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함의: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상황 등은 투기로 보기 어렵다.
모순: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에도 주택 수 합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