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포지티브스페이스566의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골드,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건물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1층은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이다. 1층에서 빵, 음료 등을 주문할 수 있다. 한편에는 안마 의자가 있다. 무료이며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다.
2층에는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는 룸이 있다. 룸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있어 미팅룸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층과 4층은 넓은 소파들이 있다.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시설을 즐길 수 있다. 테라스가 있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5층에는 포지티브 아트센터가 있다. 카페 내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포지티브스페이스566에는 강민주의 들밥 김포점, 비노 와인 아울렛이 함께 입점해 있다.
= 음식 소개 =
포지티브스페이스566은 카페 음식인 커피, 음료, 베이커리뿐 아니라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같은 디너 음식을 판매한다. 베이커리는 소금빵, 소시지빵 같은 기본 빵을 제외하고는 매일 종류가 바뀐다. 그때의 트렌드, 시즌 등을 고려하여 베이커리를 만든다. 타 카페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지만, 카페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있다.지하와 3면 건물 주변 지상 주차장
400여 대 주차장은 3시간 무료다.
샵인샵으로 EMCEE 명품샵, Melange 주얼리, 사진 인화기샵 등이 샵인샵으로 있다.
= 기네스북 등재 =
2023년 4월 1일, 세계 최대 호텔식 카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좌석은 2,190석으로 세계 2위 사우디 1,050석의 2배 크기다
= 영업 시간 =
= 관련 정보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30/117660437/1
https://secretseoul.com/positive-space-566/
요리 베이스(cooking base)는 요리에서 미리 국물 등을 낼 재료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그 일종으로 국물을 내는 국물 베이스(soup base)가 있다. 라면스프도 국물 베이스의 일종이다.
행복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외곽 도로중 세종로가 담당하지 못하는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2025년에 용호동 ~ 한별동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행복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덕구 대평동 대평교차로와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새나루교차로를 잇는 도로이다.
취금헌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로중 취금헌 박팽년을 따온 도로이다. 세종로와 왕의물로를 잇는다.
왕의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로중 세종대왕 이 약수를 드셨다는 말에서 따온 도로이다. 고개 반대편의 천안시의 약수로와는 유래한 약수가 다르다.
훌리오 세사르 라 크루스 페라사(, 1989년 8월 11일~)는 쿠바의 권투 선수이다. 2016년 하계 올림픽 라이트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20년 하계 올림픽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회 우승(2011, 2013, 2015, 2017, 2021)을 달성했으며 팬아메리칸 게임에서 4회 우승(2011, 2015, 2019, 2023)을 차지했다.
약수로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약수로는 대정리 약수(승천약수)에서 유래된 천안시의 도로이며 지방도 제691호선에 속한다. 고개를 넘어 왕의물로와 이어진다
아를렌 로페스 카르도나(, 1993년 2월 21일~)는 쿠바의 권투 선수이다. 2016년 하계 올림픽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20년 하계 올림픽 라이트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회 우승을 달성했다.
문화서로(Munhwaseo-ro)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에 위치한 도로로, 총 연장은 908m이다. 이름이 유래된 것은 문화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되었다.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살인사건은 2023년 3월 29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2023년 3월 31일 피해 여성의 시신은 대전광역시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되었다.
납치에 사용한 차량(현대자동차 벨로스터)은 3월 29일 오전 대전에서 차를 버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했다. 버려진 차량에서는 핏자국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었다.
피의자 3명은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져,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이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lt;br&gt;
2023년 4월 3일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을 발견하여 A씨(20)를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하여 조사중이다.&lt;br&gt;
2023년 4월 3일 경찰은 제3의 인물을 추가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함에 따라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중이다.
2023년 4월 5일 피의자 3명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다.&lt;br&gt;
2023년 4월 12일 피의자 부부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다.피의자 이경우는 2022년 9월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 찾아가 자신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2023년 3월 31일 수인분당선 모란역 내 물품 보관함 근처에서 피의자 한 명이 검거되었다.&lt;br&gt;
납치범 일당 또다른 1명을 경기도 성남시에서 추가로 검거했다. &lt;br&gt;
오후 5시 40분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또 다른 1명 검거했다.
2023년 4월 3일 범행 모의중 이탈한 인물로 사전구속영장 발부되었다.
2023년 4월 5일 추가 공범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 된 코인 관계자가 체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창자암(-癌)은 다음의 암을 뜻한다.
소장암(Small intestine cancer)은 작은창자에 생기는 암이다. 십이지장암과 공장암, 회장암이 있고 소화기암중 드문 편인 암이다.
소장암은 소장의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소장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처리하고 몸에서 고형 노폐물을 제거하는 위장관의 가장 큰 부분이다. 소장은 미국에서 결장암, 직장암, 위암, 식도암과 같은 위장관의 다른 암만큼 흔하지 않다. 위장관 암 10개 중 1개 미만, 전체 암 100개 중 1개 미만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소장암이 결장직장암과 매우 비슷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장의 내벽에서 작은 크기로 성장을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이 된다.
대부분의 소장암은 십이지장에서 시작된다.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종종 물의 팽대부에서 발견된다. 이 부위도 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췌장암으로 치료한다.
소장은 음식과 위액을 위장의 걸쭉한 액체로 혼합한 다음 소장으로 비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 다음 계속 분해되어 영양분을 흡수한다.
신트리로(Sinteuri-ro)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로, 총 연장은 739m이다. 이름이 유래된 것은 새로 터전이 된 마을이란 의미인 신트리(新基里)에서 유래되었다.
사회학의 종합화는 철학 사상과 사회과학의 만남이다.
사회학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귀스트 콩트는 사회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대표적 지식인인데, 인간 사회도 자연 과학적 방법과 동일하게 연구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 사회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과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사회학을 '사회 질서와 진보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명명하였다.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 정통했던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사회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사회학을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종합된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 집단과 사회구조 변동 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종합화.
종합화란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 합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과 그 대상에 대한 탐구가 주가 되는 학문이다. 존재, 정신, 지식, 가치, 언어 등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탐구로 포함되나 국한되지는 않는다. 질문, 논증, 문답법, 변증법(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 과학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학적 주제는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수한 현강과 사물의 기능에 대한 의혹과 궁금증, 회의와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다. 더하여 이러한 것들을 향해 이유를 묻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다. 철학은 철학의 오랜 주제들이 과학적 방법과 접목되어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등을 사회과학을 분과하였다. 그렇기에 철학을 학문의 역사적이자 본질적 원류이며 근본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철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재정립을 요하는 주제를 정의, 탐구, 분석 하는 것에 집중한다. 근본적 존재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존재란 무엇인가?"), 앎과 지식을 탐구하는 인식론("앎이란 무엇인가?"), 추론 규칙을 탐구하는 논리학("무엇이 올바른 추론인가?"), 도덕적 가치를 탐구하는 윤리학("인간은 마땅히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미(美)를 탐구하는 미학("무엇이 아름다운가?") 등이 대표적인 오늘날의 철학의 하위 범주이다.
사회과학이란 자연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과는 대치되는 학문이지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규정되어있지 않다. 보통 사회과학에는 사회학, 정치학, 법학, 종교학, 예술학, 윤리학 등이 포함된다.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모든 종류의 연구에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인간관계의 복잡한 네트워크와 인간이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생각해 낸 조직의 연구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초 사회과학은 사회연구 훈련을 위한 연구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는 연구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결국엔 사회연구와 동의어가 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적 연구 분야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학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간관계와 그에 얽힌 복잡한 조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특정 사회과학의 관심이 아니며, 여러 사회과학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는 현재 인간과 사회에 관심이 있는 일군의 학문적 분야를 총괄하여 사회과학이라고 칭하고 있다.
독립적인 위치를 확립한 사회학은 독자적인 전공영역이며 사회학적인 사상을 설명한다. 동시에 전체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다양한 사회사상적인 전망과 진로를 진단한다.
사회학의 종합화.
사회학은 아카데미즘에서 주창되었고 종합화는 사회 사상가에 의해서 주창되었기에 사회학과 종합화의 개념은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점차 통합해가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학이 초기 사회학자의 바람인 종합적 사회학을 지향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함께 포섭하려는 이론의 성숙함을 보임으로써 양자가 서로 융합되고 통일성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사회는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에 사회가 나서서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써 움직이고 정치나 경제도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부분임을 설득해야만 했다. 사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역학관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도 바꾸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완고한 특징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완고한 특징들은 보통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의 외재성에서 찾고, 개인을 규제하는 사회력의 강요성의 근거로 삼는다. 이렇듯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들의 특성을 초월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들을 강제하는 힘 또한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독자성과 강제하는 힘을 느끼거나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에 반항하려 할 때 그 힘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한 힘은 나름의 지속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게 사회의 표면보다는 사회의 이면에 숨어있다. 보통은 사회의 이면보다는 표면에서 행해지는 화려한 사건에 먼저 관심을 갖기 마련이지만 사회란 것은 사람들의 다툼에 결말이 나고 사건이 종식되어 거리를 두고 조용히 되돌아보았을 때 그 변화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다. 사회학은 보통 사회가 시끄럽고 어떠한 사건이 중심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분주히 뛰어다닐 적에는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그러한 부분들이 제 자리를 찾고 새로운 체계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그 기초에 존재하는 사실,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 사회주의의 토양 속에서 길러진 생시몽은 프랑스 혁명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았으며 그 당시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의 경험으로부터 산업과 과학을 배워 성과에 신뢰를 보내고 산업종사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려 하였다. 이것은 생시몽이 프랑스 혁명을 단순하게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변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생시몽은 행복의 일반적인 수단은 "과학, 예술, 공예" 3가지뿐이라고 했으나 그의 제자인 콩트는 생시몽의 산업중시사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생시몽의 지나친 실천적 경향에 동조하지 못했다. 콩트는 오히려 생시몽이 정치적인 실척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비판하였고 순수이론의 과학적 체계를 완성시키는 일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이론이 미성숙하였을 때 실천적 응용을 서두르게 되면 불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생시몽은 이런 콩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상전도에만 주력하였기에 둘은 결국 결별하게 되었다. 콩트는 생시몽과 결별한 뒤에 사회물리학, 사회학을 체계적으로 완성시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콩트는 '3단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론적 기초로 체계화하였는데, 콩트의 강의 서론도 그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지도적 이념, 우리의 지식의 어떤 부문도 모두 다음의 발전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다고 주장한다. 3단계 법칙 중 제 1단계는 신학적 단계로, 인간정신은 존재의 내적 성질이나 사물의 궁극적 원인을 구하며 초자연적인 것의 직접적 움직임에 의해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제 2단계는 형이상학적 단계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신해서 존재에 내재하는 추상적인 힘이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제 3단계는 과학적 실증적 단계로, 인간정신은 절대적 관념이나 현상, 내적 원인 등을 구하는 것을 그치고 추리적 관찰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콩트는 유럽의 지식의 역사는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 단계를 따라서 발달하긴 했지만 아직 3단계에 충분히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이 관계론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봤다. 게다가 콩트는 제 과학을 독특한 분류법에 따라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콩트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벗어나 과학적 실증적 방법으로 사회를 규명하는 과학을 건설해야만 프랑스 혁명 전후기에 혼란으로 몰고간 갑론을박의 지적 혼미를 없애고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겪은 18세기의 이성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총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스펜서가 산업혁명을 경험한 영국의 실정을 총괄하고 있다. 스펜서의 '종합철학대계'는 다윈의 진화론의 공감하여 진화의 개념에 의해 사회학을 구성한 것이다. 스펜서의 일관된 생각은 사회가 유기체라는 것, 즉 사회를 생물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스펜서는 사회라는 것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 교육이라는 제 기능이 전문화되고 상호의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개인이 개성과 자발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인이 상호의존하고 조화를 긴밀히 하면서 고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존속하게 된다.
다비드 가르시아 수비리아(, 1994년 2월 14일 ~ )는 스페인의 축구 선수로, 현재 카타르 스타스 리그의 알라이얀에서 활약하고 있다. 포지션은 센터백, 미드필더이다.
신트리공원의 뜻은 다음과 같다.
봉합사(縫合絲, surgical suture, stitch, stitches)는 상처나 수술한 자리 또는 피부가 찢어진 부위를 붙이기 위해 꿰메는 실이다. 흡수되는 소재가 아닌 한 상처가 아문 뒤에 실밥을 제거해야 한다.
봉합에 사용되는 실은 손상된 신체조직의 상황 뿐만 아니라 봉합사 자체의 굵기와 재질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의 굵기가 가늘다면 조작하기 쉽게 더 유연하며 봉합후 완치된 상처의 흔적이 보다 최소화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손상된 정도나 신체 부위에 따라 이러한 선택은 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봉합사는 조직에 흡수되어 발사(stitch out)하지 않아도 되는 흡수성 봉합사와 비흡수성 봉합사의 종류가 있다.
공감격차(empathy gap)는 사람들이 감정 상태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의사결정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개념이다. 하나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관련이 없는 다음의 선택(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감격차를 기본 원리로 둔 흥분과 냉정 사이의 감정적 간극(hot-cold empathy gap)은 행동주의 경제학자 조지 뢰벤슈타인(George Lowenstein)(1996)에 의해 정리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 선호 및 행동에 대한 본능적인 충동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인지 편향을 뜻한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냉정(Cold)한 상태에 있을 때 흥분(Hot) 상태가 자신의 태도(선호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흥분(Hot) 상태에 있을 때는 본능적인 충동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현재 선호도의 안정성을 과대평가한다.
사람들은 인지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선호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감정은 순간적(단기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근시안적 선택을 이끈다.
흥분과 냉정 사이의 감정적 간극(hot-cold empathy gap)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구조로 존재 한다.
혹은 시간(과거 or 미래) 및 개인 또는 대인 간 관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논고개로(Nongogae-ro)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도림동까지 이르는 인천광역시도로, 총 연장은 4.274km이다. 도로의 명칭이 유래된 것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되었다.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1956년 5월 30일 ~ )는 그리스의 판사로 2020년 3월 13일부터 그리스의 대통령을 맡고 있다. 2020년 1월 22일 프로코피스 파블로풀로스의 뒤를 이어 그리스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 사켈라로풀루는 그리스의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 평의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그녀는 그리스의 첫 여성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법이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재판절차를 정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법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위원회가 있었던 때에는 헌법위원회법으로 법률이 존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조직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도 많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으로 자격요건을 갖춰야 임명될 수 있다.
-자격요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1.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이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에서 알 수 있듯 2022년 기준 헌법연구관은 약 70명이다.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용된 자체연구관 60명, 법원에서 파견 온 판사 10명 /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 약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연구관 3명이 전속부로서 헌법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전속부에 해당하지 않는 헌법연구관들은 공동부에 배치된다.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1.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2.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3.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법조문(제1조 - 제40조).
법조문.
제1장 총칙 &lt;개정 2011. 4. 5.&gt;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lt;개정 2020. 6. 9.&gt;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lt;신설 2020. 6. 9.&gt;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lt;개정 2014. 12. 30.&gt;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장 조직 &lt;개정 2011. 4. 5.&gt;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3조 삭제 &lt;1991. 11. 30.&gt;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22. 2. 3.&gt;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lt;개정 2011. 4. 5.&gt;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lt;개정 2011. 4. 5.&gt;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lt;개정 2011. 4. 5.&gt;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lt;개정 2011. 4. 5.&gt;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lt;2003. 3. 12.&gt;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lt;개정 2011. 4. 5.&gt;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lt;개정 2011. 4. 5.&gt;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 4. 5.&gt;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1. 4. 5.&gt;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lt;개정 2011. 4. 5.&gt;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lt;개정 2011. 4. 5., 2014. 12. 30.&gt;
[제목개정 2011. 4. 5.]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 12. 11.&gt;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lt;개정 2014. 12. 30.&gt;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lt;신설 2014. 12. 30.&gt;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lt;개정 2014. 12. 30.&gt;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lt;신설 2014. 12. 30.&gt;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lt;신설 2014. 12. 30.&gt;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서기 및 정리)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3장 일반심판절차 &lt;개정 2011. 4. 5&gt;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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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로(Sorae-ro)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도로로, 총 연장은 1.177 km이다. 도로의 명칭이 유래된 것은 마을 명칭을 이용하여 소래로로 명명되었으며, 인천광역시와 시흥시를 이어주는 소래로와는 관계가 없는 도로이다.
석암지하차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인 주안로 밑에 가설된 지하차도로, 총 연장은 424m이며, 왕복 4차선 짜리 도로 구조물로 너비가 15m이다. 지하차도 양쪽에 석암지하차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언론 쪽에서는 법원지하차도라고 보도된 바 있다.
건립 배경 및 취지.
주안역, 석바위 주변 지역의 만성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이 서울지법 인천지원 시절에 쓰던 건물에 대한 상태가 노후화됨과 함께 면적까지 협소해져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2년 6월 24일자로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되었다.
법원지하차도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안옥희(1953년 12월 15일 ~ 1993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1993년 10월 26일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MBC 공채 제3기 탤런트 출신 중에서 최초로 사망한 인물이다.
원적로(Wonjeok-ro)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서 백사면까지 이르는 이천시도로, 총 연장은 10.413 km이다. 이름이 유래된 것은 원적산의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특허소송.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특허권.
①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특허법 제88조)
③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④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은 제외됨.)
특허권자.
①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의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다.(특허법 제100조)
②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103조)
③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④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특허청.
특허청은 그 출원이 요건을 갖추어졌는지와 각종의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법.
㉠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
㉢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
㉣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2.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 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달에 있는 것이니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신규성, 진보성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한다.(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