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IX 하의 성정체성

미국 1972년 교육 개정법 제9장(Title IX)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각 행정부의 해석에 대한 유효성은 연방 법원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웨스트버지니아 대 B. P. J. 사건, 테네시 대 카르도나 사건, 그리고 미국 대 캘리포니아 학교 간 연맹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타이틀 IX이 성 지정, 성정체성, 트랜스젠더 상태에 근거한 차별을 포괄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 및 락커룸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까지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타이틀 IX의 성차별 금지가 개인의 성정체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성별로 분리된 시설의 이용 문제는 주 정부와 지역 교육구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교육부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적 특징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하도록 LGBTQ+ 개인에 대한 보호를 복구하고 확대했다. 이러한 해석은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사건뿐만 아니라 2024년 타이틀 IX 최종 규칙에 근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의 해석 권한을 확대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 및 연방 정부의 생물학적 진실 회복과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 2020년 규정으로 타이틀 IX 보호 조치를 되돌렸다.

## 배경
미국 의회는 타이틀 IX의 핵심 조항을 단 한 문장의 매우 짧은 형태로 유지했다. 타이틀 IX의 해석과 이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었으며, 의회는 행정부가 "법령의 목적 달성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을 가진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법령]을 시행할 권한과 지시"를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처음에 보건교육복지부(HEW)가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1980년 HEW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미국 교육부(DOE)라는 두 개의 별도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교육 기관에서의 타이틀 IX 집행에 관한 주요 책임은 미국 교육부 산하 민권청(OCR)에 위임되었다.

## 오바마 행정부의 견해
성소수자(LGBT)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 IX을 적용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0월 "친애하는 동료들에게(Dear Colleague)" 보내는 서한에서 민권청(OCR)은 타이틀 IX이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괴롭힘으로부터 LGBT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OCR은 타이틀 IX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젠더 변이 학생에 대한) 괴롭힘에 반LGBT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상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는 사실이, 중첩되는 성희롱이나 젠더 기반 괴롭힘을 조사하고 구제해야 하는 학교의 타이틀 IX상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문답 문서에서 OCR은 "타이틀 IX의 성차별 금지는 성정체성이나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관념을 따르지 않는 것에 근거한 차별 주장까지 확대되며, OCR은 조사를 위해 그러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고 분명히 기록했다.

하위 규정 지침의 발전과 동시에 OCR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교육구들을 상대로 타이틀 IX에 따른 집행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3년 OCR은 아카디아 통합 교육구(캘리포니아주)와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는 남학생 화장실과 락커룸 사용을 거부당하고 1박 2일 학교 여행에서 별도의 숙소에서 혼자 자야 했던 한 트랜스남성 소년의 불만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카디아 사건의 사실관계에 타이틀 IX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OCR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성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고용 맥락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장에 따른 병행 판례에 비추어 타이틀 IX의 범위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7장 또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 여러 연방 법원에 의해 성 고정관념, 성정체성 및 트랜스젠더 상태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 2016년 동료 서한
2016년 5월 13일,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교육부는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서한의 형식으로 타이틀 IX의 범위에 대한 공동 지침과, 이전에 미국 전역의 주 기관 및 교육구에서 제정되었던 실제 정책 및 관행 모음집을 교육 기관에 발행했다. 이 지침은 타이틀 IX이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공식화하고, 따라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행정부는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학교가 일반적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성별에 기반한 괴롭힘이 없는 환경 제공
*트랜스젠더 학생의 이름과 대명사 존중
*모든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성별로 분리된 활동에 참여하고 성별 분리 시설(화장실, 락커룸, 숙박 시설 포함)을 사용하도록 허용
*성별 상태의 비동의 유포를 방지하여 트랜스젠더 학생의 사생활 보호
해당 지침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수용하는 것이 "스포츠의 경쟁적 공정성이나 신체적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운동 경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예외를 허용했다.

동료 서한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국 법무부 민권부 책임자 바니타 굽타는 이 지침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그들이 번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시 영부인 셜레인 매크레이는 이 지침이 "기본적인 인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채드 그리핀은 이 지침이 "모든 학생이 교사와 학교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들은 이 서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행정부의 타이틀 IX 지침을 무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공갈"이라고 간주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 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주 정부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배빈 의원(공화당, 텍사스)은 의회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이 서한을 무효화하는 HR 5294 법안을 발의했다. 피트 올슨 의원(공화당, 텍사스)은 2016년(HR 5812)과 위원회에서 폐기된 후인 2017년(HR 2796)에 성정체성을 생물학적 지정으로 제한하는 연방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연방 민권 보호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올슨은 이 법안이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 과정 밖에서 독단적으로 민권법의 '성'의 정의를 재정의함으로써 강력하게 [월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올슨은 이어서 의회가 "미국에 사회 정책을 강요하려는 백악관에 의해 의회로부터 도둑맞은 가짜 권력이라는 개념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견해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와 교육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행한 성정체성 지침을 철회했다. 이들 부처가 발행한 서한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더 완전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주 정부와 지역 교육구의 일차적 역할을 적절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민권 담당 차관보 대행 캔디스 잭슨은 교육부 지역 민권 사무소 책임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오바마 시절의 지침은 취소되었으나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된 특정 종류의 성차별 주장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차별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성희롱(즉, 성적인 성격의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 또는 젠더 기반 괴롭힘(즉, 성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학교가 시스젠더 학생에게는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는 선호하는 이름이나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는지 평가하지 못한 경우,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성희롱 또는 젠더 기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성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후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보복이 가해진 경우,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등 대우(예: 학생이 고정관념적인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관념을 따르지 않는 것에 근거함) 등이 포함된다."

2018년 2월, 교육부 대변인은 "타이틀 IX은 성정체성이 아닌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이는 타이틀 IX이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장실의 경우, 오래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성별로 분리하는 것은 타이틀 IX이 금지하는 차별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2018년 10월, 뉴욕 타임스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메모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타이틀 IX을 위해 성별을 태어날 때 지정된 성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트랜스젠더 학생과 다른 이들에 대한 인정을 사실상 제거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해당 메모는 정부가 "과학에 근거하고 객관적이며 관리가 가능한 명확한 생물학적 기초 위에" 성별을 정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소식은 여러 지역에서 즉각적인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서는 "#WontBeErased(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

##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견해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바이든은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예방 및 퇴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제7장과 타이틀 IX을 언급했다.

2024년, 미국 교육부는 타이틀 IX 집행 방식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고, 테네시주는 즉시 교육부를 고소했다. 연방 지방 법원은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원고들에게 가해질 즉각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이 아직 발효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9일, 연방 지방 법원 판사 대니 C. 리브스는 테네시,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된 보호 조치를 무효화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견해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교육부는 타이틀 IX 하의 성정체성 기반 보호 조치에 대해 2020년 규정으로 복귀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 및 연방 정부의 생물학적 진실 회복을 발표하여 연방 정부의 목적상 개인의 "성"을 수태 시의 성으로 정의하고 이 성별은 평생 고정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명령은 개인의 성을 스스로 평가한 성정체성으로 정의했던 바이든의 행정명령 제13988호와 제14021호를 취소했다.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201호에 서명하여 연방 정부가 타이틀 IX 규칙을 트랜스여성 및 여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지시했다. 4월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스포츠 팀과 화장실에서 트랜스여성 및 여학생을 금지하는 정책의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타이틀 IX 특별 조사팀을 출범시켰으며, 보도 자료를 통해 이 팀이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학생들, 특히 여성 운동선수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LGBTQ 옹호 단체인 GLAAD는 이 이니셔티브가 납세자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금지 조치가 "침해적인 생식기 검사와 기타 값비싼 '검증' 위험을 초래하여 모든 여학생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 소송
2010년부터 OCR은 자신의 성정체성, 젠더표현 또는 성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타이틀 IX 하의 수많은 집행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그중 8개 사건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합의되었다. 비슷한 근거로 여러 건의 민사 소송도 제기되었다.

### G. G. 대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 사건

[섬네일|[트랜스젠더 깃발 망토와 "어떤 몸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개빈 그림이 2018년 샌프란시스코 트랜스 행진 무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은 버지니아주 고등학생 개빈 그림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적용되는 타이틀 IX의 범위에 대해 판결한 최초의 항소 법원이 되었다. 그림은 버지니아주의 글로스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 트랜스남성으로 커밍아웃했다. 그가 남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를 불쾌하게 했고, 이에 글로스터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이나 학교에 새로 만든 유니섹스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림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호실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은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과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성차별을 근거로 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비록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 법원은 처음에 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제4항소법원은 지방 법원이 셰브론 원칙과 아우어 원칙에 근거한 교육부와 OCR의 타이틀 IX 해석에 대한 "지배적 비중"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지방 법원은 그림의 손을 들어주었고 2016년 6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전에 사건을 수리했다. 트럼프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타이틀 IX 하의 트랜스젠더 지위에 대한 교육부/OCR의 입장을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입장을 뒤집고 이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지배적인 정책을 이유로 금지 명령을 파기했다.

지방 법원 소송은 계속되었고, 2019년 8월 약식 판결에서 그림의 승소를 판결했다. 그림은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및 명목상의 손해 배상금 1달러를 받았으며, 법원은 교육위원회에 그림의 공식 학교 기록을 그의 성정체성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라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제4항소법원에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사건에서 민권법 제7장의 "성" 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제4항소법원은 보스톡 판결을 인용하여 교육위원회의 화장실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지방 법원의 그림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상고 신청을 거부했고, 교육위원회는 결국 2021년 8월 그림에게 1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휘태커 대 케노샤 통합 교육구 사건
2016년 7월, 트랜스남성 소년 애쉬 휘태커는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통합 교육구가 자신의 남학생 화장실 이용을 거부하여 타이틀 IX과 미국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연방 지방 법원은 교육구가 그에게 남학생 화장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구는 항소했으나 제7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개인에게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그 개인의 젠더 비순응을 처벌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타이틀 IX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 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 (HB2)

2016년 3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공공 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조항 중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학교들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및 탈의 시설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6년 5월 4일, 연방 정부는 팻 매크로리 주지사,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안전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 시스템에 이 법이 타이틀 IX 등을 위반하고 있음을 통지하고 시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UNC 시스템을 위한 14억 달러와 연방 보증 학자금 대출 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2016년 5월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연방 정부는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한 건의 소송을, 필 버거 상원 원내대표와 팀 무어 하원의장은 미국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각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방 법원(테렌스 보일 판사 배정)에 제기하여, 해당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는 확인 판결을 구했다. 법무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지방 법원(토마스 D. 슈뢰더 판사 배정)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부분적으로는 타이틀 IX에 근거해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텍사스 대 미국 사건
2016년 5월 25일, 11개 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타이틀 IX 지침을 뒤집기 위해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 법원에 연방 정부를 고소했다. 대표 원고인 텍사스주와 함께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주가 참여했다. 원고 주들은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괄하도록 타이틀 IX을 "개작"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상식적인 정책과 기본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짓밟으며 전국 교육 현장을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실험실로 바꾸려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리드 찰스 오코너 판사에게 배정되었다.

소송 제기 후 법원 조치가 있기 전,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학교들에게 연방 정부의 타이틀 IX 지침을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미시시피와 켄터키주가 원고 측에 합류했으며, 캔자스주도 합류를 검토 중이다.

2017년 3월 3일, 교육부와 법무부가 지침 서한을 철회함에 따라 원고 주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 댈러스 고등학교 학부모 대 댈러스 교육구 사건
앨리엇 요더라는 이름의 한 트랜스남성 소년이 2015년 11월부터 댈러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락커룸 사용을 허가받으면서 댈러스 교육구에 논란이 일었다. 토론의 주제는 1972년 타이틀 IX 교육 개정법의 해석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그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2015년 신입생이었던 앨리엇 요더는 체육 수업을 위해 남학생 락커룸 사용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체육 수업 전 탈의를 위해 유니섹스 화장실을 사용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장실이 체육관에서 멀었기에 요더는 이를 "수치심의 걷기(walk of shame)"라고 묘사했다. 교육구 변호사들은 댈러스 고등학교 행정부에 타이틀 IX의 최근 해석이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요더의 남학생 락커룸 사용을 허용하기 전, 학교는 락커룸을 함께 쓰게 될 남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서한을 배포했다. 학생들은 이 서한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다. 다음 교육위원회 회의는 행정부의 결정을 바꾸려는 댈러스 고등학교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과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주민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락커룸을 사용하려는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시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요더의 남학생 락커룸 사용을 막는 것이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자신들을 방어했다. 댈러스 교육구는 요더가 남학생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학부모들은 댈러스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에서의 학부모 권리(PRIE)' 그룹의 일원이었다. 학부모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락커룸 사용이 공동체 내에 수치심, 굴욕감, 불안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구 검사 허브 그레이는 생물학적 이성 앞에서 옷을 벗게 강요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5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고등학생에게는 생물학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과 학교 화장실, 락커룸, 샤워실을 공유하지 않을 근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판사는 소송을 기각했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2018)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

### 도 대 보이어타운 지역 교육구 사건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의 신원 미상 "존 도"를 포함한 몇몇 시스젠더 학생들은 이 정책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꼈고, 자유수호연맹(ADF)을 통해 정책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의 사건들이 타이틀 IX 하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화장실 정책을 옹호한 반면, 이 소송은 구체적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 법원은 정책을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을 거부했고, 연맹이 제3항소법원에 항소했을 때 3인 판사 합의체는 보이어타운의 정책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019년 5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화장실 정책 허용을 유지시켰다.

### 헤콕스 대 리틀 사건
2020년 3월,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주 주지사는 하원 법안 500으로도 알려진 "여성 스포츠 공정성법"에 서명했다. 미국 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 법은 트랜스여성 선수가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0년 4월, ACLU와 리걸 보이스는 이 법이 미국 헌법과 타이틀 IX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헤콕스 대 리틀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아담스 대 플로리다주 세인트존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사건

2022년 12월, 미국 제11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녀 화장실 사용을 분리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이나 1972년 교육 개정법 제9장(타이틀 IX)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제11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체가 아담스 대 세인트존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이 "성에 근거한" 차별이며 타이틀 IX(연방 민권법)와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금지된다는 2018년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었다.

### 쿠퍼 대 미국 파워리프팅 사건
2023년 2월 27일, 미네소타주 법원은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트랜스여성이 파워리프팅 경기에서 여성으로 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민권법 제7장이나 타이틀 IX과 같은 연방 민권법은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MHRA(미네소타 인권법)와 달리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장과 타이틀 IX을 해석하는 법원들은 트랜스젠더 개인과 관련된 정책이 "성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왔는데, 이는 "차별을 행하는 주체가 [스스로 인지한] 성과 젠더 사이의 불일치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의 성별을 참조하기 때문"이다.

### 미국 대 캘리포니아 학교 간 연맹 사건
2025년 7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여학생이 여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이 타이틀 IX 보호 조치를 위반한다며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캘리포니아 학교 간 연맹이 트랜스 운동선수를 포함하는 정책을 변경하고, 트랜스 여성 경쟁자에게 패배한 선수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연방 지침을 거부한 이후 제기되었다.

## 타이틀 IX의 종교적 면제
교육 기관이 타이틀 IX의 특정 조항이 해당 단체의 특정 종교적 교리와 충돌한다는 점을 교육부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교육부는 면제를 승인한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은 연방 자금을 받으면서도 성별 기반 차별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단, 해당 기관의 행위가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LGBTQ+ 학생들에게 타이틀 IX은 교육 기관 내 차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해석된 유일한 법률이므로, 타이틀 IX의 종교적 면제는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게 된다.

이 종교적 면제는 텍사스의 그레이엄 퍼셀 하원의원이 존 F. 케네디의 1964년 민권법에 추가한 수정안에 근거하며, 이는 종교 교육 기관이 채용 관행에서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277개 교육 기관이 타이틀 IX으로부터 종교적 면제를 받았다.

### LGBTQ+ 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
2012년 사립 기독교 대학인 그레이스 대학교는 다니엘 파월을 레즈비언 관계를 이유로 퇴학시켰다. 타이틀 IX 종교적 면제를 받은 그레이스 대학교는 파월이 입학 첫해에 대학의 모든 공동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므로 퇴학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모든 LGBTQ+ 학생들에게 공동체 기준과 종교적 면제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다. 또한 그레이스 대학교는 모든 LGBTQ+ 학생들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파월 본인은 공동체 기준에 서명할 당시에는 자신의 LGBTQ+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2014년 조지 폭스 대학교의 한 트랜스남성 학생이 학내 남성 전용 숙소에 거주할 것을 요청했다. 사립 퀘이커 대학인 이 학교는 처음에는 그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민권청을 통해 타이틀 IX 종교적 면제를 신청했다. 대학이 학생의 요청을 거부할 당시에는 아직 면제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타이틀 IX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권청은 유사한 기관들의 전례를 바탕으로 면제를 승인하고 해당 차별을 허용되는 행위로 처리했다.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의 기독교 학교인 클라크 서밋 대학교는 개리 캠벨을 "성적 순결" 정책 위반으로 퇴학시켰다. 그는 개인적인 휴학 후 졸업까지 단 6학점만을 남겨둔 상태였으며, 클라크 서밋 대학교는 타이틀 IX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 같이 보기
* 미국의 트랜스젠더 인권
* 미국의 트랜스포비아

## 각주

분류:미국의 성소수자의 권리
분류:미국의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