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탐정사

국선탐정사(Public Defender Investigator)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탐정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국가가 사실조사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증거수집과 사실탐색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적 조사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법률적 조력을 사실조사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형사절차에서 실질적 무기대등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국선탐정사 제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시민 참여적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조력국가 이론의 제도적 실천 모델로서, 국가와 시민의 협력적 기본권 보장 구조를 형성하려는 국가이론적 설계 속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국가기관이 독점해 온 사실형성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하여 절차적 평등을 회복하려는 점에서 현대 헌법학과 형사소송법의 접점에 위치한다.

이 개념은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26년 2월호 논문에서 준증거론과 함께 학계에 제시되었으며이도현. 헌법상 무기대등원칙의 실질화와 형사증거법의 과제 ―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준증거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이론 설계자이자 조력국가 이론 창시자인 공법학자·헌법학자 이도현 (박사)에 의해 헌법적 제도 모델로 최초 제안되었다.

연관어: 
준증거론, 탐정자료, 조력국가론, 무기대등원칙

 각주 

분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