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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가르바레크(, 1947년 3월 4일 ~ )는 노르웨이의 색소폰 연주자이다. 찰스 로이드 그룹 및 마일스 데이비스 그룹을 거쳐 키스 자렛 콰르텟에 참가했으며 여기서 1974년 발매된 앨범 &lt;Belonging&gt;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7년작 &lt;My Song&gt;은 이 쿼텟의 최대 히트작인 동시에 타이틀곡 "My Song"으로 색소폰 연주자 가르바레크의 이름을 널리 알린 앨범이기도 하다. 1980년대부터 자렛이 스탠더드 음악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그와 결별한 가르바레크는 60년대부터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보던 만프레드 아이혀의 ECM 레코드에서 보다 실험적인 앨범들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 레이블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이 되었다. 솔로 주자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준 앨범은 1992년에 발매된 &lt;Twelve Moons&gt;이지만, 랄프 타우너와 협연한 &lt;Dis&gt;(1976), 존 애버크롬비와 함께 한 &lt;Eventyr&gt;(1980) 등 타 연주자와의 교감을 통한 장르 내 실험이나, 파키스탄 음악가 파테 알리 칸과 공동작업한 &lt;Ragas and Sagas&gt;(1992)나 힐리어드 앙상블과 협연한 &lt;Officium&gt;(1994)처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모색한 실험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2004년 2월 힐리어드 앙상블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강석경(姜石景, 1951년 1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대구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대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근(根)〉,〈오픈게임〉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순례자의 노래》,《밤과 요람》,《청색시대》,《가까운 골짜기》,《아브라함 아브라함》 등이 있다. 《숲속의 방》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실 속에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의 삶의 고통과 진실을 그려낸 작가이다.
자원의 내용은 시대·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라늄광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자연계에 존재했던 한 개의 돌멩이에 불과했으며, 인류가 우라늄을 자원으로 획득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자원은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원천, 예를 들면 제철공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나 석탄 및 석회석(石灰石), 또는 제철을 할 때 있어야 할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水力)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조직 등 무형의 대상을 자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자원의 종류는 무한하게 많다.
따라서 자원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원은, 분류방법에 따라서 천연·인공 자원, 지상·지하자원 및 생물·광물 자원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사람이나 토지 자체를 인적 자원·토지 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화학 공업의 발전에 따라서 공기·물 자체도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자원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원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공장·농장 등의 생산시설, 사회제도와 조직, 국민의 의지·건강·관습·종교까지도 자원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자원은 유형적 실재로서,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체와 인간의 요구 및 문화의 상호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토지, 물, 삼림, 임야, 광물 등 물질 자체를 생각해 온 낡은 자원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첫째로 자원은 인류의 기술적 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원산의 천연 고무나무에서 고무액을 채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어도 황화법(黃化法)이 발견되기까지 그것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고무화 기술 개발 이후에 자동차와 항공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배고무의 가치와 수요가 상승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플랜테이션(plantation)이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다시 합성고무의 등장으로 자원으로서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하게 된 사실을 생각하면 자원의 가치와 인류 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라늄이나 석유와 같이 한때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 사회 환경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처럼 자원은 인간의 요구와 기술의 함수(函數)로써 표현된다.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사회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는 사회 또는 국가의 성격이 반영된다. 방대한 수력에너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강이나 콩고강의 수계(水系)도 현지의 원주민사회에서는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물자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콜로라도 수계에서는 그 수력에너지가 멀리까지 운반되어 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원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을 지니는 사회의 경제단계나 조직이 문제가 되며 지역(국가)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
자원이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국가)간에 분포의 불균형과 편재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의 성립은 그 분포의 형태를 수정하는 과정이며 자원은 최종적으로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부유한 지역(국가)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원의 질량 및 종별적인 분포는 고정적이 아니며 장차 반드시 수정될 성질의 것이다. 또 자본주의 경제하의 막대한 소비에서 개개의 자원은 고갈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자원의 개발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이용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오늘의 자원이 내일의 자원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래서 제기될 수 있다. 오늘의 석유·철·구리 같은 개개의 자원은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막대한 소비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때에 가서 인간은 같은 용도를 가진 다른 자원소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원의 교대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갈점에 달할 때까지 신구의 자원 사이에는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다. 그 결과 자원이용은 질·양의 양면에서 역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심한 변천을 거친다.
동식물이나 광물자원의 개발은 일종의 파괴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금·은·동 등 광물자원의 개발에 따라 영고성쇠의 과정을 밟은 많은 광산도시를 생각하면 이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떻든 자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심과제가 되는 것은 자원이 각 시대에 있어 누리는 유효성, 즉 가치와 그 소재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원의 분포를 지역의 문제로서 취급할 때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표면화한다. 확실히 자연의 제공물은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 구성과 풍요도가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것이 남아도는가, 또 그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즉 자원분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원의 매장량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그것을 살리는 기술이나 사회조직도 매장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자원은 과학의 발전과 수요의 증대로 그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다. 오늘날 이용되지 않는 소재도 자원화할 가능성은 있다.인간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에 꾸준히 힘을 기울여 그것을 산업의 기초로 삼았다. 새로운 문화가 개화하면 새로운 자원이용의 방법이 안출되어 자연은 광범위하게 자원화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원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으며 또 산업이나 인구의 편재로 인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반면 자원의 편향적 개발이 자연을 파괴하여 재해를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과 경제상의 문제 이외에 그 자체의 파급영향을 고려에 넣는 합리적인 계획의 입안과 실천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오늘날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넓은 시야에 서서 산업입지(産業立地)의 적정화를 기하고 관련이 있는 각종 자원과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합리적인 산업계획이 여러 곳에서 입안, 실시되고 있다.
자원은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사는 것에 가깝게 많이 분포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이 일정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 우선 가까운 곳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밭을 간 것처럼 개발의 경로도 ‘가까운 것에서부터 먼 곳으로’ 미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의 탄전이나 유전의 개발, 소련에 있어서의 토지개발의 예를 보아도 확실하다. 물론 여기에서 ‘가깝다’는 것은 시장에의 근접성, 다시 말해서 자원의 매장(분포)지와 소비시장의 시간거리로써 표현된다.개발수단의 기계화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기왕에 방치되어 있던 지역의 자원도 다음 단계에 가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자원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고갈한다고 말할 수 있다.또한 새 자원지역의 개발에는 반드시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법이다.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획득전쟁에 있어서의 열강의 대립, 식민지주민의 민족독립운동 같은 대규모의 사회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원의 개발에는 기술적 곤란을 극복하는 문제 외에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가 따른다.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한 쪽에서는 농경지 개간을 위해 삼림이 불태워지고 또 한 쪽에서는 목재 이용의 다양화와 수요의 증가로 벌채 활동에 활발해져서 남벌(濫伐)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삼림자원이 현격히 감소되어 현재는 육지면적의 15 ~ 20%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임업의 근대화 내지는 대기업화에 반비례해서 삼림면적은 극도로 감소되어 자연의 균형마저 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임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업의 경우 어선의 동력화, 대형화, 고성능화 및 경영의 합리화로 자칫하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어획고의 균형이 깨어지며 남획현상은 번번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자원보존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만 아직 개발의 문제 만큼은 진전되어 있지 않다.
자원의 개발과 경합
자원은 그 질적 내용에 따라 식물, 동물, 광물로 대별되고, 소재에 따라 지상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으로 구분되며, 또 나아가서는 원형대로 존재하는 천연자원과 그것을 가공한 배양자원, 그리고 이용방법에 따라서 건설용과 화학용으로 분류되는 에너지자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자원은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치열한 경합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자원의 경우 인력 → 가축력 → 풍력 → 수력 → 기계력으로 이어지는 혁명은 산업혁명 이래 인간의 생산활동에 크나큰 변혁을 초래했다. 에너지자원간의 경합은 특히 변혁기에는 치열한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 무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인류의 자원에 대한 욕구가 인구의 증가와 문화의 진전에 따라 무한하게 커짐으로써 자연계에서 얻으려는 물자의 양도 무한하게 커졌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부존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에 따라 그 양에 많은 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석유·우라늄 등과 같이 극단적으로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면서도 근대 공업이나 인간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구득하려는 욕망을 크게 자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자원을 둘러싸고 국경 문제, 영토 문제를 일으키고, 이른바 자원전쟁을 일으킨다. 에스파냐가 지국령 사하라 지역을 포기하게 된 동기도 풍부한 인광석(燐鑛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열강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구에스파냐령 사하라를 둘러싸고 인접한 모로코·알제리·모리타니 등이 서로 병합하려고 지금까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해저에 유전이 있을 가망성이 크므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해저 공동개발 계획에 중국이 간섭하는 것도 이의 보기가 된다.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은 그 자체가 번식력을 갖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산림자원은 한동안 축적량이 크게 감소되었다가 근년에는 그 축적량이 증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입산금지와 남벌(濫伐)·도벌(盜伐)을 막는 일을 철저히 하고, 자연보호에 힘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삼림자원은 고갈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택·공장·도로 등에 빼앗기는 토지 때문에 삼림면적이 감소되는 것이며, 또 토양의 황폐로 인한 삼림의 파괴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벌채에 의한 삼림자원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인공림의 조성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인공림의 조성에 따라 식물자원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러나 삼림의 재생은 일정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벌채와 재생과의 사이에는 시간적·양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결국 과벌(過伐)함으로써 삼림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자원도 남획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어장(大漁場)이 남획으로 괴멸 직전에 이른 것도 있고, 어느 종류의 유용동물은 멸종한 것도 있다. 대한민국 동해안의 정어리는 자연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원인인지 대한민국 근해에 나타나지 않는다. 베링해나 남빙양(南氷洋) 등에서는 연어·송어·고래 등과 같이 국제협정을 맺어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수산동물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목축업의 발달과 사육 방법의 개량·시설의 확장 등으로 동물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토지자원은 그 자체는 감모를 회복시키는 힘이 없으나 인력으로 토지자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농산물을 계속 재배함으로써 감모된 지력(地力)을 회복시키게 되었다. 또 윤작(輪作)이나 이농(移農) 등으로 지력의 회복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관개(灌漑)·수리(水利)시설의 발달과 화학비료의 증산 등으로 지력은 재생산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수자원(水資源)은 대기(大氣)를 통하여 순환하는 동안에 거의 무진장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처럼 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국가간의 자원에 대한 자극이 커지고 전쟁의 우려는 한층 증대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세계의 원유 매장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관광자원도 각종 산업에 의해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고, 삼림이 남벌되고, 수질 등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근래 세계 각국이 관광자원의 보전과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어 가고 있다.
녹색이구아나("Green iguana")는 아메리카이구아나("American iguana")라고도 불리며, 이구아나속에 속하는 대형 도마뱀 종이다. 보통 이 동물은 단순히 이구아나("Iguana")라고 불린다. 녹색이구아나는 브라질 남부와 파라과이에서 북쪽으로 멕시코까지 서식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한다.
초식 동물인 이 동물은 식단의 결과로 운동과 삼투압 조절에 크게 적응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7m까지 자라며, 일부 표본은 체중이 9.1kg 이상으로 2m 이상 자랐다.
차분한 기질과 밝은 색상으로 인해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이 동물은 제대로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공간 요건과 특수 조명 및 열에 대한 필요성은 취미 생활자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녹색이구아나의 원산지 범위는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 중부, 파라과이, 볼리비아와 카리브해, 특히 그레나다,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섬,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섬, 몬트세랫, 사바섬, 우틸라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랜드케이먼, 푸에르토리코, 히스파니올라섬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마틴섬,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개되었다. 또한 녹색이구아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해안으로 밀려온 후 1995년 앵귈라에 서식했다. 이 종은 마르티니크가 원산지는 아니지만, 방출되거나 탈출한 작은 야생 이구아나 군집은 역사적인 세인트루이스 요새에서 지속된다.
녹색이구아나는 큰 도마뱀으로 이구아나과에서 가장 큰 종일 것이지만, 바위이구아나의 일부는 몸무게가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성체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2~1.7m까지 자란다. 모든 이구아나와 마찬가지로 꼬리는 이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녹색이구아나의 주둥이에서 통풍구까지의 길이는 30~42cm이다. 일반적인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약 4kg인 반면, 작은 성체 암컷의 몸무게는 일반적으로 1.2~3kg이다. 몇몇 큰 수컷은 몸무게가 8kg, 길이가 2m에 달하거나 이를 수 있다. 일부 표본은 9.1kg 이상의 몸무게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허벅지 아래쪽에 대퇴공이 고도로 발달하여 향기를 분비한다(암컷은 대퇴공이 있지만 수컷에 비해 작다). 또한 녹색이구아나의 등을 따라 흐르는 등쪽 가시는 암컷보다 수컷이 눈에 띄게 길고 두껍기 때문에 동물이 성적으로 다소 이형적이다.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머리 흔들기나 꼬리 채찍질과 같이 더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컷보다 등쪽 볏이 크고 등쪽 가시(또는 스파이크)가 더 큰 경향이 있다. 크고 둥글고 매우 뚜렷한 턱은 일반적으로 수컷의 특징이다. 턱 아래에 위치하며 큰 녹색 원형 비늘인 고막하판으로 보호된다.
녹색이구아나는 난생 동물로, 암컷은 동기화된 둥지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 20~71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 녹색이구아나는 알을 낳은 후에도 굴을 파는 동안 둥지 굴을 방어하는 것 외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나마에서는 녹색이구아나가 아메리카악어와 둥지 부지를 공유하고 온두라스에서는 안경카이만과 함께 둥지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부화 후 10~15주 동안 부화하면 둥지에서 부화한다. 부화한 어린 이구아나는 수컷보다 성체 암컷을 더 많이 닮았고 등쪽 가시가 없다.
덜 자란 이구아나는 생후 첫해 동안 가족 그룹에 머무른다. 이 그룹에 속하는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포식자로부터 암컷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파충류 종으로 보인다.
녹색이구아나는 주로 초식 동물로, 포획자는 순무, 겨자, 민들레 채소와 같은 잎, 꽃, 과일, 100여 종의 식물의 새싹을 먹고 산다. 파나마에서 녹색이구아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야생 자두이다.
녹색이구아나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만, 자연적으로 초식성이며 식단에 미네랄(칼슘 대 인 2 대 1)의 정확한 비율이 필요하다. 포획된 이구아나는 순무 채소, 콜라드 채소, 찌그러진 버터호두, 찌그러진 도토리, 망고, 파스닙과 같은 과일 및 채소와 함께 다양한 잎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어린 이구아나는 종종 성체의 대변을 먹어 필수 미생물을 섭취하여 품질이 낮고 가공하기 어려운 식물성 전용 식단을 소화한다.
포획된 녹색이구아나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야생 이구아나는 일반적으로 식물 재료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메뚜기와 달팽이를 먹는다. 야생 성체 녹색이구아나는 새의 알과 병아리를 먹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통방해의 죄(交通妨害－罪)는 교통시설의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191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교통의 안전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 ( 궤도(軌道)·등대(燈臺) 또는 표지(標識)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죄(186조), ( 기차 등의 전복(顚覆) 등 죄(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죄(188조), ( 과실·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의 죄를 범한 경우(189조) 등이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공유·사유를 불문하나, '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판례)'되는 것임을 요한다. (-(의 미수범(190조) 및 (·(의 예비·음모(191조)도 처벌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보건이다.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본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으로 보아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수도'란 천연 유수(流水)가 아니고 정수 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 음용수와 구별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의 미수범(196조) 및 예비·음모(197조)도 처벌한다.
본죄는 아편 흡식자 등의 건강을 보유하는 동시에 흡식 등의 악풍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편 중에는 당장에 흡수할 수 있는 아편연(阿片煙)도 포함된다(판례).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는 몰수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6조).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마약 일반에 관하여는 따로 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위조.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주의(形式主義)'와 '실질주의(實質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바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서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내용의 진실에 앞서 작성명의의 진정이 더 중요하므로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주로 벌하고 권한 있는 자가 진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히 중요한 경우(227조, 228조, 233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전자를 '유형위조(有形僞造)', 후자를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한다. 그리고 유형위조·무형위조와 동렬(同列)로 쓰이는 용어로 '변조(變造), '변작(變作)'이 있다. 전자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永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말하며 법률상 그 물체의 종류 또는 의사표시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서위조는 목적범으로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참고할 조항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본죄의 객체.
명의인.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는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동반자살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동반자살·위장동반자살, 유아를 동반하는 살해 후 자살 등은 살인죄가 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이다.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살인예비·음모죄.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상해죄.
상해의 정의.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상해의 방법.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상해의 고의.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는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이다.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이것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특례이며 형법 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이 규정은 절차법상으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이고,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의 의제(擬制)를 정한 것이다.
폭행죄(暴行罪,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는 다양하며 폭행죄의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한 행위(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3회 끌은 행위(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 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 '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불법행위의 폭행.
가해자가 타인에게 경미하더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에게 오른쪽 귀의 치료를 요청했는데 의사가 자의적으로 왼쪽 귀의 치료를 환자의 승낙없이 한 경우 이는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은 물론이고 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접촉도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접시를 잡아 뺏거나 모자를 벗기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는 폭행죄에서 예외를 둘수 있다.
특이 사례.
무죄 판결 사례.
5.16 군사정변 이후 '산업화와 국가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잉여인간과 같은 존재들로 취급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권력자들은 파티를 할 때마다 이런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게 시키고, 공연 요청을 거절하면 마약 남용, 풍기문란 등 별별 이유를 들어가며 폭행하는 등 딴따라라고 부르며 때렸다. 하지만 죄가 없었는데 오히려 연예인들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성욕을 자기 딸에게 풀거나, 자기 부모에게 풀었다.
한 연예인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자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들이 싸가지 없는 연예인을 "딴따라새끼"하며 폭행해 응징했다. 법원의 판결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했고, 각종 악행을 일삼았음으로 해당 폭행은 무죄라고 판결지었다.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이 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 밖의 사례.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의 의미.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학대죄(虐待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3조 1항). '학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125조,277조)보다 범위가 좁고 폭행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가를 법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정도의 주식(主食)을 지속적으로 급여하지 않는다든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면·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존속학대(273조 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학대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수산제(守山堤)는 삼한(三韓) 시대의 유명한 저수지이다. 경상남도 밀양에 있었으나 조선 세조 때 논으로 만들었다. 김제의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와 함께 3대 저수지로서 주위는 20여 리나 되었다. 현재 저수지의 내부는 모두 논으로 변했고, 낙동강 지류인 용진강의 물이 논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근에 쌓은 제방이 남아 있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호 김해회현리패총으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 2월 5일 김해패총(金海貝塚)과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경남문화재자료 제87호)를 합쳐 김해봉황동유적으로 확대지정 및 명칭변경되었다가,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김해 패총.
1907년(융희 1년) 이마니시 류의 조사 이후 1934~1935년에 걸쳐 일본 학자가 매장지를 조사 발굴(발굴 당시에는 김해읍 회현리(會峴里))하여, 조개더미와 같은 성격이 드러났다. 봉황대 언덕 근처에 서로 시기가 다른 회현리 조개더미와 다양한 무덤유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