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협정

항공 협정 또는 항공 운송 협정(air transport agreement) 또는 항공 서비스 협정(air service agreement), ATA 또는 ASA는 서명국 간의 국제 상업 항공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양자간 협정이다.

이 양자 체제는 시카고 협약 및 관련 다자간 조약을 근거로 한다. 시카고 협약은 1944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로 국제 항공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또한 이 협약에는 항공 보안, 안전 감독, 감항성, 항행, 환경 보호 및 촉진(공항에서의 신속한 입출국)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협정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1913년에, 비행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양자 서한 교환이 체결된 것으로 비쳐진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의 ATA 중 하나는 1946년에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버뮤다 협정이었다. 이 협정의 특징은 이후 이어지는 수천 개의 유사한 협정의 모델이 되었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협정의 일부 전통적인 조항은 일부 정부, 특히 미국이 채택한 "오픈 스카이(open skies)" 정책에 따라 수정(또는 "자유화")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ATA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항공 협정 및 합의 데이터베이스인 DAGMAR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이 자료가 완전히 포괄적인 것은 아니다.

항공 서비스 협정(ASA)은 국가 간의 공식 조약이며, 양해 각서(MoU) 및 공식 외교 서한 교환이 수반된다. 국제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 ASA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 없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ASA는 항공사가 두 국가를 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양자 권리를 부여받는 기본 틀을 다룬다. 운항 횟수, 양 서명국의 지정 항공사, 출발지 및 중간 지점, 운수권, 항공기 유형 및 세금 문제는 일반적으로 양해 각서(MoU)에서 다룬다.

 같이 보기 
 미국-유럽 연합 항공 자유화 협정
 버뮤다 협정
 국제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