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팔레스타인 조사

국제형사재판소( ICC ) 검사인 파투 벤수다는 2019년 12월 20일, 2014년 6월 13일 이후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구성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 범죄에 대해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전의 혐의에는 점령된 서안 지구에 불법적인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한 것과, 2014년 가자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하마스 구성원들이 전쟁법을 위반한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ICC 판사들에 따르면, 2023년 10월 8일 이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아, 살인, 의도적인 민간인 표적화, 박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하마스 지도자들 역시 절멸, 살인, 인질극 등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워 ICC의 관할권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ICC 수석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에 따르면, 가자 전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전쟁 범죄와, 이스라엘 영토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전쟁 범죄는 모두 팔레스타인에 대한 조사 관할에 속한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러한 혐의와 조사를 "반유대주의적"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반유대주의 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정보 기관을 동원해 ICC 고위 직원들을 감시하고 압박했으며, 심지어 위협까지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1월 21일, ICC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Benjamin Netanyahu, Yoav Gallant 그리고 Mohammed Deif (이후 IDF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

## 예비 조사 및 관할권 문제
ICC의 관할권은 당사국의 영토와 국민으로 제한된다. 이스라엘은 2000년 12월 31일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은 2015년 4월 1일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09년 1월 22일, 전날 날짜로 된 특별 선언문을 제출해 "2002년 7월 1일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수락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3일, ICC 검찰은 로마 규정상 이러한 선언은 "국가"만 할 수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은 유엔에서 "옵저버 단체" 지위였기 때문에 해당 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2년 11월 29일, 유엔 총회는 결의안 67/19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비회원 옵저버 국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CC 검찰은 이 결정이 2009년 선언의 법적 무효성을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2014년 7월 , 팔레스타인 법무부 장관 살렘 알 사카와 검찰총장 이스마일 자브르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두 번째 선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 장관만이 이러한 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회의에서 외무부 장관 리야드 알 말리키로부터 해당 선언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대표하여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자, 검찰은 이 선언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의견에서 ICC 검찰은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지위로 인해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2일, 검찰은 팔레스타인이 새로운 선언서를 제출하거나 로마 규정에 가입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2014년 12월, ICC 당사국 총회는 법원이나 다른 기관이 내린 법적 또는 기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팔레스타인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세 번째 선언서를 2015년 1월 1일에 제출하여, 2014년 6월 13일부터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1월 2일 로마 규정에 가입했으며, 2015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ICC 검찰은 팔레스타인을 당사국으로 인정했다. 한편 2019년 12월, 이스라엘은 파투 벤수다의 발표 몇 시간 전 공개된 법무장관 아비차이 만델블리트의 의견서를 통해,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가 아니므로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당사국으로 인정한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6년 후인 2021년에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에 예비 조사가 시작되었다.

## 2019년 벤수다 보고서
2019년 12월, Bensouda에 따르면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기준은 모두 충족되었지만, 관할권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현재도 저질러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Bensoud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법 체계는 이미 전쟁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ICC가 이스라엘의 위반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는 진행 중인 "관련 국내 절차의 범위와 진정성"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Bensouda는 하마스 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구성원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했지만, 이들 단체에는 이러한 위반을 처벌할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 정착촌을 불법적으로 건설하고 2014년 가자 전쟁 동안 전쟁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여기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하마스를 포함한 무장 팔레스타인 조직들 역시 이스라엘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답변
**이스라엘** :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조사를 "진실과 정의에 있어 암흑의 날" 이자 "순수한 반유대주의" 라고 비난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벤수다는 반유대주의 비난을 "근거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 및 기타 국가** :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조치와 모든 유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는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독일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신뢰하며 해당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는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은 약 5년에 걸친 길고 어려운 예비 조사 끝에, 조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이번 조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 관할권에 관한 결정

### 검찰총장의 최종 결정
2020년 3월 16일,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이후 Bensouda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와 서안 지구,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한 달의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 약 50개국과 비정부기구(NGO)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020년 4월 29일에는 180개 이상의 팔레스타인 및 국제 단체와 개인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제출했다. 한편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체코, 독일, 헝가리, 우간다 등 8개 당사국이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서는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아니므로 ICC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30일, Bensouda는 "검찰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법원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초기 조사 결과를 유지했다.

### ICC 예비심리실 I
2021년 2월 5일, ICC 예심재판부 I 는 다수결로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인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법원의 영토적 관할권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 즉 가자지구와 서안 지구(동예루살렘 포함)까지 확장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의 반대 주장을 기각하고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은 팔레스타인의 국가지위나 법적 국경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재판장 페테르 코바치(Péter Kovács)는 일부 반대 의견을 덧붙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3일, 검찰은 "2014년 6월 13일 이후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소 관할 범위에 속하는 범죄들을 다루겠다"며 수사를 개시했다. 팔레스타인의 추가 선언이 없었다면, 재판소는 2015년 4월 1일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졌을 것이다. 2015년 1월 1일, 뉴욕 타임스는 인권 단체 알 하크(Al Haq)의 샤완 자바린(Shawan Jabarin) 이사가 “팔레스타인은 2014년 이스라엘-가자 분쟁에 대한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과 일치하도록, 관할권을 지난 6월 13일까지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P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그해 여름 이스라엘의 대규모 가자 전쟁 발발 직전 시점과 맞추기 위해, 조사 시작 시점을 2014년 6월로 설정했다.”

### 2021–2022
ICC 검찰청은 2021년 3월 1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입증해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을 부여하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3월 9일에는 ICC 회원국들에게도 관련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채널 13을 인용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ICC로부터 세 가지 주요 조사 대상인 2014년 가자 전쟁, 이스라엘 정착촌 정책,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자 국경 시위를 설명한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했다. 2021년 3월 21일, 서안 지구로 돌아온 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국경 검문소에서 심문을 받은 리야드 말키 외무장관은, 헤이그에서 ICC 검사와 회담을 가진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ICC와의 소통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8일, 이스라엘은 ICC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ICC에 관할권이 없고 이스라엘 사법 체계가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군인을 재판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야드 알 말리키 외무부 장관은 2022년 6월 9일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을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조사 지연에 대해 질문했다. WAFA 통신에 따르면, 칸 검사는 팔레스타인 문제 역시 재판소가 검토 중인 사건 중 하나이며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파투 벤수다가 칸 검사로 교체된 지 1년이 지난 2022년 6월 18일 기준으로, 칸 검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공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 어떠한 공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칸 검사는 러시아가 ICC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상황과 유사하게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임시 합의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국제적 지지를 받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경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5월에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인 Al-Haq, Al-Mezan 및 팔레스타인 인권 센터(PCHR)가 2021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 위기 동안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ICC에 사건 파일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4월에 제출된 다른 4명의 언론인 사건에 이어, Shireen Abu Akleh의 사망과 관련된 추가 제출도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이스라엘 보안군이 국제 인도법을 위반해 팔레스타인 언론인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23년~현재
2023년에도 ICC 사무국은 2018년 12월부터 요구되어 온 바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에 관한 분기 보고서를 계속 제출했으며, 2023년 5월에는 19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보고서 작성 당시 이러한 활동에는 피해자 참여 및 배상 부서와 피해자 신탁기금 등 여러 ICC 부서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레스타인 조사와 관련해 아랍어 영상과 서면 자료로 구성된 "온라인 정보 모듈"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10월 12일, 가자 전쟁 중에 ICC 수석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인이 저지른 전쟁 범죄 모두 ICC의 팔레스타인 조사 관할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11월 29일, 칸은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의 라파 국경 검문소를 방문했다. 다음 날에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희생된 이스라엘인 가족들이 살인 및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칸은 베에리, 크파르 아자, 그리고 레임 인근의 노바 음악 축제 학살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그는 10월 7일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중대한 국제 범죄라고 밝혔다. 12월 3일, 라말라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칸은 2021년 시작된 ICC 조사가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그리고 감정이 아닌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전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에 대한 조사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말, ICC 직원들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 가능성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체포 영장 요청
189x189픽셀190x190픽셀188x188픽셀189x189픽셀 2024년 5월 20일 팔레스타인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 , , 벤자민 네타냐후. 무함마드 데이프는 사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024년 5월 20일, 칸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모하메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와 이스라엘 지도자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 신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니예에 대한 영장 신청은 2024년 7월 31일 그의 암살 이후 철회되었다. 검찰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알마와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이프의 사망 여부를 확인 중이며, 확인이 완료될 경우 영장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와르는 2024년 10월 16일 사망했다 .

발표 이후 조사 결과, 이스라엘이 약10년에 걸쳐 ICC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해 ICC 고위 인사들을 감시하고, 해킹, 압박, 비방, 위협 등의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ICC는 재판소에 적대적인 여러 국가 기관들이 선제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이스라엘 국가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허위이며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1월, 5월 20일 발표에 앞서 칸은 영국 변호사 아말 클루니를 포함한 8명의 법률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하여 팔레스타인 조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칸은 패널에게 체포 영장 신청이 ICC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월 발표를 앞두고 그는 패널에 "영장 신청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법원의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널은 이후 보고서를 발표하고 증거와 법률 분석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패널은 만장일치로 칸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패널에 참여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성명을 발표하여 영장 신청을 지지하며, 5건의 영장 신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이용한 전쟁 범죄 뿐 아니라, 고의로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잔혹한 대우, 전쟁 범죄로서의 고의적 살인,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한 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멸,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ICC 예심재판부 I은 피의자가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6월 2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과 관련된 영국의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전문가들과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영국은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팔레스타인 영토 밖에 있는 이스라엘 시민에 대해 ICC가 자동으로 관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관할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월 8일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이후, 노동당 관계자들은 ICC가 가자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디언지는 이를 영국이 ICC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후 마아리브지는 데이비드 램미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이 관할권 이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보도했다. 7월 26일, 영국이 주장을 제출해야 하는 법원의 마감일에 정부 대변인은 영국이 이 사건에서 ICC 관할권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법원은 영국의 이러한 입장 이후 8월 6일까지 추가 제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8월 23일, 검찰은 예심재판부에 필요한 체포 영장을 긴급히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9월 20일,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과 검찰의 체포 영장 요청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10월 25일, 법원은 영장 문제를 심리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인 율리아 모토크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베티 홀러 판사로 교체되었다고 발표했다.

## 체포 영장 발부
2024년 11월 21일,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요아브 갈란트, 그리고 2024년 7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데이프의 사망은 당시 독립적인 소식통이나 하마스 측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ICC는 데이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프에 대한 영장은 "증인을 보호하고 수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비밀'로 분류되었다." 하마스는 2025년 1월 30일 데이프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데이프에 대한 소송 절차는 2025년 2월 26일에 종료되었다.

ICC 회원국 124개국은 베냐민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 영토에 입국할 경우 이들을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반면 네타냐후는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에서는 여전히 환영받고 있다.

; 네타냐후와 갤런트

예심재판부 I은 "2023년 10월 8일부터 적어도 2024년 5월 20일까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쟁 범죄와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저지른 공범으로서, 그리고 민간인 인구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한 전쟁 범죄에 대한 민간인 상급자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데이프

예심재판부 I은 데이프가 살인, 절멸, 고문,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뿐 아니라, 살인, 잔혹 행위, 고문, 인질 납치, 개인의 존엄성 훼손,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에 대해 직접적이고 지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가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시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은 그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 자원
2023년 10월 기준으로, 특히 팔레스타인 조사와 관련해 ICC 전반이 자금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카림 칸은 "팔레스타인 상황 역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자금과 자원이 부족하며, 이는 당사국과 국제 사회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전직 군 검사인 Andrew Cayley는 2024년 3월, 미국 변호사 Brenda Hollis와 함께 해당 조사를 관리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 이스라엘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위협
2024년, 가디언지는 이스라엘 잡지 *+972*, 로컬 콜과 공동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동원해 약 9년간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 인사들을 감시하고 해킹하며, 압박, 명예훼손, 협박 등을 통해 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조사 보도를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파투 벤수다 전 검사와 후임인 카림 아흐마드 칸을 포함한 여러 ICC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 및 기타 통신 내용을 도청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한 정보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주시하고 있었다. 한 정보 관계자는 네타냐후가 이 사안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활동은  모사드, 신베트, 그리고 이스라엘 군 정보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6월 14일, *T*he Guardian의 조사 보도 이후 로마 규정 당사국 93개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ICC를 지지하며, 재판소와 그 관계자 및 협력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재판소의 독립성과 완전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조사 개시 2개월 후 발생한 한 사건에서, ICC 검사 Bensouda는 수백 달러와 이스라엘에서 발신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넨 신원 미상의 독일 여성에게 접근을 받았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 당국에 보고되었으며, 당국은 Bensouda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했다.

2019년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서, 파투 벤수다는 모사드 국장 요시 코헨에게 이른바 "매복식 접근"을 당했다. 코헨은 검찰총장과 당시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조셉 카빌라 간의 공식 회의가 열리던 뉴욕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이후 코헨은 벤수다에게 원치 않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었으며, 가디언이 인터뷰한 소식통들은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수준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신임 검사 카림 칸이 주도한 조사 과정에서 ICC는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감시 시도를 예상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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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 장관 3명은 정부 법률 고문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총리 본인을 포함한 고위관리나 이스라엘 국방군 장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체포 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재판소와 '영향력 있는 외교관들'에 접촉하기로 결정했다. 4월 말경, 이스라엘 당국은 자국 및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oI)은 이스라엘이 이를 막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국가안보위원회와 외무부가 이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네타냐후가 영장 발부를 저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번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G7 국가 외교관들은 체포 영장이 휴전 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전쟁 범죄 영장 발표를 자제해달라고 IC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ICC는 비공식적으로 조사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언론 보도에 근거한 추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제테오 뉴스(Zeteo News)는 2024년 4월 24일자로 톰 코튼,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미치 매코널, 마샤 블랙번, 케이티 보이드 브릿, 테드 버드, 케빈 크레이머, 빌 해거티, 피트 리켓츠 , 릭 스콧, 팀 스콧 등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 12명이 칸에게 서한의 스캔본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관리들을 기소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고, 당신들의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며,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렌은 사법 공무원과 그 가족, 직원들을 보복으로 위협하여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는 마피아식 행동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2024년 5월 1일, 미국 상원의원들은 ICC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5월 3일, 수석 검사 칸은 영장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직무 수행으로 인해 법원 공무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로마 규정 를 언급했다.

2024년 5월 20일 체포 영장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반대부터 지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 요청을 비난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ICC에 대한 잠재적 제재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시 매닝과 리치 토레스 미국 하원의원도 이를 비판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ICC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스라엘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하마스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리시 수낙은 해당 조치가 매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파라과이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를 "끔찍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 역시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 요청을 비판했다. 한편 하마스 대변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해당 요청이 피해자를 가해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러 인사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의원 일한 오마르는 ICC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9년간 휴먼라이츠워치를 이끌었던 미국 변호사 케네스 로스는 "이러한 혐의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방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라도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케네스 로스는 이스라엘이 ICC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법적 절차가 ICC 절차보다 우선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이는 사법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로마 규정 제70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브첼렘은 "이스라엘 의사결정권자들의 면책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호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칠레,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디브, 오만, 요르단의 정부 대표들은 ICC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2024년 6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을 포함한 93개국이 ICC의 독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스라엘 법무장관 갈리 바하라브-미아라는 해당 조사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칸의 체포 영장 요청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요청이 국가 차원의 법률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ICC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백악관은 해당 판결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 및 다른 파트너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예정인 마이클 왈츠는 ICC의 "반유대주의적 편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탈리아는 영장 집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프랑스는 "궁극적으로 사법 당국이 판단할 사안"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ICC 비당사국에 적용되는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이번 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ICC의 결정을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를 이슬람 테러 조직의 지도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다른 사안들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ICC와 협력하지 않고, 대신 네타냐후를 헝가리로 초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치인이자 인권 옹호자인 어윈 코틀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 카림 칸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칸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체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협력과 상호보완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체포영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테러 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는 동등성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성명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G7 국가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 참조

*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의 법적 결과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
*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협약)
* 헤이그 그룹
* 2014년 이스라엘-가자 분쟁에 관한 유엔 진상조사단

## 참고 문헌

## 추가 자료
* 
* Nathaniel Berman, "Jerusalem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s: Utopias 2020"

## 외부 링크
* ICC – 팔레스타인 국가
* B'tselem의 Mandelblit 입장문에 대한 반응
* 디아코니아 Q&A

분류:2024년 5월
분류:201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