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2호는 2000년 6월 8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석유-식량 계획과 관련하여 결의 제986호(1995년), 제1111호, 제1129호, 제1143호(이상 1997년), 제1153호, 제1175호, 제1210호(이상 1998년), 제1242호, 제1266호, 제1275호, 제1280호, 제1281호(이상 1999년), 제1293호(2000년)를 포함한 이라크에 관한 모든 이전 결의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가로 이라크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80일 동안 추가 연장했다.

 세부 내용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 정부가 결의 제687호(1991년)의 규정을 이행하고 이라크 전역에 구호 물자를 평등하게 배분할 때까지 이라크 국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긴 이사회는 석유-식량 계획을 2000년 6월 9일 00:01 EST에 시작하여 2000년 12월 5일에 종료되는 6개월의 추가 기간 동안 연장했다. 석유 판매 및 기타 금융 거래 수익금은 사무국 활동 맥락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되며, 그 중 13%는 결의 제986호에서 언급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에스크로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최대 6억 달러는 이라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이외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인도주의적 물자의 수송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청서의 신속한 제출과 수출 면허 발급에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물자가 가급적 빨리 이라크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가 이라크 상황의 유일한 원인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결의안에 넣으려 시도했으나 이라크가 지난 6개월 동안 석유 판매로 8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은 이사회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는 2000년 8월 10일까지 석유 수출 계약을 승인할 추가 감시관을 임명하고 2000년 11월 26일까지 이라크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독립 전문가들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이라크의 대외 관계
 걸프 전쟁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에 대한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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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