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 자체가 배임죄에 속한다고도 주장했다.
함의: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 결정 자체가 배임죄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모순: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