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함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모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2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