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섬네일|upright=1.3|범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은 부상을 입었거나,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기타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이 보호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 과실, 불법사망으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자가 도움을 주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의 관습법 지역에서 이러한 법의 한 예인 착한 사마리아인 독트린은 곤경에 처한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도운 구조자가 위법 행위로 성공적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막는 법적 원칙이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치료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구조의무 법은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전동의, 부모의 권리, 치료 거부권과 같은 다양한 다른 법적 원칙과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법은 의료 전문가나 직업 응급 구조사의 직무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전문 구조자에게도 보호를 확대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포함된 원칙은 호주와 같이 법률 시스템의 기반이 영국 관습법인 국가에서 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체계의 기반으로 대륙법계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일반적으로 구조의무 원칙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예수의 비유 중 하나인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는 루가의 복음서 10:29-37에 기록되어 있다. 이 비유는 사마리아 지역 출신의 여행자가 강도에게 맞아 상처를 입은 다른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여행자를 도왔다는 이야기이다.

 지역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호받는 제공자와 보호되는 진료 범위에 대한 현지 해석에 따라 각 법이 제정된다.

 호주 
대부분의 호주 주와 준주는 어떤 형태로든 착한 사마리아인 보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은 선의로 도움을 제공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약물이나 알코올로 인해 심신상실에 빠지지 않은 경우에 보호를 제공한다.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문제의 원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뉴사우스웨일스주), 선의로 시도된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 (빅토리아주)

 벨기에 
벨기에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이 또는 타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구조 의무를 부과한다 (형법 422조).

 캐나다 
캐나다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주의 관할권에 속한다. 각 주마다 자체 법률이 있으며,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각 착한 사마리아인 법, 앨버타주의 북서부 준주, 유콘, 누나부트의 응급 의료 지원법, 노바스코샤주의 자원봉사 서비스법이 있다. 퀘벡은 대륙법계 관할 지역이며, 퀘벡 인권 자유 헌장에 명시된 대로 일반적인 구조 의무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2001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2조에서 발췌한 전형적인 캐나다 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국 
2006년 쉬서우란 대 펑위 사건과 같은 중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사고로 다친 사람을 도왔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1년에는 왕위에라는 어린이가 두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전체가 비디오로 촬영되었는데, 18명의 목격자가 아이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2011년 11월 조사에서 71%의 다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친 사람이 스스로 곤경에 처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일보는 "광둥성의 당 및 정부 부서와 단체 최소 10곳, 정치 법률 위원회, 여성 연맹, 사회과학원, 공산주의 청년단을 포함하여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 관리는 많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성도인 광저우시에서 사흘간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논의했다. 성의 여러 입법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돕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더라도 소송으로부터 면책시키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초안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법률 전문가와 대중은 논의와 입법 추진을 준비하며 이 아이디어를 토론했다. 2013년 8월 1일, 국가 최초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선전시에서 발효되었다. 2017년 10월 1일, 민법 일반 원칙 184조를 통해 전국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었다.

 핀란드 
핀란드 구조법은 "일반적인 행동 의무"이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조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핀란드 구조법은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을 포함한다.

핀란드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법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최소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의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독일 형법 제323c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어떤 도움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특정 응급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도록 장려된다. 또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부상,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을 경우 독일 법정 상해 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인도 

2016년 인도에서는 약 48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만 명이 사망했다. 인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골든타임" 내에 사고 피해자에게 응급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도록 장려된다.

 아일랜드 
2011년 민법 (잡다한 조항) 법은 시민 착한 사마리아인 또는 자원봉사자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을 아일랜드 공화국에 도입했으며, 개입 의무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 법은 부상당했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위험에 처한 사람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 조언 또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개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책임을 면제한다. 간병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와 자동차의 과실 사용과 관련된 사건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법은 착한 사마리아인 또는 자원봉사자가 돌봄 의무를 지지 않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응급 의료 위원회 (PHECC)는 2011년 민법의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등록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기술과 약물의 사용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보호된다. 이 법은 이 기간 동안 당신이 의료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응급 서비스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수인계할 때까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도왔다고 가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법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최소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 선의로 돕는 사람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도우미는 도움을 주는 동안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일본 
일본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일부 법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해악이 피할 해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도한 해악을 초래한 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또 다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일본 민법 제698조에 나타나는데, 이 법은 도우미에게 다음과 같이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인격,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타인의 사업에 자비로운 개입을 하는 경우, 관리자가 악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동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또한 의료 전문가는 구조의무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한민국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큰 화제가 됐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 또는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떤 국가는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 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 2025년에 녹색당 의원 카후랑이 카터는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관련 경미한 마약 범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법을 변경하는 의원 법안을 도입했다. 뉴질랜드 마약 재단은 법 변경을 지지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는 2006년에 통과된 건강 개혁법에 따라 의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 파견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 자발적으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라면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2020년 11월, 아랍에미리트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되었다.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의 관습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방관자가 책임을 맡았거나, 방관자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거나, 행동할 계약상 또는 법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관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된다.

법원은 구조 시도를 처벌하는 것을 꺼린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15년 사회적 행동, 책임 및 영웅주의 법가 과실 또는 의무 위반 주장을 고려할 때 "착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법은 300단어가 조금 넘는 짧은 법률 중 하나이며, 법이 된 이후 법정에서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으며 모호하다고 간주된다. 당시 노동당은 이 법이 개념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50개 주 전체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어떤 형태로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가지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세부 사항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며 누구에게 책임 면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도 전부 다르다.

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98년 항공의료지원법은 비행 중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1996년 빌 에머슨 착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은 식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책임 보호를 제공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는 국가 
다음 국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공통적인 특징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지역마다 다른 조합 또는 해석을 공유하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구조 의무 
일부 관할권에서는 질병이나 부상 이전에 돌봄 관계(예: 부모-자식 또는 의사-환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착한 사마리아인"이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도 피해자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미국 미네소타,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원에는 9-1-1에 전화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미네소타에서는 지원 의무 위반이 경범죄이며, 버몬트에서는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포함한 최소 5개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지원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뉴욕의 법은 비상 상황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 이 법의 공공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임박한 위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박한 위험의 법적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 임박한 위험이 없는 경우, 구조자의 행동은 법원에 의해 무모한 것으로 인식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이 발생했지만 화재가 없고, 부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없으며, 두 번째 충돌의 위험도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선의로 피해자를 잔해에서 끌어내려 부상을 입혔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임박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므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자의 행동은 불필요하고 무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상 또는 대가 
보상이나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제공된 응급처치만이 보호받는다. 의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훈련받은 의료 전문가와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활동하는 자원봉사 구조대원들을 위한 특별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자발적으로 영아 분만을 도운 의사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통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영아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었다. "그나 트래비스군의 어떤 의사도 이 사건의 상황에서 [어머니]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 없는 증언이 있었다." 의사가 주치의의 직원이 아니라 단지 병원을 방문 중이었고 "닥터 황새" 호출에 응했으며, 보수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잔류 의무 
구조자가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필요한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할 때, 동등하거나 더 높은 능력의 구조자가 인계받을 때, 또는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는 폴리염화 비닐, 라텍스, 나이트릴 장갑과 같은 혈액 매개 병원체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보호 장비가 부족한 것만큼 간단한 이유일 수 있다. 구조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는다. 구조자는 합리적으로, 선의로, 그리고 자신의 훈련 수준에 따라 행동하는 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어떤 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의 
구조자는 환자의 동의 또는 미성년자 환자의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묵시적 동의 

환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망상에 빠졌거나, 술에 취했거나, 자신의 안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구조자가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의가 묵시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험이 구조를 초래한다"는 법적간주 (예: 구조원칙에서와 같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기준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된 상황에서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없고 환자가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의는 묵시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의식 불명이거나, 망상에 빠졌거나, 술에 취한 경우 동의는 묵시적으로 간주된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조자가 미성년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치료(예: 심폐소생술 또는 하임리히법)를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방치한 것으로 간주되며, 방치가 발생했으므로 치료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묵시적으로 간주된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법원은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증거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보고하는 최초 대응자에게 교사나 상담사와 같이 그러한 학대를 보고할 실제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유사한 면책을 부여한다).

 최초 대응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일부 관할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미국심장협회 또는 미국 적십자사와 같은 보건 기관에서 기본 응급처치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이들이 훈련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관할권에서는 응급처치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잘못 수행하여 발생한 오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구조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한 어떠한 구조자도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플로리다에서는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및 응급 의료 대응자(최초 대응자)는 법률에 따라 행동 의무 법률에 따라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중단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구조의무와의 비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에서 설명한 구조의무와 혼동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 관습법상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 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 존재하는 구조의무를 구성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관습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자체로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법의 Unterlassene Hilfeleistung (필요할 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범죄)에 따라 시민은 필요할 때 응급처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선의로 제공된 도움이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기소로부터 면책된다. 캐나다에서는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영국 관습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퀘벡주는 프랑스 민법전에 부분적으로 기반을 둔 대륙법 시스템을 운영하며, 구조의무 원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프랑스 법원(민사 및 형사 책임)에서 책임이 인정된다. 형사 법원에서의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형법 제223-6조에 따름)이며, 민사 법원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령한다.

구조 의무 개념의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특정 예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경찰관, 소방관 또는 병원, 진료소 또는 기타 유형의 의료 종사자(EMS 포함)"를 포함한 특정 그룹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같이 보기 
 방관자 효과
 구조의무
 의료 사면 정책
 산헤드린 (탈무드)
 라우더밀크 (TV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에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나중에 이 행위로 고소당한다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도 반대로 다른 사람인 원고는 잘못 수행되었다고 주장했고, 의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결국 소송은 기각된다).
 더 피날레 (사인필드): 미국 시트콤 사인필드의 시리즈 피날레에서는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구조 의무(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잘못 지칭됨)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그려진다.

 각주 

 외부 링크 
 다양한 미국 관할권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요약
 온타리오주 선한 사마리아인 법, 2001
 선한 사마리아인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날 

분류:응급처치
분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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