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 검단 파주의 신도시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웅 교수는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러서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집 한 채 뿐인 은퇴한 고령자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게 되었고,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였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 문화.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등을 추진하였다. BK사업,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누리사업, 내신등급제, 수준별 이동수업, 교원평가제, 교육감 직선제, 개방형 이사제 등을 시행하였고,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을 고수하는 등 '국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으나, 지나친 학벌과 시험, 경쟁을 중시하는 입시 교육의 폐해는 개선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만만치 않게 증가하였다.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EBSi가 개설되었다.
2004년 10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여야간에 중대한 대립을 가져왔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공전되었으며, 결국 2006년 법안 재개정에 합의하였고, 2007년 개방형이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가 석좌교수가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2006년 3월에 결정한다.
사회, 복지,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선생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대와 훈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법안이 통과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적인 정치세력, 지식인 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재계도 100만 해고 대란이란 우려까지 제기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해고 대란은 없었으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제16대 국회는 2004년 5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윤락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대폭 사라졌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게 되었다.
한총련 합법화 추진.
노무현은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반응을 보였다. 한총련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69%에 달했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며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 용인 방침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이러한 논란 가운데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법률 개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 새해에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IT사업 개발.
전자정부 구축.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증가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을 '디지털화' 시켰고, e지원을 도입했다. 시행예정이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u시티, RFID 확산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중단되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2006년 2월에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KBS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에서 '군복입은 민주 시민(citizen in uni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03년 9월 27일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하였다. 후임에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하였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최낙정 차관이 임명되었다.
2004년 1월 15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였다. 후임에 반기문이 임명되었다.
고건 권한대행 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내각구성권이 없다는 판단하에 내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총리인선.
1월 7일 이기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전격 사퇴하였다. 1월 10일 후임에 김진표가 내정되었다.
3월 7일 이헌재 부총리가 경질되었다. 후임에 한덕수가 내정되었다.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경질되었다. 후임에 한명숙이 내정되었다.
정파들의 비판.
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였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 대상에 대해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법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여 반발하기도 했으며, 한미FTA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과 4대 개혁 입법을 비판한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추진, 흐지부지한 4대 개혁 입법 등을 비판하였다.
노동자 탄압.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5년 4월 27일 국정홍보처는 정책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해 중앙부처 전 공무원인 열람토록 하는 온라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했다. 당시 모니터링 중인 대상 언론은 국내 79개 인쇄매체와 20개 전파매체, 33개 인터넷 매체였다.
2005년 4월 28일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정책보도 모니터링제에 대해 "정부 기호와 입맛에 맞는지 여부가 생생하게 판별될 수 있어 정부로선 뿌듯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로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나타냈는지를"라고 비판했다.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민간인 사찰 논란.
차적 조회.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 '정부합동점검반 감찰요원 실적평가 기준 개선'이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적발 및 비리첩보 대상의 경우 6급 공무원 이하 1점, 5~4급 공무원 2점, 3급 공무원 이상 3점이며, 적발금액은 100만원 미만 1점, 100만~1000만원 2점, 1000만원 이상 3점 등이었다.
노회찬 의원의 주장.
2005년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후보를 거론하고, 왜 영화인 협회 회장에 개입하는가"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이 문제이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게 '토착비리에 국정원이 관심을 가지라'고 한 언급을 예로 들었다.
사찰문건 폭로 파문.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는 인터넷 방송 리셋 KBS 뉴스9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경찰청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으로 파견나온 김기현이 보관하던 USB 5개에 들어있던 파일들이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80%에 해당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관련 논란.
2007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제17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의 친인척과 가족들의 뒷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2009년 7월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을 국가정보원 직원이 뒷조사했던 '이명박 X파일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정보 수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참여정부나 국정원과 관련없는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공안사건에 대해 건국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의 뜻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헌법질서의 근본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말했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내부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김 총장의 사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찰은 정부방침을 따르라고 경고했다.
2003년 4월 대통령 사돈인 배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담당하던 경관을 전보조치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했고, 청와대는 사고당일 사고경위를 파악했을 뿐아니라 민정수석실은 부산까지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강요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를 경찰과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론자 탄압 논란.
2005년 9월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2006년 6월에는 외부 강연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개월 정직 처분받았다.
언론 정책.
광고 편중 논란.
노무현 정권 당시 이른바 '친노' 인터넷신문에 대한 광고 편중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중 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집행된 정부 광고 중 오마이뉴스가 총 8억1919만원을 수주해 인터넷 신문 가운데 월등히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에 이어 데일리서프라이즈가 3년간 총 2억8140만원, 프레시안이 1억1110만원의 광고를 각각 수주했고 모두 친노언론이다. 9개 종합일간지 중 노무현 정부 기간(2003년 ~ 2008년)에 정부 부처 및 공기업 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정부가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9070건)이었고, 이어 한겨레신문(5417건), 경향신문(4697건)의 순이었다. 특히 2004년 8월까지는 인터넷 광고의 오마이뉴스 편중은 더욱 심해져 정부 광고 발주액(5억3880만원)의 20.7%인 1억11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동아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중앙 일간지의 정부 온라인 광고 수주액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점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2년 각각 1,2위였으나 동아일보는 8위 조선일보는 순위안에도 들지 못했다.
취재 활동 제한 논란.
2007년 12월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대신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브리핑 내용을 온라인으로 받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기자들이 취재원(정부 관계자)과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거나 부처 사무실을 방문하는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8년 3월 9일 노무현 정권의 언론 압박 정책과 이에 맞선 기자들의 취재자유 수호투쟁을 다룬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홍보처가 추진한 각종 취재 통제 방안들이 나올 때마다 부처 기자실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정부청사 복도와 로비에 임시기자실을 차려 촛불을 켜고 찬 바닥에 앉아 기사를 썼으며 정권은 공무원들이 언론과 싸울 경우, 승진 등에 가산점을 준다는 당근을 내세워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등 관제언론을 만들어 직접 비판적인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IPI "취재봉쇄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취재봉쇄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기자들이 (공무원과) 지정된 장소에서만 인터뷰하도록 한 것은 서구에서는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마인츠에 모인 다양한 국가의 IPI 회원들은 '그 어떤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다"며 서구의 관행이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IPI가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세계신문협회(WAN)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WAN의 개빈 오라일리 회장과 조지 브룩 세계편집인포럼(WEF) 회장은 "참여정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 관리에 대한 언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댓글 논란.
노무현은 정권의 정책 홍보를 위해 국정 홍보처를 신설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직접 의견 개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시기 공무원 댓글은 인사 고가의 평가 기준에 반영되기도 하여서 논란이 되었다.
집권 마지막해인 2008년 1분기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돈 안드는 선거 풍토를 확립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반면, 정권초기 대선 비자금과 당선 축하금 수수 사실이 밝혀져 측근이 감옥에 가는등 곤혹을 치렀다.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 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IMD의 결과는 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출범 후 2년 6개월 후인 2005년 8월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8.9%가 국정운영을 지지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경제, 교육, 인사, 사회 갈등 문제 등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7년 말에는 한미 FTA 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40-50%대로 급상승했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약 3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의 임기중 지지도는 평균적으로 좋지 못했고, 노무현의 실정을 비꼬아서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이 유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권양숙(權良淑, 1948년 2월 2일(1947년 음력 12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배우자이다.
소고기 또는 쇠고기, 우육(牛肉)은 소의 고기이다. 소의 거의 대부분은 식용으로 쓰이며, 기생충의 염려가 적어 덜 익혀 먹거나 날로 먹는 경우도 많다.
소 먹이로 육골분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소해면상뇌증은 1984년에 영국에서 처음 발병하였다. 소해면상뇌증이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새로운 변종의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일으킨다고 여겨져 왔다.
쇠고기의 품질.
쇠고기의 품질은 품종에 따라 Bos Taurus와 Bos Indicus로 나뉜다. Bos Taurus의 경우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사육되는 앵거스, 헤어포드, 리무진, 사롤레이 등의 품종 소들로서 이들 소에서 유래한 고기는 연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Bos Indicus는 열대, 건조 지역에서 주로 사육되는 브라만 품종 소들로서 육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율 방식에 따라서는 곡물 비육 쇠고기와 목초 사육 쇠고기로 나뉜다. 곡물 비육 쇠고기는 일정기간 방목 후 옥수수나 보리를 급여 후 도축된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이다. 비육 정도에 따라 마블링(근내 지방) 정도의 차이가 난다. 미국과 캐나다 쇠고기 경우 생산되는 쇠고기의 약 90%가 곡물비육 쇠고기이며 호주의 경우는 약 20~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우도 곡물비육 쇠고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목초 사육 쇠고기는 곡물 비육 과정 없이 목초만으로 사육된 쇠고기이다. 마블링이 거의 없어 연한 정도가 떨어진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러한 부류의 쇠고기 생산지 및 수출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나, 2008년 8월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수입된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풀로 생산된 것과 곡물 사료로 생산된 것의 비율이 약 2:1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호주산 쇠고기의 상당량은 곡물 사료로 생산된 것이다.
성과 연령에 따라.
많이 먹지 않은 소는 근내 지방도가 낮아서 육질이 늦게 생기지만 많이 먹는 소는 근내 지방도가 높아져 육질이 좋아진다. 국내 한우는 28~30개월 일본의 화우는 30개월 이상 사육하여 높은 등급의 고기를 생산한다. 미국은 쇠고기내 지방함량이 높은 것을 선호하지 않으면서 20개월 내외로 사육하고 있다. 수소는 암소보다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세를 하여 육질을 향상시킨다.
송아지 출산 경험이 없는 어린 미경산우 (heifer)와 거세한 어린 수소 (steer)가 보통 고급육의 원천이 된다. steer와 heifer에서 유래한 쇠고기 육질은 거의 동일하나, steer의 경우가 지방이 heifer보다 약간 적고 육량이 더 풍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급제.
대한민국의 쇠고기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쇠고기 등급 기준에 마블링(근내지방도)이 있는데, 해롤드 맥기의 '음식과 요리'라는 책에 따르면, 마블링(근내지방도)으로 쇠고기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뿐이다.
쇠고기 이력제.
대한민국에서 소의 출생, 도축, 가공, 판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시작했다.
영양과 건강.
광우병.
소 먹이로 육골분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소해면상뇌증은 1984년에 영국에서 처음 발병하였다. 소해면상뇌증이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새로운 변종의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일으킨다고 여겨져 왔다. (영국에서 2003년 6월 자료로 131건, 프랑스에서 몇 건) 소는 잠재적으로 영국 쇠고기 산업에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러시아어(, , )는 인도유럽어족 슬라브어파 동슬라브어군에 속한 언어로 슬라브어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다. 러시아의 음역어인 노서아(露西亞)•노국(露國)에서 따와서 노어(露語, )라고도 한다. 러시아 연방의 공용어이며 33개의 키릴 문자로 표기한다.
1997년에 발행된 《Language Monthly No. 3》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억 8500만 명이 러시아어를 쓰고, 이 가운데 1억 6천만 명이 러시아어를 모어로 사용한다. 러시아인의 민족 언어로서, 총 화자 수는 세계에서 9번째로 많고 모어 화자 수는 7번째로 많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국가 공용어로서 세계적으로 국제어의 지위를 누렸고 현재도 유엔의 6개 공식 언어 중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러시아어는 러시아 연방의 공용어이자 구소련 국가들의 링구아 프랑카로서 유라시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사용된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러시아어가 국가 공용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몰도바, 캅카스 국가, 중앙아시아에서도 제2언어로서 널리 사용된다. 이외에 발트 3국과 이스라엘에도 러시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화자 집단이 있다.
러시아어는 서기 9~13세기 동슬라브인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체이던 키예프 루스의 언어 고대 동슬라브어를 직계 조상으로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어의 가장 가까운 친척 언어는 동슬라브어 계통의 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 루신어이다. 또 다른 고대 동슬라브 언어인 고대 노브고로드어는 중세에 이미 사멸했으나 현대 러시아어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러시아어는 교회 슬라브어의 공통적인 영향으로 인해 불가리아어와 어휘 측면에서 눈에 띄는 유사성을 보인다. 소련 시대 국제 언어로서 가진 지위의 영향으로 다양한 주변 언어에도 차용 어휘 등 영향을 남겼다.
소련 시기.
소련은 공식적인 공용어가 없었으나 러시아어가 사실상 공용어로 기능하였다. 튀르크계 추바시인을 조상으로 둔 레닌은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와 카우츠키의 영향을 받아 쓴 1914년 논문 『강제적 국가 언어는 필요한가?』에서 국가 언어 제정을 비판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소수민족인 조지아인이자 민족 문제 전문가로서 민족어 장려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소련 붕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어는 공용어가 되지 못했다.
1918년 볼셰비키가 알렉세이 샤흐마토프의 철자 개혁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1942년 Ё가 포함되어 현재의 러시아어 정서법이 되었다. 1964년에도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 의해 정서법 개혁안이 만들어졌으나 실시되지 않았다.
소련 붕괴 이후.
1991년 말 소련 붕괴로 인해 소련을 구성하던 공화국들은 제각기 독립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족 언어가 제1공용어에서 러시아어를 밀어냈다. 그러나 이후의 언어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에서는 독립 이후 빠르게 각각의 민족 언어(에스토니아어·라트비아어·리투아니아어) 사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소련 붕괴는 3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 등에서는 러시아어가 지금도 사용되지만, 소련 시절과 비교하면 러시아어 사용이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트 3국은 2004년 EU 가입 이후, 영어와 독일어를 더 많이 배운다. 다만 소련 후기에 러시아어 인구가 라트비아어 인구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던 라트비아에서는 독립 후 제정한 국적법에서 국적 취득 요건에 라트비아어 습득을 의무화하였다. 이로 통해 상당수의 러시아계 주민을 러시아로 이주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잔류 러시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항의하였다. 유럽위원회 또한 이 규정은 시민 평등을 규정하는 유럽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교육법 개정은 러시아계 주민이 다니는 학교라도 초등학교는 50% 이상, 중학교는 80%, 고등학교는 100%의 과목을 라트비아어로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였다.
몰도바에서는 법적으로 러시아어를 공용어에 지정하였으나 2018년 6월 해당 조항을 무효화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와 조지아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사용되는 지역도 있고, 동부와 크름 반도에는 러시아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러시아어는 일부 지역에서 계속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통적으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섞여왔지만, 소련 붕괴 이후에는 과거 러시아어가 우세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어에 러시아어적인 요소가 섞인 수르지크어라는 혼합어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서부를 제외한 넓은 지역에서 러시아어는 사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제2공용어로 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등 지금까지의 러시아어 배제 기조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지아 역시 오랜 세월 러시아어에 지배당한 나라였다.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어 교육을 폐지하고 국명을 러시아어식인 '그루지야'에서 영어식인 '조지아'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많은 조지아인들이 거주하는 등 러시아어는 지금도 많이 사용된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도 러시아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는 러시아인이 아닌데도 러시아어만 구사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사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어가 민족을 넘어선 공통 언어로 쓰이고 있다. 캅카스 지역과 몰도바에서도 현지인끼리의 일상 대화에는 현지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러시아와의 통합에 적극적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 체제가 이어지는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와는 반대로 러시아어 사용이 장려되어 본래의 민족 언어인 벨라루스어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폴란드나 불가리아 등의 옛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 체제 당시에는 러시아어가 널리 학습되었지만, 민주화 이후 영어나 독일어 등 서구 언어에 밀려 러시아어 학습은 줄어들었다. 또 발트 3국과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헝가리 혁명이나 프라하의 봄 등 소련군에 의한 민주화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한편 브릭스로 불리는 경제 성장 지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서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였고, 천연 자원으로 인하여 대외 경제관계가 다시 확대되면서 러시아어 수요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발트 3국 등에서도 러시아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소련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옅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영어나 독일어 등과 함께 무역 등에서 필요한 언어로 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 우주 개발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공용어 중 하나로 영어와 함께 필수불가결한 언어의 하나가 되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급속한 자본주의화와 신기술 도입에 따라 그동안 없었던 개념이나 용어가 많이 도입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어의 조어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래어가 그대로 러시아어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는 러시아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의 사회 방언이 섞인 구어이자 혼합 언어인 수르지크어(суржик)도 사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언어를 둘러싼 정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러시아어 화자가 많은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가 독립을 선언하였고 러시아 편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크림 위기). 이와 동시에 동부의 돈바스에서도 무장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지역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으로 사실상 독립하였다. 동부 및 남부와는 반대로 러시아어 화자가 적은 서부의 리비우 주에서는 의회가 2018년 9월 18일 러시아어 음악을 공공 장소에서 틀거나 러시아어 서적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하였다. 분쟁의 심화는 끝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9월 30일에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 및 자포리자 주와 헤르손 주의 병합을 선언하였다.
인터넷/상점/직장/학교 등에서는 두 언어를 병기해서 모두 사용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직자들은 우크라이나어 위주로 말한다. 다만 개인적인 대화, SNS/블로그/쇼핑몰에서는 러시아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우크라이나 주민의 약 95%가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어가 토착의 벨라루스어보다 더 널리 사용된다. 소련 붕괴 이후 1994년 대통령에 선출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다음 해인 1995년 러시아어에 벨라루스어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가결되었다. 그 이래로 현재까지 사상 최대의 규모로 러시아어화가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인구 9530.8만 명 중 벨라루스어 모어 화자는 53.2%였으나 러시아어 모어 화자는 41.5%였다. 총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도시 주민 중 벨라루스어 모어 화자는 44.1%였으며 가정 내에서의 사용 비율은 11.3%에 그쳤다. 이는 러시아어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토니아.
러시아와의 역사적 관계로 인해 에스토니아에는 에스토니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러시아어 화자가 일부 존재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언어법 개정을 거듭하여 이들의 배제 또는 사회 통합을 꾀하였다. 법은 효과를 보여 젊은 러시아인은 에스토니아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주민은 북동부 이다비루주를 중심으로 아직도 존재하며 이들의 사회 통합은 과제로 남았다. 러시아와의 국경에 가까운 북동부 이다비루주 나르바에서는 러시아어 화자의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동 주에는 이외에도 러시아어 화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도시가 여럿 있다.
이외에도 소련의 영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 대체로 에스토니아 인구의 30%는 러시아어를 모어로 구사하고 많은 에스토니아인들이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삼고 있다.
에스토니아 언어법 제11조에는 '모든 정주자의 과반수가 사용하는 언어가 에스토니아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실무 언어로 에스토니아어에 더하여 모든 정주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이에 러시아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나르바시 의회는 의회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에스토니아어 사용이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비합법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수도인 탈린에서 러시아계 주민이 에스토니아 정부에 반발하여 일어난 대규모 폭동 청동의 밤은 부분적으로 러시아어 탄압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소련에서 독립한 후에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러시아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자흐어는 국어, 러시아어는 실질적 공용어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도시 지역에는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를 잘하는 카자흐인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어 진흥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한 카자흐어의 급속한 대두와 러시아어의 중요성 저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한편 대중매체에서의 러시아어가 갖는 지배적 지위를 의문스럽게 여기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어 표기가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이행되는 초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카자흐어 자체도 러시아어 차용어가 많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독립 이후 한동안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가 공적 문서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4조 및 '국가언어법'에 따라 우즈베크어가 공용어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당시에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 외에 주로 소수민족에 의해 타지크어와 키르기스어, 투르크멘어, 카자흐어, 카라칼파크어, 타타르어, 노가이어 등이 튀르크계 언어 이 외에는 아제르바이잔어, 위구르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우즈베크어 모어 화자의 비율이 높지만,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러시아어 화자이며 러시아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러시아어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다. 한편 영어가 통하는 경우는 적어서 2005년 조사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9%에 불과했다. 반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80%를 넘었다.
현재 러시아어는 전체 인구의 1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람들도 대부분 러시아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등 민족 간의 공통어·준공용어로 사용된다. 러시아어는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러시아어가 제정 러시아부터 소련 시기까지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현재도 제2언어로서 교육·비즈니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 국어법이 제정되어 공문서나 간판, 신문은 타지크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소련 붕괴 후에 타지키스탄 내전이 일어나 많은 러시아인이 빠져나갔고 러시아어의 통용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며 고등교육에는 러시아어 습득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교육도 중요시되고 있고 국민들의 러시아어 학습열이 강하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러시아어가 공용어, 키르기스어가 국어이다(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017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모어 화자 비율은 키르기스어 55.2%, 우즈베크어 4.7%, 러시아어 34.0%이다.
독립 이후 공용어에서 제외된 우즈베키스탄 등과 달리 계속 공용어로 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인 등의 러시아어 화자의 국외 유출(두뇌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도 산악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에서 통용되며 교육, 비즈니스 및 정부기관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또한 의료용어 등 러시아어로만 번역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도 비슈케크와 그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러시아어로 생활하며 키르기스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키르기스인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현지 태생의 러시아인은 키르기스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기타 구 소련권.
에스토니아 이외에도 함께 유럽 연합 회원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구 소련 국가에서도 러시아계 주민을 중심으로 널리 쓰인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러시아어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공용어나 소수 언어가 아니며, 따라서 EU 공용어에도 러시아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련 붕괴 이래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위상 저하를 배경으로 하여 앞서 말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외에도 라트비아, 몰도바에서 러시아어 이탈 움직임이 있다. 다만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인 거주 비율이 10% 정도였던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위의 각 나라에서 러시아계 주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러시아 도시에서 돈을 버는 경향이 있어 노동자 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구소련권의 상업·행정적 공통언어(링구아 프랑카)로 현재도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1999년 데이터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떠난 이들은 75만 명에 달하며 러시아어 TV·라디오 방송국도 있다.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히브리어뿐이지만 이민의 영향으로 인해 공용어가 아닌 영어처럼 러시아어도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어 화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인 '러시아계 미국인', 그리고 러시아 통치 시기 알래스카 주민들의 후손들이다.
러시아 제국에서는 로마노프 왕조와 굉장히 강한 관계를 가진 러시아 정교회의 주류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며 이들이 비주류인 고의식파와 몰로칸파, 그리고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신앙을 지키는 유대교 등을 억누르는 체제였다.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는 '포그롬'이라는 대량학살이 일반 민중의 손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1880년대 이후에 유대인의 미국 집단 이주가 시작되었다. 거주 지역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어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인 볼셰비키 정권이 탄생하고 러시아 내전을 거쳐 1922년 소련이 성립함으로써 귀족, 지주, 교회 관계자 등의 구 지배층, 나아가 정치적 혼란과 박해를 우려한 많은 일반 민중이 러시아를 탈출하여 그 일부가 신대륙이며 이미 러시아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던 미국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 망명자는 '백계 러시아인'으로도 불리며 많은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의 러시아어 및 러시아 문화의 전달을 촉진하였다. 소련 성립 이후에도 합법적인 출국이 허용되는 지식인은 소수이지만 존재했고, 이들은 1933년 소련과의 국교를 수립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이 격화하면서 양 진영의 중심이 된 소련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엄격히 제한되어 소수의 망명자를 제외하면 인구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1970년대 들어 소련 정부는 자국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일정 수의 범위에서 허용하게 되었고, 그 중 일부가 미국으로 재이주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른 소련의 자유화,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에 따른 러시아 연방의 성립으로 러시아인들의 국외 출국이 쉬워지면서 미국으로의 이주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주 이유에는 국내에서의 민족 대립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망명,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바라는 경제적 이민, 소련 체제에서의 높은 교육 수준에서 육성된 기술자의 미국 기업 취직 등이 있으며, 러시안 마피아에 의한 비합법 이주, 영어로는 '우편주문 신부'라고도 불리는, 업자를 통한 간이 국제결혼에 의한 러시아 여성의 미국 이주 등도 포함된다.
이들도 미국의 러시아어 화자 증가에 기여하였고 21세기 들어 그 수가 감소했다고 여겨지지만, 2000년 인구 조사에서는 70만명이 러시아어 화자라고 답했으며, 러시아계 미국인 자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인 약 300만명으로 여겨진다.
한편 러시아 제국은 16세기부터 진행한 시베리아 정복의 결과 베링 해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 북서단 알래스카에 도달해 있었다. 1784년 알래스카 남부 코디액 섬에 근거지를 두고 1799년 알래스카 영유권을 선언했고 1821년 정식으로 러시아령 아메리카가 성립되었지만 러시아 제국에게 알래스카는 너무 멀어서 유효한 식민지 통치가 어려웠다. 이는 반대로 제국의 박해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의식파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에게서 알래스카를 구입하자 러시아 제국 관리와 모피 상인 등은 본국으로 귀환하였으나, 고의식파는 귀국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이 보장되는 미국 국민이 되기로 했다. 이때 '러시아어 원어민 미국인'이 생겨났고, 더욱이 소련 성립 후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알래스카의 극히 일부에서는 러시아 제국 당시부터의 고의식파 신앙과 러시아어가 보존되었다. 특히 알래스카 본토, 코디액 섬에서 약 250km 떨어진 니닐치크(иилчикн)에서는 아래의 '방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발음이나 성(性)의 구조 등에서 현재의 표준 러시아어와 차이가 있다고 여겨져, 그곳에서는 20세기 말부터 모스크바 대학교 등의 연구자가 언어 수집을 하고 있다.
방언은 북부(러시아 북부에서 시베리아), 중부(러시아 중앙부), 남부(캅카스와 러시아 남서부)로 나뉘며, 표준어는 모스크바 방언을 기반으로 한다. 모스크바 방언은 원래 남부 방언에 속했으나 북부방언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중부 방언으로 탄생했다. 그 밖에도 민족마다 러시아어 억양이 다르기도 하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우크라이나 억양의 러시아어, 주로 서부지역과 오데사에서 많이 사용), 캅카스의 러시아어 (캅카스 억양의 러시아어, 러시아의 북캅카스 지방의 여러 민족과 코카서스 3국에서 사용),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어(터키 억양의 러시아어,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에서 많이 사용) 등이 있다.
키릴 문자(러시아어 문자)를 쓴다. 다음 표는 현재 러시아어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각 문자의 전형적인 발음을 IPA로 옮긴 것이다.
А, Ы, У, Э, О는 경모음이고, Я, И, Ю, Е, Ё는 연모음이다. Й는 반자음이다.
러시아어가 갖는 모음의 개수는 학파에 따라 의견이 다른데, 모스크바 음운학파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강세 붙은 모음은 &lt;а&gt;, &lt;э&gt;, &lt;и&gt;, &lt;о&gt;, &lt;у&gt; (/a, e, i, o, u/)의 5개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운학파 (레닌그라드 음운학파)는 여기에 &lt;ы&gt;(/ɨ/)를 추가한다. 모음은 강세에 따라 이음(異音)을 가지는데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약화되어 2~4가지의 음운(경자음 뒤에서 /i, u, a/, 연자음 뒤에서 /i, u/)으로 발음된다.
러시아어는 인도유럽어 특유의 종합 및 굴절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준의 형태적 단순화도 진행되었다. 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수사에서 고도의 굴절성을 가지고 있다.
명사의 변화형에는 주격, 생격(슬라브어 소유격), 대격, 여격, 도구격, 전치격의 6가지 격이 2가지 수(단수와 복수) 및 3가지 성(남성, 여성, 중성)과 함께 포함된다. 또한 호격이 일부 용례로서 불완전하게 남아있다. 동사의 경우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가 있으며 상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뉜다. 또한 동사에는 의미의 변화를 주는 다양한 접두사가 붙을 수 있다.
사실상 독립한 지역
그 밖의 지역
국제 기관.
유럽 연합도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