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함의: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순: 이번 조치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117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축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