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법이론

여성주의 법이론(Feminist legal theory) 또는 여성주의 법학(feminist jurisprudence)은 법이 역사적으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법철학으로서의 여성주의 법학은 양성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여성주의 법이론은 이와 연결된 법과 이론을 포괄한다. 여성주의 법이론의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여성주의 법학은 법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기여한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법이론은 주로 남성에 의해, 남성의 의도를 위해 구축된 법 체계를 인식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소외된 공동체가 직면하는 중요한 요소와 경험은 종종 간과되었다. 법은 여성적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남성 중심적인 가치 체계를 영속시킨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로서 법 체계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부터 헌법 및 차별법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성주의 법이론은 이 모든 영역에서 활용된다.

둘째, 여성주의 법이론은 법과 젠더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전념한다. 이는 여성이 처한 대우와 판사들이 여성을 수년간 같은 위치에 머물게 하기 위해 법을 적용해 온 방식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법에 대한 비판이다. 이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들은 법이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여성을 사회에서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가두고 있으며, 판사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에 의존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보았다. 이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는 법률에 도전함으로써 여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당시 성차별의 한 사례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평등한 입학과 접근권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다. 평등한 기회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의 경험과 끈기는 낮은 유지율과 불안 장애를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교육계 및 더 넓은 소외 공동체의 후배들을 위해 싸우는 새로운 법이론을 정립하게 되었고,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여성주의 법이론이라는 법학 학문의 창시로 이어졌다. 이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이전에는 고용 차별로 인해 불가능했던 실질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성주의 법이론의 토대에는 이러한 제2세대 및 제3세대 여성주의 투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노골적인 차별을 넘어, 법이 젠더 불평등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역사 
여성주의 법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970년대 후반, 앤 C. 스케일스가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여성 졸업생 배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8년에 개최된 파티 및 컨퍼런스인 '셀레브레이션 25(Celebration 25)'를 기획하던 중이었다. 이 용어는 1978년 《하버드 여성 법학 학술지》(Harvard Women's Law Journal) 창간호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미국 법에 대한 이러한 여성주의적 비판은 법 체계가 지나치게 젠더 우선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

1984년 마사 파인먼은 여성주의 이론, 실무, 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위스콘신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여성주의와 법이론 프로젝트(Feminism and Legal Theory Project)를 설립했으며, 이는 여성주의 법이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성주의 법이론의 토대는 여성을 가정 내의 본분이라는 틀에 가두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도전한 여성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새로운 운동의 원동력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이 아이디어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재생산의 자유를 쟁취하고, 법과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며, 성적 학대의 용인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주요 접근 방식 
여성주의 법학의 몇 가지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적 평등 모델(the liberal equality model)
 성적 차이 모델(the sexual difference model)
 지배 모델(the dominance model)
 반본질주의 모델(the anti-essentialist model)
 포스트모던 모델(the postmodern model)

각 모델은 여성의 종속에 기여하는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제공하며, 젠더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평등 모델 

자유주의적 평등 모델은 자유주의 법적 패러다임 내에서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와 권리 중심의 법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지만, 자유주의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작동해 온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모델은 기존의 자유주의 틀 내에서 여성에게 종종 주어졌던 명목상의 평등이 아니라, 인종, 성적 지향, 젠더를 포함한 진정한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자유주의적 가치를 여성의 경험에 더 철저히 적용하거나 젠더를 고려하여 자유주의적 범주를 수정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평등 모델은 한 사람의 삶의 경험과 관련하여 킴벌리 크렌쇼의 상호교차성 이론적 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이 인종이나 젠더 중 하나만을 근거로 할 때만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적 차이 모델 
차이 모델은 성 차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차별이 법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과는 분명히 다른 여성의 상황에 대해 법이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차이를 고려하는 것뿐이다. 차이 모델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가 한쪽 성별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법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불이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일 수도 있다. 차이 모델은 여성과 남성의 동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동일성(sameness)' 관점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동일성 여성주의자에게 있어 더 큰 권리를 얻기 위해 여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평등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았던 여성 특유의 성질을 강조하는 꼴이 된다고 본다.

또한 동일성 여성주의자들은 법에 존재하는 이른바 "차이"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오히려 여성을 억압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성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여성주의 법이론이 제거하려고 노력해 온 고전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남성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남성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강요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 평등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의문 없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에 여성이 맞추려 노력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낳았다.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거나 정의될 수 없다. 접근은 평등해야 하지만, 공정함과 권력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특성보다는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과 같은 무급의 사회적 표준을 포함한 차이가 여전히 인식되어야 한다.

 지배 모델 
지배 모델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를 거부하고 법 체계를 남성 지배를 영속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본다. 법의 토대를 인식함으로써 학자들은 여성과 소외된 공동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접근과 평등한 권리를 제한하는 많은 구조적 토대에 어떻게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개념화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배 이론가들은 남성을 평등의 기준으로 삼는 차이 모델을 거부한다. 자유주의적 평등 모델과 차이 이론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지배 모델의 최종 목표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지배 이론가들은 젠더 불평등을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결과로 이해하며, 법이 이러한 여성의 종속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는 법이 지배의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비판 법학의 특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이론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트랜스젠더 인구에게 법적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방식 등 다른 집단이 억압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룬다. 또한 소수 집단에 비해 백인 여성이 더 나은 법적 대리인을 가질 수 있는 현실 등도 포함된다.

캐서린 맥키넌이 제안한 지배 이론에서 성(sexuality)은 지배의 핵심이다. 맥키넌은 여성의 성이 남성 지배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적 지배가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종속의 일차적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맥키넌에 따르면 법 체계는 남성적 관점을 사용하여 여성에 관한 법률을 만듦으로써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을 영속시킨다.

또한 맥키넌은 자신의 지배 모델을 트랜스젠더 성 평등에 적용한다. 그녀는 리버테리언적 문구 및 문자 그대로의 접근 방식이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남성 및 트랜스여성이 직면한 차별을 제거하기보다는 악화시킨다고 비판한다. 맥키넌은 자유주의적 반고정관념 접근 방식이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서도 지배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뿐, 종속된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지배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성애화된 여성혐오에 의한 젠더 계층 구조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만 상호교차성을 적절히 다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단언한다.

 반본질주의 모델 
반본질주의 여성주의 법이론은 기존의 여성주의 법이론이 자신들의 관점과 경험을 배제하고 있다고 느낀 유색인종 여성들과 레즈비언들에 의해 1980년대에 정립되었다. 여성주의에 대한 반본질주의 및 상호교차성 비판가들은 보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했으며, 흑인 여성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여성의 경험에 암묵적으로 근거를 둔 작업을 비판했다. 반본질주의 및 상호교차성 프로젝트의 과제는 인종, 계급, 성적 지향 및 기타 종속의 축이 젠더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여성주의 이론에서 종종 사용되어 온 암묵적이고 유해한 가설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모델은 법이 이성애자 중산층 백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는 여성주의 법학자들에게 도전한다. 반본질주의 여성주의 법이론은 개별 여성의 정체성이 그들의 경험을 형성하므로 법이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는 젠더, 인종, 성적 지향, 계급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평등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Warner, J Cali. Proposal: the alignment of oppressed groups as post-Modern development. 2016.

여성주의 법이론이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실천될 때, 유색인종 여성들은 과거의 법이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종종 무시된다. 인종은 여성주의 법이론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며 유색인종 여성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크렌쇼의 "주변부 매핑: 상호교차성, 정체성 정치, 그리고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주의 문화와 이념 내의 젠더 본질주의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법적 함의를 통한 지원으로 소외된 유색인종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주제의 정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킴벌리 크렌쇼가 여성주의 법이론 내에서 정립한 상호교차성은 본질주의적 논쟁이 치열한 법적 영역에서 더 많은 여성과 다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대표성을 부여했다.

마리 마츠다는 억압받는 집단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 의식(multiple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반본질주의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법이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중 의식을 사용한다. 여성주의 법이론은 억압과 특권이 함께 작용하여 개인의 삶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인식함으로써 젠더 및 인종 본질주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모델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여성이 남성과 같다는 자유주의적 평등 관념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과 다르다는 차이 이론을 모두 거부한다. 이는 그들이 단일한 진리를 믿지 않으며, 대신 진리는 다수이며 경험과 관점에 근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진영의 여성주의자들은 법을 검토하여 그 안에 숨겨진 편향을 찾아내는 해체(deconstruction)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자들은 법이 편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여성 억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체를 사용한다. 최근의 연구는 성/젠더를 국가 정책의 조작 가능한 도구로 보는 데 집중하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국가의 정의가 특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쾌락적 법학 
여성주의 법이론은 쾌락적 법학(hedonic jurisprudence)을 활용하여 여성의 성폭행 및 강간 경험이 그들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고 남성보다 적은 권리를 부여한 법률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제시된 사례들이 단순히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징후라고 주장하며, 법이 여성의 이익을 무시하고 존재를 경시한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사법 판결에 미치는 영향 
영국 대법원의 여성주의 이슈와 관련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판결문에 여성주의 법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흔한 여성주의적 법적 추론 형식은 사건을 관련된 이들의 삶의 경험이라는 더 넓은 맥락이나 다른 광범위한 맥락 속에 배치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판사들은 또한 판결이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젠더 편향에 도전하며, 역사적 불평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여성주의적 사실들은 여성주의 학자들이 언급되면서 법원의 추론 과정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헤일 판사는 상호교차적 논거를 사용했으며, 물리적 폭력을 넘어선 가정폭력 사건에서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논거를 펼치기도 했다.

 저명한 학자 
 페이즐리 커라
 마사 파인먼
 메리 조 프러그
 캐서린 맥키넌
 마리 마츠다
 킴벌리 크렌쇼
 딘 스페이드
 앤 C. 스케일스
 로빈 웨스트

 같이 보기 
 비판적 인종 이론
 여성주의 정치 이론
 성 주류화
 법조계의 여성
 법철학의 여성주의적 개입

 내용주 

 각주 
 Baer, Judith A. Our Lives Before the Law: Constructing a Feminist Jurisprud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Cain, Patricia A. "Feminist Jurisprudence: Grounding the Theories." Berkeley Journal of Gender, Law & Justice, vol. 4, no. 2, September 2013, Accessed 3 October 2017.

Ehrenreich, Nancy. (2013). On "Having fun and raising hell": Symposium honoring the work of professor ann scales. Denver University law review. 91. 1–11.
"Feminism and Legal Theory Project |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 Atlanta, GA."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law.emory.edu/faculty-and-scholarship/centers/feminism-and-legal-theory-project.html. Accessed 2 October 2017.
Levit, Nancy, and Robert R.M. Verchick. "Feminist Legal Theories." Feminist Legal Theory (Second Edition): A Primer., 2nd ed., NYU Press, 2015, pp. 11–41.

Minda, Gary. "Feminist Legal Theory." In Postmodern Legal Movements: Law and Jurisprudence At Century's End, 128–48. New York; London: NYU Press, 1995.
Scales, Ann. Legal feminism: activism, lawyering, and legal theo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Warner, J Cali. Proposal: the alignment of oppressed groups as post-Modern development. 2016.

 더 읽어보기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Sex, Violence, Work and Reproduction (Women in the Political Economy), ed. by D. Kelly Weisberg, Temple University Press, 1996, 
 Feminist Legal Theory: An Anti-Essentialist Reader, ed. by Nancy E. Dowd and Michelle S. Jacobs, New York Univ Press, 2003, 
 Nancy Levit, Robert R. M. Verchick: Feminist Legal Theory: A Primer (Critical America (New York University Paperbac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외부 링크 

 여성주의와 법이론 프로젝트

분류: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