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법무부는 2010년에도 보호수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비판여론에 밀려 폐지당한 바 있습니다.
함의: 2010년에 나온 형법 개정안은 보호수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순: 법무부가 2010년에 낸 형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