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따라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지휘관의 성향 등에 좌우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함의: 지휘관의 성향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순: 기소와 재판만이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