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함의: 법무부가 이들에게 시행 중인 조치 중에는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 면제도 있다.
모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