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의 사형

사형은 미국 유타주의 법적 형벌이다.

유타주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전국적인 사형 집행 유예가 퍼맨 대 조지아 사건으로 종료된 후, 1977년 게리 길모어를 총살형에 처하며 사형 집행을 재개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유타주는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는 단 세 개의 주 중 하나이며,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총살형을 집행한 두 주 중 하나이다(다른 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다).

## 역사
[섬네일|[존 D. 리는 매운틴 메도스 학살에서의 역할로 인해 1877년 총살형에 처해졌다.]]
1850년 봄, 유트족이었던 팟소위츠에 대한 가로트 처형은 임시 정부였던 데저렛주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사형 집행이었다. 1850년 9월 유타 준주가 설립되었으며, 사형수에게 교수형과 총살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51년에는 참수가 세 번째 사형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선택한 죄수는 없었으며 1888년에 폐지되었다. 1955년 유타 주의회 의원들은 전기의자 도입에 투표했으나, 주 정부가 예산을 할당하지 못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1972년 전국적인 사형 집행 유예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타 주와 유타 준주에서는 4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중 6건은 교수형이었고 38건은 총살형이었다. 1958년 21세의 바턴 케이 커컴은 유타주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마지막 죄수가 되었다. 유타주의 유예 전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60년 3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섬네일|[유타주 의사당에서 열린 로니 리 가드너의 사형 집행 반대 집회.]]
유예 전 마지막 집행이 이루어지던 1967년 당시 유타주는 사형수에게 총살형과 교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유일한 주였다. 유타주는 유예 기간 중에도 사형 제도를 재도입하려 시도했으나 1972년 퍼맨 대 조지아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었다. 유타주는 1973년 1월 7일에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복구했으며, 새로운 사형법은 1976년 대법원이 사형제 재개를 승인하면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 재개 덕분에 유타주는 사형제 복구 전인 1974년에 범죄를 저지른 데일 셀비 피에르와 윌리엄 앤드류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1987년과 1992년에 처형되었다. 1977년 1월 17일, 유타주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주가 되었다. 게리 길모어는 교수형 대신 총살형을 선택하여 처형되었다. 독살형은 1980년에 도입되었으며, 그해 2월 유타 주의회는 교수형 옵션을 독살형으로 대체했다.

총살형 옵션을 없애자는 최초의 법안은 1996년 1월 유타주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2004년 의회는 사형수가 사형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삭제하고 독살형을 유일한 방식으로 남기는 법안(HB180)을 통과시켰다. 총살형의 폐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으며, 2004년 2월 말 이전에 이 방식을 선택했던 유타주 교도소의 사형수 3명은 할아버지 조항에 따라 총살형으로 처형될 예정이었다. 2010년 6월 18일, 49세의 로니 리 가드너에 대한 사형 집행은 사형 유예 해제 이후 유타주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총살형이자 미국 내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된 총살 집행이었다.

2015년 3월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예정된 사형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정부가 필요한 독살형 약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총살형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총살형을 법적 사형 방식으로 복원했다.

유타주는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하고 총살형을 사용한 유일한 주이다. 2025년 11월 기준, 랄프 멘지스의 사망, 태버런 호니의 사형 집행, 그리고 유타 대법원에 의한 더글러스 로벨과 더글러스 스튜어트 카터의 사형 판결 뒤집기 이후 3명의 사형수가 남아 있다. 유타주에 남아 있는 사형수 3명은 마이클 앤서니 아출레타, 본 레스터 테일러, 트루이 켈이다.

## 방식
사형의 기본 방식은 독살형이지만, 유타주 법에 따라 총살형 또한 대안적인 법적 사형 방식이다. 총살형은 2004년 이전에 선고받은 죄수가 총살형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선택했거나, 2004년 이후에 선고받은 죄수(또는 2004년 이전에 선고받고 독살형을 선택했거나 선택을 거부한 죄수)에 대해 예정된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정부가 독살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섬네일|300px|이전 [유타주 교도소의 사형 집행실. 왼쪽의 검진대는 독살형에 사용되며, 오른쪽의 금속 의자는 총살형에 사용된다. 이 시설은 2022년 유타주 교정 시설이 개소하면서 폐쇄되었으나, 동일한 검진대와 금속 의자가 유사하게 설계된 새 집행실로 옮겨졌다.]]
유타주의 사형 집행은 현재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주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2024년에 새 집행실에서 첫 집행이 수행되었다. 2022년 7월 이전에는 드레이퍼에 있는 유타주 교도소에서 집행되었다. 미국 의사 협회의 윤리 기준이 의사의 사형 집행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타주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전문가들이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나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또한 소속 전문 단체의 윤리 규정에 의해 사형 집행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교도소는 집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전문 단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사형 대상 범죄
유타주 법에 따르면 가중 살인만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유일한 범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살인이 교도소나 기타 교정 기관에 수감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 살인이 한 번의 행위, 계획, 일련의 행동 또는 범죄 과정 중에 두 명 이상이 살해되거나, 사망한 피해자 외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더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사람에게 죽음의 큰 위험을 고의로 초래한 경우
# 살인이 가중 강도, 강도, 강간, 아동 강간, 물체 강간, 아동 물체 강간, 강제 소도미, 아동 소도미, 강제 성적 학대, 아동 성적 학대, 아동 가중 성적 학대, 아동 학대, 가중 성폭행, 가중 방화, 방화, 가중 주거 침입, 주거 침입, 가중 납치, 납치 또는 아동 납치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
# 살인이 시신 학대 또는 모독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
# 살인이 법적 권한 하에 행동하는 평화 유지 공무원에 의한 피고인 또는 타인의 체포를 피하거나 방지할 목적, 또는 법적 구금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타인의 탈출을 도울 목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 살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 가해자가 살인에 대한 대가나 대가 약속에 따른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저지르게 한 경우
# 가해자가 이전에 가중 살인, 가중 살인 미수, 살인, 살인 미수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가해자가 이전에 아동 강간과 같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살인이 다음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 증인의 증언을 방지하기 위함
#* 증언, 증거 제공 또는 법적 절차나 공식 조사 참여에 대한 보복
#* 적법한 정부 기능 또는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함
# 피해자가 지역, 주 또는 연방 공무원이거나 공직 후보자였으며, 살인이 해당 공직, 행위, 자격 또는 후보자 신분에 근거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평화 유지 공무원, 법 집행관, 행정관, 검찰관, 간수, 교도소 관리자, 소방관, 판사 또는 기타 법원 공무원, 배심원, 보호 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이었으며, 피해자가 임무 수행 중이었거나 살인이 해당 공직에 근거하여 발생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해당 직책에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
# 살인이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저질러진 경우:
#* 장소, 구역, 주택, 건물 또는 구조물에 설치, 은닉, 매설되거나 우편으로 배달된 파괴 장치, 폭탄, 폭발물, 소이 장치 또는 유사 장치
#* 대량 살상 무기
#* 법 집행관을 표적으로 삼음
# 살인이 항공기, 열차 또는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가치 있는 대가를 얻거나 승객, 승무원 등을 석방하기 위해 또는 경로를 변경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경우
# 살인이 독물이나 치사 물질을 투여하거나, 치사량의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저질러진 경우
# 피해자가 방패, 인질 또는 몸값을 목적으로 구금된 사람인 경우
# 살인이 특히 가증스럽고 잔인하거나 예외적으로 타락한 방식으로 저질러졌으며, 이는 사망 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고문, 심각한 신체적 학대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 입증되어야 함
# 가해자가 사망 전후를 불문하고 가해자의 정신적 타락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절단, 훼손 또는 변형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 당시 14세 미만이었으며 태아가 아니었던 경우

## 법적 절차

유타주 법에 따르면 가중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려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형 구형 의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형 구형 의사 통지
* **기소 인정 심문(arraignment)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서면 합의나 법원의 정당한 사유 발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 이 기간 동안 검사의 동의 없이는 낮은 혐의에 대한 유죄 답변(plea)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사형 선고의 제한
* 주 정부가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혐의는 비사형 대상 1급 중범죄가 된다.

### 특별 감경
*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입증될 경우, 혐의는 일반 살인 또는 살인 미수로 경감된다.

### 적극적 방어
*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방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반증해야 한다.

### 양형 절차 및 사면
*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가중 처벌 요소를 확인하고 사형을 권고해야 한다.
*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지면 종신형이 선고된다.
* 오직 유타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만이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유타주의 사형 집행자 목록
* 
* 유타주의 범죄

## 각주

## 외부 링크
* Aggravated murder . 유타 주의회. 2007-11-10 확인.
* Capital felony – Penalties . 유타 주의회. 2007-11-10 확인.
* Capital felony – Sentencing proceeding . 유타 주의회. 2007-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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