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국토교통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함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국토교통부가 개정할 계획이다.
모순: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이유를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없애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