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소수자 권리

이 문서는 2025년 성소수자 권리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한 목록이다.

## 사건
### 1월
* 1일 –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리히텐슈타인에서 시행되었다.
* 20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방 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 이 행정명령은 연방 부처가 성별을 남녀의 이분법으로만 인식하도록 요구하며(수정 시 지정된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됨), 자료에서 모든 "젠더"라는 용어를 "성별(sex)"로 대체하고, 성 확정 치료에 대한 모든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여권과 같은 연방 문서에서 성별 자기식별 허용을 중단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지원이나 홍보를 중단하며, 연방 활동에서 성정체성에 기반한 민권법 제7장 보호를 제공하는 보스톡 대 클레이턴군 사건의 적용을 중단하고,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연방 예산 지원 단성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3일 –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태국에서 시행되었다.
* 27일 – 아이다호주 하원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 동성결혼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 2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적 및 수술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확정 의료 처치를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수술, 호르몬 요법 및 기타 처방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관에 지시"한다.
* 29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K-12 교육에서 급진적 세뇌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명령은 연방 정부가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교사가 출생 시 지정된 것과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미성년 학생의 사회적 전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학교로부터 연방 예산 지원을 철회하도록 지시한다.

### 2월
* 5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명령은 연방 타이틀 나인 규정을 트랜스젠더 소녀와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정부에 지시한다.
* 5일 –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2012년 성정체성법을 수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법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대우받고 서류를 해당 이름과 젠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수정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 확정 치료 접근이 제외되었다.
* 28일 –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주지사가 아이오와 민권법에서 보호 대상 분류로 지정되어 있던 성정체성을 삭제하는 상원 법안 418호(SF 418)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아이오와주는 민권법에서 성정체성을 보호 대상 분류에서 제거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었다.

### 3월
* 18일 – 헝가리 의회가 연례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행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성소수자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36표, 반대 27표로 가결하였다.
* 28일 – 유타주가 미국 주 중 최초로 정부 건물과 학교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 깃발 게양을 금지하였다.

### 4월
* 4일 – 2025년 4월 4일,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피두시아 수플리칸스 선언 이후, 동성 결합에 대한 축복식을 허용하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는 어떤 성가나 성경 본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말이 포함되어 있다.
* 14일 – 헝가리 의회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공공 행사를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만의 성별 존재를 규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16일 – 영국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법적 성별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기반하며, 2010년 평등법의 목적상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하였다.
* 17일 –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세이마스가 등록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할 때까지 동성 커플에게 법원에 파트너십을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 30일 – 폴란드의 마지막 성소수자 청정지대가 폐지되었다.

### 5월
* 22일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 의해 레즈비언 파트너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대한 자동 친권 인정이 승인되었다.

### 6월
* 2일 – 푸에르토리코 대법원은 시민들이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기를 'X'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18일 – 미국 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 확정 치료 금지법을 유지하기로 6 대 3으로 판결하여, 개별 주들이 유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7월
* 17일 – 푸에르토리코가 21세 미만 모든 인원에 대한 성 확정 치료 금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성 확정 치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차단하고,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의사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 5만 달러의 벌금 및 면허 영구 박탈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았다. 푸에르토리코 성소수자 연맹은 즉각 법정에서 이 금지 조치에 항소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18일 – 쿠바의 인민주권민족회의가 트랜스젠더가 수술 없이도 공식 문서에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 29일 – 세인트루시아 고등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 9월
* 1일 – 부르키나파소가 동성애를 범죄화하여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26일 – 슬로바키아 공화국 국민의회가 정부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만의 성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전환"을 제한하며,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을 금지한다.

### 11월
* 7일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도전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19일 – 뉴질랜드가 성별 불쾌감을 느끼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사용 금지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 중인 성별 불쾌감 미성년자는 계속 복용할 수 있으며, 조기 성숙증과 같은 다른 용도로는 계속 처방이 가능하다. 장관은 결정 과정에서 캐스 리포트를 인용하였으며, 영국의 사춘기 차단제 임상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25일 –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이 동성결혼이 유럽 연합 내 모든 국가(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각주

분류:2025년 성소수자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