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하지만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액만 산출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와 뇌물 강요에 관한 내용이 형량 산출의 근거가 된다.
함의: 재판에서는 뇌물 수수와 뇌물 강요에 관한 내용이 형량 산출의 근거가 된다.
모순: 재판에서는 간접적인 피해액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