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3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30호는 2000년 12월 5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석유-식량 계획과 관련된 이라크에 대한 모든 이전 결의들, 특히 결의 제986호(1995년), 제1111호, 제1129호, 제1143호(이상 1997년), 제1153호, 제1175호, 제1210호(이상 1998년), 제1242호, 제1266호, 제1275호, 제1280호, 제1281호(이상 1999년), 제1293호, 제1302호(이상 2000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가로 이라크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180일간 추가 연장했다.

 세부 내용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 정부가 결의 제687호(1991년)의 조항을 이행하고 전국에 원조를 공평하게 분배할 때까지 이라크 국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긴 이사회는 2000년 12월 6일 00:01 EST를 기점으로 석유-식량 계획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석유 판매 및 기타 금융 거래로 인한 수익금은 사무국 활동의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할당되며, 그중 13%는 결의 제986호에서 언급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사회는 이라크의 유엔 예산 분담금 체납금을 지불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서 1,500만 달러를 인출하는 것을 허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최대 6억 유로의 자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생산 증대를 위한 석유 산업용 장비 및 예비 부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유엔 보상 위원회(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에 할당된 금액은 30%에서 25%로 감소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물자의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출 면허 발급과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물자가 가급적 빨리 이라크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호소했다. 나아가 이라크 정부에게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직원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2001년 3월 31일까지 석유의 추가 수출 경로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이라크의 대외 관계
 걸프 전쟁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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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