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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전은 정치적 사회화(政治的社會化)의 일면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보통은 선전과 교육의 상위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선전의 경우 의도적인 심벌 조작('평화'·'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심벌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양식)에 의해서 타인의 사상이나 행동에 이 편의 요구하는 것 같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안(主眼)이며 따라서 미리 준비된 의논이나 특정한 심벌만을 쓴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서 교육의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면을 제시하고 받는 편에게 판단이나 결정을 맡긴다고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다만 어느 사회에서는 자명(自明)한 것으로서 교육된 것도 다른 사회에서는 선전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은 비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선전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레닌(1870-1924)과 같이 선전과 선동을 구별하여, 선전이란 지적 소수자(知的小數者)에 대한 이론적 설득임에 반하여, 선동이란 무교육의 대중에 대한 정서적인 슬로건의 사용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선전의 효과.
매스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에는 상업적인 광고나 선전을 이용해서 어느 틈엔가 의식의 심층(深層)이나 무의식의 세계에까지 침투해 우리의 가치나 취미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을 정치의 세계에 응용하여 정치선전의 효과를 올릴 수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업광고와 달라서 정치선전 편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를 쓰는 정치선전은 사람들 사이에 벌써 존재하고 있는 기호(嗜好)나 가치를 강화하든지 반복하든지 해서 확인시키는 것에는 유효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주입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상업선전의 경우에 화장을 근본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여성에게 어느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는 효과가 있으나, 정치의 경우에는 예컨대 사회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회주의의 선전을 해봐야 그 사람의 근본적 태도를 변경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 정치선전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심리적 불안이 증대하여 종래의 가치체계가 의문시될 것 같은 상황 아래서는 정치선전의 효과가 증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그 선전 내용이 사람들이 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체현(體現)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층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상 고찰한 것 같은 한계를 갖는 데도 불구하고 세뇌나 정치선전은 장래의 기술적 발전에 의해 그 한계를 극복하여 더 한층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 사회화의 문제영역은 금후 더욱 중요함을 더해 갈 것이다.
삼성에버랜드(1963년 ~ 2015년).
2015년 합병시의 존속법인인 삼성에버랜드(당시 사명: 제일모직)는 그룹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1963년 동화부동산으로 설립되었다. 중앙개발로 상호변경을 한 후 1976년 경기도 용인에 자연농원을 지어 국내최초로 민영 테마파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 구 제일모직의 기업분할 및 폐업시 패션부문을 양수한 후 양도사의 사명을 승계하여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다.
구 삼성물산 흡수합병.
사쿠라 사오리(, 9월 19일 ~ )는 일본의 가수로, ave;new의 대표 가수이다. 특기는 웹사이트 제작, 디자인하기이며 취미는 과자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이다.
4U, 4 U는 다음을 의미한다.
ave;new(아베;뉴, アベニュー)는 도쿄 치요다구에 본 거처를 둔 일본의 음악 제작 그룹이다. ave;new의 프로듀서인 a.k.a.dRESS가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네모토 히데미·마츠시타 미유키를 불러 사운드 팀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 결성의 계기이다.
2003년 7월에 결성된 ave;new는, 주로성인 게임의 주제가나 BGM를 제공하고 있다.주로 파트너 브랜드의 BGM 및 예능 프로덕션도 담당하고 있으며 CD는 그룹명과 같이 ave;new의 라벨로 판매되고 있으나 다른 라벨에 비해 시장에 약간 유통 하기 어렵다.또한 일부의 CD는 d;VIRTU(주식회사 디바트)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테크노계나 트랜스계와 같이 밝은 곡으로부터, 재즈나발라드와 같이 조용한 곡까지 폭넓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테크노계의 곡은 높은 평가를 얻고있다.
ave;new의 프로듀서인a.k.a.dRESS가 학생시절부터의 친구인 네모토 히데미·마츠시타 미유키를 불러, 사운드 팀을 시작하려고 제안한 것이 결성의 계기다. ave;new라고 하는 브랜드명은 "avenue"(길·수단)과 "new"(새롭다)이라고 하는 2개의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항상 창조의 새로운 길과 수단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a.k.a.dRESS가 이름을 붙였다.
ave;new 프로젝트.
주로 전파송을 전문에 제작하는, ave;new의 자매적 자리 매김의 음악 그룹이다.CD의 라벨은 ave;new로 판매하고 있다. ave;new와 크리에이터는 공통이지만, 보컬은 약간 달라, 사쿠라 사오리나 이노우에를 중심으로 기용하고 있다.데뷔곡은, ave;new의 1st앨범 《inlay》(첫회 한정판)의 보너스 트랙에 수록된 《말괄량이로 ☆데이트!!》, 《여름이구나 CHU☆아이스!!》이다.
스다하치만 신사 인물화상경()은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에 소재하는 스다하치만 신사에 있는 5~6세기경 제작된 청동 거울이다. 거울에 48글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일본 고대사, 고고학, 일본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명문 해석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제(오오토)왕은 일본의 게이타이 천황(이름: 오오도), 사마는 백제의 무령왕(이름: 부여사마 또는 부여융)으로 여겨진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릉 거울과 닌토쿠 천황의 거울, 그리고 게이타이 천황이 가진 거울의 모양이 유사하여 5세기에서 6세기 백제와 일본의 밀접한 교류를 보여준다. 부여 계통의 나라에서는 금동 거울은 왕을 상징한다.
김빈우(, 1982년 10월 5일 ~ )는 대한민국의 모델, 배우이다.
에스파냐는 16세기 말까지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다.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경영한 목적은 금·은의 채굴이었으며, 국왕의 직할 지배 아래 영위(營爲)되었다.
네덜란드는 서인도 제도, 기아나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시 맨해튼섬과 허드슨강변에 뉴네덜란드 식민지를 건설했다. 1621년에 서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무역 활동을 했다.
프랑스는 17세기에 캐나다에 진출하여 루이 14세 시대에 미시시피강 일대에 광대한 루이지애나 식민지를 건설했다. 프랑스의 식민 활동은 모피 무역과 가톨릭의 포교를 주로 한 것으로, 인구도 적은데다, 국왕의 직접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영국의 식민 활동은 1497년 존 캐벗의 북아메리카 동안(東岸), 체사피크 만 부근의 탐험으로 시작되었는데, 실제의 식민 활동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였다. 험프리 길버트나 월터 롤리에 의하여 행해졌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1606년 제임스 1세는 버지니아 회사(런던 회사)와 플리머스 회사에 특허장을 주어 식민과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했다. 버지니아 식민지가 1607년에 제임스 하구(河口)에 건설되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방향이 탐색되었다. 제임스 1세의 국교 강제를 피하여, 청교도들이 종교나 정치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에 이주하여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건설이나 가톨릭 교도의 메릴랜드나 찰스 2세의 특허장에 의한 영주 식민지(領主植民地)인 캐롤라이나 식민지 등 1732년까지 13개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초기 정복 및 영토 경쟁.
유럽의 아메리카 정복은 149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일부 지역은 기원후 1,000년 경에 이미 바이킹의 발길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탐험과 정복에 나선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이었다. 1492년 레콩키스타를 끝낸 직후,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통해 두 왕국은 유럽 외의 모든 영토를 둘로 쪼개는 권리를 교황에게서 인정받게 되었다. 경도선을 따라 대서양과 현대의 브라질 동부를 가른 이 조약과 바스코 누녜스 데 발보아의 태평양 발견(1513)으로 스페인은 아메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성립하게 된다. 스페인 정복자(콩키스타도르)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스텍을,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했다. 그 결과, 16세기 중반, 스페인 왕국은 남아메리카 서부의 광대한 영토,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부와 일찍이 확보했던 카리브 해를 경영하게 되었다. 같은 때에 포르투갈은 동부 남아메리카를 차지하며 이를 브라질이라 이름붙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곧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거부하며 아메리카 정복에 나섰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6세기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잉글랜드, 프랑스는 물론 네덜란드 역시 영속적인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 이러한 식민지는 스페인에 이미 정복되었거나 질병으로 인구가 몰살된 카리브 해, 플로리다 북쪽의 스페인에 정복되지 않은 북아메리카 일부에 자리했다.
유럽인의 아메리카 활동의 효시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의 원 계획은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항로를 발견하는 것이었지만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를 뒤이은 자들로는 잉글랜드의 후원을 받아 뉴펀들랜드에 닿은 존 캐벗, 브라질을 발견하고 포르투갈의 영유권을 주장한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 역시 포르투갈을 위해 일했으며 아메리카를 이제까지 발견된 바 없는 새로운 대륙으로 확정지은 아메리고 베스푸치 등이 있었다. 지리학자들은 여전히 베스푸치의 라틴어 이름을 두 대륙을 합쳐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후원을 받은 조반니 다 베라차노,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 뉴펀들랜드를 탐험한 조앙 바스 코르테-헤알과 캐나다의 사뮈엘 드 샹플랭(1567-1635) 역시 유럽인의 지리 인식을 크게 넓혔다. 1513년, 바스코 누녜스 데 발보아는 태평양 서안을 따라 파나마 지협을 건넜고, 발보아는 태평양과 그 해안이 닿는 모든 땅을 스페인 왕실령으로 선포했다. 쿠바의 선단 역시 유카탄을 발견했다.
라트코 믈라디치(, , 1942년 3월 12일~)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스릅스카 공화국군 (VRS)을 이끌었던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전직 군인이다. 2017년 믈라디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에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헤이그에서 이러한 범죄로 인해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의 오랜 회원이던 믈라디치는 1965년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JNA)에서 군인 경력을 시작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고위 장교로, 그 후 1992년~1995년 보스니아 전쟁에서 스릅스카 공화국군의 참모총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996년 7월 ICTY의 재판부는 믈라디치 불참 하에 ICTY 규정 61조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원래 기소된 모든 혐의를 확정하고, 믈라디치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수배 영장을 발부했다. 세르비아 정부와 미국 정부는 믈라디치의 체포 및 구금에 이르는 정보에 대해 5백만 유로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거의 16년 동안 잠적했으며, 처음에는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 세르브계 보안군과 나중에는 가족의 보호를 받았다. 2011년 5월 26일 믈라디치는 세르비아 라자레보에서 체포되었다. 믈라디치의 체포는 세르비아가 유럽 연합 가입 후보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2011년 5월 31일, 믈라디치는 헤이그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2012년 5월 16일에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2017년 11월 22일, 그는 ICTY에 의해 1건의 집단학살, 5건의 인도에 반한 죄, 4건의 전쟁 법규 위반을 포함한 10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건의 집단학살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휘 책임을 가진 최고 군사 책임자로서 믈라디치는 ICTY에 사라예보 포위전과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믈라디치는 당시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일부였던 보자노비치에서 1943년 3월 12일에 태어났다.
아버지 네자(Neđa, 1909–1945)는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의 일원이었다. 어머니 스타나(Stana, 1919–2003)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1945년에 남편이 사망한 후 세 자녀 밀리차(Milica, 1940년생), 아들 라트코와 밀리보예(Milivoje, 1944–2001)를 혼자 키웠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당시 크로아티아 독립국 영토였는데 이는 1941년에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침공하여 분할한 후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크로아티아 우스타샤가 이끌었던 파시스트 괴뢰국이었다. 믈라디치의 아버지 네자는 1945년 우스타샤 지도자 안테 파벨리치의 고향 마을에 대한 파르티잔 공격을 이끌던 중 (믈라디치의 세 번째 생일에) 전사했다.
초등학교를 마친 믈라디치는 사라예보에서 PRETIS 회사의 백철공으로 일했다. 1961년에는 제문에 있는 군수 산업 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KOV 군사 아카데미와 장교 아카데미에 진학했다. 1965년 9월 27일 졸업 후 믈라디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에서 군 경력을 시작했다. 같은 해 그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에 가입했으며, 1990년 당이 해체될 때까지 당원으로 남아 있었다.
믈라디치는 1965년 11월 4일 스코페에서 장교로서 첫 임무를 시작했으며,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젊은 병사이자 지휘관이었다. 1968년 4월에 소위 계급으로 시작하여 유능한 장교임을 입증했으며 처음에는 소대(1970년 5월), 그 다음에는 대대(1974년 11월 27일), 그 다음에는 여단을 지휘했다. 1976년 9월, 믈라디치는 베오그라드의 "Komandno-štabne akademije"에서 고등 군사 교육을 시작했으며, 9.57점(1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마쳤다.
1980년 12월 25일, 믈라디치는 중령이 되었다. 1986년 8월 18일에는 슈티프에 주둔하며 대령이 되었다. 1986년 9월에 추가 1년의 군사 교육을 마쳤다. 1989년 1월 31일 스코페 제3군관구 교육부장으로 승진했다. 1991년 1월 14일, 그는 다시 승진하여 프리슈티나의 부사령관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의 역할.
1991년 6월, 믈라디치는 코소보 세르브인과 코소보의 다수 알바니아계 코소보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코소보 사회주의 자치주의 프리슈티나 군단의 부사령관으로 승진했다. 그 해 믈라디치는 제9군단의 지휘를 맡았고, 자칭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인 크닌에서 크로아티아군에 맞서 이 부대를 이끌었다.
1991년 10월 4일 믈라디치는 소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지휘하에 있던 유고 인민군 부대는 크로아티아 전쟁에 참여했으며, 특히 달마티아를 크로아티아의 나머지 지역과 단절시키려는 시도였던 해안 '91 작전 동안 두드러졌는데, 이는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크로아티아군은 자다르와 시베니크 근처의 전체 해안선을 차지했고, 세르비아 크라이나는 내륙 지역 점령지를 확장했다). 다른 초기 작전 중에서도 믈라디치는 1991년 키예보 포위전과 자다르 전투에서 밀란 마르티치의 민병대를 도왔다.
1992년 4월 24일 믈라디치는 중장으로 진급했다. 1992년 5월 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 선언 한 달 후 믈라디치와 그 외 여러 장군은 사라예보시를 봉쇄하여 시 안팎의 모든 통행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를 차단했다. 이것은 현대 전쟁 역사상 가장 긴 도시 포위전인 4년간의 사라예보 포위전의 시작이었다. 도시는 포탄과 저격수 사격으로 폭격당했다. 1992년 5월 9일 믈라디치는 사라예보의 유고 인민군 제2군관구 사령부의 참모장/부사령관 직책을 맡았다. 다음 날, 믈라디치는 유고 인민군 제2군관구 사령부의 지휘권을 인수했다. 1992년 5월 12일, 보스니아의 유고슬라비아 탈퇴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세르브인 의회는 스릅스카 공화국군 (VRS) 창설을 결의했다. 동시에 믈라디치는 VRS의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직책을 1996년 12월까지 유지했다. 1992년 5월 12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의회 제16차 회의에서 라도반 카라지치는 "다른 두 민족 공동체와 분리된 국가의 경계", "셈베리야와 보산스카크라이나 사이의 회랑", "드리나강 계곡에 회랑 설치 및 세르비아 국가들 사이의 경계로서의 드리나강 근절"을 포함한 자신의 "여섯 가지 전략적 목표"를 발표했다. 믈라디치는 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2년 5월, 유고 인민군이 보스니아에서 철수한 후 유고 인민군 제2군관구는 VRS 총사령부의 핵심이 되었다. 1994년 6월 24일 믈라디치는 보스니아 지역에 주둔한 약 8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상급대장 계급으로 진급했다.
1995년 7월, 사라예보 지역에서 중화기를 제거하라는 유엔 최후통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NATO 공습에 시달리던 믈라디치 지휘 하의 부대가 유엔 "안전구역"인 스레브레니차와 제파를 점령했다. 스레브레니차에서는 안전을 찾아 그곳으로 피신했던 4만 명 이상의 보슈냐크인이 추방되었다. 믈라디치의 명령에 따라 8,3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1995년 8월 4일, 거대한 크로아티아군이 크로아티아 중부의 세르브계 점령 지역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믈라디치를 해임하고 자신이 직접 VRS의 지휘권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카라지치는 믈라디치를 최근 크로아티아군에 함락된 보스니아 서부의 두 주요 세르브계 도시를 잃은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으며, 이 도시 상실을 핑계로 지휘 체계의 놀라운 변화를 발표했다. 믈라디치는 "고문"으로 강등되었다. 하지만 믈라디치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군과 국민 모두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순순히 물러나기를 거부했다. 카라지치는 믈라디치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정치적 직위를 박탈하려고 시도했지만, 믈라디치의 명백한 대중적 지지 때문에 카라지치는 8월 11일에 명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중 보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믈라디치를 "보스니아의 도살자"라고 불렀다.
믈라디치의 여러 대화는 전쟁 중에 녹음되었다.
1996년 11월 8일, 보스니아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빌랴나 플라브시치는 믈라디치를 해임했다. 믈라디치는 2005년 11월까지 연금을 계속 받았다.
ICTY의 기소.
1995년 7월 24일, 믈라디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에 의해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수많은 전쟁 범죄(사라예보의 민간인에 대한 저격 캠페인 관련 범죄 포함)로 기소되었다. 1995년 11월 16일 혐의는 1995년 7월 유엔이 선언한 스레브레니차 안전 지역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전쟁 범죄 혐의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ICTY로부터 도피 중이던 그는 세르비아 또는 스릅스카 공화국에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믈라디치는 2000년 3월 베오그라드에서 중국과 유고슬라비아 간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진다. 믈라디치는 VIP 입구를 통해 입장하여 8명의 무장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개인실에 앉아 있었다. 모스크바 교외에서도 목격되었으며, 테살로니키와 아테네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믈라디치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허위 보고가 전송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사라예보에서 멀지 않은 한 피예사크에 있는 전시 벙커나 몬테네그로에 피신했다고 한다.
2006년 2월 초, 세르비아군 정보 보고서 일부가 세르비아 신문 정치카에 유출되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믈라디치는 2002년 6월 1일까지 스릅스카 공화국군과 유고슬라비아군 시설에 숨어 있었으며, 이후 세르비아 국민의회가 헤이그의 ICTY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당시 유고슬라비아군 총사령관 네보이샤 파브코비치는 믈라디치에게 발레보 근처 포블렌산에 머물던 시설을 비우도록 요청했으며, 그 후 세르비아 군사 기관은 그의 흔적을 완전히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 믈라디치는 베오그라드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2001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체포 후 믈라디치는 은신했지만, 여전히 세르비아 보안 기관과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 세르비아가 믈라디치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것은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2004년,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유엔 고위대표였던 패디 애시다운은 믈라디치와 카라지치를 포함한 전쟁 범죄 용의자가 체포를 회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으로 58명의 공무원을 해임했다. 일부 공무원은 여행 금지 조치와 은행 계좌 동결 조치를 받았다. 이 금지 조치는 믈라디치 체포 후 해제되었다.
2004년 11월, 영국 국방부 관리는 믈라디치와 다른 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군사 행동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어느 겨울날, 권총을 소지한 영국 유엔군이 사라예보의 옛 올림픽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장군과 마주쳤지만 총을 꺼내지 않았다. 믈라디치 뒤에는 네 명의 경호원이 있었다. 헤이그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병사는 계속 스키를 타기로 결정했다. NATO는 나중에 여러 전쟁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보냈지만, 믈라디치는 그냥 잠적했다. NATO의 어떤 조치나 유엔의 요구, 심지어 워싱턴이 발표한 500만 달러의 현상금도 그를 데려올 수 없었다.
2004년 12월, 스릅스카 공화국군이 ICTY와 협력하여 전쟁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여름까지 믈라디치를 은닉하고 보호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월 6일, NATO는 믈라디치가 스릅스카 공화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름에 자신의 전시 벙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더 타임스 신문은 믈라디치가 헤이그 ICTY에 자수하는 조건으로 가족과 경호원들에게 500만 달러(275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1월, 베오그라드 법원은 2002년부터 2006년 1월까지 믈라디치의 은신을 도운 10명에게 기소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믈라디치는 수도 교외인 노비베오그라드에서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2월 21일, 믈라디치가 베오그라드에서 체포되어 투즐라를 경유하여 ICTY 전범 재판소로 이송되고 있다는 보도가 잘못 나갔다. 세르비아 정부는 체포 사실을 부인했다. 정부는 믈라디치와 세르비아 특수부대 간의 계획된 협상 항복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다. 2006년 2월 22일, 루마니아 정부와 세르비아 소식통은 믈라디치가 루마니아 드로베타투르누세베린 인근 세르비아 국경 근처에서 루마니아-영국 연합 특수 작전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CTY 검사 카를라 델 폰테는 믈라디치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부인하며 "어떤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델 폰테는 세르비아 정부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찾아내라고 촉구하며, 믈라디치가 세르비아 당국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으며 1998년 이후 줄곧 세르비아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믈라디치를 체포하지 못하면 세르비아의 유럽 연합 (EU) 가입 노력이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믈라디치 인도를 위한 델 폰테의 2006년 5월 1일 기한이 지났고, 그 결과 세르비아와 EU 간의 협상이 중단되었다. EU는 믈라디치 체포와 ICTY와의 전면적인 협력을 세르비아가 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으로 간주했다.
2008년 7월, 세르비아 관료는 믈라디치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자신을 살해하도록 명령했거나 이미 명령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NGO 스트래티직 마케팅이 B92 텔레비전 방송국을 위해 2009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1,050명)에 따르면, 세르비아 시민의 14%는 믈라디치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100만 유로에 공개할 것이며, 21%는 미정이었고, 65%는 100만 유로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이 설문조사는 미국 대사관이 믈라디치에 대한 정보에 대해 130만 유로의 보상금을 발표했을 때 실시되었다). 그러나 질문의 형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니오"를 선택한 설문조사 표본에는 돈을 받지 않고 즉시 믈라디치를 신고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경우 돈을 받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47%가 인도를 지지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Y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믈라디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며, 40%는 영웅이라고 믿고 있었다. 믈라디치의 체포를 승인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2009년 6월 11일, 보스니아 텔레비전 방송국은 지난 10년 동안 촬영된 믈라디치의 영상을 방영했다. 60 미누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마지막 영상은 믈라디치가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2008년 겨울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텔레비전 진행자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르비아는 이 영상이 2008년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엔 재판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세르비아 장관 라심 랴이치는 해당 영상이 오래된 것이며 2009년 3월에 이미 ICTY에 전달되었다고 확인했다. 랴이치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영상은 8년 전에 촬영되었다. 믈라디치가 군사 시설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2002년 6월 1일 [세르비아 서부 도시] 발레보 근처 크르치마리 군 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미지는 믈라디치가 다양한 레스토랑과 아파트, 그리고 세르비아의 군사 막사로 보이는 곳에서 거의 항상 아내 보사와 아들 다르코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0년 6월 16일, 믈라디치의 가족은 믈라디치가 건강이 좋지 않고 7년 동안 부재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망 선고를 요청했다. 이 선고가 승인되면 믈라디치의 아내는 국가 연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팔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믈라디치는 가족 소유의 집에서 숨어 있었다.
2010년 10월, 세르비아는 믈라디치 체포에 대한 보상금을 5백만 유로에서 1천만 유로로 늘려 수색을 강화했다.
체포, 재판 및 유죄 판결.
믈라디치는 2011년 5월 26일 세르비아 북부 라자레보에서 체포되었다. 믈라디치의 체포는 검은색 제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떠한 휘장도 없는 24명의 세르비아 특수 경찰관의 공격으로 이루어졌다. 경찰관은 보안정보국과 전쟁범죄검찰청 요원과 동행했다. 경찰관은 새벽에 4대의 SUV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믈라디치의 친척이 소유한 4채의 집으로 동시에 접근했다. 믈라디치는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 산책을 위해 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경찰관 4명이 울타리를 넘어 집으로 침입하여 그가 문 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믈라디치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믈라디치는 자신을 올바르게 식별했고, 소지하고 있던 두 자루의 권총을 넘겨주었다. 그 후 베오그라드로 이송되었다. 믈라디치는 사촌인 브라니슬라브 믈라디치의 부카 카라지차 거리 2번지에 있는 집에서 체포되었다.
브라니슬라브는 최소 두 달 전부터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될 때까지 감시를 받고 있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에 대한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대통령 보리스 타디치는 기자회견에서 믈라디치가 맞음을 확인하고 ICTY로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발표했다. 믈라디치는 은신 중 "밀로라드 코마디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믈라디치는 수염을 기르거나 변장하지 않았다. 외모는 "상당히 늙었고", 일련의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팔이 마비되었다고 전해진다.
체포 후 믈라디치는 헤이그로 인도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위해 베오그라드 고등법원에 출두했다. 밀란 딜파리치 판사는 믈라디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문을 중단했다. 믈라디치의 변호사 밀로시 샬리치는 건강 상태가 나빠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검사, 특히 브루노 베카리치 부전범검사와 대화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5월 27일 믈라디치를 송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세르비아 보건부에 따르면, 교도소 의사팀은 검진 후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도소에서 옛 친구였던 조란 스탄코비치 보건부 장관의 방문을 받았다. 믈라디치는 2011년 5월 31일 헤이그로 송환되었고, 재판은 2012년 5월 16일 헤이그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믈라디치는 2013년 12월 23일 구금 시설에서 심근 경색을 겪었지만 생존했다.
믈라디치는 EU 대표 캐서린 애슈턴이 베오그라드를 방문한 같은 날 체포되었다. 체포는 세르비아가 믈라디치를 보호하고 있다는 EU의 우려를 완화시켜 EU와의 관계를 개선했다. 2015년 7월 언론은 재판에서 "증언할 노르웨이 장교를 찾아 헤이그로 데려오려 한다"고 보도했다.
201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믈라디치에게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1건은 집단학살, 5건은 인도에 반한 죄, 4건은 전쟁법 또는 관습 위반이다. 한 건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휘 책임을 가진 최고 군사 장교로서 믈라디치는 ICTY에 사라예보 포위전과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ICTY는 믈라디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018년, 항소 과정에서 항소 법원의 5명 판사 중 3명이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TC)에 해임되었는데, 이는 헤이그의 다른 사건에서 믈라디치와 관련된 특정 결론을 이전에 내렸기 때문에 "편향된 것으로 보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9년 1월, 항소 전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락하여 믈라디치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 제출 요청 5건 중 3건을 기각했다. 2019년 6월 7일 믈라디치는 항소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는 승인되었다. 2019년 6월 13일, 상태 회의에서 믈라디치가 "무해한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 잠재적인 항소 심리 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다. 2019년 7월 10일, 믈라디치는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틀 후인 7월 12일 병세가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심장 문제 악화의 징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퇴원 후 헤이그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
첫 항소 심리는 2020년 8월 25일과 26일에 열렸다. 2020년 9월 3일, MITC 항소심 재판부의 5명 판사 중 4명이 믈라디치의 헤이그 구금 시설 외부 병원 입원 요청을 기각하기로 4대 1로 결정했다. 2021년 6월 8일, 믈라디치의 최종 항소는 기각되었고 종신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헤이그에서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2025년, 믈라디치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동정적인 석방 요청은 거부되었다.
믈라디치와 그의 아내 보실리카는 아들 다르코와 딸 아나 두 자녀를 두었다. 아나는 1994년 3월 24일, 23세의 나이에 자살로 사망했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었다.
아나 믈라디치의 사망과 시신 발견에 대해 세르비아 여러 간행물에서 상충되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시신이 피 묻은 침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했고, 다른 언론은 근처 공원이나 톱치데르 묘지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가 젊은 시절 군사 학교에서 받은 아버지의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자살 이유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 가장 흔한 이론 중 하나는 아버지가 보스니아 민간인에 대한 행동으로 세르비아 신문에서 자주 비난받고 비판받으면서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그녀의 남자친구 드라간이 보스니아 전쟁에서 사망한 것이 자살의 이유였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요제 피르예베츠는 그녀가 남자친구를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들고, 그 소식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아버지에게 벌을 주기 위해 자살했다는 이 이론을 지지한다.
캐롤라이나(Carolina)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다코타(Dakota)는 연합 부족의 회원 수족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다음 뜻으로도 쓰인다.
근대 중국제 한자어(近代 中國製 漢字語) 또는 신화제 한어(新華製 漢語)는 주로 서양의 개념과 사물에 대한 번역을 통해 중국에서 탄생한 한자어를 말한다. 대부분 그 개념이나 사물에 대응하는 서양의 단어에 대한 대역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이 점에서 고전어(한문)에 바탕을 둔 전통 한자어와 구별된다. 근대 중국제 한자어는 다른 한자문화권에 유입되어 초기 서양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구실을 하였으며, 메이지기 일본에서 대량생산된 일본제 한자어도 근대 중국제 한자어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유럽과 수 세기에 걸쳐 접촉하였으나 서양인이 중국의 언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인은 거의 서양언어에 무관심하였다. 최초 언어접촉은 주로 선교사와 상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초기에 서양사정을 중국에 소개한 사람은 예수회 선교사들로 대표적인 인물은 마테오 리치와 줄리오 알레니등이다.
19세기 전반에는 당시 서양과 접촉이 잦은 무역기지가 있던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광둥지역에서 영어발음을 옮긴 음역어들이 중국어로 유입되었다. 아편전쟁당시 흠차대신이었던 임칙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에 의한 번역의 선구자격인 인물로 역관들을 통하여 서양의 사정을 세밀하게 조사한 기록을 해국도지(海國圖志)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이 저작은 서양의 국민,국가, 그리고 서구기술에 대한 최초의 백과사전식 자료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1863년에는 이홍장의 제의에 따라 상하이와 광저우의 동문관 설립을 인가하는 포고령이 반포되었다. 이들 학교는 중국인 학자들에게 외국어와 과학분야를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베이징 동문관과 상하이 제조국은 특히 서양저작들의 번역업무를 통해 중국어 근대어휘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창무(昌武)는 중국 하(夏) 무열제(武烈帝)의 세 번째 연호이다. 418년 11월에서 419년 정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418년 11월, 혁련발발(赫連勃勃)은 황제에 즉위하고 개원하였다.
같은 시기에 사용된 다른 연호로는 동진(東晉)에서 사용한 의희(義熙 : 405년 ~ 418년), 원희(元熙 : 419년 ~ 420년), 서진(西秦)에서 사용한 영강(永康 : 412년 ~ 419년), 북량(北凉)에서 사용한 현시(玄始 : 412년 ~ 428년), 서량(西凉)에서 사용한 가흥(嘉興 : 417년 ~ 420년), 북연(北燕)에서 사용한 태평(太平 : 409년 ~ 430년), 북위(北魏)에서 사용한 태상(泰常 : 416년 ~ 423년)이 있다.
갈풀은 벼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학명은 "Phalaris arundinacea"이다.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며, 대는 높이 70- 180cm로 곧게 자란다. 잎몸은 길이 20-30cm, 나비 12mm 정도이다. 잎집은 막질이며 3-4mm이다. 원추꽃차례는 이삭 모양이고 길이 15cm 정도이며 6월에 꽃이 핀다. 작은이삭이 짧은가지에 빽빽이 늘어서고, 작은이삭은 길이 4-5mm이며 좌우로 납작하고, 가운데에 완전한 꽃이 1개 있다. 포영은 막질로 되었고 길이 3-3.5mm이며 3개의 맥이 있다. 결실성 외영은 길이가 3mm 정도이고 털이 있으며 내영을 싼다. 불결실성 외영은 털이 있고 길이 1mm 정도이며 수술은 3개이다.
진흥(眞興)은 중국 하(夏) 무열제(武烈帝)의 네 번째 연호이다. 419년 2월에서 425년 7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418년 11월, 혁련발발(赫連勃勃)은 황제에 즉위하고 개원하였다.
같은 시기에 사용된 다른 연호로는 동진(東晉)에서 사용한 원희(元熙 : 419년 ~ 420년), 서진(西秦)에서 사용한 영강(永康 : 412년 ~ 419년), 건홍(建弘 : 420년 ~ 428년), 북량(北凉)에서 사용한 현시(玄始 : 412년 ~ 428년), 서량(西凉)에서 사용한 가흥(嘉興 : 417년 ~ 420년), 영건(永建 : 420년 ~ 421년), 북연(北燕)에서 사용한 태평(太平 : 409년 ~ 430년), 송(宋)에서 사용한 영초(永初 : 420년 ~ 422년), 경평(景平 : 423년 ~ 424년), 원가(元嘉 : 424년 ~ 453년), 북위(北魏)에서 사용한 태상(泰常 : 416년 ~ 423년), 시광(始光 : 424년 ~ 428년)이 있다.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龍山四區域撤去現場火災事件) 또는 용산 참사(龍山慘事)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24-1번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경찰16명, 농성자 7명)을 입었다. 사고 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4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농성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대표업체는 삼성물산) 강제철거 등의 작업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한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m2)이 들어서게 된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재개발조합(토지 및 건물 소유자)측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겨울철 강제철거.
철거민들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안전대책 미비.
애초 진압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진상조사위는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불과 25시간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과 철거민들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의 결정으로 경찰이 조기 강제진압에 돌입한 것과 더불어 화재 위험과 추락 사고 및 기타 위험들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측의 대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찰특공대는 망루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행연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경찰특공대는 옥상에 설치된 망루에 진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의 컨테이너박스가 망루와 충돌해 망루 내부가 무너지면서 망루 안에 즐비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리거나 유증기로 변했고, 망루 내부가 이로 가득차 발화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1차 진입 시도로 인해 망루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는 작전의 변경 혹은 중단은커녕 곧바로 2차 진입을 강행하도록 지시했고, 그 와중에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특공대와 철거민을 합쳐 6명이 사망했다.
화재 원인 논란.
참사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특공대의 진압 직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한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월 27일 검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특공대 2차 진입 직전에 망루 2, 3층의 계단에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아직 망루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단에 뿌려진 액체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화재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인화성 물질의 유증이 꽉 차 있었다면,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밖에 진입 과정에서 시너통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폭력성 논란.
1월 28일 오전 경찰청은 용산 참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00분 토론 인터넷 설문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 48%(19222명), '불법 과격시위' 45%(18049명),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7%(2845명)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의 경찰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이 동원되어 2009년 1월 25일 경찰청 수사국이 작성한 ‘용산 철거현장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 문건의 지시 사항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분석과 통계를 남겼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의 경정급 이상 간부들은 언론계 지인들과 접촉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도 하달되었다.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속해 있던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고, 2009년 1월 23일 작성된 문건에서는 검찰 수사본부와의 유기적인 연락체제 구축을 통해 수사 방향 및 경과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과잉진압 여부도 수사했지만 2009년 8월에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09년 2월 3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는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문제가 되었다. 처음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정이 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이메일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측은 이를 이성호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발표했고 이메일 원본이 공개되자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각종 포털 게시판과 댓글, SNS에서 야권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법 여론전을 펼 때 사용했던 방법과도 유사하며, 당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콘텐츠 생산 부서에서 문서, 영상, 사진 등을 만들어 비선 실무팀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이를 팀원들이 온라인에서 확산시켜 여론을 조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 트위터나 댓글 작업을 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수시로 보고했었다. 문서 요약에서 볼 수 있는 첨부 파일의 작성자는 이성호가 쓰던 아이디와 일치했다.
이에 용산 참사 불법 여론공작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이성호는 해당 아이디가 2009년 자신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쓴 아이디는 맞으나, 자신은 그런 문건을 쓴 적도, 쓸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다만 공무를 위한 문서 작성을 해본 공무원이 자기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자신이 문서 양식을 만들어 다른 직원들에게 배포한 적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2009년 10월 8일의 국정감사에서 오세훈은 용산참사 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에 가까워지긴 했으나, 유가족들이 협상을 일임한 용산범대위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종교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측의 협상은 2009년 12월 중순, 서울시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2009년 안에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부터 다시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긴 협상 끝에 12월 30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세훈이 그 때까지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용산참사 현장에 한번만 나타났고 그 때도 유족들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과, 죽음에 이른 희생자들의 영결식 장소로 서울광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으며, 용산참사가 일어나는 큰 원인 중 하나였던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7일, 오세훈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검찰 기소.
검찰은 1월 28일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했다. 당시 이충연은 농성 진압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검찰이 구속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당시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3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철거민을 내보내려고 연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업무 집행과정상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별거 아니라며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자는 주문을 변호인에게 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