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를 분리해 지휘관이 검찰과 법원에 대해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함의: 지휘관이 검찰에 간섭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모순: 지휘관이 법원에 간섭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