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Korean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