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온라인 게임 실명제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실명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게이머들이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본인의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온라인 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문건을 바탕으로 2010년 6월 22일 문화부에 의해 처음 제안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문건은 2019년 7월 10일, 청소년 업무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국가신문출판서가 새로 발표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로 대체되었다.

 제도 
온라인 게임을 위한 실명제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플레이어가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록 시스템이고, 둘째는 부모가 자녀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및 온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조회 시스템이며, 셋째는 공안 부서와 협력하여 등록 정보를 인증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허위 신분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해당 플레이어의 레벨, 경험치, 아이템 등이 초기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건 하에서도 많은 미성년자들은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분증 번호를 구매하거나 한 번에 여러 개의 게임 계정을 개설하는 등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우회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온라인 게임 실명제에는 특정 단점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국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2020년,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성년자를 위한 여름철 인터넷 환경의 두 달간 "맑고 밝은(淸朗)" 특별 정화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서 실명제 및 중독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충전 및 소비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데 집중한다.
 저속하고 음란하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정보 및 기타 나쁜 정보를 사용하여 미성년자가 게임을 클릭하고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온라인 게임 계정의 실명 등록제 이행 부실 및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조치 미흡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성년자에게 충전 보상 및 장비 구매와 같은 결제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임을 엄격히 규제한다.

2021년 8월,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 업무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각주 

분류:중국의 인터넷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