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함의: 도로관리청의 허가 하에 도로 점용이 가능하다.
모순: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