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밀정보

**미국 정부 기밀 분류 체계**는 1951년부터 시작된 기밀 정보에 관한 긴 행정명령 시리즈 중 가장 최신인 행정명령 13526호에 따라 확립된 기밀 분류 체계이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3526호는 해당 주제에 관한 이전 행정명령들을 대체하고 32 C.F.R. 2001로 성문화된 규정들을 수정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와 그 직원 및 계약업체에 의해 생성된 국가안전보장 정보뿐만 아니라 타국 정부로부터 수신한 정보의 분류, 기밀 해제, 취급 체계를 규정한다.

그러한 정보에 대해 요구되는 보안의 정도를 정보의 민감도라고 한다. 민감도는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칠 손해의 계산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에는 대외비(Confidential), 비밀(Secret), 일급비밀(Top Secret)의 세 가지 기밀 수준이 있다. 각 기밀 등급은 증가하는 민감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급비밀 비밀 정보 사용 허가(security clearance)를 보유한 사람은 비밀 및 대외비 정보를 포함하여 일급비밀 수준까지의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비밀 허가를 보유한 사람은 일급비밀 정보를 취급할 수 없지만, 비밀 및 대외비 기밀 정보는 취급할 수 있다.

미국에는 영국식 공무상 비밀엄수법이 없다. 대신 1917년 간첩법, 1951년 발명비밀법, 1954년 원자력법 및 1982년 정보기관 신원 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기밀 정보를 보호한다. 2013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법률은 주로 외국 요원이나 그들에게 기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언론에 대한 유출이 기소된 경우는 드물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법 및 집정 부처는 종종 기자들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해 왔다. 의회는 기밀 정보 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복적으로 저항하거나 실패했다. 대부분의 간첩법은 국방 정보만을 범죄로 규정한다. 배심원만이 특정 문서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판사들은 기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보가 국방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 또한 법에 따라 단지 당혹스럽거나 불법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정보를 기밀로 분류할 수 없으며, 오직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정보를 기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행정부 치하에서 미국은 외교적 선의를 위해 외국 정부에 기밀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이는 기밀 해제 외교로 알려져 있다. 그 예로 칠레 정부에 제공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관한 정보가 있다. 2015년 10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에게 수백 건의 신규 기밀 해제 문서가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전달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이 발표한 하버드 역사학 교수 피터 갤리슨의 2007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기밀 영역은 "비기밀 영역보다 결코 작지 않으며 아마도 훨씬 더 클 것이다. ... [그리고] 비밀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 용어
섬네일|page=12|1996~2011년 파생 기밀 분류 활동
미국 정부는 대외비, 비밀, 일급비밀은 아니지만 유포가 여전히 제한되는 정보를 지칭하기 위해 관리 대상 비기밀정보(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에는 국가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 프라이버시 규정, 법원 명령, 진행 중인 범죄 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밀로 분류된 적이 없는 정보는 기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때때로 오픈 소스라고 불린다. 공공 안전 민감 정보(PSS)는 법 집행 민감 정보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공공 안전 분야(법 집행, 소방, 응급 의료 서비스) 간에 공유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하버드 대학교 과학사학과의 역사학자이자 학과장인 피터 루이스 갤리슨은 미국 정부가 비기밀 정보보다 더 많은 기밀 정보를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유출(Spillage)은 기밀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정보 시스템으로 기밀 정보가 전송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안 사고로 정의된다.

## 기밀 등급 및 범주
미국 정부는 무단 공개가 국가안전보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분류한다. 세 가지 주요 기밀 등급(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은 대외비(Confidential), 비밀(Secret), 일급비밀(Top Secret)이다.

그러나 일급비밀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급비밀 등급 이하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근을 위해서는 정보의 민감도에 필요한 허가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어야 할 정당한 필요성(need to know)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든 미국 군 조종사는 최소한 비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명령과 직접 관련된 문서에만 접근할 수 있다.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밀 정보는 충분한 수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류/표시 및 접근 통제를 가질 수 있다. 그 예로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 민감 구획 정보(SCI), 제한 데이터(RD), 이전 분류된 외국 핵 정보(TFNI), 그리고 대체 또는 보상 제어 조치(ACCM) 등이 있다.

기밀 분류 체계는 법률보다는 행정명령에 의해 관리된다. 예외는 핵무기, 핵물질 및 핵에너지에 관한 정보로, 보호 수준이 1954년 원자력법에 명시되어 있다(제한 데이터를 참조). 일반적으로 각 대통령은 기밀 분류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행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를 생성한 기관이 검토하여 지속적인 기밀 분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기밀 문서를 25년 후에 기밀 해제하도록 처음으로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함으로써 기밀 체계에 큰 변화를 주었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명령 13292호는 일부 기밀 해제 요건을 완화했다.

### 주요 등급
#### 대외비(Confidential)

정부가 획득한 정보 중 가장 낮은 기밀 등급이다. 적절한 승인 없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

예로는 군사력 및 무기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과 그 이전에는 미국에 대외비보다 낮은 '제한(Restricted)'이라는 기밀 정보 범주가 있었다. 미국에는 더 이상 '제한' 등급이 없지만, 많은 다른 국가와 NATO 문서에는 존재한다. 미국은 다른 정부로부터 받은 '제한'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한다. 미국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핵 기밀을 지칭하기 위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한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비밀(Secret)

두 번째로 높은 기밀 등급이다. 무단 공개가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정보를 비밀로 분류한다. 기밀로 분류된 정보의 대부분은 비밀 민감도로 유지된다.

심각한 손해의 예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 관계의 혼란,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중대한 훼손, 중대한 군사 계획이나 정보 작전의 노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의 유출 등이 있다.

#### 일급비밀(Top Secret)
[섬네일|300px|미국 기밀 문서의 예. 2003년 7월에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되어 대중에 공개된 USS 리버티 사건에 관한 미국 국가안보국 보고서의 13페이지. 페이지 전체의 원래 기밀 등급인 "일급비밀(Top Secret)" 부호 워드 UMBRA가 상단과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개별 단락과 참고 제목의 분류는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에만 6개의 서로 다른 수준이 있다. 상단과 하단의 지시선이 있는 표기법은 특정 섹션을 기밀 해제하지 않는 법적 권한을 인용한다.]]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이다. 일급비밀은 무단 공개 시 원본 기밀 분류 권한자가 식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손해'를 국가안전보장에 끼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에 적용된다. 2019년 기준 약 125만 명의 개인이 일급비밀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손해의 예로는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대한 무력 적대 행위,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관계의 혼란, 핵심 국방 계획이나 복잡한 암호 및 통신 정보 체계의 유출, 민감한 정보 작전의 노출, 국가안전보장에 필수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의 공개 등이 있다.

### 추가 금지 범주
일급비밀은 기밀 분류의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부호 워드를 추가하여 더욱 세분화/표시함으로써 해당 부호 워드에 대해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한다. SECRET//SPECIAL ACCESS REQUIRED-[CODE WORD]로 표시된 문서는 비밀 또는 일급비밀 허가와 해당 특정 부호 워드 허가를 모두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다.

####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 SAP)

미국 기밀 체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13526호는 "정보는 다음 세 가지 수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일급비밀을 최고 수준으로 규정한다(Sec. 1.2).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소수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허용하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Sec. 4.3).
이러한 관행은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및 다층 보안 개념과 비교될 수 있다(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음). 미국 법률에는 또한 암호학과 관련된 정보(18 USC 798), 핵무기 및 원자력(핵에너지 정보 통제 참조), 그리고 비밀 정보 요원의 신원(정보기관 신원 보호법 참조)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 민감 구획 정보(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SCI)

민감한 정보원, 방법 또는 분석 과정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기밀 정보이다. 모든 SCI는 국가정보장이 확립한 공식적인 접근 통제 체계 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 제한 데이터/이전 제한 데이터
 

제한 데이터(RD)와 이전 제한 데이터(FRD)는 핵 정보와 관련된 기밀 표기이다. 이들은 연방 법률에 의해 확립된 유일한 두 가지 기밀 분류로, 1954년 원자력법에 의해 정의된다. 핵 정보는 25년 후에 자동으로 기밀 해제되지 않는다. 원자력법에 따라 다루어지는 핵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기밀 등급(대외비, 비밀 또는 일급비밀)과 제한 데이터 또는 이전 제한 데이터 표기가 함께 표시된다.

법에 명시된 핵 정보는 무심코 비기밀 문서에 나타날 수 있으며, 발견 시 재분류되어야 한다. 개인에 의해 생성된 문서조차도 핵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수 및 기밀로 분류된 적이 있다. 오직 에너지부만이 핵 정보를 기밀 해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RD 및 FRD(및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밀 정보)는 대외비 또는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허가 등급 외에 추가적인 RD/FRD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 비기밀(Unclassified)
비기밀은 엄밀히 말해 기밀 분류가 아니다. 이는 기본 설정이며 허가가 없는 개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비기밀 정보는 때때로 관리 대상 비기밀 정보(CUI)로서 유포가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의 테러 위협 등급을 올렸을 때 미국 언론에 보도된 법 집행 게시물은 보통 "", 즉 "비기밀 – 법 집행 민감 정보"로 분류되었다. 이 정보는 법 집행 기관(보안관, 경찰 등)에만 공개되어야 하지만, 정보 자체가 비기밀이기 때문에 때때로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비기밀이지만 정부가 자유 정보법 요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종종 관리 대상 비기밀 정보(CUI)로 분류된다. CUI 분류 외에도 정보는 배포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포 D는 승인된 국방부 및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 직원에게만 공개될 수 있다.

NOFORN("외국인 불가"를 의미) 문구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될 수 없는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NOFORN 및 배포 문구는 종종 기밀 정보와 함께 사용되거나 민감하지만 비기밀인(SBU) 정보에 단독으로 사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 문서는 그 취지에 대한 특정 경고를 포함한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밀 등급에 관계없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한 기밀 등급의 정보는 합산에 의한 등급 상승을 통해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기 체계의 특정 기술적 능력은 비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해당 체계의 모든 기술적 능력을 하나의 문서로 합산한 것은 일급비밀로 간주될 수 있다.

기밀 체계 외부에서의 정보 제한 사용은 미국 정부에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9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정보 보안 감독국 국장인 J. 윌리엄 레너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어느 한 개인도 모든 통제된 비기밀 [범주]를 식별할 수 없으며, 그 규칙을 설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 관리 대상 비기밀 정보(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CUI)

9/11 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 하나는 "정부가 너무 많은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납세자의 비용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관이 소유한다고 느끼는 문화를, 대신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투자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는 문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비기밀 정보에 사용하던 지정 명칭이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8년 5월 9일 프레지덴셜 메모랜덤을 발표하여 사용 중인 다양한 명칭을 관리 대상 비기밀 정보(CUI)라는 새로운 범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CUI 범주 및 하위 범주가 행정명령 12958호 또는 1954년 원자력법(개정됨, 현재는 CUI//SP-UCNI가 있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당시 시행 중인 관련 법률, 규정 및 정부 전반의 정책에 따라 보호나 유포 통제가 필요한 행정부 전반의 비기밀 정보를 식별하는 독점적인 명칭으로 기능하기를 희망했다. CUI는 공식 사용 전용(FOUO), 민감하지만 비기밀(SBU), 법 집행 민감 정보(LES)와 같은 범주를 대체하게 된다.

해당 프레지덴셜 메모랜덤은 또한 새로운 CUI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지정했다.

이 메모랜덤은 이후 2010년 11월 4일자 행정명령 13556호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이전에 메모 내에 요약된 가이드라인은 모든 연방 기관에 걸친 정보 관리를 개선하고 통제된 기밀 해제 지정 프로세스 자체에 관한 보다 표준화된 정부 전반의 프로그램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도 속에서 확장되었다.

미국 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2009년 3월 17일 정보 통제 지정 축소법(Reducing Information Control Designations Act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법안은 매 회기가 끝날 때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비기밀 지정을 해결할 법안은 없다.

#### 공식 사용 전용(For Official Use Only, FOUO)

미국 정부 정보 중 FOUO는 주로 미국 국방부에서 자유 정보법의 면제 조항 2~9항에 따라 공개가 면제될 수 있는 관리 대상 비기밀 정보(CUI)의 취급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엄격하게 비기밀인 정보를 위한 다양한 하위 범주 중 하나이며, 2012년 2월 24일에 공식적으로 CUI로 통합되었다.

이 지정을 계속 사용하는 다른 부처로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있다.

#### 공공 신뢰(Public Trust)
국방부에 따르면 공공 신뢰는 허가 등급이 아니라 직위의 유형이지만, 연방총무청은 이를 허가 등급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지만 기밀 정보는 아닌 특정 직위는 배경 조사를 통해 이 지정을 획득해야 한다. 공공 신뢰 직위는 중간 위험 또는 높은 위험 중 하나일 수 있다.

## 미국 정부 문서 분류의 적절한 절차
적절하게 기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밀 등급과 그 이유를 적절하게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인 기밀 분류 권한자가 적절한 등급과 사유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문서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기밀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그에 따라 문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행정명령 13526호는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고 해제되어야 하는 사유와 요건을 설명한다(Part 1). 정부 내의 개별 기관은 어떤 정보가 어떤 수준에서 분류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앞서 언급한 결정은 원본 기밀 분류이다. 기밀 문서의 대다수는 파생 기밀 분류에 의해 생성된다. 예를 들어, 비밀 문서에서 가져온 정보 한 조각이 100페이지의 비기밀 정보와 함께 문서에 포함되면, 문서 전체가 비밀이 된다. 적절한 규칙에 따라 모든 단락에는 비기밀 (U), 대외비 (C), 비밀 (S), 일급비밀 (TS)과 같은 기밀 표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한 단락만 (S) 표기를 갖게 된다. 해당 단락이 포함된 페이지가 양면인 경우, 페이지의 양면 상단과 하단에 SECRET 표시를 해야 한다.

미국 국가정보장실의 기밀 분류 정책 검토는 통일된 기밀 정책과 전체 미국 정보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일 기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협력과 성과를 저해하는 상당한 부처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2008년 1월에 완료된 초기 ODNI 검토에 따르면, "팀이 검토한 기밀 지침들 사이에 기밀 등급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손해', '심각한 손해' 또는 '매우 중대한 손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지침도 없다."라고 밝혀졌다.

### 기밀 분류 범주
기밀 분류 프로세스의 3단계는 분류 사유를 할당하는 것이다. 분류 범주는 숫자 '1.4' 뒤에 (a)에서 (h)까지의 하나 이상의 문자로 표시된다.
* 1.4(a) 군사 계획, 무기 체계 또는 작전
* 1.4(b) 외국 정부 정보
* 1.4(c) 정보 활동, 정보원, 방법 또는 암호학
* 1.4(d) 비밀 정보원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관계 또는 외부 활동
* 1.4(e) 초국가적 테러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 문제
* 1.4(f) 핵물질이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 프로그램
* 1.4(g) 초국가적 테러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스템,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의 취약성이나 능력, 또는 보호 서비스
* 1.4(h)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

## 비정부 생성 정보의 분류
1951년 발명비밀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발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허 공개를 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가 1954년 원자력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적으로 태생 기밀(Born secret)일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시험된 바 없다.

관타나모만 수용소는 관타나모만 수감자들의 진술을 기밀로 기술하기 위해 "추정적 기밀 분류" 체계를 사용해 왔다. 9/11 사건을 심리하는 관타나모 군사위원회 심리에서 암마르 알발루치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그 관행을 포기했다. 추정적 기밀 분류는 관타나모만 수감자들의 인신보호 청원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계속되고 있다.

## 기밀 정보 보호
섬네일|upright|GSA 승인 보안 컨테이너

### 시설 및 취급
국가 기밀을 민감도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호 수준에 맞춰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정부는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취급하기 위한 방이나 건물은 취급할 가장 민감한 자료와 동일한 등급의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낮은 등급의 기밀 분류에는 양질의 상업적 물리 보안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가끔 은행 금고처럼 설계된 방에서 일해야 한다(민감 구획 정보 시설 – SCIF 참조). 미국 국회는 기밀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 취급 절차와 더불어 미국 국회의사당 내부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연방총무청(GSA)은 기밀 자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잠금장치와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을 설정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승인된 보안 컨테이너는 서랍 하나 중앙에 번호 자물쇠가 달린 중량용 파일 캐비닛과 닮았다. 기계식 번호 자물쇠를 무력화하는 방법의 발전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잠금 해제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전기 기계식 잠금장치로 교체했다. 특정 횟수의 시도가 실패하면 영구적으로 잠기며, 이를 초기화하려면 열쇠 수리공이 필요하다.

가장 민감한 자료는 두 명의 허가된 개인이 항상 해당 자료를 책임지는 2인 관리(two-person integrity)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료를 위해 승인된 컨테이너에는 두 개의 개별 번호 자물쇠가 있으며, 내용물에 접근하려면 두 자물쇠를 모두 열어야 한다.

### 표기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는 일반적으로 표지와 각 페이지의 상단 및 하단에 기밀 등급을 스탬프로 찍어야 한다. 작성자는 문서 내의 각 단락, 제목 및 캡션에 포함된 정보의 최고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대개 단락, 제목 또는 캡션의 시작 부분에 괄호 안에 적절한 약어를 넣는다. 예를 들어 비기밀의 경우 (U), 대외비 (C), 비밀 (S), 일급비밀 (TS), 일급비밀-민감 구획 정보 (TS-SCI) 등이다.

### 표지(Cover sheets)
[섬네일|2022년 8월 [FBI의 마러라고 수색 중에 발견된 표지가 있거나 없는 기밀 문서들.]]
일반적으로 기밀 자료의 무단 관찰(어깨 너머로 훔쳐보기)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방치된 문서를 잠그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각 기밀 문서의 표지에 밝은 색상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열람자에게 동봉된 자료의 민감한 성격을 경고하지만, 표지 자체는 비기밀이다. 전형적인 색상은 대외비 파란색, 비밀 빨간색, 일급비밀 주황색이다.

### 전송
규정에 따라 기밀 문서의 배송 방법이 제한된다. 일급비밀 자료는 특수 택배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비밀 자료는 미국 내에서 등기우편으로, 대외비 자료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기밀 정보의 전자적 전송은 주로 미국 국가안보국의 미발표 및 기밀인 Suite 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미국 국가안보국 승인/인증 Type 1 암호 시스템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Suite A 알고리즘의 분류에 따라 이를 저장하는 하드웨어는 ITAR에 따라 통제 암호 품목(CCI)으로 분류된다.

CCI 장비와 키잉 자료는 장치가 기밀 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암호화 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화된 물리 보안 하에 통제 및 저장되어야 한다. NSA는 현재 고급 암호화 표준(AES), 보안 해시 알고리즘(SHA), 타원곡선 DSA(ECDSA) 및 타원곡선 디피-헬먼(ECDH)과 같은 일련의 상업용 알고리즘인 Suite B를 구현하고 있다. Suite B는 비 CCI 장치에서 일급비밀까지의 데이터를 보호하며, 이는 특히 위험이 높은 환경이나 Suite A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는 작전에 유용하다. 이러한 덜 엄격한 하드웨어 요구 사항은 장치가 기밀인 Suite A 알고리즘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밀 정보 처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알려진 특수 컴퓨터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은 위에서 설명한 기밀 분류 및 라벨링 규칙을 소프트웨어에서 강제한다. 2005년부터 이 시스템들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기밀 활동과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밀 장치에서 비기밀 문서를 작성하면, 결과 데이터는 수동으로 검토될 때까지 비밀로 분류된다. 기밀 정보 공유를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전송이 허용된 최고 민감도 수준에 따라 분리된다. 예를 들어 SIPRNet(비밀)과 JWICS(일급비밀-SCI)가 있다.

### 파기
특정 유형의 기밀 문서를 파기하려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소각, 세단, 펄프화 또는 분쇄가 필요하며, 목격자가 있어야 하고 기록이 남아야 한다. 기밀 컴퓨터 데이터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터 잔류를 참조하라.

### 평생의 약속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던 직장이나 고용주를 떠날 때, 해당 개인은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인 사후 보고(debriefed)를 받는다. 사후 보고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행정적 절차이다. 하나는 개인이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공식 기록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정보를 보호해야 할 평생의 약속을 개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초기 보고 시 서명했던 것과 유사한 또 다른 기밀유지 협약(NDA)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으며, 이 문서는 공식 기록의 역할을 한다. 사후 보고를 받은 개인이 비밀 정보 사용 허가를 잃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해당 특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을 반납한 것뿐이다.

## 미국 정부 기관 간의 분류 및 허가

[right|섬네일|250px|비밀 정보가 [뉴욕 타임스에 실린 것에 대해 중앙정보국장 William J. Casey를 질책하면서도, 애초에 과잉 분류되었다고 말하는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 1983년]]

과거에는 허가가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 간에 반드시 이전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일급비밀 허가를 받은 개인도 미국 에너지부 Q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기 전에는 또 다른 조사를 거쳐야 했다. 현재 기관들은 조사가 여전히 최신인 경우 다른 기관의 배경 조사를 존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안 허가는 소지자가 근무하는 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만나야 하는 경우 자신의 허가를 다른 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정부 기관에서 백악관을 방문하는 관리들은 자신의 허가를 대통령 직속기구(EOP)로 전달한다.

일급비밀 제한 데이터, 이전 제한 데이터 및 국가안전보장 정보뿐만 아니라 비밀 제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부 보안 허가는 Q급 비밀취급인가이다. 낮은 등급의 L급 비밀취급인가는 비밀 이전 제한 데이터 및 국가안전보장 정보뿐만 아니라 대외비 제한 데이터 및 이전 제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충분하다. 실제로는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적절한 허가를 받은 인원에게 제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한때는 한 사람이 TS와 Q급 비밀취급인가를 모두 가질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중복과 비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모든 목적에서 Q는 일급비밀과 동등하고, L은 비밀과 동등하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대통령과 직접 일하는 인원에게 부여되는 Yankee White 허가는 기밀 등급이 아니다. Yankee White 허가를 받은 개인은 광범위한 배경 조사를 거친다. 기준에는 미국 시민권, 의심할 여지 없는 충성심, 그리고 개인, 가족 또는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에 대한 외국 영향력의 절대적인 부재가 포함된다.

또한, 그들은 (정부 업무 중이거나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비우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여행한 적이 없어야 한다. Yankee White 허가를 받은 인원은 어떤 조직이 어떤 수준에서 분류했는지에 관계없이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특정 정보 구획, 특히 정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기관의 적격성 확인 절차의 일부이다.

## 표준 양식 312
**표준 양식 312** (Standard form 312, **SF 312**)는 기밀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보안 허가를 받은 미국 연방 정부 직원이나 그 계약업체 직원이 행정명령 13292호에 따라 서명해야 하는 기밀유지 협약이다. 이 양식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정보 보안 감독국에서 발행하며 제목은 "기밀 정보 비공개 합의서"이다. SF 312는 승인되지 않은 개인에게 기밀 정보를 확인해주거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해당 정보가 이미 유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F 312는 이전 양식인 SF 189 또는 SF 189-A를 대체한다. SF-312의 강제 집행은 공개를 저지하기 위한 민사적 금지명령이나 금전적 손해 배상 및 비밀 정보 사용 허가 상실 가능성 외에도 견책, 정직, 강등 또는 해임을 포함한 행정적 제재로 제한된다.

## 기밀 분류가 아닌 범주
개별 접근 요건을 보다 쉽게 관리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암호명을 사용하는 구획(Compartments)도 존재한다. 암호명 자체는 기밀 분류 등급이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의 파일에 해당 프로젝트의 암호명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그 후에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암호명은 다양한 문서의 출처를 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암호명은 문서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정보 요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암호명 울트라는 에니그마 기계와 같은 독일의 암호 해독을 통해 발견된 정보를 식별했으며, 이 정보는 자체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독일군이 알게 될 경우 에니그마가 뚫렸음을 알릴 수 있는 정보였다.

### 민감 구획 정보(SCI) 및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
민감 구획 정보(SCI) 및 특별 접근 프로그램(SAP)라는 용어는 기밀 분류 등급이나 특정 허가로 널리 오해받고 있다.

사실, 이 용어들은 특정 국가안보 주제나 프로그램(존재가 대중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과 관련되거나 특수 취급이 필요한 민감한 성격의 특정 유형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위해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정보 공동체에서 유래한 SCI와 국방부의 SAP라는 이 두 범주의 패러다임은 '정당한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기밀 정보의 일상적인 통제에서 부딪히는 두 가지 주요 물류 문제를 다룬다.

:*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개인에게 일급비밀 수준의 일괄적인 국방부 허가(종종 "부수적" 허가로 알려짐)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 정부는 특정 유형의 민감한 정보를 그들이 보유한 부수적 허가와 관계없이 관련 프로그램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일급비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특별히 부여되지 않는 한 그 대외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명확히 하자면, "부수적(collateral)"(이전에는 General Service 또는 GENSER라고 함)은 단순히 특별 접근(예: SCI, SAP, COMSEC, NATO 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대외비, 비밀, 일급비밀은 그 자체로 모두 부수적 허가 등급이다.

SAP와 SCI는 대개 일급비밀 기밀 분류에서 발견되지만, 대외비 및 비밀 정보에 그러한 분리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SAP와 SCI 구현은 거의 동등하며, 이들의 구현을 하나의 주제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SAP 자료는 아래에 설명된 SCIF와 매우 유사한 시설에서 저장 및 사용되어야 한다.

에너지부 정보, 특히 더 민감한 SIGMA 범주는 SAP나 SCI로 취급될 수 있다.

#### 구획 정보에 대한 접근

SCI 또는 SAP 정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인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
* 실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은 허가 상태를 기준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접근은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된 후에만 개인에게 허용된다. 정당한 필요성은 개인이 적법하고 승인된 정부 기능 및 임무의 수행 중(또는 수행 지원 중)에 특정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정이다.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허용하면서도 선택적인 분리를 달성하기 위해, 고유한 부호 워드로 식별되는 별도의 구획이 정보를 위해 생성된다. 이는 통신 채널, 데이터 저장소 및 작업 위치(SCIF—민감 구획 정보 시설)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비기밀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방부 기밀 채널로부터도 물리적 및 논리적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확립되면, 구획 내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는 위의 일반 규칙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정보가 구획화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문서에는 기밀 등급과 부호 워드(및 주의 문구 " 채널을 통해서만 취급할 것", 또는 문서가 여러 프로그램의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 공동 취급할 것")가 모두 표시된다.

[섬네일|right|[Byeman Control System|BYEMAN 통제 체계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용 표지]]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후 특정 구획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a) 부수적 일급비밀 허가에 필요한 것과 유사한 Single Scope Background Investigation을 거쳤을 것, (b) 해당 구획의 성격과 민감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숙지했을 것, (c) 기밀유지 협약(NDA)에 서명했을 것.

접근 권한은 다른 구획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즉, 국방부 부수적 일급비밀과 유사한 단일 'SCI 허가'라는 것은 없다. DCID 6/4 자격 요건(개인이 SCI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일급비밀 부수적 허가 요건을 포함한다. DCID 6/4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심사관이 조사(SSBI)가 뒷받침하는 최고 수준까지 판정해야 하므로 일급비밀 부수적 허가의 동시 부여를 포함한다.

##### 예시

그러한 통제 체계 및 하위 체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SCI – 민감 구획 정보
** BYEMAN (BYE 또는 B)
** COMINT 또는 특별 정보 (SI)
*** 매우 제한된 지식 (VRK)
*** 매우 민감한 정보에 대한 구획을 그룹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2011년부로 중단된 예외적 통제 정보(ECI).
*** GAMMA (SI-G)
** ENDSEAL (EL)
** HUMINT 통제 체계 (HCS)
** KLONDIKE (KDK)
** RESERVE (RSV)
** TALENT KEYHOLE (TK)
* SAP – 특별 접근 프로그램
** Copper Green

#### 구획 정보의 그룹
국방부의 SAP는 에 정의된 대로 세 가지 그룹으로 더 나뉩니다.

SCI가 동일한 방식으로 나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없으나, 8인 위원회 소속 의원들만이 특정 정보 활동에 대해 보고받는다는 뉴스 보도를 볼 때, SCI 또는 SAP와 SCI 내용이 겹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국방부 SAP의 그룹은 다음과 같다.

:***인정(Acknowledged)**: 연방 예산에서 "기밀 프로젝트" 또는 그와 동등한 항목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의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는다. 예산 항목은 해당 SAP를 군부처(예: 해군성), 통합전투사령부(예: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또는 국방기관(예: 국방정보체계국)과 같은 국방부 구성 기관과 연결한다.
:***미인정(Unacknowledged)**: 공개적으로 발표된 연방 예산에서 그러한 SAP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그 자금은 종종 "블랙 버젯(black budget)"이라고 불리는 기밀 부록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그러한 SAP의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면제(Waived)**: 국가안전보장의 이익을 위해 사례별로 국방부 장관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예산에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의회의 "Big 6" 멤버, 즉 군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및 국방예산 소위원회의 의장과 소수당 간사만이 그러한 SAP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SCI 주제의 예로는 인간 정보, 통신 정보 및 위성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있다. 각 영역에 대해 하나 이상의 구획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구획은 그들만의 암호명을 가진 여러 하위 구획(예: 특정 HUMINT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구획화된 프로그램은 그들만의 구체적인 규칙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도 핵무기나 핵무기 지휘 통제 시스템에 동반자 없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다. 핵무기 접근 권한이 있는 인원은 인원 신뢰성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매우 민감한 SAP 또는 SCI 프로그램은 핵무기에 대해 설명된 "금지 구역(no lone zone)" 방식(즉, 누구도 동반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 장소)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취급 주의 사항
미국에는 문서에 추가할 수 있는 제한적인 주의 사항(caveats) 체계도 있다. 이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약어 형태로) 문서를 민간 계약업체와 공유하지 않거나 특정 방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그 자체로 기밀 분류 등급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허가 등급과 정보를 알아야 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내에서 정보의 배포를 제한한다. "EYES ONLY" 및 "DO NOT COPY"와 같은 비고도 제한을 강화한다. 이러한 지시를 위반하는 사람은 적법한 명령 위반이나 기밀 정보 오취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용 편의를 위해, 한눈에 제한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요약 기밀 표기(머리글/바닥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의 사항과 약어가 채택되었다. 이들은 때때로 유포 통제 약어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의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또는 과거에 사용되었다).
:* CUI: 관리 대상 비기밀 정보. 공식 사용 전용(FOUO), 민감하지만 비기밀(SBU), 법 집행 민감 정보(LES) 라벨을 대체한다.
:** FOUO: 공식 사용 전용. 국토안보부 문서를 제외하고 CUI로 대체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자유 정보법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는 자료가 포함된 문서나 제품에 사용된다.
:* NFIBONLY: 국가 외국 정보 위원회(NFIB) 부처 전용
:* NOFORN (NF): 허가나 접근 권한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배포가 금지된다(외국인 접근 금지).
:* NOCONTRACTOR: 허가나 접근 권한에 관계없이 계약업체 인원(미국 정부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배포가 금지된다.
:* ORCON (OC), ORCON-USGOV (OC-USGOV): 작성자가 문서의 유포 및 공개를 통제한다.
:* RSEN (RS): 위험 민감 통지.
:* EXDIS (XD): 전용 배포
:* RELIDO: 정보 공개 책임자에 의해 공개 가능
:* PROPIN (PR): 주의—독점 정보 포함
:* REL : 적절한 접근 권한과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목록에 있는 국가의 시민에게 배포가 허용된다. 예: "REL TO USA, AUS, CAN, GBR, NZL"은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적절한 인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FVEY는 파이브 아이즈의 약어로 사용되는 국가 코드이다.
:* X: 정보는 면제 사유 에 따라 (법정 기본값인 25년 후) 자동 기밀 해제에서 면제되며, 기밀 해제 검토는 년 동안(법률 또는 부처 간 보안 분류 항소 패널에 의해 결정됨)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면제 근거와 주의 사항은 행정명령 13526호의 Sec. 3.3의 (b)–(d) 및 (g)–(i) 단락에 요약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면제 사유 값 으로 참조되는 것은 (b) 단락이다.
::예: "50X1"은 정보 활동, 정보원 또는 방법(단락 (b)의 사유 (1))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가 50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 RESTRICTED: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임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배포가 금지되며, 일정한 다른 특수 취급 절차가 적용된다.
:* FISA: 최소한 2017년부터 FISC 및 아마도 FISCR에서 사용된다.

기밀 등급과 주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요약 기밀 표기에서 "//"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문서의 최종 요약 표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SECRET////ORCON/NOFORN
 또는

TOP SECRET//NOFORN/FISA


### 원자력 정보에 대한 통제
1954년 원자력법은 핵무기 및 특수 핵물질에 관한 정보 보호 요건을 설정한다. 그러한 정보는 승인된 개인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는 다른 모든 민감한 정보와 달리 태생 기밀(Born Secret)이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분류자는 여전히 문서나 자료가 기밀인지 제한적인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두 가지 유형의 제한 데이터를 인정한다.
* **제한 데이터(**Restricted Data**).** 핵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활용, 특수 핵물질의 생산, 또는 에너지 생산에서의 특수 핵물질 사용에 관한 데이터. RD-SIGMA-#으로 표시하며, #은 14, 15, 18, 또는 20일 수 있는 SIGMA 번호를 나타낸다.
* **이전 제한 데이터(**Formerly Restricted Data**).** 주로 핵무기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이 있다고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제한 데이터 범주에서 제외된 기밀 정보. FRD-SIGMA-#으로 표시하며, #은 14, 15, 18, 또는 20일 수 있는 SIGMA 번호를 나타낸다.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는 다른 기밀 표기 외에도 "RESTRICTED DATA"(RD) 또는 "FORMERLY RESTRICTED DATA"(FRD)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한 데이터와 이전 제한 데이터는 일급비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추가 분류된다.

#### SIGMA 범주 및 핵심 핵무기 설계 정보
제한 데이터는 추가적인 구획을 포함한다. 에너지부는 제한 데이터보다 더 세밀한 제어를 위해 SIGMA 범주 목록을 작성한다.
핵심 핵무기 설계 정보(CNWDI, 구어로 "Sin-Widdy"라고 발음)는 핵무기 구성 요소의 작동 이론이나 설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정보에 레이저 핵융합이 포함되지 않는 한 SIGMA 1 또는 SIGMA 2 자료가 된다.

CNWDI에 대한 접근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서면 문서에서 해당 자료를 포함하는 단락은 일급비밀일 경우 (TS//RD-CNWDI)로 표시된다. 특별한 민감성을 지닌 SIGMA 정보는 SAP나 SCI 자료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 해군 핵 추진 정보
대부분의 해군 핵 추진 정보(NNPI)는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군 원자로의 바람직한 전력 밀도는 그 설계를 군사용, 특히 대배수량 고속 선박에 특화되게 만든다. 보다 조용하거나 성능이 더 우수한 해상 추진 시스템의 확산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NNPI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된다. 미국 해군은 대중이 환경, 안전 및 보건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군이 수행하는 기초 연구가 산업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타국과의 기밀 정보 공유
미국이 공유 협정을 맺은 국가와 양자 간(또는 다자 간)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정보에는 "REL TO USA"(공개)와 3자리 국가 코드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기밀 정보를 공개하려 한다면 해당 문서에 "REL TO USA, CAN"이라고 표시한다. NATO, FVEY 또는 UKUSA와 같은 그룹 공개도 있다. 해당 국가들은 원래 분류된 수준(일급비밀, 비밀 등)으로 문서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미국 정부의 기밀 체계 오용에 대한 주장

### 과도한 비밀주의
정부에 의한 정보의 기밀 분류는 단순히 당혹스럽거나 범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범죄 활동과 잠재적으로 당혹스러운 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 체계를 일상적으로 오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정부 비밀 프로젝트 책임자인 스티븐 애프터굿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기밀 정부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국가안보 기자와 정책 분석가들이 매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민감한 유형의 정보에 대한 몇 가지 좁은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해 왔다." 애프터굿은 "기밀 정보의 영역에는 기밀 정보원이나 첨단 군사 기술과 같은 진정한 국가안보 기밀뿐만 아니라 50년 된 정보 예산 수치와 같은 끝없는 평범한 관료적 잡동사니, 그리고 이따금 발생하는 범죄나 은폐가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일찍이 1956년 미국 국방부는 자사 기밀 문서의 90%가 국가안전보장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National Security Archive는 과잉 분류의 수많은 사례와 이미 전체가 공개된 문서를 정부 검열관이 검게 칠하거나, 동일한 문서의 서로 다른 부분을 서로 다른 시기에 삭제하는 사례를 수집해 왔다.
 비슷한 맥락에서, 펜타곤의 비밀 규정과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데 수십 년 동안 주요 역할을 했던 윌리엄 G. 플로렌스라는 관리는 1971년 의회에서 기밀, 대외비, 비밀 또는 일급비밀로 표시된 정보의 최대 5%만이 지정 당시 진정으로 그러한 지정 가치가 있었으며, 3~4년 후에는 그 5% 중 10분의 1만이 여전히 그러한 지정 가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펜타곤 내부고발자 대니얼 엘즈버그가 전한 증언 내용이다.

###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기소
펜타곤 문서 사건에서, 네 번의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의 의도에 대해 미국 대중을 오도하여 신뢰의 격차를 넓혔음을 드러내는 기밀 연구가 발표되었다. 토니 루소와 대니얼 엘즈버그는 간첩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해럴드 에드거와 베노 C. 슈미트 주니어가 1973년 컬럼비아 로 리뷰에 간첩법 검토 기사를 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기사 제목은 "간첩 법령과 국방 정보의 출판"이었다. 그들은 간첩법이 기밀 정보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정보만을 범죄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의회가 기밀 정보 공개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에 반복적으로 저항하거나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대신 의회는 어떤 종류의 기밀 정보가 불법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 불법인지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즉, 에서 의회는 기밀로 분류된 암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범죄화했지만, 법을 통과시킬 때 다른 유형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또 다른 기사는 의회조사국의 제니퍼 엘시가 쓴 것이다.

## 책임 기관
대통령이 지정한 모든 기관은 내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체 문서의 보호 및 기밀 해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소멸된 기관의 기밀 문서를 보관하며, 국가 기밀 해제 센터(2010년부터)와 정보 보안 감독국을 두고 있다. 부처 간 보안 분류 항소 패널에는 미국 국무부, 미국 법무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국가정보장실(DNI), 국가안보보좌관(NSA), 중앙정보국(CIA) 및 정보 보안 감독국의 대표가 참여한다.

## 기밀 해제
기밀 해제는 문서의 기밀 분류를 제거하고 공공 검토를 위해 개방하는 과정이다.

### 자동 기밀 해제
2010년 1월 5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3526호(수정된 행정명령 12958호를 대체함)에 따라, 집행 기관은 문서가 해당 명령의 3.3절에 요약된 9가지 좁은 면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25년 후에 문서를 기밀 해제해야 한다. 25년 이상 된 기밀 문서는 문서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0년 이상 기밀로 분류된 문서는 인간 정보원이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75년보다 오래된 모든 문서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같이 보기
* 통제 암호 품목
* 미국 정부의 저작물
* 1917년 간첩법
* 발명 비밀법
* List of U.S. security clearance terms
* 매콜럼 메모
* Q급 기밀취급인가
* Secrecy News, 미국의 기밀 분류 정책을 다루는 뉴스레터
* 민감 구획 정보
* Sensitive Security Information, 일반적으로 공항 승객 검색이나 상업용 항공기 보안과 같은 교통 보안 정보
* 케이블게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한 첼시 매닝의 유출 사건
* United States v. Reynolds

## 각주
### 인용

### 일반 및 인용 출처
* 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 (ISOO),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구성 요소
* Policy Docs at ISOO, Executive Order 13526 –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포함
* Memorandum of December 29, 2009 –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3526, ()
* Order of December 29, 2009 – Original Classification Authority ()
* Implementing Directive; Final Rule ( 32 C.F.R. Part 2001,  ) **←** 나머지 행정명령 13526호 조항들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됨
* Executive Order 12333, 위키문헌 텍스트 WikiSource
* Executive Order 13292, 위키문헌 텍스트 WikiSource
* Security Classified and Controlled Information: History, Status, and Emerging Management Issues, 의회조사국, 2008년 1월 2일
* DoD 5220.22-M 국가 산업 보안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NISPOM)
* 400 Series DOE Directives by Number 400 시리즈 지침은 에너지부가 대부분의 보안 및 분류 관련 항목을 보관하는 곳이다.
* 1954년 원자력법 42 USC 2168 –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 간첩법 18 USC 793, 794, 798
* Designation and Sharing of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CUI) – 2008년 5월 7일 대통령 메모
* National Declassification Center
* 

## 추가 읽기
* 

## 외부 링크
* 미국 기밀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
* 공공 이익 기밀 해제 위원회
* 법무부 - 자유 정보법
* 미국 국방부 - 자유 정보법
* 국가 안보 보관소 (National Security Archive)
* Open the Government.org
* 미국 과학자 연맹 정부 비밀 프로젝트
* 기밀 해제 문서 UCB 도서관 GovPubs
* 기밀 국방 정보의 유출 및 기타 공개에 대한 형사 금지, Stephen P. Mulligan 및 Jennifer K. Elsea, 의회조사국, 2017년 3월 7일.
* 기밀 정보의 보호: 법적 프레임워크, Jennifer K. Elsea, 의회조사국, 2017년 5월 18일.

분류:미국의 기밀정보
분류:미국 정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