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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인의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다. 2010년과 2011년에 뉴질랜드는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세계 평화 지수에서 149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부패, 폭력, 범죄율, 군사비 지출, 초등 교육 접근성을 포함한 23개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투명성 인터내셔널의 2009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이다.
2025년 세계 평화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세계 3위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1위)와 아일랜드(2위) 바로 뒤를 이었다.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안전, 안정성 및 낮은 범죄율을 반영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를 매기고 있다.
범죄 측정.
통계적 문제.
뉴질랜드의 범죄 통계는 경찰 업무 방식의 변화와 범죄 기록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변화로는 경찰 기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2008년 전국 기록 표준 도입, 2014년 범죄 및 해결 방식 변경 등이 있다. 새로운 범죄 통계 기록 방식은 데이터 수집에 이상을 초래하여 현재 통계가 이전 데이터와 호환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범죄 통계는 또한 범죄를 신고하려는 대중의 의지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주목받는 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경찰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뢰 수준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의 범죄 신고를 참조하라.
현재 표준.
뉴질랜드 통계청은 범죄 데이터 수집 기준을 설정하고, 뉴질랜드 경찰, 뉴질랜드 교정부 및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 부서 또한 자체 통계 데이터를 발행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전체 사법 부문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표준 범죄 분류 (ANZSOC)를 사용하여 범죄, 범죄자 및 유죄 판결 통계를 분류하고 집계한다.
범죄 신고.
많은 범죄, 특히 성범죄 및 가정폭력은 신고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관심을 기울일 만큼 사소하다고 믿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38%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불신 이유이다.
신고율은 연령, 가구 유형, 민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 특히 차량 범죄, 강도, 대인 폭력을 더 많이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 범죄는 보험 청구에 경찰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이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의 변화는 대중의 인식과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주목받는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미투 운동과 같은 언론 보도의 증가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많은 성폭행은 두려움, 수치심, 피해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 비난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경찰의 심문을 받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잠재적으로 재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다. 2019년에는 성폭행의 94%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율.
법무부는 2006년, 2009년, 2014년에 범죄 및 안전 조사(NZCASS)를 실시하여 뉴질랜드의 범죄에 대한 다른 연구뿐만 아니라 피해율을 평가했다. 피해자 조사는 '범죄'의 3분의 1 미만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과 같은 유사 국가의 피해 조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는 또한 사법 시스템에서 반드시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므로 수치 해석이 어렵다. 2018년 NZCASS 조사를 대체한 범죄 및 피해자 조사(CVS)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전체 범죄의 4분의 1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해결.
해결률은 '해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예: 종결된 사건, 유죄 판결로 이어진 기소, 특정 해결률). 대인 범죄의 경우, 약 32%의 피해가 1년 이내에 종결된다. 이는 경찰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범죄자를 상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재산 범죄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약 16%의 피해가 1년 이내에 종결된다.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의 해결률은 약 11%이다. 경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경우, 70% 이상이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199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심각한 폭력 범죄의 해결률은 훨씬 높았다. 약 72%였다. 살인 사건 해결률은 이 기간 동안 62%에서 85%로 증가했다. 마약 및 반사회적 범죄는 일관되게 높은 해결률을 보이며, 종종 70% 이상이었고 2000년에는 80%를 넘기도 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해결률 계산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범죄 신고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더 긴 조사가 필요한 범죄의 경우 더 일관적이지만 때로는 낮은 해결률을 제공한다. 대인 범죄는 재산 범죄보다 두 배 이상의 해결률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해결률의 하향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전체 범죄 혼합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산 범죄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 기록된 범죄율.
기록된 범죄율을 기준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 인구 10,000명당 1,32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1950년 대비 7배 높은 수치였다. 1992년 최고치 이후, 기록된 범죄 건수는 감소하여 2005년에는 인구 10,000명당 99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기간 동안 기록된 범죄의 가장 큰 범주는 부정직 범죄였으며, 주로 절도와 강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율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32% 감소했다.
21세기에도 기록된 범죄율은 계속 감소했다. 2014년까지 총 범죄 건수는 22% 감소하여 198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살인 및 재산 범죄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경찰은 가장 큰 감소가 캔터베리에서 발생했으며,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직후 기록된 절도 및 재산 피해 범죄가 크게 감소하여 기록된 범죄가 11%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경찰은 범죄 기록 방식을 변경하여 범죄 건수를 세는 시스템에서 피해 건수를 세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계 규칙과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피해율은 사소한 변동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현대적 양상 (2018년-2024년).
2022년에 차량 돌진 약탈이 급증하여 언론과 대중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2022년 7월, 라디오 뉴질랜드 (RNZ)는 지난 5년간 차량 돌진 약탈이 400% 증가했으며, 체포된 사람의 76%가 18세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차량 돌진 약탈의 37%만이 경찰의 법 집행 조치로 이어졌다. 앤드루 코스터 경찰청장은 젊은 범죄자들을 나이 때문에 기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총리 저신다 아던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감되지 않는 해결책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돌진 약탈에 대한 격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범죄 및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인의 약 32%가 범죄를 경험했으며, 이 수치는 2018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실제로 사기는 가장 흔한 범죄가 되었으며, 지난 조사에서 뉴질랜드인의 10%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온라인 활동 증가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강력범죄율.
뉴질랜드에서 강력범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힘 또는 힘의 위협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살인(살인 및 과실치사), 강도, 폭행(중상해, 심각한 폭행, 경미한 폭행), 성폭행, 가정폭력(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아동 학대 포함), 납치 및 유괴, 협박 및 위협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1961년 범죄법 및 관련 법률에 성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경미한 폭행(벌금 또는 단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에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이른다. 법은 또한 무기 사용, 피해자의 취약성(예: 어린이, 가족 구성원), 또는 범죄자의 의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가중 처벌 형태를 인정한다.
테 아라 뉴질랜드 백과사전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 인구 100,000명당 640건에서 1996년 1,5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변동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경미한 폭행과 심각한 강력범죄를 구분하지 않는다.
범죄 대신 피해를 기록하는 것.
2015년 경찰은 강력범죄를 기록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범죄 건수를 세는 시스템에서 피해 건수를 세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계 규칙과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5년에서 2023년 사이에 강력범죄 피해 건수는 33%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이러한 기록 방식의 변화 때문이었다. 이러한 피해 보고서는 기록된 유죄 판결과는 다르며, 기록된 유죄 판결은 훨씬 낮다.
살인율.
범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살인율(살인 및 과실치사를 포함)이 다른 범죄 통계보다 강력범죄의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며 해석의 여지가 가장 적어 법적 정의, 보고 관행,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과소 보고 등의 차이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상반기에는 살인율이 낮았다. 1960년 뉴질랜드는 약 2,377,000명의 인구로 16건의 살인을 기록했다. 그 이후부터 살인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반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패턴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서구 국가들의 추세를 반영했다. 1992년 92건의 살인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살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는 뉴질랜드의 살인율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연간 살인 사건 최저 수치는 2017년의 46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평균 살인 사건 수는 73건이다.
범죄의 원인.
범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조합을 포함한다.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범죄 원인 포럼.
2009년 의회에서 개최된 뉴질랜드 범죄 원인에 대한 포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죄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확인했다: "가족 기능 장애; 아동 학대; 낮은 교육 성취도; 유해한 음주 및 약물 사용; 정신 건강 불량; 아동 및 청소년의 심각한 행동 문제; 그리고 범죄 행동의 세대 간 전승." 이 포럼은 "이러한 문제들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생활 환경이 비마오리족보다 마오리족 가정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 시스템의 제도적 편견 또한 마오리족이 감옥에 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에 기여한다.
2010년 법률 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알코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80%가 알코올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지방 법원 판사들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률 위원회에 뉴질랜드의 주류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수천 건의 제출을 받았고, 조사는 2년 이상 소요되어 500페이지에 달하는 심층 보고서인 Alcohol in Our Lives: Curbing the Harm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덜 중요한 권고 사항 중 다수를 알코올 개혁 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위원회가 제시한 6가지 핵심 증거 기반 권고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2000년 이후 메스암페타민 사용은 살인, 폭행,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찰 및 연구 보고서는 메스암페타민 상습 사용자가 범죄 및 폭력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메스암페타민 관련 폭력이 다른 약물과 관련된 폭력보다 종종 더 심각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2007년까지 적발된 비밀 실험실의 73%가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현장의 상당수에서 무기가 발견되었다.
범죄자의 특징.
다음 특성들은 뉴질랜드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주 겹치는데, 이는 전형적인 범죄자가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박탈, 제한된 교육 및 여러 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 마오리 남성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특징.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박탈은 뉴질랜드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주요 요인이다. 피해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범죄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자원 부족과 같은 여러 취약성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중된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50% 이상이 인구의 6%만이 경험했으며, 만성 피해자(1년에 5건 이상의 범죄를 경험하는 사람)는 젊은, 마오리족, 실업자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수감률.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감률은 주로 형사 정책 및 선고법의 추세에 달려 있다. 특히 판사의 지역사회 기반 선고 옵션 이용 가능성, 구금 사용, 특정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 정책은 불가피하게 지배적인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존 프랫 교수는 범죄가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반면, 서구 국가들의 증가하는 수감률은 형벌 포퓰리즘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더 긴 형량을 만들고 선고 전 구금 사용을 증가시키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범죄에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이다. 뉴스 매체는 폭력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형벌 포퓰리즘에 기여한다.
폭력 범죄자와 비폭력 범죄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2024년 12월 교정부의 수감자 인구 스냅샷을 통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수감자 인구의 54% 이상이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형을 복역하거나 기소된 상태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스냅샷에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구금된 수감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감자 인구가 매우 유동적이며, 매년 약 20,000명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현실을 무시한다. 대부분은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간에 석방된다. 그들의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약 6,000명뿐이므로, 이는 2024년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약 14,000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스냅샷이 찍힌 날에는 감옥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구금된 수감자와 대조적으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2024년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약 39.1%가 강력범죄(살인, 상해 의도 행위, 성폭행, 납치, 괴롭힘, 강도 포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약 60%가 마약 거래, 상점 절도, 절도, 음주 운전 또는 심지어 법원 명령 위반과 같은 비폭력 범죄로 수감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0세기 중반 뉴질랜드의 수감자 수는 비교적 낮고 안정적이었다. 1950년대의 교도소 시스템은 1920년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50년 뉴질랜드 교도소에는 1,043명이 수감되어 있었으며, 총 뉴질랜드 인구가 약 1,970,50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인구 100,000명당 약 53명의 수감자 비율이었다.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는 수감률이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법률 변경, 예를 들어 2002년 선고법 및 2002년 가석방법은 평균 형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수감자 수는 1993년 3,763명에서 2011년 12월 8,43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5월까지 수감률은 인구 100,000명당 199명에 달하여 뉴질랜드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순위 중 하나가 되었다.
수감률은 계속 변동했다. 2018년에는 인구 100,000명당 2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당시 오스트레일리아(172명)와 잉글랜드 및 웨일스(140명)보다 높았다. 그러나 노동당 주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수감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15년 동안 3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수감자 수는 거의 3,000명 감소했으며, 비율은 인구 100,000명당 149명으로 감소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스(134명)에 더 가까워지고 오스트레일리아(165명)보다는 낮아졌다.
2025년 3월 현재 수감률은 인구 100,000명당 197명이며, 총 수감자 수는 약 10,488명이다. 이 비율은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약 두 배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잉글랜드보다 훨씬 높다.
홍콩의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장 흔한 범죄는 도둑, 폭행죄, 반달리즘, 강도, 마약 범죄, 성적 인신매매, 삼합회 관련 범죄이다.
2018년 홍콩의 범죄율은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홍콩에서는 8,884건의 폭력 범죄가 보고되었다. 2018년 홍콩에서는 48건의 살인, 4,593건의 상해 및 중범죄 폭행, 147건의 강도, 1,575건의 주거침입, 63건의 강간이 발생했다. 2018년 이후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23년 기준). 2000년대에 살인 건수와 비율은 2002년에 가장 높았다. 2011년에는 살인 건수와 비율이 17건(인구 10만 명당 0.2건)으로 가장 낮았다. 2013년 살인율은 2012년에 비해 129.6%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라마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39명의 사망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가장 흔한 범죄 형태는 비폭력 범죄이다. 2015년 홍콩에서는 27,512건의 절도가 보고되었다. 가장 흔한 절도 형태는 잡다한 절도, 소매치기, 소매치기, 차량 절도였다. 기물 파손도 홍콩에서 흔한 범죄로, 2015년에는 5,920건이 보고되었다.
삼합회에 의한 범죄는 홍콩에서 발생한다. 흔한 삼합회 관련 범죄로는 공갈, 불법 도박, 마약 밀매, 갈취 등이 있다. 세계 최대 삼합회 중 하나인 신이안은 1919년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5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이안의 라이벌 조직인 14K 삼합회는 1945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결성되어 1949년 홍콩으로 이전했다. 영국 범죄자 콜린 블레이니는 자서전 '혐오스러운 자들(Undesirables)'에서 보석 절도 및 소매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와이드 어웨이크 펌(Wide Awake Firm)과 인터 시티 지버스(Inter City Jibbers)로 알려진 영국 조직 범죄 단체도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은 인신매매의 알려진 경유지이다. 피해자는 종종 무자유 노동이나 성 착취를 강요당한다.
성적 인신매매.
국내 및 국제 범죄 조직이 홍콩의 성매매를 자행한다. 강제 성매매 피해자들은 종종 도시 내의 사창가, 가정,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한다. 홍콩의 많은 중국 본토 출신 매춘부들은 성적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 홍콩에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이 없다.
홍콩에서는 비중국인 또는 "피부색이 어두운"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종차별 보고가 있었다.
칼부림 사건.
칼 관련 범죄 및 공격은 홍콩의 문제이다. 2022년 뉴스 미디어인 채널 C와 같은 현지 언론은 도시 내 칼부림 사건의 급증을 묘사하기 위해 ""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는 문자적으로 "국제 칼의 도시"로 번역될 수 있다.
2022년 사기 사건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2023년 첫 5개월 동안 사기 사건은 거의 60% 증가했다. 인신매매범들이 홍콩인들을 해외 사기 공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종종 사이버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하며, 실패할 경우 인신매매범들의 폭력적인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중화민국의 범죄는 식품 첨가, 폭격, 암살 시도, 인질극, 모살 등 다양하다. 하지만 범죄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범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낮은 범죄율과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응답자 수가 많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중화민국 내정부 경정서는 대만의 최고 법 집행 기관으로, 그 산하에 형사국을 두고 있다.
대만 여성과 외국 여성 및 소녀들이 대만에서 성매매로 인신매매된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매춘업소, 호텔 객실 및 기타 장소에서 강간당하고 해를 입는다.
마리화나.
대만에서는 마리화나 소지, 생산, 유통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해 마리화나가 범죄화되어 있다.
대만의 해외 어선단은 학대 이력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대만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만 선박에 탑승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6,000명으로 나타났지만, NGO 및 미국 정부 기관은 그 수치를 약 160,000명으로 추정한다. 외국인 어부들은 대만인 선장과 선박 장교에 의한 미지급 임금, 장시간 근무, 언어적 및 신체적 학대를 자주 보고한다. 최근 몇 년간 대만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학대는 여전히 만연하다. 인권 측면에서 원양 어선단은 대만 산업의 다른 부분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2020년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대서양에서 대만 선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학대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 어업 회사들이 선박 소유권을 감추기 위해 편의치적을 사용하고 보고되지 않은 해상 어류 운송을 하는 것을 문서화했다. 대만의 어업 대기업인 FCF는 불법 어업 및 강제 노동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특히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0월 미국 노동부는 대만 원양 어선단의 제품을 아동 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에 추가했다. 2021년 5월 중화민국 감찰원은 외교부, 노동부, 수산청에 문제 해결을 지시하고 그들의 조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범죄율과 범죄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통합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그러한 정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개되는 희소한 공식 통계는 통계 조작, 과소보고, 부패 등의 의혹으로 인해 많은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불법 마약 거래는 살인을 포함한 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이다.
글로벌 조직 범죄 지수 (2023)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시장에서 뿌리 깊은 범죄 활동과 씨름하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거버넌스 및 정보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제로 인해 회복력이 제한적이다.
진나라의 특징은 범죄자들을 가혹하지만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뒤이은 왕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완화했다. 명나라에서는 상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기가 만연했다. 도난품을 처분하는 장물아비들은 번성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1949년에 건국되었으며, 1949년부터 1956년까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정부는 범죄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고 마약 및 도박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의 범죄 활동 단속 노력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
1949년에서 1956년 사이에 절도, 방화, 강간, 살인, 강도가 주요 비정치적 범죄였다. 대부분의 경제 범죄는 탈세, 공공 재산 절도, 뇌물 수수 등에 연루된 사업가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 관리들 또한 공공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에 연루되었다. 1957년에서 1965년 사이에 농촌 지역에서는 보고된 범죄가 거의 없었다. 범죄율은 나중에 증가했다. 1981년은 보고된 범죄의 정점을 나타냈다. 이는 1970년대 후반의 경제 개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의 일부 요소를 허용하고 경제 활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아래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보고된 범죄 사건 (경제 범죄 제외)의 비교이다.
1980년대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 범죄는 1983년 전체 범죄의 60.2%, 1984년 63.3%, 1985년 71.4%, 1986년 72.4%, 1987년 74.3%를 차지했다. 도주하는 범죄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범죄가 증가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 경제 범죄의 총수는 218,000건이었다.
1989년에는 뇌물, 밀수, 탈세를 포함하여 총 76,758건의 경제 범죄가 등록되었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범죄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제11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 회의 이후 범죄는 증가하고 다양화되었다.
유형별 범죄.
2011년 중국의 보고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으로, 총 13,410건의 살인이 발생했다. 2018년의 살인율은 0.5명이었다. 보고된 살인율은 경찰 급여가 해결된 사건 비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미해결 살인 사건을 과소보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는 부정부패가 존재한다. 1978년에서 2003년 사이에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약 500억 달러가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보고된 사례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신매매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국내 인신매매는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이다.
국내 및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성매매를 자행한다. 여성들은 합법적인 고용을 미끼로 중화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일본 등에서 상업적 성 착취에 유인된다. 중국 남성들은 착취적인 노동을 위해 전 세계 국가로 밀반입된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강제 노동과 성 노예화를 위해 몽골, 미얀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베트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신매매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되는 헤로인의 주요 환승 지점이다. 국내 마약 남용 증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심각한 문제이다. 사용 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 마약에 대한 국내 지출은 17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마약 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 국가적 문제로 재등장한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 중국의 마약 문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 몇 년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현재 국가가 통제하는 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다. 2004년에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중국 여성의 30%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종합했다.
2015년에 중국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했다. 중국에서는 종종 간과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이다. 중국 여성의 약 40%가 가정폭력을 겪고 있으며, 국내 살인 사건의 10%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규범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범죄 동향.
불법 총기.
1996년 1월부터 7월까지 14개 성에서 약 30만 정의 불법 소형 무기가 압수되었다.
중국 본토의 조직 범죄.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조직 범죄 활동을 보인다. 이 나라는 강제 노동과 성 착취를 포함한 인신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이다. 밀수 네트워크는 종종 경제적 야망을 이용하며, 중국 국민은 허위 명목으로 해외로 인신매매된다. 중국은 전 세계 합성 마약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며, 헤로인과 코카인의 중요한 경유지이지만, 국내 헤로인 소비는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위조품 생산국이며, 이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만연해 있다. 불법 벌채, 야생 동물 밀매, 광업은 목재 및 광물과 같은 희귀 자원에 대한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금융 사기, 돈세탁, 사이버 범죄는 중요하고 증가하는 우려 사항이며, 범죄 조직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범죄 네트워크는 종종 외국 행위자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마피아 스타일의 그룹은 중국 본토에서 비교적 작고 비폭력적이지만, 국가 구조 내의 부패가 조직 범죄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
비교적 강력한 법집행 체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직 범죄와의 싸움은 부패, 사법권의 독립 부족, 인권 침해로 인해 약화된다. 국가는 범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시민 사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프랑스의 범죄는 다양한 프랑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단속된다.
프랑스의 살인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변동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21건, 2021년에는 1.3건, 2022년에는 1.4건, 2023년에는 1.5건을 기록했다.
마약 밀매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살인의 상당 부분이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프랑스에서 점증하는 우려 사항이었다.
2024년에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이 367건(2023년 418건 대비) 기록되었으며, 이 범죄에 연루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감소는 2023년 마약 관련 살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마르세유의 두 라이벌 범죄 조직(DZ 마피아와 요다) 간의 전쟁이 종식된 것과 관련이 있다. 2023년은 마르세유에게 특히 힘든 한 해였는데, 49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118명이 부상당하여 마르세유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5.5명에 달했다. 살인의 약 80%는 두 갱단 간의 라이벌 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2024년에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수감된 176명 중 "4분의 1"은 "20세 미만"이었고, 16명은 미성년자였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남부 절반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
테러 공격은 프랑스에서,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발생했다. 여기에는 1995년 프랑스 폭탄 테러, 2015년 1월 일드프랑스 공격,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마냥빌 흉기 난동, 2016년 니스 테러, 2016년 생테티엔뒤루브레 성당 테러, 2018년 파리 흉기 공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격들은 2014년 이후 살인율 변동의 한 원인이 되었다.
2018년 9월, 로데스 시에서 경찰서장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 로데스 시장 크리스티앙 테세드르는 "공격자는 경찰에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4월 11일에 시청 문을 훼손했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31일, 리옹 빌뢰르반에서 19세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칼과 꼬치를 든 두 남성이 공격을 감행했다.
2020년 10월 29일,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 시장은 프랑스 니스 시내 노트르담 대성당 교회에서 용의자 테러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를 테러 공격으로 주장했다.
1971년 강간율은 인구 10만 명당 2.0명이었다. 1995년에는 12.5명이었다. 2009년에는 16.2명이었다.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75,000건의 강간이 발생한다.
2014년 기사에 따르면, 강간 중 약 5,000~7,000건은 윤간이다.
는 프랑스의 조직 범죄의 한 범주이다. 와 관련된 범죄 집단은 프랑스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지만, 대부분 마르세유, 그르노블, 파리, 리옹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11년 연례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부패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11년 10월 TNS Sofres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대중의 72%가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보안 구역.
2012년 8월, 프랑스 정부는 범죄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5개의 "우선 보안 구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경찰, 폭동 진압 경찰, 형사 및 정보 기관 요원들이 동원될 예정이다. 사회 서비스, 교육 기관 및 자선 단체 또한 선정된 지역에 추가 자원을 투입한다.
스트라스부르의 노이호프 지역은 강력 범죄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선정되었고, 파리 북쪽의 유서 깊은 전원 도시인 샹블리는 증가하는 주거 침입 및 차량 절도율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솜주의 아미앵 북부 지역과 파리 북쪽의 센생드니주 지역은 2005년 격렬한 폭동을 겪었으며, 광범위한 마약 거래와 만연한 암시장 때문에 우선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도심에서 강력 범죄는 비교적 드물다. 소매치기가 가장 큰 문제이며,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매치기범이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에서 소매치기가 매우 활발하다.
파리 경찰청은 방문객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유용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완전한 안전 속의 파리"라는 팸플릿을 발행한다. 비상시 17번으로 전화하면 경찰과 연결된다. 또한 유럽 전역의 긴급 서비스 번호 112번으로 전화하여 모든 종류의 긴급 서비스 (미국 및 캐나다의 911 시스템과 유사) 운영자에게 연결할 수 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 사용자를 찾을 때까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벨기에의 범죄는 벨기에 경찰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대응된다.
2012년 벨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1.8명의 살인율을 기록했다. 2012년 벨기에에서는 총 18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 소매치기, 핸드백 날치기, 지갑 털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둑들은 지하철 및 기차역과 같은 교통 허브에 자주 머물면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정신이 없는 여행객을 노린다.
벨기에에서는 공무원과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낮으며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다.
범죄와 인종적 긴장.
1999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유럽 국적의 미성년자들이 범죄 통계에서 과도하게 나타났다. 벨기에 인구의 4.4%가 비유럽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기소된 모든 사건의 19%와 청소년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24%가 비유럽 국적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테러리즘과 범죄.
일부 지역의 일반적인 안전 문제 외에도, 브뤼셀은 국제형사경찰기구 및 Het Nieuwsblad와 같은 현지 신문에 의해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으로 보고되었다.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예: 몰뢴베크생장, 스카르베크 등)에서는 급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난 10년간 국제 테러리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벨기에 국적자의 발생률은 인구 백만 명당 0.1~1명 수준에 불과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흐마드 샤 마스우드 사령관을 암살한 두 명의 튀니지 국적자는 위조 벨기에 여권을 소지했으며, 모로코 이슬람 전투 그룹 (GICM)도 벨기에에 연계를 가지고 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에 연루된 개인들이 브뤼셀과 안트베르펜에서 체포되었다. 그 결과, 여권 및 기타 공식 문서 위조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벨기에는 최근 한스 반 템스케 사건, 패트릭 몽바에르츠 사건 또는 기타 인종차별적 폭력 행위를 포함하여 가시적 소수 민족에 대한 증오 범죄도 경험했다.
범죄와 정치.
몰뢴베크 시장 필리프 무로가 브뤼셀 자치구를 재활성화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었다. 2011년 6월, 다국적 기업 BBDO는 현지 주민들의 직원에 대한 150건 이상의 공격을 언급하며 무로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자치구에서의 철수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무로의 거버넌스, 보안 및 행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인 범죄 감소에 따라, 회사는 결국 몰뢴베크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는 벨기에의 플랑드르-왈롱 언어 갈등과 맞물린 좌파-우파 정치적 불화의 더 넓은 맥락에서 벌어졌다. 이 사건은 왈롱 사회주의자들이 이웃 지역을 퇴화시키도록 방치하여 (이민자를 초대하고 사회 보장을 제공하여) 사회주의 투표 성향의 빈곤층 유권자를 만들려는 음모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왈롱 측은 플랑드르 언론이 대부분 공개적인 민족주의 가족들에 의해 통제되며 우익적이고 외국인 혐오증적인 의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도시 감사에 따르면, 2001년 브뤼셀은 유럽 수도 중 네 번째로 많은 범죄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1위는 스톡홀름, 2위는 암스테르담, 3위는 베를린이며, 헬싱키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브뤼셀은 인구 10만 명당 10건의 살인 또는 폭력 사망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브뤼셀의 심각한 안전 문제는 주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국한된다.
벨기에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안트베르펜은 브뤼셀보다 약 20%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 실업률이 높은 산업 도시인 리에주와 샤를루아는 덜 산업화된 도시인 헨트와 브뤼허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시골 지역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독일의 범죄는 독일 경찰 및 기타 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연방형사청의 2018년 공식 통계 PKS 2018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국가 권위에 대한 저항 및 공격이 39.9%, 음란물 유포가 13.6%, 독일 약물법 위반이 8.3%, 일반적으로 약물 관련 범죄가 6.1%, 독일 총기법 위반이 5.5% 증가했다. 반면,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한 성적 폭행, 강간, 성희롱은 18.2%, 주거 침입은 16.3%, 이민법 위반은 9.3%, 사기는 7.6%, 도둑은 7.5%, 거리 범죄는 6% 감소했다.
유럽 연합 소득 및 생활 조건 통계 (EU-SILC).
EU-SILC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거주 지역에서 폭력, 범죄 또는 기물 파손 문제를 겪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EU의 범죄 평균은 3% 감소했다. 독일, 스웨덴,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서 범죄 사건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
2010년 독일 범죄 통계에 따르면, 593만 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09년보다 2% 낮은 수치였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1991년(독일의 재통일 다음 해) 이후 처음으로 600만 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며,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범죄 수준이었다. 2010년 범죄 해결률은 56%로, 2009년의 55.6%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인터넷 관련 범죄가 8.1% 증가하여 약 224,000건의 보고된 사례가 있었다. 2010년 주거 침입 건수도 6.6% 증가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는 127,000명이었다. 이들 중 82%는 여성이었다. 이는 2012년 통계에 비해 5.5% 증가한 수치였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범죄는 신체 상해였는데, 이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강도의 구타나 폭행을 의미한다. 기타 흔한 범죄는 협박(14.4%), 중상해(독일어: schwere Körperverletzung),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상해(독일어: Verletzung mit Todesfolge)가 12%를 차지했다. 용의자의 4분의 1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 파트너 피해자들은 주로 스토킹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의 살인율은 유럽연합 및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931건에서 1995년 2,032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2.5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15년 동안 점차 감소하여 2010년경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0.98건 또는 783건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2020년에는 782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0.93건을 기록했다.
1990년대,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조직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독일의 홍등가에서 권력 균형이 변화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 경찰은 자신들이 독일 갱단을 너무 많이 억압하여 그 자리를 더 잔인한 외국 갱단이 차지하게 되었는지 자문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인 시민들이 조직 범죄 재판에서 가장 큰 용의자 집단을 구성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 시민이 아닌 조직 범죄 용의자의 비율은 67.5%에서 70.7%로 증가했다. 관련된 독일 시민의 14.9%는 출생 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탈리아 조직 범죄.
드랑게타, 카모라, 코사 노스트라 모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랑게타의 존재감이 가장 강력하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칼라브리아 드랑게타 조직원은 약 1,200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코카인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 드랑게타 외에도 나폴리 카모라는 독일의 건설 산업에 침투했다. 시칠리아 마피아 5개 그룹이 독일에서 활동하지만, 세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범죄 집단은 주로 루르 지역과 독일 서부에서 발견된다.
2018년 12월, 독일 경찰은 독일 내 드랑게타 조직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여 마약 거래 및 돈세탁 혐의로 용의자 90명을 체포했다. 47명의 용의자가 기소되었다.
무법 오토바이 갱단.
헬스 엔젤스, 반디도스 모터사이클 클럽, 그레미움 모터사이클 클럽과 같은 OMCG는 최근 사투다라, 록 머신, 밤의 늑대들과 함께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토바이 클럽의 모든 구성원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홍등가와 보디가드 현장에 연루되어 있으며, 술집과 클럽 내 마약 거래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칸 범죄 갱단.
발칸반도 출신 사람들은 본국과 강력한 연계를 맺고 있어 경찰을 피하고 싶을 때 지하로 숨을 수 있다. 코소보,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출신의 마피아 갱단은 아랍 부족과 유사하게 긴밀하게 엮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갱단은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경찰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다. 이들 갱스터 중 상당수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전쟁 중에 군벌 밑에서 복무했던 전 특수부대원들이다. 발칸반도 갱단은 불법 도박, 보호 명목의 금품 갈취, 마약 거래 및 인신매매에 활동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또한 이들 갱단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알바니아에서만 70만 정의 무기가 도난당했다.
세르비아 마피아.
제문 클랜은 독일에서 활동하며 주로 마약 밀매와 성매매에 연루되어 있다. 구성원은 대부분 세르브인 출신이며, 일부는 전직 군인이지만, 세르비아 지역 출신의 몬테네그로인과 보슈냐크인도 전 유고슬라비아 갱단의 일원이다.
러시아 마피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범죄 집단, 특히 탐보프 갱은 뒤셀도르프와 같은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돈세탁, 성매매 및 공갈이 그들의 주요 활동으로 보인다. 러시아 그룹 외에도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및 체첸인 범죄 그룹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갱단과 러시아 그룹은 서로 관련이 거의 없을 때도 종종 함께 언급된다.
독일에서 러시아어권 조직 범죄의 또 다른 주요 형태는 소위 범죄 아우스지들러 가족들로 구성된다. 아우스지들러는 구 소련에서 태어난 독일인들(일명 볼가 독일인, 독일계 러시아인)이다. 많은 아우스지들러들이 잘 적응하고 빠르게 독일어를 익혔지만, 많은 가족들이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에서 살았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아우스지들러의 개별 및 클랜 기반 그룹이 마약 밀매, 공갈, 성매매 및 극심한 폭력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 활동에 연루되도록 이끌었다. 많은 수의 아우스지들러로 인해 이들은 독일에서 러시아 조직 범죄의 주요 형태로 여겨진다.
중동 범죄 일족.
중동 범죄 클랜은 대규모 중동 가족, 즉 Großfamilie의 대규모 이민 이후 독일의 지하 세계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특히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과 같은 도시에서 중동 클랜은 헤로인 밀매뿐만 아니라 경비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동 범죄 가족들은 대부분 레바논 출신이다(주로 함부르크).
중동 범죄 클랜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수는 알자인 클랜과 미리 클랜과 같은 레바논 클랜이다.
튀르키예 마피아.
튀르키예 마피아 조직들로 구성된 튀르키예 범죄 집단은 독일 전역에서 공갈, 무기 밀매 및 마약 밀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갱단은 종종 본국의 정치 집단과 연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익 튀르키예인을 위한 회색 늑대들과 좌익 튀르키예인을 위한 혁명인민해방전선 등이 있다.
2014년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발표한 조직 범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는 61개의 튀르키예 갱단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갱단들은 전통적인 마약 밀매 분야 외에도 강도, 자동차 절도, 사기 등으로 점점 더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독일 갱단 구성원의 10%가 튀르키예인으로 보고되었으며,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 튀르키예 갱단의 활동은 감소했다.
2016년, 디 벨트와 빌트는 새로운 튀르키예 오토바이 갱단인 오스마넨 게르마니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노버 알게마이네 차이퉁(Hannoversche Allgemeine Zeitung) 신문은 오스마넨 게르마니아가 점점 더 홍등가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헬스 엔젤스 오토바이 클럽 및 몽골스 모터사이클 클럽과 같은 기존 갱단과의 유혈 영토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갱단.
아프가니스탄 갱단은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많은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활동한다. 도시의 튀르키예 마피아 및 알바니아 갱단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조직 범죄는 하시시와 헤로인 밀매, 공갈 및 성매매에 관여한다.
모로코 갱단.
모로코 조직 범죄 집단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보고되었다. 세르비아 마피아와 발칸 갱단에 이어, 모로코 조직 범죄는 헤로인 거래 및 기타 범죄 활동으로 프랑크푸르트 지하 세계의 주요 활동 주체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 범죄 집단.
베트남 집단은 인신매매와 담배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독일에서 보고되었다. 반면 중국 삼합회 또한 보고되었으나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13년 글로벌 부패 바로미터는 정당과 기업이 독일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임을 밝혔다. 같은 보고서는 경미한 부패가 다른 유럽 국가들만큼 흔하지는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가 인생에서 한 번쯤 뇌물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소수만이 뇌물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적별.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의 범죄 통계를 분석하여 외국인(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이 범죄 용의자의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34.7%)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수평 막대 차트 참조).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 중 31.4%가 외국인이었다. 이는 독일 거주 외국인 비율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이다.
2018년 2월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15개 주 사법부 각 주에서 12,300명의 이슬람교도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독일 전체 수감 인구 65,000명의 약 20%를 차지하며, 과도한 비율임을 증명한다. 가장 높은 비율은 도시 주립인 브레멘 (29%), 함부르크 (28%)이지만, 헤센주 (26%),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6%)와 같은 큰 주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구 동독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 낮다.
2018년 내무부는 망명 제도를 통해 독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포함한 연방 경찰 통계(PKS) 분석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자로 정의된 집단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지만, 모든 범죄 용의자의 8.5%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치별.
마약 밀매, 무기 밀매, 공갈, 성매매, 돈세탁 및 청부살인과 같은 범죄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뒤스부르크, 쾰른 또는 뒤셀도르프와 같은 도시 중심지의 낙후된 지역에 주로 존재한다.
스위스의 범죄는 주로 주 경찰에 의해 진압된다. 연방경찰청은 조직범죄, 돈세탁 및 테러를 수사한다.
범죄 통계.
스위스에서 2019년 경찰은 형법상 총 432,000건의 범죄를 등록했으며 (전년 대비 -0.2%), 그 중 110,140건 (25.5%)이 절도 사건 (차량 제외, -2.0%), 41,944건 (9.7%)이 차량 절도 (자전거 포함, -10.1%), 46건이 살인, 161건이 살인 미수였다. 보고된 강간 사건 수는 전년 대비 53건 (8.5%) 증가했다. 음란물 범죄는 56.1% 증가하여 2,837건이 되었다. 마약법 위반은 0.7% 감소하여 75,757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110,124명의 성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55,240명 (50%)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6,540명 (1.6% 증가)은 마약 밀매로, 17,882명 (7.2% 감소)은 연방 외국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의 83,014명 (83.4%)이 남성이었고, 그 중 42,289명 (42.5%)이 스위스인이었다.
같은 해에 11,484명의 미성년자 (그 중 78%는 남성, 68%는 스위스인, 64.2%는 16세 또는 17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체 상해에 대한 유죄 판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중상해 23건, 경상해 831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78건, 2,342건이었다. 강간에 대한 유죄 판결도 약간 증가하여,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간 500~600건이었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600~700건이었다. 이러한 추세와 일치하여, 같은 기간 공무원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은 1990년 348건에서 2003년 8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죄 판결 유형.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는 다음 표에 나와 있다. 각 범죄 유형은 관련 스위스 형법 (독일어로 StGB 약칭), 또는 마약법 (BetmG 약칭), 또는 도로교통법 (SVG 약칭)을 참조한다.
역사적 유죄율.
역사적 성인 유죄율은 다음 차트에 나와 있다.
유죄 판결 시 연령.
유죄 판결 당시 개인의 연령은 이 차트에 나와 있다.
미성년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