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 등에게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제공 의무를 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합리적 조정**, **합리적 배려**라는 용도도 쓰인다.

## 유래
해당 개념은 미국의 1964년 민권법에서 노동자의 종교의식과 관련해 제공되어야 하는 조치와 관련해 ‘Reasonably Accommodate’ 형태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1990년 미국 장애인법 5조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개념은 13개 국가에 확대되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정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의 개념은 장애여성 인권과 함께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고, 이후 제정된 협약에서 3조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명시된 비차별(2호)와 평등(5호)의 실현 방식으로서 협약 2조와 5조에 포함되었다.

## 용어에 대한 논쟁

미국에선 미국 장애인법에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명시한다. 정당한 편의는 직원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 이용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직무 재구성, 시간제 또는 조정된 근무 시간표 편성, 시험 교육 자료 또는 적절한 조정이나 수정 등을 포함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 시 편의 관련 직접적 비용, 해당 시설의 재정과 운영 역량, 해당 시설을 소유하는 기관의 규모와 행정 체계 등을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 판단요소로 고려한다. 해당 기관의 사업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편의 제공은 제외한다는 단서도 있다.

영국에선 평등법을 통해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정의한다. 물리적 특성, 보조기구뿐만 아니라, 규정, 기준, 관행까지 포함해 장애인을 실제로 불리한 취지에 처하게 할 때,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리적 조정을 정의한다.

물리적 특성의 경우엔 기타 물리적 요소나 성질의 의미도 포함하기에, 조명, 온도 등도 법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합리적 조정 제공 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기에,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 분야별 정당한 편의
2013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정당한 편의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연구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정당한 편익이 특별히 필요한 분야로 고용, 교육, 문화예술, 사법행정, 참정권 등을 들었다.

### 교육
대한민국 내 관련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일반학급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주의력 결핍 및 충동성장애로 인해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리거나 노트에 그림을 그리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학생의 자리를 교실 맨 앞으로 하여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시하고 수업에 대한 집중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형 모니터와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국어 교과서의 문장을 확대 표시하거나, 수학 도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하는 등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법 및 행정
대한민국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장애인 이외에도 부상자 등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침을 규정했다.

##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사례

### 교육
2022년 11월 23일 열린 학교내 이동권 실태조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의 통계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미비한 학교가 전체 17%에 이른다.

### 사법 및 행정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2004년 대한민국 국적자가 프랑스에서 마약 소지 범죄자로 오인받아 2년간 수감되었던 실화를 소재로 한 2013년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이 당시 배경이 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정당한 편의제공과 영사조력을 받지 못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 노동과 고용
기업가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하게 될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채용 및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편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

### 편의시설 설치
2017년 경산시는 민원을 이유로 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폭 42cm의 경사로를 설치한 책방 주인에게 해당 경사로를 제거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책방은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경산시는 이를 거부하였다.

2023년 4월 4일, 서울 도봉구 한 중증 장애인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으로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심지어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해당 장애인을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해당 장애인은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외에도 KBS 시각장애인 앵커 허우령도 2022년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를 당했다.

2020년 1월 21일,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했으나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지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2021년 12월 22일,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 문화
2020년 10월 지체장애인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장애인도 현장 예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 국가별 정당한 편의 규정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4조 · 제21조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고용과 직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제14조는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제21조는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6조 · 제16조의2조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한다. 이 법률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편의보장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만을 규정하고 있다.

## 효과
정당한 편의는 간접차별로 인한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출발하였지만, 이와 상관 없이 모두의 편의를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다.

## 같이 보기
* 간접차별

## 각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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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분류:민권과 자유권
분류:장애인 인권
분류:인권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