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 28명 중 재판 개정 이후 피고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정신장애로 인한 소송능력 결여를 이유로 공소가 기각돼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25명으로 되었다.
함의: 정신장애로 인한 소송능력 결여는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
모순: 정신장애로 인한 소송능력 결여는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