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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i는 원자로에서 중수소와의 융합에 필요한 삼중수소의 원료로 쓰인다. 삼중수소는 원자로용 블랭킷(blanket)에서나 또는 수소 폭탄 내에서 헬륨이나 6Li이 중성자로 쏘여 만들어진다.
이외에도
6Li는 리튬을 추출할 때부터 이미 핵융합용으로 따로 모으므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리튬은 거의 순수한 7Li이다. 두 동위 원소의 분리는 용해된 리튬 화합물(예로서 에탄올에 용해된 염화 리튬)과 리튬 아말감의 동위 원소 교환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 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6Li의 양은 약 50% 정도이다.
3단계 수소 폭탄 내에 6Li뿐만 아니라 7Li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핵융합에서 생기는 빠른 중성자들과 반응한다. 이때 7Li는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동시에 만들어지는 또다른 중성자들과 헬륨, 삼중수소 등의 핵융합과 우라늄 핵분열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높아진다. 이는 1954년, 7Li를 포함한 캐슬 브라보(Castle Bravo)의 폭발력이 예상치의 2.5배에 달했던 것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예상치는 원래 7Li가 중성자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였다.
6Li과 7Li는 둘 다 차가운 양자 기체(quantum gas)를 이용한 실험에 사용된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보손 동위 원소 7Li로도 생성할 수 있다.
산출한 리튬 금속의 일부는 탄산 리튬에서 직접 추출할 수 없는 리튬 화합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 특히 리튬 유기 화합물인 부틸 리튬이나 리튬과 수소의 화합물인 수소화 리튬(LiH),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LiAlH4), 리튬 아미드(LiNH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리튬 금속은 매우 강한 환원제로, 벤젠 핵(benzol nucleus)에 수소를 첨가하는 버치 환원(Birch reduction)에 쓰인다. 금속 공학에서는 탈산(脫酸)과 황이나 탄소의 제거에 사용된다.
환원 전위가 낮아 전지의 양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리튬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고전압을 일으킬 수 있다. 리튬 전지는 산화 코발트 리튬와 같은 산화 금속 리튬이 음극이 되고, 흑연이나 다른 리튬 이온을 포함한 화합물이 양극을 형성하는 리튬 이온 전지와 혼동할 수가 있다.
합금 성분.
리튬은 몇몇 금속(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과 함께 합금되며, 적은 양으로도 뜻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같이 섞으면 항장력, 강도, 탄력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리튬 합금은 아주 가벼워 항공과 우주 비행에도 자주 쓰인다.
원자물리학 연구.
원자물리학에는 리튬이 곧잘 쓰인다. 알칼리 금속 중에서는 유일하게 안정된 페르미온인 6Li는 극저온 상태인 페르미온적 양자 기체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에 쓸모가 있다(BCS 이론 참조). 동시에 광범위한 페쉬베이크 공진(Feshbach resonance)을 일으키므로, 흩어놓는 원자의 거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자기장이 완벽히 정밀해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핵융합 원료 물질.
핵융합에는 리튬이 이용된다. kstar와 같이 토카막을 이용한 핵융합에는 중수소와 삼중수를 핵융합시키는데 자연계에는 삼중수가 거의 없다. 이에 6Li을 사용한다. 6Li가 중성자와 반응하면서 헬륨과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이 삼중수소를 핵융합 연료로 사용한다.
6Li + 1n -&gt; 4He + 3H
3H + 2H -&gt; 4He + 1n
리튬 치료에서는 탄산 리튬 등의 리튬 염이 위에서 언급한 병들과 클러스터 두통에 대한 약물로 쓰이는데, 이때 리튬의 낮은 치료 지수를 참작해야 한다. 리튬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진전(振顫), 오한(惡寒), 구역질, 구토, 부정맥(不整脈), 백혈구 증가증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농도가 0,003 mol/l 이상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리튬과 나트륨은 물질대사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땀을 흘리거나 나트륨을 몸에서 걸러내는 약물의 복용에 의해 신체 내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몸이 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신장의 비농축뇨(unconcentrated urine)에서 나트륨을 빼어내 혈액에 충당하고, 이때 원래 몸 밖으로 내보내져야 할 리튬도 같이 회수된다. 이 때문에 리튬 투여량를 조절하는 약물 모니터링이 필요해진다.
리튬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21세기 초에는 리튬이 미오이노지트-1-포스타파제(myo-inositol-1-phosphatase, 효소 번호 3.1.3.25)의 억제에 의해 이노지트의 변환에 영향을 주거나, 신경 세포 내의 GSK-3(Glykogensynthasekinase-3)를 억제하는 점 등으로 리튬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우울증에 보이는 효력은 아마도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을 강화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조병은 도파민 수용체를 억누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리튬 염이 인간이나 다른 포유류, 심지어는 칼랑코에 같은 식물에게까지 끼치는 영향으로는 일주율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LSD], [[메스칼린]], [[실로사이빈]](Psilocybin) 등의 세로토닌적 물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외에도 리튬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킨다.
검출 방법.
[[파일:FlammenfärbungLi.png|섬네일|right|100px|리튬은 타면서 진홍색 불빛을 낸다]]
리튬 화합물을 그을리면 [[진홍색]]의 불꽃을 볼 수 있다. 굵은 [[스펙트럼]] 선은 670, 776nm와 670, 791nm에, 가는 선은 610.3nm에 놓여 있다. 이외에도 [[측광법]]을 사용한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리튬 염은 물에 잘 녹으므로 액체 내에 포함된 리튬의 양을 구명하는 것은 보통은 쉽지 않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수산화 나트륨]] 등으로 리튬이 용해된 액체를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인산 수소 나트륨]](Na2HPO4)을 첨가한 후 가열하면 비용해성 물질인 [[인산 리튬]]이 고체 형태로 드러난다.
리튬은 액체인 상태에서 공기와 접촉하거나, 순수한 산소를 100 °C 이상의 온도에서 접하게 될 경우, 또는 금속 먼지(metal dust)로 상온 상태에 놓여 있으면 발화한다. 온도가 190 °C를 넘으면 리튬은 공기와의 접촉으로 대부분이 산화 리튬을 형성하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한다. 주변의 기체가 질소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온도가 더 높아져야 질화 리튬으로 변한다. 산소나 [[할로젠]]을 포함한 물질과는 폭발적인 합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튬 조각이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수소가 발화할 만큼 충분한 양의 열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본(ribbon)이나 포일(foil), 가루(powder) 상 등 표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불이 붙을 수 있다. 이 경우 리튬은 다른 알칼리금속과 같이 폭발할 수 있다. 진한 염산과 같은 강산과 반응하면 큰 폭발을 일으키며 불타는 용융 리튬 방울이 사방으로 비산한다.
[[피부]]에 닿으면 부식에 의한 상처나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는 리튬이 피부의 수분과 반응해 많은 열을 발산하며 또 강염기성인 수산화 리튬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튬을 사용하여 실험할 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아르곤 대기로 치환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습기가 있는 곳에서 실험하거나 보관할 경우는 리튬이 수분과 반응하여 대단히 위험하다. 보통은 파라핀유나 등유(케로센) 하에서 보관하며 순도가 높은 리튬은 아르곤 대기 하에서 보관한다.
[[파일:Lithium chloride.jpg|섬네일|150px|right|염화 리튬]]
[[파일:Lithium carbonate.jpg|섬네일|150px|right|탄산 리튬]]
리튬은 매우 반응하기 쉽고 대부분의 비금속과 화합물을 이룬다. 이들 화합물의 구조는 보통은 이온적이지만, 다른 알칼리 금속에 비해 [[공유 결합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리튬 염이 나트륨 염이나 칼륨 염과는 달리 [[아세톤]]이나 에탄올에 용해하기가 쉽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수의 리튬 화합물은 마그네슘 화합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리튬 화합물은 [[리튬 (의약품)|의약품]]으로도 쓰인다.
수소 화합물.
수소와 리튬은 수소화물을 이룬다. 가장 단순한 화합물인 수소화 리튬은 600~700 °C에서 만들어지며, [[로켓 연료]]나 수소로 단시간에 부풀려야 하는 [[구명 조끼]] 등에 쓰인다.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LiAlH4)은 유기 화학에서 [[카보닐기]]나 질소 화합물을 환원할 때 수소 제공 용도로 그 중요성이 높다.
핵융합을 연구하는 데에는 [[중수소화 리튬]](LiD)이나 [[삼중수소화 리튬]](LiT)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수소화 리튬만을 사용하면 수소 폭탄의 에너지가 줄어드므로 삼중수소화 리튬을 같이 섞는다. 이 고체들은 [[유출 속도]](effusion speed)가 높은 삼중 수소보다 통제하기가 쉽다.
산소와 리튬은 산화 리튬(Li2O)과 [[과산화 리튬]](Li2O2)을 이룬다.
리튬과 물이 반응할 경우 강한 염기인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자동차]]에 쓰이는 [[리튬 지방]]을 생산할 수 있다. 수산화 리튬은 [[이산화 탄소]]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공기 재활용에도 쓰인다.
다른 리튬 화합물.
리튬과 할로젠의 화합물로는 [[플루오린화 리튬]](LiF), 염화 리튬(LiCl), 브로민화 리튬(LiBr), [[아이오딘화 리튬]](LiI) 등이 있다. 염화 리튬은 매우 [[흡습성]]이 강하므로 리튬을 유리해낼 때를 빼면 [[건조제]]로도 쓰이는데, 예를 들면 [[천연 가스]]가 수송관으로 들여보내지기 전이나 [[냉난방 시설]]로 공기 중의 습도를 낮출 때 등이며, 이외에도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 [[용접 전극]]의 외피로도 사용된다. 수용액 상태의 염화 리튬은 철을 급속도로 부식시키기에 주의해야 한다. 플루오린화 리튬은 단일 결정체로 [[적외선 분광학]]에서 사용된다.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합물은 비용해성 물질인 탄산 리튬으로, 다른 리튬 화합물의 원료나 유리 공업, 또는 [[에나멜]]을 제조할 때의 용제(溶劑)로 사용된다. 알루미늄을 제조할 때는 전도율과 점성(粘性)을 높이기 위해 용액에 첨가된다. 또한 의약품 수준으로 정제하여 [[리튬 (의약품)|의약품]]으로 쓰인다. 현재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리튬제제는 모두 탄산리튬 제제이다.
유기 리튬 화합물.
다른 알칼리 금속과는 달리 유기 리튬 화합물은 특히 [[유기 화학]] 분야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 n-부틸리튬, tert-부틸리튬, 메틸리튬, [[페닐리튬]]이 중요하며, 이들은 [[펜테인]], [[헥세인]], [[사이클로헥세인]]과 경우에 따라선 [[다이에틸에테르]]에 용해된 상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을 리튬 금속과 알킬/[[아릴할로젠]] 화합물을 반응하게 하거나
유기 [[수은]] 화합물 등의 transmetallation을 통해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유기 리튬 화합물은 대부분 2, 3, 6량체나 [[중합체]]적 구조를 유지하며, 반응력이 높다. 이 중 일부는 공기와 닿으면 당장 발화하고, 물과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높은 염기도로 인해 수소의 산성이 낮은 용매(예를 들어 [[테트라하이드로퓨란]], C4H8O)와도 반응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용매의 양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이들의 반응은 [[보호 가스]] 내에서 건조한 용매를 사용해 이루어져야 하며, 경험과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유기 리튬 화합물로는 리튬 아미드의 일종인 LiNR2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리튬 다이이소프로필아미드]](Lithium Diisopropylamide, LDA)와 [[리튬 비스(트리메틸실릴)아민]](Lithium Bis(trimethylsilyl)amine, LiHMDS)이 비구핵성의 강한 염기로 이용된다.
한국의 리튬 광산.
울진 보암광산, 울진 리튬광산은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대에 발달하는 [[리튬]] 광산이다. 변성퇴적암류로는 원남층(준편마암), 그 위에 정합으로놓이는 동수곡층과 장군 석회암층, 율리층군과 이를 관입한 왕피리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며 리튬광상은 장군석회암층의 중앙부를 [[층리면]]에 나란하게 관입한 길이 약 1 km의 희유원소 페그마타이트(rare-element pegmatite) 및 그 연변부에 발달한 홍운모-엘바이트 영운암으로 구성된다. 리튬의 함량은 서부광체가 1130~1584 ppm, 본-부본광체(main-submain orebody)가 589~5280 ppm, 동부광체가 4474 ppm이다.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일대에서는 1945~1963년에 180톤의 고품위 [[리튬]] 광석이 채굴되었으며, 저품위 광체는 [[산화 리튬|Li2O]] 평균함량이 1.69%, 고품위 광체는 3% 를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캄브리아기의 장군석회암내에 배태된 보암 리튬광상은 각력상으로 산출되는 리튬광체와 페그마타이트-반화강암 맥을 따라 산출되는 맥상 리튬광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력상 리튬광체와 맥상 리튬광체 모두 [[석영]]과 리튬 운모인 [[레피돌라이트]](lepidolite)에 함유된다. 각력상 광석과 맥상 광석의 Li2O 함량은 각각 평균 4.70 wt.%와 1.88 wt.% 로 각력상 리튬광체가 더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다. 리튬 운모인 [[레피돌라이트]]에 대한 K-Ar 연령 측정 결과 각력상 리튬광석으로부터 분리한 레피돌라이트는 169.3~160.1 Ma, 맥상 리튬광석에서 분리한 [[레피돌라이트]]는 160.8~154.6 Ma 로 리튬 광화 작용은 주로 쥬라기 중기에서 말기 동안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분류:리튬| ]]
[[분류:알칼리 금속]]
[[분류:화학 원소]]
네온(← , )은 비활성 기체에 속하는 화학 원소로 기호는 Ne(←)이고 원자 번호는 10이다. 네온은 그리스어로 새롭다를 뜻하는 ‘neos’를 어원에 두고 있다. 원래는 1898년, 램지와 트래버스가 발견하여, 램지의 아들이 라틴어로 새롭다를 뜻하는 ‘novus’를 의미하는 이름 노븀(novum)을 사용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램지는 네온 즉 ‘neos’를 어원으로 둔 네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Neon"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νέον" ("neon"; new one; 새로운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1898년 영국 런던에서 화학자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와 모리스 트래버스(Morris Travers)가 발견하였다.
네온은 1898년에 램지(William Ramsay, 1852~1916)와 그의 제자 트래버스(Morris W. Travers, 1872~1961)가 당시 새롭게 찾아낸 기체 아르곤(Ar, 1894년 발견)과 헬륨(He, 1895년 분리, 확인)의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그들은 액화 공기의 저온 분별 증류를 통해 네온과 함께 다른 비활성 기체인 크립톤(Kr)과 제논(Xe)도 분리하였고, 스펙트럼으로 이들을 확인하였다. 네온을 전기적으로 들뜨게 하면 밝은 붉은색의 빛을 낸다는 것도 이들이 발견하였다. 이들 공적으로 램지는 190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램지는 네온을 그리스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neos’를 따서 ‘neon’이라 이름지었다. 크립톤(krypton)과 크세논(xenon)은 각각 그리스어로 은둔자를 뜻하는 ‘kryptos(κρύπτος)’와 ‘낯선’을 뜻하는 ‘xenos(ξένος)’를 따서 명명하였다.
1902년에 프랑스의 ‘에어리퀴드(Air Liquide, 액화 공기란 뜻)’ 회사가 설립되고, 공기에서 네온을 분리∙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1910년에 네온 램프를 선보였고, 1912년에는 광고판으로 네온 방전관(네온사인)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네온은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톰슨(Joseph John Thomson, 1856~1940) 경은 1913년에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양이온의 조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네온 양이온들이 이의 경로에 수직으로 걸어준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두 개의 포물선을 그리며 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질량이 다른 두 가지의 네온 양이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네온의 동위원소를 발견하였다. 이는 한 원소에서 방사성이 아닌 안정한 동위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최초의 발견이다. 또한 이 실험은 오늘날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질량분석(mass spectrometry)의 첫 번째 예이다.
네온을 비롯한 비활성 기체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주기율표에 18족(8A족)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주기율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고, 가장 전기음성도가 높은 할로겐족의 원소들과 가장 전기양성인 알칼리 금속 사이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원소들이 화학 반응성이 낮고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원소들의 성질을 원자가 전자의 수로 설명하는 옥텟 규칙(octet rule, 최외각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갖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는 규칙)이 나오게 되었다.
색깔과 냄새, 맛이 없으며 공기보다 가볍다. 저압방전에 의해 적색의 휘선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비활성 기체로서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헬륨 다음으로 반응성이 낮다.
글로 방전을 이용한 네온등의 붉은 색은 네온 사인을 이용한 광고판에 자주 사용된다. 다른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여 여러 종류의 색깔을 낼 수도 있다.
네온 기체는 헬륨과 혼합되어 레이저에 사용된다. He-Ne 레이저에서 나오는 순도 높은 빛(파장 632.8 nm)은 들뜬 네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헬륨은 Ne을 들뜨게 하는 작용을 한다. 붉은색의 레이저 포인터,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치료 그리고 광학 디스크를 읽는데 사용된다.
네온의 가장 큰 용도는 밝은 주홍빛을 내는 네온 조명이다. 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네온램프(neon glow lamp)라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온사인으로 대표되는 네온 방전관(neon discharge tube)이다. 네온램프는 네온 기체가 조금 들어있는 유리 전구에 2개의 전극을 2~3mm 간격으로 두고 방전시켜 음극에서 밝은 붉은색의 빛을 내게 만든 장치이다. 네온램프는 소형으로 제작 가능하며, 가정용 전압으로 작동되고 소모 전력이 적어 전자 기기의 표시기, 야간 실내등으로 사용되며, 전압 조절기, 고전압 보호기로도 이용된다. 또한 네온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은 광학 장치의 파장 보정에도 사용된다. 네온 방전관은 긴 유리관에 네온 기체를 조금 넣고 관의 양 끝에 전극을 두고 높은 전압으로 방전하여 빛을 내게 만든 장치로, 광고판 등에 이용되었다. 네온은 조명 이외에 피뢰기, 브라운관, 검전기 등을 만드는데도 사용되어 왔다.
네온 기체는 헬륨과 혼합되어 레이저에 사용된다. He-Ne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들뜬 네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헬륨은 Ne을 들뜨게 하는 작용을 한다. 붉은색의 레이저 포인터, 의료용으로, 그리고 광학 디스크를 읽는데 사용된다. 액체 네온은 저온 냉각기의 냉매로도 사용된다.
유리관에 낮은 압력의 기체를 넣고 방전시켜 빛을 내게 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이 네온 기체를 넣어 붉은 빛을 내는 것이다. 기체의 종류를 바꾸면 각 기체에 특성적인 색깔의 빛이 나온다. 각종 전광판에 사용되었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건물을 장식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네온사인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플라스마 표시 패널(PDP)로 평판 TV 등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보다 값싸고 수명이 긴 발광 다이오드(LED)로 거의 대체되었다. 네온사인은 주로 광고 ·장식 등에 사용된다. 구조는 지름 12~15 mm의 긴 유리관 양단에 철 또는 구리로 된 원통형 전극(電極)을 설치하고 유리관 내부에 수 mm 수은주의 수은과 네온이나 아르곤, 그 밖의 가스를 미량 흡입시키고 봉한 것이다. 이 방전등은 형광등과 마찬가지로 글로 방전현상으로 생기는 양광주라는 발광부를 이용한 것으로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印加)하면 내부가스가 차례로 이온화하여 발광한다.
네온 전구는 네온사인에 쓰이는 네온관과 마찬가지로 글로방전을 이용한 것이다. 다만 네온관에서는 양광주(陽光柱)를 광원으로 이용하지만 네온전구는 음(陰) 글로의 빛을 이용한다.
부가설명:유리구(球) 안에 코일이나 원판 모양의 전극(電極) 1쌍을 2~3mm 간격으로 설치하고 아르곤가스나 네온가스를 10mmHg의 압력으로 봉입한다. 전극에는 알칼리희토류 금속인 바륨·세슘·마그네슘·나트륨 등을 칠하여 방전이 잘 되게 한다. 이때 안정기로는 1,500∼3,000Ω의 직렬 저항을 베이스에 넣는다. 크기가 작고 전력의 소비가 적어 적은 양의 전류로도 점등된다. 따라서 형광등처럼 많은 양의 전류보다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전구의 수명이 길고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광원은 등적색의 빛을 내며 발광효율은 0.3lm/W로 낮은 편이다. 빛의 관성이 없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전류와 광도가 비례하므로 오실로그래프, 스트로보 스코프용에 이용된다. 또 음극만 빛나므로 전류의 극성을 판별하는 데 이용된다. 이 외에도 배전반의 파일럿 램프나 휴대용 검전기, 라디오 표시등, 타이머 회로 등에 많이 쓰인다.
네온관등은 글로 방전을 이용한 2극 방전관으로, 네온 가스를 봉해 넣은 것. 황적색의 빛을 발하고, 표시등이나 검전기에 사용된다. 방전 특성을 이용하여 발진기나 계수 장치 등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민법(民法, , , )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으로,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민법의 3대원칙.
민법의 3대원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사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제창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주의 이상의 구체적 표현인 위의 3대원칙도 각 개인의 재력의 차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사상은 부한 자를 보호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였지만, 경제력이 약한 자에게는 도리어 압박을 가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절대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간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수정됐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심한 불공평을 줄이게 됐다.
민법총칙.
민법총칙은 판덱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다. 민법의 법원, 법 원칙,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주체(자연인, 법인), 법률행위의 목적, 해석, 대리, 기간, 조건, 기한, 소멸시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민법총칙의 내용 중에 기간 같은 것은 공법에도 적용되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법 원칙이다.
물권법.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한편, 대륙법계에서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하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의 성립이 자유로우며 임의규정성이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2편 물권'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물권편의 제1장은 총칙(제185~191조)이고, 제2장부터 제9장까지 점유권(제192~210조), 소유권(제211~278조), 지상권 (제279~290조), 지역권(제291~302조), 전세권(제303~319조), 유치권(제320~328조), 질권(제329~355), 저당권(제356~37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권법.
채권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법(친족,상속법).
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족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 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각국의 민법.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민상법(民商法)은 민법과 상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민법이라 하여도, 통일된 민법전(民法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민법에는 민법통칙(‘民法通則’이 이미 1986.4. 제정되었는데, 앞으로 이를 민법총칙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물권법(통일된 물권법은 아직 없고, 소유권에 관하여는 민법통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기에 관하여는 토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에 관하여는 담보법을 1995.6.30. 제정하였다), 채권계약법(중국은 1999.3.15.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合同法)〉을 제정하여, 1999.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상속법, 인신권법(人身權法, 민법통칙 중에 포함되어 있다), 혼인가정법 등이 포함된다.
계약법.
은 계약관련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법으로서 당연히 중국 계약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다. 본 계약법은 총칙 8장, 각칙 15장으로 모두 2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제1장의 일반규정은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에서 계약법의 입법목적, 제2조에서 계약법의 조정범위,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본법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마지막 제8조에서 계약의 효력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사법 법원(法源)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제외한 기타 계약관련 규정이 중국 계약법의 법원(法源)으로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 중의 계약관련 규정과 계약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들 수 있다. 중국 “민법통칙”은 중국 합동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행되던 법으로서 다수의 계약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반세기 이상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중국 계약법(合同法)의 입법발전의 경향은 명확한 단계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진전과 상응하여 계약법의 입법 변천을 나눌 수 있다. 건국 초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계약법의 험난한 배회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집중, 정치의 집권, 법률의 허무주의로 인하여 30여년의 긴 시간 동안 계약법은 거의 공백상태였다. 무릇 1970년대까지는 기업간 분쟁은 인민법원의 관할로부터 제외되어 있었고, “혼인가족법”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법이 비교적 정비되어 있는 외에는 각종 행정법규와 행정규칙,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1978년 이후, 중국은 대내 활성화를 시행하고 대외개방의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고 중앙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로의 과도기로 접어들면서 계약법의 입법단계도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되고 계약법의 입법방면에서도 실질적인 발전의 성과를 거두면서 중국 정부는 재산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전반에는 “경제법론”이 통설 내지는 유력하게 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을 계속해서 공포하고, 이 3대 계약법이 민법통칙과 함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되었다. 이들 3대 계약법은 계획경제 아래 국유경제 주체들간의 국내외의 계약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계약법은 주로 국내 경제계약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1981년에 공포되고, 1993년에 개정되었다. 1993년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여 시장경제를 촉진하게 되었고, 현행 계약법의 모법이 된다.중국 정부내에도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것에는 거래주체의 자주성평 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침투하여, 1986년에 채택되었던 “민법통칙”에는 “평등한 주체인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중국 계약법의 입법은 다시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물권법, 담보법, 계약법이 제정되어 경제법론은 민사법 입법의 지도원리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1999년 3월 15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경제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과 기술계약법 3개가 충돌하는 국면을 마감하고 통일 계약법의 임무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 연방(, , ), 약칭 러시아(, , )는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북아시아 전체와 동유럽의 대부분에 11개의 시간대에 걸친 영토가 있다. 동쪽은 태평양과 알래스카, 서쪽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라루스와, 남쪽은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쪽은 북극해와 접해 있으며 오호츠크해와 베링 해협, 알래스카주에서 미국, 일본과 해상 국경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면적은 17,098,246 km2으로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국가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세계에서는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5분의 4는 유럽과 인접한 서부 지방에 거주한다. 인구는 세계에서 9위로 많으나,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들 중 하나다. 러시아는 총 85개 연방 관구로 구성하며,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모스크바, 그 외 주요 도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이 있다.
현대 러시아 영토에서의 인류 정착은 구석기 하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슬라브족은 3세기에서 8세기 사이 유럽에서 하나의 인식된 집단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동슬라브 국가인 키예프 루스는 9세기에 등장했고, 988년에는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정교회를 받아들였다. 키예프 루스는 결국 분열되었고, 모스크바 대공국이 러시아 지역의 통합을 주도하면서 1547년 러시아 차르국이 탄생했다. 18세기 초까지 러시아는 정복과 병합, 탐험가들의 활동을 통해 대규모로 팽창했고, 러시아 제국으로 발전해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제국이 되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군주제가 폐지되었고, 세계 최초의 헌법상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러시아 내전을 거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세 개의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과 함께 소련을 창설했고, 그 중 가장 크고 중심적인 구성국이 되었다. 1930년대 소비에트 연방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스탈린 치하에서 희생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작전을 주도하며 연합국 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은 미국과 이념적 우위와 국제적 영향력을 두고 경쟁했다. 20세기 소비에트 시대에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과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등 러시아의 눈부신 과학 기술 성과도 이어졌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새로운 헌법을 통해 연방 반대통령제 체제를 수립했다. 21세기 들어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장기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변화했다.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2008년 전쟁,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구소련 국가와 다른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이어왔다.
러시아는 국방비 지출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으며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시베리아에 묻혀있는 광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산유국, 천연가스 생산국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개발지수도 매우 높으며, 국민적 건강복지 제도와 공교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러시아는 의 영구 회원국이자, G20, 유럽 위원회, APEC, OSCE, IIB, WTO의 일원이며 CIS, CSTO, EAEU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9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기본적으로는 동슬라브인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원주민들인 동슬라브인들 즉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들은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온 튀르크 민족들에 정복당해 튀르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동유럽의 동슬라브 원주민들은 5세기부터 아바르 칸국의 동유럽 정벌에 의해 튀르크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후에는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아바르 칸국에 정복되었다. 동슬라브인들에 막대한 영향을 준 하자르 칸국에 정복되어 있었고 루스인들의 초기 국가인 루스 카간국이 건국된다.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과 서남 슬라브 민족들은 중앙아시아의 동유럽 정복을 받아들이고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르는 중앙아시아 튀르크 민족의 동슬라브족 지배에 의한 튀르크화의 영향력으로 동슬라브족 문화는 서유럽 문화와는 조금은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됐었다.&lt;ref&gt;&lt;дека името Украина доаѓа од старословенскиот поим "украина" што значи „гранична област“ или „крајина“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성질.
형법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로는 형법이란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 즉 ‘형법전’(刑法典)만을 지칭하는데 이를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광의로는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형벌을 과(科)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의 총칭이며, 이를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으로부터 형법전을 제외한 것을 ‘특별’형법(特別刑法)이라 하며 이에 반하여 형법전을 ‘보통’형법이라 한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보충 또는 이에 대신하는 제도로서의 보안처분(保安處分)도 형법전 내에 규정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으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의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법을 독일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형법’(Strafrecht)이라 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법’(Criminal law)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며 형벌을 받는 주체는 죄를 범한 자뿐이다.
따라서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속하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民法) 등의 ‘사법’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형법(行刑法) 등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다시,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별도로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의 기능.
형법에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면에서 보면 사회 방위기능(社會防衞機能)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면에서, 또한 범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일반예방적(一般豫防的)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면을 볼 때 형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첫째로 형법은 국민 각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가 범죄로서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평가규범, 評價規範)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의 의사결정을 금하는 기능(의사결정규범, 意思決定規範)을 갖는다. 이것을 ‘규범’적 기능이라 한다. 둘째로 국가는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특정한 이익 즉 법익(法益)을 보호하고 만약 그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형벌이라는 유력한 보호수단을 발동한다. 이를 ‘보호’적 기능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익이 법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느냐 또는 법익이 어느 정도로 보호받느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셋째로 형법은 범죄의 범위와 개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명정(明定)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여 부당한 처벌로부터 국민(범인을 포함)을 수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것을 보장적 기능 또는 마그나카르타적 기능이라고 하며 뒤에 설명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형벌법규의 기본.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또 하나는 이 법률의 총칙(總則)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에 규정된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형법(行政刑法)은 행정적인 단속의 목적으로 형벌의 수단을 빌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본래의 형법에 비하여 그 윤리적 요소가 희박하고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법의 일반원칙이 수정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박법・노동조합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담배전매법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형벌의 목적.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미 행해진 악(惡)에 대하여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시인이나 고대 사람들은 분량에 있어서 동등한 해악(害惡)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응보’(retribution)의 사상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서 형법의 첫째 목적이 되어 있다.
응보형론은 고전학파가 취하는 바로서 형벌을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서 과하여지는 해악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응보로서 과하는 것에만 형벌의 의의를 인정하고 다른 목적달성을 수단으로 할 것을 부인하는 절대주의로부터 형벌의 본질을 응보로 풀이하여 이를 범죄예방의 수단으로 보는 상대주의에로 발전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목적형론은 근대학파 주장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으로서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보지 않고 범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방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풀이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이론이 진전된 것이 교육형론(敎育刑論)이며 형벌의 목적은 범인에 대한 사회방위 달성의 수단으로서 이를 교육・개선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인의 사회적 위험성의 차이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의 두 가지 이론은 반드시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형벌이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것이며 더구나 이를 행한 자의 법익의 박탈이라는 해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본질은 응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은 국민 일반의 규범의식을 각성시킴과 동시에 범인을 교육・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오늘의 형법은 이와 같이 원시적인 응보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형법에 있어서는 범죄 그 자체보다도 죄를 범하게 된 행위자의 심정・성격・환경 등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형법은 범죄자의 주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삼을 때도 있게 되었다.
그 하나는 ‘일반’예방인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가령 일정한 형벌이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형벌의 이러한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견해를 ‘심리적 강제설’(心理的強制說)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형벌은 그것이 실제로 과하여지고 또한 집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반예방의 효과를 나타낸다. 옛날에는 이러한 면에 착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는 일이 많았지만, 문명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형의 선고는 일반이 방청하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고, 그리고 그 집행도 신문 등에 발표하여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형벌을 예고, 혹은 현실로 범인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인을 위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함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반예방주의라 하며 고전학파들에 의하여 취하여져 왔던 것이다.
범죄예방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특별’예방이 생각되고 있다. 범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범인을 개선(改善)하여 다시는 사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상습범의 특별취급 등은 이러한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들이다. 특별예방주의란 근대학파가 주장하는 바로서 형벌의 목적을 범인의 재범 예방에 두는 견해이며 목적형론・교육형론에 연결되는 것이다.
특별예방주의에 있어서는 범인의 성격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와,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정기형(不定期刑) 및 누진제(累進制)의 채용 등이 강조된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상대적 부정기형(소년 54조)・누진처우(累進處遇)·・가석방 등의 제도는 모두 이 특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특별예방은 오늘날에 있어서 행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형벌이 갖는 일반예방적 작용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통설적 입장은 형벌의 목적으로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과의 쌍방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형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응보・일반예방・특별예방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목적들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희생시켜야 할 때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 형법의 목적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호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형법학(刑法學)에서는 예부터 많은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기의 독일 형법학의 태두 (1841~1920)과 그의 추종자에 의하여 형성된 ‘구파’는 특히 응보의 사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연구의 성행에 따라 생겨난 ‘신파’는 형법의 목적에 있어서의 특별예방을 특히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한스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이 유력해지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일반적으로 근대적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이어바흐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된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Nulla poena sine lege, nulla crimen sine lege)”라는 표어에 표시되어 있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로 정하여 둔다는 것이 그 본지(本旨)이다. 이런 원칙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에 그 근원을 두며 미국의 권리선언(1776년)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1789년) 등에 기재됨을 계기로 점차 유럽 각국의 헌법이나 형법 중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2조 1항・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에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절대불가결의 것이며 이로써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이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으로부터 다시 관습법 형식의 형법의 배제・형법효력의 불소급(=소급처벌(遡及處罰)의 금지・사후법(事後法)의 금지)・ 유추해석(類推解釋)의 제한・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刑)의 금지라고 하는 4원칙이 파생한다. 그 어느 것이 깨어져도 이 원칙 자체의 기능을 잃게 되므로 이 원칙들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라고 한다.
형법의 효력.
시간에 관한 효력.
형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형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혹은 시간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법령은 모두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은 특히 이것이 엄격하다. 또 이와 같이 시간적 효력에 관련하여 행위시와 재판시와의 사이에 형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行爲時法)・재판시법(裁判時法)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장소에 관한 효력.
형법은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것인가를 형법의 장소에 관한 효력(혹은 지역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屬地主義)・속인주의(屬人~)・보호주의(保護~)・세계주의(世界~) 등 네 가지 주의가 있으며 많은 나라의 형법은 속지・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호・세계주의를 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
사람에 관한 효력.
형법은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누구라도 해당 국가의 형벌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직 중의 대통령(헌84조)과 회기중 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헌44조, 45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제한이 있다. 국제법상 외국의 원수(元首)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각국의 형법.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은 모든 류의 범죄에 적용 가능한 총칙(Allgemeiner Teil, )과 각각의 범죄를 서술해놓은 각칙(Besonderer Teil, )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법률에서도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칙에서 서술된 원칙은 그런 법률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각 종류의 범죄는 세가지 범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범죄로 인정된다. 독일의 형법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형법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 형법(Criminal law)의 법원(法源)은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ory cod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종류 및 조각사유 등 형법의 기본체계는 보통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문헌법은 대륙법계의 형법과 같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문법의 해석 또는 흠결규정의 보완은 대부분 보통법에 의존하고 있다.
연예(演藝)는 일반적으로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대중 음악 및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활동 무대에서 대중에게 보여 주는 기예를 일컬으며, 그러한 분야를 연예계라고 이르며,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 따위를 연예인이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를 비롯한 대중음악 및 코메디계, 방송극 및 영화계 등에서 대중에게 보여 주는 기예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중에게 기예를 보인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연예를 포함하여, 대중음악이나 방송극, 영화, 코메디, 마술, 쇼 따위의 공연이나, 심지어 곡마단(서커스)의 공연, 곡예 등의 기예도 연예라 부를 수 있다. 아울러 패션 모델이나 레이싱 걸 등의 활동도 연예 및 연예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중 앞에서 보여 주는 기예는 모두 연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