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먼저 2023년 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넓히기로 했다.
함의: 양도세 부과 대상은 2023년 이전까지는 대주주에 국한됐다.
모순: 양도세 부과 대상은 모든 시기를 통틀어도 개인 투자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