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화재피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벌조항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함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가 주요 정책이다.
모순: 화재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