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6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67호는 1996년 7월 26일에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1996년 2월 24일 쿠바 공군에 의한 두 대의 민간 항공기 격추를 규탄하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과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여러 성명 및 결의를 언급한 후 쿠바에 항공과 관련된 국제적 의무, 특히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 내용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제1067호 투표에서 기권했으며 나머지 13개 이사국은 찬성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이 해당 사건에서 유독 쿠바만을 지목하여 비난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대신 각국에 민간 항공기 격추를 자제하고 민간 항공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영토와 영해 위의 영공에 대해 갖는 주권을 상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시카고 협약)의 원칙, 규칙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요격 및 무기 불사용에 관한 규칙을 포함했다.

결의안은 쿠바 망명자들이 운영하는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조직 소속의 항공기 두 대를 격추한 것이 비행 중인 민간 항공기에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항공기를 요격할 때 탑승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쿠바는 해당 비행이 자국 영공 내에서의 도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요격으로 인해 사망한 4명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이 사건을 규탄했다. 모든 당사국은 국제 민간 항공 법규와 절차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카고 협약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재확인했다.

아직 시카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게 촉구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과 관행을 조사하기로 한 ICAO의 결정을 환영했다.

 같이 보기 
 쿠바-미국 관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01~1100호 목록(1995년~1997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067
분류:199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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