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1호는 1999년 8월 25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주제를 다룬 첫 번째 결의안에서 이사회는 소년병의 모집 및 사용을 포함하여 무력 충돌에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규탄했다.

결의안 채택 전에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무력 충돌 현장에서 7~8세의 어린이 300,000명이 군인, 게릴라 또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의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해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보고되었다.

 결의 
 관찰 
결의안 전문에는 1999년 최악의 아동노동금지 협정과 15세 미만 아동의 군대 강제 징병 또는 전쟁범죄 참여를 금지하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소년병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조치 
안전 보장 이사회는 무력 충돌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평화, 안보 및 발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를 비롯해서 군사적 이용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국제법, 특히 제네바 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당사국들에게 어린이 보호를 보장하고 평화 협상 과정에서 어린이의 복지와 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유엔 아동 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 인권 위원회 및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대표의 노력을 지지했다. 유엔 및 인도주의 인력의 안전, 안보 및 거주 이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모든 국가와 유엔 체계가 정치적 노력과 소년병의 비군사화, 동원 해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통해 무력 충돌에서 아동의 모집 및 사용을 확실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취약 계층, 특히 어린이에 대한 무기 확산의 영향에 관한 결의 제1209호(1998년)의 규정을 상기시켰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을 유발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무기 이전을 제한할 것을 각국에 상기시켰다.

결의안은 무력 충돌 상황의 어린이 문제를 다룰 때 안전 보장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a)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
(b) UNHCR 등을 통해 이주 아동의 보호와 재정착을 지원한다.
(c) 제재에 관한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때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d) 무력 충돌 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장소가 표적이 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유엔 인력이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본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4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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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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