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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MK형 원자로는 노심에 핵연료가 들어가는 여러 개의 압력관이 모여 있는 구조를 하고 있었으므로, 노심에 압력관을 추가하면 쉽게 원자로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다른 원자로에 비해 매우 불안정 하다는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초기의 원자로는 비상시 핵반응의 폭주를 막는 비상노심냉각장치(ECCS)의 설계에 결함이 있었으며, 이후 이 문제를 개선하여 새로 설계된 2세대 원자로에서도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원자로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격납장치가 서유럽과 미국에서 설계된 원자로에 비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냉각재와 감속재가 분리되어 있는 설계상, 노심에 있는 증기의 압력이 증가하면 감속재인 흑연에 비해 냉각재인 경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반응 속도가 더욱 증가하는 특성이 있었으며(양의 보이드 계수), 이는 정격 출력에서는 연료 자체의 음의 반응도 피드백과 상쇄되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으나, 정격 출력보다 낮은 출력에서는 보이드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지 않게 되어 원자로가 불안정해진다. 또한 RBMK형 원자로에는 제어봉이 삽입되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며, 수직적으로 삽입되는 제어봉의 특성상 제어봉의 끝에 있는 흑연이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제어봉이 들어가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오히려 반응성이 높아지는 결함이 있었다.
사고 이전에, 체르노빌 발전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원자로의 긴급 정지가 1980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총 71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련 측에서는 이러한 결함과 사고를 감추고 폭발 직전까지 체르노빌 발전소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었다.
사고 후의 체르노빌.
자연계에 대한 영향.
제1회 체르노빌 사고의 생물학적, 방사선 의학적 관점에 대한 국제 회의(1990년 9월)에 참석한 소련 과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로부터 10킬로미터 구역에서의 방사성 강하물의 레벨은 4.81GBq/m2라고 한다. 대량의 방사성 강하물로 말미암아 고사한 '붉은 숲'이 10킬로미터 구역 내의 장소의 바로 배후 지대에 퍼지고 있다. 이 숲은 사고 후 지극히 대량의 방사성 강하물로 말미암아 고사해 적갈색으로 보이는 나무들을 가리켜 그렇게 이름 붙었다. 사고 후 청소 작업 중에서 4킬로미터 제곱인 숲의 대부분을 매립할 수 있었다. 붉은 숲이 있었던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야생 생물.
갑작스럽게 내려진 소개령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후, 프리피야티는 완전한 유령도시가 되었다. 식물들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로 자라난 덕에 더 음습한 느낌이 나게 되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나며 방출된 I-131, Sr-90, Cs-137이 작물과 토양의 표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초기 몇 주 동안은 반감기가 짧은 I-131이 주로 우유와 잎 작물등 등에서 발견되었다. Cs-137은 그 이후 수 개월 간 작물과 토양 표층에서 발견되었고, 수치는 사고가 발생한 해인 1986년 가장 높았고 1987년에는 전 해의 약 1/1.5~7로 감소하였다. 반면, Sr-90의 경우 시일이 지나면서 오히려 식물에서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 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지역에서 발견된 제비 (학명: Hirundo rustica)에서 확연한(15%이상) 알비노 변이가 보였다. 이 변이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에의 통제 집단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피폭에 의한 건강 문제.
이 사고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무수히 많아서, 30여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고 이후에 내려진 소개령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약 60만 명이 사고 처리에 종사하게 되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 구역에 살고 있다. 대부분 자급자족하며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생활 방식이 더 많은 위험을 야기한 셈이다. 몇몇 학자들은 여전히 방사선 및 방사능 물질들이 인간에게 건강적 피해를 끼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케이트 브라운의 &lt;체르노빌 생존 지침서&gt;를 모두 읽어보면 더 이상 방사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체르노빌 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갑상선 암의 발생 증가는 스캐닝 계획의 결과로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역학적 조사는 아직도 분석 단계 중이다.
예산 부족, 불충분한 시계열적 역학 조사, 빈약한 통신설비 등으로 인해 긴급 공중 위생 문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적절한 과학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환경 회복과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식료품 개발과 식료품 유통 경로 개발, 공중 위생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기구와 국제 사회는 광범위 하게 물류 지원과 인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 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의 역학 조사를 강화해, 모든 종류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현재에도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 건강 진단을 받고 있어 건강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일부 남성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여성은 수염이 진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봉인된 4호기와 다른 원자로의 처리.
4호기 이외의 다른 원자로의 폐로.
체르노빌 사고 그 자체는 4호기의 참극(1986년 4월 26일)으로 끝난게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 에너지 부족을 이유로 나머지 세개의 원자로 운전을 계속한다. 1991년에 2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부 당국은 원자로가 수복 불능까지 손상되어 있다고 발표하며, 이를 전원 계통에서 떼어내버렸다. 1호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IAEA와 같은 국제사회의 거래의 일부로서 1996년 11월에 퇴역시켰다. 2000년 12월에 레오니트 쿠치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3호기의 스위치를 잘랐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원자로가 정지했다.
사고 당시 바로 사망한 직원인 순환펌프 기사 발레리 호뎀추크의 시신은 아직 오염 구역에 있는데, 방사능 오염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직원과 같이 실험을 했던 실험책임자 아나톨리 댜틀로프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나톨리 댜틀로프는 건강악화라는 사유로 인하여 병보석을 신청하여 실제로는 5년동안 징역을 산 이후 석방, 석방되자마자 뮌헨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곳에서 1995년에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11년부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현장을 관광객에게 공개하며, 2065년까지 4호기를 폐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석관"의 보수.
석관은 이 경우에 효과적인 봉인 수단이 아니며, 단지 응급 처치일 뿐이다. 대부분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 원격 조작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었으며, 붕괴하게 될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체의 물보라가 비산하게 된다. 보다 효과적인 봉인책에 대해 많은 계획이 발안되며, 논의가 되었지만 현실화 된 계획은 하나도 없다. 국내외로부터 기부된 자금은 비효율적인 건설 계약, 엉성한 관리 또는 심지어 도난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낭비만 되고 있다.
연간 4,000kl 가까운 빗물이 석관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 원자로 내부를 지나 방사능을 주변 토양에 확산시키고 있다. 석관 안의 습기가 석관의 콘크리트나 철근을 계속 부식하고 있다.
게다가, 1986년 4월 26일 사고 당시 원자로 안에 있던 연료의 대략 95% 정도가 아직도 석관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연료의 방사능은 대략 1,800만 퀴리까지 추정된다. 적어도 4톤의 방사성 물질이 아직도 석관 내에 머무르고 있다.
대중 인식.
정치적 여파.
체르노빌 사고는 분명히 대규모 재해였기 때문에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다. 원자력 위험에 대한 대중 인식은 크게 증가한다. 원자력 발전 찬성측과 반대측 단체가 대중의 의견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상자의 수,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다른 원자로에 대한 위험 평가는 저자가 어느 쪽의 입장과 가까운 것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국제 연합 인도 문제 사무국에서 방사선 영향에 대한 간행물을 발표했는데, 국제 연합 과학 위원회는 이걸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사고의 원인, 경과에 대해서는 소비에트 연방 정부 수뇌부나 현장 조직 등이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보통 스탈린 체제 아래에서의 공포 정치를 기억하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보신'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며 이에 대해 알고 있던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를 철저하게 추진하지만, 이 고르바초프의 움직임은 뒤에 소련의 8월 쿠데타가 일어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소련은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모했다. 사고 진압을 위해 소련 전국에서 장정들을 징발해 25만명을 사고 진압에 투입했으며 상당한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이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자국의 항공모함인 민스크 호와 노보로시스크 호를 각각 대한민국에 고철 값으로만 계산해서 판매했다.
체르노빌 바이러스.
체르노빌의 목걸이.
방사선에 노출된 아이의 목에 남아 있는 붉은 자국을 말하는데, 갑상선 암 적출에 따른 수술 자취가 목걸이와 비슷한 것에서 비롯한다. 아울러 몸의 성장에 필요한 갑상선이 절제된 아이들은 갑상선 기능을 대신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주문은 ‘훔치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바하’로 23개의 글자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역하여 '吽哆吽哆 太乙天上元君 吽哩哆㖿都來 吽哩喊哩娑婆訶'로 적어 놓았다.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과 도래(都來)는 한자로 된 우리말이다.
‘훔’은 ‘입 구(口)’ 자와 ‘소 우(牛)’ 자가 합쳐진 글자로 ‘소 울음소리’를 상징한다. 본래 ‘훔’은 우주의 근원소리로 ‘종자 음절(seed syllable)`이라고 한다. 말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씨(종자)가 되는 음절로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라고 한다.
‘훔치훔치’는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며 신도의 조화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주는 신성의 소리로 증산이 “‘훔치’는 천지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한울님을 부르는 소리”(道典 7:74:1~2)라고 하듯이 ‘훔치훔치’ 네 글자를 붙여 태을주를 통해 천지부모의 존재를 알고 생명의 근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함’은 ‘꼭 그렇게 되게 해 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고 ‘사바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나의 모든 서원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사바하’에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는 의미도 있어 ‘사바하’는 ‘이 주문을 읽는 모든 사람이 태을주를 통해 소원을 성취한다. 생명을 회복하고 모든 병이 낫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 대우주가 개벽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 때, 우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태을과 태일의 구분.
태을의 ‘을乙’은 음(陰)기운으로, 모든 생명의 뿌리 기운을 상징한다. 콩을 쪼개어 보면 새을 자처럼 생긴 콩의 싹이 있는데 그것이 곧 생명의 핵이다. 그와 같이, 태을은 모든 도가 나오는 근원, 조화의 뿌리자리이며, 우주의 조화의 어머니, 우주의 자궁이다. 그 주재천인 태을천을 조화천(造化天)이라고도 하고 상수론적으로 태일천(太一天)이라고도 한다.
태을주주문을 읽는 방법은 염송(念誦)과 묵송(默誦)과 독송(讀誦)의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 염송(念誦)은 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마음, 생각으로 읽는 방법이다. 태을주주문을 염송을 할 때는 입을 꽉 다물고 혀끝을 윗 잇몸에 살짝 대고, 깨어있는 한마음으로 온 하늘에 울리도록 주문을 읽는다. 염송은 내 마음을 각성시키고, 마음을 일심으로 끌고 가는 데에 강력한 힘을 주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생각을 집중하는 일이라서 태을주주문수행의 초보자이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괴로운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보통 소리를 내는 주송을 오래하다가 피곤해지면, 묵송이나 염송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한다.
두 번째, 묵송(默誦)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작게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다. 태을주주문을 외울때 오랜 시간 큰 소리를 내면서 외우면 기력이 소모되어 수행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럴 땐 묵송이 유용하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묵송의 방식이다. 묵송을 할 땐 내 호흡과 주문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경계에서 읽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독송(讀誦)은 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 주문 수행법이다. 소리를 내어 읽을 때는 소리와 의식의 일체감이 특히 중요하다. 소리를 내어 읽는 독송의 송주법이 태을주 주문 수행의 바탕이다. 소리를 내서 주문을 잘 읽어야 영적 체험도 쉽게 한다. 묵송이나 염송은 잡념이 일어나거나 주위환경에 의식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으나 소리를 크게내어 태을주주문을 외우는 독송법은 정신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일심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면 더 큰기운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다.
소리를 내어 읽을 때는 먼저 태을주 주문 소리와 태을주를 읽는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읽어야 한다. 가장 지고하고 신성한 생명의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태을주를 읽으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또 노래할 땐 하모니도 중요하다. 여러사람이 함께 주문을 외울때는 서로 조화가 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여럿이서 함께 태을주를 읽을 때는 그 소리와 리듬이 전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조화를 이루며 읽어야 한다고 전한다.
"너희들의 속마음이 곧 성(聲)이니 주문을 읽을 때는 그 소리를 중히 여기라. (주문은) 음절과 고저장단을 맞추어 읽으라. 주문을 읽을 때 소리가 맞지 않으면 신명(神明)들이 불쾌하게 여기느니라" - 증산도 도전(8:64)
"주송(呪誦)은 신지로야(神之路也)요 부(符)는 신지택야(神之宅也)라" 주송을 해야 신이 내 마음에 출입을 하며 부는 신명의 집이니라. - 증산도 도전(8:102)
관련 이야기.
보천교(普天敎)에 구전(口傳)되었던 태을주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훔은 화성(火星)이요, 치는 수성이요, 태을은 손방(巽方)의 화생문(火生門)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별이요, 천상원군은 괴로움을 구하는 천존성(天尊星)이요, 훔리는 심경(心經)의 화기리(火氣理)를 내리게 하는 것이요, 치야는 신경(腎經)의 수기리(水氣理)를 오르게 하는 것이요, 도(都)는 양(陽)이고 순(順)이요, 내(來)는 음(陰)이고 역(逆)이요, 훔리는 화성(火性)을 내려서 서로 사귀게 하는 것이요, 함리는 수기(水氣)를 오르게 하여 변화하게 하는 것이요, 사바하는 바른 것을 나아가게 하고 사(邪)된 것을 물러가게 하여 각기 그 성품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오행론으로 풀어내고 있다.
증산도측 자료에 따르면 태을주의 유래는 이러하다. 불가에 구축병마주라는 주문이 있어 내용을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바하'라고 했다고 한다. 도인 김경수가 '구축병마주'로 수행하던 중 하늘로부터 '태을천상원군'을 붙여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태을천상원군'을 붙여서 50년 수도를 했다고 한다. 그 후 증산 강일순이 진언 '훔치훔치'를 더해 태을주가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도인 김경수는 당시 증산 강일순을 제자로 삼으려 했는데 끝내 등에 주먹만한 종기가 나면서 급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불교에서는 보통 짧으면 '진언', 길면 '다라니'라고 부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능엄경'을 '능엄신주'라 부르는 예가 있긴 하지만, 한국불교계에서 주(呪)라는 말은 즐겨 쓰지 않는다. 도교의 경전군인 '도장'에 구축병마주가 포함되어있다. 현재 태을주와 같은 형태이다.
증산종교들 사이에서도 주문을 읊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단마다 서로 말이 다르다. '태을천/상원군'으로 읽을 것인가 '태을/천상/원군'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사바아, 사바하, 사파하 중 어느 것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교단에 따라서는 훔치훔치는 주문을 처음 읽을 때만 하고 (도입부분으로 이해함) 주문을 거듭할 때는 반복하지 않기도 한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진언을 읊을 때 '사바하'라고 하는 관습이 있다. 이것은 범어 'svaha'를 송대 중국에서 한문으로 음역하였을 때 's-v-a-h-a'로 발음되도록 한문을 골랐는데, 한문의 음가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옛 발음의 흔적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연해주 및 사할린섬에 둘러싸인 바다는 그 호칭 및 명명(命名)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 바다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이들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쟁은 양측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해(Oriental Sea)' 또는 '한국해(Sea of Korea)'로 불려 왔으므로 '동해(East Sea)'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며 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로 표기하기를 주장한다.
논쟁의 추이.
이 해역이 일본해로 굳어진 계기는 1929년 국제 수로 기구(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S-23)』 제1판에서 국제수로기구 창립 회원국이었던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 국권을 피탈 당한 상태였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1953년 발간된 제3판이며, 여기에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어 있다. 한국은 1957년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하였고, 1992년부터 일본해 명칭에 이의를 제기했다. 1974년 국제수로기구는 특정 바다의 인접국 간에 명칭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국 모두의 명칭을 병기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권고를 하였으나, 일본은 이것은 만이나 해협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해와 같은 공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동시 가입한 후인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UNCSGN)에서 최초로 동해의 국제적 통용 명칭인 'Sea of Japan'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명칭 시정을 공식 요구했다. 이후 유엔의 관련 회의와 국제수로기구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있다.
1998년의 제7차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 목소리로 일본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을 꺼려, 대한민국 측의 협상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였다. 2002년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남한과 북한 대표단이 과도기적 조치로서 일본해와 동해(북한은 조선동해)의 명칭 병기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하며 한국 측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로비를 벌여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국제 수로 기구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을 발간 준비 중이었으며, 2002년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동해 명칭 문제를 의제 상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로비로 무산되었고, 2007년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에 의해 동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우선 발간이 제안되었다. 2012년 총회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문제는 끝내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이 논제는 2017년 총회로 다시 연기되었다. 다만 2012년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은 일본을 제외한 어떠한 회원국의 찬성표도 받아내지 못했다. 2017년 4월 모나코 IHO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선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무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이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과 북한 등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이 정리해 3년 뒤인 2020년 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IHO 사무총장은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제2차 IHO 총회에서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해역의 이름을 고유수치식별번호로 대체하고 디지털 지리정보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S-130)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기존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만 남는다. 현재 IHO는 S-130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2026년까지 표준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쟁점.
그 밖의 견해.
특정 시점에서 보는 방위를 갖고 이름을 붙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동중국해를 "동해"()로 부르고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발트해를 "동해"(, , )로 부르며 베트남에서는 남중국해를 "동해"(, )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해라는 말을 이 해양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동해의 명칭이 여러 언어에서 명칭 충돌(name collisions)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동해"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해도집 안 50번 영역인 동중국해에 "동해"(Tung Hai)로 등록되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같은 뜻을 가진 명칭의 중복 등록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IHO의 지도제작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유럽에 위치한 북해 (North Sea)의 예를 들어 방위에 근거한 명칭 지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해라는 이름도 본래 각국의 이름으로 불리던 북해가 방위 기준으로 이름을 고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불릴 수 있으며, 동해라는 명칭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한국측 견해로는 국내용으로는 "동해", 국제용으로는 "한국해"(Sea of Korea)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연원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학자들은 "청해"(靑海, Blue Sea), "녹해"(綠海, Green Sea), "창해"(滄海, Navy Sea), "경해"(鯨海, Sea of Whale), "태평해"(太平海, Pacific Sea) 같은 중립적인 이름을 거명하기도 한다.
역사적 자료.
16세기 초,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부터 동해 지역이 세계지도 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만들어진 서양지도에는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이 시기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한국해(Sea of Korea)라는 표기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인 라페루즈(Jean-François de La Pérouse), 영국인 브로턴(William R. Broughton), 러시아인 크루젠슈테른(Adam J. von Krusenstern) 등이 동해 주변을 탐험하며 동해 형성과 연안지형이 확실해졌다. 이 시기 이후, 유럽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일본해' 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갔다. 한편, 일본은 예부터 넓은 해역에 명칭을 붙이는 습관이 없었다. 일본이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보다 오히려 늦었다.
서양 고지도.
국제적 규범.
국제적 동향.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ㆍ일본해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지도 제작 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인 반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도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0년 60개국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392점의 지도 중에 2.8%인 11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방식으로 행한 67개국 331점의 지도 조사에서는 10.8%에 이르는 지도가 병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61개국 116개의 상업용 지도 중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은 18.1%에 달한다.
2007년 상반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해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3개 지도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ㆍ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8%, 무표기가 2%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뿐이었다. 그러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2011년에는 그 비율이 28.2%까지 올라갔다.
이들 일련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세계지도 제작사의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이 2.8%(2000)에서 18.1%(2005)로, 그리고 23.8%(2007)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세계지도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있는 G7 국가 (일본 제외) 대상 조사에서는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50.4%에 달한다.
한국의 동해 표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학술적 논리와 근거에 의해 각 국가의 지명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 설득의 과정에서 세계적인 지명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련된 지명연구의 주제를 확인하였고 이는 다시 지리학적 지명 연구의 촉발을 가져왔다.
수학에서 복소수(複素數, )는 formula_1 (formula_2는 실수) 꼴의 수이다. 여기서 formula_3는 허수 단위라고 불리는 수이며, formula_4을 만족시킨다. formula_5는 실수부(real part), formula_6는 허수부(imaginary part)라고 한다. 전자•전기를 다루는 계통에서는 전류 기호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신 기호 formula_7를 쓰기도 한다. 복소수의 집합은 체를 이루며,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실수와 달리 표준적인 전순서를 줄 수 없다. 기하학적 관점에서, 복소수의 공간은 2차원 복소평면과 같으며, 이는 실수 공간을 나타내는 1차원 실수선을 확장하여 얻을 수 있다. 추상대수학적 관점에서, 복소수의 집합은 유일한 2차원 노름 나눗셈 대수이다. 복소수 집합의 기호는 formula_8 또는 formula_9이다.
복소수체(複素數體, ) formula_8는 formula_11-대수 formula_11의 케일리-딕슨 대수 formula_13(에서 체의 구조만을 기억하여 얻는 체)이다.
구체적으로, 복소수체 formula_8는 집합으로서 formula_15이다. 그 위에는 표준적인 formula_11-벡터 공간 구조가 존재하며, 그 덧셈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formula_11-대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나눗셈 대수를 이루며, 여기서 체를 제외한 구조를 잊으면 복소수체를 얻는다. 또한, 실수 단위 formula_20과 허수 단위 formula_21를 정의하면, 이는 formula_4를 만족시키며, 모든 원소는 formula_23로 쓸 수 있다. 실수체는 formula_24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소수체의 부분 집합 formula_25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선형대수학적 정의.
복소수체 formula_8는 행렬 대수 formula_27의 다음과 같은 부분 대수와 동형이다.
가환대수학적 정의.
복소수체 formula_8는 실수체 formula_11의, 이차 형식 formula_33에 대한 클리퍼드 대수 formula_34와 동형이다.
체론적 정의.
복소수체 formula_8는 실수체 formula_11의 대수적 폐포 formula_41와 동형이다. 이 경우, 실수 단위는 자명하며, 허수 단위는 방정식 formula_42의 두 근 가운데 아무런 하나를 취하면 된다.
복소평면.
복소수는 데카르트 좌표계나 극좌표계를 갖춘 2차원 유클리드 평면의 점(또는 벡터)과 일대일 대응한다. 이러한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한다.
복소평면의 점은 꼭대깃점을 제외한 리만 구의 점과 일대일 대응한다. 복소평면에 무한대점 하나를 추가하면, 리만 구와 일대일 대응을 갖는 집합을 얻는데, 이를 확장된 복소수라고 한다.
직교 형식.
복소수 formula_43의 직교 형식(直交形式,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formula_45를 실수부, formula_46를 허수부라고 한다. 실수부와 허수부는 각각 복소수의 두 좌표축에 대한 사영과 같다. 복소수의 직교 형식은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편리하게 쓰인다.
극형식.
복소수 formula_43의 극형식(極形式,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formula_51를 절댓값, formula_52를 편각이라고 한다. 절댓값은 복소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와 같으며, 편각은 복소수와 원점의 연결선과 formula_45축의 사잇각과 같다.
지수 형식.
오일러 공식
에 따라, 복소수 formula_43의 지수 형식(指數形式, )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복소수의 곱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며,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만족시킨다. 이에 따라, 복소수의 집합은 체를 이룬다.
순서체의 실패.
복소수체 위에는 순서체의 구조를 줄 수 없다. 즉, 다음을 만족시키는 전순서 formula_88가 존재하지 않는다.
귀류법을 사용하여, 복소수체가 순서체가 되게 하는 전순서 formula_88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다. 따라서,
이다. 이는 모순이다.
물론, formula_8 위의 순서 관계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절댓값과 편각.
복소수의 절댓값은 노름을 이룬다. 즉, 다음 성질들이 성립한다.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formula_119는 대합 노름 대수 자기 동형을 이룬다. 즉, 다음 성질들이 성립한다.
실수와 허수.
예를 들어, formula_144는 실수이며, formula_145는 허수이며, 이들 가운데 formula_146는 순허수이다.
대수적 수와 초월수.
예를 들어, formula_154는 대수적 수이며, formula_155는 초월수이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복소수 계수 다항식의 근은 모두 복소수이다. 예를 들어,
는 여전히 복소수이다. 따라서, 복소수는 다항식의 가상의 근을 새로운 원소로서 첨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추상대수학의 용어를 사용하면, 복소수체는 대수적으로 닫힌 체이다.
하지만 복소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ormula_157 을 만족하는 formula_45는 복소수가 아니며, 이러한 수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 초월 확대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복소수체를 더 큰 체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복소수체를 사원수라는 더 큰 나눗셈 대수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3차원 이상의 formula_11-대수는 체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음수의 제곱근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서기 1세기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발명가인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 피라미드의 절단에 대한 부피를 계산할 때이다. 좀 더 명확히 나타난 때는 타르탈리아나 제롤라모 카르다노와 같은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들이 삼차와 사차 다항방정식의 근에 대한 공식을 발견할 때이다. 그 당시의 수학자들은 이 공식들에서 실수해만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음수의 제곱근이 다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함을 곧 알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음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므로 복소수는 수로서 인정되지 못했다.
17세기에 르네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허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세기에 아브라암 드무아브르와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복소수에 대한 업적이 있었다. 유명한 드무아브르의 공식에 드무아부르의 업적이 나타나 있다:
복소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1799년 카스파르 베셀이 복소수를 기하적인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비로소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수년 후에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발견하여 널리 알려져서, 결국 복소수가 매우 중요한 수의 확장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복소수의 기하학적 표현에 대한 생각은 1685년 존 월리스의 &lt;De Algebra tractatus&gt;에도 나타났다.
의회(議會, parliament)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중앙정부 기관이나 조례를 만드는 지방정부 기관을 일컫는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의회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주로 구성되며, 이들 대표들을 의원(議員)이라 부르고 있다. 이 정치제도는 영국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유럽어에서 흔히 의회를 일컫는 낱말 Parliament(영어), Parlament(독일어), Parlamento(이탈리아어) 따위는 프랑스어 Parler, '말하다'에서 파생된 "Parlement"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초의 의회는 93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생겨난 알팅그이지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의회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서 법을 제정하는 기능이외에 중요한 역할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의문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는 여러 심의 위원회와 청문회를 두고 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거의 대부분의 의회는 특정 이해나 정치적 이념을 고수하는 몇몇 정당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의회는 흔히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성문 헌법으로 시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 정부기관에서는 이른바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세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권한을 서로 독립·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권자인 시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 입법 등의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의회가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규명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위원장은 한상범이다.
군사독재시대 국가에 의해 일어난 범죄를 규명하는 일이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비협조와 마찰이 여전히 있어왔고, 특히 고 허원근 일병이 군복무중 살해당하였으나 자살사고로 조작된 사건인 고 허원근일병 의문사사건 조사시에는 국방부 방문조차 거부되었다. 이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잘 견제한 정수성 국방합동조사단장은 그 공로로 중장에 진급하였다.
마쓰마에 번()은 일본 에도 시대 홋카이도 남부에 있던 번으로, 그 위치는 지금의 홋카이도 마쓰마에 군 마쓰마에정이다. 번주는 마쓰마에 가문이다. 후에 영지 내에 마쓰마에성(후쿠야마 성)을 세웠고, 성의 이름에서 비롯하여 후쿠야마 번(福山藩)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868년 거점을 영내의 다테 성으로 옮기면서 메이지 시대에는 다테 번(館藩)으로도 불렸다. 마쓰마에 번주는 도자마 다이묘로, 1만 석 격(格)이었다가 막부 말기에 들어 3만 석 격이 되었다.
센고쿠 시대에 다케다 노부히로(武田信廣)가 지금의 오시마반도 남부 지역에 세력 거점을 확보한 이래로 다케다 가문(후의 가키자키(蠣崎) 가문)은 일본과 에조와의 창구 역할을 하며 성장했다. 가키자키 가문은 16세기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종하여 오시마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북방 세력인 안도 가문으로부터 명실상부하게 독립할 수 있었다. 1599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신종하여 에조치에 대한 지배권을 공인받았고, 이 무렵 가키자키 요시히로는 성씨를 마쓰마에(松前)로 바꾼다. 1605년에는 에조와의 무역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당시의 홋카이도에서는 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쓰마에 번은 고쿠다카(石高)가 없는 다이묘였고, 나중에 1만 석 '격'(格)으로 불리는 것도 상업적 이익을 곡물 산출량으로 추산하여 지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마쓰마에 번에 있어서 에조와의 무역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고, 번이 직접 상업 경영을 하거나 가신 등에게 위탁하여 교역을 행하고 그 이윤을 일부 취하는 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번은 오시마반도 남부를 와진치(和人地), 그 이외의 에조가 거주하는 공간을 에조치라고 하여 두 지역 간의 교류를 엄격히 규제했다. 상업 외에도 어업이 흥했으나, 와진치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에조치로 건너가 어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막부 말기, 러시아 세력이 남하하여 일본과의 통교를 요구하고 영토 분쟁이 심화되자, 막부측에서는 북방에 대한 대응을 일개 번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 1807년에 마쓰마에 번은 무쓰노쿠니 야나가와 번으로 이봉되었고, 번의 영지는 막부의 직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821년 정책의 전환으로 마쓰마에 번은 영지를 반환받았고 에조치 일대의 지배와 북방경비의 권한을 재위임받았다. 그러나 1854년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되어 하코다테가 개항되면서 마쓰마에 번 일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번은 에조치 동부 영지를 다시 반납했고, 대신 야나가와 등의 다른 지역 영지를 추가로 받아 3만 석이 부여되었다. 1864년에는 반납되었던 동부 영지 중 일부가 다시 소속되었다.
보신 전쟁 때 신정부군 측에 섰다. 이무렵 다테 성을 새로 짓고 거점을 이동한 뒤 다테 번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코다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침입해 온 구막부군과 싸웠다. 1869년 14대 번주 마쓰마에 가네히로가 번명을 다테 번으로 개명하고 판적봉환을 자원하여 다테 번의 지사가 되었다. 다테 번은 1871년 폐번치현으로 인해 다테 현이 되었고, 일부는 홋카이도, 일부는 아오모리현이 되어 소멸하였다.
한상범(韓相範, 1936년 9월 26일~2017년 10월 15일)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民族問題硏究所)는 1991년 설립된 역사문제 연구 기관이다. 재야운동가 임종국의 유지를 이어 설립된 단체로서 1991년 2월 27일 반민족문제연구소로 시작하여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하였다. 2001년 12월부터 편찬사업을 펼쳤고 2009년 11월 8일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주목받았다.
친일인명사전 논란.
친일파 매도 논란.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이었던 독립운동가 이갑성이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촉탁 역임, 미쓰비시주식회사 신경출장소장 역임 등에 친일의혹을 제기했다. 2005년 3.1절 특집 뉴스추적에 출연한 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은 연구소에서 이갑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서훈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갑성의 친일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논박되었고, 일본 측의 요시찰인(要視察人)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친일파 공격을 받은 이갑성은 친일파 누명에서 벗어났다.
박정희 혈서 논란.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전 의원,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을 제기했고 그 중 "사과문을 쓰며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되었고 이후 강용석도 무혐의처분 되었다. 특히 강용석이 공개한 소장의 경우를 보면 민문연의 주장이 즉 법리적으로 역사적 진실로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검찰의판단이며 이를 기각한 것이 사법부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서의 진위 여부와 친일인명사전 등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김단부 ,배재현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3년의 실형이, 그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의 수배를 받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배영의 사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난 제2차 사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자금은 월북한 김배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합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1일, 민청학련(1심판부), 인혁당 재건위(2심판부), 일본인(3심판부)으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명의 일본인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년 4월 8일, 민복기 대법원장 민복기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이일규 대법관 혼자 만이 원심재판의 불법성을 들어 판결에 반대했다.(74도3323 판결)
관련 사건.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을 펼친 개신교 성직자 조지 오글 목사는 1974년 12월에, 인혁당 구명운동을 펼쳤던 가톨릭 성직자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1975년 4월 30일에 각각 추방되었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년 4월 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가져가 화장 처리했다. 이를 막으려던 문정현 신부는 영구차 바퀴에 깔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의 평가.
제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박범진 전 국회의원은 2010년 인터뷰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4학년 때인 1963년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직접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도 했다"고 증언하며 인혁당이 실제로 국가 변란을 기도한 지하조직이었다는 사실을 긍정했다. 그는 "당시 인혁당의 강령 내용은 민족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해서 북한과의 협상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과거사 위원회의 발표처럼 지하당이 아닌 이념서클이었다면 구성원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 언론의 평가.
사건 관련자.
히로사키 번()은 일본 에도 시대의 번으로, 무쓰국에 있었다. 번주는 쓰가루 가문으로 도자마 다이묘이다. 이 때문에 히로사키 번은 쓰가루번(津軽藩)으로도 불리나 어디까지나 통칭이지 정식 명칭은 아니다. 번청(藩廳)은 히로사키성이다.
1590년 쓰가루 다메노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다와라 정벌에 참여하면서, 히데요시로부터 영지를 안도(安堵)받았다. 이는 당시 난부 가문의 내부 혼란을 틈타 모리오카번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이로 인해 두 번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4만 7천 석을 공인받았으나, 막부가 에조치를 직할함에 따라 에조치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1808년에는 10만 석으로 고쿠다카가 증가하였다. 1871년, 히로사키 현이 되었고, 이후 아오모리현에 편입되었다.
지번(支藩)으로 구로이시번이 있다.
핀란드의 역사는 기원전 9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핀란드의 역사를 말한다.
라하 시대 ~ 중세 시대.
빙하기때 핀란드 땅을 뒤덮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석기시대인 기원전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첫 거주자들은 수렵 채집인들이었을 것이다. 5000년 전부터는 토기
도 발견된다. 우랄어족(또는 우랄-알타이어족)의 일파인 핀우그리아어파 사용자들이 동쪽으로부터 핀란드에 들어와 북부의 소수민족인 사미인들이 사용하는 사미어는 둘다 핀우그리아어파에 속한다. 기원전 3200년경 핀란드 남부에 '전부(전투용 도끼) 문화'(혹은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들어온 것이 신석기 시대 농경문화의 발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후로도 북부와 동부에서는 수렵과 어업이 주로 행해졌다. 청동기 시대(기원전 1500년-500년)와 철기 시대(기원전 500년-서기 1200년)에는 스칸디나비아와 루스 북부, 발트 해 연안 지방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유물도 발견된다. 3세기 이후로는 수장과 같은 귀족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 권력 사회로의 발전은 이후 바이킹 시대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이킹 시대 이후 핀란드에 일난 중대한 변화는 기독교의 전래와 스웨덴 왕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다. 12세기 중엽에 스웨덴 왕 에리크 9세의 십자군이 핀란드에 진입해옴으로써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전통이 있지만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11세기때부터 기독교의 전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핀란드가 중세 유럽의 문화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은 13세기경이다. 당시 스웨덴 왕국과 덴마크 왕국, 루스 북서부의 노브고로드 공화국, 독일 십자군 기사단 등은 모두 여러 수장이 다스리던 핀란드를 지배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노브고로드는 핀란드 바로 동쪽의 카렐리야(현재는 러시아령 카렐리아 공화국)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다. 카렐리야인들은 언어면에서 핀란드인들과 가까운 관계이다.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경계선이 핀란드 동쪽에 그어지게 되었다.
1249년 무렵에는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핀란드에 들어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4세기 초 파리 대학에 핀란드 학생들이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또 핀란드 서남부의 투르쿠는 스웨덴 왕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인 상인들과 장인들도 투르쿠에 거주하였다. 하지만 투르쿠 이외에는 도시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