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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베오그라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브란코 페시치(Branko Pešić) 베오그라드 시장의 경제 고문을 맡았고 1971년에는 미랴나 마르코비치(Mirjana Marković)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2명의 자녀(마르코(Marko), 마리야(Marija))를 두었다. 그 밖에 베오그라드 정보국장(1966년 ~ 1969년), 베오반카(Beobanka) 은행 총재(1978년 ~ 1983년)를 역임했다.
1984년 4월 16일 베오그라드 공산주의자 동맹 당수로 선출되었으며 1986년 5월 28일에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당수로 선출되었다. 1987년에는 코소보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지지하는 한편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박해 정책을 지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1989년 5월 8일에는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부터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적극 주장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보스니아 전쟁에서 군사 개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계 군인들이 크로아티아인 학살, 보스니아인 학살을 비롯한 각종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
1997년 7월 23일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밀로셰비치는 정보 기관, 치안 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적들과 야당 세력의 동향을 감시했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1999년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가 코소보 전쟁에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을 벌인 뒤부터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에서 철수했고 밀로셰비치는 유엔이 코소보를 관할하는 것을 승인했다.
2000년 9월 24일 실시된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밀로셰비치를 지지하던 세력이 득표율 조작 등 각종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유고슬라비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어 10월 7일 밀로셰비치는 ‘불도저 혁명’으로 불리는 민중 봉기의 결과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에게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사임하였다. 같은 해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1년 4월 1일에는 유고슬라비아 당국으로부터 부패, 권력 남용,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 조란 진지치 유고슬라비아 연방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밀로셰비치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를 수행했다. 밀로셰비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에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밀로셰비치는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의 증세를 이유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질병 치료를 요청했지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밀로셰비치의 요청을 기각했다.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 기간은 길어졌고 2006년 3월 11일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
스몰렌스키군()은 스몰렌스크 주에 위치한 군이다. 중심지는 스몰렌스크이다.
케로로(, )는, 요시자키 미네 원작의 애니메이션 '케로로 군조'에 등장하는 인물로 계급은 중사(군조, Sergeant)이다. 케로로의 담당 성우는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쿠미코, 북미에서는 토드 해버콘, 한국에서는 성우 양정화가 맡았다. (일본어로 케로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이다.)
케론군 소속으로 계급은 군조(한국 수입명 : 중사)로, 케로로 소대 의 대장이다.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두꺼비 성운 제58번 행성 우주 침공군 특수선발공작 부대 대장 케로로 중사'라고 소개한다.
생일은 지구 주기로 12월 9일. 체지방률은 30% (일본판 기준 154화 참고), 나이는 지구 나이로 10500살.파트너는 히나타 후유키(우주)이다.
푸루루 간호장교의 건강검진 결과 발표를 보면 심각한 건담 프라모델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한다.(건담 프라모델(일명 건프라)) 증후군이라는 진단은 오진이 아니며 실제로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건담 모빌이 부서지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아주 분노하며 폭발해버리기 일쑤고, 부서진 건담이 한정판매 초 레어템일 경우에 아주 강력한 "그 시절의 케로로"로 변모하기도 하며 기로로가 건 탱크 모델을 부수자 건 탱크 공격 슈트를 자신이 장착하고 기로로를 포함한, 아무 상관 없는 도로로에게까지 무차별 레이저 난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 정도면 건담에 미친 건담폐인 개구리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다.원래는 소대원이 5명이나 모아를 편입시켜서 6명이 되었다. 또 최근 들어 푸루루가 케로로소대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 하여 케로로 소대내에 머물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루루 소대에 복귀하지 않아 7인조로 늘어났다 게다가 22권부터 신 케로로가 와서 8명이 되었다. 이 정도쯤 되면 아예 케로로 소대로 이전한듯한데, 상관 가루루에겐 여전히 깍듯하게 대한다.(5,6기쯤엔 평소엔 안보이다가 갑자기 나와서 한 소대처럼 행동하는일도 빈번하다.)
몸 색은 초록색, 노란색 모자에는 붉은색 ☆마크가 붙어있다. 이 모자는 흔히 몸과 하나라고 잘못 아는 사람이 많다.(나라와 케로로가 몸이 바뀐적이 있는데, 이때 나라가 케로로의 몸을 하고 목욕을 하러 갔다가 모자를 벗어보고 비명을 지른적이 있는데, 이땐 모자를 벗은 모습은 나오지않고, 케로로 더 무비5 의 전투씬에서 모자가 벗겨진 모습이 나온다.)
배에는 노란색 별 마크가 있어 이것을 '☆'(케론스타)라고 한다. 케론군에 의해 케론스타 대장의 증거를 별 마크로 한 것이며(슈라라가 대장의 증표라며 케로로의 케론스타로 위장한 스티커)를 뜯어간적이 있다.원작에서는 이를 레플리카라고 부르는데 애니메이션 3기 ED '케로로, 그림그리기노래' 에서는 ‘머리의 별은 대장의 증표,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라는 가사가 있었지만, 실제는 원작과 같이 배의 별은 케론스타이다.
덧붙여서, 초기의 케로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다. 케로로의 머리를 감싸는 모자의 형태를 보게되면 차이가 무엇인지 알 정도로 변했다. 또한 눈과 목 등도 미묘하게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모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사용한 군모로, 일본군의 침략을 케론군의 지구침략으로 표현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작가는 일본군의 침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임관.
원래 케로로는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입대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대위로 임관한 장교자원이었다. 즉 케로로의 중사 계급은 진급에 의한 것이 아닌 강등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케로로는 중사 계급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사계급으로서는 상급자에 해당되는 쿠루루 상사를 부하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쿠루루 역시 케로로를 소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격은 우유부단한 게 문제이며, 중간 점검 보고서도 기한이 다 되기 전에 서둘러서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장으로서의 소질은 없다고 하지만, 케론군에서는 대장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케론별의 습도는 지구보다 훨씬 높은데, 케로로가 그것을 적응하지 못해 멍청해졌다고 작중엔 나오는데, '그 시절의 중사'에서 '그 시절'은 습도가 높은 케론별에서의 케로로를 말하는 것 같다. 즉, 케론별에선 리더쉽있고, 열정넘치며 한별이조차도 막지 못한 '그 시절의 케로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케로로 역시 자신을 우수한 지휘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음험함과 꾀를 잘 부리는 점도 가지고 있다.유년기 시절부터 '적당히···' 성격 이었으며, 주의를 주면 오히려 하는 (일명 청개구리) 성격을 가지고 있다.
히나타 家에 잠복 하고 있던 것을 나츠미(한별이)와 후유키(우주)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보기 좋게 포획된다. 믿고 의지할 무기 ‘케론볼’마저 빼앗기고 본부에서도 버림받아(케론별 군법에 따르면, 대장은 항상 케로볼을 소지하고있어야 대장으로서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식객으로 히나타가에서 지내게 된다.(케로로 본인은 자신이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함) 현재는 히나타 가의 가사 일과 취미를 즐기면서 지구 생활에 상당히 적응돼 있다.
취미는 만화와 TV애니메이션, 특히 ‘게로로 함장’을 보고, 인터넷 서핑과 (중사의 방’이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건담 프라모델을 특히 열심히 만드는 건담 오타쿠이다. 모형 전문 잡지를 구독하고, 건담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거나, 부수면 그 상태로 트라우마에 빠지거나 크게 화를 낼 정도로 좋아하지만, 지구 침략예산을 전부 건담 프라모델 구매로 다 써버린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건담 프라모델로 인해 창고행이 일수다. 이 건담 프라모델에 대한 집념은 이미 '중독'라고 부를 정도의 레벨이며, 이 프라모델이 망가지기라도 하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또한 케로로는 나름 개그의 끼가 있어, 바나나 껍질을 보면 무조건 넘어져야 한다는 개그혼을 가지고 있다.(슈라라 소대의 침략때 케론스타를 뺏으려는 슈라라와 함께 빨래를 뒤질때 이 습관이 빛을 발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온라인 쇼핑과 경매를 즐겨 한다. 별 모양의 황금색의 과일인 스타 후르츠를 광적으로 좋아하며, 이걸 먹으면 빈사상태에서도 살아날 정도로 좋아한다.
늘 지구생활의 집안일에 적응돼서 그런지, 온갖 가사 능력 수준이 명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이다. 게다가 잔머리나 제법 쓰는 수준까지도 만만치 않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케로로는 우승 경력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챔피언과 우승, 트로피와 상품 등 침략예산으로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우승 상품이 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침략에 쓰질 않고 오로지 프라모델 만들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기로로 하사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설령 침략에 쓰려고 해도 처음엔 잘 되더라도(이럴땐 항상 케로로의 뇌가 고속회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지막엔 꼭 실패작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대원들에게 '대장 자격 박탈' 이란 소릴 들을 정도로 아주 똑똑하면서도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프라모델을 부숴버리거나, 습도 99.9%가 되면 '그 시절의 케로로'로 변해버리며 파워가 아주 막강해져서('케로로팡팡'에서는 필살기로 쓰이는 '킹킹케론파'를 난사한다.) 제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와도 제어 할 방법이 없다. 이때의 힘은 소대원들은 물론 히나타 나츠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천적인 요로로가 나타나 습도를 뺏기기 십상이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보통 케론인들보다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
대화체의 특징.
본인을 지칭할 때 ‘나’가 아닌 ‘이 몸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말 끝에 ‘~입니다()’를 붙여 쓴다. 그리고 무언가가 잘 되기를 기원하거나 음흉한(??)생각을 품을 때는 “게로게로게로···” “게로게로리”로 공명을 한다. 또한 외래어 및 영어 발음을 할 때에 특이한 규칙이 있다. 한 단어의 첫음절을 길게 늘어뜨려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레이디오’라고 하고, ‘노 프라블럼’(No problem)도 ‘노우 프로블레엠’이라고 한다.
필살기.
킹킹케론파.
케로로의 호칭 리스트.
소대원을 부를 때는 경칭 생략 또는 계급을 붙여 부르고, 이 외의 인물은 '님' 을 붙여 부른다. 이 외에도 케로로의 호칭은 많다.
또한 ()안의 호칭은 생략되기도 한다. 덧붙여서 '빨간 오뚝이'의 사용 빈도는 낮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기로로의 공식 닉네임이 되고 있다.
채병덕(蔡秉德, 일본식 이름: 오시마 헤이도쿠(大島秉徳: 대도병덕), ~ )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한국 전쟁 이전의 생애.
1916년 평안남도 평양부 이향리 5-21번지에서 채관수(蔡觀洙)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본군 중좌(일본 육사 27기)였던 육군 소장 백홍석의 둘째 사위이다. 평양종로공립보통학교와 평양공립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예과에 입학해 1935년 3월 예과를 졸업했다. 규슈 사세보 중포연대에서 사관후보생으로 6개월을 복무한 후, 같은 해 9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37년 6월 49기로 졸업했다. 견습사관을 거쳐 일본군 육군소위로 임관해 사세보의 군항을 지키는 중포 장교로 복무했다.
1940년 일본군 포공학교를 졸업, 일본 육군병기학교 교관, 오사카 육군 조병창 공장장 겸 병기행정부 부원을 거쳐 일제 패망 당시 육군 포병 중좌로서 경기도 부평에 있는 육군 조병창 공장장으로 근무했다. 1945년 3월 여운형과 조동호가 조직한 건국동맹 세력과 두차례 접촉, 유사시에 무기공급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였다.
해방 후 장사를 하다가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 1946년 1월 15일 졸업 후 바로 정위(正尉: 현재의 대위)로 임관, 같은 날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연대장을 맡았다. 또한 1 보급 부대장·병기 부대 사령관·후방 부대 사령관·제4 여단장 등을 지냈다.
신성모의 추천으로 1948년 8월 2일 통위부 참모총장, 1948년 8월 15일 국방부 합동참모총사령관, 1948년 8월 16일 국방부 합동참모총장에 임명되었고, 1948년 12월 1일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였다. 불과 두 달 지난 1949년 2월 1일에는 육군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총참모장 재직 중 전력 증강을 위한 부대 증설, 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군사학교의 신설, 북한 대남유격대의 토벌 작전 수행 등의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49년 10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과정에서 발생한 남북교역사건 및 제1사단장 김석원과의 갈등으로 참모총장직에서 해임, 예편되었다가 1949년 12월 14일 국방부 병기 행정 본부장으로 복귀하였고 1950년 4월 말에 제4대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38선에서 특별한 경계조치의 부재.
그러나, 야전군 지휘 경험이 아직 없는 특정 병기 장교 출신은 참모총장으로서 문제가 있었다. 취임 초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남침 정보를 접하여 1950년 5월 1일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으나, 1950년 6월 23일 해제 하였다. 치명적으로 1950년 6월 24일 전방의 지휘관들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개전 초기 지휘혼란을 야기하였다. 채병덕은 그동안 38선에서의 무력 침공 사건이 발생하거나 대남유격대가 준동할 때마다 비상 경계의 형식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실효를 거두어 특별한 경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두천과 포천에서 역습과 실패.
정보국에서 북한군이 남침한다는 정보를 수없이 보냈지만 채병덕은 국군은 전투기와 전차 미군의 지원 없이 얼마든지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다고 허풍을 부렸다. 신성모의 허가를 받고 국군 병력 반 이상을 휴가보냈고 이에 정보국의 정보 분석과 북한 남침 경고를 무시하였다가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서울이 함락되는 등 패전을 거듭하였다. 채 참모총장은 휴가외출보낸 병력을 복귀 명령내리고 육사교도대 생도 1기(262명) 및 2기(227명)를 포천 전투에 투입하라고 명령하였다.(6월 25일 오후) 이 국군의 동두천과 포천 역습은 결국 실패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6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병덕은 “적의 전면공격은 아닌 것 같으며 이주하, 김삼룡을 탈취하기 위한 책략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날(6월 26일) 오후의 국무회의에서는 서울 사수를 공언하였고 명령만 있으면 나흘 안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중대한 패전의 책임.
맥아더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쿄에서 날아와 잠시 이승만을 만났을 때 채병덕의 해임을 건의했다고 한다. 1950년 6월 28일 한강철교가 폭파되자 더글러스 맥아더는 이승만이 보는 앞에서 채병덕에게 한강방어선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채병덕은 이에 대해 우물쭈물 거리며 200만 남한 청년들을 동원해 훈련시켜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답하자. 맥아더는 채병덕이 보는 앞에서는 이승만에게 채병덕을 칭찬했으나 그날 저녁 맥아더는 바로 이승만과의 독대면을 요구하였고 이승만과의 독대면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채병덕의 경질을 요구했다. 결국 채병덕은 1950년 6월 30일 육군참모총장에서 해임되어 '경남 지구 편성군 사령관'이란 직책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말이 사령관일 뿐 실제 채병덕에게 부여된 병력은 1개 대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64년 한강 인도교 폭파에 대한 재심에서 채병덕이 실질적 책임자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경남 방어 전선에서 전사.
1950년 7월 23일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채병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귀하는 서울을 잃고 중대한 패전을 당했다. 책임은 중하고 크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민군은 전남에서 경남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 적을 막지 않으면 전 전선이 붕괴될 것이다. 귀하는 패주 중인 소재 부대를 지휘해서 적을 격퇴하라. 귀하는 선두에 서서 독전할 필요가 있다."
제1차 마른강 전투(, 1914년 9월 6일 ~ 9월 10일)는 파리시 근처 마른강 유역에서 프랑스군이 독일 제국군을 저지한 전투로, 이 전투로 프랑스는 수도를 잃을 뻔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전투 후 전쟁의 조기 종결에 대한 독일의 희망은 무산되었고 참호전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되었다.
벨기에를 돌파한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 돌입하여 남으로 남으로 긴 진격을 계속했다. 조제프 조프르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계획적으로 후퇴를 계속했고 프랑스군 서쪽에 있던 영국군 4개 군단도 함께 퇴각을 계속했다. 그러나 후퇴하는 동안에도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후미는 추격하는 독일군에 포화를 퍼부어 상당한 손해를 주고 있었다.
독일군 우익은 파리를 향하여 하루 40킬로미터의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보급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병사들도 휴식을 취하지 못해 마른강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완전히 지쳐 버리고 말았다. 독일군의 최우익은 알렉산더 폰 클루크가 지휘하는 제1군으로서 그 동쪽에는 카를 폰 뵐로우가 이끄는 2군이 있었다. 그런데 클루크가 이끄는 제1군은 8월 31일 갑자기 파리 돌입을 중지하고 눈앞에 있는 프랑스 5군을 포위하기 위해 돌연 노아용과 콩피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리하여 독일 제1군은 2군과 함께 파리의 동쪽을 흐르는 마른강을 건넜다.
그런데 9월 7일 프랑스군 사령관 조프르는 이때까지 철수를 중지하고 돌연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군의 지휘를 받고 있던 영국군도 이에 합세하였다. 이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계속 후퇴하리라 믿고 있던 독일군은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영불군의 총반격을 받은 독일군 1군과 2군은 병력 부족으로 연락이 끊겨 그 간격이 50km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참모총장 헬무트 폰 몰트케의 명령으로 2개 사단 병력이 전선에서 빠져 타넨베르크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후였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 2개 사단은 양쪽 어느 전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때 룩셈부르크에 있던 독일군의 참모 본부에서 정보 참모 헨츄 중령이 참모총장의 대리로 마른 전선에 파견되어 왔다. 그는 1군과 2군 사이에 50km나 간격이 생긴 것을 무척 위험하게 보았다. 그는 1군과 2군 사이의 50km 공간에 적군이 들이닥친다면 1군과 2군이 연락이 끊겨 무척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9월 8일 뵐로우의 제2군 사령부에 대해 이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 1군과 2군 사이에 적군이 돌입한다면 곧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고 나서 이튿날 헨츄는 제1군 사령부를 찾아가 적의 대부대가 이 공간에 돌입한다면 2군은 퇴각할 것이며, 아마 지금쯤은 퇴각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군 사령관 클루크는 승전 직전에 있던 울크 강변 전투를 중지시키고 오후 2시 후퇴를 명령했다.
사실 2 군은 정오에 퇴각했다. 그것은 적의 보병 부대가 대규모로 그 공간을 향해 돌입해 온다는 정찰기로부터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정찰기가 발견한 것은 전진하는 줄도 모르고 이 공간에 들어온 영국군 군단으로서 그들은 별로 이 공간에 진입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2군 사령관 뵐로우는 이것이 적군의 의식적인 행동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독일군 패배 원인.
독일군의 마른강으로부터의 철수를 프랑스인들은 “마른의 기적”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기적을 낳게 한 사나이는 헨츄 중령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군의 우익 병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사실에 있다. 슐리펜 계획에 수정을 가한 몰트케의 개악, 바로 이것이 “마른강의 기적”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었다.
물론 이 싸움에서 프랑스군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엔 강까지 후퇴한 독일군은 그로부터 5년간 프랑스 땅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5년에 걸쳐 참호전이 계속되었다. 서부 전선의 참호전에서는 격전이 벌어진 적은 없었으나 적어도 하루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소모되어 단기 결전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이 지구전은 독일의 작전 계획이 처음부터 좌절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독일에게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에 첫 법학적성시험이 실시되었고 2009년에 신입생이 입학하며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도입의 경위.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은 과거 사법고시를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법과대학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Cartel)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법과대학과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나아가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적인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인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 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서울권·대전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으로 나누어 할당하였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다.
입학조건.
1)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에 한한다. 대학과 학과에 제한이 없으므로 4년제 대학이라면 어떤 곳을 졸업하던지 입학에 제한은 없다.
2) 법학적성검사 LEET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언어이해 30문항, 추리논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의 경우는 서답형으로 2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3) GPA
4) 공인외국어
외국어 능력을 ‘토익’/’토플’/’텝스’로 평가한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시험이 다르며 반영비율 역시 상이하다.
5) 면접/논술/기타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미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를 묻지 않고’ 합격률 3%인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던 시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받은 뒤 변호사시험 자격을 부여받아 해당 과정들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는 시대로 획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 체계는 그러한 전환과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인 충실한 교육을 위해 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주기적인 자체평가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 제도도 마련했다. 그리고 자격시험을 위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었다. ｢변호사시험법｣에서 변호사시험은“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한 것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양한 출신과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 배출의 가능성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시행한 전수조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수가 지난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은 약40개에 불과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입학생의 출신대학이 약102개로 늘어난 것이다. 사법시험 시절 단 1명의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했던 62개 대학을 통해 로스쿨 입학생이 나온 것에서 출신 대학을 다양화하는데 정당성을 보여주었다.
직역 개척의 가능성.
로스쿨 제도로 새로운 법률가 직역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법률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무했거나 현저하게 적었던 정부의 각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 등으로 법률가의 직역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법률가의 지역간 균형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그렇듯이 변호사 직역에서도 서울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수는 2000년에 전체 변호사의 63%였던 것이 2014년에는 74%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집중은 변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에서의 변호사 절대수의 증가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 수가 2000년에 25명에서 2014년에 7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 2012년에 대구에서 새로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인원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000명 중 2-3명인 데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 중 12-13명이라는 사실42)은 법률가의 지역간 균형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증대의 가능성이 보장 될 것이다. 로스쿨에서는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및 장학금 수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인가 요건으로 입학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는 것이다. 그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가 진출의 길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외적인 도입배경.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던 한국의 대외적인 도입배경은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WTO협상을 들 수 있다. WTO협상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의 변호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외국의 변호사가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변호사는 1년에 1000명을 배출하고,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가 약 6300명인 점을 보아, 양적으로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 상방부분이 외국인 변호사가 잠식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또한 사법시험을 통한 한국법조인양성제도는 법학이외의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내적인 도입배경.
첫째,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둘째, 국가인력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다.사법시험제도는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몇 번이라도 시험이 응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응시자가 장기간 시험준비를 하다 보니 국가적으로는 인력낭비이며, 그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었다. 사법시험은 본래 응시자의 약 3만여명 중 1년에 약 1000명만을 최종합격시키고 있고, 총 응시생과 합격생 중 30세 이상 연령이 대략 40%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0세 이상을 넘어가면 적지 않은 응시자들이 10년이상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대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법률지식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특히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한국기업들은 외국의 법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외국회사와의 분쟁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우리 사회가 배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
로스쿨은 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한 분쟁 해결 능력 배양,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legal mind의 함양을 위한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 그리고 각 로스쿨 별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재산, 세법, 금융법 등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교육을 담당할 실무교수 등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하고 교수법 매뉴얼 개발, 교재편찬과 강의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토의를 위한 로스쿨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왔다. 한국은 세부 교육과정에서 수업연한은 3년 6학기 이상,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없애고 순수한 법률과목으로만 구성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그 이수학점의 비율은 1:3 정도로 한다. 1년차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기본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기초법 등을 이수 하도록 한다. 기본필수과목의 경우 강좌를 복수로 개설하여 동일과목에서도 다양한 관점 에서의 교육을 추진한 것이다. 2, 3년차에서는 모의재판, 실습 및 졸업논문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되 다양한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한다. 실습은 법조영역(법원取검찰取변호사사무소),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현지실습과 모의재판 그리고 Law Clinic 등에서의 교내실습을 주로 한다.
입학제도의 문제점.
로스쿨 제도가 왜 도입되어야 했는지 그 근본 취지를 되돌아보고 현실의 로스쿨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로스쿨 도입 취지로는 대게 1)법률가의 전문성 강화 2)법률가의 다원성 확대 3)다수의 변호사 배출 4)새로운 법조직역 개척 5)교육 정상화 6)법률가 지역균형 확대 7)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확대 8)고시낭인 문제 9)변호사 배출의 탈국가화/분산화 10)폐쇄적인 법조문화 극복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반면, 로스쿨에서처럼 정성요소를 활용하는 선발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정성요소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다보면 자의와 편견과 차별적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기된 로스쿨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자기소개서 평가나 면접 평가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의혹이었다. 이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로스쿨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한’ 사시를 존치하자는 주장이 부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교육과정의 문제점.
법조인이 갖추어할 핵심적 능력은 ①리갈 마인드(legal mind), ② 비즈니스법적 능력, ③ 세계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리갈 마인드는 법학방법론, 법학교육론, 법학실무를 포괄하는 법의 과정(process)의 문제라면 비즈니스법적 능력과 세계화에 대한 적응 능력은 법의 내용(contents)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리갈마인드(legal mind).
로스쿨 진학 이후 LEET를 하단으로 하는 단계적 리갈 마인드 배양 사다리가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LEET시험을 통해 확보된 논리적 능력은 현재 많은 로스쿨이 리갈 마인드 배양 교육을 소홀히 하는 상황과 상당히 관념적이고 형식 논리적인 예전 방식의 개념법학적 교육으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
비즈니스 법적 능력.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자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 변화에도 적응해야한다. 예컨대 미국 MBA과정에서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유사과목의 증가와 유체재산 외에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가 상황과 함께 교육서비스로서 지식재산 MBA과정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은 우리 법학교육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종래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비즈니스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대학에서 배운 법과 실무의 법 사이의 괴리를 느끼거나 심지어는 양자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이원적 입장이 많았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로스쿨 준비과정에서 비즈니스 실무적 법과목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지방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의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과목에 집중하고 또한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비즈니스법 실무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된다.
세계화에 적응 능력.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세계화에 발 맞추어 적극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개방되는 법률시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되어있었지만 분명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라고 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삭제되었다.세계화와 동떨어진 법학교육에 대한 우려는 로스쿨 이전만도 못한 현실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인 국제법(국제경법), 국제거래법은 로스쿨 학생들의 수강 신청 단계에서부터 인기가 없거나 아예 외면되고 있다. 이것은 빠르게 통합되어가는 국제사회, 대외의존도가 80%에 육박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 법률시장의 개방 상황에 대한 외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기본권.
직업이 철저하게 재능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 모든 시민이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시민이 갖는 정치적 기본권의 출발임에도 한국식 로스쿨은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법조인 자격과 공직 자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공직이라는 공공재 분재가 로스쿨 교수들에게 사실상 맡겨지는 것이 옳은가 문제되고 있다.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은 소득의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매우 가변적이므로 미국에서 유래한 로스쿨의 다양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한국의 로스쿨은 학벌 편중 심화 현상을 초래한다. 로스쿨이 여타 전문대학원과 달리 공직으로 들어가는 배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곳인데, 공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공정성보다는 불공정의 논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 다양상언 법률소비자의 다양성이지, 입학자원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법률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전문 역량의 다양성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우회적으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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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은 로스쿨 전체의 모습이고, 로스쿨 중에서도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충북대 이상 8개교의 경우 소득 9분위와 10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8개교만을 따로 떼어 보면 그래프(2)와 같이 나오며 해당 그래프의 x축은 소득분위(1분위 - 10분위)를 제시하고, y축은 로스쿨 8개교 학생들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은 이는 근거없는 억측이며 로스쿨의 장학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배려, 입학생들의 다양성 등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불가피한 적자운영.
한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 등록금이라는 세간의 비판 때문에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사립대학원의 등록금은 15% 인하, 국공립대학원은 5년간 등록금 동결을 하도록 하였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처음 인가 시부터 고비용 구조를 예정하고 있었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인가를 위해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였는데 기존의 정원을 신청한 것보다 적은 입학정원을 배정받았음에도 인가신청 당시 확보한 교원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가유지조건을 위해 지난 8년간 교원 수를 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외 기숙사 등 시설 관리·유지 문제나 학사 운영 등에 드는 비용, 장학금 지급으로 나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이며 이는 법학교육의 질을 저하하게 되는 요인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벌주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원 150명)의 경우 매년 100명에 가까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을 선발하며, 나머지 인원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학 및 KAIST, 포항공과대학 출신들을 위주로 선발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학부 출신이 87.7퍼센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83.4퍼센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87.6퍼센트로 이들 학교들은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학벌주의를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의 법학전문대학원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법률시장으로 확대될수록 해당의 사회모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등화 원리.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며, 차등화 원리는 당초 의도와 달리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롤스가 최열위의 사람들이 차등원리에 의하여 혜택을 받으므로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직은 최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을 위해 차등원리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걸 가져잔다는 점을 롤스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한국의 로스쿨은 입학 과정에서 매우 불투명,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들(롤스의 우월한 지위)이 사실상 사법공직의 자격을 좌지우지 하고 있지만 최열위에 있는 서민들은 불투명과 불공정을 이유로 불평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입학정원의 폐지.
한국 ‘로스쿨 시스템’은 총입학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도를 그 요소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정한다”(제7조).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전국에 설치되는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을 미리 정하는 제도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총입학정원은 설치인가 이후에는 로스쿨들의 ‘독과점’ 상태를 초래했다. 총입학정원이라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진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대학들은 설치인가를 받는 순간 ‘독과점의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 그 결과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요소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교육에 관한 질적 경쟁의 유인이 약화되었으며, 등록금 인하의 유인은 약화된 반면 인상의 유혹은 강화되었고, 특성화된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은 경시된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양적인 경쟁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진입장벽’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총입학정원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총입학정원을 폐지하면, 설치인가 기준의 완화가 가능하게 되며, 그만큼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의 ‘독과점 이익’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오(Io, )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로 갈릴레이 위성에 속하는 위성이다. 지름은 3,642km으로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이며 목성의 위성 중 세 번째로 크다. 이 위성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연인 중 한명이자 헤라의 여사제인 이오를 따서 지어졌다.
400개 이상의 활화산을 가진 이오는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위성 중 하나다. 이오의 극단적인 지질 활동은 목성과 다른 갈릴레이 위성인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밀고 당겨 생기는 조석 가열 때문이다. 여러 화산들은 표면 위 500km까지 황과 이산화 황의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오의 표면은 규산염 지각에서 벌어지는 압축에 의해 생긴 100개 이상의 산이 덮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크다. 이오의 구성은 외태양계에 있는 다른 위성들과 다르다. 외태양계의 위성들은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오는 용융 상태의 철과 철 핵을 둘러싼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은 황과 이산화 황의 서리로 덮여 있다.
이오의 화산들은 독특한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화산 폭발로 파편을 날리고 용암을 흐르게 하여 표면을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초록색 황 화합물로 덮는다. 광범위한 용암 분출은 500 km 범위까지 퍼져나가며, 표면에 자국을 남긴다. 이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물질들은 이오의 표면을 얇게 덮고 얕은 대기를 형성하며, 일부는 목성의 광범위한 자기권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오의 화산 분출물들은 목성에 엄청난 크기의 플라즈마 고리를 형성한다.
이오는 17~18세기 천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고, 칼리스토, 가니메데, 유로파와 함께 묶여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린다. 이오의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채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요하네스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초의 빛 속도 측정 대상이 되었다. 지구에서 이오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극은 붉고 적도 쪽은 밝다는 것까지 알려졌으며, 그 후 표면의 대규모 용암 형상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이오가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위성임을 밝혀 냈고, 거대한 화산들과 충돌구들이 비정상적으로 젊다는 것도 관측하였다. 갈릴레오 호은 1990년도와 2000년도에 이오를 지나치며 관측했고, 이오의 내부 구성과 표면 조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또한 탐사선들은 이오와 목성 자기권의 연관관계와 이오 궤도 주변의 방사선 띠의 유무도 밝혀 내었다. 이오에는 하루에 3600 Rem의 방사선이 들이친다.
2023년 10월 15일, 목성 탐사선 주노가 1만 1,645km까지 이오에 접근, 근접비행하며 촬영한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다.
시몬 마리우스는 갈릴레이 위성의 단독 발견자로 인정받지는 않으나, 그가 제기한 갈릴레이 위성들의 이름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다. 그는 1614년 저작 "Mundus Iovialis anno M.DC.IX Detectus Ope Perspicilli Belgici"에서 위성 넷 중 목성에 가장 가까운 천체에 "목성의 수성"이나 "목성계 행성들 중 첫째" 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제안했다. 1613년 10월 요하네스 케플러의 제안에 기초하여, 시몬 마리우스는 갈릴레이 위성 넷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혹은 그와 동격인 로마 신화 유피테르의 연인 이름을 붙이는 작명법을 고안해 냈다. 그는 넷 중 목성과 가장 가까운 위성에 이오의 이름을 붙였다. 마리우스가 지은 이름은 이후 수세기 후에야 널리 쓰이게 되었고, 초창기 천문학 문헌 대부분에는 이오를 보통 '목성 I'(Jupiter I) 또는 '목성의 제1 위성'처럼 로마 숫자 명칭(이 명명법은 갈릴레오가 개발한 것이다.)으로 기록했다.
표면에 화산이 가득한 위성 속성에 맞게, 이오 표면의 지형에는 이오 신화 속 인물과 장소, 불·화산·태양·번개를 상징하는 세계 각국 전설 속의 신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 명칭이 붙었다. 국제 천문 연맹은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근접 영상을 보내 온 이래 이오의 화산, 산, 평원, 고반사도 지형 명칭 225개를 승인했다. 이렇게 승인된 지형 명칭 중 화산활동으로 생긴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파테라'(뜻은 '잔받침'. 화산활동으로 움푹 들어간 지형임), '플룩투스'(뜻은 '흐름'. 용암류 지형), '발리스'(뜻은 '계곡'. 용암이 만든 해협 모양 지형), '활성 분출 중심'(active eruptive center, 특정 화산에서 최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온 지점) 넷이 있다. 이밖에 산악지대는 '몬스', 고원은 '멘사'(뜻은 '책상'), 층을 이룬 대지는 '플라눔', 순상화산은 '톨루스'(뜻은 '천장이 둥근 건물' 또는 '로턴더')로 각각 명명되었다. 반사율이 높아 밝은 지대는 '레지오'로 불린다. 이상의 명칭을 써서 명명된 지형의 예로는 프로메테우스, 판 멘사, 트바쉬타 파테라, 취고압 플룩투스 등이 있다.
이오의 발견을 최초로 공표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로, 1610년 1월 7일 파도바 대학교에서 20배율 굴절 망원경을 사용하여 관측했다. 그러나 이 관측에서 갈릴레이는 망원경의 성능이 낮았던 탓에 이오와 유로파를 하나의 천체로 인지했고, 둘을 하나의 광점으로 기록했다. 바로 다음날 1610년 1월 8일 갈릴레이는 목성계를 다시 관측하여 이오가 유로파와 분리된 천체임을 알아냈다.(국제 천문 연맹은 이 날을 이오가 발견된 날로 인정한다.) 갈릴레이는 1610년 3월 이오와 나머지 목성의 위성들의 발견 사실을 "Sidereus Nuncius" 제목으로 출판했다. 시몬 마리우스는 1614년 그가 출판한 저작 "Mundus Jovialis"에서 본인이 이오를 포함한 목성의 위성들을 갈릴레이의 발견일보다 일 주일 먼저 1609년에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갈릴레이는 이 주장을 의심했고 마리우스가 자신의 발견을 표절한 것으로 취급하여 무시했다. 사실 마리우스의 최초 발견일인 1609년 12월 29일은 율리우스력으로 이는 갈릴레이가 사용한 그레고리력으로는 1610년 1월 8일에 해당된다. 둘의 발견일은 같지만 마리우스보다 먼저 발견을 공표한 갈릴레이가 이오의 발견자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