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사학법 개정의 핵심으로는 그동안 사학재단 비리의 근원이 되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도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주요 쟁점 법안이 삭제·개정되어 통과된바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5일 대교협은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등록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교협은 주요 쟁점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운영의 부실요소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 총장들은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과,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립금 문제에 대해 한 대학 총장은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했는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전출한다면 새로운 첨단 건축 등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진다.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을 반값 등록금이 해결해주는 대책이 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지원을 조건으로 10~15%정도 인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철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일부 대학교의 자구노력도 시행됐다. 서울대학교는 소득하위 50%계층(2천여명)에게 전액무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홍익대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배정했고, 연세대는 장학금 비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예산을 10억 원 정도 늘렸고, 명지대도 가계 곤란 장학금의 예산과 수혜 비율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대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도 장학금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대교협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에 대한 비난도 있다. 대표적으로 적립금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방형 이사를 한 명도 뽑지 않은 대학이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 등 15곳에 달했다. 또한 2005~2009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유용액은 2765억원에 달했다. 또한 2005년부터 5년간 전국 대학의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사립대 11곳이 등록금을 다 쓰지 않고 남겨 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거액의 횡령을 해놓고 재정운영을 잘못 운영한것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정부의 지원만 요구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비난을 받았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주력했던 이유는 바로 재정난 때문으로, 정부는 1965년 등록금 통제정책 완화, 1974년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을 제정, 조세감면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법인세, 소득세, 재산 재평가세의 면세 등 사학재정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확실한 재정 정책 부재, 미미한 재단전입금 등으로 재정의 85%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는 당시 국립대가 등록금 의존율 25%를 보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1970년 2월 3일 문교부가 전기 사립대 등록금을 신입생 40~50%, 재학생은 20~25%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1월 24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공납금을 17% 인상했으며, 1974년 1월 23일 문교부는 20%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당시 문교부 자료와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이 결과로 1972년의 경우, 등록금이 평균 20%정도 인상했으나, 물가 상승률은 11.7%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기도 했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9.39% 상승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을 노태우 정부 시절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해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1995년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12.7%,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 등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어 짧은기간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으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립대의 누적 등록금 인상률은 70.3%로 이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 37.2%를 웃돌았다. 이를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연 7%를 상회하는 인상률로 지금 대학 등록금은 가히 살인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인 등록금 동결을 하면서 연 3%미만의 등록금 인상율을 보여주었고, 이제 소위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분석.
언론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500유로를 받아오던 독일 대학들은 최근 다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프랑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 연간 26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등록금만 학교에 지불하면 된다.
영국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에서 연간 9000파운드(약 1620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대학 등록금 상한선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대한민국보다 유일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2%이며, 나머지 사립대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다. 일례로 사립대 하버드대학의 경우 2008년 신입생 1652명 중 60%가 넘는 99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 조건은 없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수준의 등록금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10명이나 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 올라와야만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차이가 있다.
대출제도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졸업후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돈으로 연봉 3800만원 이상 받을때부터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연봉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부담도 거의 없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연구 인력,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등과 같은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투입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은 대학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반값 등록금 공약의 원조였다고 말하며,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이를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다며 두 정당의 정책변화를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박경철은 대한민국 대학교의 정원이 너무 많다며 "극소수 대학의 교세 확장에 대한 탐욕이 전 국민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 가운데 학문에 매진하거나, 연구에 종사할 인력을 제외하면, 사회일반에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면서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문제와 사교육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공립대 재학생 모두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경우 1년에 약 1조5600억원이 들게 되고 여기에 고교 의무교육까지 실시할 경우 약 3조8000억원으로 총 합계 매년 5조36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공립대 비중을 크게 늘려 자연스레 부실사립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71%로 OECD 국가 평균 56%보다 높으며 미국 64%,독일 36%,일본 48%,영국 57%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의 부실재정 문제와 과도한 진학률을 근거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재 340개인 대학교를 100개정도 통폐합 해 250개까지 줄여 2030년까지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을 현재 62만명에서 2030년 37만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 국공립대가 부실사립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방 국립대와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선영 의원은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퇴출이 이뤄진 뒤 국 · 공립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의 인상에는 등록금 서열화가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명문대의 등록금이 오르면, 수도권 대학교가 오르고, 이어서 지방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등록금이 인상되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들의 등록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모든 국공립대가 법인화된 이후 7년간 등록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또한 대학의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재정문제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대학들은 재단과 교비를 분리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부속서류 등 회계서류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길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학은 공공기관인 만큼 회계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계절학기 등록금을 대학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도 벌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 방법들중 하나는 자체 수익사업이 있다. 일례로 미국의 예일대학교는 19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 대학 기금 중 최고인 연평균 16.3%의 수익률을 올린바 있으며,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260억달러의 기금으로 2009년 11%의 수익을 올렸다. 시카고대학교도 2010년 연간 기금 수익률 19%를 기록했고 기금 규모는 55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언론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온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중동 보수언론들도 한나라당이 정책을 선회한 이후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심층기사를 쏟아내는 등 이전과 전혀 다른 논조를 보여 등록금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비판과 또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복지를 빙자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시사 격주간지 미래한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고소득을 버는 젊은 사업가나 부유층 자녀들을 볼 때 등록금 마련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득하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학점 상한선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대학생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들 중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무려 70곳이나 되는데 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구멍만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며, '반값 등록금에 쓰일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차별받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이다. 또한 등록금 인하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면, 저축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결국 생산이 늘어서 세수 역시 증가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자유기업원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내놓은 ‘조세 재정정책 개편의 재정부담 귀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4세인 젊은이들이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대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 대기업에게 돌려주는 묘한 역설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의 연간 등록금 지원 부담이 대략 2조 정도 되는데, 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1조 정도로 줄어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부담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배불려준다는 우려는 대의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 세금을 더 걷어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집회.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4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를 연행하였으나,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라며 경찰에 맞섰다.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도 대부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온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집회지역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생 70여명이 연행되자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연행된 이들은 이틀 후에 풀려났다. 이들중 일부는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 진중권·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학교재단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일어서고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그는 이어 1968년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정부가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서열을 철폐한 '68혁명', 멕시코 국립대학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대학의 진출을 위해 무상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무산시킨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대학생들에 힘을 실어줬다.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 6월 4일에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규모인 경찰추산 1000명,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이면서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날 경찰들은 시위규모보다 훨씬 많은 2,700여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았다.
그러나 집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천명이 모이면서 또다시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손학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며 6월 10일 집회를 평가했다. 일부는 집회 후에도 남아 거리행진을 이어갔으며 자정이 되어 자진해산했다. 한편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치투쟁, 표퓰리즘으로 얼룩진 반값등록금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사안들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방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아침뉴스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진행하는 리포터에게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경찰이 시위 참가 대학생을 연행하면서 여학생의 속옷을 탈의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여학생이 돌출된 행동을 보여 불가피하게 탈의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생들은 물론 부모세대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찰의 표피적 인식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6월 13일 조현오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해온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집회 대응 방침을 선회했다. 7월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등록금넷은 "구체적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9월에는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족들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묻고 경찰서 출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출석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은 "경찰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200여명을 무차별 소환하고 있다”며“경찰은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촛불집회를 위해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시내 4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투표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쳤고 투표 마감일이 수업이 거의 없는 금요일이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2011년 7월에는 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를 검찰과 국정원은 북 노동당 225국 지령 받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으나, 대교연과 등록금넷은 "공안 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며 반발했다.
시위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보수성향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촛불집회에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학내문제를 좌익학생단체 등이 정치이슈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동맹휴업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서 "반정부 정치집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보수성향의 인터넷매체 독립신문은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횡령 의혹과, 정치권 등에 집회 비용을 요청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횡령 의혹의 내용은 2011년 6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일부 예산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적이 없는 연예인 출연료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야당측 관계자들과 한대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횡령 의혹에 관하여서는 부인을 하였다. 또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도와준다고 하여 1천 만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가 관계자는 "당 차원이든 의원 개인차원이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독립신문은 횡령의혹을 제기했던 해당기사를 삭제하였다.
이밖에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전권사립대연합회(이하 대사연)소속 총학생회장 김규홍 한남대 학생회장과 김명현 배재대 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정치적 개입과 학생을 선봉에 세운 과격 시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해산경고를 하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김명현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가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불법시위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세력들의 잘못된 정보에 놀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진희성 총학생회장은 자신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의 한 사람이라며 현재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포장된 한 단면만 보고 있으며 "카메라의 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은 무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입에선 정치색이 짙은 단어가 난무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리·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등록금 관련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기준으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넘어 반값생활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31일 대학생반값생활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등록금 뿐 아니라 월세값, 사교육비, 실습비, 교재비 등에 대해서도 반값을 주장했다. 높은 생활비가 단순한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건강권, 인간관계, 학습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실제로 이들은 지방의회에 교통비 할인 등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스텔라(Stellar)는 대한민국의 4인조 걸 그룹이다. 원래는 2011년 8월 25일 가영, 전율, 이슬, 조아로 구성되어 엠 카운트다운에서 데뷔 곡 《로켓걸》로 정식 데뷔를 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8일 이슬과 조아가 탈퇴했고, 새 멤버 민희와 효은을 영입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UFO》를 발매했다. 2013년 7월 11일엔 세 번째 디지털 싱글 《공부하세요》를 발매했고, 2014년 2월 12일 첫 EP앨범이자 첫 섹시컨셉으로 컴백하여 대중들의 눈길을 한눈에 모은 《마리오네트》를, 8월 21일 디지털 싱글 《마스크》를 발매했다. 2015년 3월 11일 디지털싱글 《멍청이(Fool)》을 발매하여 음원사이트에서 중위권을 차지하며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었고, 7월 20일 신곡 《떨려요 (vibrato)》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 18일 두 번째 EP앨범 《찔려 (Sting)》발매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도와 호감도를 점차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해당 음반으로 2016년 1월 26일 더 쇼 1위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2017년 5월 19일 새 멤버 소영을 영입해 5인조로 재정비후, 6월 27일《세피로트의 나무》라는 곡으로 컴백 했다. 8월 23일, 데뷔 6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멤버 가영과 전율의 계약만료로 인해 공식적인 탈퇴가 확정되었고, 멤버 영흔이 합류하였다. 2018년 2월 26일 소속사는 멤버 민희와 효은은 계약만료 그리고 남은 멤버 소영, 영흔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전속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스텔라의 해체를 알렸다. 해체후 민희는 인터넷 방송인로, 효은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김준희(1976년 3월 1일~)는 대한민국의 가수, 작사가, 배우이고, 방송 MC 등으로도 활약하였었다.
FM 송신기 또는 FM 트랜스미터는 헤드폰 잭이나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위성 라디오 시스템과 같은 소리를 장치의 포트에 꽂는 이동식 장치이다. 소리는 송신기를 통해 FM 방송 범위 주파수로 방송한다. 보통 FM 송신기는 카 오디오나 다른 라디오 등의 장치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도록 되어 있다.
FM 송신기는 오디오 장치의 오디오 출력에 꽂히면 자동차나 이동식 라디오와 같은 기기에 FM 라디오 신호로 출력하도록 오디오를 변조한다. 시중에 팔리는 많은 장치가 9 미터 (30 피트) 정도의 좁은 범위로 88.0에서 108.0MHz까지의 FM 주파수로 방송할 수 있다. 일부 저가형(싸구려) 송신기는 교육 방송을 목적 또는 특정한 작은 영역의 주파수로 87.7–91.9 MHz으로 고정되어 있다.
FM 송신기는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차의 시가 라이터 소켓을 사용하기도 하며, 장치로부터 전원을 갖다쓰기도 한다. 노키아 폰이나 MP3 플레이어와 같은 포터블 오디오 장치에도 쓰이며 또한 집이나 다른 빌딩에서 (컴퓨터 사운드 카드에서와 같은) 다른 출력을 방송하는 데도 쓰인다.
치주염(齒周炎, periodontitis, pyorrhea) 또는 잇몸병은 치주 조직에 영향을 주는 염증 질환들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인 치은염에서는 잇몸이 부어오르고 붉어지며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치주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성인에서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이다. 치은염이 진행되면 치주염이 되어 잇몸이 치아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골 소실이 발생하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다. 또한 입냄새가 동반될 수 있다.
치주 질환은 일반적으로 '플라그'라고도 하는 치태 생물막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Porphyromonas gingivalis" 및 "Treponema denticola"와 같은 유해한 세균이 주로 생성한다. 이러한 세균은 치아 주변의 잇몸 조직을 감염시켜 염증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아와 잇몸 조직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킨다. 최근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구강 미생물군의 구성과 치주 질환에 대한 반응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치주염이 진행된 단계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성별에 따른 요인이 질환의 감수성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주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당뇨병, HIV/AIDS, 가족력,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특정 약물 등이 있다. 진단은 치아 주변의 잇몸 조직을 시진하고 탐침 및 엑스선을 이용하여 골 소실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치료에는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포함된다. 매일 양치질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된다. 특정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나 치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금연과 식이 조절이 치주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 기준 약 5억 3,800만 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10~15%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30세 이상의 성인의 약 절반이 어느 정도 치주 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약 70%가 영향을 받는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가 벌어지는 것을 이와 잇몸의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으로 잘못 알고있다.
직접적인 요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다.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으로, 이것이 단단해지면 치석이 된다. 플라크와 치석이 쌓여 잇몸이 치아로부터 떨어지게되며, 이 틈이 벌어지면서 치주낭이 형성되는 것이다.
치료방법.
치석제거(scailing)란 치관의 표면에 붙어있는 치면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치면세마(dental prophylaxis)를 할 때 쓰는 것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치근표면연마(root planning)는 거친 백아질의 표면을 없애줌으로써 치면세균이나 치석이 침착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다.
악화된 치주낭을 없애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질환에 감염된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치은절제술은 치은낭의 유해작용을 제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치은이 재형성되게 하며, 시술자가 치석을 제거하기 용이하게 하고, 거친 치근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유극동물(Scalidophora)은 해양 위체강 무척추동물 분류군의 일종으로, 동문동물문, 새예동물문, 동갑동물문의 3개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동물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의 특징 – 키틴질의 큐티클, 극열(棘列, scalid) 배열, 꽃모양의 미부 감각기(flosculi), 그리고 안쪽으로 끌어 넣는 두 개의 환 - 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과 가장 가까운 분류군은 범절지동물과 선형동물 그리고 유선형동물이며, 이들과 함께 탈피동물상문을 형성한다. 캄브리아기 중기의 멸종 화석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쿠엘리아속("Markuelia")에 속하는 2종은 유극동물의 선조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분류군은 또한 3개의 강(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한 분류군 두문동물(頭吻動物, Cephalorhyncha)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실상사 백장암에 있는, 남북국 시대의 삼층석탑이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이 석탑은 기단구조와 각부 장식조각이 서로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이형석탑으로서, 방형대석을 놓아서 기단을 삼고 그 위에 방형별석의 탑신 받침을 얹어 사각형 3층의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1층 탑신은 너비에 비하여 높이가 높으며, 2층과 3층의 옥신은 일반형 석탑에 비하여 감축률이 적고 화려한 조각을 장식한 점이 특징이다. 제1탑신에는 각면에 보살상과 신장입상을 2구씩 병립시켰고, 2층 3층은 아랫부분에 난간을 모각하고, 2층 각면에는 주악천인상을, 3층에는 각면에 1구씩 천인상을 부조하였다. 각 옥개석 추녀에도 연목과 두공을 모각하여 목조건축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다. 상륜부는 일부 없어진 부분도 있으나, 노반·복발·보개·수연이 완전한 예이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南原 實相寺 百丈庵 石燈)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실상사 백장암에 있는 남북국 시대 신라 시대의 석등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40호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2.5미터이고 남북국 시대에 만들어졌다. 백장암 삼층석탑과 함께 보존되고 있다. 하대석은 방형지대석 위에 큼직한 단엽 8판의 복련을 조각하였고, 그 꽃잎 중심에는 4엽문을 새겨 장식하였으며, 정면에는 1단의 높은 8각 받침을 각출하여 간주를 받치고 있다. 이 받침 둘레에는 입화형 연화문을 장식하여 화사한 하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복연하대의 아래는 8각형으로 다듬고, 각면에는 특이한 안상을 새겼다. 상대석은 하반을 둥글게 다듬어, 단엽8판의 앙련문을 새겼는데, 상대석 윗부분은 8각으로 다듬고, 각면을 3구로 나누고, 난간형을 표현하였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밑부분이 넓고 높이가 얕은 편이고, 추녀도 직선적이며, 전각에만 반전이 있으므로 낙수면과 잘 어울린다. 각부가 8각으로 되어 있어 남북국 시대 신라의 기본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상·하대석의 연판복판을 조식한 화문수법이나 상대석 앙련 조각 상부의 난간표출 등의 의장은 바로 옆에 있는 석탑의 각부 장식의장과 동일하여 조성연대는 석탑과 같은 시기인 9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1908년 하계 올림픽 라켓 남자 단식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1908년 하계 올림픽 다이빙의 세부 종목이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1개국에서 선수 6명이 참가하였다.
유악동물(有顎動物, Gnathifera) 또는 단악동물(担顎動物)은 후생동물 분류군의 하나이다. 비숫한 분류군으로 윤형동물과 구두동물, 복모동물, 악구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아칸토그나타"(Acanthognatha)가 있다.
1908년 하계 올림픽 라켓 남자 복식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1908년 하계 올림픽 다이빙의 세부 종목이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1개국에서 선수 6명이 참가하였다.
뜨개질은 실로 옷감이나 직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편물(編物)이라고도 한다. 또한 만들어진 옷감을 편물(뜨갯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뜨개질로 뜬 직물은 바늘땀(코)이라 부르는 연이은 고리로 구성된다. 뜨개질은 손으로 뜰 수도 있고, 편물 기계로 짤 수도 있다. 손뜨개질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편물은 구성 단위가 코이므로 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직물에 비해 신축성이 크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세탁 후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리하기가 쉽다. 또한 함기량이 많아서 가볍고 따뜻하며,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아 위생적이다. 편물은 풀어서 다시 뜰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크기 조절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반면 한 부분이 손상되면 연속적으로 코가 풀리기 쉬운 단점이 있다.
뜨개실은 굵기에 따라 극세사·세사·준세사·중사·준태사·태사·극태사 등으로 구분된다. 실을 선택할 때에는 뜨개질을 하는 동안 재료에 장력이 주어지므로 강도와 탄력성이 큰 것을 고른다. 또, 떠 놓은 평면이 고르게 되도록 굴곡성이 좋아야 하며, 유연성을 보존하기 위해 실의 꼬임은 약한 편이 좋다. 실은 평평한 것보다 둥근 것이 좋고, 꼬임과 굵기가 일정하고, 일광에 강하며, 얼룩이 없고, 방충과 방축 가공이 된 것이 좋다. 뜨개실은 아래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쓰인다.
면사.
모사.
모사(毛絲)는 촉감이 좋고 가벼우며 보온성과 신축성이 커서 뜨개질에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값이 비싸고 물하고 염기·마찰에 약하며 축융성이 있고 해충의 피해가 크다.
아세테이트사.
금사·은사.
면·아크릴 혼방사.
모·나일론 혼방사.
대바늘.
양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네 개 세트는 원통뜨기나 콧수가 작은 평면뜨기에 사용하고, 한쪽 끝에 둥근 모양의 캡이 달린 두 개 세트는 평면뜨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 끝의 모양은 대바늘과 같으나, 중간 부분이 가늘고 긴 끈으로 되어 잇는 둘레 바늘은 원통뜨기에 이용된다.
코바늘.
바늘 끝에 갈고리 모양의 귀가 달려 있어서 귀바늘이라고도 하는데, 갈고리가 한쪽에만 달린 것과 크기가 다른 갈고리가 양쪽에 달린 것이 있다. 코바늘의 굵기는 갈고리의 크기에 따라 호수로 표시한다. 모사용 코바늘은 1호에서 8호까지 구분되며, 호수가 클수록 바늘이 굵어진다. 이에 비해 레이스용 코바늘은 0호에서 12호까지 있는데, 호수가 클수록 바늘이 두꺼워진다.
레이스 바늘.
금속제로서 레이스를 뜰 때 사용한다.
0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호수가 커질수록 두꺼워진다.
아프간 바늘.
돗바늘.
편물뜨기.
게이지.
작품을 원하는 크기로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견본뜨기를 하여 필요한 콧수와 단수를 알아 내야 한다. 보통 시험뜨기를 하여 게이지를 낼 때에는 사방 15 ~ 20cm의 견본을 떠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평평하게 놓은 후 사방 10cm의 콧수와 단수를 센다. 게이지가 소수로 나올 때는 전체의 콧수와 단수를 계산한 후에 소수점 이하의 것을 떼어 내거나 반올림한다.
대바늘뜨기.
겉뜨기와 안뜨기를 한 단마다 번갈아 되풀이하는 메리야스뜨기가 기본이다. 대바늘 두 개로 왕복하면서 뜨면 평면으로 떠지고, 대바늘 네 개 또는 둘레바늘 한 개로 시작한 코와 끝 코를 연결하여 둥글게 돌아가면서 뜨면 원통형으로 떠진다. 기본뜨기에는 겉뜨기와 안뜨기가 있다. 이것을 차례로 한 단씩 섞어 뜬 것을 가터뜨기라 하고, 1-3코 정도 섞어 뜬 것을 고무뜨기라 한다. 안뜨기와 겉뜨기의 배열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가 생기게 된다.
코바늘뜨기.
코바늘 한 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코만으로 계속 연결해 떠 나간다. 코바늘은 오른손으로 바늘귀에서 5cm 정도 떨어진 곳을 잡고 가운뎃손가락으로 가볍게 받쳐 준다. 그리고, 실은 왼손 새끼손가락에 한 번 감고 집게손가락에 걸친 후,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으로 잡는다. 레이스실을 사용하여 뜨는 것을 레이스뜨기라 하고, 털실로 뜨는 것을 코바늘뜨기라고 한다.의복과 실내 장식품 등에 이용하며 털실을 사용하는 경우 대바늘뜨기보다 약간 두껍고 신축성이 적다. 코바늘뜨기의 기법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슬뜨기를 비롯하여 짧은뜨기·중간긴뜨기·긴뜨기·한길 긴뜨기 등이 있다. 처음의 사슬뜨기를 고르고 균형있게 해야 무늬가 고르고 예쁘다. 코바늘뜨기의 게이지는 무늬 단위로 계산한다.
구스타프 노스케(, 1868년 7월 9일 ~ 1946년 11월 30일)는 독일의 정치인으로,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속이었다. 그는 1919년에서 1920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국가방위성 장관을 역임했다.
노스케는 독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일원이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에 찬성했고,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군과 준군사조직을 동원해 공산주의자들의 1919년 봉기를 유혈진압했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공화국을 근본적으로 혐오하는 군부와 타협, 제휴했다.
나치 독일 정권이 수립된 뒤에는 독일 내의 반나치 운동인 비더슈탄트에 가담했다가 7월 20일 음모 이후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해 강제수용소에 투옥되었다. 나치가 패망하면서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으나, 종전 불과 1년 뒤인 1946년 급사하였다.
노스케는 1868년 7월 9일 프로이센의 브란덴부르크안데어하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카를 노스케(1838년생)는 방직공이었고, 어머니 엠마 헤어비히(1843년)는 육체노동자였다. 1874년에서 1882년 사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졸업했다. 1882년에서 1886년 사이 실업학교에서 바구니 제조 기술을 배워 직인이 되어서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레그니챠 등지를 떠돌아다녔다. 1884년 노스케는 독일 사회민주당(SPD)에 입당하고 노동조합원이 되었다. 1892년, 노스케는 사민당 브란덴부르크 도당 의장으로 선출된다
1891년 브란덴부르크에서 마르타 티엘(Martha Thiel, 1872년 ~ 1949년)과 결혼한다. 사이에는 1남 2녀를 두었다.
1897년에서 1902년 사이 노스케는 지역 정치인이자 브란덴브르크-쾨니히스베르크 지역의 사회민주당 기관지 편집장으로 열성적으로 일했다. 1902년에서 1918년 사이에는 켐니츠에서 《인민의 시대》("Volksstimme") 지의 주필이 되었다. 1906년, 노스케는 국가의회 의원직에 사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18년까지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켐니츠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사민당 내에서 그는 해군, 식민지 등의 문제에 식견이 깊은 군사통으로 통했다. 1914년, 그는 《식민정치와 사회민주주의》("Kolonialpolitik und Sozialdemokratie")를 출판해 독일의 식민주의를 옹호했다. 그는 사민당 내에서 근본적 이론적 논쟁에는 별 흥미가 없고, 현재의 체제 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개량주의자에 속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노스케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필리프 샤이데만과 함께 사민당 내 보수파를 형성했으며, 전쟁을 방어 수단으로서 지지하였다. 노스케는 전시 공채 발행을 지지했으며, 때로는 의회에서 더욱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1916년에서 1918년에 걸쳐 노스케는 정부의 ‘군사조달 및 도급에 의한 관련 초과이득 조사위원회’의 의회 대변인을 지냈다. 이 지위 덕분에 노스케는 관련 사업을 해결하고 의회에서 권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1918년, 노스케는 사민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었다. 11월 초 킬 군항의 반란이 시작되자 신임 제국수상 막스 공자는 반란 수병들과 협상하라고 노스케를 킬로 파견했다. 반란자들은 사회민주당원인 노스케가 자신들을 지지하러 와 줬다고 지레짐작하고 그를 환영하면서 소비에트 의장으로 추대했다. 반란자들의 지도자가 된 노스케는 며칠 안에 장교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반란 가담자들이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막스 공자와 그 후임자인 에베르트(노스케와 개인적 친구이기도 했던)는 노스케의 성과에 매우 흡족해했다. 노스케는 12월까지 킬에 머물렀다.
이후 독일 11월 혁명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 이행을 위한 혁명정부가 들어섰으나, 1918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벌어진 인민해병사단("Volksmarinedivision")의 반란 시도로 인해 그달 말 독립사민당(USPD) 계열 대표자들이 혁명정부의 인민대표평의회에서 탈퇴했다. 12월 30일 노스케가 그들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혁명정부에서 노스케는 군사 관련 업무를 맡았다.
혁명기와 전간기.
1919년 1월, 노스케와 노스케가 장악한 자유군단은 소위 스파르타쿠스단 봉기를 진압했다. 사태는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독립사민당 당원이었던 베를린 경찰국장이 자신의 해고에 불복했다. 독립사민당은 경찰국장에게 연대를 표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는데, 막상 시위 예정일인 1월 5일이 되어 보니 시내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자 자신들도 놀랐다. 시위 군중들 중 많은 수가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문사와 철도역을 포위했고, 독립사민당과 공산당(KPD) 지도부는 에베르트의 혁명정부를 전복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자 협조하리라고 생각했던 군부가 나서지 않았기에 시위 군중은 정부 건물 공격을 하지 못했다. 에베르트는 봉기 지도자들과 협상에 나섰지만, 동시에 군사행동을 준비했다. 노스케가 "자유군단("Freikorps")" 군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에베르트는 베를린 일대의 정규군을 회유하여 정부측에 서도록 만들었다. 1월 9일에서 12일에 걸쳐 에베르트의 명령에 따라 정규군과 자유군단은 봉기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유혈낭자하게 진압했다.
며칠 뒤인 1919년 1월 15일, 발데마르 팝스트가 지휘하는 자유군단의 "정예기병친위사단"("Garde-Kavallerie-Schützendivision")이 카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납치, 살해했다. 노스케는 사전에 개인적 명령을 내려 리프크네히트의 전화선을 감청했고, 리프크네히트의 일거수 일투족은 팝스트에게 보고되었다.
1919년 1월 19일 바이마르 국민회의의 제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1919년 2월 13일 에베르트가 신생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필리프 샤이데만이 초대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되었다. 노스케는 국가방위성 장관이 되었다.
1919년 상반기에 에베르트와 노스케는 베를린에서 했던 일을 독일 전역에서 반복했다. 급진 좌파의 봉기는 무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진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규군과 준군사조직인 자유군단이 모두 활동했다.
샤이데만 내각과 바우어 내각의 국가방위성 장관으로서 노스케는 1918년의 패망 이후 처음에는 독일군의 재건을 감독했으나, 나중에는 베르사유 조약 체결을 지지했다. 이 조약의 결과 독일의 군사적 효용능력은 대폭 구속되었다. 1919년 여름부터 국가방위군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음모가 이루어졌다. 음모자들은 노스케에게 정부 전복 이후 독재자가 되어달라고 했으나, 노스케는 거부했다. 그러나 노스케는 그 이상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며, 다른 장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노스케의 공화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은 사실이었던 것 같으나, 그러면서도 그는 사법부의 반동분자들과 신생 군부에게 자신이 인기가 있는 편이라는 사실을 즐기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1920년 1월 20일부로 베르사유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독일군 병력은 100,000 명 이하로 제한되었다. 1920년 2월 28일 노스케는 독일의 조약 준수를 위한 "연합국간 군사제어위원회"("Interalliierte Militärkontrollkommission")의 명령에 따라 자유군단의 해병여단("Marinebrigaden") 중 " 에른하트 해병여단과 뢰벤펠트 해병여단을 해산했다. 국가방위군의 최선임 장군이었던 발터 폰 뤼트비츠는 이에 불복하고 카프 반란을 일으켰다. 노스케는 국가방위성 병무청 청장 한스 폰 젝트에게 정규군을 지휘하여 반란을 진압할 것을 부탁했다. 폰 젝트는 거부했고 사민당 정부는 베를린에서 달아났다. 그러나 사민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들이 총파업을 일으키고, 관료들이 쿠데타 결과 집권한 새 총리 볼프강 카프를 거부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은 저절로 붕괴했다.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을 끝내는 조건 중 하나로 노스케를 국가방위성 장관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민당 내부 일각에서도 노스케의 쿠데타 진압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노스케에 대한 불만이 대두했다. 노스케는 1920년 3월 22일 사임하고, 민주당의 오토 게슬러가 그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노스케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민당 국방장관이 되었다.
이후 경력과 사망.
노스케는 1920년부터 하노버 주 주통령("Oberpräsident")을 지냈다. 그는 더욱 보수화되어 1925년과 1932년의 국가대통령(Reichpräsident) 선거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래도 사회민주당원이었던 그는 나치가 집권하자 1933년 10월 1일 해임당했다. 그 뒤 노스케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사갔다. 나치 집권 기간동안 다른 사회민주당원들과 접촉을 유지했으며, 1943년에는 반나치 쿠데타가 성공하면 카셀 지역의 대표자를 맡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1944년 7월 20일 음모가 실패하자 노스케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쿠데타 진압 이틀 뒤인 7월 22일 게슈타포에게 체포된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라벤스브뤼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연합군이 베를린에 진주하면서 해방되었다.
노스케는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1946년 11월 30일 하노버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매장지는 하노버의 엔게조흐데 시립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