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식물특허법

1930년 식물특허법(, 1930년 6월 17일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편으로 제정, ch. 497, , 미국 법전 제35권 제15장으로 편찬)은 루서 버뱅크의 업적과 종묘 산업의 촉구로 제정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이 법안은 유성 생식 식물과 알뿌리 번식 식물을 제외하고 새로운 품종의 식물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1970년 식물품종보호법 참조).  (1932년 4월 5일)와 같은 식물 특허는 버뱅크 사후에 발행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토머스 에디슨은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며 "이 [법안]이 우리에게 많은 버뱅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식물특허법에 관한 의회 토론 중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종류의 식물이 특허 대상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육종가가 발명가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발명 행위와 발명품을 재현하는 행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소위 '귀납적' 발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발명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극복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새로운 품종을 육종한 근거가 된 '아조변이'나 자생적 돌연변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곤 하지만, 그 변이를 식별하고 고립시킨 다음 재현하는 기술은 발명의 영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독특하게도, 식물특허법은 "해당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품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표준 산업 특허 요건을 제거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특허(식물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실용 특허의 서면 기재 요건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만든 기계(및 그 발명 부품)는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하게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모든 염색체의 완전한 DNA 서열이 알려져 있더라도, 현재의 기술로는 물질의 조성 청구항에 요구되는 정확도로 DNA 변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식물특허법이 제공하는 권리의 범위는 1995년 '이마지오 너서리 대 다니아 그린하우지스'(Imazio Nursery Inc. v. Dania Greenhouses, 36 U.S.P.Q. 2d 1673)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의해 축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판결은 "식물 특허의 침해를 입증하려면 피고의 식물이 식물 특허 출원을 촉발한 실제 식물로부터 유래했음, 즉 복제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특허권자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유사한 발명을 차단할 수 있는 실용 특허의 효력이 식물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논란 
이 법안은 수십 년 후인 1961년 UPOV 조약을 통한 품종보호권의 발전과 1970년 식물품종보호법의 제정 시기까지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시기는 지식 재산권과 인류 건강, 식량 안보 및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다이아몬드 대 차크라바티 사건이나 'J.E.M. Ag Supply 대 파이어니어' 사건과 같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식물특허법이 인용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많은 활동가와 학자들은 식물 특허 보호와 생물 다양성 상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제안해 왔으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향 
미국 농무부가 2019년 4월 24일 이후 산업용 대마(Cannabis sativa)에 대한 식물 품종 보호 신청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사례는 없으며, 대신 육종가들은  'RAINBOW GUMMEEZ'라고 명명된 대마 식물(2020년 6월 30일)과 같이 1930년 식물특허법을 통해 지식 재산권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각주 

분류:1930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