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4호는 2000년 8월 11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어린이와 무력 분쟁에 관한 결의 제1261호, 제1265호(이상 1999년), 제1296호, 제1306호(이상 2000년)를 포함한 여타 결의안들을 상기시키며 이 결의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분쟁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 분쟁 상황에 처한 어린이 문제를 다룰 때 유엔 헌장에 따른 추가 조치를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결의 제1261호와 달리, 결의 제1314호는 분쟁 중이거나 분쟁 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확립했다.

 결의 
 관찰 
2000년 5월 25일, 유엔 총회는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채택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든 당사자가 유엔 헌장, 최악의 아동노동금지 협정, 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규정, 오타와 협약에 포함된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이니셔티브도 진행되고 있었다.

 조치 
안전 보장 이사회는 무력 분쟁 중 어린이를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행위와 그러한 분쟁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했다.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 면제(면책)를 종식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었다. 무력 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는 국제법, 특히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및 선택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분쟁 당사자들은 난민과 국내실향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용이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천연 자원의 불법 거래와 무력 분쟁, 그리고 불법 무기 밀매와 무력 분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 인도 및 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의안은 소년병의 군축, 복원 및 사회 복귀와 평화 유지 활동에 아동 보호 자문을 포함시키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요구했다. 분쟁의 영향을 받는 소녀들의 취약성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사회는 어린이가 분쟁 및 분쟁 이후 기간 내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엔 헌장 제41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사회는 무력 분쟁 중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다.
(a) 아동 보호 부서 설치 고려
(b) 평화 및 현장 작전에 아동 보호 요원 포함 고려
(c) 어린이에게 해로운 국경 간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 착수
(d) 무력 분쟁 중 어린이를 위한 자원 할당
(e) 모든 아동 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별 관점을 포함
(f) 소년병 금지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지역적 이니셔티브 고려

모든 국가는 납치된 어린이의 석방을 도모하고 평화 이니셔티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2000년 7월 31일까지 본 결의 및 결의 제1261호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에 관한 국제 문서 목록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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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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