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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군 46명이 전사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정부는“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자주포 80발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김관진 암살을 시도하는 등 경색국면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북한이 밝힌 비밀회담이 논란을 빚었다. 북한의 말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북한과 비밀접촉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복걸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은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1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이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남한측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따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미 대변인 논평과 현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밝혔듯 비밀접촉은 정상회담이 아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4일 북한해커집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한민국의 리니지 등의 게임에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외화를 벌어들여 수익금을 나눠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해커가 협력해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리니지' 등을 해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서버)는 해킹 당하지 않았다"며 해킹이 아닌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금전 취득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라고 밝힌 천안함 사건, 농협 해킹사건, 리니지 해킹사건 등은 북한의 실제 공격행위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어 2011년 8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신지호가 "북한해킹이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바 있고, 2011년 9월 15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정전 사태에 대해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북한 소행 가능성 99%"라고 말했으며 같은날 인천공항 관제 체제에서 혼란이 발생한 사건도 북한 소행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협 해킹사건 이후로 특히 해킹, 인터넷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주장들이 쏟아져나왔다.
긴장고조.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이어지자 북미(北美)관계 개선에 비해 남북관계를 동결 시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자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08년 1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을 발표했다. 2009년 1월 1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참모부가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군사적 대응조치와 서해 해상경계선 고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해상에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를수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조선인민군의 동향을 주시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주요 지휘관은 부대에 정위치하는 한편 접적지역의 부대는 대북 감시.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남한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렸다. 남측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발표한 뒤에 군사력이 보강된 것으로 알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뉴스위크는 '북한을 잃어버리고 있다 : 한국은 북방정책 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근시안적 보수파들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는데 필요한 적은 액수의 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파이넨셜타임스는 "남한은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경제·사회적인 비용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북 정책 이후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남북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서 "과도한 강경노선은 자칫 '골칫거리'(liability)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미국 합참 부의장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를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사태 이후의 한국 외교를 "재앙적인 상황에 빠진 한국 외교"라고 표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천안함에 대한 사과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후 대한민국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비핵화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이명박 정부가 사과없이 식량 지원과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도 비판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을 비난하더라도 1990년대 북한 주민 1백만명이 아사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며 "국정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은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북한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화 국면.
2009년 7월 31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했다. 남측 사업자들의 방북은 승인되지않아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8월 3일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10개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5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한 데 이어 예산까지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류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2009년 8월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회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문단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공식 합의 없이 민간단체인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접촉하였다는 것을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8월 21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억류 주재원을 석방하고, 남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담은 이른바 ‘12.1 조치’ 철회 발표가 나왔다. 7월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8월 29일 무사히 귀환했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8월 28일 마지막 날 회담에서 추석기간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가 발생하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북한이 남측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자 의도적 ‘수공(水攻)’을 주장하는 강경 기류가 힘을 얻고 있었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의도를 갖고있다”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9월 1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측도 즉시 남측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결국 북측은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남측의 대응 미숙과 판단 실수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질타했다.
2009년 1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하면서 남한과의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 이 교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정 한척은 반파되었으며, 남한 함정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통일신보를 통해 “선의에는 선의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관된 자세”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남조선 군부 호전계층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남한측의 도발로 규정했다. 또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그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남한을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서해상 남북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수십 발의 조준사격을 한 점을 감안할 때 도발 의도 역시 배제하기도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화국면으로 흐르는 남북 및 북미관계로 체제 이완을 우려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부 강경파가 계획적으로 충돌상황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해빙기를 유지해온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의견이 있다.
2009년 1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으로 ‘A(H1N1)형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 독감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오셀타미비르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북측이 수용하는 등 남북간의 경색 국민이 풀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MD 계획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경험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묵살하는 정책을 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진압하여 한미관계 강화를 향한 일관된 원칙을 증명했다.
2010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전작권 연기 결정을 통해 한·미 양국이 기존의 안보 틀 내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핵심(Linchpin)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총력 대응으로 일주일 만에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는 한국령으로 독도의 지위를 원래대로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을 서거나 일본 편을 서게 하는 식의 단순한 대응은 곤란하다”면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일본의 야욕을 무력화하는 설득력있는 외교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가로막는 행위”라며 한국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이처럼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를 2008년까지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의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관계의 ‘셔틀외교’를 복원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2009년 1월 11일에서 1월 12일까지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에 아소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다시 복원되는 의미를 갖고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한일 경제연대협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2008년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 기간 중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을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결국 2009년 8월에 민주당 및 일부 시민들이 이를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의 새로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민주당 내각의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중·한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민주당 새 정권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공조에도 합의했다. 특히 한미간 합의된 ‘그랜드 바겐’ 처리 방식에 대한 지지,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한 한일 관개 개선 의지 등은 이전 자민당 정권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등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독도를 방문하고자 입국을 시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을 성의를 다해 돕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는 데 분노하며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사전 입국 불허 방침에 따라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돌려 보냈졌다. 일본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국회의원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안팎에는 독도지킴이범국민연합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등 30여개 단체 회원 700여명이 ‘일본 독도만행 범국민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2012년 5월 7일 언론에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간 정보교류 강화를 주문해온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3일 정보보호협정안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졌으며,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6월 29일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교장관은 군사비밀보호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반발에 따라 당일 긴급하게 유예 결정을 내렸다. 야당을 비롯한 협정 반대측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와의 정보교류협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군사정보 전반이 아닌 우리가 일본에 주기로 결정한 정보, 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우리가 미국 정찰위성 정보를 받고 있고, 휴민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 특수 신호정보 수집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또 조총련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 등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야당도 정보보호협정을 한국을 식민지배한 국가에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협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는데, 반대하는 경우에는 야당과 마찬가지로 실익이 없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한다는 입장이었고, 찬성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인 문제는 인정하나 일본 정보능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며, 지나친 반일감정에 입각한 접근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태의 결과로 7월 초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임하고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교체되었다. 특히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임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후 협정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국가 원수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환경보전 차원의 지방순시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대통령은 이후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임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해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였으며,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조치했다. 일본 언론 또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일본 내 거센 비판 여론을 반영했다. 반면 한국 여론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독도 방문의 배경으로는 당시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임기 말 레임덕이 제시되었다. 대일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대내적 지지율 유지를 위해 대일 외교 카드를 너무 일찍 소비한 것이며, 일본과의 불필요한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외교계 일부에서는 영토를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뒤이어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으며, 일본 각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일본 언론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였으며, 광복절을 전후한 이 대통령의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랭했다고 분석하였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두 지도자간 거리를 좁혔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중심국가인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양대산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구호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여 한중 관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는 했지만 주중대사가 중국측 고위인사들과 제대로 접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대중외교의 무게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정부는 류우익 전(前) 대한민국 대통령실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면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노력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2009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시진핑 부주석의 방한의 의미를 든다면 중국 차세대 핵심지도자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에 관한 협력을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협의했다.
2012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소식이 알려지자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라며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후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과의 협정이 연기되면서 이 또한 실질적으로 무산되었다.
2010년 3월 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로 이명박의 국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던 가운데 이명박은 2010년 5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의 모두연설을 통해 군 쇄신과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하며 군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2010년 11월 25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교전수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며 "지난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첫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60년 동안 늘 반복되는 상황에서 군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며 비대칭 전력 대비와 전력 우선순위 재점검을 주문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2배로 대응하라는 교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170여발의 포격에서 80여발의 대응밖에 못한점, K-9 자주포 6문중에 3문밖에 사용하지 못한점, 북측의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안하고 있다가 13분 후에서야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한 점 등에서 국방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각종 군 관련 사건사고가 있었으나, 간부급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이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따름이다. 해군 수뇌부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보복을 다짐하는 것으로써 면책이 된다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계획했던 국방개혁 2020에서 총 국방비 621조원이 투입되고, 병력 15만 5천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방 예산 22조원을 삭감하고, 병력 감축 규모도 축소시켜 '몸으로 떼우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도입이 추진중이었던 2000톤급 차기 호위함과, 해군 항공대, 무인 정찰기, 공중 급유기 등의 도입이 백지화 되거나 미뤄졌다.
2008년 이명박 취임 당시 이루어진 장.차관 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 중 97명(87.4%)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던 2003년 장.차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률 80%보다 7.4%가량 높다.
당정관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관계는 참여정부의 ‘당정분리’ 고수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구상 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당청(黨靑) 분리를 주장해왔던 참여정부가 당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당청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와는 다른 당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는가 하면 당권 - 대권 분리 문제는 단순히 당헌을 개정하며 명시했다는 문제를 떠나,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3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기본 문제이며 당정청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은 과거와 같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거수기로 전락,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키자는 말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 도 있다.
또한 여당내의 이른바 ‘친이’(親李) - ‘친박’(親朴)계의 갈등도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세종시 수정 문제 및 박근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직 제의 등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금은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의 장관 임명 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 분야 정책.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5+2 광역 경제권’ 전략, 광역시 체제로의 개편 및 지방 공무원 구조조정,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이 그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의 8.15 광복 경축사에서도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창원, 마산, 진해 등의 지역이 2009년 12월 11일에 통합 의사를 밝히는 등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이 활성화되었다.
사법 정책.
이명박은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부패문제를 강조해왔다. 또한 2008년 8월, 8.15 사면을 마지막으로 임기중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 12월 29일 이건희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독 사면을 단행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면 한 것이지만, 정작 이건희는 삼성 특검 당시 배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해 사면의 명분조차 사라졌으며, 대한민국 재벌 1위 이건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배임혐의로 기소했던 정연주나,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등의 사건들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도 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인 대립자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노무현 수사때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한명숙 수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 쓴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나, 정부를 비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불이익을 우려해 학자들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학문적인 반박을 하기 어려워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포스터에 쥐 그린 사람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이 쥐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나, 검찰이 이를 의식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여 과잉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개헌 추진.
이명박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행 헌법이 완성된 1987년과 비교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2009년 이후로 개헌이 논의되긴 하였으나, 야당과, 친박계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중 2010년 이후로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를 비롯한 일부 친이계를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한나라당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박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근혜는 대선 이후로 꾸준히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대통령 권력분산식 개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만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권에서 개헌이 추진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 많으나, 명확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보수 언론들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친이계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보이는 등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대선 2년이 남은 지금은 너무 늦어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기는 국민들이 순수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준표는 "개헌 논의를 계속 끌고 가면 당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부 분열을 우려했다. 이처럼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차기 정권에서부터 적용되도록 하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친이계와 이명박이 이처럼 가능성이 낮은 개헌을 추진하는데 대해 친이계를 결속시키고, 박근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차기 대선후보에서 뚜렷한 지지율을 보이는 친이계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헌 논의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의도라는 것이다. 2011년 있었던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를 한데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에서 이재오가 밀었던 친이계 원내대표가 낙선하면서 이재오의 개헌동력은 떨어질거란 전망이 있었다. 결국 2011년 이후로 중도성향의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중도·친박계가 최고위원으로 대거 당선되고 친이계가 힘을 잃으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던 개헌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불법· 비리 급증 논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에 비해 민간과 공직에서의 불법과 비리가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경우는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3.5배 증가했다. 병역기피도 급증했다. 병무청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다.
공무원들의 비리 역시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중앙공무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2010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천960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강령위반 사례는 위의 3천 289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병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복수의 언론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고위인사들이 보란 듯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불법행위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2009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 ‘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
201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09년 국가 부채가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균형 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9월에는 소득에서 먹을거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 엥겔계수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엥겔지수 상승은 소득대비 먹을거리 지출 비용이 높은 서민이나 빈곤층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이 중 특히 신선식품의 물가가 21.3% 상승하여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이명박은 물가 집중 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물가관리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러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매년 악화되어 2009년에는 0.345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4.94배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가 취임한 이후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이 핵심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김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잦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은행 노조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IMF도 한국의 금리가 4%가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2.75%로 저금리 경기부양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원화 절상을 가져와 수출에 가격경쟁력을 높여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 상승률도 선진 27개국중 가장 낮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2007년에는 -1.8%,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3.3%등을 기록했다.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 6.1%를 기록했다. 기업의 실적도 증가해 상장기업 157사의 순이익이 2분기 19조원, 3분기 22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8월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물가가 급등했다.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이 드디어 5.3%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무역 수지도 급격히 악화돼서 2011년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 선으로 전달에 비해 55억 달러, 비율로는 87%가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다짐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가가 2000을 돌파한 2011년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여건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 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54만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 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비판했다.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90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특히 청년 실업자수가 2년 연속 8%를 기록해 실업난이 가장 심각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5000명으로 9만6000명(2.6%) 감소했다. 결국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수가 34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 1월 8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청와대에 설치되었다.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이래로 수시로 개최되면서 친서민 소통창구와 현장대책회의로 운영돼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히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각 부처에서 다뤄야 할 미미한 안건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장관들의 재량과 자율이 줄고 안건의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평이 있다. 또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담보·소액대출 사업.
2009년 9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무담보·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크래디트)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명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2009년 12월부터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 기부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일부의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재계와 금융계가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2009년 12월 15일, 은행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유형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절차의 까다로움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노사 관계 선진화, 정원 축소에 따른 현재인원 조정 및 조직 슬림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2012년까지의 21개의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산은금융지주 출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의 합병 등을 비롯한 공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의료사업 선진화 정책.
‘의료사업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경제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의료도 산업이고 기술인 만큼 민간자본을 투입해 경쟁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발하였다.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될 것이며,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이 신문이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24명 중 찬성은 3명에 불과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한 8명 중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찬성해도 반대가 16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된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가 더 많았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반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 비중이 취약하다는 점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매일경제는 이처럼 반대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인수해나가면서,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적되자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금산분리(金産分離)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대한민국 국회는 통과시켰다.
재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또한,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정책.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보다 저렴하고, 거주환경도 좋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금자리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 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비 문제,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된 경기도와의 협의 부재, 거주 서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등도 비판받았다.
2009년 이후에는 집값이 주춤거리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년새 전셋값이 평균 30.2%가 올랐고, 부산도 2년간 28.8%가 올랐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전셋값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유민'이 급증하였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이 ‘감세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다. 논쟁이 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있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2조 2000억원에 달해 재정악화 및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이러한 감세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부자들이 받기 때문에 종부세에 폐지 반대에 100만명이 서명하고,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5만명이나 참여하는 등 크게 반발이 일었다. 이후 강남의 20억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1200만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73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으나, 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중론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세금 비율도 40~50% 이상으로 20%수준인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높은 소득을 얻는 이른바 부자들에 대해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인 2008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의 국세감면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세 감면 비율이 참여정부때보다 2.2%P 증가했으며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부자감세 정책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한나라당 사이에서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부자감세 정책을 경제용어로 트리클다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트리클다운 정책은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도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 경제성장이 잘된다고 하는데 실제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도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親이명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두언도 부자 감세를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던 가운데전경련을 비롯해 재벌들의 부자감세 철회 반대가 이어졌고 결국 이명박은 부자감세 논란을 일축시키며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35%세율을 적용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부자감세 철회를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부자감세를 꾸준히 추진해오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9월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기로 했다. 9월 7일 당정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갈등(노사 갈등)이 일어날경우 과도하게 경영자 입장에만 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위의 경우 빠르게 신속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구속시키는 일방적인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유성기업 사건과, 한진중공업 사태 등이 있다. 이 사건들에서 이명박 정부 김황식 총리는 근거가 없는 "연봉 7천만원 받는 노동자"라는 발언을 해 반노동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성기업 노조측은 "연봉 7000만원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등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졸지에 파렴치범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방송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때 경찰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영도조선소를 찾은 7000여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최루액을 난사하며 행진을 저지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의 주요 정치인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총 50여명이 연행됐다.
교육·문화.
교육의 지표로서 ‘인재대국’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규제 지침 폐지 등의 방안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통한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담은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심야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불 정책 및 평준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제도를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 제도의 국회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의 처리를 제안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자율이 높으며,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폐지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기존 대출제도는 무상지원을 받더라도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받아 재학 중 이자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컸으나 이 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생활자금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서민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