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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비서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산하의 비서관 직위로,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의전 행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배치되며, 총무비서관, 연설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등과 함께 대통령의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보좌진에 포함된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조율하며, 국빈 및 외빈 접견, 각종 의전 행사, 대통령 동선 계획 등을 담당한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총괄하고 국빈·외빈 접견, 각종 행사와 메시지 전달 방식까지 조율하는 대통령실 핵심 보좌 직위이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 물리적·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무·의전·연설이 교차하는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혁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연설문 작성과 캠프 공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직책의 기능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협조하여 경호 및 동선 보안도 함께 검토된다.
주요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조직 내 위치.
의전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분류되며,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도 비교적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업무 환경에서 근무한다. 특히 외교·국정 연설 등 공식 일정에서 대통령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외 수행 참모로 간주된다.
의전 담당 직위는 역대 정부마다 명칭과 구조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 이후 대통령비서실 개편을 거치면서 의전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정식화되었다. 이후 역대 정부에서 모두 대통령 일정 운영의 실무 책임자로 기능하였다.
최형빈(, 2005년 ~ )은 대한민국의 개발자이자 창업가이다. 중학생 시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코로나나우를 개발하여 주목받았으며, 이후 고등학교 재학 중 간편금융 플랫폼 토스에 입사하여 최연소 PO(Product Owner)로 활동했다. 토스에서는 10대 대상 서비스 기획 및 확산 전략을 주도했으며, 퇴사 후에는 대학에 복귀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웰니스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최형빈은 2005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창업가이다.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20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나우’를 개발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앱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현황, 마스크 재고, 지역별 통계를 통합 제공하였으며, 한때 누적 방문자 수가 3천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후 다양한 앱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며 기술적 경험을 쌓았고,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B2C 기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켰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2년, 그는 간편 금융 플랫폼 기업인 토스(Toss)의 ‘넥스트 PO(Next Product Owner)’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입사하였다. 토스에서는 10대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틴즈 사일로’ 팀에서 기획자로 활동하였으며, '네온그린카드'와 같은 청소년 전용 금융 상품을 비롯해, 기부 챌린지와 소셜 캠페인 기획에도 참여하였다. 토스 내에서는 10대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X)을 설계하고, 다양한 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제안·실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스 최고경영자 이승건으로부터 학업과 창업 모두에 대한 조언을 받은 이후,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하였다.
대학 진학 이후, 그는 학업과 병행하여 파워냅(쪽잠) 알람 앱인 ‘꼬끼오’를 개발하고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앱은 이어폰을 활용한 단시간 수면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스타그램(공부 인증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확산을 통해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그는 '꼬끼오'의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하고, 앱스토어 건강 분야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평균 일간 활성 사용자(DAU) 5,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구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창구 8기’에 선정되었고, 카이스트의 창업 경진 프로그램에서 최종 3등을 수상하였다. 이후 그는 ‘Nap-tech(냅테크)’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며, 단기 수면 기반의 새로운 웰니스 산업군 창출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그는 제품 개발 외에도 콘텐츠 유통을 중시하는 전략을 취하여, 유튜브에서 10분 쪽잠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특정 채널을 인수하고, 이를 통해 앱 사용자 유입 경로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앱과 콘텐츠 채널을 통합 운영하며 독립적인 유통망과 사용자 기반을 동시에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웰니스 기술 기업으로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그는 창업가로서 ‘유틸리티 서비스의 리텐션’과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 여성층(1020대 여성)을 초기 사용자로 확보한 후 중장년층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단계별 고객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수요와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는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며, 앱의 핵심 기능과 경험 설계를 통해 웰니스 분야의 새로운 핵심 기능(key feature)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흥국민학교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 있었던 국민학교이다.
옥전국민학교 신계분교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 있었던 국민학교 분교이다.
옥전국민학교 옥성분교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 있었던 국민학교 분교이다.
사라 초봇(Sarah Chobot, 1980년 12월 19일 ~ )은 미국의 럭비 유니언 코치이자 전 선수이다. 2014년 여자 럭비 월드컵에서 미국을 대표했다.
미시간주 태생인 초봇은 멘돈 고등학교에서 농구와 소프트볼을 했고, 육상도 했다.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에서 7종경기 장학금을 받았다.
럭비 경력.
미네소타 발키리, 글렌데일 랩터스(2017년부터 멀린스라고 불림)에서 클럽 럭비를 했다. 처음에는 미국 여자 U-23 국가대표팀을 대표했고, 그 후 미국 여자 세븐스 국가대표팀과 4번의 투어를 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열린 2014년 여자 럭비 월드컵에서 미국을 대표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슈퍼 럭비 아메리카스에 참가한 유일한 북미 팀인 아메리칸 랩터스를 코치했다. 또한 2024년부터 이글스 여자팀의 보조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다.
2024년 10월, 초봇은 여자 엘리트 럭비 대회의 첫 시즌에 참가할 덴버 오닉스의 초대 헤드 코치로 임명되었다.
초봇(Chobot)은 다음 인물을 함의한다.
사곡국민학교 공정분교는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에 있었던 국민학교 분교이다.
병행 사회(parallel society) 또는 평행 사회는 대체로 이민자 집단에 한정되지만 늘상 그런 것은 아니며, 민족적 또는 종교적 소수자가 이주해 온 다수 사회와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접촉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초 독일의 사회학자 빌헬름 하이트마이어에 의해 인구이동과 사회 통합에 대한 논쟁에 도입되었다. 이는 네덜란드 감독이자 이슬람 비평가인 테오 반 고흐 살해 사건 이후 유럽 대중 담론에서 두드러졌다. 2004년에 독일어협회는 이 용어를 올해의 독일어 단어 목록에서 두 번째로 선정했다.
계획과 정책에서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 사악한 문제, 난제는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며, 자주 인식하기 어려운 변화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단일한 해결책이 없어 고칠 수 없는 아이디어 또는 문제를 나타내며, "고약하다(wicked)"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다른 정의는 "사회적 복잡성으로 인해 확정적인 종결점이 없는 문제"이다. 복잡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고약한 문제의 한 측면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다른 문제를 드러내거나 생성할 수 있다. 그 복잡성 때문에, 고약한 문제들은 종종 조직적인 무책임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문구는 원래 사회 정책에서 사용되었다. 현대적 의미는 1967년 C. 웨스트 처치먼이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쓴 초청 사설에서 소개되었다. 그는 "형용사 '고약한(wicked)'은 이 문제들의 해로운, 심지어 악한 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된 '해결책'이 종종 증상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사설에서 그는 고약한 문제를 처음 설명한 사람으로 호르스트 리텔을 언급하지만,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처치먼일 수도 있다. 처치먼은 운용과학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우리 '해결책'이 관리자의 고약한 문제를 길들이는 데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논했다. 리텔과 멜빈 M. 웨버는 1973년 출판 논문에서 고약한 문제 개념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며, 수학, 체스, 퍼즐 풀이에서 상대적으로 "길들여진", 해결 가능한 문제들과 "고약한" 문제들을 대조했다.
리텔과 웨버의 1973년 사회 정책 계획에서의 고약한 문제 공식화는 10가지 특성을 명시했다.
콘클린은 나중에 고약한 문제의 개념을 계획 및 정책 이외의 영역으로 일반화했다. 콘클린의 정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고약한 문제의 고전적인 예시는 경제, 자연 환경, 정치적 문제들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고약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약한 문제의 많은 표준 예시는 공공 계획 및 정책 분야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지구 기후변화, 자연 재해, 의료, 에이즈 유행병, 유행성 인플루엔자, 국제 마약 밀매, 핵무기, 노숙 (사회), 사회 불의가 포함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분야의 문제들이 고약한 문제의 요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의사 결정과 지식 경영 측면, 사업 전략, 우주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리텔과 웨버는 사회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 용어를 만들었다. 사회 정책은 명확한 문제 정의의 부재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 때문에 순수 과학-공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따라서 고약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도 지닌다.
리텔과 웨버는 이 개념을 사회 정책 및 계획 측면에서 구성했지만, 고약한 문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를 인식하여 리텔과 쿤즈는 이슈 기반 정보 시스템 (IBIS)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룹 결정의 근거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 및 산업 문헌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고약한 문제와 디자인 간의 연관성이다. 디자인 문제는 대개 정의가 불분명하고(정해진 진행 방식이 없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정확한" 또는 "최적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고약하다. 따라서 고약한 문제는 표준 (또는 알려진)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창의적이고 때로는 기업가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고약한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
고약한 문제는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순차적인 단계로 해결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그 주요 이유는 고약한 문제의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고약한'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정보 격차를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전체 범위를 다루기 위해 증거 기반 과학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적절한 선택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고는 이 과정 내에서 더 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0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낸시 로버츠는 고약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1972년 논문에서 리텔은 협력적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계획 과정의 참여자로 만드는" 시도이다. 그들은 단순히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접근 방식의 단점은 고약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약속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이 가진 절대적인 신념과 필연적으로 모순되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 가지 신념이 상대화되거나 완전히 포기되기 전까지는 협업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20년간의 연구는 컴퓨터 지원 논증 기술이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화 매핑 기술은 조직에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고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보다 최근에는 공공, 민간, 자원 부문 간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4년간의 연구에서, 정부의 조정이 성공적인 협력을 오히려 저해하여 국가적 이니셔티브의 붕괴로 이어진 조직적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약한 문제를 위한 건전한 디자인"에서 로버트 내프는 고약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진술했다.
노인 돌봄이나 성병 감소와 같이 의료 분야의 고약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를 조사하면서, 펄리와 동료들은 관리 네트워크가 "고약한 문제를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약한 문제의 소통.
문제 구조화 방법.
복잡성, 불확실성, 갈등이 수반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70년대부터 운용과학 분야에서 문제 구조화 방법(PSM)이라는 다양한 접근법이 개발되었다. PSM은 보통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하여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거나 최소한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널리 채택된 PSM에는 소프트 시스템 방법론, 전략적 선택 접근법, 전략적 옵션 개발 및 분석(SODA) 등이 있다.
뒤얽힌 문제와 사회적 뒤얽힘.
러셀 L. 애코프는 복잡한 문제들을 뒤얽힌 문제(messes)라고 썼다.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상호작용하므로 상호 연결된 문제들의 집합, 즉 문제들의 시스템의 일부이다... 나는 그러한 시스템을 뒤얽힌 문제라고 부른다."
애코프의 개념을 확장하여, 로버트 혼은 "사회적 뒤얽힘(Social Mess)은 상호 연결된 문제들과 다른 뒤얽힌 문제들의 집합이다. 복잡성—시스템들의 시스템—은 사회적 뒤얽힌 문제들을 분석하기 어렵고, 더 중요하게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혼에 따르면, 사회적 뒤얽힘의 정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발산적 문제와 수렴적 문제.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는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경제학)》에서 발산적 문제와 수렴적 문제를 구별한다. 수렴적 문제는 시도된 해결책이 점차 하나의 해결책이나 답으로 수렴하는 문제들이다. 발산적 문제는 다양한 답들이 더욱 자세히 설명될수록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로, 사랑과 공감 같은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포함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고약한 문제.
1990년에 드그레이스와 스탈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고약한 문제의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컴퓨터 과학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른 디자인 관행과 많은 속성(특히 사람, 비즈니스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문제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리텔의 개념을 자신의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에 통합했다. 웹(웹 서비스)을 사용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정의 서비스의 디자인 및 통합은 이전 소프트웨어 디자인 모델의 진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약한 문제이기도 하다.
초고약한 문제.
켈리 레빈, 벤자민 캐쇼어, 그레임 올드, 스티븐 번스타인은 2007년 학술대회 논문에서 "고약한 문제"와 "초고약한 문제"의 구분을 도입했으며, 이는 2012년 정책 과학 저널 기사로 이어졌다. 그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에서 초고약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
고약한 문제를 정의하는 요소가 문제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면, 초고약한 문제를 정의하는 요소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는 초고약한 문제이며, 우리의 장기적 이익을 돌보기 위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리처드 라자루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다루어졌다.
국제 정치에서 푸드 파워(food power), 식량 파워, 식량력은 한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그룹에 상품을 제공하거나 보류함으로써 행동을 조작하기 위해 농업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OPEC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 이후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이 인식되었다. 식량은 한 국가의 정치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푸드 파워 행위에 대응하여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 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한다.
푸드 파워는 식량 정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푸드 파워의 개념은 금수조치, 고용, 식량 정치에 사용된다. 한 국가가 푸드 파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희소성, 공급 집중, 수요 분산, 행동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소규모로, 특히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내부 전쟁과 분쟁에서 반대 세력이 자국민에 대한 무기로 푸드 파워를 사용해 왔다.
이 가상의 푸드 파워를 행사할 만큼 충분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5개 세계 수출국이 있다: 유럽 연합, 미국, 브라질, 중화인민공화국, 캐나다. 부족 시기에 이들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식량 수입국은 필요한 공급품이 보류될 경우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 수입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의존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했지만, 식량 수출국은 일반적으로 식량을 보류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농업 생산자들이 정부에 계속 수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식량 정치는 식량 생산, 통제, 규제, 검사 및 유통의 정치적 측면을 말한다. 이 정치는 적절한 농업, 축산 및 소매 방법과 규제에 관한 윤리적, 문화적, 의학적, 환경적 논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푸드 파워는 식량 정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1974년 미국 농무장관 얼 버츠는 "식량은 무기다"라고 말했다. OPEC이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서 미국이 식량을 다른 국가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생겼다.
푸드 파워의 대안적인 사용법도 있다. 수입국은 정치적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입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수출국이 수출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예시로는 미국이 쿠바 설탕 할당량을 줄인 경우가 있다. 간단히 말해, 수요 집중(한 수입국이 지배적인 구매자)과 공급 분산(여러 수출국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은 수입국이 이러한 교환을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수출국이 수출할 다른 것이 거의 없는 경우(낮은 행동 독립성) 특히 효과적이다.
푸드 파워와 식량 안보.
식량 안전 보장과 푸드 파워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식량 안전 보장은 특정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가질 때를 말한다. 푸드 파워는 정부, 기업, 지도자, 국가 등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안전 보장을 빼앗을 때 관련된다.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푸드 파워를 이용한다. 국가의 복지는 국민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각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적절한 식량 공급을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식량 정치에서 쉽게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푸드 파워를 보여준다.
푸드 파워와 금수조치.
금수조치는 푸드 파워와 같지 않지만, 푸드 파워는 금수조치에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제한 품목 목록에 식량이 포함되지 않은 금수조치는 종종 실패한다. 예를 들어, 1914년 8월 20일 연합국은 독일로 정상적으로 배송되던 중요한 품목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식량이 제한 품목 목록에 추가되기 전까지는 금수조치가 완전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다. 식량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식량이 도입된 후 봉쇄는 독일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독일이 식량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연합국이 금수조치에 식량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독일은 필사적인 조치에 의존해야 했고 결국 실패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소련에 대한 곡물 금수조치를 가했다. 이는 미국이 푸드 파워를 사용하려는 시도였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련은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곡물을 수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곡물 수입이 증가했지만, 더 높은 비용이 들었다. 또 다른 실패한 금수조치 푸드 파워 시도는 199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에 부과한 것이었다.
또 다른 금수조치 예시는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이다.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금수조치이며, 쿠바 국민의 상황과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금수조치는 많은 시위의 대상이 되었다.
구조적 조건.
푸드 파워는 특정 구조적 조건이 적용될 때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위에 열거된 네 가지 조건은 경제 자산인 식량을 정치적 도구로 전환하기 위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산이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결정은 예를 들어 주어진 분쟁의 성격과 판단, 목표, 대안적 수단, 효용 판단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때만 고려될 것이다.
경제 무기로서의 사용.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해 경제 무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경제 무기를 사용하는 한 가지 용도는 판매자/구매자가 사업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가격, 운송, 위탁 및 지불 일정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것이 푸드 파워의 성공적인 적용의 예시이지만, 정치적 목표는 아니다. 다른 용도는 상품 거래와 관련된 것 이외의 경제적 목표, 즉 구매자의 일반적인 경제 정책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국제수지, 인플레이션 또는 조세 및 토지 보유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가 포함된다. 이것이 첫 번째와 다른 점은 명시된 조건과 제품 이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조건은 경제 생활 영역을 참조한다. 정치적 용도는 구매자의 외교 및 국방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와 정치 사이에 도덕적 경계가 있다고 믿으며,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여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무기를 사용하는 예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불매 운동과 유엔에서 표를 매수하는 것이 있다. 네 번째 목적은 세 번째 범주의 기본 가정과 관련된다. 정부가 더 이상 서로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목표는 더 이상 상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아니라 반대 세력을 자극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항복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군사, 에너지,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푸드 파워에 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권력이 약화되면서 식량의 힘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식량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최고이며, 도전받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다른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산유국들 중 일부도 식량 부족을 겪고 점점 더 미국산 식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미국은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이 미국산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우호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국이 이들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OPEC 국가들 중 일부도 미국산 밀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식량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푸드 파워를 OPEC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푸드 파워는 식량 부족이나 기근 시기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는 미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국가들이 가장 절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기 위해 종종 경제력을 사용한다. 미국이 이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식량 수출을 보류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처벌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교적 봉쇄 목표와 시장 개발/인도주의적 목표. 외교적 봉쇄 목표는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들을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위협의 예로는 다른 형태의 정부를 가진 국가들이 있다. 봉쇄 목표와 관련된 더 많은 예시로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정부, 급진적 정권을 지지하는 국가, 너무 약해서 반공산주의적이지 못한 불충분한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미국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 거부가 있다. 시장 개발 및 인도주의적 목표의 예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경쟁하려는 국가들 범주에 속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 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려는 국가, 미국 기업의 기능을 장악하려는 국가, 그리고 민족주의적 경제 정책을 시작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대외 원조 처벌을 실행할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국무부와 CIA가 식량 금수조치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던 때부터 입장을 수정했다. 의회 법안 H.R. 5426, 2000년 무역 제재 개혁 및 수출 강화법은 리비아, 수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용되었던 농산물 수출 제재를 해제했으며(쿠바와의 농산물 무역은 일부 제한 하에 유지됨),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대통령 조치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부여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정치는 북미 및 유럽의 경우와 다르다. 아프리카, 특히 수단에는 소규모의 푸드 파워 사례가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기근과 식량 불안 문제가 식량 생산의 불규칙한 결과와 인구 증가 및 환경 지속 가능성 간의 하향 나선형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량 불안 문제의 유일한 원인이 자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는 식량 가용성 감소(FAD)이다. 이는 가뭄, 전쟁 또는 농업 시스템의 다른 급격한 변화의 결과이다. 이것은 기근의 자연적인 원인이다. 다른 이론은 주로 인구가 식량에 접근하거나 식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 경우, 수단에서 반대 정치 세력들이 기근을 유발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푸드 파워가 소규모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수단의 기근은 완전히 의도적이었으며, 다양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만이 수혜자는 아니었다. 상인들도 기근으로 인해 교역 조건이 변했을 때 곡물을 사재기하고 가축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87년 기근 당시 서부 수단의 상인들은 다르푸르의 궁핍한 마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곡물을 팔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자비하다고 묘사되었다. 따라서 수단 기근은 식량이 정책으로 사용되었고, 국민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며 국내의 반대 전쟁 세력들의 정치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의도를 조장한 또 다른 푸드 파워의 예시였다.
1998년 수단 기근은 주로 인권 침해, 가뭄, 그리고 국제사회가 기근 위험에 적절한 속도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인도주의적 재앙이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은 수단 남서부의 바르 엘 가잘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7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Paarlberg, Robert. "Food Politics." Oxford Companion to Politics (2008). Mywire. University of Oxford, 1 Jan. 2008. Web. 2 Nov. 2009.
김현지(, 1975년 4월 15일~)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참모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98년 성남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이재명과의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경기도청 비서관, 국회 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부속1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실 내 인사, 예산, 조직 운영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로 평가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실세’, ‘문고리 측근’ 등으로 불린다.
성남 시민운동 입문과 주민소송의 초기 사례 (1998~2009).
김현지는 1998년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운동에 입문했다. 이후 단체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연대)로 이어졌고, 그는 사무국 간사·사무국장 등 집행 실무를 맡아 지역 보건·복지·환경 의제에 관여했다.
2006년에는 성남시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도로 개설과 관련해 예산 낭비를 문제 삼는 주민소송이 제기되었고, 성남참여연대 활동이 대한민국 주민소송제의 초기 대표 사례로 학술·정책 보고서 등에서 반복 인용되었다.
성남시정 참여와 민관협력(시민행복위원회·성남의제21) (2010~2017).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 격의 ‘시민행복위원회’ 간사로 참여했고, 이후에도 비선출직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2011~2017년에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환경·교육·청소년 등 생활 의제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시기 개인적 사유(결혼·출산 등)로 활동의 간헐적 공백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합류와 정무·조직 실무 (2018~2021).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도지사 비서실에 합류해 정무·조직·의전 등 실무를 총괄했다. 2021년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캠프에서 상황·인사·메시지 흐름을 수합·보고하는 등 ‘속도·정확’ 중심의 보좌 루틴을 구축했다.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다수 고발을 진행하는 등 사적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병행했다는 보도가 있다.
국회 보좌와 ‘문고리’ 이미지의 형성 (2022).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자 의원실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그림자 참모’, ‘문고리 권력’ 이미지로 언론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 중 이재명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텔레그램 알림에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김현지의 메시지가 포착되며, 위기 프레이밍과 결단 촉구 성격의 보고 문법이 주목받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제1부속실장 (2022~ ).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인사·예산·조직 운영의 관문 역할을 수행했고, 2025년에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전환하여 대통령·영부인 일정·의전·메시지 접점을 아우르는 ‘정무+총무 결합형’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반복 보도되었다.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과 불출석 논란.
2025년 국정감사 국면에서 증인 채택·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의 중심 당사자로 부각되었다.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목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정은닉’ 내지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시기 다수 보도는 대통령실 내부 참모회의에서 출석을 지시했다는 전언과 함께, 여야 협상 결렬로 실제 출석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의 보직 전환 타이밍과 ‘직언하는 핵심 참모’ 이미지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를 ‘얼굴 없는 최측근’, ‘그림자·문고리’로 분류하며, 내부 인사·조직·총무·일정 접점에서 ‘OK/보류’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나이·학력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캐릭터 프로필·현장형 복장·이어폰 착용 등 업무 습성을 보인다는 취재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2025년 10월 이후 일부 매체는 휴대전화 교체 의혹·학력·연령 비공개 논란 등을 제기했으나, 이는 논란 제기 단계로 공식 수사 결과나 기관 발표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취지의 보도도 병존한다.
중앙일보 더중앙플러스는 2025년 10월 15일 카드 발행분에서 “조희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다”는 정치권의 표현을 인용하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 총무비서관 시절 인사 관여 풍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레드 팀’ 역할론, 성격 평가(‘다혈질’ 등)의 교차를 구체 사례로 정리했다.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는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및 기타 개발 개입의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론이다. SIA는 일반적으로 계획된 개입에 적용되지만,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재난, 인구 통계 변화, 유행병과 같은 계획되지 않은 사건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다. SIA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도출하고 가능한 모든 부정적이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므로 응용인류학에서 중요하다.
SIA의 기원은 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환경 영향 평가(EIA) 모델에서 파생되었다. 미국에서는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사회영향평가가 연방 정부의 의무 사항이며 환경 영향 평가와 함께 수행된다. SIA는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계획 및 승인 절차에 통합되어 주요 개발이 인구, 집단 및 정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류하고 평가한다. 사회영향평가는 오랫동안 환경영향평가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환경사회영향평가(ESIA)와 같은 새로운 모델은 사회적 영향 평가와 환경적 영향 평가 모두에 동일한 비중을 두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사회영향평가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사용되지만, SIA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북아메리카에서는 문화영향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된다. 문화적, 사회적 용어는 처음에 인류학의 한 분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둘 다 어느 정도 중복된다. 언급했듯이 '문화인류학'은 미국에서 더 흔히 사용되며, 이 용어는 미국 인류학자의 초기 저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저명한 인물로는 프란츠 보아스와 루스 베니딕트가 있으며, 그들은 모두 언어, 행동, 이념, 물질적 창조물을 통해 문화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사회인류학'은 20세기 주로 영국에서 발전한 용어이다. 사회인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다. 비록 문화인류학처럼 이론적 접근 방식에 더 기반을 두지만, 특정 사회의 사회적 영향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는 산업 프로젝트의 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SIA는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래밍이 구현되어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의 예로는 사람들이 사회(결혼 또는 핵가족 형태), 문화, 공동체, 의료 지식 및 정치 시스템에서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강조를 보여준다. 응용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SIA에서 이해관계자, 공동체, 주택, 노동력, 건강 및 산업 콘텐츠를 식별하고 완화한다. SIA에서 이해관계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공동체의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원주민 공동체, 문화, 주요 산업 등을 살펴보면서 데이터 수집 또한 예상되는 작업이다. SIA에 사용될 방법을 설명하고, 가능한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의 시간 프레임을 식별하며, 마지막으로 SIA와 관련된 정부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SIA와 마찬가지로 문화영향평가(CIA)는 본질적으로 SIA와 동일한 용어 및 방법론이다. 유일한 실제 차이점은 어느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 사회영향평가(SIA) 또는 문화영향평가(CI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초기 10단계가 있으며,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및 원칙(The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에서 권장하는 바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은 성과연계형 금융(pay-for-success financing), 성과연계채권(pay-for-success bond, 미국), 사회공익채권(social benefit bond, 오스트레일리아), 수익연계채권(pay-for-benefit bond,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성과계약(social outcomes contract, 영국), 사회적 임팩트 파트너십(social impact partnership, 유럽), 사회적 임팩트 계약(social impact contract, 유럽), 또는 단순히 사회채권(social bond)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성과 기반 계약의 한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정부 정책을 수행하려 하지만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 용어는 영 파운데이션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멀건이 만들었다. 최초의 SIB는 2010년 9월 영국에 기반을 둔 소셜 파이낸스 유한회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2019년 7월까지 25개국에서 132개의 SIB가 시작되었고, 그 가치는 4억 2천만 달러를 초과했다. 기준 23개국에서 SIB를 사용하고 있으며, () 276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7억 4,500만 달러의 자본이 조달되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1988년 뉴질랜드 경제학자 로니 호레시가 처음 고안한 사회 정책 채권의 비거래 버전이다. 그 이후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아이디어는 사회 및 건강 문제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공공 부문의 돈을 절약해 주지만, 현재 공공 기관이 이를 위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개인에 의해 홍보되고 발전되었다.
최초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은 2010년 3월 18일 당시 법무장관 잭 스트로에 의해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에서 발표되었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사회행동 총리위원회('정부와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행동을 촉진, 기념,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야의 혁신가' 그룹)에 사회행동을 위한 자금 조달의 대안 모델을 탐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그룹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으며, 이 작업은 제3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전념하는 조직인 소셜 파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조직, 영 파운데이션,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 영향 센터 및 기타 NGO와 민간 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와 옥스퍼드 대학교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부성과연구소가 설립되어 사회성과연계채권 및 성과 기반 계약 방식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2012년 8월, 매사추세츠주는 "사회 혁신 금융"이라고 불리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생성을 장려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주가 되었다. 주 의회는 이 이니셔티브에 최대 5천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승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0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닐리 총리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시범 운영할 의사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1년 정부 교체 후 오스트레일리아 연립당에 의해 계속되었다.
2012년 11월, 에식스주 의회는 영국에서 아동 서비스 분야에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의뢰한 최초의 지방 당국이 되었다. 이는 위탁 보호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다. 시민 사회 장관인 닉 허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공동체, 기업, 자선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납세자에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자선 사회 투자 기관인 알리아는 영국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공개 기회를 발표했다. 이 상품은 투자자 부족으로 나중에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미래를 위한 아동 채권'은 투자자에게 자본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윤리적 투자를 저렴한 주택에 결합했으며, 더 큰 사회적 효과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변동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더 큰 위험 투자를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결합했다. 이는 에식스주 의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에 투자하여 위탁 보호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11-16세 아동의 '삶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다.
2016년 7월, 소셜 파이낸스 글로벌 네트워크는 SIB 시장 현황에 대한 백서 "사회성과연계채권: 초기 단계"를 시작했다. 소셜 파이낸스는 또한 SIB의 실시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이슈 영역, 투자자, 지불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별로 정렬할 수 있어 현재까지 시작된 SIB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와 개발 중인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채권의 한 유형이지만, 가장 흔한 유형은 아니다. 이들은 고정된 기간 동안 운영되지만, 고정된 수익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투자자에 대한 상환은 명시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투자 위험 측면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구조화 상품이나 주식 투자와 더 유사하다. 서드 섹터 캐피탈 파트너스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성과연계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금 조달 옵션"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정부, 서비스 제공업체 및 투자자/자금 제공자를 한데 모아 명확히 정의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투자자/자금 제공자는 초기 자본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는 성과가 달성될 때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에 대해 지불한다.
소셜 파이낸스 UK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성과 기반 계약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셜 파이낸스는 투자가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명시한다.
영 파운데이션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달성된 사회적 영향에 따라 상환하는 일련의 금융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영 파운데이션은 공공 기관도 잠재적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비영리 금융 기금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민간 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불 자본을 제공하고, 계약상 합의된 성과가 달성되면 후불 지불자(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상환받는 성과연계형 금융 계약을 종종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부른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재정적 위험을 이전하는 메커니즘으로, 투자자는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정부 성과 연구소는 SIB가 다양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차원을 식별한다. "지불 성과의 성격 및 결과", "서비스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자본의 성격", "성과 관리의 강도" 및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의도"이다. GO 연구소에 따르면, '핵심' SIB는 "성과에 대한 100% 지불", "독립적이며 위험 부담이 있는 자본", "높은 수준의 성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한 사회적 의도"로 정의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 성과연계채권(DIB)이 SIB 모델의 변형이다. DIB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 기반 자금 조달 구조이다. SIB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외부 자금을 제공하며, 미리 합의된 성과가 달성될 때만 수익을 받는다.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자금은 기부자, 호스트 국가의 예산 또는 이 둘의 조합에서 나온다.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수익은 성공 수준에 비례하도록 의도되었다. DIB는 구현 품질과 성공적인 결과 제공에 초점을 맞춰 원조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 2013년 10월, 소셜 파이낸스 유한회사와 글로벌 개발 센터는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 설립된 고위급 워킹 그룹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므로, 지지자들이 예측한 가상의 이점들은 아직 측정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과 기반 투자의 지지자들은 이들이 혁신을 장려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성공할 잠재력이 있지만, 효과를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금 조달은 정부가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 및 필요한 경우 민간 재단 또는 기타 투자자와 협력하여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유망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납세자들은 프로그램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입증하지 않는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예상되는 공공 부문 절감액은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사용된다. 지지자들은 또한 SIB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고 정부에 재정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서비스 기관에 위험을 초래하는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도 포함한다고 믿는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이점은 사용되는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인 이점(아직 측정 및 검증되지 않음)은 다음과 같다.
비평가들은 성과 기반 지불이 정부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실제로 사회 프로그램에 추가 자본을 조달하지 않고, 대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대체한다고 지적한다. 투자 수익, 프로그램 평가, 중간 관리자, 그리고 복잡한 금융 및 계약 메커니즘 설계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평가들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비판으로는 다음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SIB 이니셔티브.
전 세계 정부는 현재 SIB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몇 가지 예시이다.
공공 안전 및 누범.
2010년 3월 18일, 법무장관 잭 스트로는 소셜 파이낸스가 관리하는 6년짜리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피터버러 교도소의 단기 재소자 약 3,000명(수감 기간 12개월 미만)이 교도소 안팎에서 집중적인 개입을 받게 된다. 정부 외부 투자자의 자금은 초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이 서비스는 범죄자와 함께 일한 실적이 입증된 제3자 제공업체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누범률이 최소 7.5% 감소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피터버러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은 2010년 9월 10일 케네스 클라크 법무장관과 크리스핀 블런트 교정부 장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뉴욕시: 2012년 2월, 뉴욕시는 프렌즈 오브 아일랜드 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오스본 협회가 운영하는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에 960만 달러의 사회채권을 발행했다. 골드만삭스가 이 채권을 매입했으며, 재범률이 감소하면 이익을 얻게 된다. 뉴욕시가 실제로 MDRC의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이것은 골드만삭스가 MDRC와 직접 한 일이다),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뉴욕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베라 정의 연구소가 수행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 10%의 십대 재범률 감소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았고, 시는 골드만삭스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뉴욕주: 2012년 중반, 뉴욕주 노동부(DOL)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연방 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중개 파트너로 소셜 파이낸스 US를 선정했다. 2013년 뉴욕은 향후 5년간 사회성과연계채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3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2013년 9월, 뉴욕주는 미국 노동부(USDOL)로부터 소셜 파이낸스 US 및 고용 기회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2,000명의 전 수감자들의 고용을 늘리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성과연계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USDOL이 성과연계형 프로젝트에 수여한 가장 큰 보조금이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이 PF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입이 재범률 감소와 관련 인구의 고용 개선이라는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매사추세츠주: 201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된 두 가지 시범 사업 중 두 번째로, 서드 섹터 캐피탈 파트너스는 만성 노숙인 프로젝트의 주요 중개 기관인 매사추세츠 주택 및 쉼터 연합(MHSA)과 지원 주택 법인 및 유나이티드 웨이와 합류했다. 매사추세츠 주택 및 쉼터 연합은 의료 서비스 및 직업 훈련과 같은 주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주택 조직을 대표한다. 이 컨소시엄의 목표는 제공하는 주택 단위 수를 220개에서 약 600개로 늘리는 것이었다.
연방: 미국 법무부는 2012 회계연도 세컨드 찬스 법 보조금 신청 중 성과연계형(Pay for Success) 요소가 포함된 신청에 "우선 고려"를 부여했다. 세컨드 찬스 법(P.L. 110-199)은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을 승인한다. 2013년, 미국 노동부는 고용을 늘리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전 수감자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연계형 프로젝트에 거의 2,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여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2012년 3월 20일, 소셜 벤처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성인 누범률을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의 여러 주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시작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2월 21일 빅토리아주가 성심 선교회와 SIB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성심 선교회의 주요 외부 자문사는 Latitude Network였다. 또한 2017년에는 소셜 벤처 오스트레일리아가 어스파이어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지원하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최초의 SIB를 기록했다.
노숙 및 만성 노숙.
주택부 장관 그랜트 샵스와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은 2012년 3월, 런던의 만성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집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두 채권은 2012년 12월에 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