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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M.Sc. Econ.)를 취득했고,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외교학 포스트그라듀에이트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외무고시 합격 후 1996년 외교부에 입부하였다.
임갑수는 제재·비확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축으로 경력을 쌓아왔다. 주루마니아 부임 이후에는 방산·원전·디지털·교육 협력을 포함한 대한민국-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고도화에 주력하였다. 2024년 4월 부쿠레슈티 리더스 서밋에서 그는 유럽 동남부와 동북아의 안보·공급망 연계 및 다자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재와 비확산을 다루는 정책은 외교적 설득·다자주의·현장 실행력을 결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루마니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과정에서 방산·원전·교육·문화 협력을 포괄하는 ‘전면적 파트너십’ 접근을 강조하였다.
기혼이며 1남을 두고 있다.
엄원재(영어: Uhm Wonjae, 개정 로마자: Eom Won-jae)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2024년 1월 26일부터 중국 청두 주재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로 재임 중이다. 외무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출신으로 영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세부 분관장과 주첸나이 부총영사를 거쳤다.
공개된 이력에 따르면 엄원재는 외무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에 입부하였다. 이후 영사 분야 실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장과 인도 첸나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역임했다. 2024년 1월 26일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을 통해 주청두 총영사로 부임하였다.
엄원재는 부임 직후 쓰촨성 무역진흥위원회(CCPIT)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해외 음식문화 인증 행사, 스포츠 외교, 지역 정부와의 정책 대화 등 다각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을 위한 전시회·세미나 지원과 현지 규제·노무·세무 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기업 지원 행사에 참석하거나 주관하였다.
쓰촨성 상공회의소·무역진흥기관(CCPIT), 네이장시 등 지방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통상·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고, 국제 스포츠 행사(월드게임) 및 대규모 전시회(CCBE) 등에서 한국 선수단·기업과의 교류를 지원하였다.
총영사관 인사말과 외교부의 총영사 임명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의 업무 방향은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주재국과의 실용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 부임 이후 총영사관 공식 채널을 통해 지역 내 주요 국제행사·상공회의소·지방정부와의 협력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였다.
외교부는 엄원재를 “영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분관장과 부총영사를 거쳐 공관장에 오른 사례로 소개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시기, 순서 및 경로 의존성이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행동 및 사회 변천을 형성하는지를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사회과학 접근 방식이다. 구조기능주의 이론 및 일부 합리적 선택 이론 접근 방식과는 달리, 역사적 제도주의는 많은 결과가 가능하며, 작은 사건과 우연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행동은 일단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결과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적 시점은 경로 의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사건들을 촉발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더 긴 시간적 지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에 사용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에 출판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로는 피터 홀, 폴 피어슨, 시다 스코치폴, 더글러스 노스, 캐슬린 텔렌 등이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학문의 주요 저작들은 사회학적 방법과 합리주의적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인과적 복잡성(동일 결과성, 복잡한 상호작용 효과 및 경로 의존성)을 포함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역사적 제도주의 저작들은 상세한 비교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구 제도주의와 신 제도주의.
캐슬린 텔렌과 스벤 슈타인모는 신 제도주의를 '구 제도주의'와 대비시키는데, 구 제도주의는 비교 분석에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서술에 압도적으로 집중했다. 따라서 구 제도주의는 비교 연구와 설명적 이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 제도주의'는 학자들이 제도의 공식 규칙과 행정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과 정책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점차 강조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시다 스코치폴의 《국가와 사회 혁명》, 필립 슈미터의 "Still a Century of Corporatism?",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에번스, 루셰마이어, 스코치폴의 "Bringing the State Back In"과 같은 저작들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되며,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다. 국제 관계 분야에서는 존 아이켄베리의 "After Victory"와 에이브러햄 뉴먼의 "Protectors of Privacy"가 역사적 제도주의 학문의 주요 저작이다.
역사의 취급.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마르크스주의, 경험론, 변증법적 사상가, 실증주의자 등 그들보다 앞선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과는 달리,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역사가 필연적으로 단순하고 선형적인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특정 궤적이 따랐던 조건과 그렇지 않았던 조건을 조사하는데, 가브리엘 알몬드는 이를 "역사적 치료"라고 언급한다. 그 결과, 특정 경로가 왜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역사의 실제 궤적을 명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구 제도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역사가 반드시 "행복한" 결과("파시즘 또는 민주주의와 같은 역사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는 제도의 구조기능주의적 설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제도의 기능에서 그 기원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도 출현에 대한 설명을 의심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제도 창설의 기원을 갈등과 논쟁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제도와 관련된 상황이 변하더라도 고정되어 지속된다고 본다.
제도적 안정성의 메커니즘.
경로 의존성의 개념은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필수적이다. 경로 의존성 때문에 제도는 최적이 아닌 상황에서도 상당한 안정성과 "끈기"를 가질 수 있다. 폴 피어슨에 따르면, 경로 의존성은 "결정적 시점"의 결과가 미래에 특정 패턴의 재발을 강화하는 피드백 메커니즘(부정적 또는 긍정적)을 촉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로 의존성은 일단 특정 경로가 취해지면 전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경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당한 개편에 드는 비용 때문에 지속된다. 이에 대한 예로는 19세기에 타자기의 걸림을 방지하는 데 효율적이었고 20세기에 컴퓨터 키보드에 구현된 QWERTY 자판 배열이 있다. 그러나 QWERTY 자판은 컴퓨터 키보드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컴퓨터 키보드를 개편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키보드 배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어 왔다.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은 제도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들이 마치 매일 참가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처럼 정치를 다루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과거의 정치와 정책 유산이 정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유인, 권력 및 조직 능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폴 피어슨에 따르면, 다음 요인들이 제도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행위자들이 특정 제도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투입했으며, 대체 제도에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련 핵심은 시간적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결과는 특정 제도적 구성(예: 관료적 전문성 수준 또는 계급 세력으로부터의 국가 자율성 정도)과 관련하여 외생적 요인(예: 국가 간 경쟁 또는 경제 위기)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다 스코치폴은 잉글랜드 내전의 민주주의적 결과는 비교적 약했던 잉글랜드 왕관이 토지를 소유한 상류층과 싸울 군대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 안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 프로이센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파시즘이 부상한 것은 프로이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귀족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된 "고도로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농업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토머스 어트먼은 중세 및 근세 유럽의 국가 건설에 대한 설명에서, 이 시기 유럽에서 건설된 정권 유형의 차이는 하나의 거시적인 국제적 요인과 두 가지 역사적 제도적 요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시 구조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지정학적 경쟁의 시작 시점"은 국가 권력을 통합함으로써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쟁 시작의 시점은 어트먼의 설명에서 결정적이다. 일찍 경쟁 압력에 직면했던 국가들은 현대적 관료 기술의 발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주의적 구조를 통해 통합해야 했다. 반면에 나중에 경쟁 압력에 직면했던 국가들은 훈련과 지식의 발전을 활용하여 보다 기술 지향적인 공무원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정책 피드백, "고착" 효과 및 끈기를 통해 특정 권력 분배를 고착화하거나 권력 비대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권력과 지위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수십 년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설계된다면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변화의 메커니즘.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큰 충격을 제도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는데, 이는 이러한 충격이 특정 경로 의존성이 생성되는 "결정적 시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주목할 만한 설명 중 하나는 존 아이켄베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연구인데, 그는 주요 전쟁 이후 지배적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세계 질서를 수립한다고 주장한다.
충격 외에도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제도 변화를 미묘하게 이끄는 수많은 요인들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의 일환으로, 제도의 공식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불순종이 발생하여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제도를 구성하는 사회적 연합들 간의 권력 균형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통일된 지적 활동이 아니다(신제도주의 참조). 일부 학자들은 균형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역사를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둔다(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참조). 그들은 양적 접근 방식과 형식 이론에 크게 의존한다. 다른 질적 지향 학자들은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대신 무작위성과 우연이 정치적, 사회적 결과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접근 방식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인식론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접근 방식의 역사성과 제도에 대한 초점을 감안할 때, 둘 다 "역사적 제도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뭉크(Munck)는 결정적 시점을 원인으로 강조하는 작업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i) 무한 회귀 문제(사건의 원인이 시간적으로 계속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개념), (ii) 원격 비반복 원인의 문제(멀리 떨어진 비반복 사건이 훨씬 나중의 사건을 야기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
아브너 그레이프(Avner Greif)와 데이비드 레이틴(David Laitin)은 수확 체증의 개념을 비판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과 관념주의 학자들은 유물론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존재론을 채택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일부 버전을 비판했다. 관념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제도적 변화가 제도가 실패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시기(예: 경제 위기)나 불확실성 시기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이디어 교환과 제도 변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위한 여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헨리 패럴, 마사 피네모어, 마크 블라이스, 오드니 헬가도티르, 윌리엄 크링과 같은 정치학자들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학적 제도주의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더 많이 교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빈센트 풀리오(Vincent Pouliot) 역시 "온건한 합리적 선택...이 [역사적 제도주의]의 대부분 버전을 형성한다"고 썼다. 미하엘 추른(Michael Zurn)에 따르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동 이론이 부족하다".
비교정치학의 연구 설계에 관한 영향력 있는 책인 "패러다임과 모래성"에서 바버라 게데스는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로 의존적 주장의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제시된 결과에 대한 경쟁 설명을 배제하고 하나의 주장된 결정적 시점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치철학에서 폭력의 독점(monopoly on violence) 또는 합법적 무력 사용의 독점(monopoly on the legal use of force)은 정체의 속성으로, 관할 지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며, 따라서 해당 관할권의 최고 권위이다.
막스 베버가 그의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정치 (1919)에서 국가의 정의 개념으로서 폭력의 독점을 처음 사회학적으로 설명했지만,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 사용의 독점은 프랑스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장 보댕의 1576년 저서 "국가론"과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1651년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유래한 현대 공법의 핵심 개념이다. 베버는 국가가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 사용의 독점을 주장하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강제적인 수단, 예를 들어 감금, 수용, 굴욕, 사형 위협 등을 사용하여 인구가 자신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독점은 특정 지리적 영역에 한정되며, 사실 특정 영역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국가를 정의하는 것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베버는 국가를 자신의 영토 거주자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거나 승인할 배타적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조직으로 묘사한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은 정당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막스 베버의 이론.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국가성의 근본적인 특징이 이러한 독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썼다. 확장된 정의는 경제와 사회에 나타난다:
베버는 이 정의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용했다.
국가 역량과의 관계.
국가의 역량은 종종 재정적 및 법적 역량 측면에서 측정되며, 재정적 역량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법적 역량은 분쟁 해결 및 계약 집행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국가의 최고 권위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강제가 없으면 국가는 영향력 영역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초기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착 강도"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떠돌이 강도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여 보호가 마을 사람들이 경제 생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정착 강도는 결국 강제력을 사용하여 그 부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국가가 폭력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립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남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마피아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적 보호를 위한 시장을 만들고 채운다.
조직되지 않은 지하 시장에서는 접근 가능한 법적 분쟁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폭력이 사용된다. 찰스 틸리는 이 비교를 계속하여 전쟁 수행과 국가 건설이 실제로 조직 범죄가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형태라고 말한다. 국가, 시장 및 폭력 사이의 관계는 강압의 한 형태로서 폭력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나키스트들은 자본주의, 권위, 국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며, 폭력 독점의 개념은 정당하지 않은 모든 계층을 거부하는 아나키스트 철학과 크게 연결되어 있다.
레몽 아롱에 따르면, 국제 관계는 국가 간의 무력 사용에 대한 널리 인정된 정당성이 부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사 리자베스 펠프스는 민간 보안의 정당성에 대한 베버의 사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에 의한 민간 행위자 사용은 군사 계약자들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폭력, 평화, 갈등 백과사전》에서 존 D. 와이즈먼은 국가의 폭력 독점이 사람들의 인신과 재산 보호와 교환하여 국가의 국민들에 의해 부여되며, 이는 다시 국가가 예를 들어 세금을 통해 사람들을 강제하고 착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소멸(withering away of the state) 또는 국가 사멸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만들어낸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국가가 궁극적으로 쓸모없어져서 사회가 국가와 그 강제적인 법 집행 없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소멸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이 문구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반뒤링론 (1878) 제3부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엥겔스의 관련 인용문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1884)에서 나온다.
일부는 국가 소멸 개념을 1840년대의 초기 카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이론가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옹호와 프루동의 국가에 대한 적대감은
불편한 동반자 관계였으며,
두 사상가는 경에 갈라섰다. 국가 소멸에 대한 프루동의 생각은 1871년 파리 코뮌에 영향을 미쳤다.
엥겔스가 "국가의 소멸"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지만, 그는 이 개념의 근원을 마르크스에게 돌렸고, 블라디미르 레닌 (1870-1924)을 포함한 다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도 후에 이 개념을 확장했다. 국가 소멸이라는 이 개념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공산제 사회는 개인들이 사회 전체에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이상 강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시적인 기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생각은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전 사회 단계에서 국가의 변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엥겔스는 그의 이전의 클로드앙리 드 루브루아 드 생시몽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공 조직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과 반대로 자원의 최적 배분 및 생산 결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국가 기능은 점차 사회 기능에 무관하고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국가가 "인물의 통치"에서 "사물의 관리"로 변모하며,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생산수단의 소유자, 즉 특정 사회 계급 ( 부르주아지)과 자본국가의 도구로서의 강제력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점에 의존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급이 사라지고 생산 수단에는 단일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러한 무국가 사회는 더 이상 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무국가 공산주의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국가 소멸 개념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국가사회주의 (국가 제도의 유지를 용인하는) 및 반국가주의적 아나키즘 (어떤 "일시적인" 혁명 후 국가 제도의 필요성도 없이 국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과 구별한다.
소련의 소련 마르크스주의에서 레닌은 그의 국가와 혁명 (1917)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소멸 사상을 지지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정부는 이를 가끔 언급했지만, 세상이 아직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발전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국가는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방해하려는 요소들에 맞서 반격할 충분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국가가 더 강력해지고 확고해지면서 국가 소멸의 개념을 주변화했다.
후원(patronage)은 한 단체나 개인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지, 격려, 특권 또는 재정 지원이다. 미술사에서 예술 후원(art patronage)은 군주, 교황, 그리고 다른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음악가, 화가,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에게 제공한 지원을 말한다. 이는 또한 관직이나 교회 성직록을 수여할 권리, 단골 고객이 상점에 제공하는 거래, 그리고 성인의 수호를 의미할 수도 있다. '후원자'의 영단어 '패트론'(patr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후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자신의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의 후원 제도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이 용어가 정치적 후원(political patronage) 또는 후원 정치(patronal politics)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선거 지지를 대가로 개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후원 시스템은 합법적인데, 캐나다 총리가 상원의원과 여러 위원회 및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캐나다의 전통처럼, 많은 경우 이러한 임명은 총리의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이 용어는 권력을 가진 정당이 불법적인 선물이나 부당하게 수여된 임명 또는 정부 계약을 사용하여 선거 지지를 대가로 집단, 가족 또는 민족에게 보상하는 부정부패 또는 편애의 한 유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 모든 개인이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발전하는 이 구조의 반대는 능력주의이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후원 제도는 대중을 통제하고, 소수의 특권층이 대다수 인구가 가지지 못한 특권을 독점하여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이 시스템에서 은 충성과 충성을 대가로 호의를 베풀어 보호하는, 권력이 약한 사람에 대해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봉건제에 뿌리를 둔 이 시스템은 값싸고 복종적인 노동력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는 생산 비용을 제한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부와 그 특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었다. 노예제, 그리고 와 시스템과 같은 다른 형태의 예속이 폐지된 한참 후에도, 후원 제도는 경직된 계급 구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노동 계급의 부상과 함께 전통적인 후원 제도는 20세기에 권력 구조에 일부 참여를 허용하도록 변화했지만, 많은 시스템은 여전히 소수의 강력한 엘리트를 선호하며, 이들은 하층 계급에게 이익을 대가로 경제적, 정치적 호의를 베푼다.
고대 세계 이래로 예술 후원은 미술사에서 중요했다. 이는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과 관련하여 가장 자세히 알려져 있지만, 후원 제도는 봉건 일본,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왕국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술 후원은 왕실 또는 제국 시스템과 귀족정이 사회를 지배하고 상당한 자원을 통제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경향이 있었다. 새뮤얼 존슨은 후원자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다가, 그가 땅에 도착하면 도움으로 그를 방해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군주, 귀족,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예술 후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 사회적 지위, 위신을 지지했다. 즉, 후원자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 일부 로망스어와 게르만어에는 가이우스 마이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후원자(예: 영어의 "mecenate")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너그러운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일부 후원자들은 예술 후원을 통해 고리대금으로 부당하게 얻었다고 여겨지는 부를 "정화"했다. 예술 후원은 종교 미술 창작에 특히 중요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이후의 개신교 단체들은 교회당, 대성당, 회화, 조각 및 수예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과 예술을 후원했다.
예술가 후원과 예술 작품 의뢰가 후원 시스템의 가장 잘 알려진 측면이지만, 다른 학문 분야도 후원의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는 자연철학 연구자(근대 이전 과학), 음악가, 작가, 철학자, 연금술사, 점성술사, 기타 학자들이 포함된다. 크레티앵 드 트루아,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윌리엄 셰익스피어, 벤 존슨 (문학가)과 같이 다양하고 중요한 예술가들은 모두 귀족 또는 교회 후원자들의 지지를 찾고 누렸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루트비히 판 베토벤 같은 후기 인물들도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19세기 중반 부르주아 및 자본주의적 사회 형태가 부상하면서 유럽 문화는 후원 시스템에서 현대 세계에서 익숙한 박물관, 극장, 대중 관객 및 대중 소비의 더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많은 예술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다. 후원자의 성격은 교회에서 자선 재단으로, 귀족에서 금권가로 바뀌었지만, 후원이라는 용어는 정치에서보다 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종종 재정적)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후원 현상이 이전 세기의 문화 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었던 역할을 인식하여 후원 연구라는 학술 하위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선 단체 및 기타 비영리 단체는 종종 한 명 이상의 영향력 있는 명예 회장을 후원자로 삼으려 한다. 이 관계는 종종 금전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뢰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인맥과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단체가 기금을 모으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도울 수 있다. 영국의 왕가는 이 면에서 특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많은 시간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대의에 할애한다.
때로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이 존재하더라도 충성심 때문에 소규모 또는 지역 사업체나 기업을 지지한다. 이들의 정기적인 거래를 '후원'이라고 한다. 후원은 협동조합 회원에게 협동조합이 창출한 잉여금 또는 이익 중 일부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후원 환급이라고 한다. 이 환급은 배당의 한 형태이다.
잉글랜드 국교회.
잉글랜드 국교회에서 '후원'은 성직록에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성모 마리아 후원.
성모 마리아 후원의 전례 축일은 1679년 5월 6일 거룩한 전례성성의 교령에 의해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며, 스페인의 모든 교회 관할 구역에 대해 사라센족, 이단자 및 기타 적들에 대한 6세기부터 펠리페 4세 통치 시대까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이를 교황령에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도록 명령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요청 시 11월의 어떤 주일에 교구장이 지정하도록 허용된다. 많은 곳에서 후원의 축일은 모든 성인들의 모후, 자비의 모후, 은총의 모후라는 추가적인 성모 마리아 호칭과 함께 거행된다. 성무일도는 성모의 공통 기도문에서 모두 가져오며, 미사는 "살베 상타 파렌스(Salve sancta parens)"이다.
장로회.
스코틀랜드 교회 후원법 1711년 (1874년까지 유효)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여러 차례의 분리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연합 노회 형성을 이끈 1733년 분리, 구제 교회 형성을 이끈 1761년 분리, 그리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1843–1900) 형성을 이끈 1843년 분열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뉴스 회사,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광고 수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보조 자금원은 영리 및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독자들과 자선사업가들을 포함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부 안팎의 벼슬아치 임명(예를 들어 영국 콴고)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많은 후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원은 행정부의 공인된 권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많은 임명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일부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또한 명예직 참조).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위직 임명이 입법부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된다(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처럼).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유형의 정치적 후원은 법률이나 윤리 강령을 위반할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족벌주의(가족 고용) 및 정실주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에게 비경쟁 정부 계약을 사기성으로 수여하거나 공무원에게 자격 없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를 고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이다.
"파드리노 시스템"으로도 알려진 정치적 후원은 많은 논란과 부패의 원천이 되어 왔다. 파드리노 시스템을 마스터하지 않고는 필리핀 정치 무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장 낮은 바랑가이 관리부터 공화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거나 부는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정치적 빚을 지고 정치적 호의를 베푸는 것이 예상된다.
소련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1923년 3월 뇌졸중으로 정치에서 은퇴한 후, 소련 정부수반 알렉세이 리코프, 프라우다 편집자 니콜라이 부하린, 프로핀테른 지도자 미하일 톰스키, 붉은 군대 창시자 레프 트로츠키, 전 정부수반 레프 카메네프, 코민테른 지도자 그리고리 지노비예프, 그리고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 사이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스탈린은 후원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스탈린주의자 대표들(예: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라자리 카가노비치, 그리고리 오르조니키제, 미하일 칼리닌)을 소련 공산당 정치국과 인민위원평의회에 임명하여 자신의 지지 투표를 유도했고, 이로써 스탈린은 1929년까지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2012년 서부 케이프주의 뷰포트 웨스트의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시장은 2016년 ANC 선거 운동을 위해 건설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썼다. 이 사건은 제이콥 주마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례를 포함하여, 집권 정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당의 주요 파벌이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도금 시대 동안, 후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 태머니 홀의 보스 윌리엄 매기어 트위드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치 조직 중 하나를 운영했다고 여겨지는 미국 정치인이었다. 트위드와 그의 부패한 동료들은 잠시 동안 뉴욕 시와 주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영향력의 정점에 있을 때, 트위드는 뉴욕 시에서 세 번째로 큰 토지 소유자였고, 이리 철도, 제10 국립은행, 뉴욕 인쇄 회사의 이사였으며, 메트로폴리탄 호텔의 소유주였다. 때로는 미국 하원, 뉴욕 시 자문위원회, 뉴욕주 상원의 일원이기도 했다. 1873년 트위드는 4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81년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후, 낙선한 공직 지망자 찰스 기토가 그를 암살했다. 추가적인 정치적 폭력을 막고 대중의 분노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는 1883년 펜들턴법을 통과시켜 공무원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부분의 연방 정부 직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관료 임명에 대한 연방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후원은 국가 정치적 쟁점에서 퇴색했다.
1969년부터 시카고에서 정치적 후원과 그 합헌성을 둘러싼 마이클 L. 셰이크먼 대 쿡 카운티 민주당 조직이라는 대법원 소송이 발생했다. 셰이크먼은 시카고 정치에서 벌어지는 많은 후원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위배되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법정 싸움과 협상을 통해 양측은 셰이크먼 판결에 합의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공무원 고용 상태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직위를 제외하고 정치적 충성심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어 오늘날까지 협상 중이다.
정치적 후원이 항상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정부 직위에 개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또한 의회 승인 없이 개인 고문들을 임명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및 지방 수준에서 주지사와 시장은 임명권을 유지한다. 일부 학자들은 후원이 소수 공동체의 구성원을 고위직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칭찬할 만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필드는 후원이 네 가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 민주적 또는 평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정치적 분열을 메우고 연합을 만드는 것; 그리고 기존의 후원 시스템을 바꾸는 것.
볼리부르주아지는 언론인 후안 카를로스 사파타가 "우고 차베스 정부의 보호 아래 발전한 과두제를 정의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우고 차베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수천 개의 재산과 사업체를 압류하고 외국 기업의 영향력을 줄였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후 대부분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으며, 사업 및 정부 업무가 연결된 군 장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해롤드 트링쿠나스는 군대를 사업에 개입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트링쿠나스는 베네수엘라 군대가 "사람들을 사업에 강요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차베스는] 전직 군 장교와 친정부 사업 경영자들에게 계약을 퍼부음으로써 후원 시스템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했다."
고대 귀족 계층이 과학적 추구를 지원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많은 바르마크 가문 사람들은 과학의 후원자였으며, 이는 이웃한 군디샤푸르 아카데미의 인도 과학 및 학술이 아랍 세계로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자비르 이븐 하이얀과 자브릴 이븐 부크티슈와 같은 학자들을 후원했다. 그들은 또한 바그다드에 최초의 제지소를 설립한 것으로도 인정받는다. 당시 바르마크 가문의 힘은 천일야화에 반영되어 있다. 재상 자파르는 여러 이야기와 "바르메시드의 잔치"라는 표현을 낳은 이야기에 등장한다.
상업적 후원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후원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에서는 이 용어의 사용이 이제는 구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프로 골프의 4대 메이저 챔피언십 중 하나인 매스터스 토너먼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patrons"라고 불리는데, 이는 주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주장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기자들과 다른 매체들에 의해 때때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폴로에서 "patron"은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팀을 구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머지 팀원은 아마추어일 수 있으며, 종종 patron 자신도 포함된다.
또한, 게일체육협회가 주관하는 헐링 또는 게일릭 풋볼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후원자로 불린다.
가산제(patrimonialism) 또는 가산주의는 지배자가 고객주의 관계, 개인적 충성심, 친족 관계 및 그 조합에서 파생된 개인적 충성심을 기반으로 통치하는 거버넌스 형태이다. 가산제는 부정부패, 기회주의 및 정치기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저개발과 취약한 국가 역량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많은 거버넌스 시스템과 달리, 지배자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사명감에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상과 처벌을 분배하는 능력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막스 베버가 처음 고안한 가산제는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조된다. 이는 공공 행정에 효율성이라는 목적이 없고, 정부 직원이 능력, 경험 및 훈련을 바탕으로 승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민주 정부 또한, 특히 취약하고 저개발된 국가에서 가산제적 통치의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산제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관련 용어인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학자들의 설명.
줄리아 애덤스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가산제는 주로 지배자의 가족-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지배자의 권위는 개인-가족적이며, 가계의 작동 방식이 정치 행정의 모델이 된다. 가산제 개념은 베버의 이상형인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비되는 독특한 규제 및 행정 방식을 포착한다." 그녀는 베버가 가산제를 "근대 초기 유럽의 전제군주제적 정치"를 포함한 여러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한다. 베버에게 부권제는 가산제의 중심이자 그 모델이자 기원이다.
슈무엘 아이젠슈타트.
슈무엘 아이젠슈타트는 역사적 가산 정권과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의 "탈전통" 사회를 구별하기 위해 신가산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리처드 파이프스.
하버드 대학교 러시아 역사 명예 교수이자 역사가인 리처드 파이프스는 가산제를 "주권과 소유권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고,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
J. I. 바커.
궬프 대학교의 사회학자 요하네스 이엠케 바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정치 질서의 기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은 친족 선택과 인간의 상호 이타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친족 선택 또는 포괄 적합성의 원칙은 인간이 유전적 친족(또는 유전적 친족으로 믿어지는 개인)에게 공유 유전자의 비율에 대략 비례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상호 이타주의의 원칙은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이익 또는 상호 해악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호 이타주의는 친족 선택과 달리 유전적 관련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개인적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신뢰 관계에 의존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협력은 다른, 더 비개인적인 제도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동기가 없을 때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기본 방식이다. 비개인적인 제도가 쇠퇴하면,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항상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산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모집이다. 따라서 중국 한나라 말기에 관료직이 통치자의 친족으로 채워졌을 때, 예니체리가 그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또는 앙시앵 레짐 프랑스에서 관직이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팔렸을 때, 자연적인 가산제 원칙이 단순히 다시 나타난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왕조를 초기 가산제 군주국으로 언급했으며, 둘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제국의 계승 국가이다.
파이프스는 12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러시아는, 그리고 특정 수정 사항을 거쳐 1917년까지도 가산제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한다.
장 보댕은 《공화국의 여섯 권의 책》(1576–1586)에서 영주 군주국을 설명했으며, 여기서는 군주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 그는 터키와 모스크바만이 유럽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행정부 이전과 그 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가산제적이었다고 자주 언급된다.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는 막스 베버의 정의를 바탕으로 갱단과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 집단이 현대 국가의 관료적 특성과 대비되는 가산제적 정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주의에 대하여.
정치 사회학 교수 딜런 존 라일리는 2019년에 트럼프주의를 "신 보나파르트주의 가산제"로 특징지었다.
조너선 라우치는 도널드 트럼프(특히 그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나렌드라 모디, 오르반 빅토르,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산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라우치가 푸틴이 "선전, 전복"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델을 해외로 확산시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묘사한 것에 기인한다.
조너선 라우치는 가산제의 반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절차주의"라고 지적한다. 가산제의 약점은 관료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가를 "약화시키고 결국 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유능하거나 그저 능숙한 사람들은 지배자의 지원에 의존하는 순종적인 사람들로 대체되고, 계약자, 보조금 수혜자, 공무원들이 아첨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부패가 가속화된다.
관료제는 고도로 복잡한 사회가 잘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기능하며, 아버지-통치자가 특혜와 처벌을 베푸는 변덕에 간섭한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대중의 부패(공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와 무능력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 촉발되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서정인(Suh Jeong-in, 1962년 3월 1일~ )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고, 2022년에는 자메이카 주재 비상주 대사로 겸임 활동을 수행하였다. 2023년 2월 외교관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ERIA(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이사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24년 10월부터는 유엔기념공원 관리인을 맡고 있다. 대사 재임 중에는 한–멕시코 자유 무역 협정(FTA) 추진과 대중외교, 한국전 참전 멕시코계 용사 예우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1962년 3월 1일 출생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1986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992년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
외교 활동 및 정책 방향.
대사 부임 직후 한–멕시코 FTA의 제도화 필요성을 연방정부·의회·주정부·산업계에 지속 설파했고, 2021년 ‘한–멕시코 경제포럼’을 주최해 양국 교역·투자 확대의 제도적 틀 마련을 강조하였다. 2022년 5월 멕시코 CIDE에서 ‘한–멕시코 FTA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협상의 가속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멕시코비즈니스뉴스 기고·대담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발전 동력 분석과 대(對)멕시코 경제협력 구상을 소개하였다.
멕시코 유카탄 메리다의 ‘코리아 데이’ 및 수교 60주년(2022년) 기념행사에서 공동체 연대와 향후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유카탄의 ‘한–멕시코 우정병원’에는 의료장비 지원을 연계하며 보건 협력을 추진했다.
2021년 4월 멕시코 내 ‘한국전 참전 멕시코용사회’ 창립을 한국·멕시코 당국과 함께 지원하고, 생존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멕시코계 한국전 참전 전시사업에도 협력하였다.
자메이카에 대한 비상주 대사로 겸임 활동을 수행하며 양국 협력 현안을 발신·강화하였다(자메이카 대학 공개강연 등).
배우자와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보복주의(revanchism, , "복수"를 뜻하는 'revanche'에서 유래), 복수주의, 보복정책은 이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패배, 특히 발생한 영토 손실을 복수하거나 되돌리려는 정책 또는 정치적 독트린이다. 보복주의라는 용어는 1870년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직후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패배를 복수하고 잃어버린 알자스-로렌 영토를 되찾으려 했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래했다.
보복주의는 애국적이고 응보적 사상에서 힘을 얻으며, 종종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 극단적인 보복주의 이데올로그들은 종종 매파적 입장을 취하며, 또 다른 전쟁의 긍정적인 결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화적, 민족적 국민의 일부가 적절한 민족국가의 경계 밖에 "미회복" 상태로 남아 있다는 민족통일주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보복주의 정치는 종종 국민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민족주의 감정을 동원하여 현재 민족 집단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 밖의 영토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태고적부터" 그 영토를 원주민이 또는 고대부터 점유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다고 제시된다.
역사적, 현재적 사례.
아르헨티나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티에라델푸에고주의 일부로 간주한다. 1994년에 아르헨티나의 이 영토에 대한 주장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전간기 동안 아르헨티나의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인 나시오날리스타와 민족주의 청년 동맹 같은 단체들은 리오데라플라타 부왕령의 과거 영토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및 볼리비아의 일부 남부 및 동부 지역을 합병하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일부 멕시코 민족주의자들은 미국 남서부가 반환되어야 할 멕시코 영토라고 생각한다. 이 영토는 1836년 텍사스가 독립 국가가 될 때까지 멕시코에 속했다. 이후 텍사스 시민들은 1845년 텍사스 합병을 통해 미국에 가입하기로 투표했고, 이는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미국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전쟁의 결과로 현재 미국 서부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추가 영토인 멕시코 할양지가 발생했다.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 막시밀리아노 1세는 "북멕시코를 식민지화하고 노예를 데려올 연합국 난민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었다. 그랜트는 막시밀리아노가 완고한 반군이 미국에 대한 보복주의 전쟁을 벌이고 막시밀리아노 제국을 미군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애물을 만들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남중국해 (SCS)에서 역사적 주장을 섬 건설 활동 및 수정된 영토 주장의 정당성으로 사용해왔다. "구단선" 지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 해양법을 무시하고 자국 주권 영토 내로 식별하는 지역을 확장한다. 남중국해에서의 민간 및 군사적 대치 외에도 다른 영토 분쟁이 일본, 인도, 그리고 대만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민족통일주의도 참고.
사담 후세인 정부는 여러 영토를 합병하려 했다. 이란-이라크 전쟁 (1980–1988)에서 사담은 이라크가 이란이 지배하는 샤트알아랍강 동쪽 제방에 대한 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정부는 수년간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해온 주장을 반복하며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을 정당화했는데, 이는 쿠웨이트가 항상 이라크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영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독립 국가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주의 일부를 침공하고 합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흐사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바스라 주의 일부였으며 영국이 1913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복하는 것을 도왔다는 정당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필리핀은 현재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일부로 관리되는 북보르네오 일부 지역에 대해 "휴면 상태의 영토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영토 주장은 해당 영토가 1878년 술루 술탄 자말룰 아잠과 북보르네오 특허 회사의 오버베크 남작 사이에 체결된 임대 계약에 따라 술루 술탄국에 의해 이전에 관리되었다는 점에 기반한다.
21세기에 튀르키예 정치에서는 오스만 전통과 문화의 부흥이 2002년 집권한 정의개발당 (AKP, 2001년 창당)의 부상과 함께 한때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영토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국내적 경향이 나타났다. 정의개발당이 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국내 사회 정책에서 오스만 문화의 더 큰 영향력을 지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현대 튀르키예의 세속적 공화주의적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켰다. AKP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지지자들과 전 지도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2014년 대통령으로 선출)을 지칭하기 위해 ("오스만 후손")와 같은 슬로건을 사용했다. 이러한 국내적 이상은 AKP의 외교 정책에서 신오스만주의 부활로 이어졌다. 세속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들과의 명확한 구별 역할 외에도, AKP가 옹호하는 사회적 오스만주의는 튀르키예의 기존 의원내각제를 오스만 시대와 유사한 강력한 중앙 집중식 지도 체제인 대통령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에르도안이 "오스만 술탄"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오스만주의의 부상은 주권 아르메니아 영토에 대한 주장과도 동반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이스탄불의 아르메니아인 거주 지역에서 터키 청중들이 "우리는 이 지역들을 아르메니아인과 쿠르드인 묘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2015년 9월, 이디르에 튀르키예어, 쿠르드어, 영어, 아르메니아어 4개 국어로 쓰여진 '환영' 간판이 설치되었다. 간판의 아르메니아어 부분은 제거를 요구하는 극우 민족주의 튀르키예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2015년 10월, '환영' 간판의 아르메니아어 부분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간판의 아르메니아어 부분은 결국 2016년 6월에 제거되었다. 이디르 시장은 또한 아르메니아 국가의 존재가 "역사적 실수"이며, 아르메니아는 실제로는 튀르키예 영토이며 아르메니아인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로 재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적인 용어를 낳은 보복주의의 사례는 1870년대에 나타났다. 프랑스의 보복주의는 특히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알자스와 로렌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쓰라림, 증오, 복수 요구였다. 알퐁스-마리-아돌프 드 뇌빌의 그림들처럼 패배의 굴욕을 강조한 그림들이 높은 수요를 보였다.
급진 공화당의 조르주 클레망소는 아프리카 분할 및 공화국을 알자스-로렌의 "보주산맥의 푸른 선"과 관련된 목표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모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1880년대 초 쥘 페리 정부가 여러 식민지를 추구한 후, 클레망소는 1889년 공화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인기 있는 인물이자 "복수 장군"(Général Revanche)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르주 불랑제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 전통은 1921년까지 프랑스 정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가 러시아 제국을 유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그 결과 1894년 러불동맹이 체결되었고, 더 많은 협정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의 세 주요 연합국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삼국협상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보복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고 패배한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추출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영향을 미쳤다. 회의는 독일 제국 선포 기념일에 열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일 정부는 같은 방인 거울의 방에서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