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법인은 법이 인위적으로 재산이나 사람의 모임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존재할 수 있다.
함의: 법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모임이나 재산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은 법인이다.
모순: 권리능력이 없는 재단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