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운임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로 이전되었으며, 예상운임 수입에 못 미칠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 줬었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만 비용으로 지원해 준다.
함의: 이전에는 예상운임 수입에 못 미칠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었었다.
모순: 운임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처음부터 서울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