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섬네일|2020년 1월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폴란드의 주|주, 군, 그미나들이 반성소수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모든 반성소수자 결의안은 폐지되었다.]]
[섬네일|2025년 4월 폐지되기 전, 2025년 2월 기준 성소수자 청정지대였던 [폴란드의 주|주, 군, 그미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은 폴란드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지자체 및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평등 행진 및 기타 성소수자 행사를 금지하기 위함이었다. 2020년 6월까지 약 100개의 지방 자치 단체와 , 국토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5개의 주가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으로 규정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4년 2월 6일, 바르샤바 행정법원은 폴란드 내의 마지막 "LGBT 이념 반대" 문서를 폐기했다. 2025년 4월 24일까지 모든 반성소수자 결의안과 모든 지방 정부 가족 권리 헌장은 법원 명령에 의해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었다.

채택된 결의안의 대부분은 가톨릭 및 초보수주의 단체인 오르도 이우스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록 집행력이 없고 주로 상징적인 의미였으나, 이러한 선언들은 성소수자들을 낙인찍으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구역들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지닌, 법적으로 무의미한 눈속임"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유럽 의회 인권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단순히 종이 위의 단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선언과 헌장은 폴란드 내 성소수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지자들은 이 구역이 전통적인 가족의식을 수호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자들은 이 구역이 폴란드의 성소수자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18일, 유럽 의회는 찬성 463표 대 반대 107표로 폴란드 내 80개 이상의 이러한 구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유럽 연합(EU)이 자금 지원 중단을 위협하자 4개 주가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폴란드 인권 옴부즈맨은 여러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0년 7월, 글리비체와 라돔의 행정법원은 그미나 이스테브나(Istebna)와 그미나 클부프(Klwów)의 지방 당국이 수립한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이 헌법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을 차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과 9월에 루블린과 키엘체의 행정법원도 각각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에 대한 항소 이후, 2022년 6월 폴란드 최고 행정법원은 앞서 언급한 4개 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2020년 7월부터 EU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선언을 채택한 지자체에 대해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구조 및 결속 기금(Structural Funds and Cohesion Fund) 지원을 거부했다.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당시 서명한 기본권 헌장에 대해 옵트아웃을 보유한 유일한 회원국이다. 또한 여러 유럽의 자매 도시들은 해당 폴란드 지자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동결했다. EU 조약 제7조를 포함한 유럽 연합 법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구역들은 폴란드 법치주의 위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 배경

[섬네일|마레크 옌드라셰프스키 대주교의 성소수자 관련 발언을 지지하는 2019년 8월 시위. 표지판에는 "좌익 이데올로기 전체주의는 물러가라"고 적혀 있으며, 엑스표가 쳐진 [무지개기 (성소수자)|무지개기 위에도 "물러가라"(precz)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2019년 2월, 바르샤바의 자유주의 성향 시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는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바르샤바 학교 시스템의 성교육 커리큘럼에 성소수자 문제를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법과 정의(PiS) 소속 정치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성상품화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PiS 당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이 선언에 대응하여 성소수자 권리를 폴란드를 위협하는 "수입품"이라고 불렀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선언은 폴란드의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을 "격분시키고 자극"했으며, 바르샤바 선언에 대한 반작용으로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선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영국 신문은 또한 보수 기득권층이 아일랜드의 로마 가톨릭교회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처럼 폴란드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력을 침식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출석률 감소, 세속화 심화, 성학대 스캔들 등은 보수적인 입지를 압박해 왔다.

2019년 폴란드 유럽 의회 선거 2주 전, 교회 내 아동 성학대를 다룬 다큐멘터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이것이 교회와 연계된 PiS의 득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자, PiS 당수 카친스키는 폴란드 국가와 아동이 "일탈적인 외래 사상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며 격렬하게 반응했고, 이는 보수 유권자들이 PiS 주변으로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페미니스트 학자 아그니에슈카 그라프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바르샤바] 선언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반가운 핑계였을 뿐"이며, PiS가 농촌 보수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주민을 대신할 희생양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10월 13일 2019년 폴란드 총선을 앞두고 PiS는 "성소수자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데 집중했다. 2019년, PiS는 바르샤바 시장의 친성소수자 선언을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성소수자가 "수입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했다. 2019년 8월, 마레크 옌드라셰프스키(크라쿠프 대주교)는 바르샤바 봉기 기념 설교에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가 "무지개 역병"과 같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드래그 퀸이 무대에서 옌드라셰프스키의 살해를 흉내 내어 논란을 일으켰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과 가톨릭 교회의 노력으로 인해 2019년 현재 폴란드의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에서 공개적인 동성애자로 지내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다. 2001년 설문 조사에서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한 폴란드인은 41%였으나 2017년에는 24%로 떨어졌고,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1년 5%에서 2017년 16%로 늘어났다.

## 선언
바르샤바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폴란드의 그미나(지방 자치체), 군(카운티), 그리고 주(프로빈스)가 스스로를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이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집행력은 없으나, 활동가들은 이러한 선언들이 성소수자 공동체를 배제하려는 시도이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성명"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선포한 두 가지 문서는 "지방 정부 가족 권리 헌장"과 "성소수자 이데올로기 반대 결의안"이었다. 이 두 문서는 언론에서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선언"으로 명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떤 영토나 활동, 권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다는 문구는 담고 있지 않다. "가족 권리 헌장"은 사회 정책에서의 가족 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등 간접적으로만 성소수자 권리를 언급한다. "성소수자 이데올로기 반대 결의안"은 "성소수자 운동의 이데올로기"와 WHO 교육 표준에 따른 성교육 도입에 반대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규탄한다. 이러한 결의안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용한 모든 지자체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폴란드의 대화형 지도는 "증오의 지도"(Atlas of Hate)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까지 동남부의 마워폴스카주, 포트카르파츠키에주, 시비엥토크시스키에주, 루블린주 등 4개 주를 포함하여 약 30개의 지방 정부가 이러한 결의안을 수용했다. 이 4개 주는 폴란드의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을 형성한다. 2020년 2월, 폴란드의 3분의 1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거나 "친가족" 헌장을 통과시켜 관용을 장려하거나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 주
# 루블린주, 2021년 9월 27일 주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마워폴스카주, 2021년 9월 27일 주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포트카르파츠키에주, 2021년 9월 27일 주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시비엥토크시스키에주, 2021년 9월 22일 주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우치주, 2021년 9월 28일 주 의회에 의해 취소됨

### 군

# 비아워브제기군, 2023년 9월 7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비아위스토크군, 2023년 3월 16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비엘스코군, 2023년 5월 25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뎅비차군, 2025년 3월 28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야로스와프군, 2023년 3월 31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키엘체군, 2023년 8월 7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콜부쇼바군, 2023년 1월 26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크라스니스타프군, 2021년 11월 29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크라시니크군, 2023년 4월 26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레스코군, 2023년 4월 5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리마노바군, 2023년 5월 18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루바추프군, 2021년 10월 28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루블린군, 2023년 3월 30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완추트군, 2025년 4월 24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워비치군, 2023년 8월 30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우쿠프군, 2023년 3월 20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미엘레츠군, 2023년 10월 2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노비타르크군, 2023년 3월 30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오포치노군, 2023년 9월 26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프샤스니시군, 2023년 10월 25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프시수하군, 2023년 10월 16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푸와비군, 2023년 3월 29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라돔군, 2023년 10월 17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라진군, 2023년 3월 28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라바군, 2023년 6월 5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리키군, 2023년 4월 25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슈툼군, 2020년 9월 22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시비드니크군, 2023년 10월 24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타르누프군, 2023년 6월 27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타트라군, 2024년 7월 29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토마슈프군, 2023년 12월 7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비엘룬군, 2023년 10월 19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브워슈초바군, 2023년 8월 16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자모시치군, 2022년 12월 21일 군 의회에 의해 취소됨.

### 그미나

# 그롬니크, 2024년 4월 28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이스테브나, 2022년 6월 28일 최고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요르다누프, 2023년 1월 31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클부프, 2022년 6월 28일 최고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크라시니크, 2021년 4월 29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코인스코볼라, 2023년 2월 1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코츠크, 2021년 1월 11일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콘스탄티누프, 2024년 3월 14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리핀키, 2023년 5월 29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워소시나 돌나, 2023년 5월 29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메우기예프, 2023년 3월 30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모르디, 2024년 2월 6일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모슈체니차, 2022년 12월 29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니에빌레츠, 2023년 10월 12일 최고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오시에크, 2022년 6월 28일 최고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오스트루프루벨스키, 2023년 5월 31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포니아토바, 2023년 5월 15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포트포루프, 2023년 9월 7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프셰보르스크, 2022년 12월 28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라지에호비비에프시, 2020년 9월 11일 실롱스크주 주지사 야로스와프 비에초레크에 의해 취소됨.
# 스키에르니에비체, 2024년 2월 16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슈치트니키, 2023년 6월 15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시비드니크, 2022년 12월 29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스타리자모시치, 2023년 5월 17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세르니키, 2022년 6월 28일 최고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됨.
# 셰르지니, 2023년 3월 30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트셰비에슈프, 2023년 3월 30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투후프, 2021년 10월 27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투슈프 나로도비, 2023년 8월 17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우젱두프, 2023년 4월 26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빌코와스, 2023년 3월 30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즈비에지니에츠, 2023년 5월 29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자제체, 2021년 12월 15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자크슈베크, 2023년 10월 4일 그미나 의회에 의해 취소됨.

## 반성소수자 스티커와 친성소수자 공공 예술 활동

2019년 7월, 보수 성향의 Gazeta Polska 신문은 독자들에게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스티커를 발행했다. 폴란드 야당과 조젯 모스바커 주폴란드 미국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들은 이 스티커를 비난했다. Gazeta Polska의 편집장 토마슈 사키에비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성소수자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답했다.

바르샤바 지방 법원은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스티커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Gazeta Polska 측은 이 판결이 "가짜 뉴스"이자 검열이라며 무시했고, 스티커 배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Gazeta Polska는 스티커 문구를 "LGBT 이념 구역"로 수정하여 배포를 이어갔다.

폴란드의 성소수자 혐오 반대 캠페인(KPH)은 이에 대응하여 게이 잡지 Replika를 통해 5,000장의 "증오 없는 구역" 스티커를 발행했다. 7월, 폴란드 최대 미디어 체인인 Empik은 스티커 발행을 이유로 Gazeta Polska의 판매를 거부했다. 2019년 8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azeta Polska 주최 행사는 반성소수자 연계에 대한 항의로 예술가들이 참가를 취소하면서 무산되었다.

섬네일|지자체를 이른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로 묘사한 바르토시 스타셰프스키의 예술 설치 작품 중 하나

2020년 초, 폴란드의 성소수자 활동가 바르토시 스타셰프스키는 스스로를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한 지자체들을 방문하여 행위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지자체 입구에 "LGBT-FREE ZONE"이라고 적힌 노란색 도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그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이 표지판은 매우 정교하여 유럽 의회 의원 히 버르호프스타트가 이를 공식 표지판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 표지판이 폴란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날조"라고 묘사했으며, 스타셰프스키는 최소 2개 마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스타셰프스키는 자신의 작업이 "상징적인 결의안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정치인 비톨트 바슈치코프스키와 자유주의 정치인 알렉산더 람프스도르프 간의 토론에서, 바슈치코프스키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라는 개념이 활동가들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에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도발이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표지판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ie Zeit 측은 "실제로 정의에 따른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은 없으나, 소위 가족 헌장을 채택한 군, 시, 지역 의회가 80개 이상 존재한다. 많은 경우 이 헌장들은 소위 '성소수자 이데올로기'의 선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그것이 기독교 가치관에 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시위
[섬네일|2019년 제슈프 평등 행진에서 대형 [무지개기 (성소수자)|무지개기 아래에서 행진하는 모습.]]
[섬네일|[미국 남부 연합기를 들고 제슈프 평등 행진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alt=]]
제슈프에서 2019년 6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평등 행진 개최 신청이 접수되자, PiS 시의원들은 제슈프를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으로 만들고 행사 자체를 불법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약 29건의 맞불 시위 신청이 시청에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민주좌파연합 소속의 타데우시 페렌츠 시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행진을 금지했다. 이후 법원 판결로 금지가 뒤집히자, PiS 시의원들은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2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첫 번째 비아위스토크 평등 행진에서의 폭력 사태와 Gazeta Polska 스티커 발행 이후, 2019년 7월 23일 그단스크에서 "구역 없는 구역"(Strefa wolna od stref)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용을 위한 시위가 열렸다. 슈체친에서는 "증오 없는 구역"(Strefa wolna od nienawiści)라는 슬로건으로 시위가 열렸고, 우치에서는 좌파 정치인들이 "증오 없는 구역" 스티커를 나눠주었다.

## 성소수자 주민들에 대한 영향
2020년 12월 유럽 의회 인권 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 반응
### 선언 지지
비아위스토크군의 PiS 군의원 보제나 비에리워는 성소수자들의 "도발"과 성교육 실시 "요구"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S 중앙당은 지방의 선언을 장려했으며, PiS 관계자는 루블린에서 선언을 지지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 선언 비판
2019년 7월, 폴란드 옴부즈맨 아담 보드나르는 정부가 "혐오 발언의 경계에 있는" 발언들로 "동성애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보드나르는 이러한 선언들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행정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바르샤바 시의원 마레크 숄츠와 폴란드 반차별법 협회(PTPA)는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는 폴란드 헌법 제32조를 언급하며,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선언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배제한다는 법적 의견을 발표했다. 2019년 8월, 여러 성소수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폴란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좌파 정당 Razem은 "우익들이 소위 [이슬람교도] 노고존에 대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기억하는가? 그 똑같은 우익들 덕분에 우리만의 노고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섬네일|1939년 독일 점령 하의 폴란드 [비드고슈치에 있는 시나고그. 도시가 유덴프라이(judenfrei)임을 선언하는 나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이미지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에 대한 대응으로 로베르트 비에드론이 이끄는 당의 대표에 의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었다.]]

자유주의 정치인, 언론,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선언을 나치 시대의 특정 지역이 유덴프라이(judenfrei)라는 선언과 비교했다. 이탈리아의 진보 성향 신문 라 레푸블리카는 이를 "유덴프라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게 하는 개념"이라고 불렀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 캠페인의 이사 슬라바 멜니크는 이 선언을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이 있었던 1933년"에 비유했다. 바르샤바 부시장 파베우 라비에이는 "독일 파시스트들은 유덴프라이를 만들었다. 흑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말이다"라고 썼다. 2020년 3월, BBC 라디오 4는 폴란드의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도입 반대 투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성소수자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폴란드 지자체의 "성소수자 청정 구역 설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로 무지개 마스크와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17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 발표되어 유럽 연합이 "폴란드에서 침해되고 있는 기본적인 유럽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폴란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가 성소수자를 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이 서한에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티머시 가튼 애시, 마거릿 애트우드, 존 밴빌, 주디스 버틀러, 존 맥스웰 쿳시, 스티븐 돌드리, ル카 구아다니노, 에드 해리스, 아그니에슈카 홀란트, 이자벨 위페르, 얀 코마사, 요르고스 란티모스, 마이크 리,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폴커 슐뢴도르프, 스텔란 스카르스고르드, 티머시 스나이더, 올가 토카르추크, 아담 자가예프스키, 슬라보예 지젝 등이 서명했다.

2020년 9월,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또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폴란드의 LGBT 이념이 없는 구역를 규탄하며 "성소수자 권리는 인권이며,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은 유럽 연합이나 세계 어느 곳에도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소재 폴란드 대사관은 바이든의 발언이 "폴란드에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하지 않은 언론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성소수자 결의안을 추적하는 증오의 지도 단체는 43명의 유럽 의회 의원에 의해 사하로프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2023년, 감시 단체인 ILGA-Europe은 성소수자 권리 존중 측면에서 폴란드를 EU 27개국 중 최하위로 선정했다.

### 유럽 연합의 반응

2019년 12월 18일, 유럽 의회는 폴란드 내 80개 이상의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 463표, 반대 107표로 가결했다. 의회는 "폴란드 당국이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공격하는 모든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구역들은 "공직자 및 선출직 관료, 공영 언론의 증오 발언 증가,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공격 및 금지, '무지개 금요일'과 같은 활동에 대한 공격 등 폴란드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맥락"의 일부이다.

"일부 지방 정부가 성소수자를 겨냥한 차별적인 선언과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수많은 불만에 근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6월 2일 루블린, 우치, 마워폴스카, 포트카르파츠키에, 시비엥토크시스키에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선포 또는 "가족 권리 헌장"과 관련된 지방 결의안을 조사하고, 해당 결의안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인지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서한은 폴란드가 2012년 유럽 연합 조약 제2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및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이라는 유럽 연합의 공동 가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폴란드 공화국에 부여되는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 등 EU 자금을 상실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2020년 7월, 헬레나 달리 집행위원은 "성소수자 청정" 또는 "가족 권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6개 폴란드 도시의 EU 자금 지원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연례 정책 연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은 인권 없는 구역이다. 그리고 우리 연합에 그런 곳이 설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2021년 3월, 프랑스 의원 피에르 카를레킨드의 제안으로 유럽 의회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EU 국가의 성소수자 권리 후퇴를 포함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 전체를 "LGBTIQ 자유 구역"으로 선포했다. 2021년 9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여러 폴란드 지역 의회에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EU 자금이 철회될 것임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집행위원회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에 대해 1억 5천만 유로의 자금을 차단했고, 폴란드가 EU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회복 기금에서 420억 유로의 지급도 차단했다. 2023년 1월, 폴란드의 도시 시비드니크는 EU 보조금 중단 우려로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을 폐지했다. 2023년 2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종료했다. 2023년 5월, 집행위원회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이 정책을 유지할 경우 EU 자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할 것임을 확인했다.

### 국제 협약
2020년 2월, 프랑스의 상장드브레이는 투후프 당국이 통과시킨 논란의 반성소수자 결의안을 이유로 투후프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달, 프랑스의 노장쉬르우아즈도 크라시니크 시 당국의 반성소수자 결의안에 대응하여 파트너십을 중단했다. 또한 프랑스의 상트르발드루아르 지역은 마워폴스카주의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결의에 대응하여 협력을 중단했다. 2020년 5월, 독일의 슈베르테는 노비송치가 성소수자 차별 결의안을 채택하자 30년간 이어온 도시 파트너십을 종료했다. 7월에는 네덜란드의 니우에헤인과 프랑스의 두에가 푸와비의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선포를 이유로 자매 도시 협약을 종료했다. 10월 12일, 아일랜드의 퍼모이는 노바뎅바의 동성애 혐오적 선언에 대응하여 14년간의 자매 도시 협약을 종료했다. 11월 13일, 벨기에의 퓌르스생타망은 뎅비차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족 권리 헌장을 채택하자 20년간의 파트너십을 중단했다.

2020년 7월, 유럽 연합의 사법·평등 담당 집행위원 헬레나 달리는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을 채택한 6개 폴란드 도시가 EU 자매 도시 프로젝트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폴란드 법무부 장관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의 조약은 유럽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높은 목표를 향하는지에 대해 자유로울 것을 보장한다"며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나 8월 18일, 지오브로 법무장관은 EU의 자금 지원 취소를 보전하기 위해 투후프 시가 법무부의 정의 기금(Justice Fund)에서 25만 즈워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이네 마리에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은 LGBT 이념이 없는 구역을 도입한 폴란드 지자체들에 대해 유럽 경제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EEA 노르웨이 기금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수백만 유로의 지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생겼다. 자금 중단은 결의안을 채택한 정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달, 유럽 의회 의원들은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에 서한을 보내 성소수자 선수의 권리 존중을 요구하며, 마워폴스카주의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상태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년 유러피언 게임의 개최지 변경을 제안했다.

### 반성소수자 선언의 폐지 및 취소
2021년 9월, 폴란드의 3개 지역은 EU의 자금 동결 위협과 반차별법 준수 요구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반성소수자 선언을 철회했다. 2022년 6월, 4개 주의 행정법원이 2020년 내린 LGBT 이념이 없는 구역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폴란드 최고 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해당 구역을 제거하라는 하급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각주

## 외부 링크

분류:2019년 폴란드
분류:2020년 폴란드
분류:2010년대 신조어
분류:2025년 폐지
분류:폴란드의 성소수자의 권리
분류:폴란드의 극우 정치
분류:폴란드의 정치사
분류:폴란드의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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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폴란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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