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8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84호는 1995년 4월 11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핵확산 금지 조약(NPT) 당사국인 비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확산 위협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세부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NPT의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회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이 안전 보장을 받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를 인정했으며 이번 결의안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임을 확인했다.

이사회 상임이사국(모두 핵무기를 보유함)들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게 처음으로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안보리는 비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정 국가가 핵무기로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경우 상임이사국들이 유엔 헌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상임이사국들이 이러한 사건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고할 것임을 인정했다.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임을 언급했다. 피해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의료적, 과학적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것이다. 아울러 침략 행위 발생 후 보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권고될 것이며 일부 국가가 피해 국가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이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모든 국가는 NPT 제6조에 규정된 바에 의거해서 군축 조치와 국제적 통제 하에 있는 완전한 군축 조약에 대해 협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기방어 권리를 재확인했다.

결의 제984호에 따라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PT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오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보장만이 무조건적으로 적용했다.

 같이 보기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핵무기 보유국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1~1000호 목록(1994년~1995년)
 원자력 정책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5호(1968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984
0984
분류:핵무기 정책
분류:199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