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카나가와 3대 세력 중 하나로 "4 단계 방어 라인"을 고안·지휘하고 있다. 프로젝트 D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행 시간을 카나가와 1회전부터 측정하고 있다. 근거지는 카나가와 현 아시가라시모 군 유가와라마치 동백라인 카나가와현길 75호 유가와라 하코네 센고쿠바라선
호죠 고우(北条 豪).
힐 클라임 담당의 최고 레벨 드라이버. "사신 GT-R"이라고 불리는 친형인 호죠 린과 함께 "후지의 호죠 형제"로 현지에서는 알려진 존재이다. 이론파인 린에게 자신의 감성과 집중력의 퀄리티로로 승부하는 천재적 감각의 드라이버. 타카하시 형제의 케이스케와 비슷한 케이스이다.
한 때는 우애가 돈독하여 현재의 타카하시 형제와 비교될 정도로 좋은 형제 관계에 있었지만, 약혼자인 카오리의 죽음으로 자포자기가 된 형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 사실상 포기 상태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타카하시 형제 사이의 우애를 "기분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등 현재는 형제의 인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자신을 응원하러 온 형인 린이 즐기라고 조언을 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당황을 했었다.
그리고나서 케이스케와 배틀을 벌이게 되는데, 본인이 선행인 1회전에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배틀을 한 결과 코스 레코드를 2초가량 단축시켰지만, 후행의 케이스케를 떨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하는 눈치였다. 이어서 후행인 2회전에서는, 선행하는 케이스케의 FD를 보며 "그것 참 기분 좋게 달리는걸..." 이란 말을 하며 배틀 전 형인 린이 말한 "즐겨라"라는 말의 진의를 깨닫게 되며 이 때까지 가지고 있던 린에게서의 증오심을 떨쳐버리게 된다. 그 때부터 형의 조언을 수용해 순수하게 주행을 즐기면서 경기의 중~후반 즈음부터 스퍼트를 올려 본격적으로 속도전을 벌인다. 맹렬하게 도망치는 케이스케의 FD를 쫓다가 막판의 코너에서 오버스티어로 인해 결국 그의 NSX는 스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틀은 고우의 패배로 끝났지만, 마지막에 그는 린과의 대화에서 "그 녀석과 주행하면서 엄청나게 농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은 듯 해" 라고 말하면서 케이스케와의 배틀에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누이 신지(乾 信司).
호죠 고우가 다운힐 전담 드라이버로 호출한 중/고등학생. 편부모, 무면허로 매일 같은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 등등, 여러 면에서 타쿠미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다. 학업 성적은 좋지 않지만, 지능 지수와 공간 파악 능력이 월등히 높다. 그의 2도어 트레노는 이미 사망한 랠리스트인 아버지의 유품.
초등학교 4학년 무렵 피곤한 몸에도 자신을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돌아오는 길의 다운힐에 한해 핸들을 잡게 된다. 매일 같이 어머니의 운전과 정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수족처럼 트레노을 조종할 수 있는 운전 기술을 이미 터득했다. 그 주행은 "얼마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라는 게임과 "조수석에서 자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달린다"라는 그의 어머니를 위한 배려에서 오는 목표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의 어머니가 말하길 "조수석에서 G를 느끼게 하지 않는", "두 R이 섞인 코너를 하나의 R로 정리해 달려 버린다" 정도. 단, 어디 까지나 그러한 과정에만 특화된 주행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은 평범한 드라이버의 것이라고도 평가받고 있다. 신지의 단점은 기술 이전에 속도를 겨루는 모터 스포츠의 재미를 깨닫지 못하고, 동기 부여가 낮은 것이다. 신지의 특징은 주행 중의 자동차를 보는 것만으로 드라이버의 실력이나 감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스파이럴 전에서는 케이스케의 FD3S에서는 "노란 불꽃"을, 타쿠미의 86 트레노에서 "하얀 날개"를 보았다고 발언한다.
처음에는 배틀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전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배틀 장소에서 호조 고우와 타카하시 케이스케의 경기를 보던 중 사토 마코와 사유키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배틀 중이던 두 차를 보며 감동하는 사토 마코를 보며 다시 전의를 불태워 결국 배틀에 참가하게 된다. 배틀 초반에는 여유를 가지고 독특한 리듬으로 선행하며 뒤따르는 타쿠미를 완전히 당황시켰으나 이전에 본 "하얀 날개"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갑자기 비상등을 점등하고 진로를 양보해서 타쿠미를 앞으로 보내는, 레이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타쿠미는 물론 쿠보 에이지와 호죠 고우, 프로젝트 D의 멤버들, 그리고 관전하던 갤러리들도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타쿠미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탓에 "하얀 날개"를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타쿠미의 86에 접촉하여 제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선행으로 복귀를 하였으나, 점점 신지는 자신의 스피드를 뒤따라오는 타쿠미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의욕마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주행 라인 마저 흐트러지게 된다. 결국 타쿠미에게 그 점을 간파당해 타쿠미의 특기인 블라인드 어택으로 추월당하게 된다. 그 때 타쿠미의 86에서 "하얀 날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타쿠미의 86은 초반부터 독특한 리듬의 신지의 주행 라인을 따라가느라 프론트 타이어 쪽의 그립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 후반의 코너에서 점점 바깥으로 빠지면서 결국 신지의 86에 접촉당해 다시 추월당하게 된다. 다시 추월당한 타쿠미는 집중력을 올려 막판에 엔진 회전수를 한계치인 11,000rpm까지 올리고 자신의 주특기인 블라인드 어택을 사용한다. 그리고 방심한 신지의 틈을 타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라인이 거의 같아지기에 이른다. 마지막 코너에서 타쿠미 자신의 86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헤드라이트를 켜서 시프트 업을 하려는 순간 이미 타쿠미의 86은 한계치인 11,000rpm을 한참 넘어서고 있었고, 결국 타쿠미의 86은 엔진 블로우 현상이 발생하여 타이어 록이 걸리면서 스핀하게 된다. 신지는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86도 스핀시킨다. 그러나 타쿠미는 그간의 쌓아 온 경험으로 이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엔진 블로우 상태의 자신의 86을 180도 스핀된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아 뒷 타이어의 그립을 겨우 회복시켜 역행, 즉 차량의 후미가 앞 쪽으로 된 상태로 내리막을 내려가게 된다. 신지도 스핀시켰던 자신의 86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지만, 공도 레이싱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여 결국 속도를 잃게 된다. 그로 인해 결국 역행 상태로 타쿠미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다. 결국 실전 경험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게 된 셈.
쿠보 에이지(久保 英次).
대 프로젝트D 전을 위해 사이드 와인더에 고용된 최고 레벨의 메카닉 겸 작전 참모로, 간사이 지방 사투리를 구사하는 풍채 좋은 중년의 남자이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프로이며, 드라이버와 자동차의 능력·습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합류함으로써, 사이드 와인더의 전체 수준이 극적으로 올랐다. 젊은 시절에는 랠리스트로 활약하며 지방 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을 했었다. 현역 은퇴 후에는 메카닉으로 업체에서 주최하는 레이스 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후에 독립하여 자신의 튜닝 샵을 꾸렸다. 현재 자신의 상점에서 제작한 데모 카를 서킷에 투입시켜, 타임 어택을 하고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애프터 마켓 부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만든 애프터 파츠들은 성능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작중에서)
모기 나츠키(茂木 なつき).
타쿠미의 여자친구로 스토리 상에서 타쿠미를 포함해 3명의 남자를 사겨왔었다(미키, 2nd Stage의 한 남자). 그녀는 돈을 벌기위해 원조교제를 해왔었고 그걸로 인해 여러 남자들에게 놀잇감으로 여겨지게된다. 3rd Stage에서 미키에게 납치되어 아키나 호수로 끌려가다가 타쿠미가 구하게 되고 이후 졸업하게 되면서 타쿠미와 헤어진다.
미키 (御木).
타쿠미의 고등학교 시절 활동한 축구 동아리 선배. 그는 셀리카 GT-FOUR (ST205)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나츠키 모기와 원조교제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다가 이것을 듣게 된 타쿠미에게 주먹을 한대 맞는다. 이후 3rd Stage에서 모기를 납치하여 아키나 호수로 끌고가다가 차를 세웠을 때 모기가 도망을 가면서 타쿠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다. 그러나 미키는 도망가는 모기를 붙잡아 다시 차에 태우고 타쿠미가 오기 전에 도주를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은 타쿠미가 86을 운전해 아키나 호수로 가고 그곳에서 미키의 셀리카와 마주쳐 추격전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모기를 구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이는 레이서가 아닌데 아케이드 스테이지 3에서 아키나(눈) 코스의 라이벌로 등장했었다. 애니메이션 원본에서는 일본 국내사양의 3도어 해치백 쿠페 타입에 블랙 계열의 색상의 차량이었으나, 영화판 3rd Stage에서는 일본 국내사양에는 없는 수출형 2도어 쿠페 타입의 차체에 색상은 실버 계열의 차량이 등장한다.
아키야마 카즈미(秋山 和美).
아키야마 와타루의 여동생. 타케우치 이츠키와는 2기에서 만난다. 당시 아키야마 남매는 군마에 있는 친척집에 잠깐 일이 있어서 온 상태였다. 그리고 이츠키는 와타루의 레빈을 보고 반하는데, 카즈미는 그런 이츠키를 쫓아낸다. 그런데 얼마 후, 카즈미가 물건을 살 때 돈이 부족해지자, 이츠키가 그녀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된다. 그러나 와타루가 타쿠미에게 패배하고 군마현을 떠남에 따라 이들도 헤어진다. 그러다가 4기에서 재회하는데 이땐 거의 연인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둘의 데이트 도중, 카즈미의 전 남친이 와타루와 함께 찾아오고 전 남친은 카즈미에게 용서를 빈다. 이츠키도 두고 볼 수 없어 구애를 하나, 카즈미는 이츠키가 보는 가운데 전 남친을 택하고 만다.
도쿄에서 온 2인조(東京から来た2人).
도쿄의 서킷에서 실력을 닦아온 오덕후들로 아키나 고갯길에서 이케타니에게 도전을 건다. 도전을 받은 이케타니는 도쿄의 2인조와 배틀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추월당하고 만다. 그러나 준비했다는 듯이 이케다니의 S13 뒤에서 달려온 이츠키의 AE85(타쿠미가 운전했음) 마저도 상대하게 되는데 "초울트라 슈퍼 레이트 브레이킹" 이라 불리는 희한한 기술을 시현하려다 AE85가 도랑타기를 해서 지고만다. 실제로, 영판에서는 이들을 '오타쿠1, 오타쿠2'로 해석한다. 타쿠미는 이케타니와 이들의 실력 차이는 비슷한 것 같고, 차량의 전투력 차이로 이긴 것 같다고 했다.
폭주족 두목(元暴走族リーダー).
군마 지역의 한 폭주족 두목. 사실 이 폭주족은 옛날에 타카하시 케이스케가 두목을 맡았던 폭주족이였다. 이들은 츠시사카의 팀으로부터 프로젝트 D에게 쓴 맛을 보여주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프로젝트 D의 타카하시 케이스케를 알아본 그들은 역으로 츠시사카 팀을 압박한다.
우에하라 미카(上原 美佳).
사이타마에 사는 여고생으로, 17세.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 토모코가 프로젝트 D의 후지와라 타쿠미를 위장한 가짜에게 헌팅되었다가 토모코가 희롱당한 일을 화내, 타쿠미가 근무하는 주유소까지 가, 타쿠미의 뺨을 때린다. 그 후 가짜 프로젝트D의 사실이 판명된 다음은, 타쿠미에 사과하게 되고 그 사이에, 타쿠미란 몇 번인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된다. 어릴적부터 부친에게 골프의 영재 교육을 받아 잡지나 텔레비전으로 「천재 소녀」라고 불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는 고등학교의 골프부에 소속.
호죠 린(北条 凛).
사이드 와인더의 호죠 고우의 친형으로, 타카하시 료스케가 다니는 의대의 3년 위의 선배이다. 치밀한 이론이 뒷받침되는 드라이빙 감각의 소유자이며, 료스케와 고우에겐 레이서로의 스승에 해당한다. 고우와 함께 큰 병원의 원장의 아들이나 이론파의 형과 감각파의 동생이라는 성격, 드라이빙 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타카하시 형제와 매우 닮아있다.
한때 료스케와 삼각 관계에 있던 약혼자 카오리가 자살한 것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을 뛰쳐나와, 애차인 R32 스카이라인 GT-R을 무차별적으로 상대 자동차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신"으로 변했다. 그로 인해 "사신 GT-R" 이란 별명을 얻었다. 프로젝트 D와의 배틀을 앞두고 스파이럴의 이케다 류지도 자신의 Z33 페어레이디 Z가 사신 GT-R과 부딪히고 나서 겨우 컨트롤을 할 정도였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믿음에 카오리를 애타게 그리고 있고 "료스케과 목숨의 거래를 하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죽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
카오리의 기일 저녁에 료스케와 생사를 건 초고속 코너 배틀을 펼쳐 추정 출력 650마력을 자랑하는 R32의 전투력과 완벽한 드라이빙으로 료스케의 FC를 사지로 몰아 넣는다. 그런데도 료스케를 죽이는 것에 실패하고, 이윽고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마모에 의해 제동력을 잃고 반대로 궁지에 빠진다. 그대로 코스 아웃으로 전락하기 직전 료스케의 FC와 후방에서 배틀을 지켜보고 있던 이케다가 자신의 Z33으로 협력해 두 대의 차로 R32를 제동하는 데 성공하여 린은 목숨을 구제받게 된다. 배틀 이후 료스케와의 대화를 통해 회심하고 과거 청산을 위해 레이서로서의 은퇴를 결심하고, 자신의 R32을 처분하여 원래의 직장에 복직한다. 그 프로젝트 D와의 배틀에 앞선 고우를 응원하러 가게 되고, 승리의 고집 때문에 여유가 부족한 고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즐겨라"라는 조언을 보낸다. 쿠보 에이지에 관해서는 고우와의 대화에서는 "훌륭한 참모" 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스파이럴의 이케다와의 대화에서는 "쿠보 말인가... 그 배불뚝인 그냥 엿먹으라지. 약아빠졌기만 했고 료스케에 비해 미학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카오리(香織).
린의 전 약혼자였지만 사망. 그녀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는 호죠 家 병원과의 거래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다. 그런 시기에 료스케와 만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린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크게 다투게 된다. 린은 자신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목숨을 끊었다. 이로 인해 료스케와 린은 한동안 결렬하게 된다.
가죽은 목제의 가죽틀과 금속제의 누름틀이라 하는 2개의 틀 사이에 씌워지고 그 둘레에 장치된 보통 6개의 나사로 장력(張力)이 조절된다. 이 장력의 변화에 따라 음높이도 변한다. 이 나사를 조절나사라고 한다. 서양 음악에서 팀파니는 특정한 음높이를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북이다.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악곡 중에서 음높이를 변화시켜야 할 때도 많아 그러한 특별한 장치를 하게 된다.
막의 장력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앞에 서술한 나사 외에 특히 그 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비치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머신드럼이라고 한다. 머신드럼에는 핸들을 써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켜 장력을 변화시키는 로터리식과 누름틀에 몸통 내부를 통한 여러 개의 금속막대를 붙여 그것을 페달에 직결시켜서 페달을 밟음으로써 장력, 즉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페달식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페달식이 보다 널리 이용된다. 음높이의 변화는 5도 이내의 음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팀파니는 1개만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2,3개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음넓이는 적어도 1옥타브 이상이 된다. 이 몸통의 형상은 나라, 또는 각 제조회사마다 어느 정도씩 다르나, 반구형에 가까울수록 맑고 깊을수록 음은 깊고 풍부하다. 몸통의 하부에는 직경 2cm 정도의 구멍이 있어 향공(響孔)의 일을 함과 동시에 강타하였을 때 막이 터지는 일을 막는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구체의 직경이 약 80cm에서 60cm 정도의 것이 쓰이며, 직경이 클수록 낮은음을 내며 보통 대소, 또는 대중소가 한 세트로 쓰인다. 북채는 요즈음은 펠트나 플란넬로 만든 머리를 가진 것이 많고, 그 재질에 따라 미묘하게 음빛깔이 변화한다.
모든 막명악기와 같이 팀파니는 가죽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 음질이나 음량이 달라진다. 특수한 효과를 구할 경우 외에는 가죽면의 반경 중간쯤을 타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악기의 구조상 여운은 극히 길며 짧은 음을 내는 경우, 연주자는 손가락 끝으로 가죽면을 눌러서 나머지 여운을 지운다. 트레몰로(롤치기)는 좌우의 북채로 단타를 반복하여 연주한다. 셈여림의 변화는 자유롭게 되나 가죽면에 손수건 같은 것을 놓고 약음기의 역할을 하게도 한다. 그 밖에 페달식으로는 페달 조작으로 연속적 글리산도를 연주할 수도 있다.
팀파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틴파논, 라틴어의 틴파눔이다. 이슬람 문화권에 나카라(아라비아)라고 하는 높고 낮은 한 쌍의 냄비형북(鍋型太鼓) 이 있어, 이 악기가 중세 십자군의 원정과 더불어 군악대의 악기로 유럽에 전파(傳播)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나사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고, 17세기가 되어 기악합주가 성행함과 더불어 군악대 이외의 음악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경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오케스트라에 쓰게 되었으나 그 당시의 것은 현재의 것보다 소형으로 음높이도 으뜸음과 떨림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근대적인 팀파니의 지위를 확립한 공적은 베를리오즈에게 있다. 그의 &lt;관현악법&gt;(1843)의 저서에 악곡 중의 조율의 변화, 화음 주법, 북채의 재질에 의한 음빛깔의 변화 등 다채로운 용법이 기술되어 있다.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라고도 한다.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군대의 창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익 군사단체로는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그리고 광복군 출신이 주축을 이룬 대한국군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좌익단체로는 조선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남한 내 좌익의 정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 모든 국군준비 단체를 해산 시켰다. 이 대신 미 군정청은 남한 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또한 1946년 5월 조선경비대 훈련소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였다. 미 군정청의 이러한 조치로 좌익을 비롯한 광복군과 같은 독립운동 세력이 배제되어 만주군과 구 일본군 출신의 인사들이 조선경비대에 대거 참여하였다. 다만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은 국방사령부의 고문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
국내경비부의 초대 부장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이 임명되었다. 이외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으로 만주군 군의병과 출신의 원용덕이 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이 외에도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 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일본 육사 56기), 제4연대장 정일권(일본 육사 55기) 등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경력이 있었다. 미 군정청은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부일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경비대 주요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1948년 6월, 송호성 준장을 통위부 차장에, 이형근 대령을 참모총장에, 정일권 대령을 작전교육참모에 임명하였다.
국방부.
제타그램 범위.
이하 표는 1018 kg ~ 1021 kg 범위의 질량을 가진 천체들의 목록이다. 목록 중 무거운 테티스, 세레스, 미마스 등은 유체정역학적 균형 상태(회전 타원체)에 있지만, 목록 중 가벼운 쪽에 있는 것들(예: 아말테아, 야누스)은 둥근 모양에 가까운 외관을 가지고는 있으나 구형은 아니며, ‘불규칙’으로 표시했다.
엑사그램 범위.
1015 kg ~ 1018 kg 범위의 천체 목록이다. 이들은 구형(球形)이 아니다.
페타그램 범위.
아래는 1012 kg ~ 1015 kg 범위의 천체 목록이다.
여기 실린 천체들은 목성형 행성을 도는 불규칙 위성 또는 근지구 소행성 중 덩치가 큰 것들이다. 기타 지구 근지그 소행성들 대부분의 질량은 1 Pg도 되지 않는다.
테라그램 범위.
109 kg ~ 1012 kg사이의 천체를 싣고 있다.
기가그램 범위.
106 kg ~ 109 kg 범위의 천체들을 싣고 있다.
정치범(政治犯) 은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이다. 혐의받은 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투옥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과 무관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공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정치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씨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3년 7월 19일,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를 부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사살됐고 비상계엄 확대·정치인 체포와 연금·정치 활동 금지·국보위 설치와 운영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사 내용과 관계 없이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이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인해 노태우가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1995년 11월 말 신군부 인사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12.12 및 5.18 ,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 씨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12.12 사건, 5.18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5.18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기소 시점에 약간 남아있었고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1996년 1월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1심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심판 이후.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형 집행이 확정되자 집권당인 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신한국당의 김윤환 고문과 대구경북쪽 인사들을 비롯한 구 여권 출신 대선주자들은 종전부터 사면에 찬성하는 쪽에 섰다. 김윤환 고문은 "부정축재 한 거 환수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은 죄는 주지만은 벌은 안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에 봐주기식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당내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공약 이후.
1996년 12월 19일, MBC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두환 감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전국의 성인남녀 551명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전두환 씨 감형에 대해 적절했다는 대답이 44%,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47.9%로 찬반이 엇갈렸다.
또 6.29를 내란종료 시점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56.4%로 우세했다. 전·노 두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될 것이라는 전망은 42.2%,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0.5%로 엇비슷했다.
1997년 4월 6일 이회창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찬성한 이후, 4월 28일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1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면될 것'이 53.9%로 절반을 넘었으며 '사면은 안되나 형량이 줄 것'이 27.9%, '사면도 안되고 형량도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1.8%로 나왔다. 5월 23일에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면 공약에 대해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 운운하는데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8월 31일 김대중 후보가 사면을 찬성한 이후, 9월 2일 한겨레신문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의 '조건 없는 사면' 주장에 대해 73.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1.3%였다. 또한 9월 20일 경향신문이 추석 연휴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이전에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가 63.3%, 찬성이 34.9%로 여전히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영삼대통령의 제안에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김대중당선자는 12월 21일, 일산자택에서 "이제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지지했다. 이런 사면에 대해 낙선한 이회창후보 측근도 "이회창쪽에서도 추석전 조기사면을 요구한 만큼 김대중당선자도 사면을 주장했으니 당연한조치"라고 평했고 낙선한 이인제후보쪽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이제는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12월 21일, 김대중당선자가 김영삼대통령과 협의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지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ABC방송은 김대중 당선자가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 당선자의 이번 조치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화합책의 하나로 김대중(金大中(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두 명의 전임 독재자들에 대한 사면에 동의했다. 김영삼대통령 측 대변인은 김대중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당선자측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우리가 그들(김영삼,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전두환, 노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밝혀 사면에 대한 둘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도했다. 당시 사면에 대해 1997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유력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선 후 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怠慢)·분망(奔忙)·착각(錯覺)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1988년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면서 신설된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국민주권주의가 정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죄가 있어도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검사의 선택적 기소권 행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낮은 인용율로 인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송모씨(54·경위)이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교통 단속을 할 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에게서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 혐의로 세워둔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거나 진술을 받지 않고 보내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가 2017년 6월 30일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박모씨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변호사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은 가운데검찰총장은 2017년 9월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에 벌금형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없다.
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 )은 지리학의 세 가지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자연지리학은 대기, 수권, 생물권, 지권과 같은 자연 환경의 과정과 패턴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초점은 건축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인문지리학과 대비되며, 공간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 연구 및 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 지리학과도 대비된다. 하지만 세 분야는 상당한 중첩을 보인다.
자연지리학은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 또는 관련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저널 및 문헌.
자연지리학 및 지구과학 저널은 대학 및 다양한 기타 연구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소통하고 기록한다. 대부분의 저널은 특정 분야를 다루고 해당 분야 내의 연구를 출판하지만, 인문지리학자와는 달리 자연지리학자는 주로 지리학 저널보다는 학제 간 저널에 출판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는 일반적으로 과학 논문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지리학에 관한 교과서, 서적, 잡지는 일반인에게 연구를 전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환경 문제 목록 또는 문화적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자연지리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저널의 예로는 《The Professional Geographer》, 《Journal of Maps》, 《Earth Surface Processes and Landforms》,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그리고 《네이처》가 있다.
학문의 역사적 발전.
그리스 고전 시대에 과학으로서 지리학이 탄생한 이래 19세기 후반에 인문지리학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리학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과학, 즉 알려진 세계의 모든 장소에 대한 위치 연구 및 기술 지명 사전이었다. 이 긴 기간 동안 가장 잘 알려진 여러 저작들이 예를 들어 언급될 수 있는데, 고대에는 스트라본(지리학), 에라토스테네스(지리학), 또는 디오니시우스 페리에게테스(Periegesis Oiceumene)의 작품들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16세기 초 마르틴 페르난데스 데 엔시소의 《Suma de Geographia》에서 신세계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지리학을 물리 및 자연과학으로 간주한 19세기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코스모스》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제임스 허턴 지지자들(동일과정설)과 조르주 퀴비에 지지자들(격변설) 사이에서 지질학으로부터 수출된 논쟁은 지리학 분야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지리학은 자연과학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자연지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는 산업 혁명 기간 동안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찾아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미국에 이르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었다. 이는 식민 강대국의 대학에 지리학과를 설립하고 국립 지리학회의 탄생 및 발전을 촉진하여 호라시오 카펠(Horacio Capel)이 지리학의 제도화라고 명명한 과정을 야기했다.
시베리아 탐험이 그 예시이다. 18세기 중반, 많은 지리학자들이 북극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리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들 중 러시아 지리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미하일 로모노소프가 있다. 1750년대 중반, 로모노소프는 시베리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토양의 유기적 기원을 보여주었고 얼음의 움직임에 대한 포괄적인 법칙을 개발하여 지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빙하학을 창립했다. 1755년 그의 주도로 모스크바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지리학 연구와 지리학자 양성을 추진했다. 1758년 그는 과학 아카데미 지리학과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장기 탐험과 지리 연구를 위한 지리 조사 작업 방법론을 개발했다.
러시아 학파의 공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더욱 빈번해졌고, 19세기에는 "영토의 포괄적 분석 원리"와 "러시아 체르노젬"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수행한 바실리 도쿠차예프와 같은 위대한 지리학자들이 있었다. 후자에서 그는 단순한 지질학적 층과는 다른 토양의 지리적 개념을 도입하여 토양학이라는 새로운 지리 연구 분야를 발견했다. 기후학 또한 블라디미르 쾨펜의 러시아 학파로부터 강한 추진력을 받았는데, 그의 주요 공헌인 기후 분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리학자는 그의 저서 "지질 시대의 기후"를 통해 고지리학에도 기여했으며, 이 저서는 고기후학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이 시기에 이 분야에 크게 공헌한 러시아 지리학자로는 N. M. 시비르체프, 표트르 세묘노프, 콘스탄틴 글린카, 네우스트라예프 등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은 19세기 중반 찰스 다윈의 진화론(동물학자로서의 학문적 훈련을 받았고 다윈의 사상을 추종했던 프리드리히 라첼의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으로, 이는 생물지리학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또 다른 주요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는 자신의 나라에 학문 확립에 중요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침식 윤회론을 발전시켜 지리학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를 혁신했다. 비록 실제로는 자연지리학의 패러다임 역할을 했지만 말이다. 그의 이론은 산과 다른 지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환이 지질학적 과정(단층, 화산 활동, 지각 융기 등)에 의한 지형의 융기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강과 유출수와 같은 요인들은 산들 사이에 V자형 계곡을 만들기 시작한다("청년기"라고 불리는 단계). 이 첫 번째 단계 동안 지형은 더 가파르고 불규칙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름은 더 넓은 계곡을 파낼 수 있고("성숙기"), 그 다음에는 언덕만 남은 채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한다("노년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가장 낮은 고도에서 평평한 평야(이것은 "기본 고도"라고 불린다)에 도달한다. 이 평야는 데이비스에 의해 "준평원", 즉 "거의 평야"라고 불렸다. 그 다음에는 하천 회춘이 일어나 또 다른 산 융기가 발생하고 순환이 계속된다.
데이비스의 이론이 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혁신적이고 독특했으며, 지리학의 하위 분야인 지형학을 현대화하고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시사점은 자연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를 촉발했다. 고지리학의 경우, 이 이론은 경관 진화를 이해하는 모델을 제공했다. 수문학, 빙하학, 기후학의 경우, 지리적 요인이 경관을 형성하고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의 연구 대부분은 자연지리학의 새로운 분야인 지형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그때까지 나머지 지리학과 다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분야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커티스 마벗(Curtis Marbut)의 토양학에 대한 귀중한 유산, 마크 제퍼슨, 이사야 보우먼(Isaiah Bowman) 등 자연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으며 헌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랜 비민주적인 통치 권력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무원에 의한 전횡적인 횡포가 잇따르자 1988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등 민주화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대상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이다.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와 비슷하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강요죄와 다르게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치 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선 추후에 강제성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의 독점적 기소 권한의 폐단 성격이 짙으며 사회적인 화제가 될 때 기소가 이루어진다.
직권남용죄를 범한 공무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형법의 입법자는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의용형법보다 높였지만, 1995. 12. 29. 형법일부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형법 제123조의 표제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에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었다. 당시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나 국회회의록에서는 동 개정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8) 그런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1992. 7. 제출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하고 형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폐기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는 현행형법 제123조와 동일하였고, 1992. 10. 발간된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이렇게 문언이 바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직권남용을 본질로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쳤고, 직권남용죄의 불법의 정도가 반드시 자유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형법개정과정과 변화된 법정형을 고려하면,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의 개정취지는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123조에도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이 제정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입법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직권남용죄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은 벌금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입법의도가 종래의 입법의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보호법익와 기수시기.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국권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결과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 족한 ‘위험범’이면서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결과범’으로 이해한다.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상고심(2018도2236 전합판결)에서 별개의견(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을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도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파악한다. 헌법재판소도 보충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다수의견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학설도 보통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본다. 위험범은 침해범에 대응하고 결과범은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위험범이면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지는 않는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익의 보호정도에 대한 이해도 다양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상 지위와 의무에 위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 보호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인적 법익이 반사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직권남용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법익은 침해범으로서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은 직권남용‘행위’와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평가에서는 ‘순차적으로’ 행위와 결과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즉 먼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직권남용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의 존재를 확인하면 된다. 동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검토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의 침해 여부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전자는 위험범, 후자는 침해범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야 한다.
직권남용죄는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지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을 하는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나아가는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반면, 직권남용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독립적인 처벌대상도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를 우회적으로 처벌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여지를 확대한다.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처벌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구성요건요소.
행위의 주체 -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