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함의: 기존 주택법에는 공유주택 정의가 없었다.
모순: 기존 주택법에는 공유주택 공급가이드라인이 민간분야에만 적용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