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Dentist Mother–Daughter Murder Case (South Korea), 齒科醫師母女殺人事件)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치과의사였던 여성과 그 미성년 딸이 숨진 채 발견된 1995년의 살인 사건이다. 사건은 초동수사 절차와 법의학 감정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다.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배우자였던 외과의사 이도행은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사형(1996년 2월)→항소심 무죄(1996년 6월 26일)→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1998년 11월 13일)→파기환송심 무죄(2001년 2월 17일)→대법원 무죄 확정(2003년 2월 27일)의 절차를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개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이중 살인 사건으로, 1995년 6월 12일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욕조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치과의사와 2세 딸이 경부압박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남편 이도행은 외과의사로 사건 당일 오전 병원 개업 준비를 위해 출근한 상태였고, 이후 유력한 피고인으로 기소돼 1심 사형,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원 재상고심 무죄 확정까지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배경과 사건 현장 
사건은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7층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로 시작되었고, 소방의 화재 진압 후 욕실 욕조에서 모녀가 발견되었다. 불은 안방 장롱과 커튼, 벽지 일부만 태운 소규모 화재였으며, 현관문 잠금 상태와 외부침입 흔적 부재 등 정황이 확인되었다. 남편은 오전 7시경 불광동 자택을 떠나 강서구 화곡동 병원 개업 준비를 위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초기 사실관계는 이후 ‘사망시각’과 ‘방화 시점’ 판단의 기초가 되었으며 은평구 지역 치안·소방 대응 절차에도 논점을 남겼다.

 초동 대응과 증거 수집 
수사에서는 이도행의 팔에 있던 손톱자국 3개와 현장의 결박 흔적 추정(끈·커튼줄 가설), 화재의 발화 시점과 연기의 관측 시각 등이 주요 단서로 제시되었다. 사망 추정과 관련해 양측성 시반 관찰 시점(사후 6~8시간)과 시강(사후 6~12시간)의 일반론이 언급되었지만, 일반론을 개별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의 한계를 둘러싸고 법의학적 논쟁이 발생하였다. 초기 현장에서 욕조 물 온도와 피해자 직장(直腸) 온도 측정, 손·피부의 상세 온도·시반 분포 등 핵심 지표 채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초동 수사·감정의 공백은 이후 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 적용과 무죄 판단의 핵심 사유로 다루어졌다.

 포렌식 쟁점 
 사망시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측성 시반 관찰과 손가락 관절 시강 진행을 근거로 새벽 3시 30분~5시 30분 사이 사망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허가 ‘현 과학수준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며 오전 7시 이후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화재 성격: 변호인 측 모의 화재실험에서 안방 장롱 기점 화재가 ‘서서히 연기만 새는’ 형태로 1시간 45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범행 도구·흔적: 현장 정밀 채증의 한계 속에서 ‘커튼줄’ 가능성 등 도구 추정과 손톱자국 논점이 제기되며 정황증거의 신빙성 논쟁이 촉발되었다.
 종합 평가: 위 쟁점들은 법의학 감정 한계와 수사기관 증거 보전 역량의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었고, 재판부 판단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식이 핵심 변수가 되었다.

 수사 및 기소 
경찰은 외부침입 정황 부재와 피해자 일기·지인 진술 등을 종합해 남편을 1차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1995년 9월 2일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사망시각을 오전 7시 이전으로 보아 남편의 출근 이전 범행과 ‘은폐 방화’ 가설을 제시했고, 변호인단은 오전 7시 이후 제3자 개연성과 감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부각하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외부 침입 정황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배우자 이도행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1995년 9월 2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구속하였다.

 법의학·쟁점 
사망 추정시각(오전 7시 이전/이후)과 화재의 발화시각(지연 발화 여부)은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근 전 범행 후 지연 화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제3자의 개연성과 오전 7시 이후 사망 및 발화를 시사하는 정황을 제시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Thomas Krompecher)가 증인으로 출석해 시반·시강만으로의 사망시각 단정의 문제점과 오전 7시 이후 사망 가능성을 증언했고,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실시한 현장과 유사 구조물의 실물 화재 재현 결과도 제출되었다.

 재판 
 1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년 2월 23일 사형 선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1996년 6월 26일 무죄 선고(증거 불충분).
 대법원(1998년 11월 13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1년 2월 17일 무죄 선고.
 대법원(2003년 2월 27일):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판결의 의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접정황의 증명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였다. 사건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재확인을 둘러싼 법조계 논의를 촉발했고, 초동수사의 표준화·법과학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판결 이후의 제도·담론 
장기간의 법정 절차와 무죄 확정은 증거재판주의의 엄격한 적용과 초동 증거수집 표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사건은 감정기법의 불확실성, 모의실험의 법정 활용, 외부 전문가 증언의 영향 등을 통해 수사·감정·재판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사형 선고까지 갔던 사건이 최종 무죄로 귀결된 전례는 사형제와 미제사건 관리의 기준, 장기 재판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인권 보장 틀을 점검하게 했다.

 보도 및 평가 
 2001-02-18: 경향신문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전하며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법원의 문구를 인용했다. 같은 기사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유죄의 증거는 나름대로 탄핵된 만큼 증거가치가 상당부분 감쇄"되었다고 적시했다. 보도는 직접증거 부재와 간접증거의 신빙성 평가가 판결의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2003-02-26: MBC 뉴스데스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전하며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도 법의학자들의 증언이 엇갈려 증명력이 없는 만큼"이라는 판단을 소개했다. 보도는 장기간 이어진 다섯 차례 공방의 결말을 요약했다. 해당 리포트는 피고인의 심경 발언과 함께 최종 판단의 근거를 인용 형식으로 제시했다.

 비교 및 관련 
사건은 간접증거 평가, 외부 전문가 증언, 모의실험의 법정 기능, 언론 보도의 영향 등에서 국제적 논쟁사례들과 비교의 틀로도 다루어진다. 해당 비교는 사건의 특수성보다 증거법과 감정방법의 일반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판 경과 

 연표 

 각주 

분류:1995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미해결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