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인 차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간성인은 염색체, 생식샘, 또는 성기와 같은 성징이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전형적인 이분법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신체는 다르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간성 아동과 성인은 종종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여러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된다."

차별적 처우에는 영아 살해, 유기, 신체 훼손 및 방임뿐만 아니라 생명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 사항들이 포함된다. 간성인은 교육, 고용, 의료, 스포츠 분야에서 차별에 직면하며, 이는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 중 일부는 유해한 의료 행위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유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유럽 평의회, 미주 인권위원회 및 기타 인권 기구들은 각국이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낙인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해 왔다. 현재까지 간성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차별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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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단 크리스티안 가타스가 수행한 최초의 국제 파일럿 연구인 성별 사이의 인권에 따르면, 간성인은 전 세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의학이 지배적인 모든 지역에서 간성인은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각 사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백하게 환자 또는 '비정상'으로 취급받는다."

유엔은 간성인이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건강과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 고문 및 학대받지 않을 권리,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엔은 각국 정부에 간성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소수의 관할 구역만이 간성인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성별' 속성의 일부로 간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최초의 국가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독립된 속성으로 '간성 상태'를 추가한 최초의 국가였다.
 몰타는 "성징"이라는 더 넓은 틀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 사회적·문화적 이유로 수행되는 미성년자의 성징 수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로 남동유럽의 여러 국가가 성징이나 간성 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알바니아(2020년부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16년부터), 그리스(2015년부터), 그리고 세르비아(2021년부터)는 현재 "성징"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테네그로는 2017년부터 "간성 특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8년부터 성징을 근거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2019년부터), 벨기에(2020년부터) 및 덴마크(2022년부터) 또한 성징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
 파키스탄은 2018년부터 간성인(쿠스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 또한 2020년부터 "간성 변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성징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 
2024년, 유엔 인권 이사회는 간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제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간성인에 대한 차별, 폭력 및 유해한 관행 척결"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선천적인 성징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 폭력 및 유해한 관행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정관념, 오해 및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낙인과 금기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며, 선천적인 성징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또한, 이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선천적인 성징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과 정책, 폭력 행위 및 유해한 관행을 상세히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찬성 24표, 기권 23표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ILGA, 휴먼 라이츠 워치, OII Europe 및 InterACT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및 간성 옹호 단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생명권 

간성인은 임신 중단 및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통한 유전적 도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징으로 인해 유기, 방임, 영아 살해 및 살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2015년 유럽 평의회는 간성 인권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15년 중국 언론은 성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 유기 사건을 보도했다. 홍콩의 활동가 스몰 럭은 이러한 일이 드물지 않으며, 이는 과거 한 가구당 자녀 한 명 정책이 강요된 영향도 있다고 보고했다. 영아 살해, 영아 살해 미수 및 방임 사례는 중국, 우간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보고되었다.

케냐의 보고에 따르면 간성 영아의 탄생은 저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2015년에는 간성 케냐 청소년인 무하드 이스마엘이 신체 훼손을 당한 뒤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스마엘은 이전에 가족의 저주로 묘사된 바 있다.

 의료 

의료 시스템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간성인은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치료를 포함한 유해한 관행에 직면하며,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 및 신체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체적 온전성과 신체적 자결권 
간성인은 유아기부터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의료 처치에 직면한다. 당사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건강과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 고문 및 학대받지 않을 권리,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

비전형적인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 272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성징을 근거로 의료 처치를 받았으며, 그중 절반은 18세 미만에 처치를 받았다. "가장 흔한 것은 성기 수술(많은 경우가 영아기에 발생)과 호르몬 치료"였으며, "대다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다. 전반적으로 일부 부모와 의사들이 참가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제도화된 수치심 유발과 강요된 치료의 패턴" 및 부실한(또는 전무한) 정보 제공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 연구 참가자의 16%는 치료를 받지 않을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으며, 일부는 치료의 성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았고 동료 지원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OII Europe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의료적 개입의 근거는 종종 부모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래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문제 삼으며, 미래의 성별 불쾌감 위험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영아기 성기 재건 수술 후 가장 나쁜 결과는 해당 개인이 영아기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라고 간주해 왔다. 인권 기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젠더와 생물학에 관한 불필요한 사회적 구성물에 의해 정보가 제공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암 및 기타 신체적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상화" 논리와 얽혀 있을 수 있다. 2013년 10월에 발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의회 보고서에서 상원 지역사회 업무 참조 위원회는 암 위험 치료에 관한 현재 관행의 가능한 함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암 위험의 확률에 근거한다고 기술된 임상 개입 경로가 정상화 수술을 수행하려는 욕구와 같은 다른 요인에 근거한 치료 결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암 치료는 명백히 치료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정상화 수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암 위험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른 요인에 근거한 결정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법원의 감독을 피하게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우려한다..."

임상의들의 성명이 "합의" 성명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개입의 수행, 그 증거 기반, 수술 시기, 필요성, 수술 개입의 유형, 그리고 개입을 정당화할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임상적 합의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수술은 신체적 감각과 친밀감을 위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적 감각을 희생하더라도 외형을 변화시키는 수술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는 부모들이 의료화되지 않은 정보를 받았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 권리 전문가들은 부모가 그러한 치료에 동의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상적 의사결정은 종종 조기 수술과 후기 수술 사이의 선택으로 묘사되지만, 인권 옹호자들과 일부 임상의들은 이를 동의와 자율성의 문제로 규정한다.

 의료용 사진 촬영 및 전시 

간성 아동의 성기 사진은 기록 목적으로 의료계에서 공유되며, 간성 형질을 가진 개인은 의료팀에게 반복적인 성기 검사와 전시를 당할 수 있다. 샤론 프리브스는 이를 굴욕과 낙인찍기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낙인찍기를 허용하기 위해 성기가 노출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아의 부정적인 연상을 물리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p. 72. 크레이튼 등에 따르면, "사진 촬영을 당하는 경험은 많은 간성인들에게 의료 조사와 개입 과정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굴욕의 전형이 되었다".p. 70.

 의료 서비스 접근성 

성인 간성인들은 의료화의 경험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하며,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다. 멕시코의 상황에 관한 보고는 성인들이 간성 신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체적 해를 끼치는 검사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 및 신체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암이나 비뇨기 문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또한 제한적이다.

 성범죄 혐의 제기를 통한 증오 범죄 선동 
간성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점점 더 흔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수컷과 암컷의 뇌가 근본적으로 다른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신경학적 주장이다. 특히 남성은 성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신의 성적 환상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는 행동으로 옮기기에 부적절한 환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남성이 가진 한 가지 특성과 대부분의 여성이 가진 한 가지 특성이 결합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주장은 간성인이 성범죄자라는 혐의로 이어진다. 간성인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그러한 성차를 보여준다고 하는 성학 연구들의 오류원에 대해 더 많은 대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더블 스탠더드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성적 환상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도록 겁을 먹었을 가능성(에로티카 연구에서 남성 자원자와 비자원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성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신념으로 인해 거세되기를 원하는 남성이 거세 수술을 받기 위해 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를 저질러야 했을 가능성(생물정신의학적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아동 성학대 추문에서 종교 집단의 과잉 대표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등이 포함된다. 일부 간성 인권 옹호자들은 이것이 간성인이 성범죄자가 되도록 "퇴화된 혼종"이라는 신화를 불식시키고 간성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Trans and Intersex Peopl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2012, Christa Tobler and Silvan AgiusHuman Rights Between the Sexes: A Preliminary Study on the Life Situations of Inter*individuals, 2013, Heinrich-Böll-Stiftung

 자살 및 자해 

차별과 낙인의 영향은 높은 자살 충동과 자해율에서도 나타난다. 홍콩과 케냐를 포함한 다수의 사례 보고는 간성인들 사이의 높은 자살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성징을 가진 272명을 대상으로 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60%가 간성 변이와 관련된 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42%가 자해를 생각했으며, 1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원인으로는 낙인, 차별, 가족의 거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데이터에서도 간성인들 사이에서 자살 생각과 의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독일의 임상 연구는 높은 수준의 고통을 발견했으며, "자해 행동과 자살 경향의 유병률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트라우마 여성과 비슷했다"고 보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덴마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교육 

2016년에 발표된 비전형적인 성징을 가진 272명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오스트레일리아 평균 2%와 비교)가 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자퇴는 사춘기 의료 개입, 신체적 특징에 기반한 따돌림 및 기타 요인들과 일치했다. 케냐의 뉴스 보고서 또한 높은 조기 자퇴율을 시사하는데, Gama Africa 단체는 알려진 간성인 132명 중 60%가 "동료와 교사들로부터 받은 괴롭힘과 대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보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는 학교에 관련 사춘기 및 성교육 커리큘럼과 상담 등 포용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며, 예를 들어 인간 신체의 다양성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응답자의 4분의 1만이 학교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꼈으며, 학교 생활은 간성 상태의 공개와 맞물려 안녕에 위험을 초래했고, 조기 자퇴는 "사춘기 및 호르몬 치료 개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에 정점을 찍었다. 인지적 차이는 성염색체 변이와 같은 일부 형질과 연관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연구는 매우 높은 조기 자퇴율과 동시에, 일반 인구에 비해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마친 비율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빈곤 및 고용 차별 

차별과 낙인의 영향은 높은 빈곤율에서도 볼 수 있다. 2015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전형적 성징 소지자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의 조기 자퇴율과 평균 이상의 장애율 외에도 높은 수준의 빈곤이 확인되었다. 272명의 조사 참가자 중 6%가 노숙 생활을 하거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OII Europe은 "낙인, 구조적 및 언어적 차별, 괴롭힘"뿐만 아니라 유해한 관행과 법적 인정 부족이 "병리화 및 관련 트라우마로 인한 교육 부족, 경력 단절 및 빈곤(노숙 포함), 금기와 의료화로 인한 가족생활의 혼란, 자존감 부족 및 높은 자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ride in Diversity와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간성 협회가 발행한 간성 포용을 위한 고용주 가이드는 고용에서의 차별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또한 멕시코의 간성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배제, 모욕적인 언사, 괴롭힘, 불평등한 대우 및 폭력을 포함한 빈번한 직장 내 거부 경험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칠레의 한 연구는 간성인의 가구 소득이 비간성 남성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추정했다.

 법적 측면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간성인들은 특정 성별(남성 또는 여성)로 양육되었으나 나중에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비간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간성인들은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임상 검토에 따르면 간성 상태를 가진 사람의 8.5~20%가 성별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며, 제3의 성별인 'X' 분류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비전형적 성징을 가진 사람의 19%가 "X" 또는 "기타" 옵션을 선택했고, 52%는 여성, 23%는 남성, 6%는 확신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관할 구역에 따라 출생 증명서 발급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별 표시가 있는 출생 증명서도 포함된다. 국가 인권 기구 아시아 태평양 포럼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별 표시가 된 출생 증명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혹은 수술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부 다른 국가는 적어도 2003년부터 여권 및 신분증에 "M"(남성)과 "F"(여성) 외에 유효한 제3의 범주로 "X"를 채택했다. 2013년,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양쪽 성별의 특징을 모두 가진 아기를 출생 증명서에 성별 미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법이 남성 또는 여성 범주에서의 배제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간성 단체들의 반대와 회의론이 있었다. 유럽 평의회는 2015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과 제3의 성 또는 공란 분류의 인정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며, 이것이 "강제적인 커밍아웃"으로 이어지거나 "간성 아동의 부모가 어느 한쪽 성별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이분법적 법적 신분 확인에 대한 추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포츠 

간성 형질을 가졌거나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 굴욕 및 언론의 재판 대상이 된다. 현재 정지된 IAAF의 안드로겐 과다증 규정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가 여성 운동선수들의 '성징에서 감지되는 모든 일탈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의무화했다."

2013년 한 의학 저널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익명의 엘리트 여성 운동선수 4명이 테스토스테론 검사 결과 간성 상태임이 밝혀진 후 생식샘 절제술(불임화)과 부분적 음핵 절제술(여성 성기 절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테스토스테론 검사는 외모와 활력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자 캐스터 세메냐 사건 이후 도입되었다. 엘리트 여성 운동선수의 선천적인 안드로겐 과다증이 스포츠에서 이점을 제공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간성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성소수자 

간성인은 성소수자(LGBT) 환경 내에서도 차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러 단체는 간성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상화" 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소수자 권리 인정을 호소하는 것을 두고 "핑크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해 왔다.

에미 코야마는 LGBTI에 간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간성 고유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의해 "간성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과, 많은 간성인이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SIPD 우간다의 줄리어스 카과는 게이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는 무관심하다"고 썼다. 마우로 카브랄은 트랜스젠더 개인과 단체가 "간성 이슈를 마치 트랜스 이슈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썼으며, 여기에는 트랜스젠더임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간성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간성 운동과 크게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간성 협회는 일부 간성인은 동성에게 끌리고 일부는 이성애자이지만, "LGBTI 활동은 기대되는 이분법적 성별 및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고 명시했다.OII releases new resource on intersex issues , Intersex for allies and Making services intersex inclusive by Organisation Intersex International Australia, via Gay News Network, 2 June 2014. 그러나 2016년 6월, 같은 단체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모순된 발언을 지적하며, LGBTI(성소수자 및 간성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간성 아동에 대한 유해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암시했다.

2016년 8월, Zwischengeschlecht는 "간성인 성기 훼손"을 금지하는 조치 없이 평등권이나 시민권 법안을 추진하는 행위를 핑크워싱의 일환으로 묘사했다. 이 단체는 이전에도 각국 정부가 영아에 대한 유해한 관행을 해결하는 대신 간성,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문제를 혼동하여 유엔 조약 기구에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륙 및 관할 구역별 보호 및 권리 

 같이 보기 
 간성 인권
 간성 교정 수술
 나라별 간성 인권
 간성인의 법적 인정
 성징
 엔도섹스

 각주 

분류:퀴어 이론
분류:성소수자에 대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