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96호는 2000년 4월 1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결의 제1265호(1999년)를 상기시킨 후 무력 분쟁 중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결의 
 관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무력 분쟁 희생자의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여성, 어린이, 난민, 국내실향민과 같은 취약 계층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 인도, 인권 및 난민법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조치 
이사회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간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국내실향민과 취약 계층이며,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았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민간인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것은 중요하며,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동시에 원조 기관들이 분쟁 중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다.

본 결의안은 이사회가 전직 전투원 및 아동 병사의 동원 해제, 비군사화 및 사회 복귀, 무기 및 탄약 폐기,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자원 등의 조치를 포함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대 또는 통로 마련과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범죄 발생 시 인도주의적 지원 촉진 등이 포함된다. 평화 유지 활동 임무에는 대중 매체를 통한 국제법 정보 전파를 위한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1997년 오타와 협약의 발효와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했다. 더 나아가 소형 무기가 분쟁을 장기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배분을 방해하는 등 불안정한 효과가 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2001년 3월 30일까지 무력 충돌에 처한 민간인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01~1300호 목록(1998년~2000년)
 진행 중인 군사 분쟁 목록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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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