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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는 1990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도입되었으며, 1601년 구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금 시스템의 현대화된 버전이다. 따라서 사업세는 이전 형태의 세금에서 많은 특징을 유지하고 일부 판례법을 따르고 있다. 2004년 금융법은 "재산세 (Pre-owned asset tax)"라는 소득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속세 회피 방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세 권한 이양.
2016년 스코틀랜드법은 스코틀랜드 의회에 개인 공제를 제외한 소득세율과 구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2017/18년에는 스코틀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의 유일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스코틀랜드에서 고율 한도가 동결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2018-19년 예산 초안은 나머지 영국과 진정한 변화를 나타낼 새로운 세율과 구간을 제안했다.
과세 연도 시작.
18세기 중반 영국 조세법은 과세 연도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했다. '부터'라는 표현은 중요한데, 이 단어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과세 연도가 하루 뒤인 3월 26일에 시작되도록 했다. 18세기 중반에 매년 부과된 세금은 토지세와 창문세였다.
1750년 역법 (신식)법은 1752년 9월에서 11일을 삭제했지만, 이 삭제에도 불구하고 창문세 과세 연도는 1753년 3월 25일(구력)부터 계속되었고, 1758년 4월에 의회가 4월 5일부터 시작되는 연도로 변경했다. 토지세 연도는 변경되지 않았다.
2021년 9월, 세금 단순화 사무국은 과세 연도 종료일을 4월 5일에서 12월 31일 또는 3월 31일로 변경할 경우의 이점, 비용 및 영향을 고려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날짜 변경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었지만, 어떤 날짜가 최선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어떤 변경이든 구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률 규칙.
문서나 법령에서 특정 기간이 어떤 날짜 '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했을 때, 오래된 법률 규칙은 그 기간이 다음 날에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 해석 규칙은 적어도 에드워드 코크 경의 1628년 기념비적인 저서인 영국법 제도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크의 책은 서 토머스 리틀턴의 1481년 재산법 논문에 대한 주석으로 쓰였다. 따라서 '부터'라는 전문적인 용어는 1628년보다 훨씬 이전에 유래했을 수 있다. 제도론의 핵심 구절은 짧다.
코크의 제도론은 변호사 교육의 중요한 자료였으며 19세기까지 여러 판이 출판되었다. 이것이 18세기 조세법에서 3월 25일 '부터'라는 표현을 다음 날에 시작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한 이유이다. 법률과 문서에서 날짜 '부터'의 기술적인 의미가 오해되어 수많은 소송이 발생했다. 오늘날 법안을 초안하는 의회 법률 고문실은 '날짜부터'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온라인 초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토지세 연도 시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현대적 권위는 내국세청의 마크 A. 부르딘이 1854년에 출판한 토지세 해설에 있다. 34페이지 각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세 연도는 3월 26일부터 다음 해 3월 25일까지이다."
부르딘은 코크가 요구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부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토지세 연도가 3월 26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25일에 끝난다고 믿는 것은 분명하다.
1798년 윌리엄 피트는 1798년 토지세 영구화법으로 토지세를 영구화했다. 예를 들어, 제3조는 "1799년 3월 25일로 끝나는 해에 이루어진 평가"를 언급하며, 토지세 연도가 3월 26일에 시작됨을 확인한다. 토지세 연도는 1963년에 세금이 폐지될 때까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여러 권위자들이 왜 옛 과세 연도가 3월 26일에 시작되었고, 11일이 추가되어 오늘날의 4월 6일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가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한다.
회계 관례.
회계 관행은 예로부터 같은 견해를 취했다. 3월 25일인 레이디 데이와 같은 쿼터 데이는 회계 기간의 시작이 아닌 종료를 표시했다. 이러한 견해는 리처드슨의 '국고 연도'를 비롯한 주요 권위자들에 의해 지지된다. 파이프 롤 학회와 로버트 풀 박사의 두 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1995년 저서 '달력 개혁'에서 풀 박사는 영국 국립 공문서관에 있는 재무부 문서 T30 12를 인용하며, 1752년 9월 11일이 삭제된 후에도 재무부 분기별 계정은 같은 네 날짜로 계속 작성되었지만, 날짜가 11일 앞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들은 구력의 쿼터 데이인 12월 25일, 3월 25일, 6월 24일, 9월 29일에 11일을 더한 날짜였다. 풀 박사의 분석은 1752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의 11일이 삭제된 직후이자, 삭제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쿼터 데이인 1752년 9월 29일 성 미카엘 축일 직전인 1752년 9월 19일 관세청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확인된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해 11일이 추가되었을까?
필립 (1921)과 같은 일부 평론가들은 정부가 1752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 과세 연도에 11일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이 1752년 9월에 11일이 누락됨으로써 발생했을 수 있는 세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국세청은 1999년에 1799년 소득세 도입 20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이후 삭제된) 주석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했다.
실제로 영국 세무 당국은 1752년 3월 26일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11일을 추가하지 않았다. 세금은 인위적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부과되었고 실제 소득에 부과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1일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 두 세금 중 더 중요한 토지세의 경우, 과세액은 세금이 도입된 1692년 부동산의 시장 임대 가치와 연동된 고정 금액이었다. 창문세의 경우 창문당 얼마씩 부과되었다. 연도의 길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창문세는 영구적인 세금이었고 1758년 세금이 개편되어 과세 연도가 11일 이동하여 4월 5일 "부터" 시작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는 에드워드 코크의 1628년 해석 규칙에 따라 4월 6일에 시작하는 연도를 의미했다.
토지세 연도는 1752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3월 25일(레이디 데이) "부터" 계속되었다. 80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토지세 법규는 1798년 영구화될 때까지 매년 재제정되었다. 따라서 토지세 연도가 시작되는 날짜를 개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 법령의 온라인 판은 일시적인 성격 때문에 연간 토지세법을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키우의 영국 국립 공문서관은 모든 토지세법 사본을 포함하는 인쇄된 법령 시리즈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1798년 3월 25일 이후의 연도에 대한 마지막 연간 토지세법을 포함하여 일부 토지세법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1798년 법은 표준적인 "from" 구문을 사용하며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득세 연도.
윌리엄 피트는 1799년에 첫 소득세를 도입했고, 창문세의 전례를 따라 4월 5일 "부터" 시작하는 연도를 채택했다. 이것은 다시 한번 4월 6일에 시작하는 연도를 의미했고, 이후로 계속 그렇게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애딩턴의 1803년 소득세법은 4월 5일, 이 경우에는 1803년 4월 5일 "부터" 계속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1803년 4월 6일에 시작하는 연도를 의미했다.
소득세는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 중 짧은 평화 기간이었던 1802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세금을 폐지한 법안에는 이전 연도에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보 조항은 피트의 소득세 연도가 4월 5일에 끝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득세법이 오늘날 의회 법률 고문실에서 권고하는 방식의 과세 연도 명시 방식을 일관되게 채택한 것은 1860년이 되어서였다. 1860-61년에는 세금이 "1860년 4월 6일에 시작하는 연도"에 적용되었다.
1880년 세금 관리법 제48조 3항(43 &amp; 44 Vict. c. 19)은 처음으로 소득세 연도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 "부터"를 사용한다.
1919년 금융법 제28조(9 &amp; 10 Geo. 5. c. 32)는 과세 연도를 지칭하는 새로운 약식 방법을 제공했다.
마침내, 세법 간소화를 목표로 한 검토를 거쳐, 2007년 소득세법 제4조에 새로운 정의가 나타났다.
4월 6일 과세 연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
과세 연도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여전히 일부 영국 세금 웹사이트에서 발견된다. 이는 알렉산더 필립이 1921년에 출판한 책에서 비롯되었다. 관련 구절은 짧다.
필립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풀의 분석은 이것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립은 어떠한 법률이나 다른 권위 있는 자료도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언급한 "회계 연도"가 소득세 연도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계 연도는 1978년 해석법에 의해 3월 31일에 끝나는 연도로 법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1889년 해석법 제22조의 이전 유사한 정의를 반복한다. 이 연도는 정부 회계 및 법인세에 사용된다. 풀은 더 간단한 설명을 제공한다.
EU-영국 무역 협력 협정(TCA)은 2020년 12월 30일 유럽 연합 (EU),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 그리고 영국 (UK) 간에 서명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1년 1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었으며, 이후 양측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2021년 5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영국 의회는 2020년 12월 30일에 비준했고,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2021년 4월 말에 비준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협정은 8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의 자유 무역과 서비스의 제한적인 상호 시장 접근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메커니즘, EU의 영국 어업 접근에 대한 과도기적 조항, 그리고 일부 EU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포함한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영국의 이전 EU 회원국 지위와 비교했을 때, TCA나 브렉시트 탈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사항들이 종료되었다: 당사자들 간의 거주 이전의 자유; 영국의 유럽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 회원 자격; 대부분의 EU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 실시간 범죄 데이터 접근과 같은 EU-영국 법 집행 및 보안 협력의 일부; 국방 및 외교 정책 협력; 그리고 분쟁 해결에 대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권한 (단,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예외는 존재).
이와 함께, 영국과 EU/유라톰은 같은 시기에 기밀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과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또 다른 협정 등 두 개의 별도 조약을 동시에 협상, 서명, 비준했다.
영국은 1973년에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되었고, 이 공동체는 후에 EU와 유라톰으로 발전했다. 이후 영국은 유럽 연합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 법의 적용은 유럽 사법 재판소의 관할을 받았다.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하기로 결정("브렉시트")한 후, 2020년 1월 31일에 이를 실행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이 적용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영국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여전히 EU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영국과 EU 간의 1차 협상이 영국의 탈퇴를 이행하는 브렉시트 탈퇴 협정으로 이어졌고, 전환 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 간의 무역 및 기타 관계를 규율할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영국 정부는 가능한 한 EU 규칙에 덜 종속되면서 EU와 자유롭게 무역하기를 원했으며, 특히 유럽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 EU는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 비용으로 EU 보조금, 사회, 환경 및 기타 규정 준수를 주장하며 단일 시장 내 경쟁 왜곡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수산업이었다. 브렉시트의 추진력 중 하나는 영국이 어업 수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열망이었지만, EU 연안 국가들은 EU의 공동 어업 정책에 따라 누리던 어업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기를 요구했다.
2020년 12월 31일 전환 기간 종료로 인해 시간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협상된 무역 협정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공식 무역 협상은 미셸 바르니에가 EU를, 데이비드 프로스트가 영국을 대표하여 2020년 3월 31일에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원래 2020년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되었고 열 차례의 협상 끝에 2020년 12월 24일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며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서명, 비준 및 발효.
2020년 12월 29일 유럽 연합 이사회의 승인 후,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샤를 미셸과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0년 12월 30일 EU를 대표하여 TCA에 서명했다. 이어서 협정은 런던으로 옮겨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서명 후 비준을 위해서는 영국과 EU/유라톰의 내부 절차를 따라야 했다.
EU의 경우,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유럽 연합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했다. TCA가 혼합 협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비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비준은 정부가 사실상 행사하는 왕실 특권이다. 협정이 영국 국내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정부가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럽 연합 (미래 관계) 법안의 제정이 필요했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TCA의 이행을 규정한다. 같은 날, 이 법안은 영국 하원에서 찬성 521표, 반대 73표로 통과되었고 영국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2020년 12월 31일 왕실 재가를 받아 2020년 유럽 연합 (미래 관계) 법안이 되었다.
2021년 3월 4일, 유럽 의회는 3월 25일로 예정되었던 동의 결정을 연기했다. 영국 장관들이 그레이트브리튼에서 북아일랜드로의 무역에 대한 특정 검사에 대한 유예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후, EU는 영국이 두 번째로 국제법을 위반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4월 27일, 유럽 의회는 본회의 투표(찬성 660표, 반대 5표, 기권 32표) 후 협정에 동의했다. 유럽 연합 이사회는 4월 29일 서면 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려 협정을 승인했다.
TCA 초안에 대한 합의는 2020년 12월 말에야 이루어졌으며, 당사자들은 2021년 1월 1일 잠정 적용을 계획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조항이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고 발효되기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초안에 서명했다. 초안은 2021년 4월 21일 교환 각서를 통해 확정 버전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버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 적용된다.
잠정 적용 및 발효.
이 협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발효 시점까지 잠정 적용되었다. 잠정 적용의 최종 기한은 2월 28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되었다. 서명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잠정 적용 승인을 포함했으며, 영국 역시 문서의 잠정 적용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비준 후 다음 달 첫째 날(제783조; 초안의 FINPROV.11조), 즉 2021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영국 영토와 EU에 적용된다. EU의 일부였던 지브롤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브롤터의 경우 영국, 스페인, EU 간에 별도의 협상이 진행된다. 이 협정은 맨섬, 건지 관할구 및 저지 관할구(이들은 동의했다)에 상품 무역 및 어업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상품 무역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유럽 사법 재판소의 관여와 해당 지역의 EU 법 적용 조항과 함께 브렉시트 탈퇴 협정의 의정서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1,246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부속서 포함)은 일반적인 목표와 틀을 다루고 있으며, 어업, 사회 보장, 무역, 운송, 비자; 그리고 사법, 법 집행, 보안 문제에서의 협력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한다. 기타 조항으로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 요약에 따르면, 이 협정은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EU-영국 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거나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의정서를 통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상품 무역.
EU와 영국 간의 상품 무역에는 관세나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는 합의된 원산지 규정 준수를 자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 관세 지역을 떠난 결과, 양 당사자 간에는 세관 절차가 필요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특정 기타 관세가 적용된다. WTO TBT 협정을 기반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TBT)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서비스 무역.
WTO 규정을 기반으로, 각 당사국은 상대방의 서비스 제공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데이터 보호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조달행정 (WTO GPA의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 출장 및 고도로 숙련된 직원의 파견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규칙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상대방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더 이상 "여권 발행"을 통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없다. 전문 자격은 더 이상 자동으로 상호 인정되지 않는다.
에너지, 공공 정책 및 무역의 다른 측면.
에너지와 관련하여 규제 및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파리 협정 기후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더 이상 EU 에너지 시장 및 배출권 거래제의 일부가 아니다. 영국은 유라톰과 핵 기술의 평화적 협력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양 당사국은 보조금, 노동법, 사회 정책, 기후 및 환경 정책 분야에서 공공 정책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지만, 이 협정은 이러한 분야의 조치로 인한 무역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원칙과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상대방의 피해를 주는 조치에 대해 (중재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RIPS 의무를 초과하는 특정 기존 지식 재산권 조항(70년 저작권 기간 포함)은 EU와 영국에서 유지된다. 브렉시트 이전에 존재했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합의된 규칙은 TCA(제IP.57조)에서 확인되지만,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등록된 표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인적 이동.
EU와 영국 간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180일 기간 동안 9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는 방문객은 비자가 필요하며, 일상적인 비즈니스 미팅 및 회의 이외의 업무를 계획하는 경우 적절한 비자가 필요하다. 일부 사회 보장 혜택은 조정된다.
항공 및 도로 운송.
항공 분야에서 EU 및 영국 항공사는 EU와 영국 공항 간의 지점 간 운송(제3 및 제4 항공 자유권)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선 또는 다른 국가로 연결되는 항공편을 포함하여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의 항공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영국은 화물 항공편(예: 영국 항공사의 런던-파리-바르셀로나 노선)에 대한 "제5 항공 자유권"을 EU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항공 안전에 대한 협력은 이루어지지만 영국은 더 이상 EASA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로 운송에서는 여객 운송에 대한 상호 시장 접근이 지점 간 국경 간 운송으로 제한되는 반면, 물품 운송의 경우 상대방 영토 내에서 최대 두 번의 추가 운송(카보타주)이 허용된다.
영국은 EU의 공동 어업 정책을 탈퇴했다. 년간의 전환 기간 동안 영국 해역에서의 EU 어획 쿼터는 브렉시트 이전 수준의 75%로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양 당사국이 상대방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의 할당량은 이제 매년 협상된다.
협력 및 영국의 EU 프로그램 참여.
안보 분야에서 영국은 더 이상 EU 보안 기관에 참여하지 않으며 솅겐 정보 시스템 SIS II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은 유로폴 및 유로저스트와 계속 협력하며, 승객 이름 기록 (PNR), 프륌 협약 데이터 (DNA, 지문, 차량 등록) 및 범죄 기록과 같은 특정 보안 관련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영국은 더 이상 EU 개발 자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영국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술 EU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한다:
영국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에라스뮈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다.
제도적 조항 및 분쟁 해결.
이 협정은 EU와 영국 대표로 구성된 파트너십 이사회를 설립한다. 상호 동의로 운영되는 이 이사회는 협정을 관리하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필요한 경우 협정의 특정 부분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파트너십 이사회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EU와 영국 간의 보충 협정에서도 이 역할을 수행한다 (COMPROV 2조 및 Inst 1.2조).
당사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느 당사자든 독립적인 중재 패널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다. 이 패널이 한 당사자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다른 당사자는 협정상의 자체 의무 중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협정은 EU와 영국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유럽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영국 또는 EU 법원의 역할을 배제한다.
EU 내 반응.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TCA를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정"이라고 부르며 유럽이 "브렉시트를 뒤로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샤를 미셸은 TCA가 "유럽 연합의 근본적인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고 시민과 기업에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전 총리인 존 브루턴은 이 협정이 영국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이득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상당한 주권을 잃는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영국 내 반응.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TCA가 영국이 "우리 법률, 국경, 돈, 무역, 어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게 할 것이며 EU-영국 관계의 기반을 "EU 법에서 자유 무역과 우호적 협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 키어 스타머 경은 그의 노동당이 대안이 "노딜" 브렉시트이기 때문에 TCA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당은 의회에서 추가적인 노동 및 환경 보호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 내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에 반대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단일 시장 탈퇴가 스코틀랜드에 미칠 경제적 피해 때문에 TCA에 반대했다. 다른 모든 야당은 TCA에 반대했다.
친 브렉시트 이익 단체 중 유럽회의론적 보수당 의원 그룹인 유럽 연구 그룹과 브렉시트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TCA를 지지했지만, 보우 그룹은 이 협정이 영국의 주권을 적절히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영국 어업계는 이 협정이 영국 해역에 대한 EU의 접근을 더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 실망했다.
2020년 12월 29~30일 유고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영국 의회가 TCA를 수용하기를 원했고 9%는 반대했으며, 보수당 지지자(78%)와 탈퇴 지지자(69%)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17%는 TCA가 좋은 협상이라고, 21%는 나쁜 협상이라고, 31%는 그 중간이라고 생각했으며, 31%는 확신하지 못했다.
'현대인 천재론'은 장르소설과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매력적인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왔다. 이 이론은 현대인이 과거나 문명 수준이 낮은 세계에 떨어졌을 때, 중등 교육 수준의 과학 지식이나 상식만으로도 과거인들에게 '천재'로 추앙받는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대체로 비누 제조, 간단한 의학 지식, 기초 과학 원리 등 현대인의 일상적 지식이 과거 사회에서는 혁신적 성취로 받아들여지는 서사가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인 천재론은 과거 사회의 맥락과 복합성을 무시하고, 현대의 합리성과 과학적 사고를 무조건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인은 주어진 환경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나름의 종교적 선택과 사회적 질서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현대에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현대인의 지식이 과거 사회에서 곧바로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과거 사회의 기술적·문화적·사회적 조건을 간과하는 편의주의적 서사이다.
현대인 천재론에서 평범한 주인공이 과거 사회에서 천재로 인정받는 서사는 단순한 판타지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욕망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왜 하필 현대인인가? 이는 인간의 근원적 결핍감과 자기실현 욕구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에서 욕망은 어떠한 감정의 결핍에서 비롯된 문제이자, 물질과 정신 모두에 뿌리를 둔 현상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욕구(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 등)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며, 특히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향상된 부에 비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낮은 지위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더 나은 지위를 가진 나’, ‘특별하고 우월한 나’에 대한 이상적 자아를 끊임없이 욕망한다. 이러한 욕망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현대인 천재론’의 주인공은 바로 이 결핍과 욕망의 산물로, 현실에서는 특별하지 못한 부유한 자신이, 과거나 이세계에서는 ‘상식’만으로도 천재가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설정은 존중 욕구와 자기실현 욕구의 극단적 충족을 대리만족하게 해준다. 이는 과거인에 비해 더욱 강한 물질적 힘을 가졌으나 현실에서의 지위에 대한 좌절과 결핍, 불만을 해소하는 심리적 보상 기제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서사는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현대인의 정신적 욕구를 반영한다. 아무 현대인이나 천재가 되는 판타지는, 현대 사회의 풍요와 그에 걸맞지 않는 정신적 괴리에서 비롯된 욕망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부유한 현대인이면 가난한 과거인보다 특별하다는 욕망과 함께, 현실의 불만을 판타지로 보상받으려는 현대적 결핍의 구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
현대인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결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거를 경시하는 가치관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도덕과 과거의 정신적 가치 전반에 허무주의와 지적인 불만을 확산시켰으며, 현대적 매체의 영향력 증대는 인간을 점차 교활하고 문명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정신 구조로는 과학과 합리, 이성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인은 전략적·욕구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감성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지며, 타인이나 사회, 심지어 자신조차 전략적 합리화의 도구이다. 또한, 사상의 자유와 도덕적 판단의 결여로 인하여 현대인은 과거인보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 강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소비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풍요와 진보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정성 상실,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무감각 등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내심 과거를 딱히 존중하지 않는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비정한 현대인 천재론적 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인.
과거의 사람들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신분제, 권력 구조의 제약 아래에서 살아갔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고대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였으며, 조세 등에 대해 격렬히 저항했고 힘을 가진 순간 끊임없이 도전했다. 대부분의 과거인은 반란 등을 통하여 현대인의 편견보다 더 자신을 둘러싼 제약과 권력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인들의 생각보다 더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저항은 처음에는 다소 작은 목표인 악질 관리의 제거, 부당한 조세의 철폐, 이익집단적 요구 등일 수도 있으나 귀족 몰살을 외친 독일 농민전쟁이나 중국의 농민 반란들처럼 힘을 모은 순간 아주 위험한 목표로 변질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과거의 백성들은 관아 습격, 부호의 재산 약탈, 부정한 향리 처벌 등에서 현대인의 상상보다 더 과격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시도한 경우도 많았다. 이는 과거인들 역시 본능적인 이기심과 교활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와 판테라의 주장 같은 것도 옛날에 이미 있었고, 이슬람 초기부터 겉으론 이슬람 신자면서도 이슬람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진승·오광의 난과 만적의 난은 시대 차이가 심함에도 생각이 비슷했다.
과거의 귀족들 역시 딱히 편견 같은 게 없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으나 하층민들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과거의 부조리들이 형성되어 고치기 어려웠다. 세계 각지의 반란 사례에서 드러나듯, 귀족들의 냉혹성은 악의적인 것들도 물론 있었으나 단순한 악의만이 아닌, 반복되는 하층민의 집단적 저항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전략적 태도인 면도 있었다. 중국의 상군서엔 하층민의 불만과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내용이 있으며, 인도의 카스트와 그에 관련된 과거의 주장들도 이러한 하층민의 적대감과 귀족의 방어가 맞물린 결과였다. 사실 민중사학적 믿음과 달리 광무개혁 당시에도 상당히 똑똑했던 고위층들이 있어서 외국들의 도움까지 얻어 어느 정도까지는 개혁이 진행되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나름 고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주나라 귀족들도 유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예기 왕제에선 사이비 종교인들을 죽이라는 내용과 관련 기록이 있어서 후대의 중화와 달리 사이비 종교들을 억압하는데 성공했었다. 예기 예운에서는 이미 후대 좌익이나 공산주의와 비슷한 역사관과 사상도 나온다. 즉, 과거에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의 생각이나 개혁은 큰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 비슷한 이유들로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에 가서 후진국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천재가 되는 것도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고 미국조차 아프간처럼 실패한 경우가 많다.
섀도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 또는 불법 복제 라이브러리(pirate libraries) 또는 블랙 오픈 액세스(black open access)는 일반적으로 페이월에 가려져 있거나, 접근이 통제되거나,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미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이다. 섀도 라이브러리는 주로 학술 논문 및 전자책과 같은 텍스트 작업물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또는 영화와 같은 다른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
Anna's Archive, Library Genesis, Sci-Hub, UbuWeb 및 Z-Library는 책과 학술 문헌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섀도 라이브러리 중 일부이다.
섀도 라이브러리의 초기 선구자들은 비인가된 디지털 책, 학술 문헌 및 기타 텍스트 미디어의 비공식적인 모음이었으며, 종종 소규모 그룹과 메일링 리스트, 포럼 또는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었다. 과학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유료 문헌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협력했다.
많은 섀도 라이브러리는 소련 시대의 풍부한 사미즈다트 역사를 가진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다. 엄격한 국가 검열과 인쇄물 통제가 있었고, 이는 검열되거나 지하에서 유통되는 작품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반체제 활동으로 이어졌다. 소련 해체와 공식 검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이러한 공유 관행은 광범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속되었다. 러시아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이 널리 보급되면서 텍스트가 광범위하게 디지털화되어 러시아 FidoNet 시스템에서 공유되었다. 디지털화된 텍스트의 초기 컬렉션 중 하나는 막심 모시코프의 1994년 Lib.ru였다. 콜호스 집단 농장의 이름을 딴 러시아의 콜호스 컬렉션은 2000년대 초반에 과학 텍스트를 다운로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FTP 서버와 DVD에 저장하는 작업을 한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컬렉션은 결국 약 50,000개의 문서로 성장했다.
이러한 초기 컬렉션 중 일부는 나중에 자원 사서들이 아카이브 콘텐츠를 분류하면서 섀도 라이브러리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학술 섀도 라이브러리로는 Textz.org, 모노스코프, 그리고 기가피디아 (이후 Library.nu)가 있었다. 기가피디아는 주로 문학을 포함했던 다른 섀도 라이브러리보다 학술 텍스트에 더 중점을 두었다. 2006년 또는 2007년경, 콜호스 수집가들이 축적한 파일들을 통합했고, 2010년에는 가장 큰 섀도 라이브러리가 되었다. 당시 Library.nu로 이름이 바뀐 기가피디아는 하퍼콜린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맥밀런 출판사를 포함한 17개 출판사 연합의 소송으로 2012년에 폐쇄되었다.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LibGen으로도 알려짐)는 약 2007년 또는 2008년에 러시아 과학자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콜호스 컬렉션과 lib.ru를 포함한 소스에서 수집된 러시아 과학 및 기술 텍스트 컬렉션을 토렌트 사이트에서 조직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 LibGen은 Library.nu 컬렉션을 흡수하여 Library.nu가 강제로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했다. 당시 LibGen은 오픈 라이브러리 인프라에 중점을 두어 컬렉션, 카탈로그 및 소스 코드의 자유로운 공유를 우선시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미러링하고 포크하여 섀도 라이브러리의 집단적 복원력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데 독특했다.
섀도 라이브러리는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놀리지 운동의 일부이다. 이들은 학술 연구 및 기타 미디어를 더 자유롭게 보급하려고 노력하며, 종종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언급한다.
LibGen의 운영자들은 이 사이트의 임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엘리트 학술 기관에 의한 지식의 게이팅에 반대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한 관리자는 "LibGen의 대상 그룹은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중국, 러시아 및 구소련 등 빈곤층이며, 별도로 학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대학에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거나 적어도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전혀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 Sci-Hub의 설립자인 알렉산드라 엘바키안은 학술 연구에 대한 오픈 액세스 부족이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에 명시된 인간의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이트를 정당화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엘바키안은 또한 "지식에 반하는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인 활동가 에런 스워츠는 2008년 게릴라 오픈 액세스 선언에서 많은 섀도 라이브러리의 동기를 포착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섀도 라이브러리는 또한 학술 문헌 및 서적의 증가하는 비용, 즉 "학술지 위기"를 언급했다.
일부 섀도 라이브러리(또는 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는 복원력을 높이거나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 비트토렌트 (주로 데이터베이스 덤프용), 다크 웹, InterPlanetary File System (IPFS) 기술을 사용한다. LibGen 및 Anna's Archive를 포함한 섀도 라이브러리는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여, 자원 봉사자에 의한 코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미러 또는 포크를 장려한다. Anna's Archive는 "우리가 폐쇄되더라도 우리의 모든 코드와 데이터는 완전히 오픈 소스이므로 다른 곳에서 바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섀도 라이브러리는 종종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호스팅하거나 링크하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거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또한 불법 복제 라이브러리로도 설명된다. 많은 섀도 라이브러리는 파일 호스팅과는 별개로 서지 카탈로그를 유지한다. 이는 조직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법적 문제에 대한 보호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법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호스팅과 인덱싱 간의 구분에 대해 종종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섀도 라이브러리 카탈로그는 금지 명령 및 삭제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2000년대 서구 음악 및 영화 산업이 온라인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대해 추구한 공격적인 법적 전략은 학술 또는 문학 출판사들이 섀도 라이브러리에 대해 널리 모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섀도 라이브러리가 더 커지고 눈에 띄게 되면서 더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Library.nu (이전 Gigapedia)는 2012년에 하퍼콜린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맥밀런 출판사를 포함한 17개 출판사 연합의 소송으로 폐쇄되었다. 2015년에 학술 출판사인 엘스비어는 미국 법원에서 LibGen과 Sci-Hub를 상대로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스비어는 두 그룹에 대해 결석 판결을 받았고,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LibGen의 운영자가 알려지지 않았고 Sci-Hub의 운영자는 미국 법률 시스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므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엘스비어 사건의 판사가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메인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려 잠시 오프라인으로 만들었지만, 라이브러리는 빠르게 새로운 도메인과 .onion 사이트로 이동했다. 미국화학회의 2017년 Sci-Hub에 대한 소송도 480만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 FBI는 Z-Library와 관련된 도메인을 압수하고 운영자 두 명을 형사 저작권 침해, 전신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을 포함한 국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라이브러리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러한 차단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개인을 섀도 라이브러리로 안내하는 행위의 합법성은 미정이다.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호스팅하는 저작권 침해 자료에 링크하는 것이 대리 또는 기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적 이론이 있지만, 이러한 이론으로 제기된 소송은 없었다. 2019년 엘스비어는 서지 관리 도구 개발사인 시테이션시(Citationsy)에게 Sci-Hub를 안내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발행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고, 시테이션시는 해당 링크를 삭제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신의 출판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지만, 학술 출판사들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공유하거나 재출판하는 것에 대해 위협해왔다.
일부 출판사들은 Sci-Hub를 포함한 섀도 라이브러리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획득했다고 비난했지만, Sci-Hub는 해당 정보가 자발적으로 기증된 것이라고 말한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대해 폴 트렘블레이와 모나 아와드 작가가 2023년 6월 제기한 집단 소송은 회사가 대형 언어 모델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섀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AI 모델 훈련을 위해 섀도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딥시크의 Vision-Language (VL) 모델은 섀도 라이브러리인 Anna's Archive의 데이터로 훈련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섀도 라이브러리 활동을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지지했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학술 출판사의 남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섀도 라이브러리는 자신의 작업이 공개되는 학자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Sci-Hub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은 Sci-Hub에서 이용할 수 없는 유사한 품질의 저널 논문보다 1.72배 더 많은 인용을 받는다.
비학술 작가의 반응.
비학술 작가들은 섀도 라이브러리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반대했다.
2022년 2월, 아마존 출판 및 펭귄 랜덤 하우스와 함께 불법 전자책을 판매하는 우크라이나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 후, 미국 베스트셀러 소설가 존 그리샴과 스콧 터로는 힐지에 기고문을 발표하여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검색 엔진이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2년 10월, 미국 기반의 작가 조합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LibGen과 Z-Library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디지털 책 불법 복제를 "오늘날 작가들의 생계에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작가 조합과 영국 기반의 출판사 협회는 모두 Z-Library에 대한 FBI의 노력에 협력했으며, 이는 2022년 11월 운영자 두 명의 체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일부 작가 및 작가 단체는 이러한 노력에 반대했다. 영국 소설가 앨리슨 럼핏은 데이즈드에서 사이트 폐쇄를 축하하지 않으며, "읽으려는 욕구는 장려되어야 할 것, 내 생각에는 사회적 선이다. 출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본주의적이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여전히 번성하며, 불법 복제는 국경과 디지털 권리 관리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썼다. 비영리 단체인 작가 동맹의 전무이사인 데이브 핸슨은 섀도 라이브러리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특히 과학 논문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일종의 증상"이라고 표현했다.
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앤드루 카네기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도서관이다. 1883년부터 1929년 사이에 총 2,509개의 카네기 도서관이 지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공공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시스템에 속했다. 미국에 1,689개, 영국과 아일랜드에 660개, 캐나다에 125개, 그리고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세르비아, 벨기에, 프랑스, 카리브해,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피지에 25개가 지어졌다.
처음에는 카네기 도서관이 카네기 본인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곳, 즉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고향과 그가 이주하여 살던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지역에 거의 독점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1899년 중반부터 카네기는 이 지역 외의 도서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상당히 늘렸다. 카네기의 도서관 자금 지원이 진행되면서 그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조건에 동의한 보조금 요청 도시 중 거절된 곳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 보조금이 지급될 무렵, 미국에는 3,500개의 도서관이 있었고, 그 중 거의 절반이 카네기 도서관이었다.
카네기는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다. 카네기 공공 도서관 중 첫 번째는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던펌린에 있는 던펌린 카네기 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은 1880년에 카네기가 제임스 캠벨 워커에게 처음 위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1883년에 문을 열었다.
미국에서 카네기에 의해 처음 위임된 도서관은 1886년 그의 이주 도시인 앨러게니 (현재 피츠버그의 노스사이드)에 있었다. 1890년에 이 도서관은 미국에서 그의 도서관 중 두 번째로 개관했다. 이 건물에는 세계 최초의 카네기 음악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 문을 연 카네기 도서관은 피츠버그에서 머논가힐라강을 따라 약 9마일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독에 있었다. 1889년에는 카네기 철강 회사의 제철소 중 하나가 위치한 곳이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1887년에 위임된 미국 내 두 번째 카네기 도서관이었으며, 카네기가 완전히 기부한 네 개의 도서관 중 첫 번째였다. 1893년 증축을 통해 건물의 크기가 두 배가 되었고 미국 내 세 번째 카네기 음악당이 포함되었다.
미국에서 카네기가 위임한 첫 13개 도서관 중 9개는 모두 펜실베이니아 남서부에 위치해 있다. 브래독, 홈스테드, 듀케인 도서관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카네기 철강 소유였으며, 카네기 철강이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며 난방 시스템용 석탄을 공급했다.
1897년, 카네기는 제임스 버트럼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고용했다. 버트럼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자금 요청을 처리하고 도서관 보조금 지급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었다. 버트럼이 도서관 요청 서한을 받으면 신청자에게 해당 도시의 인구, 다른 도서관 유무, 도서 소장 규모, 도서 대출량 등을 묻는 설문지를 보냈다. 초기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버트럼은 해당 도시가 도서관의 연간 유지 보수를 위해 얼마를 약정할 의향이 있는지, 부지는 제공되는지, 이미 사용 가능한 자금은 얼마인지 등을 물었다.
1898년까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외부에서 위임된 도서관은 1892년에 위임된 페어필드의 도서관 단 한 곳뿐이었다. 이곳은 카네기가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 도서관에 자금을 지원한 첫 프로젝트였다. 페어필드 프로젝트는 카네기(버트럼을 통해)가 수천 개의 추가 도서관에 사용할 새로운 자금 지원 모델의 일부였다.
1899년부터 카네기 재단은 도서관 수의 극적인 증가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남북 전쟁 후 여성 클럽의 부흥과 일치했다. 이들은 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운영 및 소장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금 모금 및 로비를 포함하여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을 주도했다. 그들은 전국 각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설립의 75~80%를 주도했다.
카네기는 "근면하고 야심 찬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돕고자 가장 열망하고 능력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도움으로 이득을 얻을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믿었다. 인종 분리 정책 하에서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도서관이 인종 통합되도록 주장하는 대신,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별도의 도서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예를 들어, 휴스턴에서는 별도의 유색인종 카네기 도서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서배너의 카네기 도서관은 1914년에 인종 분리된 백인 공공 도서관에서 배제되었던 흑인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서배너 유색인종 도서관 협회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책을 수집하여 작은 유색인종 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했다. 도서관 지원 의지를 보여준 이 단체는 카네기에게 기금을 요청하여 받았다. 미국 대법원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는 2008년 회고록에서 공공 도서관 시스템이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전에 소년 시절에 그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고 썼다.
도서관 건물은 공공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보자르,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부흥, 스페인 식민지 등 다양한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스코틀랜드 남작 양식은 카네기의 고향 스코틀랜드의 도서관에 사용된 양식 중 하나였다. 각 양식은 지역 사회에서 선택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네기의 비서인 제임스 버트럼은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디자인을 승인하는 데 점점 더 관대하지 않게 되었다. 버트럼이 자주 추천했던 친구인 에드워드 리핀콧 틸턴이 많은 건물을 설계했다.
건축 양식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격식 있었으며, 눈에 띄는 출입구를 통해 방문객을 맞이했고, 거의 항상 지면에서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입구 계단은 배움을 통한 사람의 향상을 상징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입구 근처에 가로등이나 등불을 설치했는데, 이는 계몽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카네기의 보조금은 그 시대에 매우 큰 금액이었고, 그의 도서관 자선 사업은 가치 면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자선 활동 중 하나였다. 카네기는 1919년 사망 직전까지 새로운 도서관에 자금을 지원했다. 도서관은 그레이트브리튼섬과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많은 지역의 도시와 마을에 기증되었다. 전 세계 2,509개 도서관 건설에 거의 5,62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그 중 4천만 달러는 1,412개 미국 지역 사회에 1,670개 공공 도서관 건물 건설에 기부되었다. 소도시들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즉시 수백 개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편의 시설 중 하나가 되는 대규모 도서관을 건설할 수 있었다.
책과 도서관은 카네기에게 스코틀랜드에서의 어린 시절과 앨러게니 및 피츠버그에서의 십대 시절부터 중요했다. 그는 아버지가 설립을 도왔던 Tradesman's Subscription Library의 책들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들었다. 나중에 펜실베이니아에서 피츠버그의 지역 전신 회사에서 일할 때 카네기는 제임스 앤더슨 대령(1785-1861)의 개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는 매주 토요일 자신의 소장품을 직원들에게 개방했다. 앤더슨은 카네기처럼 앨러게니에 거주했다.
자서전에서 카네기는 앤더슨이 "일하는 소년들" (일부 사람들이 "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에게 스스로를 향상시킬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민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된 카네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은 노력하는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신념은 그의 일반적인 기부 철학의 주요 요소였다. 그의 도서관은 이러한 자선 목표의 가장 잘 알려진 표현이었다. 1900년, 카네기는 엠포리아 칼리지에 존 바이어스 앤더슨 대령을 기리는 앤더슨 기념 도서관을 짓기 위한 기금을 기부했다.
카네기 공식.
거의 모든 카네기 도서관은 기부금을 받은 도시가 유지 보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는 "카네기 공식"에 따라 지어졌다. 카네기는 기부를 하는 대신 공공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가 쓴 글에 따르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선출된 공무원, 즉 지방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했다.
카네기는 결정을 비서인 제임스 버트럼에게 위임했다. 그는 "질문표"를 만들었다. 이 질문표에는 도시의 이름, 지위 및 인구,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위치 및 공공 또는 사립 여부, 소장 도서 수, 도시 소유 부지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이 단계에서 지역 사회 인구 추정은 지역 공무원이 담당했으며, 버트럼은 나중에 자신이 받은 인구 수가 정확하다면 "국가 인구가 신비롭게 두 배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