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정책

섬네일|학술 인센티브 및 보상 구조에 대한 네덜란드의 과학 정책 변경 제안에 관한 입장문의 그래픽 요약
과학 정책(science policy)은 공익에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향해 과학 수행을 위한 자원 배분에 관한 것이다. 다루는 주제로는 과학 연구 자금, 과학자의 경력, 그리고 상업 제품 개발, 경쟁력,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발견을 기술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과학 정책은 지식 생산과 지식 네트워크, 협력, 그리고 전문성, 장비, 노하우의 복잡한 분포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새롭고 혁신적인 과학 및 공학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과 조직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 정책의 핵심 관심사이다. 과학 정책 주제에는 무기 개발, 의료 및 환경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따라서 과학 정책은 과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 영역을 다룬다. 정부 과학 정책 입안자, 민간 기업(국내 및 다국적 기업 포함), 사회 운동, 언론, 비정부 기구,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을 포함하는 크고 복잡한 요소들의 네트워크가 과학 및 공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 및 연구 기관의 글로벌 운영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의 협력 네트워크와 과학적 탐구 자체의 본질에 의해 정의되듯이 과학 정책은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다.

역사

국가 정책은 수천 년 동안 공공사업과 과학 연구 자금 지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적어도 제자백가 시대에 논리학 연구를 촉발하고 중국 전국 시대에 방어 요새 연구를 촉발한 묵가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과 곡물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이 중국의 위대한 공공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되었는데, 여기에는 기근 시 배급을 위한 곡물 축적, 중국의 큰 강에 의한 홍수 통제를 위한 제방 건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일부 강들을 연결하기 위한 운하 및 수문 건설, 그리고 이 강들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공무원, 즉 사대부가 필요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수리학에 대한 뛰어난 숙달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오는 미미한 금액의 개인 세금이 국가에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국가가 포탄 궤적에 대한 그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각 개별 병사는 일반적인 페니와 파딩 세금으로 징수된 동전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심지어 1백만 금도 전체 군대를 지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트브리튼섬에서는 대법관 프랜시스 베이컨 경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자연에 더 깊이 침투하는 ... 빛의 실험"을 식별함으로써 과학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를 결정적 실험이라고 부른다. 왕립학회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과학 공동체를 인정했다. 연구에 대한 영국의 상금은 정확하고 휴대 가능한 해상시계의 개발을 촉진하여 원양 항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항해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했으며, 찰스 배비지의 컴퓨터 개발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19세기에 시작된 과학의 전문직화는 부분적으로 미국국립과학원, 카이저 빌헬름 학회와 같은 과학 기관의 설립과 각국의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이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직접 제출하여 출판을 후원할 수 있다. PNAS는 적어도 한 명의 미국국립과학원 회원에게 중요한 연구를 인정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

공공 정책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 장비, 산업 연구를 위한 지적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45년 7월 미국 정부의 과학 연구 개발 사무소 소장이었던 버니바 부시는 "과학은 정부의 적절한 관심사이다"라고 썼다. 버니바 부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전신을 이끌었으며, 그의 저술은 연구자들이 하이퍼링크와 마우스를 발명하도록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었다. 컴퓨팅 지원을 위한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이니셔티브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원동력이었다. 고에너지 물리학을 위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와 같은 과학 컨소시엄이 공공 지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듯이, 물리학에서 이 공공 지식에 대한 접근은 CERN이 월드 와이드 웹 개발과 모든 사람을 위한 표준 인터넷 접근을 후원하는 것으로 직접 이어졌다.

과학 정책의 철학

기초 연구 대 응용 연구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종종 네 가지 기본 범주로 나뉜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연구개발, 그리고 시설 및 장비. 변환 연구는 기초 과학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초 과학은 돌파구를 자극하려 한다. 돌파구는 종종 새로운 기술과 접근 방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진다. 일단 기초 결과가 개발되면 널리 출판되지만, 실제 제품으로의 전환은 자유 시장에 맡겨진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기초 이론 연구를 실제 공학으로 이끌기 위한 위험 감수형 연구 개발 조직을 개발했다. 미국에서는 이 기능이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 의해 수행된다.

대조적으로, 기술 개발은 기초 과학보다는 과학의 적용인 공학이 지원되는 정책이다. 주로 중요한 전략적 또는 상업적 공학 지식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다. 가장 극단적인 성공 사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는 미국에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선두를 제공한 "X-차량" 연구였다.

이들은 두 가지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거대했으며, 가장 위험한 대안적 접근 방식에 자유롭게 지출했다.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실패할 경우 나치 독일에 의해 노예화되거나 파괴될 것이라고 믿었다. 각 X-프로젝트는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유일한 목적인 항공기를 제작했다. 계획은 각 유형의 항공기를 소수 저렴하게 제작하고,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종종 항공기 파괴까지도 불사하고, 실용적인 임무를 위한 항공기는 전혀 설계하지 않는 것이었다. 유일한 임무는 기술 개발이었다.

많은 유명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미국 우주왕복선은 비용 또는 비행 일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제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용 목표는 너무 공격적이었고, 기술과 임무는 너무 미약하고 정의되지 않았다.

일본의 5세대 컴퓨터 시스템 프로젝트는 모든 기술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상업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데 실패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일본이 무차별적인 투자로 가용한 과학을 넘어 공학을 강요하려고 했다고 믿는다. 기초 연구에 지출된 금액의 절반이 10배의 결과를 냈을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대 기념비적 과학 정책 
공리주의적 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크게 줄이는 과학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 접근 방식은 주로 연구 정책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한다. 연구는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점이 클 때 더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공리주의적 연구는 종종 극적인 지식 발전이나 획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며, 이는 상업적으로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

대조적으로, 기념비적인 과학은 특정 단기 실용 목표보다는 우주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위해 과학이 지원되는 정책이다. 이 명칭은 종종 대규모 시설을 갖춘 대규모 프로젝트와 명백한 실용적 적용이 없고 종종 간과되는 소규모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항상 명백한 실용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과학자 교육과 과학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의 과학적 지식 발전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과학 프로그램들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가 예측 가능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실용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기념비적인 과학 프로그램의 고전적인 예는 맨해튼 프로젝트이다. 예상치 못한 실용적인 결과를 낳는 기념비적인 과학 프로그램의 예는 레이저이다. 레이저 원리의 핵심인 코히어런트 광은 1916년 아인슈타인에 의해 처음 예측되었지만, 1954년 찰스 H. 타운스가 메이저로 만들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메이저의 돌파구는 1960년 시어도어 마이먼에 의해 레이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히어런트 광 이론과 레이저 생산 사이의 지연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실용적인 용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학술 보존
이 정책 접근 방식은 새로운 과학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과학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한다. 특히, 목표는 기존 지식을 잃지 않고 사용 가능한 지식을 적용할 새로운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방법의 고전적인 성공 사례는 19세기 미국 국토 보조금 대학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실용적인 농업 및 공학 방법에 대한 강력한 연구 전통을 확립했다. 최근에는 녹색 혁명이 지난 30년 동안 대규모 기근을 막았다. 놀랍지 않게도, 초점은 보통 강력한 커리큘럼과 지역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저렴한 실용적인 방법 개발에 있다.

 국가별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혁신 포함) 정책을 감독하는 특정 국가 기관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많은 선진국 정부는 과학 연구(예: 물리학 및 지질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연구(예: 경제학 및 역사)를 위해 상당한 자금(주로 대학에)을 제공한다. 이 중 대부분은 상업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과학 분야의 연구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 연구는 동료 평가된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금 지원 기관은 연구비 지원 또는 장학금 형태로 연구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연구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대학원 자금 지원에 종사하는 정부 지원 기관이다. 연구 위원회의 자금 지원은 일반적으로 경쟁적이다. 일반적으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예술 및 사회 과학 분야보다 더 많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연구 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국립 보건 의료 연구 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라는 두 주요 연구 위원회가 있다.

캐나다
캐나다에는 사회 과학 및 인문학 연구 위원회(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SSHRC), 자연 과학 및 공학 연구 위원회(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NSERC), 캐나다 보건 연구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등 세 개의 주요 연구 위원회("Tri-Council")가 있다. 추가 연구 자금 지원 기관으로는 캐나다 혁신 재단(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게놈 캐나다(Genome Canada), 지속 가능한 개발 기술 캐나다(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미탁스(Mitacs) 및 여러 Tri-Council 지원 Networks of Centres of Excellence가 있다.

브라질

브라질에서 중요한 두 연구 기관은 브라질 연방 정부 과학 기술부 산하 기관인 국립 과학 기술 개발 위원회(CNPq, 포르투갈어: Conselh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와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공공 재단인 상파울루 연구 재단(FAPESP, 포르투갈어: Fundação de Amparo à Pesquisa do Estado de São Paulo)이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과학 정책은 회원국의 과학 자원을 통합하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공동 시장" 역할을 하는 유럽 연구 공간을 통해 수행된다. 유럽 연합의 집행 기관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는 연합의 과학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 위원회 연구총국이 있다. 또한 공동 연구 센터는 EU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와 유럽 연합 회원국에 독립적인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조사자 주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유럽 연합 자금 지원 기관인 유럽 연구 위원회도 있다.

유럽 우주국 및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해 창설된 유럽 고등 교육 지역과 같이 유럽 연합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럽 과학 기관도 있다.

유럽 환경 연구 및 혁신 정책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호의 맥락에서 유럽 시민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글로벌 과제를 다룬다. 유럽의 연구 및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된다.

독일
독일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으로는 과학과 인문학을 모두 다루는 독일 연구협회가 있다.

인도
인도 정부의 연구 자금은 여러 출처에서 나온다. 기초 과학 및 기술 연구를 위한 자금으로는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과학기술부(DST), 대학 보조금 위원회(UGC) 등이 있다. 의료 연구를 위한 자금으로는 인도 의료 연구 위원회(ICMR), CSIR, DST, 생명공학부(DBT) 등이 있다. 응용 연구를 위한 자금으로는 CSIR, DBT, 과학 공학 연구 위원회(SERC) 등이 있다.

다른 자금 지원 기관으로는 국방 연구 개발 기구(DRDO), 인도 농업 연구 위원회(ICAR), 인도 우주 연구 기구(ISRO), 해양 개발부(DOD), 인도 사회 과학 연구 위원회(ICSSR), 환경 및 산림부(MEF) 등이 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자금 지원 위원회로는 아일랜드 연구 위원회(IRC)와 아일랜드 과학 재단이 있다. 이전 아일랜드 과학, 공학 및 기술 연구 위원회 (IRCSET)와 아일랜드 인문사회과학 연구 위원회(IRCHSS)는 2012년 3월에 합병되어 IRC를 형성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으로는 네덜란드 과학 연구 기구(NWO) 와 Agentschap NL 이 있다. 2016년 네덜란드는 자율 조직형 자금 할당 (SOFA)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는 보조금 시스템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지지자들이 믿는 새로운 연구 자금 배분 방식이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창출하는 총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정보 및 통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 파키스탄 국립 ICT 연구 개발 기금은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러시아
소련에서는 많은 연구가 일상적으로 억압되었다.
이제 러시아의 과학은 국가 및 민간 자금으로 지원된다. 국가로부터는 러시아 인문 과학 재단 (http://www.rfh.ru), 러시아 기초 연구 재단 (www.rfbr.ru), 러시아 과학 재단 (http://rscf.ru)이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의회 법률에 따라 법정 기관으로 설립된 스리랑카 국립과학재단(NSF)의 과학기술정책연구부(STPRD)는 국가의 연구/혁신 생태계를 보장하는 과학, 기술 및 기타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의 과학, 기술 및 혁신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스리랑카 국립과학재단(NSF) 외에도 국가 전문가, 연구자, 공립 대학 및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Sri Lanka (NASSL)와 같은 비정부 기관도 정부에 정책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스위스
스위스 연구 자금 지원 기관으로는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NSF), 혁신 촉진 기관 CTI (CTI/KTI), Ressortforschung des Bundes , Eidgenössische Stiftungsaufsicht 가 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DSIT)는 영국 정부의 장관급 부서로, 영국의 과학, 연구 및 기술 결과물을 장려하고 개발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 과학실은 과학 및 장기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자문한다.

영국에서는 연구 자금 지출 결정은 정치인보다는 연구자들이 내려야 한다는 홀데인 원칙이 여전히 연구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K 연구 및 혁신은 이 원칙에 따라 연구 및 혁신 자금을 지시하는 비정부 공공 기관이다. 첨단 연구 및 발명국은 고위험, 고보상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추가 기관이다.

미국

미국은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과학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 전반의 많은 기관의 책임이다. 대규모 정책의 대부분은 매년 미국 연방 예산을 제정하는 입법 예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추가 결정은 의회가 할당한 자금을 자체 연구에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및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용하는 다양한 연방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미국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보건원: 생의학 연구
 미국 국립과학재단: 과학 및 공학의 모든 비의료 분야의 기초 연구 및 교육.
 해군연구청

 같이 보기 
 빅 사이언스
 증거기반정책
 자금 편향
 과학 연구 자금 지원
 군사 과학사
 과학 정책의 역사
 메타과학
 오픈 액세스
 운용과학
 과학기술정책실 (백악관)
 특허
 과학의 정치화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
 과학 정책의 과학
 자율 조직형 자금 할당
 지식 재산 정책

 추가 자료 
 도서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Pasteur's Quadrant: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eyond Sputnik: U.S. Science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 Honest Broker: Making Sense of Science in Policy and Politics

How Economics Shapes Science

Frontiers Of Illusion: Science, Technology, and the Politics of Progress

Science Policy Up Close

Dangerous Science: Science Policy and Risk Analysi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학술지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Public Policy

Research Policy

Journal of Science Policy and Governance

 각주 

 외부 링크 

 
분류:연구
분류:재정
분류:주제별 정치
분류:과학의 정치화
분류:혁신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