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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신화 시대의 옛날, 아메노호히가 동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무사시국에 도착해, 아메노호히 수행의 이즈모족 27명의 부족과 현지의 부족이 당지의 고장을 지키는 신으로서 오오쿠니메시를 모셨는데 시작된다고 전한다. 그 후, 야마토 타케루의 동국 평정때, 별궁을 세워 아메노호히와 자신의 타케히라토리노미코토를 모셨다고 하지만, 엥기식 신명부나 국사로의 기재는 없다.
또, 별명으로 하니시노미야()라고도 불리게 된 것으로는, 스진 천황 시대에 창건으로 여겨져 가와치국에서 간토으로 이주한 하지 가문()이 시모사국 아사쿠사로부터 도네강을 올라 당지에 이주했을 때에 선조를 모신 데서 유래했다.
중세 이후에는 간토의 소샤(지역 내의 신사의 신을 모아 세운 신사)·간토 진호의 신사로서 간토의 무가(武家)의 숭경을 받았다. 겐초 3년(1251년), 호조 도키요리가 당사에 봉폐 기원했던 것이 《아즈마 카가미()》에 있는 것 외 후지와라노 히데사토・닛타 요시사다・고가 구보・간토 간레이의 역대 우에스기 가문() 등이 폐백의 봉납, 카미료의 기부, 신전의 축조 등을 실시했다. 덴쇼 19년(1591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샤료 400석을 기부해, 역대의 장군도 주인장을 발행해 샤료를 안도했다(주인지).
에도 시대 초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신사 영지 고쿠다카 천여석은 오우치 가문()이 다스렸다. 에도시대 초기,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닛코 동조궁 참배때, 도네강 도하의 경비에 참가한 오우치 가문은 이에미쓰가 도네강에 착수함을 도왔다. 이 공에 의해 본래라면 영지가 늘어야 했으나,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여유도 없던 터라 그 대신 에도 성 안의 1만 석의 영지에 해당하는 호칭을 받았다. 따라서 에도 성에 들어갈 때에는 다이묘가 다니던 방을 지나다녔고, 또 오우치 가문의 고용인은 에도 성 안에서는 가로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하니시 일류 12좌 카구라》()는 간토 가구라의 원류로 여겨져 나라 지정의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 태도, 청동 거울, 고문서 등의 국 · 현 지정 문화재가 있다.
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은 매년 2월 4일이며, 2005년 국제 암 억제 연합(UICC, 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날은 2000년 2월 4일 새 천 년을 위한 암 대항 세계 정상 회담(World Summit Against Cancer for the New Millennium)에서 채택된 파리 헌장 에 호응하여 시작된 세계 암 캠페인(World Cancer Campaign)의 일환이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의 충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둘째, 현존하는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셋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다. 넷째, 집단적인 책임감과 행동을 고무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이 날 세계 보건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매년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제로, 국제 암 억제 연합(UICC)의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국제 암 억제 연합(UICC)에 따르면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으며 7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WHO)는 전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이며, 만약 이에 대한 개입이 없다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8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입법(立法, , )이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 또는 그 권한(입법권(立法權), , )을 말한다. 행정·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실질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형식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입법은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입법사항.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헌법·법률에 의해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적사항(헌법 제2조 제1항), 정당사항(헌법 제8조), 국회의원의 선거방식과 정수(선법 제41조), 대통령의 선거절차(헌법 제67조), 국군의 조직·편성 및 그 통수(헌법 제74조), 계엄(헌법 제77조), 사면(헌법 제79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행정각부(헌법 제96조), 감사원(헌법 제100조), 법관의 자격(헌법 제101조 제3항), 군사법원(헌법 제110조 제3항), 헌법재판소(헌법 제113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헌법 제117조 제2항), 국토의 이용과 개발(헌법 제122조), 소비자보호운동(헌법 제124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사법제도(司法制度, ) 또는 사법(司法, 발음:사법) 또는 사법부(司法府)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즉 법적 분쟁에서 법을 해석,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작용의 한 갈래 또는 그러한 국가작용을 행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司法權, ), 이를 행사하는 기관을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사법권은 권력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작용의 나머지 갈래인 입법권, 행정권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작용 또는 국가기능의 한 갈래로서 '사법권'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지만, 근대적인 권력분립 이론의 일부로서 사법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몽테스키외다.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법을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권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론은 영미의 보통법계와 유럽의 대륙법계에서 다른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영미법계에서는 입법권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 사법권의 지위가 유럽대륙보다 일찍 인정되었다. 영미법계에서 사법권의 지위가 고양된 핵심적인 계기는 존 마셜 대법원장이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을 통해 판례법으로서 확립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이다. 사법심사 권한은 연방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판결로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 즉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은 미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법으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초기 미국의 연방주의자 계열 지도자들이 의회 권력의 전횡과 국민에 의한 독재를 두려워했고, 따라서 의회와 국민의 독재로부터 미국이라는 정치체제를 보호할 견제장치로써 사법부를 확립시키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대혁명 후 유럽대륙에서 사법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기계적인 적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회를 견제하는 독자적인 권력으로서의 지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이 타도하고자 한 구체제에 사법부를 이루는 법복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구성된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시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테스키외가 "... 법관은 법의 문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시민에 대해서도 그 재산, 명예 또는 생각이 문제될 때, 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듯이, 20세기 이전 유럽대륙에서 법관의 재판이란 '해석'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순전한 기계적인 업무로서 이해되었다.
이처럼 사법을 국가권력의 일종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국가작용으로 여기던 전통으로 인해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에 비해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기능을 사법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장기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고 본 법학자 카를 슈미트와, 헌법은 헌법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수호해야 한다고 본 법학자 한스 켈젠 사이의 이른바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민주주의적 정부 내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20세기 초반 대륙법계의 갈등을 드러낸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친 전후 유럽은 결국 파시즘에 터잡은 의회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해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입법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사법의 역할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거치며, 기계적인 작용으로서의 사법이 아닌, 입법권 및 행정권과 대등한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이라는 관념이 세계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나라별 사법부.
사법작용(사법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따라, 오늘날 각 국의 사법부들은 그 구성에 있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 속한 미국 등은 별도의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의 단일한 최고법원만을 두고 그 최고법원이 사법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 속한 받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는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그들에 대해 자체적인 최고법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사법부 내에 여러 개의 최고법원들을 두고 있다.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및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의 5가지 연방최고법원과, 연방최고법원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 최고법원으로서 사법부 중의 유일한 헌법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로 나누어져 있다. 사법부는 독일 기본법(헌법) 제9장 '사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찰은 속해 있지 않다. 각 연방최고법원은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문제되는 경우 그 법원 내에 일부 재판부의 대표들이 모여 토의하는 대재판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연방최고법원들과의 의견일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최고법원들의 대표들이 모여 토의하는 공동재판부()를 구성하여 판결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법관의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원칙적으로 독일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율성을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3개의 최고법원으로 나뉘어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은 공식적으로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3장 B절에서 일반법원을, 제8장 A절에서 행정법원을, 제8장 B절에서 헌법재판소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헌법 제90조의a에 따라 검찰이 사법부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법행정권은 오스트리아 연방 법무부에 속해 있다.
프랑스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및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프랑스 헌법 제8장 '사법권()'에는 파기원 산하의 일반법원과 검사만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평의회는 제7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법원의 최고법원인 국사원의 구성원은 행정부 공무원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다. 따라서 해석론적 관점에서 국사원이나 헌법평의회 등은 프랑스 헌법상의 형식적 사법부을 이루지 않고 다만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광의의 프랑스 사법부에 속할 뿐이다. 형식적 관점에서 프랑스 사법부를 이루는 일반법원 및 검찰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프랑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구성되는 '최고사법관회의()'가 주관한다. 이는 프랑스가 법관과 검사를 아우르는 사법관()의 개념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 정부에 관한 사건은 각 주의 최고법원이 관할하나, 연방 정부에 관한 모든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관할한다. 다만 미국 헌법에는 의회의 제정법이 위헌인 경우 무효로 하는 헌법재판으로서 사법심사()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이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에 속해 있지 않다.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들의 사법행정권은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연방대법관이 아닌 고위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연방사법회의()'에 속해 있다.
일본의 사법부는 관할의 구분 없이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司法)'에 따라 설치된 유일한 최고법원인 일본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단일체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검찰은 사법부에 속해있지 않다. 일본의 사법행정은 재판소법(裁判所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최고재판소 산하 사무총국(事務総局)이 주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오스트리아처럼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별도의 장(章)이 없고 다만 제5장의 제목을 '법원', 제6장의 제목을 '헌법재판소'로 하며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도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하되 일부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밖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상 검찰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등 각 최고법원이 법률로써 설치한 기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행정(行政, public administration)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며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분권력 중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은 행정권이라 한다.
공공 행정 또는 공공 정책 및 행정(학문 분야)은 공공정책의 실행, 정부 기관의 관리(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의 관리(비영리 거버넌스)이며, 공공 정책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치학의 하위 분야로 이러한 실행을 연구하고 공공 부문, 자원봉사부분, 정부 관계, 규제 문제, 입법 지원,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공공 구매(PP), 공공-민간 파트너십(P3) 및 기업 대 정부 마케팅/판매(B2G)와 관련된 일부 민간 부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준비한다. 또한, 공공 행정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싱크탱크, 비영리 단체, 컨설팅 회사, 무역 협회 또는 다른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제시된 여러 정의 중 일부는 "공공 프로그램의 관리", "시민들이 매일 보는 현실로의 정치의 번역", 그리고 "정부의 의사 결정 연구, 정책 자체의 분석, 그것들을 생성한 다양한 입력, 그리고 대안 정책을 생성하기 위한 필요한 입력"이다. 공공 행정이라는 단어는 공공과 행정의 두 단어의 조합이다. 사회, 경제,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행정이 있으므로 조직이나 기관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행정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1880년대 미국에서는 우드로 윌슨과 같은 공무원과 학자들이 공무원 제도를 개혁하고 공공 행정을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 이론이 우세할 때까지 20세기 중반까지 공공 행정 이론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분야는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행정의 하위 분야에 대한 여러 제안 중 하나는 인적 자원, 조직 이론, 정책 분석, 통계, 예산, 윤리를 포함한 여섯 개의 기둥을 제시한다.
공공 행정은 행정의 더 큰 분야의 일부이다. 그것은 단순히 관료주의로 간주되며, 관료주의라는 특정 조직 형태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제삼 부문 조직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공공 행정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 정책의 조직 및 제정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것은 정치 결정자들이 제시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 설정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공공 행정의 초점은 공공 관료주의에 있다. 이 주제는 1968년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열린 민노우브르크(Minnowbrook) 회의에서 큰 추진력을 얻었다. 이때 새로운 공공 행정의 개념이 나왔다.
따라서 공공 행정은 정부 행동의 과정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특정 문제나 문제 집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행동 또는 무행동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책 목표와 수단,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의 규정과 관행과 연관될 수 있다. 정부(공공 행정)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발생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공공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공공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정과 실행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공공의 의견, 예를 들면, 정부(공공 행정) 정책의 과정에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
공공 행정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분야이다. 공공 행정 전문가들은 모든 정부 수준(지방, 주, 연방)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하는 데 훈련을 받는다.
1947년, 폴 H. 애플비는 공공 행정을 "직접적인 행정 행동을 위한 공공 사안의 공공 리더십"으로 정의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이 시민의 존엄, 가치, 잠재력에 기여하고 존중하는 용어로 그러한 리더십과 행정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일 년 후, 고든 클랩은 공공 행정을 "민주 사회가 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공공 수단"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그것이 "정의, 자유, 인간의 더 큰 경제적 기회에 관련된 개념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람들, 아이디어, 물건"과 관련이 있다. 우드로 윌슨의 논문 "행정의 연구"의 출판은 1887년에 공공 행정이 특정 학문 분야로서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행정 부서와의 연결을 버리면서, 패트리샤 M. 쉴즈는 공공 행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제품의 관리와 실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용어인 "제품"은 감옥, 도로, 법, 학교, 보안과 같은 "구축 또는 생산된 항목"을 의미한다. "실행자로서, 공공 관리자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참여시킨다." 그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역할과 발전에 참여한다.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변화하고 유기적인",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가치로 가득 찬 환경이다. 왜냐하면 공공 행정은 "책임과 희소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결국 하는 것, 만드는 것과 민주주의적 가치 사이의 연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학자들은 "공공 행정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주제의 범위가 너무 크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설명하는 것이 정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공공 행정은 학문 분야(즉, 학문)이자 직업이다. 공공 행정의 연구가 제대로 학문으로 불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공공 행정이 정치학의 하위 분야인지, 행정 과학의 하위 분야인지에 대한 논쟁 때문이다. 후자는 정책 분석과 평가 연구의 뿌리에서 성장했다. 도널드 F. 케틀은 공공 행정을 "정치학 내의 하위 분야"로 보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라로르(Lalor)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공공 재화를 제공하는 사회는 공공 행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 권한의 부재 또는 적어도 하나의 공공 재화의 제공의 부재(또는 둘 다)는 공공 행정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는 공공 행정이 공공 재화의 공공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수요 기능은 정치에 의해 더 많거나 덜 효과적으로 만족되며, 그 주요 도구는 수사법이며, 공공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관리의 공급 기능은 더 많거나 덜 효율적으로 만족되며, 그 주요 도구는 발화 행위이며, 공공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다. 공공 행정의 도덕적 목적은 그 역할의 수용에서 암시적으로, 공공이 원하는 기회의 극대화이다.
북미 산업 분류 체계는 공공 행정(NAICS 91) 부문의 정의를 공공 행정이 "... 주로 정부 성격의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입법 활동, 조세, 국방, 공공 질서 및 안전, 이민 서비스, 외교 및 국제 지원,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사법 해석, 그리고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관리"를 포함한다. 이것은 "순수하게 정부적 성격의 활동"이다.
학문적 관점에서, 미국 국립 교육 통계 센터(NCES)는 공공 행정의 연구를 "개인들이 지방, 주,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에서 관리자로서 일하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며, "행정 조직과 관리의 체계적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에는 공공 행정의 역할, 발전, 원칙, 공공 정책의 관리, 행정-입법 관계, 공공 예산 과정 및 재무 관리, 행정법, 공공 인사 관리, 전문 윤리, 연구 방법의 교육이 포함된다."
기원전 600 년 인도.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깔끔하고 번영하는 문명은 규율 있고 자비롭며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브리하스파티의 법과 거버넌스에 관한 작품을 참조할 수 있다. 아크바르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불 파즐이 쓴 Aaine-Akbari에서 흥미로운 발췌문은 1578년 아크바르의 주도로 열린 모든 신념의 철학자들의 심포지엄을 언급한다. 이것은 아크바르의 진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열망을 반영하여 그가 Din-e-elaahi라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Vincent Smith 역사가는 "아크바르의 제인 교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했다. 일부 차르바카 사상가들은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Naastika"라는 제목 아래 아불 파즐은 차르바카 법률 제정자들이 강조한 좋은 일, 현명한 행정 및 복지 계획을 언급했다. 소마데바는 국가의 적을 물리치는 차르바카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왕국에 위장하여 남아 있는 13명의 적을 언급했다. 그들 중에는 왕과 부왕의 몇몇 친척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어떤 적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카우틸리야는 친구의 가면을 쓴 적들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차르바카의 거장인 브리하스파티는 카우틸리야와 소마데바보다 훨씬 고대의 인물이다. 그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문화의 동시대인 인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종교 의식의 중심 포인트는 의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출생 몇 달 전부터 시작하여 죽음 후 몇 년 동안 연례로 이루어지는 연례 스라드하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불임의 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며, 그것은 제사장들을 먹이기 위한 경로에 불과하다. 그들은 비현실적이고 상상되며 낭비적이다.
이 역설은 차르바카에 의해 그 진정한 가치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재무적 원인이 재무적 결과를 가져오길 원했다. 상상된 원인은 실제 결과가 아닌 상상된 결과만을 가져왔다.
고대부터 19세기까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파라오, 왕, 황제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페이지, 재무장관, 세금 징수관을 필요로 했다. 19세기 이전 대부분의 공공 행정 인력은 족보, 편애, 정치적 후원으로 가득 찼으며, 이것은 종종 "엽관제"로 불렸다. 공무원들은 지배자의 "눈과 귀"였다. 중세 시대에는 읽고 쓰기, 더하기와 빼기의 능력이 교육받은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었다. 따라서 법적 기록 보관, 군대 지불 및 급식, 세금 징수와 같은 필요한 활동에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읽고 쓰기 능력을 갖춘 전문 공무원의 필요성이 생겼다.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군사적 권력이 다른 대륙과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정교한 공공 행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관리 분야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첫 번째로 매우 중앙 집중화된 관료주의 국가와 시험을 통한 성적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가장 초기의 예를 포함한다. 18세기 말까지 세계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앞서 있던 중국학자 Herrlee G. Creel과 다른 학자들은 12세기에 유럽에서 중국의 행정 영향을 발견하며, 예를 들어 "현대 관료주의의 출생증명서"로 지어진 프리드리히 2세 (프로이센)의 선언에서 그 영향을 찾는다. Thomas Taylor Meadows는 광저우의 영국 영사로, "중국 제국의 오랜 지속은 전적으로 좋은 정부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재능과 공로만을 진급시키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과거제에 영향을 받아, 1854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는 공무원 공고가 경쟁 시험을 통해 업적을 결정하는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후보자들은 부서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견고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진은 "선호, 후원 또는 구매"가 아닌 업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여왕의 민간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업적 중심의 민간 서비스 관료주의로 구현되었다. 영국처럼, 프랑스의 관료주의 발전은 중국 시스템에 영향을 받았다. 볼테르는 중국이 "도덕과학을 완성했다"고 주장했고, 프랑수아 케네는 중국을 본따 만든 경제와 정치 체제를 주장했다. 19세기 후반에 채택된 프랑스의 민간 서비스 시험도 대체로 일반 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의 중국 모델과 유사하게 비교되었다.
중국의 행정을 어떤 개인에게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실적주의를 강조하는 법가의 인물들 중 4세기 BC의 개혁가인 신불해(기원전 400–337)가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며, 그를 이 분야의 창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Creel은 신불해에게서 "공무원 시험의 씨앗"이 있다고 쓰며, 만약 그가 그렇게 원한다면, 신불해의 용어인 Shu, 또는 기술을 '과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과거로 가는 것에 상관하지 않음에도 그를 첫 번째 정치과학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세기 귀족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프로이센)는 관방학에서 교수직을 얻어 새로운 수준의 공무원을 훈련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할레 대학은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한 경제와 사회 학문을 강조하는 프로이센 기관이었다. Johann Heinrich Gottlob Justi는 관방학의 가장 유명한 교수였다. 따라서 서양 유럽의 관점에서, 고전, 중세, 계몽 시대의 학자들은 공공 행정이라고 불리는 학문의 기초를 형성했다.
로렌츠 폰 스타인은 비엔나의 1855년 독일 교수로, 공공 행정 과학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로렌츠 폰 스타인의 시대에 공공 행정은 행정법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지만, 로렌츠 폰 스타인은 이 개념이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다. 폰 스타인은 공공 행정이 사회학, 정치학, 행정법, 공공 재정과 같은 많은 기존 학문에 의존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공공 행정을 통합 과학이라고 주장했으며, 공공 관리자들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행정이 과학이라고 주장했는데, 지식이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성되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대 미국의 공공 행정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연장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부터 존 로크, 토마스 제퍼슨.에 이르기까지 서양 세계의 고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철학자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미국: 188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에서 우드로 윌슨은 공공 행정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그는 1887년 "행정의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공공 행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래의 대통령은 "행정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적절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 어떻게 이러한 적절한 것들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돈이나 에너지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썼다. 윌슨은 Von Stein보다 공공 행정의 과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로 1887년에 그가 쓴 기사에서 그가 주장한 네 가지 개념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 이분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공공 행정의 제안된 세대를 구별하는 특징에 기여한다.
1920년대까지 공공 행정의 학자들은 윌슨의 요청에 응답하여 이 분야의 교과서가 도입되었다. 그 시기의 몇몇 유명한 학자들로는 루서 귤릭 (사회과학자), Lyndall Urwick, 앙리 파욜,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등이 있다. 프레드릭 테일러(1856–1915)는 행정과 관리 분야의 주요 학자로, "과학적 관리의 원칙"(1911)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는 과학적 분석이 일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데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Taylor의 기술은 나중에 민간 산업가들에게 소개되었고, 그 후 다양한 정부 조직에 도입되었다(Jeong, 2007).
Taylor의 접근법은 종종 Taylor의 원칙 또는 Taylorism으로 언급된다. Taylor의 과학적 관리는 주요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다(Frederick W. Taylor, 1911):
테일러는 그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정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강제적인 방법 표준화, 최고의 도구와 작업 조건의 강제 채택, 그리고 강제 협력을 통해서만 이 빠른 작업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 채택을 강제하고 이 협력을 강제하는 의무는 관리만이 담당한다."
미국 공공 행정 학회(ASPA)는 1939년에 설립된 공공 행정의 주요 전문 그룹이다. ASPA는 1940년에 설립된 공공 행정 검토 저널을 후원한다.
여성의 기여 1880 - 1940.
현대 학자 들은 여성의 기여를 포함하는 동반자 공공 행정 기원 이야기를 되찾고 있다. 이것은 "대안" 또는 "정착"의 공공 행정 모델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동안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 여성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도시를 괴롭히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도함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회를 조직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협회들은 정책과 행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었다. 여성들의 시민 클럽은 도시와 작업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깨끗한 거리, 물과 하수도, 작업장 규제). 이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들이 무시했던 행정 및 정책의 공간에서 행해졌다. 공공 행정의 초기 문헌에서는 정착 운동의 성과와 그들의 공공 행정에 대한 노력이 무시되었다. 대안 공공 행정 모델은 Camilla Stivers가 2000년에 Bureau Men and Settlement Women을 출판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보이지 않았거나 묻혀 있었다.
정착 노동자들은 개혁을 촉구하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들은 이민자, 여성, 어린이, 아프거나 노인, 빈곤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했다. 지방의 가사와 산업 시민권은 정책과 행정에 여성 경험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돌봄의 윤리가 적용됐다. 그들은 전통적인 공공 행정 가치(효율성, 효과성 등)와 그들의 남성 개혁론자 동료들의 관행의 관련성을 보았지만, 그들은 또한 사회 정의와 사회 평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인 애덤스는 유색인종 발전의 국립 협회(NAACP)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다.
공공 행정의 정착 모델.
정착 운동과 그 리더들인 제인 애덤스, 줄리아 라스롭, 플로렌스 켈리는 공공 행정의 대안적이고 여성 중심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착 공공 행정 모델은 두 가지 상호 관련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의 가사와 산업 시민권. 지방의 가사는 도시가 돌봄을 받는 집처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는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집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깨끗한 거리, 깨끗한 물, 놀이터, 교육과정 개혁, 소년 법원 등이 이 운동과 관련된 개혁의 예이다. 산업 시민권은 자유 시장주의, 새롭게 산업화된 경제에서 노동력 참여의 문제와 위험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노력의 중점은 아동 노동, 불위생적인 작업장, 과도한 근무 시간, 산업 사고 위험, 노후 빈곤과 같은 작업장 문제를 완화하는 개혁이었다. 조직된 정착 여성의 개혁 노력은 작업장 안전법과 검사를 이끌어냈다. 정착 개혁론자들은 지역, 주, 연방 행정관으로 계속 일했다. 제인 애덤스는 쓰레기 검사관이었고, 플로렌스 켈리는 일리노이 주의 최고 공장 검사관으로 일했으며, 줄리아 라스롭은 여성국의 첫 번째 국장이었고, 프랜시스 퍼킨스는 F. 루스벨트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
미국: 1940년대.
윌슨이 주장한 정치와 행정의 분리는 오늘날 공공 행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두 번째 세대의 학자들에 의해 이 이분법의 지배력이 도전을 받았다. 루서 귤릭 (사회과학자)의 사실-가치 이분법은 윌슨이 제안한 정치-행정 이분법의 주요 경쟁자였다. Wilson의 첫 번째 세대 분리 대신 Gulick
은 "불특정 다수의 재량과 상호 작용의 원활한 웹"을 주장했다.
루서 귤릭과 Lyndall Urwick은 2세대 학자들이다. 귤릭, Urwick, 그리고 2세대 관리자들은 앙리 파욜,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Paul Appleby, Frank Goodnow, 그리고 Willam Willoughby와 같은 현대의 행동, 행정, 그리고 조직 학자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조직 이론들은 더 이상 고전적이고 계몽주의자들처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리적 가정과 일반화에 의존하지 않았다.
귤릭은 과학적 방법, 효율성, 전문성, 구조적 개혁, 그리고 경영자의 통제를 강조하는 포괄적인 일반 조직 이론을 개발했다. 귤릭은 관리자의 의무를 POSDCORB라는 약어로 요약했는데, 이는 계획, 조직, 인원, 지시, 조정, 보고, 그리고 예산을 의미한다. 파욜은 사립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14점 처리를 개발했다. 2세대 이론가들은 행정 과학에 민간 관리 관행을 참고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경계를 벗어나는 단일 일반 경영 이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일반 이론을 가지고, 행정 이론은 정부 조직에 중점을 둘 수 있었다. 1940년대 중반의 이론가들은 Wilson과 귤릭에 도전했다. 정치-행정 이분법은 비판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미국: 1950년대에서 1970년대.
1950년대, 미국은 지속적인 번영을 경험하며 세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공공 행정은 성공적인 전쟁 노력과 서유럽 및 일본의 성공적인 전후 재건으로 인해 전성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인기가 있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인기가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정부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대부분의 노력이 헛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과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은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정부의 자멸적인 행동의 예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관료주의를 대체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 행정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둬야 했다. 선출직들은 이러한 개혁을 지지했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 루이스 브라운로우가 주재한 후버 위원회는 정부의 재조직을 검토했다. 브라운로우는 이후에 대학에서 공공 행정 서비스(PAS)를 설립했는데, 이 조직은 1970년대까지 모든 정부 수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시에,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공공 행정의 전체 개념은 정책 제작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따라서 "행정 정책 제작 및 분석"의 연구가 정부의 의사 결정 기관에 도입되고 강화되었다. 나중에 인간 요소는 공공 행정 연구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회 과학 지식, 주로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이 공공 행정 연구에 개발되고 포함되었다(Jeong, 2007). 따라서 Fritz Morstein Marx의 'The Elements of Public Administration'(1946), Paul H. Appleby의 'Policy and Administration'(1952), Frank Marini의 'Towards a New Public Administration'(1971) 등의 학자들의 등장이 이러한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1960년대의 활발한 시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및 전쟁 시위, 대통령 및 시민권 지도자의 암살, 활발한 여성 운동과 같은 사건들에 자극을 받아 공공 행정은 다소 변화의 방향을 향했다. 1963년 평등 임금법과 1964년 시민권법과 같은 획기적인 법률도 공무원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새로운 공공 행정 운동을 통해 공공 행정 전문가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났다. "드와이트 월도의 자극적인 후원 아래, 젊은 세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그들이 받은 교리에 도전했다." 새로운 학자들은 "네 가지 주제: 관련성, 가치, 평등, 변화"를 포함한 더 많은 정책 지향적인 공무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여성과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60년대의 사건들에 자극을 받아, 1970년대는 미국 공공 행정 협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종과 민족 소수자 및 여성 회원들은 더 큰 참여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결국, 소수 민족 공무원 회의와 공공 행정의 여성 부문이 설립되었다.
미국: 1980년대에서 1990년대.
1980년대 후반, 또 다른 세대의 공공 행정 이론가들이 마지막 세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론, 즉 신공공관리론은 David Osborne과 Ted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라는 책에서 제안되었다. 새로운 모델은 민간 부문 스타일의 모델, 조직적 아이디어, 가치를 사용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1993-2001) 기간 동안, 부통령 앨 고어는 NPM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방 기관을 개혁하고 채택했다. 1990년대에는 미국, 영국의 관료주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공공 관리가 널리 퍼졌고, 캐나다에서는 다소 덜 퍼졌다. "정책 분석 및 관리 저널"에 게재된 Richard Elmore의 1986년 기사에 따르면 기존의 공공 관리 이론들은 정책 분석에 기인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NPM을 큰 관료주의를 더 작고 파편화된 기관으로 분할하는 것, 다른 공공 기관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 경제적 인센티브 라인(예: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또는 사용자 지불 모델)을 사용하는 것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NPM에서 개인들은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민간 부문의 의미에서)로 취급되며, 시민으로서는 아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사람들을 "고객"이 아닌 "시민"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공공 관리 개념이 민간 부문 모델에서 부적절하게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고객을 목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주(소유자)로서, 단순히 기업의 고객(후원자)으로서가 아니다. 새로운 공공 관리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참여자로서가 아닌 경제적 단위로 취급된다. 이것은 MBA(경영학, 경제 및 고용주 기반 모델)를 공공 행정(정부, 공공 이익) 부문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하는 위험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M 모델(Elmore가 1986년에 설명한 네 가지 중 하나, "일반 모델" 포함)은 여전히 여러 정부 수준(예: 시, 주/성, 연방) 및 많은 OECD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1990년대 후반, Janet과 Robert Denhardt는 NPM의 지배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DEG)로, 정부 책임의 재통합, 필요 기반의 전체주의(순환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수행), 디지털화(현대 IT와 디지털 저장의 변혁적 능력을 활용)와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둔다.
DEG의 배치 예는 openforum.com.au로, 이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 학자, 기업인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고수준의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호주의 비영리 eDemocracy 프로젝트이다. 또 다른 예로는 브루나이의 정보 부서가 디지털 거버넌스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기술을 배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책 장의 작업은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소셜 미디어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디지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 중 하나는 오늘날의 정부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는 권력의 중앙 집중화; 정당 정치 스태프의 수, 역할 및 영향력 증가; 고위 공무원 임명의 개인 정치화; 그리고 공무원이 집권 여당 정부에 대해 무분별하게 편파적이라는 가정이 포함된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지역 프로그램의 목표는 독립적인 생활, 지역 통합, 포함, 지역 참여, 기관 해체, 시민권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공공 정책(그리고 공공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미국의 범주화된 주 시스템이 강화되었다(Racino, in press, 2014), 그리고 공공 정책 교과과정에 장애 관련 내용을 더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장애 공공 정책(및 행정)은 그 자체로 구별되는 분야였다. 행동주의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입 연습(intervention practice)"(일반적으로 공공 행정의 영역이 아님)을 지배했으며, 그들이 일반적인 공공 정책(유리 브론펜브레너의 생태계 시스템 이론이라고 함)에 반대한다고 믿는다.
점점 더 많은 공공 정책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개혁의 성공 또는 실패나 부적절한 결과의 지속성과 같은 정책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 경제의 이론적 개념을 사용했다.
필리핀은 1952년부터 아시아에서 공공 행정(PA)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첫 번째 국가였다. PA 프로그램은 1951년에 새롭게 설립된 필리핀 대학(UP)의 공공 행정 연구소에서 제공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고 공무원을 재건하기 위한 Bell Mission의 권고에 따라 제공되었다. 이후 필리핀의 PA 교육은 변화하는 정치, 행정 및 경제 풍경과 함께 발전했다. PA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PA 전문 및 교육 협회가 성장했다.
핵심 분야.
학계에서 공공 행정 분야는 여러 하위 분야로 구성된다. 학자들은 여러 다른 하위 분야 집합을 제안했다. 제안된 모델 중 하나는 다섯 개의 "기둥"을 사용한다:
행정권(行政權)은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말한다. 크게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자치 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기타의 국사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 밑에 국가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각부의 기관을 두고 행정부는 스스로 일반 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의 최고 기관이지만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행정권에 대해 그것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行政主體)라고 한다. 이때 행정주체가 반드시 행정기관인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공법관계에서는 주체이며, 국민은 사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 관계에서는 객체이다.
행정제도.
행정 제도(行政制度)는 행정청에서 좀 더 많은 자율과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계화시킨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행정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프랑스의 삼권분립(三權分立) 체계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사법부 우위형인 미국이나 입법부 우위형인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개념이다.
행정의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특허, 허가, 인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다.
상대방의 자유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 영업허가취소가 있다.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 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언어능력은 언어 수행과 구별되어, 한 언어의 체계, 즉 문법 규칙, 어휘, 언어의 모든 조각들과 이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가에 대한 인간의 기저 지식이다. 언어능력과 구분되는 언어수행은 실제의 표현(말하기, 쓰기) 또는 언어적 사건에 대한 이해(듣기, 읽기)이다.
촘스키.
노엄 촘스키는 '언어능력이란 화자가 언어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만들어 내는 화자의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 실제의 발화는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그의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규칙의 집합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을 만들고 이해한다. 과거에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능력은 이론상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과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이다. 촘스키에게 있어서 언어학자의 임무는 화자가 언어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즉 언어능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지, 화자가 언어를 다루는 것, 즉 언어수행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는 언어수행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청-화자의 기저 언어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촘스키의 표준이론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모국어 화자가 실제로 하는 발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어에 관한 지식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발화는 언어수행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어(母語) 화자들은 그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기저를 이루는 규칙의 집합을 내재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영어 모어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규칙을 내재화하는 한 예로, linger와 singer, anger와 hanger를 살펴 볼 수 있다. 앞의 단어를 잘 들어보면 짝지어진 두 낱말의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nger와 anger는 〔g〕가 있는 것처럼 발음되는데, 이 〔g〕소리는 singer와 hanger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짝지어진 낱말을 더 살펴보면, 하나의 규칙이 드러나는데, 한 낱말이 동사의 어미 –er에 붙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g〕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않은 경우에는〔g〕소리가 난다. 이 규칙은 화자가 언어학자나 언어교사가 아니면 의식하고 있지 않는 규칙인데, 예를 들어 bringer와 같은 단어를 접하게 되면, 영어 화자는 자동적으로〔g〕소리 없이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 단어가 동사에 어미 –er이 붙어서 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Longer와 같은 단어에서는〔g〕소리를 쓰는데, 그 이유는 long이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고 이해한다. “The young orangutan strummed the old red banjo.”와 같은 문장을 영어 모어화자 중에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듣거나 읽음으로써 이해 가능하다. 즉, 과거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능력은 이론상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과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