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4호는 2000년 6월 16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의 상황에 관한 결의 제1234호, 제1258호, 제1273호, 제1279호, 제1291호(이상 1999년) 및 제1296호(2000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키상가니에서 우간다, 르완다, 콩고 반대 세력 및 기타 무장 단체의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주로 콩고 민주 공화국 북부 도시 키상가니에서의 전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의 제1304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이 전투로 최대 160명이 목숨을 잃었다.

 결의 
 관찰 
전문가 패널이 조사 중인 해당 국가의 천연 자원이 불법 착취 보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사회는 또한 국내에서 계속되는 전투, 특히 키상가니에서 르완다와 우간다 사이의 재개된 전투와 루사카 휴전 협정에 따른 의무 준수 실패에 대해 우려했다. 협정 이행의 지연과 중재 노력에 대한 콩고 민주 공화국 정부의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가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그것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국가의 상황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행위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 협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콩고 민주 공화국 내에서 르완다, 우간다, 콩고 반대 세력 및 기타 무장 단체 간의 전투를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했다. 나아가 르완다와 우간다가 즉각 철수할 것, 분쟁의 다른 당사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외국 군대의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병력 분리 및 철수 과정 중에는 무장 단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적 행동이 금지되었다. 철수를 위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사회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유엔 콩고 민주 공화국 임무단(MONUC)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모든 무장 단체 구성원의 군축, 복원, 재정착 및 재통합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을 환영했다. 한편,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학살 행위를 규탄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르완다와 우간다 정부가 키상가니에서 초래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유엔과 아프리카 단결 기구의 후원 하에 대호수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콩고 민주 공화국의 당사자들이 현재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제2차 콩고 전쟁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304
1304
분류:200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