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함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이 늘어난다.
모순: 고용보험 적용은 축소되지만 모성보호급여 대상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