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미국)

2004년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미국 법률로 확정된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난민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의 정보 가용성 증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인도주의적 또는 법적 지원 제공

 배경 
2004년 북한 인권법은 긴 수정 과정을 거쳐 2004년 9월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추가 변경 없이 10월 4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4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다.

2004년 10월 21일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정권을 탈출하는 이들과 국가 내부에 갇혀 있는 이들 모두를 돕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새로운 도구를 [미국에] 제공한다."

2004년 3월 23일의 하원 결의안에 따르면, 이 법의 의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연간 2,4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곤궁에 처한 북한 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02조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제105조 유엔 인권 위원회, 제107조 북한 인권 특사, 제202조 (a) 비정부 및 국제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302조 난민 또는 망명 고려 자격
법 제302조 (a)항은 법의 목적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시민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02조 (b)항에 명시된 흥미롭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문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취급되어 왔다.

2008년 9월 23일, 미국 의회는 이 법의 효력을 4년 더 연장했다."Brownback applauds passag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 샘 브라운백 공식 미국 상원 웹사이트, 2008년 9월 23일. 2008년 9월 25일 확인. 2008년 북한 인권 재승인법은 2008년 10월 7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번 법안의 최신 버전에는 미국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전권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인권 증진 프로그램 예산을 초기 4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일부 개정이 포함되었다.Kim Sue-young, "US Congress extends NK Human Rights Act", 코리아타임스, 2008년 9월 24일. 2008년 9월 25일 확인.

 북한 인권법의 역사 
2004년 북한 인권법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최악인 인권 재앙 중 하나"에 대응하여 미국 상원 의원인 샘 브라운백에 의해 발의되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김정일의 절대적인 지배 하에 있는 "독재 정권"이며 수많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지속되는 궁핍, 간헐적인 기아, 그리고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대규모의 난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대한민국,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정착했지만,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중국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 남아 있다.미국 국무부 .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브라운백에 따르면, 이 법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난민을 포착하고 송환하는 정책을 철회하도록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이웃 나라 시민들의 고통, 박해, 처형에 대해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샘 브라운백, "North Korea" , 샘 브라운백 공식 미국 상원 웹사이트. 2008년 9월 25일 확인.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난민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고문과 투옥, 그리고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

 시행 
이 법은 미국 국무부에 북한 인권에 집중하는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 법은
(1) 2005-2008 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북한 난민 지원을 위해 최대 2,000만 달러, 북한 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2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해 200만 달러를 승인했다.
(2) 북한 주민들이 미국의 난민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단언하고 국무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구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청서 제출을 촉진하도록 지시했다.
(3) 대통령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특사를 임명하도록 요구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이 사무소는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에 의해 운영되었다. 행정부 종료 시점에 레프코위츠는 법 시행 이후의 전개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6년 5월 5일, 미국은 법이 서명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망명을 허가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북한 주민 6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익명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도착했으며, 그중 4명의 여성은 자신들이 강제 결혼의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입국이 허가된 북한 난민은 63명이며,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최근의 김미자(가명)로, 그녀는 인터뷰 없이 미국 영주권을 얻은 최초의 탈북자가 되었다."N.Korean defector gets permanent U.S. residency", 디지털 조선일보, 2008년 9월 17일. 2008년 9월 25일 확인. 2009년 1월까지 미국은 공개되지 않은 경유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해 71명의 북한 난민을 받아들였다.

2004년 북한 인권법은 방송이사회(BBG)에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의 한국어 방송 분량을 늘려 북한 내에 정보가 방해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 내용은 한반도 관련 뉴스 요약,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국제적 해설 등을 포함한다.

 재승인 
원래 법안에 대한 행정부의 시행 속도, 북한 난민의 적은 재정착 규모 및 해외 난민들의 느린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H.R. 5834 2008년 북한 인권 재승인법이 2008년 9월 26일 대통령에게 제출되었고 2008년 10월 7일 서명되어 효력을 발생했다.

이 법안의 주된 초점은 북한 난민 지원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법안은 2004년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 이루어진 진전이 미미하다는 구체적인 관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NKHRA)은 2008년에 연장되면서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전임직 지위를 강조했다. 줄리 터너가 2023년 10월에 임명된 현직 특사이다. 2012년에는 북한 인권법이 2017년까지 연장되어 중국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 중단을 재확인했다. 의회는 조사 결과에서 미국의 북한 주민 재정착이 증가했음을 기록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이 더 강력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이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미국의 법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

 각주 

 외부 링크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최종 보고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004년 북한 인권법에 관한 성명
 H.R. 3573:108 2003년 북한 자유법 (미국 하원 법안, 2003-11-21 상정)
 S. 1903:108 2003년 북한 자유법 (미국 상원 법안, 2003-11-20 상정)
 H.R. 4011:108 2004년 북한 인권법 (미국 하원 법안, 2004-03-23 상정)


 2004년 북한 인권법 전문
 북한 인권법의 시행

분류:2004년 미국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분류: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