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9호는 1998년 11월 1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프리카에 관한 결의 제1170호 및 제1196호(모두 1998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아프리카 대륙 내의 불법 무기 유입 문제를 다루었다.

 관련 상황에 대한 관찰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불법 무기 유입을 차단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아프리카 상황 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했다. 이사회는 불법 무기 거래가 상업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안전보장 및 치안 유지를 위해 무기를 획득할 권리가 있었다. 스위스는 제네바에서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빈에서는 화기의 불법 제조 및 거래 방지 의정서를 포함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반하는 국제 협약을 정교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이사회는 말리와 모잠비크,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및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등 무기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했다.

 결의 내용 
안전 보장 이사회는 아프리카에서의 대규모 불법 무기 거래, 특히 소화기의 거래와 이것이 안보, 발전 및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무기 사용에 관한 법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국, 특히 무기를 제조하는 국가들에게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무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본 결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에 참여하고 무기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및 소지역 등록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기 거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 연합과 아메리카 국가 기구의 노력을 참고하여 유사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유엔이 시행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여 활동하는 국제 무기 거래상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무기 유입과 그로 인한 불안정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발적인 무기 수집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같이 보기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난민 위기
 총기 규제
 아프리카의 역사
 아프리카의 분쟁 목록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209
분류:군축
분류:1998년 아프리카
분류:아프리카의 정치
분류:199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