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시행근거가 있지만 시행을 하지 않는다.
모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시행근거가 있어 시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