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김용균법의 미비함도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계기가 되었다.
함의: 시행 중인 법이 미비한 것은 중대재해법 발의의 계기가 되었다.
모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법중 미비한 법은 김영란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