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함의: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장한다.
모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