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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조선)

중추원(中樞院) 또는 중추부(中樞府)는 조선 초기의 군사, 왕명 출납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관청의 하나로서, 지금의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출납·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조선 세조 때인 1466년(세조 12) 이후로 전,현임 퇴직관료 및 국왕이 임명하는 관료가 임시로 재직하는 기관이 되었고, 직책은 명예직이 되었다.

 역사 
1400년(정종 2)에 삼군부(三軍府)라 고치고 중추원 녹관(祿官)에 따라 좌·우복야(左右僕射)를 좌우사(左右使), 중추원승지를 승정원 승지, 도평의사사 녹사를 의정부 녹사, 중추원 당후를 승정원 당후로 고쳤으며, 또 1409년(태종 9)에 중추원으로 고치고, 1436년에는 정1품의 영중추를 신설하였다. 문종실록의 기록에 2명의 판중추원사가 임명되고 3명의 중추원사가 임명된 진 것을 보면 처음 영중추원사를 신설하고 관제가 정비가 되면서 세종 후반대에 중추부와 같은 관제에 이르고 관직명은 추후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1466년(세조 12)에 중추부로 고치어 일정한 사무없이 문무 당상관으로 임직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두게 되었다. 왕명 출납기능은 승정원으로, 병력 관련 행정 업무는 삼군부와 병조, 각 위로 이관되었다.

 청사 
중추부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 두 동의 대청 건물을 중심으로 후원 연못, 대문 등이 존재하였다.

 구성 
중추원 시절에는 판사(判事 : 정2품) 1인, 사(使 : 종2품) 1인, 지사(知事 : 종2품) 1인, 동지사(同知事 : 종2품) 4인, 첨사(僉事 : 종2품) 1인, 부사(副使 : 종2품) 6인, 학사(學士 : 종2품) 1인, 상의원사(商議院事 : 종2품) 3인, 도승지(정3품) 1인, 좌·우승지(정3품) 각 1인, 좌·우부승지(정3품) 각 1인, 당후관(堂後官 : 정7품) 2인, 연리(椽吏 : 정7품 거관) 6인을 두었다. 1436년 세종이 정1품의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를 신설하였다. 최초의 영중추원사는 세종때 좌의정을 지낸 정렬공 최윤덕이다. 요즘의 국방원로자문회의 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추부 시절에는 영사(領事 : 정1품) 1인, 판사(判事 : 종1품) 2인, 지사(知事 :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 종2품) 7인, 첨지사(정3품) 8인, 경력(經歷 : 종4품) 1인, 도사(都事 : 종5품) 1인을 두었으며 경아전(京衙前)의 녹사(綠事) 4인, 서리(書吏) 6인이 이에 속하였다.

이후로는 뒤에는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의 빈자리가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을 보충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고 동지·첨지사의 노인직(老人職)으로써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며, 대신 이외의 자는 영사에 임명할 수 없었다. 또한 총재(冢宰 : 이조판서)·종백(宗伯 : 예조판서) 또는 사마를 지내지 않는 자는 판사에 임명할 수 없고, 노인직의 자헌대부는 문관·음관·무관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을 지내지 않으면 지사에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백세 이상 된 자가 있으면 동지사(同知事)에 정원 이외로 직석(職席)을 가설하여 그 1인만을 추천 임명하고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에 정원 이외로 임시 가설한 직석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고 운대관(雲臺官)은 의관·역관과 더불어 일체로 후보자에 추천하였다.

 같이 보기 
 삼군부

 각주 

 참고 자료 
 

 외부 링크 
 
 
 

분류:조선의 행정기관
신문고

신문고(申聞鼓)는 1401년(태종 2년) 특수청원(特殊請願)·상소(上訴)를 위하여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북이다.

 개설 
조선에서는 상소·고발의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신문고는 그 최후의 항고(抗告) 시설로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當直廳)에서 주관, 북을 치는 자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 고소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였다.

 제도의 운영 
그러나 신문고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예(僕隸)가 그의 상관을 고발하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혹은 남을 사주(使嗾)하여 고발케 하는 자는 오히려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하는 자 및 자기에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 소원을 받아들였다.

신문고의 설치는 조선 초 관리들의 권리 남용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한편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그 후 신문고 사용의 제한을 엄격히 하여 《속대전》에 따르면 사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는 지방 관민에게는 효용이 없게 되었다. 1419년인 세종 1년에 군사들의 억울한 실정을 풀게 하라는 테종의 명에 따라 수강궁(壽康宮)에다 승문고(升聞鼓)를 설치한다. 1434년인 세종 16년에는 ‘신(申)’자는 신하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높여서 쓰는 말이며 군상에게 계달하는 데 쓰는 말이 아니라는 근거로, 신문고(申聞鼓)를 승문고(升聞鼓)로 개칭한다.

그러므로 신문고의 효용은 민의창달에 결부하였다기보다 조선 초기에 특수한 신분층에 은총을 주고 한편으로는 관료의 발호(跋扈)를 억제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국왕에게 상달되는 사한의 확대 
그 후 연산군 때부터 오랫동안 신문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771년(영조 47년) 11월에 다시 설치하고 병조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영조는 창덕궁의 진선문(進善門)과 경희궁의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설치하게 하였다. 신문고가 활발하게 이용된 것은 아니었어도 고종대까지도 신문고를 치는 일은 종종 있었다.

영조가 상언(上言)이나 격고(擊鼓)할 수 있다고 허용한 4가지는 곧 적첩 분별(嫡妾分別, 처와 첩을 가리는 일), 형륙 급신(刑戮及身, 형벌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일), 양천변별(良賤辨別, 양인과 천인 여부를 가리는 일), 부자분별(父子分別, 부자지간을 밝히는 일)이었다.

 같이 보기 
 국민신문고

 각주 

분류:조선
분류:조선의 정치
분류:조선의 문화
삼군부

삼군부(三軍府)는 조선 초기와 후기의 군무(軍務)를 통할하던 관청으로, 지금의 합동참모본부 격이다. 국초에 설치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약칭하는 것인데, 1400년(정종 2)의 관제에는 다만 삼군부로 되어 있다.

 연원 
앞서 이성계 일파는 고려 우왕을 폐하여 창왕을 세운 다음, 그 사병의 군영(軍營)을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라 부르다가 조선 건국 직후 이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로 고쳤다. 또 이성계는 이미 1391년(공양왕 3) 오군(五軍)을 줄여 3군으로 하고 스스로 도총제사(都摠制使)가 되어 군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건국 이듬해인 1393년에는 삼군도총제부를 의흥삼군부로 개편, 의흥친군의 좌·우 2위(衛) 및 고려 말기에 침체하였다가 재건된 8위를 합한 3군·10위를 통솔케 하고 중방(重房 : 上將軍·大將軍의 會議所)을 폐하여 군정의 체통을 세웠다.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附事)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하여, 광화문 남쪽,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동쪽 맞은편에 삼군부의 청사를 두었다.

 구성 
1395년(태조 4)에 개편된 편제를 보면, 중군(中軍)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및 동북면(東北面)에, 좌군(左軍)은 강릉(江陵)·교주(交州)·경상·전라의 제도(諸道)에, 우군(右軍)은 양광도(楊廣道)·서해도(西海道) 및 서북면(西北面)에 각각 속하였고, 10위를 개칭한 10사(司)를 보면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 : 의흥친군좌위)·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 義興親軍右衛)·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 : 응양위)·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 금오위)는 중군에,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 : 좌우위)·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 : 신호위)·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 : 흥위위)는 좌군에, 호분순위사(胡賁巡衛司 : 비순위)·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 : 천우위)·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 : 監門衛)는 우군에 속하였다.

속사(屬司)로는 사인소(舍人所)가 있어서 대소 양반의 자서제질(子壻弟姪 : 아들과 사위와 아우와 조카)을 수용하고, 경사(經史)·병서(兵書)·율문(律文)·산수(算數)·사어(射御) 등을 가르쳤고, 숙위(宿衛)에도 충당하는 한편 각자의 자질에 따라 발탁 등용하였다. 당시의 문헌에는 삼군부는 주관(周官)의 사마(司馬)의 직위라든가 군무병권을 전장(專掌)한다는 말이 보이며, 대궐 안의 수위, 도성의 순찰 등을 총괄하는 외에 군정·군무에 관하여도 강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선(武選 : 군 인사)·병적(兵籍)·우역(郵驛)을 관장하는 병조(兵曹)는 사무 처리를 함에 그쳤고, 중추원(中樞院)의 직장(職掌)인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경비 등은 삼군부에 옮겨져 있었다.

 변천 
2차에 걸친 왕자(王子)의 난이 평정된 것을 계기로 1400년(정종 2)에는 건국 후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켰던 사병을 혁파, 경·외(京外)의 병마를 모두 삼군부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삼군부의 관제도 비로소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또 정치와 군사를 분립시키기 위하여 삼군의 직원은 의정부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양권(兩權)이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종실록》에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로 하였다.”(改中樞院爲三軍府)라 하였음은 중추원의 관장에 속했던 왕명의 출납을 위하여 새로이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고, 삼군부를 성내(城內)의 중추원자리에 옮겨 궁성의 경비를 굳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삼군부는 창건 당시의 성격을 바꾸어, 이후 중추원·병조 등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변천하였다. 즉 1401년(태종 1)에는 의흥삼군부를 고쳐 승추부로 하였고, 1403년에는 3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와 분리,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합하였다. 1409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였다가 곧 의흥부(義興府)로 고쳐 군기(軍機)·시위(侍衛)·순작(巡綽)·품명출령(稟命出令) 등을 맡게 하였으나, 1412년 폐지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하였다.

태종이 양위할 무렵에는 내금위(內禁衛)를 좌패(坐牌), 내시위(內侍衛)를 우패로 하는 친군(親軍)을 위흥부라 부르고 있었는데, 세종 즉위와 더불어 의건부(義建府)로 고치고 상왕전(上王殿)의 호위에 충당, 신왕(新王)에게는 삼군도총부 등을 속하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건부를 삼군부에 합하였다. 1432년(세종 14) 삼군도총제부를 없애고 중추원을 두어 숙위·경비를 맞게 하고, 3군은 정3품아문으로 강등, 각 군에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호군(護軍) 등을 두어 서무를 맡게 하고, 병권을 장악하는 기관으로 진무소를 다시 두었다. 1457년(세조 3)에는 3군의 제도가 없어져 삼군진무소를 오위진무소로 고쳤다가 곧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옮겨가게 되었다.

1865년 3월에 비변사를 의정부로 흡수시켜 폐지하고, 5월에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였다. 정식 재설치는 1868년 3월이며, 청사 위치는 현재 서울 종로1길 45 있었던 의정부터 건너편의 현재 정부서울청사 본관 자리로 원래 삼군부가 있던 곳이었다.

 같이 보기 
 오위
 삼군부 총무당
 삼군부 청헌당

 

분류:조선의 행정기관
분류:조선의 군사
향교

섬네일|250px|경주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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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鄕校)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다. 일명 교궁(校宮)·재궁(齋宮)이며, 고려시대에 처음 생겼을 때에는 향학(鄕學)이라 불렀다. 향교는 지방의 문묘와 그에 속한 학교로 구성된다.

 고려의 향교 
고려의 학제(學制)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 국립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국자감·동서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인 향학(鄕學)을 설치하여 지방 문화 향상에 이바지했다. 987년(성종 6)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搏士)를 각 1명씩 보내어 교육을 담당케 했고, 992년(성종 11) 지방 주·군에 학교(州學)를 세워 생도에게 공부를 권장하였다.

1127년(인종 5) 3월에 여러 주(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道)를 가르치라는 조서(詔書)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제도는 공자(孔子)를 제사하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명륜당(明倫堂)이 설치되었으며, 교사는 조교(助敎)라고 하였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제 또한 퇴폐하니 향교도 역시 쇠미(衰微)한 상태였다. 그 후 충숙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고 이곡(李穀)으로 하여금 여러 군(郡)을 순력시켜서 향교를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향교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에 여러 도(道)와 안찰사(按察使)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서 지방관고과(地方官考課)의 법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쇄신을 꾀하였다. 여기에서 부·목·군·현(府牧郡縣)에 각각 1교씩 설립하고 점차 전국에 이르게 되었다.

향교에는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중국·한국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서양무(東西兩廡)·동서양재(東西兩齋)가 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강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流)를 두고 보통 내외 양사(兩舍)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內舍生)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랑생(增廣生)을 두었다.

유생의 수는 부·목에 90인, 도호부(都護府)에 70인, 군에 50인, 현에 30인으로 정하고, 직원으로는 교수(敎授)·훈도(訓導) 각 1인, 소군(小郡)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또 교예(校隸)가 속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와 일과(日課)를 수령(守令)이 매월 관찰사에 보고하여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戶役)을 양감(量感)하여 주었다. 향교에는 그 공수(公需)를 위하여 정부에서 학전(學田) 7결 5결을 지급하고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을 충당케 하였으나, 지방민으로부터 징수 또는 매수 등에 의한 많은 전지(田地)를 소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 향교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같다. 향교 입적자에게만 과거 응시의 자격이 주어졌으며, 소과에 입격하면 생원과 진사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대과(문과)에 급제하여 관리의 길을 나갈 수 있었다.

1894년(고종 31) 말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이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었다.

이후 교육제도의 확립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은 정비되었으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문묘직원(文廟直員)을 명예직으로 두어 부윤 혹은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고 서무(庶務)에 종사케 하였다. 학전, 지방 유림의 구림(鳩林) 등 향교재산은 대한제국 정부 학부(學部)의 소관으로 1900년(융희 4) 4월에 향교 재산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고 그 수입은 부·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 또는 문묘의 수리·향사비로 충당케 하였다. 1918년 조사에 따르면 향교의 총수 335, 소관 토지 48만 평이었다. 그 후 재산 관리규정은 폐기되어 공립학교의 경비에 사용되지 않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 사업의 시설에만 충당케 하였다.

섬네일|250px|진주향교 외삼문 (문루)

 건물 구조 
전형적인 조선시대 향교 건물군은 유학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제례 공간(대성전)과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강학 공간(명륜당), 그리고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 공간(동재, 서재)로 구분되었다. 강학 공간이 앞쪽(남쪽), 제례 공간이 뒤쪽(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배치를 전학후묘(前學後廟)라고 한다.
 제례 공간 
 대성전(大成殿) :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신 공간
 동무(東廡) :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신 부속 공간
 서무(西廡) :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신 부속 공간
 내삼문(內三門) : 대성전과 강학 공간을 구분하는 문
 강학 공간 
 명륜당(明倫堂) : 강학(교육)을 실시하던 공간
 동재(東齋) : 학생이 머무는 공간 (양반 계층)
 서재(西齋) : 학생이 머무는 공간 (중인, 상민 계층)
 외삼문(外三門) : 향교 정문
 기타 공간 
 제기고(祭器庫) : 제례 물품 보관 공간
 수복사(守僕舍) : 향교 운영 인원 공간
 고직사(庫直舍) : 향교 사무 인원 공간
 홍살문(紅箭門) : 외삼문 앞에 붉은색 칠을 한 나무문을 세웠으며, 하마비를 두기도 하였다.

 각주 

 같이 보기 
 유교
 한국의 유교
 성균관
 학당
 서원
 교동

 참고 문헌 
 

 외부 링크 
 

 
분류:고려의 교육
분류:조선의 교육
분류:한국의 유교
분류:한국의 학교
분류:조선의 학교
분류:고려의 학교
분류:고려의 행정기관
분류:조선의 행정기관
분류:조선의 건축물
조선의 사법제도

본 문서는 조선의 사법제도(朝鮮-司法制度)를 다루고 있다.

조선의 사법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으며, 근본적인 개혁은 행하지 못하였다. 행정·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으므로 제도상으로는 사법을 맡아보는 기관과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얽혀 있었다.

 사법 기관 
중앙에서 사헌부·의금부·형조·한성부·장례원(掌隷院)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헌부·한성부·장례원 등은 모두 소관 직무에 관한 사법권만을 가졌던 것이고, 참다운 뜻에서의 사법기관으로서는 형조와 의금부를 들 수가 있다. 형조는 사법 행정의 감독관청인 동시에 복심 재판 기관(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수한 범죄만을 다루는 재판기관이었다.

이 밖에 경찰과 감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경찰 사무는 중앙의 포도청(捕盜廳), 지방의 토포사(討捕使)가 맡아보았고, 감옥 사무는 전옥서(典獄署)가 담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관청이나 군문(軍門)에서 소관 직무에 대한 범법자를 잡아 가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포도청·장례원·종부사(宗簿寺)·관찰사·수령 등은 이른바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여 범법자를 직접 수금(囚禁)할 수가 있었지만, 이 밖의 관청이나 군문에서는 형조로 통고한 뒤에 잡아 가두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지방의 여러 기관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결과 일반관료들도 어느 정도 법전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무와 교육을 위하여 형조에 율학청(律學廳)을 설치, 율학교수(律學敎授)·겸교수(兼敎授)·명률(明律)·심률(審律)·율학훈도(律學訓導)·검률(檢律)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각 도에도 검률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실무자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잡과의 하나로서 율과(律科)가 있었다.

 제도적 특징 
형법(刑法)은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제도와 같이 당률(當律)과 원나라의 형률(刑律) 및 그것에 명률(明律)이 첨가된 것을 사용한 듯하나 점차로 명률에 의존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률》을 쓰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나라와는 서로 국정(國情)이나 풍속이 달랐던 만큼 《속대전》에서는, 어떤 범죄를 처단할 때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刑律)이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하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명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률》이라도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수교(受敎)에 따라 다소 고쳐지기도 하였다.

범죄 가운데서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綱常罪)로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국청(鞫廳)을 특설하여 엄중히 조사 심문하였으며, 범인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처자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법(緣坐法)을 적용하여 엄벌로써 다스렸으며, 이들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은 강등되고(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는 등) 그 고을 수령은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또 일반적인 범죄에서도 재범(再犯)은 형(形)을 더욱 무겁게 매기고, 삼범(三犯) 이상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벌은 《대명률》의 예를 따라 사(死)·유(流)·도(徒)·장(杖)·태(苔)의 5종류로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각각 여러 가지로 세분되었으니, 가령 같은 사형에도 효시(梟示)·교대시(絞待時)·교불대시(絞不代時)·참대시(斬代時)·참불대시(斬不代時)·능지처참(陵遲處斬) 등의 구별이 있었다.

형별을 과하는 권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각 아문(衙門)은 태(苔) 이하의 죄를 각각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사죄(死罪)에 대해서는 이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하고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의금부가 삼심(三審)하는 제도가 세종 때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보다 상부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신문고(申聞鼓)나 쟁(爭)을 쳐서 임금에게 직소(直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민법에 대해서는 별로 성문화(成文化)된 것이 없었으며, 주로 관습에 의거하였고, 분쟁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에 관한 사항은 법전상 독립된 위치를 갖지 못하여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유교의 예론(禮論),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상속에 관해서는 종법(宗法)과 조종(祖宗)의 제사가 중요시되어 그에 대한 법규가 제법 발달하였으나, 물권(物權)의 관념은 희박하여 토지의 소유권도 뚜렷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세(收稅)를 중심으로 점유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만사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는 노비와 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근대화에 따른 변화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에는 사법 제도에도 큰 개혁이 있게 되어, 범죄자 가족의 연좌법을 폐지하고, 사법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형벌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사항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결한 바가 있었다. 그 뒤에도 줄곧 사법기관의 정비(整備)에 노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907년(융희 1)에 대심원(大審院)·공소원(控訴院)·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등의 설치를 공포하고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키로 한 것은 형식적이나마 완전히 근대화된 제도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사법권을 빼앗고 통감부 재판소(統監府裁判所)를 새로 두는 동시에 감옥의 제도도 아울러 변경시켰다.

 같이 보기 
 조선
 조선의 정치제도
 조선의 사회제도

 
분류:조선의 행정기관
분류:조선의 정치
분류:조선의 사회
분류:한국의 법집행기관
분류:법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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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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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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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시도별 대학 목록
아울로스

섬네일|250px|오른쪽의 사티로스가 아울로스를 불고 있다.

아울로스(aulos)는 고대 그리스의 관악기이다. 현악기인 리라나 키타라와 함께 애호된 관악기로 그 이름은 갈대 또는 줄기를 뜻한다. 발음체는 더블 리드이며 좌우 2대의 관으로 되어 있다. 연주자는 리드를 깊이 입에 물고 관은 머리 뒤쪽에 가죽끈을 걸어서 매고 있다. 오른쪽 관으로 가락, 왼쪽 관으로 반주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리라나 키타라와 같은 현악기가 아폴론의 악기라 한 데 대해 아울로스는 디오니소스의 악기라고 생각하여 플라톤은 정서교육상 좋지 않은 악기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오늘날의 오보에나 파곳에 이어진 중요한 악기지만 그 격한 음빛깔과 더불어 사교도(邪敎徒)의 악기로 취급되어 기독교에서 배척을 당하여 5세기 후에는 소멸하였다.

분류:더블 리드 악기
분류:관악기
분류:고대 그리스의 음악
분류:고대 로마의 음악
분류:디오니소스교
백파이프

250px|섬네일|스코틀랜드의 전통의상인 킬트를 입고 있는 연주자가 백파이프를 불고 있다.

백파이프()는 입 또는 수동식풀무로 자루에 공기를 넣어 그것에 붙어 있는 리드 딸린 관으로 공기를 보내어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이다. 파이프 오르간의 선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기는 널리 유럽 일대와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스코틀랜드의 민족음악 및 군악대의 악기로 유명하다. 유럽에서 이 악기에 관한 자료와 문헌은 13세기 후 많이 볼 수 있다. 자루는 오래된 것으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이 그대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또는 커다란 동물의 밥통이나 오줌통이 쓰였으나 새로운 것은 양의 유피 또는 이에 갈음되는 인조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찬터(chanter) 혹은 샬뤼모(chalumeau)라고 하는 관에는 여러 개의 지공(指孔, 손으로 조작하는 구멍)이 있고 또 많은 키(key)를 가진 것도 있다. 리드는 홑서(單簧)와 겹서(複簧)의 2가지가 있다. 많은 악기는 2대 또는 3대의 드로운(drone) 혹은 부르동(bourdon)이라 하는 낮은음을 계속하여 연주할 수 있는 관을 가지고 있다. 드로운은 옥타브 및 완전5도로 조율되어 있으며 찬터에 의한 가락과 함께 같은 음높이로 계속 울린다. 특수한 것을 빼고는 백파이프의 연주는 결코 음이 중단되는 일 없이 연속되어 그 음빛깔과 드로운의 효과와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6, 17세기의 춤곡, 뮈제트나 루루는 본래 이 악기로 연주된 것이다.
조현재 (배우)

조현재(1980년 5월 9일 ~ )는 대한민국의 [[배우]

 이력 
조현재는 2000년 포카리 스웨트 광고로 데뷔했다.
드라마 러브레터를 통해 메인주연을 꿰차며 여자주인공 수애와 함께 신드롬을 만들며 일본, 태국, 중국 등 아시아권 전역에 안드레아(세례명_극중 이름 우진)앓이를 낳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이후 한일합작 드라마 ”별의 소리”를 통해 일본 탑 여배우 나카고시 노리코와 함께 주연을 맡아 인기를 이어 갔으며 이후 드라마 "햇빛 쏟아지다"에서 송혜교와 함께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었고 이후 드라마 "구미호 외전"에서는 김태희와 함께 가슴절절한 로맨스를 그려내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데뷔 당시 출연한 모든 드라마들이 중국, 일본, 태국, 방콕, 미얀마 등 아시아 권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데뷔 3년 만에 한류스타로 거듭났다.

그 이후 온리유, 서동요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으며 군대를 제대한 후 복귀작 SBS 미니시리즈 드라마 "49일"에서 메인 주연 한강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당시 시청률 16.1% 기록, 국내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으며 이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되어 방영 첫째 주 1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한류스타로써 입지를 다졌다.

그후 MBC 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에서 훗날 성왕이 되는 명농태자 역과 SBS 미니시리즈 "용팔이"에서 한도준 역을 맡아 처음 맡은 악역을 통해 연기 변신에 성공하였다. 그 후,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 카리스마 있는 앵커 '강찬기' 역으로 야누스적 매력을 선보였다.

 출연작 
 드라마 
 2000년 : SBS 일요드라마 《카이스트》 ... 장동하 역
 2001년 : SBS 주말극장 《아버지와 아들》 ... 종두 역
 2001년 : SBS 청춘시트콤 《딱 좋아》 ... 현재 역
 2002년 : SBS 추석특집극 《황금 연못》 ... 미술강사 역
 2002년 : SBS 특별기획 《대망》 ... 소명세자 역
 2003년 : MBC 월화드라마 《러브레터》 ... 이우진(안드레아) 역
 2003년 : SBS 특별기획 《첫사랑》 ... 한영우 역
 2004년 : MBC 한일합작특집극 《별의 소리》 ... 유성재 역
 2004년 : SBS 수목드라마 《햇빛 쏟아지다》 ... 정은섭 역
 2004년 : KBS2 월화드라마 《구미호 외전》 ... 강민우 역
 2005년 : SBS 주말특별기획 《온리 유》 ... 한이준 역
 2005년 : SBS 월화드라마 《서동요》 ... 백제 무왕 서동 역
 2008년 : KBS2 수목드라마 《아빠 셋 엄마 하나》 ... 한수현 역
 2011년 : SBS 드라마스페셜 《49일》 ... 한강 역
 2011년 : HunanTV 해외드라마《연지패왕 胭脂霸王》 ... 싸우우쿠이 蕭武魁 역/ 2013년 방영
 2012년 : Kunming5Ch. 해외드라마《청춘풍폭 青春風暴》 ... 역자헌 亦子軒 역 / 2014년 방영
 2013년 : KBS2 월화드라마 《광고 천재 이태백》 ... 애디강 역
 2013년 :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 백제 성왕 명농 역
 2015년 : SBS 수목드라마 《용팔이》 ... 한도준 역
 2017년 :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 장성호 역 (특별출연)
 2018년 : SBS 주말특별기획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 강찬기 역
 2024년 : Netflix 오리지널 드라마 《닭강정》 ... 한량 역 (특별출연)

 영화 
 2003년 :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 권인호 역
 2004년 : 《사랑의 기쁨》... 무명 남자 역
 2008년 : 《GP506》 ... 가짜 유 중위 의무병 역
 2014년 : 《여배우는 너무해》 ... 홍진우 감독 역

 뮤직비디오 
 2007년 : 씨야 - 사랑의 인사
 2007년 : 씨야 - 얼음 인형

 음반 
 1998년 : Guardian - 가디안
 2009년 : 다른 공간, 같은 추억
 2011년 : 49일 OST Part7 -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외 활동 
 예능 
 2018년 tvN 《인생술집》 84화 8월 16일
 2019년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수상 및 후보 

 가족 관계 
 아버지 : 조성호 ( ~ 2010년 10월 22일)

 외부 링크 
 
 
 
 

분류:1980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경상남도 출신
분류:단국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텔레비전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뮤지컬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연극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검정고시 통과자
분류:함안 조씨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백상예술대상 수상자
분류:SBS 연기대상 남자 신인연기상 수상자
신앙교리부

섬네일|250px|신앙교리부 청사
신앙교리부()은 교황청의 9개 심의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신앙교리성은 교황청의 주요 기관으로서 주로 기독교의 교리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신앙교리성은 이단심문소, 즉 검사성성(檢邪聖省)의 후신(後身)이다.

업무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교황청 개편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48조에 따르면 “신앙교리성의 고유한 임무는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교회 안에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이 부서의 소관이다.” 그리고 제52조에 따라 “신앙을 위반한 범죄 뿐 아니라 윤리 도덕을 위반하거나 성사 거행 중에 저지른 매우 중대한 범죄가 신앙교리성에 신고되면 이것을 심리하고, 필요하다면 보편법이나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신앙교리성 산하에는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국제신학위원회가 있다. 신앙교리성 장관은 직무상 두 위원회의 의장직을 모두 도맡고 있다.

역사
섬네일|250px|《종교재판을 받는 갈릴레오》, 조제프 니콜라 로베르 플뢰리가 19세기에 그린 그림.
1542년 7월 21일 교황 바오로 3세가 교황령 《Licet ab initio》를 발표하고 “금지된 행동과 그릇된 교리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신앙을 지켜 온전한 모습을 계속 보전시켜 나간다”는 취지 아래 검사성성(檢邪聖省, S. Congregatio Inquisitionis)이라는 명칭의 추기경들과 종교재판소 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검사성성은 이단을 심리하는 대법원으로 가톨릭 개혁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지나친 법 집행과 월권행위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검사성성은 자체적으로 꼼꼼한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극도로 자제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대다수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세계 안에서도 검사성성은 여전히 고문과 사형 집행을 벌이는 무시무시한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검사성성은 1908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성무성성(聖務聖部, S.C. Sancti Officii)으로 개칭되었다.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폐막과 함께 새로 제정된 교회법에 따라 ‘신앙교리성’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2002년, 신앙교리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역대 장관
 잔 피에트로 카라파 1542-1555
 안토니오 미켈레 지슬리에리 1558-1566
 시피오네 레비바 1573-1577
 자코모 사벨리 1577-1586
 줄리오 안토니오 산토리 1586-1602
 카밀로 보르게세 1602-1605
 폼페이오 아리고니 1605-1616
 조반니 가르치아 밀리니 1616-1629
 안토니오 마르첼로 바르베리니 1629-1633
 프란체스코 바르베리니 1633-1679
 체사레 파치네티 1679-1683
 알데라노 치보 1683-1700
 갈레아초 마레스코티 1700-1716
 파브리치오 스파다 1716-1717
 니콜로 아치아요리 1717-1719
 프란체스코 델 주디체 1719-1725
 파브리치오 파올루치 1725-1726
 피에트로 오토보니 1726-1740
 톰마소 루포 1740-1753
 네리 마리아 코르시니 1753-1770
 조반니 프란체스코 스토파니 1770-1774
 루이지 마리아 토레지아니 1775-1777
 카를로 레초니코 1777-1799
 레오나르도 안토넬리 1800-1811
 줄리오 마리아 델라 소말리아 1814-1830
 바르톨로메오 파카 1830-1844
 빈첸초 마키 1844-1860
 코스탄티노 파트리치 나로 1860-1876
 프로스페로 카테리니 1876-1881
 안토니오 마리아 파네비앙코 1882-1883
 루이지 빌리오 (1883-1884)
 라파엘레 모나코 라 발레타 (1884-1896)
 루치도 파록키 (1896-1903)
 세라피노 반누텔리 (1903-1908)
 마리아노 람폴라 (1908-1913)
 도메니코 페라타 (1914)
 라파엘 메리 델 발 (1914년 10월 14일 - 1930년 2월 26일)
 도나토 스바레티 (1930년 7월 4일 - 1939년 4월 1일)
 프란체스코 마르케티-셀바기아니 (1939년 4월 30일 - 1951년 1월 13일)
 주세페 피차르도 (1951년 2월 16일 - 1959년 10월 12일)
 알프레도 오타비아니 (1959년 11월 7일 - 1968년 1월 6일)
 프랑요 세페르 (1968년 1월 8일 - 1981년 11월 25일)
 요제프 라칭거 (1981년 11월 25일 - 2005년 4월 2일)
 윌리엄 레바다 (2005년 5월 13일 - 2012년 7월 2일)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2012년 7월 2일 - 2017년 7월 2일)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 (2017년 7월 2일 - 현재)

역대 차관
 피에트로 페란테 (1965년 12월 7일 - 1967년)
 폴 피에르 필리프 (1967년 6월 29일 - 1973년 3월 6일)
 장 제롬 하머 (1973년 6월 14일 - 1984년 4월 8일)
 알베르토 보보네 (1984년 4월 5일 - 1995년 6월 13일)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1995년 6월 13일 - 2002년 12월 10일)
 안젤로 아마토 (2002년 12월 19일 - 2008년 7월 9일)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 (2008년 7월 9일 - 2017년 7월 2일)
 자코모 모란디 (2017년 7월 18일 - 현재)

 같이 보기 
 종교재판
 금서 목록

 외부 링크 
 성좌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연결:
 교리상의 서류들
 징계상의 서류들
 성사 거행에 관한 서류들
 "Documenti e Studi" 책 시리즈
호남평야

호남평야(湖南平野)는 한국 호남지방의 평야로, 면적은 3500km2이다.

호남지방은 대체로 전주와 광주를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은 저평하여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노령산맥에 의하여 두 평야, 곧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로 갈라진다. 그 중 호남평야는 노령산맥의 서쪽 금강·만경강·동진강 유역을 차지하며, 동서 약 50km, 남북 약 80km의 평야인데, 한국 유수의 쌀 생산지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북부의 금강 하류에 속하는 부분은 극히 좁으며 거의 대부분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속한다. 흔히 동진강 유역의 평야를 김제평야, 만경강 유역의 평야를 만경평야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지질은 주로 화강암·화강편마암 등으로 되어 있으며 몹시 침식되고 평탄화되어 거의 기준면에 비슷하게 가까운 준평원을 이루고, 만경강·동진강 연안의 좁은 지역에 충적지가 약간 발달하고 있다. 또 서해안에는 약 6ｍ의 조차가 있어 조석평야(潮汐平野)가 상당히 널리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수전(水田) 개발에 따라 간척사업과 인공적 평탄화에 의하여 정지(整地)된 일망천리의 수전지대는 운적토로 얇게 덮이어 전체가 충적평야 같이 보인다. 군데군데 나타나 있는 구릉은 기반암의 잔구(殘丘)이며 이것은 과거에 준평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안의 변산반도(邊山半島)에서 고창에 걸친 일대의 화강편마암지는 구릉성 산지로 되어 있고 또 동부 산지에 가까운 지방에도 구릉지가 많다. 만경강과 동진강과의 분수령은 극히 낮아서 분명치 않다.

 같이 보기 
 한국의 평야
 나주평야

 각주 

분류:한국의 평야
분류:전북특별자치도의 지리
할복

섬네일

할복()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부터 무사 계급이 사용한 자살 방법이다. 17세기 이후, 무사의 명예를 존중한 사형 제도의 형식을 갖춘다. 무사는 미리 정한 규칙(가운데 복부를 깊이 찌르고 다시 L자로 그음)에 따라 배를 가르며, 보조자(가이샤쿠)가 뒤에서 머리를 베어준다. 이 때 할복자의 신분에 따라 보조자의 예식이 다르다. 참고로, 무로마치 시대 이전에는 물에 뛰어드는 형태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이묘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도 행해졌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패배한 세력의 수장 역시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할복을 시행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17세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배려 덕에 서군에 가담한 모리 데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우에스기 가게카쓰 등이 할복을 모면하고 영지 삭감으로 일단락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패배한 다이묘는 대부분 할복했다.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에서 할복을 "복부에 인간의 영혼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고대의 해부학적 신앙에서, 용사의 배를 갈라 무사도를 지키는 적절한 자결 방법으로 여겨졌다."고 기술하였다.

할복 제도는 1873년 (메이지 6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군인과 우익 인사 사이에서 계속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을 따른 노기 마레스케의 자결과, 1945년 8월 25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14인의 할복, 1970년 우익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육상 자위대에서 연설 후 할복한 사건 등이 있다. 할복이 무인다운 명예로운 자살이라는 사상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같이 보기 
 사카이 사건(:ja:堺事件, :en:Sakai incident) - 1868년에 일본의 할복문화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양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결정적 사건
 자살 공격
 반자이 돌격
 일억옥쇄(일억특공)
 팔굉일우
 신주불멸
 일본의 전쟁범죄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
 가이샤쿠

 
분류:무사
분류:명예형
분류:일본의 자살
원효사 (광주)

원효사(元曉寺)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이다. 절 주변에는 무명의 고려시대 묘탑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의 회운당부도(會雲堂浮屠) 등이 산재되어 있다. 또 각 마루에는 용.거북. 비둘기 등의 동물들이 조각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무등산의 정상 쪽으로 골짜기를 넘은 곳에 의상대(義湘臺)라는 매우 수려한 바위 봉우리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의상토굴이 있다.

 소장 문화재 
 광주 원효사 동부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광주 원효사 출토 유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호)
 광주 원효사 소장 만수사 범종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

 같이 보기 
 무등산

 외부 링크 
 원효사

분류:광주광역시의 절
분류:대한불교조계종의 절
분류:광주 북구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 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법원에 출석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라는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재판장인 판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개시하면서 이를 고지하고 인정 심문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물어서 답하게 하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을 들어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경찰관 앞에서만 진술거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거나 법원 재판에서 출석거부를 하면 괘씸죄의 가능성이 있어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의 여부는 논란이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의 3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인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참고인조사에 있어서도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판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을 수사했던 경찰관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한 수사행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적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다.
진술거부와 양형판단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참고 문헌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침묵 (법률)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헌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형법
분류:증거법
분류:인권
분류:무음
아르네 티셀리우스

아르네 빌헬름 카우린 티셀리우스(, 1902년 8월 10일 ~ 1971년 10월 29일)는 스웨덴의 화학자이다. 1948년에 전기영동 및 흡착분석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인물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웁살라 대학교에서 유기화학을 공부하였다. 노벨상 수상자 테오도르 스베드베리 밑에서 연구했으며, 1931년 학위를 받았다. 1938년 웁살라 대학교에 생화학과가 신설되자 초대 교수가 됐으며, 전기영동과 흡착 분석의 연구는 유명하다. 이러한 공로로 194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수상 경력 
 1948년 : 노벨 화학상
 1955년 : 프랭클린 메달

 회원 
 1957년 : 왕립학회 외국인 회원 선출

 각주 

 외부 링크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1948 - Arne Tiselius - 노벨 재단

분류:1902년 출생
분류:1971년 사망
분류:스웨덴의 생화학자
분류: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자
분류:노벨 화학상 수상자
분류:왕립학회 외국인 회원
분류:웁살라 대학교 동문
분류:스톡홀름 출신
스키야키 웨스턴 장고

《스키야키 웨스턴 장고》()는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2007년 일본 영화이다. 서부극 장르와 일본역사의 단노우라 전투를 소재로 미국과 일본의 장르물을 혼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출연한다. 출연배우는 거의 전부 일본인이나, 극중 대사는 영어이다.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경쟁작에 진출했다.

 출연진 
 이토 히데아키 - 총잡이
 사토 코이치 - 다이라노 기요모리
 이세야 유스케 - 미나모토노 요시쓰네
 안도 마사노부 - 요이치
 사카이 마사토 - 다이라 시게모리
 오구리 슌 - 아키라
 다나카 요지 - 무네노리
 이시바시 다카아키 - 벤케이
 기무라 요시노 - 시즈카
 카토리 싱고 - 리치
 퀜틴 타란티노 - 피링고
 이시바시 렌지 - 촌장
 시오미 산세이
 마츠시게 유타카 - 도시오
 카가와 테루유키 - 보안관
 모모이 가오리 - 루리코

 외부 링크 
 스키야키 웨스턴 장고 공식 사이트
 
 
 
 

분류:일본의 영화 작품
분류:TV 아사히 제작 영화
분류:NBC유니버설 재팬 영화
분류:미이케 다카시 감독 영화
분류:서부 영화
분류:일본에서 촬영한 영화
분류:네바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분류:일본의 서부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