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쌍용차 사태**(雙龍車事態)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의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 배경
### 쌍용차의 매각

쌍용그룹은 본래 70~80년대에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의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영상 문제로, 쌍용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던 쌍용자동차가 1997년의 IMF 구제금융사건 사태 이후, 그룹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4년 10월 28일, 최종적으로 상하이차가 5,900여 억원에 쌍용차의 지분 48.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와 구조조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여파로, 지속되는 판매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노조와 경영진은 주택융자금·학비보조금 등 일체의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하는 한편 2008년 12월 17일부터 약 2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던 상하이차가 12월 23일, 돌연 노조 측의 구조조정 거부를 명분으로 철수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자 쌍용차 경영진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2009년 1월 9일,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생산직 근로자 2천 명을 감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이후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인수한 4년간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애초 매각 협상 시 합의한 기술이전료 1200억원 중 절반인 600억원만 지불한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및 핵심연구원들을 중국 현지 본사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9년 1월 13일부터 쌍용차의 생산이 무기한으로 중단되었다.

### 인력 감축안 발표
2009년 4월 7일 쌍용차는 전체 인력 7,200명 중 30% 정도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구조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8시간 2교대제에서 5시간 3조 2교대제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4월 8일 쌍용자동차는 전체 인원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여 4월 13일~4월 14일 진행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5,025명 가운데 4,328명(84%)이 찬성해 쟁의 행위가 가결되었다.

## 노조의 파업 돌입
4월 24일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5월 8일 조업을 재개했다. 이날 쌍용차는 대한민국 노동부에 2,400명의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노조는 5월 11일 다시 부서별로 부분 파업을 벌였다.

### 5월 13일: 굴뚝 농성 시작
5월 13일 새벽 4시 쌍용차 지부 김을래 부지부장, 정비지회 김봉민 부지회장, 비정규직지회 서맹섭 부지회장이 평택 쌍용차 공장 내 70미터 높이 굴뚝에 올라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다.

### 5월 22일: 총파업 돌입
5월 21일 오전에 쌍용차 노조는 평택공장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단 귀가하였다. 5월 22일 오후부터 3천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4개 컨테이너로 공장 문을 봉쇄하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옥쇄 파업을 시작하였다. 쌍용차 측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구조조정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27일, 쌍용차 생산직 엄인섭(41세)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노조는 분향소를 설립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 5월 31일: 직장폐쇄
5월 31일 쌍용차는 노조가 점거중인 쌍용차 평택공장의 직장 폐쇄를 감행한다. 이후 노조와 사측은 상호 협상을 계속 거듭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6월 2일: 정리해고 통보
6월 2일 쌍용차는 정리해고 대상자 1,056명 또는 1,112명의 명단을 우편으로 개별 통보했고 다음날인 6월 3일 통지서를 자택으로 발송하였다. 이 시점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공장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6월 8일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정리해고 대상자 970명이 정식으로 해고되었다.

6월 10일 한나라당은 정부에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15일~16일 쌍용차 비해고 직원 2천 명이 집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하였으나 6월 16일 오전 11시 결의 대회를 열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해산했다. 6월 23일 비해고 직원들이 다시 출근 시위를 재개해 파업 중단을 요구했고 3일 간 계속되었다.

### 6월 26일: 공장 돌입
6월 26일 쌍용차는 희망퇴직과 분사, 영업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으나 노조는 수용을 거부했다. 26일 오후 쌍용차 직원 2,500명이 공장 내부로 돌입해 노조와 대치했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10명이 부상당했다. 파업에 반대하는 쌍용차 직원들은 공장의 대부분을 점거하고 노조는 정문 뒤편의 도장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계속했다. 밤 9시에 도장 공장 앞 타이어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6월 27일, 쌍용차 및 용역업체 직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물을 뿌리며 도장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 측은 지게차를 동원해 장벽을 치고 새총을 사격하는 등 산발적으로 충돌했다. 이날 하루 40여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7일 밤 10시 쌍용차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장에서 모두 철수하였다. 이 시점에서 노조원과 가족 900명이 공장을 계속 점거하고 있었다. 노조 측이 용역업체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평택경찰서와 검찰은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노조원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월 30일, 노조원 1명이 구속되었다. 도장공장 내에는 시너, 휘발유, 경유 등 위험 인화물질이 최대 120톤 보관되어 있어 사고 우려가 제기되었다.

### 7월 1일: 금속노조 돌입
6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평택공장에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였다. 7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3천여 명이 평택공장에 집결하여 결의대회를 열자 경찰도 50개 중대 5천명을 배치하고 물대포와 방송차를 준비하고 컨테이너로 정문을 막았다. 7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26명이 노조 측을 격려하기 위해 평택공장에 진입하였다가 연행되었다. 7월 3일, 경찰은 노조원들이 새총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 행위를 살인미수 혐의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에서 희망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지운(33세)이 번개탄으로 자살하였다.

7월 6일, 법원이 평택공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7월 8일 경찰은 헬리콥터를 시위 현장에 처음 투입하였다. 7월 11일, 경찰은 쌍용차 공장의 출입문을 확보했다. 7월 14일, 쌍용차 측은 노조의 파업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전국의 주요 역사 15개소에서 배포하였다. 7월 17일, 금속노조 조합원 수백명이 평택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하여 82명이 연행되었다. 노조 측은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경찰은 평택공장으로의 식량 반입을 차단하였다. 이 시점에서 공장에는 노조원 600여 명과 20일치의 식량이 남아 있었다.

### 7월 20일: 공권력 투입
7월 20일 경찰이 공장을 점거중이던 노조원들의 강제해산 방침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7월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경찰 34개 중대 3천명을 투입하여 공장으로 진입하자 노조원들은 폐타이어를 불태우고 새총을 쏘며 저항했다. 쌍용차 측은 오전 11시 20분을 기해 전 공장에 대해 물과 가스 공급을 차단하였고 전기만 유지하였다. 정오경 노조 정책부장 부인 박지수(29세)가 자살로 사망하였다. 경찰이 진입하기 전 공장 내 주유소에는 58,600 L의 경유가 남아 있었다.

7월 21일부터 공권력 투입에 반발한 공장 내 노조원들의 불법 무기 사용에 경찰이 최루액과 테이저건 등을 통하여 대응하는 등 대치상황이 지속되었다. 7월 21일 오후 4시, 경찰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공장 옥상에 최루액을 살포하였고 노조 측은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을 사격하며 저항했다. 7월 22일 쌍용차는 도장공장 외부 소화전의 공급을 차단하였고 시민단체는 의료진을 보내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 7월 23일: 테이저건 사용
경찰은 노조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다며 테이저건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7월 23일 저녁 6시 20분 당시 도장공장에 농성중이던 노조 사수대 30~40명가량이 공장에서 나와, 화염병과 쇠파이프, 새총을 들고 도장공장 앞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 6기동대를 향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쇠파이프를 든 노조측(약 6명)과 6기동대 경찰관 약 7명이 대치하던 중 경찰 1명이 화염병에 맞아 다리에 불이 붙었고, 노조 측이 해당 경관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자 경찰은 노조 측에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였다. 공장 내부는 미로처럼 얽혀 있으며, 인화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었고, 의식주와 생리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있었다. 이날 경찰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진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7월 24일: 차체공장 확보
경찰 측은 노조가 사제 총알을 사용했으며 폭죽용 화약이 검출되었다고 비난했고, 노조 측은 경찰이 살포한 최루액이 인체에 유해하다며 비난했다. 7월 24일 오후 경찰은 최루액을 살포하며 도장2공장에서 서쪽으로 70미터 떨어진 차체공장 2곳을 확보했다. 7월 25일, 쌍용차 측은 노조가 폭력행위를 한다며 노사 대표 교섭에 불참하여 무산되었다. 7월 27일 노조 측이 다시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당했다. 7월 28일 경찰은 노조가 쌓은 바리케이드를 모두 제거하였다.

### 8월 2일: 협상 결렬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노사 간에 협상이 재개되었다. 쌍용차는 무급휴직자를 늘리고 대부분 정리해고할 것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급 순환휴직을 주장했다. 결국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8월 2일 새벽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 이후 노조원의 이탈이 가속화되여 8월 3일에는 500여 명이 도장공장에 남아 있었다.

### 8월 4일: 진압
8월 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장공장에 대한 급수를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8월 4일 오전 5시부터 진압이 시작되어 차체2공장을 장악하고 지게차와 굴삭기를 동원하여 바리케이트를 제거했다. 경찰 측은 노조가 있는 도장2공장 옥상에 최루액을 살포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였다. 노조 측은 타이어에 불을 붙여 굴리고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을 사격하며 저항했다. 조립1, 3, 4공장에서도 양측의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사측 30여 명, 노동자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 8월 5일: 조립3,4공장 장악
8월 5일 오전 5시부터 조립3,4공장 옆에 3대의 크레인이 설치되었으며 노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20명의 특공대원이 탑승하여 조립3,4공장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장1공장 옥상에서 노조원 3명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오전 9시 50분 경찰은 헬리콥터와 고가사다리를 동원하여 도장1공장을 장악하여 도장2공장과 부품도장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확보하였다.

### 8월 6일: 시위 종료
마지막으로 남은 도장공장에는 20만 리터의 시너가 있었는데, 노조는 조합원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며 폭발 위험을 경고하였다. 도장 2공장이 포위되면서 110명이 이탈하고 도장2공장에는 400여 명이 남아 있었다. 노조원 이탈과 건물 장악으로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 진압작전이 펼처진 다음날 노조와 사측이 마지막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서 77일간의 공장 점거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으로 노조원 9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으며,경찰관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 차질등으로 인하여 316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간 타협을 통해 48%는 무급휴직·순환휴직·영업직 전직으로 구제하고, 나머지 52%는 의원퇴직(희망퇴직)·분사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 중 400여명은 무급휴직을 받았으며, 마지막까지 농성을 이어간 200여명은 해고되었다.

## 파업 이후
파업이 끝난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9월 8일 조합원 73.1%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이후 쌍용차는 2009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거처서 2010년 11월에 매각 협상의 우성협상대상자인 인도의 자동차업체 마힌드라 & 마힌드라와 회사의 지분 70%를 가져가는 인수 협상을 채결하면서, 2011년에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 절차가 종결되었다.

2009년도 파업 사태 이후 2015년에 쌍용자동차 사측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노·사 3자간 타협이 진행되었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해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사측과 복직 대상자 서로간 손배 가압류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사측은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킨 이후 2016년 2월 40명, 2017년 4월 62명 그리고 2018년에는 16명의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의 복직 절차를 진행했다.

2018년도에 경찰 진상조사위가 쌍용차 파업 진압작전이 과잉진압이라고 결과를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마힌드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하는 등 복직 문제가 다시 화두로 올라왔다. 이에 2018년 9월 13일, 2015년 노·노·사 교섭 이후 정부가 개입한 4자 협의를 통하여, 남은 해고노동자 119명의 복직을 완료하기로 했다.

## 논란
### 상하이차 먹튀 논란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은 매각 초기인 2005년부터 불거졌다. 2005년 11월 상하이차는 소진관 당시 쌍용자동차 사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 'L-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합작공장을 건설한 후 2006년 6월부터 '카이런' 디젤모델을 생산하였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L-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스포츠실용차(SUV)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뒤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재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하이차는 2004년 인수 당시 양해각서에서 "고용안정, 국내 생산능력 향상, 생산설비 및 판매망 확장"을 공언했고, 2005년 5월에는 4천억 원 투자와 평택공장 30만 대 생산설비 증설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 협력업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아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노조를 비판했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력업체들은 쌍용차 해고자들을 자신들이 고용하겠다고 제안도 했으나 노조가 이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였다.

### 사측의 파업 대응
파업 기간 중 사측이 공장 점거 농성을 와해하기 위해 실시한 공장 내 단전 및 단수, 식료품 및 의료진·약품의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로 인하여 공장 내 농성 노조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다.

### 노조의 불법무기 사용
파업 당시 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조원들이 경찰과 사측 직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사제 무기인 쇠파이프, 볼트 너트 수십개를 날릴 수 있는 다연발 사제총 그리고 철근으로 만든 대형 표창 등을 제작하여 사측 직원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대원에게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 경찰의 대테러장비 사용
경찰측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은 노조의 불법 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이저건과 최루액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노조측은 '무리한 진압'이라며 반발했다.

#### 테이저건
경찰은 대테러장비 테이저건을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에게 사용하였다.

#### 다목적발사기 사용
테러나 폭동 진압때 쓰는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다. 농성 75일차 경찰측이 도장공장을 점령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경찰특공대원들이 타고있던 컨테이너를 내릴때 약 4미터 높이에서 노조측이 쇠로된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흔들어 경찰특공대를 떨어뜨리려하자 그것에 대응해 경찰특공대가 다목적 발사기를 노조측에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 최루액 사용
경찰측이 사용한 최루액이 농도가 높고 헬기에서 떨어뜨린 최루액에 맞은 농성자 중 일부가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측이 기자들 앞에서 시연회를 갖고 스티로폼에 물과 최루액 원액을 섞은 용액을 떨어뜨리자 스티로폼이 녹아 내려 위험성 논란이 일었다.

### 경찰 진상조사위 재조사
2017년 출범된 경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재조사를 시작하여, 2018년에 경찰의 과잉진압이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노조측과 대치하는 과정 및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장비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당시 쌍용차 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정부의 손배소 및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 같이 보기
* 조현오

## 각주


분류:2009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인재 사고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2009년 노동쟁의
분류:대한민국의 노동쟁의
분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분류:제조업 노동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