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아울러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함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모순: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