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 사건

**영화 검열 사건**(93헌가13 등) 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구 영화법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 라는 두 영화가 각각 1992년과 1989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되어 제작사가 기소되었다. 이후 두 사건의 당사자는 구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각각 헌법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영화는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검열금지의 원칙은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뜻한다. 3. 영화법의 심의제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며,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구 영화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배경상황 (영화 검열의 역사)

한국 영화사에서 검열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식민화정책에 따라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독재정권 하에서는 비판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감시수단으로 기능하였다.

* 1907년 총감부는 '보안법'을 발표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관청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검열이 강화되어 1920년에는 활동사진반이, 1922년에는 '흥행 및 흥행장 취체(단속) 규칙'이 생겼다.

* 1960년 4.19 이후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 심의 업무를 최초로 민간에서 넘겨받게 된다. 이 시기에 사회의식을 담고 있거나 과감한 성적묘사를 담은 작품들이 삭제없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인 1962년 헌법(제 5차 개정헌법)은 영화에 대한 검열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헌법(제 9차 개정헌법)에서는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 1996년 본 문서의 영화 검열 위헌 판결(영화검열사건)이 나오게 됨에 따라 영화 심의를 규정한 영화법은 개정된다.

* 1999년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고, '영화등급등급보류제도'가 만들어진다.

* 2001년 위의 '영화등급보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린다.

* 이후 이 제도는 '제한상영가'제도로 변경되어 계속해서 영화제작자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 판결 정보

### 사건의 시작





### 심판 대상 조문
* 심판대상인 구 영화법은 판결 전에 이미 영화진흥법이 생김에 따라서 폐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 상에도 제12조 및 제13조에 구 영화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부칙 상에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여 비록 구 영화법은 폐지되었지만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었다.

 •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 구 영화법 제13조 제1항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헌법재판소의 결정









## 결정 후의 흐름
* 1996년 10월 4일에 영화검열사건 판결이 내려지고 다음 해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었다.

* 영화진흥법 개정의 결과 사전심의제도는 **상영등급부여제도**로 변경되어 전체, 12세, 15세, 18세 관람가를 두었다.

* 등급부여를 보류하여 상영을 금지시키는 **등급분류보류제도**를 만들고, 심의주체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하였다.

* 1999년 전문 개정을 통해 심의주체를 다시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하였다.

* 이 때까지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을 받기 위해 제작자가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이 위헌 결정 이후 2002년에 영화진흥법을 다시 개정하게 된다.

* 위헌 결정된 등급보류제도를 대신하여 **[[제한상영가]]** 제도를 신설하고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상영관 밖에서의 광고를 전면 금지시켰다.

* 이 제한상영가 제도 또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다.



* 2008년 7월 31일. 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 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다.

* 2009년 5월. '제한상영가' 규정의 명확성이 문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상영가' 제도를 그대로 명시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제한상영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관련 사례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 결정(2004헌가8)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입추천제도는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이다.

;등급 미분류 비디오물 유통금지 합헌 결정(2004헌바3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심의 및 검열 제도에 대한 여론
:

## 해외의 영화검열 및 심의제도 변천과 현황















## 더 읽을 거리
• 한국영화 검열과 심의의 역사는?
• 한국일보 1996.11.1 "공륜 음반사전심의도 위헌"
• 동아일보 1996.10.5 「폭력­음란물」 여과장치 시급
• [한국일보 1998.10.3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https://web.archive.org/web/20160310194036/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1101.19981003000000702&highlight=%EB%93%B1%EA%B8%89%EC%99%B8%EC%98%81%ED%99%94%EC%A0%84%EC%9A%A9%EC%83%81%EC%98%81%EA%B4%80%EC%84%A4%EC%B9%98(%EC%9F%81%EC%A0%90))
• 경향신문 1998.11.13 ‘제한상영가’ 사전검열인가? 선정성·폭력 보루인가?

• 헌재 판례상 검열기관의 의미에 관한 재고찰
• **국내외 시기별 심의관련 사건**

## 각주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대한민국의 영화
분류:대한민국의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