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민주주의 후퇴는 여러 지표와 분석을 통해 미국의 주 및 연방 수준에서 나타나는 추세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짐크로 시대와 21세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 권력의 행사를 더 자의적이고 억압적으로 만들며, 정부 선택 과정에서 공공의 경합과 정치 참여의 공간을 제한하는 전제주의를 향한 정권 교체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짐크로 시대는 민주주의 후퇴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역사적 사례 중 하나로, 특히 미국 남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급격히 침해되는 것을 목격했다. 21세기의 민주주의 후퇴는 주로 공화당 주도의 현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중점을 둔다. 그 동인으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특히 정치 자금 및 미국의 게리맨더링 관련), 선거 번복 시도, 정치 권력의 집중, 정치적 폭력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백인 정체성 정치 등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민주적 규범의 훼손을 가속화했다. 미국 정치사회과학 아카데미 연보에 발표된 한 논문은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폭력을 조장했으며, 주류 미디어를 비방하고, 이민자들에게 도전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법과 질서'를 내세운 강권적 지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개로 인해 미국은 여러 지표와 전문가들에 의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Polity 데이터 시리즈는 2021년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을 통한 트럼프의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미국을 "혼합정체"로 분류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등급이 더욱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 10월에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전제 정치의 문턱에 서 있다"고 기술되었다. 브라이트 라인 워치(Bright Line Watch) 역시 2025년 9월에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2025년 말부터 미국을 "선거적 전제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장인 스태판 I. 린드버그는 향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전에 발표된 최신 민주주의 지수에서 프리덤 하우스와 디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했으나, 각 지표의 점수는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짐크로 시대 

 짐크로 시대로의 서막 
첫 번째 재건 시대는 1863년 노예 해방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남북 전쟁 직후, 미국 연방정부는 초기에는 인종 차별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865년에서 1870년 사이, 미국 남부의 인종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헌법에 세 건의 재건 수정 헌법이 통과되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대부분의 노예제 폐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시민권 및 법 아래 평등한 보호 규정), 그리고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를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화)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투표가 가능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의 비율은 1866년 0.5%에서 1872년 70%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정 헌법들은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자신들의 선거구 내 이민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흑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취에 대한 백인의 반발(쿠 클럭스 클랜과 같은 테러 집단으로부터 가해진 폭력과 박해로 상징됨)이 거세졌다. 이는 1877년 타협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남부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은 공화당이 18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수시키고 역사학자 제임스 M. 맥퍼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흑인들을 그들의 운명에 내맡기는 것"에 합의했다. 재건 시대 정책의 이전 지지자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변화를 너무 빨리"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공화당 내의 백인 보수주의 운동도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다.

 짐크로 시대 
짐크로 시대에는 수십 년에 걸쳐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의 침해가 이어졌다. 1890년대와 1910년대 사이에 남부 주정부들은 인두세, 문해력 시험 및 기타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짐크로 법을 통과시켜 많은 흑인과 가난한 백인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1913년에 이르러 이러한 참정권 박탈은 연방 정부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우드로 윌슨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도 인종 분리 정책을 도입했다. 짐크로 정책들은 민주주의의 붕괴(또는 후퇴)로 묘사되어 왔다.

 21세기 
섬네일|upright=1.5|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 따른 2010~2020년 사이 실질적이고 유의미하게 전제화(빨간색) 또는 민주화(파란색)되고 있는 국가들; 그 외 국가들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섬네일|upright=1.5|V-Dem에 의한 1900~2024년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 1920년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과 일치하며, 2017년의 큰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시작과 일치한다.
21세기에는 투표권의 침해와 주 의회에 의한 당파적 미국의 게리맨더링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민주적 규범의 약화를 가속화했다. 미국 정치사회과학 아카데미 연보에 실린 한 논문은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폭력을 조장했으며, 주류 미디어를 비방하고, 이민자들에게 도전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법과 질서의 강권 통치자로 자신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2019년 정치학자 로버트 R. 코프먼과 스테판 해거드는 트럼프 체하의 미국이 민주적 기능 장애, 정치적 양극화, 전제적 호소의 성격, 그리고 선출된 공직을 이용하려는 전제적 집권자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다른 후퇴 국가들(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과 "놀라운 유사점"을 보인다고 보았다. 그들은 경쟁적 권위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2020년 쿠르트 웨일랜드는 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해 민주주의의 지속과 역전을 평가하는 질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미국이 민주주의 역전에 면역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1년 정치학자 마티아스 로페스와 후안 파블로 루나는 그의 방법론과 매개변수 선택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지속과 역전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제에 관한 학술적 연구 상태와 관련하여 그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관찰될 확률은 여전히 열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썼다. 일부 캐나다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가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캐나다의 최대 전략 정보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하여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미국-캐나다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캐나다 관계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정치학자, 학자 및 기타 주요 인사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행정권의 확대와 정부효율부에 의한 기관 인력 및 규제의 축소를 그러한 위협의 사례로 꼽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레비츠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두 달이 그가 본 민주주의 후퇴 사례 중 가장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권위주의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특히 법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5년 9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1930년대 방식의 권위주의 정책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원 
일부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후퇴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연결 짓는다.

권위주의적이고 백인 민족 중심적인 정체성 정치의 부활 역시 원인으로 인용된다. 일부는 이러한 부상을 소셜 미디어의 민주주의 위협, 구글, 유튜브 및 선정주의적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주목경제의 기타 알고리즘과 연결 지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은 언론인의 감소를 초래했으며, 정치적 양극화의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지역 언론의 회복이 제안되기도 한다.

 불평등과 정치 자금의 역할 

웬디 브라운과 H.A. 지루를 포함한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1980년대부터 탈민주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지즈 허크와 베루즈 알리하니는 선거 자금법의 완화, 특히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대법원 판결과 함께 부유층과 글로벌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비민주적 제도 

허크는 또한 1787년 이후 국가 제도의 불충분한 민주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도 이에 동의하며, 2016~2021년을 민주주의 후퇴 기간으로 보았다. 이는 주로 선거인단과 상원과 같은 소수 지향적 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들은 20세기에 제도를 더 대표성 있게 개혁하는 데 성공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반동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후보들이 훨씬 더 쉽게 당선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톰 긴즈버그와 브리짓 볼드윈도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이 권위주의를 가능케 할 만큼 정치 권력을 이동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헌법 모델을 모방한 국가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후퇴를 겪은 사례를 들며, 미국의 헌법 체계가 의원 내각제 민주주의보다 후퇴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미국 헌법이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이며, 이것이 왜 다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개혁한 비민주적 제도들이 미국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언론인 아리 버먼은 미국 헌법 제5조를 비판하며, 2024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13개 주의 시민 7%가 어떤 헌법 개정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리처드 앨버트는 미국 헌법의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관되게 가장 개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시기에는 개정이 가능했고 다른 시기에는 불가능했던 이유를 당파적 분열에서 찾는다. 그는 개헌 대신 판사, 입법부, 행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권한을 취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건국자들이 제5조 논의 과정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댄 볼츠와 클라라 엔스 모스는 제5조가 업데이트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다"고 비판했다. 질 르포어는 개헌이 평화로운 혁명의 한 형태이지만, 헌법이 너무 깨지기 쉽고 고정될 때 그것은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게리맨더링 
2010년 여러 주에서 정권을 잡은 공화당은 2010년 미국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했다. 그들은 보통 당파적 게리맨더링을 통해 공화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이 통제하는 선거구 지도를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선거구 재조정 다수당 프로젝트(Redistricting Majority Project)', 즉 REDMAP을 실행했다. 이는 201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33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하원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기여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지도는 타당성에 도전하는 여러 소송에 직면했다. 로버츠 대법원은 선거권이나 평등한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무효화한 적이 거의 없다. 반면, 주정부에 의한 참정권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1965년 선거권법의 사전 승인 체제를 셸비 카운티 대 홀더(Shelby County v. Holder, 2013) 판결에서 무효화했다. 또한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허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들은 제도적 균형을 "20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미국 남부를 특징지었던 일당 우위제와 유사한 시스템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표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6월, 법원은 5대 4 판결로 앨라배마주에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지시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1965년 선거권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투표권 옹호론자들의 승리로 평가받았다. 법원은 6대 3으로 주 법원이 해당 주에서 열리는 연방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심리할 수 있으며, 미국 헌법이 "주 입법부를 주 사법 심사의 일반적인 행사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근거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입법부가 작성한 의회 지도가 주 헌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주 입법부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진다는 독립 주 입법부 이론을 기각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동안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하원에서 더 많은 공화당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공개적으로 독려했으며, 이는 전국적인 중기 게리맨더링 추진에 불을 붙였다. 8월에 텍사스주 상원은 5개의 공화당 의석 추가를 목표로 하는 새 지도를 승인했다. 이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의 새 지도를 직접 반박하는 방식으로 주의 선거구를 재조정했다. 9월 말, 미주리주의 마이크 키호 주지사는 새 지도를 법으로 서명했다. 이 새 지도는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도전을 받았고, 연방법원 3인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지도를 차단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 이 판결의 집행 정지를 명령하여 이 지도들이 2026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https://www.npr.org/2025/12/04/nx-s1-5619692/supreme-court-texas-redistricting-map

 대법원 

alt=group photograph of the Roberts Supreme Court following the confirmation of Ketanji Brown Jackson|섬네일|로버츠 대법원
alt=2000 Butterfly Ballot|섬네일|나비형 투표지

게리맨더링에 대한 판결 외에도, 토머스 켁은 대법원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역사에 남을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트럼프의 투표용지 기재권을 보장한 후 형사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한다면, 현재 법원의 반민주적 현상 유지로 인한 위험이 법원 개혁(법관 수 증대 포함)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클 것이라고 믿는다. 아지즈 Z. 허크는 민주화 기관의 진전을 가로막고, 부와 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권위주의적인 백인 민족주의 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대법원이 민주적 패배가 불가능한 "영구적 소수"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로 지적한다.

2024년 복스 기사에서 이안 밀하이저는 대법원이 당파적 기관이 되어 통치행위(정치적 질문)를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는 대법원이, 특히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가 더 늘어날 경우 공화당의 통치를 영구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은 주요 질문 원칙을 통해 관료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고,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 판결을 통해 셰브론 원칙을 폐기했으며, 트럼프 대 CASA 판결 및 섀도 도켓의 확대 사용을 통해 하급 법원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로버츠 하의 대법원은 또한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는 단일 행정부 이론을 지지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트럼프가 여러 독립 기관의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거 번복 시도 

2020년까지 대부분의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그중 일부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두고 있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번복 시도의 일환으로, 조 바이든이 승리한 7개 경합주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 위해 "대안 선거인"으로 구성된 위조 확인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들은 2021년 1월 6일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이 위조 증명서들을 전달하여 그가 바이든의 당선을 뒤집고 트럼프를 승자로 인증하기를 바랐는데, 이 계획은 펜스 카드로 알려지게 되었다. 펜스는 대신 정당한 선거인단 명단을 집계하고 바이든을 승자로 적절히 선언했다. 2022년 6월까지 대안 선거인 계획 참여자들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하원 특별위원회와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가짜 선거인 음모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투표 제한 

선거 부정이 극히 드물다는 수십 년간의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화당원들은 그것이 만연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부정이 트럼프의 2020년 선거 패배를 가져왔다는 지속적인 허위 주장 속에서, 여러 주의 공화당원들은 2021년부터 주 및 카운티의 선거 기구를 장악하고 투표 접근을 제한하며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6월까지 공화당원들은 입법부가 선거 관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41개 주에서 최소 21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입법가들은 주 선거를 감독하는 주무장관들로부터 권한을 박탈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원들은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서 흑인 민주당원들을 축출했다. 아칸소주에서는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선거 통제권을 박탈했다.다수 출처:

론 존슨 상원의원이 이끄는 위스콘신주 공화당원들은 5년 전 자신들이 만들었던 초당적 위스콘신 선거 위원회를 해체하려 시도했다. 미시간주와 다른 경합주에서 공화당원들은 의심스러운 투표용지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검사 네트워크에 회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표 감시원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려 했다. 2022년 5월까지 공화당 유권자들은 약 170개의 중간선거 경선에서 트럼프의 도난당한 선거 주장을 반복한 후보들을 최소 108명 공천했으며, 최소 149명이 광범위한 부정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절차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후보 중 수십 명은 선거 관리와 인증을 감독하는 공직을 노렸다.

2024년 7월 공화당에 의해 미국 의회에 처음 상정된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법)은 최근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하여, 연방 선거 전 유권자가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 증명은 미국 여권, 시민권이 표시된 리얼 ID 주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연방 신분증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불만은 타 주로 이주한 사람이나 결혼으로 성이 바뀐 사람의 경우 출생 증명서와 같은 다른 신분 증명 수단을 바탕으로 그러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기혼 여성과 같이 시민권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 SAVE 법은 2024년 회기 종료와 함께 만료되었으나, 2025년에 재상정되어 2025년 4월 하원에서 당파적 표결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상원이 필리버스터 규칙을 폐지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민주적 및 권위주의적 경향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랫은 2018년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주요 현대 대통령 후보들을 네 가지 핵심 권위주의 행동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리처드 닉슨은 하나, 조지 월리스는 하나, 도널드 트럼프는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자들이 사용한 네 가지 지표는 1)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에 대한 거부(또는 약한 약속), 2) 정치적 상대의 정당성 부인, 3) 폭력의 용인 또는 조장, 4) 언론을 포함한 상대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준비성이다. 2023년 저서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에서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권위주의 분파에 직면했을 때 당파주의자들이 해당 분파와 결별하여 민주주의에 충성할지 여부가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2021년에 전국 공화당 정치인의 6%만이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그렇게 한 많은 이들이 재선에 실패하거나 은퇴했다는 공화당 책임 프로젝트(Republican Accountability Project)의 추정치를 인용했다.

2021년경 여론 조사와 연구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수사적 측면과 잠재적 정치 폭력 수용 측면 모두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폭스 뉴스를 신뢰하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에게서 도둑맞았다는 반증된 주장을 믿는 경향이 더 큰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뉴스(OAN)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했다. 2021년 11월 공공 종교 연구소(PRRI)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3분의 2가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믿었으며, 다른 미디어보다 폭스 뉴스를 더 신뢰하는 이들 중에서는 82%가 그렇게 믿었다. 뉴스맥스와 OAN을 신뢰하는 이들의 97%는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믿었다. 공화당원의 30%는 "진정한 미국 애국자라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술에 동의했으며, 뉴스맥스와 OAN을 신뢰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40%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원은 11%가 동의했다.다수 출처: PRRI의 CEO 로버트 존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화당 의원들의 국내 정책 및 입법 보좌관이었던 정치학자 존 J. 피트니는 "1980년대 공화당은 희망과 기회의 정당이 되기를 열망했다. 이제는 피와 땅의 정당이다. 문화전쟁이 중심에 서 있으며, 많은 공화당원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밴더빌트 대학교 민주주의 제도 연구 센터의 공동 소장인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는 2020년 8월에 "상당수의 공화당원이 법에 대한 존중과 선거 결과 수용,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무력 사용 배제 등 핵심적인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고려하는 성명에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그 주요 원인을 정치 권력과 정부 자원을 요구하는 이민자와 소수 민족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인종적 적대감" 탓으로 돌렸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한 조사는 미국인의 3분의 1이 "의회나 선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며, 4분의 1은 군사독재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2019년에 실시된 한 연구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행정부의 비대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공화당원들은 의회를 정지시키거나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은 탈민주화와 민주주의 후퇴의 사례로 묘사되어 왔다. 또한 이는 쿠데타다수 미디어 출처: 또는 친위 쿠데타로도 묘사되어 왔다. 잭 보챔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을 민주주의 후퇴의 길에서 또 다른 단계로 묘사하며, 미국 민주주의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5년 3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마무드 칼릴을 어떠한 혐의도 없이 구금했으며, 그의 아내도 체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뉴욕 시민 자유 연합(NYCLU)의 도나 리버먼 소장은 이 구금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것이 그의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에 대한 "표적화된 보복이며 극단적인 공격"이자 "매카시즘의 악취가 난다"고 말했다. 같은 달 말, 행정부는 이민 당국에 의해 표적이 된 여러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인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종교 및 백인 민족주의 

트럼프 시대에는 신사도적 개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민족주의에 기반한 극우 포퓰리즘 운동이 급증하며 상당 수준의 주류적 수용을 얻었다. 트럼프주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다는 깊은 믿음에 광범위하게 동조하고 있다. 예일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인 필립 고르스키는 이를 "미국 역사의 신화적 버전"이라고 부른다. 이 운동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 지배권이 다른 인종과 신앙에 의해 찬탈당했다고 믿으며, 고르스키는 이를 일종의 인종적 부족주의로 규정한다: "[우리의 나라를] 바꾸려 하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의 국민주의 형태"라는 것이다.다수 출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 백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그들의 인종적 편견, 인종적 분노 수준, 그리고 백인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운동의 많은 이들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한다고 관찰했다. 일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또한 트럼프가 백인 기독교 미국을 구하기 위해 신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믿는다. 2022년 저서 '깃발과 십자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The Flag and the Cross)'에서 고르스키와 공동 저자이자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새뮤얼 L. 페리는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부족을 우대하는 정치적 비전으로 귀결되는" 공통된 반민주적 신념과 원칙을 공유한다고 썼다. 일부는 정당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따를 "전사 그리스도"를 믿기도 한다.

2020년 9월 대선 토론 중, 트럼프는 그해 일부 시위에 나타난 백인 우월주의자와 민병대 집단들을 비난할 것인지 질문받았다. 상대 후보 조 바이든이 프라우드 보이스를 언급하자 트럼프는 "프라우드 보이스, 물러서서 대기하라(stand back and stand by)"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안티파와 좌파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우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그의 동맹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법적 수단을 소진한 후, 프라우드 보이스와 오스 키퍼스의 여러 지도자들은 바이든의 당선을 인증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발생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에서의 역할로 연방 내란 음모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0년 10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최고의 국내 테러 위협이라고 밝혔으며, 연방수사국 국장 크리스토퍼 A. 레이는 2021년 3월에 이 위협 수준을 ISIS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확인했다. DHS 조사 결과 발표는 몇 달간 지연되었는데, 국토안보부 정보 책임자 대행이었던 내부 고발자 브라이언 머피는 DHS 지도부가 선거 연도에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수 출처:

모든 공화당원은 2022년 7월 하원에서 국토안보부, FBI, 미국 국방부가 그들 내부의 백인 우월주의 및 신나치주의 활동을 분석하고 퇴치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19년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3분의 1이 "최근 몇 달 동안 대열 내에서 백인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적 인종차별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1월 6일 습격에 참여하여 기소된 이들 중 약 5분의 1은 베테랑이었으며 일부는 현역이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글로벌 정치 폭력 및 민주주의 학자인 레이첼 클라인펠드는 2022년 7월 트럼프가 극우 민병대 집단에 대해 가진 친밀감이 2016년 캠페인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집단들이 공화당 내에서 점점 더 주류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민병대의 영향력이 1월 6일 습격 이후 국가, 주, 지방 수준의 공화당 지도자들 사이로 퍼졌다고 주장했다. 내전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폭력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 바바라 F. 월터는 2022년 3월 "극우에는 전쟁을 원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 신호를 알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화당이 더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인종적 분파가 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내전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반응 
2025년 3월,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은 "상당한" 민주주의 후퇴를 목격했다. 에이드리언 라프랑스는 2025년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후퇴"라는 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국가 안보 연구원 톰 니콜스는 2025년 10월 트럼프가 국가의 정보 및 사법 시스템을 장악했으며 이제 군의 독립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9월, 허버트 후버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는 13개 대통령 도서관은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상태에 대해 전례 없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법치주의와 정치적 담론에서의 정중함에 대한 재서약뿐만 아니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존중과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선거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 연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2022년 8월 한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의 MAGA 철학이 "준파시즘과 같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번복 시도와 관련하여 연방 및 주 혐의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이자, 대부분의 공화당원이 여전히 트럼프의 2020년 패배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던 때에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6년 트럼프에게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2023년 10월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당선된다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MAGA 지지자들을 "사이비 종교"에 비유했다.

 의회 

미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행정부와 사법부에 권한을 빼앗겼다.

행정부

alt=Trump holding a bible|섬네일|세인트 존 교회 앞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 촬영
alt=Trump surrounded by stacks of executive orders|섬네일|행정명령 더미에 둘러싸인 트럼프

 법 

alt=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Kristi Noem during a tour of CECOT a Salvadoran prison which holds extrajudicial prisoners|섬네일|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이 초법적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살바도르의 교도소 CECOT를 시찰하고 있다.
alt=President Trump touring the Department of Justice headquarters with Pam Bondi the Attorney General previously one of Trump's defense lawyers|섬네일|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팸 본디 법무장관과 함께 미국 법무부 본부를 둘러보고 있다.

두 번째 대통령직의 첫해 동안 트럼프는 팸 본디, 맷 게이츠, 에밀 보브, 토드 블랜치, 스탠리 우드워드, D. 존 사우어 등을 포함한 개인 변호사와 충성파들을 공직에 임명했다.

 군 

 단일 행정부 이론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이 이론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그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후 대통령 권한 확대의 많은 근거로 인용되어 왔다.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중 이 이론을 수용했으며, 재선 후 두 번째 임기에서 이를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당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자신들이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 호의적인 경향이 있다.

2023년 4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차기 공화당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은 정치적 구상인 프로젝트 2025를 공개했다. 100개 이상의 보수 단체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프로젝트 2025는 주요 내각 부처와 기관의 자금을 삭감하거나 해체, 폐지하여 그 기능을 대통령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둠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로 보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계획 실행을 위해 수천 명의 경력직 연방 공무원을 트럼프 충성파로 교체하는 것이 포함되며, 국내 법 집행을 위한 군대 배치, 트럼프의 정치적 적대자 추적, 정부 정책에 기독교 신앙 주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의 비판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이자 미국이 전제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묘사했다. 여러 법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대학교의 파시즘 및 권위주의 지도자 학자인 루스 벤기아트는 2024년 5월 프로젝트 2025가 "기만적으로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 미국의 권위주의적 탈취 계획"이라고 썼으며,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파시즘의 미국적 화신"으로 규정했다. 2024년 6월 프로젝트 2025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제러드 허프먼 하원의원은 이를 "급진 우익과 그들의 어둠의 자금 후원자들에 의해 조작된 유례없는 극단주의, 파시즘, 종교 민족주의의 수용"이라고 규정했다. 일부 학자들은 프로젝트 2025가 민주주의 후퇴의 일종인 유의미한 행정부 비대화를 의미한다고 우려한다.

 지표 

 브라이트 라인 워치 
브라이트 라인 워치(Bright Line Watch)는 미국을 혼합 체제로 분류하며, 미국을 "이스라엘(49)과 멕시코(60) 사이이자 명목상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 영국(83)과 캐나다(88)보다 훨씬 아래"로 순위를 매겼다. 이 지표는 다른 지표들보다 더 정기적으로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며, 트럼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임기 시작 시점에 민주주의가 유의미하게 하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브렌던 나이헌과 NPR은 2025년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추가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정치학자들 사이의 유의미한 우려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 전문가와 대중이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큰 표본으로 사용되어 왔다.

 프리덤 하우스 
세계 자유 지수 조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프리덤 하우스는 2010년(94점)에서 2020년(83점) 사이 미국의 시민권 및 정치적 자유 지수 점수를 크게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에만 발생한 가속화된 6점 하락이 포함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투표 장벽 제거, 정치 자금 영향력 제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설립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Polity 
Polity 데이터 시리즈는 미국을 혼합정체로 분류한다. 2025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제 정치의 문턱에 서 있다. 미국은 대통령 쿠데타와 불리한 정권 교체 사건을 겪었다."

 IDEA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국제 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1월 6일 사건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입법부 등을 포함한 2020년과 2021년의 사건들을 평가한 후 미국을 "후퇴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의 IDEA 민주주의 점수는 201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전인 2025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은 참여 부문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IDEA 사무총장 케빈 카사스 자모라는 "지난해 말 [2024년] 선거 기간과 2025년 첫 몇 달 동안 우리가 본 몇몇 모습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주 민주주의 지수 
제이콥 그럼박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주들의 선거 민주주의 강도를 평가한 '주 민주주의 지수(State Democracy Index)'를 발표했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선거와 선거구 재획정 이후 가속화된 이 연구에서, 그럼박은 미국의 주들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민주주의 후퇴가 통합된 공화당의 통치 하에서 발생한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주와 분열된 주들은 더 민주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박은 앨라배마, 테네시, 오하이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음을 발견했으며(과거 위스콘신과 노스캐롤라이나는 상위권이었다), 흑인 인구가 더 많은 이들 주가 더 반민주적으로 변하게 된 주요 동인 중 하나로 인종적 위협감을 제시했다. 그럼박은 또한 경제적 불평등, 저널리즘의 쇠퇴를 통한 주 정치의 국가화, 국가적 기부자의 증가 등을 후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시대별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노예제와 짐크로 시대는 분석 대상인 현재보다 주들 사이의 민주주의 질적 격차가 훨씬 컸으며, 어떤 이들의 관점에서는 미국이 1964년까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복스는 이 지표를 미국 주들 사이의 민주주의를 수량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설명하며 널리 찬사를 받았다고 기술했다. 2018~2024년 동안에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우편 투표 확대와 몇몇 주의 게리맨더링 제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개선이 나타났다.

 디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디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시작된 2006년에 미국은 10점 만점에 8.22점(완전한 민주주의)을 기록했으나,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7.85점(결함 있는 민주주의)으로 떨어졌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점수의 주요 이유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둘 다 양극화와 관련됨)를 꼽았다.

 V-Dem 
섬네일|미국의 선거 민주주의(실선) 및 자유 민주주의(점선)에 대한 역사적 V-Dem 민주주의 지수
2025년부터 소장 스태판 I. 린드버그 하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미국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은 "선거적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V-Dem 민주주의 지수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유의미한 하락을 보여주었다.

2025년 3월, 린드버그는 미국이 6개월 안에 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잃을 궤도에 있다고 말했다. 2025년 9월에 그는 이것이 현실화되었다고 밝혔다. V-Dem은 1789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측정치를 보유하고 있어 후퇴 사건들을 비교할 수 있는 희귀한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수세기를 가로질러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V-Dem은 또한 매년 정당들의 비자유주의 점수를 산정하며, 공화당을 전형적인 중도 우파 집권당보다는 권위주의 정당들에 더 가깝다고 순위를 매겼다.

 권위주의 위협 지수 
2025년 현재, '프로텍트 데모크라시(Protect Democracy)'의 권위주의 위협 지수(Authoritarian Threat Index)는 미국을 1("낮은 위협")에서 5("파멸적 위협")까지의 척도 중 3.4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측정된 모든 범주에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나타낸다.

 여론 
시카고 대학교의 브라이트 라인 설문 조사는 정치학자들과 대중의 대표 표본으로부터 미국 민주주의 태도에 대해 빈번한 측정을 실시해 왔으며, V-Dem 및 디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와 일치하는 민주주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나, 그 이유는 극명하게 달랐다. FiveThirtyEight의 여론 조사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주당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 반면,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선거 무결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화당원이 조 바이든이 2020년에 정당하게 당선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같이 보기 
 미국의 쇠퇴
 미국의 시민권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의 역사
 미국의 증오범죄법
 미국의 인권
 미국의 부정부패
 미국의 차별
 도널드 트럼프와 파시즘, 미국의 파시즘 역사의 한 측면이자 미국 급진 우익 역사의 한 측면
 미국의 선거 부정론 운동
 미국의 선거 연합
 미국의 선거 개혁
 미국의 게리맨더링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미국의 배심제
 미국의 정치
 미국 남부의 정치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미국의 정치적 폭력
 절차적 민주주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정치적 반대자와 시민 사회 표적화
 미국의 테러리즘
 미국의 국내 테러리즘
 미국의 테러 공격 연표
 미국 내 정부의 언론인 공격 연표
 9/11 이후 시대
 트럼프 시대
 미국과 국가 테러리즘
 권위주의에 대한 미국의 정책
 미국과 국가 지원 테러리즘

 각주 

 인용 

 참고 자료 

 추가 읽기 






분류:미국의 정치사
분류: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분류:트럼프주의
분류: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