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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조선 초기의 무직사관으로서의 한량에 대하여, 조선왕조 건국을 계획 실현한 신흥 세력은 신왕조 건국에 즈음하여 이들을 중앙권력의 통제 밑에 두고 회유할 것을 목적으로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 체제하에서 그들을 그 해 설치한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귀속시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한량관에게 그가 소유한 직함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왕조에의 귀부(歸附)를 끝내 거부하고 대부분 지방에 근거를 두고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소임을 갖지 않은 한량관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10~5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무임소 한량관에 대하여는 그나마 군전마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 현상으로 본 무직자 한량관은 과전소유자, 군전소유자, 무수전자(無受田者)로 분화된다.
조선 세조 이후.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의 실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고려 말·조선 초기의 사족(士族) 자제 가운데 피역의 수단으로 호적과 군적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역(職役)이 없는 미사한량자제(未仕閑良子弟)에 대하여, 고려 말부터 국가는 그들을 호적에 등재하고 강제로 추쇄(推刷)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한량 자제의 추쇄충군(推刷充軍)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태종·세종조에는 그들을 중앙과 지방의 여러 병종(兵種)에 속하게 하고, 세조 때부터는 단일 병종에 귀속시키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사족 자제로서 궁술 등 무재(武才)를 닦은 무역한량자제(無役閑良子弟)에 대하여 국가는 계속하여 그들의 무재를 국방력에 흡수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무렵부터는 그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갑사(甲士)직을 제수하였고, 중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무과 응시를 허용하여 한량 자제가 무인으로서의 성격을 굳혀가게 된다.
프랑스의 이사벨라(, 1295년 - 1358년 8월 22일)는 프랑스 필립 4세의 딸이며 카페 왕조 마지막 왕인 샤를 4세(1322-1328)의 여동생이다.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의 아내이자 백년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였다. 1308년에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하여 4명의 자식들을 낳았다. 프랑스의 암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남편인 에드워드 2세는 양성애자였으며 그의 파트너들을 핵심요직에 등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무능하여 국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1325년 프랑스 샤를 4세와 가스코뉴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파리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과거에 웨일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망명한 모티머를 만나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1326년 9월, 이사벨라는 모티머와 함께 에드워드 2세를 쫓아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건너왔다. 이들의 모반에 왕의 형제들을 포함한 왕국의 유력자들 거의 모두가 가담했다. 쿠데타는 성공하였고 남편이자 국왕인 에드워드 2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에드워드 2세는 의회에 의해 탄핵, 폐위되었고 버클리 성에 감금당했다. 이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327년 1월 29일 15살의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잉글랜드 왕좌에 앉았으나 이사벨이 모후로서 섭정을 하였다. 모티머는 이사벨라의 정부(情夫)가 되어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우했으나 실정을 거듭하여 민심이 이반되었다. 1330년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이사벨의 정부(情夫) 로저 모티머를 납치, 살해한다. 그리고 이사벨은 아들에 의해 수도원에 유폐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Sr2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 Sr1의 후속작이다. 스위스의 ABB에서 생산되었으며, 스위스 연방 철도의 Re 460 기관차를 기반으로 한다. 화물과 여객 영업 둘 다에 사용하며, 영업 최고 속도는 210 km/h이다.
1992년 5월 핀란드 철도에서의 국제 입찰에서 SLM/ABB 사의 스위스 연방 철도 Re 460 기관차가 선정되었다. 영하 50도까지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백만 km당 5회 이하의 고장만이 허용되었다. SLM과 ABB에서 대부분의 내부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당시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과 환율 때문에 최종 조립은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다.
총괄제어 회로를 내장하여 최고 3중련까지 가능하다. 설계 최고 속도는 230 km/h이며, 영업시에는 210 km/h의 최고 속도로 운행한다. 3상 교류 모터를 사용하며, VVVF-GTO 사이리스터 제어를 사용한다. 열차 제어용으로 여러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ES250() 또는 소콜( [] )은 러시아 철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고속 열차이다.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간에 투입할 ER200의 후속 열차로 1991년 러시아 정부 주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설계 속도 350 km/h에 영업 속도 300 km/h로 계획되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 250 km/h 열차 개발로 조정되었다.
5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1997년-1999년 동안 티흐빈에 있는 트란스마시 공장에서 시험차가 생산되었으며, 2001년에 236 km/h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시험 운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2년 4월 개발이 중단되었고 개발 회사가 해체되었다.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은 1747년 10월 25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써 스페인 북서부 피니스테레곶 근처 비스케이만(Bay of Biscay)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해상 전투이다. 그해 5월 14일 이미 영국 함대와 프랑스 수송선단 간 같은 해역에서 벌어진 해전(제1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이 있기 때문에 제2차라고 부른다.
영국 함대는 에드워드 호크 경 제독 휘하의 준비가 완료된 14척의 전열함이 있었고, 프랑스측은 데셀비에 드 레탕뒤에르(Desherbiers de l'Etenduère) 제독 지휘하의 8척의 전열함이 호위하는 수송선단이 있었다. 전투는 선단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영국 함대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고, 이후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 해군은 활동이 거의 없었다.
프랑스 함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배의 뛰어난 품질은 영국함의 수적 우세를 이기지 못했다. 영국함대는 서서히 프랑스 함대를 압박하고 그들을 나포했다. 보드레이 백작(Comte de Vaudreuil)이 지휘하는 "앵트레피드"(Intrépide)는 프랑스 전열의 선두에 있다가 제독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와 2척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다른 함은 거의 영국에게 나포되었다.
군함끼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 선단은, 레탕뒤에르가 가슴아프게도 할양한 26문의 함 "카스토르"(Castor)와 64문 함 "콩탕"(Content)의 호위를 받으며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항로를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 해역에서 진로를 저지당하고 사로잡혔다.
이 재난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해상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의 봉쇄를 뚫으려는 수송선단의 행동은 거의 없었다.
49 Morphines(한글: 사십구몰핀스)는 대한민국의 하드코어 밴드이다. 그들은 동양적인 감성과 하드코어의 강력함을 엮어 감성적이며 처절한 스크리모 또는 포스트 록 사운드를 선보이고있다. 2004년에 EP 《Most Important Value》를 발매했고, 2008년 말에 1집 《Partial Eclipse》를 발매했다.
난지도(蘭芝島)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남쪽으로 홍제천, 북쪽으로는 성산천, 동쪽으로는 난지천에 둘러싸인 2.72 km2의 땅이다. 예전에는 한강의 하중도(河中島)였으나, 1977년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중초도(中草島), 꽃섬, 오리섬, 압도(鴨島), 문도(門島) 등으로도 불렸다.
난지도라는 명칭의 유래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난(蘭)과 지(芝)는 그윽한 향기가 난다는 난초와 지초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초도(中草島)'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지리서 택리지는 난지도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풍수조건을 가진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
난지도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의 쓰레기는 각 구(區)별로 수거해 한강 본류나 지천변의 공터에 버리고 5~10 m가 쌓이면 흙덮기(복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구의동, 성동구 행당동, 노원구 상계동, 관악구 신림동, 동대문구 장안동, 강서구 개화동 등의 일부 아파트나 유통시설 단지는 1970년대에 쓰레기매축장이었던 곳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77년 1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1일 평균 3,500여 명을 동원해 난지도에 길이 4 km, 폭 20 m, 높이 7 m의 제방을 쌓았는데,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농원 조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방이 축조된 후 9일만인 8월 3일 서울시는 난지도를 쓰레기처분장으로 고시하고 난지도 내 사유지를 토지수용법으로 매수했다.
난지도는 이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북부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다. 1978년 3월부터 15년 동안 전체 2.9 km2의 쓰레기 처분장 부지 중 1.75 km2의 쓰레기 매립장에 거대한 2개의 산이 생겼는데, 애초 해발 8 m의 저지대였던 난지도는 최고 높이가 해발 98 m에 이르게 되었다.
1992년 11월 2일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중지시켰고, 건축물 폐자재의 반입을 허용하다가 1993년 3월 19일에 매립장을 완전히 폐쇄하였다. 이후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하였다. 그때까지 난지도는 15년간 8.5 톤 트럭 1300만 대분(총 1억1050만 톤)의 쓰레기를 수용하였으며, 그 부피는 91,972,000 m³이며 1993년 3월 19일 폐쇄된 뒤에도 단 한 차례 쓰레기를 매립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삼풍백화점의 잔해였다. 사실상 지금 난지도 안에 백화점 한 동이 통째로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다른 매립지에 자리가 없어서 난지도 위에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삼풍백화점 잔해 정리 과정에서 사람의 유해가 나와 유족들이 공분한 적이 있었다.
생태공원 조성.
매립지의 폐쇄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쓰레기 산을 덮고 공원 건설을 시작했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 부지는 2022년까지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폐쇄된 매립부지에는 오염 하수가 한강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벽이 두껍게 둘러쳐져 있으며,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다른 혼합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의 월드컵 공원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의 열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2012년 11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세계 광역 도시권 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에 대한 자료이다.
라우펠트 전투는 1747년 7월 2일 프랑스의 네덜란드 침공 기간 중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 여겨진다. 삭스 원수(Marshal Saxe)가 이끄는 프랑스 군에 대항하기 위해 컴벌랜드 공작(Duke of Cumberland)의 지휘하에 집결한 영국, 하노버군과 오라녜 공의 지휘하에서 싸우는 네덜란드 군이 연합한 국본군(Pragmatic Army)이 전투를 벌였다. 전장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의 바로 서쪽에 위치한 라우펠트(Lauffeld 혹은 라펠트(Lafelt), 현재의 리엠스트 (Riemst) 지방의 일부)에서 벌어졌다. 삭스 원수는 국본군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클레르몽 공(Prince of Clermont) 휘하의 분견대를 파견했고, 컴벌랜드 공작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 진군을 개시했다. 삭스 원수는 프랑스군의 주력을 이끌고 국본군을 몰아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컴벌랜드 공작은 프랑스의 전군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동맹군의 전위에 위치한 요새화된 마을들을 점령하자는 리고니에(Ligonier) 장군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다시 한번 로쿠스 전투(Battle of Rocoux)처럼 오스트리아군의 우익은 방어가 약한 프랑스군의 좌익 측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마을들은 삭스 원수가 완벽하게 손에 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동맹자를 바꾸려 하였다. 프랑스의 대규모 종대는 최종적으로 10,000명에 달하는 영국과 헤센의 방어자들을 라우펠트 마을 근교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컴벌랜드 공작은 네덜란드와 영국군을 이용하여 반격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병대는 프랑스 기총병(Carabiniers)의 돌격에 격파당했고, 프랑스 기병대들은 동맹군 보병대의 후방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혼란상태로 궤주시켰다. 프랑스 기병대는 동맹군의 중앙을 돌파하였다. 이제 프랑스 장군은 동맹군의 좌익 측면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영국군 보병대는 전멸의 위험에 빠졌다. 리고니에 장군은 독단으로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을 감행하여 아군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 전쟁에서 최대의 기병 격전이 벌어졌으며 양군 합쳐 15,000기에 달하는 기병들이 돌격을 하였고, 또 이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리고니에 장군은 동맹군의 퇴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돌격을 감행하던 중 낙마하여 4개의 군기와 함께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제 프랑스로서는 네덜란드 공략으로의 길을 열었다. 네덜란드로서는 프랑스에게 자비를 빌어야 할 판이었다. 동맹군의 퇴각은 삭스 원수로 하여금 로웬달(Lowendahl) 휘하의 30,000명 병력을 저지대의 북쪽으로 파견하여 베르헌옵좀(Bergen-op-Zoom)을 함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베르헌옵좀이 함락됨에 따라 이 해의 전역은 종결되었다. 1748년 봄에 새로운 전역이 개시되었으며, 프랑스 군은 마스트리흐트를 공격해, 공성전을 벌인 끝에 5월 7일 도시를 손에 넣었다. 마스트리흐트 공격에 따라 4월부터 평화협정이 개시되었고 1748년 10월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에 따라 전쟁은 종결되었다. 삭스 원수는 저지대에서 벌어진 무수한 전역에서 공성전과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마스트리흐트 시에서 공성포를 발사하는 등의 위협 행동을 통하여 평화협정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리너 4호는 1964년에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탐사선 시리즈의 4번째 탐사선이다. 매리너 3호가 화성 탐사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탐사선이 되었다.
1964년 11월 28일 14:22:01 UTC에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의 런치 컴플렉스 SLC-12 발사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7개월 반 동안 비행해, 1965년 7월 14일과 7월 15일에 화성에 접근했다. 1965년 7월 14일 15:41:49 UTC에 화성 탐사 모드를 작동했다.
매리너 9호(Mariner 9)는 1971년 5월 30일 22:23:00 UTC에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계획의 일부이다.
고도 1500 km까지 접근하여 화성 표면의 70%를 촬영했다. 최고 해상도는 화소당 1km에서 100m였다.
매리너 9호는, 매리너 6호와 7호로부터 시작한 화성 대기의 조사를 계속해, 그때까지의 화성 임무와 비교해서 최저 고도(1,500 km)에서, 게다가 최고의 해상도(픽셀 당 1 km에서 100 m)로, 화성 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화산 활동의 증거인 열원을 찾아내기 위한 적외선 방사계도 탑재하고 있었다. 또, 화성의 2개의 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매리너 9호는 이러한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했다.
매리너 9호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 궤도에 오른 우주 탐사선이다. 매리너 6호와 7호를 닮은 기기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화성 궤도상에서 탐사선을 제어하려면 보다 큰 추진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리너 6호와 7호를 합한 이상의 중량이 있었다. 매리너 9호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 화성의 대기권은 먼지가 많았고, 표면의 상태는 불분명했다. 이 예상 외의 상황에 의해 행성을 조사하려면 접근 통과보다 궤도선의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이 증명되었다. 그 때문에 지구에서 매리너 9호의 컴퓨터에 먼지가 안정될 때까지 표면 촬영 기간을 2개월 늘리도록 프로그램했다. 화성 궤도상에서 머문 지 349일이 경과한 후, 매리너 9호는 7,329 장의 사진을 전송했는데, 그것들에는 화성 표면의 약 80% 가 촬영되었다. 사진에서 강바닥, 충돌구, 거대한 휴화산(예를 들어 태양계 최대의 화산인 올림푸스 산), 협곡(길이 4,000 km 이상인 매리너리스 협곡 등),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퇴적, 안개 등의 증거가 밝혀졌다. 화성의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촬영되었다. 매리너 9호의 조사 결과는, 후의 바이킹 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거대한 매리너 협곡은, 매리너 9호의 성과를 기념해 이름이 붙여졌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空軍基地, )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미공군의 기지다.
길이 3,048 m(10,000 ft)의 활주로 1개가 있다.
발사 시설.
1950년부터 총 47개의 발사 시설이 설치되었다. 현재는 6개의 발사대만 운용하고 있다.
존 알렉산더 매크레이(, 1872년 11월 30일 ~ 1918년 1월 28일)는 캐나다의 시인이자 작가, 화가, 군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 육군 중령으로 이프르 전투에서 군의관 직책을 맡았다. 전쟁의 아픔을 그린 시〈개양귀비 들판에서〉로 유명하다.
존 매크레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Guelph)에서 태어났다. 1894년 토론토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인이자 의사였던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까지 몬트리올에서 약햑을 공부했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전투병으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군의관으로 입대했다. 전쟁 중에〈개양귀비 들판에서〉(In Flanders Fields)라는 시를 썼다. 이 시는 전쟁으로 친구를 잃은 매크레이의 감정을 아주 슬프게 표현하고 있다. 전쟁의 마지막 해였던 1918년, 매크레이는 프랑스 불로뉴 지방에서 사망했다.
개양귀비 들판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쓰인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시"라고 불렸다. 캐나다군 중령으로 전쟁에 참가한 군의관 존 맥크래(John McCrae)가 그의 친구 알렉시스 헬머 중위가 전사한 후 1915년 5월 3일에 썼다. 그 해 12월 8일 펀치 매거진(Punch magazine)란 잡지를 통해서 첫 출판되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매년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 11시에 2분간의 묵념 후 이 시를 낭독하거나 배운다.
매년 종전 기념일(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연방 국가들의 현충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개양귀비 꽃은 이 시에서 아주 많이 인용된다. 개양귀비 꽃씨는 주로 땅 속에 있다가 땅이 파헤쳐지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데 주로 전쟁터에서 많이 피었다. 시에 나타난 플랑드르 지방은 작가의 동료가 전사한 지방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지방에 걸쳐있다.
개양귀비 들판에서
국민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인권 선언은 1791년 9월 프랑스 헌법에 채용되어 그 뒤의 유럽 헌법에 중대한 영항을 끼쳤다. 미국에서도 1789년에 권리 장전(權利章典)에 대한 제안이 행해지고 1791년에 수정 헌법으로서 기본권이 미국 헌법에 추가되었다. 여기서도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조항(適法節次條項), 사유 재산 제도의 보장, 주거의 안전 등을 보장하였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기본권이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인정되었으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은 근대적 의미의 인권 선언이 아니고 국왕으로부터 영지(領地)를 수여받았던 귀족의 요구를 받아들인 헌장에 불과하다. 1628년의 권리 청원(權利請願), 1679년의 인신 보호법(人身保護法), 1689년의 권리 장전(權利章典)도 귀족과 왕과의 타협의 산물로서 왕이 귀족들에게 인정한 특허(特許)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헌법은 전부가 다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 경향을 따라서 헌법에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권의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국제 연합 헌장에서도 전문(前文)과 1조 및 13조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평등 보장을 규정하고, 9장에서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1948년에 나온 세계 인권 선언은 전문과 30조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법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권.
광의 에서의 인간의 존엄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주기본권이나 협의에서의 인간의 존엄권은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자유롭게 살 권리와 명예와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의 침해는 금지된다. 따라서 노예 제도나 인신매매·고문·강제 노역·집단 학살·생체 실험·국외 추방·인종 차별ㆍ사형 등은 금지된다.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의 권리도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아야만 타당하다는 설이 유력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제는 폐지되었다 할 수 있다.
행복 추구권.
대한민국 제9차 개정 헌법은 제10조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행복 추구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행복 추구권에 관한 입법례로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 1947년의 일본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행복 추구권은 성질상 자연법상의 권리이지만,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후단은 단순히 자연권을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정권(實定權)으로도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문화한 것이므로 행복 추구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행복 추구권과의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그 밖의 기본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각 기본권은 물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근대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의 평등사상이 신분적·계급적 불평등을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형식적 평등을 주장한 데 반하여 현대의 평등사상은 사회 현실 속의 구체적 불평등과 경제 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그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평등의 원칙은 민주 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따라서 평등권은 오늘날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이다. 또한 평등권은 자유권·생존권·사회권·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등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 중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법(法)’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법을 포함한 일체의 국법을 포함한다. ‘법 앞에 평등’이라 함은 단순히 법의 적용, 즉 행정과 사법에 관해서만 평등한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법현상 형태(法現象形態)에서의 법을 통한 평등 대우, 즉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불평등한 경우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규범이며 구체적인 인간이 사실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 앞의 평등도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 실질적 평등,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그와 반대로 사실상의 차이는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다르게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는 그 표준을 합리성에서 구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에서의 불평등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에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법에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上訴)와 재심(再審)의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객관적 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公權)인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입헌 민주적 헌법에 의하여 실정법적(實定法的)으로 인정받게 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권이 권리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이냐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인은 포괄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 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현행 헌법은 나아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동조 3항).”라고 하여 연좌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은 금지되고 묵비권이 인정되며(12조 2항),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12조 3항). 따라서 국가의 수사 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어 국가 또는 행위자 본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29조). 그 밖에도 현행 헌법은 제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12조 6항)가 있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
사회적·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고, 전직(轉職)하고, 직업을 영위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 경쟁을 그 내재적(內在的)인 요소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이 자유는 경제적·사회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격 인가제 등에 의하여(변호사법·약사법 등), 또는 국가 독점에 의하여(연초·인삼), 혹은 경찰상의 목적으로(교통·위생·의료 등) 제한을 받는다.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주거 수색이나 압수에는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6조). 주거라고 함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일체의 건조물 및 시설을 말한다. 이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私生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 보장·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예 : 마약법·관세법).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 통신의 불가침이란 신서(信書)뿐 아니라 전신·전화 등의 검열이나 도청(盜廳)의 금지를 말하고, 발신에서 수신에 이르기까지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여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질서 유지나 공공복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예 : 임시 우편물 단속법).
재산권의 보장.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늘날에서는 사회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는 상대적인 권리로 파악되므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23조 1항). 또한 재산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公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收用)·사용·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보상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되나 국민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보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보상이란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곤궁을 보완해 주는 점에서 시가(時價)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사회적 강자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서 시가보다도 적은 상당한 보상으로써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정신 활동을 방해 받지 않을 자유권 권리를 정신적 자유라고 한다. 이때 정신 활동은 정신생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산물을 표현할 권리까지를 아우른다(예 : 학문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로부터 분리된다(20조). 종교의 자유에는 ① 신앙의 자유(믿고 안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를 포함), ② 종교 행위의 자유(종교적 행사·축전·예배에 참가하고 하지 않는 자유, 종교 선전·종교 교육의 자유 포함), ③ 종교적 결사(結社)의 자유(종교 단체 결성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 정신생활의 기본이므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외적인 행위이므로 외부적 표현(表現)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그 성질상 헌법 21조의 일반 결사(一般結社)의 자유보다는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신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신념)의 자유를 가진다(19조). 양심(신념)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를 말하며,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양심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양심 등의 사상의 자유도 포함한다. 또한 이 자유는 그 내용으로서 양심 유지의 자유를 주요소(主要素)로 하여 이를 변경할 자유와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침묵의 자유를 내포한다.
양심(신념)의 자유는 그것이 내심의 자유로 머무르고 있는 한 절대적이며, 따라서 반헌법적(反憲法的)인 사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 선진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관하여는 신앙을 이유로 집총 거부(執銃拒否)할 수 있는가, 신앙을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의 처벌 등이 문제된 바 있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총 거부(執銃拒否)가 '신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여 처벌한 바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① 학문 연구의 자유, ② 연구 발표의 자유, ③ 교수(敎授)의 자유(가르칠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교수의 자유는 피교육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상대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에의 충성(忠誠)이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자유는 연혁적인 대학의 자유(自由)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학 인사(人事)의 자치(自治), 시설·관리의 자치 및 일정한 학생의 자치가 포함 내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학원 내의 침입이 각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대학의 조직·인사·관리 등의 자유성의 한계도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치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미(美)의 추구의 자유로 예술 창작·예술 표현의 자유를 내포한다. 미의 추구와 창조는 절대적 자유이나 이의 전시(展示)는 상대적 자유이고, 특히 영화·연극은 사전 심사·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고, 현대 대중 민주 정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 정치 사회라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 억제가 금지되고, 사후 억제의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제한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별적 성격을 띤 언론·출판의 자유와 군집적(群集的)인 성격을 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신문·방송·방영(放映) 등의 자유를 내포한다. 그러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언론·출판에 의하여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당연한 일이다(21조 4항).
이 기본권도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 간행물은 공보처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문과 통신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와 시위에 관하여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단체에 관해서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물면 된다고 판시했다.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生活權的·社會權的 基本權)은 국민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소극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가 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의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국가 권력의 관여 내지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은 경제적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경제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범이 아니고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방침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와 생존권적 기본권도 현실적인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현실적 권리이나 불완전한 권리라 보는 견해가 옳다고 하겠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생존권(主生存權)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파생 권리로써 구성된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실질적 평등 사회의 건설의 이념을 계승하고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동조 2항), 특히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1조 1항). 이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됨이 없이 능력과 재질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31조 2항).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수업료만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다만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의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배울 권리)와 교수(敎授)의 자유(가르칠 자유)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 가운데 하나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취업의 권리.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취업권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근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전자는 18∼19세기의 자연법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근로의 기회를 얻음을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며, 후자는 20세기 복지 국가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권(생활권·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그러한 조건의 구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국가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없다면 실업 보험·수당 등의 생계 비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가 전자와 후자의 내용 중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관련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로의 권리는 후자인 20세기적 생존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이하에서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동조 3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4항). 연소자(年少者)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동조 5항)고 규정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있음을 천명하는 한편 생리적 약자(生理的弱者)인 여자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규정은 예외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면이 있으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 애국정신이 한국인 자신과 자손들에게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계승되게 하기 위함이다.
노동 3권.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33조 1항). 이 권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와 대등한 근로 계약(勤勞契約)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이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여하를 막론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정치적 행동권이나 정치적 파업권은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른바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하여 노동3권이 제한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33조 2항). 다만 단순히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3조 3항).
생존권적 기본권은 선언적·프로그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무로부터 국민은 반사적 권리·요구를 갖게 된다. 이 기본권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사회 보장·사회 복지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 법률의 제정, 제도의 설치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나 유럽 선진국에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26조 1항). 청원이란 국정에 관한 희망을 국가 기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기관에는 제한이 없어서 행정기관은 물론 국회·법원에 대하여도 청원할 수 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청원은 자유롭게 희망을 개진(開陳)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수리(受理)심사할 의무가 있으나 재결(裁決)이나 결정이 필수적이 아닌 점에서 소원(訴願)이나 소송(訴訟)과 다르다. 그러나 청원법(請願法)은 청원의 수리와 심사뿐 아니라 심사 결과의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재판 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1항). 재판 청구권은 적극적으로는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인바, 이에 의하여 국민은 민사 재판 청구권과 행정 재판 청구권을 가진다. 형사 재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檢事)가 가지나 고소인·고발인의 재정 신청 절차(형소 260·262·263조)는 국민에게도 일종의 형사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재판 청구권은 소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형사 보상 청구권.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형사 보상법이 있다. 손실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9조). 국가 배상은 옛날에는 ‘국가 면책(免責)’의 이론에 따라 부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국가·공공 단체가 대위(代位)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은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배상법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배상자력(賠償資力)의 담보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력을 가진 국가 또는 공공 단체만을 배상 책임자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군무원(軍務員)·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9조 2항, 국상 2조 1항).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능동적 공권(公權)이다. 이 참정권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에서 필수 불가결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 내적(國家內的)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정권은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不可侵)의 권리로서 대리 행사시킬 수 없는 극히 개인적 권리이다. 그러나 참정권이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민의 국가 기관성을 중시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참정권은 국가 내적인 권리이고 실정법(實定法)에 의한 권리이니만큼 의무를 수반시킬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도 있겠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 법상에 규정된 참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모든 국민은 만 19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 대선 8조, 국선 8조). 즉 대통령 선거권·국회의원 선거권·지방 의회 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서는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13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25조). 공무 담임권(公務擔任權)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 자치 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권리이지만, 국민 각자에게 직접 공무에 취임하게 하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자격에 학력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차별을 할 수 있다.
국민 표결권.
제도 보장.
제도 보장은 헌법에서 그 제도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는 달리 객관적인 법질서이다. 다만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과 결부될 수도 있으므로 기본권 장(章) 중에서 이를 보장하는 수가 있다.
기본권 보장의 한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 2항). 여기서 ‘자유와 권리’라고 함은 자유권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유권뿐만 아니라 기본권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란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는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헌법 질서와 사회 질서를 포함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는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 실현을 말한다. 기본권은 국가 비상사태·국가 긴급 시의 계엄령, 긴급 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엄격하여 사실상 전시가 아니고는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헌법 2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10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헌법 37조는 입법권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입법은 기본권의 유보(留保)하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인(私人)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민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법률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민103조).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고전적인 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 외에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公共福利 適合義務), 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전적인 납세·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였으나 사회권(社會權)에 대응하는 교육·근로의 의무 규정은 사회에 대한 의무라 하겠다. 이들 의무는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납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