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5호는 2000년 8월 14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시에라리온에서 자행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국내의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및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해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을 설치할 의사를 밝혔다.

 결의 
 관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시에라리온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에라리온 정부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의 노력을 칭찬했다. ECOWAS는 적대 행위의 재개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국가적 진실화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었다. 유엔은 로메 평화 협정을 개정하여 계획된 사면 대상에서 전쟁 범죄자를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국제법 준수와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 법원의 설립을 희망했다. 이사회는 시에라리온의 상황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계속 구성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조치 
본 결의안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특별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시에라리온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관할권에는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기타 국제인도법 및 시에라리온 법률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조되었다.

사무총장에게는 30일 이내에 현행 결의안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에서 인적 관할권, 항소 절차, 실현 가능성 및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항소 재판부를 공유하는 방안을 다루어야 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a) 필요한 추가 협정
(b) 법원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능을 위한 회원국, ECOWAS 국가 및 유엔 시에라리온 임무단의 필요한 참여
(c) 필요한 재정적 기여
(d) 구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문 지식과 조언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시에라리온 내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315
분류:2000년 시에라리온
분류:200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