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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빈(영어: Subeen Pang)은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이자 기업인으로, 2022년 설립된 투자 리서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LinqAlpha(법인: Wecover Platforms, Inc.)의 공동창업자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2021년 석사(S.M.), 2024년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Pang의 학술 연구는 강산란 조건에서 유효한 수치기법(본 시리즈·BPM·L–S 방정식)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정식화하고 오류 경계를 논증한 뒤, 이를 딥러닝·최적화와 결합해 계산 사진학·위상복원 문제의 수렴성과 견고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접근은 산업 응용에서 재무 비정형 데이터 처리(검색·회수·요약·사실검증)로 전이되어, LinqAlpha의 도메인 특화 검색·에이전트 설계와 결합되었다.
녹색편암(greenschist)은 일반적으로 광역 변성 작용으로 생성되는 가장 낮은 온도와 압력, 즉 및 2–10 킬로바(2,000–10,000 psi)에서 형성된 변성암이다. 녹색편암은 일반적으로 녹니석, 사문석, 녹렴석과 같은 녹색 광물이 풍부하며, 백운모 및 판상 사문석과 같은 판상 광물이 풍부하다. 이러한 판상 구조는 암석에 편리 (층으로 갈라지는 경향)를 부여한다. 기타 흔한 광물로는 석영, 정장석, 활석, 탄산염 광물 및 각섬석 (녹섬석)이 있다.
녹색편암은 변성되거나 변질된 고철질 화산암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암석학적 용어이다. 유럽에서는 때때로 프라시나이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린스톤은 때때로 녹색편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편리성이 없는 암석 유형, 특히 변성현무암(스필라이트)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차 휘석이 녹니석이나 녹섬석으로 변하지 않으면 현무암은 여전히 상당히 검은색을 띠게 된다. 이 이름을 가지려면 암석이 편리 또는 엽리나 층을 보여야 한다. 이 암석은 나트륨이 풍부한 사장석 장석, 녹니석, 녹렴석 및 석영을 포함하는 현무암, 반려암 또는 유사한 암석에서 유래한다.
녹색편암은 암석에 녹색을 부여하는 녹니석, 녹렴석 또는 녹섬석 광물의 존재로 정의된다. 녹색편암은 또한 뚜렷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편리성은 변성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암석의 얇은 층(엽리)으로, 암석이 두께 미만의 조각이나 판으로 쉽게 갈라지게 한다. 이는 변성 작용 중 층으로 정렬되는 녹니석 또는 다른 판상 광물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녹색편암은 또한 조장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로 녹니석과 녹섬석에 의해 정의되는 인편상, 침상 또는 편암상 조직을 가진다. 결정 크기는 광물 집합체 때문에 거의 거칠지 않다. 녹니석과 그보다 적은 녹섬석은 일반적으로 작고 납작하거나 침상 결정 습성을 나타낸다.
그린스톤은 녹색편암에 녹색을 부여하는 동일한 광물의 형성으로 인해 녹색을 띠게 변성된 모든 괴상 고철질 화산암을 지칭하는 현장 용어로, 암석이 편리성을 나타내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용어는 스코틀랜드의 탄전층에 침투한 모든 화성 관입암을 설명하거나, 영국에서 초기 쥐라기 시대의 샤모사이트가 풍부한 이암 (암석)을 설명하거나, 연옥 (광물) 또는 다른 녹색 보석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녹색편암상.
녹색편암상은 현무암이 녹니석, 녹섬석, 조장석과 같은 전형적인 녹색편암상 광물을 형성하기 위해 변성되는 데 필요한 특정 온도 및 압력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녹색편암상은 저온, 중압 변성 작용의 결과이다. 전형적인 녹색편암상 집합체를 생성하는 변성 조건은 바로우 변성상 열 (Barrovian Facies Sequence) 및 저압 아부쿠마 변성상 열 (Abukuma Facies Series)이라고 불린다. 약 의 온도와 약 의 깊이가 녹색편암상 암석의 일반적인 범위이다.
녹색편암상 조건에 노출된 암석의 평형 광물 집합체는 원암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더 자세히는 녹색편암상은 아녹색편암상, 하위 및 상위 녹색편암상으로 세분된다. 낮은 온도는 프레나이트-펌펠리아이트상과 전이적이며 중첩되고, 높은 온도는 아각섬암상과 중첩되고 포함된다.
바로우 변성상 경로를 따라 매몰이 계속되면 녹색편암상은 각섬석이 지배적인 각섬암상 집합체를 생성하고, 결국 백립암상으로 이어진다. 저압의 접촉 변성 작용은 조장석-녹렴석 혼펠스를 생성하는 반면, 깊은 곳에서의 고압은 에클로자이트를 생성한다.
해령 근처의 해양 현무암은 일반적으로 아녹색편암 변질을 보인다. 다양한 시생누대 크라톤의 그린스톤 벨트는 일반적으로 녹색편암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고대 암석은 오스트레일리아, 나미비아, 캐나다의 다양한 광상에 대한 모암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편암과 유사한 암석은 원암(원암)에 충분한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색편암상 조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약 10억 백만 년 전 신원생대 이전에 보존된 청색편암이 드문 이유를 설명하는데, 당시 지구의 해양 지각은 오늘날의 해양 지각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노스 문명 크레타에서 녹색편암과 청색편암은 기원전 165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거리와 안마당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암석들은 크레타 중부 북해안의 아기아 펠라기아에서 채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 전역에서 녹색편암 암석은 도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영국 랭데일 도끼 산업을 포함한 여러 유적지가 확인되었다.
북아메리카 동부.
일종의 녹니석 편암은 선사 시대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에서 도끼와 철기 및 장식품을 만드는 데 인기가 있었다. 중기 우드랜드 시대에는 녹색편암이 호프웰 문화 교환 네트워크의 많은 교역품 중 하나였으며,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운반되기도 했다.
미시시피 문화 시대 동안, 마운드빌의 정체는 녹색편암의 생산과 분배를 어느 정도 통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운드빌의 원천은 앨라배마 중부 및 동부의 힐라비 지층에 있는 두 곳의 지역으로 밝혀졌다.
메이슨 병, 메이슨 자(mason jar), 통조림 병, 보존 병 또는 과일 병은 가정 통조림에서 식품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유리 항아리이다. 1858년에 특허를 받은 미국의 틴스미스 존 랜디스 메이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병 입구에는 금속 링 또는 "밴드"를 수용하기 위한 외부 둘레에 나사산이 있다. 밴드는 조여질 때 별도의 스탬핑 강철 디스크 모양의 뚜껑을 병 가장자리에 밀착시킨다.
메이슨의 특허가 만료된 후,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병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브랜드명 메이슨은 유리 가정용 통조림 병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상표의 보통명칭화가 되었으며,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많은 볼 및 커(Kerr) 브랜드 병에서 볼 수 있다. 이 병의 스타일은 개별 병이 해당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때때로 볼 병 (미국 동부) 또는 커 병 (미국 서부)과 같은 일반적인 브랜드 이름으로 불린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메이슨 병은 짧은 재배 기간을 가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 병은 농업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박람회에서 잼과 피클을 전시하여 심사 및 상을 받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의 반영이었다. 잼, 피클, 소스는 휴일 동안 통조림 보존 식품으로서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받았다. 메이슨 병의 사용 정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정부가 식량을 배급하고 대중에게 자체적으로 재배하도록 장려했을 때였다. 도시로의 이주와 냉장고의 등장으로 상품의 보다 효율적인 운송이 이루어지면서 과일과 채소를 연중 내내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식품 저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현대 산업 보존은 베이클라이트 및 나일론과 같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전환되었고 수십억 개의 용기가 대신 생산되었다.
2017년 8월 15일, 내셔널 데이 캘린더(National Day Calendar)의 등록관은 2017년부터 매년 11월 30일을 국경일인 국립 메이슨 병의 날로 선포했다.
메이슨 이전.
프랑스 요리사 니콜라 아페르는 밀폐 용기에 음식을 넣어 보존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가정용 통조림에 사용된 최초의 유리 병 중에는 왁스 실러가 있었는데, 주석 뚜껑을 고정하기 위해 입술 주변의 홈에 부어진 실링 왁스를 참조하여 명명되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오류가 많았지만 1830년대 후반 또는 1840년대 초에 인기를 얻었으며 1890년경까지 과일 병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었다. 왁스 밀봉 과정은 다른 밀봉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방법이었다.
존 랜디스 메이슨.
1858년, 뉴저지주 바인랜드의 틴스미스 존 랜디스 메이슨(1832–1902)은 메이슨 병으로 알려지게 된 나사산이 있는 유리 항아리 또는 병을 발명하고 특허를 받았다(미국 특허 번호 22,186). 최초 특허 이후 메이슨 병은 모양과 캡 디자인에서 수백 가지 변형이 있었다. 메이슨의 특허가 만료된 후, 많은 다른 제조업체들이 메이슨 스타일 병을 사용하여 가정용 통조림을 위한 유리 병을 생산했다.
유리 통조림 병의 초기 폐쇄 형태는 아연 나사 캡으로, 오늘날의 나사식 뚜껑의 전신이었다. 보통 밀크 글라스 라이너가 있었지만, 초기 뚜껑 중 일부는 투명한 유리 라이너가 있었을 수도 있다. 캡은 병 입술이 아닌 병 어깨의 고무 링에 나사로 조여졌다. 186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메이슨 병 개선 및 폐쇄에 대한 많은 다른 특허가 발행되었다. 1903년 알렉산더 커는 영구 고무 실링이 있는 뚜껑을 도입했다. 1915년에 개선된 디자인은 현대적인 디자인을 사용했다. 병은 림에 밀봉되는 두 조각 금속 뚜껑으로 닫힌다. 병 뚜껑은 고무 또는 고무와 같은 밀봉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금속 밴드로 제자리에 고정된다.
메이슨은 1859년 루이스 R. 보이드의 시트 메탈 스크류 회사에 메이슨 병의 특허를 팔았다. 보이는 아연 나사 뚜껑에 흰색 밀크 글라스 인서트를 특허 내어 음식이 금속 뚜껑과 접촉하여 오염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줄였다. 1871년, 메이슨은 보이드와 Consolidated Fruit Jar Company에서 협력하여 메이슨 병 특허를 수많은 유리 제조업체에 라이선스했다. 1870년 5월 10일 메이슨에게 발행된 과일 통조림 병 개선에 대한 특허는 1874년 6월 11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로 무효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메이슨이 1859년에 병을 발명했지만, 1868년까지 개선된 버전의 과일 병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동안 여러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특허 내었고 메이슨은 이러한 병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메이슨이 특허를 보호하는 데 지연된 것이 1859년과 1868년 사이의 기간 동안 그의 발명을 포기했음을 나타내며 특허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은 다른 제조업체가 통조림용 유리 병을 특허 내고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디자인 변형.
메이슨 병의 변형으로는 나사산 아래가 아닌 위에 어깨 부분에서 밀봉되는 "개량형 메이슨"과 보강된 어깨 부분(원래 디자인은 밀봉 지점의 응력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쉬웠음)이 있는 가 있다. "비드" 병으로 알려진 새로운 유형의 메이슨 병은 대략 1910년–1915년에 도입되었다. 이 연속 나사산 병은 나사산과 어깨 사이에 비드를 밀봉 표면으로 설계했다. 볼 코퍼레이션의 "퍼펙트 메이슨" 병은 이 스타일의 가장 일반적인 병 중 하나로, 1913년경에 도입되어 20세기 중반까지 생산되었다. 정사각형 병을 포함하여 여러 변형이 있었다.
볼 코퍼레이션 브랜드.
한때 가정용 통조림 병의 가장 큰 국내 제조업체로서 시장을 지배했던 볼 코퍼레이션은 1993년에 가정용 통조림 사업을 분사했다. 1939년에 이 회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통조림 병의 54%를 제조했다. 볼은 1993년에 자회사인 올트리스타가 독립 회사로 분리되면서 통조림 병 생산을 중단했다. 볼 코퍼레이션은 1992년에 공장을 포함한 특정 커 자산을 인수했으며, 커 브랜드의 유리 가정용 통조림 병은 1996년에 올트리스타에 흡수되었다. 올트리스타는 2002년에 자든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뉴웰 브랜즈는 2016년에 자든 코퍼레이션을 인수했다. 2022년 현재 뉴웰은 볼, 베르나르댕, 골든 하베스트, 커 브랜드 이름으로 통조림 병을 제조한다.
현대 병 디자인.
완전한 메이슨 병은 강화 유리 병, 평평한 자동 밀봉 뚜껑, 금속 밴드로 구성된다.
병은 넓은 입 () 또는 일반 입 () 개구부로 만들어진다. 4온스에서 1갤런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다. 캔닝 목적으로는 반 갤런 이상 크기는 권장되지 않는다. 통조림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기는 쿼트, 파인트, 반 파인트이다. 병에는 일반적으로 측면에 브랜드 이름이 양각되어 있지만, 퀼팅 패턴과 같은 장식 디자인이 있거나 완전히 비어 있고 매끄러울 수도 있다. 병은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한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 왼쪽 절반은 넓은 입이고 오른쪽 절반은 일반 입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넓은 입 반 파인트, 파인트, 1과 1/2 파인트, 쿼트, 그리고 일반 입 쿼트, 파인트, 반 파인트, 쿼터 파인트. 뚜껑과 밴드도 표시되어 있다. 가장 오른쪽 두 병은 퀼팅되어 있다.
뚜껑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병 가장자리에 개스킷 역할을 하는 밀봉 컴파운드 링이 있다. 새 밀봉 컴파운드는 제조일로부터 약 5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오래된 미사용 뚜껑은 버려야 한다. 뚜껑은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새 뚜껑은 약간 돔형(볼록)이다. 처리 과정에서 병에서 공기가 배출되고 음식이 수축한다. 냉각하는 동안 병 내부에 진공이 형성되어 돔이 아래로(오목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밀봉이 잘 되었다는 표시이다. 처리된 병은 뚜껑이 방해받지 않고 밀봉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속 나사 밴드는 뚜껑을 병에 제대로 정렬하고 처리 과정 동안 뚜껑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된다. 처리 후 제거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은 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
빈티지 병 수집.
병의 가치는 연령, 희귀성, 색상 및 상태와 관련이 있다. 병의 연령과 희귀성은 유리의 색상, 모양, 몰드 및 생산 마크, 그리고 병의 폐쇄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메이슨 병에는 일반적으로 병에 브랜드가 양각되어 있다. 1850년대 후반에서 1860년대 초반에 생산된 "Mason's Patent November 28th 1858"이 양각된 초기 병은 메이슨의 1858년 특허의 삽화와 매우 유사하다. "Mason's Patent November 28th 1858"의 변형이 양각된 입으로 불어 만든 (또는 손으로 불어 만든) 병은 1857년경부터 1908년까지 만들어졌으며 종종 갈린 입술도 있었다. 1908년경에는 반자동 기계가 이 병들의 대부분을 제조했다. 1909년경에 시작된 기계 제작 메이슨 병은 나사산 아래의 비드 선반에 밀봉면이 있다. 이 유형의 병은 191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시장을 지배했다. 제조업체는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비드 밀봉이 있는 병을 계속 만들었다. 1915년경에 처음 등장하여 1962년에 단종된 볼의 "Ideal" 통조림 병은 회사의 가장 잘 알려진 병 중 하나이며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무색이 아닌 대부분의 골동품 병은 아쿠아 또는 "볼 블루"인데, 이는 보편적인 병 제조업체인 볼 코퍼레이션의 이름을 딴 청록색 음영이다. 1858년 특허 날짜가 새겨진 대부분의 입으로 불어 만든 메이슨 병은 아쿠아 유리로 생산되었다. 볼 브랜드의 메이슨 병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조되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색상은 볼 코퍼레이션이 1910년경부터 1930년까지 병에 사용한 독특한 "볼 블루"였다. 이 특정 유리 색상의 메이슨 병은 "사실상 다른 병이나 용기가 그 색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에 기인할 수 있다.
구형 가정용 통조림 병은 미국 국립 가정용 식품 저장 센터, 미국 농무부 및 대학 확장 서비스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연 캡과 고무 병 링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유리 뚜껑, 와이어 베일 및 고무 밀봉 링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은 "진공 밀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통조림 외에도 메이슨 병은 때때로 디저트 용기로도 사용된다.
이 병들은 다양한 가정 기능적 및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메이슨 병은 기름 등불, 비누 디스펜서, 스피커 및 꽃병과 같은 품목으로 변형되었다.
[[분류:통조림]]
[[분류:식품 보관 용기]]
[[분류:유리의 역사]]
환경세(environmental tax) 또는 에코세(ecotax, 생태세) 또는 녹색세(green tax)는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탄소세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규제적(명령 및 통제) 접근 방식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종종 에코세 정책 제안은 다른 세금(예: 임금 및 소득세 또는 재산세)을 비례적으로 줄임으로써 전체 세수입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생태세금으로의 녹색 조세 전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에코세는 자유 시장이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패를 해결한다.
에코세는 피구세의 예로, 생산이나 소비가 외부 비용이나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 가지 예로는 철학자 토마스 포게가 제안한 전지구적 자원 배당이 있다.
환경세의 종류.
환경세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환경 외부성을 내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 보존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세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세는 모든 에코세가 속하는 에너지, 운송, 오염 및 자원세의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에코세인 에너지세는 에너지원,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및 때로는 전력의 생산, 유통 또는 소비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에너지 소비 패턴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며,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수준의 CO2 배출에 기여하는 재생 불가능 에너지원에 더 높은 에코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원의 수요를 줄이고, 태양 에너지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세는 "에너지" 세금 범주에 속한다. 에너지세는 다시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과 같은 "정지 목적 에너지세", 휘발유와 디젤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운송 에너지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세인 탄소세 외에 또 다른 인기 있는 에너지세는 미국의 "석탄 소비세"이다. 이 세금은 생산자에게 석탄 최초 판매 시 부과된다. 현재 세율은 2020년에 50% 이상 인상된 후, 지하 채굴 석탄에 대해 톤당 1.10달러, 지표 채굴 석탄에 대해 톤당 0.55달러이다.이 세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바로 흑폐증 프로그램과 흑폐증 장애 신탁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흑폐증으로 고통받는 광부들에게 혜택을 지급한다. 광업 산업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은 매년 수억 달러를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2008년 6억 4,40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 7,700만 달러로 줄었다. 정부가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에코세를 부과할 때,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환경세 부과 시 일반적으로 에너지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수익은 대부분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수익은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를 환경세의 "이중 배당"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세금은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사중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환경론자와 함께 에너지세를 지지하며, 활동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 영향 완화에 있어서 에너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미치는 세금의 이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러한 세금이 일상 필수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일반 소비자, 특히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세에 대한 강력한 반대 주장은, 세금을 부과받는 생산자들이 에너지세가 약하거나 아예 없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도한 에너지세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기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
운송세.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환경세 형태는 운송세이다. 이러한 세금은 항공권, 자동차 구매, 심지어 자동차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그러나 운송 연료는 에너지세에 포함된다. 이 범주는 주로 차량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운송세의 한 예는 차량 등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중량, 연료 효율성 또는 배출량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등록에 부과되며, 수익을 창출하고 더 깨끗하고 연료 효율적인 차량의 소유 및 사용을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예는 뉴욕 시의 특정 지역과 같이 혼잡통행료 지역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전자 통행료 시스템을 통해 특정 도로 사용에 대한 추가 에코세와 결합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에너지세와 운송세는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는 에코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1년에 이 두 세금은 유럽 연합에서 시행된 에코세의 96%를 차지했다. 나머지 3%는 오염 및 자원세로 구성된다.
자원세 및 오염세.
오염세는 공기 및 수질에 대한 측정된 배출량, 그리고 폐기물 및 소음 오염 관리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예외는 CO2 세금이다. 성공적인 오염 에코세는 아일랜드의 "비닐봉투세"이다. 아일랜드는 판매 시점에서 비닐봉투에 대해 0.22 유로의 세금을 부과하여, 비용 증가로 인한 비닐봉투 수요 감소를 통해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소비자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이는 더 친환경적인 대체재인 종이봉투 사용 증가와 14년 만에 아일랜드의 전체 쓰레기 오염에서 비닐봉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0.13%로 감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정부의 막대한 재원임을 입증했다. 에코세의 마지막 분류이자 아마도 가장 덜 중요한 형태의 에코세는 자원세이다. 자원 에코세 범주 내에는 물, 숲, 야생 동물 및 기타 동식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추출 또는 활용과 관련된 세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금은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활동에 부과된다. 자원세는 가장 널리 퍼지지 않은 에코세이다. 자원 고갈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보다는 추출되는 자원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 수수료로 처리된다.
영향을 받는 세금.
녹색 조세 전환으로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세금의 예:
도입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에코세의 예:
조세 전환을 이용한 경제 프레임워크 및 전략.
녹색 조세 전환의 목표는 종종 시장을 왜곡하는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완전 비용 회계" 또는 "진정 비용 회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 가능한 부 창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더 광범위한 조치를 때때로 생태적 재정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캐나다에서 그러하며, 그곳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에코사회 시장 경제라고도 불린다.
조세 전환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수입 중립을 유지하고 전체 누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을 인상하거나 연료 소비 증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연금 및 사회 보조금 수준을 인상하는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한다.
기본 경제학 이론은 외부성의 존재와 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한다. 녹색세가 오염과 같은 외부성을 교정하는 한, 이는 주류 경제학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과세 수준 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추가적인 왜곡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 대한 세금은 아모리 로빈스가 주창한 "피베이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같이 덜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모아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이 더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습관을 바꾸고 더 효율적인 새 차량이나 가전제품에 자본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의 작은 변화는 자본 프로젝트의 투자자본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특히 미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회피 비용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렇다.
같은 논리가 주요 소비자 구매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치 효율 모기지와 같은 "그린 모기지"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 지출이 훨씬 적고, 따라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는 그들에게 집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 결과는 은행이 소비자 소득에서 월별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공과금 및 자동차 보험 회사는 더 적게 가져가며, 주택 재고는 현재 기술로 가능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된다.
에너지 외에도 개조는 일반적으로 리모트 워크, 퍼머컬처 정원(예: 옥상녹화), 그리고 통근에 기반하지 않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방식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높인다. 업그레이드된 주택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구매 비용을 몇 달러 절약하기 위해 목적 없이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일반적으로 꺼릴 것이다. 대신 그들은 집 근처에 머무르면서 식료품 배달 및 소규모 유기농 식료품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록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휘발유 및 자동차 운영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것이다.
누진세인가 역진세인가?
일부 녹색세 전환 제안은 재정적으로 역진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이 감소하는 세금).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담을 가하며, 빈곤층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덜 저축하거나 투자하므로, 소비세로의 전환은 역진적일 수 있다. 2004년 정책 연구 기관과 조지프 론트리 재단의 연구는 가정 쓰레기, 에너지, 물, 운송 사용에 대한 단일 세율 세금이 저소득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된 에코세 정책.
독일에서는 1998년, 1999년, 2002년 세 가지 법률을 통해 에코세가 시행되었다. 첫 번째 법률은 환경적 고려 사항에 따라 변동 요율로 전기 및 석유에 세금을 도입했으며, 재생 가능한 전기원은 과세되지 않았다. 두 번째 법률은 효율적인 재래식 발전소에 유리하도록 세금을 조정했다. 세 번째 법률은 석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동시에 총 조세 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소득세가 비례적으로 감소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지방 정부(당시 생태사회주의 연합이 장악)는 1999년에 에코세를 도입했다. 발레아레스 제도는 관광으로 인한 높은 인적 압력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관광은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이 세금(방문객 1인당 1일 유로 1.00)은 관광 리조트에 머무는 방문객이 지불한다. 이는 보수 야당에 의해 사업 이익에 반한다고 비판받았고, 그들은 2003년 정부를 다시 장악한 후 이 세금을 폐지했다.
다양한 에코세(종종 "분리세"라고 불림)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시행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81년 "Commonwealth Edison Co. 대 몬태나 주" 사건, 453 U.S. 609에서 연방 법률이 없는 한 주 정부는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또는 최고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에코세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최초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 세금인 환경 보호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거의 4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오염 배출 요금 제도를 대체했다. 환경 보호세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되며, 첫 번째 징수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과세 범위는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공기, 물, 고체 및 소음 오염 물질이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성, 자치구 및 직할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과세 대상 대기 오염 물질 및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세율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시행.
1993년, 보수당 정부는 1992년 바이츠제커와 예징하우스가 제안한 대로 연료세의 작지만 꾸준한 인상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 가격 에스컬레이터를 도입했다. 이 FPE는 전국적인 항의에 따라 2000년에 중단되었다. 1993년에는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당시 연료 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
1997-2007년 노동당 정부 하에서 고든 브라운의 반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벗의 계산에 따르면 전체 세금에서 녹색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로 9.4%에서 7.7%로 감소했다.
2006년 제안에서 당시 영국의 환경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는 기후 변화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녹색세 사용에 대한 정부의 논의를 진행했다. 수익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제안된 세금에 대해 밀리밴드는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밀리밴드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시장 원리와 가격 신호'로만 달성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1999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경오염수수료()로 알려진 생태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일회성이든 지속적인 오염이든, 그리고 오염 행위가 당시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오염 주체로부터 징수된다.
인도 정부 환경산림부는 2001년 마드라스 경제 대학에 오염 유발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세금 연구를 의뢰했다. 라자 첼리아, 폴 아파사미, U. 산카르, 리타 판데이(학술 재단, 2007, 뉴델리)는 석탄, 자동차, 염소, 인산염 세제, 화학 농약, 화학 비료, 납산 배터리 및 플라스틱에 대한 에코세를 권고했다. 2007년 학술 재단, 뉴델리에서 발간된 오염 유발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에코세 참조. 재무 장관은 2010년에 석탄에 대해 톤당 인도 루피 50의 석탄세를 도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79년에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Pollutant Discharge Fee, PDF)'이라는 일련의 환경 규제와 세금을 제정했다.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은 북중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보였으나, 중국 남서부의 카르스트 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증으로 인해 지역적 물 부족과 오염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월 1일, 중국은 기존의 오랜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 제도를 환경 보호세로 대체했으며, 이는 "녹색" 재정 및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오염 통제 및 오염 지역 치료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세금은 또한 지방 정부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대기업을 법적 문제에서 면제시키는 것과 같은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적격 농업 오염, 운송으로 인한 오염, 하수 및 생활 폐기물로 인한 오염 등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유형의 면제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또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규정된 수준보다 30% 이상 줄일 경우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 보호세는 2023년에 205억 위안(RMB, 이하 동일)을 징수했으며, 2024년 1월과 2월에는 51억 위안을 징수했다. 환경 보호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오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했다. 6년 전 충칭시의 한 화력 발전소 재정 부서는 발전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환경 보호세가 원래 오염 배출 부담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전환이 시급했다. 화력 발전소가 "고오염"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석탄 불완전 연소 및 배기가스 처리 장치 부족과 같은 낙후된 기술이 핵심이었다. 이 발전소는 6개 발전 장치 모두에 초저배출 전환을 수행하고 탄광에 방풍 방진망을 추가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환경 보호세법 시행 첫 해인 2018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가물은 2017년 대비 73.1% 감소했으며, 납부한 환경 보호세는 214만 위안으로 2017년에 납부한 오염 배출 부담금 796만 위안보다 73% 낮았다. 기업이 첨단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릴 수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철도를 포함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대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의사를 밝혔다. 제안된 세금은 1.50 유로(1.7달러)에서 18 유로(20달러) 사이이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항공편에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세금으로 2020년부터 1억 8천만 유로(2억 달러) 이상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세는 두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2014년에 시행되었다. 이는 특정 세금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한 구성 요소로, 탄소 함량에 비례한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며, 모든 사람은 환경에 가한 손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을 매겨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특정 제품이나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한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부정적인 외부성 비용을 정량화하도록 장려하는 피구세이다.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국내 소비세의 보다 포괄적인 계산에 통합된 "탄소 구성 요소"이다. 이는 공공 및 민간 경제 주체의 투자 선택에 대한 기후 기준 역할을 하는 탄소 가격에 연동되며, 이산화탄소 톤당 유로로 표시된다. 탄소세는 엄밀한 의미의 세금이나 환경세라기보다는 과금의 형태를 띤다. 이는 오염 유발 서비스나 재화 사용 시에만 지불되는 비필수적 부과금이다.
이 세금은 가구(예: 휘발유 또는 가스), 기업 및 행정 기관이 납부한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있다.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대규모 산업은 유럽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항공 및 해상 운송은 국제 협정 및 유럽 지침에 따라 면제된다. 국내 하천 운송, 택시, 도로 화물 운송, 대중교통 및 농업 용도 또한 이 세금에서 면제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세 덕분에 2018년에 약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회피했으며, 이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 배출량이 5%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이 세금의 급격한 인상(2014년 톤당 7 유로에서 2015년 14 유로, 2018년 44.6 유로)은 휘발유 가격을 폭등시켰고, 이는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맞물려 노란 조끼 운동의 탄생에 기여했다.
생태학살 또는 에코사이드(ecocide, 그리스어 '집'과 라틴어 '죽이다'에서 유래)는 인간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를 의미한다. 생태학살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모든 인류를 위협한다. 생태학살의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이를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설명한다.
생태학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전쟁, 오염,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과잉착취 및 기타 산업 재해가 있다. 이 용어는 올로프 팔메가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미국을 생태학살로 비난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1998년 채택, 2002년 발효)은 평시 생태학살 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전시 생태학살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평시 생태학살은 로마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프랑스, 미국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집단학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또는 집단학살 협약, 1948년 채택, 1951년 발효) 제정으로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식민 강대국들이 문화적 학살 포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생태학살은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국가와 유럽 연합이 이러한 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top Ecocide International 및 기타 단체들은 평시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포함시켜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지, 니우에, 솔로몬 제도, 투발루, 통가, 바누아투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생태학살을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지지했다.
생태학살은 소설에서 흔한 주제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 블레이드 러너, 매드 맥스, 월-E, 인터스텔라, 스레즈, 소일렌트 그린을 포함하여 많은 영화와 책이 생태학살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스톱 생태학살 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이 소집한 생태학살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생태학살을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설명한다.
생태학살은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명확한 인간의 원인이 있는 확인 가능한 생태학살과 그렇지 않은 확인 불가능한 생태학살을 구분한다. 확인 불가능한 생태학살의 예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파괴가 있다.
아서 웨스팅은 생태학살과 관련하여 의도라는 요소를 논의하며, "자백 없이는 의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태학살은 민족의 문화적, 물리적 존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생태학살이 집단학살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연 환경의 파괴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문화적 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원주민에게 해당된다. 기후변화와 추출주의로 인한 생태학살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학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원주민 학자들은 생태학살과 집단학살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생태학살의 연관성이 논의되어 왔다. 크룩, 쇼트, 사우스와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생태학살의 추가 사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풍경과 자본주의 및 전쟁의 관계는 때때로 더 모호하게도 보였다. 예를 들어,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남부 레바논의 시골 지역의 경우, 카얏은 "저항 생태학" 개념을 통해 전쟁이 풍경을 형성하지만, 풍경 또한 인간적 및 비인간적 수단을 통해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그 영향에 적응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이 정의한 집단학살에 대한 주류의 이해는 집단학살을 개별 사람들의 신체에 대해 저지른 행위로 제한한다. 일부 집단학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권 프레임워크가 땅과의 관계를 상실하여 사회적 죽음을 경험했지만, 식민지화 과정에서 항상 살해당하지는 않은 식민지화된 원주민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예는 아프리카 대륙 일부 지역의 천연자원 착취에 대한 반 솔링게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대량 멸종.
현재 진행 중인 종의 대량 멸종은 생태학살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환경 이론가 패트릭 호세이는 현대 산업 문명이 생태학살적이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는 생태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 산성화와 온난화는 산호초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산호초의 생태학살은 기후 변화와 관련 없는 원인에도 기인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지만, 일부는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태학살은 소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많은 환경 파괴 사례는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생태학살로 묘사되어 왔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의 노력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측면 중 하나는 1961년부터 1971년까지 화학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미 공군은 6백만 에이커의 숲과 농작물에 2천만 갤런의 유독성 제초제(에이전트 오렌지 등)를 살포했다. 이는 베트콩이 나뭇잎 아래 무기나 숙영지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식량을 빼앗기 위해 광범위한 시골 지역을 탈엽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탈엽은 또한 기지 주변 지역, 도로와 운하를 따라 매복이 가능한 지역 등 민감한 지역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남베트남 숲의 20% 이상과 경작지 3.2%가 최소 한 번 이상 살포되었다. 제초제 사용의 90%는 숲 탈엽에 집중되었다.
사용된 화학 물질은 계속해서 경관을 변화시키고, 질병과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 고엽제는 폭격과 현지인들의 오해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뿔을 위한 코뿔소 밀렵과 결합하여 베트남 자바코뿔소의 멸종을 초래했으며, 깟띠엔 국립공원에서 개체 수가 12마리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아종의 멸종 개체가 밀렵꾼에 의해 살해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생태학살, 폭격,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현지인들의 밀렵과 야생동물밀수는 인도차이나호랑이, 아시아코끼리, 에드워즈큰꿩, 북부흰뺨긴팔원숭이, 사올라와 같은 베트남 토착 종들의 감소를 더욱 심화시켰다. 공식 미군 기록에 따르면 남베트남 정글의 20%와 맹그로브 숲의 20~36%(다른 수치로는 20~50%)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환경 파괴는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 변호사, 역사학자 및 기타 학자들에 의해 생태학살로 묘사되었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양 지역에서 51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 예일 대학교 환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포격으로 인해 약 687,000톤의 석유화학 물질이 불에 탔고, 거의 1,600톤의 오염 물질이 수역으로 유출되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약 70에이커의 토양을 오염시켜 농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30%가 현재 폭발물로 뒤덮여 있으며, 24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훼손되었다.
네덜란드 기반 평화 단체 PAX에 따르면, 러시아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심각한" 오염을 야기했으며, 폭발물 사용은 도시와 마을에 "수백만 톤"의 오염된 잔해를 남겼다. 2023년 6월 초, 러시아 점령 하에 있던 카호우카 댐이 손상되어 홍수를 일으키고 "생태학살" 경고를 촉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국제 옵저버, 언론인들은 이 피해를 생태학살로 묘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환경에 대한 200건 이상의 전쟁범죄와 15건의 생태학살 사건(200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범죄)을 조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저명한 유럽 인사들(마르고트 발스트룀, 하이디 하우탈라, 메리 로빈슨, 그레타 툰베리)과 만나 환경 피해 및 기소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의 탈산림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탈산림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0년에는 국토의 약 49.1%가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1950년의 87%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1970년대 이후로 벌목 생산, 다양한 농장 및 농업이 인도네시아 탈산림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팜유 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영향과 지역 공동체의 이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탈산림화(및 기타 환경 파괴)는 학자들에 의해 종종 생태학살로 묘사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기반 온실 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또한 이는 토착 및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발리 찌르레기, 수마트라오랑우탄 및 자바코뿔소를 포함하여 140종의 포유류를 멸종위기종으로, 15종을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재앙 후, 원자로 바로 아래쪽 바람이 부는 곳에 있는 의 소나무속 숲이 적갈색으로 변하고 고사하여 "붉은 숲"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부 동물들도 죽거나 번식을 멈췄다. 이 재앙은 변호사, 학자, 언론인에 의해 생태학살의 사례로 묘사되었다.
니제르 델타 석유 오염.
니제르 델타 지역사회와 환경의 취약 지역에서 석유 탐사의 영향은 막대했다. 지역 원주민들은 생활 수준의 개선을 거의 보지 못했고, 자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생태계에 대한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유해한 피해 중 일부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공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생 생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탈산림화로 이어진다.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7,000건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습지, 개울, 어장 및 맹그로브의 완전한 복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정화 작업은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니제르 델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독성 오염 물질로 인한 공기, 토양, 물의 심각한 오염은 종종 생태학살의 예로 사용된다.
아마존 우림 탈산림화.
아마존에 대한 피해는 원주민 단체, 인권 단체, 정치인, 학계 및 언론인에 의해 널리 생태학살과 집단학살로 묘사되어 왔다. 원주민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아마존 파괴로 인한 집단학살 혐의로 제15조 통보를 제출했다. 또 다른 통보는 원주민 지도자들에 의해 생태학살 혐의로 제출되었다.
평시에 적용되는 생태학살에 대한 국제법은 없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는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에 생태학살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제26조(환경 범죄)는 법률 위원회에서 19개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
1977년 유엔은 환경 개조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 금지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효과를 야기하는 환경 개조 기술을 파괴, 손상 또는 상해의 수단으로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다.
2024년 2월, 유럽 의회는 대규모, 고의적으로 야기된 환경 피해를 "생태학살에 필적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 법안을 국가 법률에 통합하기 위해 해당 날짜로부터 2년의 시간이 있다. 2024년 초 현재,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생태학살법 확대를 위한 노력.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려는 노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의해 기소되는 범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범죄에는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 범죄가 포함된다.
2010년, 환경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에 생태학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주어진 영토의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파괴 또는 손실로서, 인간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해당 영토 주민들의 평화로운 향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이다.이 정의는 개인, 기업 및 국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기타 원인'(즉, 반드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피해)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포함한다. 그 목적은 자연 재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만들고, 인간에 의해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아직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1월 22일, 9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온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유럽 생태학살 종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 (ECI)"를 시작했다. 이 발의는 생태학살을 범죄화하고 생태학살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생태학살 활동에서 파생된 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키스 테일러, 에바 졸리, 요 라이넨 등 유럽 의회 의원 3명이 최초로 공개 서명을 했다. 이 발의는 필요한 100만 명의 서명을 모으지 못했지만, 유럽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2019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 제18차 회의에서 바누아투와 몰디브는 생태학살을 규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2021년 6월, 국제 변호사 패널은 생태학살에 대한 정의를 제출하고, 로마 규정에 생태학살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소되는 국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수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이 패널은 영국, 세네갈, 미국, 프랑스,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시에라리온, 사모아, 노르웨이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안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본 규정의 목적상 "생태학살"은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를 의미한다.
생태학살법의 저명한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