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안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안(, )은 2017년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제42대 의회 제1회기에서 법안 C-16으로 상정되었다. 이 법은 젠더표현과 성정체성을 캐나다 인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혐오 선전, 집단학살 선동, 양형 시 가중 처벌 요소를 다루는 형법 조항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도입 및 입법 배경 
이 법안은 2016년 5월 17일 쥐스탱 트뤼도의 캐나다 자유당 정부에 의해 제42대 의회 제1회기 법안 C-16으로 발의되었다. 캐나다 하원에서 찬성 248표 대 반대 40표로 통과되었으며, 캐나다 상원에서는 찬성 67표 대 반대 11표(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Senate of Canada - Vote Details: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 C-16 – Third Reading 이 법안은 2017년 6월 19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즉시 발효되었다.

 요약 
의회 도서관은 법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 법안은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이유로 연방 관할권 내에서의 차별과 혐오 선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캐나다 인권법의 차별 금지 사유 목록과 형법상 혐오 선전으로부터 보호받는 식별 가능한 집단의 특성 목록에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범죄가 개인의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에 기반한 편견, 선입견 또는 증오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는 증거가 형사 판결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는 점을 추가한다.Library of Parliament - Legislative Summary of Bill C-16: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Julian Walker, Legal and Social Affairs Division). [내부 인용 생략.]

 캐나다 인권법 개정 
이 법은 캐나다 인권법을 개정하여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금지된 차별 사유로 추가하였다.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S.C. 2017, c. 13, s. 2. 이에 따라 연방 정부, 대민 연방 서비스 또는 연방 규제 산업과 같은 연방 관할권 내의 사안에서 개인의 성정체성이나 젠더표현을 이유로 서비스, 고용, 숙박 및 유사한 혜택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Canadian Human Rights Act, R.S.C. 1985, c. H-6, s. 2. 타인의 성정체성이나 젠더표현 때문에 혜택을 거부한 사람은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법 개정 
이 법은 형법 제318조의 "식별 가능한 집단"의 정의에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추가하여 형법을 개정하였다.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S.C. 2017, c. 13, s. 3.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318. 제318조는 식별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집단학살을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여기에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이 포함된다. "식별 가능한 집단"의 정의는 형법 제319조에도 사용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성정체성이나 젠더표현을 이유로 증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 또한 형사 범죄가 되었다.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319.

또한 이 법은 형법 제718.2조에도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추가하였다.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718.2(a)(i). 이 조항은 양형 규정의 일부로, 성정체성과 젠더표현을 양형의 가중 요인으로 설정하여 성정체성이나 젠더표현에 기반한 편견, 선입견 또는 증오에 의해 동기부여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전 법안들 
이 법은 이전 의회들에 상정되었던 여러 제안 법안들의 가장 최근 형태이다. 2005년, 신민주당 소속 의원 빌 식세이는 캐나다 인권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는 2006년에 법안을 다시 제출했고, 2009년 5월에는 형법의 증오 범죄 조항에 성정체성과 젠더표현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상정했다. 2011년 2월, 이 법안은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으며 하원 제3독회를 통과했으나, 제41대 캐나다 연방 선거를 위해 의회가 해산되면서 상원에서 검토되지 못했다. 제41대 의회에서는 자유당과 신민주당이 각각 C-276과 C-279라는 두 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신민주당의 법안 C-279는 2012년 6월 6일 제2독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 역시 2015년 캐나다 연방 선거가 공고되면서 상원 의사 일정에서 제외되어 폐기되었다.

 반응 
캐나다 변호사 협회(CBA)는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세한 서한을 보내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CBA를 대표하여 르네 J. 바스크 회장은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트랜스젠더 보호를 명시화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된 후 상원에 상정되기 전, 앵거스 레이드 연구소(앵거스 레이드 (시장 조사))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 1,416명 중 84%가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성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16%가 반대했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은 이 법안이 말을 강제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피터슨은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가 이 법에 의해 혐오 발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토 대학교의 브렌다 코스먼 교수와 오타와 대학교의 카일 커컵 교수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증오 조장 범죄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남성 권리 운동가이자 트랜스여성인 테린 메이어 역시 법안을 비판하며 캐나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

코스먼에 따르면, 실수로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캐나다 인권법상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이 선택한 대명사 사용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 상사법 전문 변호사인 재러드 브라운은 캐나다 인권 재판소에 제소되어 재판소가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구제책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명령 이행을 거부하여 법정 모독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이 모독이 해소될 때까지 수감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투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2017년 11월,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의 교육조교였던 린제이 셰퍼드가 자신의 "맥락 속의 캐나다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법안 C-16에 대한 피터슨의 비판 영상을 보여주었다가 교수진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교수진은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토론을 진행한 것이 법안 C-16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코스먼은 (C-16이 개정한) 캐나다 인권법은 대학에 적용되지 않으며, 조교의 행동이 온타리오 인권법의 유사한 조항에 따라 차별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효 1년 후인 2018년, 연방 법무부 대변인은 젠더 대명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Louis Baudoin-Laarman, "No, Canadians cannot be jailed or fined just for using the wrong gender pronoun", AFP Fact Check, June 26, 2018. 토론토 대학교 애스퍼 헌법적 권리 센터의 소장 셰릴 밀른은 대명사를 악의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차별 패턴을 입증하는 증거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인권 침해 제소의 결과로 감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밀른은 "단순히 대명사 문제라면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FP 팩트체크는 같은 해 캐나다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결과 젠더 대명사 오용으로 수감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주 

 외부 링크 
 연방 정부 법안 C-16: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안

분류:2017년 캐나다
분류:캐나다의 법제사
분류:증오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