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Korean
한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입양이나 재혼 등의 경우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민법 제조제항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예시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 요건을 요구하거나 성의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위헌적 제도 운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