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즉,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공급약관의 구체적 조항 내용들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다.
함의: 국민들에게 전기공급약관의 구체적 조항들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모순: 국민들은 전기공급약관의 세부 조항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