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신규 수출 규제

2022년 10월 7일부터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제조 항목에 접근하고 이를 개발하는 능력을 겨냥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새로운 수출 규제는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분야에서 가속화되는 중국의 하이테크 역량 발전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반영한다.

## 신규 수출 규제의 배경

### 화웨이 및 ZTE 장비 금지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탁법(NDAA 2019)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든 미국 연방 정부 집행 기관이 화웨이 및 ZTE 장비를 사용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0년 6월, 미국 연방 정부는 화웨이와 ZTE가 중국공산당 및 중국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러한 분류의 근거로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 대변인 아지트 파이는 두 회사가 광범위하게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국 정보 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금지 조치는 중국 내 자체 칩 수요를 급증시켰다. 2021년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 반도체 산업 기업 중 19개가 중국 기업이었다. 이는 2020년 중국 기업이 8개에 불과했던 것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WSTS) 및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단일 국가 최대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칩 부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16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이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산업의 반도체 공급 부족은 미국 GDP의 최대 1%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현대적인 반도체의 수출을 보류하면 미국 내 현지 가격을 낮추고 미국 소비자를 우선시할 수 있다.

## 수출 규제 판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2022년 10월 7일 즉시 배포용으로 발행한 공식 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대한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제조 항목의 신규 수출 규제 시행"에는 새로운 수출 규제 판결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첨단 및 고성능 컴퓨팅 칩과 그러한 칩을 포함하는 컴퓨터 상품을 상무부 통제 목록(CCL)에 추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내 슈퍼컴퓨터 또는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 최종 용도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추가한다.
# 특정 외국산 첨단 컴퓨팅 항목 및 슈퍼컴퓨터 최종 용도를 위한 외국산 항목에 대한 수출관리규정(EAR)의 범위를 확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에 위치하며 거래 제한 목록에 있는 기존 28개 실체에 대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외국산 항목의 범위를 확대한다.
#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항목을 CCL에 추가한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IC를 제조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로 향하는 항목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추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실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라이선스는 "거부 추정" 원칙에 직면하게 되며,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시설은 사안별로 결정된다. 관련 임계값은 다음과 같다.
#* 16nm 또는 14nm 이하의 비평면 트랜지스터 아키텍처(즉, FinFET 또는 GAAFET)를 갖춘 로직 칩
#* 18nm 하프 피치 이하의 DRAM 메모리 칩
#* 128단 이상의 NAND 플래시 메모리 칩
# 라이선스 없이 특정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IC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미국인의 능력을 제한한다.
#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항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항목을 수출하는 경우 새로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추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된 특정의 제한적인 제조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일반 라이선스(TGL)를 설정한다.

라이선스 없이 반도체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하는 미국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2022년 10월 12일에 발효된다. 그 외 모든 판결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미국의 목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신규 수출 규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BIS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된 일련의 표적 업데이트 중 일부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획득, 개발 및 제조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로디움 그룹의 선임 분석가인 조던 슈나이더는 "이것은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창조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와 엄청난 양의 엔지니어링 재능 및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공급망의 최첨단은 "세계화되어 있으면서도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소수에 불과하며, 만약 이 단계 중 하나라도 차단된다면 칩을 만들 수 없다." 미국은 이번 신규 수출 규제에서 산업의 이러한 취약한 특성을 충분히 활용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수출 규제 조치인 이번 발표는 미국과 동맹국의 수출 규제 체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적인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수출 규제의 의도된 제한 사항에는 AI 칩 접근 제한, 중국의 설계 능력 제한, 첨단 칩 제조 억제, 칩 제조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하드웨어, 컴퓨터 지원 설계(CAD) 도구 및 인적 자본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달성된다.

### 중국 군부의 반도체 응용
BIS는 신규 수출 금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군부에서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활용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함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 시스템을 생산하고, 군사적 의사 결정,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테아 D. 로즈만 켄들러 상무부 수출 관리 담당 차관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슈퍼컴퓨팅 역량 개발에 자원을 쏟아부었으며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역량을 자국민을 감시, 추적, 감시하고 군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인공지능위원회(NSCAI)의 2021년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중국이 칩 기술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추월하게 된다면 "모든 전쟁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역량에서 글로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고 자체 개발 및 제조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인적 자본 제한
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반도체 시설에서 근무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규칙 7번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 소지자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떠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현직 미국인 직원이 떠나야 함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시설에 차질을 줄 것이다. 이 수출 규제는 또한 미국의 인적 전문 지식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덜 투입되게 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 산업적 영향
### 재정적 영향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미국과 중국 하이테크 부문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BIS 발표 며칠 후, 애플의 주요 대만 공급업체 대표는 기술 세계에 미국의 조치로 인한 "희생자와 결과"에 대비하라고 경고하며 이를 "지진"에 비유했다.

수출 규제의 광범위한 영향과 범위 때문에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기업들의 적응을 요구하는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계산하고, 로드맵을 업데이트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새롭고 더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된 산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 연구 감소
일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 규제는 향후 연구 투자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들은 중국에 대한 매출 감소와 정체된 공급망이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차세대 칩이나 장비 연구를 위해 할당되었던 자본이 줄어든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국이 수익 기준으로 전 세계 칩 매출의 약 50%를 지속적으로 차지하며 단연 최대 단일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특히 중요하다.

### 레거시 칩
새로운 수출 규제는 주로 반도체 제조 및 설계 공정의 최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수출 규제가 가장 진보된 반도체 기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장하는 우위를 늦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자동차, 재생 기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통신 시스템 및 많은 무기 시스템과 같은 수많은 응용 분야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수요가 많은 구형 "레거시" 칩을 계속 제조하는 중국의 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형 칩 기술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수입된 중국산 레거시 칩에 상호 의존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출 규제 범위 설정 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각주

분류:미국 상무부
분류:미국-중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