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함의: 이월납입이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 허용된다.
모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유지하고 잠정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