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함의: 제출서류 일부를 한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업체도 있다.
모순: 모든 업체는 요구 서류를 다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