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유부남인 애인의 아이를 임신해 미국 시애틀로 온 그녀의 이름 쟈쟈. 명품을 온 몸으로 휘감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녀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제 멋대로이다. 공항으로 그녀를 마중 나온 운전기사 프랭크의 도움으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정집 산후조리원에 머물게 된 그녀는 실은 나라로부터 출산 허가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온 것이다. 임신한 그녀가 안중에도 없는 애인은 미국으로 방문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급기야 연락 조차 되지 않아 무일푼으로 출산할 날만 기다리며 고군분투하게 되는 데 불안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그녀 곁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키는 사람은 운전 기사 프랭크 뿐...
《서로 (EACH OTHER)》는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 옥상달빛의 두 번째 EP이다.
총 6곡이 수록된 음반으로서 5000장 한정으로 발매되었으며 각각 일련번호가 매겨져있다. 첫 곡 〈Bird〉에서는 옥상달빛의 대학교 선배이자 MBC FM4U의 라디오 프로그램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UV의 멤버이자 코미디언인 유세윤이 참여하였다.
"하면 된다"는 대한민국의 코미디 영화이다. 박대영 감독 2번째 영화 작품이다. 보험금을 노리는 엽기적인 일가족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다. 2000년 10월에 개봉되었다.
적인걸(狄仁杰, 630년 ~ 700년)은 중국 당나라의 정치인이며 적지손의 아들이다. 자는 회영.
《운명의 산 낭가 파르밧》(Nanga Parbat)은 2010년 공개된 독일의 영화이다.
영화는 낭가파르바트 등반 중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메스너 형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화는 과거, 형제인 라인홀트와 귄터가 위험한 등반 끝에 산 정상에 도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현재 시점에서 낭가파르바트 원정을 이끌었던 카를 헤를리히코퍼는 라인홀트가 동생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언론은 낭가파르바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라인홀트에게 몰려든다.
라인홀트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당 벽을 오르다 신부에게 혼나고, 학교 수업 중에는 아버지에게 등반을 위험하게 한다고 혼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등반에 대한 열정을 보인다. 교회 지붕에서 낭가파르바트 산을 보며 등반을 꿈꾸던 형제는 성장 후 카를 헤를리히코퍼를 만나 낭가파르바트 원정을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원정대는 파키스탄으로 떠나 독일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낸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후 라인홀트와 귄터를 포함한 네 명은 등반을 시작하지만, 악천후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 라인홀트는 등반을 포기하고 베이스캠프로 돌아가라는 무전 연락을 받지만, 동생 귄터와 함께 등반을 강행한다. 결국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하지만, 하산 중 귄터가 부상을 입고 눈사태로 사망한다. 라인홀트는 동생을 잃은 슬픔 속에서 다른 경로로 하산하고, 다른 대원들은 라인홀트 형제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라인홀트는 현지인들에게 구조되어 다시 베이스캠프로 돌아가 동료들을 만나고, 결국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영화는 귄터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끝을 맺는다.
《퍼펙트 호스트》()는 2010년 공개된 미국의 블랙 코미디 심리 스릴러 영화이다.
2011년 7월 미국에서 개봉되었다. 데이비드 하이드 피어스와 클레인 크로퍼드의 연기가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영화의 속도 완급 측면이 비판을 받았다.
은행 강도 존 테일러는 부상을 입은 채 도주 중 편의점에 들렀다가 또 다른 강도 사건에 휘말린다. 그는 강도를 제압하지만 지갑을 빼앗기고 차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우연히 고급 주택가에 도착한 존은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워릭 윌슨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워릭은 저녁 파티를 준비 중이었고, 존은 적포도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 행동을 고민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도되자 존은 정체를 드러내며 파티를 취소하라고 워릭을 협박하고 하룻밤 묵어가려 한다. 그러나 워릭은 포도주에 약을 타 둔 상태였고, 그 영향으로 존은 갑자기 쓰러진다.
존은 깨어나 의자에 묶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워릭이 상상 속 손님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워릭은 존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뒤 과거 다른 "손님"들을 고문하고 죽인 과정을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며 존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존은 워릭의 기이한 행동에 더욱 겁을 먹고 무력해진다. 존은 체스 게임에서 이겨 워릭으로부터 자유를 얻지만, 워릭은 그를 조롱하며 도발한다. 이에 격분한 존은 장식돼있던 칼로 워릭을 찌르지만, 그것은 접이식 소품으로 드러난다. 워릭은 존의 목을 칼날로 그은 뒤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
그러나 깨어난 존은 자신이 입은 상처들이 거의 다 분장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곧 워릭이 실은 존의 강도 사건을 담당한 경위였음이 드러난다. 존은 공범인 은행원 시몬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찾아가 따지고, 차와 돈을 빼앗아 도주하려 한다. 하지만 워릭이 나타나 돈을 거의 다 빼앗고, 존은 멕시코로 도망친다.
몇 달 후 존의 강도 사건 담당 수사관 모턴 형사는 멕시코에서 존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는 존과 워릭이 함께 한 저녁 파티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다. 모턴이 워릭을 찾아가 추궁하자 워릭은 모턴을 저녁 파티에 초대한다.
《카이츠》(Kites)는 2010년 공개된 미국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심각한 손실을 입은 후 평생 동안 ₹47 크로어 (US $ 1028 백만)의 순이익을 모았다.
라스베이거스의 댄스 강사인 제이 레이는 돈을 받고 이민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하는 부업을 한다. 그러던 중 그는 카지노 재벌의 딸인 지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꾼다. 하지만 예비 처남인 토니가 제이가 이전에 위장 결혼했던 멕시코 여성 나타샤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타샤는 과거 제이가 "린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던 인물이다. 결혼식 전날, 제이와 린다는 우스갯소리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지만, 린다의 집에 찾아온 토니는 질투심에 휩싸여 그녀를 폭행한다. 제이와 몸싸움을 벌이던 토니는 린다에게 맞아 기절하고, 제이와 린다는 멕시코로 도망치게 된다. 토니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제이의 친구 로빈의 도움을 받아 위조 여권을 얻어 멕시코에서 결혼한다.
하지만 결혼식 날, 로빈은 토니 일당에게 총에 맞아 죽고, 제이 또한 총상을 입는다. 린다는 제이를 열차에 태워 피신시키고, 자신은 차를 몰고 도망친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제이는 보스의 부하에게 린다의 행방을 듣게 되고, 토니 일당을 모두 죽인 후 토니마저 살해한다. 하지만 지나에게 총을 맞고, 린다를 찾아 나선다. 린다는 열차에서 피신 후 절벽에서 공격을 받아 제이에게 "미안해, 잊어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절벽에서 차를 몰고 자살한다. 슬픔에 잠긴 제이는 결국 웃으며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바닷속에서 린다와 재회하며 죽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완성한다.
구영로(Guyeong-ro)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심부를 연결하는 도로다.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이란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도 특정하지 않고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제한적 포괄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유효로 본다.
천전대현로(Cheonjeondaehyeon-ro)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중심부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M47 패튼(M47 Patton)은 M46, M48, M60과 더불어 194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육군의 주력전투전차(MBT)로 사용된 이른바 '패튼 전차'의 하나이다. 패튼은 제2차세계대전 때 전차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미국의 조지 패튼(George S. Patton) 장군을 가리킨다.
1951년 디트로이트 아스널 탱크 플랜트(Detroit Arsenal Tank Plant)사와 아메리칸 로코모티브(American Locomotive Co.)사에서 생산하여 1952년부터 1989년까지 사용되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프랑스·그리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용하였으며, 대한민국에도 1959년 도입되어 현재는 퇴역하였다.
제원은 전투 중량 46t, 길이 8.51m, 너비 3.51m, 높이 3.35m이며, 시속 48km, 항속거리 128km이다. M36형 90mm 포 1문과 12.7mm M2 기관총 1정, 7.62mm 기관총 2정 등으로 무장하고, 포탄 71발을 휴대할 수 있으며, 대전차 유효 사거리는 2000m이다. 대량 생산된 전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거리측정기가 장착되었으며, 승무원은 5명이다.
음반 부클릿은 피와 고기, 살을 기본으로 구성하였고, 1~6번 트랙은 2012년 11월 7일, 13일, 14일, 15일에, 7번과 8번은 2013년 1월 진행한 라이브 방식으로 녹음되었고, 9번 10번 트랙의 90퍼센트는 이승열이 집에서 녹음했다. 9번 트랙은 장필순이 참여하였는데, 제주에서 녹음한 보컬 음원을 전달 받아 믹스에 반영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하이브리드 카드(Hybrid Card)는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공여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의 카드이다.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서는 신용형 직불카드로 칭한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1995년 주식회사 지오비 권오석 대표가 창안한 복합기능의 적립식 카드이다. 2002년 국민카드에서 자사의 체크카드에 최대 100만원대의 신용한도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에 발급이 중단되었다.
요새 나오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 활성화에 힘입어 2012년 초 NH농협카드의 즉시불 결제 서비스로, 발급을 시작한 이래,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HUMAN COMPLEX Part. 1》은 대한민국의 음악인 김사랑의 네 번째 정규앨범 중 첫 번째 파트인 EP앨범이다.
2010년 싱글 〈Good bye〉이후 새로운 음악작업을 해오던 김사랑은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013년 7월 26일에 새 앨범의 신곡〈ICU〉를 선공개했다. 미장센 영화제 시각효과 연출상을 받은 김용민 감독이 제작한 〈ICU〉의 뮤직비디오에서는 김사랑이 좀비, 우주인, 회사원을 연기했다. 그리고 다음 달안 8월 5일에 《HUMAN COMPLEX Part. 1》이 발매되었는데, 정규음반으로는 2007년 이후 6년만에 발표된 앨범이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제학교로 미국식 사립기숙학교이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국제학교이다. 현재 유치원(Pre-K)부터 고등학교(9 ~ 12학년)까지의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국 서부교육연합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최상위급 학교 인증(2021년 6월까지 유효)을 받은 상태이므로 미국 학력과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미국식 교육체계에 중심을 둠과 더불어 한국식 교육체계 또한 일부 도입함으로써, 국어(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와 한국 사회(Korean Social Studies)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학력 또한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부 AP 과목 및 Honors(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의 건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모두 분리되어 있으며, 설치된 다리를 통하여 각각의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과정의 건물은 중학교 기숙사 건물과도 연결되어 있다. 학교의 모든 시설물은 독립된 기숙사를 제외하고, 모두 각각의 과정의 건물 안에 속하여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존재하는 시설로는 야외 잔디구장 및 육상 경주로, 체육관, 미술 교실, 음악 교실, 도서관, 강당, 소강당, 식당, 기숙사, 교실, 수영장, 매점 등이 있으며, 교실 단위 및 크기의 타 목적의 시설도 존재한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의 기숙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학년에 대하여 제공된다. 통상적으로는 2명의 학생이 하나의 기숙사 방을 사용하며, 예외의 경우도 존재한다. 중학교 기숙사는 총 6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총 8개의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기숙사 하우스의 분리 기준은 학년 및 성별이며, 특정한 조건에 두 개 이상의 하우스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는 학생들이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제공한다. 스포츠(Athletics), 동아리(Club), 봉사 활동(Service Learning)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즌 1(8월 ~ 11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시즌 2(11월 ~ 2월).
시즌 3(2월 ~ 5월).
동아리 및 활동.
현재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기재된 동아리는 다음과 같다. 소괄호 안의 전자는 공식적인 설명이며, 후자는 한글로 번역된 설명이다.
봉사 활동.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은 제주도 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의 체험형 봉사 여행에서의 참여가 장려된다. 초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은 제주도에서의 견학 여행 및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은 지역 봉사 프로젝트 또는 World Youth Adventures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해외 봉사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봉사 여행의 행선지의 예시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괌이 있다.
김동원(1985년 8월 20일~)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한화생명 사장이다.
미국의 명문 세인트 폴 고등학교 졸업 후 예일 대학교를 동아시아학 전공으로 졸업했다.
예일대 졸업 후 2014년 한화그룹에 매너저 신분으로 입사, 이후 그룹 경영기획실 디지털팀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5년 한화생명 전사혁신팀 부실장으로 임명받아,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사업을 주도했으며 ,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은행 ‘K뱅크’에 지분 10%로 참여해 보험 판매채널을 넓히기도 했다
이후 미래혁신담당, 해외총괄담당직을 거쳐 2019년부터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를 맡아 한화생명을 포함한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고,
현재는 최고글로벌책임자(CGO)로서 한화생명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김동원 사장 재임 이후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진출 15년만에 누적 흑자를 달성, 해외에서 배당을 실시한 첫 보험사 해외법인으로 성장했다. 한화생명은 2024년 한국 보험사로서는 최초로 해외(인도네시아) 은행업에 진출했다
- 뺑소니 사건 :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 약물 사건 :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 청계산 사건 :
김동원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쳤다. 이에 아버지인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고,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천안우체국(天安郵遞局)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관할하는 충청지방우정청 소속의 우체국이다. 총괄국장은 4급공무원 서기관에 보한다. 이 우체국은 우편(접수, 미배달우편물 수령), 예금, 보험업무를 하고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에 있다.
동천안우체국(東天安郵遞局)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관할하는 충청지방우정청 소속의 우체국이며, 총괄국장은 4급공무원 서기관에 보한다. 이 우체국은 우편(접수, 미배달우편 수령)과 예금,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기부금 모집을 담당하는 A씨는 위키백과 광고 계약에 관여했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실무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단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위키미디어 이사장이 덜컥 사표를 수리해 버렸고 당황한 A씨는 부당해고라며 펄쩍 뛰었다. 이 경우 사직의 뜻이 없는 A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는 방식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크리피파스타()는 영미권 인터넷에서 창작되고 공유되는 도시전설 형태의 호러물이다. “크리피파스타”라는 용어는 2007년경 화상게시판 4chan에서 “크리피(creepy)”와 “카피파스타”의 혼성어로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이럴을 타서 2010년대 이후로는 영미권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호러 컨텐츠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가 되었다.
크리피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어느 인터넷 사용자가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UCC라고 할 수 있다. 크리피파스타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여, 귀신, 크립티드, 살인범, 자살, 좀비, 외계인, 종교의식, 귀신들린 TV프로그램 또는 비디오게임 등 다양하다. 형식적으로도 짧게는 한 문단짜리 엽편소설부터, 여러 편에 걸쳐 연재되는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밈화되어 여러 해동안 유행을 탄 크리피파스타는 다양한 매체 형태로 변주될 수 있다.
크리피파스타 문화가 주류 매체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14년 발생한 슬렌더맨 찌르기 사건 때문이었다. 이것은 당시 12세 소녀들이 크리피파스타 캐릭터 슬렌더맨이 실존한다고 믿고, “슬렌더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친구를 칼로 19차례나 찔러 죽이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크리피파스타 웹사이트들에서는 독자들에게 “허구와 현실 사이의 선”을 지키라는 골자의 경고문이 추가되었다.
정부과천청사경비대(政府果川廳舍警備隊)는 정부과천청사의 경호·경비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은 총경(4급 상당)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에 위치하고 있다.
구타·가혹행위.
80년대에는 잦은 시위에 맞물려 현역자원 중 많은 수의 병력을 전경으로 차출하였다. 급조된 부대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끊이질 않았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청춘도 있었는데, 청사경비대도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부임한 김영택총경은 구타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지도력을 보였다. 그래서 88년 이후에는 구타로 인한 사고가 현격히 줄었다.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이후 1988년부터는 과천청사앞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해 5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1동 경제기획원까지 밀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청사의 경비는 경비대가 하나 시위진압은 당시 관할 경찰서였던 안양의 609전경대가 하게 되어있었다. 609전경대는 전국의 시위를 진압하러 다니던 부대라 그날도 타지역에서 오느라 늦게 도착하여 상이군경들은 시위진압이 처음이었던 경비대를 1동앞 계단에서 수월하게 통과하였다. 이 사건이후로 잔디밭과 조경수로 이루어져 아름다웠던 조경은 사라지고 청사를 두르는 담이 쳐지게 되었다. 아래의 23년 만의 처음은 오류다.
2005년 1월 27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4천여명이 가산점 부여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정부과천청사에 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청사 1층 대형유리가 깨지고 시위자와 의경 등 7명이 다쳤다. 정부과천청사가 1982년 개청된 이후 시위대에게 뚫리는 건 2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23년만에 처음은 오류다. 1988년 5월 상이군경에 의해서 1동 경제기획원까지 뚫렸다. -
이에 앞서 불합격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 모여 △예전 합격률 보장 △시험문제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집회를 벌였다. 이성열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대책 투쟁연합' 사무국장은 "시험이 잘못 출제된 만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가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4년 11월 14일 치러졌는데 최종 응시자 12만2천여명 가운데 1.03%인 1258명만 합격했다.
전경 투신·사망.
2008년 3월 27일 오전 11시 50분쯤 과천정부종합청사경비대 소속 김 모(22) 이경이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노동부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이모 일병은 "오전 11시 45분께 기동복을 입은 대원 1명이 청사 5동 노동부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고, 약 5분 뒤 '쿵' 소리가 나서 현장에 가 보니 김 이경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경비대는 응급차를 이용, 이 이경을 안양시 소재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0분 뒤인 낮 12시 40분께 숨졌다. 투신한 이 이경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1년 11월 29일 오전 8시쯤 대순진리회 신도 81명이 과천정부청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시위를 벌였다. 대순진리회 신도 2천500여 명(경찰 추산)은 하루 전인 28일 오후부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발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들 중 일부가 출근시간대에 청사 1·4 초소를 통해 진입을 시도해 1층 로비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경찰 등에 막혀 곧바로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가 현관 앞에서 다른 신도들과 합세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다.
한편, 이들은 하남시 감북지구 내 위치한 대순진리회 소속 부지 중 일부만 지구에 편입되자 반발해 왔다. 하남 감북보금자리사업은 전체 267만m2에 주택 2만 가구(보금자리 1만 4천 가구)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30일 지구지정됐다.
2009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서울 강북을)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 및 청사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소비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물론 과천, 대전, 광주, 제주, 춘천 등 지방합동청사를 포함한 6곳의 정부청사는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단 한차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청사가 이 기간 동안 소비한 총 18,186kg의 쇠고기 중 12kg(국산, 제주청사)을 제외한 전량이 호주산이었다. 반면 정부과천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에는 미국산 쇠고기만 100%로 공급됐다.
최규식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2008년 5월 7일 미국산쇠고기청문회)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약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는 한번도 먹은 적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100% 먹어왔고, 선택권 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전경에게만 1년 동안 100% 미국산 쇠고기만 먹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청은 해명자료를 배포해 정부과천청사 706전경대 대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만'먹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709전경대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쇠고기 구매는 총구매 584kg중, 호주산 316;kg, 미국산 268kg이었다"며, "최규식 의원 요구자료 작성시 706전경대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미국산으로만 작성해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배포자료에 따르면 706전경대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호주산 쇠고기만 구매했고, 2009년 3월 미국산 쇠고기를 처음 구매한 이후, 5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간 중 국내산 쇠고기는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일본 판례.
야나 알렉세예브나 쿠드럅체바(, 1997년 9월 30일~)는 러시아의 리듬 체조 선수이다.
무수단(舞水端)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해안절벽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천연기념물 312호로 1980년에 지정되었다. 무수단리의 이름이 이곳에서 유래했다. 가장 높은 곳은 500m가 된다고 한다. 가장 긴 바다절벽으로 알려져 있다.
마리아 티토바는 외동딸로 5살부터 리듬 체조를 시작하였고, 2012년 러시아 주니어 리듬 체조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를 하였다.. 같은 해에 키에프 데리우기나 리듬 체조 월드 컵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2013년에 모스크바 리듬 체조 그랑프리 대회에서 시니어 데뷔를 하였다. 베를린 그랑프리 파이날에서 개인종합 은메달, 후프와 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장경(2005년 6월 26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서현철(1965년 5월 19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최로운(2007년 2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마리나 두룬다 (Marina Durunda, 러시아어:Марина Дурунда 1997년 6월 12일 ~ )는 아제르바이잔의 리듬 체조 선수이다.
마리나 두룬다는 4살(200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리듬 체조를 시작하였고, 2003년에 가족들과 키프로스로 이주하였다. 2012년까지 7년 동안 키프로스 국내 대회에 우승자였다. 키프로스 대표 자격을 받지 못하여. 아제르바이잔 국가 대표가 되었다.
창조의 기둥()이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구로부터 약 7,000 광년 떨어진 수리 성운의 성간 가스와 성간 먼지의 덩어리를 촬영한 사진이다. 이 가스와 먼지들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와 동시에 최근에 형성된 근처의 별의 빛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사진은 1995년 4월 1일에 촬영되었으며, Space.com에서 가장 훌륭한 허블 사진 열 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사진을 찍은 천문학자는 제프 헤스터(Jeff Hester)와 폴 스코웬(Paul Scowen)으로, 1995년 당시 둘 다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었다. 2011년, 유럽 우주국(ESA)의 허셜 우주 망원경이 이 지역을 다시 촬영하였다.
창조의 기둥은 차가운 수소 분자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주위 가까운 항성들이 방출하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증발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가장 왼쪽의 기둥은 그 길이가 약 4 광년이다. 기둥 꼭대기의 조그만 손가락 모양 돌출부가 우리 태양계 전체 크기보다도 크다. 이 가스들은 증발하는 기체 구상체(EGG)의 그림자로 인해 보이게 되며, EGG는 가스를 강렬한 자외선 선속으로부터 보호한다. EGG 자체도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이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창조의 기둥 부근의 뜨거운 먼지구름을 걷어낸 사진을 촬영했다. 일단의 연구진은 이것을 초신성의 충격파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구름의 모양이 약 6000년 전에 초신성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창조의 기둥까지의 거리가 약 7000 광년인즉, 이미 기둥은 파괴되었으나 광속이 유한하므로 아직 그 파괴가 지구에서 관측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약 1000년 뒤에 그 파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뜨거운 먼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스피처 관측과 무관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초신성은 창조의 기둥에서 관측된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전파와 엑스선을 방출해야 하며, 먼지가 덥혀진 것은 막대한 크기의 별의 항성풍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맞다면, 창조의 기둥은 보다 점진적인 풍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된다.
허블 사진.
허블의 기둥 사진은 허블에 탑재된 WFPC2의 서로 분리된 네 개의 카메라로 촬영한 서로 다른 32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화학 원소들이 방출하는 빛을 각각 다르게 착색·합성해 사진을 완성하였다. 녹색은 수소, 붉은색은 1가 전리 유황, 파란색은 2가 전리 산소이다.
사진 오른쪽 위에 시커먼 부분이 생긴 것은, 천문학자들이 세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카메라 네 대 중 한 대가 부분을 확대하는 데 돌려졌기 때문이다. 고로 이 카메라로 얻은 상은 다른 세 카메라에 맞도록 비례하여 축소되었다.
허셜 사진.
2011년에 허셜 우주망원경이 원적외선 파장에서 창조의 기둥을 새로 찍었다. 원적외선을 통해 기둥 속을 파고들어 그 구역의 구조를 알아내고, 독수리 성운 내부의 창조적 그리고 파괴적인 힘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현황.
2011년 가격이 저렴한 업소 2,497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고, 2012년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통한 제도의 홍보를 통해 6,576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3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용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92개, 부산 525개, 대구 375개, 인천 351개, 광주 342개, 대전 356개, 울산 99개, 세종 26개, 경기 964개, 강원 347개, 충북 319개, 충남 332개, 전북 353개, 전남 357개, 경북 513개, 경남 342개, 제주 138개가 지정되어 있다.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지정 절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를 거친 후 시도 및 안전행정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지정이 된다.
청구의 인낙(請求의 認諾, de: Klageanerkenntnis)이란 원고의 청구, 즉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인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례와 통설은 소송행위설이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정수기를 임대해 주었는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을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응하지 않자 정수기인도를 청구하면서 만약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을은 정수기 인도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인낙하지만, 금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툴 수 있다.
주찬권(1955년 3월 18일 ~ 2013년 10월 20일)은 대한민국의 포크 록 밴드 들국화의 드러머이다.
1973년 미8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주찬권은 1974년 '뉴스 보이스', 1978년 '믿음 소망 사랑', 1983년 '신중현과 세 나그네'에서 활약했다. 전인권과 최성원이 주축이던 들국화의 1985년 1집 《행진》에 세션으로 참여한 뒤 1986년 '제발'을 앞세운 2집 《너랑 나랑》 때부터 본격적인 멤버로 합류했다. 1989년 해체한 뒤 1995년 전인권이 새로운 멤버들을 이끌고 들국화의 이름으로 3집 《우리》를 내놓았으나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세 명은 16년 만인 2012년 들국화로 다시 뭉쳤다. 주찬권이 두 사람에게 꾸준히 재결합을 제안, 성사됐다. 지난 8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나서 신곡을 발표했던 이들은 2013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들국화의 새 앨범을 작업 중이었다. 원년 멤버 셋이 전원 참여하는 것은 《너랑 나랑》 이후 27년 만이다.
들국화 초기 활동 당시 드러머로서 다른 멤버들에게 다소 가려져 있던 주찬권은 솔로 앨범을 통해 프로듀서뿐 아니라 보컬로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1988년 솔로 1집 '주찬권'을 시작으로 2012년 6집 '우리 여기'까지 총 6장의 솔로 앨범을 내놓았다. 2010년에는 '신촌블루스' 기타리스트 엄인호(61), '사랑과 평화' 보컬 겸 기타리스트 최이철(60)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 '슈퍼 세션'을 결성하는 등 50대 중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나서며 음악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라이브 밴드 멤버로 활동했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0월 20일 오후 5시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이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다. 고인은 이날 오전 두 딸 등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관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11시20분이며, 장지는 경기 광주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이다.
법률상 추정.
객관적 증명책임.
주관적 증명책임.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91다36932).
【판례6】건물명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그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매를 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이 “부동산상에 존재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은 원래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일단 목적물의 매각이 실현되면 그 매각 당시에 존재하던 담보물권은 그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게 하여 소멸시킴으로써 후일 다시 그 부동산의 경매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경락인에게도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인바, 따라서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위의 규정 때문에 담보물권만 소멸하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킨 이상 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2순위 권리자가 1순위 권리자나 압류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나 제2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1다41996).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원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91다45356).
【판례8】배당이의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2다22879).
【판례11】건물명도
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 등이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채권자가 기왕에 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따른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92다10043).
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라. 같은 법 제3조는 후순위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별로 나누어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얼마의 채권액과 비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채권액의 배분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한 것일 뿐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청산금 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때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각 목적부동산별로 나누어 명시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면서 각 부동산별로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런 사유만으로는 위 통지를 무효라고까지 할 수 없다. 마.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 등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92다12070).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57964).
【판례21】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96다17776).
【판례24】소유권이전등기
【판례25】사용금지가처분
【판례27】소유권이전등기
【판례28】대여금등
【판례29】건물명도등
【판례30】건물명도
【판례32】소유권이전등기
【판례33】가등기말소
【판례34】부동산낙찰허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며, 채권자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10043, 10050(반소) 판결 참조},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에도, 그 청산통지 당시 채무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채무자의 궁박 정도, 담보물에 대한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당시 채무자가 청산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의사이었다고 보일 정도라면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005다36618).
【판례36】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2006마571)
【판례38】배당이의
【판례39】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더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든지 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나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크고 작음 등과 같은 사정은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2010다27458)
보라동(甫羅洞)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동이다. 2020년 1월 20일 상갈동에서 분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