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

6주 낙태 금지법(심장박동법, proponents에 의해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라고도 불림)은 미국의 법률로, 임신 기간 6주(여성이 첫 번째 월경을 거른 지 2주 후)만큼 이른 시기부터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이다. 지지자들은 이 시기에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사협회와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를 포함한 많은 의학 및 재생산 보건 전문가들은 태아 심장박동에 대한 언급이 의학적으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수정란이 수정 후 8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태아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정 후 4주 시점의 배아는 나중에 심장으로 발달할 단순한 관 모양의 구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심방과 심실이 충분히 발달하는 임신 약 17주에서 20주가 되어야 "진정한 태아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오하이오주의 반낙태 활동가인 자넷 포터는 이러한 유형의 법안을 처음으로 작성한 인물로 간주된다. 그녀의 모범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약 12개 주의 정부 정치 부문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유사한 입법을 무효화하거나 차단했다. 하지만 텍사스 심장박동 법안과 이후 다른 주에서 채택된 유사 법안들은 법에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독특한 집행 메커니즘 덕분에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유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 판결 이후 발표된 더 엄격한 전면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차단 여부와 상관없이) 심장박동 법안의 영향이 최소화되었다. 오하이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판사들이 이전에 통과된 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제했다.

포터의 반낙태 단체는 심장박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생명의 지표"라고 주장한다. 반면 재생산권 옹호자들은 많은 여성이 마지막 월경 후 6주(규칙적인 주기 기준으로 수정 후 평균 4주, 착상 후 3주) 시점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가 사실상 완전한 낙태 금지라고 말한다.

 배경 
심장박동 법안은 낙태 제한을 옹호하는 오하이오주의 보수 기독교 사역 단체인 'Faith2Action'이 만든 모범 입법안을 바탕으로 한다.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자넷 포터는 미국 전역에서 임신 중단 금지 조치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녀는 2011년 오하이오주 하원 법안 493을 작성하고 입법부에서 하트 모양의 풍선과 태아의 "증언"을 준비했으나, 법률가들이 해당 법안이 위헌일 것을 우려하여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그녀의 노력은 주류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포터를 고용했던 반낙태 단체인 오하이오 라이트 투 라이프조차 이러한 입법에 반대했다. 비록 그 제안은 실패했지만, 이후 여러 주에서 모방 입법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 추세는 지금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노스다코타주는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015년, 이 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1973) 판결 선례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이후 11개 주에서 6주 낙태 금지 법안을 제안했으며, 2019년부터 오하이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주리, 알라바마,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주로 바이블 벨트에 위치한 주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유타주와 아칸소주는 임신 중기 중반까지 절차를 제한하는 데 투표했다. 2021년 6월 기준, 텍사스 법안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시행된 법률이 없었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주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다수 세력이 무엇을 허용할지 시험하고 있으며, 낙태에 대한 연방 헌법상의 보호가 약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질 날을 위해 기초를 닦고 있다"고 기술했다. 텍사스는 입법 문구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대신, 개별 시민이 낙태 시술자나 여성의 낙태를 돕는 누구에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더 텍사스 트리뷴은 "법안 지지자들은 이 참신한 조항이 입법에 대한 법적 도전을 방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 공무원이 금지령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권리 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시기 

임신 시작은 여성의 마지막 월경일(일반적으로 수정 약 2주 전)부터 측정되기 때문에, 임신 6주는 배아 발달 4주에 해당하며 여성이 첫 번째 월경을 거른 지 단 2주 만이어서 많은 여성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다.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한다. 재생산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사실상의 낙태 금지라고 주장한다.

 용어 

이 법안 중 일부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며, 6주에 태아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태아 심장박동" 법으로 불리지만, 의사들은 이 단계에서 "태아 심장박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거짓이며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해왔다. 수정란은 임신 10주가 지나야 태아라고 불린다. 또한 6주의 배아는 심장이 없고 단지 심장이 될 세포 집단만 있을 뿐이므로 이를 심장박동이라 부르는 것 역시 오도하는 것이다. 실제 태아의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장이 형성되는 시기는 임신 17~20주경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니퍼 키츠는 6주 배아의 심혈관계는 "매우 미성숙한" 상태라고 밝혔다. 키츠는 심장 활동을 "전기적 활동이 있는 세포 집단"이라고 설명하며, "그것이 해당 임신 단계에서의 심장박동이다. 우리는 결코 어떤 종류의 심혈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회장 테드 앤더슨은 "ACOG는 이러한 입법적 낙태 금지를 설명하기 위해 '심장박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이며 해당 임신 단계의 해부학적 및 임상적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임신과 태아 발달은 연속체다. 이 법안들에서 심장박동으로 해석되는 것은 실제로는 배아가 발달하면서 심장이 될 태아 조직의 일부가 전기적으로 유도되어 깜빡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6주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배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와이오밍주 하원이 "심장박동 법안"을 심의할 때, 노린 캐스퍼릭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들었다"며 그녀의 견해로는 "사용되는 의료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리 스론은 "이것이 고도로 침습적인 초음파로 22일 만에 불법이 되는 낙태인가, 아니면 청진기로 심장박동을 듣는 9주 만에 불법이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법안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배아의 심장박동이 같은 시간에 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법안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산권 센터는 이러한 법률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아칸소주 법은 의료진이 태아 심장박동을 감지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스다코타주 법은 질 초음파 프로브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복부 초음파보다 더 빨리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노스다코타주 법과 관련하여, 임신 6주에 배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하려면 질 초음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낙태 권리 운동가들은 이것이 불필요하게 침습적이라고 주장한다.

 논란 

 강간에 의한 임신 

미국에서는 성인 여성 사이에서 연간 25,000~32,000건의 강간에 의한 임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여성이 강간 사실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많은 피해자가 사후 관리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며,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한다. 이러한 임신의 3분의 1은 임신 중기가 되어서야 발견된다. 발견이 늦어지면 여성의 선택권이 줄어드는데, 특히 주요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많은 여성이 여전히 강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 중인 상태(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상태)라는 점 때문에 상황은 복잡해진다.

대부분의 여성은 성폭행을 신고하지 않으며, 성폭행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 소녀들은 특히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데, 14세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74%, 15세 이전의 60%가 강제적인 성 경험을 보고했음에도 그러하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1976년 한 해에만 미성년 여성 사이에서 50,000건의 임신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의제 강간으로 체포된 남성은 연평균 413명에 불과했다."Michael M. v. Sonoma County Superior Court, 450 U.S. 464 (1981).

2019년에 통과된 앨라배마주의 "심장박동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판사가 1급 강간 또는 특정 기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친권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강간범이 자신의 폭행 결과로 잉태된 아이의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점을 남긴다. 그러나 법은 유죄 판결을 요구하므로, 활동가들은 대부분의 성폭행이 신고되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더 적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고 말한다. 활동가들은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한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하고, 심지어 강간범과 함께 아이를 공동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간 피해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는 텍사스의 "심장박동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주정부가 "텍사스 거리에서 모든 강간범을 공격적으로 검거하고 기소하여 거리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강간 피해 여성에게 강제로 출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헌성 

로 대 웨이드 사건(1973)과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1992)이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2022)으로 뒤집히기 전까지, 낙태 권리 운동가들은 심장박동 법안이 헌법상 추론되는 사생활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6주 낙태 금지법 비판자들은 로 판결이 주정부가 태아 생존력 시점(일반적으로 임신 24~28주 사이)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대법원 선례를 "노골적으로 반박"한다고 주장했다.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2013년 노스다코타주 법은 노스다코타 연방 지방 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미국 연방 대법원 선례에 근거하여 "분명히 무효이며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뒤집혔다.

6주 낙태 금지법 옹호자들은 법과 과학의 발전에 비추어 로 판결의 헌법적 선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 주지사 마이크 더와인은 법안의 주된 목적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동의" 법률 
관련이 있지만 구별되는 유형의 법률은 2011년 10월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주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수정란의 심장박동을 보고 듣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지자로는 미국 가톨릭 주교 회의,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포 라이프,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등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텍사스주에서도 도입되었다. 비슷한 유형의 입법인 '심장박동 사전동의법'이 비슷한 시기에 미셸 바크먼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이 종류의 또 다른 법률은 샤론 웨스턴 브룸에 의해 도입되어 2012년 루이지애나주 입법부를 통과했는데, 이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수정란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2010년 법안의 개정안이었다. 유사한 법률이 2005년 조지아주에서 통과되었으며, 낙태를 하기 전에 "태아"의 초음파 검사와 심장박동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2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상정되었다. 이 마지막 법안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코벳이 "그냥 눈을 감으면 된다"고 말하며 법안이 불필요하게 강요적이라는 비난을 일축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반낙태 운동 측은 여성이 수정란의 심장박동을 듣게 하는 법안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권리 공동체는 펜실베이니아 의학 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동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환자 관계 내의 열린 대화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의사가 수정란의 심장박동 녹음본을 틀어주도록 요구하는 "사전동의" 법률은 법정에서 도전에 직면했으며, 특히 텍사스에서 재생산권 센터(CRR)가 소송을 제기하여 '텍사스 의료인 낙태 서비스 대 레이키'라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2012년 1월 샘 스파크스가 이 법을 비난하기 전, 연방 지방 법원은 2011년 8월 이 법이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에디스 존스가 이끄는 미국 제5순회 항소 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또 다른 유사한 법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스튜어트 대 허프' 사건으로 도전받았으며, 연방 지방 법원은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텍사스 사건과 달리 아직 항소되지 않았다. 이는 서로 다른 반낙태 단체들 사이에 전략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캔자스 생명 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원한 반면, 캔자스인을 위한 생명(Kansans for Life)과 같은 단체들은 "태아 심장박동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낙태와 시술자에 대한 일부 제한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L의 전 법률 고문 폴 린턴은 태아 심장박동 법이 "법정에서 승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임스 보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 반낙태 옹호자들과 마찬가지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조금씩 갉아먹는 입법 전략을 선호한다.

 법적 분쟁 
 아칸소주 
2015년 5월 27일, 제8순회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법의 집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2016년 1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여 제8순회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아이오와주 
2018년 5월 15일, 아이오와주 주지사 킴 레이놀즈가 SF 359에 서명한 지 11일 만에, 플랜드페런트후드 하트랜드 지부와 질 메도스, 엠마 골드만 클리닉(청구인)은 태아 심장박동 법이 아이오와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주 법원에 선언적 판결 및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1일, 포크군 (아이오와주) 지방 법원 판사 마이클 후퍼트는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019년 1월 22일, 해당 구 지방 판사는 이 법이 아이오와 헌법을 위반한다고 선언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이 위헌임을 유지하면서 판사는 2018년 아이오와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주 최종심 법원은 "낙태 여부를 결정할 여성의 권리는 아이오와 헌법 하에서 근본적인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낙태 옹호자들은 이 소송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재검토할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나,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 폴 가우더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주 헌법 문제에 관한 주 대법원 결정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후퍼트 판사가 아이오와주의 심장박동 낙태 금지법이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응하여, 반낙태 의원들은 주 헌법에 "아이오와주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며 낙태 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이오와 헌법 수정을 제안하는 결의안인 SJR 9와 HJR 5는 각각 2019년 1월 24일과 2월 6일에 발의되었다.

 켄터키주 
켄터키주는 이미 낙태 제한을 둘러싼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스다코타주 
2015년 7월, 미국 제8순회 항소 법원은 HB 1456의 효력을 중단시킨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건 검토를 거부했고 해당 법은 영구적으로 차단된 상태로 남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022년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법의 합헌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2023년 1월, 법원은 3대 2 의견 분립 판결로 해당 법을 무효화했으며, 2022년 6주 낙태 금지법이 주 헌법에 의해 보장된 여성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텍사스주 

2021년 텍사스 심장박동 법안의 집행에 도전하는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몇몇은 여전히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주법 현황 

 요약표 
주 회기 법안 하원 상원 행정부 상태 2014 HB490     2019 HB314      2019–20 HB302      2022 HB2483     2013 SB134   rowspan=2     2021 HB1012     2022 HB1118     2019 HB235     SB792     2022 HB167     2019–20 HB481     2021 HB 366    2022SB1309     2018 SF 359     2019 SB9     2019 SB184     2019 HB933     HB978      2019–20 HB4664     2021–22 HB5445    2019 HF271     SF869     2019 SB2116     2019 HB126     2022 LB781     2021–22 H31     2013 HB1456     2016 HB493    2018HB258   rowspan="2"  rowspan="2"    2019 SB23    20232023년 11월 오하이오 이슈 1주민투표, 56-44로 통과 2021 HB2441     2022 SB1503     2017–18 HB2315    2021–22 HB904     SB378     2019–20 H3020     2021–22 S1     2023–24 S474     2019 HB77     2020 HB2263    2013HB59  2019HB1500   2021 SB8     2019 HB2903     HB2915      2022 SB923     2013 HB97     2021 HB0134    

 알라바마주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하원 법안 490은 2014년 3월 4일 앨라배마 하원에서 73대 29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앨라배마주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9년, 앨라배마주는 심장박동법보다 더 광범위한 낙태법을 통과시켰다. 2019년 4월 2일, 임신 모든 단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의사에게 해당 시술을 범죄화하는(의학적 응급 상황이나 치명적인 태아 기형의 경우는 제외) 하원 법안 314가 하원에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4월 30일 하원을 통과(74–3)하고, 5월 14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5월 16일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법으로 확정되었다.

 아칸소주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박동 법안은 2013년 1월 31일 아칸소주 상원을 통과했고, 아칸소주 주지사 마이크 비비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2013년 3월 6일 아칸소 하원에 의해 그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었다. 연방 판사는 2013년 5월 아칸소주 법에 대해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2014년 3월 연방 판사 수잔 웨버 라이트가 해당 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무효화했다.

 플로리다주 
2019년 플로리다 주의회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다. 마이크 힐 의원은 2019년 1월 10일 플로리다 하원에 태아 심장박동 법안(HB 235)을 제출했다. 동반 법안(SB 792)은 2019년 2월 6일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데니스 백슬리 의원에 의해 제출되었다. 동일한 내용의 이 법안들은,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여성에게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3급 중범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성이 임신 중단을 늦출 경우 주요 신체 기능의 실질적이고 가역적인 손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진단받은 경우"는 예외로 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플로리다주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안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

 조지아주 

2015년 조지아 주의회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다.

에드 세츨러 의원은 2019년 2월 25일 조지아 하원에 HB 481을 도입했다. 브루스 톰슨 의원도 곧 조지아주 상원에 유사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지사 선거 운동 기간 중 현재 조지아주 주지사인 브라이언 켐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소송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의사당과 법정에서 생명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7일 하원을 통과한 후, HB 481은 2019년 3월 18일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주 상원 전체를 통과했고, 하원에서 92대 78로 간신히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19년 5월 7일 켐프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당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 중 하나가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수정란에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게 된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데, 이는 보통 여성이 임신 6주일 때이다.
조지아 법안의 민주당 측 반대자이자 전 주지사 후보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는 이 법안을 "강제 임신 법안"이라고 불렀다.

2024년 9월, HB 481은 풀턴군 상급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주정부가 조지아주 대법원에 항소한 후 이 법은 다시 효력을 얻었다.

 아이다호주 
그레고리 채니 의원은 2021년 4월 13일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HB 366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2021년 4월 16일 하원에서 53대 16으로 통과되었고, 2021년 4월 21일 상원에서 25대 7로 통과되었으며, 이후 2021년 4월 29일 브래드 리틀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법은 강간, 근친상간 및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포함했다. 이 법은 다른 유사한 금지령이 항소 법원에 의해 유지될 경우 발효된다.

 아이오와주 
2018년 5월 4일,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아이오와주에서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9년 1월 22일, 구 지방 판사는 이 법이 아이오와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선언하고 집행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23년 아이오와 주의회는 새로운 6주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금지법은 하급 법원에 의해 차단되었다가 2024년 7월 23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이 4대 3으로 금지법 발효를 판결하면서 시행되었다. 아이오와 심장박동 법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법적 분쟁 제목 아래 아이오와주 소송 섹션을 참조하라.

 캔자스주 
해당 법안은 2013년 2월에 도입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은 2013년 3월 캔자스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하원 법안 2324, "감지 가능한 태아 심장박동이 있는 태어나지 않은 인간 개인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으로 알려졌다.하원 법안 번호: 2324 2013년 회기
이러한 법안의 열렬한 옹호자 중 한 명인 마크 기첸은 샘 브라운백이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 회기를 소집하도록 가능한 많은 서명을 모으려 노력했다. 기첸은 또한 2013년 9월 3일에 열릴 캔자스 주의회 특별 회기 동안 태아 심장박동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B 2324는 2014년 5월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켄터키주 
2019년 켄터키 주의회에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의 낙태를 금지하려는 두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맷 캐슬렌 상원의원은 2019년 1월 8일 켄터키주 상원에 SB 9를 도입했다. 2019년 2월 14일, SB 9는 켄터키 상원에서 31대 6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19년 2월 15일 하원에 접수되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데이먼 테이어는 SB 9가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만약 이 법이 발효되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내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14일, 켄터키 하원은 SB 9를 71대 19로 통과시켰다. 2019년 4월 기준, ACLU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 판사는 지방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중단시켰다.

로버트 고포스 의원이 제출한 유사한 법안이 켄터키 하원에 도입되었다. 2018년 12월 13일에 사전 제출된 이 법안 HB 100은 2019년 1월 10일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 도입 당일 켄터키주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고포스 의원은 심장박동 법안에 대해 묻자, 켄터키나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 다른 주들 중 하나가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회부하게 된다면 기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전에 켄터키에 제출된 태아 심장박동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 2014년 1월 7일 조셉 피셔 의원에 의해 HB 132가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2014년 3월 19일 하원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폐기되었다. 2013년에도 피셔 의원은 동일한 법안 번호(HB 132)로 같은 법안을 2013년 1월 11일에 도입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20일 하원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폐기되었다.

 메릴랜드주 
2019년 메릴랜드 하원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다. 2019년 2월 8일 릭 메츠거가 HB 933을 제출했다. 같은 날 로빈 L. 그래머 주니어는 "우리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법(Keep Our Hearts Beating Act)"이라는 명칭의 HB 978을 제출했다.

 미네소타주 
2019년 1월 22일, 팀 밀러가 미네소타 하원에 HF 271을 제출했다.

 미시시피주 
2018년 미시시피주에서 세 건의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7년에도 세 건의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4년 조이 필링게인 상원의원은 미시시피주 상원에 심장박동 법안을 제출했으나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3년에는 HB 6가 1월에 도입되었으나 2월 5일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9년에 제출된 또 다른 태아 심장박동 법안인 로버트 포스터의 HB 529는 2019년 2월 5일 하원 사법 A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9년 1월 미시시피 주의회에 세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다.
앤젤라 버크스 힐 상원의원이 제출한 SB 2116은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크리스 브라운 하원의원이 제출한 HB 732는 2019년 1월 17일 보건 및 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19년 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SB 2116과 HB 732는 모두 2019년 2월 13일 미시시피 상원과 미시시피 하원을 통과했다. 2019년 3월 19일 상원은 SB 2116에 대한 하원 수정안에 동의했고, 2019년 3월 22일 태아 심장박동 법안은 미시시피 주지사 필 브라이언트에 의해 서명되어 법으로 확정되었다.

 미주리주 
2019년 1월 9일 미주리주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다. 앤드루 쾨니히 상원의원이 미주리주 상원에 SB 139를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은 보건 및 연금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닉 슈로어 하원의원이 미주리 하원에 HB 126을 제출했다. 2019년 1월 30일 HB 126은 아동 및 가족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2월 12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완료되었다. 2019년 2월 21일 HB 126은 "통과 권고"와 함께 위원회에서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2019년 2월 27일 HB 126은 미주리 하원을 통과하여 주 상원으로 이송되었다. 미주리 하원의장 일라이자 하아르는 "심장박동 법안"을 지지하며 이를 2019년 회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태아 심장박동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묻자, 주지사 마이크 파슨은 "나는 내 경력 내내 친생명주의자였으며, 언제나 그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5월 24일에 서명되었으며 발효일은 2019년 8월 28일이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없이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노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HB 1456은 2013년 3월 잭 달림플에 의해 서명되어 법이 되었다. 그는 이 법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경계를 발견하려는 주 의회의 정당한 시도"라고 밝혔다. 연방 지방 법원은 이 법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부여된 헌법적 보호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법 집행은 즉시 차단되었다.
같은 해 7월, 재생산권 센터(CRR)는 노스다코타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레드 리버 여성 클리닉을 대리하여 이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제8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 법안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항소되었으나, 대법원은 2016년 1월 사건 이송 명령을 거부하고 제8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에서는 자넷 포터가 공동 작성한 태아 심장박동 법안인 HB 125가 2011년 10월 주 의회에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 다수 상원에 의해 보류되었다. 이 법안은 잭 윌크에 의해 특히 지지받았다. 원래의 법안은 'Faith2Action'의 자넷 포터가 작성했으며, 전 주지사 존 케이식은 법안 통과 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된 법률(HB 248)이 2013년 오하이오에서 존 케이식에 의해 서명되었는데, 이는 다른 조항들 중에서도 태아 심장박동 테스트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1급 경범죄가 적용되며, 후속 위반 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4급 중범죄가 적용된다." 포터의 원안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2013년 8월 14일 린 와트먼 등에 의해 도입되었다.

2015년 3월 25일, 또 다른 심장박동 법안(하원 법안 69)이 오하이오 하원을 통과했다. 가디언지는 "이 법안은 상원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공화당 주지사인 존 케이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더 나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2016년 12월 6일, 오하이오 상원은 이전에 오하이오 하원이 통과시킨 무관한 법안인 하원 법안 493에 심장박동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반송되어 같은 날 하원을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태아 심장박동 감지 후의 낙태를 5급 중범죄로 규정하지만,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사망을 방지하거나 임신한 여성의 주요 신체 기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역적인 손상의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2016년 12월 13일, 케이식 주지사는 이 법안이 합헌적이지 않으며 법정에서 도전받을 경우 거의 확실히 무효화될 것이라는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하이오 하원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케이식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지 고려했다. 그러나 하원 지도부는 연말 전까지 의원들을 콜럼버스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케이식의 거부권이 유지되었다.

해당 법안은 상원 전체 33석 중 찬성 21표로 오하이오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반대는 10표였다.
+ 하원 법안 493 – 상원 최종 투표 결과 정당 찬성 반대 기권/결석  (23)   –  (10) –   합계 (33) 21 10 2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하원 전체 99석 중 찬성 56표로 오하이오 하원을 통과했으며 반대는 39표였다.
+ 하원 법안 493 – 하원 최종 투표 결과 정당 찬성 반대 기권/결석  (65)     (34)    합계 (99) 56 39 4

2019년 오하이오 주의회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오하이오 주의회 133회기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제안된 다섯 번째 사례가 되었다. 2019년 2월 11일, 크리스티나 헤이건과 론 후드가 HB 68을 제출했고, 2019년 2월 12일 오하이오 하원에 도입되었다. 같은 날 크리스티나 로그너가 오하이오주 상원에 SB 23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2월 13일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19년 2월 21일, 오하이오 상원의장 래리 옵호프는 상원에서 SB 23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며 "3월 중순까지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3일, SB 23은 오하이오 상원에서 19대 13으로 통과되었다. 다음 달 오하이오 하원은 법안을 수정하여 56대 40으로 통과시켰고, 수정 사항은 상원에서 18대 13으로 승인되었다. 법안은 2019년 4월 11일 마이크 더와인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어 법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7월 3일, 연방 판사는 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해당 법안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오클라호마주 
태아 심장박동 법안(SB 1274)은 2012년 4월 당시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메리 팰린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낙태 시술자가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기 전에 수정란의 심장박동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수정란이 최소 8주가 되었을 때 적용되며, 2012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 
태아 심장박동 법안(HB 2315)은 2018년 5월 2일 릭 새코니 의원이 주도하여 펜실베이니아 하원에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사법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폐기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존 매크레이비 주 하원의원은 2018년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에 HB 3020을 사전 제출했다. "태아 심장박동 보호 및 낙태 방지법"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2019년 1월 8일에 도입되어 하원 사법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 태아 심장박동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시도들은 실패했었다. 주 상원은 2021년 1월 27일 새로운 금지령을 통과시키기 위해 30대 13으로 투표했다. 이 법은 강간, 근친상간 및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하원은 이전 몇 년 동안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맥매스터는 2021년 2월 18일 법안에 서명했으나, 플랜드페런트후드와 그린빌 여성 클리닉의 소송 제기로 단 하루 만에 연방 지방 법원 판사 메리 가이거 루이스에 의해 집행이 차단되었다. 2023년 1월, 이 법은 주 대법원에 의해 영구적으로 무효화되었다.

 테네시주 

2019년 테네시 주의회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제출되었다. 2019년 1월 23일, 제임스 "미카" 밴 허스 의원이 테네시 하원에 HB 77을 제출했다. 2019년 2월 7일, 마크 포디 상원의원은 테네시주 상원에 SB 1236을 제출했다. 2019년 2월 20일, HB 77은 공중보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전체 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19년 2월 26일, 하원 공중보건 위원회는 15대 4로 HB 77을 하원 본회의 투표를 위해 넘겼다. 2019년 2월 7일, HB 77은 테네시 하원에서 66대 21로 통과되었다.

 텍사스주 

태아 심장박동 법안은 이전에 2013년 7월 18일 릭 페리가 텍사스 상원 법안 5에 서명한 여파로 필 킹 의원에 의해 텍사스주에서 제출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HB 1500)은 필 킹, 단 플린, 탠 파커, 릭 밀러 의원이 공동 작성했다. 2019년 2월 26일 기준, HB 1500은 텍사스 하원 150명의 의원 중 57명의 찬성 또는 공동 후원자를 확보했다. 전 주 상원의원 웬디 데이비스는 HB 1500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11일, 미네올라의 브라이언 휴즈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 심장박동 법안(SB 8)을 텍사스 상원에 도입했고, 스테픈빌의 셸비 슬로슨 주 하원의원은 하원에 동반 법안(HB 1515)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의학적 응급 상황에 대한 예외는 포함되지만 여성이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는 포함된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주정부가 "텍사스 거리에서 모든 강간범을 공격적으로 검거하고 기소하여 거리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강간 피해 여성에게 강제로 출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B 8 버전의 법안은 양원을 통과했고 2021년 5월 19일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는 2021년 9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Najmabadi, Shannon. Gov. Greg Abbott signs into law one of nation's strictest abortion measures, banning procedure as early as six weeks into a pregnancy, Texas Tribune, May 19, 2021.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대신, 개인 시민이 낙태 시술자나 여성의 낙태를 돕는 누구에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하지만, HB 1515는 2021년 2월 2일 의회에 제출되고 공화당 마이크 켈리 의원이 후원한 2021년 심장박동 보호법(H.R 705)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법안 모두 여성의 임신 약 6주경인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텍사스 트리뷴은 "법안 지지자들은 이 참신한 조항이 입법에 대한 법적 도전을 방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 공무원이 금지령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권리 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HB 1515 법안 집행의 핵심 측면은 소송 비용과 관련이 있다. 도입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태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나 개인은 각 개인당 최소 1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H.R 705와 대조적으로 HB 1515는 10,000달러 벌금을 통한 처벌만을 언급하는 반면, H.R 705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HB 1515 지지자들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에 따르면, 소송 비용의 가혹함은 의도된 것이다. 반낙태 단체인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의 입법 이사인 존 시고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보여준다. 시고는 소송 비용이 낙태 시술자가 낙태 시술을 피하게 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시고는 "공개 성명을 내라. 웹사이트에 6주 후에는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게시하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낙태를 수행하는 인사들이 진료를 중단하게 되고 더 이상 벌금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18세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 팩스턴 스미스는 학교에서 사전 승인받은 연설 대신 텍사스 심장박동 법안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그녀는 "내 몸에 대한 전쟁과 내 권리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나는 안주와 평화를 조장하기 위해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설은 퍼져나갔으며 유튜브, 틱톡, X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

법안은 2021년 10월 6일 지방 법원 판사 로버트 L. 피트먼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10월 8일 항소 법원 패널에 의해 다시 복구되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2019년 웨스트버지니아 하원에 두 건의 태아 심장박동 법안이 도입되었다. 2019년 2월 7일, 랄프 로디히어로(민주당-로건) 의원이 "태아 심장박동법"이라는 명칭의 HB 2903을 제출했다. 2019년 2월 8일 에반 워렐(공화당-캐벌) 의원이 HB 2915를 제출했다.

 와이오밍주 
태아 심장박동 법안 HB 97은 2013년 1월 켄델 크뢰커 의원에 의해 와이오밍 하원에 도입되었다. 2013년 2월, 이 법안은 하원 위원회에서 4대 5 투표로 부결되었다.

 같이 보기 
 미국의 낙태
 미국의 주별 낙태
 심장 발달

 내용주 

 각주 

분류:낙태 반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