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청

섬네일|right|포르투알레그리에 위치한 검찰청 옛 건물
검찰청(, 직역하면 "공공 부처", 흔히 "MP"로 약칭)은 연방()과 주(Ministério Público Estadual) 차원 모두에서 독립적인 검사들로 구성된 브라질의 기관이다. 이 기관은 정부의 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된다. 1988년 헌법은 검찰의 기능을 세 가지 다른 기구인 공공 대리인 사무소, 공공 변호인 사무소, 그리고 검찰청 자체로 나누며, 이들 각각은 독립된 기구이다. 이에 더해 헌법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인 연방회계감사원()을 설치하였다.

검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법원의 관할권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하급 법원에서 사건을 제기하는 연방 검사(), 상소법원 단계의 연방 검사(), 그리고 상급법원 단계의 연방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Procurador Geral da República)은 연방 검찰 기구를 이끌며, 최종적인 사법 심사와 연방 의원, 내각 각료, 브라질 대통령이 저지른 형사 범죄를 다루는 연방최고법원에서 사건을 수행한다. 주 차원에서 이 기구는 보통 세 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주 검사보(), 하급 법원의 주 검사(), 그리고 상소 법원의 주 검사()이다. 또한 주 군경 및 군 소방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 검사()도 존재한다.

검찰청은 정의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브라질 형사사법체계의 일부이다.
검사의 주요 업무는 형사 기소와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될 경우 공소 기각을 요청할 의무도 있다. 브라질 법이 민사 기소를 허용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 여부에 대해 검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법의 수호자(custos legis)로서 역할을 하며 정의가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소송에는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법적으로 검사가 범죄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주로 경찰이나 공직자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 중대 사건에서만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경찰 업무와 경찰 수사를 감독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검사가 범죄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법관, 검사 및 일반 대중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연방최고법원에서 이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다.
범죄 기소 외에도 브라질 검사는 브라질 헌법에 따라 소수자, 환경, 소비자 및 일반 시민 사회의 보호를 위해 개인, 상업 기업 및 연방, 주, 연방구,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1988년 헌법 
1988년 헌법 이전까지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흔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연방, 주, 연방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리권은 검찰청에 귀속되었으며, 검찰청은 정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주요 역할과 더불어 빈곤층, 노인, 원주민과 같은 약계층을 방어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 기능은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전자는 일종의 사법직으로 간주되었다. 연방은 연방 검찰이 대리했고, 각 주는 주 검찰이 대리했다.

그러나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에 따라, 헌법은 기존의 삼권분립 이론에서 나아가 '사법 정의의 필수 기관'(제127조~제135조)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기관에는 검찰청, 공공 대리인 사무소, 공공 변호인 사무소,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 남은 변호사직이 포함되었다. 새 헌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 분담을 확립했다.
 사회의 대리인: 검찰청
 국가의 대리인: 공공 대리인 사무소
 약계층의 대리인: 공공 변호인 사무소
이로써 검찰청은 형사 및 민사 사안에서 사회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고, 공공 대리인 사무소는 공공 행정의 내부 통제와 국내외 문제에서의 국가 법적 대리 등 정부 행위의 감시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공공 변호인 사무소는 약계층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각 기관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그 직무에 있어 독립적이다.

 브라질 검찰의 부문 

브라질의 사법 체계는 지역별뿐만 아니라 다루는 주제별로도 나뉜다. 이에 따라 브라질 검찰청은 사법부의 구분에 맞춰 5개 부문으로 나뉜다.
그 부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 검찰(Ministério Público Federal): 연방 법원에서 판결하는 범죄 및 연방 민사 활동을 담당한다. 이 부문이 "기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검찰(Ministério Público do Trabalho): 노동법의 유지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군사 검찰(Ministério Público Militar): 브라질군의 3군 소속 군인이 임무 수행 중 저지른 형사 범죄의 기소를 담당한다.
 연방구 및 영토 검찰(Ministéri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e dos Territórios): 연방구 및 연방 영토 내의 정의 구현을 담당한다. 1988년 브라질 헌법 이후 현재 활성화된 영토는 없다.
 선거 검찰(Ministério Público Eleitoral): 연방 검사와 주 검사 모두로 구성된 혼합 부문이다.

여러 주 검찰청은 부문별로 나뉘지는 않지만, 소속 검사들이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 군사 상소 법원이 있는 몇몇 주에서는 독립된 부문으로 주 군사 검사를 두고 있다.

 같이 보기 
 브라질의 법
 공공 변호인 (브라질)
 검찰청 (포르투갈)

 각주 

분류:브라질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