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함의: 각 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하게 된다.
모순: 각 기관은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선택적으로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