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권리

원주민 권리(Indigenous rights)는 원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존재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생존과 무결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존재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부인 토지에 대한 권리(토지 소유권 포함), 언어, 종교 및 기타 문화유산 요소가 포함된다. 이는 사회 단체의 옹호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부와 원주민 간의 자결권 관계를 설정하는 국가법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정부나 사적 이익 집단의 행동에 의한 원주민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국제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정의 및 역사적 배경 
원주민 권리는 외부인에 의해 정복되고 식민지화된 땅의 원래 거주자로 정의되는 원주민에게 귀속된다.

누가 원주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식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원주민이라 함은 이러한 점유 현상으로부터 특정한 위협을 받는 식민지 이전의 사회와 그 사회가 식민 세력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 누가 원주민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 보유자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양하다. 너무 포괄적인 정의는 배타적인 정의만큼이나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 식민 세력의 현대 원주민 맥락에서, 원주민 권리의 인정은 적어도 르네상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식민지 개척자와 피식민자 모두를 위한 고귀한 목적을 내세워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에서는 원주민이 대우받는 방식과 그것이 그들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스페인 제국의 왕실은 멕시코와 페루에 원주민 관련 사건을 관할하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인디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디언 일반 법원을 설립했다. 인디언들은 법률 보조원 비용을 충당하는 소액의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법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우드로 보라, The General Indian Court of Mexico and the Legal Aids of the Half-Real.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Woodrow Borah, "Juzgado General de Indios del Perú o juzgado particular de indios de El Cercado de Lima." Revista chilena de historia del derecho, no. 6 (1970): 129-142.

원주민 권리 문제는 다른 차원의 인류 투쟁과도 연관되어 있다. 원주민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과 그들이 처한 환경적 배경 사이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원주민 권리 문제는 환경 변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연결된다. 열대우림 재단 펀드와 같은 과학자들과 단체들에 따르면, 원주민을 위한 투쟁은 탄소 배출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및 생물학적 다양성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다.United Nations, Stat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  – UNPFII report, First Issue, 2009

 국제적 법적 프레임워크 
원주민의 권리는 규범적 지침과 경우에 따라 구속력 있는 의무를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 법적 문서를 통해 인정된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UNDRIP) 
2007년 9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UNDRIP은 원주민 권리의 글로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점이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모두 강조하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의 표준을 나타낸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원주민이 소유하거나 사용해 온 토지, 영토 및 자원에 대한 권리 (제25~26조).
 자결권 (제3조): 원주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환 및 보상을 포함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28조).
 국가가 원주민의 토지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자유롭고 사전 인지된 동의(FPIC)를 보장할 것 (제19조).
 언어, 전통, 제도의 보존을 포함한 문화적 권리 (제11~14조).

 대변 
원주민의 권리, 주장,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정부마다 상당히 다르게 파악되고 인정되며 관찰된다. 원주민의 열망을 어떤 식으로든 촉진(또는 최소한 인정)하는 헌장을 가진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며, 원주민 사회는 종종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구를 결성해 왔다.

 국제기구 

토지권을 포함한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설립 사명으로 하는 여러 비정부 시민 사회 운동, 네트워크, 원주민 및 비원주민 조직이 존재한다.Earth Peoples 이러한 조직, 네트워크 및 단체들은 원주민이 직면한 문제가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대로 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토지 및 영토에 대한 권리가 부족한 점임을 강조한다. 그들의 임무는 국가가 "개발"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각 원주민 문화가 차별화되어 있고 종교적 신념 체계, 생활 방식, 생계 및 예술이 풍부하며, 문제의 근본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불충실함으로 인한 생활 방식 간섭과 다국적 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들의 천연자원 착취를 위한 전통적 토지 침입이라고 말한다.

 유엔 메커니즘 

UNDRIP에 따라 국가는 원주민과 협력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원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된다. 유엔 원주민 문제 영구 포럼(UNPFII) 및 기타 메커니즘은 이행, 모니터링 및 옹호를 지원한다.

원주민과 그들의 이익은 주로 원주민 작업반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엔에서 대변된다. 2000년 4월, 유엔 인권 위원회는 원주민 문제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서 유엔 원주민 문제 영구 포럼(PFII)을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4년 12월 말, 유엔 총회는 2005~2014년을 '제2차 세계 원주민의 국제 10년'으로 선포했다. 이 새로운 10년의 주요 목표는 문화, 교육, 보건, 인권, 환경, 사회 및 경제 발전과 같은 분야에서 원주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982년부터 이어진 준비, 토론 및 협상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총회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선언은 원주민의 개인적 및 집단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체성, 문화, 언어, 고용, 보건, 교육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권리를 요약하고 있다. 원주민 인구가 상당한 4개국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선언에 반대 투표를 했으나, 이후 네 국가 모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부룬디, 콜롬비아, 조지아, 케냐,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모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34개국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143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ILO 제169호 협약 

ILO 169는 국제 노동 기구의 협약이다. 일단 국가에 의해 비준되면, 부족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기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신체적 생존과 무결성뿐만 아니라 토지 보존, 언어 및 종교 권리가 포함된다. ILO는 원주민 권리만을 독점적으로 다루는 도구를 시행한 조직으로서 원주민 권리를 대변한다.

 아메리카 국가 기구 
1997년부터 아메리카 국가 기구 회원국들은 제안된 아메리카 원주민 권리 선언의 초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Website of the Proposed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국제원주민사무작업단(IWGIA)이 언급했듯이 "이 선언 초안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권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2016년에 미국과 캐나다가 일반적인 유보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35개 회원국이 합의로 이 선언을 채택했다.

 국가별 상황 
 오스트레일리아 

 볼리비아 

 캐나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권리"()는 캐나다 원주민이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점유해 온 결과로서 누리는 권리이며, 예를 들어 특정 영토에서 사냥하고 낚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는 원주민 집단과 국가 간의 특정 합의에 명시된 "조약 권리"와는 구별된다. 조약 권리와 원주민 권리는 모두 1982년 캐나다 헌법 제35조에 의해 보호된다.

 덴마크 

그린란드의 원주민은 1979년에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2009년에는 자치확대로 확대되었다.
 핀란드 

 뉴질랜드 

이 나라는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분리독립 
원주민은 자결권 및 자치권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단지 "구제적" 권리만을 가진다. 이는 분리독립의 권리의 존립 여부를 주권국의 국내법에 맡기고, 독립은 국가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다.

 같이 보기 

 아프리카 인민 인권 위원회
 생태 지역주의
 부미푸트라
 문화 다양성
 문화제국주의
 원주민주의
 토착화
 원주민 지식 재산권
 원주민 토지권
 국제 원주민의 날
 자유롭고 사전 인지된 동의
 혈통주의
 소수 권리
 토착주의
 유엔 원주민 권리 특별보고관
 유엔 원주민 문제 영구 포럼
 서바이벌 인터내셔널
 제노포비아

 각주 

 외부 링크 

 원주민의 권리: 연구 가이드 – 미네소타 대학교
 국제법상 원주민 권리 연구 – 스티븐 C. 퍼킨스
 원주민 권리 – 사회과학 국제 백과사전, 제2판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ILO 제169호 협약 (전문) - 원주민에 관한 현행 국제법
 세계 원주민의 상태 – 유엔 보고서, 제1호, 2009년
 집단살해 노먼 루이스, 1969년 2월 - 여러 주요 원주민 권리 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진 기사
 보존과 공동체 권리: 중앙아메리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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