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확립하여 법률로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59조).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 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원래 군주(君主)에 의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의 재정력(財政力)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주권자로서의 국민 스스로가 국가 공동체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아울러 띤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방공·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勞力) 지원,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한 전투 부대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위한 노력 동원 의무 등 광의(廣義)의 국방의 의무가 포함된다. 국방 의무의 주체는 국민만이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9조 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확립하고 군복무 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개인의 능력 함양과 인격 형성 그리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이 불가결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의무는 동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함양케 하는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또 한편으로는 문화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2세 교육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교육법 제164조가 그 의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32조 2항).” 따라서 근로의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이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의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환경 보전의 의무.
법 규범(法規範, legal norm)은 주권을 가진 기관이 사회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공포하고 시행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 또는 규범이다. 법 규범은 특정 시점에 해당 관할 내에서 법률 관계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유능한 국가 당국은 해당 정부 하의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 모음을 통해 법 규범의 기본 사항을 발행하고 공표하며, 이는 국가의 강제에 의해 추가로 보장된다. 법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적 측면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 일반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외교 및 입법 면책특권은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병사 및 공무원과 같이 특정 소수 집단에만 구속력을 갖도록 구성된 법 규범의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의미에서 소급효란 기존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개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법률을 말하며, 이는 이미 확립된 고려 사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 규범은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소급효와, 기존 법률 관계의 유효성이 폐지된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유사 소급효로 분류될 수 있다.
법 규범은 법적 질서의 일부로 공표되는 순간부터 유효성을 가지며, 법률 주체를 구속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틴어 "vacatio legis"는 법 규범의 유효성과 효력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법 규범의 유효성은 법률 기관에 의해 채택되는 순간부터 제한되므로, 시간의 경과는 그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법 규범은 유능한 국가 당국에 의한 명시적 폐지를 통해 종료될 수도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 동일한 관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적 행위를 채택하여 기존 규범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자동 폐지를 통해서도 종료될 수 있다.
계획 이론.
스콧 샤피로의 법의 계획 이론은 법률 기관의 본질과 법 규범의 본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계획 이론의 주장은 법 규범이 법률 기관이 사회 통제 및 통치를 행사하기 위해 구현하는 공유된 계획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규범과 기관의 도덕적 장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률 기관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계획을 만들고 적용하며 집행하는 계획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법 규범이 단순히 계획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계획 기관은 계획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직이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규범을 적용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장기간에 걸쳐 문화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은 관습 규범이 있다. 샤피로는 이러한 법 규범을 "인간의 행동에 의해 유지"되고 "숙고 비용을 절감하며, 인지적 무능력을 보완하고, 참여자 간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계획과 같은 규범"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법리학적 개념은 현대 법률 시스템의 맥락에서 위치하고 이후에 볼 수 있다. 법률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규칙들로 구성된 공유된 마스터 플랜은 다양한 공무원에게 권리,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위에는 마스터 플랜의 하위 계획들이 설정되며, 이는 계획의 형태이거나 행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계획과 같은 규범으로, 예를 들어 살인을 금지하는 형법의 특정 규범이나 세금 징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관할 구역에 있는 전체 법률 세트는 도덕적 장점에 대한 어떠한 사실과도 무관하게 공무원이 집행하는 계획 및 계획과 같은 규범의 총체로 구성된다.
규범적 법 이론.
사실 기반의 실증적 법 이론이 법 적용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규범적 법 이론은 법적 행위, 입법 채택 및 판례법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이유를 탐색함으로써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법 이론가들은 "규범적"이라는 단어를 법 규범, 사회 규범 및 교훈적 규범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규범적 법 이론은 매우 평가적이며 도덕적, 정치적 이론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실증적 법 이론과 규범적 법 이론의 차이를 강조하는 예시는 불법행위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제시된다. 실증적 이론이 기존 불법행위 원칙을 생산한 인과적 힘을 설명하려고 하는 반면, 규범적 이론은 어떤 불법행위 책임 규칙이 가장 정당한지를 결정한다.
규범적 법 이론은 법적 추론에 적용될 가장 적절한 규칙을 결론 내리기 위해 판단을 사용하며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의무론, 공리주의 및 덕 윤리학의 일반 규범 이론은 규범적 법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일반 규범 이론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적 대립자인 의무론적 도덕 이론은 권리 및 허용이라는 상호 관련 개념과 함께 의무의 개념을 탐구한다. 개인은 도덕적 규칙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요구되는지, 금지되는지 또는 허용되는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의 "옳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규범적 법 이론 내에서 형법에 적용하면, 행동이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처벌의 응보적 이론에서 반영된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로,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결과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는 개별 도덕적 규칙이 아닌 법적 규칙 시스템이 의사결정의 관련 범위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을 법적 맥락에 적용하면, 덕 있는 도덕적 행위자인 개인이 인간 탁월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위를 수행할 때 그 행동은 옳다고 간주된다. 덕 있는 법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 덕 중심의 재판 이론은 사법적 절제, 용기, 기질, 지능, 지혜 및 정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탁월성은 덕 법리학에서 형평성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 철학자.
법 이론가 켈젠과 하트는 모두 법 규범성이 단순히 사실성 또는 도덕적 규범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믿지만, 개념 자체에 대한 해석 방식은 다르다. 법 규범성에 대한 그들의 각각의 기여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
켈젠은 법규의 규범적 지위에 기여하는 요소를 탐구한다. 그는 모든 규범적 법 체계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특정 체계는 특이성을 보여주어 법을 도덕과 개념적으로 구별되게 만든다고 믿는다(Moore, 1978). 켈젠은 개인이 권위 있는 공무원의 행동을 규범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할 때 기본 규범이 전제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한스 켈젠은 그의 저서 순수 법학에서 법 규범성과 체계적인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아 법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순수 법학은 사실적인 "존재"와 "당위"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그리는 법실증주의를 옹호한다. 켈젠은 법을 특정 강제 방식을 통해 다른 사회 현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형의 사회 현상이자 규범 체계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법을 사실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에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그의 확신을 방법론적 이원론과 연관시킨다.
사실적 의미에서 켈젠은 "법은 인간 행동의 질서"라고 제안한다. 질서, 관습, 예절 사이의 유사점을 그림으로써 켈젠은 법의 고도로 사실적인 특성이 법을 경험적 현상으로 만든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법은 그것의 주체들을 행동 규칙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사회적 기술이자, 동일한 이유에서 파생되고 유효성을 부여받는 규범들의 확장적인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은 규범이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규범으로부터 유효성을 파생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규범이 규범 시스템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규범적 의미에서 법은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면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켈젠은 "그것은 규칙이다"라는 규범적 진술이 정기적인 행동과 대중의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결합된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켈젠은 인간의 가치와 도덕과 관련된 규범적 발화의 의미를 조건 짓는 특정한 "내부적" 차원을 무시한다.
하트의 "고유함(Sui Generis)".
하트는 법 규범이 고전적인 "자연법 모델"에 의해 형성된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법 규범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맥락을 강조한다. 하트의 관점은 제한적인 도덕적 기준 대신 법에 대한 보다 완화된 이해가 구현된다면 현대 사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하트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보이는 켈젠의 접근 방식과 달리 사회적 사실을 참조하여 법 규범성을 설명한다. 켈젠의 법이 도덕과 근본적으로 독립적이라는 믿음이 법 이론이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옹호하게 만든 것과는 달리, 하트는 그러한 극단적인 견해를 옹호하지 않고 대신 온건한 실증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도덕적 원칙이나 실체적 가치에 대한 순응이 법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법의 규범적 힘을 설명함에 있어 하트는 규범적 명제가 존재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맥락은 이러한 진술의 의미를 조건화하는 데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
법 규범은 법률 시스템의 기반을 형성한다. 그 구조는 법 규범에 의해 규정된 행위 규칙이 법률의 생성 및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존재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제시될 수 있다.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은 법률 실무자가 법 규범을 적용하여 법정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를 용이하게 하므로 중요한 도구이다. 법률은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의회에 의해 공식화되어 법 규범과 그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의미한다. 법 규범의 존재론적 모델은 법률 실무자에게 행정부에 의해 법률이 생성되고 관리되는 과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을 제공할 수 있다. 규범 자체는 법률 정보 및 의미론적 브라우징의 검색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논리, 규칙 또는 온톨로지로 모델링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법률 검색 및 브라우징 시스템은 텍스트 검색을 기반으로 했으며, 법률 실무자는 관심 있는 법률 섹션을 얻기 위해 특정 단어를 입력해야 했다. 이는 법률 규칙이 파편화될 수 있어 법률 시스템의 속성(법 규범이 하나의 사회 관계에서 규제하는)이 다른 법률에 포함될 수 있었으므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법률 규칙의 파편화는 법률 사용의 비효율성을 가중시켰고, 법률 연구에 있어 변호사들에게 높은 장벽을 만들었으며, 특히 법적 배경이 없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존재론적 모델은 포함된 법 규범의 의미를 기반으로 법률을 분류하여 연구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예전에는 종교상의 규율이 있던 때도 있었으며, 혹은 각 시대· 각 민족에 있어 지배적인 도덕률이었던 때도 있었고, 다시 예의작법(禮意作法)과 같은 습속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평화스러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차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필요하게 되고, 더욱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준수시킬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라는 사회 규범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 규범은 실정법만을 법률의 근원으로 보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견해에 대하여 무릇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그 근원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강조된다. 또한 사회 규범은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準則)이라는 점에서 재판 규범·조직 규범과 구별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범이다. 법은 도덕이나 관습과는 달리 강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만약 법을 어기면 국가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중요시 하는 도덕과 달리,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중요시 한다.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법해석.
사법 해석은 판례로 남으며 이후 유사한 재판에서의 판결에 유력한 근거가 됨으로 법에의한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의 판결을 할시 많은 재판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행위 규범(行爲規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작위(作爲))과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不作爲))을 사람들에게 직접으로 의무화하는 규범이다. 사회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사회 규범은 대개 이 종류의 행위 규범이다.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은 모두 행위 규범으로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규범에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무화하는 행위 규범이 있지만,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직접으로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 2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판 규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은 당연히 일정한 행위 규범(위의 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을 전제로 하여 행위 규범을 법적 강제에 의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작위·부작위를 명하고 있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다툼은 재판에 의하여 판정된다.
사(士)란 독서인을 말하며, 대부(大夫)는 정치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대부란 학자적 관료 또는 관료적 학자를 말한다. 본래 사대부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왕·제후(諸侯) 아래서 벼슬을 하여 정치 실무를 장악하며, 세습적으로 영토를 가진 치자계급(治者階級)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춘추에서는 사들을 거느리는 대부들의 개인적 요새가 지나치게 강력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귀족들의 모습도 등장한다. 그랬던 사대부들은 진의 통일 전쟁과 관료화로 인하여 귀족들과 함께 평민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한나라부터는 기존의 귀족적 사대부들 대신 유학자들이 사대부가 되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귀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없었다고 보는 시선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 시대까지는 몰락한 기존 귀족, 사대부 세력의 반격이 의외로 강하게 이어졌으며 유학자들은 전란으로 인하여 주요한 지위를 거의 다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고 한족 귀족 세력은 삼국 시절 마지막 불꽃을 태운 이후로 유학자들에게 계속 밀리다가 유목민 귀족들과 손을 잡아 부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유학자 사대부들에 의하여 권력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전멸을 당하여 사라지게 된다. 귀족 세력이 망한 송나라에서 사대부들은 전성기를 누렸고 유목민 귀족들에 의하여 역경을 겪기도 했으나 형세호나 신사 등으로 끝까지 세력을 유지하다가 공산주의 폭동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했다.
한국에서는 적당한 유학자면 사대부 취급을 받은 중국과 달리 주로 현직·퇴직 관리나 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계층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중국적 이론상에서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반상제에서는 중국과 달리 단순히 유학자라고 양반이나 사대부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사농공상의 상인들조차 그들의 사대부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비천하게 태어나 비천하게 자란 출신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유학을 공부한다고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유학자들은 관직, 재산, 이미지(?) 등이 필요했고 따라서 주로 관직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문신을 몰아낸 뒤 그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토착세력을 등용했고, 이에 그 상층부였던 향리층이 과거를 통해 상당수 중앙으로 진출, 「능문능리」의 새로운 관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무신정권에 의탁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독자적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이러한 시기가 고려말까지 백년이 이어졌다.
한국의 사대부.
고려 귀족정치 관료층인 사대부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더욱 활발히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대부들은 중앙관부의 이직자(吏職者) 중에서도 나왔지만, 그보다도 지방의 향
향리 출신 사대부는 곧 재향 지주(在鄕地主)이기도 하였다. 지방 중소 지주인 그들은 학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과거를 거쳐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였다. 나서 향리(鄕里)에서의 생활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회적 진출은 드디어 고려의 정치적 대세를 변화시켰던 것이 "사대부"이다.
송의 주돈이,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대성하였다. 즉, 정명도 본명)와 정이천 본명) 형제와 주희, 육구연, 왕수인이 이 학 로 이(理) 방식을 취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송대에 일어난 송학, 정주학, 주자학, 이학, 도학이 한 계통이고 주로 명대에 일어난 명학, 육왕학, 양명학, 심학이 또다
한국에 일어난 정주계의 일어난 육왕계의 심학은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조선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르기는 성리학이라 하면 대부분 주자학을 가리키게 되었다.
재판 규범(裁判規範)은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판정하고 강제하고 혹은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기 위한 재판에 관한 준칙이다. 근대 법전의 대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판정을 행하게 되는 법관이 적용한다. 이 점에서 재판 규범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의무화하고 있는 행위 규범과는 다르다. 법전의 조문이 법률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것도 그것이 재판 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행위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반행위 규범적 행위에 제재를 가할 경우의 준칙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법적 강제로써라도 사회생활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정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복잡화된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판 규범이 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조직 규범(組織規範)은 법의 제정(制定)·적용·집행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복잡하고 대규모화한 근대 사회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 관청이 법률을 집행하도록 제각기의 기관이 조직적으로 분장하여 그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여러 목적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 규범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기본 조직으로서의 국회·정부·법원 및 지방자치 등의 조직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시 이 헌법에 기해서 국회법·선거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 등의 조직 규범인 법률이 있다.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륜(人倫)관계의 위배를 금지하는 형법, 부부·가족 간의 인륜에 관한 친족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법규가 많다. 윤리적 법규는 인륜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인륜에 기하여 사람들이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형사범은 자연범이라고도 불린다. 더욱이 윤리적 법규는 그 성질상 대개 강제법규이다.
기술적 법규(技術的法規)는 건축 법규·보건 법규·교통 법규와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인 법규이다. 예를 들면 우측통행 등의 교통 규정 자체는 기술적으로 고안해 낸 규칙으로, 그 자체에 윤리성은 없으나 복잡한 현대 문명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생활 관계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채용한 것이다. 기술적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규로서 정하여지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 의무로 된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기술적 법규가 증가된다.
이인문(李寅文, 1745년~1824년)은 조선의 화가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문욱(文郁), 호는 유춘(有春)·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자연옹(紫煙翁)이다.
도화서의 화원이었으며, 정조의 규장각 초대 자비대령화원으로 착출 되었다. 첨사 벼슬을 지냈다. 그의 그림은 근대 조선화의 구성상의 산만함을 없애고 정연하고 아담한 구도로서 실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작품으로 &lt;누각아집도&gt;, &lt;강산무진도&gt;, &lt;산수도&gt;, &lt;강촌우색도&gt;, &lt;추림도&gt; 등이 있다.
이 소설은 1965년에 발표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다. 여기에서는 김승옥 특유의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구청직원인 '나'와 25세 대학원생인 '안(安)', 그리고 가난뱅이임이 분명한 삼십오륙 세 가량의 '사내'가 포장마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들은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김 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따위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어울려 다니다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혼자 있기 싫다고 하던 30대의 사나이는 그 다음날 자살체로 발견되고 나머지 둘은 각각 헤어진다.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은 서로 무심히 만나고 헤어지는 단순한 사건을 통해 각자 나름의 개별성을 확인할 뿐, 아무런 사회적 연대성도 느끼지 못한다. 한국소설이 취락주의(聚落主義)·인정주의에서 개인주의에로 변모하는 경향을 다룬 작품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가 이채로우며 한국소설의 개인적 존재 상황에의 변모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위성정당(衛星政黨, ) 또는 구색정당(具色政黨, )은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위성정당의 예.
과거의 사례.
1946년 선거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민전선 정당만이 참여했다. 그러나, 선거는 경쟁적이었고,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당은 체코 땅에서 우세했고, 반공산주의 민주당은 슬로바키아에서 편안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48년에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장악했고 비마르크스주의 정당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종속되었다. 벨벳 혁명 동안, 당들은 변화를 압박하는 데 더 독단적이 되었고, 민주적 정치를 위해 변모했다. 기독교 민주주의 체코슬로바키아 인민당은 체코 의회 정치의 선수로 남아있다.
2019년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미 '비례한국당'(나중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꿈)이라는 다른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가칭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5일에 정식 창당되어 제6공화국 최초의 위성정당이 탄생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사회가 주도한 원외정당인 '시민을위하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와는 별도로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여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처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다당제 확립이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5월 13일을 기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고 미래한국당은 2020년 5월 29일을 기해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존치시키는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또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법질서(法秩序)는 법에 의하여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태, 또는 많은 개개의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법체계)를 말한다. 법질서의 유지, 또는 확립이라고 할 때는 전자의 뜻에서 사용된다. 후자는 부분적 법질서(예 : 민법 질서)를 뜻할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 전체를 가리킨다. 사회생활을 법으로서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법의 고유한 목적과 임무이며, 법질서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
1990년 5월에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가 중앙협정당을 창당했다. 1991년 폴란드 총선에서 시민중앙동맹()을 창당하면서 상원 9석, 하원 44석을 획득 했으나 1993년에 카친스키 형제는 바웬사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치러진 총선에서 의석을 모두 잃게 되었다. 1997년 총선에서 연대선거행동을 창당해 14석을 획득했으나 1999년에 연정에서 이탈했다.
레흐 카친스키와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쌍둥이 형제에 의해 새로운 정당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2001년 4월 13일에 정당이 등록되었다. 같은 해 폴란드 하원 선거에서 44석을 획득했다. 당시 슬로건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제4공화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TV 광고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05년 폴란드 총선에서 상원 49석, 하원 155석을 획득해 제1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폴란드 총선 이후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협력하에 연립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같은 해 대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후보를 1차에서 밀렸으나 2차에서 역전해 집권을 하기 시작했다. 2006년 5월에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연립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 했으나 안제이 레페르의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연립 정부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2007년 8월에 폴란드 가족연합당과 연립 정부를 해산했고, 같은 해 9월에 민주좌파연합이 제안한 의회 해산 결의에 찬성하면서 국회가 해산이 되었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2010년에 레흐 카친스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같은 해 치러진 폴란드 대선에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시민 연단 후보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와 대선을 치렀지만 1차와 2차 모두 패배했다. 2011년 폴란드 총선에서 상원 8석, 하원 9석을 잃어서 제2당이 되었다.
2014년 5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17석을 획득해 시민 연단 다음으로 제2당이 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 시민 연단을 누르고 235석을 획득해 창당 이래 최초로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제2당인 시민 연단보다 훨씬 보수적이며 반공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 2009년에 공산주의의 이념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 정당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높으며 또한 다민족 국가를 채택하고 있으나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배척하는 경계감이 있다.
또한 총리 권한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총리가 자유롭게 법안을 의회가 반대해도 총리 독자적으로 법률을 성사시킬 수 있는 프랑스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단속 운동이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법과 정의는 우익 노선을 표방하지만 극우적 성향 당원들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폴란드 독립 기념일 때 이웃나라 헝가리의 극우정당인 요비크와 피데스의 당원들과 함께 극우 백인우월주의 시위를 전개하여 논란이 되었다. 정권을 잡고 있던 법과 정의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며 법과 정의가 이들의 극우적 시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며, 여러 언론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법과 정의를 극우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법제도(法制度)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재산권·매매·어음·혼인 등의 모든 제도이다. 개개의 법규는 실제의 구체적 생활 관계에 공통적인 추상적 법률관계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및 법률적 목적에 따라 관련된 법규가 통일적으로 배열되어 제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법제도 그 자체는 법률관계의 정형(定型) 또는 이상형이지만 이 법제도에 착안함으로써 비로소 개개의 법규를 전체적·유기적 관련 아래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법제도는 구체적인 일정한 목적에 관한 법규의 일단(一段)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예 : 대리·시효·집행유예). 구체적 법제도는 서로 다른 법제도와 목적－수단 관계로서 기능하거나(예 : 매매 ← 어음), 서로 경합(競合, 예 : 時效와 부당이득)하거나 한다. 그러나 각 제도는 법질서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점유 제도(占有制度)로, 무권리자가 어음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등의 모순이 생긴다.
《광장》은 작가 최인훈의 대표 소설 중 하나로 1960년 10월 15일에 발행된 《새벽》 11월호(7권 11호)에 연재되었다. "구정권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작자의 말처럼 터부시되었던 남·북한의 대립을 정면으로 파헤친 관념적 경향이 짙은 작품이다. 이후 여러 차례 작가에 의해 수정되었다. 비교적 남북의 이념을 중립적으로 판단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명준의 이야기는 배를 타고 가면서 시작한다. 명준은 선장에게서 애인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된다.
주인공 이명준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의 집인 서울에 살고있는 하루하루 책과 함께 지내고 있던 철학도였다. 그 아버지의 친구는 명준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급 빨갱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고, 수동적인 애인 윤애와의 사귐에서 공허함을 겪는다. 명준은 남한에는 자신만의 공간인 밀실만이 존재하고 광장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 월북을 결심한다
하지만 북한엔 그가 찾던 뜨거움, 진정한 광장은 없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혁명을 직접 보지 못하여 무기력하였다. 또한 신문사에서 일하게 된 명준은 북한은 그저 위에서의 명령을 따르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직 퇴색한 구호와 기계주의적 관료제도만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명준은 자신의 이런 이상과의 부조화를 사랑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명준은 자기가 기댈 마지막 지점으로 발레리나인 은혜를 사랑하여 깊은 관계를 나눈다. 하지만 은혜는 떠나지 말라는 명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로 떠나버린다.
명준은 6.25전쟁에서 남에서 자신과 사상적으로 대적했던 포로를 잡게된다. 포로는 남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의 아들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태식이였다. 이후 태식과 윤애가 사귀는 사실을 알게된다. 명준은 아버지 친구 아들을 자신이 남에서 받은 고문과 같이 그를 고문하고 윤애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둘을 풀어준다.
명준은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병으로 온 은혜와 재회한다. 그러나 아이를 배고있던 은혜가 유엔군의 폭격을 맞아 죽게된다. 전쟁포로가 된 그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 것은 그가 원하던 광장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그는 두 마리 갈매기에서 은혜와 그녀가 품은 채 죽은 그의 딸을 보았다. 푸르고 넓은 바다에서 그가 원하던 광장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바다로 몸을 던진다.
이데올로기의 대립.
명준은 남과 북의 차이를 광장과 밀실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남은 자신의 공간인 밀실만 있고 광장은 공허하였다. 외제의 물건을 쓰고 외국의 것을 따라하는 자가 다른이들의 불행에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에 반감을 갖는다.
북에서는 자신의 공간인 밀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을 북한 인민들은 실제로 겪지 못 하여 주체성이 부족하였다. 그들은 위에서 내린 명령만을 대뇌는 꼭두각시에 불가하였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박탈당하였다.
작품에서 사랑.
명준은 사랑을 통하여 이상과의 괴리를 치유받고자 하였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할때 은혜는 괴로운 현실을 버티게 해주었다.
은혜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사랑이 없는 사회는 만들지 않겠다는 등 사랑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명준이 중립국을 향하는 배에서 갈매기는 사랑했던 은혜와 그 뱃속의 아이를 떠올리게 하며, 이를 쏴 죽이려던 명준은 이후 자살한다.
법체계(法體系)는 일정한 법이념 내지 법원리에 의하여 통일된 법질서(예 : 국제법 또는 국내법 체계)를 가리킨다. 근대의 법전은 개개의 법규를 목적적·논리적·편의적으로 배열하여 각 법제도 혹은 법질서를 구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또한 각 법전은 하나의 국가법 질서를 이루고 이 국가법 질서가 일정한 법이념으로 통일적으로 파악될 때 그것은 국가법 체계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간혹 법계(法系)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는 복잡다단하며 그 대부분은 종교·도덕·예의 등의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 관계는 그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우정이나 친자·부부관계에서는 적으며, 매매나 어음 등의 거래관계에서는 아주 많다. 어떠한 행위 관계가 법률의 규율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 및 문화의 발달 상태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필요의 정도 여하에 달려 있다.
법률관계는 행위 관계의 종류에 따라 자연적인 친자·부부관계와 인위적인 재산 관계로 나뉜다. 또한 인위적인 것에도 일시적인 매매관계와 예속적인 고용관계·회사관계가 있다. 영속적 법률관계의 기초인 행위 관계의 변화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온다. 다양한 행위 관계에 공통된 법률관계 규정을 목적적으로 통일시킨 것이 법제도이다.
제1대 패스필드 남작 시드니 제임스 웹(, 1859년 7월 13일 ~ 1947년 10월 13일)은 영국의 사회학자 겸 경제학자, 정치인이다. 페이비언 협회의 초기 회원으로, 동료 사회학자 비어트리스 웹와 결혼해 그녀와 함께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을 저술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노동조합법 제정에 힘썼다. 1895년 베아트리스, 그레이엄 월러스(Graham Wallas), 조지 버나드 쇼와 함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설립했다.
박경수(朴敬洙, 1930년 4월 1일 ~ 2012년 12월 24일)는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충남 서천군 출생이며, 초등학교 교사·중학교 교원 등을 지냈다. 1955년 《사상계》 2주년 기념 현상모집에 단편 〈그들이〉가 입선되었다. 1959년 〈이빨과 발톱〉 이후, 〈절벽〉(1961), 〈박람회〉(1962), 〈애국자〉(1964), 〈어느 빈농의 세대〉(1965) 등의 단편을 발표하였고, 1970년 장편 《동토》,《흔들리는 산하》 등으로 문제작가로 떠올랐다.
2012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판소리 연주에서 고수의 구실은 명창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고수의 중요성이 일고수 이명창(一鼓手二名唱) 또는 수(雄)고수 암(雌)명창이란 말로 표현되어 전해오고 있다. 고수는 연주 도중에 때때로 ‘얼씨구’, ‘좋다’ 등과 같은 추임새를 넣어서 창자(唱者)의 흥을 돋아주고 연주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조선 후기 명고수로는 송광록(宋光祿)과 주덕기(朱德基)가, 일제시대에는 한성준(韓成俊), 근래에는 김명환(金命煥)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혜강(嵇康, 223년~262년)은 조위의 철학자이자 작가 · 시인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초군(譙郡) 즐현(銍縣) 사람이다. 선조는 본래 회계의 해(奚)씨였으나 원수를 피하여 초군으로 이주하였고, 집 옆에 있었던 혜산(嵇山)을 따와 성씨로 삼았다.
죽림칠현 중 한 사람으로 〈양생론〉(養生論), 〈성무애악론〉(聲無哀樂論) 등 다수의 철학·정치 논문과 두 편의 서간문을 썼다. 당시 위나라 공주(패목왕의 손녀)와 결혼했다. 혜강은 동평사람 여소(呂昭)의 아들 여손(呂巽), 여손의 동생 여안(呂安)과 친했는데 여손이 친동생 여안의 아내와 간음하고 오히려 동생을 불효죄로 무고해 가두었다. 혜강은 여안을 두둔하다 종회의 건의로 사마소에 의해 40세의 나이에 여안과 함께 처형되었다.
화성(和聲, )은 음악 속에서 화음이 연속함으로써 생기는 음향의 시간적 흐름이다. 화음을 연속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화성법(和聲法) 또는 화성학(和聲學)이라 한다.
화성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 변천을 거쳐 왔으나, 가장 이론적(理論的)으로 집약된 것이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지배한 '기능화성법(機能和聲法)'이다. 그러므로 보통 화성법이라고 할 때는 이 기능화성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밖에는 '어느 시대의 화성법'이나 '어느 작곡가의 화성법'이라고 한다.
화성법에서의 용어.
화음.
화음은 각각 3가지가 있으며 T(토닉, Tonic), SD [또는 S] (서브 도미넌트, Sub Dominant), D(도미넌트, Dominant)가 있다. T과 D는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며 S는 기본적인 뼈대와는 다른 색채를 가진다. Tonic은 음계의 가상 으뜸음을 중심으로 형성된 으뜸화음(I)이다.
선율.
음악에 쓰이는 화성이나 멜로디가 하나의 음 또는 하나의 화음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음악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음악을 조성(調性 tonality)이 있는 음악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성이란 음악이 경과하는 속에서 볼 수 있는 음 현상이며, 중심이 되는 음과 화음의 지배가 그 음악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음악의 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 같은 중심이 되는 음을 '으뜸음(主音)', 화음을 '으뜸화음(主和音)'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다장조라 하면 다음을 으뜸음으로 한 장음계로써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음계를 바탕으로 하여 작곡하면 다음을 으뜸음으로 한 조성을 가지는 음악을 만들기 쉽다.
같이가기(병행).
화성 진행에서는 각 성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시된다. 화성의 실습은 보통 4개의 성부로 하는데, 이들은 음넓이가 높은 성부로부터 차례로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라 불린다. 이와 같이 배치된 화성을 4성체(四聖體)라고 한다. 그러나 4성체가 참된 4성체이기 위해서는 4성이 그 진행에 있어서 서로 독립하여야 하며, 혼동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성부진행의 독립성이 간섭받는 것은 다성부(多聲部) 텍스처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성부진행의 독립성이 방해되는 음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능화성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음악작품에서는 한 멜로디에 많은 악기가 같은 음 또는 옥타브로 겹쳐지는 일이나, 혼성 4부합창에서도 두 성부 이상이 똑같이 겹쳐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 멜로디를 특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화성진행원칙의 역응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같이가기 5도는 같은 음이 아니므로 멜로디의 강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통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같이가기 1도, 8도가 금지되는 것은 4성체로 학습되는 기능화성의 기초원리에서만이다.
마침꼴(종지).
하나의 음계 속에 생기는 Ⅰ에서부터 Ⅳ까지의 화음은 각각 자기 기능에 따라 일정한 법칙으로 연결된다. 이 연결의 법칙을 마침꼴(종지형, 終止形, cadence)이라고 한다. 화음은 기능적으로 보아 연결하여도 좋은 화음과 연결하면 부자연스러운 효과를 낳는 화음이 있다. 후자는 D기능의 화음에서 S기능의 화음으로의 연결이다. D기능의 화음은 T기능의 화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므로, 이 화음 다음에 의당 T기능의 화음을 예감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S기능의 화음을 연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화감(違和感)을 가지게 하여 부자연스런 느낌을 준다. 따라서 특수한 표현효과를 의도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이 연결은 쓰이지 않으며, 화성이론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도표는 T, D, S기능의 가능한 연결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마침꼴의 정형은 T→S→T, T→D→T, T→S→D→T의 3종이다. 기능화성으로 되는 음악에서는 이 3종의 마침꼴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여기에 동일 기능으로서 대리화음을 써서 다채로운 음향을 낳게 한다. 음악엔 문장과 같이 구두점(句讀點)에 상당하는 것이 있다. 앞서 말한 마침꼴의 정형(定型)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히 문장의 구두점에 해당하는 T화음으로 진행하는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엔 '바른마침(完全終止)', '거짓마침(僞裝終止)', '벗어난마침(敎會終止)' 등의 명칭이 붙어 있다. 바른마침, 거짓마침은 D→T의 마침이며, 앞의 것은 Ⅴ7→Ⅰ, 뒤의 것은 V7→Ⅵ의 화성이 쓰인다. 거짓마침이라 함은Ⅰ의 대리로 Ⅵ이 쓰이므로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마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또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곡의 맨 끝에 쓰이는 일은 아주 드물며, 도리어 곡의 중간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하여 쓰인다. 벗어난마침이란 바른마침 뒤에 S(Ⅳ)→T(Ⅰ)의 화성을 더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음악의 맨 끝에서 아멘을 부를 때 이 화성이 쓰이므로 교회마침이라 하며, 또한 아멘마침이라고도 한다. 앞서 말한 것 외에 반마침(半終止)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T화음으로 끝나지 않고, D화음(Ⅴ)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곡의 도중에서만 쓰이게 되므로, 문장에서 말하면 쉼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마침의 화음은 반드시 Ⅴ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Ⅳ 또는 Ⅱ의 화음도 때때로 쓰인다.
조바꿈.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는 음악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조로 쓰인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성의 곡은 음향적 통일은 있어도 변화, 대조라고 하는 음악뿐 아니라 예술 일반의 근본원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통일이라기보다 도리어 단조롭다고 하겠는데, 다양한 것이 있고서야 비로소 통일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작품은 어떤 한 조로 시작하여 다른 조로 이행(移行)하고, 다시 처음의 조로 돌아오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조로 이행하거나 그 조에서 다시 맨 처음 조로 이행하는 것을 조바꿈(전조:轉調)이라 한다.
기능화성법.
기능화성법(機能和聲法)은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지배한 화성법이며, 여기서는 장음계, 단음계 위에 3도를 겹침으로써 생기는 3화음을 모두 그 작용, 즉 기능으로써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3화음의 기능이란 3화음이 서로 관련되는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이다. 그것은 토닉(T, Tonic), 도미난테(D, Dominante), 서브도미난테(S, Subdominante)로 표시되며, 으뜸화음이 T기능, 딸림화음이 D기능, 버금딸림화음이 S기능을 가지고 있다(주요 3화음 항목 참조). 그리고 다른 3화음은 모두 이 T, D, S의 기능 중 어느 하나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의 대리화음으로서 파악되는 것이며, 이 T기능은 D기능, S기능에 대하여 정지점(靜止点)으로서의 작용을 하며, D, S는 T로 가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S화음, D화음은 정지점인 T화음으로 향하려고 하는 긴장력을 가지며, 결국 T화음으로 감으로써 그 긴장이 풀려 곡이 끝난다. 결국 음악의 근본원리인 긴장·이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기능화성 이론은 주로 독일의 음악학자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에 의하여 발전된 것으로, 이상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많은 화음이 T, D, S의 3개의 기능으로 집약되며, 이 시대의 화성법의 고찰을 체계화하고 연구 및 실습을 간략화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호철(李浩哲, 1932년 3월 15일~2016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호(號)는 현산(現山)· 견산(見山)이다.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후손이다. 함경남도 원산 출생이며 원산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였다. 19살이던 1950년 12월, 한창 한국 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한 뒤 국군에 포로로 잡혔다 풀려나고 이듬해 월남했다. 1주일이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내려왔다가분단이 고착되면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이후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되는 등 파란만장을 겪으며 분단문제에 천착해왔다. 1955년 단편 〈탈향〉(脫鄕)이 《문학예술》에 추천되어 문단에 나왔다. 초기 작품들은 사회 저변의 소시민적 삶의 생태를 주로 그렸으며, 1961년에 단편 〈판문점(板門店)〉에서는 한반도 남북의 사회심리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전반기에 발표한 연작소설 《이단자》(異端者)는 조국의 분단 상황이 빚은 비리(非理)들을 인정적인 차원에서 잘 형상화했다. 1970년대 문단·작단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소장(少壯) 작가들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서 및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나상》(裸像),《이단자》, 장편소설 《소시민》,《서울은 만원(滿員)이다》,《역여(逆旅)》를 비롯해 여러 권이 있다. 1962년 《닳아지는 살들》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순조의 제자가 되어 북을 배웠으며, 북을 잘 쳐 명성이 높았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를 창설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노래·민속 무용에도 뛰어났다. 1937년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열고 검무(劍舞)·승무(僧舞)·남무(男舞)·한량무(閑良舞) 등 한국 고전무용을 후진들에게 전수했다. 1940년 '조선무용발표회'를 열었고, 1941년 일본의 '모던 니혼 사'가 제정한 '조선예술상' 중 무용 부문상을 탔다. 만년에는 민속 무용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학춤에 뛰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