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尹錫悅 政府, 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의 여정이 시작되었으나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출범 3년만에 조기에 마쳤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총 80만 표를 얻어 0.73%p (247,077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성공했지만 당선 직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과 동시에 직무를 시작하겠다 밝혔다. 이에 당시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 했지만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는 예비비 편성하지 않으면 인수위 사무실에서라도 직무를 보겠다고 선언하여 결국 정부가 수용해 주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반대여론이 높은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졸속, 불통 논란에 이르렀다.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되다보니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실시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후 정부 초기 인사 구성 및 국정 운영 등에서 나오는 수많은 논란들로 인해 취임 이후 대통령 긍정평가가 떨어졌으며 취임 2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3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과 경찰내부 에서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경찰국 신설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두환 정부에서 경찰이 문제가 된 것은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자인 장관이 문제"라서 문제가 된 것인데 법무부에 설치한 검찰국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자 "5공화국 회귀"라고 하면서 류삼영 등 현직 경찰과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정부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순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모방을 결격 사유로 정한 전국 학생 만화 창작 공모전에서 '윤석열차'라는 여고생의 패러디 작품을 당선에서 배제하자 "예술을 탄압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했던 발언을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데 임의로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사용하여 외교 갈등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쟁점화하고 해병 사망 사건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수사대장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를 거론하며 마치 "해병이 죽은 사건 은폐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논란에 이르렀고, 그런 가운데 개고기 금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받은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 정책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전공의가 반대했을 때 국회가 개고기금지법 처리와 같이 입법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는 커녕 수수방관하면서 보복성 탄핵을 남발했고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곧 국회에서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이유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로 고발하였다 민주당 등 야당이 2024년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이 발생하고 진술거부권 행사에 구속 10일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대법원이 피고인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으로 논란이 있을 때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고 민주노총이 "기각하면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다 사퇴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가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권한 대행 자체가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없는 자가 지명한 인사를 국회에 심의(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심의권(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모든 공직을 사퇴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당선자가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다.

## 내각 구성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람만 나열함.
* *기울임 글씨*: 권한대행, 직무대행

## 정치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쇄국정책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문호를 닫고 서양과 통상하지 않았던 대외정책이다. 한민족이 완전하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큰 의의를 지닌다. 윤석열 정부 때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공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2025년 12월 29일 0시를 기하여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한다.

## 교육
### 고등교육기관 고구려대학교의 학교명 포기
고구려대학교가 2024년 3월에 나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고구려는 재래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을 많이 존속시키면서 대국으로 성장한 고국(故國)이었다. 교육부에서 고구려대학교는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었다.

## 문화
### 광화문 월대 복원

문화재청은 2023년 10월 15일 경복궁 앞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인사

### 2022년
2022년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였다.

2022년 4월 10일 1차 내각 인사를 발표하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
이어 4월 13일, 2차 발표를 통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외교부 장관에 박진,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해양수사부 장관에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였다.
다음 날인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정식 후보자를 각각 지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5월 3일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하였다. 5월 12일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그리고 같은날 이창양, 이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으며, 이날 저녁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이 추가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2일까지 18개 정부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안되며 지연되었다.

2022년 5월 13일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날까지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4개 부처가 남았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중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인 5월 17일, 여·야는 오는 5월 20일 본회의 개최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하였다.

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재석 250명, 찬성 208, 반대 36, 기권 6)되었으며,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

2022년 5월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으며,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하였다.

2022년 7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였다. 그리고 이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욱부 장관 겸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임명 강행되었다. 7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두 달을 넘겨 64일이 되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기록을 다시 썼다.

박순애 장관은 이후 5세 입학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반발하자 물러났으며, 이는 한달만에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낙마 인사이다. 9월 7일에는 조규홍 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9월 29일 낮에는 공석이던 교육부장관에 이주호를 지명했는데 앞서 며칠 전인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장관에 책임을 물어 9월 29일 저녁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해임건의안에 거부를 표명하였다.

### 2023년
2월 8일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당에 의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7월 25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로 기각되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2023년 9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낙선하면서, 이를 언급하며 여가부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를 선언하였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신원식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청문회 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11월에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 2024년
9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재가하였다.

12월 3일에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2월 4일 새벽에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모두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2월 6일에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정지되었다.

12월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기가 정지되었다.

###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지 53일만에 법원에서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저녁무렵쯤 석방되었다.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였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 주요 사건

### 2022년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및 윤석열 정부 출범**
* **[[아베 신조|아베]] 총리 [[통일교]] 관련 암살자 논란**
* 국회 국정감사 전기차 화재 대두
* **[[2022년 한미정상회담]]**
*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송강호가 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 브로커로 2022년 제75회 칸 영화제 감독상, 남우주연상 수상
* 서울 경전철 신림선 개통
*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구간 개통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 **[[2022년 한국 중부 집중호우]]**
* **[[이태원 참사]]**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사**
*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불가 통보
*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 빌라왕 전세사기 급부상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 2023년
* 조국 교수 1심 유죄 판결
* 테라·루나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 **[[코로나 19]] 3급 감염병으로 하향**
* 나로호 큐브 위성 사출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 유대교 명절 휴일 기습
* 경복궁 월대 복원 일반공개
* 중국발 감기약 사재기 논란
*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
* 수도권 전철 서해선 소사역-대곡역, 일산역-대곡역 구간 개통
* 경상북도 관할이었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
* 2023년 전라북도 잼버리
*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오송 참사]]**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일명 채상병 사건)**
*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 영국 국왕 첫 국빈 초청
*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늦게 개최
*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1차 투표 탈락
* 시대전환이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
* 건설사 부동산PF 부실 도미노
*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2023년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

### 2024년
* 경기도 부천시 일반구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부활
* **[[이재명 피습 사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
*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
* 개혁신당 창당, 새로운미래 창당, 조국혁신당 창당
*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 **[[2024년 대한민국 의정 갈등]]**
* **[[코로나 19]] 임시 선별검사소 철거**
* 아시안컵 4강 탈락
*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 **[[화성 전지 제조공장 화재]]**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으로 사상 최초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출범
**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획득
**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초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0석 배출
** 녹색정의당 0석 획득으로  원내정당 상실 및 심상정 의원 정계 은퇴
*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별내역 구간 개통
* GTX-A 운정중앙역-서울역,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
*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 **[[명태균|명태균 게이트]]**
** **[[명태균]], [[김영선 (1960년)|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 및 구치소 수감**
** 명태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구치소 수감중에 보석으로 석방(2025년)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
*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특별시를 누르고 개최후보지로 선정
* **[[12·3 내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 출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 출범**
* 대경선 개통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2025년
* **[[윤석열 체포]]**
*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 사건 및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윤석열 탄핵심판/윤석열 파면]]**
* 에어부산 391편 화재사고
* **[[윤석열]] 석방**
*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 2기 출범**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망
* **[[2025년 대한민국 산불]]**
** **2025년 산청 산불**
** **[[2025년 의성-안동 산불]]**
** **[[2025년 대구 북구 산불]]**
* 2025년 재보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심 무죄 파기환송 사건**
* **[[한덕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 **[[이주호 (1961년)|이주호]] 권한대행 정부 출범**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 단일화 갈등**
** **[[김문수]] 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취소 및 [[한덕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국민의힘]] 입당**
**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재경선에서 부결 및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복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불출마**
*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3년만에 민주당계 정당 정권교체 성공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및 [[이재명 정부]] 출범**

## 지지율

##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 윤석열의 대통령 순방 목록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 국민의힘
* 국민의미래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2022년 한미정상회담
* 2022년 한국 중부 집중호우
* 2023년 전라북도 잼버리
* 이태원 참사
* 오송 참사
* 화성 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일명 채상병 사건)
* 명태균 게이트
*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 12·3 내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윤석열 체포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 윤어게인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2025년 대한민국 산불
** 2025년 산청 산불
** 2025년 의성-안동 산불
** 2025년 대구 북구 산불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 각주
; 내용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