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 데려오면 죄는 내가 만들겠다

"사람만 데려오면 죄는 내가 만들겠다" (, 직역하면 "사람을 달라, 그러면 그를 위한 조항이 있을 것이다", , "사람만 있다면, (형법상의) 조항은 있을 것이다", "사람만 데려오면 범죄는 내가 찾아내겠다" 또는 "사람을 보여주면 범죄를 보여주겠다"로도 해석됨)는 소련과 폴란드 인민공화국 시절 폴란드에서 널리 퍼진 격언으로, 스탈린주의 법학자 안드레이 비신스키 또는 소련의 비밀경찰 수장 라브렌티 베리야의 말로 알려져 있다. 이는 법률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피고인이라도 "무언가"로 유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권남용죄 형태의 재판의 오심을 일컫는 말이다.

 기원 

이 격언은 흔히 스탈린주의 법학자 안드레이 비신스키, 소련의 비밀경찰 수장 라브렌티 베리야, 혹은 스탈린 본인이 한 말로 여겨진다. 베리야나 스탈린이 이 말을 했다는 문서상 근거는 없으나, 비신스키가 이 문구를 언급했다는 회고록들이 존재한다. 동시에 1940년 6월 14일 뱌체슬라프 몰로토프가 유오자스 우르브시스와 대화한 속기 기록에는 "…우선 그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러면 (형법) 조항은 찾아질 것이다."("...прежде всего нужно их арестовать и отдать под суд, а статьи найдутся.")라는 유사한 발언이 남아 있다.Запись беседы нарком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В.М. Молотова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итвы Ю. Урбшисом. 14 июня 1940 г.

야로스와프 그제고시 파추와(Jarosław Grzegorz Pacuła)는 이 격언의 기원을 논하면서, 18세기 스코틀랜드 법학자 브랙스필드 경의 "죄수를 데려오면 법을 찾아주겠다"라는 말이나, 비신스키가 알고 패러디했을 법한 러시아 속담 "목이 있다면 굴레도 있을 것이다"(Была бы шея, а хомут найдётся, 또는 Была бы голова, а петля найдется) 등 영어와 러시아어의 유사한 옛 격언들을 지목했다. 또 다른 유사한 러시아 속담으로는 "매질할 등이 있다면 죄도 있을 것이다"(была бы спина, найдется и вина)가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정치가 리슐리외 추기경 또한 유사한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쓴 글이라도 여섯 줄만 주면, 그 중에서 그를 교수형에 처할 근거를 찾아내겠다"). 관련된 미국 격언으로는 "검사는 햄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가 있다. 폴란드 작가 헨리크 파용크(Henryk Pająk)는 이 격언을 "사람이 있으면, 범죄도 있다"("jest czlowiek, jest przestępstwo")라는 네 단어로 요약했다.

 의미 
이 표현은 사회적 지위나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을 내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Откуда пошла фраза «Был бы человек, а статья найдется»?

폴란드에서 이 격언은 전체주의 (특히 공산국가) 체제 하의 사법 제도에 대한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 이 격언은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모든 국가의 특징인, 불의한 사법 제도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무력감에 대한 가장 대중적이고 우울하며 대표적인 격언 중 하나"로 묘사되어 왔다.

이 격언으로 대표되는 직권남용은 폴란드의 스탈린주의 시대(1948~1956) 당시 군법 체계의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법률 용어에 기반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분류를 결정하는 법원의 권한과 관련이 깊었다. 당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경합하는 여러 법적 분류 중 종종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쪽을 선택하곤 했다.

이 표현은 현대 러시아에서도 경찰과 판사에 의한 형사 사건 조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같이 보기 
 캥거루 재판
 보여주기 재판
 유죄 추정
 별건수사

 내용주 

 각주 

분류:러시아의 법
분류:소련의 보여주기 재판
분류:폴란드의 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