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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사였던 2015년 2월과 부장판사로 승진한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다가 2023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일원이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재직하던 2008년 법원소식지 ‘법원사람들’ 6월호에서 ‘가정법원에서 만난 아저씨들’이라는 글을 통해 그동안 이혼 재판을 통해 지켜본 ‘아저씨들’의 갖가지 행태를 소개했다.
2009년 2월에 부임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 단독에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배심조정을 통해 중매업체가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사시켰다.
2013년 2월 부임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정일 사망 당시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는 설명을 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화환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시의원 최모(44)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벌금 200만원, 7명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이웃과 토지 경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공동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조약돌 크기의 돌멩이 5개가 던져지는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가해자가 "죄가 없는데 유죄를 선고해 화가 나서 판사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학생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하고 점심때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라고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니 유독 "너는 부모 등골을 150ｇ 빼 먹는 애"라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하여 최초로 '정서 학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하면서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여자에 대해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있고 10일이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한 상습 절도'는 수원지방법원 국선대리인인 1년차 변호사 정혜진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2014헌가19)했었다.
2018년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전보되어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 사건 공사 안전 책임자 3명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부하들에게 “너는 앞으로 업무 없으니 일하지 마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너 왜 아직 그러고 있냐, 당장 컴퓨터 빼라”며 “9시부터 50분간 법전을 읽고 10분간 화장실 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행동은 지극히 잘못됐고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강요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2023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서 박사랑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함에 따라 대등재판부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았다.
담배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하여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된 BAT코리아 조세포탈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지만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는 같은 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사실을 전달받아 수사를 시작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진전자 임직원 8명에 대해 반도체 제조 기술인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유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HKMG 공정기술도 유출했고, 반도체 세정 레시피의 해외 유출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징역 1년이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선고했다.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에서 각 가구 업체 임직원 11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에는 한샘과 에넥스에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에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 벌금 1억원 납부를 각각 명령했다.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공소제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등을 제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재판을 전담하였다.
보석 심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실장에 대해선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인용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점이 참작되어, 1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기간 남용을 견제'하여 피의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윤석열 편을 든다"면서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측에게 웃으며 온화하거나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재판부와 비교되면서 심지어 '내란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아 재판권이 박탈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되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재판장이 방청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구하자 소란을 이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결정을 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쉽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검사가 방청석에서 자기들한테 야유하는 것을 지적하자 "검사와 변호사는 본래 그런 것, 말로 싸워 정의가 구현되고 법치주의가 실현된다 방청석에서 말하거나 야유를 하는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며 "앞으로는 그러지마시라"고 설득하는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변호사가 "검사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 방청석에서 반응이 나온다 그건 실력 탓"이라고 하자 "소란을 조장한다 법치주의자로서 품격에 안맞는 것 같다."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대구 지역에서 주류 보수적인 매일신문과 반대 성향을 가진 영남일보는 칼럼에서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희대의 판결을 내린 법기술"이라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속인 거짓 제보'라는 것이 드러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다시 거론하고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와 같은 가벼운 스타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과 법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평가하여 독립지사에 비유한 이진관에 대응한 을사오적에 비유하기도 했다.
2025년 11월 27일 내란죄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에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정에서 특히 방청하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법정질서 유지를 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요청 인용.
2025년 3월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가 받아들여 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방법원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세 가지 쟁점에서 윤석열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2025년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같은 날 오전 9시 7분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시점엔 구속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직권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피의자 인권을 옹호하던 진보 진영에서 단지 '윤석열 대통령 반대'를 하다 보니 논란이 된 사건이고 오히려 검찰 등 수사기관 횡포에 제동을 걸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문형배가 구속취소를 비판하면서 "권력자가 아니라 민초에게 보장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권력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민초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논란이 된 이상 피의자 인권 침해는 줄어든다.
윤석열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됐다. 형사 피의자는 헌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에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의무가 있지만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를 최대 10일 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직권남용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구속 기한을 1월 24일이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이틀 후인 1월 17일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1월 19일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 동안인 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기간이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법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래 주어진 '10일'의 구속 가능 일수에 심사 기간을 더해 실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산정했다. 원래 만료일이었던 1월 24일에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결과이다.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청 사건 심문에서 검찰은 “수사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한에 포함시켜 왔다”며, 이는 그간 법원이 인정해온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 간 적용해온 관례에 반하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1988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이 총 33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단순히 3일로 환산해 구속 기한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33시간’을 ‘날’로 보지 않고 실제 시간으로 환산해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월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석열 측은 “헌법 정신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데에 있다”며, “구속 기간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반 법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①(기간의 계산)"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⑬(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참여 주석서 원칙 위배.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을 발간하였다. 총 847쪽 분량의 이 판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었던 지귀연을 포함한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해당 주석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인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기간 설정의 취지, 기간의 종류, 계산 방식, 기산점과 만료 시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약 4쪽 분량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노태악 당시 대법관은 머릿말에서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주석 내용에 따르면 구속 기간, 재정신청 기간, 상소 제기 기간 등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 산정이 원칙임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기간에는 체포 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 현행범 체포 후 영장 청구 기한, 구속 사실 통지 기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법률상 일정한 절차와 신체 자유의 제약이 긴밀히 연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주석서에서 시간 단위 계산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귀연은 자기 자신이 참여한 주석서에서 명시한 구속기간 산정은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주석서는 재판에 있어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런 비판은 위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위헌 취지를 인정하여 무죄 판결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도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다.
해당 주석서 집필 내용과 다른 결정한 것은 "피의자의 변론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오류를 교정한 재판 자세를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다 신이냐. 무오류냐”며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하고 다 똑같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법원 내부 비판.
2025년 4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김도균 판사는 이 글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한 결정으로 선례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이는 날 단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 단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판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며, 그로 인해 과거 사건들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한 재판 취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과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란 글에서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여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있다.
이런 비판은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같은 행보를 보였다.
2025년 4월 9일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최근 법원 판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유사한 사안이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구속 피고인 및 피의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 정립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논리를 정리해 둘 것을 건의하였다 그래서 헌법이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다.
룸살롱 접대 의혹.
2025년 4월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그 판사는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며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5년 4월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그의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의혹이 사실 일 경우 윤리감사실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게 룸살롱을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줄 수 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자, 천 처장은 "이 문제는 담당 법관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1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전,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문을 열고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 본적도 없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를 하고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잡음과 공격에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같은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이었던 변호사들과 지난 2023년 8월9일 만나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1차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결제했으며, 후배 변호사들이 2차를 권유해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갔지만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 중 한명이 결제했으며 금액은 17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25년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주점의 주류 단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70만원을 아무리 넓게 나눠 잡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1인당 100만원 이하”라며 “청탁금지법상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동석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사건 연계성이 없었다”라고 덧붙이며 “법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다른 "축소 은폐"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수사를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것은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내용과 대법원 참고인 조사에서 밝힌 내용이 다른 것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 판사 흠집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희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차관에 재직하였다.
소피 미셸 모르세피쇼(, 1962년 4월 3일~)는 프랑스의 은퇴한 펜싱, 근대5종 선수로 주 종목은 에페이다.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멜라카슬레타반도()는 아이슬란드 북부에 위치한 반도이다. 아이슬란드섬의 최북단 지점인 리프스타웅기반도가 속해있는 반도이기도 하다. 멜라카슬레타는 아이슬란드어로 북극여우 평원(Arctic Fox Plane)을 뜻한다.
멜라카슬레타반도에서는 수 세기간 양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농부들은 바다와 담수호에서 소규모 어업을 했다. 이 지역에는 솜털오리가 많이 서식해 오리의 솜털도 자주 채집되었다. 멜라카슬레타반도는 나무가 많지 않아 농부들은 반도 북부 해안에 떠밀려 온 유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거대한 자연항구를 갖춘 멜라카슬레타반도의 마을들은 어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5년간 청어 어업은 침체기를 겪었지만, 1960년대 초에 새로운 호황이 시작되었다. 청어 어업은 1960년대에 절정에 달하여 많은 주민과 노동자들이 마을들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호황은 1968년 청어가 고갈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오늘날 멜라카슬레타반도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어업과 소규모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관광업이 조류 관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전역에서 조류 관찰을 기반으로 한 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며, 멜라카슬레타반도가 위치한 아이슬란드 북동부는 이러한 관광에 매우 적합하다. 이에 아이슬란드 북동부 지역의 사업체들은 북동부 아이슬란드 조류 관찰 트레일(Northeast Iceland Birding Trail)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조류 관찰 및 조류 관찰 관광을 장려하고 있다.
멜라카슬레타반도는 아이슬란드 최북단의 저지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왹사르피외르뒤르, 동쪽으로는 시스틸피외르뒤르가 자리잡고 있다.멜라카슬레타반도는 아이슬란드 북부 화산 지대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어 아이슬란드섬 내륙의 활화산에서 시작한 두 개의 홀로세 열곡대가 반도 북쪽까지 뻗어 있다.
멜라카슬레타반도의 대부분은 플라이스토세 시기에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반도의 서쪽 끝, 코파스케르의 북쪽 지역은 비교적 최근 형성된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 서쪽 지역에는 비교적 최근 형성된 기반암이 많아 물이 쉽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표층수가 많지 않다. 대신 물은 지하로 흐르다 해안가 근처나 단층이 지표면을 가로지르는 곳에서 샘물로 솟는다. 반면 북동쪽 지역의 기반암은 투과율이 낮아 물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흐르기 때문에 담수호, 못, 강이 형성된다.
멜라카슬레타반도의 북부 해안은 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완만한 경사의 자갈 퇴적층이 특징이다. 이 퇴적층은 만, 염습지, 기수 석호를 형성한다.
멜라카슬레타반도에는 수많은 습지가 존재한다. 낮은 여름 기온과 높은 습도는 멜라카슬레타반도의 식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멜라카슬레타반도의 식물들은 대부분 북극권에서 서식하는 이끼들이다. 멜라카슬레타반도에는 몇몇 종류의 멸종 위기 식물종이 서식한다. 멜라카슬레타반도는 다른 아이슬란드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적은 종류의 포유류가 서식한다. 그러나 서식하는 조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최근 이를 이용한 관광 사업이 성행 중이다.
영국이 1939년 9월 3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참전했던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했을 때 런던은 인구가 820만 명으로 세계 최대 도시였다. 영국 뿐 아니라 대영제국의 수도였던 런던은 영국의 전쟁 노력의 핵심 도시로서 1940년에는 루프트바페, 1944년에서 이듬해에는 V-1 비행폭탄, V-2 로켓, V-3 캐넌의 주된 목표였다.
전쟁 동안 런던에서 민간인 18,68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시민의 0.23%다. 150만 명이 노숙자가 됐고 가옥 350만 채와 업무 지역 84만 m2가 파괴되거나 손상됐다.
1935년 6월부터 런던 전역에 걸친 공습 대비 계획들이 제시됐다. 그러한 계획들의 규칙과 자원은 자치구마다 달랐다. 공습 대비 계획에 참가하는 이들은 폭격에 대비해 화재 진화대, 구조자, 건물 수리자 간에 협동할 것이 예상됐다. 1938년 6월 여성 자원대가 전투를 지원하고 공습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토트힐로(Tothill Street) 41번에 세워졌다. 런던은 야간에 등화관제 하에 놓였는데 가로등, 차량 헤드라이트, 심지어 담배불도 꺼지도록 계획됐다. 1938년 9월 런던인들은 방독면 보급지에 나타날 것이 요청됐다.
런던은 3중 방어선으로 에워싸졌다. 최외곽 방어선은 릭먼즈워스(Rickmansworth), 포터스 바(Potters Bar), 에핑의 숲, 하운즐로, 킹스턴어폰템스, 브롬리를 이었다. 중간 방어선은 엔필드(Enfield), 해로(Harrow), 원스테드(Wanstead), 웨스트노어우드(West Norwood)를 가로지른다. 내부 방어선은 브렌트강으로부터 리강까지 템스강 북쪽 둑을 가로지른다. 외곽 방어선 두 곳은 참호, 사격 진지, 바레케이드를 포함하는 대전차선이었다. 내부 방어선은 군인들이 경비했다. 강물의 터널 파괴를 막기 위해 수문이 지하철에 세워졌다. 폭격기가 목표물을 명중시키기 어려운 고도에서 날게 하기 위해 조색기구가 띄워졌다. 몇몇 런던 지역구에서는 공습에 대비하여 시민들과 예비역을 훈련시켰다.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 메이페어에 있는 피츠모리스 장소(Fitzmaurice Place)가 왕실을 위한 도피처로 비밀리에 지정됐고, 필요하면 캐나다로 피란을 가는 계획도 세워졌다.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박물관과 도서관 소장품들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 1939년 8월부터 자연사 박물관 소장품이 옮겨졌고 전쟁 중 간헐적으로 개관했다. 대영박물관 소장품 약 3만 점이 웨일스 국립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이후에는 그곳으로부터 윌트셔의 미사용 채석장으로 옮겨졌다.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모든 작품들도 옮겨졌는데 주로 웨일스로 옮겨졌다. 알드위치역은 엘긴 대리석 조각군을 포함한 대영박물관과 공공 기록소 소장품들의 저장고로 이용됐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귀중품들도 옮겨졌고, 옮길 수 없는 것들은 샌드백 6만 개로 보호됐다.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첫 1주일 간 식량 절약을 위해 애완동물 40만 마리를 안락사했다. 1939년 9월 1일 정오, BBC PD들은 본사가 바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BBC는 라디오 방송을 채널 한 곳으로만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1938년 9월 28일 런던주 당국은 아이들을 런던으로부터 국내의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으로 피란시키기 시작했다. 첫 피란대는 유치원생 1,200명과 장애 아동 3,100명을 포함했으나 이후 약 1년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아이들을 더 피란시키는 계획은 취소됐다.
영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 이틀 전인 1939년 9월 1일 피란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했다. 부유층은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대거넘 지역처럼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란민 대부분은 런던을 기차를 타고 떠났다.
해당 계획의 혜택을 본 런던 부모들은 반에도 못 미쳤다. 아이들이 시골로 피란 갔을 때 산발적으로 조직됐고 형제자매가 흩어지거나 아이들이 부적절한 관리인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1939년에 폭격은 없었고 피란민 대부분은 귀환했다. 10월 중순까지 어머니와 자녀 5만 명이 런던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산되는 정도지만 런던에 남아 있거나 돌아온 아이들을 위해 학교들이 운영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과 피란을 갔다. 1940년 1월 11일까지 런던주 지역에서 학교 15곳만 운영됐다.
아이들 뿐 아니라 런던의 병원들은 환자들을, 정부는 공무원 수 천 명을 황색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피란시켰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전쟁이 시작했을 때 자발적으로 피란을 간 이들이 많았고 1940년 3월 첼시 지역 인구는 57,000명에서 36,000명으로 줄었다.
식량과 배급.
전쟁이 시작하고 첫 몇 달 간 핵심 식량 가격이 급등했고 1939년 11월 가격 통제가 도입됐다. 폭리를 취하여 전쟁모리배로 간주된 이들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이스트엔드 지역의 스테프니 세입자 방어 연맹(Stepney Tenants' Defence League)처럼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있었다. 1939년 9월 석유를 시작으로 배급제가 시행되어 식품과 의류로 확대됐다. 새로운 배급 규칙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 몇몇 시민들은 규제가 도입되기 전 사재기를 했다. 가령, 로즈 모컬리(Rose Macaulay)는 석유 배급이 시행되기 전에 주유를 하려는 자동차 행렬이 수 마일에 달했다고 했다. 석유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런던의 도로는 버려졌고 버스와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프란체스카 보르톨로치(, 1968년 5월 4일~)는 이탈리아의 전직 펜싱 선수로 주 종목은 플뢰레이다. 올림픽에 3회 참가했으며 1992년과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 1988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플뢰레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프란체스카 보르톨로치는 198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펜싱 선수권 대회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988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편인 안드레아 보렐라 또한 펜싱 선수로 활동했다.
이란공과대학(, 원어로 '공과대학'을 의미함)은 1851년에 설립된 이란 역사상 최초의 국립대학이다. 카자르 왕조 시대인 1851년 아미르 카비르 재상에 의해 설립되었다. 원어의 발음을 살려 '다르 올-포눈' 또는 '다르 울-푸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나시르 앗딘 샤 시기의 재상인 아미르 카비르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의학, 공학, 군사학, 지질학 전공을 개설하였다. 이 대학의 설립 취지는 미국의 텍사스 A&amp;M 대학교와 퍼듀 대학교,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유사했다.
이 대학이 개교한 직후에는 궁정에서 동시통역사로 근무한 아르메니아 출신 미르자 다우드 칸의 노력으로 오스트리아 제국(現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부터 교수진을 영입할 수 있었다. 교수진 중 1명인 야콥 에두아르트 폴라크는 오스트리아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었으며, 이란으로 입국한 뒤에는 나시르 앗딘 샤의 주치의를 역임했다.
1851년 개교 당시에는 135명의 입학생을 받았고, 제1회 졸업생 중 45명이 1858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그 중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5명이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란공대 의학부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교수진은 16명의 유럽인과 26명의 이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인 교수진의 경우 프랑스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1889년 이란 주재 영국 대사인 커즌 경에 따르면 3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고, 그 중에서 75명은 군사학, 140명은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하였다고 한다. 또, 그 중에서 80명은 건축공학,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대학은 1891년까지 누적 1,100명의 학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참고로, 이 대학은 이란의 역사상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학사 학위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대학의 출판부에서 선진 과학 서적이 발간되었고, 이란 역사상 최초의 사진 스튜디오도 개장했다. 참고로, 당시 이란에서는 나시르 앗딘 샤 본인부터 사진 촬영을 워낙 좋아하였으며, 궁정의 관리와 테헤란 시민들에게도 사진 촬영 기술을 익힐 것을 권유했다.
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한 프랑스 출신 장 밥티스트 르메르(Alfred Jean Baptiste Lemaire)는 이란 역사상 최초의 국가(國歌)를 작곡하였으며, 이 곡은 1873년 나시르 앗딘 샤에 의해 국가로 제정되었다.
이 대학 출신들은 1906년 이란 입헌 혁명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마즐리스(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한다.)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도 나왔다. 이 대학 출신들의 노력으로 이란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란은 전제군주제를 버리고 입헌군주제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당시 동양에서 가장 먼저 헌법을 도입한 나라는 일본(1889년)이며, 이란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청나라(1908년), 네 번째가 태국(1932년)이다.
1919년에는 이 대학의 의학부가 이란공과대학 의과대학(Madreseh-ye Tebb)으로 독립했다.
이 대학에 개설된 모든 전공은 1934년 팔라비 왕조 시기에 오늘날의 테헤란 대학교로 통합되었으며, 이 대학이 소유하던 건물은 고등학교로 개조되었다. 1919년에 독립한 이란공대 의대 역시 테헤란 대학교에 통합되었다. 고등학교로 개조된 이 건물은 새로 개교한 다르 올-포눈 고등학교에서 소유하다가 이 고등학교가 1980년 오늘날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세워진 직후 사범대학 건물로 사용되다가 1996년 폐교되었다.
이 대학의 건물은 현재 문화재로 남아 있다.
라우라 키에사(, 1971년 8월 5일~)는 이탈리아의 전직 펜싱 선수로 주 종목은 에페이다.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엘리사 우가(, 1968년 2월 27일~)는 이탈리아의 전직 펜싱 선수로 주 종목은 에페이다.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마르게리타 찰라피(, 1966년 4월 7일~)는 이탈리아의 전직 펜싱 선수로 주 종목은 플뢰레와 에페이다. 올림픽에 5회 연속으로 참가했으며 1988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1992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플뢰레 단체전 금메달,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율리야 라빌리예브나 가라예바(, 1968년 7월 27일~)는 러시아의 전직 펜싱 선수로 주 종목은 에페이다. 1996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에페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데바팔라(), 또는 스리만 데바팔라 하르샤바는 팔라 제국의 세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황제이다. 그는 제2대 팔라 황제인 다르마팔라의 상속자였다. 그는 서기 810/821년경에 왕위에 올랐고 약 35~40년간 통치하였다. 그의 통치는 팔라 제국의 최고 정점으로 여겨진다. 그는 아리아바르타의 대군주로도 알려져 있었다.
데바팔라는 불교도였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었다. 그의 대신들 중에는 브라만교도도 있었으며, 그는 날란다 대승원에 브라만 교사를 임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후원으로 불교와 교육이 전파되었고, 벵골의 문화 유산이 풍부해졌다.
10년 화산()이란 국제 화산학 및 지구내부화학협회(IAVCEI)가 대규모로 파괴적인 분화 역사와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을 고려해 특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화산을 가리킨다. 10년 화산 프로젝트는 화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재해의 피해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위 화산에 대한 연구와 시민의 의식 제고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대 유엔이 후원하는 국제 자연재해 경감 10년(IDNDR)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라 여기서 이름을 따서 "10년 화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목록의 화산이 등재되러면 화산이 한 가지 화산적 위험(10년 화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테프라 낙하, 화산쇄설류, 용암, 화산이류, 화산 구조물 불안정, 종상 화산의 붕괴 등을 겪음)이 있을 것, 최근 지질학적 활동이 있을 것,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을 것(10년 화산이 분화할 경우 수만 혹은 수십만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화산 위험 완화가 매우 중요한 경우), 연구를 위해 정치적,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할 것, 현지의 지원이 있을 것 등이 있다.
프로그램 목적.
10년 화산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접근방식은 계획 워크숍을 소집해 화산 각각의 위험 완화법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파악한 약점을 해결할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다. 화산의 위험을 완화하는데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지구과학자와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현장 인사가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냐는 문제이며 10년 화산 계획은 이를 위해 10년 화산 워크숍에 양쪽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10년 화산 프로젝트에 유엔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실혀노디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예를 들어 멕시코 과학과 민방위 기관이 주로 멕시코 과학자와 몇몇 해외 연구진을 위해 콜리마 화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고, 프랑스-인도네시아 및 독일-인도네시아 양자간 연구계획을 통해 므라피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유럽연합이 유럽 내 화산의 여러 연구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국가 혹은 양자간 자금 지원에서는 보통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없는 한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태평양과 대서양의 여러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10년 화산 프로젝트간 과학자와 민방위 기관 간 교류가 주를 이룬다. 개발도상국의 과학자와 민방위 기관은 선진국 과학자의 경험보다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화산 위기를 겪은 민방위 기관은 현지 또는 해외 과학자보다 현지의 민방위 기관 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가 높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10년 화산 프로젝트는 화산 활동 예측과 재해 완화에 여러 성공을 거두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1992년 에트나산의 용암류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용암류는 자페라나 마을을 위협하며 계곡 아래로 흐르는 길에 놓인 여러 장벽을 넘어섰다. 과학자들과 민방위 지도자들은 더 높은 곳에서 용암류를 막아보기로 결정했고, 용암류가 뿜어져나오는 용암 동굴의 하늘에 뚫린 천공에 큰 콘크리트 블록을 떨어뜨렸다. 이를 통해 용암을 막아 용암류는 자페라나에 미치지 못하고 멈췄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화산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우 연구가 부족했던 화산들에 대한 지식을 크게 늘렸다. 갈레라스 화산의 분화 역사는 이전보다 훨씬 잘 확립되었고, 탈 화산에서는 폭발적 분화를 유발하는 물의 중요성이 밝혀졌다.
향후 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는 레이니어산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전 지질학적 위험 평가를 요구하는 새 법률 제정, 탈 칼데라의 고밀도 주택 개발 제한, 베수비오산 분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폴리 일부 지역에 대한 대피 계획 수립 등이 있다.
많은 10년 화산 연구를 통해 인근 정착지 주민들이 직면한 위험이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일부 10년 화산의 분화는 이 프로그램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10년 화산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시작된 일본 운젠산의 분화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화쇄류가 발생해 3명의 화산학자를 포함해 4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후, 1993년 콜롬비아 파스토 시에서 열린 10년 화산 회의는 재앙으로 끝났다. 참석 과학자 몇 명이 갈레라스 화산 분화구로 즉흥적인 탐사를 나섰다. 정상에 있는 동안 예기치 못한 분화로 6명의 과학자와 3명의 관광객이 사망했다.
일부 10년 화산 인근의 소요사태나 사회 급변 또한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었다. 과테말라 내전은 1996년 휴전이 선언될 때까지 산타마리아산 연구에 영향을 미쳤고,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니라공고산 연구를 방해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화산 연구를 위한 부족한 자원은 프로그램들이 제한된 자금을 놓고 경쟁하게 만들었다.
아래는 10년 화산에 등재된 16개 화산의 목록이다.
다음은 안무가 목록이다.
가나의 대외 관계는 가나 외무부가 관할한다. 가나는 유엔 및 그 산하 여러 전문 기구, 세계무역기구(WTO), 비동맹 운동, 아프리카 단결 기구(OAU), 아프리카 연합(AU),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나는 자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 및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비동맹 운동과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합의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가나는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발칸반도 등지에서 유엔의 주도하에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ECOWAS 회원국들과 함께 8년에 걸쳐 라이베리아에서 정전 협정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가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이기도 하다.
양국은 1957년 3월 6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은 가나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이다. 가나 대통령실은 가나 주재 미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미국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가나에서 활동 중인 주요 미국 기업으로는 ACS, CMS 에너지, 코카콜라, S.C. 존슨, 랠스턴 퓨리나, 스타키스트, A.H. 로빈스, 스털링, 화이자, IBM, 3M, 모토로라, 스튜어트 &amp; 스티븐슨,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NCR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 등이 있다. 최근 여러 미국 기업이 가나에 대한 투자에 나섰거나 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주요 분야는 금광 개발, 목재 제품, 석유 산업 등이다. 미국의 대형 광산 기업 뉴몬트는 2004년 가나의 광산업에 진출하였으며,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997년 말에는 누에보 페트롤리엄이 가나의 해양 광물 권역 중 한 곳에서 석유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외에도 여러 미국 석유 기업들이 가나 해상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1977년 11월 14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가나는 1959년, 나이지리아가 아직 종속령이던 시기에 주나이지리아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1960년 10월 1일, 나이지리아가 독립을 달성함에 따라 이 대표부는 고등판무관 사무소로 격상되었다.
코트디부아르와의 관계는 토고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1984년 초, 가나의 국가방위평의회(PNDC) 정부는 코트디부아르가 가나 반체제 인사들에게 자국 영토를 근거지로 삼아 가나에 대한 파괴 활동을 벌이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코트디부아르가 가나에서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정치 선동가들에게 망명을 허가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1989년에는 15년간 진전이 없던 가나-코트디부아르 국경 재획정 위원회가 양국 간 640km에 이르는 국경선에 대한 정의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후 PNDC 정부는 양국 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 및 토고와의 교통 및 통신망 개선에 힘썼다.
양국은 1963년 1월 21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글리나 전투(Battles of Glina)는 JNA의 지원을 받는 크니냐스 부대와 크로아티아 공화국 내무부 및 크로아티아군 합동군 간의 무력 충돌이었다. 글리나에서 두 차례 전투가 벌어졌으며, 두 전투 모두 세르비아의 승리로 끝났고 경찰서를 점령하며 SAO 크라이나의 일부로 합병되었다.
1991년 1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내무부가 설립되었으며 내무부 자그레브 정부 통제하에 있지 않은 모든 경찰서를 크라이나 내로 통합하려 시도했다.
이 때문에 크닌, 오브로바츠, 벤코바츠, 그라차츠, 도니라파츠, 티토바코레니차, 드보르, 글리나, 코스타이니차 및 보이니치의 경찰서에 크라이나 세르브인 자치주 내무부 하로 합병했다는 메시지가 보내졌다. 이들은 세르브인이 다수인 도시였기 때문에 크닌 정부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복종했다.
1차 전투.
글리나에서의 첫 충돌은 1991년 6월 26일에 발생했다. 이 충돌 기간 크로아티아 국가방위군 (ZNG) 보병 부대가 도시에 도착했고,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JNA)은 글리나 주변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드라간 바실코비치의 진술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자료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짧은 교전 끝에 크로아티아 경찰관 1명, 토미슬라브 롬이 전사하고 다른 1명, 이반 샨테크가 부상당했다. 크로아티아 경찰관은 도시를 떠나 유키나츠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퇴각 후 세르비아군은 글리나 경찰서로 진격하여 점령했다.
2차 전투.
1차 전투 정확히 한 달 뒤인 1991년 7월 26일, 드라간 바실코비치의 지휘 아래 크니냐스 21명과 다른 의용군 8명이 도시에 진입했다. 바실코비치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정찰하러 왔으며 크로아티아군이 시가지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만약 600~65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용군들은 JNA 소위 보얀 드로브냐크와 협력하여 크로아티아 진지에 대한 공격 시 전차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크로아티아 진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드로브냐크와 그의 전차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전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군 진지에 4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는 크로아티아군이 진지를 떠나 유키나츠, 그다음 고르니 및 도니비두셰바츠 방향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도록 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전투 끝에 세르비아 의용군 2명이 전사하고 크니냐스 부대원 1명이 부상당했다. 글리나는 1995년 8월 6일 폭풍 작전 중에 점령될 때까지 세르비아 크라이나 자치주의 점령 하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