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M-3 도입

**한국의 SM-3 도입**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화제가 된 논란이다.

## 역사

### 개요
RIM-161 스탠더드 미사일 3, 즉, SM-3 미사일은 ,  2개 국가가 공동개발한 미사일 사업이다. 사드보다도 더 높은 고도인 1,500km 고도에서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회당 84% 요격하는 미사일로, 21세기 오늘날에 사실상 핵 전쟁 위협에 대항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 만이 사용중이며, 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도입 의사
2018년 10월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차기 해상발사 요격수단으로 SM-3 도입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요격고도 100㎞ 이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충족하는 무기는 SM-3가 유일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게서 도입하는 수 밖에 없다.

### 미국의 판매 의사
제일 중요한 건 떡 줄 사람이 떡 줄 마음이 있느냐에 달렸다.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F-22A 랩터도 일본이 구매를 희망하였고, 록히드 마틴도 판매를 희망하였지만, 미국 의회에서 보호해야 마땅할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여 수출 금지를 먹여서 판매를 못 한 사례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SM-3 판매를 원하는 눈치이다. 미국 역시 기초과학 선진국인 일본과 함께 인류 최고의 기술을 집약시켜 SM-3를 개발하는 이유가 북한 위협인 만큼 우방인 한국에게 판매할 명분이 있다.

## 찬반 논리

### 찬성 논리

* **북한 SLBM에 대응 가능** : 사드는 한 면만 커버가 가능한 반면, SM-3와 호흡을 맞추는 이지스함의 AN/SPY-1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는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이지스함은 장식으로 산 건가** :한국이 도입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을 탐지할 능력만 있지, SM-3가 없어서 요격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 **KAMD 완성** : 사드를 제외하면 100km 이상의 고도는 한국군이 타격할 능력이 없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 : 100만원짜리 방탄 조끼 사는게 아깝다고 300원짜리 총알에 맨살로 맞는 건 바보나 다름 없는 행동이다. 미사일 대비를 하는 비용 10조원이 아깝다면 1,000조원이 넘는 값어치를 가진 대도시권을 포기하게 된다. 핵미사일 대비에 대한 투자는 돈을 아낄 문제가 아니다. 70년대 일본이 중국의 핵공격을 받았을 시 1,800만명의 국민이 사망했을 거라는 미국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미국 방공 미사일 전력의 50%를 따라잡은 일본 입장에선 이젠 남의 나라 일이 됐지만, 한국에겐 한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중세시대나 봉건 사회 조차도 귀족과 기사는 농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반대 논리

* **MD편입 논란** : , ,  3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에 편입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드는 사거리가 150km에 불과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지만, SM-3는 사거리가 2,500km에 달해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기술적으로도 기능이 가능하다. 중국에게 사드 보복을 당한 한국에겐 크나큰 외교 사안이다.
* **비용 문제** :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도입비도 미국이 지불하며, 한국이 분담하는 건 부지랑 레이더가 소모하는 전기세 뿐였기에 한국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SM-3는 국군이 직접 운용하는 차원의 문제다. 사드탄과 SM-3탄은 1발에 150억원이 넘는데, 북한의 탄도유도탄이 1,000발을 넘는 걸 감안하면 한국도 미국(2,000발), 일본(1,000발)에 이어 300량~400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하드웨어 도입만 3조원 이상은 가뿐히 깨질 뿐만 아니라, BMD 개수 사업도 따로 벌여야 해서 10조원의 돈은 각오해야 한다. 일본도 BMD에만 17조원의 예산을 썼다.
* **NO JAPAN 문제**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랭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민간 사이에서 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고, 양국 간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제 미사일을 도입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 **호위함대 부족** :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BMD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스함은 다른 군함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가뜩이나 방공구축함이 부족한  입장에선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맡는 BMD 임무를 수행중인 이지스함을 호위하기 위해 방공구축함을 또 소모해야 하고, 한국형 항공모함을 호위할 호위함대의 숫자는 터무니 없이 적어진다. 66기동함대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딜레마가 될 문제다.

## 도입 가능성

### 한국 개발설
군은 정확히 SM-3급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SM-3 수준으로 개발한 한국 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의 길도 닫혀 있지는 않다. 하지만 SM-3급 미사일에 필요한 우주과학 기초공업 능력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한국이 개발하기에는 난이도가 많다.

### 미국 도입설
군은 2028년까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차세대 이지스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개토-III급 이지스함 3척을 도입할 은 3척을 모두 BMD로 개수해 사용하게 될텐데, 그럼 의 10척(이지스 어쇼어 취소로 2척 추가 건조), 의 34척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BMD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

### SM-6설
SM-6는 SM-2를 개량한 미사일인데, 미국에서는 SM-3보다는 판매에 대해 자유로운 눈치이다. 까닭은 요격고도도 36km며, SM-2 자체도 초음속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실상 탄도유도탄을 요격할 능력이 있다. 여기에 요격고도까지 개선된 SM-6는 탄도유도탄을 요격하는 스펙도 추가됐다. 다만, 국군의 요구사항은 100km 이상의 요격고도이기에 ROC(요구조건)에서 결격 사유가 된다. 다만, ROC를 수정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으니 희망이 없는게 아니다.

### 탄도유도탄 요격 미사일 비교

## 같이 보기
* A-135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 SM-3
* 사드

##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논란
분류:대한민국-미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