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 국회에 의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군사 독재 및 민주화 운동을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로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정당 구도는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 22대 국회는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에 오른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다.
선거.
대한민국에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수준의 선거가 있다.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하며 국회의원은 4년마다 3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한다.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또는 정부의 신임을 사유로 지금까지 6번 실시되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가능하다.
정부.
입법부.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행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가 유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관할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 법원이다.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널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관할하며, 그 밑에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민사·형사 등 일반분야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는 일반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지적재산권·가사·행정 등 전문분야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국군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고심(최종심급)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기준 1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의한 역사의 반성에서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원칙의 예외로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등 헌법재판에 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현행 헌법은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를 통해 법관(대법관) 및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상 명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사무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계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양한 현대적 선진 사법제도의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표현으로 상징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7개의 도, 2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구로, 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인 도 하위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구별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북한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백두산 천지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녹둔도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위에 대한 분쟁.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건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1948년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국 대다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엔이 감시 가능한 지역(38선 이남 지역)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국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 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유엔과 WTO, OECD, G20의 회원국이며, APEC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 가맹국이다.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MNNA)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회원국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정해 외교 관계가 없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형식으로 외교 관계가 없으며, 유엔 회원국이 아닌 코소보는 국가로 인정했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 문제로 수교하지 않았다. 이 중 중화민국은 1992년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양국 수도에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상호 간의 왕래와 민간교류는 자유롭다. 팔레스타인 역시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남북 관계.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정부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만을 인정한다. 또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일체를 남한의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과의 물자 교류는 참여정부 말까지 활발했으나 북한의 대남 도발 등으로 인해 2013년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공단까지 중지되었다. 남북회담을 통해 재가동이 검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함에 따라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관계.
1945년 냉전시대에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들어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시작한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휴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79년 제5공화국 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을 통해 학생·재야에서는 반미운동이 가속되었고 정부간에는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급기야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촛불 집회, 이라크 전쟁과 대한민국 국군 파병 요구 등의 영향에 따라 반미 감정이 고조 되었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 시위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현재의 한미 관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대한민국과 미국 내부의 변화로 인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등 대한민국-미국 관계에서 우호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중 관계.
대한민국은 1992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태도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감지되기 시작했다. 1980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은 "문은 잠겨 있으나 빗장은 걸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한민국과의 교류확대의사가 있음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 1989년 12월 냉전 종식이 선언된것은 한-중 수교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8월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집권 이후로 한중 FTA 추진과 시진핑 주석의 대한민국 방한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 추진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의 충돌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같이 한국 문화의 중화인민공화국 진출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다.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양국 간에 역사 인식,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동해 명칭 문제, 일본군 위안부도 민감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중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들어 일본 국내의 과거에 대한 역사관이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역사와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거듭된 군사력 강화 문제는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러 관계.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었던 냉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소련이 대한항공 민항기를 민스크 상공에서 격추시키는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탈냉전 이후에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1990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둔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해주 등 잠재된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측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으로 인한 반러감정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국방.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555,000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100,000명이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만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병은 K2C1 소총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되었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했다.
2019년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이었던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장갑, 방탄복, 야간 야시장비, 스코프, 도트사이트, 광학장비를 개선 중이다.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운영 중이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실전 기준에 맞춰 자주 진행 중이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와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 중이며, 이를 위해 저격수 학교를 운영 중이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해군.
대한민국 해군은 함대 병력 4만 1천명, 잠수함 약 18척, 전투함정 약 100척, 상륙함정 약 10척, 지원함정 약 10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약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건조중인 군함들에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하는 원칙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4개 함대 사령부, 2개 독립사령부, 2개 기타 독립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병력 2만 1천명, K1A1 전차와 K9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등의 기갑 차량, 상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방어, 상륙작전을 주요임무로 삼고 있으며, 해당 지역 일부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2개 독립여단, 1개 독립연대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공군.
대한민국 공군은 F-35A 39대, F-15K 59대, F-16 파이팅 팰콘 계열 165대, KF-5E/F 61대, FA-50 60대 규모의 전투기,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19대 등의 전투비행전력을 갖추고 있다.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계열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또한 공중급유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KC-330 시그너스 수송기 4대도 보유중이다.
정찰기로는 호커 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10대,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다. 훈련기는 KC-100 나라온 23대, KT-1 기본 훈련기 82대, T-50 고등 훈련기 49대로 구성되어있다. 그 외에도 헬리콥터 40여대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취역을 앞두고 있으며, 원격지원 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1988년 헌법 개정에서 ①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관료 양성으로 시작한 경제는 4·19 혁명으로 세운 장면 정부가 기존에 양성한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준비하였으나 5·16 군사정변 발발로 실행하지 못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경제 개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경공업 육성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며 수출이 증대했고 국가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에 3저호황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를 조정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공업국가로 올라섰다. 1960~80년대 고속 경제 성장으로 한때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로 불렸으며, 199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성장 촉진 정책으로 누적된 병폐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으면서 한계를 노출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인 닷컴 버블 경제에 편승하여 2년 만에 상당부분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환경을 낳은 고용 유연화로 노동 불안정과 대량 해고, 청년 실직자 문제, 니트족 현상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세계적인 거품 경제에 따른 활황 국면에서 꾸준한 경제 개혁을 진행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르러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4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일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은 3만 6132달러이며, 세계 30위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박정희 당시 계획경제체제를 시행, 수출을 통한 성장을 목적으로, 자본 및 기술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며,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발전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경우 지배구조는 계열사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구조로 경영권을 확보한다. 이는 현금권과 통제권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경영권 행사로 과도한 사적 경영권 혜택으로 기업이 어려워야 경영권 교체를 겨우 하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내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를 철폐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북한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었으나, 북한의 대남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현재는 폐쇄되었다.
경제중심도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이며,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각 광역시는 해당 권역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999년 ~ 2001년 급증, 2002년 ~ 2004년 감소, 다시 2005년 ~ 2007년까지 급증, 이후 2008년 금융 위기로 그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1년 처음으로 가구당 가계부채가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빨라져 빚을 갚을 능력이 악해진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2010년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보다 68.2% 급증한 279.5%에 이르러 소득의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소득이 적은 20, 30대 가구와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보여준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자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고 더불어 전월세값을 포함한 물가의 급등과 교육비 지출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즐어든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고소득층의 가계 빚이 가계부채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양호하며 자산불평등도 외국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20, 30대와 저소득층의 가계부실이 본격화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계부채 대란'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의 부채와 공기업의 공공부분 부채는 2011년 3분기 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만에 9.2% 급증했으며 이중 공기업의 부채는 1년 만에 14.4%나 급증한 363조 8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보보았다.
소득 양극화 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증가세가 2006년 2.12%, 2008년 2.05%, 2010년 0.89%로 계속 증가하나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03년 기준으로 증가세가 2009년 5.65%, 2010년 2.73%으로 계속 높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지출은 30개국 중 29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0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
산업.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 주요 산업은 농업에 의존하였다. 1963년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공업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6.5%에서 2023년 1.7%로 크게 감소하였고, 농업인구는 줄어 1970년 1,442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다양한 영농 정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업.
한국 공업 역사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대부터 제철, 제련 공업이 발달하였다. 국채 보상 운동을 자발적으로 확산하였고 1920년대에는 김성수는 자본을 투자하여 경성방직, 경성직류 등 방직과 면 공업을 육성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였다. 1923년부터는 조만식, 안재홍, 김성수 등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진행하여 국산 공업품을 활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의 공업 수준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 정권은 경제성장 기반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수공업·수제품 공업 기술과 노동자 해외 파견 위주로 진행했고, 식료품과 담배·섬유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 대체 산업이 발달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공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1980년대 이르러 섬유·의류 산업뿐 아니라 전자·건설·중화학 공업이 발달했다.
대한민국 공업은 중급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로 특화했고,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등과 산업 협력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았고,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7위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로봇·전기자동차·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늘고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그 연구 개발 투자가 반도체·전자 등 하드웨어 전자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0년대 이르러 대한민국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가 드러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증가하게 되어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 공업의 새로운 중심분야로 자리잡았다.
교통.
도로.
대한민국에는 우측 통행을 하며, 자동차 운전석은 왼쪽에 있다. 4,000km에 달하는 31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가 있어 대한민국의 교통을 담당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AH1 노선의 일부이며 국도 제7호선은 AH6 노선의 일부이다.
버스.
과거에는 현금과 함께 회수권과 토큰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현금도 대부분 사용 가능하나 환승 혜택이 없다. 또한 교통카드를 통한 환승 할인 혜택 등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한 도시철도와 연계를 목적으로 수도권 버스 노선 체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완전히 재편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수립했다. 현재 버스 체계는 크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나누며 시내버스 해당 지역의 면허이다.
또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부산, 서울, 경기도 등에서 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시계를 넘어서면 시계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서울, 경기도, 인천의 시내버스는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정거장에서 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 버스 회사 중에서 KD그룹이 가장 규모가 크며 대한민국 여객용 버스의 10%를 소유하며 경기도 노선의 절반을 관리한다.
또한 현재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려고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자치 단체들이 생겼으며 수도권 도심 지역의 혼란이 극심한 대한민국 상황에 걸맞은 굴절버스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비용 문제 등으로 취소하였다.
철도.
대한민국의 철도 및 광역전철의 총 연장 길이는 3,000km에 달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철도시설은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산하에 철도청을 신설하여 이때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에는 기업체로 전환하였다. 공기업의 형태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 철도를 관리한다. 또 2016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자본을 출자한 민간기업 SR가 운행하는 수서고속철도를 개통하며 철도경쟁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선에는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경전선, 장항선, 전라선, 경춘선, 중앙선 등이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는 평부선·평의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동남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행한다. 시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지하철' 또는 '전철'로 부른다. 1974년 8월 15일 처음 개통한 수도권 지역은 1~9호선을 비롯하여 총 23개 노선을 운행하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85년 개통한 두 번째로 큰 부산 도시철도는 총 길이가 100km가 넘으며, 6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 외에도 대구에는 3개 노선, 광주와 대전에는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도시철도를 구축하였다.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대부분 노선에서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으로 승차한다.
대한민국 도시철도는 대체로 운행 시간이 정확하고 위생환경과 전반적인 이용이 쾌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실내먼지 오염농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에 사용자가 많은 일부 역에서 혼란을 빚는 개선점도 있다. 또한, 화재 확산 방지하고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열차 내부 자재를 불연성 재질로 제작하며, 방독면이나 소화기 등도 역사와 차내에 비치한다. 선로 추락 사고나 자살 등을 예방하려고 전국 모든 도시철도 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다.
항공 교통.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8개 국제공항과 7개 국내선 공항이 대한민국 국내외 항공 교통을 담당한다.
항공교통은 1948년 대한국민항공사(KNA)를 설립하여 국내선을, 1954년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였다. KNA는 1962년에 대한항공공사로 개칭하고 국영으로 운영하다가, 1969년 한진상사가 인수하여 대한항공으로 개명하고 민영으로 운항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1988년 제2민간항공사업을 허가하며, 금호 그룹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경쟁체제로 바꾸었다. 최근에는 진에어, 에어부산 등 여러 저가항공사도 운행한다.
해상 교통.
수출입화물운송에서 절대적인 지위인 해운업은 선박 노후화, 선원부족, 비용가중이라는 내부적 문제로 비국적선이 취항증가하며 경영압박을 받는다. 2002년 말 전국 항만수는 총 49개항이며, 이 중 무역항이 27개, 연안항이 22개항이다. 이들 항만의 연간 하역능역은 2억7,259만5,000톤으로 1988년 1억7,077만톤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선박등록현황은 총 763만 7,549톤(6,792척)이며, 이 중 여객선 12만 4,513톤(190척), 화물선 521만 4,636톤(725척)이고, 외항선박들의 주요정기항로 취항현황을 보면 북미 25척, 동남아 48척, 한일항로 55척 등이다.
사회.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5,1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세계 인구의 약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13번째, 세계에서 29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1949년 정부 수립 직후 약 2천만 명이었던 인구는 1967년 3천만 명, 1983년 4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6월 23일에는 5천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매우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 높은 인구 밀도 등의 특징을 보인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5,0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10년 만에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높은 사교육비 지출, 주택 비용 상승, 장시간 근무 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성별 역할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 기준 중년층(30~49세)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56%를 구성하며, 중위연령은 43.9세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 2020년 현재 총부양비는 총인구 기준 39%, 내국인 기준 40%이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장차 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노령화지수는 167.1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2050년에는 504.0을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1960년대의 유소년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에서 2010년대의 종형을 거쳐, 2020년대 이후에는 초저출산 심화로 인해 항아리형 내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2060년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형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352,511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으며,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89.2명이다.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1.9%를 차지한다. 특히 자살 사망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를 목표로 도입되어 1983년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2006년부터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도시화율은 81.5%로, 전 세계적인 도시화 국가에 속한다. 인구 밀도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며,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8%에 해당하는 2,630만 명, 2024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5,521명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크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높은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민족 구성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은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집계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은 245만 9542명이며, 대한민국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은 중국 동포 27.5%, 베트남 12.8%, 중화인민공화국 11.4%, 태국 9.9% 등 순이었으며,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원래 출신 국가 비중은 조선족43.5%, 베트남 23.3%, 중화인민공화국 18.1%, 필리핀 4.5%, 캄보디아 2.3% 등 순이었다. 거주 지역으로 볼 경우, 전체 외국인주민의 57.8%인 1,419,674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과 복지.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며,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OECD 평균의 약 90% 수준이다. 다만, 남녀간 노동자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편이었다.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9%이다.2024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3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전체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은 273만 7000명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연맹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늦어도 27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4개 사회보험을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 전통의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부양의무제 제도로 인해 완벽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해 15개 장애유형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2개 정도 기준 제도를 보완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관련 정책 수준이 낮고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이 적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회적 소수자.
성소수자.
대한민국에서는 수구,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2000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등의 등장 이전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주변에서 따돌림,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성소수자들은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를 처음 결성하고 1년 뒤에는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트랜스젠더 모임인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로 분리했다. 1997년에는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을 결성하고 이듬해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명칭 변경, 2015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명칭 변경하였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다.
1998년 5월 17일에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오세인이 1997년 자신이 게이임을 가족에게 밝혔다가 추방당한 후, 활동하던 단체 사무실에서 자살하였고, 2003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자를 악마, 사탄 등으로 비판하는 개신교계의 공격과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 음란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 활동하던 시인 겸 작가 육우당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인 하리수, 이시연 등이 공개적 활동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 사회적 거부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부 단체와 일부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지지, 성소수자 문화제를 개최하는 행사가 본격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맹체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여성.
대한민국 기득권층에서 여성 활약이 미미하다고 분석한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 고위직 여성 비율은 10.5%,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이는 OECD 평균(28.2%)보다 낮은 수치다. 근 십여 년간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몇 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년 SK 첫 외국인 여성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
이주민.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 독립국가연합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며, 이러한 새로운 가정 형태를 "이주가정"이라고 부른다. 특히 농촌 지역 기준 결혼 등록건수의 50%에 해당하는 1만여 건 정도가 국제결혼으로 등록한다.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였으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둘만 낳자"는 가족 계획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 가족 계획으로 여자 아이 낙태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1970년~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 남녀 간의 성 비율이 깨져 여성에 비교하면 남성 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 기피 현상으로 일부 농촌 지역 노총각들이 결혼, 연애가 어렵자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여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5년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등의 폐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 또는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한다.
난민.
대한민국 내 난민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정부에서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정한 상징적인 영토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는 반국가단체의 집단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국적 부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힌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7년에는 양성애자 여성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파일:SeoulNatlUnivMainGateAtNight.jpg|링크=https://en.wikipedia.org/wiki/File:SeoulNatlUnivMainGateAtNight.jpg|섬네일|[[서울대학교]]]]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초등학교]] 6년과 [[대한민국의 중학교|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로 분리했다. 고등교육은 4~6년제 [[대한민국의 대학교|대학교]]와 2~3년제 [[대한민국의 전문대학|전문대학]]이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 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으로 기인한 현상으로 보며, 현재에는 오히려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청년실업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른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 수시입학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또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하여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가정마다 월평균 70여만원을 웃돈다.
[[파일:Seokguram Buddha.JPG|섬네일|left|210px|[[경주시|경주]] [[석굴암]]]]
대한민국에는 고대로부터의 전통적인 토착신앙으로서 [[무속신앙|무교]](무속신앙)이 있다.
[[불교]]와 [[유교]]는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으며, 불교는 5세기부터 14세기 말(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는 약 1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을 남기고 현재 단일 종교로는 대한민국에서 신도수가 많다. 14세기 말 [[조선]]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유교를 학문과 사상, 가치관 그리고 철학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있으나 [[신앙]]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유교는 현재까지 한국인 풍습이나 습관, 습성, 가치관, 사상, 생활 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