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함의: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모순: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황혼부부의 경우에만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