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표준 공제액 증가 및 항목별 주 및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이 항목별 세금 공제 대신 표준 공제를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인은 교회나 기타 적격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며, 교회 및 기타 단체는 전반적으로 자선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
물가 연동 상속세 면제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는 사람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유언장에 자선 기부금을 포함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교회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되는 자선 기부금의 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세액 공제.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은 직원에게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501(c)(3) 조직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타 세금 조항.
이 법에는 다양한 기타 세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는 특정 특수 이익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타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북극 국립 야생 동물 보호구역 시추.
이 법은 북극 국립 야생 동물 보호구역을 석유 및 가스 시추에 개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을 세금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주요 추진은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에서 나왔다. 이 움직임은 장기적인 북극 보호구역 시추 논쟁의 일부로, 공화당원들은 ANWR에서의 시추를 거의 50번 시도했다. 북극 보호구역을 시추에 개방하는 것은 "보존론자와 과학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과 야생 단체와 같은 환경 단체들은 공화당의 노력을 비판했다.
입법 역사.
법안은 2017년 11월 2일 미국 하원에 케빈 브레이디, 공화당 텍사스주 대표에 의해 발의되었다. 2017년 11월 9일, 하원 조세 위원회는 당론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 전체 회의로 넘겼다. 하원은 2017년 11월 16일, 227대 205의 거의 당론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원은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13명의 공화당원은 반대했다. 같은 날, 동반 법안이 상원 재무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시 당론 투표로 14대 12로 통과했다. 11월 28일, 법안은 상원 예산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시 당론 투표로 통과했다. 2017년 12월 2일 새벽, 상원은 법안의 자체 버전을 51대 49로 통과시켰다. 밥 코커 (R–TN)만이 이 버전의 법안에 반대했으며, 민주당의 지지는 받지 못했다.
하원과 상원 법안의 차이는 2017년 12월 15일 최종 버전에 서명한 회의 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 최종 버전은 상원 버전에서 비교적 사소한 변경만 포함했다. 하원은 2017년 12월 19일에 법안의 수정 전 최종 버전을 통과시켰다. 12월 19일 표결에서 원래 하원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표를 던졌다 (톰 맥클린톡을 제외하고는 원래 하원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12월 19일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법안의 여러 조항이 상원 의회 절차 규칙을 위반하여 하원은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채 다시 표결해야 했다. 상원은 2017년 12월 20일에 최종 법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재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날 하원에서 재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법안은 224대 201로 통과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에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
하원과 상원 법안의 차이.
하원과 상원 법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상원 조정 규칙 때문에 법안이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미만의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로는 최소한의 적자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바이르드 규칙은 상원의원들이 10년 이상 적자를 크게 증가시키는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월 2일 상원 법안 승인 전 최종 변경에서 (다른 사항들 외에도) 추가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종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의 위원회에서 하원 법안과 조정되었다. 회의 위원회 버전은 2017년 12월 15일에 발표되었다. 상원 법안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사소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 및 통과 기업 세금 감면은 10년 후에 만료되지만, 법인세 변경은 영구적이다.
TCJA의 영향을 분석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TCJA는 분명히 연방 부채를 늘리고 세후 소득을 증가시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불균형적으로 늘렸다. GDP와 중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미미해 보이지만, 명확한 반사실적 상황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법인세 감면이었던 TCJA의 법인세 감면을 분석한 또 다른 2024년 연구에서는 세금 감면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40%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11%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또한 법인세 감면이 "법안 지지자들이 광고한 것보다 경제 성장과 임금을 적게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통과 기업 소득에 대한 20% 공제로 인해 사업 소득이 3~4% 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물리적 투자, 비소유주에 대한 임금 또는 고용으로 측정되는 실질 경제 활동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다."
추정 영향.
비당파적 세금정책센터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TCJA는 2018년과 2025년에 평균 1,6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득 기준 상위 20%의 미국인들은 세금 절감의 약 65%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TPC는 하위 80%의 납세자(소득 149,400달러 미만)가 2018년에 35%, 2025년에 34%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7년에는 일부 그룹에서 비용이 발생하여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TPC는 또한 세금 감면 비용을 법률과 별개로 지출 삭감으로 충당할 경우, 2019년 이후 납세자의 72%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출 삭감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에 포함된 감세는 적자를 늘려 그러한 감세가 없는 예측에 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GDP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CBO는 2017년 12월 21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전반적으로 순 연방 수입 및 지출 변화의 결합 효과는 저소득 세금 신고 단위에 할당된 적자(주로 지출 감소에서 비롯됨)를 감소시키고 고소득 세금 신고 단위에 할당된 적자(주로 세금 감소에서 비롯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금정책센터(TPC)는 2017년 12월 1일에 이 법안의 11월 16일 상원 버전에 대한 거시 경제 분석을 보고했다.
펜 워튼 예산 모델(PWBM)은 이전 법률 기준선 대비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CBO는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직전) 2017년 1월 현재 법률이 지속된다면 2018 회계 연도에 3조 6000억 달러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CBO는 2017년 12월 21일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전반적으로 순 연방 수입 및 지출 변화의 결합 효과는 저소득 세금 신고 단위에 할당된 적자(주로 지출 감소에서 비롯됨)를 감소시키고 고소득 세금 신고 단위에 할당된 적자(주로 세금 감소에서 비롯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 법안이 10년 동안 연간 적자(부채)에 총 1조 456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12월 21일, 미국 의회예산처 (CBO)는 이 법안의 분배 추정치를 발표했다.
세금정책센터(TPC)는 이 법안에 대한 분배 추정치를 보고했다. 이 분석에는 ACA 개인 의무 폐지의 영향은 제외되었다. 이는 주로 4만 달러 미만의 소득 집단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적자 조달된다고 가정하므로 이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어떠한 지출 삭감의 영향도 제외되었다. 이는 소득의 비율로 볼 때 저소득층 가구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보험.
TCJA는 ACA 개인 의무를 0달러로 설정함으로써 건강 보험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젊고 건강한 일부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1,300만 명의 건강 보험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CBO는 이후 2018년에 이 추정치를 2026년까지 700만 명 감소로 수정했다.
실제 영향.
블룸버그에 따르면 TCJA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세법을 단순화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며, 법인 부채를 줄이고,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으며, 사업 활동을 다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가져왔다. TCJA는 또한 대부분의 미국 납세자에게 세금을 감면했다.
2018년, 90개가 넘는 포춘 500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의 결과로 "유효 연방 세율이 0% 이하"를 납부했다.
2019년 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모두 대부분의 미국 납세자가 TCJA 하에서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금정책센터는 2019년에 TCJA가 미국 가구의 약 65%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낮추고, 약 6%의 미국 가구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인상했으며, 나머지 미국 가구에 대해 세금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백악관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는 TCJA에 포함된 법인세 감면이 실제 중위 가구 소득을 연간 3,000달러에서 7,000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TCJA 시행 첫 해에는 실제 중위 가구 소득이 553달러 증가했다. 인구 조사국은 이 증가를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특징지었다.
2018년,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기록적인 1조 1천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대부분의 주요 기업(전미 경영 경제학회 조사에서 84%)은 받은 세금 감면에 따라 고용 관행이나 사업 투자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은 2018년 초에도 분명했는데, 블룸버그는 S&amp;P 500 기업 51곳을 분석한 결과 기업 세금 절감액의 약 60%가 주주에게 돌아가고 15%가 직원에게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 기업 투자가 증가했지만, 그 활동의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세금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연방 준비 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규 자본 지출이나 연구 개발 투자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2020년 1월에 미국의 상위 6개 은행이 감세 시행 후 2년 동안 32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했으며, 동시에 대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이며 주주에게 배당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2024년 패트릭 J. 케네디와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연구에 따르면 TCJA의 법인세 조항에 대응하여 소득 상위 10%는 임금 인상을 경험했지만 하위 90%는 그렇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에, 처음에 주장했던 증가된 경제 성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마야 맥기네스 회장에 따르면
연방 법인세 수입은 2017년 1분기 4,090억 달러 연 환산 수준에서 2018년 1분기 2,69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트럼프 감세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2018년 9월 마감된 회계 연도 전체의 법인세 수입은 전 회계 연도 대비 31% 감소하여, 기업 이익, 따라서 법인세 수입이 급락했던 대침체 기간을 제외하고는 1934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2018 회계 연도의 감소가 세금 감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2019년 8월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적자 증가 수준은 트럼프의 2017년 감세 이후 연방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된다. 이는 개인 및 법인세율을 낮추어 재무부에 유입되는 세금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의 세수는 예산청이 2017년 6월 감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4,300억 달러 이상 부족하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은 "주로 세금이 높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도 높은 민주당 성향 주, 특히 주요 대도시 지역의 중상류층 가족에게 더 많은 세금 인상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공화당 성향 주에서는 소득 백분위 80~95% 사이의 가구 중 약 5분의 1만이 2027년까지 하원 공화당 법안에 따라 세금 인상에 직면하는 반면, 콜로라도와 일리노이에서는 이 수치가 약 3분의 1로, 오리건,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코네티컷에서는 약 5분의 2 이상으로, 뉴저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증가한다..."
2027년, 모든 가족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출 삭감으로 감세 비용을 충당한다면, 세후 소득은 상위 0.1%에게 3.0% 더 높을 것이며, 상위 10%에게 1.5% 더 높을 것이며, 중간 40%(30~70 백분위)에게는 -0.6% 더 낮을 것이며, 하위 50%에게는 -2.0% 더 낮을 것이다.
국제 조세 기준.
2017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6년 미국의 세금 부담이 GDP 대비 비율로 측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보고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저스틴 폭스는 미국인들이 다른 OECD 국가보다 GDP 대비 비율로 측정했을 때 훨씬 높은 의료 및 대학 등록금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낮은 조세 구조의 혜택을 상쇄한다고 썼다.
국제 무역 문제.
제안된 세제 개혁, 특히 사업 세금 인하의 잠재적 결과는 (이론적으로) 미국이 외국 자본(투자금)에게 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 자본 유입은 기업 투자의 급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법안의 명시된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은 달러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수출품을 더 비싸게 만들고, 따라서 무역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폴 크루그먼은 이로 인해 최대 250만 개의 미국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광범위한 전문가들은 세금 인하가 무역 적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며, 이는 백악관의 무역 적자 축소라는 명시된 우선순위와 상충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 감소가 미국 경제에 반드시 좋다는 것을 널리 부정한다.
외국 반대.
5대 유럽 경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재무장관들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세제 개혁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고 국제 무역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무역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경제학자들은 독일 정부가 세제 개혁과 추가 보조금을 시행하여 일자리와 투자가 미국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상충.
FactCheck.Org, PolitiFact, 워싱턴 포스트의 fact-checker와 같은 팩트체커들은 트럼프의 경제 제안과 세금 계획이 자신과 같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욕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2005년(그의 세금 신고서가 유출된 최근 유일한 해)에 트럼프의 세금 계획이 시행되었다면 그는 1,100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종 상속세 청구서에서 440만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돌아갈 재정적 이익은 "미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들 또한 통과 공제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은퇴하는 테네시 상원의원 밥 코커는 한동안 세금 계획에 반대하는 유일한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 코커는 적자를 늘리는 세금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뇌암 치료를 받고 있어 투표할 수 없었던 아리조나 상원의원 존 매케인이 법안을 지지한 후, 코커는 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과 공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 후 최종 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코커는 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 때문에 투표를 바꿨다는 주장을 거부했으며, 법안에 그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세금 복잡성.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경제학자 및 세무 전문가들은 제안된 시스템이 탈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법이 소득 유형, 개인 특성 또는 경제 활동을 더 많이 구분할수록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낮은 세율을 찾기 위해 범주를 전환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사업 및 개인 과세 변경은 경제 및 연방 수입 징수에 미치는 알려지지 않은 결과와 함께 새로운 사업 재편 및 세법 게임 시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공화당은 처음에 세금 개혁을 세법 단순화 노력으로 정당화했다. 하원 조세 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레이디와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은 2017년 11월에 세법을 너무 많이 단순화하여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엽서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3일에 사람들이 "작고 아름다운 한 장의 종이"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세법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법안은 대부분의 허점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세법을 단순화하지 않았다. 하원 지도자들의 발표로 세금 준비 업체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실제 법안이 발표되자 세금 준비 업체 주가는 급등했다.
절차적 문제.
법안은 이 법의 종합적인 개혁적 성격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하원 법안은 법안이 처음 발표된 지 2주 만에 "단 한 번의 청문회 없이"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는 법안의 최종 버전이 공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부분 비공개로 작성되었고, 최종 투표 직전에 발표되었다." 공화당원들은 투표 몇 시간 전에 세금 법안의 주요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여러 공화당 반대파의 표를 얻기 위해 주요 변경을 가했다. 마지막 순간의 많은 변경은 법안의 이전 초안에 손으로 작성되었다. 개정 내용은 "K 스트리트 로비 상점에서 먼저 나타났으며, 일부 상원 민주당원에게 사본을 다시 보냈다. 민주당원들은 소셜 미디어에 직접 공유되지 않은 대규모 법안에 대해 몇 시간 만에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항의했다."
법안의 급속한 승인은 민주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찰스 슈머 (D-NY) 상원 소수당 대표는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을 읽을 시간을 더 달라고 제안했지만, 모든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져 이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앨라배마의 신임 상원의원 더그 존스가 법안에 투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도 거부되었다. 일부 논평가들 또한 이 절차를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 편집위원회는 상원의 법안 급속 승인 움직임이 "법률가들이 거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썼으며, 이 법안을 1986년 세법과 비교하며 "의회와 레이건 행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수많은 초안을 만들고, 많은 청문회를 열고, 수많은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썼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Al Hunt는 이 법안을 "최소한의 투명성으로 입법화된 부실한 결과물"이며, "수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축된 입법 절차를 통해 너무 빠르게 통과"되었다고 분류했다.
법률 이름.
이 법안의 단명을 설정하는 조항은 버니 샌더스 (D-VT) 상원의원이 상원 의회 사무처에 바이르드 규칙 위반으로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후 삭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이라는 이름은 널리 사용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장명 또는 공법 115-97로 불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준 관계자들은 2017년 초에 공격적인 감세가 이미 계획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제 성장(GDP)을 둔화시킨다. 연준은 또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성장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나 세금 계획이 더 명확해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다고 판단되자, 연준은 2018년에 세 번이나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 견해.
학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세금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한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지만, 이는 공적 적자와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는 데에는 합의가 있었다.
시카고 대학교의 글로벌 시장 이니셔티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인터뷰한 경제학자 38명 중 37명이 이 법안이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명의 반대 경제학자는 나중에 마음을 바꿨다. 반대로 38명의 경제학자 중 단 한 명(스탠퍼드의 대럴 더피)만이 "미국이 현재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세금 법안을 제정하고 세금 또는 지출 정책에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상태보다 10년 후에 미국 GDP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4명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리처드 세일러,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 경제학자 앨런 블라인더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 트럼프 감세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며" "연방 적자에 큰 구멍을 뚫었다"고 주장했다.
137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한 그룹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하원 의장 폴 라이언, 상원 재무 위원회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홍보했다. 이 서한은 좌파 자유주의 출판물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독립적인 연구를 인용하고 서명자 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9명의 경제학자 그룹 (주로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출신)이 10년 안에 법인세율 인하로 3% 성장을 예상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은 하버드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와 제이슨 퍼먼 (오바마 행정부에서 모두 근무했음)에게 이의가 제기되었고, 9명의 경제학자는 원래 주장에서 물러나는 듯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3명의 조세법 교수들은 68페이지 분량의 연구에서 이 법률의 과정이 "급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깊이 결함 있는 법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린지 그레이엄 (R-SC) 상원의원은 세금 개혁이 제정되지 못하면 공화당으로 가는 "재정적 기부금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크리스 콜린스 (R-NY) 하원의원의 발언과 유사한데, 그는 "내 기부자들은 기본적으로 '해내거나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과 전 제외된 조항.
일부 조항은 처음에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되었지만, 최종 통과 전에 제외되었다.
학비 면제 면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학원생에게 미치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받았다. 사립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실제 세금율이 41.9%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율보다 높은 것이다. 이 변경은 법안의 한 조항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는 자격 있는 학비 및 관련 비용 공제를 폐지하여 대학원생의 면제된 학비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했을 수 있다. 장학금이 면제된 학비보다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공립 대학의 경우 세금을 30-60% 증가시키고 사립 대학의 경우 수백 퍼센트 증가시켰을 것이다. 상원 법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 법안의 대학원생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미국 과학자 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판받았다. 이 법안이 미국 과학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스탠퍼드 명예교수 버턴 릭터 (노벨 물리학상 및 국가 과학 메달 수상자)에 의해 비판받았다. 그는 고급 학위를 취득하려는 미국인에게 미치는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며, 감세의 예산 영향으로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썼다.
이 법의 최종 버전은 이 분야에서 상원의 문구를 반영하여, 이전 법률의 학비 면제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유지했다.
자동 지출 삭감 방지/페이고.
2010년 법정 페이고법 (PAYGO)에 따라 연방 적자를 증가시키는 법률은 의회가 포기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자동 지출 삭감을 유발한다. 이 법안은 적자에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하므로 10년 동안 매년 1,500억 달러의 자동 삭감이 적용될 것이며, 메디케어에 대한 연간 250억 달러 삭감도 포함된다. PAYGO 포기는 조정 법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의회가 포기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법정 PAYGO 시퀀스가 발생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PAYGO 포기는 12월 22일 의회에서 통과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회계 연장 법안에 포함되었다.
파이브서티에이트의 2017년 11월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1990년과 1993년의 세금 인상을 포함하여 최소 36년 만에 가장 인기 없는 주요 세금 법안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12일을 제외하고는 RealClearPolitics 여론 조사 종합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적어도 다수의 미국인들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후속 법안.
하원 공화당은 개인 세금 감면을 현재 만료일 이후까지 연장하고, 개인 은퇴 계좌 규칙을 단순화하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를 추가하는 후속 법안을 작성했다.
후속 법안은 2018년 가족 및 소규모 사업체 감세법(H.R. 6760), 가족 저축법(H.R. 6757), 2018년 미국 혁신법(H.R. 6756)이라는 세 개의 개별 법안으로 작성되었다.
9월 27일, 하원은 가족 저축법을 240대 177로 통과시킨 다음, 미국 혁신법을 260대 156으로 통과시켰다.
9월 28일, 하원은 220대 191로 가족 및 소규모 사업체 감세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부 및 지방세에 대한 연방세 공제 한도 연간 1만 달러를 영구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이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주민들이 더 높은 주정부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하원을 통과한 버전의 더 나은 재건법(상원에서 조정될 예정)은 2017년 법안의 여러 조항을 폐지하거나 부분적으로 되돌린다. 이는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통과 당일 아침 연설에서 요약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후 건강 보험법에 대한 법적 도전.
이 법을 통해 개인 의무가 0으로 설정되면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전국 자영업 연맹 대 세벨리우스(2012) 사건에서 대법원이 개인 의무를 허용 가능한 세금으로 정당화한 이전 판결에 근거하여 전체 ACA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8년 12월,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주정부와 동의하여 개인 의무가 없다면 ACA 전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와 몇몇 다른 주들은 제5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에 대한 항소를 주도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12월에 개인 의무가 없는 ACA의 위헌성에 대한 오코너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며 확인했다. 이 사건은 2020-21년 임기 동안 캘리포니아 대 텍사스로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었다. 2021년 6월 17일 7대 2 판결에서 대법원은 텍사스 주 및 처음에 개인 의무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들이 조항과 관련된 과거 또는 미래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 의무의 합헌성에 대해 달리 판결하지 않았다.
연장 논의.
2024년 5월, 미국 의회예산처는 2025년에 만료되는 조항을 연장하면 10년 동안 적자가 4조 6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4년 7월, AP통신은 선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로 인해 부채가 5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경제학자들은 연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감세 연장이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 궤적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상당한 증세나 지출 삭감 없이는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반-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는 연장될 경우 소득 상위 5%가 혜택의 45%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제안.
2024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모든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법인세, 팁, 사회 보장 지급액에 대한 추가 감세를 추가로 추진했다. 2025년 5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하원 예산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뉴욕주 주민 대 도널드 J. 트럼프(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v. Donald J. Trump)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이었다. 트럼프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그녀와의 성관계에 대한 침묵을 대가로 준 입막음 돈 지급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거래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총 42만 달러에 달했다. (맨해튼 DA)의 앨빈 브래그는 트럼프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이러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고 기소했다. 다른 범죄에는 연방 선거 자금 한도 위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 세금 사기 등이 포함된다.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기소는 2023년 3월 30일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 승인되었다. 4월 3일, 트럼프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뉴욕시로 이동하여 맨해튼 DA 사무실에 자수했으며 다음날 기소인부절차를 거쳤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2024년 대선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2024년 4월 15일에 시작되었다. 4월 30일, 트럼프는 또한 그달 초 재판 관련 인사들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법정 모독을 저지른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은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이 허위 위임 계약을 통해 상환받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4년 5월 20일 20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불법적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코언이 증인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그들 간의 위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5월 21일 두 명의 증인을 신문한 후 변론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건 지연 또는 기각, 담당 판사 후안 메르찬의 회피, 연방 법원 이송 등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트럼프는 2024년 5월 30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일련의 지연과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그는 2025년 1월 10일에 조건 없는 방면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미 대니얼스-도널드 트럼프 스캔들.
2006년 7월, 포르노 배우로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스테퍼니 클리퍼드는 네바다주에서 열린 한 연예인 골프 토너먼트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 당시 트럼프는 리얼리티 TV 시리즈인 디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였으며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한 상태였다. 대니얼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녀를 해라스 레이크 타호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하여 둘은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를 디 어프렌티스의 게스트로 출연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1년, 트럼프가 잠재적인 대선 출마를 모색하기 시작하자 대니얼스는 연예 잡지 라이프 &amp; 스타일에 1만 5천 달러를 받고 이야기를 팔려고 했다. 그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기업에 의견을 물었을 때 라이프 &amp; 스타일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니얼스의 에이전트 지나 로드리게스는 10월에 가십 블로그 '더 더티'에 이야기를 유출했다. 이 게시물은 트럼프 변호사들의 불만 제기 후 삭제되었고, 대니얼스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부인했다. 코언은 2024년 5월 법정 증언에서 해당 이야기 삭제를 조언했음을 인정했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로드리게스는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 접근하여 이야기를 팔려고 시도했다. 트럼프와 [[액세스 할리우드]] 진행자 [[빌리 부시]]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녹음이 공개된 후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이 이야기를 억제하려 했다.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내셔널 인콰이어러 편집장 딜런 하워드는 대니얼스와 마이클 코언 사이에 13만 달러의 기밀 유지 계약을 협상했다. 코언은 선거가 다가오자 돈을 마련하려 했고 지급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켰다. 대니얼스의 변호사 키스 데이비드슨은 2016년 10월 계약을 취소했다.
결국 코언은 주택 자산 대출에서 돈을 인출하여 델라웨어에 법인화된 유령 회사를 통해 보냈다. 트럼프는 처음에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수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2018년 4월 에어 포스 원에 탑승한 그는 기자에게 코언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글렌 케슬러는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가 코언에게 해당 지급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며 트럼프가 이 지급액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코언에게 총 42만 달러의 수표 여러 장을 발행했다. 이 수표는 기밀 유지 계약에 대한 상환금과 코언이 트럼프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여론 조작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했다. 코언에게 지급된 18만 달러는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두 배로 늘어났고, 6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이 지급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첫 해인 2017년 내내 이루어졌다. 코언에게 지급된 지급금은 법률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트럼프가 코언에게 발행한 월별 수표 9장이 증거로 존재한다.
2018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언의 대니얼스에 대한 지급에 대해 보도했다. 코언은 해당 지급금과 다른 지급금(캐런 맥두걸에게 지급된 지급금)과 관련된 8개 형사 혐의에 대해 8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인정에서 코언은 "연방 공직 후보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트럼프를 연루시켰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코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 2일, 더 데일리 비스트는 트럼프 기업 최고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가 2016년 대선 캠페인의 재무 보고서를 지원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맨해튼 DA 수사 및 대배심.
2018년 8월 코언의 유죄 인정 후, 맨해튼 지방검찰청(DA) 검사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는 트럼프 기업과 두 명의 임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 미국 검찰청이 지급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은 조사를 중단했지만, 연방 조사는 2019년 7월 기소 없이 종결되었다.
맨해튼 DA 사무실은 8월에 트럼프 기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여 지급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또한 사무실은 회계 법인 마자르 미국에 소환장을 발부하여 트럼프의 지난 8년 간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요청했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형사 조사 면책권을 내세우며 밴스를 상대로 소환장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 밴스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밴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 소환장이 계속 유효하게 했다.
2021년 뉴욕주 지방검찰청 선거 이후 앨빈 브래그가 밴스의 뒤를 이어 맨해튼 DA가 되었다. 2021년 초, 맨해튼 검사 마크 포메란츠는 대니얼스가 트럼프를 협박했다면 그 돈은 범죄 수익금이며, 출처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돈세탁에 해당한다는 이론으로 사건을 재개하려 했다. 추가 조사 결과 포메란츠는 돈세탁 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료들은 입막음 돈이 협박에 해당할지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길이 없자 포메란츠는 조사를 포기하고 2022년 2월 사임했다. 2023년 1월, 맨해튼 DA 사무실은 대배심을 소집하고 스토미 대니얼스 지급에 대한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코언은 DA 사무실 및 대배심과 광범위하게 회의를 가졌으며, 3월 3일까지 코언은 DA 사무실과 18차례 만났고, 코언은 DA 검사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넘겨주었는데, 검사들은 대니얼스의 전 변호사 키스 데이비드슨의 음성 녹음을 포함한 통신 기록을 증거로 원했다. 2023년 3월에는 켈리앤 콘웨이, 호프 힉스, 트럼프 기업 직원 두 명, 입막음 거래를 중개한 내셔널 인콰이어러 전 임원 두 명, 대니얼스의 변호사, 대니얼스 본인, 트럼프 측 변호사 로버트 코스텔로(그는 코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는 이메일을 포함한 증언을 제공했다), 전 내셔널 인콰이어러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포함한 여러 증인이 DA 사무실이나 대배심과 만났다. 2월 초에 검찰은 앨런 와이셀버그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포함한 추가 혐의를 제기하여 그가 트럼프에 대해 증언하도록 압박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5월에는 뉴욕 타임스가 그를 상대로 위증 혐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앨빈 브래그 검찰청은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9일까지 검찰은 트럼프에게 다음 주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 무렵 트럼프와 그의 대변인은 대니얼스의 주장과 DA의 절차를 "공갈"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10일, 트럼프 변호사 조 터코피나는 뉴욕시 수사부에 형사 수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무기화"를 주장했다. 3월 13일, 터코피나는 트럼프가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새벽, 가디언은 트럼프 변호사들이 DA에게 해당 지급금이 캠페인 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트럼프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3월 말, 대니얼스가 2018년에 터코피나와 접촉하여 스캔들에 대한 변호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DA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대니얼스가 그의 법률 회사에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터코피나가 입막음 지급금을 "불법적인 계약", "사기", "잠재적인 선거 자금 문제"라고 불렀던 사실이 재조명되었다.
2023년 3월 18일,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3월 21일에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절차가 역정보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잠재적 기소에 대비한 시위를 촉구했다. 법 집행 기관 및 보안 기관은 특히 맨해튼 형사법원 및 트럼프 타워 주변에서 트럼프 기소에 대한 잠재적 반응에 대비했으며 온라인 위협을 모니터링했다. 뉴욕 경찰국은 3월 21일에 예상된 기소에 대비하여 보안을 강화했으며, 3월 30일에 예상된 두 번째 기소에 대비하여 다시 보안을 강화했다. 트럼프 타워와 지방 형사 법원 건물 주변에 금속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3월 24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브래그의 허위 혐의로 인해 "잠재적인 죽음과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트럼프는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박해를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괴롭힘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과 동반되는 정치적 연극은 언론에 의해 "서커스"라고 묘사되었다. 여러 차례의 수사 재개로 인해 이 사건은 "좀비 사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초기 절차.
기소 및 혐의.
맨해튼 대배심은 2023년 3월 30일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투표했다. 같은 날 뉴욕주 대법원(뉴욕주에서 중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 재판 법원이자 주 최고 항소 법원은 아님)에 기소장이 제출되었다. 혐의는 트럼프가 기소인부절차를 거치면서 공개될 때까지 비밀 기소 상태로 유지되었다.
기소장은 트럼프를 뉴욕주 형법 §175.10을 위반한 1급 사업 기록 위조 중범죄 혐의 34건으로 기소했다. 각 혐의는 2017년 2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정 사업 문서와 관련이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위조 문서는 트럼프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 돈과 관련이 있다. 이 지급금은 사업 기록에 마이클 코언에게 지불해야 할 법률 비용으로 기재되었지만, 기소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코언이 이전에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적인 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1급 사업 기록 위조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를 포함해야 하는 중범죄다. 이는 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범죄인 2급 사업 기록 위조와 대조된다. 혐의는 추가 범죄를 포함하거나 식별하지 않아 DA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례적인 전략이었다.
후속 서류 제출에서 브래그는 트럼프가 저지르려 했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범죄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나열했다. 연방 선거 자금 한도 위반, 2016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 선거법 위반, 그리고 상환에 관한 주 세법 위반 등이다. 트럼프는 배심원이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경미한 포함 혐의로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각 혐의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속으로 복역해야 하며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하다. 그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 판사는 또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죄 판결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지 못했으며, 그는 승리했다. (트럼프는 2023년 4월 폭스 뉴스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후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소인부절차.
트럼프는 2023년 4월 4일에 기소인부절차를 거쳤다. 법 집행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의 예상 출정에 앞서 경찰이 법원 주변 도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3일, 트럼프는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으며, 트럼프 타워로 차를 몰아 밤을 보냈다. 폴 매너포트를 2016년 사기 재판에서 변호했던 변호사 토드 블랑슈는 최근 트럼프 사건을 돕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사임했다. 경찰은 기소인부절차에 앞서 맨해튼 주변 보안을 강화했다. 당국은 폭력이나 조직적인 시위 계획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 시장은 시위대에게 평화적으로 행동할 것을 경고했다. 뉴욕주 대법원 판사 후안 메르찬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메르찬은 언론 기관들의 기소인부절차 방송이나 법정 내 전자 기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지만, 5명의 프레스 풀 사진 기자는 허용했다. 법정 스케치 화가들도 절차를 기록했다. 법정의 유리문은 보안 조치로 가려졌다.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지문이 채취되었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고 머그샷도 찍지 않았다. 그는 한 시간 후 법정에 들어와,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은 곧 봉인이 해제되어(공개) 트럼프를 "2016년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1급 사업 기록 위조 혐의 34건으로 기소했다. 이는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기소였다. 기소인부절차에서 메르찬은 트럼프에게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가능한 재판 날짜가 논의되었다. 검찰은 2024년 1월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2024년 후반으로 재판 날짜를 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기소인부절차 직후 트럼프는 마러라고로 돌아가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트럼프는 정부 문서 처리, 브래그 지방검찰청 검사, 트럼프-래펀스퍼거 통화 등 주제에 대해 여러 허위 주장을 펼쳤다.
사전 재판 절차.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에서 법원은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 개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사전 재판 절차에 대한 기한을 정했다. 법원은 사전 재판 신청 제출 기한을 2023년 8월 8일로 정했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공격-지연" 전술을 사용하여 검찰과 판사를 표적으로 삼고 절차를 지연시켜 사건이 2024년 대통령 선거 근처인 2024년 후반까지 계속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그가 자신의 동맹이나 동료들이 가담했을 수 있는 불법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12일,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다양한 변호사들이 기소로 이어진 기본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된 행위를 저지를 의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전략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공식적인 "변호인의 조언" 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트럼프는 "혐의의 근거가 된 관련 사건에 변호사의 존재, 개입 및 조언에 관한 증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기각 요청.
2023년 9월 29일, 트럼프 팀은 기소를 기각하고 혐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포괄적인 신청을 제출했다.
4월 27일, 트럼프 팀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범죄가 결국 공소 사실 요지서에 명시될 수도 있지만, 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필수가 아니다. 5월 16일, DA 사무실은 트럼프가 이미 "변호 준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능한 추가 혐의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팀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처벌 가능한 형사 혐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9년 판결은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을 늘리는 모든 사실은 기소장에 기재되고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년 2월 15일, 법원은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의 혐의 설명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트럼프는 단순히 사업 기록을 위조한 것 외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도중에 새로 제기된 이론에 대해 트럼프가 변호를 준비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법원은 기소인부절차 이전에 이미 확인된 세 가지 "다른 범죄" 이론으로 검찰의 주장을 제한했다.
증거 자료 및 증인.
2023년 4월 4일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 기준, 증거 개시 절차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3년 4월 17일, DA 사무실은 메르찬에게 터코피나로부터 그의 법률 회사가 대니얼스와 주고받은 서신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얻어 그들의 관계가 이해충돌을 구성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9월 1일, 메르찬은 그것이 이해충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5월 4일, 메르찬은 DA 사무실이 트럼프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최소한 재판까지) 트럼프 본인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변론을 들었다. 이는 브래그와 증인들을 공격하는 트럼프의 과거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정부도 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며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8일, 메르찬은 해당 명령에 유리하게 판결하여 증거가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것을 금지했다. 판사는 5월 23일에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지시하며 위반 시 법정 모독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5월 26일, 검찰은 입막음 사건 증거에 트럼프와 증인 간의 다양한 오디오 녹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트럼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것이 코언이 이전에 공개한 2016년 9월의 비밀 녹음 오디오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했다.
8월 3일, E. 진 캐럴의 성폭행 및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감독했던 연방 판사 루이스 A. 카플란은 캐럴 변호사들이 트럼프의 증언 영상 녹취록을 맨해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4년 1월 15일, 터코피나는 트럼프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으며, 대니얼스는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달 말, DA는 재판에 앞서 증인들과 면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8일, 판사는 대니얼스와 코언 모두 증언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대니얼스(및 캐런 맥두걸)에게 일부 제한을 두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이 두 사람의 증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판사는 트럼프의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는 재판 중 틀 수 없지만 논의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다.
4월 22일, 메르찬은 4월 19일 열린 사전 심리 샌도벌 심리에 이어 트럼프가 증언할 경우 검찰이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했다.
5월 10일, 후안 메르찬 판사는 변호인단이 75만 달러 퇴직금 계약서를 배심원단에게 보여주려는 검찰의 계획에 반대하자 앨런 와이셀버그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와이셀버그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재판 막판에 그를 증인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와이셀버그의 증언은 그의 퇴직금 계약의 비난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었고, 그는 수정 헌법 제5조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재판 일정 조정.
2023년 5월 23일, 메르찬 판사는 재판 날짜를 2024년 3월 25일로 정했다. 트럼프 팀은 그 시기에 여러 재판이 예상된다고 불평했다. 메르찬은 다른 시기로 재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2월 15일, 트럼프가 참석한 심리에서 메르찬은 3월 25일 재판 날짜를 재확인했다.
2024년 2월 초, 원래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던 트럼프의 연방 선거 방해 재판은 항소 절차 중 연기되어 맨해튼 형사 재판이 2024년 3월 25일에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