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완전성

**신체 완전성**(bodily integrity)은 물리적 신체의 불가침성을 의미하며, 인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자주권, 자기소유권, 자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서 타인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침해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간주된다.

## 인권
두 가지 주요 국제 문서인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를 요구한다.

## 여성의 권리

신체 완전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과 피임 접근성 제한을 통해 그 침해에 더 자주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1997년 아일랜드 시민 자유 협의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여성의 권리를 인권으로'(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워킹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회의는 신체 완전성을 모든 여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 정의했다: "신체 완전성은 여성을 통합하며... 어떤 여성도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회의 참가자들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다음은 여성에게 보장되어야 할 신체 완전성 권리이다.
* 거주 이전의 자유
* 개인 보안
* 재생산 및 성적 권리
* 여성 건강
* 학대를 용이하게 하는 여성의 고립 해소
* 교육
* 네트워킹
마야 믹다시(Maya Mikdashi)는 그녀의 저서 《섹스주의》(Sextarianism)에서 레바논 국가에서 처녀성 검사를 통해 여성의 신체 완전성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를 설명했다.

## 아동 권리

### 미국
아동의 신체 완전성 권리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증가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제리 샌더스키 재판 이후,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완전성에 대한 감각을 증진하여 아동 성학대,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아동의 신체 자주권 감각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이들이 언제 포옹/키스를 할지 선택하도록 허용
* 아이들이 경계에 대해 소통하도록 장려
* 대안적 행동 제공(예: 하이파이브, 악수 등)

## 의학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정부 및 법률
###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 신체 완전성이 법원에서 명시되지 않은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아일랜드 헌법 제40조에 포함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보장에 의해 보호된다. 라이언 대 법무장관(Ryan v Attorney General) 사건에서 "신체나 인간성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가 당신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구금 상태에 있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되었다.

별도의 사건인 M(이민 - 태아의 권리) 대 법무부 장관 외(M (Immigration - Rights of Unborn) -v-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 ors) 사건에서, 아일랜드 대법원은 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가 태아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요약문인 제5.19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헌법이 현재 서있는 한, 태아의 보호 및 옹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권리는 제40.3.3조의 개정안에 명시된 생존권, 즉 태어날 권리이며, 아마도 (그리고 이는 미래 결정의 문제이지만) 생존권 자체에 내재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신체 완전성과 같은 관련 권리일 수 있다.

### 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국민은 그 신체, 주택,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사생활권을 지지했는데, 줄리 레인(Julie Lane)이 명확히 밝혔듯이 이는 종종 신체 완전성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1965)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결혼 동의 없이 피임(및 그에 따른 재생산 자율성 유지)을 얻을 권리를 지지했다. 유사하게,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얻는 사생활권이 보호되었다. 맥폴 대 심프 사건(McFall v. Shimp, 1978)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법원이 골수 기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기증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사건(1973)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한 특정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신체 완전성을 침해할 권리를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률, 안전벨트 및 헬멧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수감자에 대한 알몸 수색, 및 강제 혈액 검사 등이 있다.

### 캐나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은 개인의 자유와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특정 독특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당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인티그리티 권리를 일시적으로 무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원된 자율성(supported autonomy) 원칙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분야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예: 신경성 식욕부진증 식사장애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강제 급식을 하거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에게 항정신병제제로 일시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신체 완전성을 증진하는 캐나다 법률의 독특한 예로는 온타리오주의 의료 동의법이 있다. 이 법은 의료 치료에 대한 승낙 능력과 관련이 있다. HCCA는 개인이 정신적 능력이 있다면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치료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은 개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치료, 요양 시설 입원 또는 개인 지원 서비스에 관해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 같이 보기

* 낙태권 운동
* 백신 반대 운동
* 역량 접근법
* 시민 자유
* 인지 자유
* 마약 자유화
* 선택의 자유
* 성별 자기식별
* 인터섹스 인권
* 비이분법 성별의 법적 인정
* 트랜스젠더 권리
* 성소수자 권리
* 형태학적 자유
* 나의 몸, 나의 선택
* 개인 바운더리
* 재생산권
* 죽을 권리
* 개인 정체성 권리
* 성적 권리
* 자기방어
*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 트랜스젠더 권리

## 각주

분류:낙태
분류:개발학
분류:사회학 이론
분류:윤리 원칙
분류:인체
분류:개발경제학
분류:자주권
분류:개인주의
분류:여성 대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