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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은 2007년 8월 19일 한 가톨릭 신도 모임 연설에서 모든 이탈리아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정부의 임무는 법률을 공정히 집행하고 서민을 위해 기금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모두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면서 조세 수입은 공정한 법률 집행 및 서민들과 극빈층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치인은 약자와 빈자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자원의 배분에서 어떠한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며칠 전 부유한 북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파 야당인 북부동맹의 당수 움베르토 보시가 로마노 프로디 총리 정부에 대항해 납세자 파업을 주장하면서 세금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지방분권주의 정당인 북부동맹은 과거에도 몇 차례나 그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지난 주에 보시 당수가 이탈리아인들이 중앙 정부가 아니라 자기 지역의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촉구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베르토네 추기경의 발언에 대해 프로디 총리는 “그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해 추기경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북부동맹의 칼데롤리는 오히려 베르토네 추기경이 공정한 법률 집행을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자세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야당 모두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에 바빴다.
그리스도인 박해.
베르토네 추기경은 “현재 기독교는 가장 큰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기독교 신자들 중 무려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법적·문화적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OSCE가 실시한 한 연구 조사에서 회원 국가 거의 전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반기독교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불관용적이고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 배제의 사례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임기의 제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7년 6월 8일에 치러졌다.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31명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 44명의 전국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은 모두 175명이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많은 부정행위가 저질러져서 6.8 부정선거로도 불린다.
선거전은 지역구에 70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5.4 대 1을 나타냈다. 이 선거에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이외에 대중당·민중당·자민당 등 모두 11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투표율은 76.1%로 제6대보다 4%가량 증가하였다. 선거결과 정당별 당선자는 민주공화당이 의원정수의 73.7%에 해당하는 129명(지역구 102명, 전국구 27명)으로 제6대보다 19명이 늘어나 절대다수의석을 자치하게 되었다. 신민당은 45명(지역구 28명, 전국구 17명)을 등원시켰고, 대중당이 1명에 나머지 8개 정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에서는 민주공화당이 50.6%의 득표율로 전체의석의 77.9%에 해당하는 102명을 당선시켰다. 반면에 신민당이 32.7%를 획득하여 당선비율 21.4%에 해당하는 28명을 당선시켰다.
공화당은 여전히 농촌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반면에, 신민당은 대도시에서 크게 승리하여 ‘여촌야도현상’의 심화를 드러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많은 부정 선거 행위로 말미암아 야당으로부터 전면 부정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전면 무효화’,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였고 의원등록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정국 혼란의 여파는 학원가에까지 번져 대학은 휴교조치에 이어 조기방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공화당 스스로도 "타락되고 혼탁한 분위기의 선거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다"라며 화성 지역구 권오석 당선자를 김형일로 착오시정하였고, 보성 양달승, 평택 이윤용, 대전 원용석, 보령 이원장, 군산 차형근, 고창 신용남, 화순 기세풍, 영천 이원우 당선자 등을 제명하고, 7개 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당에서 제명하여 공화당 스스로 부정 선거임을 자인했다.
전국구.
전국구 의석 수: 전체 175석 중 44석
설교(說敎)는 기독교에서 성직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예배의 순서이다. 다른 종교에서도 “설교”가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기독교에 한정한다.
교파별 차이.
성공회에서는 성서정과에 나온 복음서 말씀을 부제, 사제, 주교가 읽는 성서독서, 성서 말씀을 성직자가 해석하는 설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모시는 성만찬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양식을 갖고 있다. 참고로 성공회에서는 주교의 면허를 받은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다. 또한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이야기가 배치된 성서정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공회 설교자(부제, 사제, 주교, 주교의 면허를 받은 평신도)는 매주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한다. (감사성찬례)
청교도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 그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며, 설교로 전해진 말씀이 곧 하나님의 대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스테판 마샬은 "설교는 죄인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구원열차"라고 설명하였다. 윌리암 퍼킨스는 그의 저서 "설교의 기술"을 통하여 비신자와 신자를 구별하여 율법과 은혜의 설교를 구별하여 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신자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심하도록 하고,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은혜를 통하여 성화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다. 청교도는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존 칼빈의 신학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로렌스 차더톤, 윌리암 퍼킨스, 폴 베인즈, 존 프레스톤, 리차드 십스, 토머스 굿윈등은 설교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청교도의 이러한 설교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장로교에 전래되어 현재의 기독교의 전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다수 한국 개신교 교회는 예배에서 말씀을 중시하므로 설교와 찬양을 중시한다. 개신교에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것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몇몇 전통적인 개신교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만찬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양식을 갖고 있다. 그 실례로 루터교회에서는 성서정과에 나온 복음서 말씀을 목사가 독서하고, 이를 해석하는 설교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모시는 성만찬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양식을 갖고 있으며, 장로교 창시자 장 칼뱅도 매주 성만찬을 집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씀전파와 성만찬이 균형을 이루는 예배양식을 주장했다.
로마 가톨릭.
개신교회에서 널리 쓰이는 '설교'와 대비되는 용어로 가톨릭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가 '강론'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도 '설교'라는 말을 쓸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도미니코회'라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설교자회'라는 수도회가 그러하다. '설교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선교)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단체인데, '강론'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설교'가 곧바로 '강론'을 의미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현행 가톨릭 교회법전에는,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제 767조 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루어 보면 설교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것이고, 그만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설교의 내용은 성경 말씀 해설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주제들, 즉 도덕적인 가르침,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삶에서 얻게 된 깨달음 등 다양한 것이 다루어질 수 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설교를 한 것, 유명한 문학 작품인 카뮈의 '페스트'에서 신부가 페스트의 공포에 사로잡힌 오랑 시민을 상대로 성당에서 얘기를 한 것이 설교의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수(良心囚,)는 정치적 또는 사상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옥된 사람을 말한다. 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모든 경우'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 비전향 장기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처럼 인종차별반대로 수감되었던 이들이 양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평북 연변 출신으로 1958년 동해안으로 대남 침투하던 중 울릉도 서북 해상에서 경찰에 검거된 우용각은 체포뒤 해군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특별사동 독거실에 수감됐다. 29세의 나이에 수감된 뒤 71세인 1999년 대통령 특별사면되었다. 1990년대초 빨치산이었던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상에 알려져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등 인권단체들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재판받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면회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지만 함께 수감됐던 재야인사 등을 통해 사상전향서 제출을 거부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고문 후유증과 중풍으로 인한 근육마비 증세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1998년 3월 뉴욕타임스는 `40년동안 단 한 번의 면회도 없이 독방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라고 우용각을 소개하면서 석방을 촉구하고 국제 앰네스티도 석방을 우리 정부에 건의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영국]사람인 [[페터 베넨슨]]([[1921년]]-[[2005년]])변호사, 에릭 베이커, [[:en:Luis_Kutner|루이스 쿠트너]]가 설립하였다. 앰네스티의 로고는 철조망에 둘러싸인 촛불 모양이다. 이것은 1961년 6월에 지역그룹 회원인 다이아나 레드하우스(Diana Redhouse)에 의해 도안 되었으며, 이 상징적 의미는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류연대의 희망을 나타낸다. 사무총장을 역임한 마틴 에널스의 이름으로 1993년에 [[마틴 에널스상]]이라는 인권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가별 활동.
앰네스티는 대개 개방적이고 더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에 대해 보고서를 많이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이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세계 도처의 인권 탄압에 관해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서양국가이든 그렇지 않든 민주사회의 시위가 어떤 사안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前) 총장은 지적한 바 있다.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시민들은 지금껏 미국을 모델로 삼았다" 또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지부 활동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은 몇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고서가 많으며 특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두드러진다. 이는 대중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인권 탄압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는 기대치 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1993~4년에는 의식적으로 언론 관계를 개선하면서 뉴스를 통해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 이는 앰네스티가 갖고 있는 의식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활동 또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나라일수록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나라별 관심도는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활동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1991~2000년 사이 언론 보도에 관해 두 단체는 최다 10개국에서 거의 비슷한 언론보도횟수를 보였다. HRW의 경우 [[뉴스위크]]와 이코노미스트 지에 1990년 보도횟수가 거의 유사했다.
의혹과 비판.
[[분류:국제앰네스티| ]]
[[분류:국제 인권 기구]]
[[분류:국제 비정부 기구]]
바이마르 헌법(영어: Weimar Constitution, 독어: Weimarer Verfassung)은 1918년 11월 7일에 발생한 독일 11월 혁명이후 독일 제국이 붕괴하는데 혁명 이후 이듬해 8월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의 몇몇 조항은 현재의 독일 헌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어 많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바이마르 헌법 헌정사.
1848년 3월 혁명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파울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개최된 독일제헌국민회의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독일 (제)국 헌법'이 채택되고 다음날 공표된다. 국민회의가 개최된 곳의 이름을 따서 '파울교회헌법' 또는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라 불린다.
파울교회헌법은 입헌군주제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목적으로 황제 선출단은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 황제로 추대했다. 빌헬름 4세는 왕권신수설을 근거로 이를 거절한다. 이로 인해 파울교회헌법은 좌초된다.
1871년 4월 16일 이른바 비스마르크 헌법이 새 독일 제국의 헌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헌법은 1866년의 북독일 연방 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영향을 미친 이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국가 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이 헌법은 국가 형태로 군주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의 명칭 기원.
헌법 제정을 논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이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된 곳(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입헌 과정.
1919년 1월 19일 제헌 국민회의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배분되었다. 독일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했으며 중앙당, 독일 민주당과 연합해 소위 바이마르 연정을 구성했다.
1919년 2월 6일 국민회의는 첫 회의를 바이마르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의원들의 안전과 독립성을 위해 회의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었다. 바이마르가 선택된 것은 바이마르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 전통의 상징성 때문이도 하지만 애초에 계획되었던 에르푸르트가 군사적으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초안 작성은 당시 내무부 차관, 후에 장관을 지낸 후고 프로이스가 했다. 그 후에 국민 자문위원으로 막스 베버가 검토하는 일을 맡았으나 내용 수정은 가해지지 않았다.
연방 상원처럼 1871년 〈제국 헌법〉의 많은 요소들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왕정옹호파와 공화파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1919년 7월 31일 국민회의는 새 헌법을 262대 75(불참 84)로 통과시켰다. 1919년 8월 11일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헌법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8월 11일은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1월 30일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효력을 지속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예컨대 국가 대통령의 국민과 국가보호를 위한 명령, 입법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전권위임법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어갔다. 1945년 6월 5일 연합군이 정권을 인수하면서 최종적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폐기되었다.
헌법의 내용.
이 헌법은 독일 헌법 전통에 따라 기능적으로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국가와 연방주의 권한을 규정한다. 둘째는 국가 조직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국가 조직을 규정하고 그 권한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이다. 〈비스마르크 헌법〉과 달리 바이마르 헌법은 2부에서 많은 기본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권한을 먼저 검토하고, 국가 조직(국가 상원, 국가 대통령과 국가 수상, 국가 의회, 국가 법원)을 개관하고 그 권한을 살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기본권, 기본의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국가 조직.
독일은 국가 기관에 의해 움직였다. 국가 대통령의 존재는 독일국이 공화국임을 입증한다. 이 내용은 헌법 제1조에 잘 나타나있다. 국가 하원과 국가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국민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권력구조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혼합형태였다. 이런 내용은 헌법 제1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제국을 구성하는 모든 주는 자유 헌법을 가져야 하고, 주의 국민의 위임은 보통·평등·자유·비밀 선거와 모든 성인남녀의 비례대표에 의한 선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것을 통해 제국과 각주의 내부적 기본 구조는 같음이 보장된다.
국가 하원.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하원이었다. 하원은 입법권과 정부 감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불신임 투표권은 의회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국가 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선거는 비례대표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정확히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했다. 1871년의 국가 헌법부터
평등선거권이 도입되었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의 보통·비밀·평등·직접 선거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제22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 어떤 임무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제25조).
이외에도 헌법이 개정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국민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때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제76조). 모든 헌법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권력 분립이나 연방제 같은 국가 구조에 관한 것을 불가능했다. 헌법 개정은 헌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률을 제정해 헌법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개정도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행정부에 입법권을 넘기는 전권 위임법도 헌법의 한시적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국가 대통령.
국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35세가 넘어야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제41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국가 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었다(제43조).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제45조),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다(제47조).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제48조 제2항).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입헌 군주제에서 규정된 군주에 비교될 정도로 대통령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총리를 임명, 해임할 수 있었고, 국민을 대표하며, 법관을 임명하고 국군을 통수했다. 제25조의 제국하원 해산권과 제48조의 비상사태 시 단독 통치권은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잘 보여준다.
국가 정부(내각).
국가 내각은 총리와 총리가 추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다. 총리와 장관들의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국 내각은 수평적 조직의 형태를 취했으며 각 장관은 자기 분야일은 스스로 결정했다(장관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장관들은 법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내각 내에서 사전 조정을 해야 했는데 여러 부에 관련된 일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총리의 지도력으로 조절하거나 정부 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과부동수일 때는 총리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랐다. 내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내각은 하원에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원에도 내각은 발안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각은 국가의 법률이 각 주에 제대로 실행되는가를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었다. 내각은 상원의 동의로 관리 규정을 둘 수 있었다. 또한 내각은 관련 주 행정기관에 국법의 실행을 명령할 수도 있었다. 내각은 제국법의 실행을 감시하기 위해 주 정부나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주 정부 산하 기관에도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파견할 수 있었다.
하원이 신임을 철회할 경우 총리와 장관들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제54조). 의원 내각제를 따르고 있는 이 조항은 직전 헌법인 〈10월 헌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소극적 불신임 투표는 하원이 내각 전체 뿐만 아니라 개별 장관도 불신임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이 불신임투표는 새로운 내각이나 장관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했다. 실제로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NSDAP)과 독일 공산당이 연합하여, 의회 다수를 확보한 적이 없는 바이마르 연정을 붕괴시키기 위해 소극적 불신임 투표가 사용되었다. 두 정당은 극과 극인 이념적 성향으로 연정을 구성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대안 없이 불신임을 난발했다. 제54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정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바이마르 공화국(1919년-1933년) 기간 동안 21번의 내각이 들어섬으로써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 상원.
다른 헌법기관으로 국가 상원이 만들어졌다. 이 기관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서 주들을 대표했다(제60조). 각 주의 투표권수는 해당 주의 크기와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되었다(61조 1항). 단 제61조 제1항의 4에 따라 크기와 상관없이 5분의 2의 투표권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 조항에 따라 프로이센은 전체 66표 중 26표(순수 비례로 하면 53표)만을 배정받았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주는 바이에른으로 11표를 배정받았다.
상원은 하원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나 하원에 비해 상원의 권력은 상당히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조항 109에서 118은 독일인의 개인적 권리를 명시한다. 독일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주요 원칙이었다.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사회적 계급과 특권은 폐지되었다. 귀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고, 귀족 직위를 부여하는 것도 중단되었다.
모든 독일 지역의 모든 독일 시민은 국가의 국민이다. 독일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졌고, 재산권을 인정받았으며,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민을 할 수도, 이민을 올 수도 있었다. 또한 외국 공관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개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오로지 법률의 토대 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체포나 구금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했고, 체포를 거부할 기회도 주어진다. (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우편, 전신, 전화를 이용한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즉, 사생활 침해는 불가능하다. (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독일인은 언론, 출판, 이미지, 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구직을 막아서는 안 되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열은 금지다. (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공동체 생활.
-독일인은 사전에 허락 없이도 집회를 할 수 있다. 단, 집회는 평화로워야 하며 무장되어선 안 된다. (단, 대통령이 계엄령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독일인은 단체나 연대를 만들 권리가 있다. 또한, 이 단체가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단체가 가진 정치적, 사회정치적, 종교적 목적 때문에 지위가 거부되어선 안 된다. (단, 대통령이 계엄령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공무원은 특정 당이 아닌 국가를 섬긴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단, 대통령이 계엄령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또는 헌법의 기본권에서는, 폭력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에 따른 병역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폭력을 거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양심, 믿음을 말함. 독일 개신교회는 나치독일에 협력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는 일에 앞장섰다. 《종교와 평화》/박충구 지음/홍성사 참조)
종교와 종교 공동체.
독일인의 종교에 관련된 권리는 조항 135부터 141까지 쭉 나열되어 있다. 국민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로운 종교 행위는 헌법과 각 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주립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시민권의 행사와 정부 부처의 공무원 채용은 개인이 믿는 종교, 신앙과는 일절 관련이 없었다. 본인의 믿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필요 없었다. 누구도 정치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없었고 종교적인 맹세를 할 필요도 없었다.
교육과 학교.
조항 142부터 150은 국가의 교육 기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공교육은 각 주의 기관이 담당했고, 정부가 조절, 통제했다. 모든 것이 국가와 주와 지역 커뮤니티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었고, 18세부터 무료로 심화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었다.
헌법은 또한 사립 교육에 대한 기틀도 마련했다. 이 또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사립 교육 기관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되었고, 그에 따라 종교적 가르침이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경제 생활.
조항 151부터 165까지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제는 정의의 원칙에 따른다’가 기본 원칙이었다. 경제적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되었고, 모든 시민이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산권 보장은 조항 153에 나와 있다. 징발, 징수는 오직 법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했고, 만약 국가가 징발을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했다. 또한, 징발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꼭 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지식인들을, 작가와 발명가와 예술가의 저작권을 보호했다. 노동조합(Union)을 만들고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권리는 모든 직업에게 주어졌다. 자영업에 대한 보호도 마련되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다.
노동권.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노동삼권 곧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 곧 노동인권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는 독일제국에서 노동자 탄압법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억압한 노동인권 탄압을 헌법으로써 개혁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있다.
을미사변(乙未事變, )은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 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郞) 등이 경복궁(景福宮)에 난입하여 건청궁(乾淸宮) 곤녕합 일대에서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閔氏)를 칼로 찔러 시해한 사건이다.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계략으로 왕실을 회유 또는 매수하여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바로 황후 시해였다. 을미사변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한국통사》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부부는 을미사변이 있기 한 달 전 일본을 다녀온 뒤 왕궁을 방문하여 조선 왕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약속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9천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바쳤다고 한다. 당시 내각에서 논의하고 있던 조선 정부에 대한 차관을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거짓말까지 한다. 고종은 이노우에가 너무 진지하여 예방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 이때의 이노우에의 행동은 일본에 대한 고종과 황후의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매천야록》과 《대한계년사》에 따르면, 일본은 고무라(小村室)의 딸을 명성황후의 양녀로 삼게 하였는데, 뒤에 그녀는 명성황후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또한 고무라의 딸과 명성황후가 궁중 연희(演戱)를 보고 있을 때 배우 가운데 종왜(從倭, 일본을 따르는 사람)로 하여금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고 한다.
황후 시해 계획을 세운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돌아간 때는 사건 20일 전이었다. 1895년 9월 1일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가 새 공사로 부임한다. 우익 군인 세력의 거두였던 미우라는 조선에 온 뒤 두문불출하고 불경을 외우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염불 공사’였고, ‘수도승 같다’라는 평을 들었는데, 이는 경계심을 풀기 위한 위장술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살해 계획과 준비.
《대한계년사》에 따르면, 세부 계획이 세워진 때는 10월 3일이었고, 장소는 일본 공사관 지하 밀실이었다. 그때 미우라의 참모는 시바 시로였는데,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고급 지식인이었다. 그는 조선에 나와 있는 일본의 극우 낭인 단체인 천우협과 현양사 일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미우라를 보좌하였다. 일본의 낭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동경제국대학 출신 등 고급 지식인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직업적 정치깡패가 아니라 고도로 의식화된 지식인 테러리스트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날 모의에 참여한 사람은 공사관 일등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 濬)와 궁내부 및 군부 고문관으로서 평소 흥선대원군과 친분이 두터운 소좌 출신 오카모토 류노스케, 영사관보 호리구치 구마이치, 그리고 공사관 무관이자 포병 중좌인 구스노세 유키히코였다. 그밖의 직원들에게는 기밀 유지를 위해 일체 알리지 않았다. 우치다 사다쓰치(内田 定侈搥) 일등영사도 이 모의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모의한 내용은, '첫번째 시해의 범행은 일본 낭인들이 맡고, 외관 상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의 반란으로 꾸민다. 이 일은 청일전쟁 직후 갑오경장 때 일본 군인의 궁궐 점령을 지휘했던 오카모토에게 맡겨졌다. 둘째 일본인 가담자는 낭인 자객, 일본 수비대 군인, 일본 공사관 순사들로 구성한다. 이때 낭인 자객들의 동원은 한성에서 발행하는 일본 신문 한성신보의 사장 아다치 겐조가 맡았다. 구마모토와 후쿠오카 등 규슈 출신 낭인 30여 명과 한성신보 주필 구니토모 시게아키, 편집장 고바야가와 히데오, 기자 히라야마 이와히코, 사사키 마사유키, 기쿠치 겐조 등의 민간인들을 동원하였다. 셋째 일본 수비대와 순사, 조선인 훈련대를 움직이는 일은 일본 공사관 소관이다. 그래서 황후 시해에 구스노세 유키히코 등이 참여한다. 넷째 거사일은 10월 10일 새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미우라는 황후 시해를 위한 음모를 “여우사냥”이라고 불렀으며, 예상보다 일찍 훈련대가 해산되자 거사 일시를 10월 8일 새벽 4시로 앞당기게 된다. 그러나 바뀐 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새벽 4시에 작전을 끝내려면 늦어도 새벽 3시까지는 흥선대원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원군이 공덕리 별장을 떠난 때는 새벽 3시였고, 경복궁에 도착한 때는 새벽 5시가 넘었으며, 명성황후가 시해된 때는 6시 경이었다. 그래서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1896년 4월 15일 고등재판소 판사 권재형이 법부에 제출한 〈권재형 보고서〉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은 입궐하던 날 간사한 무리를 몰아낸다는 요지의 유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국통사》에서는 대원군이 입궐하는 일본인들에게 “오늘의 일은 단지 왕실을 호위하는 것뿐이다. 궁중에서 폭거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흥선대원군이 황후 시해에 동의했는지 매우 의문이다.
한편 일본으로서도 흥선대원군의 정치 참여는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서기관 스기무라가 4개조 약조문을 초안하고, 10월 6일(음력 8월 18일) 오카모토가 이를 가지고 공덕리에 가서 대원군의 서약을 받았다. 주된 내용은 대원군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원군은 장손 이준용이 교동에 유폐된 이래 불만을 품고 공덕리의 별장 아소정(我笑亭)에 칩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 오카모토가 대원군을 찾아 설득하였다.
유길준은 흥선대원군을 명성황후 암살의 조선인 최고 지휘자로 지목했다. 유길준이 미국인 은사 모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길준은 명성황후를 "세계에서 가장 나쁜 여성"이라고 혹평하였으며, 명성황후를 개화당 살해의 배후로 보았다. 유길준은 민비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와 비밀 접촉하였고, 1894년 가을 개화당 모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미다가 대원군에게 발각되었으며, 대원군은 일본공사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협의 끝에 일본인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어 그녀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편지에서 유길준은 또 명성황후 암살은 실행되었지만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암살 문제를 일본공사와 협의하고 일본 측에 약간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길준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윤치호는 암살의 협력자이자 일본 낭인들의 지휘자 중 한사람으로 유길준을 지목하였다. 명성황후가 암살당할 무렵 윤치호는 유길준과 일본인 이시쓰카가 사건의 전말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그날의 저녁 식사에 자신을 초대했다는 것이다.
흥선대원군과 유길준 외에도 조선군 1대대장 우범선·2대대장 이두황·3대대장 이진호(李軫鎬) 등과, 전 군부협판 이주회(李周會), 국왕 친위대 부위(副尉) 윤석우(尹錫禹), 일본 공사관 통역관 박선, 문신 구연수 등이 협력했고, 궁궐수비대의 구식군대 출신 조선인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협력했다. 송병준의 사위이기도 했던 구연수는 일본 낭인들이 민비 시신을 소각하는 걸 도왔다.
한편 1895년(고종 32년) 7월 박영효는 별도로 왕비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개화 이후로 고종은 밖으로는 일본의 견제를 받고 안으로는 군국기무처가 마음대로 하여 한 가지 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명성황후는 이를 분하게 여겨 점차로 군권(軍權)을 회복하기를 계획하여 러시아와 결탁하니, 박영효는 이를 우려하였다. 명성황후는 군국기무처의 일부 급진개화파가 독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들의 정책을 뒤엎을 기회를 찾았다. 이때 박영효는 단독으로 계략을 세워 왕비 암살을 계획하였다.
박영효는 왕후의 권모와 계략을 두려워 하여 암살을 감행하지 않으면 화근을 근절할 수 없다 생각하고, 1895년 7월 마침내 날짜를 잡아 계책을 정하고 일본에 병력을 요청하였다. 그는 유길준이 자기와 친근하다고 여겨 가만히 뜻을 알렸다. 그런데 유길준은 바로 박영효의 왕비암살 계획을 임금에게 밀고했다. 박영효는 유길준에 의해 일이 누설된 것을 알고 양복으로 바꿔 입고 일본인의 호위를 받아 도성을 빠져 나와 용산에서 기선을 타고 도주하였다. 그의 일당 신응희, 이규완 등도 따라 도주하였다. 박영효의 명성황후 암살 음모를 폭로한 유길준은 그무렵 따로 대원군과 이준용의 왕비 암살 모의에 가담한 상태였다.
사전 모의와 무장.
조선 정부가 훈련대의 해산을 명령한 때는 10월 7일 새벽 2시였다. 이에 군부 대신 안경수가 9시 경 급히 이 사실을 미우라 고로에게 통보하였고, 뒤이어 우범선도 달려와 미우라에게 보고했다. 이에 미우라는 거사 날짜를 그날 밤으로 바꾸고 스기무라와 의논한 뒤 오카모토 류노스케를 불러들인다. 오카모토는 10월 6일 흥선대원군을 만난 뒤 일본으로 가는 척하다가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미우라는 거사 계획서인 〈입궐방략서〉(入闕方略書)를 영사관보인 호리쿠치 구마이치에게 주고, 용산으로 가서 거사 준비를 지시한다. 이에 한성신보 직원들과 낭인들은 칼 또는 총을 들고 용산으로 모였다. 또 미우라는 오기하라 히데지로(荻原 秀次郎)에게 영사관 순사들을 인솔하여 사복에 칼을 차고 용산으로 가도록 지시한다. 아사야마로 하여금 군부 협판 이주회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이주회가 조선인 몇 명을 규합하여 공덕리로 가도록 했다. 그렇게 그날 밤에 공덕리 대원군 별장에 모인 사람은 공사관 직원, 고문관, 순사, 기자 등 약 60여 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복장도 제멋대로였다.
궁궐까지의 진입 과정.
오카모토가 이끄는 일본인 낭인들이 공덕리에 도착한 때는 자정 쯤이었으나, 흥선대원군이 교여를 타고 떠난 때는 새벽 3시 경이었다. 대원군은 그들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담을 넘어 가서 별장 경리(警吏)를 모두 포박하여 가두고 옷을 빼앗아 일본인 순사들이 덧입었는데, 조선군으로 위장하려 함이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대원군이 집을 나섰는데, 아마도 일본인들이 대원군을 반강제로 끌어냈으리라 여겨지며, 76세 노령의 대원군이 이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일행이 서대문에 이르렀을 때 우범선이 이끄는 훈련대 제2대대와 합류했다. 그들은 그때까지는 황후를 시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잠시 뒤에 집결장소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으로 갔던 140여 명의 일본 수비대 제1중대가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또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때 경복궁에서는 일본 수비대 제3중대가 광화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수비대 제2중대장은 훈련대 제2대대를 인솔하고 춘생문(경복궁 동북문) 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새벽 2시경부터 미리 와서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다가 광화문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사방에서 궁궐 담을 넘고 외전의 근정전(勤政殿) 일원을 지나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건청궁(乾淸宮) 쪽으로 돌진했다.
새벽 2시 경에 별군관에게 고종의 호위경관 2명이 달려와 삼군부(광화문 앞 경비실)에 일본군과 조선군 훈련대가 운집해 있다고 보고하자, 현흥택 정령은 즉시 궁궐 경비병 여럿을 광화문으로 급히 보내 상황을 확인했다. 시간이 지나 새벽 4시 무렵에 조선군 훈련대 대대가 춘생문(春生門, 경복궁 동북문)과 추성문(秋成門, 경복궁 서북문)을 포위하였다고 현흥택 정령은 증언했다. 이때 경복궁은 경회루와 수정전 일대를 제외하고 근정전 일대를 포함해 광화문까지 총격전이 벌어져 광화문과 근정전을 포함해 총격전으로 난리가 난 상태였다. 이때를 기회로 노린 일본군은 경복궁 곳곳을 뒤지다가 건청궁 일대에서 명성황후를 찾은 것이다.
윌리엄 다이 장군과 아파나시 사바틴은 이학균 부령으로부터 보고받자마자 일어나 별군관실로 갔으나 2명의 부령과 최소한 6~7명의 당직 장교가 야근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사바틴은 증언했다. 또한 고종은 이미 새벽 4시 반 전후로 궁궐이 소란함을 알고 있었으며, 명성황후는 위험한 침전인 옥호루(玉壺樓)를 떠나 은신하였으리라 여겨지나 궁궐을 벗어나지는 못했으리라 본다.
고종은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했다는 급보를 받고 이범진에게 시간을 다투어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공사관에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이범진은 일본인 순찰을 피해 높이가 4~5미터인 담에서 뛰어내려 궁궐을 탈출하였다. 미국 공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궐 쪽에서 첫 총성이 들려왔다고 이범진은 증언했다. 이범진은 미국 공사관을 거쳐서 러시아 공사관을 찾아가 궁궐이 일본군에 포위되었음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다.
사바틴의 증언을 보면 사건 전날(10월 6일) 밤에 조선군 훈련대와 일본군이 대궐 앞에 모여 소란을 피웠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당일 밤에는 음모가 있으리라는 정보도 중국인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했다. 그런데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결국 대궐이 포위되는 지경에 이른다.
경복궁 침투.
당일 새벽 4시 30분경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군 약 250~300명이 일본인 교관 4~5명의 인솔을 받으며 뭔가 상의하였다. 그 뒤 한 조선인이 큰소리로 대문을 열어 달라고 몇 번 외쳤다. 광화문을 지키던 경비병과 순검들이 저항하여 총격전이 벌어졌다. 새벽 5시 무렵 흥선대원군 일행이 광화문 앞에 이르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 수비대 제3중대가 미리 준비한 긴 사다리를 건네고, 일본 순사들이 담을 넘어 빗장을 풀었다. 광화문이 열리자 일본군과 조선인 근위대 병력이 소리를 지르며 경복궁을 향해 돌진했다. 일본 낭인들과 조선인들은 광화문을 넘어 경복궁 앞에 이르렀다.
담을 넘은 일본인 폭도들이 궁궐 경비병에게 발포하자, 경비병은 무기와 군복상의를 벗어던져 버리고 초소를 떠나 어디론가 달아나기도 했다. 한편 폭도들은 남쪽의 광화문, 동북쪽의 춘생문, 서북쪽의 추성문 등 3개의 문으로 침입하였다.
경복궁 입구에는 미국인 지휘관 윌리엄 다이가 지휘하는 조선인 경비대 500여명이 지키고 있었으나, 이들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일본인 낭인들과 조선인 병력은 쉽게 경비대를 격퇴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다이는 경비대를 이끌고 도망쳤고, 낭인들과 조선인 길안내자들은 쉽게 경복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러시아인 건축기사 세레딘 사바틴은 궁궐 안에서 수비하던 도중 폭도와 환관(宦官), 벼슬아치, 궁노(宮奴) 등에게 떠밀렸다가 일본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호위를 요청했다. 그 뒤 그곳에서 서서 사건을 목격 중 명성황후 시해 직전 두들겨 맞고 현장에서 쫓겨난다.
러시아인 건축기사 사바틴이 고종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궁전 뜰에서 일본인의 행패를 목격했다. 윌리엄 다이도 시위대를 지휘하면서 궁 안에서 이 참상을 목격했다. 사바틴과 다이는 둘 다 일본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뒷날 일본인들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증언을 하였다.
법부 협판 권재형의 보고서(흔히 〈권재형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은 흉도들의 주의를 따돌려 명성황후의 피신을 돕기 위해 밀실의 뒷문을 모두 열고 흉도들이 잘 보이는 방 문앞에 나와 서 있었는데, 흉도들은 칼날을 휘두르며 그 방에 들어가 고종의 어깨와 팔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고종 옆에서 권총을 쏘고 궁녀들을 난타하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또한 무단 침입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무례하게 손을 얹어 주저앉혔으며, 태자도 다른 방에서 붙잡혀 머리채를 휘둘리고 관이 벗겨지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다.
건청궁 진입.
경복궁에 왕비가 없음을 안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경복궁 북쪽인 건청궁으로 향한다. 일본인들을 막으려고 나왔던 홍계훈과 시위대는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나 이들의 화승총은 일본의 개량된 총을 당해내지 못했다. 일설에는 홍계훈이 일본인에게 호통을 치다가 일본 수비대가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고도 한다.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건청궁까지 다가온 흉도들은 대오를 지어 합문(閤門)을 포위하고 파수를 보았다. 자객들은 전당으로 들어가 밀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흥선대원군은 근정전 뒤 강녕전 옆에서 기다렸다. 훈련대 군인들은 건청군 앞마당에서 쉬며 황후 시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명성황후 시해 과정.
흉도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명성황후의 처소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등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궁녀들은 두들겨 맞고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건청궁 동쪽 곤녕합 옥호루에서 황후를 찾아냈는데, 궁내부 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황후 앞(또는 황후가 있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나서다가 권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이어 신문기자 히라야마 이와히코(平山岩彦)가 다시 칼로 두 팔을 베었다. 그러나 버둥대며 일행을 방해하던 이경직은 낭인들에 의해 허리가 베여 죽게 된다.
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이자 조선 주재 특파원인 프레더릭 매켄지에 의하면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방 한 구석에 숨은 여인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왕후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왕후는 이를 부인하고 몸을 피해 마루 아래로 달아나려는 순간 일격을 당했다 고 한다. 한편 일본인 낭인과 조선인 앞잡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조선의 국모라고 호통쳤다는 공식 기록과는 달리 암살 직전 목숨을 구걸했다는 기록이 있다. 황현은 낭인들이 왕비의 정체를 확인하자 '살려달라고 애걸했으나 일본인들이 칼로 내리쳤다.'고 하였다.
명성황후가 절명한 시각은 사바틴이 현장을 떠난 지 20~30분 뒤인 새벽 5시50분 이후인 10월 8일 아침 6시 직전이나 직후로 여겨지나, 절명한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방 안에서 황후의 시신을 보았다는 증언은 많다. 또한 낭인들은 황후를 죽인 뒤에도 그들이 죽인 사람이 황후임을 알지 못하여 용모가 비슷한 궁녀를 세 명 살해하였다. 흉도 가운데 황후를 죽인 사람으로 자주 지목되는 사람은 데라자키 다이키치(寺崎泰吉)이다.
고 한다.
자극적인 왜곡 논란.
한 소설가는 〈에조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군인들은 황후를 능욕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작가의 주장대로 에조는 현장을 목격한 시해범이 아닌 공무원이며 근현대 문헌 최고권위자중 하나인 서지학자 김종옥, 서울대 신용하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해당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상식에 위배되는 거짓낭설이라 일축했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lt;에조 보고서&gt;자체가 실제 목격자의 진술이 담겨있는 가장 신빙성있는 자료로 평가받는 &lt;베베르 보고서&gt;를 비롯한 다양한 증언들과 완전하게 위배된다. 여기서 쓰인 '나체"국부'라는 단어도 논란이 있는데 &lt;에조 보고서&gt;를 신뢰한다고 가정해도 히로시마에서 시해범들이 증언한 '민비의 얼굴을 알 수 없어 중년여성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가슴을 확인한 행위'를 지칭했을 개연성이 크다.
사후 처리.
을미사변이 일어난 10월 8일 아침에 고종은 아침 건청궁 장안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종이 8시경 미우라 공사에게 사자를 급히 보내 어젯밤 일의 내막을 묻자 미우라는 서기관 스기무라와 통역관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사도 소식을 듣고 궁으로 왔다. 미우라와 스기무라, 그리고 자객의 우두머리가 옆에 섰으며, 흥선대원군도 들어와 고종 옆에 앉았다. 미우라는 고종을 협박하여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켰다.
축소 은폐.
일본 당국에 시해사건이 처음 전달된 것은 8일 오전 6시 32분발 공사관 수비대 소속 해군 소좌 니이로 도키스케(新納時亮)가 (본국)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 중장에게 보낸 전보였다. 그리고 다시 그날 오전 9시 20분, 니이로(新納) 소좌는 본국 대본영 육군참모부에 전문(電文) 한 장을 보냈다. ‘극비’(極秘)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이 전문에는 ‘국왕무사 왕비살해’(國王無事 王妃殺害)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라인을 통해 “여우사냥”이라는 암호명의 왕후 살해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린 첫 보고였다.
해군 측의 보고를 듣고, 육군 참모부에서는 전보로 공사관 소속 육군중좌 구스노세에게 사실 확인을 명령하였다. 그는 사건 가담자로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오전 8시 50분발 전문에서는 대원군의 입궐과 훈련대장 홍계훈의 죽음만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동일 오후 1시에 전문에서 왕비 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미우라는 “왕비의 소재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대원군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폐는, 스기무라가 직속상관이었던 이노우에에게 행한 보고에도 일관되고 있다.
미우라도 사이온지 긴모치 외무대신에게 끝까지 허위보고를 하면서, 일본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사적 차원(민간인임을 주장)’으로 돌리고 있다. 단, 이토 총리대신에게는 비교적 상세히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토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홍집 등이 연락을 받고 궁으로 들어올 때 미우라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황후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오기하라에게 급히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
흉도들은 왕후의 시신을 문짝 위에 얹어 이불을 덮고 건청궁 동쪽 녹원(鹿園) 숲 속으로 가져간 다음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태웠다. 날이 밝은 뒤 타다 남은 유골을 궁궐을 순시하던 우범선이 우연히 발견하여 연못 향원정에 넣으려고 했으나, 훈련대 참위 윤석우(尹錫禹)가 혹시 황후의 시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를 수습하여 멀리 떨어진 오운각 서봉(西峰) 밑에 매장했다. 뒷날 친일 내각은 윤석우를 비롯한 군부 협판 이주회, 일본어 통역관 박선(朴銑) 등을 무고하게 반역죄 또는 불경죄로 사형에 처했다.
여론 호도 작업.
사건 직후 미우라는 왕후 시해 사건을 조선인의 반란으로 호도하는 공작을 폈다. 미우라는 이튿날인 10월 9일과 그 다음날인 10월 10일 외부에 공문을 보내었다. 그 와중에 군부 대신 조희연이 일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미우라는 조선 외부(外部)와 군부(軍部)의 입을 통해 일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명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월 9일에는 사바틴의 입을 막기 위해 친일 내각이 그에게 내무부 고문직을 제의했으나, 사바틴은 거절했다.
미우라는 외국인 목격자인 윌리엄 다이와 아파나시 세레딘사바틴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료인 쓰키나리를 불러 일본인 낭인 중에서 중형을 각오하고서 끝까지 책임질 자들을 물색하였다. 그것은 대원군이 일본인 장사를 고용하였고 낭인들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민비를 살해했다고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츠키나리는 후지카쓰와 히로다 도메요시(廣田止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물색하여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당국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10월 14일 가담한 몇몇 낭인들에 대해 퇴한(退韓)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위장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폐서인 조칙과 취소.
김홍집 내각은 세 가지 조칙을 기초하여 고종에게 서압(서명)하라고 요청했다. 고종이 거부하자 그들은 서로 서압하고 물러났으며, 일본 군인들도 궁궐에서 철수하였다. 이날 군부 대신은 안경수에서 일본의 사주를 받은 조희연으로 바뀌었고, 권형진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사, 유길준이 서리내무 대신, 어윤중이 탁지부 대신, 장박이 법부 대신, 서광범이 학부 대신, 정병하가 농상공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황후 시해를 방조 또는 묵인한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