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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1918~1923).
미국은 모젤강을 따라 라인란트의 중앙 지역과 코블렌츠 교두보를 점령했다. 존 J. 퍼싱 장군(미국 원정군 총사령관)은 이를 위해 제3군을 창설했으며, 1919년 초에는 약 25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지휘는 조지프 T. 딕맨 소장에게 주어졌다. 미국인들은 코블렌츠의 라인강변 프로이센 정부 건물에 본부를 개설했다. 미국 국기는 라인강 동쪽 제방에 있는 코블렌츠의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요새에 게양되었다.
1919년 7월, 제3군은 해체되고 헨리 튜어맨 앨런 소장 지휘하의 독일 주둔 미군 (AFG)으로 교체되었다. 지속적인 병력 철수 후, AFG는 1919년 말까지 축소된 지역에 약 2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다. 프랑스 점령 지역 상황과 비교하여, 미국인들과 독일 주민들 간의 관계는 훨씬 좋았다. 앨런 장군은 1922년에 연합군으로부터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요새를 파괴로부터 구하는 데 참여했다.
1923년 1월 9일, 워런 G. 하딩 행정부 하에서 미국 상원은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앨런 장군은 1월 10일에 전보를 받았다. 4년 이상의 점령 끝에, 마지막 미국인들은 1923년 1월에 코블렌츠의 본부를 떠났다. 1월 24일,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요새의 미국 본부에서 국기가 하강되었다. 1월 27일, 미국 앨런 장군은 공식적으로 통제권을 프랑스에 넘겨주었다. 2월 3일, 미국은 앨런 장군을 연합군 라인란트 고등판무관 위원회의 참관인에서 철수시켰다. 2주 후 미국인들은 라인란트를 물리적으로 떠났다.
벨기에 점령군.
벨기에는 1918년부터 1929년까지 라인란트에 점령군(, AO)을 주둔시켰다. 이는 5개 사단 2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아헨에 있었고 병력은 크레펠트에 주둔했다. 그들은 아르망 위그의 지휘를 받았다. 벨기에는 1923년 루르 점령에도 참여했다. 1923년 6월 30일, 호흐펠트(현재 뒤스부르크의 일부) 근처 철도 다리 공격으로 11명의 벨기에 병사가 사망했다.
벨기에 점령군은 점령 독일군사보안국(, SMAO)이라는 전담 보안 서비스를 유지했는데, 이는 라인 분리주의자들에게 일부 지원을 제공했다. 1921년 3월, SMAO 장교가 독일 보호경찰 장교를 총격 살해한 후, 독일 경찰은 실수로 그라프라는 다른 벨기에 중위를 살해했다.
라인 영국군.
영국 육군은 1918년 12월 1일 독일 영토에 진입했다. 쾰른은 12월 6일에 진입했으며, 교두보는 12월 12일에 점령되었다. 라인 영국군은 1919년 3월 점령군으로 창설되었다. 쾰른에 본부를 두었으며, 쾰른 포스트를 발행했다. 이들은 1926년 1월에 철수했다.
라인 프랑스군.
프랑스 제8군과 제10군이 원래 점령에 참여한 프랑스군을 구성했다. 제8군은 오귀스탱 제라르 장군의 지휘를 받았고 팔츠를 점령했다. 제10군은 샤를 망쟁 장군의 지휘를 받았고 마인츠의 본부에서 프랑스 구역의 나머지 지역을 담당했다. 1919년 10월 21일, 이들은 합병되어 라인 프랑스군이 되었다. 1919년, 이탈리아 제22보병사단 "알피" 여단은 구역 최남단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 임무에 사용되었다. 프랑스군은 1930년 6월 30일에 점령된 라인란트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했다.
시암 원정군.
시암 원정군은 프랑스 지역에 위치한 노이슈타트안데어바인슈트라세에 병력을 주둔하며 1919년까지 점령에 참여했다.
영국-독일 해군 협정(, AGNA)은 1935년 6월 18일 영국과 독일 사이에 전쟁해군의 규모를 영국 왕립 해군과의 관계에서 규제한 해군 협정이다.
영국-독일 해군 협정은 전쟁해군 총 톤수가 영국 왕립 해군 총 톤수의 35%가 영구적으로 되는 비율을 고정했다. 이 협정은 1935년 7월 12일 국제연맹 조약집에 등록되었다. 이 협정은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1939년 4월 28일 폐기되었다.
영국-독일 해군 협정은 영국과 독일 모두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결국 양국 간의 상충되는 기대 때문에 좌절되었다. 독일에게 영국-독일 해군 협정은 프랑스와 소련에 대항하는 영국-독일 동맹의 시작을 알리려는 의도였지만, 영국에게는 독일 팽창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군비 제한 협정의 시작이었다. 영국-독일 해군 협정은 35:100의 톤수 비율이 독일에게 베르사유 조약이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해군 건설 권한을 부여했고, 런던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정부와 상의 없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5부는 독일군 병력의 규모와 역량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다. 독일은 잠수함, 해군 항공기를 보유할 수 없었으며, 단지 6척의 구식 프레드레드노트급 전함만 허용되었다. 독일에 허용된 전체 해군 병력은 배수량 10,000톤 이하의 장갑함 6척, 배수량 6,000톤 이하의 경순양함 6척, 배수량 800톤 이하의 구축함 12척, 그리고 어뢰정 12척이었다.
전간기 내내 독일 여론은 이러한 제한을 가혹하고 불공정하다고 항의했으며,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이 독일 수준으로 군축하거나, 독일이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의 수준으로 재무장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19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의 과도하게 가혹한 조건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던 영국에서는, 독일의 군비 "평등" 주장이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더 중요하게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든 독일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에 완강히 반대했으며, 독일이 잠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관점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독일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게다가 독일의 어느 정도 재무장을 허용함으로써 영국은 독일을 영국 이익에 유리한 위치로 끌어들일 수 있었고, 베르사유 조약보다 낫지만 자유로운 재무장에는 못 미치는 입장을 제안함으로써 독일 군국주의를 완화할 수 있었다. 1935년 외무부 메모에 잘 요약된 영국의 태도는 "...전쟁 이후 초창기부터 우리의 정책은 실용적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불안정하고 방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던 평화 정착의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명시했다.
1933년 독일의 정권 변화는 런던에 경종을 울렸지만 히틀러의 장기적인 의도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제국 국방 위원회 (CID) 사무관인 모리스 행키 경은 1933년 8월 독일을 방문했고, 그해 10월 "신 독일"에 대한 인상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지었다.
히틀러의 궁극적인 외교 정책 의도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전자의 질문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독일에 대한 영국 정책의 많은 부분을 특징지었다.
런던 해군 군축 회담.
이 협정의 기원 중 하나로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1921~1922년 워싱턴 회담과 1930년 런던 해군 군축 회담 이후 영국 왕립 해군에 가해진 심각한 감축이었다. 두 회담에서 부과된 감축은 대공황의 영향과 결합되어 1930년대 초 영국 조선 산업의 상당 부분을 붕괴시켰다. 이는 10년 후 영국의 해군 재무장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영국 해군 본부로 하여금 잠재적 적국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제한을 포함하는 조약을 영국 왕립 해군의 해상 우위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마이올로는 잠재적 적국이 자발적으로 해군 규모와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제1해군경이었던 어언리 채트필드 경은 그러한 조약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다양한 전함의 표준화된 분류를 약속했고, 기존 조건 하에서 영국 왕립 해군이 항상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혁신을 억제했다. 채트필드는 특히 독일이 그들의 판처십(런던 언론에서는 "포켓 전함"으로 알려짐)을 없애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전함과 순양함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배들은 규제된 전함 유형 및 설계의 세계에 대한 그의 비전에 위험했기 때문이다. 판처십을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해군 본부는 1932년 3월과 1933년 봄에 다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 완화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세계 군축 회의.
1932년 2월, 제네바에서 세계 군축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쟁점 중 하나는 프랑스의 "보안"(sécurité) 요구, 즉 베르사유 조약 제5부 유지를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독일의 글라이히베라이히티궁("군비 평등", 즉 베르사유 조약 제5부 폐지) 요구였다. 영국은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고, 프랑스의 보안 요구와 독일의 글라이히베라이히티궁 요구 사이의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이는 실제로 베르사유 조약 제5부를 넘어선 독일의 재무장 주장을 지지하되, 프랑스에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준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노선의 여러 영국 타협안은 프랑스와 독일 대표단 모두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되었다.
1932년 9월, 독일은 회의에서 철수하며 글라이히베라이히티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나치의 선거 성공은 런던에 경종을 울렸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극적인 외교 정책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독일을 제네바로 다시 유인하기 위해, 런던이 파리에 수개월간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가한 후, 다른 모든 대표단은 1932년 12월 영국이 후원한 결의안에 투표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보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이론적인 권리 평등"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독일은 회의에 복귀하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히틀러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이 설정한 한계를 넘어 재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지만, 독일 재무장의 정확한 범위는 여전히 협상 대상이었다.
1920년대 동안 히틀러의 외교 정책에 대한 사고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정치 경력 초기에 히틀러는 영국에 적대적이었고 영국을 제국의 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영국이 1923년 루르 점령에 반대하자 그는 영국을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의 투쟁과 그 속편인 제2의 서에서 히틀러는 1914년 이전 독일 정부가 대영 제국에 대한 해군 및 식민지 도전을 감행하여 히틀러의 관점에서 불필요하게 영국을 적대시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히틀러의 관점에서 영국은 동료 "아리아인" 세력이었으며, 독일에 대한 해군 및 식민지 야망을 "포기"함으로써 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포기"에 대한 대가로 히틀러는 프랑스(영국의 수세기 된 라이벌이자 최근 동맹국)와 소련에 대항하는 영국-독일 동맹과 동유럽에서 레벤스라움을 획득하려는 독일의 노력에 대한 영국의 동반 지원을 기대했다. 영국-독일 동맹을 향한 첫 단계로,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독일이 영국에 대한 어떤 해군 도전도 "포기"할 "해군 협정"을 추구할 의도를 언급했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독일 수상이 되었다. 그는 슐라이허 정부로부터 제네바에서 비교적 강력한 협상 위치를 물려받았다. 독일의 전략은 제한된 재무장에 대한 이상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러한 모든 제안이 프랑스에 의해 거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결국 독일이 파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최대한의 재무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나치 정권의 국수주의는 프랑스를 경악시켰고, 프랑스는 군비의 "이론적 평등"에 대한 독일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해석하여 독일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1933년 10월, 독일은 다시 회의에서 철수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베르사유 수준으로 군축하거나 독일이 베르사유 이상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영국의 다양한 타협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런던에서는 독일의 회의 불참이 프랑스의 "불굴성" 때문이라고 광범위하게, 비록 잘못되었지만, 비난받았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의 "불굴성" 때문에 독일과의 군비 제한 협상 기회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후 영국이 독일을 세계 군축 회의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독일의 방해를 받았다. 독일은 영국에게는 매력적이지만 프랑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1934년 4월 17일, 마지막 그러한 노력은 프랑스 외무장관 루이 바르투가 소위 "바르투 노트"에서 최신 독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끝났다. 이로써 프랑스는 회의 참여를 중단하고 프랑스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해군 원수 에리히 레더는 히틀러에게 판처십 2척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의 이점을 설득했고, 1933년 히틀러에게 독일이 1948년까지 항공모함 3척, 순양함 18척, 판처십 8척, 구축함 48척, U보트 74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레더는 히틀러에게 독일이 프랑스와의 해군력 균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히틀러는 1933년 4월부터 영국 왕립 해군 총 톤수의 3분의 1 규모의 해군을 갖기를 희망했다.
1934년 11월, 독일은 영국에게 해군이 영국 왕립 해군의 35%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 수치는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을 제외한 영국 왕립 해군의 3분의 1"이라는 독일의 목표 문구가 수사적으로 어색했기 때문에 제시되었다. 레더는 35:100의 비율이 너무 낮다고 느꼈지만, 히틀러에 의해 기각되었다. 베르사유 조약을 넘어 해군을 확장하려는 독일의 의도를 알고 있던 어언리 채트필드 제독은 독일 해군의 미래 규모와 범위를 규제하기 위해 독일과 해군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조언했다. 해군본부는 런던과 베를린 사이의 35:100 톤수 비율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떤 유럽 강대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치"라고 설명했지만, 독일이 그 규모의 해군을 건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942년이며, 해군본부는 35:100보다 작은 톤수 비율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1934년 12월, 왕립 해군 계획국장인 에드워드 킹 대령이 수행한 연구는 영국의 관점에서 미래 독일 해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는 Kreuzerkrieg(순양함 전쟁) 함대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킹 대령은 판처십, 순양함, U보트로 구성된 독일의 무역 파괴 함대가 영국 왕립 해군에게 위험할 것이며, 영국 왕립 해군의 거울상과 같은 독일의 "균형 함대"가 독일 해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덜 위험한 형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균형 함대"는 영국 함대가 보유한 것과 비례적으로 같은 수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을 보유할 것이며, 영국의 관점에서 이는 전쟁 시 가장 쉽게 격퇴할 수 있는 독일 함대일 것이다.
U보트 건조.
모든 바이마르 내각은 베르사유 조약 제5부를 어느 정도 위반했지만, 1933년부터 나치 정부는 더욱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위반하기 시작했다. 그 해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U보트를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이 잠수함들은 1935년 4월에 진수되었다. 1935년 4월 25일, 독일에 주재하는 영국 해군 무관 제라드 뮤어헤드-굴드 대령은 해군 대령 레오폴트 뷔르크너로부터 독일이 킬에 250톤 U보트 12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1935년 4월 29일, 영국 외무장관 존 사이먼 경은 영국 하원에 독일이 현재 U보트를 건조 중이라고 통보했다. 1935년 5월 2일, 램지 맥도널드 총리는 하원에 독일 해군의 미래 성장을 규제하기 위한 해군 조약을 체결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밝혔다.
더 넓은 의미에서, 세계 군축 회의에서 독일의 "이론적 평등"을 지지했기 때문에, 런던은 독일에 반대할 약한 위치에 있었다. 베르사유 조약 제5부 위반에 대한 영국의 불평에 대한 독일의 답변은, 그들이 제네바의 영국 대표단이 독일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권리를 단순히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34년 3월, 영국 외무부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베르사유 조약 제5부는...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이며, 묻히지 않으면 곧 유럽의 정치적 분위기를 오염시킬 썩어가는 시체가 될 것이다. 게다가, 장례식이 있다면 히틀러가 아직 장의사에게 돈을 지불할 기분일 때 주선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낫다."
1934년 12월, 독일의 재무장으로 인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 내각 위원회가 열렸다. 영국 외무장관 존 사이먼 경은 위원회 회의 중 하나에서 "독일의 재무장을 합법화하는 것의 대안이 그것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을 합법화하지 않는 데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런던은 이미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전쟁이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독일의 국제연맹 및 세계 군축 회의 복귀와 교환으로 제5부를 폐지하는 외교 전략을 선택했다. 같은 회의에서 사이먼은 "독일은 '정직한 여성'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녀가 불법적인 관행에 너무 오래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이러한 칭찬할 만한 야망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935년 1월, 사이먼은 조지 5세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실용적인 선택은 어떠한 규제나 협정 없이 계속 재무장하는 독일과, 그 권리 인정과 평화 조약의 일부 수정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 편입되어 유럽 안정에 기여하는 독일 사이이다. 이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35년 2월, 프랑스 총리 피에르 라발과 영국 총리 램지 맥도널드 간의 런던 정상회담은 런던에서 영불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성명은 독일과의 군비 제한, 항공 협정, 동유럽 및 다뉴브강 연안 국가들을 위한 안보 협정에 대한 회담을 제안했다.
1935년 3월 초, 베를린에서 히틀러와 사이먼 간에 독일의 재무장 규모와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높은 국방 예산을 정당화하는 영국 정부의 백서에 히틀러가 불쾌감을 표하여 회담이 연기되었다. 히틀러가 "회복"하고 사이먼이 방문하는 사이, 독일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육상 및 공중 군축 관련 조항들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기회를 잡았다. 1930년대에 영국 정부는 독일의 폭격 공격으로 런던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폭격을 불법화하는 항공 협정에 큰 가치를 두었다. 해군 협정은 항공 협정을 위한 유용한 디딤돌로 여겨졌다. 1935년 3월 26일, 사이먼과 그의 대리인 앤서니 이든과의 회담 중 하나에서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해군 군축 부분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지만, 독일 해군 재무장 규모를 규제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935년 5월 21일, 히틀러는 베를린 연설에서 독일 해군이 영구적으로 35:100의 해군 비율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5월 21일의 "평화 연설"에서 히틀러는 영국과의 1914년 이전 스타일의 해군 군비 경쟁에 참여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 제국 정부는 대영 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지배의 압도적인 존재 중요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륙적 존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의지가 있다." 히틀러에게 그의 연설은 영국-독일 동맹의 상응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영국이 독일의 유럽 대륙 지배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독일은 영국의 해상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1935년 5월 22일, 영국 내각은 히틀러의 5월 21일 제안을 가능한 한 빨리 공식적으로 수락하기로 투표했다.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 에릭 핍스 경은 런던에 "프랑스의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에" 독일과의 해군 협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채트필드는 내각에 "[히틀러의] 제안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지만, 프랑스의 반응은 더욱 불확실하며, 우리 전함 교체에 미칠 영향은 더욱 불확실하다"고 통보했다.
1935년 3월 27일, 히틀러는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를 해군 조약 협상을 위한 독일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리벤트로프는 히틀러의 전권대사(독일 외무부 소속)와 나치 당 조직인 리벤트로프 국장으로 재직하며 외무부와 경쟁했다. 독일 외무장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남작은 처음에는 이 안배에 반대했지만, 영국이 35:100 비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리벤트로프를 단장으로 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자를 실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자 마음을 바꿨다.
1935년 6월 2일, 리벤트로프가 런던에 도착했다. 회담은 1935년 6월 4일 화요일 해군 본부에서 시작되었으며, 리벤트로프가 독일 대표단을 이끌고 사이먼이 영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임무에 성공하기로 결심한 리벤트로프는 주말까지 영국이 35:100 비율을 "확정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독일 대표단은 귀국하여 독일이 원하는 어떤 규모로든 해군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사이먼은 리벤트로프의 행동에 분명히 화를 냈다. "협상 시작 단계에서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사이먼은 회담장을 나갔다.
1935년 6월 5일, 영국 대표단 내에서 의견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 내각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히틀러의 제안이 아직 유효할 때 이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의견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논의 목적을 위해 제안 수락을 거부한다면, 히틀러는 제안을 철회할 것이고 독일은 35%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과거 역사와 독일이 이 나라의 심각한 해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또한 6월 5일, 영국 외무부 해군 전문가이자 외무부 미주국장인 로버트 크레이기 경과 리벤트로프의 대리인 칼게오르크 슈스터 제독 간의 회담에서 독일은 35:100 비율이 함선 톤수로 표현될 것이며, 독일은 다양한 전함 범주에서 영국 톤수에 해당하는 톤수까지 건조할 것임을 인정했다. 같은 날 오후, 영국 내각은 35:100 비율을 수락하기로 투표했고, 리벤트로프는 저녁에 내각의 수락을 통보받았다.
그 다음 2주 동안, 런던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 주로 다양한 전함 범주에서 톤수 비율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의 경우 전쟁해군은 영국 왕립 해군의 45%만큼 잠수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100%까지 늘릴 수 있었다. 리벤트로프는 성공에 필사적이어서 거의 모든 영국의 요구 사항에 동의했다. 1935년 6월 18일, 리벤트로프와 새로운 영국 외무장관 새뮤얼 호어 경이 런던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히틀러는 서명일인 1935년 6월 18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이 날이 영국-독일 동맹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해군 협정은 1935년 6월 18일 런던에서 영국 정부가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상의 없이, 또는 나중에 비밀 합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체결되었다. 비밀 합의는 독일이 특정 범주에서 당시 서유럽 3대 강국 중 어느 나라도 보유하지 않았던 더 강력한 전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배신 행위로 간주했으며, 히틀러의 식욕을 더 키우는 또 다른 유화 정책으로 보았다. 또한 영국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평화 조약을 더욱 약화시켜 독일의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프랑스는 영국이 독일을 베르사유 조약의 해군 조항 준수 의무에서 면제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 대한 추가적인 모욕으로, 해군 협정은 프로이센과 영국이 이끄는 군대가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군을 격파한 워털루 전투 120주년에 체결되었다.
군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오랜 시간과 협정의 짧은 지속 기간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독일과 영국 해군 전문가들은 독일이 35% 제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942년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조선 공간 부족, 설계 문제, 숙련공 부족, 그리고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외화 부족은 독일 해군의 재건을 늦추었다. 육군과 루프트바페 다음으로 독일 재무장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였던 전쟁해군(독일 해군이 1935년에 재명명됨)의 강철과 비철금속 부족으로 인해 1939년 히틀러가 협정을 파기할 때에도 전쟁해군은 35% 제한에 훨씬 못 미쳤다.
전쟁해군이 함선 범주별로 35% 톤수 비율을 나누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독일로 하여금 영국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대칭적인 "균형 함대" 건조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만들었다. 영국 왕립 해군 지휘부는 "균형 함대"가 가장 쉽게 격퇴할 수 있는 독일 함대이고, 독일의 무역 파괴 함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협정은 영국에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영국 왕립 해군이 "포켓 전함"을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트필드는 판처십 건조의 종말을 높이 평가했다.
1938년 5월, 전쟁해군이 영국과의 전쟁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전쟁해군의 고위 작전 장교 헬무트 헤이 사령관은 전쟁해군을 위한 최상의 전략은 U보트, 경순양함, 판처십이 함께 작전하는 순양함전(Kreuzerkrieg) 함대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기존 협정에 의해 지시된 건조 우선순위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독일의 "균형 함대"가 영국 왕립 해군을 격파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 해군 고위 장교들은 순양함전 유형 함대로 전환하여 영국 상선을 공격하는 무역 파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히틀러에 의해 기각되었다. 히틀러는 독일의 "균형 함대" 건설의 명성을 주장했다. 그러한 함대는 머핸의 전략, 즉 북해에서 영국 왕립 해군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 해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조지프 마이올로, 제프리 틸, 전쟁해군 공식 역사 저자들과 같은 역사가들은 순양함전 함대가 독일에 영국의 해군력을 손상시킬 최상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영국이 1930년대에 그러한 함대가 건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채트필드의 주장에 동의했다.
영국-독일 관계 분야에서 이 협정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졌다. 크레이기가 리벤트로프에게 알린 바와 같이 영국은 이 협정이 "더 넓은 틀 안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 외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희망을 표명했다. 또한 영국은 이를 독일에 대한 독일의 의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보았다. 히틀러는 이를 영국-독일 동맹의 시작으로 간주했으며, 그렇게 되지 않자 매우 짜증을 냈다.
1937년에 이르러 히틀러는 독일의 외교 정책이 점차 반영국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반영하여 전쟁해군에 할당되는 제국 마르크와 원자재의 양을 모두 늘리기 시작했다. 1937년 12월, 히틀러는 전쟁해군에 16인치 포 전함 6척을 건조하기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1937년 11월 핼리팩스 경과의 회담에서 히틀러는 이 협정이 영국-독일 관계 분야에서 "망가지지 않은" 유일한 항목이라고 밝혔다.
1938년까지 독일은 이 협정을 이용하여 런던에 유럽 대륙을 독일의 정당한 영향권으로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만 삼았다. 1938년 4월 16일 영국 주재 독일 대사 네빌 헨더슨과 헤르만 괴링의 회담에서 괴링은 이 협정이 영국에서 전혀 가치가 없었으며 히틀러가 당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에 동의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고 밝혔다. 괴링은 이 협정이 실수였지만, 독일은 적대적인 영국에 대해 이 점에 있어서 열등한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이며 100% 기준으로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링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합동 해군 본부-외무부 각서가 헨더슨에게 보내져 그가 독일에 다음과 같이 통보해야 한다고 알렸다.
뮌헨 협정과 폐기.
1938년 9월 뮌헨 협정으로 이어진 뮌헨 회의에서 히틀러는 네빌 체임벌린에게 만약 영국 정책이 "특정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 본토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면, 협정을 위한 정치적 전제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일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체임벌린이 1938년 9월 30일 영독 선언에 이를 언급하도록 이끌었다.
1930년대 후반, 히틀러는 영국에 대한 환멸로 인해 독일 외교 정책이 점차 반영국적 노선을 걷게 되었다. 영국에 대한 히틀러의 인식 변화의 중요한 징후는 1939년 1월에 전쟁해군에 돈, 숙련공, 원자재 할당에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1944년까지 영국 왕립 해군을 격파할 목적으로 전함 10척, "포켓 전함" 16척, 항공모함 8척, 중순양함 5척, 경순양함 36척, U보트 249척으로 구성된 거대한 전쟁해군을 건설하는 Z 계획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Z 계획에서 구상된 함대가 협정의 35:100 비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독일이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1938년 겨울부터 1939년 초까지 런던은 독일이 더 이상 협정을 준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이는 영국-독일 관계를 긴장시키는 데 한몫했다. 1938년 10월에 협정 파기를 고려 중이라는 보고서는 핼리팩스가 내각 토론에서 독일에 대한 더 강경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었다. 1938년 12월 9일 독일이 협정에서 허용된 잠수함의 100% 비율과 중순양함의 제한까지 건조할 의도를 밝히면서, 체임벌린은 런던 주재 독일 뉴스 기관 기자들 앞에서 "야망이 지배욕으로 이어진다면 야망은 무의미하다"고 경고하는 연설을 했다.
동시에 핼리팩스는 영국 주재 독일 대사 헤르베르트 폰 디르크젠에게 그의 정부가 독일의 건조 확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독일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1938년 12월 30일 베를린에서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은 고집스러운 태도를 취했고, 이는 런던으로 하여금 독일이 회담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게 만들었다.
1939년 3월 31일 영국의 폴란드 "보장"에 대한 히틀러의 반응은 영국 조치에 격분하여 "나는 그들에게 악마의 음료를 끓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빌헬름스하펜에서 전함 티르피츠의 진수식 연설에서 히틀러는 영국이 폴란드 독립 "보장"으로 대표되는 "포위" 정책을 고수한다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 1939년 4월 28일, 히틀러는 협정을 파기했다. 협정 파기를 위한 구실을 제공하고 새로운 해군 조약의 등장을 막기 위해 독일은 조선에 대한 정보 공유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는 영국에게 일방적인 독일의 조치를 수용하거나 거부하여 독일에게 파기할 구실을 제공할 선택권을 남겼다.
1939년 5월 3일 내각 회의에서 해군 본부 제1차관 제임스 스탠호프 경은 "현재 독일은 최대한 빨리 함정을 건조하고 있지만 1942년이나 1943년 이전에는 35%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 조정 장관이었던 채트필드는 히틀러가 협정 수락의 대가로 영국이 독일에 동유럽에서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고 언급했다. 체임벌린은 영국이 독일에 그러한 이해를 결코 준 적이 없으며, 1938년 9월 베르히테스가덴 정상회담에서 총통과의 회담에서 그러한 암묵적 거래에 대한 히틀러의 믿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나중에 내각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채트필드는 "우리는 히틀러가 1935년에 우리가 100:35 비율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에게 동유럽과 중유럽에서 자유로운 행동을 주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견해의 정확성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1935년 합의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영국은 독일의 조치에 대해 영국이 적대적 동맹으로 독일을 "포위"하려 한다는 독일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는 외교적 서한으로 답했다. 독일의 파기 선언과 Z 계획으로 인한 1939년 6월 독일 함정 건조 증가 보고는 체임벌린 정부가 서유럽과 동유럽 모두에 "평화 전선"을 구축하여 독일을 "억제"할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39년 체임벌린 정부에서 독일 정책이 영국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높였다.
베를린 선언() 또는 독일 패전 선언은 1945년 6월 5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정부가 연합국을 대표하여 독일의 군사적 패배 이후 독일 영토에 대한 데 유레 "최고 권한"을 공동으로 승계하고, 곧 개최될 포츠담 회담에 앞서 독일의 행정 및 국경 문제에 대한 공동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선언이다.
1945년 5월 8일의 독일의 항복문서는 독일 국방군 대표자들이 서명한 독일 무장 세력의 군사적 항복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 국가의 무조건 항복에 대한 완전한 민간 규정은 명시적인 공식적 근거가 없었다. 연합국은 유럽 자문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무조건 항복 문안에 합의했으며, 이는 독일 내에서 나치 정권이 군사 또는 민간 당국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에서 사용될 의도였다. 이후 탈나치 정부가 독일에 수립되어 휴전을 모색할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치 정권이 마지막까지 유지되었고,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폐허에서 자살했으며,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카를 되니츠가 플렌스부르크에 민간 정부를 수립했다는 주장은 연합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합의되었던 항복 문안은 선언으로 다시 작성되고 설명적인 서문이 추가되어 1945년 6월 5일 네 연합국에 의해 독일 패전에 관한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나치즘의 심각한 범죄적 남용과 완전한 패배 상황 이후 독일에는 현재 정부나 중앙 행정부가 없으며, 독일에서 비어 있는 민간 권한은 결과적으로 공동통치령으로서 네 연합국 대표 권한이 전체 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승계했으며, 이 권한은 나중에 연합국 관리 이사회로 구성되었다는 연합국의 입장을 명시했다.
독일에 대한 적대 행위는 무장 세력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943년 10월 모스크바 선언에서 연합국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독일 항복 이후 독일 점령 지역 내에서 잔학 행위에 가담한 모든 개인은 해당 지역으로 송환되어 재판과 처벌을 받을 것이며, "범죄자"로 분류된 나치 독일의 전체 지도부는 "연합국 정부의 공동 결정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이는 재판 없는 즉결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1945년 4월까지 영국 정책으로 남아 있었다. 모스크바 선언의 원칙은 나치즘과 독일 군국주의가 유럽에서 근절될 것임을 연합국이 약속하도록 유럽 자문 위원회의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전시 내각은 모든 개별 나치 지도자들이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모든 나치 기관, 단체, 협회가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어 회원 가입이 사법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법 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미국 제안에 동의했다. 실제로 1945년 5월까지 그러한 나치 기관들이 독일 민간 행정의 유일한 기능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독일의 국가 권력의 전체 민간 기구와 그 안의 모든 고용을 나치당을 위한 "범죄" 활동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나치 국가는 구조적으로, 그 기원과 전체 존재를 통해 거대한 범죄 기업이었다"는 근거에 기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국가는 독일에 민간 권한을 행사할 유효한 권리가 없는 범죄 기업으로 지정되었지만, "범죄" 지정은 연합국에 의해 독일 국방군 사령부와 군대 구성원에게 확대되지 않았다. 나치 국가에 복무하는 장군들은 장군으로 남았고, 병사들은 병사로 남았으며, 독일 국방군 사령부가 발행한 군사 명령은 독일의 상대 민간 국가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5월 8일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유효한 명령이었다. 따라서 독일 국방군 사령부 대표자들은 베를린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이 있었으며, 육군, 해군, 공군에 무장을 해제하라는 그들의 명령은 군율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는 유효한 명령이었다.
선언의 서문은 전쟁에 대한 독일의 책임과 모든 독일 무장 세력의 무조건 항복 및 독일 중앙 정부 기관의 완전한 부재로 인한 나치 독일의 완전한 법적 소멸을 모두 주장했다. 그러나 선언 조항의 본문은 여러 곳에서 독일 민족과 영토의 지속적인 존재를 유지했는데, 선언의 목적상 이는 1937년 12월 31일(1935년 자르 주민투표 이후 및 1938년 안슐루스 이전)로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네 서명국도 독일의 미래 국경을 결정할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다. 독일의 국경을 결정하겠다는 이 주장된 권한은 곧 동부 영토를 폴란드와 소련에 편입시키고 서부에는 단명한 자르 보호령을 창설하는 데 행사될 것이었다. 서문은 또한 미국, 소련, 영국 및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의 지명된 네 대표를 "연합군 대표"로 확인했는데, 이들은 그때부터 독일 영토 내 및 옛 독일군에 대해 최고 민사 및 군사 권한을 행사할 것이었다. 그 외에 선언의 본문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문서를 위해 준비되었으나 결국 사용되지 않은 형식으로, 이전에 유럽 자문 위원회가 합의했으나 제안된 해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얄타 회담에서 합의된 항복 문서에 추가되었다.
연합국은 독일 내 주권 행사가 합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언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처음 8개 조항은 독일군의 항복과 군사 장비 및 정보 자산의 연합국 인수에 관한 것이었다. 1945년 7월까지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미래 통치를 위한 핵심 조항은 나치 지도자 및 기타 전쟁 범죄 혐의자들의 연합국 체포 및 재판을 규정한 제11조와, 연합국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독일의 민사, 경제 및 법적 구조를 지시할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 제13조였다. 이 조항은 독일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공공 기관 및 경제 기업의 탈나치화를 시행하고, 전쟁배상금을 징수하며, 소련 점령 지역에서는 대규모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쟁 전 대규모 토지 소유지에서 몰수된 농촌 토지를 잔존 소작농 및 옛 독일 동부 지역에서 온 이주 농민의 소유로 재분배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국제법상 법적 지위.
연합국은 1945년 4월 30일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옛 독일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역사적 기관과 조직은 나치 권력의 범죄적 침략으로 소멸되었고, 독일 전체의 지속적인 주권적 정체성은 이제 오직 연합국 관리 이사회에 의해서만 대표된다고 주장했다. 포츠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연합국은 연합국 관리 이사회에 의한 독일의 완전한 주권 행사가 후견적이고 제한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외무장관 이사회는 최종적인 평화 조약의 조건과 전쟁의 최종 해결을 준비하고, 관리 이사회를 통해 그 해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독일 정부와 국가를 수립할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독일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합국의 주장은 법적, 정치적 논쟁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 학자들은 한 국가의 법적 소멸은 그 국민과 영토가 다른 국가로 공식적으로 합병되지 않는 한 달성될 수 없으며, 베를린 협정에서 그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포기되었기 때문에 독일 민족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연합국 관리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나치 독일의 붕괴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후 법적 논쟁은 또한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의 전시 군사 점령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독일의 민사, 법률 및 경제 구조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연합국이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가정한 권한에 도전했다. 연합국은 독일 점령 상황에서 해당 협약이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나치즘과 그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독일 군국주의 전반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가 그들의 주요 전시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44년 10월, 아이젠하워 장군은 독일 점령 의도에 관한 그의 '선언 제1호'에서 나치즘과 군국주의의 완전한 소멸, 독일 법률 체계의 중단, 그리고 최고 행정, 입법 및 사법 권한의 연합국 인수를 약속했다.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 전쟁 전 몰수된 토지 소유주의 후손들은 소련이 주도한 동독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연합국 점령 권한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일 법원을 통해 개혁 프로그램의 전후 수혜자 후손들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현재 시장 가치로 보상을 요구했다. 10년 동안 연방헌법재판소에 네 건의 사건이 제기된 후, 2005년에 유럽인권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연합국 점령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독일의 전후 점령은 '고유한 점령'으로, 연합국에 '주권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선언은 연합군 최고사령관들이 서명했다.
아이젠하워는 6월 5일 베를린에 도착하여 선언에 서명하고 그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주코프는 소련이 일본과 전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0조가 독일에 있는 일본 국민을 체포하도록 소련에 요구한다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아이젠하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고, 모스크바의 승인이 필요했던 주코프를 놀라게 했으며, 네 사령관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로 된 선언 사본 네 부에 각각 서명했다.
서방 연합군의 병력은 원래의 "접촉선"에서 서쪽으로 철수하면서 비워진 영토의 행정을 소련 점령 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베를린 각 지역에 대한 소련군으로부터 행정 책임을 인계받았다. 이어서 1945년 8월 1일의 포츠담 협정은 영국, 미국, 프랑스 점령 구역의 설정을 확인하고 폴란드와 독일 국경을 오데르-나이세선으로 설정했다. 이 선 동쪽의 옛 독일 영토는 미래의 최종 독일 평화 조약에서 영토의 최종 배분이 결정될 때까지 이제 폴란드 및 소련(칼리닌그라드주)의 행정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조약은 연합국 간의 이념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지연되었고, 1991년 2+4 조약이 발효되어 독일 점령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비준되지 않았다.
서명 후 아이젠하워는 유럽 자문 위원회를 통해 네 사령관이 이제 연합국 관리 이사회라고 믿으며, 그들의 참모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코프는 네 연합국의 병력이 각자의 구역으로 재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사회는 1945년 8월 30일 연합군 점령하 독일에 대한 최고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더 이상 독일 동부 영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초기 절차에서 이사회는 특히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 독일 국가 주권의 유일한 보관 기관이라고 스스로 가정했지만, 각 연합국이 자신의 점령 구역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관리하도록 대부분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에 대표된 연합국들의 방해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처음에 포츠담 회담에 초대받지 않았고 포츠담 협정에 구속되기를 거부한 프랑스, 그리고 1948년 소련은 연합국 관리 이사회에서 탈퇴하여 1971년과 1990년까지 다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베를린 쾨페니크 벤덴슐로스 지구의 니베르갈 거리에 있는 현장에 기념비(사진)가 세워졌다. 독일어에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SNAPPY DIVA'S SECOND ALBUM》은 디바의 2집 정규 음반이다.
"대환장 기안장"은 2024년 공개된 대한민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금융 프라이버시 법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의 비공개 금융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제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 금융 프라이버시가 규제된다. 연방 규제는 주로 은행 비밀법,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공정신용보고법에 의해 대표된다. 2007년 신용 및 직불 카드 영수증 명확화법(Credit and Debit Card Receipt Clarification Act of 2007)과 같은 다른 법률의 조항들도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에 기여한다. 주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각 주가 금융 프라이버시에 다르게 접근하지만, 대부분 연방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더 엄격한 개요와 정의를 제공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 및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은 금융 프라이버시 규제를 집행한다.
연방 법률.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RFPA)은 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미국 대 밀러 (1976)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1978년에 통과되었고, 은행 비밀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비공개 금융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RFPA는 금융 기관을 은행업, 신용 카드, 소비자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으로 정의한다. 또한 금융 기록을 소비자와 금융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서로 정의한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고객의 금융 정보에 법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고객에게 법적 통지를 전달하거나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객은 또한 정부가 자신의 금융 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정부가 고객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정부 기관 간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조건이 충족되어 정보가 기관 간에 전송될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에는 연방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많은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기관은 해당 기록이 법 집행 조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모든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모든 정부 부서나 기관이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다음 6가지 예외를 통해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수색영장에 관한 모든 기존 규칙이 예외에 적용된다. 고객의 금융 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9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색영장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서면 승인을 통해 정부에 최대 3개월 동안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소비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가 승인을 통해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정보를 보유한 금융 기관은 어떤 정부 기관이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기록해야 한다. 행정 소환장, 사법 소환장 또는 공식 서면 요청을 사용하여 금융 기록이 요청된 경우, 정부는 고객에게 어떤 특정 기록이 요청되고 있는지, 왜 요청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요청된 금융 기록을 연방 기관에 넘겨주기 전에 모든 법률, 규정 및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RFPA는 나중에 금융 기관이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촉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금융 기관은 규제가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의 금융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경우, 용의자를 식별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기관은 정보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한 법원이 금융 기관에 고객의 정보가 소환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면 승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법은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직접 승인을 제출할 책임이 있는지, 또는 정부가 서면 승인이 자신들에게 제출되었다는 증거만 제공할 책임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로 인해 다른 유형의 금융 기관 간의 합병이 허용되었고, 이는 금융 정보의 확산 효율성을 높였다.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증진하기 위해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은 기업이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정보 보호는 일반적으로 이 법의 세 가지 규칙을 통해 상세히 설명된다.
GLBA에 의해 제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예외 조항은 금융 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 금융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한다.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두 개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기관은 한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금융 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조사에 사용되는 경우 고객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고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보호 규칙.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보호 규칙'(Safeguards Rule)은 연방거래위원회가 금융 기관이 금융 정보를 보호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 GLBA에 도입되었다. 이 규칙은 금융 기관이 운영 규모에 적합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현하도록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정보의 무단 사용 및 정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정보를 처리, 저장, 전송 및 파기하는 정보 시스템이 보안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기관이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및 유지 관리에 직원을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안 위협이나 데이터 유출을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은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언어로 인해 취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명확한 설명과 더 잘 정의된 언어가 없으면 이 법은 해석에 열려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요구하는 프라이버시 정책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많은 금융 기관이 작성한 정책이 고객 이해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정 미준수에 대해 금융 기관을 처벌하는 규칙도 부족하다. 비판은 또한 이 법의 옵트아웃 규칙에 집중되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전 총재 제프리 M. 래커는 금융 정보 시장이 약해서 은행이 정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옵트아웃 옵션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정보 공유는 금융 기관이 고객 동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 수익성이 없으므로 옵트아웃 통지는 거의 배포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통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응답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응답률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무관심한 고객과 약한 시장으로 인해 옵트아웃 옵션은 비효율적이게 된다.
공정신용보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