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함의: 다주택자와 법인은 취득세율이 인상된다.
모순: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를 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