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한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함의: 징계이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사항이 추가된다.
모순: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