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4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41호**는 2002년 11월 8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이며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에게 여러 이전 결의안(제660호, 제661호, 제678호, 제686호, 제687호, 제688호, 제707호, 제715호, 제986호, 제1284호)에서 규정된 "군축 의무를 준수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은 이를 이후 이어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일부로 사용했다.

결의 제1441호는 이라크가 결의 제687호에 따라 제시된 휴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라크의 위반 사항은 대량살상무기(WMD)뿐만 아니라 금지된 유형의 미사일 건설, 금지된 무기의 구매 및 수입, 그리고 1990~1991년 침공 및 점령 당시 이라크 군대가 자행한 광범위한 약탈에 대해 쿠웨이트에 보상하기를 계속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결의에 따라 이라크가 제출한 신고서의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그리고 이라크가 언제라도 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것은 이라크 의무의 추가적인 중대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결의안 통과
[섬네일|[조지 W. 부시가 2002년 9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결의안 자체는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라크가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UNMOVIC)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지원할 것만을 요구했다.

2002년 9월 12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라크 정부에 대한 비난 목록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73호를 위반하여 이라크는 이란, 이스라엘 및 서방 정부에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유엔 인권 위원회는 2001년에 "극히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했다.
*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사용(생물 무기, 화학 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다.
* 이라크는 유엔의 "석유-식량 계획" 자금을 국민을 위한 식량 대신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 사찰 계획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을 정도의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연설 이후 안전 보장 이사회의 다른 이사국들과 집중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특히 거부권을 가진 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는 이라크 침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문안은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특히 러시아 및 프랑스와의 8주간의 격렬한 협상 결과였다. 프랑스는 "심각한 결과"라는 문구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찰단에 의해 발견된 어떤 "중대한 위반"도 자동으로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대신 유엔이 조치 방향을 결정하는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전 결의안들이 1990년 결의 제678호의 "...모든 필요한 수단..."과 같이 훨씬 더 강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과, 결의 제1441호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이 사안을 계속 파악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 안전 보장 이사회 투표
2002년 11월 8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 대 0의 만장일치로 결의 제1441호를 통과시켰다.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그리고 유일한 아랍 국가인 시리아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결의 제1441호가 1990년 걸프 전쟁 결의안보다 더 넓은 지지를 받게 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결의안이 특정 상황에서 전쟁을 승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네그로폰티 미국 주유엔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인 영국의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메시지는 시리아 대사에 의해 더욱 확인되었다.

## 이행

이라크는 11월 13일에 결의안에 동의했다. UNMOVIC의 한스 블릭스와 국제 원자력 기구의 무함마드 엘바라데이가 이끄는 무기 사찰단이 11월 27일에 복귀했다. 사찰단은 사막의 여우 작전 직전에 철수한 1998년 12월 이후 이라크에서 부재한 상태였다.

사찰단은 WMD 생산이 의심되는 장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나 UNMOVIC 감시 하에 파괴된 미신고 122mm 화학 로켓 18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활동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라크 침공 이후 발견된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비축량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엔 사찰단은 또한 알사무드 2 미사일과 알파타 미사일이 유엔의 사거리 제한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으며, 전자는 UNMOVIC 감시 하에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따라서 결의 제1441호에 대한 논쟁은 대량살상무기의 부재와 사찰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결의안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침공이 정당화되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2002년 12월 7일, 이라크는 이 결의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12,000페이지 분량의 무기 신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보고서의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받았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편집된 버전이 제공되었다. 12월 19일, 한스 블릭스는 유엔에서 이라크의 12월 7일 보고서(편집되지 않은 버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월까지 블릭스는 12월 7일 보고서가 새로운 문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UNMOVIC 사찰단이 1998년까지 존재한다고 확인했던 상당량의 화학 및 생물학 비축량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라크는 특정 장소에서 탄저균 비축량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UNMOVIC은 이라크가 관련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찰단이 파괴를 목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수행된 화학 테스트에서도 그곳에서 탄저균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

한스 블릭스와 무함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라크의 결의 제1441호 준수 수준을 상세히 기술한 여러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2003년 1월 27일, 유엔 수석 무기 사찰관 블릭스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는 오늘날까지도 요구된 군축에 대해 진정한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신뢰를 얻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블릭스는 이어서 이라크 정권이 개발된 것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인 VX 신경 작용제 "1,000톤"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2월 중순까지 탄저균, 신경 작용제 VX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블릭스의 3월 7일 보고서는 "고도로 발달된 행정 시스템을 갖춘 이라크는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문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찰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극히 일부의 새로운 문서들만이 밝혀져 전달되었다"라고 기술했다.

블릭스의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1441호에 따라 이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황과 모든 관련 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즉시 소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월 10일 프랑스가 자동으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어떤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개적인 실망을 자아냈다. 영국의 만장일치와 "두 번째 결의안"을 위한 노력은 그 시점에서 사실상 포기되었다.

회의를 앞두고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대다수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 결과, 그러한 결의안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3월 16일 아조레스 제도 정상회의에서 토니 블레어, 조지 W. 부시,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 그리고 회의를 주최한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포르투갈 총리는 "내일은 세계를 위한 진실의 순간이다"와 같은 성명과 함께 이라크의 완전한 준수를 위한 임박한 마감일로 3월 17일을 발표했다. 17일, 부시 대통령과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의 연설은 결의 제1441호가 이라크에 준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외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라크 침공 전에 유엔의 추가 승인을 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2003년 이라크 침공 참고). 미국과 영국은 그러한 결의안이 외교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라크에 이제 무장 해제하거나 그 증거를 제공할 충분한 시간(1991년 첫 군축 결의 이후의 시간도 포함하여)이 주어졌으며, 전쟁은 1441호와 이전 유엔 결의안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비상임이사국인 스페인은 미국 및 영국과 뜻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취한 이 입장은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대부분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들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가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이사국이 아니라 이사회 자체의 몫이다.

## 여파
침공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실제로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라크 조사 그룹(ISG)을 파견했다. 1년 반 동안 전국을 꼼꼼히 수색한 끝에 사찰단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검토는 찰스 A. 듀엘퍼와 이라크 조사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 2004년 10월, 부시는 듀엘퍼의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같이 보기
* 2003년 이라크 침공
* 안팔 작전
*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
* 쿠웨이트 침공
* 이란-이라크 전쟁
* 전쟁권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01~1500호 목록(2002년~2003년)
* 이라크의 집단 무덤

## 각주

## 외부 링크
* 
*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https://undocs.org/S/RES/1441(2002))
* BBC report on the initial controversy over the access to the 12,000 page declaration
* 
* CHIEF PROSECUTOR OF THE KUALA LUMPUR WAR CRIMES COMMISSION v. GEORGE W BUSH & ANTHONY L. B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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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분류:2002년 이라크
분류:200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