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함의: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모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하는것은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