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이는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함의: 전기통신사업법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모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사실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