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또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함의: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도 존재한다.
모순: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민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