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김 씨와 사립학교 관계자 5명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함의: 사립학교 관계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모순: 김 씨는 검찰에 불기소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