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함의: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모순: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