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 대 위키미디어 재단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 대 위키미디어 재단(Asian News International vs. Wikimedia Foundation, CS(OS) 524/2024)은 인도에서 진행 중인 민사 명예훼손 사건이다.

뉴스 통신사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ANI)의 모회사인 ANI 미디어(ANI Media Private Limited)는 2024년 영어 위키백과의 해당 통신사 문서에 기술된 내용을 문제 삼아 위키미디어 재단(WMF)을 상대로 (약 24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법원이 인도 정부에 인도 내 위키백과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평가들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편집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는 검열이자 정보의 흐름에 대한 위협이라고 특성 지었다.

2024년 10월, 해당 문서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델리 고등법원의 경고와 이후 내려진 삭제 명령에 따라, 위키미디어 재단은 영어 위키백과의 "Asian News International vs. Wikimedia Foundation" 문서에 대한 접속을 일시 중단하고 독자와 편집자 모두가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후 위키미디어 재단의 항소와 인도 최고재판소의 유리한 판결에 따라 2025년 5월에 접속이 재개되었다.

 배경 
위키미디어 재단(WMF)은 다양한 언어의 자유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와 기타 유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각 프로젝트는 독립적이며 대부분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각 프로젝트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하며, 일반적으로 콘텐츠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인도의 위키백과는 인도의 미디어 환경, 위키백과 편집자들, 그리고 독자들 사이의 인기와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키백과는 문서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자원봉사 "편집자"들에 의해 전적으로 작성되고 유지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편집자가 존재하며, 대부분은 웹사이트의 거의 모든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소수의 편집자들은 거의 모든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만큼 충분한 기여를 한다. 편집자들은 스스로 신원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한다. 위키백과 문서는 높은 수준의 문서 훼손이나 두 명 이상의 편집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되돌리기인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 조치된다. 2020년, 뉴스 통신사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에 관한 문서에 해당 통신사의 기록을 논하는 새로운 출처의 내용이 포함되자 편집 분쟁이 뒤따랐고, 새로운 내용을 삭제하려는 편집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문서는 보호 처리되었다.

인도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형법이나 민법 혹은 두 법 모두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인도의 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제19조)은 "합리적인 제한"을 받는다. 미국의 1934년 통신법 섹션 230과 유사한 2000년 정보기술법(IT법)의 세이프 하버 조항은 여러 조건 하에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생성하고 플랫폼이 호스팅하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 2021년 2월, 현 인도 인민당(BJP) 정부는 정보기술법 개정안을 도입하여 불법 또는 유해 활동에 대해 콘텐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등 중개자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했다.

 법정 사건 
 명예훼손 소송 
이 사건은 2024년 7월 델리 고등법원의 나빈 차울라 판사 앞에서 'ANI Media Pvt. Ltd. v Wikimedia Foundation Inc & Ors'라는 사건명으로 제기되었다. 소송 제기 당시 아시아 뉴스 인터내셔널(ANI)에 관한 위키백과 문서는 해당 뉴스 통신사가 "현 중앙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동하고, 방대한 가짜 뉴스 웹사이트 네트워크의 자료를 배포하며, 여러 차례 사건을 오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ANI 측은 위키백과가 "뉴스 통신사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및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했으며, 통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키백과가 ANI 관련 문서를 위키백과 "자체 편집자" 외에는 편집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을 두고, 이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증거이자 위키미디어 재단 "관계자"들이 콘텐츠 제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ANI는 (약 24만 달러)의 손해 배상과 위키백과가 "ANI에 대해 허위, 오도, 명예훼손적 내용을 작성,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것"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또한 위키백과가 2000년 정보기술법에 정의된 중요한 소셜 미디어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정부나 유관 기관이 위반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포함한 해당 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 
차울라 판사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2024년 8월 20일을 심리일로 정했다. 8월 20일, 차울라 판사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ANI 관련 문서를 편집한 세 명의 편집자(소송의 공동 피고인)의 신원 정보를 2주 이내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ANI가 이들을 개인으로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 9월 5일, ANI는 신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자 법원에 위키미디어 재단을 법정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울라 판사는 이를 수용하며 법원이 인도 정부에 인도 내 위키백과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도에서 일하지 마라... 여기서의 사업 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4년 10월 25일로 예정된 다음 심리에 위키미디어 재단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직접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위키미디어 재단은 문서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 2차 출처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 지연은 재단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며칠 후 위키미디어 재단은 차울라 판사의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 전 명예훼손 혐의가 일견 타당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10월 14일, 만모한과 투샤르 라오 게델라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항소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ANI 묘사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편집자들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키백과가 신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위키미디어 재단이 명예훼손 혐의를 옹호할 경우 IT법에 따른 세이프 하버 보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28일, 위키미디어 재단은 ANI 문서 편집에 관여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동의했다. 11월 11일 고등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재단은 중개자로서 관련 사용자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등을 비공개로 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당분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5년 4월 2일, 델리 고등법원은 ANI의 손을 들어주며 금지명령을 내렸고, 위키미디어 재단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문서 보호 상태를 해제하며 "플랫폼 사용자와 관리자가 해당 뉴스 통신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대한 항소는 4월 8일 합의부에서 기각되었으나, 명령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이후 재단은 4월 2일과 4월 8일의 명령에 대해 인도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4월 17일 최고재판소는 해당 명령들이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집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 결정을 내렸다. 같은 결정에서 ANI는 고등법원의 단독 판사에게 임시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구제책을 얻었다. 5월 8일, 재단은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등법원 합의부에 제출했던 항소를 취하했다.

2025년 5월 9일, ANI가 최고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임시 구제를 위한 새로운 신청을 제출한 후, 죠티 싱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수석 변호인 아킬 시발이 시간을 더 요청함에 따라 사건은 7월 7일로 연기되었다. 다음 심리는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2025년 12월 15일 법원 명령2025년 12월 17일 법원 명령

 소송 문서 삭제 절차 
섬네일|소송 관련 문서에 대한 접속이 중단되었을 때 영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에게 표시된 메시지|upright=1.6
2024년 10월 14일, 판사들은 해당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위키백과 문서인 "Asian News International vs. Wikimedia Foundation"이 생성된 것에 대해 "계류 중인 사건"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문서가 차울라 판사의 명령에 대한 비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같은 주 후반, 법원은 "단독 판사(차울라)에 관한 위키백과의 모든 문서와 합의부(만모한 및 게델라)의 관찰 내용에 대한 논의"를 "36시간 이내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0월 18일, ANI는 36시간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문서가 삭제되지 않았다며 위키미디어 재단을 법정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 결과 10월 21일, 위키미디어 재단은 해당 문서가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델리 고등법원의 경고에 따라 독자와 편집자 모두가 볼 수 없도록 접속을 차단했다.

2025년 3월 17일, A. S. 오카와 우잘 부얀 판사로 구성된 인도 최고재판소 합의부는 델리 고등법원의 문서 삭제 명령에 대해 위키미디어 재단이 제기한 소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미디어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고등법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반문했다. 최고재판소는 판사와 법원이 비판에 더 관대해야 하며, 비판 때문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명령이 넓은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에 의존하는 조직인 ANI가 위키백과를 검열하려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9일, 최고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 문서를 삭제하라는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했고, 당일 해당 문서의 접속이 재개되었다(인도 표준시 기준 5월 10일 오전 2시 54분).

 분석 및 논평 
인도의 미디어 감시 단체인 Newslaundry에 따르면, ANI가 문제 삼은 문장에는 The Caravan, The Ken, BBC 뉴스, EU DisinfoLab, 폴리티코, 그리고 The Diplomat 등 정보의 1차 출처로 연결되는 "명확한 인용"이 포함되어 있다. Newslaundry와 언론인 니킬 파와는 ANI의 소장에 출처로 사용된 미디어 조직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The Indian Express는 이 소송이 위키백과 편집에 대해 위키미디어 재단에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국제 표현의 자유 교류 협회의 회원사인 인도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 센터는 이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홍콩 중문 대학 교수이자 버크먼 클라인 인터넷 & 사회 센터의 연구원인 니샨트 샤는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차울라 판사의 명령이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며, 강력한 조직이 싫어하는 "모든 형태의 비판적 정보"를 검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파와는 이를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억제"하는 검열이라고 불렀다. 여러 변호사들 또한 소송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는 만모한과 게델라 판사의 명령에 대해, 사법 절차 방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주류 미디어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인도 인터넷과 사회 센터의 책임자인 탄비르 하산은 이 절차를 "기술적 규제를 가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했다.

5월 9일 최고재판소 판결과 관련하여 The Indian Express에서 논평한 한 법학 연구원은 "이번 위키백과 대 ANI 판결은 단순히 한 온라인 플랫폼의 승리가 아니라,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하급 법원과 소송 당사자들 모두에게 사법권은 특히 표현과 관련된 문제에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함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The Hindu의 사설 또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며, 고등법원의 당초 결정은 "오류"였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위키백과의 편집 과정이 프로젝트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사법적 개입이 공개적인 토론을 억제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이 보기 
 아브라함 웨인트라우브-위키백과 논란: 브라질 장관이 자신의 위키백과 문서와 관련해 위키미디어 재단을 제소한 사건
 위키백과의 검열
 인도의 인터넷 검열
 위키미디어 재단 관련 소송
 피에르쉬르오트 군용 무선국: 2013년 프랑스 당국의 압력으로 프랑스어 위키백과 버전이 삭제되었던 사건

 각주 

 외부 링크 
 사건 상태 - 델리 고등법원
 델리 고등법원의 2024년 8월 20일자 명령 - 위키미디어 재단에 위키백과 편집자들의 신원 공개를 지시함
 2024년 10월 16일자 문서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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