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관련규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령의 규칙이다.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 1965년 4월 폐지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1월 29일에 규칙명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 연혁
* 1962년 4월 14일 :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 제정 및 시행
* 1963년 4월 :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
* 1965년 6월 28일 : 병신체검사규칙 폐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
* 1984년 3월 6일 :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체격등위와 종합등위를 통합해 신체등위로 바꾸었다.
** 비뇨기과 판정기준 중 포경에 관련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 1999년 2월 1일 :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체중면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
* 2006년 1월 26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되었다.
* 2008년 2월 :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했다.
* 2016년 11월 29일 :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되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며 개명된 다음날에 시행되었다.

##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 부록
** 별표1 신장,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 별표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별표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제정 당시인 1960년대부터 체격등위라는 명칭이,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은 7가지 등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나뉜다.

최종 신체등급이 1~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신체등급 7급 판정자 가운데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판정자의 경우,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 2006년 이전에는 3개의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를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 제개정 연혁
* 1984년 3월 6일 : 흉위 기준 폐지.
* 1999년 2월 1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이 삭제.
* 2006년 1월 26일 : 신장과 체중에 따른 5~6급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
* 2008년 2월 14일 :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무게(kg)에서 체질량 지수(BMI)로 개정
** 신장 161~195.9cm의 체중에 의한 1급 판정기준 : BMI 20~24.9
** 신장 161~195.9cm의 체중에 의한 2급 판정기준 : BMI 18.5~19.9, BMI 20~24.9
** 신장 159~195.9cm의 체중에 의한 3급 판정기준 : BMI 17~34.9
** 신장 159~195.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 BMI 17 미만, BMI 35 이상
**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146~158cm, 196cm 이상
**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5급 판정 기준 : 141~145cm
**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6급 판정 기준 : 140cm
* 2012년 2월 8일 : 체중 무관의 최장신에 의한 4급 판정 기준을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개정
* 2015년 10월 19일 :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조정
**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BMI 17 미만, BMI 33 이상
* 2018년 2월 1일 : 신장 146~203.9cm의 5급 기준을 추가.
** 신장 146~203.9cm의 5급 판정기준: BMI 14 미만, BMI 50 이상
* 2021년 2월 1일: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5급 판정기준 삭제 및 4급 판정기준 조정
** 신장 146~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 BMI 16  미만, BMI 35 이상
* 2024년 2월 1일
** 신장 159~160.9cm의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161.0 ~ 203.9cm와 동일하게 조정
** 신장 159~203.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 BMI 15 미만, BMI 40 이상

### 기준표
아래 내용은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 개정 연혁
* 1999년 2월 1일
**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 폐지
* 2015년
** 1월 21일 :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을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서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우'로 개정
*** 정신과 해당 질환 중 5급 평가기준을 1년 이상의 치료경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경력으로 개정
***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변경
* 2021년 2월 1일
* 2024년 2월 1일
** 병역과 전역의 구분을 평시로 통합

### 기준표
아래 내용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 검사규칙 각호 질병 및 심신장애 과목
** 1~79 : 내과
** 80~92 : 신경과
** 93~105 : 정신건강의학과
** 106~140 : 피부과
** 141~173 : 외과
** 174~230 : 정형외과
** 231~247 : 신경외과
** 248~271 : 흉부외과
** 272~274 : 성형외과
** 275~320 : 안과
** 321~349 : 이비인후과
** 350~398 : 비뇨의학과
** 399~411 : 치과
*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 평가등급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등급이다
** 평시 : 평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2024년 2월 이전에는 병역과 전역으로 구분했다. 병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으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당시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병역처분변경이나 의병전역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
* 해당질환 및 장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 비고 :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및 장애
**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질환 및 장애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질환 및 장애

####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의학과

#### 치과

## 각주

##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대한민국 병역법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분류:대한민국의 징병제
분류:군사 제도
분류:대한민국 병무청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대한민국의 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