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7호는 1998년 11월 17일에 채택되었다. 구유고슬라비아의 분쟁과 관련된 모든 결의, 특히 결의 제827호(1993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을 규탄했다.

 세부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일반 기본 협정을 상기시키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 ICTY에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면서 이사회는 모든 국가에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재판소와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을 포함해서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결의 제827호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규정을 인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200명의 크로아티아인 학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고 해당 체포영장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집행과 재판소로의 이송을 요구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코소보 및 기타 국가의 당국은 제기된 전쟁범죄에 대해 ICTY 검사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 소장에게 이사회에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 제1207호는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중화인민공화국)로 채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ICTY가 상설 법원이 아니므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및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이 보기 
 코소보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구유고슬라비아 분쟁 관련 결의안 목록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207
분류:1998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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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8년 코소보
1207
분류:199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