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또는 최소 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규제이다.

법률 또는 정책으로써의 규제는 크게 포지티브 규제(최소 허용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로 나뉠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는 금지하는 규제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즉, 국민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별 상황 

 대한민국 
현재 국내 법안 대부분은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띈다. 하지만 이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은 국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5~10년 동안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한다.

 각주 

분류:규제
분류: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