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특히 정부는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함의: 재학대 상황이 발견될 경우 학대행위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된다.
모순: 재학대 상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해 관용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