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6호는 2000년 7월 5일에 채택되었다. 시에라리온 상황에 관한 이전의 모든 결의들, 특히 결의 제1132호(1997년), 제1171호(1998년) 및 제1299호(2000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시에라리온에서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직접 또는 간접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반군 단체인 혁명연합전선은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생산 지역의 90%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다이아몬드를 작전 자금 조달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의 제1306호는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말리)로 채택되었다. 당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의 의장국이었던 말리는 결의안 문구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의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제정된 이 결의안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제재와 결의 제1171호에서 언급된 국가(정부 제외)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다루기 위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다이아몬드 관련 
 관찰 
불법 다이아몬드 거래는 시에라리온의 갈등을 부추겼으며 특히 라이베리아 등 인접 국가로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사회는 보다 투명한 다이아몬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다이아몬드 업계의 노력을 환영했다. 이사회는 합법적인 다이아몬드 거래가 번영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국가에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본 결의안이 관련 산업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선언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다이아몬드 불법 거래에 대한 지역적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치 
이사회는 초기 18개월 동안 시에라리온으로부터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직접 또는 간접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에라리온 정부에게는 국제사회 및 기구의 지원을 받아 즉시 원산지 증명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조치는 2000년 9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검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 제1132호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며, 제재 체제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와 국제 기구들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라이베리아에 관한 결의 제985호(1995년) 및 앙골라에 관한 결의 제864호(1993년)에 따라 설립된 유사한 위원회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다이아몬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7월 31일까지 뉴욕에서 예비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분쟁 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거래하지 않으려는 다이아몬드 업계 일부의 노력을 환영했으며 다이아몬드 불법 착취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다이아몬드 생산 지역에 대한 정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기 금수 조치 관련 
 관찰 
결의안은 결의 제1171호의 무기 금수 조치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든 국가의 준수 하에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소형 무기 수입, 수출 및 제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채택한 바 있다.

 조치 
모든 국가들에게는 금수조치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키고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에 위반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는 결의 제1171호에 시행된 조치(또한 여행 금지가 시행 중이었음)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4개월 동안 5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하고 결의를 위반하여 무기 및 관련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비행을 탐지하기 위한 공중 통제의 효과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이아몬드 부문과 무기 거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결의안은 적절한 매체를 통해 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아프리카 단결 기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접촉을 개선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 마무리되었다.

 같이 보기 
 블러드 다이아몬드
 킴벌리 프로세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01~1400호 목록(2000년~2002년)
 로메 평화 협정
 혁명연합전선
 시에라리온 내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1306
분류:2000년 시에라리온
분류:2000년 7월
분류:시에라리온 관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