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의 날 관세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 tariffs)는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날 발표한 광범위한 수입 관세 패키지이다.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로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14257호**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 비상 경제권법 (IEEPA)을 발동하여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승인했다.

행정명령 14257호는 4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4월 9일부터는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상호적"이라고 부르며, 미국 수출품이 직면하는 무역 장벽을 반영하고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무역 분석가들은 관세가 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종종 초과하고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징 부여를 거부했다. 경제학자들은 "상호적" 관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공식이 무역 장벽과 거의 관련이 없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방의 날" 관세 발표는 세계 시장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여 백악관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4월 9일 관세 인상을 유예했다. 7월 31일까지 트럼프는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EU 등 8개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발표했으며, 중국과의 휴전은 8월 1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는 2025년 8월 7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소송에서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하고 "해방의 날" 관세를 무효화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행정부의 항소를 검토하는 동안 유예를 발표하여 관세가 계속 유효하도록 했다. 구두 변론은 2025년 7월 31일로 예정되었다.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지만,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을 유예했다.

관세 외에도 트럼프는 **행정명령 14256호**(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관련 관세 추가 개정)에 서명하여 소액 면세 한도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폐지했다.

## 배경

"해방의 날" 발표 이전에 트럼프는 2025년 1월 취임 이후 몇 가지 관세 정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강철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가 포함되었다. 행정부는 또한 2025년 4월 3일 자정부터 발효될 예정인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했다. 도이체 방크 리서치에 따르면, 이러한 이전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미 약 12%로 상승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 "상호적" 관세 정책

### 개발
2025년 2월 13일 서명된 메모에서 트럼프는 그의 참모들에게 외국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통화 및 비통화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각각에 대응하고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맞춤형 "상호 관세"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들에게 기존 관세, 환율, 무역 수지 등 요소를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러트닉은 그의 팀이 2025년 4월 1일까지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 날짜를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관세 기구의 186개 회원국 각각이 다른 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호 관세 설계를 위해 고심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처음에는 모든 국가를 높은, 중간, 낮은 무역 장벽 수준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했다. 이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시트는 폭스 비즈니스에 행정부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초점을 맞추고 각국에 개별 관세율을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시트는 "100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10~15개 국가"만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3월 30일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누가 10개 또는 15개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 생각을 "소문"으로 일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수많은 국가들이 4월 2일 이전 몇 주 동안 선제적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면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경제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피터 나바로 선임 고문이 트럼프에게 25%의 세계 수입 관세 또는 무역 적자에 기반한 "상호적" 관세 공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반면, 베선트와 해시트는 더욱 미묘하고 목표화된 관세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는 관세를 주로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지만, 나바로는 관세를 무역 관계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보았다. 트럼프는 결국 나바로의 "상호적" 관세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 발표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 날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이자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고 묘사했다. 대통령은 "크고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 14257호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현명해지기 시작할 것이며, 다시 매우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조 달러를 창출하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친절한" 조치라고 묘사하며,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행정부가 계산한 무역 장벽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두 가지 관세 구조를 공개했다: 다른 제재 대상이 아닌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 11%에서 50% 사이의 추가적인 국가별 "상호적" 관세. 행정부는 무역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10% 기본 관세는 2025년 4월 5일 EDT 오전 12시 1분(UTC 04:01)에 시작되며, 더 높은 국가별 요율은 2025년 4월 9일 EDT 오전 12시 1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폴리티코는 이 조치들을 의회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던 193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묘사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관세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묘사했다.

### 제외 품목
다음 품목들은 10% 기본 관세를 포함한 "해방의 날"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 50 USC 1702(b)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 (예: 서적 및 기타 정보 자료).
* 강철 및 알루미늄 제품. 이들은 별도로 25%의 보편적인 232조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이들은 별도로 25%의 보편적인 232조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
*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이들 중 일부는 232조 관세 조사를 받고 있었다.
* 향후 232조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모든 제품.
* 멕시코 및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 이들은 이전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았다. 해당 명령이 철회될 경우, USMCA를 준수하지 않는 멕시코 및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는 12%의 관세가 부과된다.
* HTSUS의 제2열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당시에는 쿠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가 해당되었다.
* 스마트폰, 컴퓨터 및 다양한 전자 부품은 2025년 4월 11일에 제외 품목 목록에 추가되었다.

### 공식 계산
공개 직후, 금융 저널리스트 제임스 수로위키는 최종 "상호적 관세" 정책이 해당 국가와의 미국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수입액으로 나누어 국가의 무역 장벽 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때 무역 적자와 수입은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만 초점을 맞춘다.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적" 관세율은 그 가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 2,950억 달러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인 4,390억 달러로 나누면 미국이 중국에 할당한 67%의 무역 장벽 가치가 나온다. 즉, 2,950억 달러 ÷ 4,390억 달러 = 0.67이며,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67%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중에 그들의 무역 장벽 공식을 온라인에 발표했는데, 이는 같은 공식으로 단순화되었다. 변수 i가 국가를 나타내고, mi가 해당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나타내며, xi가 해당 국가로의 상품 수출을 나타낼 때, 백악관이 제시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행정부 공식에는 ε = −4 및 φ = 0.25로 설정된 탄력성 측정치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ε × φ = −1로 곱하여 공식에 정의된 대로 ε × φ를 계산의 다른 부분에 곱했을 때 결과가 양수가 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xi − mi가 상품의 무역 적자인 경우, 공식은 수로위키의 공식으로 단순화된다:

"할인된" 관세율은 그 결과를 2로 나누어 계산되며, 최종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수입}} \right)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가 "미국과 각 무역 파트너 간의 양자 무역 적자를 균형 있게 맞추는 데 필요한 관세율로 계산된다"며 "양자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받았다.

### "상호성" 과대 평가
"상호적" 관세는 상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이며, 이는 미국 무역 파트너가 부과하는 관세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다. 예를 들어, EU와의 39% 무역 적자에 기반한 "상호적" 관세 공식은 20%의 관세로 이어지지만, EU가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실제 관세는 평균 3%에 불과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지역의 대중은 상호적 관세에 반대한다.

### 영향을 받은 지역
백악관의 초기 영향 지역 목록에는 호주의 멀리 떨어진 무인 남극 지역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포함되었다. 인구가 약 2,000명이고 호주에 속하는 노퍽섬에는 29%의 관세가 제안되었으며, 나머지 호주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초기 목록에는 인구가 약 3,000명의 미국 및 영국 군 계약자로 구성된 미국-영국 공동 군사 기지인 디에고가르시아섬 주민들로만 구성된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도 10%의 관세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지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부정확한 무역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의 미국 수입 기록 분석에 따르면, 일부 미국으로의 선적품이 실제 원산지 대신 원격 영토에서 온 것으로 잘못 기록되었다. 이러한 잘못 분류된 수입품에는 와인, 수족관 시스템 및 팀버랜드 부츠와 같은 품목이 포함되었다.

가장 높은 50%의 관세는 트럼프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라고 묘사한 레소토에 부과되었다. 50% 관세는 인구 약 5,000명의 프랑스의 생피에르 미클롱 섬에도 처음 제안되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다른 국가로는 캄보디아(49%), 라오스(48%), 마다가스카르(47%), 베트남(46%), 미얀마(44%)가 있다.

### 제외 지역
여섯 개 국가는 "상호적" 관세에서 면제되었다: 벨라루스, 캐나다, 쿠바, 멕시코, 북한, 러시아.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된 이유는 트럼프가 이전에 비USMCA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명령들이 철회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비USMCA 상품에는 12%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캐럴라인 레빗 언론 비서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미 양국 간 "의미 있는 무역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고,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미국이 러시아와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4년 미국-러시아 무역액이 35억 달러로 모리셔스나 브루나이와 같은 국가와의 미국 무역액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이들 국가에는 각각 40%와 24%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마찬가지로 레빗은 벨라루스, 쿠바, 북한이 미국의 대규모 제재로 인해 면제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시리아는 41%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 반응
USTR은 "상호적 관세" 공식을 설명하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인용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백악관이 자신들의 연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연구가 인용된 앤슨 소더베리는 자신의 연구가 백악관이 시행하는 정책 유형을 정확히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브렌트 나이먼은 행정부가 자신의 연구에서 잘못된 변수를 사용하여 결과가 4배나 높았으며, 무역 적자는 불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공식이 무역 장벽과 거의 관련이 없는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했으며, 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이름에 있는 모음 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묘사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식료품점과의 "적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 비유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 매체들은 챗GPT 및 기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무역 적자를 보상하는 글로벌 관세 공식을 요청한 결과 행정부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공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2025년 4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3%가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57%가 관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발표 이후 전체 지지율도 하락했다.

## 행정명령 14256호
 "해방의 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6호에도 서명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설정하는 이전 지침을 기반으로, 이 명령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를 폐지했다. 이 면세는 800달러 미만의 선적품(소액 면세 한도)이 관세 없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이러한 선적품은 관세 및 공식 세관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전에 2025년 2월 4일에 중국에 대한 소액 면세 한도 철회를 시도했지만, 이 폐지가 미국 입항 지점에서 심각한 처리 지연을 야기한 후 3일 만에 다시 시행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상무장관이 이후 세관 시스템이 증가된 물량을 관리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명령 14257호는 세관 인프라가 가능해지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소액 면세 한도를 종료하도록 지시했다.

소액 면세 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전자 상거래 회사들이었다. 폐지 이후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Temu는 중국에서 미국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장 붕괴

트럼프의 4월 2일 발표 직후, 세계 주식 시장은 급락했다. 일본 시장에서는 닛케이 225가 2.8%, 토픽스가 3.1% 하락했다. 유럽에서는 FTSE 100이 1.6% 하락했고, 파리의 CAC 40은 3.3% 하락했다. 독일 DAX도 3.1%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S&P 500에 연동된 주식 선물이 3.9% 하락했다.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2.7%,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선물은 4.7% 하락했다.

4월 3일, S&P 500 지수는 274포인트 이상, 즉 4.88% 하락하여 역대 두 번째로 큰 일간 포인트 손실을 기록했으며,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1,050포인트 이상, 즉 5.97% 하락하여 역사상 가장 큰 포인트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날,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679.39포인트, 즉 3.98% 하락하여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포인트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날, 베선트는 "모든 국가"에게 "보복하지 말고,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복하면 사태가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주식은 호황을 누릴 것이고, 나라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4월 6일,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아름다운 광경이다"라고 말했다.

10%의 최소 관세가 4월 5일에 발효되고 중국이 관세 부과에 보복하면서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았다. 4월 7일, 일본의 선물 거래는 8.03% 하락 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몇 차례의 맞대응 확대 끝에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최소 관세를 145%로 인상했고, 중국은 미국 상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행정명령 14256호에 의해 30%로 설정되었던 중국 선적품에 대한 미국의 소액 면세 관세율은 120%로 인상되었다.

## 90일 일시 중단

4월 9일 아침, 도이체 방크의 외환 책임자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주식, 달러... 그리고 채권 시장을 포함한 모든 미국 자산 가격의 동시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그날 아침 발효되었던 국가별 상호 관세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90일 동안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10%의 기본 관세로 유지되었다. 이전에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었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제품에 대한 다른 글로벌 관세도 계속 유효했다.

폴리티코는 베선트가 며칠 전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에게 관세에 반대하도록 로비하며, 시장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터 나바로가 4월 9일 아침 해시트와 만나는 동안, 베선트와 러트닉은 나바로의 부재를 이용하여 트럼프와 다시 이야기하고 관세 중단을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철회 이후, 베선트는 중단이 각 국가와의 맞춤형 협상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조금 선을 넘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조금 들뜨고,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붕괴 조짐을 보였던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섬네일|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제51회 G7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무역 협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자동차와 같은 232조 관세를 인하했지만, 10%의 "해방의 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left]]90일 중단 발표 직후 주식은 급등했으며, S&P 500은 9.52% 상승하여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낙관하는 만큼 상황이 고무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남아있는 관세가 여전히 상당한 새로운 부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경제학 분석가들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전년 2%에서 여전히 24%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4월 11일,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을 "상호적" 관세에서 추가로 면제했다. 트럼프는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바로를 배제하고 베선트를 최고 경제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알려졌다.

### 무역 협상
5월 8일, 대통령은 영국과의 "해방의 날" 이후 첫 무역 협상을 발표했다. 미국은 일부 232조 관세를 인하했지만, IEEPA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는 유지되었다. 다음 날, 트럼프는 미국이 "예외적인" 제안을 받지 않는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5월 12일에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90일 동안 3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 소액 선적품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는 행정명령 14298호를 발행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S&P 500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2일, 트럼프는 베트남과 세 번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 발표에 놀랐으며 발표된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트남 상품에 20% 관세를, 환적 상품에 40%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수출품에는 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양측 모두 뒷받침하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 8월 7일 관세
섬네일|365x365px|현재 확인된 총 관세율 국가 지도. 이 지도는 언제든지 업데이트될 수 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8월 6일

국가별 "상호적 관세"의 중단은 2025년 7월 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마감일 이틀 전 행정부는 8월 1일로 다시 연기했다. 2025년 7월 7일, 트럼프는 행정명령 14316호인 상호 관세율 수정 연장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외국 정부에 새로운 관세율이 8월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발효될 것이라고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는 50%의 관세를 위협하며, 2022년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동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재판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브라질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10%의 "상호적" 관세 외에 4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그의 정부가 동등한 가치의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해방의 날" 직후 통과된 브라질 법안에 의해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다른 행정명령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30%,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35%의 관세를 추가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 구매에 대한 벌칙으로 25%의 관세와 25%의 "상호적"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는 새로운 마감일까지 5건의 추가 합의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로 인하되었고, 필리핀은 20%에서 19%로 인하되었으며, 양국 모두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대한민국, EU는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구매하거나 투자하기로 약속한 후 1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합의의 틀은 불분명했다. EU는 그들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트럼프가 6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EU는 그 약속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7월 31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인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을 서명했는데, 이는 예상대로 8월 1일이 아니라 8월 7일에 국가별 "상호적" 관세가 재개되도록 명령했다. 새로운 관세율은 8월 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예일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7% 이상으로 상승하여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브라질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에서 제기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0년 브라질 중앙은행 (BCB)이 출시한 무료 면세 즉시 결제 시스템인 픽스를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같은 미국 기반 카드 네트워크의 수익성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MBC 경제학자 로돌포 토블러는 인도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스웨덴의 스위시, 영국의 빠른 결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 법적 문제
트럼프의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최소 7건의 소송이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은 V.O.S. 셀렉션스 대 트럼프 및 오리건주 대 국토안보부 소송에서 트럼프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CIT는 "발동된 국가 비상사태가 부과된 무역 조치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부과한 모든 관세, 즉 "해방의 날" 관세를 포함하여 무효화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도 러닝 리소시즈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v. Trump)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CIT보다 더 나아가 IEEPA가 관세를 전혀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행정부가 항소하는 동안 보류 중이며, 관세는 계속 유효하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앞에서의 변론은 2025년 7월 31일에 열렸다.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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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주

## 각주

분류:미국의 경제사
분류:경제붕괴
분류:관세
분류:미국의 경제 정책
분류:미국-브라질 관계
분류:미국-유럽 연합 관계
분류:2025년 경제
분류:2025년 국제 관계
분류: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