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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기 동안 국내 문제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레이건은 점점 더 소련과의 관계에 집중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 하의 소련 지도부의 방향 변화를 인식하고, 소련 지도자가 상당한 군축 협정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외교로 전환했다. 레이건의 개인적인 사명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레이건의 모스크바 주재 대사였던 잭 F. 매틀록 주니어에 따르면 그는 핵무기를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완전히 비인간적이며, 살상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지구상의 생명과 문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1985년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그들은 미국과 소련 모두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지도자는 정상회담 후 사적인 서신 교환을 시작했으며, 각자는 군축 협상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이 되었다. 레이건의 소련과의 협상 의지는 와인버거를 포함한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보수적인 칼럼니스트 조지 윌은 레이건이 "희망적인 생각을 정치 철학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썼다.
양국이 수행한 정보 작전과 독일 및 아프가니스탄의 긴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 가능성을 저해할 위협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1986년 10월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군축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10년에 걸쳐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을 크게 줄이거나 없애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SDI 개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 레이건은 서베를린에서 행한 1987년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를 공격했지만, 협상은 계속되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에 대한 별도의 조약을 협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결했다.
합의의 틀이 마련되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1987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만났다. 그들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 조약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보유고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미국과 소련이 특정 유형의 핵무기 제거에 전념한 첫 사례였지만,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의 약 20분의 1만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 조약은 또한 양측이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찰 체제를 확립했다. INF 조약 외에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START로 알려진 잠재적인 전략 무기 조약을 논의했지만, SDI는 여전히 주요 쟁점이었다. 1988년 5월, 상원은 93대 5로 INF 조약 비준에 찬성표를 던졌다.
제시 헬름스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INF 조약은 이란-콘트라 사건 이후 레이건의 인기를 크게 높였다. 양국 간의 새로운 무역 및 개방 시대가 시작되었고, 미국과 소련은 이란-이라크 전쟁과 같은 국제 문제에 협력했다. 레이건이 1988년 고르바초프와의 네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는 소련인들에게 유명인사로 여겨졌다.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여전히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나는 다른 시대, 다른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요청으로 레이건은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에서 자유 시장에 대한 연설을 했다. 1988년 12월, 고르바초프는 사실상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하여 동유럽의 민주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 1989년 11월, 레이건이 퇴임한 지 10개월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냉전은 다음 달 몰타 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독일 비트부르크에서 전사자 기리기.
레이건은 1985년 서독의 묘지에서 나치 전범들을 기렸다는 비난을 받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85년 2월, 행정부는 레이건이 비트부르크의 독일 군인 묘지를 방문하여 서독 총리 헬무트 콜과 함께 화환을 놓아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 디버는 독일 의전 수장으로부터 전범이 그곳에 묻혀 있지 않다는 확신을 받았다. 나중에 그 묘지에 무장친위대원 49명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디버나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은 많은 독일인들이 일반적으로 나치 열성분자로 구성된 정규 SS와 군사 부대에 소속되어 징집병으로 구성된 무장친위대를 구별했다는 점이었다.
1985년 4월 논란이 불거지자 레이건은 그 묘지에 묻힌 나치 병사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레이건이 SS 대원들을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동일시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레이건의 공보실장 팻 뷰캐넌은 대통령이 SS 대원들을 실제 홀로코스트와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나치즘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방문을 취소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된 레이건은 콜 총리에게 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985년 5월 5일, 레이건 대통령과 콜 총리는 먼저 옛 나치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 부지를 방문한 후 비트부르크 묘지를 방문하여 두 명의 군 장성과 함께 화환을 놓았다.
1975년 레바논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모두 1982년에 레바논 내에서 군사 행동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남레바논을 침공한 후, 레이건은 이스라엘 침공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압력에 직면했지만, 레이건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꺼렸다. 레이건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PLO 병력을 격파하려는 이스라엘의 열망에 공감했지만, 사상자가 늘어나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접근하자 이스라엘에 침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미국 외교관 필립 하비브는 이스라엘, 시리아, PLO 모두 레바논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휴전을 주선했다. 이스라엘이 완전 철수를 지연하고 레바논에서 폭력이 계속되자 레이건은 미 해병대를 포함한 다국적군이 레바논에서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도록 주선했다. 1983년 10월, 베이루트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두 차례의 폭탄 테러로 241명의 미 해병대원과 58명의 프랑스 군인이 사망했다. 다국적 평화 유지군은 1984년에 레바논에서 철수했다. 레바논 내전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응하여 시아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는 미국인 인질을 잡기 시작했고, 1985년 중반까지 8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이 인질들을 석방하려는 시도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될 것이었다. 레바논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응하여 국방부는 "파월 독트린"을 개발했는데, 이는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그러한 개입에서 명확하고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파월 독트린이라고 불리지만, 이 정책은 원래 국방장관 와인버거가 개발한 것으로, 그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의 경험에도 영향을 받았다.
리비아 폭격.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리비아와 미국 간의 관계는 1981년 시드라 만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논쟁적이었으며, 1982년까지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CIA에 의해 소련 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성스럽지 못한 삼위일체"로 알려진 그룹의 일원으로 간주되었고, CIA 관계자에 의해 "우리의 국제적인 공공의 적 1호"로도 불렸다. 이러한 긴장은 1986년 4월 초 서베를린 디스코테크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63명의 미군 병력이 부상하고 1명의 군인이 사망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리비아가 테러 폭격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며 레이건은 리비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 1986년 4월 15일 늦은 저녁, 미국은 리비아의 지상 목표물에 일련의 공중 폭격을 개시했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미국의 자위권 지원을 정당화하며 영국 공군이 영국 공군 기지를 사용하여 공격을 개시하도록 허용했다. 이 공격은 카다피의 "테러 수출 능력"을 막고 그에게 "범죄 행위를 변경할 유인책과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대통령은 공격이 시작된 후 오벌 오피스에서 국민들에게 연설하며 "우리 국민이 적대적인 정권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격받거나 학대당하면, 내가 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공격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비난받았다. 79대 28(기권 33)의 투표로 유엔 총회는 "1986년 4월 15일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에 대해 저질러진 군사 공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결의 41/38을 채택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차별에 기반을 둔 비민주적인 정부 시스템인 아파르트헤이트를 계속 사용했으며, 이 시스템에서 소수의 백인 남아프리카인들은 비백인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거의 완벽하게 법적으로 통제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타운십에서의 사건과 스티븐 비코의 죽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와의 "건설적 관여"를 요구했다. 미국 의회와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제재를 요구하는 대중의 비난에 반대하여 레이건은 이 정권에 대해 비교적 미미한 비판을 가했으며, 이 정권은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미국은 정부를 인정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는 당시 나미비아를 점령하고 있었고, 사빔비의 UNITA와 동맹을 맺고 여러 인접 국가에서 대리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 관리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를 핵심적인 반공산주의 동맹으로 보았다.
레이건 행정부가 더 엄격한 경제 제재 요구에 무관심하자,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개인과 기관을 움직이는 철수 캠페인을 벌였다. 1985년 후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관대한 태도에 대한 대중과 의회의 반대가 고조되자, 레이건은 이 문제에 대해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을 했고,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가들에게는 약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81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대통령의 의회 반대파들에게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86년 8월, 의회는 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는 종합 반아파르트헤이트법을 승인했다. 레이건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의회의 초당적 노력으로 무효화되었다. 1990년까지 레이건의 후임인 조지 H. W. 부시 하에서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인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는 광범위한 개혁을 도입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것이 더 강력한 제재의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980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레이건은 북미에 공동 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취임 후 레이건은 1984년 무역 및 관세법에 서명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에게 자유 무역 협정 협상에서 "신속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1985년 레이건은 미국 역사상 첫 양자 자유 무역 협정인 이스라엘-미국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1988년 레이건과 캐나다 총리 브라이언 멀로니는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장벽을 크게 줄였다. 이 무역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기초가 될 것이었다.
나이와 건강.
당시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레이건의 건강은 재임 기간 동안 때때로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재임 초기 레이건은 맞춤 제작된 첨단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오른쪽에, 나중에는 왼쪽에도 착용했다. 그가 1983년에 작고한 음향 증폭 장치를 착용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판매를 촉진했다.
1985년 7월 13일, 레이건은 대장암으로 인해 대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정 헌법 제25조에 명시된 절차와 유사하게 8시간 동안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했으며, 그는 이를 명시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피했다. 수술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성공적이었다. 레이건은 그날 늦게 대통령 권한을 재개했다. 그해 8월, 그는 코에서 피부암 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10월에는 코에서 더 많은 피부암 세포가 발견되어 제거되었다.
전 백악관 특파원 레스리 스탈은 나중에 1986년에 그녀와 다른 기자들이 레이건의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썼다. 그녀는 마지막 취재 날, 레이건이 몇 분 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하다가 다시 평소 행동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건의 주치의 존 허턴은 레이건이 재임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의사들은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야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1987년 1월, 레이건은 전립샘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암성 성장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는 수술 중 진정되지 않았다. 그해 7월, 그는 코에 세 번째 피부암 수술을 받았다.
1989년 1월 7일, 레이건은 왼손 약지의 듀피트렌 구축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레이건 재임 기간 중 선거.
1982년 중간선거.
198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유지했고 공화당은 상원 통제권을 유지했다. 하원에서의 민주당 의석 증가는 레이건의 정책에 대한 제약을 가했으며, 새로 구성된 의회는 레이건의 보수적인 정책에 훨씬 덜 개방적이었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1930년 선거 이후 공화당이 의회의 어느 한 쪽에서든 다수당을 성공적으로 지킨 첫 사례였다.
1984년 재선 운동.
레이건의 지지율은 취임 첫 해에 하락했지만, 1983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반등했다. 198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 주자는 전 부통령 월터 먼데일, 콜로라도 상원의원 게리 하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제시 잭슨이었다. 하트가 여러 예비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먼데일이 결국 후보 지명을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먼데일은 자신의 선거 운동에 지지를 얻기 위해 제럴딘 페라로 하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여 페라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주요 정당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먼데일은 레이건의 환경, 사회 보장, 핵무기, 민권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정책을 공격하며 레이건 행정부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레이건 하에서 누적된 연방 부채를 비판하며 "...예산은 압박을 받을 것이다. 세금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레이건은 재선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입법 제안을 일반적으로 거부하고, 대신 미국이 주최한 1984년 하계 올림픽과 노르망디 상륙 40주년과 같은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 레이건이 또 다른 임기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관찰자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특히 첫 번째 대통령 토론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후 더욱 그러했다. 그의 분명히 혼란스럽고 건망증 있는 행동은 그의 지지자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들은 이전에 그를 영리하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레이건은 두 번째 토론회에서 반등하여 나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는 이 선거 운동에서 나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내 상대방의 젊음과 미숙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치 있게 응수했으며, 이는 먼데일 자신으로부터도 박수와 웃음을 자아냈다.
여론조사는 1984년 선거 운동에서 레이건의 우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고, 먼데일은 선거를 흔들 수 없었다. 결국 레이건은 재선에 성공하여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승리했다. 먼데일은 자신의 고향인 미네소타와 워싱턴 D.C.에서만 승리했다. 레이건은 기록적인 525명의 선거인단 표를 얻었으며, 득표율 59%를 얻었고 먼데일은 41%를 얻었다. 1980년과 비교할 때, 레이건의 가장 강력한 득표 증가는 백인 남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그는 또한 가톨릭 유권자,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유권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 통제권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유지했다.
1986년 중간선거.
198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당을 유지했고 1980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상원의 통제권을 얻었다. 레이건은 공화당 의원들을 위해 열심히 선거 운동을 벌였고, 1986년 10월 뉴욕 타임스/CBS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레이건의 지지율은 67%에 달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그해 34석 중 22석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상원에서의 공화당 손실은 남부와 농업 주에 집중되었다. 공화당의 상원 패배는 레이건 행정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주요 보수 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1988년 선거 및 전환기.
레이건은 198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공개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사적으로는 밥 돌 상원의원보다 조지 H. W. 부시 부통령을 지지했다. 부시를 대통령으로 지명한 1988년 공화당 전당대회는 레이건의 재임기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출신인 진보 성향의 마이클 두카키스를 지명했다. 1988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두카키스는 여론조사에서 17%포인트 앞섰지만, INF 조약과 강력한 경제의 도움을 받은 부시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격차를 좁혔다. 민주당은 부시를 이란-콘트라 스캔들과 연관시키려 했지만, 부시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두카키스가 윌리 호턴의 사면과 사형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무감각한 반응을 빌미로 그를 범죄 및 외교 정책 문제에 "약하다"고 효과적으로 묘사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는 두카키스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유효 득표율 53.4%와 426명의 선거인단 표를 얻었다. 이 선거는 1948년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같은 시기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의 통제권을 유지했다. 소련과의 관계 처리 덕분에 레이건은 68%의 지지율로 퇴임했는데, 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나중에 빌 클린턴의 지지율과 일치하여 현대 시대에 퇴임하는 대통령 중 최고 기록이었다.
1989년 레이건이 퇴임한 이후 그의 유산에 대해 학자, 역사학자, 일반 대중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지지자들은 레이건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더 효율적이고 번영하는 경제,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을 포함한 외교 정책의 승리, 그리고 미국인의 자부심과 사기 회복을 지적했다. 옹호자들은 또한 레이건이 이란 인질 사태와 같은 지미 카터의 약한 리더십으로 인식되는 시기에 미국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락한 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켰다고 주장한다. 레이건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듯이, 미국 보수주의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다.
비평가들은 레이건의 경제 정책이 증가하는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 부의 격차를 확대했으며, 노숙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부자에 대한 레이건의 동시적 감세와 빈곤층에 대한 혜택 삭감을 비난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란-콘트라 사건이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역사가 폴 케네디는 그의 인기 있는 저서 《강대국의 흥망성쇠》에서 레이건의 높은 국방비 지출이 결국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건의 리더십과 문제 이해도 또한 의문시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행정부 구성원들도 직원 및 내각 구성원들과의 회의에서 레이건의 수동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리처드 파이프스 국가안보회의 위원은 레이건이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정말 길을 잃고, 능력이 부족하며, 불편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가안보회의 위원인 콜린 파월은 레이건의 "수동적인 관리 방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그의 유산을 둘러싼 계속되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 및 자유주의 학자들은 레이건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효과적인 소통, 헌신적인 애국심, 실용적인 타협을 통해 미국 정치, 외교, 문화 및 경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데 동의한다. 그가 퇴임한 이후, 학자들은 M. J. 힐 영국 역사학자가 요약한 바와 같이 합의에 도달했는데, 레이건이 보수주의를 재활성화하고, 국가를 우경화시켰으며, 이념과 정치적 제약의 균형을 맞춘 상당히 실용적인 보수주의를 실천했고, 대통령직과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을 되살렸으며, 냉전 승리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한다. 휴 헬로는 레이건 자신이 복지국가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지만, 복지국가 확장을 더욱 추진하려는 노력의 실패로 이어진 태도 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헬로는 또한 레이건의 재임기가 미국 유권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적자에 더 관대하고 조세에 더 반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2017년, C-SPAN의 학자 설문조사에서는 레이건을 역대 9번째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선정했다. 2018년 미국정치학회 대통령 및 행정 정치 부문 설문조사에서도 레이건을 역대 9번째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와 관련하여, 2006년 역사학자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란-콘트라 사건을 9번째로 최악으로 평가했다.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직 인수는 그가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시작되었고, 1981년 1월 20일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종료되었다.
인수 작업은 에드윈 미스가 주도했으며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었다. 자원봉사자와 유급 직원을 포함하여 1,000명 또는 1,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 특히 대규모 작전이었다.
사전 선거 동향.
레이건 대통령직 인수 계획에 대한 초기 논의는 1979년 말에 시작되었다.
레이건의 잠재적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계획은 1980년 봄, 즉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레이건의 인수 계획은 이전 카터 인수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인수 계획은 레이건 잠재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및 예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로 시작되었다. 이 선거 전 인수 노력은 70명의 직원을 시작으로 132명으로 늘어났다.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외부 싱크탱크들이 정책 노력에 기여했다.
선거 전 인수 계획은 펜들턴 제임스가 감독했다. 이 역할에서 제임스는 대중에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는 또한 레이건 캠프 팀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1979년 가을에 레이건 캠프의 주요 인물인 에드윈 미스로부터 레이건의 잠재적 대통령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의뢰받았다. 미스 자신은 이전에 레이건의 이전 1976년 대통령 선거 운동 동안 대통령직 인수의 물류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이전에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헬렌 폰 담은 선거 전 인수 계획을 감독하는 데 제임스의 부관 역할을 했다.
1980년 9월까지 레이건 측근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채울 후보자를 찾기 위한 인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인수 신탁을 설립했다. 9월에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의 변호사들은 인수 신탁이 레이건 선거 운동 위원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신탁에 의해 모금된 자금이 레이건의 당선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신탁은 개인 기부금을 1,000달러(그리고 정치 활동 위원회 기부금을 50,000달러)로 제한하는 선거 자금법 외부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작성했다. 이 신탁은 개인당 최대 5,000달러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의 존재가 9월 중순에 뉴욕 타임스에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1987년에 역사가 칼 M. 브라우어는 레이건의 선거 전 인수 계획 노력을 "규모는 작고, 방식은 은밀한" 것으로 묘사했다. 이 노력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는데, 이 공간은 우연히도 레이건의 러닝메이트인 조지 H. W. 부시의 공화당 대통령 예비 선거 캠페인이 이전에 임대했던 곳이었다. 이는 대통령이 개인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직책을 식별하고, 해당 직책의 잠재적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레이건의 인수는 선거 당일에 국장으로 임명된 에드윈 미스가 이끌었다. 퇴임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부의 인수 역할은 4년 전 카터 자신의 인수를 감독했던 그의 백악관 비서실장 잭 왓슨이 감독했다.
3명의 선임 고문이 임명되었다. 리처드 V. 앨런은 외교 및 국방 문제 선임 고문이었고, 마틴 앤더슨은 국내 및 경제 문제 선임 고문이었으며, 캐스퍼 와인버거는 예산 문제 선임 고문이었다.
제임스 베이커는 인수 부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백악관 기획(레이건 행정부 백악관 직원의 구조 및 관리 기획 감독)을 담당했다. 6명의 추가 부국장이 임명되었는데, 마이클 디버, 드루 루이스, 린 노프지거, 번 오르, 윌리엄 티먼스였다. 디버는 레이건과 그의 가족에게 연락관 역할을 했다. 루이스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여성 단체, 비즈니스 커뮤니티, 주 및 지방 정부에 연락관 역할을 했으며, 내각 지명자 및 고위 직원에게 정책 브리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참여했다. 노프지거는 초기에 캠페인에서 맡았던 홍보 담당을 맡았다. 오르는 행정 및 예산 문제를 담당했으며, 또한 인수 과정에서 핵심 행정관 역할을 했다. 티먼스는 레이건 인수팀의 기존 프로그램 및 정책 평가를 감독했으며,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펜들턴 제임스는 선거 후 인수 작업에서 인력 채용 담당으로 일했으며, 윌리엄 J. 케이시는 인수 기간 동안 고위 자문 위원회를 감독했다. 리처드 워스린은 자신의 여론 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레이건 행정부의 계획된 전략에 정보를 제공했다. M. 피터 맥퍼슨은 인수의 법률 고문 역할을 했다. 에드윈 J. 그레이와 대럴 트렌트는 정책 계획에 참여했다. 프레드 F. 필딩은 잠재적 임명자를 위한 인수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총괄했다. 인수의 다른 주요 구성원으로는 톰 C. 코롤로고스와 윌리엄 프렌치 스미스가 있었다.
인수의 여러 핵심 직원들은 이전에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위해 일했다. 여기에는 마틴 앤더슨, 리처드 V. 앨런, 펜들턴 제임스가 포함된다.
레이건의 인수는 특히 규모가 컸다. 이는 어떤 대통령직 인수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였다. 인수에는 자원봉사자와 유급 직원을 포함하여 1,000명 또는 1,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인수에는 연방 기관을 위한 100개의 개별 인수팀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조직 목적으로 경제 문제, 국가 안보, 인적 서비스, 자원 및 개발, 법률-행정의 5개 클러스터로 나뉘었다. 1987년에 역사가 칼 M. 브라우어는 레이건 인수를 그 시점까지의 어떤 미국 대통령직 인수보다 "가장 정교한 인수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묘사했다.
인수팀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후버 연구소와 같은 보수적인 싱크탱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러한 조직들이 제공한 계획 중에는 헤리티지 재단의 "리더십의 명령"이라는 1,000페이지 분량의 행정부 재편 계획이 있었다. 헤리티지 재단은 또한 보수적 이념에 부합하는 인력 목록을 인수팀에 제공하는 취업 은행을 운영했으며, 신임 행정부의 최고 임명자들을 위한 여러 오리엔테이션 세션도 운영했다.
인수 본부는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연방 사무실 건물인 워싱턴 D.C.에 있었다. 인수 초기에 레이건은 서해안에 머물면서 고문들로 구성된 "키친 캐비닛"과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당선 몇 주 만에 레이건은 워싱턴 D.C.의 연립 주택으로 이사했으며, 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
11월 20일,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당선인 레이건을 환영했다. 퇴임 대통령과 신임 대통령 간의 관계는 다소 어려웠는데, 카터는 레이건이 자신들이 논의한 중요한 주제에 무관심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메모를 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카터와 레이건 간의 다소 어려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모들 간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같은 날, 신임 영부인 낸시 레이건은 퇴임 영부인 로절린 카터로부터 백악관 투어를 받았다.
레이건은 선거 승리 2주 후부터 행정부의 주요 임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인수 7주차까지 대부분의 임명이 발표되었다. 그는 인수 10주차까지 주요 임명자 발표를 마쳤다.
레이건은 원래 미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선택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그의 일부 고문들은 그에게 대신 제임스 베이커를 선택하도록 설득했다. 인수 기간 동안, 미스와 마이클 디버와 함께 베이커는 레이건의 최고 보좌관 "트로이카"의 일원이 될 것이며, 이러한 역동성은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선거 직후에 확립되었다.
레이건은 12월 11일까지 내각 지명자 발표를 기다렸다. 레이건이 처음 지명한 내각 지명자들은 대체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며, 심지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공화당의 온건파 모두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지명한 몇몇 선택, 예를 들어 알렉산더 헤이그를 국무장관으로, 제임스 G. 와트를 내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논란을 예고했다. 레이건은 1월 8일 테럴 벨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내각 직책 지명을 마쳤다.
인수 기간 동안 마크 앤더슨과 레이건이 관리예산실장으로 선택한 데이비드 스톡먼은 신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의제를 구체화했다.
레이건은 취임식까지 정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많은 고문들은 공개적으로 문제에 대해 발언했으며, 종종 인수의 대변인인 제임스 브래디가 그들의 발언을 부인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레이건 행정부 구성원들의 비공식적인 발언과 뉴스 유출은 카터 행정부의 국무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인수 기간의 많은 측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재키 프레서의 인수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카터 행정부는 인수 직원의 일부가 가능한 이해충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이건이 자신의 인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대중적 추측도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회고적으로 레이건 인수를 성공적으로 관리된 대통령직 인수로 평가했다.
1976년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 정부는 인수 자금으로 3백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중 2백만 달러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1백만 달러는 퇴임 대통령에게 지급되었다. 퇴임하는 지미 카터 행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1백만 달러 중 861,526달러를 지출했으며, 퇴임 대통령 팀은 672,659달러를, 퇴임 부통령 월터 먼데일 팀은 188,867달러를 사용했다. 레이건 팀은 할당받은 연방 자금 중 175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 중 63,378달러는 부통령 당선인 조지 H. W. 부시의 개인 보상 및 혜택에 사용되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레이건 인수팀이 정부 자금 사용에 있어 항상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상환 불가능한 기준으로 인수 노력에 배정된 연방 기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레이건 인수팀은 또한 사적인 기부금을 모아 인수를 추가로 지원했으며, 사설 법인인 대통령 인수 재단(Presidential Transition Foundation, Inc.)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했다. 그들은 약 125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 재단은 나중에 회계감사원의 자금 감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 자금의 출처나 지출 내역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의회 증언에 따르면 나중에 레이건 인수 지출의 일부는 호텔 비용, 낸시 레이건의 장식가에게 지급된 금액, 턱시도 대여, 파티, 그리고 주차 위반 딱지에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레이건의 인수는 이전 어떤 인수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인수 기간 동안 카터 행정부는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해결을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협상은 1981년 1월 19일 알제 협정 서명으로 완료되었고, 인질들은 1981년 1월 20일 레이건이 취임 후 20분간의 취임 연설을 마친 지 몇 분 후에 석방되었다.
인수 회고적 분석.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전문가인 로린 L. 헨리는 이 인수를 회고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정치학자 존 P. 버크는 그의 저서 "대통령직 인수: 정치에서 실천으로(Presidential Transitions: From Politics to Practice)"에서 레이건 인수가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고 묘사했다.
1986년 세제개혁법(, TRA)은 제99대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1986년 10월 22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이 되었다.
1986년 세제개혁법은 레이건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국내 과제였다. 이 법은 연방 소득세율을 낮추고, 세율 구간을 줄이며, 최고 세율을 50%에서 28%로 인하했다. 또한 이 법은 근로 장려 세제, 표준 공제 및 개인 면제를 확대하여 약 6백만 명의 저소득 미국인을 과세 기반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이 법은 대체 최저세를 인상하고 임대 주택, 개인 은퇴 계좌 및 감가상각을 포함한 많은 세금 공제를 폐지했다.
세제 개혁은 세수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레이건 감세의 2차 라운드(1981년 경제 회복세법 이후)로 흔히 불렸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 양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하원의 민주당 의장인 팁 오닐을 포함하여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다수의 표를 얻었다.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세법 간소화를 2기 행정부 국내 의제의 핵심으로 삼았다. 세제 개혁을 지지했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장 팁 오닐과 협력하여 레이건은 양당 의원들의 상당한 반대를 극복하고 1986년 세제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소득세율.
1987년 과세 연도에 대한 개인 최고 세율은 50%에서 33%로 인하되었다. 많은 하위 세율 구간이 통합되었고, 최저 세율(부부 합산 신고)의 상위 소득 수준은 연간 5,720달러에서 29,750달러로 인상되었다. 이 패키지는 궁극적으로 세율 구간을 15단계 소득에서 4단계 소득으로 통합했다. 표준 공제, 개인 면제 및 근로 소득 공제 또한 확대되어 6백만 명의 저소득 미국인이 소득세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모든 소득 수준에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더 높은 표준 공제는 많은 개인에게 세금 신고서 작성을 상당히 간소화했다.
1987년 과세 연도를 위해 이 법은 15%/28%/33%의 누진 세율 구조를 제공했다. 1988년 과세 연도부터 이 법은 15%/28%/33%의 명목 세율 구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1988년부터 특정 수준 이상의 과세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약 28%의 실효 세율로 과세되었다. 이는 "부시 세금 인상"으로 알려진 1990년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그의 을 위반한 것이었다.
세금 인센티브.
또한 이 법은 자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임대 주택에 비해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증가시켰다. 이 법 이전에는 모든 개인 이자가 공제 가능했다. 이후에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이 공제 가능했으며, 주택 담보 대출 이자도 포함되었다. 이 법은 임대 부동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15-19년에서 27.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또한 수동적 손실 공제를 폐지하여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켰다. 저소득층이 자가 주택보다는 임대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이 법 조항은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의 신규 공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다.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주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법에 추가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빚과 같은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이자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았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최근에 받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던 기존의 세법 조항인 소득 평균화는 폐지되었다 (나중에 부분적으로 복원되었지만, 1997년에는 농민을 위해, 2004년에는 어부를 위해). 그러나 이 법은 개인 면세와 표준 공제를 늘렸다.
개인 은퇴 계좌(IRA) 공제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IRA는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의 일부로 만들어졌으며, 연금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1500 또는 소득의 15% 중 적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다. 1981년 경제 회복세법(ERTA)은 연금 계획 조항을 제거하고 기부 한도를 $2000 또는 소득의 100% 중 적은 금액으로 인상했다. 1986년 세제개혁법은 $2000의 기부 한도를 유지했지만, 연금 계획 가입 및 중상위 소득 가구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제한했다. 비공제 기부는 허용되었다.
감가상각 공제도 축소되었다. ERTA 이전에는 감가상각이 재무부가 제공하는 "유효 수명" 계산을 기반으로 했다. ERTA는 "가속화된 비용 회수 시스템"(ACRS)을 설정했다. 이것은 기술 장비의 경우 3년, 비기술 사무실 장비의 경우 5년, 산업 장비의 경우 10년, 부동산의 경우 15년으로 일련의 유효 수명을 설정했다. TRA86은 이러한 수명을 연장했으며, 대체 최저세(AMT) 대상 납세자의 경우 더 연장했다. 이 후자의 더 긴 수명은 경제학자들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실제 수명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개념인 "경제적 감가상각"에 근접한다.
확정 기여(DC) 연금 기여금은 축소되었다. TRA86 이전의 법률은 DC 연금 한도가 보상의 25% 또는 30,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었다. 이는 선택적 이연과 이익 공유 기여금의 어떤 조합으로든 달성될 수 있었다. TRA86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7000의 선택적 이연 한도를 도입했다. 이익 공유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균일해야 하므로, 이는 401(k) 및 기타 유형의 DC 연금 계획에 더 공정한 기여를 하는 의도된 결과를 가져왔다.
1986년 세제개혁법은 사기업 고용주에 대한 적격 연금 계획 및 403(b) 계획에 적용되는 일반 비차별 규칙을 도입했다. 이 법은 그러한 연금 계획이 고액 보수 직원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2006년 계획 연도에 대한 계획 준수 테스트 목적상 고액 보수 직원은 2005년 계획 연도에 보수가 95,000달러를 초과한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신규 채용 직원은 정의상 비고액 보수 직원이다. 계획은 최소 적용 범위 테스트와 최소 참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고액 보수 직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이나 기여를 제공할 수 없었다.
부정 부양 가족.
이 법은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세금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람들이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하고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 이전에는 세금 공제를 주장하는 부모들은 부양 자녀 수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명예 제도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요건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5세 이상의 자녀에게만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했다. 첫 해에 이 사기 방지 변경으로 인해 부양 가족으로 청구된 수가 700만 명 줄어들었는데, 이 중 거의 전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녀이거나 비양육 부모가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 최저세 변경.
원래의 대체 최저세는 소수의 부유한 가구가 사용하는 세금 회피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1986년 세금 개혁법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받는 다른 종류의 공제를 겨냥하기 위해 AMT를 크게 확대했다. 개인 면제, 주 및 지방세, 표준 공제, 사설 활동 채권 이자, 조합비와 같은 특정 비용 및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부 의료비조차 이제 AMT를 유발할 수 있었다. 2007년 뉴욕 타임스는 "과세되지 않는 부유한 투자자들을 위한 법이 고세금 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족들에게 재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수동적 손실과 조세 회피처.
(수동적 활동 손실 공제 및 수동적 활동 세액 공제 제한에 관한 내용)은 많은 조세 회피처를,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을 제거했다. 이는 1980년대 초중반 부동산 호황의 종식에 기여했으며, 이는 다시 미국 저축대부조합 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1986년 이전에는 수동적 투자자들이 부동산 손실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게 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했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
소규모 임대인들을 돕기 위해 1986년 세금 개혁법은 일시적으로 25,000달러의 순 임대 손실 공제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이 14일 또는 임대일의 10% 중 더 큰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조정 총소득이 10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했다.
특정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술 서비스 회사의 세금 처리.
내부수입법은 근로자가 세금 목적상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정의나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세금 처리는 주마다 다른 공통법에서 제공하는 (20)가지 요소의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 상원 의원이 발의한 섹션 1706은 1978년 세입법의 섹션 530에 하위 섹션 (d)를 추가했는데, 이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제도사, 컴퓨터 전문가 및 "유사 기술" 근로자에 대한 독립 계약자 분류("세이프 하버" 예외) (당시 급여세 회피)를 제거했다.
만약 국세청이 제3자 중개 회사의 근로자가 이전에 자영업자로 취급되었지만 직원으로 분류되었어야 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은 해당 제3자 중개 회사에 상당한 체납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부과하지만, 근로자 또는 최종 고객에게는 직접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고객에게 직접 계약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법의 변경은 모이니한이 제안한 다른 법안, 즉 해외 근무 미국인의 외국 세금에 대한 법을 변경하는 법안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적어도 한 회사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사업 모델을 조정했다. 1991년 재무부 연구에 따르면 기술 전문가의 세금 준수율이 모든 자영업자 중 가장 높았으며, 섹션 1706은 추가 세수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자가 직원만큼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발견했다.
2010년 한 보고서에서 모이니한의 이니셔티브는 "IBM에 대한 특혜"로 지목되었다. 2010년 2월, 국세청 건물에 비행기를 충돌시킨 소프트웨어 전문가 조지프 스택의 유서에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섹션 1706 세법 변경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있다고 언급하며 모이니한 상원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했지만, 중개 회사는 언급되지 않았고, 세금 신고 불이행이 인정되었다.
내부수입법의 명칭.
이 법의 섹션 2(a)는 또한 내국세입법의 명칭을 1954년 내부수입법에서 1986년 내국세입법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 법은 1954년 법에 수많은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1954년 법의 전체 구조를 재제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재정리 또는 재구성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954년 이후(1986년 이후 포함)의 세법은 비록 현재는 1986년 법이라고 불리지만, 1954년 법에 대한 개정안의 형태를 취했다.
레이건 감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통과된 미국 연방세법의 변경 사항을 지칭한다. 두 가지 주요 감세 조치가 있었는데, 바로 1981년 경제 회복세법과 1986년 세제개혁법이다. 이 감세 조치는 "낙수 경제"라는 현재는 악명 높은 문구를 대중화시켰는데, 주로 법안의 반대자들이 감세를 홍보하는 주요 원칙이었던 공급측면 경제학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별명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감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 1986년 9월 A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1986년 세금 개혁법이 좋은지 나쁜지 말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나타났다.
역사적 세율.
최고 소득 한계세율, 즉 최고 소득자의 '마지막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200만 달러 소득에 대해 77%로 인상되었다. 이 세율은 전쟁 후 5년간 1925년에는 최저 25%로 인하되었고, 생산 대비 세금 징수액은 급격히 감소했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압력에 대응하여,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구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한계세율을 인상하는 데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 결과인 1932년 세수법에서 최고 한계세율은 25%에서 63%로 인상되었다. 최고 한계세율은 1936년과 1940년에 다시 인상되었다. 1941년, 일본 제국은 진주만을 공격했다. 이에 의회는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새로운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시행하여 최고 한계세율을 20만 달러 소득(2021년 달러로 320만 달러)에 대해 사상 최고치인 94%로 인상했다. 전쟁 후, 의회는 1949년에 20만 달러 소득에 대해 최고 한계세율을 최저 82.13%로 인하했다. 최고 한계세율은 다음 20년 동안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구간도 변경됨)에 대해 70%에서 92% 사이를 오갔다. 이 기간 동안 사회 보장법은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신설했지만, 사회 보장세는 개인당 약 13만 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전체 최고 한계세율에 추가되지는 않았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하에서 1964년 세수법으로 최고 한계세율이 70%로 인하되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되어 최고 한계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그의 8년 재임 기간 동안 최고 한계세율은 73%에서 29,75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8%로 낮아졌다. 이는 1925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이었다.
감세 이후의 세금 인센티브.
1981년 경제 회복세법 이후 세수는 실질적으로 6% 감소했다. 이는 1981년 말 하원에서, 1982년 중반 상원에서 통과된 1982년 조세 형평성 및 재정 책임법이라는 세금 인상 조치를 촉진했다. 이 법안은 레이건과 의회 간의 합의로, 다음 해들의 세수를 증가시켰다. 그 인상 이후,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다양한 이유로 3차례의 추가 세금 인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첫 4년 동안 최초 감세로 인해 2012년 연쇄 달러 기준으로 2,000억 달러 이상, 두 번째 감세로는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세수는 총 1,3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는 감세로 인한 순 세수 손실이 대략 64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드레아 델라 로비아(Andrea della Robbia, 1435년 10월 20일~1525년 8월 4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로, 특히 도자 조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피렌체에서 태어난 안드레아는 루카 델라 로비아의 조카이자 마르코 델라 로비아(Marco della Robbia)의 아들이다. 루카 델라 로비아는 조각에 유약 처리된 테라코타(도기)를 사용해 큰 인기를 얻었고, 안드레아는 그의 제자가 되어 당시 가장 중요한 도자 유약 조각가로 성장했다.
그는 삼촌보다 훨씬 대규모로 유약 부조 작품을 제작했으며, 프리즈나 라바보, 분수, 대형 리테이블 등 건축 장식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그의 유약 기법 중 하나는 인물의 얼굴과 손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특히 머리 부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에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피렌체 산 파올로 병원 로지아의 성 도미니코와 성 프란치스코의 만남을 묘사한 팀파눔 부조가 있다. 이 작품은 산 마르코 수도원의 프라 안젤리코 프레스코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안드레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중 하나는 피렌체의 고아원 정문의 기존 원형 장식 안에 설치한 아기 부조 시리즈이다. 1490년경 제작된 이 아기 조각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른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조형되어 있다. 그는 또한 조합이나 개인 의뢰를 받아 성모자상 부조도 다수 제작했으며, 이들은 자주 화려한 과일과 꽃의 화환 장식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주된 부조는 흰색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인근 산 파올로 병원에도 성인들의 부조가 있는 원형 장식들과 병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두 개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있다. 이들 아래에는 "1451년부터 1495년까지"(DALL ANNO 1451 ALL ANNO 1495)라는 글귀가 새겨진 흰색 판이 붙어 있는데, 첫 해는 교황의 교서에 따라 병원이 재건된 해를 의미한다.
아레초에는 안드레아와 그의 아들들이 제작한 유약 작품들이 다수 남아 있다. 대성당에는 십자가를 든 하느님과 그 주변의 천사들, 아래에는 무릎 꿇고 있는 성 도나토와 성 베르나르디노를 묘사한 제대화가 있으며, 캄포 산토 경당에는 성모자상과 양옆에 네 명의 성인이 있는 부조가 있다. 산타 마리아 인 그라도 성당에는 서 있는 성모 위로 천사들이 왕관을 씌우는 장엄한 제대화가 있는데, 조합이나 단체에서 바친 헌정 조각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모 망토 안으로 신도들이 모여드는 형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컬렉션은 아레초 인근 라 베르나에 있다. 그 중에서도 ‘수태고지’, ‘십자가형’, ‘성모가 성 토마스에게 허리띠를 건네는 장면’을 주제로 한 세 점의 대형 제대화는 안드레아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나머지는 그의 아들들의 작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