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문체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독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의: 문체부는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순: 문체부는 취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