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정책사업비는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쓰인다.
함의: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에 쓰이는 사업비가 있다.
모순: 정책사업비는 소방사무 수행 경비에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