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록부

성범죄자 등록부(性犯罪者 登錄簿, sex offender registry)는 정부 당국이 형기를 마친 자를 포함한 성범죄자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국가의 제도이다.

성범죄자 등록은 보통 거주지 주소 고지 의무와 함께 이루어진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등록된 성범죄자는 주거를 포함한 추가적인 제한을 받는다.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중인 자는 다른 가석방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는 미성년자(성년 미달자) 근처에 머무는 것 금지, 학교나 어린이집 인근 거주 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이나 물품 소유 금지, 또는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되거나 제안된 바 있다.

성범죄자 등록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영어권 국가에 존재한다. 미국은 성범죄자 등록부에 대한 완전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캐나다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 한해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며, 그 외의 다른 영어권 국가들은 법 집행 기관만이 성범죄자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 기반 시스템에서 등록은 해당 인물이 등록이 필요한 명시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또는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비행 청소년으로 판결받거나, 정신착란성방위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Megan's Law," from New Jersey State Police 한정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때Maryland Sex Offender Registry FAQs) 요구된다.

 국가별 성범죄자 등록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아동 범죄자 등록부(ANCOR)는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사용되는 웹 기반 시스템이다.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ANCOR을 사용하여 아동 성범죄 및 기타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구금에서 해제되거나, 비구금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직후부터 이들을 감시한다.

범죄자는 석방 또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후 다음 기간 동안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2급 범죄(Class 2)로 1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8년
 1급 범죄(Class 1) 1회 또는 2급 범죄 2회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5년
 1급 범죄 2회 이상, 2급 범죄 3회 이상, 1급 범죄 1회와 2급 범죄 1회 이상, 또는 지속적인 아동 성학대 범죄로 1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종신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청소년은 4년, 7.5년 또는 15년 동안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위의 기간들은 태즈메이니아주에서의 최대 기간이며, 태즈메이니아 법원은 이보다 짧은 보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011년 3월 1일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12,596명의 등록 범죄자가 있었다.

2025년 12월 31일, 퀸즐랜드주는 주의 첫 공개 아동 성범죄자 등록부인 대니얼법을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3년 성범죄 전과자에게 유괴되어 살해된 선샤인 코스트의 13세 소년 대니얼 모콤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등록부는 2025년 8월 퀸즐랜드 의회에 도입되었으며 2025년 말 주 정부에 의해 출시되었다.

 캐나다 
캐나다의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NSOR)는 2004년 12월 15일 성범죄자 정보 등록법(SOIR Act)의 통과와 함께 시행되었다. 일반 대중은 이 등록부에 접근할 수 없다.

2001년부터 온타리오주는 연방 등록부와 동시에 자체적인 성범죄자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자가 자신이 위협이 되지 않음을 판사에게 설득할 경우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연방 등록부와 달리, 온타리오주 등록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지정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이 온타리오주로 이주할 경우 최소 10년 동안 등록할 의무가 있다. 등록 기간은 전과자가 온타리오주로 이주한 날부터 시작된다. 2025년, 더그 포드 주총리는 온타리오주 등록부의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6년에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에 의해 공공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개설되었다. 이는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범죄자들의 중앙 집중식 목록 역할을 하며, 경찰,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만을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법 집행 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전체 등록부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중국 
중국은 2019년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교육자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여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교직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시 민항구는 2020년까지 자체적인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2021년 중국은 의무 보고 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중국의 초중고 및 대학을 위한 전국적인 성범죄자 등록부 구축 계획이 검토 중이다.

 인도 
인도는 2018년 9월 성범죄자 등록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등록부는 국립 범죄 기록국에서 관리한다.
도입 당시 45만 명 이상의 인원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법 집행 기관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지문, DNA 샘플, 영구 계좌 번호(PAN) 및 아드하르 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아일랜드 
2001년 성범죄자법 및 2023년 개정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3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평화수호대(Garda Síochána)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 정보의 변경 사항이나 등록된 주소 외의 장소에서 3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해외 여행 포함)에도 평화수호대에 통지해야 한다. 등록 의무 기간은 받은 형량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형량 통지 기간 집행유예 또는 비구금형 5년 6개월 이하 7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10년 2년 초과 무기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00년까지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무적 전자 감시와 석방 시 정보 공개와 같은 더 많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성범죄자 등록부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뉴질랜드 경찰이 관리하며, 경찰, 아동청(Child, Youth and Family), 뉴질랜드 교정부,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건설주택부 등 아동 안전을 다루는 정부 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의 등록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성범죄자 등록부는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보안 허가를 받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명 비공개 처분을 받은 개인도 포함된다. 제안된 등록부는 당시 제5차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와 야당인 뉴질랜드 노동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로비 단체인 센서블 센싱트러스트(Sensible Sentencing Trust)는 대중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부를 비판했다.

2014년 8월 4일, 뉴질랜드 내각은 성범죄자 등록부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경찰 및 교정부 장관인 앤 톨리에 따르면, 내각은 등록부의 기술적 요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3,55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합의했으며 2014년 8월 14일 기준으로 초기 ICT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성범죄자 등록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정보 공유를 위한 교정법 개정이 완료된 후인 2016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6년 10월 14일, 뉴질랜드 정부는 '아동 보호(아동 성범죄자 정부 기관 등록)법 2016'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 등록부(CSO Register)를 공식 출범시켰다. CSO 등록부는 교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찰이 관리한다. 일반 대중은 CSO 등록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경찰 및 교정 요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는 형법(성범죄 및 관련 사항) 개정법, 2007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는 아동이나 정신 지체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의 세부 정보를 기록한다. 대중은 등록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아동이나 정신 지체인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의 고용주,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당국, 위탁 보호나 입양을 승인하는 담당자만 이용할 수 있다. 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은 아동이나 정신 지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 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는 것이 금지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성범죄법 제11:28장 제3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성범죄자 등록부는 경찰 및 기타 정부 부서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카리브해 성범죄 방지 위원회 위원들은 이 정책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등록부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관할권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다른 관할권에서 등록된 성범죄자가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이주하거나 추방될 때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19년 9월 13일,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고등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를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공공 등록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개정) 법안 2019를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48조는 온라인 성범죄자 등록부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규정하며, 법원은 제49(4)c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48조에 따라 개설된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 성범죄자 등록법을 채택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다.

 영국 

영국에서 폭력 및 성범죄자 등록부(ViSOR)는 2003년 성범죄법에 따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들, 폭력 범죄로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범죄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기록을 담은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등록부는 국립범죄청에서 관리하며, 영국 경찰, 국립보호관찰소 및 영국 교정청 직원이 접근할 수 있다.

 미국 

섬네일|워펠로 경계의 표지판. 메건법의 결과로 성범죄자 없는 구역이 생겨났다.
미국 연방 시스템에서 등록된 인원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등급(Tier)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위험 기반 시스템이 제안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미국 내 대다수의 주는 범죄 기반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어, 범죄자의 실제 위험 수준과 범죄의 심각성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된다. 위험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는 소수의 주들은 아담 월시 아동 보호 및 안전법에 따라 범죄 기반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보험 통계적 위험 평가 도구가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범죄 기반 시스템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범죄 기반 등록제의 실효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의문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등록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증거도 있다.

현재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제의 일부 측면은 시민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Raised on the Registry: The Irreparable Harm of Placing Children on Sex Offender Registries in the US (2012) 휴먼 라이츠 워치 와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전문 단체인 성학대 가해자 치료 협회(ATSA) 및 국립 형사 변호사 협회(NACDL), 개혁 단체인 RSOL(Reform Sex Offender Laws, Inc.), 등록 반대 여성 연대(Women Against Registry), USA FAIR, 그리고 실종 학대 아동 찾기 국립 센터(NCMEC) 의장인 아동 안전 옹호자 패티 웨털링에 의해 널리 비판받아 왔다. 미국의 등록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사실상 없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무의미하다고 부르고, 많은 이들은 재범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2022년, 법무부와 많은 주 검찰총장, NCME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률 협회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범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부는 법 집행 및 공공 고지를 목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된 연방 및 주 수준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50개 주 전체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성범죄자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등록된 성범죄자는 법 집행 기관에만 노출된다. NCMEC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에는 843,260명의 등록된 성범죄자가 있다. 등록 대상자는 머그샷(사진), 지문, 성명, 흉터, 문신, 거주 주소, 고용 장소 및 차량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성명, 주소, 신체적 특징 및 차량에 관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등록 대상자는 때로 도시 전체를 덮을 정도로 넓은 제외 구역 내에서 배회, 근무 또는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는 제한을 받으며, 이로 인해 줄리아 터틀 코즈웨이 성범죄자 군집지와 같은 야영지로 내몰리기도 한다.

인류학 교수 로저 랭커스터는 이러한 제한을 부당한 "추방 관습과 다름없다"고 불렀으며, 등록부에는 "최악 중의 최악"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포르노를 제공한 성인, 학생과 어리석게 사랑에 빠진 젊은 교사,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했거나 어두워진 뒤 공원 외딴곳에서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남성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많은 경우, 수십 년 전 노상방뇨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그 결과로 성범죄자 등록부에 오르고 그에 따르는 모든 제한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합의를 하기도 했다.

관할 구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의 심각성은 노상방뇨나 또래끼리의 성적 실험부터 폭력적인 가해 성범죄까지 다양하다. 일부 주에서는 불법 감금과 같은 비성적 범죄에 대해서도 성범죄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9세 정도의 어린이가 또래와의 성적 실험을 이유로 등록부에 오르기도 했다. 미성년 전과자는 전체 등록자의 최대 25%를 차지한다. 연방 아담 월시법은 주 등록부가 연방 법률의 성범죄자 분류 시스템을 따르는 정도에 연방 기금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각 주가 미성년자를 등록하도록 압박했다.

각 주는 어떤 범죄자를 대중에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주는 범죄자의 미래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저위험 범죄자를 대중으로부터 숨긴다. 다른 주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법령과 관련된 등급(Tier) 수준에 따라 범죄자를 분류한다. 등록 기간은 주의 입법 및 등급/위험 범주에 따라 보통 10년에서 종신까지 다양하다. 일부 주는 낮은 등급의 범죄자를 공공 등록부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모든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나열한다. 일부 주는 특정 상황에서 등록부 삭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대다수의 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만을 근거로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며, 여기서는 명시된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선고 판사는 성범죄자 등록부 등재를 형량으로 선고하지 않으며, 개별 사례의 감경 요인을 고려할 때 등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등록 요건을 포기하기 위해 보통 법관의 재량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등록은 유죄 판결의 부수적 결과로서 의무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법은 광범위한 행동을 겨냥하며 모든 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권 단체, 법 개혁 활동가, 학계, 일부 아동 안전 옹호자, 정치인 및 법 집행 관리들은 현재의 법이 종종 엉뚱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한편, 사회에 재통합하려는 모든 등록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범죄자 등록법을 두 차례 합헌 판결했다. 그러나 주 단위 성범죄자법의 일부 부분에 대한 여러 도전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성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적용 
미국에서 성범죄자 등록은 강간, 아동 성추행, 아동 포르노 범죄 이외의 범죄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특정 비성적 범죄에도 적용된다.

코네티컷주에서는 법원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임을 확인한 공공 음란 행위(C.G.S. § 53a-186 위반) 및 4급 성적 폭행(C.G.S. § 53a-73a 위반)을 포함한 특정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등록해야 한다."Registration of Sexual Offenders", Justia U.S. Laws: Connecticut Code, Chapter 969, Section 54-250, Definitions.

뉴욕주 및 다른 여러 주에서는 사회가 반드시 성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지 않는 범죄들도 등록 대상 성범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납치, "성적 비행", 불법 감금, 그리고 법원이 범죄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질러졌다고 판단한 "성적으로 동기 부여된 범죄"(폭행, 강도 등) 등이 있다. 특히 뉴욕에서 납치와 불법 감금은 피해자가 17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만 등록 대상 범죄가 된다."New York State Sex Offender Registry, Registerable Offenses" , 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켄터키주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해온 모든 성범죄자가 이전 거주지에서 평생 등록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켄터키주에서는 평생 등록해야 한다.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 
현재 미국만이 개인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범죄자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며, 대개는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위험 평가가 수행되어 범죄자가 재범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문, 지역 사회 공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성범죄자의 명단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명단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경찰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범죄자는 종종 1급(Tier I), 2급(Tier II), 3급(Tier III)으로 분류되며, 보통 등급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달라진다(상급 범죄자일수록 대중이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음). 일부 관할 구역에서 범죄자의 등급은 개별 범죄자의 평가된 재범 위험을 반영하지만, 다른 구역에서는 범죄자가 초래하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판결 내용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다.

일반적으로 위험 기반 등록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에서 저위험(1급) 범죄자는 종종 정보 공개에서 제외된다. 일부 주에서는 최고 위험(3급) 범죄자만 공개 대상이 되며, 일부 주는 중간 위험(2급) 범죄자도 공공 웹사이트에 포함한다.

성범죄자 통지 및 등록법(SORNA)을 준수하는 주에서는 1급 등록자만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SORNA는 주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규칙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많은 SORNA 준수 주들이 더 엄격한 시스템을 채택하여 모든 등급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선택했다. 일부 주는 1급 범죄자의 일부를 공개한 반면, 다른 주에서는 모든 1급 범죄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마다 등급별 정보 공개 여부가 다르듯, 범죄를 등급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에서 저지른 동일한 범죄가 정보 공개 여부나 등록 기간 면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보 공개가 없는 1급 범죄로 분류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주에서는 2급이나 3급으로 분류되어 훨씬 더 긴 등록 기간과 정보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 법률의 격차는 등록 대상자가 주를 옮길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원래는 공공 등록부에서 제외되고 짧은 등록 기간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한 주의 성범죄자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더 긴 등록 기간(때로는 종신)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부 주는 관할 구역으로 이주해 온 이전 등록 대상자들에 대해 원래의 등록 기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포괄적'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 주(일리노이주)는 주내로 이주하는 모든 등록 대상자를 원래의 등급과 관계없이 가장 높은 등급인 성적 약탈자(Sexual Predator)로 재분류하여, 평생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적으로 "성적 약탈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켄터키주는 주내로 이주하는 현재 등록된 모든 개인에게 평생 등록을 요구한다.

타주로 이주할 때 자신의 등급이 어떻게 될지, 정보 공개 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률과 일부 주의 모호한 입법 언어 때문에 변호사나 해당 주의 등록 관리 담당자와 상담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주별 정보 공개 수준의 격차는 등록 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부 등록 대상자들로 하여금 원래 살던 곳에서 겪었던 사회적 박해와 정보 공개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저등급 범죄자의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기도 했다.

 공공 고지 이외의 추가 제한 
미국에서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을 마친 성범죄자도 대부분의 중범죄자 이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 이들은 어린이나 가족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다. 이러한 장소는 보통 학교, 예배당, 공원이지만 경기장, 공항, 아파트, 쇼핑몰, 주요 소매점, 대학 캠퍼스 및 특정 인근 지역(필수적인 업무 제외)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연방 수준에서는 모든 중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총기 소유가 금지된다.

일부 미국 주에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여러 면에서 감옥과 같은" 보안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민사 구금법이 있다. 여기서 이들은 치료를 제공받고 석방 가능성에 대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민사 구금 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주는 누군가를 석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텍사스주는 프로그램 시작 후 15년 동안 단 한 명도 석방하지 않았다. 2015년, 집단 소송에 대응하여 연방 판사는 미네소타주의 민사 구금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1994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아무도 완전히 석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미주리주는 현재 등록된 성범죄자의 할로윈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와의 할로윈 관련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저녁 업무가 없는 한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등록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업무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자는 모든 외부 주택 조명을 꺼야 하며 "이 집에는 사탕이나 선물이 없음"이라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SB 714, Missouri Senate, 94th General Assembly, 2008

영국에서는 어떠한 형사 범죄로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또는 간호직에서 일할 수 없다. '리스트 99'(List 99)에는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근무가 금지된 성범죄 전과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절도, 사기, 부패, 폭행 및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효성 및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친구, 가족, 또는 교사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포함하여 가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이는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 특히 어린이를 공격하거나 추행하거나 납치하는 미디어의 묘사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소재에 대한 대중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의무 등록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다. ATSA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도출된 위험 평가 절차를 활용하고 고위험 범죄자만을 공개적으로 식별하는 주에서만 지역 사회 고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했다. 대다수의 미국 주는 등록부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연구에 따르면 재범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위험 요인들을 조합하여 만든 보험 통계적 위험 평가 도구가 범죄 기반 시스템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주 제한이 범죄자의 노숙과 삶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재범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 통계국 연구에 따르면, 1994년 교도소에서 석방된 성범죄자의 5.3%가 3년 후 새로운 성범죄로 체포되었다. 강도, 방화범 및 재산 범죄자(모두 3년 후 재범률이 60~70%임)가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는 살인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재범률을 보였으나, 성범죄자가 비성범죄자보다 출소 후 성범죄로 체포될 확률은 약 4배 더 높았다. 이후 사법부의 연구는 3년 후 약 2.1%로 더 낮은 성범죄 재범률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후반의 한 연구는 인디애나주 성범죄자의 3년 후 재범률이 약 1.03%임을 보여주었다. 연구들은 3년 후 성범죄 재범률을 1~4%로 일관되게 보여주며, 장기 추적(10~25년) 후에는 보통 약 5~10% 수준이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 전용 성범죄자 등록부(예: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운영하는 것은 성범죄 재범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일부 성범죄자들이 공개 등록부에 올라 있는 것이 감옥에 돌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느끼게 하여 재투옥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때문이다. 일부 성범죄자는 등록부 때문에 자신의 핵심 정체성을 성범죄자로 인식하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을 범죄자로 볼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성범죄자 등록을 공개하는 것이 잠재적인 초범들이 등록부에 오를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성범죄자 등록부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비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008년의 한 연구는 뉴욕의 등록부나 통지법이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상습 성범죄자 또는 초범에 의한 성범죄를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생 아만다 아간의 연구는 1994년에 성범죄자 등록이 의무화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성범죄 재범률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실제로는 등록 의무가 없었던 주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약간 더 낮았다. 이는 아간으로 하여금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또한 이 연구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워싱턴 DC의 구역이 성범죄자가 살지 않는 구역보다 성추행 발생률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두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공개된 후 살해되기도 했다. 성범죄자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은 가족 중 한 명이 등록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로 인해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겪는다. 예를 들어, 거주 제한은 성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가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거주 제한은 성범죄자의 가족을 노숙자로 만들 수도 있다. 성범죄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범죄자 신분 때문에 괴롭힘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성범죄자 자녀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등록 신분 때문에 동료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답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 조직은 2007년에 발표된 14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와 2013년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 이러한 법률들을 비판했다.

 등록과 노숙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은 보통 거주지를 옮길 때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 요건은 등록된 범죄자가 노숙자인 경우 문제가 된다.

워싱턴주는 등록 법전에 노숙 범죄자를 다루는 특별 규정을 둔 주 중 하나이지만, 모든 주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06년 11월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결은 노숙자를 해당 주의 등록 요건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이러한 우발 상황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동기가 되었다.

2007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줄리아 터틀 코즈웨이 야외나 교각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플로리다 주법보다 더 엄격한 마이애미데이드군 조례 때문에 그들이 거처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코즈웨이의 군집지는 2009년 7월 기준으로 140명의 등록자가 거주할 정도로 커졌으나, 결국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어 2010년 4월 거주자들이 인근의 수용 가능한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해체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시 노숙 상태로 빠져들어 기찻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

2013년 현재, 뉴욕 주법보다 더 가혹한 제한을 가했던 서퍽군은 40명의 성범죄자가 고립된 지역의 좁은 트레일러 두 대에서 생활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상황은 2007년 군 당국이 성범죄자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아동 가해자 
2017년 AP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1건당 7건의 아동 간 성적 학대 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는 성인의 감독 부재로 인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디어에 보도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드물다. 아동 간 학대가 보고된 경우 아동 옹호 센터(CAC)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 아동을 교육하여 더 이상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19년 CAC는 사례의 20~25%가 아동 간 학대였으며, 치료를 통해 98%가 재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13년 휴먼 라이츠 워치가 미국의 과도한 처벌과 사형 제도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 가해자들은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담 월시 아동 보호 및 안전법에 따라 각 관할 구역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를 국가 공공 온라인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서로의 누드 사진을 소지한 합의된 십 대 커플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의무적 양형 요건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시간 형법(750.145c)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물을 고의로 소지, 유포, 홍보 또는 자금을 조달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동 포르노 제작 의도로 아동(18세 미만)에게 성학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설득, 강요 또는 묵인한 모든 사람에게 처벌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누드 사진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같이 보기 

 지원 및 책임 서클
 세라법
 미국 연방보안관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
 NARSOL
 헌법적 성범죄법 연맹

 각주 

 외부 링크 
 미국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부 
 PublicRecordsWire.com의 주별 성범죄자 등록부
 성범죄자법 개정 위원회(RSOL)
 성범죄에 관한 보고서 및 논문
 성학대 가해자 치료 협회(ATSA)
 등록부의 부정확성
 가족의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하다 성범죄자가 이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파트를 급습한 경찰
 스코틀랜드의 성범죄자 지역사회 고지 (보고서)
 인도의 성범죄자 등록부

분류: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