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keeper/korean_wiki_content_only_120125 huggingface dataset:
1993년 1월 20일 저녁, 헵번은 자택에서 평온하게 잠든 채 생을 마감하였다. 향년 63세였다. 그녀의 사망 후, 배우 그레고리 펙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 〈끝없는 사랑〉을 낭송하며 헵번을 추모하는 영상을 녹화하였다.
장례식은 1993년 1월 24일, 그녀가 거주하던 토로셰나즈의 마을 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장례를 집전한 인물은 1960년 헵번과 멜 페러의 결혼식, 그리고 아들 숀의 세례를 맡았던 모리스 아인데기 목사였다. 유니세프의 사드루딘 아가 칸 왕자가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장례식에는 그녀의 두 아들 숀과 루카, 연인 로버트 월더스, 이복형 이안 콰를레스 판 우포르트, 전 남편 안드레아 도티와 멜 페러, 지방시, 유니세프 관계자, 배우 알랭 들롱, 로저 무어 등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하였다. 그레고리 펙, 엘리자베스 테일러, 네덜란드 왕실 등도 화환을 보내며 조의를 표했다. 같은 날, 헵번은 토로셰나즈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노태우 정부(盧泰愚 政府, 1988년 ~ 1993년)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로, '노태우 정부'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별칭인 '6공'으로 흔히 부른다. 여기서 부르는 '6공'이란 제5공화국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간만을 칭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대표하는 정권이며, 국내에서는 군사정권에서부터 민주정부로의 정치세력 교체와 세계적으로는 냉전 종식과 소련의 해체 등 여러 역사적 변화와 시대상이 뚜렷히 반영되었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
민정당 총재 시절 노태우는 6월 민주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시국수습방안을 발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1991년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및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의 유화조치를 취했으며,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서울 아시안 게임 및 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 또한 무역흑자 재달성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안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통치를 했고, 야당 탄압을 통해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박종철, 이한열 등과 같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13 호헌 조치를 통해 '현재의 헌법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지자 결국 전두환은 노태우 민정당 총재를 통해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했다. 이를 통해 5년 단임의 임기를 기초로 하는 대통령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는 유세 중 계란, 돌 따위를 맞고 유세 중단까지 선언하는 등 불상사가 잇따랐다. 이에 반해 야권인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넘는 등 초반에는 승리가 유력시될 듯 했다. 그러나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실망만 안겨주었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중대한 사고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노태우에게 표가 유리하게 돌아갔다. 마침내 이 선거에서 노태우는 김영삼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는 정식으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여, 마침내 노태우 정부와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1988년 2월 25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는 제6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여 "중용(中庸)을 근간으로 화합과 화해의 정치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간ㆍ지역간의 반목을 해소하면서 새시대를 민주 발전과 민족 자본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을 피력하였다. 그는 연설문 등의 초안을 검토 후 내용을 암기하여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표하였다.
민정당 총재로 있을 때 노태우는 6월 민주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1987년 7월 10일 전두환이 민정당 총재에서 사퇴하자 그의 후임으로 민정당의 제2대 총재로 취임하였다.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원활한 여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5월 28일 청와대에서 야권 3당 총재와 4자 회담을 열어 구속자 석방 등의 방침을 밝혔다. 대북관계를 포함하여 대외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태우의 대통령직 취임 직후 5공 청산을 원하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노태우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 왔던 전두환의 처벌을 주저했고, 전두환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사퇴하고 백담사로 은둔하였다. 전두환의 백담사 은둔 기간 중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구속, 12.12, 5.18 관련 처벌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노태우는 전두환 처벌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와의 단절 노력.
초기에 6공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은 박철언 등을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하였으나 3당 합당으로 들어온 김영삼 등의 반발과, 차기 대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구 민주계(김영삼 계열)의 저항에 굴복하여 차기 대권 후보자직과 총재직을 김영삼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보수 세력으로부터 쉽게 허락하였다, 물렁하다며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는 5공 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5공 인사들을 대부분 정리, 자진 퇴임을 유도하였으나 5.18 관련자 처벌에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운동권에서는 제5.5공화국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그는 6.29 선언으로 5공화국의 잔재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 했고 장기집권의 종식을 정치적 최대 목표 로 지명했다. 또한 5공 청산론을 내세워 청와대에 있던 군 출신 인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 출신 인사들을 기용했다. 이에 신군부 출신들은 집단 반발했으나 그는 들어주지 않았고, 신군부 출신들은 노재봉이나 정호용, 장세동 대신 노태우를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반발하였으나 노태우는 이들의 주장을 묵살했다. 이후 일부 신군부 인사들과는 척을 지게 된다. 또한 노태우는 인적 쇄신을 목적으로 김종인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한편, 박정희, 전두환 정권 치하에 저항하여 대쪽 판사로 이름났던 법관 이회창을 영입하여 정계로 발탁하였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공산권이 붕괴되리라 보고 소련과 중국 등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외교 담당자들을 초빙하여 연구를 지시하게 했다. 1988년 7월 7일 남북동포 교류 추진 등 대북정책 6개항을 골자로 한 '7·7선언'을 직접 작성, 발표하였으며 8월 8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공'으로 불리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호칭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으나, 사실상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문헌 자료에서는 중공보다 중국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1988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그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취임 첫 해인 1988년에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는 일부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0년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추진해 1990년 3월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을 창당, 초대 총재에 추대되었다.
노태우는 언론 자유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1990년에 '언론 자유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있다.
또한 재야 인사들에 대한 복권과 해금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추진위원장으로 함석헌을 위촉하여 서울평화선언을 채택케 했고, 1991년에는 장준하 등을 복권시키고 그해 8월 15일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과 함석헌 등을 국가 원로로 예우하였다. 그러나 잇단 조치들로 보수 세력과 군 출신 인사들의 반감과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1989년 5월 22일 전교조는 연세대학교에서 창립 대회를 열었다. 이 때 학교는 이미 전경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며 창립식 직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교사들과 참가자들이 다치고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5월 22일 저녁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 노조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해산 및 단속을 천명하였다. 이어 문교부 장관 정원식 역시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인사들에 대한 구속과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전교조 가입 인사 및 동조자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계속하였다.
우선 전교조 불법화 선언과 함께 전교조에 결성에 참여한 오종렬 외 1,500명의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켰으며, 학생 운동권들은 이에 반발하여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처음에는 노태우와 정원식의 마네킹을 화형하는 수준이었던 학생운동권들의 시위는 점차 분신자살로 이어졌다. 한편 정원식 장관은 수업을 거부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조리 징계, 유급조치, 퇴학 등을 지시했다. 그 뒤 노태우는 정원식 등과 협의하여 특별 지시를 내려 조치를 완화,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켰지만 유급과 징계, 정학을 가한다. 1,500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 해임과 파면, 징계에 대한 반발과 증오,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김귀정(金貴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었고, 노태우는 전교조는 불법 단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태우는 재임 기간 내내 전교조는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이때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날까지 전교조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하고, 66명이 복직 신청을 거부하였다.
1990년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6공 황태자 라는 별명을 얻은 박철언을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3당 합당으로 들어온 김영삼 등의 반발과, 차기 대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구 민주계(김영삼 계열)의 저항에 굴복하여 차기 대권 후보자직과 총재직을 김영삼에게 양도했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 후신 세력으로부터 "쉽게 허락하였다, 물렁하다"며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했다.
범죄와의 전쟁 선언.
1988년부터 노태우와 당시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속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학생운동권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불법화 선언과 함께 전교조에 결성에 참여한 오종렬외 1500명의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켰으며, 이에 반발하여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조리 징계, 유급조치, 퇴학 등을 가했다. 그 뒤 조치를 완화시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켰지만 유급과 징계, 정학을 가한다. 1500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 해임과 파면, 징계에 대한 반발과 증오,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김귀정(金貴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으로 학생운동가들은 정원식 퇴진 데모와 반 정원식 시위, 정원식의 허수아비와 마네킹을 놓고 정원식 화형식 등을 집행하기도 했다. 그 뒤 정원식은 한국외국어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1년 덕망높은 교육자의 발탁을 이유로 노태우에 의해 국무총리로 발탁되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을 군부독재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운동권 세력은 1989년 이후 다시 분신자살과 투신자살 등을 감행하였다.
1991년 분신 정국 당시 김지하는 19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쓴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라는 글로 분신자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학생들의 협박과 비난이 계속되었고, 정원식 사건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온 정원식에게 대학생들은 계란, 유리조각, 밀가루, 페인트 등을 투척했다. 6월 4일 노태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건에 대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서 정원식의 계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노태우는 "스승의 마지막 강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오늘의 학원폭력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바로 관계자를 소집한다. 이어 노태우는 학생들의 패륜을 질타하며 정원식, 김지하 등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였다.
노태우는 6월 4일 각부 장관과 경찰, 검찰, 문교부 인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 인성을 회복하고 학원가에 만연한 그릇된 풍토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 당초 노태우 정부는 경찰 수사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하였으나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검찰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노태우는 바로 검찰총장 정구영을 불러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조직되고 6월 5일 오전 외국어대학교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시작, 교내 주변을 탐문수사하여 정원식 규탄시위에 참여한 학생 310명을 체포, 연행했다.
1991년 국제로터리클럽 폴해리스 명예회원에 선출되었다. 그해 장준하를 명예회복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키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그가 수용하여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가 치러지면서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이 압승했다. 3당 합당을 계기로 국회에서 개헌선을 넘는 거대여당을 출범시켰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과, 국민의 반발, 주택난, 물가고 등 제반정책의 실패로 국내에서 정치적 통합력을 기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무리한 서울 주변지역 개발정책으로 일산 신도시와 성남시에서 바닷모래로 지은 아파트들이 발견되어 책임자를 바로 문책했지만 국민의 항의 여론은 계속되었다.
노태우는 후계자로 박철언을 내정하고 있었으나, 민주계의 김영삼의 반발로 취소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놓고 김영삼과 갈등이 있었고 후계자로는 박철언 등을 내정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삼은 그에게 항의하며 집단탈당과 반정부 투쟁까지도 고려하였다. 결국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대권과 당권을 넘긴뒤, 1992년 8월 28일 노태우는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같은 날 김영삼이 민주자유당의 총재로 취임하면서 노태우는 민자당 명예총재에 선출되었으나, 9월 18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모든 당직을 내놓고 민자당을 탈당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국의 대(對)공산권 외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공산권 국가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던 기존의 외교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제5공화국까지의 북방외교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고 교역·통상분야도 간접·제3자 형식의 미미한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제6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가속화된 북방정책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었다.
외교적으로는 이른바 "북방외교"를 천명하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냈다. 그는 7·7 선언 이래의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방문시 보좌진을 파견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연결하여 한소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를 다시 복원시켰다.
또한 소련이 붕괴된 후 독립한 신생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1991년 독립),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또 다른 신생국인 몰도바(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도 이해에 수교하였다.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992년에만 모두 18개국과 수교하여 총수교국數가 1백70개국으로 늘어났고 정상회담이 12회, 외무장관회담이 41회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였다. 특히 수교국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소련(舊蘇聯)에서 독립한 나라들과 잇따라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밖에도 주요 공산권 및 제3세계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북방외교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방외교의 성과는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 냉전체제의 종식과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대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에 유발된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개혁 및 개방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한국의 경제성장(과장된 면이 많았다)과 국민적 논의의 대두라는 국내 정세변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다만,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한국이 조금 더 빨리 진지하게 대응하고 그 주체가 정부나 정치권 일부에 그치지 않고 정보개방과 국민적 의사의 결집에 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라크(1989년), 몽골, 예멘(각 1990년)와도 수교하였다.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
그는 집권 초기부터 공산권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소련과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동구권과도 공식 수교를 위한 접촉을 추진, 사절을 파견한 끝에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공식 수교를 맺었다. 2월 2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지 부시를 설득,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1990년 6월초 미국 방문 중, 미국에 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체류소식을 접한 뒤 밀사를 보내 비밀 회담을 하였다. 비밀 회담 결과로 6월 5일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고, 6월 6일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미하일 고르바초프로부터 대한민국 방문을 약속받은 후 10월 1일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지고 10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에 주한소련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러시아와 재수교했다.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총서기와 양상쿤 국가주석 등에게 직접 만남을 제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그 해에는 몽골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과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수교의 정책 수단은 국내 경제력이었다. 헝가리와 수교시 6억 2,500만 달러의 상업 차관을 약속하였고, 소련과 수교시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는 1991년 5월~12월 소련붕괴 직전까지 산업은행이 주관한 현금차관 1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 소비재 차관 4억 7000만 달러을 제공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주변국 관계.
한편 국민 여론과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였다. 1989년 1월 노태우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거행되는 히로히토 천황의 장례식에 공식적으로 강영훈 국무총리를 정부부문 사절로 파견했다. 1990년 5월 24일 비행기편으로 도쿄를 방문하여 가이후 총리와 1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본의 천황 아키히토로부터 사과 성명을 얻어내기도 했다.
중국, 대만과의 관계.
1992년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과도 국교 수립을 개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지 43년 만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하였다. 그러나 이때 중화민국과의 단교 문제로 일부 보수 우익단체에서 반발했고, 중화민국측에서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했다. 1989년초부터 통일원 등에 지시하여 서울 올림픽과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로 일시 중단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도 다시 추진하였다. 곧이어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논의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두 개의 주권국가의 연합을 과도기 단계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북한은 민간교류를 원하는 당국자간의 교류를 회피해 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가 선결과제임을 깨닫고 남한의 교류제의를 수락했다. 1990년 1월 10일 신년 연두 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고령이산가족 왕래 및 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그의 제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수락하였다. 1990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다시 그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이 7월 3일로 예정되었다. 그해 7월 3일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지속되자 7월 20일 남북한 민족대교류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작성, 발표하여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산가족 상봉및 남북 자유 방문, 안전귀환 상호 보장 등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이 수용하면서 9월 4일 연형묵 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90명 일행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고 시위를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9월 5일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회담 2일차인 9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형묵 총리를 독대, 연형묵은 그에게 단독 면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는 동안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의 축구팀이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 두 곳에서 가졌으며, 1991년 4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5월에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편 UN 가입 정책도 추진하여 1991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UN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구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가입시켜야 한다고 하여 결국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다.
199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산 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고 8차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대신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인 리인모 노인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회담의 대변인 이동복은 이때, 이른바 "이동복 훈령 조작 사건"의 주역이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받기 위해, 평양의 상황실은 서울로 청훈(請訓)하였는데, 서울로부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복은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했다.
1991년 11월 8일 노태우는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각각 추진하려던 원자폭탄 개발 및 핵개발의 최종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하 경제는 3저 호황의 여파로 연평균 8.5%라는 고속성장을 누렸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는 발전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노조설립, 최저임금제 신설, 노사분규 등의 영향까지 겹쳐 매년 임금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며 웬만큼 산다하는 중산층 정도면 자가용 1대 정도는 보유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차난 문제나, 귀향길 고속도로 정체문제가 본격화되었을 때이기도 하며, 해외여행도 이 시기부터 자유화되었다. 지니계수도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이었고,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는 소득 분배가 선진국 수준이었다.
하지만, 3저 호황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했다. 예컨대 1989년의 경우 국민소득에서 자산가 계층이 부동산, 주식투자에서 얻은 불로소득이 77.3%에 이르렀고, 그해 한 해 땅값이 올라 얻은 불로소득만도 85조원이 되어 당시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총액인 9조 100억원의 9배를 넘었다. 그 결과,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수출이 침체되고 경상수지 적자 재현되는 등 1990년 이후 우리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는 이 시기에 종합토지세,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곧이어 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를 기획, 건설하였다. 공시지가제도(1989년)를 도입하였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데 주력을 했고, 이 정책은 재임초중반기에는 큰 효과를 보지못했지만 본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꺽였다.
정부가 1992년 쌀의 품질과 밥맛이 좋지 않다던 통일벼를 쌀 수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6·10 민중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전두환 정권과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5공 청문회를 하는 등의 제5공화국의 비리를 근절·청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72년 이후 15년 만에 민간인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노태우 역시 군인 출신 정치인이고 일각에서는 군인 출신 정치인임을 들어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퇴임한 5공 비리의 수괴인 전두환이 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백담사에서 은거한 점을 미뤄봐도 역시 5공비리 청산에 미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소설이나 풍자물에 등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려 노력하였다는 점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폐막,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노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려는 등의 노력을 보고 '물태우', '5.5공화국'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3당 합당으로 현재의 한나라당 계열 정당(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온 김영삼 이전을 군부정권으로 파악하여 군부정권 최후의 통치자로 보기도 한다.
외교, 통일분야에서의 노태우 정부 5년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방정책으로 불리는 외교정책을 통해 일단 양적인 면에서 한국 외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의 절대 의존적인 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내외의 외교 환경이 만들어준 개연성의 덕택이 컸다는 점에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문민정부(文民政府, 1993년~1998년) 또는 김영삼 정부(金永三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문민정부란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전의 군사 출신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문민정부는 1990년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국내에서는 군사정권의 완전한 종식과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세계적으로는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에게 모든 세계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다.
1990년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이후 중단되었던 지자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 일명 조문파동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취임과 사정 작업.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는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문민정부는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삼당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다.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산,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고,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칼"을 들어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일시에 쇄신하고자 했다.
2월 27일, 김영삼은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고 공개한 본인의 재산을 보면 김영삼과 부인 손명순 여사는 상도동 자택과 거제군 장목리 전답, 승용차, 헬스클럽 회원권, 선박 등 모두 6억 8천 601만 3410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영삼은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종용했고, 삼부요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재산을 공개하게 되었다.
3월 13일, 김영삼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는 "일본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런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최근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그때그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너무 혁명적인 인상은 주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라"고 부처에 지시하였다.5월 13일 5·13특별 담화에서 그는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그 뒤 반공주의 극우 세력의 반발이 심화되자 5.18과 12.12 군사반란 및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발언하여 결말을 뒤로 미루었다.
1995년 6월 3일에는 전국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전국 36개 단체가 모여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열었으며 시민, 학생 등 1만여명,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6월 22일에는 경제부총리 이경식을 불러 금융실명제를 빨리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7월 율곡비리 사건을 조사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8월 12일에는 긴급명령을 발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집권 초기 및 중기.
사직동팀의 사정 정국.
문민정부는 1993년 취임 직후부터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특별담화 발표와 개혁과 부패 일신을 외치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제거하여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다. 그 즈음 청와대 사직동팀이 친인척 비리 등을 조사하는 내사 조직임에도 정제계 뉴스와 함께 방송에 자주 거론되며 권력의 중추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1994년 뉴스에는 사직동팀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1993년 한 해 동안은 거의 모든 권력형 비리 보도에서 사직동팀이 함께 회자되었다.
취임 첫 해 8월 12일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도 도입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냈다. 6월 29일 육군 상록수 부대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하였다.
1993년 2월 취임 직후 노태우 정권 하에서 강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 중 일부를 사면, 복직시키고, 전교조의 활동을 허용해주었다. 6월 13일에는 "5·16 군사 정변은 쿠테타"라는 발언을 했다. 5·16 군사 정변을 쿠테타로 정의한 뒤, 각 교과서에 군사혁명으로 실린 기술을 쿠테타나 정변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출신 및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샀다.
이듬해 1994년에는 김문수, 이재오, 안상수 등 시민사회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을 영입하여 민주자유당에 입당시켰다. 이후 군사정권과 관련 없는 홍준표·오세훈 등의 신진 관료출신과 법관출신들도 등용하였고, 군사정권에서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던 박노해·김남주 등 언론인과 문인들을 대대적으로 감형,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4월 15일에는 3대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 구축의 전기를 이룩했다.
1994년 3월 15일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을 공포하였다. 1994년 말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여 이듬해인 1995년 6월 27일에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검찰은 5.17 쿠데타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반란죄,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이들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애써 외면했다.
5·18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취임한 첫해 "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다. 이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광주시는 5·18 기념일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한다. 이후 5·18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에 이른다.
같은해 10월 19일 통합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1995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1995년 11월 말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하였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 8월 2일, 총무처 장관 서석재가 전임 대통령 중 1인이 4천억 이상의 비자금과 가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전두환·노태우의 해명을 요구하여 화제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신군부 인사의 혐의에 대해 반란죄,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신군부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사건을 폭로된 이후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수사를 명하였다.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199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구속된다.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전두환과 노태우등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한다. 김영삼은 군정과의 관계를 끊고자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첫 전당대회를 열었다.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터진 한총련 사태로 1200여명의 전경, 학생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1996년 12월 26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통과로 노동계와 정계에 엄청난 반발을 샀고 이듬해 1월, 노동법파동으로 정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전두환)과 징역 22년형(노태우)을 선고받았으나 9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 그 이듬해인 1997년 12월 20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 사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김영삼의 청와대는 김대중 당선자(12월 18일 대통령당선)와의 협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고 전해졌다.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5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그해 8월 31일, 전두환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골프회동에서 정계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당시 전두환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9월에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7년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하여 2018년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에 불출석하여 강제구인 논란이 있은 끝에 2019년 3월 11일 대통령 재직시절 이후 35년 만에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다. 2020년 4월 27일에도 전두환은 또다시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날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맹비난을 받았다.
집권 말기.
1997년 1월 7일, 김영삼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으로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1월 23일에는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했다. 이때 한보회장 정태수는 구속되었고 한보사태 수사중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비리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와 정권의 인기에 연연한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맞물려 점차 국민의 지지는 시들해졌다. 임기말에는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면하였다.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12월 18일에는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97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 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자행하였는데, 1998년 3월 국가 안전 기획부와 검찰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당시 국가 안전 기획부 부장이었던 권영해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3월 18일, 검찰 소환을 받은 권영해는 조사중에 자해하는 소동을 빚었다. 권영해 부장 후임으로 1998년 3월 취임한 이종찬 안기부장은 안기부에 대한 사정 작업과 정치 중립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99년 국가 정보원으로 명칭도 변경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 전화 도청 등의 행태는 계속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취임 직후부터 김영삼은 정통성 확립에 중점을 기울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 때문에 보수인사들로부터 이승만, 박정희를 건너뛰었다는 반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1993년 8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환국하는 사업을 지시, 추진했다. 8월 5일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소를 신설하게 했고, 1993년 말부터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총독부 철거 지시를 내렸다.
문민정부는 이른바 '신외교'를 표방하였다. 1996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여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 확산시켜 개혁·개방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을 그 정책목표로 삼았다. 김영삼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공조·공영'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역대 전임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 우위를 견지하는 흡수통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와 함께 화해분위기가 지속되어 1993년 취임 초 김영삼은 북조선의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여 호응을 이끌어내, 김일성과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고, 남북고위급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를 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에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1993년 취임 초부터 북측과 연락, 1994년, 정부는 남북한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여 문민정부는 갑자기 1차 북핵위기를 맞았고, 이후 대북정책이 '냉, 온탕'을 왔다갔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랐다. 정부도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서 이를 저지하였다. 위기는 대북 특사 지미 카터와 김일성이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제1차 북핵 위기)
지미 카터의 방북시, 김일성은 지미 카터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작스러운 북미관계 개선으로 정부는 당황했고 6월 18일, 북측이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자 무조건 수락했다. 불과 하루만에 북측의 놀라운 태도변화로 정부는 오히려 당혹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국제적인 해빙무드를 거스를 수 없어 북측의 정상회담제의를 무조건 수락했다. 김영삼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다. 7월 2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도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이제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대한민국의 통일은 눈앞에 보이는듯 했다. 그러나 7월 9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북미 협상을 진행하던 로버트 갈루치를 제네바의 북측 대표부에 보내 조문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었다. 정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약속했던 남북 관계는 불신만 커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정부는 대외적인 여론을 주시하며 국내의 김일성 참배여론을 원천봉쇄했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분향소를 만들어 250여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 군사정권 관계자들이 김일성 빈소 조문 사건을 문제삼아 재기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일부 주동 대학생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토록 하였다.
1995년 6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식량 지원(쌀 15만톤 규모)을 했다. 1996년 여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18일,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된다. 1997년 2월, 황장엽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남한으로 망명했다. 7월 10일, 망명한 황장엽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북측의 전쟁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같은시기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씨가 분당의 자택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다.
1996년 6월 24일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동족인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당시에 만주를 폭격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여야간 극한 언쟁이 오갔다. 당시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탄핵소추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고 집권당인 신한국당의 김 철 대변인은 "어느 쪽의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미안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는 논평을 논평을 냈다.
당시 공방의 발단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24일 중부전선 시찰 당시 발언으로 김영삼대통령은 심각한 북한 상황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회고하고 당시 맥아더 장군이 주장했던 만주폭격이 가능했더라면 이미 통일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당부했다. 그러자 국민회의측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비난공세에 나섰고 신한국당측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양쪽 공방은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줬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만주북폭 지지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의 통일의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젊은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회상을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논평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비호했다. 또 이번 발언이 지금은 우호국(?)이 되었다는 된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논란이 됐다. 정동영대변인은 한중 우호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간접적으로 외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반세기전의 전쟁 상황을 기준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한중 한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민한테 이 발언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한국당은 당시 공산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맥아더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대로 했다면 통일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회의가 6.25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결여돼있을 뿐 아니라 어느쪽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1993년 7월에 한미 관계가 처음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존경하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북측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한 것이다.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미국은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
1996년 10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는데(→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인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김영삼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일 해군력의 현실태를 보고 받고는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1995년 5월 2척 계획추진에서 시작, 1998년 1월 31일 국가부도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삭감,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사업 부활하면서 3척 계획)
한-유럽 관계.
1993년 9월 14일 ~ 16일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갖고,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단, 그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그 결정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을 9월 15일 한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를 논의했다. 1993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한 슬로바키아, 리히텐슈타인과 수교하였다. 1995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