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연방 항공법

1958년 연방 항공법()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의회의 의회법으로, 연방 항공국(나중에 연방항공국 또는 FAA가 됨)을 창설하고 그 전신인 민간항공청(CAA)을 폐지했다.Federal Aviation Act, P.L. 85-726, 72 Stat. 731. Approved 1958-08-23. 이 법은 FAA에 항공 산업의 안전과 군용기 및 민간 항공기 모두의 미국 영공 사용을 감독하고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배경 
미국의 항공은 1926년 항공 상업법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규제되지 않았다.Air Commerce Act of 1926, 44 Stat. 568. Approved 1926-05-20. 이 법은 민간 항공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항공국을 미국 상무부 내에 창설했다. 항공국이 수행한 기능 중에는 조종사 테스트 및 면허 발급, 항공기 감항인증서 발급, 안전 규정의 수립 및 집행 등이 있었다. 이 기관은 또한 사고 및 사건 조사 외에도 항로를 개설하고 항공 항법 보조 장치를 운영 및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1934년 항공국은 항공 상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36년 이 국은 이전에 상업 항공사들이 운영하던 항공 교통 관제 센터를 인수하고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1938년 민간 항공법은 비군용 항공에 대한 감독을 새로운 독립 기관인 민간항공청(CAA)으로 옮겼다.Civil Aeronautics Act of 1938, P.L. 75-706, 52 Stat. 973. Approved 1938-06-23. 이 새로운 기관은 상업 항공사의 운임과 노선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1940년에 또 다른 변화가 뒤따랐으며, CAA의 권한이 분리되었다. CAA는 항공 교통 관제, 안전 및 민간 항공 진흥에 대한 권한을 계속 유지했다. 새로운 민간 항공 위원회(CAB)가 설립되어 사고 조사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의 안전 규제 및 상업 항공의 가격 책정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1950년대 항공 기술과 항공 산업의 호황으로 미국의 영공은 혼잡해졌고, 항공 교통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1956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에드워드 펙 커티스를 항공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해 말, 커티스는 아이젠하워에 의해 항공 교통의 급격한 증가를 연구하고 공항의 항공기 교통 혼잡을 처리할 방법을 제안하는 위원회를 이끌도록 지명되었다.

해당 위원회로부터 항공 운영을 통합하고, 항로를 현대화하며, 안전 규칙을 제정 및 집행하기 위해 민간항공청과 민간 항공 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연방 항공 기관을 창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뒤이어 발생한 일련의 항공기 사고는 나중에 연방항공국으로 알려지게 될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gency)의 창설을 촉발했다.

 공중 충돌로 인한 변화의 촉발 
섬네일|alt=사다리에 올라탄 작업자들이 건물의 높은 출입구 위에서 오래된 "Civil Aeronautics Administration" 표지판을 새로운 "Federal Aviation Agency"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있다.|1958년 민간항공청이 연방 항공국으로 바뀌면서 표지판이 변경되는 모습
1956년 6월 30일 아침, 유나이티드 718편이 TWA 2편과 충돌하여 그랜드 캐니언 상공에서 128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당시 항공 사고 중 최대의 인명 피해였다. 통제되지 않은 영공에서 발생한 이 세간의 이목을 끈 사고는 항공사 안전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Around Arizona Index. "Grand Canyon Collision." Revised 2007-10-16. 1957년 의회는 엘우드 쿠에사다 장군이 이끄는 항로 현대화 위원회(AMB)를 설립하는 항로 현대화법을 통과시켰다.

그 후 군용기와 상업 항공기 간의 두 차례 공중 충돌이 발생했다. 하나는 1958년 4월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인근(유나이티드 항공 736편)에서 발생하여 49명이 사망했고, 다른 하나는 한 달 뒤인 5월 20일 메릴랜드주 브런즈윅 상공에서 캐피털 항공(캐피털 항공 300편)과 관련된 사고로 1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사고들은 항공 교통 규제의 추가적인 결함, 특히 민간 및 군사 비행을 위한 통합된 영공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브런즈윅 충돌 다음 날, A. S. 마이크 먼로니 상원의원과 오렌 해리스 하원의원은 연방 항공법을 발의했다. 캐피털 항공 공중 충돌 이틀 후, 임시 방편의 대통령 포고령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용 제트기가 25,000피트(나중에 20,000피트 이하로 축소됨) 이하의 민간 항로에 있을 때 계기 비행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함. 2) 민간 항로를 통해 고고도에서 저고도로 제트기가 관통 강하하는 것을 금지함. 다만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계속될 비상 제트 폭격기 및 전투기 "스크램블"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야기한 최근의 항공기 공중 충돌"을 언급하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월 13일 백악관의 법안 지지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여 1958년 8월 23일 아이젠하워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다. 아이젠하워는 AMB 의장인 쿠에사다를 초대 FAA 청장으로 임명했다.

1988년 12월 14일, 국가 공역 시스템 내 레이더 접근 관제의 미래에 관한 국방부와 FAA 간의 양해각서(MOA)는 FAA가 "NAS 장비 및 ATC 시설에 대한 표준을 결정"하고 "국방부는 민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ATC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II: DoD Air Traffic Control and Landing Systems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법전화 및 폐지 
1994년 의회는 기존 항공 관련 입법을 재법전화하는 을 승인했으며, 1958년 항공법은 폐지되었다.

 같이 보기 
 미국 연방항공규정
 미국 정부의 민간 항공 역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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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85대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