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소련 핵 위협 감소법

**1991년 소련 핵 위협 감소법**()()은 무기 수출 규제법을 개정하여 소련의 군사 무기와 탄약을 NATO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으로, 냉전의 종식을 알렸다. 이 법은 소련의 핵무기 이전을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과 연계하여 승인한다. 또한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 미국 입법은 제102차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91년 12월 12일 미국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효되었다.

## 법의 조항
이 법은 유럽 재래식 병력 조약 이행법과 1991년 소련 핵 위협 감소법을 주요 제목으로 하여 네 가지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 제1편: 1991년 유럽 재래식 병력 조약 이행법

::특정 유럽 재래식 병력 조약 제한 장비를 NATO 회원국에 이전할 권한

::**제9장: 특정 유럽 재래식 병력 조약 제한 장비의 NATO 회원국 이전**

::이 장의 목적은 대통령이 CFE 조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NATO 장비 이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1) NATO 병력 강화
:::(2) NATO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증대
:::(3) NATO 동맹 내 방위 부담 분산

::대통령은 NATO 계획에 따라 모든 NATO/유럽 재래식 병력 국가에 다음을 포함한 방위 물자를 이전할 수 있다.
:::(1) CFE 조약의 재래식 무장 및 장비 제한 정의에 포함된 전투 탱크, 장갑전투차량, 또는 대포
:::(2) CFE 조약 서명일 현재 국방부 비축 물자 중 CFE 조약 적용 지역 내에 위치한 물자
:::(3) 대통령이 CFE 조약 적용 지역 내 미국 군대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군사 물자

::의회에 대한 통보 및 보고

:::(a) 국방 물자를 이전하기 최소 15일 전에 대통령은 1961년 대외원조법에 따른 재프로그래밍 통보 절차에 따라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b) 매년 2월 1일까지 대통령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에 미국이 각 NATO/CFE 수혜국에 이전한 모든 내역을 나열한다.
::::(2) 해당 이전이 제9장 특정 CFE 조약 제한 장비의 NATO 회원국 이전의 1항부터 3항까지 명시된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설명한다.
::::(3) CFE 조약에 의해 제한되는 재래식 무장 및 장비의 다른 국가로의 모든 이전을 국가별로 나열한다.

### 제2편: 소련 무기 파괴

::**제1부: 약칭**

::이 편은 "1991년 소련 핵 위협 감소법"으로 인용된다.

::**제2부: 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권한**

::(a) 조사 결과
::제102차 미국 의회는 다음을 발견한다.
:::(1)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핵무기 해체에 대한 서방의 도움을 요청했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소련 핵무기의 보관, 운송, 해체 및 파괴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2) 소련에서 진행 중인 심오한 변화는 핵 안전과 안정에 세 가지 유형의 위험을 초래한다.
::::(A) 소련, 그 공화국, 그리고 후계 독립체들 간의 핵무기 궁극적인 처리가 무기 안전이나 국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B) 핵무기 또는 부품의 압수, 절도, 판매 또는 사용
::::(C) 소련, 그 공화국, 그리고 후계 독립체의 영토 밖으로의 무기, 무기 부품 또는 무기 기술 이전이 전 세계적인 핵확산에 기여하는 경우
:::(3)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A) 소련, 그 공화국, 그리고 후계 독립체 내의 핵무기 및 기타 무기의 운송, 보관, 보호 및 파괴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는 것
::::(B) 무기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것

::(b) 제외
::이 편에 따른 핵무기 및 기타 무기 파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소련, 그 공화국 또는 후계 독립체에 제공될 수 없다. 단, 대통령이 제안된 수혜자가 다음에 전념하고 있음을 미국 의회에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해당 무기를 해체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자원을 상당량 투자하는 것
:::(2) 정당한 방어 요구를 초과하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파괴된 대량살상무기를 대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3) 파괴된 핵무기의 핵분열 물질 및 기타 부품을 새로운 핵무기에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4) 수행된 무기 파괴에 대한 미국의 검증을 촉진하고 모든 관련 암스 컨트롤 협정을 준수하며 소수자 보호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하는 것

::소련 무기 파괴 촉진 프로그램 권한

:::(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명시된 조사 결과에 따라 소련 무기 파괴를 지원하기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은 C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b) 이 프로그램은 미국, 소련, 그 공화국, 그리고 모든 후계 독립체 간의 협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 핵무기, 화학무기, 그리고 기타 무기 파괴
::::(2) 무기 파괴와 관련하여 무기를 운송, 보관, 무력화, 보호하는 것
::::(3) 그러한 무기의 확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안전 조치를 확립하는 것. 그러한 협력은 무기 파괴 및 확산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기술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또한 무기 파괴와 관련된 중요 단기 요구 사항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미국 기술과 미국 기술자들을 활용해야 한다.

:**제3부: 행정 및 자금 지원 권한**

::핵 위협 감소 프로그램 관리

::(a) 자금 지원
:::(1) 이전 권한
:::대통령은 세출법 또는 공동 결의안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국방부의 1992 회계연도 운영 및 유지 보수 예산 또는 설정된 운전자금 계정 잔액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해당 국방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제한
:::이전 자금은 국방부의 어떠한 활동,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의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활동을 위한 예산에서 나올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훈련 활동
::::(B) 군수 기지 유지 보수 활동

::**제4부: 보고 요구 사항**

::미국 의회에 대한 의무 사전 통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의무화하기 최소 15일 전에 대통령은 제안된 의무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제안된 의무를 이행할 계정, 예산 활동, 특정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안된 의무 금액
:::(2) 대통령이 해당 자금을 의무화하려는 활동 및 지원 형태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1992년 및 1993년 회계연도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이전 분기 및 누적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동에 지출된 금액 및 지출 목적
:::(2) 활동에 의무화된 자금의 출처,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3) 국방부 및 기타 미국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해당 활동 참여에 대한 설명
:::(4) 수행된 활동 및 제공된 지원 형태에 대한 설명
:::(5) 대통령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미국 의회에 충분히 알리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 제3편: 비상 공수 및 기타 지원

::비상 공수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정 자금 이전 권한

::(a) 조사 결과
::제102차 미국 의회는 다음을 발견한다.
:::(1) 소련과 그 공화국 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불안정하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2) 이러한 상황은 소련에서 반민주주의적 세력의 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
:::(3)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일 가능성이 높다.
::::(a) 이러한 필요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소련, 그 공화국, 그리고 모든 후계 독립체에 그러한 지원을 수송하기 위한 자금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
::::(b) 특정 자금을 이전할 권한
:::(1) 일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2 회계연도에 세출법 또는 공동 결의안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군사적 또는 상업적 수단을 통해 식량, 의료 용품 및 기타 유형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소련, 그 공화국, 또는 해당 공화국 또는 후계 독립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화국 정부 또는 독립 후계 독립체의 동의를 받아 1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자금을 해당 국방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여기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용어는 건설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장비에는 트랙터, 스크레이퍼, 적하기,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덤프 트럭, 발전기, 그리고 가스 압축기가 포함된다.

### 제4편: 군비 통제 및 군축법

::**미국군축청**

::제4편: 군비 통제 및 군축법에 의해 위임된 바에 따라 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 개정

:::미국군축청 재활성화 — 현장 검증국을 설립하여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및 평화적 핵 폭발에 따라 핵 실험을 모니터링하고 미국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추가 군비 통제 협정의 검증 조항을 모니터링한다.

## 후속 진행
여기에 나열된 후속 진행 상황은 벨퍼 센터 문서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Timeline"의 하위 집합이다.
* 1991년 12월 21일, CIS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공동 조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여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1992년 7월 1일까지 모든 **전술** 핵무기를 러시아로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1994년까지 영토 내의 **전략**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비확산조약 (NPT)에 비핵 국가로 가입하기로 약속했다.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소련의 뒤를 이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1992년 6월 17일 미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무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 저장 및 파괴와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협정
* 1999년 10월 2일 미합중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의 핵물질 물리적 보호, 통제 및 회계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 2008년 7월 23일, 2006년 6월 16일 의정서 회의에 이어 "러시아 연방과 미합중국 간의 1992년 6월 17일 무기의 안전하고 안전한 운송, 저장 및 파괴와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협정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이 제정되었다. 2006년 의정서 회의에서 1999년 협정을 7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같이 보기
* 미국 과학자 연맹
* 1992년 구소련 비군사화법
* 소련-미국 정상회담 목록
* 미국 외교관 박물관
* 신세계질서 (정치학)
* 핵 군비 경쟁
* 비핵화
* 넌-루가 협력적 위협 감소
*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 1992년 소련 과학자 이민법
* 스타트 I

## 각주

##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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