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추정

유죄 추정()은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모든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원칙과 반대로, 피의자가 무죄임이 입증될 때까지 또는 입증되지 않는 한 유죄라고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Raj Bhala. Modern GATT Law: A Treatise o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Sweet & Maxwell. 2005. Page 935. 이러한 추정은 법령이나 법원 또는 기타 판결 기관의 절차적 규칙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반박 가능하거나 반박 불가능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추정은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정된 사실은 입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박 가능한 추정은 입증책임을 변호인 측으로 전환시키며,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해야 한다.

특정한 사실적 상황(예를 들어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의 결과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박 가능한 사실 추정은 흔하다.This is how presump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classified: Zuckerman, The Principles of Criminal Evidence, 1989, pp 112 to 115. An irrebuttable presumption of guilt is unconstitutional in the United States: Florida Businessmen for Free Enterprise v. State of Fla. See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An example of a rebuttable presumption of guilt is (1983) 301 SE 2d 984. "The presumption of guilt arising from the flight of the accused is a presumption of fact": Hickory v United States (1896) 160 United States Reports 408 (headnote published 1899). 피의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추정하는 초기 유죄 추정은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Ralph A Newman (ed). Equity in the World's Legal Systems. Établissements Émile Bruylant. 1973. p 559.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미국에서 반박 불가능한 유죄 추정은 위헌으로 간주된다. 비공식적이고 법적으로 부당한 유죄 추정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판사, 변호사 또는 경찰관과 같은 이들의 태도나 편견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은 결백한 피의자가 형사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만들고,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 
허버트 L. 패커에 따르면, "유죄 추정을 우리가 형사 절차의 지침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고 적법절차 모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 무죄 추정의 원칙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유죄 추정은 신뢰성보다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적법절차가 부재할 때 만연하게 된다.

1902년 아이오와주 대 브래디(State v. Brady) 사건에서 위버(Weaver) 판사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의 재판에서 '유죄 추정'과 '표면적'(prima facie) 유죄 사례는 특정 사실의 증명으로부터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권 
검찰총장 대 라바바르드(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Labavarde and Anor) 사건에서 니런전(Neerunjun) 대법원장은 "단순한 형사 기소만으로 유죄 추정을 만들어 모든 부담을 ...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면" 세계 인권 선언 제11조 1항과 인권 및 기본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 제6조 2항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v. Labavarde and Anor. (1965) 44 International Law Reports 104 at 106; Mauritius Reports, 1965 72 at 74, Mauritius, High Court

 직권탐지주의 체제 
때때로 직권탐지주의 체제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유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For example, Scottish International, vols 6 to 7, p 146 하지만 이것이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주장도 있으며,Dammer and Albanese.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Wadsworth. 2014. p 128. 프랑스 법 체계가 그러하다고 주장했던 과거 "영국 법률가들의 흔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지적도 있다.Roberts and Redmayne. Innovations in Evidence and Proof: Integrating Theory, Research and Teaching.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07. p 379.For the origins of this belief in South Africa, see (1970) 87 South African Law Journal 413

유죄 추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으며, 당사자주의 사법 체계를 직권탐지주의적으로 이동시킨다.

 영미법상의 추정 
영국법에는 법령이나 법원의 절차적 규칙 또는 기타 판결 기관에서 발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최소 두 가지 유형의 유죄 추정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반박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소된 당사자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유죄 추정
 증명 가능한 도난 장물의 소지에서 비롯되는 유죄 추정

 결과 
플리 바겐(유죄 협상)은 유죄 추정을 수반한다고 일컬어진다."5. The Presumption of Guilt" (1973) 82 Yale Law Journal 312; "The Skeleton of Plea Bargaing" (1992) 142 New Law Journal 1373; (1995) 14 UCLA Pacific Basin Law Journal 129 & 130; (1986) 77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950; Stumpf, American Judicial Politics, Prentice Hall, 1998, pp 305 & 328; Rhodes, Plea Bargaining: Who Gains? Who Loses?, Institute for Law and Social Research, 1978, p 9. 미국 변호사 협회는 범죄 혐의를 받는 자원이 한정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죄를 추정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밝혔다.

수사관 측의 유죄 추정은 허위 자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Green and Heilbrun, Wrightsman's Psychology and the Legal System, 8th Ed, Wadsworth, 2014, p 169; Roesch and Zapf and Hart, Forensic Psychology and Law, Wiley, 2010, p 158, Kocsis (ed), Applied Criminal Psychology, Charles C Thomas, 2009, p 200; Michael Marshall, "Police Presumption of Guilt Key in False Confessions" . 12 November 2002.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스티븐 에이버리의 테레사 할박 살해 혐의 재판 상황은 당시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으며, 나중에 미국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의 주제가 되었다. 언론 보도는 주로 그러한 유죄 추정으로 인해 에이버리의 조카인 브렌던 다시로부터 유도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잘못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가설을 다루었다.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금하는 예방 구금은 유죄 추정 또는 그와 매우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되어 왔다."Preventive Detention: Prevention of Human Rights" (1991)
2 Yale Journal of Law and Liberation 29 at 31; Selected Decis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Optional Protocol, United Nations, 2007, vol 8, p 347New York Review, 'How internment became legal' , John Townsend Rich, 22/6/2017

범칙금 통지서나 즉석 벌금은 항소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는 처벌이다.

 위헌적, 부당하고 비공식적인 추정 
미국에서 반박 불가능한 유죄 추정은 위헌이다.Florida Businessmen for Free Enterprise v. State of Fla (1980) 499 F.Supp. 346. See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그러나 미국의 법학 교수인 안나 로버츠는 체포가 흔히 유죄와 동의어가 되거나 "융합"된다고 주장한다. 배심원들의 마음속에는 기소된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고등법원 판사인 리처드 헨리케스 경은 "강간 고발의 0.1%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모든 고소인을 처음부터 "피해자"로 대우하는 영국 경찰의 훈련과 방식을 비판해 왔다.마르코 잔난젤리, "Police must stop training 'Presumption of Guilt', says High Court judge" , Daily Express, 24 December 2017. Accessed 6 February 2018."Former High Court judge warns calling complainants 'victims' creates presumption of guilt", Scottish Legal News, 6 August 2019 강간 허위 고발의 실제 유병률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강간 고발이 허위인 경우는 대략 2%에서 10% 사이라는 점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며, 진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례의 비중이 더 크다.DiCanio, M. The encyclopedia of violence: origins, attitudes, consequences. New York: Facts on File, 1993. .

미국의 배우이자 프로듀서인 제러미 피번은 미투 운동이 "심리나 적법절차 또는 증거 없이 삶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번의 논평에 대해 언론인 브렌던 오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고 시사했다.브렌던 오닐, "Whatever Happened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 Los Angeles Times, 16 November 2017. Accessed 6 February 2018.

부당한 유죄 추정은 인종 편견, "미디어의 광분", 인지 편향, 그리고 기타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거나 동기부여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형사 사법 제도는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받는 구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일본 법무대신 모리 마사코는 누군가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트윗을 올렸다. 그녀는 나중에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이를 "말실수"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의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형사 수사 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성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허위 고발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 허위 고발 조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고발자가 여성이며,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허위 고발 혐의가 있는 고발자조차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2018년 4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법부의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바뀌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죄 추정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같이 보기 
 블랙스톤의 비율
 허위 고발
 사람만 데려오면 죄는 내가 만들겠다
 캥거루 재판
 검사의 오류
 이해

 각주 

 더 읽어보기 
"Prima Facie Presumptions of Guilt" (1972) 12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531
Fellman. "Statutory Presumptions of Guilt". The Defendant's Rights Toda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7. p 106.
Martin, "The Burden of Proof as Affected by Statutory Presumptions of Guilt" (1939) 17 Canadian Bar Review 37

Wharton. A Treatise on the Criminal Law of the United States. 1857. Sections 714, 727, 728
 Presumption of Guilt: The Global Overuse of Pretrial Detention published by Open Society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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