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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고고학 팀은 버킹엄셔주 웬도버 근처에서 여러 발견을 발표했다. 철기 시대 남성의 해골이 배를 깔고 웅덩이에 묻혀 있었으며, 그의 손은 골반 아래에서 묶여 있어 살인이나 처형의 희생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납관에 묻힌 로마인의 유해도 발견했으며, 값비싼 매장 방식 때문에 그가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동지점과 정렬된 특징을 가진 직경 의 거대한 원형 목조 기념물로, 윌트셔주의 스톤헨지와 유사하다. 기원전 1세기 스타테르 금화도 발견되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 금화가 거의 확실히 영국에서 주조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릭셔주의 콜스힐에서는 16세기에 로버트 디그비 (궁정인)가 조성한 대저택과 장식 정원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2021년 9월, LP-고고학 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은 HS2 철도 노선 작업을 하던 중 버킹엄셔주 스토크맨더빌에서 오래된 성모 마리아 교회의 유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1080년에 지어진 노르만 건축 양식의 사목구 성당은 1866년 이 지역의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가 지어진 후 폐허가 되었다. 노르만 교회의 유적에서는 두 개의 돌에 구멍을 뚫은 형태의 중세 시대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액막이 표시 또는 초기 해시계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연구진이 원형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구조를 형성하는 부싯돌 벽을 발견한 것은 노르만 교회가 더 이른 시기의 앵글로색슨 건축 양식의 교회 위에 지어졌음을 나타낸다. 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약 3,000구의 유해가 새로운 매장지로 옮겨졌다. 또한 근처에서 로마 시대 정착지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2021년 초, 웨스트 노샘프턴셔의 치핑워든 마을 근처 처웰강에 인접한 이전에 목초지였던 곳에서 "블랙그라운즈"(풍부한 검은 토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라는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에 고고학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발굴 작업은 예상외로 중요한 유적임을 보여주었다. HS2 Ltd와 협력하는 MOLA 헤드랜드 인프라 고고학 컨소시엄 소속의 80명으로 구성된 팀이 이 유적을 발굴했으며, 이는 소규모 철기 시대 마을에서 로마 도시로 발전한 곳이었다. 인구는 철기 시대의 약 30개의 원형 주택에서 수백 명의 인구를 가진 중요한 로마 정착지로 증가했다. 발굴된 유물에는 특히 큰 로마 가도, 300개가 넘는 로마 주화, 장신구, 유리 용기, 장식 도자기(갈리아에서 수입된 사미안 도자기 포함), 그리고 화장품 흔적이 포함되었다. 로마 시대의 작업장과 가마가 발견되었으며, 최소 4개의 우물도 함께 발견되었다. 족쇄 한 쌍도 발굴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증거는 번성했던 무역 유적지임을 나타냈다.
고고학적 유산.
HS2 1단계는 영국에서 진행된 역사 환경 작업 중 가장 큰 단일 프로그램이며 막대한 양의 디지털 고고학 데이터를 생성했다. BIM 및 GIS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 전문 보고서 및 모든 보고서는 향후 분석, 대중 참여 및 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고학 데이터 서비스가 호스팅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될 예정이다.
환경 완화.
칠턴 터널에서 굴착된 백악을 사용하여 콜른 계곡 서쪽 경사면의 일부를 재야생화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27헥타르 규모의 이 계획은 넵 와일드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데넘 컨트리 공원의 고가교에서 칠턴 터널의 남쪽 입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따라 펼쳐진다.
취소된 구간.
2단계는 HS2를 북쪽으로 프래들리(리치필드 북서쪽 마을)까지 확장한 후 두 갈래로 나눌 예정이었다. 서쪽 지선은 크루를 지나 북쪽으로 이동한 후 너츠퍼드 근처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맨체스터 피카딜리역에서 끝나고 다른 하나는 위건 남쪽의 골본에서 웨스트코스트 본선(WCML)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맨체스터 공항을 위한 역이 건설될 수도 있었다. 동쪽 지선은 이스트 미들랜즈를 통과하여 더비 북쪽의 미들랜드 본선과 연결된 다음 리즈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런 다음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리즈 중심부에서 끝나고 다른 하나는 요크 근처의 이스트 코스트 본선과 연결될 예정이었다.
2단계는 세 개의 하위 단계로 나뉘었다:
2b단계 동부는 2021년 11월에 축소되어, 노팅엄 남쪽의 이스트 미들랜즈 파크웨이역에서 종착할 예정이었다. 2022년 6월에는 2b단계 서부의 일부인 골본의 WCML 연결이 취소되었다. 2023년 10월에는 2a단계와 2b단계의 나머지 부분이 취소되어, 1단계만이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현존 요소로 남게 되었다.
HS1-HS2 연결선.
HS2의 초기 제안에는 HS2와 하이 스피드 1 사이에 2 km 길이의 연결선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고속 열차가 북부 및 미들랜즈에서 채널 터널을 통해 유럽 대륙의 목적지까지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런던 북부의 캠던타운을 통과할 예정이었던 이 연결선은 비용 문제와 HS2 선로의 열차 수용량 부족으로 인해 2014년에 폐기되었다. 이 연결선이 취소된 후, 승객들은 유스턴역과 세인트 팬크러스역 사이를 셔틀버스, 자동 무인 운송기 또는 "개선된 도보 경로"를 통해 이동하여 이 두 노선을 환승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HS2-HS1 연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계획이 제안되었는데, 여기에는 캠던 아래 터널 건설뿐만 아니라 거부된 HS4Air 계획도 포함되었다.
북부 구간의 취소 이전에, 원래 HS2 계획은 새로운 고속 선로에서 기존 본선의 분기점에서 기존 재래식 선로로의 연결을 명시하고 있었다. 웨스트코스트 본선은 크루에 지선이 있었고, 리치필드에서 북동쪽으로 2.2마일 떨어진 리치필드 트렌트 밸리 동쪽에도 지선이 있었다. 미들랜드 본선은 노팅엄셔주의 이스트 미들랜즈 파크웨이역에서 HS2로 연결되는 지선을 가질 예정이었다. 노던 파워하우스 레일은 밀링턴 분기점에 지선을 가질 예정이었다.
2009년 프로젝트의 초기 출범 당시 추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리버풀 광역권에는 직접적인 HS2 선로 접근이 계획되지 않았으며, 가장 가까운 HS2 선로는 리버풀 시내에서 16마일 떨어져 있었다. 2016년 2월, 리버풀 시의회는 시내로 연결되는 직통 HS2 노선 건설 자금으로 20억 파운드를 제안했다.
스티브 로더럼, 리버풀 광역권의 메트로 시장은 리버풀 시내에 HS2 본선과 지역 교통 인프라를 연결할 새로운 "교통 허브"의 규모, 유형 및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역 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이 역은 HS2 및 NPR 열차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북부 전략 교통 계획은 HS2 및 NPR 열차를 수용할 새로운 역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HS2 계획에서 2a단계가 개통된 후, 리버풀 열차는 런던에서 크루까지 HS2 선로를 사용한 다음 리버풀 라임 스트리트로 가기 위해 웨스트코스트 본선의 기존 재래식 철도 선로로 전환하고 런콘에 정차할 예정이었다.
통합 철도 계획은 리버풀을 HS2에 연결하기 위해 헤일뱅크의 디튼 분기점에서 와링턴 뱅크 쿼이 저층역에 이르는 재사용 및 개량된 피들러스 페리 화물선을 제안했다. 이 역은 노던 파워하우스 레일 열차와 공유되며, 그 다음 와링턴에서 런던까지 고속 선로로 연결될 예정이었다. 트랜스포트 포 더 노스의 선호 옵션은 리버풀에서 밀링턴 분기점을 통해 맨체스터로 이어지는 HS2 선로에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선이었다. 이 노선은 와링턴에 정차하며, 리버풀에서 밀링턴을 통해 HS2로 연결되는 역할도 겸했을 것이다. 통합 철도 계획에 따른 수정된 계획은 와링턴 동쪽에만 고속선이 있었고, HS2 및 노던 파워하우스 레일 열차는 개량된 재래식 철도 선로를 통해 와링턴에서 리버풀 라임 스트리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메트로 시장 스티브 로더럼은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번햄과 함께 통합 철도 계획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2009년에 당시 교통부 장관이었던 애도니스 남작은 영국 내 국내 항공 여행의 대안으로 고속철도 정책을 제시하며, 특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주요 도시 간 이동에 중점을 두었다. "나는 이것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부와 남부, 우리 나라의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통합하고 부와 기회를 공유하며 근본적으로 더 나은 영국을 개척하는 연합 철도로 본다."
2011년 6월, 네트워크 레일, CBI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의 교통 기관인 트랜스포트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기업 및 정부 기관들은 HS2 프로젝트를 북쪽으로 에든버러와 글래스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 스코틀랜드 고속철도 파트너십 그룹을 결성했다. 2011년 12월, 이 그룹은 고속철도를 스코틀랜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연구를 발표하며 맨체스터에서 에든버러와 글래스고까지 북쪽 노선을 제안하고 뉴캐슬어폰타인까지의 연장도 제안했다.
2012년 11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에든버러와 글래스고 사이에 46마일 고속철도 연결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제안된 연결은 두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30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것이며, 2024년까지 개통되어 궁극적으로 잉글랜드에서 개발 중인 고속철도망과 연결될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2016년에 취소되었다. 2015년 5월, HS2 Ltd는 HS2를 스코틀랜드 북부로 연장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고속철도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된 기존 선로를 통해 북쪽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스틀과 카디프.
영국 교통부(DfT)는 HS2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도시들을 연구했으며, 브리스틀과 카디프를 지목했다. HS2로 인해 런던과 북잉글랜드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특히 카디프는 런던과 북잉글랜드 간 철도 연결 개선으로 인해 런던의 금융 및 법률 서비스 회사에 대한 근접성에서 오는 경쟁 우위를 상당 부분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버밍엄에서 카디프 또는 브리스틀까지 고속선을 건설하여 버밍엄을 중심으로 X자형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다. 카디프를 넘어 남웨일스에 새로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HS2 네트워크와 연결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HS2는 아래 뜻을 함의한다.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대한민국에서 공증인이 전자서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에 대해 공증행위를 수행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공증인법은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지정공증인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명 및 전자적 원본의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전자공증은 화상통신을 통한 신원확인 및 진정성 확인(화상공증), 전자공증서의 발급·재발급, 아포스티유 전자화(e‑Apostille)와 전자등기(e‑Register)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공증인법에 근거한다. 법은 디지털서명 정의를 원용하고(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의 주체로 지정공증인을 둔다. 공증인의 직무·기재사항 등 일반 규정은 전자공증에도 적용된다. 아포스티유의 국내 권한기관은 조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며, 외교부가 행정문서에 대한 권한기관으로 공표된다.
전자공증 절차는 다음 단계로 설명된다: (1) 전자문서(PDF 등) 준비, (2) 전자서명 등록, (3) 화상공증 참가 신청, (4) 대표 신청인 지정(다수 당사자 시), (5) 공증인과의 화상 신원확인 및 진정성 확인, (6) 전자공증서 발급 및 보관. 자세한 사용자 절차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안내 및 재외공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과 운영.
전자공증은 전자서명 인프라(PKI),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식(PDF 등)과 함께 전자공증서의 해시·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등록부를 운영한다. 아포스티유 검증은 전자등록부와 연동하여 온라인 검증을 제공하며, 일부 국가에서 QR 기반 접근을 병행한다. 대한민국은 전자공증 고도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무결성 보장·변경이력 관리 및 상호운용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제도·거버넌스.
주무기관은 법무부이며, 지정공증인 제도를 통해 전자문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협약 제6조에 따른 권한기관으로 행정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전자공증 도입·운영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국제적 연계.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e‑APP의 원칙에 따라 e‑Apostille 및 전자등록부 운용을 병행한다. e‑Apostille 안내 및 전자적 검증은 영어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이용과 영향.
전자공증·화상공증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재외국민·장기체류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한다. 재외공관 안내에 따르면, 신분확인 수단과 국내 인증수단을 갖춘 경우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화상공증은 화상 회의 기반의 신원확인·진정성 확인을 전제로 하며, 미국의 원격 전자공증(주법 기준)과 같이 통신기술·영상기록 보존기준 등을 둘러싼 운영규범이 존재한다.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휴먼 라이츠 스코어스 데이터버스(Human Rights Scores Dataverse)는 일본의 인권 성과를 주요 7개국 중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했는데, 독일과 캐나다보다 낮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보다는 높았다. 취약국가지수는 "인권 및 법치주의" 하위 지표에서 일본을 미국 다음으로 G7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평가했다.
법무성 (MOJ)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무성 인권 기관은 159,864건의 인권 침해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 7,627건을 완료했으며, 7,859건의 구제 조치를 시작했다. 법무성이 피해자 구제를 완료한 사건 중 차별 대우와 관련된 사건은 부라쿠민 차별이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 장애인, 환자, 외국인 거주자, 여성, 노인, 성 정체성 관련 사건이었다. 법무성이 피해자 구제를 시작한 사건 중 18.6%는 사생활 침해, 14.5%는 노동권, 13.3%는 학교 폭력, 12.8%는 폭행 및 학대, 10.2%는 강탈 및 강요와 관련이 있었다. 법무성에 따르면 인권 침해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학교 폭력과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내 외국인들은 일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서구 언론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 이주 노동자, 특히 필리핀과 다른 가난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미숙련 노동자들의 여권을 자주 압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범죄 유죄 판결률이 99%가 넘는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 자백을 인정하고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는 일부 심문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는 살인, 방화, 납치와 같은 중범죄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며, 전체 사건의 3%에 불과하다.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높은 유죄 판결률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때때로 일본 검찰은 경범죄의 경우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일부 일본 연구자들은 이것이 일본의 높은 유죄 판결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일본의 기소율은 33.4%이다. 64.3%는 기소되지 않았다. 일본은 또한 유럽 연합과 여러 저명한 NGO들이 반대하는 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우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일본인은 스스로를 동질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수자는 존재하며 종종 차별을 겪는다. 가장 큰 토착 소수자는 봉건 시대 일본의 천민 공동체 후손인 200만~400만 명의 히사베츠 부라쿠("차별받는 공동체")이다. 다른 소수자로는 일본 북부의 아이누 원주민과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있다. 일본에는 또한 수십만 명의 한국계 및 중국계 원주민 거주자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차별을 경험한다.
헌법과 형법은 형사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한 유죄 판결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2003년에는 가죽 구속 허리띠 사용이 폐지되었다. 대신 신체 구속 벨트가 없는 부드러운 가죽 수갑이 구속 장치로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이 경찰 심문 방식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수감자 사망.
일본에서는 수감자들이 수감 중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2003년, 법무부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감자 사망 1,566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거의 3분의 1이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6월, 법무부는 나고야 사망자 2명에게서만 학대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른 의심스러운 사망에 대해 법무부는 약 10명의 사망이 부실한 의료 서비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후추 교도소의 도쿄에서 발생한 9건의 사망에 대한 문서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사망은 "의심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고문 방지 협약 선택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교도소 시스템.
교도소 환경은 국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시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겨울철 충분한 난방 또는 여름철 냉방 시설이 부족했으며, 일부 시설은 과밀 상태였다. 수감자들은 보충 식량을 구매하거나 받을 수 없었다. 사망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지만, 많은 기록이 누락되어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촉발되었다. 교도소는 평균 117%의 수용률로 운영되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1인용으로 설계된 독방에 2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었고, 15인용 독방에 30명 또는 60명이 수용되었다.
후추 교도소와 요코하마 교도소의 교도관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부적절했다. 법무성 교정국 역시 교정 시설에 의료 준비가 부족함을 인정했다. 정부의 교정 시설 의료 문제 프로젝트 팀은 의료 인력 증원, 야간 및 주말 의료 환경 개선, 지역 사회 의료 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했다. 5월, 장관은 교도소 의료 시설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수감자들을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기에 의류와 담요가 불충분했다. 대부분의 교도소는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야간 난방을 제공하지 않아 수감자들은 예방 가능한 다양한 저온 부상에 노출되었다. 도쿄 지역의 외국인 수감자들은 그해 방문한 외교관들에게 장기간 추위에 노출된 직접적인 결과인 다양한 심각도의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영향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일본변호사협회연합회에 따르면 당국은 수감자들이 보내거나 받은 편지를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수감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편지는 검열되거나 압수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와의 모든 면회는 감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계류 중인 수감자는 법률 대리인과 비공개로 접견할 수 있었다.
법무성은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의 가족에게 사형 집행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인권 단체들은 변호사들도 사후에야 사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형수들은 교도관 외에는 거의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의료 및 인도적 사유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기 전까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변호사협회연합회와 인권 단체들은 엄격한 규율과 수많은 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교도소 시스템을 비판해왔다. 교도소 규칙은 비공개로 유지되었다. 감옥법 시행규칙은 수감자들이 독방에 수용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가들은 교도소장이 "경미한 독방 감금"을 포함하여 처벌을 선별적으로 집행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감자들이 때때로 몇 시간 동안 빈 독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외국인과 장애인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딱딱한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12월에 상원은 범죄 피해자 법과 1908년 감옥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범죄 피해자 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상 및 상담, 피해자 권리 옹호, 피해자에게 형사 수사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집단 성폭행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설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최대 징역형 및 벌금을 늘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9년으로 연장한다.
2003년 2월, 정부는 선고된 사람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외국인 수감자들이 본국에서 형기를 복역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수감자들이 청원이 고려되기 전에 일본에서 최소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2007년 6월 현재, 10명의 미국 수감자가 형기를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여성과 청소년은 남성과 분리되어 수용되었지만,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해, 남성 교도소장이 재판을 기다리던 여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특별 공무원의 폭력 및 잔혹 행위"로 기소되었다. 그해, 일부 여성 구금 시설은 정원 초과 상태로 운영되었다. 재판 전 구금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와 분리되어 수용되었다.
정부는 인권 단체의 구금 시설 접근을 제한했지만, 교도소 방문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나고야 교도소에 대한 인권 단체의 접근이 alleged abuses와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금지.
헌법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지를 실질적으로 준수한다. 법률은 구금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규정한다. 사람은 기소 없이 구금될 수 없으며, 검찰 당국은 피고인을 구금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피의자는 정규 구금 시설 또는 "대체"(경찰) 구금 시설에 최대 72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판사는 구금 전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기소 전 구금을 연속 두 번, 각 1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은 일상적으로 요청되고 승인되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추가로 5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기소 전 구금 기간은 최대 28일이 된다.
경찰청은 경찰청을 감독한다. 또한 각 현에는 현 경찰 안전 위원회와 현 경찰 기관이 있으며, 주로 현 예산으로 운영된다. 부패와 면책은 국가 또는 현 경찰력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률 고문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있다. 기소 전후 어떤 시점에도 심문 중에 변호사는 입회할 수 없다. 국선 변호사는 기소 후에야 승인되므로, 피의자는 기소 전에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을 의존해야 하지만, 지역 변호사 협회는 구금자에게 제한적인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비평가들은 변호사 접근이 기간과 빈도 모두에서 제한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밀 구금은 최대 23일 동안 사용될 수 있었다.
비평가들은 피의자가 자신을 심문하는 동일한 당국에 의해 구금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학대 및 강요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경찰 구금 시설로 보내진 사람들의 경우 사실 관계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규정은 공무원이 진행 중인 법원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수감자들이 보관하는 양을 제한하도록 허용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은 2003년에 발효되었다. 2005년 형사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3.2개월이었고, 민사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8.2개월이었다.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체포일로부터 3개월을 거의 초과하지 않았으며, 평균 1~2개월이었다.
헌법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 규정을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내각은 판사를 10년 임기로 임명하며, 판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연임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70세까지 재임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 검토를 받는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간이법원 등 여러 단계의 법원이 있으며, 최고재판소가 최종 항소법원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지방법원 수준에서 시작되며, 판결은 고등법원, 궁극적으로는 최고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소에 의한 신속한 재판 및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 조항을 실제로 일반적으로 존중했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었지만, 사건이 재판 및 항소 과정을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2003년 7월, 국회는 증인 심문이 포함된 형사 및 민사 재판 완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조항에는 상당한 수의 추가 법원 및 법무부 인력 채용, 사법 시험 개정, 2010년까지 법률 전문가 수를 3배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법학대학원 설립, 그리고 법원과 상대 소송 당사자가 증거 수집 및 공개를 조기에 허용함으로써 재판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 개혁 자문단은 법학대학원 설립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했으며, 2004년 3월, 68개 대학(국립 22개, 사립 46개)이 새로운 법학대학원을 개설했다.
2003년 7월 법률은 또한 최고재판소가 하급 법원의 절차를 가속화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법원이 형사 및 민사 재판을 완료하는 데 2년의 시간 제한을 부과하며,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피고인은 체포 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며, 국선 변호인과 반대 신문권을 가진 독립적인 민사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배심원 재판은 없었지만, 5월에 통과된 사법 개혁 법안은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해 6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단과 판사 패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 법은 2009년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에게 자유롭고 비공개로 접근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법은 검사가 기소 전에 변호인 접근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며, 강압적인 자백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피고인은 법률의 소급 적용으로부터 보호되며, 공식 기소 후에 유죄 증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은 검사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은폐될 수 있다. 비평가들은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이 경찰 기록에 있는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에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판사, 변호사, 비일본어 사용 피고인 간의 의사소통의 허용 가능한 품질을 규정하는 지침은 없으며, 법정 통역사 자격을 인증하는 표준 라이센스 또는 자격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무슨 말이 오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외국인 구금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이 읽을 수 없고 적절하게 번역되지 않은 일본어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자주 주장했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정치범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일본국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일본의 독점적인 기자 클럽 시스템은 언론 자유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 클럽들은 주요 언론 매체에 뉴스 출처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및 프리랜서 기자들을 배제한다. 이 클럽들은 기존 언론에 공식 기자 회견과 정치인, 변호사, 기업 지도자와의 비공식 브리핑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비평가들은 클럽 시스템이 당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뉴스를 억압하고 뉴스 보도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언론 및 출판 자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언론인, 논평가, 미디어 전문가들은 언론사들이 이제 공식적인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체 보도를 검열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일본 텔레비전 방송은 정치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있다. 이 법은 아베 정권 이전부터 존재했다. 면허 취소 문제는 방송법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제4조 삭제를 요구하지만, 많은 일본 언론은 제4조 삭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후루타치 이치로는 직업을 잃은 언론인이다. 그는 산케이 신문에 "정권은 아무런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보도가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망할 것이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여 안전한 보도를 하려는 자기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자유.
프리덤 하우스는 일본의 인터넷 접근성을 22점으로 "자유"로 평가했다.
일본의 인터넷 접근은 완전히 제한이 없다. 정부의 인터넷 접근 제한이나, 국가 내에서 적절한 법적 권한 없이 정부가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한다는 보고도 없다. 헌법과 법률은 자유로운 표현을 폭넓게 보호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 정부는 인터넷 출판물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다. 개인과 단체는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즐겁게 의견을 표현한다. 법률과 헌법은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금지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러한 금지를 존중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 신도들은 경찰이 강제적인 디프로그래밍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해 동안 디프로그래밍 사례는 감소했지만, 통일교 대변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두 건의 사건을 기각했다고 보고했다. 한 신도는 그 해 동안 가족에게 납치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통일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디프로그래밍을 가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전 해와 달리, 여호와의 증인은 그 해 동안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가 정부에 의해 존중되었다고 보고했다.
헌법은 국내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 이민 및 귀국을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시민은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주지를 변경하며, 이민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할 권리가 있다. 시민권은 외국으로 귀화하거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요구되는 연령에 시민권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상실될 수 있다. 법은 강제적인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되지 않는다.
법은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그 1967년 의정서에 따라 개인에게 난민 지위 또는 망명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국가로의 송환을 막는 보호를 제공했지만,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일상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을 지원했다.
2003년 5월, 국회는 망명 신청 외국인에게 이전에 요구되던 60일 신청 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난민 인정법은 난민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도착 후 60일 이내 또는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교육 시설, 공공 구호 및 지원, 사회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2003년 이민 구금 시설에 523,617명이 구금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추방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7월, 두 쿠르드족 가족이 도쿄의 유엔 대학교 앞에서 추방 명령에 반대하여 72일간 시위를 벌였다.
2005년 현재, 정부는 박해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난민 및 망명 지위를 소수의 경우에만 부여했다. 한 비정부 기구(NGO)는 인권 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에 대한 성명에서 1982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301명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망명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판단했다. 2003년에는 약 7,900명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 중 약 7,700명은 베트남 및 캄보디아 난민이었다. 2003년에 제출된 336건의 난민 신청 중 정부는 미얀마, 부룬디, 이란 출신 10명에게 망명을 허용하고 인도적 고려에 따라 16명에게 장기 거주 허가를 발행했다. 이전 해에 재정착한 인도차이나 난민의 가까운 친척을 위한 진행 중인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3년에 베트남 및 캄보디아 출신 난민 147명을 입국시켰다.
2003년 5월, 법무대신에게 망명 신청자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망명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 과정 중에 국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허가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2003년 1월, 일본 이민청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난민 지위 불허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잠재적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정보 사무실을 나리타 공항에 개설했다.
정치적 권리.
헌법은 시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바꿀 권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은 정기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보통선거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다. 이 나라는 양원제 국회의 하원에서 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통치하는 의회 민주주의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현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1990년대의 짧은 공백을 제외하고, 자민당은 1950년대 중반부터 모든 정부에서 지배적인 정당이었다. 마지막 총선거는 2024년 10월 27일에 실시되었고, 상원 선거는 2025년 7월 20일에 실시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뇌물 수수, 담합, 정치자금규제법 위반 등 정치 부패 관련 체포는 43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건 증가한 수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을 맡은 여성의 수는 서서히 증가했다. 2023년 8월 현재, 여성은 하원 465석 중 46석을 차지했으며 248석의 상원에서는 69석을 차지했다. 2023년 8월 현재, 내각에는 여성 2명이 있었다. 2023년 8월 현재, 전국 47개 현 지사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3년 8월 현재, 일본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926년 노예 협약 또는 유엔 1956년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을 비준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헌법은 인종, 신념, 젠더, 사회적 신분 또는 가족 출신에 따른 시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2014년 현재, 비시민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성정체성 괴롭힘.
2019년 5월,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부과학성은 사상 처음으로 기업, 지방 정부, 학교가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괴롭힘과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성령 및 공식 통지를 발표했다.
여성,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은 가족에게 수치를 주거나 배우자나 자녀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문화적 우려 때문에 종종 보고되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는 가정폭력 혐의 사건이 12,568건이었고, 접근 금지 명령이 1,499건 발부되었다. 법원 명령 위반 41건에 대해 경찰이 조치를 취했다. 4월부터 9월까지 120개의 우선 상담 센터는 24,818건의 가정폭력 상담을 받았다. 2002 회계연도부터 총 103,986건의 상담 중 99.6%가 여성이었다.
이 법은 지방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6개월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위반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폭력 배우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은 1,579건이었고, 이 중 1,256건이 발부되었다. 이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집에서 떠나도록 명령하거나, 둘 다를 포함했다. 이 법은 사실혼 관계 및 이혼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지방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확대하고, 이미 그러한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민간 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월에 통과되었으며, 배우자 폭력의 정의를 정신적, 성적, 신체적 학대까지 확대하고, 접근 금지 명령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늘렸다.
최고재판소는 2015년 12월 민법 제750조(부부가 같은 성씨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는 2,472건의 강간이 보고되었다. 남편이 배우자 강간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는데, 주로 제3자가 강간을 도운 경우였다. 2003년 와세다 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몇 건의 고위층 집단 강간 사건에 비추어, 상원 (참의원)은 12월에 집단 강간을 최소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11월, 전 학생은 학생 단체 "슈퍼 프리"가 주최한 파티에서 여성 두 명을 강간하고, 2001년 12월에 세 번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지방 정부는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비밀 상담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경찰 및 현청에 특별 여성 상담 부서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여성들은 법적, 실제적 장애물, 이토 시오리와 같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다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강간 및 성폭행을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전 오사카 지방 검찰청장은 술에 취한 여성 검사를 성폭행했고 그녀는 위협을 받았다. 이 혐의는 기소되어 6년 후인 2024년에 재판에 회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위안부"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여성과 소녀들)로 일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이 제기한 여러 사건들이 2004년 최종 판결되었다. 2월에는 도쿄 고등법원이 대만 출신 전 위안부 7명의 항소를 기각했고, 11월에는 최고재판소가 1991년 한국인 전 위안부 3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2004년 12월에는 도쿄 고등법원이 중국인 전 위안부 4명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고재판소는 1993년 필리핀인 전 위안부 46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양육권.
인구사회보장연구소의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일본의 가정법원은 어머니에게 80%의 자녀 양육권을 부여하는 강한 편향을 보인다. 공동 양육권 또는 공동 육아는 흔하지 않다.
아동 납치.
이혼한 일본 부모와 외국인 부모가 이혼 후 자녀와의 접견을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의 접견 및 연락을 잃는다. 외국인 부모는 이혼 후 아동 납치로 고통받을 수 있다. 2020년, 유럽 연합의 의원들은 일본에 부모의 접견권, 면접교섭권을 준수하고 납치된 아동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체벌.
2020년 2월, 후생노동성이 아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후 일본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사용이 중단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교육은 대부분 무상이며, 중학교 과정(14세 또는 9학년)까지는 의무 교육이다. 18세까지의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에게는 최소 학업 기준을 충족하는 한 교육이 널리 제공되었다. 사회는 교육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무상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남학생 및 여학생의 등록률은 96%를 초과했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다. 소년 법에 따라 소년 피의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항소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가정법원 절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는 소년 범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정책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년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쿄 도 정부는 불법 이민자인 어머니들이 강제 귀환을 두려워하여 출생 등록을 거부한 무국적 아동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다.
아동 학대 및 방임.
공개적으로 가정 내 빈번한 아동 학대 보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법은 아동 복지 공무원에게 학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일본 문화의 "사적인" 시각 때문에 이러한 강제 조치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규율을 가장한 학대를 금지하고 교사, 의사, 복지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전국 182개 지역 아동 상담 센터 중 한 곳이나 시립 복지 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2003년 5월, 후생노동성은 2000년 아동 학대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 학대로 인해 10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2003년에는 내각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이 23,738건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2002년 대비 거의 2% 증가했다. 사건의 약 50%는 폭력과 관련이 있었고, 40%는 부모의 방임 사례였다. 아동 복지 센터 역시 2003년에 26,573건의 전화 상담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00건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의 70% 이상이 여성 가해자, 주로 아동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기록적으로 높은 아동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13%만이 제안을 수락했다. 보조금 수락을 거부한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부담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경찰은 성적 학대와 사망을 포함한 13,037건의 아동 학대 사례를 보고했다.
2020년 7월 20일, HRW의 보고서는 일본의 아동 운동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 일본 아동 운동선수 학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일본의 스포츠 내 체벌(일본어로는 '타이바츠')의 역사를 문서화하고, 일본 학교, 연맹, 엘리트 스포츠 전반에 걸쳐 아동 스포츠 훈련에서의 학대를 폭로했다.
헌법은 어떤 종류의 속박도 금지한다. 형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강제 노동이 금지된다. 형법은 인신 매매를 금지하며, 노예 제도와 유사한 기관 및 관행에 대한 법률은 없다.
일본은 성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률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포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004년 4월,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인신매매 퇴치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행동 계획은 인신매매의 예방 및 제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행동 계획은 "연예인" 비자 검토, 출입국 관리 강화,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형법 개정, 쉼터, 상담, 송환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한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그리고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비준했다.
성적 착취.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는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주로 태국, 필리핀, 동유럽 출신 여성과 소녀들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위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되었다.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과 소녀들도 소수 인신매매되었다. 일본은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적 착취와 착취적인 작업장 및 식당에서의 계약 노예로 빚에 묶인 중국 불법 이민자들의 목적지였다. 정부는 일부 밀수업자들이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여성의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었지만, 인권 단체들은 매년 최대 20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일본으로 밀수되어 성 산업에서 강제로 일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2003년, 경찰청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41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8명은 인신매매범이었다. 이들 중 3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명은 징역형, 17명은 벌금형, 5명은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선고받았다. 2003년 2월, 17개 현 경찰서와 도쿄 경시청은 동시에 24개 스트립 클럽을 급습하여 68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
장애인의 권리.
18세 이상 신체 장애인 약 340만 명과 정신 장애인 약 3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용, 교육 또는 기타 국가 서비스 제공에서 노골적인 차별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주류" 공공 교육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장애인 고용 심의회는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불이행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은 장애인의 건물 접근성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공공 시설 건설 기준에 관한 법률은 병원, 극장, 호텔 및 유사 기업 운영자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경우 저금리 대출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는 정신 장애인도 포함된다. 이 법은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지역 사회 지원 센터에 대한 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정신 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고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도입했다. 2003년 민간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정규 직원의 평균 1.5%를 차지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1.8%보다 약간 낮았다. 대기업(1,000명 이상 직원)의 거의 70%가 이 목표에 미달했지만, 오므론, 소니그룹, 혼다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 부서를 운영했다. 예를 들어, 오므론 교토 공장 직원 82명 중 80%가 장애인이었으며, 대다수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이들 직원은 연평균 300만 엔을 벌어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다.
2002년 말 현재, 모든 현 정부와 91.5%의 시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6월, 장애인 기본법이 개정되어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공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15년 6월 현재, 일본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지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소수자.
부라쿠민, 재일 한국인, 재일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정도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약 300만 명의 부라쿠민(봉건 시대 "천민"의 후손)은 정부 차별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 및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 제한을 포함한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성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는 거의 185만 명이었다. 가장 큰 집단은 약 625,400명으로 민족 한국인(대부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교육받은 이른바 재일 한국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브라질인, 필리핀인이었다.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주권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 친북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은 북한이 2002년 십여 명의 일본인을 납치했음을 인정한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외국인들도 차별을 받았다.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0% 이상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가 공공 안전을 훼손하고 근로자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은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권리.
결사의 권리.
헌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규정한다.
직장 내 성희롱 법.
1972년에 제정된 일본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주에게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거나 권장할 뿐이다. 성희롱은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노동 사건 범주이다.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고용주가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07년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다시 개정되었고, 2014년에는 동성 성희롱을 포함하도록 다시 개정되었다.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부여한다.
강제 또는 강요 노동의 금지.
헌법은 어떤 종류의 속박에도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한 강제 노동은 금지된다.
아동 노동 금지.
헌법은 아동 고용을 금지한다.
허용 가능한 근로 조건 및 최저 임금.
최저임금은 지역(현) 및 산업별로 정해지며, 3자(근로자, 고용주, 공공 이익)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고용주는 해당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는 널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최저임금률은 현별로 시간당 606엔에서 710엔까지 다양했다. 최저임금률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