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함의: 아직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모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이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