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열린 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전쟁범죄 재판은 2002년부터 200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4년 조금 넘게 지속되었다. 밀로셰비치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저질러진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66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밀로셰비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016년, ICTY는 별개의 라도반 카라지치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해당 재판의 증거만으로는 밀로셰비치가 "공동의 범죄적 목적 실현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와 "다른 세르비아 지도부는 보스니아 전쟁 기간 동안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지도자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인도에 반한 죄와 인종 청소, 전쟁을 벌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결론지었다.

 배경 
1999년 코소보 전쟁 중,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유엔의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코소보에서의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1년 반 후에는 전시국제법 위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제네바 협약 중대 위반, 보스니아에서의 집단학살 혐의가 추가되었다.

밀로셰비치가 기소된 혐의는 집단학살, 집단학살 공모, 추방, 살인, 정치적·인종적·종교적 근거에 의한 박해, 비인도적 행위/강제 이주, 말살, 감금, 고문, 고의적 살해, 불법적 구금, 고의로 큰 고통을 가함, 불법적 추방 또는 이주,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이며 무모하게 자행된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및 전용, 잔혹한 대우,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의 약탈, 민간인 공격, 역사적 기념물과 교육 또는 종교 전용 기관의 파괴 또는 고의적 손상, 민간인 대상에 대한 불법적 공격 등 다음과 같다.Milošević, Slobodan icty.org

 재판 
 재판 기간 
밀로셰비치가 이송된 후 코소보에서의 전쟁범죄라는 원래 혐의에 보스니아에서의 집단학살과 크로아티아에서의 전쟁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격상되었다. 2002년 1월 30일, 밀로셰비치는 전쟁범죄 재판소가 자신에 대해 "사악하고 적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판은 2002년 2월 12일 헤이그에서 시작되었으며, 밀로셰비치는 스스로를 변호했다. 밀로셰비치는 과정 내내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첫 출두 마지막에 그는 시계를 보며 "15분 걸렸군"이라고 말하며 심리의 짧음을 조롱했다.

라데 마르코비치는 자신이 밀로셰비치를 연루시키며 작성한 서면 진술서가 이름이 밝혀진 NATO 장교에 법적으로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행위를 통해 강요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메이 판사는 이것이 "무관하다"고 선언했으나, 밀로셰비치는 고문으로 얻은 증거에 관한 1988년 규칙에 따라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전쟁을 다루며 사건을 제시하는 데 약 14개월의 재판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전체 재판은 4년 동안 지속되었다. 재판 과정은 관련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대중이 주시했다.

밀로셰비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동안 프리드리히 나우만의 저서 《미텔유로파》(Mitteleuropa)을 낭독하며, 크로아티아와 다른 국가를 승인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00년 동안 독일이 세르비아에 저지른 여러 잘못을 인용하면서 "지도에서 세르비아를 지우는 것"이 독일 외교 정책과 특히 독일 자유주의 정당의 오랜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소 창설을 제안한 독일 외무장관 클라우스 킹켈이 독일 자유주의자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측 입증 단계에서 295명의 증인이 증언했고, 방대한 증거를 기록한 5,000개의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검찰 측 입증이 끝난 후, 재판부는 2004년 6월 16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규칙 제98조의2에 따라 검찰 측 사건에 66개 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에게도 검찰과 동일한 시간의 입증 시간이 주어졌다. 총 466일의 심리일이 있었으며, 하루에 4시간씩 진행되었다. 변론 단계에서 40시간이 남았고, 재판은 봄 말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2002년 9월 보스니아 및 크로아티아 사건 제시를 위해 4개월 반에서 5개월 이내에 코소보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재판부의 지시를 받았고, 그 후 밀로셰비치가 원할 경우 변론을 하도록 했다. 당초 재판 기간은 2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4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여러 차례 휴정이 반복되다가 밀로셰비치가 변론을 마치기 전에 사망하면서 종료되었다.

 코소보 분쟁 사건 
밀로셰비치는 코소보 전쟁 중의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의 기간 동안 5개 혐의로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 혐의는 추방(인도에 반한 죄)이었다. 검찰은 밀로셰비치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코소보 알바니아인의 상당 부분을 강제로 고향에서 떠나게 하고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 작전을 조직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혐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인 강제 이주(인도에 반한 죄)였는데, 이는 추방 혐의와 유사하지만 내부 실향을 포함하는 무력 사용을 추가로 암시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혐의는 살인(이 경우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시국제법 위반이 결합됨)을 수반했다. 대규모 추방 과정 중 16개의 개별 사건에서 600명의 코소보인이 살해된 것으로 기소장에 명시되었다. 또한 집단 무덤 발굴과 실종자 수에 근거하여, 인권 단체는 교전 중 약 만 명의 코소보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KLA 전투원은 사망자의 소수에 불과했다. ICTY 규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여 살해된 비무장 전투원도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 혐의는 박해(인도에 반한 죄)였다. 기소장은 밀로셰비치가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근거에 기반하여 코소보 알바니아인에 대한 박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대규모 강제 인구 추방 및 이주, 성폭행, 살인과 함께 코소보 알바니아 종교 유적지의 손상 또는 파괴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밀로셰비치에 대한 ICTY 기소장은 알바니아계 코소보인에 대해 "그들의 종교 유적지와 문화 기념물에 체계적이고 무분별한 파괴와 손상을 가하기 위해" 행해진 박해 방법을 언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밀로셰비치가 그러한 행위와 사건에 유죄임을 입증하려 했다.. 밀로셰비치는 자신의 변론에서 세르비아 정교회 역사 및 종교 기념물뿐만 아니라 알바니아계 코소보인 유산 유적지도 NATO의 폭격으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다.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당국은 여러 사례에서 NATO가 기념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나, 안드라스 리들마이어가 이끄는 조사팀은 두 개의 오스만 다리와 시난 파샤 모스크 등이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관들은 인근 군 기지가 미사일에 맞은 후 공기 폭압으로 손상된 한 마을 모스크의 지붕과 사용되지 않는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고는 NATO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다. 밀로셰비치 재판에 제출된 리들마이어의 보고서는 쿨라(kulla) 주택과 모스크의 3분의 1이 손상 및 파괴되었으며, 의도적인 방화로 인해 오스만 시대의 도시 중심지 3곳이 황폐화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또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군, 준군사 조직 및 경찰, 일부 사례에서는 세르비아 민간인이 그러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언급했다. 리들마이어는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군이 국제법상 금지된 가톨릭 교회 두 곳을 작전 기지로 사용했음을 알아냈다. 조사팀은 알바니아계 코소보인 유산 유적지의 파괴와 손상이 1999년 전쟁 당시 공습이 아닌 지상 공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주목했다.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 존재했으며, 밀로셰비치의 행위가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과 관련이 있고, 그가 자신의 행위가 발생한 더 넓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또한 검찰은 밀로셰비치가 자신이나 부하가 저지른 행위로 인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과를 무시하거나 고의적,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필요한 심리 상태를 가졌음을 입증해야 했다. 박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 외에도, 검찰은 그러한 행위가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근거에 따라 차별하려는 의도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개인으로서의 밀로셰비치 맥락 내에서, 그에 대한 혐의는 개인 및 지휘 책임과 관련이 있었다. 밀로셰비치 사건에서 그는 범죄를 계획, 준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주한 것과 더불어 명령, 계획, 선동한 혐의를 받았으며, 실행 행위는 범죄 조직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며 범죄에 대해 물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밀로셰비치는 상관으로서 부하가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임을 인지하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으로서의 지휘 책임과 부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상관이 조치를 취해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밀로셰비치가 그의 지위와 통제권 및 권력으로 인해 지휘 책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밀로셰비치의 죽음 

밀로셰비치는 2006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스헤베닝언 구역에 위치한 유엔 전쟁범죄 재판소 구치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밀로셰비치에 대한 소송 절차는 3일 후 종료되었으며, 이로써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사후 부검 결과 밀로셰비치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심장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심장마비가 고의적으로 유발되었거나 가능해졌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지지자에 따르면 ICTY에 의해, 비판자에 따르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밀로셰비치의 죽음은 재판소가 네덜란드 대신 러시아의 심장병 클리닉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직후에 발생했다."Report to the President Death of Slobodan Milosevic". ICTY, May 2006. Pg. 4 para. 3Decision on Assigned Counsel Request for Provisional Release. ICTY, 23 February 2006.

ICTY 수석 검사 카를라 델 폰테는 밀로셰비치의 사망 후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 중 밀로셰비치가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혐의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

2016년, ICTY는 별개의 라도반 카라지치 재판 판결에서, 밀로셰비치가 보스니아 전쟁 중 비세르비아인을 인종 청소한 영토를 만들기 위한 "공동 계획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해당 사건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은 "카라지치와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밀로셰비치의 반복적인 비판과 불만"을 언급했으며, 각주에서는 "카라지치와 밀로셰비치 사이의 명백한 불화"를 언급하며 밀로셰비치가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인도에 반한 죄'와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밀로셰비치가 "피고인 [카라지치]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했다"며 "분쟁 기간 동안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에게 인력, 보급품 및 무기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각주 

 참고 문헌 



 추가 읽기 
 존 러클랜드, 'The Trial of Slobodan Milosevic and the Corrup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런던: Pluto Books, 2007)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 재판의 주석 (Slobodan Milosevic – Glosses at a trial), 2부작 다큐멘터리
 Milosevic on Trial, 2007년 덴마크 다큐멘터리
 Milosevic at the Hague, 연극

분류: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
분류:코소보 전쟁의 전쟁 범죄
분류:정치인에 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