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11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애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즉시 해산 청구서를 제출했다.
함의: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동의하였다.
모순: 법무부가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후 정부가 해산 청구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