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2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27호는 2000년 11월 13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1318호(2000년)를 상기시키고 유엔 평화 유지 활동 패널 보고서(브라히미 보고서)를 검토한 후 평화 유지 활동 개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는 결의안 부속서에 포함된 결정 사항들을 채택했다.

 브라히미 보고서의 목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브라히미 보고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강조했다.

 평화 유지 활동의 신속한 전개 강화
 회원국 및 입법 기구와의 관계 강화
 평화 유지 활동의 관리 문화 개혁
 평화 유지 활동과 현장 임무단 간의 관계 개혁
 기타 유엔 기구와의 관계 강화

 결의 
 I 
이사회는 평화 유지 활동이 명확한 목표와 시한을 가진 억제 능력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사회는 평화 유지 활동이 진행 중인 국가의 군사 작전 및 인도적 요인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를 원했다. 또한 평화 유지군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력 공여국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협의가 강화될 것이다.

 II 
평화 유지 임무의 위임 사항은 민간인 보호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포함하여 현장 상황에 적절해야 했다. 교전 규칙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평화 유지 활동의 군사 부문을 위한 독트린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III 
사무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사회는 사무총장에 의한 평화·안보 정보 및 전략 분석 사무국 집행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했다.

 IV 
평화 유지 활동은 임무를 설정하는 유엔 결의가 채택된 후 가급적 빨리 전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전개 시한은 전통적인 작전의 경우 30일, 복합적인 평화 유지 임무의 경우 90일로 설정되었다. 임무단 내에 태스크 포스가 창설될 것이며, 평화 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참모 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다.

 V 
분쟁의 근본 원인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빈곤 감소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가 분쟁 예방을 위한 단계가 될 것이라는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사회는 분쟁이나 상황이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 권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민간인 보호 및 무력 분쟁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결의 제1296호와 제1325호(모두 2000)가 각각 이행되는 것이 중요했다.

 VI 
평화 안보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에 의해 평화 유지 역량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빈곤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성공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중요했다. 군축, 복원 및 재통합 프로그램이 더욱더 잘 조정되고 자금이 지원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사무총장은 향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법 집행 및 인권 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할 것이다.

 VII 
사무총장은 임시 형사 절차를 수립하기 쉬운 분야를 식별할 것이다.

 같이 보기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목록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53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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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