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함의: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모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