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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X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화 교환기로서 1982년 세계에서 10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전전자교환기(Digital Electronic Switching System)를 말한다. TDX-1X (최초 국산 교환기), TDX-1A(농어촌용), TDX-1B(중소도시형), TDX-10(대용량 교환기), TDX-10A(ISDN, PSTN 겸용 교환기)등의 시리즈가 있다. 1981년부터 총1,500억원이 투입되었다. 1998년 HANBit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교환기를 끝으로 연구개발은 종료되었다.
연구개발 참여 기관.
진 목후(晉穆侯)는 중국 서주 시대 진나라 제9대 임금이다. 이름은 비왕(費王)인데, 불생(弗生), 혹 비왕(㵒王)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고문자학자 추 시구이()는 弗이 弼과 통하므로 비왕이란 이름은 곧 왕을 보필(輔弼)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목후는 주나라 왕실의 측근 세력으로서, 서주 선왕과 함께 선왕 36년의 조(條, 篠) 원정과 선왕 39년의 천무(千畝) 싸움에 참전했다. 이 싸움에서 모두 주왕이 원정을 주도하였으나, 주왕은 두 전쟁에서 모두 진 반면 목후는 천무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선왕 40년에는 진나라가 북융을 격퇴했으나, 41년에는 왕이 졌다. 이를 통해, 주 왕실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진은 점차 강성해졌다.
목후 4년(기원전 809년)에 제나라 공녀 강씨(姜氏)와 혼인했고, 조 원정 무렵에 태자 구(仇, 진 문후)를 낳았으며, 천무 싸움이 있던 해에 아들을 또 낳아 자신의 공적을 기념해 이름을 성사(成師, 곡옥 환숙)로 지었다. 장자의 이름보다 차자의 이름이 더 좋은 뜻인데, 이는 목후가 차자를 장자보다 더 사랑했다는 징조로, 나중에 진나라가 익과 곡옥으로 갈려 치열한 내전을 겪은 원인이 되었다.
북조촌 진후묘 중 진후 방보(晉侯邦父)와 그 배우자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서주 말기의 양식이며 진후 소(진 헌후)의 묘로 추정되는 묘의 다음 세대라 이 묘가 진 목후의 묘로 여겨진다. 묘에서 나온 청동기에 적힌 이름과 《사기》에 적힌 이름이 서로 다른데, 이를 들어서 사기의 기록을 반박하는 주장도 있지만, 한 쪽이 이름이고 다른 한 쪽은 자로 여기는 견해가 있다.
이상철(李相哲, 1948년 2월 20일 ~ , 서울)은 본관은 경주이며, 서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및 기업인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듀크 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199년 한국통신에 입사한 후 KT프리텔(KTF) 대표이사 사장, KT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2년 7월 11일 ~ 2003년 2월 26일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장관직 퇴임 후 광운대학교 총장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LG유플러스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12월 ~ 2017년 3월 LG유플러스 상임고문으로 있다 퇴사. 2017년 4월 ~ 2018년 중국 화웨이 총괄고문으로 지냈다. 2018년 7월 화웨이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2021년부터 현재는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으로 재임중이다.
화웨이 고문에서 물러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엘지유플러스에 화웨이 5G 통신장비를 영업하였다. 엘지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받아들여, 일부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헝가리는 공산권 국가였으므로 대한민국과는 1989년까지는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헝가리의 총리 그로스 카로이 (Grósz Károly)의 개혁과정과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의 개방정책에 의해 양자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8년 7월초와 8월초의 양자 간 회담 및 상주대표부 설치 합의에 이어 결국 1989년 양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앙유럽의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이다. 1989년 수교 직후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가 중앙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과 헝가리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교류가 시작되었었다.
외교 수립.
헝가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48년 수교하였으나, 헝가리는 공산권 국가였으므로 대한민국과는 1989년까지는 정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헝가리의 개혁과정과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의 개방정책이 양자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헝가리에서는 그로스 카로이 (Grósz Károly)가 1987년 5월에 총리, 1988년 5월에 당서기장에 선임된 후, 대(對)서방 경제통상관계 증진에 힘을 기울여 헝가리의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주도하였다. 헝가리가 공산국가 중 서울 올림픽 참가결정을 맨 먼저 내렸으며, 1988년 3월, 역시 공산국가로는 처음으로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것 등도 그로스 정부의 개방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소련·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고 천명한 상황(→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참조)이었다. 박철언 대통령정책보좌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명에 의거, 2차에 걸쳐 헝가리를 방문하고 헝가리 정부 지도층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의지와 7·7선언에 입각한 대(對)헝가리 관계개선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 1988년 7월초와 8월초, 서울과 부다페스트에서 양국 정부 대표간 회담이 두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는 대한민국 측에서 박철언과 민형기(閔形基) 외무부 구주(歐洲)국장이 각각 대표단장으로 참석했다. 이들이 두차례 헝가리에 입국할 때, 서울에서 각각 따로 출발,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부다페스트에 모이는 등 비밀작전을 펼쳤다. 민형기는 7월초에는 취리히를 통해서 부다페스트로 들어갔고 8월에는 파리를 경유지로 택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밀 속에 일을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허를 찌르거나 국민들에게 깜짝 쇼의 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검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해명했다. 박철언이 만난 헝가리 고위인사는 그로스 당 서기장 겸 수상과 발코니 외무장관, 호른 외무차관 등이었다. 7월초의 첫 접촉과 1차 회의는 1주일간에 걸친 집요한 협상이었으나 헝가리 측의 반응이 수월하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의 이견은 주로 양국간 관계개선의 장애문제 대한 시각차라고만 전해졌는데 역시 북한관계가 어려움의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상주대표부의 지위와 그 후 외교공관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에서도 쉽게 합의되지 않았었다. 이것을 두고 외무부의 관계자들은 북방외교의 의지가 속도조절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풀이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에 기폭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을 골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이었다.
양국 간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은 8월 26일 헝가리 외무부 영빈관에서 민형기와 괴뢰크 야노시 헝가리 외무부 국제법규국장간에 서명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9월 12일 오전 이현재 국무총리 주재아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 정부간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국내법 절차를 끝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3일, 양국은 합의 사실과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최광수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관계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제, 통상, 재정, 문화, 체육, 과학기술, 영사 및 기타 제반관계를 수립,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과 부다페스트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양국정부는 또한 외교관계 수립에 의한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헝가리의 산도르 에트레 외무부 대사는 9월 13일 오전 최광수 외무부장관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기 국내법절차를 완료한 협정서를 교환했다. 이와 같은 상주대표부 설치 합의의 발표 시점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이었다. 당시, 북한의 올림픽 보이콧 요청을 묵살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표들이 서울에 와 있었고,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대한민국 정부와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이복 형인 김평일을 헝가리 주재 대사로 임명하였고, 김평일이 이제 막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상황이었는데, 헝가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자, 김평일을 불가리아로 전보시켰다. 그러나, 불가리아도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의 개방 정책에 동참하게 된다.
양국간의 정식 외교 관계는 다음 해인 1989년 1월 29일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앙유럽의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러한 수교의 정책 수단은 국내경제력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헝가리에게 수교시 6억2500만 USD의 상업 차관을 약속하였다. 1989년 수교 직후 대한민국 대통령 노태우가 동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과 헝가리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1990년 11월 괸츠 아르파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한국의 유엔 가입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괸츠는 1993년 11월 대전 엑스포 개최시에도 비공식 방한하여 "헝가리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헝가리의 호른 수상이 방한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였다. 2005년 3월에는 주르차니 페렌츠 총리가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네개의 협정과 세개의 양해성명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씰리 커털린(Szili Katalin)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2005년 7월에는 뎀스키 가보르(DEMSZKY Gábor)부다페스트 시장이 아시아 순방 중 방한하여 서울-부다페스트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외교적 협력과 함께 양자 관계의 제도적 합의도 마련되었다.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무역 및 경제, 문화, 학문-기술 협력, 비자면제, 항공 및 관광 협력에 대한 정부간 합의가 맺어졌고, 정부간 경제 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북동아시아지역 국가들 중 헝가리에게 중요한 정치, 경제 파트너이다. 2004년 5월 이루어진 헝가리의 EU가입은 헝가리의 활동무대를 더욱 넓혀 주었고 이전의 협력 분야가 더욱 확대, 증진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부다페스트에, 헝가리는 서울에 각각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현재 주한 헝가리 대사인 렌젤 미클로슈(Lengyel Miklos)는 2007년 10월에 부임하였는데 그는 1980년대에는 북한의 평양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006년 3월경,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에 주 헝가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 전부터 교류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과 헝가리 간에는 1979년부터 간접교역이 이루어져 왔으며, 직접 교역은 1985년 한일합섬이 성사시킨 바 있다. 양국의 교역량은 1988년에 이미 1800만 USD에 달하고 있었다. 헝가리로서는 경제 교류의 확대가 양국 간의 관계 수립에 큰 동기가 되었다. 헝가리에서는 1987년 2월 뎀잔 헝가리 신탁은행장을 대표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합작 투자를 협의한 것을 필두로 1987년 5월에는 대한민국 측 합작투자사절단이 헝가리를 방문, 상호통상업무협조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1987년 8월에는 박영수 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 일행이 헝가리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같은 접촉의 결과, 대한민국은 1987년 8월 25일, 공산권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통상업무협조약정을 맺게 됐다. 부다페스트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헝가리 상공회의소간에 정식체결된 이 약정은 무역사무소 교환 개설, 통상정보 상호제공 및 거래 알선, 박람회 및 통상사절단 상호교류, 통상교류와 관련된 신변안전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7년 12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부다페스트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으며 헝가리 상공회의소는 1988년 3월에 서울무역사무소를 개설했다. 외교관계가 수립됨으로 인해 경제협력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투자보호협정같은 각종 경제관련 양자협정 체결이 가능케 되었다.
여러 경제 관련 협정들과 함께 우호적인 양국의 정치관계는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였다. 양국의 무역관계는 최근 몇 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헝가리에게 아시아지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5백만 달러에도 못 미쳤던 연간 교역량은 2003년에는 10억 달러를 넘게 되었다. 2007년, 양국의 교역 규모는 16억 USD로 거의 90배가량 증가되었다. 헝가리는 승용차, 소형화물차, 컴퓨터 부품, 가전제품 등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수출품들의 중요한 소비시장이 되었다. 헝가리에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삼성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있다. 양국의 교역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헝가리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의 대(對)대한민국 수출은 대한민국의 대(對)헝가리 수출량의 10분의 1정도에 그치고 있다. 헝가리의 주요 수출품은 냉동 돈육, 화학제품, 약품, 전기제품, 전자장비, 부품, 기계, 소비재 등이다.
허훈(許薰, 1836년 4월 14일 ~ 1907년 8월 23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로,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었고,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투표율이 개표선에 미달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26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695억원인데,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을 낭비하는 건 무리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세훈과 서울시는 유권자의 판단비용일 뿐이며 오히려 전면무상급식에는 최소 4000억이 들고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면 무상급식 찬반에 대해서 오세훈의 주도로 인해 주민투표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 4월 중순까지 서울 시민 20만명이 서울시의회의 단독이 아닌 시민의 찬반 여부를 물어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서명했다. 2011년 4월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선관위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내야할 전체 시민 투표가 아닌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투표문항 작성 과정에서 오세훈이 위원 대부분을 임명하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투표문항을 일방적으로 정함에 따라 민주당 측이 크게 반발했으나 선관위는 오세훈 측 손을 들어주었다.무상급식 투표 문구..오세훈의 꼼수? 주민투표 서명부 조작 논란이 터지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측은 나쁜투표거부운동으로 전환했다. 이에 오세훈측은 투표거부 운동은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곽노현 교육감과 야당은 이 문항 선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장 강희용은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로 서명운동을 신청하고, 중간에 투표문구가 임의변경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청구대상 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변경 할 경우 서명인의 의사와 무관한 주민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련 사항을 일임한 상태에서 심의회는 적격판정을 내린다. 이에 민주당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중 단 한명이 서울시 의원이고 서울시 부시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을 오세훈측이 위촉한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을 비판했다.
교육청은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2013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론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다며 2012년까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 계획이 확정된 시기가 2010년 8월 17일로 투표용지 문항 선정보다 더 먼저 결정되었다고 반론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해 급식 주체인 교육청에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한 점도 비판했다.
오세훈 측은 유효투표율 미달시 무상급식 반대운동측과 서울시조례를 모두 서울시민이 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서울시 조례가 자동 폐기된다고 유권해석하고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다. 그러나 법제처는 투표율이 미달한 경우 투표 자체를 없던 일로 보고 이 경우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서울시는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소한다. "오세훈, '욕심' 때문에 막다른 길인 줄 알면서도 질주"
투표에 대한 각계 반응.
2011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서명 수가 충족되어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오 시장이 무슨 출사표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6개 시도 중 15개, 기초자치단체는 80%인 183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몸으로 막을 수 없는 대세이고 현실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방치를 철회해 선거비용으로 쓰일 182억원의 세금을 아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오세훈에게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며 "최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국가를 방문해 얻은 교훈은 정치적 대타협”이라며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한 교실 안에서 소득 50% 이상 계층은 돈 내고 밥을 먹고, 소득 50% 이하 계층은 무료로 먹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신에 반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려고도 했고, 정부가 만 5세의 무상보육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반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며 "실제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바닥여론이 좋지 않은데 의원들은 조·중·동만 보니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틀 속에서 봐야 할 문제로 주민투표로 판가름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1년 7월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났음에도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조직적인 투표 불참 운동으로 사실상 공개선거로 치러진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투표소에 민주당측 참관인들이 배석하게 돼 있어 사실상 누가 주민투표에 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야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선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비밀투표가 훼손되었다는 오세훈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투표거부 운동도 합법적인 운동으로 인정한다. 이에 오세훈측 단체인 복지추방본부는 선관위를 고발한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측은 선거와 주민투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선거는 투표를 포기할 경우 유효 투표율을 따지지 않기에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만 유효투표가 허들로 있는 주민투표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란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회 역시 정족수가 존재하기에 오세훈측 주장대로라면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비밀투표를 해친다는 주장이 된다. 한나라당 역시 전략적으로 투표 불참을 해온 역사가 자주 있기에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오세훈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에서 대리서명과 조작근거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지에서는 대리서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48명의 서명지가 같은 글씨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리서명은 서대문구 240건, 양천구 200건, 중랑구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이민자의 서명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이제는 서명부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는 이어 "가짜서명, 엉터리 서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주민투표인가. 서울시는 엉터리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2011년 3월에는 무상급식 서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청구인서명을 받도록 지시·권유해 입주자 30여명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이 드러나 선관위 측에 경고를 2회 받는 등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자격자는 이미 다 골라냈고 대리 서명은 국과수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 또한 7월 25일 민주당의 주민투표 중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체 조사와 민주당의 검증 및 열람 기간을 거쳐 필체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서명을 걸러냈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 8천 명을 넘긴 51만 명이 최종 확정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주민투표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요청하거나 서명운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강동을)과 나경원 의원(중구)이 주민투표 서명청구 위임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서울시 선관위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박진 의원이 지난 2일 종로에 있는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현역 국회의원도 주민투표 서명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박진의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단순한 연락 문건에 실수로 박 의원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박 의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추진 단체에 최근 3년간 5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투표 방해 논란.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일이 8월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시 선관위는 이 허위정보가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된 주민투표 공보물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주민투표 공보물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공보물을 가져갔다면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구와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금호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에 투표안내문이 없다고 유권자를 돌려보냈다거나, 오전 9시 45분에는 광진구투표소에서는 투표자차량을 주차위반 단속하여 투표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는 것. 동대문구 이문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계자들이 아침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줄 서서 투표하려는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쫓겨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259명을 강원도 평창으로 데려가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장들은 주민투표를 하기 힘들게 돼 서울시교육청이 '투표 방해'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는 해당 학교장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교장들 워크숍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은 누가 봐도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주민투표 발의 전에 참석자들의 일정과 교육청 일정을 고려해 23, 24일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이미 7월 22일에 워크숍 일정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당시 교육청 쪽으로는 항의 전화 등이 오지 않았다”면서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불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고려했고 투표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표 기준에 대한 논란.
투표율이 33.3%가 넘지 못하면 개표조차 할 수 없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1월 33.3%의 개함요건이 포함된 주민투표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병준 국민대교수는 "33.3% 개함 요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제정 당시부터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투표율이 낮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33.3%는 유권자들의 뜻이 아니라 투표율 자체로 승부가 결정 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투표율 싸움으로 가면 투표의 비밀성이 훼손돼 일종의 기립투표 또는 거수투표가 되는 셈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하는 안을 지지하게 되는 모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 제정 당시 개함 요건을 25%로 할지, 33.3%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초기 단계인 만큼 남용 방지를 위해 허들(hurdle·장애물)을 높이는 게 좋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며 "총선이나 대선 등 투표율을 확보하기 쉬운 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대 장훈 교수는 "허들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투표를 너무 자주 하면 주민투표가 갈등을 조정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의기관이 정한 것을 뒤집으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33.3%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12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투표 후 거취를 표명하라는 일부 주장이 나오던 가운데 오세훈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위한 진심이 왜곡된 것 같다'며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때 시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4%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부 누리꾼들이 "나도 내년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오시장 대선불출마선언? 시장임기 채우겠다 공언했는데 그럼 그동안 딴 맘 품었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8월 21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개표 가능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거나 개표한 후 찬성률이 낮아 패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가 향후 대한민국내 복지정책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은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전후에 "임기를 꽉 채우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선 위협과 협박을 통한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갖는 중요성과 책무를 간과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건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이들 밥그릇을 정략도구로 이용한 시장은 이미 시장 자격이 없다.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은 이미 자격상실"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당과 협의없이 시장직을 걸은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시장직 신임 투표가 아닌 정책 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 일부에서 "오세훈을 제명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정책투표가 재신임투표로 변질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노현 교육감은 "주민투표를 시장 신임 투표로 변질시켰다. 오세훈이 시장직을 걸 정도로 복지 철학이 뚜렷한데 그 철학이 저소득층한테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면 무상 의무교육 해체하는 데도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은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위해 우리 사회의 극한 분열을 조장했다. 시민들에게는 정책 선택을 강권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이념 대결을 강요했다"라고 비판했다. 학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단체장의 진퇴와 연결시키면 정책과 정치가 뒤섞여 행정이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 시장의 발표는 법에 근거가 없는 변질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유효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주민투표 취지는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종교별로 입장도 엇갈렸다. 불교·가톨릭·원불교 등 범종교인연합은 8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별급식에 반대하고 정치적 목적의 투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대형교회 9곳은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의 편향적인 발언들도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소망교회,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9곳을 꼽으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의 경우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라 투표운동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교회가 대량의 스팸문자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수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학교에 동성애자가 급증한다'라는 식의 투표독려 운동을 하는 것도 드러났다.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미래포럼은 8월 20일 오후 시민들에게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라며 "8월 24일 (수) 꼬~옥 토표합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며 항의하기 위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항의 방문,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투표 관련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 전체 유권자 838만명 중 절반인 400만명이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표참가운동본부의 개인정보 입수 경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오세훈이 혼자서 팻말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며 주민투표를 홍보하자 서울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인 오세훈이 1인 팻말 홍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1회성 팻말 홍보는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의 단순정보 제공 의무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팻말 홍보는 투표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구두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시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표 불참운동의 불법성을 적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선관위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도 야권이 벌이는 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정책 투표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 중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 사이에선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이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한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일만 적힘 피켓은 위법이지만 투표일시와 장소, 투표용지 샘플까지 들어있는 피켓 홍보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 및 외출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2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도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보내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루 뒤인 2011년 8월 2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따로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복귀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불참운동을 벌인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야권 등에서 밀어붙인 `나쁜 투표거부` 운동이 향후 `나쁜` 정치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무산시킨 것은 주민투표제 본래 취재에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도 투표 행위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에겐 처음 치르는 선거고 주민들이 의사를 투표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책은 지금까지 무슨 사안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 주장한 사람들이 그쪽 아닌가.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 던지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조선일보가 서울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벌인 투표 거부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0%로 '공감한다' 21.2%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감하지 않는다' 43.8%가 '공감한다' 42.9%보다 많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45.9%, '공감한다' 34.6%였다. 전 연령 지역 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민투표거부운동을 허용한 선관위에게도 비판이 가해졌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선관위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 대표단체로 지정했는데“투표거부운동본부”라는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듯이 이 단체는 처음부터 투표 거부를 표방한 단체다. 복주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 거부 운동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가 무상급식 반대론자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주민투표가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민주적인 투표거부운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지식인들 100여 명은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반민주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80만명이 법에 의해 청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이를 서울시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느 안을 선택하든 서울시민이 판단할 일인데 실제로 제2안(전면무상급식 찬성)에 찬성하면서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lt;2안&gt;의 대표단체로 선정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가 &lt;2안&gt;의 홍보 대신 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투표 관리규칙에서 정한 대표단체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으며, 대표단체 효력을 정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2007년 9월 한나라당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김황식 하남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 김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진행됐을 때 한나라당은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친것이 드러나면서 투표거부운동을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민투표 홍보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도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8월 22일 송파구 잠실역 앞에서 주민투표 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려 폭행한 문모(44)씨 등 3명이 선거관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2일에는 유모(53)씨가 만취(滿醉) 상태에서 주민투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찢어 입건되는 등 11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적발됐다. 주민투표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주민투표 성립조건인 33.3%를 넘기지 못하여 주민투표가 무효가 되면서 개표가 무산되었다. 서초구가 36.2%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 송파구 등은 투표율 30%를 넘어 서울시에서 투표율 1위~3위를 기록했다. 금천구, 관악구 등은 20% 초반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오전에 노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6.2 지방선거때 같은 시각의 투표보다 높게 나오면서 33.3%를 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고 퇴근시간 이후 젊은층과 직장인의 투표참여가 저조해 소폭상승에 그쳤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 흐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무상 복지 시리즈도 탄력을 받을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곽노현은 "서울시교육청은 계획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옳은 선택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한 것이라는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작태로 개함하지 못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찍은 수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투표 거부로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진짜 민심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란 오세훈 시장의 사실상 승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 투표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결집을 이뤘다는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 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도 들었다. '사실상 승리'라는 발언에 대해 박경철은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한다"라고 비꼬았으며, 진중권은 "나도 싱크로율로 보면 사실상 장동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독단적인 주민투표 추진과 패배에 대해 성토가 나오기도 했으며 주민투표 역풍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은 "투표 불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재삼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주민투표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48.4%)이란 불만이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에 못 미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 시민이 동의해준 것'(32.0%)이라고 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높았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끝난 25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단계적 무상급식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해 이계성은 코나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투표를 하면 자기들이 질 것이 뻔하자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패배 이후로 오세훈의 사퇴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월 재보선 이후에 사퇴하여 2012년 총선에서 재보선을 하도록 사퇴연기를 제안했다. 한나라당도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재보선을 최대한 빨리해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세훈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오세훈의 즉각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8월 26일 오세훈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시장직을 사퇴하였다. 한나라당과 홍준표는 "국익이나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고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 오 시장이 당이나 국가를 도외시하고 자기 모양만 중요시한다. 어젯밤 10시쯤 오 시장이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내면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는 오세훈이 '당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 '주민투표율과 시장직을 연계한 것', '10월 초 사퇴 약속을 번복하고 즉각사퇴를 결행한 것' 등 3가지를 '3번 농락'으로 표현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남 생각 안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냉혈한"이라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이후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투표거부를 하던 민주당과 야권인사들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투표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박근혜도 지지율이 5.4%하락한 28.4%를 기록하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오세훈, 나경원 등은 차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2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이 1.1%하락하여 27.5%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는 8.5%로 벌어졌다. 손학규 민주당대표는 6.8%에서 5.4%로 대폭 떨어져 순위에서도 3위에서 6위로 크게 밀려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뿐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쪽은 없다"고 분석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미국발 재정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많아질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고 오세훈이 사퇴한 뒤인 2011년 8월 이후로 안철수 열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한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차기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제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사퇴하면서 안철수 열풍의 원인을 제공하다'라면서 오세훈에 대한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오세훈의 시장 사퇴로 인해 오세훈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인 한강 르네상스 등이 차질을 빚게 될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세훈이 조기에 사퇴하면 그동안 오세훈과 함께 일해왔던 부시장이 대행하지만 정국의 흐름이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은 보수진영 쪽에서 입지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차차기 대선이 열리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치인 오세훈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는 해석도 있다. 누구도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안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분석이다. 조갑제는 ‘오세훈 세력’이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새로 조직된 시민단체, 무엇보다도 투표장에 나간 215만 7772명, 그리고 투표장엔 나가지 않았지만 오세훈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며 “분노와 아쉬움과 배신감이란 감정을 공유한 집단이므로 막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겸(許蒹, 1851년 10월 23일 ~ 1939년 10월 21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일명, 허혁(許爀), 허환(許煥), 허노(許魯)이다.
경북 선산의 거유 집안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1896년 을미의병기에 쓴 이름이 허겸, 1907년 정미의병 때 경기도 연천에서 쓴 이름이 허환, 그리고 도만하여 부민단을 조직할 당시에 쓴 이름이 허혁이었다. 항일투쟁 4형제로 허훈, 허신의 아우이고, 허위의 형이다.
김일권(1970년 1월 30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리하이 대학교(Lehigh University)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헴에 있는 사립대학이다.
리하이대학교는 1865년 실업가이자 자선가인 아사 팩커(Asa Packer)에 의해 설립되었다. 1871년에서 1891년까지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팩커의 기부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1916년경부터 대학원에 여학생의 입학이 허락되었고 1971년에 남녀공학제로 전환했다.
경영경제학부, 사범대학, 자연과학학부, 공학/응용과학학부, 예체능학부 그리고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과정은 학사/석사/박사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2007년 현재 미국을 비롯, 48개국에서 온 학부생 4,719명이 재학 중이며 대학원생은 약 2,115명이 재학 중이다. 리하이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립대학중 하나이며 교수님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석학들로서 614명의 교수님들이 재직중이다. 리하이대학교는 US News World Report가 선정한 2008 미국최고학부랭킹에서 31위, 2008 Best Graduate School에 42위 랭크되어 있으며 Gourman Report에서는 학부랭킹 24위 등 떠오르고 있는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