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5호는 1999년 9월 17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주제를 다룬 첫 번째 결의안에서 이사회는 무력 분쟁 중 민간인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결의 
 관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아프리카의 상황과 무력 분쟁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민간인은 무력 분쟁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점점 더 교전 당사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여성, 어린이, 난민 및 국내실향민은 특히 폭력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화해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경제 성장,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적 화해,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존중을 통해 전 세계 무력 분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사회는 무력 분쟁 중에 국제 인도, 인권 및 난민법이 거의 준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취약 계층, 특히 어린이는 결의 제1261호(1999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력 분쟁 중에 특정한 권리와 필요를 가졌으며 여성 또한 영향을 받았다.

 결의 내용 
안전 보장 이사회는 무력 분쟁 중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규탄했다.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 특히 헤이그 및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문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비준을 완료하고 국내 수준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무력 분쟁 중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안전하고 보장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94년 '유엔 요원 및 관련 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과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와 그 파괴에 관한 협약'(오타와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사회는 이를 무력 충돌 시 민간인에게 미칠 혜택을 상기시켰다.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경찰과 인력에 대한 훈련이 강조된 한편 무기와 탄약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결의안은 평화 유지 활동 임무가 민간인에 대한 무력 분쟁의 피해를 어떻게 다루는지 검토하고 민간인이 고의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되는 상황에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사회는 또한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와 협력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사무총장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2000년 4월까지 취해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진행 중인 군사 분쟁 목록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265
분류:1999년 9월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