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5호는 2000년 4월 18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 제864호(1993년)와 앙골라에 관한 이후의 모든 결의들, 특히 결의 제1127호(1997년), 제1173호(1998년), 제1237호(1999년)를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앙골라 완전독립 민족동맹(UNITA)에 대한 제재 강화를 승인하고 UNITA에 대해 시행된 조치들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결의 제1295호는 전 세계 국가들이 UNITA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한 파울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채택되었다.

 결의 
 관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지속되는 앙골라 내전과 이것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앙골라 위기의 주요 원인이 조나스 사빔비의 지도하에 있는 UNITA가 바우세 평화 협정(), 루사카 의정서 및 관련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UNITA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군대의 비군사화를 완료하고 앙골라 전역으로의 국가 권력 확대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UNITA에 대한 조치들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했다. UNITA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군수물자, 석유 및 석유 제품, 다이아몬드, 자금 및 금융 자산, 여행 및 대표권에 관한 조항 위반 사항들이 존재했다. 결의 전문은 또한 UNITA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공과 외국 용병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864호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의장이 내린 결정과, UNITA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는 아프리카 단결 기구(OAU) 및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치 
캐나다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UNITA에 대한 조치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여러 섹션으로 나뉘었다.

 UNITA에 대한 제재 위반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면서 이사회는 모든 국가가 이전의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서 UNITA에 부과된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6개월 동안 UNITA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제재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 10월 18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후 제재를 개선하는 방법과 조치 위반에 연루된 국가들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기 거래 
모든 국가는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나 목적지로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감시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가들은 앙골라로의 불법적인 무기 유입을 종식시키기 위해 무기가 제조되거나 수출되는 국가들과의 회의 개최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SADC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석유 및 석유 제품 거래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석유 공급 감시 및 이 과정에서의 SADC의 역할과 같이 앙골라로 향하는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의 불법 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회의 개최를 권고했다. SADC는 무기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앙골라와의 국경 지역을 감시하도록 초청되었으며, UNITA에 대한 불법 연료 공급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다이아몬드 거래 
이사회는 다이아몬드 거래가 UNITA의 주요 자금원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다이아몬드 거래 국가들은 결의 제1173호를 위반하여 다이아몬드를 소지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벨기에는 이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UNITA의 다이아몬드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자금 및 금융 조치 
국가들은 UNITA에 시행된 금융 조치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의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자금과 자산을 식별하고 그러한 자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여행 및 대표권 
모든 국가들이 UNITA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 서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했다. 위원회와 앙골라 정부는 여행 제한 대상자 명단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단계 
SADC 국가들은 국경을 넘는 불법 비행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지역 내 항공 교통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 민간 항공 기구와 협력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앙골라 인근 국가들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시행한 UNITA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총장에게는 제재를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포함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와 유엔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UNITA에 대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환영하고, 제재 이행에 있어 SAD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같이 보기 
 앙골라 내전
 블러드 다이아몬드
 킴벌리 프로세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295
1295
분류:2000년 앙골라
분류:200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