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함의: 연대보증 절차는 채무자의 불편을 더 심화시킨다.
모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 절차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