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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말, 기어링급 구축함 44척이 함대 재정비와 현대화 계획(FRAM, Fleet Rehabilitation and Modernization)으로 알려진 현대화 개장 공사를 거친 후 대잠전 및 대공 플랫폼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배는 전후에 미국이 많은 동맹국들에게 공여되었다. 대한민국 해군도 1972년에 DD-805 셔벌리어(Chevalier)를 DD-915 충북함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모두 7척을 도입하여 2001년 2월까지 운용했다.
기어링급과 FRAM.
함대 재정비와 현대화 계획(Fleet Rehabilitation and Modernization, FRAM)에 따라 1950년 대말에 많은 기어링급이 창정비 과정을 거쳐 대공 플랫폼에서 대잠플랫폼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1950년대말의 FRAM I은 기어링급에 대한 개조공사 계획이었다. 이 계획으로 미국은 기어링급 구축함의 상부구조물을 재설계하고 무장, 레이다, 소나, 엔진, 전력 시스템을 개수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고물 쪽의 2연장 5인치 함포는 철거되었고 SQS-23 소나, SPS-10 해상수색레이다, Mk.32 3연장 어뢰발사관 2기, 8셀의 애스록 상자형 발사기를 설치하고, QH-50C DASH 무인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QH-50C DASH는 무인 대잠기로서 헬리콥터같은 형태이며, 배에서 원격으로 조종했다. 이 무인기는 2발의 Mk.44 유도 대잠어뢰를 운반했다. 아스록이 겨우 9킬로미터(5마일)을 유효 거리였던 반면, DASH 무인기는 최대 41킬로미터까지 소나가 접촉을 유지하는 동안에 띄울 수 있었다. 그러나 DASH는 실제 야전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모두 폐기되었다.
FRAM II는 본래 알렌 M. 섬너급 구축함을 대상으로 했지만, 기어링급도 이 개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수명 연장 및 새로운 레이다 시스템, Mk. 32 어뢰, DASH 대잠무인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가변 심해 소나(variable depth sonar, VDS)를 장착했다.
대한민국 해군에 팔린 것 이외에도 12척 이상의 기어링급이 중화민국에 팔렸다. 중화민국 해군(Republic of China Navy, ROCN)은 이 배들을 우친 I, II, III이라는 개조 과정을 거친 후 차오양급 구축함이라는 이름으로 취역시켰다. 중화민국 해군의 기어링급들은 2000년대초와 중반에 걸쳐 모두 퇴역했다. 우선 성능향상 계획 하에서, 낡은 2연장 5인치 함포는 철거되고 4연장 쉬펭 II 대함미사일, SM-1 상자형 발사기의 10발, 8셀 애스록 발사기 1문, 76 mm 함포, 40 mm/70구경장 대공포 2문, 20 mm 팰렁스 CIWS 1문 및 3연장 323 mm 어뢰발사관 1기를 장착했다. DASH는 몇몇 함정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차오양급이 모두 퇴역한 이후, SM-1 발사기는 다른 중화민국 해군 함정에 이식되었다.
주공 단(周公 旦)은 주나라의 정치가다. 그는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아들이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진 이래 노의 시조로서 받들었다. 통칭은 주공(周公)이라고 한다.
그는 형인 무왕을 보좌하였고, 무왕 사후 그의 어린 아들인 성왕을 보좌하고 주나라 건국 이후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켰다. 그는 강태공, 소공 석과 함께 주의 창업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토벌한 공으로, 주의 성립 뒤에 곡부(曲阜)에 봉해져 노공이 되었다. 이때 봉토로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齊)로부터 땅을 떼어 받았다고 한다. 주공 자신은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로 가지 않고 대신 아들인 백금(伯禽)에게 주어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호경(鎬京)으로 돌아와 성왕(成王)을 보좌하여 주공이 되었다.
앞서 무왕이 주를 개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을 얻어 위독해졌을 때, 주공은 한탄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으니 무왕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원하였다고 한다. 무왕은 일시 병을 회복하는 듯 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무왕의 어린 아들이 성왕으로 즉위하자 형제인 연의 소공 석과 함께 섭정이 되었다.
또한 문공은 예악의 기초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팔괘의 효(爻)를 해설하여 역경을 완성했으며 주의 의식과 의례를 정리해 《주례(周禮)》와 《의례(儀禮)》을 저술했으며, 문공의 시대에서 약 500년이 지난 춘추 시대의 인물로 유학을 정립한 공자(孔子)는 노의 수도였던 곡부 출신으로서 문공을 이상적인 성인으로서 꿈에서도 그를 보고 싶어할 정도로 경모하여, "오랫동안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했다(吾不復夢見周公)"고 말하며 "나도 이제 늙어버렸다"고 탄식했다(논어 술이편)고 한다. 현대의 학자들은 주역이 기원전 403년 이후 사이에 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주례를 익명의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의 묘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불확실하였으나 2004년에 중국 산시성(陝西省) 바오지시(宝鶏市)의 주공묘(周公廟) 부근에서 발견된 무덤을 주공의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의 후예.
주공의 맏아들 노후 백금은 노나라의 제후가 되었고, 차남 군진은 주나라에 남아 경사를 세습했다. 이외에도 범 · 형 · 모 · 작 · 채 등의 제후국이 주공의 계통이라 한다.
신숭겸(裵玄慶, 875?~927년은 고려(高麗) 초기의 무신(武臣)으로, 고려(高麗)의 개국 공신(開國 功臣)이다.
본래는 태봉(泰封)의 왕 궁예(弓裔)의 부장(部長)이었으나 918년 태조(太祖)를 추대하여 고려(高麗) 건국에 기여하였다. 927년 공산 전투(公山 戰鬪)에서 왕건(王建)의 갑옷을 바꾸어 입고 대신 전사하여 견훤(甄萱)의 후백제(後百濟)군이 그의 시신에서 수급을 베어 갔으므로 태조(太祖)는 순금으로 두상(頭像)을 만들어 시신과 같이 매장하였다. 원래 이름은 삼능산(三能山) 또는 능산(能山)이며, 시호는 장절(壯節), 평산 신씨의 시조이다.
고려 개국.
신숭겸은 고려사 열전 신숭겸편에 광해주(현 강원도 춘천시) 출신이라 기록되어 있다. 초명은 삼능산(三能山)이다.
후에 태조 왕건(太祖 王建)으로부터 평산(平山)을 관향으로 하사받고 평산 신씨(平山 申氏)의 시조가 된다. 918년 배현경(裵玄慶), 홍유(洪儒), 복지겸(卜智謙) 등과 협력하여 왕건(王建)의 집에 가서 “폭군(暴君)을 폐위하고 현명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대의이니 청컨대 공은 은(殷)과 주(周)의 옛일을 본받아 실행하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왕(王)으로 추대하였다.
“나는 충의를 신조로 삼고 있으니 왕이 비록 난폭할지라도 어찌 감히 두 마음을 가지겠는가?”라면서 왕건(王建)이 일단 거절하였다. 그러나 신숭겸(申崇謙) 등은 “시기란 만나기 어렵고 알고도 놓치기 쉬운 것인데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 법입니다.”라고 밝혀 자신들의 거사가 천명임을 강변하였다. 결국 거사를 왕건(王建)이 허락하자 그를 고려(高麗)의 태조(太祖)로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공을 세운다.
전사.
927년(태조(太祖) 10) 음력 11월 공산 동수 전투에서 김락(金樂), 전이갑, 전의갑 형제와 함께 태조를 구하고 전사하였다. 공산 전투 초반 고려군이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싸움의 진행 중 태조는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군에게 포위되어 위험하였다.
태조 왕건이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신숭겸은 왕건의 행세를 하며 왕건의 백마를 타고 군대를 통솔하다가 태조 왕건이 무사히 빠져나간 이후 견훤군에게 발견 견훤군이 쏜 화살에 맞고 전사했다. 후백제군은 그의 시신에서 수급을 베어갔다.
이후 신숭겸(申崇謙)의 시체를 발견한 태조(太祖)는 크게 슬퍼하여 송악으로 철수할 때 참수되어 머리가 없던 신숭겸의 시신에 금으로 만든 머리 모형을 끼워 넣어 장사지내고 장절(壯節)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또한 그의 아우 능길(能吉)과 아들 보장(甫藏)을 원윤으로 삼았고 지묘사(智妙寺)를 새로 세워 그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대구에는 아직도 파군재, 독좌암, 왕산, 안심, 해안, 반야월, 백안, 연경, 살내 등의 많은 지명이 남아 있어, 당시의 격전지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죽은 팔공산은 그를 비롯한 8명의 장수가 죽었다 하여 그렇게 이름붙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일찍이 숭겸(崇謙)이 태조를 따라 삼탄에 사냥을 나갔을 때에 마침 세 마리의 기러기가 나는 것을 보고 태조가 말하는 대로 셋째 놈의 왼쪽 날개를 쏘아 맞췄다. 태조가 크게 칭찬하고 평주(平州) 평산라는 본관을 주고 기러기를 쏜 근방의 밭 3백 결(結)을 주어 자손 대대로 조(租)를 받게 하였으니, 이 땅을 궁위(弓位)라 불렀다.
994년(성종 13) 태사로 추증되어 개국 장절공(開國 壯節公)으로 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1120년(예종 15) 그와 김락(金樂)을 추도하여 예종이 도이장가(悼二將歌) 라는 향가를 지었다. 시호는 장절(壯節)이다.
가등기담보는 흔히 채무액에 비하여 훨씬 고가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는 폭리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손실을 줄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983.12.30. 법률 3681호로 제정되고 2008.3.21전면개정됨)이다.
누범(累犯, )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개심하지 아니하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는 제외)(제36조).
누범 판단기준.
집행 종료일.
명주군(溟州郡)은 강원도 강릉군의 강릉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1955년 9월 1일에 강릉시로 승격하면서 잔여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구역이다. 설치 당시의 군역은 강릉시의 읍면 지역 이외에도 동해시 북부 지역(묵호동)과 양양군 현남면과 정선군 여량면 동부지역을 포함했다.
1995년 도농복합시 정책에 따라 강릉시에 다시 통합되었다. 옛 명주군청은 현재의 강릉시 교동에 있었으며, 옛 군청 청사는 통합 이후 한국은행 강릉지점으로 썼다가, 현재는 강릉시립 모루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증여(贈與, )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43schw53067조)을 말한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A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B에게 100달러를 주겠다는 약속(한국 민법상의 증여계약)은 그 약속에 대한 대가 즉 약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약속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단순한 증여약속은 일방계약이 아니라 미국 계약법상으로는 전혀 계약이 아니다. 다만 증여약속이 날인증서로 이루어진 경우나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담보책임.
증여의 담보책임은 증여한 재산(물건이나 권리)에 결함이 있는 경우(예；흠이 있는 물건이나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결국 수증자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특정물의 증여(이 만년필을 주겠다는 것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여 약속한 증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담보책임(바꾼다거나 수리한다거나 혹은 수증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1항 본문). 그러나 증여자가 특히 위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신뢰(信賴)는 보호하여야 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이 생긴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1항 단서). 또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도 수증자의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이 생긴다(559조 2항). 또한 불특정물의 증여(만년필을 하나 주겠다는 것과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약속한 증여)에 관하여는 항상 완전한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서면에 증여의 의사를 명기하지 않고 구두 S 쪽으로부터라도 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제558조). 증여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이행될 때까지는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구속력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서면은 증여계약이 해결됨과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며 또 특히 증여계약서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편지와 같은 것이라도 증여의 의사가 명기되어 있으면 서면이 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라도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가 없다.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이전등기(移轉登記)의 완료가 있으면 이행된 것으로 된다. 한편 서면에 의한 증여는 위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항상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서면이 있어도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이행 전에 두드러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서면에 증여의 의사를 명기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성립한 증여계약.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가령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수증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555조, 558조). 증여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이행될 때까지는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구속력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서면은 증여계약이 해결됨과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며 또 특히 증여계약서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편지와 같은 것이라도 증여의 의사가 명기되어 있으면 서면이 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라도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가 없다.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이전등기(移轉登記)의 완료가 있으면 이행된 것으로 된다. 한편 서면에 의한 증여는 위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항상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서면이 있어도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이행 전에 두드러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여의 종류.
증여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행의 형식이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특수한 증여 중에서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예；貸家를 증여하는데 賃家의 일부는 증여자의 처에게 주는 부담을 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無償性)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特則)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2항). 또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1조).
정기증여.
정기증여(定期贈與)는 정기적으로 어떤 물건을 준다는 증여(예；매월 신간 잡지를 증여한다는 등)이다. 당사자간의 인적 관계(人的關係)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때까지라는 기간이 있어도 증여자·수증자의 어느 한 편이 사망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60조).
사인증여.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이다. 유증(遺贈)과 유사하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대한민국 민법 제562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되지만(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르며 그러한 상위(相違)에서 반드시 유증의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합증여.
혼합증여(混合贈與)는 다른 계약유형(契約類型)이 혼합한 것(예；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10,000원의 물품을 1,000원으로 매매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의 진의는 증여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계약의 무상성이라는 본질(本質)은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합한 다른 계약유형의 규정 외에 증여의 규정(특히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와 제559조)이 유추적용된다.
기부(寄附)는 공익(公益)이나 공공(公共)을 위한 무상(無償)의 출연(出捐：재산을 지출하는 것)이다. 기부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예；일정한 학교·사회복지단체 등이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는 보통의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기부에 사용목적의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기부를 모으는 자는 전적으로 기부의 운영 관리에 임할 뿐으로, 기부에 의한 이익은 다른 자가 받는 경우(예；학교에 풀장을 만들기 위해 A·B·C가 발기인이 되어 모금을 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가 아니라 모금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모집자에 대하여 하는 신탁적 양도(信託的讓渡)라고 한다. 이 경우 응모자(기부자)는 발기인에 대하여 모집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의 이익을 받는 자(예； 앞의 예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가 발기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기부가 제3자를 위한 계약(539조)을 포함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점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어떻든지 기부는 기부자의 무상의 출연(出捐)이라는 점에서는 증여와 다르지 않으므로 상기한 신탁적 양도인 기부에 관하여도 증여의 규정(555조, 558조, 559조)이 준용된다.
그외 종교인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를 위해 재산을 지출하는 종교적 기부(기독교인들의 헌금 또는 봉헌, 불교 신자들의 공양),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하는 일(정치기부), 야학 봉사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봉사하는 재능기부,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의사로써 매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칙인 규약 및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임원인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으로써 정한 액수로 납부하는 조합비도 있다.
당연히 기부금 및 노동조합비는 임금노동자가 정부에 내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징수 금액 중 초과금액 및 미달금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 천주교회, 개신교회, 성공회 교회 등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위원이 발급하는 법인증명서(예를 들어 성공회 서울교구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가 사업장에 내는 법인증명서는 대한성공회 관구장, 성공회 서울교구장인 이경호 베드로 주교 명의), 종교 기부금 영수증, 노동조합 조합비 영수증(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등 상급단체의 명의로 발급함)으로써 기부한 사실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공공기관은 복무담당 주무관)과 국세청에 입증한다.
정기행위는 이행기(履行期)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여행용 가방의 매매에서 가방은 매수인의 해외여행용이며 따라서 매수인 집에 출발 3일 전에 필착(必着)할 것이라는 명시가 있는 경우 이것을 '상대적 정기행위'라 한다. 이행기 엄수가 극히 중요하며 이행지체는 거의 무의미하고 특수한 경우이다. 따라서 여행용 가방의 매매에서는 언제나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의 명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法定)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나 해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또는 수령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保證金)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1항)"고 규정하여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해제권의 모습.
당사자에 의하여 형성된 계약관계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해제"권"이 발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다. 후자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의 발생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유보하는 경우로서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해제와 다를 바 없으나, 약정에 의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법정해제권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종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원인(증여: , , 매매 : , 도급 : )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약정해제권.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제로서, 그 해제권 발생의 원인이 당사자의 계약에 기하는 것을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이라 한다. 그 적절한 예로서는 매매계약에서 볼 수 있는 계약금(契約金)이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의 환매(還買) 등이 있다. 예컨대 A로부터 3천원에 가방을 사는 계약을 체결한 B가 계약금으로 300원을 A에게 건넸다고 하면 매수인 B는 300원을 포기함으로써 또는 매도인 A가 배액인 600원을 B에게 상환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65조). 혹은 A가 300만원의 금전 때문에 자기 집을 파는 계약을 B와 체결한 경우, 10년 후에 환매하기로 특약을 맺어 놓았다고 한다면 매도인 A는 대금 300만원과 비용을 매수인 B에게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590조-595조).
법정해제권.
오늘날에는 약정해제권보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쪽이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계약에서는 각기 개별적으로 해제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매매에서는 570조, 578조, 580조, 도급에서는 668조, 673조 등) 대체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의 행사를 법률에 의하여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방의 매매의 매도인에게 '이행지체'가 있으면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도 가방이 도착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544조). 그러나 매수인 측에서도 대금채무의 제공을 해놓지 않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받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방은 대소(大小)가 한 조(組)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가방을 매도인이 다른 데 매각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큰 가방에 대하여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작은 가방만으로는 소용이 안 되므로 대소(大小) 모두 해제할 수 있다(546조). 또한 대소 두 개가 모두 도착은 했으나 이른바 '불완전 이행'으로서 조악(粗惡)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쓸 수 없으며, 더욱이 양질(良質) 재료는 이미 품절인 경우, 추완불능(追完不能)으로서 이행불능의 경우에 준한 해제, 조악한 부분은 금속장식만으로써 교환이 가능하면 추완가능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 준한 해제가 된다.
정기행위의 해제권.
해제의 효과.
예컨대 가방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과실로 가방을 인도하는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매수인은 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금채무도 이행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대금채무를 면하려 하면 매수인은 해제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551조).
해제의 소급효 (해약).
가방의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해제했다고 한다면 해제의 효력은 매매계약 당시까지 소급해서 매수인의 대금채무도 소멸한다(遡及效). 또한 매도인의 인도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만약 대금의 지급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그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했으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의 대금채무가 불이행 등으로 매도인이 해제하고, 이미 가방의 인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해제권이 행사되면 지금까지의 계약 당사자는 각각 원상회복(原狀回復) 의무를 진다(548조 1항). 해제의 결과 각 당사자의 채무는 어느 것이나 다 소멸(消滅)하므로 가령 가방의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매수인이 가방의 인도를 받고 있어도 그것들은 원인이 결여된 부당한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741조). 통설(通說)은 이와 같이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반환의 범위는 부당이득(不當利得)의 경우와 같은 현존이익(741조)에 그치지 않고 수령한 대금의 일부를 선의로 소비했어도 전액은 물론 수령한 때로부터의 이자까지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548조 2항). 또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가방을 매도인으로부터 해제당하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3자에게 인도까지 끝냈을 경우(199조 참조) 해제가 있어도 그 제3자의 소유권은 침해받지 않는다(548조 1항). 따라서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현물반환이 불능이기 때문에 금전배상 의무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늦게 도착되어 여행에 필요 없이 된 여행용 가방을 매수인이 훼손하거나 가공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해제권은 소멸한다(553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한국 민법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므로, 이를 영어로는 각각 Rescission과 Rescission for the Future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일본 민법에서는 해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cancellation(해제), cancel (해제하다)라는 용어를 쓰고, 중국 계약법에서도 해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termination(해제), terminate(해제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예；貸家를 증여하는데 賃家의 일부는 증여자의 처에게 주는 부담을 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無償性)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特則)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2항). 또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1조).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반면 채무금액의 경우, 양도로 간주되어 주는 이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녀에게 상속시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유증(遺贈)과 유사하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대한민국 민법 제562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되지만(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르며 그러한 상위(相違)에서 반드시 유증의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인증여.
대한민국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으로서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즉, 단독행위가 아니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미국의 사인증여.
영미법에서는 gift causa mortis라고 하며 3개의 요구사항이 있다.
사무관리(事務管理)는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사무관리·부당이득의 문제에 해당하는 "원상회복법"(restitution)이 있다.
미아(迷兒)를 돌보거나 부재중의 이웃 사람에게 보내 온 편지나 소포를 받을 경우 그것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한 행위라면 불법성을 띠게 되지만 본인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은 관리자의 행위가 법률행위이거나 위와 같은 사실행위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사무관리는 마치 위임 기타의 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적법시(適法視)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등으로 불릴 때가 있다. 민법도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본인과 관리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무관리를 개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736조), 본인의 의사가 불명할 때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734조), 또한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737조), 이 일을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배상책임을 진다(예외：737조 단서). 이 밖에 본인의 보호를 위해 위임에서의 수임인(受任人)의 보고 의무, 취득물의 인도·이전 의무와 금전소비의 경우의 책임규정이 관리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738조). 다음에 관리자를 위해서는 유익비(有益費) 상환청구권, 본인을 위해서 부담한 필요 유익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의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본인은 현존이익(現存利益)의 한도 내에서 위의 청구에 응하면 된다(739조).
준사무관리.
일민법은 타인의 사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는 사무관리에서와 같은 의무를 본인에 대하여 지도록 했다(독일민법 687조 2항). 이것이 준사무관리이며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은 권리자 본인에게 상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당이익 혹은 불법행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룰 수 있으므로 준사무관리라는 법적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학설도 적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급심(上級審) 판결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下級審)의 판결 중에는 타인의 상호·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을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 권리자 본인이 받은 손해로서 배상을 명한 것은 있다.
공법상 사무관리.
사무관리의 유형은 1. 행정주체의 다른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2. 행정주체의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 3. 사인의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4. 사인의 다른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로 구분된다. 공법상 사무관리를 행한 행정기관은 통지의무를 지고, 비용상환청구권을 갖는다.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 )는 일본의 프로 야구 구단으로, 퍼시픽 리그 소속이다. 본거지는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이며 홈구장은 클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이다. 보통은 줄여서 라쿠텐 이글스()로 부르며 본 항에서 팀을 지칭할 때는 약식 명칭인 라쿠텐 내지는 라쿠텐 이글스를 쓰기로 한다.
창단 배경.
2004년에 불거진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와 오릭스 블루웨이브의 통합(실질적으로 오릭스 블루웨이브에 의한 합병)문제는 일본 프로 야구 사상 최초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일본 프로 야구 선수회는 선수와 팬들의 동의 없는 구단측의 일방적인 통합에 항의하여 9월 17일, 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던 경기를 보이콧함으로써 항의의 표시를 나타내는 한편 팬들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오사카 긴테쓰 버펄로스의 소멸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폭등하는 구단운영비를 견디지 못한 긴테쓰 그룹측의 구단 통합의지는 확고하여 결국 양 구단의 통합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시즌 퍼시픽 리그는 홀수 구단에 의한 시즌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리그화 계획은 몇 가지 이유로 선수와 팬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첫 번째 이유는 또 하나의 통합에 따른 또 하나의 소멸 대상으로 거론 되던 팀이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였다는 점이다. 비록 모기업인 다이에 그룹의 경영난으로 팀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이에 호크스는 당시 거대 전력을 보유 매년 리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면서 본거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확고한 지위를 세워놓고 있어서 구단측이 통합 움직임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의 구단주들의 독단에 의한 소멸에 대한 팬들의 반감은 본거지에서조차 한신 타이거스의 인기에 밀리는 긴테쓰, 오릭스 이상의 거센 정서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50년 동안 정착되어 각자의 개성을 보유한 양대리그 체제에 대한 팬들의 지지가 리그 통합을 기도하는 구단주들의 예상 이상이었던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라이브도어의 최고경영자인 호리에 다카후미가 센다이를 연고로 하는 새로운 프로 야구팀 창설 계획을 들고 나왔다. 호리에의 계획은 프로 야구가 출범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자신의 팀을 가지지 못한 센다이를 중심으로 한 도호쿠 지역 주민 및 양대 리그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센다이 연고의 프로 야구팀 창설 계획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호리에의 신구단 창설 계획은 라이브도어 측의 재정 상태에 의문을 가진 기존 구단 측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물밑에서 진행되던 구단수 축소에 의한 양대리그 통합 움직임을 좌초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기존 구단 측에서 또다른 정보통신업종 기업인 라쿠텐의 최고경영자이자 J리그 축구팀 비셀 고베의 구단주이기도 한 미키타니 히로시를 설득, 라이브도어에 대항하는 신구단 창설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라쿠텐 측도 퍼시픽 리그 소속의 신구단 창설 계획을 발표, 창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에는 통합 구단이 오사카를 연고지로 확정하여 빈 자리가 되는 고베시를 희망 본거지로 내걸었지만, 이미 새로운 도시 진출 표명으로 급격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라이브도어측에 대항하고자 희망 본거지를 센다이시로 변경하여 결국 센다이를 놓고 두 기업이 경합을 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신구단으로서의 시련.
그러나 프로 야구 구단으로서의 라쿠텐 이글스의 행보는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우선 선수 수급은 긴테쓰와 오릭스의 통합 시, 통합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 및 기존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노장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자체로서 하위권이었던 긴테쓰와 오릭스의 선수들 중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로 이루어진 선수 구성은 기존 구단과 비교해서 양적으로는 구색을 맞추었을 수는 있었어도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은 긴테쓰의 선수회장으로서 통합 반대 운동을 주도했으며 통합 구단 이적에 반발하여 라쿠텐 입단을 강력히 희망한 이소베 고이치와, 역시 같은 이유로 통합구단 입단 거부 파동 끝에 결국 오릭스측으로부터 무상으로 트레이드된 긴테쓰의 에이스 이와쿠마 히사시 뿐이었고, 신인들 중에서도 한 때 복수 구단의 스카우트 대상이었으나 영양비를 빙자한 금전지원 파동으로 갈 곳이 없어진 이치바 야스히로 정도였다.
그러한 우려와 자신들의 팀을 가지게 된 센다이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맞은 2005년 개막전, 지바 마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대결에서 이와쿠마의 호투로 3대 1로 승리, 센다이에서 지바까지 응원하러 온 수많은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며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벌어진 롯데 전에서 26대 0의 기록적인 대패. 게다가 9회를 통틀어서 단 1개의 안타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으로 시즌 개막 불과 이틀 만에 행보에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2005년 시즌의 대참패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미키타니 구단주는 시즌 종료를 일주일 남기고 3년 계약을 한 다오 감독의 해임을 결정, 수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게 된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프로 구단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전력도 구축하지 않은 채 감독에게 부진한 성적의 책임을 물어 희생양으로 삼는 구단의 태도에 대한 팬들의 반감은, 시즌 결산 후 라쿠텐이 졸전을 거듭한 참담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구단 운영에서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더욱 심해졌으며, 전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었던 미키타니의 구단 운영 의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팬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첫 시즌의 흑자로 구단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미키타니는 첫 해와는 달리 투자의 폭을 늘려 팀의 전력향상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첫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외국인 선수들을 전부 물갈이 과거 일본 프로야구에서 실적을 남긴 호세 페르난데스와 릭 쇼트를 영입했고, 만년 하위팀이던 야쿠르트 스왈로스를 4번의 리그 우승 및 3번의 일본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노무라 가쓰야를 감독으로 맞이하여 기반 다지기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2006년 시즌은 2005년 시즌 에이스로서 팀의 투수진을 혼자 떠받치다시피 했던 이와쿠마 히사시가 어깨부상으로 이탈, 출발부터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라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성장으로 규정타석을 채운 3할 타자를 4명이나 배출하며 시즌 47승을 올리며 한 단계 전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2007년 시즌은 초고교급 신인 다나카 마사히로와 39세의 나이에 홈런과 타점, 2관왕을 차지하며 부활한 야마사키 다케시 등의 활약에 힘입어 창단한 지 3년 만에 최하위를 탈출, 4위로 약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긴테쓰, 오릭스 두 구단 합병시 분배 드래프트에서 선수선발에 우선권을 가지고 양 구단의 주전급 선수들만을 선발했던 오릭스 버펄로스는 3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다. 오릭스에 선발되지 않은 남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창단한 라쿠텐의 행보와 대조를 이루었다.
파나소닉 루믹스 DMC-FZ50()은 파나소닉의 1010만 유효 화소 디지털 카메라이다. 파나소닉 루믹스 DMC-FZ30의 후속 모델이다.
게이세이야와타역()은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에 위치한 게이세이 전철 게이세이 본선의 철도역이다. 역 번호는 KS 16이며, 섬식 승강장 1면 2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가공(加工, )은 다른 사람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제조업 용어이다. 이를테면,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공업의 발달로 수많은 물건이 가공되어 생산되고 있다. 가공기술 역시 과학의 발전으로 첨단 고도 정밀화 추세에 있다.
프레더릭 생어(, , CBE FRS, 1918년 8월 13일 ~ 2013년 11월 19일)는 유전체학과 단백체학을 최초로 연구한 영국의 생화학자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MRC 센터 소속으로, 단백질 서열을 최초로 해석해 1958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생어가 최초로 해석한 단백질이 5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인슐린이다. 그 이후 1960-1970년대에 DNA의 염기 해석법을 개발하여 1980년 두 번째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동시에, 최초의 유전체인 한 바이러스와 소의 미토콘드리아의 전체 염기를 밝혀냄으로써 유전체학을 창시하였다. 미국의 로저 스타던 (Roger Staden)을 통해 세계 최초의 서열정보분석프로그램 스타던 패키지 (Staden Package)를 만들도록 해, 실질적으로 생물정보학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때, 미국의 마거릿 오클리 데이호프 (Margaret Oakley Dayhoff)가 이론적인 서열분석을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지만, 실제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MRC 센터의 그룹이 이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열분석 또한 병행하고 있었다.
단백체학 창시.
최초로 유전체를 해석한 이후 생어가 궁금해했던 것은 자신이 해석한 모든 유전자들의 총합인 유전체가 실제로 세포 내에서 모두 단백질로 발현되는지였다. 그래서 생어는 옥스포드대 출신의 존 E. 워커를 채용하여, 세포를 깨고 단백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의 단백체학이다.
이후, 존 E. 워커는 세포내에서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을 많이 밝혀내고 1997년에 F1 ATPase 구조 해석으로 노벨상을 받는다. 생어가 알고자 했던 모든 단백질들의 발현인 단백체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생어 센터.
현재 그의 이름을 따서, MRC 센터에서 파생된 생어 센터가 케임브리지에 세워져 있다. 생어센터는 유럽생정보학연구소 (EBI)와 같은 캠퍼스에 위치한다.
낙태(落胎, )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낙태는 인공 유산(人工流産)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서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낙태의 의료적인 행위를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혹은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로 부른다. 낙태라 함은 흔히 임신중절술(姙娠中絶術)을 의미한다.
유산(流産, , )은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
유산의 종류.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협의의 낙태) 중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 외국에서는 먹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국가가 많다.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각국의 법제.
1) 기간 규정 방식
2) 정당화 사유 규정 방식
미국에서는 1973년 1월 22일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끝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낙태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를 정치이슈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로마 가톨릭이 전통교회인 남미에서는 낙태를 일부 제한하는 편이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페루·칠레 등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허용한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등의 여파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낙태가 급증하였고, 199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의 출생아수 72만8천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정하였다. 같은 시기 출생아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조산사 모씨가 2010년 1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해준 일로 낙태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해당 조산사는 2010년 말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0헌바402). 201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산부인과 의사 모씨가 2013년 11월~2015년 7월에 걸쳐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업무상 승낙 낙태) 형사재판에 기소된 후 1심 재판 중,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2017년 2월 해당 의사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17헌바127). 2018년 5월 24일 공개변론이 열렸고 이는 2012년 낙태죄 위헌공개변론 이후 6년 만에 열린 것이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단순위헌' 의견은 3명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은 4명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의견은 2명이 (조용호·이종석) 제시했다. 헌재의 주요 논지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lt;ref name="donga.com/2019-04-11"&gt;&lt;/ref&gt; 이러한 결정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것,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할 것,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의 항소심에서 광주지법 형사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낙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회의 해당 조항 개정 시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9년 4월 발의한 개정안을 제외하면 전무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7월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며, 공동 발의한 의원 10명 중 9명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성단체 등이 개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
기타큐슈·후쿠오카 대도시권()은 기타큐슈시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큐슈 도시권과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하는 후쿠오카 도시권을 핵으로 한 복수의 인접 도시권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후쿠호쿠 대도시권이라고도 한다. 한국으로 치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고창군 일부를 두루 묶는 범 광주 생활권과 비슷한 포지션이 된다.
인접 도시권.
후쿠오카시와 기타큐슈시는 각자 독자적인 성립·발달을 거친 도시권을 형성해 왔다. 덴진이라고 불리는 후쿠오카 시의 도심과 코쿠라로 불리는 기타큐슈 시의 도심간의 거리는 약 70킬로미터로, 두 도시권이 서로 겹치는 지역은, 일본의 일반적인 도시권 기준으로 볼 때, 무나카타시, 미야와카시, 후쿠쓰시, 온가군 오카가키정에만 한정된다.
후쿠호쿠 제휴.
기타큐슈·후쿠오카 대도시권은 총무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하므로, 사무국이나 위원회 등의 조직은 없다. 다만 양 도시권을 묶어 대도시권으로 칭하는 것은, 후쿠호쿠 제휴로 불리는 양 도시간의 관계 때문이다.
후쿠오카시와 기타큐슈시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관계를 가져와, 1995년까지만해도 정계나 경제계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1995년 4월에 후쿠오카지쇼의 에노모토 카즈히코와 젠린의 오오사코 시노부가 두 도시의 경영자를 모은 ‘바이오우 회’(梅鶯会)를 결성하면서 양측의 제휴를 주창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경제가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지금, 200만 명 규모의 경제권에서는 대등할 수 없었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규모의 400~500만 명의 경제권으로 성장해 처음으로 아시아의 여러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오사코는 후쿠오카 시와 가까운 후쿠쓰시에 거주했지만, 기타큐슈 지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주창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8년 5월에는 정치적인 움직임도 나타나, 1년에 2회 정도로 후쿠오카 시와 기타큐슈 시의 시장의 정기적인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두 도시의 시장은 후쿠호쿠 제휴의 이념을 인정해, 기획·재정·보건복지·환경·정보관리·국제교류 등의 7분야에 대해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 민간에서도 두 도시간의 제휴나 교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H.O.T.(에이치오티)》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했던 대한민국의 5인조 보이 그룹이다.
H.O.T.는 High-five Of Teenagers, 즉, 10대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SM엔터테인먼트가 최초로 런칭한 아이돌 그룹으로, 1990년대 후반 10~2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