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1998년 7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랜드(RAND)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와 대만의 중국고등정책연구위원회가 공동 후원하여,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PLA 현대화의 비장비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임스 C. 멀베넌(James C. Mulvenon)은 발표를 통해 “중국의 저작물은 정보전을 순수하게 군사적 주제로 간주하며, 미국 군사 문헌에서 영감을 주로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많은 PLA 저자들의 정보전 정의와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175–186
1999년 12월, 당시 국방과학기술공업부 부부장이었던 셰광(Xie Guang)은 군사적 의미의 정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정보전은 군사적 의미에서 각종 정보기술, 장비, 시스템(특히 지휘 시스템)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적 정책결정자의 결심을 흔드는 것이며, 동시에 자군의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교란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2006년 (Ind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의 전략 분석 보고서에서 비노드 아난드(Vinod Anand)는 중국의 정보전 개념 정의를 분석하였다. 그는 중국의 정보전 이해가 초기에는 서방 개념에 기반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배경과 특성.
※ 추가 정보: 『』, 『(三战, Three Warfares)』, 『(Public Opinion Struggle)』
중국이 정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국의 걸프전 승리(1990–1991)였다. 미국의 승리는 정보기술의 활용과 이를 통한 전장 지배력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으며, 이 승리를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정보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자국에 적합한 정보전 개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은 이제 군사 영역에 정보화를 적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
중국의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정보화 군대의 건설과 정보전의 승리를 목표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에 전념하며, 질을 향상시키고,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RMA)을 정보화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한다.”미국 국방부는 2009년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local wars under conditions of informatization)”을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적을 상대로 한 단기간의 고강도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첨단 기술을 갖춘 주변국과의 단기간 고강도 충돌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화된 국지전은 육·해·공·우주·전자기 스펙트럼을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의 군사 전략은 “정보화된 국지전에서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같은 더 강력한 국가를 상대할 때 비대칭 전술을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정보전은 인민해방군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2001년 《U.S. Military Review》에 게재된 T. L. 토머스의 논문은 다이칭민(戴清民) 소장(PLA 총참모부 통신부장, 정보전·정보작전 담당), 왕바오춘 상교, 기타 인사들의 저작을 분석하여, 중국이 “전자 전략(Electronic Strategies)”을 어떻게 활용하여 비대칭 전쟁의 이점을 실현하려 하는지를 다룬다. 토머스는 또한 2000년 4월호 『중국군사과학(China Military Science)』에 실린 정보전 관련 세 편의 논문을 요약하였다. 이 중 왕바오춘이 영어로 작성한 “현대 군사혁명과 아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그가 불과 3년 전 작성한 소련/러시아식 정보전 모델에 기반한 논문과는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정보전략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PLA 통신지휘학원 소속 뇨우리(牛力) 소장, 리장저우(李江舟) 대령, 쉬더후이(徐德輝) 소령은 정보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정보우세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휘관과 지휘기관이 고안·활용하는 기법과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정보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교묘한 전략을 포함한다.”2003년,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위한 『삼중전(三战, Three Warfares)』 전략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중국은 정보 지배(dominance)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서구 방식과 달리 (예: 『삼십육계(三十六計)』) 등 전통 전략을 결합하여 진행된다. 최근에는 인민해방군이 인지 영역 작전(cognitive domain operations) 이라는 개념도 강조하고 있다.
방어 측면에서, 중국은 황금방패(Golden Shield)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정책과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반체제 인사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은 국가 사이버 주권(national cyber sovereignty) 을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사이버 패권의 회피”와 “각국의 사이버 안보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정보 작전.
RAND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PLA) 은 2010년대 중반부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영향력 작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최소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의 친중 허위정보 캠페인은 2019년에 비해 더 높은 정교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직접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심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중국의 COVID-19 허위정보"
중국은 COVID-19의 발원지로서의 책임을 축소하고,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기 위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수행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팬데믹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분노에 대응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중국 관영 언론을 살펴보면,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보도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중국 정부는 '내부 고발자' 리원량(Li Wenliang) 의사와 여러 언론인을 침묵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국외에서는 COVID-19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는 허위정보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2023년 1월, 구글(Google) 은 COVID-19, 대만, 미국 정치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던 5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캠페인은 중국 PR 기업 상하이 하이쉰 테크놀로지(Shanghai Haixun Technology Co.) 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미국 내 여러 온라인 뉴스 매체에 친중 기사를 심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 자세한 내용: "전술 및"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대만과의 통일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s), 즉 정보전(Information War) 을 핵심 전략으로 활용한다. 중국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대만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는 데는 비교적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다 실패할 경우 대만 독립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 지도부는 사이버 작전(CNO, Computer Network Operations) 을 활용해 대만의 인프라를 공격함으로써 국민의 투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은 중국발 에서 대만 시민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던 400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발했다. 2023년에는 을 위한 자금세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임을 발표하였다.
2022년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당시, 펑후(Penghu) 인근에서 훈련 중이라는 허위 주장을 통해 정보전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대만 당국은 중국을 비난했다.
※ 자세한 내용:
중국 공산당(CCP)은 1960년대부터 서방 세계를 대상으로 이념을 전파하고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선전 활동을 벌여왔다. 중국의 대외 선전은 극좌 정치 운동가들과 급진적 페미니즘을 지지한 사례로도 알려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국 내에서 (agents of influence)을 모집해 왔다.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999년 미국 의회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여러 수단을 통해 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들의 방중 초청, 중국계 유권자 및 저명한 미국 시민 대상 로비, 그리고 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자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를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첨단 기술 또는 군민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두드러지는데,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엄격한 수출 통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9년 에 따르면, “중국과 사업을 원하는 경영진들은 중국과 함께 이중 용도 및 군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최소화하려는 상호 상업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유명 기업 VIP들이 이러한 규제 완화를 위해 로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해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정보 작전은 과 경쟁하는 개발 프로젝트 등에 반대하도록 지역 내 반대 여론(NIMBY)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
2024년, 정보 분석 기관 Network Contagion은 친팔레스타인 운동 조직 'Shut It Down for Palestine(SID4P)'의 여러 구성원이 CCP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Neville Roy Singham)의 '싱햄 네트워크(Singham Network)'와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싱햄 네트워크가 풀뿌리 차원의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SID4P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SID4P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반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선거 개입.
※ 관련 항목: ', ', ""
중국은 미국 내 대리인(agents of influence)을 통해 여러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 스파이 (Katrina Leung) 은 로스앤젤레스 전 시장 (Richard Riordan)의 선거 캠페인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후 리오단이 예비선거에서 빌 사이먼 주니어(Bill Simon Jr.) 에게 패하자 륑은 사이먼의 캠페인에 4,200달러를 기부했다. 그녀는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1992년 조지 H. W. 부시의 대선 캠페인에도 기부한 바 있다. 륑은 1990년대에 중국 정부를 대신해 약 2만7천 달러를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추청된.
(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e)의 2012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인용한다: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소속 요원들이 외국 자금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로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1996년 대선 직전 발견되었다. PRC는 이를 부인했지만, 베이징과 중국 대사관 간 비밀 통신은 이 영향력 행사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승인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되었다.
1996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장교 (季胜德) 장군 이 민주당 기부자 (Johnny Chung) 에게 30만 달러를 제공, 이를 당시 대통령 빌 클린턴 재선 캠페인에 기부하도록 했다. 청은 그 해 대선 기간에 백악관을 50회 이상 방문했으며, 총 40만 달러 이상의 기부를 담당한 인물이다.
2022년 9월, 메타(Meta Platforms)는 중국발 영향력 작전과 관련된 가짜 계정들을 선거 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를 앞두고는, 중국 공안부 산하 ‘(Spamouflage)’ 작전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미국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개입.
※ 관련 항목: "중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생화학무기 음모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Xinhua) 과 기타 국영 매체들은 메타가 러시아 국영 미디어의 광고를 금지한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친러시아적 허위정보 광고를 게재하였다. 2022년 3월에는 중국국제TV네트워크(CGTV) 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생화학무기 연구소” 주장을 근거 없이 반복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소유의 타블로이드지 ‘글로벌 타임즈’ 는 부차 학살(Bucha massacre)이 조작되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확산시켰다.
2017년 중국-인도 국경 대치.
2017년 도클람(Doklam) 대치 당시,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중국이 인도에 대한 정보 작전을 전개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관영 언론은 PLA가 대량의 무기와 차량을 티베트 국경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으나, 인도 측은 해당 지역에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보도를 중국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인도를 압박하고 철수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양국 군은 부탄 영토 내 도클람 고원에서 수주간 대치한 상태였다.
2020년, 페이스북은 중국과 연계된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삭제했으며, 해당 작전은 ‘오퍼레이션 네이벌 게이징(Operation Naval Gazing)’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정보 캠페인은 동남아시아 정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안 연구자들에 의해 “Operation Naval Gazing(작전명 해상 응시)”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020년 6월, 트위터는 23,750개의 주요 계정과 약 150,000개의 증폭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자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홍콩 민주화 운동가, 궈원구이(郭文貴), 대만 등을 공격하기 위해 수행한 정보 작전의 일환이었다.트위터는 해당 계정들이 기만적인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선전 내용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2020년, 구글은 중국과 연관된 유튜브 계정 2,500개 이상을 삭제하였다. 이들 계정 대부분은 정치와 무관한 스팸성 콘텐츠를 업로드했지만, 일부는 중국어로 COVID-19와 미국 내 인종 관련 시위에 대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중국의 영향력 작전은 현지 뉴스 매체를 모방한 대규모 웹사이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되었다. 2022년, 사이버보안 회사 (Mandiant)는 친중 내러티브를 미국 뉴스 사이트에 삽입하고, 심지어 워싱턴 D.C.에서 실제 시위를 조직한 네트워크를 최초로 폭로하였다.
2024년 2월, 시티즌 랩(Citizen Lab) 은 중국 정부를 비판한 개인 및 단체를 겨냥한 콘텐츠를 진짜 현지 뉴스에서 표절한 방대한 콘텐츠 안에 삽입한, 더 큰 규모의 웹사이트 네트워크를 발견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페이퍼월(PAPERWALL)’ 로 명명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나, 실제 웹 트래픽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 관련 항목: ""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모델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 및 정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AI는 콘텐츠 제작, 맞춤형 메시지 전달, 사용자 분석 등의 과정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효율적인 허위정보 캠페인에 핵심적인 과정들이다.그 결과, AI는 선전 확산 주기를 단축시켜, 국가 행위자들이 타국의 정보 기반 구조의 취약점을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AI 역량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이 수행하는 영향력 작전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중국공산당(CCP)은 이미 정보 전쟁 과정에 생성형 AI를 통합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조작된 뉴스 기사 등 기만적인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며, 실제 사용자처럼 보이는 대규모 국영 소셜미디어 계정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유포한다. 이러한 계정들은 AI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며, 노골적인 선전뿐 아니라 은밀한 심리전 수행에도 활용된다.이 과정 전반에서 CCP는 AI를 활용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정제하며, 해외의 대응책에 적응하면서도 국내 선전 서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AI는 중국이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같은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려는 적국의 노력에도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정보 작전과의 비교.
인민해방군의 ‘3대 전쟁’ 교리와 같은 중국의 정보전 전략은 손자병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것으로, 심리전, 여론전, 법리전이라는 세 가지 축이 ‘전투 없이 적을 굴복시킨다’는 손자의 원칙과 유사하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국제 서사를 형성하는 데 강한 비중을 두며,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서사 전쟁(narrative warfare) 에 집중한다.동시에 중국은 국내 서사 관리와 내부 질서 유지를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국민주의 고취를 위한 국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강력한 감시 및 검열 시스템을 통해 반대 의견을 억압한다.
미국의 정보 작전은 전자전(EW), (CNO), 심리작전(PSYOP), 군사 기만 작전(MILDEC), (OPSEC)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지원 요소’로 구성된다.중국이 정보전을 군사 전략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은 정보작전을 기존 군사 작전 내의 하나의 ‘지원 기능’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등 여러 기관에 관련 책임이 분산된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정치·군사·민간을 통합한 ‘중앙집권적 명령체계’를 강조하는 교리를 따른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정보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주로 대외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Smith-Mundt Act)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조항 등 법적·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내러티브 통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Global Engagement Center) 와 같은 기구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센터는 또한 외국의 선거 개입으로부터 미국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란, 중국, 러시아의 행위자들이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공세 측면에서, 미국의 정보작전은 주로 적을 기만하고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팽창식 장비, 허위 무전 송신, , 음향 효과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글로잉 심포니 작전(Operation Glowing Symphony)' 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이 작전에서 미 사이버사령부는 ISIS의 온라인 플랫폼을 해킹 및 교란하여 디지털 선전을 삭제하고 모집 활동을 차단하였다.
사이버 공격 역량.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정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정교한 사이버 역량을 개발해왔다.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국가 지원을 받는 부대들은 향후 지정학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였다.중국의 사이버 정보전은 독창적인 전략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기술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사이버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웨이의 세계적 입지는 중국이 거대한 통신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러한 국영·민간 협력 체계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경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비국가 행위자들과 정부 간의 투명한 관계는 외국 세력과의 갈등에서 수많은 이점을 제공해왔다.
최근의 사례로는 ‘(Volt Typhoon)’이라 불리는 사이버 캠페인이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핵심 기반 시설(전력망, 통신망 등)에 접근한 사건이다. 기존의 일시적인 교란 전술과 달리, 볼트 타이푼은 미래 분쟁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진배치(pre-positioning) 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캠페인은 침해된 장비를 통해 트래픽을 프록시(proxy)하여 자격 증명을 확보하고, 합법적 사용자처럼 위장하여 비인가 접근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중국의 정보전 전략이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전환은 향후 주요 분쟁 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전진배치를 강조하는 중국의 전략은 결정적인 시점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경제적 스파이 행위.
2024년 9월 중순, 미국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CCP)이 미국의 경제 및 국토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해양 인프라에 대한 통제에 주목하였다.
조사에서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 물류 기업인 의 지배력에 주목하였으며, 이 기업은 미국 항만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의 약 80%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토안보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문에 따르면,공동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ZPMC가 원할 경우 CCP와 중국군이 미국의 해양 장비 및 기술을 이용·조작하는 트로이 목마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의 취약성은 미국 전역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ZPMC는 미국 항만(특히 서부 항만)에서 자사의 크레인에 대한 원격 접속 권한을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러한 접근 권한이 허용될 경우, 중국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국가안보법상 기업이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기인한다.
ZPMC의 지배적 위치 확보는 값싼 노동력과 철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크레인을 판매한 결과이다.
증가하는 우려 사항.
는 미국-중국 간 경제 관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우선시하는 입법 기관이다. 2022년, 이 위원회는 중국의 영향력이 육지, 해상, 공중의 물리적 영역을 넘어 사이버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가 후원하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물류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지적하였다.
2024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글로벌 인프라를 통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위험 요소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관들은 물품의 종류, 수량, 출처 등의 민감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 기관이 관련 정책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2025년 4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보낸 서한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핵 평화 협정을 목표로 일련의 협상을 시작했다. 이 서한은 이란이 합의에 도달해야 할 두 달(60일)의 기한을 설정했다.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여 양국 간의 전면전을 촉발했다.
고위급 회담의 첫 번째 국면는 2025년 4월 12일 오만에서 미국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주도하여 개최되었다. 당시 이란 외교부 장관과 백악관은 논의가 건설적이었다고 밝혔다. 오만이 중재한 2차 회담은 2025년 4월 19일 로마에서 다시 윗코프와 아라그치 간의 간접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어 약 일주일 후 무스카트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가능한 핵 합의를 위한 틀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미국 측에서 마이클 안톤이, 이란 측에서 마지드 탁트-라반치가 주도했다.
전쟁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군은 중동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지역의 미국 기지에는 약 5만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평화 제안의 일환으로 이란은 최소 19개의 추가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 계약이 침체된 미국 핵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아라그치의 연설은 취소되었다.
5월 27일, 트럼프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사찰을 통해 양측이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는 합의가 임박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고, 하메네이 고문 샴카니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의 통제 욕구가 "환상"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사전 경고와 함께 이란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31일, IAEA는 이란이 기록적인 양의 군사용 농축 우라늄을 축적했다고 보고했다.
6월 11일, 이란이 미국 기지를 위협함에 따라 이라크 및 기타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후티 반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ENTCOM으로부터 이란 공격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영국은 페르시아만의 선박에 대한 위협 경고를 발표했다. IAEA는 6월 12일 이란이 비확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 핵 과학자,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던 정치인 알리 샴카니를 겨냥했다. 공격 이후 이란은 핵 회담에서 철수하고 무기한 중단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이란은 2003년에 공식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핵 활동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기화 노력을 계속했으며 핵무기 제조에 근접한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했다. 이 프로그램은 파키스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사일과 우라늄을 공급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지휘 아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일부 설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란의 최신 개발은 유럽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3,000 km 사거리의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분석가들과 연구원들은 핵무장한 이란이 상당한 세계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중동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이란의 핵무기가 확산을 촉발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유사한 능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란의 핵 자산이 내부 불안정이나 정권 교체로 인해 극단주의 세력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욱이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지역 강국들도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급진 국가 및 테러 조직으로의 핵 기술 또는 무기 이전 가능성은 핵테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학자들은 핵무장한 이란이 새로 얻은 핵 지렛대를 통해 보복을 억제하면서 전략의 핵심 요소인 테러리즘과 반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대담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제재를 부과하여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석유 수출을 제한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이 체결되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했다. 2018년, 미국은 이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의 핵심은 살인적인 정권이 단지 평화적인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거대한 허구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이 협정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며, 대리 집단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회담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2024년 11월, 이란인들은 트럼프의 고문 일론 머스크가 이란 특사와 만나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초,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60% 순도까지 확대하면서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에 더 가까워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IAEA는 이란이 이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 약 25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정제 시 여러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가정보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12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란이 일주일 만에 핵폭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한 달 안에 일곱 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란 관리들은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를 금지하는 종교적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도 암시했다.
2025년 2월, 트럼프는 새로운 핵 협정을 추진하고, 핵무기 개발을 막고, 지역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개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행동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팀은 이란에 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2025년 4월, 이란 원자력 기구(AEOI) 의장 모하마드 에슬라미는 이란이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하메네이에게 보낸 서한.
3월 7일, 트럼프는 알리 하메네이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 시작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란이 심각한 군사적 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아랍에미리트 정치학자 압둘칼렉 압둘라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고, 모든 농축을 중단하며, 지역 대리 집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두 달 안에 이행되어야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 공격을 경고했다.
처음에 하메네이는 이 서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란이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025년 3월 동안 이란과 미국은 트럼프의 서한을 놓고 간접적인 교환을 했으며, 양측 모두 위협을 가했다. 하메네이는 고문들이 미국과의 전쟁 위협과 심화되는 경제 위기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후 협상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3월 말까지 이란 지도부는 핵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신을 보냈다.
고위급 협상 참가자:
전문가급 협상 참가자:
유럽 협상가는 없다. 프랑스는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상 국면 및 관련 동향.
첫 번째 국면.
1차 회담은 2025년 4월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은 미국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주도했으며, 각 대표단은 오만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별도의 방에 있었다. 논의는 건설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이후 양측 협상팀 대표는 잠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이란 뉴스 매체는 오만 회담에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또한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하슈드 알샤아비의 무장 해제 및 활동 중단을 포함하여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 윗코프는 이란 대표단이 무스카트에서 제시한 제안을 환영했으며, 이는 이란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국면.
오만이 중재한 로마에서의 2차 회담은 2025년 4월 19일, 오만의 수도인 무스카트에서 열린 1차 회담 일주일 뒤에 열렸다. 다시 한번 아라그치와 윗코프가 간접 논의를 주도했으며, 오만 외교부 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차 회담 이후, 이스라엘 공군은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대한 이란 미사일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은 주요 핵 시설과 연결된 두 개의 지하 터널 단지 주변에 대규모 보안 장벽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러시아는 이란에 원자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4월 24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공동 회담을 개최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 국면.
고위급 협상의 세 번째 국면는 2025년 4월 26일에 전문가급 회담의 첫 번째 국면와 함께 진행되었다. 고위급 회담은 진지하고 생산적이었으며, 양측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를 목표로 했다. 아라그치는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트럼프의 특사 윗코프는 60일 이내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양측 간의 상당한 불신으로 인해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잠재적 폐기 문제인데, 이를 위해 미국은 경제 제재 해제에 동의할 것이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자국 내에 보유할 의도지만, 미국은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란은 미국이 합의를 철회하거나 위반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보장을 요구한다.
세 번째 국면 이후 동향.
프랑스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JCPOA에 따라 해제되었던 유엔 제재를 재개하기 위해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및 독일과 함께 프랑스는 10월에 JCPOA가 만료되기 전에 이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을 주요 기술, 투자 및 유럽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차단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란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는 이후 유럽 당사자들에게 스냅백 제재를 개시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러한 조치가 협상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 경고를 다음 몇 주 동안 여러 번 반복했다.
이란은 유럽의 참여를 통한 추가 회담을 제안했으며, 투자 기회도 제공했다.
4월 30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과 관련된 중국 화학 부품 회사 6곳에 제재를 가했다.
5월 1일,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이 홍해 위기에서 후티 반군 공격을 지원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2차 제재를 경고했다. 루비오는 핵 농축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아라그치는 "기술적인 이유"로 5월 4일 회의를 취소했다. 트럼프는 핵 농축의 전면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이란은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 군사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군 살라미는 IRGC가 침략자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2025년 5월 3일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던 4차 회담은 긴장 고조로 연기되었다. 이란 관리들은 미국의 제재,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행동, 그리고 워싱턴의 "모순된 행동과 도발적인 발언"을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새로운 날짜는 미국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회담을 중재했던 오만은 지연의 이유를 물류 문제로 돌렸다. 익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참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음 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은 지속적인 전력 부족으로 인해 이란 전역에서 매일 순환 정전이 발생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이란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핵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5월 7일, 2025년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방문을 앞두고 미국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기관들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 또는 "아라비아해"로 지칭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5월 말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 이를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계획은 이란인과 이란 정부로부터 격렬한 분노와 비난을 받았으며, 협상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 제안된 변화는 이란 정치권 전반에서 반대되었으며, 미국 측의 가능한 움직임을 거부하는 드문 단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날 늦게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아무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아라비아만"을 사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 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같은 날, JD 밴스는 이 합의가 이란이 세계 경제에 재합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과 톰 코튼은 향후 미-이란 핵 협정은 지속성을 위해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이란이 농축 능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미사일 및 테러 활동을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 그룹은 엄격한 안전 조치를 부과하고 협력 전에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123 협정의 포함을 촉구했다. 이러한 협정들은 평화적인 핵 협력을 규제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확산 위반 역사와 지속적인 IAEA 조사로 인해 이란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의 회담에는 123 협정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폭스 뉴스는 5월 9일 "위성 사진으로 이란 핵무기 시설 추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셈난주의 2,500에이커 규모의 "레인보우 사이트"라는 이란 핵무기 시설을 폭로했다고 한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 시설은 "디바 에너지 시바"라는 화학 회사의 위장 아래 10년 이상 운영되었으며, 민간 또는 상업적 용도가 거의 없지만 핵무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삼중수소 추출에 관여하고 있다. 아라그치는 이 보고서를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이스라엘 주도의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란 저항국민평의회가 이 "조작된 보고서"를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다음 날, 윗코프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해체되어야만 워싱턴이 핵무기 추구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농축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의 시설을 해체하고 무기화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의 다음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담이 종료되고 미국은 다른 대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10일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지지했다.
네 번째 국면.
4차 회담은 트럼프의 중동 방문에 앞서 5월 11일 오만에서 열렸다. 회담은 고위급으로만 진행되었으며, 광범위한 틀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술 협상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회담은 세 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논의가 어렵지만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익명의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 해체 대신 지역 아랍 국가들과의 공동 핵 농축 프로젝트와 미국의 투자를 제안했다. 미국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지역 긴장과 45년 동안 이란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 부재를 고려할 때 불확실하다.
5월 12일 미국은 이란의 핵 관련 연구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고, 며칠 후에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과 이란의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5월 14일, 52명의 상원의원과 177명의 하원의원이 트럼프에게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합의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어떤 합의도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월 14일, 이란은 자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FATF 행동 계획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비준했다.
트럼프의 2025년 5월 제안과 이란의 반응.
5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여행 동안, 그는 여러 차례 이란을 언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는 이란을 중동에서 가장 파괴적인 세력이라고 부르며, 이란 지도자들이 국민의 부를 훔쳐 테러와 유혈 사태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을 파괴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방문에서 그는 이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하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어떤 국가도 영원한 적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로 여겨졌다. 다음 방문지에서 트럼프는 카타르의 아미르에게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며, 상황이 위태롭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메네이 고문 샴카니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이란 정부가 모든 재정 제재의 신속한 해제 대가로 핵 합의를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동시에 트럼프의 수사학과 지속적인 위협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화해의 제스처를 말하지만, 우리는 철조망만 본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군사 행동보다 평화적 해결책을 선호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란 관리들은 새로운 미국 제안을 받지 않았으며,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모두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했지만, 심각한 의견 차이가 지속되어 합의 진전을 가로막았고, 군사적 대결의 위험을 높였다.
5월 16일, 트럼프는 이란에 핵 제안을 보내면서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것을 점차 더 요구했으며, 이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하메네이는 이 제안을 거부하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며 그를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선언했다. 하메네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암적인 종양"이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트럼프가 이란에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탄불에서 유럽 강대국들과 미국의 핵 협상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이란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는 올해 10월에 만료되는 2015년 핵 협정에 따라 해제되었던 유엔 제재를 재개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20일, CNN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노력과 명확한 단절을 의미할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도 “파괴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날, 미국은 IRGC와 연계된 이란의 건설 부문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부과하고, 핵 및 군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10가지 물질을 제한했다.
다섯 번째 국면.
5월 23일 로마에서 열린 5차 회담은 돌파구 없이 끝났지만, 양측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리들은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해체 요구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농축 수준을 제한하는 데는 개방적이지만,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협상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엇갈린 신호 이후, 트럼프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5차 회담을 앞둔 몇 주 동안,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사이의 긴장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회담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고조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 안보와 지역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지하고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포함한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위협했는데, 비평가들은 이러한 입장이 외교를 위태롭게 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군사 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또한 탄도 미사일용 중국산 고체 연료 부품을 대량 주문했다. 이란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는 이란에 대한 어떤 전쟁도 중동 전역에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지역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26일, 오스트리아 국내 정보국은 이란이 장거리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함께 첨단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란은 이 정보 보고서를 "거짓이며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하며, 이란에 대한 "언론 과장"을 조성하려는 시도이며 신뢰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란은 또한 농축 프로그램의 3년 중단에 동의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6월 2일, 로이터는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가능한 합의 하에 제한적인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 후, 상원의원 척 슈머는 윗코프에게 그러한 부수 협정이 존재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에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부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트럼프 또한 이 합의가 이를 금지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하메네이는 우라늄 농축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며, 이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6월 2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중단했지만, 불과 나흘 뒤에는 10명의 개인과 27개의 금융 투자 회사 및 무역 회사에 2차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의 미국 제안 거부.
6월 9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핵 합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오만 중재자를 통해 역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미국의 제안이 용납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협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요 의견 불일치 지점은 이란의 국내 우라늄 농축 지속 권리, 현재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그리고 제재 해제 조건이다. 트럼프는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지만, 이란 지도자들은 농축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최신 미국의 제안에는 핵 발전소 건설 지원과 지역 컨소시엄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제한적인 농축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은 제재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바가에이는 이는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다른 국가들과의 은행 및 무역 관계 복구 보장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미신고 핵무기를 다루고 협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촉구했다.
6월 10일, 트럼프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이란 국방부 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란이 이 지역의 미국 기지를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인근 국가에 있는 모든 미국 기지가 사정권 내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반복적으로 위협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군이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2025년 6월 12일, IAEA는 이란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AEA는 이란이 미신고 핵 물질 및 활동에 대한 질문에 완전히 답변하지 못한 반복적인 실패가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원자로 연료와 핵무기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이란은 이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새로운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첨단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이스라엘 공습.
2025년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12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방위군 (IDF)과 모사드는 주요 핵 시설과 군사 시설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 여러 명을 살해했다. 표적 중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총괄했던 하메네이의 정치 고문 알리 샴카니도 포함되었다. 공격 이후, 6월 15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협상은 무기한 중단되었다.
이란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계획은 이란이 2024년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실행에 옮겨졌으며, 이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군사 준비를 명령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반대했으며, 분쟁보다 협상을 선호했다. 그는 또한 일부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의 개입을 심화하지 말라는 비공개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공격을 앞둔 며칠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커져가는 우려가 정당하다고 보게 되었다.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 확대, 가능한 핵무기화, 그리고 고도로 요새화된 농축 시설의 임박한 가동에 대한 정보 보고서는 긴급성을 높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댄 케인 장군이 이스라엘의 계획과 가능한 미국 지원에 대한 핵심 브리핑을 한 후, 트럼프는 작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내리고 제한적인 미국 지원에 동의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인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살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여전히 외교적 합의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스라엘 공격 몇 시간 전에도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자신의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러한 공격을 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다.
초기 반응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당연히"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협상 기한 60일이 막 만료되었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작전을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보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후 트럼프는 다시 군사 행동보다 협상을 선호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6월 17일, 그는 네타냐후에게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