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휴대폰 실명제

휴대폰 실명 등록제(중국의 휴대폰 실명제)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휴대폰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2010년 9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용자는 실명 등록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가 전화 사기 및 스팸 문자 메시지와 같은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2010년부터 신규 사용자는 선불 또는 후불 휴대폰 카드를 구매할 때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사용자는 2~3년 이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많은 신문 가판대와 노점상들은 구체적인 등록 절차와 관련 교육을 받을 때까지 모든 유형의 휴대폰 카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긴급 통지를 받았다.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 수는 8억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3억 2천만 명 이상이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중국의 주무 기관인 공업정보화부(MIIT)가 당시 통일된 국가 휴대폰 실명제 관리 방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의 시행 효과는 이상적이지 않았다.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전화 사용자 실제 신원 정보 등록 규정"을 공포하여 휴대폰 사용자의 실명 등록을 요구했으나, 이는 신규 망 가입자에게만 해당되었기에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에 대한 요구 사항은 많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채널의 실명 등록 소홀, 재판매 업체의 두드러진 위반 행위, 실명 미등록 기존 사용자의 등록 진행 속도 저하 등의 문제로 실명 등록률은 줄곧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3년 9월 1일, "전화 사용자 실제 신원 정보 등록 규정"이 공식 시행되어 신규 휴대폰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신원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었다. 2014년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전화 '블랙 카드' 거버넌스를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부터 휴대폰 카드는 유효한 신분증으로만 구매해야 함을 요구하고 전국적으로 1년간의 특별 거버넌스 행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현재 중국 본토의 신규 전화 사용자 실명 등록률은 99.1%에 달했고, 전체 전화 사용자의 실명 등록률은 82.4%에 달했다.

2015년 9월, 공업정보화부는 다시 통신 사업자들에게 연말까지 전체 사용자의 실명 등록률을 90%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5월에는 요구 비율이 95%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사업자들은 또한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서면 서신, 공고 등을 통해 등록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지해야 했다. 사업자들은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등록을 독려하며, 독려 후에도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한다. 2017년 6월 30일까지 모든 사용자는 실명 등록을 완료해야 했다.

2016년 11월 7일, 공업정보화부는 "통신 정보 사기 방지 및 퇴치에 관한 추가 시행 의견"을 발표하여 전화 사용자 실명제를 엄격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모든 사업자는 2016년 말까지 100% 실명률을 달성해야 했다. 모든 휴대폰 재판매 업체는 170 및 171 번호 대역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사후 방문 및 신원 정보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부정확한 사용자를 재등록해야 했다. 2016년 말까지 실명률은 100%에 도달해야 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재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용자는 서비스가 중단된다. 2017년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2016년에 공업정보화부는 총 1억 2천만 명의 전화 사용자가 실명 재등록을 완료하도록 조직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전화 사용자가 실명 등록을 달성했다.

2021년 9월, 은 "전국 휴대폰 카드 일증통사(一证通查)"라는 미니 앱을 출시했다. 사용자는 이름, 거주민 신분증 번호 및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폰 카드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된다.

 가상 사업자 관련 문제 
감독 소홀로 인해 일부 가상 사업자의 번호 대역(170, 171)에서 많은 사기꾼이 해당 번호의 휴대폰 카드를 익명으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은 왕싱의 실종에 대한 논평에서 중국이 휴대폰 실명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통신 네트워크 사기 집단이 여전히 SIM 카드를 국외로 밀반출하고 등록 및 인증을 통과하여 결과적으로 중국 국내 통신망으로 유입되어 가상 번호를 사용하여 숨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이나모바일과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2016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가상 사업자들에게 실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사용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사용자 신원 정보 재등록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같이 보기 
 중국의 인터넷 실명제

 각주 

분류:중국의 인터넷 검열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