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년 제7순회법

1807년 제7순회법()은 미국의 연방 법원 체제를 확장한 중요한 법안이다. 1807년 2월 24일에 제정된 이 법은 제7순회구를 창설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일곱 번째 의석을 추가했다.

 배경 
1807년 이전의 연방 법원 시스템은 6개의 순회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방에 새로운 주들이 가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순회구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1807년 제7순회법은 이러한 증가하는 사법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되었다.

 규정 
 제7순회구 창설 
이 법은 초기에는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테네시주로 구성된 제7순회구를 설립했다.

 연방 대법원 확장 
이 법의 핵심 규정은 연방 대법원에 일곱 번째 대법관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확장은 당시 대법관들이 할당된 구역을 직접 다니며 재판을 주재하는 "순회 재판"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순회구의 창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순회 재판 의무 
이 법은 새로 임명된 대법관이 제7순회구의 미국 순회법원을 주재하도록 지정했다. 이러한 "순회 재판" 관행은 대법관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순회구에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대법관들이 싫어하는 업무였다.

 영향 및 의의 
150px|섬네일|토머스 토드는 새로 신설된 일곱 번째 의석에 임명된 첫 번째 대법관이었다.

새로운 의석에 임명된 첫 번째 대법관은 토머스 토드였다.

1807년 제7순회법은 미국의 연방 법원 체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 법원 시스템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성장하는 국가의 요구, 특히 미국 서부 영토의 요구에 더 잘 부응했다. 이러한 확장은 국가가 계속해서 새로운 주와 영토를 추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연방 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법의 규정은 헌법이 부여한 의회 권한의 중요한 행사였다. 이 확장은 국가의 최고 법원 규모가 변화하는 필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또한 대법관이 할당된 순회구에서 여행하며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순회 재판 관행을 강화했다. 비록 대법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으나, 이 관행은 법 통과 이후 거의 60년 동안 지속되었다.

 조문 

 각주 

분류:1807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