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후원기업

정부후원기업(GS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은 미국 의회가 특정 분야(주택, 농업 등)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 소유 금융 기관을 말한다.

단순한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도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1.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

 민간 소유, 정부 헌장: 주주들이 소유한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가 부여한 특별 헌장(Charter)에 의해 운영된다.
 간접 대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대신 은행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사들여 자본을 회수해주거나, 이를 담보로 채권(MBS)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연결한다.
 암묵적 보증: 법적으로 정부가 채무를 전적으로 보장하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위기 시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암묵적 보증'이 있다고 믿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요 목표: 대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안정성 유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 일반 국민이 주택이나 농지 등을 더 쉽게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2. 대표적인 기업 종류

 주택 금융:
 Fannie Mae (패니메이): 연방주택저당공사. 주로 대형 은행의 모기지를 매입한다.
 Freddie Mac (프레디맥):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 중소형 저축기관의 모기지를 주로 다룬다.
 연방주택대출은행 (FHLB): 지역 은행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택 대출을 지원한다.
 농업 금융:
 농업신용체계 (Farm Credit System):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신용 공급을 지원한다.

3. 최신 현황 (2025~2026)

 관리 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법정관리(Conservatorship) 하에 있으며, 현재 민영화(완전 독립)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출 한도 증대: FHFA는 2026년 다가구 주택(Multifamily) 대출 매입 한도를 각 기업당 880억 달러(총 1,760억 달러)로 늘려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공공 목표 강화: 2026~2028년 목표로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주택 목표안이 제안되었다.

 각주 

분류: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