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에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했다.
함의: 앞으로 폐지도 신고를 해야한다.
모순: 앞으로 폐지는 신고면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