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각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다.
함의: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한다.
모순: 전기공급약관 인가과정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