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케빈

리 케빈 – 성전환자의 혼인 효력(Re Kevin – Validity of Marriage of a Transsexual), 또는 간단히 리 케빈(Re Kevin) 사건은 성전환자가 자신의 바뀐 성별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 2001년 소송이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 권리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넘어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2002년 유럽인권법원의 "굿윈 대 영국" 판결과 2003년 미국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 제6사법회로 법원의 "칸타라스의 혼인 사건(사건 번호 98-5375CA 511998DR00537WS)" 판결에서 인용되었다. 이 두 사건 모두에서 바뀐 성별로 결혼할 권리가 긍정되었다.

 배경 
리 케빈 사건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이 사건은 '케빈'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 트랜스남성에 관한 것으로, 그는 남성의 정의에 트랜스남성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아내와 결혼했다. 법무장관은 케빈과 그의 아내(가명 제니퍼)가 둘 다 태어날 때 여성으로 성 지정되었으므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 가정법원에서 다뤄졌으며, 당사자는 법무장관, 케빈, 그리고 인권 및 평등기회위원회였다. 법무장관은 성별이 출생 시의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한 1971년의 코베트 대 코베트 (본명 애슐리) 판결에 근거하여 논리를 펼쳤다. 이 재판의 담당 판사(치솜 판사)는 그러한 척도가 젠더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역할을 무시하므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치솜 판사는 단어의 현대적 정의에 따라 케빈이 남성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후 전 세계의 다른 사건들에서 성전환자가 자신이 식별하는 성별로 결혼하는 것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제소 및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과 관련하여 "남성"이라는 단어의 정의였다. 리 케빈 사건(2001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여전히 불법이었다. 케빈은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식별해 왔다. 성인이 된 케빈은 결혼을 시도했으나 법무장관이 그 혼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장관은 성별이 출생 시 염색체, 생식샘,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결한 1971년의 코베트 대 코베트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옴로드 판사는 성전환 남성이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법무장관은 리 케빈 사건에서도 이 판결을 적용하려 했다. 케빈과 인권 및 평등기회위원회는 이에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들은 케빈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남성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케빈은 결혼 당시 호르몬 치료는 물론 1차 및 2차 여성 성징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수술 후 케빈은 출생·사망·혼인 등록소에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재판을 위해 케빈은 자신이 남성임을 확언해 줄 여러 심리학자와 면담했다. 법정에서 판사는 총 4명의 의사와 39명의 증인(케빈의 가족 및 친구 23명, 동료 16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이 증인들은 케빈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사건은 결국 혼인에 있어 "남성"이라는 단어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었다. 치솜 판사는 코베트 대 코베트 판결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남성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해석에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 개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판시 

치솜 판사는 케빈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법령의 의미와 코베트 대 코베트의 과거 판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려야 했다. 이 재판에서 법무장관은 논거의 대부분을 코베트 판결에 두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해당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코베트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며, 혼인이 순수하게 성적인 것만은 아니며 자녀를 낳을 능력이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그는 코베트 판결이 젠더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코베트 판결이 리 케빈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냈다. 치솜 판사의 결정에서 마지막 구성 요소는 헌법이었으며, 그는 이를 현대적인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성"의 일반적인 정의에 수술을 마친 성전환 남성이 포함된다면, 헌법상의 혼인 용어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케빈은 혼인 당시 남성이었으므로 그의 결혼은 유효하다고 판결되었다.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케빈과 제니퍼를 위한 판결 이상의 폭넓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재판에서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성전환자'(Transsexual)라는 용어의 사용이었다. 판사는 이 용어가 비인격적이라고 느꼈으며, 케빈은 항상 남성으로 식별해 왔기에 이 용어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는 단어가 대중화되기 전에 일어났기에, 판사는 성전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공식 재판 문서에서 해당 단어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재판 그 자체였다.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식별하는 성별로 결혼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이전까지 없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곳은 거의 없었다. 이 재판은 평등권의 승리를 의미했다. 이 사건은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사건에서 인용되며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같이 보기 
 오스트레일리아의 트랜스젠더 권리
 트랜스젠더 관련 주제 목록
 트랜스젠더 권리

 각주 

 외부 링크 
 케빈과 혼인의 유효성 | 판결문 전문
 관점으로 본 리 케빈 - 디킨 법학 평론, 2004

분류:성소수자의 시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