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고충 심사 중 재심 또는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형태가 된다.
함의: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
모순: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국회에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