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비판

군주제 비판(군주제 폐지론)은 적어도 고대 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이는 일반적인 정부형태인 군주제를 향하거나, 더 구체적으로는 세습 왕실에 의해 통제되는 특정 군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반군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비판이 법적 제한에 의해 억제될 수 있으며, 불경죄와 같이 기소 가능한 언론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유럽의 군주제와 그 기저에 깔린 왕권신수설과 같은 개념은 계몽시대 동안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특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의 군주제 폐지 선포의 길을 열었다. 그보다 앞서 미국 독립 혁명 당시 애국파는 충성파를 진압하고 모든 왕실 관료를 추방했다.

현대에 들어 군주제는 왕권의 정도와 시민 사회에 대한 개입 수준이 각기 다른 여러 형태로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브루나이,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에스와티니, 아랍에미리트의 토후국, 바티칸 시국의 전제군주제
 영국과 그 통치권 하의 영연방 왕국, 그리고 바레인, 벨기에, 덴마크, 일본,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태국,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의 입헌군주제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시작되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가속화된 20세기에 많은 유럽 국가가 군주제를 공화제로 교체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전환했다.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정복고, 7월 왕정, 프랑스 제2제국 하에서 군주제가 잠시 복귀했으며, 잉글랜드 내전 이후 스튜어트 왕조가, 프란시스코 프랑코 독재 이후 스페인에서 부르봉 왕조가 복원되기도 했다.

 역사적 비판 

 고대 
섬네일|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에 정치학의 일부로 군주제 비판을 발표했다.
섬네일|바뤼흐 스피노자는 계몽시대 초기 군주제의 비판자였다.
섬네일|제러미 벤담은 군주제를 관습의 힘을 통해 확립된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제가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없는 인구에게만 적합하다고 가르쳤으며, 권력은 일반적으로 평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인구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다수보다 한 개인을 타락시키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제가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그에게 이는 무능한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여 국가에 파멸을 가져올 부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중세 
중세 동안 도미니코회의 루카의 바르톨로메오는 "공화 정부를 덕 있는 민족에게 유일하게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군주제를 폭정 또는 독재와 동일시했다." 또 다른 중세 공화주의 사상가는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다수에 의한 통치를 옹호했으며 "선출된 통치자가 세습된 통치자보다 훨씬 더 선호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기간 동안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널리 읽힌 저작인 군주론으로 인해 주로 절대 권력자의 조언자로 간주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화국을 선호했으며 확장 능력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면에서 공화국이 군주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헨리 8세 재위 기간 중 토머스 스타키의 저서 『추기경 폴과 토머스 럽셋의 대화』는 "온 나라가 한 군주의 의지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보다 자연에 더 어긋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영국이 공화제 정부 형태를 수용할 것을 옹호했다. 그는 공동체가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세우고 폐위할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혜롭고 정의로운 자를 선택하여 군주로 삼고, 폭군인 자를 폐위하는 것은 인간의 권능 안에 있다"고 썼다. 스타키는 이 저작을 왕에게 바칠 생각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19세기가 되어서야 출간되었다.

잉글랜드 공화국 하의 공화제 정부 수립은 군주제 제도를 공격하는 수많은 영국 저작들에 영감을 주었다.

제임스 해링턴은 1656년 『오시아나 공화국』을 통해 자신의 공화주의 이상을 주창했다. 해링턴은 주권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영향력을 따라야 하며, 군주제는 한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독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의 재분배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토지 소유자 의회의 설립을 옹호했다. 그는 재산을 재분배하지 못하면 과두제적 군주제가 복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밀턴 또한 이 시기에 공화제 에세이를 발표하여 군주제를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무용하고 위험한 정부"로 규정했다.

알제넌 시드니는 군주제가 "인간의 타락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군주제를 부패하고 인기 없는 것으로 공격했으며, 공화제인 스위스를 유럽에서 가장 평화롭고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네덜란드계 유대인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는 군주제 제도보다 민주적 제도를 선호했다. 그는 어떤 인간도 주권이 암시하는 모든 권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행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군주제는 법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근대 
프랑스 혁명 기간 중 이르면 1790년부터 공화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당시 대중 여론과 프랑스 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군주제를 지지했다. 군주제 폐지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왕을 제거하면 무정부 상태나 침략과 같은 정치적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바렌 사건 이후 국민제헌의회가 일시적으로 행정권을 인수한 사건은 이러한 공포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니콜라 드 콩도르세가 공화주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했음에도 프랑스 국민과 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군주주의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 중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적들을 돕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792년 9월 군주제가 폐지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804년 프랑스 정부가 제국 선포를 향해 움직일 때, 라자르 카르노는 트리뷔나에서 공화제 정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를 폈다. 그는 로마 공화국과 비교해 로마 제국에서 덕성과 영웅주의의 쇠퇴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며, 군주제가 내정이나 외교 분야에서 프랑스에 어떠한 이점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에 회의를 표했다.

19세기 초,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군주가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은 자신의 직위를 폐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벤담은 군주제를 관습의 힘을 통해 확립된 불합리한 제도로 보았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익숙하며, 다른 것에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몇 년 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9세기의 저명한 이탈리아 정치가 주세페 마치니 또한 저명한 공화주의자였다. 그는 이탈리아 군주주의자들에 맞서 공화국이 이탈리아의 전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초, 영국의 자유당 학자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브라이스는 군주제가 안정적이고 유능한 통치자를 배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념에 반박하며,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지난 5세기 동안 대부분의 유럽 세습 군주들이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 
대중 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조정 문제에 있어 세습 군주제의 효율성이 낮아진 점이 군주제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1세기에도 군주제에 대한 대중적 반대 사례가 수없이 존재한다. 네팔에서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는 역사적으로 샤 왕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그들을 '봉건 세력'으로 지칭해 왔고, 네팔 왕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적인 유격전을 벌여 네팔 내전을 일으켰다. 결국 휴전이 성립되었고 마오주의 반군과 네팔 임시 입법부 간의 평화 회담을 통해 포괄적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영국에서도 군주제에 대한 대중적 반대 사례가 발생했다.

 현존하는 군주제에 대한 비판 

통치자의 선출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수장으로 있는 국가의 선거군주제에서와 같이 민주적 원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세습군주제의 경우 왕권의 전승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칭호와 관련 권력이 상속인에게 전달된다. 세계의 여러 왕실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정당성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바레인 

바레인 시위는 당초 다수인 시아파 인구에 대한 더 큰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Bahrain Shia Leaders Visit Iraq" . 데일리 텔레그래프. Retrieved 20 January 2011. 2011년 2월 17일 마나마의 진주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한 치명적인 야간 급습 이후 군주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의 통치를 종식시키라는 요구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피의 목요일'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 
벨기에의 단체인 '공화주의 서클'(Republican Circle)은 2008년 3월 유럽 의회에 "유럽의 군주제 폐지" 청원을 제출하며, 군주제가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등 여러 국제 선언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캐나다의 군주주의자와 공화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1867년 캐나다 연합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공화주의 활동은 전임 캐나다 통치자의 공식 생일인 빅토리아의 날에 시위를 벌이거나, 캐나다 왕실 상징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특히 시민권 선서 및 1701년 왕위계승법과 관련하여 왕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어 사용권인 퀘벡주에서 더 강력했는데, 이곳에는 캐나다 연방과 군주제 모두에 반대하는 실질적인 퀘벡 독립운동이 존재한다.

 일본 

 모로코 

왕 무함마드 6세의 정당성은 2011년 2월 20일 운동에 의해 도전받았으며, 이들은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군주제 체제에 도전하려고 시도했다.

 네덜란드 

최근 몇 년 동안 네덜란드 군주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여론의 현저한 변화와 왕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법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제도적 군주제에 대한 지지는 감소했으며, 왕실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응답자의 75%가 군주제를 지지했으나 이듬해에는 58%로 떨어졌다. 네덜란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응답자의 거의 4분의 1이 이러한 변화를 선호했다. 중대한 법적 진전으로 네덜란드 활동가들은 왕의 법적 역할이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왕을 법정에 세웠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광범위한 비판 여론과 왕실 권한 축소에 대한 추진력을 반영한다. 또한 역사적 맥락에서 군주제와 왕실에 대한 비판은 수십 년 동안 네덜란드 사회에 존재해 왔으며, 왕을 모욕하는 행위를 둘러싼 주목할 만한 논쟁과 법적 규제가 있어 왔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드 가문의 전제적 통치하에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샤리아법 준수를 강제하는 사우디 정부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기구와 정부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 권위주의 정권은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연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악 중의 최악"으로 분류된다.Worst of the Worst 2010. The World's Most Repressive Societies . freedomhouse.org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보안군은 구금자들에게 증거로 사용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인권 선언 채택을 위한 유엔 투표에서 샤리아와 모순된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집단 처형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스페인 

스페인 군주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군주제의 역할과 스페인 사회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당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왔다. 현대 스페인에서 군주제의 역할, 과거 국왕들의 행실, 세습 지도 체제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논쟁과 비판의 근원이 되어 왔다. 특히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의 행실은 대중의 환멸과 개혁 요구를 불러일으킨 주요 쟁점이었다. 아울러 현대 민주 사회에서 군주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화국으로의 잠재적 전환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국가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반영하며, 스페인 통치와 사회에서 군주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게 만들었다.

 스웨덴 

현대 스웨덴에서 군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평등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군주제의 역할에 관한 논의와 함께 반복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스웨덴이 군주제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1954년에 시작된 헌법 개정 프로젝트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당시 사회민주당은 공화국을 옹호했고 보수 정당들은 군주제를 지지했다. 군주제는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폐지 요구가 존재하며 이는 여론의 분열을 반영한다. 또한 군주제의 존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군주제가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태국의 불경죄 법은 왕실 구성원을 비방, 모욕 또는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태국 군주제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다. 각 기소 건당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처벌로 인해,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불경죄 법"이자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형사 비방법"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는 형법 제112조의 일부이지만, 태국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다른 시민을 상대로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모든 불경죄 법 위반 혐의는 태국 경찰에 의해 조사된다. 허위 사건 신고는 태국 경찰관의 시간을 빼앗아 다른 심각한 범죄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허위 신고는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투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태국의 인구 통계가 변화함에 따라 군주제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영국 

군주제 문제는 영국과 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 내에서 수백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국 군주제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해당 기관의 책임 부재, 세습군주제 원칙을 이용한 국가원수 임명이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하며 엘리트주의적이기에 민주적 선거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군주제의 비용 문제, 영국 군주가 의회의 투표 없이 전쟁 선포나 조약 체결 등의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왕실 특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밀원 (영국)(군주의 자문 기구)이 의회 투표 없이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군주제에 대한 영국인의 견해는 국왕과 관련된 사건에 따라 변한다.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군주제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함"으로 보는 영국인이 증가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군주제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1994년에서 2021년 사이 영국 군주제를 "매우 중요함"으로 평가한 대중의 비율은 2006년 27%에서 2012년 46% 사이를 오갔다. 같은 기간 동안 대중의 10~18%는 군주제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폐지"로 평가했으나, 이 비율은 2021년에 25%로 증가했다. 최근 역사에서 군주제에 대한 지지는 기성세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이 보기 
 폐지된 군주제
 민주화
 공화주의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및 PDF 형식).
 리스본에서 개정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인권 헌장
  유럽 의회의 기본권 헌장 설명
  유럽 의회에 제출된 청원 (군주제 폐지 관련)
 세계 인권 선언 (개요)
  세계 인권 선언 (공식 번역본)

분류:군주제
분류:이념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