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먼 체스터먼

**사이먼 체스터먼**(Simon Chesterman)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국제법 학자이자 작가로,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 부총장(교육혁신) 겸 NUS 칼리지 학장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NUS 법학대학원을 이끌었고, AI 싱가포르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선임이사로 활동한다. 데이터 보호, 정보기관 통제,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 학력과 초기 형성
멜버른에서 학사(예술)와 학사(법학)를 취득한 뒤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매들린 칼리지에서 국제법 박사(DPhil)를 받았고,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에서 중국어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초기 연구는 유엔과 무력 사용의 법적 정당화, 전후 통치와 국가건설 문제로 이어졌다.

## 연구 방법과 이론적 지향
체스터먼은 규범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 설계를 결합해 통시적·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며, 국제기구와 국가, 민간 행위자의 권한 배분과 책임 귀속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인도적 개입과 무력사용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Just War or Just Peace?*에서 그는 코소보 사태 등에서의 유엔 체계 밖 개입이 초래하는 법질서의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 입장은 '이상적 인도적 개입'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학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유엔 통치와 국가건설
유엔 과도통치와 국가건설을 비교한 저서 *You, The People*는 과도기 '선의의 권위주의'와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긴장을 추적하였다. 책은 브라이언 어커트의 서평 등에서 필력과 분석의 응집성을 평가받았다.

## 정보기관·사이버·감시
정보기관의 외주화 한계를 지적하며, '본질적 정부 기능'과 민간 계약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그는 블랙워터 등 민간 보안업체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관련 단행본으로는 로위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주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 시행기에 편집한 책 *Data Protection Law in Singapore*를 통해 제도 형성과 국제 비교를 제시하였다. 그는 2013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데이터보호자문위원회에서 무보수로 자문하였다.

## 인공지능 법·정책·거버넌스
저서 *We, the Robots?*에서 그는 법체계의 한계와 규제 설계, 그리고 '스스로를 규제하는 AI'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동시기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전자적 법인격' 부여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AI 싱가포르에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 싱가포르 법학교육 혁신
학장 재임 중 아시아 법체계 교육을 확대하고 1학기 전면 성적제외(grade-free first semester)를 도입하였다. 2021년에는 다양한 고교 배경의 학생을 겨냥해 '각 학교 상위 5% 수험생'의 법학 적성시험·면접 기회를 확대하고 커리큘럼의 기술 요소를 강화하였다. 2019년 싱가포르 국가훈장 '공로행정훈장(PPA(P))'을 받았다.

## 연구센터 설립과 자원 동원
센터포아시안리걸스터디스(CALS), 에드먼드 W. 바커 법·비즈니스센터, 뱅킹·금융법센터, 해사법센터, 법이론센터, 기술·로봇·AI와 법 센터를 설립·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전 법무장관의 이름을 딴 'EW 바커 법·비즈니스센터' 명명(기부 약 2,100만 싱가포르달러)이 이루어졌다.

## 공공위원회 및 국제기구 참여
2013년부터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16년 유엔 대학(UNU) 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13년 '글로벌 로스쿨 학장 포럼'을 주관해 법학교육 성과 기준의 공통 언어로서 싱가포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 경력
* 2006–2011: 뉴욕 대학교 로스쿨 싱가포르 프로그램 글로벌 교수·디렉터
* 2012–2022: NUS 법학대학원 학장
* 2013–현재: 싱가포르 PDPC 데이터보호자문위원(무보수)
* 2016– : 유엔 대학(UNU) 평의회 위원
* 2022–현재: NUS 부총장(교육혁신) 겸 NUS 칼리지 학장
* 2020s–현재: AI 싱가포르 인공지능 거버넌스 선임이사

## 저서
* 《Just War or Just Pea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인도적 개입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국제법 체계 안에서 검토한다. 유엔 안보리 절차를 우회하는 무력 사용이 장기적으로 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따진다. 사례 비교를 통해 규범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조건을 제시한다.
* 《You, The People: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and State‑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유엔 과도통치의 설계와 실행을 전후 발칸과 동남아 사례로 분석한다. 민주주의의 목표와 행정집중의 수단이 충돌할 때의 해법을 모색한다. 현장 자료와 문헌을 결합해 제도학습의 교훈을 도출한다.
*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Documents and Commentary》(공저: Thomas M. Franck, David M. Malo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2판 2016)
: 유엔 헌장과 관행을 사례·문서 중심으로 체계화한다. 안보리·총회·사무국의 권한과 한계를 비교한다. 2판에서 제도 변화와 판례 갱신을 반영한다.
* 《One Nation Under Surveillance: A New Social Contract to Defend Freedom Without Sacrificing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국가안보 명목의 감시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테러 위협과 기술발전이 만든 '새 사회계약'을 제안한다. 민주적 통제 장치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 《Data Protection Law in Singapore: Privacy and Sovereignty in an Interconnected World》(편저; Academy Publishing, 2014; 2판 2018)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성과 운영을 정리한다. 국제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 실무와 규제기관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 《We, the Robots?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imits of th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인공지능 규제의 목적·수단·거버넌스를 종합한다. 위험 관리와 금지선 설정, 정당성 확보 장치를 논한다. 'AI의 자기규제'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 《Raising Arcadia》 (Marshall Cavendish, 2016)
: 과학추리 성장소설로 청소년 독자에게 윤리와 선택의 문제를 던진다. 빠른 전개와 수수께끼 풀이가 특징이다. 교육 현장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Finding Arcadia》 (Marshall Cavendish, 2017)
: 전편의 미스터리를 확장하며 가족·기억의 의미를 탐색한다. 주인공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을 그린다. 청소년의 판단과 책임을 다룬다.
* 《Being Arcadia》 (Marshall Cavendish, 2018)
: 3부작의 결말로 정체성과 자유의지를 묻는다. 플롯의 반전과 논증적 대화가 이어진다. 청소년 문학과 윤리 토론의 가교가 된다.
* 《I, Huckleberry》 (Marshall Cavendish, 2020)
: 고전 오마주 형식으로 현대의 디지털 환경을 배경에 둔다. 친구·자율·책임의 주제를 유머와 함께 풀어낸다. 청소년의 자아탐색을 격려한다.

## 학술 논문
* **사이먼 체스터먼** (2020), "인공지능과 법인격의 한계(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imits of Legal Personality)",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69(4): 819–844, doi:10.1017/S0020589320000366.
: 이 논문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의 근거와 효과를 검토한다. 회사법·국제법의 법인격 이론을 빌려 비교한다. 책임 공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사례를 통해 점검한다. 법인격 부여가 책임 전가 유인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한다. 새 법형성보다 기존 규범 적용과 집행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사이먼 체스터먼** (2016/2017), "아시아의 국제법·제도에 대한 양가성(Asia's Ambivalence about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4): 945–978, doi:10.1093/ejil/chw051.
: 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조약 가입률과 대표성 문제를 통계·역사로 설명한다. 주권 민감성과 식민 경험이 규범 수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지역 제도 부재의 원인을 비교지역적으로 탐색한다. 세 가지 시나리오(현상유지·분기·수렴)를 제시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 평가
* 브라이언 어커트는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서 "주제의 무게와 연구의 깊이가 기지·정직·간결함·고도의 분석적 글쓰기와 결합한다"(The weight of the subject and the depth of the research are supported by wit, candor, brevity, and analytical writing of a very high order)고 평했다.
* 데이비드 D. 콜은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서 *One Nation Under Surveillance*가 "테러의 압력·기술 변화·소셜미디어 문화가 결합한 환경을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argues convincingly...)고 평했다.
* 니코 크리쉬는 EJIL 서평에서 체스터먼이 인도적 개입에 대해 법 밖의 '경한 죄(venial sin)' 논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며 강대국의 자의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학장 재임 중 성적제외 학기 도입과 아시아법 강화 등 커리큘럼 혁신을 보도했다.

## 연표

## 각주


## 외부 링크
* 공식 웹사이트
* Google Scholar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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