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위기

**이민자 위기**(migrant crisis)는 난민, 비호 신청자 또는 실향민을 포함한 대규모의 이민자가 목적국으로 유입되어 해당 국가의 시스템과 지역사회를 압도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이주민 출신국의 사회 불안, 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촉발된다.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은 공공 서비스, 기반 시설 및 사회적 응집력에 무리를 주어 시민과 지방 정부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시설이 대규모 인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유럽 난민 위기, 영국 해협 이주민 도항,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실향 등이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실향민 집단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민자 위기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난민 위기(난민은 난민이다)와 비교할 때, 이민자 위기는 "자격 있는" 난민과 "자격 없는" 이주민을 분리하거나 구별하며,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강렬하고 과도하며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가 증가하고 유럽 내 많은 이들이 예측 가능성, 고용 안정, 물질적 또는 심리적 복지의 결핍을 겪는 가운데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공포를 자극한다(그린 보더 폐쇄 등).

"이민자 위기 관리"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 도중,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민 시스템", "자원 관리" 등)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PricewaterhouseCoopers의 글로벌 위기 센터에 따르면, 이민자 위기 관리는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에 따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정의와 책임, 그리고 세계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력, 의사소통 및 정보 전파를 통한 국제적 연대와 부담 공유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 위기 관리
이민자 수용국은 인지된 정상 상태를 재확립하기 위해 위협[위기의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초국경적 위기 관리"(이주는 초국경적이다)는 아래 단계에 부합하는 공동 결정, 공유 절차 및 집단적 도구를 포함한다:
* 탐지(Detection): 위협의 인식. (과정: 신속한 부상)
* 상황 파악(Sense-making): 상황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비판적 정보. (과정: 수집, 분석 및 공유)
* 의사 결정(Decision-making): 효과적인 전략 수립 (과정: 핵심 결정의 공식화)
* 조정(Coordination): 핵심 파트너 간의 협력.
* 의미 부여(Meaning-making): 선택한 경로에 대한 메시지 전달 (과정: 설명, 실행 가능한 조언 및 감각).
* 의사소통(Communication): 메시지 전달 (피해자, 시민, 이해관계자 등).
* 책임성(Accountability): 결정과 전략을 나열한 문서 작성.

### 유럽 난민 위기
위기 관리는 네 가지 시나리오의 연속을 보여준다.
# (2011년 카다피의 실각) 리비아가 비정규 이주민의 유입을 허용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주 및 이동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에 관한 통신문"(GAMM)을 승인했다.
# (2013년 11월~2014년 10월) 이탈리아의 인도주의적 마레 노스트룸 작전.
# (2014년 11월~2015년 9월) 유럽 연합은 인도주의적 및 이주적 압력을 인식하고 GAMM을 보류하며 또 다른 포괄적 접근 방식을 개발한다.
# (2015년 10월) 이주민과 난민: 유럽 이사회는 원치 않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항하여 국경을 보호한다. (이주에 관한 발레타 정상회의)

### NGO의 역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이주정책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다. PricewaterhouseCoopers의 글로벌 위기 센터는 이민자 위기 관리에 중점을 둔다.

## 위기와 이민 시스템
고장 난 이민 시스템(위기)은 이민 전문가와 변호사들이 "밀어내기 및 끌어당기기 요인" 관리의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향민을 위한 밀어내기 힘은 출발국의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도망쳐 수용국의 고장 난 이민 시스템으로 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끌어당기기 힘은 작동하는 경제를 가진 수용국, 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더 안전하고 빨라진 여정(조직 및 경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을 가진 기성 밀입국 네트워크이다. 수용국 내 난민이나 비호 신청자의 상태는 정부, 고용주, 시민의 관점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이민자 위기에 대한 논쟁)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 인권 침해는 지속적인 위기이다.

### 이민 개혁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에 따르면, 

## 위기와 자원 관리
이민자를 위한 고장 난 자원 관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대응을 개발하지 못한 광범위한 실패의 일부이며 위기에 기여한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비호 사무소는 이민 서비스를 관리한다.

### 미국
2014년 미국 이민자 위기 동안, 이민심판소와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USCIS) 비호 시스템은 자원이 완전히 부족했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수에 직면해 있었다. 2019년 6월(위기 발생 5년 후), 350명 이상의 "동반자 없는 아동"이 텍사스의 수용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는 약 12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자원 관리에는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명시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포함된다. 이 법은 모든 회사가 에 따라 연방 정부를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인적 자원 관리자는 고용 프로세스에 이민귀화국(INS) Form I-9를 통합하여 이 이민 개혁 규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하는 특정 이민 영역이 있다.

이민자 위기에 대한 자원 관리의 또 다른 사례는 멕시코-미국 장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장벽 건설을 시작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행정명령 13767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3767호에 이어 장벽 자금을 위한 "자원"이 포함되지 않은 지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018년 연방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다. 2019년 2월, 트럼프는 상황이 "위기"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했고, 멕시코-미국 국경에 "이민자 위기"를 공식 선포했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으로 이주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원 및 법적 지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비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연합
이민자 위기는 유럽 연합 국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었다. 독일은 2015년에 난민 보호 및 수용 비용으로 약 100억 유로를 할당했다. 반면 그리스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유럽 연합 차원의 난민 공유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민자 위기는 세르비아와 같이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 영국
영국 내 이민자를 위한 자원 관리는 영국 내무부의 이민국(UKVI) 산하 부서인 국가 비호 지원 서비스(NASS)에서 담당하며, 영국의 입국 및 정착을 규제하는 책임을 진다. NASS는 "그렇지 않으면 빈곤해질" 사람들을 지원하며, 숙박 시설 제공도 이 과정의 일부이다.

## "위기"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
이주 연구자인 하인 드 하스(Hein de Haas)에 따르면, 글로벌 난민 위기라는 개념은 장기적인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실제로 난민은 세계 인구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며, 전체 국제 이민자 인구 중에서는 그 비중이 더 낮다.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난민 수는 당시 분쟁 규모에 따라 세계 인구의 0.1%에서 0.35%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는 전쟁 및 기타 위기로 인해 난민 수의 변동은 있지만, 이러한 수치가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난민의 대다수는 원래 지역, 종종 인접 국가에 머문다. 2017년 유엔난민기구(UNHCR)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난민의 약 80%가 인접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85%가 개발도상국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튀르키예는 36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레바논은 인구의 15% 이상인 약 100만 명을 수용했다. 반면 같은 해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수십만 명에 불과했다.

광범위한 "허위" 비호 신청에 대한 두려움 또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유럽 연합 내에서 승인된 비호 신청 비율은 199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20년에는 신청(항소 포함)의 54%가 긍정적인 결정을 받았다. 시리아나 에리트레아와 같은 분쟁 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 난민 지위 인정률이 특히 높다.

난민 흐름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분쟁의 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요 이주 물결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르완다 집단학살, 그리고 최근의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발생했다. 폭력이 가라앉으면 난민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 매체의 담론은 종종 위기에 처한 세상을 묘사하지만, 분쟁과 폭력적 억압의 전반적인 강도는 제1차 세계 대전 및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이전 시기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글로벌 안정성은 향상되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유럽에서는 각각 약 950만 명과 6,00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난민 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격화되는 난민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현재의 글로벌 상황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드 하스에 따르면 소위 글로벌 난민 위기는 상당 부분 정치적 수사와 대중 매체의 내러티브에 의해 증폭된 신화에 불과하다. 특히 접경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난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이며 실제 부담은 분쟁 지역의 인접 국가들이 짊어지고 있다. 그는 서구에서 관리 불가능한 난민 위기라는 인식은 더 엄격한 국경 통제와 비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정치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즉 난민 흐름은 분쟁에 대응하여 변동하며 서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수의 난민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 이민자 위기 목록
* 제2차 세계 대전의 대피와 추방 (1940년대 이주 및 난민 전개 상황)
*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 2014년 미국 이민자 위기
* 유럽 난민 위기 (2015년)
* 2015~2016년 독일 이민자 위기
* 영국 해협 이주민 도항 (2018년~현재)
* 2020년 그리스-튀르키예 국경 위기
*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
* 튀르키예 이민자 위기
* 멕시코-미국 국경 위기
* 시리아 내전의 난민
* 베네수엘라 난민 위기

## 각주

분류:난민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