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69호는 1999년 10월 1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날로 증가하는 국제 테러 행위에 우려를 표명한 이사회는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각국에 테러 방지 협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테러리즘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테러리즘을 다룬 첫 번째 사례였다.

 결의 
 관찰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제49/60호(1994) 결의안을 포함하여 유엔 총회 결의들을 유념했다.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강화하고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을 존중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테러 방지 협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참여와 이행을 촉구하고 새로운 테러 방지 수단의 개발을 지원했다.

 조치 
유엔 헌장 제6장에 의거하여 결의안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 행위를 어떤 상황에서 저질러졌는지와 관계없이 범죄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명백히 규탄했다. 모든 국가들에게는 자신이 당사국인 국제 테러 방지 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에는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유엔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국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a) 테러 행위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상호 합의를 통해 서로 협력한다.
(b)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테러 행위의 준비 및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억제한다.
(c) 기소 및 범죄인 인도를 통해 테러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는다.
(d) 적절한 조치를 통해 망명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확인한다.
(e)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교환 및 사법 협력에 참여한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는 테러 행위로 인한 국제 안보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같이 보기 
 대테러 활동
 테러 사건 목록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269
분류:199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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