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임의의 암호화 키 한 쌍을 담고 있는 지갑을 갖게 된다. 공개 키는 비트코인 "주소"와 마찬가지인데 모든 지급의 "발신자"와 "수신자" 종단점으로 작동한다. 공개 키의 짝이 되는 비밀 키는 소유자만이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 사용된다. 비트코인 주소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익명성을 갖고 있다. 주소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표기될 경우 33글자 정도 된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여러 주소를 보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소를 제한 없이 생성할 수 있다. 어떤 네트워크 노드와도 접촉할 필요 없이 새로운 공개 키와 암호 키 쌍을 간단히 생성하면 새로운 주소를 즉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주소를 무한대로 생성해 바꿔 사용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비트코인에는 현재 소유자의 공개 키(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 "갑"이 사용자 "을"에게 무언가를 전송할 경우를 보자. "갑"은 "을"의 공개 키(주소)를 비트코인에 추가하고 "갑"이 소유한 개인 키로 서명한다. 그 다음 "갑"은 이 비트코인을 적절한 메시지의 거래 내역으로 P2P 네트워크에 방송한다. 나머지 네트워크 노드들은 암호화된 서명과 거래량을 허가하기 전에 입증한다.
OTC 장외 거래 (흔히 P2P 거래라고도 함).
비트코인 거래를 익명으로 하길 원하고 은행과 얽히기도 원치 않으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비트코인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웹사이트들 중에서 로컬 비트코인은 그러한 대면 방식의 거래를 가능케 하는 가장 인기 높은 플랫폼으로서, 여기서는 거래 쌍방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비트코인이 막 나왔을 당시에 그러한 거래 방식은 판매자의 집에서 이뤄지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BTC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사기꾼들을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큰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니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사전 안전 수단을 다 동원한다. 이에 더해 구매자는 입금 확인을 위해 자신의 지갑을 접속할 수 있어야 하므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다니고 인터넷 연결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일대일 만남을 꺼리는 이들은 지역에서 때때로 열리는 비트코인 미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미팅을 통해 그룹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얻어 듣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미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meetup.com이나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다.
물론 거래하기 위해 판매자와 직접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판매자는 인터넷 상에서 거래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품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환급을 보장해주는 페이팔 같은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판매자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현금 판매를 선호하기도 한다.
판매자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와 편리함의 대가로서 원래 가격 외에도 5 ~ 10% 정도의 수수료를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판매자는 만남을 갖기 전에 전체 가격을 협상하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판매자는 거래 시점의 정확한 BTC 가격으로만 거래하려 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극적으로 변화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 개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OTC 장외 거래라고 하는데 서울에 한 곳, 부산에 한 곳이 있다. 센텀에 위치한 빗썸의 오프라인 매장은 문을 닫았고,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Wave Tech에서는 1회 거래가 10만원, 미화 100달러 미만으로만 소액 거래가 되므로 큰 금액은 여러 번 나누어 거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블록체인.
다른 노드로 방송(broadcast)된 거래 내역들은 어떤 것이라도 즉시 공식적이지 않다. "블록 체인"("block chain")이라고 불리는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알려진 모든 거래 내역의 목록을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다. 블록 체인에서 6회 이상 인정되어야 공식적인 거래가 된다.
각각의 "생성용" 노드들은 인정되지 않은 거래 내역을 전해 듣고 후보 "블록"에 수집한다. 후보 블록은 다른 것과 함께 있는 파일이고 이미 알려져 있는 바로 이전의 유효 블록(valid-block)의 암호화 해시를 포함하고 있다. 생성용 노드들은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목표값 이하의 암호화 해시를 생성하기 위해 시행 착오를 반복한다. 노드가 그 해답을 찾으면, 노드는 네트워크의 나머지 노드에게 알린다. 새로 해결된 블록(solved-block)을 받은 노드들은 그것을 허가하기 전에 인증하고 체인에 추가한다.
결국, 블록체인은 생성자의 주소부터 현재 소유자의 주소까지 모든 암호화 기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돈을 재사용하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생성.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코인 생성” 옵션을 선택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는 블록을 생성해 내는 데 성공한 누군가에게 한 묶음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시간당 6번 정도씩 생성해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소프트웨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특수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트코인 묶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것은 금광 채굴에 빗대어 “채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용자가 코인 묶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정해진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과 같으며, 비트코인이 묶음당 생성되는 채굴량은 50 BTC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채굴량 변동은 매 21만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1/2으로 줄어들게 프로그램되어, 전부 2100만 비트코인을 넘지 않게 된다. 이 지급금이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를 구동하는 것보다는 거래 수수료를 벌도록 유도된다.
네트워크의 생성용 노드들은 전부 그들의 후보 블록을 만들기 위한 암호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경쟁한다. 이 문제를 풀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노드가 정답을 찾으면 네트워크의 나머지 노드에게 그것을 알리고 새로운 비트코인 묶음을 요구한다. 새로 해결된 블록(solved-block)을 받은 노드들은 그것을 허가하기 전에 인증하고 체인에 추가한다. 노드에는 표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거나 GPU 가속을 이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집단으로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도 있다.
거래 수수료.
노드는 자신이 생성하는 블록에 다른 이들의 거래 내역을 포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송신자는 거래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거래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들이 노드를 운영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특히 비트코인을 생성하기가 어려워질수록, 시간이 감에 따라 블록 분량마다의 보상이 줄어든다. 노드들이 받는 보상은 후보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이다.
총 발행량.
2009년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총 발행 수량 2100만 개가 한계이다. 그 이상은 발행될 수 없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대략 1,65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발행되는 시점을 21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블록 체인 혁명(돈 탭스콧의 책)) 그러나 다른 유사한 암호통화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 등장해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등 대체 암호통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단위로 쪼개 쓰면 된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나눌 수 있게 설계됐다.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는 창안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기 위해 ‘사토시’라는 단위로 불린다.
비트코인 경제는 여전히 기존의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소프트웨어도 베타 단계다. 하지만 중고차나 프리랜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같은 진짜 재화나 서비스도 현재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서비스와 만질 수 있는 상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싱귤라리티 대학에서도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거래 사이트에서는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 일본 엔화 같은 일반적인 통화와의 환전도 가능하다. 누구나 블록체인을 볼 수 있고 거래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걸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화폐적 차이.
제도권의 명목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분산 처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 은행이 불안정을 유발하는 것 같이 특정 관리자가 조작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미리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또한 일반적 사용자들이 가치를 재분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중앙이 통제할 수 없다.
노드 간 거래는 중간에 금융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지급 사실을 전파하는 노드들에게 거래 내역을 퍼뜨린다. 오류가 있거나 규칙에서 벗어난 거래는 정직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거부된다. 거래는 대부분 무료지만 거래를 위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다른 노드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이 될것이다. 코인 공급량은 매 4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2013년에는 총량의 절반이 생성되고 2017년에는 1/4이 생성된다. 공급량이 그 목표에 다다르면 생산량이 없어지므로 가격 디플레이션(가치는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모두 2.1 x 10"15" 단위)까지 분할될 수 있으므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제약을 없앴다. 비트코인이 모두 생산된 이후에는 거래를 위한 블록을 생성하는 데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련 연산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모으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보는 주장은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며, 탈중앙화된 구조로 인해 특정 정부나 금융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자산으로 특정 국가 경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과 미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로 비트코인은 점차 안전 자산으로 신뢰받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와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기.
비트코인의 투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곳에서 싸게 비트코인을 많이 산 다음, 그 비트코인을 환율이 높은 거래소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달러화로 환전하여 환차익 수익을 낸다. 거래소마다 환율이 20% 정도 격차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환차익이 기존 외환 시장에서보다 매우 크다.
다른 투기 방법은 주식시장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값이 오르면 되파는 방식이다. 2009년 생긴 비트코인은 4년 10개월 만에 가격이 2만배 올랐다. 엄청난 고수익으로 "금 2.0"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후 가격이 급락하여 1비트코인당 1,000달러를 넘던 시장 가격이 200달러대로 추락하는 등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검열 저항.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만이 독주하는 일극 제체를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의 일극 체제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은행의 지급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행사하며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크 부테린은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깰 수 있다. 즉, 미국에 저항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재무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역기능에 더 주목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려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북한 석탄 반입 참조. 부테린의 주장대로, 오프라인의 실물화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중앙 통제 때문에, 검열을 피하기 힘들다.
스위스 은행.
역시 검열 저항과 비슷한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미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자료를 강제로 받아내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유명한 숫자 계좌와 같은 익명 계좌를 허용하는, 즉 스위스 은행을 미국에 설립해 세계 부자들의 검은 돈을 흡수하고 있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미국 정부의 비밀 자료 요구를 차단하려고 노력 중이다. 즉 비트코인은 21세기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역할이 기대된다. 스위스 은행은 17세기 프랑스왕 루이 14세가 개신교인 위그노 부자들을 탄압하면서, 역설적으로 위그노 부자들에게서 급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익명을 사용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정책과 모순된 비공식 정책을 하는 사례는, 역사상 많이 존재하며, 이 모순을 이용한 세계 정부들과 재벌들을 상대로 한 익명의 숫자 계좌라는 은행업 영업의 결실이 바로 스위스 은행이다. 즉, 스위스 은행을 2008년 미국이 강제로 개방하여 비밀주의를 무너뜨렸지만, 세계 최고 권위의 은행 비밀 계좌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항상 존재한다. 스위스 은행이 미국 정부에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스위스 은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스위스 은행이 미국 정부에 개방된 직후인 2009년 개발되었으며, 스위스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미국 정부의 비밀 제공 요구를 근본적으로 저지하려고 한다.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에서 영업하는 수십 개 은행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1위 UBS와 2위 크레디트 스위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은행이 세계 정부들과 재벌들의 비자금을 거의 다 유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스위스는 정부와 재벌과 마피아의 검은 돈을 숨기는 조세피난처 1위의 국가다. 2위가 미국이다.
해외 송금.
해외 송금 시에 많은 현지 은행, 중계 은행, 해외 은행 등 많은 수수료가 붙는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송금을 할 때 적은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직구를 할 때 비트코인으로 대신 결제하거나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을 할 때 수수료 부담없이 돈을 보낼 수 있다.
해킹 문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고객이 해당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하여, 다른 고객들의 막대한 비트코인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다. 비트코인은 암호 통화로서, 1장의 만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1장의 암호 지폐로 되어 있고, 이 암호만을 상품권 쿠폰 번호 입력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된 특징으로 인해, 해당 비트코인의 암호(쿠폰 번호)만 유출되면 그 비트코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해킹 절도범도 사용이 자유롭다. 익명성 때문에 역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다른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할 시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한다면 거래소의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무더기로 자산이 도둑맞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동으로 비트코인 출금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거래소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개인이 높은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의 Mt.Gox는 2014년 2월에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되어 파산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7월까지 850,000 비트코인 중 200,000을 되찾았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인터넷 암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 거래에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란은 이란 핵개발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자, 이란의 중견 신발 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급을 하여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예를 들어 도박, 마약, 포르노, 무기의 인터넷 구매가 범죄인 국가에서,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입금하는 방법은, 국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국내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이 보통인데, 이러한 지급 방식은 해당 나라의 재무부에서 모두 역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최초의 거래소인 일본 Mt. Gox 또는 세계 최대인 중국 BTC China에 국내 은행을 통한 계좌 이체를 하면, 여기까지는 자금 추적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익명성 때문에, 어디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썼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도박 마약 사이트에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 나라 재무부 또는 수사기관이 일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돈 세탁.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기업의 불법 비자금, 불법 정치 자금이나 마피아 등의 범죄 자금을 합법적으로 돈세탁하는 수단이 된다.
세계에는 정부 당국의 규제를 피해 숨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불법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지하경제의 돈이 유입될 수 있어서,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뇌물 제공의 경우, 현재까지는 사과 상자에 현금을 담아서 배달하거나, 무기명 채권을 구매해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 흔적을 지웠으나,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제공할 경우, 사과 상자 현금 제공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익명성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고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볼썽 사납게 트럭으로 상자를 옮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지급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소액부터 거액까지 뇌물이 자유롭게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자체의 전자 지갑 주소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 내역은 기록되어 세계 네트워크에 공개되므로 주고 받은 거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해서 얻는 양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받는 정도에 필요한 액수는 분명 특정 비트코인 환전소나 거래소를 거쳐야 하고 해당 거래소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입출금을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비트코인이 함부로 뇌물 거래에 쓰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사과 상자에 담을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거액의 이체를 은행에서 하면 우리나라는 모두 당국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올라 가도록 되어 있고 금융 당국은 이러한 거액 거래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돈을 담아 주거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 주거나 뇌물 공여 등의 불법적 블랙 머니 유통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통제망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존 화폐나 비트코인 모두 건전한 좋은 면이 더 많지만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는 바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신뢰 강화와 금융 시스템, 정치적 법률 체계 등으로 보완해 가야 할 문제이다.
불법 채굴.
아직까지 불법적인 방도로 투자한 시간 혹은 처리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생산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다만 독일에서 두 명의 해커가 다수의 좀비 컴퓨터를 양산한 뒤 인증서 조작을 통하여 채굴을 시도하여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례는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사용되는데 이 중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며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는 성능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전락한다.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그래픽 카드만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된 그래픽 카드에 포장만 새로 해서 신제품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는 악덕 업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했으며 이로 인해 그래픽 카드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래소 사기.
최근 소형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예치받고서 잠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거래소 서버와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고객의 비트코인을 모조리 가로채 잠적한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암호 통화여서 그 암호를 알아야 하는데,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들의 비트코인 암호를 모조리 가로채어 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이다.
2014년 2월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는 약 85만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며 최대 28억 엔 상당의 이용자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후 4월 일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일본 경시청은 마운트곡스에서 2만7,000개의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정 인출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규제 및 세금.
암호 화폐와 현물 화폐의 거래는 환전의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가상 화폐가 현물로서 기능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재화의 거래도 아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 나올 때 돈 내는 것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다.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부가세를 걷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다른 선량한 세금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각 나라 동향.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세계의 온 · 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여 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엔 아예 매장이 없는 등 통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급 수단의 다양화가 현금 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3년 12월, 한국은행은 뒤이어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기로 밝혔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500달러에서 한 달만에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게 이유다. 비트코인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돼 보안 문제가 있고, 외환 보유액이나 정치 후원금 용도 등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대기업 최초로 CJ E&amp;M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지급결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앱과 인터넷 쇼핑몰 등이 속속 비트코인 지급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8만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전문 업체인 딜리버리서비스도 배달의 파이터 최고배달에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비트코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위가 미국이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China는 설립된 지 2년 만에 세계 비트코인의 30%를 거래하며,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 Mt. Gox의 거래량을 넘어서 1위 거래소가 되었다. 2,100만 비트코인, 약 25조 원 중에 1,200만 비트코인 15조 원이 발행되었는데, 62%인 744만 비트코인, 9조 원어치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5일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유통이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인민은행은 통지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를 지닌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가격을 매겨서는 안 되며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보증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가상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은 “대중들이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험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 디지털 화폐 거래소 비터(Bter)가 2015년 2월 비트코인 해킹으로 7,170 개(한화 약19억 원)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비트코인은 법 집행 기관이나 세무 당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상당히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암호 화폐가 기존의 제도 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가 얼마나 합법적인가는 결국 본인이 누구이며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뭘 하고자 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즉 비트코인을 불법적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각국 정부 대부분이 그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충분했다. 2017년 9월 현재 BTC가 불법인 국가는 베트남, 아이슬란드, 볼리비아, 에콰도르,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뿐이다. 어떤 나라들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며, 태국과 러시아는 초기에 모든 디지털 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철회했다. 최근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vedomosti)
2014년 12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행사인 '인사이드 비트코인 한국대회(Inside Bitcoins in Korea)'가 개최되었다. 미국 멕클러미디어 회사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지급결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솔루션 업체 등 약 30여 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일반인들은 이 행사에서 직접 비트코인으로 간단한 식음료, 도시락 등을 구입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가한 코인플러그는 비트코인 현금 인출기와 자판기를 선보였다. 현금 인출기는 스마트폰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기기다. 비트 심볼은 실제 동전 모양의 비트코인을 선보였다. 비트코인이 암호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내놓은 상품이다.
미국의 일부로 텍사스의 역사는 1845년부터 시작된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역사는 후기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역사는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텍사스 공화국, 남부 동맹, 미국, 6 개의 독립적인 주의 일부로 형성되고 있다. 182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민이 들어와 점차 멕시코 인을 상회하게 되었다.
1836년, 텍사스의 히스패닉 테하노들과 함께 그들은 멕시코에서 독립 투쟁을 일으켜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멕시코 군을 물리쳤다. 독립 국가로 10년 후 텍사스는 1845년 미국과 합병했다.
서부 개척자의 주는 대규모 가축을 방목과 목화 농업을 가진 특징이 있었다. 20세기 들어 급격히 성장했고, 1994년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 인구의 큰 주이며, 하이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는 매우 다각화되었다. 텍사스 주는 미국 남부 테하노, 아프리카계 미국인, 독일계 텍사스 사람 각각의 문화 교류에서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령 텍사스.
스페인인이 현재 텍사스 남부 경계에 매우 초기부터 명목상 군대를 파견했다고 해도, 처음 텍사스의 주요 부분과 중심부에 정착한 유럽인은 프랑스인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식민지는 단명의 존재로 끝났다. 당시 미국 내륙을 탐험하고, 귀국한 프랑스 귀족 라 사르는 멕시코만에서 미시시피강 하구에 프랑스 식민지를 만들 계획을 했다. 1684년, 그들은 4척의 배와 300명의 이주민과 함께 프랑스를 떠났다. 원정은 해적과 적의를 품은 인디언, 익숙하지 않은 항해에 시달렸다. 한 척의 배는 카리브해의 해적에 의해 빼앗겼고, 두 번째 배는 마타고루다 만에 침몰했으며, 세 번째 선박은 그곳에서 좌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빅토리아 근처에, 세인트 루이스 요새를 건설했다.
라 사르는 텍사스에서 미시시피까지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동쪽으로 도보하여 세 번째 원정대를 이끌었다. 세 번째 원정에서 그는 36명이 반란을 일으켜 현재 나바소타에 가까운 곳에서 4명의 폭도에 의해 살해당했다. 식민지 세인트 루이스 요새는 카란카와 인디언에게 남아 있던 20명의 성인이 몰살당하고, 5명의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 1688년까지 버틸 수 없었다. 그 요새의 비극을 알았던 톤티는 1689년 정찰단을 파견했지만, 요새에 생존자는 없었다.
텍사스 식민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인이 땅을 개척했고, 식민지 실패 이후에도 프랑스는 텍사스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을 계속했다. 택사스의 역사에 있어서 프랑스령 시대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텍사스주 휘장과 전통있는 식스 플랙스 오버 텍사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기념하고 있다.
스페인령 텍사스.
프랑스 요새의 붕괴 소식이 전해진 후, 스페인인들이 텍사스에 정착을 시작했다. 스페인인들은 많은 세인트 루이스 탐사를 통해, 텍사스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1690년 3월 아론소 데 레온은 동 텍사스에 전도소를 설립하기 위해 탐사대를 이끌었다. 산 프란치스코 데 로스 테하스 전도소는 5월 말 네베다체스의 하시나이 마을 근처에 완공되었다. 최초의 미사는 7월 1일 열렸다. 1691년 1월 23일, 스페인은 텍사스의 첫 주지사로 도밍고 테란 데 로스 리오스를 임명했다. 8월 산 프란치스코 전도소로 향하는 도중, 성직자들이 근처에 새로운 전도소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인디언들을 개종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인디언들은 정기적으로 전도소의 소와 말을 훔쳤고, 성직자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 테란이 그해 텍사스를 떠날 때, 대부분의 전도사들은 그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며, 그곳에는 3명의 신도와 9명의 군인만 남았다. 그 무리도 또한 천연두가 휩쓴 후에 떠나게 되었다. 화난 캐도 족이 남아 있는 스페인인들을 위협하자, 그들은 곧 전도소를 떠나 코아우일라로 돌아갔다. 그 후 20년동안 스페인인 텍사스를 무시했다.
캄보디아의 주 목록.
미니 줄리아 리퍼턴(Minnie Julia Riperton, 1947년 11월 8일 ~ 1979년 7월 12일)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다. 5옥타브 반의 음역대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75년 발표한 싱글 곡 〈Loving You〉로 유명하다. 1972년에 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 리처드 루돌프와 결혼하여 1979년 여름에 미니 리퍼턴이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은 음악 엔지니어 마크 루돌프이고 딸은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마야 루돌프이다.
이시와타리 다이스케(石渡 太輔, 1973년 8월 14일~)은 아크시스템웍스 소속의 컴퓨터 게임 개발자, 캐릭터 디자이너 겸 음악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출신이다. 어뮤즈먼트 미디어 종합학원 게임크리에이터 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미에서 발매한 대인기 게임,『길티 기어 시리즈』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메인 일러스트나 BGM, 주인공 솔 배드가이와 성기사단 솔(동일인물）의 목소리 담당 등(같은 시리즈의 드라마 CD나 사운드 트랙 재킷의 제작에도 참여) 게임 전면에 관여하였다.
록 음악을 좋아하는 터라, 록 밴드의 이름이나 곡 이름을『길티 기어 시리즈』의 캐릭터나 작중 고유명사의 이름에 쓰이기도 한다. 시리즈의 아케이드 버전에만 관여하고, 가정용 버전의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는다(인터뷰 중에「가정용 버전에는 흥미가 없네요.」라 발언한 바 있다).
2007년 8월에는 『이소야마 사야카의 주간 사각사각(イソッチの週刊シャキシャキ...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인듯?)』에, 11월 22일에는 『임프레스 TV』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다.
오호츠크판(Okhotsk Plate)은 오호츠크해, 캄차카반도, 동일본(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 일대가 속한 판이다. 예전에는 북아메리카판의 일부분으로 여겼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 북쪽에서 변환단층인 울라한 단층()을 경계로 북아메리카판과 접하는 독립적인 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쪽에서는 쿠릴-캄차카 해구와 일본 해구를 경계로 태평양판과 접하며, 남쪽에서는 난카이 해곡을 경계로 필리핀해판과 접한다. 서쪽에서는 유라시아판과 접한다. 남서쪽으로는 아무르판과 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호츠크판과 아무르판의 경계는 동해 동연 변동대라 하며 동해와 사할린섬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지진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것이 사할린 북부에서 발생한 MW7.1 (다른 자료에 의하면 MS7.5)의 강진인 1995년 넵테고르스크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넵테고르스크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재건되지 못했다.
오호츠크판과 태평양판의 경계는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밑으로 침강하는 섭입대이다. 따라서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그중에는 역사적인 대지진도 많다. 대표적으로 1737년(M9.0~9.3 추정)과 1952년(M9.0)에 일어난 캄차카 지진(), 쿠릴 열도 근처에서 2006년 11월 15일에 발생한 M8.3의 지진, 홋카이도에서 2003년 10월 26일에 발생한 M8.3의 지진, 도호쿠 앞바다에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M9.0의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있다.
스웨덴 의회 또는 릭스다겐( 또는 )은 스웨덴의 단원제 의회이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스웨덴 의회도 다른 의회처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의 기능이 있다.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입법과정을 살펴보자. 정부와 의원은 법안 발안권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한국등 여러나라와 달리 의원이 법안을 발안하기 위한 최소 서명인원이 없다. 다시말해 의원 개개인이 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법안 발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정부안이 80%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하도록한다. 이때 정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검토한 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견수렴기관(래미스 기관)에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내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이때 정부는 필요한 경우 입법위원회(대법관으로 구성되었으며, 합헌여부를 사전 심의한다.)에 보내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의견을 취한한 후 정부는 최종적으로 법률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
의원입법의 경우 의회에서 접수한 후 상임위로 보내 검토한 후 본회의의 검토를 거쳐 정부에 넘겨, 조사연구와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과정은 정부 입법과정과 동일하다.
의회제 제출된 법안은 본회의의 겸토를 거친후, 수정안등을 포함시켜 해당 상임위로 보낸다. 상임위는 법안을 검토한 후 의결 제안을 작성한다. 다시 본회의로 넘겨 상임위안을 의결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정부로 보낸 법안을 확정하고, 관보 게재를 통해 법률을 공개한다.
예산결정.
수입, 지출 및 부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부채를 포함한다. 수입은 90 %가 세금이며,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다. 그외에 차관의 상환이나, EU 지원금 등이 있다.
지출은 학생지원, 국방,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의 분야로 나뉘며, 사회보험부분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한다. 지출항목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산 결정과정.
예산 결정과정은 봄에 정부가 춘계 재정정책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 법안에는 스웨덴 경제정책과 예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9월에는 모든 예산안이 포함된 2차 예산안이 제출된다. 경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한다.
정부는 춘계 재정정책 법안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 법안을 6월까지 의결해야 한다. 의회는 11월말까지 전체 예산액과 분야별 한계를 결정한다. 12월 중순까지는 분야별 구체적 예산안이 통과된다. 물론 의회는 수입추정치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결정해야 한다.
의회가 결정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특정부분의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 수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되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추가경정예산법안은 4월과 9월 사이에 제출되어 논의 된다.
예산안 논의과정에 의원은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채택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재정위원회가 특히 많이 역할을 한다.
행정부 견제.
헌법 상임위원회.
헌법위원회는 정부활동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헌법 위원회는 문서조사와 질의, 청문회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편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장관이 다른 기관이 결정해야할 일에 개입했다던가, 장관의 발언이나 총리의 언론관계. 공무상 여행비용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대정부 질문.
대정부질문은 모든 위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스웨덴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매년 1천여건의 대정부 질문을 한다. 대부분의 질문은 야당 소속의원이 하지만, 지역구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홀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의원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를 한다.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질의를 받은 정부는 14일 안에 답을 해야 한다. 답변을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답변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장관이 의회에 직접 답변할 수도 있다. 질의가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45번 도로" 관한 질문을 3명의 의원이 했다고 하면, 45번 도로는 여러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많은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매주 목요일은 질의 시간이 있으며, 3주에 한번은 총리가 참석한다. 질의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장의 질문할 의원과 답한 장관을 정한다. 다른 의원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서면질의는 연중 언제들지 할 수 있고, 정부는 4 근무일 안에 답을 해야한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추가적 토론은 없다.
불신임.
의회는 총리와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의원 35명이상의 지지로 불신임안이 발안되며, 175명이상이 지지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 전체가 사임해야 한다. 사임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의회가 해산되고 임시 총선거가 실시된다. 임시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회의 임기는 기존 의회의 잔여임기와 같다.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해당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
현재까지 다섯번의 불신임 투표가 있었으며, 모두 부결됐다. 두번의 불신임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표이전에 사임했다. 1981년에는 내각전체가 사임한 바 있고, 1988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바 있다.
의회 옴부즈만.
의회 옴부즈만(, JO)은 스웨덴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호조를 받아, 조사후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 행정기관이나 법원등의 스웨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문을 발송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시정하고 있다. 법률이 위반의 정도가 심한 개인의 경우 기소하기도 하고, 약한 경우 경고조치를 내린다. 또 옴부즈만은 때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의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연간 5000여건의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회 소속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의 목표는 국가 재정의 최적화된 사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사는 모든 중앙 정부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이끌며, 의회에서 선출된다. 의회의 선출과 별도로 감사원이 어느 기관을 어떻게 조사할 지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선출하는 감사 지문위원회를 두고, 감사원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연례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연례감사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뤄지며, 회계와 규정준수를 대상으로 한다. 성취감사는 정부부처, 행정기관, 의회 사무처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감사한다.
의장은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임기는 의회의 임기와 같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1982년부터 연정에 참여한 정당중 다수당에서 의장을 맡아오고 있다. 의장은 국왕 다음의 지위로 총리보다 앞선다. 의장은 새 정부구성시,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연정을 구성할 당대표에게 정부구성을 위임하고, 불신임투표나 총리의 의견에 따라 장관을 해임한다. 또 왕이나 그의 대리자가 국가원수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하원의장이 섭정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의장은 의회활동을 계획,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의장은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임위활동이나 본회의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의장외에 부의장 3인을 선출한다. 부의장들은 의장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의 경우 의장과 달리 의원으로써 일상적 의정활동에 참가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배출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중에 의석이 많은 정당순으로 선출한다.
스웨덴 의회에서는 15개의 상임위원회와 유럽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는 해당분야에 대한 결정을 본회의에서 내리기전에 검토해 결정안을 제시한다. 상임위에서 결정안을 만들기전에 교섭단체의 의견도 수집한다. 안건에 따라서 야당이 대안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17명의 의원이 상임위원이 된다. 이 중 1인을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이 여당이면 부위원장은 야당(사민당)이, 위원장이 야당이면 부위워장을 여당이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의원이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과 달리 일부만 상임위원이 된다.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다른 1-2개 상임위원회의 부상임위원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내총무등은 1개 상임위원회에만 속한다.
원내 정당.
원내 정당은 스웨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내그룹은 독자적 지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당조직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논의하기 전에 원내 정당에서 먼저 논의 된다. 하지만 원내 그룹은 스웨덴 법상 공식 기관은 아니다. 의회내 공직 선출과 의장 자문과 관련한 법에 언급될 뿐이다. 따라서 정당원내그룹은 당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원내 정당의 역할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당인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야당인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의 역할을 한다. 원내 정당은 화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 집행위가 안건을 준비하며, 원내 선거전략이나 소속 의원 주요 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정당안에 대한 입장이 제시된다. 원내 정당은 또 상임위원회 별로 그룹을 형성해 해당 전문분야별로 법안을 준비하거나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 그리고 원내 정당은 당 소속 원외 전문가와 논의하기도 한다.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원내 정당 전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덜 중요한 이슈의 경우 상임위원회 그룹이 책임지고 결정한다.
스웨덴 의회는 관습적으로 페어링이 존재한다. 개별 의원의 의결시 투표 불참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위해, 블록별로 한 의원이 불참하면 정당간 합의에 의해 다른 블록의 의원이 기권하는 제도이다.
각 원내정당은 전문가와 정책보좌역, 당 소속의 보좌진으로 구성된 원내정당 비서진의 지원을 받는다. 원내정당 비서진의 규모는 정당의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사무처는 의회산하 행정기관으로 의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이끄며, 사무처장은 의회가 임명한다. 사무처는 본회의 비서국과 15개 상임위원회와 유럽연합 상임위원회 비서국, 행정국, 커뮤니케이션국, 국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에 대한 지원.
스웨덴 의회 의원은 월급으로 5만6천 SEK(약 1천만원)을 받는다. 스웨덴 의회 의장은 14만 SEK을 받으며, 이는 수상의 월급과 동일하다. 의원들 중에 의회에서 50km이상 떨어져서 거주하는 경우 스톡홀름 체제비가 월 7천 SEK까지 추가 지급된다. 의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는 경우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정도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된다. 공무수행을 위한 여행비도 지급된다(거지주에서 의회까지 이동도 공무상 여행으로 본다). 공무상 해외 여행비용의 경우 임기내에 5만 SEK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내 사무실이 배정되며,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핸드폰 등이 지급된다. 핸드폰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도 지급되며, 개인용도의 통화는 제외된다. 상해보험과 생명보험도 지원된다.
이외에 의원은 일반연금외에 추가 연금을 지급받는다. 65세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최소 3년간 일정비율로 소득보전을 받는다. 소득보전 금액은 의원 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스웨덴 의회의 경우 요건이 되면 언제든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휴직요건은 까다로운 편으로, 장관으로 근무하거나, 병이나 육아문제로 휴직하는 경우, 국제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정당에 대한 지원.
정당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정당에 재정을 지원한다. 스웨덴도 국가와 스웨덴 의회, 지역의회에서 정당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와 의회는 스웨덴 정당에 4억2천5백만 SEK(약 76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지원이 되며, 의석이 없는 정당중에 최근 2회의 선거중에 2.5 % 득표한 정당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재정은 중앙당에 이루어지며, 지역과 중앙간의 배분이나 사용분야의 결정은 정당이 한다.
원내 정당의 경우 최근 2회 선거결과에 따라 배정하며, 현재 의석당 333,300 SEK을 배정하고 있다. 당운영을 위해 정당별로 기본 58십만 SEK을 배정하고, 여당에게는 의석당 16,350 SEK을 추가 배정하고, 야당에게는 의석당 24,300 SEK을 추가 배정한다. 그 외에 의원 1인당 보좌관 고용비용으로 매월 51,800 SEK이 지급된다.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여당의 경우 기본 170만 SEK을 지원하고, 야당에게는 340만 SEK이 기본 지급된다. 추가로 의석 57,000 SEK이 추가 배전된다.
스웨덴은 의원을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349명 선출한다. 310명은 중대선거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전국단일선거구로 선출한다. 의석은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12%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정된다. 우선 지역구별 의석을 지역구 정당득표를 수정 상트라귀방식으로 배정한다. 스웨덴 전체 정당간의석 배정했을 때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의 수의 차이 만큼 39개의 보정의석을 추가 배정한다. 보정의석은 전국단위 비례대표명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광역단체) 중에 상트라귀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비교숫자가 높은 주에 배정하게 된다. 정당내 당선자 결정은 개인 선호투표가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정당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당선자가 되며, 나머지는 정당명부 순서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정당이 한 종류의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득표수"를 구해 순서대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낙선자 중에 정당별로 예비 당선자를 정하기 때문에 의원이 휴직하거나 사임했을 경우에도 보궐선거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
비교득표수는 각 순위별 득표수를 그 순위로 나눈 값의 합의 구한다. 정당이 순위명부를 한 종류만 제시한 경우 정당이 제시한 순위가 당선순위가 되지만 여러 종류의 순위명부를 제시한 경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웨덴 선거의 투표 용지는 선관위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도 제작한다. 1)정당명과 후보 명부가 포함된 투표 용지, 2)정당명만 표기된 투표 용지, 3)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투표 용지가 있다. 유권자는 1)번 투표용지를 후보개인에 대해 표시를 해 선호투표를 할 수도 있고, 2)번 투표 용지에 후보를 이름을 기입해 투표할 수도 있다. 이름 기입하는 경우 그 이름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유효표가 되고, "예수"나 "해리 포터"같은 가상의 이름인 경우 정당투표만 유효표가 된다. 2)번 투표 용지를 이용하거나, 3)번 투표용지에 정당명을 기입해 정당투표를 할 수도 있다. 또 1)번 투표용지에 선호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투표용지의 순서는 비교득표수 계산의 기준이된다. 투표용지 종류별로 표시된 고유번호는 개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 의회.
현 의회는 2018년 9월 9일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중도우파 연합이 소수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정당별 의석 분포는 아래와 같다.
스웨덴 의회의 역사는 1435년 아르보가(Arboga)에서 소집된 귀족모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27년 이 비공식 모임을 "구스타프 1세 바사"가 4개의 계급을 대표하는 신분제 의회로 개혁하면서 의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분제의회가 대표한 계급은 귀족과 성직자, 부르조아지(상인, 무역상, 변호사등), 농민을 각각 대표했다. 신분제 의회는 1865년 현대적 양원제로 개편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866년 6월 22일 릭스다겐은 의회를 양원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155명으로 구성된 상원과 233명으로 구성된 하원을 도입했다. 상원은 지역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됐고, 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