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심의위원회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함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의 허가는 임시일 뿐이다.
모순: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를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