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훈육

[섬네일|1898년 [하퍼스 위클리 표지는 학교 훈육의 캐리커처를 보여준다.]]
[섬네일|[헨리 로슨이 다녔던 학교의 이 징계 기록부는 이 유형의 가장 오래 살아남은 기록 중 하나이다.]]

**학교 훈육**(school discipline)은 학생의 행동이 진행 중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교가 만든 규칙을 위반할 때 교사 또는 학교 기관이 학생에게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규율은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한계를 설정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세상을 더 잘 돌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학교 시스템은 규칙을 정하고, 학생이 이 규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칙은 예를 들어, 교복, 시간 엄수, 사회적 행동, 직업윤리 등의 예상되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훈육"이라는 용어는 규칙 위반의 결과로 취해지는 행동에 적용된다. 훈육의 목표는 해롭거나 학교 정책, 교육 규범, 학교 전통 등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제한하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훈육의 초점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중퇴율, 소수 학생에 대한 불균형적인 처벌, 기타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 훈육의 목적
훈육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학교 학구에서 정한 일련의 결과이다. 때때로 학급경영과 혼동되지만, 훈육은 학급경영의 한 차원이지만, 학급경영은 더 일반적인 용어이다.

훈육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학급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징계 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학급이 결과를 숙고하고 배우며, 공동의 가치를 주입하고, 학급에 적합한 행동을 장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가치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은 다양한 징계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한계를 보여주고 그 행동이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실 내에서 긍정적인 교정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온건한 개입은, 방과 후, 정학, 퇴학 등 교실 밖의 더 엄격한 처벌과 대조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미래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자신의 나쁜 행동을 "소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 정서 학습의 긍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 이론
학교 훈육 관행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와 교육자의 이론에 의해 형성된다. 학교 전체나 특정 학급에 대한 포괄적인 훈육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이론이 있다.

***긍정적 접근 방식**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접근 방식은 청소년/성인 파트너십을 사용하여 명확한 규칙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매일 성공 기회를 제공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내 정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준다. 글래서의 현실 요법을 기반으로 한다. (예: Allen) 연구는 일반적으로 PAD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적이다.
***교사 효과 훈련**은 교사 소유 문제와 학생 소유 문제를 구별하고, 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른 전략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및 협상 기술을 배운다. (예: Emmer와 Aussiker) 연구자들은 교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좋아하고 그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학생 행동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아들러 학파|아들러식 접근법]]**은 부적응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이유를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돕는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정신과 의사 알프레트 아들러의 이름을 딴 이러한 접근법은 자기 개념, 태도 및 통제 위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행동에 대한 효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Emmer와 Aussiker). 정학과 기물 파손에 대한 통계가 유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교사 인터뷰는 학생 태도와 행동, 학교 분위기, 학업 성과, 그리고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까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적절한 학교 학습 이론 및 교육 철학**은 교육 철학자 대니얼 그린버그가 제시하고 서드베리 밸리 학교에서 실천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질서와 훈육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전형적인 학교 환경에서 참여와 자극 부족, 용납되는 행동에 대한 경직된 정의, 그리고 학생의 개인 생활에서 관심과 사랑 부족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소수 학생들에 대한 불균형적인 징계율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 **참여 및 자극 부족** – 학생들은 학교 환경에서 호기심이 많고 의미와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다. 너무 단편적이거나, 학생들을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너무 도전적이거나, 내용 위주(토론 및 고려의 여지가 거의 없음)인 수업은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진정한 지적 자극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 **용납되는 행동에 대한 경직된 정의** –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나이든 학생들은 너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듣고, 읽고, 필기하도록 요구받는다. 움직임과 대인 관계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함과 규칙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 **관심과 사랑 부족** – 학생들이 갈망하는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은 심지어 부정적인 관심을 끌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작업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더 많이 알릴수록, 학생들은 교사의 요청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대에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른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복종
복종에 뿌리를 둔 훈육은 근면, 성실, 권위에 대한 순종, 자제력을 중요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복종 기반 모델은 결과와 처벌을 억제책으로 사용하지만, 책임 기반 모델은 규칙, 한계, 결과뿐만 아니라 방과 후 보충 학습, 정학, 퇴학, 상담과 같은 징벌적 조치 사용에서 벗어난다. 책임 중심 훈육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업 성공과 행동 관리에서 향상을 보였다.

### 책임
책임 중심 훈육은 책임 기반 훈육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학생들이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교실 중심 기술이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 간의 존중과 따뜻함을 조성하고, 그들의 관심을 포용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피드백을 장려하고, 기본 규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품위를 유지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유지하면서 규칙 제정 및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회개와 공감과 같은 개념은 사과, 배상 또는 행동 계획 수립과 같은 행동을 통해 가르쳐진다. 한계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가치와 목표 내에서 교사의 신념, 요구 및 기대를 표현한다. 책임 중심 훈육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 인내, 존중,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 단호한
리 캔터와 말린 캔터는 단호한 훈육 모델을 개발했다. 이는 복종 기반 원칙과 책임을 결합한다. 이 접근 방식에서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적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설정하는 일련의 규칙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며, 학생이 이러한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필요한 수정을 명확히 한다. 교사는 반복적인 행동을 인정하면서 좋은 행동에 대한 감사를 유지한다. 훈육 조치는 모든 학생들이 규칙이 중요하다고 믿도록 교실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상과 결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 교사는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단호한 훈육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모델링하려고 시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행동 기대치를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캔터는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이름을 사용하고, 일대일 대화를 하고, 생일 및 특별 행사를 인정하고, 학부모와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개별 학생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으며, 학생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지도 않는다.

## 비체벌적 징계 조치
### 방과 후 보충 학습
방과 후 보충 학습(Detention), 때때로 DT라고도 불리는 이 징계는 미국, 영연방 및 일부 다른 국가의 학교에서 가장 흔한 처벌 중 하나이다. 이는 학생이 지정된 방(일반적으로 방과 후, 점심 또는 쉬는 시간 동안)으로 가서 추가 과제(예: 깜지나 에세이 작성, 또는 잡일 완료)를 완료해야 한다. 방과 후 보충 학습은 징계를 내린 교사가 감독하거나 중앙 집중식 징계 시스템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 방과 후 보충 학습은 학생이 비수업일에 특정 시간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미국, 영국, 아일랜드 학교에서는 "토요일 방과 후 보충 학습"을 (특히 정학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운영한다.
영국 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 학습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당일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일부 학교는 매일 방과 후 보충 학습실을 제공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특정 날짜에 학교가 끝난 후 1-2시간 후에 학교로 돌아오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방과 후 보충 학습"과 같다. 유효한 변명 없이 방과 후 보충 학습에 불참하는 것은 때때로 또 다른 징계가 추가되거나, 교내 또는 교외 정학과 같은 더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방과 후 보충 학습이 덜 일반적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결석 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학습이 있지만, 라인란트팔츠주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부 수업이 토요일에 진행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수업일이라 할지라도 토요일에 방과 후 보충 학습을 부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장시간 방과 후 보충 학습이 미국,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및 일부 다른 국가보다 덜 흔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단시간 방과 후 보충 학습은 여전히 일반적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놓친 학습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방과 후 보충 학습을 부과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에서는 쉬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과 후 보충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며, 방과 후 보충 학습은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둘 경우 최소한 방과 후 보충 학습 전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방과 후 보충 학습은 4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상담
상담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학교 상담사(지도 상담사)를 만나야 할 때도 제공된다. 상담의 목적은 학생이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학생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긍정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은 또한 학생이 학교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정학
정학 또는 임시 퇴학은 학생에게 부과되는 강제 휴학으로, 하루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정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 일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학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정학이 있다: 교내 정학(ISS, 내부 퇴학 또는 격리)과 교외 정학(OSS, 교외 정학 또는 외부 퇴학). 교내 정학은 학생이 평소처럼 학교에 오지만, 하루 종일 지정된 방에 출석하고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외 정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는 동안 학교 부지에 들어오거나 캠퍼스 근처에 있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외 정학을 위반한 학생(정학 기간 동안 학교에 참석함으로써)은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은 퇴학 및 가능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는 동안 방과 후 활동(예: 프롬, 스포츠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일부 학교는 심지어 교외 정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학교 주관 활동에 최대 2주 동안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권 상실 정책을 활용하기도 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정학된 학생이 특수 교육 대상자일 경우 학부모/보호자, 때로는 사회복지사에게 통지하고 정학 사유와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교내에서 물리적 다툼에 연루된 학생은 5일간 정학될 수 있으며, 교내에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거나, 학교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동료 학생들과 언쟁에 참여하는 학생은 3일간 정학될 수 있다. 학생들은 종종 정학 기간 동안 학습을 계속하고 과제를 완료해야 하며, 때로는 이에 대한 학점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정학으로 이어진 행동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면 에세이나 학생이 학교에서 정학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정학 후 학교로 돌아올 때 학교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때때로 학교는 교외 정학 후 정학된 학생, 학생의 학부모, 학교 행정관, 그리고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정학은 후속 형사 사법 시스템 개입 위험 증가 및 낮은 학력과 관련이 있다.
학교 정학은 또한 심리적 고통과 관련될 수 있으며, 정신 질환과 양방향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퇴학당한 아이들이 "카운티 라인" 마약 밀매업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 퇴학

퇴학 또는 영구 퇴학은 학생의 교육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다른 징계 방법이 실패했을 때의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캠퍼스에 불을 지르거나, 오경보를 울리거나, 교수진 및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학생이나 교사, 학교 관리자를 살해하거나, 폭탄 위협, 방과 후 교실 및 학교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학교 재산을 파손하는 등 예외적으로 심각한 '일회성'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다. 캠퍼스에서 불꽃놀이와 폭죽을 터뜨리는 것도 퇴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교육 당국은 모든 퇴학 학생들을 수용하는 지정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학교는 일반적으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높은 직원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일부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퇴학이 너무 심각하여 교육 위원회 또는 법원 시스템에 출석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교장이 퇴학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학생의 학부모는 지역 교육 당국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는 의무 교육 학교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는 교장의 결정이 번복(따라서 그의 권위가 훼손)된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항소권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 징계에 있어 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 간의 절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공교육 기관은 주 정부의 연장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에게 제한된 헌법적 적법절차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사립학교의 경우, 퇴학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닌 한 어떤 이유로든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사립학교가 학생 수첩의 절차를 따르는 한, 법원은 그 행위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 회복적 정의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는 일부 법원과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파생물로, 피해자, 공동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며, 발생한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한다. 회복적 실천은 "학생과 성인의 기술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 회복적 실천의 예방 조치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급 기대치를 고안하거나 교실에서 공동체 건설을 설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또한 정의를 필요와 의무로 간주하고, 가해자, 피해자, 학교 간의 대화로서 정의를 확장하며, 행동의 영향을 이해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인정한다. 전통적인 징계 방식은 모든 문화 공동체의 학생들에게 항상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 체벌, 방과 후 보충 학습, 상담, 정학, 퇴학이라는 규범적인 접근 방식의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는 학생들에게 결과에 대한 목소리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확립되었다.

회복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지된 위반에 대한 또래 중재 또는 성인 감독 대화를 포함한다. 각 학생은 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발언할 기회도 갖는다. 결과는 징벌적 처벌의 전통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복적 정의는 개별 학생과 그들의 위반보다는 관계 구축과 공동체 전체에 중점을 두어,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며 특정 공동체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조성한다. 이것은 인지된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와 공동체에서 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이다.

2012년에 미국 민권 위원회는 "학교 징계 및 불균형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학교 징계 접근 방식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었다.

## 체벌

교육의 역사 전반에 걸쳐 학교에서 훈육을 유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체벌이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교사는 대리 부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많은 형태의 부모 징계 또는 보상이 그들에게 허용되었다. 이것은 종종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회초리, 매, 패들, 가죽끈 또는 야드스틱으로 꾸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약 69개국은 여전히 학교 체벌을 사용한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현재 모든 유럽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사라졌다. 미국에서는 36개 주에서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사용되지 않으며, 33개 주에서 금지되어 있고, 17개 주에서 허용되지만, 실제로 체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학구는 14개 주에 불과하다. 뉴저지주와 아이오와주를 제외한 모든 미국 주에서 사립학교의 체벌을 허용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 학교들이 이 관행을 포기하고 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31개 미국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에 콜로라도주에서 금지했다. 나머지 17개 주(대부분 남부)는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계속 허용한다. 체벌을 허용하는 17개 주 중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와이오밍주 세 주는 2023년 현재 실제로 체벌을 사용하는 공립학교가 없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모든 학구가 이 관행을 금지했다. 앨라배마주, 아칸소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테네시주, 텍사스주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패들링이 상당한 정도(감소 추세이지만)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들 주 및 대부분의 다른 주에 있는 사립학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섬네일|학생들이 "체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화 그림
공식적인 체벌, 종종 매는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국가의 학교에서 여전히 흔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의 주류 학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지만, 일반적으로 방과 후 보충 학습 및 정학과 같은 비체벌적 형태를 취한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학교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교사들의 구타가 여전히 흔하다.

호주에서는 모든 주에서 공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2019년 현재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의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 미국 내
### 연방 차원

#### 배경
미국에서는 학교 징계를 둘러싼 많은 주 및 연방 법률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책 입안자들이 시행했던 학생 비행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무관용 정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997년까지 연방 정부는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학교 징계 사용이 증가하고 소년 사법 제도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2000년까지 41개 주에서는 마약 소지 등 학교 내에서 범죄 위반을 저지른 학생과 관련된 사건을 학교 자체 대신 법 집행 기관 및 소년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기간 동안 흑인 학생들은 모든 체벌 사례와 교내 및 교외 정학의 3분의 1 이상, 모든 퇴학 및 학교 관련 체포의 거의 3분의 1, 모든 법 집행 기관 회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백인 학생들보다 약 3배 높은 비율이었다.

공립학교는 징계 관행을 차별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교육부의 민권 사무소는 학생들의 징계 인종 차별 보고를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전 미국 교육부 장관 베치 디보스는 미국 교육부의 학생 징계 지침을 지연시키고 폐지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주들이 특수 교육의 인종적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요구했지만, 디보스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시행을 지연시켰다. 2014년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 사무소는 정학 및 퇴학의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2019년 디보스는 교육부의 이 지침 철회 결정을 옹호했다.

#### 학생 보호
오늘날 미국 전역의 학교는 백인 학생보다 흑인 학생을 더 높은 비율로 정학시키고 퇴학시키며 처벌한다. 이러한 비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연방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에는 불균형 대우와 불리 효과라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

불균형 대우법은 학생들에게 고의적인 인종 차별에 대해 학교 및 학구를 상대로 증언할 권리를 부여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및 적법절차 조항과 1964년 민권법의 타이틀 VI에 따라, 고의적인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 또는 학구를 상대로 증언할 수 있다.

타이틀 VI의 연방 규정 및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을 포함하는 불리 효과법은 연방 기관이 학교 및 학구를 상대로 그들이 시행한 정책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인종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학교 및 학구가 연방 자금을 잃게 할 수 있다.

#### 완화 및 개혁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 프로그램은 징계 문제를 검토하고, 학생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을 줄이며, 정서적 및 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시도한다. PBIS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 프로그램국 기술 지원 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사용되었다.

### 미국 주 전역

#### 일반적인 경향
정학 및 퇴학의 인종적 불균형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며,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휴스턴,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학교 및 학구는 평균적으로 백인 학생보다 흑인 학생을 최소 6배 이상 정학시킨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아칸소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학교는 미국에서 흑인 학생의 모든 정학 및 퇴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13개 주에서 흑인 학생은 공립학교 학생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정학 사례의 48%, 퇴학 사례의 49%를 차지한다. 오늘날 19개 주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는데, 여기에는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징계 격차가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아칸소주가 포함된다.

뉴욕주에서는 흑인 학생의 정학률이 백인 학생보다 4배 이상 높으며, 뉴욕시에서는 이 수치가 흑인 학생의 정학률이 백인 학생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증가한다. 뉴욕의 학교에서는 흑인 남성 고등학생 5명 중 거의 1명이 정학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흑인 남성이 다른 어떤 인종이나 성별 그룹보다 더 자주 정학되며, 흑인 여성은 세 번째로 자주 정학되는 그룹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은 장애를 가진 백인 또래보다 징계 결과로 약 44일 더 많은 학교 수업을 잃는다.

#### 완화 및 개혁
전국 학교들은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징계 시스템과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연구에서는 흑인 교사가 있으면 모든 연령, 성별, 소득 범위에서 흑인 학생에 대한 배제적 징계 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인종적 징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칸소주의 주 규정은 학구에서 직원을 인종적으로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아칸소주의 학교 징계 정책은 기술적으로 주 법률과 아칸소주 교육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칸소 내의 학교는 일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직원 다양화 및 인종화된 징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다른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학생에게 허용되는 징계 처벌은 학구 정책에 명시되어야 한다.
* 체벌이 사용되는 학구에서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특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학구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징계 정책을 알리고 해당 정책의 존재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아칸소주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적법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교사, 행정관, 자원봉사자 및 모든 직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직원은 학생 징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칸소와 마찬가지로, 버지니아주의 학교들은 교사와 행정관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러 학구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에서 정학을 완전히 폐지했다. 뉴욕주 교육부와 이사회는 모든 학생 성공법에 교외 정학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집단의 정학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시도이며, 여기에는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비해 흑인 학생들의 높은 정학률이 포함된다.

### 학구 전반

#### 인구 통계
미국 내 도시 교육 기관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흑인 학생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다. 더 넓은 규모에서, 흑인 학생이 대다수인 도시 교육 기관은 백인 학생이 대다수인 기관에 비해 징벌적 징계 조치 비율이 더 높다. 도시 교육 기관에 다니는 흑인 학생은 백인 학생보다 정학을 당하고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 작은 규모에서, 흑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농촌 학구 또한 백인 학구보다 징벌적 징계 조치 비율이 더 높다.

#### 카운티 수준
주 내의 개별 학구는 교육 기관 내에서 교육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시행할 관할권을 갖는다. 학구의 행동 갈등 해결 접근 방식에 따라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 간의 징계 비율 및 강도 차이가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행동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주관성은 사회경제적 및 인종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같은 외부 요인이 기관의 징계 조치 활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

##### 무단결석
미국 카운티 및 학구 전반에 걸친 징계의 다양한 인종적 불균형의 한 예는 무단결석, 즉 "의무 교육에서 의도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결석"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접근 방식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학구는 학구 내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결석률을 줄이기 위해 징벌적 조치를 제정했다. 이 학구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형사 처벌을 통해 결석을 징계하는 ACT(Abolish Chronic Truancy)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학부모에 대한 처벌에는 자녀 1인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포함되는 법적 기소가 포함된다. 학생에 대한 처벌은 벌금,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무단결석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석을 포함하는 소년 법원에서의 기소가 될 수 있다. 교통 수단 부족, 형제자매를 돌보는 등 학생의 출석 및 형사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저소득 흑인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부 미국 학구에서 무단결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학생을 재활시키고 외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앨러미다 카운티 학구 내의 앨러미다 카운티 지방 검사 테레사 드레닉 사무실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전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석률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 건강 서비스, 버스 승차권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을 다룬다. 이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는 데 90% 이상 성공하여" 결석률을 낮췄다고 보고한다.

#### 장애 학생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징벌적 징계 조치 불균형은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의 경우 더욱 심화된다. 학교 징계 불균형에 대한 전국 조사에서는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들 사이에서 더 높은 정학률을 발견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 100명당 전국 평균 손실 일수는 흑인 학생이 119.0일, 백인 학생이 43.0일이었다.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현존하는 노력은 교실 내 동인종 교사의 효과를 조사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는데, 흑인 학생은 100명당 158.3일을, 백인 학생은 64.1일을 잃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구보다 흑인 직원과 교사의 비율이 높은 지역 학구를 가지고 있다. 연구원 콘스턴스 A. 린지(Constance A. Lindsey)와 카산드라 M. D. 하트(Cassandra M. D. Hart)의 연구는 흑인 여성이 장애를 가진 흑인 남학생의 징계 비율을 "2%포인트에서 약 14% 감소"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에서 흑인 남성 교사를 둔 학생들은 징계 비율이 "15%에서 13%로" 감소했다. 이 연구는 흑인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학구가 장애를 가진 흑인 학생에 대한 징벌적 징계 조치 비율이 낮고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교실 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다른 어떤 인구 통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징계를 받는다. 이러한 불균형은 매우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부정적인 삶의 결과에 크게 기여한다. 그 결과 불우한 배경을 가진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투옥되는 경향은 "학교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은 백인 또래보다 정학 및 퇴학을 당할 확률이 세 배 더 높다. 연구는 압도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여러 징계 옵션 중에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때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백인 학생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에게 동일한 위반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불균형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 소득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아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행동에 대해 백인 남자아이들보다 교외 정학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는 미국 연방 데이터를 사용하여 3,2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약 96,0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징계 조치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간의 징계 격차가 카운티 수준의 인종 편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강력한 연구들은 "교실에서 주관적으로 정의된 행동에 대한 인종 및 성별 불균형 증가, 그리고 더 심각하게 분류된 사건에 대한 불균형 증가"를 보여주었고, "흑인-백인 징계 격차는 ... 유치원만큼 일찍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제적 형태의 징계 불균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사가 운영하는 교실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의적 불복종"과 같이 주관적으로 정의된 행동에 대한 사무실 회부를 강력하게 완화한다.

교실 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는 종종 은밀하고 수동적이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의 피부색 때문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대신,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은밀하게 더 적은 이점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로는 상담사나 교사가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더 쉬운 수업을 듣거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백인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퇴학 같은 심각한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심리 과학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실에서 흑인 학생들의 경우 두 번째 위반을 잘못된 행동 패턴의 결과로 인식하는 반면, 백인 학생들의 위반은 종종 고립된 사건으로 분류된다.

#### 흑인 소녀들
미국에서 흑인 남자아이들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징계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흑인 여자아이들이 교육에서 더 많은 인종 편견을 경험한다는 증거도 있다. 전미여성법률센터와 에듀케이션 트러스트가 실시한 연구 조사에서는 "흑인 소녀들은 백인 소녀들보다 최소 한 번 정학될 확률이 5배 더 높고, 학교에서 체포될 확률이 4배 더 높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인종 편견은 소녀들이 교실에서 성별 편견도 경험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교사의 고정 관념적 편견의 단기적 및 장기적 결과에 대한 전국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사의 편견은 남자아이들의 학업 성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아이들의 학업 성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STEM 전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급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흑인 소녀들의 미래에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지위
징계 방식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고소득층 학생들은 종종 경미하거나 보통의 결과(예: 교사의 꾸중 또는 자리 재배치)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더 심각한 결과를 받으며, 때로는 비전문적인 방식으로(예: 교실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하루 종일 복도에 서 있거나, 개인 소지품을 수색당하는 등)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무관용 징계 정책이 복장 규정 위반이나 교사에게 말대꾸하는 것과 같은 위반 행위를 범죄화하며, 이러한 정책이 불우한 학생들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 시사점
정학 및 퇴학률 증가로 인해 흑인 학생들은 교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여 교육 시간을 잃고 있다. 교육 시간 손실은 교육 자료의 학습 수준 저하, 졸업률 저하, 중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에서 높은 처벌률은 흑인 학생들이 징계 위반으로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때 흑인 학생들과 법 집행 기관 간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교 직원이 법 집행 기관이나 경찰관에게 학생을 신고한 후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되는 것은 소환장, 티켓, 법원 회부, 경우에 따라 체포를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회부가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과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흑인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도소 파이프라인의 전조이다.

## 같이 보기

## 각주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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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학교 분위기 및 징계, 미국 교육부
* 튜토리얼: 학교 징계 가이드 MATH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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