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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교부 대변인 모하마드 알리 호세이니는 레바논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하며, 상황은 "대화와 합의 구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세이니는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적대 행위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5월 전투로 인한 정확한 총 사상자 수는 불확실하지만, 약 70명에서 110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6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사망자와 180명 이상의 부상자를 보고했다. 2009년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최소 7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9월, 사건에 대한 일련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에서 베아트리스 마르티네스와 프란체스코 볼피첼라는 5월 15일까지 공식 사망자 수는 80명, 부상자는 20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관한 방송 중계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존 스테판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성적 동의는 성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승낙이다. 많은 관할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폭행으로 간주된다.
학문적 동의 논의.
1980년대 후반, 학자 로이스 피노는 사회가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또는 "예라고 하면 된다"는 모델보다 더 포괄적인 모델을 통해 동의가 더 명시적이고 명확하며 객관적이고 다층적으로 되도록 성에 대한 더 소통적인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대학들이 동의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의를 마케팅하는 눈길을 끄는 슬로건과 이미지를 사용한 창의적인 캠페인은 캠퍼스 성폭행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동의는 [...] 불법적인 "신뢰, 권력 또는 권한" 남용, 강압 또는 위협 없이 성행위에 참여하려는 고소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은 끈질긴 요구만으로는 동의를 무효화할 정도의 강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성적 동의 모델이 제안되었다. 특히 "예라고 하면 된다"와 같은 확언적이고 지속적인 동의 모델, 그리고 홀의 정의: "타인이 행하거나 제안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승인이나 허락, 의견이나 감정의 일치"와 같은 모델로 발전했다. 히크먼과 뮐렌하드는 동의는 "성행위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자유로운 구두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확언적 동의는 "예라고 하면 된다" 또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모델에서 동의를 둘러싼 근본적인 개별적 상황이 항상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
동의의 요소.
도덕적 및 법적 관점.
학술 문헌에서 승낙과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모순되거나 제한적이거나 합의가 없었다. 모내시 대학교 사회과학부의 범죄학 선임 강사인 제임스 로피 박사는 법적 정의(동의의 법적 개념 참조)가 법적 결정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동의의 도덕적 개념이 항상 법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부 성인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법률 시스템은 여전히 이를 근친상간으로 간주하므로 범죄로 본다. 로피는 이러한 가족 성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독자를 조작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를 부도덕하고 범죄로 보게 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일부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이를 합법으로 보지 않는다. 성교 동의 연령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는 다양한 수준의 인식과 성숙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도덕적 이해와 법적 이해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개인은 동의할 수 없거나, 구두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더라도 정보에 입각한 완전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예: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술 취한 사람). 사람들은 또한 원치 않는 성행위에 동의할 수도 있다.
묵시적 및 명시적 동의.
캐나다에서는 1999년 캐나다 대법원의 R v Ewanchuk 판례 이후 묵시적 동의가 성적 폭행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동의가 단순히 "묵시적"이 아니라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에 성적 동의가 피해자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많은 행동이 법적으로 묵시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혐의가 있는 강간범과의 이전 관계(예: 친구 관계, 데이트, 동거, 결혼)나 이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 시시덕거림, 또는 "도발적인" 옷차림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원치 않는 성행위.
원치 않는 성행위는 강간 또는 다른 성폭행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지만, 이들과 구별될 수도 있다. 2018년 연구에서 남성들이 "게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힌 제시 포드는 "모든 성폭행은 원치 않는 성관계이지만, 모든 원치 않는 성관계가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이성애자 데이트에서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행위에 동의"한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파트너를 만족시키거나, "친밀감을 증진"하거나, 관계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다. 저자들은 "원치 않는 (비동의) 성 경험"에 대한 추정치가 비동의 성관계와 동의 성관계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두 vs 비구두.
서로 다른 정책과 법률에 따라 구두 또는 비구두 동의, 또는 두 가지 유형의 혼합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버슬(Bustle) 작가 케이 버도에 따르면, "오직 구두 동의만이 유효하다"는 원칙은 장애인과 BDSM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같이 비구두적으로만 동의할 수 있는 당사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다트머스 대학의 동의 규칙은 친밀한 만남에서 의사소통이 미소, 고개 끄덕임, 다른 사람 만지기 등 비구두적 신호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신체 언어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신체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최선의 선택은 "명시적인 구두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뉴욕 타임스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비구두적 지표를 사용하여 동의를 결정(61%가 파트너의 신체 언어를 통해 동의를 인지한다고 말한다)하는 반면, 여성들은 파트너가 구두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동의를 표시(10%만이 신체 언어를 통해 동의를 표시한다고 말한다)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성애 커플 간 만남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클레어몬트 매키나 대학의 학생처장 메리 스펠먼은 자신의 대학이 구두 또는 비구두 동의를 허용하며, 비구두 동의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을 만질 때 상대방이 자신을 만지거나 "첫 번째 사람을 격려"하는지 여부를 봄으로써 평가한다고 말한다. 이는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데일리 닷은 구두 동의가 가장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두 참가자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질문하며, 설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구두 동의는 "사람들이 제스처, "분위기", 비구두 신호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모호함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리사 펠드먼 배럿은 성적 동의 상황에서 "얼굴과 몸의 움직임은 언어가 아니며" 참가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항상 미소와 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얼굴 움직임은 동의, 거부 및 감정의 끔찍한 지표이며 말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물과의 성관계.
비인간 동물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대신, 이를 다루는 법률은 축산 및 수의사 관행에 대한 예외를 두어 불법으로 규정한다.
특정 연령, 즉 해당 관할 지역의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행위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교 동의 연령은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에 참여하는 성인은 성행위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저 연령 미만의 사람은 피해자로 간주되며, 양측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또는 그녀의 성적 파트너는 가해자로 간주된다. 성교 동의 연령을 설정하는 목적은 미성년자를 성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성교 동의 연령 법률은 관할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만, 대부분의 관할 지역은 성교 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 사이로 설정한다. 법률은 또한 성행위의 유형, 참가자의 성별 또는 신뢰 관계와 같은 다른 고려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단일 연령이 아닌 미성년자 간의 성행위에 대한 허용을 할 수도 있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는 제니퍼 A. 드로백은 16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은 동의가 아닌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 장애 또는 상태.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뉴욕에서는 사람이 말이나 신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할 수 없는 신체 장애가 있거나, 성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질환 또는 기타 정신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10년 형을 선고한다. 법학 교수 데보라 데노는 일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으며, 불필요하게 광범위하고 도덕적인 제한은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무의식 또는 취한 상태.
일부 관할권에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개인의 성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시간 형사 성범죄 법률은 자신의 행동이나 동의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무능력"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캐나다에서는 취한 상태가 성행위에 대한 법적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취한 상태의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해당 사람이 얼마나 취했는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단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캐나다 판사가 술 취한 사람도 동의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 대중의 분노가 있었지만, CBC와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는 캐나다 법률에 따르면 "취한 동의도 여전히 동의"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2011년 R v JA 판례에서 판사가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뢰 또는 권위의 위치.
성적 만남이 합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캐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 "신뢰 또는 권위의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는 동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 일반 원칙은 캐나다 법의 일부이지만, 법원은 신뢰 및 권위의 위치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논의되고 있다. 신뢰 또는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예로는 교사, 고용주 또는 상사, 캠프 상담사, 의료 전문가 또는 코치가 포함된다.
기만과 속임수.
한쪽 당사자가 기만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동의를 얻은 성적 만남은 비동의적일 수 있다. 따라서 A가 B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지만 B가 관련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A는 완전히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기만에는 피임약 사용,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종교 또는 고용, 성병 검사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자신이 누구의 파트너라는 인상 주기, 또는 자신이 미혼이라는 인상 주기, 그리고 성행위가 어떤 종류의 의료 절차라고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침실을 나간 직후 18세 여성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남자친구인 줄 알게 한 캘리포니아 남성,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파일럿이자 의사라고 거짓말한 이스라엘 남성, 그리고 성행위를 얻기 위해 NFL 미식축구 선수라고 거짓 주장한 미국 남성 등이 있다.
알렉산드라 심즈의 "성전환자들은 성 이력을 밝히지 않으면 '강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성전환 운동가가 경고한다"는 기사에서 그녀는 영국 성범죄법이 성전환자들에게 파트너에게 성 이력을 알리도록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는 성적 동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여 성관계 여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성전환 운동가 소피 쿡은 이 법이 성전환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성적 강압.
신디 스트럭먼-존슨, 데이비드 스트럭먼-존슨, 피터 B. 앤더슨 교수는 성적 강압을 "지속적인 논쟁, 압력, 또는 권위 남용"의 결과로 성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진정한 욕구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들은 그들의 성적 강압 수준 3과 4 분류, 즉 의도적으로 취하게 하거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미국 주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반면, 지속적인 접촉이나 반복적인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 같은 수준 1과 2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압에 대한 법적 기준은 "일반적인 민감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는 수행하지 않았을 행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복종하지 않았을 행동에 묵인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한 힘, 폭력, 위험 또는 보복의 직접적 또는 암묵적 위협"이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전술은 끈질긴 키스와 만짐, 반복적인 요청, 감정 조작, 그리고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 중 일부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파트너를 성행위로 조작할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성적 강압의 유병률 증가는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인데, 특히 청소년들은 주류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성과 성적 주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성과 동의가 특정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문화적 환경에는 성별 규범과 성별 사회화가 포함된다. 소년들은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라도록 사회적으로 길러지며, 이는 파트너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성별 사회화는 또한 여성들이 복종하고 파트너의 소원에 순응해야 한다는 기대를 조장한다. 이러한 엄격한 성별 규범은 남성에 의한 성적 강압 사용을 이성애 관계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조장한다. 이러한 행동은 역사적 성관계의 개념이 개입될 때 때때로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약속된 관계 내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이전에 성행위에 동의했다면 항상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동성 관계에 관해서는 연구가 덜 진행되었지만, 게이 및 레즈비언 참가자 표본에서 52%가 평생 동안 최소 한 번의 성적 강압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교육 이니셔티브 및 정책.
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 단계별 커리큘럼에 성적 동의 주제를 포함시키고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사회·건강·경제 교육 협회(PSHEA)가 “합의된 성적 관계”와 “동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는 수업뿐만 아니라 강간 신화에 대한 교육도 학교 성교육 수업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동의 프로젝트(Schools Consent Project)는 11세에서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워크숍을 제공하며,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 섹스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교육 및 학교 정책에서 ‘확언적 동의(affirmative consent)’를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토론토 학교에 개정 성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성과 확언적 동의, 건강한 관계, 의사소통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포함된다. 많은 대학에서는 동의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창의적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눈길을 끄는 슬로건과 이미지는 캠퍼스 내 성폭력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은 성적 동의 워크숍을 추가했다. 한 워크숍에서는 "성적 또는 성별 범죄 발생률에 대한 퀴즈", 파티에서의 성추행, 한쪽 파트너가 참여를 중단했으나 다른 파트너가 성적 흥분으로 새로운 성행위를 강행한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커플 성관계 등 세 가지 가상의 “성적 접촉 시나리오”에 대한 토론이 포함되었다. 워크숍의 목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동의가 적절히 요청되고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은 온라인 성적 동의 과정을 도입했지만, 니나 퍼넬에 따르면 학생, 교수, 성폭행 예방 지도자들로부터 “형식적이고 비용만 들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영국 대학은 잠재적인 성적 비행 상황에서 사람들이 개입하도록 교육하는 방관자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는 남성 친구가 여성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친구를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개입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방관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계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백인 여학생들이 파티에서 술에 취한 흑인 여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남성에게 침실로 이끌려 가는 가상의 상황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백인 학생들은 유색인종 여성을 돕는 데 “개인적인 책임감”을 덜 느끼고, 상황에서 흑인 여성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캐나다 학생 연맹은 1990년대에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캠페인을 시작하여 대학생들의 "성폭행, 지인 강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률을 줄였다. CFS는 연구와 배지, 스티커, 포스터, 엽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배포하며,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접근 방식을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위협이나 강제 상황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력 불균형 문제는 특히 데이트 등 성적 만남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니오’가 아니라 ‘예’를 명확히 확인하는 확언적 동의(affirmative consent) 개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아만다 헤스는 사람들이 의식이 없거나 술에 취했거나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어 ‘아니오’를 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셰리 콜브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이 문제를 내포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이 접근 방식이, 두 사람이 데이트 등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동의했을 경우, 여성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성적 접촉을 “기본” 옵션으로 간주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의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남성이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녀에게 성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브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 하에서는 여성의 몸에 비유적인 “무단 침입 금지” 표지가 없으며, 여성들은 원치 않는 성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아바 캐델 박사는 성적 만남에서 여성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접촉을 중단하도록 알리는 코드 표현이나 안전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코드 레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전에 “아니오”나 “멈춰”가 장난처럼 받아들여졌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확언: "예라고 하면 된다".
확언적 동의(affirmative consent), 즉 **“예라고 하면 된다”**는 명확한 구두 의사소통 또는 비구두적 신호나 제스처를 통해 양측이 성적 행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처음 ‘예’를 한 후에도 상대방이 언제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예라고 하면 된다”는 1991년 미국 리버럴 아츠 대학인 안티오크 칼리지의 여성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모든 관련자의 **열정적인 ‘예’**를 요구하는 성적 동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행동 강령 개정을 청원해 성공했다. 기존의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접근 방식에서는 어느 쪽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합의된 것으로 간주했다. 2014년 현재 안티오크 칼리지는 학생들이 성적 접근 전에 명시적인 구두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구두 ‘예’가 없으면 비동의로 간주한다. 필요시 미리 정해진 손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확언적 동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참여를 포함한다. 미국 대학 및 종합 대학에서 지지하는 접근 방식으로,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각 참가자가 상호 합의된 성행위에 참여하려는 확언적이고 명확하며 의식적인 결정”으로 정의한다. 클레어몬트 매키나 대학 학생처장 메리 스펠먼은 비구두 신호도 중요하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관찰하고 격려하는 행동 역시 동의의 신호라고 강조한다. 윤-헨드릭스(섹스 에트세테라)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대신 ‘예라고 하면 된다’는 섹스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지속적 동의는 관계의 맥락, 이전 성적 경험과 무관하게 모든 수준의 성적 친밀감에서 요구되며,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어질 수 없다.
명시적인 ‘예’를 주고 구하는 방식으로, 미소·고개 끄덕임·구두 ‘예’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명확하고 열정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데니스 라버테(캘리포니아 성폭력 반대 연합)는 단어는 다를 수 있어도, 핵심은 두 사람 모두 성행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T.K. 프리처드는 동의가 주어졌더라도 성관계 전·중·후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로렌 라슨은 행동의 속도를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손을 다른 신체 부위로 옮길 때에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확언적 동의에서도, 파트너가 ‘아니오’를 말할 여지가 없도록 묻거나, ‘아니오’를 받은 뒤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는 경우, 이는 성적 강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콘 캐롤은 사회 보수주의자들이 ‘예라고 하면 된다’ 법률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원나잇 스탠드보다 장기적·헌신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한다. 커시 영은 캘리포니아 ‘예라고 하면 된다’ 법률이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테네시주의 한 판사는 남학생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판결을 뒤집으며, 구두 동의 녹음이나 독립적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이 동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버트 시블리는 ‘예라고 하면 된다’ 규칙을 가진 대학들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재판부가 법원과 유사한 절차를 수행하지만 기능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커밀 팔리아는 이 법률을 **“지루하게 청교도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고 평가하며, 빅토리아 캠벨은 확언적 동의를 성관계를 계약적 활동으로 만들고, 실제 참여자의 경험보다 증거와 증명에 초점을 둔다고 비판한다. 사라 니콜 프리켓은 이러한 규칙이 여성의 수동성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며, 여성이 성적 관심을 보이면 ‘문란하거나 미친’ 또는 ‘지나치게’ 성적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인다.
제시카 베넷은 “회색 지대 섹스”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여성이 성적 만남에서 본래 원치 않지만, 사회적·문화적 압력 때문에 ‘예’라고 말하는 경우를 뜻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희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줄리앤 로스는 서구 사회에서 성적 서사가 남성 중심이어서 여성의 욕망은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적 기대나 인정 욕구 때문에 동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열정적인 동의.
“예라고 하면 된다”의 변형인 열정적인 동의(enthusiastic consent)는 단순히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몰입된 상태에서 성적 관계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프로젝트 리스펙트(Project Respect)는 “‘긍정적인 성적 관계’는 열정적인 동의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상대방의 즐거움에 대해 자신이 흥분하고 몰입하는 상태, 즉 적극적인 파트너를 의미한다. 플랜드페런트후드는 열정적인 동의가 파트너가 행복하고, 흥분하거나 활기찬 상태일 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호주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장관 프루 고워드는 열정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두 참가자 모두 만남에 참여하기를 원하도록 돕는 접근 방식으로 정의했다. 열정적인 동의 모델을 지지하는 성폭행 생존자는 “열정적인 예가 아니라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니콜라 헨리 박사는 법원에서 “‘열정적인’ [동의]를 입법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딕트 브룩은 열정적인 동의를 “‘예라고 하면 된다’의 더 큰 활력과 파트너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가디언의 가비 힌슬리프는 “열정, 즉 만남에서 서로에게서 손을 떼지 못하는 분명한 느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오해하기 어렵다. 만약 그것이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진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두 단어가 분위기를 완전히 망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시작할 올바른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썼다. 로빈 어백이 보도한 맥길 대학의 ‘동의 포럼’에서는 미약한 ‘예’, 무관심한 ‘예’, 강조적 신체 언어가 없는 ‘예’는 동의를 구성하지 않으며, 패널은 “크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스터트 대학의 성적 동의 프로그램 책임자 이사벨 폭스는 “우리의 표어는 ‘열정적인 예가 아니면 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정적인 동의 모델은 무성애자와 성 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히 원하거나 즐기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릴리 정은 열정적인 동의가 좋은 이론이지만 실생활의 친밀감에서는 악몽이며, 추측·신호·가정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규범적(이성애자, 백인, 시스젠더, 중산층) 사고방식에 들어맞아 아시아인, 흑인, 퀴어 커뮤니티 및 기타 성적·인종적 소수자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열정적인 동의 모델이 너무 모호하여 실제 상호작용이 열정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줄리앤 로스는 동의하는 성인들도 열정적인 동의 없이 원하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임신을 원하는 커플이나 서로를 기쁘게 하고 싶은 커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침실에서 사람들이 열정적인 동의를 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과제는 여성들이 음란하다고 비난받을까 봐 성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 동의".
성적 동의 교육에서 널리 칭송받는 비디오로는 **“차 동의”(Tea Consent)**가 있다. 2015년, 프로비던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 블루 시트 스튜디오(Blue Seat Studios)에서 제작되었으며, 이 단체는 유머와 연민을 활용해 심각한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멜린 메이가 대본을 작성하고 레이첼 브라이언이 그림을 그렸으며, 원래 그레이엄 휠러가 목소리를 맡은 이 비디오는 누군가에게 차를 권하는 행동을 성관계 요청의 비유로 사용한다. 비디오는 사람 A가 사람 B에게 차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B가 이전에 차를 원했거나 현재 차를 원하는지 불확실하더라도,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차를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원래 템즈 밸리 경찰과 템즈 밸리 성폭력 예방 그룹의 인식 캠페인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버전, 특히 영국 악센트 버전은 영국 유머와 차 문화와 연관되어 다양한 성교육자, 대학, 정부 기관, 성폭력 예방 그룹 및 강간 위기 센터에서 채택되었고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단순성과 명확성, 유머를 사용해 진지한 주제를 전달한 점에서 칭찬을 받았으며, 여러 상을 수상했고, 2016년 10월까지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최소 7,500만 회 조회되었으며, 이후 블루 시트 스튜디오에 따르면 플랫폼 전체에서 약 1억 5천만 회 조회되었다. 사만다 페그는 “차 동의”가 술 취한 동의, 조건부 동의, 청소년, 장애 또는 신뢰 남용과 같은 시나리오를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동의의 기본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조적으로, 호주 정부가 학교 성교육을 위해 의뢰한 2021년 4월 제작 비디오 **“선을 넘지 마세요”(Moving the Line)**는 밀크셰이크를 활용해 동의를 설명했으나 전문가, 운동가, 정치인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 핵심 문제는 혼란, 명확성 부족, 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 결여였으며, 비디오의 유머와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여러 평론가들은 “차 동의”가 훨씬 더 효과적인 본보기라고 평가했으며, 밀크셰이크 비디오는 이후 삭제되었다.
FRIES.
2016년 8월, 미국 성교육 단체인 플랜드페런트후드는 동의의 필수 요소를 요약하기 위해 "FRIES"라는 약어를 만들었다.
2020년까지 몇몇 영국 대학이 FRIES 개념을 채택했다.
법 이론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에 대한 법률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강압 기반 모델: 성행위가 강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강압, 폭력, 물리적 힘, 혹은 폭력이나 물리적 힘의 위협이 있어야 한다.
동의 기반 모델: 성행위가 강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강압 기반 모델의 장점은 강간 또는 폭행에 대한 허위 고발을 어렵게 만들어, 무고한 용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명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의 기반 모델은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성적 책임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1992년 6월 15일, 킴 캠벨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차 멀로니 정부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모두에게 유럽 인권 조약 제3조(고문 금지) 및 제8조(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동의 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M.C. 대 불가리아 사건 판결 결과였다.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의 권리 헌장 의정서는 2003년 아프리카 연합에서 채택되었으며(2005년 발효),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 성관계와 구분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55개 회원국 모두가 이를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2006년 미주 인권 재판소는 미겔 카스트로-카스트로 교도소 대 페루 사건에서, 성폭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성격의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유럽 평의회 2011년 이스탄불 협약 제36조는 동의 기반 성폭력 정의를 포함하며, 이를 비준한 국가들은 강압 기반 모델에서 동의 기반 모델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한다.
2018년 현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 여성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등은 국제법에서 동의 기반 모델이 선호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동의를 구성하는 국제적 합의된 법적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6월, 스웨덴 국립 범죄 예방 위원회는 2018년 5월 동의 기반 강간 정의를 채택한 후 강간 유죄 판결 건수가 2017년 190건에서 2019년 333건으로 7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인도 증거법에 따르면, 강간 재판에서 여성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동의 없음으로 추정한다.
동의 계약.
2003년 성치료사 아바 카델 박사는 유명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성적 만남에서 파트너(그녀는 은어로 "그루피")에 대해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델 박사는 이를 혼전 부부재산계약의 성적 만남 버전이라고 불렀으며, 혼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옹호 단체 ‘확언적 동의 프로젝트(The Affirmative Consent Project)’는 대학에 **‘성적 동의 키트’**를 제공한다. 키트에는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커플이 계약서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을 권장한다.
뉴욕 대학교 법학 교수 에이미 애들러는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등장하는 동의 계약을 언급하며, 성관계 전에 법적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엠마 그린은 기사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문제적 성」에서, 동의 계약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술에 취한 기숙사 환경처럼 대부분 학생이 성적 동의를 협상할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명시적 동의조차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론토 성교육자 파라 칸은 동의가 단순히 계약서 서명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동의란 지속적인 대화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르웰린은 동의 계약이 한 번 서명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는 성관계 중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동의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의 앱.
2010년대에는 커플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관계에 전자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위-컨센트(We-Consent), 사-시(Sa-Sie), 리갈플링(LegalFling), 굿투고(Good2Go) 등이 있다. 리갈플링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콘돔 사용 의무나 특정 행위 동의 여부를 개인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 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굿투고 앱은 법정에서 동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동의를 기록하는 것을 꺼려 판매가 중단되었다.
변호사들은 동의 앱이 법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황 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앱이 성적 상호작용 중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이나 가투소는 동의 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법적 증거와 증명에만 치중하게 만든다.
크리켓 엡스타인은 동의 앱이 "피해자 비난"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앱에 기록된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성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동의 문화.
활동가들과 교육자들은 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동의 교육자(또는 자원봉사자)를 고용하고,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동의 지킴이(guardian)’를 배치하며,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경험한 손님을 위해 안전 암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는 **"동의의 날"**을 열어 성적 동의 관련 토론회·패널 세션을 진행하고, 동의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나 콘돔 패키지를 배포해 인식을 높인다.
휘트먼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All Students for Consent"**라는 단체를 만들어, 친밀한 상황에서 동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다.
동의 교육자.
미국 비영리 단체 **스피크 어바웃 잇(SAI)**은 동의 교육자를 고용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성적 지향, 관계, 동의, 성폭력"**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교육자에는 젠더 연구 및 여성학 전공자, 사회 정의 활동가, 성 건강 교육자, 가정폭력 예방 옹호자, 연극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성 정체성, 인종적 배경, 성적 지향, 성 경험을 가진 인물을 포괄적으로 채용한다.
예일 대학은 학생들에게 성과 동의 관련 워크숍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및 동의 교육자"**를 고용한다.
2018년 1월, 성적 동의 교육자 재클린 프리드먼은 코미디언 아지즈 안사리 관련 논란에 대한 기고문을 작성했다.
그녀는 성적 의사소통, 신체 언어 인식, 파트너가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에게 성, 동의, 쾌락을 더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의 **‘동의 아카데미(Consent Academy)’**는 성 치료사, 상담사, 교육자들이 모여 동의 문화를 가르치고,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동의 정책을 검토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의 옹호자(consent advocate)"**를 제공한다.
장소의 동의 직원.
캐나다 빅토리아 이벤트 센터는 성 건강 교육자/친밀 코치인 타닐 게이브를 캐나다 최초의 **"동의 주장(consent captain)"**으로 고용해 사교 활동 중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했다.
‘하우스 오브 예스(House of Yes)’ 나이트클럽은 **"동의 유니콘(consenticorn)"**을 배치했다. 이들은 빛나는 유니콘 뿔을 착용하고 무대를 돌아다니며 콘돔을 배포하고, 모든 신체 접촉에 앞서 명시적 구두 동의를 지키도록 손님들에게 안내한다.
한편 슬라보예 지젝은 동의 유니콘 방식이 **"인간의 성을 단순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친밀감과 쾌락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외부 고용자에게 과도한 통제를 위임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암호.
일부 바에서는 손님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받거나 데이트 상대에게 불편함을 느낄 경우 직원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안전 암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컵받침에 암호(가상의 칵테일 이름 등)를 게시해 두고, 손님이 이를 주문하면 바 직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퇴장시킨다.
성적인 장면 조정자.
2018년부터 텔레비전 및 영화 업계에서는 로맨틱 장면이나 모의 성관계를 촬영할 때 배우들의 동의를 보장하기 위해 **"[성적인 장면 조정자(intimacy coordinator)]"**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 직책은 강력한 쇼러너나 감독이 배우에게 카메라 앞에서 나체 연기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불균형과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HBO는 모든 제작에서 성적인 장면 조정자를 고용하며, 그들은 연기 코치와 배우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즉, 장면이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돕는 동시에, 배우의 경계가 존중되고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보장되도록 한다.
법학자 로빈 웨스트는 2000년의 한 글에서, ‘동의(consent)’를 삶의 결정에 대한 윤리적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자신을 폭행하는 배우자와의 결혼, 성희롱하는 상사 밑에서의 직장 등 불행을 초래하는 여러 삶의 경험에 형식적으로는 ‘동의’했다고 지적한다. 즉, 그들은 각각 성관계, 결혼, 혹은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비록 그들이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불쾌한 결과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웨스트는 만약 우리가 ‘동의’를 삶의 핵심 윤리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성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은 비판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성이 자유의지로 그 상황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나 오리오오는 “...우리가 ‘동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흑인 여성이나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는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초점은 주로 백인 여성에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흑인 여성 고발자들이 “흑인 여성은 지나치게 성적으로 활발하고 섹스만 원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과 비난에 직면한다고 말한다.
일부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만남에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진정한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로라 킵니스는 반대하며, “지위, 돈, 외모, 나이, 재능 등 권력의 역학 관계가 바로 성적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의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킵니스는 욕망 자체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케이트 록우드 해리스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된다”와 “‘예’라고 하면 된다”는 식의 동의 캠페인들이, 자신이 잘못된 신화라고 보는 의사소통에 대한 단순화된 관념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 중의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이진적인 “예/아니오” 형태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리스는 이러한 접근이 반(反)성폭력 운동가들로 하여금 대화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축소하게 만들며, 나아가 동의를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예일 법학대학원의 제드 루벤펠드는, 성적 접촉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동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다른 법률 분야(예: 주택 담보 대출이나 보험 자격, 불실고지 참조)와 달리, 성적 동의를 얻기 전에 진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기만 강간이 처벌될 수는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률은 허위 전제에 근거해 이루어진 성적 동의에 대해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로, 강간법은 성적 자율성을 보호하려 하지만, 루벤펠드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율성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강압이나 무능력 상태의 이용뿐이다. 엄밀히 말해 비동의 상황은 단순히 의견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그저 자리를 떠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무방비 상태나 물리적 힘의 사용(또는 그 위협)**만이 강간을 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스텔싱(stealthing)”으로 불리는 콘돔 비동의적 제거는, 남성이 파트너가 안전한 콘돔 사용 성관계에만 동의했음에도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는 ‘스텔싱’을 법적으로 성폭행의 일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도 지적한다. 대부분의 법률 분야에서 ‘합의 위반’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텔싱을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무방비한 성교가 임신이나 성병 감염이라는 본질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이라고 본다.
스텔싱을 경험한 여성들은 응급 피임약 비용 부담, 임신이나 성병 감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일부는 이를 강간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했다. 스텔싱은 “[생식 강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콘돔을 몰래 벗기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여성이 남성의 동의 없이 임신을 시도하는 역전된 사례는 “역 스텔싱” 또는 정자 절도로 불린다. 이는 피임약 복용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피임약을 방해하는 행위(예: 콘돔에 구멍을 뚫기), 혹은 콘돔에서 정자를 채취해 자가 수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반적인 스텔싱의 피해자는 낙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남성은 임신 중단을 강요할 수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중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미아 메르카도는 전 파트너가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거나 유포한 “리벤지 포르노”와, 해킹 또는 도난을 통해 유출된 유명인 성관계 사진을 **‘비합의적 포르노그래피’**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 두 행위 모두 성폭력의 한 형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리벤지 포르노는 2017년 기준 미국 34개 주에서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주들에서도 관련 법 제정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한다.
확언적 동의 개념은 BDSM 관계에서 특히 복잡해진다. 참가자들이 “[합의된 비동의]”, 즉 메타적·포괄적 동의에 합의하는 경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주어지며 대부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대개 구체적인 행위를 사전에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경우, 두 참가자가 폭력적 행위에 동의하더라도, 법은 개인이 심각한 부상에 이를 수 있는 폭력적 성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에즈라 클라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에 적용된 “‘예’라고 하면 된다” 법률을 지지한다. 그는 성폭행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이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과잉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대학 남성들이 성적 만남이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 ‘차가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경각심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또한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들이야말로 법의 효과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례들이 학생들에게 징계 절차나 유죄 판결이 초래할 결과를 인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프레디 드보어는 “예라고 하면 된다” 법이 확산되면, 법 집행과 사법 시스템이 인종적·계급적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더 낮은 증거 기준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예: 흑인 운전 중 운전 driving while black 사례). 그는 이런 구조가 “예라고 하면 된다” 혐의와 처벌이 유색인종이나 노동계급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세갈로프는 젊은 게이 남성들이 동의와 성적 경계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이유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언어를 배우지 못했으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성소수자 롤 모델이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세갈로프는 데이팅 앱이 동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남성들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권리 의식”을 느끼며,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상호작용이 이미 “미리 합의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로빈슨은 일부 퀴어 공간이 “성폭력을 정상화하거나 심지어 조장한다”고 말한다. 그는 여기에는 “성추행, 술에 취한 채 하는 애정 표현, 노골적인 성폭행”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공간에서의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 일부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르는 성희롱을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로빈슨은 가해자들이 “범죄를 매력으로 재정의”하고, 피해자들은 “무시하고 참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게이 바가 퀴어 사람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안전한 공간의 기능을 훼손한다고 덧붙인다.
존 부토스는 퀴어 커뮤니티에서 동의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그는 “성관계가 가능한 장소인 퀴어 클럽”, 온라인 데이팅, 그리고 손수건 코드(색상으로 성적 취향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신호), 크루징 등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이며 다소 모호한 의사소통”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2019년 ‘동의 페스티벌(Consent Festival)’의 주최자 브로디 터너는 “LGBTIQA+ 침묵의 역사”와 성교육에서의 배제, 그리고 “건강한 LGBTIQA+ 관계”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부족이 성소수자들이 동의에 대한 개념을 배우거나,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필립 헨리는 게이 남성 커뮤니티 내에서 엉덩이나 성기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가 일부 공간에서 묵인되거나 심지어 장려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게이 클럽 환경에서 동의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반나체로 춤을 출 때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게이 남성이 원치 않는 접촉에 불쾌감을 표현하면, 종종 “진정해라”거나 “이런 곳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듣는다고 말한다.
케미섹스 상황에서 GHB나 크리스탈 메스를 사용하는 게이 남성들 사이에서는 동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며, “파티와 플레이” 환경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동의했다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한다고도 지적된다.
알렉산더 체베스는 게이 바의 어두운 뒷방에 들어가는 것은 “일정 부분의 동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목적 자체가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공간에서는 원치 않는 손길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것이 이용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레니 맥더그웰은 “게이 공간에서 동의를 논의할 때에는 성적 공포가 아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게이 바나 사우나 같은 장소에 현대적 ‘동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게이 남성의 성적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즉, 낯선 사람의 비위협적이고 일시적인 신체 접촉은 게이 남성에게 “성적 발견의 긍정적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잭슨은 퀴어 여성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동의 없이 허벅지 근처나 가슴을 만져지는 경험을 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부드러운 유혹의 일부”로 느껴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퀴어 여성 커뮤니티 내에 “엉덩이 만지기, 남성적 발언, 공격적이거나 끈질긴 추파”가 존재하며, “성적 에너지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