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화

갈라파고스 증후군() 또는 갈라파고스화()는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주로 IT 산업)이 일본 시장에만 주력하기를 고집한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 마치 남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육지로부터 고립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이 잘라파고스(Jalápagos = Japan + Galápagos)이다. 이러한 용어는 원래는 일본의 상황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의 갈라파고스화를 콜라파고스(Kolápagos = Korea + Galápagos)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가 일본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발전하게 됨으로써 세계 시장의 욕구와 국제 표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는 고립됨으로써 세계 시장 진출이 막히고 나아가 일본 내수 시장마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술, 경제 분야에서 벗어나서 제도나 문화 등에도 갈라파고스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화의 예 
 대한민국 
 도로교통
 차량한계 – 유럽 국가들,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차폭 제한이 2.55m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차폭 제한이 2.5m다. 이에 유럽 상용차 제조업체들은 이것 때문에 대형 상용차, 특히 버스의 대한민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 엑시언트는 내수용은 폭이 2.5m이지만, 수출용은 폭이 2.55m이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 대한민국에서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 경우 이외에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로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고속도로 이외의 자동차전용도로에도 적용되는 바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처럼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매우 극소수다.

 음악
 대한민국의 음반 시장은 일본이나 서양권과는 달리 싱글이 없고 정규 앨범만을 발매해왔는데, 이는 SP나 EP보다 곡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LP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LP만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타이틀 곡’이라는 독자적인 용어가 생겨났고, 대한민국 가요의 개념은 타이틀 곡과 후속곡으로 굳어지면서 음반의 다른 곡의 취급을 좋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국가들의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 시 휴대폰 번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영토 바깥에 거주하는 자들 또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금혼 대상 친족의 범위 –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친족 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 유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핵가족화가 됨에 따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친척"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서로 8촌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하다가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하되 이미 이루어진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 연령 – 절대 대다수 국가들은 민법상 성년 하한선을 (만 나이) 18세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법상 성년 하한선을 (만 나이) 19세로 책정하고 있다.

 콘텐츠 등급에 의한 성인 전용 등급의 시청 및 이용 가능 연령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들은 성인 전용 등급의 콘텐츠(예를 들어서 영화, 게임 등)에 접근 가능한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미의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유럽의 범유럽 게임 정보, 일본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 기구에서는 성인 전용 등급 콘텐츠에 접근 가능한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만19세를 맞이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러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법적 연령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의는 만 18세 미만이다. 따라서 포르노그래피가 전면적/부분적으로 합법인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포르노그래피에 출연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만18세다. 법률상 성년 연령을 만 19~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만 21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법적인 성년 연령이 만21세 이상이지만, 연방법인 아동권리법(Wadeema)에 따라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착취 등 성 학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만 18세 미만인 자가 등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래 2024년 6월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의 기준이 연 나이 19세 미만(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으로 정의되어서 만 18세이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정의에서 제외되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18세인 사람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가 있다고 할 때,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서구권과 일본에서는 합법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포르노그래피에 등장하는 만 18세 인물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일본의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 규격과 MD 광학디스크 규격의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일본 공통 
 아이폰
 아이폰이 대한민국의 휴대 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이폰 도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사 IN은 아이폰이 대한민국 시장에 출시되자 삼성전자와 같은 대한민국 내 휴대 전화 제조사도 갈라파고스화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아이폰은 한 때 한글의 인코딩 방식을 국제 규격인 UTF-8 만을 지원하여 비표준 방식의 한글 메일은 글자가 깨져보이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 역시 세계적으로 널리쓰이는 규격이 아닌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여 갈라파고스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전자신문은 최근 일본에서도 아이폰 보급과 같은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갈라파고스화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중국은 사드 한한령과 서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제재 등이 지속되면서 신규 물자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원자재를 조달한다고 하여도 시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발주에 큰 어려움이 있어, 러시아나 이란,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러시아는 G7에서도 축출되고 크림반도 등을 침공하는 등 서구권에서도 유엔 안보리 차원상 러시아에 대해 제재해야 하자, 러시아는 결국 서방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물자 조달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웹 호환성 문제

분류:일본의 경제
분류:일본의 과학과 기술
분류:경제 문제
분류:신조어
분류:현상
분류:경제학 용어
분류:세계화 용어
분류:경제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