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의료지원 확대에서는 기존에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함의: 같은 상병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의료지원 확대이다.
모순: 같은 상병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의료지원 축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