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함의: 당장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한다.
모순: 공공임대주택은 임시거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