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2015년 4월 그는 항의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달 후, 그는 2011년 1월 무바라크 퇴진 운동 때 대규모의 탈옥이 일어난 동안에 일으킨 폭력의 행위들에 자신의 주장된 역할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해 6월 그는 이집트에서 테러리즘의 행위들을 일으키는 데 외국의 무장 단체들과 공모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2019년 6월 17일 재판 도중 심장마비로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잔날개나방과(Micropterigidae)는 나비목에 속하는 나방과의 하나이다. 원시나방아목(Zeugloptera) 내 잔날개나방상과(Micropterigoidea)의 유일한 과로 현재 약 30여 종의 현존하는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비목의 현존하는 계통군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계통군으로 간주하고 있다(Kristensen, 1999).
왈라왈라(Walla Walla)는 미국 워싱턴주 왈라왈라군의 군청 소재지이며, 군 최대 도시다. 2019년 인구는 32,900명이다. 왈라 왈라는 워싱턴주 남동쪽에 위치하며, 시애틀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이며, 오리건주 경계에서 34 km 거리에 위치한다.
휘트먼 대학교, 왈라왈라 커뮤니티 대학, 워싱턴주 형무소가 있다. 왈라왈라 대학교는 근처 도시 칼리지플레이스에 있다. 1869년에 설립되어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베이커 보이어 은행도 있다. 왈라왈라는 양파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는 많은 포도원이 있어, 와인 애호가들에게 인기있는 휴가 장소다.
린취안중(, , 샤먼시 지메이구 출생)은 중국계 정치학자이자, 류큐 대학의 부교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샤먼시 지메이 구에서 태어나, 1978년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국령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1989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하였다. 중국 대륙, 홍콩 및 일본에서 각각 초, 중,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1994년에 오비린 대학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석사과정이 입학하였다. 1996년에 도쿄 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동일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2002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류큐 대학 법문학부 국제관계론 강좌의 준교수가 되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존 패어뱅크의 동아시아 연구소 보조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풀브라이트 초빙연구원을, 2010년에는 국립 타이완 대학의 고등인문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다.
프로모션(promotion)은 다음을 가리킨다.
DPS는 다음을 가리킨다.
다카다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에치고토키메키 철도 묘코 하네우마 라인의 철도역이다. 단선 · 섬식의 형태를 합친 복합 구조의 철도 역사이다.
발렌시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의 계획 도시이다. 샌타클래리타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스포캔밸리(Spokane Valley)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 군의 도시다. 이 도시는 스포캔의 동쪽, 쾨르드알렌(아이다호주)의 서쪽에 위치한다. 2010년 인구는 89,755명이며, 워싱턴 주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다.
가스가야마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에치고토키메키 철도 묘코 하네우마 라인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지닌 지상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이다.
맨즈 헬스(Men's Health)는 47개국 40개의 에디션을 보유한 미국의 세계 최대 남성용 잡지 브랜드로 1986년 펜실베이니아주 이메이어스에서 마크 브리클린(Mark Bricklin)에 의해 창간되었다.
주로 운동과 건강, 성, 라이프 스타일, 패션을 다룬다. 편집장은 2016년부터 매트 빈이 맡고 있다.
맨즈헬스 코리아.
한국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주)매커니즘에서 한국판을 발행하고 있다. 네이버에 '메커니즘샵' 을 검색하면 본사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다. 2022년 11월/12월 통합본을 끝으로 한국판은 발행하지 않는다. 맨즈헬스 코리아 인스타그램도 없어졌다.
미첼 멀킨(Michele Merkin, 1975년 6월 25일 ~ )은 미국의 모델이다.
상리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위치한 초등학교이다.
《마이 온 워스트 에너미》()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NBC에서 방영된 미국의 드라마 텔레비전 시리즈이다.
벨라 손(Bella Thorne, 1997년 10월 8일 ~ )은 미국의 배우, 가수이다. 아역 모델로 출연하며 경력을 시작했다. 텔레비전 드라마 《마이 온 워스트 에너미》에서 루시 스파이베이 역을, 《빅 러브》의 시즌4에서 탠시 헨릭슨 역 등을 연기했다.
펨브로크파인즈(Pembroke Pines)는 플로리다주의 도시로, 인구는 154,750명이다.
새프런 버로스(, 1972년 10월 22일 ~ )는 잉글랜드의 배우이다.
메이천 에이믹(Mädchen Amick, , 1970년 12월 12일 ~ )은 미국의 배우, 텔레비전 감독이다.
한용덕(韓龍德, 1987년 12월 18일 ~) 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시인이다. 한성대학교 학사를 거쳐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05년 《계간 문학세상》에서 열린 신인문학상 공모에서 &lt;빈집&gt; 외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19세)의 나이로 등단했다. 월간 문예사조 문인협회 동인이다.
스파크스(Sparks)는 네바다주의 도시로, 인구는 90,264명이다.
한일 분쟁은 주로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의 각종 분쟁을 가리킨다. 큰 발단은 약 35년 간 지속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국 내의 민족주의적 반감이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역사 청산이나 영토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고려계와 일본계 국가 간에는 여러 차례 심각한 분쟁이 있어 왔다. 두 지역은 인접한 이웃 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갈등으로 점철된 관계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시작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이다.
한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지만, 대한민국–일본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공식 시작되었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많은 학생, 관광객, 연예인, 사업가들이 양국을 오가고 있다. 양국 간의 강력한 경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영토 및 역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에는 역사, 지정학적, 핵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모지스레이크(Moses Lake)는 미국 워싱턴주 그랜트군에 있는 도시다. 2010년 인구는 20,366명이며, 모지스레이크는 그랜트 군 최대 도시다. 근처에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 모지스레이크 공항이 있다. 인터스테이트 90 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이 도시에는 모지스 호(Moses Lake)가 있다.
구로이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 일본화물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섬식 승강장 1면 2선의 구조를 지닌 지상역이다.
화물열차의 착발선은 3개. 하행 본선에 인접하는 것부터의 순으로, 1번선, 2번선, 3번선이다. 하행 3번선의 서쪽에도 1번선부터 8번선까지, 합계 8개이다.
컨테이너 승강장은 2면으로, 착발선의 북쪽에 있다. 하역선은 2선이다.
2008년 봄 쯤까지는, 구내 남쪽에 있는 인상선부터 역 서쪽에 있는 신에쓰 화학공업 나오에쓰 공장으로 향하는 전용선이, 탱크차에 의한 화학약품 수송이 실시되었다. 이 전용선이 마지막까지 사용되었던 전용선으로, 1980년대에는 이 외에도 일본 스테인레스(현 · 스미토모 금속 공업 나오에쓰 제작소)의 전용선, 일본해수화공의 전용선, 니가타 현영 공공임항선이 존재했다.
이 역은, 컨테이너 화물의 취급역이며, 12 · 20 · 30ft의 JR 규격 철도 컨테이너와, 20 · 40ft의 ISO 해상규격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다.
취급품은, 발송화물로는, 광석, 금속제품, 쌀이 주된 것. 나오에쓰 항이나 주변의 대규모 공장의 화물을 주로 취급한다. 또한 산업 폐기물,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취급허가를 얻고 있어, 그것이 들어왔던 컨테이너의 취급도 가능하다.
2007년 3월 18일의 다이어 개정까지는, 차급화물의 취급역이기도 했다. 차급화물로서 1990년대까지, 나오에쓰 항으로 양륙되어 오미 역으로 수송된 공장용 수입 석탄을 취급하고 있다.
2008년 3월 15일 개정 현재, 정차 열차는 고속 화물열차만이다. 발착하는 열차의 개수는, 미나미나가오카역으로 향하는 열차가 하루 4대, 도야마 화물 역 방면으로 향하는 상행 열차가 하루 2대이다.
이 역으로 화차의 해방을 실시하는 열차는, 나고야 화물 터미널 역발 · 니가타 화물 터미널 역 행의 하행 열차, 이나자와역 종착의 하행 열차, 미나미나가오카역발 · 이 역 종착의 상행 열차의 합계 3대. 화차의 연결 작업을 실시하는 열차는, 이 역 발 · 미나미나가오카 역 행의 하행 열차, 히가시미즈시마 역발 · 니가타 화물 터미널 역 행의 하행 열차, 이 역 발 · 나고야 화물 터미널 역행의 상행 열차의 합계 3대이다.
구로이역()은 일본의 철도역 이름이다.
사이가타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 섬식의 형태를 합친 복합 구조의 철도 역사이다.
2010년 인구는 15,858명이다. 근처에 서니사이드 공항이 있다. 도시 남쪽으로 인터스테이트 82 고속도로와 유에스 루트 12 도로가 있다.
도소코하마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구조를 지닌 지상역이다.
세리프가 있는 글꼴은 세리프체(serif typeface, serifed typeface)라 하며, 세리프가 없는 글꼴은 산세리프체(sans-serif, 여기서 sans는 프랑스어로 "없음"을 뜻한다.)로 부른다.
세리프체는 서적과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인쇄물에 널리 쓰인다. 수많은 잡지들은 산세리프체를 이용하는데, 세리프가 없어서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 없이, 일부 편집자들은 산세리프체가 "더 깨끗하다"고 언급한다.
양식 분류.
구체 세리프.
과도기적 세리프.
과도기적 세리프(transitional serif) 또는 바로크 세리프(baroque serif)는 18세기 중순에 등장하였다.
모던 세리프.
모던 세리프(modern serif) 또는 디돈 세리프(didone serif)는 18세기 말에 처음 등장하였다.
슬랩 세리프.
특이한 세리프.
볼 단자(Ball terminal)는 세리프의 형태가 둥그런 형태의 마무리이다.
그랜드뷰(Grandview)는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 군에 있는 도시다. 2010년 인구는 8,377명이다. 도시 동쪽에는 인터스테이트 82 고속도로와 유에스 루트 12 도로가 있다. 서북쪽에는 서니사이드(Sunnyside)가 있고, 남서쪽에는 프로서(Prosser)가 있다.
신효섭(1982년 7월 30일 ~ )은 대한민국의 요리사이다.
재필리핀 교민(在非僑民, )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혹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계 조상을 둔 이들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한국 동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수치는 베트남에 있는 동포보다는 많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포보다는 적다. 201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인구는 88,102명으로, 인구의 빠른 성장기였던 2009년에 비해 31%가 감소된 것이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국에 비해 확연히 낮은 영어 교육과 거주 비용으로 인한 것이다. 따듯한 날씨도 최근의 이주의 파도에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필리핀은 또한 대한민국의 은퇴 이민자와 연금 수령 이민자에게 인기있는 목적지이기도 하다. 필리핀 정부는 활발한 소비를 펼쳐서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한국민에게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북한 국민들 중에서 이주 노동자로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민의 역사.
필리핀으로 이민온 한국인들의 역사는 다섯가지의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단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단절된 일부의 개인들이 들어왔다. 신라의 장보고는 8세기에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후 1837년 김대건 신부와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마카오 반란을 피해 필리핀에 들어오기까지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
참예회의(, 표기는 参予会議, 参与会議 모두 사용)는 분큐 3년 (1863년) 후반기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토에서 조정의 임명에 따라 여러 유력한 다이묘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 회의 및 그 제도를 일컫는다. 당시 유행했던 공무합체론(公武合体論)과 공의정체론(公議政体論)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참여한 다이묘간의 의견 불일치를 불과 수 개월 만에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
컬버린(Culverin)은 15세기 중반~17세기 경 사용되었던 화기를 말한다. 컬버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머스킷의 전신격이 되는 초기의 개인화기용 컬버린과, 후기의 화포형 컬버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컬버린은 공격 대상을 먼 거리에서 포격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긴 포신과 가벼운 무게, 구체형 탄환을 고속에 직사로, 먼 거리에서 발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핸드 컬버린.
개인용 컬버린은 화약 투입구를 제외한 한 쪽이 닫혀있는 활강식 총신으로 이루어졌다. 총신은 목재 받침대로 고정되었으며, 화약과 발사체, 그리고 심지를 통해 장전되고 발사되었다.
이러한 개인용 컬버린들은 곧 보다 무거운, 40kg 남짓의 대형 화포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컬버린들은, 나중에는 함포용으로서, 후장식 유선형 탄환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컬버린포.
보다 대형화된 이후, 컬버린들은 규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뉘었는데, 이는 각각 대형(culverin extraordinary), 중형(ordinary), 최소형(least-sized)으로 분류되고 명명되었다.
대체로, 컬버린은 과거 발리스타가 맡고 있던 경량포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발리스타의 급격한 진화형태가 컬버린이었음을 의미한다. 화약을 통한 우수한 추진력과 사정거리의 확보와 보다 무거운 구형 탄환을 통한 안정적인 비행은, 이러한 발전을 잘 설명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컬버린(culverin extraordinary)의 복제품을 통해 실험한 결과, 해당 포는 낮은 각도로도 약 450m의 사거리와 초속 408m라는 탄환의 비행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행속도를 가진 탄환은, 포구로부터 발사될 시점에 약 600,000j(600kj) 가량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흡관아목(Suborder Glossata, 선훼아목旋喙亞目)은 나비목에 속하는 4개 아목의 하나이다. 태엽처럼 말린 나선 모양의 빨대주둥이(proboscis)를 지닌, 거의 모든 나방 및 나비 상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시나방아목, 비흡관아목, 교차이형나방아목 참조]. 흡관아목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개 하목(infraorder)으로 나뉜다.
재베트남 교민(在越僑民, )은 주로 베트남에 이주한 한민족 출신 교포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베트남인(주민 다수는 킨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의 베트남 이주는 역사적으로 베트남 전쟁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당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북 양측에 참전한 사례가 존재하였다. 전쟁 종전 이후 한동안 한·베 간 이주나 관광은 거의 없었으나,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근으로 인해 남한 투자자와 북한 탈북민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상당수의 대한민국 남성이 결혼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정착하였으며, 베트남 여성들은 이문화 혼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학대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에도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베트남 리(李) 왕조의 일부가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있다. 리 롱 뜨엉(李龍祥, 한국명 이용상)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은 한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상당수의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에 남겨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모두 베트남 전쟁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적·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상군 규모로는 한국군이 훨씬 더 컸다. 당시 한반도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된 이들은 모두 전쟁 종료 후 귀국하였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54년에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으나, 미국 국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10년 후, 한국은 최초의 파병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태권도 사범 10명과 장교 34명, 병사 96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군부대 소속이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파견된 인원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모두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여하였다.
총 1965년부터 1973년 사이, 약 312,853명의 한국군 병사가 베트남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한국군은 약 41,400명의 베트남 인민군 병사와 민간인 5,0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군 병사들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 특히 여성과 어린이 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만행은 훗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따라, 1967년 초부터 베트남 북부에 공군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하노이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한 921·923 전투기 부대 소속의 비행사들이었다. 1968년에는 북한 공군 조종사 200명이 전투 지원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소 14명의 북한인이 베트남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유해는 200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었다.
전쟁 이주.
1992년 외교 관계 정상화 4년 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류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창근 – 한국 무역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교민 집단을 형성했으며, 이는 베트남 내 대만인 공동체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호찌민시에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그들의 교민 수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50배 증가했다. 교민 수는 1997년 1,788명에서 2003년 6,226명으로, 이후 10년 만에 84,56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교민은 전체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아 약 88,120명 정도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했지만, 투자 약속 축소, 교민에 대한 차별, 하노이 대사관 앞 한국인의 자살 사건 등이 보고되었다.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여러 단체를 설립했으며, 그중에는 1995년 결성된 코비엣(Koviet)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한국 2세와 청년층을 위한 모임이다.
2004년 이전, 수천 명의 북한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베트남 북부 국경을 넘어왔다. 2004년까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선호되는 탈출로”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주로 지형이 산악지대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베트남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 확대는 하노이 정부로 하여금 북한 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경유지를 조용히 허용하게 만들었다.
베트남 내 한국인의 존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곳은 또한 탈북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베트남 내 탈북민을 위한 네 곳의 주요 은신처는 한국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다수의 탈북민들은 그러한 안전한 은신처들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증언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총 468명의 북한 난민이 한국으로 공수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탈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이 공수 작전에서의 자국 역할을 비밀로 하려 하였고, 한국 정부의 한 익명의 소식통은 기자들에게 탈북민들이 “확인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서 왔다고만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베트남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안전가옥들을 운영하던 일부 인사들을 추방하였다.
베트남 내 한국인을 위한 최초의 학교는 주말마다 한글(Hangul)을 가르치는 하노이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당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122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이후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도 설립되었는데, 하나는 호찌민시(1998년 8월 4일 설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745명 학생 등록)이고, 또 하나는 하노이에 규모가 작은 학교(2006년 7월 13일 설립, 초등학생 63명 등록)이다.
이선희(Lee Seon-hui, 이선희)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합법적 허가증을 최초로 취득한 외국인이었다.
국제 결혼.
한국인들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찾기 시작하였다. 최근 수천 개의 한국 결혼중개업체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대부분 농민이었으나, 점차 도시 남성들도 국제 결혼중개소를 통해 가정을 꾸리려 하였다. 이는 저학력자 혹은 저소득층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다. 2006년까지 매년 약 3,000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이 나라 국민은 여전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베트남인 팜 응옥 깐(Phạm Ngọc Cảnh)과 북한 여성 리 용후이(Ri Yong Hui)의 결혼이다. 이후 베트남 국가주석 쩐 득 루엉(Trần Đức Lương)의 방북 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차원에서 이 결혼은 승인되었다. 2002년 리 용후이와 팜 응옥 깐은 각각 40대 중반의 나이에 공식적으로 결혼하였으며, 현재 두 사람은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다.
조게하마역()은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 신에쓰 본선의 철도역이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구조를 지닌 지상역이다.
브리엔츠()는 스위스 베른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47.99km2, 높이는 566m, 인구는 2,981명(2010년 기준), 인구 밀도는 62명/km2이며 브리엔츠호 북쪽에 위치한다.
7세기부터 알레마니족이 정착했고 1146년 문헌에 처음 등장했다. 1528년 각종 사건들을 계기로 베른 주에 편입되었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목각이며 1862년에 설립된 주립 목각대학이 있다.
최초의 정착지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5세기에 켈트족은 론강, 라인강, 다뉴브강이 흐르는 고산 계곡에 정착하여 상류에서 비엔나와 베오그라드까지 이어졌다.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다. 로마 정착지는 259/60년 알레마니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들은 결국 450년경에 이 지역에 정착했다. 어쨌든 7세기에 알레마니족이 정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브리엔츠는 1146년 "브리엔츠"("Briens")로 처음 언급되었다. 1528년, 다사다난한 역사 끝에 브리엔츠는 베른주의 일부가 되었다.
브리엔츠 호수는 선사시대부터 운송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증기선은 1839년에 도입되어 인터라켄과 브리엔츠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을 운행했다. 1888년에는 미터궤 브뤼닉 철도가 루체른 호수의 브리엔츠와 알프나흐슈타트 사이에 개통되었다. 따라서 브리엔츠는 인터라켄에서 루체른으로 가는 하이브리드 선박과 철도 노선의 환승 지점이 되었다. 1916년까지 브뤼닉 철도는 호수의 북쪽 해안을 따라 인터라켄까지 확장되었으며 브리엔츠는 철도 노선의 중간 정류장이었다.
브리엔츠의 시정촌은 브리엔츠 호수의 상단을 따라 여러 지역 사회를 포함하고 이웃한 산으로 뻗어 있다. 오른쪽 호숫가의 브리엔츠 마을, 북쪽의 아레 입구와 키엔홀츠(Kienholz) 마을, 왼쪽 호숫가의 엥기(Engi) 및 슈반디(Schwendi) 정착촌이 포함된다. 오른쪽 호숫가에서 멀어지면 로치알프(Rotschalp), 플란알프(Planalp) 및 기벨레그(Giebelegg)로 올라가 브리엔처 로트호른(2,351m)에 도달한다. 왼편 호숫가에서 출발하여 브리엔처베르크와 기스바흐 폭포, 친겔펠트(Tschingelfeld), 힌터베르크(Hinterburg)와 악스알프(Axalp)를 지나 슈바르츠호른 (2,928m)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다.
브리엔츠의 면적은 48.06 k㎡이다. 이 면적 중 18.53 k㎡ (38.6%)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16.15 k㎡ (33.7%)는 삼림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토지 중 2.18k㎡ (4.5%)가 정착(건물 또는 도로), 0.52 k㎡ (1.1%)가 강 또는 호수이며 10.64 k㎡ (22.2%)는 불모지이다.
건설 면적 중 주택과 건물이 2.2%, 교통 기반 시설이 1.6%를 차지했다. 숲이 우거진 토지 중 전체 면적의 29.9%는 숲이 우거져 있고 2.7%는 과수원이나 작은 나무 군락으로 덮여 있다. 농경지의 7.2%는 목초지이고 30.5%는 고산 목초지로 사용된다. 시정촌의 수자원 중 0.3%는 호수에, 0.8%는 강과 시내에 있다. 불모지 중 8.6%는 비생산적인 초목이고 13.3%는 초목이 자라기에는 너무 암석이 많은 지역이다.
2009년 12월 31일에 시정촌의 이전 지구인 암츠베지르크 인터라켄이 해산되었다. 다음 날 2010년 1월 1일에 새로 설립된 인터라켄-오버하슬리구에 합류했다.
2020년 12월 기준 브리엔츠의 인구는 3,158명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의 8.8%가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지난 10년(2000-2010년) 동안 인구는 1.5%의 비율로 변화했다. 이민은 2.2%, 출생 및 사망은 -1.6%를 차지했다.
2000년 기준, 인구 대부분인 2,746명(92.9%)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프랑스어는 두 번째로 많은 38명(1.3%)이었고, 알바니아어는 세 번째로 38명(1.3%)으로 사용한다.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19명과 로만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명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인구는 남성 49.0%, 여성 51.0%이다. 인구는 1,333명의 스위스 남성(인구의 44.7%)과 129명의 비스위스계 남성(4.3%)으로 구성되었다. 스위스 여성은 1,385명(46.5%), 비스위스계 여성은 134명(4.5%)이었다. 시정촌 인구 중 1,298명(약 43.9%)이 브리엔츠에서 태어나 2000년에 그곳에 살았다. 같은 주에서 태어난 759명(25.7%)이 있었고, 스위스 타지에서 태어난 461명(15.6%)이 있었다. 그리고 340명(11.5%)가 스위스 외부에서 태어났다.
2010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0~19세)이 21.1%, 성인(20~64세)이 57.3%, 노인(64세 이상)이 21.6%를 차지한다.
2000년 기준으로 시정촌에 미혼이거나 싱글인 사람은 1,169명이다. 기혼자는 1,457명, 미망인는 203명, 이혼한 사람은 127명이었다.
2000년 현재 1인 가구는 444가구, 5인 이상 가구는 93가구이다. 2000년에는 총 1,226세대(전체의 65.4%)가 상설 임대되었으며, 516세대(27.5%)가 성수기이며 134세대(7.1%)가 비어 있었다. 2010년 기준 신규주택 건설률은 인구 1000명당 1.3세대였다. 2011년 시정촌 공실률은 0.7%였다.
악스알프(Axalp)의 버려진 중세 및 초기 현대 고산 마을과 기스바흐 호텔 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위스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브리엔츠의 도시화된 마을과 호텔 기스바흐는 모두 스위스 유산 목록의 일부이다. 후자는 2001년 TV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촬영지로 사용되었다.
관광과 목각이 주요 활동이다. 1862년에 설립된 주립 조각 학교("The Cantonal Woodcarving School")는 업계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있다.
스위스 회사 뢰처(Lötscher)는 오늘날 브리엔츠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정한 스위스 뻐꾸기시계를 만든다. 이 시계 제작과 관련된 모든 초기 단계는 브리엔츠에 있는 목공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제조 공정은 시계가 조립, 점검 및 조정되는 취리히에서 계속된다.
2011년 현재 브리엔츠의 실업률은 1.72%이다. 2008년 기준으로 시정촌에 고용된 사람은 총 1,627명이다. 이 중 1차 경제 부문에 125명이 고용되었고 이 부문에 약 41개 기업이 참여했다. 484명이 2차 부문에 고용되었고, 이 부문에 54개의 기업이 있었다. 1,018명이 3차 부문에 고용되었으며 이 부문에는 154개의 기업이 있다. 시정촌 주민은 1,500명 정도였으며, 그중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44.1%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총 1,325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었다. 일자리. 1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78개였으며 그중 63개는 농업에, 14개는 임업 또는 목재 생산에 종사했다. 2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438개였으며 그 중 199개(45.4%)가 제조업, 6개(1.4%)가 광업, 226개(51.6%)가 건설에 있었다. 3차 부문의 일자리 수는 809개였다. 3차 부문에서 도소매업 156개(19.3%), 자동차 수리업 91(11.2%), 호텔·레스토랑 293개(36.2%), 정보업 23개(2.8%), 21개(2.6%)가 보험 또는 금융 산업, 37개(4.6%)가 기술 전문가 또는 과학자, 49 또는 6.1%가 교육, 63 또는 7.8%가 의료 분야였다.
2000년 기준으로 시정촌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596명, 출퇴근 근로자는 509명이었다. 지자체는 근로자 1명이 전출될 때마다 약 1.2명의 근로자가 지자체에 전입된다. 근로 인구의 11.2%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45.9%가 자가용을 이용했다.
2000년 인구 조사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는 425명(14.4% )이었고 스위스 개혁 교회는 2000명(67.7%) 이었다. 나머지 인구 중 정교회 교인은 32명(인구의 약 1.08%), 크리스천 가톨릭 교인은 3명(인구의 약 0.10%), 286명이었다. 다른 기독교 교회에 속한 개인(9.68%). 이슬람교는 57명(1.93%) 이었다. 불교 4명, 힌두교 14명, 다른 교회에 속한 10인이었다. 152명(5.14%)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이며, 116명(3.92%)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1981년과 2010년 사이에 브리엔츠는 연간 평균 138.4일의 비 또는 눈이 내렸고 평균 강수량은 1,325mm였다. 가장 습한 달은 7월로 이 기간 동안 브리엔츠는 평균 160mm의 비나 눈이 내렸다. 이달 동안 평균 강수량은 13.7일이었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은 6월로 평균 14.3일이었지만 비나 눈은 144mm에 불과했다. 일년 중 가장 건조한 달은 2월로 9.4일 동안 평균 강수량이 82mm이다.
브리엔츠에서는 인구의 약 1,264명(42.8%)이 필수가 아닌 고등 교육 을 이수했으며, 247명(8.4%)이 추가 고등 교육( 대학 또는 응용학문대학)을 마쳤다. 고등 교육을 마친 247명 중 71.3%가 스위스 남성, 19.0%가 스위스 여성, 4.9%가 비 스위스 남성, 4.9%가 비스위스계 여성이었다.
베른주 학교 시스템은 1년의 의무 없는 유치원, 6년의 초등학교를 제공한다. 이후 3년 동안의 의무적 중학교 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구분한다. 중학교 이하 학생들은 추가 교육을 받거나 견습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2010-11학년도 동안 브리엔츠의 수업에 참석한 총 363명의 학생이 있었다. 시정촌에는 총 43명의 학생이 있는 3개의 유치원 수업이 있었다. 유치원생 중 9.3%는 스위스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시민권 아님)였으며 7.0%는 교실 언어와 다른 모국어를 사용한다. 시정촌에는 9개의 초등 학급과 177명의 학생이 있었다. 초등학생의 6.8%는 스위스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시민권 아님)였으며 9.0%는 교실 언어와 다른 모국어를 사용한다. 같은 해에 총 143명의 학생이 있는 8개의 중학교가 있었다. 7.7%는 스위스의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자(시민권 아님)였으며 7.0%는 교실 언어와 다른 모국어를 사용했다.
브리엔츠역은 마을의 주요 대중 교통 허브이다. 역 자체는 첸트랄반 철도 회사의 브뤼닉선에 있는 기차에 의해 제공된다. 인터레기오와 레기오 열차가 모두 정차하여 인터라켄과 마이링엔까지 시간당 2편의 열차를 제공하고, 루체른까지 시간당 1개의 열차를 제공한다. 브리엔츠 서역은 마을의 서쪽에 있지만, 지자체 내에 있으며 인터라켄과 마이링엔 사이를 매시간 운행하는 레기오 열차만 운행한다.
브리엔츠 로트호른 철도의 하부 터미널 역은 주요 브뤼닉선 역 길 건너편에 있으며, 브리엔처 로트호른 산 정상까지 여름에만 운행된다. 스위스 철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열차는 증기기관차로 운행된다.
또한 여름에만 브리엔츠역에 인접한 부두에 BLS AG 운송서비스가 제공되며, 인터라켄과 브리엔츠 사이의 다양한 지점을 제공하는 브리엔츠 호수에서 운영된다. 브리엔츠 마을 내에 있는 이러한 정류장 중 하나는 기스바흐 삭도의 아래쪽 역에 있으며 기스바흐 폭포에 접근할 수 있다.
여러 포스트버스 스위스 서비스가 브리엔츠 마을을 다른 지역 장소와 연결하고 주요 브리엔츠역 앞마당으로 연결한다. 다른 목적지 중에서 버스는 발렌베르크 야외 박물관으로 연결된다.
이코마코사쿠 선()은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의 도리이마에 역부터 호잔지 역을 잇는 긴키 닛폰 철도의 강삭 노선이다. 통칭, 이코마 케이블로 불리지만, 도리이마에 역부터 호잔지 역까지는 호잔지 선 구간, 호잔지 역부터 이코마산조 역을 잇는 산조 선 구간으로 나뉜다.
그랜드뷰(Grandview, Grand View)는 다음 뜻으로 쓰인다.
린먀오커(임묘가, , 1999년 7월 1일 ~ )는 중국의 배우이다. 2008년 하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조국을 향한 노래를 립싱크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양페이이(楊沛宜, 2001년 7월 8일 ~ )는 중국의 가수이다. 2008년 하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가창조국 노래를 불렀으나,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고, 린먀오커가 립싱크를 하여 논란이 일었다.
영토확대의 논거.
문서는 논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카를 하우스호퍼 등의 근대 독일 사회학자에 이르는 서양철학의 인종관을 개괄하고 있다. 인종 차별과 국가주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관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결론으로서 일본의 영토 확대가 군사-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인종의식의 보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영국 및 독일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서술되고 있다. 또한 다세대를 통한 타 문화권의 문화적 동화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당시 공공연히 제창되고 있던 대동아공영권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 보고서의 대부분은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인종, 정치, 경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대인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는 한편, 반유대주의적인 풍자화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당시 일본에 유대인은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 논자는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을 포함한 동반구 대부분에 대해, 1950년 경의 총 인구를 예상하면서, 그 식민지화의 이유로서 '야마토 민족의 생존권 확보'를 들고 있다. 이는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레벤스라움' 개념을 명확히 반영한 이론이다. 막대한 식민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일본 내의 출산 장려 정책도 담겨 있다. 또한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대동아공영권의 확장 범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와 중국 대륙, 3단계에는 인도와 바이칼 서쪽의 시베리아 지역, 4단계에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 확장한 계획이다.
인종적 우월.
한편, 아시아 제 민족을 일본이 통치한다는 '공평한 불평등'의 정당화에 대해, 본 보고서는 유교와 가족의 은유를 이용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야마토 민족과 타 민족이 가족과 같은 조화, 성호 번영, 호혜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서도,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우월한 종족으로서 명확한 를 설정하며, 일본인은 아시아 제 민족의 가장으로서 '영원히' 아시아를 통치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세계의 제 민족을 통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체포(逮捕, )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하기도 한다. 체포는 주로 수갑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체포제도.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및 제200조의4), 현행범체포(제211조 이하)로 구분된다. 체포란 단기간의 인신구속(구금)을 의미하고 현행 수사실무상 체포도 인치라는 목적 이외에 수사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법원 통계상 체포영장의 발부 비율은 상당히 높다.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는 검사의 청구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한 법원의 구인장발부와 다르다.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는 검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또는 (검사를 경유한) 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발부를 거부한다. 구속과 달리 체포영장발부를 위해 피의자의 심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심사로 족하다.
일단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이제 다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한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그 기간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의 체포영장발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
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가 결정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행정구역 외의 지역이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비교하면 긴급체포의 가중된 요건이 영장에 의한 체포의 약화된 절차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중된 요건이 약화된 영장주의를 상충하는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에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1995년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구속을 행한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영장발부를 청구하여 실제로 발부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고 청구만 하면 족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지 않지만 긴급체포를 행한 검사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의 사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신청없이 석방하는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누구나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동법 제213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체포이든 제214조의2에 의해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주체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앞서 언급된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를 인정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체포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발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별건 체포.
별건체포(別件逮捕)는 현재 수상중인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목적하는 사건 수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건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치인의 부정축재를 조사하기 위해 사소한 탈세사건 등으로 구속하여 원래 목적한 바의 부정축재를 수사하는 일 등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에 대한 일반규정들이 형사소송법 제1권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 체포는 구속으로 이어지는 임시처분으로 보아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독일의 체포제도는 법관의 영장발부를 기다리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12조의 체포에 상응하는 독일의 인신구속제도로는 ‘잠정적 체포(vorläufige Festnahme)’를 들 수 있다. 이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1) 요건
동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군가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추적되는 경우 도망의 혐의가 있거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구나 판사의 명령없이 잠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에 의한 신원확인은 제163조b 제1항에 따른다. 이는 한국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현행범체포가 신원확보·확인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은 구속명령(Haftbefehl) 또는 수용명령(Unterbringungsbefehl)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체의 위험이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에게 잠정적인 체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체포된 자는 다시 석방되지 못하면 즉시, 늦어도 체포일의 다음 날까지 체포된 지역을 담당하는 구법원의 판사에게 구인되어야 한다. 판사는 제115조에 따라 구인된 자를 신문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판사가 체포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체포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신청에 기하거나 검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구속명령 또는 수용명령을 발한다. 구속의 범위에서 관할 법관에로의 인치에 관한 규정인 제115조 제4항은 준용된다.
주목해야할 것은 독일의 경우 현행범체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이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히 구속명령의 요건이 충족되고 지체의 위험이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은 잠정적인 체포를 할 수 있다. 구속명령의 요건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구속(Untersuchungshaft)은 피의자가 범죄에 대한 긴급한 혐의가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명령된다(제1항). 이 경우 구속 사유로는 도주 및 도주우려(Fluchtgefahr), 증거인멸의 우려(Verdunkelungsgefahr)를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다만 특정 중범죄의 경우 그것에 대한 현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구속이유가 없어도 구속명령이 이루어진다(제3항).
한국의 긴급체포에 해당될 수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은 엄밀히 보면 과거 한국의 긴급구속에 가깝다. 동 규정의 잠정적 체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잠정적 체포와 구속과의 차이는 단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은 체포와 관련해서 잠정적인 체포만 인정하고 한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의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임의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를 일정한 요건하에서 강제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해, 독일의 경우 피의자는 소환에 응하여 검사와 수사판사(Ermittlungsrichter) 앞에 출석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a 제3항에서 부과되어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34) 수사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인 독일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면으로 신문을 위해 소환(Ladung)되며 이러한 소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Vorführung)된다는 경고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구인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234조에 따르면 구속명령의 발부를 허용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구인이 인정된다. 동법 제135조에 의거 피의자는 지체없이 판사에게 구인되어야 하고 판사에 의해 신문되고 피의자는 구인장에 근거하여 구인이 시작된 다음 날이 끝날 때를 넘겨서까지 유치해서는 안 된다. 동법 제163조a 제3항에 의하면 구인의 합법성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법원이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다만, 경찰 앞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영국에서 종래 체포는 신문을 하기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이 아닌 기소된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를 위해 주로 이루어졌고, 체포의 신문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 고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점차 신문을 위한 체포를 인정해왔고, 치안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하 PACE 1984) 및 부속규정인 Code C, D, E, F 등67)의 절차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면서 대다수의 체포가 영장 없이 이루어질 정도로 수사를 위한 경찰의 체포, 구금권한이 확대되어 왔다.
영장에 의한 체포(Arrest under Warrant).
치안판사는 경찰이 제출, 선서한 기소장(information)에 근거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다고 믿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69) 그 범죄는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ses) 또는 법정형이 자유형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체포영장의 발부를 위한 별도의 절차보다는 치안법원에 대한 기소절차에서 소환 또는 보석에 불응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PACE 1984에 근거한 무영장 체포(Summary Arrest).
영장 없는 체포는 범죄에 가담, 또는 가담하려고 한 의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포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PACE 1984 제24조는 무영장에 의한 체포를 경찰관과 일반시민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영장 없이 체포할 필요성의 요건에 있다. 필요성에 대한 요건은 PACE 1984 제24조 제5항과 Code G(para. 2.9)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 자체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주위의 사정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무상 영장 없는 체포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