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함의: 수정 계산서는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하고 바로잡은 경우에 발급된다.
모순: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