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거스 철도법

1980년 스태거스 철도법()은 미국의 철도 산업을 상당 부분 규제 완화한 미국 연방법으로, 1887년 주간 통상법 이후 존재해 온 규제 구조를 대체했다.Staggers Rail Act of 1980, 

 배경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철도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는 주간고속도로 및 공공 공항과 정부의 항공 교통 관제에 의존하는 항공사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건설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트럭은 여객 열차 서비스를 거의 종식시켰고 철도의 화물 수익을 심각하게 감소시켰다. 철도는 계속해서 주간통상위원회(ICC)와 운송 요금 설정을 위한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 규제되었다.

스태거스법은 철도에 대한 연방 규제를 줄이고 미국 북동부의 새로운 철도 시스템인 콘레일의 이행 세부 사항을 승인한 1976년의 철도 활성화 및 규제 개혁법(흔히 "4R법"이라 불림)의 뒤를 이었다.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 , . Approved February 5, 1976. 4R 개혁에는 긴밀한 규제 제약 없이 철도 가격 책정의 범위를 넓히고, 철도 가격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집단적 요금 결정 절차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계약 요금제를 도입하고, 낮은 수준이지만 철도 시장 진입 및 퇴출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R법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ICC는 처음에 입법 명령에 큰 실효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1976년부터 1979년 사이에 집단적 요금 결정 권한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규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주요 철도 회사들은 역사적인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철도 가격의 상하한 설정에 대한 더 큰 자유를 지지하게 되었다.

주요 철도 화주들 또한 특정 화주와 그 화주를 담당하는 운송업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맞춤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이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믿었다. 이러한 판단들이 2차 입법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요약 
스태거스법의 주요 규제 변화는 다음과 같다.

 ICC가 철도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경쟁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철도 운송업자는 철도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설정할 수 있다.
 철도 화주와 운송업자는 실질적인 ICC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해당 계약 서비스가 공동 운송업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운송업자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판정은 이후 철도 산업 역사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주 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을 통제하는 권한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업계 전반에 걸친 일괄적인 요금 인상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76년에 시작된 철도 간 집단적 요금 결정 체계의 해체가 재확인되었으며, 철도 회사는 자사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금에 대해 합의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통량의 요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한 철도 회사가 교통의 실질적인 "병목"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철도 회사에 다른 철도 회사의 시설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들은 "상호 전환"(장거리 철도 운송업자와 지역 고객 간의 화차 취급) 및 철도 운영권(trackage rights)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앞서 언급된 다른 규정들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법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할리 스태거스(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영향 
섬네일|스태거스법 규제 완화 이후 화물 철도 요금의 백분율 변화
1997년까지의 철도 산업 연구에 따르면 규제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철도 회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극적인 이익이 발생했음이 나타났다. 교통부의 화물 관리 및 운영 부서의 연구에 따르면, 10년 동안 철도 산업의 비용과 가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철도는 트럭 운송 업계에 빼앗겼던 역사적인 교통량 손실(톤-마일 기준)을 반전시켰다. 또한 수십 년간의 낮은 수익과 광범위한 철도 파산 이후 철도 산업의 이익이 회복되기 시작했다.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Washington, D.C. (2011). "The Impact of the Staggers Rail Act of 1980." 2007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 산업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으며, 최근의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철도 요금은 1985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화물 철도 산업이 스태거스 철도법의 혜택을 받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교통 및 기반시설 위원회 증언. 보고서 번호 GAO-07-1245T.

주요 철도 산업 무역 협회인 미국철도협회(AAR)는 스태거스법을 통해 평균 운송 요금이 51% 감소했으며, 업계에서 철도 시스템에 4,800억 달러가 재투자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제 완화 입법 
스태거스법은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71년에 시작된 운송 규제 개혁 노력의 누적된 결과로 의회가 2년 동안 통과시킨 세 가지 주요 규제 완화 법률 중 하나였다. 나머지 두 법률은 1978년의 항공 규제 완화법과 1980년의 자동차 운송업자법이다. 이 입법은 사실상 1887년 ICC 설립과 함께 시작된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세부적인 규제를 대체했다. 1995년의 주간통상위원회 폐지법은 ICC를 폐지하고 그 후속 기관이자 미국 교통부 산하 행정 기구인 지표운송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를 창설했다.U.S.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Washington, D.C. "Overview of the STB." Accessed November 4, 2010.

 같이 보기 
 미국의 철도 운송 역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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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80년 철도
분류:제96대 미국 의회
분류:미국의 철도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