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함의: 성비위 징계시효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모순: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