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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일부 남부 주에서는 학교 바우처가 분리를 영속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몇몇 경우, 공립학교는 아예 폐쇄되었고 부모에게 바우처가 발행되었다. 많은 바우처는 새로운 사립 및 분리 학교, 이른바 분리 아카데미에서만 유효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1년 가장 낮은 두 가지 사회경제적 계층 내 저소득 중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PACES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125,000개의 바우처를 배포했으며, 1998년 기준으로 약 190달러의 가치를 가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학비로 평균 34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학생들은 복권으로 선정되었으며,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에 따라 바우처는 매년 갱신되었다.
1981년, 칠레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여 1,000개 이상의 사립학교 설립을 이끌었고, 1998년까지 사립학교 등록률이 20~40% 증가했으며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50%를 초과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도시 사립학교 등록률은 농촌 지역보다 11% 더 빠르게 성장했다. 모든 학생을 수용하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 바우처 학교는 학생을 선별할 수 있었고, 바우처 가치는 소득 기반이 아니었다. 낮은 국제 시험 점수로 인해 2008년 바우처 시스템 변경을 포함한 주요 교육 개혁이 추진되었다.
2008년 우대 학교 보조금 법은 가족 소득을 고려하여 바우처를 조정하여, 소득 하위 40% 계층의 학생("우선 학생"으로 간주됨)에게 50% 더 높은 바우처를 제공했다. 우선 학생이 더 많은 학교는 학생당 추가 보너스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를 포함했으며, 매년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대부분의 공립학교와 사립 보조 초등학교의 3분의 2가 참여했다. 참여 학교는 우선 학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학업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업상의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었으며, 재정 및 학업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책임 시스템에 참여해야 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초·중등 학교 교육이 전액 보조금을 받는다. 일부 국가(예: 벨기에 또는 프랑스)에서는 학부모가 자녀가 다닐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부모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의 약 20%가 사립기관에 다닌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되며, 정부는 교사 급여를 지원하고 국가 교육과정 준수를 요구한다. 이 학교들은 다른 비용에 대해 낮은 학비를 부과한다. 비계약 사립학교는 더 많은 교육과정 유연성을 가지지만, 교사 급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더 높은 학비를 부과한다. 홈스쿨링은 허용되지만 엄격하게 규제되며, 2022년에는 장애 학생이나 유목민 공동체 학생과 같은 특정 경우로 제한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었다.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학교는 국가지원을 받는 가톨릭 교구 학교로, 정부 보조금과 학생당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학교가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소수의 유료 학교는 국가 지원을 받는데, 이는 불공평한 이점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학교는 자금과 교사 직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 학부모가 비영리 단체로 조직한 다교파 학교가 인기를 얻고 있다. 1995년에 도입된 무상 3단계 교육은 전반적인 대학 등록률을 높였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했지만, 학비 재도입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아일랜드 어린이들에게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1992년 학교 바우처 시스템(skolpeng)을 도입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와 사립 독립학교(fristående skolor)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학교 유형 모두 학생 등록을 기반으로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는다. 2008년까지 학생의 10% 이상이 독립 학교에 다녔으며, 등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07년 홍콩은 비영리 유치원에 다니는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 시스템을 시행하여 학생 1인당 연간 13,000 홍콩 달러를 제공했다. 이 중 10,000 홍콩 달러는 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고, 3,000 홍콩 달러는 교사 훈련을 지원한다. 바우처는 연간 등록금이 24,000 홍콩 달러 미만인 비영리 유치원으로 제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2007년 9월 이전에 영리 유치원에 등록된 아동에게도 확대되었으며, 영리 유치원이 비영리 지위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30,000 홍콩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바우처 시스템의 핵심은 경쟁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영리 유치원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시스템을 비판했다.
2015년 필리핀은 11~12학년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고등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학교 바우처를 추진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아동 낙오 방지법 이전 초기 교육 개혁 제안에서 이를 지지했다. 2016년 12월 현재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학금 세금 공제 및 교육 저축 계좌를 포함하여 2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사립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2014년까지 약 25만 명의 학생들이 바우처 또는 세금 공제 장학금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공립학교 학생은 5,500만 명이었다.
, 인디애나 선택 장학금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바우처 프로그램 지지자로는 뉴저지 상원의원 코리 부커,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크 샌포드, 억만장자이자 미국 자선가인 존 T. 월턴, 전 볼티모어 시장 커트 L. 슈모크,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밋 롬니 및 존 매케인이 있다.
학교 바우처는 법적 근거로도 이의가 제기되었다. 젤만 대 시먼스-해리스 (2002) 사건에서 대법원은 5대 4 결정으로 오하이오주의 바우처 계획이 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로 선택한 부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조적으로 플로리다 대법원은 2006년 플로리다주의 기회 장학금 프로그램을 기각하며, 이는 균일한 공립학교 시스템을 요구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루이지애나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헌법에 따라 공립학교를 위해 책정된 자금을 루이지애나의 바우처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행정 문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할 수 있다. 2012년 4월, 루이지애나에서 저소득층 가족의 자녀가 성적이 낮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학년 동안 약 38만 명의 자격 있는 학생 중, 단 5천 명만이 바우처를 인지하고 신청하여 수락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이 시행될 수 있다. 2016년 현재 미국에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소외된 지역사회를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없다.
일부 학교 바우처 시스템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동시에, 바우처를 배포하는 비정부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 시스템은 저소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고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의 2018년 예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바우처 계획에 2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2018년 예산을 제안했다.
진화 대신 창조론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사립 종교 학교는 진화론 대신 창조론을 가르친다. 미국에서는 300개가 넘는 학교가 창조론을 가르치고 납세자들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다.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종교 교육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젤만 대 시먼스-해리스 (2002)에서 간신히 합헌으로 간주되었다. 적어도 35개 주에서 종교 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다양한 블레인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에스피노자 대 몬태나 주 국세청 (2020)은 다른 사립학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공적 자금으로부터 모든 종교 학교를 실격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교구 학교(Parochial school)는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로, 종교 단체와 제휴되어 있으며, 과학, 수학 및 언어 예술과 같은 세속 과목 외에 일반 종교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parochial'이라는 단어는 "사목구"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으며, 교구 학교는 원래 지역 사목구 교회의 교육 부문이었다. 기독교 교구 학교는 "교회 학교" 또는 "기독교 학교"라고 불린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외에도 유대교, 이슬람교 및 기타 단체와 제휴된 종교 학교도 있지만, 이 용어가 기독교 사목구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구 학교"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영국의 교육에서 해당 구성국의 국교에 속한 사목구 학교는 국고 지원 교육 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했으며, 많은 학교가 관련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본질적으로 세속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초등학교이며, 잉글랜드 국교회의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이름 C.E. 학교 또는 이름 C.E. (지원) 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2002년, 프랭크 돕슨은 (잉글랜드 웨일스) 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신앙 학교에 다른 종교를 가진 또는 종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최소 4분의 1의 자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선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 제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2005년, 데이비드 벨, 교육 표준국장은 "신앙은 맹목적이어선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영국 사회에 대한 더 넓은 책임과 의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 기반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신앙 학교의 성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과 영국 사회의 더 넓은 신념을 이해하도록 정부가 신중하고 민감하게 감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슬람 학교를 비판하며 이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불렀다.
2006년 10월, 케네스 스티븐슨 주교는 잉글랜드 국교회를 대표하여 "저는 모든 새로운 잉글랜드 국교회 학교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가정 출신이라는 요구 사항 없이 최소 25%의 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약속은 기존 학교가 아닌 신설 학교에만 적용된다.
2007년 9월, 영국 최초의 세속 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저지되었다. 타인사이드의 몽크시턴 고등학교 교장인 폴 켈리는 매일의 기독교 예배 행위를 없애고 "학교와 국가의 국교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2007년 11월, 런던 북서부의 크리슈나-아반티 힌두 학교는 채식주의를 입학 조건으로 삼는 영국 최초의 학교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부모는 신앙을 따르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주를 해야 한다.
2007년 11월, 런던 북부의 유대인 자유 학교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차별을 저지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1월, 영국 서민원의 어린이, 학교 및 가족 특별 위원회는 정부의 신앙 학교 확장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사 및 강사 협회 사무총장 메리 부스테드는 "많은 신앙 학교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사회의 분열이 악화될까 우려됩니다. 점점 더 다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사회에서, 다수의 어린이와 잠재적 직원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학교에 우리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잉글랜드의 교육에는 학교의 정신을 정하고 입학 경쟁이 있을 때 학생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잉글랜드 국교회와 연결된 많은 학교가 포함된다. 이들은 잉글랜드에 있는 6,955개의 기독교 신앙 학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잉글랜드의 로마 가톨릭교회도 학교를 유지한다. 또한 36개의 유대인, 7개의 무슬림 및 2개의 시크교 신앙 학교가 있다.
신앙 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동일한 국가 교육과정을 따른다. 잉글랜드 국교회 학교의 종교 교육은 지역 교구에서 감독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속 학교보다 시간표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다. 국공립 학교는 아니지만, 영국에는 약 700개의 규제되지 않은 마드라사가 있으며 약 10만 명의 무슬림 어린이가 다닌다. 무슬림 영국 의회 지도자인 가야수딘 시디퀴 박사는 2006년 보고서가 광범위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강조한 후 이들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구했다. 잉글랜드 국교회 및 가톨릭 학교와 같은 자발적 지원 학교는 교사의 종교적 견해, 예배 참석 및 종교 교육 제공 의사에 따라 교사를 차별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역사를 반영하여 잉글랜드 웨일스와는 다른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이전에도 학교가 존재했지만, 널리 퍼진 공공 교육은 1560년부터 보편적인 사목구 학교를 목표로 발전시킨 스코틀랜드 교회에 의해 개척되었고, 1633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1872년에 사목구 학교를 국가에 넘겨주었다. 이 학교들은 현재 "비종파적"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로교 및 성공회 교회 및 성직자와의 전통적인 연계는 유지되고 있다.
자선 단체 지원 로마 가톨릭 학교는 1918년 스코틀랜드 교육법에 의해 국영 시스템에 편입되었다. 강력한 가톨릭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스코틀랜드 가톨릭 학교는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오랫동안 환영해 왔지만, 신앙심이 깊은 비가톨릭 가정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 학교에서는 비가톨릭 또는 이탈한 가톨릭 신자의 고용이 교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교구 (기독교)에서는 가톨릭 세례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본당 신부가 서명한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각 교구 (기독교)는 승인 방법과 적용의 엄격성이 다르다. 비가톨릭 지원자에게는 종교 문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교장, 종교 교육 교사, 지도 교사 등 특정 직위는 항상 실천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맡는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교구 학교는 가톨릭 학교 (종종 지역 사목구에 부속된 초등학교)였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미국 성공회, 루터교, 칼뱅주의자 및 정통 유대교가 운영하는 학교였다.
1960년대 이후로 수천 개의 근본주의 종교 학교가 특히 남부에서 설립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교구 학교"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보수 메노나이트, 아미쉬, 올드 오더 메노나이트가 자체 학교를 운영한다(올드 오더는 자신들의 학교를 "교구 학교"라고 부른다). 많은 근본주의 기독교 학교는 아 베카 북스와 밥 존스 대학교 출판부의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가톨릭 사립 및 대학 예비 학교도 존재하며 반드시 사목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종종 필라델피아 지역과 같은 이 학교들은 대교구 교구 학교 시스템과 구별하기 위해 "사립 가톨릭 학교"로 불리기를 선호한다. 일부 캐나다 지방에서는 가톨릭 학교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며 온타리오주에서는 12학년 수준까지 완전히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교구 학교 시스템 내에서 교구 학교는 사목구의 모든 어린이에게 개방된다. 따라서 교구 학교 시스템은 국공립 학교 시스템과 병행하여 준공공 교육 네트워크로 기능하며, 주요 차이점은 교구 시스템이 주로 사목구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반면 국공립 학교는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종종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와 같은 가톨릭 교구 (기독교) 또는 대교구는 관할 구역 내 교구 학교 행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교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본인 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공립 학교보다 많다. 자녀가 다니는 부모에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공립 학교 교사보다 급여가 적다. 예를 들어, 1998년에는 공립 학교 교사보다 약 45% 적게 받았다.
위스콘신 복음주의 루터교회 시노드 (WELS)는 광범위한 교구 학교 시스템을 운영한다. WELS 학교 시스템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사립 학교 시스템이다.
미국 가톨릭 교구 학교 시스템의 발전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1750–1870년) 동안 교구 학교는 사목구의 임시방편적인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가톨릭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 다녔다. 두 번째 단계(1870–1910년) 동안 가톨릭 교계는 별도의 가톨릭 학교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했다. 이 교구 학교들은 주변의 대도시 사목구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경향이 있었다. 독일계 자녀는 아일랜드계 학교로 보내지지 않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으며, 리투아니아계 학생도 둘 중 어느 쪽으로도 보내지지 않았다. 모국어 교육이 일반적이었다. 세 번째 단계(1910–1945년) 동안 가톨릭 교육은 공립 학교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현대화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민족성이 약화되었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도시(예: 시카고, 보스턴)에서는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교사, 행정관, 학생들이 이동했다.
가톨릭 신자들 외에도 독일 루터교와 칼뱅주의 네덜란드인들도 정교회 유대인들처럼 교구 학교를 시작했다.
1855년부터 39개 주(50개 주 중)는 주 헌법(현재 미국 헌법의 실패한 블레인 수정안의 이름을 따서 "블레인 수정안"이라고 불린다)에 교구 학교 자금 지원에 세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200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지원을 허용하는 오하이오주 법률을 지지했다.
1920년대에 오리건주는 교구 학교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비공립 학교를 불법화했지만, 1925년 대법원은 피어스 대 수녀회 사건에서 이 법을 뒤집었다.
교구 학교(, prikhodskie uchilishcha)는 러시아 제국의 초등 교육 시스템으로, 국민 계몽부 (교육부)의 일부였다. 교구 학교는 1804년 초등학교 교육 개혁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 전에는 러시아에 초등 교육의 일부인 산술 학교가 존재했다.
일반 교구 학교와 함께 1804년에 도입된 러시아 정교회의 잘 발달된 교회-교구 학교 시스템도 존재했다.
교구 학교와 교회-교구 학교 모두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스페인 시대부터 학교는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가톨릭교회와 다양한 종교 기관(예: 도미니코회와 예수회)이 운영해 왔다.
현재 교구 학교는 일반적으로 지역 사목구가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하며, 가톨릭 학교는 교구 (기독교) 또는 종교 기관이 직접 관리한다.
마닐라 로마 가톨릭 대교구와 그 대교구의 교구 학교는 마닐라 대교구 교구 학교 협회 및 쿠바오 교구 교육 시스템과 노발리체스 교구 학교 협회와 같은 산하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 기관은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 (국가의 가톨릭 최고 관리 기구)를 통해 교리 및 기독교 교육 주교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고대 인도에서는 구루쿨라가 주요 교육 시스템이었지만, 일부는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톨릭 교육 기관은 정부 운영 학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14,539개에 달한다. 이 학교들은 인도 가톨릭 주교회의에 의해 중앙에서 관리되지만, 소속된 교구에 의해 통제된다. 13,004개의 초중등 가톨릭 학교, 243개의 특수 학교, 448개의 가톨릭 대학, 534개의 기술 기관이 있다.
학교 훈육(school discipline)은 학생의 행동이 진행 중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교가 만든 규칙을 위반할 때 교사 또는 학교 기관이 학생에게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규율은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한계를 설정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세상을 더 잘 돌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학교 시스템은 규칙을 정하고, 학생이 이 규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칙은 예를 들어, 교복, 시간 엄수, 사회적 행동, 직업윤리 등의 예상되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훈육"이라는 용어는 규칙 위반의 결과로 취해지는 행동에 적용된다. 훈육의 목표는 해롭거나 학교 정책, 교육 규범, 학교 전통 등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제한하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훈육의 초점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중퇴율, 소수 학생에 대한 불균형적인 처벌, 기타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훈육의 목적.
훈육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학교 학구에서 정한 일련의 결과이다. 때때로 학급경영과 혼동되지만, 훈육은 학급경영의 한 차원이지만, 학급경영은 더 일반적인 용어이다.
훈육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학급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징계 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학급이 결과를 숙고하고 배우며, 공동의 가치를 주입하고, 학급에 적합한 행동을 장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가치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다양한 징계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한계를 보여주고 그 행동이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실 내에서 긍정적인 교정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온건한 개입은, 방과 후, 정학, 퇴학 등 교실 밖의 더 엄격한 처벌과 대조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미래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자신의 나쁜 행동을 "소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 정서 학습의 긍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학교 훈육 관행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와 교육자의 이론에 의해 형성된다. 학교 전체나 특정 학급에 대한 포괄적인 훈육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이론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전형적인 학교 환경에서 참여와 자극 부족, 용납되는 행동에 대한 경직된 정의, 그리고 학생의 개인 생활에서 관심과 사랑 부족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소수 학생들에 대한 불균형적인 징계율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모델은 다음과 같다.
복종에 뿌리를 둔 훈육은 근면, 성실, 권위에 대한 순종, 자제력을 중요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복종 기반 모델은 결과와 처벌을 억제책으로 사용하지만, 책임 기반 모델은 규칙, 한계, 결과뿐만 아니라 방과 후 보충 학습, 정학, 퇴학, 상담과 같은 징벌적 조치 사용에서 벗어난다. 책임 중심 훈육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업 성공과 행동 관리에서 향상을 보였다.
책임 중심 훈육은 책임 기반 훈육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학생들이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교실 중심 기술이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 간의 존중과 따뜻함을 조성하고, 그들의 관심을 포용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피드백을 장려하고, 기본 규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품위를 유지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유지하면서 규칙 제정 및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회개와 공감과 같은 개념은 사과, 배상 또는 행동 계획 수립과 같은 행동을 통해 가르쳐진다. 한계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가치와 목표 내에서 교사의 신념, 요구 및 기대를 표현한다. 책임 중심 훈육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 인내, 존중,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단호한.
리 캔터와 말린 캔터는 단호한 훈육 모델을 개발했다. 이는 복종 기반 원칙과 책임을 결합한다. 이 접근 방식에서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적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설정하는 일련의 규칙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며, 학생이 이러한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필요한 수정을 명확히 한다. 교사는 반복적인 행동을 인정하면서 좋은 행동에 대한 감사를 유지한다. 훈육 조치는 모든 학생들이 규칙이 중요하다고 믿도록 교실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상과 결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 교사는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단호한 훈육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모델링하려고 시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행동 기대치를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캔터는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이름을 사용하고, 일대일 대화를 하고, 생일 및 특별 행사를 인정하고, 학부모와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개별 학생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으며, 학생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지도 않는다.
비체벌적 징계 조치.
방과 후 보충 학습.
방과 후 보충 학습(Detention), 때때로 DT라고도 불리는 이 징계는 미국, 영연방 및 일부 다른 국가의 학교에서 가장 흔한 처벌 중 하나이다. 이는 학생이 지정된 방(일반적으로 방과 후, 점심 또는 쉬는 시간 동안)으로 가서 추가 과제(예: 깜지나 에세이 작성, 또는 잡일 완료)를 완료해야 한다. 방과 후 보충 학습은 징계를 내린 교사가 감독하거나 중앙 집중식 징계 시스템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 방과 후 보충 학습은 학생이 비수업일에 특정 시간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미국, 영국, 아일랜드 학교에서는 "토요일 방과 후 보충 학습"을 (특히 정학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운영한다.
영국 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 학습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당일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일부 학교는 매일 방과 후 보충 학습실을 제공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특정 날짜에 학교가 끝난 후 1-2시간 후에 학교로 돌아오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방과 후 보충 학습"과 같다. 유효한 변명 없이 방과 후 보충 학습에 불참하는 것은 때때로 또 다른 징계가 추가되거나, 교내 또는 교외 정학과 같은 더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방과 후 보충 학습이 덜 일반적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결석 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학습이 있지만, 라인란트팔츠주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부 수업이 토요일에 진행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수업일이라 할지라도 토요일에 방과 후 보충 학습을 부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장시간 방과 후 보충 학습이 미국,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및 일부 다른 국가보다 덜 흔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단시간 방과 후 보충 학습은 여전히 일반적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놓친 학습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방과 후 보충 학습을 부과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에서는 쉬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과 후 보충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며, 방과 후 보충 학습은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둘 경우 최소한 방과 후 보충 학습 전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방과 후 보충 학습은 4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담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학교 상담사(지도 상담사)를 만나야 할 때도 제공된다. 상담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학생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긍정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은 또한 학생이 학교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학.
정학 또는 임시 퇴학은 학생에게 부과되는 강제 휴학으로, 하루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정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 일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학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정학이 있다: 교내 정학(ISS, 내부 퇴학 또는 격리)과 교외 정학(OSS, 교외 정학 또는 외부 퇴학). 교내 정학은 학생이 평소처럼 학교에 오지만, 하루 종일 지정된 방에 출석하고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외 정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는 동안 학교 부지에 들어오거나 캠퍼스 근처에 있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외 정학을 위반한 학생(정학 기간 동안 학교에 참석함으로써)은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은 퇴학 및 가능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는 동안 방과 후 활동(예: 프롬, 스포츠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일부 학교는 심지어 교외 정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학교 주관 활동에 최대 2주 동안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권 상실 정책을 활용하기도 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정학된 학생이 특수 교육 대상자일 경우 학부모/보호자, 때로는 사회복지사에게 통지하고 정학 사유와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교내에서 물리적 다툼에 연루된 학생은 5일간 정학될 수 있으며, 교내에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거나, 학교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동료 학생들과 언쟁에 참여하는 학생은 3일간 정학될 수 있다. 학생들은 종종 정학 기간 동안 학습을 계속하고 과제를 완료해야 하며, 때로는 이에 대한 학점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정학으로 이어진 행동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면 에세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정학 후 학교로 돌아올 때 학교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때때로 학교는 교외 정학 후 정학된 학생, 학생의 학부모, 학교 행정관, 그리고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정학은 후속 형사 사법 시스템 개입 위험 증가 및 낮은 학력과 관련이 있다.
학교 정학은 또한 심리적 고통과 관련될 수 있으며, 정신 질환과 양방향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퇴학당한 아이들이 "카운티 라인" 마약 밀매업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퇴학.
퇴학 또는 영구 퇴학은 학생의 교육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다른 징계 방법이 실패했을 때의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캠퍼스에 불을 지르거나, 오경보를 울리거나, 교수진 및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학생이나 교사, 학교 관리자를 살해하거나, 폭탄 위협, 방과 후 교실 및 학교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학교 재산을 파손하는 등 예외적으로 심각한 '일회성'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다. 캠퍼스에서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리는 것도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교육 당국은 모든 퇴학 학생들을 수용하는 지정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학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높은 직원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일부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퇴학이 너무 심각하여 교육 위원회 또는 법원 시스템에 출석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교장이 퇴학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학생의 학부모는 지역 교육 당국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는 의무 교육 학교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는 교장의 결정이 번복(따라서 그의 권위가 훼손)된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항소권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 징계에 있어 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 간의 절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공교육 기관은 주 정부의 연장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에게 제한된 헌법적 적법절차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사립학교의 경우, 퇴학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닌 한 어떤 이유로든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사립학교가 학생 수첩의 절차를 따르는 한, 법원은 그 행위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는 일부 법원과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파생물로, 피해자, 공동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며, 발생한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한다. 회복적 실천은 "학생과 성인의 기술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 회복적 실천의 예방 조치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급 기대치를 고안하거나 교실에서 공동체 건설을 설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또한 정의를 필요와 의무로 간주하고, 가해자, 피해자, 학교 간의 대화로서 정의를 확장하며, 행동의 영향을 이해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인정한다. 전통적인 징계 방식은 모든 문화 공동체의 학생들에게 항상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 체벌, 방과 후 보충 학습, 상담, 정학, 퇴학이라는 규범적인 접근 방식의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는 학생들에게 결과에 대한 목소리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확립되었다.
회복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지된 위반에 대한 또래 중재 또는 성인 감독 대화를 포함한다. 각 학생은 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발언할 기회도 갖는다. 결과는 징벌적 처벌의 전통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복적 정의는 개별 학생과 그들의 위반보다는 관계 구축과 공동체 전체에 중점을 두어,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며 특정 공동체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조성한다. 이것은 인지된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와 공동체에서 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이다.
2012년에 미국 민권 위원회는 "학교 징계 및 불균형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학교 징계 접근 방식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었다.
교육의 역사 전반에 걸쳐 학교에서 훈육을 유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체벌이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교사는 대리 부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많은 형태의 부모 징계 또는 보상이 그들에게 허용되었다. 이것은 종종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회초리, 매, 패들, 가죽끈 또는 야드스틱으로 꾸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약 69개국은 여전히 학교 체벌을 사용한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현재 모든 유럽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사라졌다. 미국에서는 36개 주에서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사용되지 않으며, 33개 주에서 금지되어 있고, 17개 주에서 허용되지만, 실제로 체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구는 14개 주에 불과하다. 뉴저지주와 아이오와주를 제외한 모든 미국 주에서 사립학교의 체벌을 허용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 학교들이 이 관행을 포기하고 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31개 미국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에 콜로라도주에서 금지했다. 나머지 17개 주(대부분 남부)는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계속 허용한다. 체벌을 허용하는 17개 주 중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와이오밍주 세 주는 2023년 현재 실제로 체벌을 사용하는 공립학교가 없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모든 학구가 이 관행을 금지했다. 앨라배마주, 아칸소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테네시주, 텍사스주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패들링이 상당한 정도(감소 추세이지만)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들 주 및 대부분의 다른 주에 있는 사립학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공식적인 체벌, 종종 매는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국가의 학교에서 여전히 흔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의 주류 학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지만, 일반적으로 방과 후 보충 학습 및 정학과 같은 비체벌적 형태를 취한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학교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교사들의 구타가 여전히 흔하다.
호주에서는 모든 주에서 공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2019년 현재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의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연방 차원.
미국에서는 학교 징계를 둘러싼 많은 주 및 연방 법률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책 입안자들이 시행했던 학생 비행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무관용 정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997년까지 연방 정부는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학교 징계 사용이 증가하고 소년 사법 제도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2000년까지 41개 주에서는 마약 소지 등 학교 내에서 범죄 위반을 저지른 학생과 관련된 사건을 학교 자체 대신 법 집행 기관 및 소년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기간 동안 흑인 학생들은 모든 체벌 사례와 교내 및 교외 정학의 3분의 1 이상, 모든 퇴학 및 학교 관련 체포의 거의 3분의 1, 모든 법 집행 기관 회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백인 학생들보다 약 3배 높은 비율이었다.
공립학교는 징계 관행을 차별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교육부의 민권 사무소는 학생들의 징계 인종 차별 보고를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전 미국 교육부 장관 베치 디보스는 미국 교육부의 학생 징계 지침을 지연시키고 폐지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주들이 특수 교육의 인종적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요구했지만, 디보스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시행을 지연시켰다. 2014년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 사무소는 정학 및 퇴학의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2019년 디보스는 교육부의 이 지침 철회 결정을 옹호했다.
학생 보호.
오늘날 미국 전역의 학교는 백인 학생보다 흑인 학생을 더 높은 비율로 정학시키고 퇴학시키며 처벌한다. 이러한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연방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에는 불균형 대우와 불리 효과라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
불균형 대우법은 학생들에게 고의적인 인종 차별에 대해 학교 및 학구를 상대로 증언할 권리를 부여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및 적법절차 조항과 1964년 민권법의 타이틀 VI에 따라, 고의적인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 또는 학구를 상대로 증언할 수 있다.
타이틀 VI의 연방 규정 및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을 포함하는 불리 효과법은 연방 기관이 학교 및 학구를 상대로 그들이 시행한 정책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인종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학교 및 학구가 연방 자금을 잃게 할 수 있다.
완화 및 개혁.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 프로그램은 징계 문제를 검토하고, 학생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을 줄이며, 정서적 및 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시도한다. PBIS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 프로그램국 기술 지원 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사용되었다.
미국 주 전역.
정학 및 퇴학의 인종적 불균형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며,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휴스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학교 및 학구는 평균적으로 백인 학생보다 흑인 학생을 최소 6배 이상 정학시킨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아칸소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학교는 미국에서 흑인 학생의 모든 정학 및 퇴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13개 주에서 흑인 학생은 공립학교 학생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정학 사례의 48%, 퇴학 사례의 49%를 차지한다. 오늘날 19개 주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는데, 여기에는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징계 격차가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아칸소주가 포함된다.
뉴욕주에서는 흑인 학생의 정학률이 백인 학생보다 4배 이상 높으며, 뉴욕시에서는 이 수치가 흑인 학생의 정학률이 백인 학생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증가한다. 뉴욕의 학교에서는 흑인 남성 고등학생 5명 중 거의 1명이 정학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흑인 남성이 다른 어떤 인종이나 성별 그룹보다 더 자주 정학되며, 흑인 여성은 세 번째로 자주 정학되는 그룹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은 장애를 가진 백인 또래보다 징계 결과로 약 44일 더 많은 학교 수업을 잃는다.
전국 학교들은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징계 시스템과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연구에서는 흑인 교사가 있으면 모든 연령, 성별, 소득 범위에서 흑인 학생에 대한 배제적 징계 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인종적 징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칸소주의 주 규정은 학구에서 직원을 인종적으로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아칸소주의 학교 징계 정책은 기술적으로 주 법률과 아칸소주 교육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칸소 내의 학교는 일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직원 다양화 및 인종화된 징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다른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칸소와 마찬가지로, 버지니아주의 학교들은 교사와 행정관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러 학구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에서 정학을 완전히 폐지했다. 뉴욕주 교육부와 이사회는 모든 학생 성공법에 교외 정학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집단의 정학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시도이며, 여기에는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비해 흑인 학생들의 높은 정학률이 포함된다.
학구 전반.
미국 내 도시 교육 기관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흑인 학생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다. 더 넓은 규모에서, 흑인 학생이 대다수인 도시 교육 기관은 백인 학생이 대다수인 기관에 비해 징벌적 징계 조치 비율이 더 높다. 도시 교육 기관에 다니는 흑인 학생은 백인 학생보다 정학을 당하고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작은 규모에서, 흑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농촌 학구 또한 백인 학구보다 징벌적 징계 조치 비율이 더 높다.
카운티 수준.
주 내의 개별 학구는 교육 기관 내에서 교육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시행할 관할권을 갖는다. 학구의 행동 갈등 해결 접근 방식에 따라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 간의 징계 비율 및 강도 차이가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행동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주관성은 사회경제적 및 인종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같은 외부 요인이 기관의 징계 조치 활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
무단결석.
미국 카운티 및 학구 전반에 걸친 징계의 다양한 인종적 불균형의 한 예는 무단결석, 즉 "의무 교육에서 의도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결석"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접근 방식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학구는 학구 내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결석률을 줄이기 위해 징벌적 조치를 제정했다. 이 학구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형사 처벌을 통해 결석을 징계하는 ACT(Abolish Chronic Truancy)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학부모에 대한 처벌에는 자녀 1인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포함되는 법적 기소가 포함된다. 학생에 대한 처벌은 벌금,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무단결석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석을 포함하는 소년 법원에서의 기소가 될 수 있다. 교통 수단 부족, 형제자매를 돌보는 등 학생의 출석 및 형사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저소득 흑인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부 미국 학구에서 무단결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학생을 재활시키고 외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앨러미다 카운티 학구 내의 앨러미다 카운티 지방 검사 테레사 드레닉 사무실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전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석률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 건강 서비스, 버스 승차권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을 다룬다. 이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는 데 90% 이상 성공하여" 결석률을 낮췄다고 보고한다.
장애 학생.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징벌적 징계 조치 불균형은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의 경우 더욱 심화된다. 학교 징계 불균형에 대한 전국 조사에서는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들 사이에서 더 높은 정학률을 발견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 100명당 전국 평균 손실 일수는 흑인 학생이 119.0일, 백인 학생이 43.0일이었다.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현존하는 노력은 교실 내 동인종 교사의 효과를 조사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는데, 흑인 학생은 100명당 158.3일을, 백인 학생은 64.1일을 잃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구보다 흑인 직원과 교사의 비율이 높은 지역 학구를 가지고 있다. 연구원 콘스턴스 A. 린지(Constance A. Lindsey)와 카산드라 M. D. 하트(Cassandra M. D. Hart)의 연구는 흑인 여성이 장애를 가진 흑인 남학생의 징계 비율을 "2%포인트에서 약 14% 감소"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에서 흑인 남성 교사를 둔 학생들은 징계 비율이 "15%에서 13%로" 감소했다. 이 연구는 흑인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학구가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에 대한 징벌적 징계 조치 비율이 낮고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실 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다른 어떤 인구 통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징계를 받는다. 이러한 불균형은 매우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부정적인 삶의 결과에 크게 기여한다. 그 결과 불우한 배경을 가진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투옥되는 경향은 "학교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은 백인 또래보다 정학 및 퇴학을 당할 확률이 세 배 더 높다. 연구는 압도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여러 징계 옵션 중에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때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백인 학생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에게 동일한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불균형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 소득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아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행동에 대해 백인 남자아이들보다 교외 정학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는 미국 연방 데이터를 사용하여 3,2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약 96,0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징계 조치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징계 격차가 카운티 수준의 인종 편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강력한 연구들은 "교실에서 주관적으로 정의된 행동에 대한 인종 및 성별 불균형 증가, 그리고 더 심각하게 분류된 사건에 대한 불균형 증가"를 보여주었고, "흑인-백인 징계 격차는 ... 유치원만큼 일찍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제적 형태의 징계 불균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사가 운영하는 교실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의적 불복종"과 같이 주관적으로 정의된 행동에 대한 사무실 회부를 강력하게 완화한다.
교실 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는 종종 은밀하고 수동적이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의 피부색 때문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대신,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은밀하게 더 적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로는 상담사나 교사가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더 쉬운 수업을 듣거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백인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퇴학 같은 심각한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심리 과학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실에서 흑인 학생들의 경우 두 번째 위반을 잘못된 행동 패턴의 결과로 인식하는 반면, 백인 학생들의 위반은 종종 고립된 사건으로 분류된다.
흑인 소녀들.
미국에서 흑인 남자아이들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징계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흑인 여자아이들이 교육에서 더 많은 인종 편견을 경험한다는 증거도 있다. 전미여성법률센터와 에듀케이션 트러스트가 실시한 연구 조사에서는 "흑인 소녀들은 백인 소녀들보다 최소 한 번 정학될 확률이 5배 더 높고, 학교에서 체포될 확률이 4배 더 높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인종 편견은 소녀들이 교실에서 성별 편견도 경험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교사의 고정 관념적 편견의 단기적 및 장기적 결과에 대한 전국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사의 편견은 남자아이들의 학업 성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아이들의 학업 성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STEM 전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급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흑인 소녀들의 미래에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징계 방식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고소득층 학생들은 종종 경미하거나 보통의 결과(예: 교사의 꾸중 또는 자리 재배치)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더 심각한 결과를 받으며, 때로는 비전문적인 방식으로(예: 교실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하루 종일 복도에 서 있거나, 개인 소지품을 수색당하는 등)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무관용 징계 정책이 복장 규정 위반이나 교사에게 말대꾸하는 것과 같은 위반 행위를 범죄화하며, 이러한 정책이 불우한 학생들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