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치료의 합법성

전환 치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의사과학적 관행이다. 2023년 12월 기준, 28개국이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중 13개국은 누구라도 이러한 관행을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몰타,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8개국은 의료 전문가(또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의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금전적 보상을 받는 자)의 관행만을 금지한다: 알바니아, 브라질, 칠레,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중화민국, 베트남.

나머지 7개국, 즉 아르헨티나, 피지, 나우루, 파라과이, 사모아, 스위스, 우루과이는 전환 치료를 구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만을 근거로 한 진단을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진단 없이 치료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금지 효과를 낸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내의 일부 관할 구역에서도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초국가적 수준에서 유럽 연합은 회원국 전역에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유럽 시민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관행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을 모으고 있다.

 국가별 법적 지위 

 국가 의료적 치료 금지 형사 처벌 세부 사항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알바니아 국가 심리학 협회는 2020년에 회원들의 전환 치료 시행을 금지했다.  20px|진단 금지 의료 전문가의 진단 금지: 2010년부터 정신 건강 분야에서 "성적 선택이나 정체성"만을 근거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이 금지 조항은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25px|일부 관할 구역에서 치료 금지4개 주와 1개 준주에서 명시적 금지: 전환 치료는 다음 지역에서 명시적인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2020년부터 퀸즐랜드주 (2020년 보건입법개정법에 따라)
 2021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2020년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전환 관행법에 따라)
 2022년부터 빅토리아주 (2021년 변경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2024년 전환 관행 금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4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 (2024년 전환 관행 금지법에 따라)
하지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노던 준주, 태즈메이니아주는 아직 전환 치료를 형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지 않았다.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전국적인 금지 제안됨: 2022년 7월, 법무부는 국민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전환 치료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20px|치료 금지20px|치료 금지전국적 금지: 2023년 7월 20일, 의회는 전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전환 관행을 "실제로 존재하거나 가해자가 가정하는 개인의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을 억압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가해자나 피해자가 믿거나 주장하는 물리적 개입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모든 관행"으로 정의한다. 처벌은 8일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및 208유로에서 2400유로 사이의 벌금이며, 최대 5년 동안의 직업 수행 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22년 보건체육부에서 발행한 의료 시설 내 LGBTQ+ 인구를 위한 포괄적 케어 표준은 전환 치료를 금지한다. 고려해야 할 구체적 권장 사항에 관한 섹션 10.2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개인에게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전환 및 교정 치료'에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그러한 치료는 금지되어 있음을 명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진을 위한 구체적 권장 사항 섹션 12.3에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교정 치료는 본질적으로 강압적이며 의료 케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1999년 연방 심리학 위원회(CFP)는 "심리학자는 동성애에 대한 치료 및 완치를 제공하는 행사나 서비스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심리학자는 대중 매체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성애자를 심리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을 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최초로 전환 치료를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2013년, 복음주의 기독교 설교자인 마르쿠 펠리시아누가 이끄는 브라질 하원 인권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을 무효화하고 전환 치료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13년 브라질 시위의 여파로 강력한 대중적 반대에 부딪히자, 해당 법안은 연방 의회에서 부결되었다.Psychiatrist Jairo Bouer talks about the "collateral effects" of "gay cure" bill Archived 15 January 2014 at the 웨이백 머신 (in Portuguese) 2017년 9월, 브라질리아의 한 연방 판사는 1999년의 결정을 뒤집고 심리학자가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 전환 치료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동일한 판사가 결정을 번복하여 "치료" 금지를 유지했다. 2018년 1월, 연방 심리학 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및 여장/남장인과 관련된 심리학자의 수행 규범을 수립하며 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연방구인 브라질리아에서는 형사적 금지가 제안되었다. 2024년 10월, CFP는 간성인의 병리화를 금지하는 규범을 수립했다.  20px|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전환 치료는 캐나다 형법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불법이다. 이 금지 조항은 Bill C-4가 국왕의 재가를 받은 지 30일 후인 2022년 1월 7일에 발효되었다. 연방 차원의 금지 이전에 매니토바주(2015년부터), 온타리오주의 미성년자(2015년부터), 노바스코샤주의 미성년자(2018년부터, 단 16~18세의 "성숙한 미성년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허용),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미성년자(2020년부터), 퀘벡주(2020년부터), 유콘 준주(2020년부터), 그리고 밴쿠버(2018년부터), 에드먼턴(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주(2020년부터)를 포함한 수많은 지자체에서 전환 치료가 금지되었다.

2020년 9월 23일, 정부는 캐나다 하원에 Bill C-6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전환 치료 수행,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 치료 강요, 전환 치료 광고 또는 이를 통한 물질적 이득 취득, 그리고 전환 치료를 목적으로 아동을 캐나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를 금지했을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하원을 통과(263 대 63)하여 상원으로 송부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름 휴회 중인 상원을 소집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8월 15일에 선거가 공고되었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11월 29일, 재선된 정부는 제44대 캐나다 의회에 성인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한 새로운 버전의 법안(C-4)을 상정했으며, 이를 연내 통과를 희망하는 우선 법안 중 하나로 지정했다. 법안은 12월 1일 하원에서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신속 처리되어 통과되었으며, 12월 7일 상원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8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20px|치료 금지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23년 3월, 보건부는 모든 공공 및 민간 의료 제공자(개인 및 기관)에게 전환 치료가 유효한 임상 관행이 아니므로 그 시행을 금지하도록 지시하는 회람 B2 No. 6을 발행했다. 또한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및 성적 표현과 편향되게 관련된 기준에 근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적 금지 제안됨: 제안된 형사적 금지안은 2021년 칠레 상원에서 승인되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 전문가의 진단 금지: 2021년 4월 23일에 제정된 정신 건강 치료 대상자의 권리 인식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331의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은 생물심리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여 임상적 기술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과 관련된 기준이나 개인의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할 수 없다."

2016년 2월, 칠레 보건부는 전환 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전환 치료로 알려진 관행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포함한 건강과 복지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간주한다."  20px|아니요 사례별 금지: 중국에서는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전환 치료 사례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의 판례는 향후 사례에서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2014년 12월, 베이징 법원은 전환 치료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동성애자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그러한 치료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클리닉에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명령했다. 2016년 6월, 허난성 출신의 한 남성이 주마뎬시의 한 병원이 자신에게 전환 치료를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공개 사과와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두 번의 성공적인 판결 이후 LGBT 단체들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전환 치료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기준, 정부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치료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전국적인 금지 제안됨: 2023년 6월, 의회는 성소수자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1독회에서 승인했다. 20px|치료 금지전국적 금지: 2023년 5월, 키프로스 의회는 전환 치료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px|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에콰도르에서 정부는 전환 치료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1999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형법 제151조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며 이를 고문과 동일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에콰도르 정부는 키토에 있는 3개의 전환 치료 클리닉을 급습하여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학대와 고문을 당한 수십 명의 여성을 구출하고, 전국의 모든 클리닉을 폐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조치는 에콰도르 활동가 단체인 푼다시온 카우사나(Fundación Causana)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약물 재활 센터로 위장해 운영되던 200개 이상의 불법 "탈동성애 클리닉"에 주의를 환기하며 벌인 10년간의 캠페인 결과였다.. Hispanically Speaking News. 5 November 2011. Archived from  on 12 December 2011. Retrieved 17 January 2013.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10년 정신 건강 령(Decree)에 따르면 특정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정신 건강 분야에서 어떤 전환 치료도 금지한다. 금지 조항은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25px|치료 금지를 위한 시민 발의가 진행됨 전국적인 금지 제안됨: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 발의는 2021년 핀란드 의회에 처음 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다. 2023년 선거 이후 새로운 발의안이 제안되었으며, 2023년 6월에 필요한 50,00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20px|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2020년 12월 7일, 프랑스 상원은 찬성 305 대 반대 28로 전환 치료 금지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앞서 프랑스 하원도 유사한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버전의 법안은 2022년 1월 25일 하원에서 142 대 0으로 채택되었으며, 2022년 2월 1일 공식 공포되었다.  15px|미성년자 대상 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2008년 독일 정부는 전환 치료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19년 2월,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은 성적 지향을 바꾼다고 주장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2월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성인 대상 전환 치료는 기만이나 강요 등 "의지력 부족"으로 인해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불법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성적 지향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심리 치료 및 종교적 케어도 금지되었다. 또한 이 금지는 "돌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법적 보호자에게도 적용된다. 2020년 5월 7일, 독일 연방의회는 전국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전환 치료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강제, 사기 또는 압력에 의해 결정된 경우 성인에 대한 전환 치료도 금지한다.  15px|미성년자 대상 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2022년 5월, 그리스 의회는 미성년자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성인 대상 전환 치료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여전히 가능하다. 광고는 금지된다.20px|치료 금지전국적 금지: 아이슬란드 의회는 2023년 6월 9일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53 대 반대 0(기권 3)으로 통과시켰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21년 6월 7일, S. 수슈마 대 경찰서장 사건의 잠정 명령에서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N. 아난드 벤카테시 판사는 인도 국가 의료 위원회와 인도 정신의학 협회에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의료 전문가가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로, 또는 성정체성을 시스젠더로 "치료"하거나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법원은 어떠한 형태나 방식의 "전환 치료"에 연루된 전문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고등법원의 지시에 따라 2022년 9월 2일, 국가 의료 위원회는 의료 전문가의 전환 치료 시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주 의료 위원회가 "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 의료 전문가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px|아니요 합법적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음: 이란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이슬람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정부 부처는 종교 기관의 영향과 통제 하에 동성애를 비난해 왔다. 의료 전문가, 종교 기관 등은 상담, 기도, 혐오 요법, 약물, 호르몬, 전기 충격 요법,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전환 치료를 장려한다. 이란 내 전환 치료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 전국적인 금지 제안됨: 2018년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은 사너드 에런(아일랜드 상원)에서 2독회를 통과했으나,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되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아일랜드 총선 이후 다시 상정되었다.

2023년, 아동·장애·평등·통합·청소년부 장관인 로더릭 오고먼의 제안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전환 치료와 그 광고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22년 2월, 이스라엘 보건부는 의료 전문가의 전환 치료 수행을 금지했다.
2014년 10월, 보건부는 전환 치료가 "성공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인정을 받았다는 허위 인상을 심어준다. 또한 개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성명을 냈다.

2016년 2월과 2017년 3월, 크네세트는 전 보건부 장관 야엘 게르만이 상정한 미성년자 대상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거부했다. 법안은 각각 37 대 45, 26 대 38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2019년, 이스라엘 의료 협회는 전환 치료를 계속 시행하는 회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에도 '앗차트 네페쉬'(Atzat Nefesh)와 같은 종교 단체들은 "역성향 치료"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전환 치료를 널리 제공하고 있다.

2020년 7월, 전환 치료 반대 법안이 예비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1독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 레바논 정신의학 협회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하려는 전환 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의료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과 치료를 제공할 때 과학에만 근거할 것을 요청했다.  20px|아니요 합법적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음: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범위한 훈련을 통해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환 치료를 승인했다. 2017년 6월, 보건부는 동성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영화 공모전을 시작했다. 이 공모전은 거센 항의에 부딪혀 나중에 취소되었다.  20px|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2016년 12월, 몰타 의회는 찬성 만장일치로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성적 표현 긍정법을 승인하여 유럽 연합 국가 중 최초로 전환 치료를 금지한 나라가 되었다. 법안은 몰타 심리학 위원회, 몰타 정신의학 협회, 몰타 상담 직업 협회 및 몰타 가족 치료 및 체계적 관행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L-MCP dwar il-kriminalizzazzjoni tal-Gay Conversion Therapy". Marsa: iNews Malta. 28 November 2016.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9 November 2016. 20px|치료 금지 20px|치료 금지전국적 금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멕시코 연방의회 양원은 2018년에 제안된 연방 형법 및 일반 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법안 공포는 2024년 6월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연방 금지에도 불구하고 32개 연방 주 중 22개 주가 자체적인 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시티(2020), 멕시코주(2020), 오아하카주(2021),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2021), 사카테카스주(2021), 유카탄주(2021), 틀락스칼라주(2021), 콜리마주(2021), 할리스코주(2022), 바하칼리포르니아주(2022), 이달고주(2022), 소노라주(2022), 누에보레온주(2022), 푸에블라주(2022), 케레타로주(2022), 시날로아주(2023), 모렐로스주(2023), 킨타나로오주(2023), 게레로주(2024), 치아파스주(2025), 타마울리파스주(2025), 두랑고주(2025).
연방 형법은 이러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자를 징역, 벌금 또는 해임으로 처벌한다. 일반 보건법은 전환 치료를 시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관련 종사자의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16년 정신 장애인(개정)법에 따르면 특정 성적 선호나 성적 지향을 표현하거나 나타내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금지 조항은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 전국적인 금지 제안됨: 네덜란드에서 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전환 치료는 건강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2월, 연립 정부 정당인 VVD와 D66은 전환 치료 금지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찬성하는 야당들과 함께라면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9월, 네덜란드 의회 하원은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20px|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2018년 8월, 법무부 장관 앤드루 리틀은 1993년 인권법 개정의 일환으로 전환 치료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에 의해 부결된 후, 뉴질랜드 노동당은 2020년 10월 재선될 경우 반드시 이 관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7월 말, 법무부 장관 크리스 파아포이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2022년 전환 관행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뉴질랜드 의회는 찬성 112 대 반대 8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의원이자 활동가인 샤닐 랄은 뉴질랜드의 전환 치료 종식 운동을 이끌어왔다.  20px|치료 금지 형사적 금지: 2000년 노르웨이 정신의학 협회는 "동성애는 장애나 질병이 아니며 따라서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적 지향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꾸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윤리적 의료 과실로 간주되어야 하며 의료 시스템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입장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2023년 12월 12일, 노르웨이 의회는 찬성 85 대 반대 15로 전환 치료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20px|진단 금지 의료 전문가의 진단 금지: 2022년 11월 15일에 제정된 정신 건강에 관한 법률 7018의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선택이나 정체성만을 근거로 정신 건강 분야에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페루 보건부는 2024년 5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은 질병이 아니며 따라서 전환 치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2021년 기술 문서를 재확인했다.
또한 아푸리막주의 2008년 지역 조례 제017-2008호 제9(3)(d)조는 성적 지향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개인에게 의료 및 심리 치료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20px|아니요 25px|일부 관할 구역에서 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없음 케손시티에서 지방 금지령 시행 (2025)  20px|아니요 금지 없음: 폴란드에는 전환 치료 금지법이 없다. 2019년에 노보체스나 당 정치인들에 의해 금지 법안 초안이 작성되었다. 2020년, 폴란드 주교들은 LGBT 문제에 관한 27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발행했는데,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리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0px|치료 금지20px|치료 금지형사적 금지: 2023년 12월 22일, 의회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19년 심리학자 협회(Ordem dos Psicólogos)는 전환 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회원들이 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확언했다. 형사적 금지가 제안되어 의회 1독회를 통과했다.  20px|진단 불법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07년 정신 건강법에 따르면 특정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정신 건강 분야에서 어떤 전환 치료도 금지한다. 금지 조항은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남아프리카 정신의학자 협회는 "교정 또는 전환 치료가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반면 이러한 유형의 치료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증거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전환 치료 캠프에서 3명의 십대가 사망한 채 발견된 후 캠프 소유주들은 살인, 아동 학대 및 중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는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십대들은 삽과 고무 파이프로 매를 맞았고, 침대에 사슬로 묶였으며,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었고,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비누와 자신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당했다.  20px|치료 금지 20px|치료 금지 전국적 금지: 전환 치료는 2023년 2월 16일 의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금지되었다. 전환 치료는 이전에 무르시아주(2016년부터), 마드리드주(2017년부터), 발렌시아주(2017년부터), 안달루시아주(2018년부터), 아라곤주(2019년부터) 자치 지방에서 금지된 바 있다. 세부 사항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무르시아에서는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만 금지가 적용되지만 마드리드에서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스페인 심리학 협회는 전환 치료를 지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전환 치료가 불안, 우울증 및 자살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2019년 4월 스페인 내 전환 치료 폭로 보도 이후, 스페인 보건부 장관 마리아 루이사 카르세도는 스페인 정부가 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전환 치료가 전국적으로 금지되었다.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2022년 3월, 통일인민전선의 로히니 쿠마리 위제라트나 의원에 의해 전환 치료 금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위제라트나는 2024년 7월 정부가 이 법안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20px|치료 금지 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25px|일부 관할 구역에서 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스위스에서 의료 전문가가 전환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6년 스위스 연방 정부는 의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환 치료가 "효과가 없고 이를 받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고 보며, 이를 수행하는 모든 보건 전문가는 전문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작성했다. 따라서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를 수행하는 보건 전문가는 칸톤(주)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그러한 치료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형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018년 여름, 동종요법을 통해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사에 대한 보고가 나왔다. 그는 즉시 해고되었고 제네바 보건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부처에 따르면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제네바 칸톤 의사 협회는 전환 치료를 일종의 돌팔이 행위로 묘사한다.

2022년 8월, 국민 의회 법률 위원회는 연방 정부에 미성년자와 청년 대상 전환 치료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2023년 5월, 뇌샤텔 칸톤이 스위스 최초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에는 발레와 보 칸톤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베른, 바젤슈타트, 제네바, 쥐라, 프리부르, 샤프하우젠 칸톤에서도 의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논의했다.  20px|치료 금지 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16년 5월 13일, 타이중시 정부 보건국은 타이중의 의료 기관이 전환 치료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타이중 성평등 위원회의 위원인 셰이더 류(Shader Liu)에 따르면 의료, 시민 또는 종교 등 어떤 집단이라도 해당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대만 의사법 및 심리학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7년 1월 말 입법원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2017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의사법에 따라 금지된 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10만 대만 달러(약 3,095 미국 달러)에서 50만 대만 달러(약 15,850 미국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개월에서 1년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정은 성소수자 반대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는 대신, 2018년 2월 22일 중화민국 위생복리부는 모든 지역 보건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전환 '치료'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서한에서 부처는 성적 지향 전환이 정당한 의료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위 치료를 수행하는 개인은 상황에 따라 중화민국 형법이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호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px|승인됨 합법적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음: 2023년 성소수자 반대법 제16조는 우간다 법원이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성적 지향을 바꾸기 위한 "재활"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5px|치료 금지 법안 제안됨 맨섬에서 금지됨.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에서 입법 계류 중.
2017년, 잉글랜드 국교회는 전환 치료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부에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리버풀의 한 교회가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 개인을 사흘 동안 굶겼다는 보고 이후 의회에서 금지 입법 촉구가 있었다. 스톤월(Stonewall)과 영국 인본주의 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오랫동안 금지를 요구해 왔다. 2018년 7월 3일, 영국 정부는 의료, 비의료 및 종교적 환경 전반에서 전환 치료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영국 총선 당시 집권 보수당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스톤월은 "영국에서 모든 주요 상담 및 심리 치료 기관과 NHS는 전환 치료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비난했다"고 언급했다. 2020년 12월, 보수당은 다시 입장을 바꿔 9명의 대주교, 60명의 랍비 및 고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전환 치료 종식 촉구 회의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

영국 자치 왕실령인 맨섬에서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성범죄 및 음란물 법 개정안이 2019년 하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2020년에 통과되어 2024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맨섬은 영국 영토 중 최초로 이 관행을 금지한 곳이 되었다.

2021년 5월 11일,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정부는 2022년 봄에 법안 초안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금지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2022년 4월, 금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정부는 그 결정을 번복했으나, 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을 다시 번복하여 그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초까지, 제안된 전환 치료 금지안은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7월, 새롭게 선출된 노동당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전환 치료 금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7월 17일, 국왕 연설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환 치료 불법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25px|일부 관할 구역에서 치료 금지 

2025년 3월 10일,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사건을 심리하고 주 및 지방 정부가 LGBTQ+ 아동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의 결정 결과에 따라 아래의 정보는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3개 주, 2개 영토 및 지역 카운티/지자체에서 금지: 2024년 9월 기준, 미국 23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및 일부 카운티와 지자체에서 미성년자 대상 전환 치료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마이애미와 신시내티 같은 대도시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이어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전환 치료 금지에 대한 법적 도전이 제기되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프레다 L. 울프슨은 성 소수자 자녀를 치료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뉴저지 부모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Doe 대 Christie 사건에서 울프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확실히 부모의 기본권에는 주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해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간주한 특정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 그렇지 않다면 상상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15년 2월 10일, 뉴저지 상급 법원 판사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거나 정신 질환으로 묘사하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뉴저지 소비자 사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의 판례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3년 8월 29일, Pickup v. Brown and Welch v. Brown 사건에서 제9순회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금지 조항을 유지했다. 2016년 8월, 제9순회 법원은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입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주의 금지 조항을 다시 한번 유지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환 치료 금지에 대한 도전을 반복적으로 기각해 왔다.

뉴저지주(2013), 캘리포니아주(2013), 오리건주(2015), 일리노이주(2016), 버몬트주(2016), 뉴멕시코주(2017), 코네티컷주(2017), 로드아일랜드주(2017), 네바다주(2018), 워싱턴주(2018), 하와이주(2018), 델라웨어주(2018), 메릴랜드주(2018), 뉴햄프셔주(2019), 뉴욕주(2019), 매사추세츠주(2019), 메인주(2019), 콜로라도주(2019), 유타주(2019), 버지니아주(2020), 미네소타주(2023), 미시간주(2023) 및 켄터키주(2024)와 워싱턴 D.C.(2015), 푸에르토리코(2019)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 사용을 금지한다.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도 전환 치료 관행에 주 또는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환 치료 금지는 미국 인구 사이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적인 여론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3개 주(플로리다, 뉴멕시코주, 버지니아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지도는 60%에서 75% 사이이다. 2014년 전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8%만이 전환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믿었다.  20px|진단 금지 의료 전문가의 진단 금지: 2017년에 채택된 정신 건강법(Ley de Salud Mental)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만을 근거로 정신 건강 분야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20px|치료 금지의료 전문가의 관행 금지: 2022년 8월 3일에 발행된 회람 No. 4132/BYT-PC에 따르면: "LGBTQ 정체성은 질병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비자발적 치료는 금지된다. 정신 건강 서비스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범례: 20px = 금지됨; 20px = 승인됨/금지 없음; 20px = 일부 관할 구역에서; 12x = 미성년자 대상; 20px = 법안 제안됨.

 미국 주별 법적 지위 

전국적인 금지는 없으나,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여러 미국 주와 개별 카운티가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섬네일|400px|center|2024년 5월 기준 미성년자 대상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변경 시도를 금지하는 미국 주 및 카운티 지도:

 형사 처벌 연대기 
아래 표는 법에 의해 전환 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유엔 회원국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금지 연도 국가 연도별 국가 수 총계 2014  에콰도르  1  1 2016  몰타  1  2 2020  독일  1  3 2022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뉴질랜드  4  7 2023  스페인,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4  11 2024  노르웨이, 포르투갈, 멕시코  3  14

 법적 사례 

1993년, 샌프란시스코 상급 법원의 가정 법원은 15세 레즈비언인 린 더프를 위탁 부부의 보호 하에 두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유타주 웨스트 조던의 리벤델 정신 병원에 그녀를 입원시켰으며, 그곳에서 전환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린 더프가 어머니를 떠나게 해달라는 청원은 법원의 의견 없이 승인되었다.

1997년, 미국 연방 제9순회 항소 법원은 망명 신청의 맥락에서 전환 치료를 다루었다. 한 러시아 시민이 "러시아 민병대에 의해 체포되어 클리닉에 '레즈비언 의심자'로 등록되었으며, '진정제' 및 최면과 같은 레즈비언 성향을 고치기 위한 치료를 강요받았다. ... 제9순회 법원은 피처스카이아가 받은 전환 치료가 정신적, 신체적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처스카이아가 받은 치료가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고문하는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를 '완치'하거나 '치료'한다는 자비로운 용어로 포장한다고 해서 인권법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25일, 뉴저지 배심원단은 Ferguson v. JONAH 사건에서 유대인 전환 치료 단체인 JONAH가 고객의 성적 욕구를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소비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해당 단체의 상업적 관행이 비양심적이라고 판단했다.

 각주 
 내용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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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사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