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 부당행위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함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모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수정 계산서 발급은 무조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