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특히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함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기준은 최근 2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이다.
모순: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로 감경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