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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길고 깊은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2022년 7월에 시작되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2021~2023년 인플레이션 급등에 맞서 페더럴 펀드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이 임박한 경기후퇴를 널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까지 경기후퇴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경제 성장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 달 실시된 로이터 설문조사에서는 경제학자들이 향후 2년 동안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된 채권 시장 전략가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역전된 곡선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경기후퇴 예측 지표가 아니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은 2024년 6월부터 양의 영역으로 다시 가파르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전 역전 현상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도이체 방크 분석가들은 검토한 모든 이전 역전 현상에서 경기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곡선이 다시 가파르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Weak Heart〉는 스웨덴 가수 자라 라슨의 노래이다. 2015년 1월 12일, 텐 뮤직 그룹을 통해 라슨의 데뷔 앨범 《1》(2014)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싱글로 발매되었다. 이 싱글은 스웨덴에서 53위를 기록하며, 라슨의 곡 중 처음으로 톱 30에 진입하지 못한 곡이자 유일하게 어떤 인증도 받지 못한 싱글이 되었다. 앨범 리뷰에서 이 곡은 감동적이고 보다 감성적인 트랙으로 주목받았다.
〈Weak Heart〉는 스웨덴에서 53위로 데뷔해 4주간 차트에 머물렀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데이비드 수타가 연출했으며, 2014년 12월 5일에 공개되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라슨이 말을 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 ABCT)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해 개발된 경제 이론으로, 경기 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경기 순환을 중앙은행이나 부분 준비 은행이 설정한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은행 신용이 과도하게 성장한 결과로 본다.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하이에크는 이 이론에 대한 그의 공로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군나르 뮈르달과 공동 수상).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 순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낮은 이자율은 차입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새로 발행된 은행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지지자들은 신용에서 비롯된 호황이 광범위한 부실 투자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신용 생성이 끝나면 "경기후퇴" 또는 "불황"으로 흔히 불리는 조정 또는 신용 경색이 발생한다. 그러면 통화량이 수축하고(또는 성장이 둔화되고), 치유적인 경기후퇴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자원이 이전의 용도로 재할당될 수 있도록 한다.
경기 순환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설명은 주류경제학의 경기 순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가들은 이러한 결론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부실 투자와 호황.
ABCT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는 무작위적인 파산과 사업 실패가 경제의 변두리에서 항상 발생하지만, 동시다발적이고 연쇄적인 사업 실패를 유발하는 광범위한 가격 책정 문제가 없다면 "군집"해서는 안 된다. 이론에 따르면 광범위하고 동기화된 "부실 투자" 기간은 이자율의 잘못된 가격 책정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은행의 광범위하고 과도한 사업 대출 기간이 뒤따르고, 이 신용 확장은 나중에 급격한 수축과 과도한 부채로 구매된 부실 자산 매각(청산) 기간으로 이어진다. 초기 확장은 부분 준비 은행이 완전 준비 은행이 요구할 것보다 낮은 이자율로 과도한 대출과 차입을 장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교적 저렴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첨단 기술" 산업과 같이 더 우회적이고 "더 긴 생산 과정" 기술을 위해 자본재에 투자한다. 차용인은 새로 취득한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자본재를 구매하여,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보다는 "첨단 기술" 자본재에 할당되는 총 지출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과도한 신용 창조로 인한 잘못된 가격 책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항상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역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왜곡된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필요한 재조정 과정은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호황은 실제로는 낭비적인 부실 투자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실질" 저축은 안정적인 통화 공급 하에서 예금자들이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정기 예금에 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을 것이다. 은행 대출로 인한 인위적인 자극은 시장의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투기 투자 거품을 유발한다.
불황.
"금융위기"(또는 "신용 경색")는 소비자들이 현행 이자율에서 원하는 저축 및 소비 배분을 다시 설정할 때 발생한다. "경기후퇴" 또는 "불황"은 사실 경제가 화폐적 호황의 낭비와 오류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자 욕구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재확립하는 과정이다.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은행 신용은 인위적인 신용 기반 호황을 유지할 수 있다(중앙은행의 연이은 낮은 금리의 도움으로). 이는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지속 불가능하게 부풀려진 자산 가격의 붕괴를 지연시킨다.
화폐적 호황은 은행 신용 확장이 마침내 멈출 때 끝난다. 즉, 투기적인 차용인이 현행 이자율에서 적절한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이다. "잘못된" 화폐적 호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차입은 더 크고 투기적으로 변하며, 저지른 오류는 더 낭비적이고 필요한 파산, 압류 및 불황 조정은 더 길고 심각해진다.
정부 정책 오류.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은 재정 긴축이나 "긴축"이 반드시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거나 즉각적인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대안(일반적으로 중앙 정부가 당시 정부가 선호하는 은행, 기업 및 개인을 구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을 더 어렵고 불균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앙 정부의 모든 자산 가격 지지 시도, 파산한 은행 구제 또는 적자 지출을 통한 경제 "자극"은 자원 배분 오류와 부실 투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왜곡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안정적인 성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불황과 조정을 장기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정부 부채와 경제의 장기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더욱 그렇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책 오류가 정부(및 중앙은행)가 "잘못된" 지속 불가능한 신용 기반 호황이 애초에 시작되도록 허용한 약점이나 태만에 있다고 주장하며, 재정 및 통화 "긴축"으로 끝내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채 청산과 부채 감축만이 부채 기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반대, 즉 경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지는 것은 너무 많은 부채로 인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 많은 정부 또는 민간 부채가 부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따르면, "신용 확대로 인한 호황의 최종 붕괴를 피할 방법은 없다. 대안은 단지 더 이상의 신용 확대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위기가 더 빨리 올 것인지, 아니면 관련 통화 시스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재앙으로 더 늦게 올 것인지뿐이다."
중앙은행의 역할.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부분 준비 은행을 통한 은행 신용의 지속 불가능한 확장 등 본질적으로 해롭고 비효율적인 중앙은행 정책이 대부분의 경기 순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위적인 이자율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신용 창조, 투기적 "거품", 그리고 인위적으로 낮은 저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불환지폐 시스템 하에서 중앙은행은 회원 은행에 대출할 때 새로운 돈을 생성하며, 이 돈은 사적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을 통해 여러 배로 증식된다. 이렇게 새로 은행이 생성한 돈은 대출 시장에 유입되어 통화량이 안정적일 경우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비슷한 이론이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 (1912) 마지막 몇 페이지에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의 이러한 초기 발전은 미제스의 중립 화폐 개념 거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었고, 그의 은행 이론 탐구의 거의 부수적인 산물로 등장했다. 데이비드 라이들러는 이 이론에 대한 장에서 그 기원이 크누트 빅셀의 사상에 있다고 언급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하이에크의 1930년대 이론 발표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피에로 스라파, 니컬러스 칼도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비판받았다. 1932년, 피에로 스라파는 하이에크의 이론이 인플레이션으로 유도된 "강제 저축"이 왜 자발적 저축으로 유도된 투자보다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자본 투자를 유발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스라파는 또한 하이에크의 이론이 성장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단일 "자연" 이자율을 정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의 경기 순환 연구에 비판적으로 반응한 다른 학자들로는 존 힉스, 프랭크 나이트, 군나르 뮈르달이 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반론에 대응하여 자신의 이론을 재구성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로저 개리슨은 이론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29년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전에 주요 경제 위기를 경고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두 명이었다. 1929년 2월, 하이에크는 다가오는 금융 위기가 무모한 통화 확장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피터 J. 보이트케는 대침체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소비자 물가 하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때 연준의 시장 수준 이하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과 정부의 주택 소유 보조금 정책이 원치 않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금융 기관은 시장 금리 이하의 환경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보이트케는 정부가 신용평가사를 통해 규제를 하면서 금융 기관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주택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만 수익을 낼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리가 시장 수준으로 다시 오르자 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보이트케는 실패의 원인을 경제에 긍정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돌렸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도가 필요한 조정과 자원의 더 생산적인 용도로의 재할당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제금융은 잘 연결된 사람들에게 부를 분배하는 데만 기여하며, 장기적인 비용은 정보가 부족한 대중의 대다수가 부담한다.
경제학자 스티브 H. 행크는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이 예측한 대로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본다. 재무분석가 제리 템펠만(Jerry Tempelman) 또한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관련하여 ABCT의 예측 및 설명력이 그 지위를 재확인했으며 주류 이론과 비판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증 경제 연구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다른 경제 사조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1969년, 밀턴 프리드먼 노벨상 수상자는 이 이론이 경험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5년 후인 1993년, 그는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질문을 재분석했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2001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제임스 P. 킬러(James P. Keeler)는 이 이론이 경험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프랜시스 비스만스(Francis Bismans)와 크리스트텔 무게오(Christelle Mougeot)는 2009년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일부 경제사학자들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는 경기 침체 문제를 정부가 해결했기 때문에 훨씬 덜 심각한 호황-불황 주기를 겪었다. 많은 이들이 특히 1980년대 이후로는 중앙은행이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받아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순환을 안정화하기 시작한 사건인 대안정기 이후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은 그 반대로, 연방준비제도 창설 이후의 호황-불황 주기가 1913년 이전보다 더 빈번하고 더 심각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의 반응.
니컬러스 칼도에 따르면, 하이에크의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에 대한 작업은 처음에는 "경제학계 전체를 매료시켰지만", 이론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는 간극을 "더 작게 만드는 대신 더 크게" 보이게 했고, 결국 "이론의 기본 가설인 자본 부족이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대공황》(1934)에서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을 지지했던 라이어널 로빈스는 나중에 그 책을 쓴 것을 후회하고 케인스주의의 많은 반론을 받아들였다.
노벨상 수상자 모리스 알레는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이론과 대공황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지지했으며 종종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로스바드를 인용했다.
1937년 국제연맹이 경기 순환의 원인과 해결책을 조사했을 때,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이론은 케인스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함께 주요하게 검토된 세 가지 이론 중 하나였다.
유사 이론.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은 현대 신용 순환 이론의 선구자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는 포스트케인스 경제학자와 국제결제은행의 경제학자들이 강조한다. 이 두 이론은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강조한다. 또 다른 선구자인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의 투기적 증가가 소비자 및 기업에 상당한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지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다른 신용 순환 이론으로는 어빙 피셔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이 있다.
2003년, 배리 아이켄그린은 신용 호황 이론을 경기 확장과 함께 대출이 증가하고, 특히 규제가 약한 곳에서 이러한 대출을 통해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순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고정 환율이나 공급 충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므로 중앙은행은 신용과 통화를 긴축하지 않는다. 수확 체감으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점점 더 투기적인 대출이 이루어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거나 경제가 둔화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거품이 터지면서 거시경제적 불황을 야기한다.
2006년 윌리엄 화이트는 "금융 자유화가 오스트리아 학파 방식의 호황-불황 주기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학의 거의 완전한 지배"가 이 분야의 추가 논쟁과 연구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는 현행 정책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줄이는 데 성공했음을 인정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는 장기적이어야 하며 당시의 과잉이 위험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화이트는 과도하게 낮은 이자율 환경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순환 설명이 다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낮은 이자율과 과도한 신용 창조의 지속적인 기간은 저축과 투자 사이에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관련 정책 제안.
경제학자 제프리 허브너, 조지프 살레르노, 피터 G. 클라인 및 존 P. 코크런(John P. Cochran)은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이론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유 은행 시스템 또는 실물화폐 기반의 자유로운 전액 준비 은행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의 이로운 결과에 대해 의회 위원회에 증언했다.
존 퀴긴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이 불완전성과 기타 문제로 인해 틀렸다고 믿는다. 고트프리트 폰 하벌러와 밀턴 프리드먼, 고든 털럭, 브라이언 캐플런, 그리고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도 이 이론을 비판했다.
이론적 반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이 은행가와 투자자들이 일종의 비합리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은행가들이 일시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정기적으로 속아 수익성 없는 투자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토머스 우즈는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에 대해 충분히 잘 아는 은행가와 투자자는 거의 없어서 일관되게 건전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안토니 카릴리(Anthony Carilli)와 그레고리 뎀프스터(Gregory Dempster)는 은행가나 기업이 현재 이자율과 일치하는 규모로 차입하거나 대출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자율이 자연 수준보다 낮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자율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 기업이 이를 어기면 사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로버트 머피(Robert Murphy)는 은행가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설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건전한 사업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lt;ref name="https://mises.org/daily/3466"&gt;&lt;/ref&gt;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숀 로젠탈(Sean Rosenthal)은 오스트리아 경기변동 이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 기간 동안 부실 투자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1998년 인터뷰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이론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경험적 반론.
제프리 로저스 험멜(Jeffery Rogers Hummel)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순환 설명이 경험적 근거에서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대공황을 제외하고 자료가 있는 모든 경기 침체에서 투자 지출이 양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이것이 경기 침체가 산업 생산에서 소비로 자원 재할당에 의해 발생한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경기순환이론은 경기 침체 동안 순투자가 0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월터 블록은 호황기 동안의 자원 배분 오류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69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의 경기 변동 역사를 검토한 후, 오스트리아 경기 순환 이론이 틀렸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1993년에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분석했고, 다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헤수스 우에르타 데소토는 프리드먼이 자신의 결론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GDP 수축이 이전 수축만큼 높은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론은 "신용 확장, 미시 경제적 부실 투자, 그리고 경기 침체 사이의 상관 관계를 설정하며, 경제 확장과 경기 침체 사이가 아니라 둘 다 총계(GDP)로 측정된다"고 주장하며, 경험적 기록은 강한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프리드먼의 경기 순환 논의를 언급하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로저 개리슨은 "프리드먼의 경험적 발견은 통화주의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 모두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하며, 프리드먼의 모델이 "최고 수준의 총량에서 경제의 성과를 설명하지만, 오스트리아 이론은 그러한 총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장 과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PortOne Korea)은 2011년 설립된 페이먼트 테크 전문 대한민국 기업이다.
경비부(, )는 일본 제국 해군의 진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배하기 위해 요항부를 개편하고 권한을 늘린 기관이다. 함대의 해군 경비구와 해역의 근거지대로서 경비부의 장인 사령장관 직위는 친보직으로서 해군 중장이 임명되었다.
1941년 11월 20일, 태평양 전쟁에 앞서 갖춘 새로운 편제이자 기관으로 총 4개의 요항부는 경비부로 개편되었다.
1940년 3월 15일에 설립된 오사카 해군부도 경비부로 개편되었다. 1941년 4월 10일에 하이난섬 특별근거지대가 경비부로 재편성되었으나, 하이난섬의 방비, 자원 개발 및 취득, 군정을 맡는 총독부와 비슷한 기관으로서 다른 경비부와 다르게 운영되었다.
1942년 1월 15일에 뤼순 경비부는 폐지되고, 1943년 4월 1일, 마궁 경비부는 마궁 제도에서 대만섬의 다카오로 건너가 다카오 경비부로 개명되었다.
일본군이 항복하고 종전을 맞이한 이후의 1945년 11월 30일, 일본 외지의 중국와 조선반도, 일본 내지의 경비부가 폐지되고, 대만섬의 다카오 경비부는 이듬해 1946년 4월 30일에 폐지되므로서 모든 경비부의 운영은 종료되었다.
편제 구조.
진수부와는 달리, 고유 함정, 와 방비전대가 없고 대신 공작부를 두고 있다.
통화 주권()은 국가가 자국의 통화 및 통화 정책에 대해 독점적인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한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법정 통화를 지정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며, 이자율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할 권한이 포함된다. 통화 주권은 국민 국가의 주권, 경제적 독립성 및 정책 자율성에 매우 중요하다.
통화 주권의 정도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이 높은 국가부터 초국가적 조직에 자발적으로 일부를 포기하거나 외화를 채택한 국가까지 다양하다.
통화 주권은 몇 가지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정 통화 권한: 한 국가 내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불 형태를 지정하는 독점적 권한. 여기에는 공식 통화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발행 및 회수: 신용 창출의 발행 및 회수를 통제하는 독점적 권한.
통화 정책 독립성: 외부 간섭 없이 이자율을 설정하고 은행 지급준비제도를 결정하는 능력. 이 권한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확장 또는 수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환율 관리: 고정 환율 또는 변동 환율제와 같은 환율 정책을 설정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할 권한.
금융 시스템 규제: 은행 규제 및 기타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 자기자본 규제 설정, 금융시장 감독을 포함하는 권한.
통화 주권은 역사를 통틀어 크게 발전해 왔다. 통화 주권의 개념은 정치적 주권보다 수천 년 앞선다. 고대 통치자나 사제들이 화폐를 창조할 권한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권과 국민 국가는 16세기 서유럽에서 발전했다.
통화 주권은 1668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중앙은행 설립의 이유가 되었다. 금본위제는 금태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제약했다.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많은 국가들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통화 정책 통제권을 되찾았다.
높은 통화 주권.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높은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외부 제약 없이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공유된 통화 주권.
유럽 연합은 자발적인 통화 주권 공유를 대표한다. 20개 회원국이 유로를 채택했으며, 유럽 중앙은행에 상당한 권한을 이전했다. 이 국가들은 일부 재정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치를 절하할 능력을 포기했다.
제한된 통화 주권.
통화위원회 또는 달러화는 통화 주권을 크게 제한한다. 아르헨티나의 페소 태환제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다.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채택했다.
통화 주권에 대한 도전.
세계화와 자본 흐름.
국제 자본 이동성은 통화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흐름은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 통화 및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 및 개인 암호화폐는 통화 주권에 도전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통화 경쟁과 전통적인 통화 통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제 통화 협력.
국제 통화 기금은 통화 주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 정책은 종종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주권적 신용 창출.
화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모두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상업은행 대출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본원통화를 창출한다. 상업은행은 대출을 통해 부분지급준비제도 방식으로 화폐를 창출한다. 대부분의 화폐는 상업은행에 의해 대출을 통해 창출된다. 지급준비금 총액이 은행 대출이나 예금 창출을 제약하지 않는다.
포지티브 머니와 같은 조직들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신용 창출을 관리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상업은행의 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을 대체할 것이다. 주권 화폐 개혁 옹호자들은 민간 은행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신용 창출을 주장한다. 그들은 상업은행이 이윤을 위해 화폐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금융 불안정 위험은 대중이 부담한다고 말한다. 옹호자들은 교육, 의료 또는 기본 소득과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화폐 창출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주권 화폐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주권 화폐가 자금시장의 기존 잉여 자금으로 조달되는 자산 거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8년 스위스 통화주권 국민투표는 대중적인 개혁 시도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8–2011년 아이슬란드 금융 위기 이후, 총리는 프로스티 시구르드욘손에게 은행 시스템 개혁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그는 주권 화폐 개혁을 제안했다.
오운(吳澐, 1540~1617)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다. 본관은 고창(高敞)으로 자는 태원(太源), 호는 죽유(竹牖)⋅죽계(竹溪)이고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이었다.
역사서 《동사찬요》(東史纂要)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문집으로 《죽유집》이 전한다.
1566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1577년 봄에 전적(典籍)으로 승진되고 경릉집사(敬陵執事)를 맡았다가 여름에 호조좌랑(戶曹佐郞)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옮겼고 겨울에는 명천현감(明川縣監)으로 나아갔다.
1581년에 정선군수를 제수받았고, 3월에는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1583년에는 풍저창수(豐儲倉守)가 되었다가 가을에 충주목사(忠州牧使) 겸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에 제수되었다. 1587년에는 정구(鄭逑)와 《함주지》(咸州志)를 찬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1592년)하자 의령(宜寧)에서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郭再祐)의 휘하에서 활약하였으며, 김성일(金誠一)을 도와서는 소모관(召募官)으로 병사들을 재편성하기도 하였다. 죽유선생연보에는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기로 권면하여 같은 일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다. 인하여 군수품과 전마(戰馬)를 공급하고 집안의 노비 중에 날래고 건장한 사람 일고여덟 명을 보내 주었다. 또 같은 마을의 사우(士友)들을 격려하여 권하여 각자 정예한 사람을 출진케 하였다. 곽공을 의병장으로 추대해서 적의 토벌을 맡기고, 병사를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것은 선생이 전적으로 맡았다."(先生奬以擧義, 約與同事. 因給軍需戰馬, 與家奴驍健者七八人. 且激勸同里士友, 各出精銳. 推郭公爲將, 委以討賊, 而募兵給餉, 先生專主之)라고 하여, 오운이 곽재우와 함께 창의(의병을 일으킴)하여 군수품이나 병력 인원 등을 조달하는 측면 지원에 힘썼다고 전하고 있으며, 7월에 특별히 승문원 판교에 제수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것은 1598년으로, 50대의 대부분을 전란의 한복판에서 보낸 것이다.
1599년에 명군의 제독 진린(陳璘)의 접반사로 활약하다가 그를 따라서 한양에 돌아왔다. 1600년에는 이산서원(伊山書院)에서 박승임(朴承任, 1517~1586)의 문집을 교정하였다. 1601년에는 대구도호부사(大邱都護府使)를 제수 받았으나, 사직을 청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향촌에서 오운은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1606년에 오운은 영주에서 《동사찬요》(東史纂要)를 저술하였는데, 이후 1609년과 1614년에 《동사찬요》에 대한 개찬과 목판본 간행을 행하였다.
이밖에도 1611년에는 주자의 언행집《주자문록》(朱子文錄)을 완성하였고, 1613년에는 본종(本宗)의 세계(世系) ⋅ 행적(行蹟)과 외가(外家) 선계(先系)의 사실을 모아서 《가세지》(家世志)를 편찬했다. 1616년에는 공조참의(工曹參議)를 배명(拜命)받았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8월에 청송부사(靑松府使)를 제수받고서 부임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이미 일흔일곱이었다.
1617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8세였다.
오운의 종손 집안에 전해져 오는 서적 및 문서들은 '오운 종가 문적'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죽유선생연보'에는 오운이 19세에 남명 조식을, 21세에 퇴계 이황을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급(李級)의 '竹牖先生文集序'에 "뇌용정(雷龍亭)에서 출발하여 암서헌(巖栖軒)에서 졸업하였다(發軔於雷龍堂前, 卒業於巖栖門庭)", 조형도(趙亨道)의 '士林祭文'에서 "산해당에 올랐다가 퇴도실에 들어갔네'(升山海堂, 人退陶室)”라고 한 언급을 통해 오운이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그 문인들과 교유하였음을 암시한다.
또한 오운의 할아버지 오언의(吳彦毅)는 이황의 숙부인 이우의 사위였고, 오운 자신도 이황의 첫째 처남인 허사렴의 사위였으며, 둘째 아들 오여발은 이황의 고제였던 김성일의 아들 김집의 사위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축으로 오운은 퇴계 문도들과 깊은 교유를 맺었으며, 《퇴계문집》이 간행될 때 그 연보를 교정하기도 하였다.
오운 자신이 이황의 고제였던 김성일이나 조식의 문인이었던 곽재우와의 인연이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성일과 마찬가지로 퇴계의 문인이었던 류성룡은 오운과 동방 급제자로, 오운의 저술인 《동사찬요》를 선조에게 봉진하기도 하였으며, 오운은 류성룡이 사망하자 '만류서애'(3수)를 지어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운과 교유했던 인물 가운데는 박승임(朴承任, 1517~1586), 금복고(琴復古, 1549~1631), 김몽득(金夢得), 김개국(金蓋國 1548∼1603), 금난수(琴蘭秀, 1530~1604), 이개립(李介立 1546~1625), 권두문(權斗文 1543~1617), 박회무(朴檜茂, 생몰년 미상), 권춘란(權春蘭, 1539~1617), 정탁(鄭琢, 1526~1605), 송복기(宋福基 1541~1605), 김늑(金玏, 1540~1616), 김우굉(金宇宏, 1524~1590), 민응기(閔應祺, 생몰년 미상), 박록(朴漉, 1542~1632) 등의 의병장이 많았다.
2024년 10월 31일의 의령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개관을 기념하여, 박물관은 '국난, 선비에게 길을 묻다'라는 대주제로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오운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시 '죽유 오운, 문무겸전으로 답하다'를 개최하였다. 해당 전시회에는 의령 지역의 대표적 의병장 18명 가운데 한 명인 오운과 관련한 유물이 전시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오운의 문집인 《죽유문집》 정고본과 《동사찬요》 초고본이 전시되었다. 《동사찬요》의 초고본 전시는 이번이 최초이다.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약 사업으로써 추진된 것이었으며, 오태완 군수는 실제로 오운의 15대 직계 후손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는 《죽유문집》과 함께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1953년판)을 의령 의병박물관에 기증하였다.
《To my love》는 윤미래의 2집 정규 음반이다.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 약칭 EGRRCPA; , )은 2018년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부과된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은행이 대마불사로 간주되는 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대부분의 은행에 대해 이 법안은 주택 담보 대출 데이터 보고 의무를 축소했다. 이 법안은 또한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은행에 대한 볼커 룰을 폐지했다.
이 법은 도드-프랭크 이후 미국 은행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도드-프랭크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던 바니 프랭크는 원법의 일부가 실수였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하원에서는 법안이 258대 159로 통과되었는데, 공화당 의원 1명(월터 B. 존스 주니어)을 제외한 전원과 민주당 의원 193명 중 33명의 지지를 받았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67대 31로 통과되었는데, 모든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47명 중 17명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코커스 내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이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2023년 은행 위기 이후, 일부 은행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도드-프랭크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철회되지 않았다면" 위험 관리를 더 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 법안에 따라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마이클 S. 바가 작성한 장문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SVB)은 "교과서적인 경영 부실"로 인해 파산했으며, 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기본적인 금리 및 유동성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고 명시했다. 바는 또한 연방준비제도 감독관이 SVB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SVB의 이사회조차 경영진을 감독하지 못했으며, SVB의 기준이 "너무 낮아" 규제 약화와 감독 부족을 보여주었고, 이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완화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의 분석에서 바는 SVB 이사회가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EGRRCPA)에 대한 대응으로 "덜 단호한 감독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기준을 낮추고 복잡성을 증가시켜 SVB를 많은 취약점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은행 예금자들이 빠르게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결합되어 뱅크런을 가속화하고 다른 은행으로 파급되었다는 점이다.
SVB의 CEO 그렉 베커는 이 법안의 통과를 명시적으로 로비하고 지지했는데, 이는 자산 25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대해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하에서 요구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빈도와 시나리오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모든 은행을 매년 검사할 재량권이 있었다.
이 문서는 주식 시장 붕괴 및 약세장 목록이다. 둘의 차이는 속도(하락 속도)와 길이(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 주가 대폭락은 빠르고 짧은 반면, 약세장은 느리고 길다. 이 둘은 항상 같은 하락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흔히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0년 7월 21일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이 법은 대침체 이후 금융 규제를 전면 개편했으며, 모든 연방 금융 규제 기관과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 규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2009년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변화인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의 전면 개혁" 제안을 발표했다. 그의 제안에 기반한 법안은 미국 하원에 바니 프랭크 의원(매사추세츠주 민주당)에 의해, 미국 상원에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코네티컷주 민주당)에 의해 제출되었다. 도드-프랭크 법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상원 공화당 의원 3명이 법안에 찬성하여 상원 필리버스터를 통과할 수 있었다.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 규제 시스템을 재편하여 저축 감독청을 폐지하고, 미국 예금보험공사와 유사한 기존 기관에 새로운 업무를 할당하며,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과 같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CFPB는 신용카드, 모기지 및 기타 금융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법은 또한 미국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와 금융 연구국을 설립하고, 연방준비제도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을 규제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대기업의 청산을 처리하기 위해 이 법은 질서 있는 청산 권한을 만들었다. 한 조항인 볼커 룰은 은행이 특정 종류의 투기적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법은 또한 증권 기반 스왑에 대한 규제 면제를 폐지하고, 신용파산스왑 및 기타 거래가 거래소 또는 청산소를 통해 청산되도록 요구했다. 다른 조항들은 기업지배구조, 1256 계약,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도드-프랭크 법은 일반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제정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연구에 따르면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개선했지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2017년,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연구의 균형은 우리가 시행한 핵심 개혁이 신용 가용성이나 경제 성장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회복력을 상당히 높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법이 금융 산업에 적절한 규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메리칸 액션 포럼과 리얼클리어정책 같은 다른 단체들은 이 법이 경제 성장과 소규모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 법의 일부 조항은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고 완화되었다.
기원 및 제안.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로 인해 규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변화인 미국 금융 규제 시스템의 전면 개혁" 제안을 발표했다.
최종 법안이 협의회를 거쳐 통과될 때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제안했던 개혁의 90%가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반" 개요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나열된 오바마의 원래 제안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회는 2010년 1월 이 제안에 볼커 룰을 추가했다.
입법 응답 및 통과.
오바마의 제안 이후 나온 법안들은 대체로 제안과 일치했지만, 일부 추가 조항과 실행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볼커 룰은 오바마의 2009년 6월 초기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는 하원 법안이 통과된 후 2010년 1월에 이 규칙을 제안했다. 예금 은행이 자기매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규칙(이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투자 및 상업 은행업 겸업 금지와 유사하다)은 상원 법안에서만 통과되었고, 회의 위원회는 이 규칙을 약화된 형태로 법안의 619조에 제정하여 은행들이 자체 자본의 최대 3%를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또한 헤징 목적의 거래도 허용했다.
2009년 12월 2일, 수정된 법안이 당시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이었던 바니 프랭크에 의해 미국 하원에, 그리고 전 의장이었던 크리스 도드에 의해 상원 은행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안의 초기 버전은 12월에 하원에서 223대 202의 투표로 주로 당론에 따라 통과되었고, 2010년 5월에는 상원에서 수정안과 함께 59대 39의 투표로 다시 주로 당론에 따라 통과되었다.
그 후 법안은 회의 위원회로 넘어갔고, 상원 법안이 기본 텍스트로 사용되었지만 몇몇 하원 조항이 법안의 기본 텍스트에 포함되었다. 최종 법안은 상원에서 60대 39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표차였다. 올림피아 스노, 수전 콜린스, 그리고 스콧 브라운만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상원의원이었고, 러스 파인골드는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진 유일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다.
백악관이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최종 법안에 남은 조항 중 하나는 SEC가 "프록시 접근"에 대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그룹 포함) 주주들에게 보내는 기업 프록시 선언서를 수정하여 자체 이사 후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규칙은 SEC가 정한다. 이 규칙은 크리스 도드에 의해 협의회에서 성공적으로 이의 제기되었다. 그는 백악관의 압력 아래 그러한 접근과 이사 지명 권한을 회사 지분 5%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한 단일 주주에게만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빈 수정안"은 최종 법안의 조항으로, 판매자를 위한 직불카드 교환 수수료를 줄이고 결제 처리 경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항은 하원 법안에는 없었다. 이는 딕 더빈의 상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로비 활동이 이어졌다.
뉴욕 타임스는 두 법안의 조정 전에 비교를 발표했다. 2010년 6월 25일, 협의회는 하원과 상원 법안의 조정을 마쳤고 4일 후에 협의회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법안의 이름을 "2010년 미국 금융 안정성 회복법"에서 변경했다. 하원은 2010년 6월 30일 237대 192로 협의회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7월 15일, 상원은 60대 39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 21일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폐지 노력.
도드-프랭크 법 통과 이후,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도드-프랭크 법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폐지를 요구했다. 2017년 6월 9일, 도드-프랭크 법의 "상당 부분을 되돌릴" 금융 선택 법안이 하원을 233대 186으로 통과했다.
바니 프랭크는 이 법의 일부가 실수였다고 말하며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을 지지했다. 2018년 3월 14일, 상원은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2500억 달러 자산 한도 미만의 수십 개 미국 은행을 도드-프랭크 법의 은행 규제에서 면제했다. 2018년 5월 22일, 이 법은 하원을 통과했다. 2018년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 폐지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16개 제목으로 분류되며, 한 법무법인의 집계에 따르면 규제기관이 243개의 규칙을 만들고, 67개의 연구를 수행하며, 22개의 정기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기존 규제 구조를 변경하여, 규제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고(다른 기관들을 통합 및 제거하면서),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특정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방준비법을 개정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고,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도입한다. 이 법의 의도는 경제와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을 제공하고,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구제 금융을 종식시키며, 경제 안정성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임원 보수 및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며, 2008년 경제 침체를 초래한 특정 허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관들은 금융 규제의 특정 측면에 대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 권한이 기존 기관으로부터 이전된다. 모든 새로운 기관과 현재 의무가 없는 일부 기존 기관들도 연례(또는 반기) 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획의 결과와 미래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 설립된 중요한 새로운 기관으로는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 금융 연구국, 그리고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있다.
기존 기관 중에서는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 부여에서부터 권한 이전까지 다양한 변경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받는 기관에는 현재 금융 시스템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규제 기관들(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등)이 포함되며, 저축 감독청의 최종 폐지(자세한 내용은 타이틀 III – 감독관, FDIC, 연준으로의 권한 이전 참조)도 있다.
실질적으로, 도드-프랭크 법 통과 이전에는 투자 자문사가 지난 12개월 동안 15명 미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자신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투자 자문사로 내세우지 않는 경우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이 법은 이러한 면제를 없애고, 수많은 추가 투자 자문사, 헤지 펀드, 사모 펀드 회사들이 새로운 등록 요건의 적용을 받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미만이고 15개 주 이상에 등록되지 않은 비면제 투자 자문사에 대한 감독권을 주 규제 기관으로 이전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권의 주 규제 기관으로의 전환은 투자 자문사들 사이에서 위법 행위를 30~40% 증가시켰으며, 특히 덜 정교한 고객, 덜 경쟁적인 지역, 그리고 더 많은 이해 상충을 가진 자문사들 사이에서 더 큰 증가를 보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주 규제 기관이 SEC에 비해 자원과 집행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제2금융권과 그 자회사들은 마치 은행 지주 회사인 것처럼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법이 모든 연방 금융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저축 감독청)를 폐지하며,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포함한 여러 소비자 보호 기관 외에 두 개(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 및 금융 연구국)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금융 시장이 미래에 운영될 방식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 법안의 조항 중 일부만이 법안 서명 시점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관련된 다양한 제목을 포함한다.
입법 반응.
법안을 공동 제안한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광범위하고, 대담하며, 포괄적이고,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연준과 그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간주하는 점에 대해 도드는 "나는 연방준비제도가 핵심 사업으로 돌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이 소비자 보호 책임과 은행 지주 회사 규제를 맡았을 때 그것은 비참한 실패였다. 따라서 그들이 수행하도록 설계된 핵심 기능의 활력을 희생하면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도드는 연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권한 이전이 연준 의장 벤 버냉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작동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드는 이 법안을 초당적인 타협이라는 명목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은) 역사상 이러한 종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도드는 공화당 수정안의 부재를 "법안이 강력하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최고위 공화당원이자 연준 거버넌스 변경을 제안한 리처드 셸비는 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것은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신의 규제 기관을 선택하거나 선택에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잭 리드도 이에 동의하며 "연방준비제도 전체의 거버넌스와 운영은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03년 주택 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감사관들에게 "나는 이 상황에서 보조금 주택 쪽으로 좀 더 주사위를 굴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는 바니 프랭크는 미국 하원에 자신만의 금융 개혁 입법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안정화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개혁 노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만족감을 표했다. "당연히 법안이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혁 패키지를 곧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확인시켜 준다."
2010년 4월 21일 상원 공화당 기자회견에서 리처드 셸비는 자신과 도드가 "매일" 만나고 있으며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셸비는 또한 "좋은 법안"이 나올 것이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색스비 챔블리스는 셸비의 의견에 동조하며 "나는 은행 위원회 협상에 대해 셸비 상원의원과 똑같이 느낀다"고 말했지만, 활발한 파생상품 시장을 유지하고 금융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케이 베일리 허친슨은 주립 은행들이 연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고, 오린 해치는 투명성 부족과 패니 메이 및 프레디 맥 개혁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 및 기타 단체.
미국 은행가 협회 회장 에드 잉글링은 개혁을 즉흥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보며, "어느 정도는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규제 시스템은 몇 년 동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로비 단체"로, 이 법을 지지하며 더 강력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에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의 고위 투자 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Rimes Technologies Cor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도드-프랭크 법이 데이터 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은행들은 "도드-프랭크 개혁의 핵심 기능인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수년간 불평했다." 2019년에 웰스 파고와 같은 일부 은행들은 정부 대출 기관에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여, 이전에 필요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했던 예금을 해방시켰다.
유럽 대륙의 학자들도 현재 신뢰 위기에 비추어 광범위한 은행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도드-프랭크 법보다 더 나아가는 구속력 있는 규제의 채택을 권고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SFAF와 은행 전문가들이 국가 입법을 넘어 유럽 연합법의 권력 분립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그러한 규칙이 채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2012년 7월 리보 스캔들이 드러난 후 더욱 확고해졌으며,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 위원들과 같은 주류 여론 주도자들은 EU 전역에 걸쳐 "글래스 스티걸 II"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사설은 이 법이 스타트업의 자본 조달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논평들은 이러한 영향이 사기 또는 기타 위법 행위 감소 때문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 및 미국 상장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