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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구속의 목적이 구속을 집행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조치로 도달될 수 있다면 구속의 집행유예를 명령한다(제116조). 이는 도주우려의 경우 완화된 수단으로 충분하다면 집행은 유예되어야 한다(제1항).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신고의무(제1호), 주거제한(제2호)과 가택연금(제3호), 담보제공(제4호)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전자발찌(elektronische Fußfessel)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증거인멸우려의 경우 완화된 수단, 특히 특정인(공동피의자·피고인, 증인, 감정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이 고려되면 구속은 유예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예는 임의적이다. 다만, 견해에 따라서는 제2항의 법문(“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비례성원칙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필수적 규정으로 이해한다. 특정 명령으로 반복의 위험성이 본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속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 같으면 이 경우에도 구속명령의 집행은 유예될 수 있다.
구속의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사안은 담보제공에 따른 석방이다. 보증금(Kaution)은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할 수 없고 단지 구속영장의 집행만을 저지할 수 있으며 이는 도주우려의 경우에 한한다.
구속집행유예는 구속영장발부와 체포이후에 명령될 수 있다. 구속집행유예는 단순 위반행위, 신뢰관계의 단절, 구금을 요하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등장의 요건이 있는 경우 취소된다. 유죄판결 또는 검사의 높은 구형은 구속집행유예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다만 유죄판결과 구형이 원래의 예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현저히 벗어나고 따라서 도망의 우려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로 한정된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던 구속영장을 수년간 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속영장의 취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의자·피고인이 자신 앞에 구인된 법관은 구속영장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관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에 한하지 않으며 각각의 절차단계에서 기능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법관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도 구속영장을 취소할 수 있다.
- 구속이 6개월 이상 계속된 때(제121조 제1항). 다만, 고등법원(OLG)이 특별히 중하거나 광범위한 수사가 판결을 허용하지 않고 구속의 계속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적으로 이를 위해 기타 중요한, 좁게 파악된 사유들이 충분할 수 있다. 예컨대 변호인이 자주 교체되어서 지연된 경우 또는 서류열람에 장기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러나 법원의 일반적 업무과중은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구제수단(Rechtsbehelfe).
관련자의 구제수단으로 구속적부심사(Haftprüfung)과 구속항고(Haftbeschwerde)가 있다. 이 둘의 상호관계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신청에 의한 구속적부심(제117조)의 경우 관할 법관이 구속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할지를 심사한다. 구속적부심이 두 번 또는 그 이상 신청되면 마지막 구두심리가 이루어진 지 2개월이 지나고 구속이 구속에 대한 마지막 결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구두심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제118조 제3항).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고 변호인도 가지지 못한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구속적부심은 3개월이 지나면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다(제117조 제5항). 6개월이 지나면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계속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구속적부심신청은 이심(移審)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즉 이는 구속법관이 구두심리 후 결정한다. 구두심리는 피의자·피고인이 신청하여 진행시킬 수 있다(제118조 제1항). 구속이 지속되는 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청구는 언제나 재차 반복될 수 있고 구속항고의 기각이후에도 그렇다(제117조). 그러나 구두심리는 2개월 간격을 가지고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절차에서 구두심리는 신청이 접수된 후 지체 없이 2주 내에 정해져야한다(제118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기간의 침해는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취소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자·피고인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이는 무엇보다 증명에 있어 중요하다. 긴급한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들은 국선변호인에 의해 행사된다. 심리 종료시 늦어도 1주 이내에 그 판단은 결정의 형태로 공표된다.
다른 항고(제304조)와 마찬가지로 구속항고으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그 대상은 구속명령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구속적부심절차에서 발부된 법원의 결정(제117조 제1항 제2문)일 수도 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내린 법관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하던지 항고를 항고법원(법원조직법 제73조)에 제출해야 한다(제306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고등법원에 제기한다(제310조). 구금항고절차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신청과 별도로 이행되지 않는 한 보충적이다(제117조 제2항 제1문).
독일의 경우 구속은 수사단계를 포함하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구속제도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독일어 Beschuldigte(r)라는 표현은 수사절차, 중간절차, 공판절차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를 포함한다.
구속의 요건과 관련하여 먼저 구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 정도는 공소제기를 위한 범죄혐의 정도보다 높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설정은 구속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속사유의 경우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주 및 도주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고 있다. 중요범죄의 경우 이러한 구속사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상 다수 견해는 목적적 축소해석을 통해 이러한 구속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속여부를 심사할 때 비례성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문화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범죄의 반복위험성을 이유로 한 구속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달리 이는 기존의 구속사유와는 별개로 취급되지 한국에서와 같이 기존의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데 고려하는 사유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구속사유로서 반복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독일의 구속영장발부절차를 살펴보면 한국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관은 서면심사를 통해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된 피의자·피고인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에게 인치된다. 그런 후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구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경우 체포기간과 달리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든 법원에 의한 구속이든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독일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의 구분이 없고 일단 6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면서도 구속계속여부의 심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같은 절차는 부재하지만 구속후 적부심사절차와 구속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는 마련되어 있다.
일본도 구속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구속과 피고인구속으로 구분된다. 조문체계 역시 한국과 유사하여 피고인구속을 중심으로 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피의자구속은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따른다(제207조 제1항).
청구권자 및 요건.
체포영장과 달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만이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제1항, 제205조 제1항). 구속의 요건으로는 - 체포와 동일하게 - 구속의 이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구속의 이유에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체포의 이유와 동일한 요건이지만, 체포와 비교하여 보다 고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음으로, 구속의 필요성에서는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제207조, 제60조 제1항).
이에 덧붙여서, 구속의 요건으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속의 상당성에서는 구속에 의해 얻게 될 이익의 정도와 발생하게 될 권리·이익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87조의 구속취소 규정에서 “구속의 이유 또는 구속의 필요가 없어진 때”라는 요건을 근거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구속의 이유”로 보고, 구속의 상당성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은 그 내용이 다르고, 2016년 개정에 의해 제90조가 “법관은 피고인이 도망 및 죄증을 인멸할 우려 이외에도 신체구속의 계속에 의해 피고인이 받게 될 건강상, 경제상, 사회생활상, 방어의 준비상 불이익의 정도 및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상당성 요건을 따로 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피의자 구속기간.
피의자 구속연장의 이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건의 복잡곤란 또는 증거수집의 지연·곤란 등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 취조를 하지 않으면,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는 - 기소·불기소 결정을 위해 구속을 연장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가, 처음 구속기간 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가, 구속을 연장하면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등을 기초로 검토된다. 구속연장의 이유가 되는 수사는 기소·불기소 결정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므로 죄명을 특정하거나 공소사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중요한 정상사실이 구속연장의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의 상세한 사실(예: 단순한 정상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복잡곤란: 사건이 복잡 곤란한 경우란 조직범죄 등 피의자, 관계인이 다수인 사건, 경제범죄에서 장부와 같은 증거물이 다수인 사건,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관계인들의 진술 및 그 외의 증거가 적지 않게 다른 경우 등이다. (2) 증거수집의 지연 혹은 곤란: 공범의 미검거, 실황답사조서나 감정서 등이 검사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의 구속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미검거 상태의 공범에 대한 취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검거 상태 공범의 소재가 판명되어 있고, 곧 체포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수사의 연장을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구속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사건의 폭주: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담당한 사건이 다수라서 처음 구속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본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상의 수사기간이 10일이므로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서 수사기관의 최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건이 폭주하여 당해 사건의 수사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점을 심사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다. (4) 재연장 청구의 경우: 구속기간 연장은 “통산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제208조 제2항)” 연장의 합계일수가 10일176)에 이를 때까지는 몇 번이고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각 결정 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구속기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제60조 제2항).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1개월마다 경신할 수 있다(제89조). 이 때, 기간의 경신은 특정한 예외사유178)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하지만, 예외사유의 폭이 넓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구속질문.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건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제207조, 제61조). 이것을 “구속질문”이라고 하는데, 법관이 직접 피의자에게 대면심문을 행한 후,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질문은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207조, 제61조 단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속질문에 대한 규정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61조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다.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만 부여하면 족하다는 입장이 있고,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고 변호인 입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구속질문의 결과, 구속요건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체포에서 구속청구까지 시간의 제한을 수사기관이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즉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제207조 제5항).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할 장소 등이 기재되며(제207조, 제64조),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리 또는 형사시설직원이 이를 집행한다(제70조).
피의자 국선변호제도.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체포의 경우와 달리, 즉시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피의자가 빈곤 그 외의 사유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관은 피의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제37조의2 제1항, 제37조의4). 이러한 피의자의 국선변호제도는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모든 사건에 인정된다.
피고인 보석.
구속에 대한 불복.
체포와 달리, 구속에서는 구속의 적부를 다투기 위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구속재판에 대한 준항고(제429조 제1항 제2호), 구속이유개시(헌법 제34조 제1항, 형소법 제207조 제1항, 제82조 내지 제86조), 구속취소(제207조 제1항, 제87조), 구속집행정지(제207조 제1항, 제95조)가 그것이다.
법관의 구속재판에 대하여는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신청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속이유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구속요건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제87조 소정의 청구권자 또는 법관의 직권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구속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신체구속에서 풀어주어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피의자나 근친자의 병환을 이유로 하는 입원이나 문병, 근친자의 관혼상제의 경우에 가능하다.
구속 장소.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중 하나인 구속장소는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구치소 및 구치지소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또한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은 재량으로 사건의 성질이나 피의자의 연령, 진술태도, 교통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시설(유치장)을 구속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시설을 “대용감옥”이라고 부른다.
대용감옥 제도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력을 취조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보고, 피의자의 자백강요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치시설을 구속 장소로 이용하는 것과 구치소를 구속 장소로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취조실의 “밀실화”는 경찰서 등의 유치시설 뿐만 아니라 검찰청 및 구치소의 취조실에도 공통된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백강요의 문제는 구치소냐 유치시설이냐의 구속 장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의 녹음·녹화를 통한 “취조의 가시화”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본다. 게다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치소와 유치시설 간의 큰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치시설에서의 구속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즉, 구속청구담당 법관은 피해자의 구속장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려하는 한편, 적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속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의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도도부현 경찰에 유치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유치시설의 설치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경찰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경찰청의 소관사항으로 “유치시설에 관한 것”이 추가되어 경찰법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유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유치시설에 관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들이 정비되었다. 1) 우선, 대체 수용되는 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법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에 설명을 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15조), 2) 1980년 이래 조직상 및 운용상 실시되어 온 수사와 유치의 분리가 법률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3) 유치시설 시찰위원회가 각 경찰본부에 설치되어(동법 20조에서 24조) 유치시설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가 도모되었고, 4) 유치시설의 피유치자에 관하여도 형사시설의 피수용자와 같이 불복신청제도가 정비되었다(동법 229조 내지는 235조).
이러한 법적 정비와 관련하여 수사와 유치의 분리는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형사에서 총무로 이관한 것에 지나지 않고, 지금까지의 운영을 법률화한 것이지 그 운영에 있어 큰 변화를 도모한 것이 아니며, 수사와 유치가 분리되지 않는 대용감옥의 문제 중 어느 것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대용감옥과 관련한 개혁적 방향은 이후의 수사실무 변화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은 체포와 비교할 때, 그 요건으로서 보다 높은 혐의를 요구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먼저 단기간의 신체구속인 체포를 선행하여 최대 72시간의 체포유치기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보다 혐의가 생기면 추가적 신체구속이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신체구속인 구속을 집행한다고 본다. 즉, 체포유치기간은 수사기관이 추가적으로 구속을 집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하는 시간으로 이해한다.
물론, 체포는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구속과 달리 체포에는 준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는 법관이 구속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법관의 면전에 피의자를 인치하기 위한 처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979년 일본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9조 제3항이 “형사상 죄에 대하여 체포되거나 억류된 자는 법관...의 면전에 신속하게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라고 규정하는 것도 체포를 법관의 면전에 인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근거라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체포 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취조할 수 없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관의 면전에 피의자를 인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개의 신체구속 처분을 인정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만약, 체포가 피의자의 공판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인정된 제도라면,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48시간을 주지 않고, 피의자를 신속히 송치하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즉시의 인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도망 및 증거인멸을 저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속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체포는 도망 등의 방지만을 위한 처분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신문을 목적으로 인정된 처분도 아니다.
첫째, 사법경찰의 구속기간의 유무이다. 한국은 사법경찰의 구속기간을 별도로 10일로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의 구속기간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다만, 검사의 구속기간 동안 대부분의 피의자는 대용감옥인 경찰서 유치시설에 수감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계속된다. 이로 인해 대용감옥에의 유치는 현재도 논란 중에 있다. 둘째, 일본의 구속질문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검사나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지않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 셋째, 일본은 구속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로서 준항고 등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하여 구속과 체포에 대하여 그 적부를 물을 수 있다. 넷째, 한국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으나, 일본은 피고인보석만 인정할뿐 피의자보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엄격히 제한하나, 일본은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모심보아다프라이아()는 모잠비크 북부 카부델가두주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29,761명(2008년 기준)이다.
안치라나나주(Antsiranana)는 마다가스카르의 주로, 주도는 안치라나나이며 면적은 43,406km2, 인구는 1,188,425명이다. 남동쪽으로는 토아마시나주, 남서쪽으로는 마하장가주와 인접해 있다.
급행버스의 경우 20 km 이하의 구간을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만이 부과되며, 20 km를 초과할 경우 40 km까지 매 5 km마다 성인 기준 2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40 km 이상의 거리를 이용하는 최대 운임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한 3000원이다. 이 추가 요금의 경우 지역별 구간요금제가 아니라 거리비례 요금제이므로 동일한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노선의 경유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공항부터 송당리까지 급행버스를 이용할 때 111번을 이용하면 32.55 km로 2600원이 부과되지만 112번을 이용하면 36.44 km로 2800원이 부과된다.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 운임을 지불할 때 하차 이후 40분 이내 최대 2회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일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승 할인에서 배제된다. 노선 번호가 같더라도 111번과 112번처럼 부번이 다르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다만 411번과 412번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동일한 순환 노선을 모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노선을 이용할 때처럼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승한 버스 요금이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의 이하이면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며, 반대로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보다 크면 환승 시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만큼 할인되어 요금의 차액만 징수한다. 다만 급행버스와 급행버스를 환승할 때에는 일반 버스 요금인 성인 11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350원 등만 할인된다. 급행버스의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환승과 관계 없이 하차할 때마다 별개로 정산된다.
코쿠리코 언덕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 제작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미야자키 고로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하여 일본에서 2011년 7월 16일에 개봉하였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9월 29일에 개봉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1963년. 열여섯 살 소녀 '미츠자키 우미'는 요코하마 항구 인근의 언덕에서 코쿠리코 하숙집을 꾸려가며 살아간다. 선장이었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공부하러 미국에 가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미는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깃발을 매일 아침 높이 내건다.
그러나 우미 집에서 열린 파티에 오게 된 슌은 우미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되고 자신이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친아버지의 사진과 같다는 사실에 놀란다. 친남매 사이라고 알게 된 두 사람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아파한다.
다카하시 지즈루(작화), 사야마 데쓰로(원작)의 일본의 만화로 "나카요시"(고단샤)에서 1980년 1월부터 동년 8월까지 연재되었다. 전 8화로 단행본은 회사에서 전2권 출간되었다. 또한 2010년 가도카와 서점에서 신장판, 2011년 문고판이 발매되었다.
영화의 제작 발표회에서 수십년 전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별장에 조카딸과 조카가 놀러 왔었는데, 그곳에 소녀 만화 잡지가 놓여져 있어, 그 안에 실려 있던 원작 만화를 좋아하는 하야오가 오랜기간 영화화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작의 《마루 밑 아리에티》 제작 중에 정식으로 영화화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스튜디오 지브리 사업 5주년 계획의 젊은 감독을 기용으로 한 《마루 밑 아리에티》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고, 본작의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남 미야자키 고로가 기용되었다. 미야자키 하야오, 타카하타 이사오 이외의 인물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화로 두 번째 감독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본작이 처음이다. 《게드 전기》에서 고로가 감독으로 기용된 것을 반대했던 하야오는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제 영화 감독이다. 어떻게 나갈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였다.
피아나란초아주(Fianarantsoa)는 마다가스카르의 주로, 주도는 피아나란초아이며 면적은 103,272km2, 인구는 3,366,291명(2001년 기준)이다. 북쪽으로는 토아마시나주, 북서쪽으로는 안타나나리보주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톨리아라주와 인접해 있다.
이구침(李龜琛, 1514년 ~ 1592년)은 조선 중기의 무신, 군인으로 조선 정종의 7남 수도군 덕생의 4대손이다. 본관은 전주이다.
선전관(宣傳官)‧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등을 거쳐 웅천현감(熊川縣監) 이 되었다 이후 육조낭청(六曹郞廳)‧경상우도수군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사후 증 병조판서(兵曺判書)에 추증되었다. 그의 외손자는 웅치 전투와 남원성 전투에서 활동한 이복남(李福男)이다.
이구침은 한성부 태생으로 1514년 정종의 7남 수도군 덕생(守道君 德生)의 증손인 증 군산군 금손(群山君 金孫)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김맹서(金孟瑞)의 딸이다. 선전관에 재직 중 중종 31년(1536년) 왕명으로 홍문관 정자 이승효(李承孝), 검열 홍춘년(洪春年)등과 함께 성균관과 사학(四學)에 가서 7월 이후 유생들의 도기(到記)를 가져왔다.
이후 시관으로 무과를 주관하다가 시관(試官)으로서 사정을 쓴 일로 하여 체직당하였다. 1536년(중종 31) 임금으로부터 진법(陣法)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 뒤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에 이르러 1543년(중종 38년) 사사로이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편의를 봐주었다가 면직당했고, 이어 동서 정랑(正郞) 이영성(李永成)의 상사를 외면했다 하여 탄핵받고 면직된다. 사헌부는 '시관(試官)으로서 사정을 쓴 일로 하여 체직당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정직(正職)에 서용했으니 자못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故) 정랑(正郞) 이영성(李永成)은 바로 귀침의 동서(同壻)입니다. 그가 죽자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가 하면 또 입관(入棺)하는 날에는 손님을 모아 잔치를 하는 등 방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서 사이는 복이 없는 친척이기는 하지만 한집안의 초상이라고 할 만한데 길가는 사람 보듯 하였습니다. 그의 소행이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물론이 그르게 여깁니다. 파직시켜야 된다'며 탄핵하니, 왕이 허락하여 파면되었다.
그해 7월 24일 점마 별감(點馬別監)에 의망되었으나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체직되었다. 이후 육조 낭청(六曹郞廳)으로 명종 1년 1546년 9월 13일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이세장(李世璋) 등과 함께 봉성군 이완을 탄핵하였으나 명종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1555년(명종 10) 1월 13일 인천부사로 부임, 동년 6월 16일 당상관으로 승진, 부산첨사(釜山僉使)로 전보되었다.
1558년(명종 13년) 가덕첨사(加德僉使), 1559년(명종 14년)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나갔고, 동년 3월 6일 방비를 잘했다는 이유로 왕명으로 향표리(鄕表裏) 한 벌을 사급(賜給)받았다. 동년 5월 27일 직무태만으로 어사의 탄핵을 받았으나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잉임되었다.
1561년(명종 16년) 7월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파견되는 사신으로 선발되고 7월 13일 왕의 특명으로 한자급 승자하였다. 8월 19일 호군(護軍)으로동지사가 되어 중국 북경(北京)에 파견되어 동지(冬至)를 하례하였다. 그 뒤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의 외숙 이량이 전권을 잡자 그에게 아부하여 2품으로 승진했다. 사관들은 이량(李樑)에게 아첨하여 종이 상전을 섬기듯 하였다고 비꼬았다. 무수한 뇌물을 바쳐 그의 환심을 샀고, 그 인연으로 내전(內殿)에 붙어 갑자기 2품에 올랐다. 1562년(명종 17년) 가을 평안도병마절도사 겸 영변대도호부사로 부임했으나 명종 18년(1563년) 10월 1일 변경 지역의 방비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이유로 사헌부로부터 파직을 청하는 탄핵을 당한 뒤, 세 번 탄핵당하였으나 파직은 과하다는 왕의 특명으로 체직되었다.
이후 안주 목사(安州牧使)가 되었다가 1568년 3월 25일 유희춘, 대사간 백인걸 등이 만나 그가 전에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있을 때에, 탐욕을 부리고 방종하며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권문(權門)에 아부했다는 이유로 그 직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였다. 그뒤 잠시 공청도병마절도사를 지내기도 했다. 1572년(선조 5년) 임신 11월 13일 전라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선조 6년(1573년) 5월 2일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파직된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귀침(李龜琛)이, 간원(諫院)이 교망(驕妄)하고 잔학하다고 아뢰어 탄핵하였기 때문에 파직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미상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순절하였다. 사후 증 병조판서(兵曺判書)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실전되었다. 아들 이종인은 내금위였다 김해부사 이 종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
이인남(李仁男, 1559년 - 1592년 음력 4월 28일)은 조선 중기의 무신, 군인으로 본관은 우계(羽溪), 자(字)는 원보(元甫)이다. 임진왜란 당시 장군 신립의 부관으로 충주 탄금대에서 전사했다.
1583년(선조 16) 보인(保人)으로 알성무과(謁聖武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선전관을 거쳐 남도우후로 재직 중 임진왜란을 당하여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도순찰사 신립의 휘하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자녀가 없어 형 이복남의 아들 이경수를 양자로 입양했다. 1604년(선조 36) 선무원종공신 3등에 추록되었다. 갑산도호부사 이준헌(李遵憲)의 아들이며, 이광식(李光軾)의 증손이다. 병마절도사 충장공(忠壯公) 이복남(李福男)의 동생이다.
그의 부인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친정오빠 윤임(尹任)의 증손녀로, 장남 윤흥인의 손녀이다. 그의 기록은 문중 족보에서 실전됐다가 2000년대 이후 조선 왕실의 족보 선원록, 유부록이 공개되고, 2010년 무과방목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559년생으로 그의 출생년월일은 족보에서는 실전되었다가 후에 2000년 이후 무과방목이 한국학연구원에 의해 한글로 국역되면서 출생년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일은 실전되었다. 고조부는 이지방(李之芳)이고, 증조부는 이광식(李光軾)이고, 할아버지는 이전(李戩)이며, 아버지는 통훈대부 행흥덕현감과 갑산도호부사, 갑산진병마첨절제사를 지낸 이준헌(李遵憲)이며, 어머니 전주이씨 이명복(全州李氏 李明福)은 평안도병마절도사 증 병조판서 이구침(李龜琛)의 딸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증조부 이광식이 아직 생존해 있었다.
종조부는 함경남도병마절도사, 함경북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이용이다.
어머니 전주이씨 이명복은 정종의 왕자 수도정 이덕생(守道正李德生)의 5대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산부수(群山副守)로 증 군산군(群山君)에 추봉된 금손(金孫)이고 증조부는 심곡수 증 심곡도정 이숙인(深谷守 贈 深谷都正 李淑仁), 고조부는 풍산부정 이외(豊山副正 李偎)이다. 친정어머니는 제주고씨(濟州高氏)로 병마절도사 고자겸(高自謙)의 딸이다. 어머니 이명복은 수도군 덕생의 6대손으로서, 선원록 중 정종대왕유부록에 수록되었다. 어머니 이명복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1970년 이후 선원록, 유부록을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왕실의 내외 6대자손의 이름을 기록한 것에서 확인되었다.
전주 웅치 전투와 남원성 전투에서 활약하고 남원성에서 전사한 이복남(李福男)은 그의 둘째 형이었다. 큰형은 이귀남인데 43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고 사망년대는 불명이다. 셋째 형은 이덕남(李德男)이다. 그의 가계는 무반 가계로 고조부 이지방과 증조부 이광식, 할아버지 이전과 종조부 이용 등은 모두 변방에서 장수로 활약하였다.
그의 친할아버지 이전(李晉+戈)은 임진왜란이 터질 당시까지도 생존해 있었다. 친할아버지 이전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한성의 수성좌위장이었다가, 의주로 몽양가는 선조의 어가를 의주까지 호종했다.
어린 시절과 초기의 행적은 미상이다. 보인(保人) 신분이었던 그는 1583년(선조 16) 알성 무과(謁聖武科)에 병과(丙科) 1위(전체 27위)로 급제하였다. 1589년 선전관을 거쳐, 1592년(선조 25) 남도우후가 되고, 그 해 임진왜란이 터지자 도순찰사 신립의 부관으로 출전, 그해 음력 4월 28일 도순찰사 신립, 부순찰사 김여물 등과 함께 충주 탄금대에서 올라오는 왜적과 맞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전사하였다. 당시 숙부 이경헌(李敬憲), 이승헌(李承憲) 역시 신립장군의 군관으로 탄금대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였다.
부인 파평윤씨 윤응례(尹應禮)는 무과 첨지 윤호(尹琥), 남양홍씨 홍옥환(洪玉環)의 넷쨰 딸이며, 중종의 서녀 혜정옹주 이석환(惠靜翁主 李石環)의 외손녀이다. 조부는 윤흥인, 증조부는 좌찬성 윤임, 고조부는 파원부원군 윤여필(坡原府院君 尹汝弼)이다. 외할아버지는 당성위 홍려(唐城尉 洪礪)이다. 부인 윤응례는 혜정옹주의 외손녀로서 선원록 중 성종대왕유부록에 그 이름이 실리게 되었다.
그는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둘째 형 이복남의 차남 이경수(李慶受)를 양자로 입후, 후사로 삼았다. 이경수는 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1605년(선조 37) 선무원종공신 3등에 추록되었다.
그의 행적과 가계는 오랫동안 실전되었고, 자녀가 없어 형 이복남의 둘째 아들 이경수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의 집안 족보에서도 2000년대 초까지 간략하게 실려 있다가 2010년 만력11년계미4월초4일문무과방목(萬曆十一年癸未四月初四日文武科榜目)이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 소장본과 UCA버클리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확인되면서 과거 급제 기록과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왕실 족보인 선원록, 유부록을 1970년대 이후 한글화 번역 과정에서 그가 중종의 서녀 혜정옹주의 외손녀사위인 것이 확인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포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포전(浦田)부락)에 있다. 근처 헌릉(獻陵) 서쪽 언덕 내동부락 축좌에는 그의 양자 이경수의 묘가 있다.
행적 기록이 단편적이고 빈약했으나, 어머니는 정종의 서자 수도군 덕생의 5대손이고, 부인 윤응례는 성종의 서녀 혜정옹주의 외손녀라서 왕실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어 후대에 알려졌다.
양자 이경수, 양손자 이득우는 행적이 미상이며, 이윤구는 무과에 급제하여 가산군수에 이르렀지만 일찍 사망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지 않고 이름만이 전한다. 윤구와 그의 아들 문망의 묘는 황해남도 연안군 홍장리 자좌에 있다.
왕실 족보 선원록, 유부록에 혜정옹주 자손록에도 간략하게 이름과 관직명만 전하지 상세하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선원록, 유부록에 이인남의 양자로 이경수가 기록되고 후손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에 양자로 입양했는지 입양시점은 알수 없으나, 당대에 양자로 지목된 것은 확실하다.
토아마시나주(Toamasina)는 마다가스카르의 주로, 주도는 토아마시나이며 면적은 71,911km2, 인구는 2,855,600명(2004년 기준)이다. 북쪽으로는 안치라나나주, 북서쪽으로는 마하장가주와 인접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안타나나리보주, 남쪽으로는 피아나란초아주와 인접해 있다.
여기서 "c"&gt;0, "c"&gt;"d"이라 가정한다(이외의 조건에서는 곡선이 성립되지 않는다). 히포페데는 "x"축과 "y"축 모두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4차의 대수 곡선이다. "d"&gt;0인 경우 이 곡선은 부스의 난형()으로 알려진 타원형을 띠며, "d"&lt;0인 경우 이 곡선은 숫자 8 또는 기호 ∞와 유사하고 부스의 렘니스케이트()라고 알려져있다. 이 둘 모두 이를 연구했던 제임스 부스(, 1810-1878)의 이름을 딴 것이다. 히포페데는 또한 프로클로스 (그래서 이 곡선은 종 프로클로스의 히포페데라고도 불린다)나 에우독소스에 의해 연구되기도 했다. "d"=−"c"인 경우, 히포페데는 베르누이의 렘니스케이트와 일치한다. 어원은 말의 족쇄를 뜻하는 이다.
원환면을 이용한 정의.
히포페데는 원환면과 평면의 교선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이때 평면은 토러스의 축에 평행하며 그 안쪽 원에 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환면곡선의 일종이다.
톨리아라주(Toliara)는 마다가스카르의 주로, 주도는 톨리아라이며 면적은 161,405km2, 인구는 2,229,550명(2001년 기준)이다. 북쪽으로는 마하장가주, 북동쪽으로는 안타나나리보주와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피아나란초아주와 인접해 있다.
이창근(李昌根, 1911년 2월 14일 ~ 2003년 12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기업인으로 민주당 강원도지구당 간부와 제2공화국에서 제10대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다. 1960년 10월 7일 ~ 12월 3일 제10대 강원도지사이자 제10대 강원도체육회 회장이었다. 강원도 출신으로 초명은 승근(昇根), 호는 창해(滄海), 자는 성언(聖言), 본관은 우계(羽溪)이다. 충장공 이복남(李福男)의 11대손이다.
1949년 4월 강원도 체육회 이사, 1957년 9월 5일 민주당 춘천시당 부위원장, 1959년 9월 29일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59년 12월 민주당 사업부 차장 등을 역임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총선에 민주당 후보자로 춘성군에 출마했으나 낙선, 1960년 10월 7일 강원도지사에 임명됐다. 1960년 12월 강원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총선에 민주당 후보자로 춘천시, 춘성군 지역구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1972년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강원도 춘천에서 출마하여 당선, 1972년 12월 23일부터 1981년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강원도 지역구)으로 활동했다. 1981년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당선됐다. 1982년~1984년에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근은 1911년 2월 14일 충장공 이복남(李福男)의 11대손으로 강원도 춘성군 신남면 퇴계리(현, 춘천시 퇴계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익(漢益)이고, 어머니는 진주강씨(晉州姜氏)로 영조 때 좌승지, 참의를 지낸 강필리(姜必履)의 5대손 사헌부 감찰 강재희(姜在熙) 또는 강임희(姜任熙)의 딸이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 전투, 남원성 전투에서 활동한 장군 이복남(李福男)의 11대손으로, 그의 4대손 이태망의 차남 이봉채(李鳳采)의 셋째 아들 상구(商耈)의 6대손이 된다.
처음 이름은 승근(昇根)이었다가 뒤에 창근(昌根)으로 개명하였다. 자(字)는 성언(聖言)이고, 한참 뒤에 아호를 창해(聖言)라 지었다. 퇴계리는 그가 태어날 당시에는 강원도 춘성군 신남면이었으나 후일 춘천면에 편입되어 춘천읍, 춘천부, 춘천시로 이어졌다. 이후 춘천시 퇴계동 381, 춘천시 퇴계동 381-11 등에 거주하였다.
춘천보통학교, 춘천중학교, 1929년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春川公立高等普通學校, 춘천고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했다. 춘천고보 재학 중 단거리 육상선수, 야구선수 등으로 활동했다.
1932년 강원도청 도서기에 임용됐다. 강원도공무원양성소를 수료한 후 강원도 농회 서기, 강원도 농작시험장, 강원도청 토목과 직원 등을 역임했다. 1939년 강원도 농사시험장 지방서기(地方書記), 그 해 원산부청 토목과 기수보, 1941년 강원도 홍천군청 군속으로 근무했다. 곧 홍천군청 사회과 주임으로 임명됐다. 1941년 9월 1일 홍천군청 군속을 의원면직하였다. 1941년 11월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조선신문사 주최 경춘선역 역전경주대회에 감독 보조로 참여했다. 조선신문 주최 경춘선역 역전백미경주대회는 망우리역에서 각 구간별로 진행되었다. 강원도섬유작물협회에 입사, 직원이 되었다.
그 뒤 동양인쇄(주) 전무이사, 반도제지회사 감사역, 청년단체 고문 등으로 활동했고, 춘천사법보회위원회 위원, 정부 관보(官報) 강원도취급소장, 대한유도회 강원도지부 이사, 춘천고등학교 재건기성회 이사, 춘천고등학교동창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1945년 광복 이후 동선인쇄소에 입사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강원도자치위원회가 조직되자 도지부 겸 춘천군위원회 총무부차장에 선출됐다. 이후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자 건국준비위원회 강원도지부 총무부차장이 됐다.
그밖에 강원도섬유협회 이사(江原道纖維協會理事), 동선인쇄주식회사 전무취체역(東鮮印刷株式會社專務取締役), 강원약업주식회사 취체역사장(江原藥業株式會社取締役社長), 강원도체육회장(江原道體育會長), 정부간행물주식회사 취체역(政府刊行物株式會社取締役), 대한청년단 강원도단부 고문(大韓靑年團江原道團部顧問),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당, 사회단체 활동.
1949년 4월 강원도 체육회 이사(江原道體育會 理事)가 되었다. 1950년 5월 21일부터 5월 25일 강원도 체육회 직원들과 함께 마라톤 선수 함기용(咸基鎔) 환영회를 준비하고, 춘천 공회당에서 보스톤마라톤 대회 실황 영화를 상영하였다. 10월 15일 서울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체육대회에서 공로자 표창장을 받았다. 1950년 5월 6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에 서울 중구 갑에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5월 10일의 선거에서 낙선했다.
1955년 민주당(民主黨)이 창당되자 입당, 1957년 9월 5일 민주당 춘천시당 부위원장, 1958년 8월 민주당(民主黨) 춘천시당 부위원장(春川市黨副委員長)이 되었다. 1958년 9월 춘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春川市敎育委員會副議長), 58년 10월 민주당 중앙위원회 원을 거쳐 59년 11월 민주당춘성군당위원장에 임명되었고, 바로 민주당강원도당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춘성군당위원장을 겸하였다.
1957년 2월 11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체신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아구협회 정기 11차 대의원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야구협회 감사로 선출되었다.
1958년 총선 당시 춘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계광순 후보 선거사무장이었다. 계광순이 제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그는 계광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되었다. 계광순 국회의원의 비서를 사직한 시점은 알려진 것이 없다. 1960년 6월에는 계광순 의원의 비서였으나, 1960년 10월 8일 당시에는 이미 계광순 의원의 비서직에서 면직된 상태였다.
1959년 9월 29일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대의원 138명 중 66표를 받았다. 그밖에 당직으로는 민주당 강원도당부 선거대책위원회의장(江原道黨部 選擧對策委員會議長), 1959년 12월 28일 민주당 중앙당부 산업부차장(中央黨部 産業部次長) 등을 역임했다. 59년 12월 민주당 사업부 차장이 되었다.
1960년 4월 6일 서울 무교동, 인사동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중앙당부 위원 등이 모여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때 서울시청 앞에서 있을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자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이창근 외 20명 역시 전날 인사동 민주당 중앙당사에 와서 밤을 세웠다.
제2공화국 시절, 강원도지사 재직.
1960년 6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강원도 춘성군에 출마했으나, 그해 7월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1960년 9월 27일 혁신총연맹 심사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곧 강원도지사에 임명되면서 탈퇴했다.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출범 이후 1960년 10월 7일 제10대 강원도지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60년 12월 민선으로 선거가 바뀌면서 12월 3일 강원도지사직을 사퇴했다.
1960년 10월 7일부터 1960년 12월 3일까지 제10대 강원도체육회 회장을 겸직했다. 그는 인화단결, 서정 쇄신, 산업개발, 치안 확보 등을 내세우고 관내순시까지 마쳤으나 12월에 있을 민선 도지사 선거 준비 때문에 소신을 펴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1961년 7월 29일 대한궁도협회 이사에 선임되었다.
1960년 12월 지자체장 선거에 민주당에서 박영록 후보를 공천하자, 12월 9일 국회의원 계광순 외 민주당 춘성군당 부위원장 심상대 등은 박영록 대신 이창근을 후보로 공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은 박영록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1960년 12월 10일 무소속으로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12월 29일의 선거에서 낙선했다.
1963년 3월 23일 춘천에서 홍종남, 김병로 등과 함께 군정 연장 반대운동을 추진, 군정연장반대 지도위원에 선임됐다. 6월 3일 신정당 강원도당부 조직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10월 11일 공명선거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1963년 10월 21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춘천시·춘성군 선거구 민주당 후보자로 공천 확정, 출마했으나, 11월 26일 선거에서 3위로 낙선했다. 이후 춘천시육상연맹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야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64년 3월 21일 재야 4개 정당 대표 20여명이 춘천에서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 강원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 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선출됐다. 11월 23일 춘천시내 대성루식당에서 민주당 제1지구(춘천, 춘성 지역구)와 국민의당 제1지구(춘천 춘성)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65년 3월 18일 춘천시내 미장그릴에서 열린 민정당, 민주당 등 야당통합촉진 대회에 민주당측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1967년 2월 26일 춘천,춘성 지역 신민당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한 사람으로 등록했으나, 공천 탈락했다.
1967년 6월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유당 후보 홍창섭 후보자 선거사무소장이었다.
1972년 신민당 강원도지부 대의원이었다.
1972년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강원도 춘천시 2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 1972년 12월 23일부터 1981년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강원도 지역구)을 지냈다. 1978년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강원도 춘천시 2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 재선하였다.
1979년 5월 춘천국악원 제5대 회장에 선출되어 춘천국악원의 마지막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이후 강원예총 원로회원의 한 사람에 추대됐다.
1980년 직장 새마을운동 강원도협의회장, 민간 새마을운동 강원도협의회장, 1981년 강원도새마을회 청소년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원도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이었다. 1981년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춘천시 제3선거구 후보자로 입후보했다. 2월 12일 대통령선거인단 춘천시 제3선거구(효자2동 후평동 석사동 퇴계동 효자3동 지역구)에 당선되었다. 1981년 12월 8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구 402번지에서 설립된 강원도 4H 후원회 회장이 되었다.
1982년 11월 10일부터 1984년 11월까지는 제18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장을 지냈다. 그밖에 강원도 정책자문위원회 지방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2001년 11월 5일 춘천번영회 고문에 선임되었다. 2002년 4월 24일 강원도 지방행정동우회 고문 2002년 5월 23일 한나라당 6·13 지방선거 강원도 선대위 자문위원이 되었다. 2003년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영결식이 15일 오전 10시 춘천시 퇴계동 천주교회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李전지사의 약력보고와 조사, 추모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전11시 강원도청 광장에서 김진선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가 열려 고인을 추모했다. 묘소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다.
이휘선(李徽善, 1865년 7월 4일 ∼ 1944년 9월 18일)은 조선 말기의 문신, 대한제국의 문신, 관료, 법관이며 일제 강점기의 변호사, 법조인, 시인이자 작가, 서예가이다. 자(字)는 경오(景五)이고, 호(號)는 학해(學海), 본관은 우계(羽溪)이다. 대한제국 법부 및 고등재판소, 평리원(平理院)에서 판사, 검사로 근무하였다. 사헌부집의 증(贈)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이재명(李在明)의 아들이며, 태화 이현상(太華 李顯相)의 증손이다.
1882년 2월 8일 식년과 진사시에 3등으로 입격하고, 2월 9일 고종이 친히 응제한 응제시에 합격해 다시 진사시 입격 자격을 두 번 받았다. 과거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1887년(고종 24년)의 고종이 친히 주관한 제술에 합격하여 등용됐다. 1895년(고종 32년) 고등재판소서기로 명성황후 살해범 공판 당시 박선(朴銑)과 친위대 부위 윤석우(尹錫禹) 재판 및 전 군부협판 이주회(李周會) 궐석재판 선고 공판에 참여하였다. 1896년(건양 원년) 9월 19일 고등재판소검사시보, 그 해 12월 6일 법부검사를 거쳐 1901년 평리원검사가 되었다.
그해 중추원의관으로 전임됐다가 다시 평리원 검사가 되고 1905년(광무 9) 김해군수로 나갔다. 준원전 수리공사에 참여한 공로로 1907년 가선대부로 승진, 중추원의관 칙임관2등이 되었다. 한일 합방 후에는 경성부 중부 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