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함의: 공직선거법은 인쇄물 배포에 대한 조항이 있다.
모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이라도 배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