (Semnopithecus)
 들창코원숭이 군
 두크원숭이속 (Pygathrix)
 들창코원숭이속 (Rhinopithecus)
 코주부원숭이속 (Nasalis)
 돼지꼬리랑구르속 (Simias)
 † 메소피테쿠스속 (Mesopithecus)

 계통 분류 

 각주 

 
분류:1867년 기재된 분류군
분류:토마스 C. 저든이 명명한 분류군
버로어

버로어(võro kiilʼ [ˈvɤro kʲiːlʲ], )는 핀우그리아어파에 속하는 언어이다. 예부터 에스토니아어의 남동부 방언쯤으로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독자적 문어전통을 가진 별도의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 7만명이 이 말을 일상언어로 쓰고 있으며 사용자는 주로 에스토니아 남동부 버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큰 도시들인 탈린이나 타르투 등에도 버로어를 쓰는 사람들이 진출해 있다.

 역사 
버로어는 오늘날 에스토니아 영토 남부에서 쓰이던 부족들의 말을 이어받은 데 반해, 에스토니아어는 북부 부족의 말을 이어받았다. 버로어를 쓰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라트비아나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는 다른 조그만 지역에서도 살았다. 버로어외에 남부의 주요 방언으로는 물기 방언, 타르투 방언, 그리고 세토 방언(방언인지 언어인지 논쟁 중)등이 있다.

 현황 
에스토니아 정부는 법적으로 버로어에 "소수언어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위기언어로 간주한다.
'우마 레흐트'(우리의 신문이란 뜻)라는 순 버로어로 발간되는 신문이 있으며, 약 26개의 공립학교에서 버로어를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다. 2004년에 치러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공연된 '티이'(Tii)라는 노래는 버로어 노래이다.

 음운 
 홀소리 

 닿소리 

 버로어와 에스토니아어의 다른점 
 에스토니아어와 북부방언에서는 없어진 모음조화가 남아 있음.
 에스토니아어에는 없는 고어 어휘가 남아 있음(일상어휘에서는 차이가 나나, 버로어의 일상어휘가 에스토니아어에서는 낡은 문어 어휘로 남아있어 이해는 가능)

 같이 보기 
 핀어군

 각주 

분류:에스토니아의 언어
분류:핀우그리아어파
분류:모음 조화 언어
분류:소멸위기언어
아와지초역

아와지초역()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철도역이다.

 이용 가능 철도 노선 
 도쿄 메트로
 ○ 마루노우치선

연결통로가 있으며 환승이 가능하다.
 도쿄도 교통국
 ○ 도영 지하철 신주쿠선 오가와마치역
 도쿄 메트로
 ○ 지요다선 신오차노미즈 역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지하역. 다른 역에 비하여 승강장의 유효 길이가 길고 이케부쿠로 방면 승강장의 오테마치 방향에는 출입할 수 있지 않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오차노미즈 ~ 신오차노미즈 ~ 오가와마치 간이 막장환승이잖아!!! 망했다. 오토노키자카 고등학교가 이 곳에 가깝다는 카더라가 있다.

오기쿠보 방면 승강장은 플랫폼의 끝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다.

 역세권 정보 
 간다역
 간다 경찰서
 간다 사쿠라관
 간다 우체국
 도쿄 전기 대학(공학부・미래과학부)
 국도 제17호선
 간다 천
 만세이바시
 아키하바라
 와 테라스
 하쿠센샤

 역사 
 1956년 3월 20일: 영업 개시.

 인접역 

분류:도쿄 지하철의 철도역
분류:지요다구의 철도역
분류: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
분류:1956년 개업한 철도역
분류:간다 (지요다구)
스리위자야

스리위자야(, , )는 말레이 지역에서 강력한 제해권을 가졌던 국가이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비문이나 당나라 의정(義淨)의 여행기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典)』으로도 스리위자야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신라, 탐라 그리고 인도와 활발한 교역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항로의 가운데 위치하고, 믈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의 중앙이라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8세기에 접어들어 해상무역국가로 빠르게 발전했다. 때마침 서방의 이슬람 제국에서 상선이 자주 동쪽으로 나온 시기이고, 당나라의 중국도 이곳의 풍부한 시장성을 노려 중국인도 나라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스리위자야는 중계무역지 구실을 하였다.

7세기 후반 인도에 유학했던 당나라 승려 의정이 도중에 스리위자야에 들러 산스크리트어 연구와 불경번역 등에 힘썼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나라 불교의 융성함을 알 수 있다. 8세기 중엽에는 말레이 반도의 일부도 지배했던 것으로 보이며 영토도 넓어져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대국이 되었다. 10세기를 최전성기로 하여 그 뒤 쇠퇴해 14세기에 몰락했다.

 같이 보기 
 5세기의 정치적 국가 목록
 샤일렌드라 왕조
 참고 자료 
 

 
분류:동남아시아의 옛 군주국
분류:인도네시아의 역사
분류:힌두 왕조
분류:태국의 옛 나라
분류:샤일렌드라 왕조
분류:아시아의 옛 제국
분류:인도네시아의 힌두교-불교 국가
분류:인도화된 왕국
알데바란 b

알데바란 b 또는 알데바란 Ab는 황소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65광년 떨어져 있다고 추측되는 외계 행성이다. 이 행성의 모항성은 잘 알려져 있는 밝은 별 알데바란이다. 그러나 알데바란 b의 존재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알데바란 b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b는 외계 행성이거나 갈색 왜성일 것이다.

 같이 보기 
 포말하우트 b
 폴룩스 b

 외부 링크 
 
 

분류:황소자리
분류:2015년 발견한 외계 행성
분류:뜨거운 목성
샤일렌드라 왕조

샤일렌드라 왕조(, )는 8세기 중엽 중부 자바에서 일어난 왕조로 베트남의 참파와 캄보디아를 공격할 만큼 군사력이 강했던 듯하나 그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승불교의 귀의자였던 이 왕가의 사람들은 불교를 소중히 보호하여 장대한 불교 건조물인 보로부두르, 멘두트(Mendut) 등을 남겼다. 그런데 9세기 중엽 자바의 이 왕가는 강력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베트남 북부와 캄보디아에 원정을 하고 나아가서는 말레이 반도까지 권력을 떨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스리비자야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도 빼앗고 말았다. 결국 스리비자야 왕국은 샤일렌드라 왕조의 지배 밑에서 재흥해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샤일렌드라는 산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한편, 자바의 동부에는 불교계 샤일렌드라 왕조에 대항하여 힌두교를 신봉하는 마타람 왕국이 대두하였다. 서로 이웃한 두 나라의 적대 관계는 결국 마타람 왕국의 승리로 끝난다. 그 결과 자바에서 축출된 샤일렌드라 왕가는 완전히 수마트라섬의 재생(再生) 스리비자야 왕조로 합체했다.

 각주 

 
분류:아시아의 왕가
분류:힌두 왕조
분류:인도네시아의 역사
분류:자와인
분류:자와섬의 역사
박동석

박동석(, 1981년 5월 3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로서 포지션은 골키퍼였다.

 개요 
경상남도 마산시 출생으로 마산합성초등학교, 남지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아주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축구인 생활 
 선수 생활 
2002년 안양 LG 치타스 (현 FC 서울)에 입단하여 K리그에 데뷔했으나, 그 해 리그에서 1경기를 뛰는 데 그쳤고, 2003년에서야 리그에서 25경기를 뛰며 경기 출전횟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2004년 안양 LG 치타스가 서울특별시로 연고 이전하여 FC 서울로 구단 명칭을 변경한 후 계속 활약하였지만, 2006년 단 한 차례의 리그 경기에도 뛰지 못했다. 2007년 광주 상무 불사조에 입대해 그 해 리그에서 25경기를 뛰었지만, 2007년 리그컵을 포함하여 5경기를 뛰는 데 그쳤으며 2009년 군 복무를 마치고 FC 서울에 복귀하였으며 2009년 10경기를 출전하고 은퇴하였다.

 경력 
 선수 경력 
 2001년 ~ 2009년 안양 LG 치타스 / FC 서울
 2007년 ~ 2008년 광주 상무 (군복무)

 수상 
 클럽 
 안양 LG 치타스 / FC 서울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1회 (2002년)
 리그컵 우승 1회 (2006년)

 외부 링크 
 
 
 

분류:198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창원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남자 축구 골키퍼
분류:K리그1의 축구 선수
분류:FC 서울의 축구 선수
분류:광주 상무 축구단의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3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2004년 하계 올림픽 축구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축구 참가 선수
분류:거제고등학교 동문
분류:합성초등학교 동문
분류:남지중학교 동문
분류:아주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고래자리 79 b

고래자리 79 b 또는 HD 16141 b는 지구로부터 약 177광년 떨어져 있는 고래자리 79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다. 2000년 3월 29일 HD 46375 b와 함께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기준으로 이 행성은 토성보다 질량이 작은 최초의 외계 가스 행성이었다. 공전 궤도 크기는 우리 태양계의 수성보다 약간 작다.

 같이 보기 
 고래자리 94 b
 참고 문헌 
 
 

 외부 링크 
 SolStation: 79 Ceti
 Extrasolar Planets Encyclopaedia: HD 16141
 Extrasolar Visions: 79 Ceti b

분류:고래자리
분류:2000년 발견한 외계 행성
분류:목성형 행성
무자이 모라토리엄

《무자이 모라토리엄》(, 무죄 모라토리엄) 은 시이나 링고의 첫 번째 앨범으로, 1999년 2월 24일에 도시바 EMI에서 발매되었다. 919,000장 이상 판매되었다.

 트랙 리스트 
모든 노래는 시이나 링고가 작사, 작곡했으며, 카메다 세이지가 편곡했다.
 (옳은 거리) – 03:53
 (가부키쵸의 여왕) – 02:51
 (마루노우치 새디스틱) – 03:56
 (행복론(열락편)) – 02:58
 그녀의 데뷔싱글 행복론의 편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편곡했다.
 (노을 빛에 귀로가 비추어져도…) – 04:07
 제목은 카키니모토 히토마로의 단가, "茜さす日は照らせれどぬばたまの夜渡る月の隠らく惜しも"를 차용했다.
 (시드와 백일몽) – 04:03
 (벽돌쌓기놀이) – 03:24
 (여기서 키스해줘.) – 04:20
 (같은 밤) – 03:38
 (경고) – 04:05
 (모르핀) – 03:42

분류:시이나 링고의 음반
분류:1999년 음반
분류:일본레코드협회 밀리언 인증 음반
백핸드

썸네일|200px|왼쪽|백핸드 스트로크를 치는 쥐스틴 에넹의 모습.

백핸드(backhand)는 테니스에서 라켓을 쥔 손쪽 방향으로 스윙을 하여 공을 치는 것을 말한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백핸드 스윙은 몸의 왼쪽에서 시작하여 몸의 앞쪽에서 공을 맞춘 뒤, 계속 스윙을 하여 몸의 오른쪽에서 끝나게 된다. 베이스라인에 있을 때나 어프로치 샷을 칠 때 주로 사용된다. 거의 대부분 한손으로만 치는 포핸드와는 달리, 백핸드는 한손으로 치는 타법과 양손으로 치는 타법이 모두 널리 사용된다.

백핸드는 자신이 사용하는 손의 바깥쪽 방향으로 미는 동작으로 쳐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핸드보다 파워가 다소 떨어지며 배우기도 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거에는 한손 백핸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파워가 뛰어난 양손 백핸드의 사용이 크게 늘어, 오늘날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양손 백핸드를 사용하는 선수의 비율이 한손 백핸드를 사용하는 선수의 비율을 앞지르게 되었다.

분류:테니스의 기술
KT-1 웅비

KT-1 웅비는 대한민국의 훈련기로, 대한민국 기술로 처음 제작한 군용 항공기이다.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이 기초 조종술을 익히기 위해 활용하는 훈련기로 사용된다.

 역사 
 1988년 : 개발 결정
 1996년 : 시험 비행
 1999년 하반기 : 양산
 2001년 : 인도네시아에 수출 결정 (12대)
 2006년 : KA-1 배치 완료 (20대)
 2007년 : 터키 수출 결정 (40대)
 엔진 
KT-1은 950 마력의 프랫 앤 휘트니 캐나다 PT6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한다. 2007년 터키에 40대가 수출되었다. 터키 TAI는 KT-1과 비슷한 TAI 휴르커스를 개발해 2013년 8월 29일 초도비행에 성공, 2018년 판매를 시작했다. TAI 휴르커스는 1,600 마력의 프랫 앤 휘트니 캐나다 PT6A-62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대통령 전용헬기인 H-92 슈퍼호크, 수리온, CN-235 수송기 등에 1,500-3,000 마력의 제너럴 일렉트릭 T700을 사용한다. 대량사용으로 인한 정비의 편의성, 부품 공급 등을 고려하면, KT-1에도 제너럴 일렉트릭 T700 사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수리온은 엔진 정비의 편의성 때문에, 성능저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제 엔진을 채택하지 않고, 비용이 추가되는 설계변경까지 했다.

 파생형 
 KT-1: 기본형, 대한민국 공군에서 85대 도입
 KT-1C (XKT-1): 수출용 베이스 기체
 KT-1B: 인도네시아 수출형, 17대 생산
 KT-1T: 터키 수출형, 40대 생산
 KA-1: 경공격기 겸 전술통제기. 대한민국 공군에서 20대 도입

 수출 
 터키 (KT-1T) 
2007년, 미국 레이시온의 T-6 텍산 II, 브라질 엠브라에르 EMB 314 슈퍼 투카노를 물리치고 훈련 및 정비 장비를 포함해 총 5억 달러에 40대를 주문받았다 . 국내생산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수출되며, 수출액 수는 대한민국 항공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다 .

 페루 
2011년 5월, 대통령 특사로 페루를 방문한 이상득 국회의원이 페루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T-1과 KA-1의 페루 진출을 약속받았으며 2012년 11월 페루 국방부가 도입을 결정했다. KT-1의 페루 진출이 확정되면서, 인도네시아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 수출이 되며 KA-1의 첫 외국 수출이 되었다. 페루는 10대의 KT-1과 10대의 KA-1을 도입한다.

 제원 (KT-1) 
섬네일|프랫 앤 휘트니 캐나다의 PT6 엔진. 수출경쟁기종인 투카노, 슈퍼투 투카노, PC-9, T-6 등이 모두 PT6엔진의 파생형 모델들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총 1,04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하였으며, 국산화율은 품목대비 80.9%, 가격대비 60.4%이다.

 사용국가 
 : 84 + 20
 : 17
 : 55
 : 20
 : 4

 경쟁기종 
 필라투스 PC-7 - 스위스산
 필라투스 PC-9 - 스위스산
 PZL-130 Orlik
 T-6 텍산 II - 미국산. 필라투스 PC-9을 개조한 것임
 엠브라에르 EMB 312 투카노 - 브라질산
 엠브라에르 EMB 314 슈퍼 투카노 - 브라질산
 쇼트 투카노 - 영국산. 투카노를 라이센스 생산한 것임

 같이 보기 

 KA-1 - KT-1을 전술통제기로 개조했다.
 XKT-1 - 수출용 KT-1 개량형.
 T-50 골든이글
 대한민국 공군

 각주 

 외부 링크 
 KT-1 and XKT-1 images
 
 
 http://www.add.re.kr/rnd/weapon_01.aspx?mode=view&No=21&Code=3

분류:대한민국의 훈련기
분류:대한민국의 군용기
분류:대한민국의 항공기
분류:1991년 첫 비행한 항공기
분류:저익기
주식의 분할

주식의 분할이란 회사채발행주식을 세분하여 종전보다 많은 수의 주식으로 늘이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병합'과 반대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은 1998년 개정을 통해 주식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법 제329조의2)
 참고 문헌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6판), 박영사, 2009. 

 
분류:상법
선동

섬네일|350px|폴란드-소비에트 전쟁 와중 병사들을 선동하는 트로츠키.
선동(煽動, )은 개인 또는 집단을 부추김으로서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부정적인 정보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벌이는 선전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사례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 법 중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분류:정치 활동
분류:법률 용어
환매

환매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뜻이 존재한다.

 환매 (還買) 
한자 의미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경우를 환매라고 한다.

고객이 수익증권 등을 해지할 때도 환매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증권회사 측에서 수익증권을 다시 사 들이고 고객에게 돈을 되돌려준다는 뜻이다.

 환매 (換買) 
한자 의미 그대로 바꾸는 것으로 즉 돈을 주고받지 않고 물건과 물건을 직접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각주 

분류:법률 용어
특정물

특정물(特定物)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특히 목적물의 개성에 착안하여 이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물이라고 한다. 즉 매매계약의 성립시에 확정되어 합의된 물품, 즉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선택된 "현물"이다. '이 백과사전',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예이다.

 불특정물과의 관계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히 물건의 개성(個性)에 착안하여 거래한 물건을 말한다. 즉 물건의 성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主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이 말(馬)'·'이 구두(靴)'와 같이 지정한 경우이다. 불특정물은 당사자가 거래에서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지 않고 단지 수량·종류·품질에 의하여 지정한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OB맥주 1상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구별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므로 동일물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된다. 예컨대 금전은 보통은 불특정물이지만 특히 봉금(封金)으로서 또는 지폐의 번호를 지적하면 특정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보호가 다르다. 예컨대 보존의무(374조)·인도(引渡)(462조)·매도인의 담보책임(570조) 등이 그러하다.

판례
 특정물의 매매에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같이 보기 
 특정물채권
 채권자대위권

 각주 

분류:민법
분류:법률 용어
휴면회사

휴면회사란 매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등기의무를 게을리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상법은 휴면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1. 상호선정의 자유를 저해하고 2. 등기사무의 번잡을 초래하고 3. 회사범죄의 유발원인이 되는 등 많은 폐해가 생기므로 휴면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20조의 2)

 참고 문헌 
 

분류:상법
위계위력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에 依한 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사살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대한민국 형법 25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살교사·방조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분류:형법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살인
액세스권

액세스권(-權, ), 접근권 또는 매체접근권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액세스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운동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인데, 실제로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액세스권과 일치하는 영문 표현인 'right of access'는 오늘날 유럽의 GDPR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 '개인정보 접근권'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부적인 권리 
대중매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과 반론권(反論權) 및 석명권(釋明權)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론권: 의견 광고나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혹은 언론 기관에 자기의견이나 반론을 투서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매스 미디어에 대해 비판 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신문 잡지 등의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매스 미디어의 경영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액세스권이 학계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일 뿐 제대로 정립된 독자적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이 액세스권에 대해 다투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주장으로 심사하고 있다.

 같이 보기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퍼블릭 액세스

 참고 및 관련 문헌 
 李東勳, 憲法上 액세스權에 관한 硏究, 동아대대학원 석사논문, 1983.
 

 각주 

분류:권리
분류:표현의 자유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明白·現存危險-原則,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미국에서 언론·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된 원칙으로, 언론과 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정지명령 등으로 이를 억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미국의 솅크 판결(Schenck v. United States, 1919)에서 홈즈 대법관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홈즈 대법관은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원칙(Harm principle)을 기초로 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만들었다.

 배경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의 자유를 천명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못하게 규정을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조문과 법률에 저촉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그 하나는 제1차 대전시 ‘방첩법’에 관한 사건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전쟁·징병 반대 등을 조장시키는 언론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또한, 1901년 대통령 맥킨리(Mackinley)가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된 사건을 계기로 각 주에서 신디컬리즘(syndicalism)과 무정부주의를 금지하는 주법이 제정되었다. 그것들이 법률의 합헌성(合憲性) 여부에 저촉이 되어, 어떠한 언론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어, 대심원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라는 기준이 세워졌다.

 내용 
이 원칙은 ‘언론이 직접 해악을 초래하는 현재의 위험이 있을 경우, 또한 그러한 해악을 유발할 의도로 행하는 경우’에만 언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홈즈 대법관은 "정도와 근접성"을 심사하였다. 즉,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이고(정도, clear), 현재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긴박한 위험일 것(근접성, present)을 요건으로 심사하였다.

 후퇴 
냉전시절인 1951년 데니스 판결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후퇴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이기만 하면(정도, clear) 긴박한 위험(근접성, present)이 아니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판결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더글라스 대법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고수하여,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내었다. 사건은 폭력으로 정부전복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 스미스법이 공산당 간부에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 다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로 돌아왔다.

 한국 
1990년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후퇴한 판결을 하였다.(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미국의 1951년 데니스 판결과 비슷한 취지였다.

다수의견은 "여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제7조 제1항 소정의 행위와 위험과의 근접정도도 기준이 되겠지만 특히 해악이 크냐 작은냐의 정도에 따라 결정함이 합당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행위와 위험과의 근접정도"(현존성, present)와 "해악이 크냐 작은냐의 정도"(명백성, clear)의 두가지 요건이 모두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도, 결론에서는 "해악이 크냐 작은냐의 정도"(명백성, clear)만으로 합헌 판결을 하였다. 현존성은 판단하지 않고 명백성만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1951년 데니스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더글라스 대법관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그 의사표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라고 판시하여, 명백성만 판단한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현존성이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89헌가113 사건의 경우처럼, 현존성은 판단하지 않는 경우를, "명백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헌법이론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각주 

 같이 보기 
 홈즈 대법관
 위해원칙(Harm principle)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참고자료 
 홍완식, 헌법.상법 (제1과목 문제집), 예응(예응고시), 2001. 

분류:헌법
분류:1919년 법
분류:표현의 자유
분류:미국 수정 헌법 제1조
분류:미국의 검열
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란 대한민국 형법의 죄로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사례 
공무원 갑이 건축업자 을로부터 공사비 상당의 대금으로 주택 1동을 분양받기로 약속한 후 1필지당 2동 이상을 건축하지 목함에도 2동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경우가 이 죄에 해당한다.

 참고 문헌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각주 

분류:형법
슬픈 열대

섬네일
《슬픈 열대》(, )는 구조주의를 제창한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1955년에 쓴 일종의 기행문으로 자신의 청년기나 사상, 인류학을 자신의 학문영역으로 설정하게 된 동기 등을 자서전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브라질 내륙지방에 살고 있던 카두베오족(Caduveo 또는 Guaycuru)과 보로로족(Bororó), 남비쿠아라족(Nambikwara), 투피-카와이브족(Tupi-Kawahib) 등 원주민 사회의 문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에 관해 서술했으나, 단순히 민족지의 차원을 넘어서 서구를 지배해온 '문명'과 '야만'의 개념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9부로 되어 있으며, 학문적 자기형성을 서술한 부분, 1930년대 브라질의 열대 및 오지의 실태에 대한 기록, 민족지학적 기술, 아시아 여행의 인상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저자의 독자적인 문명론과 구조주의 방법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 
이 책은, 가장 원시적인 가장 자연적인 상태의 삶을 사는 네 개의 미개인 부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심성과 사고방식, 사회조직과 생활양식, 종교와 의례, 예술과 상징 등을 섬세하게 재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본질에서는 문명인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서구의 합리성을 넘어선 더 넓은 ‘의미의 범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는 서구의 ‘문명’과 비서구의 ‘미개’를 별개의 것으로 논하던 종래의 습관을 벗어나서 이 둘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는 탁월한 시각을 갖게 되고, 문명과 미개가 모두 서구인의 욕망이 발명한 상상의 실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비평 
 “비록 페르디낭 드 소쉬르에게 선구자의 명예는 양보했으나 그의 언어학적 사상을 이어받아 구조주의의 기틀을 확립한 사람은 레비스트로스다.” (남경태)
 “문명과 미개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설정하고 사라지는 미개에 대해 싸구려 감상을 연출하는 통속적인 여행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서구가 축적한 정교한 지식의 면밀한 분석을 동반한 진지한 참회록이다.” (김광억)
 “오늘날 프랑스 지식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라면 난 구조주의자가 아니다....나는 푸코가 행한 작업과 내 일 사이에서는 극히 사소한 유사성도 발견 못 했다.” (레비스트로스 본인)

 출판 
원작은 프랑스어이며, 이후 한국어, 영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관련 서적 
 에드먼드 리치, 신인철 역, 《성서의 구조인류학》, 한길사, 1996. 
 주경복,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와 구조주의자의 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김형효,《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김광억, 《처음 만나는 문화 인류학》 , 일조각, 2003. 
 최협,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 , 풀잎, 1996. 
 프랑수아 도스, 이봉지 역,《구조주의의 역사 1》, 동문선, 1998. 

 같이 보기 
 르 몽드가 선정한 세기의 도서 100권
 참고 문헌 

 외부 링크 
 Documentaire 52': About "Tristes Trop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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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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