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킨스 법

엘킨스 법()은 1887년 주간 통상법을 개정한 1903년 미국 연방 법률이다.United States. An Act To further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tates. (Elkins Act.) 57th Congress, Sess. 2, ch. 708, , . Approved February 19, 1903. 이 법은 주간통상위원회(ICC)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철도 회사와 이러한 리베이트를 받아들이는 화주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철도 회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철도 기업, 그 임원 및 직원 모두가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엘킨스 법 이전에는 가축 및 석유 산업이 표준 철도 운송 요금을 지불했지만, 그 후 철도 회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곤 했다. 철도 회사들은 상업 및 산업 트러스트에 의해 공갈당하는 것에 분개했고, 따라서 엘킨스 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그의 "공정 거래" 국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원했으며, 그의 인기를 크게 높였다.

 배경 
미국 의회는 주간 통상법의 개정안으로 엘킨스 법을 통과시켰다. 제한적인 법률이 없다면, 대기업은 사업의 조건으로 철도 회사에 리베이트나 담합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철도 회사가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산업화가 덜 된 도시 간의 독점적 요금보다 기업 밀도가 높은 대도시 간의 운송에 대해 경쟁적인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트러스트는 운송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사업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었고 운송업자는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목적 
주간통상위원회(ICC)는 경쟁과 공정 가격을 보호할 수 없었다. 주간 통상법 제2조는 운송업자가 우대 가격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조항의 집행은 효과가 없었다. 강력한 트러스트는 표준 배송 가격을 지불하되, 운송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위원회에 제기된 법정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징벌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ICC가 주로 철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격 차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송업자는 ICC의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하여 처벌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엘킨스 법은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요청에 따라 1902년에 법안을 제출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출신의 스티븐 B. 엘킨스 상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 법은 제57회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1903년 2월 19일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법은 운송업자가 우대 리베이트를 부과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운송업자와 저렴한 가격의 수혜자 모두를 연루시켰다. 또한 이 법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폐지하여 위반자에게 벌금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처벌의 엄중함을 줄임으로써 입법자들은 기업들이 서로에 대해 증언하도록 장려하고 법의 더 엄격한 집행을 촉진하기를 희망했다.

 영향 
엘킨스 법 통과 이후, 실질 화물 요금은 아주 약간만 감소했다. 1905년 규제 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법 통과 후 첫 몇 달 동안 철도 가격 책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리베이트의 폐지였다. 그러나 이후의 분석에 따르면 운송업자 가격의 하락은 기술 발전에 따른 운영 비용 감소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폐지는 철도 회사들이 사업 경쟁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게 만들었으며, 1905년 아이오와주 주지사 앨버트 B. 커민스는 리베이트 폐지가 단순히 철도 회사들로 하여금 사업 확보를 위해 대안적인 비경쟁적 수단을 찾도록 강요할 뿐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 법은 가격을 눈에 띄게 낮추는 것보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 담합을 공고히 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엘킨스 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법을 지지한 시민들은 가격 차별을 줄이면 화물 가격이 균일하게 낮아지기를 희망했고, 철도 이해관계자들은 담합 가격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 이 법은 우대 가격 책정을 제한했지만 무엇이 "합리적인" 운송 요금인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회사들은 이 법을 담합 가격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담합은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쉬운 시장에서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수의 경쟁자만 있는 산업(예: 특정 두 도시 사이를 운행하는 철도, 항공 또는 운송 회사)에서는 담합이 훨씬 더 발생하기 쉽다. 엘킨스 법의 결과로 철도 회사들은 담합 가격을 보호할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고, 기업 트러스트는 배송 할인을 받는 능력이 약화되었다. 더 큰 경쟁의 혜택을 받는 대신 농민과 기타 철도 이용자들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농민들은 화물 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 설정으로 혜택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철도 산업의 특성상 완전 경쟁이 허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경제학자 로버트 하베슨은 엘킨스 법 이전의 가격 전쟁이 철도 산업이 더 과점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한계 비용이 감소하고 고정 비용이 높은 산업에서 가격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헛된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더 강력한 규제가 운송업자들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의 비판 
엘킨스 법에 대한 반응으로 이 법이 철도 회사를 대신하여 의회에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일부 철도 회사는 일부 고객에 대한 리베이트를 축소했지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그 관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회는 법 위반에 대해 금전적 벌금만 제정하고 형법상의 처벌 부과를 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07년 8월 19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행한 연설.

 후속 입법 
엘킨스 법의 단점을 언급하며 진보 시대의 진보주의자들은 철도 이해관계에 대한 더 큰 규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1906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엘킨스 법을 대체하기 위해 헵번 법에 서명했다. 헵번 법은 미국인의 더 큰 이익을 대변하여 철도의 최고 화물 요금을 설정했다. 헵번 법의 규제는 트럭과 자동차의 부상으로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 있던 철도 회사들을 압박했다. 1907년 공황은 부분적으로 헵번 법으로 인한 철도 산업의 혼란의 결과였다.

 같이 보기 
 미국의 철도 운송 역사
 맨-엘킨스 법(1910년)

 각주 

분류:1903년 철도
분류:진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