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성소수자 문제

교도소 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퀴어 (LGBTQ+) 수감자들은 비LGBTQ+ 수감자나 수감되지 않은 LGBTQ+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LGBTQ+ 수감자들은 성폭력, 기타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며, 필요한 교정의학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GBTQ+ 수감자에 대한 가용 데이터는 대부분 미국의 사례이나,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LGBTQ+ 수감자나 그렇게 인식된 사람들이 동료 수감자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해 고문, 가혹 행위 및 폭력을 당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 단체인 저스트 디텐션 인터내셔널은 LGBTQ+ 수감자를 "수감자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묘사한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LGBTQ+ 인원 중 3분의 2는 수감 기간 중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일부 교도소에서는 이들을 다른 수감자와 분리 수용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수용한다.

역사적으로 미국 내 LGBTQ+ 사람들은 퀴어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책, 치안 및 형사 사법 제도 또한 퀴어 공동체와 같은 소외 계층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역사가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동성 성행위의 범죄화로 인해 미국 내 교도소에는 LGBTQ+ 인구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

 투옥률 

 미국의 투옥률 
미국에서 LGBTQ+ 개인은 일반 인구보다 더 높은 비율로 투옥된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성에게 끌리는 성인들의 투옥률은 10만 명당 1,882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었으며, 특히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여성의 과잉 수용이 이러한 차이를 주도했다.

이러한 수감 시설 내 LGBTQ+ 인구의 과잉 수용은 체포, 투옥, 가석방 등 사법 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경향의 일부다. LGBTQ+ 범죄 수감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Woods, Jordan Blair, LGBT Identity and Crime (July 17, 2017). 105 California Law Review 668-734 (2017),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810854 LGBTQ+ 사람들은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높은 범죄율에 기여할 수 있다.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여성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여성은 수감 시설에서 과잉 수용되어 있다. 미국 내 여성 수감자 중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로 식별되는 비율(교도소 42.1%, 구치소 35.7%)은 전국 기준(3.4%)보다 약 8~10배 높다. 호주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교도소 내 비이성애 여성의 과잉 수용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적 틀이 사용된다. 하나는 여성이 교도소 안에서 양성애자나 레즈비언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이성애 여성이 애초에 교도소에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첫 번째 틀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부 수감 여성들은 자신을 "게이트 게이(gate gay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교도소 문 안에서는 동성애자로 지내다가 석방되면 다시 이성애자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여성과 성교하는 여성 대다수는 수감 전에도 동성 성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퀸즐랜드주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도소 내 동성 성관계를 가진 여성 중 단 25%만이 교도소가 첫 경험이었다고 답했다.Butler, T., Richters, J., Yap, L., Papanastasiou, C., Richards, A., Schneider, K., Grant, L., Smith, A. M. A., & Donovan, B. (2010). Sexual health and behaviour of Queensland prisoners: With Queensland and New South Wales comparisons. Perth and Sydney: National Drug Research Institute, Curtin University, and School of Public Health and Community Medicin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 
미국 교도소 및 구치소 내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의 비율(교도소 5.5%, 구치소 3.3%)은 전국 평균(3.6%)과 비슷하다.

 트랜스젠더 수감 
성적 지향에 비해 형사 사법 제도 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편이다.

2011년 전국 트랜스젠더 차별 조사(National Transgender Discrimination Survey)에 따르면, 흑인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35%가 단지 반트랜스젠더적 편견 때문에 투옥되었다고 믿고 있는 반면, 백인 트랜스젠더 응답자는 4%에 그쳤다. 흑인 트랜스젠더는 일반적인 투옥 경험 비율도 높았다(백인 12% 대비 47%). 또한 흑인 트랜스남성은 구치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비율이 38%에 달해, 백인 트랜스여성 수감자(12%)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는 미국 트랜스젠더 개인 6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 번은 투옥된 경험이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일반 인구 비율(20명 중 1명)보다 훨씬 높다. 트랜스여성과 흑인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수감 가능성이 특히 높았으며, 각각 21%와 47%가 수감 경험이 있었다.

 영국의 투옥률 
2024년 기준, 영국 교도소 체계 수감자의 3%가 비이성애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영국 수감자의 0.2%만이 트랜스젠더다. 숀 페이는 저서 《트랜스젠더 이슈》에서 법적 성별과 출생 증명서를 변경한 트랜스젠더들이 이 수치에서 제외되고, 수감자가 당국에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밝히는 데 의존하기 때문에 영국의 실제 트랜스젠더 수감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83%가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보고했으며, 2004년 성별 인정법에 따른 성별 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수감자는 단 10명뿐이었다.

 커밍아웃 
남성 교도소에서 게이로 알려졌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혹은 여성스러운 수감자들은 "성적 학대의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많은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사회에서 공개적인 게이였더라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려 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성 교도소는 공개적인 게이와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격리 수용하지만,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정체성을 밝혔고 검사 직원이 보기에 격리가 필요할 만큼 충분히 게이이거나 트랜스젠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게이 남성과 트랜스여성이 더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 노력하더라도, 교도소 측은 자신들의 정의에 부합하고 충분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이들만을 분리 수용한다.Masculinity as Prison: Sexual Identity, Race, and Incarceration, 99 Cal. L. Rev. 1309 (2011)

LGBTQ+ 개인은 성적 학대나 성적 모욕에 저항하려 할 때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스러움이나 성적 지향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들은 LGBTQ+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체성이 폭로된 LGBTQ+ 수감자가 가해자를 물리치려다 오히려 처벌을 받고 독방 감금되는 일도 발생한다.

불안정하거나 범죄적인 행동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에게 정체성 혼란, 낮은 자존감,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자해 등을 초래하며, 이는 만성적 역기능의 악순환을 심화시켜 범죄 행위를 지속시키게 된다.Drawn from CANADIAN RIGHTS TRIBUNAL File No. T505/2298

 트랜스젠더 문제 
주로 여성 문제에 집중해 온 일부 단체들은 업무 범위를 트랜스젠더와 젠더 변이 수감자까지 확장했다.Sudbury, Julia. "Rethinking Global Justice: Black Women Resist the Transnational Prison-Industrial Complex." Souls: A Critical Journal of Black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10.4 (2008) 344–360. Web.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 10999940802523885> 특정 조치들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논문 "우리 교도소를 긍정적 법률로 전환하기: 성별 분류 정책이 미국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와 "트랜스젠더 수감자 처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 미국, 호주, 캐나다의 트랜스젠더 수감자 처우에 관한 교도소 정책 비교 분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보편적' 권고"는 수감자들이 생식기가 아닌 그들의 성정체성에 따라 대우받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주 
"트랜스젠더 수감자: 퀸즐랜드 교정 서비스의 새로운 절차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언급된 법안은 대체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법안인 '2022년 구금 서비스 조사관법(IDS)'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새로운 "교도소 및 청소년 구금 시설 조사 기준"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트랜스젠더 및 간성 수감자와 관련하여 이전 법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현재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생활하는 성별에 부합하는 시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입소 과정에서 교도관의 재량이 여전히 작용하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만이 이 과정에서 명확히 제외된다는 점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브라질 
연구에 따르면 사회의 외부적 기억이 LGBT의 삶, 특히 사회적 취약성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매춘에 취약한 트라베스티와 트랜스젠더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화 기간 동안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적 정체성이 파편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된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C-16이 통과되었을 때,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기반한 시설에 배치되도록 되었다. 또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시설에 배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감되는 경우 성전환 수술을 고려받을 수 있다. 노바스코샤주의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연구(수감자 대상 아님)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대체로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방적인 태도를 지지"하나, 일부 교도관들은 다른 수감자에게 안전 위협을 줄 수 있는 수감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22년 CTV의 뉴스 보도는 캐나다 교도소 내 젠더 변이 수감자들이 일상적인 학대와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수감자들보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보도는 젠더 변이 수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절차들이 교도소 직원들에 의해 항상 준수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2010년 이탈리아 포찰레에 최초의 트랜스젠더 교도소가 문을 열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를 환영했다. , 해당 교도소는 아직 건립되지 않았다.

 일본 
일본인 13명 중 1명은 LGBT로 식별되며 이는 인구의 약 7.6%에 해당한다. 일본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트랜스젠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 조건에는 "성전환 수술 완료, 20세 이상, 미혼 상태,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생식 기관 또는 생식 능력이 상실된 상태일 것" 등이 포함된다. 수감 전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교도소로 보내진다. 또한 일본 교도소는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호르몬 요법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니라고 간주되어 법적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일본의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기반한 피수용자 처우에 대한 특정 조항이 없다." 그러나 해당 법 제34조 2항은 여성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신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관행은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트랜스여성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 
2011년에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수감 전 출생 증명서와 법적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은 각각 남성 및 여성 시설에 배치되어야 한다. 단, 트랜스여성을 여성 시설에 배치하는 것이 다른 여성 수감자들에게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정책은 2015년 술집 종업원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남성 교도소인 HM 브리스틀 교도소에 수감된 젊은 트랜스여성 타라 허드슨의 사례로 인해 더욱 완화되었다. 허드슨은 10대 때부터 여성화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으나 성별 인정 증명서가 없었다. 그녀의 외모는 관습적인 여성의 모습에 매우 가까웠고,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족과 대중의 캠페인으로 허드슨을 여성 교도소로 이송하라는 청원에 15만 명이 서명했고 영국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 7일 후 허드슨은 여성 교도소인 HM 이스트우드 파크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016년부터 법적으로 성별 인정을 받지 못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은 지역 트랜스젠더 사례 위원회(Local Transgender Case Board)에 다른 시설로의 이송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당국은 사례별로 요청을 평가한다. 논바이너리는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정은 신체적 성전환의 정도, 변경된 성별로 살아온 기간, 범죄 이력을 바탕으로 내려진다.

2019년 영국 법무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트랜스젠더 수감 데이터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63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었으며(2018년 139명에서 증가), 121개 교도소 중 62곳에 최소 1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었다.
데이터에는 트랜스젠더 사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거나,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감자가 포함된다.
이 수치는 2004년 성별 인정법에 따른 성별 인정 증명서 소지 수감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트랜스젠더 수감자 (2019년) 수용 시설 분류 기준 남성 여성 응답 없음 합계 남성 교도소  법적 성별            125  2  2  129 남성 교도소  자기식별 성별  0  119  10  129 여성 교도소  법적 성별            4  30  0  34 여성 교도소  자기식별 성별  20  11  3  34

2022년 영국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230명으로, 2021년 197명에서 증가했다. 2022년 8월, 도미닉 라브 장관 하의 법무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생식기 상태에 따라 교도소에 배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2021년 기준, 성별 인정 증명서가 없는 트랜스여성 7명만이 스코틀랜드 여성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미국 

 수용 배치 
대부분의 미국 교도소는 현재의 외모나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나 생식기 구성에 따라 수감자를 배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예: 수술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여성 교도소에 배치), 이는 이들을 폭력과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유방이 있는 트랜스여성이 남성과 함께 수감되어 폭력과 성폭행에 취약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가슴 성형을 한 수술 전 트랜스여성인 디 파머가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강간을 당하고 HIV에 감염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성 교도소에 수용된 트랜스남성들 또한 학대에 직면하며, 동료 수감자보다는 교도관들에 의한 학대가 더 빈번하다.

미국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젠더와 섹스를 이분법적으로 보며, 여기에는 수감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춰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도 포함된다.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도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수용되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으나, 2018년 5월 미국 연방 교도소국은 이 규칙을 뒤집는다고 발표했다. 이제 수용 배치는 다시 생물학적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

2020년 NBC 뉴스 기사는 트랜스젠더들이 수용 시설 배치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뤘다. 연방 주법에 따르면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요청이 거부되어 출생 시 성별 시설에 수용된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시설에 수용된 사례는 단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트랜스젠더들은 부적절한 성별 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진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폭행에 더 취약해지며, 이러한 폭행을 보고해도 교도관들이 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사건이 보고조지 않고 묻힌다.

뉴욕주 교정 및 공동체 감독부(DOCCS)는 최근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의 성정체성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개정했다. 2022년 1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트랜스젠더가 남성 또는 여성 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2019년 뉴욕 DOCCS는 성전환 수술 전의 트랜스여성이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을 최초로 허가했다.

 베트남 
2015년 베트남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성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 회의에서 LGBTQ+ 처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대표들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다른 수감자와 분리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2019년 베트남 형법에 반영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변호사와 옹호 단체들은 이를 베트남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단계라고 칭송했으나, 일각에서는 분리 수용 공간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외국인,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어머니 외에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수감자는 별도로 수감될 수 있다." 베트남 내 논바이너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문구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 또는 트랜스여성을 의미하며,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마친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배우자 면회 
동성 관계를 일정 형태로 인정하는 사법 관할권에서는 수감자가 동성 파트너와 배우자 면회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이 목록에는 동성 배우자 면회권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국가들만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 동성 배우자 면회 현황 

 아르헨티나 
이성 파트너와의 배우자 면회는 오랫동안 허용되어 왔으나, 코르도바주의 한 사례를 통해 동성 배우자 면회도 승인되었다. 이 판결은 한 수감자가 자신의 유치장에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두 차례 독방 감금 처분을 받은 뒤 내려졌다. 해당 수감자는 당국이 "수감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호주에서는 오직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와 빅토리아주에서만 배우자 면회가 허용된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수감 상태가 아닌 경우 동성 파트너의 방문도 포함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태즈매니아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및 노던 준주에서는 어떤 형태의 배우자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벨기에 
모든 수감자는 동성 커플로서 배우자 면회권을 가진다.

 브라질 
2015년 2월부터 자신의 동성 파트너를 등록한 수감자는 브라질의 모든 교도소에서 배우자 면회권을 갖는다. 이 결정은 국가 형사 및 교도 위원회에 의해 내려졌다. 배우자 면회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보장되어야 하며, 면회권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징계 조치로 금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카리브 제도 지역 
카리브 제도 지역의 어떤 국가에서도 배우자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카리브 교정 및 교도 서비스 책임자 협회의 고문인 마커스 데이는 HIV 확산을 막기 위해 남성 수감자를 위한 이성 간 배우자 면회 시행과 교도소 내 콘돔 제공을 촉구해 왔다. 데이는 교도소 내 HIV/AIDS 확산의 원인을 "이성애자 남성들 사이의 동성 관계와 동성 간 강간"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카리브 교도소에 이런 상황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 수감자들이 여성을 면회하게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개인실을 제공한다면 동성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2001년 10월 11일, 콜롬비아 대법원은 리사랄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레즈비언 알바 넬리 몬토야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 배우자 면회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다. 다른 레즈비언 수감자인 마르타 알바레스는 1994년부터 이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1999년 10월 1일 그녀의 사건은 미주 인권 위원회에 제출된 최초의 성적 지향 관련 사건이 되었다. 청원서에서 알바레스는 콜롬비아 국가 교도소 연구소(INPEC)가 이성애자 남녀에게만 차별적으로 배우자 면회권을 부여하고(여성은 남편의 방문으로만 제한) 동성 커플에게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 온전함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알바레스에게 배우자 면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안, 규율 및 도덕성을 이유로 계속 거부했다. 알바레스는 남성 교도소로 이송되는 등 보복성 징계 조치를 당하기도 했으나, 국내외 항의 캠페인 이후 중단되었다.

 코스타리카 
2008년 8월, 코스타리카 헌법 재판소는 수감 중인 남성 파트너와의 배우자 면회를 중단당한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며 게이 수감자는 배우자 면회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1년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어 현재는 동성 배우자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교도소 체계(IPS) 내 게이 수감자들은 이성애자 수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파트너와의 배우자 면회가 허용된다. 이 정책은 2013년 7월 이스라엘 시민권 연맹의 수석 법률 변호사 단 야키르가 2009년부터 지속된 동성 수감자에 대한 배우자 면회 부재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정되었다.

 멕시코 
2007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CDHDF)의 노력으로 멕시코시티 교도소 체계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2003년 법률을 근거로 동성 배우자 면회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방문자는 수감자와 반드시 결혼한 상태일 필요는 없다. 이 정책 변화는 모든 멕시코시티 교도소에 적용된다.

 러시아 
동성 간의 장기 또는 공식 면회는 금지되나, 이른바 '콜로니야 포셀레니예'(정착형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친구를 위한 단기 면회는 조직될 수 있다. 교도소 내 공식적인 성관계는 등록된 이성 배우자의 1~3일 장기 면회 시에만 가능하다.

 영국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어떤 수감자에게도 배우자 면회는 허용되지 않으나, 귀휴(외출)는 가능하다.

 미국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커네티컷주, 워싱턴주, 뉴욕주만이 배우자 면회를 허용하는 미국의 주다. 2007년 6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동성 배우자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주 기관이 이성 커플이 받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국내 파트너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2005년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새로운 규칙은 수감되지 않은 등록된 기혼 동성 커플 또는 국내 파트너의 방문만 허용한다. 또한 동성 결혼이나 국내 파트너 관계는 수감자가 투옥되기 전에 성립되어야 한다."Calif. gay inmates get conjugal visits." Associated Press at NBC 뉴스. Saturday June 2, 2007. Retrieved on December 30, 2009. 2011년 4월 뉴욕주는 현재 결혼했거나 시민결합 상태인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면회를 허용하도록 채택했다.

 국가별 LGBTQ 수감자의 건강 관리 
 미국 
 성확정 건강 관리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의 메이슨 데이비스에 따르면, 교도소 내 LGBTQ+ 사람들은 필수적인 의료 처치를 받는 데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며, 교도소 의료진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를 악화시킨다. 미국의 수감자들은 건강 관리를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으며,Estelle v. Gamble, 429 U.S. 97, 102 (1976) (establishing that deliberate indifference to prisoner's serious illness or injury constitute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in violation of Eighth Amendment), available at: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29/97/ 수감된 트랜스젠더는 에스텔 대 갬블(Estelle v. Gamble) 사건에서 처음 명시된 틀에 따라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성확정 및 성전환 관련 케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파머 대 브레넌(Farmer v. Brennan, 1994) 사건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조항에 따라 교도관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명백한 학대를 고의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수정 헌법 제8조에 따른 주 수감자의 청구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983조에 따라 제기될 수 있으며,Civil Action for Deprivation of Rights, 42 U.S.C. § 1983 (2010), available at: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2/1983 연방 교도소 내 의료 거부 및 고의적 방치에 대해서는 비븐스(Bivens) 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다.Carlson v. Green, 446 U.S. 14 (1980) (allowing a Bivens claim against federal prison for failing to provide medical care), available at: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46/14/Shorter v. United States, 12 F.4th 366, 373 (3d Cir. 2021) (allowing Bivens claim to proceed where a transgender person incarcerated in federal prison brought an Eighth Amendment claim for deliberate indifference to sexual assault because it is not a new Bivens context).

일부 미국 법원은 호르몬 대체 요법이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누려야 할 필수적인 의료 처치라고 판결했다. 20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주 바카빌 의료 시설은 트랜스여성 수감자에게 이 의료 처치를 제공했다. 또한 심리 상담과 브래지어 같은 보조 의류에 대한 접근은 개인이 스스로 식별하는 성별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1992년 UC 어바인 연구진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체계 내 모든 트랜스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 실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실험 끝에 모든 피험자의 호르몬 치료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저자들은 "치료 중단은 트랜스젠더 86명 중 60명에게서 부정적인 증상을 유발했다. 반동적 안드로겐화, 안면 홍조, 감정 변화, 신경과민 또는 우울증이 가장 빈번한 불만 사항이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는 적절한 성별 케어를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2019년 6월, 흑인 트랜스여성인 레이린 폴랑코가 뉴욕시 라이커스섬의 독방에서 뇌전증 발작으로 사망했다. 교도관들은 그녀가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90분을 기다렸다. 1년 후, 이 사건의 결과로 17명의 교정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확정 케어의 정의 

성확정 케어는 의료적(비수술적), 사회적 및 수술적 개입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Madeline B. Deutsch, Overview of gender-affirming treatments and procedures, UCSF Transgender Care & Treatment Guidelines (June 17, 2016), available at: https://transcare.ucsf.edu/guidelines/overview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PATH)의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및 젠더 변이인을 위한 건강 관리 표준"에 따르면, 성확정 건강 관리는 "일차 진료, 부인과 및 비뇨기과 케어, 생식 옵션, 음성 및 의사소통 치료, 정신 건강 서비스(예: 평가, 상담, 심리 치료), 그리고 호르몬 및 수술적 치료"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ransgender Health, Standards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1 (2011), available at https://www.wpath.org/media/cms/Documents/SOC%20v7/SOC%20V7_English.pdf  성확정 건강 관리는 의사들과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생명을 구하는 관행"으로 널리 간주된다.Johns Hopkins, Gender Affirmation Nonsurgical Services (accessed Oct. 13, 2021), available at: www.hopkinsmedicine.org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Five Things to Know About Gender-Affirming Healthcare (July 15, 2021), available at: https://www.aclu.org/news/lgbtq-rights/five-things-to-know-about-gender-affirming-health-care/Columbi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iatry, Gender-Affirming Healthcare Saves Lives (June 23, 2021), available at: https://www.columbiapsychiatry.org/news/gender-affirming-care-saves-lives 의학계 또한 이 "치료가 수감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치료가 없으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거세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성확정 케어에 대한 연방 법원 판결 개요 

다양한 법원에서 호르몬 치료, 정신 건강 관리, 성확정 수술 및 꾸미기(grooming)를 포함하여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의 성확정 케어 거부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루어 왔다.Sarah Halbeck, Framing a Narrative of Discrimination Under the Eighth Amendment in the Context of Transgender Prisoner Health Care, 105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 474 (2015), available at: https://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7562&context=jclcMarissa Luchs, Transgender Inmates' Right To Gender Confirmation Surgery, 89 Fordham L. Rev. 5, 2824 (Jun. 2020), available at: http://fordhamlawreview.org/wp-content/uploads/2021/05/Luchs-May.pdfMorgan Mason, Breaking the Binary: How Shifts in Eighth Amendment Jurisprudence Can Help Ensure Safe Housing and Proper Medical Care for Inmates with Gender Dysphoria, 71 Vand. L. Rev. 157, 174, (Nov. 30, 2018), available at: https://unlocktheboxcampaign.org/wp-content/uploads/2021/02/Breaking-the-Binary.pdf 여러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교도소의 의무에 성별 불쾌감 치료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Kothmann v. Rosario, 558 F. App'x 907, 912 (11th Cir. 2014) (incarcerated transgender person in state prison who was denied hormone treatment stated a plausible 8th Amendment claim), available at: De'lonta v. Angelone, 330 F.3d 630, 634 (4th Cir. 2003) (holding that a transgender prisoner's "need for protection against continued self-mutilation constitutes a serious medical need to which prison officials may not be deliberately indifferent"), available at: Keohane v. Fla. Dep't. of Corr. Sec'y, 952 F.3d 1257, 1266-67 (11th Cir. 2020) (In assessing possible treatment options for gender dysphoria, prison officials must consider an individual prisoner's medical needs), available at:  다른 항소 법원들은 호르몬 요법에 대한 교도소의 금지가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하는 고의적 방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Fields v. Smith, 653 F.3d 550, 559 (7th Cir. 2011) (holding that ban of Gender Identity Disorder hormone therapy constituted deliberate indifference to inmates' serious medical needs), available at: Battista v. Clarke, 645 F.3d 449, 455 (1st Cir. 2011) (holding that correctional officials were deliberately indifferent in denying transgender detainee  hormone therapy), available at: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17138/battista-v-clarke/ 성확정 수술 거부가 고의적 방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소 법원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De'Lonta v. Johnson, 708 F.3d 520 (4th Cir. 2013) (holding that a transgender woman stated plausible Eighth Amendment claim against state prison officials who denied her sexual reassignment surgery), available at: .Edmo v. Corizon, Inc., 935 F.3d 757, 785 (9th Cir. 2019) (holding that psychiatrist acted with deliberate indifference to transgender prisoner's serious medical needs in violation of the Eighth Amendment when he denied her gender confirmation surgery), available at: Gibson v. Collier, 920 F.3d 212 (5th Cir. 2019) (holding that denial of sex reassignment surgery does not constitute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available at: Kosilek v. Spencer, 774 F.3d 63 (1st Cir. 2014) (holding that state prison's denial of sex reassignment surgery to treat gender identity dysphoria did not violate 8th Amendment but highlighting that a blanket prohibition would), available at: See also Campbell v. Kallas, 936 F.3d 536 (7th Cir. 2019) (finding that qualified immunity shielded prison officials from 8th Amendment suit for denial of sexual reassignment surgery), available at:  일부 하급 법원들은 성확정 건강 관리 금지가 위헌임을 확인했다.Soneeya v. Spencer, 851 F.Supp.2d 228, 246-47 (D. Mass. 2012) (holding that blanket ban on laser hair removal and surgery for prisoners with gender dysphoria violated the Eighth Amendment), available at: Hicklin v. Precynthe, No. 4:16-cv-01357-NCC, 2018 WL 806764 *14 (E.D. Mo. Feb. 9, 2018) (granting preliminary injunction to transgender prisoner for access to hormone therapy, "gender-affirming" canteen items, and permanent hair removal items), available at: Alexander v. Weiner, 841 F. Supp. 2d 486, 492-94 (D. Mass. 2012) (holding that transgender prisoner had stated an Eighth Amendment claim by alleging that prison officials had denied her access to laser hair removal), available at: Konitzer v. Frank, 711 F. Supp. 2d 874, 909-912 (E.D. Wis. 2010) (denying summary judgment to prison officials who refused transgender prisoner access to makeup, women's underwear, facial hair removal  items, and disrespected her pronouns), available at: 

이러한 위헌 결정은 주로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의 주관적 적용, 특히 "고의적 방치"의 적용에 근거한다. 수감된 트랜스젠더 개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파머 대 브레넌 (1994) 판결이 흔히 인용된다. 이후 법원들은 이 사건에서 확립된 틀을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의료적 요구와 관련된 사건에 선례로 적용해 왔으며, 성별 불쾌감을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로 인정하고 있다. 필즈 대 스미스 (Fields v. Smith, 2011) 및 에드모 대 코리존 (Edmo v. Corizon, Inc., 2019)와 같은 후속 사건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고의적 방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교도소 체계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건강 관리와 신체적 안전에 대한 현대적 법적 토대를 형성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8조는 1791년 12월 15일에 추가되었으며, 과도한 벌금이나 보석금,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 수정안의 비준은 수감된 개인을 보호하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주관적 성격은 대법원과 항소 법원에 의해 빈번하게 분석되고 있다.

파머 대 브레넌 114 S. Ct. 1970 (1994)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주관적 적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수정 헌법 제8조 권리 위반을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 방치" 개념을 발전시켰다. 트랜스여성인 디 파머는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전원 남성 연방 시설에 수감되었다. 이전 연방 교도소에서 그녀는 젠더 표현으로 인한 안전 위험 때문에 보호 격리 수용되었다. 인디애나주 테르오트의 미국 교도소로 이송된 후, 그녀는 처음에 행정 격리 상태에 있었으나 곧 일반 수감자들 사이에 배치되었다. 행정 격리에서 해제된 지 2주도 되지 않아, 파머는 다른 수감자에게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Allen, R. G. (n.d.). Recent Developments: Farmer v. Brennan: Prison Officials May Be Held Liable under the Eighth Amendment For “Deliberate Indifference” to an Inmate’s Health and Safety in Prison Condition Claims. 파머는 교도관들이 헌법적 권리를 위반했다는 비븐스 소송을 제기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관리들이 자신의 여성스러운 외모가 성폭행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반 수감자들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파머는 손해 배상과 유사한 수용 조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을 구했다. 위스콘신 서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은 관리들이 "범죄적 무모함"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제7순회 항소 법원은 서면 의견 없이 그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건 이송 명령을 승인하고, 위스콘신 지방 법원의 결정과 반대로 교도관이 성폭행이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수정 헌법 제8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감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에 대한 교도관의 고의적 방치는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확언했다. 고의적 방치는 단순한 과실 이상이지만 의도적인 가해보다는 적은, 즉 알려진 위험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정의될 수 있다. 법원은 관리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을 포함하는 "주관적 무모함"의 적용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교도관이 위해의 실질적인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FARMER v. BRENNAN, WARDEN, et al. (n.d.). https://www.law.cornell.edu/supct/html/92-7247.ZS.html 헌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거부 행위가 "충분히 심각"해야 한다. 둘째, 교도관의 근거가 수정 헌법 제8조의 주관적 적용을 심화시켜야 한다. 법원은 "교도소 조건이 '제한적이고 가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도관은 여전히 다른 수감자로부터 수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알았어야 했다"는 객관적 테스트는 거부되고 상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주관적 테스트가 요구된다. 이 테스트는 위험이 명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허용되지 않지만, 명백한 위험은 관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는 위험을 알았지만 특정 수감자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위험을 진정으로 몰랐거나 위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면 책임이 없다.

파머 대 브레넌 판결은 신체적 안전을 다루는 틀로서뿐만 아니라 의료적 방치를 고의적 방치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인용된다. 법학자와 옹호 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이 선례는 수감된 LGBTQ+ 개인들, 특히 트랜스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성폭행 발생률과 부적절한 제도적 보호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한 교도소 강간 제거법(PREA)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Saenz, Richard. A Crisis Behind Bars: Legal Issues Impacting Transgender People in Prisons. n.d.

법원에서 성정체성 장애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 법원들은 성정체성 장애가 "심각한 의료적 요구"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하기도 했다. 대신 수감자의 고통에 대한 증거 부족이나 의견 불일치를 근거로 사건을 기각했다. 그 예로 제10순회 항소 법원의 스파이서(일명 알렉시스 R. 벨) 대 터훈 외 (Spicer v. Terhune et al., 2003) 판결이 있다. 스파이서는 성정체성 장애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교도소 의사를 고의적 방치 혐의로 고소했다. 의사의 주장은 그녀가 6주 만에 29파운드가 늘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수감자의 의견이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특히 스파이서가 뒷받침할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고의적 방치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감된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체계적 실패가 성확정 케어의 평가 및 제공까지 확대될 때, 이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포함된다.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하에서 성별 불쾌감과 같은 조건에 대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우울증과 불안에서부터 자해 및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즈 대 스미스 (Fields v. Smith) 653 F.3d 550 (7th Cir. 2011)Fields v. Smith, 653 F.3d 550 (7th Cir. 2011) 사건에서 위스콘신주의 트랜스젠더 수감자 집단은 수감자에 대한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주법인 제105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이 수감자들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태인 성정체성 장애(GID)를 치료하기 위해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권리가 있었다. GID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잘못된 몸에 태어난 것, 즉 특정 성별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른 성별로 식별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원고들은 위스콘신 제105조가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평등 보호 조항)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성확정 의료 케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는지 묻는다. 제7순회 항소 법원은 제105조가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호르몬 요법을 거부하는 것이 심각한 의료적 요구에 대한 고의적 방치에 해당하여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의료 전문가와 의사들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성별 불쾌감(GID)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의학적 상태로 인정한 것이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호르몬 요법을 막고 성확정 케어를 거부하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의학 협회의 칼라스 박사는 개인별 평가 기준을 긍정하며, "'의사가 심각한 질병,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련하여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다.Brostrom, Elle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d. 법원은 호르몬 요법과 수술을 일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의료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전면적인 케어 거부는 의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했다. 결론적으로 필즈 대 스미스는 성확정 치료 거부가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연방 항소 판결이었으며, 파머 대 브레넌의 범위를 의료적 방치까지 확장했다.O’Neill, Patricia. Dysphoria of Adequate Care: Health Care of Incarcerated Transgender Individuals in American Prisons and Courts. n.d. 이 획기적인 판결은 미래 사건들의 토대가 되었다.

필즈 대 스미스 (2011) 이후, 법원들은 수정 헌법 제8조의 주관적인 "고의적 방치"를 교도소 내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성확정 케어와 관련된 의료적 방치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다음 획기적인 발전은 델론타 대 존슨 (De’Lonta v. Johnson, 2013) 사건으로, 제4순회 법원은 수감자에 대한 성확정 수술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고의적 방치에 해당하는지 평가했다.

델론타 대 존슨 (2013) 사건의 원고 오펠리아 델론타는 버지니아주 교도소의 트랜스여성 수감자였다. 호르몬 요법 접근권과 남성 교도소 내에서 여성으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초기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델론타는 자해 시도를 포함한 성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이 초기 사건 이후 6년 뒤, 델론타는 의학적으로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 교정국(VDOC)이 그녀에 대한 성전환 수술 평가를 거부하자 "고의적 방치"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델론타는 치료가 거부됨에 따라 자신의 수정 헌법 제8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문서는 "델론타는 VDOC가 성정체성 장애 치료 표준에 따라 정신 건강 상담, 호르몬 요법 및 교차 복장 허용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므로, 피고들이 그녀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델론타 자신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명시했다.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OPHELIA AZRIEL DE’LONTA, Plaintiff-Appellant, v. GENE JOHNSON, Director of VDOC 처음에 판사는 해당 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기각했으나, 델론타의 항소 이후 버지니아 ACLU가 법정조언자 의견서(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3자가 제출하는 것)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4순회 항소 법원은 오펠리아 델론타가 "버지니아주 교정국이 그녀의 성전환 수술 평가를 거부했을 때 그녀의 헌법적 권리를 위반했다는 '타당한' 주장을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소를 분석했는데, 첫째는 객관적인 심각성으로 델론타가 자신의 의료적 요구 박탈과 GID로 인한 자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심각함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고려된 요소는 고의적 방치의 주관적인 측면으로 VDOC 관리들의 의도적인 행동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궁극적으로 제4순회 법원은 수술 평가 거부가 고의적 방치의 사례라고 명시했으며, 수감자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호르몬 요법과 성확정 복장 같은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심각한 의료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결정의 영향으로는 교도소 당국이 "고급 또는 전문화된 의료 개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된다.

코실렉 대 오브라이언(전 스미스) (2012) 사건에서 더욱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고아였던 미셸 코실렉(전 마이클 코실렉)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 10대 시절 마이클은 여성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강간당하고 계부에게 칼에 찔리는 등 가족으로부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결국 가출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마이클은 성관계의 대가로 의사로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나, 또래들의 괴롭힘으로 자퇴하고 교도소를 드나들다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코실렉은 성별 불쾌감으로 계속 고통받았으며 치료를 구했다.Cooper, M. (n.d.). Gender Identity behind Bars: An Analysis of Kosilek v. Spencer. 수감자가 심각한 상태에 대해 부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헌법적 권리 위반으로 제1983조에 의거해 고소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 교정국(DOC) 의사들은 코실렉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그것이 유일하게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고 명시했다. 의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DOC 국장 캐슬린 데네히는 수술 승인을 거부했다.Hana Church, Comment, Prisoner Denied Sex Reassignment Surgery: The First Circuit Ignores Medical Consensus in Kosilek v. Spencer, 57 B.C. L. REV. E. SUPP. 17 (2016), http://lawdigitalcommons.bc.edu/bclr/vol57/iss6/2. 주 정부는 성전환 수술이 "극복할 수 없는" 보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데네히는 "코실렉이 남성 교도소에 남으면 성폭행 위험이 있고, 여성 교도소에 수용하면 그 나름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Wolf, H. M. L. (n.d.). APPEAL FROM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원고 승소를 위한 두 가지 수정 헌법 제8조 법적 기준에 따라, 그녀는 1) 심각한 의료적 요구가 있음을 보여야 하고 2) 치료 거부가 고의적 방치였음을, 즉 관리들이 그녀의 상태를 알면서도 위험을 무시했음을 보여야 했다. 법원은 그녀의 성정체성 장애가 극심한 우울증, 자해 및 자살 경향을 유발했으므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데네히는 대중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적 편견을 포함한 비의료적 이유로 의료적 권고를 무시했다. 금지명령을 위해 코실렉은 1) 심각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2) 성전환 수술이 유일하게 적절한 치료이며 3) 관리들이 수술 없이는 그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고 4) 거부가 정당한 교도소 관련 이유 때문이 아니며 5) 위헌적 행위가 지속될 것임을 입증해야 했다. 법원은 5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코실렉의 성전환 수술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에 직면하여 데네히는 증언에서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행하기보다는 아마 은퇴할 것이며... UMass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코실렉이 수술이 거부되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법원의 울프 판사는 코실렉의 손을 들어주며 DOC가 고의적 방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제1순회 항소 법원은 처음에 울프 판사의 의견에 동의했으나, 전원 재판부 심리에서 전원 제1순회 항소 법원은 코실렉이 일부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DOC의 케어가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금지명령을 기각했다. 법학자들은 "이 결정의 함의는 모호하다"고 말한다. 일부 법원들은 이 결정을 성전환 수술은 의학적으로 결코 필요하지 않으며 수정 헌법 제8조 하에서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성확정 수술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합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반면, 다른 법원들은 이 판결을 수술이 누구에게나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코실렉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례별 분석으로 해석한다. 또한 법학자들은 성전환 수술의 합헌성에 대한 전면적 금지가 제9순회와 제5순회 법원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으며 양측 모두 여전히 코실렉 사건을 선례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Luchs, M. (n.d.). TRANSGENDER INMATES’ RIGHT TO GENDER CONFIRMATION SURGERY.

코실렉 사건 이후, 법원들은 성확정 수술에 "고의적 방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계속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2025년 기준, 제1, 제5, 제9순회 법원은 수정 헌법 제8조 하에서 성확정 수술 승인 문제를 다룬 주요 연방 항소 법원들이다.

에드모 대 코리존 (Edmo v. Corizon, Inc., 2019) 사건에서 미국 제9순회 항소 법원은 제5순회 법원의 결정과 반대로, 수감자의 성확정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며 수정 헌법 제8조 하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Ferraro, J. (n.d.). The Eighth for Edmo: Access to Gender-Affirming Care in Prisons.아드리 에드모는 2012년부터 아이다호 교정국(IDOC)의 수감자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식별해 왔다. 그녀는 수감 생활 동안 일관되게 여성으로 생활했다. 수감된 직후 정신과 의사는 그녀를 성별 불쾌감으로 진단했고 그녀는 법적 이름과 성별 마커를 변경하며 사회적 전환을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호르몬 요법을 처방받아 일부 완화되었으나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괴로워했다. 에드모는 두 차례 자가 거세를 시도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묘사했다. 그녀를 처음 진단한 정신과 의사인 스콧 엘리아슨 박사는 시도 중 하나가 있은 후 그녀의 성확정 수술(GCS) 여부를 평가했다. 엘리아슨 박사는 상담과 호르몬 치료가 충분하다고 말하며 GCS에 반대했으나, 이것이 어떠한 치료 표준이나 의학적 합의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했다.Minter, S. P., Whelan, A., Stormer, D., Shanbhag, S., Renick, H. S., Durham, C., Ferguson, D., Durham, F., & Shapiro, D. M. (n.d.). RESPONDENT’S OPPOSITION TO APPLICATION FOR STAY PENDING DISPOSITION OF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2017년 에드모는 연방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IDOC가 GCS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하며 수정 헌법 제8조가 위반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방 법원은 여러 의료 전문가의 증언을 검토하고 WPATH 치료 표준을 성별 불쾌감 치료를 위한 주된 의료 틀로 사용했다. 지방 법원은 심각한 의료적 요구가 존재하며 에드모의 성별 불쾌감이 분명히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로 지방 법원은 이것이 고의적 방치의 사례인지 결정해야 했으며 중심 이슈는 수술 거부가 인정된 의료 관행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였다. 증언한 의료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수술이 필요하며 IDOC의 거부는 인정된 의료 처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 법원은 IDOC의 GCS 거부가 부적절한 처치이며 주관적 고의적 방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에드모의 손을 들어주었고 IDOC에 수술 제공을 명령했다. 이 결정 이후 아이다호주는 항소했으나 제9순회 법원은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제9순회 법원은 이 사건이 심각한 의료적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IDOC가 상황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료적 증거가 수술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했다고 확인했다. 후속 재심리 요청은 거부되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건 검토를 거절했다.

깁슨 대 콜리어 (Gibson v. Collier, 2019) 사건에서 텍사스주에 수감된 트랜스여성 바네사 린 깁슨은 성별 불쾌감 진단을 정식으로 받았다. 그녀는 성확정 수술을 원했으나 텍사스주 형사 사법부(TDCJ)는 공식 치료 정책에 GCS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깁슨은 이후 해당 정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인지 여부를 TDCJ가 판단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이는 고의적 방치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TDCJ 국장은 자격 및 주권 면책을 근거로 기각을 구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 자체를 고소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명백히 확립된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이라면 그 행위가 위헌임을 알았을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법원은 면책 방어는 거부했으나 수정 헌법 제8조 청구에 대해서는 깁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깁슨은 항소했고 제5순회 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결국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그 법적 근거는 제5순회 법원이 깁슨에게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녀가 고의적 방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었다. 이 결정은 코실렉 사건에 의존하여, GCS 제공이나 치료 결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의료적 선택이라고 보았다. 박스데일 판사는 먼저 지방 법원이 약식 판결 절차를 잘못 처리했으므로 사건이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에 따르면 TDCJ는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사실적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TDCJ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판사는 또한 반대 의견에서 다수 의견이 관련 당사자들의 실제 기록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사건인 코실렉의 증거를 포함시킨 것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GCS가 의료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치료 표준이 "보편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박스데일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밝혔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말하자면, 다수 의견은 이 보편적 수용 표준에 관한 어떠한 판례도 인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다.Gibson, S. L. (n.d.).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이 사건은 절차적 결함과 확립된 의학계에 대한 오해의 광범위한 함의를 나타낸다. 만약 깁슨이 추가 검토를 구한다면 그녀는 성확정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과학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버드 법학 리뷰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원과 현대 의학 지식 사이의 커지는 간극을 보여주며 성별 불쾌감과 그 치료에 대한 현재의 이해에 수정 헌법 제8조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프리즈 프레임 정책 
프리즈 프레임(freeze-frame) 정책은 수감된 트랜스젠더 개인이 수감 전부터 해당 관리를 받아온 경우가 아니라면 호르몬 요법을 포함한 성확정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다. 이 정책 하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수감 중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성확정 건강 관리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주라 하더라도, 수감 전 성전환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관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프리즈 프레임 정책은 수감자에 대한 호르몬 요법의 전면 금지보다 훨씬 흔하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여러 주에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주에서는 폐지되었다. 이 정책에 도전하는 데 있어 장애물 중 하나는 교도소 정책이 주로 주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프리즈 프레임 정책은 개별 소송에 대응하여 각 주에서 부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성확정 건강 관리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나 편안함이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다는 가설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프리즈 프레임 정책을 종료한다고 해서 수감된 트랜스젠더가 성확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프리즈 프레임 정책에 도전하는 각 사건의 결정은 교도소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수감자에 대해 개별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평가 이후에 호르몬 요법이 항상 제공되거나 필요한 치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원고들은 치료 거부의 결과로 심각한 정신 건강 위기를 겪었으며 법원은 호르몬 요법이 원고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결정할 때 이러한 자살 및 자해 위험을 고려했다. 또한 호르몬 요법을 받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교도소 의료 관리자가 투여량과 치료 계획을 설정하므로 여전히 자신의 건강 관리 결정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전반적으로 프리즈 프레임 정책을 종료하는 법원은 교도소 정책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지 않도록 개입할 뿐이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강 관리와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번영하고 자결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건강 관리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프리즈 프레임 정책에 대한 초기 도전 중 하나는 2011년 아담스 대 연방 교도소국(Adams v. Federal Bureau of Priso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Adams v. Federal Bureau of Prisons, 716 F. Supp. 2d 107 (D. Mass. 2010)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여성 바네사 아담스는 수감 중에 성정체성 장애(GID) 진단을 받았다. 그녀의 19차례에 걸친 치료 요청은 모두 BOP의 프리즈 프레임 정책에 따라 거부되었다. 그 결과 아담스는 여러 차례 자살과 자해를 시도했다. 2009년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 게이 및 레즈비언 옹호자 및 수호자(GLAD), 플로리다 제도 법률 서비스, 빙엄 맥커천 LLP는 법원에서 해당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아담스와 합의했다. 이 합의는 모든 연방 교도소에서 프리즈 프레임 정책을 종료시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성별 불쾌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치료 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15년 조지아주에 수감된 트랜스여성 애슐리 다이아몬드는 프리즈 프레임 정책에 따른 호르몬 요법 제공 실패와 수감 중 성폭행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 정부를 고소했다.Diamond v. Owens, 131 F. Supp. 3d 1346 (M.D. Ga. 2015) 그녀는 남부 빈곤 법률 센터의 대리를 받았다. 다이아몬드는 2012년 체포되기 전 17년 동안 호르몬 요법을 받아왔으나, 입소 양식에서 그녀를 트랜스젠더로 식별하지 못해 조지아 DOC의 프리즈 프레임 정책에 따라 치료 지속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녀의 수감 조건은 여러 차례의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다이아몬드 대 오언스 사건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성확정 건강 관리 제공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미국 법무부는 다이아몬드 사건에서 성별 불쾌감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요구한다는 다이아몬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는 교도소가 호르몬 요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무부는 "금지적인 프리즈 프레임 정책은 개별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정 헌법 제8조 하에서 외견상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Department of Justice, "Statement of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Diamond v. Owens,131 F. Supp. 3d 1346 (M.D. Ga. 2015).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t/legacy/2015/06/12/diamond_soi_4-3-15.pdf. 법무부의 개입 이후 일주일 만에 조지아주는 프리즈 프레임 정책을 종료하고 대신 수감자의 성별 불쾌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교도소 관리들이 다이아몬드를 지칭할 때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했던 법원 사건은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어 조지아 DOC가 성폭행 예방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주리주의 트랜스여성 제시카 히클린은 16세의 나이에 투옥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7세가 되었을 때, 히클린은 미주리주 교정국 프리즈 프레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것이 수정 헌법 제8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람다 리갈이 히클린 대 프리신트(Hicklin v. Precynthe) 사건에서 히클린을 대리했다. 히클린은 16세 때 성별 불쾌감이 무엇인지 몰랐고 전환을 시작할 자원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2018년 연방 법원은 히클린의 편을 들어주었고 미주리 DOC에 히클린에게 호르몬 요법 형태의 성확정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히클린의 사회적 전환을 돕기 위한 다른 매점 물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히클린 대 프리신트 판결은 미주리의 프리즈 프레임 정책을 실질적으로 종료시켜 수감된 트랜스젠더가 주 전역에서 성확정 케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캐나다 
2001년 8월 31일, 캐나다 인권 재판소는 1989년 2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트랜스여성 신시아 캐버노가 남성 시설로 보내진 후 캐나다 교정 서비스의 제30조와 제31조가 캐나다 인권법상의 성별 및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기관 배치는 재판 담당 판사가 트랜스여성인 신시아가 여성 시설에서 복역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또한 신시아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제공을 거부당했다. 당시의 기관 정책은 원고가 수감 기간 이후에 합리적으로 성전환을 추구할 상황인 경우에만 사례를 촉진했다. 신시아 캐버노의 종신형 때문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옵션이 아니었다. "1990년에 호르몬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R. 디키 박사에 따르면 그녀가 궁극적인 재배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종신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 트랜스섹슈얼리즘 진단은 이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통해 명확히 확립되었다" 그녀의 재판 내내 "그녀는 교차 성별 호르몬의 여성화 효과에 잘 반응했으며 유의미한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 캐나다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교정 서비스의 정책에 의해 확인되고 법적 선례에 의해 확립된 바와 같이, 원고는 호르몬 치료를 계속할 자격이 있었다."

캐나다 인권 재판소에 청원하면서 캐버노는 "캐나다 교정 서비스는 캐나다 인권법 제5조에 반하여 필요한 의료 및 수술적 치료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와 성별(트랜스섹슈얼리즘)을 이유로 나를 차별해 왔고 계속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버노는 이 주소에서 수감 전 자신의 전환에 대해 "1981년부터 나는 내 성별은 여성이지만 성별(sex)은 남성임을 의미하는 트랜스섹슈얼 진단을 받았다. 13년 동안 나는 여성으로 살며 의료적 장애를 교정하기 위한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1990년 5월, 내 호르몬 치료가 중단되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남성 시설에 수감된 후 캐버노는 "CSC에 성전환 수술 평가와 수술 시행 및 그에 따른 여성 시설로의 이송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호르몬 치료 중단과 제안된 성전환 수술 거부, 그리고 지속적인 고립 기간으로 인해 캐버노는 "CSC 정책이 수감 시작 시 의료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감 시 자신의 심리적 성별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수감되어야 하는 심리적 요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트랜스섹슈얼을 차별한다고 믿는다"라고 답했다.Human Rights Commission Complaint Form W 08861

정신 건강 관리

2016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도소 내 LGBTQ+ 개인의 정신 건강은 일반인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 질환 발생률은 더 높고 의료 처치를 구할 가능성은 더 낮았다. 가족의 거부로 인한 주거지 상실의 만연과 정신 건강 문제 증가 및 연방 및 주 교도소의 높은 투옥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헝가리 
헝가리는 보건부 규정의 일부로 의무적인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매춘부, 동성애자 및 수감자의 HIV 검사가 요구된다. 수감자가 HIV 양성으로 판정되면 부다페스트의 특수 부대로 이송된다. HIV 양성 수감자 부대는 훈련을 받고 HIV 문제를 이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다. HIV 전문 치료는 부다페스트의 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수감자의 HIV 치료비는 국영 국민건강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이 수감자들은 개별 샤워 시설이 딸린 개별 유치장, 게임이 있는 커뮤니티 룸 및 사회 복지사를 이용할 수 있다. 검사 후 상담도 제공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연구에서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는 학대를 겪은 이전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투옥률도 더 높았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수감된 개인에 대한 성확정 건강 관리와 성확정 의류 제공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뉴질랜드 연구진은 LGBTQ+ 정신 건강 문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에 설명된 대로 수감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불쾌감을 정신 건강 문제와 연결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소수자 문제의 교차성과 집단의 정신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미국의 LGBTQ 청소년 수감자 

일부 연구에 따르면 LGBTQ 청소년은 특히 체포와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아동 법률 서비스, 국가 레즈비언 권리 센터 및 국가 청소년 변호인 센터 간의 협력체인 에쿼티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글을 쓴 조디 마크세이머, 샤넌 윌버, 카타윤 마즈드는 LGBT 청소년이 체포 위험에 처한 청소년 인구와 미국의 소년 사법 시설에 갇힌 청소년 인구에서 과잉 대표된다고 말한다.

많은 LGBTQ 청소년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교에서 적대적인 환경을 겪는 경우가 많다. LGBTQ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 때문에 많은 청소년은 가족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한다. 청소년 LGBTQ 남성의 26%는 커밍아웃 후 노숙인이 된다. 노숙은 높은 투옥률과 관련이 있다. "Messy, Butch, and Queer: LGBTQ 청소년과 학교에서 교도소로 이어지는 경로"에 따르면, LGBT 청소년은 단지 성적 지향이나 LGBT 학생들의 겉모습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괴롭힘에 대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Snapp, Shannon D, Jennifer M Hoenig, Amanda Fields, and Stephen T Russell. "Messy, Butch, and Queer: LGBTQ Youth and the School-to-Prison Pipelin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0.1 (2015): 57-82. Web.

퀴어 청소년은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노숙 비율이 높다. 이러한 취약성은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숙 시 과도한 경찰 단속을 받아 교도소 내 LGBT 청소년의 과잉 수용을 초래한다.

미국 진보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게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변이 청소년이 매년 체포되거나 구금되며 그중 60%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다. 이 퀴어 청소년들은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수감 시스템의 13~15%를 차지한다. 트랜스젠더 성인이 종종 표면적으로는 본인 보호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이 청소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종종 그들은 잠재적 피해자라기보다 성적 포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한 성범죄가 아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퀴어 청소년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법률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소년원 시설의 청소년 중 12%가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무브먼트 어드밴스먼트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및 간성 청소년은 종종 자신의 성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수감 중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LGB 청소년은 교도소 내 성폭행 위험이 더 높다. 이성애 청소년이 2~4%를 보고하는 반면 LGB 청소년은 6~20%의 또래 성폭행 발생률을 보고한다.

 신체적 및 성적 학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LGBT 수감자와 LGBT로 인식된 사람들은 교도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고문, 가혹 행위 및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LGBT 수감자들이 교도관이나 동료 수감자들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살해된 수많은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의 증거 기반 교정 센터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비확률표집 표본의 59%가 수감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6개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남성 수감자 무작위 표본의 4.4%와 대조된다. 남성 교도소의 트랜스여성들은 교도소 직원과 다른 수감자들 모두에 의한 강제 매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강제 매춘은 교정관이 트랜스여성을 남성 수감자의 유치장으로 데려가 가둔 후 남성 수감자가 그녀를 강간할 수 있게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남성 수감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정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교정관이 그 여성에게 대금의 일부를 주기도 한다.

"다음 설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감자들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어리고, 체구가 작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게이이고, 초범이고, 긴 머리나 높은 목소리와 같은 "여성적인" 특성을 지녔거나; 비주장적이고, 비공격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지적이고, 세상 물정에 밝지 않거나, "수동적"이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특성 중 하나라도 가진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의 위험이 증가하며, 여러 특성이 중복되는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표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Joanne Mariner, No Escape: Male Rape in U.S. Prisons

 미국 
미국의 다양한 사법 판결에 반영된 바와 같이,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은 교도소 내에서 저질러지는 성폭행의 대다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콜 대 플릭(Cole v. Flick) 사건758 F. 2d 124 (3d Cir. 1985). 재판 문서에 따르면, 모두 교도소장인 4명의 전문가 증언이 이 우려의 정당성을 증언하며, "교도소 동성애로 인한 보안 문제와 긴 머리 사이에 상관 관계가 존재하며, 약탈적 동성애자들이 짧은 머리 수감자보다 긴 머리 수감자를 공격하거나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믿음을 밝혔다.에서 법원은 수감자의 머리 길이를 제한할 교도소의 권리를 지지하며 머리를 길게 기르게 허용하면 "약탈적 동성애자"에 의한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롤랜드 대 존슨(Roland v. Johnson) 사건1991 U.S. App. LEXIS 11468 (6th Cir. 1991)에서 법원은 "동성애자 약탈자 조직"을 묘사했다. 그리고 애샨라 대 버지니아(Ashann-Ra v. Virginia) 사건112 F. Supp. 2d 559, 563 (W.D. Va. 2000)에는 "샤워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스토킹하는 약탈적 동성애자로 알려진 수감자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연구에 따르면 " '동성애자 약탈자'에 대한 신화는 근거가 없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대개 자신을 이성애자로 간주하며, 교도소 외부 환경에서는 이성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게이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그들이 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상황적 동성애 참조).

관련된 문제는 교도관과 수감자들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을 동성애의 증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강간일지라도 굴복한다는 사실은 수감자를 '펑크, 계집애, 퀴어'로 재정의한다." 관리자들은 때때로 게이 수감자와 관련된 모든 성관계가 필연적으로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는데, 이는 게이로 알려지거나 인식된 피해자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 보호 및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계속 학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수감자 강간 중단(Stop Prisoner Rape)의 대변인인 안드레아 캐버노 컨에 따르면, 게이 수감자에 대한 높은 성폭행 발생률과 수감자 인구 내 높은 HIV 감염률의 결합은 "LGBT 공동체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남성 수감자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인식되거나 실제적인 성적 지향은 여성 수감자를 성적 학대의 더 유력한 표적으로 만드는 4가지 범주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2003년이 되어서야 성적 학대 및 부당 행위 예방을 돕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PREA(교도소 강간 제거법)가 제정되었다.

 V-코딩 

V-코딩(V-coding)은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고 한 수감자가 묘사한 것처럼 "폭력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남성 교도소에 배치된 트랜스여성을 공격적인 시스젠더 남성 유치장 동료에게 보상 및 달래기 수단으로 배정하는 관행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용되는 트랜스여성들은 종종 매일 강간당하며, 이 과정은 너무 흔해서 사실상 "트랜스여성 형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묘사되어 왔다.

2021년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여성 수감자의 69%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보고했고, 58.5%가 폭력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전체의 88%가 "결혼과 유사한 관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보고했다. 다른 수감자의 접근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트랜스여성들은 흔히 폭행죄로 형사 기소되어 독방에 감금되며, 그 폭행 혐의는 여성의 수감 기간을 연장하고 가석방을 거부하는 데 사용된다.

교정관들이 트랜스여성 수감자들을 공개적으로 알몸 수색하고, 동료 교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에게 그녀들의 몸을 구경거리로 내놓는 일은 흔하다. 이런 상황에 처한 트랜스여성들은 때때로 교정관의 재량에 따라 춤을 추거나, 몸을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다. 실비아 리베라 법률 프로젝트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 교도소의 트랜스여성 응답자 중 75%가 교정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32%는 한 명 이상의 교정관에게 피해를 입었고, 응답자의 27%는 교정관을 위해 구강 성교를 강요받았다.

 콜롬비아 
2019년 옴부즈맨(la Defensoría del Pueblo)은 LGBTQ+ 수감자에 대한 폭력 및 차별 사례 285건을 확인했다. 이 피해자 중 3분의 1 이상이 트랜스젠더였다. 8분의 1은 베네수엘라인이었다.

 격리 수용 
본인의 안전을 위해 교도소 내 LGBTQ+ 사람들은 때때로 행정 격리나 보호 구금에 배치된다. 동성애는 "수감자의 보호 구금 요청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지만, 교도관들 사이의 동성애 혐오와 "게이 수감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는 어쨌든 정의상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많은 간수들의 오해로 인해 그러한 구금이 항상 쉽거나 가능하지는 않다.

또 다른 문제는 보호 구금과 징계 구금이 종종 동일하다는 점인데, 이는 "보호 구역"에 있는 수감자들이 가장 폭력적인 수감자들과 함께 매우 제한적이고 고립된 환경—때로는 다소 영구적인 록다운이나 독방 감금 상태—에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약물 중독 치료, 교도소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수감자 또는 외부 방문객과 접촉하거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또는 심지어 유치장 밖으로 나갈 권리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막는다. 보호 구금이 제공하는 안전의 정도는 시설에 따라 다르다. 보호 구금은 다른 수감자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 수감자를 고립시켜 교정관에 의한 폭력 위험이 더 높은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 보호 구금이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고립의 해로운 신체적, 심리적 영향은 그것이 일반 수감자 배치에 대한 원치 않는 대안임을 보여준다.

다른 사례에서 기관들은 LGBTQ+ 사람, 노인 또는 장애인 수감자, 또는 정보원과 같은 취약한 수감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 구역("퀴어런틴", "게이 탱크", "퀸 탱크", 또는 "소프티 탱크"와 같은 별명으로 알려짐)을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의 LGBTQ 교도소 격리 수용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자동으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격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 비서실장 에일린 허스트에 따르면 게이라는 사실 자체가 보호 주거 요청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주거를 요청하는 수감자들은 자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정적 또는 다른 이유로 격리 주거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뉴욕 최대의 구치소인 라이커스섬에서는 보안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2005년 12월 "게이 하우징"으로 알려진 LGBTQ+ 수감자 격리 부대를 폐쇄했다. 이 부대는 미결 구금 상태의 LGBTQ+ 수감자 학대에 대한 우려로 1970년대에 문을 열었었다. 널리 비판받은 뉴욕시 교정국의 계획은 수감자 분류를 재구조화하고 징계상의 이유로 의무화된 것과 동일한 하루 23시간 록다운이나 취약한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호 구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동성애 선언이나 트랜스젠더 외모만 있으면 충분했지만, 이제 보호 구금을 원하는 수감자들은 특별 청문회에서 이를 요청해야 한다.

 독방 감금 

, 독방 감금은 성폭행, 괴롭힘 및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사건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다른 수감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 체계가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다. 트랜스젠더 수감자 옹호자들은 이 방식이 《모든 단계에서의 불평등》(Injustice at Every Turn)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교도관 및 다양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는 괴롭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독방 감금 
해당 보고서에서 투옥된 트랜스남성 응답자의 44%와 트랜스여성 응답자의 40%가 교정관 및 교도소 체계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독방 감금 상태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은 의료 처치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동일한 보고서의 응답자 중 조사된 트랜스젠더 개인의 12%가 일상적인 비전환 관련 의료 처치를 거부당했다고 보고했으며 17%는 호르몬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보고했다. 유색인종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의료 및 호르몬 치료 부족을 보고했을 때 그 수치는 불균형적으로 더 높았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36% 거부,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30%의 거부율을 보고했다. 독방 감금의 사용은 또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형량을 줄이거나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비누와 같은 기본 제품을 사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작업 할당에 접근하는 것을 줄이며 가석방이나 조건부 석방을 얻을 기회도 줄인다.

독방 감금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계에서의 불평등》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자살 시도를 보고했다. 유색인종 트랜스젠더의 경우 아메리카 원주민의 56%, 다인종 개인의 54%가 자살 시도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독방 감금의 과도한 사용을 교도소 체계 내 유색인종 트랜스젠더의 높은 자살 시도율의 한 요인으로 연결한다.

고문과 다름없는 조건 그 자체에 더해, 독방 감금은 보통 개인의 교육, 작업 및 프로그램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정신 건강이 독방 감금에 처한 수감자들에게 주요 우선순위이자 강조점이지만, 이와 함께 수반되는 다른 차별적인 불이익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작업 프로그램은 종종 감형과 가석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는 독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더 높은 LGBTQ+ 사람들이 가석방되거나 조기 석방될 가능성도 더 낮아 결국 최대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가들은 LGBTQ+ 사회 구성원들이 교도소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 보호되고 규정된 권리이다.

교육 수정안 제9조(타이틀 나인)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다.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러한 수정안의 모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타이틀 나인은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때문에 교도소 프로그램 및 자원 접근을 거부당하는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확장된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모든 수감자가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인터넷 및 해당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독방 감금 
수감자가 성정체성이 아닌 섹스에 근거하여 교도소에 배정되는 경우, 완전한 격리는 종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1989년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 신시아 캐버노의 사례에서 그녀는 청문 판사의 명시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남성 시설에 배정되었다. 그 결과 캐버노는 "자해 또는 타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수감 기간 중 장기간 격리 수용되었다. 장기간의 격리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화나 재활의 어떠한 전망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1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캐버노를 남성 교도소에 수감한 것이 그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그녀는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어 성전환을 시작했다.

 LGBTQ 수감자 지원 

교도소 내 LGBTQ+ 인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감 시스템 내 LGBTQ+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많은 단체가 생겨났다. 이러한 단체들은 교도소 체계 내 LGBTQ+ 사람들이 직면한 특정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다룬다. 일부 단체들은 LGBTQ+ 수감자의 가족들도 지원한다.

블랙 앤 핑크(Black and Pink)는 "LGBTQ+ 수감자와 '자유 사회'의 스트레이트 얼라이"로 구성된 미국 단체로 교도소 폐지 운동에 집중하며 LGBTQ+ 교도소 수감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한다. 이 단체는 법정 동행, 펜팔 프로그램, 워크숍 및 교육, 그리고 성폭력, 괴롭힘 또는 의료 케어 부족을 겪는 LGBTQ+ 개인에 대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LGBT 수감자용 도서(LGBT Books to Prisoners)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기반을 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자원봉사자가 이끄는 비영리 도서 기부 단체다. 이 단체는 미국 전역의 수감된 LGBT 사람들에게 책과 기타 교육 자료를 무료로 보낸다. 2008년 설립 이후 이 단체는 거의 9,000명의 사람들에게 자료를 보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 자원 목록도 보유하고 있다.

교도소 활동가 자원 센터(Prison Activists Resource Center)도 펜실베이니아에 기반을 두고 트랜스젠더 개인을 돕는 데 집중하는 '허츠 온 어 와이어'(Hearts on a Wire)와 같이 LGBT 수감자만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 정보를 제공한다. 나열된 다른 자원으로는 'GLBTQ 수감자 옹호자 및 수호자'(GLAD)가 있다. 이러한 소스들은 가능한 법적 지원을 위한 링크를 제공하거나 교도소 경험을 더 견딜 만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같이 보기 

 동성애 범죄화
 미국의 성소수자 청소년 노숙인
 간성 인권
 트랜스젠더 권리
 미국 교도소 내 성소수자
 나라별 성소수자의 법률상 권리
 성소수자 청소년 취약성
 교도소 내 성생활
 수감자의 권리
 미국의 소도미법
 빅토리아 대학교 트랜스젠더 아카이브


 내용주 

 각주 

 더 읽어보기 
Suhomlinova, O. and O'Shea, S. (2021), "Doubly Imprisoned: Transgender and Non-binary Prisoners' Experiences in England and Wales", Johnson, A.H., Rogers, B.A. and Taylor, T. (Ed.) Advances in Trans Studies: Moving Toward Gender Expansion and Trans Hope (Advances in Gender Research, Vol. 32), Emerald Publishing Limited, Bingley, pp. 125–139. https://doi.org/10.1108/S1529-212620210000032009

분류:수감자
분류:형벌학
분류:성소수자의 권리
분류:성소수자 박해
분류:성소수자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