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강간 무고죄**()는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나 타인이 강간당했다고 진술할 때 발생한다. 강간 허위 고발의 유병률을 추정하려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연구는 부족하며 식별하기 어렵다.

많은 요인이 유병률 추정치를 왜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 허위 고발률 추정치는 때때로 "허위(false)", "근거 없음(unfounded)",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과 같은 개념적 혼란으로 인해 잘못 표현될 수 있다.

## 원인
강간 허위 고발의 원인은 의도적 기만(거짓말)과 비의도적 기만(허위 기억, 촉진 의사소통, "모름" 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 의도적 기만
고발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데에는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동기를 얼마나 많은 범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진 J. 카닌(1994)은 복수,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 만들기, 동정/관심 끌기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산드라 뉴먼(2017)은 복수, 알리바이 만들기, 개인적 이득, 정신 질환의 네 가지를 꼽았다.

안드레 드 주터 등(2017)에 따르면 카닌의 목록은 "타당하지만 고소인의 모든 다양한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물질적 이득, 알리바이, 복수, 동정심, 주의 끌기, 불안정한 정신 상태, 재표기(relabeling), 또는 후회의 8가지 동기 범주를 제시했다.

하인즈와 더글러스(2017)에 따르면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73%가 파트너로부터 허위 고발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반 인구 중 남성의 3%인 것과 대조적이다.

### 비의도적 기만
#### 허위 기억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고발한 사람(들)에게 강간당했다고 실수로 믿게 되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억 회복 치료: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억압" 개념에 기초하여, 뒷받침하는 증거 없이 치료 중에 "회복된" 성적 학대의 기억
* 피해자가 실제 강간범의 기억을 다른 사람의 기억과 혼동하는 경우
* 기억 동조: 공동 목격자들이 사건에 대한 회상을 논의할 때 기억이 오염될 수 있음
[섬네일|220px|[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당하는 요셉, 렘브란트, 1655|alt=]]

#### 촉진 의사소통
촉진 의사소통(Facilitated communication, FC)은 비언어적 자폐증이나 기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시도되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이다. 촉진자가 장애인의 팔이나 손을 안내하여 키보드나 다른 장치에 타이핑하는 것을 돕는다. 연구에 따르면 FC를 통해 얻은 메시지의 출처는 장애인이 아니라 촉진자이다. 그러나 촉진자는 위자 보드를 안내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 관념운동 효과로 인해 자신이 메시지의 출처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다. 촉진 의사소통을 통해 제기된 성적 학대 고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995년 기준으로 알려진 사례는 60건이며,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해결된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름"
안드레 드 주터 등(2017)에 따르면, 고소인의 20%는 왜 허위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유죄 추정

이러한 유형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

## 유병률 추정
허위 고발의 유병률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허위 고발에 대한 별도의 분류 체계를 갖춘 사법권은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이 "근거 없음" 또는 "입증되지 않음"과 같은 항목 아래 다른 유형의 사건들(예: 고발자가 피의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과 함께 묶이게 된다. 강간 사건이 근거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는 데에는 허위 사실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복잡한 요인은 허위 고발에 관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허위 고발의 유병률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형사 사법 시스템 내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수사의 목적은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평가하여 "허위" 또는 "진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디카니오(1993)는 연구자들과 검사들이 고발이 허위라고 결론 내릴 증거가 충분했던 사건의 정확한 비율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략 2%에서 10% 사이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고 기술했다. "허위 고발"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정한 비율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2009년 유럽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 연구에서는 허위로 지정된 사건의 비율이 4%에서 9% 사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 고발 추정치는 실제로는 '입증된' 허위 고발에 대한 추정치이다. 이는 가능성이 있거나 개연성 있는 허위 고발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다. 따라서 입증된 허위 고발에 근거하여 5%의 허위 고발률을 추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95%의 고발이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 캐나다 연방통계청 (2018)
캐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성폭행 고발의 19%와 14%가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통계청은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성폭행 사건일수록 덜 심각한 사건보다 근거 없는 것으로 선언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것으로 선언된 사건은 경찰이 해당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글로브 앤드 메일에 따르면, 근거 없는 사건에 대한 통계는 종종 비밀로 유지되어 경찰이 이를 분석하고 설명할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 성 행동 아카이브 (2016)
클레어 E. 퍼거슨과 존 M. 말루프는 2016년 '성 행동 아카이브(Archives of Sexual Behavior)'에서 확인된 강간 허위 보고율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했으며, 성폭행 허위 보고율이 5.2%임을 발견했다. 저자들은 "확인된 사례와 불분명한 사례를 모두 포함한 총 허위 보고율은 여기서 발견된 5%보다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2014)
연구원 카시아 스폰, 클레어 화이트, 캐서린 텔리스는 200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강간 사건 중 허위 보고가 약 4.5%라고 밝혔다. 카시아 스폰의 연구를 검토한 후, 처음에 보고서에 협력했던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LADO)은 "해당 관점, 결론 및 정책 권고 사항은 미국의 정의에 관한 헌법 원칙, 적법 절차 보호 및 검사의 윤리적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LADO는 스폰 등이 피의자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영국 검찰청 보고서 (2011–2012)
영국 검찰청(CPS)의 보고서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7개월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강간 고발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이 허위 고발을 이유로 기소한 사례는 35건인 반면, 강간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5,651건이었다. 당시 영국 검찰청장이었던 키어 스타머는 "누군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철회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며, 강간 허위 고발이 흔하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강간(및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당수의 허위 고발이 "어리고 종종 취약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약 절반은 21세 이하의 사람들이 관련되었고, 일부는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어떤 사례에서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보고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종류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 리삭, 미국 (2010)
데이비드 리삭의 연구(2010년 '여성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저널 게재)는 10년(1998년~2007년) 동안 미국의 한 대학에서 보고된 136건의 강간 중 8건(5.9%)을 명백한 허위로 분류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수의 보고(44.9%)가 저자들에 의해 "사건 미진행(Case Did Not Proceed)"으로 분류되었는데,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허위 고발로 판명될 수 있는 보고들이 포함되지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국제 경찰청장 협회(IACP) 지침을 적용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를 통해 보고된 성폭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를 허위 보고로 분류했다. 철저한 수사란 잠재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피해자 및 기타 목격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해당되는 경우 기타 법의학적 증거(예: 의료 기록, 보안 카메라 기록) 수집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요소가 내부적으로 모순되고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상충하며, 피해자가 이후 진술의 주요 요소를 변경한 경우 수사관은 해당 보고가 허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단 한 번의 인터뷰나 피해자의 신빙성에 대한 직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우위"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 버먼, 로베트 & 켈리, 유럽 (2009)
2004년 4월 1일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보고된 첫 100건의 강간 사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보고의 약 4%가 경찰에 의해 허위로 지정되었음을 발견했다.

같은 연구진이 그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코틀랜드, 스웨덴, 웨일스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의 1차 데이터를 연구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허위로 지정한 보고의 평균 비율은 약 4%였으며 조사한 어떤 국가에서도 9%를 넘지 않았다. 그들은 경찰이 혐의를 의심하는 사건들이 "허위 지정" 범주가 아닌 "성폭행 증거 없음" 범주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두 범주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제안했다.

### 영국 내무부 연구 (2008–2009)
영국 내무부는 연구 시리즈를 통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록된 1,149건의 강력 범죄 사건 파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강간 고발의 12%가 넓은 의미의 허위 고발(피해자가 취해 있었음, 신고가 지연됨, 피해자가 사후에 고소를 철회함, 또는 신체적 상해의 증거가 기록되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강간 고발의 약 3%는 악의적인 것(의도적으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됨)으로 확인되었다. 중상해(GBH) 사건의 경우, 광범위한 정의(증거 없음, 지연 보고, 철회 또는 취한 피해자)를 적용하더라도 범죄의 2%에 불과했다.

### 럼니, 미국, 뉴질랜드, 영국 (2006)

필립 N.S. 럼니가 2006년 '케임브리지 법률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미국, 뉴질랜드, 영국의 허위 보고 연구를 검토했다. 럼니는 문헌 검토를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 경찰이 "범죄 아님" 또는 "근거 없음" 기준을 계속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 켈리 등(2005), 리 등(2003), HMCPSI/HMIC(2002), 해리스와 그레이스(1999), 스미스(1989) 등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 아님"이라는 라벨을 붙이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자주 의심스러웠으며 전적으로 담당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했다. 럼니는 일부 경찰관들이 "진정한 강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정된 견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질적 연구는 일부 경찰관들이 강간 고발자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회의론을 계속 보이는 반면, 다른 경찰관들은 증거 부족이나 고소 철회를 허위 고발의 '증거'로 해석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 허위 고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신뢰할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연구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허위 고발의 실제 비율을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는 맥클린(1979)과 스튜어트(1981)의 연구가 작은 표본 크기 외에도 고발을 허위로 판단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기준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맥클린은 피해자가 "단정치 못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를 "허위"로 간주했고, 스튜어트는 한 사례에서 "그녀의 거대한 몸에서 그녀의 의지에 반해 그토록 꽉 끼는 속옷을 벗기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언급하며 사건이 허구임을 입증했다고 간주했다.

#### 비판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삭은 허위 고발률을 1.5%에서 90% 사이로 추정한 럼니의 2006년 논문에 사용된 연구 모음을 비판했다. 리삭은 조사 결과 많은 통계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극히 일부의 보고서만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나타내며,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은 허위 보고율의 변동성이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리삭은 럼니 자신도 원본 논문에서 많은 연구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강간 허위 보고의 빈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음을 지적한다.

### 호주 빅토리아 경찰 (2006)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에 접수된 850건의 강간 고발에 대한 연구 결과, 2.1%가 최종적으로 경찰에 의해 허위로 분류되었으며, 고발자들은 허위 경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 위협을 받았다.

### 켈리 등, 영국 내무부 연구 (2005)
2005년 영국 강간 범죄에 관한 내무부 연구는 강간 보고 초기부터 법적 기소까지 2,643건의 성폭행 사건을 추적한 켈리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들 중 경찰은 경찰의 판단에 근거해 8%를 허위 보고로 분류했고, 공식적인 허위 보고 기준을 사용해 결정했을 때의 비율은 2.5%였다. 연구진은 "경찰의 모든 지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경찰관과 검사 모두에 의해 허위 고발의 규모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조던, 뉴질랜드 (2004)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잰 조던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의 강간 및 성폭행에 관한 1997년 경찰 파일을 조사했다. 164개의 경찰 파일 중 약 75%는 강간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삽입 없는 성폭행 사건이었다. 조던은 사건을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34건(21%)에서 경찰은 신고가 진실하다고 간주했다. 둘째, 62건(38%)에서 경찰은 신고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셋째, 55건(33%)에서 경찰은 신고가 허위라고 간주했다. 넷째, 13건(8%)에서 고발자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이 네 번째 범주의 사건 중 13건 중 8건(62%)은 다른 당사자가 고발자를 대신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거나, 다른 당사자가 고발자에게 경찰에 연락하도록 압력을 가한 경우였다.

### 케네디와 비트코프스키, 미국 (2000)
1994년 카닌의 연구는 디트로이트 대학교의 다니엘 케네디와 마이클 비트코프스키에 의해 재현되었다. 그들은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인구 약 10만 명의 익명 교외 지역에서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록했다. 저자들은 68건의 강제 강간 보고를 발견했으며, 그중 22건(32%)에서 고발자가 자신의 보고가 허위임을 인정했다. 카닌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허위 보고의 대부분은 알리바이용(22건 중 15건, 허위 보고의 68%)이었다. 카닌의 연구와 달리 복수가 이유로 언급된 경우는 드물었다(22건 중 1건, 허위 보고의 5%). 나머지 사례는 관심 끌기(22건 중 6건, 허위 보고의 27%)로 언급되었다.

### 미국 법무부 (FBI) 통계, 미국 (1995–1997)
미국에서 1995년, 1996년, 1997년 FBI 보고서는 강제 강간 고발 중 "근거 없음"의 수를 일관되게 8% 내외로 산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FBI가 추적하는 모든 "index crimes"(살인, 가중 폭행, 강제 강간, 강도, 방화, 절도, 절도-절도 및 자동차 절도)의 근거 없는 보고 평균 비율은 2%이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이후의 FBI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자 브루스 그로스는 FBI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많은 사법권이 "근거 없음"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가 용의자에게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거나 용의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용의자와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기술했다.

### 카닌, 미국 (1994)
1994년 퍼듀 대학교의 유진 J. 카닌은 1978년부터 1987년 사이 미국 중서부의 한 소규모 도시 공동체(인구 7만 명)에서 경찰에 접수된 강간 허위 고발 사건을 조사했다. 그는 많은 대규모 사법권과 달리, 이 경찰서는 "장점과 상관없이 모든 강간 신고를 진지하게 기록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적할"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그는 또한 각 수사에는 "항상 고발자와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지하게 제안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으며", "고발자가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만이 강간 혐의가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였다"고 기술했다.

조사 기간 동안 허위 강간 고발 건수는 45건이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총 109건의 고발 중 41%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고발을 철회한 모든 고발자에 대해 가능한 한 그들의 새로운 사건 진술이 피의자의 사건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경찰 파일을 검토한 후 카닌은 허위 고발을 세 가지 광범위한 동기로 분류했다: 알리바이, 복수, 관심 끌기. 이러한 동기의 빈도는 각각 대략 50%, 30%, 20%로 할당되었다. 이 분류는 고발자의 철회 세부 내용과 다른 사건 문서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카닌은 또한 3년(1986~1988) 동안 중서부의 두 대형 대학교의 통합 경찰 기록을 조사했으며, 보고된 강제 강간의 50%(총 64건 중 32건)가 허위 고발로 판명되었음을 발견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고위 여성 경찰관의 단독 책임이었고, 강간 혐의는 고발자의 철회 하에서만 허위로 계산되었다. 이 표본에서 위에서 언급한 동기들은 알리바이와 복수 사이에 대략 고르게 나뉘었고, 관심 끌기로 분류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

#### 비판
카닌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자 중에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보스턴의 심리학 부교수이자 '남성 성적 트라우마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인 데이비드 리삭이 있다. 그는 "카닌의 1994년 허위 고발에 관한 기사는 자극적인 의견서이지만, 강간 허위 보고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니다. 강간 허위 고발의 빈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리삭에 따르면, 카닌의 연구는 어떠한 종류의 체계적인 방법론도 결여되어 있었고 허위 보고를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며, 대신 경찰서가 허위로 분류한 모든 보고를 허위로 기록했다. 반면 카닌은 강간 허위 고발을 한 여성이 진술을 철회했다고 명시했다. 경찰서는 고발자가 나중에 허위라고 말한 보고를 허위로 분류했지만, 리삭은 카닌의 연구가 경찰의 절차를 면밀히 조사하거나 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검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삭은 카닌이 미국 법무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IACP에서 비난하는 수사 절차(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썼다. 이러한 절차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고발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지하게 제안"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법 절차를 피하게 만드는 협박 전술로 간주되며 리삭은 이것이 "성폭행 보고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서의 "편향은 카닌의 도전받지 않은 연구 결과 보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카닌에 대한 동일한 비판 중 일부를 언급하면서도, 럼니의 2006년 미국 및 영국 강간 허위 고발 연구 메타 분석은 "만약 경찰관들이 실제로 이 정책을 준수했다면, 이 연구에서 경찰이 제시한 허위 신고의 제한적 정의를 고려할 때 41%는 실제로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 경찰이 조작의 세부 사항과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이러한 발견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럼니는 카닌의 연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카닌이 "경찰관들이 고발자가 조작을 인정한 경우에만 허위로 표시한다는 부서 정책을 준수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실제 경찰 관행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그로스는 '포렌식 이그재미너(Forensic Examiner)'에서 카닌의 연구가 기존 강간 허위 고발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썼다. "작은 표본 크기와 비대표 표본은 일반화 가능성을 배제한다."

### 일반 인구 중 허위 고발자의 유병률
2021년 연구에서 255명의 여성(대학생 및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 중 101명(39.6%)이 이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8명(7.1%)은 과거에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 대한민국의 사례
###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 무고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 수사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범죄 수사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범죄 무고와 같은 허위 고발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무고와 위증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립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한 번 무고를 당하면 나중에 결백이 증명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공갈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법원에서 무고에 대해 내리는 실제 선고는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는 물증 확보가 어려워 수사 기관이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허위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 이것이 강간 무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 문단에는 강간 외의 성폭력 무고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 2016년 동아대학교 사건
동아대학교에서 한 동료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교수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 있었다.

2016년 6월 7일, 미술학과 손 모 교수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내에는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대자보가 붙었고, 대자보는 손 교수를 지목하고 있었다. 손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자보에 적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즉, 손 교수는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로 성추행을 저지른 진범 교수가 따로 있었고, 그 교수가 자신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학생을 사주하여 손 교수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대자보를 붙이게 한 것이었다.

결국 손 교수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 교수는 파면되었고,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제적되었다. 해당 학생은 2017년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배우 이진욱 강간 무고 사건
2016년 7월 14일, 대한민국의 배우 이진욱은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소인은 허위 고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17년 상서중학교 성추행 무고 사건
2017년 전북특별자치도 상서중학교에 근무하던 한 남교수가 학생의 무고로 인해 결국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학생이 부모에게 교사가 자신을 폭언하며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고, 두 학생의 부모가 학생들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교사를 징계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은 모두 진술을 번복하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여학생은 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꾸며내고 과장하여 신고의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교사가 7학년생들만 야간 자습 시간에 귀가시켜 준다는 오해 때문에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거짓 진술서를 썼으며,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강제 퇴출되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직위 해제되었다. 이후 남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0년 법원은 학생들이 과장된 보고를 하여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 2024년 화성시 성범죄 무고 사건
2024년 6월, 화성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성범죄로 허위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담당한 화성시 경찰은 영장 없이 20대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느냐"고 물은 뒤, "당신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를 훔쳐본 사람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남성을 심문했다. 경찰관은 20대 남성에게 "당신이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이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허위 고발이었음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20대 남성이 무죄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성범죄 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존 녹음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이 무고 피해자인 남성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3일, 화성시 경찰은 성범죄 무고 피해자인 20대 남성을 경찰서로 불러 직접 사과하려 했으나, 20대 남성은 "사과하겠다는 경찰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으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과하러 부른 게 맞느냐고 물었고,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변호사 무고 사건
한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변호사에게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으로 허위 고발을 한 사건이다. 결국 이 여성은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인 변호사에게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무고 피해자인 변호사는 여성이 고소한 지 5개월 만에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4년 4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그녀는 2024년 2월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과 상고심도 뒤를 이었고, 2024년 6월 대법원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 기타 사례
* 한 여성 개인 과외 교사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두 명의 남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남학생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2024년 4월, 한 한국계 일본인 혼혈 유튜버가 한국인 코스플레이어로부터 성범죄 허위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유튜버는 코스플레이어가 자신에게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이 난 후에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 경찰의 강간 신고 처리
경찰과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법 집행 관계자들이 허위 고발의 유병률을 지속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연구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회의적 문화라고 특징짓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2018년 레슬리 맥밀런은 강간 허위 신고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분석했다. 그녀는 경찰이 신고의 5%에서 95%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작된 경우는 3~4%를 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미디어 묘사의 잠재적 영향
미디어가 강간 허위 고발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강간 허위 고발에 대한 잘못된 가정은 강간을 신고한 사람이 비난을 받거나 불신을 당할 가능성을 높인다. 데비안트 비헤이비어의 메건 색스는 미디어가 성폭행 보도 시 강간 미신을 고착화한다고 말한다. 뉴스 미디어에 보도되는 강간 사건은 대개 자극적이며 대부분의 강간 실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성폭행은 낯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색스는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성폭력을 정상화하고, 폭행을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대신 가해 혐의자에게 동정심을 표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후 연구원인 로라 니에미는 강간의 신화화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이것이 강간을 신고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응용 법정 심리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에서 앙드레 드 주터와 연구팀은 허위 강간 고발이 어떻게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강간 이야기(대부분의 실제 강간 사건과는 거리가 먼 내용)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지 설명했다. 허위 이야기는 세부 사항이나 복잡한 상호작용이 적고 빠르고 단순하며, 대개 질 내 삽입만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배심원들이 거짓말과 연관 짓는 일부 행동들, 예를 들어 키스를 하거나 강간범과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은 실제로는 진실된 강간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진실된 강간 신고는 미디어나 허위 신고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유사 친밀 행위, 상세한 언어적 상호작용, 그리고 단순히 대면 상태에서의 질 내 삽입 외의 다양한 행동 등이 있다.

### '여성을 믿으라'는 압박
2018년 월드 주니어 재판의 하키 캐나다 선수 5명에 대한 최근 무죄 판결에서, 마리아 카로치아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허위 고발의 법적 결과

### 영국
강간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은 민사상의 "경찰 시간 낭비죄" 또는 형사상의 "사법 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2014년까지의 5년 동안 총 109명의 여성이 강간 허위 고발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기소 이후의 평결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보고서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 강간 허위 고발 혐의와 관련된 121건의 기소 결정과 가정 폭력 및 강간 동시 허위 고발 11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35건이 강간 허위 고발을 근거로 기소되었음을 발견했다. 추가로 3건은 강간과 가정 폭력 모두에 대한 허위 고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보고서 또한 기소 이후의 평결을 명시하지 않았다.

## 미국의 역사적 인종차별

### 린치의 정당화

1895년, 아이다 벨 웰스는 1892년부터의 린치 사례와 그 원인을 기록한 《더 레드 레코드》(The Red Record)를 출간했다. 그녀가 기록한 241건의 린치 중 강간과 살인은 린치를 정당화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이유였다. 웰스는 많은 린치 피해자들이 백인 소유 기업과 경제적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다른 범죄 혐의로 허위 고발당했음을 밝혀냈다. 이후의 분석들은 경제적 경쟁이 린치를 유발했다는 웰스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린치가 증가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른 사례들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관계가 들통난 후 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강간은 1889년에서 1896년 사이 린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두 번째로 흔한 이유였다. 1930년대 미시시피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강간 사건에 대해 린치가 적절한 대응이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백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짐 크로 법

짐 크로 법 시대(1877~1964)에는 강간 고발 이후 발생한 여러 주목할 만한 폭력 사건들이 있다.

1921년 털사 인종 학살 당시 백인 폭도들은 주로 흑인인 75명에서 300명 사이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80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학살은 19세의 흑인 구두닦이 소년이 21세의 백인 엘리베이터 운영원을 강간하려 했다는 허위 고발에서 시작되었다.

1923년 로즈우드 학살은 인근 섬너의 한 백인 여성이 로즈우드 출신의 흑인 남성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이 신체적 폭행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강도와 강간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분노한 폭도들이 흑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집을 포위하고 대치가 이어졌다. 폭도들은 집 안의 사람들을 여러 명 살해했고, 밖에서도 백인 두 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추가적인 폭도들을 불러들여 로즈우드를 완전히 파괴했다. 흑인 주민들은 숲으로 도망치거나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탈출했다. 최소 8명의 흑인과 2명의 백인이 사망했으나, 실제 흑인 사망자는 최대 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931년, 한 백인 여성과 17세의 백인 소녀가 기차 안에서 스코츠보로 소년들로 불리는 9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 및 청년들로부터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발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주 경계를 넘어 기차에 탔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고발자 중 한 명은 "가장 낮은 부류의 흔한 거리 매춘부"라는 소문이 있었고, "흑인 남성"들에게 그들의 "성기" 크기를 묻는 것이 들키기도 했다. 그녀는 술꾼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고발자들은 경찰의 주의를 자신들로부터 돌리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당국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될 위험뿐만 아니라, 주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성매매나 방탕, 또는 다른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이나 소녀를 타 주(state)로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맨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남부 백인들은 이 여성들의 매춘부라는 신분보다 인종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당시의 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타락한 여성일지 모르지만, 신께 맹세코 백인 여성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피고인들을 린치하기 위해 모여든 군중은 보안관이 감옥 문을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을 직접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에야 해산되었다. 나중에 젊은 고발자인 루비 베이츠는 다른 고발자인 빅토리아 프라이스의 압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시인하며 고발을 철회했다.

그 시대의 해당 사건에 관한 노래:

백인 여자와 엮이는 것
뱀처럼 누워있는 이야기
그것은 매달리고 불태우며
보석 없는 감옥행이라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을 거쳐 미국 연방 대법원에 두 번 항소되었다. 파월 대 앨라배마 주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앨라배마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패터슨 대 앨라배마 주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앨라배마 대법원의 배심원단 명단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제외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며 사건을 재심을 위해 앨라배마로 돌려보냈다. 스코츠보로 소년들 9명 중 5명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2013년 앨라배마주 가석방 위원회는 유죄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 이전에 사면받지 못했던 스코츠보로 소년들 전원에게 사후 사면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 오늘날의 강간 오판 감소
DNA 지문 기술의 사용 덕분에 미국에서, 특히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는 흑인 남성에 대한 강간 오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수백 또는 수천 건의 잘못된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 사례

## 같이 보기
* 입증책임
* 센추리온 미니스트리 – 옹호 활동
* 아동 성학대 허위 고발
* 학내 평등을 옹호하는 가족들 (FACE)
* 이노센스 프로젝트 – 옹호 활동
* 파이드라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간 허위 고발 이야기
* 보디발의 아내 –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강간 허위 고발 이야기
* 인종적 날조
* 회복된 기억 요법
* 사탄 숭배 의식 학대

## 각주

## 더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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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2014년 TAM에서의 캐롤 태브리스 박사 발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자기정당화를 하는가? 성적 주장에 있어서의 '그의 말 대 그녀의 말' 격차의 기원 (온라인 비디오)

분류: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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