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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미 공동체는 무슬림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이는 딤미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었다. 수라에서는 지즈야가 지하드 즉,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도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즈야 지불 불능일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었으며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농노 또는 노예가 되거나 강제 이주를 강요당하거나 전 재산을 몰수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아부 유수프는 사형이 아닌 수감으로 처벌을 대체해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딤미의 관점에서 무슬림의 통치는 이전에 세금을 내던 형태가 좀 더 구체화된 형태였으며 무슬림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딤미의 굴복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셈이었다. 루이스는 비잔티움 제국 세력이 물러나고 아랍 왕국이 들어서면서 딤미 중 다수가 또다른 압력을 견뎌내야 했다고 적었는데 세금을 비롯한 여러 제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가벼웠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이슬람 왕국의 통치를 더 선호했다.
딤미는 무슬림 사회에 있어 세입의 원천이었으므로 우마르 1세가 공표한 바에 따르면 딤미는 상당한 중요성을 지녔다. 아부 유수프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딤미에게 부과됐던 두 세금으로는 인두세인 지즈야와 카라즈("kharaj")라고 부르는 토지세가 있었다. 초기 이슬람 역사서에서는 둘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후대에 이르러 카라즈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종교를 불문하고 농부라면 반드시 지불해야 했다.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지즈야가 반드시 남성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전쟁 시 패배할 경우 모든 재물을 지불하고 몰수당하는 사람이 성인 남자였으므로 남성만이 납세자 대상이다.
8세기 학자 아부 우바이드(Abu Ubayd)는 딤미가 지나친 지즈야를 부과 받아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나와위는 지즈야가 병자나 노인 심지어는 장인, 수도승, 노동자, 빈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알 나와위의 견해가 실생활에서 적용됐으며 근대 여러 자료에서는 고아와 죽은 자, 과부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걷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알 나와위는 미지불 시 다시 재력이 생길 때까지 빚으로 남겨뒀다 받아 내라고 적었다. 오스만 제국에서 딤미는 지즈야 영수증 따위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각되면 수감됐다.
일반적으로 딤미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학자 간 이견이 컸으며 추가 징수액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르만 스틸맨의 기록에 따르면 지즈야와 카라즈는 딤미를 비롯한 이교도 소작농의 생계 수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모든 세간을 잃게 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궁핍 속에서 추가 세금 징수는 딤미의 이슬람교 개종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법정의 이용.
딤미들은 종교 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갖춘 법정을 운용할 수 있었고 대중의 질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19세기의 오스만 제국에서는 딤미도 대개 무슬림 법정에 참가했다. 출석이 강제적인 경우 뿐 아니라 딤미 공동체 내의 사업상 거래와 재산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딤미 혹은 딤미의 가족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재판도 열었다. 대개는 결혼과 이혼, 상속 등의 문제가 샤리아에 따라 판결됐다. 재판 전 맹세 서약을 하기도 했는데 무슬림의 맹세와도 동급으로 간주됐으며 사전에 딤미의 종교적 상황에 맞춰 맹세문을 다듬는 것을 허용했다.
증인 자격 금지.
딤미를 피고로 한 무슬림의 재판일 경우 무슬림 증인의 말이 항상 더 중요한 것이었다. 딤미의 진술이나 서약은 대개 무슬림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무슬림들은 딤미를 상대로 반격 심문 혹은 증인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공정성은 딤미의 사회적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으며 단순히 앙심으로 저지른 재판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컸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딤미 사회에 있어 무슬림과의 접촉을 꺼리고 줄이게 되는 계기로 널리 작용해 사회적인 균열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살해 사건.
절대다수의 무슬림을 대변하는 하나피 학파에서는 딤미를 죽인 무슬림은 죽음으로만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무함마드가 딤미를 죽인 무슬림을 죽이라고 명령한 하디스 구절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이슬람 율법 학교에서는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무슬림이 범인이라면 위자료 따위를 지불하면 됐으며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 말리키나 한발리 학교의 경우 딤미의 목숨이 무슬림의 절반이며 샤피이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목숨이 무슬림의 1/3, 조로아스터교인은 단지 1/15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율법상 종교적 차이는 상속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따라서 무슬림과 딤미 모두 쌍방 간에 유산을 상속하는 일은 금지됐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무슬림은 딤미의 재산을 상속 받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아파의 경우 딤미가 무슬림 상속인을 지명하고 죽었다면 모든 재산은 다른 딤미 중 상속권이 있는 자들에 모든 권리가 앞선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불만 요소 중 하나였다.
우마르 협정과 함께 딤미는 어떤 종류의 무기도 지닐 수 없었다. 예외는 아틀라스 산맥과 중앙아시아 인근의 일부 유대 민족들에만 적용됐다.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지만 전쟁 중 보급병으로는 쓸 수 있어 접경 지대의 경우 딤미도 군사 행동을 위한 병력으로 소집됐으며 매년 병력 소집이 있을 때 세금으로 면제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해도 전리품을 취할 수 없어 봉급 정도만을 가질 수 있었다.
개인 무기가 없었으므로 이교도들은 대개 무슬림 권력 기관에 개인의 안전을 위탁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폭력이나 소요 사태에서 딤미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은 상당히 난해한 것이었다. 따라서 왕권 붕괴와 사회 혼란은 딤미 사회의 불안과 직결됐다. 마그레브에서는 주권자가 바뀌거나 정국이 혼란할 시 유대 사회가 약탈과 학살에 시달려야 했다.
18세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딤미를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과 폭력 사태가 심화된다. 1790년 테투안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으며 1828년에는 바그다드에서 대학살이 일어났다. 19세기 중반에는 페르시아 전역에 대량 학살이 일어나 사페드에서는 1834년, 마쉬하드에서는 1839년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를 비롯해 중동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1860년에는 다마스쿠스에서 5천 여 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다. 19세기 이라크에서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거의 대부분이 끊임 없는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특히 모술 일대에서 그 정도가 극심했다.
이슬람 왕국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에서 자유로운 딤미 신분을 노예로 삼는 것은 금기시 됐으나 왕의 노예군대를 위한 어린 딤미 아이들을 노예로 부릴 수는 있었다. 이 관습은 아바스 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군주들은 투르크족 중 이슬람교도가 아닌 아이들을 추려내 노예 전사로 육성했다. 훗날 전사들의 후예가 맘루크 세력의 시초가 된다. 오스만 제국은 매년 발칸반도에 거주하던 어린 아이를 노예로 뽑아 전쟁 병력으로 육성했다. 예니체리 병력으로 편입시키기 위함이었다.
사회문화적 지위.
율법가와 꾸란 해설자는 지즈야 부과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율법가의 경우 더 관대하며 실증적인 반면에 해설자의 경우 지즈야 부과에 있어 모욕적인 방법 혹은 그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해설자들의 관점.
일부 꾸란 구절이 모든 종교에 앞서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교도에 대한 횡포나 압력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딤미 신분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의 삶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삶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딤미 상류층의 개종 이유가 됐다. 이에 대해 버나드 루이스 교수는 꾸란에서 대개 "dhull" 또는 "dhilla"(모욕, 비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는 무함마드의 말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 신이 정해놓은 운명이며 이에 대한 거부가 이교도를 파멸로 몰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많은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말처럼 지즈야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었다. 일례로 14세기 이집트의 이슬람학자 이븐 나카쉬는 전 세계에서 이단자들의 몰락은 먼 훗날에도 운명처럼 드리울 것이며 알라의 위대함은 그 증표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딤미가 세금을 낼 때 나타나는 행위는 시기와 권력자에 따라 다를 수 있었지만 대개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위가 다분했다. 아바스 왕조 때의 규약에 대해 무함마드 이븐 자리르 알 타바리는 딤미가 지즈야를 낼 때 두 손을 다리로 쓰며 기어야 했으며 자세를 곧게 펼 수도 없었다고 적고 있다.| 거의 대부분 딤미를 경멸하는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딤미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무슬림의 힘을 과시하려는 속성을 띤다. 이에 관련하여 18세기 대의 학자인 핫산 알 카프라위는 무슬림이 딤미를 길 한 가운데서 만나거든 그를 밀어 가장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밀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람권과 중동을 여행한 유럽인들의 기록은 딤미에 대한 모욕과 비하에 대해 적고 있으며 유대인에 대한 것이 특히 많았다. 오래전부터 딤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무슬림 아이들이 즐겨 하는 놀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년 단위로 납세 의식을 치렀던 오스만 제국에서는 지즈야를 딤미 공동체에서 선출한 대표자들이 걷었으므로 모욕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단, 모든 궁정과 사람들의 말 속에는 딤미를 경멸하는 어구가 산재했다. 관리들은 "소떼"라는 의미의 "raya"를 딤미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무슬림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거의 "유인원"으로 통했으며 기독교인들은 "돼지"로 불렸다. 이렇게 동물로 딤미를 폄하하는 발언은 꾸란의 의미가 와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조로아스터교인은 반드시 지즈야를 내야 하는데 딤미는 반드시 머리를 쳐들고 있어야 했다. 그러면 방문한 관리가 수염을 잡고 귀밑의 턱뼈를 때리게 했다.
율법가.
관세에 대한 고전적인 대작을 쓴 작가인 아부 우바잇은 딤미의 수가 얼마가 됐든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바스 왕조의 5대 칼리프였던 하룬 알 라시드 대 대법관이었던 아부 유수프는 지즈야 수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딤미 신분의 사람들은 무리 지어 있어도 한눈에 무슬림과 구분될 수 있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특정 복식을 정하여 입고 다니게 했기 때문으로 대개는 아주 밝은 색깔이 옷이어서 눈에 튀었다. 우마르 협정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임일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을 것이며 허리를 감싸는 넓은 벨트(Zunar)를 두를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기록이 있다. 노란색의 옷과 벨트, 귀걸이를 공중 목욕탕에서 착용하게 하기도 했다.
딤미에 대한 의복 일부 제한은 칼리파 내지는 술탄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제한이 우마르 1세때부터였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확한 역사적 근거는 관습을 선구적으로 정착시킨 아바스 왕조 때 부터였다. 849년 알 무타와킬은 유대인의 머리에 베일을 두르게 하고 넓은 띠의 벨트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으며 공중 목욕탕에서는 작은 귀걸이를 달게 했다. 11세기 파티마 왕조의 칼리파였던 알하킴은 기독교인들에게 50 cm 정도의 나무 십자가를 착용하게 했고 12세기 후반 무와히드의 군주 야쿱 알 만수르는 마그레브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감청색의 긴소매 옷과 긴 모자를 쓰게 했다. 야쿱의 증손자이던 압달라 알 아딜은 계속된 유대인들의 복장 규제 일부 완화 요구에 노란색 의복과 터번을 쓰도록 바꿔주었다. 16세기 마그레브의 유대인들은 잡초 따위로 만든 샌들과 검은색 터번 혹은 빨간색 천으로 만든 모자만을 쓸 수 있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상대적으로 이교도 국민에 대한 의복 단속에 열성적이었다. 1577년 무라드 3세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옷이나 터번, 샌들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한편 1580년에는 마음을 바꿔 터번 착용은 허용하고 검은 신발만 신게 했다. 유대인들은 빨간색, 기독교인은 검은색 모자를 쓰는 것이 의무였다. 1730년대 무슬림들이 유대인과 유사한 양식으로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자 마흐무드 1세는 이들을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무스타파 3세는 개인적으로까지 그의 칙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폈는데 1758년 이스탄불에서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다 금지 복장을 한 아르메니아 사람과 유대인을 발견하자 즉시 참수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의복에 관련해 공표한 마지막 칙령은 1837년 마흐무드 2세가 내린 것이었으며 그리스나 발칸 일대에서 기독교인이 절대다수인 경우 차별적인 의복 규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탈 것.
딤미가 말이나 낙타를 탈 수는 없었으며 기껏해야 당나귀나 길마에 오를 수 있었다. 아즈하르 대학교의 학장이던 다마후리가 이에 대해 요약해 놓은 것이 있다:
추가적으로는 걸터 앉거나 여성용 안장처럼 왼쪽으로 다리를 모아서 탈 수 없었다. 이집트의 경우 모든 탈 것에 딤미가 탈 수 없었으며 도시 내에서는 당나귀도 탈 수 없었다. 튀니스와 다마스쿠스에서도 유사한 관습은 널리 적용됐다.
우마르 협정에 따라 딤미의 의무 중 하나는 무슬림의 집보다 더 높을 수 없다는 것이며 여러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꼭 강제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런 법은 스페인 일대를 지배하던 이슬람 왕국의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고 튀니지의 경우 유대인이 아주 좋은 집을 소유했을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따금 무슬림 칼리파가 딤미의 집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달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9세기 아바스 왕조의 알 무타와킬은 딤미의 대문 앞에 악마의 형상을 나무로 못을 박아 새겨두라 명령했다. 비슷한 시기 아글라브 왕조의 카디(재판관)는 딤미의 집에 원숭이 형상을 새겨 놓은 판자를 내 걸도록 지시했다. 부카라에서는 유대인이 반드시 집 앞에 천 따위를 내걸어야 했다.
특정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규정은 흔치 않았지만 일부 예외는 존재했다. 모로코에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대인이 강제 거주지구에 갇혀 살아야 했으며 이는 유럽의 게토와 흡사한 양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에서도 분리된 구역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홍해 연안의 도시인 히자즈에서는 우마르 1세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내쫓은 이후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했다.
율법가들은 하나같이 딤미 신분의 남자(이교도 모두)와 무슬림 여성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슬람 역사학자인 프리드맨의 연구에 따르면 무슬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혼은 꾸란의 세 구절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초기 학자들이 말했듯 그런 경우의 결혼은 결함과도 같았는데 무슬림으로서 아내의 권리가 더 우월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슬림이 아닌 남편에 속한 아내의 구실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프리드맨은 이어 일부 전통주의자가 결혼을 노예 계약과도 같다고 주장했다고 적었는데 딤미가 무슬림 노예를 부릴 수 없었으므로 자연히 아내를 무슬림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반대로 무슬림 남자는 이교도 여성을 취할 수 있었다.
딤미 남성과 무슬림 여성의 결혼과 성관계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강력히 금기시됐으며 어길 시에는 죽음으로 벌을 받았다. 이슬람 법학을 가르치는 모든 학교(하나피 제외)는 무슬림 여성과 결혼한 딤미를 벌하는 것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만약 무슬림이 아닌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남편이 개종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가 됐다.
계약 관계.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대립에 대해 서술한 앤드루 위트크로프트(Andrew Wheatcroft)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관습이 작용하는지에 썼다. 더러움과 청결함의 기준이 종교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집단 간의 가깝고 먼 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시아파의 의식.
시아파에서는 순결한 종교 의식을 중시한다. 엄격한 시아파 교도들은 무슬림이 아닌 자들이 젖은 손으로 만진 물건이나 사람은 의식 전에 반드시 정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시아파가 대다수였던 페르시아에서는 이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접촉을 금지하는 제약을 정했는데 19세기 후반 이란에서는 관리 기구가 매우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눈이나 비가 오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외부 출입을 하지 못했다. "20세기 초기에 이르러서야 모욕적인 관습과 믿음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이스 교수는 루홀라 호메이니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최근에도 그러한 믿음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호메이니는 이슬람교도가 아닌 모든 사람은 "불결"하다고 보았다. 근대 시아파의 의견은 루홀라의 의견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순결하다고 주장하는 파젤 란카라니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근대 세계의 딤미.
딤미의 지위는 "기독교인의 오랜 고통의 감수와 유대인의 묵인" 속에 지속된 것이었으나 기독교계 국가의 강성과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인 사상 등으로 기독교계 딤미 내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무슬림이 딤미 관련 법에 대한 폐지를 거부하던 동안 유럽 열강의 계속된 압력이 지속됐으며 점차적으로 무슬림과 이교도 간의 불평등이 누그러드는 반강제적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딤미에 대한 강제법은 이슬람 세계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오스만 제국이 이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딤미에 대한 강박이 줄어들었으며 압둘마지드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반포된 탄지마트 칙령에 따른 것이었다.
1839년 11월 3일 하티 샤리프 칙령(Hatt-i Sharif of Gulhane)이 발표됐는데 칙령은 종교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담은 내용이었다. 발표 동기는 대영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함으로써 당시 튀르키예는 이집트와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856년 2월 18일 하티 후마윤 칙령이 1839년에 기초해 발표됐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대사들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서 세 국가와 크림 전쟁에서 동맹을 맺고자 오스만 제국이 강제적으로 칙령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있다. 무슬림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여러 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예로 지즈야가 폐지되며 이교도도 군인이 될 수 있게 됐다.
1차 세계 대전 동안 그리스, 아르메니아, 아시리아 등지의 소수 기독교인이 오스만 제국 지배하에서 박해받았다. 추방으로 시작된 강제 집행은 1914년 초기부터 대다수 기독교 양민의 학살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사건이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 아시리아인 학살 사건이었다. 1915년 오스만 제국 주재 미국 대사이던 헨리 모건소는 35만 명이 기아 상태이며 살해 당했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부터 튀르키예 정부는 이미 미국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있었다.
딤미와 관련된 통념.
버나드 루이스는 이슬람 세계에서 오랜 문학 양식과도 비견할만한 두 가지의 사회적 통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유대인에 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마크 R. 코헨은 이에 대해 "종파를 초월한 유토피아의 환상"이자 "유대인을 박해하는 이슬람 세계의 미신"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하나가 "딤미튜드"에 관한 것인데 종속적이고 비하가 담긴 태도 혹은 박해를 가리키는 말이다. 모든 사회에 여러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듯이 통념 자체에 어느 정도의 진실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러 통념에 담긴 진실은 딤미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했으며 과거사를 왜곡하는 실체이기도 했다.
워런 헤이스팅스(Warren Hastings, 1732년 12월 6일 ~ 1818년 8월 22일)는 영국의 정치인이다. 1750년 동인도 회사의 서기가 되었고, 이어 마드라스 참사회 차석이 되어 행정과 세금 제도를 개혁하였다. 1773년 인도 총독의 자리에 올라 영국 농토로서 인도를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인도 통치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여 프랑스와 결탁한 반영 세력의 무력적 침공을 무찌르고, 행정면·재정면에 개혁을 단행하여 영국의 인도 지배의 기초를 굳혔다. 그는 인도를 몹시 가혹하게 다스려 후에 영국인들에게도 큰 비난을 받았다.
미수는 찹쌀·멥쌀·보리·콩 등을 찌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든 미숫가루를 꿀물이나 설탕물에 타서 차게 마시는 음료이다. 주로 여름철 음료로 이용하며, 미숫가루를 다식과 암죽을 만들 때에도 쓴다. 찹쌀 이외에 보리·콩·율무 등 서너 가지를 섞어 만들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진다.
《Music Is You》는 대한민국의 히트곡 작사가이자 가수인 박주연의 세 번째 앨범이다. 정석원, 지영무, 최성원 등이 참여했다.
대부분 곡의 가사를 박주연이 직접 썼으며 재치있고 아름다운 가사가 엿보인다. 이 앨범엔 박주연의 데뷔곡과 자작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작곡 `음악은 너`는 7개월 후 발표되는 강수지 6집 `슬픔은 너`로 재수록 된다.
대부분 곡의 가사를 박주연이 직접 썼으며, 데뷔곡 '그댄 왠지 달라요', 우리노래전시회2집에 수록되었던 '먼 곳에 있는 너에게'가 수록되어 있다. 1987년 초에 발표된 1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B면 끝곡 '난 우울해'를 재발매때 없애고 신예 작사가였던(윤상 고교동창이었던) 박창학이 가사를 붙인 '너에게'가 A면 타이틀곡으로 올라갔다.
원세훈(元世勳, 1951년 1월 31일 ~ )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서대문구 부구청장, 강남구청장, 양천구 부구청장,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장 등을 거쳐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09년 제30대 국가정보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뇌물수수와 여론조작 지시·지휘 등의 범죄 혐의로 인하여 2013년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범죄 혐의들에 대해 각각 1년 2개월과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다. 이 외에도 2018년 7월 기준 7건의 형사재판이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의 민사재판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원세훈은 1951년 1월 31일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읍 성내동 53번지 출신으로 원적지는 경기도 개성시 사직동 477번지로 되어 있다. 할아버지 원제순(元濟淳)이 경기도 개성군 출신 월남민으로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선대의 고향인 영주군 풍기읍에 정착했으며, 아버지의 대에 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주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1961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다.
원세훈의 할아버지 원제순은 의사이자 재력가로 1920년대 일본에 유학, 도쿄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에는 다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다녔으며 황해도 재령에 산부인과와 소아과병원을 개설했고 개성에 고령의원(高靈醫院)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933년 10월부터는 경상북도 고령과 1934년에는 경상남도 밀양에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할아버지 원제순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봤고, 1937년 영주군에 정착한 이래 1950년대 이후에는 풍기읍내 풍기사거리에서 풍기중앙병원을 운영하였다. 원세훈의 종조부 원제신(元濟莘) 역시 의사였으며 치과의사이자 군정기 때 미군정청의 공무원이었다. 원제신은 일제 강점기 당시 경성전문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으며, 치과의사로 활동하다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치의무국장(齒醫務局長), 보건후생부 방역대장, 치과의사 면허심사위원회 위원 겸 상임서기 등을 역임했다.
그의 아버지 대에 다시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67년 서울 중앙중학교, 1970년 2월 서울고등학교(22회)를 거쳐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1971년 초 징병검사가 나왔지만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기했고 71년 11월의 신검에서 을종 처분을 받고 후에 보충역이 되었다.
공무원 생활.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 재학 중인 1973년 10월 26일 다시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74년 1월 수습사무관으로 서울특별시청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야간반으로 전과하여 낮에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하고 보충역에 편입되어, 1976년 5월 12일 보충역에서 소집해제되었다. 시청 재직 중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 진학하여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1월 서울특별시청 수습사무관이 되고 한달만인 1974년 2월 지방행정사무관에 보임, 그해 4월까지 총무처로 파견되었다. 보충역으로 복무 중 그는 1974년 4월 부산직할시에 수습파견발령을 받고 그해 10월까지 부산시청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1974년 10월부터 1975년 5월에는 강원도청 내무국 서무과로 발령되었다. 1975년 5월 강원도 상공운수국 관광과 관광사업계장, 1975년 9월 강원도 보건사회국 보건과 보건계장, 1976년 5월 강원도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평가계장을 역임했다. 강원도청에 근무할 때 부인 이병채와 결혼하였다. 1977년 12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로 발령되어 1978년 1월까지 대기발령되었다. 1978년 1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경리과 경리계장이 되었다.
그뒤 연수 등을 거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지방행정담당관이 되었다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 1979년 10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총무국 재무과장이 되었다가 일주일 만인 1979년 10월 6일 서대문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았다. 서대문구 재직 중 그는 그해 8월 1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980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봉사과장, 1980년 12월 2일 시청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심사분석계장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청 근무.
1981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청 내무국 인사과 고과담당계장, 198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내무국 인사과 보임계장, 1985년 성동구청 도시과장, 그해 3월 4일 겸임 성동구청 도시정비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1985년 6월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 성동구청 도시정비국장이 되었다. 1986년 10월 19일 서울시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0월 29일 법무관리담당관, 1988년 5월 14일 내무국장, 198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청 감사관실 감사제2담당관, 1990년 5월 12일 서울시청 주택국 주택기획과장, 1992년 5월 1일 용산구청 총무과장 겸 총무국장 직무대리, 5월 말 용산구청 총무국장이 되었다.
1993년 2월 18일 서울시청 주택기획과장, 3월 27일 서울특별시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관, 11월 16일 서울시청 교통관리사업소장, 12월 31일 강남구부구청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구청장이 되었다가 1994년 지방행정부이사관으로 승진, 1995년 서울시청 예결심사국장을 거쳐 그해 3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이 부하직원 감독소홀로 직위해제되자 그가 강남구 구청장 직무대리로 부임하였다. 1995년 5월 강남구청장이 되었다. 1995년 8월 6일 대기발령되었다.
1995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구청장을 맡았다가 1995년 10월~1996년 서울특별시청 보건사회환경국장, 1996년 12월 5일 지방행정이사관으로 승진, 12월 3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근무 나갔다. 1998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원장, 1999년 1월 20일 뇌물 매수혐의로 김순직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이 파면되자 후임으로 행정관리국 국장에 임명되었다. 1999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2000년 지방행정관리관으로 승진,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장이 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2002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2002년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이 되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사와 재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해 다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가 그해 7월 7일 서울시청 기획예산실장이 되었다.
2003년 서울특별시청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그해 10월 30일 차관급인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2005년에는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을 겸임하였다. 행정1부시장 시절에는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등 서울시의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이 당선인의 신임을 얻었다. 그는 이명박이 2002년 7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직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경영기획실장에 발탁된 지 1년여만인 이듬해 11월 행정제1부시장으로 선임돼 2006년 6월 이명박의 시장 퇴임 때까지 임기 4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06년 퇴직 후에는 ICLEI(국제환경기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집행위원이 되었다. 2006년 9월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2007년 8월까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직시 인연으로 2007년 초부터는 이명박 예비후보 상근특보로 발탁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 정책분야 상근특보가 되었다. 이명박 후보자가 결정되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가 되었다. 곧 그는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분야 상근특보로 활동하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클린정치위원회 서울시팀장을 맡아 서울시 지역을 담당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될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업무가 모두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다.
국가정보원장.
2009년 1월 개각 후 그해 2월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었다. 1998년 이후 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개칭한 이후 지방공무원 행정관료 출신이 국정원장에 발탁된 경우는 그가 처음이었다. 2009년 2월 그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자 당시 야당에서는 정실인사 혹은 그의 전문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의 국가정보원장 부임을 놓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일부는 불만을 제기했다.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장은 한때 '원주사'로 통했다. 국가정보원 내부인사 출신이 아니라는 뜻에서 국가정보원의 일부 직원들은 그의 뒤에서 그를 '원주사', '원따로'라고 비꼬았다. "안보나 정보업무와 동떨어진 행정관료출신이 국가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비판에 원세훈 전 원장은 '조직장악'으로 응수했다. 그는 2010년 9월 국정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라인인 김주성 기조실장을 내보내고 지휘부를 서울시청 인맥인 'S라인'으로 재구성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기조실장으로 기용한 것이다. 또 육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실에서 2년여 동안 근무한 김남수 국가위기상황팀장을 3차장으로 승진 발탁하면서 기능을 재편했다. 원세훈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 혹은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직원을 색출하여 지방의 출장소로 내보내거나, 해임, 사퇴시키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당시 재직했던 한 국정원 간부의 진술에 의하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조정관을 했던 L씨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갔다가 원세훈 원장이 부임하면서 다시 원에 들어왔다. 그가 원장을 보좌하면서 국정원 인사를 주물렀다. 4~5급이 이렇게 국정원 인사를 주물러서야 되겠나? 인사라는 게 항상 뒷말을 남기게 마련인데 특정인사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다.
4급, 5급 공무원 인사 외에도 그는 하위직 공무원 인사에도 직접 관여하거나 결재하였다. 원세훈 전 원장은 조직장악을 위해 6급인사까지 챙겼다. 앞서 언급한 현직 간부는 "원세훈 원장은 6급 인사카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다 외워서 인사를 챙겼다"며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정원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 주사'다운 조직관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관리와 함께 '정보관리'에서도 아주 치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 올라 온 요원들의 첩보보고서는 정보분석관들에 의해 '정보보고서'로 작성되고, 이렇게 올라 온 정보보고서는 요약본 형태로 국정원장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달랐다. 다시 현직 간부의 증언이다.
2013년 2월 이명박이 퇴진한 후, 그는 경질이 예상되었으나 국가정보원장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부터 댓글조작 의혹이 나타나자 3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격 퇴직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장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폭로되어 논란이 되다가 재판정에 섰고, 2013년 12월 전격 구속되었다. 이후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의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에게 정부 홍보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하였다. 2013년 2월을 전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17대 대선 당시 댓글 알바 혹은 직원을 통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해 3월 전직 국정원 직원의 폭로로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또 원 전 원장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직서를 제출, 2013년 3월 21일 비공개로 퇴임식을 하고 퇴임하였다.
논란은 그가 퇴직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그의 지시 내용중에는 다른 단체나 사람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고소를 당했고,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고발을 당했다. 3월 24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정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공항에 나올 경우 출국을 저지하러 시민단체등이 시위를 벌였다. 원세훈은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원세훈은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여론 조작 지시와 별도로 내사를 받았다. 현재 원세훈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있다.
2014년 7월 14일에는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9월 11일 서울지법 21재판부는 그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6일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11명의 대법관 중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품 수수.
원세훈이 건설업자에게 순금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 포착되었다. 한편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 원세훈이 한 건설업체의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그 업체의 회장이 접대를 위해 구매한 회원권은 7억원에 달했다. 원세훈은 골프를 치기 위해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서해선 건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근소하게 제쳤는데 대우건설이 0점을 받아야 할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원세훈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또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산림청 국유지에 연수원을 지으려 한 과정에서 산림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용인시의 토지와 교환하는 안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원세훈이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대선개입 혐의로는 신청하지 못했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년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저녁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7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14년 1월 22일에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2만원이 선고됐다.
2014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명으로 원세훈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2016년 9월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만기 출소했다.
목적 외 예산 사용으로 국고손실·횡령 및 위증 등.
외곽팀 운영 관련 국고손실·횡령 및 위증.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심리전단 소속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및 저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신문광고 및 칼럼 게재, 각종 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으며, 3차장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A, B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원세훈은 3차장, 심리전단장 A, B와 함께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된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실적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2010년 1월 13일 외곽팀 G팀장 C 씨에게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10년 1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3차장,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A, B와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외부에서 특별한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오프라인 활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개최 집회 지원비,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겸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심리전단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 등 국가정보원의 ‘회계관계직원’,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원세훈과 3차장, 심리전단장 A, B는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된 우파단체의 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2011년 4월 중순 경 우파단체 ‘♧♧♧♧♧’ 대표에게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이적세력’인 D 단체를 규탄하는 가두시위 및 1인 릴레이시위 개최 지원비 명목으로 1천 6백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 및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09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하순 경까지 우파단체 명의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지원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 원세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외곽팀 팀장 및 외곽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이슈와 논지 등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ㆍ리트윗 활동 등의 제작ㆍ확산 등을 실행함으로써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 또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심리전단 사이버팀 보고 등을 통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세훈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외곽팀 등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정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협조를 받는 것은 저희들 활동기법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언론사의 취재원 이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의 성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원세훈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기타 범죄사실.
2018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세훈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 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과 공모하여 &lt;PD수첩&gt;, &lt;세계는 그리고 우리는&gt;, &lt;손석희의 시선집중&gt; 등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2010년 3월 경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고, 김재철 MBC 사장과 국가정보원 MBC 담당 정보담당관(I/O) 및 MBC 관계자 등을 통해 MBC 경영진 및 국장급 이상 간부진 교체, 정부비판적 방송 프로그램 폐지, 시사교양국 ‘해편’, 종전 단체협약 해지 등을 진행하였다. 원세훈은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부터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하여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고, 이를 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정부 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였다. 또한 친정부적인 인물 및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였다(국가정보원법위반).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되지 못하였다.
2010년 2월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예산 약 55억원을 투입해 박승춘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재단법인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지원 지시를 내렸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설립해 우편향 정치개입을 하였으며,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특별감형.
2022년 12월 27일, 2022년 12월 28일자로 잔형 특별감형되었다.
2008년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원 후보자의 아들이 의무소방원으로 군 복무중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후보자 아들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아들이 군 복무중이던 2004년 2월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 후보자는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윤 의원은 법무부에 질의, 회신한 문서를 꺼내들며 "윤 후보자의 아들 성혁군은 2003년 2월과 2004년 2월 각각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고 두번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채근하자 원 후보자는 그제서야 "아버지로서 (집안 일을) 몰랐다.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물러섰다. 당시 원성혁 씨와 의무소방원 생활을 같이 했던 의무소방대 선임자들은 2004년 "원씨가 자대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투서를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 자제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사까지 벌였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측이 '인사 행정 처리 미숙으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내사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 서울시 1부시장이 된 직후인 그해 11월 아들 원모씨가 '6개월 파출소 근무'라는 관례를 깨고 자대 배치 한달만에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지원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개인별 2달에 한번, 3박4일(72시간)범위내 실시키로 돼 있는 정기 외박 규칙을 위반해 2005년 4월,6월,7월에 각각 81시간씩의 정기 외박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2009년 5월 국정원 수사국의 윤아무개 단장(2급)은 징계를 받았다.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은 이 발언을 ‘좌파적’이라고 몰았고, 원 전 원장은 바로 윤 단장을 대기발령시켰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국정원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정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고 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윤 단장은 결국 국정원을 떠났다.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정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 대기발령상태로 수개월을 있던 윤 모 전 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원세훈 원장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입장 또는 정치에 대한 비평을 하면 바로 징계나 불이익을 가했다.
2009년 9월 수사국에서 파트장(4급)을 맡고 있던 강아무개씨는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도 아닌데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직원이 강씨의 발언을 감찰실에 전했고, 그는 결국 지역 출장소로 좌천됐다.
국정원장 재직 중 자신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실시간 해고 조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 9월 29일 국정원 5급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술자리에서 원 전 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김모 행정사무관은 2010년 11월 국정원 직원 10여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는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는 말을 했다. 국정원 내에서 ‘원 전 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 시절이었다. 국정원은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을 모욕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했다.
2012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세훈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록물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요구받았으나, 원세훈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원세훈을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비즈니스 로직()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실세계의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표시·저장·변경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표시장치 등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최종건(崔鍾建, 1926년 1월 9일~1973년 11월 15일)은 선경그룹을 창업한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본관은 수성이며, 호는 담연(湛然)이다.
1926년 1월 9일에 출생했다. 경성공립직업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1944년 4월 선경직물 수원공장에 견습기사로 입사하였으며,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선경직물을 적산불하로 인수하여 선경그룹의 모태를 완성시켰다. 선경직물은 1939년 일본인 포목회사 선만주단 주식회사와 일본 관서지방의 교토직물의 합작으로 세운 회사였다. SK 제2대 회장 최종현의 형이고, SK그룹 제4대 회장 최태원의 큰아버지이다.
제이 크루(, )는 미국의 의복 및 액세서리 소매 기업이다. 본사는 뉴욕 시에 위치해 있다. 1983년 설립되었는데, 이 때는 우편 주문용 카탈로그를 발행했었다. 1989년에는 자체 점포 소매점으로 업태를 확장해갔다. 첫 점포는 뉴욕 시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에 냈었다. 현재 이 제이 크루의 본사는 맨해튼 그린위치 빌리지 9번가에 위치한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제이 크루는 198 개의 소매 점포와 65 개의 아울렛 점포를 갖고 있다.
제이 크루의 홈페이지는 1996년 개설되었다. 제이 크루는 이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아이템에 대한 카탈로그를 올려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용 상품도 전시하고 있다. 제이 크루는 미국 남부에 두 곳의 유통 센터를 두고 있다. 하나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고 다른 하나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애시빌에 있다. 온라인 주문에 의해 캐나다와 일본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