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0호는 2000년 2월 17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1290호는 투발루의 189번째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검토했다. 투발루는 80년 이상의 영국 식민 통치를 거쳐 1978년에 독립을 달성했다. 투발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0년에 투발루의 인터넷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인 .tv를 판매하고 나서야 유엔 회원국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결의 제1290호는 반대 없이 채택되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투발루와 중화민국(대만) 간의 관계에 대한 우려로 기권했다.

 배경 
투발루는 태평양에 위치한 폴리네시아 섬나라로, 인구는 약 11,000명(2018년 7월 기준)이다. 투발루는 19세기 후반 영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892년에 일반적인 영국 서태평양 영토의 일부로서 보호령이 되었다. 1916년, 영국은 투발루의 행정 체계를 재편했고 해당 식민지는 길버트 엘리스 제도의 일부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 식민지 해방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투발루가 자결권 절차를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1974년, 길버트 엘리스 제도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로 두 구성 요소가 분리되었다. 길버트 제도는 키리바시가 되었고, 엘리스 제도는 투발루가 되었다. 국민투표 이후 투발루는 개별적인 영국 속령으로 있다가 1978년 10월 1일에 독립을 선언했다. 투발루는 20세기 후반 내내 독립 국가로서 발전을 거듭했으나 취약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유엔 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여력이 없었다. 1998년 투발루 정부는 자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인 .tv를 관리할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과 논의를 시작했다. 2000년, 투발루의 총리 이오나타나 이오나타나가 이끄는 투발루는 미국 기업인 닷티비(DotTV)와 .tv 도메인 권리에 대한 대가로 5,000만 $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실질적으로 투발루의 국가 수입을 3배로 늘렸으며, 국가가 필요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01년 투발루의 유엔 정규 예산 순 분담금은 10,343달러였다.)

 결의 
1999년 11월 16일, 이오나타나 투발루 총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에 서한을 보내 투발루가 유엔 헌장 제4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을 충족했음을 알리고 자국의 가입을 요청했다. 2000년 1월 5일, 투발루의 회원국 가입 요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회람되었다. 결의 제1290호는 2000년 2월 17일 제4103차 회의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결의 제1290호는 찬성 14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투발루와 중화민국(대만) 간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결의안을 승인할 수 없다며 투표에서 기권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투발루와 대만 간의 관계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투발루가 유엔 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우루의 회원국 가입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비준되었던 결의 제1249호 때도 발생한 바 있다. 2000년 9월 5일, 유엔 총회(UNGA)는 투표 없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를 수락했고 투발루는 유엔의 18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같이 보기 
 유엔의 확대
 유엔 회원국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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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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