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함의: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에서 면제였다.
모순: 폐기물 수입신고에서 면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