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권

가족권 또는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는 모든 개인이 이미 형성된 가족 생활을 존중받고, 가족을 시작하고 구성하며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유럽 인권 조약 제8조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인권 문서에서 인정되고 있다.

 정의 
가족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가 필요해졌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미혼(사실혼) 파트너,Johnston v Ireland (9697/82) ECHR 18 December 1986 부모와 자녀,Berrehab v the Netherlands (3/1987/126/177; 10730/84) ECHR 28 May 1988. 형제자매,Olsson v Sweden (10465/83) ECHR 24 March 1988. 그리고 조부모와 손주 사이와 같은 '근친족' 간의 관계가 가족권이 요구하는 가족을 대표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Marckx v Belgium 2 EHRR 330. 법이 아직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현대적 형태의 가족 관계가 발달한 경우에는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가족 생활의 "존재... 여부는 사실의 문제"이며 각 사실 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유럽인권법원은 무엇이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지 고려할 때 법원이 "사회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신분적·관계적 쟁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가족이나 사생활을 이끌고 영위하는 영역에서 단 하나의 방식이나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Vi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29381/09 & 32684/09) [2013] ECHR (7 November 2013), at [84]. 유럽인권법원은 2010년 샬크와 코프 대 오스트리아(Schalk and Kopf v. Austria) 사건에서 동성 관계가 가족권의 범주에 해당함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 수립된 가족 유대도 단절될 수 있다.Ivana Roagna “Protecting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2012) Council of Europe Human Rights Handbooks, at 30.

 혼인권과의 관계 
섬네일|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2012년 트윈 시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행진하고 있다.
혼인권은 가족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두 권리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혼인권은 모든 인권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유럽 인권 조약 제12조; 미주인권협약 제1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1)항;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헌장 제18조;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유럽사회헌장 제16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가족권은 주로 개인이 가족 관계를 맺고 유지할 권리를 일컫는다. X, Y, Z 대 영국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국적 문제로 인해 파트너의 국가에서 추방된 상황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이므로 혼인권 침해는 없으며 대신 가족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X, Y & Z v United Kingdom (GC) 22 April 1997.

 도전 과제 
주된 갈등 영역은 국가가 국경 내의 입국과 거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통제가 개인의 가족권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발생한다. 국제법 내에서 국가는 자국 영토 내의 입국과 거주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Chahal v United Kingdom (22414/93) [1996] ECHR 54 (15 November 1996), at [73].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가 개인의 추방으로 이어질 때, 이는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갈등은 이민자가 해당 국가 국민의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이고, 국가가 해당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려 할 때 발생한다.Emmet Whelan “The right to family live v immigration control: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Ireland” (2006) Hibernian Law Journal 6, at 93. 법원이나 감독 기구에 이의가 제기될 때, 이민법을 집행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권리와 해당 법 집행이 개인의 가족권에 미칠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감독 기구의 임무는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임이 강조되어 왔다.Abdulaziz, Cabales and Balkandali v United Kingdom (1985) 7 EHRR 471.

 국제 문서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는 가족권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세계 인권 선언 
섬네일|세계 인권 선언문을 들고 있는 엘리너 루스벨트
세계 인권 선언(UDHR)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주관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를 명시했다.Daniel Moeckli, Sangeeta Shah and Sandesh Sivakumar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United Kingdom, 2014) at 30. 오늘날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 관습법을 대표하며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권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세계 인권 선언 제16조 (3)항에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23일에 발효되었다.Adam McBeth, Justine Nolan and Simon Rice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Australia, 2011) at 251. 2016년 5월 기준으로 ICCPR에는 168개 당사국이 참여하여 자국 국경 내 개인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ICCPR 제17조와 제23조 (1)항이 가족권을 언급하고 있다.

제17조:

제23조 (1)항: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가족과 그 구성원의 보호가 제17조와 제23조 외에도 제24조에 따른 아동 보호와 같이 규약 내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된다고 언급했다.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9 of 1990, Article 23” (1994) UN Doc HRI/GEN/1/Rev.1 at 28.

 판례 
위나타 대 호주(Winata v Australia)Winata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930/2000 (16 August 2001) UN Doc. CCPR/C/72/D/930/2000.

이 사건은 헨드릭 위나타(Hendrick Winata)와 소란리(So Lan Li)가 ICCPR 제17조, 제23조 (1)항 및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제기한 신청에 기초한다. 이들은 청소년기 아들이 거주권을 가진 호주에서 자신들을 추방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 특히 가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나타와 소란리 모두 호주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국가로부터 추방 위기에 처해 있었다. 추방을 통해 아들과 분리되거나 가족 전체가 인도네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것은 국가의 가족권 보호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족 단위에 대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호주는 이 신청이 ICCPR 규정과 양립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ICCPR이 보호하는 것은 "특정 국가에서의 가족 생활이 아니라, 오직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일 뿐"임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다수 의견은 위나타와 소란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개인이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을 수는 있으나 국가는 ICCPR 내의 모든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원회는 영토 내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Winata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930/2000 (16 August 2001) UN Doc. CCPR/C/72/D/930/2000 at 7.3. 위나타와 소란리에 대한 추방은 ICCPR 제17조 및 제23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 국제 관행은 제23조 침해 소지가 있더라도 누가 자국 영토에 거주할지는 국가가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례에서의 위원회 결정은 그러한 가설에 도전하며, 개인의 가족권이 국가의 영토 내 거주 통제 능력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역시 1966년 12월 16일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서명을 위해 개방된 지 9년 후인 1976년 1월 3일에야 발효되었다.Adam McBeth, Justine Nolan and Simon Rice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Australia, 2011) at 258. 제10조 (1)항에서 가족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 
 유럽 연합 
유럽 내에서 유럽 인권 조약과 유럽사회헌장은 기초적인 인권 문서로서 기능한다.

 유럽 인권 조약 
유럽 인권 조약(ECHR) 제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에 작위적 의무와 부작위적 의무를 모두 부과한다. 국가는 공공기관에 의한 가족 생활로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Belgian Linguistics case (No. 2) (1968) 1 EHRR 252, at 33[7]. "정상적인 가족 생활"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보호 장치를 국내 법체계 내에 마련해야 한다.Marckx v Belgium 2 EHRR. 330, at [31]. 제8조는 "법률상" 가족과 "사실상" 가족 모두에 적용되며, 조약 내에서 두 자격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음이 명확하다.Marckx v Belgium 2 EHRR. 330, at [31].

 판례 
EM (Lebanon) (FC)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EM (Lebanon) (FC)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8] UKHL 64, [2008] 3 W.L.R. 931.

이 사건은 EM과 그녀의 아들(AF)이 영국에서 신청인의 출신국인 레바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무장관의 결정에 대한 두 번째 상소였다. EM은 폭력적인 결혼 생활과 이혼 후 AF와 함께 레바논에서 도망쳤다. 레바논 샤리아 법에 따르면 아동이 7세가 되면 신체적 양육권은 아버지나 남성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AF는 7세가 넘었으므로 레바논으로 돌아가면 모든 양육권이 친부에게 이전될 상황이었다. EM은 영국의 강제 송환이 ECHR 제8조에 따른 자신과 AF의 가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청인과 그 아들을 레바논으로 추방하는 것이 EM과 AF의 제8조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소를 인용했다. 이 결정은 "외국 관련" 사건에서 제8조 청구가 성공한 첫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tephanie Palmer and A. T. H Smith “Protecting the Right to Respect for Family Life in “Foreign” Cases” (2009) The Cambridge Law Journal 68(3) at 498.

 유럽사회헌장 
유럽사회헌장(헌장)은 유럽 인권 조약의 보완물로서, 유럽 평의회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규정한다. 헌장은 제16조에서 가족권을 규정하여 이 권리에 대한 유럽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미주 지역 
미주인권협약은 지역 인권 조약으로서 제17조 (1)항에서 유사하게 가족권을 규정한다.

 아프리카 
가족 및 취약 계층의 보호는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헌장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헌장은 1981년 아프리카 단결 기구에서 채택되어 1986년 10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영국 
영국 내에서 가족권은 1998년 영국 인권법에 따른 '제한적 권리'(qualified right)이다. 이 성격 때문에 공공기관은 타인의 권리 보호나 더 넓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가족권을 간섭할 수 있다. 2012년 7월 9일, 영국 내에 새로운 이민 규칙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가족권보다 국가의 입국 및 거주 통제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민 규칙에 따른 결정은 오직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럽 인권 조약 제8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개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족권이 침해되었다고 믿는 결정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한한다.

 각주 

 외부 링크 
 세계 인권 선언 (영어)
 유럽 인권 조약 (영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영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영어)

분류: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