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함의: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모순: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