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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그린 딜이 유럽의 "달 착륙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프란스 팀머만스를 유럽 그린 딜 담당 유럽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9년 12월 13일, 유럽 이사회는 폴란드의 옵트아웃과 함께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15일, 유럽 의회도 더 높은 목표를 요구하며 이 협정을 지지하기로 투표했다. 1년 후, 유럽 기후법이 통과되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여야 한다고 법제화되었다. Fit for 55 패키지는 재생 에너지 및 운송과 같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주요 제안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대규모 법안 제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 REPowerEU를 시작했다. 이 정책 제안에는 재생 에너지 배치를 대폭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 공급자로부터의 화석 연료 인프라 확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2024년 기업의 약 35%가 에너지에 25%에서 50%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더욱 장려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모두 줄이는 데 핵심으로 여겨지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전 제안.
유럽 에너지 정책의 가능한 원칙은 2006년 3월 8일 위원회의 녹서인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 전략에서 상세히 설명되었다. 공동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기로 한 결정의 결과로, 첫 번째 제안인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에너지가 2007년 1월 10일 협의 과정을 거쳐 유럽 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제안들은 유럽 연합에서 '탈산업 혁명' 또는 저탄소 경제로 이어질 것이며, 에너지 시장의 경쟁 심화, 공급 보안 개선, 고용 전망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된다. 위원회의 제안은 2007년 3월 8일과 9일에 열린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많은 기본 제안들은 지구 온도 변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C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0.8 °C는 이미 발생했으며, 0.5–0.7 °C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2 °C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한 상한 온도로 간주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세계가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EU는 덜 야심 찬 전 세계 목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 에너지 부문의 계획된 배출량 감축(2050년까지 95%)이 2007년부터 2 °C 목표에서 직접 파생되었기 때문에, EU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4년에 2030년까지의 구속력 있는 EU 에너지 및 기후 목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2014년 2월에 2030년 재생 에너지, 배출량, 에너지 효율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투표했다: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의 최소 30%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공급; 에너지 효율 40% 개선.
2001년 10월 발효된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 생산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원국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시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국가별 목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010년까지 전기의 22%가 재생 에너지로 생산되어야 한다 (1997년 13.9% 대비). 유럽 위원회는 재생 에너지 로드맵21에서 202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 혼합에서 재생 에너지 수준을 현재 7% 미만에서 20%로 늘리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안했다.
유럽은 2011년에 4,060억 유로, 2012년에 5,450억 유로를 화석 연료 수입에 지출했다. 이는 2013년까지의 그리스 구제금융 비용의 약 3배에 해당한다. 2012년에 풍력 에너지는 96억 유로의 화석 연료 비용을 절감했다. EWEA는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화석 연료를 유럽의 풍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재생 에너지 목표를 권고한다. 또한, 모든 신규 발전 시설에 대한 최소 배출 성능 표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10년 넘게 유럽 투자은행은 유럽 위원회를 대신하여 유럽 지역 에너지 지원(ELENA) 시설을 관리해 왔으며, 이는 건물이나 혁신적인 도시 교통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투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민간 또는 공공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018년 새로운 EU 배출권 거래제(ETS) 지침의 일환으로 설립되었고 유럽 투자은행12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형성된 EU 현대화 기금은 이러한 투자뿐만 아니라 10개 회원국 전반의 에너지 효율과 공정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유럽 투자은행은 2022년에 유럽 에너지 금융에 참여했다. REPowerEU 패키지의 일부는 해당 부문의 정기 대출 운영 외에도 2027년까지 에너지 투자에 최대 115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유럽 투자은행 그룹은 지난 10년간(2010-2020) 유럽 연합 에너지 부문에 약 1,34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여러 국가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자금도 지원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현재 유럽이 러시아 가스 공급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REPowerEU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은 2021년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을 45%에서 2023년 15%로 줄이는 동시에 전체 가스 사용량을 거의 20% 가까이 감축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3월 31일 현재 EU의 천연가스 저장시설 수준은 58% 이상으로, 이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매년 11월까지 저장시설이 최소 90% 용량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조치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전략은 재생 에너지 및 회원국 전체의 효율성 향상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에너지 시장.
EU는 전력 시장 자유화와 공급 안보를 지침 2019/944를 통해 촉진한다.
2004년 가스 안보 지침은 천연가스 부문의 공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투자가 5.6%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2022년 52.3%에서 57.9%로 증가했다.
IPEEC.
2007년 6월 하일레겐담 정상회담에서 G8은 2007년 3월에 제출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EU 제안을 인정하고, 국제 에너지 기구와 함께 에너지 효율을 국제적으로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1년 후인 2008년 6월 8일, G8 국가, 중국, 인도, 대한민국, 유럽 공동체는 2008년 G8 의장국 일본이 아오모리에서 주최한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효율 협력 파트너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건물은 EU 에너지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며, 여러 이니셔티브의 초점이 되었다. 2006년 1월 4일부터 2002년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은 회원국들이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존 건물 개보수 시에도 특정 최소 에너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건물이 판매 전에 '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하고, 보일러 및 공기조화 장비가 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고 에너지 절약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EU의 SAVE Programme의 일환으로, 보일러 효율 지침은 액체 또는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한 최소 효율 수준을 명시한다. 원래는 2007년 6월부터 영국 내 모든 주택(및 기타 건물)은 판매 또는 임대 전에 에너지 성능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는 유럽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 (Directive 2002/91/E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EU 정책에는 1998년에 체결된 자발적인 ACEA 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까지 평균 140 g /km로 줄여 1995년 수준보다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유럽 위원회는 2007년 2월에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는데, 2012년까지 신차에 대해 130 g /km의 의무적인 한도를 요구하고, 원래 예상했던 120 g /km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제안했다.
연료 분야에서는 2001년 수송용 바이오 연료 및 기타 재생 연료 사용 촉진 지침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송용 화석 연료(휘발유 및 디젤)의 5.75%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고, 2005년 말까지 2%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했다. 2007년 2월, 유럽 위원회는 2011년부터 공급업체들이 2010년 수준 대비 에너지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매년 1%씩 줄여 2020년까지 10%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더 엄격한 연료 기준이다.
2011년 10월 법원 판결에 따라 항공사들은 유럽을 오가는 항공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EU 항공유는 면세였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EU에서의 연료세는 2003년 Energy Taxation Directive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 및 양자 협정에 기반한 EU 내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었다. 그러한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독일은 국내선 항공권에 19%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다른 많은 회원국들은 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했다. 항공 여행과 달리 버스 및 철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고, 다른 형태의 운송에 비해 항공 여행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항공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국가 보조금을 구성한다. 도로 교통과 동일하게 리터당 33센트의 항공 연료세는 95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유럽 내 및 유럽발 모든 항공 교통에 1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면 150억 유로에 해당할 것이다.
2003년 배출권 거래 지침에 따라 2005년에 도입된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소 및 기타 대형 오염원에 대한 온실 기체 배출에 대한 회원국 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에너지 정책의 또 다른 영역은 소비재 분야였는데, 에너지 라벨이 도입되어 소비자들이 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했다.
대외 에너지 관계.
유럽 연합의 경계를 넘어, EU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헌장 조약, 교토 의정서, 교토 후 체제,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본 협정 등 더 넓은 국제 협정을 협상하고 개발하는 것을 포함했다; EC 에너지 규제 체계 또는 원칙을 이웃 국가들(에너지 공동체, Baku Initiative, 유로메드 에너지 협력)에 확대 적용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확대 적용; 연구 및 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EU-러시아 에너지 협력은 2007년에 협상될 포괄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 (PCA) 이후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협정에 기반할 것이다. 다른 제3 에너지 생산 및 경유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은 PCA, 기존 및 예정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알제리와), 지중해 국가들과의 제휴 협정, 유럽 이웃 정책 행동 계획, 유로메드 에너지 협력, 바쿠 이니셔티브, EU-노르웨이 에너지 대화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촉진된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유럽의 에너지 및 개발 정책 통합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포괄적인 아프리카-유럽 에너지 파트너십이 시작될 것이다.
이니셔티브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외부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 안보 위협 시 EU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초 회원국 에너지 담당관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위기 이후 EU는 가스 공급 안보에 관한 기존 외부 조치에 비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내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는 가스 저장 및 네트워크 용량 증대, 운송 파이프라인의 역류 기술 전제 조건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은 2020년에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기금은 저탄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금지와 함께 화석 가스에 대한 허점을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폴란드가 독일과 루마니아에 이어 기금의 최대 수혜국이다. 175억 유로에 달하는 이 기금은 2021년 5월 유럽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수소 경제.
그린 수소는 유럽 연합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 내에서 매년 1천만 톤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EU는 비용 효율적인 재생 가능 전력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매년 1천만 톤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EU의 실제 생산량이 연간 약 1백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다.
EU는 운송 및 해양 부문에 연간 300만 톤의 수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 높은 생산 수준을 달성하는 데에는 높은 비용과 제한된 보조금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2024년, 유럽 수소 은행은 12억 유로의 예산으로 두 번째 경매를 발표했는데, 이는 처음에 제안된 30억 유로보다 적은 금액이다. 초기 관심은 있었지만, 인수 계약 체결에 대한 일부 망설임이 있다. 그린 수소 사용의 우선순위 부문에는 그린 철강 생산과 암모니아가 포함된다. 대조적으로, 여객 도로 운송 및 가정 난방과 같은 부문은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kg당 6달러에서 15달러에 이른다. 미국과 유사한 kg당 3달러의 보조금 모델은 100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0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권고는 재생 가능 전력을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하기 전에 석탄 대체, 전기 자동차 전원 공급, 열펌프 및 그린 철강 생산 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태양광 반덤핑 관세.
2013년, 유럽 위원회의 2년 간의 조사 결과, 중국 태양광 패널 수출업체들이 시장 가격보다 최대 88% 낮은 가격으로 EU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 이사회는 그 해 6월 6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했다.
위원회는 2016년 12월에 이 조치들을 재검토하고 2019년 3월까지 2년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8개 EU 회원국 중 18개국이 연장 기간 단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2월, 위원회는 반덤핑 조치를 18개월 단축하여 연장할 의사를 발표했다.
유럽 연합은 CEPHEUS (초저에너지 주택), 그리고 SAVE (에너지 절약), ALTENER (신재생 에너지원), STEER (운송), COOPENER (개발도상국)와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너지 연구, 개발 및 홍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퓨전 포 에너지를 통해 EU는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SET 계획.
2013년까지 진행된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은 에너지 연구에 비교적 적은 자금을 배정했지만, 에너지는 유럽 연합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FP7 에너지 자금의 상당 부분은 2050년 이후에야 유럽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 핵융합 연구에 투입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SET 계획을 통해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SET 계획 이니셔티브에는 유럽 풍력 이니셔티브, 유럽 태양광 이니셔티브, 바이오에너지 유럽 이니셔티브, 유럽 전력망 이니셔티브, 지속 가능한 핵분열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었다. SET 계획의 예산은 715억 유로로 추정된다. IEA는 수요 측 기술이 SET 계획의 6가지 우선순위 영역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005년 10월과 11월에 유럽 위원회를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EU 27개국(2007년에 가입한 2개국 포함) 시민의 47%가 유럽 수준에서 주요 에너지 정책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했다. 37%는 국가적 결정을 선호했으며, 8%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6년 3월과 5월에 29,220명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적 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변화했음을 나타냈다 (42% 찬성). EU 정책 결정을 지지하는 비율은 39%였고, 지역적 결정을 선호하는 비율은 12%였다.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수준의 결정에 55%가 찬성했지만, 핀란드는 15%에 불과했다.
포괄적인 여론 조사는 2006년 5월과 6월에 실시되었다. 저자들은 다음 결론을 제시한다.
유럽 국가 사례.
2010년 9월, 독일 정부는 자국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95% 감축(1990년 대비)하는 야심 찬 목표를 채택했다. 이러한 전환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정부는 2022년까지 자국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현재, 이 나라는 이러한 전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서계여(; 1795–1873)는 산시 우타이현 출신으로, 청나라 말기의 고위 관리이자 지리학자였다. 그는 주로 《영환지략》(1849)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양무운동의 초기 참여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산시성 출신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쉬룬디는 과거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내각대학사에서 비서로 일했다. 젊은 쉬는 학문에 대한 애정이 깊어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시로 갔고, 그곳에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을 만났다. 쉬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왕수인 학파의 추종자가 되었다.
1813년 과거에서 중간 등급을 받았지만, 서계여는 초기에는 시험 시스템에서 진급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826년, 쉬지위는 마침내 과거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4년 후에는 명문 한림원의 직책에 임명되었다. 한림원에서 그는 재상 무장가의 지도를 받으며 일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그와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1836년, 그는 광시 좡족 자치구의 순저우 지사가 되었다. 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쉬지위는 국내 개혁에 관한 여러 공식 상소문을 제출했는데, 이는 도광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쉬가 청나라 관료 체제에서 빠르게 승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 제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자, 쉬는 푸젠성 해안 지역의 순무로 임명되어 전쟁을 직접 목격했고, 이 경험을 통해 중국이 서양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편 전쟁 이후, 쉬지위는 조정 내 군기대신 무장가의 "강경파"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남부에서 무장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였다. 1846년, 쉬는 푸젠성의 지사로 임명되었고, 난징 조약의 결과로 개방된 두 항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푸저우에서 쉬지위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자주 만났고, 그들은 그에게 중국 외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1850년 함풍제의 즉위와 그에 이은 무장가 파벌의 정부 축출은 쉬지위의 운을 뒤바꿔 놓았다. 1851년, 그는 Shen-kuang-szu Incident 사건 처리 미숙으로 해임되어 고향으로 강제 은퇴했고, 그곳에서 거의 10년 반 동안 머물렀다. 쉬의 운은 1861년 서태후의 쿠데타 이후 다시 바뀌었고, 4년 후, 쉬는 다시 공직에 복귀하여, 새로 설립된 외무부인 총리각국사무아문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어학 학교인 동문관의 책임자가 되었다. 1869년 쉬는 고향으로 은퇴했고, 4년 후 사망했다.
문화대혁명 (1966-76) 동안, 쉬의 무덤은 파괴되고 시신의 옷이 벗겨졌다고 2015년 국영 언론 보도에서 전해졌다.
학술적 저술.
푸젠성 재임 기간 동안 쉬지위는 미국인 선교사 데이비드 아벨과 영국 영사관 관리 러드퍼드 올콕, 그리고 호라티오 넬슨 레이의 아버지인 조지 트레이데스칸트 레이와 같이 막 푸젠성에 도착한 여러 서양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쉬는 중국어로 된 선교 문학과 공무를 통해 서양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서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는 1849년 그의 저서 《영환지략》(瀛環志略)의 기초가 되었다. 이 저서는 동시대의 위원이 1843년에 출판한 해국도지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서양 지리에 대한 설명이 더 체계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쉬와 위원의 이 저작들은 처음에는 자국보다 일본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위원의 책은 절판되었고, 쉬의 책은 1866년에 재인쇄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재출판되었다. 결국 이 책들은 지리적 세계에 대한 중화사상적 관점을 변화시켰다.
1853년, 쉬의 저서 《영환지략》에서 조지 워싱턴에 대한 발췌문이 중국 기독교인 단체가 워싱턴 기념탑에 기증한 돌에 새겨졌다. 이 돌과 비문은 오늘날 워싱턴 기념탑의 기단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연설에서 언급된 사실이다.
폴 로뱅(Paul Robin, 1837년 4월 3일 프랑스 툴롱 – 1912년 8월 31일 파리)은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교육학자로, 특히 상퓌 고아원에서 통합 교육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신맬서스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폴 로뱅은 툴롱에서 부르주아적이고 가톨릭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파리의 고등사범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수학과 물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다윈주의자이자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는 잠시 고등학교 교사(1861년 ~ 1865년)로 일했지만, 자신이 큰 관심을 가졌던 대중 교육 문제로 행정 당국과 갈등을 겪었다. 1865년, 그는 벨기에로 건너가 국제노동자협회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벨기에 지부 창설을 도왔으며, 파업 지지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그는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1870년 7월 투옥),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은둔했다. 런던에서 그는 인터내셔널 활동가들과 교류했으며, 한동안 인터내셔널 총회 회원이었다. 그러나 곧 “권위주의적인” 마르크스와 결별하고 미하일 바쿠닌의 편에 서서 그의 아나키스트 사상을 공유했다. 자발적인 망명 기간 동안 그는 강의를 했다.
1879년, 그는 교육부 장관 쥘 페리의 초등 교육 국장이었던 페르디낭 뷔송에 의해 초등 교육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프랑스로 돌아왔다. 로뱅은 이전에 페르디낭 뷔송의 교육학 사전 작업에 협력한 적이 있었다.
뷔송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로뱅은 1880년부터 1894년까지 상퓌(우아즈)에 있는 프레보 고아원의 원장을 맡았다. 센 강 총회에 속한 이 기관에서 그는 1869년부터 1870년까지 자신이 구상한 통합 교육 이론을 상당수의 아이들에게 적용했다. 불우 계층 아동에게 교육 접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이 교육은 무신론과 국제주의 외에도 개인 전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는 염려로 특징지어진다.
로뱅의 교육은 관찰, 아동의 예술적 방향 개발, 아동의 욕구 존중에 기반을 두었다. 남녀공학이 원칙이었으며, 아이들은 매년 여름 두 달 동안 바다로 데려가졌다. 신체, 수공, 지적 교육은 19가지의 다양한 워크숍으로 보완되었고, 이 워크숍들은 아이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직업에 대한 완전한 교육(빵집, 인쇄소, 사진, 석공 등)을 제공했다. 이 워크숍들은 또한 학교에 일정 정도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공했다.
로뱅의 교육 방식은 당시로서는 너무 혁명적이었고, 자유 언론에 의해 그에게 가해진 매우 격렬한 언론 캠페인에 따라 1894년 8월 31일 상퓌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크타브 미르보는 그때 그의 변호를 맡아 카르투슈(부패한 공화당 정치인)와 로욜라(퇴보적인 가톨릭 교회) 사이의 자유 말살 공모를 비난했다.
1896년, 로뱅은 인간 재생 연맹을 창설했다. 그는 이 연맹의 수장으로 영국에서 발견한 신맬서스주의 원칙을 프랑스에 도입하고, 노동 계층 사이에서 피임 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부모의 주의"를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해방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특정 우생학적 측면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당시 의료계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이론이었다. 그는 수많은 신맬서스주의 선전 소책자를 출판했다. 그는 한동안 외젠 위베르와 함께 일했지만, 결국 그와 결별했다.
폴 로뱅은 기력과 능력이 쇠퇴한다고 느끼자 19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실증주의자였으며, 자신에게 독약이 미치는 영향의 진행을 연구했다.
그러나 상퓌에서의 로뱅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다른 두 명의 위대한 아나키스트 교육학자인 프란시스코 페레르와 세바스티앙 포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레드라이닝()은 인종 및 민족 소수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적 관행이다. 레드라이닝은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남서부의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흔한 예로는 신용판매 및 보험 거부, 의료 서비스 거부, 소수 집단 거주 지역에 식품 사막 형성 등이 있다.
역 레드라이닝(Reverse redlining)은 채권자나 보험사가 소수자가 다수를 이루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레드라이닝이 없는 지역에 비해 대출 경쟁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부풀려진 이자율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효과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비백인에게 제공될 대부자금의 부동산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더 높은 금리에 대한 대체적인 구실을 제공할 때도 나타난다. 블록버스팅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도 역 레드라이닝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 사회학자 존 맥나이트는 원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은행이 특정 지역을 주민들의 인종 구성을 이유로 "위험"하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고 분류하는 차별적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었다. 1980년대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일련의 기사에서 탐사 보도 기자 빌 데드맨은 애틀랜타 은행들이 소득이 낮은 백인 거주 지역에는 대출을 해주면서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흑인 거주 지역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었다. 블랙리스트는 레드라이닝 기관이 차별 대상이 되는 지역, 집단,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관련 메커니즘이었다. 학술 문헌에서 레드라이닝은 광범위한 신용배분 범주에 속한다. 미국 레드라이닝의 기록된 역사는 미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체계적 인종차별의 한 형태이며, 그 예로는 인종 집단 간의 교육 및 주택 불평등이 있다. 레드라이닝은 또한 공간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한 예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레드라이닝"이라고 불리는 특정 과정은 인종 분리와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발생했다. 이는 전국 부동산 협회의 판매 관행과 리처드 T. 엘리 및 그가 1920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설립한 토지경제학 및 공공사업 연구소 주변 경제학자들이 체계화한 인종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1934년 전국 주택법과 연방 주택청 (FHA)의 동시 설립으로 연방 정부가 이 관행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FHA의 공식적인 레드라이닝 과정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최초의 인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당시 토지 경제학 수석이었던 호머 호이트가 개발했다. 이 연방 정책의 시행은 주택 담보 대출 자금의 유보를 통해 소수자 거주 도심 지역의 쇠퇴와 고립을 가속화하여, 해당 지역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레드라이닝의 차별적 가정은 미국의 주거 인종 분리 정책과 도시쇠퇴를 악화시켰다.
1935년,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위원회 (FHLBB)는 주택 소유자 대출 공사 (HOLC)에 239개 도시를 조사하고 각 조사 대상 도시의 부동산 투자 보안 수준을 나타내는 "주거 보안 지도"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이 지도에서 대출 목적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최신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A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의 부유한 교외 지역이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B형" 지역은 "여전히 바람직함"으로 간주되었고, 오래된 "C형"은 "쇠퇴 중"으로 표시되어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다. "D형"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주택 담보 대출 지원에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이 지역 주민의 약 85%는 백인이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시 가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들은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지역이었으며, 종종 아프리카계 미국인 거주지이기도 했고, 미국 전체에서 6개의 흑인 다수 거주 지역만이 "D형"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도시 계획 역사가들은 이 지도가 수년 동안 민간 및 공공 기관에 의해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이론화하지만, 계획가들과 역사가들은 레드라이닝에서 HOLC와 그 지도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논쟁했다.
레드라이닝 지도는 평가사 J. M. 브루어의 1934년 필라델피아 지도와 같은 민간 단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간 단체들은 연방 주택청의 인수 매뉴얼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지도를 만들었다. 대출 기관은 대출에 대한 FHA 보험을 받으려면 FHA 기준을 고려해야 했다. FHA 감정 매뉴얼은 은행들에게 "부조화로운 인종 집단"이 있는 지역을 피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방 자치 단체에 인종 차별적인 구역 설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1945년에서 1959년 사이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연방 보험 주택 대출의 2% 미만을 받았다.
은행과 모기지 대출 기관만이 레드라이닝 관행을 개발한 민간 기업은 아니었다. 재산 보험 회사들도 2차 세계 대전 이후 엄격한 레드라이닝 정책을 시행했다. 도시 역사가 벤치 앤스필드에 따르면, 전후 주택 소유자 종합 보험의 등장은 교외 지역으로 제한되었고, 미국 도시의 유색인종 거주 지역에서는 보류되었다. 1964년 Aetna의 한 회람은 보험 인수자들에게 "영토 지도에서 의심스러운 지역 주변에 빨간 선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뉴욕 도시 연합은 1978년에 "보험이 없는 지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경고했다.
1973년 전국 주택 회의에 이어,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조직 (NCO)이 이끄는 시카고 지역 사회 조직 그룹은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의 투자 회수 및 모기지 레드라이닝에 맞서 싸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 행동 (NPA)을 결성했다. 시카고의 주부 게일 신코타와 전문 지역 사회 조직가인 쉘 트랩이 이끄는 이 조직은 당시 전국 주택 담보 대출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연방 공인 저축기관 (S&amp;L)의 관리 기관인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위원회를 목표로 삼았다. NPA는 은행들이 대출 패턴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공개 규제 또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도시 지역 사회 조직의 전국 연합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수년간 도시 공동체 조직들은 블록버스팅 (부동산을 매우 싸게 사들여 저소득층, 대개 흑인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이웃 지역에서 백인 이탈을 기만적으로 장려하는 행위)에 맞서 싸우고, 집주인에게 재산 유지를 강요하고, 도시가 버려진 재산을 막고 철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역 쇠퇴에 맞서 싸웠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역 쇠퇴의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했다.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조건들이 진정한, 그러나 숨겨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투자 회수의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그들은 전략을 변경했다.
NPA의 도움으로 느슨하게 연합된 공동체 조직의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4년 시카고에서 열린 제3차 연례 주택 회의에는 25개 주와 35개 도시를 대표하는 8백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전략은 전국 도시의 S&amp;L을 감독하는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위원회 (FHLBB)에 초점을 맞췄다.
1974년, 지역 조직 대표들로 구성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 주택 협회(MAHA)는 일리노이 주 의회가 정보 공개와 레드라이닝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NPA와 연합한 조직가들이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다. 주택 담보 대출의 90% 이상이 주 인가 저축 은행에 의해 보유되고 있었다. 자메이카 플레인 지역 조직은 투자 회수 문제를 주지사 선거 쟁점으로 삼았다. 자메이카 플레인 은행 및 주택 담보 위원회와 그 도시 전역의 제휴 조직인 보스턴 반레드라이닝 연합(BARC)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로부터 매사추세츠 주 은행 위원회를 통해 주 전역의 정보 공개를 명령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듀카키스가 당선된 후, 그의 새로운 은행 위원회는 은행들에게 ZIP 코드별로 주택 담보 대출 패턴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의심되던 레드라이닝이 드러났다. 보스턴 조직을 이끌었던 전직 지역 조직가 리처드 W. "릭" 와이즈는 반레드라이닝 캠페인의 다소 허구적인 설명을 담은 소설 &lt;레드라인드&gt;(Redlined)를 출간했다.
NPA와 그 계열사들은 1975년 주택 담보 대출 공개법의 통과로 대출 관행 공개를 달성했다. 필요한 투명성과 대출 관행 검토는 대출 관행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NPA는 방치되었던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시작했다. 그들의 지지는 1977년 지역사회 재투자법 통과에 도움이 되었다.
레드라이닝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온타리오에서 캐나다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세대 간 결과를 초래했다.
종결을 위한 노력.
미국에서는 1968년 공평주거권리법이 레드라이닝 관행에 맞서기 위해 통과되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공평주거권리법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매매 조건, 조항 또는 특권에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해당 거래를 제공하거나 거래의 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공평주택평등기회국은 이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 연방 성문법 15 U.S.C. § 1691 이하에 명시된 공정 신용 기회법(ECOA)은 1974년 10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채권자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연령(신청자가 계약 능력이 있는 경우)을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의 어떠한 측면에서도 신청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신청자의 공공 보조금 프로그램 수입이나 소비자 신용 보호법에 따른 권리 행사에 따른 차별도 금지한다. ECOA는 은행, 소매업체, 신용카드 회사, 금융 회사, 신용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신용 결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법의 권한과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은 규제 B로 알려져 있으며, 12 C.F.R. § 1002.1(b) (2017)로 참조된다. 12장 1002부의 공식 식별자인 12 C.F.R. § 1002.1(b) (2017)에 나오는 (b)에서 유래한다. 규제 B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개인 또는 집단 소송에서 실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 소송에서 최대 10,000달러, 집단 소송에서는 500,000달러 또는 채권자 순자산의 1% 중 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다.
1977년 의회가 통과시킨 지역사회 재투자법 (CRA)은 은행이 모든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규제 소송.
2015년 5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어소시에이티드 뱅크가 시카고와 밀워키에서 레드라이닝 문제로 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년간의 HUD 관찰 결과 은행이 고의적으로 흑인 및 라틴계 신청자의 주택 담보 대출 신청을 거부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최종 합의에 따라 어소시에이티드 뱅크는 비백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해야 했다.
뉴욕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만은 2015년 9월 10일 에반스 은행과 82만 5천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흑인 거주 지역이 주택 담보 대출 지도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슈나이더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은행이 받은 1,100건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중 흑인으로부터 온 것은 단 4건뿐이었다. 이 조사 이후, 버펄로 뉴스는 더 많은 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동일한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법무부와 HUD의 합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대도시의 지역 은행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앨라배마주 토머스빌의 퍼스트 유나이티드 시큐리티 뱅크와 미시간주 새기노의 커뮤니티 스테이트 뱅크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이러한 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법무부는 2015년 9월 24일 뉴저지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드슨 시티 세이빙스 뱅크와 3,300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6년간의 법무부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고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거부하고, 소수자가 다수를 이루는 지역으로 확장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주택 담보 대출 레드라이닝 합의"라고 불렀다. 합의의 일환으로 HCSB는 비백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해야 했다. 미국 검사 폴 피시맨이 워싱턴 포스트의 에밀리 배저에게 설명했듯이, "[만약] 당신이 흑인 또는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 살면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싶었다면, 허드슨 시티 세이빙스 뱅크는 갈 곳이 아니었다." 집행 기관은 허드슨 시티의 중개인 선정 관행에서 추가적인 차별 증거를 제시하며,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 신청의 80%를 주택 담보 중개인으로부터 받았지만, 은행과 협력하는 중개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023년 1월 12일, 시티 내셔널 은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레드라이닝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3,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사회 조직.
시카고의 사우스 쇼어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개발 은행인 쇼어뱅크는 레드라이닝에 맞선 민간 부문 투쟁의 일원이었다. 1973년에 설립된 쇼어뱅크는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서비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시카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서 인종차별적인 대출 관행에 맞서 싸우려 했다. 1992년 연설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쇼어뱅크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이라고 불렀다. 2010년 8월 20일, 이 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고 규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대부분의 자산은 어번 파트너십 뱅크에 인수되었다.
1970년대 중반, NPA의 기치 아래 지역사회 단체들은 일리노이주 사우스 오스틴에서 레드라이닝에 맞서 싸웠다. 이 중 하나는 사우스 오스틴의 지역사회를 복원하고 레드라이닝을 조장한다고 비난받는 금융기관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SACCC(사우스 오스틴 연합 공동체 협의회)였다. 이는 일리노이주 보험국의 보험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반인종차별법을 집행하는 연방 공무원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도시의 인종 분리.
미국 연방 정부는 1970년대부터 미국 도시의 분리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많은 도시들이 분리된 지역의 수를 줄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의된 인종 경계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시카고시는 이동성을 개선하고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인종적으로 분리된 도시 중 하나였다. 디트로이트, 휴스턴, 애틀랜타와 같은 다른 도시들도 수십 년 전 금융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레드라이닝된 지역과 동일하게 흑인과 백인 지역이 매우 뚜렷하다. 다른 도시들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인종 분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동성 감소에 기여했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이전에 레드라이닝되었던 지역은 지리학자 스테파노 블로흐와 인류학자 수잔 A. 필립스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갱단 금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제한 조항: 현재의 노력.
인종 차별적인 계약, 조건, 제한(CCRs)은 1948년 셸리 대 크레이머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강제 불가능"하다고 판결되었지만, 이 결정은 이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을 뿐이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이 명시적으로 불법화된 것은 1968년 연방 공정 주택법이 통과된 후였다.
대학과 비영리 단체들은 주택 소유자와 연구자들이 이러한 제한 조항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종 제한 조항에 대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인종 간 부의 격차.
레드라이닝 관행은 현재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인종 간 부의 격차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미국 통계청의 현재 인구 조사를 따르면, 미국 내 흑인 가구는 백인 가구의 소득 100달러당 57.30달러만을 벌었다. 백인 가구의 부 100달러당 흑인 가구는 5.04달러만을 보유한다. 2016년 흑인 및 히스패닉 가구의 중간 자산은 각각 17,600달러와 20,700달러인 반면, 백인 가구의 중간 자산은 171,000달러였다. 흑백 부의 격차는 대침체 이후 회복되지 못했다. 2007년, 대침체 직전 흑인의 중간 자산은 백인의 거의 14%에 달했다. 2016년 흑인 자산이 백인 자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여전히 중간 자산에서 백인 자산의 10% 미만을 소유했다.
다섯 인종 집단 출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세대 연구는 미국 도시의 상향 이동성 추세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에서 자란 흑인 남성이 경제적 상향 이동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하위 20% 가구 소득 계층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흑인 자녀는 최상위 20% 가구 소득 계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2.5%에 불과한 반면, 백인은 10.6%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대 간 빈곤으로 인해 흑인 가구는 "제자리에 갇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특정 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 관행인 레드라이닝이 이들 지역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 2010년 주택 소유율, 주택 가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탈적 대출 기관(고금리를 부과하는)에 의존해야 했다. 낮은 주택 소유율로 인해, 슬럼로드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소유되었을 아파트들을 임대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상점.
소매 레드라이닝은 소매업체들 사이의 공간 차별적 관행이다. 택시 서비스와 음식 배달은 해당 지역의 민족 소수자 구성과 사업(및 인지된 범죄)에 대한 가정에 따라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잠재적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기준에 기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더 적은 소매업체들이 정하는 가격에 취약하다.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품질이 낮은 상품을 제공하는 소매업체에 의해 착취당할 수 있다.
2012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플스, 더 홈 디포, 로제타 스톤 및 일부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다른 위치에 있는 고객들에게 다른 가격을 제시했다(배송비와는 별개로). 스테이플스는 오피스맥스와 오피스 디포와 같은 경쟁사와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초래했는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보는 고객들보다 덜 부유했다.
리쿼라이닝 (Liquorlining).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가신 판매를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질 때, 이는 "역 레드라이닝"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리쿼라이닝"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소득이 낮거나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 주변 지역에 비해 주류 판매점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주류 판매점의 밀집은 범죄 및 공중 보건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슈퍼마켓, 식료품점 및 기타 소매점을 멀어지게 하여 경제 발전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소득을 통제했을 때, 비백인들은 백인들보다 주류 판매점의 집중도가 더 높다. "리쿼라이닝"에 대한 한 연구는 도시 지역에서 알코올 수요와 주류 판매점 공급 사이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2007년 12월, 코네티컷 지방법원에 학생 대출 대기업인 살리 메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살리 메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개인 학자금 대출 신청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살리 메가 인수에 사용한 요소들이 소수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불리 효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송은 살리 메가 개인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대출 조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1년에 합의되었다. 합의 조건에는 살리 메가 유나이티드 니그로 대학 기금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고 원고 측 변호인들이 180만 달러의 변호사 수수료를 받는 것이 포함되었다.
신용카드 레드라이닝은 신용카드 발행기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차별 관행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 소수자 구성에 따라 경제적 기준(예: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 수익성)이 아닌 가정에 기반하여 다른 금액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은 신용카드 발행기관이 소위 "고위험"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소매점에서 구매 기록이 있는 개인의 신용 한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특정 정책들을 레드라이닝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레드라이닝과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의 대부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60년대 초, 많은 흑인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백인 교외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다. 흑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백인들은 이주해 나갔고, 이 주택들의 시장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시장 가치를 관찰하면서 은행 대출 기관들은 지도에 해당 지역을 빨간 선으로 문자 그대로 그려서 면밀히 추적할 수 있었다. 이 선들은 그들이 투자하지 않을 지역을 나타냈다. 인종적 레드라이닝을 통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 및 대출 회사, 보험 회사, 식료품 체인, 심지어 피자 배달 회사까지 흑인 공동체의 경제 활력을 저해했다. 심각한 민권법 미비와 경제적 영향이 결합되어 1977년 지역사회 재투자법의 통과로 이어졌다.
인종 및 경제적 레드라이닝은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만들었고, 은행들은 종종 이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 은행 대출을 거부하거나 더 엄격한 상환 조건을 제시했다. 그 결과, 사람들(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슬럼로드들이 장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2000년대에는, 비슷한 소득을 가진 두 지역(하나는 주로 백인, 다른 하나는 주로 흑인)을 조사한 결과, 흑인 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들이 오로지 서브프라임 대출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흑인들은 저소득 백인들에 비해 서브프라임 주택 구매 담보 대출을 받을 확률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깊은 인종차별에 의해 조장되어, 일부 대출 담당자들은 흑인들을 "진흙 인간"이라고 부르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빈민가 대출"이라고 불렀다. 낮은 저축률과 이러한 레드라이닝의 유산으로 인한 은행에 대한 불신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금융 기관이 더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 브로커와 텔레마케터들은 소수민족 거주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대부분의 대출은 재융자 거래였으며, 주택 소유자들이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및 기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레드라이닝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주거 분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웰스 파고와 같은 대출 기관은 흑인 주민들이 백인 거주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와 흑인 거주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흑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려고 할 때 서브프라임 및 약탈적 대출을 제공했다.
대출의 불평등은 주거용을 넘어 상업 대출에도 적용된다. 댄 임머글럭은 2002년 흑인 거주 지역의 소기업들이 기업 밀도, 기업 규모, 산업 구성, 지역 소득, 지역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한 후에도 더 적은 대출을 받았다고 썼다.
여러 주 법무장관이 이러한 사실상 관행이 공정 대출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NAACP는 12개 이상의 은행에 대해 조직적인 인종 차별을 비난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만 법무부는 11건의 레드라이닝 사건을 발표했으며, 전국적으로 대출 차별의 피해자가 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1억 900만 달러 이상의 구제금을 확보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는 모두 차별적 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거용 주택 담보 대출 기관인 웰스 파고는 2012년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 대출자에게 차별적인 대출 관행을 사용한 것이 밝혀진 후 소송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공정 대출 합의로, 인종 또는 출신 국가 때문에 서브프라임 담보 대출로 유도되거나 백인 대출자보다 높은 수수료 및 금리를 부과받은 도매 대출자에게 1억 8,430만 달러를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웰스 파고는 피해 지역 사회에 5천만 달러의 직접적인 계약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송에서 2007년 시카고 지역에서 웰스 파고로부터 독립 중개인을 통해 30만 달러를 대출받은 고객들은 유사한 신용 위험을 가진 백인 대출자들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면 평균 2,937달러, 히스패닉이면 2,187달러를 더 많은 중개 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