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 인권

[섬네일|300px|2013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간성 포럼 참가자들]]
간성인은 유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정의에 따르면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전형적인 이분법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염색체, 생식샘 또는 성기와 같은 성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간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특히 간성 변이가 겉으로 드러날 때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 및 가족에 대한 낙인찍기가 포함되기도 한다. 동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은 마법을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간성아의 탄생은 저주로 묘사되기도 한다.

간성 영유아와 아동, 특히 외견상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남성 또는 여성의 특징에 신체를 맞추기 위한 수술 및 호르몬 중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절차는 긍정적인 심리적 또는 신체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많다. 더욱이, 일부 간성인의 불임은 특정 생물학적 조건과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중재 자체가 정상적인 생식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는 개인에게 영구적인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침해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엔 기구들,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독일 및 스위스 윤리 기관들로부터 성명이 발표되었다. 간성 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제3회 국제 간성 포럼에서 채택된 몰타 선언을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 공동 성명을 발표해 왔다.

법률 및 규정을 통한 인권 보호의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크리스티아네 푈링은 동의 없는 수술 중재를 행한 외과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2015년, 유럽 평의회는 간성인이 성 지정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15년 4월, 몰타는 간성인을 포함하여 성적 해부학 구조를 변경하려는 비동의적 의료 중재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다른 인권 및 법적 문제로는 생존권, 차별로부터의 보호, 소송 제기 및 보상을 받을 권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법적 인정 등이 있다. 현재까지 간성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 간성과 인권
[섬네일|300px|[간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8년 ILGA 컨퍼런스 단체 사진]]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간성 신체는 인간 생물학의 정상적인 형태(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인권 기관들은 의료 관행과 간성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 크리스티안 가타스가 2013년에 수행한 최초의 국제 예비 조사인 성별 사이의 인권 연구에 따르면, 간성인은 전 세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우려 영역을 강조한다.

* 평등한 생존권 및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치료를 포함하여 고지된 동의 없는 의료 처치 방지.
* 간성을 치료 가능한 의료적 질환에서 삭제하되, 고지된 동의 하에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에 따른 평등한 대우; 다른 대상 그룹과 유사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 포함.
* 정보, 진료 기록, 동료 및 기타 상담과 지원에 대한 접근성.
* 공식 문서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통한 성별 인정에서의 자결권.

### 간성과 LGBT의 관계

여러 단체들은 간성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상화" 치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LGBT 권리만을 인정하라고 호소하는 것을 "핑크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해 왔다. 2016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간성인 기구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LGBTI(LGBT와 간성)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간성 아동에 대한 유해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모순된 성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8월, 츠비셴게슐레히트(Zwischengeschlecht)는 "간성 성기 절제"를 금지하지 않은 채 평등이나 시민적 지위 법안을 추진하는 행위를 "핑크워싱"의 일종으로 묘사했다. 이 단체는 이전에도 영유아에 대한 유해한 관행을 다루는 대신 간성, 트랜스젠더, LGBT 이슈를 혼동시키는 유엔 조약 기구에 대한 정부의 회피성 성명을 비판한 바 있다.

## 신체적 무결성과 신체적 자율성

섬네일|right|452px|
간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낙인과 차별에 직면한다. 일부 국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 및 가족에 대한 낙인이 포함될 수 있다. 동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성아의 탄생은 저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유기 및 영아 살해 사례는 우간다, 케냐, 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보고되었다. 2015년에는 케냐의 간성 청소년 무하드 이스마엘이 신체 훼손을 당한 후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 가족에게 저주받은 존재로 묘사되었다.

간성인의 성적 특징을 수정하기 위한 비동의적 의료 중재는 간성인의 인권이 탐구된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재는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유엔 기구,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지역 및 국가 기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의료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동시에, 일부 개인은 강제적인 의료 중재를 경험하기도 한다.

낙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적 의료 중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명시된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 생존권.
* 의료 치료와 관련한 개인적 자율성 또는 자결권을 포함한 사생활권.
*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의 금지.
* 신체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 및 신체적 자율성.
* 또한, 가족적 및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수술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인권 보고서
[섬네일|홍콩의 간성 활동가 [루쓰잉(Small Luk)]]

최근 몇 년 동안 간성 권리는 여러 국가 및 국제 기관 보고서의 주제가 되었다. 여기에는 스위스 국가 생물윤리 자문위원회(2012),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2013),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상원(2013)의 보고서가 포함된다. 2015년에는 유럽 평의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세계보건기구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2015년 4월, 몰타는 강제적인 의료 중재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같은 해, 유럽 평의회는 간성인이 성 확정 중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최초의 기관이 되었다.

10월 26일 간성 인식의 날을 맞아,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등 유엔 전문가들과 유럽 평의회 인권 위원, 미주 인권 위원회 및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의료 현장을 포함하여 간성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권 유해 사례에 대한 조사, 보상 청구 능력, 그리고 차별 금지 조치의 시행을 요구했다.

2017년에는 인권 비정부 기구인 국제앰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가 간성 질환을 가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주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간성 질환을 가진 아동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한 사건은 그들의 치료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판결은 5세 이후 아동의 모호한 성기에 대한 수술 절차를 결정할 의사와 부모의 권한을 제한했으며, 더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중재를 계속 허용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1999년 SU-337)에 따라 의사는 간성 아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부모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수술에 동의할 수 있으며, 아동이 5세가 된 이후에는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때쯤이면 아동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간성 아동에 대한 의사의 수술 관행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몰타 입법

2015년 4월, 몰타는 성 정체성, 성 표현 및 성적 특징에 관한 법률(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s Act)을 통해 비동의적 의료 중재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신체적 무결성과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아동의 성적 특징 수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 법은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폭넓은 환영을 받았다.

### 칠레 규정

2023년 11월, 칠레 보건부의 회람 제15호를 통해 간성 신생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동의적인 수술, 절차 또는 의료 치료가 금지되었다.

2016년 1월, 칠레 보건부는 회람 제18호를 통해 간성 아동에 대한 가역적이지 않은 수술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상화 치료를 아동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회람 제07호에 의해 대체되었다. 회람 18/2015와 07/2016은 회람 15/2023에 의해 폐지되었다.

### 인도 타밀나두주
2019년 4월 22일, 마드라스 고등법원(마두라이 지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고피 샹카르 마두라이의 활동에 근거하여 간성 영아에 대한 성별 선택 수술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2019년 8월 13일,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는 인구 7,780만 명의 타밀나두주에서 아기와 아동의 성적 특징에 대한 불필요한 수술을 금지하는 정부 명령을 내렸으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의 경우에만 이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 독일의 법적 보호 2021

'성 발달 변이'('Varianten der Geschlechtsentwicklung')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수술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2021년 3월 25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독일 의사신문》(Deutsches Ärzteblatt)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결정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 특징에 대한 수술적 변화는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술을 14세까지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연방 심리치료사 협회는 중재 가능성을 평가하기 전에 간성에 대한 경험이 있는 상담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를 지지하면서도, 최종 통과된 법안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독일 국제 간성인 기구(OII Germany), OII Europe 및 '간성인'(Intergeschlechtliche Menschen)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지 조치 이후의 한 보고서는 독일에서 여전히 매년 1,900건의 불필요한 수술이 수행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부모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자녀를 간성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 2025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간성인 현실
나이지리아의 간성인들은 비동의적 수술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차별, 사회적 낙인 및 의료적 학대에 직면해 있다. 뿌리 깊은 문화적·종교적 규범은 비밀주의, 교육 및 고용에서의 배제, 법적 투명성 결여를 초래한다.

인터섹스 나이지리아(Intersex Nigeria)의 설립자인 오비오마 추쿠이케는 비동의적 의료 중재에 반대하고 건강 정책 프레임워크에 간성인을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적 옹호 활동을 이끌고 있다.

## 생존권

착상전 유전자 진단(PGD 또는 PIGD)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배아 프로파일링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때로는 수정 전의 난모세포를 검사하기도 한다. PGD는 산전 진단과 유사하게 간주된다. 특정 유전 질환을 선별하는 데 사용될 때, 이 방법은 아기가 해당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을 매우 높여준다. 따라서 PGD는 보조생식기술의 보조 수단이며, 평가를 위한 난모세포나 배아를 얻기 위해 시험관내수정(IVF)이 필요하다. 이 기술은 간성 특징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조지앤 데이비스는 이러한 차별이 간성 특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건 카펜터는 영국 인간수정배아청(HFEA)이 작성한 선택 해제 가능한 "심각한" "유전 질환" 목록에 5알파 환원효소 결핍증과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을 포함한 여러 간성 변이가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엘리트 여성 운동선수들이나 "세계 최초의 공개적인 간성 시장"에게서도 나타나는 것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간성인 기구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보건 의료 연구 위원회(NHMRC)에 이러한 개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성별 규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의학 및 의료 사회학 문헌에서 간성 상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했다.

2015년, 유럽 평의회는 인권과 간성인에 대한 쟁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차별로부터의 보호
섬네일|right|452px|

현재까지 간성인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금지 보호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은 소수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성별" 속성의 일부로 간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최초의 국가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독립적인 속성으로 "간성 상태"를 추가한 최초의 국가였다. 몰타는 사회적·문화적 이유로 수행되는 미성년자의 성적 특징 수정을 종결시킨 입법을 통해 "성적 특징"이라는 보다 넓은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였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성적 특징"을 목록에 올렸으며, 그리스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성적 특징"에 기반한 차별과 증오 범죄를 금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세르비아 또한 "성적 특징"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칠레는 법률 제21,430호에 따라 "성적 특징"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

### 교육
2016년에 발표된 비전형적 성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272명을 대상으로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오스트레일리아 평균 2%와 비교됨)가 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했으며, 조기 중퇴는 사춘기 의료 중재, 집단 따돌림 및 기타 요인들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 고용
2015년 비전형적 성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매우 높은 수준의 조기 중퇴율과 평균보다 높은 장애 비율 외에도 높은 수준의 빈곤이 확인되었다. 프라이드 인 다이버시티(Pride in Diversity)와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간성인 기구가 발행한 고용주를 위한 간성 포용 가이드 또한 고용에서의 차별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 의료
차별 보호는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의료 치료와 교차한다. 성적 특징을 근거로 한 몰타의 보호 조치는 아동의 성적 특징에 대한 불필요하고 유해한 수정을 방지하는 명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2016년 5월, 미국 보건복지부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제1557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에서 "간성 특징 또는 비전형적 성적 특징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별에 기반한" 차별 금지의 일부임을 설명했다.

### 스포츠

2013년 한 의학 저널을 통해,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4명의 엘리트 여성 운동선수가 테스토스테론 검사 결과 간성 상태임이 밝혀진 후 생식샘 절제술(불임화)과 부분적 음핵 절제술(여성 성기 절제)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테스토스테론 검사는 외모와 활력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 사건 이후 도입되었다. 엘리트 여성 운동선수의 선천적 고안드로겐혈증이 스포츠에서 이점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간성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지만, 해당 법안은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 구제 및 보상 청구
섬네일|300px|2018년 6월 16일 위트레흐트 커낼 프라이드에서 보트를 탄 간성 활동가들
한정된 수의 법적 사례에서 보상 청구가 이루어졌다.

### 독일 크리스티아네 푈링 사건

2011년 독일에서 크리스티아네 푈링은 자신이 받은 의료적 처치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7년에 시작된 법정 투쟁 끝에, 법원은 외과의에게 10만 유로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녀의 생식 기관이 제거된 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 칠레 벤하민-마리카르멘 사건

2005년 8월 12일, 벤하민이라는 아동의 어머니는 수술의 성격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동의 수컷 생식샘과 생식 계통을 제거한 것과 관련하여 마울레 보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아동은 여아로 길러지고 있었다. 손해 배상 청구는 탈카 제4서신법원에서 시작되어 칠레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2012년 11월 14일, 법원은 마울레 보건국에 "서비스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벤하민에게 발생한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해 1억 페소, 부모 각자에게 500만 페소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 미국 M.C. 대 애런슨 사건

미국에서는 interACT가 남부빈곤법률센터와 함께 추진한 M.C. 대 애런슨 사건이 2013년에 법정에 제기되었다. 2015년 제4순회 항소법원은 "M.C.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피해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나", "2006년 당시의 합리적인 공무원은 16개월 된 M.C.에게 성 지정 수술을 수행하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위반한다는 공정한 경고를 기존 판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기각했다. 2017년 7월, 이 사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이 책임 인정 없이 4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정 밖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독일 미하엘라 라브 사건

2015년, 미하엘라 라브는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않은 뉘른베르크의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환자의 염색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영향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당시의 규범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17일, 뉘른베르크 주법원은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 병원에 손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정보에 대한 접근성
[섬네일|"그들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 ... " 거짓말 면허 - 1963년의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 치료 표준]]
서구 사회에서 현대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모호한 외부 성기를 가진 많은 간성인들은 여성 또는 남성의 성기를 닮도록 수술적으로 수정되었다. 외과의들은 간성아의 탄생을 "사회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또한 "정상적인"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주의 모델이 채택되기도 했다. 정보 공개의 제한에는 당사자에게 자신과 같은 상태인 사람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진료 기록에 대한 접근 또한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제공하는 능력은 정보의 가용성에 달려 있다.

유럽 평의회와 세계보건기구는 진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간성 단체들은 임상적 언어가 성발달 이상으로 전환되면서 비밀주의 모델이 고착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간성인 기구의 모건 카펜터는 미란다 프리커의 "해석학적 불의" 개념을 인용하며, 간성 상태를 근거로 한 차별로부터의 새로운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언어의 배치와 '경험을 명명할 단어의 부재'로 인해 당사자가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 법적 인정

국가 인권 기구 아시아 태평양 포럼(APF)에 따르면 간성인에 대해 법적 인정을 제공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 포럼은 간성인의 법적 인정이 다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 첫째, 남성 또는 여성으로 지정되었을 때 다른 남성 및 여성과 동일한 권리에 접근하는 것.
* 둘째, 원래의 성 지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법적 문서에 대한 행정적 수정을 받는 것.
* 셋째, 선택제(opt-in)가 일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인정은 간성인 인구 전체를 위한 제3의 성별 분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분 증명 서류라도 발급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성 정체성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간성인들은 특정 성별(남성 또는 여성)로 양육되었으나 나중에 다른 성별로 정체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간성이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간성인들은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으로만 정체화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의 한 임상 검토에 따르면 간성 상태를 가진 사람의 8.5~20%가 성별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제3의 성별 분류인 'X'가 존재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비전형적 성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19%가 "X" 또는 "기타" 옵션을 선택했고, 52%는 여성, 23%는 남성, 6%는 불확실하다고 응답했다.

### 신분 증명 서류에 대한 접근성
관할 구역에 따라 성별 표시가 있는 출생 증명서를 포함하여 출생 증명서 자체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014년 '아기 A(어머니 E.A를 통한 제소) 외 1인 대 검찰총장 외 6인' 사건에서 케냐 법원은 2009년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5세 아동에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케냐 정부에 명령했다. 케냐에서 출생 증명서는 학교 등교, 국가 신분증 발급 및 투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간다의 많은 간성인들은 간성 미성년자의 성별 수정을 허용하는 출생 등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분 서류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다른 남성 및 여성과 동일한 권리에 대한 접근성
국가 인권 기구 아시아 태평양 포럼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분법적 범주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별 표시가 있는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수술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여권 및 신분 서류는 적어도 2003년부터 "M"(남성)과 "F"(여성) 외에 유효한 제3의 범주로 "X"를 채택해 왔다. 2013년,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양쪽 성별의 특징을 모두 가진 아기가 출생 증명서에 성별 미정으로 등록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간성 단체들은 이 법이 남성 또는 여성 범주에서의 배제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럽 평의회는 2015년 쟁점 보고서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과 제3의 분류 및 공란 분류의 인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강제적인 커밍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간성 아동의 부모가 한쪽 성별을 선택하도록 하는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비이분법적 법적 식별에 대한 추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트랜스 평등 행동(GATE)의 공동 이사인 마우로 카브랄은 "여성"/"남성" 이분법 이외의 모든 인정은 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할 구역별 간성 권리

국가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간성 권리에 관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아시아

### 유럽

### 오세아니아



## 같이 보기
* 간성 인식의 날
* 간성과 군복무
* 간성 인권 보고서
* 간성 교정 수술
* 간성인에 대한 차별
* 간성인의 법적 인정

## 내용주

## 각주
* 
* 
* 
* 
* 
* 
* 
* 
* 
* 
* 
* 몰타 선언, 
* 
* 
* 
* 
* 
* 
* 
* 
* 
* 

분류:의료 윤리
분류:소수 권리
분류:주제별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