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기존 수사 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때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가 이첩하도록 하였다.
함의: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 시 공수처에 통지해야한다.
모순: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는 기존 수사 기관이 이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