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부권운동

**[[부권운동]]**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전해 왔으며, 이혼이나 별거 후의 공동 양육과 자녀 및 아버지가 긴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권리를 옹호한다. 이 문서는 특정 국가별 부권운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부권운동 단체들은 1970년대에 '홀아비 협회'(Lone Fathers Association)와 같은 조직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다른 잘 알려진 단체로는 '아버지를 위한 평등'(Equality for Fathers), '차별에 반대하는 아빠들'(Dads Against Discrimination), '권리 없는 아버지들'(Fathers Without Rights), '남성 친목회'(The Men's Confraternity), '공동 양육 위원회'(Shared Parenting Council) 등이 있다. 다른 부권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 조직들은 가족 단위의 붕괴,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가정폭력(허위 고소 및 남성에 대한 폭력 포함), 아동 학대, 부양비, 이혼 절차에서의 유책주의 재도입, 편향되고 대립적인 법원 시스템 및 비밀 유지 문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정치인과 법적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06년 5월 22일, 오스트레일리아는 '2006년 가족법 개정(공동 부모 책임)법'을 통과시켜 '동등한 공동 부모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모 양쪽이 자녀에 관한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자녀가 각 부모와 동일한 시간을 보내도록 명령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자녀가 각 부모와 동일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함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고통받는 아빠들'(Dad's in Distress)은 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라며 감사를 표하면서도, 가족법 종사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홀아비 협회의 전국 회장이자 설립자인 배리 윌리엄스는 "이 새로운 법률이 30년 만에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남성 친목회는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실망감을 표하며, 이 법이 "법원이 부모를 평등하게 보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양육 부모당(공동 양육)은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결성되었다. 이 정당의 웹사이트는 핵심 정책이 가족법 및 양육비 개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양육 부모당(공동 양육)은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위원회(AEC)에 등록된 정당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부권 단체들은 스토킹과 괴롭힘을 포함한 범죄 활동에 가담한 무장 남성 단체의 행동을 비판해 왔다.

## 벨기에

2006년 9월부터 벨기에 연방의 "공동 부모 책임"(co-parenté)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이혼하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벨기에 가족 법원과 판사가 개별 사건에서 최우선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이중 거주 또는 공동 거주 추정 원칙을 도입했다. 추가적인 강제 명령이 필요한 경우 한쪽 부모가 즉각적인 법원 접근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캐나다

공동 양육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을 수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로, 여러 부권 단체들은 현행 연방 이혼법의 자녀 친권 규정을 뒤집기 위해 캐나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떤 부모가 친권을 가질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기준이 아버지에게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에는 부권 조직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이혼법 개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로비를 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www.OttawaMensCentre.com은 소외 및 허위 고소의 전형적인 사례를 다루기 위한 변호사 추천을 포함하여 아버지들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들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양육권과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는 '캐나다 평등 협회'(Canadian Association for Equality)이다.

40개 회원 조직과 전 세계 지부의 연합체인 '캐나다 공동 양육 협의회'(Canadian Equal Parenting Council)는 공동 양육 추정 원칙을 수립하려는 이혼법 개정안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규모 주 정당인 공동양육당(Equal Parenting Party)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타리오주에 존재했다. 이 당은 2014년 온타리오주 총선에 두 명의 후보를 냈으며 0.0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핀란드

핀란드에는 부권에 중점을 둔 등록 협회가 최소 두 곳 있다. 2009년에 설립된 '남성 평등 협회'(Association for Equality of Men)와 2012년에 설립된 '아이를 위한 아버지 협회'(Fathers for Children Association)이다. 전자는 남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일하며, 후자는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 유지에 집중한다. '아이를 위한 아버지'는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다른 쪽 부모로부터 소외시키려는 행위에 반대한다.

## 프랑스

부모의 별거는 부모의 권리 부여를 규정하는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이 권리의 행사가 오직 한 부모에게만 위임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공동으로 행사된다.

프랑스에는 자녀 친권과 관련하여 별거 후 부모 평등을 증진하는 117개의 국가 및 지역 조직이 있다. 1990년부터 활동한 SOS Papa, SVP Papas, LPLM (Les Papas = Les Mamans), Egalité parentale, Osons l'égalité parentale pour nos enfants,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활동한 Collectif la Grue Jaune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는 2013년 2월 낭트에서 두 명의 아버지가 노란색과 회색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간 사건 이후 결성되었으며,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를 한데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모두 PEF 유럽 아버지를 위한 플랫폼의 회원이다.

## 독일

독일에서 부모 중 한 명은 가족 법원에 단독 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공동 친권의 제거와 한쪽 부모로의 친권 이전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신청에 동의한다.

비혼부의 경우 "공동 친권"(및 자녀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을 얻는 것은 혼인을 하거나 어머니가 공동 친권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가능하며, 2013년 5월부터는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독일 가족법하에서 (아버지를 위한) 단독 친권은 현실적이지 않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2010년 7월 21일 현재의 가족법이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적 상황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은 독일어 위키백과 페이지를 참조하라.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동 친권은 무효화될 수 있다. 2004년 3월 1일의 헌법 재판소 결정 1 BvR 738/01을 보라. 해당 판결문 제2장 1. a) 항의 세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부모 책임의 공동 행사는 부모 사이의 실행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그들 사이의 최소한의 합의 수준을 요구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협력을 거부하면 법원은 공동 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다. 단독 친권을 받을 부모를 선택하는 법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다.
어느 한 부모의 비협조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때, 즉 어느 부모가 단독 친권을 받을지를 결정할 때의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는 단독 친권에 유리한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협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부모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후 단독 친권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유명한 독일 배우인 마티외 카리에르(Mathieu Carriere)는 그의 8살 난 딸의 어머니이자 단독 친권자가 카리에르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신문에 게재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그를 고소하자, 소송과 관련된 5,000유로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이혼 또는 별거 후 부모 양쪽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며 10일간의 징역형을 복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권리 변화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Blauer-Weihnachtsmann.de, Väteraufbruch와 같은 중소 규모 조직들이 많이 있다.

## 그리스

그리스에는 100만 명의 이혼한 아버지가 살고 있다. 현재의 그리스 가족 민법상 이혼 시 부모 간의 공유 또는 공동 양육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건의 98%에서 그리스 판사들은 아버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어머니가 독점적인 자녀 친권을 갖도록 명령한다. 3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일 협회 SYGAPA는 부모 간의 평등과 그리스 민법 개정을 위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년 현재 그리스 아버지들은 여전히 정치인들로부터 진정한 평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유럽 국가를 포괄하는 "유럽 사회 운동"을 창설했다.

**역사:**

니콜라스 스피탈라스(Nicolas Spitalas) 회장이 이끄는 SYGAPA 협회(www.sos-sygapa.eu)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35,000명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했다. 2003년: 중재, 2004년: 과학적 활동, 2005년: 국제 포럼, 2006년: 회의, 2007년: 활동가 행동, 2008년: 테살로니키 조직화, 2009년: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 활동, 2010년: 드라마 시 회의, 2011년: 라리사 활동, 2012년: 도서 출판, 2013년: 가족법 제안, 2014년: 니콜라스 스피탈라스 교수의 저서 발표(1. 이혼한 부모의 사회 운동, 2.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
SYGAPA 협회는 정당으로 전환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 사회 운동', 그리스 내에서는 '그리스 사회 운동'(E.K.K.)이다. 2007-2012년 유럽 의회 선거와 2015년 의회 선거에 참여했다.
섬네일

## 헝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쪽이 법원에 공동 양육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법원은 이혼/별거 후에도 부모의 모든 권리를 유지하거나, 어느 한 쪽 부모의 요청에 따라 공동 양육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이혼 후 평등한 공동 양육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헝가리에서 이혼 후 자녀 돌봄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기간 동안 국가는 자녀로부터 한 부모의 존재와 보살핌을, 그리고 다른 부모의 소득 공유분을 앗아간다. 즉, 맞벌이-공동 양육 가정에서 이혼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자녀 양육비가 100%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비정치 조직은 정의를 위한 아버지 협회, 헝가리(AI)이다.
주요 역할은 사회적 평등, 공동 친권, 부모 접촉 장애물 제거, 사회 복지 절차 지원, 양육비 지급 문제 해결, 사생활 소송 제기, 친권 사건 지원, 아동의 권리 보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4년경 거대한 페이스북 그룹에서 성장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매우 강력하며 존중받고 있다.

주요 조직은 비정치적 성격의 헝가리 이혼부 협회(ADF)로, NGO 활동이 40년 만에 다시 가능해진 1989년에 설립되었다. 작가 미클로시 헤르나디(Miklós Hernádi) 교수가 명예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슬로건은 "자녀를 위해 결속하는 아버지들"(Fathers Unite for Their Children)이다. ADF의 활동은 시위, 미디어 행사, 청원 등을 포괄하며, '아버지의 날' 프로그램과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에우로처라드 작업반'(Eurocsalád Workgroup)이라는 활동가 아버지 그룹이 2005년에 결성되어 부모의 법적 안전과 가사 분담에 집중했다. 공동 청원에 이어 평등한 양육에 대한 사실상의 법적 접근 불가능에 항의하는 아버지 시위가 이어졌다(이성과 심장의 법칙을 위하여, 2008). 이 운동은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해졌다. 2010년 부다페스트 머큐어 코로나 호텔에서 ESP-WG 2010이라는 아버지 회의가 4개국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고립된 지역 아버지 NGO들의 노력을 평등한 공동 양육을 위한 EU 수준의 운동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불과 16개월 후, 11개국이 참여하여 브뤼셀에서 유럽 아버지를 위한 플랫폼(PEF)이 창립되었다.

## 아일랜드

공동 양육은 일반적으로 자녀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부권-책임당(Fathers Rights-Responsibility Party)은 2007년 아일랜드 총선에 출마했다.
아이리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존 워터스는 주간 기명 논평을 통해 부권 개선을 자주 옹호한다.

## 이스라엘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갖춘 선진국으로서 이스라엘 사회는 높은 출생률과 출산 장려 경향, 이스라엘 사법부 내의 병행적인 종교 가족 법원 시스템, 그리고 급진적 여성주의와 정통 근본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원과 이데올로기로 유명하다. 다수 종교인 유대교는 가부장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들은 크네세트의 여성 지위 및 성평등 위원회가 추진하는 입법상의 이점을 점점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자금이 넉넉한 여성주의 기성 조직에 비해 부권 및 남성권 단체, 정치적 노력 및 언론 활동은 열악하고 소규모이며 산발적이었다.

부권 활동가들은 가정 내 남성권당(Man's Rights in the Family Party)과 같은 자체 정당이나 공동 명부를 통해 크네세트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차별적인 이혼법과 성별 편향적인 가족 법원 관행에 항의하는 많은 철야 시위, 시위, 행진이 있었다. 2014년 유엔 인권 위원회에 제기된 제소의 결과로 유엔은 이혼한 아버지에 대한 차별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스라엘 가족 사법 및 사회 복지 관리, 그리고 여성 단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스라엘 부권 활동가들은 어린아이 조항(Tender Years' Clause, 2016년에 크네세트에서 약간 수정됨)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머니에게 자녀 친권을 부여하는 가족 법원의 관행에 항의해 왔다.

추가적인 개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 현금 예치나 보증을 통해 미래의 모든 양육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아버지들(체납되지 않은 아버지 포함)의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 금지 명령의 남발로 인한 이동의 자유 상실, 이혼하는 여성들이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고 자녀와 격리시키기 위해 오용하는 성별 편향적인 가정폭력 방지법—더불어 허위 고소에 대한 여성의 형사 처벌 면제, 부모 소외 조장,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허위 주장 때문에 감독 하에 면접을 하는 "접촉 센터"에서만 자녀를 보도록 강요받는 높은 아버지 비율 등이다.

자녀 친권법과 관련하여 2008년 법무부는 단 슈니트(Dan Schnitt) 교수가 의장을 맡은 슈니트 위원회를 임명했으며, 다수 보고서는 공동 친권을 기본 설정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2012년 1월 19일, 당시 법무부 장관 야코브 네만은 슈니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에 약화된 수정안이 제정되었다. 2017년 봄 현재 법원의 채택 및 시행은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양육비 법은 부모 양쪽의 수입을 고려하도록 한 쉬프만(Shiffman)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다. 몇몇 법원 판결은 부모 양쪽이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했지만, 종교적인 랍비 법원은 이 비전통적인 규칙에 반대하고 있다.

## 이탈리아

2007년 5월 18일, '아버지의 함대'(Fathers' Armada) 회원들은 이혼 후 여성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대표단은 평등 기회부 장관인 바르바라 폴라스트리니를 만났으며, 장관은 지지를 약속했다.

## 일본

일본의 부권(FRIJ) 및 일본 아동 인권 네트워크 http://www.crnjapan.net는 법적 구제책 없이 어머니가 자녀를 납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http://www.frij.net K 네트는 일본어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 자녀 친권 분쟁은 '아빠 돕기 조직'(HDO)이나 '내 부모 찾기'(FMP)와 같은 부권 단체들을 탄생시켰다. FMP는 프랑스인 뱅상 피쇼(Vincent Fichot)가 공동 설립했는데, 그는 2021년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21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https://www.parismatch.com/Actu/International/Vincent-Fichot-n-obtient-pas-la-garde-de-ses-enfants-enleves-a-Tokyo-par-leur-mere-japonaise-1816157.

## 스페인

스페인어에서 공동 친권은 'custodia compartida'라고 알려져 있다. 아라곤주와 같은 스페인의 최근 지역 법률 개정안은 공동 친권을 우선적인 체제로 설정하고 있다. 2009년에 84.1%는 어머니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했고, 5.6%는 아버지에게, 9.6%는 공동 친권이 부여되었다. 스페인의 부권(CCPMI)은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지하는 운동이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 부권운동 회원들은 수상 경력이 있는 웹사이트를 후원하고, 회의를 개최하며, '아이들을 위한 전쟁'(War-4-Kids) 마차를 타고 공개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동 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아버지들'(Fathers of New Zealand)은 아버지들이 가족 법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후원한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아버지 운동은 지난 세기 70년대 말, 무과실 이혼법 도입과 함께 주로 어머니에게 단독 보육을 맡기는 가족 법원 관행이 결합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가족법에는 아버지로부터의 돌봄과 접촉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조항이 부족했다. 첫 10년 동안 여러 이니셔티브와 단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1989년에는 '네덜란드 아동 및 접촉권 재단'(Stichting Kind en Omgangsrecht)이 결성되었으며, 2003년에 '네덜란드 아버지 지식 센터 재단'(Stichting Vader Kennis Centrum)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7년 5월, 네덜란드 아버지 및 공동 양육 조직들은 네덜란드 가족법에 평등한 양육 추정 원칙(네덜란드어: gelijkwaardig ouderschap)을 입법화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가지고 의회에 호소했다. 그 결과, 2009년 네덜란드 가족법 개정에서 네덜란드 사회당(SP)이 제안한 공동 양육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자녀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평등하게 보살핌을 받고 양육받을 권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주로 어머니에게 단독 보육을 맡기는 가족 법원의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보수적인 가족 법원과 판사들이 2009년 의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신 대체로 무시함으로써 '법대 위에서 법을 만드는'(legislating from the bench)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 노르웨이

자녀에 관한 법률은 1981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년 1월 1일이었다. 법률의 문구는 독일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가족 활동가 운동은 1980년대 중반 F2F(Foreningen 2 Foreldre, 부모 2인 협회)가 도입되면서 노르웨이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다수의 노르웨이 활동가들은 F2F를 어머니가 한부모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진실에 따라 발언하는 정치 조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몇몇 연구자들은 실제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4년 오슬로에서 첫 번째 남성의 날(10월 7일) 행사가 열렸다. 2004년에는 성평등 옴부즈맨만이 대표로 참석하여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 앞에서 연설을 했다. 아동 옴부즈맨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공 기관은 참여를 거부했다.
극단적인 급진 여성주의 조직인 오타르(Ottar)는 남성의 날을 비웃으려 했으나, 아동, 남성,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를 공식적인 날로 지키는 가족 활동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2006년에는 '아버지와 아이'(Far og Barn) 조직이 시작되었다. 그해 말 노르웨이에 또 다른 가족 조직인 '가족 재단'(Familiestiftelsen)이 스웨덴 모델을 일부 따라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가족 재단은 스웨덴의 '아빠-아이'(Pappa-Barn) 로고를 사용한다.

2010년에는 '아버지와 아이' 잡지가 시작되었다.

## 폴란드

폴란드 아버지들은 폴란드 법에 공동 양육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이 도입되기를 원한다. 현재 새로운 법안이 마련 중이며, 폴란드 의회는 곧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활동 중인 아버지 조직으로는 '아동의 권리 협회'(Stowarzyszenie Prawo Dziecka), DzielnyTata.pl, '라바 합의 사회적 이니셔티브'(Inicjatywa Społeczna Porozumienie Rawskie), '포모제의 부모'(Rodzice Pomorza) 및 웹 포털 www.opiekarownowazna.pl 등이 있다. 이들 그룹은 이혼 후 여성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활동한다. 대표단은 새로운 공동 양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 루마니아

루마니아에는 두 개의 아버지 조직이 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조직은 '루마니아 전국 아버지 연맹'(Alianța Națională a Taților din România, ANTR)이었다. 뒤이어 '모든 아빠의 차별 반대 연맹'(Alianța Antidiscriminare a Tuturor Tăticilor, TATA - 루마니아어로 "아버지"를 뜻함)이 설립되었다. 두 조직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비교적 비활성 상태였다. TATA의 주요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루마니아 입법을 통해 아버지의 날을 인정한 것이었다. 2009년에는 '루마니아 공동 친권 협회'(ARPCC)가 설립되었다. ARPCC는 "부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친권에 관한 최선의 관행(주로 전문가 교육, 판례 수집 및 법률 개정 로비에 집중)에만 초점을 맞추는 성 중립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ARPCC는 국가 기관과 관련하여 루마니아 아동 보호법 개정(법률 257/2013) 등 몇 가지 성공을 거두었으며, 판례를 통합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취했다. 최근의 성과 중 하나는 부모 소외와 관련된 판례에 영향을 준 것이다. 가족 법원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부모 소외 교육이 제공되었으며, 그 결과 루마니아 법원에서 소외 현상이 비교적 잘 알려지게 되었다. ARPCC는 "공동 양육"과 "소외" 분야에서 계속해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러시아

'국제 아버지들'(Fathers International)은 아버지의 양육/친권과 온전한 가족에서 자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 운동으로 2010년 6월에 설립되었다. 회원들은 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침해되는 평등한 부모 권리를 보장하는 러시아 헌법과 가족법을 준수하도록 국가 공무원과 법률 기관을 공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 스웨덴

부모 중 한 명이 친권 변경을 원할 경우 친권 문제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다른 부모와의 면접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혼 절차에서 공동 친권이 자녀의 복지와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청구가 없더라도 한쪽 부모에게 자녀의 친권을 부여해야 한다. 2006년에 통과된 이 법은 단독 친권이 요청된 거의 모든 법원 사건에서 대다수가 어머니에게 친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혼모에게 자녀가 태어난 경우, 어머니가 단독 결정으로 공동 친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단독 친권을 갖게 된다.

스웨덴에는 친권 분쟁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네 개의 조직이 있다. 미파파(MinPappa, 곧 회원이 4,000명에 달하는 최대 조직)는 어머니가 단독 친권을 받음에 따라 아버지 5명 중 4명이 법원에 의해 차별받았음을 폭로했다. 그들은 또한 스웨덴 룬드의 한 법원이 어떤 아버지에게도 친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아빠-아이'(Pappa-Barn)은 친권에 있어서의 평등한 성별 권리를 지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구성된 스웨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로비 조직 중 하나다. '아빠의 삶'(PapaLiv)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또 다른 대규모 로비 조직이다. 미파파는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소규모 조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부모 소외 및 부모 소외 증후군은 스웨덴의 법원과 심리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위한 동맹'("Allians för Barnen")은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및 유럽의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부모 소외 장애(PAD)에 대해 알리는 데 참여하는 학제 간 학자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이니셔티브이자 역량 네트워크이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정신의학 교수인 윌리엄 버넷(William Bernet) 교수가 명명한 이 상태는 정서적 아동 학대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정의된다. 이 단체는 70년대 후반부터 언론 기사 발표(Svenska Dagbladet, 1979년 12월 27일: 두 부모를 가질 자녀의 권리), 스웨덴 라디오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토론 매체인 **뉴스밀**(Newsmill)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의 부권운동은 자선 단체, 자조 모임부터 시민 불복종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운동은 1974년 가족은 아버지가 필요하다(Families Need Fathers, FNF)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비록 이 조직은 일차적인 초점이 자녀가 아버지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권리에 있음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부권 단체로 보지는 않지만 말이다. FNF는 자조 지원 그룹을 제공하고, 공동 양육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영국의 가족법 시스템의 법적 변화를 위해 정치적 로비를 벌인다. 이 단체는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3년 정의를 위한 아버지들(Fathers 4 Justice, F4J)의 설립은 회원들이 만화책 슈퍼히어로나 다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로 분장하여 공공 건물과 기념물에 올라가는 눈에 띄는 퍼포먼스로 부권 문제를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위는 점점 더 논란이 되었고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분열되었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아들을 잠시 납치하겠다는 제안이 나온 후 2006년 1월에 잠시 해체되기도 했으나, F4J의 분파 그룹인 '리얼 F4J'와 새로운 정의를 위한 아버지들에 의한 추가 시위가 발생했다. 정의를 위한 아버지들은 2006년 5월에 재결성되었다. 다른 부권 활동가들은 사기를 포함한 위협, 협박 및 불법 활동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영국에서 부권 단체들은 양육비, 공동 양육 및 자녀 면접교섭권을 포함한 양육비법의 개정과 법원 명령 집행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옹호해 왔다.
아버지 운동의 압력은 영국 정부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는 2005년 2월에 전 파트너의 자녀 면접을 방해하는 부모를 다루는 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접촉) 및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밥 겔도프는 매년 가족 법원에서 해결되는 약 15,000건의 보호 사건 중 영국의 아버지들 중 오직 7%만이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되며, 아버지 10명 중 4명은 자녀와의 모든 연락을 영구적으로 끊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가족 법원이 남성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건강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보고한다. 그는 자녀 4명 중 1명이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실업자가 될 확률이 5배,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3배 더 높고, 모든 사회 주택의 80%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것이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납세자의 비용은 연간 최소 15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 터키

터키의 부권운동은 2006년 이스탄불에서 부모 소외 및 부모 소외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혼한 아버지들'이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자녀 친권, 위자료, 양육비 합의에서 남성을 차별하고 어머니의 친권을 추정하는 터키 가족법에 항의했다. 그들은 법적 공동 친권과 물리적 공동 양육, 그리고 더 많은 자녀 면접권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률을 요구했다. 또한 자녀 면접권의 더 나은 집행을 요구하며, 법에 따라 자녀를 물건으로 정의하여 자녀 면접권을 강제하는 것이 인권과 유엔 아동 권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 면접권 집행 책임을 가족사회정책부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부모 소외(PA)와 부모 소외 증후군(PAS)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을 설립했다. 이 그룹들은 '이혼부 플랫폼'(Bosanmis Babalar Platformu), '피해를 입은 아버지들'(Magdur Babalar), 그리고 '이혼부 및 가족 플랫폼'(Bosanmis Babalar ve Aile Platformu)이라 불린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터키 의회가 배정한 소위원회와 플랫폼 대표들이 일련의 회의를 가졌으며, 다음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터키 가족법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도록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 미국

미국의 부권운동은 1960년 캘리포니아에서 위자료, 양육비 합의 및 어머니 친권 추정 원칙에서 남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이혼법에 항의하기 위해 '이혼 사기 척결단'(Divorce Racket Busters)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그룹은 1961년 명칭을 '이혼 개혁'(Divorce Reform)으로 바꾸며 다른 주들로 확장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개혁에 헌신하는 더 많은 지역 풀뿌리 남성 조직이 생겨났고, 1980년대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총 200개 이상의 부권 단체가 활동했다. 이 그룹들은 주 의회 로비, 집단 소송 제기, 법원 앞 피케팅, "법원 감시"를 통한 판사의 판결 모니터링과 같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법에서의 성차별로 간주하는 문제에 활동을 집중했다. 1990년대에는 '국립 부성 이니셔티브'(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와 '미국 아버지 연합'(American Fathers coalition)과 같은 더 크고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했다.
지역 부권 조직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을 세우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그 결과, 이 운동은 주로 지역 그룹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남아 있다.

## 각주

분류: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