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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광역의원(특별시, 광역시, 도의회)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지만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변경되었다. 중선거구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지방의원의 유급화(이전엔 명예직으로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 도입되었다. 특히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실시로 인하여 1인이 6표를 행사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당 설립의 자유와 다당제가 보장되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보수정당와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의 3개 계열로 분류되며 1987년 민주화 이래 보수계열과 민주당계열의 거대 양당이 집권해 왔다.
대한민국은 최고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두고 있으며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948년 처음 제정된 이래, 총 9차례의 개헌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헌법은 주로 대륙법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나 건국 초기의 상황의 특수성 등에 의하여 여러 독자적 요소가 존재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그 세부조항을 보았을 때 과거 의용하던 일본 구형법과 유사하므로, 현대 일본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특히 국가의 법익에 반하는 범죄를 엄격히 처벌한다. 민법은 일본 구민법을 의용하고 있다가 1958년이 되어서야 신민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체계가 일본법에 기반함은 명확하나 형식주의와 같은 독일법적 요소가 다소 중시된 한편 국내의 관습을 반영하여 가족법에 관하여서는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45년 한반도를 분할하여 남쪽에 미합중국, 북쪽이 소련 군정을 실시하면서 분단된 이후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를 성립하면서 남반부의 국가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으나 북쪽에서 출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정부수립 이전부터 한반도 주도권 다툼으로 적대하던 것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더 강화되어 적대적인 관계로 고착되었다.
한미관계는 대한민국 유일의 동맹관계로,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동맹국으로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일관계는 1965년 일본과 수교하면서 출발하였으며,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개입했던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 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을 승인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서는 시리아와 유일하게 미수교 관계로 남아 있으며, 자국을 승인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도 외교관계가 없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도 이들 국가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로 국교가 단절되어 대표부가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가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영암군(靈巖郡)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남서부에 있는 군이다. 동쪽으로 강진군·장흥군·화순군, 서쪽으로 목포시·무안군, 남쪽으로는 해남군, 북쪽으로 나주시와 접한다.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삼호읍에는 대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대삼호중공업 본사가 있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다. 군청 소재지는 영암읍이고, 행정구역은 2읍 9면이다. 낭주 최씨 가 이곳을 본관으로 하고 있다.
삼한시대에 마한(馬韓)의 세력 아래에 있다가,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으며, 백제의 대외무역항이 있었다. 왕인 박사가 왜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군의 행정 구역은 2읍 9면 121법정리 385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영암군의 면적은 604.24 km2이며, 인구는 2016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5만7045 명, 2만7190 가구이다.
2024년 인구는 약 51,000명으로 삼호읍의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으나 타 지역의 인구 감소가 극심하여 전체적인 인구는 줄고 있으며, 50,000명 붕괴 위험도 크다.
먹이가 풍부한 개펄과 넓은 수면, 따뜻한 기온 때문에 철새들의 이동 통로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겨울철새 100여 종 30만 마리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방조제를 사이로 담수와 해수가 갈려 담수어와 해수어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235-15 영암월출역이 2025년 6월에 생긴다.
앵커리지(Anchorage)는 미국 알래스카주 남부의 거의 중앙에 있는 항구 도시로, 주의 상공업과 금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알래스카의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을 구성한다. 앵커리지는 1956년, 1965년, 1984/85년, 2002년 국가시민연맹에 의해, 4번 전미국대표시 상으로 지명된 상태이다. 도시는 바둑판 눈금 모양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전국 도시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바 있다. 1914년에 알래스카 철도의 부설 본부지로서 건설이 시작되었고 1920년 시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기지의 건설, 북극권 항공로의 개설, 알래스카 유전개발 등으로 비약적인 발달을 해왔다. 북극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여 7월 평균기온은 13.9도, 1월 평균기온은 영하 10.9도이다. 앵커리지라는 이름은 철도건설시 미국정부가 시프 크리프 강()가의 배 정박지에 물자보급선의 하역용지를 만들 때 도면에 anchorage의 a를 대문자로 잘못 쓴 것이 그대로 시 이름으로 채용된 것이 유래이다. 앵커리지는 11월만 되어도 태양이 9시경에 뜨기 시작하다가 12월에는 더 늦어져서 오전 10시경에 해가 뜬다.
앵커리지는 1915년과 1923년 사이에 건설되었던 알래스카 철도를 위한 철도 건설 항구로서 1914년 설립되었다. 철도 본부가 있는 곳인 쉽크릭랜딩은 신속히 천막촌이 되었으며 1920년 11월 23일에 합병되었다. 1920년대 도시의 경제는 철도 주변에 집중되었다. 1930년대와 1950년대 사이, 도시는 항공운송으로 크게 성장했고 군대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1930년에 메릴 필드와 1951년에 앵커리지 국제 공항이 각각 개항을 한다. 엘멘도프 공군기지와 리처드슨 요새가 1940년대에 건설되었다.
1964년 3월 27일, 앵커리지는 115명의 알래스카인들을 사망케하고 180억달러의 손실이 났던, 진도 9.2의 굿 프라이데이 지진을 겪었다. 거의 5분간 땅의 흔들림이 지속되었다. 1960년대 중반 도시의 재건설이 이루어진다.
1968년 프루드호 만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그 결과 일어난 오일붐 때문에 앵커리지는 앞선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5년에 앵커리지는 이글 리버, 저드우드, 글렌 알프스, 그리고 몇몇의 다른 지역사회와 합병을 한다.
앵커리지는 냉대 습윤 기후("Dfc")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260,283명의 인구가 있었다.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앵커리지에는 291,826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2010년에는, 5세 이상의 앵커리지 거주자 중 83.7% (220,304명)가 집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며, 4.47%(11,769명)는 스페인어, 2.53% (6,654명)가 따갈로그어, 1.56% (4,108명)가 태평양의 다양한 언어들, 1.38% (3,636명)가 아메리카/알래스카의 원주민 언어, 1.14% (2,994명)가 한국어, 0.63% (1,646명)가 독일어, 0.57% (1,502)가 허몽어, 0.50% (1,307명)가 러시아어, 0.45% (1,185명)가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합하면, 5세 이상의 앵커리지 거주자 중 16.33% (43,010명)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앵커리지의 가장 큰 경제 부분은 운송, 군사, 주와 연방 정부, 관광, 기업 본사, 자원 추출이다. 지역 경제의 많은 부분이 앵커리지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의 천연 자원에 의존한다. 앵커리지 경제는 아래의 48개 주에 비해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왔다. 1980년대 중반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제외하고는 불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
앵커리지 공항은 세계에서 화물량이 세 번째로 많다. 앵커리지가 아시아와 미국의 나머지 48개 주를 잇는 경로에 있어서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노가 알래스카의 공식적인 수도이지만, 주노보다 앵커리지에 알래스카주의 공무원이 더 많다. 약 6800여 명의 주 공무원들이 앵커리지에 있고, 3800명 정도가 주노에 있다. 주 정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건물을 사들여 주 공무원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네 개의 소형 항공사, Alaska Central Express, Era Aviation, Hageland Aviation Services, 그리고 PenAir의 본사가 앵커리지에 위치하고 있다.
앵커리지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텔에 머무를 시 12%, 차 렌트시 8%의 세금을 부과한다.
1935년부터 《분케이슌주》 등의 잡지를 통해 연재되었으며, 1937년 처음 간행된 이래 내용 보강을 거쳐 1948년에 완전판이 공개되었다. 작가는 1968년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의 주인공 시마무라는 무용 연구가이다. 그는 북쪽 지방 눈이 많이 내리는 온천 거리의 고마코라는 기생에 끌려 몇 년 동안 계속 온천장에 찾아오곤 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구애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헛되고 보람 없음을 알면서도 시마무라의 마음은 그녀에게 끌린다. 그때, 고마코를 통해 알게 된 젊은 요코. 시마무라에 대한 고마코의 사랑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시마무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혹되면서도 요코의 신비스러움과 지순함에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게 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화재로 인한 여인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죽음 자체도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처럼 그려지고 있다.
《설국》이 전개되는 구체적 무대는 니가타현의 에치고유자와() 온천으로, 작가는 이곳에 직접 머물면서 작품을 집필해 나갔다. 이는 자연 풍경 묘사에 대한 작가의 관심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집필했다.
작가와 작품간의 관계.
어려서부터 부모, 누나, 조부모의 죽음을 차례로 겪으며 혼자 남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가와바타는 중학 시절, 화가가 되려던 꿈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그는 1924년 《문예시대》를 창간하면서 가와바타가 요코미쓰 리이치와 함께 하면서 전개한 '신감각파 운동'은 소박한 현실 묘사와 재현에만 머물러 있는 종래의 문학을 벗어나, 현실을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지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현실을 풍부한 감각의 세계로 창조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설국'에 적용했다고 흔히 본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의 제정.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최고의 기본법.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제6조 2항)이나 일본 헌법(제98조 1항), 독일 기본법(제20조 3항)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제ㆍ개정하는 법률과 비교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 절차를 요구하는 점이나, 재판에서 헌법 위반을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성문헌법.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경성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0조). 이는 헌법이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워서 21세기부터 여전히 온전한 헌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를 뜻하는 연성헌법이다.
기본 원리 및 이념.
이하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恒久)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선언하여 복지국가 건설, 국제 평화주의 수호 이념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헌법의 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하였음을 밝혀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민 주권.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가 있다.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직접입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즉 국민 자치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간접 민주제는 국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이다. 그러므로 간접 민주제를 ‘대표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대표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정치 형식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다. ‘대표민주제’는 국민의 공선에 의한 대표, 즉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도 간접 민주제를 통해서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 자치제.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 형식으로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원칙적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제는 국가 내의 각 지역주민의 자치를 존중하여 민주정치의 기초로 하려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행정제도의 민주화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복리와 행정에 관하는 한 지방주민의 자치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요청된다. 한국도 제헌헌법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실시하여,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제1·2공화국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89년 마련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복수 정당제.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명문에 의해 대한민국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단일정당제는 자칫 일당 독재 체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의 설립 허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 중의 하나이다.
제24조와 제41조, 제67조를 통해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7장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
대통령 당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국회가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거구와 의원정수.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53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기본권의 존중주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는 헌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헌법은 또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의 선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과 구제를 위한 상세한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26조), 재판청구권(27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구권(29조) 등의 보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헌법은 기본권존중의 보루로서 제111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제6장).
권력 분립.
국가의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할 것을 국가권력 조직상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게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분리·분립을 미리 정하게 된다.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헌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구조, 즉 정부조직형태를 대별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양자의 특징적 차이점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어, 의원내각제의 경우 두 부분을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두 부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정의 조정을 위하여 몇 가지 ‘대권(大權)'을 가지고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처분·명령권,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등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행정의 합법률성.
대한민국 헌법은 제75조에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07조 2항) 행정의 합법률성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에 미국의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헌법해석으로 적법절차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다가, 현행 헌법에 명문화하게 되었다. 헌법은 미국에서의 해석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에 서의 "법"이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절차"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 국가.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적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평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복지국가라고도 한다. 복지국가는 20세기 이후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자 자본주의의 수정이 요구되어 나온 원리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임을 알리고, 기본권 보장, 경제 규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4조 3항에서 여성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 국가.
문화국가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를 말한다. 헌법은 전문이나 대통령 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또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국가에게 문화를 발달시킬 의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교육 제도등을 확립하고 있다.
평화 국가.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여 국제 평화주의, 곧 평화 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여 국군의 사명을 자위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곱미터(, , , 기호 ㎡ 또는 m2), 평방미터(平方-)는 국제단위계의 면적의 단위 (SI 유도 단위)로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면적이다. 면적의 SI 단위계의 SI 유도 단위다.
동등량.
1 m2는 다음과 같다.
세제곱미터(, , 기호 ㎥ 또는 m3) 또는 입방미터(立方- )는 부피의 SI 유도 단위이고 기호는 m³이다. 1세제곱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이다. 1964년까지, 최대 밀도일 때의 온도(3.98 °C)와 표준 대기압(101.325 kPa)에서의 순수한 물 1세제곱미터의 질량을 1,000 kg 또는 1 t으로 정의했다. 물의 어는점 0°C에서 1세제곱미터의 물 질량은 약 999.972 kg(약 1 t)다.
단위 변환.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1501년 12월 12일(음력 10월 22일) ~ 1565년 5월 15일(음력 4월 6일))는 조선 중기의 왕후이자 섭정으로 중종(中宗)의 세 번째 왕비이다. 시호는 성렬인명문정왕후(聖烈仁明文定王后)이다. 1515년(중종 10년) 장경왕후가 승하하여 1517년(중종 12년)에 왕비로 간택, 책봉되었다. 1544년 대비가 되고, 1545년 아들 경원대군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8년 간 수렴청정으로 섭정하였다.
파산부원군 정평공 윤지임(坡山府院君 靖平公 尹之任)과 전성부부인 이씨(全城府夫人 李氏)의 딸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아들 명종의 즉위 후 약 8년 간 수렴청정을 맡았다. 수렴청정기간 중 자신의 친정 남동생인 윤원로, 윤원형, 친정 사촌인 윤춘년 등을 기용하였으며, 불교 중흥책을 펼쳐 보우를 중용, 선교양종과 승과를 부활시켰다.
그녀는 동생인 윤원형에게 정권을 쥐게 하고 인종의 외척이자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외척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죽이고, 나중에는 윤원로를 귀양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도 했는데, 1550년에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승과, 도첩제 등을 다시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려 보우를 총애하여 그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는 바람에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불교를 장려하고 윤원형의 권력 남용을 방치하여 사림파 성리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泰陵)이다. 성렬대비(聖烈大妃)로 불린다.
1501년 윤지임과 전성부대부인 전의 이씨의 딸로 태어났다. 부계로는 세조의 장인 정정공 윤번의 5대 손으로 고대고모가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였다. 또한 종고조부 윤사흔의 증손이 장경왕후와 윤임으로 이들은 문정왕후에게는 9촌 삼종고모와 삼종숙이 된다. 성종의 2계비 정현왕후 역시 그녀의 일족으로, 5대조 윤번의 사촌인 윤곤의 증손녀로, 12촌 할머니뻘이었다. 한때 그녀의 친정아버지 윤지임은 윤필상의 11촌 조카뻘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다녀오기도 한다.
그에게는 오라비 윤원개, 윤원량, 윤원필, 윤원로, 윤원형 등 5형제가 있었는데 이 중 윤원개와 윤원량, 윤원필은 그녀의 오빠였지만, 출생년대가 전하지 않는 윤원로와 윤원형은 그녀의 오빠라는 설과 남동생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파평 윤씨 종친회 족보 확인결과 문정왕후의 동생들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남달랐는데 왕조실록에 의하면 '천성이 강한(剛狠)하고 문자(文字)를 알았다.'고 한다.
한편 그녀의 나이 11세에 어머니 전의 이씨의 상을 당했다. 행장에 의하면 '11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상례를 치르는 것이 성인과 같았으며, 아버지를 섬기는 데도 한결 같이 어머니 생존 시와 같이 하고 동기들에 대한 대접도 마찬가지여서 종족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간택 직전.
당시 윤지임의 집안은 그 선대에서는 정승과 판서를 지냈으나, 아버지 대부터 벼슬길이 끊기고 자녀는 많아서 대개 몰락 양반의 가정이 그렇듯이 어렵게 살고 있었다. 때마침 과년한 딸이 있어 혼처를 물색하던 차에 비어 있는 중궁 자리에 딸이 들어가게 되었다.
장경왕후 윤씨가 죽고 곧이어 제기된 폐비 신씨(단경왕후)의 복위 운동이 일단락되면서, 새 중전을 물색하던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족척 중에서 왕비를 간택했던 것이다. 이는 다른 집안 사람보다는 일가 사람이 왕비가 간택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윤임의 지지와 동의도 한몫 했다. 삼간택 후 1517년 2월 왕비로 최종 낙점되면서 입궐했다.
입궐 초기.
1515년(중종 9년) 중종의 계비였던 장경왕후가 죽자, 1517년에 간택되어 17세로 왕비에 책봉된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9촌 지간으로, 문정왕후의 아버지인 윤지임과 장경왕후는 8촌 지간이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는 세조비 정희왕후의 형제들의 자손이다. 그녀는 3살 난 원자 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녀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명분이 되었다.&lt;ref name="《조선왕 독살사건》/이덕일 저/다산글방"&gt;《조선왕 독살사건》/이덕일 저/다산글방.&lt;/ref&gt;
당시 중종은 강제로 이혼 당한 신씨와 사별한 윤씨 외에도 경빈 박씨, 희빈 홍씨 등 새 중전 문정왕후보다 더 예쁜 여인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적실의 왕자와 경빈 박씨가 낳은 복성군 미, 희빈 홍씨가 낳은 봉성군 등 왕자들이 있어 새 왕비 윤씨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중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자리에 누군가 앉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임 중궁의 가까운 친척이며 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덕택에 그는 후궁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
다른 비빈들과의 암투.
한편 그는 입궐 초기부터 경빈 박씨와 갈등하였다. 입궐 초기 문정왕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자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로 앉히려는 계획을 꾸몄고, 이를 반대하던 문정왕후는 경빈 박씨와 암투를 벌이게 된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다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절세 미인인데다, 복성군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경빈 박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으나 연산군 시절 채홍사의 흥청으로 뽑혀 입궁하게 되었고 추후 박원종의 눈에 띄어 박원종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중종에게 바친 여인이었다. 경빈은 수려한 미모만큼이나 자존심도 세고 시기심도 강했으며, 또 주변 상황에 대응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지도 갖고 있었다. 입궐 초기 그녀는 독수공방을 오래 하게 되었고 어렵게 수태, 출산한 아이 역시 딸이었다.
희빈 홍씨 역시 문정왕후의 경쟁 상대였다. 희빈은 경빈 박씨처럼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부덕을 지녀서 상대방에게 늘 호감을 주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의 권신 홍경주의 딸로서 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희빈 홍씨는 중종이 부담스러워하던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나뭇가지에 꿀을 바르는 기지를 보여 중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521년 홍경주가 죽으면서 희빈 홍씨의 세력은 몰락하고 만다. 그러나 경빈 박씨의 세력은 건재했고 문정왕후는 이들과 암투를 벌이게 된다.
한편 별로 빼어난 미모도 아니고 궁중에 이렇다 할 배경도 없이 새 왕비로 들어온 문정왕후는 그나마 딸들만 계속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그녀는 궁중에 자신의 세력을 심고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장장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 참고 견뎌 내야 했다. 홍경주는 사망했지만 조정에서는 경빈 박씨와 그의 소생 복성군 그룹에 남곤과 심정 등 권신이, 왕세자를 둘러싼 세력으로는 윤임과 김안로가, 그리고 문정왕후 쪽에는 윤원로와 윤원형 형제가 3대 세력을 형성하며 서로 각축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작서의 변이 터지자 문정왕후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세자의 측근이던 권신 윤임, 김안로 등이 경빈 일파를 공격했고, 문정왕후 역시 박씨 일파를 공격한다.
작서의 변 전후.
1527년 2월 26일 동궁의 해방(亥方, 24방위의 하나로 북북서 방향)에 불에 탄 쥐 한 마리가 걸려있고 목제 물통에서 떼어낸 나무 조각에 먹으로 쓴 방서(榜書, 방술을 적은 글)가 발견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 문정왕후는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할 것을 조종한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왕세자를 저주하는 그을린 쥐를 대전 침실에 몰래 넣은 사건을 경빈 박씨의 사주로 몰고 갔던 작서의 변으로 인하여 결국 경빈 박씨 모자가 축출되는 결과를 빚었고, 남곤과 심정 세력도 몰락, 유배 및 사사되었다.. 추후 작서의 변의 진범이 김안로의 아들인 김희로 밝혀지자 다시 빈으로 복원되었다. 남곤과 심정에게 원한이 있던 김안로 등이 이들을 맹공격할 때 문정왕후는 은연중에 김안로 일파의 경빈 일파 공격을 지원하였다. 그 뒤 싸움은 윤임 일가와 윤원로와 윤원형 형제의 대윤과 소윤 집안의 한바탕 혈투로 좁혀진다.
왕자 출산 이후.
1534년 자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자 중종의 차남 경원대군을 낳기 전까지는 세자 호를 보호해 줬지만, 막상 경원대군을 낳은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앉히고 싶어하는 마음에 점점 세자 호를 경계하여, 자신을 언제 죽일 거냐는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동궁에 쥐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세자였던 인종을 죽이려 했다느니, 문정왕후가 대접한 다과를 먹고 인종이 죽었다느니 하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문정왕후와 인종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종은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효심이 지극하였다 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야사일 뿐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므로 인종을 홀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문정왕후는 원래 자녀를 5명 낳았으나 그 중에 아들은 왕자 환(명종) 하나 뿐이었다. 그것도 34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애지중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간섭과 매질이 심하였다. 이는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한 뒤에도 계속되어 명종을 괴롭혀 유약한 인물로 만들고 만다.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자 그녀의 친형제인 윤원로와 윤원형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략을 세웠다. 그러나 세자의 외숙 윤임이 이를 저지해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녀가 명종을 낳았을 때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세였다. 때문에 인종이 후사를 볼 수도 있었으므로 명종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만약 인종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경원대군의 왕위 계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정왕후는 그런 결과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
왕자 환을 출산한 후부터 문정왕후는 왕자 환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세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윤임, 김안로 세력과 갈등했다. 그 과정에서 1537년 김안로가 문정왕후의 폐출을 기도하려던 사건이 적발되면서 왕에게 하소연하여 김안로를 유배, 사사시킨다.
왕비 폐출 위기.
한편 경빈 세력이 몰락한 뒤 정권 장악에 성공한 김안로 일파는 반대파를 몰아내고 허항, 채무택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렸으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아내겠다고 위협해 조정을 공포에 떨게 했다. 김안로는 표면상 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세웠는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왕으로 앉히려는 뜻을 품은 것을 간파하고는 그녀를 폐출시키려 한다. 이들은 문정왕후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문정왕후의 당숙 윤안임의 밀고로 발각되어 유배된 뒤 사사되었다.
그러나 윤임이 문정왕후를 계속 제거하려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김안로 등과 결탁하여 문정왕후를 제거하고자 도모하였다.
세자 제거 기도.
한번은 동궁에 불이 붙었는데 빈궁이 옆에서 잠자다 깨어 발을 구르면서 얼른 뛰쳐나가자고 세자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인종은 동궁에 불이난 것이 계모인 문정왕후의 뜻이라고 짐작하고는 빈궁에게만 먼저 나가라고 하였다. 때마침 중종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죽는 게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길을 헤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정왕후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야사일 뿐이고, 실제로 동궁전 화재 당시 인종은 깊게 잠들어 화재를 피하지 못하였는데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인종의 후궁인 숙의 정씨가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종을 구했다고 한다. 추후 숙의 정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귀인으로 오른다.
동궁전 화재 사건의 배후로 윤임은 문정왕후가 뜬소문을 조작해 사람을 혹하게 하고, 궁위(내전)을 모해하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드러났으니 문정왕후에게 법에 따라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음 약한 인종은 계모가 그러지 않았다며 문정왕후를 변호했고 그녀는 극적으로 폐출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인종 즉위 이후.
1544년 중종이 병사하였다. 그러나 보위를 재빨리 인종이 접수함으로써 경원대군 추대 시도는 실패한다. 이윽고 허약한 인종이 등극하였다. 이에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는데, 야사에 의하면 문안차 대비전에 들어온 인종에게 문정왕후 윤씨는 어린 경원대군을 옆에 앉혀 두고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는 날이 멀지 않았소. 그려, 언제쯤 죽이려 하오?"하고 협박하듯이 따져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런데 인종은 등극 8개월 만에 의문의 변사를 당하고 만다. 나중에 사람들은 인종의 죽음을 문정왕후의 소행이라 의심하였다. 일설에는 인종이 그녀가 건네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는 설도 있다. 모진 학대로 인종을 괴롭히던 문정왕후는 모처럼 인자한 웃음을 띠며 새 왕 인종에게 아첨이나 하듯 떡을 손수 가지고 들어와 권하였고, 마음 약한 인종은 계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뜻에서 독이 든 그 떡을 먹고 그만 급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종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은 궐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었다. 인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궁중의 높은 담을 넘어 저자거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하고 실제로 인종 승하의 큰 원인은 체질적으로 병약했던 원인도 있던데다 중종이 승하하고 빈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정왕후가 교태전 근처에 있는 통명전에 빈전을 설치하여 남편인 중종을 모시고 싶었는데 문제는 통명전은 협소한데다 인종이 머무는 강녕전과는 거리가 있어 인종이 자주 방문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무리하게 빈소를 지키다 보니 병약한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승하했다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섭정 시절.
섭정시대의 전개.
문정왕후는 1545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아들 명종의 뒤에서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였다. 역사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정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멘토의 역할이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어린 왕이 정치에 대해 대신들과 토론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녀의 수렴청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관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에 반대 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을사사화 때 제거한다.
명종이 즉위하자 대비 겸 섭정이 된 문정왕후는 축출된 윤원형과 윤원로를 불러들인다. 윤원형 형제는 문정대비를 등에 업고 음모를 꾸민다. 예조참의로 재등용된 윤원형은 형인 윤원로의 책동이 실패하자, 이들 대윤 일파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중추부지사 정순봉(鄭順朋), 병조판서 이기(李芑), 호조판서 임백령(林百齡), 공조판서 허자(許磁) 등을 심복으로 하여, 윤임이 그의 조카인 봉성군(鳳城君, 중종의 서8남 單)에게 왕위를 옮기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무고하였다. 한편 궁궐 밖으로는 인종이 승하할 당시 윤임이 경원대군의 추대를 원치 않아서 계림군(桂林君:瑠, 성종의 서3남)을 옹립하려 하였는데, 유관·유인숙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근거가 없었으나 그가 윤원형 형제의 손을 적극 들어줌으로써 사태는 확장되었다. 이로써 윤임 일파를 제거하여 윤원형, 윤원로 형제가 조정을 장악하게 된다.
1547년 9월 부제학 정언각과 선전관 이로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보고했다. 윤원형 일파는 이 사건이 윤임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잔당 세력을 척결할 것을 간언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는 분개하여 명종으로 하여금 윤임의 잔당 세력과 정적들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 결과 한때 윤원형을 탄핵하여 삭직케 했던 송인수와, 윤임과 혼인 관계에 있던 이약수를 사사하고, 이언적, 정자, 노수신, 정황, 유희춘, 백인걸, 김만상, 권응정, 권응창, 이천계 등 20여 명은 유배되었다. 그 중에는 특히 사림파계 인물들이 많았다. 또한 중종의 서자이자 희빈 홍씨의 아들인 봉성군 완도 역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이때 함께 제거되었다.
그러나 정미사화 이후 윤원형과 윤원로가 싸우게 되자 친정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그 중 윤원형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윤원형의 사촌인 윤춘년은 윤원형의 사주를 받고 다음과 같이 형 윤원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가 올려지자 문정왕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윤원형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윤원형, 윤춘년, 윤원로 등의 싸움에 끼어 든 누이 문정왕후는 결국 오빠를 죽이고 남동생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싸움판을 종결시켰다. 이 일로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은 숙부 윤원형과 당숙 윤춘년에게 원한을 품고 명종비 인순왕후의 외삼촌이자 효령대군 가문의 후손으로 새로운 권신이 된 이량 일파에게 붙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윤백원에게만큼은 동정, 호의를 베풀었다.
친 불교정책.
그녀는 불교의 중흥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문정왕후의 뜻을 받들어 불교의 양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맨 먼저 내놓았던 영의정 이기도, 사림의 반대로 사태가 불리해지자 양종을 다시 세워서는 안된다는 상소를 올렸다. 즉 양종과 선과를 설치하고 보우를 끌어들이는 데 중신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문정왕후능 명종 자신도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1551년 그녀는 불교 중흥책을 추진하고 윤원형, 이기 등이 다시 이를 적극 동의함으로써 불교 중흥책이 추진된다.
그들은 이 밖에도 불교의 폐단, 그 원리의 이단성, 토목 공사의 부당함, 그리고 보우의 비도덕적 행실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왕후는 계속해서 불교 중흥은 어쩔수 없는 일이니 반대하지 말라며 호통쳤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목격한 대신들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문정왕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윤원형, 이기 등을 움직여 승과 부활과 선교 양종 부활을 위해 불교 종단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윤춘년이 윤원형의 뜻을 받들어서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눈치챈 대신들은 이 때에도 모두 그의 뜻을 받아들이며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고 만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녀는 승과를 부활시키고, 승려 보우를 가까이 하는 등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1550년 봉은사에 선종을 두고 봉선사(奉先寺)에 교종을 두게 하여 선·교 양종을 부활시켰다. 한편 윤원형(尹元衡)·상진(尙震)과 더불어 300여 사찰을 국가공인 정찰(淨刹)로 하고, 도첩제(度牒制)에 따라 2년 동안 4,000여 명의 승려를 뽑는 한편, 승과시(僧科試)를 부활시켜 휴정(休靜)·유정(惟政) 등을 발탁했다.
그리고 승려 보우를 총애하여 그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는 바람에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또한 오라비의 첩이지만 같은 불교 신자이기도 했던 정난정을 아꼈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고 사후 그녀에 대한 악평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문정왕후가 죽고 난 뒤 불교는 보우가 요승으로 몰려 귀양갔다가 살해당하는 등 다시 탄압받게 된다.
그녀의 불교 중흥책에 유교 사상가들의 반발은 극심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명종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후일 그녀가 죽은 날 사신들의 논의를 보면 "불사를 숭봉함이 한도가 없어서 내외의 창고가 남김없이 다 고갈되고,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 받고 백성의 전지를 마구 빼앗았으며, 내수사의 노비가 제도에서 방자하게 굴고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이 못에 고기가 모이듯, 숲에 짐승이 우글거리듯 절로 모여들었다.(명종 20년 4월 6일자)고 했다.
그녀는 중종의 능침 주변에 흙을 성토하였는데, 이는 중종의 첫 능침자리의 땅이 낮아 문정왕후가 자신이 죽은 뒤 중종과 함께 묻히고자 했다. 그러나 정릉의 지대가 낮은데다가 해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가고 재실까지 물이 차게 되어 결국 보토(補土)에 많은 비용이 들고 효과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1562년 그가 주지(住持)로 있는 봉은사(奉恩寺) 근처로 중종의 능을 이장(移葬)시켰다.
또한 무속 신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승과는 1565년에 폐지되는데, 보우는 윤원형과 정난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해인 명종 21년 4월 제주도에 유배되어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하여 주살되었고, 그가 주창했던 선교 양종 선과는 양사에서 논의 끝에 혁파되었다.
인사 문제 개입.
그녀는 정난정의 소개로 보우를 만나면서 그를 총애한다. 정난정은 봉은사의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병조판서직에 오르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융성하기도 했다. 문정왕후는 봉은사의 승려 보우를 병조판서에 앉히는 등 해괴한 인사를 행하기도 했고, 선종과 교종을 모두 부활시키고 승과를 부활하는 한편 보우를 도선사 주지로 삼고 도대선사로 올려놓기도 했다.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까지 적극 개입하게 되자 명종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된다.
명종은 그녀의 지나친 집권욕을 견제할 궁리를 한다. 명종은 그녀의 정권욕에 불만을 품고 한때 을사사화 때 죽은 선비들을 신원하고 신진 사림 세력들을 등용시켜 외척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번번히 그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명종은 실의에 빠지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