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런 민간기업의 참여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함의: 무조건 규제개혁이 선행 된 후 민간기업이 참여해야한다.
모순: 이런 민간기업의 참여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