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7.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불법행위.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별개의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는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의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후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병원의 주의의무.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창수(韓昌洙, 1862년 1월 19일~1933년 10월 7일)는 조선 말기의 관료 겸 일제강점기의 조선귀족으로, 본관은 청주이며 자는 경문(景文), 호는 영애(穎愛)이다.
한성부 출신이다. 대제학을 지낸 한장석의 아들로 태어나 한윤석에게 입적되었다.
1888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에서 주로 벼슬을 하였으며, 1895년에는 한성재판소의 판사를 맡기도 했다. 외국어에 능통하여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한성사범학교의 교장직과 함께 유럽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도 있었다
외교 관계 쪽 관직을 맡으며 일본에 드나들면서 친일 세력과 가까워진 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었다. 일제의 신임을 받아 고종과 순종 등 왕실을 전담하는 이왕직 장관도 역임했다.
한창수는 거침 없이 친일적 언행에 더하여, 이왕직 장관을 지내면서 고종의 외동딸 덕혜옹주를 어린 나이에 일본에 유학 보내고 일본인과 강제로 결혼하게 하여 결국 정신병을 앓게 한 일로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한창수가 이왕직 장시국장 재직 중 고종이 사망했는데, 고종 독살설에 이완용, 이기용, 윤덕영, 한상학, 그리고 어의 안상호 등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자신의 남작 작위를 물려받은 아들 한상기, 서자 한상억과 함께 선정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도너휴 대 스티븐슨(Donoghue (or McAlister) v. Stevenson) 판결 은 영국의 커먼로에서 있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례 중 하나이다.
1932년 5월, 맥컬리스터 도너휴 여사는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에 위치한 선술집에서 썩은 달팽이가 들어간 생강 맥주(ginger beer)를 마셨다. 달팽이는 맥주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맥주를 산 그녀의 친구도, 맥주를 판 가게 주인도 그 사실을 몰랐다. 맥주의 제조자는 포퍼 스티븐슨 씨였다. 도너휴는 스티븐슨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쾌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대법원에서는 도너휴가 명백한 청구권을 가졌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러한 청구권을 인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아트킨 대법관은 법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통일된 원칙을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의 주장의 논거에서 성경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특별히 인용했다. 그 사건을 통해, 세계의 법률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해롭게 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맥밀란 대법관은 이 사례는 새로운 제조물 책임 사례로 다루어질 만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대법원의 이 판례는 오늘날의 과실(negligence, 스코틀랜드에서는 delict)의 불법행위이론이 형성하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법과 세계의 커먼로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종종 "병 안의 달팽이" 판례("snail in the bottle" case)로 불린다.
고종 독살설(高宗毒殺說)은 대한제국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사망한 원인이 일제의 사주로 인한 독살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참석과 함께 후일 2·8 독립 선언과 3·1 만세 운동에 영향을 준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무관 출신 한진창은 고종이 독살되었다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한진창은 자신의 누나 한진숙의 시조카 윤치호에게 고종이 독살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윤치호는 자신이 한진창에게 들은 내용을 1920년 10월 13일자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윤치호와 한진창에 의하면
고종 독살설은 당대에 크게 떠돌아 전국적인 규모의 3·1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19년의 3·1 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인 1919년 3월 3일에 맞추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독립운동이다.
일제강점기인 1945년까지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공식 조사된 바 없어 명확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고종은 당시 67세로 적지 않은 연령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종은 당시 상당히 건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양위를 당한 고종이 의병이나 독립 운동 세력에게 상징적 구심점이어서,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계획하여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신한혁명단에서 고종황제를 망명시켜서 항일운동을 활성화할 계획도 드러나는 등 일제에게는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사실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더구나 고종황제는 덕수궁에서 망국의 한을 씹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액의 내탕금으로 지원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독살설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로서 거론되는 인물은 이완용, 이기용, 한창수, 윤덕영, 민병석, 한상학 등이 있으며, 어의인 안상호도 의심을 받고 있다. 이중 이완용과 이기용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파들로서 특히 이완용은 일본 천황 앞에서 고종을 독살하겠다고 맹세했다는 설이 있으며, 독을 탄 음료를 고종에게 직접 전한 궁녀는 일제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언 헌터(Ian Hunter, 이언 헌터 패터슨(Ian Hunter Patterson), 1939년 6월 3일 ~ )은 영국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이다.
위그노 교도들()은 자코모 마이어베어가 작곡한 5막의 그랜드 오페라이다. 대본은 외젠 스크리브와 에밀 데샹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이 작품은 1836년 2월 29일 파리시의 파리 오페라에서 초연되었다.
경안고등학교(京安高等學校)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이다.
전선(戰線, )은 전쟁에서 무장충돌이 벌어지는 특정한 지리적 구역을 의미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의 경우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전선은 다른 전선들로부터 지리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륙이나 해양의 경계선을 따라 구분한다. 한 전쟁이 여러 전쟁에서 벌어지기 위해서는 참전군 중 최소한 하나가 두 개 이상의 전선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독립된 복수의 국지전으로 간주된다.
최초의 예는 아니나 여러 전선이 동원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들 수 있다. 이 전쟁에서는 최소한 유럽, 태평양, 북아프리카의 세 전선이 동원되었으며, 아프리카는 일부 전사가들에 의해 유럽 전선의 일부로 간주된다. 유럽의 동부 전선은 서부 전선을 독립된 전선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전역(戰役)은 넓은 의미에서 전쟁과 유의어로 쓰인다. 영어로는 캠페인(Military Campaign)을 사용한다.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의미하는 전역(戰域, region)과는 동음이의어이다. 전투가 점이라면 전역(戰役)과 전구는 선과 면으로 비유할 수 있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전쟁의 각 전선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지리적, 시간적 제한 속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작전들'을 의미한다. 전역은 일반적으로 여러 전투나 교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군대를 통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다. 전역은 일반적으로 임시적 비정규군이나 준군사조직(paramilitary)보다는 정규군이나 훈련된 게릴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역은 또한 특정 지역의 범주 내에서 벌어지는 단일 군사작전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여러 연관된 작전들의 집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역'을 대규모 전쟁의 각 작전적 단계들로 정의한다.
전역은 극지전, 스키전, 사막전, 정글전, 해전, 심해전, 산악전, 시가전, 공중전, 우주전 등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하여 행해진다. 현대전에서 공군의 비중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제공권을 획득하는 것이 여러 작전가들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그 위로하고 도와주거나 또는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많은데 거래관계가 끊겼을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을 '유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이고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카라쿠리호(카라쿨 호, Karakul, 키르기스어로 “검은 호수”를 뜻함, )는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카스에서 약 20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따라 타스코르간(Tashkurgan)으로 가는 길에 존재한다. 타스코르간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인 쿤자랍 고개(Kunjerab Pass)를 지나기 전의 마지막 도시이다.
이 호수의 고도는 해발 3600m에 이르며, 파미르고원의 가장 높은 호수이다. 이 호수는 마즈타가타 산(7545m), 콩구르타그 산(7649m)과 콩구르튜베 산(7530미터)과 같이 3개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산들의 꼭대기는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다. 이 호수의 물은 검푸른 색에서부터 하늘색에 이르는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어 더없이 아름답다.
암살(暗殺)은 고의로 사람, 특히 요인이나 중요 인물을 갑작스럽거나 은밀하거나 계획적인 공격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다.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개인적, 재정적, 또는 군사적 동기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암살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 의해 지시되며, 공범자에 의해 실행된다. 암살 행위는 고대사 이래로 자행되어 왔다. 암살을 실행하는 사람을 암살자라고 부른다.
암살자의 영단어 assassin은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Assissini"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하시샤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하시시( 또는 ; 에서 유래)와 어원적 뿌리를 공유한다. 이 용어는 다양한 정치적 목표에 맞서 활동했던 니자리 이스마일파의 한 집단인 아사신 교단을 지칭했다.
하산 이븐 사바흐가 설립한 아사신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근동에서 활동했다. 이 집단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아바스 왕조, 셀주크 제국, 파티마 칼리파국, 그리고 기독교 십자군 엘리트들을 살해했다.
아사신 교단 구성원들이 살해 중이거나 교화 중 하시시의 영향을 받았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많은 동양 작가들과 서양 학자들은 약물 복용이 그 이름의 핵심 특징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암살하다"를 의미하는 "assassinare" (암살자)라는 용어는 13세기 중반부터 중세 라틴어에서 사용되었다.
"to assassinate"라는 동사의 영어 인쇄물에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용은 매튜 서클리프가 1600년에 인쇄된 소책자 "A Briefe Replie to a Certaine Odious and Slanderous Libel, Lately Published by a Seditious Jesuite"에서 사용했으며, 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1605년)에서 사용되기 5년 전이었다.
역사적 용례.
암살은 권력정치의 가장 오래된 도구 중 하나이다. 이는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이집트 고왕국 이집트 제6왕조의 파라오 테티 (기원전 23세기)는 암살당한 최초의 알려진 희생자로 여겨지지만, 기록이 부족하여 증거는 상황적이다. 고대 이집트 군주 두 명은 더 명시적으로 암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집트 중왕국 이집트 제12왕조의 아메넴헤트 1세 (기원전 20세기)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궁정 경비병에게 침대에서 암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메넴헤트의 가르침에 언급됨), 동시대의 사법 기록은 이집트 신왕국 이집트 제20왕조의 군주 람세스 3세가 기원전 1155년에 실패한 쿠데타 시도의 일환으로 암살당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550년에서 330년 사이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일곱 명의 페르시아 왕이 살해당했다. 기원전 5세기 중국의 군사 논문 손자병법은 암살 전술과 그 장점에 대해 언급한다.
구약성경에서 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했고, 요압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암살했으며, 아시리아의 센나케립 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했고, 야엘은 시스라를 암살했다.
차나키야 (약 350–283 BC)는 그의 정치 논문 아르타샤스트라에서 암살에 대해 자세히 썼다. 그의 제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 제국의 창시자로, 나중에 그의 적들에 대해 암살을 이용했다.
일부 유명한 암살 희생자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기원전 336년)와 로마 독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기원전 44년)가 있다. 로마 황제들은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으며, 수백 년 후 많은 무슬림 시아파 이맘들도 마찬가지였다. 세 명의 연속적인 정통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 우스만 이븐 아판, 그리고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는 초기 무슬림 간의 내전에서 암살당했다. 이러한 관행은 고대 중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원전 227년 진 (영성)의 왕 영정에 대한 형가의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경우와 같다. 많은 암살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여러 암살을 수행하기 위해 집단적인 사람들을 사용한 전문화된 부대도 있었다. 가장 초기의 부대는 기원 6년의 시카리파였으며, 이들은 중동의 아사신 교단과 일본의 닌자보다 수세기 앞섰다.
중세에는 서유럽에서 시역이 드물었지만, 동로마 제국에서는 반복되는 주제였다. 욕조에서 목 졸라 죽이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방벌—또는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인한 암살—이 서유럽에서 다시 흔해졌다.
근대사.
16세기와 17세기 동안 국제법 학자들은 지도자 암살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발타자르 아얄라는 "외교 정책에서 암살 사용을 비난한 최초의 저명한 법학자"로 묘사되었다. 알베리코 젠틸리는 1598년 출판물에서 암살을 비난하며 지도자들의 자아 이익에 호소했다: (i) 암살은 암살당한 지도자의 후계자의 분노를 유발하여 단기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ii) 암살은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여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했다.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법에 관한 저작은 암살을 엄격히 금지하며, 살해는 전장에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근대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살해는 통치자들 간의 권력 투쟁 도구를 넘어 정치적 상징주의로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행동의 선전에서 그러했다.
일본에서는 막말 4대 히토키리라고 불리는 암살단이 보신 전쟁 중 도쿠가와 막부의 행정 수장이었던 이이 나오스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암살은 칼날 무기로 저질러졌으며, 이는 근대사까지 이어지는 특징이었다. 아사누마 이네지로 암살 사건의 비디오 기록이 존재하는데, 칼이 사용되었다.
1895년 일본 암살단은 조선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미국에서는 1865년부터 1963년까지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A. 가필드, 윌리엄 매킨리, 존 F. 케네디 등 네 명의 대통령이 암살자의 손에 사망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알려진 암살 시도는 최소 20건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 프란츠 페르디난트 폰 외스터라이히에스테 대공과 그의 아내 조피 초테크 폰 호헨베르크 여공작이 사라예보에서 암살되었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를 대신하여 영국에서 훈련받은 체코슬로바키아 군인들의 유인원 작전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해독된 송신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미국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비행기로 이동 중일 때 표적 공격을 감행하여 살해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오시프 스탈린의 내무인민위원부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지도자 예브헨 코노발레츠, 이그나시 포레츠키, 제4인터내셔널 서기 루돌프 클레멘트, 레프 트로츠키, 카탈루냐의 마르크스주의통일노동자당 지도부 등 소련 밖에서 수많은 암살을 자행했다. 인도의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는 1948년 1월 30일 나투람 고드세에게 총살당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현 국립 시민권 박물관)에서 암살당했다. 3년 전, 또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민권 운동가 맬컴 엑스는 1965년 2월 21일 오듀본 볼룸에서 암살당했다.
냉전과 그 이후.
대부분의 주요 강대국들은 냉전 시대의 암살 전술을 부인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연막에 불과했으며, 암살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훈련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등 여러 국가가 그러한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새 이슬람 정부는 1990년대까지 이어진 국제 암살 캠페인을 시작했다. 19개국에서 최소 162건의 살인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고위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다. 이 캠페인은 미코노스 식당 암살 사건 이후에 종료되었는데, 독일 법원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연루시키고 이란 정보기관장인 알리 팔라히안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팔라히안의 개인적인 연루와 살인에 대한 개별적 책임은 현재 기소 기록이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증거가 있다.
인도에서는 인디라 간디 총리와 그녀의 아들 라지브 간디 (둘 다 1948년 암살당한 마하트마 간디와는 무관함)가 각각 1984년과 1991년에 펀자브주 (인도)와 스리랑카 북부의 분리주의 운동과 연관되어 암살당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중 쥐베날 하비아리마나와 시프리앵 은타랴미라 암살 사건은 르완다 집단학살을 촉발시켰다.
이스라엘에서는 1995년 11월 4일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오슬로 협정에 반대하는 이갈 아미르에게 암살되었다. 레바논에서는 2005년 2월 14일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이 유엔의 조사를 촉발시켰다. 그 결과 멜리스 보고서에서 시리아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나무 혁명이 촉발되었고, 이는 시리아군을 레바논에서 철수시켰다.
2022년 9월 2일, 35세의 브라질 국적자가 당시 아르헨티나 부통령이었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를 암살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암살자의 총이 걸려 시도는 실패했다.
미국 정부의 시민 살해.
2012년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들을 담은 "암살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목록은 때때로 "처분 매트릭스"라고 불리며,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 감독이나 재판 없이 목록에 있는 누구든 살해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011년 9월, 미국 시민 안와르 알아울라키와 사미르 칸은 예멘에서 미국 정부의 드론 공격으로 암살당했다. 2주 후, 아울라키의 16세 아들 또한 미국 시민이었는데, 알카에다의 고위 요원인 이브라힘 알바나를 목표로 한 공격으로 사망했다. 알바나는 그 공격에서 사망하지 않았다.
추가 동기.
군사 및 외교 정책 교리로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암살은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다. 손무는 기원전 500년경 저서 손자병법에서 암살의 사용을 주장했다. 2000년이 지난 후, 마키아벨리도 저서 군주론에서 통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적들을 가능한 한 암살할 것을 조언한다. 군대와 심지어 국가까지도 특히 강력하고 교활하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그의 상실은 양측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비슷한 이유와 추가적인 이유로 암살은 때때로 외교 정책 수행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동의 비용과 이점은 계산하기 어렵다. 암살당한 지도자가 더 유능한 후임자로 교체될지, 암살이 해당 국가에서 분노를 유발할지, 암살이 국내 여론을 악화시킬지, 그리고 암살이 제3자로부터 비난을 받을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들이 가진 인식 편향이 해당 분야의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암살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종종 어떤 후임자라도 더 나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반영한다.
군사 및 외교 정책 암살 모두에서, 목표물이 훨씬 더 유능한 지도자로 교체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살해(또는 실패한 시도)가 대중으로 하여금 암살자들을 경멸하고 지도자의 대의를 더 강력하게 지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뛰어난 지도자들과 맞서면서, 그러한 가능성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아테네의 알키비아데스를 죽이려는 시도와 같이 여러 경우에서 감수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추가 사례들은 암살이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보여준다.
최근 분쟁에서도 암살이 계속 사용되었다.
반군의 도구로서.
반군 단체들은 종종 암살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암살은 그러한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특정 적을 제거하고, 미디어와 정치의 관심을 자신들의 대의에 집중시키기 위한 선전 도구로서 기능한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1917년-1922년) 게릴라들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아일랜드 독립 전쟁 동안 많은 왕립 아일랜드 경찰대 정보 장교들을 살해했다. 마이클 콜린스 (정치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 부대인 "더 스쿼드"를 조직했는데, 이는 많은 경찰관들이 직에서 사임하도록 위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쿼드의 활동은 1920년 피의 일요일 (1920년)에 더블린에서 14명의 영국 요원을 살해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 전술은 북아일랜드 분쟁(1969-1998) 동안 아일랜드 공화국군 임시조직에 의해 다시 사용되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임시조직의 1969-1997년 캠페인에서 영국의 연합주의 정치인과 활동가 암살은 사용된 여러 방법 중 하나였다. 아일랜드 공화국군은 또한 브라이턴 호텔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를 폭파하여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를 암살하려 시도했다. 충성파 준군사조직은 무작위로 가톨릭 신자들을 살해하고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치인들을 암살함으로써 보복했다.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자 바스크 조국과 자유는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보안 및 정치 인물들을 암살했는데, 특히 1973년 프랑코 정권의 총리였던 루이스 카레로 블랑코 백작을 암살했다. 1990년대 초에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학자, 언론인 및 지방 정치인들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은 정치인 암살을 실행했으며, 독일의 적군파 (독일)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 정도는 작았지만 유사한 행동을 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 반군들은 혁명 운동을 방해하거나 경쟁한다고 여겨지는 정부 관리들과 민간인들을 일상적으로 암살했다. 이러한 공격은 반군 집단의 광범위한 군사 활동과 함께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응오딘지엠 정권을 거의 붕괴시킬 뻔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의 암살 시도에 대한 주요 연구는 대부분의 잠재적 암살자들이 시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암살은 거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공격자 중 약 25%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의 치명적인 접근자"(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체포된 사람)의 경우 이 수치는 60%로 증가했다. 이는 정신 불안정이 많은 현대 암살에서 역할을 하지만, 망상적인 공격자일수록 시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공격자의 약 3분의 2가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며, 반드시 관련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44%는 심각한 우울증 이력이 있었고, 39%는 약물 남용 이력이 있었다.
현대적인 방법.
효과적인 원거리 무기, 그리고 나중에 총기의 등장은 암살 목표의 위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경호원만으로는 단호한 살인자들을 막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제 직접 교전하거나 경비병을 매수하여 지도자를 살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더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은 암살자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도주할 수 있게 하여 생존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총기로 암살당한 최초의 국가원수는 1570년 스코틀랜드의 섭정 모레이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와 1584년 네덜란드의 오라녜 공 빌럼 1세 판 오라녜였다. 흑색화약과 다른 폭발물 또한 더 큰 규모의 행동을 위해 폭탄이나 더 많은 양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폭발물, 특히 차량 폭탄은 현대에 훨씬 더 흔해졌으며, 수류탄과 원격 조종 지뢰 또한 특히 중동과 발칸 반도에서 사용되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폰 외스터라이히에스테 대공에 대한 초기 암살 시도는 수류탄으로 이루어졌다. 중화기의 경우 로켓추진유탄 (RPG)은 장갑차의 인기(아래에서 논의)를 고려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군은 항공기 탑재 미사일과 혁신적인 폭발물 사용을 개척했다.
정밀 소총을 사용하는 저격수는 종종 허구의 암살에 사용되지만, 장거리 사격에는 몇 가지 실용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는 명확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은폐된 사격 위치를 찾는 것, 목표 희생자의 이동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전 지식,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로 측정되는 장거리에서 첫 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전용 저격소총은 극도의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밀 가공과 수작업 마무리가 필요하므로 종종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이다.
상대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권총은 훨씬 더 쉽게 숨길 수 있어 소총보다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된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암살 시도에 대한 주요 연구에서 평가된 74건의 주요 사건 중, 51%는 권총으로, 30%는 소총이나 산탄총으로, 15%는 칼로, 8%는 폭발물로 시도되었다 (복수 무기/방법 사용은 전체 사례의 16%에서 보고되었다).
국가 후원 암살의 경우, 중독은 더 쉽게 부인될 수 있다. 불가리아의 반체제 인사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리친 중독으로 암살되었다. 독극물이 들어 있는 아주 작은 알약이 특별히 고안된 우산을 통해 그의 다리에 주입되었다. 불가리아 정부와 국가보안위원회의 광범위한 혐의는 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국가보안위원회가 리친 알약을 피해자에게 주입할 수 있는 우산을 개발했으며, 탈북한 전 국가보안위원회 요원 두 명이 기관이 살인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졌다. 중앙정보국은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여러 번 시도했으며, 많은 계획에 그의 시가에 독을 타는 것이 포함되었다. 1950년대 후반, 국가보안위원회 암살자 보흐단 스타쉰스키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지도자 레프 레베트와 스테판 반데라를 분쇄된 사이안화물 앰플에서 독가스를 발사하는 스프레이 총으로 살해하여, 그들의 죽음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했다. 2006년 영국에서 발생한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암살 사건은 치사량의 방사성 폴로늄-210이 그의 음식에 직접 분무된 에어로졸 형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적 살해.
표적 살해는 정부나 그 대리인이 정부의 구금 상태에 있지 않은 민간인 또는 "불법 전투원"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이다. 표적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력 충돌이나 테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3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적 대상으로부터의 면책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는 폭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표적 폭력"과는 다른 용어이자 개념이다.
한편,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교수인 게리 D. 솔리스는 2010년 저서 "무력 충돌법: 전시 국제 인도법"에서 이렇게 썼다. "암살과 표적 살해는 매우 다른 행위이다." "암살"이라는 용어 사용은 살인(불법적인 살해)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자기 방어로 표적이 되므로 이는 살인이지만 범죄는 아니다(정당방위). 전 뉴욕 남부 지방법원 연방 판사였던 에이브러햄 D. 소페르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작가이자 전 미 육군 대위인 매튜 J. 모건은 "암살과 표적 살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표적 살해는 암살과 동의어가 아니다. 암살은 불법적인 살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유타 대학교 법학 교수인 아모스 구이오라는 "표적 살해는... 암살이 아니다"라고 썼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인 스티븐 R. 데이비드는 "이스라엘의 표적 살해 정책이 암살과 같지 않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썼다. 시러큐스 법대의 윌리엄 뱅크스와 조지 워싱턴 법대의 피터 레이븐-한센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는... 불법이 아니며 암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썼다. 로리 밀러는 다음과 같이 쓴다. "표적 살해는... '암살'이 아니다. 에릭 패터슨과 테레사 카살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 살해와 암살 사이의 법적 구별일 것이다"라고 썼다.
한편, 미국 시민 자유 연맹도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어떤 전장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소나 재판 없이 표적 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위반한다. 이는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데, 국제법에 따르면 무력 충돌 지역 밖에서는 비치명적 수단이 불가능할 때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처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전쟁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전 세계를 전장으로 만든다."
점령지 인권에 대한 이스라엘 정보 센터인 브첼렘의 연구 책임자 야엘 스타인은 그녀의 기사 "어떤 이름으로든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 '이스라엘의 표적 살해 정책에 대한 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표적 살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되었다. 이 전술은 복잡한 질문을 제기하고 적용의 법적 근거, 누가 적절한 "킬 리스트" 대상인지, 그리고 전술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견은 테러를 줄이는 합법적인 자기 방어 형태라고 여기는 사람들부터 초법적 처형으로 간주하고 적법절차가 결여되어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MQ-1 프레데터 또는 MQ-9 리퍼 드론에서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 휴대전화 폭탄 폭파, 장거리 저격수 사격 등이 있다. 미국(파키스탄과 예멘)과 이스라엘(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같은 국가들은 알카에다와 하마스 같은 단체의 구성원을 제거하기 위해 표적 살해를 사용했다. 2010년 초,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으로 안와르 알아울라키는 중앙정보국에 의해 표적 살해 대상자로 공개적으로 승인된 최초의 미국 시민이 되었다. 아울라키는 2011년 9월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유엔 조사관 벤 에머슨은 미국의 드론 공격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인터셉트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미국 특수작전부대의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중 의도된 표적은 35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초기 형태.
암살자에 대한 가장 초기의 방어 형태 중 하나는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경호원은 잠재적 목표물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며, 잠재적 공격자를 미리 감시하고, 때로는 퍼레이드 경로 등에서 미리 경계하며, 물리적 힘으로 목표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공격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경호원들은 일반적으로 법적이고 실용적인 고려 사항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무장한다.
경호원의 주목할 만한 예로는 로마의 프라이토리아니나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가 있지만, 두 경우 모두 보호자들은 때때로 스스로 암살자가 되어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원수를 사실상의 인질로 만들거나 보호해야 할 지도자를 살해하기도 했다. 개별 경호원의 충성심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강력한 민족적 또는 종교적 분열이 있는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분열된 충성심을 인지하지 못하여 1984년 인도 총리 인디라 간디가 두 명의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암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호 기능은 종종 지도자의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초기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로 인해 암살자들은 독과 같은 은밀한 수단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위험은 다른 사람이 지도자의 음식을 먼저 맛보게 함으로써 줄어들었다.
현대적 전략.
흑색화약의 등장으로 폭탄이나 총기를 이용한 원거리 암살이 가능해졌다. 초기 대응 중 하나는 단순히 경비를 강화하여 때로는 모든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작은 군대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있을 때 도시 전체가 폐쇄될 정도로 넓은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암살자의 확산과 능력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증가했다. 처음으로 장갑차나 리무진이 안전한 수송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대의 차량은 소화기 (무기) 사격, 소형 폭탄 및 지뢰에 거의 무적이다. 방탄복도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동을 제한하고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 유용성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대중 행사에서만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명인사에 대한 접근 또한 점점 더 제한되었다. 잠재적 방문객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접근이 허용되기 전에 수많은 다른 검사를 거쳐야 했고, 통신이 개선되고 정보 기술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특히 금속 탐지기와 폭탄 탐지기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잠재적 살인자가 직장이나 사생활에서 인물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암살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대부분의 현대 암살은 약한 보안이나 보안 허점 때문에 대중 행사 중이나 이동 중에 발생했으며,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는 보안이 압도되거나 완전히 제거된 쿠데타의 일환으로 발생했는데, 콩고 민주 공화국의 파트리스 루뭄바 총리의 경우가 그러하다.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보호 방법은 때때로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부는 자신들의 공무원이나 주요 인물과 분리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예를 들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암살 시도 이후 제작된 MRAP와 유사한 형태의 투명 방탄유리 버블로 보호된 파파모빌레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인들은 분리될 필요성에 불만을 품고 때때로 개인적인 이유나 홍보를 위해 경호원들을 멀리 보내기도 한다. 윌리엄 매킨리 미국 대통령은 암살당한 공개 환영회에서 그렇게 했다.
다른 잠재적 표적들은 은둔하여 대중에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작가 살만 루슈디가 그러하다. 관련 보호 형태는 바디 더블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목표물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로, 화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 성형 수술을 받아 목표물과 닮게 만든 후,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육군 차관을 지낸 조 R. 리더에 따르면 피델 카스트로는 바디 더블을 사용했다.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암살자들의 심리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
이재극(李載克, 1864년 11월 6일 ~ 1931년)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왕족,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귀족 후작 작위를 받았다. 능창대군, 인평대군가의 봉사손이었다. 호는 만송당(晩松堂)이다. 대한제국 고종과 같은 항렬의 왕실 종친이다. 고종과 8촌간의 같은 항렬 친척이면서 그의 장모는 흥선대원군의 딸이자 8촌간이 된디.
음서로써 1879년부터 관직에 들어섰고 교관을 역임했다. 후에 1885년 문과에 급제했고,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치른 명성황후의 장례에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는 등 왕실 주변에서 여러 벼슬을 지냈다. 1893년 경무대에서 고종이 주관한 문과에 다시 급제, 1900년에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 요직을 맡기 시작하여, 1903년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일제와 밀착하여 황실의 동정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일을 맡았고, 종친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어 나철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로 했을 때 암살 대상자로 꼽혔다. 1910년(융희 4) 10월 2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9년 구 황실을 담당하는 이왕직 장관(李王職 長官)에 임명되어 계속해서 일제에 협조하며 활동하였다.
대한제국 고종과 같은 항렬의 왕실 종친인 즉 고종의 생가 8촌 형제로,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이연응(李沇應)이다. 이진익의 장남인 이병순의 증손자이며, 참판 증 이조판서 이낙중의 손자였다. 이병순의 동생 이병원의 둘째 아들 이채중이 은신군 진의 양자가 되면서 남연군이 되었다. 따라서 남연군과 그의 할아버지 이낙중은 사촌 형제간이고, 그에게는 재종조부가 된다. 흥녕군 창응, 흥완군 정응, 흥인군 최응, 흥선대원군 하응 4형제는 모두 그의 7촌 아저씨가 된다.
그는 판서 조경호의 딸과 결혼했는데, 조경호의 딸 이씨부인은 그에게 8촌 누나가 된다.
음서로써 1879년(고종 16) 관직에 들어섰고 교관을 역임했다. 동몽교관(童蒙敎官), 후에 1882년 임오군란 직후 명성황후의 장례 때 종척집사(宗戚執事)의 한 사람으로 차출, 참여하였다. 1885년 문과에 급제했고,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치른 명성황후의 장례에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는 등 왕실 주변에서 여러 벼슬을 지냈다.
1893년(고종 30) 경무대(景武臺)에서 있었던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그해 승정원 가주서에 임명됐다. 1895년 비서감 우비서랑(秘書監右秘書郞), 왕태자궁 태자 우시독관(右試讀官)에 임명됐다. 1896년(건양 1) 규장각 교서관(奎章閣敎書官), 경연원 시독관(經筵院侍讀官), 장례원 장례(掌隷院 掌禮) 등을 거쳐 규장각 직각, 비서원승(秘書院丞)에 임명됐다. 1897년(광무 1) 환구단에서 고제(告祭)를 거행하 때 선표관 장례(宣表官掌禮)를 담당하여 승진했다. 1898년 흥선대원군이 사망하자 흥선대원군 장례식의 지문서사관(誌文書寫官)에 임명됐다.
같은 해 중추원 의관, 시강원 부첨사(副詹事), 규장각 직학사 등을 역임했다. 그 해에 경효전에서 열린 전작례(奠爵禮) 때에는 예모관(禮貌官)으로 참여한 공으로 가자되고, 궁내부 특진관, 칙임관 4등에 올랐다. 그 해 홍릉 제조(洪陵提調),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시강원 첨사, 종정원경 등을 지냈다. 1899년 다시 시강원 첨사 칙임관 4등에 이명되고 경효전에서 있었던 전작례(奠爵禮) 때 예모관(禮貌官)으로 참여한 공으로 가자되고 이때는 내부협 판에 임명되었으며 칙임관 3등을 받았다. 같은 해 내부대신 서리사무, 의정부 참찬 등을 역임했다.
1900년에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 요직을 맡기 시작하여, 1903년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일제와 밀착하여 황실의 동정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해 러일전쟁으로 러시아 유학생에게 학비를 보내줄수 없게 되자, 유학생 전원을 본국으로 소환했다.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일을 맡았고, 종친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어 나철(羅喆)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로 했을 때 암살 대상자로 꼽혔다. 1907년(융희 1) 궁내부특진관 칙임관 1등, 궁내부 대신 서리사무가 되고 곧 궁내부대신, 수학원 원장, 표훈원 총재를 역임했다. 그해 헌의대원왕 신도비문의 서사관(書寫官)을 맡기도 하였다. 이후 서태운(徐泰運) 등이 결사대를 조직해 그의 암살을 시도했다. 1910년(융희 4) 10월 2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