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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주가수익률 Price Earnings Ratio)은 이익에 대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가를 말해준다. 앞의 회사는 시가총액 100억원인데 1년에 5천만원을 벌어들이므로, PER은 200으로 지나치게 주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다. 즉 주가에 비해 수익성이 미미한 것이다.
투자에 이용하는 법.
ROE는 높을수록 좋은 회사라 볼 수 있으며, 최소한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이패드 미니 3(iPad mini 3)는 폭스콘과 페가수스가 제조하고 애플이 판매하는 iOS 태블릿 컴퓨터로, 아이패드 미니 2의 후속제품이다. 2015년 9월 9일 애플 신제품 발표회 이후 제품이 단종되었다.
전 현대알루미늄 사장인 아버지 정몽우와 어머니 이행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생은 현대BNG스틸 부사장 정문선, HN 정대선 사장이다.
이두희(1983년 7월 16일~)는 대한민국의 프로그래머, 사업가이다.
1983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네오위즈게임즈에서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을 담당한 적이 있으며, 프로그래밍 비영리단체 멋쟁이사자처럼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019년 멋쟁이사자처럼을 영리법인인 바로가기로 변경하였고,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 ‘코드라이언’을 출시하였다.
앤 콜터(Ann Coulter, 1961년 12월 8일 ~ )는 미국의 저술가, 칼럼니스트, 정치 평론가 변호사이다. 보수주의 성향 논객으로서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SHC매니지먼트(SHC menagement)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체였다. 회원수는 2,200만 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카드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21-1) 포스트타워에 있었다.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용카드 발급은 없다.
한국교회복지사회(韓國敎會福祉士會,The Christian Welfare Member Association of Korea)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이며, 교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교회복지 실천을 지원 및 협력하는 협력회원, 자원봉사회원의 단체이다. 교회복지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검정 및 관리업무는 자격검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나바호 네이션(, Naabeehó Bináhásdzo)은 미국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주에 걸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원주민 보호구역이자 부족 자치정부의 이름으로, 관할 면적이 71,000 km2에 이르러 미국의 주 중 10개보다 더 넓다. 2010년 기준 나바호족으로 등록된 332,129명의 부족 인구 중 173,667명이 나바호 네이션 영내에 거주하고 있다.
멕시코-미국 전쟁 이후 1848년 이곳의 뉴멕시코 준주 영토를 획득한 미국은 1864년 이 지역에 살던 9천 명의 나바호족을 300마일 떨어진 뉴멕시코의 포트 섬너로 걸어서 강제이주시켰으나 1868년 나바호족과 조약을 맺어 원 거주지에 보호구역을 성립시키고 귀환하게 했다. 성립 당시 북쪽 경계선은 북위 37도, 남쪽 경계는 포트디파이언스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후 나바호 네이션은 여러 차례 확장을 거쳐 현재의 큰 영토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 중 나바호 네이션과 같이 부족의 전통적 거주 지역과 오늘날의 보호구역의 위치가 대략 일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호피족의 호피 보호구역은 나바호 네이션의 내부에 둘러싸여 있으며 1974년 재이주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둘 사이에 영토분쟁이 있었다.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동쪽 영토는 나바호족과 비원주민들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현재 법적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지대이며, 흔히 "체커보드 구역"으로 지칭된다.
선로(線路)는 열차가 주행하는 통로인 궤도 및 침목, 도상(道床)이라고 불리는 자갈 및 그것들을 지탱하는 노반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광의로는 열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가리킨다.
선로는 그 목적에서 볼 때 열차를 안전·고속, 또한 승차 기분이 좋게 달리게 하는 것이며, 튼튼하고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레일은 레일강이라고 하는 양질의 강철로 만들어진다. 레일은 열차가 통과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모된다. 레일의 수명은 수송량이 많은 노선에서는 약 10년이며, 지방의 노선은 30년 이상으로 평균해서 20년 정도이다. 또 커브의 구간에서는 외측 레일의 내면이 차륜의 원심력으로 강하게 눌리어 많이 마모되며, 운전 횟수가 많은 곳의 급커브 구간에서는 반년에서 1년 이내에 레일을 바꾸는 것도 있다. 레일 한 개의 길이는 보통 25m이며, 레일은 온도의 변화로 길어지거나 짧아지므로 연결 부분은 사이가 떠 있고, 차륜이 지날 때마다 소리와 진동이 따른다. 최근에는 많은 레일을 용접해서 길게 이은 롱 레일(long rail)이 사용되고 있다. 롱 레일은 레일의 신축하는 힘을 침목과 자갈로 누르고 있으며, 이은 데가 없으므로 승차감이 좋고 고속철도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선로의 폭.
선로 용량.
선로 용량(Track Capacity)은 하루에 열차를 몇 번 주행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단선 구간의 선로용량 N의 간이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t는 역간 평균 운전 시간, s는 대향(對向) 열차가 통과한 후 분기기를 전환하여 발차할 수 있기까지의 소요 시간인 열차 취급 시간으로 자동신호 구간에서는 1분, 비자동 구간에서는 2.5분으로 계산하며, f는 1일 24시간 중 열차를 운행시키는 시간대의 비율로 55~75%로 계산한다.
복선 구간은 동일 속도 열차 설정의 평행 평행 다이어그램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t는 열차 최소 시격(분), f는 선로 이용률이다.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있는 일반적인 복선 선로(경부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열차는 구조상 자동차와 같이 급커브를 돌 수 없으며, 보통의 커브는 곡선 반경이 250 m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차량의 원심력에 균형이 맞도록 외측의 레일을 높이 하고 있으며, 이것을 캔트()라고 부른다. 곡선 통과시에는 원심력이 작용하여 최악의 경우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곡선 선로에는 제한 속도가 걸려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발생한 JR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에서는 70 km/h의 제한속도가 걸린 반경 304 m의 우측곡선에 116 km/h 로 진입하여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철도에서는 곡선에서의 열차 최고속도를 선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formula_11 ~ formula_12 (formula_13 = 곡선 제한속도 (Km/h) formula_14 = 곡선 반경 (m))
이 문서는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에서 2014년 10월부터 시작된 구단과 프론트에 대한 선수단의 집단 항명 사태를 다룬다. 2014년 5월 27일, 수석코치인 권두조가 원정 경기 당시 숙소의 CCTV를 통해 선수들의 출입을 감시한 것을 두고 선수단이 항명하여 그를 사퇴시킨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프론트는 동년 7월 김시진 감독에게 정민태, 박흥식 외 2명의 코치를 2군으로 내리라고 압박하는 한편 독단적으로 그를 경질하려고도 했다. 이후 성적 부진을 이유로 김시진 감독이 사퇴하자, 배재후와 이문한을 위시로 한 프런트가 공필성을 감독에 임명하기로 한다. 이에 선수단은 그가 프런트 라인이라며 공필성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항명하였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전부터 프런트와 일부 코치가 뭉쳐 감독을 무시하고 전권을 휘두른다는 말이 있어 왔다. 이 '프런트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은 단장 배재후, 운영부장 이문한, 수석코치 권두조, 수비코치 공필성 등이다.
김시진 감독이 부임했을 때도, 그는 2014년 시즌 훈련 스케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이문한이 운영하는 프런트가 스프링캠프부터 훈련에 간섭하였기 때문이다. 김시진과 함께 온 정민태, 박흥식 코치는 프런트 라인 코치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양 코치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수비코치 공필성이 투수코치인 정민태의 지도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골이 더욱 깊어졌다. 수비 코치인 공필성은 이전에도 선수들로부터 '정치 코치'라 불렸다. 2014년 5월, 배재후가 김시진을 퇴진시키고 공필성을 감독 대행으로 올릴 계획이 알려지자 배재후와 공필성이 '구단 실세'로 부각되었다. 이 즈음 선수들의 공필성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되었다.
5월 27일, 권두조가 원정 경기 당시 선수들을 호텔 내의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선수들은 이에 집단 항명하였다. 권두조는 직후 바로 사임하였으나 구단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시즌 중반까지 그를 엔트리에서 빼 주지 않았다.
2014년 시즌 이후, 김시진 감독의 사퇴와 함께 구단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정민태와 박흥식 코치를 내보냈다. 10월 21일에는 트레이닝 코치인 장재영에게 아무 이유없이 상동행을 권했고, 이에 반발한 그가 사임하자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배치하였다. 이 사건으로 선수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집단 항명.
2014년 10월 27일, 스포츠동아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최하진 사장을 만나 '공필성 코치, 권두조 코치 등 소위 프런트 라인 코치들과 야구를 같이 하기 어렵다'며 공필성 감독 임명을 결사 반대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필성 선임을 지지하는 단장 배재후와 운영부장 이문한에게도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고 지면에 실었다.
이에 대해 배재후는 10월 27일, 일간스포츠에 구단과 선수들이 만나 '선수단 복지 향상과 공정한 고과 계산' 등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였다며 '선수들은 구단의 뜻을 이해하고, 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고 인터뷰하였다. 롯데 주장 박준서는 '공필성 감독 결사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냈다.
하지만 10월 27일 밤,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문한이 선수들을 이간질한다고 성토했다. 선수단은 이문한이 선수를 따로따로 불러 이간질을 시키고, 박준서와 최준석에게 "지금 너희들이 단체행동으로 나를 사표 쓰도록 만들면 노동법 위반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협박하며 스포츠동아 기사가 거짓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즌 도중 코치도 모르는 1군 엔트리 변경 사태까지 일어났다며 구단의 실태를 폭로하였다. 이에 더해 프런트에서 선수들이 권두조에게 사죄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자 격분한 선수들은 결국 선수단 전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를 언론사에 뿌렸다.
같은 날 공필성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샌드백'이라 표현하며 "난 내 실력과 상관없이 선수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 것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나를 살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0월 29일, 前 롯데 선수 스캇 리치몬드는 2013년 시즌 직전 롯데 자이언츠가 부상 이후 자신을 '무시(ignored)'했으며, 받아야 할 급료도 주지 않았다고 MyKBO.net에 글을 올렸다. 특히 이문한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와 롯데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프런트 인사 교체.
배재후는 MK스포츠 인터뷰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팀을 이끌 참신한 인물"이라 선임했다며, 그가 프런트 라인이라는 비판은 부인하였다.
이종운 역시 "감독은 선수 없이 할 수 없다. 당연히 나는 선수 입장에 서야 한다"며 '구단 편'이 아님을 밝혔다.
박동희는 11월 2일 칼럼에서 "새 감독 선임으로 선수들을 상대로 행한 ‘조직적 불법 사찰’이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제 몸통의 실체가 밝혀질 때가 됐다. 몸통이 누군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CCTV 감찰 논란.
2014년 5월, 선수들은 구단이 자신들을 호텔 CCTV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수석코치 권두조를 상대로 집단 항명하였다. 이 CCTV 사건은 집단 항명의 전조였다. 그런데 이문한은 10월 30일, 자신에게 선수들을 CCTV로 감시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최하진 사장이라고 폭로하였다.
팬들의 시위.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다음 아고라에 배재후, 이문한, 권두조, 공필성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5000명 이상 인원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 운동에는 LG 트윈스,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 넥센 히어로즈 등 다른 팀 팬들도 참가했다.
선수협회.
《OBS 뉴스 245》는 OBS경인TV에서 2014년 10월 6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방송했던 경기 인천 지역 뉴스 프로그램이었다.
로빈 로드 테일러()는 미국의 배우이다. 2005년부터 각종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 조연으로 여러 번 출연하였다. 2014년 드라마 《고담》에서 오스왈드 코블팟, 훗날의 펭귄 역을 맡아 유명세를 탔다. 어릴 적에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2》를 즐겨 보았고 대니 드비토의 펭귄 연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시즌 15, 19화(2005) - 자레드 웨스턴 역
-시즌 18, 17화(2008) - 데일 역
-시즌 20, 16화(2010) - 세드릭 스튜버 역
-시즌4, 4화(2013)-샘 역
-시즌5, 1화(2014)-샘 역
대도중학교(大都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포항항도중학교(浦項港道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포항포은중학교(浦項圃隱中學校)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All About That Bass〉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메간 트레이너의 데뷔 싱글로, 2014년 6월 30일 에픽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다. 이 곡은 트레이너의 데뷔 EP 《Title》(2014)과 동명의 데뷔 정규 앨범(2015)에 수록되었다. 트레이너와 프로듀서 케빈 카디쉬가 작곡한 〈All About That Bass〉는 버블검 팝, 두왑, 팝 랩 장르의 곡이다. 10대 시절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트레이너는 자기 수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아스카노키요미하라노미야() 혹은 아스카키요미가하라노미야()는 일본 아스카 시대 7세기 후반의 천황이었던 덴무 천황과 지토 천황 2대가 영위했던 궁을 말한다. 나라현 아스카촌 아스카에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되었는데, 최근의 발굴 성과에 의해 같은 촌의 구릉에 있는 덴아스카이타부키미야() 유적에 존재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인창초등학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이승빈(李承豳, 1990년 5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현재 K리그2의 안산 그리너스 소속이다. 현재 이름을 이희성에서 이승빈으로 개명하였다.
2008년에는 챌린지리그에서 현대고를 정상으로 이끌며 골키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회 MVP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대고 졸업 후 이희성은 울산의 우선지명을 받고 숭실대로 진학하여 숭실대를 2009년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대회 최우수 GK에 선정되는 맹활약을 펼쳤다.
2011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울산 현대에 입단했으나 김영광과 김승규에게 밀려 출전하지 못했다. 2011 시즌부터 2013 시즌까지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이희성은 J2리그 감바 오사카 입단을 고려하였으나 결국 2013년 7월 울산 현대미포조선 돌고래 축구단에 임대되어 팀의 내셔널리그 우승에 일조하였다.
임대를 마치고 팀에 복귀한 이희성은 김영광이 2014시즌 시작 전에 경남으로 임대를 떠나자 팀의 2번째 골키퍼 자리를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승규에게 밀려 한 동안 출전하지 못하다가, 김승규가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와일드카드로 차출되어 한 달 동안 팀을 떠나자, 9월 7일에 열린 경남과의 리그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2018년 1월 8일 안산 그리너스 FC로 이적하였다.
하이비젼시스템(HyVISION System.Inc)은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시험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0년에 설립된 이트레이드1호SPAC을 통해 2012년 2월14일에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2025년 세방과 4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세계적 수준의 영상처리, 비전검사, 로봇정밀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상처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테스트,검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도래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 사업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매출 구성.
매출구성은 CCM(Compact Camera Module) 자동 검사장비 62.5%, 영상평가장치 및 기타 37.5% 등으로 이루어진다(2015년도 기준).
2018년 매출액(IFRS연결)은 1,891억원이었다.
주요수상내역.
2018.12 1억불 수출의 탑.
2015.12 삼천만불 수출의 탑.
2014.12 이천만불 수출의 탑.
2012.12 천만불 수출의 탑.
2011.11 삼백만불 수출의 탑.
2009.11 백만불 수출의 탑.
피우진(皮宇鎭, 1956년 8월 20일~)은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령이자 제29대 국가보훈처장(2017. 5.~2019. 8.)이다.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로 자원해 훈련을 거쳐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다. 육군항공학교 회전익 14기인 그녀는 여군 1호 헬기 조종사인 김복선 예비역 대위보다 7개월 늦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행교육을 받았다.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 힘으로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과정에서 남녀 성차별을 지독할 정도로 많이 당해왔는데 심지어는 소령 시절 본인이 소령임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소대장으로 배치해서 중대장인 대위의 부하가 되길 강요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로 인해 온갖 탄압을 받아 왔고 진급 역시 대령 진급을 막아버릴 정도로 심각한 차별을 당했다. 당시 상급자들은 여군 부하들에게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하길 강요했으나 피우진이 그 여군 부하들에게 전투복 차림으로 회식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내려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막았다. 피우진이 중령이던 2005년에는 피우진의 동기인 1979년 소위 임관자들 중 남군들이 무려 준장에 도달했을 정도로 피우진은 진급에 굉장히 심한 차별을 당했다.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한쪽 가슴을 절제했지만, 군 임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다른 한쪽 가슴도 도려냈다. 그렇게 3년 동안 후유증 없이 복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은 2006년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우진 중령에게 전역 명령을 내렸다. 암 병력이 있거나 유방을 절제했을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한 군 인사법 시행규칙 때문이었다. 피우진 중령은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 복직했다. 피우진 중령은 복직하면서 “나에게 군은 전부였고, 군을 사랑한다. 나는 영원한 군인”이라고 말했다. 2008년 5월 복귀 이후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고, 이듬해 2009년 정년이 되어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는 ‘사회정책’, ‘사회국가’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되며 이는 경찰국가, 야경국가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봉사와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국가로서의 역할 필요한 것이다. 독일의 근로복지제도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초창기 독일.
19세기 후반 초기자본주의 시기에 독일은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나타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정책과 분배정책을 세웠다. 이때 등장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노동문제와 사회주의 운동을 연결했으며 이는 현대 복지 국가의 사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비스마르크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법으로 제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는 산재보험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의료보험법(1883), 연금(1889), 실업보험(1927), 수공업자의 법정 사회보험 가입(1939)이 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사회주의 진압법과 함께 실행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노동계, 사회주의자, 보수적 자유주의자들 모두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계급투쟁과 사회변화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의 재분배와 인권획득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의를 갖는다.
패전과 점령하의 입법(1945~49).
1945년 5월 9일 항복 이후 연합국 통치가 시작되었고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손실이 큰 상태였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 독일은 각기 다른 법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독연방공화국은 1948년 7월 1일 서독 국가건립을 위한 제헌회의소집 인정으로 사회적 법치국가로서 출범하였다. 한편, 동 이사회는 연금보험의 재정수지 악화 해결을 위해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구상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를 폐지했고 모든 비율로 노사전반부담에 의한 보험료 충당했으며, 그 밖에도 보험료율 인상, 급여수준 인사, 급여격차 해소 통일 등의 정책을 세웠다.
제1차 연금개혁(1949~57).
제1차 연금개혁은 1949년에서 1953년의 제 1회기와 1953년부터 1957년의 제 2회기로 나뉜다. 제 1회기에서는 사회보장의 기초조직에 관한 입법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연방원호법, 부담조정법, 자치관리법 등이 있으며 사회재판소도 건립했다. 제 2회기에는 사회보장개혁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했고, 1955년에는 질병 시 모든 피용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질병보험을 만들었다. 또한 가족을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본단위로 삼는 아동수당 분야의 개혁도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제1차 연금개혁 시기에는 패전 후 자원부족과 생활곤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사회예산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기본 틀 아래에서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50년대 후반 완전고용을 달성했다.
제2차 연금개혁(1957~72).
이 시기에는 연금개혁법(1957)을 통한 평균연금액의 증액, 제2차 아동수당법 개혁(1959), 아동수당금고법(1961)을 통한 아동수당 개혁이 일어났다. 또한 노동시장적응법안을 제출했으며(1966) 노동촉진법, 직업교육법(1969)도 세워졌다. 마지막으로 제2차 연금개혁(1972)에는 최저소득에 의한 연금, 연금연령의 선택제, 연금액 인상 등이 이루어졌다.
1973년에는 EU출신이 아닌 근로자의 신규 취업을 금지시켰다. 1974년에서 1975년에는 실업자수의 증가와 재정적자의 해결을 위해 재활급여의 동일화에 관한 법률(1974)을 세워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급여를 통일했다. 또한 이 시기에 장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1975)도 세워졌다. 1978년에서 1979년에는 연금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5% 정도로 하락했다.
이 시기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구 동독 지역의 연금수준을 구 서독 지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식 연금제도를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했다. 부분 퇴직제를 도입했고, 여성의 자녀양육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했으며, 정년을 상향조정하였다.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통일 후유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사정 합의 도출(1996)이 있었다. 하지만 1998초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을 초과하였고 실업문제 접근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했다.
하르츠 개혁(2003.1.1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사회민주당(SPD) 정부와 함께 하르츠 개혁(아젠다 2010)을 추진하였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차례대로 시행되었다. 하르츠I 개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청의 취업알선 활동을 개선하고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르츠II 개혁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특히 고용률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 공급측면을 개혁했다. 하르츠III 개혁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담당하는 연방청의 행정구조 시스템(infrastructure)을 개선하고 노동정책의 수단을 단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하르츠IV 개혁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실업급여체제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공공사회부조.
독일의 현행 사회부조는 수세기 전 구빈제도에서 기원한다. 19세기 산업화의 진전으로 구빈제도에 변화가 생겼는데, 1880년대 사회보험인 노동자 보험의 창설로 인해 구빈제도의 상당부분이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대량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구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사회부조의 수급요건과 부조의 종류에 관한 원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기점이 되었다. 일련의 구호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지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1961년 6월 30일, 사회부조법이 공포되었다.
사회부조의 목적.
독일의 사회부조의 목적은 일시적 물질적 빈곤의 제거를 넘어서 부조 수혜자, 즉 사회생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사회부조로 분배되는 급여는 고정된 것이 아닌, 인적·물적·부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독일의 사회부조의 적용 대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제 3자로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즉 독일의 사회부조는 어디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고용이 가능한 연령이지만 장기적인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체적 수혜대상이다.
독일의 사회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혜자는 우선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부조는 하르츠개혁 이후 크게 생계부조와 기타부조 그리고 고령자, 생계 능력이 감소한 자를 위한 필요 맞춤형 연금보조로 나뉜다. 생계부조는 실증연구에 기초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345유로가 지급된다. 기타부조는 기타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건강의 악화, 장애인, 자택 요양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연금보조는 생계 부조액의 117%가 지급된다. 또한 급여기간은 무기한이고 조세를 통해 사회부조의 재원을 확보한다.
공적연금제도.
노동자 연금제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및 육체노동자영업자는 노동자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노동자 연금은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노동자공적연금관리 운영주체에서 관리한다.또한 철도분야나 해양어업 종사자들의 연금은 연방철도보험관리공단과 선원금고에서 관리한다.
사무직직원 연금제도.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직원연금제도에 의무적 가입해야 한다. 이는 베를린에 있는 직원공적연금관리운영주체에서 관리한다. 또한 여성승무원 및 해양수로 안내원의 연금은 선원금고에서 관리한다.
농민노령부조.
공무원부양제도.
공무원, 판사,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무원부양제도에 가입해야 하고,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군인은 군인 부양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위 두 제도의 재원은 전액 국고 지원된다. 그 외에 재단과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부양제도는 재단과 종교단체에서 주로 부담한다.
연금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견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 위에 언급된 직종 외의 기타 소득활동 조사자, 또는 다른 부양제도 중도 탈퇴자는 본인의 신청에 한해 공적노령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년퇴직 연령.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다. 하지만 2012년에서 2029년으로의 변이기간 동안 정년퇴직 연령은 67세로 오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45년 이상 연금제도에 공헌한 보증된 사람들만이 예외적으로 65세에 은퇴가 허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제도에 5년동안 공헌을 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 납부가 5년이 채 되지 않으면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독일의 자국민은 의무적으로 법정 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이나 민간 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PKV)에 가입되게 되어 있다. 법정 의료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반면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계층은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수입의 약15.5%이며, 피보험자는 대략 8.2%, 고용주는 7.3%를 부담한다.
2012년 기준, 독일은 196개의 공공건강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의료 서비스의 범위로는 예방치료, 입원 및 외래환자 병원치료, 의사 치료, 정신 건강 치료, 재활 치료, 의료비 보조, 처방조제, 치과 치료, 질병 휴가 보상 등이 있다. 1993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해서 개별적인 진료 1건당 정액제 제도가 생겼고, 1997년, 의약품, 요양비, 입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다. 2004년, 10유로(약 14.58$)의 본인부담 및 최초 병원이용료와 분기별 치과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같은 년도에 보건의료 현대화법을 통해 법정의료보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 2007년, 법정의료보험 보험료가 연방차원에서 단일화됨으로써 재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이로써 공적 질병금고들 간의 양질의 의료서비서 제공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9년, 공적 건강보험 재정조달법을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공동으로 공적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이 수정되었다. 피고용인이 내야하는 추가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되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개혁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재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였다.
2012년 독일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된 사고(Reportable work-related accidents)는 약 885,009건으로 집계되었다. 재해보험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업병과 산업 재해 등을 예방하는데 있다. 이미 발생 했을 경우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보험 가입자의 건강과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해당 가입자나 유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보상한다. 독일의 재해보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근로자 부담금은 없으며 사업주는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는 대략 임금의 1.33%이다. (2002년 기준) 요양급여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기준 소득의 80% 지급한다(세금 등을 공제한 순소득 초과 불가). 직업재활급여는 가족관계에 따라 기준소득의 68-75%를 지급한다. 장애급여는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 전년도 소득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유족급여는 연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DGUV(Deutsch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연금보험.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일반 근로자는 월 소득의 약 9~10%을 내야하며 자영자의 경우는 수입의 약 19~20%을 내야 한다.일반적인 연금(Standard pension)을 받기 위한 최소 나이는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올라갔다. 노령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에 대해 해당되며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액의 경우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종별 소득점수(1.0)(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저액보헙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 적용율과 연금 실질가치 유지액(pension value)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광부/철도원/선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BMAS(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독일은 수십 년간 출산율이 평균 1.4명인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다. 따라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02년부터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부부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자극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자녀수당, 육아휴직 수당제도, 육아수당 등이 있다.
자녀수당은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첫째, 둘째 자녀까지 월184유로, 셋째 자녀는 월190유로, 넷째 자녀는 월215유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을 경우 만 21세 미만, 학생이거나 자원 봉사직에 있는 경우는 만 25세 미만,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다.
육아휴직 수당제도는 출산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휴직을 한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부모휴직 기간에도 주당 30시간까지의 임금노동이 허용된다. 수급기간은 출산 전 12개월이고 월 순 수입의 67%, 한달 최대 1800유로까지를 보전받게 된다.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월 300유로를 받을 수 있고 월 소득 1000유로 미만인 경우 임금 대체율이 적용되어서 월 소득이 1000유로에서 2유로씩 감소될수록 임금 대체율은 67%에서 0.1%씩 증가하게 된다. 만 3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기간에 할 수도 있다. 만 8살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휴직기간에는 법에 따라 특별한 해고보호규정(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무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적용되며 휴직기간이 마친 뒤에도 기존의 업무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직업교육제도(Ausbildung).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는 크게 2가지 인데 하나는 이원화체제 교육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직업교육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업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기업직업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병행하여 직업학교에 다닌다. 의학이나 다른 사회 분야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전문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이와 같은 직업교육은 학교 직업교육이라고 부른다.
이원화체제 교육제도(Duale Ausbildung).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이원화체제 교육제도()라 한다. 이원화체제 교육제도는 학생에게 폭넓은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성과 인간관계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전체 교육의 3분의 1은 국가 주도의 직업학교에서 이뤄지고 3분의 2에 해당되는 나머지 교육은 기업이 담당한다. 기업에서의 교육은 주당 3~4일이고 교육기간은 3~3년 반이다. 직업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주당 1∼2일이고 교육기간은 주로 1~3년이다. 경우에 따라 학생이 인턴쉽 경험이 있거나 경력인정(Anerkennungsjahr)을 받은 경우 교육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직업학교의 졸업요건은 직업교육 과정의 이수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이다.
국가에서 직업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기간, 내용 및 편성, 그리고 졸업시험 등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법(직업교육법, 수공업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독일 내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직업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주(州)정부의 학교법에 따라서 주(州)마다 다르다.
직업교육 계약.
직업교육 계약이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업과 학생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교육계약은 직업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미성년인 학생의 경우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계약에는 직업교육 과정에서 기업과 학생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직업훈련법에서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할 의무를 가진다. 기업이 담당하는 직업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학생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업의 지시를 따르고 기업의 방침과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학생은 최소 만 18세까지 기업에서의 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공부를 병행해야한다. 이 외에도 견습 및 근무 기간, 임금, 그리고 복지에 관한 내용이 직업교육 계약에 포함된다.
견습 및 근무 기간.
교육기간은 직업별 직업훈련 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견습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이다. 견습기간 중에는 해약고지기간에 관계 없이 그리고 별도의 해약 이유 제시 없이 직업훈련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그러나 견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기업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훈련생도 견습기간 이후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을 위한 훈련을 받고자 할 때 4주전에 해약 여부를 알린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직업교육의 보수는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을 통해 매년 개정된다. 학생이 교육받는 직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임금의 약 1/3 수준으로 학생의 보수로 책정된다. 그 액수는 월 205~920€로 직업마다 차이가 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보호법에 따라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한다.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연령에 따라 최소 25일에서 30일 동안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기간 중에는 학생은 보험(건강, 간호, 연금, 실업, 사고)에 가입된다. 그 중 건강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기업과 학생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분담한다.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실업자가 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교육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시 최소 12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부담할 비용은 학습자료, 식사, 작업복, 교통비이나, 이 비용에 대해서 일부 기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학교 직업교육(Vollzeitschule).
사회분야 또는 의학분야의 직업교육은 이원화체제 교육제도에서는 배울수 없는 대신 학교 직업교육에서 실시된다. 또한 이원적 직업교육제도에서는 교육을 기업과 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지만 학교 직업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진다. 전일제 전문학교나 보건 학교가 이 직업교육과정에 속한다. 입학 조건은 주(州)정부의 학교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주(州)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중등 1단계(레알슐레 혹은 하우프트슐레) 졸업자격을 요구한다.
직업교육기간은 주로 1~3년으로 인턴십이나 학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직업교육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립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과정이 국가가 규정한 것과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기업직업교육과는 달리 학생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교육장려법에 따라 조건을 갖춘 학생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와 같은 특수한 직업의 경우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도 봉급을 받지만 이원화체제 교육제도와 다르게 학생의 실업보험의 가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직업학교 졸업생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취업지원제도.
하르츠 개혁 이전 제도.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훈련, 자영업 활동 지원, 생계기초지원금 지급 등 다방면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밖에도 구직 및 직업훈련 참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이동촉진프로그램,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실업수당과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임금보장 프로그램, 건설업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용자지원 프로그램.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를 지원해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취업을 위해 특별한 적응훈련이 필요한 근로자, 장애인, 고령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근로자 고용 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구조조정방안 지원 등이 있다.
하르츠 개혁.
아젠다 2010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복지를 개선했다. 그 결과 노동참여 인구의 증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했으며 유연해진 근무제도로 인해 2008∼2010년 경제위기를 대량 해고 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당시 아젠다2010의 주된 초점은 독일의 노동 시장을 보다 유연화하자는 것이었다.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한 파트타임과 임시직에 대한 규제들도 풀어서 파트타임 일자리와 임시직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실업자에 지원 체계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 지원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였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실제 취업에 나서는 자극책을 만들기도 했다. 아젠다 2010에 따라 실업 급여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까다롭게 고를 수 있는 조건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는 하르츠 개혁 내용 중 취업지원제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만 다룰 것이다.
하르츠I (2003.1.1).
하르츠I 개혁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청(employment agencies)의 취업알선 활동을 개선하였다. 고용청이 고용청에서 분리된 인력알선대행사(Personal Service Agency, PSA)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각각의 PSA는 실직자들을 고용하여 외부 기업들의 임시직에 배치하는 일을 맡았다. PSA는 기업에 임시 근로자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임시 근로자가 영속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용자들에게도 임시 채용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시험하고 인재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PSA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6년 이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설립하도록 변경되었다. 하르츠I 개혁에서는 PSA 건립 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취업기회를 알선했다.
하르츠II (2003.1.1).
미니잡과 미디잡 도입.
독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 노동법상에서 전일제(全日制) 일자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월 450유로(약 65만 원) 이하를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미니잡(Minijobs) 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니잡은 월 임금이 400유로 미만, 미디잡(Midijobs)은 월 임금이 400유로~800유로에 해당하는 일자리로서 미니잡 근로자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납부를 면제받고, 미디잡 근로자는 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받는다. 독일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부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당 서빙, 가사도우미, 환자돌보미 등의 일자리에서 월 450유로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의 45% 수준인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을 면제해줬다. 이에 따라 미니잡은 선풍적 인기를 끌어 현재 700만 명 가량이 미니잡 형태로 고용돼 있다. 미니잡 종사자는 55세 이상이 26%, 25세 미만이 19%로 여성, 청년, 노인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다만 미니잡이 저임금, 저연금 노동을 확산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미니잡을 선호해 월 450유로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쉽게 옮겨가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자영업(Ich AG, Me plc)창업 시 보조금 지급.
자영업을 창설하는 실직자들에게 해마다 차등 지급되는(첫 해부터 해가 지날수록 차등적으로 감소) 비과세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연간 25,000 유로 이상의 이윤을 달성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2004년 9월 한 해 동안 164,000명이 개인 자영업을 창업하였다.
하르츠IV (2005.1.1).
하르츠IV 개혁은 일자리 센터(job-center)를 새로이 설치하고 모든 구직자들의 상담 창구로 활용했으며, 정규직에 배치될 수 없는 실직자를 위해 원유로 잡(one-euro job)을 도입했다. 원유로 잡은 시간당 임금이 1유로인 일자리를 일컫는데 실업급여에 더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미니잡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 각국의 경제가 침몰했지만, 독일 경제는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는 당시 슈뢰더가 제시했던 아젠다 2010을 경제 회생의 안내서처럼 학습하고 있으며, 슈뢰더 총리 자신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을 다니고 있다.
슈뢰더의 아젠다 2010이 발표된 뒤 슈뢰더의 소속정당인 사회민주당(SPD)는 심한 내분을 겪게 됐고 수많은 이탈자들이 발생했다. 슈뢰더는 선거에서 복지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격적으로 복지 수준을 낮춘 것이다. 기존의 SPD 지지자들은 슈뢰더 총리가 내놓은 아젠다 2010은 국가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슈뢰더 총리가 수많은 독일 국민들을 낮은 급여의 장래성이 없는 직장에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다음 선거에서 SPD는 아젠다 2010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상실해 정권을 야당에 넘겨준다.
G1 12 뉴스는 대한민국 G1 TV에서 매주 평일 낮 12시 30분에 방송 중인 강원 지역 낮 뉴스 프로그램이다.
《기아야 멈춰라》()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명에 필요한 보급품들을 모으고 분배해주는 국제적 기아 완화 비영리 단체이다. 1998년에 설립되었고, 150,000,000분의 식량을 45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65개국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
기아야 멈춰라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글로벌 기아를 끝내는 것을 추구하는 국제 기아 완화 대리 기구이다. 이 기구는 1998년에 형성되었으며 2005년에 식사 패키지를 시작하였다. 이 기구의 사명은 이렇게 명시되어있다: “우리의 일생 기간 동안 기아를 끝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주는 글로벌 위원회를 창립해내면서 생계 유지용 식량과 물품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자”이다.
식량 패키지 프로그램.
모임 과정에서 23가지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Heinz Micronutrient Campaign에 의해 형성된 맛이 나는 혼합물과 쌀, 대두, 탈수된 채소들을 혼합시켰다. 식사는 29센트였다. 식량은 2년의 유통기한이 있다.
기아야 멈춰라는 70%이상의 식량을 변화하는 발전 프로그램 지지에 제공하였는데, 대표적 예로는 학교 점심, 직업 트레이닝, 어린 아이들 성장 프로그램, 고아원과 메디컬 클리닉 같은 프로그램 등이다. 수익자들이 교육, 기술 발전, 건강 검진, 또한 필수 영양소를 받으므로 서 수익자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 받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과 일하는 것이 삶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재난의 완화.
기아야 멈춰라는 자연 재해, 분쟁과 기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예정된 식사량의 10%를 저장한다. 공식 기아라 멈춰라는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 일본 쓰나미, 하이얀 태풍, 중앙 아프리카 분쟁, 시리아 분쟁과 남수단 분쟁을 자연재해 목록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 수여.
기아야 멈춰라는 빈곤에 처해있는 인구에게 식량과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도움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파트너 기구들을 지지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상에서 일하는 기구들에 의해 기아야 멈춰라가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시나 개발도상 지역의 지역 경제를 돕고 자립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