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함의: 작년까지는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지 않았다.
모순: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