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군은 농업인의 참여도 제고와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의 자부담률을 낮췄다.
함의: 군은 시범사업의 자부담률을 낮춤으로서 농업인의 참여도 제고와 경제적 부담 절감을 기대한다.
모순: 군은 농업인의 참여도 제고와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