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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년, 관료 우문융은 어사중승(御史中丞) 즉 부수석 어사로 임명되었다. 우문은 이임보와 친분이 있었으므로 이임보를 동료로 추천했으며, 이임보도 부수석 어사로 임명되었고, 나중에 형부시랑(刑部侍郎) 즉 형부 부장관과 이부시랑(吏部侍郎) 즉 이부 부장관을 역임했다. 당시 현종의 총애를 받는 첩 오혜비가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들인 수왕 이모(李瑁)와 성왕 이기(李琦)는 현종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다. 이는 당시 이영(이때쯤 이름이 이영으로 바뀌었다)으로부터 총애를 멀어지게 했다. 이임보는 많은 중요한 환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오혜비에게 이영을 대신하여 이모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임보는 재상 배광정의 아내와도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녀는 현종의 할머니 측천무후의 죽은 조카인 무삼사의 딸이자 오혜비의 친척이었다. 배광정이 733년에 사망한 후, 무씨 부인은 한때 무삼사를 섬겼던 강력한 환자 고력사에게 이임보를 배광정의 후임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력사는 감히 추천하지 못했지만, 현종이 한휴를 재상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고력사는 이 정보를 무씨 부인에게 먼저 흘렸고, 무씨 부인은 다시 이임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임보는 한휴를 지지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한휴는 감사하게 생각했다. 한휴가 나중에 동료 재상 소송과 갈등을 빚자, 그는 이임보를 재상으로 추천했고, 오혜비도 이임보를 위해 변호했다. 현종은 즉시 이임보를 재상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황문시랑(黃門侍郎) 즉 문하성(門下省)의 부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더욱 총애했다.
734년, 이임보는 예부상서(禮部尚書) 즉 예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추가로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이라는 칭호를 받아 배요경과 장구령과 함께 사실상 재상이 되었다. 736년에 이르러, 황제를 아첨하여 현종으로부터 더욱 총애를 얻은 그는 직설적인 장구령과 여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임보는 현종에게 장구령과 배요경이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737년 새해 무렵, 현종은 배요경과 장구령을 재상직에서 해임하고 대신 상서성(尙書省, 상서성)의 수장인 승상(丞相)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재상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리였다. 우현각은 그들을 대신하여 재상으로 임명되어 이임보와 함께 재직했는데, 이임보는 장구령이 이전에 맡았던 중서령(中書令) 즉 입법부(중서성)의 수장 직책을 받았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가들에게 현종 재위의 전환점으로 자주 여겨지며, 이 시점까지 중국 역사에서 황금기로 여겨졌던 시기가 퇴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송나라의 역사가 사마광은 그의 자치통감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현각은 이임보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임보의 지시를 따랐으며, 이임보는 정부 내의 반대를 억제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하급 관리들에게 그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황실 말처럼 쉽게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 두진(杜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제출했을 때, 두진은 즉시 수도에서 쫓겨났는데—표면적으로는 승진이었지만, 새로운 직책이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강등으로 여겨졌다. 이임보는 감정을 잘 통제하여 속마음을 알기 어려웠다고도 전해진다. 그는 종종 달콤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상대가 방심했을 때 공격했다. 그는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을 칭찬하는 한편, 권력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다. 중국 속담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 (口蜜腹劍, kou mi fu jian)는 그를 묘사하는 데 처음 사용되면서 관용구가 되었다.
737년, 어사 주자량(周子諒)이 우현각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제출하여 현종을 노하게 하고 매를 맞은 뒤 유배되자, 이임보는 이를 기회로 장구령이 주자량을 추천했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장구령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서기장으로 강등되었다.
또한 737년에 오혜비는 이영, 이요, 이거 세 황자를 속이려 했다. 그녀는 세 황자에게 "궁궐에 도적이 들었다. 갑옷을 입고 즉시 보고하라!"는 전갈을 보냈다. 세 황자가 완전 무장한 채 도착하자, 그녀는 현종에게 "세 황자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 무장한 채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종은 환관들을 시켜 상황을 확인했고, 세 황자는 완전 무장한 채로 발견되었다. 양회(楊洄)는 곧 이영, 이요, 이거를 반역죄로 고발했다. 현종이 재상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이임보는 "이는 폐하의 가족 문제입니다. 저희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세 황자는 곧 서인으로 강등되어 자살을 강요당했다. 한편, 대리시 소경 서교(徐嶠)는 현종에게 아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해에 단지 58건의 사형 판결만이 내려졌으며, 줄어든 판결 수가 현종의 통치가 너무나 평화로워 사형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종은 이에 재상들에게 공을 돌렸고, 이임보를 진공(晉公)으로, 우현각을 빈공(豳公)으로 봉했다. 또한 이 무렵 이임보, 우현각 및 사법 제도 담당 관리들이 주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738년, 이임보는 농우도(隴右, 칭하이성 하이둥시에 본부를 둠)의 부절도사로 임명되었으나, 농우로 부임하지 않고 수도에 재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곧 하서도(河西, 간쑤성 무위에 본부를 둠)의 절도사로도 임명되었다. 한편 그는 현종에게 이모를 태자로 책봉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현종은 망설였다—오혜비는 737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고력사의 권유로 현종은 나이 많은 아들 충왕 이여를 태자로 책봉했다.
739년에 이임보는 이부상서(吏部尚書, 예부 장관과는 다른 글자)의 추가 직함을 부여받고 문관 선발을 담당했으며, 우현각은 병부상서(兵部尚書)의 추가 직함을 부여받고 무관 선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환관 우현동(牛仙童, 우현각과는 무관함)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자, 이임보는 이를 기회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던 소송(蕭嵩)이 우현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고발했고, 소송은 수도에서 쫓겨났다.
한편, 이임보는 황제의 감정과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환관과 궁녀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현종이 어느 날 관리 노현(盧絢)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승진시키려는 것처럼 보이자, 노현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 이임보는 노현의 젊은 친척들을 불러 현종이 노현을 먼 교주(交州, 대략 현대 하노이, 베트남) 또는 광주(廣州, 대략 현대 광저우, 광둥성)의 도독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승진이었지만, 당시에는 유배지로 간주되는 직책이었다. 이로 인해 노현은 두려움에 떨며 사표를 제출하고, 이여(이때쯤 이름이 이형으로 바뀌었다)의 참모로 임명되기를 요청했다. 노현은 결국 이형의 참모가 되어 재상직 경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현종이 엄정지를 다시 불러 재상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보이자, 이임보는 엄정지의 동생 엄손지(嚴損之)를 속여 엄정지를 다시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정지가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믿게 했다. 이임보는 그 후 현종이 엄정지를 이형의 참모로 삼도록 했으며, 이임보가 위협으로 간주했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고위 관리 제한(齊澣)도 함께 이형의 참모로 만들었다.
한편, 이임보는 재상으로 재직하면서 문관 선발 과정을 이부시랑 송요(宋遙)와 묘진경에게 맡겼다. 743년에 과거제와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했는데, 송요와 묘진경은 당시 현종의 총애를 받던 관리 장의(張倚)의 아들 장석(張奭)이 과거에 합격하도록 하여 장의에게 아첨하려 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대부분 불공정하다고 여겨졌다. 안록산 절도사가 이 사실을 현종에게 보고했고, 현종은 과거에 합격한 64명에 대해 직접 재시험을 치렀다. 장석은 현종의 질문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그 결과 송요, 묘진경, 장의는 모두 강등되었지만, 이임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 시점에 이르러 이임보의 권세는 너무나 강해서 관료들은 승진을 위해 그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며, 그러한 추천 없이 임명된 사람들은 곧 그의 허위 고발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743년에 관리 양신근(楊慎矜)이 부총제어사(副總制御史)로 승진할 예정이었을 때, 이임보가 그를 추천하지 않아 감히 그 자리를 수락하지 못했고, 744년에 이임보의 추천을 받은 후에야 그 자리를 수락했다. 또한 이임보는 관리 배관(裴寬)을 재상이 될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장군 배돈복(裴敦復)을 유도하여 배관을 족벌주의로 고발하게 했고, 배관은 강등되었다. (그러나 이임보는 배돈복도 위협으로 간주하여 곧 그를 수도 밖으로 내보냈다.) 한편, 이 시점에서 이임보를 매우 신뢰했던 현종은 이임보가 모든 국사를 공식적으로 총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했다. 고력사는 이에 반대하며, 그러면 아무도 재상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종은 고력사의 답변에 불쾌했지만, 이임보에게 그러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745년에 이르러 이임보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기온(吉溫)과 나희석(羅希奭) 등 사법 관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적들을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예를 들어, 745년에 당시 병부상서였던 동료 재상 이식과 병부시랑이자 현종의 사위였던 관리 장제(張垍)를 공격하기 위해, 그는 그들 휘하의 관리 약 60명을 부패 혐의로 고발했다. 기온의 고문 아래, 이 관리들은 모두 부패를 시인했지만, 현종은 이 시점에서 이식이나 장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식과 재상직을 노리던 또 다른 관리—이형의 처남이자 이임보의 삼촌 강교의 사위였으며 따라서 처음에는 이임보의 총애를 받았던 위건(韋堅)—는 서로 교류하고 있었고, 이임보는 둘 다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는 위건을 표면적으로는 승진시켰지만, 그가 재직하면서 현종의 총애를 얻었던 재정 관련 직책들을 박탈했다. 746년에 그는 이식을 속여 현종에게 화산에 금광을 열 것을 제안하게 했고—이후 자신은 현종에게 도교 원칙에 따라 화산의 광산이 현종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알렸으며, 이로 인해 이식은 황제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그는 이어서 위건과 이형에게 가까운 장군 황보유명(皇甫惟明)을 부적절한 친밀한 교류로 고발하고 그들이 이형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이임보는 이모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형이 승진한 것에 대해 불안해했으므로, 이 고발을 통해 이형을 약화시키려 했다.) 위건과 황보유명은 결국 군주사(郡主使)로 강등되었다. 이식은 두려움에 떨며 재상직을 사임하려 했다. 현종은 이식을 이형의 고문으로 삼고 재상직에서 해임했다. 이임보는 초자연적인 문제에 손을 대어 현종의 총애를 받게 된 관리 진희렬이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진희렬을 이식의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진희렬이 재상이 된 후에도 사실상 모든 문제는 여전히 이임보에 의해 결정되어 진희렬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
746년 말, 위건의 형제인 위란(韋蘭)과 위지(韋芝)가 형제를 변호하려는 상소를 제출했을 때, 그 상소는 이형이 한 말을 인용하여 현종이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형에게 충성한다고 믿게 만들었으므로 심하게 역효과를 냈다. 이형은 두려움에 태자비 위씨와 이혼했고, 이어서 위건과 그의 형제들은 유배되었고, 이임보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씨 일가와 관련된 다른 여러 관리들—이식, 위빈(韋斌), 설왕 이선(李琄)(현종과 위건의 조카), 배관, 이제물(李齊物)—을 모두 외딴 곳으로 좌천시켰다. 얼마 후, 이형의 후궁 두비(杜妃)의 아버지인 두유린(杜有隣)과 두유린의 사위인 유적(柳勣)이 현종을 비판했다고 고발당했을 때, 이임보는 기회를 이용하여 기온으로 하여금 대상을 확장하게 했고, 결국 현종에게 이용(李邕), 배돈복, 황보유명, 위씨 형제들이 모두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설득하여 그들을 모두 재임 중이거나 유배지에서 죽게 했다. 이식과 왕거(王琚)를 포함한 다른 여러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자살했다. 그러나 이형은 현종이 그를 효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피했다. 위건이 죽은 후에도 이임보는 위건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이임보가 752년에 사망할 때까지 판사들로 하여금 위건의 동료로 고발된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고문하게 했다.
한편, 747년 현종은 정부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장안으로 불러 자신이 시험하도록 하는 조칙을 내렸다. 이임보는 이 피시험자들이 황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부정을 고발할까 봐 두려워하여, 이 피시험자들이 지방 정부와 상서성이라는 두 단계의 예비 시험을 거치도록 제안했다. 그 결과, 아무도 첫 두 단계의 예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임보는 그 후 현종에게 황실 행정부가 어떤 인재도 놓치지 않았다고 축하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한편, 이임보는 하서, 농우, 하동(河東, 산시성 타이위안시에 본부를 둠) 및 삭방(朔方, 닝샤 인촨시에 본부를 둠) 군의 절도사 왕충사가 점점 강력해지고 재상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 봐 불안해했다. 왕충사가 747년 후반에 장군 동연광(董延光)의 토번 공격 작전을 방해하자, 이임보는 이를 기회로 삼아 왕충사가 현종을 전복하고 그를 이형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고발했다.
몰도바-우크라이나 국경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공식적인 국경으로, 소련의 붕괴 이후 설정되었다. 내륙 국경의 길이는 이며, 이 중 는 강을 따라가는 수변 국경이고, 는 육상 국경이다. 약 는 우크라이나와 미승인 분리주의 공화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의 데 팍토 국경을 이룬다.
이 국경은 나라의 북서쪽에 있는 북부 루마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 삼합점에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의 체르니우치주 마말리하 마을과 국경 검문소에서 몰도바의 크리바, 브리체니까지 를 지난다. 동쪽으로 모힐리우포딜스키 시와 국경 검문소까지 이어지며,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꺾여 드네스트르강의 수로로 들어선다. 니메레우카 마을 근처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영토가 시작되어 푸르카리 근처에서 끝난다. 몇 킬로미터 더 가면 서쪽으로 꺾인다. 바사라베아스카구 근처에서 남쪽으로 꺾여 갈라치, 루마니아, 그리고 레니, 우크라이나 근처의 남부 루마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 삼합점까지 다뉴브강을 따라 이어진다.
기준으로 이 국경에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 67개의 영구 공식 국경 검문소가 있었다: 모든 국가 시민의 통행을 위한 국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시민만 통행할 수 있는 주간, 그리고 국경 지역 교통을 위한 지역 검문소. 이 중 25개 검문소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분리주의 정권이 장악한 지역에 있어 몰도바 국경 수비대에 의해 감시되지 않는다. 몰도바의 팔랑카, 슈테판 보다 마을과 관련하여 독특한 분쟁 상황이 있다. 기준으로 이 마을의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주에 인접해 있어 몰도바 공화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육로로 오데사주의 남서부 지역으로 여행할 방법이 없다.
몰도바와의 국경 검문소 목록.
우크라이나 국가 국경수비대는 국경 검문소(BCP)를 목록화한다.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무국적자.
2017년 9월 2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여권과 현행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으며, 다른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공증된 여권 사본, 비자 및 기타 서류는 국경을 넘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행정명령 9981호()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 7월 26일에 발표한 행정명령이다. 이 명령은 미군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에 기반한" 차별을 폐지했다. 이 명령은 6.25 전쟁(1950–1953) 동안 군대 재통합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의 중요한 사건이자 트루먼 행정부의 주요 성과였다.
트루먼에게 행정명령 9981호는 부분적으로 아이작 우다드에 대한 공격에서 영감을 받았다. 우다드는 미국 군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였다. 1946년 2월 12일, 미 육군에서 명예롭게 전역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찰에게 제복을 입은 채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우다드는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연방 조사를 명령했다. 트루먼은 또한 대통령 민권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이 위원회의 보고서인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는 미국의 민권 상태를 비난하고 이러한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그는 1947년 6월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와 미국 전역에 역사적인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그는 민권을 도덕적 의무로 묘사하고, 1948년 2월 의회에 포괄적인 민권 법안을 제출했으며, 1948년 7월 26일 행정명령 9980호와 9981호를 발표하여 군대를 통합하고 연방 정부 전체에서 차별 금지를 촉진했다.
행정명령 9981호 이전.
군대의 흑인 미국인들은 전투 참전을 지연시키는 다른 규칙 아래에서 일했다. 그들은 전투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4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백인 미국인들은 자격이 부여된 후 몇 달 안에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 육군 항공단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훈련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다 (조사 및 권고). 미국 여성 육군 부대 (WAC) 재입대 프로그램은 흑인 여성에게도 개방되었지만, 해외 파견은 그렇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영국에 주둔한 흑인 병사들은 미군이 영국에서 시행되지 않는 인종차별을 영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짐크로 분리를 강요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가 앤서니 버제스에 따르면, 밤버 브리지의 술집 주인들이 미군에 의해 시설을 분리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그들은 "흑인 병사 전용"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설치했다. 한 병사는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는 영국인들이 어떤 인종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국인들은 꽤 무지한 것임에 틀림없다. 백인 여성이 흑인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1945년에 흑인 소대가 배정된 250명의 백인 장교와 하사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수집되었다. 장교와 하사관 모두 77%가 흑인 소대가 그들의 부대에 배정된 후 흑인 병사들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흑인에 대한 태도가 덜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말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교의 84%와 하사관의 81%는 흑인 병사들이 전투에서 매우 잘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장교의 5%만이 흑인 보병 병사들이 백인 보병 병사들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하사관의 4%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장교의 73%와 하사관의 60%는 흑인 병사들과 백인 병사들이 함께 있을 때 매우 잘 지낸다고 생각했다. 이 특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 인종 분리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었다.
차별 종식 시도.
1947년, 민권 운동가 A. 필립 랜돌프는 동료 그랜트 레이놀즈와 함께 군대 내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여 군 복무 및 훈련 내 짐크로 반대 위원회를 결성했고, 나중에 군대 분리 반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연맹으로 개명했다.
트루먼의 명령은 행정명령 8802호를 확장하여 모든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의 사람들을 위해 군대 내에서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확립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 명령은 또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군대의 민간 지도부에 조사하고 권고할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명령은 몽포르 포인트를 분리된 해병대 신병 훈련소에서 폐지했다. 그곳은 캠프 르준의 위성 시설이 되었다.
이 명령의 실제 시행 대부분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행정부(1953–1961)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군사 학교, 병원 및 기지의 인종 차별 철폐가 포함되었다. 미국 군대의 모든 흑인 부대 중 마지막 부대는 1954년 9월에 폐지되었다.
1947년부터 육군 장관이었던 케네스 클레이본 로얄은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진 지 거의 1년이 지났음에도 군대 통합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1949년 4월에 은퇴해야 했다.
트루먼의 명령 15년 후인 1963년 7월 26일,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지침 5120.36을 발표하여 군 지휘관들이 병사나 그 가족이 사용하는 시설이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 재정 자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도록 독려했다.
트루먼의 행정명령에 위배되게도, 미국은 아이슬란드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흑인 병사를 주둔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흑인 병사들이 아이슬란드에 주둔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이슬란드의 요청을 따랐다.
골롬트 은행()은 몽골에 본사를 둔 공개 거래 금융 서비스 회사이다.
골롬트 은행은 1995년 몽골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골롬트 은행은 약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1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사는 울란바토르에 있다.
골롬트 은행은 몽골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안 1995년 3월 6일에 설립되었다. 4명의 직원과 4억 MNT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은행은 빠르게 업계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부터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했다.
1990년대: 국제 결제 카드 시스템, 인터넷 뱅킹, 24시간 뱅킹 서비스, ATM, 웨스턴 유니온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2000년대: 복합 이중 통화 카드를 출시했으며, 중국 외 지역에서 최초로 유니온페이 위안화 카드를 발행했다.
2010년대: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뱅킹 서비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및 그린 카드, 2016년 몽골 최고의 혁신으로 선정된 제스 신용카드와 간 스틸 카드를 출시했다.
2020년대: 사용 편의성과 시간 절약형 거래를 위해 설계된 핀테크 솔루션인 소셜페이 디지털 지갑을 도입했다.
2024년 골롬트 은행은 총자산 15조 4천억 MNT로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되었으며,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총 대출 시장의 20.1%, 총 예금의 20.1%, 금 시장의 44.9%를 점유했다.
국제 채권 발행.
2024년 골롬트 은행은 국제 시장에서 4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몽골 민간 부문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 2024년 5월: 3억 달러 채권 발행.
• 2024년 12월: 추가로 1억 달러 채권 발행.
이러한 발행은 10년 이상 만에 몽골 기업들이 국제 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단계가 되었다.
디지털 혁신.
2024년 골롬트 은행은 애플 페이를 통합한 최초의 몽골 상업은행이 되어 아이폰, 애플 워치, 맥, 아이패드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위챗 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개척하여 고객들이 특히 중국에서 편리한 거래를 위해 비즈니스 카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골롬트 은행은 몽골 금융 부문에 대한 공헌으로 다양한 상을 받았다.
• 더 뱅커의 올해의 은행상에서 몽골 최고의 은행으로 9번 선정되었다.
• 2024년 글로벌 파이낸스에 의해 몽골 최고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 글로벌 파이낸스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솔루션으로 몽골 최고의 디지털 은행으로 인정받았다.
• 몽골 조직 최초로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Great Place to Work) 인증을 세 번 받았다.
• 2024년 CEO 매거진은 골롬트 은행의 CEO인 오돈바타르 아마르자야와의 인터뷰를 게재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및 경제 개발 분야에서 은행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2024년 사회적 책임.
골롬트 은행은 교육, 의료, 문화 보존, 포괄성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 유산 및 문화의 기원 프로젝트: 고고학 연구소 및 간단테그첸린 수도원과의 협력으로 3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하르훌 칸 유적지에서의 계획된 발굴을 포함한 고고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인게트 톨고이 기념물" 연구는 2024년 몽골 최고의 고고학 연구상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 몽골 전통 예술: 은행은 몽골 마린 후르 및 투멘-에흐 앙상블을 지원하여 국가 예술을 전 세계에 홍보했다.
• 100인 학생 장학 프로그램: 20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시작 이래 1,8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었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원스카이: 은행은 원스카이 인터내셔널의 몽골 가정 기반 아동 발달 놀이 센터를 지원하여 조기 아동 교육을 강화했다.
• 심장이 잊지 않는 프로젝트: 2020년부터 은행은 몽골 및 인접 국가의 유아 1,139명의 심장 수술과 31,322명의 건강 검진에 자금을 지원했다.
• 몽골 스페셜 올림픽: 은행은 모든 어린이를 위한 기회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6개 주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230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골롬트 은행은 교육, 의료, 문화 보존, 포괄성을 육성하고 몽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과학기술은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다룬다.
국가 교육 개발 전략(2012-2020)은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을 우선시한다. 2020년까지 모든 교수는 최소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40%는 과학 후보자 학위를, 10%는 박사 또는 과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품질 보증 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과정은 국가 우선순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에 맞춰 개정될 것이다. 교사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며, 고등 교육을 위한 기존 자금 지원 메커니즘이 검토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2024년 세계 혁신 지수에서 99위를 차지했다.
정책 문제, 2010-2015.
키르기스 경제는 주로 농업 생산, 광물 추출, 섬유 및 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둔다. 지식 및 기술 기반 산업을 창출할 유인이 거의 없다. 불충분한 자본 축적률 또한 혁신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방해한다. 모든 주요 경제 부문은 기술적으로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에서는 모든 기술 장비가 해외에서 수입되며, 많은 자산이 외국인의 손에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러시아 국영 기업 3곳이 키르기스스탄의 수력 발전,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투자했다. 2013년, 루스히드로(RusHydro)는 관리할 일련의 수력 발전 댐 중 첫 번째 건설을 시작했다. 2014년 2월, 로스네프트(Rosneft)는 비슈케크 석유(Bishkek Oil)의 지분 100%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인 오시 국제공항(Osh International)의 유일한 항공유 공급업체 지분 50%를 매입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가스프롬(Gazprom)은 키르기스스탄의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키르기스가스(Kyrgyzgaz)의 지분 100% 인수에 더 가까워졌다. 가스프롬은 상징적인 투자금 1달러에 4천만 달러의 부채를 인수하고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키르기스 가스 파이프라인 현대화에 200억 루블(약 5억 5천1백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했다. 가스프롬은 이미 국내 항공유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 휘발유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와 같은 우선 부문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 연구 개발 투자가 낮은 것은 주요한 장애물이다. 1990년대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시대에 훈련받았던 많은 과학자들을 잃었다. 두뇌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설상가상으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은퇴 연령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구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연구는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응용 분야가 적은 경향이 있다. 연구는 과학 아카데미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들이 연구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시급히 회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사회는 과학을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나 명망 있는 직업 선택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2013-2017)은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그리고 중앙아시아 내에서 금융, 비즈니스, 관광 및 문화의 허브로 국가를 전환하기 위해 산업 규제를 제거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해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가 활동 및 허가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고 필요한 허가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검사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더 많이 상호 작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서비스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할 권리를 유보한다.
2011년, 정부는 GDP의 10%만을 응용 연구에 할당했으며, 자금의 대부분은 실험 개발(71%)에 사용되었다. 지식재산권 및 혁신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2012-2016)은 경제 현대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고 법치와 관련하여 국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와 함께 시행될 것이다. 위조품 밀매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1단계(2012-2013)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양성되고 관련 법률이 채택되었다. 정부는 또한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사 및 석사 학위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정책 문제, 2015–2019.
2015년에 키르기스스탄은 과학 시스템 조직 개혁 개념을 승인했다. 이 문서는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훈련 및 인증을 안내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17년에는 과학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률이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혁 개념은 또한 연구 자금 조달을 위한 삼자 시스템을 제안했다: 연구 인프라, 행정 및 인력을 위한 핵심 자금; 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 기반으로 부여되는 프로그램-대상 자금; 그리고 연구 보조금.
정부 연구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급여와 같은 고정 비용, 즉 핵심 자금으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과학 아카데미는 프로젝트 자금 부족에 시달린다. 2019년에는 1,81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가 예산(약 170만 달러)과 국제 과학 재단(약 104만 달러)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53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과학 아카데미는 자체 연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2013-2017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재정 투자.
연구 개발 투자는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모두에서 낮은 수준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01년 이래 GDP의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GDP의 0.16%를 연구에 할당했다. 2017년에는 투자가 GDP의 0.11%로 떨어졌다.
키르기스스탄은 2011년에 백만 명당 412명의 연구자(인원수 기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2013년 1,083명)의 3분의 1 미만이다. 연구자들의 대다수는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53%는 정부 부문에서, 34%는 고등 교육 부문에서 일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연 과학(27%)과 공학(26%) 분야에서 일하며, 그 다음으로 보건 분야(18%)이다.
2018년, 키르기스스탄은 백만 명당 563명의 연구자(인원수 기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성별 문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처럼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여성 연구자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키르기스 연구자의 42%가 여성이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자연 과학 연구자의 47%, 공학 연구자의 30%, 의학 연구자의 44%, 농업 연구자의 50%, 사회 과학 및 인문학 연구자의 49%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여성은 2013년에 자연 과학(61%)과 보건(77%)에서 우세했지만, 공학(26%)과 농업(28%)에서는 소수였다. 주목할 점은 2012년에 과학(63%)과 공학(54%) 분야 모두에서 박사 학위의 대다수가 여성에게 수여되었다는 것이다.
표: 중앙아시아에서 과학 및 공학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현황, 2013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유네스코 과학 보고서: 2030년을 향하여 (2015), 표 14.1
참고: 과학 분야 박사 학위는 생명 과학, 물리 과학, 수학 및 통계학, 컴퓨터 공학을 포함한다. 공학 분야 박사 학위는 제조 및 건설도 포함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박사 학위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과학 후보자 및 과학 박사 학위도 포괄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표: 중앙아시아 연구자들의 과학 분야별 및 성별 분포, 2013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카자흐스탄 과학자들의 주요 세 파트너는 러시아 연방(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99건의 공동 저술 논문), 독일과 터키(각각 74건), 미국(56건), 카자흐스탄(43건)에 기반을 둔다. 키르기스 과학자들은 지구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판하지만, 그 결과물은 여전히 적다. 톰슨 로이터의 웹 오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키르기스 과학자들은 2005년에 국제적으로 등재된 저널에 46편의 논문을, 2014년에는 82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이는 2014년에 백만 명당 15편의 논문에 해당한다. 2013년 전 세계 평균은 백만 명당 176편이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은 백만 명당 20편이었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에 백만 명당 36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톰슨 로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 수가 적은 것은 언어 때문일 수도 있다.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키르기스, 타지크, 투르크멘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카자흐 발명가 5명과 우즈베크 발명가 3명과 대조를 이룬다.
다른 네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 경제 협력 기구, 상하이 협력 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제 기구의 회원국이다. 키르기스스탄과 다른 네 공화국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몽골, 파키스탄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프로그램의 회원국이다. 2011년 11월, 10개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청사진인 CAREC 2020 전략을 채택했다. 2020년까지 10년 동안 운송, 무역, 에너지 분야의 우선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가 투자되어 회원국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내륙 국가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운송 네트워크와 에너지, 통신 및 관개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연방이 창립한 직후인 2014년에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가입했다. 아르메니아도 회원국이다. 회원국 간의 과학 기술 협력이 이미 상당하고 법률 문서에 잘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공공 연구소나 학계 간의 협력에 제한적인 추가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일된 특허 규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즈니스 관계와 과학적 이동성을 장려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3년 9월 유럽 연합이 시작한 IncoNet CA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연합의 8번째 연구 및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 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초점은 유럽 연합과 중앙아시아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세 가지 사회적 과제, 즉 기후 변화, 에너지 및 건강에 맞춰져 있다. IncoNet CA는 동유럽, 남코카서스 및 서부 발칸과 같은 다른 지역을 포함했던 이전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IncoNet CA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연구 시설 간의 쌍둥이 협력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터키 및 우즈베키스탄의 파트너 기관 컨소시엄이 포함된다. 2014년 5월, 유럽 연합은 쌍둥이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으로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24개월 공모를 시작했으며, 최대 1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여 서로의 시설을 방문하여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하거나 워크숍과 같은 공동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과학 기술 센터(ISTC)는 1992년 유럽 연합, 일본,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무기 과학자들을 민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ISTC 지부는 협정 당사국인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설립되었다. ISTC 본부는 러시아 연방이 센터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한 지 3년 후인 2014년 6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으로 이전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8년부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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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과학 기술 – 카자흐스탄의 과학, 기술, 혁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카자흐스탄 2030 전략.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은 1997년 대통령령으로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 외에도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동반한 개방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건강, 교육,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 전문 교육에 중점을 둔다.
2010년 첫 번째 중기 이행 계획이 만료된 후, 카자흐스탄은 2020년까지의 두 번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업화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 다각화 가속화, 인적 자원 개발, 주택을 포함한 더 나은 사회 서비스, 안정적인 국제 관계, 안정적인 민족 관계에 중점을 둔다. 2009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족은 인구의 63%, 러시아계 민족은 24%를 차지한다. 우즈베크족, 우크라이나족, 벨라루스족, 타타르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3% 미만)이 나머지를 구성한다.
2020년까지의 전략 계획은 산업혁신 가속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2011−2020)과 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2011−2014)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 둘은 2010년 법령으로 채택되었다. 후자는 양질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여러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산업혁신 가속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은 경제 다각화와 정부 및 기업 부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산업 발전을 더욱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선 경제 부문을 개발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 우선순위는 농업, 광업 및 야금 단지, 에너지 부문, 석유 및 가스, 공학, 정보 통신 기술(ICT), 화학 및 석유화학이었다.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2006년까지 카자흐 기업의 3분의 2가 사유 기업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의 물가는 거의 완전히 시장 기반이며,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잘 확립되어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1,000개 이상의 기업 연합인 아타메켄(Atameken)을 통해 민간 기업과 대화할 수 있으며, 1998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전략 산업에서 국영 기업이 지배적인 국영 주도 자본주의에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동안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에 국부 펀드인 삼루크-카지나(Samruk−Kazyna)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입을 늘렸다.
삼루크-카지나는 2008년 카자흐스탄 국영 자산 관리 지주 회사(삼루크)와 지속 가능한 개발 기금(카지나)이라는 두 개의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탄생했다. 삼루크-카지나는 우선 경제 부문에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산업 간 및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경제를 현대화하고 다각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석유 및 가스는 카자흐스탄 수출의 60~70%를 차지한다. 경제예산기획부 산하 무역정책개발센터의 루슬란 술타노프(Ruslan Sultanov) 총재에 따르면, 2013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 수입 2% 감소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2013년 가공 제품의 절반 이상(54%)이 벨라루스와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2010년 관세 동맹 채택 이전의 44%와 비교된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
2012년 12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강한 기업, 강한 국가'라는 슬로건과 함께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 실용적인 전략은 2050년까지 카자흐스탄을 상위 30개 경제대국에 진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개혁을 제안한다. 2014년 1월 국정 연설에서 대통령은 'OECD 회원국들은 깊은 현대화의 여정을 거쳤다. 그들은 또한 높은 수준의 투자, 연구 개발, 노동 효율성, 사업 기회 및 생활 수준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 30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략의 목표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하며 '평범한 시민의 복지가 우리의 진보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그는 공정한 경쟁, 정의, 법치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약속하며 그는 '그들은 대중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국영 기업 및 회사에 대한 인사 정책에 능력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비정부 기구 및 민간 부문 간의 관계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민영화 대상 국영 기업 목록은 2014년 상반기에 정부와 삼루크-카지나 국부 펀드에 의해 작성될 예정이었다.
2050 전략의 첫 단계는 2030년까지 '현대화 도약'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목표는 전통 산업을 개발하고 가공 산업 부문을 창출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모델로 언급된다. 2050년까지의 두 번째 단계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의존하는 지식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 두 번째 단계 동안 전통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이 생산될 것이다. 지식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벤처 캐피탈, 지적 재산 보호, 연구 및 혁신 지원, 과학적 결과의 상업화와 관련된 법률 개혁이 있을 것이다. 지식 및 기술 이전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핵심 초점이 될 것이다. 주요 석유 및 가스, 광업 및 제련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산업을 만들도록 장려될 것이다. 아스타나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 있는 새로운 혁신 지적 클러스터와 알마티의 알라타우 정보 기술 단지와 같은 기술 단지는 강화될 것이다.
2050 전략에서 카자흐스탄은 지식 경제로 진화하는 데 15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다. 각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새로운 부문이 창출될 것이다. 이 중 첫 번째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로, 자동차 제조, 항공기 공학, 기관차, 승객 및 화물 철도 차량 생산에서 산업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2019년까지의 두 번째 5개년 계획 동안의 목표는 이러한 제품의 수출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지질 탐사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나라는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채굴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자 제품, 레이저 기술, 통신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희토류 금속을 개발할 계획이다. 두 번째 5개년 계획은 중소기업(SMEs)을 위한 비즈니스 2020 로드맵 개발과 일치하며, 이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할당 및 소액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가 전국 상공회의소는 또한 신생 기업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의 후속 5개년 계획 동안에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나노 및 우주 기술, 로봇 공학, 유전 공학, 대체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설립될 것이다. 이 나라는 소고기, 유제품 및 기타 농산물의 주요 지역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 가공 기업이 개발될 것이다. 수익률이 낮고 물을 많이 소비하는 작물 품종은 채소, 기름 및 사료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은 GDP에서 에너지 수익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비자원 상품이 수출의 7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2030년까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경작 면적의 15%가 물 절약 기술로 경작될 것이다. 실험적인 농업 및 혁신 클러스터가 설립되고 가뭄에 강한 유전자 변형 작물이 개발될 것이다.
인프라 개발은 우선순위이다. 2014년 1월 국정 연설에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도시들을 연결하고 카자흐스탄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현재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서유럽-서중국 회랑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이 건설되어 걸프만의 항구로 상품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악타우 항구의 수용 능력을 늘리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완공 시 1,200km 길이의 제즈카즈간-샬카르-베이네우 철도는 카스피해와 서쪽의 코카서스 지역, 그리고 동쪽의 태평양 연안 중국 롄윈강 항구로의 접근을 제공하며 국가의 동서부를 연결할 것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부문도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의 많은 열 발전소는 이미 에너지 절약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갖출 것이다. 2017년 엑스포가 개최될 때까지 미래 에너지 및 녹색 경제 연구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환경 친화적인 연료 및 전기 차량이 대중교통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가스, 디젤 및 항공 연료를 생산하는 새로운 정유소가 설립될 것이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증가하는 국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4년 2월, 국가 기술 개발청은 이슬람 민간 부문 개발 공사 및 민간 투자자와 중앙아시아 재생 에너지 기금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8~10년 동안 이 기금은 재생 및 대체 에너지원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며, 초기 기금은 5천만~1억 달러로, 이 중 3분의 2는 민간 및 외국인 투자에서 나올 것이다.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의 목표 중에는 다음이 있다:
거의 30년간 집권한 후 2019년 3월 퇴임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5년 5월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100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변환하는 '국가 계획'을 도입했다. 이 단계들은 전문적인 국가 기관 형성, 법치주의, 산업화 및 경제 성장, 정체성 및 단결, 책임 있는 정부 형성이라는 다섯 가지 제도적 개혁 아래 그룹화되어 있다.
국가 계획의 한 가지 예시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에 개장한 아스타나 허브 국제 기술 단지이다.
이 단지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국가 계획의 63단계에서 비롯되었다. 아스타나 허브는 2005년에 설립된 알라타우 혁신 기술 단지와 2015년에 설립된 테크 가든과 함께 이 나라의 세 가지 주요 기술 단지 중 하나이다.
과학 및 혁신을 위한 법적 틀.
2011년 2월, 카자흐스탄은 과학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교육, 과학 및 산업을 포괄한다. 이 법은 카자흐스탄 과학자와 외국 과학자를 포함하여 우선 분야에 국가 연구 위원회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 과학자들이 고위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연구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교육과학부 및 관련 부처에서 집행된다. 이 법은 다음 분야를 우선 순위로 정했다: 에너지 연구; 원자재 가공의 혁신 기술; 정보 통신 기술; 생명 과학; 기초 연구. 이 법은 세 가지 연구 자금 지원 흐름을 도입했다:
이 자금 지원 체계의 독창성은 공공 연구 기관과 대학이 이 자금을 사용하여 과학 인프라 및 유틸리티, 정보 및 통신 도구에 투자하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은 제안 요청 및 입찰을 통해 지급된다.
과학법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연구 보조금 신청에 대한 동료 심사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러한 경쟁 보조금은 국가 연구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또한 응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을 30%로, 실험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비중을 50%로 늘리고, 기초 연구에는 20%를 남길 계획이다. 이 법은 기업의 연구 지출을 보상하기 위해 법인 소득세를 150% 감면하는 세법 변경을 도입했다. 동시에 이 법은 지적 재산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기업은 연구 결과의 상업화를 장려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과학, 기술 및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의 일관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7월 국립 과학 기술 전문가 센터를 설립했다. 주식회사인 이 센터는 국가 연구 위원회를 운영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한다.
가속 산업 혁신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산업 혁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경제의 우선 부문에서 산업 혁신을 위한 법적, 경제적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지원 수단을 식별한다.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산업 및 신기술부는 보조금, 엔지니어링 서비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산업간 계획을 개발했다.
기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