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섬네일|350px|2010년 칼리크라티스 개혁 이후 그리스의 행정 구역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은 2010년 제정된 그리스 법률 3852/2010호의 통칭으로, 그리스의 주요 행정 개혁이다. 이는 1997년 카포디스트리아스 개혁에 이어 이 나라 행정 구역의 두 번째 주요 개혁을 가져왔다.

고대 그리스의 건축가 칼리크라테스의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사회주의 성향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내각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2010년 5월 그리스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프로그램의 시행은 2010년 그리스 지방 선거와 함께 시작되어 2011년 1월에 완료되었다. 이후 2018년 7월에 채택되어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클레이스테네스 1세 프로그램(법률 4555/2018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 역사

### 1990년대의 행정 개혁
사회주의 성향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정부 치하에서 이루어진 1994년 개혁은 대체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현들을 현 지사와 현 의회를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현 자치 정부(PSG) 체제로 전환했다. 그 대가로 1987년에 이미 창설되었으나 가동 예산 부족으로 제한적인 책임조차 완수하지 못했던 13개의 행정 주들이 이제 조세 징수, 유럽 구조 기금 및 국고와 관련된 현의 권한을 인수했다.

이어진 카포디스트리아스 계획의 일부인 법률 2539/1997호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규모 공동체들이 말 그대로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시와 군의 수를 5,823개에서 1,033개로 급격히 줄였다. 그러나 인구 중앙값이 4,661.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소규모 시와 농촌 공동체들이 여전히 독립된 상태로 남았다. 여기에는 인구가 1,000명 미만인 88개의 공동체가 포함되었으며, 인구가 28명뿐인 그라모스도 있었다.

1990년대의 영토 개혁을 통해 그리스는 북유럽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제적인 하향식 영토 개혁 접근 방식을 따른 최초의 남유럽 국가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개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위의 2단계 행정 체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조정되지 않았지만 수렴된 반개혁 반대 세력에 의해 크게 약화된 개혁 현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여러 중요한 권한을 상실했다. 수많은 논란은 현 단위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 실패한 카포디스트리아스 II
2004년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신민주주의당이 승리한 후, 카라만리스 정부는 1990년대의 개혁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추가적인 행정 개혁 추진을 주저했다. 카포디스트리아스 계획의 일부였던 조항을 뒤늦게 시행하면서, 51개 현의 하위 단위였던 147개의 군(province)이 2007년에 폐지되었다.

2007년 재선 이후에야 카라만리스 정부는 영토 구조를 유럽 연합의 리스본 전략 및 제4차 프로그램 기간(2007~2013)의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13개의 주는 유럽 구조 기금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6개의 주요 "프로그램적 광역 주"로 통합될 계획이었다. 파편화를 극복하고 국가의 재정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시는 1,034개에서 400개로 통합되고, 현 정부는 50개에서 16개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행정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하향식 개혁안은 정통성과 참여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계획은 의회 야당보다는 집권당 내부의 보수파의 방해에 직면했고 결국 실패했다.

### 칼리크라티스: 행정 개혁의 새로운 시도
2009년 조기 총선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PASOK이 압승을 거둔 후, 추가적인 행정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칼리크라티스 계획은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가 시작되던 2010년 1월에 대중에 공개되었다. 수치상으로는 실패한 신민주주의당의 계획과 비슷했지만, 단순히 행정 단위의 수와 국가 책임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유럽 연합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소규모 시, 특히 농촌 공동체가 "인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업무 수행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에서, 자치권 강화, 공공 투명성 및 시민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약 50,000명에서 25,000명으로 지방 정부 직원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안은 2010년 5월에 채택되었으며, 2002년과 2006년에 실시되었던 현거를 대체하는 광역 주 선거를 포함한 2010년 그리스 지방 선거 이후 시행되었다.

## 칼리크라티스 계획의 일부인 개혁들

### 지방 행정 개혁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은 카포디스트리아스 개혁이 이미 통합했던 1,033개의 시와 군을 325개의 시로 강제 통합함으로써 자치권을 가진 기초 행정 단위의 수를 더욱 줄였다. 공동체의 통합으로 2007년 이전의 여러 군(province)들이 시로 복원되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의 시들은 이제 평균 인구 31,000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유럽 연합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당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결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방 행정을 상대하는 시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지방 옴부즈맨이 설립되었다. 재무 회계를 전문화하고 지방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재무 위원회와 집행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주민 10,000명 이상의 공동체에는 삶의 질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가 설치된다. 시 자원의 지방 할당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문 위원회는 기업, 노동 조합, 상공회의소 및 NGO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건축 허가 발급은 시의 업무로 배정되었다 (법률 3852/2010호 제94조 제1항).

### 광역 행정 개혁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51개의 자치 현(NUTS 3)을 폐지하고, 이들을 오직 지구로서만 존속시켰다. 기존 현의 권한은 13개의 NUTS 2 수준 행정 주(, Diikitiki periferia)로 이전되었다. 1987년에 처음 도입된 이 주들은 1993년에 지역계획을 위한 중간 행정 단위로서 강화된 바 있다.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하에서 이 주들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주 의회와 주지사를 갖춘 별도의 자치 단체가 되었다.

대신에 국가 행정의 핵심 업무는 새롭게 창설된 7개의 더 큰 "분권 행정부"(, Apokendromeni Diikisi)으로 이전되었다. 내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이끄는 분권 행정부는 지역계획과 환경 보호를 담당한다.

그 결과 2010년 그리스 지방 선거부터는 지방 선거가 현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실시되었으며, 2014년 그리스 지방 선거부터는 유럽 의회 선거와 함께 5년 주기로 실시된다.

## 반응

### 학술적 평가
남유럽 연구 학자들은 칼리크라티스 개혁을 놀라운 일로 묘사했는데, 다가올 위기를 앞두고 정당 후견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명망 있고 강력한 정치적 직위들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베르트라나와 하이넬트는 파판드레우 정부의 결정이 개혁에 대한 오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독특한 기회의 창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유럽의 전략에서 벗어난 대규모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독일과 같은 연방 국가와 비교할 때 국가와 지방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며 지방 수준은 중앙 정부의 분산된 행정과 엄격히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국가의 감독은 대체로 지방 단체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통제에 국한되어 있다.

하워드 엘콕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층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투명성 확보가 계속된 투쟁으로 남았으며, 그리스 시민은 정부의 참여자라기보다는 피통치자로 남아 있다고 시사했다. 지방 공동체 조직의 불필요한 파괴는 여러 차례 참여의 추가적인 최소화로 이어졌다. 그 사이 법이 발효된 성급한 방식은 지방 당국의 주도권과 독립적인 자금 조달을 마비시켰다.

### 칼리크라티스와 긴축
아크리보풀루 등은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이 더 작은 국가를 만들려는 일반적인 노력의 맥락에서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전반적인 긴축을 위한 지방 거버넌스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1차 및 제2차 양해각서의 특정 조항들을 언급한다.

니코스 술리오티스는 칼리크라티스 계획이 긴축 정책의 지방 행정 이전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수준으로의 책임 이양이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의 이전과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각주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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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ΦΕΚ A 87/2010, 법률 3852/2010호 전문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 그리스 정부 공보
* ΦΕΚ B 1292/2010,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에 따른 기초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목록 - 그리스 정부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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