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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꼬셀-꼬몸드레쉬(Corcelles-Cormondrèche), 뻬슈(Peseux) 및 발랑장(Valangin) 세 지자체가 뇌샤텔 시로 합병되었다.
2021년 지자체가 합병되기 전 뇌샤텔의 면적은 2009년 기준으로 18.1k㎡였다. 이 지역 중 1.84k㎡ (10.2%)가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9.74k㎡ (53.8%)가 산림이었다. 나머지 토지 중 6.42k㎡ (35.5%)가 정착(건물 또는 도로), 0.03k㎡(0.2%)가 강이나 호수였으며, 0.02k㎡(0.1%)는 불모지였다.
건축면적 중 공업용 건물이 전체 면적의 2.2%, 주택과 건물이 18.0%, 교통 기반 시설이 10.1%를 차지했다. 공원, 녹지대, 운동장이 4.3%를 차지했다. 산림면적 중 51.8%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2.0%는 과수원이나 작은 나무 군락으로 덮여 있다. 농경지 중 1.4%는 작물 재배에 사용되었고 8.0%는 목초지였다. 시정촌의 모든 물은 호수에 있다.
이 도시는 뻬슈(Peseux)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생블레즈(Saint-Blaise)에서 서쪽으로, 뇌샤텔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다. 뇌샤텔 위의 도로와 기차 트랙은 쥐라산맥의 주름과 능선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양쪽에 이어지는 산처럼 이곳은 거칠고 구릉이 많은 주로, 남쪽의 높은 알프스에 비해 정확히 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외딴 바람이 부는 거주지와 깊고 험준한 계곡이 특징이다. 한때 유명했던 라쇼드퐁과 르로클 마을을 중심으로 유명한 스위스 시계 제조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둘 다 방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계의 과거에 크게 의존한다. 두강(Doubs)은 프랑스와의 국경을 표시하며 협곡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로를 따라 인상적인 폭포인 두 폭포(Saut du Doubs)와 호수인 브루네 호수(Lac des Brenets)를 형성한다.
2020년 12월 기준, 뇌샤텔의 인구는 33,455명이다. 2008년 기준으로 인구의 32.1%가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인구는 3.9%의 비율로 변화했다. 이주로 인해 2.4%의 비율로, 출생 및 사망으로 인해 1%의 비율로 변경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인구는 남성 47.7%, 여성 52.3%이다. 인구는 10,371명의 스위스 남성(인구의 31.5%)과 5,344명(16.2%)의 비스위스계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스위스 여성은 12,366명(37.5%), 비스위스계 여성은 4,892명(14.8%)이었다. 시정촌 인구 중 8,558명(약 26.0%)이 뇌샤텔에서 태어나 2000년에 그곳에서 살았다. 같은 주에서 태어난 5,134명(15.6%)이 있었고, 스위스 타지에서 태어난 7,744명(23.5%)이 있었다. 10,349명(31.4%)이 스위스 이외의 외국 지역에서 태어났다.
2000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0~19세)이 19.3%, 성인(20~64세)이 63.1%, 노인(64세 이상)이 17.6%를 차지한다.
2000년 기준으로 시정촌에 미혼이거나 독신인 사람은 14,143명이다. 기혼자는 14,137명, 미망인은 2,186명, 이혼한 사람은 2,448명이다.
2000년 기준으로 시정촌의 개인가구는 15,937세대로 가구당 평균 2.0명이다. 1인 가구는 7348가구, 5인 이상 가구는 547가구였다. 2000년에는 총 15,447채(전체의 89.9%)가 상설 임대되었으며, 1,429채(8.3%)가 계절적 임대, 311채(1.8%)가 비어 있었다. 2009년 기준 신규주택 건설률은 인구 1000명당 2.5세대였다.
2003년 현재 뇌샤텔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월 921.35 스위스 프랑 (CHF)이었다(2003년부터 US$740, £410, €590 약 환율). 방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51.40 CHF(US$360, £200, €290)였고, 방 2개짜리 아파트는 약 675.66 CHF(US$540, £300, €430),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약 825.15 CHF(US$660, £370, €530) 및 6개 이상의 방 아파트 비용은 평균 1647.88 CHF(US$1320, £740, €1050)이다. 뇌샤텔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 1116CHF의 82.6%였다. 2010년 뇌샤텔의 공실률은 0.53%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인구 대부분인 25,881명(78.6%)이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독일어는 1,845명(5.6%)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며, 이탈리아어가 1,421명(4.3%)으로 세 번째를 차지한다. 로만슈어를 말하는 사람은 약 6명이다.
뇌샤텔은 역사적으로 개신교였지만, 이후 이민으로 인해 가톨릭이 다수를 이루었다. 2000년 인구 조사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는 10,809명(32.8%)였고, 스위스 개혁 교회는 9,443명(28.7%)이었다. 나머지 인구 중 정교회 교인은 374명(인구의 약 1.14%), 천주교 교인은 80명(인구의 약 0.24%), 1,756명이었다. 다른 기독교 교회에 속한 개인(또는 인구의 약 5.34%). 유대인은 58명(인구의 약 0.18%)이었고 이슬람교도는 1,723명(5.23%)이었다. 불교도 99명, 힌두교 100명, 타교회 59명이었다. 7,549명(인구의 약 22.94%)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이며, 1,717명(인구의 약 5.22%)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뇌샤텔은 시계 산업의 중심지이자, 마이크로 기술 및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스위스 전자와 마이크로기술 센터(CSEM), 마이크로시티 혁신극, 공학 응용과학 대학 HE-Arc 및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큐브와 같은 연구 센터와 조직의 본거지이다. 의류 회사인 하이디닷컴도 이 도시에 본사를 설립했다.
2010년 기준으로 뇌샤텔의 실업률은 7.5%였다. 2008년 기준으로 1차 경제 부문에 4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 약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5,658명이 2차 부문에 고용되었고, 이 부문에 261개의 기업이 있었다. 20,472명이 3차 부문에 고용되었으며, 이 부문에 1,955개의 기업이 있다. 시정촌 주민은 16,353명으로 일정 정도 고용되었으며, 그중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45.4%를 차지했다.
2008년에 정규직에 상응하는 총 일자리 수는 21,624개였다. 1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38개였으며, 그중 20개는 농업에, 18개는 임업 또는 목재 생산에 종사했다. 2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5,433개로 그 중 제조업이 4,234개(77.9%), 광업이 9개(0.2%), 건설이 1,022개(18.8%)였다. 3차 부문의 일자리는 16,153개였다. 3차 부문에서; 2,397개(14.8%)는 도소매 또는 자동차 수리업, 796개(4.9%)는 물품 이동 및 보관, 919개(5.7%)는 호텔 또는 레스토랑, 766개(4.7%)은 정보 산업에 종사했다. 1,077개(6.7%)가 보험 또는 금융 산업, 1,897개(11.7%)가 기술 전문가 또는 과학자, 1,981개(12.3%)가 교육, 2,633개(16.3%)가 의료 분야였다.
2000년에 15,535명의 시정촌으로 통근하는 근로자와 6,056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했다. 지자체는 근로자의 순수입 지자체이며, 1명이 전출될 때마다 약 2.6명의 근로자가 지자체에 전입한다. 근로 인구의 33.7%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43.4%는 자가용을 이용하였다.
뇌샤텔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뇌샤텔 대학교가 있다. 이 대학에는 예술 및 인문 과학, 자연 과학, 법학, 경제학 및 신학을 포함한 5개 학부와 12개 이상의 기관이 있다. 2005-2006 학년도에는 3,595명의 학생(여자 1,987명, 남자 1,608명)이 등록했다. 예술 및 인간 과학 학부는 1,500명의 학생이 있는 뇌샤텔 대학을 구성하는 학교 중 가장 큰 학교이다. 대학의 일부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뇌샤텔에서는 인구의 약 11,076(33.7%)이 비필수 고등교육을 이수했으며, 5,948명(18.1%)이 추가 고등교육(대학 또는 "응용학문대학")을 완료했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5,948명 중 43.6%가 스위스 남성, 28.4%가 스위스 여성, 16.4%가 비스위스계 남성, 11.6%가 비스위스계 여성이었다.
뇌샤텔주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2년의 비필수 유치원을 제공하고, 5년의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한다. 다음 4년 동안의 의무 중등 교육은 13개의 대형 중등학교에서 제공되며,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거주하는 지자체를 여행한다. 2010-11학년도 동안 뇌샤텔에는 총 527명의 학생이 있는 27개의 유치원 수업이 있었다. 같은 해에 78개의 초등반이 있었고 총 1,424명의 학생이 있었다. 중등학교에는 장-피아제 고등학교(Lycée Jean-Piaget)가 포함된다.
영어와 프랑스어 수업을 제공하는 11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국제 몬테소리 학교를 제외하고 뇌샤텔에는 국제 학교가 없다. 뇌샤텔 Junior College는 독특한 국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Ville de 뇌샤텔의 비영리 재단으로 1956년에 설립되었다. 뇌샤텔 Junior College는 대학 진학 전 마지막 해에 온타리오주 12학년 교과과정과 AP(Advanced Placement)를 공부하기 위해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환영하는 1년제 학교이다.
뇌샤텔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위스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34개의 유적지가 있다. 뇌샤텔의 구시가지 전체, 작은 도시 발랑장의 꼬셀(Corcelles) 도시 마을, Bussy/Le Sorgereux 지역 및 La Borcarderie 지역은 스위스 유산 목록의 일부이다.
뇌샤텔의 구시가지에는 약 140개의 거리 분수가 있으며 그 중 소수는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Place des Halles는 16세기 Maison des Halles의 폐쇄된 정면과 포탑이 있는 꾀꼬리과 같은 루이 14세 건축물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동쪽의 Rue de l'Hôpital에는 루이 14세의 수석 건축가 피에르 아드리앙 빠리(Pierre-Adrien Paris)가 설계한 웅장한 1790 Hôtel de Ville(시청)이 있다.
구시가지의 중심은 가파르게 구불구불한 Rue du Château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있다. 1185년에 시작되어 1276년에 봉헌된 Collégiale 교회는 초기 고딕 양식의 한 예이다. 교회의 동쪽 끝에는 3개의 Norman apses가 있다. 서쪽의 정문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대한 장미창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치형 내부에서 transept는 랜턴 타워에 의해 켜진다. 뇌샤텔 백작의 기념비는 합창단의 북쪽 벽에 있다. 1372년에 시작된 이 기념물은 알프스 북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예술품으로, 15세기 아치와 박공으로 둘러싸인 뇌샤텔의 과거 다양한 기사와 숙녀를 실물 크기로 그린 동상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옆에는 12세기에 건설이 시작되어 여전히 주정부 관청으로 사용 중인 성이 있다. 중세 요새의 유적인 근처의 포탑이 있는 감옥 타워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뇌샤텔 모델과 함께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뇌샤텔에는 뇌샤텔과 Hauterive 지역의 선사시대, 특히 라텐 문화에 중점을 둔 고고학 박물관인 라테니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이 있다. 민족지 박물관인 Musée d'ethnographie de 뇌샤텔 (MEN); 그리고 Automates Jaquet-Droz(Jaquet-Droz 기계인형)를 소장하고 있는 Musée d'Art et d' Histoire.
2002년 여름 동안 뇌샤텔은 재정 논란의 대상이 된 여섯 번째 스위스 국가 전시회인 Expo.02를 개최한 5개 장소 중 하나였다. 뇌샤텔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전 세계의 환상적인 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와인 수확을 대표하는 방당 축제(Fête des Vendanges)는 전통적으로 9월 말에 열린다.
뇌샤텔에는 뇌샤텔 무궤도 전차 시스템, 케이블카 및 부드리로 가는 도시 간 경전철 노선을 운영하는 해안 공공 교통 뇌샤텔르와(TN)에서 제공하는 지역 대중교통이 있다. TN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81.2km이다. 78,400명(일일 기준으로 절반 이상 사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7년에는 17,670,000명의 여행자를 수송했다.
뇌샤텔역은 스위스 연방 철도에서 운영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철도 노선 중 하나인 쥐라 풋 철도(올텐–제네바 공항)의 일부를 형성한다. 역은 또한 뇌샤텔에서 파리까지 4시간 만에 연결되는 직행열차가 있는 TGV (고속 열차)가 운행하는 국경을 넘는 노선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노선의 교차점이기도 하다.
뇌샤텔 공항은 도심에서 약 6km 떨어져 있으며, 직통 트램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9분이 소요된다. 상업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는 작은 공항이다. 뇌샤텔은 또한 4개의 국제 공항(베른, 제네바, 바젤, 취리히)과 연결되어 있다. 각각 자동차로 58km, 122km, 131km, 153km 떨어져 있다. 제네바 공항과 취리히 공항에는 각각 1시간 17분과 1시간 49분에 도시를 연결하는 뇌샤텔까지 직행열차가 있다. 세 개의 케이블카가 도시를 운행한다.
뇌샤텔과 모라 호수 항해 협회("Société de Navigation sur les Lacs de Neuchâtel et Morat" SA)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뇌샤텔 호수의 17개 마을, 무르텐 호수의 6개 마을, 비엔 호수의 7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트 회사이다. 일부 보트는 무료 무선 인터넷 연결을 제공한다.
뇌샤텔 Xamax는 뇌샤텔을 연고로 하는 가장 중요한 축구 클럽이다. FC Cantonal (1906)과 FC Xamax (1916)의 합병을 통해 1970년에 만들어졌다. 클럽은 스위스 최고의 축구 리그인 스위스 슈퍼 리그에서 뛰고 있다. 클럽은 스타드 드 라 말라디에르(Stade de la Maladière)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
HC 유니 뇌샤텔은 스위스 하키 리그 시스템의 3부 리그인 마이스포츠 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들의 홈 경기는 7,000석의 Littoral에서 열린다.
김능환(金能煥, 1951년 10월 23일~)은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수원지법의 부장판사(1994년~1996년)와, 대법원의 대법관(2006년~2012년)과, 선관위의 위원장(2011년~2013년)을 지냈다.
김 대법관은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수의견에 서는 등 소신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건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위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는 대법관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김능환 대법관도 여기에 동참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이 제척된 상황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진보성향의 대법관(김영란·박시환·전수안·이홍훈)들과 함께 김능환 대법관도 유죄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다수결)에 따라 6: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독수리 오형제' 중 1명인 김지형 대법관이 오히려 무죄를, 김 대법관이 유죄 입장에 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성남황산테러사건.
2010년, 前여직원이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자행해 그녀에게 피부의 20%가 녹아내리는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황산은 사람을 죽일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해석이었으나 여론은 커터칼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을 그은 것은 살인미수가 적용되었음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
법관 퇴임 이후.
편의점 개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 몸담아 온 공직에서 퇴임한 후 곧바로 부인이 운영하는 동작구의 한 야채가게와 편의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를 본 민주통합당에서는 "신선한 충격이다" "함량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 속에서 군계일학 같은 김능환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라고 논평을 내었다.
대형로펌 고문.
지인들에게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주 월요일(9월 2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며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하며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하며 2013년 9월 2일부터 한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알렸다.
TBC DMB는 대구.경북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DMB 방송국으로, 2008년 6월 30일에 개국하였다. ㈜TBC가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JIBS는 제주도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DMB 방송국이다. 제주방송이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민법에서 성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것이며 부 또는 모를 몰랐으나 인지 등으로 알게 된 때에만 바뀌며, 이때는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2005년 개정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6항)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Samsung GALAXY player 70) 혹은 삼성 갤럭시 S 와이파이 5.0(Samsung GALAXY S WiFi 5.0)은 삼성전자에서 2011년 3월 7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PMP)다.
2010년 9월 29일 은퇴하였다.
스타크래프트 ll.
2013년 2월 25일 LG-IM 입단을 발표했다.
왕자영요.
오다 노부타다(, 1557년 ~ 1582년 6월 21일)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으로 혼노지의 변 때 아버지를 구하려다 아케치 미쓰히데군에 패하여 자결하였다.
에이로쿠(永禄) 연간에 오다 씨는 가이(甲斐) 다케다(武田)한테 접근하고 있어 노부나가의 양녀가 다케다 신겐 (武田信玄)의 아들인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의 정실이 되어 있었으나 "고요군감(甲陽軍鑑)"에 따르면 에이로쿠 10년(1567년) 11월에 가쓰요리의 부인이 죽어, 다케다와의 동맹관계의 보강으로서 노부타다와 신겐의 5녀 마쓰히메(松姫)와의 혼약이 성립되었다. 에이로쿠 연간에 다케다 가문은 오다 가문의 동맹국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영토에 해당하는 미카와(三河)・도토우미(遠江)를 침공하여 마쓰히메와의 혼약은 해소 되었다.
노부나가의 후계자.
덴쇼(天正) 3년(1575년), 이와무라 성(岩村城) 공격의 총대장이 되어, 다케다 가문의 부장・이냐아마 노부토모(秋山虎繁)를 항복시키고, 이와무라 성을 개성시켰다. 이 후 다케다 가문와의 전투에서 크게 무명을 세우게 된다. 덴쇼 4년(1576년, 노부나가로부터 오다 가문의 가도고가 미노국(美濃国)동부 · 오와리 국의 일부를 양도 받아 그 지배를 맡아. 기후성의 성주가 되었다.
덴쇼 5년(1577년) 2월에 사이카(雑賀) 공격에서 나카노성(中野城)을 낙성시켰고, 3월에는 스즈키 마고이치(鈴木孫一)을 항복시켰다. 8월에는 다시 반역한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토벌의 총대장이 되어,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을 선봉으로 하여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등 여러 장수를 이끌고, 마쓰나가 히사히데 · 히사미치(久通)부자가 농성한 신기산성을 낙성시켰다.
덴쇼 6년(1578년), 하리마 국(播磨国)의 고즈키 성(上月城)을 탈환하기 위해, 모리(毛利) 가문의 총수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기 10만 대군을 동원해, 본진은 다카마쓰 성에 두고, 깃카와 모토하루(吉川元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우키타 다다이에(宇喜多忠家),수군 6만 1000명을 하리마에 전개시켜 고즈키 성을 포위하였다. 노부나가도 고즈키 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 노부타다를 총대장으로 삼아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 니와 나가히데(丹羽長秀), 다키가와 가즈마스(滝川一益)등 여러장수를 구원에 보내, 미키 성을 포위중 이었던 하시바 히데요시도 노부타다의 지휘하에 넣어, 총 세력 7만 2000명의 오다군이 하리마에 전개했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략상의 이유로 노부나가는 고즈케 성에서의 철퇴를 지시하고, 미키성의 공략에 전념했다. 농성한 아마고 가쓰히사(尼子勝久)의 주종은 항복해, 고즈케 성은 낙성되었다.
덴쇼 10년(1582년)의 다케다 정벌에서는, 총대장이 되어서 미노 · 오와리의 군 5만명을 이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 호죠 우지마사(北条氏政)와 함께 다케다령으로 진공을 개시하였다. 노부타다는 이나(伊那)방면에서 진국해서, 시나노(信濃) 남부의 다케다측의 거점인 이이다 성(飯田城),다카토오 성(高遠城)을 공략하였다. 노부타다의 진격이 빨라,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해 스와(諏訪)에서 철퇴한 다케다 가쓰요리는, 신푸성(新府城)을 태우고 도망쳤다. 노부타다는 추격전을 개시하여, 노부나가의 본대가 다케다령에 들어오기 전에, 다케다 가쓰요리 · 다케다 노부카쓰(武田信勝) 부자를 덴모쿠 산 전투(天目山の戦い)에서 자결에 이르게 해, 다케다가문을 멸망시켰다. 3월 26일 고후에 입성한 노부나가는 노부타다의 전공을 상찬해 나시지마(梨地蒔)의 고시모노(腰物)를 주어, "천하의 뜻도 받아라" 라고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논공행상에 의해 기기부장인 가와지리 히데타카(河尻秀隆)가 가이 국과 시나노 국 스와 군, 모리 나가요시(森長可)가 시나노 국 다카이(高井) · 미노치(水内) · 사라시나(更科) · 하니시나군(埴科郡), 모리 나가히데(毛利長秀)가 시나노 국 이나 군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미노 · 오와리 · 가이 · 시나노의 4개국을 다스린다.
덴쇼 10년(1582년) 6월 2일의 혼노지의 변 때에는, 노부나가와 함께 빗추국 다카마쓰 성을 포위하고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의 원군으로 가기 위해 교토(京都)의 묘카쿠지에 체재해 있었다. 노부나가의 숙소인 혼노사를 아케치 미쓰히데가 강습하자 혼노사로 아버지를 구하러 향했지만, 노부나가가 자결했다는 정보를 받고 미쓰히데를 맞아 싸우기 위해 이복동생인 쓰다 겐자부로(津田源三郎),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무라이 사다카쓰(村井貞勝) 등과 함께 황태자 사네히토 친왕(誠仁親王)의 저택인 니죠신고쇼로 이동, 노부타다는 사네히토 친왕을 탈출시키고, 주변에 몇 안되는 병사들과 함께 농성해 선전을 보였다. 그러나 아케치군의 정예 이세 사다오키(伊勢貞興)가 바싹 쳐들어오자, 자결하였다. 향년 26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부타다의 목은 아케치 측에 발견되지 않았다.
오쿠보 다다요(大久保忠教)가 쓴 『미카와 이야기』(三河物語)에 따르면 혼노지의 변 당시 변란 소식을 전해들은 노부나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죠노스케(上之助) 그놈이 변심했나?」(上之助がべつしんか, 노부타다가 반란을 일으켰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혼노지의 변 당시 오쿠보 다다요는 교토에 있지도 않았기에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일영(閔日榮, 1955년 4월 15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
남편의 친생자 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그 자녀는 혼외자로 본다.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준정.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즉,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혼인에 의한 준정)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인지에 의한 준정)
과거의 법정친자.
전수안(田秀安, 1952년 8월 12일 ~ , 부산)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2002년부터는 독일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2002년 FIFA 월드컵과 2010년 FIFA 월드컵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였다. 2002년 당시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이 루시우, 미하엘 발라크 그리고 디미터르 베르바토프와 함께 트리플 러너업을 달성할 당시 주전 골키퍼를 맡으며 페널티 킥을 담당하여 일명 "골 넣는 골키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소속팀 FC 바이에른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달성할 때도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맡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는 같은 팀 소속 후배인 토마스 크라프트나 독일 대표팀 후배인 마누엘 노이어, 레네 아들러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으며 2011-1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양친자(養親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가 서로 친자(親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 또는 부모(父母)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구(舊)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는 데에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한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해서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06조, 897조).
파양.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한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친양자 입양.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사비야(, ʻaṣabīya, asabiyyah)는 공동체적 결속과 내집단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아랍어 개념이다. 이 어휘는 이슬람 이전의 자힐리야 시기에도 쓰였으나, 학술적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저작 《역사 서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후부터이다. 이 저작에서 할둔은 아사비야 개념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유대 관계이자 역사의 기본적 추동력으로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조규광(曺圭光, 1926년 4월 4일 충남 서천군 ~ 2018년 12월 24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김용준(金容俊, 1938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차남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극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범중 교수다.
광산김씨 -양간공파 &gt; 전리판서공파 &gt; 전서공파 &gt; 둔암공파 &gt; 병사공파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한화그룹 전신) 대표를 지낸 김봉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시절 아버지가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슬하에서 자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원하던 고등학교인 경기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합격함으로써 최연소 수석합격자가 되었으며,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가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활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 하기도 했고, 1994년 대법관을 물러난 후 2000년까지 헌재소장을 역임했다.
헌재소장에서 퇴임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률문화상도 수상했다.
그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어왔으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5일만에 자진 사퇴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정법국정법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박사를 취득한 이후 극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 극동대학교 총장으로 연임했던 김범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혔던 김범중은 2006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
자녀 병역기피 의혹.
준비단은 김용준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 통풍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용준의 장남의 키가 170cm 안팎이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45㎏ ~ 47㎏은 돼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170cm인 장남에게 체중이 45㎏ ~ 47㎏이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풍은 아무리 빨라도 40대 쯤에 오는 질환인데 20대였던 차남에게 올 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초동 부동산 매매 계약은 김 후보자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고 매매 계약일 3일 후에 8월 4일자 서울신문이 “서울특별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인구 집중 억제 시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법조 기관들이 서초동으로의 이전을 확정,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된 것은 2년 뒤인 1977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1993년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공개를 할 당시 19억 8700만원(공시지가)이었고 2013년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44억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원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헌재소장에 오르는 등,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직을 연임하는 동시에 소장직을 함께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연임한 전례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이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지정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1항)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2항)
선임후견인.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후견의 내용.
후견인의 후견사무에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차이가 있으나, 재산상의 후견에 관해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는데, 친권자에 대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관리해야 하며,(민법 제956조)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사실혼.
사실혼은 실질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 관계이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윤리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인 근친혼(近親婚)이나 중혼(重婚)은 사실혼으로서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혼이 누릴 수 있는 일부의 법적 보호나마 받을 수 없다. 사실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이므로 법률상의 혼인에 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이나 판례의 공통적인 입장이어서 혼인의 효과의 일부분이 사실혼에도 인정되고 있다.
혼인은 모든 가족생활의 기초를 이루며 사회질서 및 국민윤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률은 혼인의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적합한 혼인만을 정당한 것으로 성립시켜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일정한 사유가 없는 남녀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다. 전자를 실질적 성립요건, 후자를 형식적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혼인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혼인을 하겠다고 합의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의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로 인정되도록 정신적·육체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혼인생활을 하겠다는 경우, 혼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및 사기혼인·강제혼인 등은 모두가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로 된다. 혼인의사는 이와 같이 법률상 친족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신 상실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제출할 때에 모두 있어야 하므로 만약 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무효로 될 뿐이다.
적령.
남녀간의 결합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연령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결합이어야 한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연령을 혼인적령이라고 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만18세이다(807조). 이는 조혼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착오로서 수리된 때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적령인 이상 아무리 고령자이거나 남녀사이에 큰 연령차가 있더라도 무방하다.
동의가 필요한 혼인.
혼인이란 중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솔한 결정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생활경험이 풍부한 부모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을 도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은 미숙한 사람의 판단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동의제도를 두고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할 혼인으로는 먼저 일정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부모 등의 동의가 없으면 혼인 신고가 수리될 수 없다. 만약 잘못 수리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 1항).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812조 2항)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혼인신고는 우송하여도 관계없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송할 경우 신고인이 사망한 후에 도착하더라도 수리되며, 이때에는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혼인을 할 때에는 직접 신고서를 우송하거나,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814조 1항), 그가 거주하는 외국의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혼인은 제출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수리함으로써 성립한다.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위반하는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데 불과하므로 실질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진위(眞僞)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일단 신고서가 수리되면 비록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되며, 다만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이상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서 하는 '임의적 혼인신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의 어느 하나가 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 즉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한 사람이 그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의 신고를 '보고적 신고(報告的申告)'라 한다.
혼인을 함으로써 남녀는 부부가 되고 서로 배우자가 되어 친족관계를 맺게 된다. 부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본래의 성은 그대로 지닌다(姓不變의 원칙).
현행법은 남녀의 평등과 상호협력에 의한 부부생활의 수립을 위하여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채용하였으며,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의 대리권(제827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제832조)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제826조의 2). 현행 가족법에서는 부부의 동거장소를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생활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부부생활은 서로 애정과 인격의 신뢰에 기초한 공동 생활이므로 정신적·육체적 및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협동체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동거·부양·협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826조 1항). (1)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동거의무'라고 한다. 그러나 동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부부의 어느 쪽이 징역을 받고 있거나, 전염성 병을 가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때에는 물론, 동거할 수 없도록 폭행과 학대를 할 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때에도 동거의 의무를 면한다.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826조 2항). (2)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즉 미성숙한 자녀를 포함하여 그들 공동생활의 존속을 위해서 서로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친족에게 대한 관계와는 달리 자기의 생활을 낮추어서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와 동등한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민법은 부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 부부의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상과 같은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만은 재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동거·협조의 의무는 그 성질상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의무불이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다.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앞서의 동거의무처럼 직접적으로 정조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제826조에 언급되지 않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들고 있다. 이때의 부정행위란 단순히 혼외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성적 순결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간통(성관계) 보다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한편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남으로 인해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었다. 이때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제828조)은 2012년 2월 10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아래 내용은 삭제 전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재산 계약.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간에 생기게 되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夫婦財産濟)'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를 '부부재산계약' 후자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민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혼인을 하여 부부로 되려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들이 혼인 중에 가지게 될 재산에 관해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는데(829조), 이와 같은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과를 가진다. 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신고가 되어 혼인이 완전히 성립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이 때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법정재산제.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졌더라도 불완전한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부재산 관계를 정하는데 이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민법은 처의 지위를 상승시켜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처의 재산은 처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택하고 있다.
무효와 취소.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자녀를 포태하거나 자녀가 출생된 때 또는 부적령자가 적령에 이른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되므로 취소할 수 없다. 혼인의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 즉 당사자·법정대리인·일정 범위의 친족 및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혼인이 취소되면 취소되기 이전의 혼인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되므로, 혼인 중에 출생된 자녀는 그 취소 후라도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즉 무효혼인에서 출생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 즉 비적출자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물론, 취소된 때에도 잘못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무런 결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혼인이 그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고 한다. 해소되는 원인으로서는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또는 이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 등의 모든 의무가 소멸하고, 부부재산제의 구속도 없어지며,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인척관계 등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부부의 일방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만 없어진다. 부부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도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타방이 재혼을 한 후에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는 재혼을 한 부부 쌍방이 선의이어야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혼인이 유효하게 된다. 이 밖에 이혼에 의해서도 혼인은 해소된다.
고대의 이혼.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도 이혼의 형태는 존재하였으나 보통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의 성립 이후 각 국가에는 언어화, 문서화한 성문법이 등장하였으며 이때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 없이 관습법이나 풍속에 근거하여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이혼이 진행되었다. 근대 사법체계가 도래한 후 법적 절차에 의거해 이혼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