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공공기관 보유토지 사용료율을 낮추고 조달업체 선금지급 시 장벽완화, 정부 지원사업 신청서류 축소 등 방안이 포함됐다.
함의: 조달업체 선금지급 시 장벽완화 외에도 포함된 다른 방안이 있다.
모순: 포함된 방안에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서류 축소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