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화

섬네일|2020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본의 인구피라미드 변화.일본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2014년 추정치에 따르면 일본 인구의 약 38%가 60세 이상이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25.9%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2022년에 29.1%로 증가했다. 2050년까지 일본 인구의 약 3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대한민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진행되었다.

저출산(대체출산율 미만의 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특징 지어지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전후 베이비붐을 경험한 이후 장기간 저출산 상태에 들어섰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0월 1억 28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70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1억 700만 명(16% 감소), 2050년에는 9700만 명(24% 감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세계 분석에서는 일본이 2100년까지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섬네일|300x300픽셀|192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인구의 세 가지 인구통계학적 범주별 분포와 2060년까지의 추계
23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일본이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초고령 사회(super-ageing society)’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국민 다수는 일본을 여전히 편안하고 현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인구 위기’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인구 변화가 경제와 사회 복지 제도에 미치는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회복 정책과 함께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 고령화의 전개
[섬네일|300x300픽셀|일본의 [인구 통계: 1888~2019년 일본의 인구 전환]]
1974년부터 2014년까지 65세 이상 일본인의 수는 약 네 배 증가하여 3300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4세 이하 아동 인구 비율은 1975년 24.3%에서 2014년 12.8%로 감소했다. 1997년에는 고령 인구 수가 아동 인구 수를 넘어섰으며, 2014년에는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을 추월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사회(高齢化社会, kōreikashakai)’로 불리며, 일본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되며, 전체 인구는 2010년의 1억 2800만 명에서 2060년에는 8700만 명으로 약 3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 비율은 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출산율 정체로 인해 2060년 일본의 19세 이하 인구 비율은 1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960년의 40%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도호쿠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국가 소멸 카운트다운’을 제시하며, 4205년에는 일본에 단 한 명의 어린이만 남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전망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인구 하락의 하한선을 1억 명으로 설정하겠다고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원인
[섬네일|450x450픽셀|일본의 [출생률과 사망률. 1966년 출생률 급감은 일본 십간십이지에서 흉년으로 여겨지는 ‘히노에우마(丙午)’ 해 때문이었다.]]

### 높은 기대수명
2016년 일본의 기대수명은 85.1세로, 남성은 81.7세, 여성은 88.5세였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당시 평균 수명은 여성 54세, 남성 50세에 불과했다. 1950년대 이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현재 일본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대 수명의 증가는 1980년대까지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으나, 이후 사망률은 다시 상승하여 2013년에는 1000명당 10.1명으로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양 상태 개선, 의학·약학 기술 발전, 생활환경 향상 등이 평균보다 긴 기대수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후 평화와 번영 역시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인구의 장수에 기여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했으며, 2011년 기준으로 75~79세 인구 중 하루 평균 2.9%가 입원 중이었고 13.4%가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다.

### 저출산
[섬네일|442x442픽셀|일본의 [합계출산율과 출산율]]
섬네일|445x445픽셀|선진국 일부 국가에서 혼인 외 출생의 비율(1980년·2007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증가라는 점에서 서구 국가들과 같은 경향을 동일한 수준으로 따르지 않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TFR)은 1974년 이후 대체출산율인 2.1을 밑돌고 있으며, 2005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26을 기록했다. 2016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1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소폭 회복이 출산 시기의 지연에서 비롯된 ‘템포 효과’의 종료 때문이지, 출산 의향의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 경제·문화적 요인
20세기 후반 출산 감소에는 결혼 연령 상승, 결혼 감소, 고등교육 확대, 도시화, 핵가족화, 열악한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임금 정체, 평생고용 붕괴, 협소한 주거 공간, 높은 양육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많은 젊은이들은 정규 고용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일본 노동력의 약 40%는 시간제·임시직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한 월 기준에서 정규직보다 약 53%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 집단에 속한 젊은 남성들은 결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결혼할 가능성이 더 낮다. 또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연애 관계를 추구할 동기를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혼 부부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 역할 인식으로 인해 여성은 일을 하기보다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인구 비율은 22%에서 거의 30%로 증가했으며,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는 가운데 2035년에는 남성 4명 중 1명이 주요 출산 연령기에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도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기생 독신(パラサイト・シングル)’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2022년 6월 발표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혼자 중 46.4%는 결혼을 희망했으며, 약 4분의 1은 명시적으로 독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남성 26.5%, 여성 25.4%).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자유의 상실, 경제적 부담, 가사노동이 꼽혔다. 미혼 여성들은 가사, 육아, 간병 부담을 주요 이유로 들었고, 남성들은 경제적·고용 불안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일부 여성들은 성(姓)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언급했다.

### 처녀성 및 금욕 비율
2015년 기준, 30대 일본 성인 10명 중 1명은 이성 간 성 경험이 없다고 보고했다. 동성 간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고려할 경우, 연구자들은 전체 인구의 약 5%가 어떠한 성 경험도 없다고 추정했다. 18~39세 여성 중 성 경험이 없는 비율은 2015년에 24.6%로, 1992년의 21.7%에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18~39세 남성 중 성 경험이 없는 비율은 2015년 25.8%로, 1992년의 20%에서 증가했다.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소득을 가진 남성일수록 성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저소득 남성은 성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10~20배 더 높았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여성일수록 성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업 상태의 남성은 처녀일 가능성이 8배 높았으며, 시간제·임시직 남성은 처녀 비율이 4배 더 높았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미혼 일본 남성의 61%, 30대 미혼 일본 남성의 70%가 자신을 ‘초식남(草食男子, 소쇼쿠 단시)’이라고 칭했으며, 이는 결혼이나 여자친구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다.

2022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는 20대 미혼 일본 남성의 약 40%가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젊은 성인 여성의 25%는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데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기혼 남녀 중 약 5%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콘카츠(結婚活動, 결혼 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영향
섬네일|450x450픽셀|194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인구 연령 구성과 2060년까지의 전망
인구학적 추세는 세대 간·세대 내 관계를 변화시키며, 정부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고 일본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연령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는 국가 노동력의 미래, 잠재적 경제 성장, 국민연금 및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 사회
인구 감소는 혼잡한 대도시 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경제 산출의 정체는 오히려 축소되는 노동력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은 기존의 인구 피라미드를 역전시켜, 줄어드는 젊은 세대가 팽창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2014년 기준 노년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 대비 15~65세 인구 비율)은 40%였으며, 이는 2036년 60%, 2060년에는 거의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른쪽|섬네일|400x400픽셀|2021년 기준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치매 유병률]]
일본의 고령자는 전통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자신의 돌봄을 맡겨 왔으며, 정부 정책 역시 기혼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삼세대 가족(三世代家族, “3세대 가구”)의 형성을 여전히 장려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 중 177,600명이 고령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층의 대도시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그리고 노인과 아동 모두에 대한 돌봄 비용 증가로 인해 요양원, 성인 주간보호센터, 재가 의료 서비스 등 새로운 돌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초·중등학교 약 400곳이 폐교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노인 돌봄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2008년에는 약 6,000개의 특별 양로시설이 존재하며, 이들 시설이 약 42만 명의 일본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일본에는 다수의 요양시설이 존재하지만,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가족 돌봄 제공자가 주요 돌봄 주체로 선호되며, 주 돌봄 제공자가 친족일 경우 고령자가 일상생활동작(ADLs)을 보다 적은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고 더 오래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고령자가 혼자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다. 매년 수천 건의 사망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발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현상인 고독사(孤独死, “고립사”)로 불린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일본 경찰청은 독거 생활 중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이 37,227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으며, 이 중 70%는 65세 이상이었다. 또한 사망 후 한 달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시신은 약 4,000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발견되지 않았던 사례도 130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고령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화장품 및 재생의학 분야를 포함한 생의학 기술 연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정치
도쿄 수도권은 일본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이는 지역으로, 이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내부 이주에 기인한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36곳은 최대 5%까지 인구가 감소했다. 많은 농촌 및 교외 지역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해져, 2015년 기준 일본 전역에 약 800만 채의 빈집이 존재했다.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이끄는 민간 싱크탱크 일본정책협의회는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들이 농촌 지역에서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약 절반이 소멸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일본 인구의 약 절반이 이 세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삿포로·센다이·히로시마·후쿠오카 등 지역 거점 도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섬네일|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인 [홋카이도 유바리 시의 빈집]]
내부 이주와 인구 감소는 선거구 간 대표성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일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한 표의 가치가 인구 증가 지역보다 최대 3배에 달한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투표 가치 격차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나, 농촌과 고령층 유권자에 의존하는 자유민주당은 선거구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섬네일|300x300픽셀|2022년 기준 일본의 고령자 사회복지 지출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는 정부 지출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적 연금, 의료, 노인 복지 서비스 비용은 국민소득의 약 6%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는 18%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및 연금 제도 역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의료와 연금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 증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치적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령화가 낮은 물가상승률과 연관된다는 실증 연구와도 일치한다.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이 GDP 대비 246.14%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를 보유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감소는 일본 자위대의 병력 모집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경제
섬네일|400x400픽셀|1961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노동력 구조는 고령 노동자의 증가와 청년 노동자의 감소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식 고용 관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02년 일본의 청년 노동자가 2030년까지 18% 감소하고, 소비자 인구는 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노동시장은 2015년 말 기준 구직자 100명당 125개의 일자리가 존재할 정도로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은 2000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재생의학과 세포치료 등 의료 기술에 투자하여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를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SME)들도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이나 고령자 맞춤형 직무 도입 등 새로운 관행을 선도해 왔다.

일본 기업들은 1980~1990년대에 정년을 55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다수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했다. 연금 제도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의 고령자는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며, 일부는 빈곤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더 증가할 경우 정년 연령은 향후 더욱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인구국은 2000년 연구에서 일본이 근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을 유지하려면 정년을 77세로 올리거나, 2050년까지 1,700만 명의 순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인 이민 유입은 추가적인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으며, 다수의 학자들은 일본이 대규모 청년 이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업과 건설업과 같은 기피 산업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70세이며, 건설업 종사자의 약 3분의 1은 55세 이상으로, 이들 중 다수는 향후 10년 내 은퇴가 예상된다. 반면 30세 미만 종사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노동연령 인구 감소는 일본 군 병력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연령 인구 감소 속도가 생산성 향상 속도를 초과할 경우, 일본 경제는 축소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OECD는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에서도 유사한 노동력 부족이 2000~2025년 동안 연간 0.4%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이후에는 0.9%포인트의 성장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연간 0.7%, 이후에는 연간 0.9%의 성장 손실이 예상된다.

## 출산율이 높은 지역

### 나가레야마
치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도쿄에서 약 30km 떨어진 도시이다. 2000년대 초반 나가레야마는 보육 시설 부족으로 인해 젊은 층 유출을 겪었다. 2003년 당시 시장이던 이자키 요시하루는 보육 시설 확충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나가레야마 센트럴 파크역에서 출퇴근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연계 교통 서비스, 지역 고령자가 운전하는 보육 셔틀버스, 방학 기간 중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름 캠프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도쿄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를 끌어들였으며, 나가레야마 인구는 2006~2019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다. 많은 가구가 이주 이유로 ‘보육’을 꼽았으며, 이 도시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유아 인구가 고령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쓰도·아카시
치바현 마쓰도시는 2015년 이후 인구가 3.1% 증가했다. 이는 대기자 없는 역세권 보육시설과 보육 공간을 포함한 코워킹 스페이스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효고현 아카시시는 인구가 3.6%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JR역 인근에 조성된 대형 실내 놀이공간을 갖춘 보육시설과, 기저귀 등 유아 필수품을 무료 배송하는 구독 서비스 도입 덕분이다.

### 서일본
섬네일|300x300픽셀|2021년 기준 일본 도도부현별 합계출산율
규슈·주고쿠·시코쿠를 포함한 서일본 지역은 중부·동부 일본보다 출산율이 높다. 합계출산율(TFR) 1.45 이상인 15개 도도부현 중 13곳이 규슈·주고쿠·시코쿠 지역에 위치하며, 나머지는 후쿠이현과 사가현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은 주로 일본 동부 및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 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은 1899년 통계 작성 이래 40년 이상 일본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해 왔다. 2018년 오키나와는 출생자 15,732명, 사망자 12,157명으로 자연 증가를 기록한 유일한 도도부현이었다. 해당 연도 일본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2였고, 도쿄는 1.20으로 최저를 기록한 반면, 오키나와는 1.89였다. 평균 초혼 연령도 오키나와는 남성 30세, 여성 28.8세로, 전국 평균(남성 31.1세, 여성 29.4세)보다 낮다.

오키나와에서 자녀 수가 많은 이유로는 지역 사회 규범, 낮은 생활비,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수준 등이 지적된다. 또한 오키나와 문화에는 ‘유이마루(ゆいまーる)’라 불리는 상호부조 관행이 존재해 친족 간 육아 지원이 활발하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이쿠멘’ 아버지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정부 정책
일본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특히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왔다. 가족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보육 인프라 확충,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새로운 급여 제도, 국가 지원 데이팅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연장과 임신 차별 금지 조치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를 ‘마타하라(マタハラ, 임신 괴롭힘)’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먼노믹스’ 정책은 문화적 장벽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의 생산성만 높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복지 정책도 추진해 왔다. 1990년 도입된 ‘골드 플랜’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2000년에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3년 6월 13일, 기시다 내각은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접근으로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전 아동 보육 제도(가칭)’가 도입되며,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제도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동수당도 인상되어, 첫째·둘째 자녀는 0~3세 월 15,000엔, 3세~고등학생 월 10,000엔이 지급되며, 셋째 이상 자녀는 0~고등학생 전 연령에 대해 월 30,000엔이 지급된다.

### 이민
역사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게이오대학의 쓰야 노리코 교수는 이민 증가만으로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성과 부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민에 대한 전반적 지지는 낮지만, 경제 유지를 위한 한시적 노동 이민 확대에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인다.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이민 수용 태도는 선진국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유학생 유치를 통해 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취업 및 체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JET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제도는 영어권 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일본은 난민 수용에 매우 엄격해, 2015년에는 7,500명의 난민 신청자 중 27명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외 인도적 지원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네팔·필리핀 출신 망명 신청자가 44% 증가했다. 일본은 저숙련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는 망명 경로를 이용했으며, 망명 신청 6개월 후 취업이 가능했으나 유효 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취업이 불가능했다.

### 일과 삶의 균형
일본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확대했으며, 2010년 6월 시행된 육아·개호 휴업법을 통해 부모가 자녀 출생 후 최대 1년(보육원 미입소 시 6개월 연장 가능)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둔 근로자에게 자녀 간병 휴가, 초과근무 제한, 야간 근무 제한, 단시간 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 법의 목표는 향후 10년간 여성 고용률을 65%에서 72%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 비율을 11%에서 6%로 줄이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47%에서 100%로 높이며, 육아휴직 사용률을 여성 72%→80%, 남성 0.6%→10%로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 다른 국가와의 비교
일본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70년 7.1%에서 1994년 14.1%로 24년 만에 두 배가 되었는데, 같은 변화에 이탈리아는 61년, 스웨덴은 85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일본 여성의 기대수명은 87세로 미국보다 5년 길며, 남성은 81세로 미국보다 4년 길다. 일본은 201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 이상 인구(58,820명)를 보유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42.76명에 해당한다. 세계 100세 이상 인구의 약 5분의 1이 일본에 거주하며, 이 중 87%는 여성이다.

호주·캐나다·미국은 비교적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일본에서는 범죄 증가 우려와 문화 보존 인식으로 인해 이민 확대가 정치·사회적으로 자주 거부된다.
섬네일|424x424픽셀|미국과 비교한 일본의 고령 인구 비율(1990~2008)
선진국의 의료 수준 향상과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1970~1975년에는 대체출산율 미만 국가가 19개국에 불과했으나, 2000~2005년에는 65개국으로 증가했고, 이 중 17개국은 극저출산 국가였다.

유럽 국가는 가장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나,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빠르게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2015년 기준 고령 국가 상위 25개국 중 22개국이 유럽에 위치했으나, 2050년에는 한국·홍콩·대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저 출산율(2022년 기준 0.81)을 기록한 대한민국은 2030년에 인구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와 대만 역시 초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처음 제기된 경제적 우려는 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고령화는 일본과 유사하나 약 50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1950~2015년 일본과 인도의 인구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일본보다 고령화 과정에서 약 50년 뒤처져 있다.

일본 고령 인구의 특징 중 하나는 증가 속도가 빠르면서도 기대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본인은 평균 75년을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인구 통계 자료는 일본이 미국보다 더 고령화되고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 같이 보기

* 어린이날 (일본)
* 일본의 인구
* 경로의 날
* 은퇴 남편 증후군

**국제:**

* 대한민국의 고령화
* 중국의 고령화
* 유럽의 고령화
* 러시안 크로스

## 각주



분류:일본의 인구
분류:일본의 사회
분류:인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