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함의: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모순: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하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