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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미수와 예비의 구별은 행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류
미수의 종류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3가지가 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범죄의 결과 발생을 야기하지 ‘않은’ 것과 ‘못한’ 것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후자의 경우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차이는 애초에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된다.

 판례 
 실행미수가 중지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의에 의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과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는 공소외 정영석이 경영하는 천광상회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원심 상피고인은 위 천광상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전력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위 정영석에게 원심 상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원심 상피고인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구본선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중지미수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같이 보기 
 실행의 착수

 각주 

 외부 링크 
 Attempted Murder - 살인미수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법
분류:미수범
구인 (법률)

구인(拘引)이란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 
 내용

 출처

 참고 문헌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법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로도 쓰이며, 이를 직권주의에 대응시키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모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규문절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심리절차는 재판기관의 일방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느냐, 죄인에게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기존의 구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한국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요소
 공소제기로 인한 심판범위의 확정(제254조)
 공소장 변경신청(제298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제269조)
 교호신문(상호신문)제도(제161조의 2)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의 각하(제294조②)
 증거동의(제318조)
 검사의 의견진술(제302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3조)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 5)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
 모두진술(제285조， 제286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294조①)
 전문법칙(제310조의2)
 탄핵증거(제318조의2)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제275조② 제276조)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제11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 266조의 13)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②)

형사소송법 판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각주 

 같이 보기 
 직권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사소송법
증거 (법률)

증거(證據, evidence)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증인·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

종류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본증과 반증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

증거능력과 증명력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분
이와 관련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1) 절차기준설과 2) 내용기준설 3) 작성자기준설 4) 구별부인설이 있다.

 절차기준설: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작성된 사면으로서 그 보고적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는 서유가 증거서류이고, 그 이외의 서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보아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 검증조서도 증거서류에 포함된다고 본다.
 내용기준설: 서면의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증거서류이며 서면의 내용과 동시에 그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작성자기준설: 당해 소송절차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이 증거서류이고 그 이와의 서류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법관의 조서라도 다른 사건의 조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고 본다.
 구별부인설: 서증을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서류는 모두 증거서류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디지털증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수집(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위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무인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기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이 보기 
 입증

 참고 문헌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

 각주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법률 용어
맷돌

섬네일|250px|맷돌
맷돌(, )은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이다. 기원전 2000년 경에 발명되었다.

둥글넓적한 돌 두 개를 포개고, 위에 뚫린 구멍으로 곡식을 넣으며 손잡이를 돌려서 갈게 된다. 맷돌을 돌리는 맷돌의 손잡이를 맷손이라고 하며, 대개 나무로 만들고 윗돌 옆에 수직으로 달아 손잡이를 돌려서 곡식을 간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맷돌을 쓰려는데 손잡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 설은 문헌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고 어처구니의 어원도 불분명하지만 어처구니없다의 어원은 더더욱 불분명한 상황이다. 물론 어처구니나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맷손)인 것도 아니다.

 같이 보기 
 제분소

 각주 

 

 외부 링크 
 
 

 
분류:생활용품
행정절차

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행정 절차상 흠의 개념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행정결정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의 보장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흠에 대하여 행정실체법상의 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있다.
 판례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이 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 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의견제출을 통한 행정절차 참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 

 같이 보기 
 행정절차법
 적법절차

분류:공법
분류:행정법
분류:법률 용어
임완

임완(林完, 1088년~1152년 7월 31일(음력 6월 28일))은 송나라 출신의 고려의 문신이다. 자(字)는 언실(彦實)이다. 나중에 이름을 임광(林光)으로 바꾸었다.
 생애 
본래 송나라 장주 사람으로 1112년(예종 7년)에 장삿배를 따라 개경으로 들어왔다. 1114년(예종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원외랑에 이르렀다. 이때에 인종이 서적소를 설치하자 김부철 등과 함께 고문이 되었다. 1135년(인종 13년)에 국자사업 지제고로 있을 때, 왕에게 묘청이 상하를 현혹시키고 서경에 태화궁을 세우려고 백성들을 괴롭히니 처형해야 한다고 극간하였다.
 가족 
 본인: 임광
 처음 아내: 합문부사(閤門副使) 유문지(劉文志)의 딸
 장녀: 일찍 죽음. 남편은 직장동정(直長同正) 박혁문(朴赫文)
 차녀: 일찍 죽음.
 아들: 임사룡(林師龍) - 도재고판관(都齋庫判官)
 나중 아내: 지후(祗候) 서억(徐億)의 딸
 사위: 주부동정(注簿同正) 이구수(李龜壽)

 참고 자료 
 〈임광 묘지명〉(김용선 엮음, 《역주 고려 묘지명 집성 (상)》(개정 3판), 한림대학교출판부, 2021)
 《고려사》 권98, 〈열전〉11, 임완

 각주 

분류:고려의 문신
분류: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분류:중국계 한국인
분류:1088년 출생
분류:1152년 사망
경수로

섬네일|경수로
경수로(輕水爐, light-water reactor, LWR)는 감속재와 냉각재로 경수(보통의 물)를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연료인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여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재로 줄여 연쇄반응을 제어한다.

경수로는 냉각재의 사용방법에 따라 2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비등수형으로 노심에서 비등하고 있는 물의 수증기를 그대로 발전용 터빈으로 보내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가압수형으로 노심의 물에 175기압의 고압을 가하여 비등을 방지한 고온수를 증기발생기로 보낸 다음, 그곳에서 제2차 냉각수를 비등시켜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형태이다.

세계에서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80%가 경수로로서 그 가운데 약 70%가 가압수형이고, 약 30%가 비등수형이다. 경수로는 처음에 미국에서 잠수함 동력로로 개발되었다.

경수로는 무기급 혹은 원자로급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확산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같이 보기 

 가압수형 원자로(PWR)
 비등수형 원자로(BWR)
 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VVER)

 각주 

 
분류:원자로
거대과학

거대과학(巨大科學, )은 과학자 및 공학자 같은 인원, 연구기관, 예산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과학 연구를 말한다. 빅 테크놀로지(巨大技術)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 규모의 재정 뒷받침을 전제로 해서 수행 가능한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벌였던 우주개발이 있다. 거대과학은 군사우위를 차지함과 아울러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며, 국위선양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관산학(軍官産學)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거대과학의 특징이다.

 거대 과학의 사례 
 맨해튼 프로젝트 

섬네일|핵실험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이 영국과 캐나다의 협조아래 수행한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암호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모든 과학연구들을 압도하는 프로젝트였다. 총 투자액은 20억 달러 이상이었고, 총 참여 연구인력들은 만 단위였고, 그외 기능인력과 행정인력 등은 10만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총책임자인 육군공병대의 그로브스 준장과 참모장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결정되었고,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이 계획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현대의 거대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투자규모의 거대화, 관료와 행정가에 의한 연구의 통제, 과학자의 전문노동자화 등)을 뚜렷히 보여준다.

 아폴로 계획 

아폴로 계획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항공우주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으로,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이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여섯 차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한 후 귀환하였다.

 장점 
거대과학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서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다.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기초과학의 한단계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거대과학은 많은 연구원,행정원들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신산업 창출 등 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단점 
거대과학은 과거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연구에서 자본과 결합한 대규모 이익집단의 연구로 바꾸었다. 이것은 과학자들을 학자에서 지식노동자로 바꾼 것으로, 자유로운 연구가 아닌 정해진 목표를 정해진 시간에 해결해 낼 것을 요구받는 산업활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또한 거대과학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집단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들 조직-정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거대과학은 그 크기 만큼이나 그 속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잘못된 연구, 시스템결함이 가져올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각주 

 
분류:과학의 정치화
경비정

경비정(警備艇)은 연안, 호수, 하천에서 밀수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소형군함이다. 주로 해군과 해안경비대, 경찰 등에 사용된다.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던 선박을 경비정으로 개조한 적이 있었다. 특히 큰 것은 배수량이 300t 정도이나 일반적으로 15 - 50t이다. 추적을 위해서 속도가 빠르며, 투광기, 확성기, 구명구 등을 갖추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기관총이나 함포 등 무기를 장착한 것도 있다.

 참고 자료 
 

분류:고속정
임성구

임성구(林聖九, 1887년 9월 28일~1921년 11월 20일)는 한국사 최초의 신파극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이다.

 대표적 주요 경력 
 혁신단 단장

 생애 
1887년 한성부에서 출생하여 광범위적으로는 별로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청소년기에는 형과 함께 과일상을 했으며 을사늑약 이후 일본 이주민을 따라 들어온 일본 신파극단의 연극장에서 무대 일 등을 거들면서 신파극을 배웠다. 1911년 초겨울에 김도산(金陶山), 김소랑(金小浪), 박창한(朴昌漢) 등과 최초의 신파극단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였다. 임성구를 대표로 한 혁신단은 만 10년 동안 수백회의 중앙 공연과 지방 공연을 했다. 남자를 여역(女役)에 대신시킨 이른바 여형(女形)도 그가 처음 시작했으며 《육혈포강도(六穴砲强盜)》, 《눈물》, 《장한몽(長恨夢)》, 《불여귀(不如歸)》 등은 임성구의 혁신단이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 작품들이다. 그러나 임성구는 주색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폐환(肺患)으로 인해 1921년 11월 20일을 기하여 35세(만34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출연작 
 연극 
 《육혈포강도》
 《눈물》
 《장한몽》
 《불여귀》

 각주 

분류:일제강점기의 연극인
분류:1887년 출생
분류:일제강점기의 연극 배우
분류:한국의 남자 배우
분류:일제강점기의 연출가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1921년 사망
분류:병사한 사람
분류:신파극
냉각재

냉각재(冷却材)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운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발전기의 터빈으로 전달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열매체이다. 또한 핵연료에서 생산된 과도한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하여 핵연료봉의 용융을 방지하고 원자로가 과열되지 않게 식히는 역할을 한다. 핵분열 반응 결과 뜨거워진 노심을 적절히 냉각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냉각재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냉각재의 조건은, 열을 잘 전달하고, 되도록 중성자의 흡수효과가 작고, 값싸고 취급하기 쉬운 물질이어야 한다. 또 핵연료 피복재를 부식시키지 않고, 원자로의 다른 구성재들과 화학반응을 쉽게 일으키지 않아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원자로의 냉각재로는 원자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경수(H2O), 중수(D2O), 이산화탄소(CO2), 헬륨(He), 소듐(Na) 등이 적절히 사용된다. 냉각제 가운데 기체는 능률이 떨어지는 반면 안전성은 높으며, 물기체는 가압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자로의 종류에 따른 냉각제는 다음과 같다.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각각 냉각제로 사용되는 경수(H2O)와 중수(D2O)는 감속재 및 반사체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압경수로의 냉각재 순환계통은 1차계통의 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에서 방사성물질이 노출되더라도 2차계통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벽 역할도 담당한다.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냉각재에 붕산을 섞어 중성자를 추가로 흡수하는 데 사용되며, 히드라진(Hydrazine: N2H4)을 섞어 냉각수의 산도(pH)를 조절하고, 방사선 때문에 물이 분해되면서(radiolysis) 생기는 산소를 다시 수소와 결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속로의 경우에는 고속중성자를 직접 이용하므로, 중성자가 잘 흡수되지 않아야 하고, 중성자의 감속을 최소화하며, 열전달 성능이 우수한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냉각재가 소량 누설될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재 보충계통에서 자동으로 보충된다. 그러나 냉각재 보충계통 용량을 초과하는 냉각재 상실이 발생하면 비상노심냉각계통이나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하여 냉각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냉각재 보충계통이 용량을 초과하는 냉각재 유출사고를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라고 부른다.

 각주 

분류:기계공학
분류:화학공학
분류:원자력
침출수

섬네일|250px|멕시코 캉쿤의 침출수
침출수(浸出水)는 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 안에 있는 유기물의 함량이나 폐기물의 분해 정도, 중금속의 함량, 매립한 뒤 지나간 기간, 수분 함량, 온도, 다짐 정도, 매립지의 형태, 토양의 성질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과 형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어떤 물체를 통과해 나오거나 장시간 고여있는 물이다. 침출수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질소는 오랫동안 배출되므로 주변 수역을 부영양화시킬 수 있다. 또 매립지의 침출수는 밑바닥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막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분류:폐기물 관리
분류:쓰레기 매립지
분류:혐기소화
분류:고체-액체 분리
샌안토니오 스퍼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를 연고지로 하는 NBA 서부 콘퍼런스 사우스웨스트 디비전 소속된 미국 프로농구 팀이다. 2000년대 들어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3회 우승을 달성했으며 지금까지 한 4번의 우승을 모두 홀수 년(1999년, 2003년, 2005년, 2007년)에 차지할 정도로 홀수 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NBA 파이널 최고승률 팀으로 2007년 NBA 파이널에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4승으로 스윕하기도 했다. 또한 32번의 시즌 동안 15번의 디비전 우승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4년, 전 년에 이어 NBA 파이널에 올라온 스퍼스는 히트를 꺾고 7년만의 우승으로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그리고 2018~2019 시즌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올 시즌 11위로 밀려나며 22년 연속 플레이오프 기록은 깨졌다.

 역대 홈경기장 
오른쪽|섬네일|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홈경기장인 프로스트 뱅크 센터

 영구 결번 

 G 리그 제휴팀 

 라이벌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댈러스 매버릭스
 피닉스 선스
 휴스턴 로키츠

 같이 보기 
 샌안토니오 스타스

 각주 

 외부 링크 
 
 

 
분류:텍사스주의 농구팀
분류:전미 농구 협회 팀
분류:아메리칸 농구 협회 팀
분류:1967년 설립된 농구단
봉고 (악기)

250px|섬네일|봉고

봉고(Bongós)는 라틴아메리카계의 민족악기로서 원통형으로 속을 파낸 나무통의 한쪽에 가죽막을 씌운 소형의 북이다. 높은음과 낮은음의 2개가 한 세트로 되어 몸통의 옆에 붙은 나무로 결합되어 있다. 룸바, 볼레로 등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주요 리듬악기로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 양다리 사이에 악기를 끼고 양손가락으로 두들기어 연주하거나 전용 스탠드에 끼워 연주한다.

분류:타악기
분류:막울림악기
콩가

섬네일|250px|콩가

콩가(conga)는 남미의 전통 악기이고, 봉고와 비슷하다. 대형의 한쪽만 가죽막이 있다. 가죽막으로는 극히 두꺼운 소가죽을 쓰며, 음량이 크고 힘차게 울린다. 크기는 다양하나 몸통의 길이는 대체로 가죽면의 직경의 대략 2배에 달한다. 봉고와 같이 대소 한 쌍을 쓰기도 하며 대개는 한 개만을 양손으로 두들겨 연주한다. 이름 때문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왔다는 말이 있다.

 같이 보기 
 봉고 (악기)

분류:타악기
분류:막울림악기
생명공학기술

섬네일|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생물학자
생명공학기술(生命工學技術, , BT)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이들의 물질·정보를 연구·활용하는 기술이다.

 개요 
생명공학기술은 사람의 유전자 DNA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하거나 형질을 전환, 또는 생체기능을 모방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기술, 즉 생명 현상, 생물 기능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로,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이다.

유전자 치환이나 세포융합으로 대량 배양한 효소를 사용하여 물질을 합성하는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등 생체기능 자체를 응용한 기술에 의하여 자연에는 극히 미량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것으로 이미 당뇨병의 특효약 인슐린, 항암제 인터페론 등이 상업화되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학식품·화학섬유 등의 업종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품질개량, 식량생산(GMO 식품) 등 농업 분야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연합(UN)은 생명공학기술을 "생물학 시스템, 생명 유기체, 또는 파생물을 이용하여 특정 사용을 위해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기술적 응용"이라고 정의한다.

 역사 
20세기 후반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고, 1996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이언 윌머트와 키스 캠벨이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켰고 그 이후 다른 과학자들이 쥐 소 등으로 많은 복제를 해왔다

 미국 
미국에서는 이 분야의 벤처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국 정부는 2000년 10월,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생물산업 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했고,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해 왔다. 2001년 8월에는 IT·NT 등과 함께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해 2010년까지 G7 수준으로 집중 육성키로 한 바 있다.

바이오 기술은 경제성장과 함께 질병 극복(레드바이오), 풍요로운 먹거리 제공(그린바이오), 쾌적한 환경 조성(화이트바이오)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까지 달성 가능한 미래유망분야이다.  2017년 12월 ‘13대 혁신성장동력’에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을 선정하고, 2018년 8월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를 포함하였으며, 2019년 3월 3대 신산업’에 시스템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선정하여 ‘바이오헬스 국가비전(2019.5.)’을 선포하는 등 정부 주요 정책방향에 바이오 분야를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2020년,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조사와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법이 개정되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양의 최상의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후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바탕을 제공해 왔다.

 생명공학분야 기술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에 의한 과학기술 생명공학분야 기술은 아래와 같다.

 기초
 생물자원탐색기술 - 미생물, 바이러스
 동식물세포배양기술 - 동식물 세포
 효소공학기술 - 효소
 유전체기술 - 유전공학, 당류기 함유 핵산
 단백질체기술 - 펩티드, 고정화 펩티드, 하이브리드 펩티드
 항체이용기술 - 면역글로불린
 공정
 생물공정기술 - 효소 미생물 관련장치, 동식물 세포 배양장치, 생물학적 합성, 분리정제
 측정진단기술 - 측정시험, 조사분석
 의약
 생물의약개발기술 - 신약 후보물질, 단백질 치료제, 치료용 항체, 유전자 치료, 방사선 의약
 농업
 생물농약개발기술 - 생물 농약
 형질농약개발기술 - 신규한 식물
 환경
 발효식품개발기술 - 알코올 발효 및 장치
 환경생물공학기술 - 슬러지 처리

 산업현황 
국내 바이오기업 9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2018.12),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가 사상 최초로 10조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 

 4대 유형의 바이오기술 
 블루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양이나 수질 관련 생물학 제품을 말한다. 예로는 해양 기원의 계통 (gene), 수질 기관 경로(aquatic organ path)를 통한 생물약제(biopharming), 바닷물조류의 해양생산(marine production of algae), 해양 천연물 및 기타 산업응용이 가능 한 생물자원(biomass) 등이 있다.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업과 환경 프로세스에 적용될 바이오기술을 말한다. 예로는 수확량 확대, 품질개선, 병충해 저항, 환경 스트레스에 적용가능한 유전자 도입 식물 (transgenic plants)을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환경의 적용사례로는 환경오염이나 공해 등을 해결할 미생물(microorganism) 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 의학 응용에 사용되는 바이오기술을 말한다. 예로는 항생물질(antibiotic)의 생산을 위해 유기체의 설계(design of organisms), 유전의 질병 치료(generic cure of disease)에 관한 엔지니어링, 생물조직과 장기를 대체(replacement tissue and organ)할 신규개발 등이 포함된다.
 화이트(그레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바이오기술을 말한다. 예로는 유용한 화학, 연료, 섬유질 기반의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유기체와 생물학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기타 
 생물정보학

 각주 

 외부 링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홈페이지
사막화

섬네일|오른쪽|250px|바닥이 드러난 아랄해에 배 한 척이 방치된 채 녹슬어 가고 있다
사막화(沙漠化, Desertification)는 기상 변화로 인하여 수목이 말라 죽고 건조한 나대지 출현 현상을 말한다. 마을이나 오아시스가 밀려드는 사구(砂丘)에 의해 파묻히거나 지나친 벌채나 방화, 지나친 녹지화로 인하여 자연 식생 회복 능력을 잃고 인공 녹화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 아마존강 상류 지역의 광역 벌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농업정책 실패 등의 예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북서부에서 사막화가 진행되어 농토를 먹어치우고 있다. 사막화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뉜다. 우선, 자연적 요인에는 가뭄, 건조화 현상이 있다. 가뭄이나 건조화 현상은 고압대(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하여 강우량이 잘 생기지 않은 경우나,
높은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구름이 넘지 못하는 곳의 경우에 생긴다. 인위적 요인에는 환경오염, 산림벌채, 관개, 개간 등이 있다. 토지가 오염이 되거나 관개시설의 무리한 확장의 경우에는 토지에 수목들이 자랄 양분이 부족해지게 된다. 개간이나 땔감 등을 위해 산림벌채까지 하게 되면 지표의 반사율이 높아져 급속도로 냉각화되고 주변 지역에 하강기류가 강하게 생기면서 건조화는 확장된다. 그리고 사막화는 도시화 때문에도 발생한다.

 현황과 원인 
토지가 황폐화되는 궁극적인 모습이 사막화이다. 사막화라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나일강 유역, 황하 유역 등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오늘날 황야나 사막으로 변모해 있다. 그리고 시리아·레바논·그리스·이탈리아·멕시코·페루 등 문명의 꽃을 피운 지역들은 모두 표토가 벗겨져 나가 황량한 토지로 변하고 있다. 도시나 문명이 토지를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 역사가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도시나 문명만 사막화의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이 농경민보다 유목민들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목민 지역들이 사막화된 사례가 많다. 농경민들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막화를 막으려고 노력한 편이다.

사막화의 원인으로는 기후의 건조화라는 자연적 요인과 생태계의 허용 한계를 넘은 인간 활동이라는 인위적 요인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지(草地)의 재생 능력을 넘은 가축 방목, 휴경(休耕) 기간의 단축 등 과잉 경작에 의한 지력(地力)의 저하, 신탄재나 용재(用材) 확보를 위한 삼림 벌채, 관개(灌漑)에 의한 염분 집적과 알칼리화 등이다. 풀과 나무가 사라지면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다른 지표에 비해 열을 적게 흡수하므로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감소하여, 토양 중에는 수분이 적어지므로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유엔사막화방지회의(UNEP)가 1992년에 발표한 보고서 「사막화 현상 및 사막화 방지행동 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에 의하면 지구 육지의 약 40%는 건조지이며, 그 면적은 61억 헥타르(ha)를 넘는다. 이 가운데 9억 헥타르(15%)는 사막이다. 나머지 52억 헥타르 지역에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70%(35억 6,217만 헥타르)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 내용은 과잉 방목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빗물 의존 농경지가 6%, 나머지 1%가 관개 시설 열악으로 인한 것이다.

 참고 

 같이 보기 

 의

 
분류:환경
분류:기후 변화의 영향
사이버 코리아 21

사이버 코리아 21(Cyber Korea 21)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가 1999년 3월에 발표하여 추진한 정보화 정책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민간 자본 17조 3,000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28조 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정보인프라 기본 계획이다.

2002년까지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28조 원을 들여 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초고속 기간망을 전국 144개 통화권에 연결해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속도를 1999년보다 100배 빠르게 고속화할 방침이며 국민 1천만 명에게 ID를 부여하여 정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전자 등 주요 8대 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를 정보네트워크(CALS)로 연결하여 기업 간 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22위인 세계 정보화 순위를 10위권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보화 구축으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투자를 함으로써 2002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2002년은 1999년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고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2001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를 1천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코리아 21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2001년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인터넷초고속망 구축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부 사항 
 정보인프라 구축 
2002년까지 1.5/2Mbps급 고속 통신 서비스 제공
컴퓨터 운영시스템을 인터넷표준으로 전환해 범세계적 지식공유체계 참여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세입, 세출 업무 등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02년까지 개별 업무망을 정부 인트라넷으로 통합
주민·부동산·자동차 등록,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02년까지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우체국, 읍·면·동사무소에 통합정부무인정보단말기 개발·보급 32개 민원증명서류 발급
출생, 결혼, 이사, 졸업 등 민원통합처리시스템 구축
2001년까지 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신지식인화 운동 
2002년까지 학습시간의 25%이상 멀티미디어교육 실시
2000년까지 전국 1만 개 학교에 1학교 2컴퓨터실습실 구축
매년 전체 교원의 25%씩 정보화 연수 교육

 신비즈니스 육성 
정보유통사업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 영문전자쇼핑몰 구축
정보제공자 지원 및 우체국 집배원 IP화
서울 소프트웨어타운 지정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각주 

분류:정책
산업용 로봇

섬네일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은 공장의 라인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을 총칭하는 말이다. 최초의 산업용로봇은 1959년 Unimate사에서 Devol과 Joseph Engelberger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은 인간이 가진 신체적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여러 작업을 하는 자동 기계이다. 소형 컴퓨터를 내장하는 것이 많은데, 구조적으로는 사람의 팔이나 손의 기능을 대신하는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용도는 조립용, 기계 가공, 입출하, 검사측정, 프레스, 수지가공, 용접용 등이다. 최근 단순 반복기능에서, 센서를 기반으로 한 인식기능이 추가되어, 지능형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과 대비되어, 제조업용 로봇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같이 보기 
 자동화
 가사지원 로봇
 KUKA

 각주 

 
분류:미국의 발명품
분류:산업의학
상록수부대

상록수부대(常綠樹部隊, )는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이다.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에 파병되었다.

 활동 
 소말리아 
1991년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하고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진행된 제2차 유엔 소말리아 임무(UNSOM II)에 건설공병대대 252명(공병 190명, 장교 30명, 부사관 32명)이 파병하였다. 정식 명칭은 제189건설공병대대이다. 1993년 7월에 창설되어 소말리아에 도착한 상록수부대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보수하고 민사 활동에 착수하였다. 1994년 3월 15일에 철수하였다.

 앙골라 
앙골라에서 제3차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UNAVEM III)에 건설공병대대 198명(장교 22명, 부사관 16명, 공병 160명)이 1995년 10월부터 파병되어 1996년 12월 23일까지 활동하고 철수하였다. 정식 명칭은 제101야전공병대이다.

 동티모르 
유엔 동티모르 임무(UNAMET)에서는 1999년 9월 통과된〈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에 따라 최초로 전투부대로서 창설되었다. 부대는 특수전사령부, 제반 지원부대 및 해병대 제1사단 예하 해안개척대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차출된 총 419명(보병 201명, 지원대 172명, 지휘부 4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10월 28일부터 2003년 10월 23일까지 동티모르 국제군(INTERFET)의 일원으로서 활약하였다. 동티모르 독립 정부의 수립을 지원하고 선거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정식 명칭은 제522평화유지단이다. 상록수부대는 치안유지 및 인도적 구호활동 등 부여된 임무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였고, 4년의 기간 동안 총 148회에 걸쳐 대민지원과 구호활동을 전개하여 의류 4만여 점, 학용품 4만 5천여 점, 체육기구 2,300여 점, 생필품 6만여 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장교 66명, 준사관 1명, 부사관 189명, 병사 163명이 참여하였다.

 같이 보기 
 단비부대 -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에 참여 중.
 동명부대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참여 중.
 유엔 평화유지군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외부 링크 
 파병공감 파병활동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대한민국 국방부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공감 파병활동 앙골라 공병대대
 대한민국 국방부 앙골라 평화유지활동 
 파병공감 파병활동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대한민국 국방부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참고 

분류:1991년 설립
분류:2003년 폐지
분류:대한민국의 평화 유지군
분류:대한민국-소말리아 관계
분류:대한민국-앙골라 관계
분류:대한민국-동티모르 관계
분류:대한민국의 해외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