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인상한다.
함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다.
모순: 조정대상지역 내 단일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