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소수자 권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주민들은 비성소수자 주민들이 겪지 않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동성 간의 성적 활동은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비범죄화되었으나, 주 의회는 아직 소도미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주 정부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터 스쿨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수정안은 아직 법으로 서명되지 않았다.

## 동성 간 성적 활동에 관한 법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2003년) 판결을 통해 성인 간의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 화이틀리 사건(State v. Whiteley, 2005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항소법원은 자연에 반하는 죄 법전(N.C. G.S. § 14-177)이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행위, 합의되지 않았거나 강압적인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및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표면상 위헌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주의 소도미법은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 동성 관계의 인정

### 결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해 왔는데, 당시 연방 법원은 주의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권 부인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전에 법률 및 헌법 수정안을 통해 동성결혼과 모든 형태의 동성 결합을 금지했으나, 연방 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금지 조치가 뒤집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96년부터 법률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부인해 왔다. 2012년에 승인된 주 헌법 수정안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혼만을 주 내에서 유효한 유일한 "가정 법적 결합(domestic legal union)"으로 정의하고 시민 결합과 같은 유사한 법적 지위의 인정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강화했다.

#### 헌법적 금지
섬네일|right|노스캐롤라이나주 수정안 제1호 투표 결과(군별). 해당 수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헌법을 수정하여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1년 9월, 노스캐롤라이나 일반의회는 모든 형태의 동성 결합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2012년 5월 예비선거 투표에 부치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법안 514 (2011)를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서 30대 16,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에서 74대 42로 통과되었다.

유권자들은 2012년 5월 8일 찬성 61% 대 반대 39%로 이 수정안을 승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채택한 30번째 주이자, 구 아메리카 연합국 소속 주 중에서는 마지막 주가 되었다. 이 수정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헌법 제16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 소송

;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대 쿠퍼 사건
2014년 4월 28일,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 기타 종교 단체들은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대 쿠퍼(General Synod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v. Cooper)' 소송을 제기하며, 유효한 주 결혼 허가증이 없는 커플의 결혼 거행을 주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위배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0일, 연방 지방법원 판사 맥스 O. 코그번 주니어는 주의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피셔번 대 스미스 및 거버 대 쿠퍼 사건
2012년 6월 13일, 6쌍의 동성 커플은 처음에 두 번째 부모 입양 권리를 요구하는 연방 소송인 '피셔번 대 스미스(Fisher-Borne v. Smith)'를 제기했다. 2013년 7월, 6월에 있었던 윈저 대 미국 사건에 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들은 주의 동성 커플 결혼권 부인의 위헌성에 도전하기 위해 소송 내용을 수정했다. 준비서면 제출은 2014년 8월 13일에 완료되었다. 2014년 4월 9일,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외의 지역에서 성립된 동성결혼에 대한 주 정부의 인정을 요구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 '거버 대 쿠퍼(Gerber v. Cooper)'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긴터-메히아와 에스메랄다 메히아, 제인 블랙번과 린 맥코이, 펄 벌린과 엘렌 W. 거버 등 세 커플이다. 10월 14일, 연방 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린제이 오스틴 주니어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동거 관계
[섬네일|right|300px|군 전체 또는 특정 도시에서 [미국의 동거 등록|동거인 혜택을 제공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군 및 도시 지도.

]]

더럼군, 오렌지군, 메클런버그군, 벙컴군 등과 더럼, 그린즈버러, 애슈빌, 샬럿 등의 도시, 그리고 카보로와 채플힐 등의 타운에서는 동거 관계 등록부를 마련했다.

### 병원 면회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 일반의회는 지정 방문자 법령을 통해 동성 커플에게 병원 면회권을 부여하는 환자 권리 장전 규정을 추가했다.

## 입양 권리
일부 하급 법원은 두 번째 부모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2010년 보즈먼 대 자렐 사건(Boseman v. Jarell)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5대 2로 당사자들의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은 두 번째 인물의 입양을 주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주 의회의 첫 공개 동성애자 의원인 줄리아 보즈먼이었다. 2012년 6월 13일, 11쌍의 동성 커플이 두 번째 부모 입양권을 요구하며 연방 법원에 여러 주 및 지방 관리들을 고소했다. 2013년에 그들은 주의 동성 커플 결혼권 부인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수정했다. 10월 14일, 윌리엄 오스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위탁 부모
2021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주지사 로이 쿠퍼가 위탁 부모 배치 시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차별 방지 보호

과거 주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고용 이외의 분야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막았으나, 이 금지 조치는 2020년 12월 1일에 만료되었다.

벙컴군, 메클런버그군, 오렌지군 등과 애슈빌, 분, 카보로, 채플힐, 샬럿, 그린즈버러, 롤리, 윈스턴세일럼 등의 도시는 지역 공공 고용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더럼군과 길퍼드군, 그리고 베서머시티, 더럼, 하이포인트 등의 도시는 성적 지향만을 근거로 한 지역 공공 차별을 금지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16개 공립 대학교로 구성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시스템은 고용 및 학생에 대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관한 비차별 정책을 수립했으나, 이는 현재 공공시설 프라이버시 및 보안법과 부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애팔래치아 주립 대학교, 페이엣빌 주립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농업 및 기술 주립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애슈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그린즈버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펨브로크는 고용 및 입학 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비차별 정책을 수립했다.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윌밍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예술대학, 웨스턴캐롤라이나 대학교, 윈스턴세일럼 주립 대학교는 고용 및 입학 시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비차별 정책을 수립했다. 엘리자베스시티 주립 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직원이나 학생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모두에 관한 비차별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유일한 공립 대학교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택금융청은 "인종, 피부색, 종교, 신조,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정치적 소속 또는 기타 보호되는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과 입사 지원자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2014년 6월 26일,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은 "미국 헌법 또는 주에 적용되는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를 근거로 차터 스쿨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수정안을 115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나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서 삭제되었으며 법으로 서명된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 4월 12일, 팻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내 모든 공공 고용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불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는 논란이 된 HB2 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7년 10월, 로이 쿠퍼 주지사는 이 차별 방지 보호 조치를 주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 공공시설 프라이버시 및 보안법

2016년 3월에 통과된 "HB2"로도 알려진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고용 및 화장실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주법에 반하는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출생 시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7년 3월 30일 주 의회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같은 날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발효되었다.

### 하원 법안 142

### 샬럿 조례

2021년 8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모두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하고 금지하는 지역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 가톨릭 학교 사건
2021년 9월, 한 가톨릭 학교가 2014년에 해고한 게이 교사에 대해 연방 판사는 즉각 복직을 명령했다. 법적으로 가톨릭 학교는 연방 관할 하에 있는 게이 교사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상급 법원에 상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 웨이크군 조례
2021년 10월, 웨이크군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모두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법적 금지하는 지역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인구의 약 30%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례에 의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모두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 증오범죄법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증오범죄 법령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 보호
2021년 1월, 연방 판사는 동성 간의 가정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의 마지막 주법인 노스캐롤라이나의 법률을 무효화했다. 이제 가정폭력 보호법이 동성 커플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 전환 치료

2019년 8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지사 로이 쿠퍼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에 주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남부의 주 중 최초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 트랜스젠더 권리
2023년 8월 16일,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로 투표했으며, 세 가지 새로운 법안이 즉시 발효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자는 학생이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 사용을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통지해야 함
* 트랜스 여학생의 팀 스포츠 참여 금지
*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 대한 성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금지

2025년 7월 29일,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로 투표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이 담긴 HB 805를 승인했다. 부터 주는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유일한 두 성별로 인정하며, 미성년자와 수감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에 주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스포츠
2016년 9월 12일, NCAA는 2016-2017 학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7개의 챔피언십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NCAA 이사회는 주의 공공시설 프라이버시 및 보안법이 개최지 내에서 포용적인 분위기를 보장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 입법자들이 해당 법안을 폐지하고 덜 제한적인 법안으로 대체한 후, NCAA는 2017년 4월에 해당 주에 대한 챔피언십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8월,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법안 574에 대한 로이 쿠퍼 주지사의 거부권이 무효화되었으며, 이 법은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트랜스젠더 개인이 주 내의 여성 스포츠 및 운동 팀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성정체성 서류
2022년 6월 26일, 연방 판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기 변경을 위해 성전환 수술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1년 11월 람다 레거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해당 소송은 기존 법률이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29일, 조쉬 스타인 주지사가 HB 805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의회는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출생증명서에는 변경 사항과 함께 해당 인물의 원래 지정된 성별이 계속 표시되어야 한다.

### 학생 및 "부모의 권리 장전"
2023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SB49(부모의 권리 장전으로 알려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교육자와 교육 자료 선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법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학교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의 성정체성, 성적 활동 또는 성에 관한 교육 금지. 교육과정에는 표준 학습 과정 및 지원 자료, 지역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보충 지도, 교과서 및 기타 보충 자료가 포함되지만, 학생이 시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는다.
* 아동이 학교 기록이나 학교 직원에 의해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로 불리기를 요청하는 경우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교육 자료를 점검하고 반대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 18세 미만 성 확정 의료 금지
2023년 8월부터 미성년자는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 요법을 처방받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다.

### 수감자 및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에 대한 주 자금 지원 금지

2025년 세기 법률 84에 의해 개정된 § 143C-6-5.6은 2025년 7월 29일에 발효되었으나 2025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 법은 주 교도소 시스템에 수감된 개인, 주 전역 경범죄 감금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성인 교정국에 구금된 기타 인원에게 제공되는 수술적 성전환 절차, 사춘기 억제 약물 또는 교차 성 호르몬에 대해 주 자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집단에 대해 해당 절차를 보장하는 정부 관리 건강 계획 또는 보험 정책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임박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의료적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전의 또는 사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성전환 절차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상태가 포함된다.

### 아동의 권리

§ 7B-102는 2025년 7월 3일에 발효되었으나 2025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단순히 미성년자를 생물학적 성별에 맞게 양육하거나 그렇게 지칭하는 것만을 근거로 학대 또는 방임 청원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령은 이러한 제한이 유기나 유해한 환경 조성과 같이 학대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다. 2025년 세기 법률 59에 의해 개정된 § 48-3-203은 2025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입양 기관이 입양 부모가 아동의 성전환 참여를 거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 입양 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2025년 세기 법률 59에 의해 개정된 § 14-318.2는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부모와 보호자가 단순히 아이를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양육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정신 건강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경범죄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립한다. 2025년 세기 법률 59에 의해 개정된 § 14-318.4 또한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그러한 행위가 중범죄 아동 학대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상해"의 정의에서 아이를 생물학적 성별에 맞게 양육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비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로 인한 의료 과실에 대한 민사 구제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적격 소송 원인에 소급 적용되어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 90-21.175는 미성년자가 아닌 개인에게 수행된 성전환 절차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 원인을 확립한다. 이 조항에 따라 § 1-15에 따른 과실 소송은 부상과 성전환 과정 중 받은 치료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모두 발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이전에 주장되지 않았거나 현재 소송 또는 상소 중인 청구권을 포함하여,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되었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소송 원인을 부활시킨다.

이 법령은 의료 전문가나 단체가 성전환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약상의 책임 면제를 받는 것을 금지하며, 그러한 면제는 무효이고 주의 공공 정책에 반한다고 선언한다. 추가적으로, 이 법령은 이러한 과실 청구를 의료 과실 소송에서 비경제적 손해 배상을 통상적으로 제한하는 § 90-21.19의 적용에서 면제한다. 이 면제를 통해 해당 사건의 원고는 고통과 괴로움 및 기타 비금전적 피해에 대해 잠재적으로 더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신분 서류

#### 출생증명서

1975년 6월 11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출생증명서상의 성별 표기 수정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날짜에 일반의회는 당시 G.S. 130-60으로 성문화되었던 주의 활력 통계 법령을 개정하는 1975년 세기 법률 제556장을 비준했으며(이후 N.C. Gen. Stat. § 130A-118로 재성문화됨), 성전환 수술 후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을 허가했다. 1975년 법은 개인이 "성전환 수술로 인해 자신의 출생 기록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단 개인이 주 등록관에게 서면 요청서와 함께 수술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거나 의사가 해당 개인을 검사하여 수술적 전환을 확인했다는 면허 있는 의사의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 캄포스 대 코헨 합의 판결

2022년 6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연방 지방법원은 '캄포스 대 코헨(Campos v. Cohen)' 사건에서 합의 판결을 승인하여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복지부(NCDHHS)가 개인이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수정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람다 레걸 등이 여러 트랜스젠더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은 평등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수술 요건의 위헌성에 도전했다.

합의 판결의 결과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공증된 선서서와 함께 (1) 자신의 성정체성이 반영된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또는 여권, 또는 (2) 개인의 성정체성을 증명하는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 관리자의 서신 중 하나를 제출함으로써 개인이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했다. 업데이트된 정책에 따라 수술 절차나 법원 명령은 요구되지 않는다.

##### 성별 변경 시 원본 및 수정된 출생증명서 첨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세기 법률 84에 의해 개정된 § 130A-118은 성별 지정 변경이 출생증명서에 기록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변경을 의무화한다. 새로운 증명서 발급이나 하위 섹션 (a) 또는 (b)(4)에 따른 수정을 통해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이 수정될 때, 주 등록관은 수정된 증명서를 원본 증명서에 하나의 다중 페이지 문서의 일부로 첨부해야 한다.

수정된 증명서의 사본은 출생한 군의 등기소로도 전달되어야 하며, 등기소장은 마찬가지로 원본과 수정된 증명서를 다중 페이지 기록으로 첨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수정 후 발행되는 모든 인증 등본은 두 서류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성별 표기 변경과 전통적으로 연관되었던 비밀 유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주 등록관은 또한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다음의 주 전역 법률, 정책 및 지침은 정의 또는 보호 범위에 성정체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 12-3.3의 생물학 기반 기본 정의에서 제외된다:

* 주 계약, 주 고용 및 주 서비스의 모든 분야
* 모든 노스캐롤라이나 내각 기관
* K-12 학년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 학교 직원 및 보고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정체성에 의해 동기 부여된 괴롭힘에 한함)
*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 관할 하의 모든 학교 운영 환경 및 활동
* 환경 및 기후 정책에 관여하는 부처 간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 주에서 관리하는 환경 정의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 숙소 제한

2025-2026 노스캐롤라이나 학년도부터 시행되는 § 115C-76.110은 모든 공립 K-12 학교가 학교가 허가한 활동이나 행사 기간 중 학생들이 생물학적 이성과 숙소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숙소를 밤샘 수면을 위해 지정된 모든 방이나 구역으로 정의하며, 생물학적 성별은 § 12-3.3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령에 따라 학생은 다음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생물학적 이성과 숙소를 공유할 수 없다:

* 숙소를 공유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학교에 서면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생물학적 이성과 숙소를 공유하는 학생이 부모, 형제자매(의붓형제 및 이복형제 포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인 경우.

### 성정체성 및 성별의 법적 정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 12-3.3은 특정 법령, 규정 또는 정책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 단위가 채택한 모든 행정 규칙, 규정 및 공공 정책이 출생 시 나타나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남성", "여성" 및 "성별"이라는 용어를 해석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성별을 엄격하게 이분법적(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한 미국의 17번째 주가 되었다. 법령은 성정체성을 남성, 여성 또는 다른 성별이라는 주관적인 내적 감각으로 정의하며, 이는 법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성별과 동등하지 않다.

다음의 주 전역 법률, 정책 및 지침은 성정체성을 정의나 보호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 12-3.3의 생물학 기반 기본 정의에서 제외된다:

* 학생 및 학교 직원에 대한 괴롭힘 또는 괴롭히는 행동.
* 해당 주 기관과 거래하는 계약자, 주 기관 입사 지원자, 주 계약자, 주 직원 및 주 하도급업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및 보복.
* 커뮤니티 칼리지, 행정부 기관, 행정부 공무원, 행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물, 주 운영 공공 시설, UNC 시스템 캠퍼스 및 해당 시설 방문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탈의실 또는 유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주에서 금지할 수 없음.
* 주 계약, 주 고용 및 주 서비스의 모든 분야
* 모든 노스캐롤라이나 내각 기관
* K-12 학년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 학교 직원 및 보고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정체성에 의해 동기 부여된 괴롭힘에 한함)
*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 관할 하의 모든 학교 운영 환경 및 활동
* 환경 및 기후 정책에 관여하는 부처 간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 주에서 관리하는 환경 정의 및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 요약표

## 같이 보기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

## 각주

## 외부 링크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소수자 권리 – Equaldex 제공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평등 프로필 – Movement Advancement Project 제공

분류: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소수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