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성 결합

미국의 동성 결합은 아메리칸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주와 영토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며, 일부 주에서는 시민결합, 동거 관계, 또는 상호 수혜 관계 등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동성 커플에 대해 결혼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법적 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와이주는 1997년 상호 수혜 관계라는 형태로 제한적인 법적 동성 결합을 인정한 첫 번째 주였다.

 연방 법률 
미국의 동성결혼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국가의 연방 정부 체제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결혼에 대해 독자적인 정의를 수립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 주에서 인정되는 결혼은 다른 주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1967년 이전 인종 간 결혼 금지법으로 인한 인종 간 결혼의 사례처럼) 연방정부에 의해 인정되었다. 연방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결혼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1,138가지 이상의 권리와 보호를 부여받는다. 영향을 받는 분야로는 사회보장 혜택, 보훈 혜택,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병원 면회, 상속세, 퇴직 저축, 연금, 가족 휴가 및 이민법 등이 있다.

1996년 제정된 연방 결혼보호법은 하와이의 소송인 베어 대 미키 사건에서의 불리한 결과에 대한 우려로 촉발되었으며, 모든 연방 법률의 목적상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했다( 참조). 그러나 이 법은 2013년 6월 26일 윈저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윈저 사건 판결 직후, 보훈 혜택에서 이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방 영역이 동성 커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혼 

미국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민사 결혼 권리와 혜택을 얻으려는 운동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40년 넘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04년 5월 17일, 매사추세츠주는 6개월 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주 중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 관할 구역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전국적인 합법화 이전에 동성결혼은 37개 주에서 합법화되었는데, 25개 주는 법원 판결로, 10개 주는 입법 조치로, 3개 주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 주는 세 가지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주 정부가 동성결혼에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은 50개 주 전역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합법이 되었다. 아메리칸사모아의 관리들은 해당 판결이 영토에도 적용되는지 논의 중이며, 현재 그곳에서는 동성결혼 면허가 발급되지도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주민 부족 국가 

주와 영토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은 원주민 영토에서의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인디언 영토에 대한 법적 권한은 연방 법원이 아닌 의회에 있다. 따라서 의회가 원주민 부족에게 동성결혼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연방이 인정한 원주민 부족은 자신들만의 결혼법을 제정할 법적 권리가 있다. 오버거펠 판결 당시, 24개 부족 국가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부 부족은 동성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는 주의 법률과 관할권이 부족의 결혼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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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결혼과 유사한 동성 결합 관련 주법1

1연방정부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동성결혼은 전국적으로(일부 영토 및 원주민 부족 관할권 제외) 합법이며 연방정부에 의해 인정됨. 결혼과 유사한 동성 결합은 많은 관할 구역의 지역 수준에서 제공됨.2워싱턴주의 동거 관계는 파트너 중 적어도 한 명이 6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함.
섬네일|400px|미국의 주, 군 및 지역 수준별 결혼과 유사한 동성 파트너십 관련 법률1

1연방정부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동성결혼은 전국적으로(아메리칸사모아 및 일부 원주민 부족 관할권 제외) 합법이며 연방정부에 의해 인정됨.
2워싱턴주의 동거 관계는 파트너 중 적어도 한 명이 6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함.

시민결합은 결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친족 관계를 수립하는 수단이다. 시민결합을 맺기 위한 절차와 당사자의 혜택 및 책임은 결혼과 관련한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향이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관계에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지만, 시민결합(civil union)이라는 용어는 버몬트주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2013년 연방 대법원의 결혼보호법 제3조 위헌 판결로 동성결혼이 연방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민결합은 계속해서 연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버몬트주, 커네티컷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주, 델라웨어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해당 주들은 시민결합 제공을 중단했다.

, 시민결합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콜로라도주에서 여전히 제공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의 여러 마을에서도 제공된다.

 동거 관계 

동거 관계(Domestic partnership)는 고용주나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인정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의미한다. 동거 관계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권리부터, 연방 법률상 혜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가 기혼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동거 관계 제도는 파트너에게 제한적이고 열거된 권리를 부여하지만, 오리건주, 워싱턴주, 네바다주의 제도는 실질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본질적으로 시민결합과 같다. 2014년에 오리건주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또한 허용하기 시작했다.

섬네일|left|290px|캘리포니아주 동거 관계 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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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샌프란시스코, 톨레도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도시들은 동거 관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는 등록된 파트너에게 기혼 커플에게만 주어지던 특정 권리를 부여한다. 부여되는 권리에는 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시 조례로 창설된 권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도시 내의 일부 민간 고용주들은 직원의 동거인 혜택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거 관계 등록부를 활용한다.

미국의 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어떤 형태로든 동거 관계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하와이주는 해당 제도를 "상호 수혜자" 등록제라고 부른다. 동거 관계 혜택은 지방 자치 단체의 동거 관계와 유사한 열거된 혜택 목록부터 결혼과 대등한 혜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면, 해당 주의 지방 자치 단체와 군은 때때로 자체적인 동거 관계 등록제를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쿡군 (일리노이주)가 2011년 5월에 했던 것처럼), 주의 제도보다 먼저 제정된 지역 등록제는 다양한 이유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등록제는 주 단위의 등록 및 결합과는 별개로 유지되며, 일반적으로 주 단위 결합의 해소 후에 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에는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하와이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네바다주, 뉴저지주, 워싱턴주가 포함된다.

 고용 혜택 
미국의 일부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주들은 직원의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이나 기타 배우자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파트너에 대한 혜택을 받는 직원은 해당 혜택의 가치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파트너 혜택은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 대학 등에서 더 일반적이다. 동거 관계 상태에 대한 자격 요건과 혜택은 고용주마다 다르며, 일부는 동성 또는 이성 커플 중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일부는 둘 다 인정한다.

인권 캠페인 재단(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기준으로 포춘 500 기업의 대다수가 직원의 동성 파트너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 – State of the Workplace for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Americans, 2005–2006 . Hrc.org. 전체적으로 인사 전문가의 41%가 자신의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 동거인 혜택(이성 파트너, 동성 파트너 또는 둘 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동성 또는 이성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동성 파트너 및 배우자나 이성 파트너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Human Rights Campaign – What 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es . Hrc.org.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52조에 따라 혜택의 산정 가치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제안된 '동거인 및 건강 보험 수혜자를 위한 세제 형평법'(Tax Equity for Domestic Partner and Health Plan Beneficiaries Act)은 이러한 파트너와 혜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기혼자 사이의 세제 처리 불균형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같이 보기 

 미국의 시민결합
 미국의 동거 관계
 미국의 동성결혼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각주 

분류:미국의 성소수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