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상 합명회사

독일 민법상 합명회사(, 약칭 GbR 또는 BGB-Gesellschaft, 드물게 GdbR. 영어 번역시 Civil law partnership)는 독일 회사법(독일 민법(BGB) 제705조)에 따라,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로 약정한 최소 두 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민법상 합명회사는 독일 회사법상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 관계이다. 일반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영어 번역시 General partnership)와 유한 합명회사(합자회사; Kommanditgesellschaft, KG. 영어 번역시 Limited partnership)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용도를 가진 여러 회사 형태가 민법상 합명회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특성 때문에 GbR은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동업 관계를 맺는 경우 GbR 형태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 회사들이 프로젝트 관련 협력을 위해 합작 투자 또는 작업 그룹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독일 민법(BGB)상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공동 거주, 카풀, 음악 그룹과 같은 비공식적인 단체들은 일상적인 임시 파트너십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외부적으로 파트너십을 대표하는 한, 독일 민법상 합명회사(GbR)의 법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보드게임 그룹, 등산 그룹, 작업 그룹과 같은 내부 파트너십은 결과적으로 형성된 파트너십을 외부적으로 대표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합명회사가 아니다.

자연인들의 (외부) 파트너십을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하는 법적 허구는 참여자들에게 법적 능력을 부여하고,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법률 거래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사법 행정에서 번거로움을 야기했고, 법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2024년에 도입된 상업등기부에 합명회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을 통해 합명회사 자체가 법적 허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법적 허구 처리 방식이 간소화되었다. 부동산의 경우 회사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47조 2항에 따라, 회사등기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토지등기부에 권리가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 상법에서는 영리 사단법인 중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나눈다.

독일의 민법상 합명회사인 GbR과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의 민법상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 있을 것이다.

민법상 조합에는 친구들끼리 동업해서 창업한 경우, 커플 유투버 등이 있다.

비법인 사단에는 종중, 종교 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정당 등이 있다.

 같이 보기 
 SAP GbR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GmbH, 유한책임회사)
 악티엔게젤샤프트(AG, 주식회사)
 합명회사(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
 합자회사(LP.(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주식회사(Corp.(Corporation), Inc.(Incorporated), Co., Ltd.(Limited Company), Stock company
 파트너십: 영어로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의미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조합의 한 형태로, 일부 또는 모든 파트너(관할권에 따라 다름)가 책임을 제한하는 파트너십
 조합 (법률)

분류: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