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섬네일|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의 스크린샷: [KDE 플라스마 6 데스크톱 환경, 파이어폭스, 돌핀 파일 관리자, VLC 미디어 플레이어, 리브레오피스 라이터, 김프, KCalc가 실행 중인 데스크톱 환경의 데비안 13]]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ree and open-source software, **FOSS**)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 공유, 수정 및 배포(수정 여부와 상관없이)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용권 하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다. FOSS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FOSS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의 "네 가지 필수 자유"와 오픈 소스의 정의의 기준에서 기인한다. 모든 FOSS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를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소스 입수 가능 소프트웨어가 FOSS인 것은 아니다. FOSS는 사용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거나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사유 소프트웨어의 반대 개념이다.

FOSS의 역사적 전신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취미 활동가 및 학술적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였다. 리눅스 배포판과 BSD의 후손들과 같은 자유-오픈 소스 운영체제는 수백만 대의 서버, 데스크톱 컴퓨터, 스마트폰 및 기타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오픈 소스 사용권은 많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의해 채택되었다. FOSS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소프트웨어 비용 절감,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퓨터 보안 강화, 안정성, 프라이버시, 교육적 활용 기회, 사용자에게 자신의 하드웨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 부여 등이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은 FOSS의 광범위한 생산, 채택 및 홍보 뒤에 있는 온라인 사회 운동이며, 전자는 동등한 용어인 자유/리브레-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LOSS)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FOSS는 기본적인 철학적 관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하지만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갈라질 수 있는 여러 조직, 재단, 커뮤니티 및 개인의 느슨하게 연관된 운동에 의해 지원된다.

## 개요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자유 소프트웨어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포괄적 용어이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용,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하에 배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나열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로열티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사이에는 거의 완전한 중복이 존재하지만, 이 두 입장의 옹호자들 사이에는 강한 철학적 의견 차이가 있다. FOSS라는 용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 사이의 이러한 철학적 논쟁에 대해 중립적이고 두 개념을 모두 지칭할 수 있는 단일 통합 용어를 갖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리처드 스톨먼은 유사한 용어인 "Free/Libre and Open Source Software"(FLOSS)와 달리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 소프트웨어

FSF에서 채택한 리처드 스톨먼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가격의 문제가 아닌 자유의 문제로 정의하며, 네 가지 필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자유 소프트웨어 정의가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986년 2월호 FSF의 (현재는 중단된) GNU's Bulletin 간행물이었다. 문서의 표준 출처는 GNU 프로젝트 웹사이트의 철학 섹션에 있다. 2017년 8월 기준, 이 정의는 40개 언어로 게시되어 있다.

#### 자유 소프트웨어의 네 가지 필수 자유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FSF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 FSF가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네 가지 필수 자유"라고 부르는 시민적 자유 /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0).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하고, 당신의 컴퓨팅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행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은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사본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수정한 버전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이를 통해 전체 커뮤니티에 당신의 변경 사항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기회를 줄 수 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은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의 정의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가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해당 조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휘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정의는 주로 브루스 페렌스에 의해 작성되고 각색된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지침을 기반으로 했다. 페렌스는 자신의 글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 네 가지 필수 자유에 기반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중에야 웹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페렌스는 이후 에릭 레이먼드의 오픈 소스 홍보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노력을 부당하게 가렸다고 느꼈다고 밝혔으며,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2000년대에 그는 다시 오픈 소스에 대해 언급했다.

## 역사
컴퓨팅의 초기 수십 년,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은 주로 협력적이었다. 프로그램은 학자, 연구원, 기업 개발자들 사이에서 소스 코드 형태로 흔히 공유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회사는 하드웨어 판매로 수익을 창출했으며, 소스 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종종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로서 하드웨어와 함께 자유롭게 배포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이르러 별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독립된 제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용자의 접근과 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제한적인 사용권과 기술적 조치(바이너리 실행 파일만 배포하는 것과 같은)의 사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치열해지는 경쟁과 미국 정부의 번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1969년 미국 대 IBM 반독점 소송으로 대표되는)에 의해 촉발되었다.

주요 전환점은 미국 저작권법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도록 공식적으로 확장된 1980년에 찾아왔다. 이를 통해 IBM과 같은 기업들은 폐쇄형 소스 배포 모델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IBM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배포를 중단하는 "목적 코드 전용" 정책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여 리처드 스톨먼은 1983년 MIT에서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완전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사용자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1985년 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설립되었다. 스톨먼의 GNU 선언문과 네 가지 필수 자유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를 강조하며 운동의 윤리적 입장을 요약했다.

1991년 리누스 토르발스에 의한 리눅스 커널의 출시와 1992년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로의 재라이선스는 완전한 자유 운영체제를 향한 큰 도약이 되었다. FreeBSD, NetBSD, OpenBSD와 같은 다른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도 1993년 USL 대 BSDi 소송 해결 이후 탄력을 받았다.

1997년 에릭 레이먼드의 에세이 성당과 시장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을 탐구했으며, 이는 1998년 넷스케이프가 브라우저 제품군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코드 베이스는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썬더버드가 되었다.

기업의 채택을 넓히기 위해 레이먼드, 브루스 페렌스, 팀 오라일리, 리누스 토르발스를 포함한 개발자 그룹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오픈 소스"로 재브랜딩했다.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는 1998년 이 새로운 용어를 홍보하고 이데올로기보다는 협력적 개발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소스는 지적 재산권 파괴자"라는 주장과 같은 초기 저항에도 불구하고, FOSS는 결국 기업 세계에서 광범위한 수용을 얻었다. 레드햇과 같은 기업들은 상업적 성공과 자유 소프트웨어 원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 활용

### 사유 소프트웨어 대비 장점

#### 개인적 통제, 맞춤화 가능성 및 자유

FOSS 사용자는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공부하고, 복제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네 가지 필수 자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변경하고 싶다면 코드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수정된 버전을 배포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집단 의사결정 모델 및 다른 사용자들에 따라 원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 프라이버시와 보안

사유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때때로 소프트웨어에 백도어나 기타 은밀하고 원치 않는 기능을 구축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신뢰해야 하는 대신, FOSS 사용자는 소스 코드를 직접 검사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사용자 커뮤니티를 신뢰할 수 있다. 사유 코드는 일반적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해커만이 취약점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 FOSS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버그를 신속하게 노출시킨다.

#### 저비용 또는 무료
기부가 권장되기는 하지만 FOSS는 종종 무료로 제공된다. 이는 또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더 잘 테스트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 품질, 협업 및 효율성

사유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이윤 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FOSS는 사용자나 사용 사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집단과 개인 간의 더 나은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많은 경우 사유 소프트웨어보다 더 많은 조직과 개인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기여한다. 기술적 우월성이 기업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임이 밝혀졌다.

### 사유 소프트웨어 대비 단점
#### 보안 및 사용자 지원

리누스의 법칙에 따르면 코드 세트를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함이 발견되고 신속하게 수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것이 높은 참여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상업용 제품 뒤에 있는 전임 전문가 팀이 있는 경우가 자원봉사 중심의 FOSS 프로젝트보다 더 안전한 코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개된 소스 코드는 해커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익스플로잇을 작성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악의적인 해커가 취약점을 책임감 있게 공개하거나 수정을 돕는 화이트햇 해커보다 더 효율적이며, 코드 유출이나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유 코드에 대한 역공학이 악의적인 해커에게 유의미한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성립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때때로 FOSS는 사유 하드웨어나 특정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는다. 이는 종종 제조사가 FOSS 진영의 일원들이 자신들의 하드웨어를 위한 장치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나 기타 사양을 공개하지 않는 등 FOSS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신들의 사유 소프트웨어만 실행하기를 원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버그와 누락된 기능

FOSS가 소프트웨어 기능과 안정성 면에서 사유 경쟁 제품보다 우월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유사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수정되지 않은 버그와 누락된 기능이 더 많다. 이는 사례마다 다르며 보통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폐쇄형 소스 소프트웨어와 달리 의욕과 시간,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다.

FOSS 개발의 일반적인 장애물은 고가의 로열티나 요구되는 기밀유지 협약(예: DVD 비디오 포맷)으로 인해 일부 일반적인 공식 표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개발 지속성 보장 부족
회사가 뒷받침하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보다 FOSS 프로젝트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참여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들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경우가 흔하며, 대기업들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여 공동 개발하기도 한다. 반면에 사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개발을 중단하면 대안이 없지만, FOSS의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여전히 권리와 소스 코드가 있으므로 직접 개발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

#### 부족한 애플리케이션
리눅스와 같은 FOSS 운영체제 배포판은 최종 사용자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더 적다.

### 정부의 채택

### 초국가적 연합 및 국제기구의 채택

#### 유럽 연합

2017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기관들이 이미 그러하듯이 스스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빅 데이터,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과 함께 혁신의 9대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꼽았다.

2020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공유 및 재사용 장려와 집행위원회의 소스 코드 공개를 주요 목표로 하는 오픈 소스 전략 2020-2023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조치 중에는 2020년에 오픈 소스 프로그램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자체 FOSS 저장소인 https://code.europa.eu/ 를 출시했다.

2021년에는 집행위원회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 및 재사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2021/C 495 I/01)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원칙으로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더 적절한 경우 EUPL 또는 다른 FOSS 사용권 하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2022년 5월, 유럽 공공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은 EU 전역의 공공 행정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27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권고안은 같은 해 말 집행위원회의 "상호운용 가능한 유럽법"(Interoperable Europe Act) 제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생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OSSD)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과정이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누구나 사용,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제품의 주목할 만한 예로는 모질라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 VLC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 있다. 개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폭포수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대신 초기 릴리스와 커뮤니티 참여를 선호한다. 애자일 개발 전략은 OSSD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며,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프레임워크가 특징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개개인이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 이메일, 위키, 웹 포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코드 협업을 쉽게 하기 위해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 활용된다.

## 쟁점 및 사건

### GPLv3 논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커뮤니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카피레프트 사용권 중 하나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1년에 발표된 버전 2(GPLv2)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 공부, 수정 및 공유할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술과 법적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특히 디지털 권리 관리(DRM)와 소프트웨어 특허의 부상으로 인해 일부 개발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GPLv2가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자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GPLv3의 개발로 이어졌다.

저작권은 FOSS 저작자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법적 기커니즘이지만, 입법, 특허, 상표와 같은 다른 메커니즘도 영향을 미친다. 특허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2007년에 DMCA와 특허권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GNU GPLv3)을 발표했다.

GPLv3가 해결하고자 했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티보이제이션으로 알려진 관행이었다. 이는 회사 티보(TiVo)의 이름을 딴 것으로,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드웨어 제한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 의해 소프트웨어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며, GPLv3는 이러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GPLv3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공격적인 집행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고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했다.

2007년 GNU GPLv3가 개발된 후, FSF는(GNU 시스템의 많은 부분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많은 GNU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GPLv2에서 GPLv3로 업데이트했다. 반면에 새로운 GPL 버전의 채택은 FOSS 생태계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으며, 몇몇 프로젝트는 GPLv3로의 업그레이드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리눅스 커널, 비지박스, AdvFS, 블렌더, VLC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젝트가 GPLv3 채택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라클, GCC의 사용자이자 DRM과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애플(Apple Inc.)은 엑스코드 IDE의 컴파일러를 GCC에서 또 다른 FOSS 컴파일러인 클랭으로 교체했다. 클랭은 퍼미시브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다. LWN.net은 애플이 부분적으로 GPLv3를 피하려는 욕구에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삼바 프로젝트도 GPLv3로 전환했고, 이에 애플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에서 삼바를 폐쇄형 소스 사유 소프트웨어 대안으로 교체했다.

GPLv3에 대한 논란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더 일반적인 철학적 분열을 반영했다. 즉, (카피레프트처럼) 사용자 자유를 공격적으로 옹호하는 사용권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허용적이고 협력적이지만 모호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지지자들은 GPLv3가 하드웨어 제한과 특허 위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점에 찬사를 보냈으나,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개발을 복잡하게 만드는 법적,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만들고 채택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느꼈다. 이러한 여파는 특히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의해 MIT나 아파치 라이선스와 같은 퍼미시브 라이선스의 수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 편중된 우선순위 설정, 비효율성 및 개발자의 이기심
Leemhuis는 숙련된 개발자들이 이미 인기 있는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데스크톱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새롭고 대부분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우선순위 설정을 비판한다.

그는 또한 노트북 제조사들이 불필요한 전력 소비와 같은 노트북 리눅스의 많은 문제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도록 돕는 대신, 자신들의 제품만 비공개적으로 최적화하거나 워크라운드를 만드는 것을 비판한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소유권
합병은 주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쳤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는 2008년 인기 있는 오픈 소스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주인 MySQL AB를 인수했다.

오라클은 2010년 1월 썬을 인수하여 그들의 저작권, 특허 및 상표를 획득했다. 이로써 오라클은 가장 인기 있는 사유 데이터베이스와 가장 인기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주가 되었다. 오라클의 오픈 소스 MySQL 데이터베이스 상업화 시도는 FOSS 커뮤니티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MySQL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FOSS 커뮤니티는 프로젝트를 오라클의 통제 밖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포크했다. 여기에는 MariaDB, Percona, Drizzle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별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별개의 프로젝트이며 상표권이 있는 MySQL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 법적 사례
#### 오라클 대 구글

2010년 8월,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한 것이 오라클의 저작권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재판부 판사는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구글이 사용한 자바 API의 구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소수의 복제된 파일에 대해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사자들은 구글이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오라클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고 구글은 문자 그대로의 복제 주장에 대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 경제학

현대 경제성장의 핵심 영역인 정보의 구축 및 사용에 관한 소유 규제에 도전함으로써,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일반적인 민영화에 대항한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풍요의 경제"라는 역사적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FOSS는 정치적 저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본주의의 잠재적 변형을 향한 길을 보여줄 수 있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기업 법학 교수인 요하이 벤클러에 따르면, 자유 소프트웨어는 정보, 지식 및 문화의 일반인 기반 공동 생산방식이라는 새로운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예로서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FOSS 프로젝트를 인용한다.

## 같이 보기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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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내용주


## 같이 보기
*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 목록

## 외부 링크
*  FOSSBazaar – community for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governance
*  FLOSSworld – Free/Libre/Open Source Software: Worldwide impact study
*  국제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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