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조사위원회는 국회 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함의: 조사위원회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순: 조사위원회는 비정치인 전문가 9명으로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