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함의: 3일부터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폐지를 수입해야한다.
모순: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