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증거론

준증거론(Quasi-Evidence Theory)은 형사절차에서 사인이 수집한 탐정자료를 전통적인 증거능력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규범적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절차적 신뢰성 심사를 전제로 제한적 증거가치를 인정하려는 헌법적 형사증거법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가가 독점해 온 사실형성 구조를 재해석하고, 헌법상 무기대등원칙과 절차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가이론적 설계로 이해된다.
준증거론은 형사증거법의 해석론을 넘어 국가의 기본권 보장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서, 국가 중심의 수사모델을 시민 참여적 협력질서로 전환하려는 조력국가 이론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특히 탐정의 사실조사 활동을 준공적 절차행위로 재정립하고, 국선탐정사 제도와 결합하여 절차적 평등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현대 헌법학과 형사소송법의 교차 영역에 위치한다.

이 이론은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26년 2월호에 게재된 「헌법상 무기대등원칙의 실질화와 형사증거법의 과제 ―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준증거화’ 방안을 중심으로」이도현. 헌법상 무기대등원칙의 실질화와 형사증거법의 과제 ―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준증거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준증거론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국가이론적 시도 속에서, 국가이론 설계자이자 조력국가 이론 창시자인 공법학자·헌법학자 이도현 (박사)에 의해 세계 최초로 창안·정초된 형사증거법 이론이다.

연관어:  
준증거, 준증거화, 탐정자료, 국선탐정사, 조력국가론

 각주 

분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