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종교범죄

**대한민국의 종교범죄**는 대한민국에서 종교 또는 종교단체의 명칭·권위를 이용하거나 종교활동을 빙자해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표 유형은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감금·폭행, 강압적 통제(세뇌·가스라이팅), 공공안전 교란 등이다. 1980년대의 집단 변사 사건부터 2010년대 해외 거점·격리형 사건, 2020년대의 대형 판결과 규제 논의까지 연속선상에서 다뤄진다.

## 정의와 법적 범위
대한민국 형법과 개별 특별법은 ‘종교범죄’를 별도 범주로 규정하지 않는다. 종교의 외피를 쓴 범죄는 형법(사기·횡령·상해·감금 등),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존중되지만, 비가시적 강압·그루밍·세뇌처럼 ‘의사결정 능력 약화’가 핵심인 행위는 구성요건화와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역사와 전개
### 1980년대: 집단 변사 사건의 충격
1987년 ‘오대양’으로 알려진 집단 사망 사건은 기업 외피와 종교적 권위가 결합한 비극으로 기록되었다. 수사·보도는 ‘조직적 통제’와 ‘경제적 동원’이 맞물린 구조적 위험을 부각시켰다.

### 2010년대: 해외 거점·격리형 사건과 지도자 처벌
2010년대 후반 ‘은혜로교회’ 지도자 신옥주는 남태평양 피지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여권을 압수하고 폭행하는 등 강압적 통제를 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해외 합숙·격리–폭력 의식–노동·자금 동원’의 일련 과정을 드러냈다.

### 2020년대: 공공안전, 판결, 규제 논의
2020년 대구권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가 대규모 집단 전파의 매개가 되었고, 정부는 집회시설 폐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역방해는 무죄가 확정되었고, 별건 횡령 등은 유죄가 확정되어 정리되었다. 2023년에는 넷플릭스 연작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며 주요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 증언이 재조명되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정명석 사건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하며 종교적 세뇌에 의한 성폭력 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해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피해자 공개 증언과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 범죄 유형과 수법
* **경제범죄**: 헌금·헌납·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개인 유용·횡령으로 전용하는 유형. 사건에 따라 교단·연계 법인·차명계좌가 동원된다.
* **성폭력**: 지도자의 카리스마·교리 권위를 이용해 그루밍→격리→강제추행·준강간으로 이어지는 유형. 대법원은 종교적 세뇌가 피해자의 거부 능력을 약화시킨 정황을 인정하였다.
* **아동학대·폭력·감금**: 합숙·격리, 폭력 의식, 여권 압수 등 인권침해를 동반한 강압적 통제.
* **공공안전 교란**: 대규모 실내집회·밀집행사로 인한 폭발적 전파, 역학조사 비협조 논란 등 공중보건 위험을 야기하는 유형.
* **강압적 통제(세뇌·가스라이팅)**: 가족·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정보 차단, 사적 충성 요구, 탈퇴 방해. 법리상 구성요건화·입증이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된다.

## 법적·제도적 쟁점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세뇌·가스라이팅, 조직적 고립·통제처럼 비가시적 강압을 형사로 구성·입증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개인 범죄로만 기소되어 단체의 구조적 책임이 희석되는 문제, 민사상 피해구제(정신적 손해·기회비용) 인정의 한계도 지적된다. 2020년대의 대형 판결과 피해자 증언 확대를 계기로, 단체 해산·활동정지 요건, 징벌적 배상·은닉재산 환수, 피해자 국가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입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 피해와 사회적 영향
피해자는 성폭력·폭행뿐 아니라 가족관계 단절, 학업·경력 단절,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장기 후유증을 겪는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집단감염과 지역 갈등 등 공공안전 리스크가 가중되었다. 2023년 이후 다큐멘터리 공개로 내부고발·피해자 증언이 확산하며 사회적 경계심이 강화되었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투자 사기
*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 투자 사기
* 사이비 종교

## 각주


## 관련 문헌
* 그레이슨, 제임스 H.(James H. Grayson). 《한국 종교의 역사 (*Korea: A Religious History*)》. 런던·뉴욕: Routledge, 2002.
* 베이커, 돈(Don Baker). 《한국의 신종교 (*Korean New Religions*)》. 케임브리지: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 (Cambridge Elements) https://www.cambridge.org/core/elements/korean-new-religions/0753267AA1A428E8C52487CD92BAA68D
* 김신우. 2022.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유행과 대응: 처리 과정과 교훈 (*COVID-19 Outbreak in Daegu City, Korea and Response to COVID-19: How Have We Dealt and What Are the Less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7**(e356). doi:10.3346/jkms.2022.37.e356.
* 김형주; 황현성; 최용혁; 송혜연; 박지성; 윤채영; 류석현. 2020. 〈한국 종교집단 관련 코로나19 확진 지연 분석 (*The Delay in Confirming COVID-19 Cases Linked to a Religious Group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53**(3): 164–167. doi:10.3961/jpmph.20.088.
* 김종연; 이유미; 이화진; 김정환; 김신우. 2021. 〈종교활동으로 유발된 대구시 코로나19 유행의 역학적 특성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COVID-19 outbreak caused by religious activities in Daegu,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43**(e2021024). doi:10.4178/epih.e2021024.
* (참고) 수리모형 연구: 〈대한민국 특정 종교집단 내 코로나19 급속 전파에 대한 수리모형 연구 (*Rapid transmission of COVID-19 within a religious sect in South Korea*)〉, *Epidemics* **37**(2021): 100519. doi:10.1016/j.epidem.2021.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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