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슈퍼피니싱(superfinishing), 마이크로피니싱(microfinishing), 쇼트 스트로크 호닝(short-stroke honing)은 표면 마감과 가공물의 형상을 개선하는 금속가공 공정이다. 이는 연마석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최종 공정에서 남겨진 조각나거나 번진 금속의 얇은 비정질 표면층만 제거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층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1μm이다.
수퍼피니싱의 장점은 부품 수명 증가, 마모 감소, 공차 감소, 하중 지지 표면 증가, 밀봉 성능 향상, 중단 기간 제거 등이다.
가장 큰 단점은 슈퍼피니싱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삭이나 하드 터닝 작업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슈퍼피니싱은 칩이 적고 재료 제거율이 낮기 때문에 절삭 효율이 낮다. 슈퍼피니싱 스톤은 더 부드럽고 더 빨리 마모되지만 드레싱할 필요는 없다.
정원엔시스는 대한민국의 기업용 시스템 구축 및 통합과 솔루션 개발, 공급 기업이다.
2014년 재무팀 과장이 자기자본의 27%에 달하는 회사 돈 5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초반 재계 순위 50위권에 오르며 연매출 1조원을 넘었으나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고, 분식회계로 인한 수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가 적발되어 파산한 갑을그룹 의 박창호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
자동방향탐지장치 또는 자동 방향 탐지기(Automatic direction finder, ADF)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적절한 무선국까지의 상대 방위를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해양 또는 항공기 전파항법장비이다. ADF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190~535kHz 사이의 LW 대역에서 작동하는 항공 또는 해상 NDB(비방향 비콘)에 맞춰 조정된다. RDF(Radio Direction Finder) 장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ADF 수신기는 중파(AM) 방송국도 수신할 수 있지만 탐색 목적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운영자는 ADF 수신기를 올바른 주파수로 조정하고 NDB에서 전송된 모스 부호 신호를 듣고 비컨의 신원을 확인한다. 해양 ADF 수신기에서 장치 상단(또는 마스트헤드에 원격으로 장착됨)의 모터 구동식 페라이트 바 안테나는 원하는 스테이션의 영점에 도달하면 회전하고 잠긴다. 나침반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안테나 장치의 중심선은 관측소의 방위각을 나타낸다. 항공 ADF에서 장치는 자동으로 나침반 모양 포인터(RMI)를 움직여 비콘의 방향을 표시한다. 조종사는 이 포인터를 사용하여 비콘을 향해 직접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나침반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위치한 비콘(방사형)에서 방향을 계산할 수도 있다.
RDF와 달리 ADF는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작동하며, 튜닝된 비콘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표시한다. 처음에는 해양 및 항공기 버전의 모든 ADF 수신기에는 수신기에 의해 제어되는 모터로 구동되는 회전 루프 또는 페라이트 루프스틱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RDF와 마찬가지로 감지 안테나는 180도 반대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을 확인했다.
보다 현대적인 항공 ADF에는 고정 안테나의 작은 배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 센서를 사용하여 각 안테나의 신호 강도와 위상을 사용하여 방향을 추론한다. 전자 센서는 안테나가 신호와 직각을 이룰 때 발생하는 최저점을 수신하고 방향 표시기를 사용하여 스테이션 방향을 제공한다. 비행 중에는 ADF의 RMI 또는 방향 표시기가 항공기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방송국을 가리킨다. 그러나 항공기가 뱅크 자세에 있을 때 바늘이 선회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딥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루프 자체가 항공기와 뱅킹되어 비콘과 다른 각도에 있는 결과이다. 시각화를 쉽게 하기 위해 날개가 수직인 상태에서 90° 경사 회전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ADF 공중에서 본 비콘의 방위는 이제 비콘을 향한 항공기의 방향과 관련이 없다.
딥 오류(dip error)는 때때로 전파가 기체에 의해 반사되고 재방사되는 결과인 사분면 오류와 구별한다. 사분면 오류는 직선이나 뒤 또는 날개 끝의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지점에서 멀고 사분면에 가까울수록(예: 기수에서 45°, 135°, 225° 및 315°) 효과는 더 커지지만 사분면 오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뱅크될 때 항상 존재하는 딥 오류보다 훨씬 적다.
ADF 수신기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비행 경로를 추적하고, 원하는 방위를 가로채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유지 패턴 및 비정밀 장비 접근을 실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방향 탐지(direction finding, DF) 또는 무선 방향 탐지(radio direction finding, RDF)는 전파를 사용하여 무선 소스(source)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스는 협력하는 무선 송신기일 수도 있고 부주의한 소스, 자연 발생 무선 소스, 불법 또는 적 시스템일 수도 있다. 무선 방향 찾기는 방향만 하나의 수신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레이더와 다르다. 레이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관심 대상까지의 거리와 방향도 제공한다. 삼각 측량을 통해 무선 소스의 위치는 두 개 이상의 위치에서 방향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무선 방향 탐지는 선박 및 항공기의 무선 항법, 수색 및 구조를 위한 비상 송신기 찾기, 야생 동물 추적, 불법 또는 간섭 송신기 찾기에 사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양측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시하기 위해 무선 방향 탐지를 사용했다.
RDF 시스템은 모든 무선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긴 파장(낮은 주파수)에는 매우 큰 안테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지상 기반 시스템에서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장은 "수평선 너머"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무선 항법에 사용되며, 이는 가시선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선박에 유용하다. 수평선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항공 용도의 경우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작은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무지향성 비콘 또는 상업용 AM 라디오 방송이라고 불리는 무선 비콘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자동 방향 탐지기는 20세기에 대부분의 항공기에 탑재되었으나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군대의 경우 RDF는 신호 정보의 핵심 도구이다. 적 송신기의 위치를 찾는 능력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매우 중요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대서양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의 첨단 "허프더프(huff-duff)" 시스템이 전쟁 중 침몰한 모든 U-보트의 24%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시스템은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신속한 빔포밍을 가능하게 하며 대규모 전자전 제품군의 일부이다.
초기 무선 방향 탐지기는 신호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안테나를 사용했으며 동일한 개념의 여러 전자 버전이 뒤따랐다. 현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동화가 더 간단한 위상 비교 또는 도플러 기술을 사용한다. 초기 영국 레이더 세트는 RDF로 불렸다. 실제로 체인 홈(Chain Home) 시스템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대형 RDF 수신기를 사용했다. 이후의 레이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방송 및 수신을 위해 단일 안테나를 사용했으며 안테나가 향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결정했다.
샤 왕조() 또는 고르카 왕조는 네팔의 옛 왕조이다. 1559년부터 1768년까지 고르카 왕국을 다스렸으며, 1768년부터 2008년 5월 28일까지 네팔 왕국을 다스렸다.
왕조의 시조는 카스키의 왕 쿨라만단 샤 카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의 손자 드라비야 샤는 마즈코트와 리글리코트의 6개 거주 씨족의 공범자들의 도움을 받아 갈레 마가르 왕 달슈르 갈레 마가르에게서 리글리코트의 왕위를 빼앗았다. 드라비야 샤는 새로운 왕국의 이름을 고르카라고 지었다.
샤 왕족들은 자신들이 라지푸트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타쿠리로 분류된다.
자가잉왕(, 1784년 7월 23일 ~ 1846년 10월 15일)은 미얀마 꼰바웅 왕국의 제7대 국왕(재위 : 1819년 6월 5일 ~ 1837년 4월 15일)이다.
조한제(1961년 2월 ~ )는 대한민국의 벡스코의 감사이다.
제이스코홀딩스()는 대한민국의 철강 및 건설용 자재 기업이다.
2023년 연결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553억원, 244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적자를 기록하며 오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2024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24년 6월 국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행사가액은 1486원)로 발행된 신주 53만8358주가 이날 상장되었고 2024년 메리츠증권에서 빌려온 차입금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리딩투자증권과 함께 400억원 규모의 4회차 전환사채(CB) 발행 예정이다
필리핀에 위치한 1만5천 헥타르(ha) 면적의 부지에서 일 평균 3만7500t의 니켈을 채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信玄公旗掛松事件、しんげんこうはたかけまつじけん)은 1914년(다이쇼 3년) 12월에 한 그루의 노송이 증기 기관차의 영향으로 말라, 소유자인 시미즈 린모(清水倫茂、しみずりんも)가 1917년(다이쇼 6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이 소나무는 다케다 신겐이 군기를 세워 놓았다고 하는 전승·유래가 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라고 불리던 노송으로, 성선(현 JR 동일본) 주오 본선 히노하루역(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나가사카정 도미오카(富岡)) 역 구내에서 인접한 선로 옆에서 자라고 있었으나, 노송의 소유자(지주)였던 시미즈 린모는 증기 기관차의 매연, 증기, 진동 등에 의해 말라 죽게 했다고 해, 개인으로 국가(철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가배상법 성립 이전인 다이쇼 시대(1910년대-1920년대)에 일어난 해당 소송 사건은 철도사업이라는 공공성 높은 것이었어도, '"타인의 권리를 침략·침해하는 것이 법의 인정을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은 권리의 내용을 넘어선 권리 행위이다."' 즉,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사법에 의해 판단돼, 제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甲府地方裁判所), 제2심의 도쿄 항소원(東京控訴院)에 이어, 상고심의 일본 대심원(제2 민사부)에 이르기까지 원고인 시미즈 린모가 피고인 국가에게서 승소한 역사적 재판이었다(대판 다이쇼 8년(1919년) 3월 3일 민록 25집 356쪽).
이는 근대 일본의 민사재판 판결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법리가 실질적으로 처음 채용된 민사 소송 안건으로, 가해자의 권리 행사의 불법성(위법성)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이 보이는 등, 그 뒤의 스에카와 히로시(末川博), 와가쓰마 사카에, 아오야마 미치오(青山道夫) 등, 일본의 법학자에 의한 '권리남용론' 연구의 계기로 된 일본 내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판례이다.
사건의 배경으로의 지리 관계.
시치리이와 대지와 히노하루역.
신겐공 깃발 소나무(信玄公旗掛松、しんげんこうはたかけまつ)라고 불린 노송이 이전에 자라고 있던 소재지는 야마나시현 구 기타코마군(北巨摩郡) 히노하루촌(日野春村) 도미오카 26번지(현·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나가사카정 도미오카), 오늘날의 JR 동일본 주오 본선 히노하루역 구내 남동측의 노선 옆이다.
히노하루촌에 입지한 야쓰가타케산 남쪽 기슭 일대는 근세에 있어서, 헤미지(逸見路、へみじ), 신슈 가도(信州往還)(고슈 가도 하라지(甲州街道原路)), 보미치(棒道) 등, 고후 분지(甲府盆地)와 신슈 스와 지역(諏訪地域)를 잇는 복수의 가도가 통과하고 있던 교통의 요소였고, 이 가도들 중 히노하루촌은 신슈 가도(현재의 야마나시현도, 통칭 '시치리이와 라인(七里岩ライン)'에 상당)의 길에 해당한다.
히노하루(日野春、ひのはる) 부근은, 야쓰가타케산 이류라고 불리는 화산이류에 의해서 형성된 시치리이와 대지(七里岩台地)의 표면에 해당하고, 이전에는 별명인 히놋파라 벌판(日野春原野、ひのっぱらげんや)으로도 불린 잡목림이 펼쳐지는 벌판이고, 지대 위라는 지형 때문에 옛부터 물의 이용이 불편했고, 개발이 늦던 일대였다. 메이지 초반 즈음부터 서서히 개척이 시작되고, 1873년(메이지 6년)에 야마나시현령(山梨県令) 후지무라 시로(藤村紫朗)에 의한 '히노하루 개척 계획'이 책정되고, 다음 해 메이지 7년(1874년) 히노하루 신간지 이주 규칙이 통지됐다. 이렇게 해서 모집된 이주자에 의해 히노하루 부근의 벌판은 개간돼 개발됐다. 히노하루역이 소재한 아자명 도미오카(富岡)란, 현 개척 지도의 책임자였던 도미오카 게이메이(富岡敬明)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지명이다.
해당 땅을 통과하는 주오 본선은 가마나시강과 시오강(塩川) 지류인 하토강(鳩川)에 끼인 시치리이와 대지의 능선 위를 여러 스위치백에 의해 최대 25퍼밀 급경사로 오르는 경로에서 부설돼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히놋파라 벌판의 거의 중앙, 시치리이와 대지 분수계의 바로 위, 표고 약 600미터에서 자라고 있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신겐공 깃발 소나무(信玄公旗掛松)는 높이 약 15미터, 나무의 둘레 약 7미터 정도 되는 거목으로, 별명 '信玄公旗挙松(신겐공 깃발 소나무)', '信玄公旗立松(신겐공 깃발 소나무)', '甲斐の一本松(가이의 한 그루 소나무)' 등으로 불린 노송이었다. 단, 다케다 신겐의 시대보다도 후세의 것이라는 게 후술할 재판 과정에서의 국가 측의 감정에 의해 판명됐다.
그러나, 경치가 좋은 언덕의 위에 선 이 한 그루의 소나무는 옛부터 이름이 알려진 명목이었던 것은 변함없고, 가이 겐지(甲斐源氏)의 조상인 헨미 기요미쓰(미나모토노 기요미쓰)(逸見清光(源清光))가 이곳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전투가 시작되자 소나무에 군기가 세워져 농민병을 모았다는 전승이 남아있고, 다케다 신겐도 이 소나무에 '손자의 깃발(孫子の旗)'을 세워 안표로 해 주변의 가신, 농민병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덴메이 시대(1781년-1789년)에 저술됐던 가가미 도키요(加賀美遠清)의 『고요 수필(甲陽随筆)』에서 나타나는 등,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정이 들어있던 명목이었다
야마나시현 내에는 신겐 제방(信玄堤)이나 신겐의 보미치(信玄の棒道), 신겐의 가쿠시유(信玄の隠し湯) 등, 가는 곳마다 다케다 신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남아있고, 이 노송도 그러한 것들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인적 기념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옛부터 관심이 높았고, 1871년(메이지 4년) 5월 23일에 공포된 태정관포고의 고기구물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에 이어, 1897년(메이지 30년)에는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의 공포가 있었으나, 이들은 전부 사원 등의 인적 기념물을 대상으로 것이고 식물, 동물, 지질·광물 등,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에 관한 보호 제도는 일원화되지 않았다. 1919년(다이쇼 8년)으로 되고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일본에 천연기념물이라는 개념이 성립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그 5년 전인 1914년(다이쇼 3년) 연말의 일이었다.
사건의 배경으로의 철도 사업.
1872년(메이지 5년)에 신바시역(新橋駅)–요코하마역(横浜駅) 사이가 개업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 각지에서는 철도가 급속도로 발전해갔다. 당초, 정부 주도로 시작된 철도 사업이었으나,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철도 회사 설립에 따라 민간에서의 부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당시의 철도는 기업가가 서로 다투며 투자의 대상으로 할 정도로 장래 발전이 약속된 매력적인 산업이기도 했다.
주오 본선의 부설에 대해서는 도쿄에서 다치카와 방면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민간 회사 고부 철도(甲武鉄道)가 1886년(메이지 19년)에 설립돼, 3년 뒤인 1889년(메이지 22년) 4월 11일에 신주쿠역-다치카와역의 구간에서 개업하고, 같은 해의 8월 11일에 하치오지역까지 연장됐다. 이 고부 철도는 고슈 재벌(甲州財閥)이라고 불리는 야마나시현 출신의 사업가 아메노미야 게이지로(雨宮敬次郎)와 와카오 잇페이(若尾逸平)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사명인 고부(甲武) 철도란 고슈(현: 야마나시현)와 부슈(현: 도쿄도)를 잇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이들 사유 철도(사철)의 계획이 일본 전국에서 과열되는 경향으로 됐고, 그 중에는 투기 목적의 과대한 계획이 증가하는 등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을 받아 간선 철도는 최대한 국가가 주체로 돼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국가가 잡게 된다. 그리고 1892년(메이지 25년)에 제정된 철도부설법(鉄道敷設法)으로, 1906년(메이지 39년)의 철도국유법(鉄道国有法) 공포로의, 사철 국유론은 대두되어 갔다. 철도 부설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에서, 고부 철도가 하치오지까지 개업하고 있던 주오 본선은, 하치오지에서 서쪽은 국가가 주체로 돼 건설하는 방침이 잡혔다. 1896년(메이지 29년), 하치오지역-시오지리역(현·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사이의 공사가 개시됐고, 어려운 공사 끝에 사사고 터널(笹子トンネル) 등의 완성에 따라, 1903년(메이지 36년) 6월 11일에 고후역까지, 같은 해 12월 15일에 니라사키역까지 개통했고, 니라사키에서 현 경계를 넘어 후지미(현·나가노현 스와군 후지미정)까지의 구간은 1904년(메이지 37년) 12월 21일에 개통했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히노하루역은 이 '니라사키-후지미' 구간에서 소재한다. 이어서 1906년(메이지 39년) 10월 1일, 국가는 고부 철도(신주쿠-하치오지)를 매수하고, 하치오지에서 서쪽의 국유 철도와 일체화해 오늘날의 주오 동선의 원형으로 되었다.
'국가는 악(惡)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당초, 국유 철도는 일본 체신성(逓信省)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1907년(메이지 40년) 4월 1일에 체신성에서 제국철도청(帝国鉄道庁)이 독립하고, 다음 해인 1908년(메이지 41년) 12월 5일에 고토 신페이를 초대 총재로 철도원(鉄道院)이 발족했다. 그 후, 1920년(다이쇼 9년)에 일본 철도성이 설립되기까지 약 13년간, 국가의 철도는 철도원에 의해 관리 운영이 행해졌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이 철도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주오 본선의 개설은 국가가 주체로 돼 건설이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개설의 배경에는 청일·러일 두 전쟁을 거치고 철도 수송의 중요성을 인식해 간선 철도의 국유화를 추진한 군부의 의도, 요청이 컸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철도원 시대 일본의 철도의 역할은 국가 목적의 수행, 그것도 국방 상의 목적이라는 사고가 배경으로, 일반인들에게 있어 철도는 국가의 것, '국가는 악(惡)을 행하지 않는다(国は悪をなさず)'라는 사고가 강했다. 여기서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뜻하는 말로, 주권면제를 뜻하는 영어 문구 'King can do no wrong(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과 비슷하다. 즉, '국가가 곧 법이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1909년(메이지 42년), 주오 본선 연선의 무사시노시(당시의 도쿄부 기타타마군 무사시노촌(武蔵野村))에서 증기 기관차의 불똥에 의한 작은 화재가 일어나자, 피해자가 철도원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철도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汽車(きしゃ(기샤), 기차)를 이용해 '人ひき車(ひとひきしゃ(히토히키샤), 사람 치는 차)'라고 야유 받을 정도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의 배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가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는 불명이나, 오늘날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처리가 행해졌다고 추정된다. 어쨌든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철도원', '국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세간 일반인들의 철도에 대한 인식이,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의 경과.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은 매연에 의해 입은 피해를 둘러싼 연해 사건으로 오늘날의 공해에 속하는 사건이다. 거기에 '권리남용'의 법리가 일본에서 처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거론된 점이나, 그 3년 전(1916년)의 오사카 알칼리 사건(大阪アルカリ事件)에 이어 권력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논쟁이 된 점에서,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특필성이 있다. 그 때문에 일본 국내의 법학부 등의 민법 강의에서 권리남용의 고전적 사례로 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법조계에서는 저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사회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진 사건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69년(쇼와 44년)부터 1974년(쇼와 49년)에 걸쳐 당시의 국유 철도가 편찬한 『일본국유철도백년사(日本国有鉄道百年史)』라는 전 19권에 달하는 상세한 서적 중에서도 매우 조금 다른 공해 문제 부분에 이 사건이 인용돼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학자인 가와이 다케시(川井健)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국유 철도 당국에 있어서 이 사건은 그다지 보잘 것 없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렇게 패소한 입장인 당시의 국가 측(철도원)의 관점에 선 자료는 극히 적다
본 기사에서는 중립적 관점으로 선 법학자, 향토사가 등의 지식인이 현존하는 '재판 기록 정본', '관련 원문서', '신문 기사' 등을 검증·고찰하고 정리해 낸 여러 2차 자료 문헌을 출전으로 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의 판결문 기록에는 활자로 된 『민사판결록(民事判決録)』(민집) 등이 존재하지만, 이하 본 기사 중에 인용한 판결문 및 재판에 관련한 각종 문서는 본 기사 말미의 참고 문헌 절에 제시한 2차 자료에 기재된 것을 일부 생략 개편하고 적당하게 인용했다.
해당 소송의 경과는 꽤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하에서 보이는 시계열 순으로 합계 8개의 판결·결정이 존재한다.
(2) 도쿄 항소원 판결(東京控判) 다이쇼 7 (1918)·6·4 판례집 미등재
상기 중 (1)부터 (4)까지가 '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 (5)부터 (7)까지가 '배상액 산정'에 관한 것, (8)은 '소송 비용액'에 관한 것이다. 이 중 (1).(3).(4)가 후의 권리남용론에 영향을 준 중요한 것이다.((2)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 본 기사 중에서 전문 인용한 판결문은 책임의 유무를 다툰 1심의 고후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대심원 판결((1)부터 (4))까지만으로 보고, 고후 지방재판소에서 반려된 뒤의 배상액 산정, 소송 비용액 결정에 관한 판결문((5)부터 (8))의 전문 인용은 할애했다. 이들의 원문은 전부 세로쓰기이다. 또, 재판 관련 각 문서 원문 안의 기술에는 수치 등의 일부에 모순되는 것이나 오기, 오식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시크의 주석을 추가했다. 더욱이, 이하의 사실(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해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다.
이 절에서는 말라 죽은 원인의 발단으로 된 지방에 주오 본선을 부설하고 히노하루역을 건설하는 계획이 구체화된 1902년(메이지 35년) 5월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전부 종결된 1925년(다이쇼 14년) 9월까지 약 23년간에 미치는 경위를 시계열에 따라 기술한다.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소유자인 시미즈 린모가 국가(철도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1917년(다이쇼 6년) 1월의 고후 지방재판소로의 제소였다. 그러나 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시미즈가 국가, 철도원에 대해 신겐공 깃발 소나무로의 보전 보호 대책을 행하는 것을 요망하는 진정을 재삼에 걸쳐 계속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노송이 말라 죽게 됐다는 경위가 배경으로 있었다.
해당 소송 사건의 당사자(원고)였던 시미즈 린모는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현·호쿠토시 다카네정 시모쿠로자와(下黒沢))의 오랜 가문인 시미즈가(清水家)의 시미즈 게이조(清水啓造)의 장남으로 겐지 원년 음력 12월 7일(그레고리력 1865년 1월 4일)에 태어나 아버지 게이조로부터 1888년(메이지 21년) 7월에 가독을 상속받은 뒤 1893년(메이지 26년) 12월에 가부토촌의 마을회의원으로 첫 당선을 하고 2년 후에는 가부토촌의 부촌장으로 된다. 시미즈 린모는 비뚤어진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른바 열혈한 타입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며, 주위를 이끌어 가는 두목 기질의 행동력으로 지역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1898년(메이지 31년) 4월에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부토촌의 촌장에 취임했으며, 더욱이 1903년(메이지 36년) 9월에는 기타코마군의 군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이른바 고장의 유력자, 실력자, 자산가였다. 다이쇼 시기에 개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시미즈가 재판 비용을 염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합자회사 가이 은행(甲斐銀行)의 이사 총재를 맡고 있었고, 가부토촌에 있는 자택에서 '가이 은행 히노하루 지점'을 개업하고 있었다.
가부토촌은 신겐공 깃발 소나무가 자라는 히노하루촌 도미오카에서 봤을 때 바로 북동쪽으로 인접한 위치에 해당한다. 가부토촌의 시미즈에게 있어서 히노하루촌은 이웃동네이다. 하지만 주오 본선 부설이 계획된 일대는 선조 대대로 시미즈가의 토지였고, 1902년(메이지 35년) 당시는 시미즈 린모의 소유지였다. 즉,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시미즈 린모가 소유권을 가진 개인 소유물이었다.
도쿄 방면에서 고후역까지 착공되고 있던 주오 본선을 신슈 스와 시오지리 방면으로 연장하는 계획은 수년 전부터 루트의 검토가 행해졌으나, 히노하루촌을 포함한 주변 8개 촌에 의한 '정거장 위치 청원서(停車場位置請願書)' 제출 등의 유치 활동이 이뤄졌고, 히노하루촌 도미오카에서 정거장이 설치되는 것이 1896년(메이지 29년)에 내정되고, 1902년(메이지 35년)에 정식 결정됐다.
히노하루역 설치 결정을 알게 된 인근 사람들은 기뻐했고, 이를 환영했다. 그런 한편 지권자였던 시미즈 린모는 철도원이 작성한 상세한 계획 도면을 보고 경악했다. 그 도면에 의하면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뿌리부터 서쪽으로 고작 한 간(약 1.8미터) 정도라는 가까운 거리에 정거장과 노선이 부설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철도원으로의 상신서 제출.
20세기 초반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철도, 증기 기관차는 미지의 탈것이었고,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되는 한편, 기관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의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계획도를 본 시미즈 또한 증기 기관차의 매연에 의한 신겐공 깃발 소나무로의 영향을 두려워했다. 계획도 대로 부설되면 소나무에서 뻗어나온 열 몇 가지의 가지는 노선 위에 덮이는 듯한 형태로 되고, 증기 기관차에서 분출하는 매연을 가지와 잎이 직접 뒤집어 쓸 것은 분명했다. 또, 뿌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부설되면 시공과 함께 노송의 뿌리 부근을 파내거나 성토를 쌓는 등의 공사가 예상돼, 땅속에 있는 소나무의 뿌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었다. 시미즈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쇠약이나 말라 죽는 것을 두려워해 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소나무에서 떨어진 위치로 변경해주기를 바란다고 1902년(메이지 35년) 5월 6일 부로 '철도작업국하치오지출장소장(鉄道作業局八王子出張所長)' 후루카와 사카지로(古川阪治郎)에게로 '상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철도사무계장(鉄道事務掛長)·기타코마군장(北巨摩郡長) 마쓰시타 겐노신(松下賢之進)'에게서 '가부토촌장대리·부촌장(甲村長代理・助役) 오비 하마요시(小尾濱吉)'에게로 보낸 같은 해 6월 23일 부 문서(철 제482호의 하나(鉄第四八二号ノ一))에서 각하됐다.
이 답변에 의하면 철도원도 노송으로의 영향은 따로 배려하고 있고, 노송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끔 우회하는 등 처음부터 생각하고 설계한 것이었고, 또, 시공 공사에서 노송에게 해가 가는 듯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었디. 더욱이 이 문서의 받는이가 시미즈가 아닌 '가부토촌부촌장 오비 하마요시'로 되어있는 것은 가부토촌 촌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인 시미즈 린모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상신서가 각하된 시미즈는 자신의 호소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했고, '정말로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소나무의 가지 하나라도 벌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 다시 노선 경로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5일 부로 후루카와 사카지로에게 재차 상신서를 제출했으며, 더욱이 세 번째의 상신서를 9월 5일 부로 제출한다. 하지만, 시미즈의 호소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당초의 계획 대로 공사는 착공됐다.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말라 죽음.
실제로 공사가 개시되자 시미즈가 두려워하고 있던 대로 노선 위에 덮이는 형태로 된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가지와 잎이 기관차 운행의 방해가 되었다. 철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지와 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자, 철도원으로부터의 1903년(메이지 36년) 12월 3일 부의 제의에 의한 보상료 '돈 20엔'으로 시미즈는 부득이하게 이를 허가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가지와 잎 열 몇 가지가 가지치기됐다. 더욱이, 이 '수령서'는 시미즈 린모의 선대(아버지)인 시미즈 게이조 명의로 작성됐지만 상세 경위는 불명이다.
이렇게 1904년(메이지 37년) 12월 21일, 주오 본선의 니라사키역에서 후지미역까지의 구간이 개통됨과 동시에 히노하루역이 개업했다. 더욱이, 2014년 현재 해당 구간에는 합계 여섯 역이 존재하나 개업 당초는 히노하루역과 고부치자와역의 두 역 밖에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 히노하루역이 설치된 장소는 니라사키 방면에서 시치리이와 대지, 야쓰가타케산 남쪽 기슭으로 꼭대기까지 오르는 급구배 구간의 중간점에 해당하고, 증기 기관차의 급수를 행하기 위한 급수탑이 설치됐다. 증기 기관차 시대에 모든 하행 열차가 급수를 위해 정차하는 히노하루역은 여객의 접대뿐만 아니라 운행 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역이 개업함에 따라 인근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하게 된 한편, 히노하루역까지 올라온 증기 기관차의 뜨거운 증기나 다량의 매연은 당연히 신겐공 깃발 소나무에게 뿜어내졌다. 설치된 급수탑은 소나무 가까이에 있었고, 연기를 계속 뿜어내는 기관차가 소나무의 옆에서 급수를 위해 오랫동안 정차하고, 계속 기관차의 진동을 받는 등 악조건도 겹쳐졌다. 게다가, 1911년(메이지 44년)에는 역 구내에 철도의 대피선이 새로 생겼고 이와 함께 레일과 소나무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개업 당초에 약 4간(약 7미터)였던 신겐공 깃발 소나무의 뿌리와 레일의 실제 거리는 1간(약 1.8미터) 미만으로 되었다. 더욱이 같은 해 9월 18일 미명, 히노하루역 구내에서 전철수의 부주의에 의한 화물 기관차의 탈선이 발생했고, 탈선한 기관차가 신겐공 깃발 소나무에게로 격돌해 소나무의 큰 가지 몇 가지가 꺾이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서 철도원은 위자료로 15엔을 시미즈에게 지불했다.
더 이상의 노송으로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시미즈는 2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소나무와 증기나 매연을 떨어뜨려 놓는 '가스 방제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상신서를 당시 철도원 총재 하라 다카시 앞으로 제출했다.
당시의 철도원 총재인 하라 다카시는 후에 제19대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인물이다. 이때까지의 출장소장 앞으로의 호소와는 달리 조직의 우두머리인 철도원 총재에게 직접 호소한 상신서는 '쇠약한 노송을 어떻게든 지켜주실 수 없습니까', '실제로 현지로 와주기를 바라고, 말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노송을 직접 봐주실 수 없습니까'라는 시미즈의 절실한 간청이었다.
하지만, 이 요구도 이행되는 일은 없었고, 히노하루역 개업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14년(다이쇼 3년) 12월, 결국 신겐공 깃발 소나무는 말라 죽게됐다. 선조 대대로 해당 땅의 지주로 신겐공 깃발 소나무를 소중히 계속 지켜온 시미즈의 낙담은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었다. 다음 해 1915년(다이쇼 4년) 12월 10일 부의 『가이 신문(甲斐新聞)』은 '명목의 말라 죽음(名木の枯死)'으로 시미즈 린모가 노력해온 경위를 알렸다.
철도원으로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1916년(다이쇼 5년) 4월 15일, 시미즈 린모는 소에다 주이치(添田壽一) 철도원 총재(당시) 앞으로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松樹枯死ニ付賠償請求書)'를 제출했고, 배상료 2,000엔과 위자료로 1,000엔으로 합계 3,000엔의 손해배상을 직접 요구했다. 이 청구에서 시미즈는 '지난 메이지 44년(1911년) 11월 중 별지 제5호 증사와 같이 가스 제거 건설을 상신한 것도 채용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 다이쇼 4년(1915년) 말에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去ル明治四十四年十一月中別紙第五号証写ノ如ク瓦斯除ヶ建設ヲ上申候モ御採用ニ至ラズ、遂ニ昨大正四年末に全ク枯死セリ)'라고 호소했다.
시미즈가 소나무 본체의 배상금 산정액을 2,000엔으로 한 것은 1903년(메이지 36년)의 철도 부설 때에 채벌된 소나무 가지 3 묶음의 배상금 20엔, 1911년(메이지 44년) 화물 열차 탈선 사고 때의 배상금 2 묶음에 대해 15엔, 합계 5 묶음에 대한 배상금의 합계가 35엔이었던 것이 근거였다.
이 직접 배상 청구에 대해 철도원에서는 총관방문서과장 명의에 따른 같은 해 6월 20일 부 '관문 제402호(官文第402号)'로 다음의 거부 답변이 있었다.
철도원에서의 이 거부 답변으로 시미즈 린모는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信玄公旗掛松事件)'이라고 뒤에 불리는 일로 돼 역사적 소송으로 나아가게 됐다.
고후 지방재판소로의 제소.
변호사·후지마키 가이치로.
시미즈 린모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藤巻嘉一郎、ふじまき かいちろう)를 세워 1917년(다이쇼 6년) 1월 6일, 국가(철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후지마키 가이치로는 1872년(메이지 5년) 7월 2일, 히노하루촌에서 꽤 가까운 기타코마군 세이테쓰촌(清哲村)(현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 세이테쓰정(清哲町))에서 출생, 같은 촌의 후지마키 사다나가의(藤巻貞長)의 양녀와 결혼해 후지마키가를 이었다. 1896년(메이지 29년) 7월에 사법성 지정의 메이지 법률학교(明治法律学校)를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에 판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자 12월에는 사법관 보좌로 임명돼, 검사 대리로 기후구 재판소(岐阜区裁判所)에 부임했다. 그 뒤 기후현 내 몇몇 군데의 재판소에서 판사를 맡고, 1900년(메이지 33년) 12월에 고향인 야마나시로 돌아와 고후 지방재판소의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 1908년(메이지 41년) 1월에 변호사업을 독립 개업했고, 고후 지방재판소장 검사국의 변호사 명부에 등록돼 1914년(다이쇼 3년) 4월에는 고후 변호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후지마키의 출신교인 메이지 법률학교는 오늘날의 메이지 대학의 전신교로, 당시 일본에서는 와후쓰 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현 호세이 대학와 함께 프랑스의 법을 주체로 한 법률학교였다. 이에 따라 메이지 법률학교 출신인 후지마키는 프랑스의 '권리남용론'을 배우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당시의 프랑스의 민법에서는 권리남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돼있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사고방식으로의 권리남용의 이론, 법리가 발전하고 있었다. 후지마키는 당시 일본에서는 법리론으로 미확정이었던 권리남용론을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변호에서 추진했다. 이 재판을 승소로 이끈 요인의 하나는 후지마키가 프랑스의 권리남용론을 알고 있었던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교수인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는 대심원 판결에서 함께 한 야나가와 가쓰지(柳川勝二) 판사가 프랑스 법에 조예가 깊은 재판관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신겐공 깃발 소나무 사건의 권리남용론을 프랑스 법과 연결짓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
제소를 둘러싼 보도와 구두 변론.
이때부터 일련의 소동은 고장 각 신문사에 의해 거론됐고, 상세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16년(다이쇼 5년) 4월 26일 부 야마나시 일일 신문에서는 『"명송 말라 죽음의 손해 요구, 철도원 총재를 향해(名松枯死の損害要求、鉄道院総裁に対して)"』로 거론해 논설(사설)에서는 세계의 사례를 인용해 해설했다. 이어서 4월 28일 부 기사에서는 『"깃발 소나무의 손해는 결국 얻을 수 있는가?(旗立松の損害は果たして取れるものか?)"』라는 헤드라인으로 익명 변호사에 의한 논술이 소개됐고, 5월 4일 부의 기사에서는 '배상의 책임 없음(賠償の責任なし)'이라는 철도원 측의 의견이 소개됐다. 또, 야마나시 마이니치 신문(山梨毎日新聞) 4월 28일 부 기사에서는 『"전례 없는 흥미 깊은 문제, 소나무의 손해배상(前例の無い興味ある問題、松樹の損害賠償)"』라는 헤드라인으로 '도쿄의 모 법률가는 본건은 아직 전례가 없는 문제이다(東京に於ける某法律家は本件は未だ前例の無い問題である)'라고 말한 것을 전했고, '서양에서도 맹렬히 논쟁되고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대심원의 판례가 없다(欧米に於いても盛んに論争されて居るが我国では未だ大審院の判例が無い)'라고 해 권리남용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제소가 행해진 반년 정도 전부터 고장에서는 사회 문제, 법률 문제로 보도됐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모으고 있던 중의 제소였다. 시미즈 린모가 고후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날인 1917년(다이쇼 6년) 1월 7일부 야마나시 일일 신문에서는 『"명송 말라 죽음의 손해배상 소송, 철도원에서 각하돼 재판소로(名松枯死の損害賠償訴訟、鉄道院で却下されて裁判所へ)"』라는 헤드라인으로 이하와 같이 보도했다.
시미즈 린모의 제소의 요점은
이 3개가 요구였다.
이에 대한 철도원 측은
이렇게 서술했고, 철도원에서 과실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제1회 구두 변론은 2월 6일 오전 11시에 고후 지방재판소 민사부에서 개정했다. 구두 변론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등의 존재사 확인되지 않아 불명이다. 단, 다음날인 2월 7일 부의 야마나시 일일 신문에서는 '히가시 재판장 담당 기무라·구리야마 양 판사 배석으로, 원고 대리인으로는 후지마키 변호사, 피고 대리인으로는 본원에서 참사 나카하라 도키치 씨 출정, 문제가 문제인 만큼 고후 운수사무소에서 구토미 소장·우에하라·이시오카·다케무라 각 서기 외 십여 명이 방청으로 와 주목을 끌었다. 이리하여 재판장이 일단 사실 조사를 한 후, 원고 측에서 증거 신청을 위해 연기를 요구해 허가하였으며, 결국 다음 2월 24일 개정으로 결정해 폐정되었다(東裁判長係り木村・栗山両判事陪席にて、原告代理人としては藤巻弁護士、被告代理人としては本院より参事中原東吉氏出廷したるが、問題が問題だけに甲府運輸事務所より工富所長・植原・石岡・竹村各書記他十余名傍聴に来れるは人目を惹きたりし。斯て裁判長より一応事実調べありて後、原告側より証拠申請の為め延期を求め許可となり、結局来る二月二十四日開廷と決定して閉廷)'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지면에서는 철도원의 주장으로 '오른쪽 소나무는 매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어리호박벌이 벌집을 만들어 말라 죽기에 이르렀다고 했다고 하였다(右松は煤煙の為め枯死したるものに非ずして熊蜂が巣を作りし為め枯死するに至れるなりと云ひ居れりと云)'라고 피고 측의 주장도 거론했다. 이어서 2월 24일에 행해진 제2회 구두 변론에서는 현장검증과 감정인 의뢰가 재판관에 의해 결정됐다.
전년 시미즈의 철도원으로의 직접 손해배상의 청구액 3,000엔에서 본 제소에서의 배상 청구액이 반액인 1,500엔으로 돼있는 것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의 의도, 의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송의 내력, 산정액에 대해서 후지마키는 고려하고 있었고, 제소 후인 1월 23일 부 후지마키 가이치로의 시미즈 린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배상 청구 소송장에 기재할 역사상의 사적은 막연하여 근거 불확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소송 사적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으므로 당장 조사 의뢰를 원합니다(賠償請求訴状ニ記載セル歴史上ノ事蹟ハ漠トシテ拠所不確定ニ有之候ニ付テハ、本訴上事蹟ノ立証必要ト存候間至急調査御依頼願度)'라고 서술했으며, 더욱이 '신문사 그 외 뜻에서 사적을 찾습니다만 소송 대리인인 소생에게 있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달해 있기 힘듭니다(新聞社其他有志ヨリ事蹟ヲ訊ネラルゝガ訴訟代理人タル小生ニ於テハ目下調中ト伝ヒ居苦致シ候)'라고도 기술했다. 또, 같은 해 4월 19일 부의 후지마키가 시미즈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철도원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 4월 29일 본건 소나무 부근에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을 아룁니다. 내용 통지를 드리므로 당일 9시 즈음에 해당 장소로 나와주십시오(鉄道院ニ係ル事件ニ付、来ル四月二十九日本件松樹附近ニ於テ証拠調致申候趣キ通知致候間、同日九時近ク同所ヘ御出向キ相成候様)'라고 연락하는 등 소나무의 말라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게다가 상대는 국가라는 전례 없는 소송에 후지마키는 변호사로서 시행착오를 이어갔다.
철도원에서의 소나무 가지 베기 요구의 역제소.
고후 지방재판소에서는 미우라 이하치로(三浦伊八郎), 도이 후지히라(土居藤平)를 감정인으로 히노하루역 구내 소나무 현장의 검증 작업에 착수했고, 원고 피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의 감정이 진행됐다. 또, 같은 해 5월에 철도원 총재 고토 신페이는 철도원 참사, 나카하라 도키치(中原東吉), 이와세 슈키치(岩瀬脩吉)를 대리인으로 해 원고 시미즈 린모를 상대로 '소나무 가지 베기 청구'의 역제소를 고후 지방재판소로 행했다. 같은 해 5월 13일 부 야마나시 일일 신문에서는 철도원 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말라 죽은 채로 방치된 소나무를 빨리 제거해라'라는 이 철도원 측의 역제소에는 원고 측이 추진하는 '권리남용론'에 대해 철도 부지로 소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것 또한 철도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나아가려는 의도로, 역제소를 함에 따라 시미즈 린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이 역제소의 경과 및 결과는 불명이다.
고후 지방재판소의 판결.
고후 지방재판소 민사부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음 해 1918년(다이쇼 7년) 1월 31일이었다. 판결은 재판장 히가시 가메고로(東亀五郎), 판사 오니와 료헤이(大庭良平)·다카하시 마사오(高橋方雄)에 의해 행해졌다. 단, 여기서의 승소는 노송이 말라 죽은 원인이 철도원 측에게 있다고 하는 소송 원인에 대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서는 후일의 판결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고후 지방재판소에서의 이 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이하, 고후 지방재판소에 의한 중간판결의 전문을 나타낸다. 더욱이 원문은 세로쓰기임에 유의할 것. 인용 준거 ,
다이쇼 7년(1918년) 1월 31일 고후 지방재판소 중간판결 전문 (일본어)
中間判決
清水倫茂
右訴訟代理人弁護士
藤巻嘉一郎
後藤新平
中原東吉
岩瀬修治
右当事者間ノ大正六年（ワ）第一号損害賠償請求事件ニ付、当裁判所ハ弁論ヲ請求ノ原因ノミニ制限シテ中間採決ヲ為スコト左ノ如シ。
主文
事実
原告訴訟代理人ハ一定ノ申立トシテ、被告ハ原告ニ対シ金壱千五百円ヲ支払フベシ。訴訟費用ハ被告ノ負担トストノ判決ヲ求メ、請求原因トシテ原告所有ノ北巨摩郡日野春村字富岡第二十六番原野内ニ一千有余年ヲ経過セル老大松樹アリテ、尚今後幾百年ノ生ヲ保有スベキカ予メ測リ難キ生気ヲ有シタルモノナリ。元来此地ハ古来日野原ト称シ、北巨摩郡ノ中央高地ニ位シ、四方十数里ヲ展望シ得ベク、従テ往昔ヨリ甲斐ノ地ニ干戈ヲ動カス者ノ為メニハ実ニ枢要ノ地タリシナリ。今之ヲ史蹟ニ微スタルニ建久年中逸見源太清光谷戸城ニ居ヲ占ムルヤ、右松樹上ニ物見櫓ヲ設ケタリシ以来、甲斐源氏武田家祖先ハ逸見武川ノ郷兵ヲ徴スルニ当リ必ズ此松樹ヲ目標トシ、此地ヲ集散所ト定メ、機山公信玄ニ至リテハ、其松樹上ニ旗ヲ掲ゲ以テ常ニ軍事及軍略上ノ指揮ヲ為シ来リタリ。又治承年中武田太郎義信ハ、信州ノ地ニ出征若クハ凱旋ノ場合ニハ、又必ズ該樹上ニ旗ヲ掲ゲテ甲斐全国ニ知ラシムル第一目標ニ使用シタルガ如キハ、其著シキモノニ属シ、今尚甲斐ノ一本松若クハ旗掛松ト称シ口碑ニ嘖々タリ、原告ハ此名木所在地ヲ所有シ、老松ヲ保護シ以テ永遠ニ之ガ生育維持ヲ図ルハ、一家ハ勿論寧ロ峡中ノ為メノ責務トシ、又栄誉トスル処ナリシナリ、然ルニ去ル明治三十五、六年頃中央鉄道ヲ敷設スルニ当リ、右松樹生立地ハ日野春停車場線路敷設ニ要用地タリシモ、政府ハ名木保存ノ趣意ヲ以テ松樹ヲ去ル約四間余ノ西ヘ屈曲セシメテ線路ヲ敷設スルニ至レリ。而シテ尓後其既設線路ノ東方ヘ複線ヲ敷設スルニ当リ、右松樹ノ根株ヲ西ニ距ル一間未満ノ個所ニ複線ヲ敷設シタルヲ以テ、原告ハ松樹ノ保存到底覚束ナキヲ認メ相当買上ヲ為スカ、若クハ枯死ニ対スル相当設備ヲ要求シタルニ、被告ハ飽迄モ枯死ノ憂慮ナシト堅ク主張シ原告ノ要求ヲ排斥シタリ。斯クテ日時ヲ経過スルニ従ヒ、汽車ノ煤烟ト震動ニ依リ直接ニ其生育ヲ妨ゲ漸次凋衰スルニ至リ、大正三年十二月ニハ全ク枯死スルニ至リタリ。右ハ複線路敷設ノ結果当然免ガル丶コト能ハザルベキコトハ予期シ得ベキニ拘ラズ、之ヲ予期セズシテ枯死セシムルニ至リタルハ、全ク被告ノ故意若クハ過失ニ基クモノナリルヲ以テ、原告ハ之ニ因リテ生ジタル損害ノ賠償ヲ求ムルモノナリト延ベ、立証トシテ甲第一号証ノ一、二及甲第二号証ヲ提出シ、検証及鑑定ヲ申立、乙第一号証乃至三号証ニ付キ不知ヲ以テ答ヘタリ。
理由
中央線鉄道日野春停車場ノ構内ニ明治四十四年回避線（原告ノ所謂複線）ノ敷設セラレタルコト、及ビ右回避線ニ沿フタル原告所有ノ北巨摩郡日野春村字富岡二十六番地原野内ニ生立セル老大松樹ガ右回避線ノ敷設後ニ於テ枯死シタルコトハ当事者間ニ争ナキ所ニシテ、原告訴訟代理人ハ枯死ノ原因ヲ一ニ回避線ノ敷設ニ帰スト雖モ、当裁判所ノ格証ノ結果及ビ鑑定人三浦伊八郎、土井藤平ノ鑑定ニ依ルトキハ、単ニ回避線ノ敷設ノ為メノミニアラズシテ、本線ニ於ケル汽車ノ通行モ亦多大ノ素因ヲ為セルモノト認ムベシ。然レドモ其何レノ線路ニ於ケル汽車ノ運転タルトヲ問ハズ、其機関車ヨリ噴出セル煤煙ノ害毒ニ因リテ本件松樹ヲ枯死スルニ至ラシメタルモノナルコトハ、前示鑑定人ノ鑑定ニ依リ明白ナルヲ以テ、松樹ニ煤煙ヲ被ラシメタルコトニ付キ、被告国ノ使用者ニ故意又ハ過失アルニ於テハ、其使用人タル被告ニ於テ別ニ免責ノ事由ヲ主張セザル限リ、之ニ因リテ原告ニ被ラシメタル損害ヲ賠償スベキ責務アリト為サヾルベカラズ。依テ之ヲ案ズルニ権利行為トシテ不法行為ノ責任ヲ除却スベキ場合ハ、権利特有ノ効力ニ基キ其内容ヲ超過セザル様更ニ限ルベク、苟モ其内容ヲ超逸スルコトアルニ於テハ其権利行為トシテ不法行為ノ責任ヲ免レザルモノトス。本件ノ場合ニ於テ被告ガ鉄道線路上ニ汽車ヲ運転スルコトハ固ヨリ其権利ニシテ煤煙ノ発散亦必然ノ結果ナリト雖モ、之ニ因リテ他人ノ権利ヲ侵害スルコトハ法ノ認許セザル所ナレバ、松樹ヲ枯死セシメタルコトハ則チ権利ノ内容ヲ超逸シタル其権利行為ナリト為サヾルベカラズ。而シテ煤煙ガ樹木ヲ枯死セシムルコトハ予見シ得ベキモノナレバ、被告ガ本件松樹ノ近傍ニ於テ汽車ノ運転ヲ為スニ付テハ、該松樹ノ生存ヲ維持スベキ相当ノ施設ヲ為スコトヲ要スベキニ拘ラズ、何等防止ノ装置ヲ為サズシテ徒ラニ枯死ニ委シタルコトハ、当該職責アル被告ノ使用者ニ過失アルコト勿論ナルヲ以テ、被告ハ原告ニ対シ之レニ因リテ生ジタル損害ヲ賠償スベキ義務アルモノト認ム。依テ原告ノ請求原因ヲ正当ナリトシ主文ノ如ク判決シタリ。
甲府地方裁判所民事部
裁判長判事
東亀五郎
判事
大庭良平・高橋方雄
다이쇼 7년(1918년) 1월 31일 고후 지방재판소 중간판결 전문 (한국어)
중간판결
원고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 평민농
시미즈 린모
오른쪽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
후지마키 가이치로
피고 국가
오른쪽의 법정 대리인 철도원 총재 남작
고토 신페이
오른쪽의 지정 대표자 철도원 참사
나카하라 도키치
동 동서기
이와세 슈지
오른쪽 당사자 간의 다이쇼 6년(1917년) (ワ) 제1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변론을 청구의 원인만 제한해 중간채결을 행해 왼쪽과 같다.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은 정당하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일정 신청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돈 1500엔을 지불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요구하고, 청구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기타코마군 히노하루촌 도미오카 제26번 하라노우치에 천여 년을 경과한 노대송이 있는데, 더욱이 이후 몇 백년의 생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미 헤아리기 어려운 생기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곳은 옛부터 히노하라라고 칭했고, 기타코마군의 중앙 고지에 위치해 사방 수십 리를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옛날에 가이의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를 위해서 실로 중요한 땅이었다. 지금 이 자리를 사적으로 비추어 보아 겐큐 연중 헤미 겐타 기요미쓰 야토성에 자리 잡은 오른쪽 소나무 위에 망루를 설치한 이래, 가이 겐지 다케다가 조상은 헤미 무카와의 향병을 징집해 반드시 이 소나무를 목표로 하고, 이곳을 집산소로 정해 기잔 공 신겐에 이르러서는 그 소나무 위에 깃발을 게양해 항상 군사 및 군략상의 지휘를 행해왔다. 또 지쇼 연중 다케다 다로 요시노부는 신슈의 땅에 출정 혹은 개선의 경우에는 또 반드시 해당 소나무 위에 깃발을 게양해 가이 전국에 알리는 제1목표로 사용함은 그것이 현저한 것에 속해, 지금도 가이의 한 그루 소나무 혹은 깃발 소나무로 칭해 구비로 호평이 자자하다. 원고는 이 명목 소재지를 소유하고, 노송을 보호해 영원히 이것의 생육 유지를 생각하는 것은 일가는 물론 오히려 골짜기를 위해서 책무하고 또 영예롭게 한다. 그런데 지난 메이지 35년(1902년), 36년(1903년) 즈음 주오 철도를 부설하기에 이르러 오른쪽 소나무 생립지는 히노하루 정거장 노선 부설에 필요한 땅이었기에 정부는 명목 보존의 취지로 소나무를 약 4간 이상 서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굴곡시켜 노선을 부설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그 개설 노선의 동쪽으로 복선을 부설해 오른쪽 소나무의 뿌리에서 서쪽으로 한 간 미만 떨어진 곳에 복선을 부설해 원고는 소나무의 보존이 결국 불안함을 인정해 상당한 매수를 행하거나 혹은 말라 죽는 것에 대해 상당한 설비를 요구함에 피고는 어디까지나 말라 죽음의 우려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 원고의 요구를 배척했다. 이렇게 해서 날이 경과함에 따라, 기차의 매연과 진동에 의해 직접 그 생육을 방해하고 점차 조잔함에 이르러, 다이쇼 3년(1914년) 12월에는 완전히 말라 죽음에 이르렀다. 오른쪽은 복선로 부설의 결과 당연히 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것을 예상하지 않고서 말라 죽음에 이르른 것은 완전히 피고의 고의 혹은 과실에 기반한 것임으로, 원고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연기시켜 입증으로 갑 제1호 증거의 1, 2 및 갑 제2호 증거를 제출하고 검증 및 감정을 신청했으며, 을 제1호 증거 내지 3호 증거에 대해 부지로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