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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극동평화회의 이후 남하한 북베트남인 가운데 상당수가 합류했으며 비(非)공산주의자들도 다수 참가했다. 북베트남은 1960년대부터 민족해방전선에 무기와 보급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게릴라 활동을 도왔다.
베트남 전쟁 중 1959년부터 무장 투쟁 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내륙 산악 지역의 호찌민 루트를 통한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군사 지원을 받아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에 대항하는 게릴라전 활동을 벌였다.
1968년 뗏 공세 이후 미국 내의 전쟁 회의론 대두로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베트콩 세력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캄보디아로 밀려나 신병을 거의 모집할 수 없게 되었다. 대략 이 시기를 기점으로 베트콩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었으며, 이후 주요 공세는 북베트남 군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동안 북베트남에서는 장기전을 촉구한 쯔엉찐의 "북부 우선" 파벌과 레주언의 "남부 우선" 파벌의 대립이 있었는데, 1970년 레주언의 지위가 다시 상승한 이후 마침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내전 상황이 유리하게 되자 호찌민 루트는 재개되었다.
1973년 파리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공세가 이어졌고, 끝내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남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남부에 대한 권한은 베트콩보다 북베트남 군대에 할당되었고, 구 남베트남의 관료 조직은 완전히 훼파되었다. 북베트남 지도층은 1975년 8월 당 회의에서 베트콩과의 협의 없이 조직 해산을 결정했고, 1976년 남베트남 합병 이후 1977년까지 조직은 해산, 신설된 베트남 조국 전선으로 편입되었다.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Cheonan Hyundai Capital Skywalkers)는 한국배구연맹에 속한 대한민국의 남자 프로배구단으로 1983년 2월 1일 현대자동차서비스 배구단으로 창단하였다. 1999년 현대자동차서비스가 현대자동차와 합병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배구단"으로 변경 되었고 2001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캐피탈로 모기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2월 15일에 프로팀으로 출범하였다. 연고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이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유관순체육관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습 체육관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대웅제약 연수원 내 체육관을 쓰다가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라는 전용 시설을 세워 이전했다. 2014 - 15 시즌 정규리그를 5위로 마감 하면서 V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 하였고 성적 부진으로 인해 김호철 감독이 사임하였다.
2015-16 시즌을 앞두고 구단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세터 최태웅을 감독으로 선임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최태웅 감독은 취임 이후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피드 배구를 도입하겠다" 선언하였다. 시즌 초반에는 현대 캐피탈의 스피드 배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중위권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감하였지만 후반기 들어 현대캐피탈의 스피드 배구가 점점 위력을 발휘하며 4라운드 첫 경기부터 6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18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단일시즌 최다인 1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 하면서 안산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를 따돌리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 하였고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였다. 그러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OK 저축은행을 상대로 1승 3패를 기록하면서 V리그 준우승에 머물렀다. 2016-17 시즌 트라이아웃으로 입단한 두 외국인 선수의 부진에도 문성민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2위로 정규시즌을 마감하였다.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에 2연승을 거두고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였으며,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5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3승 2패로 10년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2017-18 V리그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으며 챔프전에 선착했으나 대한항공과의 챔프전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며 12년만의 통합 우승 도전에 실패하였다.
17-18 시즌 종료 후 한국전력에서 뛰던 전광인을 계약기간 3년에 연봉 5억 2천만원을 포함 총액 15억 6천만원에 FA계약을 체결하여 영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트라이아웃에서는 직전 시즌까지 우리카드에서 두 시즌 동안 맹활약한 헝가리 출신의 크리스티안 파다르를 지명하였다.
신치용(申致容, 1955년 10월 11일 (음력 8월 26일) ~ )은 대한민국의 前 배구 선수이자 前 지도자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 삼성 블루팡스의 창단 감독을 맡아 대한민국 배구계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감독 재임 동안 슈퍼리그 8회 우승, V-리그 8회 우승, 3회 준우승을 기록하였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력 배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나 뚜렷한 활약 없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가는 듯했지만, 양인택 당시 한국전력 감독의 권유로 한국전력 배구단의 코치를 맡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청소년 배구 국가대표팀의 코치를 지내기도 했으며, 청소년대표팀에서 알게 된 임도헌과 인연을 맺어 2006년에 삼성화재의 코치로 부르기도 했다. 1995년 삼성화재 배구단의 창단 감독으로 부임하여 2015년 5월 18일까지 재임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前 국가대표 농구 선수 전미애의 남편이고, 장녀는 신혜림, 둘째 딸은 전 농구 선수 신혜인이며, 사위는 배구 선수 박철우다.
2014-2015 시즌 정규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나, 안산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에게 3패를 당한 후 2015년 5월에 대전 삼성 블루팡스 프로배구단의 단장으로 선임되어 감독직에서 물러났으며, 제일기획 스포츠구단 운영담당 임원(부사장)을 겸직한다. 이에 따라 임도헌 수석코치에게 감독직을 넘겼다. 감독직을 넘긴 후에는 더 이상 현장 지도자로 나서지 않고, 제일기획 스포츠구단 운영담당 임원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프런트 및 행정가로 나서기 시작했다.
2019년 2월에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으로 선임되어 행정가 커리어를 시작했고, (1년 연기되어 치러진)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마친 후 2021년 9월에 유인탁에게 선수촌장직을 넘겼다.
2023년 9월 12일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 또는 약칭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국 17개 지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전국 단위 단일 교사 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1989년부터 전교협이 교원노조건설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로 교원의 노조결성은 불법임을 선언하고 탄압하였다.정부의 탄압과 방해에도 결국 전교조가 결성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으로 보고 가입 조합원 1490명을 해직하였다.
1993년 1419명(71명은 미신청)이 복직을 신청하여 1305명이 임용됐으며 임용예정자가 23명, 임용제외자가 91명이다. 복직신청자 중에서 교육위원, 기초 및 광역의원으로 활동 중인 11명, 소송 관련 8명, 유학이나 신병, 수배 및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면담을 연기한 4명 등 임용예정자 23명은 해당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전원 복직했다. 복직신청자중 임용이 제외된 교사는 91명으로 면접불응 35명 연수불응 18명 전교조활동계속 17명 국가보안법 및 일반형사법위반등 법정결격사유 4명 면담과정중 전교조활동 의사표시 14명 면접내용확인거부 2명 사망 1명이다.
해직자 복직은 되었으나 합법화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9년 1월 6일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되었다. 2013년 10월 24일에 조합 측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였고,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교사 노조 결성 움직임.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교수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규탄 집회 중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명이 중등교원노조를 결성한 것을 필두로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어 나가다가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어 나가다가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원노조연맹'(全國敎員勞組聯盟)이 조직되었다. 새로 조직된 이 연맹은 종래의 '대한교련'(大韓敎聯)을 즉시 해체하고 연맹을 유일한 전국교원조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나가자 허정 과도정부는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허정은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간여할 수 없고 교육자(공무원)는 일반노동자와는 구별되므로 각자가 스스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교육자들의 생활보장면이 우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스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이 권익을 옹호하려는 방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폈다.
허정은 1948년에도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1949년에는 교통부장관 허정과 사회부장관 전진한 사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 그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주장을 일축했다. 허정은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전진한은 공무원도 가입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장택상에 의하면) '이 때문에 연속으로 3일간 국무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루는 전진한이 노발대발해 가지고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자퇴해 버렸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건만 결국 전진한은 장관직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다.'는 것이다. 전진한은 공무원도 일종의 노동자로 간주했으나, 허정은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므로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제2공화국 출범 직후 1961년 1월 국무총리 장면은 공무원 및 교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파면, 해임시켰다. 이후 군사 정권 출범 이후 교직원 노동조합 추진은 공무원 노조 추진과 함께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교육민주화운동.
교육계 내에서의 독재에 대한 반발은 이미 박정희 정권 말기에서부터 있었고, 1980년대에는 일선 교사들에 의해 민주적인 교육을 위한 운동이 있어왔다. 전두환정권은 1985년 이른바 민중교육지 사건을 조작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1986년 5월 10일 YMCA중등교육자협회가 제1회 교사의 날을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에서 600여 명의 일선 교사가 서명한 교육민주화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일로 수십명의 교사가 구속되었다.
1987년 초·중·고등학교의 평교사들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념으로 하는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전국교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전교협은 창립 1년 만에 전국 평교사의 10%에 달하는 3만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교원의 노동권.
전교조의 효시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2일 결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이다. 교원노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어용인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탈퇴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8만2천명 선이던 대한노련의 회원수는 5만여명으로 줄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수는 4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교원노조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였고 이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가 된 대한교련은 최소한의 명분과 실리에 안주하는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87년 국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던 전교협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전교협은 이를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규탄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강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창립과 징계.
1989년 5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기간 전교조는 연세대학교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때 학교는 이미 전투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며 창립식 직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다쳤다. 이날 참가하였던 교사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다. 5월 22일 저녁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 노조는 불법이라 천명하고 해산 및 단속을 천명하였다.
1989년 7월 3일 전교조가 창립된 이후 탈퇴를 권유하던 교육부의 전신인 당시 문교부(장관 정원식)는 전교조 조합원의 해직을 결정하였다. 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교사 6,165명과 대학교수 204명이 징계 대상자라고 밝혔다.
1990년 11월 26일 이로 인해 자진 탈퇴를 거부해온 1,465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다. 이들 중 116명은 파면, 970명은 해임하고, 379명은 직권 면직을 하였다. 이들 중 55명은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대부분의 활동적인 조합원이 해고된 가운데 전교조는 비합법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때 해고된 교사들 중에는 도종환, 안도현 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3년 10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날까지 전교조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하고, 66명이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합법화.
1997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전교조의 합법화를 합의하였다. 1999년 1월 6일 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었다. 전교조가 합법화 될 수 있었던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둘째,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OECD 가입이 국가의 숙명이자 또 개인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OECD 가입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최종 승인했던 것이다. 그 후,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전교조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이며 상시적인 의결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 사업의 집행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맡는다. 위원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하위 조직으로 각급 학교별 위원회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별로 지부가 기초자치단체 별로 지회가 조직되어 있다. 각급 학교에는 분회가 있다.
가입률.
2008년 4월 현재 전체 교사의 18.2%가 가입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자체조사로 지역별로는 전남 35.3%, 광주 31.8%, 경남 26.8%, 충남 23.3%, 전북 22.4%, 울산 21.8%, 경북 21.2%, 서울 15.5%, 경기 11.1%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현재는 전체 교사의 15%가 가입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32%, 전남 35%, 경남.제주 22%의 순이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일 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창립 당시부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념으로하는 참교육을 주창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별 교과별 참교육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참교육 실천 사업.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활동은 창립 이념인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토대로 각급 학교별 교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참교육 실천 대회를 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참교육 실천 대회는 2010년 1월 한신대학교에서 열렸다.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사업 가운데 출판으로 이어진 사업으로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와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그리고 일본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제작한 한일 역사 공동교과서인 《조선통신사》 등이 있다. 전교조에서는 어린이출판사인 우리교육을 꾸리고 있는데 농학자 김순권 등의 우리시대 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다.
단체교섭.
대한민국에서 교원의 단체교섭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을 사용자로 하고 교원노동조합인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공동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단체 교섭은 원활하지 않아 가장 최근의 단체 교섭은 2005년 3월 30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2010년 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전교조는 예비교섭을 신청하였다. 한편, 2010년 3월 24일 노동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 사이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단체교섭 진행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동부의 분석은 잘못된 법리에 따른 부당한 간섭이라 논평을 내놓았다.
참교육상.
전교조의 상급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또한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 국제교육연맹(EI)에 가입되어 있다. EI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시기별 사안.
NEIS 반대 운동.
2002년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학교에 도입하였다. 개통 당시 이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과도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학생 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2006년부터 고등학교는 단독 학교단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개 이하의 학교 그룹 단위로 운영되게 되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다시 시도 교육청단위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압수수색 논란.
2009년 7월 3일 검찰과 경찰이 전교조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에 걸친 수사 착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방침이 발표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 시국선언을 추진한다는 상황이 수사 속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지금때에 공무원 조직에 확산 조짐을 보인 시국선언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목적"이라며 비판받기도한다.
시국선언.
2009년 6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무죄로,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로 판결하였다.
명단 공개 논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전교조는 이를 개인 신상의 과도한 공개라 비판하였으나 2010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교과부가 수집하여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2010년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4월 27일 법원은 "명단 공개 강행시 간접강제 이행금으로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010년 5월 3일 조전혁은 이행강제금을 버틸 수 없고 귀족노조에 바칠 수 없다며 명단을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2010년 5월 13일 조전혁은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을 공론화하고 힘을 싣고자 서울 청계광장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으나, 연예인도 예상했던 수많은 인파도 나타나지 않아 정두언 의원이 대신 가수역할을 했다. 2010년 7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돼지 저금통을 칼로 쪼개어 480만원을 냈다.
2010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액의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30만원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후원은 가입으로 볼 수 없고 입당한 교사라 할지라도 탈퇴후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2년 9월 4일 전교조는 학교폭력 학생을 학생부 기재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고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2월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교장·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어 MB 정부에서 상당수 교사가 해직되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지역교육청 단위 일제고사 대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원의 4명 교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교사가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되었다. 또한 MB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지도부가 무더기로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소송을 통해 복직했으나 여전히 일부 교사는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14일자 조선일보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어록인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를 급훈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 측에서도 '00초등학교에는 급훈이 없다'고 밝혔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직접 보지도 않고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해당 교사를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적단체 구성'이나, 이전까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라크 전쟁, 한미 FTA와 같은 시국 사안과 차등 성과급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놓고 당시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으며 비판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 교과학습진단평가 전국 실시, 무상급식 전면확대 등의 사안으로 인해 여러 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9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일단 법내노조가 되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고, 교원노조를 학교별이나 재단별이 아닌 전국과 시도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따르면 전교조를 산별노조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산별노조와 다르게 교원노조만 해직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는 산별노조 성격이 있더라도 교원의 특성상 해직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조합원이 몇명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전체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재판을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 해서 반드시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열린 재판에서 전교조 측은 전체 6만명의 조합원중 해직교사는 6명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노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서 해직교사들이 중책을 맡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 합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항소심 선고때까지 법외노조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되었다.
안슐루스(Anschluss() 또는 Anschluß, ) 또는 오스트리아 병합(Anschluß Österreichs, )은 오스트리아 연방국이 1938년 3월 12일 나치 독일에 병합된 사건이다.
"안슐루스"(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통합되어 "대독일"을 형성)라는 생각은 1871년 독일 통일이 오스트리아와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을 프로이센이 지배하는 독일 제국에서 제외시킨 후에 생겨났다. 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1918년에 붕괴된 후에 더욱 지지를 얻었다. 새로운 독일계 오스트리아 공화국은 독일과의 연합을 시도했지만, 1919년 생제르맹앙레 조약과 베르사유 조약은 연합과 "독일계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의 지속적인 사용을 모두 금지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주데텐란트와 같은 일부 영토를 빼앗겼다.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는 수 세기 동안 지배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920년대까지 안슐루스 제안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양국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정치적 좌파 및 중도파의 많은 오스트리아 시민에게서 지지를 받았다.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은 저명한 사회민주주의 지도자인 오토 바우어로 1918년 11월 21일부터 1919년 7월 2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독일과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주로 오스트리아가 제국의 영토를 잃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현대 오스트리아 정치 담론에서 여전히 기본 개념으로 남아 있었다.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오스트리아 출생)가 독일에서 집권했다. 그 이후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나치 정권과 동일시되었는데, 이는 나치 정권의 "하이임 인스 라이히"("고국으로 돌아가라") 개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가능한 한 많은 민족독일인을 "대독일"에 편입시키려 했다. 나치 독일의 요원은 오스트리아에서 통일 지지 사상을 부추기고, 통일에 반대하는 조국전선이 통제하는 오스트리아 정부를 약화시키려 했다. 1934년 7월 쿠데타 시도 중, 오스트리아 총리 엥겔베르트 돌푸스가 오스트리아 나치에게 암살당했다. 쿠데타 실패 후 많은 주요 오스트리아 나치 지도자가 독일로 망명하여 양국 통일 노력을 계속했다.
1937년 11월 5일, 히틀러는 군 참모에게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독일국에 합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쿠르트 슈슈니크 오스트리아 총리가 1938년 2월 12일 베르히테스가덴에서 히틀러를 만났을 때 최후통첩을 받고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를 내무 및 정보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1938년 3월 9일 밤 슈슈니크는 3월 13일에 독일과의 가능한 연합 또는 오스트리아 주권 유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슈슈니크는 나치 도전에 맞서 확실한 다수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나치는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자이스잉크바르트 아래의 새 내각 임명을 요구했다. 군사 점령 위협 아래 슈슈니크는 사임했고 히틀러는 3월 12일 독일 육군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군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고 진군했다. 국민투표는 4월 10일에 실시되었고, 99.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918년 이전.
모든 독일인을 하나의 민족 국가로 통합하자는 생각은 1806년 신성 로마 제국 해체부터 1866년 독일 연방 해체까지 19세기 내내 논쟁의 대상이었다. 오스트리아는 대독일 해법을 원했으며, 이는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 주도 아래 독일 국가들이 연합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해결책은 모든 독일 국가(오스트리아의 비독일 지역 포함)를 포함했을 것이지만, 프로이센은 보조적인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중주의라고 불리는 이 논쟁은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외교와 독일 국가들의 정치를 지배했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을 독일에서 제외시키면서 불화는 마침내 끝났다. 프로이센의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독일인 거주 지역 남서부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독일 국가를 포함하는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여 프로이센 왕국의 권력을 더욱 확장시켰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년)을 이용하여 바이에른 왕국을 포함한 남서부 독일 국가가 프랑스 제2제국에 맞서 프로이센 편에 서도록 설득했다. 프로이센의 빠른 승리 덕분에 논쟁은 해결되었고, 1871년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의 지도력을 기반으로 한 "소독일" 독일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것이었다. 통일 독일에서 프로이센의 지배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오스트리아의 배제는 독일이 상당한 개신교 다수를 차지할 것임을 보장했다.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타협인 아우슈글라이히는 프란츠 요제프 1세 아래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 왕국이라는 이중 주권 체제를 허가했다. 이 다양한 제국에는 헝가리인, 크로아티아인, 체코인, 폴란드인, 루신인, 세르비아인, 슬로바키아인, 슬로베니아인, 우크라이나인과 같은 슬라브족 민족, 독일인 소수 민족이 지배하는 이탈리아인과 루마니아인 등 다양한 민족 집단이 포함되었다. 이 제국은 다양한 민족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했다. 많은 오스트리아 범게르만주의자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충성심을 보였으며 오직 독일에만 충성했으며, 오스트리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던 상징을 착용하고 오스트리아가 1815~1866년 독일 연방 시대처럼 독일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국의 해체를 주장했다. 비록 많은 오스트리아인이 범게르만주의를 지지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합스부르크 군주국에 충성심을 보였고 오스트리아가 독립 국가로 남기를 바랐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1918년 10월 14일 연방 외무부에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독일 지역과 안슐루스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서한을 보냈는데, 이는 제국의 수많은 민족 집단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빌헬름 졸프 장관은 "이는 연합국에게 영토 보상을 요구할 명분을 줄 것"이라며 제안에 반대했다. 파리 평화 회의 기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간의 연합을 금지하려 했고, 스테판 피숑 프랑스 외무장관은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밖에 남아 있는 오스트리아 인구를 이용하여 힘을 재건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안이 도출되어 베르사유 조약 제80조에는 "독일은 해당 국가와 주요 연합국 및 연합국 간의 조약에서 정해질 국경 내에서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엄격히 존중할 것을 인정한다. 독일은 이 독립이 국제연맹 이사회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었다.
1918년 이후 잔존한 독일계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엘리트와 대중의 의견은 대체로 독일과의 일종의 연합을 지지했다. 오스트리아 임시 국회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민주 공화국이다"(제1조) 및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독일 공화국의 구성 요소이다"(제2조)라고 명시한 임시 헌법을 초안했다. 나중에 오스트리아 국경 지방인 티롤주와 잘츠부르크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바이마르 공화국과의 통일에 대해 98% 및 99%의 찬성 다수를 얻었다. 그 후 추가 국민투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에리히 비엘카는 국민투표가 선거 부정과 유권자 조작으로 얼룩져 당시 오스트리아의 일반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슐루스 금지 이후, 오스트리아와 독일 양국의 독일인들은 민족 자결권 원칙의 모순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조약이 독일 제국 밖의 독일계 민족(예: 독일계 오스트리아인과 주데텐 독일인)에게 자결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초안 작성자인 후고 프로이스는 안슐루스를 막으려는 노력에 대해 비판했으며, 그는 이 금지를 민족 자결권의 윌슨주의 원칙에 대한 모순으로 보았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헌법 모두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각 당에서 널리 지지받았다. 1930년대 초, 오스트리아 정부는 1931년 독일 공화국과의 가능한 관세 동맹을 고려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적 애국심이 범게르만주의 감정보다 강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각 크론란트가 자체적인 기능 정부를 가지고 빈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누렸으며, "각자 자신의 수도를 바라보았다." 조디 매닝에 따르면, 독일과의 통일이라는 생각은 1919년 오스트리아 인구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았으며, 이는 연합국에게 금지되기 전에도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레몽 푸앵카레의 세 번째 정부는 1927년 오스트리아를 다뉴브 연방에 편입시켜 안슐루스를 막으려 했다. 독일 외무장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은 이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재결성하려는 시도로 보아 반대했으며, 오스트리아와 관세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안슐루스 반대자였던 이그나츠 자이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29년 9월, 자이펠은 친독일 정책을 추진하고 관세 동맹을 시도한 요하네스 쇼버로 교체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쇼버는 권력을 잃고(1930년 9월 30일) 자이펠은 외무장관으로 정부에 복귀했다. 오토 엔더가 총리가 된 후 협상이 재개되었고, 1931년 3월 5일 율리우스 쿠르티우스 독일 외무장관과 최종 타결되었으며, 3월 18일 독일의 승인을 받았다. 프랑스는 이 관세 동맹이 생제르맹앙레 조약 제8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집권하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경제 관계를 단절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상업 및 산업으로 인해 대공황의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1920년대에는 독일 투자 자본의 대상이 되었다. 1937년까지 급속한 독일 재무장은 원자재와 노동력이 풍부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려는 베를린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에게 마그네슘과 철강, 섬유, 기계 산업 제품을 공급했다. 또한 금과 외화 준비금, 많은 실업 상태의 숙련 노동자, 수백 개의 유휴 공장, 막대한 잠재적 수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계 독일인인 히틀러는 어린 나이에 독일 민족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독일 노동자당 (DAP)에 잠입하던 중 히틀러는 바이에른이 프로이센으로부터 분리하여 오스트리아와 함께 새로운 남독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우만 교수라는 방문객과 격렬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다. 그 남자의 주장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자신의 웅변술로 다른 당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히틀러에 따르면 "교수"는 명백한 패배를 인정하며 강당을 떠났다. 히틀러에게 감명받은 안톤 드렉슬러는 그를 DAP에 가입하도록 초청했다. 히틀러는 1919년 9월 12일에 수락했으며, 당의 55번째 당원이 되었다. DAP의 지도자가 된 후, 히틀러는 1920년 2월 24일 군중 앞에서 연설했고, 독일 인구의 더 넓은 부분에 호소하기 위해 DAP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20년 국가사회주의 강령의 첫 번째 강령에서 "우리는 민족 자결권 원칙에 따라 대독일의 모든 독일인 통합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히틀러는 1921년 에세이에서 독일 제국에는 "1천만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을 제국에 편입시키고, 역사상 가장 비참한 왕조였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폐위시키는" 단 하나의 과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는 "전독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국에서 태어났거나 밖에 거주하는 모든 독일인을 재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 (1925)에서 자신의 조국인 오스트리아와 독일 사이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연합을 만들겠다고 썼다.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은 1920년대 후반부터 오스트리아 기독사회당 (CS)이 지배했는데, 이들의 경제 정책은 교황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 기반을 두었다. 제1공화국은 1933년 의회가 해산되고 권력이 총리에게 집중되면서 점차 해체되었고, 총리는 명령통치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오스트리아 국민사회주의자를 포함한 여러 야당 정당은 활동이 금지되었고, 정부는 CS와 준군사 조직인 보국단을 결합한 협동조합주의, 일당 정부 체제로 진화했다. 이는 노동 관계와 언론을 통제했다. (참조: 조국전선). 새로운 정권은 오스트리아 국가 정체성의 가톨릭 요소를 강조하고 나치 독일과의 연합에 강력히 반대했다.
엥겔베르트 돌푸스와 그의 후임자 쿠르트 슈슈니크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에서 영감과 지원을 받았다.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결국 오스트리아가 한때 지배했던 이탈리아 영토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지지했다. 이탈리아의 친오스트리아 정책은 한 세기 전(통일 이전)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꼭두각시였던 반면, 이제 잔존국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의 꼭두각시가 된 것에 비유될 정도였으며, 무솔리니는 1934년 돌푸스 암살을 포함한 쿠데타 시도 후 브레너 고개에 이탈리아 군대를 동원했다. 이후 이탈리아는 1935년 초 독일의 국제 군축 회의 탈퇴를 배경으로 독일 재무장에 반대하는 영국 및 프랑스와 스트레사 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프랑스 외무부가 1935년 초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이 독일과 해군 협정을 체결하면서 스트레사 전선은 붕괴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사 협정에 참여한 장관(새뮤얼 호어(영국)과 피에르 라발(프랑스))이 1935년 10월 무솔리니의 침공 이후 에티오피아의 일부를 이탈리아에 넘겨주어 무솔리니를 달래려던 시도가 분노한 언론에 유출되어 철회되자, 무솔리니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다른 곳의 지원이 필요했고(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참조), 독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독일이 이탈리아로부터 영토 양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히틀러의 개인적 보증을 받은 후, 무솔리니는 1936년 베를린-로마 추축의 형성으로 시작하여 1939년 강철 조약으로 군사 동맹으로 공식화된 베를린과의 관계에 들어섰다. 1938년까지 오스트리아 합병에 대한 이탈리아의 불만은 스페인 내전에서의 전념과 독일과의 상대적 화해, 특히 1936년 임명되어 "독립 오스트리아의 사망 선고"로 인용되는 친독일 외무장관 갈레아초 치아노 백작의 재직을 고려할 때 거의 없었다.
오스트리아 내전부터 안슐루스까지.
오스트리아 민족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30년 11월 총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한 후 오스트리아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병합한다는 생각도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와 같은 슬로건을 사용하여 오스트리아인에게 독일 제국으로의 안슐루스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려는 나치 선전 캠페인 덕분이었다. 오스트리아 나치가 테러 작전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안슐루스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존 건터에 따르면 1936년, "1932년 오스트리아는 아마도 80%가 친안슐루스였다."
독일이 1933년 3월 5일 오스트리아 주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을 때 3대의 특별 열차, 선박, 트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파사우로 실어 날라 슈츠슈타펠이 환영식을 열 정도였다. 건터는 1933년 말까지 독일 합병에 대한 오스트리아 여론의 최소 60%가 반대였다고 썼다. 1934년 7월 25일, 엥겔베르트 돌푸스 총리는 실패한 쿠데타에서 오스트리아 나치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주요 오스트리아 나치는 독일로 도피했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통일을 추진했다. 남아 있는 오스트리아 나치는 오스트리아 정부 기관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속했으며, 이로 인해 1933년에서 1938년 사이에 164명이 사망하고 636명이 부상당했다.
돌푸스의 후임은 쿠르트 슈슈니크였으며, 그는 전임자와 유사한 정치 노선을 따랐다. 1935년 슈슈니크는 경찰을 동원하여 나치 지지자를 탄압했다. 슈슈니크 치하의 경찰 조치에는 나치(및 사회민주주의자)를 체포하여 억류수용소에 가두는 것이 포함되었다. 1934년에서 1938년 사이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역사에 집중했으며, 오스트리아의 나치 독일 흡수에 반대했다 (오스트리아인이 "우월한 독일인"이라는 철학에 따라). 슈슈니크는 오스트리아를 "더 나은 독일국"이라고 불렀지만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슈슈니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히틀러는 국가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거나, 안슐루스를 체결할 의도도 소망도 없다"고 말했다.
1936년 여름, 슈슈니크는 무솔리니에게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1936년 7월 11일 프란츠 폰 파펜 독일 대사와 협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슈슈니크는 오스트리아에 수감된 나치를 석방하는 데 동의했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오스트리아-독일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외교 정책에서 항상 독일의 주도를 따르는 "독일 국가"임을 선언했으며, "국민 야당" 구성원들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오스트리아 나치는 정부에 대한 테러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히틀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친독일 오스트리아 나치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다.
1936년 9월, 히틀러는 군사 지출을 극적으로 늘리고 1940년까지 독일이 세계 대전을 치를 준비가 되도록 가능한 한 자급자족할 것을 요구하는 4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4개년 계획은 국가 군수품 철강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했으며, 곧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합성유 개발 프로그램과 더 많은 화학 물질 및 알루미늄 생산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이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입 대체 정책과 산업 합리화를 요구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4개년 계획이 목표 달성에 점점 더 뒤처지자, 4개년 계획 사무소 책임자인 헤르만 괴링은 오스트리아의 철과 기타 원자재를 확보하여 4개년 계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안슐루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역사가 이언 커쇼는 다음과 같이 썼다.
괴링은 히틀러보다 아프리카의 옛 독일 식민제국의 회복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졌고, 1939년까지는 영국-독일 동맹의 가능성을 믿었으며(히틀러는 1937년 말에 이 생각을 포기) 동유럽 전체가 독일 경제 영향권 안에 있기를 원했다. 괴링은 레벤스라움("생활 공간")에 대한 히틀러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동유럽이 독일 경제 영향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하는 것은 괴링이 바라는 그로스라움비르트샤프트("대경제권")에 동유럽을 편입시키는 핵심이었다.
4개년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괴링은 이탈리아와의 동맹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안슐루스를 주장하며 독일 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1937년 4월, 독일 산업가 집단 앞에서 한 비밀 연설에서 괴링은 4개년 계획에 명시된 철강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철이 풍부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괴링은 안슐루스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4개년 계획의 모든 목표가 1940년 9월까지 달성되어야 했고, 당시 철강 생산 목표 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안슐루스를 원했음을 시사한다.
독립 오스트리아의 종말.
히틀러는 1937년 늦여름 괴벨스에게 결국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점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37년 11월 5일 히틀러는 외무장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육군 장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원수, 육군 사령관 베르너 폰 프리치 장군, 전쟁해군 사령관 에리히 레더 제독, 루프트바페 사령관 헤르만 괴링과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는 호스바흐 각서에 기록되었다. 회의에서 히틀러는 경제 문제가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와의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고 있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기 위한 일련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들의 경제를 약탈하여 독일이 군비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38년 초 히틀러는 파펜을 오스트리아 대사직으로 보내버리고, 차기 외무장관으로 헤르만 크리벨 대령(상하이 주재 독일 영사) 또는 단치히 대관구지휘자 알베르트 포르스터로 교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중요한 것은 크리벨과 포르스터 둘 다 직업 외교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크리벨은 1923년 뮌헨 비어홀 폭동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중국에서 무기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하이 영사로 임명되었고 포르스터는 단치히 자유시에서 폴란드인들과 잘 지낼 수 있음을 입증한 대관구지휘자였다. 두 사람 모두 외교적 수완을 보인 나치였다. 1938년 1월 25일, 오스트리아 경찰은 오스트리아 나치당의 빈 본부를 급습하여 요제프 레오폴트 대위의 대리인인 대관구지휘자 레오폴트 타우스를 체포하고, 무기와 쿠데타 계획을 발견했다.
오스트리아 나치당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 통일 동의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자, 슈슈니크는 오스트리아 합병을 피하기 위해 1938년 2월 12일 베르히테스가덴에서 히틀러를 만났다. 히틀러는 슈슈니크에게 정부 요직에 나치 동조자를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핵심 임명은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를 경찰에 대한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통제권을 가진 공안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히틀러는 1936년 7월 11일 조약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의 국가 주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히틀러에게 위협을 받고 협박당한 슈슈니크는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자이스잉크바르트는 모든 독일인의 단일 국가 통일을 추구했던 나치의 오랜 지지자였다. 레오폴드는 그가 연합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온건주의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오스트리아 나치스의 폭력적인 전술에 반대했고, 가톨릭 단체와 협력했으며, 나치 독일 내에서 오스트리아 정체성의 일부를 보존하고자 했다.
2월 20일, 히틀러는 국가의회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생중계되었고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라디오 네트워크에서도 중계되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의 핵심 문구는 "독일국은 국경 너머에 있는 천만 독일인의 억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였다.
슈슈니크의 국민투표 발표.
1938년 3월 3일,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 언론 합법화, 압수된 자금 반환, "사회민주당 배지 착용 금지 해제, 사회민주당 깃발과 깃발 표시, 사회민주당 당가 합법화"와 같은 정치적 양보를 대가로 슈슈니크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슈슈니크는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고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 연합 전선뿐만 아니라 보국단, 군주제 지지 단체,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경찰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그러한 국민투표 직후 정부에 그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명확한 협상이 시작된다는 조건으로 국민투표 시 슈슈니크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지지로 인해 슈슈니크는 국민투표를 발표하게 되었다. 페터 R. 크나우어에 따르면, 독일은 국민투표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빈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국민투표를 방해하거나 변경하려 했다고 한다. 크나우어는 "나치는 잠재적인 전국 투표의 20%만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라고 썼다.
1938년 3월 9일, 소수지만 맹렬한 오스트리아 나치당의 폭동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의 끊임없이 확장되는 요구에 직면하여 쿠르트 슈슈니크 총리는 3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소집했다. 격노한 아돌프 히틀러는 3월 11일 오스트리아 침공을 위협하고, 슈슈니크 총리의 사임과 그의 후임으로 나치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의 임명을 요구했다. 히틀러의 계획은 자이스잉크바르트가 즉시 독일군에게 오스트리아를 도우러 오라고 요청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슈슈니크는 자이스잉크바르트에게 국민투표가 취소될 것이라고 알렸다.
국민투표에서 큰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슈슈니크는 일당 독재 체제를 해체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과 그들의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데 동의했고, 그 대가로 국민투표에서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나치 운동이 젊은층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를 배제하기 위해 최소 투표 연령을 24세로 정했다. 대조적으로 히틀러는 1935년 뉘른베르크법 제정 이후 독일 유대인과 다른 소수 민족이 독일 유권자에서 제외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나치 통치하에서 실시된 독일 선거의 투표 연령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