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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은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이어진 대공황 이후 어빙 피셔에 의해 발전되었다.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은 피셔가 논의하기 전부터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게도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이 이론이 나중에 그의 유동성 선호 이론이 될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이론은 198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의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 학파 모두에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하이먼 민스키와 같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 및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 벤 버냉키에 의해 발전되었다.
피셔의 공식화 (1933년).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공식화에서 부채 거품이 터지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전 가정의 거부.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이전, 피셔는 당시 지배적이었고 여전히 주류인 일반 균형 이론을 따랐다. 이를 부채 형태의 시간에 걸친 거래를 포함하는 금융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그는 두 가지 추가 가정을 세웠다.
대공황을 고려하여 그는 균형을 거부하고 실제로 부채가 상환되지 않고 대신 부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공황에서 결과적인 부채가 아닌 과신 그 자체만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개념을 거부했다.
이 인용문과 그의 이론 발전, 그리고 부채에 대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피셔가 주식 마진 거래로 인해 대폭락 이전에 과신으로 인해 빚을 지고 개인적으로 파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들은 부채가 반드시 상환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현대 경제에서 채무 불이행, 파산, 압류가 하는 역할을 주목한다.
초기 주류의 관심.
처음에 피셔의 연구는 케인스의 연구에 밀려 거의 무시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주류에서는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대한 언급이 간혹 있었는데, 특히 1954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1929년 대폭락』에서 두드러졌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대에는 신용 주기가 경제 주기의 주요 원인으로 종종 인용되기도 했다(예: ). 그러나 민간 부채는 주류 거시경제 모델에서 계속 제외되었다.
제임스 토빈은 경제 불안정 이론에서 피셔의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은 193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에게는 대부분 무시되었고, 최근에야 대중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벤 버냉키 (1995년).
학계 경제학에서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이 영향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벤 버냉키가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의 통화 가설, 그리고 어빙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가설을 바탕으로 버냉키는 금융 위기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적인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물가 수준과 명목 소득의 급격한 하락이 실질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채무자의 지불 불능으로 이어져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 수준을 더욱 하락시켜 부채 디플레이션 나선으로 발전한다는 피셔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버냉키에 따르면 물가 수준의 작은 하락은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부를 재분배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심각할 경우, 자산 가격 하락과 채무자의 파산은 은행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의 명목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은행은 신용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반응할 것이다. 이는 결국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신용 경색은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나선에 더욱 기여한다.
포스트 케인지언적 해석.
부채 디플레이션은 주로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 학파에서 연구되고 발전되었다.
1980년대에 개발된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신용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피셔의 이론을 보완한다.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부채 디플레이션은 거품이 어떻게 터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다. 부채 디플레이션의 수학적 모델은 최근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 스티브 킨에 의해 개발되었다.
피셔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리플레이션으로 보았다. 즉, 물가 수준을 디플레이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후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다. 리플레이션이 없다면, 그는 "불필요하고 잔인한 파산, 실업, 기아" 이후에야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후 "새로운 호황-불황 순환"이 올 것이라고 했다.
후대의 논평가들은 일반적으로 리플레이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주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채무 경감과 재정 부양책이다.
하이먼 민스키를 따라 일부는 거품의 정점에서 발생한 부채는 단순히 상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안정적인 자산 가격이 아닌 상승하는 자산 가격을 전제로 한 부채라는 것이다. 이를 "폰지 유닛"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채는 안정적인 가격 환경에서는 상환될 수 없으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신 채무 불이행, 탕감 또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부채 경감은 정부의 조치나 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개별 협상을 필요로 하므로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범주적인 부채 경감 방법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부채가 일반적으로 명목적으로 표시되므로 실질 부채 부담을 줄여준다. 즉, 임금과 물가가 두 배로 오르지만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면 부채 수준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50% 비율일 때 10%의 인플레이션은 비율을 약 formula_1 즉 45%로 줄이는 반면, 300% 비율일 때는 10%의 인플레이션은 비율을 약 formula_2 즉 270%로 줄인다. 외환 측면, 특히 국가 부채의 경우 인플레이션은 통화 평가절하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가 예상만큼 실질적으로 상환받지 못하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의 부의 이전을 초래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 해결책은 비판을 받고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케인스 경제학 전통에서 일부는 민간 부채 감소로 인한 총수요의 감소를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공공 부채의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민간 부채를 정부 부채로 바꾸거나" 더 설득력 있게는 민간 신용 거품을 대체하는 정부 신용 거품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는 이것이 대공황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즉, "재정 부양책"은 단순히 정부 부채 증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필요한 정부 부채 증가 수준을 고려할 때 스티브 킨과 같은 부채 디플레이션 지지자들은 이러한 케인스적 제안에 대해 비관적이다.
채무 경감의 정치적 어려움과 대안적 조치들의 비효율성 때문에, 부채 디플레이션 지지자들은 해결책에 대해 비관적이거나(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장기 불황을 예상하거나), 또는 민간 부채 경감(및 관련 공공 부채 경감, 사실상 주권 부채 거부)이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경험적 증거와 현대 주류의 관심.
몇몇 연구는 피셔와 버냉키가 제시한 부채 디플레이션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특히 대공황을 배경으로 볼 때,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활동에서 버냉키의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더 약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학계에서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뒤이은 대침체로 인해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2008년 디팩 랄은 "버냉키는 피셔식 부채 디플레이션의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미국 당국은 과도하게 레버리지된 은행, 기업,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적절히 복원하지 못했다"고 썼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재닛 옐런은 자신의 연설에서 신용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고 터지며 디플레이션적인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하이먼 민스키가 기여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소비자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지출을 줄이면서 대차대조표 부채 감축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했다. 유사하게 민스키를 언급하며, 2011년 찰스 J. 웨일런은 "세계 경제는 최근 고전적인 민스키 위기를 겪었는데, 이는 순환적이고 제도적(구조적)인 차원이 얽혀 있었다"고 썼다.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의 2009년 이후 출간된 저작들은 최근 현대 시대와 역사 전반에 걸친 금융 붕괴의 원인, 특히 부채 overhang 개념에 중점을 두어 다루었다.
BMW R1300GS는 BMW 모토라드가 BMW R1250GS의 후속으로 2024년형으로 발표한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다. 이전 모델의 전체 트러스 프레임을 제거하면서 엔진과 변속기, 프레임이 재설계되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이전 모델보다 12kg 가벼운 237kg의 중량을 달성했다. 또한, GS 시리즈 초기 세대의 비대칭 헤드라이트가 제거되었다.
오슬로 경찰청은 2024년 여름부터 BMW R1300GS를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적 긴축(量的緊縮, , QT)은 중앙은행이 경제 내 유동성 또는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통화 정책 도구이다.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금융 시장에 매각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적 긴축을 시행하며, 이는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QT는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여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자산 가격을 높이고 경제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QE)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QT는 중앙은행에서 드물게 사용되며, 과도한 중앙은행 유동성 창출이 통제 불능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진 그린스펀 풋 유형의 경기 부양책이 장기간 지속된 이후에만 사용되었다 (예: 2008년, 2018년, 2022년).
양적 완화는 2008년부터 시작된 대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들에 의해 대규모로 적용되었다. 프라임 레이트가 0으로 인하되었고, 일부는 나중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섰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로 인한 초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감독하는 유럽 중앙은행은 2014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일본,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의 중앙은행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했다.
QT의 주요 목표는 화폐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내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 상승을 피하기 위해 이자율을 정상화(즉, 인상)하는 것이다. 이전의 QE와 마찬가지로 QT는 대규모로 시행된 적이 없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되지 않았다. 2018년, 연방준비제도는 대차대조표상의 일부 부채를 청산하기 시작하며 양적 긴축을 개시했다. 2019년, QT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중앙은행들은 직후에 발생한 부정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
2021년 12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QE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 2021년 11월 CPI 수치가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6.8%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파월 의장의 행동이 자산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반영하여 그를 "월스트리트의 국가 원수"라고 불렀다.
2022년 6월, 연방준비제도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QT를 재도입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만기 도래 증권을 "만기 상환"시키고 그 수익을 경제에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대차대조표를 수동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2024년 9월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QT를 계속하고 있으며, 초기 QT 시작 시 $950억에서 감소한 매달 최대 $500억의 만기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이 만기 상환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 정책.
2023년, 유럽 중앙은행(ECB)은 팬데믹 비상 매입 프로그램(PEPP)에 포함된 채권을 제외하고 만기 도래 국채를 재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양적 긴축 과정을 가속화했다. PEPP는 2024년까지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재매입되지 않은 채권의 가치는 월 3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ECB의 이러한 조치는 장기간의 양적 완화 이후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이자율을 정상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QE가 지난 10년간 자산 가격의 상당한 상승을 야기한 반면, QT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금융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파월은 연준 정책 조치로 인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결과로 받아들였다. 파월은 이전 거품의 정점 수준에 도달한 평가액에 대해 고수준의 직접 및 간접 양적 완화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알리사 "미아" 타니아 본타(Mialisa "Mia" Tania Bonta, 1972년 1월 26일 ~ )는 미국의 정치인이다.
이호준(2004년 3월 20일 ~ )은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이다.
2024년에 입단하였다. 2024년 7월 13일 kt wiz와의 경기에 출전하며 데뷔 첫 경기를 치렀고, 경기에서 이정훈 대주자로 기록하였다.
경제학에서 장기 침체()는 시장 기반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맥락에서 '장기'라는 용어는 장기간(라틴어 "saeculum"—세기 또는 평생)을 의미하며, 순환적이거나 단기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본연의 시간에만 나타날 근본적인 역학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 개념은 원래 앨빈 한센이 1938년에 처음 제시했다. 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의 운명으로 그가 우려했던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프론티어의 폐쇄와 이민의 붕괴로 투자 기회가 위축되면서 경제 발전이 정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공황 이후 모든 심각한 경기후퇴 후에 임박한 장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었지만, 이 가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기 침체라는 용어는 만성적인(장기적인) 수요 부족을 겪는 시장 경제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GDP 성장을 보이는 호황 경제(즉, 잠재 생산량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제)는 임금과 제품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그러나 장기 침체에 직면한 경제는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잠재 생산량 이하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건전한 경제에서는 가계 저축이 기업 투자를 초과하면 금리가 하락한다. 낮은 금리는 지출과 투자를 자극하여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장기 침체에 직면한 경제는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0% 이하의 금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투자를 초과하는 저축은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침체를 앞두고 몇 년 동안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지만, 대규모 주택 거품이 발생했다.
장기 침체 아이디어는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영구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에 많은 요인이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임으로써 장기 침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가 부채를 갚는 것(즉, 디레버리징)은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기업은 수요 부족에 반응하여 투자를 줄인다. 이는 대침체 이후 2009-2012년 동안 미국의 GDP 성장이 느렸던 주요 요인이었다. 또 다른 원인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는 더 많은 돈을 부유층에게 이동시켜 그들이 돈을 쓰기보다는 축적하게 하여 저축을 늘리고 금융 자산 가격을 올리며 유동성 함정을 유발한다. 고령화 인구(1인당 지출 감소)와 생산성 둔화 또한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중앙은행은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한다. 경제가 순환적 호황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예: 긴축 통화 정책 시행) 아니면 경제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더라도) 장기 침체에 있다고 가정하고 더 자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정체와 오늘날 금융화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분석은 독립 사회주의 저널인 먼슬리 리뷰의 공동 편집자인 해리 맥도프와 폴 스위지에 의해 1980년대에 제공되었다. 맥도프는 루스벨트의 뉴딜 행정부에서 헨리 A. 월리스 부통령의 전 경제 고문이었고, 스위지는 전 하버드 경제학 교수였다. 그들의 1987년 저서 '정체와 금융 폭발(Stagnation and the Financial Explosion)'에서 그들은 케인즈, 한센, 미하우 칼레츠키, 마르크스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실증 데이터를 동원하여 통상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리, 정체 또는 저성장이 성숙한 독점(또는 과점) 경제의 정상적인 상태였고, 빠른 성장은 예외였다고 주장했다.
사적 축적은 낮은 성장과 높은 수준의 초과 생산 능력 및 실업/불완전 고용 경향이 강했지만, 이는 국가 지출(군사 및 민간), 획기적인 기술 혁신(예: 확장기 자동차), 금융 성과 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맥도프와 스위지는 장기간의 금융 폭발이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었지만, 이는 결국 시스템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점점 더 큰 투기 거품을 만들어내며, 결국 노골적인 정체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후로 선진국의 낮은 경제 성장률이 장기 침체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폴 크루그먼은 2013년 9월에 "적절한 총 수요를 유지하는 문제가 매우 지속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두려워했던 '장기 침체'와 같은 것에 직면할 수 있다"고 썼다. 크루그먼은 재정 정책 부양책과 더 높은 인플레이션(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마이너스 실질 이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이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래리 서머스는 2013년 11월에 장기(장기적인) 침체가 미국 성장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이유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면 완전 고용과 일치하는 단기 실질 이자율[즉, '자연 금리']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인위적인 수요 자극이 있더라도 초과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신용 조건이 재개되더라도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로버트 J. 고든은 2012년 8월에 "혁신이 2007년 이전 20년간의 속도로 미래에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1860년에서 2007년 사이 경험했던 연간 1.9% 성장률의 절반 이하로 장기 성장을 끌어내리는 여섯 가지 역풍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인구 통계, 교육, 불평등, 세계화, 에너지/환경, 그리고 소비자 및 정부 부채의 오버행이 포함된다. 도발적인 '뺄셈 연습'은 소득 분포 하위 99%의 1인당 소비 증가가 수십 년 동안 연 0.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침체는 2009년 한스-베르너 진이 인플레이션 위협을 일축하는 기사에서 다시 언급되었고, 2013년 래리 서머스가 IMF 연설에서 이 용어와 개념을 언급하면서 다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디 이코노미스트는 장기 침체를 "모호한 개념이며, 자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다"고 비판한다. 모든 심각한 경기후퇴 후에 임박한 장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기존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폴 크루그먼은 2014년 글에서 장기 침체가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예를 들어 노동 연령 인구의 성장 둔화가 유럽과 미국의 지난 5년, 일본의 지난 20년과 같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우리는 "거의 제로 금리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지속적인 수요 부족에 자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사람들이 지출할 동기가 줄어들 때 소비자 수요를 구축하는 문제"이다.
한 가지 이론은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의 성장 부양 효과가 과거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가져온 부양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위대한 발명품의 예로는 포드주의의 조립 라인 생산 방식이 있다. 이 주장의 일반적인 형태는 로버트 J. 고든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오웬 C. 파엡케와 타일러 코웬도 이에 대해 썼다.
장기 침체는 또한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칼 베네딕트 프레이는 디지털 기술이 다른 혁명적인 기술에 비해 자본 흡수력이 훨씬 낮아 새로운 투자 수요를 거의 창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론은 대침체로 인한 피해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영구적이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업의 투자 및 소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안정한 주저함"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최근의 이익 대부분이 상위 계층에게 돌아갔고, 그들은 보통의 근로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저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번째는 선진국들이 인프라와 교육, 즉 성장의 기본 요소에 대한 수년간의 불충분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출산율 감소와 수명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인구 통계학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쳐 저축 증가를 통한 수요와 혁신 활동 감소를 통한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 번째는 경제 성장이 주로 투자된 에너지 대비 회수 에너지 (EROEI) 또는 에너지 잉여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석 연료 발견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산업 혁명 이후 인간 소비의 극적인 증가와 많은 관련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촉진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감소하고 접근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화석 연료 매장량은 EROEI의 상당한 감소로 직접 이어지며, 따라서 장기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잠재적으로 역전시켜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 EROEI 주장과 연결되는 것은 성장의 한계 학파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경 및 자원 제약이 전반적으로 인간 소비와 소득의 지속적인 확장에 궁극적인 한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 사고방식은 1972년 초기 출판 이후 수십 년 동안 유행을 벗어났지만, 최근 연구는 인간 발달이 원래 분석의 표준 실행에서 설명된 '초과 및 붕괴' 예측과 여전히 잘 일치하며, 이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기 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팀 잭슨의 2018년 CUSP 연구 논문인 탈성장 도전은 낮은 성장률이 사실상 '새로운 정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Shin Hyo Bum》은 신효범의 4집 정규 음반이다.
금융화(, 또는 영국 영어에서는 financialisation)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자본주의의 발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이 기간 동안 부채-자본 비율이 증가하고 금융 서비스가 다른 부문에 비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금융화는 금융상품의 중개를 통해 교환이 촉진되는 경제 과정을 설명한다. 금융화는 실물 상품, 금융서비스, 위험이 쉽게 통화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과 소득 흐름을 합리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는 제3차 산업에 속하므로, 금융화는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정 학술적 접근법.
특정 측면과 해석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어 왔다.
장 쿠션은 금융화와 관련된 직장 결과가 직원들을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방식을 탐구한다.
미국의 경험에서 금융화 증가는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밀턴 프리드먼 및 시카고 학파의 자유 시장 교리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것과 동시에 발생했다. 이 시기의 다양한 학술 경제학자들은 금융 시스템 및 은행의 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념적, 이론적 합리화 및 분석적 접근법을 개발했다.
1998년 기사에서 마이클 허드슨은 금융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한 이전 경제학자들을 논의했다. 존 A. 홉슨 (금융화가 영국의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소스타인 베블런 (합리적인 엔지니어에 반하는 역할을 한다), 허버트 섬턴 폭스웰 (영국은 유럽만큼 산업에 금융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루돌프 힐퍼딩 (독일은 산업을 지원하는 은행 업무에서 영국과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다)에 의해 문제가 확인되었다.
오슬로에서 열린 같은 1998년 회의에서 에릭 S. 라인어트와 아르노 몽 다아스톨은 "생산 자본주의 대 금융 자본주의"에서 과거 저작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 문헌을 제공하고 예언적으로 질문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금융 거래량.
다른 금융 시장들도 비슷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미국 주식 시장 거래량은 1970년 1,360억 달러 (미국 GDP의 13.1%)에서 1990년 1조 6,710억 달러 (미국 GDP의 28.8%)로 증가했다. 2000년 미국 주식 시장 거래량은 14조 2,220억 달러 (GDP의 144.9%)였다. 주식 거래량 증가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의 도입 및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국제결제은행의 2007년 3월 분기 보고서(, 24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국제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2006년 4분기에 둔화되었다.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금리, 통화,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총 거래량은 7% 감소하여 431조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량—대부분 금리, 외화, 미국 재무부 채권 등에 대한 선물 계약—은 연간 1,200조 달러, 즉 1.2경 달러에 달했다. 비교하자면, 2006년 미국 GDP는 12조 4,560억 달러였다.
선물 시장.
1970년, 1980년, 1990년 선물 시장 거래량 데이터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업거래소, 뉴욕상업거래소와 같은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보고하고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연간 보고서의 데이터 부록에 정리된 계약 건수를 기반으로 한다. 아래 파이 차트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된 선물 계약 유형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조직화된 선물 거래소가 19세기 중반에 설립된 이후 한 세기 동안 모든 선물 거래는 오직 농산물 상품에만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1971년 금 본위 고정 환율 시스템이 종료된 후, 외화 기반 계약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영란은행과 그 다음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규제 완화 이후, 다양한 채권 및 금리 기반 선물 계약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금리, 통화 또는 주가지수와 같은 금융 선물 계약이 선물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선물 시장의 거래량 달러 가치는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계약당 평균 가치에 거래된 계약 수를 곱하여 산출되며, 이는 1981년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의 연구에서 계산되었다. 이전 연도 수치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데이터에 대한 컴퓨터 생성 지수 적합도를 기반으로 추정되었으며, 1960년은 1,650억 달러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1970년 수치의 절반이며 ACLI 데이터에 첨부된 그래프에 따르면 1961년 및 그 이전 연도에 거래된 선물 계약 수가 1970년 거래된 수의 약 절반임을 보여주었다.
ALCI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계약의 평균 가치는 농산물 및 기타 상품의 약 10배인 반면, 통화 계약의 평균 가치는 농산물 및 기타 상품의 2배이다. (1993년 중반부터 시카고 상업 거래소는 매달 CME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명목 가치를 직접 발표하기 시작했다. 1993년 11월, CME는 1,346만 6천 건의 계약이 거래되어 8.8조 달러의 명목 가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월간 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했다. 1994년 후반에는 이 월간 가치가 두 배로 증가했다. 1995년 1월 3일, CME는 1994년 총 거래량이 54% 증가하여 2억 2,630만 건의 계약이 거래되었으며, 그 가치는 거의 200조 달러에 달했다고 자랑했다. 그 직후 CME는 거래된 계약의 달러 가치에 대한 수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다.)
선물 계약은 "특정 가격으로 미래 특정 날짜에 매우 일반적인 동질 품목을 사고파는 계약"이다. 선물 계약의 명목 가치는 해당 계약에 수반되는 위험과는 매우 다르다. 2012년 12월 17일에 부셸당 8.89달러에 5,000 부셸의 밀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를 고려해 보자. 계약의 명목 가치는 44,450달러 (5,000 부셸 x 8.89달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무엇일까? 구매자에게는 판매자가 명시된 날짜에 밀을 인도할 수 없을 위험이 있다. 이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밀을 구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물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2월 17일 밀의 현물 가격이 부셸당 1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는 밀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000달러 (5,000 부셸 x 10달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5,550달러 (50,000달러에서 44,450달러를 뺀 금액), 즉 계약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만큼 손실을 입을 것이다. 또한 선물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이는 한쪽 당사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1) 해당 당사자는 향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2) 피해 당사자는 거래소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한다. 손실이 너무 커서 거래소가 감당할 수 없다면, 거래소 회원들이 손실을 메꾼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완화 요인은 금, 밀 또는 S&amp;P 500 주가 지수와 같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유동 자산은 미래 가치가 0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위험은 명목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금융 부문의 가속화된 성장.
금융 부문은 선진 경제에서 핵심 산업이며,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고용원이다. 금융 서비스 (은행업, 보험, 투자 등)는 오랫동안 많은 경제 선진국에서 경제의 강력한 부문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세기 초 미국의 역사.
이미 20세기 초부터 소수의 금융 부문 기업들이 금융 부문의 부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미국의 "금융 과두제" 개념은 이미 1913년에 논의되었다. 1913년에 미국 대법원에 임명된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우리의 금융 과두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금융 부문 기업에 부여된 사적 독점과 압도적인 상업적 권력에 내재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방법은 지금까지 고안된 적도, 고안될 수도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썼다. 1912년 미국 하원의 푸조 위원회와 같이 미국 금융 부문의 경제력 집중을 조사하는 초기 조사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 신용 통제가 소수의 월스트리트 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정부에 의해 불법 독점으로 해체되었을 때도 미국 금융 부문의 권력 집중은 변하지 않았다.
금융 부문 기업의 주요 인물들은 미국 중앙은행을 구상하는 데에도 참여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부문 기업 5곳의 수장들이 넬슨 W. 올드리치 미국 상원의원과 미국 재무부 차관 A. 파이어트 앤드류와 함께 제킬 아일랜드에서 비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계획을 세웠다.
규제 완화와 가속화된 성장.
1970년대에는 금융 부문이 미국 경제의 전체 GDP에서 3%를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든 투자은행 (즉, 증권 중개인)의 총 금융 자산은 미국 GDP의 2% 미만을 차지했다. 뉴딜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은 "지루한 은행업" 시대라고 불렸는데, 이는 예금을 받고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창의적인 금융공학 및 투자은행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은행 업무 관행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는 금융 부문의 규모, 수익성 및 정치적 권력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이러한 금융 부문 관행에는 사적인 주택저당증권 창출과 새로운 위험 및 가치 양적 모델에 기반한 파생상품 생성 및 거래에 대한 더 투기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되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의회에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했으며, 그 중 하나는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였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뉴딜 시대의 법으로, 다른 조항들과 함께 예금을 받는 은행이 더 큰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급격한 금융화의 결과로 금융 부문은 수십 년 만에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1978년 금융 부문은 미국 경제의 3.5% (즉, 미국 GDP의 3.5%)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5.9%에 달했다. 2009년 미국 금융 부문의 이익은 1980년에 비해 평균 6배 높았으며, 비금융 부문 이익은 평균 1980년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금융 부문 이익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800% 증가했다. 나머지 경제와 비교하여 미국 비금융 부문 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250% 증가했다. 참고로 1930년대부터 1980년까지 금융 부문 이익은 미국 경제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비율로 성장했다.
금융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다음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1978년 상업은행은 1조 2천억 달러(백만 백만)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이는 미국 GDP의 53%에 해당한다. 2007년 말에는 상업은행이 11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는데, 이는 미국 GDP의 84%에 해당한다. 투자은행(증권 중개인)은 1978년에 330억 달러(천 백만)의 자산(미국 GDP의 1.3%에 해당)을 보유했지만, 2007년에는 3조 1천억 달러의 자산(미국 GDP의 22%에 해당)을 보유했다.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를 유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증권, 즉 부채담보부증권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은 1978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이들이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미국 GDP의 32%에 해당)을 차지했다.
레버리지와 파생금융상품의 발전.
금융화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 자본 증가 및 자기 자본 감소)의 발전과, 관련 도구로서 파생상품: 그 가격 또는 가치가 다른 기초 금융 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에서 파생되는 금융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원래 헤징 및 위험 관리 목적이었으나, 자체적으로 널리 거래되는 금융 자산이 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파생상품 유형은 선물 계약, 스왑, 옵션이다. 1990년대 초, 전 세계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파생상품 시장 활동 규모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결제은행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금융 파생상품의 종류와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2007년 11월,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Doug Noland는 Asia Times Online의 Credit Bubble Bulletin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주요 미지수는 거래 뒤에 실제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이다. 수백만 달러의 명목 가치를 가진 파생상품 계약은 실제로는 수천 달러에 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스왑은 1억 달러의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4.5% 고정 이자 지급과 1억 달러의 신용카드 채권에 대한 변동 금리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최소 45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을 수반하지만, 명목 가치는 1억 달러로 보고될 수 있다. 그러나 스왑 계약의 실제 "비용"은 최소 450만 달러의 이자 지급액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이 스왑 계약이 금융기관의 장부상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점은 이러한 유형의 상품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많은 전문가와 규제 당국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파생상품(및 외환)의 가장 큰 금융 중심지는 런던이다. 2006년 12월 7일 MarketWatch()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나는 동안 여러 경제학자들은 금융 서비스가 미국 경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금융화의 증가 활동으로 인해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2월, 화이트칼라 범죄학자이자 전 금융 감독관인 윌리엄 K. 블랙은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에 해를 끼치는 방식을 나열했다. 블랙은 "금융 부문은 포식자 국가가 국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날카로운 송곳니 역할을 한다. 금융 부문은 자신을 위해 자본을 빼돌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본을 실제 경제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잘못 배분하여 이미 부유한 금융 엘리트에게 보상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썼다.
신흥 국가들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금융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측면은 금융 포용의 일환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또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성장을 들 수 있다.
브루스 바틀렛은 2013년 기사에서 금융화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산층의 소득 불균형과 임금 정체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연구를 요약했다.
금융 위기의 원인.
2010년 2월 15일, 영국 금융감독청의 아데어 터너 청장은 금융화가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터너는 인도 준비은행 연설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와 유사한 점이 "두 위기 모두 실물 비금융 경제 활동에 대한 금융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즉 경제의 '금융화' 증가에 뿌리를 두거나 적어도 그 뒤를 따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국제 통화 기금의 전 수석 경제학자인 사이먼 존슨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금융 서비스 부문의 증가된 권력과 영향력이 미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금융 과두제에 의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과 규제 포획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에 소수의 "메가뱅크"로 흘러 들어간 막대한 자금은 금융 과두제가 미국에서 더 큰 정치적 권력을 얻는 데 기여했다.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미국 정치 시스템과 규제 당국이 금융 규제 완화 이념과 더 새로운 금융 상품의 합법화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데 크게 성공했다. 정치적 권력은 정치 캠페인 기부, 금융 산업 로비, 그리고 금융 산업 리더들을 주요 정치 임명 정책 결정 및 규제 역할에 배치하고, 퇴직 후 친화적인 고위 정부 관리들에게 월스트리트의 초고액 연봉 일자리를 보상하는 회전문을 통해 달성되었다. 금융 부문은 적어도 1990년대부터 정치 캠페인에 가장 많이 기여했으며, 2006년에는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는 두 번째로 큰 정치 기여 산업인 의료 산업이 2006년에 기여한 1억 달러를 훨씬 초과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증권 및 투자 산업은 정치 기부금을 연간 1천2백만 달러에서 7천2백만 달러로 6배 증가시켰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금융 부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정치 캠페인에 17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정치 로비에 추가로 34억 달러를 지출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정책 입안자들은 자율 규제를 요구했다.
고승완은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백두산(2001년 5월 20일 ~ )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이다.
2024년에 입단하였다. 2024년 5월 1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출전하며 데뷔 첫 경기를 치렀고, 경기에서 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확대()는 동남아시아 및 인근 지역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가입하는 추세를 의미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창립 이후의 회원국의 증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입 협의 등을 총망라한다.
아세안 헌장에는 아세안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2022년 참관국 자격을 얻었다. 2025년 10월 동티모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 또한 아세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기타 관심 국가.
방글라데시는 ASEAN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참관국(옵서버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가 방글라데시의 가입을 지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아세안 본부에 자국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세안 가입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를 지지하는 자세를 취했다. 현재 별다른 가입 논의는 없으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동남유럽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2023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을 아세안과 체결하였다.
1967년부터 스리랑카는 아세안 가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2007년에 스리랑카는 아세안 지역 포럼에 가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정회원국 가입이 아닌 분과별 참관국으로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피지는 2011년부터 아세안 참관국 지위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일반적으로 "연준"()이라고 알려진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설립 이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비평가들은 인플레이션 관리, 은행 시스템 규제, 경제 안정화에 대한 연준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명한 비평가로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통화주의 동료인 애나 슈워츠가 있으며, 이들은 연준의 정책이 대공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자유지상주의 인물인 론 폴과 랜드 폴은 더 큰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했으며, 론 폴은 연준의 폐지와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비평가들은 또한 부분 지급 준비금 은행 제도에서 연준의 역할, 경제 순환에 대한 기여,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금리 인하 및 통화량 증가와 같은 확장적 정책은 자산 거품, 인플레이션 및 기타 경제 왜곡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를 포함한 경제 침체를 야기했으며, 사적 이익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위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 특히 대형 금융 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일반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월가에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관으로 남아 있으며, 그 역할, 정책 및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준비법의 초기 버전은 1910년 조지아주 제킬 아일랜드에서 국가통화위원회 의장이자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넬슨 올드리치와 여러 월가 은행가들에 의해 초안되었다. 공공 감독을 강화하고 뉴욕 은행 기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최종 버전은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카터 글래스에 의해 초안되었다. 연준의 구조는 은행가들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중앙은행을 두기를 바랐던 것과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공공 통제하에 분산된 구조를 만들기를 바랐던 것 사이의 타협이었다. 연방준비법은 1913년 12월 의회에서 승인되고 윌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인플레이션 정책.
머리 로스바드는 1994년 저서 《연방준비제도 반대론》에서 연방준비제도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정책(다른 중앙은행의 정책과 마찬가지로)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준이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불환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할 때 발생한다. 그는 연준의 신용 창출 정책을 "합법화된 위조"라고 부르며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선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연방준비제도는 안정성 향상 및 낮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통화 정책 규칙을 옹호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화가 제안되었으며, 시스템 자체의 극적인 재편도 제안되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통화 시스템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연방준비제도의 부진한 성과 때문에 비판적이었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리드먼은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통화량 변화에 따라 유가증권을 자동으로 매매하는 시스템을 선호했다. 이 제안은 프리드먼의 K 퍼센트 규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른 이들은 중앙은행 정책을 안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체 규칙으로 명목 GDP 목표제를 제안했다. 저명한 지지자로는 스콧 섬너, 데이비드 베크워스, 그리고 타일러 코웬이 있다.
여러 의원들이 연준을 비판해 왔다. 글래스-오웬 연방준비법에 이름이 올라 있는 로버트 오웬 상원의원은 연준이 약속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20년부터 1931년까지 하원 은행통화위원회 의장을 지낸 루이스 T. 맥패든 의원은 연방준비제도가 대공황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위원장직을 잃은 직후 여러 연설에서 맥패든은 연방준비제도가 월가 은행과 그 계열 유럽 은행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32년 하원 연설(허풍이라는 비판을 받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원 및 상원 은행통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들은 라이트 패트먼, 헨리 로이스, 그리고 헨리 B. 곤살레스를 포함하여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자들이었다. 2011년 통화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론 폴 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반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적으로 발의했으며, 이 중 세 건은 하원에서 승인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폴 의원은 또한 H.R. 459: 2011년 연방준비제도 투명성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12개 지역 은행에 대한 감사,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에 중점을 둔 감사를 요구했다. 그의 아들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이후 의회 회기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공황 (1929년).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연준이 잘못된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하여 대공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1929년 주가 대폭락 이후에도 연준은 통화량의 축소(감소)를 계속했으며, 뱅크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을 구제하기를 거부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실수가 비교적 경미했을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재앙으로 폭발시켰다고 비난했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대공황이 "통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라고 믿었다.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에 은행 시스템은 예금의 통화 전환을 중단함으로써 주기적인 위기(예: 1907년 공황과 같은)에 대처해 왔다. 1907년에는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뻔했으며, J. P. 모건이 조직한 임시 연합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 1910년에서 1913년 사이에 은행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요구했다. 프리드먼은 1930년 말 1930년 공황에서도 유사한 개입이 뒤따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1893년과 1907년에 전환성 중단이 당시의 유동성 위기를 빠르게 종식시켰던 것처럼, 폭락한 가격에 자산의 강제 청산을 막는 악순환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통화주의 관점에서 대공황은 통화량 감소로 인해 발생했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1929년 8월 경기 정점에서 1933년 3월 경기 저점까지 통화량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는 프리드먼이 "대수축"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제한된 통화량의 질식 효과로 인해 소득, 가격, 고용이 감소하는 기간이었다. 프리드먼과 슈워츠가 제시한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임으로써 돈을 비축했다. 이는 가격이 즉시 떨어질 만큼 유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의 위축을 초래했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연방준비제도가 무능과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통화량이 급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동의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도 프리드먼과 슈워츠를 기리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리드먼은 이상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고 컴퓨터로 대체"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한 비율로 통화량을 늘리는 시스템을 선호했으며, "통화 및 은행 제도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부 개입을 통해 실제로 달성된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리드먼의 위기 이후 연준이 너무 적게 완화했다는 주장과 달리, 머리 로스바드는 그의 저서 《미국의 대공황》에서 위기가 1920년대에 연준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제학자들, 특히 존 B. 테일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2007년 경기 침체 이전에 발생한 미국 주택 거품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준비제도가 2001년 경기 침체 이후 이자율을 너무 낮게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 거품은 이후 신용 경색으로 이어졌다. 전 미국 하원의원 론 폴과 역사가 톰 우즈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학파와 관련된 다른 경제학자들은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특히 주택 분야에서 투기적인 투자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톰 우즈의 저서 멜트다운에서 우즈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공급 및 신용 시장 조작이 정상적인 가격 신호를 왜곡하여 광범위한 부실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시장 조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비판자들이 언급하는) 장기 이자율에 대한 통제가 간접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연방준비제도는 통제권을 가진 단기 이자율(즉, 페더럴 펀드 금리)을 인상했지만, (보통 단기 이자율을 따르는) 장기 이자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폴과 우즈는 또한 위기에서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며 이 기관들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 주택 소유권을 확장함으로써 과도한 위험 감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개입은 대형 금융 기관에 위기 시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도덕적 위험을 초래했고, 폴과 우즈는 이것이 더 위험한 행동을 부추겼다고 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