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병역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병역은 성소수자(LGBTQ)의 병역 복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성소수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외에 대부분의 산업화된 서방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일부 남미 국가 포함) 및 미국(트랜스젠더 제외),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 세계 여러 국가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다. 간성인에 대한 권리는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이는 동성애 수용에 관한 최근의 세계적 추세와 궤를 같이하며, LGBTQ 공동체에 대한 수용이 세속적이고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더 널리 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게이와 레즈비언 군인에 대한 수용 정책이 해당 사회에서 LGBTQ 시민들이 차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소수자가 자유롭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활동가들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전반적인 사회 정책에서 LGBTQ 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군대를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군대 내에서 공개적인 성소수자 복무를 포용하거나 기피하는 사회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Don't ask, don't tell"(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에 관한 2010년 공청회가 열리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LGBTQ 군인들이 직면한 일상적인 차별, 폭력, 고충뿐만 아니라 이들의 복무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조명되었다.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378년에 창설된 테바이 신성대는 남성 연인들로 구성된 군 부대였으며 전투에서의 효율성으로 유명했다.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에서도 성인과 젊은 제자 사이의 동성애 관습이 존재했다.

하지만 역사상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일반법 및 군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었다. 14세기 성전기사단 단원들과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 해군들이 동성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형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했다. 미국은 1916년 군법 개정을 통해 금지 규정을 도입했고, 영국은 1955년 육군 및 공군법에서 동성애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군대 내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적이 없으며, 대신 동성애자를 병역에서 면제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했다.

미군에서는 동성애자를 규제하기 위해 신체검사와 면접을 통해 여성스러운 특성을 가진 남성을 선별하려 했다. 넓은 골반이나 구역질 반사의 부재 등이 선별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있으면 입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동성애 행위로 기소된 많은 군인들이 "성적 사이코패스"라는 명목으로 제대 처리되었으나, 전시에는 제대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게이와 레즈비언의 군 복무를 배제하는 논리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동성애자가 효과적으로 복무할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믿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군사적 효율성 저하가 주된 논거가 되었다. 최근의 배제 논리는 이성애자 군인과의 갈등 가능성이나 "이성애자의 원한과 적대감" 유발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수정하여 성소수자의 공개적인 복무를 허용했다(예: 1993년 이스라엘, 2000년 영국). 현재 거의 모든 NATO 회원국을 포함해 30개국 이상이 성소수자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약 10개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10년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지하면서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 공개 복무 금지를 해제했다.

 군대 내의 성소수자 
미국에서는 LGBQ 군인의 공개 복무와 동성 군인 부부에 대한 혜택 제공을 허용하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혐오와 차별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직장에서 성적 지향을 숨기는 것이 민간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군사 심리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LGBQ 군인들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며, 성적 지향을 공개한 군인과 숨긴 군인 모두의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성적 지향을 숨기거나 이와 관련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LGBT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는 부정적인 경험과 직무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성적 지향을 공개하지 않는 LGBT 인원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는 부대원 간의 유대감과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군 업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LGBQ 군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반드시 밝힐 의무가 없으며, 이는 일부 인원들이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은폐는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3년 몬태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은 LGB 퇴역 군인들은 이성애자 동료들에 비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69.3%가 정체성 은폐로 인한 공포나 불안을 경험했으며, 60.5%는 이로 인해 이성애자 동료들보다 더 힘든 군 생활을 했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미국 LGB 퇴역 군인의 14.7%가 심각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DADT 폐지 이후 미국의 LGB 군인들의 일상적인 복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증거들도 있다. 커밍아웃을 선택한 군인들은 해방감을 느끼며, 더 이상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어져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차별 
미군 내에서 텍사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는 초기에는 주 방위군 내 동성 배우자에게 이성 배우자와 동일한 연방 결혼 혜택을 부여하라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명령 이행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동성 부부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가까운 연방 시설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동성 부부에게 연방 결혼 혜택이 보장되면서 변화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미국의 트랜스젠더 군인은 성전환 절차를 마친 후 자신이 희망하는 성별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금지 조치를 부활시켰다. 이 금지 조치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다시 번복되었다.

벨기에 군대의 경우,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동성애자 인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로 부대를 옮겨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벨기에 군은 2004년 당시 동성애자가 블랙메일(협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이들에게 고위급 보안 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군대는 이러한 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 '동성애와 군대 재단'이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국방부를 상대로 보다 관용적인 군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폭력 
성소수자가 직면하는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괴롭힘, 따돌림)은 많은 LGBTQ 개인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다. 2012년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군인의 성적 지향을 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의 절반이 폭력과 호모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종종 언어적, 물리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만 지휘관들은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 내에서도 성희롱과 성폭행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폭력이 많은 LGBT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LGB 군인의 80.7%, 트랜스젠더 군인의 83.9%가 복무 중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LGB 군인의 25.7%, 트랜스젠더 군인의 30.4%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성적 피해는 우울증 증상부터 자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정신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수용 여부에 관한 논쟁 
 수용 찬성 논거 
최근까지 많은 국가가 군대 내 성소수자 복무를 금지했으며, 주된 이유는 부대 결속력 저하와 사생활 침해 우려였다. 그러나 군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의뢰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 또한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금지 조치가 폐지되었을 때 대규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소수자의 공개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직무 결과를 낳는다는 증거도 여럿 존재한다. 첫째, 훈련된 군 인력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강제 제대시키는 것은 비용 낭비이자 인재 손실이다. 미국의 경우 DADT 위반으로 인한 제대 비용으로 2억 9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었다. 둘째, 포용적인 정책을 가진 국가에서는 군인들의 사생활이 더 잘 보호되고 괴롭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에게 군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더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군은 성소수자 복무 허용 이후 병력 충원 부족 문제를 절반 이상 해결했다.

 수용 반대 논거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가 전통적인 반대 논거들을 반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동성애가 군 복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

반대자들의 반복적인 주장 중 하나는 부대 내에 동성애자가 있을 경우 잠재적인 입대 지원자들이 입대를 기피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랜드 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지원자가 최대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으나, 실제로 정책 폐지 이후 이러한 대규모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논거는 좁은 생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군대의 특성상, 성소수자의 존재가 군인들이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게이 남성이 동료 남성 군인과 함께 샤워하도록 허용된다면, 이는 성적으로 끌릴 수 있는 상대를 근거리에 둠으로써 군 생활의 "특수한 조건"을 위반하고 부대의 사기와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다. 1993년 DADT 공청회 당시 샘 넌 상원의원과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은 이성애자가 동성애 행위를 권유받거나 강요당해 정서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와 병역 

성적 지향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정책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헤이그 전략 연구 센터(HCSS)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개국 이상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다.

미군에서는 2011년 DADT 폐지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 공개 복무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입대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금지 규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군 내부의 건강 검진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트랜스젠더 개인의 군 복무 의향은 시스젠더에 비해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퇴역 군인들은 복무 중이나 제대 후에도 자신의 성정체성 및 성표현과 관련된 의료 지원 부족 등 제도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높은 노숙 비율과 고용 차별 문제를 겪기도 한다.

 간성인과 병역 

이스라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군대에서는 간성인의 상태에 따라 이들을 고용해 왔으나, 관련 지침은 모호하며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드물다.

 LGBT 군사 지수 
LGBT 군사 지수(LGBT Military Index)는 2014년 헤이그 전략 연구 센터에서 만든 지표로, 19개의 지표와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대 내 성소수자 포용성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순위가 높은 국가들은 성소수자 군인의 포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전용 지원 단체나 옹호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하위권 국가들은 성소수자 인원의 포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칠레 등은 성소수자가 복무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 등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에 속한다.

 국가별 현황 

 표 

+범례

국가별 성소수자 군 복무 합법성국가 상태                                                                                                                                                                                                                                   (법적 불명확 상태)       (프랑스가 국방 책임)                                                                                                                    Fia Sundevall & Alma Persson (2016) "LGBT in the Military: Policy Development in Sweden 1944–2014",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June 2016, Volume 13, Issue 2, pp 119-129                                                          

 같이 보기 
 트랜스젠더와 병역
 간성인과 병역
 동성결합과 군사정책
 나라별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군대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미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이스라엘 방위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각주 

 참고 문헌 
 Shilts, Randy (1994/1997/2005). Conduct Unbecoming: Gays and Lesbians in the US Military.  / .

 더 읽어보기 

 Berube, A. (2010). Coming Out Under Fire: The History of Gay Men and Women in World War II (2nd ed., p. 416).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Burg, B. R. (2002) Gay Warriors: A Documentary Histor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Pres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De Angelis, Karin, et al. (2013) "Sexuality in the military." in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Demography of Sexuality (Springer Netherlands, 2013) pp 363–381.

 외부 링크 
 랜드 연구소 (The Palm Center),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
 군사 문화: 유럽
 ArmyLGBT.org.uk: 영국 육군 성소수자 네트워크 웹사이트
 오스트레일리아 국방 성소수자 정보 서비스 (DEFGLIS)
 미국 현대 군사 협회 (MMAA), 성소수자 군인을 위한 사이트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 제복 입은 차별 - 미군의 DAD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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