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실명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플랫폼(특히 사용자 생성 콘텐츠 사이트)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실제 이름, 신분증 번호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다.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개인이 전화 서비스, 인터넷 접속, 소셜 미디어 게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실제 이름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으로 법제화되었다. 2016년부터 중국 본토 내 휴대폰 번호 사용은 실명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2017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 등록 시 실명과 기타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형 앱들이 이 시스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실명 인증 시스템이 발표되었다. 2022년부터 여러 중국 소셜 플랫폼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위치를 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에는 여러 대형 플랫폼이 팔로워 수가 50만 명 이상인 계정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중국은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네티즌이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실명 신원을 확인하며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코드인 "인터넷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2025년 11월에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전화번호나 국가 신분증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은 인터넷 사용자의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공간을 침해하고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등 소수의 국가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 바 있다.

## 역사
### 익명성 금지 제안
중국 본토에서 익명성 금지 제안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2002년 칭화 대학의 언론학 교수인 리시광(李希光)이 남부의 언론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온라인에서 누구든 익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인터넷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온라인 글쓰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통 매체를 포함하여 가명이 아닌 실명 사용을 장려해야 하며... 가명으로 출판하는 것은 대중에게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리시광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동안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으나, 이후 상응하는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후 리시광 본인은 인터넷 실명제 주제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며, "온라인 익명성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법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 입법
2008년 1월, 인터넷 실명제 입법 과정이 시작되었다. 2008년 8월, 공업정보화부(MIIT)는 실명제 입법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으나 "제한적 실명제 네트워크 관리 실현"이 향후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전화 서비스, 인터넷 접속, 소셜 미디어 게시를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3월 29일에 발표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라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는 2014년 7월까지 실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지시받았다. 2014년 11월 6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댓글 관리와 관련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29개 웹사이트에 "댓글 자율 관리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서약서 제3조인 "사용자가 실명 신원 정보로 계정을 등록하도록 견지한다"는 내용은 댓글 게시 시 실명 계정 사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연되었고, 2015년 1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해당 연도 내에 실명 등록제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사용자 계정 명칭 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 제5조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실명 신원 인증을 거친 후 계정을 등록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온라인 토론 포럼, 뉴스 댓글 섹션 및 관련 서비스 사용자는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자신의 사용자 이름과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 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제를 적용한 것이다.

2016년 11월 7일에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제24조는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네트워크 접속,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 유선 및 휴대전화 입망 절차 또는 정보 유포 및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에게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명제가 법률의 형태로 명문화된 것이다.

2017년 8월 25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웹사이트 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등록 시 실명과 기타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터넷 플랫폼의 실명제를 확립했다. 또한 웹사이트는 실명 인증이 없는 사용자에게 댓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뉴스 정보에 대한 사용자 댓글은 게시 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7년 9월 1일, 공업정보화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2017년 9월 7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공포했다.

2024년 7월 26일,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는 "국가 네트워크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관리 방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2025년 5월 23일,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국가 인터넷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사설 서비스에 원시 신원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사용자의 확인된 신원과 연결되는 영문숫자 혼합 고유 식별자 및 인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정부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연결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 확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식별자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 옵션을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추가적인 원시 신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없다. 법이 사용자의 신원 확인만을 요구하고 신분증 세부 정보의 저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공공 서비스는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전송하는 대신 플랫폼에 확인 결과만을 제공한다.

## 현황
### PC방
2003년부터 중국 전역의 PC방 관리 당국은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으로 등록하며 일카통(一卡通) 및 IC 카드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 이메일
2004년 5월 13일, 중국인터넷협회는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 표준(의견수렴안)을 발행하여 처음으로 실명제를 제안했으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실제 고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것이 사설함 서비스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6년 3월 20일에 시행된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 표준은 이메일 서버 IP 주소에 대한 등록 시스템만을 채택했다. 또한 2004년 9월 26일,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이 감독하는 중국청소년네트워크협회는 게임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익년에 중국 청소년을 위한 국가 게이머 클럽을 창설하여 온라인 게임 실명제 시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웹사이트 및 앱
2004년 5월 18일, 사이트 전체 실명제를 실시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2005년 공업정보화부(MIIT)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내의 모든 웹사이트 기획자가 웹사이트에 접속, 호스팅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IDC 및 ISP를 통해 기록을 등록하거나 MIIT 기록 웹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기업이나 기관 웹사이트이든 개인 웹사이트이든 신고 시 유효한 문서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 규제 당국은 6월 30일 자정까지 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관련 접속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서비스 중단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중국 교육부(MOE)가 발표한 고등 교육 기관의 캠퍼스 네트워크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은 대학 교육 네트워크에 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는 교육부가 중국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2005년 3월까지 칭화 대학의 수이무칭화(水木清华) BBS를 필두로 많은 주요 대학의 BBS가 실명제 기반의 교내 통신 플랫폼으로 전환되었다.

2006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는 블로그에 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온라인에서 큰 반대에 부딪혔다. 2007년 3월, 중국인터넷협회는 블로그 실명제를 추진 중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이전에도 중국에는 사이트 전체 실명 등록제를 도입한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었다. 2007년 5월 28일, 몇몇 웹사이트들은 실명제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2010년 4월 13일, 인민일보는 임영청(林永青)의 기고문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논쟁'을 게재했다. 2012년 3월 16일, 시나, 소후, 넷이즈 및 텐센트 웨이보는 마이크로블로그에 대한 실명제를 공식 시행했다.

2016년 5월, 알리페이는 관련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대응하여 실명제를 시행했으나 이후 7월 1일로 연기되었다. 비은행 결제 기관의 네트워크 결제 업무 관리 조치에 따라 비은행 결제 기관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결제 업무는 실명제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2017년 5월, 바이두는 로그인 시 "국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6월 1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명 계정이 필요합니다. 바이두 계정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가급적 빨리 휴대폰 번호 인증을 완료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시작했다. 계정은 더 이상 이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을 완료하려면 중국 휴대폰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2017년 5월 22일, 바이두의 실명제 시행 발표에 이어 지후(Zhihu)는 계정 실명 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7월 5일, 빌리빌리는 게시물 투고를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국내 사용자는 휴대폰 번호를 연동해야 하고 해외 사용자는 휴대폰 번호 외에 신원 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9월 22일, 빌리빌리는 실명 인증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9월 29일부터 휴대폰 번호 연동을 완료하지 않은 계정은 게시물 투고, 탄막 게시, 개인 메시지 및 댓글 전송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부터 여러 중국 소셜 플랫폼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위치를 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플랫폼에는 쿼라와 유사한 지후, 틱톡의 중국 내수용 버전인 도우인(Douyin),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빌리빌리가 포함된다. 플랫폼은 중국 내 사용자의 경우 거주 성(省)을, 해외 사용자의 경우 국가나 지역을 표시한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끌 수 없다. 2023년 10월 31일, 위챗 공중플랫폼, 시나 웨이보, 바이두, 도우인, 오늘의 헤드라인(Jinri Toutiao), 샤오훙수, 지후, 빌리빌리, 콰이쇼우는 팔로워 수가 50만 명 이상인 계정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7월 15일, 중국은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시스템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중국 네티즌은 개인 정보를 제출하여 실명 신원을 확인하고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코드인 "인터넷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나 플랫폼에 개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나, 정부 당국은 이러한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2025년 11월,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문건을 발표하여 AI 기업이 사용자에게 전화번호나 국가 신분증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실명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 온라인 게임

2005년 7월 20일, 중국 최대의 인스턴트 메시징 기업인 텐센트는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텐센트가 수행하는 온라인 공공 정보 서비스를 조직하고, 심천시 공안부의 온라인 공공 정보 서비스 사이트 정리 및 정정에 관한 통지에 따라 QQ 그룹의 개설자와 관리자를 실명으로 등록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는 한국의 실명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맞물려 있었으며, 텐센트의 이 이니셔티브는 "중국 실명제 전면 시행의 전초전"으로 널리 간주되었다.

2005년 7월 22일, 신화통신은 7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중국 심천 경찰이 온라인 공공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3개월간의 청소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중 하나로 경찰은 BBS와 BBS 관리자를 실명으로 등록하고 신분증 번호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8월 5일, 중국 문화부와 공업정보화부는 온라인 게임의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의견 초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몬스터를 잡고 레벨을 올리는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K형 레벨업 게임(레벨을 높이기 위해 PK에 의존하는 게임)은 신분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하며, 실명 게임 시스템을 시행하고 미성년자의 로그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규정(심사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등록을 위해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미성년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국가 규정 및 표준에 따라 미성년자가 접근하기에 부적절한 게임이나 게임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연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하루 누적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의 관리인 펑스신(冯士新)은 9월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8월 30일,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행했다. 이 통지는 모든 온라인 게임 기업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매일 20:00부터 21:00까지 1시간 동안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 휴대폰 번호

2010년부터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려면 공식 신분증이 필요했다. 2016년부터 중국 본토 내 휴대폰 번호 사용은 실명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 기차표

2012년 중국은 기차표 구매 시 실명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승객은 표를 살 때 신분증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 반응
반대론자들은 실명제가 위축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터넷의 매력은 익명성에 있다"고 믿는 많은 이들은 현실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이 무제한적 표현의 장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통신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적하며, 스팸, 사기 및 기타 악성 콘텐츠 비율을 낮추어 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식 사이트에는 실명 등록을 요구하되 포럼이나 소규모 사이트에서는 익명성을 허용하는 "이중 방식"을 옹호하기도 한다.

또한 잠재적인 데이터 유출의 영향 확대와 신원 도용 또는 표적 사기의 용이성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흔히 제기된다.

## 관련 법률
*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국무원령 제292호)
*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록 관리 조치 (정보산업부령 제33호)
*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 같이 보기
*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
*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인육수색
* Doxxing
*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 각주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