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은 사업 활동이 PE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정 장소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이 6개월 미만 동안 존재하는 경우 PE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조약은 건설 현장이 고정 사업장을 발생시키기 전에 존재해야 하는 더 긴 기간,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 조약, 특히 적어도 한 당사자가 개발도상국인 조약은 PE가 달리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정 활동(예: 서비스)이 특정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 P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고정 사업장을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첫 번째 국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다른 국가의 사람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다른 국가에 P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거주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종속 대리인을 통해 행동함으로써 PE로 취급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PE를 초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
많은 조세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소득 지불자에게 지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송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거주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제공한다. 원천징수 제도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및 기술 지원 지불에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조약국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거나 없앤다.
대부분의 조약은 용역 제공의 양이나 기간이 최소한일 때 다른 국가에 의한 한 국가 거주자의 과세를 없애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최소한이 아닐 때는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소득에 과세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또한 다른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한 국가의 연예인 및 운동선수에 대한 특별 조항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부분의 조약은 연금 또는 기타 퇴직 소득 과세에 대한 제한을 제공한다.
세금 면제.
대부분의 조약은 특정 외교관의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또한 한 국가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특정 법인도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법인에는 자선 단체, 연금 신탁 및 정부 소유 법인이 포함된다. 많은 조약은 한 국가 또는 양국이 정부 또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세금 면제를 제공한다.
세율 조화.
조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소득에 부과될 수 있는 동일한 최대 세율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조약은 조약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가 얻은 이자에 대해 5% 이하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현지 법률은 조약에 관계없이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더 낮은 현지 법률 세율이 우선한다.
상속세에 고유한 조항.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는 별도의 조약에서 다룬다. 상속세 조약은 종종 부동산 및 증여세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약에 따른 조세 본적은 도미사일을 참조하여 정의되며 조세 거주지와는 다르다. 이러한 조약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재산 이전 시 각 국가가 과세할 대상인 개인과 재산을 명시한다. 일부 조약은 누가 그러한 세금의 부담을 지는지 명시하지만, 종종 이러한 결정은 현지 법률에 의존한다(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대부분의 상속세 조약은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본적자를 과세 국가에 위치한 부동산, 과세 국가에서 무역 또는 사업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 이전 당시 과세 국가에 위치한 유형 동산(종종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비본적자에게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공제, 면제 또는 공제를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중 과세 경감.
거의 모든 조세 조약은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이중과세의 위험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해당 국가 거주자의 세금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미국-인도 조약에서 보듯이, DTAA에 따라 인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미국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미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인도에서 과세될 수 있다. 조약은 이 공제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위한 현지 법률 메커니즘의 적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호 집행.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과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조약은 각 조약국이 세입 규칙 및 기타 세금 규칙의 집행에 대응하여 세금 징수에 서로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최소한 집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환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조세 정보 교환 협정.
이 협정의 목적은 정보 교환을 통해 조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OECD 글로벌 포럼 효과적인 정보 교환 실무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
실무 그룹은 OECD 회원국 대표뿐만 아니라 아루바, 버뮤다, 바레인, 케이맨 제도, 키프로스, 맨섬, 몰타, 모리셔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세이셸, 산마리노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협정은 유해 조세 관행을 다루기 위한 OECD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효과적인 정보 교환의 부재는 유해 조세 관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이다. 실무 그룹의 임무는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OECD의 유해 조세 관행 이니셔티브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의 표준을 나타낸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도구는 아니지만 양자 협정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한 여러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거의 모든 조세 조약은 납세자와 국가가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정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은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불린다. 권한 있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례에서 정부를 구속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 메커니즘은 종종 권한 있는 기관이 분쟁 해결에 합의를 시도하도록 요구한다.
혜택 제한.
일부 국가의 최근 조약에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 조약 부적절한 사용인 "조세 조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 제한 조항은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주자에게 조세 조약의 혜택을 거부한다. 혜택 제한 조항은 조약마다 크게 다르며, 종종 매우 복잡하다. 영국과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조약은 특정 거래에 대한 주관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 해당 거래가 조약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 체결된 경우 혜택을 거부한다.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는 혜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객관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상장 기업과 그 자회사는 미국 조세 조약의 일반적인 혜택 제한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경우, 혜택을 신청하는 법인이 한 조약국의 거주자(또는 유럽 연합이나 NAFTA와 같은 통합 경제 블록의 회원국과의 조약의 경우 동일한 국가 그룹의 "동등한 수혜자")에 의해 충분히 소유되지 않은 경우 혜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인이 자격 있는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무역 또는 사업 수행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종 혜택이 제공된다.
법의 우선순위.
조약은 많은 국가에서 최고 법률로 간주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조약 조항이 충돌하는 국내법 조항보다 완전히 우선한다. 예를 들어, 많은 EU 국가들은 EU 지침에 따른 그룹 면제 제도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법과 조약 간의 충돌은 국내법 또는 조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 tariffs)는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날 발표한 광범위한 수입 관세 패키지이다.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로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14257호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 비상 경제권법 (IEEPA)을 발동하여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승인했다.
행정명령 14257호는 4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4월 9일부터는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상호적"이라고 부르며, 미국 수출품이 직면하는 무역 장벽을 반영하고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무역 분석가들은 관세가 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종종 초과하고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징 부여를 거부했다. 경제학자들은 "상호적" 관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공식이 무역 장벽과 거의 관련이 없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방의 날" 관세 발표는 세계 시장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백악관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4월 9일 관세 인상을 유예했다. 7월 31일까지 트럼프는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EU 등 8개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발표했으며, 중국과의 휴전은 8월 1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는 2025년 8월 7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소송에서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하고 "해방의 날" 관세를 무효화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행정부의 항소를 검토하는 동안 유예를 발표하여 관세가 계속 유효하도록 했다. 구두 변론은 2025년 7월 31일로 예정되었다.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지만,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을 유예했다.
관세 외에도 트럼프는 행정명령 14256호(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관련 관세 추가 개정)에 서명하여 소액 면세 한도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폐지했다.
"해방의 날" 발표 이전에 트럼프는 2025년 1월 취임 이후 몇 가지 관세 정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강철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가 포함되었다. 행정부는 또한 2025년 4월 3일 자정부터 발효될 예정인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했다. 도이체 방크 리서치에 따르면, 이러한 이전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미 약 12%로 상승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2025년 2월 13일 서명된 메모에서 트럼프는 그의 참모들에게 외국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통화 및 비통화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각각에 대응하고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맞춤형 "상호 관세"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들에게 기존 관세, 환율, 무역 수지 등 요소를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러트닉은 그의 팀이 2025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 날짜를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다.&lt;ref name="Grantham-Philips/AP22"&gt;&lt;/ref&gt;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관세 기구의 186개 회원국 각각이 다른 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호 관세 설계를 위해 고심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처음에는 모든 국가를 높은, 중간, 낮은 무역 장벽 수준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했다. 이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시트는 폭스 비즈니스에 행정부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고 각국에 개별 관세율을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시트는 "100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10~15개 국가"만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3월 30일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누가 10개 또는 15개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 생각을 "소문"으로 일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수많은 국가들이 4월 2일 이전 몇 주 동안 선제적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면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경제 불안정성을 야기했다.&lt;ref name="Kaye/NYT2"&gt;&lt;/ref&gt;&lt;ref name="French/Reuters2"&gt;&lt;/ref&gt;
블룸버그 뉴스는 피터 나바로 선임 고문이 트럼프에게 25%의 세계 수입 관세 또는 무역 적자에 기반한 "상호적" 관세 공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반면, 베선트와 해시트는 더욱 미묘하고 목표화된 관세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는 관세를 주로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지만, 나바로는 관세를 무역 관계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보았다. 트럼프는 결국 나바로의 "상호적" 관세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 날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이자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고 묘사했다. 대통령은 "크고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 14257호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현명해지기 시작할 것이며, 다시 매우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조 달러를 창출하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친절한" 조치라고 묘사하며,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행정부가 계산한 무역 장벽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두 가지 관세 구조를 공개했다: 다른 제재 대상이 아닌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 11%에서 50% 사이의 추가적인 국가별 "상호적" 관세. 행정부는 무역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10% 기본 관세는 2025년 4월 5일 EDT 오전 12시 1분(UTC 04:01)에 시작되며, 더 높은 국가별 요율은 2025년 4월 9일 EDT 오전 12시 1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폴리티코는 이 조치들을 의회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던 193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묘사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관세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묘사했다.
다음 품목들은 10% 기본 관세를 포함한 "해방의 날"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식 계산.
공개 직후, 금융 저널리스트 제임스 수로위키는 최종 "상호적 관세" 정책이 해당 국가와의 미국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수입액으로 나누어 국가의 무역 장벽 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때 무역 적자와 수입은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만 초점을 맞춘다.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적" 관세율은 그 가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 2,950억 달러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인 4,390억 달러로 나누면 미국이 중국에 할당한 67%의 무역 장벽 가치가 나온다. 즉, 2,950억 달러 ÷ 4,390억 달러 = 0.67이며,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67%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중에 그들의 무역 장벽 공식을 온라인에 발표했는데, 이는 같은 공식으로 단순화되었다. 변수 i가 국가를 나타내고, mi가 해당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나타내며, xi가 해당 국가로의 상품 수출을 나타낼 때, 백악관이 제시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행정부 공식에는 ε = −4 및 φ = 0.25로 설정된 탄력성 측정치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ε × φ = −1로 곱하여 공식에 정의된 대로 ε × φ를 계산의 다른 부분에 곱했을 때 결과가 양수가 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xi − mi가 상품의 무역 적자인 경우, 공식은 수로위키의 공식으로 단순화된다:
"할인된" 관세율은 그 결과를 2로 나누어 계산되며, 최종 공식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가 "미국과 각 무역 파트너 간의 양자 무역 적자를 균형 있게 맞추는 데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된다"며 "양자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받았다.
"상호성" 과대 평가.
"상호적" 관세는 상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이며, 이는 미국 무역 파트너가 부과하는 관세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다. 예를 들어, EU와의 39% 무역 적자에 기반한 "상호적" 관세 공식은 20%의 관세로 이어지지만, EU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실제 관세는 평균 3%에 불과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지역의 대중은 상호적 관세에 반대한다.
백악관의 초기 영향 지역 목록에는 호주의 멀리 떨어진 무인 남극 지역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포함되었다. 인구가 약 2,000명이고 호주에 속하는 노퍽섬에는 29%의 관세가 제안되었으며, 나머지 호주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초기 목록에는 인구가 약 3,000명의 미국 및 영국 군 계약자로 구성된 미국-영국 공동 군사 기지인 디에고가르시아섬 주민들로만 구성된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도 10%의 관세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지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부정확한 무역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의 미국 수입 기록 분석에 따르면, 일부 미국으로의 선적품이 실제 원산지 대신 원격 영토에서 온 것으로 잘못 기록되었다. 이러한 잘못 분류된 수입품에는 와인, 수족관 시스템 및 팀버랜드 부츠와 같은 품목이 포함되었다.
가장 높은 50%의 관세는 트럼프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라고 묘사한 레소토에 부과되었다. 50% 관세는 인구 약 5,000명의 프랑스의 생피에르 미클롱 섬에도 처음 제안되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다른 국가로는 캄보디아(49%), 라오스(48%), 마다가스카르(47%), 베트남(46%), 미얀마(44%)가 있다.
제외 지역.
여섯 개 국가는 "상호적" 관세에서 면제되었다: 벨라루스, 캐나다, 쿠바, 멕시코, 북한, 러시아.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된 이유는 트럼프가 이전에 비USMCA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명령들이 철회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비USMCA 상품에는 12%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캐럴라인 레빗 언론 비서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미 양국 간 "의미 있는 무역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고,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미국이 러시아와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4년 미국-러시아 무역액이 35억 달러로 모리셔스나 브루나이와 같은 국가와의 미국 무역액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이들 국가에는 각각 40%와 24%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마찬가지로 레빗은 벨라루스, 쿠바, 북한이 미국의 대규모 제재로 인해 면제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시리아는 41%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USTR은 "상호적 관세" 공식을 설명하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인용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백악관이 자신들의 연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연구가 인용된 앤슨 소더베리는 자신의 연구가 백악관이 시행하는 정책 유형을 정확히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브렌트 나이먼은 행정부가 자신의 연구에서 잘못된 변수를 사용하여 결과가 4배나 높았으며, 무역 적자는 불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공식이 무역 장벽과 거의 관련이 없는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했으며, 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이름에 있는 모음 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묘사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식료품점과의 "적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비유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 매체들은 챗GPT 및 기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무역 적자를 보상하는 글로벌 관세 공식을 요청한 결과 행정부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공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025년 4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3%가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57%가 관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발표 이후 전체 지지율도 하락했다.
행정명령 14256호.
"해방의 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6호에도 서명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설정하는 이전 지침을 기반으로, 이 명령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를 폐지했다. 이 면세는 800달러 미만의 선적품(소액 면세 한도)이 관세 없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이러한 선적품은 관세 및 공식 세관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전에 2025년 2월 4일에 중국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 철회를 시도했지만, 이 폐지가 미국 입항 지점에서 심각한 처리 지연을 야기한 후 3일 만에 다시 시행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상무장관이 이후 세관 시스템이 증가된 물량을 관리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명령 14257호는 세관 인프라가 가능해지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소액 면세 한도를 종료하도록 지시했다.
소액 면세 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전자 상거래 회사들이었다. 폐지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Temu는 중국에서 미국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4월 2일 발표 직후, 세계 주식 시장은 급락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닛케이 225가 2.8%, 토픽스가 3.1% 하락했다. 유럽에서는 FTSE 100이 1.6% 하락했고, 파리의 CAC 40은 3.3% 하락했다. 독일 DAX도 3.1%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S&amp;P 500에 연동된 주식 선물이 3.9% 하락했다.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2.7%,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선물은 4.7% 하락했다.
4월 3일, S&amp;P 500 지수는 274포인트 이상, 즉 4.88% 하락하여 역대 두 번째로 큰 일간 포인트 손실을 기록했으며,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1,050포인트 이상, 즉 5.97% 하락하여 역사상 가장 큰 포인트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날,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679.39포인트, 즉 3.98% 하락하여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포인트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날, 베선트는 "모든 국가"에게 "보복하지 말고,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복하면 사태가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주식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나라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4월 6일,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아름다운 광경이다"라고 말했다.
10%의 최소 관세가 4월 5일에 발효되고 중국이 관세 부과에 보복하면서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았다. 4월 7일, 일본의 선물 거래는 8.03% 하락 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몇 차례의 맞대응 확대 끝에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최소 관세를 145%로 인상했고, 중국은 미국 상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행정명령 14256호에 의해 30%로 설정되었던 중국 선적품에 대한 미국의 소액 면세 관세율은 120%로 인상되었다.
90일 일시 중단.
4월 9일 아침, 도이체 방크의 외환 책임자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주식, 달러&lt;공백&gt;... 그리고 채권 시장을 포함한 모든 미국 자산 가격의 동시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그날 아침 발효되었던 국가별 상호 관세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90일 동안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10%의 기본 관세로 유지되었다. 이전에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었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에 대한 다른 글로벌 관세도 계속 유효했다.
폴리티코는 베선트가 며칠 전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에게 관세에 반대하도록 로비하며, 시장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터 나바로가 4월 9일 아침 해시트와 만나는 동안, 베선트와 러트닉은 나바로의 부재를 이용하여 트럼프와 다시 이야기하고 관세 중단을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철회 이후, 베선트는 중단이 각 국가와의 맞춤형 협상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조금 선을 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조금 들뜨고,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붕괴 조짐을 보였던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90일 중단 발표 직후 주식은 급등했으며, S&amp;P 500은 9.52% 상승하여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낙관하는 만큼 상황이 고무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남아있는 관세가 여전히 상당한 새로운 부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경제학 분석가들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전년 2%에서 여전히 24%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4월 11일,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을 "상호적" 관세에서 추가로 면제했다. 트럼프는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바로를 배제하고 베선트를 최고 경제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알려졌다.
무역 협상.
5월 8일, 대통령은 영국과의 "해방의 날" 이후 첫 무역 협상을 발표했다. 미국은 일부 232조 관세를 인하했지만, IEEPA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는 유지되었다. 다음 날, 트럼프는 미국이 "예외적인" 제안을 받지 않는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5월 12일에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 동안 3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 소액 선적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는 행정명령 14298호를 발행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S&amp;P 500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2일, 트럼프는 베트남과 세 번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 발표에 놀랐으며 발표된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트남 상품에 20% 관세를, 환적 상품에 40%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수출품에는 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양측 모두 뒷받침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8월 7일 관세.
국가별 "상호적 관세"의 중단은 2025년 7월 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마감일 이틀 전 행정부는 8월 1일로 다시 연기했다. 2025년 7월 7일, 트럼프는 행정명령 14316호인 상호 관세율 수정 연장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외국 정부에 새로운 관세율이 8월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발효될 것이라고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는 50%의 관세를 위협하며, 2022년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동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재판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브라질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10%의 "상호적" 관세 외에 4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그의 정부가 동등한 가치의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해방의 날" 직후 통과된 브라질 법안에 의해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다른 행정명령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30%,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35%의 관세를 추가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 구매에 대한 벌칙으로 25%의 관세와 25%의 "상호적"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는 새로운 마감일까지 5건의 추가 합의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로 인하되었고, 필리핀은 20%에서 19%로 인하되었으며, 양국 모두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대한민국, EU는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구매하거나 투자하기로 약속한 후 1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합의의 틀은 불분명했다. EU는 그들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트럼프가 6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EU는 그 약속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7월 31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인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을 서명했는데, 이는 예상대로 8월 1일이 아니라 8월 7일에 국가별 "상호적" 관세가 재개되도록 명령했다. 새로운 관세율은 8월 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예일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7% 이상으로 상승하여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에서 제기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0년 브라질 중앙은행 (BCB)이 출시한 무료 면세 즉시 결제 시스템인 픽스를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같은 미국 기반 카드 네트워크의 수익성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MBC 경제학자 로돌포 토블러는 인도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스웨덴의 스위시, 영국의 빠른 결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트럼프의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최소 7건의 소송이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은 V.O.S. 셀렉션스 대 트럼프 및 오리건주 대 국토안보부 소송에서 트럼프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CIT는 "발동된 국가 비상사태가 부과된 무역 조치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부과한 모든 관세, 즉 "해방의 날" 관세를 포함하여 무효화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도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v. Trump)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CIT보다 더 나아가 IEEPA가 관세를 전혀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행정부가 항소하는 동안 보류 중이며, 관세는 계속 유효하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앞에서의 변론은 2025년 7월 31일에 열렸다.
바네사 케이 트럼프(Vanessa Kay Trump, 결혼 전 성 페골리지, 후에 헤이든, 1977년 12월 18일 ~ )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 부인인 미국 모델이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다.
바네사 케이 페골리지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타운하우스에서 자랐으며 사립 학교인 드와이트 스쿨에 다녔다. 그녀의 의붓아버지 찰스 헤이든은 변호사였다. 그녀의 어머니 보니 케이 헤이든은 모델 에이전시인 케이 모델즈를 운영했고, 덴마크와 스웨덴 혈통이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덴마크 재즈 음악가 카이 에번스였다.
트럼프는 십대와 이십대 초반에 모델로 활동했다. 그리고 빌헬미나 모델스와 계약했다.
트럼프는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2003)의 한 장면에 출연했다.
2003년 가을, 트럼프는 그녀의 언니 베로니카와 함께 세사(Sessa)라는 나이트클럽을 열었다.
2011년, 트럼프는 시아버지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하는 《어프렌티스》의 한 에피소드에 출연했다. 또한 《브렛 마이클스: 내가 아는 인생》(2010)의 한 에피소드에도 출연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트럼프는 라 포셰트(La Poshett)라는 자신의 핸드백 라인을 출시했다.
십대 시절, 트럼프는 라틴 킹스 갱단원인 지역 길거리 갱스터 발렌틴 리베라와 사귀었다. 리베라에 따르면, 그는 뉴욕 포스트가 트럼프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연인 관계라는 기사를 게재했을 때 관계를 끝냈다 (디카프리오의 홍보 담당자는 그 관계를 부인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트럼프는 사우디 왕자 칼리드 빈 반다르 빈 술탄 알 사우드와 사귀었다. 이 관계는 2001년에 칼리드 빈 반다르가 그의 사우디 대사 아버지인 반다르 빈 술탄이 알카에다 하이재커와 관련된 개인들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자 미국을 떠나면서 끝났다.
2005년 11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클럽에서 열렸고, 트럼프 주니어의 고모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 판사가 주례를 맡았다. 트럼프 주니어는 뉴저지주 쇼트 힐스 몰에 있는 보석상 밖에서 파파라치 앞에서 그녀에게 청혼하는 대가로 보석상에서 선물로 받은 10만 달러짜리 반지()로 그녀에게 청혼했다.
이 부부는 5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중 장남은 2007년 5월에 태어난 카이 트럼프이다.
2018년 3월 15일, 트럼프는 뉴욕주에서 합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7월, 이들은 자녀 양육권 문제를 해결했고, 이혼은 2018년 말에 마무리되었다.
트럼프는 2024년 11월에 프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와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는 2025년 3월에 우즈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하면서 공개되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존 배런"(또는 "존 바론"), "존 밀러", "데이비드 데니슨" 등 여러 가명을 사용했다. 그가 때때로 대변인 행세를 하며 언론과 이야기하는 관행은 트럼프 기업과 뉴욕 언론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묘사되었다.
《포춘 (잡지)》의 한 작가는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사업 거래에서 "미스터 그린"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존 배런" (1980년대).
트럼프는 1980년대 내내 "존 배런"(때로는 "존 바론")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용은 1980년이고 마지막으로 인정된 것은 1990년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이름은 "트럼프가 조사를 받고 있거나, 강경한 대변인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별명"이었다. 배런은 트럼프의 대변인으로 소개되었고, 심지어 로버트 D. 맥파든의 기사에서는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 가명은 1980년 5월 7일 기사에서 처음 등장했다. "트럼프 기업 부사장 존 배런"이 세계 무역 센터를 10억 달러에 매입하는 거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이것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1980년 6월 6일 《뉴욕 타임스》 기사는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 존 바론"을 인용했다. 그는 트럼프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던 본위트 텔러 플래그십 스토어(현재 트럼프 타워 부지)의 조각상들을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파괴한 것을 변호했다. 이 가명을 사용한 부사장은 이 사건에서 3일 동안 트럼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트럼프는 1980년대 나머지 기간 동안 가끔 "배런" 행세를 계속했다. 1983년 "배런"은 트럼프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1984년 5월, "배런"은 당시 《포브스》 기자 조너선 그린버그에게 트럼프의 재산과 자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트럼프를 《포브스 400》 명단에 올리도록 했다. "배런"은 그린버그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자산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씨에게 통합되었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그린버그는 "배런"과의 대화 원본 오디오 녹음을 회수하여 공개하면서, "트럼프는 이 인형극을 통해 프레드 트럼프의 자산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린버그는 트럼프를 포브스 400 명단 마지막에 1억 달러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배런"이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순자산 5억 달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 포브스가 그에게 부여한 순자산의 5%인 500만 달러 미만의 가치만 있었고, "배런"이 주장한 가치의 1%에 불과했다. 그린버그는 몇 년 후 소송에서 법원 문서에 공개된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는 프레드의 사망 후인 1999년까지 프레드 트럼프의 자산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세 형제자매와 일부 손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물려받는 등 프레드 유산의 자신의 몫만을 상속받았다고 기록을 수정했다.
또한 1984년에 "배런"은 뉴욕에 트럼프 캐슬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1984년에 무산된 것에 대해 언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985년에 "배런"은 동료 북미 풋볼 리그 팀 소유주들에게 고가 선수를 위해 트럼프에게 부분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1985년 4월, "트럼프 기업의 부사장 존 바론"은 트럼프 기업이 애틀랜틱 시티에 미개장 힐튼 호텔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일부 뉴욕 편집자들은 "배런의 전화가 너무 흔해서 시티 데스크에서 반복되는 농담이 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트럼프는 존 배런이 자신의 가명 중 하나라고 법정에서 증언해야만 하자 가명 사용을 중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1990년 "가끔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맹세하고 증언한 소송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가명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존 밀러" (1991).
1991년, 《피플 (잡지)》의 한 기자는 트럼프에게 이바나 트럼프와의 결혼 생활의 종말과 다른 여성들과의 소문에 대해 인터뷰하려 했다. 그녀는 "존 밀러"라고 자신을 소개한 홍보 담당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고, 밀러는 트럼프의 결혼 문제("그는 좋은 사람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 그는 아내를 잘 대했고 ... 말라도 잘 대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대한 그의 매력, 그리고 그의 재산에 대해 길게 인터뷰했다. 기자는 당시 "밀러"의 목소리가 트럼프와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트럼프를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테이프를 들려주었고 그들도 트럼프의 목소리라는 데 동의했다. 그녀는 트럼프가 나중에 그녀에게 그것이 "잘못된 농담"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존 밀러 행세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플지 기자에게 "마돈나가 전화해서 그와 데이트하고 싶어 했다는 건 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워싱턴 포스트》는 테이프 사본을 입수하여 트럼프가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화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나중에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존 밀러라는 이름의 대변인을 고용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캐롤라인 갈레고" (1992).
1992년 《뉴욕 (잡지)》에 보내진 "캐롤라인 갈레고"라는 서명된 편지는 줄리 바움골드의 기사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편지는 "그의 비서로서" 그녀는 트럼프가 여성들을 존중한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편지는 2017년 《워싱토니안 (잡지)》 기사에서 다시 등장했는데, 이 기사는 트럼프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반복 패턴과 편지의 마지막 문장("미국에서 그를 보고 싶어 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거나,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그보다 더 많이 오는 남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장 성공적인 여성 — 모든 여성은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한다.")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워싱토니안》은 트럼프의 비서인 캐롤라인 갈레고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트럼프 자신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데니슨" (2016).
"데이비드 데니슨"이라는 이름은 2016년 선거 전 기밀유지 협약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의 가명으로 사용했다. 이 협약은 포르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스테파니 그레고리 클리퍼드로 태어났으며 문서에서는 페기 피터슨으로 지칭됨)가 2006년 자신과 트럼프 사이에 혼외정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 키스 데이비슨은 해당 협약에서 스토미 대니얼스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대니얼스의 나중 법적 대리인인 마이클 아베나티는 데이비슨이 처음부터 트럼프와 코언을 위해 일하는 이중간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가명은 나중에 2016년 선거 전 또 다른 유사한 협약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협약은 플레이보이의 플레이메이트 모델 셰라 베차드의 침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데니슨"과 "피터슨" 사이의 혼외정사, 그에 따른 임신 및 낙태에 관한 것이었다. 이 협약 역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코언이 작성했으며, 베차드 역시 스토미 대니얼스의 트럼프와의 협약을 협상했던 동일한 키스 데이비슨이 대리했다.
베차드의 경우, 소식통들은 "데니슨"이 공화당 모금 활동가인 엘리엇 브로이디라고 밝혔고, 그는 모호한 문구로 된 성명에서 자신이 "관계"(그 성격은 명시되지 않음)를 가졌으며,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안 후 그녀에게 16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그의 성명 문구는 또한 그가 태아의 아버지였다는 주장을 생략했다. 이후 일부 법학자들과 칼럼니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베차드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추측했다.&lt;ref name="Campos_5/8/2018"&gt;&lt;/ref&gt;&lt;ref name="Campos_5/22/2018"&gt;&lt;/ref&gt;&lt;ref name="Bunch_5/22/2018"&gt;&lt;/ref&gt;
2021년 1월, 트럼프의 개인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후, @barronjohn1946이라는 아이디의 계정이 "백악관 아님"이라는 위치와 "도널드 트럼프 아님"이라는 소개와 함께 등록되었다. 이 계정은 풍자적이지만, 첫 트윗에서 419,800명의 팔로워와 19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얻었다.
만화가 루벤 볼링은 가끔 트럼프의 존 배런 사용을 풍자하여 《도널드와 존: 소년과 그의 상상 속 홍보 담당자》라는 만화를 그린다. 이 만화는 풍부한 판타지 생활을 가진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스트립 《캘빈과 홉스》에 대한 오마주로 그려졌다.
파라마운트+에서 방영되는 《굿 파이트》 시즌 3, 에피소드 5에서는 한 인물이 존 배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에 가짜 전화를 건다. 이어서 조너선 콜턴이 작곡하고 스티브 엔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음악 간주곡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가명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한다.
돈 윈슬로의 2019년 소설 《국경》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존 데니슨"으로 명명된다.
트럼프 올웨이즈 치킨스 아웃(Trump Always Chickens Out, TACO, 타코)은 2025년 5월 수많은 위협과 번복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의 "해방의 날" 관세를 시작하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약어는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한 후 협상 시간을 늘리고 시장이 반등하도록 연기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용어는 월가에서 시작되었는데, TACO 거래는 관세 발표로 주가가 하락한 후 주식을 싸게 매수하고, 관세가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시장이 반등하면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트럼프가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경향은 첫 대선 운동 때부터 묘사되었다. TACO 약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관찰자들이 번복 및 변덕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월가 트레이더들은 그의 첫 임기 동안 시장이 정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가 정책을 변경할 때 이를 "트럼프 풋"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계속 보고되며, 논평가들은 무역, 이민, 국제 관계 등을 특정 문제로 꼽았다.
이 용어는 2025년 5월 2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로버트 암스트롱이 관세와 그것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논설에서 처음 사용했다. "비헤지드(Unhedged)"라는 제목의 시리즈의 일부인 이 기사에서 암스트롱은 시장이 "미국 행정부가 시장과 경제적 압력에 대한 내성이 매우 낮으며, 관세가 고통을 유발할 때 신속하게 물러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이를 "타코 이론: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다"라고 불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케이티 마틴은 트럼프가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을 번복했던 세 가지 "타코 요소" 사례를 들었다. 트럼프가 높은 "해방의 날 관세"를 설정하고 일주일 후 이를 중단한 것,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해임을 요구했다가 이 아이디어에서 거리를 둔 것, 그리고 5월 무역 회담 중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다. 또 다른 예는 트럼프가 EU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제안을 7월 9일까지 연기했을 때였는데, 이는 나중에 유럽 시장을 랠리하게 만들었다.
섀넌 페티피스 NBC 뉴스 기자는 트럼프가 취임 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열 가지 사례를 들면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보다 "훨씬 더 많은" 관세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6월 11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게시했다. ABC 뉴스는 중국 대변인이 5월에 도달한 합의를 확정하기 위한 "틀"이며, 회담이 "첫 만남"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합의를 "틀을 위한 악수"라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합의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확대되기 전 몇 달 전으로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불렀다. 워싱턴 포스트의 파리드 자카리아는 모호한 무역 협상을 "TACO"의 예로 보았지만 "한 가지 반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 상품에 대해 55%의 관세율을 지불할 것(중국의 미국 상품에 대한 10% 관세와 비교하여)"이라는 점이다. 2025년 7월 8일, 트럼프는 14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시 연기하여 협상 마감일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미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드온 라흐만은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서도 항상 겁쟁이다"라고 쓰면서, 유럽외교협회의 제레미 샤피로의 논문을 인용했는데, 이 논문은 트럼프가 22차례(2025년 초 기준) 해외 적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위협했지만 실제로 무력을 사용한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그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위협했고, 아프가니스탄을 10일 이내에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두 경우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실패한 협상을 시작했고, 탈레반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 없이 미국 아프가니스탄 철수 협정을 체결했다.
"TACO"의 변형인 "EACO" (유럽은 항상 겁쟁이다)는 트럼프의 세계 무역 전쟁 이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유럽 연합에도 적용되었다. 유화정책의 과정으로 비판받는 EU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이른바 "강압 방지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관세가 적용된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다. EU의 유화정책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유럽으로부터 군사 방어를 철회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미국산 특정 수입품을 목표로 하는 보복 관세 패키지 발표를 반복적으로 지연했다. 미국은 특히 EU 내부의 분열과 전략 부재로 인해 EU의 의존성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된다. 특히 EU 관리들은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10% 관세를 거부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EU는 나중에 미국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에 동의했다. 비평가들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하의 EU가 미국에 항복했다고 주장했으며, 아이리시 이그제미너의 존 오브라이언은 이는 약점을 보였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단기적인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뉴스의 라이오넬 로랑은 불균등한 무역 협정이 이미 약화된 EU의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묘사하며 "어쩌면 항상 겁쟁이인 것은 트럼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 및 경제.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5월 28일 법무장관 대행 취임식에서 CNBC 특파원 메건 카셀라로부터 이 용어에 대한 생각을 질문받았다. 그는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그 행동을 부인했다. 그는 이 질문을 "고약한 질문"이라고 부르며 "나는 보통 반대 문제에 직면한다. 그들은 내가 너무 강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용어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고, 카셀라가 자신을 겁쟁이라고 부른 것으로 처음 이해했다.
로렌스 오도넬은 트럼프의 정책과 행동이 법원에서 번복될 것이지만, 트럼프 스스로 행한 번복과 함께 그를 비효율적인 대통령으로 특징짓는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그가 물러설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면서 TACO라는 약어가 생겨났고,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베렌베르크 은행의 살로몬 피들러, UBS 자산 관리의 폴 도노반 (경제학자), IG 그룹의 크리스 보챔 등 분석가들을 인용하여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