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약

**조세 조약**(tax treaty)은 **이중과세협정**(double tax agreement, **DTA**) 또는 이중과세회피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DTAA**)이라고도 불리며, 이중과세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두 국가 간의 협정이다. 이러한 조약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다룰 수 있다. 양자 조약 외에 다자 조약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EU) 국가들은 EU의 후원 아래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자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평의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공동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 조세 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한 조약국 거주자에 대한 다른 조약국의 세금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조항과 목표는 크게 다르며, 유사한 조세 조약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조약은 다음과 같다.
* 적용되는 세금과 수혜 자격이 있는 거주자를 정의한다.
*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줄인다.
* 한 국가가 다른 국가 거주자의 사업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첫 번째 국가의 고정 사업장을 통한 소득으로 제한한다.
* 급여, 자영업, 연금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의 소득이 다른 국가에서 과세되는 상황을 정의한다.
* 특정 유형의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면세를 제공한다.
* 집행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적 틀을 제공한다.

조약 체결의 명시된 목표에는 종종 이중과세 감소, 탈세 방지, 국경 간 무역 효율성 증진이 포함된다. 조세 조약이 납세자와 세무 당국의 국제 거래에서 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러 정부와 조직은 모델 조약을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이중과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OECD 모델 협약과 공식 해설서 및 회원국의 의견을 따르며, 이는 각 회원국의 해석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 기타 관련 모델로는 개발도상국과의 조약의 경우 UN 모델 협약, 미국이 협상한 조약의 경우 미국 모델 협약이 있다.

## 조세 거주지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의 혜택은 조약국 중 한 국가의 조세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 국가의 조세 거주자는 주소, 거주지, 법인 설립지 또는 유사한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조세 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며 주된 거주지를 유지하는 곳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약 목적상 거주지는 주된 거주지의 좁은 범위보다 훨씬 넓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는 사람들을 거주자로 취급한다. 미국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조세 조약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지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약은 한 사람이 여러 관할권에서 거주지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중 거주지")을 인정하고 "타이브레이커(tie breaker)" 조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복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5가지 테스트의 계층 구조를 가지며, 영구 거주지를 주요 요인으로 포함한다. 조세 거주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 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특정 거주 신분은 조세 거주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거주권이 발동될 때의 '183일 규칙'이 포함된다.

법인은 경영 본부 국가, 설립 국가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기준은 종종 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지 법률을 강화하거나 우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에 따라 법인이 양국 모두에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조약이 국내법에 따라 거주지에 대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두 국가 간에 체결된 경우 더욱 그렇다. 일부 조약은 법인의 거주지에 대한 "타이브레이커" 규칙을 제공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일부 법인 및 소득 유형의 경우, 법인 자체보다는 법인의 구성원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거주지는 중요하지 않다. OECD는 이중 거주지 충돌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 경영 장소에서 상호 합의 절차(MAP)를 통한 사례별 해결 방식으로 전환했다.

## 고정 사업장

대부분의 조약은 한 국가 거주자의 사업 이익(조약에 따라 정의될 수 있음)이 다른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만 다른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인도 간의 조약에서 해당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추가 조항은 해당인이 영구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습적 거주지를 가지거나 특정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조약은 특정 유형의 사업 이익(예: 이사 수수료 또는 운동선수 및 연예인의 활동 소득)을 별도로 다룬다. 이러한 조약은 또한 고정 사업장(PE)을 구성하는 것을 정의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OECD 모델 조약의 PE 정의를 따른다. OECD 정의에 따르면 PE는 기업의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 사업장이다. 지점, 사무실, 작업장 등을 포함한 특정 장소가 PE의 예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한 예비 또는 부수적인 활동(예: 재고 보관, 상품 구매 또는 정보 수집)만 수행되는 장소와 같이 PE 정의에서 특정 예외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은 사업 활동이 PE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정 장소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이 6개월 미만 동안 존재하는 경우 PE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조약은 건설 현장이 고정 사업장을 발생시키기 전에 존재해야 하는 더 긴 기간,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 조약, 특히 적어도 한 당사자가 개발도상국인 조약은 PE가 달리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정 활동(예: 서비스)이 특정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 P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고정 사업장을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첫 번째 국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다른 국가의 사람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다른 국가에 P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거주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종속 대리인을 통해 행동함으로써 PE로 취급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PE를 초래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

많은 조세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소득 지불자에게 지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송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거주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제공한다. 원천징수 제도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및 기술 지원 지불에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조약국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거나 없앤다.

## 근로소득
대부분의 조약은 용역 제공의 양이나 기간이 최소한일 때 다른 국가에 의한 한 국가 거주자의 과세를 없애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최소한이 아닐 때는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소득에 과세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또한 다른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한 국가의 연예인 및 운동선수에 대한 특별 조항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부분의 조약은 연금 또는 기타 퇴직 소득 과세에 대한 제한을 제공한다.

## 세금 면제
대부분의 조약은 특정 외교관의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또한 한 국가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특정 법인도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법인에는 자선 단체, 연금 신탁 및 정부 소유 법인이 포함된다. 많은 조약은 한 국가 또는 양국이 정부 또는 경제 시스템에 따라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세금 면제를 제공한다.

## 세율 조화
조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소득에 부과될 수 있는 동일한 최대 세율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조약은 조약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가 얻은 이자에 대해 5% 이하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현지 법률은 조약에 관계없이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더 낮은 현지 법률 세율이 우선한다.

## 상속세에 고유한 조항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는 별도의 조약에서 다룬다. 상속세 조약은 종종 부동산 및 증여세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약에 따른 조세 본적은 도미사일을 참조하여 정의되며 조세 거주지와는 다르다. 이러한 조약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재산 이전 시 각 국가가 과세할 대상인 개인과 재산을 명시한다. 일부 조약은 누가 그러한 세금의 부담을 지는지 명시하지만, 종종 이러한 결정은 현지 법률에 의존한다(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대부분의 상속세 조약은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본적자를 과세 국가에 위치한 부동산, 과세 국가에서 무역 또는 사업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 이전 당시 과세 국가에 위치한 유형 동산(종종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부분의 조약은 비본적자에게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공제, 면제 또는 공제를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이중 과세 경감
거의 모든 조세 조약은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이중과세의 위험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해당 국가 거주자의 세금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미국-인도 조약에서 보듯이, DTAA에 따라 인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미국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미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인도에서 과세될 수 있다. 조약은 이 공제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일한 목적을 위한 현지 법률 메커니즘의 적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상호 집행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과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조약은 각 조약국이 세입 규칙 및 기타 세금 규칙의 집행에 대응하여 세금 징수에 서로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최소한 집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환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 조세 정보 교환 협정

이 협정의 목적은 정보 교환을 통해 조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OECD 글로벌 포럼 효과적인 정보 교환 실무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

실무 그룹은 OECD 회원국 대표뿐만 아니라 아루바, 버뮤다, 바레인, 케이맨 제도, 키프로스, 맨섬, 몰타, 모리셔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세이셸, 산마리노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협정은 유해 조세 관행을 다루기 위한 OECD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효과적인 정보 교환의 부재는 유해 조세 관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이다. 실무 그룹의 임무는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OECD의 유해 조세 관행 이니셔티브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의 표준을 나타낸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도구는 아니지만 양자 협정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한 여러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 분쟁 해결
거의 모든 조세 조약은 납세자와 국가가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정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은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불린다. 권한 있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례에서 정부를 구속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 메커니즘은 종종 권한 있는 기관이 분쟁 해결에 합의를 시도하도록 요구한다.

## 혜택 제한
일부 국가의 최근 조약에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 조약 부적절한 사용인 "조세 조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 제한 조항은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주자에게 조세 조약의 혜택을 거부한다. 혜택 제한 조항은 조약마다 크게 다르며, 종종 매우 복잡하다. 영국과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의 조약은 특정 거래에 대한 주관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 해당 거래가 조약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 체결된 경우 혜택을 거부한다.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는 혜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객관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상장 기업과 그 자회사는 미국 조세 조약의 일반적인 혜택 제한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경우, 혜택을 신청하는 법인이 한 조약국의 거주자(또는 유럽 연합이나 NAFTA와 같은 통합 경제 블록의 회원국과의 조약의 경우 동일한 국가 그룹의 "동등한 수혜자")에 의해 충분히 소유되지 않은 경우 혜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인이 자격 있는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무역 또는 사업 수행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종 혜택이 제공된다.

## 법의 우선순위
조약은 많은 국가에서 최고 법률로 간주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조약 조항이 충돌하는 국내법 조항보다 완전히 우선한다. 예를 들어, 많은 EU 국가들은 EU 지침에 따른 그룹 면제 제도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법과 조약 간의 충돌은 국내법 또는 조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각주

## 외부 링크
* 연금세 공제
* 호주 조세 조약
* 바베이도스 조세 조약
* 캐나다 소득세 조약
* 네덜란드 조세 조약
* 모리셔스 조세 조약
* 싱가포르 조세 조약
* 영국 조세 조약
* 미국 소득세 조약
* 미국 부동산 및 증여세 조약 목록
* 조세 정보 교환 포털

분류:국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