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저작권법

1976년 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 법률이며, 이후 제정된 여러 저작권 조항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토대로 남아 있다. 이 법은 저작권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공정 이용" 원칙을 법전화했으며, 대부분의 새로운 저작권에 대해 이전의 고정된 최초 및 갱신 기간 체계 대신 저작자의 사망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단일 기간을 채택했다. 이 법은 1976년 10월 19일 공법 제94-553호가 되었으며, 법의 대부분은 197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미국 저작권 등록관 바바라 링거와 하원 의원 로버트 카스텐마이어가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역사와 목적 
1976년 법 이전의 미국 성문 저작권법에 대한 마지막 주요 개정은 1909년에 이루어졌다. 이 법을 심의하면서 미국 의회는 1909년 저작권법이 채택된 이후 광범위한 기술적 발전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텔레비전, 영화, 음반, 라디오 등이 그 예로 언급되었다. 이 법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통신 수단에 의해 제기된 지식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73년에 미국 저작권 등록관이 된 바바라 링거는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저작권법을 옹호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전 외에도 1976년 법 채택의 또 다른 주요 동기는 세계 저작권 협약(UCC)의 발전과 미국의 참여(및 베른 협약에 대한 예상 참여)였다. 미국은 1955년에 UCC의 당사국이 되었으나, 의회는 저작권법을 협약의 표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공법 743호를 통과시켰다.

미국이 UCC를 채택한 이후 몇 년 동안, 의회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관한 여러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는 1961년에 발표된 보고서로 결실을 맺었다. 법안 초안은 1964년에 하원과 미국 상원 양측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의 원본은 1964년에서 1976년 사이에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1976년 2월 19일 상원에서 97 대 0의 표결로 제94차 의회의 S. 22로 통과되었다. S. 22는 1976년 9월 22일 하원에서 316 대 7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최종안은 1976년 10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미국 법전 제17편으로 채택되었다. 이 법은 197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당시 이 법은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 사이의 공정한 타협안으로 여겨졌다.

링거는 새 법을 "거의 모든 사례에서 저작자와 창작자의 편에 서는 균형 잡힌 타협안"이라고 불렀다. 이 법은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거의 독점적으로 출판사와 사서들의 저널에서 논의되었다. 기존 저작권의 기간 연장으로 주장된 이점은 "셔우드 앤더슨의 와인스버그 오하이오와 같이 곧 만료될 저작권에 대해 미망인과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19년 동안 로열티가 지급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연장의 또 다른 의도는 저작자의 권리를 "사후 50년 동안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기간이자 마크 트웨인이 생전에 투쟁했던 기간"이었다. 타임지의 기사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기간과 범위 모두를 더 연장하기를 원했다."Righting Copyright", Time, November 1, 1976, p. 92.

 법의 주요 부분 
1976년 법은 그 조항을 통해 이전의 미국의 모든 저작권법이 이 법과 충돌하는 한 이를 대체한다. 여기에는 1909년 저작권법과 같은 이전의 연방법이 포함되며, 모든 관련 관습법 및 주 저작권법까지 확장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 
법 제102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나중에 개발될 임의의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인식, 복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로 확장된다. 법은 "저작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정의한다.
문학 저작물,
부수적인 가사를 포함한 음악 저작물,
부수적인 음악을 포함한 드라마 저작물,
무언극 및 안무 저작물,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
음반.17 U.S.C. 102
여덟 번째 범주인 건축 저작물은 1990년에 추가되었다.

제102조의 문구는 미국 저작권 보호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 저작권법의 지난 주요 개정판인 1909년 저작권법 하에서 연방 성문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1) 발행되고 2) 저작권 공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독창적인 저작물에 부여되었다. 주 저작권법은 1976년 법이 채택되기 전에 미발행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관장했지만, 저작권 공지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된 저작물은 연방법에 의해서만 관장되었다. 만약 저작물에 저작권 공지가 부착되지 않았고 그 저작물이 법적 의미에서 실제로 "발행"되었다면, 1909년 법은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1976년 법에 따르면 제102조는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확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76년 법은 연방 성문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발행된" 저작물에서 "고정된" 저작물로 넓혔다.

제102조(b)항은 여러 범주를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Baker v. Selden 사건의 아이디어-표현 구별 개념을 법전화한 것이다. 이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해당 저작물에 설명, 설명, 삽화 또는 구체화된 형식에 관계없이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음반 및 음악 저작물 
음악 저작물과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보호가 존재한다. 작곡 저작권에는 가사가 포함되며, 자가 출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출판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된다. 많은 레코드 회사 또한 앨범 출시 조건의 일부로 음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양도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작곡 저작권의 소유자가 항상 음반 저작권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권리 
제106조는 저작권자에게 다섯 가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 모두는 제1장의 나머지 조항(현재 제107~122조)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물을 복사물 및 음반으로 복제(복사)할 권리,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매매, 임대 또는 대여를 통해 저작물의 복사물 및 음반을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저작물이 문학, 음악, 드라마, 안무, 무언극,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인 경우),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저작물이 문학, 음악, 드라마, 안무, 무언극, 회화, 그래픽, 조각,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인 경우).17 U.S.C. 106

 복제, 각색 및 배포 
처음 세 가지 명시된 권리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며, "복사, 녹음, 각색 및 출판의 권리로 특징지어진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새로운 고정물을 만들 권리를 포함한다. 즉, 그 구체화가 "일시적 지속 기간 이상으로 인식,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인" 모든 물질적 대상을 만들 권리이다.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복사물"과 "음반"은 모두 복제권에 해당하며,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복사되거나, 정확히 복제되지 않고 모방되는 경우에도 이 권리가 개입된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초 저작권법 개정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1)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존 저작물의 각색 유형과 (2)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색 유형을 지정하는 1909년 법의 조항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3년 법안 초안은 "2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주제 조항 내에 정의하여 그러한 각색이 독창적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초안은 "번역, 각색 및 기타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복사물이나 녹음물을 만들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로 간주되는 복제권 아래에 각색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1964년의 후속 초안은 축자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각색도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범위 내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2차적 저작물 권리를 별도의 권리로 재도입했다. 동일한 "2차적 저작물"의 정의가 2차적 저작물 권리의 범위와 어떤 유형의 기존 저작물 변형이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지정하는 데 모두 사용되었다.

섬네일|최초 판매 원칙은 중고 서점과 같이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이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권리 사이의 관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76년 법과 함께 제출된 하원 보고서는 저작물에 담긴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의 일부가 복제되고 단순히 아이디어만 복제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물로부터의 광범위한 이탈이나 변형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레베카 터시넷은 비문자적 복제는 2차적 저작물 권리와 관련되어야 하며, 복제권은 "정확하거나 거의 정확한 복제"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최초 발행을 통제할 저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최초 판매 원칙은 이 권리의 범위를 제한한다. 일단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특정 복사본이나 음반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해당 물건의 현재 소유자는 이를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된 복사본이나 음반의 배포는 배포권 침해가 될 것이다. 도난당한 복사본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침해가 될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임대, 리스 또는 대여를 통해 획득한 저작물의 복사본을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점유자에게 이를 배포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공연 및 전시 
섬네일|갤러리에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 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진 속의 그림들은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alt=뉴욕 현대미술관 갤러리에서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

공개 공연 및 공개 전시권은 모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과 같은 통신 기술을 통해 대중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개 전시권은 공개 공연권이 다루지 않는 저작물 전송, 특히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을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 법전 제17편 제109조 (c)항에 따르면, 복사본 소유자가 "복사본이 있는 장소에 있는 관람객에게"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트 갤러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갤러리에 있는 관람객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전시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대중에게 그림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은 침해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배타적 권리는 나중에 1995년 음반에 대한 디지털 공연권법에 의해 포함되었다. 이는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해 음반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이다.

 공정 이용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 이용 방어권이 1976년 법 제107조에서 처음으로 법전화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은 1840년대부터 연방 법원이 관습법 형태의 교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영국 버전의 공정 이용은 훨씬 일찍 나타났다) 1976년에 처음 나온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다. 이 법은 거의 수정 없이 이 관습법적 교리를 법전화했다. 제107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106조를 위반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정 이용은 비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한 저작물 사용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만, 방어권은 이 분야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법은 특정 사용이 공정 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사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 또는 교육적, 변형적 또는 복제적, 정치적);
저작물의 성격(허구적 또는 사실적, 창의성의 정도);
원저작물에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사용이 원저작물의 시장(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17 U.S.C. 107
이 법은 나중에 미발행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정 이용 방어권을 확장하도록 개정되었다.

 강제실시 

1976년 저작권법은 네 가지 유형의 강제실시 조항을 포함했다:

 제111조는 FCC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공중파 방송의 특정 케이블 텔레비전 재전송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확립했다.
 제115조는 저작권이 있는 비드라마 음악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하기 위한 강제 기계적 면허를 규정한다.
 제116조는 1909년 법의 "주크박스 면제"를 "동전 작동식 음반 재생기"를 통한 비드라마 음악 저작물의 공개 공연에 대한 법정 면허로 대체했다.
 제118조는 공영 방송사가 특정 비상업적 방송 활동 과정에서 발행된 비드라마 음악 저작물 및 발행된 회화, 그래픽, 조각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확립했으나, 독점 금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발적인 면허를 협상할 것을 장려했다.

이 법은 또한 이 네 가지 범주의 강제실시권 하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법정 로열티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체계는 궁극적으로 2004년 저작권 로열티 및 배포 개혁법에 의해 현재의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로 대체되었다.

이 법률은 나중에 1995년 음반에 대한 디지털 공연권법과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4편에 의해 개정되어, 음반의 비대화형 디지털 전송에 대한 제112조 및 제114조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확립했다.

 보호 기간 
섬네일|right|upright=1.4|미국 저작권법의 확장 (저작자가 35세에 저작물을 만들고 7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

이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28년으로 정하고 28년의 연장이 가능하여 총 최대 기간을 56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1976년 법은 보호 기간을 대폭 늘렸다. 법 제302조는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애와 사후 50년으로 구성된 기간"으로 연장했다. 또한 이 법은 무명 저작물, 이명 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75년이라는 고정된 기간을 설정했다. 제304조에 따라, 1978년 이전에 저작권이 발생하여 아직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지 않은 저작물의 연장 기간은 28년에서 47년으로 늘어나 총 75년의 기간이 주어졌다.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은 일반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1978년 이전에 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권의 양도 

법 제204조는 저작권 소유권의 양도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의도된 수취인에게 저작권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양도하는 서면 양도 증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17 U.S.C. 204 이 문제에 대한 이전 판례는 엇갈렸으며, 일부 사례는 제204조와 유사한 규칙을 옹호했고 다른 사례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1942년 뉴욕 판례인 Pushman v. New York Graphic Society에서Pushman v. New York Graphic Society, 39 N.E.2d 249 (N.Y. 1942) 법원은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복사본에 대한 재산권과는 별개이지만, 저작물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복사본이 양도되는 경우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저작권은 복사본과 함께 양도된다고 판결했다. 1976년 법 제202조는 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을 유지하지만, 제204조는 명시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한 저작권이 저작자에 의해 보유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관습법을 제거했다.

이 법은 또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면허를 부여한 작가 및 기타 예술가들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경우 저작물 발행 35년 후에 양도 또는 면허를 종료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전화했다.17 U.S.C. 203 이는 창작 당시에는 저작물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저작자가 면허나 양도 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은 창작자가 35년이 되는 날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종료 통지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여 권리 소유자가 준비할 시간을 준다. 197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실행된 양도의 종료는 법 제203조의 적용을 받는 반면, 1978년 이전의 종료는 제304조의 적용을 받아 구 갱신 체계 하에서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존한다.

 등록 및 기탁 
법 제408조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17 U.S.C. 408 그러나 이 법은 등록을 허용하며 저작권청에 필요한 양식을 공표할 권한을 부여한다. 저작권청의 서류 작업 외에도, 법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한 부의 복사본(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두 부)을 저작권청에 기탁할 것만을 요구한다.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부착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 제411조는 저작물 창작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17 U.S.C. 411 등록이 거부되더라도 저작물 창작자가 저작권청을 피고로 합류시킨다면 침해 소송은 계속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별 조항 
 음악 산업 
1976년 법은 저작권이 있는 비드라마 음악 저작물의 기계적 복제에 대한 기존의 강제실시권을 개정하고 명확히 했다.

 방송 
1976년 저작권법은 공영 방송 실체를 포함하여 방송 산업에 특정한 여러 조항을 포함했다. 첫째, 전송되는 소리와 영상이 프로그램의 녹화와 동시에 전송되는 한 저작권 목적상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뉴스 및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라이브 방송으로 저작권 보호를 확장했다.

 유산 
 인터넷 라디오에 미친 영향 
오늘날 휴대용 기기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주류가 되었지만, 디지털 라디오와 판도라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웹사이트들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법 17 USC 801(b)(1)(D)는 저작권 로열티 판사가 "관련 산업 구조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 관행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6년 법의 초기 초안 작성의 많은 부분은 1960년대 내내 저명한 업계 저작권 변호사들과 일련의 회의를 주도했던 저작권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부는 제106조가 법조계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으며, 저작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보호를 부여하는 반면 공정 이용을 약화시킨다고 믿는다.

저작권법 비판자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판도라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판도라와 같은 서비스는 이미 매출의 60% 이상을 면허 수수료로 지불하는 반면, 다른 서비스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훨씬 적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판도라와 같은 서비스는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에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독료 인상은 판도라 사업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료권의 영향 
종료권 조항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빅터 윌리스가 The Village People을 위해 쓴 곡들에 대한 권리를 종료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 조항으로 인해 2012년 Scorpio Music, et al. v. Willis 소송이 발생했다(윌리스가 음악 배포사인 Scorpio Music에 종료 통지를 제출한 후 법원이 윌리스의 종료권을 인정했다). 그 후 다른 작곡가들도 종료권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영화 산업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다이하드로 각색된 소설 Nothing Lasts Forever의 저자 로더릭 소프의 가족과 같이 1980년대 상징적인 영화 프랜차이즈의 권리가 원작자들에 의해 종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에 미친 영향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로열티 판사의 기능 중 하나는 "관련 산업 구조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 관행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법의 비판자들은 이 측면이 혁신을 저해하고 구식 사업을 영속시킨다며 의문을 제기해 왔다.

 같이 보기 
 미국의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저작권 기간 연장법
 음악 현대화법

 각주 

 외부 링크 

 US Copyright Office, Title 17
 Cornell Law School, on Copyright
 World wide school.org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The Complete Guide to the New Copyright Law, Lorenz Press Inc., 1977,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ans (Circular 21).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This circular cites and describes the key legislative history documents for the law, and briefly outlines the guidance that the legislative history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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