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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에리크 시오티가 이끄는 프랑스 의회의 UDR(우파) 그룹은 이민의 실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의회 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시오티는 이주민에 대한 프랑스의 의료, 주거, 교육, 긴급 지원 지출 및 그들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출신.
2014년 국립통계청(프랑스어 약어로 INSEE)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프랑스 내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민자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목요일에 발표했다.
프랑스 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여러 유럽 국가를 강타한 금융 위기로 인한 이러한 증가는 프랑스에 정착한 유럽인들의 수를 증가시켰다.
2012년 프랑스로 유입된 총 22만 9천 명의 외국인 중 거의 8%는 포르투갈인, 5%는 영국인, 5%는 스페인인, 4%는 이탈리아인, 3%는 독일인, 3%는 벨기에인이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민자가 프랑스로 증가하면서 2012년 유럽 이민자 비중은 46%에 달했으며, 아프리카 이민자 비중은 30%로, 모로코(7%), 알제리(7%), 튀니지(3%) 출신이 포함되었다.
한편, 그 해 프랑스에 정착한 전체 이민자의 14%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는데, 중국이 3%, 튀르키예가 2%를 차지했으며,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전체의 10%를 차지했고, 미국인과 브라질인이 각각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까지 프랑스로 유입되는 아프리카 이민의 급증으로 인해 유럽 이민자 비율은 2012년 46%에서 32.3%로 감소했다.
마그레브인.
프랑스에 거주하는 마그레브인(아랍인 및 베르베르족) 출신 프랑스인들은 유럽계 프랑스인 다음으로 큰 민족 집단을 이룬다.
INED 연구원인 미셸 트리발라트에 따르면, 2005년 프랑스에는 350만 명의 마그레브계(알제리, 모로코 또는 튀니지 출신 조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있는 경우)가 거주했으며, 이는 프랑스 본토 전체 인구(2005년 6070만 명)의 5.8%에 해당한다. 마그레브인들은 주로 프랑스의 산업 지역, 특히 파리 지역에 정착했다. 에디트 피아프, 이자벨 아자니, 아르노 몽트부르, 알랭 바슝, 대니 분, 지네딘 지단, 카림 벤제마, 킬리안 음바페와 같은 많은 유명 프랑스인들이 마그레브 혈통을 가지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마그레브 혈통(최소한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둔) 젊은이의 비율은 프랑스 본토에서 약 7%, 그랑 파리에서 12%, 리옹에서 13%, 페르피냥에서 21%, 프랑스 데파르트망인 센생드니주에서 22%, 파리 18구에서 37%, 마르세유의 여러 구에서 40%에 달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16%는 최소 한 명의 마그레브계 조부모를 두었다.
그들의 수는 그 후 몇 년 동안 증가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500만에서 600만 명의 마그레브계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는 프랑스 본토 전체 인구의 약 7-9%에 해당한다.
2011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450만 명의 알제리인이 있었는데, 이 중 42%가 여성이었다.
2022년까지 프랑스 내 이주민과 거주자 모두에서 아프리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의 거의 절반인 48.2%가 아프리카 출신이다. 2022년 프랑스 이주민의 주요 출신국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이다.
무슬림 및 아랍 이민자들의 소외.
프랑스 헌법은 국가가 인구조사에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2020년, 이슬람 기관의 높은 존재를 지도화하여 이슬람 이민자들 사이에서 소득 분리가 파리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방리외는 프랑스의 저소득 교외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및 이슬람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종교 게토"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들은 도시의 부유한 지역에 비해 이슬람 기관의 수가 더 많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이슬람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화와 정체성의 분리는 다른 집단의 개입 없이 이러한 집단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칼레 정글의 생성과 파괴에서도 볼 수 있다. 칼레 정글은 프랑스 국경 근처에 위치한 노숙자 캠프였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동안 칼레 정글로 망명 신청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한때 매립지였던 이곳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은 상점, 식당, 학교, 예배당을 설립하여 정부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도시 생활을 모방할 수 있었다. 프랑스 정부가 2016년에 이 지역을 해체한 후에도 칼레 정글은 NGO와 풀뿌리 단체들의 지원을 받았다. 프랑스의 반리외처럼 칼레 정글의 생활 환경은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국가 당국의 폭력 수준이 높다. 이주민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식량, 물, 의료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보고했다.
반리외에 이슬람 및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소외된 다양한 집단이 독립적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빈곤의 덫을 만들어 이들이 완전히 통합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주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온다. 이 이민자들의 가장 흔한 출생국은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DRC, 말리, 콩고 공화국, 모리셔스, 코모로, 기니이다. 이 이민자들 중 일부는 1세기 이상 프랑스에 정착했으며, 군인(세네갈 척탄병)과 가사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 반면 말리인과 같은 다른 이민자들은 주로 1960년대부터 도착하기 시작했다.
북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인.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중요한 이민자 공동체는 아이티인이다.
미국 시민은 프랑스에 1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인은 11,931명이다.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증가하는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브라질인으로 44,622명이다. 다음으로 베네수엘라인이 3만 명, 페루인 22,002명, 칠레인(특히 1970년대에 도착) 15,782명, 아르헨티나인 11,899명(또는 최대 15,000명)이다.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경제적 이유, 학업, 직업, 가족,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망명을 위해 프랑스로 점점 더 많이 이주하고 있다.
불법 이민에 대한 국가 조항.
프랑스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프랑스로의 불법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내무부는 국내 불법 이민자("sans-papiers")가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으며, 매년 8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프랑스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에는 28,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프랑스에서 추방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해에 35,000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2006년 법인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에서 유래한 약어 'OQTF'는 때때로 프랑스를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솅겐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2016년 기준으로 많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칼레의 울타리를 넘어 영국행 기차나 트럭에 탑승하려고 시도했다. 영국 내무부는 프랑스 경찰 및 이민 당국과 협력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국 국경 지대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일드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세 개의 주요 도시(파리, 리옹, 마르세유)도 국가로의 이민자 유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드프랑스 (그랑 파리)로, 이민자의 40%가 거주한다. 이민자들은 원주민보다 도시 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민자 인구의 90.1%가 도시 지역에 위치하며, 이는 원주민 인구의 비율인 81.9%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2012년에는 전체 이민자 인구의 38.2%가 파리 도시 지역에 거주했으며, 리옹과 마르세유는 각각 4.1%와 3.1%였다. 프랑스 공식 통계 생산 및 분석을 담당하는 INSEE에 따르면, 2006년 일드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400만 명) 중 약 35%가 이민자(17%)이거나 적어도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둔 사람(18%)이었다.
파리 (프랑스)시에서는 거주 인구의 20%가 이민자이며, 20세 미만 인구의 41.3%가 최소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 중 12.1%는 마그레브 출신, 9.9%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프랑스 서인도 제도의 흑인 제외), 4.0%는 남유럽 출신이다. 파리에는 436,576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며, 이는 파리 시민의 20%이자 일드프랑스 이민자의 22.4%를 차지한다.
파리에는 이민자 부모를 최소 한 명 둔 20세 미만 아동이 162,635명 거주하며, 이는 파리 20세 미만 전체 아동의 41.3%이자 일드프랑스 20세 미만 아동 중 이민자 부모를 최소 한 명 둔 아동 전체의 15.4%를 차지한다.
출신국별.
2020년 중반 유엔 추정치에 따르면, 프랑스 내 외국 태생 인구의 가장 흔한 출생국은 다음과 같다:
• 1 - 알제리 (1,637,000)
• 2 - 모로코 (1,060,000)
• 3 - 포르투갈 (640,000)
• 4 - 튀니지 (445,000)
• 5 - 튀르키예 (340,000)
• 6 - 이탈리아 (326,000)
• 7 - 스페인 (282,000)
• 8 - 독일 (203,000)
• 9 - 영국 (170,000)
• 10 - 벨기에 (164,000)
출신 지역별.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0년대 초반 프랑스로의 이민은 3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4년 및 2023년 프랑스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
INSEE 데이터 보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민자의 프랑스 유입이 증가하면서 2012년 유럽 이민자 비중은 46%에 달했으며, 아프리카 이민자 비중은 30%로, 모로코(7%), 알제리(7%), 튀니지(3%) 출신이 포함되었다.
2008년 국립 통계 연구소(INSEE)에 따르면, 1,200만 명의 이민자와 그 직계 후손(2세대)이 프랑스 인구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민자는 출생 시 프랑스 시민권이 없는 외국 태생으로 정의된다. 출생 시민권을 고려하지 않고, 2008년 프랑스 본토에서 18-50세 인구 중 프랑스 본토 외 출생자 및 그 직계 후손은 30%를 차지했다.
2008년 프랑스에는 530만 명의 이민자가 있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2008년 6390만 명)의 8.5%에 해당한다. 이들 중 42%는 아프리카(마그레브 3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 38%는 유럽(주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14%는 아시아, 5%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출신이었다. 이들 중 40%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시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180만 명(이 중 100만 명은 마그레브 출신)은 이 총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8년 프랑스에는 이민자의 직계 후손(프랑스에서 태어나 최소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둔)이 670만 명 거주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한다. 18-50세 이민자는 270만 명(18-50세 인구의 10%)이며, 모든 연령대에서는 530만 명(인구의 8%)이다. 18-50세 2세대는 310만 명(18-50세의 12%)이며, 모든 연령대에서는 650만 명(인구의 11%)이다. 이민자와 이민자 직계 후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드프랑스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랑그도크루시용이며, 각각 주민의 3분의 1 이상과 4분의 1 이상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직계 후손이었다.
이 표는 2008년 이민자와 2세대 이민자를 출신별로 보여준다. 3세대 이민자, 불법 이민자, 그리고 프랑스 해외 영토 출신 흑인(80만 명), 롬인(50만 명) 또는 출생 시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마그레브 출신 및 그 후손(약 4백만 명의 마그레브 유대인, 하르키 및 피에누아르 및 그 후손이 프랑스에 거주)과 같이 오랫동안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제외된다.
2005년 프랑스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18.1%가 외국 출신(최소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둔)이었으며, 이 중 13.5%는 비유럽 출신이었다. 일드프랑스는 유럽 및 비유럽을 포함한 전체 외국 출신 청소년 비율이 약 37%로 가장 높다.
마그레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튀르키예 출신의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드프랑스 내 여러 도시(클리시수부아, 망트라졸리, 그리니, 생드니, 레뮈로, 생투앵, 사르셀, 피에르피트쉬르센, 가르주레고네스, 몽페르메유, 라쿠르뇌브, 세브랑, 오베르빌리에, 아르장퇴유, 에브리, 스탱, 젠빌리에, 에피네쉬르센)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유럽 출신 청소년은 일드프랑스 외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특히 리옹 근처의 보앙벨랭, 그리고 베니시외, 릴리외라파프, 릴의 와젬므, 보르도의 그랑 파크, 마르세유의 여러 구에서 그러했다. 그리니에서는 31%의 청소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이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약 22%는 최소 한 명의 외국 태생 조부모를 두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 태어난 9%, 마그레브에서 태어난 8%,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3%).
2010년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난 80만 2천 명의 신생아 중 27.3%는 최소 한 명의 외국 태생 부모를 두었다. 2010년에는 전체 신생아 중 약 4분의 1(24%)이 최소 한 명의 유럽 외 지역 출신 부모를 두었으며, 프랑스 신생아의 약 17%는 최소 한 명의 아프리카 출신 부모를 두었다(마그레브 출신 1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6%).
2025년 5월, INSEE에 따르면 아프리카 이민자들 사이에서 교육 성취도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 아프리카 이민자 두 명 중 한 명은 고등 교육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는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된다.
유럽의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관해, 같은 문서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출신을 명시한다. 폴란드인이 프랑스로 파견된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총계의 18%), 그 뒤를 포르투갈인(15%)과 루마니아인(13%)이 잇는다. 이들 근로자의 대다수인 약 60%는 역사적인 유럽 연합 국가 출신이지만, 새로운 "EU" 회원국 출신 비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EU" 외 국가 출신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4월, CSA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는 프랑스 망명 허가 조건 강화를 원했다.
시민권 조항.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해외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09년 귀화자 수는 135,000명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수는 마그레브 출신(41.2%)이었다. 프랑스군에서 복무한 사람들도 프랑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과의 비교 2023년.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유럽 연합에는 거주국 외에서 태어난 5,99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EU 전체 인구의 13.35%에 해당한다. 이 중 3,140만 명(9.44%)은 EU 외 지역에서 태어났고, 1,750만 명(3.91%)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태어났다.
건설병(, BS)은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독일 민주 공화국의 군사인 동독 국가인민군의 비전투 임무였다. 건설병은 징병제를 받아들였지만 무장 복무를 거부하고 비무장 건설 부대에서 복무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었다. 건설병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 형태였다.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건설 이전에는 독일 민주 공화국(GDR 또는 동독)의 병역은 전적으로 자원 병역이었지만, 공립학교와 자유독일청년단이 집중적인 모집 활동을 벌였고, 병역은 종종 미래 경력 발전의 전제 조건이었다.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은 1956년 독일 연방방위군이 창설된 지 1년 만에 냉전 중 잠재적인 제3차 세계 대전을 위해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징병제를 도입했다. 동독 당국은 징병제 도입을 꺼렸는데, 이는 이미 공화국탈주로 알려진 서독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건설은 동독에서의 이민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고(이제 사실상 불법화됨) 그 수는 연간 수십만 명에서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1962년 1월 24일, 동독은 징병제를 도입하여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동독 국가인민군(NVA)에서 18개월간 복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결정은 동독의 기독교 교회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는데, 그들은 평화주의적 이유로 무장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징병제를 거부했다. 1962년과 1963년에 1,000명 이상의 동독 남성들이 의무 병역을 거부하고 체포되자, 동독 당국은 무장 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1964년, 평화주의자들의 저명한 구성원인 에밀 푹스는 동독 정부와 협상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비전투 임무에서 징병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동독 국방위원회는 "종교적 관점이나 유사한 이유로 무장 병역을 거부하는" 징집 연령 남성을 위한 건설 부대(Baueinheiten)의 창설을 승인했다. 건설 부대는 동독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승리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평화주의적 사상에 오염될 것을 우려했던 일반 징집병들로부터 그들을 격리하기 위한 계획된 조치였다. 또한, 건설병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동독에 값싼 노동력의 큰 원천을 제공했다.
복무 조건.
건설병 또는 "건설 군인"은 제복을 입고, 막사에서 군율 하에 생활했으며, 일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18개월을 복무해야 했지만, 무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었고 전투 훈련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독일어로 가래 (농기구)를 뜻하는 단어의 준말인 "Spatensoldaten" 또는 "Spati"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그들의 제복에 새겨져 있었다. 이론적으로 건설병은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했지만, 1973년 교회들이 그들의 사용에 항의하기 시작할 때까지 군사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대신, 그들은 탱크 및 군사 장비 수리, 원예사, 군사 병원의 간호사 또는 주방과 같은 군사 기관에서 비교적 "민간"적인 임무를 받았다. 동독 후기에는 많은 건설병들이 화학공업이나 갈탄 광산과 같이 노동력 부족을 겪는 대규모 국영 기업에서도 일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건설 부대의 병사들은 "모든 적과 싸우고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해야 했지만, 1980년대에는 "국방 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맹세로 대체되었다. 건설 프로젝트에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설 부대에 대한 수요는 창설 직후 급증했으며, 1966년에는 4개 대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뤼겐섬의 프롤라는 자스니츠에 있는 묵란 페리항 건설을 위해 500명 이상의 남성을 수용하며 건설병의 가장 큰 집결지가 되었다. 1968년, 동독 정부가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건설 부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는 많은 젊은 동독 남성들을 경악하게 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 급증으로 이어졌다.
건설 부대에서의 복무는 합법적이었지만, 이념적 이유와 징집병들이 "더 쉬운" 건설 부대에서 무장 복무를 피하려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인찍혔다. 원래 건설 부대는 작업 중대("노동 중대") 및 작업 대대("노동 대대")와 같은 이름으로 죄수부대처럼 명명되었지만, 이러한 명칭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슈트라프코만파니와 유사하다고 간주되어 폐지되었다. 동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잠재적인 국가의 적으로 보았고,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전 건설병들은 국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건설병 복무 기록은 고용, 경력 발전 및 국립 고등 교육 시스템에서의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동독 지도자들은 전 건설병들이 민간 영역으로 복귀할 때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인정했다. 1984년,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과 하인츠 호프만 국방장관은 건설병들이 더 이상 그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선권을 받았다.
1980년대에 동독의 점진적인 쇠퇴는 성장하는 평화주의 운동과 집권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대한 반대에서 건설 부대에서조차 의무 병역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켰다. 많은 현역 건설병들은 반대 운동에 속했고, 동독의 젊은이들은 점점 더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 1월 1일, 건설 부대가 해체되고 1,500명의 건설병이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동독 해체와 독일의 재통일을 며칠 앞둔 1990년 10월 초에 동독 국가인민군에서 해제되었다. 건설 부대의 해체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유일한 비-SED이자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의 수상인 로타어 데메지에르 정부 하의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였다.
텅 토스트(Tongue toast)는 볶은 우설과 달걀 스크램블로 만든 전통적인 오픈 샌드위치이다. 후추와 양파로 간을 한다. 혀는 때때로 스크램블드에그 대신 수란을 곁들여 버터 토스트에 나오기도 한다. 주로 아침 (식사)용으로 준비되었지만, 이 식사는 점심과 주찬으로도 먹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제공되는 변형으로는 삶은 훈제 쇠고기 혀, 크림 (음식), 달걀 스크램블을 사용하며, 육두구, 후추, 잘게 썬 파슬리, 잘게 썬 단고추로 맛을 낸다. 현대적인 변형으로는 쇠고기 혀 대신 순록 혀를 사용한다.
텅 토스트는 오르되브르로도 제공되었는데, 프렌치 토스트 준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준비되었으며, 버터 토스트에 머스터드 버터를 첨가하여 별 모양으로 찍어낸 전채 요리였다.
국가통계국()은 중국 국무원 직속의 부부급 관청이다. 1952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의 경제, 인구 및 사회의 기타 측면에 관한 통계를 수집, 조사, 연구 및 발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캉이는 2022년 3월 3일부터 통계국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통계국의 권한과 책임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기관은 국가 전반의 통계를 연구하고 지방 기관의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통계국은 국장 1명, 부국장 여러 명(현재 4명), 수석 방법론자, 수석 경제학자, 수석 정보 책임자가 감독한다. 1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산하 기관을 감독하고 각 성에 주둔한 32개 조사 기관을 관리한다. 또한 1955년에 설립된 중국 통계 출판사()를 운영한다.
국가통계국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53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국가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와 중국 통계연감은 통계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출판물이다. 또한 경제, 인구 및 농업에 대한 국가 인구조사를 운영하고 발표한다.
내셔널 데이터(국가 통계 데이터 저장소)는 통계국에서 운영하며, 중국어 및 영어 인터페이스를 모두 제공한다. 모든 공개 가능한 통계 결과는 월별, 분기별 및 연간 물가 지수 및 산업 통계 등 이 웹사이트를 통해 통계국에서 발표한다.
2018년 12월, 통계국은 중국에 거주하는 연구원들을 위한 신청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승인된 연구원 및 대학에 상세한 데이터셋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제3차 경제총조사, 제6차 인구총조사, 제3차 농업총조사, 2015년 인구 1% 표본조사, 거주자 소득조사, 지정 규모 이상 산업 기업 재무조사 등의 데이터셋이 포함된다.
통계국은 1982년 이래로 통계국이 발행한 모든 연감을 보관하는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파일은 디지털화되지 않아 자료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다.
키메크(Kimek) 또는 예메크(Yemek)는 키메크-킵차크 연맹을 이루던 튀르크 부족 집단 중 하나이다. 페르시아의 가르디지(Gardizi, ?~1061)에 의하면 연맹은 키메크, 이무르, 타타르, 바얀두르, 킵차크, 라니카즈, 아질라드의 7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돌궐을 이루던 처목곤(處木昆), 처반(處半) 등 추이 부족의 일부가 743년 서돌궐 멸망 이후 위구르 카간국에서 키메크인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아랍과 페르시아 측의 자료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야마크'라고 지칭되고 있다. 840년 위구르 카간국의 멸망 이후 키메크인들은 키메크 칸국으로 알려진 부족 연합을 이끌었다. 키메크는 마을을 이루는 등 반정착 생활을 했던 데 반해 킵차크는 유목민이던 당대 오구즈족과 유사했다.
11세기 초 킵차크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오구즈에 속하던 땅을 점령하고 강성해지자 키메크는 킵차크의 속국이 되었다. 11세기 중반부터는 요나라를 이루던 거란족과 몽골족의 이동으로 이르티시강 유역에서 더 서쪽으로 밀려났다. 나중에 키메크는 킵차크 연맹과 그 후손인 노가이인에 동화되어 사라졌다.
1824년 관세법(, 2019년 지역별 관세법, 챕터 4, , 1824년 5월 22일 제정)은 미국의 보호 관세로, 저렴한 영국 상품, 특히 철제품, 양모 및 면직물, 농산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세기 두 번째 보호 관세인 1824년 관세법은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이해관계가 진정으로 충돌한 첫 번째 관세였다. 8년 전의 1816년 관세법은 미영 전쟁 이후 미국 국민주의의 물결을 타고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1824년에 이르러 이 민족주의는 강력한 지역주의로 변모하고 있었다. 헨리 클레이 시니어는 1816년 관세법, 미국 제2은행, 그리고 여러 사회 기반 시설의 책임이 있는 철학인 그의 3가지 요점 "미국 시스템"을 옹호했다. 존 캘훈은 남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한때 클레이의 관세와 도로를 지지했지만, 1824년에는 둘 다 반대했다. 그는 보호 관세가 외국의 제조품과 면섬유에 대한 개방된 외국 시장에 의존하는 남부를 희생시키면서 북부에 이익을 주는 장치로 보았다. 그리고 클레이가 옹호했던 연방 비용으로 건설되는 유료 도로 프로그램은 남부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주로 생산하고 따라서 보호 관세의 영향에 대부분 면역이 된 북부와 서부 대표들은 함께 협력하여 의회를 통해 관세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남부 주와 북부 주 사이의 적대감 전통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남북 전쟁을 야기하는 데 기여했다. 1824년 관세법의 후속 법안인 1828년의 이른바 "증오 관세법"은 무효화 위기로 알려진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보호 관세 중 가장 악명이 높았다.
2016년 하계 올림픽 니카라과 선수단은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올림픽 니카라과 선수단이다.
1816년 관세법(), 일명 댈러스 관세(Dallas Tariff)는 해외 경쟁으로부터 미국 제조품을 보호하는 명시적인 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관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영 전쟁 이전에는 관세가 주로 국가 정부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에 사용되었다. 이 관세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남부 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재무장관 알렉산더 J. 댈러스가 보고한 예상 연방 적자를 피하기 위한 순전히 국내 문제의 해결책의 일부로 구상되었다. 국제적인 전개는 논쟁에 중요한 사실들을 추가했는데, 1816년에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국과의 전쟁이 경제 및 영토 문제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 전쟁 산업 제품을 포함한 제조업 상품에 대한 관세는 국가 방위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관세는 1816년 4월 27일에 임시 조치로 승인되었으며, 3년(1820년 6월까지) 동안만 유효했다. 영국과의 긴장이 완화된 후 1820년에 영구적인 보호를 확립하려는 북부의 노력은 남부 입법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부는 남북 전쟁 이전 기간 내내 보호 관세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나폴레옹 시대 미국의 제조업 발전.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부과한 무역 제한, 미국의 1807년 통상금지법 및 비교역 정책, 그리고 미영 전쟁: 이 모든 위기는 미국인들이 이전에 유럽에서 공급되던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도록 이끌었다. 필요에 의해 미국의 국내 산업은 특히 면화 및 양모 직물, 그리고 철 생산에서 크게 성장하고 다변화되었다.
국가의 지역적 특성도 형성되고 있었다: 북동부는 무역과 선박업에서 산업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딥 사우스는 면화 재배에 집중했으며, 서부는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운송 경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영 전쟁에서 새로운 자립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젊은 국민 국가로 부상했다.
전후 유럽의 위협과 미국 경제 민족주의의 부상.
1814년 12월 헨트 조약은 루이지애나와 스페인령 플로리다에서 미국과 영국의 국경 및 영토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변경 지역은 국제 분쟁의 화약고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영국과 미국 제조업체들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미국 시장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영국 제조업체들은 우수한 제조품을 헐값에 미국 시장에 체계적으로 쏟아부었고, 이는 특히 북동부의 미국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빠르게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긴장은 미국 국내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배적인 제퍼슨 공화당의 엄격해석주의 이념가들은 – 연방 정부의 권력 집중을 싫어했지만 – 국가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 기관과 프로젝트를 국유화하는 것이 편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1815년 12월 5일 제14차 의회에 보낸 제7차 연례 메시지에서 1) 규제 권한을 가진 국립은행, 2) 도로 및 운하를 위한 연방 기금 내부 개선 프로그램, 3) 유럽의 선진 산업으로부터 신흥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관세 제정을 제안했다.
연방 적자와 관세 논쟁.
1815년 12월, 재무장관 알렉산더 J. 댈러스는 의회에 연방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1816년 말까지 상당한 정부 적자를 예상했다. 그의 예산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자금 조달 수단은 논란이 있었고, 직접세 또는 소비세 제안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었다. 댈러스 장관은 적자를 막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제한적인 보호 관세를 요구했다. 그의 제안은 상업과 농업의 두 경제 부문에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뉴잉글랜드와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의 상업 해운 센터들은 전후 유럽 및 세계 시장의 재개방으로 유리한 수입 및 수출 교류를 예상했다. 보호 관세는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자유 무역과 이윤을 방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 지역의 농민들도 개방 시장의 옹호자였다. 북부인들도 대부분의 남부인들처럼 여전히 농민이었다(전국적으로 84%). 그러나 북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20%에 달해 남부의 8%에 비해 점점 더 산업화되고 있었다. 목가적인 노예 기반 문화와 경제에 헌신했던 남부 플랜터들은 제조품의 순수 소비자였으며, 관세 제도 하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남부는 논쟁 내내 이 조치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보호적 이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관세에 대한 지지는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뉴욕과 같은 보호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제조업 중심지에서 가장 강했다. 이 관세는 또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삼베로 새로운 직물 산업을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켄터키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경제적 이익 외에도, "보호주의자들과 자유 무역주의자들 모두가 국가에 더 많은 세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관세에 대한 남부 지지의 이유.
1816년 관세는 1816년부터 1846년까지의 "30년 관세 전쟁" 동안 남부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최초이자 마지막 보호 관세였다. 이 법안에 대한 남부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여러 역사적 요인이 중요했다. 충분한 정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안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남부는 보호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관세에 대한 남부의 지지는 남부의 산업화 경향이나 남부 의원들의 선거구에 직물 공장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남부 입법자들은 영국 상인들이 제조품을 미국 시장에 쏟아부어 미국 경제와 신흥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전쟁 매파라고 불리는 남부 정치인 집단은 영국과의 대결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국가 정부를 맹렬히 옹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켄터키의 하원의장 헨리 클레이 시니어, 버지니아의 헨리 세인트 조지 터커 시니어, 메릴랜드의 알렉산더 C. 핸슨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전쟁 조치로서 관세를 지지했다.
미국인들 사이에는 영국과의 경제적 긴장이 무력 충돌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럴 경우, 전쟁 산업을 포함한 건전한 미국 제조업 기반은 미국 경제에 필수적이었다. 교리적인 반연방주의를 거부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존 캘훈은 무역, 농업, 제조업의 상호 의존성을 통해 국가 통합을 요구했다. 1812년 전쟁에 미국이 얼마나 형편없이 준비되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는 미국 공장에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영국 미국 대사 존 퀸시 애덤스는 캘훈의 의견에 동의하며, 유럽 수도들이 신생 미국에 대해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구 공화당원(일명 "테르티움 퀴드")은 버지니아의 하원의원 존 랜돌프와 같이 이 투쟁에서 미미한 존재였는데, 이때 엄격 해석주의자들은 최저점에 있었다. 제퍼슨 공화당의 이 파벌은 주권과 제한된 정부 원칙을 고수하며, "빈곤한 사람들과 노예 소유자"에 대한 공격으로서 어떠한 보호도 거부했다. 공개적인 보호주의 관세를 지지하는 데 회의적이었던 더 온건한 남부 지도자들 사이에는 네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었다.
첫째, 관세는 명백하고 현재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세금은 3년(1819년 6월) 후에 인하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분쟁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관세는 면직물, 모직물, 철에만 적용될 것이며, 남부가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의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
셋째, 당시 농업 중심의 남부는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었으므로 관세가 부과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 관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부와 서부에 축적될 경제적 이익이 국익에 부합하며, 남부가 수입품 비용의 가볍고 일시적인 증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으로, 미영 전쟁에서 반대파인 연방주의당이 불명예를 안고 등장한 제퍼슨 공화당원들은 정치적 환경을 충분히 통제하여 중앙집권화 정책의 실험을 허용할 수 있다고 느꼈다.
관세 통과.
보호 조치로서 관세 법안은 매우 온건했다. 이는 면직물과 모직물에 3년(1819년 6월까지) 동안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에는 20%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철, 가죽, 모자, 필기 용지, 장식장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설탕 1파운드에는 3센트가 부과되었다. (철 관세는 1818년에 국방 조치로 추가 인상되었다.)
영국령 인도에서 생산된 저급 인쇄 직물은 아무리 싸게 팔리더라도 제곱야드당 25센트의 고정 요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법안의 유일한 노골적인 보호적 특징으로, 이러한 외국 직물을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통과에 단순 과반수가 필요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88표, 반대 54표로 통과되었다(62% 대 38%). 양당 모두 분열되었는데,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찬성 63표, 반대 31표를, 연방주의자들은 찬성 25표, 반대 23표를 던졌다.
데탕트가 보호 지지에 미친 영향.
댈러스 관세 통과 직후 영국과 미국의 영토 및 경제 분쟁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1817년 러쉬-배곳 조약은 오대호 지역의 군사화를 해제했고, 이듬해 1818년 조약은 삼림호 서쪽에서 로키산맥까지 49도선을 그었다. 이로써 영국은 광대한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미국의 주장의 정당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또 다른 잠재적으로 휘발성 있는 국제적 전개 – 앤드루 잭슨 장군의 스페인령 플로리다 침공과 두 영국 시민에 대한 그의 즉결처형 – 는 외교적 또는 군사적 보복을 유발하지 못했다. 1819년 애덤스-오니스 조약은 플로리다 전체를 미국의 손으로 넘겨주어, 미국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회수하려는 스페인의 영국 지원 요청 시도를 종식시켰다. 1820년까지 미국-영국 외교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 시기 동안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과 무역 독점도 약화되었다. 영국은 자국의 번영이 미국의 산업 성장과 영토 확장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했다. 1820년까지 영국-미국 무역 전쟁은 사실상 사라졌고 그와 함께 전쟁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주의 관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사라졌다.
댈러스 관세가 통과된 후 3년 동안, 보호를 호소하게 만든 문제들 – 무역 전쟁, 지정학적 분쟁, 연방 적자 – 은 대부분 해결되었다.
1819년 공황과 남부 보호주의의 종말.
1816년 관세는 1817년부터 1819년까지 편안한 연방 흑자를 제공했다. 1819년에 예정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충분한 세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819년 공황은 1820년에 예상되는 연방 수입의 놀랍지만 일시적인 감소를 야기했다. 제조업체 및 기타 보호주의자들, 그리고 농업 반보호주의자들은 기존의 1816년 관세가 경제 회복 기간 동안 적절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댈러스 장관은 경제 위기 동안 면화, 양모, 철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제로 세입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주의자들은 세입 문제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세입이 충분하다면 관세 인상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새로운 관세 인상 지지 논리로 삼았다. 실제로 공황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야기하여 제조업에 이득을 주었다. 면직물 소매 판매가 급락하더라도 원면의 도매 가격도 하락하여 섬유 생산자들은 여전히 이윤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 중심의 남부의 주요 생산자들은 상품 가치가 하락하고 손실을 보고 팔아야 했다.
1820년까지 고관세에 대한 지지는 정부 세입 확보를 위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서부와 북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안녕의 원칙으로서 보호주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1816년 관세와 달리 1820년 관세 법안은 더 높은 관세와 새로운 품목 목록을 포함했으며, 관세는 영구적이어야 했다. 더 이상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이 관세는 국가 공화당의 새로운 자유 해석주의 원칙을 반영했으며, 당의 민주공화당 계열의 엄격 해석주의 요구 사항에서 벗어났다. 남부 농민들은 국가 전체에 대한 외부 위협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역사가 노리스 W. 프라이어는 남부 의견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호안(護岸, )은 하천 복원, 하천공학, 또는 해안공학에서 사용되는 구조물로, 석재, 콘크리트, 모래주머니, 목재 말뚝 등 충격에 강한 재료로 제방이나 벽면을 덮어 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하천이나 해안의 호안은 일반적으로 기존 해안 지역의 활용 목적을 유지하고 사면(斜面)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다.
건축 일반에서는 옹벽을 의미하기도 하며, 군사공학에서는 포격, 폭격, 혹은 저장된 폭발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한다.
담수 호안.
많은 호안 구조물이 담수 하천, 호수, 인공 저수지의 제방을 따라 설치되며, 특히 홍수나 계절성 폭우 기간 동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되는 재료로는 목재 말뚝, 느슨하게 쌓은 바위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더 견고한 제방 등 다양하다.
콘크리트 호안은 미시시피강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반 시설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캐어로에서 멕시코만까지 이어지는 강 굽이 구간에 걸쳐 1,000마일(약 1,600km)이 넘는 콘크리트 매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적인 침식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강의 일부 흐름이 자주 바뀌게 될 수 있다.
해안 방어로서의 호안.
호안은 파도가 해안을 침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저비용 해안 침식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 강한 파도가 해안을 깎아내릴 수 있는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목재 호안은 목재 프레임에 판자를 기울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물의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이다. 한때 널리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테트라포드와 같은 현대적인 콘크리트 기반 방어 구조물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173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제방을 보호하던 목재 호안이 배벌레(shipworm) 피해의 확산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동적 호안은 자갈이나 조약돌 크기의 암석을 이용해 자연적인 조약돌 해변을 모방한 형태로 만들어지며, 이는 파도의 에너지를 줄이고 해안 침식을 막거나 늦추기 위한 것이다. 고정된 구조물과 달리, 동적 호안은 파도에 따라 조약돌이 재배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파랑 에너지를 분산하고 파도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해안을 깎아내리는 파도 반사(wave reflection)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테트라포드.
해안공학에서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에 설치되는 4개의 다리를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호 블록으로 사용된다. 테트라포드는 파도가 구조물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주위를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며, 또한 불규칙하게 쌓이면서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통해 쉽게 밀려나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남북 전쟁 당시 사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호안은 여장의 내부 사면을 지지하기 위해 건설된 옹벽을 의미했다. 통나무, 목판, 울타리 막대, 가지 다발, 돌망태, 가지로 엮은 틀, 잔디 덩어리, 또는 돌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적의 사격으로부터 추가적인 방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내부 사면을 수직에 가깝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재로 만든 호안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송진 함량이 높은 소나무나 사이프러스 또는 투수성이 높은 모래 토양 덕분에 통나무 호안도 일부 보존되어 있다. 참호가 폐기된 후에는 많은 통나무나 가로대 호안이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면서 내부 사면이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호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방벽이 침식되면, 내부 사면은 더 수직에 가깝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연방거래위원회를 설립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이 법은 1914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으며, 경쟁의 불공정한 방법과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나 관행을 금지한다.
이 법의 영감과 동기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이 통과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제조업자들이 가격 담합 카르텔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반독점 운동이 있었다. J. P. 모건의 회사를 해체한 1904년 판례인 Northern Securities Co. 대 미국 사건 이후, 반독점 집행은 제도화되었다. 곧이어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산업계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업국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전신이었다.
1913년, 의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턴 반독점법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기관을 확장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사업 개혁을 위해 고안되었다. 의회는 광고의 기만적인 방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되도록 강제하려는 희망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세기 초 특정 형태의 사업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와 같은 특별 단체를 사용하는 더 큰 운동의 일부였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셔먼법 및 클레이턴법과 연계하여 작동한다. 셔먼법 위반은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연방거래위원회는 두 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과 두 반독점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 과정을 보호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며, 품질을 높게 유지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보장하는" 유일한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법들은 반독점법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 위원회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정지명령"을 발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은 FTC가 허위 광고 및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통해 자체 정책을 위반하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도 간주된다. 대상이 된 불공정한 경쟁 방법 중 일부는 기만적인 광고 및 가격 책정을 포함한다.
이 법은 1914년 9월 8일 상원에서 43대 5로 통과되었고, 9월 10일 하원에서는 찬반 투표 집계 없이 통과되었다. 9월 26일 윌슨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이상을 한다.
FTC 법은 상업 내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한다. 위원회는 은행, 저축 및 대부 기관, 연방 신용 조합 등 FTC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에 대해 법의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은행, 저축 및 대부 기관, 연방 신용 조합 및 기타 특정 금융 기관은 대신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관할 하에 있다.
위원회는 산업 전반에 걸친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하는 연방 규정 제정 권한, 심판 권한,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통해 FTC 법을 집행한다. FTC 법은 소비자에게 법 위반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소비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나 관행에 대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소규모 FTC 법"이라고도 불리는 주 "UDAP" (불공정, 기만적 및 남용적 관행)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FTC 법에 따라 행위 또는 관행이 "기만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 행동하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 누락 또는 관행이 있을 때이다. 진술, 누락 또는 관행은 또한 중요해야 하며, 소비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진술 또는 관행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대상 그룹의 관점에서 합리성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오도적일 의도를 가졌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불공정.
FTC 법에 따라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려면 피해가 소비자 또는 경쟁에 대한 상쇄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불공정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피해의 예로는 소비자가 거래에 대한 채권자 청구 또는 방어를 주장할 능력 없이 결함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공 정책이 특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가 얼마나 상당한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행정 심판.
조사 후 위원회가 행위자가 FTC 법의 불공정한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금지를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행위자에 대한 절차가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행정 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 다른 당사자는 심리에 개입하고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심리 후, 위원회가 행위자가 FTC 법의 불공정 및 기만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행위자에게 사실 조사를 제공하고 위반에 대한 정지명령을 발부하고 송달해야 한다. 금지된 당사자는 "문제의 경쟁 방법 또는 행위 또는 관행이 사용되었거나 그러한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관할 구역"의 미국 항소법원에 FTC의 정지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행정 정지명령 대상자에 대한 민사 소송.
개인의 불공정 및 기만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州)의 관할 법원"에서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이 문제의 행위 또는 관행이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에서 부정직하거나 사기성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위반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기타 개인, 파트너십 및 법인에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법령은 계약의 취소 또는 개정, 재산의 환불 또는 반환, 손해 배상, 위반에 대한 공공 통지 등 이용 가능한 구제책의 비제한적인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정지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자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위원회의 최종적이고 유효한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금지된 행위자는 위반당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자동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FTC 법은 미국 지방법원에 위원회의 최종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적 금지 명령 및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적인 형평법적 구제"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한다.
기타 민사 소송.
위원회는 또한 행정 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먼저 심리하지 않고도, 위원회가 공포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자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행위자가 해당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라는 실제 지식 또는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암시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