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
함의: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모순: 장애인은 신고서 작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