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공공 부문 사회복지 지출은 337조 4,000억원으로 전년전년 대비 10.7% 늘어 지출 증가 속도가 괄목할 만한 수준이나,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15.2%로 집계되었다.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정책실'을 두어 사회복지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실에는 복지정책관과 복지행정지원관, 연금정책관이 있다. 복지정책관 아래에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가, 복지행정지원관 아래에는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가, 연금정책관 아래에는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가 자리해 있다. 이 외에도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노인정책관을 두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정책관, 통합돌봄지원관에서도 그밖의 부문을 관장한다.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조직도 (2026년 2월 기준)

 재정 
2025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 8,000억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2018년의 133조 8,000억원과 비교해 7년 새 1.7배로 늘었다. 2018년 58조 8,000억원이던 노령 예산은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 대한민국 중앙정부 총예산 및 복지 예산 추이 연도  총예산  복지 예산 1980년  5조 8,040억 원  % 1985년  12조 2,751억 원  % 1990년  22조 6,894억 원  % 1995년  54조 8,243억 원  % 2000년  92조 6,576억 원  % 2005년  194조 7,833억 원  % 2010년  292조 8,000억 원  % 2015년  372조 원  % 2020년  549조 9천억 원  % 2025년  673조 3,000억 원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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