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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20,902건의 미성년자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2020년보다 7.5%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세와 15세 응답자의 6.4%가 집단 싸움에 참여했다고 인정했다. 가장 흔한 범죄는 15%를 차지한 소매치기였다. 10.3%는 총기, 곤봉, 대형 칼 또는 기타 무기를 소지했다. 9.4%는 기물 파손 행위를 저질렀다. 5.5%는 마약을 밀매하거나 밀매를 도왔다. 1.5%는 강도를 인정했으며, 1.1%는 차량 절도를 인정했다. 5%는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2.9%는 원치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친밀한 사진을 보냈다. 온라인 사기와 해킹은 각각 2.7%가 인정했다. 2.6%는 중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저질렀다. 1.3%는 무기, 폭력 또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른 사람을 강탈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 스위스 교도소 또는 미결구금 시설에 6,863명이 수감되었으며, 그 중 49.3%는 합법적인 거주자였고, 9.6%는 망명 신청자였으며, 41.1%는 "기타 외국인" (국경을 넘는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관광객, 스위스에 고정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포함)으로 분류되었다. 6,863명 중 1,673명은 교화 중이었으며, 이들 중 49%는 스위스에 고정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었다.
범죄 유형별.
횡령죄, 탈세, 돈세탁 및 성희롱 의심 사례가 스위스 기업의 35%에서 보고되었다.
돈세탁.
스위스 은행들은 독재자, 전제군주, 마피아, 무기 밀매자, 부패한 공무원 및 모든 종류의 탈세범들의 재산을 위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돈세탁은 형사 당국에 의해 처벌되는 형사 범죄이다 (스위스 형법 305조 2항). 스위스 자금세탁보고청에 따르면 2017년 공식 "의심 활동 보고서"는 4,700건 (162억 달러 상당)에 달했으며, 2016년 2,909건에서 증가했다.
자금세탁보고청은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범죄 원천 자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연방 기관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회사는 부적절한 조직이나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989년,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남편의 돈세탁 혐의에 따라 사임해야 했다. 이것은 공개된 가장 큰 마약 관련 돈세탁 사건이었다.
허점.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에서 처리하는 모든 자산의 궁극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기록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제3자가 소유자를 쉽게 숨길 수 있는 관할권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유령 회사, 신탁 기금 및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는 대리 이사를 사용하여 허점이 존재한다.
현재 규칙에 따라 은행 기관 및 주 당국은 등록부에 있는 내용만 보고할 수 있으며, 자산의 출처나 개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2년). 당국은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만 수익적 소유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 감사원 (SFAO)은 상품 부문의 허점을 지적하며, 특히 제련을 위한 재료 구매는 원자재 출처 모니터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통제는 이미 정제된 금괴 거래 확인에 국한된다.
제재 대상 국가.
스위스 법의 한 조항은 스위스 기업의 해외 자회사 (예: 두바이, 키프로스 또는 홍콩)가 제재 대상 국가 (예: 러시아)를 위해 "법적으로 독립적"인 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스위스 제재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스위스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장관실은 SECO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재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전담 기관이 없으며, 대신 여러 연방 기관, 칸톤 및 은행에 위반 사항 보고를 의존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의 실제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수단 부족, 인센티브 부족, 명확한 법적 틀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보고를 거의 추적하지 않는다.
스위스 연방 감사원(SFAO)에 따르면, 현재 작성된 법은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520만 달러)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없다.
감독 기관인 FINMA는 "의심 활동 보고서"에 따라 은행에 위험을 경고할 수 있지만, 고객 수용 결정은 궁극적으로 은행에 달려 있으며, 일부 경우 은행은 해외 또는 국내 경쟁사에게 고객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
2022년 2월, 유럽 의회의 유럽 국민당은 스위스 시크릿 유출에 대한 대응으로 스위스 은행 관행과 돈세탁 지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스위스를 금융 범죄에 대한 고위험 국가로 재분류할 것을 요청했다.
SFAO에 따르면, 스위스의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금융 회로에 도입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다.
2022년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는 돈세탁 및 부패 위험 측면에서 129개국 중 95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 금융가 빌 브라우더는 스위스를 "세계의 돈세탁 수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현재 금융 중개업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공된 서비스를 기록하며, 고객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자선 단체는 스위스에 대표자를 임명하고 회원 목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은행이 스위스 자금세탁보고청(MLROS)에 범죄 자금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이전에는 항상 공개하지는 않았다.
스위스 NGO인 공공의 눈은 상품 부문에 대한 감독 당국을 설립하여 거래 회사의 실제 소유자를 추적하고 상품이 분쟁 지역이나 국제 제재 대상 국가에서 유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현재,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품의 추적 (채굴에서 상업화까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또한 FATF와 국제 투명성 기구는 변호사, 금융 자문가, 부동산 및 미술품 거래가 은행과 동일한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테러 자금 조달.
스위스의 돈세탁 규정에는 금융 중개업자(예: 투자 은행 또는 보험 회사)에게 실사 및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법(AML법)이 포함된다.
스위스 연방 검찰청과 언론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UBS도 포함된다.
자산 압류.
스위스 당국은 법이 요구하는 경우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압류는 범죄 관련 사건이나 빈곤한 권력자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스위스 형법 72조에 따르면 "범죄 또는 테러 조직의 처분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영구적으로 몰수될 수 있다. "그러한 조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람(260조)의 자산의 경우, 반대가 입증될 때까지 해당 자산이 조직의 처분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몰수 규칙은 "재산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약 사용은 10~18세 연령층이 경찰에 신고된 (파일링, 벌금 부과 또는 사법 기관에 보고된) 가장 흔한 이유였지만, 거래는 2010년 이후 감소했다.
스위스 중독 센터에 따르면 "불법 물질은 도시에서 빠르고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위스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 사이의 대마초 사용은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에는 15~24세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9%가 지난 한 달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20~2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14%, 여성의 6.5%가 지난 30일 동안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여 수치가 훨씬 높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크트갈렌, 베른, 취리히, 바젤, 제네바 등 스위스 5개 도시가 코카인 사용 측면에서 유럽 10대 도시에 포함되었다.
CHUV를 포함한 스위스 당국은 딜러와 밀매업자들이 보주에서만 연간 2,810만~2,91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고 추정한다.
스위스 경찰 기록 분석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 재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코카인, 대마초 및 헤로인 사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소매치기, 강도, 차량 절도와 같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필요성도 줄어든다.
2022년, 프리부르의 네스프레소 공장에서 스위스 당국에 의해 브라질산 코카인 500kg이라는 거의 역대 최고 규모의 선적이 압수되었다. 2023년, 이 수사는 스위스에서 가해자를 식별하지 못해 "일시 중단"되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10~15%가 위험한 물질 (코카인 포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바젤과 라인강 항구는 유럽에 도착하는 코카인의 주요 진입 지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1년 스위스에서는 매일 19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한다. 매년 4만 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한다 (2022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2022년에 35,732건의 강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에는 살인 시도 161건과 살인 완료 46건이 발생하여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0.5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 중 하나였다. 총 207건 중 105건은 칼날 무기로, 20건은 총기로, 47건은 비무장으로 저질러졌다. 확인된 용의자 229명 중 197명은 남성이었고, 126명(55%)은 외국인이었으며, 그 중 72명은 영주권자였다. 살인 완료 사건 29건(63%)과 살인 시도 사건 50건(31%)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다.
사이버 범죄.
2016년 스위스 경찰에 신고된 사이버 범죄 사건은 14,033건으로, 2015년 11,575건, 2011년 5,330건에 비해 증가했다. 스위스 언론은 2019년 이후 300만 개 이상의 스위스 이메일 사용자 이름과 관련 암호가 인터넷에서 유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정부 장관, 정부 직원 및 군대의 로그인 정보가 포함된다.
2019년 컴퓨터 관련 위반에는 컴퓨터의 사기적 오용(2019년 5,583건, 2018년 대비 598건 증가) 및 포르노그래피 관련 범죄(2,387건, 50% 이상 증가)가 포함된다.
총 30,351건의 범죄가 2021년 가상 공간에서 보고되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장 흔한 범죄였다).
2023년, 스위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훔쳤다고 알려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이 데이터는 나중에 다크 웹에서 판매되었다.
스위스의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여성과의 질 성교 중 폭행"이므로 남성은 강간 피해자 지위에서 제외된다. 강간은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성교와 유사한 성행위 또는 기타 성행위"(키스, 더듬기)를 포함하는 외설적인 폭행은 경범죄의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피해자의 성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스위스 경찰은 2022년 867건의 강간 범죄를 기록했다.
아동 성범죄.
2018년에만 FBI는 스위스 당국(FedPol)에 스위스에서 발생한 아동 포르노 및 아동 성범죄 사건 9,000건을 보고했다. 스위스 경찰이 이 목록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보고서들은 최근 몇 년간 민간 단체에 의해 이 주제에 대해 작성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 보고된 성적 학대 사건은 2012년 9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피해자의 63%는 16세 이하, 27%는 12세 이하).
그러나 2023년 취리히 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스위스 가톨릭 교회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은 510명의 가해자와 921명의 피해자를 참조하여 1,000건에 달했다. 이 연구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위스에서는 인종, 민족 때문에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934년, 칸톤인 바젤슈타트주 당국은 주로 친나치 반유대주의 단체와 신문인 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인에 대한 의례 살인 혐의와 같은 반유대주의적 증오 발언을 범죄화했다.
2019년, 350건 이상의 인종 차별 사건이 당국에 보고되었다. 이 사건들은 제노포비아 (145건), 흑인 차별 (132건) 및 반이슬람 차별 (55건)과 관련이 있으며, 당국에 따르면 이는 스위스 전체 인종 차별 사건의 "작은 비율"이다.
2020년에는 제노포비아가 차별의 가장 흔한 동기(304건)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206건)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55건)이 뒤를 이었다. 2021년에는 반아시아 인종차별 사건이 처음으로 41건 보고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92건의 반-LGBT 증오범죄 보고가 있었다.
2023년 현재, 스위스인 100명 중 3명은 증오범죄를 경험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40.1%의 경우 폭행은 출신에 기반했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 및 외모에 기반한 폭행이었고, 모욕이 가장 흔한 범죄였다.
유럽 평의회의 반부패국가그룹(GRECO)은 평가 보고서에서 상당한 대중의 신뢰를 받는 스위스 기관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조직 자체가 정치인과 사법부에 미묘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스위스는 180개국 중 5번째로 부패가 적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2018년 조세 정의 네트워크는 스위스 은행 부문을 대규모 역외 은행업 산업과 매우 엄격한 비밀 유지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순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 돈세탁과 부패로 취득한 부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지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미국 의회 헬싱키 위원회는 2023년에 스위스 사법부와 법원의 기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으며, 특히 "부패했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범죄.
2020년 스위스 법원은 3억 5,500만 스위스 프랑(3억 8,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52건의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을 다루었다. 대부분의 사건은 사회 보장 및 보험 사기와 관련이 있었다.
범죄 역학.
이민자 범죄.
거주 외국인("이민자 범죄")의 범죄율은 현저히 높다(2003년 형법상 유죄 판결 기준 3.7배).
1997년에는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가 스위스인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당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 1999년, 연방 법무부는 비행과 국적에 관한 연구 (실무 그룹 "외국인 범죄")를 의뢰했으며, 최종 보고서 (2001년)에서 망명 신청자들 사이의 형법상 유죄 판결 비율이 스위스 시민 (0.3%)에 비해 약 12배 (4%) 높았으며, 다른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약 2배 (0.6%) 높았음을 발견했다.
2010년에는 국적별 비행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2009년 데이터 기준).
인구 구조로 인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각 그룹의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남성 인구만 고려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율이 다양한 이주민 그룹의 출신 국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민자들은 스위스 시민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았지만 (60% ~ 80%), 앙골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민자들은 스위스 인구의 600% 이상의 범죄율을 보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 사이에 있는 구 유고슬라비아 이민자들은 스위스 수치의 210%에서 300% 사이의 범죄율을 보였다.
전체 보고서는 24개 국적과 스위스 시민의 범죄율 (100%로 고정), 그리고 모든 외국인 시민을 합친 평균값 (160%)을 나열했다. 논평가들은 목록의 명확한 지리적 구조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는 감소 순서로 아프리카, 중동, 발칸반도, 남유럽, 서유럽 및 중앙유럽을 보여준다.
연방 통계청은 비교 대상 그룹의 규모가 상당히 다르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연구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500명의 앙골라 이민자들 사이에서 범죄율이 530% 증가한 순 영향은 46,000명의 포르투갈 이민자들 사이에서 범죄율이 30% 증가한 것보다 여전히 5배 작을 것이다. 스위스는 부유한 국가라는 명성 때문에 외국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다.
2010년 11월 28일, 유권자의 53%가 새로운 강화된 추방법에 찬성했다. 스위스 인민당이 제안한 이 법은 살인, 주거 침입, 심지어 복지 사기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스위스인 범죄자의 자동 추방을 요구했다. 이 제안은 추방을 의무화하므로 판사의 추방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부정한다. 사례별 검토 및 통합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제안은 54%의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2022년 스위스 언론은 스위스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인 딕 마르티가 세르비아 정부와 세르비아 마피아의 암살 계획의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스위스 법무장관에 따르면, 스위스의 "큰 약점" 중 하나는 스위스의 연방 구조와 칸톤의 상대적 독립성 때문에 그의 연방 기관이 조직범죄에 대처할 국가적 총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FedPol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최소 200명의 수사관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3년 5월, OFAC은 러시안 마피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령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스위스 기반 DuLac Capital Ltd와 그 러시아 담당 이사(안셀름 오스카 슈무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회사 이사는 단지 "연좌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2023년 FedPol 국장에 따르면, 스위스는 마약, 무기, 인신매매, 강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강도 등 여러 분야에서 범죄 네트워크의 은신처로 매력적이다.
2020년 FedPol에 따르면 약 400명의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원이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2025년 FedPol에 따르면, 마약 밀매와 관련된 조직범죄가 스위스 정치 시스템에 침투할 위험은 "실제적"이다.
스위스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2019년 142명에서 2021년 207명으로 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약 3분의 2는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나머지는 노동 착취와 범죄 활동을 위해 인신매매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범죄는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퇴치된다.
2017년 오스트리아(인구 약 879만 5천 명)의 고의적 살인율은 10만 명당 0.6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 중 하나였다.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고의적 살인 사건은 총 54건이었다.
소매치기와 날치기범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 버스 및 기차역, 지하철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은 특히 부유한 지역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빈의 주거 범죄 수준을 "중간"으로 평가한다.
2004년 오스트리아는 유럽 연합에서 자동차 절도율이 가장 낮았다.
오스트리아는 잘 발달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 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대부분의 부정부패 사건은 사법 재판과 효과적인 판결로 이어진다. 2000년대 동안 토지 및 지역 공무원, 고위 공무원, 중앙 정부, 그리고 한 건의 경우 전 재상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오스트리아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패 행위는 이해 상충, 직권 남용, 돈세탁 및 영향력 행사와 관련이 있었다. 부패 스캔들은 정치 엘리트의 윤리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유로바로미터 2012년 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3분의 2가 국가 정치인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는 여러 차례의 테러 공격이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외국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의 64%가 외국 태생 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영국 범죄자 콜린 블레이니는 그의 자서전 '불쾌한 자들'에서 영국의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오스트리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 때문에 속이기 쉬운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범죄 활동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58년 EURATOM 협력법()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미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든 미국 연방 법규이다. 1954년 원자력법에 따라, 이 협력 프로그램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 영토 내에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미국 정책을 규정한 국제 협정이었다. 이 법에 따라, 협력 협정은 원자력위원회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선정한 원자로의 평가 및 관찰을 위한 민간 원자력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S. 4273 입법은 제85차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에 의해 1958년 8월 28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법 조항.
EURATOM 협력법은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미국 간의 협력 국제 협정을 위한 여러 주요 요소를 승인했다.
미국의 비책임.
미국 정부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어떠한 손해나 제3자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1954년 원자력법에 따른 어떠한 사람의 권리도 박탈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 섹션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부인 또는 면책 약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58년 법에 대한 개정.
1958년 EURATOM 협력법에 대한 연대기적 개정.
러시아의 범죄는 조직범죄, 광범위한 정치 및 경찰 부패,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활동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시베리아의 강력 범죄는 서부 러시아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4.7명이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0년 살인율은 7.3명으로 2016년의 10.9명에 비해 지난 20년간 크게 감소했으며(2000년 살인율은 28.1명), 미국(6.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모스크바는 10여 년 만에 최저 범죄율을 기록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거의 10명으로 더 높았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살인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미국보다 낮았다.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에 살인율이 상승하여 1980년에 정점에 달한 후 1985년까지 서서히 감소했으며, 1986년에서 1987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의 살인율은 미국과 거의 비슷했다. 러시아의 살인율 증가는 1990년보다 약간 일찍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내내 증가했다. 살인은 1991년 발트 3국보다 러시아에서 더 흔했으며 1994년에서 1995년에는 그 빈도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2003년 러시아의 살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러시아의 살인율은 75% 감소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살인 및 강력 범죄의 3분의 2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추정된다. 1995년에는 살인으로 체포된 사람의 약 4분의 3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알코올 소비량이 80% 감소했다.
다음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러시아의 살인율 비교이다.
러시아의 살인 피해율 연령 분포는 미국과 다르다. 2001년 러시아의 살인 피해자 중 32%는 35세 미만이었고, 30%는 50세 이상이었다. 러시아 전역의 살인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 러시아에 비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살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마약 밀매 및 불법 마약 사용은 러시아의 심각한 문제이다. 소련의 붕괴, 아프가니스탄 내전, 타지키스탄 내전, 북캅카스의 분쟁은 불법 마약 거래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1990년대 초, 이 나라의 젊은 인구 사이에서 코카인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 나타난 마약 남용 증가는 출입국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나라는 세계 주요 마약 밀매 통로 중 하나가 되었다. 199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코카인 선적이 압수됨으로써 남아메리카의 코카인 생산자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96년 현재 러시아에서는 마약 물질의 국내 생산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
제한된 양의 불법 대마초가 국내에서 재배된다. 아편 양귀비와 마리화나는 남부 연방관구에서 불법적으로 재배된다. 러시아는 모로코와 함께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이며, 지중해 지역에서 이란, 튀르키예,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5대 주요 마약 밀매 진입 지점 중 하나이다. 마약 밀매는 또한 중앙아시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하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로부터의 아편, 헤로인, 마리화나 공급을 포함한다.
러시아 마약 조직들은 코사 노스트라 및 콜롬비아 마약 밀매업자들과 협력하여 코카인을 수입 및 유통한다. 많은 현지 러시아 유통업자들은 중앙아시아, 캅카스, 우크라이나의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국립 모스크바 국제 관계 대학교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로스토프나도누로, 그리고 거기서 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정기적인 밀매 경로가 존재한다. 다음은 러시아 연방을 통과하는 일부 마약 밀매 경로이다.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압수된 마약 물질의 연간 양은 35톤에서 90톤으로 증가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약 5백만 명이 불법 마약을 사용한다. 러시아는 이란, 에스토니아와 함께 가장 심각한 헤로인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마약 밀매를 퇴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이다. 1994년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마약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95년에는 마약 치료 시설 설립, 마약 남용의 형사 처벌, 마약 밀매 형량 연장, 의약품 감시 절차 수립을 위한 3개년 마약 대책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1997년 두 차례의 주요 마약 단속 작전에서 50톤의 마약 물질이 압수되었고, 마약 밀매에 관여한 약 1,400개의 범죄 조직이 해체되거나 파괴되었다. 200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보다 조직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불법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통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러시아는 다양한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공급, 경유, 목적 국가이다. 인신매매는 다차원적이며 상업적 성 착취와 노동 착취를 모두 포함한다. 러시아는 50개국 이상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의 중요한 원천이다. 국내 인신매매도 문제인데, 여성들이 상업적 성 착취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신매매된다. 남성들은 건설 및 농업 산업에서 강제 노동을 위해 국내 및 중앙아시아에서 인신매매된다. 부채 속박은 인신매매 피해자들 사이에서 흔하다.
무기 밀매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구 동구권 국가들(러시아 포함)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불법 무기의 대부분의 원천이다. 불법 무기 소유는 특히 체첸 공화국과 다게스탄 공화국과 같은 반란 지역에서 전국 여러 지역의 문제이다.
1990년대 상반기에 정부 통제의 전반적인 약화와 국가 권력의 분산으로 인해 여러 군부대와 무기고에서 소형 무기가 민간인과 지역 비공식 무장 단체의 손에 들어갔다. 러시아의 총기 밀매는 러시아 연방군의 부패와 군사 장비의 불법 판매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국방부의 일부와 군수산업이 체첸 분리주의자들과 무기 밀매에 관여했다고 제안되었다.
러시아군은 특히 전쟁 지역에서 무기 밀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비스 인원의 낮은 급여와 무기 보관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인해 군대가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다. 아나톨리 크바시닌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2003년에 증가하는 부패로 인해 러시아군이 "위기 이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러시아와 조지아 간에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에게 불법 무기 판매에 대한 비난과 반박이 있었다. 러시아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이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체첸으로 가는 불법 네트워크를 통해 무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지아는 러시아 군사 기지의 부패, 열악한 보안 인프라, 러시아 군대의 낮은 전문성을 불법 무기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불법 소유 총기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시베리아에서는 미등록 수렵용 소총이 주로 발견되는 불법 무기인 반면, 체첸에서는 불법적으로 소지된 군용 무기가 지배적이다. 소형 무기는 주요 소형 무기 제조 중심지인 툴라주와 이젭스크에서 불법적으로 확산된다. 2003년에는 약 30만에서 150만 개의 불법 무기가 러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총기 밀매로 체포된 사람은 2000년보다 1.5배 많았고, 총 26,113명이 체포되었으며 65,000건의 범죄가 불법 무기를 사용하여 저질러졌다. 2000년에는 압수된 미등록 총기 수가 30만 정으로 1999년 대비 37% 증가했다. 많은 러시아 범죄 조직은 러시아 내에서의 무기 밀매 외에도 체첸 공화국의 분리주의 단체에 무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무기 밀매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 국내 소형 무기 제조업체들은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원래 1950년대에 핵 시설의 비밀 유지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검사 사무소들은 방위 산업체의 보안과 공장에서 소형 무기 절도를 억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군사 기지의 무기 보관 시설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밀렵은 소련에서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에 이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러시아에서 밀렵의 주요 원인은 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 및 정치적 변화의 결과이다. 국영 농장이 이전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기능을 멈추면서 높은 실업률이 발생했다. 실업, 빈곤,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외화 수요가 이 나라의 야생동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 러시아의 법 집행 기관은 주로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돈세탁 및 제1차 체첸 전쟁에 중점을 두었다. 밀렵 및 불법 목재 밀수는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전환기 동안,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정부 기관은 심각한 예산 삭감을 겪었고 이로 인해 프리모르스키 변경주와 같은 곳의 야생동물 관리인들이 해고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밀렵꾼과 싸울 관리인들의 자원이 줄어들었다. 이 나라에서 밀렵되는 동물은 곰, 사향노루속, 호랑이 등이다. 연간 약 5만 건의 밀렵 사례가 등록된다. 러시아의 호랑이 전문가와 단속 공무원에 따르면, 러시아 호랑이 밀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상반기 밀렵의 급격한 증가는 시베리아호랑이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고 여겨진다. 추정치에 따르면, 1996년 러시아 극동에는 330~371마리의 성체 시베리아호랑이가 있었고, 1980년대 말에는 600마리였다. 공산주의 통치 기간 동안 국경은 폐쇄되었고 호랑이 제품에 대한 아시아의 수요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1972년부터 1992년까지 밀렵은 보고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는 국경 통제와 총기 규제를 완화시켰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파괴된 경제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수입을 벌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야기했다. 거의 즉시 호랑이는 중의학을 위한 호랑이 부품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던 시기에 수익성 있는 현금 작물과 유사해졌다. 현장 조사, 피부 압수 및 무선 추적된 동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호랑이 사망의 58%~73%가 밀렵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호랑이 밀렵은 1990년대 초반에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부의 붕괴는 일반 러시아인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곰 개체 수가 많고 곰 부위, 특히 담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곰 밀렵은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 곰 부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인근 아시아 국가들이다. 눈표범 밀렵 또한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중화인민공화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영양의 상황은 소련 체제 붕괴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 사이가산양 밀렵이 증가하여 이 나라의 사이가산양 개체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동물 상업 밀렵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러시아 극동에서 시베리아호랑이 밀렵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암바 작전은 1990년대 중반 아무르호랑이를 멸종 위기에서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태평양 지역국 부사령관인 비탈리 이바노비치 가모프 소장은 2002년 자택에서 뇌물을 거부하고 밀렵꾼들이 자원(밀렵물)을 일본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살해당했다.
2009년 1월, 러시아 대통령의 두마 전권대사가 다른 6명의 공무원과 함께 헬리콥터 추락 사고(법적으로 보호되는 아르갈리 산양 밀렵)로 사망한 후 전체 조사가 대중에게 숨겨지면서 알타이가이트 스캔들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형법에서 "부패"는 특정 범죄로 정의되지 않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포함하는 집합적인 용어이다. 러시아에서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은 국내외에서 인정되고 있다. 부패는 종종 이 나라의 경제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1997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지역이었고, 러시아(조사된 다른 4개 CIS 국가와 함께)는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2007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러시아는 179개국 중 143위를 기록했다(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는 목록 상단에 위치). 0점에서 10점까지(0점은 가장 부패, 10점은 가장 투명) 국제 투명성 기구는 러시아에 2.3점을 주었다. 러시아의 부패는 종종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나뉜다.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경미한" 부패와 정치 및 재계 엘리트가 관련된 "고위급" 부패이다. 다음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러시아의 부패에 대한 선정된 공식 자료이다.
경찰력 내의 부패는 이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블라디미르 바실례프 내무부 제1차관은 2001년에 1,700명의 경찰관이 뇌물수수 또는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부패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찰자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경찰 부패 수준이 훨씬 높고, 국가 공무원들은 부패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
정치 분석가 안드레이 피온트콥스키는 2000년대 초에 쓴 기사에서 당시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이 "도적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부패하지 않았다. 부패는 사업가들이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대가로 많은 뇌물을 제공할 때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독특하다. 사업가, 정치인, 관료가 모두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국가의 부를 민영화하고 재정 흐름을 통제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해는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도 공유했는데, 그는 1999년 의회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재임 기간부터 특히 러시아 조직범죄, 러시아 정보 및 법 집행 기관, 러시아 사업의 상호 침투에 대해 우려해 왔습니다. 저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로 자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네바 호수 옆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영어에 능통한 러시아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3,000달러짜리 정장과 구찌 로퍼를 신고 자신이 러시아 무역 회사의 임원이며 합작 투자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상업 위장 하에 일하는 러시아 정보 장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은 그가 이 세 가지 모두일 수 있으며, 이 세 기관 중 어느 것도 이러한 배열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성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러시아의 뇌물 규모는 3천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에서는 국제 기업과 관련된 두 건의 고위급 뇌물 스캔들이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뇌물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소련의 범죄율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소련이 종합적인 범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련은 더 큰 경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한 총기 규제를 했으며, 마약 남용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소련에서는 강도, 살인 및 기타 강력 범죄가 미국보다 덜 만연했다. 그러나 소련 체제에서는 화이트 칼라 범죄가 만연했다. 뇌물 형태의 부패는 공공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흔했다.
국영 기업 직원에 의한 국가 재산 절도(횡령)도 흔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을 때, 화이트 칼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소련 공산당 고위직 직원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의 폭로가 뉴스 미디어에 정기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러한 발견으로 많은 체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1994년 이즈베스티야에 실린 기사는 소련과 포스트 소련 러시아의 범죄 상황의 차이를 설명했다.
러시아의 범죄율은 1980년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했다. 동유럽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부 붕괴는 조직 범죄의 정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붕괴는 인구에게 사회 보장과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제공하던 많은 시스템과 인프라를 파괴했고, 전국적으로 법질서가 무너지면서 범죄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자유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막대한 자본도피가 발생했으며 외국인 투자도 저조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 불안이 증가하고, 새로이 빈곤해진 인구가 나타났으며, 이는 실업과 미지급 임금으로 이어졌다. 극빈과 미지급 임금은 절도와 위조의 증가를 초래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및 기타 구소련 공화국의 조직 범죄 집단은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자동차 절도, 인신매매, 돈세탁과 같은 다양한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왔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 건수와 전체 범죄율은 27%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절도, 강도, 기타 재산 범죄가 이 나라 전체 범죄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살인을 포함한 강력 범죄가 급증했다. 구 소련 육군의 비축물에서 도난당한 총기가 많아 총기 암시장이 급증했다.
1990년대 러시아와 다른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에서는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소유했던 막대한 천연자원과 사업체가 민영화되었다. 전직 소비에트 관료, 공장장, 공격적인 사업가, 범죄 조직은 내부 거래, 뇌물 수수, 그리고 단순한 무력 사용을 통해 수익성 있는 자산을 장악했다. 러시아의 새로운 자본가들은 보호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노점상부터 거대한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사업체는 보호(«크리샤»라 불림)를 위해 조직 범죄에 돈을 지불했다. 사업가들은 러시아에서 법과 법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을 강제할 유일한 방법은 범죄 «크리샤»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경쟁자를 위협하고, 계약을 강제하고, 빚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는 데 이를 사용했다. 러시아 사업체들이 "붉은 크리샤"(유료 보호 조직으로 활동하는 부패한 경찰)에게 의지하는 것도 점점 더 흔해지고 있었다. 청부살인이 흔했다.
러시아 마피아의 국제화는 코사 노스트라, 카모라, 삼합회, 야쿠자와 함께 러시아 관련 초국가적 범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부터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러시아의 범죄는 급격히 감소했다.
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에 GDP가 40% 감소했으며,[3] 이로 인해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 등록된 범죄 건수는 184만 건이었다. 이 수치는 1993년에 280만 건으로 증가한 후 약간 감소했다. 1996년에는 총 263만 건의 공식 등록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1990년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였다. 1999년에는 총 보고된 범죄가 300만 건이었고, 2000년과 2001년에도 계속 증가하다가 2002년에 감소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서는 1995년에 사기 67.2%, 갈취 37.5%가 증가했다. 1995년에 보고된 일반 범죄 중에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가 1.5%, 강간 6.5%, 강도 6.6% 증가했다. 1995년에는 십대들의 강력 범죄가 2.2% 증가했다.
1994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에서는 하루 평균 84건의 살인이 발생했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범죄 조직에 의한 청부살인이었다. 1995년 전국 범죄 총계는 130만 건을 초과했으며, 여기에는 30,600건의 살인 사건이 포함되었다.
최근 연도.
최근 2001년부터 러시아의 살인 및 자살 건수는 80% 감소했다.
2017년은 모스크바에 매우 좋은 해였으며, 10년 만에 가장 낮은 범죄 건수(14만 건)를 기록했다.[1] 절도, 강도, 무장 강도 사건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살인율은 10% 감소했다. 1995년 모스크바의 범죄 통계에는 총 93,560건의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18,500건은 화이트 칼라 범죄로 1994년 대비 8.3% 증가했다.
자동차 절도의 대부분은 1990년대 상반기 내내 증가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고되었다. 모스크바에서는 하루에 약 50대의 차량이 도난당했으며, 러시아 전체의 연간 총계는 10만 대에서 15만 대 사이로 추정되었다.
알코올과 범죄.
1980년대 초반, 추정치에 따르면 "살인 및 강력 범죄의 3분의 2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고, 음주 운전은 14,000명의 교통 사망자와 60,000명의 심각한 교통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1995년에는 살인으로 체포된 사람의 약 4분의 3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1997년 &lt;Journal of Family Violence&gt;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살해 남성 가해자의 60~75%가 사건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러시아 중앙흑토지역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77%가 상습적인 음주자였으며, 12%는 한 달에 3~4회 정기적인 폭음을 했고, 30%는 일주일에 3회 이상, 35%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음주했다.
러시아의 살인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했다. 러시아의 살인율은 1988년과 199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러시아의 살인율은 미국보다 현저히 낮았다(4.7명 대 7.8명).
외국인 대상 범죄 및 사기.
러시아에서 관광객이 조심해야 할 주요 범죄는 소매치기인데, 이는 모스크바(예: 성 바실리 대성당, 붉은 광장, 모스크바 지하철)와 상트페테르부르크(예: 에르미타주 박물관, 피의 구원 사원, 페테르호프 대궁전)의 여러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가짜 술이다.
사기 중에서는 택시 사기, 가짜 호박, 가짜 발레 티켓, 그리고 "음료 한 잔 하시겠어요?" 바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이주민 범죄.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은 이주민의 모든 범죄 행위 중 80%가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주민 환경에서 범죄 활동에 대한 연루가 증가하고 있다. 장관은 이주 노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러시아 부처가 그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범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조직범죄 집단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들은 총칭하여 마피아로 불린다. 결과적으로 부패, 갈취, 절도와 같은 금융 범죄가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한 불법 활동 유형이다. 폭력 범죄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드물며,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0.51명의 살인율을 기록했다. 이는 바티칸 시국 및 산마리노와 같은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낮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이다.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법 집행 인력 기준으로 8위를 차지하며, 대륙 평균인 335명을 상회한다.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역별 차이가 큰 나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남부 지역은 조직 범죄 활동이 훨씬 활발한 반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마피아 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몇 년 동안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도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민이다. 2023년 현재 이탈리아 북부는 남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58.7%가 북부에, 25.0%가 중부에, 11.9%가 남부에, 4.7%가 섬에 거주하고 있어 범죄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른쪽 차트는 2015년에 북부 에밀리아로마냐 주가 인구 10만 명당 5,667명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남부 바실리카타 주는 인구 10만 명당 2,608명으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다.
법 집행 및 사법 제도.
이탈리아는 범죄 조직으로만 정의되지 않으며, 이탈리아 법 집행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주요 세 기관은 카라비니에리, 폴리치아 디 스타토 (국가경찰), 그리고 과르디아 디 피난차 (재정경찰)이다. 경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세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이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것은 교도소 시스템을 재활 및 재평가하는 개념이다. 1995년 12월 15일 제정된 법률 395호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법은 교도관을 독립적인 경찰 형태로 확립하고 교도소 직원의 조직에 변화를 강제했다. 이 법은 그들에게 질서 관련 목표 달성과 수감자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의무를 가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의 목표는 교도관을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수감자 재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살인 및 폭행.
1990년대에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1.4~2.8명에 달했다. 2000년대에는 1.31~0.98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0.93~0.67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탈리아는 살인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현재 인구 10만 명당 0.6명으로 20% 감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단 307건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는 27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이전 년도 및 10년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이탈리아의 조직범죄는 이탈리아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의 22%와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14.6%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같은 일부 공공 지도자들은 조직범죄 활동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세기 동안 이탈리아를 지배해 온 주요 조직범죄 집단은 코사 노스트라, 카모라, 아풀리아 조직범죄, 그리고 '은드랑게타'의 네 곳이 있으며, 이들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드랑게타'는 유럽 전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및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마약 거래를 운영하면서 네 곳 중 가장 부유한 집단이 되었다. 카모라는 다른 세 집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가장 폭력적인 마피아 집단으로 남아 있다. 이 이탈리아 마피아 집단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으며, 기업가 및 일과 사업 기회를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대상이다.
지난 몇 년간 마피아 관련 살인 사건은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마피아 관련 살인 사건이 28건만 보고되었는데, 이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연평균 527건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마피아의 존재를 측정하고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는 이탈리아 사회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조직범죄지수(OCI)와 M.A.C.R.O 프로젝트라는 두 기관만이 있었다. OCI 지수의 특성상 이탈리아 전역의 마피아 존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반면 M.A.C.R.O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법 집행 기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Transcrime의 이니셔티브는 마피아 존재에 대한 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측정치인 마피아 지수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마피아 지수 지도는 서부 시칠리아의 코사 노스트라, 칼라브리아 남부의 '은드랑게타, 바리의 카모라 바레세, 아풀리아 남부의 사크라 코로나 우니타, 포자 주 포지아의 소시에타 포지아나와 가르가노 마피아, 그리고 나폴리와 카세르타의 카모라의 상당한 존재를 보여준다.
성폭력 및 인신매매.
이탈리아는 유럽 연합 내 다른 여러 선진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 1인당 강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찰 당국 데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지역 간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발생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2009년에는 롬바르디아와 에밀리아로마냐가 인구 10만 명당 가장 높은 성범죄율(9.7)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트렌티노알토아디제와 토스카나(9.5), 피에몬테와 리구리아(8.6)가 근소한 차이로 뒤따랐다. 움브리아는 8.4건을 기록했다. 시칠리아(6.8), 칼라브리아(6.5), 아풀리아(6.2), 캄파니아(6.0)와 같은 주요 남부 지역은 전국적으로 비교적 안전했다. 특히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는 남부 지역 중 낮은 보고율을 보인 예외였다.
금융 범죄 및 부패.
사기는 1861년 국가 건국 이래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나타나는 이탈리아 사회 구조 내 만연한 문제이다. 21세기 초 파르마라트 파산과 1970년대 록히드 뇌물 스캔들과 같은 금융 사기의 주요 사례들은 이 문제의 광범위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