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뱅크

**배드 뱅크**(bad bank)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 또는 여러 은행이나 금융 기관 그룹이 보유한 비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통상적으로 부실채권)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구조이다.

은행은 예상치 못하게 부분적 또는 전체적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한 거대한 부채 포트폴리오나 기타 금융 상품을 축적할 수 있다. 대규모의 부실 자산은 보통 은행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배드 뱅크 설립을 통해 우량 자산과 부실 자산을 격리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격리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배드 뱅크는 어려운 금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하나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의해 설립될 수도 있고, 금융 부문의 여러 기관에 걸친 금융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나 기타 공식 기관에 의해 설립될 수도 있다.

모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실 자산을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것 외에도, 배드 뱅크 구조는 부실 채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우량 은행(good bank)은 핵심 업무인 대출에 집중할 수 있고, 배드 뱅크는 고위험 자산으로부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전문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배드 뱅크 기관들은 경제적인 신용 경색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민간 은행들이 장부에서 문제 자산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배드 뱅크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2008년 긴급경제안정법의 일환으로 배드 뱅크가 제안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해당 국가의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2009년 배드 뱅크인 국립자산관리공사(NAMA)가 설립되었다.

## 모델
2009년 보고서에서 맥킨지 & 컴퍼니는 배드 뱅크의 네 가지 기본 모델을 식별했다.

* 대차대조표상 보증(On-balance-sheet guarantee): 은행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메커니즘(통상 정부 보증)을 사용한다. 실행은 간단하지만 투자자들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 내부 구조조정(Internal restructuring): 은행이 부실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별도의 단위를 만든다. 이 해결책은 더 투명하지만, 은행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한다.
* 특수목적법인(SPE): 은행이 부실 자산을 통상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조직으로 이전한다. 이 해결책은 상당한 정부 참여를 필요로 한다.
* 배드 뱅크 스핀오프(Bad bank spinoff): 은행이 부실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독립적인 새 은행을 설립한다. 이는 원래 은행을 위험 자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한다.

## 예시
### 멜런 은행 (1988년)

배드 뱅크 전략을 사용한 최초의 은행은 멜런 은행으로, 1988년에 14억 달러의 부실 대출을 보유하기 위해 배드 뱅크 엔티티를 설립했다. 처음에 연방준비제도는 새로운 은행인 그랜트 스트리트 국립은행(청산 중)에 인가증을 내주기를 꺼려했으나, 멜런의 CEO인 프랭크 카우에트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규제 당국이 동의했다.

부실한 에너지 및 부동산 대출의 처리장이었던 그랜트 스트리트는 자체적인 5인 이사회와 약 1억 3천만 달러의 멜런 자본을 가지고 분사되었다. 이름은 멜런 파이낸셜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의 주요 거리 이름을 땄다. 공공 예금은 받지 않았다. 멜런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으로서 우량 은행과 배드 뱅크의 주식이 1대 1 비율로 지급되었다. 그랜트 스트리트 국립은행이 우선주와 주식 매수 계약을 발행하여 멜런의 부실 대출 10억 달러를 액면가의 57%에 매입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개별 대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한 후, 은행은 청산되었고 직원들은 조용히 멜런 은행으로 복귀했다. 은행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은 드렉셀 버넘 램버트에 의해 구조화되어 판매되었다. 증권은 두 개의 트랜치로 나뉘었는데, 투자 등급 등급을 받은 선순위(Senior)와 고수익 증권인 후순위(Junior)였다. 드렉셀 내부에서 이들은 "아무 가치 없는 증권인 담보부 대출 채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Worth Nothing Securities)의 약자인 CLOWNS로 불렸다. 모든 채권은 전액 상환되었다.

그랜트 스트리트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은행은 모든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하고 목표를 달성한 후 1995년에 해산되었다.

### 1992년 스웨덴 은행 위기
1992년 스웨덴 은행 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기와 스웨덴 크로나 환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였다. 1992년까지 4대 주요 은행 중 3곳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스웨덴 당국은 해결책 설계를 돕기 위해 맥킨지 & 컴퍼니를 고용했고, 레트리바(Retriva)와 세쿠룸(Securum)이라는 두 개의 배드 뱅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레트리바는 의 모든 부실 채권을 인수했고, 세쿠룸은 노르드방켄의 부실 채권을 인수했으며, 우량 은행 운영은 노르디아로 계속되었다. 정부는 노르디아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했다. 라르스 투넬이 세쿠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안데르스 뉘렌과 얀 크바른스트룀의 지원을 받아 당시 510억 크로나 가치로 평가된 부실 자산을 관리했다.

세쿠룸의 성과는 클라에스 베리스트룀 등 많은 이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초기 비용과 기간에 따라 비용은 GDP의 2%를 넘지 않았으며(매우 좋은 결과임), 결국 두 배드 뱅크 모두 양호한 수익을 냈다. 노르디아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과가 좋은 은행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브래드 드롱과 폴 크루그먼 같은 국제적인 논평가들은 스웨덴의 배드 뱅크 모델이 국제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프랑스
* 크레디 리요네 (1994년)
* 덱시아

### 핀란드
1990년대 핀란드 은행 위기로 인해 사스토팡키 그룹/SKOP과 STS 은행이라는 두 개의 주요 은행이 붕괴되었다. 정부는 부실 채권을 인수한 배드 뱅크("자산 관리 회사")인 OHY 아르세날과 스폰다를 설립했다. 2015년에 아르세날은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며 정리 절차를 시작했다. 파산 절차 동안 2억 유로의 잔여 자본이 회수되었다. 그러나 아르세날은 여전히 법정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해산되지 않을 수 있다. 스폰다는 1998년에 민영화되어 헬싱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12년에 정부 소유의 자산 관리 회사인 솔리디움이 보유한 모든 정부 지분을 매각했다. 2016년 기준으로 스폰다는 운영 중이며 주식 시장에 남아 있다.

### 인도네시아 (1998년)
1997년과 1998년에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아시아 금융 위기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많은 부실 은행의 자산 처분을 감독하기 위해 공식 기관인 인도네시아 은행구조조정기구(IBRA)를 설립했다.

### 벨기에
2008년~2009년 벨기에 금융 위기는 2008년 중반부터 벨기에를 강타한 주요 금융 위기이다. 벨기에에서 가장 큰 두 은행인 포르티스와 덱시아는 전 세계 다른 은행들을 강타한 금융 문제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정부는 구제 금융, 은행 매각 또는 국유화, 은행 보증 제공 및 예금 보험 확대를 통해 상황을 관리했다. 결국 포르티스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네덜란드 부분은 국유화되었고, 벨기에 부분은 프랑스 은행인 BNP 파리바에 매각되었다. 덱시아 그룹은 해체되었고, 덱시아 은행 벨기에는 국유화되었다.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2009년 초, 씨티그룹은 7,000억 달러 이상의 손상 자산을 배드 뱅크인 씨티 홀딩스로 털어냈다. 2012년까지 씨티 홀딩스 배드 뱅크는 씨티그룹 전체 대차대조표의 9%를 차지했다.

2011년 3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90만 건의 모기지 중 거의 절반을 위험하고 실적이 저조한 "레거시" 대출로 구성된 배드 뱅크로 분리했다.

### 인도의 입장
의회는 NAMA, PARA, 또는 NAMC 등으로 불리는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배드 뱅크의 소수 지분을 유지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배드 뱅크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진에 참여해야 하며 정치적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은행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법 조항은 동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법적/계약적 제한보다 우선해야 한다. 부실 채권(NPA)의 평가는 전문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 가격은 부실 자산의 장기적 경제적 가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배드 뱅크는 부실 채권의 장기적 경제적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i) 후순위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부재, (ii) 은행에 대한 추가 부담금 형태의 '클로백(Claw back) 조항', (iii) 거액 계좌에 대해 평균 30%의 헤어컷(가치 삭감)을 포함한 매입 가격과 같은 안전망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2008년~2011년 발트해 위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끌어들였고 발트 3국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으나,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 동안 이 거품이 터지면서 국가들은 외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리가에 본사를 둔 라트비아 소유 최대 은행인 파렉스 은행은 외국인 예금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이들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무렵에 자산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대출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취약했다. 라트비아 정부는 2008년 11월에 파렉스의 경영권을 인수했고, 2010년 8월에 치타델레 은행을 우량 은행으로 분사시켰다. 부실 자산은 뒤에 남겨졌으며, 원래의 파렉스 은행 이름을 유지하고 소매 예금자가 없는 사실상의 배드 뱅크가 만들어졌다. 2010년 분리로 핵심 소매 기능이 제거된 파렉스 "배드 뱅크"는 2012년에 은행 면허를 반납하고 전문적인 부실 자산 관리 회사인 레베르타(Reverta)가 되었다.

위기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시장에 집중되었으나 스웨덴 은행들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스웨덴도 위험에 노출되었다. 발트해 위기는 부분적으로 글로벌 신용 경색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모든 주요 스웨덴 은행의 의심스러운 대출 관행을 드러냈다. 스웨드뱅크는 50%의 시장 점유율과 1억 5천만 크로나를 훨씬 넘는 손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특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스웨덴 당국의 지원 하에 스웨드뱅크의 새 CEO인 마이클 울프는 배드 뱅크 전문가인 크바른스트룀, 유러피언 레졸루션 캐피털, 그리고 저스틴 젠크를 영입하여 스웨드뱅크의 배드 뱅크 운영(Financial Resolution & Recovery 및 Ektornet)의 형성과 관리를 이끌게 했다. 이 작업은 스웨드뱅크의 광범위한 혁명적 변화의 일부였다. 이 배드 뱅크의 탄생은 비르기타 포르스베리에 의해 상세히 다루어져 책으로 출판되었다. 경영진과 이 팀의 조치는 스웨드뱅크를 구제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날 스웨드뱅크는 유럽에서 더 강력하고 성과가 좋은 은행 중 하나로 간주된다.

### 영국
2010년 영국 정부는 국유화된 두 모기지 대출 기관인 브래드퍼드 & 빙글리와 노던 록 (자산 관리)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유 유한회사인 영국 자산 구조조정(UKAR)을 설립했다. 이 배드 뱅크는 총 623억 파운드(2013년 9월 30일 기준)의 모기지 장부를 관리한다.

2013년,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최악의 대출금 383억 파운드를 내부 배드 뱅크로 이전했다. 2014년, 바클리즈 은행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자재 운영의 대부분과 고정 수입 사업을 내부 "배드 뱅크"로 털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 활동을 대폭 축소했다.

### 독일
독일에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배드 뱅크가 있다. 독일 협동조합 은행 연합회가 소유한 Bankaktiengesellschaft(BAG), Bankgesellschaft Berlin, Erste Abwickelungsanstalt 및 FMS Wertemanagement가 그것이다. Erste Abwickelungsanstalt와 FMS Wertemanagement는 실패한 WestLB와 하이포 리얼 에스테이트로부터 각각 1,900억 유로와 1,70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2009년)
하이포 알페 아드리아: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 2009년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으며 2014년에 해체되었다.

### 스페인 (2012년)
2012년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문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FROB)에 은행들이 부실 자산을 특정 금융 기관에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기관의 역할은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위험 자산을 제거하고 15년에 걸쳐 이 자산들을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이다. SAREB(구조조정 은행 자산 관리 회사)는 대차대조표에 약 620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포르투갈 (2014년)
2014년 8월 3일, 포르투갈의 중앙은행인 포르투갈 은행은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BES)에 대해 은행을 둘로 나누는 정리 조치를 적용하며 개입했다. 은행은 건전한 은행("우량 은행")인 노보 방코로 나뉘었으며, 부실 자산은 기존 은행("배드 뱅크")에 남겨졌고, 이 배드 뱅크는 2016년 7월 13일에 청산에 들어갔다.

## 스웨덴의 경험에서 얻은 주요 결론

*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다시 대출에 집중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은행 내부에서 모든 부실 채권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조직의 치유 과정을 연장시킬 뿐이었으며, 대중과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을 저하시켰다.
*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수선하는 것은 은행을 정상적인 대출 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뿐이다. 다른 주요 요소는 조직적 프로세스이다.
* 배드 뱅크에서의 조직적 요구 사항은 일반 은행과 매우 다르다. 우량 은행은 '프로세스' 중심 조직인 반면, 배드 뱅크는 '프로젝트' 중심 조직이다. 구조조정과 정리 상황에서의 기술 세트와 강조되는 기술 유형은 대출 상황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 배드 뱅크의 첫해 성과가 그 성공을 결정한다. 과제는 지리적 위치, 산업 유형, 문제의 규모와 유형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부실 채권이다. 배드 뱅크가 대출에 대한 통제권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면 많은 가치가 상실되고 배드 뱅크의 자본 요구 사항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잘 정의된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조직 내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드 뱅크는 쉽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 배드 뱅크가 채권 정리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배드 뱅크의 잔여물은 종종 자산 소유권이 된다. 따라서 배드 뱅크는 존속 기간 동안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대출을 보유한 은행에서 나중에는 거대한 자산 보유 회사로 극적으로 변화한다. 흔한 실수는 배드 뱅크의 이 마지막 단계를 일종의 투자 회사로 생각하는 것이다. 투자 회사는 어떤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지에 대해 매우 잘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산을 선택하여 취득한다. 반면 배드 뱅크는 채권 정리 프로세스 후에 남겨진 모든 자산을 떠맡게 된다.
* 계획 목적상 10~15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세상은 크게 변한다. 대부분의 은행 위기는 5~6년 기간 내에 종료된다. 5~6년의 기간이 계획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논리적인 기간이며 배드 뱅크를 정리하는 데 사용해야 할 타임라인이다.

세 가지 배드 뱅크 구조 모두 성공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들은 부실 채권을 해결했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양호한 수익을 돌려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전 세계 정부와 당국에 의해 모범 사례로 참조되었으며 그 교훈의 일부가 적용되었다(가장 최근에는 아일랜드, 스페인, 키프로스 및 슬로베니아).

## 비판

배드 뱅크 비판론자들은 국가가 부실 채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은행들로 하여금 평소라면 감수하지 않았을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즉, 위험 감수에 있어서의 도덕적 위험이다. 또 다른 비판은 대출을 배드 뱅크로 넘길 수 있는 옵션이 본질적으로 기업 파산에 대한 보조금이 된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를 발전시키는 대신, 채권자는 즉시 파산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갖게 되며, 이는 배드 뱅크에 매각할 자격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은행에 보조금을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 더 읽어보기
정책 브리핑: A Brief Comparison of the Bad Bank Experience across Jurisdictions (저자: Dwijaraj Bhattacharya, Amulya Neelam, Deepti George & Madhu Srinivas, Dvara Research)

How to get the Bad Bank off to a good start (저자: Deepti George & Madhu Srinivas)

## 같이 보기

* 가교 은행
* 자산운용사 목록
* 정리신탁공사
*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 각주

## 외부 링크
* Comparison of Different Bad Bank Models (저자: U Neyer 및 Thomas Vieten)
* The German government's "bad bank" model, 분데스방크 기사

* DEMYSTIFYING THE CONCEPT OF A GOOD ‘BAD BANK'

분류: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