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도 개정했다.
함의: 정부는 세금과 관련된 법을 개정했다.
모순: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규칙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