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격차

교통 격차(Transport divide, 교통 소외, 교통 불이익, 교통 결핍, 이동성 격차라고도 함)는 교통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이는 취약 계층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개념은 대중교통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문제부터 세계적인 남북 격차의 일부로서 서로 다른 비자 정책으로 인한 국제 이주의 불평등한 기회까지 포괄한다.

교통 격차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부족(휠체어 접근성 부족은 유모차나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침)과 같은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교통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불충분한 표지판 안내 또한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비스 비용 형태의 경제적 장벽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거리 장벽(거주지로부터의 거리)은 특히 지역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거의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시간 장벽에는 러시아워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주로 자녀)을 돌봐야 하는 필요성에서 발생하는 시간 제약이 포함되는데, 이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결합할 때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추행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공포 장벽이 존재하여 여성전용차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감시와 치안 강화를 통해 공포 장벽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청소년과 같은 다른 집단의 서비스 이용률 저하와 연관되기도 했다.

학자들과 도시 계획가들은 대중교통 개선 및 접근성 확대, 사적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동성 향상을 위한 도시 설계 방식의 변경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해 왔다.

 역사 

지난 50년 동안 세계화는 많은 도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 구조 조정은 주변 교외 지역을 동반한 도시 경제 핵심부를 만들어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소외된 개인과 가구가 도심 밖으로 더 멀리 밀려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접근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공간적, 경제적 변화는 교통 불이익을 악화시켰다.

주택 정책은 교통 격차와 이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교외 지역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도시 지역에 가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밀도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 접근성이 제한된 고립된 공동체를 만든다.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저소득 가구는 사적 교통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의 분리라는 형태로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교통 격차가 존재해 왔다. 많은 버스들이 1956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인 브라우더 대 게일 사건 전까지 인종 분리 정책을 유지했다. 대중교통의 인종 분리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판례로는 키스 대 캐롤라이나 코치 사(Keys v. Carolina Coach Co.), 모건 대 버지니아(Morgan v. Virginia), 보인턴 대 버지니아(Boynton v. Virginia) 사건이 있다.

1956년 미국 정부는 전국에 수천 마일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간 고속도로법을 통과시켰다. 재전역군인법(GI bill)에 의한 퇴역 군인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함께 이 법안은 교외화와 스프롤 현상을 촉진했다. 도시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일을 위해 교외에서 도시로 통근하게 되면서 미국은 더욱 자동차 중심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는 교외 주택과 학교에 접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를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이러한 교외화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20세기 유럽의 많은 도시도 같은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중교통 
섬네일|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계기가 된 1956년 2월 22일 체포 직후 지문을 찍고 있는 로자 파크스
대중교통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국가 내부에서도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열악하다.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같은 밀집된 도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지만, 휴스턴과 같은 일부 도시는 자동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이러한 도시에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통근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의 정책은 가난한 도시 인구보다는 자동차를 가진 교외 거주자들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부적절한 대중교통은 교통 격차의 핵심이다. 대중교통은 고용, 교육, 사회 활동, 보건 서비스, 식료품 등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자동차와 같은 사적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대중교통에 의존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흔히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 게다가 모든 인구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도시 중심부의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깝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애 
대중교통은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 주기는 정류장까지의 이동, 티켓 구매, 올바른 서비스 찾기, 승하차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들은 종종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 일부 장애인에게는 자동차가 유일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동차를 가진 장애인들도 목적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나 경사로와 같은 편의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LMIC)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특히 위태로우며, 이는 보건 서비스, 교육 및 고용 접근성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캄보디아의 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식별하는 이동 접근 도구(Journey Access Tool, JAT)를 시범 운영했다. 이 도구는 교통 장벽에 대한 논의를 개선하고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

 사적 교통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억 대의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자동차 소유는 기후변화, 스프롤 현상, 건강 위험, 경제 성장과 통근을 방해하는 교통 체증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차량의 부재는 특히 미국과 같은 자동차 의존 사회에서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마티올리(Mattioli, 2014)는 두 가지 유형의 교통 불이익을 설명한다. 즉,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과 자동차 소유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람들(강제적 자동차 소유)이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차량 구매 및 유지에 할당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보험료, 등록비, 주차비, 연료비, 수리비 등 소유에 따른 무거운 부담은 종종 과소평가된다. 미국의 하위 20% 소득 계층은 연간 소득의 약 34%를 교통비로 지출했다. 이러한 유형의 불이익은 가구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만 고용 유지나 필수 활동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 자동차 소유라고 불리기도 한다.

광범위한 자동차 사용과 자동차 의존에는 많은 외부 비용이 따른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는 소음 공해, 대기 오염, 기후 변화, 혼잡, 자동차 사고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흑인 및 라틴계 개인들은 자동차 소유율이 낮으며, 자동차 소유는 고용 기회 확대, 임금 상승, 실업률의 인종적 격차 감소와 관련이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는 고용을 9% 증가시켰다. 도심에서 교외의 일자리 기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용 기회는 줄어든다.

 글로벌 이동성 격차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이동이 쉬워지면서 지난 50년 동안 비자 면제 정책도 변화해 왔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덜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이동권과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린다. 이는 특정 국가의 시민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이동권을 갖게 됨으로써 "글로벌 이동성 격차"를 만들어냈다. 샤하르(Shachar, 2009)는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태어난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을 지칭하기 위해 "출생권 복권(birthright lotter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농촌 문제 
대다수의 농촌 공동체에는 어떠한 교통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 지역 사람들은 연령,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여러 이유로 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교통 소외 계층의 웰빙에 있어 이동성은 여전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일하러 가거나 장을 보고, 병원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야 하므로 교통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스스로 어딘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이는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개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 비공식 네트워크에는 차량 구매를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비공식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동료나 이웃과 카풀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자동차 할부금이 비싸고 농촌 지역이 걷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유일한 선택지다. 이 부담은 관련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차량 및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거주 지역의 만족도와 연결된다. 개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때 거주지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농촌과 교외 지역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어렵게 만든다. 2010년 교통 접근성 연구에 참여한 보스턴의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여기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버스비도 없는데, 걸어가면 한 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추운 날에 아기 둘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한 시간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농촌 지역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주 지역에 대해 1.6배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농촌 지역에서 차량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 예약을 거르는 경우가 더 많다. 교통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이며, 이는 교통비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그 결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무보험 미국인이 존재한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과 소외 계층을 위해 승차 공유와 셔틀 방식을 결합한 교통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5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농촌 지역에서 시작된 Project TRIP(혁신적 관행을 통한 주민 수송)이 그 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며 "의료 예약, 약국, 식료품점/푸드 뱅크 및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기타 장소로의 무료 맞춤형 교통편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없이 중요한 의료 예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TRIP과 같은 프로그램은 농촌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자금 지원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영향 
교통 불이익은 사회적 배제(소득, 정치 참여, 사회적 지위 등의 요인으로 측정)의 증가 및 웰빙의 감소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교통 불이익은 또한 자원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웰빙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웰빙에 매우 중요한 대인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저해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일수록 교통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교통 불이익의 또 다른 영향은 대기 오염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통 흐름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인종 및 소수 민족은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패턴과 불평등은 환경 인종차별이라고 불린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 불이익은 지역 사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증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악화, 시민 및 사회 활동 참여 저조, 전반적인 웰빙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불이익은 인구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교통수단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취미 생활을 가능하게 하므로 고령층의 삶의 질은 교통 접근성에 매우 의존적이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교통 격차의 또 다른 차원은 건강 위험이 되었다.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 또한 장애인은 교통 이용에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도 높을 수 있다. 이 대유행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편의 중단, 대중교통 업데이트에 대한 소통 부족, 보조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통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잠재적 해결책 
대중교통에 대한 자금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교통 담당자들은 2016년 '농촌 대중교통 및 도시간 버스 교통에 관한 전국 컨퍼런스'에 모여 다양한 교통 문제를 논의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노인 및 교통 소외 계층을 위한 농촌 교통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적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대부분은 정부가 노인과 소외 계층의 요구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사람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농촌 공동체의 교통 대안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 국가는 저소득 가구에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예산 삭감 우려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농촌 지역의 수요 응답형 가상 교통 시장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일부 도시 계획가들은 대중교통이 더 많고 교통 정체는 적으며 사람 친화적인 고밀도 주상복합 도시 근린을 옹호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불이익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는 캠페인이나 공공자전거 계획을 통해 장려될 수 있지만, 이러한 캠페인은 대체로 소도시로 한정된다. 차 없는 운동은 도시 계획과 대중교통을 통해 사회에서 자동차 사용의 중심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주의, 스마트 성장, 대중교통 지향 개발은 도시를 더 걷기 좋게 만들고, 도시 밀도를 높이며, 교외 스프롤을 줄이고,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중심의 운동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주거, 고용 및 교통 옵션을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앱은 특히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기업들은 농촌 지역으로 확장을 시도해 왔으나, 인구 밀도가 낮고 이동 거리가 멀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기타 기술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시간주 앤아버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 차량 기업인 메이 모빌리티(May Mobility)는 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무료 공유 차량을 제공하려는 메이 모빌리티의 목표는 교통 접근성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다.

교통 소외 지역의 대중교통은 이동성과 경제적 기회를 개선하고 가계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으로 공동체를 향상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대중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특정 집단을 겨냥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교통 소외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교통은 모든 사람의 생계에 필수적이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우주 비행 
우주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발달한 우주 비행 능력을 갖춘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은 우주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주에 대한 접근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뉴 스페이스(New Space) 기업가들은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업 활동을 옹호해 왔는데, 이는 알려지지 않은 기준에 따라 소수에게만 제한된 도피적인 임무이며,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도피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같이 보기 

15분 도시
정보 격차
완전한 공동체
외곽 교외(Exurb)
펜스라인 커뮤니티
식품 사막
강제 이주
강제 승객
프리덤 라이더스
거주 이전의 자유
도시 회복력
교통:
접근성 (교통)
자동차 의존
자전거 군주제
자전거를 통한 빈곤 감소
달러 밴
등시선 지도
이동 보조기구
팔레스타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를 향한 페달링
대중교통:
무상 대중교통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대중교통
대중교통 접근성 수준
샌프란시스코 기술 버스 시위
승합 택시
대중교통 사막
운송경제학
나의 두 바퀴와 함께
대중교통 옹호 단체 목록

 각주 

 외부 링크 
 2010년 3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5차 세계 도시 포럼의 도시 연구자 라운드테이블 요약 보고서. "도시 권리: 제5차 세계 도시 포럼에서의 도시 교통 격차 해소"

분류:사회적 불평등
분류:경제지리학
분류:기술과 사회
분류:교통경제학
분류:농촌경제학
분류:거주 이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