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함의: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이라 한다.
모순: 국가필수의약품은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