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경찰은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 병원이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의: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모순: 경찰은 병원을 상대로 단속을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