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물론 주민세가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의: 주민세는 거의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모순: 조세저항이 많은 세금 중심으로 올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