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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의약품 제형 통일 회의는 1902년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또한 제10차 약사 회의이기도 했다. 그 결과 1902년 강력 의약품 제형 통일 협정 (제1차 약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 협정이 1906년 12월 19개국(주로 유럽)에서 다자간 조약으로 발효되기까지 4년의 텍스트 조정이 필요했다."
두 번째 회의는 1925년 브뤼셀의 아카데미 궁전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개정된 국제 협정인 제2차 약전 협정 (1925년)이 체결되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 약전 (1951년–현재).
세계보건기구는 1925년 브뤼셀 협정을 중단하고 1951년부터 편집된 국제 약전 (Ph.Int.)으로 대체했다.
이는 국가 약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약전의 모델 또는 템플릿을 제공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해당 국가의 규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유럽 약전 (1964년–현재).
유럽 대륙의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유럽 연합과는 다르고 더 넓음)은 초국가적 약전인 유럽 약전 (Ph.Eur.)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럽 회원국들의 국가 약전을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유럽 국가들은 자체 약전 편집을 중단하고 Ph.Eur.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소련은 명목상 초국가적 약전인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국립 약전(USSRP)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국가 내 공화국들의 국적의 데 팍토적 성격은 데 유레적 성격과 달랐다.
의료 제제, 용도 및 용량.
과거에는 인쇄물로 발행되었지만, 이제는 제약 정보가 인쇄본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지식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제에 대한 명확한 공식을 제공하고, 강도의 균일성을 보장하며, 순도와 효능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 및 시험을 제공하기 위해 빈번한 새 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새 판은 적절한 공식을 고안하기 위해 수년간 수많은 실험을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의 약전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금까지 스콰이어스 컴패니언 투 더 파마코포에이아(Squire's Companion to the Pharmacopoeia)와 (구 마틴데일: 엑스트라 파마코포에이아)와 같은 비공식 처방집 발행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들 처방집에는 모든 새로운 치료법과 그 제제, 용도, 용량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 다른 약전에서 동일한 제제의 다양한 효력을 비교하기도 한다(스콰이어스는 1952년에 마틴데일과 통합되었다). 약전을 보완하기 위한 이러한 저작들의 필요성은 이들이 약전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전자는 18판, 후자는 13판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발행되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약전 편찬 작업이 순전히 의학적 성격의 단체에 위임되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약사는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 이는 의사가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약물이나 제제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지만, 약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제제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약물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사만큼 능숙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러한 변화는 1898년 영국 약전 4판에서 일어났다. 영국 왕립 약학회 위원회가 영국 의학 협회의 요청으로 제약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임명되었다. 처방전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 조사가 실시되었고, 대영제국 전역의 다양한 의료 및 제약 단체로부터 제안과 비판이 요청되었다. 순수하게 제약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약학 협회(당시 이름)가 지명한 약학 참조 위원회가 의학 협회 약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임명되었다.
식품 및 의약품 위조법 통과 이후 약전을 약전에 포함된 약물 및 제제의 법적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약전은 서문에서 "영국 제국 전역의 의료 전문가 및 의약품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약품에 사용될 물질의 특성 및 구성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균일한 표준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백과사전이 될 수 없으며, 약전에 포함된 물질 및 제제에 대한 표준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사법부(Dickins v. Randerson)에서는 약전이 약전명으로 요청된 공식 제제의 표준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약전에는 의약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황, 안식향, 트라가칸트, 아라비아검, 탄산 암모늄, 밀랍, 테레빈유, 아마인유와 같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많은 물질이 있다. 이러한 물질의 경우 의약품 순도와는 별개의 상업적 순도 표준이 필요하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제제는 가능한 최고 순도여야 하며, 이러한 표준은 일반적인 목적에는 너무 높고 비싸기 때문이다. 약전에서 정제된 질산 칼륨에 대한 초석(saltpetre), 침전된 황에 대한 황유(milk of sulfur)와 같은 상업적 동의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며 실수로 판명되었다. 이는 화학자가 일반적인 상업적 순도의 약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의약품 용도로 약전에 공식화된 정제된 제제 대신 판매하여 법적 기소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업적 동의어가 생략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약전에 없는 많은 약물 및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식품 및 의약품 위조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순도 표준이 없으며, 이러한 약물과 약전에도 포함된 상업적 품질의 약물 및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는 상업적 순도의 법적 표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주제는 약학회 여러 회의에서 논의의 기초가 되었고, 그 결과는 C. G. 무어(Moor)의 "식품 및 의약품 제안 표준"(Suggested Standards for Foods and Drugs)이라는 저작에 반영되었다. 이 책은 예술 분야에 사용되는 많은 약물 및 화학 물질의 평균 순도와 의약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순도를 나타낸다.
또한 영국 약학회 이사회의 권한으로 발행된 영국 약학 코덱스 (BPC)를 통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 책에는 많은 비공식 약물 및 제제의 특성과 순도 시험, 그리고 의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약전에 도입되지 않은 많은 내분비 제제 및 항독소의 특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책은 또한 약전에 포함되지 않은 약물의 순도와 효능에 대해 식품 및 의약품 위조법에 따른 표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전 내 약물의 상업적 순도 등급에 대한 표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현대 약전과 관련된 또 다른 법적 문제는 일부 약전에 합성 화학 요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법제를 제조하는 과정은 특허를 받았고, 물질은 상표명으로 판매된다. 과학적 화학명은 종종 길고 다루기 어려워서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할 때 특허권자가 판매하는 더 짧은 이름을 선호한다. 이 경우 약사는 더 비싼 특허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환자로부터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의사가 특허품이 처방될 때 약전명으로 동일한 품목을 사용한다면, 특허 침해로 특허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의사가 약전에 명시된 화학명(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사용하거나, 약전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 요법제의 경우 영국 약학 코덱스에 명시된 과학적 화학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 및 초국가적 약전 목록.
대부분의 근대 라틴어 이름에서 Pharmacopoea가 더 흔한 철자이지만, 일부는 Pharmacopoeia도 흔하다.
트레티노인(Tretinoin)은 올트랜스 레티노산(all-trans retinoic acid, ATRA)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여드름과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부에 크림, 젤 또는 연고 형태로 바른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RARA-PML 융합 돌연변이가 존재할 때만 효과가 있으며 최대 3개월 동안 경구로 복용한다. 국소 트레티노인은 광노화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레티노이드 치료법이기도 하다.
크림으로 사용할 때 흔한 부작용은 피부에만 국한되며, 피부 발적, 박리 및 햇빛 민감성을 포함한다. 경구 복용 시 부작용으로는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호흡곤란, 두통, 무감각, 우울증, 피부 건조, 가려움, 탈모, 구토, 근육통, 시력 변화 등이 있다. 다른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높은 백혈구 수치 및 혈전이 있다. 임신 중 사용은 선천적 결함의 위험 때문에 금기이다. 이 약물은 레티노이드 계열에 속한다.
트레티노인은 1957년에 특허를 받았고 1962년에 의학적 사용이 승인되었다. 이 약물은 세계보건기구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트레티노인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이용 가능하다. 2023년에는 미국에서 2백만 건 이상의 처방이 이루어져 197번째로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이었다.
피부 사용.
트레티노인은 보통 여드름의 염증성 및 비염증성 치료에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여러 연구에서 보통 여드름 치료에 국소 레티노이드의 효능을 지지한다. 때로는 다른 국소 여드름 약물과 함께 사용하여 침투를 강화하기도 한다. 활동성 여드름 치료 외에도 레티노이드는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 후 과색소침착의 해결을 가속화한다.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한 사람들의 유지 요법으로도 유용하며, 여드름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장기 사용을 줄여준다.
광노화.
광노화는 장기간 반복적인 태양 복사 노출로 인한 조기 피부 노화를 말한다. 광노화의 특징으로는 미세 주름 및 굵은 주름, 피부 색소 변화, 탄력 손실이 있다. 사람의 피부에서 국소 레티노이드는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표피 과형성을 유도하며, 각질세포와 멜라닌세포의 이형성을 감소시킨다. 국소 트레티노인은 광노화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레티노이드 치료법이다. 국소 트레티노인은 모든 피부 유형의 사람들에게 경증에서 중증의 광노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의 사용이 필요하다. 2년까지 연구되었지만, 무기한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낮은 농도로 장기 유지 요법을 하거나 적용 빈도를 줄이는 것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소 트레티노인은 크림, 젤, 미세구형 젤, 로션을 포함한 여러 제형으로 제공된다.
트레티노인의 화학적 안정성은 광분해 및 산화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10%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결합하여 빛에 노출되면 상당한 분해가 일어나, 약 2시간 내에 화합물의 50% 이상이 분해되고 24시간 내에 최대 95%가 분해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제형이 개발되었다. 미세구형 젤 제형은 마이크로스펀지 기술을 활용하여 트레티노인을 수성 젤 매트릭스 안에 캡슐화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활성 성분의 방출을 조절한다. 미세 캡슐화된 트레티노인이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빛에 노출될 때, 향상된 안정성을 보여 4시간 후 약 1%만 분해되고 24시간 후 약 13%만 분해된다.
트레티노인은 PML::RARα 융합 유전자를 유발하는 돌연변이(t(15;17) 전위)가 있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APL) 환자의 관해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유지 요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트레티노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비APL 형태나 다른 형태의 백혈병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레티노산은 T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국소 트레티노인은 피부에만 사용해야 하며 눈이나 점막 조직에 바르지 않아야 한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피부 자극, 발적, 부기, 물집 등이 있다. 자극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틀에 한 번 또는 사흘에 한 번으로 적용 빈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내성이 향상되면 적용 빈도를 늘릴 수 있다. 흔히 보이는 미세한 피부 박편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비면포성 얼굴 보습제를 바를 수도 있다. 얼굴을 씻고 말린 후 최소 20분 후에 레티노이드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소 레티노이드는 진정한 광감작 약물은 아니지만, 국소 레티노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햇빛 민감도 증가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각질층의 얇아짐으로 인해 자외선 노출에 대한 장벽이 감소하고, 피부 자극으로 인한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이 약물의 경구형은 레티노산 증후군 및 백혈구증가증의 위험에 대한 경고 상자가 있다. 다른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혈전증, 어린이의 양성 두개내 고혈압, 높은 지질 수치(고콜레스테롤혈증 및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
이 약물로 인한 많은 중요한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권태감(66%), 떨림(63%), 출혈(60%), 감염(58%), 말초 부종(52%), 통증(37%), 흉부 불편감(32%), 부종(29%), 파종성 혈관내 응고(26%), 체중 증가(23%), 주사 부위 반응(17%), 식욕 부진(17%), 체중 감소(17%), 근육통(14%) 등이 있다.
호흡기 부작용은 보통 레티노산 증후군(분화 증후군이라고도 함)을 의미하며, 상기도 질환(63%), 호흡곤란(60%), 호흡 부전(26%), 흉막 삼출(20%), 폐렴(14%), 라음(14%), 호기성 천명(14%) 등이 있으며, 10% 미만의 빈도로 다른 많은 증상도 나타난다.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 약 23%가 귀앓이 또는 귀가 꽉 찬 느낌을 보고했다. 위장 장애로는 출혈(34%), 복통(31%), 설사(23%), 변비(17%), 소화 불량(14%), 복부 팽만(11%) 등이 있으며, 10% 미만의 빈도로 다른 많은 증상도 나타난다.
심혈관 부작용으로는 부정맥(23%), 홍조(23%), 저혈압(14%), 고혈압(11%), 정맥염(11%), 심부전(6%) 등이 있으며, 환자의 3%에게서 심정지, 심근경색, 심장 비대, 심장 잡음, 허혈, 뇌졸중, 심근염, 심낭염, 폐동맥 고혈압, 이차성 심근병증이 발생한다.
신경계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20%), 이상감각(17%), 불안(17%), 불면증(14%), 우울증(14%), 혼란(11%) 등이 있으며, 10% 미만의 빈도로 다른 많은 증상도 나타난다.
비뇨기계 부작용으로는 만성 콩팥병(11%) 및 10% 미만의 빈도로 여러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트레티노인은 RARA:PML 융합 종양유전자를 분해시켜 주요 유발 종양유전자를 상실하게 한다. 이 분해는 미성숙 세포를 성숙시켜 극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이 반응은 CYP26 유전자가 트레티노인을 빠르게 분해하기 위해 상향 조절되므로 일반적으로 단기적이다. RARA:PML 종양유전자는 다른 암 유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트레티노인 및 다른 레티노이드가 수백 가지의 다른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트레티노인(다른 레티노이드와 함께)은 비타민 A 유도체로, 각질세포 내의 두 가지 핵 수용체 계열인 레티노산 수용체 (RAR)와 레티노이드 X 수용체 (RXR)에 결합하여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은 모낭 각질화의 정상화와 각질세포의 응집력 감소에 기여하여 모낭 폐쇄 및 미세 면포 형성을 줄인다. 레티노이드-수용체 복합체는 염증에 관여하는 주요 전사 인자인 AP-1의 공동 활성 단백질과 경쟁한다. 레티노이드는 또한 여드름의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 톨 유사 수용체(TLR)-2의 발현을 하향 조절한다. 더욱이, 트레티노인과 레티노이드는 다른 국소 여드름 약물의 침투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트리글리세리드 및 콜레스테롤 상승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계속 연구 중이다.
올트랜스 레티노산은 레티놀, 레티닐 에스터 또는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식이 요소로부터 신체에서 생성된다. 베타-카로틴은 먼저 베타-카로틴 15,15'-모노옥시게나제에 의해 레티놀로 분해되며, 이는 나중에 RDH 및 ALDH 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올트랜스 레티노산을 생성한다(레티노산 참조). 트레티노인은 표준 산업 관행을 사용하여 합성적으로 생산된다.
트레티노인은 1957년에 처음 특허를 받았고 1962년에 임상 사용이 승인되었다. 여드름 치료제로서의 적용은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제임스 풀턴과 알베르트 클리그먼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1상 임상시험은 홀름스버그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비치료적 홀름스버그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중 진행되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레틴-A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여러 제약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했으며, 197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여드름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치료는 1988년 상하이 루이진 병원에서 왕전이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1997년에 FDA는 레틴-A 마이크로로 판매되는 트레티노인 미세구형 젤을 여드름 치료제로 승인했다.
트레티노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불확실하지만, 여러 출처(하나는 가능성 있게, 다른 하나는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트랜스- + 레티노산 + -인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트레티노인이 레티노산의 올트랜스 이성질체임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다.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이름은 트레티노인이라는 어근에 이소-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이다. 발음에 관해서는 트레티노인과 이소트레티노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레티노산이 로 발음되므로, 가 흔히 들리는 발음인 것은 자연어적인 현상이다. 사전 표기에는 및 도 포함된다.
트레티노인은 탈모 치료제로 연구되었으며, 잠재적으로 미녹시딜의 두피 침투 능력(효소로 작용하여 미녹시딜 설페이트 생성을 촉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증거는 미약하고 모순적이다.
프리비타민 D3(Previtamin D3)는 콜레칼시페롤(비타민 D3) 생성의 중간체이다.
이것은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에 295~300 nm 파장의 UVB 광선과 같은 자외선이 작용하여 형성된다.
스테로이드 핵 구조의 B 고리가 열려 세코스테로이드를 만든다. 이것은 활성 형태의 비타민 D인 칼시트리올의 프로호르몬인 콜레칼시페롤로 자발적인 이성질체화를 겪는다.
프리비타민 D3의 합성은 자외선 차단제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서비스형 뱅킹(Banking as a service, BaaS)은 비은행 또는 비금융 제3자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에게 뱅킹 상품(예: 예금 계좌, 대출, 신용 카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은 자본, 유동성, 신용 위험 관리를 포함한 대차대조표 관리를 제공하며, 파트너 회사(일반적으로 핀테크)는 자체 앱을 통해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종종 API를 통해 은행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한다.
API 기반 스택.
스키너는 BaaS 스택의 3계층 표현을 제안했다. 이 스택에서 기본 인프라 서비스는 전통적인, 인가받고 규제되는 은행이 제공한다. 이 은행 위에는 스키너가 "서비스형 은행"이라고 부르는 중앙 집중식 미들웨어 계층이 있다. 서비스형 은행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 생태계로 구성된 분해된 뱅킹 서비스 그룹이 추가된다.
BaaS 플랫폼 기반의 이 기술을 통해 핀테크 은행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뱅킹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뱅킹 고객에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핀테크 은행은 필요한 모든 제품을 구축할 필요 없이 핵심 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과 직접 경쟁할 수 있다. API 기반 서비스형 은행 플랫폼은 독립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을 호스팅하고 전통적인 은행의 기존 백오피스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백엔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비은행 기관은 비용 효율적으로 추가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추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
분해된 스택을 가지는 결과는 고객의 프론트엔드가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BaaP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은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인증 및 기타 기능을 포함한 최종 고객에게 프론트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 은행은 모든 뱅킹 서비스가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제시되는 다른 온라인 은행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은행이 화이트 라벨 은행으로 운영되고, 그 위에 파트너의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있게 될 것이다.
통합 BaaS 구조 vs. 단일 서비스 제공.
단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더 큰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보다 실패 위험이 더 크다. 통합 BaaS 구조를 사용하면 인증 및 기타 보안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주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방시키는 효율적인 종단 간 가치 제안을 제공한다. BaaS 구조를 채택하는 기업은 소규모 제공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도로 규제되는 산업이며, BaaS를 활용하는 온라인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에서 핀테크를 위한 BaaS는 지급결제서비스지침 (PSD, 2007/64/EC)과 2015년 11월에 채택된 2차 개정안(PSD2)에 의해 감독된다. 은행 라이선스는 지침 2013/36/EU 및 규정 (EU) No 1024/2013의 14조에 따라 유능한 국가 당국에 의해 감독된다.&lt;ref name="DIRECTIVE 2013/36/EU"&gt;&lt;/ref&gt; eIDAS 규정은 전체 종단 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전자 거래에 대한 인증 및 전자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금융 및 보험 거래에 대한 추가 감독은 지침 2004/39/EC&lt;ref name="Directive 2004/39/EC"&gt;&lt;/ref&gt; 및 지침 2016/97/EU를 통해 제공된다.&lt;ref name="DIRECTIVE (EU) 2016/97"&gt;&lt;/ref&gt;
미국에서 은행은 주 및 연방 수준 모두에서 고도로 규제된다. 규제 당국은 제3자와의 약정에 대한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BaaS 관련 은행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 조치가 내려졌다.
BaaS 제공업체 시냅스의 주요 실패는 상당한 고객 자금 손실로 이어졌다.
브라질에서 BaaS는 브라질 중앙은행에 의해 결제 기관의 규칙 내에서 규제된다. 브라질에서 가장 잘 알려진 BaaS 핀테크 제공업체는 Matera, Zoop, Dock 및 S3 뱅크이다.
인도에서 BaaS는 인도 준비은행 (RBI)에 의해 규제된다. 2023년 11월 7일, RBI는 은행 부문 내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기술 거버넌스, 위험, 통제 및 보증 관행에 대한 마스터 지침을 발표했다. 이 마스터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는 자료의 수집 및 보급, 테크놀로지, 공공의 프라이버시 기대, 맥락적 무결성,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법적 및 정치적 문제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 보호로도 알려져 있다.
역사 및 진화.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학자 사무엘 워렌과 루이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확립하려는 "홀로 남겨질 권리"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의 지침은 개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정보 프라이버시 법률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 법은 연방 기관이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규율하기 위해 공정 정보 관행 강령(Code of Fair Information Practice)을 제정했다. 이 법은 주로 COINTELPRO와 같은 불법 정부 감시를 강조한 워터게이트 사무실 건물에서의 스캔들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권리를 갖도록 허용했다.
2000년대 초 인터넷의 인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과 조직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니엘 솔로브(Daniel Solove)와 같은 학자들은 사전동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2018년,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대중에게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컨설팅 회사는 8,50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사전동의 없이 개인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표적화된 광고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에 속한다.
이것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에 대해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3자는 특정 시간에 누군가가 시청한 IPTV 프로그램을 추적할 수 있다. "시청률 조사를 위해 방송 스트림에 추가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으며, 시청자나 청취자의 집에 추가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협력 없이도 IPTV 네트워크에서 시청률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012년 영국에서 교육부 장관 마이클 고브는 국가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풍부한 데이터셋"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더 개방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레지스터의 켈리 파이베시는 이는 "시험 결과, 출석, 교사 평가, 심지어 특성 등을 포함하는 아동의 학교 생활"이 제공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정부에 의해 익명화되기 전에 제3자 조직이 자체적으로 모든 출판물의 익명화를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브가 과거에 거부되었지만 개선된 프라이버시 규정 하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이터 요청의 예로는 "성적 착취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자산 금액, 주식 또는 펀드 보유 포지션, 미결제 부채, 구매 내역 등 개인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는 민감할 수 있다. 범죄자가 개인의 계좌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면 해당 개인은 사기 (법률) 또는 신원 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의 구매 내역에 대한 정보는 방문했던 장소, 연락했던 사람, 사용했던 제품, 활동 및 습관, 사용했던 약물 등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이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의 개인적 선호도에 맞춰진 타겟 광고를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개인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프라이버시 규칙을 가진 이기종 정보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고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프라이버시 정책 규칙(및 법률)을 조정, 시행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책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할 것이다. 상업 IT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다루는 기술에는 통신과 시행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컴퓨터 프라이버시는 개별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현재 보안 메시지는 "평균 사용자",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설계된다. 연구자들은 사용자의 개인차 및 성격 특성에 따라 맞춤 제작된 개별화된 메시지와 보안 "넛지"가 각 개인의 컴퓨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준수를 더욱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개선
데이터를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암호화는 무단 접근을 방지한다. 현재 일반적인 암호화 기술에는 AES와 RSA가 있다.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해독 키를 가진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드러내는 정보와 그 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전자우편이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저장되거나 읽힐 수 있는지, 또는 제3자가 누군가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또 다른 우려는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잠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양한 웹 검색 엔진의 등장과 데이터 마이닝의 사용은 다양한 출처에서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매우 쉽게 수집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다. AI는 그렇게 엄청난 양의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그룹에 대한 추론적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 경제를 변화시켰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전자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 관행에 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나타내는 지침 집합인 공정 정보 관행 원칙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AI 기반 추론 정보의 맥락에서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용자는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암호화되지 않은 전자우편은 연결이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TLS(Transport Layer Security) 없음) 전자우편 서버의 관리자가 읽을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연결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스니핑하는 다른 당사자도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는 웹 브라우징, 인스턴트 메신저, 기타를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트래픽에 적용된다.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전자우편은 암호화될 수 있으며, 웹페이지 탐색 및 기타 온라인 활동은 익명화 도구 또는 오픈 소스 분산 익명화 도구인 믹스넷을 통해 익명으로 수행될 수 있다.
Nym과 I2P는 잘 알려진 믹스넷의 예이다.
소셜 미디어 및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더 자주 사용되면서 소비자 데이터를 훔칠 수 있는 잠재적인 허점이 더 많이 생겼다.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유형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타겟 광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더 많은 품목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가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자들은 자신에 대해 수집되는 모든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 쿠키는 브라우징 데이터를 추적하고 위치 설정은 개인이 어디에 기반을 두었는지 보여주며, 주변에 있는 상점이나 제품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큰 안전 및 프라이버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과 같은 법률을 통해 사람들의 데이터는 보호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요청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조항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자우편만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인터넷 콘텐츠는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있는 시대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은 사진에 태그되거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또는 타인에 의해 예기치 않게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참여형 감시라고 한다. 위치에 대한 데이터도 실수로 게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점을 배경으로 사진을 게시할 때 그렇다.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무엇을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고 무엇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다. 강력한 보안 설정이 없고 공개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없으면, 검색 및 이질적인 정보 조각 수집을 통해 프로필이 작성될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스토킹 또는 명예 훼손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쿠키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인터넷에서 일부 정보를 검색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검색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2018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은 웹사이트가 소비자에게 정보 프라이버시 관행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즉 쿠키 고지(cookie notices)를 통과시켰다. 이는 소비자에게 웹사이트가 행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적하도록 동의할 것인지 선택할 권한을 주기 위해 발행되었으나, 그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쿠키 고지를 페이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거나, 정보 추적 사실만 알리고 프라이버시 설정을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같은 앱은 맞춤형 앱 경험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다른 앱에서의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쿠키 고지의 가시성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은 은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위험.
개인 또는 집단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훔치는 것을 데이터 유출이라고 한다. 이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이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신용카드 정보,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 유출은 기업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하기 위한 최신 또는 안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작은 틈새가 외부인으로부터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내부 직원도 정보를 노출하여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교육하고 다중 요소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유럽 연방 차원에서 정부는 이제 기업들에게 적시에 유출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HIPAA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데이터가 노출되었을 때 환자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침을 통해 기업과 국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여기에는 동의 하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유럽 대륙에서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라는 지침이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동의를 요청하고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도록 촉구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의 자체 버전을 만들고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 2020)을 만들었고 캐나다는 PIPEDA(캐나다 정부, 2021)를 만들었으며, 둘 다 소비자 및 사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에 따라 지침을 모델링했다.
더 넓게 보면, 미국은 여전히 미국에서 운영되는 많은 직업 및 기업 부문 내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직에는 더 작은 지침과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또는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은 의료 환자 데이터 및 정보를 보호한다. 이는 다른 유형의 기업에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국가적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조직 및 산업 수준의 보호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국제 프라이버시 전문가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약 68%가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57%는 AI가 데이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웹에서 스크랩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생성형 AI 도구가 더욱 널리 채택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었다.
AI 프라이버시 문제는 규제되지 않은 데이터 수집 방법, 불투명한 알고리즘, 데이터 지속성과 관련될 수 있다. 알고리즘 불투명성은 AI가 데이터와 소스를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한 가시성이 부족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발견되고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 지속성은 동의 없이도 온라인에 장기간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에는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AI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연방 법률이 없다.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및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과 같은 법률은 기업을 규제할 수 있지만 AI는 제외한다. 주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2024년 3월에 인공지능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2022년에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만들었는데,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AI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설명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데이터 최소화 요구 사항, AI 감사, AI 사용 시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 제공을 포함하여 AI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다루기 위한 추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위치정보.
모바일 기기의 위치 추적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위치 기반 서비스), 사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위치 데이터는 현재 수집되는 데이터 중 가장 민감한 데이터에 속한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2009년에 개인의 이동 추적만을 알고 있을 때 추론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민감한 전문 및 개인 정보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쟁사 영업팀의 이동, 특정 교회 참석 또는 개인의 모텔이나 낙태 클리닉 존재가 포함된다. 드 몽조이 등 MIT의 최근 연구는 대략적인 위치와 시간이라는 4개의 시공간 지점만으로도 이동성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50만 명의 사람 중 95%를 고유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제약이 데이터셋의 해상도가 낮을 때도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심지어 거친 또는 흐릿한 데이터셋도 개인에게 거의 익명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의료 기록이 건강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정보의 기밀성과 민감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할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의료 또는 심리적 상태나 치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면 당혹스러움을 느낄까 봐 그럴 수도 있다.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 생활에 대한 다른 세부 정보도 드러낼 수 있다. 의료 프라이버시에는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 정보적 프라이버시(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 정도), 물리적 프라이버시(타인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도), 심리적 프라이버시(의사가 환자의 문화적 신념, 내면의 생각, 가치, 감정, 종교적 관행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정도).
많은 문화와 국가의 의사와 정신과 의사는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밀 유지도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환자 특권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관행은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가 정확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의 개인 건강 정보 프라이버시를 규율하는 법률을 보려면 HIPAA와 HITECH Act를 참조하라. 오스트레일리아 법은 Privacy Act 1988 Australia와 주 기반 건강 기록 법률이다.
어린이 프라이버시.
어린이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는 여러 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1998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을 모니터링한다. 이 법은 특히 웹사이트 운영자가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웹사이트, 앱, 모든 인터넷 기반 기기에 적용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위반당 최대 43,7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을 시행하는 주 법무장관도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춰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다. 2013년에는 지속적인 식별자, 위치 정보, 아동의 묘사가 포함된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도록 개인 정보 범주를 확장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방거래위원회는 2019년에도 아동들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대한 또 다른 검토를 시작했다.
일부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현재 아동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것을 막지 못한다. 또한, 교육 기술과 관련하여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포괄성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정치적 프라이버시는 고대부터 투표 제도가 출현한 이래로 우려 사항이었다. 비밀 선거는 유권자 외에는 누구도 정치적 견해를 알 수 없도록 보장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널리 퍼진 조치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거의 보편적이며 시민의 기본권으로 간주된다. 사실, 다른 프라이버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프라이버시는 매우 자주 존재한다. 디지털 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몇 가지 형태의 투표 사기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권리,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다.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법률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학계에서는 기관 감사 위원회가 연구에서 인간 대상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수집, 저장, 사용 및 최종적으로 파기 또는 삭제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개 제어는 프라이버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동의 메커니즘(동적 동의 포함)은 데이터 주체에게 개인 식별 정보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출처의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 법률.
전 세계의 데이터 보호 법률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은 동의, 투명성, 강력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원칙을 채택하여 조직이 효과적인 보안 조치를 구현하고, 사용자 권리를 존중하며,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가 부문별 규정부터 포괄적인 법률까지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률은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유지하며, 개인 데이터가 적절하게 접근되고 윤리적으로 관리되며 오용 및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도록 보장한다.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
미국 상무부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1995년 데이터 보호 지침(Directive 95/46/EC)에 대응하여 국제 세이프 하버 프라이버시 원칙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미국과 유럽 연합 모두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미국은 EU의 엄격한 개인 데이터 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측 간에 마찰을 일으켰다.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의 협상은 이러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지침 95/46/EC는 제4장 제25조에서 유럽 경제 지역 국가에서 개인 정보를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로만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역사적으로 적절성을 확립하려면 지침 95/46/EU에서 구현된 것과 광범위하게 동등한 국가 법률을 만들어야 했다. 이 일반적인 금지 사항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예: 관련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EEA 외부 국가로 공개하는 경우(제26조(1)(a))), 이는 실질적인 범위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제25조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하는 조직에 법적 위험을 초래했다.
이 프로그램은 EU와 미국 간의 승객 이름 기록 정보 교환을 규제한다. EU 지침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는 해당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3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관리자가 수신자가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실무 그룹"을 설립했으며, 일반적으로 "제29조 실무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실무 그룹은 유럽 연합 및 제3국의 보호 수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실무 그룹은 미국 대표자들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협상했으며, 그 결과가 세이프 하버 원칙이었다. 이러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하버의 자가 평가 접근 방식은 여러 유럽 프라이버시 규제 기관 및 논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룬다. 미국의 모든 조직에 부과되는 포괄적인 법률이 아니라, 연방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여러 표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마친 미국 조직은 제25조 목적상 "적절하다고 간주"된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이러한 조직으로 개인 정보를 보낼 경우 발송자는 제25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EU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세이프 하버는 제25조(6)의 목적상 개인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2000년 7월 26일 승인되었다.
세이프 하버 하에서, 채택된 조직들은 EU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가 미국 세이프 하버로 전송된 후 제3국으로 다시 전송될 때의 추가 전송 의무 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많은 EU 프라이버시 규제 기관이 권장하는 "구속적 기업 규칙"의 대안적인 준수 접근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인사 데이터의 미국 세이프 하버 전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EU 프라이버시 규제 기관의 패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2007년 7월, 미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논란이 많은 승객 이름 기록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직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정보 시스템(ADIS)과 자동 목표 시스템을 1974년 프라이버시법에서 면제했다.
2008년 2월, EU 집행위원회 내무부장 조나단 폴(Jonathan Faull)은 미국의 PNR에 대한 양자 정책에 대해 불평했다. 미국은 2008년 2월 체코와 비자 면제 제도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브뤼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워싱턴과 브뤼셀 간의 갈등은 주로 미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특히 외국인은 1974년 미국 프라이버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자 양해각서를 위해 접촉한 다른 국가로는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등이 있다.
데이터 익명화(data anonymization)는 정보 정화의 한 유형으로, 그 목적은 개인 정보 보호이다. 이는 자료 집합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데이터가 묘사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남도록 하는 과정이다.
데이터 익명화는 "데이터 컨트롤러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와 협력하여 데이터 주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데이터 익명화는 의도하지 않은 공개 위험을 줄이면서 기관 내 두 부서 또는 두 기관 간과 같이 경계를 넘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며, 특정 환경에서는 익명화 후 평가 및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의료 데이터의 맥락에서 익명화된 데이터는 정보 수신자가 환자를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름, 주소, 전체 우편번호는 물론 수신자가 보유하거나 공개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제거되어야 한다.
익명화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도 익명으로 유지되지 않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익명화된 데이터 세트를 다른 데이터와 짝짓기, 영리한 기술, 그리고 순수한 힘은 이전에 익명이었던 데이터 세트가 비익명화되는 몇 가지 방법이다. 데이터 주체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니다.
비익명화는 익명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소스와 교차 참조하여 익명 데이터 소스를 재식별하는 역과정이다.
일반화 및 교란은 관계형 데이터에 대한 두 가지 인기 있는 익명화 접근 방식이다. 나중에 재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리는 과정은 가명 처리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HIPAA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에 따르면, 지침 95/46/EC는 전문 26에서 익명화를 "데이터 주체를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에서 충분한 요소를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는 컨트롤러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자연인을 식별하는 데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중요한 요소는 처리가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이러한 비식별화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수행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는다. 초점은 결과에 있다. 데이터는 '모든',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데이터 주체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데이터 주체 식별이 '더 이상 불가능'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익명화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도구로서 행동 강령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진다.
데이터 익명화 작업에는 일반화, 억제, 해부화, 순열, 교란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GDPR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