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9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99호는 1998년 9월 23일에 채택되었으며 결의 제1160호(1998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코소보 내의 알바니아측과 유고슬라비아측 정파들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배경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코소보에서의 전투, 특히 세르비아 보안군과 유고슬라비아군의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로 인해 230,000명의 실향민이 발생했다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 의해서 밝혀졌다. 난민들은 알바니아 북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기타 유럽 국가들로 탈출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는 그중 50,000명이 기본 편의 시설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사회는 모든 난민들의 귀환 권리를 재확인하고 코소보에서 인도주의적 참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과 국제인도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동시에 모든 정파에 의한 폭력 행위와 목표 달성을 위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코소보의 지위에는 자주권과 자치가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제안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며 결의안은 모든 정파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정부와 코소보 알바니아 지도부 모두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고 위기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a)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안군의 작전을 중단할 것
(b) 국제 감시단의 주둔을 허용하고 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c)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협력하여 난민의 귀환을 촉진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코소보에 전달되도록 허용할 것
(d) 코소보 상황의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데 신속한 진전을 이룰 것

이사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억압적 행동을 피하며,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 감시단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난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겠다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약속한 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한편, 코소보 알바니아 지도부는 테러리즘을 규탄해야 했다.

이사회는 코소보 외교 감시단(KDOM)의 창설을 환영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대표부를 둔 국가 및 조직들이 코소보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은 외교, 국제 및 비정부 인도주의 인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양측은 발생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해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협력하고 민간인 학대와 의도적인 재산 파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지역의 상황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결의안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명시했다.

 투표 
결의안 제1199호는 이사회 이사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분쟁이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내부 문제이며 자국의 권리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권했다.

 같이 보기 
 코소보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1~1200호 목록(1997년~1998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유고슬라비아 분쟁 관련 결의안 목록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199
분류:1998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1199
분류:1998년 코소보
1199
분류:1998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