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통합진보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가 증명되는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함의: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모순: 통합진보당은 판결에 대해 승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