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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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 목요일에 실시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 선거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 투표에 1표, 비례대표 투표에 1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선거를 통하여 총 299명(지역구 243, 비례 56)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선거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인 152석을 얻었다. 이어 한나라당이 121석, 민주노동당이 10석, 새천년민주당이 9석, 자유민주연합이 4석, 국민통합21이 1석, 무소속이 2석을 얻었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임기는 2004년 5월 30일부터 4년이다.

 선거 개요 
민주당계 정권 2기 참여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서 삼김시대의 종식과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 간의 분열, 제1야당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김대중 정부의 4천억 불법 대북 송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이 치러졌다.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규정하던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위헌 판정을 받아(2000헌마91), 이 선거부터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개로 실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구 조정 
서울특별시는 성동구,노원구 갑·을,송파구 갑·을은 선거구 인구수 초과으로 인해 각각 성동구 갑·을, 노원구 갑·을·병,송파구 갑·을·병으로 분구한다. 경기도는 수원시에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서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영통구 선거구가 분구되었다. 안양시 동안구는 안양시 동안구 갑·을,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갑·을,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갑·을,광명시는 광명시 갑·을으로 분구하였다. 화성시·오산시는 인구 증가되어서 화성시, 오산시의 단독 선거구로 분리한다. 반면 단독 선거구였던 이천시와 여주군은 선거구 인구수 미달으로 인해 이천시·여주군으로 통합하고 반면 연천군·포천군, 광주군, 과천시·의왕시는 포천시-연천군, 광주시, 의왕시·과천시으로 명칭변경을 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한 단독 선거구 계양구를 계양구 갑·을로 분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부산 남구 갑·을으로 분구하고 울산 남구는 울산 남구 갑·을으로 분리하고 경남는 김해시, 진주시를 각각 김해시 갑·을,진주시 갑·을으로 분리한다. 대신에 인구수 미달으로 인해 의령군·함안군, 함양군·거창군, 산청군·합천군이 의령군·함안군·합천군과 산청군·함양군·거창군으로 조정되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동구, 대구 달서구 갑·을이 각각 대구 동구 갑·을,대구 달서구 갑·을·병으로 분리하게 된다. 경북은 단독선거구였던 구미시는 인구수 초과으로 인해 구미시 갑·을으로 분구되며 고령군·성주군과 칠곡군은 인구수 미달으로 인해 칠곡군·성주군·고령군으로 통폐합이 되었었다. 군위군·의성군, 봉화군·울진군, 청송군·영양군·영덕군은 군위군·의성군·청송군과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으로 구역 조정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서구가 서구 갑·을으로 분리되고 전라남도의 여수시는 인구 초과로 여수시 갑·을로 분구되었다. 반면, 나주시, 고흥군, 보성군·화순군이 나주시·화순군, 고흥군·보성군으로 조정되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는 인구수가 초과되어서 전주시 완산구 갑을,익산시 갑을으로 분구되었다. 반면 김제시, 완주군·임실군, 진안군·장수군·무주군이 김제시·완주군, 진안군·장수군·무주군·임실군으로 구역 조정되었다. 충남는 부여군, 청양군·홍성군, 예산군이 부여군·청양군, 홍성군·예산군으로 구역 조정되었고, 논산시·금산군은 계룡시가 신설되면서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으로 선거구 명칭를 변경했다. 충북는 청주시 흥덕구가 인구수가 초과되어서 청주시 흥덕구 갑·을으로 분구했으며 진천군-괴산군-음성군은 증평군 신설으로 인해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으로 선거구 명칭를 변경했다. 강원은 태백시·정선군과 영월군·평창군이 선거구 인구수가 미달되어서 태백시·정선군·영월군·평창군으로 통폐합되었고,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과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이 속초시·고성군·양양군과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으로 구역 조정되었다. 제주는 제주시,북제주군은 북제주군이 인구수 미달되어서 제주 지역의 일부를 편입해 와 제주시-북제주군 갑·을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반면 대전광역시의 변동 사항은 없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초 정동영이 당의장에 선출되면서 새천년민주당에 뒤처지던 지지도가 역전되어 2위로 올라섰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경합 내지는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서는 선전을 펼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17대 총선에서 과반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제1당은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는데, 2004년 3월 12일에 터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였고, 과반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앞세운 선거운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동영은 이에 책임을 지고 선대 위원장직 사퇴 및 비례대표 후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총선 결과 원내 152석을 확보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6대 대선에서 대권 강력후보 이회창은 대선 2번째 도전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하여 떠나고 야당 생활은 계속 이어 갔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기업 비자금을 대선 자금으로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새천년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지도가 결정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전당 대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 홍사덕 의원을 제치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공약한 박근혜 의원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 박근혜는 차떼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함께 목표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 확보 및 거여 견제론에 바탕하여 선거 운동을 펼쳤고, 영남 지역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 121석을 확보하여 선거 운동 기간 초기에 예상되었던 참패는 면할 수 있었다. 만약 의석수 100석 미달하면 보수 우파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다. 허나 지역구 의석수 100석 가운데 60석 정도는 텃밭이던 영남권 지역으로, 비영남권 지역에선 서울 강남권, 강원, 경기 동남부 지역 중심으로 40석 밖에 못얻었다는 한계는 보였다. 사실 이것도 범여권이 분열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그리고 이후 한나라당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새로운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르며 본격적인 친이, 친박 계파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사상 최초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權永吉) 대표의 지역구를 포함, 두 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13.0% 정당투표 득표율로 무려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여 새천년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통과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발로 지지도가 급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이 있는 호남 지역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이어진 당내 내분의 결과 추미애가 새천년민주당의 선대 위원장을 맡았다. 추미애는 광주광역시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지지세 회복을 도모했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전라남도에서 5석, 비례대표 4석을 얻어 원내 9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 이를 실현에 옮기려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연합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공조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데 대해 충청권의 민심은 냉랭했고 그 결과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의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충청남도에서 겨우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유민주연합 총재 김종필은 비례대표 순위 1번으로 등록하여 국회의원선거 10선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4석에 그치고 비례대표 득표 역시 2.8%로,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에 미달하여 원내 입성이 좌절되어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무소속 및 기타 정당 
 제17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문경시·예천군의 신국환과 나주시·화순군의 최인기뿐이었다.(이후 두 의원 모두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국민통합21은 울산 동구의 정몽준이 당선에 성공하여 1석을 얻었지만 대한민국의 시·도당과 당원의 수가 부족하여 17대 국회가 개시된 후 약 3개월여가 2004년 9월경에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으로 입당했다.

 투표율 
 전국 선거인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16대 총선의 투표율 57.2%와 비교하면 높고, 2002년 대선의 70.8%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자 수 

 지역별 지역구 의석 분포 

 지역구 득표 결과 

 비례대표 득표 결과 

열린우리당은 당초 170석, 많게는 200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턱걸이하는데에 그쳤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의 지도 아래 기사회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에 성공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정당중에선 최초로 원내에 입성한 정당이 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4석을 얻는데 그쳤고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함으로써 비례 1번이었던 김종필이 낙선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당선자 
 지역구 

 비례대표 

 기록 

 같이 보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목록
 200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06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0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참고자료 
 법률 제718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4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2004.4.15 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분류:2004년 대한민국의 선거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분류:200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