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정식 기소가 되야 하는 사안에서 공직자의 사표를 받아준 것은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내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함의: 공직자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모순: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는 주장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