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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선 모두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으며, 2호선은 지상 고가역과 7호선은 지하역이며,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2호선 승강장에는 난간형 스크린도어와 7호선 승강장에는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모두 6개가 있다. 2호선의 경우 하차 후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고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7호선은 하차 후 개찰구를 통과해야 화장실에 갈 수 있다. 7호선 승강장에는 어린이대공원역처럼 안전펜스에 적외선 검지 방식 설비가 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스크린도어로 대체하였다. 현재 7호선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다.
자양(뚝섬한강공원)역(Jayang Station, 紫陽驛)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지하철역이다. 이 역에만 지상 구간이다.
뚝섬한강공원 옆에 있으며, 청담대교 하부를 통해 청담역과 연결돼 있다. 공사 당시엔 가칭 자양역이라고도 불렸고, 지상 고가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뚝섬한강공원으로 통한 2,3번 출입구와 강변북로 맞은편 아파트 단지 및 옛 태진운수 영업소(2018년 6월에 폐쇄) 자리로 통한 1, 4번 출입구는 서로 건너갈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이 역에서 하차할 때 목적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출구를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 장마철 홍수 때엔 아파트/옛 태진운수 영업소 자리 옆으로 설치돼 있는 1번 출입구와 4번 출입구만 개방하고, 2번과 3번 출구는 폐쇄한다.
역명의 경우 개통 이래 뚝섬유원지역으로 불렸으나, 인근의 2호선 뚝섬역과의 역명 혼동 우려로 2011년부터 역명 변경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원래 영어 역명이 Ttukseom Resort였으나, 2019년 초에 안내방송 성우를 바꾸면서 역명을 Ttukseom Park로 바꿨다. 결국 광진구청에서 역명 변경을 추진했고, 2023년 8월 28일 자양역으로 역명을 변경했다. 또한 이 역의 본래 소재지는 노유동이었지만, 노유동이 자양동으로 통합되면서 자양동 소재로 변경됐다.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상역이며,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출구는 4개가 있다. 장암/도봉산 방면 열차는 출발하자마자 지하로 들어간 도봉산역과 달리 바로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상으로 가다가 서서히 지하로 들어간다. 석남/온수 방면의 경우, 청담대교를 통하여 한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
강남구청역(江南區廳驛, Gangnam-gu Office station)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의 환승역이다. 인근에 강남구청이 있어서 역명을 정하였고, 현 강남구청은 청담역 7번 출구에서 더 가깝다.
두 노선이 십자로 교차하고, 2면 2선식의 상대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역은 수인분당선(당시 분당선) 개통을 대비하여 환승역으로 설계하였으며, 수인분당선 공사 과정에서 출구가 별도로 신설되지 않고 기존 7호선 4개 출구를 공유한데, 개찰구는 노선별로 분리되어 있다. 7호선이 위에, 수인분당선이 아래에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역(Guro Digital ComplexStation, 九老디지털團地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하철역이다.
개통 당시 역 인근에 구로공단이 있어 처음 역명은 구로공단역(九老工團驛)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구로공단의 구조가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위주로 바뀌어 공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2004년 10월 1일에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이 변경됐다. 역 인근에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다. 2026년 12월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환승역이 될 예정이다.
역은 입지상 구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가 맞물리는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2009년 서울시내에서 버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류장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이 선정되기도 했다.
2면 2선의 곡선 상대식 승강장이 있는 지상역이며,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출구는 6개다.
봉천역(奉天驛, Bongcheon station)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철역이다. 내선순환 방향의 경우 신림역까지 계속 섬식 승강장이고, 외선순환 방향의 경우 역시 서울대입구역까지 계속 섬식 승강장이다.
승강장은 1면 2선의 약간 유선형을 띤 곡선 섬식 승강장으로 되어 있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6개다. 이 역은 곡선의 여파로 인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단차가 있으므로 승, 하차시 조심한다.
독립문역(獨立門驛, )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수도권 전철 3호선의 지하철역이다. 역 주변의 독립문이 역명의 유래가 되었다.
매일 이 역부터 출발하는 독립문 시발 열차가 있고 이 역에 종착하는 독립문 종착 열차가 있으며, 상행(대화역방향)에 유치선이 있다. 하지만 정작 비상시나 임시열차 외에는 이 유치선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독립문 착발 열차는 독립문에서 주박하지 않고 지축차량사업소로 회송한다. 이 역부터 금호역까지 섬식 승강장이다.
1면 2선의 섬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으며, 승강장 벽면에 태극기의 컬러의 타일이 장식되어 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역명 유래.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4개다.
경복궁역(GyeongbokgungStation, 景福宮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수도권 전철 3호선의 전철역이다.
1983년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아 1985년에 완공했다. 역사 내에는 서울교통공사 미술관이 있으며, 1985년에 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어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기도 했다.
1면 2선의 섬식 승강장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7개로, 5번 출구의 경우 경복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합실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승강장은 지하 3층에 있다.
원래 선로 벽에 회색과 연두색이 섞인 내장재였으나 벽돌이 아닌 가연재 재질이라는 것으로 경복궁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연재 벽면이 불타면서 목숨이 위험할 것을 대비해서 벽을 철거해 승강장 쪽 기둥 역명판만 남았다.
역촌역(驛村驛, Yeokchon station)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에 걸쳐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지하철역이다. 이 역부터 구산역까지 단선으로 운행한 후 응암역으로 돌아 나간다.
1면 1선의 단선 승강장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4개다.
불광역(佛光驛, Bulgwang station)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지하 723-1(불광1동 14-1번지)에 있는 수도권 전철 3호선과 서울 지하철 6호선의 환승역이다. 역명과는 달리 대조동에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서울 지하철 6호선은 이 역부터 연신내역까지 계속 환승역이다
3호선은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고, 6호선은 1면 1선의 단선 승강장이며, 두 노선 모두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총 9개가 있다.
청구역(靑丘驛, Cheonggu station)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5호선과 서울 지하철 6호선의 환승역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당시에는 광희문역(光熙門驛)이었으나 광희문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옛 동대문운동장역)과 가깝고, 5호선 광화문역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중구에서 역명 개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인접한 청구동(靑丘洞, 옛 신당4동)에서 이름을 본따와 1997년 3월 26일 현재의 역명으로 개정되었다.
지하 4층에 있는 5호선은 1면 2선의 섬식 승강장이며, 지하 2층에 있는 6호선은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며 두 노선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출구는 3개가 있다.
인덕원역(仁德院驛, Indeogwon station)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전철역이다. 학의천 하저터널로 평촌역과 연결된다. 이 역부터 범계역까지 안양시 구간이다.
한국철도공사 과천선의 배치관리역이며, 수도권서부본부 안양관리역에 속해 있다. 한때 차량의 시종착 역이였으며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매표 업무 담당을 2009년 11월 30일까지 하였다. 의왕시와 가까이 인접하고 있으며, 2번 출구에서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연계되는 버스도 환승이 가능한 역이다. 향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경강선(월곶-판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이 추진되면 환승역이 될 예정이다.
이 마을은 조선 시대에 내관들이 살던 곳으로, 비록 거세된 몸이지만 높은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남에게 덕화(德化)를 베푸는 사는 곳이란 의미로 인덕(仁德)이라 칭했다가 공용여행자들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원(院)을 설치하면서부터 인덕원이라 부르고 있다.
승강장은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으로 운영되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8개가 있다. 승강장 횡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2개의 출구 중 한 편 출구만 횡단이 가능하고 다른 개찰구는 그렇지 않다.
정부과천청사역(政府果川廳舍驛, Government Complex Gwacheon station)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과 중앙동에 있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전철역이다. 향후 4호선 급행열차 연장 운행의 일환으로 대피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역부터 선바위역까지 과천시 구간이다.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11개가 있다.
낙성대역 (落星垈驛, Nakseongdae station) 또는 강감찬역(姜邯贊驛, Ganggamchan station)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하철역이다. 화장실은 개찰구 밖에 있다. 2019년 12월, 병기역명으로 강감찬이 추가되었다.
역명은 고려의 명장 강감찬이 태어난 낙성대에서 유래하였다.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8개다. 이 역은 반대방향으로 횡단이 불가능한 역이다. 화장실은 개찰구 밖에 있다.
종로3가역(Jongno 3(Sam)-GaStation, 鍾路3街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와 돈의동 및 묘동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5호선의 환승역이다. 서울특별시 관내 지하철역 중 경로 우대로 인한 무임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매년 12월 31일 종각역 보신각 타종 행사로 무정차 통과시 이 역으로도 인파가 몰린다. 수도권 전철 3호선은 청계천 하저터널로 을지로3가역과 연결된다. 수도권 전철 5호선은 청계천 하저터널로 을지로4가역과 연결된다.
특이한 점은 3개 노선 모두 왼쪽 출입문이 열린다. 그리고 1호선과 3호선 승강장은 매우 좁은 편인 반면에, 5호선 승강장은 승강장이 매우 넓은 편이다.
1호선 출구는 종로2가로 나아가는 대로변에 있고, 3호선 측 출구는 종묘 인근에 있다. 5호선 측 출구는 낙원상가 부근의 골목길에 있으며 종로2가 및 탑골공원과 가깝다. 1호선과 5호선을 환승할 경우 3호선 승강장 전체에 해당하는 길이(322m)를 횡단하여야 하며, 5호선에서 1호선으로 가는 환승 통로 중간에 3호선 환승 통로가 있다. 환승 통로에는 무빙 워크가 설치되어 있다. 1호선과 3호선 간의 환승 거리는 약 200m이며, 3호선과 5호선 간의 환승 거리는 122m이다. 5호선 측 출구에서 1호선이나 3호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차할 경우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1호선 승강장의 경우 5호선의 초기 계획안이 1호선 종각~동대문 구간과 평행하게 간 다음 신설동역에서 천호방면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종로3가역, 동대문역과 같은 역들의 승강장을 쌍섬식 승강장으로 설계하여 승강장을 유난히 좁게 만들었다. 그러나 5호선 초기 계획안이 취소되어서 괜히 좁게 만들어진 셈이 되고 말았다.
신도림역(新道林驛, Sindorim station)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과 구로동에 걸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및 신정지선의 전철역이자 환승역이다. 2호선의 경우 이 역부터 영등포구청역까지 지하 구간이고, 신정지선의 경우 이 역부터 까치산역까지 모두 지하 구간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본선은 심야에 2편성이 주박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본선은 도림천 하저터널로 문래역과 연결된다.
심야에 서울 지하철 2호선 2편성이 주박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도림천 하저터널로 문래역과 연결된다.
역이 신설된 1984년 5월 22일부터 약 30년간 한국철도공사 측의 역무시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출입구를 서울메트로에서 관할하였으나 2009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전용 역사가 2015년 5월 준공되면서 경부선이나 경인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경유해야 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출입구는 한국철도공사 관할 3개, 서울교통공사 관할 3개로 총 6개다. 1·5·6번 출입구는 신도림동에 있고, 2번~4번 출입구는 구로동에 있다. 지하 1층 서울교통공사 역사를 통해 신도림 테크노마트 및 디큐브시티와 연결되어 있다.
1호선 승강장.
3면 4선의 쌍상대식 승강장을 갖춘 지하역이며, 완전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지하 1층이나 지하 3층의 통로를 통하여 승강장 사이를 건너갈 수 있다. 신정지선 선로가 신정차량사업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에서는 종착 뿐만 아니라 출발도 한다. 이 역 종착 열차는 성수역 종착 열차에 비해서 많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주로 1번(2호선 내선순환)과 2번(2호선 외선순환) 승강장을 쓴다. 이 역에서 운행을 마치고, 종착하는 열차는 3번(신정지선 까치산 방향)·4번(2호선 외선순환) 승강장을 통하여 신정차량사업소로 입고한다.
4번 승강장.
이 승강장은(2호선 외선순환) 2번(2호선 외선순환) 승강장과 마주보고 있고, 신정지선을 통하여 신정차량사업소와 입·출고 선로가 연결되어 있다. 과거 신정차량사업소로 입·출고하는 열차들이 통과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나 2호선 중 외선순환 승강장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1월 2일부터 평일 출근 시간대(07:34~08:23)에만 신정차량사업소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출고하는 열차들은 이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에서 여객을 취급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폐쇄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전처럼 2번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에서 신정차량사업소 출고 열차를 취급하였다. 이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은 여객 취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관사들이 수동으로 정차시켰다. 현재는 아침 시간대 당역발 외선순환 신정기지 출고 열차만 이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에서 출발한다. 그 외 시간대는 외선 방면 당역 종착 열차가 이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에서 운행을 마치고, 신정차량사업소로 입고하며, 신정기지 출고 외선순환 열차는 2번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에서 출발한다. 신정기지 출고 내선순환 열차는 이 승강장(2호선 외선순환)을 통과하여 회차선으로 주박하였다가 1번 승강장(2호선 내선순환)에서 출발한다.
문래역(MullaeStation, 文來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철역이다. 홈플러스 영등포점과 연결돼 있다. 역명은 옛날부터 방직 산업이 발달해 지어진 문래동3가에 위치해 문래3가역으로 명명됐으나 개통 전에 문래역으로 바꾸었다. 역사 내에서 물레작동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기념촬영도 가능하다. 도림천 하저터널로 신도림역과 연결된다.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출구는 7개였으나, 이중 1,2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고, 4번출구는 홈플러스 영등포점과 연결돼 있다.
방배역(方背驛, Bangbae station)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철역이다. 역 인근에 효령대군 묘소가 있으며,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약 77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깝다. 도보로 두 역 사이를 오갈 수 있다.
2면 2선의 곡선 상대식 승강장이며,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4개의 출구가 있다. 이 역은 곡선의 여파로 인하여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단차가 있으므로 승, 하차시 주의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승강장의 스크린도어가 노후화로 인해 교체되었다.
석면 논란.
2007년 1월 지하철역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을 때 방배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석면이 검출된 역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배역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 작업시 석면 방출 위험성이 커 석면 제거를 위해 방배역을 잠시 폐쇄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방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 역을 폐쇄하지 않고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공사가 이루어졌다. 작업은 2008년 12월에 끝났으나, 얼마 후 재조사한 결과 석면이 다시 검출되어 부실작업 논란이 있었다. 이후
서초역(瑞草驛, Seocho station)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철역이다.
승강장은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출구는 8개다.
월건(月建)은 월(月)에 부여되는 간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년 월의 월건은 이다. 월건은 음력으로 11, 12, 1, 2, …, 8, 9, 10월에 각각 자(子), 축(丑), 인(寅), 묘(卯), …, 유(酉), 술(戌), 해(亥)월로 부여한다. 월건의 시작이 11월인 까닭은, 음력이 정형화된 뒤로 여러 차례 역법 개정이 있었고, 그러한 역법 개정이 있기 전 최초의 음력에서 11월(정확하게는 동지)을 정월로 삼았기 때문이다. 윤달에는 월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 월건은 60월마다 같은 간지가 반복되는데, 년 월이 월이므로 그 달부터 60월(5년) 전인 년 월과 60월(5년) 후인 년 월 역시 월이 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이유 없이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예외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든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 '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즉 판결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은 민사소송법에서 구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사관계의 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이 이것이다.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사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소송과도 구별된다.
대체적 분쟁 해결(ADR).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준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각국별 민사소송법.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체제를 보면 대체로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가닥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전국 각지에 있는 각종 법원에 어떠한 기준으로 사건을 고르게, 또는 공평하게 분산시켜서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룬 관할(管轄)과, 민사재판을 받을 당사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등 이러한 점을 다룬 당사자와 재판을 담당할 법원의 조직·자격·구성 따위를 우선 규정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재판자와 당사자가 한데 모여서 접전하는 변론(辯論)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흔히 끝을 맺게 되는 재판에 관하여 여러모로 규정한다. 이리하여 제1심 절차가 끝나면 다음에는 상소(上訴)에 옮아가게 마련이므로 상소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재판절차가 끝나면 패소자(敗訴者)는 그 재판내용에 따라서 승소자(勝訴者)에게 스스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 요망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의 힘으로 강제로 집행(執行)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넓게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재판의 내용을 강제집행절차와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에는 보전처분(保全處分)으로서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의 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면 위에서 본 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두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이 끝난 뒤의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보전처분이지만 그 이론적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면 본래의 민사소송의 부수(附隨)절차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의 이념은 분쟁의 해결을 공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고 노력과 비용이 되도록 덜 들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모든 제도들은 오직 이와 같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이념과 거리가 먼 제도가 있다면 민사소송법에서 제거되어도 좋다. 그런데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신속성과 경제성을 해치기 쉽고, 한편으로 신속성과 경제성만을 내세우게 되면 공정성을 그르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처럼 상충되는 두 개의 이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최근 법운영자(判事)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사회적인 모든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더욱 치중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소송은 모든 것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쟁에 대하여 분쟁발생 당시에 시행되었던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민사분쟁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는 추상적인 명제(命題)이기 때문에 천태만상(千態萬象)의 구체적인 실정에 빠짐없이 고르게 알맞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 문제가 있다. 우리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적용하게 될 추상적인 법규는 동일할지언정 적용을 받을 분쟁은 절대로 동일하지가 않다. 이처럼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한 민사분쟁사건에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여 사건마다 그것에 적절한 판단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분쟁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보려는 움직임이 일찍이 생겼다. 이것이 조정(調停) 제도이다. 도시생활에서는 주택난 때문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그 임차인(賃借人)들과의 사이에 사회문제를 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민사분쟁 중에서도 특히 토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는 조정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민사분쟁 중에서도 특히 신분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합리성보다도 윤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더욱 바람직하다. 흔히 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형사분쟁은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檢事)와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인과의 대결이고, 형사소송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민사소송의 한 이념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에 있다. 무너지기 쉬인 형사 피고인의 지위를 되도록 높게 치켜올려서 국가권력기관인 검사의 지위와 대등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에 반하여 민사분쟁 당사자는 애초부터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에 접근하여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은 크게 연방 민사소송규칙과 주별 민사소송규칙으로 민사소송법이 이루어져 있다. 연방소송규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입법하여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그밖에 민사소송관련 연방법률과 하위법등이 적용된다. 미국법상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처벌이 아닌 금전적 배상이나 형평적인 구제(equitable relief)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간 분업체계로 관할권이 나눠있다. 연방법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재판할 수 있도록 관할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법원 자체적으로 권한을 제한하여 왔다. 연방법원이 하지 않는 비 명시사항은 모두 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오직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있다.
한국과 차이점.
후지산()은 일본의 혼슈 중앙부, 시즈오카현(후지노미야시, 스소노시, 후지시, 고텐바시, 슨토군 오야마정)과 야마나시현(후지요시다시, 미나미쓰루군 나루사와촌)의 경계에 있는 휴지화산이며, 해발 3,776m로 일본의 극점 중 최고점에 속한다. 1707년부터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로, 도카이도 신칸센이 그 근처를 지나간다.
일년 중 7월 내지 8월에 입산이 가능하며, 본래 여성의 입산이 금지되었다가 1868년부터 해금되었다. 맑은 날에는 1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후지산은 옛부터 일본의 상징이자 고대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산의 경사가 급하고 산 정상이 깎여 있으며 1년중 5달정도 눈으로 뒤덮여 있다.
수십만년 전부터 반복된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성층 화산이며, 그 아름다운 풍모는 옛날부터 일본의 상징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다시 대분화가 일어날 경우 폭발에너지는 약 7 에르그로 추정될 정도이다.
아직까지 그 유래에 대해 뚜렷한 정설은 없다. 일본의 "다케토리 이야기"(竹取物語)에서 나오는 카구야히메 설화에서 불로불사의 약을 천제가 일본의 스루가국(駿河國)에서 가장 하늘에 가까운 산의 꼭대기에 두고 불사르도록(燒) 명해서, 그 이후부터 그 산을 불의 산(ふしの山)이라고 하게 하였다고 한다고 전한다.
후지산의 기후는 고산 기후이지만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꼭지점 중심부를 위주로 빙설 기후가 나타나고, 그 주변 고산 지대는 툰드라 기후를 띈다. 해발 고도가 2,000m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아극 기후가 나타난다.
일본 정부는 2003년 후지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후지산 일대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있는데다 화산으로서 세계적으로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독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그 후 일본은 후지산이 산악 신앙의 대상으로 많은 순례객을 끌어들이는 점, 각종 그림과 문학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 2012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다. 2013년 6월 22일 유네스코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후지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후지산은 산악 신앙의 대상이자 많은 예술작품의 소재로 쓰인 일본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후지산-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역학에서 수직항력 "FN"은 표면에서 물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접촉힘이다. 바닥이나 벽의 표면은 이 수어 지므로 수직항력의 벡터는 표면 상호 작용력에 수직한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표면 상호 작용력은 단위법선과 변형력의 내적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접촉력의 평형 절단 성분은 마찰력(formula_3)으로 알려져 있다.
formula_5는 물체가 미끄러지는 지점에서 수평면과 경사면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실생활에서의 쓰임.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안에 서있는 사람에게 작용되는 수직항력은 사람의 무게와 균형을 맞춘다. 엘리베이터가 위 방향으로 가속되는 경우, 사람이 받는 수직항력의 힘은 그냥 바닥에서의 사람의 무게보다 커지므로 사람은 무게가 무거워진 것으로 인지한다.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되는 경우, 사람이 받는 수직항력은 그냥 바닥에서의 사람의 무게보다 작아지므로 사람은 무게가 가벼워진 것으로 인지한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체중계위에 서있을 경우 체중계는 탑승자의 발에 가해지는 수직항력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나 아래로 가속할 경우 체중계는 사람의 일반 바닥에서의 몸무게와 다르게 측정할 것이다. 체중계는 수직항력을 측정하는 것이지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체의 상황에 대한 지식 없이 정확한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찰력(摩擦力, , )은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마찰력은 접촉면의 넓이에는 무관하다고 서술하나 이것은 접촉면이 이상적으로 매끄러운 경우에만 성립한다. 실제로는 접촉면의 매끄러운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마찰의 원인.
계에서 물체의 표면은 거친데 이때 두 표면이 부딪히게 되어 작용 반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의한 마찰효과는 전체 마찰 효과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1950년 보우덴(F.P. Bowden)과 타보(D. Tabor)는 마찰력의 주된 요인이 '표면달라붙기 현상(냉용접 상태, Cold Weld)'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다. 물체의 거친 표면의 수많은 접촉점이 순간적으로 냉용접 상태가 되었다가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찰의 종류.
정지 마찰력.
평면 위에 놓여 있던 물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면, 외부의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 마찰력의 최댓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의 크기와 정지 마찰 계수(formula_1)의 곱이 되며, 따라서 formula_2이다. 외부의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지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엔 미끄럼 (운동) 마찰력을 받게 된다.
운동 마찰력.
미끄럼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접촉면에 대해 움직이고 있을 때 받는 마찰력이다.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거나 같다. 미끄럼 운동 마찰력의 크기(formula_3)는 수직항력(formula_4) 과 formula_5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 formula_6는 미끄럼 운동 마찰계수이다.
회전 마찰력 (정지 마찰력).
구름 마찰은 접촉면의 변형에 의해 일어난다. 바퀴가 구를 땐 접촉면에서 바퀴의 찌그러짐과 원상 복원이 매 순간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마찰력이 발생하고, 바퀴가 가진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며, 바퀴의 속도가 줄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물체(강체라고 한다)가 구를 때는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는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강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일정한 조건(그 조건은 수식으로 표현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만족할 때는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강체의 구름운동시에도 마찰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강체는 이상적인 물체일 뿐, 현실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강체의 구름 운동시 발생하는 마찰력에 대한 설명은 현실 세계에선 적용될 일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 구르는 물체와 표면 사이에는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항상 마찰력(구름 마찰력)이 발생한다. 한편 구름 마찰력은 구름 마찰 계수와 수직항력의 곱이다. 그러나 구름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 계수에 비해 50내지 100분의 1정도이므로 구름 마찰력이 훨씬 적다.
요약을 해보면 움직일 땐 운동마찰력이 작용, 마찰력의 한계(최대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에 다다를 때까지 정지마찰력이 작용된다. 그 뒤 최대에 다다르면
이해찬(李海瓚, 1952년 7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7선 국회의원으로 제13·14·15·16·17·19·20대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의 제38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에는 제2대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제3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제21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 때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52년 7월 10일에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아버지 이인용과 어머니 박양순의 5남 2녀 중 3남이자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머니의 고향은 충주이다. 아버지인 이인용은 해방 이후 청양면장을 지냈으며 4.19 혁명 때까지 재직하였다.
1965년에 청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1968년 덕수중학교를 졸업했다. 용산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1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진학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하고 이듬해인 197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유신 선포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 청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나라가 이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며 질책을 받고 바로 상경하여 학생운동 써클에 가입했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는 직접 막노동을 하며 생계와 학비를 마련해 나갔으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어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이해찬은 생계를 위해 무역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차린 번역실에서 번역을 하기도 했으며 엠네스티 한국지부 상근자로 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출판일을 익히려고 범우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1978년 사회학과 학술모임에서 만나 사귀어 오던 김정옥과 결혼하고 광장서적을 설립하였다. 출판사 '한마당'과 '평민서당'을 설립했으나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당하여 돌베개 출판사를 설립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출판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이해찬은 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다가 수감 2년 6개월 만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후 재야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총무국장에 선출되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그를 요시찰 인물로 삼아 감시했으나 굴하지 않고 반독재운동과 출판 활동 등에 종사했다. 입학하고 14년만인 1985년 8월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87년 이해찬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에 선출되었고, 6월 항쟁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았다.
1987년말 한겨레신문 창간발기인을 지내고,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섰던 재야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다. 198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서울 관악구에서 평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이후 연속 5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에 선출되었다.
이해찬은 13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무현,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 활약했다. 1988년 5.18 광주청문회 당시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출되었다. 당시 5공 관련자들을 집중추궁하여 청문회 스타의 한사람으로 떠올랐다. 그 해 이해찬은 평민당 원내부총무에 선출되었다.
야당 개혁론.
그는 여러 신문에서 의정활동 수위권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1년초부터 그는 정치 개혁론을 주장했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부터 쇄신해야 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해찬은 『신동아』 1991년 7월호에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 못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해찬은 그 글에서 김대중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입당 때부터 큰 책임감을 느끼며 추진한 야권통합운동과 당내 민주화가 좌절되면서 1991년 6월 탈당했다가 야권이 통합된 뒤 다시 입당했다. 이 일로 김대중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항의와 비난이 가해졌다. 그러나 김대중은 나중에 이해찬을 다시 받아들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해찬은 1992년 민주당 당무기획실장, 1993년 민주당 환경특별위 위원장을 지냈다. 1994년에는 안기부의 사찰과 야당인사 탄압에 관련된 비밀장부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해찬은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조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1995년 7월 그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에 발탁되었다. 5개월만인 1995년 12월 당의 부름을 받아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새정치국민회의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다.
1995년 9월 김대중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이해찬은 입당하여, 1996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아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이끌었고, 1997년 7월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기획본부 부본부장에 선출되었다.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회창을 39만여 표의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12월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 간사에 임명되었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교육 개혁 정책.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입각, 이해찬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교육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주로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했다.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고, 입시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급한 개혁으로 '이해찬 세대'를 대거 양성하여 그들이 수능에서 참패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학교 입시 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행되던 야간 자율학습과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였고, 중학교에서도 1995년 폐지 이후에도 부분 잔존하던 연합고사와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폐지하였다. 또한 각급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 대한 불시 감사를 시행하여 촌지교사들을 해임, 파면하고 교사들의 성과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은 교육부 장관 재직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일부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한다. 한편으로 그의 개혁안에 반발하는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의 반발과 숱한 비난 공세 등이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으나 강행하였다. 교원 정년을 만65세에서 만62세로 단축하는 등의 교원개혁을 추진하고 완료하였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무심하게 넘어가던 학교폭력을 최초로 단속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이지메 왕따를 주도한 학생, 학생 조직폭력배인 일진, 불법 폭력 서클을 집중 단속하게 하였으며, 이때 단속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과 폭력 학생들에게 징계와 퇴학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교사들과 기성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그가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주춤하게 되었다.
1999년 정년 단축조치로 교원 2만 명을 교단에서 퇴임 시켰다. 교원 정년 단축으로 고령 교사들을 퇴임시킨 수는 소수였다는 이유와 함께 시대변화에 알맞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보냈다는 점을 들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를 지지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제관계의 붕괴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은 급진적 개혁이라는 교육 관료 집단과 교원 단체와 일부 교육단체들의 심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했다. 이 정책의 이면적 바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교원 성과급 제도 역시 도입하였다. 이해찬은 교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적용하여 실력이 있는 교사에게는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였다. 성과급 시행에 따라 실력이 있는 교사들은 동기와 1,2기수 선배들을 제치고 먼저 호봉수가 승급되거나 교감, 교장 등으로 진급하는 일도 나타났고, 공무원에게도 성과급 적용론이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임금도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일반 노동자와 회사원들은 IMF 이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실적이 부족한 직원은 고용해고조치를 당하는 데 반해 공직자와 교직원은 임용 후 노력이나 실적을 기울이지 않고도 신분보장과 승급이 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었다.
그는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내지는 성과 제도를 적극 확산시키려 노력했다. 이는 공무원 사회로도 파급효과를 미쳤고, 무조건적인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을 철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기득권층의 반발이 나타났다. 한 교육자 출신 인사는 '그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교육개혁 가운데 사정없이 잘못한 것이 성과급제이다. IMF 환란 속에서 국민을 옥죄는게 미안했던지 공직자의 임금도 삭감했고, 올해 들어 기본급의 250퍼센트가 깎인 것은 이미 우리가 당한 대로다.'라고 성토했다.
장관 재직 중 학급당 50명, 60명 이상의 과밀 학급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후일 '2년 만에 초, 중등학교 학급당 정원수 35명으로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고 월간 모의고사를 축소하면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선포해 고교 학습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학력 저하 시비가 일었다. 이는 일본의 유토리 교육을 흉내 낸 제도라고 비판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들은 방관하거나 참여하기도 했다.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교원들은 '11개 부처 장관 경질과 함께 이루어진 개각의 일환이긴 하지만 한국교총이 주관한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끝의 일이어서 교단에서는 승리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입시개혁과 교원 정년 단축, 촌지 단속 등에 공감한 일부 학부모단체는 그가 교원들의 기득권 수호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그를 동정하기도 하였다.
당무와 원내외 활동.
교육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이해찬은 새천년민주당 남북정상회담지원특위위원장, 국회 한.오스트리아친선협회 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고,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에 피선되었으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001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 책임 문제가 대두되자 정책을 결정한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하고 해당 공무원을 속죄양으로 만들어 충돌 국면을 모면하려 하였다. 당시 청와대 사령탑은 보건복지부 담당 이태복 수석, 여당 정책의장은 이해찬 의원, 해당 장관은 차흥봉 장관이었다. 이해찬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을 만큼 원칙 주장론자였다. 의회와 복지부 양측에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자 화가 난 그는 정책 논의 중 자리를 차고 뛰쳐나갔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찬은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반에 들어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친노무현 진영에서 활동하였으며, 2003년 11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에 가담하였고, 그는 열린우리당 창당기획준비단 단장이 되었다.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자 입당, 창당 이후 그는 열린우리당 국회개혁추진단 단장에 선출되었다. 그밖에 한일의원연맹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무현 탄핵안 제출 당시, 유시민 등과 함께 원내에서 강력 항의, 반발하였으나 노무현 탄핵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청문회 스타, 교육 개혁 정책과 탄핵안 저지 등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004년 9월 9일 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치인 가운데 호감도는 정동영 34.6%, 이해찬 22.0%, 김근태 15.4% 순으로 나오기도 했다.
제36대 국무총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이 사임한 후 이해찬은 국무총리로 발탁되어 청문회를 무난히 넘기고 총리에 임명되었다. 국무총리 재직 당시, 19년간 미결 과제로 남아있던 원전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을 발의, 추진하였다. 2005년 8월에는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산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무조정실 직원들을 데리고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하러 갔다가 언론의 집중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산불대란 골프 사건은 조기에 수습되었다.
책임총리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관계는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참석해 국무회의 부의장인 이 전 총리가 의장 역할을 하도록 했다.
갈등과 퇴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실 국장 출신으로 &lt;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gt;라는 책을 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은 이해찬을 향해 “역대 총리 가운데 ‘밥값’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회창·이해찬 전 총리 정도다. 대부분 법에 정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의전총리, 대독총리에 그쳤다”며 비꼬았다. 그러나 총리 재직 시절 자기 주관과 소신을 밝혀 야당, 여당과 원내외와 수시로 갈등했다.
이해찬은 ‘실세 총리’라는 평에 걸맞게 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땐 언쟁도 불사했다.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이 전 총리는 대통령을 찾아가 강하게 반대 의견을 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해 결국 물러서긴 했지만, 제도로만 존재했던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한 거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도 이 전 총리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으로는 제1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재임하였다. 하지만 2006년 3.1절 골프 파문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하였다. 이때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문 사건과 유력 대선주자였던 서울시장 이명박의 황제 테니스를 공격하면서 한나라당 진영에서는 그에 대한 역대응으로 그의 3.1절 골프 파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총리 퇴임 이후.
총리 퇴임 이후 이해찬은 10월 27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기용되어 . 이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열린우리당 위원장을 지냈다.
200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손학규에 이어 3위에 그쳤다. 2008년 4월 운암 김성숙기념사업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2009년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년 12월 시민통합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2011년 12월 21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2012년 6월 9일 열린 민주통합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이해찬은 경쟁상대인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해찬은 "이제 정권교체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에는 단호히 맞서서 싸우겠다. 종북주의, 매카시즘 대신 정책경쟁하는 그런 선거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로인해 신 매카시즘 논란이 불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고 민주통합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2017년 5월 18일 중국 특사로 임명되어 중국을 방문하였다. 2018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였고, 8월 25일 42.88%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이재명 정부 시절.
2024년 3월 11일, 22대 총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부겸과 함께 선임됐다. 이로서 이재명과 함께 삼두체제로 총선에 임하게 됐는데, 당의 최고원로이자 선거통인 이해찬을 선임함으로써 공천 파동 여파를 봉합하고 단합된 대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4월 5일,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도 겸직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대위원장 겸직은 당직과 무관하다고 유권해석했다고 한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획득하며 대승을 거두었고, 선거의 제왕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2025년 10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에 내정되면서 취임하였다.
상습 싸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