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7호는 1999년 10월 15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한 결의 제1189호, 제1193호, 제1214호(이상 1998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오사마 빈라덴과 그 측근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알카에다, 오사마 빈라덴 및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이후 10여 개의 추가적인 결의에 의해 재확인되고 수정되었다. 이 제재 체제가 국제적인 식량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시기에 탈레반 정권하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난을 초래했으며 요구 사항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제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개인과 조직에 적용되었다.

이 체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 알카에다 또는 탈레반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 및 단체의 "통합 명단", 그리고 제재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 내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각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개인에게 시행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006년 12월 전까지는 명단 등재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었다.

 제재 부과 
처음 두 개의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인 제1267호와 제1333호(2000년)는 각각 1999년 10월 15일과 2000년 12월 19일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들은 자기 나라 영토의 80%를 정복한 탈레반 정권의 대표가 아니었던 아프가니스탄 대사에 의해 열렬히 환영받았다. 오직 말레이시아만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두 번째 결의안에서는 기권했다. 영국은 두 번째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구호 활동을 제공하는 유엔 원조 기구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사적으로는 이에 반대했다.

첫 번째 결의는 정보 당국이 빈라덴이 통제하는 자금이 은행을 통해 흐르는 것을 발견한 후 1999년 7월 5일 미국이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제재 체제를 뒤따른 것이었다.

이 결의들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에게도 일련의 요구 사항을 시행했다. 첫 번째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탈레반은 통제 하의 영토가 테러리스트 훈련에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탈레반은 오사마 빈라덴을 적절한 당국에 인도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탈레반이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탈레반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취한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가 단행된 다음 날 카불의 유엔 사무소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국제 우편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바그다드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이란 상공을 비행하던 항공기가 2000년 10월에 차단되었으며, 아픈 아이들을 태우고 독일로 가는 다른 항공기는 허용되었다.

2000년 12월 결의는 제재 체제를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시행했다.
 탈레반은 양귀비의 모든 불법 재배를 근절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탈레반 통제 지역으로의 모든 군사 장비 판매를 방지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탈레반 통제 하의 아프가니스탄 영토로 아세트산 무수물(헤로인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를 통한 모든 탈레반 고위 관리의 입국 및 통과를 제한해야 한다.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의 모든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다음 달 BBC는 유엔이 작성한 제재 대상 관료 명단이 부정확하며 군 사령관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고위 유엔 관리들은 기근 시기에 구호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제재가 전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 직후 탈레반은 자신들에게 초래될 정치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빈라덴과 관련된 합의를 맺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들은 또한 양귀비 재배를 상당히 줄였다.

2001년 7월 30일, 결의 제1363호는 관련 조치들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감시팀을 구성했다.

 비판 
유럽 평의회 인권 옹호관 토마스 함마르베르그는 2008년에 "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자의적인 절차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사생활권, 재산권, 결사권, 여행의 권리 또는 이동의 자유를 포함하여 대상이 된 개인의 여러 권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항소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모든 이유를 알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 유효한 구제책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인권 및 테러 대응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마르틴 샤이닌은 2008년에 "테러리스트 명단 작성 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적법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절차의 일부가 될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토 기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거나, 제1267 위원회를 폐지하고 명단 작성 문제를 결의 제1373호(2001년)를 근거로 대테러 위원회의 관할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캐나다 연방법원 판사 러셀 진은 2006년에 명단에 오른 아부스피안 압델라지크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탈레반 이후의 결의안 
미국이 9·11 테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오사마 빈라덴을 인도하라는 탈레반에 대한 일련의 최후통첩 이후, 2001년 10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시작되었다. 탈레반 정권은 빈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요청하라는 아프가니스탄 성직자 비상 회의의 결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실제 유죄 증거 없이 그를 인도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탈레반 세력이 국가를 탈환했고, 2001년 12월 하미드 카르자이 하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

2002년 1월 15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1388호에서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이 더 이상 탈레반에 의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제재를 해제했다. 다음 날, 결의 제1390호에서 모든 추가 비행 제한을 취소했으나, 탈레반 연계 개인들에 대한 금융 및 군사 제재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에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보고할 90일의 기간을 주었다.

2002년 12월 20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1452호에 따라 개별 국가가 금융 제재에 대해 자체적인 면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체제를 변경했다. 그때까지 위원회에 의해 탈레반의 측근으로 지정된 사람과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는 인도주의적 필요를 근거로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결의를 통해 국가들은 그러한 개인들이 식비, 임대료, 약값, 세금, 법률 비용 등을 지불할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이 제재 체제는 매우 엄격하여, 명단에 오른 인물의 아내가 자녀들을 수영장에 데려가기 위해 충분한 돈을 인출하는 것조차 방지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다음 달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1455호에서 감시 그룹을 복원하고 모든 국가에 제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2003년 1월 20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테러리즘 대응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결의 제1456호 자체는 장관들이 발표한 선언을 채택한 것으로, 대테러 위원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1월 30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결의 제1526호(2004년)를 통과시켰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모든 국가는 명단에 있는 누구에게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자국 영토 입국 및 통과를 방지해야 한다.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5년 7월 29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통합 명단에 개인을 올리는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결의 제1617호(2005년)를 통과시켰다.

2006년 8월 8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제재 적용에 있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역할을 환영하고 사무총장에게 협력을 증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 제1699호(2006년)를 통과시켰다.

 등재 및 삭제 절차 
등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증거 기준이나 투명성 결여 문제를 인지하고 명단에 오른 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엔 법률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에 적법 절차의 권리 또는 '공정하고 명확한 절차'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2006년 3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순수하게 이론적이었으며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이 인권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초국가적 기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고서는 "유엔의 행동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해당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적법 절차의 기준을 유엔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는 정당한 기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회원국이 [제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의 담당 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의 명단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표적이 된 사람들이 이사회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통보받고, 공정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06년 12월 19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위원회에 자신의 사건을 심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명단 삭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결의 제1730호(2006년)를 채택했다. 회의 중에 프랑스 대사는 절차의 부적절함이 제재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으며, 카타르 대사는 법적 규범과 기준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등재 절차 또한 2006년 12월 22일 안전 보장 이사회가 탈레반과 연계된 인물 및 단체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기 위해 각 국가가 작성해야 하는 일련의 양식을 포함한 결의 제1735호(2006년)를 채택할 때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William Diaz. "Dualist, but not divergent: evaluating United States Implementation of the 1267 Sanctions Regime", 5 Liberty U. L. Rev. 333, 341 (2011).

운영 기간 내내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는 명단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도 자료를 발행해 왔다. 때때로 이들은 독일과 같은 곳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통합 명단에 근거한 제재 조치가 결의 제1822호(2008년)에 의해 재확인되었을 때, 코스타리카 대사는 등재 및 삭제 절차가 여전히 국제적인 적법 절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에 제출된 요약 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RSS 피드, 사이트 맵 및 내부 검색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제재 웹사이트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었다. 또한 "웹사이트의 사용을 추적하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를 도입하는 데 수반되는 기술적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방문자 수 카운터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제재 대상 개인 
참고 문헌은 해당 문서를 참조
 에자툴라 하카니: 탈레반의 기획부 차관
 아메드 유수프: 송금 네트워크 알바라카트와의 연관성 때문에 명단에 오른 소말리아 출신 스웨덴 시민. 모든 혐의가 취하된 2006년 8월 24일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모하메드 무무: 2006년 12월 7일 미국의 요청으로 명단에 추가된 모로코계 스웨덴 시민.
 사드 알파키: 런던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우디 반체제 인사, 2004년 12월 명단 추가
 알하라메인 재단: 알카에다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기반의 자선 단체 위장 조직으로, 많은 관계자가 관타나모만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2004년 9월 등재.
 압둘 마지드 알진단이: 예멘의 학자, 2004년 2월 명단 추가.
 칼리드 알파와즈: 런던에 구금되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인도되어 1998년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우디 국민.
 알리 사이이드 무함마드 무스타파 알바크리: 전직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 대원,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에 잔류 중
 하니 알시바이: 런던에 거주하는 이집트인, 2005년 9월 이집트 정부의 요청으로 추가.
 아부스피안 압델라지크: 수단계 캐나다 시민, 미국의 요청으로 설명 없이 명단 추가, 반복적으로 테러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으나 명단에 잔류
 안와르 알아울라키: 예멘계 미국인 시민, 다양한 테러 음모 및 알카에다와 연계
 마울비 아흐마드 잔 아쿤드: 탈레반 통치기 아프가니스탄의 장관이자 주지사였으며, 이후 하카니 네트워크의 핵심 자금 조달자이자 물류 전문가, 그리고 퀘타 슈라의 지도자.Mir, Amir (25 Nov 2013) Who was Maulvi Ahmad Jan, the droned Haqqani leader?  thenews.com.pk
 마수드 아즈하르

 2010년 해제 
2010년 1월 27일, 유엔 제제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선호하는 조치로 알카에다 및 탈레반 명단에서 5명의 전직 탈레반 고위 관리들을 삭제했다. 이 결정은 이들 5명이 더 이상 국제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및 무기 금수 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들 5명은 모두 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의 고위 구성원이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와킬 아흐마드 무타와킬: 전 외무장관
 파잘 무함마드: 전 상무부 차관
 샴스우스사파 아민자이: 전 탈레반 외무부 공보관
 무함마드 무사 호탁: 전 기획부 차관
 압둘 하킴: 전 국경 문제 차관

이들은 모두 2001년 1월 또는 2월에 명단에 추가되었다.

 이행 책임 국가 기관 
영국에서 이 체제는 유엔법 1946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잉글랜드 은행의 금융 제재 부서를 통해 이행되었다. 다수의 개인과 그 가족들이 이 조치에 휘말렸다.

미국에서 담당 기관은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이다.William Diaz, Dualist, but not divergent: evaluating United States Implementation of the 1267 Sanctions Regime, 5 Liberty U. L. Rev. 333, 353–55 (2011).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904호(2009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267
분류:알카에다
분류:탈레반
분류:1999년 아프가니스탄
1267
분류:1999년 10월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