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는 1999년 6월 10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1160호, 제1199호, 제1203호(이상 1998년) 및 제1239호(1999년)를 상기시키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UN.org: "Serbia – date of admission 1 November 2000,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was admitted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55/12 of 1 November 2000. On 4 February 2003, following the adoption and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al Charter of Serbia and Montenegro by the Assembly of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the official name of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was changed to Serbia and Montenegro. In a letter dated 3 June 2006,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rbia informed the Secretary-General that the membership of Serbia and Montenegro was being continued by the Republic of Serbia, following Montenegro'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내에 국제적 민간 및 군사적 주둔을 승인하고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를 설치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6월 8일 핀란드의 대통령 마르티 아티사리와 전 러시아 총리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이 제안한 조건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여기에는 코소보로부터 모든 유고슬라비아 국가 군대를 철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결의안 부속서 2). 부속서 2는 또한 "철수 후, 합의된 수의 유고슬라비아 및 세르비아 인력이 다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복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국제 민간 임무단 및 국제 안보 주둔군과의 연락
지뢰 지대 표시 및 제거
세르비아 유산 유적지에서의 주둔 유지
주요 국경 검문소에서의 주둔 유지"

결의 제1244호는 찬성 14표, 반대 0표로 채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NATO의 유고슬라비아 공습, 특히 미국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중국은 분쟁이 유고슬라비아 정부와 그 국민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부의 개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평화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코소보는 2008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세르비아와 일부 다른 유엔 회원국은 결의 제1244호가 모든 당사자에게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립 선언이 해당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했다.Tanner, Adam; Stevenson, Reed (22 July 2010). "Kosovo independence declaration deemed legal""Latest developments |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ww.icj-cij.org. Retrieved 13 July 2021

 결의 
 관찰 
결의 제1244호의 전문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전 결의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사회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난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했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 행위를 규탄했으며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관할권과 위임 사항을 상기했다.

 조치 
본 결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제정되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코소보 위기의 해결책이 결의안 부속서에 포함된 합의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 1244/1999 could give pardon to NATO intervention – by reference to the armistice agreements between NATO and the Yugoslav government, made into paragraph 10 of its Annex 2 – only i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provided in Article 2 paragraph 4 UN Charter) is seen as a rule which can be waived with the cons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사회는 세르비아(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일부)가 이 원칙들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사회는 세르비아가 코소보에서의 정치적 억압을 중단하고 단계적 철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철수 후에는 국제 군사 주둔군의 승인이 있는 경우, 결의안 부속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수의 유고슬라비아 및 세르비아 군경 인력이 코소보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결의안은 코소보 내 국제 민간 및 안보 주둔을 승인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주둔의 이행을 조정할 특별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했다. 이사회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코소보 내 안보 주둔군을 설치하도록 승인했으며 국제 민간 및 안보 주둔군의 즉각적인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국제 안보 주둔군의 책임에는 새로운 적대 행위 저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철수 감시, 코소보 해방군 및 기타 코소보 알바니아인 그룹의 비군사화, 난민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사무총장은 최종 지위 해결 전까지 임시 자치 제도의 수립을 통해 코소보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코소보 내 국제 민간 주둔군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제 민간 주둔의 주요 책임에는 코소보의 자치 증진, 민간 행정 기능 수행, 선거 실시를 포함한 제도 발전 감독, 법과 질서 유지, 인권 보호 및 난민의 안전한 귀환 보장이 포함되었다.

이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국가와 조직이 경제 및 사회적 재건에 기여할 것을 독려했다. 국제 주둔군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ICTY와 협력해야 했다. 또한 무장한 코소보 단체들의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민간 및 안보 주둔군은 초기 12개월 기간 동안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사무총장에게는 진전 여부와 최근의 상황들을 이사회에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임무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초기 12개월 이후에도 계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보통 임무의 지속 위임은 원래 위임 사항의 수정을 허용하는 12개월 후의 결의안에 따르게 된다.

 요약 
결의 제1244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코소보에서의 폭력과 억압을 즉각적이고 확인 가능하게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국제 안보 주둔군의 코소보 배치와 동기화된 신속한 일정에 따라 모든 군대, 경찰 및 준군사 조직을 코소보에서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코소보를 유엔 임시 행정 하에 둔다(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 UNMIK가 수행).
 코소보에 실질적인 NATO 참여가 있는 국제 평화유지군을 승인한다(현재 KFOR이 수행).
 합의된 수의 유고슬라비아 및 세르비아 인력이 세르비아 유산 유적지와 주요 국경 검문소에서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다.
 UNMIK가 코소보 내에 임시 자치 제도(PISG)를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헬싱키 최종 의정서와 결의 제1244호 부속서 2(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주권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코소보 지위 프로세스를 구상하는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및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유엔이 모든 난민과 실향민이 코소보 내 자신들의 자택으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의 모든 주민을 위해 평화롭고 정상적인 삶을 위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코소보 해방군(KLA) 및 기타 무장 코소보 알바니아인 그룹의 비군사화를 요구한다.
 유엔이 코소보의 미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을 촉진하도록 승인한다. 코소보의 미래 지위는 세르비아가 1999년에 서명을 거부했던 랑부이에 협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협정은 코소보의 지위를 정의하는 데 있어 "코소보 국민의 의지"를 지침 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또 다른 원칙은 분쟁 당사자들의 협정 준수 여부이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자치와 의미 있는 자기 행정"에 대한 요구를 재확인한다.

 의미 
 세르비아의 입장 
헬싱키 최종 의정서 제1조는 기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1244호 조항들의 자치에 대한 언급은 당시 유엔 회원국들이 가능하면 코소보를 1990년 이전의 자치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세르비아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구했으며, 2008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독립 선언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세르비아의 입장은 결의 제1244호가 세르비아에게 해당 주에 경찰과 군대를 둘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르비아는 해당 주의 유엔 고등 판무관에게 자국 경찰과 군대의 복귀를 허용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왔다. 2025년 현재까지 이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코소보의 입장 
2008년 2월 17일, 코소보 국민의 대표들은 UNMIK의 PISG 틀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며(코소보 의회나 기타 이들 기구를 대표하지 않음),The identity of the author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CJ ruling, par.102–109  코소보 공화국을 수립하는 2008년 코소보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 선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2008년 2월 17일의 독립 선언이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1999)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들을 "코소보 국민의 대표"라고 칭한 선언의 작성자들이 해당 문서에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또한, ICJ는 코소보가 독립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같이 보기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
 코소보의 정치적 지위
 코소보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유고슬라비아 분쟁 관련 결의안 목록
 유엔이 통치 중인 영토 목록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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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분류:코소보 전쟁
분류:코소보의 역사
분류:1999년 코소보
분류:199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