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 )은 몰도바와 미승인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의 진행 중인 동결분쟁이다. 가장 활발했던 단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이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 분쟁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당시 소련의 일부였던) 몰도바로부터 공식적인 주권 선언을 했던 1990년 9월 2일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제적으로 몰도바의 일부로 인식된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두 분리주의 국가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로부터만 국가승인을 받았다.

##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역사적 지위

섬네일|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의 행정 구역

###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1930년대 소련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내부에 몰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MASSR)이라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치 지역을 두었으며, 인구의 절반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수도는 티라스폴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의 도움을 받은 루마니아 왕국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총독부를 장악했을 때, 전쟁 중에 점령지를 병합하려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병합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 1992년 분쟁의 영토적 결과
#### 드네스트르강 동안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 동안 트란스니스트리아 중부 지역(드네스트르강 동쪽 기슭)의 일부 마을은 새로운 분리주의 트란스니스트리아(PMR) 당국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PMR에 대한 반란의 결과로 몰도바의 실질적인 통제하에 있게 되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다: 코치에리 코뮌 (바실리에브카 마을 포함), 몰로바타노우어 코뮌 (로기 마을 포함), 코르조바 코뮌 (마할라 마을 포함), 코슈니차 코뮌 (포그레베아 마을 포함), 프르타 코뮌, 도로츠카이아 코뮌. 코르조바 마을은 실제로 PMR과 몰도바 중앙 정부의 통제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로기 마을 또한 PMR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 드네스트르강 서안
동시에 드네스트르강 오른쪽 기슭(서안)의 일부 지역은 PMR의 통제하에 있다. 이 지역은 벤데르 시와 그 교외인 프로테아가일로브카, 그스카 코뮌, 키츠카니 코뮌 (메레네슈티 및 자호르나 마을 포함), 그리고 벤데르 시 남쪽에 위치하며 공식적으로는 커우셰니구에 속하는 크레멘치우그 코뮌으로 구성된다.

분리주의 PMR 당국은 벤데르 북부 교외인 아네니노이구의 바르니차 코뮌과 키츠카니 남쪽 커우셰니구의 코판카 코뮌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마을들은 몰도바의 통제하에 남아 있다.

### 이후의 긴장
이러한 강 건너 영토들로 인해 여러 분쟁이 발생했다. 2005년 PMR 민병대가 티라스폴과 르브니차를 연결하는 전략적 도로에 위치한 바실리에브카에 진입했으나 며칠 후 철수했다. 2006년에는 바르니차 주변에서 긴장이 있었다. 2007년에는 두버사리-코치에리 지역에서 몰도바군과 PMR군 사이에 대치가 있었으나 사상자는 없었다. 2007년 5월 13일, 몰도바 통제하에 있는 코르조바 마을의 시장이 몰도바 통제 지역인 두버사리구의 의원과 함께 PMR 경찰(민병대)에 체포되기도 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조가 나타나던 중, 2022년 1월 14일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은 러시아 특수부대가 당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을 상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카수스 벨리를 만들기 위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4일, 침공 첫날에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일부 로켓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발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몰도바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3월 4일, 우크라이나는 분리주의 영토에 주둔한 1,400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지의 철도 교량을 폭파했다. 이후 3월 6일, 빈니차의 하브리시우카 빈니차 국제공항을 타격한 공격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으나, 몰도바 관리들은 이를 재차 부인하며 해당 미사일들은 흑해의 러시아 함선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 속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통령 바딤 크라스노셀스키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이웃 나라를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국가이며, 이러한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도발자들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 내의 많은 우크라이나인 인구와 트란스니스트리아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가 교육되고 공용어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3월,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지도 앞에 서 있는 이미지가 유출되었다.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예상 침투 경로를 보여주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침공 첫날부터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 "육로 회랑" 확보를 러시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지목했다. 2022년 4월 22일, 러시아의 루스탐 민네카예프 준장은 국방부 회의에서 러시아가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국경의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포함하도록 미콜라이우-오데사 전선을 서쪽으로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네카예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행동 계획에 우크라이나 남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로 향하는 육로 회랑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에 대한 탄압"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명분과 유사한 논리를 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러한 의도를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에 영토 야욕이 없다는 이전 러시아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인터뷰에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가까운 이웃이며 우크라이나는 몰도바에 무관심하지 않고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몰도바 당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루마니아도 몰도바를 도우러 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라며, 비록 "이에 동의하지 않을 몰도바인들도 많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몰도바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만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2024년 9월 12일, 트란스니스트리아 경계선에서 몰도바 군인 한 명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사망했다.

2024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수송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가스 공급 중단에 직면했고 전력 부족 우려가 커졌다. 몰도바는 가스프롬에 빚이 없음을 부인하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루마니아로부터 대체 공급을 확보했다. 2025년 5월 몰도바와 루마니아 소유의 OMV Petrom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2027년부터 Neptun Deep 프로젝트를 통해 몰도바 가스 수요의 25%를 충당할 예정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EU의 여러 제안을 거부한 후 헝가리의 MET 가스 에너지 마케팅 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

## PMR 정부 옹호론자들의 입장
PMR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드네스트르강 동쪽 영토는 루마니아나 그 전신인 몰다비아 공국에 속한 적이 없었다. 이 영토는 소련이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카렐리야-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창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분리해 낸 것이었다. 1990년, 페레스트로이카에 반대하는 다수의 보수적 지역 소련 관리들에 의해 이 지역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 조치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즉시 무효로 선언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당시 몰도바는 독립했다. 몰도바 독립 선언서는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비난하고 1940년 8월 2일의 "몰도바 SSR 설립에 관한 소련 법률"을 무효로 선언했다. PMR 측은 이 법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에 묶어두는 유일한 입법 문서였으므로, 몰도바가 드네스트르강 동안 영토에 대해 주장할 역사적 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0년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인구 대다수가 몰도바로부터의 분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80% 이상, 그리고 몰도바인의 60%가 몰도바와의 재통합보다 독립이나 러시아로의 병합을 선호했다.

2006년, 당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용지에는 두 가지 문항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 포기 및 향후 몰도바와의 잠재적 통합", 두 번째는 "독립 및 향후 러시아와의 잠재적 통합"이었다. 이 이중 투표 결과 대다수의 인구가 첫 번째 문항에 반대(96.61%)하고 두 번째 문항에 찬성(98.07%)했다.

## 몰도바의 입장
몰도바는 1992년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의 여파로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잃었다. 그러나 몰도바 공화국은 스스로를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정당한 계승 국가로 간주한다. 몰도바 SSR은 1977년 소련 헌법의 마지막 버전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권리를 보장받은 상태였다. 영토 보전의 원칙에 따라 몰도바는 몰도바 중앙 정부의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분리독립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몰도바 측은 자신의 입장이 국제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
몰도바는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PMR 정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1989년 기준으로 몰도바인이 다수(39.9%)를 차지했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대표로 보지 않는다. 몰도바 측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몰도바로 재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몰도바 소식통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정치적 기후는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몰도바 재통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 당국으로부터 괴롭힘, 자의적 체포 및 기타 유형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모든 거주자가 법적으로 몰도바 시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 중 6만 명에서 8만 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약 2만 명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몰도바 당국은 티라스폴에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영사관이 설치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해 왔다.

##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국제적 승인
오직 2개의 국가만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권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이다. 이 두 국가는 민주주의와 민족의 권리 공동체의 회원국이다.

2023년 2월 21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맥락에서 몰도바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담은 외교 정책 문서를 폐기했다.

### 각국의 입장

### 국제기구의 입장

## 유엔 결의안 A/72/L.58
섬네일|트란스니스트리아 내 외국군 철수에 관한 유엔 총회 투표 결과.
2018년 6월 22일, 몰도바 공화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포함한 몰도바 공화국 영토로부터 외국 군대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단순 과반수로 채택되었다.

## 각주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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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트란스니스트리아 측

*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PMR) 의회의 창설 및 발전사

; 몰도바 측

* EuroJournal.org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카테고리 
*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계획 (몰도바-우크라이나-루마니아 전문가 그룹 개발)

; 기타

; 국제기구

* 몰도바 파견 OSCE 미션: 분쟁 해결 및 협상 카테고리
* Marius Vahl and Michael Emerson,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pdf) "Europeaniz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se Studies from the European Periphery", JEMIE –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1/2004, Ghent, 벨기에
* 유럽 연합과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에 관한 연구
* 뉴욕시 변호사 협회: 몰도바에서의 러시아 활동은 국제법 위반

; 우크라이나 측

*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해결 계획

; 루마니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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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몰도바가 참전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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