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8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86호는 1995년 4월 14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라크에 관한 모든 결의를 재확인하고 이라크 민간인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을 지적한 후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이는 나중에 석유-식량 계획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가 결의 제661호(1991년)에서 부과된 제재와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의 제687호(1991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이라크 국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규정 
첫째, 모든 국가들은 결의 제661호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90일마다 총액 10억 달러까지 이라크산 석유, 석유 제품의 수입 및 관련 금융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석유 대금은 본 결의에 의해 생성된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되도록 했다. 튀르키예는 자국 영토 내의 키르쿠크-제이한 석유 파이프라인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상기 규정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이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고 발표한 다음 날 동부 표준시 00:01에 발효되며, 초기 180일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의 중간에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다음 규정들은 즉시 발효된다. 독립적인 검사관과 위원회가 석유 판매를 검사하고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한다. 이 계좌는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a) 의약품, 보건 용품, 식품 및 필수적인 민간 수요를 위한 자재 및 물품의 수출 자금을 조달하며, 이라크 정부는 이들의 공평한 분배에 동의해야 한다.
(b) 이라크 정부의 인도주의 물자 분배를 보완한다.
(c)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5호(1991)에서 결정된 동일한 비율을 유엔 보상 위원회로 이체한다.
(d) 독립 검사관, 공인 회계사 및 기타 활동의 자금을 지원한다.
(e) 유엔 특별 위원회의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
(f) 기타 비용 및 경비를 충당한다.
(g) 결의 제778호(1992년)에 명시된 지급을 위해 90일마다 최대 1,000만 달러를 제공한다.

국가들은 결의 제66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 키르쿠크-제이한 파이프라인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부품 및 장비와 그와 관련된 활동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해당 비용은 에스크로 계좌로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신용으로 지급될 수 있다.

사무총장에는 과정 중에 90일 및 180일 시점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상기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양측 모두 결의안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에스크로 계좌 및 유엔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면제를 제공했다.

결의안은 그 어떤 조항도 이라크의 외채 상환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끝을 맺었다.

 여파 
이라크는 처음에 이 결의안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1996년 1월이 되어서야 그 규정을 수락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2003년 11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연합군 과도 행정처로 이관되었다.UN Office of the Iraq Program – Oil-for-Food

 같이 보기 
 이라크의 대외 관계
 걸프 전쟁
 쿠웨이트 침공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1~1000호 목록(1994년~1995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6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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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