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아울러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함의: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채용비위로 합격이나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모순: 채용비위로 합격된 사실이 밝혀지면 발령 대기중인 공무원에 한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