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트남 행정 구역 개편

[thumb|222px|재편성 이후의 2025년 [베트남의 행정 구역]]
2024년과 2025년에 걸친 광범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공산당과 정부는 행정 단위 배치 및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재편의 일환으로 현급 행정 단위는 폐지될 예정이며, 성급 및 마을급(싸) 지방 정부 단위의 수는 약 50% 감축될 예정이다. 현급 지방 당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베트남 헌법과 법률 시스템을 개정하기 위한 과기기로 간주된다. 2025년 7월 1일, 베트남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행정 개혁을 시행하여 63개의 성 및 중앙직할시를 34개의 1급 행정 구역으로 통합하고 현 단계를 완전히 폐지했다.

## 배경
2024년 11월 5일부터 국영 매체들은 관료제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당일, 베트남 공산당의 공식 간행물인 공산주의 리뷰는 총비서 또럼의 명의로 된  (대략 '예리하고, 간결하며, 강하게; 고성능, 유효성, 효율성'으로 번역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향후 개혁의 일반적인 전략적 방향을 선포했다.

"정치 시스템의 기구 능률화를 위한 혁명"()으로 명명된 이 개혁은 서로 다른 기관 및 정부 계층 간의 중복된 책임 영역을 제거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계층을 구분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바탕으로 공공 부문 직원의 수와 질을 재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방 정부 조직과 관련하여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행하며, 지방이 책임을 진다"()라는 슬로건이 강조되었다.

2024년 12월, 여러 부처와 부처급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각 성(省)들도 이에 맞춰 해당 성급 부서들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혁은 2025년 2월 베트남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해 3월에 발효되었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내무부 장관은 성급 통합 계획을 부인했으며, 국회는 현급 폐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다. 논의는 주로 마을급(싸) 인민위원회의 폐지 또는 유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농촌 현급 단위는 공안 병력에 대해서만 폐지될 예정이었다. 2월 19일, 국영 매체들은 정치국이 현급 정부 폐지와 "일부" 성의 통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 시행

### 1단계
[thumb|434x434px|2025년 6월 12일 기준 [베트남의 성별 지도. 분쟁 중인 파라셀 제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의 대표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면적 및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들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2월 18일, 내무부는 2025년 내무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제73/QĐ–BNV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 신정 연휴 직전, 최고 국가 기관들은 첫 번째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고 간주되는 일련의 국가 기관들의 통합 또는 해산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고되었다. 또한 성급 단위의 배치 및 통합에는 지리적 조건, 사회 경제적 수준 및 인프라도 고려된다.

2월 21일, 베트남 정부는 통킹만에서의 베트남 영해 기선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즉시 유엔에 통킹만 영해 기선의 해도와 좌표 사본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노를 샀지만, 이미 문제가 많았던 베트남의 행정 구역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의 디딤돌로 여겨진다.

### 2단계
2025년 뗏 연휴 이후인 2월 22일, 결론 제126호 및 127호를 통해 정치국과 중앙 비서국은 행정 구역 통합에 관한 여러 제안을 발표했다.

그중 3단계 정부 모델에 대한 계획이 높은 합의를 얻었다. 6일 후, 정치국과 비서국은 현(huyện)을 폐지하고, 싸(xã, 마을급)를 통합하며, 최종적으로 성(tỉnh)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지방은 예산 절감을 위해 모든 선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 청사를 짓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이 기준에 따라 베트남의 싸(마을)와 성의 수는 각각 1/5(싸)에서 1/2(성)까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며, 늦어도 2025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정부와 베트남 조국전선은 지방의 인력을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기관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발표했으며, 시행 과정에서 신중함과 철저함, 품질 보장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3월 7일 회의에서 정치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급 행정 구역의 배치 및 재편 프로젝트와 제출을 완료하며, 정치적·법적 근거와 실천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조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내외 대중 매체의 비판을 받았다.

2025년 3월 14일, 정치국과 베트남 국회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5월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재편 및 통합 이후의 행정 단위 공식 명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팜민찐 총리는 2025년 3월 11일, 새로운 행정 구역이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8월 30일까지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결의 제1211호에 근거하여, 내무부는 2025년 3월 26일 인구, 경제 및 인프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통합 대상이 된 성급 행정 단위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각 성들이 새로운 마을(싸)의 이름을 번호 순서대로 명명하도록 권장했다.
* 11개 지역은 유지된다: 하노이, 후에, 라이쩌우, 디엔비엔, 선라, 까오방, 랑선, 광닝, 타인호아, 응에안, 하띤.
* 52개 지역은 재편된다: 하이퐁, 호찌민, 다낭, 껀터, 하남, 흥옌, 빈푹, 박닌, 타이빈, 하이즈엉, 남딘, 닌빈, 박깐, 타이응우옌, 푸토, 박장, 호아빈, 뚜옌꽝, 라오카이, 옌바이, 하지앙, 닌투언, 꽝찌, 푸옌, 꽝빈, 꽝응아이, 칸호아, 닥농, 떠이닌, 빈즈엉, 빈투언, 빈프억, 바리아-붕따우, 벤째, 박리에우, 빈롱, 허우장, 짜빈, 띠엔장, 속짱, 동탑, 안장, 롱안, 까마우, 꽝남, 빈딘, 닥락, 동나이, 자라이, 꼰뚬, 럼동, 끼엔장.
이에 따라 34개의 새로운 지역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후에, 라이쩌우, 디엔비엔, 선라, 랑선, 광닝, 타인호아, 응에안, 하띤, 까오방, 뚜옌꽝, 라오카이, 타이응우옌, 푸토, 박닌, 흥옌, 하이퐁, 닌빈, 꽝찌, 다낭, 꽝응아이, 자라이, 칸호아, 럼동, 닥락, 호찌민, 동나이, 떠이닌, 껀터, 빈롱, 동탑, 까마우, 안장. 또한 13개의 섬 현은 해당 성 소속의 특별 지구로 전환된다: 바익롱비, 깟하이, 꼰꼬, 꼰다오, 꼬또, 황사, 리선, 끼엔하이, 푸꾸옥, 푸뀌, 토쩌우, 쯔엉사, 번돈.

2025년 4월 12일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차 회의의 결의 제60-NQ/TW호에 따라, 국가는 6개의 핵심 경제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 중부 및 산악 지역, 홍강 삼각주, 북중부 및 중부 연안 지역, 서부 고원 지역, 동남부 지역, 메콩강 삼각주 지역.

### 3단계
2025년 4월 14일,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 비서국 서기, 중앙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 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인 레민흥은 결의 제18-NQ/TW호(2017년 10월 25일 제12기 당 중앙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전체 정치 시스템의 능률화된 조직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조직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것이다. 지도위원회의 계획 제47-KH/BCD(계획 47)는 성급 및 마을급 행정 단위의 배치 및 통합과 2단계 지방 정부 시스템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치 시스템의 조직 구조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관한 2025년 4월 12일 제13기 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제60-NQ/TW호의 이행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행이 제안된 일정을 보장하고, 제14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조직과 관련된 능률성, 성과,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의 18호 검토를 위한 중앙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는 성 및 마을 당국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 및 통합 계획을 공포한다.

계획 47은 당 위원회, 당 조직, 기관, 단위 및 수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 중앙 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의 결의와 결론을 고수할 것. 철저한 파악, 선전, 동원, 사상 및 사회적 여론 유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리, 당원, 공무원, 직원, 노동자 및 각계각층 국민 간의 단결과 합의, 높은 통일성을 보장할 것.
# 기능, 과업 및 권한에 따라 계획을 시급히 구체화하고 감독하는 데 집중할 것. 계획의 완수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책임을 할당하고 과업을 과감히 수행할 것. 동시에 배치 전후의 기관, 단위 및 조직이 중단 없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업무 중단이나 과업 유기 등이 발생하여 사회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기관 및 단위 활동의 개혁을 위해 정보기술 및 디지털 전환을 강력히 적용할 것. 문서를 시급히 디지털화하고,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며,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과 기업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할 것.
#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역의 보안과 질서를 보장하며, 국민의 불만이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긴밀하고 시기적절하며 동기화되고 능동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 계획에서 할당된 과업 이행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할 것. 효과적인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성 및 마을급 행정 단위 통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직과 개인을 엄격히 처벌할 것.
# 2025년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업 진행 상황을 매주 수요일 15:00까지 지도위원회(중앙 조직위원회 경유)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매주 금요일 정치국 및 비서국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계획 47에 따라 중앙 조직위원회는 관련 위원회, 기관 및 단위와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지도위원회를 지원한다:
#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며, 일정과 중앙 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및 지도위원회의 방침이 보장되도록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의견(필요 시)을 제시할 것.
# 정치국과 비서국의 리더십과 지시를 보장하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내용, 과업 및 이행 일정을 시급히 조정 및 보충할 것.

## 영향
2023년 초부터 베트남 여론은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공산당의 기밀로 여겨지던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는 BBC, RFA, RFI, VOA, 특히 베를린의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비주류 정보 채널인 ThoiBao.de와 같은 전 세계의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일반적인 제도 개혁은 종종 정부 내 군부 파벌(또는 응에안-하띤 계파)의 주요 잠재력으로 여겨지는 현급 군사 기관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2026년 1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회 이전에 흥옌 계파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이며, 이 행사는 향후 10년 동안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직책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국회의장 쩐타인먼: 

* 내무부 장관 팜티타인트라:

* 지방정부국 국장 판쭝뚜안:

## 내용주

## 각주

## 더 읽어보기
### 참고 문헌
* 또럼 총비서, 국제 통합 속의 부상 (Vươn mình trong hội nhập quốc tế), 하노이, 2025년 4월 3일.
* Tập bản đồ hành chính Việt Nam (베트남 행정 지도집), Nhà xuất bản Tài nguyên – Môi trường và Bản đồ Việt Nam, 하노이, 2013.
*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에 관한 결의안 (2001년 베트남어 개헌안).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1946, 1959, 1980 및 1992년 베트남어 헌법).

### 외부 링크

#### 영어
* 배치 및 통합 이후 베트남의 부서 및 분과 제안 명칭
* 12개 지역 행정 단위 능률화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합의 도출
* 마을급 행정 단위 재편: 주요 정책, 높은 합의
* 8월 30일 이전 성급 행정 단위 통합 완료 예상
* 2026-30년 기간의 통합 대상 현 및 마을
* 중앙 정부, 통합 후 감소하는 각 성에 1,000억 동 지원
* 빈즈엉, 바리아-붕따우, 껀터의 마을 배치 및 통합 진행 상황
* 성급 및 마을급 행정 단위 배치 및 통합 계획
* 통합 후 23개 성급 행정 단위의 면적 및 인구

#### 베트남어
* Cập nhật toàn bộ thông tin về sáp nhập tỉnh thành năm 2025
* Sắp xếp và sáp nhập tỉnh–thành–xã : Điều chỉnh quy định tiền lương
* Tạm dừng xây dựng, sửa chữa trụ sở, mua sắm trang thiết bị, ô tô... trong quá trình sắp xếp bộ máy
* Sắp xếp bộ máy: Nhiều địa phương tạm dừng xây mới, sửa chữa trụ sở, mua sắm thiết bị
* Many provinces stop building new rural district headquarters
* Sáp nhập tỉnh nào, khó khăn là gì?
* Sáp nhập tỉnh thành có ảnh hưởng đến cơ cấu ủy viên trung ương Đảng?
* Quân đội có hoan nghênh việc xóa bỏ huyện đội?
* Sáp nhập tỉnh, thành bỏ cấp huyện: Cơ quan quân sự địa phương sẽ được tổ chức như thế nào?
* Hoàn thành sáp nhập tỉnh trước 30/8
* Kế hoạch và tiến độ mới việc sáp nhập tỉnh, bỏ cấp huyện
* Diện tích, dân số của 34 tỉnh thành sau sáp nhập
* The merging of the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 The new revolu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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