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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신

**박범신**(朴範信, 1946년 8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 아동문학가이다.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호는 와초(臥草), 한터이다.

## 생애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現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서 출생하였고, 중학교 때부터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에서 생활하였다. 전주교육대학을 거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殘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이어 〈식구〉,〈말뚝과 굴렁쇠〉,〈못과 망치〉 등의 단편과 《죽음보다 깊은 밤》,《깨소금과 옥떨메》,《풀잎처럼 눕다》,《불의 나라》 등의 장편을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했다. 1981년 장편 《겨울강, 하늬바람》으로 제1회 대한민국문학상 신인부문을 수상했다. 창작집 《토끼와 잠수함》이 있고 단편집으로 《아침에 날린 풍선》,《식구》, 중편집 《도시의 이끼》,《그들은 그렇게 잊었다》와 다수의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1993년 한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던 중 절필을 선언하고 1996년 중반까지 칩거에 들어갔으나, 1996년 《문학동네》 가을호에 중편소설 〈흰소가 끄는 수레〉를 발표하면서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여, 장편 《침묵의 집》(1999)과 단편 〈향기로운 우물이야기〉(2001년) 등을 발표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고, 2007년 KBS 한국방송공사 이사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명지대학교로 복귀해서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낸 뒤 2011년 정년퇴임하였고 그 후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도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문학상(1987)·원광문학상(1998)·김동리문학상(2001)·만해문학상(2003)을 받았다.

## 학력
* 황북초등학교 (졸업)
* 강경중학교 (졸업)
* 남성고등학교 (졸업)
* 전주교육대학 전문학사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각주


## 외부 링크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공식 사이트

## 참고 문헌

분류:194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익산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
분류:대한민국의 아동문학 작가
분류:황석영
분류:명지대학교 교수
분류:상명대학교 교수
분류:남성고등학교 동문
분류:전주교육대학교 동문
분류:원광대학교 동문
분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교도
분류:만해문학상 수상자
분류:대산문학상 수상자
분류:한무숙문학상 수상자
얀 가르바레크

**얀 가르바레크**(, 1947년 3월 4일 ~ )는 노르웨이의 색소폰 연주자이다. 찰스 로이드 그룹 및 마일스 데이비스 그룹을 거쳐 키스 자렛 콰르텟에 참가했으며 여기서 1974년 발매된 앨범 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7년작 은 이 쿼텟의 최대 히트작인 동시에 타이틀곡 "My Song"으로 색소폰 연주자 가르바레크의 이름을 널리 알린 앨범이기도 하다. 1980년대부터 자렛이 스탠더드 음악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그와 결별한 가르바레크는 60년대부터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보던 만프레드 아이혀의 ECM 레코드에서 보다 실험적인 앨범들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 레이블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이 되었다. 솔로 주자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준 앨범은 1992년에 발매된 이지만, 랄프 타우너와 협연한 (1976), 존 애버크롬비와 함께 한 (1980) 등 타 연주자와의 교감을 통한 장르 내 실험이나, 파키스탄 음악가 파테 알리 칸과 공동작업한 (1992)나 힐리어드 앙상블과 협연한 (1994)처럼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를 모색한 실험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2004년 2월 힐리어드 앙상블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 외부 링크

* 
* 

분류:1947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노르웨이의 작곡가
분류:폴란드계 노르웨이인
분류:노르웨이의 재즈 작곡가
분류:20세기 노르웨이 사람
분류:21세기 노르웨이 사람
DAB

**DAB**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 4-Dimethylaminoazobenzene - 메틸 옐로(methyl yellow)
강석경

**강석경**(姜石景, 1951년 1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대구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대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근(根)〉,〈오픈게임〉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순례자의 노래》,《밤과 요람》,《청색시대》,《가까운 골짜기》,《아브라함 아브라함》 등이 있다. 《숲속의 방》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실 속에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의 삶의 고통과 진실을 그려낸 작가이다.

## 작품
### 소설
* 2012년  (민음사) 
* 2005년  (민음사) (1986년 첫 출간)
* 2004년  (민음사) 

## 상훈
* 2013년 제16회 
* 2001년 제8회 21세기문학상
* 1986년 제10회 
* 1986년 제6회 녹원문학상
* 1974년 제1회 문학사상 신인상

## 같이 보기
* 한국의 소설가 목록
##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
분류:195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구광역시 출신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무천

**무천**(舞天)은 동예에서 행해진 제천의식이다.

10월(음력)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하며, 호랑이를 신으로 삼고 호랑이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있다.

## 같이 보기
* 동맹
* 영고
* 동제

## 외부 링크
* 

분류:동예
분류:호랑이 관련 문화
분류:삼국 시대의 문화
발레 뤼스

**발레 뤼스**는 1909년 러시아인 흥행주인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세운 발레단이다. 처음에는 파리의 모갸도르 극장에 있다가, 뒤에 몬테카를로로 이동하였다. 모든 무용수가 협력하고 훈련받으며 위대한 안무가인 마리우스 프티파의 영향을 받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제의 “황실 발레”에서 파생되었다. 이 발레단은 서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프랑스 발레의 흐름와는 비교가 되는 러시아 발레의 큰 생동감 때문이었다. 발레 뤼스는 20세기 동안 가장 영향력있는 발레단이 되었고,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었다.

## 발레단과 예술가들
250px|right|

### 무용수와 안무가
발레 뤼스와 연관된 무용수와 안무가는 다음과 같다.

* 조르주 발랑신(George Balanchine)
* 바슬라프 니진스키(Vaslav Nijinsky)
* 안나 파블로바(Anna Pavlova)
* 이다 루빈슈타인(Ida Rubinstein)
* 리디아 로포코바(Lydia Lopokova)
* 알리씨아 마르코바(Alicia Markova)
* 타마라 카르사비나(Tamara Karsavina)
* 미하일 포킨(Michel Fokine)
* Mathilde Kschessinska
* 세르주 리파르(Serge Lifar)
* 레오니드 마신(Léonide Massine)

### 작곡가
드뷔시, 라벨, 사티, 레스피기, 플랑크, 다리우스 미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로, 그가 무명으로 작곡을 막 시작할 무렵 디아길레프에게 발굴되었다.

### 디자이너와 화가
* 레옹 박스트
* 알렉상드르 브누아
* 조르주 브라크
* 파블로 피카소
* 빌리빈
* 위트리요
* Pavel Tchelitchew

## 주요 작품
[섬네일|250px|''러시아 발레'', [아우거스트 마케 (1912). 그림은 발레, "사육제" 공연으로 보인다]]
:*참조 내용: [[:분류:발레 뤼스 작품]]*

## 디아길레프 시대의 마감
1929년 디아길레프가 사망한 후 발레단의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자 무용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디아길레프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1932년 카자흐의 바질 대령과 몽떼 꺄를로 오페라 극장 지배인인 R. 블룸이 같은 이름을 딴 발레단인 발레 뤼스 드 몽떼 꺄를로를 조직하였다. 이 발레단은 주로 디아길레프 발레단의 레파토리를 공연하였다. 안무가로 죠르쥬 발렁쉰과 레오니드 마씬이, 무용수로는 알렉산드라 다닐로바, 타마라 토마노바, 데이비드 리친등이 주로 참여하였다.

운영상의 문제와 마씬과 바질의 불화로, 바질이 그 발레단에서 나와 원조 발레 뤼스를 창립하였다. 이 두 발레단은 공통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무용수들의 교류도 빈번하였다. 이 두 발레단의 전성기는 1940년대 중반까지였지만, 두 발레단의 경쟁은 미국의 발레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몽떼 꺄를로 발레 뤼스는 1962년까지, 오리지널 발레 뤼스는 1952년까지 존속하였다.

## 같이 보기
*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 바슬라프 니진스키
* 몬테카를로 발레단
* 봄의 제전
* 예술 세계(Mir Iskusstva)
* 모갸도르 극장

## 외부 링크
* 
* 발레 뤼스 호주 순환 공연, 1936 - 1940 / AustraliaDancing
* 호주에서의 발레 뤼스, 1936 - 1940 / 호주 국립 도서관, 공연 예술 컬렉션
* 발레 뤼스 프로젝트 / 호주 국립 도서관
* 호주에서의 발레 뤼스, 1936 - 1940 - 호주 국립 도서관의 보유 목록(디지털화된 아이템의 링크 포함)

분류:발레단

발레 뤼스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의 죄**(交通妨害－罪)는 교통시설의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191조)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교통의 안전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185조), ( 궤도(軌道)·등대(燈臺) 또는 표지(標識)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죄(186조), ( 기차 등의 전복(顚覆) 등 죄(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죄(188조), ( 과실·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의 죄를 범한 경우(189조) 등이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공유·사유를 불문하나, '공중의 왕래에 공용(供用)(판례)'되는 것임을 요한다. (-(의 미수범(190조) 및 (·(의 예비·음모(191조)도 처벌한다.

## 같이 보기
* 일반교통방해죄

분류:법률
분류:형법의 범죄
아편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阿片－罪)에는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8조), 아편을 흡식(吸食)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199조),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용허(容許)하는 죄(200조), 아편을 흡식하거나 모르핀을 주사하는 죄(201조 1항), 아편 흡식이나 모르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죄(201조 2항), 이상의 미수범(202조)·상습범(203조),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소지하는 죄(205조) 등이 있다.

본죄는 아편 흡식자 등의 건강을 보유하는 동시에 흡식 등의 악풍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편 중에는 당장에 흡수할 수 있는 아편연(阿片煙)도 포함된다(판례).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는 몰수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6조). '아편·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마약 일반에 관하여는 따로 마약법이 제정되어 있다.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녹색이구아나

**녹색이구아나**(*Green iguana*)는 **아메리카이구아나**(*American iguana*)라고도 불리며, 이구아나속에 속하는 대형 도마뱀 종이다. 보통 이 동물은 단순히 **이구아나**(*Iguana*)라고 불린다. 녹색이구아나는 브라질 남부와 파라과이에서 북쪽으로 멕시코까지 서식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한다.

초식 동물인 이 동물은 식단의 결과로 운동과 삼투압 조절에 크게 적응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7m까지 자라며, 일부 표본은 체중이 9.1kg 이상으로 2m 이상 자랐다.

차분한 기질과 밝은 색상으로 인해 애완동물로 사육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이 동물은 제대로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공간 요건과 특수 조명 및 열에 대한 필요성은 취미 생활자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

## 분포 및 서식지
녹색이구아나의 원산지 범위는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 중부, 파라과이, 볼리비아와 카리브해, 특히 그레나다,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섬,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섬, 몬트세랫, 사바섬, 우틸라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랜드케이먼, 푸에르토리코, 히스파니올라섬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마틴섬,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개되었다. 또한 녹색이구아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해안으로 밀려온 후 1995년 앵귈라에 서식했다. 이 종은 마르티니크가 원산지는 아니지만, 방출되거나 탈출한 작은 야생 이구아나 군집은 역사적인 세인트루이스 요새에서 지속된다.

## 묘사
녹색이구아나는 큰 도마뱀으로 이구아나과에서 가장 큰 종일 것이지만, 바위이구아나의 일부는 몸무게가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성체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2~1.7m까지 자란다. 모든 이구아나와 마찬가지로 꼬리는 이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녹색이구아나의 주둥이에서 통풍구까지의 길이는 30~42cm이다. 일반적인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약 4kg인 반면, 작은 성체 암컷의 몸무게는 일반적으로 1.2~3kg이다. 몇몇 큰 수컷은 몸무게가 8kg, 길이가 2m에 달하거나 이를 수 있다. 일부 표본은 9.1kg 이상의 몸무게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생태학

### 번식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허벅지 아래쪽에 대퇴공이 고도로 발달하여 향기를 분비한다(암컷은 대퇴공이 있지만 수컷에 비해 작다). 또한 녹색이구아나의 등을 따라 흐르는 등쪽 가시는 암컷보다 수컷이 눈에 띄게 길고 두껍기 때문에 동물이 성적으로 다소 이형적이다.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머리 흔들기나 꼬리 채찍질과 같이 더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컷보다 등쪽 볏이 크고 등쪽 가시(또는 스파이크)가 더 큰 경향이 있다. 크고 둥글고 매우 뚜렷한 턱은 일반적으로 수컷의 특징이다. 턱 아래에 위치하며 큰 녹색 원형 비늘인 고막하판으로 보호된다.

녹색이구아나는 난생 동물로, 암컷은 동기화된 둥지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 20~71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 녹색이구아나는 알을 낳은 후에도 굴을 파는 동안 둥지 굴을 방어하는 것 외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나마에서는 녹색이구아나가 아메리카악어와 둥지 부지를 공유하고 온두라스에서는 안경카이만과 함께 둥지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부화 후 10~15주 동안 부화하면 둥지에서 부화한다. 부화한 어린 이구아나는 수컷보다 성체 암컷을 더 많이 닮았고 등쪽 가시가 없다.

덜 자란 이구아나는 생후 첫해 동안 가족 그룹에 머무른다. 이 그룹에 속하는 수컷 녹색이구아나는 포식자로부터 암컷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파충류 종으로 보인다.

### 먹이
녹색이구아나는 주로 초식 동물로, 포획자는 순무, 겨자, 민들레 채소와 같은 잎, 꽃, 과일, 100여 종의 식물의 새싹을 먹고 산다. 파나마에서 녹색이구아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야생 자두이다.

녹색이구아나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만, 자연적으로 초식성이며 식단에 미네랄(칼슘 대 인 2 대 1)의 정확한 비율이 필요하다. 포획된 이구아나는 순무 채소, 콜라드 채소, 찌그러진 버터호두, 찌그러진 도토리, 망고, 파스닙과 같은 과일 및 채소와 함께 다양한 잎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어린 이구아나는 종종 성체의 대변을 먹어 필수 미생물을 섭취하여 품질이 낮고 가공하기 어려운 식물성 전용 식단을 소화한다.

포획된 녹색이구아나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야생 이구아나는 일반적으로 식물 재료를 섭취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메뚜기와 달팽이를 먹는다. 야생 성체 녹색이구아나는 새의 알과 병아리를 먹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각주

## 외부 링크

* Green Iguana Society
* Iguana101 
* International Iguana Foundation
* Iguana Care: The Comprehensive Guide for Beginner
* Iguana Extermination in South Florida
* Wildlife Management Strategies leading to proliferation of Green Iguanas

분류:이구아나속
분류:1758년 기재된 파충류
분류:브라질의 파충류
분류:가이아나의 파충류
분류:콜롬비아의 파충류
분류:코스타리카의 파충류
분류:도미니카 공화국의 파충류
분류:과테말라의 파충류
분류:온두라스의 파충류
분류:멕시코의 파충류
분류:푸에르토리코의 파충류
분류:수리남의 파충류
분류:칼 폰 린네가 명명한 분류군
음용수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飮用水－罪) (일상 음료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飮用)하지 못하게 하는 죄(192조 1항), (이러한 음용수에 독물(毒物)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2조 2항), (수도(水道)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水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193조 1항), (이러한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193조 2항), (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194조) 및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타의 시설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죄(195조) 등이 있다.
##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보건이다.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본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으로 보아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임을 요한다. '수도'란 천연 유수(流水)가 아니고 정수 공급용의 인공적 장치를 말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 음용수와 구별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의 미수범(196조) 및 예비·음모(197조)도 처벌한다.

분류:법률
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통화위조변조죄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동시에 통화의 제조 및 발생에 관한 국가의 화폐주권(貨幣主權)도 고려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특정인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발생도 고려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처벌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1항).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 2항).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07조3항).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209조).

### 통화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가지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지폐·은행권을 총칭하는개념이다.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 통용하는(강제통용력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1항), ( 내국에서 유통하는(사실상 유통)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2항), (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은행권(207조 3항)이다.

### 위조
통화의 발행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통화의 외관(外觀)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조라 하기 위하여는 위화(僞話)에 상당하는 진화(眞貨)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 변조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加工)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목적범). 위조·변조된 통화의 행사 및 행사할 목적의 수입·수출도 처벌된다(207조 4항).

### 행사
타인에 대하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사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나, 전3항의 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고(213조), 1항부터 3항의 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모두 미수범은 처벌한다.(212조)

## 판례
*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려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비록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

**우표·인지에 관한 죄**(郵票·印紙－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8조 1항), (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8조 2항),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를 취득하는 죄(219조), ( 행사할 목표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또는 인지의 소인(消印)을 무효하게 하는 죄(221조), (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22조) 등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우표·인지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 의 미수범(223조) 및 ( 의 예비·음모(224조)도 처벌한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

**기타 통화에 관한 죄**(其他通貨－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는 죄(208조), (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210조) 및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하거나(211조 1항), 또는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죄(211조 2항) 등이 있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죄(215조),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는 죄(216조) 또는 위조·변조·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17조) 등이 있다.
##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수유형인 동시에 통화에 관한 죄와도 비슷함으로써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사법상(私法上) 반드시 유효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면 족하다. 형법은 어음의 배서(背書)·인수(引受)·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하여도 위조 또는 변조의 성립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214조 2항 등).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달라서 반드시 유통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기타 제시·비치 등을 포함한다(판례). 미수범(223조) 및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224조)를 처벌한다.

## 판례
###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사례
* 공중전화카드
* 할부구매전표
* 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이 상법상 무효인 주권
*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
### 유가증권으로 부정한 사례
* 유가증권을 복사한 사본
*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다.
## 유가증권 위조로 본 사례
* 망부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해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각주


분류:형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 의미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 판례
*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 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공무원 乙이 허위로 작성한 폐품보관증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유가증권위조죄
* 유가증권변조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 판례
*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가옥대장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대장에 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공무원인 의사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사상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음주운전 적발업무 담당경찰관 甲은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B에 대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긍정사례
*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 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 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
*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 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 부정사례
*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2000.6.27, 2000도1858

## 각주


## 같이 보기
* 공무원
* 위조문서행사죄
*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虛僞公文書等行使罪)는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공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29조).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변조 등의 문서를 그 용법을 따라 진정·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정을 알고서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위조문서 그 자체를 행사하여야 한다. 행사는 제시(提示)·교부(交付)·비치(備置) 등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도 상대방이 이것을 열독(閱讀)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된다.

## 개정
1971년 7.1 개정으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참고할 조항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게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 판례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인장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印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238조-240조)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이다. 인장·서명 등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대개는 문서·도화 등과 결합하여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인장·서명 등의 위조는 그대로 흡수되어버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문서의 위조 등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일도 있으므로(예；서적에 찍힌 藏書印이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본죄가 설정된 것이다. '인장'에는 인영(印影：찍은 자국)과 인과(印顆：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나 부호를 새긴 물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서명(署名)'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로서 성명 기타의 칭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서(自署)에 한한다. '기명'은 일정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기호(記號)'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인장인 데 반하여 '기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예；檢印·藏書印 등). '부정사용'은 권한 없이 인장 내지 기호를 사용하여 그 사용의 진정을 사위(詐僞)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타인이 열람할 필요는 없고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다. 인장 내지 기호가 공무원 공무소의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238조), 사인(私人)의 것이면 3년 이하의 징역(239조)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40조).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신앙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장식(葬式)·제전(祭典)·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조), ( 사체(死體)·유골(遺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汚辱)하는 죄(159조), ( 분묘(墳墓)를 발굴하는 죄(160조), (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棺內)장치(藏置)한 물건을 손괴(損壞)·유기·은닉 또는 영득(領得)하거나,분묘를 발굴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는 죄(1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變死者)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죄(163조)가 있는바, 이는 경찰 목적에서 설정된 행정형벌 규정이며 종교적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체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는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조).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목적'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정조관념이 약하여 불특정의 남성과 성생활을 하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하고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동의하여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매개(媒介)'는 간음하도록 중간에서 소개해 주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본죄의 미수범이나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 있는 성년의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에 의하여 처벌된다.

## 각주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자살교사·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사례
* Z는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G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G가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자 Z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이 경우, G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준 경우에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적용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 관련 문헌
*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 정성근, [고시연구][分野別 論點講座|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 참고 문헌
*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 같이 보기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위계위력살인죄
* 촉탁살인죄

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6조).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동반 자살

**동반자살**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 자살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제없으나 한 편이 살아 남았을 때 형법 252조 2항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긍정적 견해를 취한다. 공동자살자의 행위가 사망한 자에 대한 자살의 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이상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제동반자살·위장동반자살, 유아를 동반하는 살해 후 자살 등은 살인죄가 된다.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僞計·威力－殺人罪)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촉탁 또는 승낙을 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이다.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253조). 본죄는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동의살인 또는 자살교사죄로 될 수 없으며 보통살인 내지 존속살인의 예에 의하게 된다. '위계'는 사람의 부지(不知)·착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가장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자살을 결심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살 실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살인예비·음모죄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 참고 자료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죄

**상해죄**(傷害罪)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의 상해죄
### 상해의 정의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상(瘡傷)·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이다. 그러나 모발·눈썹 등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입장에서도 보통은 신체의 외모에 중요한 변경을 일으킨 경우만을 상해라고 보아 큰 차이가 없다.

### 상해의 방법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폭행)이든 무형적 방법(독물사용·성병감염)이든 불문하며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한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하여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폭행치상죄로 된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상해(257조 2항)와 중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258조 1항·2항)·존속중상해(258조 3항)·상습상해(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 또는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 상해의 고의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판례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태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 음모는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장애의 증세를 보여 약 1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기능의 장애는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 상해죄의 성립에서 항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비록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 및 협박은 상해죄에 흡수되므로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피해자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없다.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각주


##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 같이 보기
* 폭행죄
* 강도상해죄
* 강간치상죄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형법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 사례
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는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이다.
## 판례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사 및 결과 예견가능성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각주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분류:형법
분류:결과적 가중범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상해의 동시범

**상해의 동시범**(傷害－同時犯)에 대한 설명이다.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이것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특례이며 형법 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이 규정은 절차법상으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것이고,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의 의제(擬制)를 정한 것이다.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 개요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이 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려 하였으나 열차가 멈추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이는 것 등이 있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 한다.

###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판례
*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그 밖의 사례
2014년 9월 2일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은 훈련교관들을 중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 같이 보기
* 살인
*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과실
아동혹사죄

**아동혹사죄**(兒童酷使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4조).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며, 인도와 인수가 있음으로써 족하고, 인도·인수된 아동이 현실로 위험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느냐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수산제

**수산제**(守山堤)는 삼한(三韓) 시대의 유명한 저수지이다. 경상남도 밀양에 있었으나 조선 세조 때 논으로 만들었다. 김제의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와 함께 3대 저수지로서 주위는 20여 리나 되었다. 현재 저수지의 내부는 모두 논으로 변했고, 낙동강 지류인 용진강의 물이 논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근에 쌓은 제방이 남아 있다.

## 같이 보기
* 벽골제
* 의림지
* 밀양 수산제 수문 - 경상남도 기념물 제102호

## 참고 문헌
* 

분류:경상남도의 저수지
분류:밀양시
분류:한국의 없어진 건축물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봉황동 유적**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호 **김해회현리패총**으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 2월 5일 **김해패총**(金海貝塚)과 금관가야의 집단 취락지인 **봉황대**(경남문화재자료 제87호)를 합쳐 **김해봉황동유적**으로 확대지정 및 명칭변경되었다가,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김해 패총
1907년(융희 1년) 이마니시 류의 조사 이후 1934~1935년에 걸쳐 일본 학자가 매장지를 조사 발굴(발굴 당시에는 김해읍 회현리(會峴里))하여, 조개더미와 같은 성격이 드러났다. 봉황대 언덕 근처에 서로 시기가 다른 회현리 조개더미와 다양한 무덤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붉은 토기(적색토기, 赤色土器) · 회색 토기·가야 토기의 파편과 철부(鐵斧)·철도자(鐵刀子, 쇠 손칼), 뼈·뿔도구, 가락바퀴(방추차), 불탄쌀(탄화미), 동물뼈 들이 있다. 사슴뿔이나 뼈를 가공해 만든 칼자루가 많다. 불탄쌀은 고대의 쌀과 농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이 기원전 14년에 만든 화폐, 화천(貨泉) 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유적이 형성된 연대가 철기 시대라는 것과 중국과의 왕래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고인돌·상식석관(箱式石棺) · 항아리에 뼈를 넣었던 독무덤(옹관, 甕棺)·세형동검(細形銅劍)·마제석촉(磨製石鏃) 등이 발굴되었다. 이 조개더미는 금석 병용기 말부터 삼국 고분기(三國古墳期)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무덤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각주

## 참고 문헌
* 
: 

분류:가야의 문화
분류:경상남도의 사적
분류:해제된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봉황동 유적
분류:한국의 삼국시대 유적
분류:패총
분류:한국의 청동기 시대 유적
유기죄

**유기죄**(遺棄罪)는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기의 의미
'유기'한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를 위험케 하는 것이다. 이 위험이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한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추상적인 위험으로 족하다고 한다. 유기는 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옮겨 놓은 것(作爲)만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피유기자를 위험한 장소에 버려두는 행위(不作爲)도 포함한다.

## 부조를 요하는 자의 의미
'부조를 요하는 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요부조원인(要扶助原因)의 '기타 사정'에는 불구·분만·명정(銘酊) 등이 포함된다. 보호책임의 유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상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한 사무관리·관습 기타 조리(條理)에 의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고의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다 한다. 존속유기(271조 2항). 중유기(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271조 3항). 존속 중유기(271조 4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유기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영아유기(272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형한다.

## 판례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술에 취한 G와 Z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G는 가까스로 귀가하고 Z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G는 무죄이다.
* G가 Z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Z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특수성상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승자를 안전한 장소에 하차시키는 등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갓길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주행 중 차량에서 서둘러 하차한 피해자의 과실도 분명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피해자의 과실에 경합하는 원인이 되어 동승한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하차로 인한 피해자 상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라면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후행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도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 각주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신지와 읍차

**신지**(臣智)와 **읍차**(邑借)는 삼한의 군장 칭호 가운데 각각 하나이다.

《삼국지》 〈위지〉(魏志) 변진전(弁辰傳)에 따르면, 큰 나라의 우두머리를 신지, 그 다음은 검측, 맨 하급을 읍차로 불렀다. 이들 칭호는 격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장수에 대한 칭호로, 그 중 가장 높고 유력한 것이 신지였다.

큰 나라의 우두머리는 신지를 비롯하여 진지(秦支)·축지(蹴支) 등으로 불렸고 신지, 진지, 축지는 부(父)를 뜻하는 질지와 같은 의미이다. 그럭저럭 규모가 있는 나라는 검측(儉側) 및 험측(險側)·견지(遣支) 등으로 불렸다.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우두머리는 읍차(邑借)라 했고, 그 밖에도 번예(樊穢)라는 호칭이 있었다. 臣은 秦과 辰으로 공통되는 음이며 智는 治와 知와 같이 수장 또는 족장을 뜻하는 토착음을 한자로 차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삼국지에 '長帥'를 '臣智'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臣'의 당시 재구음이 /*gin/이었고 長의 뜻이 '긴/길'이다.

## 같이 보기
* 삼한

## 참고 자료
* 진수(3세기), 《삼국지》 〈권30 오환선비동이전 中 변진전(弁辰傳)〉
* 

분류:한국의 관직과 칭호
스반테 아레니우스

**스반테 아우구스트 아레니우스**(, ;, 1859년 2월 19일 ~ 1927년 10월 2일)는 스웨덴의 화학자, 물리학자이다. 1903년에 전기해리이론을 제창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 생애
1876년에 웁살라 대학교에서 수학, 화학, 물리학을 공부한 후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E. 에드룬드의 지도 아래 전기분해에 대한 연구를 했다. 전기적 현상과 화학적 현상의 원인은 전기물질의 구성 요소에 들어있는 전기적 전하 때문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화학과 물리학의 중간 영역에 있던 그의 연구는 화학을 크게 진보시켰고, 1889년에는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제안했다.

1903년에는 스웨덴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여 만년에는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연구와 저술에 전념했다. 저서로 《과학적 우주관의 변천》이 있다.

## 수상 경력
* 1902년 : 데비 메달
* 1903년 : 노벨 화학상
* 1911년 : 윌러드 기브스상
* 1914년 : Faraday Lectureship Prize
* 1920년 : 프랭클린 메달

## 저서
* Svante Arrhenius, 1884, *Recherches sur la conductivité galvanique des électrolytes*, doctoral dissertation, Stockholm, Royal publishing house, P.A. Norstedt & söner, 89 pages.
* Svante Arrhenius, 1896a, *Ueber den Einfluss des Atmosphärischen Kohlensäurengehalts auf die Temperatur der Erdoberfläche*, in the Proceedings of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Stockholm 1896, Volume 22, I N. 1, pages 1–101.
* Svante Arrhenius, 1896b, *[http://www.rsc.org/images/Arrhenius1896_tcm18-173546.pdf On the Influence of Carbonic Acid in the Air upon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London, Edinburgh, and Dublin Philosophical Magazine and Journal of Science (fifth series), April 1896. vol 41, pages 237–275.
* Svante Arrhenius, 1901a, *Ueber die Wärmeabsorption durch Kohlensäure*, Annalen der Physik, Vol 4, 1901, pages 690–705.
* Svante Arrhenius, 1901b, *Über Die Wärmeabsorption Durch Kohlensäure Und Ihren Einfluss Auf Die Temperatur Der Erdoberfläche*. Abstract of the proceedings of the Royal Academy of Science, 58, 25–58.
* Arrhenius, Svante. Die Verbreitung des Lebens im Weltenraum. Die Umschau, Frankfurt a. M., 7, 1903, 481-486.
* Svante Arrhenius, 1903, *Lehrbuch der Kosmischen Physik*, Vol I and II, S. Hirschel publishing house, Leipzig, 1026 pages.
* Svante Arrhenius, 1906, *Die vermutliche Ursache der Klimaschwankungen*, Meddelanden från K. Vetenskapsakademiens Nobelinstitut, Vol 1 No 2, pages 1–10
* Svante Arrhenius, 1908, *[https://archive.org/details/worldsinmakingev00arrhrich Das Werden der Welten]* (Worlds in the making;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Academic Publishing House, Leipzig, 208 pages.

## 같이 보기
* 밀루틴 밀란코비치
* 그레타 툰베리
## 참고 문헌
* 
* Crawford, Elisabeth T. *Arrhenius: from ionic theory to the greenhouse effect* Canton, MA: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 Patrick Coffey, *Cathedrals of Science: The Personalities and Rivalries That Made Modern Chemis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각주


## 외부 링크
* 
*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1903 - Svante Arrhenius - 노벨 재단

분류:1859년 출생
분류:1927년 사망
분류:물리화학자
분류:배종발달설
분류:스웨덴의 물리학자
분류:스웨덴의 화학자
분류: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자
분류:노벨 화학상 수상자
분류:네덜란드 왕립 예술 과학 아카데미 회원
분류: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석학회원
분류:벨기에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
분류:스웨덴 왕립 과학원의 회원
분류:왕립학회 외국인 회원
분류:스웨덴의 무신론자
분류:스톡홀름 대학교 동문
분류:웁살라 대학교 동문
만돌린

**만돌린**(mandolin)은 류트족(族)의 발현악기(撥絃樂器)이다.

## 역사
전체 길이는 60cm 정도이고 몸통은 무화과 또는 서양배를 가로 쪼갠 것 같은 꼴이다. 만돌린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1620년경이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파록키(Parocchi)가 만돌라를 소형으로 하여 높은음을 내도록 한 것을 만돌리노라고 이름붙인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 모양은 오늘날의 것보다 넥(neck)이 짧고 굵으며 거트 현을 쓰고 있었으나 그 뒤로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 개량되었고 나폴리식, 로마식, 프랑스식, 밀라노식 등 여러 가지 만돌린이 생겼다. 현이 강선으로 바뀌고 줄감개가 나사식으로 된 것은 1850년경 나폴리의 비나치아(Vinaccia)에 의하여 개량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판(指板) 위의 프렛도 17개로 늘어 오늘날의 만돌린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의 만돌린은 24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렛 을 가진 것이 있다. 비나치아와 함께 유명한 만돌린 제작가로는 칼라체(Calace)가 있어 오늘날에도 만돌린이라 하면 비나치아와 칼라체에 의하여 개량된 나폴리식 만돌린을 말하게 되었다.

## 외형과 주법
만돌린의 몸통은 얇고 좁은 나무쪽을 여러 개 옆으로 붙인 반구형의 뒤판(裏板)이 그대로 앞판(表板)에 연결됐고 굽은 상태는 류트보다 급하다. 줄받침은 매우 낮으며 현과의 접촉면은 평평하다. 지판에는 금속 프렛이 17개에서 27개까지 있다. 줄감개집은 류트만큼 뒤로 젖혀져 있지 않지만 줄감개는 기계나사로 되어 있다. 현의 수는 8줄의 복현으로 4코스이다.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서 오른발을 왼발 위로 하고 그 위에 악기를 놓는다. 오른손의 엄지손가과 인지(人指)에 뿔로 된 삑연주한다. 내려퉁김(強)과 올려퉁김(弱, ∨)의 방식이 있으며 내려퉁김에서는 목현의 한쪽만을 울릴 수도 있다. 상하를 빨리 반복하면 만돌린 특유의 트레몰로를 얻는다. 만돌린은 표현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표현력이 요구되는 악곡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연기기술이 쉬워서 가정 악기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 서양 고전 음악에서의 쓰임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7번》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발레 《아곤》
*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 같이 보기
* 부주키
* 포르투갈 기타
## 참고 자료

* 


분류:미국의 악기
분류:일본의 악기
분류:이탈리아의 악기
분류:그리스의 악기
분류:독일의 악기
분류:우크라이나의 악기
분류:베네수엘라의 악기
분류:브라질의 악기
분류:포르투갈의 악기
분류:기타
분류:현악기
분류:현울림악기
분류:바로크 음악
분류:포크 음악
분류:바시키르족
현기영

**현기영**(玄基榮, 1941년 2월 11일 ~ )은 대한민국의 소설가로,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제주군 제주읍(지금의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 생애
1941년 제주도 제주에서 출생해, 오현중학교(1956년 졸업), 오현고등학교(1959년 졸업)를 다니며 청소년기까지 제주도에서 보낸다. 이후 1968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 및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 단편 《아버지》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주요 작품으로 소설집 《순이삼촌》,《아스팔트》, 장편 《변방에 우짖는 새》,《난민 일기》,《귀환선》 등이 있다.

그는 제주도라는 지역의 향토적 세계를 중심으로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민족의 수난기에 처한 역사적 삶의 내부를 치밀하게 탐색하고 한반도의 잊힌 현대사의 이면을 되살리고 조명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특히 제주 4·3항쟁사건을 바탕으로 쓴 책인 《순이삼촌》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질게 고문까지 받기도 했고 책은 금서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1986년 제5회 신동엽창작기금을 수상하고, 1989년 장편 《바람 타는 섬》을 냈다. 1990년 만해문학상을 수상했고, 1994년에는 오영수문학상, 1999년에는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 주요 작품
* 1975 - 《아버지》
* 1978 - 《순이삼촌》
* 1979 -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
* 1983 - 《변방에 우짖는 새》
* 1986 - 《아스팔트》
* 1989 - 《바람 타는 섬》
* 1991 - 《위기의 사내》
* 1994 - 《마지막 테우리》
* 1999 - 《지상에 숟가락 하나》: MBC 느낌표에서 권장도서로 선정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이후 이 책은 2008년에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 2009 - 《누란》

## 학력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 오현고등학교
* 오현중학교

## 경력
*2003~2005 제11대 한국문학예술진흥원 원장
*2001~2003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 수상내역
* 2013 제12회 아름다운 작가상
* 1999 제32회 한국일보 문학상
* 1994 제2회 오영수문학상
* 1990 제5회 만해문학상

## 방송
* 2018년 JTBC 《차이나는 클라스》

## 같이 보기
* 현길언

## 각주


## 참고 문헌

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
분류:1941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제주시 출신
분류:제주교육대학교 교수
분류:제주대학교 교수
분류:제주북초등학교 동문
분류:오현중학교 동문
분류:오현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 동문
분류:오영수문학상 수상자
분류:만해문학상 수상자
분류:연주 현씨
분류:대한민국의 고문 피해자
분류:민주당 (1995년 대한민국) 당원
분류:새정치국민회의
분류:신동엽문학상 수상자
분류: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
분류:20세기 작가
분류:21세기 작가
천군

**천군**(天君)은 마한 때 소도(蘇塗)라는 특수한 신성 지역을 지배하던 제사장(祭司長)의 칭호이다. 제정(祭政)이 일찍부터 분리된 후 삼한 사회에는 족장 외에 제사권을 장악하는 제사장, 즉 천군을 각 읍(邑)마다 1명씩 두었다.

## 같이 보기
* 소도

분류:한국의 관직과 칭호
분류:삼한
밴조

**밴조**(banjo)는 주로 재즈나 민속음악에 쓰이는 기타의 일종이며, 아랍이나 유럽의 기타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아프리카에서 바니아(bania)라 한 것을 흑인이 미국으로 가져와서 밴조가 되었다. 넥(neck)은 비교적 길며 앞판 부분은 가죽으로 둥근 모양의 틀에 씌워져 있으며 뒤판은 없다. 4현에서 9현까지의 것이 있다. 밴조의 종류에는 테너밴조, 치터밴조와 밴졸린 등이 있다. 주법으로는 서서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넥의 끝에 붙어 있는 고리쇠와 테일피스 가까이를 벨트로 걸어 왼편 어깨에서 오른팔 밑으로 메고 오른손에 픽을 가지고 연주한다. 밴조의 조현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테너밴조는 보통 다음, 사음, 라음, 가음으로 조현한다.

## 역사
목이 긴 류트형의 밴조는 서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으며 17세기 초에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북아메리카에 전해졌다. 밴조는 남부의 농장에서 점차적으로 북부로 옮겨졌고 북부에서는 흑인으로 분장하여 연기하는 민스트럴 쇼의 상징물이 되었다. 이런 쇼의 백인 밴조 연주자 조엘 스위니와 댄 에멋 등의 영향으로 밴조는 미국에서 백인 도시 문화 속으로 급속히 퍼져, 19세기에는 거실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다. 밴조는 영국으로 건너가 음악당의 연예인들과 재즈 밴드의 주목을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쿠르트 바일의 '마하고니'와 조지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등의 오케스트라 음악에도 사용되었다.

## 연주
왼쪽|섬네일|250px|밴조를 연주하고 있는 여성.현재 밴조는 5개의 금속 현을 사용하는데, 정통 밴조 연주자는 여전히 거트 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밴조의 다섯 번째 현, 즉 엄지현은 짧고 다섯 번째 프렛 위치에 있으며, 목의 측면에 있는 줄감개에 고정되어 있다. 현을 G로 조현하고 그 음만을 연주하며, 보통 박자에 맞춰 소리를 낸다.

## 각주

## 외부 링크
* 

분류:현악기
분류:현울림악기
분류:발현악기
분류:오스트레일리아의 악기
마귀 할멈 성운

**마귀 할멈 성운**() 또는, **IC 2118**은 오리온자리에 있는 반사 성운이다. **마녀머리 성운** 이라고 도 한다.

독일·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1786년 발견한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1,000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리온자리의 +1 등성인 리겔(Rigel)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모습을 밝히고 있다. 퀭한 눈, 큰 매부리코, 돌출한 주걱턱의 모습이 마귀 할멈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른빛을 띠고 있다. 성운이 푸른 이유는 이 성운을 비추고 있는 리겔의 푸른 빛 때문이기도 하고,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먼지가 붉은빛보다 푸른빛을 더 잘 산란시키는 먼지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별빛에 가열된 가스들이 내는 붉은 기운도 함께 어울러져 있기도 하다. 마귀 할멈 얼굴의 크기는 무려 70 광년에 이른다. 이 사진의 형광은 장시간 노출시킨 사진이다. +1등성 리겔은 오른쪽에 멀찌 감치 떨어져 있어 위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신판일반목록
## 각주

## 외부 링크
* 

분류:오리온자리
분류:반사성운
2118
학대죄

**학대죄**(虐待罪)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3조 1항). '학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가혹한 행위(125조,277조)보다 범위가 좁고 폭행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가를 법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정도의 주식(主食)을 지속적으로 급여하지 않는다든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면·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존속학대(273조 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학대치사상(275조)의 경우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 판례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각주

## 같이 보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 가스라이팅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김지원 (소설가)

**김지원**(金知原, 1942년 11월 10일 ~ 2013년 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 생애
일제강점기 경성부(지금의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3년 《여원》에 《늪 주변》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첫 등단하였고, 1975년 《현대문학》에 《사랑의 기쁨》, 《어떤 시작》으로 정식 등단하였다. 1973년에 뉴욕으로 이주하여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월 30일 유방암으로 맨해튼 자택에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요 작품으로 《알마덴》, 《먼 집 먼 바다》, 《모래시계》 등이 있다. 내부의 의식과 분위기 묘사에 뛰어난 작가로 알려져 있다.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
분류:1942년 출생
분류:2013년 사망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유방암으로 죽은 사람
분류:이상문학상 수상자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도
분류:강릉 김씨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빗살무늬토기 시대

섬네일|250px|암사동 선사유적지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시대**( ── 土器時代) 또는 **즐문토기 시대**(櫛文土器時代, Jeulmun pottery period)는 한반도의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으로 기원전 8200년부터 기원전 1500년에 이른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전기에서 중기에 걸친 토기에 빗살과 같은 모양의 무늬가 발견되어 이것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주로 곡식의 씨나 먹다남은 음식따위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다.

## 개요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대로, 한반도는 신석기 시대이며, 농업은 아직 소규모인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던 시대이다.

토기의 겉면에 빗 같은 무늬새기개를 이용해 만든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합하여 각종 무늬를 그린 토기이다. 대체로 나무·뼈연장 또는 그것으로 만든 여러 가닥이 난 빗살모양의 무늬새기개를 가지고 그릇 바깥 면에 짤막한 줄이 배게 누르거나 그어서 새긴 것을 빗살무늬라고 부른다. 이러한 빗살무늬는 질그릇에 따라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점선으로 된 짧은 줄을 한쪽 방향으로 또는 서로 방향을 엇바꾸어가면서 그려서 그 모습이 생선뼈처럼 생긴 것이다.

그릇 모양은 밑창이 달걀처럼 생긴 것과 밑이 납작하여 깊은 바리처럼 생긴 것이 대표적인데, 그릇 종류에는 독 모양이 큰 것을 비롯하여 항아리·단지·대접·보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바탕흙에는 진흙에 모래만 섞은 것과 석면·활석부스러기 같은 것을 섞은 것이 있으며, 그릇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색이 기본을 이룬다. 대체로 섭씨 600~700℃의 열을 가하여 구운 것인데, 땅을 판 구덩이에서 별다른 특별한 시설 없이 장작불을 피워 구운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용도는 그 크기에 따라 각각 달랐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현재의 독과 같이 대형은 저장용, 중형은 취사용, 소형은 식기와 음식준비 과정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빗살무늬그릇은 형태와 무늬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 역사
초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다.

### 초기
초기는 기원전 8200년에서 기원전 6000년경까지 이른다. 초기의 토기로서는 남부에서 덧무늬토기(隆起紋土器, 융기문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겉면에 진흙띠를 덧대어 붙이거나 겉면을 맞집어 돋게하여 무늬를 만든 것이다.

덧무늬토기는 남쪽으로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사적 266호, 영도구)과 영선동 유적, 울산 우봉리 유적, 거창 임불리 유적, 양산 신암리, 통영 상노대도 등과 남부 지역과 양양 오산리 유적, 춘천 내평리 등 북부지방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본 쓰시마섬의 고시다카 유적(越高遺蹟)에서도 부산 동삼동의 것과 비슷한 형태의 기원전 5000년∼기원전 4500년의 것으로 보이는 덧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 전기
전기는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3500년경까지로 추측된다. 어로나 수렵을 하고, 움집에 반정주적인 생활을 했다. 후반기에는 대규모 패총을 볼 수 있다. 기원전 4000년경에 〈빗살무늬 토기〉가 출현한다. 이것은 유라시아 북부 일대(핀란드,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등)에 퍼진 넓은 의미의 《빗살무늬토기(Comb ceramic)》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조몬 시대 전기에 일본 열도의 규슈에서 난세이 제도까지 퍼진 《증전식 토기(曾畑式土器)》도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다.

### 중기
중기는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경으로 여겨진다. 잡곡 등의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중심은 어로나 수렵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유적(사적 제266호)은 이 시기의 조개더미 유적으로 1930년 초반 일본인들에 의한 소규모 발굴이 있었으며, 1962년~64년까지 미국인들에 의한 발굴이, 1969년~1971년은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발굴을 하였다.

이 시기에 빗살무늬 토기가 서해안의 내륙과 남해안에서 발견되었다.

### 후기
후기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측된다. 내륙부의 거주가 증가하여 패총의 수가 줄어들고, 농업에 의존하는 생활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초기 민무늬 토기(기원전 1500년~기원전 1250년)의 등장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소규모의 농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후기 빗살무늬 토기는 랴오닝의 샤자디안 하층문화와 거의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이 시대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후기 빗살무늬 토기 시대의 사람들은 점차 남쪽으로 이주하여 농경으로 전환된 민무늬 토기의 사람들로 바뀌어 갔다.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유적이나 합천댐 수몰지구에서 발견된 거창군 임불리 유적 등이 이 시기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 사진

파일:Teeth of a comb pattern pottery2.jpg|빗살무늬토기2
파일:Teeth of a comb pattern pottery3 ko.jpg|빗살무늬토기3
파일:Teeth of a comb pattern pottery4.jpg|빗살무늬토기4
파일:Teeth of a comb pattern pottery5.jpg|다양한 모습의 빗살무늬토기
파일:Making teeth of a comb pattern pottery.jpg|빗살무늬토기 만들기


## 같이 보기
* 한국의 선사 시대
** 한국의 신석기 시대
* 민무늬토기 시대
* 신석기 시대
* 빗살무늬토기 문화 (유럽)
* 암사동 선사주거지
* 고고학적 시대분류 목록

## 각주

* 

## 외부 링크
* 암사동 선사주거지

분류:한국의 선사 시대
분류:한국의 고고문화
분류:아시아의 중석기 문화
분류: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분류: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