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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헌법재판소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농협중앙회장 선출행위는 결사 내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고, 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입법자가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 약사가 아닌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형성의 재량권 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법인의 설립은 그 자체가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한 방법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의 하나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약사들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각주 

 참고문헌 
 이승선. (2022). 헌법 제21조 제4항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세계헌법연구, 28(1), 117-153.
 홍강훈. (2020).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공법연구, 48(4), 85-120.
 고시면. (2013, 4). (현대 퓨전적 시각에서) 일제 강점기 ‘아리랑’(1926년, 무성영화) 등에 대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4(4), 10-20.
 박선영. (2008).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신문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6(3), 59-86.
 이명웅. (2007).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의 의미. 언론과법, 6(1), 221-255.
 高旼秀. (2004). 憲法 제21조가 放送에 대해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헌법판례연구, 6, 113-142.
 강경근. (2000, 11). 헌법선거운동의 헌법상 의의 /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의 기능'의 규범적 의미. 고시계, 45(12), 134-138.
 김태영. (1992, 4). 연재강좌/理論과 客觀式問題演習/헌법 -憲法條文別 分析解說- (8) 憲法 제21~23조. 고시월보, 16(4), 178-186.

 같이 보기 
 모욕
 외설
 명예훼손
 액세스권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언론중재위원회

21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학문·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참고문헌 
 강일신. (2023). 위헌심사기준으로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계간 저작권, 36(2), 5-32.
 최승재, 이진수. (2021).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6(3), 31-70.
 공수진. (2019).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175), 5-34.
 서경미. (2019).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헌법재판연구, 6(2), 181-221.
 허종렬. (2018).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0(2), 211-258.
 정필운. (2010).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법학연구, 20(1), 189-242.
 이규홍, Kyuhong, 정필운. (2010).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 법조, 59(11), 57-127.
 박성호. (2007).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24(1), 95-118.
 김태영. (1992, 4). 연재강좌/理論과 客觀式問題演習/헌법 -憲法條文別 分析解說- (8) 憲法 제21~23조. 고시월보, 16(4), 178-186.
 홍봉규. (1998, 10). 硏究論壇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의 권리는 벌률로써 보호한다」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39(10), 8-25.
 홍정선. (1985, 6). 논점-헌법헌법 제22조 3항과 계획보장 청구권. 고시계, 30(7), 119-129.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예진흥법
 저작권법
 특허법

 외부 링크 
 

22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선거권(보통선거)

 판례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각주 

24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판례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된다.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이 불가피한데, 이는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교법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배심원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무죄 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법정진술권)

 각주 

27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주 

29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헌법 제31조

 내용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판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에 지원하려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대학도서관의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교육을 받을 권리

 각주 

 참고문헌 
 허종렬. (2018).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0(2), 211-258.

31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판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주 

 참고문헌 
 송은희. (2024). 헌법재판소의 헌법 제32조 제3항 위헌심사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53(1), 303-328.
 한광수. (2023). 헌법의 경제질서와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의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노동법학,(87), 143-197.
 김해원. (2022).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 - 헌법 제32조 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3(1), 1-36.
 장선미. (2021).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5(4), 425-456.
 양승광. (2018).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발견. 노동법연구,(44), 181-210.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2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여성 우대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최저 생활의 보장
 여성 우대
 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 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 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급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계급여액수는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 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는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취지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각주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4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의무
 이른바 환경권
주요 판례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법

 각주 

35
분류:환경법
분류:대한민국의 환경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혼인과 가족생활의 조건과 보호
 국가의 모성 보호
 국민 보건

주요 판례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각주 

36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이다.

 본문 

 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 금지
 판례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비례성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규범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법률유보의 원칙

 각주 

 참고문헌 
 이재홍. (2021).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해석론 - 인과관계, 기본권상대방, 그리고 착시제한 -. 저스티스,(182-1), 79-108.
 이세주. (2021).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 법조, 70(4), 74-110.
 황동혁. (2020).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 지방자치법연구, 20(3), 117-138.
 허완중. (2019).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헌법논총, 30, 5-60.
 성정엽. (2019). 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2), 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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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박보영. (2014).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사회보장법연구, 3(2), 161-209.
 정문식. (2009).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의 의미. 한양법학, 27, 13-43.
 조한상. (2006).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개념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2(5), 83-111.
 한수웅. (2006).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저스티스,, 5-28.

37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국방의 의무
주요 판례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국방의 의무의 내용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로,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각주 

39
최성국 (축구 선수)

최성국 (崔成國, 1983년 2월 8일 ~ )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로서 포지션은 윙어였다.

 개요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정명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를 중퇴하였다. 개인기가 좋아 환상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 2~3명을 쉽게 따돌리는 점이 디에고 마라도나와 닮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틀 마라도나'라는 별명이 붙었다.

 클럽 경력 
2003년 울산 현대에 입단하여, 그 해 K리그 준우승에 공헌하였다. 2005년 J리그의 가시와 레이솔에 임대되었으나, 만족스러운 활약을 하지 못한 채 5개월 뒤 울산으로 복귀하였다. 울산 현대 호랑이로 복귀한 뒤 그 해 K리그 우승에 공헌하였고, 2006년 K-리그 컵 득점왕에 올랐다. 2007년 1월 17일 성남 일화 천마로 이적하여, 그 해 K리그 준우승에 공헌하였다. 2008년 8월 2일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프로 축구 사상 첫 올스타 맞대결인 'JOMO CUP 2008'의 MVP를 차치하였다.

2008년 12월 22일] 광주 상무에 입대하였고, 등번호 10번을 받았다. 그는 제대 후 성남 일화 천마로 복귀하여 2010 시즌 4경기를 소화하였다.

2011년 1월 10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최성국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수원에 입단한 후, 2011년 3월 5일 서울과의 2011 시즌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2011년 4월 15일 강원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였다.

 K리그 승부 조작 
2011년 5월 승부조작 사건이 터진 후 최성국은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K리그 전 구단 전 선수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솔직히 웃어 넘길 수 있었으나 계속 들으니 지치기도 했다"라며 또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승부 조작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2011년 6월 28일 광주 상무 소속 시절 승부조작에 참여했다고 자진 신고하였다. 게다가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이상 축구계에 발을 딛을 수 없게 영구 제명되었으나, 마케도니아의 FK 라보트니치키에 입단하여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2년 3월 16일(한국시간), FIFA가 최성국의 모든 선수 활동을 세계적으로 정지시키는 영구제명을 결정함으로써 축구 선수로서의 삶은 끝나게 된다.

 국가대표 경력 
2003년 3월 29일 콜롬비아와의 친선경기에서 데뷔하여, 2007년 AFC 아시안컵 등에 참가하였다.

2007년 AFC 아시안컵에서 예선 1차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헤더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4강에 공헌하였다.

 그 외 
2005년 1월 피자나라 치킨공주 TV CF를 찍어 축구팬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2005년 12월 곽선혜와 결혼하여 2006년 12월 첫 아들이 태어났다.

영구제명을 당한 이후 2012년 6월 26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 사무직으로 취직하였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이다.

2013년 12월 2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 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6%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최성국은 어느 한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7월 축구선수 최성국·김동현을 협박했던 30대 남성이 6년만에 기소 되었다. 그와 동시에 2016년 7월 징계가 끝나는것과 관련하여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연맹은 아직 영구제명에 대해 경감의사가 없는것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2016년 4월 스포빌의 축구해설위원으로 영입되었다.

2023년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의 사면 조치에 따라 축구계에서 복권되는 듯했으나, 축구 팬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수상 
 국가대표 
 2007년 AFC 아시안컵 3위

 클럽 
 울산 현대 
 K리그 : 2005
 슈퍼컵 : 2006
 A3 챔피언스컵 : 2006

 성남 일화 천마 
 K리그 : 2007
 AFC 챔피언스리그 : 2010

 개인 
 FA컵 득점왕 : 2001
 K리그 컵 득점왕 : 2006
 조모컵 2008 MVP : 2008
 대통령 표창장 : 2002
 진주MBC배 최우수 선수 : 2000
 올해의 프로축구 대상 프로스펙스 특별상 : 2004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8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남자 축구 공격형 미드필더
분류:J1리그의 축구 선수
분류:울산 HD FC의 축구 선수
분류:가시와 레이솔의 축구 선수
분류:성남 FC의 축구 선수
분류:광주 상무 축구단의 축구 선수
분류: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축구 선수
분류:FK 라보트니치키의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17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U-23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2002년 아시안 게임 축구 참가 선수
분류:2004년 하계 올림픽 축구 참가 선수
분류:2006년 아시안 게임 축구 참가 선수
분류:2007년 AFC 아시안컵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아시안 게임 축구 참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올림픽 축구 참가 선수
분류:2002년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분류:아시안 게임 축구 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
분류:대한민국의 일본 진출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북마케도니아 진출 축구 선수
분류:일본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북마케도니아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일본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대한민국의 축구 해설가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축구 선수
분류:승부조작에 관여한 스포츠인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분류:정명고등학교 동문
분류:고려대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영구 제명된 스포츠인
분류:2006년 A3 챔피언스컵 참가 선수
김형범 (축구 선수)

김형범(, 1984년 1월 1일 ~ )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축구 선수이다. K리그와 리그컵을 합산하여 K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프리킥 득점을 올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개요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보인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를 중퇴하였다. 정교하고 강력한 프리킥과 슈팅 능력으로 인하여 '프리킥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데이비드 베컴처럼 프리킥을 잘찬다는 의미로 '형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오른발에서 터져 나오는 무회전킥을 무기로 삼아 '무회전 슈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클럽 경력 
2004년 울산 현대 호랑이에 입단하였다. 2004년 7월 11일에 열린 성남 일화 천마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었다. 하지만 비슷한 포지션의 이천수, 최성국, 이종민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주로 교체 선수로 뛰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05년 시즌 중반 부상을 당하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타의에 의해 2006년 전북 현대 모터스로 이적하였으며, 이적 후 첫 시즌에 치른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팀의 대회 8강 진출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 2006년 7월 팀 동료인 염기훈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나, 회복 이후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크게 공헌하였다. 2006년 K리그 최초로 팀을 FIFA 클럽 월드컵에 진출시키는 데 공헌하였고, FIFA 클럽 월드컵 5-6위전에서 오클랜드 시티 FC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7년 3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K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은 후 9월 복귀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 성남 일화 천마와의 K리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발복 부상을 입어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9년 7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K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복귀하였으나, 그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시즌 아웃 진단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큰 부상을 입어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2012 시즌을 앞두고 대전 시티즌으로 임대 이적하였다. 4월 23일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키며 2010년 9월 26일 이후 1년여 만에 골을 기록하였다.

2013년 경남 FC로 완전이적하였다.

2014년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지만 경남과의 재계약에 실패해 국내외 이적을 모색하다가, 부리람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다. 그러나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해 리그 경기를 뛰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하였다. 잦은 부상으로 결국 은퇴하였으며 지금은 경기도에서 골프사업을 하고있다.

 국가대표팀 경력 
2008년 10월 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하였다.

 플레이 스타일 
주포지션은 오른쪽 윙어로써 174cm로 신체조건이 왜소한 편이지만 날카롭고 섬세한 프리킥을 보여준다.

 그 외 
2006년 K리그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으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보띠가 대신 엔트리에 포함되었다.

2009년 7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K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1분 교체 투입되어 복귀전을 치렀으나, 후반 41분 곽희주의 태클에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어 교체 아웃되자, 이에 격분한 전북 현대 모터스의 일부 서포터들이 경기가 끝난 후 곽희주 선수를 비난하며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선수단 버스의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키고 물병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현대 모터스 구단에 벌금 7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현재는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고 있다.

 경력 
 선수 경력 
 2004년 ~ 2005년 울산 현대 호랑이
 2006년 ~ 2011년 전북 현대 모터스
 2012년 대전 시티즌 (임대)
 2013년 경남 FC
 2014년 부리람 유나이티드

 수상 
 개인 
 2008년 윈저어워즈 한국축구대상 베스트 11 MF부문상 수상
 2008년 K리그 베스트 11 선정

 클럽 
 울산 현대 호랑이 
 K리그 우승 1회 (2005년)
 리그컵 준우승 1회 (2005년)

 전북 현대 모터스 
 대한민국 슈퍼컵 준우승 1회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2006년)

 방송 
 tvN 《전설이 떴다 군대스리가》 (2022년)

 각주 

 외부 링크 
 
 
 

분류:198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선수
분류:남자 축구 윙어
분류:K리그1의 축구 선수
분류:타이 리그 1의 축구 선수
분류:울산 HD FC의 축구 선수
분류:전북 현대 모터스의 축구 선수
분류:대전 하나 시티즌의 축구 선수
분류:경남 FC의 축구 선수
분류:부리람 유나이티드 FC의 축구 선수
분류: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분류:대한민국의 태국 진출 축구 선수
분류:태국의 외국인 남자 축구 선수
분류:태국에 거주한 대한민국인
분류: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 동문
분류:건국대학교 동문
분류:K리그1 베스트 11 수상자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얼가니새

얼가니새()는 얼가니새속()에 속하는 바다새의 총칭이다. 북양가마우지속(Morus) 새들은 이전에 얼가니새속에 속해 있었으며, 유전적으로 가깝다.

개요
얼가니새는 높은 곳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쫓아가 사냥을 하는 습성을 가진 새이다. 피부 아래의 얼굴 공기주머니가 수압을 완충해 준다. 섬이나 해안에서 콜로니를 짓고 번식한다. 보통 땅위나 가끔은 나무 둥지 위에 하나 이상의 파란색 알을 낳는다.

성질이 순해서 항해 중인 배에 잘 앉는 습성이 있으며, 선원들에게 쉽게 잡힌다. ‘부비’라는 이름은 스페인어의 ‘천치’라는 뜻의 속어 bubi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얼가니새’라는 한국어 이름도 그래서일 가능성이 크다.

종류
 푸른발얼가니새 (S. nebouxii)
 페루얼가니새 (S. variegata)
 푸른얼굴얼가니새 (S. dactylatra)
 나스카얼가니새 (S. granti)
 붉은발얼가니새 (S. sula)
 갈색얼가니새 (S. leucogaster)

갤러리

 외부 링크 

 여러 종의 부비 동영상, 인터넷 새 컬렉션 

분류:가다랭이잡이과
나나

나나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인명 
 실존 인물 
나나 무스쿠리는 그리스의 가수이다.
미즈키 나나는 일본의 여자 성우이다.
나나는 대한민국의 전 음악 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이자 현 배우이다.
 나나는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로, 음악 그룹 woo!ah!의 일원이다.
 후지타 나나: 일본의 아이돌
 오카다 나나: 일본의 아이돌
 야마다 나나: 일본의 탤런트
 코마츠 나나: 일본의 배우, 패션 모델
 에이쿠라 나나: 일본의 여자 아이돌 패션모델, 배우
 카타세 나나: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일본의 배우, 가수
 아즈키 나나: 일본의 여성 작사가이자 키보디스트
 이치세 나나: 일본의 여자 축구 선수
 오오와다 나나: 일본의 아이돌
 나나 크리스티안센: 덴마크의 여자 축구 선수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의 정치인
 다카기 나나: 일본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기타데 나나: 일본의 가수
 코니시 나나: 일본의 성인 비디오 여배우
 아사카와 나나: 일본의 사이타마현 출신 아이돌
 나나 뤼데르스 옌센: 나나(Nanna)라는 예명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가수
 나나 비지터: 미국의 배우
 모리 나나: 일본의 여자 배우
 스즈키 나나: 일본의 모델
 나나 조르자제: 조지아의 영화 감독

 가공의 인물 
나나는 TV 시리즈 꼬꼬마 텔레토비 한국어판의 등장인물 중 하나이다.
 더 비지트의 등장인물
 콩가네의 등장인물
 렛 미 아웃의 등장인물
 불량소녀의 등장인물
 프랭크의 등장인물
 사랑전쟁의 등장인물
 써니의 등장인물
 나나, J를 만나다의 등장인물
 마치다군의 세계의 등장인물
 러브 러브의 등장인물
 데이 앤 나잇의 등장인물
 스텔라이브 소속 버츄얼 유튜버

 작품 
나나는 에밀 졸라의 소설이다.
 나나는 에두아르 마네의 회화 작품이다.
나나는 일본 만화가 야자와 아이의 만화, 애니메이션이자, 2005년과 2006년에 개봉된 일본의 영화이다.
7인의 나나는 이마가와 야스히로와 구니히로 아즈사의 만화이다.
7인의 나나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나나 (1926년 영화)
 나나 (1934년 영화): 미국 영화
 나나 (2005년 영화): 일본 영화

 지명 
 나나역: 타이 방콕에 있는 전철역

 기타 
나나는 숫자 7을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나나 (여신)

 같이 보기
백년설

백년설(白年雪, , 개명 전 이름이갑룡(李甲龍)· 이갑용(李甲勇), 1914년 1월 19일 ~ 1980년 12월 6일)은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생애 
경상북도 성주에서 출생하여 성주농업보습학교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부터 문학과 연극에 관심을 가졌다.

1934년에 우연한 기회로 첫 데뷔한 그는 1938년 일본에서 〈유랑극단〉을 취입하여 가수로 데뷔하였고 〈두견화 사랑〉, 〈마도로스 수기〉 등을 연속 히트시켰다. 1940년 이후 오랫동안 〈나그네 설움〉, 〈번지없는 주막〉이며, 이 밖에도 〈삼각산 손님〉, 〈고향 길 부모길〉, 〈남포불 역사〉, 〈눈물의 백년화〉, 〈산팔자 물팔자〉, 〈천리정처〉, 〈아주까리 수첩〉 등 수많은 애창곡을 남겼다.

〈유랑극단〉과 관련된 그의 일화로, 이 곡을 받아 처음으로 연습을 할 때 가사는 단지 1소절만 있었는데,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활용하여 즉석에서 가사를 완성하고 노래연습을 마쳐 취입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의 독보적인 가수의 행보를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40년대를 대표하는 남자 가수로 활동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모은 남인수, 김정구, 진방남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한 편이라면, 백년설은 음정을 흔들어 구수하면서도 듣는이에게 절규하는 듯한 독창적인 호소력이 특징이다. 듣는이에게 친근한 한국의 얼을 담은 맛을 주는 백년설의 창법은 서민적인 취향의 노래와 잘 어울려 오랫동안 절대적인 인기를 유지했다.

1941년 지원병제가 실시되면서 〈혈서지원〉, 〈아들의 혈서〉, 〈그대와 나〉 등 지원병으로 참전할 것을 독려하는 친일 가요를 불러 친일파 논란이 일었다. 당대의 최고 가수였던 백년설은 남인수, 박향림과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2008년에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음악 부문에 선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백년설을 남인수와 함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대상자 명단에 올렸지만 대중 가수가 갖고 있던 당시의 사회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했다.

1958년 대한가수협회를 창설하여 회장을 지냈으며 1961년에는 한국연예협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았다가 1963년에 은퇴했다. 가수인 심연옥과 결혼 한 뒤, 평생 그가 추구하던 목적과 의미있는 삶의 일환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 이후 연예계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국제 무역을 운영하다가 1979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족과 함께 (아내와 심연옥과의 슬하 남매 5녀, 6남) 이민을 갔으며, 약 2년 후인 1980년에 미국에서 별세했다.

고향 성주에 생가가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건물로 대체되었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이 발길"로 시작되는 〈나그네 설움〉의 가사를 새긴 노래비가 건립되어 있다.

그의 전기로는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을 역임한 이상희가 저술한 <오늘도 걷는다마는>이 있으며, 그의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인 삶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각주 

 참고 자료 
 
 

 외부 링크 
 두산대백과사전 - 남성 트로트 음악 가수 겸 작사가 백년설

분류:1914년 출생
분류:1980년 사망
분류:일제강점기의 트로트 가수
분류:성주 이씨
분류: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가수
분류:일제강점기의 작사가
분류:일제강점기의 극작가
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분류:성주군 출신
분류:불교를 이탈한 사람
분류:성주고등학교 동문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전상범

전상범(田相範, 1934년 1월 22일~2021년 6월 20일)은 대한민국의 언어학자이다.

 생애 
평안남도 중화 출신이다.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공군에 자진입대를 하였는데, 이때 호적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상 생년월일이 1932년 1월 22일로 굳어졌다. 195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에 입학하여 1959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였고, 1959년부터 1963년까지 경기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으며,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으로 유학, 1966년 미국 컬럼비아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해 귀국하여, 9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1974년에는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라는 논문으로 미국 인디애나대학 언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8년 8월부터 1990년 9월까지 한국언어학회 회장, 1991년 5월부터 1993년 5월까지는 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였다.

1997년에 정년퇴임 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다. 2003년 3월 10일에 한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임용이 되었다.

 저서 
 《라틴어입문》(공저, 2008년)
 《중세영어》(2007년)
 《고대영어》(2006년)
 《형태론개론》(2006년)
 《음운론》(2004년)
 《영어학개론》(1998년)
 《최적성이론》(공저, 1997년)
 《형태론》(1996년)
 《영어음성학개론》(1995년)
 《형태론》(공역, 1994년)
 《영어의 음성체계》(역서, 1993년)
 《생성형태론》(역서, 1987년) 등이 있다
 《英語音聲學》(1985년)
 《英語音聲學》(공저, 1984년)
 《生成音韻論》(1977년)

분류:193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담양 전씨
분류:중화군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한국 전쟁 참전 군인
분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
분류:인디애나 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언어학자
분류:서울대학교 교수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는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이다. 장교는 병사나 부사관과는 달리 특별한 권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군사학교로 설치되어 있다.

사관학교의 목적은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 인재 양성, 전공과정을 심화하여 장차 군사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제공이다.

 운영중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미국)
 벨기에 육군사관학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영국
 중화민국 육군군관학교
 태국 육군사관학교
 생시르 사관학교, 프랑스

 폐지됨 
 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 대한민국; 1920년 ~
 독일 육군사관학교, 1882년 ~ 199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육군예과사관학교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중화민국
 바오딩 육군군관학교
 황푸 군관학교/중국국민당 육군군관학교

 같이 보기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海軍士官學校, ) 또는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 해군군관학교는 해군에서 복무할 해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군사 교육 기관으로, 나라에 따라서는 해병대에서 복무할 장교도 같이 양성하기도 한다.

 운영중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미국)

 폐교됨 
 통제영학당, 조선
 해군병학교 (일본), 일본 제국

 같이 보기 
 
 해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분류:해양 교육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다음을 가리킨다.

 공군사관학교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미국)()
 중화민국 공군군관학교()

 같이 보기 
 
 공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