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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혁(아버지)과 장은성(어머니)의 슬하 3남(3형제) 중 차남(둘째 아들)이고, 형제자매로는 형 김창완(싱어송라이터 겸 배우)과 막냇동생 김창익(가수 및 음악가 겸 기업가.)이 있음.)이 있으며, 직계 가계로는 아내(김민회)와 사이에 자녀 1남 1녀(맏딸과 막내아들)가 있다.
종유석(鐘乳石)은 지하수에 용융된 석회 성분이 고결되어 만들어진 고드름 모양의 암석. 종유동(석회암 동굴)의 천장에 석회암의 용식(溶蝕)으로 생긴 고드름 모양의 석회 기둥이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CaCO3)이 이산화탄소(CO2)를 함유한 물에 녹아서 탄산수소칼슘(Ca(HCO3)2)을 만든다.
이 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대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문서 또는 도화에만 한정되며, 그 수단은 개봉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행위에만 국한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깨뜨리거나 찢지 않으면 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장치이다. 편지·문서·도화의 내용은 사적인지 공적인지를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다. '편지'는 발송 전·송달 도중·도달 후를 가리지 않으나, 수신자가 수령한 후 읽은 다음에는 편지가 아니다. '개봉'이란 비밀장치를 파기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게 되어도 이 죄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7조 1항·2항). 본죄의 주체는 위에서 열거된 자에 국한된다(진정신분범). 행위객체는 업무처리를 한 결과,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한하므로 가령 이웃이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비밀'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누설'이란 그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상 비밀의 누설이 허용되어 있든가 또는 그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예；전염 4조). 본죄의 주체는 대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형소 149조, 민소 286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친고죄이다(318조).
주거침입죄.
주거의 정의.
공동거주자이거나 관리인의 경우.
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 시기.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거수색죄(住居搜索罪)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1조). 본죄는 합법적으로 들어간 자가 불법하게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형소 109조, 137조)에 의한 수색이 위법성을 조각함은 물론이다.
손용석(孫庸碩, 1987년 3월 16일 ~ )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이자, 현 KBO 리그 SSG 랜더스의 2군 수비코치이다.
2006년 1차 지명을 받아 입단했으나 4경기에만 출전했고 2007년 시즌 주로 대타로 출전해 근성있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후 2011년에 1군에 복귀했다. 2007년 6월 16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로 대타로 많이 나왔으며 대타로 나오면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했다. 2016년 4월 12일 LG전에서 강민호, 안중열이 대타로 교체돼 포수가 없어 9회말부터 포수로 나섰다.
2017년 시즌 초에 은퇴를 선언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 콜린더 285)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성단이다. 이들은 우주 공간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같은 장소에서 함께 태어났으리라고 추측된다. 운동성단 구성원들이 출발한 장소는 지구에서 약 80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성단의 구성원들 중에는 밝은 별이 많다. 북두칠성을 이루는 일곱 별 중 다섯이 이 성단에 속한다.
큰곰자리 운동성단에 있는 모든 별들은 우주 공간을 대략 비슷한 방향 및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원소 함량 역시 비슷하다. 따라서 항성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나이 역시 거의 같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태어났다고 추론하게 되었다.
운동성단 구성원들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큰곰자리 운동성단은 한때는 산개 성단(원시항성 성운에서 약 5억 년 전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18 ~ 30광년 정도 서로 분산되었으며, 이들이 떠나 온 곳은 지구에서 약 80광년 거리이다. 이를 통해, 큰곰자리 운동성단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큰곰자리 운동성단은 1869년 리차드 프록터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두베와 알카이드를 뺀 북두칠성의 별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북두칠성의 구성원들이 궁수자리의 한 점을 향해 동일한 고유 운동을 보이면서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냈다. 여기에 따르면 북두칠성은 다른 별자리들과는 달리 실제 서로 비슷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들 중 밝은 구성원들은 '스트림 항성(Stream stars)으로 불리며 알페카, 마차부자리 베타, 물병자리 델타, 토끼자리 감마, 뱀자리 베타 등이 있다. 운동성단의 천체들은 크게 스트림 항성과 핵심 항성(Core stars)들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성단 구성원들을 나누는 기준은 우주 공간에서의 운동 양상이다. 이 운동은 고유 운동과 시차(거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최근 히파르코스 위성은 태양계 근처 밝은 별들의 고유 운동과 시차값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히파르코스의 자료는 큰곰자리 운동성단뿐 아니라 다른 운동성단에 대한 연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히파르코스 위성을 통해 구한 거리 및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통해 항성들의 나이를 잴 수 있다. 성단 구성원들 나이는 5억 살 정도로 동일하다.
핵심 항성.
운동성단의 중심부에는 14개의 별들이 있다. 이들 중 13개는 큰곰자리의 구성원이며 나머지 하나는 근처에 있는 사냥개자리의 구성원이다.
다음 항성들은 운동성단의 시발점 근처에 몰려 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큰곰자리의 별들이다.
스트림 항성.
반면 이동성단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스트림 항성'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핵심 항성들에 비해 원래 있던 곳에서 더 멀리 이동해 있는 상태로, 큰곰자리를 벗어나 다른 별자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관측된다.(세페우스자리부터 남쪽삼각형자리까지 퍼져 있다) 여기에는 여러 별들이 있지만, 그 중 바이어 기호 또는 플램스티드 기호가 붙어 있는 것들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시리우스의 경우 큰곰자리 운동성단 일원으로 여겨져 왔으나 2003년 클렘슨 대학교 제레미 킹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의 근거로 시리우스가 운동성단의 나이에 비해 너무 젊다는 것이 있다.
우리 태양계는 운동성단 바깥쪽에 위치해 있지만 구성원은 아니다. 그 이유로 태양은 큰곰자리 운동성단보다 10배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 태양은 2억 5천만 년에 한 번 꼴로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며, 4천만 년 전만 해도 이들 성단 구성원들 무엇과도 관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후 1804년 육군원수, 1806년 영국군으로부터 칼리브리아 탈환, 1808년 리볼리 공작작위, 1809년에는 5월 21일 ~ 5월 22일에 아스펜-에슬링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무찌르고 7월 5일 ~ 7월 6일에 바그람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1810년 1월에 나폴레옹으로부터 에슬링 대공의 작위를 받았다.
루이 18세의 왕정복고를 지지했다. 그리하여 마세나는 마르세유 사령관을 계속 역임했다. 엘바섬에서 나폴레옹이 탈출하고 소위 백일천하가 시작되면서, 마세나는 그를 지지했지만, 군대에 참가할 수 없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왕제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군무를 해임되었다. 1817년 4월 4일 파리에서 사망했다.
마세나는 1789년 안 마리 로잘리 라마르(Anne Marie Rosalie Lamare)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事妨害罪)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3조).
'점유'는 현실적인 소지, 즉 사실상의 지배(민법상 점유개념과 같음)를 의미하나 적법한 권원(權原)에 기하여 하는 점유에 국한하여 불법한 점유(예；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서의 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죄는 이러한 점유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권(本權, 예；질권·유치권·임차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취거·은닉·손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족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판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적용이 있다(328조).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
강요죄(強要罪) 또는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32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라는 말은 법률상 허용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방해하는 것. 즉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아니한다.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단체나 다중의 강요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에 처한다.
점유강취죄(占有強取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1항).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는 죄인 강도죄와 다르다. '강취'라 함은 점유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점유를 탈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점유도 권원에 의한 점유만을 의미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25조 3항).
준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準占有強取罪)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2항). 본죄는 이를테면 자기의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335조)에 해당한다. 목적범이다. 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달성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충분하다. '취거함에 당하여'라 함은 원칙적으로 취거의 현장이어야 하나, 취거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추적(追跡)되는 동안에는 이에 해당한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야 하며 그 상대방은 점유피취자(占有被取者)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327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 처벌도 받는다.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편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 3편의 담보권에 의한 경매집행,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amp;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경매입찰방해죄,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은닉의 정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않는다.
재산죄의 종류.
財産罪－種類 절도와 강도의 죄(각칙 38장), 사기와 공갈의 죄(동 39장), 횡령과 배임의 죄(동 40장), 장물에 관한 죄(동 41장) 및 손괴의 죄(동 42장)를 편의상 재산에 대한 죄 또는 재산죄라고 총칭한다. 재산죄의 종류는 그 구별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물죄(財物罪)·이득죄(利得罪).
재산죄를 객체의 형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재산죄의 보호 객체가 재물(346조 참조)인 경우에 이를 '재물죄'라 하고, 그 외의 이득을 보호할 때에는 이를 '이득죄'라고 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 등이 전자의 예이며, 배임죄가 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강도죄·사기죄·공갈죄 등은 재물죄와 이득죄의 양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득죄(領得罪)·손괴죄.
재산죄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영득죄'는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요하나 '손괴죄'는 이러한 의사를 요하지 않고 다만 손괴의 의사만을 필요로 한다. 손괴죄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외의 대부분의 재산죄는 모두 영득죄에 속한다.
탈취죄(奪取罪)·편취죄(騙取罪).
재물.
財物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손괴 등의 재산죄의 객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체물(有體物)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이다(346조). 따라서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민 98조 참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란 전기 외에 수력(水力)·인공냉기(人工冷氣)·인공기압(人工氣壓) 등 에너지를 의미한다. 학설에 따라서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하나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통설). 다만 그 가치가 너무 작고 동시에 주관적인 가치도 없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예；1원어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사기죄·횡령죄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도 재물이 된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의 절도는 부정되어 왔다. 금제품(예；위조통화)도 재물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는 부정론이 있으나 구태여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 사람의 신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그 일부분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그 분리된 부분(예；가발로 쓰일 수 있는 여자의 모발) 및 인격자의 유해(遺骸)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단순한 학술 연구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시체는 재물이 된다(161조 참조).
재산상의 이익.
財産上－利益 강도·사기·공갈·배임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도 행위객체가 된다. 적극적인 재산증가이거나 소극적인 부채감소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느 것도 무방하다. 채무의 면제, 채무의 이행연기, 저당권의 말소, 노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와 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이 중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형법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와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면제하는 규정(형법 제328조제1항 및 그 준용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한 형사 개입 자제의 취지는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 규정(형법 제328조제2항 및 그 준용 규정)만으로 충분하며, 이른바 가족관계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는 형식의 규정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1992년 7월에 정부가 제출했던 법률안에 반영되었고, 당시 형법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고 규정해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날부터 적용을 중지시켰다.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또,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족관계 인식 불필요.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와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피해자 의사와 관계없고 미수범도처벌한다. 이와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대한민국의 절도죄.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재산죄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한다.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
학설의 대립.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①소유권설 ②점유권설 ③소유권 및 점유권설(다수설, 판례)가 대립한다. 이하는 ③소유권 및 점유권설(다수설, 판례)에 입각한 내용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부차적으로는 점유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때 점유는 본죄의 보호법익이기도 하면서 행위객체이기도 하다. 행위객체는 타인이 소지(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절도죄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상태(財物支配狀態)을 의미한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며, 따라서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은 다시 절취한 경우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체로 민법상의 점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형법에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간접점유(間接占有)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占有承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편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도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를 가진 이상 점유자로 보는 등 양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법상의 점유가 다분히 법률적인 개념인 데 반하여 형법상의 점유는 보다 현실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점유라하여 언제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문을 잠그고 여행을 떠난 집주인,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아는 가축의 경우와 같이 사회규범적 의미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지통에 들어 있는 우편물,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경우와 같이 점유의사(占有意思)를 통하여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점유(共同占有)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 본죄가 성립한다. '절취'는 폭행·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이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물의 점유 이전이 남몰래 행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면전에서,재물의 지배자가 명확히 보고 있고 또 그 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점유를 옮김으로써 본죄는 즉시 기수가 되고, 이후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본죄 자체는 기수와 동시에 종료한다(상태범). 따라서 일단 기수가 된 후 절취물의 운반,처분 등에 가공하는 행위는 장물죄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공범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상습절도(332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전술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해석하면,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점유의 개념과 ②재물의 개념은 재산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재물의 개념.
재물의 개념에 관하여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으나,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예금통장의 재물성.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사용절도.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낼 생각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잠시 가져다 사용 후 반환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로부터 임의로 절취하여 일시사용 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동네 선배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 장소에 갖다 놓은 경우 등은 사용절도로 보고 절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기망에 의한 절도.
운전자는 주유소에 차를 몰았다. 그는 "무연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알바생이 나서서 드라이버의 탱크에 휘발유 10 갤런을 채우자 드라이버는 "바보,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윤창현(尹暢賢, 1960년 7월 28일~)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다. 본관은 파평(소정공파).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응인(韓應寅, 1554년 ~ 1614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584년부터 1599년까지 14년간 북경에 네 차례, 연경에 한 차례 다녀오는 등 외교 분야에서 활약을 하였으며 선조가 죽기 전, 영창대군을 부탁한 고명칠신(顧命七臣) 중 한 사람이다.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졸재(百拙齋) , 본관은 청주이고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한확의 후손이며 한경남(韓敬男)의 아들로, 어머니는 직제학 김천령(金千齡)의 손녀 김임정(金壬貞)이다.
1576년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1577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승정원주서, 사헌부감찰, 형조좌랑을 거쳐서 인제현감으로 외직에 나갔는데 예조좌랑,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을 하다가 1590년 신천군수(信川郡守)로 부임했는데 정여립의 모반을 가장 먼저 고변한 공로로 평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벼슬은 호조참의에 올랐다. 이후 도승지를 거쳐 이듬해에는 예조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1591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진주사로 명으로 향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의주에서 임진왜란 발발 사실을 전해듣고 선조의 어가를 호종해 평양에 이르렀다. 선조는 한응인은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삼아 임진강을 방어하게 했다.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의주로 향했고, 이후 좌참찬을 거쳐서 공조판서에 제수되었다.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이 원군으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그의 접반사로 이덕형과 함께 선발되기도 했다. 1595년 청평군(淸平君)에 봉해진 뒤, 세자 책봉의 주청을 위한 주청사 자격으로 명으로 향했으나 일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탄핵을 받기도 했다. 1605년에는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으로 봉해지고 벼슬은 병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형조판서, 좌찬성을 거쳐서 우의정에 이르렀다. 광해군 즉위 후에 유영경이 영의정 자리에서 바로 퇴출된 것과 달리 한응인은 우의정의 자리를 지키다가 곧 물러났고 그 뒤에 광해군의 원로대신에 대한 예우로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며 이후 이항복의 천거로 좌의정 자리와 영의정 자리에도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었으나, 유영경과 연관되면서 1611년에 대북세력의 탄핵으로 마침내 관직이 삭탈되었다. 이후 직첩을 되돌려 받았으나 계축옥사로 다시 삭탈관직되었다. 선조는 죽기 전 한응인을 비롯한 일곱 명의 대신들을 불러 영창대군을 부탁했는데 이 일이 빌미가 되어 광해군 때 관직이 삭탈되었으나 인조반정 후 추증되었다.
《한응인묘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있다. 부인 전주 이씨와의 합장묘이고 봉분 아랫부분에는 2단으로 둘레석을 둘렀다. 봉분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있고 좌우에는 망주석(望柱石:멀리서도 묘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돌기둥)과 문인석이 1쌍씩 있다. 묘역 오른쪽에는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가에 세우던 비)가 세워져 있는데, 김류가 비문을 짓고 한인급이 글씨를 써서 인조 20년(1642)에 세운 것이다. 1995년 8월 7일 경기도의 기념물 제157호로 지정되었다.
보퍼트 풍력 계급은 1805년 당시 영국 해군 제독 겸 수로학자였던 프랜시스 보퍼트()가 만들었고, 고안자인 보퍼트의 이름을 따서 '보퍼트 풍력 계급'으로 명명되었다. 보퍼트 풍력 계급이 사용되기 이전인 19세기 초 영국 해군 관리들은 기상 관측을 시작하였으나, 관측 규칙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관측 자료들이 주관적이었다.
보퍼트 풍력 계급은 13개의 계급(0부터 12까지)으로 나뉘어 있다. 초기 보퍼트 풍력 계급을 매길 때 풍속을 가지고 계급을 매기지 않았고, 사령선의 선원들이 직접 바람을 느끼거나, 돛을 이용하여 보퍼트 풍력 계급을 매겼다.
1830년대에 풍속계를 사용하여 영국 해군 배의 항해 일지에 보퍼트 풍력 계급을 사용하여 바람을 기록하게 되었고, 1850년대에 일반 배의 항해 일지에도 보퍼트 풍력 계급을 사용하게 되었다. 1906년에 증기 여객선이 등장하면서, 바다 상태를 표기하게 되었는데 예전의 관측 방식인 돛을 이용하지 않았고, 인근 육지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보퍼트 풍력 계급으로 표현하였다. 1923년에 보퍼트 풍력 계급은 표준화되었고, 영국 기상청의 관리였던 조지 심프슨이 육상 상태를 바탕으로한 보퍼트 풍력 계급을 고안하였다. 그 후 기상학자들은 보퍼트 풍력계급의 단점들을 수십 년동안 조금씩 보완하였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풍속을 표현할 때 보퍼트 풍력 계급 대신에 국제단위계인 m/s와 km/h을 사용한다. 그러나 악기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가끔씩 보퍼트 풍력 계급을 사용하기도 한다.
1946년 한때, 보퍼트 풍력 계급은 13계급에서 17계급으로 늘려서 사용했으나, 17계급의 보퍼트 풍력 계급은 열대저기압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사용한다. 오늘날 17계급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태풍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있을 시에만 사용한다.
보퍼트 풍력 계급은 영국 BBC 제4 라디오의 해상 예보에서 사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홍콩, 마카오에서도 이 계급을 사용한다. 중화민국에서는 보퍼트 풍력 계급을 17단계로 사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종전 13단계에서 몇 개의 계급이 더 추가된 보퍼트 풍력 계급을 사용한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보퍼트 풍력 계급의 표준 계급(13단계)을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보퍼트 풍력 계급 6이나 7일 경우에 "소형 선박 주의보"(Small craft advisory)를 발표하고, 계급 8이나 9일 경우에는 "강풍 경보"(Gale warning), 계급 10이나 11일 경우에는 "폭풍 경보"(Storm warning)(열대저기압이 접근하고 계급 8에서 11일 경우에는 "열대폭풍 경보"(Tropical storm warning)를 발표한다.),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계급 12 이상일 경우에는 "허리케인 경보"(Hurricane warning)를 발표한다.
가격에는 공정 가격과 암시세(暗時勢)가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바른 가격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쪽을 고려하여 각각의 거래 수량을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하여 산출한다.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특히 주식의 지수산정(指數算定)으로 쓰인다.
장바티스트 르 롱 달랑베르( , 1717년 11월 16일 ~ 1783년 10월 29일)는 프랑스의 수학자 · 철학자 · 물리학자 · 저술가이다.
(解析力學)의 기초를 구축하였고, 달랑베르의 원리를 세웠다. 또한 《백과전서》의 기고가이자 편집자였으며, 철학에서는 감각인식론을 취하였다. 회의론적인 철학 사상을 지녔으며, 뒤에 나타난 실증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
1717년 11월 16일 파리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아버지 루이카뮈 데투슈(, 1668~1726)는 프랑스 육군 중장이었으며, 어머니 클로딘 알렉상드린 게랭 드 탕생 생마르탱드레 남작 부인(, 1682~1749)은 작가였다.
이후 달랑베르는 고아원에 배치되었으나, 이후 아버지 데투슈가 그를 발견하여 그는 에티에네트 가브리엘 퐁티외 루소()라는 보모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 데투슈는 달랑베르의 교육을 위해 몰래 돈을 댔으나,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생아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데튜슈는 1726년에 사망하였으며, 유언에서 달랑베르에게 매년 1200 리브르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적었다. 이 돈으로 12세에 달랑베르는 파리 대학교의 전신(前身)인 콜레주 데 카트르나시옹()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얀센주의 가톨릭 신부들이 운영하였다. 여기서 달랑베르는 가톨릭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달랑베르는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1735년에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1739년 7월에 최초로 수학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당시 표준 수학 교재의 몇몇 오류를 지적하였다. 1740년에 유체 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741년 미적분학에 관한 저술을 발표하였으며, 1742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1743년 《역학편》을 저술하여 유명해졌다.
1740년대 후반부터 《백과전서》의 저술에 참여하였으며, 서론과 수학 항목을 담당하였다. 1754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1757년에 《백과전서》의 서술과 관련한 신학 논쟁에 휘말려, 《백과전서》와 관계를 끊었다.
1765년에 드 레스피나스와 동거하게 되었으나,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친구 내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한다. 드 레스피나스는 자크 안투안 이폴리트 기베르 백작()을 사랑하였으나, 기베르 백작은 1775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로 인해 드 레스피나스는 우울증에 빠져 건강을 급격히 잃게 되었으며, 1776년에 달랑베르의 곁에서 43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달랑베르는 방광의 염증으로 인해 1783년 10월 29일 파리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불가지론자였으므로, 아무런 묘비도 없고 위치도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묘에 매장되었다.
달걀 성운() 또는 RAFGL 2688, CRL 2688은 백조자리에 있는 원시 행성상 성운이다.
초기의 문화.
부족 연맹체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삼국의 문화는 현존하는 것이 적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삼국 시대인은 원시 사회의 유풍을 일면 답습하면서도 그들의 생활 모습을 차츰 달리해 간 것 같다. 삼국 초의 문화에서는 시조신(始祖神)에 대한 제사 의식이 행해졌으며, 또한 제천 의식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어 갔던 것 같다.
삼국이 정립(鼎立)되어 가기 훨씬 이전에 벌써 그들의 생활을 표현하는 노래가 나타났다. 추수감사제에 온 씨족원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와 가무(歌舞)를 즐겼다는 것은 벌써 가사(歌辭)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며, 특히 고구려 유리명왕이 지었다는 〈황조가〉는 유명하다. 또 서기 28년에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솔가(兜率歌)를 지으니 이것이 가락(歌樂)의 시초라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 않으며, 유리왕 9년(32년)에는 오늘날의 한가위(秋夕)가 처음으로 마련된 듯하다.
사회 체제가 점차 정비됨에 따라 삼국의 각 사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 복장의 모양과 빛깔이 각각 달리 제정되었다. 또 장례하는 풍습은 원시적인 유습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지배층의 무덤은 그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장대하게 구축되었고 많은 부장품을 매장하였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일상생활 전체에 걸쳐서 생활을 점차 제약하게 되었다. 부족의 족장 세력이 왕권에 흡수됨에 따라 귀족층이 형성되어 갔고, 이들은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신분 사이에서만 혼인하였다.
한문학의 발전.
삼국 시대에는 [한자]가 널리 보급되었다. 한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중국의 철기 문화와 함께였다고 여겨진다. 기원전 2세기에 진국에서 한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내려는 것을 위만조선이 가로막은 일이 있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예로서 기원전 1세기 유적인 경상남도 창원시 다호리의 무덤에서 붓이 출토되어, 이미 한자가 보급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한자를 사용해 본격적으로 문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삼국 시대부터였다. 삼국이 자체의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진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율령의 반포와 함께 한문 소양이 관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특히 불교가 수용되어 한역(漢譯) 불경이 보급됨으로써 한문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었으며, 승려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한문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고구려에선 372년에 세워진 태학(太學)과 청소년 조직의 경당(扃堂)에서,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랑도(花郞徒)에서 한문 경전을 가르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전해지는 고구려의 광개토왕릉비, 백제의 북위에 보낸 국서(國書),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등은 5~6세기 삼국의 한문학 수준을 보여준다.
삼국 시대 한문학의 대표적인 것은 사서(史書)이다. 백제에선 4세기 중엽 고흥(高興)이 처음 《서기(書記)》를 편찬하였고, 백제 말기까지 여러 사서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백제의 사서들은 일본에 전해져 큰 영향을 끼쳤다. 신라에서도 545년 거칠부(居柒夫)가 《국사(國史)》를 편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사서가 편찬되었고, 600년에는 이문진(李文眞)이 《신집(新集)》을 편수하였다. 이 시기 편찬된 사서는 기본적으로 왕실의 내력과 국가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여, 그 정통성과 존엄성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왕실과 귀족 집안의 내력을 보여주는 각종의 신화와 설화가 풍부히 기술되어 있어 고대 문학의 호수와 같은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시기에 사서가 편찬된 것은 고대 국가의 성장을 말해주는 기념비적인 것으로, 이들 사서 가운데 현전하는 것은 없으나, 그 내용은 몇 단계의 전승을 거쳐 기록된《삼국사기》와 그밖에 후대 사서의 기사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한문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언어생활의 이중성이 초래되었다. 중국어와 고대 한국어의 언어 구조가 판이하고 한자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구어(口語)와 문어(文語)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차자 표기법(借字表記法)으로, 이는 한자의 음과 훈(訓, 새김)을 빌려서 고대 한국어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런 표기법은 고구려에서 먼저 생겨났고, 신라에 전해져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인명이나 지명·관명 등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다가, 이어 고대 한국어의 토씨를 한자로 다는 형식이 나타났고, 뒤에는 고대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해 서술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이런 표기법을 이두(吏讀) 또는 향찰(鄕札)이라 하였다.
이런 이두로 씌어진 신라의 시(詩)가 곧 향가(鄕歌)이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향가는 진평왕(眞平王) 때에 씌어졌다.
미술의 발전.
현존하는 삼국 시대의 미술품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벽화이고, 다른 하나는 불상과 탑 등 불교 미술품이다.
고분 벽화는 고구려의 것이 대부분이고 백제·신라·가야의 것은 많지 않다. 4세기 이후 출현한 고분 벽화는 처음에는 죽은 이의 생시의 생활상을 담은 것이 많았으며, 이어 불교 신앙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 나타났다. 6세기 이후에는 점차 신선도(神仙圖)와, 사방을 진호(鎭護)한다고 여긴 상상의 동물인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 등을 그린 사신도(四神圖)가 중심이 되어갔다. 초기에는 무덤의 돌방(石室)의 벽면과 천장에 흰 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으나, 후기에는 벽면의 돌을 잘 다듬은 뒤 그 위에 직접 그렸다. 화려하고 강렬한 채색과 약동하는 힘을 담은 고구려 고분 벽화는 같은 시기 동아시아 회화 중에서 빼어난 예술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고분 출토 유물로는 금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금속 공예품과 유리 제품·토기 등이 있다. 그 중 신라 금관은 그 양식이 시베리아의 샤먼의 관과 통하는 점을 지니고 있어, 불교 수용 이전 시기 신라 문화의 성격의 일면을 전해 주고 있다. 유리 제품은 유리의 질과 제품의 양식이 서남아시아 지역의 것과 연결되며, 토기 양식 중에도 그러한 요소가 보인다. 이런 유물들을 통해 삼국 시대의 문화가 지닌 국제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삼국 시대의 불상은 양식 면에서 북중국의 그것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 점차 이를 주체적으로 소화하여 개성적인 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시기의 다양한 불상 중 신비의 미소를 머금은 채 한쪽 다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사색에 잠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빼어난 걸작품이다. 또한 서산에 있는 백제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의 소박하고 티 없이 해맑은 웃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갖게 한다.
탑은 초기엔 다층의 목탑이었는데, 7세기 이후로 이 땅에 풍부한 화강암을 재료로 한 5층과 3층의 석탑이 세워졌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 다층석탑은 목탑의 구조를 그대로 지닌 석탑으로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삼국 시대의 주요 건축물로서 성을 빼놓을 수 없다. 성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구조물이었다. 삼국의 영역 내에 현전(現傳)하는 성만도 수백 개에 이른다. 당시의 성에는 평지성과 산성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자연 지세를 이용해 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산성이며, 쌓은 재료에 따라 석성(石城)과 토성(土城)으로 나뉜다. 현존하는 일부 석성의 위용을 통해, 당시 발달한 토목·건축 기술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불교 신앙.
불교가 고구려에 전해진 것은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였다. 백제에는 이보다 조금 뒤에 남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양국에서는 불교가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별다른 마찰 없이 수용되었다. 이와는 달리 신라의 경우 불교가 고구려로부터 전해졌으나 상당한 마찰과 진통을 거친 후 6세기 전반 법흥왕(法興王) 때에 와서야 공인되었다.
불교가 처음 삼국에 수용되었을 때, 그 초기 신앙 형태는 교리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주술적이고 현세기복적(現世祈福的)인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었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라는 391년의 고구려 고국양왕(故國壤王)과 392년 백제 아신왕(阿莘王)의 하교(下敎)는 그러한 불교 이해의 일면을 보여준다.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것은 삼국의 재래 무속 신앙에서도 공통된 요소로서, 불교는 전래 초기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고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사원 건축물의 배치 구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498년에 세워진 금강사(金剛寺)로 여겨지는 평양의 청암동 절터의 경우를 보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중문(中門)·탑·금당(金堂)이 있고, 탑과 금당의 평면적의 비율이 0.7 대 1이다. 탑은 평면적의 비율이 후대의 그것에 비해 매우 높고, 사원의 구조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6세기의 백제와 신라의 사원에서도 비슷한 면이 확인된다. 이런 가람 배치와 탑의 비중은, 석가모니의 사리(舍利)나 그와 연관된 물건을 봉안하는 곳으로 여겨진 탑이 당시인의 주요한 신앙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또 당시의 신앙이 석가모니의 설법 내용과 해탈을 위한 자신의 수행보다는, 사리의 영험에 의거하려는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면이 강했음을 말해준다. 삼국 시대에 불교의 한 유파로서 주술성이 강한 밀교(密敎)가 크게 성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국 시대 불교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은 왕실 불교 내지는 국가 불교적인 면이다. 불교가 수용될 무렵 삼국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삼국의 지배층은 확대된 영역 내에 포괄된 여러 주민 집단이 지녀온 재래의 잡다한 신앙과 고립적인 의식의 공간을 한 단계 고양된 차원에서 융합하고, 강화된 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이를 장엄하게 수식해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종교가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삼국의 왕실은 불교의 진흥을 적극 지원하였고, 불교 승려들은 왕권의 존엄을 강조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임하였다. 이 같은 점은 전래될 당시의 불교의 성격에 의해 촉진되었다.
원래 인도에서는 국가의 불교의 관계가 불교 교단은 정법(正法, Dharma)을 지키고 전승하며 국가는 그 법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양자는 정법을 통해 연결되었다. 그래서 불법(佛法)은 왕법(王法)과 공존하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불교 전래 초기부터 양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다가 불법이 왕법 아래 굴종케 되었다. 특히 4세기 이래 북중국에서 전개된 혼돈과 전란의 와중에서, 승려들은 호족(胡族) 출신 왕조와 밀착하여 그 보호 밑에서 불교를 전파하였다. 그에 따라 승려는 왕권 아래에 굴종하였으며 ‘왕즉불(王卽佛)’의 논리로써 왕실의 존엄과 신성함을 찬양하는 데 복무하였다. 북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에선 불교가 전래 초기부터 왕실과 밀착하였고, 국가 불교적인 색채가 농후하였다. ‘왕이 곧 부처’라는 주장은 왕이 천손(天孫), 즉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재래의 관념과 연결되어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런 면은 삼국 중 상대적으로 후진(後進) 지역이었던 신라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신라의 왕실이 석가모니 집안의 환생(還生)이라고 하거나, 진흥왕(眞興王)을 정법을 펼치는 위대한 정복 군주의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6세기 전반의 법흥왕에서 7세기 전반의 진덕여왕(眞德女王)에 이르는 신라 왕의 이름이 모두 불교식이었다. 신라의 승려들은 당시 가장 앞선 지식층으로서 왕을 수행하며 조언을 하고, 군대에 종군하기도 하였으며,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찰에서는 외적으로부터 국가가 보호되고 전사한 이들의 영혼이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하는 백고좌회(百高座會)와 팔관재회(八關齋會)와 같은 법회들을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였다.
곧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불교 교의와 의례를 통해 함양하고 일체감을 도모하였다. 청소년 조직인 화랑도에 승려가 배치되어 낭도의 정신적인 교화를 담당하였는데, 그 교화의 내용도 이와 같은 차원의 것이었을 것이다. 즉 신라에서 호국(護國)은 호법(護法)과 동일시되었다. 고구려나 백제도 비슷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신라의 백고좌회와 팔관재회가 고구려에서 넘어온 승려 혜량(惠亮)에 의해 처음 열렸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에드워드 핼릿 "테드" 카(, CBE, 1892년 6월 28일~1982년 11월 3일)는 영국의 정치학자·역사가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16년부터 20년간 외교관으로 활약하였다. 1936년 웨일스 대학교 교수로서 국제 정치학을 강의하다가 1947년에 물러났다. 1941년부터 1946년까지는 《타임스》지 부편집인을 지냈다. 그 후 국제 연합의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저서로 《20년의 위기》, 《역사란 무엇인가》, 《평화의 조건》, 《러시아 혁명사》 등이 있다. 또, 에드워드 카는 혁명적인 역사 진보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1920년 CBE훈장을 받았다.
20년간의 위기 그의 저작 &lt;20년간의 위기&gt;는 양차대전 사이의 1919~ 39년 사이 전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이다. 이 책을 통해 그의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위한 허상에 불과한 이상주의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실제로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는 또한 현실주의의 지나친 비관성과 권력정치 정당화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로 인해 그는 양비론자 또는 절충론자로 불린다. 그는 이론의 변증법적 통합을 주장했지만 엄연히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임으로 현실주의자라 불린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어려서 왕위에 오른 혜공왕은 사치와 방탕이 심하여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에 이찬(李飡)이던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궁궐을 포위하고 왕과 왕비를 죽였으나, 반란은 상대등 김양상(金良相), 이찬 김경신(金敬信) 등의 반격으로 평정되고, 왕위는 김양상이 계승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라 안에 큰 난리가 생기고, 혜공왕은 김양상, 김경신에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김지정의 난이 혜공왕이 아니라 당시 실권을 잡은 상대등 김양상, 이찬 김경신을 겨냥하여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혜공왕과 김지정이 모두 죽고 김양상이 즉위(선덕왕)했다는 학계의 해석도 있다.
혜공왕, 김지정의 일족은 모두 죽었으며, 무열왕계 후손이 옹립되지 않고 당시 상대등 김양상이 스스로 즉위하여 왕(선덕왕)이 되었고, 훗날 그가 후손없이 죽자 김주원과 김경신이 싸웠다. 결국 김양상의 일파 김경신이 왕(원성왕)이 된다.
쑹저위안(), 1885년 ~ 1940년)은 중국의 군인으로 산둥성 출생이다. 군벌 펑위샹의 심복이 되어 1924년 국민군 사장, 1925년 열하도통 등을 역임했다. 1927년에는 북벌에도 참여했으며 1929년부터 이듬해까지 군벌 펑위샹, 옌시산과 함께 장제스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했다. 이후 만주군벌 장쉐량의 밑에 들어가 만주사변 때 일본군과 자주 접전을 벌여 영웅이 되었다. 차하얼 성 주석을 겸하다가 여러 관직을 지내고 허베이성 주석이 겸했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어 쓰촨성으로 피신했다가 병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