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범죄

섬네일|right|말레이시아 왕립 경찰 중 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찰

말레이시아의 범죄는 모살, 총기 난사, 마약 밀매, 돈세탁, 사기, 암시장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의 성매매 인신매매는 심각한 문제이다.

말레이시아의 범죄율은 2018년에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

2014년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에 따르면 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내림차순)는 프탈링자야, 조호르바루, 부킷 메르타잠, 이포, 쿠안탄이었다.

## 인신매매

말레이시아는 상업적 성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된 여성과 어린이의 목적지, 공급지, 경유지이다. 버마, 캄보디아,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 여성과 소녀들이 말레이시아로 인신매매된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함께 중국인 인신매매의 경유국이다.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신매매된다. 이 지역 국가들의 이주민들은 건설 및 농업 분야에서 가사 도우미 및 노동자로 일하며 착취적인 조건에 직면한다.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말레이시아의 매춘으로 인해 36,858명 이상의 여성들이 체포되었다.

## 마약 밀매
[섬네일|180px|[마하티르 빈 모하맛의 리더십 하에 말레이시아는 마약 밀매에 대한 의무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마약 방지법을 시행했다.]]

마약 밀매는 문제가 되며, 헤로인이 주로 사용되는 마약이다. 마약 밀매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에 이르며, 이는 1980년대에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 총리 행정부 하에 말레이시아는 마약 정책을 강화하여 1983년 마약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고 의무 사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엄격한 단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단속은 1986년 케빈 존 벌로우와 브라이언 제프리 챔버스의 사형 집행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1990년 워싱턴 포스트는 말레이시아를 "1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잡히면 세계에서 최악의 장소"라고 묘사하며, 대량 소지에 대한 엄격한 마약법과 의무 사형을 강조했다.

## 관광객에 대한 범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폭력 범죄는 말레이시아에서 덜 빈번하지만, 소매치기와 주거 침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흔한 범죄 활동이다. 다른 유형의 비폭력 범죄에는 신용카드 사기 및 자동차 도난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사기율이 높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카드 게임과 금 보석 구매와 관련된 사기가 문제이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사회는 몇몇 유명 관광객 살인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2011년 5월, 프랑스 관광객 스테파니 포레이가 티오만섬에서 말레이시아 상인에게 살해되었고, 가해자 아스니 오마르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4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024년 36년형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8월, 어부 줄키플리 압둘라는 사라왁주 쿠칭에서 인턴십 중이던 영국인 의대생 두 명을 잔인하게 공격하여 살해했다. 줄키플리는 이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5년 3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 부패

[섬네일|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리로 재직했던 [나지브 라자크는 주로 1MDB 스캔들로 인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된 국가 역사상 첫 인물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21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말레이시아는 100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62위로, 요르단 및 쿠바와 비슷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1위, 전 세계 4위)와 브루나이 (동남아시아 2위, 전 세계 35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베트남 (동남아시아 4위, 전 세계 87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4위, 전 세계 96위), 태국 (동남아시아 5위, 전 세계 110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동남아시아 6위, 전 세계 117위)을 앞섰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부패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 **정치 및 선거 자금:**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에 제한이 없다. 또한 정당은 선거 캠페인 동안 사용된 자금을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55년 이상 집권한 말레이시아의 집권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자금이 매우 불균형하다. 이는 연방 및 주 선거 캠페인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적 정치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 **“회전문 인사”:** 말레이시아에서는 개인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를 자주 오간다. 이러한 상황(‘회전문 인사’로 알려짐)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민간 관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부패 위험이 높고 공공-민간 상호작용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패가 처벌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 소유권 사이의 모호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요인은 말레이시아가 정당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드문 국가라는 점이다.
# **정보 접근성:** 2013년 4월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연방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슬랑오르주와 페낭주는 13개 주 중 유일하게 정보공개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 정보공개법이 초안되면 공무비밀법과 충돌할 것이다. 공무비밀법에 따르면 어떤 문서든 공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에서 면제되고 사법 심사에서 자유로워진다. 인쇄 출판법, 선동법 1949 (이후 국가 화합법으로 대체됨), 국내 안보법 1969와 같은 추가 법률 또한 공식 정보의 유포를 금지하며, 위반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적 재산권 도용 형태의 기업 사기로 고통받고 있다. IT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상품의 위조 생산이 만연하다.

2018년 7월 3일, 전 총리 나지브 라자크는 말레이시아 반부패 위원회 (MACC)에 의해 체포되었다. MACC는 SRC 인터내셔널로부터 나지브의 은행 계좌로 RM4천2백만 링깃(미화 1천6십만 달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1,400개의 목걸이, 567개의 핸드백, 423개의 시계, 2,200개의 반지, 1,600개의 브로치, 14개의 티아라 등 2억7천3백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2020년 7월 28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나지브에게 직권남용죄, 돈세탁, 형사상 배임 등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12년 징역형과 2억1천만 링깃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같이 보기
* 말레이시아의 법 집행
* 말레이시아의 여성 폭력
* 1MDB 스캔들

## 각주

## 외부 링크
* Malaysia Black Markets Havocscope Black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