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함의: 앞으로 개선되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 참작사유이다.
모순: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하기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