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함의: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신규 주요사업이다.
모순: 제도개선은 병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