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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 Flag of convenience, FOC), 편의치적국, 편의치적 제도는 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선박 등록부에 상선을 등록하고,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기국을 게양하는 사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종종 경멸적으로 사용되며, 흔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 상선은 국제법에 따라 한 국가가 설립한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은 그 국가의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률은 선박이 해사법에 따라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박 소유주는 자국(예: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외국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할권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주의 국가에서 부과되는 더 높은 세금을 피하고 선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법률을 우회할 수 있다. "편의치적선"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선박 등록에 국적 또는 거주 요건이 없는 등록부는 종종 개방 등록부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파나마는 쉬운 등록(종종 온라인으로 가능),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능력, 소득세 면제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선박을 외국에 등록하는 현대적 관행은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선주들은 금주법 시대에 승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했다. 곧 선주들은 증가하는 규제와 상승하는 인건비를 피하는 면에서 이점을 인식하고, 금주법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파나마에 선박을 등록했다. 개방 등록부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1968년에는 라이베리아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등록국이 되었다.
주로 유럽의 전통적인 해양 국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여 소위 "제2 등록부"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의 깃발이나 반자치적인 해외 속령의 깃발을 사용하는 개방 등록부였다. 이 과정은 1984년 영국 제2 등록부로 설립된 맨섬 등록부에서 시작되었다. 곧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이 관행을 따랐는데, 각각 노르웨이 국제 선박 등록부(NIS)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를 채택했다. 프랑스는 1989년에 케르겔렌 제도 등록부를 설립했고(2005년 프랑스 국제 등록부로 대체됨), 독일(연방 공화국)은 같은 해에 독일 국제 등록부(GIS)를 설립했다. 이 마지막 두 등록부는 여전히 (2025년 기준) 편의치적으로 간주된다.
2025년 기준, 재화중량톤수 기준으로 세계 상선의 절반 이상이 개방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개방 등록부는 주로 선진국(특히 유럽 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노동조합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한 가지 비판은 선주들이 소유권을 숨기고자 할 때 법적으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치적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편의치적 선박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기준 미달의 근로 조건을 제공하거나, 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통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 1969가 시행되기 전에는, 선주들이 선박의 공인된 총 등록 톤수를 줄여서 나중에 기항하는 항구의 도크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측정 규칙이 있는 관할권을 선택했을 수 있다. 이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1972년에 RMS 엠프레스 오브 캐나다의 국적을 파나마로 변경했을 때 고려 사항이었다. 2011년, 큐나드 라인은 모든 선박을 버뮤다에 등록했는데, 이는 다른 고려 사항 외에도 선장들이 바다에서 커플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바다에서의 결혼식은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묘사된다.
다른 국가의 해운 업계 종사자들과 선원들은 이것이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및 규제적 이점과 국제 노동 인력 풀에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증진을 지적한다. 1962년 초부터 발행된 출판물들은 선진국 선주들이 세계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 세계 해사의 날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국제 해사 기구의 사무총장은 개방 등록부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며 일부 개발도상국 선원들이 자국 경제에 주요 외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박 개방 등록부의 발전은 해운 산업에 대체 인력원을 모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이 이제 전 세계 선박의 대부분을 위한 선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깃발을 게양하는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모든 상선이 한 국가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선박이 등록된 국가는 해당 선박의 기국이며, 기국은 선박에게 상선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박은 기국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이 법률은 선박이 해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박의 기국은 해당 선박에 대한 규제 통제권을 행사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선박의 장비 및 선원을 인증하며, 안전 및 오염 방지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실제로 선박을 등록하는 조직은 선박 등록부로 알려져 있다. 등록부는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관일 수 있다.
편의치적선 채택 이유.
개방 등록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조세 회피, 국가 노동 및 환경 규제 회피 능력, 그리고 저임금 국가에서 선원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국내 또는 폐쇄 등록부는 일반적으로 선박이 국내 이해관계자에 의해 소유 및 건조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자국민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대로, 개방 등록부는 종종 질문이 거의 없는 온라인 등록을 제공한다. 편의치적선 사용은 등록 및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어 전체 운송 비용을 절감시킨다. 누적된 이점은 상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미국 회사 시랜드의 63척 선박 중 28척이 외국 국적선이었고, 이를 통해 회사는 매년 선박당 최대 미화 350만 달러를 절약했다.
사고 및 개혁.
1978년 라이베리아 국적의 침몰로 인한 환경 재앙은 새로운 유형의 해상 집행을 촉발했다. 아모코 카디즈 침몰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대중적 반발의 결과로, 14개 유럽 국가가 1982년 항만국 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Paris MOU)에 서명했다. 항만국 통제에 따라 국제 무역 선박은 방문하는 국가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검사는 선상 생활 및 근로 조건 외에도 해상 인명 안전 및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항만국 검사에서 선박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항만국은 선박 억류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5년, 파리 MOU 회원국들은 17,858건의 결함 검사를 실시하여 595척의 선박을 억류하고 11척을 퇴출시켰다. 도쿄 양해각서 회원국들은 2015년에 17,269건의 선박 검사를 실시하여 83,606건의 결함을 기록했으며, 1,153건의 억류를 초래했다.
선박 소유주와 기국 간에 진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5조 (1)항은 "국가는 자국 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칙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흔히 UNCLOS라고 불림) 제91조에 반복되었다. 1986년,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선박 등록 조건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진정한 연관성 개념을 확고히 하려고 시도했다. 선박 등록 협약은 기국이 선박 소유권에 경제적 지분을 갖거나 선원에 선원을 제공함으로써 선박과 연결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1986년 조약이 발효되려면 총 톤수가 전 세계 총량의 25%를 초과하는 40개국 서명국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단 14개국만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상선은 고대부터 적군의 군함을 피하기 위한 전술로 위장 깃발을 사용해왔으며,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독립 전쟁 이후, 신생 미국의 깃발을 게양한 상선들은 바르바리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달았고, 많은 선박들이 다시 영국으로 등록을 이전하려 했다. 위장 깃발은 나폴레옹 전쟁 중 영국군과 미영 전쟁 중 미국군에 의해 전쟁의 기만 전술로 자주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 노예선들은 영국의 노예 반대 함대의 수색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깃발을 게양했다. 1919년 8월, 벨렌 케자다는 파나마 등록부에 재등록된 최초의 외국 선박으로, 금주법 시대에 캐나다와 미국 간에 불법 주류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선박을 외국에 등록하는 현대적 관행은 제1차 세계 대전 시대의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편의치적선"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1915년에서 1922년 사이에 미국 상선단을 강화하고 선원들을 위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여러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국적 선박은 미국 선급 협회가 수행하는 정기 검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때는 로버트 라폴레트의 1915년 선원법 시대였으며, 이는 "미국 선원 권리의 마그나 카르타"로 묘사되었다. 선원법은 선원의 근무 시간, 급여를 규제하고 선박 식량의 기준 요건을 확립했다. 또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 탈영죄로 선원을 투옥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선원법의 또 다른 측면은 구명정, 선상에 탑승하는 마도로스의 수, 그리고 장교와 선원이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등 안전 기준의 시행이었다. 이러한 법률은 미국 국적 선박을 이러한 안전 장치가 부족한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고, 선박들은 1919년부터 파나마의 개방 등록부에 재등록되기 시작했다. 선원법을 회피하는 것 외에도, 이 초기 시기에 파나마 국적 선박들은 서구 상선 강대국들보다 훨씬 낮은 일본 임금 체계로 선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는 미국 소유 선박의 파나마 등록부 이전이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어, 미국이 중립국으로서 의도치 않게 전쟁에 끌려들어 가지 않고 영국에 물자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1948년에 설립된 라이베리아 개방 등록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스테티니어스의 아이디어였다. 스테티니어스는 라이베리아 정부와의 합작 투자 회사인 더 라이베리아 코퍼레이션을 포함하는 기업 구조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수익의 25%는 라이베리아 정부에, 10%는 라이베리아 사회 프로그램 자금으로, 나머지는 스테티니어스의 회사로 돌아가도록 구성되었다.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파나마 등록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미국 노동 운동과 유럽 해운 업계의 비인기, 파나마의 정치적 불안, 그리고 수수료 및 규제 증가 때문이었다.
1949년 3월 11일, 그리스 해운 재벌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첫 선박인 월드 피스를 등록했다. 스테티니어스가 1949년에 사망하자, 등록부 소유권은 조지 옴스테드 장군이 이끄는 워싱턴 국제 은행으로 넘어갔다. 18년 만에 라이베리아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등록국으로 성장했다.
라이베리아 내전 (1989년과 1999년)으로 인해,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결국 파나마 편의치적선에 이어 2위로 떨어졌지만, 해양 기금은 정부 총 수입의 70%를 계속해서 공급했다. 1990년 내전 이후, 라이베리아는 마셜 제도 공화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해양 및 기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설립된 회사인 국제 등록부는 모회사로 형성되었고, 1993년에는 경영진이 인수했다. 라이베리아 정부를 장악한 아프리카계 라이베리아인 군벌 찰스 테일러는 일반적으로 LISCR로 알려진 라이베리아 국제 선박 및 기업 등록부와 새로운 등록 계약을 체결했다. LISCR는 테일러 정권의 몇 안 되는 합법적인 수입원 중 하나였다.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운영된다.
선급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국제선급연합회 (IACS)는 선급 이전 협약(TOCA)을 수립했다.
제재를 받는 화물, 특히 원유를 운송하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선들은 자주 깃발 등록을 변경한다. 이 때문에 가봉, 에스와티니, 코모로 제도, 기니비사우를 포함한 이전에 작은 선박 등록부들이 2022년부터 전 세계 해운에 상당한 참여자가 되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너무 관대하여 사실상 어떤 선박이든 등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편의치적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선박도 가능하다."
2025년 기준,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의 개방 등록부는 재화중량톤수 기준으로 전 세계 선단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10년 이상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ITF)은 1948년부터 편의치적선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운동을 벌여왔으며, 편의치적선으로 간주되는 등록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목록을 작성할 때 ITF는 "깃발 국가가 자국 선박에 대한 국제 최소 사회 기준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ILO 협약 및 권고의 비준 및 시행 정도", "안전 및 환경 기록"을 고려한다. 2025년 5월 기준, 이 목록에는 45개 등록부가 포함되어 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라이베리아, 파나마, 마셜 제도는 재화중량톤수 (DWT) 기준으로 세계 3대 등록국이다. 이 세 나라는 1,000 DWT 이상의 선박 17,752척을 등록했으며, 총 으로 전 세계 선박 운송 능력의 46% 이상을 차지한다.
다음 표는 톤수(백만 DWT) 기준으로 세계 10대 등록국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24년 1월 1일 기준 미국과 영국 등록 선박의 총 적재 능력은 각각 1,320만 DWT와 1,110만 DWT이다.
국가별 상선대.
이 목록은 각 국가의 총 상업용 선박과 각 유형의 선박 수(사유 또는 공공 소유)를 제공하며, 군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편의치적선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는 여러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다. 하나는 이러한 기국들이 불충분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많은 경우, 기국이 선주를 식별할 수 없으며, 선박의 행동에 대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국의 통제 부족으로 인해, 편의치적선은 조세 회피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테러를 지원하고, 선원들에게 열악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국제운수노련의 전 사무총장 데이비드 콕로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나마는 가장 큰 해양 등록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라이베리아가 잇고 있다. 내륙국인 몽골과 볼리비아도 주요 등록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등록부는 다른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파나마 해외 영사관은 문서 처리를 하고 등록비를 징수하며, 라이베리아 등록부는 버지니아의 한 회사에서, 바하마 등록부는 런던에서 관리한다.
은폐된 소유권.
선박의 실질 소유주는 선박과 그 활동에 대해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여러 가지 정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이유로, 소유권을 숨기고 싶어 하는 선주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관할권에서 실제 소유주는 선박의 법적 소유주가 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선박의 실질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2004년 유엔 사무총장 기국 시행 자문단 보고서는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실질 소유주의 신원을 매우 효과적으로 숨겨줄 수 있는 복잡한 기업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쉽고, 비교적 저렴하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03년 "선박 소유권 및 통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 구조는 종종 여러 관할권에 걸쳐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 소유주를 법 집행관 및 세금 부과로부터 "거의 뚫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보고서는 "익명성이 제공되는 이유와 관계없이, 그것이 제공되면 불법적이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지어 테러리스트까지도 숨어 지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OECD 보고서는 무기명 주식 사용이 선박 실질 소유주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데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커니즘"이라고 결론 내린다. 무기명 주식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법인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무기명 주식의 양도 보고 요건은 없으며, 모든 관할권에서 일련 번호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선박 실질 소유주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두 가지 유사한 기술은 "명목 주주"와 "명목 이사"이다. 주주 신원 보고를 요구하는 일부 관할권에서는 실질 소유주가 명목인을 주주로 지정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며, 이 명목인은 법적으로 실질 소유주의 신원을 밝히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모든 법인은 최소 한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많은 관할권에서는 이를 명목 이사로 허용한다. 명목 이사의 이름은 실질 소유주 대신 모든 회사 서류에 나타나며, 명목 주주와 마찬가지로 명목 이사에게 실질 소유주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관할권은 거의 없다. 더 나아가,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인을 이사로 지명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편의치적선은 오랫동안 공해상 범죄와 연관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82년 온두라스는 "모든 종류의 불법 운송을 가능하게 하고 온두라스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개방 등록 운영을 중단했다.
캄보디아 해운 회사(CSC)가 등록한 선박들은 유럽에서 마약과 담배를 밀수하고, 이라크 석유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및 매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2000년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의 아흐마드 야흐야는 업계 출판물인 페어플레이(Fairplay)에 "우리는 선박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들이 '백색' 사업을 하는지 '흑색' 사업을 하는지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프랑스군은 코카인 밀수로 캄보디아 국적, 그리스 소유의 MV 위너호를 압수했다. 압수 직후, 캄보디아 총리 훈 센은 외국 선박에 대한 등록을 중단했으며, 캄보디아는 곧 CSC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편의치적선도 상당한 조사를 받았다.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물선 봉수호는 항해 도중 투발루로 국적을 변경했고, 직후 호주 당국에 의해 헤로인 밀수 혐의로 압수되었다. 그 해, 13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 "마약, 미사일 또는 핵무기 연료와 같은 불법 화물"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2018년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후, 이란의 유령 함대는 국가 밖으로 석유를 밀수하기 위해 깃발 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 조건.
ILO의 2006년 해사 노동 협약 관련 자료에서 국제 노동 기구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약 120만 명의 선원이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문서는 "효과적인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할 때 '선원들은 종종 용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복지, 건강 및 안전,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선박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말한다.
국제운수노련은 더 나아가 편의치적선이 "소유주 국가의 노동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저임금을 지급하고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된다. 편의치적선은 실제 국적이 없으므로 어떠한 단일 국가의 선원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선박들이 낮은 안전 기준과 건설 요건이 없으며, "선원들을 위한 안전 기준, 최소 사회 기준 또는 노동조합 권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한 선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안전 기록이 좋지 않으며, 먼 항구에 선원들을 버리는 등의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편의치적선은 역사상 가장 큰 유류 유출 사고(몰타 국적의 , 바하마 국적의 , 마셜 제도 국적의 딥워터 허라이즌, 라이베리아 국적의 , 및 )와 연관되어 왔지만, 가장 흔한 환경 비판은 불법 어업에 관한 것이다. 편의치적선 시스템 비판론자들은 많은 FOC 기국이 해당 선박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자원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환경 정의 재단 (EJF)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IUU) 선박이 어업 규제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편의치적선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편의치적선은 불법 어업 방식과 관련된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불법 운영자들이 기소를 피하고 실질 소유권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편의치적선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광범위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IUU 어업을 영구화시킨다. EJF는 IUU 어업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어선에 편의치적선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프란츠 피슐러, 유럽 연합 수산 담당 위원에 따르면,
항만국 통제.
1978년, 여러 유럽 국가들은 헤이그에서 국제 노동 기구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노동 조건을 감사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1982년 "항만국 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Paris MOU)가 설립되었고, 현재 26개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 대한 항만국 통제 표준을 설정했다.
파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른 여러 지역 양해각서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도쿄 MOU"로 불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포함된다. 또한 흑해, 카리브해, 인도양, 지중해,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조직도 있다. 도쿄 및 파리 조직은 결함 및 억류를 기반으로 기국의 흑색, 백색, 회색 목록을 생성한다. 미국에서 항만국 통제 검사를 처리하는 미국 해안경비대는 실적이 저조한 기국에 대한 유사한 표적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
파리 MOU와 도쿄 MOU 모두 실적이 저조한 깃발의 블랙리스트를 유지하지만, 그들 중에는 FOC 및 비 FOC 등록국들이 있다.
파나마는 PSC 억류를 줄이고 파나마 선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결함을 시정하는 항만국 통제 제도의 효과는 깃발 변경(flag-hopping) 관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약화된다. 이 관행에서 선주와 운영자는 선박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관할권에서 새로운 선박 등록을 취득하여 탐지를 피하고 항만국 통제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인다.
해양 협약 비준.
해양 산업에 대한 국제 규정은 유엔 산하 기관, 특히 국제 해사 기구와 국제 노동 기구에 의해 공표된다. 기국들은 개별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자국 선박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다. 편의치적선에 대한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중요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선주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조사(오른쪽 표)에 따르면 주요 FOC 행정부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소수의 FOC 톤수만이 이 과정에서 벗어난 깃발에 속한다.
국제해운회의소 (ICS)는 매년 "해운 산업 기국 성능표"라는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이 보고서는 선주들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해양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6가지 "핵심" 협약으로 SOLAS, MARPOL, LL 66, STCW, MLC, 그리고 CLC/FUND92를 식별한다.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ITF가 편의치적선으로 분류한 45개 국적선 모두 STCW 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며, 그 중 23개국은 6가지 모두를 비준했다. 그러나 최소 16개국은 나머지 5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기국이 6가지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았다.
해상 인명 안전 협약 (SOLAS)과 만재흘수선 협약 (LL 66)은 선상 안전 문제에 중점을 둔다. 원래 RMS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된 SOLAS는 구명정, 비상 장비 및 안전 절차(연속 무선 감시 포함)에 대한 규정을 설정한다. 이 협약은 선박 건조, 화재 방지 시스템, 구명 기구, 무선 통신, 항해 안전,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다. LL 66은 최소 부력, 선체 응력 및 선박 설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추가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한 항해 구역을 지정한다.
국제 노동 기구 해사 노동 협약 2006은 선원들의 최저 연령, 자격, 근로 및 휴식 시간, 의료 서비스, 불만 처리 절차, 임금 지급, 선상 생활 환경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여 선원들에게 포괄적인 권리와 직업 보호를 제공한다. MLC는 ILO147을 포함한 여러 이전 ILO 협약을 대체했다.
MARPOL과 CLC/FUND92는 오염과 관련이 있다. 1978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MARPOL)은 유류 및 대기 오염, 선박 하수 및 쓰레기를 포함한 선박에 의한 오염을 규제한다.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협약 (CLC)과 국제 유류 오염 손해 배상 기금 협약 (FUND92)은 함께 유류 유출 피해자에게 보상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카메룬을 제외하고 톤수 기준으로 상위 12개 FOC 등록국(항만국 통제 참조)은 모두 6가지 핵심 해양 협약의 주요 개정안에 서명국이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2009년 해양 무역 보고서에서 선주들이 "저임금 개발도상국 선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선박을 외국 국적선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필리핀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반적으로 해양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며, 특히 주요 편의치적선에 많이 공급한다. 2009년, 해외 필리핀 선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기국은 파나마, 바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였다. 그 해, 15만 명 이상의 필리핀 선원들이 이 네 편의치적선에 고용되었다. 2006년 미국 해사청 (MARAD)의 연구에 따르면, 파나마 국적 선박 승무원의 40% 이상,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승무원의 약 10%를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선원들이 차지했다. MARAD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필리핀을 "저비용" 승무원 공급원으로 언급했다.
해운 산업은 종종 두 가지 고용 그룹으로 나뉜다. 항해사와 기관사를 포함하는 면허를 가진 선원과 마도로스 및 요리사와 같이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증이 필요한 선원이다. 후자 그룹은 통칭하여 무면허 선원 또는 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 차이는 미국과 같은 "고비용" 승무원 공급원과 중국, 필리핀과 같은 "저비용" 공급원 간의 두 그룹 모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의치적선 선원들의 급여는 이들 국가의 비선원 중위 소득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필리핀 출신 일부 선원들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무면허 선원의 경우, 2009년 미국 미국 노동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마도로스 및 보통 선원의 평균 수입은 연 35,810달러이며, 21,640달러(하위 10%)에서 55,360달러(상위 90%)까지 다양하다. 이를 2006년 국제 노동 기구 통계와 비교하면 필리핀 및 중국 마도로스의 평균 연간 수입은 약 2,000달러에서 3,000달러(월 필리핀 페소 9,900페소 및 연 중국 위안 3,071위안)이다. 면허를 가진 선원 중 미국 기관장은 평균 63,630달러(35,030달러에서 109,310달러)를 벌었으며, 필리핀 기관장은 연간 5,500달러(월 필리핀 페소 21,342페소)를 벌었다.
역외 은행(offshore bank)은 국제 은행 라이선스(종종 역외 라이선스라고 불림)에 따라 운영되고 규제되는 은행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이 설립 관할 구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역외 은행 계좌는 종종 미신고 소득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비거주자에게 대규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은 역외 금융 센터라고 불릴 수 있다. 역외 금융 센터는 종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거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지만, 관세와 같은 높은 직접세를 부과하여 생활비가 비싸다.
전 세계적으로 CTF(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AML(자금세탁 방지) 준수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역외 은행 부문은 변화하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2002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글로벌 투쟁에 비협조적이라고 인식되는 "비협조적인 국가 또는 지역"(NCCT)에 대한 이른바 FATF 블랙리스트를 발행한다.
외국 역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종종 역외 계좌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법적 이점을 얻기 위해 역외 계좌를 유지한다.
이 용어는 채널 제도가 영국에서 "역외"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역외 은행이 섬나라에 위치해 있지만, 이 용어는 위치에 관계없이 이러한 이점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은행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내륙 국가인 안도라,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일부 은행도 "역외 은행"으로 묘사될 수 있다.
역외 은행은 이전에 지하경제 및 조직범죄, 탈세 및 돈세탁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역외 은행업은 자산이 이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구 여행자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인을 제외하고, 많은 국가(예: 프랑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법률은 국내 은행에서 얻은 이자와 해외에서 얻은 이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소득세 대상인 사람은 외국 은행 예금 계좌 (숫자계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를 위증의 벌칙으로 신고해야 한다. 역외 은행은 이제 다른 많은 세무 당국에 소득을 보고해야 하지만, 스위스와 특정 다른 관할 구역은 다루기 더 어려운 은행 비밀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소득 미신고 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합법화하지 않으며, 많은 역외 금융 센터는 최근 위법 행위에 대한 본국 세무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의 중요한 협력자가 되어 왔다. 9·11 테러 이후, 국제 금융, 특히 역외 은행, 역외 금융 센터, 암호 화폐 및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클리어스트림과 같은 청산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주요 불법 자금 흐름의 교차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규제 및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했다.
관할 구역별 역외 은행 비교.
가장 인기 있는 역외 금융 센터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역사적으로 보장된 관할 구역에 있다. 역외 은행 센터 및 총 예금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은 미국, 스위스, 케이맨 제도가 지배하고 있다. 로버트 M. 모겐소 뉴욕 지방 검사가 뉴욕 타임스에 발표한 서한에 따르면 케이맨 제도는 전 세계 상위 50개 은행 중 40개를 포함하여 281개 은행에 1조 9천억 달러를 예금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맨 제도 통화청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예금액은 실제로 약 1조 5천억 달러이다. 수많은 다른 역외 관할 구역도 다소 역외 은행업을 제공한다. 특히 저지섬, 건지섬, 맨섬도 잘 규제된 은행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역외 관할 구역은 역외 은행업이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고 금융 스캔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금융 부문을 역외 은행업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다.
약화된 은행 비밀주의.
2009년 4월 2일부터 역외 관할 구역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탈세 단속의 선두에 서서, 2008년 리히텐슈타인 세금 스캔들과 같이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훔친 은행 데이터를 사용하는 정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 국세청이 고의적인 탈세 혐의를 받는 285명의 고객에 대한 기밀 UBS 은행 세부 정보를 공유한 것은 스위스 연방 행정 법원에 의해 스위스 법과 국가 헌법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18개국을 충분한 세금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이른바 "회색 목록"에서 삭제하고 "화이트 목록" 국가로 재분류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파나마인데, 파나마 운하는 국제적 압력에 대한 독특한 면역력을 제공한다. 운하가 더 큰 선박을 수용하도록 확장된 점을 감안할 때, 파나마가 가까운 미래에 투명성을 향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
역외 은행의 범위.
역외 은행업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본의 절반 가량이 역외 센터를 통해 흐른다고 믿는다. 역외 금융 센터는 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 순이익의 31%를 포함하여 전 세계 부의 26%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활동가 단체는 13~20조 파운드가 역외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의 국제 자본 배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 반복되는 수치들은 정밀 조사를 견디지 못했고, 자본이 역외 금융 센터의 금융 및 세금 시스템에서 숨겨져 있다는 블랙홀 이론도 그러했다. 범죄 수익으로 식별되고 압수된 지갑을 사용하는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역외 금융 센터의 차량을 통해 흐르는 자본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 산업에 배치되어야 하는 연기금, 기관 및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인 투자 자본이다.
수조 달러의 예금 및 증권이 역외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퍼니(IBC) 및 신탁에 의해 보관된다. 역외 은행 중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 개인 및 기관 자금의 약 35%(또는 3조 스위스 프랑)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맨 제도(예금액 2조 달러 이상)는 예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 센터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립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에 28.1% 감소했다.
은행의 단점.
역외 및 국내 은행 센터 모두 예금자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맨섬 보상 제도는 개인 예금자 1인당 순예금 5만 파운드, 대부분의 다른 예금자 범주에 대해서는 2만 파운드를 보장한다. 잠재적 예금자들은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예금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맨섬과 같은 역외 센터만이 은행 파산 후 예금자들에게 자금의 100%를 보상하기를 거부했다. 국내 예금자들은 해당 국가의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받았다. 따라서 역외 은행은 역사적으로 국내 은행보다 위험하다.
역외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의 전 범위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소매 서비스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소매 서비스는 저비용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 반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세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잠재적 세수 규모.
활동가들은 역외 계좌에 예치된 최저 추정치인 13조 파운드조차도, 이 자산이 연평균 3%의 소득을 창출하고 소유주가 3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외 자금은 1,210억 파운드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무도 역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과, 예금의 100%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다소 의아한 서술에 기반한다. 추정치는 종종 역외 계좌에 보관된 자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조세 제도는 축적된 부가 아닌 소득 및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역외 은행에 보관된 자본의 대부분은 이미 원천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자본이 이익을 나타내는 경우 최종 수익자가 보고해야 하며 해당 소유자의 세금 거주지에 따라 과세된다. 자본은 항상 투자에 배치되며, 이는 또한 국내에 투자된 활동에 대해 추가 세수를 창출한다.
2000년 메릴린치와 캡제미니의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액 자산가”의 재산 중 3분의 1—17조 5천억 달러 중 거의 6조 달러—가 역외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역외 자산 중 상당 부분인 6조 3천억 파운드는 전 세계 인구의 0.001% (약 9만 2천 명의 슈퍼 부자 개인)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 의해 소유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이러한 계좌를 개설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러한 계좌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모든 개인은 이러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IMF는 매년 6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돈세탁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2%에서 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 마약 자금의 대부분은 역외 및 파라과이,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미국과 같은 규제가 덜한 관할 구역을 통해 돈세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최빈곤층 20%의 총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탈세 수익을 더하면 그 수치는 크게 증가한다. 수천억 달러는 사기와 부패에서 나올 수 있다. 루시 코미사르는 이러한 통계를 인용하며 "돈이 넘쳐나는 이 역외 센터들은 거대한 지하 범죄, 사기, 부패 네트워크의 중심이다"라고 언급했다.
1MDB 스캔들, HSBC 스캔들, 버나드 L. 메이도프 투자 증권 등 수많은 폰지 사기와 같은 사례에서, 국내외 개인들이 공모하여 대규모 사기 및 돈세탁이 성공하도록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일부는 수감되고 벌금을 부과받았고, 일부 은행은 폐쇄되었지만 다른 주요 행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무사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은 예외 없이 주요 글로벌 소매 은행과 주요 국내 또는 중견 금융 센터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더 안전한 관할 구역과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돈세탁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및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 연방정부, 특히 미국 재무부와 CIA가 9·11 테러 이후 SWIFT 거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테러 자금 추적 프로그램 참조). 이는 불법 활동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역외 은행업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제 은행 규제.
21세기 들어 역외 은행 규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고르지는 못했으며, 비판론자들은 대개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규제의 질은 국제 통화 기금(IMF)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자본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특히 2001년 9월 11일 이후, 역외 은행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금융 거래 과세 협회(ATTAC)와 같은 비정부 기구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 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클리어스트림 스캔들을 조사하던 루시 코미사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제된 은행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왜 규제되지 않은 은행 시스템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하는지 묻습니다. 이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영국, 주요 G7 은행들이 G7 은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 은행 센터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은행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준 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일반적으로 특정 관할권에서 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채무를 발생시키는 고정된 사업장이다. 이 용어는 많은 소득 조세 조약과 대부분의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시스템에서 정의된다. 일부 민법 국가의 조세 시스템은 기업이 해당 국가에 PE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세법 또는 조세 조약에 따른 PE의 정의에는 특정 포함 또는 배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PE 개념은 1845년 이후 독일 제국에서 등장하여 1909년 독일 이중과세법으로 절정에 달했다. 처음에는 프로이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는 독일 연방 전체로 확장되었다. 1889년, PE 개념을 포함한 최초의 양자 조세 조약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프로이센 사이에 체결되어 이 개념이 국제 조세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수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1928년 국제연맹은 국경 간 이중 과세를 다루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 이후, 특히 OECD 모델 조세 협약의 영향으로 이 개념이 지속되면서 광범위한 양자 조세 조약 네트워크가 점차 구축되었다.
OECD 모델 조세 협약에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PE가 해석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고려를 하는 UN 모델 조세 협약은 제5조 제3항 (b)에 서비스 PE로 알려진 것을 추가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서비스 PE 개념을 가상 서비스 PE로 확장하려고 시도해왔다.
OECD가 개발하고 G20이 승인한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프로젝트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행동 1에 따라 상당한 디지털 존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관성이 고려되고 있다.
고정 사업장.
PE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다. OECD 모델 소득세 조약 제5조의 PE 정의는 대부분의 소득세 조약에서 따른다.
주석은 고정 사업장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나타낸다:
특정 조약의 범위 내에서 PE를 구성하는 요건은 해당 조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가 그 용어에 부여하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3조에 따라, 계약 국가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누구도 특정 조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특정 계약 국가가 '고정 사업장'이라는 용어에 납세자가 부여하려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국가 내에서 실질적으로 구제책이 없으며, 해당 조약의 다른 계약 국가와 해당 분쟁에 대한 상호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고정 사업장의 예시 목록.
OECD 모델 조세 협약에는 겉보기에 PE로 보이는 짧은 예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설정된 요건, 즉 고정 사업장 PE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동으로 PE가 아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제외된 장소.
많은 조약은 특정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PE 정의에서 장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외는 제외되지 않는 활동이 고정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기타 특정 조항.
건설 또는 프로젝트 PE.
많은 조약은 건설 현장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건축 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는 특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PE를 구성한다. 기간은 조약에 따라 다르다.
대리인 PE.
또한, 의존 대리인의 활동은 본인을 위한 PE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의존 대리인에는 직원 또는 본인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대리인 회사의 소유권만으로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 대리인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서비스 PE.
일부 조약은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특정 기간 이상 또는 관련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P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EPS 행동 7 및 15.
2015년 10월, OECD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행동 7은 고정 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를 목표로 했으며, OECD 모델 조세 협약의 다음 버전에 포함될 많은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OECD는 이러한 변경 사항 중 다수가 양자 조세 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에 관한 행동 15를 기반으로 현재 존재하는 조세 조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행동 7의 최종 보고서는 대리인 PE의 정의에 대한 상당한 변경과 제외 조항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제안한다."이러한 변경 사항은 중개자가 한 국가에서 외국 기업에 의해 수행될 계약의 정기적인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중개자가 독립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해당 기업이 해당 국가에 과세 대상 존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영구 사업장 정의에 대한 여러 예외 조항의 적용을 준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응집력 있는 운영 사업을 여러 소규모 운영으로 파편화하여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 간의 계약 분할을 통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회피되는 상황도 다룰 것이다."
조세 조약(tax treaty)은 이중과세협정(double tax agreement, DTA) 또는 이중과세회피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DTAA)이라고도 불리며, 이중과세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두 국가 간의 협정이다. 이러한 조약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다룰 수 있다. 양자 조약 외에 다자 조약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EU) 국가들은 EU의 후원 아래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자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평의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공동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 조세 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한 조약국 거주자에 대한 다른 조약국의 세금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조항과 목표는 크게 다르며, 유사한 조세 조약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조약은 다음과 같다.
조약 체결의 명시된 목표에는 종종 이중과세 감소, 탈세 방지, 국경 간 무역 효율성 증진이 포함된다. 조세 조약이 납세자와 세무 당국의 국제 거래에서 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러 정부와 조직은 모델 조약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이중과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OECD 모델 협약과 공식 해설서 및 회원국의 의견을 따르며, 이는 각 회원국의 해석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 기타 관련 모델로는 개발도상국과의 조약의 경우 UN 모델 협약, 미국이 협상한 조약의 경우 미국 모델 협약이 있다.
조세 거주지.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의 혜택은 조약국 중 한 국가의 조세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 국가의 조세 거주자는 주소, 거주지, 법인 설립지 또는 유사한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조세 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며 주된 거주지를 유지하는 곳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약 목적상 거주지는 주된 거주지의 좁은 범위보다 훨씬 넓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는 사람들을 거주자로 취급한다. 미국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조세 조약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지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약은 한 사람이 여러 관할권에서 거주지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중 거주지")을 인정하고 "타이브레이커(tie breaker)" 조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복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5가지 테스트의 계층 구조를 가지며, 영구 거주지를 주요 요인으로 포함한다. 조세 거주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 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특정 거주 신분은 조세 거주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거주권이 발동될 때의 '183일 규칙'이 포함된다.
법인은 경영 본부 국가, 설립 국가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기준은 종종 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지 법률을 강화하거나 우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에 따라 법인이 양국 모두에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조약이 국내법에 따라 거주지에 대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두 국가 간에 체결된 경우 더욱 그렇다. 일부 조약은 법인의 거주지에 대한 "타이브레이커" 규칙을 제공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일부 법인 및 소득 유형의 경우, 법인 자체보다는 법인의 구성원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거주지는 중요하지 않다. OECD는 이중 거주지 충돌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 경영 장소에서 상호 합의 절차(MAP)를 통한 사례별 해결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부분의 조약은 한 국가 거주자의 사업 이익(조약에 따라 정의될 수 있음)이 다른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만 다른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인도 간의 조약에서 해당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추가 조항은 해당인이 영구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습적 거주지를 가지거나 특정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조약은 특정 유형의 사업 이익(예: 이사 수수료 또는 운동선수 및 연예인의 활동 소득)을 별도로 다룬다. 이러한 조약은 또한 고정 사업장(PE)을 구성하는 것을 정의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OECD 모델 조약의 PE 정의를 따른다. OECD 정의에 따르면 PE는 기업의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 사업장이다. 지점, 사무실, 작업장 등을 포함한 특정 장소가 PE의 예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한 예비 또는 부수적인 활동(예: 재고 보관, 상품 구매 또는 정보 수집)만 수행되는 장소와 같이 PE 정의에서 특정 예외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