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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Law Market)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수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종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포털이다. 로마켓은 2005년 12월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사건수임내역을 분석해 승패율, 전문분야, 인맥관계 등을 제공하는 ‘변호사전문성지수’서비스를 시작하였다.이에 변호사들이 이 서비스 제공은 자신들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사소송의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판례내용 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측에서는 피신청인인 로마켓이 신청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신청인측인 로마켓에서는 이 사건이 소송정보 및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미칠 수 없는 정보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인 로마켓도 정보접근권에 기하여 현행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재처리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항소하였다. 이에대한 두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의 합리성 등을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006가합 22413).
재판의 배경.
원고측에서는 이 사건의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 정보는 원고가 갖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을 주장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정보를 수집한 후,이를 자의적으로 재처리하여 일반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따른 로마켓 서비스의 중단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로마켓에서는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는 이미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던 정보로서 법령상 수집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로마켓은 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가 없으며, 피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결을 하였다.
3심: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008다42430]).
판례의 근거
판례의 결정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1937년 12월 1일~)는 제6대 라트비아의 대통령이자 심리학자이며, 라트비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는 1937년 12월 1일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살 때 사망하였다. 가족들은 독일로 이주하였고, 초등학교는 독일 뤼베크에 위치한 라트비아인 난민 캠프 학교와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프랑스어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1953년에 가족들은 캐나다에 이주해 은행에서 비서로서 일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빅토리아 칼리지에서 심리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후에 맥길 대학교에서 실험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7년 라트비아로 돌아와서 청년 교육가, 민속 전문가로서 일했다.
1965년부터 1998년까지, 몬트리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서 일했다. 그녀는 정신 약리학, 심리 언어학, 과학 이론 등의 수업을 담당해, 기억 과정과 언어, 인지 과정에서 약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 또한 기호론, 시학, 구비 문학(라트비아 민요)의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
국내외의 과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캐나다 심리학회의 회장이 되었으며, NATO의 「휴먼·팩터」프로그램의 캐나다 대표, 의장으로서 일했다. 1989년, 브라질 의회 개헌 위원회의 캐나다 대표 고문으로서 추대되었다.
1998년 6월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는 몬트리올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선출되었고, 다시 라트비아로 귀국했다. 이후 비케프레이베르가는 같은해 10월 새로 설립된 라트비아 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라트바아의 대통령.
1999년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는 라트비아의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케프레이베르가는 1차 투표 당시까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으나, 사에이마()에 의해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고, 6월 20일 당선되며 7월 8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2003년에도 재선에 성공하며 8년간 대통령직을 역임했다.
군티스 울마니스(, 1939년 9월 13일~)는 제5대 라트비아의 대통령이다.
군티스 울마니스는 1939년 9월 13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종조부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카를리스 울마니스였다. 1941년 군티스 울마니스와 그의 가족들은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1946년 라트비아로 귀국하였으나 이미 라트비아는 소련에 점령당했고, 리가에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자 에돌레에서 살게 되었다.
1949년 라트비아에 남아 있던 울마니스 가문 사람들은 다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군티스 울마니스의 모친이 재혼하고 성을 룸피티스(Rumpītis)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는 추방당할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후 유르말라로 이주하여 학창 시절을 보내고 라트비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1963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울마니스는 소련 군대에 징집되어 2년 동안 복무하였다. 2년 후인 1965년, 그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경제학자로 일하였고, 후에는 리가 시의 트램과 무궤도 전차 관리직으로 임명되었다가 리가의 행정관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 혈육 때문에 1971년 직위를 잃어버리고 리가 시의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였다. 이 시기에 리가 공과 대학교에서 건축 경제학 및 라트비아 국립 대학교에서 경제 계획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라트비아가 독립하려고 하는 무렵인 1989년 공산당에서 탈당하였고 본래 성으로 되돌아갔다. 1992년 라트비아 중앙 은행의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에 라트비아 농민 연합에 입당하였다. 1993년 라트비아 의회에서는 제5대 대통령(1991년 이후 첫 대통령)으로 그를 선출하였다. 1차 투표에서는 3등을 기록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과가 확정되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제 및 지역 기구,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주요 성과 중에는 라트비아-러시아 조약을 체결하여 라트비아 영내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을 철군시켰다. 재임 기간 동안 유럽 의회에 가입하고 유럽 연합에 가입 신청을 제출하였다. 유럽 의회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1996년에는 라트비아 의회 의장 일가 크레이투세(Ilga Kreituse), 이만츠 리에파(Imants Liepa) 및 당시 투옥 중이었던 과거 공산당 서기장 알프레츠 루빅스(Alfrēds Rubiks)를 제치고 재선되었다. 1998년 그는 시민권 개정안을 지지하여 1991년 8월 21일 이후에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고 귀화 제한(비 시민권자들이 한 해 동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할당량)을 폐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만 했고 투표 결과는 수정안을 반대하였다. 이후 시민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홍보를 시작하였고 결국 성공하였다.
1999년 그는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후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정계 은퇴 이후 사회 활동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여 군티스 울마니스 기금을 설립하고, 2006년 리가에서 개최된 IIHF 월드 챔피언십을 조직하였고, 리가 성 재건축 협회 의장을 맡았다.
2010년 군티스 울마니스는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는 라트비아 인민당 및 라트비아 제1당/라트비아의 길의 정당 연맹인 더 나은 라트비아를 위하여의 의장을 맡았다. 2010년 10월 국회 총선에서 8석을 획득하였으나, 군티스 울마니스는 의회 대표가 되었다. 2011년 그는 의회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제 11회 의회가 개최되었을 때 대표에서 물러났다.
군티스 울마니스는 1962년 아이나 울마니스와 결혼하였다. 슬하에 자손으로 군트라, 알빌스(1963, 1966년생)가 있으며, 손자로는 파울라, 루돌프스, 마티스(1994, 2000, 2006년생)가 있다. 평소에는 역사책 및 회고록을 읽고, 테니스, 농구, 배구를 즐긴다. 그는 두 권의 자서전을 집필하였다.
김주연(金柱演, , 1981년 8월 26일~)은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이다.
1981년 8월 26일 전북 익산 출생 후 충북 청주로 이사와 충북의 청주대성초등학교(사립- 45회 졸업생)에서 특화 교육인 골프를 5학년 때 접한 이후 계속하였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과를 나왔으며 현재는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다. Ju Kim 보다는 기억하기 쉬운 Birdie Kim으로 바꾸라는 주변의 조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골프 국가대표로 발탁된 바 있으며,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단체전 은메달 리스트다. 1999년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과 중고골프연맹회장배 우승을 비롯해 국내 아마추어대회에서 19차례 정상에 올랐다. 2000년에 LPGA 진출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성적이 저조했다. 2004년 LPGA투어 20개 대회에 출전했으나 최고 성적은 공동 42위에 그쳤다. 2005년 LPGA 투어 데뷔 2년 만에 US 여자 오픈에 첫 줄전하여 우승하였다.
교통관광TV는 1995년 케이블TV 방송에 따라 개국한 방송국이다. 1998년에 리빙TV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ELLE atTV(엘르엣TV, 앨르앳 티브이)는 대한민국의 엘르티브이코리아가 운영한 유료방송 채널이다. 2009년에 개국하였으나, 누적된 재정난을 겪으면서 2012년 5월 10일을 기해 폐국되었다.
승학산(乘鶴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과 사하구 당리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고도는 497m이다. 동쪽으로 구덕산과 시약산이, 북쪽으로 엄광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뒷산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만 평에 이르는 억새밭이 유명하다. 맑은 날에는 아리아케산, 아타테산, 미타케산 등 쓰시마섬에 위치한 산봉우리들도 쉽게 조망 가능하다.
리빙TV는 여행 및 관광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이다. 1995년 교통관광TV로 개국했으며, 정식방송은 1996년부터 했다. 1998년 1월 19일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SD와 HD로 방송 중이며, 2008년 1월에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도 송출을 시작했다. KT스카이라이프 채널 번호는 407번이다. 또한 전자랜드가 2025년 4월 21일부터 을지로 5가 신사옥으로 이전하였다.
드라마큐브(Dramacube)는 대한민국의 채널 사용 사업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전문 채널이다. 드라마 이외의 장르는 전혀 편성하지 않는 "100% 드라마 채널"로 타 채널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케이블 TV와 IP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정철영어TV()는 정철어학원이 만든 영어 교육 전문 TV 채널이다. 2009년에 개국했으며, 2017년 10월 정철영어TV는 플레이런TV (영어 : Play&amp;Learn TV)로 이름을 바꾸었다.
MCN 영화채널은 2002년에 개국한 영화채널이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2007년 11월 22일 지분 80%를 인수했고 다음 해인 2008년 9월 채널 변경 신청을 승인받아 MTN이 되었다.
GMTV(지엠티비, Global Music(글로벌 뮤직 티비)의 약어)는 대한민국의 음악 텔레비전 채널이다.
1994년 현대음향이 세운 고려음악방송 이 시초로, 이듬 해인 1995년 3월 M21이라는 이름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개국 초기에는 케이블 21번 채널에서 방송했는데, 이는 그 당시 일부지역에서 무선호출기 주파수대역과 겹쳐서 화질 불량사태가 발생했고 얼마 뒤 채널 번호를 43번으로 바꾸었고 사명도 KMTV로 변경하였다. 이 후 《쇼 뮤직탱크》, 《Live MQ》, 《소년소녀가요백서》 등 여러 음악 전문 예능 프로그램을 런칭시켜 엠넷과 함께 음악전문채널로 입지를 다졌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코리아 뮤직 어워드 KMTV 가요대전(2002년 '코리아 뮤직 어워드' 로 명칭 변경)을 진행하였다.
2004년, KMTV의 모기업인 대영 A/V가 CJ미디어에 인수되면서 KMTV는 CJ의 산하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한 때 경쟁 관계였던 엠넷과 급격히 협력 관계로 돌아서, 2004년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시상식을 MKMF(Mnet Km MusicVideo Festival)로 통합하여 진행했으며 엠넷과 KM의 프로그램을 서로의 방송에서 일정 시간 방영하기도 하였다. 2005년 엠넷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운영 전략을 변경하자, 자회사였던 KMTV 역시 멀티 엔터테인먼트 채널 변신을 선언하고 같은 해 10월 21일 사명을 KM으로 변경하였다. 2006년 10월 CJ미디어의 tvN 런칭과 함께 KM의 43번 케이블 국번은 tvN에 넘어갔고, KM은 케이블에서 퇴출당해 위성방송으로 넘어갔다. 이듬 해인 2007년 CJ미디어의 매직TV 인수와 함께 KM은 케이블에 재입성하였다. 2010년에는 케이블TV 디지털 방송 시행에 따라 HD 방송을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단독 프로그램 런칭을 중단하고, 엠넷의 기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형태로 채널운영을 이어갔다. 그러던 2015년 5월 31일, 폐국을 결정하였으며 (주)GTV가 KM의 기존 방송 플렛폼을 인수하여 GMTV를 개국했다.
환경TV(環境TV)은 대한민국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그린포스트코리아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유료방송 채널이다.
홀리데이 인 광주(Holiday Inn Gwangju)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인증받은 대한민국의 특1등급 호텔이다. 호텔매니지먼트 그룹인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Intercontinental Hotel Group) 산하 호텔로 객실 203개, 수영장·스파·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5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협상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가 발생했고, 시위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쟁점을 안겨주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해석이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느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른 작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이날 “당시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내포하는 여론 형성 기능도 강조했다. 집회는 선거가 없거나 대의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의사 표현 통로가 봉쇄·제한된 소수집단에 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2인이므로, 단순위헌 의견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사건 연구.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독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집회 법에는 우리 집시법과 같이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독일 집회법 제16조 (집회 금지 구역)는 연방 또는 주 의회나 헌법재판소 등 주위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위법인 집시법이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판례 이후의 동향.
대상판결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규정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기 전 기소된 사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과 동일한 기속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예정보채널은 1995년 개국한 연예 전문 채널이었다. 2000년에 ETN이 되었다.
ETN(이티엔)은 예당컴퍼니의 자회사인 예당미디어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연예 텔레비전 채널이다. 2000년에 개국되었고, 주로 연예 프로그램이나 자체 음악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며 경기 침체와 신문업계의 불황, 몇몇 스포츠 스타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2004년 7월 20일 부도처리된 스포츠신문 &lt;굿데이&gt; 인수 물망에 올랐지만 불발됐다.
NTV의 연예 파트였으나 2000년 11월 분사한 스포츠투데이TV(구 네트워크TV뉴스(NTN))를 위미디어넷이 2002년 4월 인수하여 설립했다.
한편, 해당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 &lt;연예스테이션&gt;은 HBS 현대방송에서 &lt;HBS 연예특급&gt;이란 이름으로 방영됐는데 현대방송이 1999년 8월 1일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방영이 중단됐다. 그 뒤, 2000년 1월 1일부터 HBS 연예특급 등 HBS 채널의 자체제작이 재개됐고, &lt;HBS 연예특급&gt;은 HBS 채널이 2000년 3월 NTV로 채널명이 바뀌는 과정에서 &lt;연예스테이션&gt;으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됐고 NTV의 연예 파트가 2000년 11월 네트워크TV뉴스(NTN)로 분사되자 이 채널로 옮겨 계속 방영했는데 2001년 3월 스포츠투데이TV로 채널명이 바뀌었으며 이 채널이 2002년 4월 위미디어넷에 인수되어 해당 채널명(ETN)으로 변경됐음에도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됐다.
칼림퐁(Kalimpong, )은 인도 서벵골 주에 위치한 마을로, 해발 1,247m에 달하는 지대에 위치한다.
C3TV는 1997년 기독교인터넷방송으로 설립된 기독교 방송국이었다. 2009년 5월에 Good TV가 되었다.
쿠타크(Cuttack, )는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 위치한 도시로, 부바네스와르(오디샤 주의 주도)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9세기부터 1948년까지 오디샤 주의 주도였던 곳이다.
생활건강TV(生活健康TV)는 대한민국의 케이블 TV 채널이었다. 1995년 교육 채널 다솜방송으로 설립되어 1999년 9월 6일 생활건강 전문 채널 의료건강 26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에 생활건강TV로 바뀌었다. 2015년 11월 14일 애니메이션 채널 부메랑으로 변경되었다.
탕크레두 지 알메이다 네베스(, 1910년 3월 4일~1985년 4월 21일)는 브라질의 정치인으로 브라질 제6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겸 31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다.
상주앙델헤이 출신으로 1985년 1월 국회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 선거에서 브라질 민주운동당 후보로 당선되어 7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그해 3월 14일 교회에서 열리던 미사 때 오래전부터 찾아온 소화불량으로 쓰러져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7차례의 내장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5주 후 상파울루에서 사망하였다.
AIRDO(, )는 1996년에 홋카이도 삿포로에 설립된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로 2012년 10월 1일 이전까지의 명칭은 홋카이도 국제 항공()이었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는 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발전을 위한 기술교육사업, 정보교류 등 부대사업 목적으로 2005년 10월 6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3봉명동 528-8번지, 동아벤쳐타워 622호에 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연합국에 의한 점령 체제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국제 사회에 복귀를 다했다. 일본내에서는 점령 체제의 종언에 따르고 요시다 내각의 퇴진과 요시다의 총리직 사임도 관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요시다 본인은 퇴진과 사임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고 정권을 계속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요시다 자신이 오랫동안 ‘원맨 재상’으로서의 점령 체제하를 극복해 왔다고 하는 자부심이나 왕성한 권세욕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및 미일 안보 조약의 발효와 새로운 체제의 정비(미일 행정 협정의 교섭 작업, 국제 사회 복귀에 따르는 외교 정책 입안, 점진적 방위 체제 정비, 공산주의 억제를 위한 노동운동 규제 등)의 실현을 위해서 정권 유지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다.
같은 해 12월 19일에 요시다는 다음해인 1952년은 과거 6년을 통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1953년 1월 22일까지 정권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951년 12월 25일에는 갑작스럽게 내각 개조를 단행하면서 성립한 것이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내각’이다(각료의 인증은 26일). 당연히 요시다는 마스다 가네시치 간사장 외에도 자유당 수뇌들에게 사전에 상의할 일도 없이 원맨쇼를 발휘했다.
법무총재로 기용된 기무라 도쿠타로는 우익 성향을 가진 검사 출신의 정치가이며 그를 기용한 반공 입법 추진이 예상됐다. 제3차 요시다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의 관방장관인 오카자키 가쓰오를 국무대신(자위력 점증 담당)으로 기용한 것은 외교관 출신의 오카자키가 미일 행정 협정 교섭을 담당시키기 위해 그 후 요시다는 자신이 겸무하고 있던 외무대신을 오카자키로 기용했다. 오하시 다케오에게는 경찰예비대 담당의 국무대신으로서 방위 체제의 검토에 들어가게 했다.
당 총무회장인 히로카와 고젠을 농림상으로 기용한 것은 자유당 내에서 마스다 가네시치 간사장과의 ‘컵의 싸움’이 격화되어 강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민주당도 가세하여 항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당내의 땅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당내 융화에서는 야마자키 다케시를 국무대신으로 기용하고 있다. 더욱이 ‘요시다 학교’의 멤버인 이케다 하야토 대장상, 하시모토 료고 후생상, 사토 에이사쿠 우정상 겸 전기통신상, 스토 히데오 경제안정본부 총무장관의 유임, 호리 시게루를 내각관방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공직 추방이 해제된 하토야마 이치로 일파에 대한 요시다파에 의한 정권 굳히기가 실시됐다.
텔란트로푸스 카펜시스()는 남아프리카 슈와르트크란스에서 발견된 기원전 150만년 경의 하악골 화석 SK 15가 대표적이다. 또한 처음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일종으로 분류되었으나, 나중에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호모 에렉투스 카펜시스로도 부른다.
SK 15라고 명명된 아래턱뼈의 화석으로 대표되는 화석인류. 194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남서쪽 슈와르트크란스의 동굴에서 레이몬드 다트의 영향을 받은 학자 J.T. 로빈슨이 지층을 발견하던 중 턱뼈를 발견하여 SK 15라고 명명하였다. 아래턱뼈는 굵고 튼튼하였다. 같은 동굴에서 로빈슨은 원인(猿人)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와 파란트로부스의 화석을 함께 발견되었는데, 후기 파란트로푸스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SK 15는 다른 화석들과 비교가 가능했는데, 이는 원인류에 비하여 턱뼈가 작고, 아래턱뼈의 아래위 가장자리가 평행이며 이빨이 작은 등 아래턱뼈와 비슷하므로 원인(猿人)과는 구별하여 텔란트로푸스 카펜시스(T. capensis)로 명명하였다.
그 뒤 이 종의 소속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다가 1960년대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분류되었으나 후에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므로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었다. 그러자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점 때문에 원인(猿人)과 원인(原人)이 공존하고 있던 증거로서 한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호모 에렉투스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포럼은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조사 및 발표회, 정보제공 간행물, 국내외 포럼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사업 및 기타 농경영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필요 사업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3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번지, 수서타워 1914호에 있다. 이사장은 성진근이다.
한국꽃문화협회는 다양해진 꽃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꽃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꽃꽂이 문화예술을 지도 육성하여 국민정서생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전통꽃 예술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연구로 화훼산업 발전과 꽃소비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1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2-2, 무지개쇼핑 607호에 있다.
슈퍼매치는 FC 서울 (전신 구단 안양 LG 치타스 시절 포함)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라이벌전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안양 LG 치타스가 2004년 서울특별시로 연고 복귀을 하면서 FC 서울로 변경되자, 그전까지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이어져오던 두 구단간의 라이벌 매치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격화되어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슈퍼매치라는 더비 명칭의 유래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첫번째는 2008년 스포탈코리아에 재직 중이었던 서호정 기자가 기사에 슈퍼매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 후 스포탈코리아 축구팀의 기사에 슈퍼매치가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도자료 성격이 아닌 언론 기사에서 슈퍼매치가 사용된 것은 2008년 스포털코리아의 축구 기사인 것은 검색으로 확인되고 있다.두번째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홍보팀 직원이 2008년인가 2009년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시기 홈 경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원-서울 대결 앞에 붙일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슈퍼 클라시코’ 등이 여러 후보를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던 중 ‘슈퍼매치’란 단어가 떠올라 FC 서울 측에 얘기했더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C 서울은 수원 삼성
결론적으로 작명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슈퍼매치라는 명칭이 세상에 나온 후 양 구단, 언론, 축구팬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주도하에 서울과 수원의 더비를 슈퍼매치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면서 완전히 고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1997년까지 안양 LG의 선수였던 서정원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의 RC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1999년 K리그로 복귀하면서 당초 복귀를 약속하였던 자신의 친정팀인 안양 LG가 아닌 돌연 수원 삼성행으로 이적하였고, 안양 LG는 당시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했던 이적료의 절반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정원이 이면계약을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여 양 팀의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후, 2004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서정원이 FC 서울에 3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졌다.
그리고 1999년 3월 20일 열린 슈퍼컵에서 안양 LG의 팬들은 서정원의 '유니폼 화형식' 퍼포먼스를 전개하였고, 이 경기에서 서정원은 친정팀의 수비진영을 마음대로 휘저으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터뜨린 샤샤와 함께 수원 삼성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안양 LG는 선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승부욕을 자극시키고 조광래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 만들었던 훈련 프로그램을 똑같이 안양 LG에 적용시키면서 기존까지 열세에 있던 상대전적을 우세로 이끌며 2000년 K리그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후 양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져 치고받는 접전이 반복되었다. 이후 2003년 일본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임대되었던 고종수가 2004년 원 소속구단인 수원 합류를 거부하고 안양 LG로 이적을 추진하여 다시 한 번 감정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세계 7대 더비 와전.
2009년 FIFA 홈페이지에서 세계 축구 더비를 소개하는 메뉴에서 7번째로 슈퍼매치가 소개 되었는데 이를 두고 세계 7대 더비라고 와전되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해당 구단인 FC 서울, 수원 삼성 블루윙즈 양 구단에서 홍보차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확산되었다. FIFA에서 공식으로 세계 7대 더비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당시 7번째로 소개되었던 슈퍼매치는 2012년도에는 41번째로 순서가 변경되었고 당시 첫번째로 소개되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는 81번째로 순서가 변경되었다. 대략 2014년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양 구단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세계 7대 더비라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계속 전파되었다. 이 여파로 대략 2016년까지 언론사들을 통해 세계 7대 더비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사들이 작성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거의 사라졌다.
역대 승무패 전적.
최다 득점 기록 Top 10.
※ 윤주태는 한 경기 최다골(4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박주영의 기록(헤트트릭)을 넘는 기록이다.
최다 도움 기록 Top 10.
최다 득점차 승리 Top 10.
최다 관중 기록 Top 10.
양팀 경기 평균 관중은 23,202명으로 2011 시즌 K리그 평균 관중 10,126명의 2.3배에 달한다.
최다 경고 기록.
메간트로푸스 아프리카누스(Meganthropus Africanus)는 1948년 탄자니아의 마공에서 루이스 리키 등에 의해 발견된 화석 SK48에 붙여진 이름이다. 루이스 리키 등은 이 화석이 인도네시아 자와섬에서 발견된 메간트로푸스 팔레오자바니쿠스와 같은 속으로 추정하고 메간트로푸스 아프리카누스라 이름붙였다.
친환경농업포럼은 친환경농업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사업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교육·홍보 등 컨설팅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50-10, 성도빌딩 4층에 있다.
동북아개발은 동북아지역의 해외 농·목축단지의 확보, 동북아개발포럼의 운영, R&amp;D center 운영 목적으로 2005년 2월 18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50-2, 진우빌딩 2층에 있다.
2008. 11. 27. 헌법재판소는 당해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2006헌마35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8.11.27.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헌법불합치의견.
단순위헌의견.
재판관 이공현
전부위헌의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입법 상황.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번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현재까지 특별히 정해진 방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상정은 계속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KOBACO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적 판매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있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 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여 방송법 제 73조 제5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 제5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KOBACO의 독점 개선 기한을 2009년 말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자유경쟁체제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각 당마다 제시하는 의견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9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에서, 하반기에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이 미디어렙법안을 각각 제안하였지만 KOBACO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미디어렙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도 정당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렙.
미디어렙의 정의.
미디어렙은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대신 판매해주고, 매체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이다. 미디어렙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면 영국에서는 판매회사(sales house)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미디어렙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매전문회사(buying company, media independent)가 있는데, 이들은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시간과 지면을 구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미디어렙이 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는 회사라면 구매전문회사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구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렙의 근거.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이용하게 되면,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경영의 합리화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미디어렙이 시청률 조사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방송광고를 제시해 주고, 사후 광고효과 분석과 같은 방송광고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KOBACO에 두었던 것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독점권을 폐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OBACO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빚어 오면서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주장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방송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해소하였지만, 실질적인 후속 입법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제도개혁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위해 미디어렙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고,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하는 완전경쟁론과 소유구조, 공민영 업무 영역, 방송사의 선택권 등에서 제한을 두되,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한경쟁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완전경쟁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한선교위원의 대표 발의로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2009년 5월에 상정되었다.
1927년 영국의 BBC가 공영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상업방송 ITV가 출범했다. 이때부터 영국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체제로 발전해왔다. 이는 대륙 국가들에 비해 20~30년 정도 빠른 시작이었다. 영국의 공영방송 채널은 BBC(BBC One, BBC Two), 채널 4, S4C, BBC 월드가 있다. BBC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채널 4, S4C, BBC 월드의 경우 공영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민영방송(상업방송) 채널로는 채널 3(ITV)와 채널 5가 있다.
민영방송 채널의 광고는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미디어렙에서 판매한다. ITV는 케이블TV, 위성TV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하자 방송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TV의 소유구조를 간소화 ․ 통합화했는데, 미디어렙 역시 단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2004년, 과거 12개였던 민영 미디어렙이 현재는 ITV Sales 하나로 통합되었다. ITV와 미디어렙이 단일소유구조로 변화한 것은 영국 방송과 광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ITV는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청률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케이블, 위성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의 독점구조가 붕괴되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지상파의 산업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공영4개, 민영3개 채널을 바탕으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 경쟁구조로 정립되어 있다. 1982년 방송커뮤니케이션 자유화원칙이 선언되고, 1984년 민영 상업방송이 잇달아 개국하면서 민영방송 광고판매를 담당할 민영의 미디어렙이 설립되었다. 이는 신설 민영방송이 RFP(프랑스광고공사)와 공동 미디어렙을 갖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영방송에는 France Télévision 산하의 F2, F3, La cinequiem(F5) 및 독일과 공동의 공영방송사인 Arté 등이 있고, 상업방송으로는 TF1, M6, Canal+의 3개 채널이 존재한다. 이들 상업방송은 광고주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가 주 수입원이며, 각 방송사에서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영의 독점 미디어렙에서 출발하여, 다수의 공영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모드를 거쳐 현재의 공영과 민영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 과정은 광고시장과 매체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독일 텔레비전 방송도 공영과 민영의 이원화 체제를 갖는데 지방분권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이 출범한 것은 1984년인데, 이 때 전송로로 이용된 것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은 지상파TV, 상업방송은 위성과 케이블TV 라는 식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전송로에서부터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영방송에는 채널1TV인 ARD(ARD1,3)와 채널2TV인 ZDF가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시청료와 광고수익인데, 먼저 ARD는 독일의 모든 주안에 있는 방송사들이 가입하여 유지 및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RD는 각 주의 방송사들에게 독립을 보장하고 각 주의 공동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를 갖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망 광고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자회사 인 공영 미디어렙 ARD Werbung Sales &amp; Service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ZDF의 경우도 광고판매를 자회사 형태인 공영 미디어렙 ZDF Werber fernsezhen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영방송으로는 SAT.1, RTL, RTL2, Pro7 등이 있다. 독일의 민영방송 광고 판매도 공영방송과 같이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성격을 가지는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RTL, SAT.1, Pro7 등은 RTL의 자회사인 민영 미디어렙 IP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Pro7은 IP를 통한 광고 판매와 함께 방송사 직접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 방송사 직접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방송사와 광고회사간의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우 넓은 국토 범위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모두 1,538개나 되며 이 가운데 상업 방송국이 1,177개 그리고 비상업 방송국이 361개 정도로 추정된다. 초기 공영방송의 경우 1967년 설립된 '공영방송법인(CPB)'와 '공영텔레비전 방송망(PBS)기준으로 광고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나, 1984년 이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2분 30초 범위 내에서 30초 이내의 제품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공영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은 시청자들로부터의 모금, 기업협찬, 시설대여 등으로 조달한다.
민영방송에서 네트워크 광고(network advertising)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방송되는 광고로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통해 동시 광고방송을 실시하며, 광고판매는 네트워크 자체 광고영업 조직에 의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렙 제도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인 기업 행위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인데 그런 이유로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내부조직 또는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 렙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송사가 직접 광고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일본은 1950년 시행된 방송법과 전파법에 의해 NHK의 특수 법인화가 있었고 민간 방송업자에 대한 문호개방도 이루어져, 공영방송인 NHK와 민영방송이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며 공존해 오고 있다. 일본의 민영방송은 1997년 기준 총 182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텔레비전 단독운영이 85개사이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겸영하고 있는 곳이 36개사가 있다. 민영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순수한 미디어 렙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형 광고회사들이 미디어 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
다시 말해, 방송광고 판매형식은 방송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일본 특유의 시스템인 광고회사가 판매 및 구매의 미디어 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보면,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텐쯔(電通)와 하쿠호도(博報堂)의 광고 점유율이 50% 이상이며, 프라임타임(prime time)의 경우 약 70%를 확보하고 있어 이들 광고회사가 매체의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다국적 광고회사인 WPP의 아사츠(旭通信司)에 대한 지분 참여와 TBWA의 닛포(日放) 매수로 인하여 매체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 미디어 렙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다.
소결.
이상 미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럽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서도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영방송에서 방송사 내부 조직에 의한 직접 판매나 민영 미디어 렙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하나의 방송사가 하나의 미디어 렙에 국한되는 형태는 아닌데, 이는 국토가 넓고 많은 광고 물량으로 인해 다수의 미디어 렙이 공존할 수 있는 배경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해외 지상파 TV 광고판매를 살펴본 결과 방송사 직접 판매와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 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형태는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 렙이었다.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사는 기존대로 정부주도로 미디어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영방송사인 MBC와 SBS는 입법의 공백을 틈타 자사 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BS는 이미 SBS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하여 자사 렙을 가시화 하고 있다. 이는 곧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MBC·SBS,자사 미디어렙 설립 ‘시간 문제’(PD저널,2011.8.31.)
SBS 지주회사, 종편 광고 직판 ‘빗장’ 열까(PD저널,2011.7.27.)
종편 이어…SBS·MBC도 ‘직접 광고영업’ 나선다 (한겨레,2011,9,28.)
이른바 메이저 방송사의 입장과는 달리 비인기 매체인 지역/종교 방송사들은 미디어렙의 완전자율에 대하여 반기지 않은 입장으로 분석된다. 방송광고가 완전 시장논리로 이어져갈 경우 광고수입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지역민방 ‘미디어렙 입법’공동 방송 (언론노보,2011.8.26.)
9개 지역민방 임직원, SBS미디어홀딩스 자사렙 "저지하겠다" (미디어스,2011.9.28.)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수혜는 시장점유율 상승이다.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규모의 경제와 매체 확보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율 상승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대형 광고대행회사에 편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