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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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원칙**()은 OSCE 민스크 그룹이 제안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평화 정착안이다. OSCE 민스크 그룹은 2020년 적대 행위가 재발하기 전까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기구였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고위 관리들은 제안된 원칙 중 일부에 합의했으나, 점령지에서 아르메니아군의 철수나 미래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 배경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1994년 5월 12일 발효된 교전 당사국 간의 휴전 협정(비슈케크 의정서)으로 끝났다. 휴전일부터 2016년 3월까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합쳐서 7,000건의 휴전 위반을 보고했다. 2015년에만 100건 이상의 휴전 위반이 보고되었고 12명의 아제르바이잔 군인이 사망했다. 2016년 4월의 충돌은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전까지 1994년 휴전 협정의 가장 심각한 위반이었다.

분쟁의 재개에는 역사적으로 최근의 비인간화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러시아 제국의 정치와 관련된 주요 충돌은 1905년에 시작되어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악화되었다. 이는 인종화와 격렬한 민족주의에 기여하여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모두가 서로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었고, 각각의 사회정치적 담론을 형성했다.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도중과 그 이후에 아르메니아 내에서 반아제르바이잔 정서가 커졌고, 이는 현지 아제르바이잔인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졌다. 2003년 1월 16일,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 로베르트 코차랸은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이 "민족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 인구가 아제르바이잔 국가 내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월 30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연설한 유럽 의회 사무총장 발터 슈비머는 코차랸의 발언이 전쟁 도발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12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인의 63%가 아제르바이잔을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증오 선동과 혐오 발언의 조장은 카라바흐 분쟁 해결의 평화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분쟁 당사자(나고르노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국민들 사이에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인종주의 및 제노포비아 문제는 2005년 4월 14일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CERD/C/AZE/4)를 비롯하여, 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의 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관한 유럽 위원회(ECRI) 보고서, 그리고 2003년과 2007년의 유럽 평의회 국가 소수자 보호 프레임워크 협약 자문위원회 의견 등 여러 국제기구의 문서에서 다루어지고 확인되었다.

## 역사

이 원칙의 초안은 2007년 11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에게 제시되었다. 이는 2006년 초여름에 OSCE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국(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평화 정착안의 수정 버전에서 유래했다. 2009년 OSCE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들의 촉구에 따라 마드리드 원칙은 업데이트되었다.

2015년 OSCE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단의 언론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동 의장들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휴전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OSCE 메커니즘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양측은 접촉선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의 치명적인 공격 시작에 대해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할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으며, 우리는 아제르바이잔도 이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제르바이잔 지도부는 협상의 형식을 바꾸고 이 문제를 유럽 의회 의원 연맹과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가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다. 2016년 1월 26일, 유럽 의회 의원 연맹 본회의는 영국 하원의원 로버트 월터가 작성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기타 아제르바이잔 점령지에서의 폭력 고조'라는 제목의 보고서 초안을 거부했다. 이 보고서 초안은 협상 형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 초안에 대한 반응으로 OSCE 민스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유럽 의회 의원 연맹(PACE)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분쟁에 관한 결의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PACE 및 기타 지역 및 국제기구에 민스크 그룹이 유지됨을 상기시킨다. 또한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부터 부여받은 민스크 그룹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진행 중인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9일,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는 연설에서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도발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미국의 아르메니아 로비 단체인 아르메니아 미국 국가 위원회(ANCA)는 마드리드 원칙이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모하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ANC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아르메니아 총리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최초의 군사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듬해 협상을 통해 조약 체결을 준비하는 듯한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마드리드 원칙의 진전 실패는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중인 10월 2일, OSCE 민스크 그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지역과 접촉선 외부의 목표물에 대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간인 사상자 증가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의장들은 당사국들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부 세력의 폭력 고조 개입이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즉각적인 휴전과 "전제 조건 없이 선의로 실질적인 협상"을 재개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동 의장들은 또한 OSCE와 국제적십자사(ICRC)의 협조 아래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긴급히 촉구했다.

## 원칙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틀 안에서 OSCE 민스크 그룹 공동 의장국인 메드베데프, 오바마, 사르코지 세 정상은 세르지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양측 사이에 남아 있는 소수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은 헬싱키 최종 의정서(1975년)의 무력 불사용, 영토 보전, 민족의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서는 정착을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를 공개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변 영토를 아제르바이잔의 통제하에 반환한다.
#안보와 자치를 보장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임시 지위를 부여한다.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연결하는 회랑을 설치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 표현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최종 법적 지위를 미래에 결정한다.
#모든 국내 실향민과 난민이 이전 거주지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한다.
#평화 유지 작전을 포함한 국제 안보를 보장한다.

동시에 OSCE 공동 의장들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양측 사이에 남아 있는 소수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 각주

분류: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관계
분류: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분류:마드리드의 역사
분류:협상
분류:다자간 관계
분류:제안된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