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문형배**(文炯培, 1965년 2월 2일~)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치고 대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18세에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해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한 독지가 김장하를 만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무사히마쳐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 정성호 문무일 문병호 최원식 박희승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내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다.

국회에서 2019년 4월에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형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 '자신에게 고마워 할 필요 없고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27년동안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한 문형배는 1995년 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년 2월 부산고등법원, 2001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거쳐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2012년
2월 부산고등법원, 2014년 4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활동했으며 2008년 11월에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2011년 2월에 지역사회에서 강연하거나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해 봉사활동을 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하면서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했으며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히 해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잡힌 판결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법원에 의해 2016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되어 부산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으며 2년동안 재직한 이후인 2018년 2월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독서를 즐겨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률가는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통하는 문형배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류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환각물질 흡입으로 재판을 받는 20대 청년에게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선물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부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자 문형배는 선고에 앞서 "고대 그리스 시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반민주주의자 등 이유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친구 크리톤의 권유에도 탈옥하지 않았다"며 "소크라테스 자신이 죄가 없으니 죽어 지옥에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의한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해 결백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7월 12일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이라는 책을 줬다.

2007년 2월 7일에는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체포된 피고인에게 "자살, 자살, 자살을 열 번만 연이어 붙여서 외쳐보라"고 시키고선 곧 이어 "피고가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2010년에는 주요 시국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판사가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학술단체로 등록돼 있다.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 6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라며 반박했다.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조용호 후임으로 2019년 4월 19일에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재직 중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었다.

2023년 11월 15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에서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독지가의 2019년 생일잔치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핵 심판 이후 영화가 화제를 모았다.경기도 부천시가 공직자 대상 '부천 아카데미 플러스(+)'에서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12월 10일 에 연 강연에서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청렴과 관련된 작은 의혹이 반복되면 이미지가 훼손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청렴한 상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청렴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법원행정처 주최로 12월 11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1년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2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민주적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율성·책임성·민주성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일하러 간 직장이 사고현장으로 변할 때마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선진국이라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모든 비용보다 인간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학력
* 1980년, 하동군 소재 북천중학교(北川中學校) 제7회 졸업
* 1983년, 진주시 소재 대아고등학교(大亞高等學校) 제15회 졸업
*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 경력
:* 2024.10.~2025.0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2019.04.~2025.0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9.02.~2019.04.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02.~2019.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02.~2018.02.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 판결

## 각주

분류:1965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남평 문씨
분류:하동군 출신
분류:대아고등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