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함의: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에게 한경부는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모순: 환경부는 20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