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유가족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이같은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함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단체는 유가족 법률 대리인단이다.
모순: 유가족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