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의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시행되는 체벌의 한 형태로, 주로 사법 및 교정 제도에서 사용된다.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널리 사용되는 체벌의 한 형태이다. 이는 사법, 교도소, 교정 시설, 군대, 학교 및 가정 등 다양한 맥락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태형을 처벌로 사용하는 관행은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에 싱가포르에 도입되었다. 유사한 형태의 체벌은 싱가포르의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를 포함한 다른 옛 영국 식민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법적 태형이 가장 가혹한 형태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50세 미만의 성인 남성 수감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당 최대 24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태형은 항상 징역형과 함께 선고되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교도관이 교도소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길고 두꺼운 라탄 회초리를 사용하여 수감자의 엉덩이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법원에서 태형을 선고받지 않은 남성 수감자라도 복역 중 가중 처벌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태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년원에 수용된 남성 청소년 역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태형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군(SAF) 소속 군인이 중대한 군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 법원에 의해 군 범죄자를 수용하는 SAF 구금 시설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다 온건한 형태로, 태형은 학교에서 징계 수단으로 사용된다. 6세에서 19세 사이의 남학생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옷 위로 엉덩이나 손바닥에 가벼운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세 대까지 맞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법적으로 여학생에 대한 태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여학생은 방과 후 잔류나 정학 등 다른 형태의 징계를 받는다.

일부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더 작은 막대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싱가포르에서 허용되지만 정부가 이를 장려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체벌의 합리적인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밝혔다.

## 사법적 태형

### 역사
태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으로 승인된 신체형의 한 형태로, 19세기 해협 식민지 시기 영국 식민 통치 하에서 말라야와 싱가포르에 도입되었다. 이는 1871년 제정된 *Straits Settlements Penal Code Ordinance IV*에 의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다.

당시 태형이 적용되던 범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채찍질(cat o' nine tails)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던 범죄와 유사하였다. 여기에는 강도, 가중 절도, 주거침입, 성적 목적의 폭행, 강간의 재범, 매춘 관련 재범,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그리고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한 이후에도 태형은 법률 체계에 유지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의회는 여러 차례 입법을 통해 태형의 최소 집행 횟수와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다.

### 법적 근거
싱가포르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제325조부터 제332조는 태형의 집행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관에 의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된 5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는 태형을 받을 수 있다.
* 동일한 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태형의 횟수는 최대 24대로 제한된다. 다만 서로 다른 재판에서 각각 선고될 경우 총 횟수가 24대를 초과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4월 8일 무장 강도범 Qwek Kee Chong이 단일 재판에서 48대의 태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오류로 인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졌다.
* 18세 미만의 경우 더 가벼운 지팡이를 사용하여 최대 10대까지 집행할 수 있다. 또한 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만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감형되지 않은 사형수는 태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태형에 사용되는 라탄 지팡이의 직경은 를 초과할 수 없다.
* 태형은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이는 수형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부 집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를 재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태형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성 수형자는 복역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태형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체벌 금지를 규정하는 일부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이 포함된다.

### 면제
법률에 따르면 여성,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형이 감형되지 않은 사형 수형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법원이 태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의학적 사유로 태형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그 대신 징역형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형을 면제하는 대신 징역형을 자동으로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사법 지침에 따르면 태형 대신 징역형을 연장하는 경우, 태형 횟수가 19회를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연장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 태형이 적용되는 범죄
싱가포르 법률은 납치, 강도, 살인을 수반한 집단 강도, 폭동, 사기, 중상해, 마약 남용, 기물 파손, 갈취, 공갈, 관음증, 성적 학대 및 성추행 등 35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 마약 밀매, 불법 고리대금업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태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9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태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이 적용되는 다수의 범죄는 영국 식민지 시기 인도 형법을 통해 도입된 법체계에서 유래하였다. 반면, 기물 파손법(Vandalism Act)은 독립 이후인 1966년에 제정되었다. 법학자 조티 라자(Jothie Rajah)는 해당 법률이 1960년대 반정부 낙서 확산에 대응하여 인민행동당 정부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기물 파손은 원래 경범죄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단기 구금형에 처해졌으나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물 파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대에서 8대의 태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필, 크레용, 분필 등 쉽게 제거 가능한 물질을 사용한 초범의 경우에는 태형이 면제된다.

1990년대 이후 상급 법원은 태형이 재량형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93년 한 18세 성추행범은 처음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고, 당시 싱가포르 대법원장이었던 용풍하우는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태형 3대를 추가로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성추행 사건에서 형량 기준의 선례로 자리 잡았다.

일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가 태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험 폭죽법은 위험 폭죽의 수입·유통·판매에 관여한 기업의 책임자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자 수송과 관련된 범죄에서도 해당 활동을 승인하거나 관여한 관리자는 태형 대상이 될 수 있다.

1998년 7월에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 6명이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편 껌 수입 금지는 벌금형 대상일 뿐, 태형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통계
1993년 법원에서 선고된 태형 건수는 3,244건이었다.

이 수치는 2007년까지 6,40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95%가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태형 선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1,257건으로 줄어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창이 교도소를 비롯한 여러 교정 시설에서 태형이 집행된다. 또한 1994년 마이클 페이 사건 당시 태형이 집행된 퀸스타운 구치소(Queenstown Remand Prison, 현재는 폐쇄) 역시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일부 마약 재활 시설에서도 태형이 시행된다.

대부분의 태형 선고는 법정 상한인 24대보다 훨씬 적다. 일반적으로 3대에서 6대 사이의 선고가 더 흔하지만, 이러한 비교적 경미한 사례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는 징역형 등 더 중한 형벌이 병과되는 중대한 사건만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 집행 인력
태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특별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장한 체격을 지닌다. 무술 능력이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일부는 무술 훈련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들은 팔의 힘뿐만 아니라 전신의 체중을 실어 타격하도록 훈련되며, 최대 시속 에 이르는 속도로 지팡이를 휘두를 수 있다. 이로 인해 타격 시 최소  이상의 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도구
태형에는 등나무 지팡이가 사용된다. 이 지팡이는 직경  이하, 길이 약  정도이며, 사법 및 교정 시설에서 사용되는 것은 학교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약 두 배 두껍다.

지팡이는 유연성을 높이고 사용 중 파손되거나 상처에 파편이 박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 물에 담가 둔다.

싱가포르 교정 당국은 지팡이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 전에 소독 처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년범에게는 더 가벼운 지팡이가 사용된다.

### 집행 절차
태형은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병과되는 형벌이며, 단독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도 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태형은 일반인과 다른 수감자의 시야에서 차단된 교도소 내 밀폐된 공간에서 집행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 따르면, 수감자는 대기 중 다른 수감자의 집행 과정을 보거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감자는 집행 시점을 사전에 통보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집행 당일에야 통보를 받는다.

집행 당일에는 군의관이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형은 감형되거나 추가 징역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집행 시 수감자는 의복을 제거한 상태에서 목재로 된 집행대에 고정되며, 허리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패드가 부착된다. 태형은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엉덩이에 가해진다.

각 타격은 약 30초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집행관은 매 타격마다 최대한의 힘을 가하도록 요구된다.

집행 도중 수감자의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집행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중단되며, 잔여 형벌은 감형되거나 대체 형벌로 전환된다.

### 효과
태형은 가해지는 횟수에 따라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4대의 태형을 받은 마이클 페이는 인터뷰에서 “피부가 찢어지고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과장할 필요는 없다. 피가 몇 방울 맺히거나 흘러내리는 정도였으며, 코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관은 팔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여 타격하며, 등나무 회초리가 맨 엉덩이에 닿을 경우 피부가 벌어지면서 하얀 자국이 남고 출혈이 발생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타격이 가해질 경우 엉덩이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격 횟수가 증가할수록 출혈의 정도 역시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 목격자는 24회의 태형 이후 엉덩이 부위가 “피로 뒤덮인 상태”였다고 묘사하였다.

매질을 받은 남성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참기 어려운”, “극심한”, “트럭에 치인 것과 같은” 통증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뜨거운 다리미를 엉덩이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느낌”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10회의 태형을 받은 한 남성은 “그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극심한 고통보다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수형자는 초기 몇 차례의 타격 이후 격렬한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신체적 저항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정 횟수 이상의 태형이 집행될 경우 일부 수형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일부 수형자가 의도적으로 기절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집행 여부는 의료 담당관과 교정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태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형자들은 처벌 과정에서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감정 표현이 체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태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고팔 바라탐은 저서 *《마이클 페이의 태형: 싱가포르인의 내부 이야기》*에서 태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된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실제 태형은 교도소 내에서 비공개로 집행된다고 지적하였다.

### 회복
매질이 끝난 후 수형자는 고정 장치에서 풀려나 의료 처치를 받는다. 상처 부위에는 소독용 용액인 겐티안 바이올렛이 도포되며, 진통제와 항생제가 함께 투여된다.

상처의 회복 기간은 매질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약 1주에서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수형자는 앉거나 눕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배변 과정에서도 통증이나 불편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매질 이후 수일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인권 변호사인 M 라비는 24대의 태형을 받은 자신의 의뢰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해당 진술은 태형 이후 상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회복 과정에서도 상당한 신체적 제약이 수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 주목할 만한 사례

#### 외국인
* 베 멩 차이
* 뉴 콕 멩
* 수세이 신나펜
* 마이클 페이
* 응 텡 슈앙
* 크라이삭 사하
* 크완온 나타폰
* 리콕청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중 1명인 응첵시옹
* 갈링 쿠자트
* 올리버 프리커
* 용 부이 콩
* 청춘인
* 왕원펑
* 토니 아낙 임바, 헤어리 아낙 란닥, 도니 아낙 멜루다
* 얍 웬 와
* 고비 아베디안
* 데이비드 제임스 로치
* 도미닉 마틴 페르난데스
* 아흐마드 무인 야콥
* 모간 발로

#### 싱가포르인
* 하룬 빈 리핀
* 발라 쿠푸사미
* 리 주아이 헹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 쿠피아 사라바난
* 앙순통 조직원 8명
* 자이날 아비딘 압둘 말릭
* 연쇄 성범죄자 Sashi Kumar Pubalasingam
* 추아 진 분
* 자스완트 싱 살인 사건 관련 청소년 피의자
* 예우 람 칭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 누르딘 응우안 송 청부 살인 사건 가해자
* 로슈디 압둘라 알트웨이
* 오리엔탈 호텔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 펑 혹셍 살인 사건 관련 조직원
* 사미나탄 수브라마니암
* 모하마드 잠 압둘 라시드
* 응 화 차이
* Salakau 조직원 8명 (South Bridge Road 집단 폭행 사건 관련)
* 페 티안 후이
* 롭슨 테이 테익 차이
* 추아 세르 리엔, 탄 핑 쿤
* 총 켕 체
* 림 포 라이, 토니 코 잔 콴
* 자게반 자야람 살인 사건 가해자
* 2007년 싱가포르 AWOL 사건 관련자
* 완천켐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 마두리 자야 찬드라 레디
* 대런 응 웨이 지에 사건 관련 갱단 조직원
* 구나세가란 라마사미
* 아주아르 아하마드
* 응 라이 포 납치 사건 관련 피의자
* 세인트 제임스 파워 스테이션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 모하메드 타우픽 자하르 총격 사건 공범
* 로 수안 릿
* 잭슨 림 호우 펭
* 모하마드 다니엘 모하마드 나세르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 무함마드 이스칸다르 빈 사아트
* 사이드 마피 하산
* 2019년 오차드 타워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 리즈완 메가 압둘 라만
* 푸아 학 추안
* 무함마드 살리힌 이스마일
* 모하메드 알리프 모하메드 유소프
* 수라즈리칸 디와카르 마니 트리파티
* 모하마드 파즐리 셀라맛
* 아이샤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
* 헹 분 차이
* 메건 쿵 사건 가해자

### 국가 간 비교
싱가포르의 사법적 태형은 인접 국가인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는 형벌 제도이다. 다만 세 국가 간에는 적용 범위, 집행 방식 및 법적 기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 교도소 태형
법원으로부터 태형을 선고받지 않은 남성 수형자라도 복역 중 가중 범죄 또는 중대한 규율 위반을 저지를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교도소 태형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적 태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 질서와 규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수형자에게 최대 12대의 태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행위에는 갱단 활동, 폭동, 탈옥 시도, 교도소 재산 훼손, 교도관 또는 다른 수형자에 대한 폭행 등이 포함된다.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교도소 당국은 증거 수집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해당 수형자는 교도소장 앞에서 제기된 혐의와 증거에 대해 통지받고,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진다. 또한 싱가포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MHA)가 임명한 독립 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하며, 이 위원회는 일반 시민과 최소 1인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교도소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해당 사건은 수형자에 대한 태형 집행 권한을 가진 방문 판사에게 회부될 수 있다.
2021년 싱가포르 내무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싱가포르 교도소청에서 가중 범죄 또는 중대한 규율 위반을 저지른 수형자 2,149명에게 총 2,875건의 태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태형 횟수의 중앙값은 3회였으며, 가장 흔한 위반 행위는 다른 수형자에 대한 가중 폭력과 교도관에 대한 폭력이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방문 판사에게 회부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 군사 태형
싱가포르군(SAF)에서는 하급 군사법원 또는 군 교정시설 책임자가 특정 군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구금 중 중대한 규율 위반을 저지른 군인에 대하여 최대 24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모든 경우 태형 집행 전에는 군사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군인의 최소 연령은 16세이며, 이는 싱가포르의 병역 제도상 입대 가능 연령과 일치한다. 이러한 제도는 원래 정규 복무 중 규율을 위반한 징집병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군사 태형은 민간 사법 태형보다 강도가 낮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과도한 출혈이나 영구적인 흉터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벌 대상자는 집행 전에 군의관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된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태형은 엉덩이에 가해지며,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보호대가 사용된다. 사용되는 등나무 지팡이는 지름  이하로, 사법 및 교도소 태형에 사용되는 지팡이보다 얇다. 집행 시 수형자는 사법 태형과 유사한 형태의 받침대에 상체를 숙인 자세로 고정된다.

## 소년원에서의 체벌
태형은 정부 보호 시설, 소년원 및 기타 청소년 보호 시설에서 합법적인 체벌의 한 형태로 사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 시설(예: 싱가포르 소년원 및 싱가포르 소녀원)에 송치될 수 있다. 싱가포르 소년원에는 절도, 강도, 폭동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용된 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통제 불능’ 명령을 신청한 경우, 해당 청소년은 조사 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 수용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범 수용 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소년원장은 심각한 비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성 수감자에게만 체벌(매질)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의 경위, 관련 증거, 체벌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된 이유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처벌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 시설을 제외하고 12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독방 감금이 허용된다.

체벌은 감독관이 직원들 앞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집행한다. 처벌은 옷 위로 손바닥이나 엉덩이에 가해지며, 최대 10회의 매질이 허용된다.

싱가포르 소년원에서는 싸움, 괴롭힘, 무단 이탈 등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엉덩이에 대한 매질이 시행된다. 2006년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달 평균 두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며, 한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3년 동안 60회 이상 매질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18세 당시 무단 이탈로 10회의 매질을 받은 전 수용자는 정상적으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데 약 2주가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소녀원에서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 창문이 없는 방에서의 독방 감금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에는 여성 거주자에게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이 허용되었으며 실제로 시행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11년 「아동 및 청소년(정부 보호 시설) 규정」에서는 여성 거주자에 대한 체벌이 명확히 금지되었다.

싱가포르 소년원과 소녀원 외에도 11세에서 21세 사이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보이즈 타운이 있으며, 이는 성 가브리엘 몽포르 형제회가 운영한다. 이러한 시설 역시 법적으로 남성 수용자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으나, 시행 전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에서의 체벌
체벌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주니어 칼리지 및 중앙집중식 교육기관에서 합법적인 징계 수단으로 사용된다. 「교육(학교) 규정」 제88조에 따라 체벌은 남학생에게만 허용된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육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대한 또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담 및 사후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체벌이 정학이나 방과 후 벌과 함께 단계적 징계 체계의 일부로 운영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의무적으로 체벌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벌이 징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 수첩이나 학교 웹사이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13%, 중등학교(여학교 제외)의 53%가 웹사이트를 통해 남학생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체벌이 시행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 **비공개 체벌**: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이다. 문제 학생은 교장 또는 교감, 그리고 증인(통상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실 등에서 체벌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체벌 집행을 참관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 **학급 내 체벌**: 해당 학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학급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받는다.

* **공개 체벌**: 위반 학생은 잠재적 위반자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전교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체벌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한하여 시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흡연, 음주, 약물 사용, 갱단 관련 활동, 폭력 행위, 상해, 기물 파손, 방화, 갈취, 절도 및 경찰이 개입된 사건 등이 있다.

* **중간 단계의 공개 체벌**: 학급 단위와 전교 단위의 중간 형태로, 동일 학년의 여러 학급 앞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체벌은 교장 또는 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교직원(일반적으로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생지도 담당자 등)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체벌이 집행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 집행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1회 집행 시 최대 3대까지 허용되며, 가벼운 라탄 회초리가 사용된다. 교육부는 2017년 이전까지 최대 6대까지 허용하였으나 이후 기준을 3대로 축소하였다.

체벌은 옷 위로 손바닥 또는 엉덩이에 한해 가해질 수 있다.

체벌 대상은 6세에서 19세 사이의 남학생이며, 실제로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중등학생에게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체벌은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징계 방식으로, 1998년 영국에서 학교 체벌이 금지되기 이전의 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타격이 빗나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학생의 허리 부위에 보호물(책, 파일, 말아 놓은 신문, 판지 등)을 삽입하여 신체를 보호하기도 한다.

집행 시 학생은 책상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상체를 숙이거나 앞으로 굽힌 자세를 취하며, 등나무 회초리로 바지 또는 반바지 위의 엉덩이를 맞는다.
일부 학교에서는 특별한 관행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영국 전통을 따라 일부 학교(주로 남학교)에서는 체벌을 위해 학생에게 체육복으로 갈아입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체육복 반바지가 일반 교복 바지 또는 반바지보다 얇기 때문이다. 주된 목적은 체벌의 형식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은 체벌 전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손바닥 체벌은 드물게 시행되지만, 주목할 만한 예외로 세인트 앤드류 중등학교에서는 경미한 위반을 한 학생에게 손바닥 체벌을 가하고, 더 심각한 위반을 한 학생에게는 엉덩이 체벌을 시행한다.

직접 경험에 따르면, 학생은 매질 횟수에 따라 처음 몇 분 동안 중등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충격 부위 주변에는 따끔거림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통증이 이어지고, 보통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앉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며, 엉덩이에는 표면적인 멍과 두드러기가 나타나며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

### 여학생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여학생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교칙을 위반했을 경우, 체벌 대신 방과 후 지도(detention), 교내 봉사 활동, 상담, 또는 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2004년 난차우 고등학교(Nan Chiau High School)의 응 리 후앗(Ng Lee Huat) 교장은 14세 여학생을 소프트커버 책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논란이 일자 사임하였다.

## 가정 내 체벌
[섬네일|오른쪽|200px|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등나무 지팡이(Rattan cane).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적이 부진하거나 숙제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불손한 태도, 불복종, 거짓말, 또는 체벌을 피하려는 행위 등이 매질의 사유가 된다.

체벌 시 보통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를 맞기도 하며, 이 경우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체벌 후에는 피부에 붉은 자국이 남으나, 이는 보통 며칠 이내에 사라진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가볍고 얇은 등나무 지팡이(Rattan cane)로, 동네 식료품점 등에서 저렴한 가격(약 50싱가포르 센트)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자녀 훈육을 위한 지팡이 수요가 급증하여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부모들은 먼지떨이의 등나무 손잡이, 대나무 막대, 자, 옷걸이 등을 체벌 도구로 활용하거나, 도구 없이 맨손을 사용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것을 적절한 훈육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를 방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1월 《더 선데이 타임스》(The Sunday Time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체벌을 용납 가능한 처벌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자녀의 고집, 불복종, 또는 위험한 행동 등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9년 유고브(YouGov)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 부모의 약 80%가 가정 내 체벌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은 합법이나, 당국이 이를 특별히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고난,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 및 양육하는 자가 학대를 저지를 경우, 최대 8,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두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다.

부모의 체벌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벌의 정도, 행위의 심각성, 아동의 연령 및 처벌의 빈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사회 및 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산하 아동보호국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정서적 외상(트라우마)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보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직접 조사 및 개입 절차를 밟는다.
## 싱가포르 정치인의 태형에 대한 견해

### 사법적 태형

사법적 태형은 범죄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리적 굴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도모하는 처벌로 알려져 있다. 1966년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인 리콴유가 기물 파손 범죄에 대한 의무적 처벌로 태형을 도입하면서, 그는 싱가포르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범죄자가) 세 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굴욕적인 경험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기 때문에 범행 의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의 인터뷰에서 리콴유는 마이클 페이 사건을 언급하며 태형 제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단순한 구금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태형과 같은 신체적 처벌이 병행될 경우 범죄자가 재범을 다시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적 태형의 광범위한 적용은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야당 역시 범죄 억제 효과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야당 정치인들 또한 일정 부분 태형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06년 총선에서 싱가포르 민주동맹 후보였던 에드먼드 응은 “태형은 범죄자에게 억제 효과가 있으며, 이미 검증된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실비아 림은 2007년 의회 토론에서 태형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지는 처벌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태형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부과되는 가혹한 형벌이라고 평가하였다.

태형의 신체적 고통과 굴욕성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년범은 교정 시설 방문 프로그램에서 모형을 이용한 태형 시연을 접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특히 1994년 마이클 페이 사건 이후 사법적 태형 관행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로 규정하였다.

일부 국제 관찰자들은 이러한 처벌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싱가포르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 또한 태형을 “본질적으로 잔혹한 처벌”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이 고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엄격한 법적 기준과 의료 감독 하에 집행되는 합법적 형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서는 태형 제도에 대해 지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반체제 인사였던 고팔란 나이르, 변호사 M 라비, 사업가 호 권 핑 등은 태형 제도의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였다.

9대의 태형을 받은 한 인물은, 해당 처벌이 처음에는 악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미 태형을 경험한 범죄자의 경우 형벌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여 재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번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몇 대를 맞든 예상할 수 있으며,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술과 여성 접촉이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감옥 생활 자체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말하였다.

2022년,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 특히 친족 간 강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태형 연령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례들에서 50세 이상의 가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4년에 걸쳐 세 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55세 남성, 학습장애 아동을 포함한 8명의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4세 개인교습 교사, 그리고 풍수 조언을 이유로 3개월간 11세 딸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50세 남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50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태형의 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다수의 법조인은 중범죄에 대한 태형 연령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태형의 적용 여부는 연령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벌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 변호사 요하네스 하디는 50세라는 기준이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체벌 제외 기준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회장 에이드리언 탄은 “강간을 저지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태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도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사 변호사 수닐 수데산 역시 태형 집행 과정에서의 돌발적인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50세 이상 수감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학교 체벌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체벌의 신중한 적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학교가 학부모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벌 집행을 점차 자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자들 역시 인터뷰를 통해 가족 구조의 변화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가 학교 내 징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들은 체벌이 억지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처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싱가포르의 법률 자문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체벌을 시행하는 경우, 학부모는 학교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므로 해당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된다.

## 예술 및 미디어

### 미디어

* *감옥에 간다고? 절대 안 돼!*는 싱가포르 국가범죄예방위원회가 청소년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제작한 15분 분량의 영상이다. 1998년에 공개되었으며 창이 교도소와 창이 교정훈련센터에서 촬영되었다. 해당 영상은 두 명의 청소년 범죄자의 시점을 통해 수감 생활을 묘사하고, 사법적 태형 장면을 재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더 홈커밍*은 미디어코프가 제작한 2007년 싱가포르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작품에서는 네 명의 남성이 청소년기에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과 태형 3대를 선고받는 설정이 등장하며, 그중 한 명은 추가로 태형을 받는다. 태형 장면은 회상 장면으로 짧게 묘사된다.

* 2013년 영화 *[[일로 일로]]*에서는 주인공 지알레가 학교에서 급우와의 싸움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체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 2017년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 영화 *Rotan*은 Hamzah Fansuri가 감독하였다. 이 작품은 학교 규율을 담당하는 교사이자 아버지인 인물이 규칙을 어긴 아들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다.

### 문학

* *The Caning of Michael Fay*(1994)는 고팔 바라탐이 저술한 작품으로, 마이클 페이 사건 이후 출판되었다. 이 책은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를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태형 피해자와의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 *The Flogging of Singapore: The Michael Fay Affair*(1994)는 아사드 라티프가 저술한 저작이다.

## 같이 보기

* 매질 (체벌)
* 브루나이의 태형
* 말레이시아의 태형
* 대만의 체벌
* 신체형
* 학교 체벌

## 참고 문헌

##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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