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의: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순: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