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8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84호는 1999년 12월 17일에 채택되었으며 결의 제661호(1990년), 제687호, 제699호, 제707호, 제715호(이상 1991년), 제986호(1995년), 제1051호(1996년), 제1153호, 제1175호(이상 1998년), 제1242호, 제1266호(이상 1999년)를 포함한 이라크 관련 이전 결의들을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유엔 특별위원회(UNSCOM)를 대체하기 위해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UNMOVIC)를 설립했다. 이는 1999년에 채택된 마지막 결의였다.

결의 제1284호는 찬성 11표, 반대 0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러시아의 기권 4표로 채택되었다. 이라크는 특히 이 결의가 1990년에 부과된 제재 해제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의안을 거부했다.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유엔 무기 사찰단의 복귀나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의 
 관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감시 및 검증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무총장의 계획을 승인한 결의 제715호의 규정을 상기시켰다. 또한 중동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지를 목표로 함을 상기했다. 더 나아가 이사회는 이라크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쿠웨이트로부터의 모든 재산 및 난민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라크는 결의 제687호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보였으나 이사회가 해당 결의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조치 
결의 제1284호는 네 개의 주제로 나뉘었으며, 모든 조항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제정되었다.

 A 
결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UNMOVIC을 설립하고 UNSCOM의 책임을 맡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라크가 UNMOVIC에 특정 지역, 시설, 장비, 문서 또는 인물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는 30일 이내에 UNMOVIC 의장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UNMOVIC의 조직 계획은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되었으며 UNMOVIC과 IAEA는 업무를 시작한 지 60일 이내에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로 지시했다. 이라크는 양 조직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

 B 
섹션 B는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인 및 제3국 국민의 송환을 다루었으며 이사회는 이라크에 이와 관련하여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상기시켰다. 사무총장에게는 쿠웨이트인 또는 제3국 국민(또는 그 유해)의 송환 진전 상황에 대해 4개월마다, 쿠웨이트 재산 및 국가 아카이브의 반환에 대해 6개월마다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C 
각국은 이전에 수입 제한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결의 제986호에서 확립된 석유-식량 계획에 따라 이라크로부터 무제한의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결의 제661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약을 승인할 전문가 그룹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초기 6개월 동안 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쿠웨이트에 발생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이라크가 지불해야 하는 1,000만 미국 달러의 지급과 관련된 조치를 유예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이라크 국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하여 결의 제986호에 명시된 약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일일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성지 순례 항공편이 결의 제661호 및 제670호의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라크에 모든 구호 물자가 특히 취약 계층에게 올바르게 분배되도록 보장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추가로 사무총장에게 외국 석유 회사를 영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D 
결의는 만약 이라크가 UNMOVIC, IAEA 및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준수한다면 이라크 원산지의 상품 및 제품 수입 금지와 이라크에 대한 민간 상품 및 제품의 판매, 공급 및 인도 금지 조치를 결의 제687호에서 설명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120일 동안 유예할 것임을 밝히며 마무리되었다. 만약 이라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UNMOVIC 집행 의장과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이 보기 
 이라크의 대외 관계
 이라크와 대량살상무기
 1990년~2003년 이라크 군축 연표
 이라크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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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분류:1999년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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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