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국민투표

**국민투표**(referendum, 일부 국가에서는 plebiscite 또는 투표 안건에 대한 투표와 동의어로 사용됨)는 전체 유권자에게 특정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직접 투표다. 이 문서는 다양한 국가의 국민투표법과 관행을 요약한다.

## 요약 표
섬네일|국가별 국민투표 투표율 요구 사항:

## 아프리카

### 이집트

2011년 3월 19일,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이집트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개혁 내용은 대통령 후보 출마 요건 완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한, 선거의 사법적 감시 보장 등이다.

### 에리트레아
1993년 4월, 에리트레아 유권자 약 100만 명(인구의 4분의 1)이 에티오피아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 투표했다. 이 투표는 에리트레아인들이 에리트레아 독립 전쟁 동안 30년 동안 벌인 전쟁의 결과였다. 투표 결과 99.8%의 유권자가 독립에 찬성했다.

### 케냐

케냐에서는 세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 수단
2011년, 수단은 남수단이 수단과의 통합 또는 분리를 선택하고 자체 주권 국가를 형성할 것인지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분리 찬성이었으며, 남수단은 2011년 7월 9일 남수단 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수단으로부터 독립했다.

### 모로코
모로코에서는 여러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으며, 대부분 모로코 헌법과 관련이 있었다. 무함마드 6세가 국왕이 된 이후, 그는 모로코를 다른 모든 아랍 국가들과 차별화하는 많은 개혁을 이끌었다. 2011년 2월 20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라바트, 카사블랑카, 탕해르, 마라케시의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며 새로운 헌법, 정부 교체, 부패 척결을 요구했다. 라바트의 하산 2세 거리 행진에서 시위대는 국가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새로운 헌법을 요구했다. 그들은 경제적 기회, 교육 개혁, 더 나은 보건 서비스, 물가 상승 대처 지원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드.

3월 9일, 무함마드 6세 국왕은 새로운 헌법을 포함한 여러 개혁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6월 17일 금요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무함마드 6세 국왕은 7월 1일 국가 국민투표에 부쳐질 일련의 헌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제안된 개혁안은 총리와 의회에 더 많은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베르베르어를 아랍어와 함께 모로코의 공식 언어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제안은 이전에 국왕이 보유했던 정부 관료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왕은 군 통수권자로 남으며,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인 각료회의와 국가안보위원회의 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새로운 헌법 조항은 또한 국가의 최고 종교 권위자로서의 국왕의 역할을 확인한다.

국왕의 연설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였으나, 2월 20일 운동의 지도자들은 제안이 불충분하다며 거부하고 2011년 6월 19일 시위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6월 29일, 시위대는 국민투표 보이콧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는 7월 1일에 실시되었으며, 거의 모든 모로코인이 "찬성 98%", "반대 2%"로 투표했다.

## 아시아

### 방글라데시

### 동티모르
이전에 인도네시아가 통치했던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30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인도네시아 내의 특별 자치 지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할 것인지를 선택했다. 유권자의 78.5%가 독립을 선택했다.

### 홍콩

홍콩 정부가 제시한 정치 개혁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민당과 사회민주련선은 2010년 초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입법의원(두 정당 중 하나 소속)이 사퇴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5구 국민투표"를 단행했다. 이는 모든 유권자에게 보통선거 실시와 기능별 선거구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흔히 "사실상의 국민투표"라고 불린다.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공식적인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범민주파는 사퇴한 의원들을 홍콩의 진정한 정치 개혁과 기능별 선거구 폐지 공약을 내걸고 다시 입법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이 선거가 사실상의 국민투표이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했다.

원래의 5명 범민주파 입법의원들은 재선되었으나, 친중파의 억압으로 인해 투표율은 두 정당의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 인도
인도의 헌법에는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인도에서 실시된 일부 국민투표는 다음과 같다.
* 1947년 실렛 국민투표는 1947년 7월 6일 실렛 지구에서 실시되어, 이 지구가 아삼주에 남아 새로 형성된 인도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형성된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벵골(현 방글라데시)에 합류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동벵골 합류 찬성이었다.
* 1947년 북서변경주 국민투표는 1947년 7월 영국령 인도 제국의 북서변경주에서 실시되어, 이 주가 인도 연방에 합류할 것인지 파키스탄에 합류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파키스탄 합류 찬성이었다.
* 1967년 고아 상태 국민투표는 1967년 1월 16일 인도 고아주에서 고아 연방 직할지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1975년 시킴 왕국 국민투표는 군주제 폐지를 위해 1975년 4월 14일 시킴주에서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97.55%가 승인하여 시킴은 인도의 한 주가 되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국민투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투표는 인도네시아 정치 관행의 일부가 아니다. 1985년, 국민협의회는 헌법 국민투표를 인도네시아의 합법적인 정치 과정으로 공식 인정한 1985년 법률 제5호를 발행했으나, 1999년 법률 제6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1999년 법률 제6호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의 네 번째 원칙인 간접 민주주의 교리와 호환되지 않으며, 국가 헌법 내에 국민투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국민투표법이 폐지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지역적이고 영토 변경과 관련된 국민투표만 있었다. 1969년, 자유선택행동(PEPERA)을 통해 파푸아를 인도네시아에 통합시켰다. 국민투표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 과정은 실제로 약 1,000명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었다. 1999년 동티모르주에서 독립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2002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길을 열었다.

### 이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전복된 후, 국가의 미래 통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질문은 직접 대의제와 종교적 권위를 결합한 체제인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단순한 찬반 투표였다. 인구의 98% 이상이 "찬성"에 투표한 후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1989년 이란 개헌 국민투표도 실시되어 97.57%가 "찬성"했다.

### 이라크

현재의 이라크 헌법은 미국 주도의 침공 2년 후인 2005년 10월 15일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헌법은 정부, 사법부, 인권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미래의 국민회의로 이관하도록 설계되었다. 나중에 2005년 12월에 선출될 의회가 2006년 헌법 변경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헌법은 국민투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국민투표는 실시된 적이 없다.

###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다가오는 민주주의 복원 이후 자신의 대통령직을 정당화하고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30일 파키스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그는 2002년 10월 선거 이후 임기를 5년 연장했다. 부정 선거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투표율은 대부분의 추산에 따르면 80%였다. 몇 주 후 무샤라프는 TV에 출연하여 국민투표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 필리핀

필리핀의 헌법은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자치 지역, 주, 마을, 도시, 바랑가이(마을)의 경계 변경(기존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새로운 지방 자치 단체의 생성, 합병, 승격 포함)은 해당 지역 간의 지역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국민투표는 국민 발안 승인의 마지막 단계다. 모든 국민투표는 구속력을 가진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가장 최근의 주 수준 주민투표는 2021년 마긴다나오주를 두 개의 주로 나누는 주민투표였으며, 이는 승인되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헌법에 따르면,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거나 국가의 주권을 결정해야 할 때(즉, 다른 국가로의 합병이나 통합) 등 몇 가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바로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합병 조건을 결정한 1962년 싱가포르 국민투표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1) 노동과 교육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 채 말라야와 합병, 2) 말라야의 다른 주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채 말라야와 합병, 3) 보르네오섬 영토와 유사한 조건으로 말라야와 합병. 선택지 1번이 7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합병 2년 후인 1965년 8월 9일, 두 정치적 이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되었다.

### 중화민국

국민투표법은 수년간 민주진보당에 의해 추진 및 도입되었으며, 2003년 입법원에서 제정되었다. 2017년 12월 임계값을 낮추기 위해 국민투표법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화민국에서는 6번의 전국 국민투표와 2번의 지역 국민투표가 있었다. 그때까지 전국 국민투표가 승인된 적은 없었다. 법률 개정 이후, 2018년 동안 전국 수준에서 10가지 이상의 질문이 던져졌다.

### 태국
2008년 9월 4일,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정부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태국의 사막 순타라웻 총리 정부는 태국 유권자들에게 정부 유지를 원하는지 묻는 국민투표 방안을 승인했다.

### 튀르키예

1923년 건국 이래 튀르키예에서는 7차례의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헌법 수정안은 입법부(의회)와 집행부(대통령) 모두에 의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튀르키예의 헌법은 구속력 있는 헌법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 유럽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헌법은 연방 수준에서 두 가지 유형의 국민투표, 즉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와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정의한다.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해임되어야 하는 경우와 연방 헌법의 포괄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는 연방 헌법의 비포괄적인 변경의 경우에는 선택적(의무 아님)이다.
1945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는 단 한 번, 즉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였다.

국민의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1945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는 1978년의 원자력 국민투표와 2013년의 징병제 국민투표라는 두 차례의 그러한 국민투표가 있었다.

### 벨기에

벨기에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행사된다는 헌법적 원칙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벨기에는 거의 어떤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도 없는 간접 민주주의 국가다.

지자체 및 주 수준에서의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는 허용된다. 지역 수준의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도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행 결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이를 활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 불가리아

불가리아가 1878년 사실상의 독립을 쟁취한 이후 전국적으로 5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 1922년 11월 19일, 이전 세 차례 전쟁의 범죄자들을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 1946년 9월 8일, 불가리아가 군주제로 남을 것인지 공화국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 1971년 5월 16일,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물었다.
* 2013년 1월 27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원자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 2016년 11월 6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세 가지 질문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여러 지역 국민투표도 실시되었다.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의 국민투표는 다음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 크로아티아 의회
* 크로아티아 대통령
* 국민
국민투표 제도는 크로아티아의 헌법 제87조에 의해 규제된다. 국민투표는 크로아티아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공화국의 독립, 단결 및 존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요청될 수 있다.

2001년 헌법 개정 이후, 의회는 크로아티아 공화국 등록 유권자의 10%의 서명이 수집되면 국민투표를 소집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서명 수집 기간은 국민투표법에 의해 정의되며 15일이다.

### 키프로스

키프로스의 헌법에는 국민투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2013년 기준). 독립 키프로스에서 실시된 유일한 국민투표는 2004년 키프로스 아난 계획 국민투표였다.

### 체코

체코의 헌법에는 "체코 공화국의 유럽 연합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제외하고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체코에서 국가 수준에서 실시된 유일한 국민투표는 2003년 체코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였다.

지역 및 지자체 수준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덴마크

덴마크에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의원 3분의 1이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예산안이나 수용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 기구로 주권을 이전하는 법률은 국회의원의 6분의 5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표가 찬성 표보다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최소 30%에 달해야 한다. 모든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60%를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관심 부족으로 법안이 통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6분의 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유럽 연합의 조약이 승인될 때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논란이 된 리스본 조약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덴마크의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 표가 반대 표보다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최소 40%에 달해야 한다.

독일과의 현재 국경선은 독일의 항복 이후 1920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슐레스비히를 참조하라.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의 헌법은 에스토니아 의회에 법안이나 기타 국가적 현안을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에 부칠 권한을 부여한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법안이 찬성 다수를 얻지 못할 경우, 공화국 대통령은 의회의 조기 선거를 선언해야 한다.

예산, 세금, 국가의 재무 의무, 국제 조약의 비준 및 폐기, 비상 사태의 선포 또는 종료, 또는 국방에 관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헌법의 일부 조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조항은 국민투표나 다른 수단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한 이후 두 차례 국민투표를 소집했다.
* 새로운 헌법과 시민권에 관한 국민투표 (1992년)
* 에스토니아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2003년)
또한, 에스토니아 SSR이 여전히 소련의 일부였던 1991년에 에스토니아 독립 국민투표가 있었다.

### 핀란드

핀란드 헌법은 의회가 요청하는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만을 허용한다. 50,000명의 핀란드 시민이 발안(의회 법률 또는 국민투표를 위해)에 서명하면 의회는 이를 논의해야 하지만, 발안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2013년 현재 핀란드에서는 단 두 차례의 국민투표만 있었다.
* 1931년 핀란드 금주법 국민투표
* 1994년 핀란드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 프랑스

나폴레옹 1세(재위 1799~1815)와 나폴레옹 3세(재위 1848~1870) 모두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투표(조작된 것이든 아니든: 1800, 1802, 1804, 1815, 1851, 1852, 1870)를 사용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민투표를 활용하는 관행은 의회를 극복하기 위해 샤를 드 골의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나타났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에 의해 헌법 개정, 조약 비준, 행정이나 영토에 관한 법률을 위해 요청될 수 있다.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헌법 개정은 의회의 이중 다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소수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 발안 절차가 마련되고 있다.

### 독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은 원래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거의 없는 상태로 건국되었다. 연방 수준에서는 오직 두 가지 의무적인 헌법 국민투표 유형이 있다. 하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다. 헌법 변경은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헌법 개정을 위한 발안 규정도 없다. 독일의 재통일 과정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다. 다른 유형은 연방주를 재편성할 때 해당 지역의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Neugliederung des Bundesgebietes, "연방 영토의 새로운 배치")로, 이는 주를 생성 또는 재생성하거나 주의 영토를 변경하기 위한 수많은 비효율적인 국민투표로 이어졌다. 또한 1951년 바덴과 뷔르템베르크를 바덴뷔르템베르크로 합병하기 위한 국민투표(승인)와 1996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를 베를린-브란덴부르크로 합병하기 위한 국민투표(거부)가 있었다.

원래 일부 연방주만이 일반적인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Volksentscheid, "인민의 결정")와 인기 있는 발안(Volksbegehren, "인민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헤센과 바이에른은 주 헌법 변경에 대해 의무적인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수년에 걸쳐 모든 주는 주 전체 및 지역 국민투표의 다양한 유형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변경했다. 모든 주에서 이제 주 전체의 인기 발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일반적인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함부르크에서 2007년 선택적 구속력 있는 주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도록 주 정부를 압박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주는 드물게 사용되는 비구속력 있는 투표 질문(Volksbefragung, "인민의 조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55년 사르 조약 국민투표였다. 직접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형태는 선택적 투표 질문(Bürgerbefragung, "시민의 조사")과 비구속력 있는 시민 발안(Bürgerbegehren, "시민의 요청")과 함께 공동체에 도입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 유형(Bürgerentscheid, "시민의 결정")으로 확장되었다.

### 그리스

그리스의 헌법은 두 가지 종류의 국민투표를 규정한다.
* "통과된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
* "국가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관한 국민투표

19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리스에서는 8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두 차례를 제외한 모든 국민투표는 정부형태, 즉 군주제의 유지/복고 또는 폐지와 관련이 있었다. 정부 형태와 관련이 없었던 두 차례의 국민투표는 그리스 군사 정권에 의해 실시된 1968년 헌법 국민투표와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였다.

### 헝가리

헝가리 헌법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한다.
* 최소 20만 명의 유권자의 발의에 의한 경우
* 대통령, 정부 또는 10만 명의 유권자의 발의에 의한 경우

헌법은 헌법 개정, 예산, 과세,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 군사 작전 등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투표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율은 50%다. 국민투표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의회에 구속력을 가진다. 헝가리 인민 공화국에서 한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고 현대(1989년 이후) 헝가리에서는 5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 2016년 헝가리 이민자 쿼터제 국민투표 (2016)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헌법은 국민투표에 관한 두 가지 조항을 제공한다.
* 제11조에 따르면, 의회의 4분의 3이 대통령 해임에 투표하면 그 결정은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 해임에 투표하지 않으면 의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총선이 실시된다.
* 제2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총 7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중 3차례는 1944년 국가가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국이 된 이후에 실시되었다.

# 1908년 아이슬란드 금주법 국민투표 (1908)
# 1916년 아이슬란드 사회봉사 국민투표 (1916)
# 1918년 아이슬란드 주권 국민투표 (1918)
# 1933년 아이슬란드 금주법 국민투표 (1933)
# 1944년 아이슬란드 개헌 국민투표 (1944)
# 2010년 아이슬란드 대출 보증 국민투표 (2010)
# 2011년 아이슬란드 대출 보증 국민투표 (2011)
# 2012년 아이슬란드 개헌 비구속 국민투표 (2011)

### 아일랜드
**개헌 국민투표**

현재의 아일랜드 헌법은 1937년 7월 1일 주민투표를 통해 채택되었다. 아일랜드에서 모든 헌법 수정안은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현재 헌법 제정부터 2019년 5월까지 38차례의 그러한 국민투표가 발생했다. 헌법 수정안은 먼저 에러크터스(의회) 양원에서 채택되고 국민투표에 부쳐진 후, 아일랜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률로 확정된다. 서명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수정안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

**일반 국민투표**

헌법 제27조는 '일반 국민투표'로 알려진 일반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한다. 제47조는 그러한 국민투표가 법안에 성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투표한 다수와 등록 유권자의 최소 33과 3분의 1%에 의해 반대 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국민투표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규정과 함께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과된 경우다. 둘째, 대통령의 의견으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안인 경우 사너드 에런의 다수와 달 에런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 제27조는 특히 논쟁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중요성이 높은 법안을 위해 의도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7조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은 두 가지 종류의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규정한다.

입법 국민투표는 유권자 50만 명 또는 5개 지역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지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최소 과반수가 투표소에 갈 때만 유효하다. 재정 법률이나 사면 또는 국제 조약의 비준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헌법 국민투표는 헌법 법률이나 수정안이 양원(대의원 및 공화국 상원)에서 양원 또는 어느 한 원에서 3분의 2 미만의 다수로 승인되었을 때만 요청될 수 있으며, 어느 한 원의 의원 5분의 1, 유권자 50만 명 또는 5개 지역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헌법 국민투표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느냐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대의원 선거권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라트비아

라트비아의 헌법은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 국민투표를 규정한다.
* 의회의 소환
* 유럽 연합 가입
* 유럽 연합 회원국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변경 승인
* 대통령에 의해 정지된 입법 승인
* 헌법 개정 또는 법률 채택

등록 유권자의 10분의 1은 의회 소환에 관한 전국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투표율은 지난 의회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3분의 2다.

라트비아의 유럽 연합 회원국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변경은 의원 최소 절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국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대통령이 법률을 정지하고 2개월 이내에 유권자의 10분의 1이 국민투표를 요청하면 해당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단, 의회가 다시 4분의 3 이중 다수결로 법률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필요한 투표율은 지난 의회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50%다.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고 있다. 예산, 세금, 징병, 전쟁 선포, 평화 조약, 타국과의 협정 등은 금지된다. 라트비아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발의자들의 국민투표 조직 의도는 '라트비아 헌법의 총체성 원칙'을 폐기할 수 없다. 이는 '라트비아 헌법의 개별 규범을 다른 헌법 규범과 고립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결집된 전체인 문서로서의 헌법은 규범의 내용과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자가 자신의 언어와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 아동의 권리, 평등권 및 비차별권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 법적 확실성, 정당한 기대와 같이 헌법에 나열된 기본적인 인권과 법의 일반 원칙이 모든 제안된 수정안의 해석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권자의 10분의 1은 헌법 개정이나 법률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 예외는 EU 회원국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변경에 관한 결정으로, 이러한 조치는 지난 의회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50% 투표율을 필요로 한다.

라트비아 역사상 13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으며, 그 중 4차례는 1923~1934년 기간에, 9차례는 1991년 이후에 있었다.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는 1991년 이래 12차례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를 발의하려면 3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헌법은 제51조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한다: "유권자들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 경우와 조건 하에 국민투표 방식으로 투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국민투표 실행에 관한 유일한 세부 사항은 헌법 수정을 다루는 제1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는 국민투표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다.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제114조에 정의됨)는 구속력을 가진다. 일반적인 국민투표(제51조에 정의됨)는 명시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언급되지 않았다.

1919년 이후 룩셈부르크에서는 네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 국가 원수 및 경제 연합에 관한 국민투표 (1919년)
* 공산당 금지에 관한 국민투표 (1937년)
* 유럽 헌법 국민투표 (2005년)
* 선거 규칙에 관한 국민투표 (2015년)

### 몰타

몰타에는 헌법 국민투표, 자문 국민투표, 폐지 국민투표의 세 가지 유형의 국민투표가 있다.

헌법 국민투표는 몰타의 헌법 제66(3)조에 의해 요구된다. 구속력을 가지지만, 최장 의회 임기 5년에 관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는 단일 사례로 제한된다. 이러한 유형의 국민투표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다른 범주의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의해 규제된다. "자문" 국민투표(법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는 대의원에서 법안이 승인되기 전이나 의회 절차 이후에 해당 법안의 조건부 조항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입법을 승인하도록 의회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후자의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전국 수준에서 이와 같은 국민투표가 5차례 있었고, 지역 수준에서 한 차례(1973년 고조 시민 위원회 국민투표), 그리고 개별 지방 의회에 의해 조직된 여러 차례의 지역 국민투표가 있었다.

폐지 국민투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으며, 발동되어 성공할 경우 재정 및 헌법 법률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안의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 몰도바

몰도바의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1) 몰도바 사회나 국가가 직면한 지극히 중대하거나 긴급한 문제는 국민투표로 해결되어야 한다. (2) 공화국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통과된 결정은 최고의 사법적 효력을 가진다." 몰도바에서는 1994년, 1999년, 2010년, 2019년에 4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 네덜란드

2015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법안은 네덜란드 의회의 승인 후 30만 명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었다.

그 날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국민투표에 관한 영구적인 법적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네덜란드어로 Volksraadpleging("국민 자문")으로 알려진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하원에서 이미 승인된 법안에 대해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국민투표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집된 국민투표는 없었다.

유럽 헌법에 관한 2005년 네덜란드 유럽 헌법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률이 임시로 마련되었다. 그 국민투표는 200년 만의 네덜란드 최초의 전국 국민투표(1805년 바타비아 공화국 개헌 국민투표)였으며, 녹색좌파당의 파라 카리미, 노동당의 니에스코 더블부르, 민주66의 보리스 판 더 함 의원의 발안 제안의 결과였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유럽 연합 협력 협정 국민투표는 두 번째로 최근에 실시된 네덜란드 국민투표다. 2018년 3월에는 2018년 네덜란드 정보 및 보안 서비스법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8년 2월 18일,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 옵션은 폐지되었다.

2019년 1월 29일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이미 수용된 새로운 법률을 취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정 국민투표를 도입하려는 네 번째 시도가 있었다. 처음 세 번의 시도는 양원에서 3분의 2의 승인율이 필요하다는 요건과 VVD, CDA, SGP가 교정 국민투표에 반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네 번째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이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 헌법은 국민투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투표는 노르웨이 정치 관행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6차례의 자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르웨이의 EU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와 1905년 노르웨이 연합 해체 국민투표였다. 이러한 국민투표와 잠재적인 미래의 국민투표는 노르웨이의 관습 헌법의 일부로서 정당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들은 단지 자문적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노르웨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도 있는(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노르웨이 의회에 의해 내려질 것이다.

### 폴란드

현대 폴란드 역사에서 여러 차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 1996년:
** 시민의 일반 재산권 부여 국민투표
** 공공 재산의 특정 사용 방식에 관한 국민투표
* 1997년 - 헌법 국민투표
* 2003년 - 2003년 폴란드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 2015년 - 단일 선거구에 관한 국민투표
* 2023년 - 민영화, 퇴직 연령, 장벽, 이주, 2023년 폴란드 총선과 함께 실시됨

2005년에 제안된 EU 헌법에 관한 폴란드 유럽 헌법 국민투표가 계획되었으나, 프랑스 유권자들의 헌법 거부 이후 보류되었다.

###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국민투표는 의회나 포르투갈 정부가 제출한 제안에 따라 포르투갈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소집한다.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등록 유권자의 50%보다 높을 경우 구속력을 가진다. 포르투갈 시민은 의회에 국민투표를 위한 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 수정 및 예산, 의회의 권한과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시될 수 없다.

현대 포르투갈에서는 세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 1998년 포르투갈 낙태 국민투표
* 1998년 포르투갈 지역화 국민투표
* 2007년 포르투갈 낙태 국민투표
세 차례의 국민투표 모두 투표율이 50% 미만이었으며, 이는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국민투표의 승리 옵션은 당시 정부에 의해 존중되었다.

###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헌법은 대통령을 직무에서 정지시키거나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의 후 국가적 이익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소집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이후 루마니아에서는 8차례의 국민투표와 주 수준에서 한 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 2차례의 헌법 국민투표: 1991년 및 2003년
* 2차례의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2007년 5월 및 2012년
* 2007년 루마니아 투표 시스템 국민투표 (2007년 11월)
* 2009년 루마니아 의회 개혁 국민투표 (2009년)
* 가족의 정의에 관한 국민투표 및 동시에 올트주의 이름을 "올트-로마나치주"로 변경하기 위한 다른 국민투표 (2018년)
* 정의와 부패에 관한 국민투표 (2019년)

### 러시아
러시아의 1993년 헌법은 논란이 많은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되었다.

대중 국민투표는 등록 유권자 200만 명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단, 2개월 이내에 러시아의 최소 42개 별개 지역에서 요청해야 하며 단일 지역에서 수집된 서명이 5만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질문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구셰티야
1991년 11월 30일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분리주의 속에서 러시아 연방 내 인구셰티야 공화국 창설에 관한 국민투표가 인구셰티야에서 실시되었다.

### 세르비아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은 2006년 10월 28~29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채택되었다. 헌법 국민투표는 찬성 3,521,724표(53.04%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3,645,517명(54.91%)이 국민투표에서 투표하여 정당성을 확보했다.

### 슬로베니아
1990년 12월 23일 슬로베니아에서 독립 국민투표가 있었다. 투표율은 모든 유권자의 93.3%였으며, 그 중 94.8%가 독립 지지에 투표했다. 이는 당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 중 첫 번째 그러한 국민투표였다. 결과는 12월 26일에 발표되었으며,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 의회는 슬로베니아를 주권 국가로 선포하는 독립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10일 전쟁이 이어졌으며, 슬로베니아군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을 몰아냈다. 2015년 슬로베니아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다른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는 유권자 다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 스페인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후 1976년 12월 15일 스페인에서 실시된 1976년 스페인 정치 개혁 국민투표(Referéndum para la reforma política)에서 유권자의 94%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 개혁 법안을 승인했다. 1978년 12월 6일 새로운 헌법을 승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스페인인들은 91.8%의 찬성으로 헌법을 승인했다. 또한, 1986년에는 다른 국민투표를 통해 스페인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

### 스웨덴

스웨덴의 헌법은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와 비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 도입 이후 6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첫 번째는 1922년 알코올 금주법에 관한 것이었고, 가장 최근은 2003년 유로화 가입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 비구속력 있는 자문 국민투표였다. 1957년과 1980년의 두 차례는 다지선택 국민투표였다.

### 스위스

[섬네일|right|200px|[스위스 미나레트 금지 국민투표|미나레트를 금지한 국민투표에 반대하여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취리히의 시위.]]

스위스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연방, 주, 지자체 수준에서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스위스 정치 생활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나 시기는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스위스 헌법에 의해 규제되는 법적 절차다. 국민투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선택적 국민투표]]**: 100일 이내에 최소 5만 명 또는 8개 주가 요청한 경우, 모든 연방 법률, 특정 기타 연방 결의안 및 지속적인 성격의 국제 조약, 또는 스위스 법률의 모든 변경 사항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 및 지자체 내에서는 필요한 인원수가 더 적으며,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 등 선택적 국민투표에 대한 추가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선택적 국민투표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국민투표이며, 주로 정당이나 이익 집단에 의해 수행된다.
* **[[의무적 국민투표]]**: 헌법의 모든 수정안과 다국적 공동체 또는 집단 안보 조직 가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도 의무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헌법 수정안은 의회나 주 또는 연방 인기 발안에 의해 제안된다. 연방 수준의 시민 발안은 18개월 이내에 10만 개의 유효한 서명을 수집해야 하며, 국제법이나 조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종종 의회는 발안에 대해 반대 제안을 작성하여 다지선택 국민투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발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의회의 반대 제안이 승인되는 경우는 더 많다.

[섬네일|right|200px|보통 일 년에 네 차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광범위하고 공식적인 투표 및 선거 자료. 모든 정치적 제안자들의 찬반 양론을 담고 있다. 여기는 2008년 11월 [베른 시민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5건의 국가적, 2건의 주 단위, 4건의 지자체 국민투표와 2건의 선거(베른시 정부 및 의회)에 관한 것이다.]]
선택적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의회가 주요 이익 집단 간의 타협안을 찾도록 강제한다. 많은 경우, 선택적 국민투표나 발안의 위협만으로도 의회가 법률을 조정하기에 충분하다.

반대자들은 국민투표가 정치를 늦춘다고 말한다. 반면에 브루노 S. 프레이를 비롯한 많은 실증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민 참여 기구인 직접 민주주의가 안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투표 투표는 항상 주말(투표 공식 날짜는 일요일로 설정됨)에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일 년에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투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수준(연방, 주, 지자체)에서 동시에 여러 국민투표에 관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선거와 결합되는 경우도 많다. 투표율은 선거가 있거나 국민투표 주제가 매우 중요한 성격이 아닌 한 약 40~50% 정도다. 국민투표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시민 발안은 보통 통과되지 않는다. 연방 통치와 국민투표는 스위스가 현대 국가로 출범한 이래 정기적으로 사용되었다. 1848년 이래 거의 600회의 전국 투표가 실시되었다.

### 우크라이나

[섬네일|right|upright=1.12|[블라디미르 푸틴(왼쪽 세 번째), 세르게이 악쇼노프(왼쪽 첫 번째),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왼쪽 두 번째), 알렉세이 찰리(오른쪽)가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2014년 크림 주민투표는 2014년 3월 16일 크림 자치 공화국 입법부와 세바스토폴 지방 정부(둘 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행정 구역)에 의해 실시된 크림반도의 지위에 관한 국민투표였다. 국민투표는 크림 주민들에게 러시아에 연방 주체로 합류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1992년 크림 헌법과 우크라이나의 일부로서의 크림 지위를 복원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사용 가능한 선택지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의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의 현황 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1992년 헌법은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주권을 포함하여 크림 의회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므로, 많은 평론가들은 두 국민투표 선택지 모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사실상의 분리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림 최고위원회는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중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축출을 쿠데타로 간주하고 키이우의 새로운 과도 정부를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국민투표는 이러한 진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반도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점령된 상태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그 주변 상황 때문에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13개국이 국민투표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에 찬성 투표했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나중에 찬성 100표 대 반대 11표, 기권 58표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어 국민투표를 무효로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를 확인했다. 크림 타타르인 협의회는 국민투표 보이콧을 촉구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크림 주민투표 결과를 승인했으며 일방적인 코소보 독립 선언이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의 분리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은 서구 학자들에 의해 논박되고 있다.

크림 자치 공화국의 공식 결과는 투표율 83.1%에 지역의 러시아 연방 통합에 대해 96.77%의 찬성 투표였다. 협의회 부의장 아흐템 치이코즈는 실제 투표율이 30~40%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 러시아 정부 고문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는 지난 3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실제 지지도가 약 34%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월 21~27일에 실시된 갤럽 설문 조사에 따르면, 크림 주민의 82.8%가 국민투표 결과가 대부분의 크림 주민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크림 주민의 73.9%가 크림의 러시아 일부가 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고 단지 5.5%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투표 이후 크림 최고위원회와 세바스토폴 시의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의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연방 합류를 요청했다. 같은 날 러시아는 크림을 주권 국가로 승인했다.

### 영국

[섬네일|right|200px|[스코틀랜드 의회는 1997년 스코틀랜드 국민투표를 통해 창설되었다.]]

의회 법률이 국민투표 실시를 허용할 수는 있지만, 의회주권 교리는 국민투표 결과에 효력을 부여하는 모든 의회 법률이 이후의 의회 법률에 의해 뒤집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국민투표는 헌법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치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주요 국민투표는 드물다. 영국 전체 유권자에게 부쳐진 국민투표는 세 차례뿐이다. 첫 번째는 1975년 영국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 국민투표로, 지속적인 회원국 자격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지 2년 후에 실시되었다. 두 번째는 2011년 영국 투표 시스템 국민투표였다. 이는 '선두당선제' 시스템을 대체 선거 제도인 즉석결선투표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투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의 개별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권한 이양, 직선제 런던 시장 및 그레이터런던의 그레이터런던 당국, 잉글랜드 노스이스트잉글랜드 지역의 지역 의회,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 및 통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973년 최초의 그러한 주민투표 이후, 9차례의 주요 국민투표가 있었다.

2004년 영국 정부는 새로운 유럽 헌법에 대한 영국 전역의 국민투표를 약속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의 패배 이후 2005년에 연기되었다. 유럽 헌법이 리스본 조약으로 대체되면서 국민투표 의무는 없어졌다. 영국의 통화로서 파운드 스털링을 유로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도 제안되었으나 실시되지는 않았다.

2014년 9월 18일 스코틀랜드에서 국립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유권자들은 "스코틀랜드는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 또는 반대로 답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스코틀랜드인의 55%가 "반대"에 투표했다.

지자체 수준에서 정부는 37개 지방 자치 단체 구역에 대해 직선제 시장에 대한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1972년 지방정부법에는 소수 유권자 집단이 소집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비구속력 있는 지역 국민투표를 허용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스트래스클라이드 지역 의회는 상수도 및 하수도 서비스 제어권이 임명된 위원회로 이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1994년 우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당시 영국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 전술이었다. 영국 의회는 어쨌든 법안을 제정했고, 이는 1996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첫 번째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에 영국의 유럽 연합 회원국 자격 문제에 대해 세 번째 영국 전역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영국 정부가 영국의 회원국 자격을 재협상한 유럽 연합과의 합의 이후 소집되었다. 72.21%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 국민투표는 찬성 48%에 반해 52%의 표차로 EU 탈퇴를 결정했으며, 영국 내부와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고 데이비드 캐머런의 사임을 강요했다.

## 북아메리카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국민투표가 드물며 연방 수준에서는 단 세 차례만 발생했다: 1898년 금주법, 1942년 제2차 세계 대전 징병제, 1992년 샬럿타운 합의에 관한 것이다. 캐나다의 헌법은 수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샬럿타운 합의 국민투표에 의해 세워진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관습 헌법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국민투표는 주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퀘벡주의 분리에 관한 1980년 퀘벡 국민투표와 1995년 퀘벡 국민투표가 주목할 만한 사례다. 2007년 온타리오주 선거와 병행하여 온타리오주는 혼합형 비례 대표 선거 제도에 대해 투표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05년과 2009년에 BC-STV에 대해 두 차례 연속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201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새로 부과된 HST 세금에 반대하는 또 다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주 및 연방 세금의 조화를 뒤집은 최초의 주가 되었으며, 주 판매세가 없어 HST에 참여한 적이 없는 앨버타주와 합류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28일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서 혼합형 비례 대표 시스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 멕시코
consulta popular("대중 자문")를 허용하는 법률이 2014년 3월 14일에 통과되었다. 그러한 자문은 대통령, 대의원의 33%, 상원, 또는 유권자의 2%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일련의 비공식 자문도 실시되었다.
* 2018년 11월 24~25일, 테우안테펙 지협 열차. 참가자의 90.3%가 승인했다.
* 2018년 11월 24~25일, 마야 열차. 946,081명이 투표(인구의 1%)했으며, 89.9%가 찬성했다. 또 다른 자문이 2019년 1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 2018년 11월 24~25일, 도스 보카스 정유소. 유권자의 91.6%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 2018년 11월 24~25일, 사회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이 유권자의 90% 이상에 의해 승인되었다.
* 2019년 2월 23~24일, 모렐로스주의 화력 발전소. 모렐로스, 푸에블라주, 틀락스칼라주에서 55,715명이 투표했다. 발전소가 승인되었다.
* 2018년 10월 27~28일,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1,067,859표가 투표되었으며, 29%가 멕시코시티 텍스코코 공항에 찬성했고 69.5%가 멕시코시티 산타루시아 공항에 찬성했다.
* 2019년 7월 21일,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지사 임기(2년 또는 5년). 유권자의 1.89%가 참여했으며, 84%가 5년 임기를 승인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수준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규정이 없으며, 미국 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섬네일|[메디케이드 확대를 투표에 부치기 위한 발안제 호별방문 캠페인, 아이다호 메디케이드; 감리교회 바위 대성당이 자원봉사자들을 주최했다.]]

그러나 24개 주(주로 서부 지역이지만 매사추세츠주와 같은 동부 주 포함)와 많은 지방 및 시 정부는 국민투표와 시민 발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주 수준의 국민투표는 일례로 20세기 후반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호 및 매사추세츠의 발의안 2½호와 같이 재산세 제한을 가져왔다. 이러한 유형의 국민투표는 종종 "투표 법안"(ballot measure), "발의안"(proposition) 또는 단순히 "질문"(question)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투표 법안은 주마다 다른 여러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 국민 발안: 모든 시민이나 조직이 측정된 수의 서명을 모아 법안을 투표용지에 올릴 자격을 얻는 방식
* 대중 국민투표: 의회의 특정 법률을 폐지하는 투표 법안의 자격을 얻기 위해 측정된 수의 서명(일반적으로 발안에 필요한 수보다 적음)을 모으는 방식
* 입법 회부(일명 "입법 국민투표"): 의회가 제안된 법안을 대중 투표에 부치는 방식(자발적으로 또는 개헌의 경우 필수 절차로서)
* 소환투표제: 유권자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방식

## 중앙 및 남아메리카

### 브라질
브라질 역사상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963년, 국가는 막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를 채택했으나, 1963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브라질 인구에게 어떤 정부 체제를 시행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고 브라질이 대통령제로 복귀하기로 결정되었다.

1993년, 브라질의 정부 체제를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공화제 체제를 유지할지, 의원내각제 공화제 체제를 채택할지, 아니면 의원내각제 군주제 체제를 채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유권자 과반수는 현재의 대통령제 정부 체제를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

2005년 전국적인 총기 및 탄약의 판매와 민간 소유 금지 가능성에 대해 인구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무장 해제 프로젝트로 알려진 폭력 최소화 발안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금지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으며 국가의 무기 상업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은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 칠레
칠레 역사에는 6차례의 주민투표와 한 차례의 "자문"이 있었다. 1925년에 반의회 체제를 대통령제로 대체할 새로운 헌법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찬성" 투표가 95%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1978년 유엔이 피노체트 정권에 항의한 후, 국가의 군사 정부는 사람들이 피노체트의 통치를 지지하는지 묻는 국가 자문을 실시했다.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투표가 74%로 승리했다.

또 다른 개헌 주민투표가 1980년에 실시되었다. "찬성"이 68.5%로 승리하여 피노체트의 임기를 1989년까지 연장하고 1925년 헌법을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했다. 이 주민투표 결과 역시 유권자 등록 부족으로 인해 피노체트의 반대자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1988년에 실시된 역사적인 주민투표에서 56%가 군사 정권 종식에 투표했다. 이듬해 민주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헌법 변경을 위해 또 다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찬성" 투표가 91%로 승리).

2019년 칠레 시위 이후 실시된 2020년 칠레 국가 주민투표에서 78.28%가 찬성하여 새로운 헌법 작성을 승인했다. 2022년 9월, 제안된 좌파 성향의 문서는 62% 대 38%로 거부되었다. 두 번째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에 제안된 우파 성향의 대체안이 55.8% 대 44.2%로 거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 헌법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보장했다.

1990년 민간 통치로 복귀한 이후 칠레의 개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여러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쇼핑몰 건설을 두고 2006년 라스콘데스에서 열린 국민투표는 칠레 역사상 최초로 전자 투표기가 사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에서 실시된 첫 번째 국민투표는 2007년 10월 7일이었으며, 중앙아메리카, 도미니카 공화국(코스타리카는 이미 후자와 FTA를 체결함) 및 미국과의 도미니카 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DR-CAFTA)으로 알려진 자유 무역 협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우 근소한 차이(49,030표)로 승인되었다. 결과는 찬성 51.62%, 반대 48.38%였다.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국민투표로 승인된 유일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교 기관과 연계된 보수 단체들이 동성 커플 간의 결합을 거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소집하기 위해 15만 개의 서명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최고선거재판소(TSE)는 2010년 12월 5일에 자문을 예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반다수주의적 주장에서 발생하는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가 강요하는 국민투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투표를 기각했다. 이러한 고려는 게이 단체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자문을 거부한 사람들의 주요 논거를 뒷받침한다.

재판소는 나아가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집단이며, 그들의 헌법적 권리나 기타 법률을 인정받기 위해 공공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판결은 국민투표를 중단시켰고 의회가 동성 결합 인정에 관한 법안을 계속 논의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 푸에르토리코
7차례의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1967, 1993, 1998, 2012, 2017, 2020, 2024년)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실시되어 이 도서 지역이 독립 국가(공화국 및 연합 공화국 구성)가 될 것인지, 미국의 주 지위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령(Estado Libre Asociado)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자치령으로 남는 것이 처음 세 차례 국민투표의 결과였다. 네 번째 국민투표는 주 승격 찬성 다수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5년에는 푸에르토리코 입법부를 재편할지(무엇보다 단원제가 되기 위한 변경 포함)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결의안 64호)도 있었다.

### 우루과이

우루과이 헌법은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에 도전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변경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권리는 지난 15년 동안 몇 번 사용되었다: 1989년, 군사 정권(1973~1985) 동안 인권을 침해한 군인들에 대한 사면을 확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1989년, 연금 수급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1992년, 공공 유틸리티 기업의 부분적 민성화를 고려하기 위해; 그리고 2004년, 수자원을 정부 통제 하에 유지하기 위해.

###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된 베네수엘라의 1999년 헌법은 헌법 변경을 위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개념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공직자의 소환 투표를 규정했다(유권자 최소 비율의 청원서 제출 필요). 2004년 베네수엘라 소환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를 직위에서 소환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차베스를 소환하지 않는 것이었다.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안은 먼저 의회 양원을 통과하거나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 의회 한 원만을 통과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투표자의 다수뿐만 아니라 각 주별 다수(및 적절한 경우 영향을 받는 주의 다수)가 수정안에 찬성 투표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이 국왕의 이름으로 부여하는 국왕의 재가를 위해 제출된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국민투표가 있다. 정부 국민투표는 주로 헌법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도 있다. 더욱이 뉴질랜드 대법원 창설과 같은 헌법적 문제는 국민투표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부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있거나 비구속력일 수 있다.

1993년 이래 뉴질랜드는 비구속력 있는 시민 발안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도 가지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 발안 국민투표를 시작하기 위해, 국민투표 제안자들은 하원 사무처장에게 신청하고, 질문 문구가 결정되면 제안자들은 모든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하는 데 12개월의 시간을 갖는다. 단 5건의 시민 발안 국민투표만이 투표에 부쳐졌다: 1995년에 한 건, 1999년에 두 건, 2009년에 한 건, 그리고 2013년 말에 실시된 또 다른 한 건이다.

## 국가별 국민투표 유형

## 같이 보기
* 미국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
* 유럽 연합 관련 국민투표

### 특정 국민투표
* 2006년 애리조나주 발의안 204호
* 1967년 오스트레일리아 국민투표 (원주민)
* 벨파스트 협정 (1998)
* 2004년 볼리비아 가스 국민투표
* 카린티아 주민투표 (1920)
* 2004년 키프로스 아난 계획 국민투표
* 에든버러 혼잡통행료 (2005)
* 2005년 케냐 개헌 국민투표
* 1992년 몬테네그로 독립 국민투표
* 2006년 몬테네그로 독립 국민투표
* 1919년 노르웨이 금주법 국민투표
* 1926년 노르웨이 금주법 유지 국민투표
* 1972년 노르웨이 유럽 공동체 회원국 국민투표
* 1994년 노르웨이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 2006년 파나마 운하 확장 국민투표
*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 (1967, 1993, 1998)
* 중화민국 국민투표
* 2006년 세르비아 개헌 국민투표
* 199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투표
* 스위스 연방 국민투표 목록
* 2006년 토켈라우 자결 국민투표
* 2004년 베네수엘라 소환 투표
* 캐나다의 국민투표
** 1957년 앨버타주 주류 주민투표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2002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원주민 조약 국민투표
*** 2005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선거 제도 개혁 국민투표
*** 2009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선거 제도 개혁 국민투표
** 샬럿타운 합의
** 노스웨스트 준주 주민투표 목록
** 1948년 뉴펀들랜드 국민투표
** 1982년 노스웨스트 준주 분할 주민투표
** 1995년 누나부트 준주 수도 주민투표
** 온타리오주
*** 1894년 온타리오주 금주법 주민투표
*** 1902년 온타리오주 금주법 국민투표
*** 1919년 온타리오주 금주법 국민투표
*** 1921년 온타리오주 금주법 국민투표
*** 1924년 온타리오주 금주법 국민투표
*** 2007년 온타리오주 선거 제도 개혁 국민투표
** 2005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선거 제도 개혁 국민투표
** 퀘벡주
*** 1980년 퀘벡 국민투표
*** 1995년 퀘벡 국민투표
** 2007년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존 구역 주민투표
* 영국의 국민투표
** 1975년 영국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 국민투표
** 영국 유럽 헌법 국민투표 (제안됨)
** 2011년 영국 투표 시스템 국민투표
**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
** 2004년 북부 잉글랜드 권한 이양 국민투표
** 1998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협정 국민투표
** 1973년 북아일랜드 주권 국민투표
** 1979년 스코틀랜드 권한 이양 국민투표
** 1997년 스코틀랜드 권한 이양 국민투표
** 1979년 웨일스 권한 이양 국민투표
** 1997년 웨일스 권한 이양 국민투표
** 2011년 웨일스 권한 이양 국민투표
** 에든버러 혼잡통행료
** 1998년 그레이터런던 당국 주민투표
* 유럽 연합 가입 관련 국민투표:
** 1972년 덴마크 유럽 공동체 회원국 국민투표
** 1972년 노르웨이 유럽 공동체 회원국 국민투표
** 1994년 노르웨이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 1994년 스웨덴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비구속력)
** 2003년 폴란드 유럽 연합 가입 국민투표

## 각주


분류: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