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

성과 법(Sex and the law)은 법에 의한 인간의 성행위 규제를 다룬다. 성 관련 법률은 지역이나 관할에 따라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해 왔다. 법에 어긋나는 성행위는 성범죄라고 불린다.

성행위에 관한 일부 법률은 참여자 중 한 명 또는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반면, 다른 법률은 범죄로 정의된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은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 장구 없는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은 성적 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나 사회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며 사회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한다. 성적 학대는 둘 이상의 성인 또는 둘 이상의 미성년자 사이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성교 동의 연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도 포함된다.

 정의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해롭다고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성행위 형태를 말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범죄자라고 한다. 일부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폭력 범죄이다. 다른 성범죄는 근친상간, 소도미, 공연음란죄 또는 노출증과 같은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무엇을 범죄로 간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화마다 큰 차이가 있다.

서구 국가들은 과거 일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범죄로 여겨졌던 구강성교와 같은 행위에 대해 종종 훨씬 더 관대하지만,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반대로, 종교적 전통이 강한 많은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의 법은 법적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성행위, 합의되지 않은 의도적인 노출이나 성행위의 불법 시청, 가까운 친족 간의 성관계(근친상간), 동물에 대한 가해, 사체와 관련된 행위(네크로필리아) 등에 개입한다. 또한 성격상의 괴롭힘, 성가심, 공포, 부상, 성적 폭행이 있거나 특정 전문적 관계에서 학대의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도 법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은 대개 음란물이나 음란한 자료의 검열을 규제하거나 통제한다.

 처벌 대상 활동 
아래 나열된 활동은 일부 관할권에서 행해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강간, 쾌락살인 및 기타 형태의 성적 폭행과 성적 학대
아동 성학대
사이버 성적 인신매매, 인신매매 및 웹캠을 통한 강제 성행위 또는 강간의 실시간 스트리밍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리벤지 포르노 게시 또는 몰래카메라 촬영물
강제 추행
마찰성욕도착증, 공공장소에서 동의하지 않는 낯선 사람에게 몸을 비벼 성적 흥분을 느끼는 행위
인신매매
가까운 친척 간의 근친상간
네크로필리아
음란죄
노출증 및 관음증, 고의적이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 각각 "공연음란죄"와 "엿보는 사람"으로 불린다.
복장 도착과 같은 다양한 성도착증 및 성적 페티시즘
바이브레이터 및 기타 성인용품 소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
공공질서 범죄는 지역 공동체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과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공공질서 범죄에는 성도착(일탈)이 포함된다.
노상방뇨
성적 인신매매
교사, 의사, 경찰관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위치의 사람이 자신이 전문적으로 연루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행하는 성행위
성희롱
스트리킹
소도미
부부 강간
의제강간
전화 외설증,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음란한 전화를 거는 행위
속옷 절도, 때때로 성적인 맥락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동물성애

다양한 법률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성적 행위를 위해 미성년자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자료나 행동을 소개하는 "미성년자 타락" 행위가 있다. 이러한 자료나 행동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관할권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중범죄나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때때로 이러한 법률은 성교 동의 연령법, 아동의 음란물 노출 방지법, 아동이 특정 성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노출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 아동 포르노의 제작 및 소지(때때로 가상 이미지를 포함)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기도 한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음란물 기준 연령이 성교 동의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 법이 합의한 성인과 관련된 이미지까지 다루기도 한다.

성인 간의 사도마조히즘 행위는 법적 회색 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또는 모든 사도마조히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발생한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참조: 동의 (BDSM)) 다른 관할권에서는 참가자들이 행위에 동의하는 한 사도마조히즘 행위를 허용한다.

 동의 

 성교 동의 연령 

"성교 동의 연령" 또는 "의제강간"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법적 법률 조항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성교 동의 연령은 사람이 성행위에 참여하는 데 동의할 법적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의미한다. 이를 성년, 형사책임 연령 또는 혼인적령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적 혼인 이외의 성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 관련 연령은 성행위의 유형, 행위자의 성별, 또는 신뢰 관계의 위치 남용과 같은 기타 제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단일한 연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서로 성행위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참작의 여지를 두기도 한다. 이러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미성년자 타락"과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범죄부터 (심각성과 형량 면에서 강간과 동등하게 간주되는) "의제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혼외 성관계 

간통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쿠웨이트, 몰디브, 모로코, 오만, 모리타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예멘과 같은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범죄이다.

 여성 성기 절제 

관습과 전통은 여성 성기 절제(FGM)의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꼽힌다. FGM은 성기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 특히 남성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많이 행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50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이 여성 성기 절제의 피해자이다. 이러한 관행은 종종 소녀와 여성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거나 성기 모양의 미적 개선으로 인식되어 수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권을 위해 이 시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여러 보건 기구 중 하나로, "FGM은 건강상 이점이 없으며" "소녀와 여성의 인권 침해"이자 "양성 간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 성기 절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시민과 거주자가 관할권 밖에서 이 시술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McVeigh, Tracy and Sutton, Tara. "British girls undergo horror of genital mutilation despite tough laws", 가디언, 25 July 2010. 뉴욕주 형법은 여성 성기 절제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 

 근친상간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족 간의 성행위는 종종 근친상간으로 간주되며 많은 관할권에서 불법이다. 다만 무엇이 "근친 관계"를 구성하는지는 관할권마다 다르며, 성행위의 유형이나 관계가 혈연, 인척 또는 입양과 같은 기타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상 금지된 성행위는 대개 성교로 제한되지만, 용어는 다양하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질 내 삽입 성교로 제한되기도 한다. 각 관할권에서 정의한 근친상간 행위는 대개 당사자의 합의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불법이다. 이러한 금지는 대개 금지된 근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으로도 확대된다.

한 저자는 이러한 법률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특정 언어 장치와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그러한 성행위를 자동으로 부도덕하고 범죄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종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은 사회를 도덕적으로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니다. 이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성인일지라도 사람들이 가족 간의 성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GBT 권리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간,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이다. 2013년에 발표된 국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인터섹스 협회(ILGA)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는 여전히 76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학자들은 종교가 소도미를 범죄화하는 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국가는 소도미 행위가 이슬람 전통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이를 비범죄화할 가능성이 낮다. 양적 연구가 소도미 법의 지속적인 범죄화와 기독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동성애 관행에 반대하는 많은 개신교 교파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존재한다. 소도미법의 비범죄화가 레즈비언과 게이의 권리 결집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소도미와 관련된 입법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권리를 지지하는 명시적인 진술은 대개 주어지지 않는데, 이는 개혁이 일반적으로 형법의 대대적인 개정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는데, 2013년 인도의 소도미 재범죄화는 게이 인권 운동의 부활을 일으켰다.

소도미 법률의 변화를 연구한 프랭크 등(2009)은 1945년부터 2005년 사이 "모든 수정안의 90%가 비이성애적 행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소도미법 개혁의 물결"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8개국은 소도미 관련 법을 확대했다. 2014년 1월, 나이지리아는 동성결혼 금지와 모든 게이 조직 참여 금지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집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동성애 범죄화를 확대했다. 그러나 소도미법은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된 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1970년대 미국에서 합의된 비이성애적 행위와 관련된 유일한 체포 사례는 공공장소 또는 준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많은 소도미법이 성적 지향보다는 성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법 집행 시에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유죄 판결의 충분한 증거인 것처럼 해석되곤 한다. 이로 인해 미국 판사들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거부하거나, 대학 당국이 학생 단체의 인정을 거부하거나, 많은 입법자가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시민권 법안에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도미법의 많은 개정은 대대적인 정부 전환의 일부가 아니라 형법의 다른 일반적인 개정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소도미법이 비범죄화된 주요 경로는 사법적 무효화와 입법부의 투표에 의한 법 폐지라는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소도미를 비범죄화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찍이 1961년부터 소도미를 비범죄화했다.

푸틴의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는 "종교적 보수주의"의 부활을 겪었으며, 이는 간접적인 동성애 재범죄화로 이어졌다. 2013년 러시아 입법에 추가된 개정안은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러시아 연방 법률 제436-FZ호의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은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법이 동성애를 직접 범죄화하지는 않지만 LGBT 활동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조치를 비난했으나,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반LGBT 선전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부 

 강간 및 성적 폭행 

 재생산권 

 같이 보기 
육체적 관계
범죄적 HIV 전파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이슬람 성 법학
"성관계는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주 

 외부 링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의 SexInfo 성과 법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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