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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및 여성재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1998)하였고, 「」을 제정(1999)·시행하였으며, 여성 창업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수립(2000)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2001)하였으며,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로 월 20만원을 지급(2001)하였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 "기술·산업" 교과를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하는 등 양성이 평등한 교과과정을 구성(1999)하고, 초중고 여학생, 여대생, 주부 20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지원(1998~2001)하였다.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시범교육을 실시(2000~2002)하였으며, 위민넷(Women-net) 구축·운영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자로서의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며, 「」을 개정하여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인정(1998)하였다.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마련(2001)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2001)하였으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2002)하였다.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서의 여성 역할 증대를 위해 "국제전문여성인명록" 발간 및 국제기구 여성 전문가 진출을 지원하고, APEC 여성자문기구 의장국 활동을 수행(2000)하였다. 제43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추진 모범국가로 선정(1999)되었으며, 4년 임기의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재선임(2001)되었다. 여성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강화, 남북한 여성관련 법제 비교 연구 등 통일 대비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에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2002)하여 정책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였으며, 「」 제정(2006) 시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남녀고용평등의 강화를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1999)하여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을 금지(1999)하고,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2005)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 「」, 「」)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규정(2001)하였으며, 「」을 전면 개정(2004)하여 보육정책을 확대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로 전면 개정(2007)하고, 「」을 제정(2007)하는 등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직장 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98~20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003),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2003)하였고, 「정당법」 개정 (2002, 20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 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 보호 기반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2001)하고 폭력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07, 14개소)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이후 성매매 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20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2004년, 1,679개소에서 2007년, 992개소로)하였다.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2005)과 「」 제정(20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으로 가족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2006)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수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2008년 제정된 「」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훈련 위주에서 통합적 고용지원으로)하였다.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였으며, 2012년 기준 전국 1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1년 여성취업자 1천만 명을 초과하였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2008년, 987만 명에서 2009년, 977만 명, 2010년, 991만 명, 2011년, 1,009만 명으로 / 통계청).
또한, 여성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2008년)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휴직 청구권 제도를 도입(2008년) 및 의무화(2012년)하였고,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충하였으며, 그 범위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2009)에서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2011)로 확대하였다. 지원액도 월 50만원 정액제(2009)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정률제(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2011)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 도입(2008년)를 도입하였으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확대(2011년)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등 경직적 근로․근무 관행 개선 추진하였으며, 유연근무제는 2010년 공공기관 31개소 시범 운영에서 2011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고, 10개 민간기업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 컨설팅 및 교육 지원하였다.
그리고, 돌봄의 분담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2008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왔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지원사업, 2009년 장애재활치료사업, 2010년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켰다. 보육 예산(국비)의 경우, 8,079억 원(2008)에서 28,911억 원(2012)으로,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989천 명(2005)에서 1,349천 명(2011)으로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137천 명(2007)에서 1,388천 명(2010)로 늘었다.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하였다.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 및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2012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2011년) 등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강화하였으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범죄 진술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 도입 및 법률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2012년)하였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등 도입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계․양육 지원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확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2010년)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2008∼2012년까지 총 17차례 회의 개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양한 가족과 여성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도입 및 확대하였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2010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생계․주거지원 확대 등 여성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 및 장애인, 노인, 출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 개발 및 추진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행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대폭 확충(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80개소에서 2012년 204개소로)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미혼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시설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도입하였다. 「」과 「」을 제정 및 시행(2008)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2009)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0)하였다.
여성의원, 여성공무원 등 지속 증가, 여성 분야 국제협력 확대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국회 여성비율는 2008년, 13.7%(2008)에서 2012년, 15.7%으로,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2006년, 14.5%에서 2010년, 20.1%로 늘어났다. 공무원 여성비율도 중앙직이 2008년, 46.1%에서 47.2%로, 지방직이 2008년, 29.3%에서 29.8%로 늘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 기여 확대(2007년 3만 달러에서 2012년 440만 달러로), 초대 집행이사국(‘11～’13년) 및 의장국(‘12년) 역할 수행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성인지예산제도 및 여성친화도시 도입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 구축하였다. 「」 제정(2011. 9.) 및 시행(‘12.3월),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개정 법령과 계획까지로 대상을 확대(2011년 기준 292개 기관, 2,954개 과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에 처음 적용하여, 2010년, 기금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켰다. 또한, 2009년에 2개, 2010년에 10개, 2011년에 30개, 2012년에 39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국가이며, 목표는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이다. 정책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등이다.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의 7가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돌봄"과 "일, 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보완하며, 여성의 대표성, 문화․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 적극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정책.
성매매 특별법.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등 진보 정당과 함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세력과 여성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보수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1994-2003년) 성폭력은 연평균 7.9%씩 증가했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비례관계다. 여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성매매 문화로 인해 결국 여성에 대한 폭력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늘지 않았다. 스웨덴도 지난 1999년 「성 서비스 구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30~50% 감소하고 성구매 남성의 수는 75~80% 감소했으나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반박하였다.
성매매 특별법의 결과.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대형 사창가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가 줄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증가했다'(47%)라고 보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또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는 '폐지'(35%)보다는 '수정해야 한다'(41%)라고 보았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수입이 급감했는데 전체의 86%가 '크게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여성들도 90%에 달했다.
성매매 여성 재활.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1천억 원을 성매매 여성 재활 기금으로 썼다. 이런 거금을 투입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성공 사례가 몇 명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40만 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각도 그러했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해 '극히 형식적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7%나 되었다.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8%였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한 불신은 참여율을 떨어뜨렸다. 성매매 여성들 중 4%만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85%는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참여했다가 곧 그만두었다'라는 답변도 2%였다.
2006년 연말에 여성가족부는 '연말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국민의 비난을 샀다.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회식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실의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지만 탁상행정, 세금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 「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성도착증 성범죄자를 가려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자가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다. 2011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읍·면·동까지)·실제 거주지·사진 등이 법원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수사의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화된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자·유족의 사회적기업 취업을 돕는 등 여가부·복지부와 함께 515억 원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미국에서도 인권 침해 문제, 이중 처벌이라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법 제정시 기대하던 치안 강화 대신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법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지만, 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우며,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Domination)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여성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성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고 또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발표와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며 항의하였다. 일제는 박정희가 활동한 만주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체에 위안부를 설치하였다.
여성부는 독립기념관에 일본이 위안부에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사료들을 전시하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증진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정책 및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월 824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6백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안부 관련 단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 및 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
음란물 단속.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여성가족부 내에 대두되었다.
셧다운 제도.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 대상 연령을 성인으로 확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과 성인들의 게임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게임업계에서 원천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연 운동.
안보 정책.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7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300만 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당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총 470만 달러의 출연금 중 1차 분이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는 외교부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 내는 5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유엔 여성기구 전체 연간 예산의 1%에 해당한다.
여성부 출범 직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부의 존폐론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부 출범 초기의 논란은 근거없는 풍문에서 촉발된 것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보호업무(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관된 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및 '컴퓨터 게임' 규제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과도한 검열도 문제가 되고 있다.
KBO MVP는 매년 KBO 리그의 해당 연도 정규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MVP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명칭은 한국 프로 야구 최우수 선수상였으나 한국야구위원회의 브랜드 아이덴디티 통합 작업에 따라 2015시즌부터 "KBO MVP"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야구 위원회와 한국 야구 기자회 소속 종합 일간지, 스포츠 전문지 방송사 간사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프로 야구 출입 기자단이 투표를 하며 총 유효표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선수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안 나왔을 때에는 1~2위 선수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최우수 선수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가 주어진다.
한국야구위원회 회원구단의 선수로서 다음과 같은 누계 출장 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투수는 규정이닝의 30회 및 30이닝 이내, 타자(지명타자 포함)는 전경기 출장과 규정타석의 60타석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왓카나이시(, , )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 소야 종합진흥국 관내에 있는 시이며, 진흥국 소재지이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북부에 일본 최북단 지점인 소야곶이 있으며 러시아의 사할린섬과도 가깝다. 냉동한 낙지를 얇게 잘라서 샤부샤부로 만든 ‘다코샤브’가 유명하다.
지명인 왓카나이는 아이누어로 ‘차가운 마실 물의 개울’을 의미하는 ‘얌 왓카나이’()에서 유래한다. 일본 최북단 시로 소야 종합진흥국의 소재지이다. 마쓰마에번이 소야 장소를 개설한 에도 시대 초기 이후, 항만으로서 풍족한 지리 조건을 갖추어 양질의 어장을 가졌기 때문에 어업 도시로 발전했다. 에도 시대 중기 무렵부터는 국방상의 북부 요충지로 중시되고 있다. 러일 전쟁 후에는 가라후토(현재의 사할린) 항로를 개설했고, 다이쇼 시대에는 철도 건설도 이루어져 아사히카와 이북의 최대 도시가 되었다. 전후 북양 어업 기지로 한층 더 발전했지만 옛 소련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 후에는 기간 산업인 어업이 쇠퇴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왓카나이시는 현재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시이다. 예로부터 일본 본토의 북쪽 관문으로 알려졌다. 홋카이도의 시정촌 중에서 유일하게 동해와 오호츠크해와 모두 접하고 있다. 왓카나이시의 최북단은 소야곶 북서쪽에 있는 벤텐섬이며, 현 시점에서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국토의 최북단이다. 소야곶에서 사할린까지는 대략 43km로, 일본에서 가장 러시아와 가깝다. 그 때문에 사할린주 또는 러시아와 교류가 깊고, 시내의 교통 표지나 점포의 간판 등에서 러시아어 표기를 볼 수 있다.
왓카나이시의 연평균 기온은 7℃이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하지만 겨울은 바다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하다. 반대로 여름은 한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지 않는다. 연중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낮게 느껴진다. 특별폭설지대로 지정되어 있지만 홋카이도의 다른 자치체와 비교하면 적설은 많은 편이 아니다. 역대 최고기온은 31도이며 역대 최저기온은 영하 21.4도이다.
검찰청(檢察廳)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아울러 이르는 표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지원에 대응해서 지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권한을 강화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ㆍ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면서 권한이 축소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를 부패 방지법에 따른 부패 범죄, 마약 사건을 경제범죄로 정하는 등 일부 수사권을 회복하였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경찰청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25년 9월 26일 통과되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창설 78년이 되는 2026년 9월에 검찰청은 사라지는데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정한 헌법 제89조 16호에 검찰총장이 있어 위헌 논란이 있다.
역할과 직무.
형사소송법상 권한.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와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경찰도 법률에서 벌금이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건에 대해 처분하는 즉결심판이라는 소추권이 있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공수처로 이관되었다.
1948년 8월 2일 국회가 '검찰청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검찰청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정략적인 비판에 지나지 않고 국회가 만든 기소 편의주의라는 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관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결과 검사가 강제력 행사를 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입법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을 때 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이르렀다.
수사권, 기소권의 남용.
환경운동연합 대표인 최열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이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되자 최열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방해되는 환경단체의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2000년 6월엔 법학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 33명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역시 기소편의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고발 접수 뒤 3년 반동안 기소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여러번 바뀐 끝에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피고발인 33명 중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나마도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검찰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0년 한명숙에 곽영욱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판에서, 전 총리 공관 경호인이 "8년 넘게 총리 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에서 나온 적은 없다"라며 한명숙에 유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이미 증언한 증인을 대상으로 "위증 혐의로 수사"한다며 재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재오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에서 검찰이 경찰 관계자에 대한 3000여쪽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항소심에서야 용산 참사의 유족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낸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수사 기록 3000여 쪽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 형사부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편파 수사.
검찰총장과 검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권마다 다른 성향의 대통령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무죄 판결이 났던 정연주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민간인 사찰사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레프트21 판매원을 불법집회로 기소한 사건, 민노당 후원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있다. 민노당을 후원한 공무원은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기소한 반면, 한나라당을 후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원액이 수백만원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무혐의로 수사를 결론짓고 기소도 하지 않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짓지 않아 전직 대통령에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거짓증언과 함께 1시간만에 짜맞췄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네르바(박대성)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며 강력 대응한 것과는 달리 미네르바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2개월에 걸쳐서 특종보도를 했던 신동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소나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BBK, 천신일, 라응찬, 민간인 사찰 등의 예로 들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수사만은 못하겠다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존폐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 부패 사건들.
《틴 타이탄》()은 DC 코믹스 수퍼히어로 틴 타이탄을 원작으로 한 동우에이앤이/러프 드래프트 코리아 제작 TV 만화이다. 한국은 2003년 7월 19일부터 2006년 1월 17일까지 SBS에서 방영되었다.
DC 코믹스가 이 만화에서 각색된 캐릭터를 바탕으로한 코믹북 《틴 타이탄 GO!》(Teen Titans Go!)를 미국에서 별도로 출간한 바 있다. 각각 배트맨의 조수였던 로빈(Robin), 몸의 반이 기계인 사이보그(Cyborg), 어떠한 동물로도 변신 가능한 녹색소년 비스트보이(Beast Boy), 외계에서 온 소녀 스타파이어 혹은 코리엔더(Starfire), 마지막으로 붉은 마왕 트라이곤의 딸 레이븐(Raven)이 팀을 만들어 점프시티를 지키는 에피소드이다.
캄바르카()는 러시아의 도시이고, 우드무르트 공화국의 캄바르카 군의 중심지이다. 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13,200명이다.
해럴드 핀터(, 1930년 10월 10일 ~ 2008년 12월 24일)는 영국의 극작가로, 사뮈엘 베케트와 비견되며 부조리 연극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극작가 뿐 아니라 배우와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왕립연극학교(RADA)에 입학하나 곧 그만두고 센트럴 연극학교()에서 배우 훈련을 받고 아뉴 맥매스터 극단()에 합류했다.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데이비드 배런()'이라는 예명을 사용했다.
그는 1957년 첫 작품인 희곡 《방》()을 발표했다. 1960년에는 《관리인》()이 크게 히트하여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그 밖의 작품으로 《귀향》(, 1964), 《풍경》(, 1967), 《침묵》(, 1968) 등이 있다.
희곡 작품.
1957년부터 극작을 시작하여 단막극 《방》(, 1957), 《요리운반용 엘리베이터》(, 1957)와 최초의 장막극 《생일잔치》(, 1957)를 연속 발표했다. 이들은 흥행에 실패했으나 《관리인》(, 1960)으로 핀터는 장기공연에 성공하고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핀터의 작품은 그 이전의 연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 처음에는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다. 그의 연극은 한마디로 연극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 할 수 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흔히 '위협의 희극'이라 불린다. 핀터 연극의 기본적인 상황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방이라는 안전한 공간이 언제나 예고도 없이 외부의 파괴적인 힘의 침입을 받는 위협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상황이 관객에게 미치는 정신적·심리적 효과는 핀터의 연극에서는 상황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신원과 행동의 동기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전혀 일상적인 논리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데서 온다. 따라서 그의 연극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는 등 이전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었다.
핀터는 연극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연극의 존재 이유는 시나 음악과 마찬가지로 연극 자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체험케 하려고 한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의 경향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종래의 폐쇄된 방을 헐고 인물들의 심층(心層)을 성(性)과 시간의 프리즘으로 탐사하고 있는데 《귀향》, 《풍경》, 《침묵》, 《과거》(, 1970), 《무인지대》(, 1974)가 그것이다. 그 밖에 《미열》(, 1958), 《지하실》(, 1966) 등이 있으며 핀터의 작품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됐다.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Scalable Vector Graphics, SVG)는 XML 기반의 벡터 그래픽스 형식으로, 2차원 그래픽스를 정의하며 상호작용 및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 SVG 사양은 1999년부터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된 개방형 표준이다.
SVG 이미지는 벡터 그래픽스 형식으로 정의되고 XML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다. 따라서 SVG 이미지는 품질 손실 없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SVG 파일은 검색, 색인화, 스크립트 처리, 압축이 가능하다. XML 텍스트 파일은 문서 편집기 또는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다. SVG는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사이트 간 스크립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SVG는 1998년 동안 벡터 그래픽 언어에 대한 6개의 경쟁 제안이 컨소시엄에 제출된 후 (아래 참조), 1999년부터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 내에서 개발되어 왔다.
초기 SVG 워킹 그룹은 상업적 제출물 중 어떤 것도 개발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정보를 얻었지만 실제로 기반을 두지는 않은 새로운 마크업 언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SVG는 1998년부터 W3C SVG 워킹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 해에 6개의 경쟁 벡터 그래픽 제출물이 접수되었다.
당시 워킹 그룹은 W3C의 크리스 릴리가 의장을 맡았다.
초기 채택은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의 지원 부족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모든 주요 데스크톱 브라우저가 SVG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네이티브 브라우저 지원은 플러그인이 필요 없고, SVG를 다른 콘텐츠와 혼합할 수 있으며, 렌더링 및 스크립트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SVG에 대한 모바일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장치 및 브라우저에서 SVG Tiny 1.1 또는 1.2를 지원한다. SVG는 벡터 그래픽 편집기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래스터 형식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라인 SVG는 HTML 문서 내에 SVG 콘텐츠를 임베딩할 수 있다.
SVG 사양은 2011년에 버전 1.1로 업데이트되었다. Scalable Vector Graphics 2는 2016년 9월 15일에 W3C 권고 후보가 되었다. SVG 2는 SVG 1.1 및 SVG Tiny 1.2 외에도 여러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다.
SVG 2는 SVG 1.1의 일부 기능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HTML5 및 웹 오픈 폰트 형식 (WOFF)의 새로운 기능을 통합한다.
SVG 2는 2016년 9월 15일에 권고 후보 단계에 도달했으며, 2018년 8월 7일과 2018년 10월 4일에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최신 초안은 2023년 3월 8일에 발표되었다.
SVG는 상호작용성, 애니메이션 및 풍부한 그래픽 기능을 지원하여 웹 및 인쇄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적합하다. SVG 이미지는 Gzip 알고리즘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본보다 일반적으로 20~50% 작은 SVGZ 파일이 생성된다. SVG는 또한 메타데이터를 지원하여 SVG 콘텐츠의 색인화, 검색 및 검색을 개선한다.
SVG는 세 가지 유형의 그래픽 객체를 허용한다: 벡터 그래픽 도형 (직선 및 곡선으로 구성된 경로 등), 비트맵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그래픽 객체는 그룹화, 스타일 지정, 변환 및 이전에 렌더링된 객체로 합성될 수 있다. 기능 세트에는 중첩된 변환, 클리핑 패스, 알파 마스크, 필터 효과 및 템플릿 객체가 포함된다. SVG 도면은 대화형이며, SVG XML 요소 또는 SVG 문서 객체 모델 (DOM)에 접근하는 스크립팅을 통해 정의된 애니메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SVG는 스타일링에 CSS를 사용하고 스크립팅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 SVG DOM 내에서 일반 텍스트로 나타나는 국제화와 지역화를 포함한 텍스트는 SVG 그래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SVG 사양은 주로 벡터 그래픽스 마크업 언어에 중점을 두지만, 페이지 기술 언어인 어도비의 PDF와 같은 기본 기능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풍부한 그래픽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며, 스타일링 목적의 CSS와 호환된다. SVG는 인쇄 페이지의 선택된 위치에 각 자체 및 이미지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스크립팅 및 애니메이션.
SVG 도면은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일 수 있다. 요소에 대한 시간 기반 수정은 SMIL에 설명되거나 스크립트 언어 (자바스크립트 등)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W3C는 SVG 애니메이션의 표준으로 SMIL을 명시적으로 권장한다.
"onmouseover" 및 "onclick"과 같은 풍부한 이벤트 핸들러 세트를 모든 SVG 그래픽 객체에 할당하여 작업 및 이벤트를 적용할 수 있다.
모바일 프로필.
업계 수요로 인해 SVG 1.1에 두 가지 모바일 프로필인 SVG Tiny (SVGT)와 SVG Basic (SVGB)이 도입되었다.
이들은 전체 SVG 표준의 부분 집합이며, 주로 제한된 기능을 가진 사용자 에이전트를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SVG Tiny는 휴대폰과 같이 고도로 제한된 모바일 장치를 위해 정의되었으며, 스타일링이나 스크립팅을 지원하지 않는다. SVG Basic은 스마트폰과 같은 상위 수준 모바일 장치를 위해 정의되었다.
2003년, 국제 통신 표준 그룹인 3GPP는 SVG Tiny를 차세대 전화의 필수 벡터 그래픽 미디어 형식으로 채택했다. SVGT는 필수 벡터 그래픽 형식이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MS) 및 패킷 교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SVGB 지원은 선택 사항이다. 나중에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 (IMS)의 벡터 그래픽스 필수 형식으로 추가되었다.
어떤 모바일 프로필도 전체 문서 객체 모델 (DOM) 지원을 포함하지 않으며, SVG Basic만 스크립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전체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SVG 그래픽은 모바일 프로필만 지원하는 장치에서도 렌더링될 수 있다.
SVGT 1.2는 마이크로 DOM (μDOM), 스타일링 및 스크립팅을 추가한다. SVGT 1.2는 또한 Opera, Firefox 및 WebKit과 같은 일부 SVG 1.1 구현에서 지원되는 비확대 스트로크를 포함하여 SVG 1.1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부 기능을 포함한다. 데스크톱 및 모바일 브라우저 간의 공유 코드 베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SVGT 1.2 대신 SVG 1.1의 사용도 증가했다.
SVG 이미지는 XML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많은 텍스트 조각을 포함하므로 무손실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에 매우 적합하다. SVG 이미지가 Gzip 알고리즘으로 압축되면 "SVGZ" 이미지라고 하며 해당 `.svgz` 파일 이름 확장자를 사용한다. SVG 1.1 호환 뷰어는 압축된 이미지를 표시한다. SVGZ 파일은 일반적으로 원본 크기의 20~50퍼센트이다. W3C는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SVGZ 파일을 제공한다.
SVG 1.1 사양은 14개의 기능 영역 또는 기능 세트를 정의한다.
SVG 문서는 도형, 그라디언트 등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SVG 이미지는 PNG 및 JPEG 이미지와 같은 래스터 그래픽스와 다른 SVG 이미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코드는 그리드와 레이블을 제외한 이미지에 표시된 색상이 지정된 도형을 생성한다:
&lt;?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no"?&gt;
&lt;!DOCTYPE svg PUBLIC "-//W3C//DTD SVG 1.1//EN" "http://www.w3.org/Graphics/SVG/1.1/DTD/svg11.dtd"&gt;
&lt;svg width="391" height="391" viewBox="-70.5 -70.5 391 39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gt;
&lt;rect fill="#fff" stroke="#000" x="-70" y="-70" width="390" height="390"/&gt;
&lt;g opacity="0.8"&gt;
&lt;rect x="25" y="25" width="200" height="200" fill="lime" stroke-width="4" stroke="pink" /&gt;
&lt;circle cx="125" cy="125" r="75" fill="orange" /&gt;
&lt;polyline points="50,150 50,200 200,200 200,100" stroke="red" stroke-width="4" fill="none" /&gt;
&lt;line x1="50" y1="50" x2="200" y2="200" stroke="blue" stroke-width="4" /&gt;
&lt;/g&gt;
웹에서 SVG 사용은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버전의 지원 부족으로 제한되었다. SVG 이미지를 제공하는 많은 웹사이트는 HTTP 콘텐츠 협상을 통해 자동으로 또는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여 이미지를 래스터 형식으로도 제공한다.
Konqueror는 2004년 2월 3.2 버전에서 처음으로 SVG를 지원한 브라우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모든 주요 데스크톱 브라우저와 많은 소규모 브라우저가 어느 정도 SVG를 지원한다. 다른 브라우저의 구현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아웃 엔진 비교를 참조하라.
일부 이전 버전의 파이어폭스(예: 1.5에서 3.6 사이 버전) 및 기타 현재는 구형 웹 브라우저는 SVG 그래픽을 표시할 수 있지만, HTML 요소 codice_27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통합하는 표준 방식 대신 codice_28 또는 codice_29에 포함해야 HTML 웹페이지의 일부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SVG 이미지는 XML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XHTML 페이지에 포함될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의 발명가인 팀 버너스리는 SVG를 지원하지 않는 초기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판했다.
네이티브 및 전체 지원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플러그인이 필요하지 않고, SVG를 단일 문서의 다른 콘텐츠와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으며, 렌더링 및 스크립팅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SVG 지원은 구형 또는 더 제한적인 스마트폰에서 SVGT로 제한되거나 해당 운영 체제에 의해 주로 제한될 수 있다. 어도비 플래시 라이트는 버전 1.1부터 선택적으로 SVG Tiny를 지원했다. SVG Open 2005 컨퍼런스에서 썬은 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 (CLDC) 플랫폼을 위한 SVG Tiny 1.1의 모바일 구현을 시연했다.
오페라 모바일을 사용하는 휴대폰과 아이폰의 내장 브라우저도 SVG를 지원한다. 그러나 웹킷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내장 브라우저는 3.0 (허니콤) 이전에는 SVG를 지원하지 않았다. 3.0 이전에는 안드로이드용 파이어폭스 모바일 4.0b2 (베타)가 기본적으로 SVG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는 첫 번째 브라우저였다.
사용 가능한 SVG Tiny 지원 수준은 모바일 장치마다 다르며, 설치된 SVG 엔진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최신 모바일 제품은 그라디언트 및 불투명도와 같은 SVG Tiny 1.1 이상의 추가 기능을 지원한다. 이는 때때로 "SVGT 1.1+"라고 불리지만, 그러한 표준은 없다.
RIM의 블랙베리는 버전 5.0부터 SVG Tiny 1.1을 내장 지원한다. OS 6 및 7의 웹킷 기반 블랙베리 토치 브라우저에서도 계속 지원된다.
노키아의 S60 플랫폼은 SVG를 내장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이콘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SVG 엔진을 사용하여 렌더링된다. 노키아는 또한 JSR 226: SVG 프리젠테이션 및 조작을 위한 자바 ME API를 정의하는 Scalable 2D Vector Graphics API 전문가 그룹을 이끌었다. 이 API는 S60 플랫폼 3rd Edition Feature Pack 1부터 구현되었다. 일부 Series 40 휴대폰도 SVG를 지원한다 (예: 노키아 6280).
소니 에릭슨 휴대폰 대부분은 K700 (출시일 기준)부터 SVG Tiny 1.1을 지원한다. K750부터의 휴대폰은 불투명도 및 그라디언트와 같은 기능도 지원한다. 소니 에릭슨 자바 플랫폼-8을 사용하는 휴대폰은 JSR 226을 지원한다.
윈도우 폰은 버전 7.5부터 SVG를 지원한다.
SVG는 모토로라, 삼성, LG, 지멘스 모바일/BenQ-지멘스의 다양한 모바일 장치에서도 지원된다. 임베디드 장치를 위해 주로 작성된 SVG 렌더링 라이브러리인 eSVG는 일부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작성.
SVG 이미지는 손으로 코딩하거나 잉크스케이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애니메이트 또는 코렐드로와 같은 벡터 그래픽 편집기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NG와 같은 일반적인 래스터 이미지 형식으로 렌더링할 수 있다. 또한 잉크스케이프 및 Boxy SVG와 같은 편집기는 일반적으로 포트레이스, autotrace 및 imagetracerjs와 같은 이미지 추적 백엔드를 사용하여 래스터 이미지를 베지에 곡선으로 추적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는 2000년부터 그놈이 사용하는 librsvg, 바틱, 그리고 경량 시스템을 위한 2020년부터 ThorVG (Thor Vector Graphics)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VG 이미지를 렌더링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SVG 이미지는 이미지매직, 무료 명령줄 유틸리티(내부적으로 librsvg를 사용함)를 사용하여 원하는 인기 이미지 형식으로 렌더링할 수도 있다.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인라인 SVG라는 사용 모드를 통해 codice_30 태그를 사용하여 HTML 문서 내에 SVG 콘텐츠를 임베딩할 수 있다. SVG와 HTML이 컨텍스트, 이벤트 처리 및 CSS를 공유하므로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여 정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SVG의 다른 용도로는 워드 프로세싱 (예: 리브레오피스) 및 탁상출판 (예: 스크라이버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임베딩, 그누플롯과 같은 그래프 플로팅, 김프 또는 블렌더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로 가져오기 등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및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9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SVG 이미지 내보내기, 가져오기 및 편집을 지원한다. 애플에서 사용하는 SVG의 통일형식식별자는 codice_31이며 codice_32 및 codice_33을 준수한다.
HTML 문서와 유사하게, SVG는 스크립트나 CSS를 호스팅할 수 있는 문서 형식이다. 이는 공격자가 SVG 파일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처럼 파일이 일반 그림으로 처리되지만 악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SVG 파일이 CSS 배경 이미지나 웹사이트의 로고, 또는 이미지 갤러리에 배포되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가 로드될 때 스크립트나 다른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이는 브라우저를 잠그거나 (빌리언 래프스 공격) HTML 인젝션 및 사이트 간 스크립팅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W3C는 SVG가 단순히 이미지로 사용될 때 특정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SVG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