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1호는 2000년 2월 24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상황에 관한 결의 제1234호, 제1258호, 제1273호, 제1279호(이상 1999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유엔 콩고 민주 공화국 임무단(MONUC)의 역할을 확대하고 2000년 8월 31일까지 임무를 연장했다.

 결의 
 관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자산의 불법 착취에 대한 보고가 있음에 따라, 콩고 민주 공화국 영토 내 천연 자원에 대한 해당국의 주권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외국 군대의 철수와 무장 단체의 군축을 촉구하고 루사카 휴전 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가의 권위가 모든 전역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MONUC 배치의 제2단계는 휴전 협정의 준수, 복원(사회 복귀), 그리고 유엔 요원의 안전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달려 있었다. 또한 인권 침해와 난민들에 대한 구호 요원들의 제한된 접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치 
모든 당사국들은 루사카에서 서명된 휴전 협정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켰다. 이사회는 최대 500명의 군사 참관인을 포함하여 MONUC의 병력을 최대 5,337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다. 확대된 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국제법상 위임 사항)를 부여받았다.

(a) 휴전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b) 모든 당사국 군대의 현장 본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한다.
(c) 45일 이내에 휴전 협정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d) 포로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
(e) 군대의 분리 및 재배치를 감독하고 확인한다.
(f) 무장 단체에 대한 무기, 탄약 및 군수물자와 관련하여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g)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권 감시를 촉진한다.
(h) 대화 촉진자(Facilitator of Dialogue)와 협력한다.
(i) 지뢰 제거 전문가를 배치하고 지뢰 제거 활동을 수행한다.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MONUC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이사회는 또한 학살 행위를 규탄했으며 콩고 민주 공화국 내의 불법 무기 유입과 자원의 불법적인 착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60일마다 보고하고 추가적인 MONUC 배치를 계속 계획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제2차 콩고 전쟁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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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