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의 일본 국빈 방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장쩌민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이는 장쩌민이 198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1992년 4월 첫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일본 방문이었다. 이번 국빈 방문의 목적은 21세기 중일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의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방문은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첫 일본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양국 정부는 방문 기간 중 발표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한일 공동 선언'을 1972년 중일 공동 성명과 1978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이은 세 번째 중요 양자 문서로 취급했다. 양측은 모든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중국은 바로 전 달에 이루어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기에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컸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장쩌민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역사 인식, 대만, 일본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에 대해 결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 국빈 방문은 실패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일본 여론과 언론은 장쩌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일본의 대중국 태도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사적 배경 

 중일 관계 
1989년 천안문 사건과 일본과 중국의 공통 적이었던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988년 같은 기간 68.5%에서 1989년 10월 51.6%로 떨어졌다. 일본 측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1993년 10월부터 1996년 7월까지 핵무기 시험을 실시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반핵 감정에 뿌리를 둔 국민적 분노를 고려하여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무상 자금 협력 중단이라는 형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에서 1996년 사이는 1972년 양국이 중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중일 관계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양측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한 1996년 9월 외무장관 회담을 기점으로 중일 관계 개선 시도가 시작되었다. 1992년 4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최고지도자)였던 장쩌민이 일본을 방문하여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왕비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요청했다.

 중국 내 반외세 감정의 기원 
중국 국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인 동시에 위로부터의 법제화이기도 하다.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국민주의는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후 외국 국가들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뒤늦은 대응이다. 이후 1949년까지 서구와 일본의 간섭과 제국주의 시기를 일컫는 백년국치가 이어졌다. 더욱이 냉전 이후 시대의 중국 국민주의는 현대사에서의 외세 억압에 대한 대중적 항의와 같은 반응적 감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과 반외세(특히 미국과 일본)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1990년대에 고조되는 민족주의 담론에 목소리를 냈다.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중국 국민주의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제정된 구성물이기도 했다. 냉전 이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 위협은 없었으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쇠퇴는 내부적인 정당성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중국 정부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대신해 급격한 경제발전이 제공하는 성과 정당성과 중국의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원용한 민족주의적 정당성으로 대체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중국 국민주의를 더욱 영속시키기 위해 공산당 정부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애국주의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애국주의 교육 캠페인은 1991년에 발표되어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교육 개혁을 통해 중국의 자존심에 제국주의적 모욕을 가하는 적대적인 국제 세력의 존재를 경고함으로써 중국 민족주의 의식을 함양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비공산주의적 기반 위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고, 자칫 많은 국내적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인구로부터 충성심을 확보했다.

 무라야마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 자유민주당이 50년 넘게 거부해 온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자 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50주년 기념식에서 낭독될 담화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 관료가 일본의 전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죄를 표명한 최초의 사례였다.

무라야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피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 역사로 인해 내외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베이징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사죄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단 환영했다. 오부치 총리는 한국 및 중국과의 공동 선언에서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라야마 담화를 활용했다. 그러나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탕자쉬안 부장은 역사 인식과 대만 문제가 공동 선언 발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히 공동 선언에 "사죄"라는 용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의 연관성 
1998년 10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를 방문하여 도쿄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오부치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했다. 이 성명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만행 이후 특정 국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면 사죄를 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김 대통령의 성공적인 일본 방문은 1998년 11월 도쿄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장쩌민 총서기의 기대를 높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한국만큼이나 충분한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 내용 
방문 기간 동안 장쩌민 주석은 아키히토 일왕, 미치코 왕비, 오부치 총리 부부, 참의원 의장, 중의원 의장, 주요 정당 대표, 7명의 전직 총리, 그리고 일본 내 오랜 지인과 그 가족들을 만났다. 또한 장쩌민은 중일 우호 7개 단체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그는 와세다 대학에서 강연을 했으며 도쿄도뿐만 아니라 센다이시와 오카사시도 방문했다.

구두 성명에서 오부치 총리는 중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국빈 만찬에서 장쩌민에게 축배를 제의했으나, 중일 외교관들은 공동 선언의 문구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은 서면 문서에서 "진심 어린 사죄" 대신 "깊은 반성"만을 표명했다. 오부치 총리가 사죄 표명을 계속 거부하자 장쩌민은 역사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일본의 실책에 대해 훈계했다. 오부치와 장쩌민 모두 문서에 서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서명식은 취소되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치열한 협상 끝에 양측 모두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대만 관련 조항은 4줄로 대폭 축소되었다.

 비판적 반응 
일본 대중과 언론은 이번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주로 공동 선언이 공식 서명식에서 서명되지 않았고, 많은 주요 일간지와 TV 뉴스 방송이 그 원인이 장쩌민이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일본 내 강력한 반중 세력과 친대만 우파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오부치 총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죄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베이징의 시위대들은 오부치로부터 더 완전한 사죄를 받아내지 못한 장쩌민을 즉각 비난했다. 방문 기간 동안 장쩌민의 행동에 대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은 일본의 대중국 태도를 경화시켰고, 이는 양국 관계에 더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해외 포럼에서는 특히 와세다 대학에서의 연설을 언급하며 장쩌민의 행동이 민족적 기개와 대담한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찬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장쩌민의 강력한 비판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일본의 전쟁 역사 처리에 대한 수사적 표현을 완화하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입장 

 중국 
중국의 탕자쉬안 외무부장은 도쿄가 공동 선언에 "사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군사 침략에 대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일본 측 관계자에게 도쿄가 문서에서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중국은 공동 문서 작성 작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유 중 하나는 장쩌민이 보수파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방편으로 이번 국빈 방문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덩샤오핑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일본 
오부치는 공식 사죄를 하라는 중국의 굽히지 않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1992년 아키히토 일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이 전쟁 중 중국 국민에게 가한 "막대한 고통"을 "깊이 개탄한다"고 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부치의 부대변인이자 측근 중 한 명인 사이키 아키타카는 회담 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제공한 것과 유사한 서면 사죄에 도쿄가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부치는 또한 중국에 또 다른 사죄를 하는 것이 일왕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보수 정치인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부치는 또한 자당인 자민당 내에서 공동 선언에서 사죄를 제외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고려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오부치는 중국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결정을 베이징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했다. 향후 중일 관계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오부치는 정상회담 중 구두 사죄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만에 대한 입장 

 중국 
장쩌민 총서기는 도쿄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임을 재확인하는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신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 대만 해협을 제외하기를 원했던 베이징에 결정적인 문제였다. 더욱이 베이징은 1998년 6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덕분에 일본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중국의 요구에 대해 오부치는 "일본의 기본적인 이해는 중국이 하나의 실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그 입장을 엄격히 유지해 왔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도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방위 지침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일본이 미군과 협력할 수 있는 일본 주변 지역의 상황이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쿄는 공동 선언에 대만 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반영함으로써 베이징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 
양측은 지역 평화 유지 분야 및 전 세계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유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1990년대 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중국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이다. 중국은 공동 성명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확고히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일본 
도쿄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구했다.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상임이사국 지위가 지역 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및 안보리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결과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 선언 발표
 중일 청소년 교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 서명
 21세기 환경 협력에 관한 중일 공동 성명
 과학 및 산업 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중일 협정
공동 기자회견 형식의 이 문서들은 중일 관계의 성격, 21세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적 교류 및 협력 발전을 정의하고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 사항을 확인했다. 일본은 에너지, 교통, 환경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차관을 약속했다.

 향후 전개 
1990년대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총 교역액은 6,600만 달러로 1973년의 33배, 1990년의 거의 4배에 달했다.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 되었고, 일본은 7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했다. 장쩌민의 방문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주룽지 총리는 이듬해 도쿄를 방문하여 사죄와 관련한 대일 비판을 자제하는 이른바 '미소 외교'를 펼쳤다. 2000년 10월의 이 방문은 장쩌민 방문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본에 걸려 있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 조사 활동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판 등은 중일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일본 대중은 여전히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대중들 사이에 "사죄 피로감"이 나타나 양국의 과거사를 넘어선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내각의 지속적인 참배가 일본 총리들의 구두 반성과 같은 메시지를 주지 못하며 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각주 

분류:1998년 일본
분류:1998년 중국
분류:일본-중국 관계
분류:1998년 국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