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리 대 드렉셀 가구 회사 사건

베일리 대 드렉셀 가구 회사 사건(Bailey v. Drexel Furniture Co.), 259 U.S. 20 (1922)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19년 아동 노동세법에 대해,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려는 의회의 부적절한 시도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령에 의해 부과된 세금이 실제로는 위장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후 베일리 사건의 근간이 된 철학을 포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대 카링거 사건(United States v. Kahriger), 345 U.S. 22 (1953)을 참조하라. 이 판결은 다른 근거로 인해 마르케티 대 미국 사건(Marchetti v. United States), 390 U.S. 39 (1968)에서 뒤집혔다.

 배경 
1919년 2월 24일, 미국 의회는 아동을 고용하는 기업의 순이익에 10%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아동 노동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아동 노동을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16세 미만, 그리고 제분소, 통조림 공장, 작업장, 공장 또는 제조 시설에서 14세 미만"으로 정의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주 6일 이상 근무하거나, 오후 7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을 사용하는 것도 이 정의에 포함되었다. 드렉셀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가구 제조 회사였다.

1921년 9월 21일, 내부 수익국(현 미국 국세청)의 징수관은 1919 회계연도 동안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한 것에 대해 6,312.79달러의 물품세를 부과했다. 드렉셀은 항의하며 세금을 납부한 뒤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절차의 역사 
드렉셀 측의 주요 논거는 해당 세금이 제조업을 규제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법령이 간접세로서 지리적으로 균등하기만 하다면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이 세금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의회의 광범위한 과세권에 따라 부과된 단순한 물품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태프트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아동 노동에 대한 세금이 아동 고용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위장된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아동 노동세법은 세금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보았다.

태프트는 법이 기업이 지켜야 할 일련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그 경로에서 벗어날 때 대금이 징수된다고 주장했다. 태프트는 "고의는 세금이 아니라 처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위 세금이라는 것이 규정된 연령 제한 내의 아동 고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과된 것임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눈이 먼 것과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태프트는 법원이 국가의 최고법에 헌신해야 하며, 비록 그것이 최고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헌적인 입법에서 추구하는 선은 시민과 입법자들을 헌법과 공인된 기준을 위반하는 위험한 길로 인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회가 규제 대상을 제정하고 이를 소위 "세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0조에 의해 주 정부에 유보된 공익의 많은 영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무너뜨리고 주권의 독립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세금은 정부의 수입원인 반면, 처벌은 특정 행동에 대한 규제이자 징벌이다.

 영향 
드렉셀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이것이 19세기 초 이후 물품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며, 이전과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과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연방의 과세권을 반복적으로 지지해 왔다. 다른 사건들에서 법원은 마약, 마리화나, 총기에 대한 의회의 물품세를 확정한 바 있다. 심지어 총기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법이 과세보다는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적 목적이 분명함을 인정했다.

조세 법전을 통해 규제하려는 의회의 능력에 관한 이러한 철학적 반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아동 노동세를 처벌로 정의한 대법원의 논리는 2012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국가독립기업연맹 대 세벨리우스 사건(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의 다수 의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당 의견은 환자보호 및 건강보험 가용성 법의 핵심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이 아동 노동세를 의회의 “세금, 관세, 수입세 및 물품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 밖의 것으로 간주하게 했던 특성들(즉, 경미한 위반에도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 부담, 세금 부과 시의 고의 요건, 집행을 돕기 위한 노동부의 활용)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개인 의무 가입은 해당 권한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전에 해머 대 다겐하트 사건(Hammer v. Dagenhart), 247 U. S. 251에서 법원은 아동 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주간 통상을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회가 아동 노동을 규제하려는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법원에 의해 거부되자, 의회는 주 정부의 비준 기한을 두지 않고 국가 정부에 아동 노동을 규제하고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아동 노동 수정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수정안은 각 주의 아동 노동법으로 인해 불필요해졌고, 이후 "억압적인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주간 통상을 금지한 공정근로기준법 제212조에 대한 소송에서 베일리 판결이 뒤집히면서 결코 비준되지 않았다.

 같이 보기 
 로크너 시대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 (1905)

 각주 

 외부 링크 



분류:미국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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