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政策)은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의도적인 시스템이다. 정책은 의도의 진술이며 절차나 프로토콜로 구현된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거버넌스 기관에 의해 채택된다. 정책은 주관적인 의사 결정과 객관적인 의사 결정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관적인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의 상대적 장점에 기반해야 하는 의사 결정에 고위 경영진을 지원하며, 그 결과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이 있다. 또한 정부와 다른 기관들은 법률, 규정, 절차, 행정 조치, 인센티브 및 자발적 관행의 형태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종종 자원 배분은 정책 결정의 거울이다.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운영적 성격을 띠며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정책이 있다.

이 용어는 정부, 공공 부문 조직 및 단체,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 기업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의회 의사규칙은 모두 정책의 예이다. 정책은 규칙이나 법과는 다르다. 법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예: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법), 정책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뿐이다.

정책 또는 정책학은 프로그램이나 지출 우선순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식별하고, 이들이 미칠 영향에 따라 그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요한 조직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책은 명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관리적, 재정적, 행정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공 기업 재무에서 핵심 회계 정책은 주관적인 요소가 현저히 높고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기업이나 회사 또는 산업에 대한 정책이다.

정책은 증거 기반이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개인이나 조직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특정 정책이 증거 기반이라고 주장할 정당성을 갖는다. 첫째, 개인이나 조직은 적어도 하나의 대체 정책의 효과와 비교하여 특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교 증거를 보유한다. 둘째, 특정 정책은 주어진 정책 영역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선호도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셋째, 개인이나 조직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선호도를 설명함으로써 이 지원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은 동적이다. 단순히 정적인 목표 목록이나 법률이 아니다. 정책 청사진은 구현되어야 하며,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회 정책은 의사 결정 또는 입법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구현될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다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공식 정부 정책(법률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법률 또는 지침)
 정치 선언문 및 소책자의 광범위한 아이디어 및 목표
 특정 주제에 대한 회사 또는 조직의 정책. 예를 들어, 회사의 균등 기회 정책은 회사가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보여준다.

조직이 실제로 취하는 행동은 명시된 정책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때때로 정책에 대한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경우에는 정책 구현 및 집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책을 구현하면 원래 해결하려 했던 문제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책에서 비롯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선택적이거나 특이한 집행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효과 

 의도된 효과 및 정책 설계 
정책의 의도된 효과는 조직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조직에서 발견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거나 긍정적인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다. 공공 정책의 명시된 목표를 추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책을 수립하는 법률에 포함된 목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정책 뒤에 있는 명시적인 의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제공한다.

정책학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 의도된 효과를 거의 내지 못했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또는 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집행 메커니즘이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게 수정 가능한 조약 설계 선택"이라고 제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혜택 추구 정책의 한 예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연방 법률의 정책 변화로 인해 1,500달러의 세금 공제(현재는 단계적으로 폐지됨)가 제공되고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가 고점유 차량 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직(주 또는 연방 정부)은 정책(세금 감면, 고속도로 차선)을 통해 효과(하이브리드 차량 소유 및 사용 증가)를 창출했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 
정책은 종종 부작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이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하려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복잡 적응 시스템(예: 정부, 사회,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변경은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반적인 세수 증대를 희망하여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세금 인상 규모에 따라 이는 자본도피를 유발하거나 시민들이 과세되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할 정도로 높은 세율을 만들어 전반적인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 수립 과정은 이론적으로 특정 정책이 예상치 못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잠재적 정책 영향 영역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주기 
섬네일|400px|정책 주기 개념의 예시
정치학에서 정책 주기는 정책 개발을 분석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는 "단계 모델" 또는 "단계 휴리스틱"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실제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경험 법칙이다. 이는 해럴드 라스웰의 연구에서 이론으로 발전했다. 마지막 단계(평가)가 종종 첫 번째 단계(문제 정의)로 이어져 주기가 다시 시작되므로 정책 주기라고 불린다.

해럴드 라스웰의 대중적인 정책 주기 모델은 과정을 일곱 가지 개별 단계로 나누어 공공 정책이 어떻게,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1) 정보, (2) 홍보, (3) 처방, (4) 발동, (5) 적용, (6) 종료, (7) 평가에 이르는 단계로 구성된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책 구현을 공식화된 정책 목표와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제임스 E. 앤더슨이 그의 저서 《공공 정책 수립》(1974)에서 제시한 한 가지 버전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한다.
 의제 설정 (문제 식별) – 특정 주제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
 정책 수립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또는 대안적 조치 과정을 탐색하는 것. (평가, 대화, 수립 및 통합)
 의사 결정 – 정부가 최종적인 조치 과정을 결정하는 것, 즉 정책 현상 유지를 지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결정은 '긍정', '부정' 또는 '조치 없음'일 수 있음)
 구현 – 이전에 내려진 최종 결정이 실행에 옮겨진다.
 평가 – 공공 정책의 인식된 의도와 결과 측면에서 효과성을 평가한다. 정책 행위자는 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조치 과정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앤더슨의 단계 모델은 모델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버전이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폴 A. 사바티에에 따르면 이 모델은 "유용성을 다했다"며 대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모델의 문제점은 현재 연구와 업데이트된 버전의 모델이 앤더슨이 만든 프레임워크에 계속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단계 모델의 개념 자체가 신뢰를 잃었고, 이는 주기의 휴리스틱으로서의 지위를 공격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델의 대안적이고 새로운 버전은 정책 주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만들고자 했다. 피터 브리지먼과 글린 데이비스의 《오스트레일리아 정책 핸드북》 (현재 4판과 5판에는 캐서린 알타우스가 참여)에는 8단계 정책 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제 식별
 정책 분석
 협의 (전체 과정에 스며들어 있음)
 정책 수단 개발
 조정 및 연합 구축
 프로그램 설계: 의사 결정
 정책 구현
 정책 평가

알타우스, 브리지먼 & 데이비스 모델은 휴리스틱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는 또는 예측적인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정책 주기는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 후기 실증주의 학자들은 순환 모델이 비반응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체계적이고 더 복잡한 모델을 선호한다. 그들은 시민 사회 조직, 미디어, 지식인, 싱크탱크 또는 정책 연구 기관, 기업, 로비스트 등을 포함하여 정책 공간에 참여하는 더 넓은 범위의 행위자를 고려한다.

 내용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서면 문서를 통해 공포된다. 정책 문서는 종종 정책을 합법화하고 유효함을 보여주기 위해 조직 내 행정 권한의 승인 또는 서명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서는 종종 정책을 발행하는 조직에 특정한 표준 형식을 갖는다. 이러한 형식은 형태는 다르지만 정책 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표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목적 진술: 조직이 정책을 발행하는 이유와 정책의 의도된 효과 또는 결과를 설명한다.
 적용 범위 진술: 정책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행동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지 설명한다. 적용 범위는 특정 사람, 조직 또는 행동을 정책 요구 사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정책을 원하는 대상에만 집중하고 가능한 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는 데 사용된다.
 발효일: 정책이 언제 발효되는지 나타낸다. 소급 정책은 드물지만 발견될 수 있다.
 책임 섹션: 개별 정책 진술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조직을 나타낸다. 많은 정책은 일부 지속적인 기능 또는 조치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 정책은 구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구매 부서가 생성되어야 하며 이 부서가 지속적인 조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책임은 종종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 구조의 식별을 포함한다.
 정책 진술: 정책이 생성하는 특정 규정, 요구 사항 또는 조직 행동의 수정을 나타낸다. 정책 진술은 조직과 의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거의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일부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 추가 섹션을 포함할 수 있다.
 배경: 정책 생성으로 이어진 이유, 역사, 윤리적 배경 진술 및 의도를 나타내며, 동기 부여 요인으로 나열될 수 있다. 이 정보는 정책을 평가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다. 법률의 의도가 해당 법률이 관련된 사건을 결정할 때 법원에 유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정의: 정책 문서에 있는 용어 및 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정의를 제공한다.

 유형 
정책 유형에는 정부, 정당 및 공공 조직이 설정하는 정책과 기업 내에서 채택되는 정책이 있다. 정당은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기초를 설정하기 위해 정책을 사용한다. 기업 내에서는 인사 정책과 구매 정책이 조직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공한다. 많은 대기업은 특정 가치 이상의 모든 구매가 구매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정책을 통해 이 표준 구매 프로세스를 요구함으로써 조직은 낭비를 줄이고 구매 방식을 표준화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시어도어 J. 로위는 그의 논문 "정책, 정치 및 선택의 네 가지 시스템"과 "미국 비즈니스, 공공 정책, 사례 연구 및 정치 이론"에서 분배, 재분배, 규제 및 구성의 네 가지 유형의 공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은 정부, 기업, 전문직 또는 자원봉사 등 조직의 의도를 다룬다. 정책은 이루어지는 결정을 유도하여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된다. 공식적으로 작성되었든 아니든, 대부분의 조직은 정책을 식별했다.

정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은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분류된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정책의 샘플이다.

 분배 정책 

분배 정책은 정부가 자원, 서비스 또는 혜택을 사회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할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배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른 집단의 가용성이나 혜택을 크게 줄이지 않고 특정 집단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은 종종 경제적 또는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다. 농민 보조금, 사회 복지 프로그램, 공교육 자금 지원 등이 그 예시이다.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은 개인, 조직 또는 산업의 행동과 관행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규제 정책은 법률, 규정 및 감독의 형태로 정부 개입을 포함한다. 환경 규제, 노동법,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기준 등이 그 예이다. 상당히 성공적인 공공 규제 정책의 또 다른 예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이다.

 구성 정책 
구성 정책은 자원 할당이나 행동 규제보다는 대중의 선호도와 가치를 대표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은 직접적인 경제적 또는 규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대중의 우려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들은 종종 사회의 광범위한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다. 구성 정책은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국가 상징을 지정하는 결의안과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포함할 수 있다. 구성 정책은 특정 상황에서 재정 정책도 다룬다.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자원이나 혜택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부유하거나 특권층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로 이전된다. 이러한 정책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덜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려고 한다. 누진세, 복지 프로그램,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재분배 정책의 예이다.

 수평 정책 
수평 정책 수립 및 구현은 정부 및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 부문 간의 공동 작업을 포함한다. 그 목적은 빈곤 및 사회 통합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는 퀘벡주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퇴치법(2002)과 그에 수반되는 전략 및 행동 계획이 있다.

가일 모치(Gail Motsi)의 거버넌스 연구소를 위한 수평적 정책 결정 분석에서, 성공적인 수평적 이니셔티브는 무엇을 언제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고려에 달려 있다. 정보 공유, 목표 공유, 권한 공유 사이에는 연속체가 있으며, 정보 공유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구축되고 권한 공유가 가장 어렵다.

 주목할 만한 정책 학교 
섬네일|CIGI 캠퍼스의 Balsilli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섬네일|블라바트니크 정부학 대학 건물
 벌실리 국제관계 학교(Balsilli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블라바트니크 정부학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킹스 칼리지 런던
 시카고 대학교 해리스 공공정책 대학원(The University of Chicago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카네기 멜런 대학교 하인즈 칼리지(Heinz College of Information Systems and Public Policy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헤르티 스쿨
 뭉크 국제관계 공공정책대학원(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Public Policy)
 노먼 패터슨 국제관계 대학원(Norman Paterso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폴 H. 니체 국제대학원(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프린스턴 공공국제정책대학원(Princet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파리 정치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교
 글래스고 대학교
 워릭 대학교
 파리 낭테르 대학교

 하위 유형 

 정책 유도 
시장 지향 경제와 동질적인 대표단 및 결정 투표의 현대 시스템에서 정책 조합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인기도(미디어 및 교육, 문화적 정체성의 영향), 현대 경제(장기 및 단기적으로 유익하거나 부담이 되는 것 등) 및 전반적인 국제 경쟁 상태(종종 지정학의 초점)를 포함하는 요인에 따라 도입된다. 넓게 보면 다른 정당과의 정치적 경쟁과 사회적 안정, 그리고 글로벌 역학의 틀 내에서의 국가 이익이 고려된다.

정책 또는 정책 요소는 다양한 행위자 또는 협력 행위자 네트워크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제안될 수 있다. 대안 옵션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제정하거나 거부를 설명할 책임이 있는 조직 및 의사 결정자를 식별할 수 있다. "정책 시퀀싱"은 기존 또는 가설적 정책의 혼합을 통합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사용은 기후변화 완화 및 탈산림화 중단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복잡한 다중심 거버넌스를 더 쉽게 달성하거나 더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고 합법적이며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정책 수립 또는 의사 결정의 현대적 방식은 "제도적으로 고착된 정책 균형을 약화시키는" 외인성 충격에 의존할 수 있으며, 특히 인기 없는 정책, 이해관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실체의 규제, 국제 조정, 그리고 비반응적 전략적 장기적 사고와 관리가 필요할 때 문제를 충분히 예방하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항상 기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응적 시퀀싱"은 "시퀀스의 초기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된 반응과 반작용의 연쇄를 일으켜 후속 발전을 촉발시킨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 시퀀싱과 별개의 개념인데, 후자는 초기 "충격", 강제력 행사 또는 사건 연쇄의 촉매 작용보다는 시퀀스의 진행을 위해 여러 당사자의 다른 단계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다중심 거버넌스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다중심 거버넌스는 중복되는 책임 영역과 기능적 역량을 가진 공공, 민간, 자원 부문에서 가져온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다중 수준의 복잡한 조합을 요구한다." 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는 명령 및 통제 조치, 가능하게 하는 조치, 모니터링,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를 포함한다.

더 좁은 개념인 증거기반정책과 관련된 과학 기반 정책 또한 더욱 중요해졌을 수 있다. 주요 사망 원인인 전 세계적 오염에 대한 검토에서 거의 발전이 없음을 발견했으며, 오염,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복합적인 위협을 성공적으로 통제하려면 글로벌, "공식적인 과학-정책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개입을 알리고, 연구에 영향을 미치며,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 과학-정책 인터페이스는 정책 내 과학과 정책을 위한 과학 모두를 포함한다.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외부 링크 

 
분류:주제별 정치
분류: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