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 합병 제안

[섬네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유럽 내의 모든 러시아의 점령지를 보여주는 지도. 러시아는 연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진한 빨간색 영토는 왼쪽부터 트란스니스트리아 (1), 크림반도 (4), 도네츠크 (6), 루간스크 (5), 압하지야 (2), 남오세티야 (3)이다. 이 중 크림반도는 2014년에 합병되었다.]]
국제적으로 몰도바의 일부로 인식되지만 분리 독립 상태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는 수차례 러시아로의 합병을 요청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일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몰도바에서 분리된 영토이다. 이로 인해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이 발발했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법적 및 국제적으로 몰도바의 일부로 간주된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토 또한 합병할 것이라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내의 기대감이 커졌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상당수의 러시아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이 지역은 러시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교육과 법률 또한 러시아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2006년, 제1대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이고리 스미르노프는 몰도바로의 재통합 또는 독립 후 미래의 러시아 연방 가입 여부를 묻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민투표를 조직했다. 전자의 제안은 거부되었고 후자는 승인되었으나, 이러한 결과의 진실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구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인구의 적어도 일부 사이에서 이 아이디어가 인기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과 정확히 같은 날,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 의장 미하일 부를라는 러시아 법률상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을 용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이는 국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주제는 전 트란스니스트리아 외무장관 니나 슈탄스키, 전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예브게니 솁추크(2016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러시아에 가입시키기 위한 법령을 내렸으나 실패함), 그리고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등 여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정치인들에 의해 수차례 더 언급되었다. 자하르 프릴레핀,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및 진리를 위하여 정당과 같은 러시아 측 인물들은 그러한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여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몰도바 내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에 의한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은 이러한 목표에 역효과를 낼 것이며, 특히 원치 않는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 크림반도에서 했던 것처럼 합병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러시아 국민주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 배경
[섬네일|left|[2004년 트란스니스트리아 인구 조사에 기반한 트란스니스트리아 민족 지도]]
소련의 붕괴 이후,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하고 현대의 몰도바가 되었다. 가장 동쪽 지역에서는 이 사건 이후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몰도바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제14근위군을 파견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유지했으나 국제 사회로부터는 계속해서 몰도바 영토로 인식되었다.

전쟁 종료 후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그 중 코작 양해각서가 가장 유명했으나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2006년 9월 17일,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에 의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는 주민들에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로 재통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독립을 추구하고 향후 러시아로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첫 번째 질문에는 96.61%가 반대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98.07%가 찬성했으며 투표율은 78.55%였다. 그러나 헬싱키 인권위원회의 몰도바 지부는 국민투표에서 부정과 침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결과가 사전에 준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은 제1대 대통령인 이고리 스미르노프였다. 스미르노프는 자신의 20년 통치 기간 동안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 가입 가능성을 수차례 제안하고 언급했다.

2015년 트란스니스트리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인이 다수인 지역으로 인구의 34%가 러시아인, 33%가 몰도바인/루마니아인, 26.7%가 우크라이나인으로 식별된다. 민족을 밝힌 나머지 인구는 소수 민족에 속한다. 불가리아인은 2.8%, 가가우즈인은 1.2%, 벨라루스인은 0.6%, 독일인은 0.3%, 폴란드인은 0.2% 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몰도바인/루마니아인이 실제로 인구의 40%를 차지한다는 주장도 있다.

## 제안
### 역사

[섬네일|alt=A flag with white, blue and red horizontal stripes (top to bottom).|[러시아의 국기와 거의 동일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공동 공식 국기. 2017년에 공식 채택되었다.]]
2014년 3월 18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그 다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크림반도 합병 당일,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 의장인 미하일 부를라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의 이름으로 당시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의 세르게이 나리시킨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향후 러시아의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러시아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프리랜서 기자 미트라 나자르의 2014년 3월 보도에 따르면,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람들은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크림반도의 합병을 "희망의 징조"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인터뷰한 한 연금 수급자는 러시아에 합병되면 더 높은 연금과 젊은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몰도바 대통령 니라에 티모프티는 부를라의 서한에 대해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것은 러시아 측의 "실수"가 될 것이며 결국 "국제적 지위를 더욱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룩셈부르크 총리이자 당시 차기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었던 장클로드 융커는 몰도바가 "러시아 침략의 다음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럽 연합(EU)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트라이안 버세스쿠는 몰도바의 안보가 여기에 달려 있다며 몰도바의 EU 가입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며칠 후,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 외무장관이었던 니나 슈탄스키는 크림반도 합병을 승인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러시아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문명과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을 요청했다. 이후 2014년 4월, 트란스니스트리아 의원들은 러시아에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9월 7일,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예브게니 솁추크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법률 시스템을 러시아의 것에 가깝게 만들고 향후 러시아로의 합병에 다가서기 위해 "2006년 9월 17일 실시된 공화국 국민투표 결과 이행에 관한" 법령 제348호를 발표했다. 이는 2006년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민투표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령은 국민투표가 10년 전에 실시되었다는 점 때문에 무효로 간주되었으며 솁추크의 행동은 비판을 받았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은 또한 구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그 후속 기구인 유라시아 경제 연합 또는 유라시아 관세 동맹과 같은 러시아 후원 국제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2017년 4월 12일,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는 러시아와의 통합 및 독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기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의 새로운 공동 공식 국기를 채택했다.

솁추크의 후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는 2018년에 향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러시아에 가입시키겠다는 약속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2019년에 러시아가 "우리의 운명"이라며, 러시아가 결과를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필요하다면 러시아와의 통합에 관한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분석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2014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의 트란스니스트리아인이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연금 지급과 천연가스 부채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많은 트란스니스트리아 기업들이 러시아 회사의 소유이다.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 학교들은 러시아의 역사를 가르치는 러시아 교과서를 사용하며, 많은 트란스니스트리아 학생들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 도시로 유학을 간다. 2013년부터 러시아 법률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법전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러시아어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공통어(모국어는 아닐지라도)로서 사업 업무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링구아 프랑카(민족 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실시된 연구에서, 어떤 옵션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더 빠른 발전을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트란스니스트리아인의 37.1%가 러시아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22.6%는 독립적이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몰도바로의 재통합을 꼽은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 내에서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당수이자 전 국가두마 부의장인 정치인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는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승인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 영토"라고 명시했다. 과거 존재했던 러시아 정당인 진리를 위하여 또한 러시아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승인 및 합병을 지지했다. 러시아 작가 자하르 프릴레핀은 트란스니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압하지야, 아르차흐 공화국, 남오세티야, 도네츠크, 루간스크의 러시아 합병을 위해 노력해 온 또 다른 인물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과 학자들은 러시아의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는 2008년에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야와 같은 다른 분리 독립 국가들을 승인한 것과 달리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독립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면 몰도바 정치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잃게 되고 몰도바가 강력한 친서방 국가가 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몰도바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러시아에 의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승인은 러시아가 반대하는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크림반도보다 러시아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내륙에 위치해 있어, 가상의 합병에 적대적일 국가들을 통해서만 영토와 연결될 수 있다. 러시아 내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을 달성할 만큼 강력한 러시아 국민주의 운동을 만드는 것은, 자국 내에서 "잃어버린" 땅이자 "도둑맞은" 땅으로 제시되었던 크림반도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 각주

분류: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분류:러시아의 정치
분류:몰도바의 정치
분류:트란스니스트리아의 정치
분류:러시아-몰도바 관계
분류:러시아 민족통일주의
분류:공공 정책 제안
분류:병합 제안
분류:트란스니스트리아의 대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