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대한민국 법원이 2020년 4월 14일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이 대한민국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의: 차명진은 세월호에 대하여 경솔한 발언을 하였다.
모순: 대한민국 법원은 차명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