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연방 정부 폐쇄

**2025년 미국 연방 정부 폐쇄**는 2025년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그날 시작된 2026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 법안 통과에 대한 의회의 보류로 인해 시작한 미국 정부 폐쇄이다. 폐쇄는 연방 지출 수준, 해외 원조 삭감 및 건강 보험 보조금에 대한 각 당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9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휴가를 당했고, 70만 명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미국 교통안전청, 암트랙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계속되었지만 국립보건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WIC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기관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운영 중단을 겪었다.

이번 폐쇄는 정부 서비스 축소를 초래한 미국 역사상 11번째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세 번째이다. 이는 2018~2019년 폐쇄 이후 첫 미국 연방 정부 폐쇄이다.

## 배경
### 정부 자금 조달 절차 및 재정 권한

미국 의회는 미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재무부에서 자금을 할당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1977년 이래로 연방 예산 과정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회계연도를 포함하며, 통과되어야 하는 12개의 개별 지출 법안이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예산 책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종종 의원이 정부에 임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 결의를 통과시키도록 강요했다.

의회가 자금 조달 법안에 동의하지 못하면 이전 자금 조달 기간이 종료된 후 정부 폐쇄가 발생한다. 정부 폐쇄 시 연방 기관은 "필수적"으로 분류된 업무는 계속하지만, 연방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은 강제 휴가를 당하고 즉시 급여를 받지 못한다. 계속되는 업무를 결정할 권한은 관리예산실 국장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이전 예산 교착상태

2025년 3월에 예상되는 정부 자금 중단에 앞서,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자금 삭감과 정부 직원 해고를 포함한 정부 운영 범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정부 자금 지원에 대체로 반대했다. 마감 시한 몇 시간 전,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의 노력이 법원에서 저지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폐쇄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고, 폐쇄는 정부효율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임박한 대규모 관세 외에 폐쇄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경제적 공포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9월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슈머의 지지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 계속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촉발하여, 법안이 통과되고 폐쇄가 막혔다. 슈머는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를 포함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그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 예산 협의
### 초기 통과 및 새로운 갈등
공화당이 통과시킨 계속 결의안은 9월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해 회계 예산 기간까지 기한을 설정했다. 7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 원조와 공영 방송에 할당된 90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을 승인했다. 워싱턴 상원의원 패티 머레이, 상원 세출위원회 고위 위원은 뉴욕 타임스에 "당파적 삭감 법안"이 민주당이 10월에 시작될 다음 해 예산에 대한 자금 법안을 공화당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달 상원의원은 군사 건설 프로젝트와 재향 군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일련의 세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예산 논의에서 폐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상원의원들은 8월에 4,330억 달러의 재향 군인 프로그램, 198억 달러의 군사 건설 및 가족 주택 프로젝트, 271억 달러의 농업 프로그램, 의회와 입법 기관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71억 달러를 포함한 초기 지출 법안 세트를 승인했다.

비록 법안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그 달의 예상 휴회 전에 통과되었지만 반대가 증가하여 마감 시한을 앞두고 더 큰 저항을 예고했다. 루이지애나 상원의원 존 케네디는 농업 법안에서 2% 삭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케네디는 나중에 입법부 자금 법안에 대해 별도의 투표를 요구하여 자금 수준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상무부, 법무부 및 과학 기관에 자금을 지원했을 네 번째 법안은 메릴랜드 상원의원 크리스 밴홀런의 반대 이후 좌절되었다. 입법부 자금 법안은 기관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금 수준을 대폭 일관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하원의 법안은 사무실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9월,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정부 자금 지원을 11월 또는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계속 결의안이 교착상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회가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했다.

### 교착상태와 막다른 길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재정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1월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옹호했다. 반대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타협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1월까지 합의를 모색했다. 행정부가 포켓 삭감을 통해 50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은 교착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들은 농무부, 제대군인부 및 의회 운영에 1년 동안 자금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는 단기 연장을 제안했다.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메릴랜드 하원의원 앤디 해리스는 하원 세출위원회 의장인 오클라호마 하원의원 톰 콜이 제안한 임시 법안에 대해 콜이 표를 얻는 한 마지못해 지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대법원 판사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관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충돌했다. 하급 법원 판사들도 자체적인 보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될 예정인 보험 보조금을 공화당이 연장하도록 강제하려 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게 "그들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콜의 "깨끗한" 계속 결의안을 지지하라고 했다. 암살 이후 의원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으로 법안 발표가 지연되었다. 9월 16일, 존슨은 보험 보조금 없이 지출 법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하여 폐쇄를 일으키거나 현상 유지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수혜자들의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켄터키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 인디애나 하원의원 빅토리아 스파르츠, 켄터키 상원의원 랜드 폴 등 재정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원은 지출 추가와 더 큰 세출 법안에 대한 좁은 시간표로 인해 법안에 반대했다. 중도 공화당원인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반대했으며 건강 지출을 1조 달러 늘리라는 강력한 역제안을 했다. 공화당 계획은 9월 19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 펜실베이니아의 중도 민주당원 존 페터먼만이 이 계획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민주당원이었다. 같은 날, 민주당 계획은 상원에서 당론 투표로 부결되었다.

left|섬네일|2025년 9월 30일 제프리스와 회의 중인 트럼프

슈머와 제프리스는 투표가 실패한 후 트럼프와의 회의를 요청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요구를 "진지하지 않다"고 말하며 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지만, 마감 시한 하루 전 존슨과 튠이 합류한 민주당원과 오벌 오피스에서 만났다. 이 회의는 제프리스가 트럼프를 만난 첫 회의이자 트럼프가 민주당원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첫 초청이었다. 회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동부 표준시 오후 7시 31분, 회의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풍자적인 AI 생성 비디오를 게시했다. 이 비디오에서 척 슈머는 (가짜 연설 음성으로) 이민자를 비하하고 민주당원을 "워크 젠장할 놈들"이라고 부르며 민주당 지지층을 조롱했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마리아치 멕시코 모자 춤이 배경에서 연주되는 동안 만화 같은 솜브레로를 쓰고 턱수염을 기른 채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이는 트럼프가 제프리스와 처음으로 만난 후였다. 공화당의 메시지에는 JD 밴스가 정부 폐쇄가 임박했으며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25년 9월 30일, 폐쇄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계획에 대해 다시 투표했다. 민주당 계획은 다시 당론에 따라 부결되었다. 랜드 폴을 제외한 모든 공화당원과 네바다의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먼 등 민주당원, 민주당과 협력하는 무소속인 앵거스 킹 메인 상원의원이 공화당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과반수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계획은 60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투표 후 미국 관리예산실은 각 기관에게 폐쇄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 폐쇄 과정 및 협상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 10월 1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01분에 폐쇄되었다. 이는 현대 미국 역사상 21번째 자금 공백이자 11번째 정부 폐쇄이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세 번째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속된 정부 폐쇄 이후 첫 폐쇄이다.

2025년 10월 1일, 상원에서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 계획에 대한 세 번째 투표 중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 본회의장에서 예비 협상을 가졌다. 상원의원들은 더 중요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공화당이 계획한 계속 결의안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예비 협상을 "생산적인 논의"라고 불렀다.

## 영향
공공 서비스 파트너십에 따르면 약 9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휴가를 당하고 추가로 70만 명은 무급으로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2019년 정부 폐쇄 이후 통과된 2019년 공무원 공정대처법에 따라 연방 공무원과 미군은 폐쇄 종료 후 소급 적용된 임금을 보장받는다. 미국 농무부는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 경제 데이터
미국 노동부와 미국 상무부는 각각 미국 노동통계국과 미국 인구조사국의 경제 데이터 발표를 중단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계속 운영될 것이다.

폐쇄를 앞두고 미국 달러와 국채가 하락했다.

### 건강 및 식품
섬네일|2025년 10월 현재 미국 농무부 웹사이트의 배너.

폐쇄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메디케어 카드 조달과 같은 특정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 건강 보험 시장과 미국 식품의약국 약물 승인은 추가로 계속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대부분의 직원을 강제 휴가 보낼 계획이며, 식품의약국은 일부 인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장은 자신의 기관이 폐쇄로 인한 감축에서 면제된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블룸버그 법은 전했다. 국립보건원은 직원의 4분의 1만 유지하여, 기관이 보조금 동료 심사를 발행하고 자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신 운영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험 보조금 연장 부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시장을 위협했다.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속되는 폐쇄는 우발 자금을 고갈시켜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 WIC 프로그램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행
미국 교통안전청과 암트랙은 폐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항공 여행은 계속 기능하지만, 항공 교통 관제사 채용, 항공 교통 관제사 현장 교육, 시설 보안 검사 및 법 집행 지원은 중단될 것이다. 크루즈와 배는 폐쇄 기간에도 계속 운영될 것이다.

### 군사
군인은 폐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복무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대군인 혜택과 군사 작전 또한 자금이 지원되지만, 군인과 민간인 근로자는 아니다.

## 대량 해고
폐쇄가 시작되기 전날, 미국 정부 공무원 연맹과 미국 주군시 공무원연맹은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해고를 실행할 직원이 결손 방지법으로 인해 업무가 금지되기 때문에 모든 대량 해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0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인문학위원회 이사 중 4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해고했다. 같은 날 미국특허청에서 해고 통지서가 발부되었고, 미국 관리예산실 국장 러셀 보트는 "하루나 이틀 안에 추가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응
### 공화당
부통령 JD 밴스, 상원 공화당 회의,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을 포함한 몇몇 공화당 관리 및 단체는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무료 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가입에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독립 기자, 분석가 및 감시 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논박하거나 주장된 규모로 입증하지 못했다.

#### 트럼프 행정부
섬네일|2025년 10월 1일 HUD 웹사이트.

연속된 투표 실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상원의 민주당 의원이 "나라를 폐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존 페터먼은 예외였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와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와의 회의 후, 트럼프는 이 두 사람의 AI 생성 비디오를 게시했다. 이 비디오에서 슈머의 음성은 민주당이 "워크, 트랜스 헛소리 때문에 더 이상 유권자가 없다"며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모두 의료 혜택을 주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우리에게 투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의 다샤 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민주당이 "정신 이상"이라고 말했다.

폐쇄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웹사이트는 팝업과 빨간색 배너로 "급진 좌파"가 미국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메시지는 해치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민주당
민주당은 폐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안했다. 폐쇄 전날 밤, 델라웨어 하원의원 세라 맥브라이드와 뉴저지 상원의원 앤디 킴과 같은 많은 정치인들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언론에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 투표를 위해 의사당에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정부 관료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에게 보낸 서한에서 35명 이상의 전 공원 관리인은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는 공원들을 통제되지 않은 방문객들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 여론
NPR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는 폐쇄의 원인을 공화당으로 지목했고, 27%는 민주당, 31%는 양당 모두, 1%는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했다. 며칠 전 정치적 성향을 통제하여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상의 폐쇄에 대해 서로를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무소속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를 비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주

## 각주

분류:미국 연방 정부 폐쇄
분류:제119대 미국 의회
분류: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분류: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