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함의: 국가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모순: 국가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눈감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