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방안도 마련하겠다고하였다.
함의: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모순: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