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로서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함의: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은 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모순: 실무직 공무원와 고위직 공무원이 동일한 비위행위를 할 시 징계처분의 강도는 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