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商行爲)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의 개념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때까지의 상법은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 즉 계급법이었다. 이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자유의 정신, 특히 영업의 자유와 상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망설여졌다.

총설
--

### 상행위법

우리 상법전(商法典)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企業主體)인 상인(商人)과 기업 거래활동(企業去來活動)인 상행위(商行爲)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보험은 본래 상행위로서 구법에서는 상행위편 속에 규정하였으나 보험은 사회성과 단체성의 특성 때문에 다른 법과는 다른 법리(法理)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법규정은 그 자체로 통일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4편으로 분리되었고, 해상기업(海上企業)에 관하여서는 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5편에 따로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상행위법이란 상법 2편의 상행위 규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법을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상법전 이외의 많은 기업거래에 관한 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나. 실정상법(實定商法)에 모든 기업형태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거래당사자(去來當事者)의 권리·의무관계에 특수한 법적 조정(法的調整)이 필요한 것만 취해 규정하면 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2편)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을 개관한다.

### 상행위 통칙

현행 상법상의 상행위법(2편)에는 1장에 상행위의 통칙(通則)을 규정하고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행위의 대리·위임·상사시효(商事時效)·상사유치권(留置權)·유질계약·상사채권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 규정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한편 2장의 매매(賣買), 3장의 상호계산(相互計算), 4장의 익명조합(匿名組合)의 규정은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상행위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통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거래에 공통되는 특칙이므로 상행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總則的規定)이라 볼 것이다.

### 상행위

상행위는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고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과 특별법에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주의에는 ①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주관주의(主觀主義)', ② 행위의 주체(主體)는 누구이든지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보아 상행위를 결정하는 '객관주의(客觀主義)', ③ 위의 양주의를 절충한 '절충주의(折中主義)'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상법은 구법(舊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하였으므로 학설에 이견이 있으나 주관주의 입법에 접근한 것이다. 한편 상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에 한하고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법적인 행위로서 거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물권행위(物權行爲)는 그 거래의 이행(履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일방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및 준상행위로 분류한다.

### 기본적 상행위

상인 개념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이것을 영업으로 즉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때 이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은 46조에 22종의 상행위를 열거하여 이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구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는 폐지하였다. 또 이 22종의 상행위를 예시규정으로 보자는 견해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의제상인의 규정(5조)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 규정은 제한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되지 아니한다(46조 본문단서).

### 보조적 상행위

상인자격을 갖는 자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즉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하고(47조) 상행위의 통칙을 적용한다. 이것은 상인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에 상행위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직접으로 영업을 위한 것 외에도 영업에 관련되고 또는 영업에 편의를 가져 오는 행위도 포함한다. 가령,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자연인(自然人)인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가정의 사생활을 위한 것인지 불명한 때가 있을 것이므로 상법은 상인의 행위는 우선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47조 2항). 행위의 성질이 영업과 상관없는 것이 명백한 때, 예컨대 혼인이나 양자와 같은 신분행위에는 이런 추정은 성립할 수 없다.

### 일방적 상행위

그 행위가 당사자 중의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 예컨대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를 일방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은 이 일방적 상행위에 대해서도 쌍방에 모두 상법을 적용하고 또한 일방의 당사자가 수인(數人)이 있는 때는 그 중 한 사람에 대하여서 상행위가 되는 때에도 이들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3조). 따라서 상법의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 쌍방적 상행위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 이를 쌍방적 상행위라 한다.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거래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 모두 상법을 적용할 것임은 당연하다.

### 준상행위

점포나 그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의제(擬制)되는데(5조 1항), 이 의제상인의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행위 규정을 준용한다(66조). 이러한 의제상인의 영업행위를 준상행위라 한다. 이런 것에는 수산업자나 민사회사(民事會社)가 하는 영업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법은 민사회사라도 상인으로 의제하므로(5조), 민사회도 결국은 상인이고 그 영업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상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준상행위란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 상행위의 대리

상행위에는 신속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므로,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 아니한 때나 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모르는 때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도록 특칙을 두어(48조) 민법상의 대리 현명주의(顯名主義)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행위는 상행위인 경우에도 외관존중(外觀尊重)의 요칭 때문에 다시 현명주의를 취한다. 또한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당연한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되게 하여 민법(민 690조)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 상행위의 위임

상행위의 수임자(受任者)는 위임의 본지(本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49조). 민법상의 위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 681조)'고 하였으므로, 상행위의 위임은 그 일반원칙에 대한 확장규정 또는 특칙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상행위의 위임규정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행위의 위임규정은 민법상의 위임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나아가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는 주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 상사법정이자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특약이 없는 한, 무이자(無利子)이고 또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여도 당연히 이자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상법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의 유상성(有償性)의 원칙상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55조). 또한 상인에게는 늘 자금의 수요가 있고 원금(元金)의 수익성도 큰 것이므로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 6푼의 법정이율을 인정하여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푼)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 상사유치권

 이 부분의 본문은 상사유치권입니다.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민 320조)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58조). 이것을 상사유치권이라 하는데 민사유치권과는 그 기원이나 목적을 달리 한다. 즉 민사유치권은 로마법(Roma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나 상사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시행된 상관습(商慣習)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상사유치권의 범위는 상거래(商去來)의 필요 즉 신용거래의 필요와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거로움을 회피할 필요성 등의 요청 때문에 민사유치권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인정된다. 이것은 종류로는 일반상사유치권으로서 상인간의 유치권(58조)이 있고 특별상사유치권으로서 대리상(91조),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111조), 준위탁판매인(113조), 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120조), 육상운송인(147조) 및 해상운송인(800조)의 유치권이 있다. 상사유치권의 특별한 효력으로는 민사유치권이 파산재단(破散財團)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잃게 됨에 반하여 이것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특권(優先特權)으로 인정되는(파산 84조) 점을 들 수 있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短期時效) 규정이 있는 때 이외에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64조). 이것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단축한 특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상인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瑕疵)나 수량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하면 곧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하자나 수량부족을 알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은 그 하자나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의 감액(減額)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69조 1항). 이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거래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매도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뜻이 있다.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이와 같이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의 필요성과 매수인의 직업적 지식이 충분한 것임을 기본으로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이다. 매수인이 하는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거나 구술이거나 상관 없으나 이 통지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통지내용이 막연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통지는 발신만 하면 되므로(발신주의) 매도인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상호계산

 이 부분의 본문은 상호계산입니다.
상인 사이에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常時去來)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행한 거래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商計)라 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상호계산이라 한다(72조). 상호계산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 대표적인 예는 은행의 당좌수표계약 및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예금반환 채무와 당좌수표 지급시의 상환청구권과를 차감계산(差減計算)하여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의 상계할 일정기간을 상호계산기간이라 하고 당사자가 이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로 정한다(74조). 상호계산계약이 성립하면 그 기간 내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는 당연히 상호계산 속에 편입되어 그 독립성과 개성(個性)을 상실하고 계산기(計算期)에 이르러 일괄 상계될 때까지 정지상태로 있게 되므로 채권자는 각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 익명조합의 효과

익명조합(당사지의 일방)은 계약으로 약정한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하는데(78조) 이 출자는 신용이나 노무(勞務)로서 하는 출자가 아니라 재산 출자에 한한다(86조, 272조). 출자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재산으로 된다(79조). 한편 익명조합원은 이익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78조) 특약이 없는 한 손실부담의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다만, 상법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상하여 손실분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때는 그 전보(塡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82조). 또한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리·의무는 없으나 그의 감시권(監視權)은 가지고 있다(86조, 277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예외로서 자기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자와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81조).

각종 상행위
------

상행위법에 있어서는(상법 2편) 4장 익명조합까지의 규정은 상행위 일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고, 5장 대리상 이하 11장 창고업까지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업거래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특수한 법규정이므로 각종의 상행위로서 기업법의 각론(各論)의 의미를 갖게 된다. 상행위편에 예시된 각개의 기업유형(企業類型)은 5장의 대리상, 6장의 중개업(仲介業), 7장의 위탁판매업(委託販賣業), 8장의 운송주선업(運送周旋業) 9장의 운송업(運送業), 10장의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 11장의 창고업 등으로서, 이것은 이러한 기업의 특수한 거래현상에 착안하여 개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법기술적 해결의 기준을 예시한 것이지 실질적 의미의 기업거래 유형을 이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대리상

 이 부분의 본문은 대리상입니다.
대리상이라 함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늘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업 또는 위탁 매매업과 다르고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개개의 행위를 보조하는 데 그치는 대리인과도 다르며 그 자신 독립한 상인으로서 본인의 기업 외부에서 본인을 보조하는 자이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를 하는 계약대리상(契約代理商)과 중개대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이래의 경제발전과 외국무역의 증대에 따라 발달한 것으로 1897년 독일 상법에 최초로 입법된 것이다. 상법은 대리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①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88조), ②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고(89조), ③ 다른 특약이 없으면 독특한 대리상의 유치권(留置權)을 가지며(91조), ④ 물건의 판매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물건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의 하자(瑕疵)나 수량 부족에 대한 통지를 직접 받을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90조). 이것은 그 본인의 영업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매수인의 편의와 거래의 신속을 기도한 것이다. 이상의 특칙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대리상 계약의 성질이 위임이므로 상법과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중개행위

타인 사이의 법률행위의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을 영업으로 행하면 상행위가 된다(46조 11호). 중개하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므로 상행위를 중개하는 중개인(93조),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이수하는 중개대리상(87조) 및 위탁자를 위하여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인수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의 알선이나 결혼의 중매와 같은 소위 민사중개(民事仲介)행위도 영업으로 하는 한 상행위가 되고 이러한 중개인도 상인이 된다(46조 11호, 4조). 중개업은 타인 사이의 계약체결을 쉽게 성취시킬뿐더러 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조언을 하고 또는 당사자에게 그의 상대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투기(投機)를 조장하는 기능이 있다. 중개업은 오늘날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나 해상운송 및 보험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중개인

타인 사이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중개인은 널리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특정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중개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고 또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민사중개인과도 다르다. 또한 중개를 할 뿐이므로 그가 중개하는 상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닌 바, 이 점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을 매매하는 위탁매매인과도 다르다. 중개인은 견품(見品) 보관의무(95조), 계약증서 교부의무(96조), 중개에 관한 장부작성의무(97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성명·상호의 묵비의무(98조) 및 성명·상호를 묵비한 때의 개입의무(99조) 등의 특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중개인은 계약증서의 교부·교환 후에 중개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중개료는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100조 2항).

### 주선행위

자기의 명의(名義)로써 타인의 계산(計算)으로 법률행위를 할 것을 인수하는 행위를 주선 행위라 한다(46조 12호). 주선의 목적인 행위는 위탁자에 대하여 상행위이든 아니든 상관 없고 이 목적에 따라 상법은 위탁매매(110조), 운송주선(114조) 및 준위탁매매(113조)의 3종 주선업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주선업은 대리상제도와 더불어 국제무역의 진전에 따라 발달한 제도로서 외국이나 또는 원거리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기능을 발휘한다.

### 위탁매매업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위탁매매업(委託賣買業)이라 한다(101조). 즉 위탁자의 계산하에 위탁매매인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물건의 판매와 매수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은 그 행위의 결과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102조),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는 타인(위탁자)에 귀속한다.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대리인·대리상 및 중개인과 차이가 있다.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에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것을 위탁하고 그것을 인수하는 계약' 즉 주선계약이 체결되므로 이것의 성질은 위임계약(민 680조)이고 따라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112조), 상법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위탁매매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 지체 없이 위탁자에 이를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104조),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이를 이행할 이행담보책임(履行擔保責任)을 지게 하고(105조), 위탁자가 매매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지정가액준수의무(指定價額遵守義務)가 있고(106조), 위탁매매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로부터 위탁물의 하자가 발견된 때의 하자통지의무가 발생하고(108조), 매수(買受)를 위탁한 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적물보관·공탁·경매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110조). 위탁매매인은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91조, 111조)·목적물 공탁권·경매권(競賣權)(109조, 67조) 및 개입권(107조)을 갖는다. 위탁매매인은 원래 위탁자를 위하여 주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자기 스스로 위탁자에 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설 수 없는 것이나,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위탁을 받은 때에는(예；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권리를 개입권이라 한다(107조). 이것은 위탁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뿐더러 위탁의 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되고 비용과 절차를 경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 준위탁매매업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 하에 판매나 매수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 이것을 준 위탁매매업이라 한다(113조). 위탁매매업과 다른 점은 다만 주선(周旋)하는 목적만이 다른 것이므로 상법은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출판·광고의 주선업, 보험계약의 주선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운송계약

당사자의 한 편이 영업으로 물건 또는 여객의 장소적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운송계약이라 한다.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이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대체로 자족적인 규정이므로 민법상의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또 운송계약은 보통 대량거래로서 정형화되고 일반 계약약관에 의한 거래인 부합계약(도급계약)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운송업에 관하여 여객의 보호와 그의 공익적 성질을 고려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철도법, 철도운송규정, 궤도사업법·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고 운송조건의 공시의무를 지우고 계약강제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운송인

육상(陸上)이나 호천(湖川)·항만(港灣)에서 물품이나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이나 공중운송(항공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운송인이라 하지 아니한다. 해상운송을 하는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船舶賃借人)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여기서 호천·항만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평수구역). 또한 운송을 하기 위하여서는 운송목적물의 보관이 필요하므로 목적물을 보관할 수 없는 선박의 예인(曳引)계약은 운송계약이 아니다.

### 수하인

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 운송품을 인도(引渡)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는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하인의 권리를 얻게 되고(140조), 운송물을 수령(受領)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141조), 이와 같이 수하인이 송하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근거는 수하인이 수익(受益)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이론이 통설이다. 수하인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법이 특히 인정한 효과라고 해석한다. 이 수하인의 권리는 언제나 송하인의 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취득한 계약상의 항변(抗辯)으로 운송인은 수하인에 대항할 수 있다.

### 운송장

운송계약에 있어서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발행하는 서면으로, 송장(送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운송물의 동일성(同一性)을 판별하거나 운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백히 하는 데 편리하고 또 순차운송(138조)의 경우에는 제2운송인이 원 운송계약의 내용을 아는 데에도 편리하다. 운송장의 청구여부는 운송인의 권리에 속한다(126조). 운송장에는 운송물의 종류, 중량·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의 성명,·상호, 운임, 운송장 작성지, 연월일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 날인한다. 이것은 계약서나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순한 증거증권(證據證券)이다.

### 화물상환증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증권이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을 화물상환증이라 한다. 이것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B/L)제도를 육상운송에 응용한 것으로 운송중인 화물의 매각(賣却)이나 입질(入質)을 위하여 이용된다.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다(128조). 화물상환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서(128조 2항) 요식증권(要式證券)이기는 하나 기재사항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화물상환증으로서의 본질에 흠결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기명식(記名式)으로 발행한 때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130조) 상환증권(相換證券)이므로 이것이 발행된 때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129조). 그러나 실물에 있어서는 보증인도(保證引渡)하는 상관습(商慣習)에 따라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고서도 운송물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해상운송의 경우에 많은 것으로, 보증인도를 한 경우 만일 후일에 이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나타났을 때는 운송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은 수하인을 위한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기한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발행되므로 요인증권(要因證券)이기는 하나,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 있어서는 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131조) 문언증권(文言證券)성이 강조된다. 또한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것을 교부한 때에는 이 증권의 인도는 곧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133조) 운송물에 관한 양도(讓渡)·입질(入質) 등의 물권적 처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고,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게 하였다(132조).

### 순차운송

동일한 운송물을 수인(數人)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운송하는 형태를 순차운송이라 한다. 이 순차운송의 형태에는 ① 제1의 운송인이 전구간(全區間)의 운송을 인수하여 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케 하는 하수운송(下受運送：下請運送), ② 수인의 운송인이 각각 독립하여 각자 특정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부분운송(部分運送), ③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하여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자 담당구간을 정하는 동일운송(同一運送), ④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을 연접(連接)하여 1통의 연접 운송장을 가지고 운송물을 수령 운송하는 공동운송(共同運送：連帶運送)의 네 가지 형태가 있으나 상법상 순차운송은 ④의 공동운송(연대운송)의 경우만을 의미한다. 즉, 수인이 순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연착(延着)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138조 1항).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자기 구간의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순차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다음의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 나면 운임 기타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라 하더라도 운송인의 유치권(留置權)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였다(117조, 147조).

### 여객운송계약

운송인이 여객 즉 자연인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은 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나 보통 승차권(차표)이 발행되므로 승차권의 매매로써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그러나 승차 후에 차표를 사는 때에는 이 계약은 승차와 동시에 성립한다. 승차권은 운송인이 그 소지인을 운송할 때 채무를 표장하는 유가증권이나 운송인이 이것을 개찰(開札：승차를 위한 가위질)하고 난 후에는 그 소지인만을 운송할 채무를 부담할 뿐 양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증거증권이 된다. 여객운송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안전하게 지체없이 여객을 목적지에 운송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148조 1항). 이때에 배상액의 범위는 여객이 받은 모든 손해가 포함되나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특칙이 있다(148조 2항). 여객운송도 도급계약(都給契約)의 일종이므로 운송인의 운임청구에 대하여 후급(後給)이 원칙이나 실무상 선급운임의 특약에 따라 선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 수하물

여객운송계약에 있어서 여객이 그 여행에 가지고 가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한다.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수하물을 인도받은 때와 인도받지 아니한 때가 각각 다르다. 운송인이 인도받은 것, 즉 탁송(託送) 수하물에 관하여서는 이것의 멸실이나 손상이 있는 때 그에 대한 과실(過失)이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에게 있음을 여객이 증명하여야 운송인이 순해배상의 책임을 진다(150조).

### 공중접객업

 이 부분의 본문은 공중접객업입니다.
공중이 모여 설비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151조). 극장·여관·음식점·목욕탕·이발소 등이 이에 속하다. 이들 영업의 시설에는 다수의 고객이 찾아와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므로 고객의 소비품을 보호하고 공중접객시설의 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영업자의 고객 휴대품에 대한 임치책임(任置責任)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152조 1항). 또 객이 특별히 임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시설 안에 휴대한 물건이 영업주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152조 2항). 그러나 이들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그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접객업자가 일방적으로 객의 휴대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할 것임을 게시(揭示)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특약은 아니므로 앞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152조 3항).

참고 문헌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상행위법"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v
* t
* e
상행위 |
| --- |
| 
*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 공중접객업
* 창고업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


| * v
* t
* e
대한민국대한민국 상법 |
| --- |
| 

| * v
* t
* e
제1편 총칙 |
| --- |
| 
* 대한민국 상법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
| 제1장 통칙 | 
* 제1조
* 제2조
* 제3조

 |
| 제2장 상인 |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 제3장 상업사용인 |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 제4장 상호 |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 제5장 상업장부 |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 제6장 상업등기 |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 제7장 영업양도 |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
| 

| * v
* t
* e
제2편 상행위 |
| --- |
|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
| 제1장 총칙 |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 제2장 매매 |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 제3장 상호계산 |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 제4장 익명조합 |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 제4장의2 합자조합 | 
* 제86조의2
* 제86조의3
* 제86조의4
* 제86조의5
* 제86조의6
* 제86조의7
* 제86조의8
* 제86조의9

 |
| 제5장 대리상 |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2조의2
* 제92조의3

 |
| 제6장 중개업 |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 제7장 위탁매매업 |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제107조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13조

 |
| 제8장 운송주선업 |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제123조
* 제124조

 |
| 제9장 운송업 | 
* 제125조

|  |  |
| --- | --- |
| 제1절 물건운송 |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 제136조
*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
| 제2절 여객운송 |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
| 제10장 공중접객업 | 
* 제151조
* 제152조
* 제153조
* 제154조

 |
| 제11장 창고업 | 
* 제155조
* 제156조
* 제157조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
* 제161조
* 제162조
* 제163조
* 제164조
* 제165조
* 제166조
* 제167조
* 제168조

 |
| 제12장 금융리스업 | 
* 제168조의2
* 제168조의3
* 제168조의4
* 제168조의5

 |
| 제13장 가맹점 | 
* 제168조의6
* 제168조의7
* 제168조의8
* 제168조의9
* 제168조의10
* 제168조의11
* 제168조의12

 |
| 상행위법 |

 |
| 

| * v
* t
* e
제3편 회사 |
| --- |
|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
| 제1장 통칙 | 
* 제169조
* 제170조
* 제171조
* 제172조
* 제173조
* 제174조
* 제175조
* 제176조
* 제177조

 |
| 제2장 합명회사 | 

|  |  |
| --- | --- |
| 제1절 설립 |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 제185조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 제198조
* 제199조
* 제200조
* 제201조
* 제202조
* 제203조
* 제204조
* 제205조
* 제206조

 |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제207조
* 제208조
* 제209조
* 제210조
* 제210조
* 제211조
* 제212조
* 제213조
* 제214조
* 제215조
* 제216조

 |
| 제4절 사원의 퇴사 | 
* 제217조
* 제218조
* 제219조
* 제220조
* 제221조
* 제222조
* 제223조
* 제224조
* 제225조
* 제226조

 |
| 제5절 회사의 해산 | 
* 제227조
* 제228조
* 제229조
* 제230조
* 제231조
* 제232조
* 제233조
* 제234조
*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 제238조
* 제239조
* 제240조
* 제241조
* 제242조
* 제243조
* 제244조

 |
| 제6절 청산 | 
* 제245조
* 제246조
* 제247조
* 제248조
* 제249조
* 제250조
* 제251조
* 제252조
* 제253조
* 제254조
* 제255조
* 제256조
* 제257조
* 제258조
* 제259조
* 제260조
* 제261조
* 제262조
* 제263조
* 제264조
* 제265조
* 제266조
* 제267조

 |

 |
| 제3장 합자회사 | 
* 제268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271조
* 제272조
* 제273조
* 제274조
* 제275조
* 제276조
* 제277조
* 제278조
* 제279조
* 제280조
* 제281조
* 제282조
* 제283조
* 제284조
* 제285조
* 제286조
* 제287조

 |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  |  |
| --- | --- |
| 제1절 설립 | 
* 제287조의2
* 제287조의3
* 제287조의4
* 제287조의5
* 제287조의6

 |
|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제287조의7
* 제287조의8
* 제287조의9
* 제287조의10
* 제287조의11
* 제287조의12
* 제287조의13
* 제287조의14
* 제287조의15
* 제287조의16
* 제287조의17
* 제287조의18

 |
|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제287조의19
* 제287조의20
* 제287조의21
* 제287조의22

 |
|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제287조의23
* 제287조의24
* 제287조의25
* 제287조의26
* 제287조의27
* 제287조의28
* 제287조의29
* 제287조의30
* 제287조의31

 |
| 제5절 회계 등 | 
* 제287조의32
* 제287조의33
* 제287조의34
* 제287조의35
* 제287조의36
* 제287조의37

 |
| 제6절 해산 | 
* 제287조의38
* 제287조의39
* 제287조의40
* 제287조의41
* 제287조의42

 |
| 제7절 조직변경 | 
* 제287조의43
* 제287조의44

 |
| 제8절 청산 | 
* 제287조의45

 |

 |
| 제4장 주식회사 | 

|  |  |
| --- | --- |
| 제1절 설립 | 
* 제288조
* 제289조
* 제290조
* 제291조
* 제292조
* 제293조
* ~~제294조~~
* 제295조
* 제296조
* 제297조
* 제298조
* 제299조
* 제299조의2
* 제300조
* 제301조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6조
* 제307조
* 제308조
* 제309조
* 제310조
* 제310조
* 제311조
* 제312조
* 제313조
* 제314조
* 제315조
* 제316조
* 제317조
* 제318조
* 제319조
* 제320조
* 제321조
* 제322조
* 제323조
* 제324조
* 제325조
* 제326조
* 제327조
* 제328조

 |
| 제2절 주식 | 

|  |  |
| --- | --- |
| 제1관 주식과 주권 | 
* 제329조
* 제329조의2
* 제330조
* 제331조
* 제332조
* 제333조
* ~~제334조~~
* 제335조
* 제335조의2
* 제335조의3
* 제335조의4
* 제335조의5
* 제335조의6
* 제335조의7
* 제336조
* 제337조
* 제338조
* 제339조
* 제340조
* 제340조의2
* 제340조의3
* 제340조의4
* 제340조의5
*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1조의3
* 제342조
* 제342조의2
* 제342조의3
* 제343조
* ~~제343조의2~~
* 제344조
* 제344조의2
* 제344조의3
* 제345조
* 제346조
* 제347조
* 제348조
* 제349조
* 제350조
* 제351조
* 제352조
* 제353조
* 제354조
* 제355조
* 제356조
* 제356조의2
* 제357조
* 제358조
* 제358조의2
* 제359조
* 제360조

 |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제360조의2
* 제360조의3
* 제360조의4
* 제360조의5
* 제360조의6
* 제360조의7
* 제360조의8
* 제360조의9
* 제360조의10
* 제360조의11
* 제360조의12
* 제360조의13
* 제360조의14

 |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제360조의15
* 제360조의16
* 제360조의17
* 제360조의18
* 제360조의19
* 제360조의20
* 제360조의21
* 제360조의22
* 제360조의23

 |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제360조의24
* 제360조의25
* 제360조의26

 |

 |
| 제3절 회사의 기관 | 

|  |  |
| --- | --- |
| 제1관 주주총회 | 
* 제361조
* 제362조
* 제363조
* 제363조의2
* 제364조
* 제365조
* 제366조
* 제366조의2
* 제367조
* 제368조
* 제368조의2
* 제368조의3
* 제369조
* 제370조
* 제371조
* 제372조
* 제373조
* 제374조
* 제374조의2
* 제375조
* 제376조
* 제377조
* 제378조
* 제379조
* 제380조
* 제381조

 |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제382조
* 제382조의2
* 제382조의3
* 제382조의4
* 제383조
* ~~제384조~~
* 제385조
* 제386조
* 제387조
* 제388조
* 제389조
* 제390조
* 제391조
* 제391조의2
* 제391조의3
* 제392조
* 제393조
* 제393조의2
* 제394조
* 제395조
* 제396조
* 제397조
* 제397조의2
* 제398조
* 제399조
* 제400조
* 제401조
* 제401조의2
* 제402조
* 제403조
* 제404조
* 제405조
* 제406조
* 제407조
* 제408조
* 제408조의2
* 제408조의3
* 제408조의4
* 제408조의5
* 제408조의6
* 제408조의7
* 제408조의8
* 제408조의9

 |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제409조
* 제409조의2
* 제410조
* 제410조
* 제411조
* 제412조
* 제412조의2
* 제412조의3
* 제412조의4
* 제412조의5
* 제413조
* 제413조의2
* 제414조
* 제415조
* 제415조의2

 |

 |
| 제4절 신주의 발행 | 
* 제416조
* 제417조
* 제418조
* 제419조
* 제420조
* 제421조
* 제422조
* 제423조
* 제424조
* 제425조
* 제426조
* 제427조
* 제428조
* 제429조
* 제430조
* 제431조
* 제432조

 |
| 제5절 정관의 변경 | 
* 제433조
* 제434조
* 제435조
* 제436조
* ~~제437조~~

 |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 제441조
* 제442조
* 제443조
* 제444조
* 제445조
* 제446조

 |
| 제7절 회사의 회계 | 
* 제446조의2
* 제447조
* 제447조의2
* 제447조의3
* 제447조의4
* 제448조
* 제449조
* 제449조의2
* 제450조
* 제451조
* ~~제452조~~
* ~~제453조~~
* ~~제453조의2~~
* ~~제454조~~
* ~~제455조~~
* ~~제456조~~
* ~~제457조~~
* ~~제457조의2~~
* 제458조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1조의2
* 제462조
* 제462조의2
* 제462조의3
* 제462조의4
* ~~제463조~~
* 제464조
* 제464조의2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7조의2
* 제468조

 |
| 제8절 사채 | 

|  |  |
| --- | --- |
| 제1관 통칙 |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0조의2
* 제480조의3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4조의2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 제2관 사채권자집회 |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 제503조
* 제504조
* ~~제505조~~
* ~~제506조~~
* 제507조
* 제508조
* 제509조
* 제510조
* 제511조
* 제512조

 |
| 제3관 전환사채 | 
* 제513조
* 제513조의2
* 제513조의3
* 제514조
* 제514조의2
* 제515조
* 제516조

 |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제516조의2
* 제516조의3
* 제516조의4
* 제516조의5
* 제516조의6
* 제516조의7
* 제516조의8
* 제516조의9
* 제516조의10
* 제516조의11

 |

 |
| 제9절 해산 | 
* 제517조
* 제518조
* 제519조
* 제520조
* 제520조의2
* 제521조
* 제521조의2

 |
| 제10절 합병 | 
* 제522조
* 제522조의2
* 제522조의3
* 제523조
* 제523조의2
* 제524조
* 제525조
* 제526조
* 제527조
* 제527조의2
* 제527조의3
* 제527조의4
* 제527조의5
* 제527조의6
* 제528조
* 제529조
* 제530조

 |
| 제11절 회사의 분할 | 
* 제530조의2
* 제530조의3
* 제530조의4
* 제530조의5
* 제530조의6
* 제530조의7
* 제530조의8
* 제530조의9
* 제530조의10
* 제530조의11
* 제530조의12

 |
| 제12절 청산 | 
* 제531조
* 제532조
* 제533조
* 제534조
* 제535조
* 제536조
* 제537조
* 제538조
* 제539조
* 제540조
* 제541조
* 제542조

 |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제542조의2
* 제542조의3
* 제542조의4
* 제542조의5
* 제542조의6
* 제542조의7
* 제542조의8
* 제542조의9
* 제542조의10
* 제542조의11
* 제542조의12
* 제542조의13

 |

 |
| 제5장 유한회사 | 

|  |  |
| --- | --- |
| 제1절 설립 | 
* 제543조
* 제544조
* 제545조
* 제546조
* 제547조
* 제548조
* 제549조
* 제550조
* 제551조
* 제552조

 |
|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제553조
* 제554조
* 제555조
* 제556조
* 제557조
* 제558조
* 제559조
* 제560조

 |
| 제3절 회사의 관리 | 
* 제561조
* 제562조
* 제563조
* 제564조
* 제565조
* 제566조
* 제567조
* 제568조
* 제569조
* 제570조
* 제571조
* 제572조
* 제573조
* 제574조
* 제575조
* 제576조
* 제577조
* 제578조
* 제579조
* 제580조
* 제581조
* 제582조
* 제583조

 |
| 제4절 정관의 변경 | 
* 제584조
* 제585조
* 제586조
* 제587조
* 제588조
* 제589조
* 제590조
* 제591조
* 제592조
* 제593조
* 제594조
* 제595조
* 제596조
* 제597조

 |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제598조
* 제599조
* 제600조
* 제601조
* 제602조
* 제603조
* 제604조
* 제605조
* 제606조
* 제607조
* 제608조

 |
| 제6절 해산과 청산 | 
* 제609조
* 제610조
* 제611조
* 제612조
* 제613조

 |

 |
| 제6장 외국회사 | 
* 제614조
* 제615조
* 제616조
* 제616조의2
* 제617조
* 제618조
* 제619조
* 제620조
* 제621조

 |
| 제7장 벌칙 | 
* 제622조
* 제623조
* 제624조
* 제624조의2
* 제625조
* 제625조의2
* 제626조
* 제627조
* 제628조
* 제629조
* 제630조
* 제631조
* 제632조
* 제633조
* 제634조
* 제634조의2
* 제634조의3
* 제635조
* 제636조
* 제637조
* 제637조의2

 |
| 회사법 |

 |
| 

| * v
* t
* e
제4편 보험 |
| --- |
|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
| 제1장 통칙 | 
* 제638조
* 제638조의2
* 제638조의3
* 제639조
* 제640조
* 제641조
* 제642조
* 제643조
* 제644조
* ~~제645조~~
* 제646조
* 제647조
* 제648조
* 제649조
* 제650조
* 제650조의2
* 제651조
* 제651조의2
* 제652조
* 제653조
* 제654조
* 제655조
* 제656조
* 제657조
* 제658조
* 제659조
* 제660조
* 제661조
* 제662조
* 제663조
* 제664조

 |
| 제2장 손해보험 | 

|  |  |
| --- | --- |
| 제1절 통칙 | 
* 제665조
* 제666조
* 제667조
* 제668조
* 제669조
* 제670조
* 제671조
* 제672조
* 제673조
* 제674조
* 제675조
* 제676조
* 제677조
* 제678조
* 제679조
* 제680조
* 제681조
* 제682조

 |
| 제2절 화재보험 | 
* 제683조
* 제684조
* 제685조
* 제686조
* 제687조

 |
| 제3절 운송보험 | 
* 제688조
* 제689조
* 제690조
* 제691조
* 제692조

 |
| 제4절 해상보험 | 
* 제693조
* 제694조
* 제694조의2
* 제694조의3
* 제695조
* 제696조
* 제697조
* 제698조
* 제699조
* 제700조
* 제701조
* 제702조
* 제703조
* 제703조의2
* 제704조
* ~~제705조~~
* 제706조
* ~~제707조~~
* 제708조
* 제709조
* 제710조
* 제711조
* 제712조
* 제713조
* 제714조
* 제715조
* 제716조
* 제717조
* 제718조

 |
| 제5절 책임보험 | 
* 제719조
* 제720조
* 제721조
* 제722조
* 제723조
* 제724조
* 제725조
* 제725조의2
* 제726조

 |
| 제6절 자동차보험 | 
* 제726조의2
* 제726조의3
* 제726조의4

 |

 |
| 제3장 인보험 | 

|  |  |
| --- | --- |
| 제1절 통칙 | 
* 제727조
* 제728조
* 제729조

 |
| 제2절 생명보험 | 
* 제730조
* 제731조
* 제732조
* 제732조의2
* 제733조
* 제734조
* 제735조
* 제735조의2
* 제736조

 |
| 제3절 상해보험 | 
* 제737조
* 제738조
* 제739조

 |

 |
| 보험법 |

 |
| 

| * v
* t
* e
제5편 해상 |
| --- |
|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항공운송법

 |
| 제1장 해상기업 | 

|  |  |
| --- | --- |
| 제1절 선박 | 
* 제740조
* 제741조
* 제742조
* 제743조
* 제744조

 |
| 제2절 선장 | 
* 제745조
* 제746조
* 제747조
* 제748조
* 제749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제753조
* 제754조
* 제755조

 |
| 제3절 선박공유 | 
* 제756조
* 제757조
* 제758조
* 제759조
* 제760조
* 제761조
* 제762조
* 제763조
* 제764조
* 제765조
* 제766조
* 제767조
* 제768조

 |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제769조
* 제770조
* 제771조
* 제772조
* 제773조
* 제774조
* 제775조
* 제776조

 |
| 제5절 선박담보 | 
* 제777조
* 제778조
* 제779조
* 제780조
* 제781조
* 제782조
* 제783조
* 제784조
* 제785조
* 제786조
* 제787조
* 제788조
* 제789조
* 제790조

 |

 |
| 제2장 운송과 용선 | 

|  |  |
| --- | --- |
| 제1절 개품운송 | 
* 제791조
* 제792조
* 제793조
* 제794조
* 제795조
* 제796조
* 제797조
* 제798조
* 제799조
* 제800조
* 제801조
* 제802조
* 제803조
* 제804조
* 제805조
* 제806조
* 제807조
* 제808조
* 제809조
* 제810조
* 제811조
* 제812조
* 제813조
* 제814조
* 제815조
* 제816조

 |
| 제2절 해상여객운송 | 
* 제817조
* 제818조
* 제819조
* 제820조
* 제821조
* 제822조
* 제823조
* 제824조
* 제825조
* 제826조

 |
| 제3절 항해용선 | 
* 제827조
* 제828조
* 제829조
* 제830조
* 제831조
* 제832조
* 제833조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7조
* 제838조
* 제839조
* 제840조
* 제841조

 |
| 제4절 정기용선 | 
* 제842조
* 제843조
* 제844조
* 제845조
* 제846조

 |
| 제5절 선체용선 | 
* 제847조
* 제848조
* 제849조
* 제850조
* 제851조

 |
| 제6절 운송증서 | 
* 제852조
* 제853조
* 제854조
* 제855조
* 제856조
* 제857조
* 제858조
* 제859조
* 제860조
* 제861조
* 제862조
* 제863조
* 제864조

 |

 |
| 제3장 해상위험 | 

|  |  |
| --- | --- |
| 제1절 공동해손 | 
* 제865조
* 제866조
* 제867조
* 제868조
* 제869조
* 제870조
* 제871조
* 제872조
* 제873조
* 제874조
* 제875조

 |
| 제2절 선박충돌 | 
* 제876조
* 제877조
* 제878조
* 제879조
* 제880조
* 제881조

 |
| 제3절 해난구조 | 
* 제882조
* 제883조
* 제884조
* 제885조
* 제886조
* 제887조
* 제888조
* 제889조
* 제890조
* 제891조
* 제892조
* 제893조
* 제894조
* 제895조

 |

 |
| 해상법 |

 |
| 

| * v
* t
* e
제6편 항공운송 |
| --- |
|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 제1장 통칙 | 
* 제896조
* 제897조
* 제898조

 |
| 제2장 운송 | 

|  |  |
| --- | --- |
| 제1절 통칙 | 
* 제899조
* 제900조
* 제901조
* 제902조
* 제903조

 |
| 제2절 여객운송 | 
* 제904조
* 제905조
* 제906조
* 제907조
* 제908조
* 제909조
* 제910조
* 제911조
* 제912조

 |
| 제3절 물건운송 | 
* 제913조
* 제914조
* 제915조
* 제916조
* 제917조
* 제918조
* 제919조
* 제920조

 |
| 제4절 운송증서 | 
* 제921조
* 제922조
* 제923조
* 제924조
* 제925조
* 제926조
* 제927조
* 제928조
* 제929조

 |

 |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제930조
* 제931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 항공운송법 |

 |


|  |  |
| --- | --- |
| 전거 통제: 국가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