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각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함의: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모순: 국회의원의 공백만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