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함의: 발사허가 절차를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마련한다.
모순: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