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 소유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함의: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다.
모순: 국가 소유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