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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의 영양 상태는 특히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초기 시절에 큰 문제였다. 중공이 통치권을 잡기 전에는 죄수를 통제하기 위해 굶주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중공의 초기 지도자들은 반항적인 죄수에게 식량을 주지 않는 것의 힘을 깨달았고, 최근까지 이러한 관행은 매우 흔했다. 1990년대 초 이후, 동중국 해안 지역의 일부 수용소는 식량의 질과 양을 개선했다.
주거 환경 및 위생.
대부분의 라오가이 문헌에서 병영으로 불리는 주거 환경은 비교적 원시적이었다. 대부분은 시멘트나 나무 바닥이었지만, 일부는 짚이나 흙으로만 되어 있었다. 화장실은 양동이였고 가구는 제공되지 않았다. 죄수들은 바닥에서 30cm 너비의 공간에 잠을 잤고, 한 방에 10명이 배정되었다. 신참 죄수는 화장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야 했고, 선임 죄수는 반대편 벽 근처에서 잤다.
목욕과 샤워는 매우 드물었고, 회고록에서는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유일한 세탁 방법은 물통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또한 조금 덜 드물었다. 온 분대가 같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칫솔과 치약, 화장지, 비누, 수건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은 제공되지 않았고, 죄수들은 월급을 써서 구매해야 했다. 죄수들은 인간 및 동물 배설물을 뿌린 후 손을 씻지 않고 즉시 식사해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공간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벽은 높이가 약 20피트였고 전기 울타리가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각 모퉁이에는 감시탑도 있었다. 이 벽 밖에는 40피트의 빈 공간이 있었고, 그 뒤에는 첫 번째 벽과 비슷하지만 더 큰 또 다른 벽이 있었다.
질병 및 해충.
라오가이 수용소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으로 들끓었다. 빈대는 너무 많아서 밤에는 종종 떼를 지어 움직였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라오가이에서는 빈대를 탱크라고 불렀다. 빈대는 죄수들의 피를 빨아먹어 온몸에 작은 붉은 두드러기를 남겼다. 이 두드러기는 가려웠고, 심한 경우에는 수감자들이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내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흔한 해충은 이였는데, 일부 죄수들은 부족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이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소에서는 살충제나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았다. 죄수 장시안량은 "단 한 명의 수감자 속옷에 있는 기생충은 신문 1면의 글자만큼이나 많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배설물로 그의 이불이 보라색 검정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충 또한 죄수들의 건강에 흔한 위협이었는데, 특히 인간의 배설물이 비료로 사용되는 라오가이 농장에서 더욱 그러했다.
불량한 식단과 함께 많은 식단 관련 질병이 발생했다. 각기병, 부종, 괴혈병, 펠라그라는 비타민 부족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로 인한 다른 건강 문제로는 기름과 섬유질 부족으로 인한 심한 설사 또는 변비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12시간의 지속적인 육체노동의 부담과 합쳐져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다. 결국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많은 죽음이 뒤따랐다. 이 수용소 주민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두 가지 질병은 결핵과 간염이었다.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들 또한 너무 늦을 때까지 치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매일 아침 수용소 간부들은 누가 병영에 머물며 일을 거를 만큼 아픈지 결정했다. 많은 죄수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강요당했다. 정신병은 마오쩌둥 시대에 죄수들이 매일 저녁 2시간씩 교화 교육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매우 흔했다. 사람들이 수감된 시간 동안 일어난 세뇌는 너무나 강렬해서 광기로 몰아갔고, 많은 경우 자살로 이어졌다.
"노동을 통한 개혁".
강제 노동은 라오가이 교도소의 특징이며, 해리 우는 이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죄수들은 오전 5시 30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오전 6시에는 부엌의 즈반이 옥수수 죽과 옥수수 빵이 담긴 통을 수레에 싣고 온다... 오전 7시에는 중대 공안 간부(대장)가 들어와 모든 죄수들을 모으고, 아픈 죄수들에게는 막사에 남도록 허가한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대장은 생산 책임을 위임한다...
점심시간에는 즈반이 채소 수프 큰 통과 각 죄수에게 옥수수 빵 두 덩어리, 그리고 마실 물이 담긴 큰 통을 손수레로 끌고 온다... 약 30분 후, 저녁에 중대장이 퇴근 시간을 알릴 때까지 작업은 재개된다. 일반적으로 죄수들은 오후 6시 30분경 막사로 돌아간다.
돌아오면 다시 옥수수 빵, 옥수수 죽, 그리고 채소 수프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오후 7시 30분에는 2시간의 학습 시간이 시작된다...
오후 9시 30분에는 날씨와 관계없이 모든 죄수들이 막사 밖에 모여 점호와 대장의 연설을 듣는다. 오후 10시경에는 모두 잠자리에 든다.
밤에는 불을 켤 수 없으며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지정된 수면 장소에 머물러야 하며,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까지 기다린 후에 일어나야 하며, 이때 전체 주기가 다시 시작된다.
할당량 채우기는 라오가이 수용소 수감자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목표 생산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독방 감금이나 식량 특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량 배급이 10~20% 삭감된다. 일부 죄수들은 뛰어나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때때로 추가 또는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받는다. 추가 식량이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 소모되는 추가 칼로리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따라서 많은 죄수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일을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선택한다.
라오가이 수용소의 작업 환경은 종종 기준 미달로 묘사된다.
라오가이 연구재단 조사관들은 죄수들이 보호 장비 없이 석면과 다른 유독 화학물질을 채굴하고, 손 보호 장비 없이 배터리와 배터리 산을 다루며, 동물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3피트 깊이로 채워진 통에 알몸으로 서서 가죽을 무두질하고, 폭발 및 기타 사고가 흔한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광산 시설에서 일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경력 준비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 교도소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이 주장이 사용되었지만, 최근까지 경력 준비는 최소한에 불과했다. 석방 후, 라오가이 교도소 내에서 습득한 기술(예: 도랑 파기 또는 거름 뿌리기)은 바람직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가지고 라오가이 시스템에 들어온 수감자들은 종종 교도소 단지 내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배정되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라오가이 수용소 내에서 의사로 일하며 종종 특혜 대우를 받고, 간부와 유사하게 더 많은 식량과 침대를 받았다. "수감자들은 훈련이 수용소의 사업적 필요와 일치하지 않는 한 새로운 기술을 거의 습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죄수들에게 유용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라오가이 단지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은 농장, 광산 또는 공장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국제 시장으로 수출되는 약 200가지 다른 종류의 라오가이 제품"이 있다. "중국 차의 4분의 1은 라오가이 수용소에서 생산되며, 중국 고무 가황 화학 물질의 60%는 선양의 단일 라오가이 수용소에서 생산된다... 국내 최대 철강 파이프 공장 중 하나는 라오가이 수용소이다..." 샹시(Ziangride)의 한 수용소만 해도 매년 22,000톤 이상의 곡물을 수확한다. 둘란현 죄수들은 4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이러한 수용소의 환경은 대부분의 세계 문화에서 극히 가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라오가이가 죄수를 통제하고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에 따르면 "라오가이 시설은 국가 기계의 폭력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수준의 라오가이 시설은 프롤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착취 계급에서 비롯된 소수의 적대적 요소에 대해 독재를 행사하는 도구로 설립되었다."
사망자 추정 수.
라오가이의 사망자 추정 수는 저자마다 크게 다르다.
《Arirang News》(아리랑 뉴스)는 영어로 방송되는 아리랑국제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이다.
1969년 세금 개혁법(, )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9년 12월 30일에 서명한 미국 연방 세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영향은 기존에 다양한 면세 및 공제로 인해 세금 납부를 피했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체 최저세를 만든 것이었다.
이 법은 또한 개인 및 법인 최저세와 단일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일정을 확립했다. 이 법은 표준 공제액과 개인 면세액을 약간 인상했으며, 비영리 단체에 대해 더 엄격한 요건을 만들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로 인해 비영리 단체들이 전문직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한 요건은 재단이 사기업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자선 단체와 개인 재단 간의 구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학 부교수 필립 해크니(Philip Hackney)는 의회가 "부유한 사람들이 설립하고 통제하는 자선 재단이 매년 자선 기금을 지출하고 자기 거래를 피하도록 세금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세금 분석국은 세금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 법은 처음으로 "사적 재단"에 대한 정부 정의를 제공했다(간접적으로이기는 하지만). 이 법은 사적 자선 재단에 대해 다음 요건을 제정했다.
자본 이득.
의회 국세조사 합동위원회 직원들이 작성한 법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 법은 또한 10%로 설정된 대체 최저세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대체 최저세.
1969년 이전에는 세금 공제 및 세금 감면 때문에 $200,000(1969년 기준 $만 달러에 해당)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체 최저세는 이러한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1969년 세금 개혁법에 포함되었다.
2003년까지 전체 납세자의 1.8%(2.4백만 건의 소득세 신고)가 대체 최저세를 납부했다. 세금 정책 센터는 2011년에 4.3백만 명의 납세자가 대체 최저세를 납부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대체 최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향후 대체 최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해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체 최저세는 2013년까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 조정 수치.
CPI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조정됨:
카폴로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아레초도에 작은 도시이다. 위치는 아르노강 우안에 있으며, 아레초와 가까운 곳에 있다.
해발 높이 207m와 720m 사이 위치했다.
카폴로나의 노동력은 지자체 주민의 39.40%에 해당하는 노동자 1,892명으로 이뤄져 있다.
카폴로나에서는 산업 기업이 전체 고용 인력의 57.77%를 차지하며, 총 185개의 기업이 1,09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부문은 행정 부문으로, 16개 사무소에서 27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전체 노동력의 14.38%를 차지한다. 세 번째로 큰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104개의 기업이 노동력의 9.41%에 해당하는 178명을 고용하고 있다.
카폴로나는 본래 캄푸스 레오니스 (Campus Leonis) 또는 카푸트 레오니스 (Caput leonis)로 알려져 있었다. 943년에, 여러 증언들이 캄푸스 레오니스를 아레초의 귀족 베르나르도의 영지로 언급하고 있다. 캄푸스 레오니스라는 명칭은 이후 카폴로나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카폴로나의 중심지는 캄포 레오니스의 산 젠나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 수도원은 972년에 우고 디 토스카나 자작과 그의 부인 기우디타가 건립한 것이었다. 오토 3세, 콘라트 3세, 하인리히 7세 등 신성 로마 황제들의 보호 하에 있었으며, 황제들은 아레초 교구에 있는 일부 성과 궁전들에 대한 관할권을 이 수도원에 부여하였다.
1241년, 아레초 군대가 카폴로나를 점령하여 파괴하였다. 수도원장은 수도원이 갖고 있던 모든 성과 땅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 소유권은 코무네로 이관되었다. 이후에 이것들은 타를라티 디 피에트라말라 (Tarlati di Pietramala)의 영지로 넘어갔다가, 1384년 아레초가 피렌체에게 항복한 뒤로는 피렌체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다.
1527년, 카폴로나는 카를 5세 황제의 장군 중 하나인 카를로 디 보르보네의 군대에 의해 황폐화 되었다.
카폴로나 지자체는 로렌차노 및 바키아노 등 프라치오네 등이 탈라의 일부였던 곳들과 합쳐져 1845년에 만들어졌다.
1974년 의회 예산 및 자금 동결 통제법 (, ICA)은 미국 의회의 미국 예산 과정에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이 법의 제1편부터 제9편은 1974년 의회 예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의회 예산 과정.
이 법의 제1편부터 제9편은 1974년 의회 예산법으로 알려져 있다. 제2편은 미국 의회예산처를 설립했다. 제3편은 의회가 매년 예산 결의안, 즉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동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회의 재정 정책을 설정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예산 결의안은 의사규칙 문제 제기라고 불리는 절차적 이의를 통해 의회에서 강제될 수 있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한다. 예산 결의안은 또한 예산 조정 법안이 작성되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신속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후속 개정.
이 법은 1985년 균형예산 및 비상 적자 통제법, 1990년 예산 강제법, 1997년 균형예산법의 조항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원래 1974년의 법률은 오늘날 예산 절차의 기본 틀로 남아 있다.
버드 규칙.
예산 조정 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되지 않도록 (토론 종료를 위해 5분의 3 투표 필요) 토론을 제한하는 조항은 예산과 관련 없는 수정안을 조정 법안에 첨부하려는 빈번한 시도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85년, 1986년, 1990년 예산 조정법은 "버드 규칙"(예산법 제313조)을 채택했다. 버드 규칙은 상원의원들이 "본질과 무관한" 조정 법안의 조항에 대해 의사규칙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이는 상원의원 5분의 3 다수로 포기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조항은 본질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몰 조항.
조정 법안이 최대 10년을 다룰 수 있으므로, 다섯 번째 조항은 세금 감면 또는 지출 증가가 5분의 3 다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법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버드 규칙을 중지하는 데 필요한 5분의 3 다수 지지는 없었지만 다수 지지를 얻은 세금 감면 제안이 여러 최근 예산법에서 일몰 조항을 사용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01년 경제 성장 및 세금 감면 조정법과 2003년 일자리 성장 및 세금 감면 조정법의 많은 조항은 연장되지 않았다면 빠르면 2010 회계 연도에 만료되었을 것이다. 만료될 예정이었던 조항에는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금 공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10% 소득세 구간, 주 및 지방 판매세 공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의 만료일은 버드 규칙의 의사규칙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삽입되었다. 버드 규칙 의사규칙 문제 제기가 유지되는 조항은 구어적으로 "버드 똥"이라고 불린다.
자금 동결.
이 법의 제10편은 1974년 자금 동결 통제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에 할당된 자금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원과 미국 하원 모두 지속적인 회기 45일 이내에 폐기 제안을 (입법 통과를 통해) 승인하지 않으면, 보류된 모든 자금은 의무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의회는 요청에 대해 투표할 의무가 없으며 대부분의 대통령 요청을 무시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는 폐기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가 분쟁 중인 자금에 대해 투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항목별 거부권을 요구해 왔다.
이 법은 의회 대표들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반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보류함으로써 자금 동결 권한을 남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특히 트레인 대 뉴욕시 사건 (1975) 이후 대통령의 자금 동결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2019년 11월 말, 자금 동결 통제법은 트럼프 탄핵 조사 중 뉴스에 등장했는데, 두 명의 예산국 직원이 승인된 우크라이나 군사 자금의 보류와 관련된 명백한 부적절성에 대한 우려로 사임했다. 우려 사항 중에는 정치적 임명자인 마이클 더피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의문스럽게 이전된 것이 포함되었다. 추가로 공개된 이메일에는 국방부 차관 대행 (재정감사관) 일레인 맥커스커가 2019년 7월부터 백악관 미국 관리예산실에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을 보류하는 것이 자금 동결 통제법 위반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1월 16일, 미국 회계감사원 (GAO)은 "안건: 미국 관리예산실 -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금 보류"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GAO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공공청렴센터는 "OMB의 조치는 대통령이 의회의 지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의 어떠한 예외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MB는 정책적 이유로 자금을 보류했으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는 OMB가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린다."
대통령의 자금 동결 권한은 2025년 미국 연방 정부 보조금 중단 중에 다시 문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GAO는 39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램-루드먼-홀링스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 (1985년)()과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 재확인법 (1987년) (둘 다 종종 그램-루드먼으로 알려짐)은 연방 예산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지출 제약이었다.
법이 제정된 후, 이 법들은 종종 미국 상원의원인 필 그램 (공화당-텍사스주), 워렌 러드먼 (공화당-뉴햄프셔주), 프리츠 홀링스 (민주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이름을 따서 "그램-루드먼-홀링스 I"과 "그램-루드먼-홀링스 II"로 불렸고, 이들은 이 법들의 주요 저자로 인정받았다.
"예산 격리"라는 용어는 1985년 그램-루드먼-홀링스 적자 감축법의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 법들은 미국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적자는 연방 정부의 지출이 매년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타내며, 당시에는 달러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이 법들은 회계연도에 다양한 범주의 전체 재량 지출 예산이 예산 지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동 지출 삭감("예산 자원의 취소", "격리"라고 불림)을 규정했다. 즉, 의회가 각 회계연도에 예산 총액을 초과하는 재량 지출을 규정하는 예산 책정법을 제정할 경우, 의회가 예산 금액을 늘리는 다른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해당 범주에서 모든 부서와 프로그램에 동일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일괄적인 재량 지출 삭감이 자동으로 발동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무부에 의해 보류되며, 예산 책정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1985년 법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적자 수준은 궁극적인 연방 적자 해소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예산이 허용 가능한 적자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인 삭감이 필요했다. OMB(예산관리국) 및 CBO(의회예산처) 국장은 삭감 규모에 대한 권고안을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감사원장은 이 보고서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된 시간 내에 다른 방식으로 삭감을 하지 않는 한 감사원장이 권고한 삭감을 시행하는 명령을 내려야 했다.
감사원장은 하원 및 상원의 의장이 추천한 세 명의 명단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는 탄핵 또는 의회의 공동 결의안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으며, 이는 양원 다수결 투표를 필요로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된다. 의회는 이러한 해임에 대해 "비효율성", "직무 태만", 또는 "불법 행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법 통과.
하원은 1985년 법안을 271대 154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61대 31로 통과시켰으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12월 12일 법안에 서명했다.
1986년 8월 12일, 하원의원 댄 로스텐코스키는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 재확인법을 발의했다. 상원은 두 가지 수정안과 함께 법안을 36대 35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상원의 첫 번째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승인했으나 두 번째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은 해당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철회했고, 레이건 대통령은 8월 21일 법안에 서명했다.
자동 삭감액을 결정하는 절차는 보우셔 대 시나르 ()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이는 감사원장의 법에 따른 기능이 법 집행의 "본질"이며, 이는 입법 기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회의 위헌적인 행정권 침해로 간주되었다.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의회가 법을 통과시킨 후에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거나 탄핵을 통해서만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회는 1987년 법에서 법의 수정된 버전을 제정했다. 그러나 그램-루드먼은 큰 예산 적자를 막는 데 실패했다.
1990년 예산 집행법은 고정된 적자 목표를 대체했으며, 이는 격리를 PAYGO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2002년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균형 예산은 사회 보장 신탁 기금에 대한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흑자가 나타난 1990년대 후반에야 실제로 나타났다. 예산은 2000년 이후 빠르게 불균형 상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이고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키티냐노 (Chitignano)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아레초도에 위치한 코무네 (지방자치단체)이다. 피렌체에서 동쪽 약 , 아레초에서 북쪽 거리에 있다.
키티냐노는 카프레세미켈란젤로, 키우시델라베르나, 수비아노 등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NEPA)은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환경법이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으며, 대통령 환경 자문 위원회(CEQ)를 설립했다. 이 법은 미국 의회에서 1969년 12월에 통과되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0년 1월 1일에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NEPA를 모델로 한 국가 환경 정책을 제정했다.
NEPA는 연방 기관이 자신들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NEPA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모든 행정 연방 기관이 환경 평가(EAs) 및 환경 영향 평가서(EISs)를 준비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안된 연방 기관 조치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명시한다. 또한 미국 의회는 각 사람이 후속 세대를 위한 수탁자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강화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NEPA의 절차적 요구사항은 대통령, 의회 또는 연방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정의상 "연방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연방 기관은 NEPA의 절차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최종 기관 조치가 될 수 있다.
NEPA는 1960년대 동안 미국 전역에서 산업화, 도시 및 교외 성장, 오염이 증가하면서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우려가 높아진 데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 환경 이익 집단의 노력과 레이철 카슨의 1962년 저서 침묵의 봄으로 인한 대중의 인식 증가는 1964년 야생지법 및 후속 법률(1970년 청정대기법 및 1972년 청정수법 포함)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1969년 초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NEPA 법안이 의회에서 초안이 작성될 때 발생했다. 카이아호가강에서 발생한 화재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타임지 기사에서 보도되었다. NEPA 제정의 또 다른 주요 원동력은 1960년대 고속도로 반란이었는데, 이는 주간고속도로 건설 중 많은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불도저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미국 도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시위였다. 또한 인디애나 정치학자 린튼 캘드웰의 기여가 보여주듯이, 1950년대와 1960년대 국제 개발 프로그램의 환경적 무모함에 대한 우려 또한 NEPA의 배경을 이끌었다.
2015년에 미국 지방법원은 연방 정부와 관련된 행동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NEPA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간결한 배경을 문서화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 확장, 인구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된 후 196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발전이 환경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조사는 주로 연방 정부의 손에 의해 국가의 환경과 자원이 심각하게 잘못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를 산출했다. 그 결과, 의원들과 일반 대중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긴급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70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국가 헌장"으로 기능해 온 NEPA를 제정했다. NEPA를 통해 의회는 연방 기관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환경적 결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관 활동에 참여할 때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연방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NEPA 내에 "행동 강제" 조항을 포함시켜 기관이 연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통과 이후 NEPA는 연방 자금, 연방 정부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연방 기관이 발급한 허가가 관련된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연방, 주 또는 지방 수준에서 적용되었다. 법원 판결은 NEPA 관련 환경 연구 요건을 연방 자금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발급한 허가가 필요한 조치에까지 확대했으며, 연방 허가가 필요한 경우 민간 부문 기관이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조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하나 이상의 연방 직원(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자)이 허가 신청을 처리하고 승인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특정 조치에 직접적인 연방 자금이 할당되지 않더라도 제안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미국 지방법원은 심지어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NEPA 분석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기관도 NEPA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할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다. NEPA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관련 정보는 대중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그리고 의회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경로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NEPA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생산적이고 즐거운 조화를 장려하는 국가 정책을 선언하고; 환경 및 생물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며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을 촉진하고; 국가에 중요한 생태계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환경 자문 위원회를 설립한다.
NEPA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국가 환경 정책과 목표를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은 연방 기관이 그러한 정책과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확립하며, 세 번째 부분은 미국 대통령실에 CEQ를 설립한다.
NEPA의 목적은 연방 기관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환경 요소를 다른 요소와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국가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CEQ가 연방 기관의 NEPA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통령에게 조언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CEQ가 환경 정책 및 환경 상태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도록 설립되었다.
NEPA는 연방 기관이 의회 기금 지원 제안에 대한 보고서 및 권고안에 환경 영향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환경 정책을 수립한다. 이 영향 평가서는 EIS로 알려져 있다. NEPA는 행동 강제 법안으로, 이 법 자체는 형사 또는 민사 제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NEPA의 모든 집행은 사법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프로젝트에 연방 기관이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NEPA 지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 직원의 프로젝트 검토는 연방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NEPA 준수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
NEPA는 광범위한 연방 기관 조치를 다루지만, 연방의 영향이나 자금이 완전히 없는 주정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NEPA 지침 내에는 특정 법률에 명시된 연방 프로젝트 및 EPA 면제를 포함한 면제 및 제외 조항이 존재한다. 다른 환경법이 NEPA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영향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에는 청정대기법, 자원 보존 및 복구법, 안전한 식수법,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법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NEPA 절차는 NEPA가 의무화한 연방 프로젝트 또는 조치의 관련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기관이 조치 필요성을 다루는 제안서를 개발할 때 시작된다. 제안된 조치가 NEPA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수준의 분석이 있다. 이 세 가지 수준에는 범주적 제외(CatEx) 준비; 환경 평가(EA) 준비; 그리고 중대한 영향 없음 결정(FONSI) 또는 대안으로 환경 영향 평가서(EIS) 준비 및 초안 작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 11514호(1970년 3월 5일; 닉슨 행정부)가 행정명령 11991호(1977년 5월 24일; 카터 행정부)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이는 미국 환경위원회(CEQ)에 NEPA의 "절차 조항 이행을 위한 연방 기관 규정"을 발행하고 연방 기관이 "위원회에서 발행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중요하게도 미국 연방 대법원은 "CEQ 규정은 상당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환경위원회의 NEPA 규정 40 C.F.R. § 1501.4는 환경 영향 평가서(EIS)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때 연방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이 규정을 보완하는 자체 절차(§ 1507.3에 설명됨)에 따라 해당 제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b) 제안된 조치가 이 섹션의 (a)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경 평가서(§ 1508.9)를 준비해야 한다. 기관은 § 1508.9(a)(1)에 따라 필요한 평가서를 준비할 때 환경 기관, 신청자 및 대중을 가능한 한 최대한 참여시켜야 한다.
(c) 환경 평가서에 기초하여 환경 영향 평가서를 준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 기관이 환경 영향 평가서를 준비할 경우, 범위 설정 절차(§ 1501.7)를 시작해야 한다.
(e) 기관이 환경 평가서에 기초하여 평가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 중대한 영향 없음 결정서(§ 1508.13)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환경위원회의 NEPA 규정 40 C.F.R. § 1500에서 § 1508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각 연방 기관은 40 C.F.R. § 1507.3(a)에 따라 해당 기관의 NEPA 이행을 위한 보충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보충 NEPA 절차는 23 C.F.R. §771.101에서 § 771.131에 있다. 23 C.F.R. § 771.115(a)에 따르면 새로운 통제 접근 고속도로 또는 새로운 위치에 4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같은 Class I 조치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 영향 평가서가 필요하다. 23 C.F.R. § 771.115(b) 및 § 771.117(c)에 따르면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건설, 계획, 방음벽 및 조경과 같은 Class II 조치는 개별적으로 또는 누적으로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23 C.F.R. § 771.117(b)에 명시된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범주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23 C.F.R. § 771.117(c)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치는 필요한 적절한 환경 문서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 평가서 작성을 요구하는 Class III 조치이다.
범주적 제외의 준비.
범주적 제외(CatEx)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누적으로 인간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 목록이다(40 C.F.R. §1508.4). 제안된 조치가 기관의 CatEx에 포함되는 경우, 기관은 제안된 조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는 멸종 위기 종, 보호 문화 유적지 및 습지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제안된 조치가 CatEx에 제공된 설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EA를 준비해야 한다. 제안된 조치와 유사한 조치들이 이전 EA 및 그 이행에서 환경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기관은 해당 조치를 CatEx로 포함하도록 자체 이행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안이 작성된 기관 절차는 연방 관보에 게시되며 공청회 기간이 필요하다. 기관은 계획된 조치에 대해 EA 또는 EIS를 준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 준비한 CatEx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나 자체 CatEx를 입증하기 위해 유사한 CatEx에 대한 다른 기관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환경 품질 위원회(CEQ)는 서류 작업을 줄이고(40 CFR § 1500.4(p)) 지연을 줄이기 위해(40 CFR § 1500.5(k)) 범주적 제외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은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국가 환경 정책 태스크포스는 기관들이 "승인된 범주적 제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및 문서화 수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고 밝혔다. 2010년 CEQ는 NEPA 및 이전 CEQ 지침과 일치하는 범주적 제외에 대한 기존 규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CEQ 2010년 지침은 "연방 기관이 1970년대 후반부터 범주적 제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범주적으로 제외된 활동의 수와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오늘날 범주적 제외는 NEPA를 준수하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며, 범주적 제외의 공표 및 사용에 대한 이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인정한다. 이 CEQ 2010년 지침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범주적 제외는 기관의 환경 검토 및 의사 결정의 품질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미 있는 대중 참여 및 검토의 기회를 훼손함으로써 NEPA의 환경 관리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한다. 실제로 범주적 제외의 확대 사용은 환경 분석 및 대중 의견 수렴을 줄임으로써 NEPA를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NEPA 소송을 증가시킨다. CEQ 2010년 지침은 범주적 제외가 제안된 조치 전체를 포괄해야 하며, 더 큰 제안된 조치의 일부 또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범주적 제외 사용을 막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보호종 또는 서식지에 대한 잠재적 영향, 또는 국가 역사 유적지 목록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는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CEQ는 2010년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를 기관들이 "새롭거나 다른 환경 영향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화하거나 변화하는 조건에 비추어" 범주적 제외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의 예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범주적 제외를 통한 NEPA 절차 간소화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규제 포획을 통해 BP의 탐사 계획이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를 초래했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대신 범주적 제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환경 평가서 및 중대한 영향 없음 결정의 준비.
EA는 제안의 필요성, 대안 목록, 제안서 작성에 자문을 구한 기관 및 인물 목록을 포함하는 간결한 공개 문서이다. EA의 목적은 제안의 환경적 결과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A는 EIS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와 분석을 제공하고, EIS가 필요하지 않을 때 기관의 NEPA 준수를 돕고, EIS가 필요할 때 EIS 작성을 용이하게 한다.
대부분의 기관 절차는 EA 문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중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들은 초안 EA 단계에서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EA는 EIS를 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결정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에 충분한 길이어야 하지만, EIS를 대체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경 품질 위원회 규정 40 C.F.R. § 1500.1(b)는 "NEPA 절차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환경 정보가 공무원과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40 C.F.R. § 1500.2는 "연방 기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d) 인간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지방 법원은 초안 EA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의 필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대중이 초안 EA와 EIS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Anderson v. Evans, 371 F.3d 475, 487 (9th Cir.2004). 이 규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항소법원은 기관이 초안 EA에 대해 대중 의견을 전혀 얻지 못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Citizens for Better Forestry v. U.S. Dept. of Agriculture, 341 F.3d 961, 970 (9th Cir.2003).
조사 및 EA 초안 작성 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관은 중대한 영향 없음 결정(FONSI)을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해당 조치가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FONSI 결정을 뒷받침하는 EA 또는 EA 요약을 포함한다.
환경 영향 평가서 준비.
제안된 연방 조치가 지정된 CatEx에 속하지 않거나 FONSI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담당 기관은 EIS를 준비해야 한다. EIS의 목적은 공무원이 관련 환경적 결과와 사용 가능한 대안에 기반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EIS 작성에는 공공 당사자, 외부 당사자 및 기타 연방 기관의 준비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다. 이 그룹들은 이후 초안 EIS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EIS는 제안된 조치의 환경적 영향, 제안이 이행될 경우 피할 수 없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 제안된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인간 환경의 단기적 사용과 장기적 생산성의 유지 및 향상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안된 조치에 수반될 모든 비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자원 투입을 설명해야 한다.
기관은 EA의 초기 작성 없이 EIS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기관이 해당 조치가 인간 또는 자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거나 해당 조치가 환경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의사 결정자는 취해야 할 조치 방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EIS를 검토해야 한다. 의사 결정자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잠재적인 환경 영향과 기타 관련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을 기록한 결정 기록(ROD)이 발행된다.
전체 검토에 걸리는 평균 시간.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방 연구에 따르면, 전체 NEPA 검토는 평균 4.5년이 걸렸다.
NEPA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 사건성 이론.
행정 절차법 5 U.S.C. § 702는 NEPA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NEPA 사건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기관의 조치로 인해 법적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법률의 의미 내에서 기관의 조치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이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5 U.S.C. § 706에 따라 미국 의회는 법원이 보류된 기관의 조치를 강제하거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 남용이거나 법에 위배되는 기관의 조치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공정한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Powell v. McCormack, 395 U. S. 486 (1969) 496 – 497쪽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살아 있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을 때 법원 사건은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진다.
간단히 말해, 사건은 제시된 쟁점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한 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을 때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진다. E. Borchard, Declaratory 497*497 Judgments 35-37 (2d ed. 1941) 참조. 제시된 여러 쟁점 중 하나가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진 경우, 남은 살아 있는 쟁점들이 사건 또는 논쟁에 대한 헌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United Public Workers v. Mitchell, 330 U. S. 75, 86-94 (1947); 6A J. Moore, Federal Practice ¶ 57.13 (2d ed. 1966) 참조.
초기 NEPA 사건(예: Arlington Coalition on Transportation v. Volpe, 458 F.2d 1323 (4th Cir. 1972) 1331페이지)에서 법원은 프로젝트가 변경 비용이 이점을 초과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 법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구체적 사건성 없음)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까지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일부 프로젝트가 NEPA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법원은 Columbia Basin Land Protection Assoc. v. Schlesinger, 643 F.2d 585 (9th Cir.1981) 591페이지 주 1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완성된 프로젝트라도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워 건설이 이 사건을 가설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타워는 여전히 지주들의 밭을 가로질러 관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 법원은 타워가 남아있을지 또는 철거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
타워가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이 재판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반대 의견이 말하듯이, BPA(및 모든 유사한 기관)는 단순히 NEPA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사건이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조물을 건설한 다음, 구체적 사건성 이론 뒤에 숨을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NEPA와 같은 미국 의회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악의적인 건설을 사용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형평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구체적 사건성 전술의 사용을 인식하더라도, NEPA 소송이 "살아 있는" 쟁점으로 철거 및 환경 복원을 구제 요청에 포함하지 않는 한, 법원은 건설 철거 및 환경 복원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West v. Secretary of Dept. of Transp., 206 F.3d 920 (9th Cir. 2000) 931페이지의 반대 의견을 참조하라.
그는 복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체인지가 중단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건설되었다. 그러므로 1단계와 관련된 재판 가능한 논쟁은 없다.
NEPA 소송에서 건설 중단이 유일한 구제 요청이라면, 논리적으로 건설 완료 후에는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
제1순회 항소법원은 메인주 시어스 섬에 항구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NEPA 사건에서의 피해는 환경에 대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Sierra Club v. Marsh, 872 F.2d 497 (1st Cir. 1989) 500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NEPA 의무가 수반되는 결정이 NEPA가 요구하는 정보에 입각한 환경 고려 없이 이루어지면, NEPA가 방지하고자 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관련된 피해는 환경에 대한 피해이지만, 그 피해는 정부 의사 결정자들이 자신의 결정이 환경에 미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사전 공개 의견 수렴 포함) 없이 결정을 내릴 때 환경에 추가되는 위험으로 구성된다.
Sierra Club v. Marsh에서 이 법원은 504페이지에서 프로젝트를 철거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NEPA 사건 초기 단계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은 의사 결정자의 심리, 그리고 아마도 프로젝트가 일단 건설되면 철거하지 않으려는 더 깊이 뿌리 박힌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NEPA 위반이 의미하는 위험은 부적절한 예측과 심의로 인해 실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시작된 관료주의적 증기 롤러를 멈추는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Village of Gambell을 읽은 후에도, 예비 금지 명령 신청 시 그 위험을 평가하는 데 지방 법원이 고려해야 할 완벽하게 적절한 요소로 보인다.
연방 법원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연방 헌법 제3조 소송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개인 원고가 피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피해가 유리한 판결에 의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12 S. Ct. 2130, 119 L. Ed. 2d 351 (1992) 560–56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수년에 걸쳐 우리의 판례는 소송 요건의 최소한의 헌법적 요건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립했다. 첫째, 원고는 "사실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 즉,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로서 (a) 구체적이고 특정적이어야 하며, id., at 756; Warth v. Seldin, 422 U. S. 490, 508 (1975); Sierra Club v. Morton, 405 U. S. 727, 740-741, n. 16 (1972) 참조;[1] 그리고 (b) "추측적" 또는 "가설적"이 아니라 "실제적 또는 임박적"이어야 한다. Whitmore, supra, at 155 (Los Angeles v. Lyons, 461 U. S. 95, 102 (1983) 인용). 둘째, 피해와 제소된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피해는 "피고의 도전받는 행위에 의해 공정하게 ... 추적 가능해야 하며, ... 법원 앞에 없는 제3자의 독립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Simon v. Eastern Ky. Welfare 561*561 Rights Organization, 426 U. S. 26, 41-42 (1976). 셋째, 피해가 "유리한 결정에 의해 구제될 것"이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단지 "추측적"이어서는 안 된다. Id., at 38, 43.
프로젝트 건설 완료 후에도 "살아있는" 쟁점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개인이 완성된 프로젝트의 존재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피해가 Columbia Basin Land Protection Assoc. v. Schlesinger에서와 같이 프로젝트의 철거를 통해 구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NEPA 사건에서 개인적인 피해는 공기, 소음, 수질 오염, 안전 고려 사항, 2차 영향 및 누적 영향과 같은 성장 유발 영향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alition for Canyon Preservation v. Bowers, 632 F.2d 774 (9th Cir. 1980)을 참조하라. 개인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Juliana v. US, 217 F. Supp. 3d 1224 (D. Or. 2016)에서 명시된 "일반적인 불만"이라는 이의 제기에 의한 실격 사유를 방지한다.
그 자체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일반적인 불만이 되지는 않는다." Jewel, 673 F.3d at 909; 또한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517 (2007) 참조 ("[도전받은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위가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인용 부호 생략 및 변경 사항 정규화)); Akins, 524 U.S. at 24 ("[피해가] ...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은 ... 그 자체로 제3조 목적을 위한 이익을 자동으로 실격시키지 않는다.
연방 법원이 사건을 판결할 권한(관할)이 있는지 결정할 때, 연방 법원은 인용된 연방 문제를 뒷받침하는 소송의 부분만 고려한다. 이를 "잘 진술된" 소송 규칙이라고 한다. 소송 제기 시 건설이 실제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상 건설의 제거를 요청하는 소송의 부분은 연방 법원에서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NEPA 소송 제기 후 프로젝트 건설이 시작되면, 실제 건설을 포함하도록 NEPA 소송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이 완료된 후 연방 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판결할 권한(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은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진다.
법원은 금지 명령이 피고에게 야기할 수 있는 피해와 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 및 환경 피해 발생 시의 피해 정도를 비교형량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Amoco Production Co. v. Gambell, 480 U.S. 531, 107 S. Ct. 1396, 94 L. Ed. 2d 542 (1987) 545페이지에서 환경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지적했다.
환경 피해는 그 본질상 금전적 손해배상으로는 좀처럼 적절히 구제될 수 없으며, 종종 영구적이거나 적어도 장기간 지속된다. 즉, 회복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의 균형은 일반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금지 명령 발부를 지지할 것이다.
법원은 Davis v. Mineta, 302 F.3d 1104 (10th Cir. 2002) 1116페이지에서와 같이 환경 문제 해결 전에 건설이 시작된 경우 피고의 자가 유발 피해를 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