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독일의 보복주의 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손실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내의 범독일주의자들은 전쟁 전 국경 또는 해당 영토와 게르만 민족의 역사적 관계 때문에 독일 국가의 재산 회복을 요구했다. 이 운동은 알자스-로렌, 폴란드 회랑, 그리고 주데텐란트 (보헤미아, 모라바, 실레시아—제1차 세계 대전 후 해체될 때까지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일부)의 재편입을 요구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지지한 이러한 주장들은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져 제2차 세계 대전을 야기했다. 이러한 민족통일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족운동과 범독일 연맹(Alldeutscher Verband)의 특징이기도 했다. 베르반트(Verband)는 독일의 "인종위생"을 유지하고 그들의 눈에 열등한 인종인 유대인과 슬라브족과의 혼혈을 반대했다.
그리스 보복주의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연관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영토의 회복이나 재탈환을 옹호하는 정치적 정서나 운동을 의미한다.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그리스 보복주의는 종종 민족주의적 수사, 외교적 긴장, 그리고 간헐적인 군사적 대치로 나타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과 같은 역사적 불만 또한 보복주의적 감정을 부추긴다. 그리스 보복주의는 외교 정책 결정과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쳤지만, 더 넓은 지역 지정학 및 국제 관계의 맥락에서 여전히 논쟁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대헝가리의 개념은 적어도 헝가리의 이웃 국가에 있는 헝가리인 거주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헝가리 수정주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1920년 트리아농 조약의 결과는 오늘날 헝가리에서 트리아농 트라우마로 기억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헝가리인의 3분의 2가 이웃 국가의 일부가 자신들에게 속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폴란드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의해 빼앗겼던 민족 폴란드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다.
2014년 4월 러시아 연방의 크림반도 합병과 서방 및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러시아가 분리주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은 서방의 여러 정치 평론가들에 의해 크렘린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복주의 정책의 증거로 인용되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도 같은 기원을 가진다.
일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알래스카주를 반환되어야 할 러시아 영토로 간주한다. 알래스카는 1867년 러시아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매각했다.
스페인은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지브롤터를 영국에 할양했다. 지브롤터에 대한 스페인의 주장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 하에서 정부 정책이 되었고,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도 유지되었다.
스웨덴은 핀란드 전쟁 (1808–09) 종전으로 핀란드를 러시아에게 잃었고, 거의 600년간의 스웨덴 통치는 끝났다. 1800년대 대부분 동안 핀란드를 러시아로부터 되찾으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계획이나 정치적 의지는 거의 없었다. 스웨덴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을 결코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의 크림 전쟁 동안, 연합국은 스웨덴과 스웨덴 항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대 및 함대 이동을 허용하는 협상을 시작했다. 그 대가로 연합국은 원정군을 통해 스웨덴이 핀란드를 되찾는 것을 도울 것이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스웨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의 임시 점령 영토 탈환 및 재통합 전략"을 승인하는 법령 No. 117/2021에 서명하여 크림 플랫폼의 활동을 보완했다. 2022년 5월 10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초기 몇 달 동안 우리의 승리는 러시아군이 2월 24일 이전 위치로 철수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군사 전선에서 충분히 강해져 전쟁의 다음 역학에 결정적인 돈바스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나머지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령(political platform)은 복잡한 주제나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의 지지와 표를 얻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정당 또는 개별 후보가 지지하는 주요 목표의 공식적인 집합이다. 정치 강령의 구성 요소는 종종 플랭크(plank)라고 불리며 – 정당,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제에 대한 의견과 관점이다. "플랭크"라는 단어는 보드나 널빤지로 만든 기본적인 무대에 대한 은유적인 언급으로, 전체 정치 강령의 구성 요소를 묘사한다. 이 은유는 연설이나 토론이 실제로 물리적인 플랫폼에서 열릴 때 문자 그대로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영국과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 강령을 정당의 "매니페스토" 또는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매니페스토에는 선거 공약 또는 선거 약속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서방 세계 전반에 걸쳐 집권 정당은 선거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강령의 영단어의 일부인 플랫폼(platform)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535년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중세 프랑스어 plate-forme에서 유래했으며, 문자적으로 "평평한 형태"를 의미한다. "정당 정치의 진술"을 반영하는 정치적 의미는 180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아마도 정치인들이 모여 서서 주장을 펼치는 실제 플랫폼의 이미지가 그 기원일 것이다.
강령 이행.
12개국(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을 분석한 2017년 아메리칸 정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집권 정당은 유권자에 대한 선거 공약을 상당한 정도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선거 후 행정직을 맡는 정당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선거 공약 중 상당 부분, 때로는 매우 높은 비율을 이행하는 반면, 행정직을 맡지 않는 정당은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발견한다. 집권 행정 정당의 공약 이행은 권력 분담 방식에 따라 정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공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권력 분담 방식은 단일 정당 정부와 연립 정부를 구분하며, 입법부 다수 유무에 따른 정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국, 스웨덴,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의 집권 정당에서 가장 높은 공약 이행률을 발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단일 정당 행정부에서 집권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집권 정당에서는 더 낮은 비율을 발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연립 정부에서 집권했다. 미국 대통령 정당의 공약 이행은 연립 정부의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이 단일 정당 의회 시스템의 집권 정당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지만, 다당 연립 정부의 대부분의 집권 정당보다는 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에 대한 다른 연구는 민주당 (미국)과 공화당 (미국)의 의원들이 각각 74퍼센트와 89퍼센트의 비율로 해당 정당 강령에 따라 투표했다고 시사한다.
조세 저항(tax resistance)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조세 자체에 반대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저항은 직접행동의 한 형태이며,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조세 저항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거나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세금 시위자"와는 구별된다. 조세 저항자들은 일부 법률이 자신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세금에 저항하기로 선택한다.
조세 저항 운동의 예시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소금 행진과 같은 자치를 옹호하는 운동과 여성의 선거권을 증진한 여성 조세 저항 연맹과 같은 운동이 있다. 전쟁 세금 저항은 전쟁에 지불되는 일부 또는 모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평화주의자 또는 특정 전쟁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다.
가장 초기의 가장 널리 퍼진 조세 형태는 부역과 십일조였으며, 둘 다 문명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역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농민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강제 노역이었다(고대 이집트에서 노동은 세금의 동의어이다). 낮은 세금은 로마 귀족들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수입과 같거나 그 이상이었다. 황제는 때때로 "초부유층"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를 채웠지만, 후기에는 부유층의 세금 납부 저항이 제국 붕괴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다.
조세는 종종 억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조세 불응과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세 저항이 이집트, 로마, 스페인, 아즈텍을 포함한 여러 제국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집단 세금 거부 보고서에는 서기 1세기 로마의 인두세에 저항한 열심당이 포함되며, 이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조세 반란으로 시작된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는 마그나 카르타, 미국 독립 혁명 및 프랑스 혁명이 있다.
전쟁세 저항자들은 종종 소득세와 전쟁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와 장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799년에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 남북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61년 세입법에서 첫 소득세를 부과했다.
견해와 목표.
은 다양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은 미국 혁명과 퀘이커의 완고한 평화주의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떤 조세 저항자들은 양심상 전쟁 자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세금에 저항한다.
조세 저항자들은 존 애덤스와 같은 폭력적인 혁명가들과 존 울먼과 같은 평화주의적 비저항주의자들이 있었고,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비비엔 켈렘스와 같은 자본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아몬 헤나시와 같은 고독한 반전 운동 활동가들과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독립 운동 지도자들이 있었다. 기독교 아나키스트인 레프 톨스토이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시민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다양한 조세 저항 방법의 예로, 다음은 전쟁세 저항자들이 사용하는 합법적 및 불법적 기술 중 일부이다.
합법적.
저항자는 합법적인 조세 회피 기술을 사용하여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항의 납부.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 신고서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제출한다. 다른 이들은 항의하는 형태로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변좌나 미사일 모형 위에 수표를 작성하는 식이다. 또 다른 이들은 징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저액 동전으로 지불하는 식이다. 이 마지막 방법은 소액 동전이 제한된 금액으로만 법정 통화인 국가에서는 덜 효과적이며, 세무 당국이 그러한 지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페니 동전은 20페니까지의 금액에서만 법정 통화이다.
과세 소득 및 소비 감소.
다른 조세 저항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꾼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저항자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고, 휘발유에 대한 물품세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삶이나 프리거니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소득을 과세 한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시민은 소득이 개인 공제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와 동등한 비과세 연간 소득이 표준 공제이지만, 많은 공제 및 세액 공제를 통해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전쟁 반대는 아몬 헤나시와 엘렌 토마스와 같은 일부 사람들을 단순한 삶을 채택하여 소득을 과세 한도 미만으로 줄이는 형태의 조세 저항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전쟁과 같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또는 파괴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방법은 탈세와는 달리 세법 내에서 이루어지며, 세후 소득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조세 회피와는 다르다.
불법적.
저항자는 불법적인 탈세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금으로 일하는 것뿐이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이다.
재지정.
일부 조세 저항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저항의 의도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수입 중 일부를 공동선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은 약 15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거부하고, 그 돈을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정원,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수감 대체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기부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미국 국세청이 자신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돈을 실제로 가져다가 우리 세금이 가야 할 곳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내고 있습니다.'"
특정 세금 거부.
일부 저항자들은 특정 세금만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그 세금이 특히 불쾌하거나, 유용한 상징적 대상이 되거나, 저항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조세 저항자들이 전화 연방 소비세에 저항한다. 이 세금은 미국-스페인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쟁 시기에 정부에 의해 자주 인상되거나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세"로서 매력적인 상징적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거부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항이 심각한 정부 보복을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화 회사들은 전화 요금에서 소비세를 삭제하고 정부에 저항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그러한 저항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납부 거부.
조세 저항의 가장 극적이고 특징적인 방법은 세금 고지서를 조용히 무시하거나 납부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부 조세 저항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만 저항한다. 예를 들어, 일부 전쟁세 저항자들은 정부 예산 중 군사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는 합의 의사결정과 초다수결을 민주주의의 입법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 의견이 득표하는 다수에 의해 잠재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다수 민주주의 시스템과 달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의견을 포함하고 고려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합의 또는 초다수결을 요구한다.
합의 정부는 전체 정치적 스펙트럼에 걸쳐 대표성을 갖는 거국정부이다. 합치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합의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선택적 국민투표와 발안제는 합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합의 민주주의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레바논, 스웨덴, 이라크, 벨기에와 같은 특정 국가에서 가장 밀접하게 구현되는데, 이곳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특정 언어 또는 문화 집단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가 정치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협의주의라는 용어는 이러한 합의 기반의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학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예로는 네덜란드의 폴더모델이 있다.
레바논의 많은 정당들은 특히 위기 시에 합의 민주주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삼자주의는 주로 전국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 같은 대립하는 이익 집단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정책에 합의 민주주의를 적용한다.
합의 정부는 주로 비당파적 민주주의와 다수의 정치인이 무소속인 유사한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원주민 인구가 많은 많은 옛 영국령 지역은 전통적인 부족 지도력과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융합하기 위해 합의 정부를 사용한다. 캐나다의 합의 정부는 노스웨스트 준주와 누나부트 준주, 그리고 자치 지역인 누나트시아부트에서 사용되며, 유사한 시스템이 태평양 섬나라인 피지, 투발루,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맨섬의 고대 틴월드에서도 나타났다.
보르다 투표는 (일관되게 다수의 선호도를 따르기보다는)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선택지나 후보를 선출하는 경향이 있다.
유근섭은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2009년 제21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낸 치안감이다. 전라북도 남원시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간부후보 31기로 임용되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중앙경찰학교 교관, 서울경찰청 구로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전북경찰청 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거쳤다.
정책 방향 및 리더십.
구로경찰서장 시절 “주민들과 인사하기”, “생각하며 일하기”와 같은 실천 지침을 내세워 주민 협력 치안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해 직원들에게 격려와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했고, 관점을 바꾸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재임.
2009년 3월 10일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고, 3월 12일 취임식을 가졌다. 4월 17일 지방청 간부들과 함께 ‘2009년 중점추진업무 보고회’를 열어 지역 치안과 민생안전 과제를 점검했다. 9월 14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살인사건 검거 유공 경찰관을 특진·표창했다. 12월 3일에는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에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해 집회·시위 관리와 방범 순찰 등 현장 대응력을 보강했다. 취임 직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북경찰청장 재임 시 직원들과의 서신 소통을 통해 안전과 관점 전환을 강조해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장 재임 동안 지역 치안현장의 기동성 강화와 민생치안 과제 점검 등 조직 운영을 중시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2009년 5월 장남의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렀다.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통치하는 합의 민주주의와는 대조된다.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다수결에 기반을 둔다고 파악했다. 레이파르트에 따르면 다수제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수제 민주주의의 비전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운동 중에 제시한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선출된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선거는 정치 참여의 초점이며, 선거 사이에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이지만, 다수제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수가 소수 집단을 억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가 될 내재적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폭력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의회, 법령, 준비 작업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법심사를 행사하는 전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제 민주주의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파시즘은 다수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데, 이는 후자가 시민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파시스트들은 파시즘이 무질서한 다수가 아닌 국가의 역동적으로 조직된 소수의 견해를 대표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다수제 민주주의인 국가는 거의 없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주의는 소수자를 대표하려는 한 가지 이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한된다.
영국은 다수주의 시스템의 고전적인 예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은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용되고 적용되었다. 영국 정치 시스템의 다수주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양된 의회의 도입으로 다수주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이지만, 일부는 '수정된 다수주의'의 한 형태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하원이 선호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반면, 상원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자의 대표성을 더 높이는 선거 제도이다. 캐나다도 비슷한 논쟁의 대상이다.
미국은 많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 투표와 같은 다수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주마다의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또한, 엄격한 삼권분립과 강력한 연방주의가 다수주의를 중재한다. 이러한 복잡성의 예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역할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반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가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도 있다.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는 국민투표와 민중의 의지를 권한 부여하고 구체화하는 다른 장치에 기반을 둔 직접 민주주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포퓰리즘의 정치 철학에서 민중 권한 부여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민주주의적 버전으로 발전했지만, 이후 포퓰리즘과 독립되었고 심지어 둘이 적대적이거나 무관한지에 대해 논의되기도 한다(가치관 참조). 이 표현은 19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잉글랜드 내전의 정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개념(또는 현재 형태의 개념)은 최근에야 완전히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용어 및 개념의 초기 사용.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감독 및 작가인 콜린 토마스와 같은 일부 인물들은 수평파와 스튜어트 왕조 군주제 및 올리버 크롬웰의 잉글랜드 공화국에 대한 저항 집단들을 초기 대중민주주의 옹호 집단으로 본다. 토마스는 이 초기 대중민주주의의 계보가 비국교회, 미국 독립 혁명 혁명가들, 그리고 후기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을 거쳐간다고 본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은 때때로 대중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앤드루 잭슨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중민주주의의 옹호자로 여겨졌고, 그의 대통령직은 미국에서 공화제(제퍼슨 민주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잭슨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룬 것으로 간주된다.
월트 휘트먼은 민주주의의 전망에서 자신이 옹호한, 어느 정도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보통선거를 가진 대중 민주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이 시스템에 일부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열광자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주장과 가장 엉뚱한 희망을 넘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대중민주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기업과 엘리트주의에 대항하는 대중민주주의 봉기의 옹호자로 간주된다.
20세기 전반의 말기에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은 기독교 민주주의자들보다 "대중민주주의자들"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독립 후 인도에서 대중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힌두 민족주의와 함께 1947년 이후 인도 정치를 정의하려 했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란은 때때로 모사데그의 전복과 샤의 복위 이전에 팔라비 왕조와 병행하여 대중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유진 매카시는 1968년 대중민주주의 대통령 후보로 여겨졌다.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는 친서방 왕정제를 전복하고 자신이 대중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카다피와 마찬가지로 하페즈 알아사드는 1970년 1963년 쿠데타로 만들어진 바트당 시리아의 일당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다당제 대중민주주의의 창설을 선언했다.
1975년 카다피는 녹색서를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 체제를 대의 의회 대신 대중의 의지에 기반한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옹호한다.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몰락 이후, "엘리트 정치"를 자주 비판하고 개혁주의적 지역 사회 운동을 옹호하는 대중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연구 및 옹호 센터가 설립되었다.
일부 부르키나파소 공산주의자들은 1989년에 자유 시장 경제 계획을 가진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룹인 대중민주주의 - 노동 운동 조직을 설립했다. 1991년에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중민주주의 철학의 한 형태로 전환했다.
바츨라프 하벨의 시민 사회 중심의 민주주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일부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대중민주주의로 간주되었다.
1996년 대중민주주의 - 노동 운동 조직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의회를 창설하여 현재 부르키나파소의 집권당이 되었다.
인터넷은 때때로 현대 대중민주주의 실천의 필수적인 부분 또는 예시로 간주된다.
일부 마르크스주의 그룹은 현재 중동이 대중민주주의(이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대중민주주의를 의미할 수 있음)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이를 원하지만, "신보수주의의 지역에 대한 계획"과 미국의 힘이 이를 방해한다고 본다.
분석가들은 나이지리아, 압하지야 및 조지아에서 대중민주주의의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몇 가지 징후를 발견했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때때로 대중민주주의를 실천하거나 모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2003년에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저작 중 하나인 힐러리 웨인라이트의 『국가 회복: 대중민주주의 실험』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사회민주주의와 큰 정부, 신자유주의와 대기업을 모두 비판하는 내용이다.
대중민주주의는 풀뿌리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 더 대표적인 유형의 민주주의보다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 외에 정확히 정의된 가치관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 단계라는 생각에 기반하여 대중민주주의의 이상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중민주주의의 공통 가치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예산과 포르투 알레그레 포럼의 정책들도 일부 좌파 작가들에 의해 대중민주주의와 연관된다.
대중민주주의의 이상은 포퓰리즘의 전제(예: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통치가 엘리트주의 의회보다 더 공정하다; 일반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이 의회나 정부와 같은 제한된 집단의 결정보다 더 공정하다)에서 비롯되었고,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특정 집단의 강령이 다양한 민주적, 비민주적 포퓰리즘 운동의 강령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정치 철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이상은 현재 글렌 W. 스미스(록리지 연구소, 현재는 없어진 기관과 연결되어 있었음)와 다른 많은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및 포퓰리스트 민주당원들에 의해 지지된다.
개념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념의 많은 정당들이 자신을 인민민주당, 인민민주당 또는 인민민주당, 심지어 민주인민당 또는 민주인민당이라고 부르며 어떤 형태의 대중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지지하거나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앨리스터 매코나키는 자신이 이끄는 싱크탱크인 Sovereignty를 위해 대중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사를 자주 쓴다.
자칭 포퓰리스트인 해리 C. 보이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일부 대중민주주의 주제를 채택한다.
네팔 마오주의자들도 사회주의적, 비엘리트주의적 형태의 대중민주주의를 지지하는데, 이는 마오쩌둥주의 대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전위당보다는 대중의 참여에 더 기반을 둔다.
휘트먼은 토머스 칼라일이 말세 책자에서 보통선거와 완전한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주의의 전망을 썼는데, 칼라일은 대중민주주의 체제가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았고, 통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귀족들의 손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비판은 대중민주주의를 중우정치의 또 다른 단어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다.
다수결주의적, 대중의 의지에 기반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은 스리랑카 타밀족 박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중민주주의의 다른 한계는 다른 사회 운동(여성주의 및 노동조합 운동 등)과의 관계에서 지적되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는 심리적 안전 환경과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지배 이론이다. 이는 공유된 목적이나 워크플로를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 의사결정에서 다수결 투표 대신 승낙을 사용하는 것에 의존한다.
소시오크라시 순환 조직 방법은 네덜란드의 전기 기술자이자 기업가인 게라르트 엔덴뷔르흐가 개발했으며, 활동가이자 교육자인 베티 캐드버리(Betty Cadbury)와 케스 부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았다. 엔덴뷔르흐는 어린 시절 부케가 이끄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소시오크라시는 홀라크라시와 뷔르트조르흐가 개발한 자기조직화 팀 접근 방식을 포함한 유사한 조직 형태와 방법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었다.
'소시오크라시'라는 단어는 동반자, 동료 또는 동업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socius'와 귀족 정치, 금권 정치, 민주주의, 능력주의와 같이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cratia'에서 유래되었다.
이 용어는 1851년 프랑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가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인 사회학에 대한 유사어로 만들었다. 콩트는 사회학자들이 이끄는 정부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배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사회학자 레스터 프랭크 워드는 1881년 펜 먼슬리(Penn Monthly)에 기고한 논문에서 다수결 투표로 인한 정치적 경쟁을 대체할 소시오크라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워드는 '다이내믹 사회학'(Dynamic Sociology, 1883)과 '문명의 심리적 요인'(The Psychic Factors of Civilization, 1892)에서 소시오크라시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확장했다. 워드는 잘 교육받은 대중이 효과적인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현대 정치의 감정적이고 당파적인 본성이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논의로 대체될 시기를 예견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소시오크라시라는 더 발전된 형태의 정부로 진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네덜란드 평화주의자, 교육자, 평화 운동가인 케스 부케와 그의 아내인 영국 평화 운동가 베아트리스 부케-캐드버리는 워드의 사상을 수정하고 확장하여 1926년 빌토번, 네덜란드에서 공동 설립한 학교에서 최초의 소시오크라시 조직 구조를 구현했다. 이 학교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동 공동체 워크숍(Werkplaats Kindergemeenschap)이라고 불린다. 부케는 소시오크라시(네덜란드어: Sociocratie)를 개인의 평등을 전제하고 합의에 기반한 통치 또는 경영 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평등은 민주주의의 '1인 1표' 법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그룹의 개인들이 함께 추론함으로써 표현된다.
소시오크라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케는 퀘이커 비즈니스 방법에 기반한 합의 의사결정을 사용했으며, 이를 최초의 소시오크라시 조직 중 하나로 설명했다. 또 다른 예는 약 400명의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그의 학교인데, 이곳에서는 주간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일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결정이 이루어졌다. 각 그룹의 개인들은 그 결정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결 규칙에서 발생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부케는 세 가지 "기본 규칙"을 정의했다: (1)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3) 모든 구성원은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결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룹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각 그룹이 선출한 "상위 수준"의 대표자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 그룹의 크기는 40명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위원회가 "세부적인 결정"을 내린다. 더 큰 그룹의 경우, 이 그룹들이 결정을 내릴 대표 구조를 선택한다.
이 모델은 신뢰의 역할에 큰 중요성을 두었다. 과정이 효과적이려면 각 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이 사용되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된다. 시민 거버넌스에 적용될 때,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운 후에야 다음 상위 수준의 소시오크라시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대표자들은 최고 지역 수준에서 선출되어 "세계를 통치하고 질서를 잡기 위한 세계 회의"를 설립할 것이다."모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정신이 피어나는 것에 달려 있다. 수세기 동안의 두려움, 의심, 증오 끝에 화해와 상호 신뢰의 정신이 점점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 소시오크라시의 기술과 이에 필요한 교육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모든 세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달려 있는 이 정신을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케스 부케, "소시오크라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 (1945년 5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게라르트 엔덴뷔르흐는 부케의 전 학생이자 전기 기술자로, 부모님을 위해 처음 관리하다가 소유하게 된 전기 공학 회사에서 부케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용했다. 그는 또한 다양하고 변화하는 인력을 가진 회사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를 신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덴뷔르흐는 물리학,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사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통합하여 콩트, 워드, 부케의 사회, 정치, 교육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수년간의 실험과 적용 끝에 엔덴뷔르흐는 '소시오크라시 순환 조직 방법'(Sociocratische Kringorganisatie Methode)이라는 공식적인 조직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순환 인과 피드백 과정"에 기반을 두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순환 과정 및 피드백 루프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조직의 단위나 부서에 해당하는 순환 고리의 계층을 사용하지만, 이는 순환적 계층이다. 각 순환 고리 간의 연결은 조직 전체에 걸쳐 상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자원 배분 및 운영 결정을 제한하는 모든 정책 결정은 해당 순환 고리의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순환 회의에서 설정된 정책 내에서 운영 리더가 내린다. 두 개 이상의 순환 고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각 순환 고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상위 순환 고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결된 순환 고리 구조는 동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면서도, 계층 구조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순환 고리 및 구성원의 동등성을 보존한다.
1980년대, 엔덴뷔르흐와 그의 동료 안네비크 레이머(Annewiek Reijmer)는 로테르담에 소시오크라시 센터(Sociocratisch Centrum)를 설립했다.
필수 원칙.
엔덴뷔르흐의 정책 의사결정 방법은 원래 네 가지 필수 원칙에 기반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력 선발 과정 또한 동의 과정의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엔덴뷔르흐가 원래 개발했던 세 가지 원칙의 방법으로 현재 가르치고 있다.
동의는 정책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원칙 1).
결정은 더 이상 "최고의 이의"가 없을 때, 즉 모든 참여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조직의 목표를 향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은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룹은 다른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동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내에서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듣기 위해 이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과정은 때때로 "이의 수확(objection harvesting)"이라고 불린다. 이의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순환 고리 조직 (원칙 2).
소시오크라시 조직은 반-자주권적인 순환 고리의 계층 구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계층 구조는 전제 정치적 계층 구조처럼 권력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순환 고리의 영역이 그룹 결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수평 조직과 유사하다. 각 순환 고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프로세스를 실행, 측정 및 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더 큰 조직의 정책 내에서 특정 책임 영역을 관리한다. 순환 고리는 또한 자체 발전과 각 구성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종종 "통합 교육"이라고 불리는데, 순환 고리와 그 구성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순환 고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중 연결 (원칙 3).
연결 역할을 하는 개인은 자신의 순환 고리와 다음 상위 순환 고리 모두의 의사결정에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순환 고리의 운영 리더는 정의상 다음 상위 순환 고리의 구성원이며, 자신이 이끄는 순환 고리의 의사결정에서 더 큰 조직을 대표한다. 각 순환 고리는 또한 다음 상위 순환 고리에서 순환 고리의 이익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러한 연결은 순환 고리들 사이에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조직의 최상위에는 이사회와 유사한 "최고 순환 고리"가 있지만, 이는 순환 고리 구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내에서 작동한다. 최고 순환 고리 구성원에는 조직을 환경과 연결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원은 법률, 정부, 재정, 공동체 및 조직의 사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주주가 선출한 대표자도 포함될 수 있다. 최고 순환 고리에는 최고경영자와 일반 경영 순환 고리 대표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된다. 이들 각 순환 고리 구성원은 최고 순환 고리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동의에 의한 선출 (원칙 4).
이 네 번째 원칙은 원칙 1을 확장한다. 개인은 다른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동의 기준을 사용하여 공개 토론을 통해 역할과 책임에 선출된다. 순환 고리 구성원들은 자신이나 다른 순환 고리 구성원을 지명하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토론 후 사람들은 지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실제로 자주 변경한다), 토론 리더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가진 사람의 선출을 제안한다. 순환 고리 구성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토론이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역할의 경우, 이 토론은 여러 차례 계속될 수 있다. 작업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이 과정은 빠르게 수렴될 것이다. 순환 고리는 또한 현재 순환 고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원칙".
소시오크라시 순환 조직 방법의 초기 공식화에서 엔덴뷔르흐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원칙인 동의에 의한 선출은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 동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를 첫 번째 원칙, 즉 동의가 정책 결정을 지배한다는 원칙의 일부로 여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력 선출이 자원 배분이며 따라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오해했다. 순환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동의에 의해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엔덴뷔르흐는 이를 네 번째 원칙으로 분리했다.
동의 대 합의.
소시오크라시는 순환 고리 결정이 완전한 동의라는 의미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승낙과 합의 의사결정을 구분한다. 소시오크라시에서 승낙은 "이의 없음"으로 정의되며, 반론은 조직의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다. 동의 기반 거버넌스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좋고, 시도하기에 충분히 안전한지" 스스로 묻는다. 그렇지 않다면 이의가 제기되고, 이는 동의를 얻기 위해 원래 제안을 수용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을 유도한다.
소시오크라시 센터 공동 창립자 레이머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합의에 따르면,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당신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동의에 따르면, 당신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다."
숙고집회에서 동의(motion)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해당 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입법 동의, 예산 동의, 추가 예산 동의 및 청원 동의가 포함될 수 있다.
숙고집회에서 가능한 동의는 로버트 회의진행법,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 월터 시트린 남작의 《The ABC of Chairmanship》와 같이 사전에 합의된 올바른 회의 진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동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입법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많은 교회 회의, 기업 이사회 및 친목 단체 회의에서 사용된다.
동의는 기관에 새로운 안건을 제기하거나 보류 중인 제안(예: 다른 시간으로 연기) 또는 기관 자체(예: 휴회)와 관련된 절차적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다른 제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동의는 구성원이 무언가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동의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기본이다. 이는 그룹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에 집중하게 한다.
로버트 회의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의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로버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는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동의는 기관이 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의 처리 과정.
동의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동의의 종류와 사용되는 규칙에 따라 다음 단계를 포함한다.
동의 제안.
동의는 기관 구성원이 전체 기관의 심의를 위해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제기하는 사람(제안자)은 먼저 의장에게 발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발언권 획득이라고 한다.
제안자가 발언권을 얻으면, 제안자는 일반적으로 "제안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동의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구성원은 "이 그룹이 위키백과에 5달러를 기부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동의는 구두로 주어지는 대신 서면으로 작성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제안된 또는 초안 결의안이라고 한다. 동의가 서면인 경우, 제안자는 "이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또는 "다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라고 말한 후 이를 읽는다.
일반적으로 동의가 제안되면, 기관의 다른 구성원이 즉시 동의에 재청해야만 기관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의장이 동의를 제안하면, 동의는 기관의 소유가 되며, 제안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사전 통지.
사전 통지는 숙고집회의 향후 회의에서 동의가 제출될 것이라는 발표이다. 사전 통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구성원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는 경우, 서기가 이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또는 회의 외적으로 서기에게 통지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서기는 다음 회의 소집에 동의의 본문을 포함해야 하며, 종종 이를 제안하려는 사람의 이름도 함께 명시한다. 특정 동의 – 특히 특별 회의 규칙의 채택 또는 개정, 이전에 채택된 것을 폐지, 철회, 무효화 또는 개정, 컨벤션에서 상설 규칙 개정, 위원회 해산, 그리고 이전에 예정된 행사 또는 조치 연기 등 – 는 사전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통과시키기가 더 어렵다. 종종, 사전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의 투표가 요구된다. 이 규칙은 불참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때때로, 통지가 주어진 동의를 제안할 때, 구성원은 전체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 대신 단순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의를 제안합니다"라고 말한다.
동의의 분류.
동의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 (RONR)은 동의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눈다.
클래스 2, 3, 4는 통칭하여 ""라고 불린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다섯 번째 분류를 "복구적 주요 동의"라는 제목으로 주요 동의의 한 유형으로 다룬다.
《Mason's Manual of Legislative Procedure》는 유사한 동의 분류를 가지고 있다.
미국 상원과 미국 하원은 각각 Standing Rules of the United States Senate와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에 규정된 자체적인 전문화된 동의를 가지고 있다.
의회 또한 자체적인 전문화된 동의를 가지고 있다.
인도 의회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동의가 있다.
주요 동의.
주요 동의는 기관에 안건을 제기하는 동의이다. 주요 동의는 다른 동의가 계류 중이지 않을 때 제기된다. 보류 중인 주요 동의가 있을 때 부수 동의, 우발 동의, 특권 동의 중 어느 것이든 제기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이들 동의가 통과되면 주요 동의에 대한 기관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더 큰 형식성을 원할 경우, 주요 동의는 항상 서면으로 제출되는 결의안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배경 정보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여러 단락을 포함하는 전문이 종종 포함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안건으로서 실체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동의이며, 이 경우 원안 주요 동의라고도 불린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우발적 주요 동의이며, 그 예로는 위원회 권고 채택, 정족수 없이 이전에 취해진 조치 비준, 이전에 취해진 조치 취소, 또는 주요 동의가 계류 중이지 않을 때 휴회 또는 정회하는 동의가 있다. 원안 주요 동의와 달리, 우발적 주요 동의에는 문제 고려에 대한 반대(objection to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가 적용될 수 없다.
부수 동의.
부수 동의는 숙고집회가 주요 동의 자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또는 대신에) 직접 처리하는 동의의 유형이다. 각 부수 동의는 주요 동의보다 높은 순위를 가지며 특권 동의보다는 낮고, 또한 적용 가능한 우발 동의에 양보한다. 일부 부수 동의는 특정 다른 부수 동의, 우발 동의 및 특권 동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7가지 부수 동의를 인정한다.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특권 동의.
특권 동의는 매우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안건보다 우선권을 부여받는 동의이다. 이러한 동의는 토론 대상이 아니지만, 특권 문제의 경우 의장은 회원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이끌어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에 따르면, 특권 동의는 우선순위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산회를 위한 시간 지정 동의를 생략하고, 대신 산회 동의가 산회를 위한 시간과 관련하여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책은 또한 회의 진행 순서 요청을 생략하는데, 이는 예정된 안건 순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구성원이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발 동의.
우발 동의는 주요 동의 및 기타 의사 진행 동의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되는 동의이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다음 우발 동의들을 나열한다: 의장 결정에 대한 항소, 단락별 또는 순차적 심의, 질문 분할, 기관의 분할, 공천 관련 동의, 투표 방법 및 투표소 관련 동의, 안건 심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상 이의, 직무 면제 요청, 규칙 중지, 그리고 요청 및 문의 (의사 진행 문의, 정보 요청, 동의 철회 또는 수정 허가 요청, 문서 낭독 요청, 그리고 다른 특권 요청). 대부분의 우발 동의는 토론 대상이 아니다.
특권 동의와 부수 동의와 달리, 우발 동의는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없다. 그들은 그들이 발생하는 계류 중인 질문에 우선한다. 일부 우발 동의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조건에서만 합법적으로 우발적이다. 예를 들어, 안건 심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떠한 토론도 있기 전에만 제기될 수 있다.
안건을 다시 회의에 상정하는 동의.
안건을 다시 회의에 상정하는 동의는 이전에 처리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의 유형이다.
로버트 회의진행법 개정판은 "안건을 다시 회의에 상정하는 동의"라는 분류명 아래 네 가지 동의를 그룹화하는데, 이는 채택 또는 도입을 통해 해당 분류의 이름이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정된 안건 심의 재개, 이전에 채택된 내용 취소 또는 수정, 위원회 해산, 그리고 재고. 재고 동의를 제외하고, 이 동의들은 주요 동의이며 안건이 계류 중이지 않을 때만 제기될 수 있다.
The Standard Code of Parliamentary Procedure는 5가지 "재상정" 동의를 주요 동의 분류 아래 "복구적 주요 동의"라는 제목으로 분류한다. 이전 조치 수정, 비준, 재고, 취소, 심의 재개. 이 책은 취소 동의와 이전에 채택된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를 "복구적 주요 동의" 제목 아래 두 개의 별개의 동의 형태로 다룬다. 또한, 이 책에서는 위원회 해산 동의가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를 기관이 위원회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비준 동의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