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자료

탐정자료(Detective Materials)란 형사절차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전문적 사실조사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기록·보고서 및 분석결과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사실적 방어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 아래 형성된 사적 조사자료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사인수집증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순한 사적 정보가 아니라 일정한 기능적 공공성을 지닌 조사결과물로 이해된다.
탐정자료 개념은 국가가 독점해 온 사실형성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이론적 시도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형사절차에서 시민의 사실탐색 참여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조력국가 이론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특히 탐정의 조사활동을 준공적 절차행위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증거법이 전제해 온 국가 중심적 증거형성 모델을 재구성하려는 현대 헌법학과 형사증거법의 교차 영역에 위치한다.

이 개념은 『저스티스』(한국법학원) 2026년 2월호에 게재된 「헌법상 무기대등원칙의 실질화와 형사증거법의 과제 ―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준증거화’ 방안을 중심으로」에서 준증거론과 함께 학계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으며이도현. 헌법상 무기대등원칙의 실질화와 형사증거법의 과제 ―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준증거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이론 설계자이자 조력국가 이론 창시자인 공법학자·헌법학자 이도현 (교수)에 의해 형사증거법적 맥락에서 정립되었다.

연관어 :
준증거론, 준증거, 준증거화, 국선탐정사, 사인수집증거, 조력국가론

 각주 

분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