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3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34호는 1997년 10월 23일 채택되었다. 이라크의 무기 프로그램 감시에 관한 결의 제687호, 제707호, 제715호(이상 1991년), 제1060호(1996년), 제1115호(1997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이라크가 유엔 특별 위원회(UNSCOM)의 무기 사찰단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이행 시 이라크 관리들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했다.

 세부 내용 
이사회는 결의 제1115호가 채택된 이후 이라크 정부에 의해 UNSCOM 사찰단이 현장 및 인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사회는 이러한 사건들이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하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종료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라크 당국이 요청한 현장 및 인원에 대해 유엔 사찰단의 접근을 거부한 것과 UNSCOM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중요 문서를 반출하거나 파괴한 행위를 규탄했다. 이사회는 이러한 방해 행위가 이전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라크가 요청한 현장 및 인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UNSCOM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불이행 시 모든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라크 관리들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결의는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여행 금지가 적용될 관리들의 명단 작성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결의 제1134호는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중화인민공화국, 이집트, 프랑스, 케냐, 러시아)로 채택되었는데 기권한 국가들은 결의안의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대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제재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고 이집트, 프랑스, 케냐는 결의안 표결 전 제안 및 수정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를 희망했다.

 같이 보기 
 이라크의 대외 관계
 걸프 전쟁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와 대량살상무기
 1990년-2003년 이라크 무장 해제 연표
 이라크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1~1200호 목록(1997년~1998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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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