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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그분의 위치가 위치니만큼 오해를 사기 쉬워 도에 넘칠 정도로 그분에 관한 것을 파고들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본인의 교열까지 받았다. 박정희 동지는 격무 속에서도 원고를 자세히 읽어 주셨으며, 몇 군데 고쳐 달라는 당부까지 하셨다.” 박씨는 ‘광복군’ 서문에 이렇게 썼다. 박정희 본인의 확인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정황을 비교적 잘 아는 김승곤 전 광복회장은 “박영만은 청와대에서 돈을 받을 줄 알고 ‘광복군’을 썼는데, 내용을 훑어본 박 대통령은 ‘내가 어디 광복군이냐. 누가 이 따위 책을 쓰라고 했냐’며 화를 냈고, 결국 박영만은 돈 한푼 못 받고 거창하게 준비한 출판기념회도 치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 비밀광복군설이 거짓임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5·16 이후 반혁명사건으로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난 박창암 전 혁명검찰부장 앞에 박영만이 찾아왔다. 대뜸 ‘같이 박 대통령을 한번 도와보자. 어느 지하운동 리더의 공적을 박 대통령 것으로 만들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창암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1967년 박영만은 기어이 ‘광복군’을 출간했다. (…) 박영만은 책을 박정희에게 전달했으나 환대는커녕 호통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운현 저 ‘실록 군인 박정희’ 118쪽)
해방 직후 북경에는 광복군 출신, 학도병 출신 등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집결하였다. 그 숫자가 대략 400여 명에 달했는데 만주군 대위 출신은 신현준과 중위 출신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었다. 임시정부는 동북반사처(辦事處) 최용덕 처장을 보내 이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들을 임시로 김학규 광복군 3지대장 휘하로 편입시켰다. 이때 박정희는 만주군 장교 경력을 인정받아 3지대 1대대 2중대장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해방 후 광복군'이다.
박정희가 소속된 광복군 부대는 북평잠편지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증언에는 제3지대 주평진대대(駐平津大隊)라고도 한다. 평진이란 북평과 천진에서 따온 말이다. 이 부대의 대대장은 박정희와 같이 근무한 신현준이었고 신현준은 광복군의 존재를 해방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 부대는 실제 광복군 부대라기보다 해방이라는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라 광복군이 세불리기 차원에서 부대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일종의 포로수용부대였다. 이들 부대를 관리한 중국쪽 기관이 부로관리처(俘虜管理處)인 것도 이를 증명한다.
이게 박정희가 일제 패망 이전에 광복군 비밀요원이었다는 식으로 기술한 소설 &lt;광복군&gt;(저자 박영만)의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정희·신현준이 광복군 김학규 장군에게서 “적당한 시기에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1945년 7월에 베이징에서 다시 철석부대로 돌아오는 등 비밀광복군이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간도특설대에 대해 제대로 증언한 유일한 증언자 이용(李龍)의 증언이다. 그의 이름은 해방 전엔 이집용(李集龍)이었다.
광복군 출신인 장준하는 1967년 대선에 맞추어 나온 소설 광복군(저자 박영만)에 격분한다.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을 비밀광복군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었다. 1967년도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을 지지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줄기차게 비판한다. 고상만의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책에도 그 이야기가 언급돼 있다. ‘지금 현재 일각에서 박정희 후보가 광복군이라고 하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내가 광복군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다. 그는 당시에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있었다.’ 이같은 언급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중요상황 보고로 장준하의 발언을 일일이 기록했다.
박정희는 쿠데타 후에 임시정부 요인 백강 조경한 선생을 찾아가 친일군인으로서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말했다. 이는 백강의 외손자이자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심정섭이 외할아버지 백강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심정섭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준비할 무렵 박 전 대통령이 백강 선생을 찾아와 큰절을 한 뒤 “저는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저는 일제 때 친일 군인으로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해방 직후에는 광복군 중대장을 지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존경했지만 해방 후 한독당에 입당하지 못했고, 형제 때문에 남로당 입당해 공산 활동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수를 해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가 반공 정신이 미약해지고 위기에 처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라며 자신의 행적을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혁명 정부를 이끌 만한 인물을 찾고 있는데 현재 정치인은 대부분 친일 아니면 이승만 정권에 붙었던 세력이고, 임시정부 인사는 대부분 좌파적 입장에 서있어 유독 백강 선생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창군전사 말고도 박정희를 비밀 광복군으로 묘사한 책은 더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합참의장, 국회의원을 지낸 장창국(사망)씨는 1984년 출간한 ‘육사 졸업생'에서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에 가담한 경위를 이렇게 기록했다.
“신태양악극단이 1945년 2월9일 (만주군) 7연대에 들어가 공연을 했다. 광복군은 이 악극단에 잡역부를 가장한 공작원 이용기를 투입했다. 이씨는 부대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박정희 중위, 신현준 대위와 만나는 데 성공했다. 이씨는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의 직인이 찍힌 광복군 임명장을 박 중위와 신 대위에게 줬다. 이래서 그들은 광복군 비밀요원이 됐다.” (‘육사 졸업생’ 26쪽)
독립운동가 서훈을 둘러싼 ‘잡음’ 한가운데에는 어김없이 광복군이 있었다. 서훈 잡음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친일파 서훈, 둘째가 5단계로 나뉜 건국훈장 등급, 셋째가 ‘가짜’ 또는 ‘자격 미달’ 광복군이다. 앞의 두 논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광복군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금기에 가까웠다.
광복군 숫자에 과장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광복군에 '해방 후 광복군'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2005년 SBS 삼일절 특집 뉴스추적 취재에 의하면, 1945년 4월에 작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서에는 광복군의 인원이 339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광복군은 560명이다. 이들 중 해방 후인 8월 19일에 입대한 사람도 있다. 광복군 군무부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이 작성한 &lt;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gt; ‘광복군 현세’를 보면, 1945년 3월 현재 광복군의 수는 총사령부 108명, 1지대 89명, 2지대 185명, 3지대 119명, 기타 13명 등을 합쳐 514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수는 65명으로 이를 뺀 광복군의 실제 인원은 449명이다.
광복군 제1지대 대원이었던 독립운동가 김득명은 “이것도 사실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타기 위해 부풀려진 수”라고 말했다. 광복군은 당시 중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중국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급물품을 타기 위해 가족 등 관련 없는 이들도 숫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씨의 증언을 차치하고 공식문서에 언급된 339명이 모두 ‘진성 광복군’이라 하더라도 광복군 독립유공자 560명과는 차이는 매우 많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광복군에 편입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군 포로로 중국군 포로수용소에 잡혀있던 한인 출신 포로들이 광복 직후 임시정부에 무더기로 인계되고, 이들이 광복군으로 편입돼 임정과 같이 귀국하면서 인원이 부정확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가짜 광복군 논란은 이들(토교대)을 비롯, 비호대와 3지대 등에서 주로 불거지고 있다.
광복군 출신의 한 인사는 “가짜 논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광복군 3지대 출신”이라고 말했다. 총사령부가 있는 충칭에 있었던 1지대나 시안에 거점을 둔 2지대와 달리 3지대는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안후이성 푸양에 본부를 둬 본부의 직접 통제가 어려웠다. 광복회 간부 출신인 한 인사는 “서훈 초기에 광복군에 잠시라도 몸담았던 사람들이 너나 없이 3지대장이었던 김학규 장군에게 몰려가 서로 인우보증을 서가며 서훈을 받았다”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짜나 자격 미달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현 전 &lt;오마이뉴스&gt; 편집국장은 김삼웅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1992년 펴낸 &lt;친일파2&gt;에서 “(전두환) 국보위 시절 정부는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대상자 100여명을 조사했는데, 40여명이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독립유공자 포상 초기인 1960년대 “백지가 나돈 적이 있다”는 것은 독립유공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광복회 간부를 지낸 한 인사가 귀띔했다. 자주 거론되는 부대는 △광복군 3지대 △토교대 △광복군 1지대 3구대(비호대) 등이다.
가짜 독립유공자가 많다는 지적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한국광복군 지원 업무를 맡았던 왕지셴 전 상교(대령)는 1994년 월간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에 있던 한국인 91명이 ‘비호대’란 단체를 결성해 중국군 9전구(후난성 소재) 사령관을 돕고자 항일전투에 참가했다던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비호대란 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 같은 정보장교도 9전구 사령관을 만나기 힘들었다. 한국광복군 중에서는 만난 이가 거의 없다”면서 “비호대 조직설은 거의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국인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 이름을 지어내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왕 전 상교는 한국에서 가짜 독립투사가 대거 등장한 이유로 1945년 해방 뒤 일본군에서 활동하던 한국인이 광복군으로 들어가 ‘신분 세탁’에 나섰기 때문으로 봤다.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장준하(1918~1975)의 장남 호권(광복회 서울지부장)씨도 엉터리 독립유공자의 유래를 사이비 광복군(해방 후 광복군)에서 찾는다. 일본군이었다가 해방 뒤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던 이들 상당수가 귀국해서 광복군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제시카 드레이크(Jessica Drake, 1974년 10월 14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 성교육자이다. AVN상 여우주연상 3회(2005, 2007, 2009) 수상자이다.
줄리아 앤(Julia Ann, 1969년 10월 8일 ~ )은 미국의 포르노 배우, 댄서, 모델이다. 2004 AVN상 여우주연상 수상자이다.
니나 하틀리(Nina Hartley, 1959년 3월 11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포르노 감독, 성교육자, 섹스 긍정 페미니스트이다. 1987 AVN상 여우주연상, AVN상 여우조연상 2회(1989, 1991) 수상자이다.
박영만(1914-1981)은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문학가이다. 박정희를 독립군으로 묘사해서 비판받는 소설 광복군을 1967년 펴냈다. 1981년 사망했다. 1990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1944년 5월 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政訓處) 선전과원(宣傳科員)으로 활약하였다. 1945년 6월 지대장 이범석(李範奭)을 도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성공시키는 한편, 광복군총사령부 선전과장에 임명되어 활약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1963년 대통령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이 수여되었고, 1981년 사망했다. 1990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2019년 5월 23일(목)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故 박영만(1914년생) 씨 가문은 7명이 총 195개월을 군 복무한 가문으로, 1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병역명문가이다. 1대 故 박영만 선생은 광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하였으며, 이범석 장군을 도와 한미합작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령(副領)으로 활동을 하였다.
1967년 박정희가 광복군의 비밀요원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소설 광복군을 펴냈다. 상권은 광복군 3지대장 백파 김학규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고, 하권은 박정희가 주인공이다. 거짓으로 드러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독립군설은 박영만의 소설 &lt;광복군&gt;(1967)에서 시작됐다.
소설 광복군이 출간될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증언이다.“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것으로 1967~68년 중앙정보부에 ‘&lt;광복군&gt;(저자 박영만) 책을 모두 거둬들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어렵게 책을 수거해 봤더니 ‘박정희가 광복군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이 그것을 읽고 ‘이런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 해방 후 김학규 광복군 3지대장이 만주에 있던 한국 국적 군인을 모았다. 그때 잠시 구대장으로 사병을 모아 훈련시킨 적이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로 내가 장준하나 김준엽처럼 일제때 독립군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책을 거두어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해방후 광복군'이기는커녕 길거리를 배회하던 그를 체포해서 국내로 송환했다는 자료도 있다. 김홍신의 홈페이지 '박정희 광복군 편입은 허위날조'에 따르면 광복군 출신의 항일투사 이재현(이형진의 부친)은 북평 판사처 주임(광복군 소령/지역 사령관)이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박정희가 속한 만주군 8단이 해체되고 베이징으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박정희를 잡아 들여 한국으로 송환한 책임자가 이재현이라고 한다. 당시 북평 판사처의 임무는 재 중국동포와 한국 국적의 일본군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임무였다. 일본군 출신이 너무 많아 군의 편제가 필요하여 신현준 일본군 대위를 대대장으로 이주일과 박정희 일본군 중위를 중대장으로 하여 통솔케 하고 본국으로 송환하였던 것뿐이다. 박정희가 광복군 3지대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전 정보원장인 이종찬 씨가 2004년 8월 26일 중앙일보에 투고한 글에 대한 반박을 위해 쓴 글이었다.
소설광복군에 근거하여 많은 가짜 정보들이 유통되었다. 육군본부가 발간한 '창군전사', 장창국이 출간한 '육사졸업생'에도 등장한다.
창군전사 말고도 박정희를 비밀 광복군으로 묘사한 책은 더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합참의장, 국회의원을 지낸 장창국(사망)씨는 1984년 출간한 ‘육사 졸업생’에서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에 가담한 경위를 이렇게 기록했다.
베로니카 아블루브(Veronica Avluv, 1972년 11월 23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2015 AVN상 여우조연상 수상자이다.
제시 제인(Jesse Jane, 1980년 7월 16일 ~ 2024년 1월 24일)은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2012 AVN상 여우조연상 수상자이다. 코카인과 펜타닐 과용으로 사망했다.
티건 프레슬리(Teagan Presley, 1985년 7월 24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벨라돈나(Belladonna, 1981년 5월 21일 ~ )는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 감독, 프로듀서, 모델이다. AVN상 여우조연상 2회(2003, 2009) 수상자이다.
커스틴 프라이스(Kirsten Price, 1981년 11월 13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 텔레비전 사회자, 댄서이다. 2007 AVN상 여우조연상 수상자이다.
셀린 트랑(Céline Tran, 1979년 4월 9일 ~ )은 프랑스의 베트남계 배우, 작가, 블로거, 전직 포르노 배우이다. 2007 AVN상 여우조연상 수상자, AVN상 올해의 외국 여성 퍼포머상 3회(2005, 2006, 2007) 수상자이다.
2001년부터 카츠미(Katsumi)라는 예명을 사용했지만 '메리 카츠미'(Mary Katsumi)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07년 1월에 프랑스 크레테유 법원으로부터 카츠미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카츠미라는 예명을 계속 사용했고 2007년 9월에는 법원으로부터 20,000 유로의 벌금을 받았다.
벨라돈나(Belladonna)는 다음을 가리킨다.
엔젤 다크(Angel Dark, 1982년 4월 11일 ~ )는 슬로바키아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2011 AVN상 올해의 외국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발렌티나 나피(Valentina Nappi, 1990년 11월 6일 ~ )는 이탈리아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앤절라 화이트(Angela White, 1985년 3월 4일 ~ )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포르노 배우, 감독이다. AVN상 올해의 여배우상(2020),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3회(2018, 19, 20) 수상자이다.
아드리아나 체칙(Adriana Chechik, 1991년 11월 4일 ~ )은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2017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애니카 앨브라이트(Anikka Albrite, 1988년 8월 7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2015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보니 로튼(Bonnie Rotten, 1993년 5월 9일 ~ )은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 댄서, 모델, 감독, 프로듀서이다. 2014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모히건족(Mohegan Tribe)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자 주권국이다. 모히건족의 인디언 보호구역인 모히건족 인디언 보호구역(Mohegan Indian Reservation)은 미국 코네티컷주 언캐스빌의 탬즈강 주변에 소재하고 있다.
모히건족의 독립 과정은 350년에 걸쳐 체결ㆍ수립된 조약과 법률에 잘 기술되어 있다. 1638년 하트퍼드 조약이 한 예인데, 웅카스 추장이 영국군과의 동맹을 통해 피쿼트 전쟁(1637-1638)에서 쟁취한 승리를 기반으로 맺어진 본 조약을 계기로 영국은 1638년 모히건족에게 주권을 부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식민지 기간 동안 영토 유실이 지속되면서, 모히건족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백인 개척민들은 수 백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모히건족이 주류 문화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모히건족은 20세기 후반 내부적인 재정비 과정을 마치고, 연방 정부에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 코네티컷주 정부가 불법 매각한 기존의 영토 환수를 추진하고, 합의를 통해 1994년 미 정부로부터 인디언 주권국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는다. 같은 해, 미 의회는 ‘모히건국 (코네티컷) 토지 소송 해결법’(Mohegan Nation (Connecticut) Land Claim Settle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화 처리한 구 핵시설 부지를 부족의 보호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하고 동 부지를 부족 명의의 신탁 설정하여 이전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모히건족은 주권국으로서의 고유 보호구역이 생겼으며 소유한 부지 내에서 도박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부족의 후생을 돌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익 창출의 토대가 형성되어 1996년 10월 12일, 탬즈강 북부의 샨톡 요새 부근에 ‘모히건 선 카지노’(Mohegan Sun Casino)를 설립, 개장하기에 이른다.
모히건 부족의 비전.
웅카스.
1600년대 초 들어서 코네티컷 기반의 알곤킨어족 사용 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급속히 확장하는 유럽 정착민들로부터의 압박은 토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부추겼고, 신종 전염병이 우려할 만한 속도로 퍼지면서 인디언을 잠식해갔다.
당시 피쿼트족 내부에서는 사싸쿠스(Sassacus) 추장과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웅카스 간 분란이 일었고, 이후 웅카스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옛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모히건” 늑대부족으로 명명한다. 당시 인디언 부족들의 영국인 및 유럽인들과의 분쟁 대처법은 각양각색이었는데, 모히건족의 추장이 된 웅카스(1598-1683)는 영국 정착민들과의 협력을 선호한 반면 사싸쿠스 추장을 선봉으로 한 피쿼트족은 정착민과의 투쟁을 택하고, 이내 부족들은 여러 편으로 나뉘어 1637년에서 1638년까지 이어진 피쿼트 전쟁에 가담한다.
갈등의 번복이 키운 막대한 손실을 지켜본 웅카스 추장은 유럽인 침략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지만, 이는 웅카스 및 모히건족이 피쿼트족과의 전쟁에서 유럽인들과 수월치만은 않은 동맹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영국군은 모히건족의 도움으로 피쿼트족을 제압할 수 있게 된다.
웅카스 추장은 탬즈강 상류에 부족민들을 정착시키고, 유럽인들과 인디언 부족들 사이의 분쟁의 단초가 된 내러갠셋족(Narrangansett)족의 공격으로부터 부족을 지킨다. 나아가 영국인과의 동맹에 힘입어 모히건족은 필립왕 전쟁 및 이후 계속된 식민군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다.
모히건 부족은 유럽 이주민 북미대륙 정착 이전부터 자치정부를 구성 및 유지해왔다. 모히건 원주민 자치정부는 20세기에 제정된 코네티컷주 모히건 원주민 부족 헌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민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모해왔다.
부족자문위원회에서는 사법 및 부족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담당하며 부족원 지위 부여 관련 입법권을 행사한다. 모히건부족법원에서는 각종 카지노 외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1988년 인디언 도박규제법이 의회에 통과된 후 모히건 부족국가는 코네티컷주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에 기반해 도박 관련 협정 협상을 한다. 이는 1994년 "모히건국 (코네티컷) 토지 소송 해결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미 정부는 연방 핵실험 부지를 정화 처리하여 모히건 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주민 보호구역에 포함했다.
1996년 개장한 모히건 부족 소유의 모히건 선 카지노는 그로부터 2년 후 연방정부의 인정을 얻었다. 코네티컷주 정부와 모히건 부족 간에 맺은 협정에 따라 슬롯머신 수익의 25%를 해당 주정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할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협정이 계속 맺어졌다. 코네티컷 내의 원주민 부족은 연방 정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해당 주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정부와 모히건부족 간의 관계를 통해 실내 흡연, 알코올 제공, 주립 경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 도출이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기여.
모히건 부족은 몬트빌 도로 위 정체구간이 없도록 모히건 선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건설하고자 미화 3천5백만 달러의 부족 기금을 제공했다. 또한 이웃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안전하며 깨끗한 식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화 1천1백만 달러 규모의 물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모히건족은 코네티컷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슬롯머신 수익이 할당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카지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에 피쿼트 족과 모히건 부족 출원 자금이 추가 할당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히건 부족은 매년 미화 5십만 달러를 몬트빌에 세금 대신 납부하고 있다. 모히건 부족은 지역사회경제개발기금 (CEDF)의 일원이다. 회전 융자 기금은 소규모 업체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모히건 부족은 도박 사업을 통해 부족, 부족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왔다. 모히건 선은 약 1만명을 내부적으로 고용하며 수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협력업체 및 지역 내 회사로부터 용역 및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부족 및 카지노 임직원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 대상 소득세 항목과 기타 고용세 등을 납부하여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미화 약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법 및 모히건 부족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원주민의 카지노 수익은 부족의 자치정부에 의료, 교육, 복지 및 기반시설 지원 비용으로 활용된다. 부족에 연방정부 보조금 수혜 권리는 없으나 1997년 당시 모히건 부족은 자금을 반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 해, 모히건 부족은 미화 2백2천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반납해 여타의 미 원주민 부족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기의 아침뉴스》는 CBS 표준FM에서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방송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토요일 저녁 6시, 일요일 저녁 6시 45분에 방송됐던 토요일 시사자키, 은혜의 강가로가 2015년 CBS 라디오 가을 개편으로 인해 폐지되고, 새로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뉴스와 음악, 다양한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CBS 이봉규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The Boy with No Name》은 스코틀랜드의 록 밴드 트래비스의 다섯 번째 스튜디오 음반이다. 이 음반은 2007년 5월 7일, 에픽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442,900장 이상이 팔렸다.
음반의 이름은 리드 싱어인 프랜시스 힐리와 그의 파트너인 노라가 그들의 새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 붙여졌다. 이 시기에 그는 이메일로 자신의 아들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고 사진에 "The Boy with No Name(이름 없는 소년)"이라고 표를 붙였다. 힐리는 인터뷰 도중 크리스 모일즈 쇼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힐리는 또한 음반 발표 전 공연에서 〈My Eyes〉가 그의 새 아들에 대한 것이거나 〈Battleships〉가 관계의 기복을 언급하는 등 그의 발전하는 가족 지위에 영향을 받는 곡들도 있다고 밝혔다.
수록곡 〈Under the Moonlight〉는 싱어송라이터 KT 턴스톨이 백 보컬을 녹음했고, 〈Battleships〉는 줄리아 스톤이 백 보컬을 맡았다.
《The Boy with No Name》은 음악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주류 평론가들의 평점에 100점 만점에 정규화된 평점을 매기는 메타크리틱에서는 2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아 "혼합 또는 평균 평점"을 나타냈다. 《NME》는 이 음반을 10점 만점에 2점씩 주고 "발기불능 모랄 죽"이라고 이름 붙였다.
참게과(Varunidae)는 십각목에 속하는 게의 한 과이다. 분류학적으로 바위게상과에 속하고 5개 아과에 36개 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로라 스노(Aurora Snow, 1981년 9월 3일 ~ )는 미국의 작가, 전 여자 AV다. 2003 AVN상 올해의 여성 퍼포머상 수상자이다. 키는 167cm 몸무게는 46kg이다. 쓰리 사이즈는 B77-W58-H87다.
채널 7(Channel 7)은 다음을 의미한다.
채널 3(Channel 3) 또는 TV 3는 다음을 의미한다.
대니 대니얼스(Dani Daniels, 1989년 9월 23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스트리퍼, 시각 예술가이다.
실전화기 또는 깡통 전화기는 양 끝에 깡통이나 종이컵을 놓고, 그 사이를 팽팽한 줄이나 철사로 이은 소리를 전달하는 물건이다. 기계식 통신의 한 종류로 소리는 두 깡통이나 종이컵 사이를 잇는 매질인 줄이나 철사를 지날 때 진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끝에서 소리로 바뀌어 들리게 된다.
전자식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통상적인 대화 거리보다 먼 곳까지 말이나 음악을 전달하는데는 기계식 음향 장치가 사용되었다. 가장 초기의 기계식 전화기는 전성관이나 다른 매질을 이용한 물건이었고, 선을 이용한 초창기의 방식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박식가인 로버트 훅이 1664년부터 1685년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1664년부터 1665년까지 훅은 팽팽한 끈을 사용해 소리 전달을 실험하였다. 음향식 끈 전화기는 1667년 훅이 고안한 것으로 본다.
매우 유사한 음향식 깡통 전화기, '연인의 전화'도 수세기 동안 알려져 왔다. 두 개의 진동판을 팽팽한 끈이나 철사로 연결하는데, 이것은 (변조 전류가 아니라)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 소리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 종이컵 두 개, 금속 깡통, 플라스틱 병 바닥에 끈을 팽팽하게 고정시켜 만든 어린이 장난감은 기계적인 전화기의 고전적인 예시이다.
짧은 기간 동안 음향식 전화기는 전자식 전화기와 달리 특허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식 전화기의 틈새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 특허가 만료되고 수십 개의 새로운 전화 회사가 시장에 등장하자 음향식 전화 제조업체들은 상업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아 폐업했다. 최대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수 백개의 기술적 혁신(300여개의 특허)으로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약 800m까지 가능했다. 메사추세츠 주의 레무엘 멜렛이 소유했던 '펄션 전화 공급 회사'는 1888년 철도 우측에 설치하여 약 3마일(4.8km)의 범위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깡통이나 종이컵이 보급되기 수세기 전에도 다양한 재질의 컵을 사용한 이것은 "연인들의 전화"라고 불려왔다. 20세기 내내 어린이들에게 소리의 진동에 대한 교육 용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음파는 사람의 말이나 다른 소리에 반응하여 공기가 진동하면서 생성된다. 듣는 사람의 귀는 이러한 음파를 수집하여, 신경충격으로 변환하는데, 이것을 뇌가 소리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말은 공기로 전달되지만, 실전화기에서는 컵과 끈을 거치게 된다.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한 쪽에서 캔에 대고 말할 때, 캔 바닥이 진동판으로 작용하여, 음파를 장력으로 바꾸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한다. 이 장력의 변화는 두번째 캔으로 향하는 종파를 만들어내고, 두번째 캔의 아랫 부분에서 다시 진동으로 바뀌어 소리를 재현한다.
신호가 모퉁이를 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끈에 꼬인 고리를 만들어 다른 물체에 고정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모퉁이 부분에 여분의 캔 두개를 통해 주변 물체와 닿지 않고, 캔의 밑부분을 통해서만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사 로즈(Jessa Rhodes, 1981년 9월 3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스킨 다이아몬드(Skin Diamond, 1981년 9월 3일 ~ )는 미국의 배우, 싱어송라이터, 모델, 전직 포르노 배우이다. 포르노계에서 탈퇴한 이후에 음악 활동을 시작했으며, 활동명은 레일린 조이(Raylin Joy)이다.
미아 말코바(Mia Malkova, 1992년 7월 1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이그젝트 사이언스(Exact Sciences Corp.)는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초점을 둔 분자 진단 회사이다. Exact Sciences Corp.은 대변을 이용하여 대장암을 진단하는 DNA 검사인 Cologuard를 2014년에 출시했다. 이 회사는 1995년 매사추세츠주 말보로에서 설립되었고 현재는 위스콘신 매디슨에 본사가 있다.
2001년 1월, 이 회사는 NASDAQ에서 상장 되었다. [9] [10] [11]
2009년 3월 Kevin Conroy는 Exact Sciences에 CEO 겸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2]
2009년 6월 Exact Sciences와 Mayo Clinic은 상호 협력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13] [14]
2014년 8월 Cologuard는 미국 식품의약국 (US FDA)으로부터 시판 전 승인 (premarket approval: PMA)을 받았다 [15]
2017년 8월 Exact Sciences는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티에 본사를 둔 의료 정보 기술 회사인 Sampleminded 사를 32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16]
2018년 1월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서 Exact Sciences는 미시간주 칼라 마주와 앤아버에 기반을 둔 암 진단 개발 업체 인 Armune Bioscience를 인수했다고 발표하였다 [17]. 그 해 3 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Armune Bioscience 인수 가격이 1,200만 달러에 달하며 특정 마일스톤에 대한 인센티브 1,750만 달러가 추가되었다[18].
2018년 1월 Exact Sciences는 6억 9천만 달러의 전환 가능한 채권 공모를 완료했다. [19]
2019년 6월 Exact Sciences는 Cologuard 테스트를 확장하기 위해 169,000 평방 피트의 새로운 실험실과 창고를 열었다. [23]
2019년 7월, 최대 인수인 Exact Sciences는 캘리포니아주 레드 우드 시티에 기반을 둔 유전자 암 탐지 회사 인 Genomic Health를 2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4] [25] [26].
2020년 3월 Exact Sciences는 실험실 테스트 및 연구 개발 역량을 확장 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두 회사 인 Paradigm Diagnostics and Viomics를 인수하였다 [27].
2020년 10월 Exact Sciences는 혈액 기반 암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Thrive Earlier Detection Corp.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소재)와 Base Genomics (영국 옥스포드 소재) 인수를 발표하였다 [28].
2014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 (US FDA)은 대장암과 조기 대장암 의 발견을 위해 Cologuard라고 불리는 회사의 다대상 대변 DNA 스크리닝 검사 (multitarget stool DNA screening test)를 승인했다. 이 검사의 위양성율은 13%이다. 파이프라인 제품에는 식도암, 유방암, 폐암, 간암 및 췌장암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부터 Exact Sciences는 Mayo Clinic과 현재 및 미래의 제품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9년 Exact Sciences는 Hologic과 분자탐지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했다. 2017년 4월, Exact Sciences와 MDxHealth는 5년 간 다양한 후성 및 분자진단 응용 분야에서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8월에 Exact Sciences와 Pfizer Inc.는 2021년까지 Cologuard를 공동 홍보하기로 합의했다. Exact Sciences는 2018년 11월 Epic Systems 와 협력하여 주문 항목을 발표했다.
앨리 헤이즈(Allie Haze, 1987년 5월 10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켄드라 러스트(Kendra Lust, 1978년 9월 18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감독이다.
리사 앤(Lisa Ann, 1972년 5월 9일 ~ )은 미국의 포르노 배우, 라디오 방송인이다.
김선영, 홍광호, 윤공주, 조정은, 김우형 등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소속 되어있다.
문화가 있는 오후는 대한민국의 방송국 기독교광주방송의 라디오 채널 광주CBS 표준FM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저녁 6시까지 방송했던 문화 정보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남도투데이는 KBS광주 1라디오에서 평일 오후 4시 5분부터 오후 4시 58분까지 방송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글래머(Glamour, Glamor)는 다음을 의미한다.
아벨라 데인저(Abella Danger, 1995년 11월 19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A.J. 애플게이트(A.J. Applegate, 1989년 9월 23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샤넬 프레스턴(Chanel Preston, 1985년 12월 1일 ~ )은 미국의 포르노 배우이다.
X.Org 서버(X.Org Server)는 X.Org 재단에 의해 구성된 X 윈도 시스템용 디스플레이 서버 구현체인 자유-오픈 소스 구현체이다. 이 프로토콜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구현체로는 Xlib와 XCB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X.Org 서버는 서버 사이드의 X 윈도우 시스템 코어 프로토콜 버전 11(X11)과 이 버전의 확장(예: RandR)을 구현한다.
DIX(Device Independent X).
DIX(Device Independent X)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고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구현하는 X.Org 서버의 일부이다. 메인 루프와 이벤트 전달은 DIX의 일부분이다.
DDX(Device Dependent X).
DDX(Device Dependent X)는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x-server의 일부이다.
2D 그래픽스 드라이버.
가속 아키텍처.
(적어도) XAA(XFree86 Acceleration Architecture), EXA, UXA, SNA가 있다.
글래머(Glamor)는 X 렌더 프리미티브를 OpenGL 명령으로 변환하는 X 서버용, 하드웨어 독립적인 2D 가속 드라이버이며 기존 3D OpenGL 드라이버의 장점을 취한다. 이러하 방식으로, 기능은 쿼츠 익스트림과 쿼츠GL(2D 성능 가속)→(애플 쿼츠 컴포지터용)과 비슷하다.
글래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DDX 2D 그래픽스 장치 드라이버와 가속 아키텍처를 대체시킴으로써 지원하는 모든 그래픽 칩셋을 위해 X 2D 특화 드라이버들의 작성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다. 글래머는 셰이더 지원을 위해 3D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가상화 환경 내부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X.Org 서버 인스턴스를 위한 별개의 특수한 DDX가 존재한다: xf86-video-qxl는 "QXL 비디오 장치"용 드라이버이다. SPICE는 이 드라이버를 활용하지만 이 드라이버 없이도 동작한다.
데비안 저장소에서는 다음으로 호칭한다: xserver-xorg-video-qxl, cf. https://packages.debian.org/buster/xserver-xorg-video-qxl
입력 스택.
데비안에서 입력과 관련한 드라이버들은 codice_1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드라이버의 이름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codice_2, codice_3, codice_4, codice_5.
캐그니 린 카터(Kagney Linn Karter, 1987년 3월 28일 ~ 2024년 2월 15일)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 전직 스트리퍼이다.
시더리아(Cytherea, 1981년 9월 27일 ~ )는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모델이다.
X.Org 재단(X.Org Foundation)은 자유-오픈 가속화 그래픽스 스택을 연구, 개발, 지원, 구성, 관리, 표준화, 장려,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DRM, 메사 3D, 웨이랜드, X 윈도 시스템(X.Org 서버 구현체 내에서).
X.Org 재단은 2004년 1월 22일 설립되었다.
현대의 X.Org 재단은 X 표준을 감독하고 공식 참조 구현체를 출판할 시기에 이전 XFree86 개발자들이 합류하게 되었다. 이 재단의 창설은 X의 관리의 급속한 변화가 특징이었다. (X 윈도 시스템의 역사 참고). 1998년 이후로 X의 구성원들(오픈 그룹의 일부인 과거 X.Org 포함)이 벤더 조직들이었으나, 이 재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외부의 참여에 의존하는 바자 모델의 공동체 개발을 사용하였다. 회원 가입은 개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스폰서 형태의 회사 자격도 포함된다.
X.Org는 다음을 의미한다.
와글와글 친구들은 옴니버스식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대한민국에서는 KBS에서 열려라 꿈동산의 한 코너로 방영되었다. 신버전은 2011년 2월 28일부터 2012년 8월 24일까지 매주 월~금 저녁 6시 50분부터 저녁 7시까지 EBS를 통해 방영되었다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재방영했다. EBS KIDS는 2014년 3월 24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방송했다.
원판 애니메이션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고, 한국어 더빙판은 재생목록에서 일부 회차를 볼 수 있다.
원작 그림책 역시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정발되었다.
'~씨(Mr. Men)'라고 불리는 남성 캐릭터와, '~양(Little Miss)'이라고 불리는 여성 캐릭터들이 엮여 생기는 여러 이야기를 다루는 옴니버스 스타일의 만화다. 각자의 이름과 성격이 일치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와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도 'EQ의 천재들'이라는 이름으로 정발되었으며 개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구버전 애니메이션은 원작의 스토리를 살리는 데 치중했고, 신버전인 'The Mr. Men Show'는 주민들을 엮어 만든 오리지널 스토리이다. 옴니버스식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지 매화 마당 설정도 조금씩 다르고, 스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재미있는 스토리와 캐릭터 그리고 대사들로 인해 평은 아주 좋은 편. 하지만 95년도 만화를 본 사람들에게는 좀 서운할 일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캐릭터들이 대거 사라졌으며 그나마 남은 캐릭터들도 이름이나 모습이 많이 바뀐 캐릭터가 있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 게다가 원작에서는 자주 나온 마법사 및 마을 사람들도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 키다리씨와 오만양(우쭐양), 호기심양은 거의 극악의 확률로 등장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해설의 한국판 성우는 구버전이 이선주, 신버전은 엄상현이 맡았다.
딱 한 번 와글와글 마을의 유래가 나온 적이 있는데 바이킹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한다.
구판 방영 에피소드 목록.
파일럿: 멋져양의 선물 (1994년 8월 21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통계에는 후에 알려지게 된 종군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징용보상책임문제가 한일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제국 정부에서 그러한 일을 지시했다는 문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실질적으로 강제가 있었던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이며, 그 이전의 채용은 강제가 아니었다 고 주장하고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당시 국회의장 문희상이 한일 양국이 함께 배상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일본 경단련은 일본기업이 배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는 한국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에 징용피해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3월 6일 한국정부는 한국재단이 대신 갚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징용피해자 지원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처사라고 항의, 최대야당인 민주당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여씨 등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당시 공장 노동자 중에는 임금, 퇴직충당금과 저축금 등을 포함한 미불금을 정산해서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씨 등은 이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일본에서의 소송.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7년 12월 24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01년 3월 27일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2년 11월 19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일본법원은 위 원고들을 사건 당시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위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정하였다. 일본의 한국병합 경위에 관하여 일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또한 일본법원은 구 일본제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여씨 등 4인의 원고는 위의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년 2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2인은 일본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서로 다른 회사라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가 제철소에 인력을 강제 동원하고 구 일본제철도 일본정부의 동원 정책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기망에 의해 동원됐고 어린 나이에 구체적 임금도 모른 채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일본정부가 제철소 인력 확보를 위해 어린 나이의 원고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한 점 ▲원고들이 가족과 떨어져 구체적 임금 액수도 모른 채 상시 감시를 당하며 일본 정부의 조직적 기망행위에 이용당한 점 등은 증거 자료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내 원고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원고들을 동원한 것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극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기수씨는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심 대법원.
먼저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 동일한 법인격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일본법이 아닌 한국법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시하였다. 구 일본제철이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국내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르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되고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상,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아닌 게 되지만, 이러한 일본 국내법들은 전후처리 및 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일본제철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