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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프로이센과의 3차례에 걸친 폴란드 분할 등으로 러시아의 영토를 남쪽과 서쪽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예카데리나의 재위말기 러시아는 서쪽과 남쪽으로 팽창해 20만 평방 마일 이상의 영토를 넓혔으며,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오래도록 꿈꾸어온 보스포루스 해협을 손에 넣어,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 남부 유럽으로의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숙원사업을 실현가능한 목표로 만들었다. 또한 러시아의 보호하에 있던 폴란드와 그밖에 프로이센, 헝가리, 동부 독일의 일부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영토를 넓혔다. 예카테리나는 이러한 영토 확장과 각 영지, 점령지의 직접 통치하며 지방관들로부터 직접 서류를 보고, 결재받거나 행정 장관에게 직접 결재받게 했다. 이어 효과적인 지방 관리를 위한 자신의 행정개혁 계획에 따라 29개주를 재조직하였다. 또한 그녀의 측근 인사들과 충성심이 강한 지식인, 종교인들을 내치와 행정, 문화 분야를 담당하게 하여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치세 후반의 개혁은 군사적 승리의 영광과 당대 유럽의 최고 명사들을 모여들게 했던 호화로운 궁정의 명성과 함께 그녀를 역사상 두드러진 인물로 평가되게 했다.
문치 정책.
그녀는 교육과 문학을 장려하는 한편 음유시인과 철학자 등을 궁정에 초대했다. 그리고 국외의 명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당대의 명사인 볼테르, 디드로 등을 궁정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볼테르, 디드로 등과 친구가 되기도 했던 그녀는 이후 당대 유명인사 대부분과 폭넓게 서신교환을 했다. 문학을 적극 후원했으며 러시아의 문화적 발전을 크게 촉진했다. 예카데리나 자신이 직접 글도 썼으며 소설가와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평론과 작품평을 직접 쓰기도 했다. 이후 문학 작품에 대한 평론이 귀족층, 권력층에게로 확산되면서 문학평론 역시 문학의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했다.
또한 발레와 무용, 연극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 발레에 매력을 느낀 그녀는 발레의 진흥, 장려, 육성에 적극 개입했다. 예카테리나는 프랑스의 위대한 발레안무가인 샤를 르 피크(Charles Le Picq)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그녀를 러시아 궁정으로 초빙했으며, 샤를 르 피크는 러시아로 와서 장 조르주 노베르(Jean-Georges Noverre)가 쓴 &lt;무용과 발레에 관한 편지(Letters on Dancing and Ballets)&gt;를 번역해 소개했고, 무용가 교육과 이론 등을 교육했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의 무용 안무가인 가스파로 앙지올리니(Gasparo Angiolini) 등을 초빙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무르게 하면서 무용 기술과 기교, 이론 등을 교육하게 하여 러시아 발레의 발전을 도왔다. 그녀의 재위 기간 중 발레에 대한 집중 육성 정책이 추진되어 이때부터 러시아의 발레는 국가 제도처럼 그 지위를 확고히 했고 이는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철학과 과학을 장려하고 학문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학교를 건립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했다. 또한 흥미와 열정은 건설계획에서부터 법률제정과 예술품 수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고고학과 고미술학 지식도 풍부했으며, 러시아사와 이집트, 그리스 등의 유럽 역사 등 역사 지식에도 해박했다. 그는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하였는데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신임하는 행정 관료들 및 가까운 여러 총신에게 국유지와 농민을 덧붙여 하사함으로써 농노제(農奴制)를 확장했다. 그러나 이는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행정 개혁과 반란.
그녀는 표트르 3세의 아들이자 합법적 상속자였던 아들 파벨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대신 손자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특히 손자들 가운데 유능하고 똑똑했던 큰손자인 알렉산드르를 매우 사랑했는데, 아들 파벨을 제치고 알렉산드르에게 제위를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나 정부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1767년 입법회의를 소집, 이때 소집한 사회 각층의 대표들을 법전(法典)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예카테리나는 입법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몽주의 철학을 정치에 도입하려는 새로운 정치원리를 해설하는 훈시를 하여 유명해졌고 동시에 계몽군주로서의 평판을 얻었다. 그러나 그 법전의 편찬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1767년 입법회의의 실패를 겪고 난 그녀는 영국인 블렉스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방의 행정적 개혁에는 프랑스보다 영국의 예를 많이 적용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에는 진보적인 성격을 띤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장 자크 루소나 볼테르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을 선호했다. 계몽주의자들의 책이 빠른 속도로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러시아의 계몽주의자들은 당시 러시아 내의 봉건주의적 폐단과 전제주의의 폐단과 지주들의 잔인함에 의한 하층 계급의 고통에 대해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계몽 군주로서 명성을 얻고자 했던 예카테리나 2세는 이때 이들의 작품을 관심있게 읽었으며, 궁전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녀는 서유럽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러시아를 문명 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문학, 예술, 과학을 장려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힘썼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수많은 학교들을 설립했다. 또한 자신의 자금을 풀어 100개가 넘는 새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옛 도시들은 확장되고 새로이 단장되었다. 풍부한 상품과 함께 무역이 활발하게 행해졌으며 교통의 발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던 1773년 그동안 쌓여 왔던 농노제에 대한 불만이 푸카초프를 중심으로 폭발하여 반란이 일어났다. 이 농민 반란은 농노제에 대항한 가장 큰 봉기였다. 그 여파는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농민들은 푸카초프를 환영할 태세를 갖추는 위험한 사태에 이르렀다. 많은 도시를 점령했으며 주력 부대가 오렌부르크를 포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예카테리나 2세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푸카초프 군대를 저지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774년 4월 부분적으로 반란군을 격파할 수 있었고 여세를 몰아 푸카초프 주력부대를 우랄 지방으로 일단 퇴각시켰다. 그러나 타타르족, 마리족 등이 합세한 바시키르 기병대가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추자 정부군이 급파되어 푸카초프 군대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면서 대접전이 벌어졌다. 여기서 반란군은 수천 명의 병사를 잃고 결국 패배하게 되었으며 바시키르 기병대는 우랄 연방관구 지역 너머로 급히 도주했다. 이 봉기는 예카테리나 2세가 신봉하고 있던 계몽 사상과 러시아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1775년 행정법령을 제정하여 지방행정 개혁을 실시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녀는 허영심이 매우 강해졌다. 푸카초프의 반란에서 나타난 잔인성에 크게 충격을 받은 예카테리나 2세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젊은 시절의 자유주의적 이념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다. 또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러시아에 도입하려 했던 자유 사상을 강력하게 탄압을 가했다. 또한 유럽의 여러 군주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프랑스에 군주제를 부활시키자고 호소했다. 허영심과 과대망상을 가졌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오래도록 외면했다. 이는 러시아의 지식인과 문인들은 물론 유럽의 지식인과 문인들이 그녀에게 다투어 아첨을 한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예카테리나도 문인들과 지식인들의 칭찬이 아첨이자 과장된 내용임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뒤 1785년 그녀는 귀족 특권 인가장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도입했고, 동시에 귀족들과의 협력체제도 강화했다. 1793년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러시아의 지배층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예카테리나 2세는 건강이 악화되어 앓아눕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와의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단절했다. 1796년 67살이 된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차르스코예 셀로의 별궁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한편 그녀는 정신이 불안정하던 아들 파벨 1세와 불화가 심한 반면 손자 알렉산드르 1세는 편애하면서 그에게 계몽주의적 교육을 시켜 차기 후계자로 양성시켰다. 그녀는 알렉산드르가 파벨을 대신해 제위에 오르기를 원했지만, 알렉산드르는 아버지를 위해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계몽 교육을 받은 황손 알렉산드르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격퇴한 알렉산드르 1세이다.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인들까지도 그녀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도 그녀는 높이 평가된다. 그녀는 영토 확장과 민생 안정, 내분 수습, 경제 발전 등을 통해 러시아 제국의 국력을 대폭 신장시켰다 하여 예카테리나를 오래도록 찬미하였고 이반 4세 등과 함께 러시아의 영웅이자 민족적 자긍심의 근원으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과 유럽계의 시각에서는 그녀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제정 러시아의 결함은 그녀의 치세에서 심화되었다. 귀족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표트르 3세를 축출하고 황제가 된 그녀는 자연스럽게 귀족들의 특권을 더욱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고 귀족들은 납세와 군사적 의무로부터 거의 대부분 자유로워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삐풀린 특권을 누렸다. 대신에 이러한 부담은 러시아의 농민들이 지게 되었고, 더욱이 귀족들이 러시아의 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하자 농민들은 본래의 땅을 잃었으며, 먹고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귀족들의 농노로 들어가게 되었다. 농노들의 삶은 피말릴 정도로 처절하였으며, 특히 성격파탄의 귀족들의 휘하에서 살아가는 농노들은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학대도 감수해야 했으며, 귀족들의 교활함은 농노들에게 일부러 싼 봉급을 시간제로 줌으로써 그들이 일주일 내내 노역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도박장에서 돈 대신에 거래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농노들은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하층민들의 처절한 삶은 그들로 하여금 분노가 누적되게 만들었고, 예카테리나 2세의 치세에는 빈번하게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당시에 러시아 외부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만큼 제정 러시아를 뒤흔든 내부적인 사건은 푸카초프의 반란이었다. 예카테리나 2세가 표트르 3세를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축출한 것에 의문을 품은 하층민들은 이윽고 계속되는 비참한 삶 속에서 "좋은 차르"가 나타나길 기대했다. 푸카초프는 자신이 축출된 표트르 3세라고 말하며 러시아 각지의 농민들과 농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군사를 조직했으며, 이 중에는 타타르인을 포함하여 러시아 전체에 퍼져있던 다양한 소수민족들도 푸카초프를 지지하였다. 이 푸카초프이 반란은 무려 3년을 지속하였고, 결국은 푸카초프의 패배로 끝났다. 그는 사지가 오체분시되는 형벌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참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카테리나 2세와 귀족들이 더욱 더 민중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성격에 대해서는 이기주의적이며 겉치레가 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오만한 성격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예카테리나는 많은 귀족 부인들을 친구로 두기도 했다. 우정에 있어서는 충실하고 너그러웠으며,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기도 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권력남용이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다. 이해심과 아량을 베풀었지만 자기자신이나 혹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무자비하였다.
예카테리나의 남성편력은 정적들의 공세대상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한 남자가 족히 3백 명은 넘는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잘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양 옆에는 연인이 남자의 체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 둘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기마호위병 장교였던 알렉산더 란스코이는 23세의 나이에 고열로 죽었는데, 예카테리나의 정적들은 루머를 지어냈다. 그가 성욕을 촉진시키는 최음제를 과다 복용하고 예카테리나와 함께 있다가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먼나라 이웃나라》는 만화가 이원복(李元馥)의 학습 만화 시리즈이다.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시즌1은 서유럽·남유럽·동아시아·미국 등을 주제로 하였다. 시리즈 전 권에 걸쳐 바스크 모자를 쓴 작가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1981년 소년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원고를 편집한 초판이 1987년에 고려원미디어(당시 고려가. 1990년 상호변경)에서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작가가 고등학교(경기고) 동창인 계몽사 김춘식 사장을 찾아가 부탁했으나 "계몽사가 어떻게 만화를 내냐"며 거절해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신문 연재 만화에 원고를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각 권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인물의 대사도 모두 손글씨였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도이칠란트(독일), 이탈리아를 소재로 하였다.
개정판은 1992년에 출간되었다. 기존의 5단 편집이 4단 편집으로 바뀌었고, 원고 분량을 각 권의 제목에 맞게 새로 편집하였으며, 기존 판에서는 손글씨였던 대사가 컴퓨터 글씨로 바뀌었다.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로 출간되었다. 또한 독일의 재통일 등의 시대적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한편, 고려원미디어의 모체 고려원이 90년대 후반 어학 교재 사업 등에 과다투자한 게 원인이 되어 1997년 3월 22일 고려원과 함께 부도 처리되자 《먼나라 이웃나라》의 출판권은 1998년 김영사로 넘어갔으며, 동시에 이름도 《새 먼나라 이웃나라》로 바뀌었고 계몽사가 고려원의 도서들을 대행 판매했으나 무리한 사업다각화 때문에 계몽사가 부도를 맞아 고려원과 자회사 고려원미디어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으며 결국 고려원 고려원미디어 두 회사는 2003년 4월 22일 법인 소멸됐다. 김영사 판은 기본적으로 고려원미디어의 개정판과 같으나 3도 인쇄를 하였고 그 동안 변경된 내용들이 보충되었다. 또한 후속편으로 일본·우리나라(대한민국)·미국편이 나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 컬러 인쇄판을 출판했다. 또, 2010년 8월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편이 출시되었고 2011년에는 중국 2편이 출시되었다. 그리고 2013년 15번째 시리즈인 에스파냐(스페인)편으로 시즌1이 완간되었다.
2024년 10월, 최신 개정판인 '먼나라 이웃나라: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가 발간되었다. (발매 당시 총 24권)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 )는 1994년에 창당된 네팔의 공산주의 정당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국가원수인 마오쩌둥의 이념(마오주의)을 추종한다. 1996년부터 네팔 정부에 대항하여 반군 활동(네팔 내전)을 일으켰으며 2006년 네팔 혁명의 결과로 네팔 정부와 마오주의 공산당 간의 평화합의가 성사되면서 네팔 왕정이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복구되었다.
창립 초기부터 "프라찬다"로 잘 알려진 푸시파 카말 다할의 지도 아래 마오쩌둥의 노선을 따라 농촌에서 해방구를 만들고 인민 전쟁을 펼쳤으며, 산악지형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쳤다. 2001년 채택된 프라찬다 노선에 따라 모택동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4월, 왕정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헌선거에서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이 제1당이 되었고, 8월 15일 실시된 제헌의원 투표에서 프라찬다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의장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2018년 네팔 공산당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통합하여 네팔 공산당을 이루었으나 2021년 다시 갈라섰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 혹은 전투 자체만을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화 이후 용어에 대한 국민정서상의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임을 이유로 공식명칭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튀르키예가 유일하다.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13곳인데, 그 중에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는 9개이고 없는 나라는 4개이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대체복무를 실시하지만, 여성만 가능하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9개 중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기간이 같은 나라는 3곳이다. 6개 국가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다.
대체 복무 심사는 해당 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가 법학, 철학, 심리학 또는 사회과학,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OECD 비회원국 중 가장 까다로운 대체복무 심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만이다. 피심사자가 2년 이상의 종교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서, 회고서가 필요하고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복무 결정 이후에도 허위판정이 나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초대교회의 즉, 고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나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왕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했는데, 이는 기독교가 반(反)국가종교로 규정되어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가 174년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하여, 군인출신 신자들이 군복무를 그만둔 사례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257년 순교한 순교자 막시밀리안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평화주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제국의 폭력을 악을 응징하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미화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신학적인 근거를 둔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독교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라녜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미국에 이주한 메노나이트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에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때문에 대체복무를 하였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 성공회 평신도 신학자 고 김진만 선생, 성공회 평신도이자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미국 연합 감리교회 감독인 윌리엄 윌리몬도 미국의 역사이야기인 《미국 민중사》, 성공회 이야기인《거룩한 공회》(맑은울림), 《십계명》(복있는사람)에서 제1차 세계대전때에 메노나이트, 정교회 공동체인 두호보르파, 퀘이커등의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탄압받은 이야기, 퀘이커 공동체가 개척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미국 독립전쟁때부터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이야기,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이야기등을 썼다.
성공회 사제인 존 스토트 신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였던 1942년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존 스토트 신부는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였다. 존 스토트 신부는 그 해 성공회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군입대를 면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유럽 국가 중에서 서독 등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으며,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로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69명은 즉각적인 석방을 받게 되었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판결에 이어 유럽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인 터키 등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대체복무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탄압을 받았다. 아미시 신자들은 성서의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아미시 교회의 주교는 제1차 세계대전때에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 거부하는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가 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심지어 강제징집을 당해 구타를 당하다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당시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아미시 신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미국 성공회 사제인 고 대천덕 신부도 자서전 《나와 하나님》(홍성사)에서 제2차세계대전때인 1942년에 청사진을 읽는 선원으로 일함으로써 대체복무한 이야기를 썼다.
2006년에는 미군내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 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심위원회(conscience committee)'에서 병역 거부를 심사하는데, 이스라엘 소녀들에 대한 검증은 짧고 진부하며 매우 모욕적이며 심각하게 위협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의 병역거부는 개인적 단계에서는 용감하나 사회적으로는 '하찮은 일'로 여겨진다. 정부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은 가혹하며, 실제로 병역거부를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수감된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의 특징은 평화주의, 아나키즘과 같은 보편적, 절대적 병역거부도 존재하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이다. '선택적 병역거부'는 1982년 레바논 침공 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쉬그불(한계가 있다)'이 설립되었으며 예쉬그불은 적어도 이 전쟁기간 동안 168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어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운동의 빠른 성장은 지휘관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 이스라엘에서 다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선택적 병역거부'의 다음 물결은 1987년 첫 번째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곧 외출도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을만큼 극심하게 인권을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의 인민들의 저항운동때에 나타났다. 당시 수백명의 군인들(대부분 예비군이었다)이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저항운동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정부가 마드리드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 회담은 최초로 팔레스타인 대표부와 마주 앉는데 동의한 것이다. 2003년 인티파다에서는 선택적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다. 1000명이 넘는 군인들, 예비군들, 징병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 군중들을 진압하는데 일조하기를 거부했다. 200여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는 현역 장교와 사병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여성에 대한 징집이 유일하게 실시되는 만큼 여성병역거부가 유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 대한 병역거부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배려이기 보다는 여성 자체를 불필요한 자원으로 사고하는 차별적 인식이 주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살인을 거부하고 국가와 같은 유일신 이외의 섬기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교리로 인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정부에서는 종교적 사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안식교 신도들에 대해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부의 강제 징집 방침에 따라 군으로 끌려갔으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근무도 거부하였고,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의한 것이나,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타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 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일부 남성들도 등장하여 논쟁은 더욱 커졌다. 또한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등의 임무는 수행하되 향토 예비군이나 기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하는 예비군 반대 운동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국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퀘이커, 메노나이트 등의 일반적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논리이기도 함을 말함으로써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논리를 비판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옥응련과 최용원이다.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유해한 반전(反戰) 사항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옥되었던 38명의 증인 가운데 학대와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다섯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 징병제가 확대되면서 일본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자 일제는 1939년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신자 38명을 투옥하였는데, 이들 중 5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33명은 신앙양심을 지키며 투옥생활을 했다. 이들은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신앙양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기관이 편찬한 각종 독립운동사에는 이들의 '등대사 사건'이 일제 말기의 주요한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 전쟁 기간.
성공회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한흥구의 《대한민국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에는 보수 개신교 신자들인 안식교회 교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만 여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양심적병역거부 반대논리는 편견일 따름이다. 대구 피난길에 징집된 안식교인은 집총을 거부해 9일간 영창에 갇혔다가 지휘관의 배려로 집총훈련 없이 비무장요원으로 복무한다. 당시에 군형법의 기능을 수행한 국방경비법에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항명죄가 있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 보니 소대에서부터 연대까지 어떤 상급자나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리가 천차만별이었다. 간혹 집총거부자들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이들을 비무장요원으로 근무토록 배려해주는 너그러운 지휘관들이 있었던 반면, “사람 만들어준다”며 살인적인 구타를 가하거나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통에 집어넣고, 실신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반복하고, 총살시킨다고 위협하는 인권탄압이 더 보편적이었다. 당시 집총거부자들 중에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삼육대학교 오만규 교수가 편집한 &lt;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gt;에 실려 있는 안식교인들의 수기에도 이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다.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빨갱이보다 더 악질”인 ‘비국민’으로 몰려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나는 미쳤다”라고 외치면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유혹이며, M1 소총을 거꾸로 입에 물고 30분 이상을 버티고, 4시간이 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이단의 종교에 빠져 미쳐버린 자들을 “사람 만들어준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침에도 몽둥이를 쥔 자들이 규정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자, 군당국은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된다.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 입대하지 않은 완전거부자(complete objector)들이었다. 반면 안식교인들은 군대에는 입대하지만 집총을 거부하고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비전투원(noncombatant), 또는 양심적 협력자(conscientious cooperator)들이다.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1956년에는 예비역 훈련에 소집된 안식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70여일 만에 석방됐다. 정부에서도 안식교인들을 처벌 일변도로만 대한 것은 아니다. 1957년 4월3일 국방부 장관 김용우는 장관 특명 ‘국방총제2288호’를 통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안식교인 병사들을 위생병 또는 기타 직접 무기를 휴대치 않는 병과에 가급적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1959년부터는 현역 입대자가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기 시작했다.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신학생 출신 안식교인 청년 2명이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발로 1년에 10여명씩의 안식교 청년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형량은 길어야 1년 이내였다.
한편 감리교신학대학장을 오래 지낸 홍현설 목사는 일찍이 1959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집총거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양심적 비전론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곧 군사독재 시기가 시작되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런 와중에서 안식교회 지도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 선교사들을 대신해 한국인 목사들이 교단의 지도부에 올라서고, 또 이들의 자제들이 군대에 갈 연령이 되자 안식교회의 상층부는 동요했다. 이에 엄벌을 염려한 안식교 지도부와 삼육대 교수들은 신도들에게 병역거부 신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집총거부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이에 따라 교회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포기한 1975년 이후로는 안식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삼육대 오만규 교수는, 안식교도로서 가장 오래 징역을 산 최방원이 1970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도합 7년6개월간 징역을 살고 출소했을 때 교회가 그의 석방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무엇이 시대의 변화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한다. 1975년을 마지막으로 안식교회의 집총거부 전통은 오랜 기간 단절됐다가, 2002년 봄 한 안식교 신자 청년이 집총거부를 선언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병역기피 일소를 다짐하면서 모든 기피자들을 색출해 일단 군대로 끌고 갔다. 1974년부터는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를 포위해 젊은 사람들을 모두 군대로 연행했고, 이렇게 되자 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이 아닌 항명죄로 더욱 심하게 처벌받게 되었다. 안식교도들이 집총거부를 포기하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시쳇말로 ‘독박’을 쓰고 시범 케이스로 얻어맞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 시선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산괴뢰를 쳐부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총을 잡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도 거부하는 존재로 비쳤다.
그러나 교리를 철저히 중요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는 등 강력한 탄압을 벌였다. 이들 중에는 강제 입영 후 반복적 구타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병역거부에 대한 군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
군사독재의 종결 이후로도 이러한 제재는 계속되었다. 사회운동가들의 병역거부 선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2001년 이전에 이미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은 꾸준히 외연을 넓혀왔다. 또한 종교와 정치·사상적 이유에 따른 ‘특별한 개인의 소신’에서 출발한 병역거부가 증가하였다.
2001년 1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01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오태양에 이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치윤·유호근 등은 1심 재판부의 보석과 재판연기 결정으로 풀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호근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나씨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쓸데없는 구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은 나동혁(26·서울대 수학과 4년 휴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에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자로써 육군보병학교 소속 운전병 강철민 이병이 개인의 이념적 사유로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2002년 기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양심수는 아프리카의 일부 독재국을 중심으로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편 대한민국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중인 청년은 1,600명에 달했으며,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 이에 국제 연합 등으로부터 국가적 비난이 잇따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수십 회의 토론회와 학술 발표가 있었다.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다.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21일에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2004년 국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노회찬 의원의 안과는 별도로 임종인 의원 역시 대체복무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07년 5월 1일에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영동지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그 후 대전천안, 전주, 수원, 대구김천 등 4건의 위헌제청이 뒤따르게 된다. 2011년 12월 기준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761명이었다. 여전히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 병원, 경남 마산시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다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다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구속됐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가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설하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증언했다.
2011년 9월 세계난민판사협회 총회에서 호주 판사가 발제하여 대한민국 판사 대표에게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물으면서 "호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병역거부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는 발언이 나왔다.
대체복무 합법화 논의.
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으로 사용되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병역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감정에 따른 반대여론이 강해지면서 국방부 측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폐지하고 대체 복무의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지정할 것이라 밝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50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참 한국전쟁 준비에 힘쓸 때인데, 이때 인민군에 징집된 안식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 끝까지 집총을 거부하자 인민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징집됐는데, 전쟁 기간 중임에도 이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처음에는 총살시킨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 병과인 피복창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무장 후방부대에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체사상화가 가속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우는 가혹해져 현재에 이른다.
대법원.
하급심법원
통상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들어서 무죄판결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45건, 2018년 상반기(1~6월)에만 28건의 무죄판결이 있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무죄판결들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여 다투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년에 있었던 1번째 결정에서는 합헌의견 7명, 헌법불합치의견 2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을 하였다. 다만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숙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18년에 있었던 3번째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의견 6명, 각하의견 3명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도록 하였다. 다만 입영기피를 규정한 처벌조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의견 4명, 일부위헌의견 4명, 각하의견 1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으로 사용되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무죄 선고가 가능하며, 처벌조항은 병역기피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는 도입하되,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유럽인권재판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삶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확립된 것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크게 좌우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고수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 특정 종교를 실천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유럽평의회.
권고 R(87)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럽평의회 인권이사 발행 “병역 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는 책자에도 대체복무는 시민적 성격임이 분명해야 하며 그 길이는 징벌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나 민간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와 복무기간이 군복무에 두 배에 달하는 그리스는 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법과 개정법안을 검토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표준에 대해 (1) 군은 어떠한 통제도 해서는 안되고 (2) 군복무 중에도 대체복무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하며 (3) 대체복무자가 군복무자와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평의회 인권판무관은 2012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인권이며 모든 유럽국가들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유엔.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1989/59 결의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체복무제도의 핵심적 세 가지 기준은 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띄어야 하며 ②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③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징벌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민간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의 두 배로 한 것은 이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과 2010년에 더하여 2011년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청원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이스라엘·중화민국 등 40여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과 하위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체 formula_1 위의 벡터 공간 formula_2의 부분 집합 formula_3에 대하여, 다음 조건들이 서로 동치이며, 이를 만족시키는 formula_4를 formula_2의 일차 독립 집합이라고 한다.
두 조건의 동치는 체의 모든 0이 아닌 원소가 가역원이라는 성질에 의존하며, 일반적인 환 위의 가군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을 함의한다. 일차 독립 집합이 아닌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일차 종속 집합(一次從屬集合, ) 또는 선형 종속 집합(線型從屬集合)이라고 한다. 부분 중복 집합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일차 독립 중복집합(一次獨立重復集合, )과 일차 종속 중복집합(一次從屬重復集合, )을 정의할 수 있다.
일차 독립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은 일차 독립 집합이다. 일차 종속 집합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일차 종속 집합이다.
공집합은 벡터 공간의 일차 독립 집합이다. 체 formula_1 위의 벡터 공간 formula_2의 한원소 부분 집합 formula_19가 일차 독립 집합일 필요충분조건은 formula_20이다.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어떤 확률변수의 분산(分散, ,formula_1)은 그 확률변수가 기댓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지를 가늠하는 숫자이다. 기댓값은 확률변수의 위치를 나타내고 분산은 그것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분산은 표본 평균이나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편차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산(variance)은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하고, 그것을 모두 더한 후 전체 개수로 나눠서 구한다. 즉, 차이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값인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나오므로 제곱해서 더한다.
모분산(population variance) σ2은 모집단의 분산이다. 관측값에서 모 평균을 빼고 그것을 제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전체 데이터 수 n으로 나눈 것이다.
표본분산(sample variance) s2은 표본의 분산이다. 관측값에서 표본 평균을 빼고 제곱한 값을 모두 더한 것을 n-1로 나눈 것이다.
확률변수 formula_2의 분산은 formula_2의 기댓값 formula_4로부터 확률변수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그 정도를 제곱한 것의 기댓값과 같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확률변수 formula_2의 분산은 formula_2 제곱의 기댓값에서 formula_2 기댓값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이 방식을 통해 어떤 확률변수의 분산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소수점 연산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정확한 값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정의는 이산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 칸토어 분포 등 모든 꼴의 확률분포에 적용된다. 분산은 공분산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분산은 보통 formula_11 또는 formula_12, 혹은 간단히 formula_13으로 표현한다. formula_14는 표준편차를 가리킨다.
이산확률변수에서.
이 때 formula_19는 기댓값을 의미한다. 이 가중 산술 평균에 사용되는 가중치 의 합이 1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가중치를 총 가중치 합으로 나누어 확률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formula_22는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다.
만일 확률 변수 formula_2의 생성 원리가 확률 밀도 함수 formula_25와 누적 분포 함수 formula_26를 따르는 연속확률분포라면,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formula_30는 확률 변수 formula_2의 기댓값이다.
기본적인 성질.
상수 하나로 이루어진 변수는 평균이 모든 항목의 값과 동일하므로 0의 분산을 가진다.
전체 집단의 값이 "b"만큼 이동해 "X" + "b"가 되어도 전체 집단의 분산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집단에 같은 값 "a"를 곱하면 분산은 "a"2배가 된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이 때 formula_43는 와 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이를 개의 확률변수 formula_44의 경우에 대해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상호 독립적인 확률변수들은 항상 비상관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의 식은 확률 변수 formula_49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처럼 독립적인 확률 변수의 합의 분산이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다는 성질 때문에 분포를 표현할 때 분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