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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인 ‘공무원’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고 경찰·검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예로 드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신청에 대한 인·허가권한과 같은 권리부여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신청을 묵살하거나 부당하게 인가를 늦추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체육부장관 등은 물론(2018도2236 전합판결) 국회와 법원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령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는 여러 가지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원의 일반적·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를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입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남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등의 헌법상 의무(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퇴직한 검사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직권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하여 해당 검사(들)의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45조). 면책의 대상이 되는 발언은 의제에 관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의제에 관한 발의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형태로 법률안 발의 등을 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에 관한 권한을 기초로 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하는 경우 그 공범만 처벌할 수 있다.
유명한 사건.
하지만 검사가 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관, 교도관, 판사 등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남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구를 할 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에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제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대법원2018도2236).
비판과 우려.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양자를 아울러 언급할 때는 “의무강요․권리방해”라 한다)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권교체’나‘순수한 정책적판단에 대한비판’에 따른 전임 고위공직자의 처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우리나라 직권남용 혐의의 기원인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칠 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라며 직권남용죄 적용의 부당함으로 호소한 바 있다.
직전 대법원장의 이 표현은-와전(訛傳)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검찰과 그에 대해 유죄판결하는 법원을 비판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형사법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종전의 직권남용죄 실무는 수뢰죄의 증거는 불충분하나 처분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과거에 비하여 현재에는 과도한 법적용을 한다고도 한다.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
또는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본죄는 고문을 금지하는 것을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다. '기타의 사람'으로는 형사피고인·증인·참고인 등을 들 수 있다. 가혹행위는 정신상·육체상의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상대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을 주는 모질고 극히 악한 행위를 말하며 엄연한 인권 침해행위다.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03조 2항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뇌물죄(賂物罪)는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이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가성.
뇌물죄 성립 및 묵시적 청탁 인정.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사교적 의례의 선물.
수뢰죄.
수뢰죄(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
제삼자뢰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단순수뢰죄.
부정 경우.
군수 甲이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乙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자 乙에게 甲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대한라이프산악회 군지부에 행사용 수건을 기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에 따라 그 산악회 지부에 수건 900매를 전달한 경우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행위의 객체와 주체.
직무의 집행.
학설의 입장.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공무원 수를 기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 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강요죄(職務強要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용물파괴죄.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특수공무방해죄.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집합명령위반죄.
집합명령위반죄(您好)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특수도주죄.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도주원조죄.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타인의 의미.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해당 사건.
증거의 의미.
증인의 의미.
인멸의 의미.
타인교사.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시키는 경우에 본죄의 교사죄(敎唆罪)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바 공범에 있어서는 자타(自他)의 이익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험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친족상도례.
강윤미(姜允美, 1988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다. 2006년 동계 올림픽에 참가, 여자 3000 m 계주에서 금메달을 기록하였다.
과천중학교 재학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혔고, 과천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3000 m 슈퍼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며, 종합 3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계주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다.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16조).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집합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하며, 본죄는 이에 흡수된다. 목적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이다.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여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119조,121조).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진화방해죄(鎭火妨害罪)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형법 171조)에 해당할 때는 형을 가중한다(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형법 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형법 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형법 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형법 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을 때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gas等工作物損壞罪)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蒸氣)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난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형법 173조 1항) 또는 공공용(用)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죄(형법 173조 2항). 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후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가중한다(형법 173조 3항).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겨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179조 3항,176조).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③·④의 미수범(182조) 및 예비·음모(183조)를 처벌한다.
수리방해죄(水利妨害罪)는 제방(堤防)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죄(184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水利權)이며 공공위험죄는 아니다. '수리'란 관개(灌漑)·수차(水車)·발전(發電)·수도 용인수(水道用引水)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하나, 교통·음료를 위한 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185조,195조)이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나(판례), 그 근거가 계약상의 것이거나 관습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다혜(全多慧, 1983년 11월 23일~)는 대한민국의 여자 쇼트트랙 선수이다.
대구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혔다. 2002년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선발이 유력시되었으나 2001년 후반 부상으로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였다. 2002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으며,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여, 계주 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대전광역시, 강릉시를 거쳐, 전북도청 소속으로 활동했다.
불과 만13세의 나이에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에 참가, 계주팀의 일원으로 경기를 뛰어 금메달을 땄다. 이로써 그는 동계 올림픽 사상 최연소 여자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었다. 1995년 캐나다 캘거리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위에 올랐고, 이어 열린 1995년 노르웨이 예비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1년 은퇴했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부상과 연습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이중환(李重煥, 1691년 1월 23일(음력 1690년 12월 25일)~1756년 2월 1일(음력 1월 2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 사상가, 철학자이다. 본관은 여주(驪州)이고,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청화산인(靑華山人)이다.
음서로 출사하여 통덕랑으로 재직 중 171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假注書)가 되고 그 해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 이후 부사정 등을 거쳐 1716년 목호룡 등과 함께 숙빈 최씨의 묘지를 선정하러 전국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1717년(숙종 43년) 김천도찰방, 1719년 승정원 주서, 1720년(경종 즉위년) 춘추관사관, 성균관 전적, 1722년(경종 2) 병조정랑, 성균관전적, 1723년 병조정랑, 부사과를 역임했다.
그러나 경종 때 목호룡이 노론 4대신이 경종을 폐출하려 한다고 고변한 신임옥사 이후 소론계로부터는 노론에게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공격당했고, 영조 즉위 후에는 노론으로부터 신임옥사 당시 그가 목호룡에게 말을 빌려 준 것을 문제삼아 공격당했다. 목호룡 고변 관련자들을 국문할 때 함께 체포되어 구금, 국문당한 뒤 파면되었다. 이후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전국을 다니면서 지리·사회·경제를 오래 연구하여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1753년 통정대부에 임명되었으나 요직에 중용되지는 못하였다. 1701년에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이진휴의 아들이다. 성호 이익의 문인이자 그의 재종손이었다. 당색으로는 남인이었다.
이중환은 1690년 12월 25일 충청도 공주 출생으로 정확한 출생지는 전하지 않는데, 백마강 북쪽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숭진(崇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泳)이고, 아버지는 충청도관찰사와 참판을 지낸 이진휴(李震休)이며, 어머니는 오상주(吳相胄)의 딸이다. 성호 이익의 재종손으로, 재종조부인 이익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성호 이익의 학풍을 물려받아 인문학 연구에 전념하였는데, 그는 안정복, 신후담의 공서파와 권철신, 권일신 등의 신서파와는 달리 천주교 수용여부보다는 사회와 인문, 지리학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그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생활 방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연구하였다. 1704년(숙종 30년) 강릉부사로 부임한 아버지 이진휴를 따라 강릉에 갔다가 1708년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통덕랑(通德郞)이 되었으며, 1710년 부친상을 당한 뒤 과거 시험에 전념하였다.
1713년(숙종 39년) 통덕랑으로 재직 중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假注書)가 되고 그 해 승문원 부정자,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 그의 과거 급제 동기 중 윤순, 조문명 등은 소론계 인사였다. 그는 친우인 오광운, 이인복과 함께 남인의 강경파인 청남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부사정(副司正) 등을 거쳐 1716년에는 목호룡과 같이 숙빈 최씨의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황해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1717년(숙종 43년) 김천의 도찰방(道察訪)을 지냈으며, 신임사화 후 병조좌랑을 지냈다.
1719년에는 승정원 주서를 거쳐 그 1720년(경종 즉위년) 춘추관사관, 성균관 전적 등을 역임하고, 1722년(경종 2) 병조정랑, 성균관전적을 거쳐 1723년(경종 3년) 병조정랑, 부사과에 임명되었다. 1722년(경종 2년) 노론 대신들이 세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경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의했다는 목호룡의 고변이 있었다. 이때 그는 장인인 목일임(睦林一, 경남 사천)의 친족인 목호룡에게 말을 빌려주었다가 후에 옥사에 연루된다. 1723년(경종 3년) 6월 소론계 오명항은 그가 노론 계열이 주도한 신임옥사에 관련되었다며 노론계 인사들과 엮어서 탄핵당하기도 하였다.
형문과 유배.
1723년(경종 3년) 병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이 되었다가 1724년 영조가 즉위하고 목호룡이 1722년(경종 2년)의 신임사화에 관련되었다 하여 영조 즉위 후 1726년 목호룡 일파가 사형되자 그는 목호룡에게 말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심문당했다. 이후 백망(白望)의 사건에 연좌되어 그의 일당과 함께 이듬해 절도로 유배형을 받았다가, 1727년 풀려나왔다.
의금부에 투옥된 이후 1725년(영조 1) 2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나 형을 받았다. 이중환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배형을 받고 1726년 12월 섬에 유배되었다가, 1727년 10월에 석방되었으나 그 해 12월에 사헌부의 탄핵으로 다시 유배령이 내려졌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정치참여의 자격이 박탈돼 전국을 유랑하며 지내야 했다. 이후 관직을 단념하고 고향 공주로 물러났다. 그는 몰락한 사대부가 되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불우한 신세가 되었다.
전국 답사와 학문 활동.
이후 사헌부의 거듭된 탄핵으로 다시 유배령이 내려졌으나 철회되었다. 그 후 30년간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리·사회·경제 등을 연구하였다. 성호 이익의 제자로서 그 학풍을 계승하여 인문 지리학의 선구자로 활약하였다. 1751년부터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유배에서 풀려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 한다. 그는 조선 전역 강토를 두루 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전국의 인심과 풍속 및 물화의 생산지, 집산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간략하게 기록으로 남겼다가 후에 택리지 등을 저술하는데 참고하였다.
사대부로서의 신분적 위치와 서민적 현실생활의 괴리에서 무척 고민하였던 실학자였으며 박지원, 박제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1753년(영조 30년) 특명으로 은전을 받고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다.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서였다. 1756년에 사망하였다. 정확한 사망연대는 전하지 않아 일설에는 1760년에 사망했다는 설도 있다. 묘소는 황해도 금천군 설라산에 안장되었다.
그는 실용적인 학문과 생산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생산활동에 지리적 환경을 이용할 것과 상업적 농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사에 대한 편견, 금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수송 수단의 발달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택리지의 '복거총론'에서 그는 기본적인 주거조건으로 네 가지를 들고 이를 근거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가 지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찍이 풍수지리학에도 조예가 깊던 그는 목호룡 등이 숙빈 최씨의 묘자리를 간택할 때 그도 참여하였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좋은 길지를 찾으면서 그는 길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교통편이 용이하고, 인심과 산천이 좋은 곳이어야 하며, 경제적 교류가 좋은 곳이었는데 자신의 저서 택리지를 통해 이러한 신념을 남겼다.
그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가운데 인문적 주거조건에 해당하는 생리와 인심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이중환은 '풍속이 좋지 않으면 자손에게도 해를 미친다'고 하여 풍속이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곳을 강조했다．지역 주민들의 수준, 인심 등도 거주지를 마련할 때 반드시 살펴볼 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택리지에서 당쟁의 폐해에 따른 인심 타락상을 경고하는 한편，당쟁의 원인과 경과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다.
택리지에서 그는 각 지역의 지형, 사람, 인심, 습속,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의견을 남겨두었다. 그는 여기서 당시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등 각 방면에 주목할 만한 많은 견해를 피력해 놓기도 했다.
사대부 특권론 비판.
그는 사대부의 특권을 비판하였다. 이중환에 의하면 원래는 사대부(士大夫)란 것이 따로 없고 모두 민(民)으로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성인과 현인들의 말과 뜻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사대부라 칭했을 뿐이라 한다. 그는 민에는 네 가지가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론을 주장하였다. 계급이 발생하게 된 유래는 사회적 환경에 불과하다고 봤다.
사대부란 옛 성인(聖人)의 법도를 잘 지키고 예(禮)를 숭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대부와 기타 계층을 구분한 사농공상의 등분은 단순히 직업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며,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특권을 전면 부정하였다.
경제관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중시하였다. 그는 사대부의 무위도식을 조롱하였는데, 인간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생산활동에 의해 의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는 실용적이지 못한 학문에 집착하는 사대부들을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며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리적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지론이었다.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이란 기름진 땅이 제일이고, 배·수레와 사람 및 물자가 모여들어 필요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물자의 유통과 관련된 생리를 주거조건으로 매우 중시하여 배와 수레 사람 물자가 모여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살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그 예로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위치한 공주 및 안동 지역 일대를 지목하였다．그리고 평양, 충주, 상주, 대구, 진주 등 도회지는 대부분 강을 끼고 있어 하천을 이용한 수운(水運)이 편리하고 많은 도로가 결집돼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교통의 용이성, 상업이 발달하고 유통 경제가 활성화되던 당시의 변화되는 상황을 주목하면서 이를 주거조건 선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는 특정 부농과 지주들의 재원 독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조정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역설하였다. 수전(水田)의 벼 생산량이나 각 지방의 특수농작물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다. 즉, 부농들이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한산의 모시밭, 안동·예안의 왕골밭(龍鬚田)등을 매점해서 금전적, 재정적 폭리를 취하는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업을 천시하지만 말고 상업을 이용하는 방안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상업적 농업도 중시해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교역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상업이 천하다고 해도 경제적 이윤이 없다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의 금강, 한강, 예성강, 대동강, 섬진강 등 상선의 운영과 무역선의 유입에 좋은 지리적 조건들을 각지에 갖추고 있으나, 상업을 천시 여겨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조선술의 미발달 때문에 운송수단으로는 수레보다도 불리한 말(馬)로써 물자와 사람을 운송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운반수단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풍수지리적인 경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이는 주로 시대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한계, 세대의 한계에서 온 것이었고 정치, 사회, 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신분제를 전면 철폐하자는 것에는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양반이라는 신분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Sr1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이다. 1973년에서 1985년까지 소련의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전기 장치는 핀란드 회사 스트룀버그에서 생산되었다. 첫 차량은 1973년 9월 4일 반입되었다. 현재 핀란드 철도의 두 종류의 전기 기관차 중 하나로 여객과 화물 둘 다에 사용된다.
1970년 VR에서 전기 기관차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 입찰 및 정치적인 결정으로, 소련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전기 기관차 생산을 맡겼다. 전장품은 핀란드 스트룀버그, 대차는 스코다에서 제작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소련에서 생산하였다. 러시아 기술 시험용 기관차 VL40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첫 시제 차량 3000호 기관차는 영하 60도에서도 잘 작동하였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초기 27량이 반입되었고, 이 중 3001-3006호는 1974년까지 각종 시험에 사용되었다. 첫 물량이 반입된 1973년부터 추가로 기관차를 주문하여 1985년까지 110량이 반입되었다. 첫 15명의 기관사들이 차량이 반입되기 전 1973년 봄에 소련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1973년 반입된 편성은 헬싱키-리히매키 간 열차에 투입했다. 전철화 구간이 늘어나면서 운행 구간도 같이 늘었다.
1989년 3003호 기관차가 리히매키에서 사고로 부서져, 처음에는 폐차하려고 했다가 재생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생을 위해서 소련에 기관차 2량 분량의 부품을 주문했고, 휘빈캐 공작창에서 재생하였다. 이때 주문한 예비 부품은 1993년 3111호 기관차로 조립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있던 시제품 기관차 3000호를 1994년 핀란드에서 매입하여, 1996년 3112호 기관차로 개조하였다. 매입 당시 기관차 상태는 매우 안 좋아서 차체에는 총탄 자국도 있었다. 원래의 도색은 어두운 빨간색에 흰 줄무늬였으나, 1990년대에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다시 칠했다.
3001-3039호까지는 초기에 빨간 바탕에 노란 도색을 하였다. 3040호부터는 도색이 살짝 달라졌다. 1986년부터 모든 기관차 도색이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칠했다. 현재 사용되는 도색은 1987년 3013, 3017, 3054호에 시범적으로 칠했다. 이후 1988년 이와는 살짝 다른 현재 도색으로 칠했다.
Sr1 기관차에는 4개의 축이 달려 있으며, 1980-1990년대에 SA-3 자동 연결기가 설치되었다. 팬토그래프는 양 끝에 2개씩 달려 있으며, 운행 시에는 진행 방향 반대쪽 하나만 올라간다. 중련 운행 시에는 선두차는 앞쪽, 이후 기관차는 뒤쪽 팬토그래프가 올라간다.
주 변압기 용량은 5770 kVA이며, 변압기의 부 코일은 2x3으로 배열된 6개의 정류기에 연결되어 있다. 객차 전원용으로 1500V 800kVA를 공급할 수 있다. 단일 기관차로는 최대 1300t, 중련 시 최대 2700t까지 견인할 수 있다.
시속 160km까지 증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980년대 3040, 3041호 기관차 기어비를 조정하여 시험해 보았다. 3098-3112호 기관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속도 160km/h까지 낼 수 있는 대차를 사용하였다. 3111과 3112호는 처음부터 이 형식의 대차를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이 속도로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견인력을 희생해야 했으며 더 빠른 Sr2 기관차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제작된 기관차 운전석은 소음 및 온도 조절 문제로 인하여 품질이 좋지 않았다. 초기 헤드라이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기관사들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좀 더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실을 개조했다. 개조를 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방음 처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정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기 설치했던 정류기 반도체를 1/4로 줄였다. 나중에 제작된 기관차에 있는 공기 건조기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소련에서 제작한 40kW 팬 구동부를 사용했고, 이후 스트룀버그에서 제작한 25kW 2단 속도 팬 구동부로 개조하였다.
3048호 기관차는 1996년 요켈라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고, 3089호 기관차는 1998년 위배스퀼래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두 기관차 모두 재생 불가능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다.
Sr1 기관차는 현재 핀란드 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차이다. 대부분 핀란드 전철 노선에는 이 기관차를 사용한다. Sr2 기관차가 도입되면서 고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구간은 Sr2로 대차되었다. 전철화 구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대에 달하는 대체 기관차를 반입하기 전까지는 Sr1을 퇴역시킬 수 없다. 향후 2014-2024년까지 새 기관차가 반입되면 Sr1 기관차가 퇴역할 예정이다.
초기의 한량.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한량이라 불리는 사회 계층은, 직첩(職牒), 직합(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무직사관(無職事官)과 직·역(職役)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 즉 무역 사족 자제(無役士族子弟)를 가리킨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한량에 속하는 무직사관(無職士官)으로는 2품(品) 이상의 한량기로(閑良耆老)를 포함한 전함관(前銜官), 여말 선초의 검교관(檢校官), 고려 말기에 계속되는 병란 속에서 상직(賞職)으로 수여된 첨설관(添設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