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함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모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