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2021년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이듬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함의: 시범 사업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모순: 시범 사업을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