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다만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주로 공익성을 갖고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지 않는다면, 기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의: 기만광고의 해당 여부를 표시광고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모순: 공익성과 기만광고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