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징병제

러시아의 징병제(, "보편적 병역 의무" 또는 "군 복무 책임"으로 번역됨)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12개월 무급 징병제이며,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병역 기피는 러시아 형법상 중죄이며 최대 26개월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은 징병에서 면제되지만,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기록 보관을 위해 군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등록된다.

러시아 노동법에 따라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성 시민은 고용주에게 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이 금지되며, 고용주는 모든 남성 고용인에 대한 기록을 법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병역 기피자들은 고용을 얻기 어렵고, 노동부에서 그러한 차별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심각하고 장기적인 차별은 러시아에서 지하 경제의 성장을 초래했다.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의무 무급 병역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의무 병역 외에도 징집병들을 2022년부터 무기한이 된 군 계약을 체결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했다.

2025년 현재 러시아 징집병들은 물류 및 국경 근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징병법은 병역 기피자가 법에 따라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유죄로 간주한다.

역사
러시아 제국

표트르 1세 이전 러시아는 군대의 대부분을 귀족과 봉사 조건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전쟁 중에는 자원봉사자와 일반 시민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트르 1세는 귀족과 징집병을 포함한 신병으로 구성된 정규군을 도입했다. 러시아 제국 육군의 징집병은 러시아에서 "신병"이라고 불렸다(20세기 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자발적인 채용과는 혼동하지 말 것).Jerome Blum (1971) "Lord and Peasant in Russia from the Ni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 pp. 465,466 이 시스템을 "징집 의무"()라고 불렀다.

표트르 이전의 러시아 차르들은 전문적인 세습 머스킷병대(스트렐치)를 유지했지만, 이들은 신뢰할 수 없고 훈련도 부족했다. 전쟁 시에는 봉건 기병과 농민 징발병으로 무장 병력을 보강했다. 표트르 1세는 독일 모델을 기반으로 러시아 제국 육군을 창설했지만, 새로운 측면이 있었다. 즉, 장교를 반드시 귀족에서만 뽑지 않고, 유능한 평민에게 승진 기회를 주어 결국 장교 계급을 달성하면 귀족 칭호를 부여했다. 러시아는 농민과 도시민을 정착지별 쿼터제로 징집했다.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가구 수에 따라 징집을 결정했다. 나중에는 인구수에 따라 계산되었다. 징집된 농노는 나폴레옹 전쟁 동안 러시아 군대의 규모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David Moon. "The Abolition of Serfdom in Russia".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Page 33

18세기의 복무 기간은 개인이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한 사실상 평생이었다. 1736년에는 25년으로 단축되었고, 공동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각 가족의 남성 구성원 한 명은 복무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1834년에는 20년에 예비군 5년으로 단축되었고, 1855년에는 12년에 예비군 3년으로 단축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 통치 중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후, 드미트리 밀류틴 전쟁부 장관은 1862년에 초안을 제시하며 군사 개혁을 도입했다. 1874년 1월 1일, 징병에 관한 법령이 차르에 의해 승인되어 21세 남성에게 군 복무가 일반적으로 의무화되었다. 육군 실제 복무 기간은 6년으로 단축되었고, 이어서 예비군 9년이 뒤따랐다. 이 조치는 전쟁 시 동원할 준비가 된 대규모 군 예비군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시에는 더 작은 현역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해군 징집병은 기술 훈련에 필요한 긴 기간을 반영하여 7년 복무 의무를 가졌다.
섬네일|1863년 폴란드에서 1월 봉기를 촉발시킨 폴란드인의 러시아군 강제 징집.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 제국 정부는 보병 및 포병 연대 입대자에게 3년, 기병 및 공병에게 4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 이 초기 현역 복무 기간을 마친 징집병은 7년 동안 1급 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의무 복무 최종 의무는 2급 예비군으로 8년 복무 후 43세에 종료되었다.

러시아의 대규모 인구는 당시 다른 유럽 군대보다 더 큰 규모로 병역 면제를 허용했다. 무슬림과 특정 다른 인종 또는 종교적 소수자들은 일반적으로 징집에서 면제되었고, 러시아 정교회 인구의 약 절반도 면제되었다. 가족의 외아들은 일반적으로 복무할 필요가 없었다. 1903년까지 핀란드 대공국의 군대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소련

1925년 최초의 전국적 징병법은 내전 이후 평시 붉은 군대의 혼합 간부-민병대 구조에 맞춰졌다. 징병 연령은 21세였다. 복무 기간은 영토 형성부대에서는 1년, 간부군에서는 2~4년으로 다양했다. "노동자와 농민"만이 전투 부대에서 복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남성은 후방 또는 노동 복무로 제한되거나 군사세를 납부해야 했다.

1936년 소련 헌법은 병역을 모든 소련 시민의 "신성한 의무"로 선언했다. 헌법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 배경에 대한 어떤 유보도 삭제했다. 1939년 복무법은 소집 연령을 19세로 낮췄다. 붉은 군대는 1930년대에 완전 간부 구조를 채택했다.

대조국 전쟁 중에는 18세에서 51세 사이의 모든 비장애 남성은 국내 군사/방위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선언된 전문가를 제외하고 징병 대상이었다.

소련군은 1948년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원 해제를 완료했다. 1949년 복무법은 지상군에서는 3년, 해군에서는 4년의 복무 기간을 정했다.

소련 말기
후기 소련군은 1967년 보편적 병역법에 따라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2년(소련 해군 및 국경군의 해상 부대는 3년)의 의무 징병(일부 예외 있음)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이후 봄과 가을에 연 2회 소집이 도입되었고, 이는 가을에 연 1회 징병을 대체했다. 징집병은 보통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되었다.

남성은 18세에 징병 대상이 되었다.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징병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소련은 대부분의 단과대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 징병을 실시했다. — 첫 대규모 학생 징집은 1983년 봄에 이루어졌고, 최대 징집 비율은 1987년에 기록되었으며, 1989년 봄에 폐지되었다. 학생들은 보통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을 마친 후(드물게 학기 중간에)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의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군사학과가 있었는데, 이 학과에서는 모든 비장애 남성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교의 특정 군사 전문 분야에 따라 예비역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담당했다. 소련의 붕괴 당시, 소련 전체에 397개의 민간 고등교육 기관에 군사학과가 있었다. 소련에서는 민간 고등교육 기관(대학교, 아카데미, 엄밀히 말해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모교의 군사학과를 이수하여 임관하여 장교가 된 졸업생들을 선별적으로 징병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은 27세까지는 병력 예비군에서 현역으로 징병될 수 있었다. 그러한 장교의 현역 기간은 수년이었고, 그 기간이 끝날 때 그는 다시 병력 예비군에 편입되어야 했다. 그러한 장교들은 군대 은어로 "블레이저"라고 불렸다(예를 들어 아나톨리 크바시닌은 "블레이저"였다).

 러시아 연방 
섬네일|260px|코로나19 범유행 기간 중 사마라주의 한 지역 징병위원회

1967년 이후 소련에서 시행된 2년 징병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도 계속되었으며, 2006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러시아 정부와 국가두마는 복무 기간을 2007년 징집병은 18개월, 2008년부터는 1년으로 점차 단축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농촌 의사 및 교사,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 등 일부 법적 면제 사유를 법에서 제외했다.

2021년 현재,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모든 남성 시민은 러시아 연방군에서 1년간의 현역 군 복무에 징집 대상이지만, 보통 연 2회 실시되는 각 징집 캠페인의 정확한 징집병 수는 특정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다.

 징병 면제 법적 사유 
러시아 법은 병역의 일시적 연기 및 영구적 면제를 위한 몇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등 교육 학생은 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매우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징병에서 면제된다. 그러한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시간, 의학적 분석 및 노력이 필요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면제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면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의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임관하여 장교가 된 민간 고등교육 기관 졸업생의 징집은 2006년 7월 6일 연방 법률 제104-FZ호에 포함된 개정안이 발효된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병역 기피 방지 

2011년 병역 기피가 만연하자 푸틴 정부는 27세까지 의무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에게 특이한 군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차별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에게 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잠재적 남성 징집병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직접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남성들은 체계적으로 차별받는다).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65조 그러한 군 관련 서류를 얻기 위해서는 징집병이 군대에서 무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정부 법령은 기업들에게 발견된 징집병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러시아 노동부는 군 관련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은 불법임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3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징집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년, 푸틴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병역 기피자 수 증가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이동권, 재산 매각권, 기업 활동 조직권 등 다양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해 소집 영장을 받은 남성 시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심각한 노력을 기울였다.

280px|섬네일|right|모스크바의 단일 징집 사무소
2023년 4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징집 소환장의 성격과 전달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소환장을 소집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다. 이제 소환장은 정부 서비스 포털인 "Gosuslugi"에 나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환장에 불응할 경우 잠재적으로 "운전, 회사 등록, 자영업, 신용 또는 대출 획득, 아파트 매매, 재산 구매 또는 사회 복지 혜택 확보에 대한 금지"가 있을 수 있다.

2023년 7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군 징집 최대 연령을 3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 새로운 법안은 남성에게 18세에서 30세 사이(기존 18세에서 27세)에 최소 1년의 군 복무 또는 고등 교육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요구했다. 이 법은 또한 소집 영장을 받은 날부터 남성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

2023년 8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가두마와 연방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징병 회피 관련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유효한 이유 없이 군 징집 사무소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500루블에서 3,000루블에서 10,000~30,000루블로 인상되었다. 두 가지 추가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 변경을 징집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20,000~30,000루블이며, 신분 변경(예: 고용 및 혼인 상태)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은 1,000~5,000루블이다.

2023년 10월부터 통합 병역 등록부() 또는 통합 군인 등록부()라고도 불리는 통합 병역 등록부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2022년 11월, 푸틴은 디지털 개발, 통신 및 대중 매체부와 연방 조세청에 러시아 국방부의 참여 하에 2024년 4월까지 병역 등록 문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국가 정보 자원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신하고 입력할 수 있게 하며, 군 등록 및 징집 사무소 직원과 시민 모두가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주도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병역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을 위한 정보는 국가 서비스 포털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자원 및 시스템에서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군 등록 및 징집 사무소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16~17세의 징집 전 연령 소년들에게 해당된다. 원격으로 등록할 때 병역 의무자는 의료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여전히 직접 의료 검사와 심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등록부에는 개인 정보(성명, 여권, 주소), 건강 상태, 연기 사유, 소환장 발송 및 수신, 군 등록 및 징집 사무소 출석/불출석, 불출석으로 인한 제한 조치, 회계 관련 불만 및 항소, 군 등록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책임 등이 포함된다. 시민들은 또한 고수술리 포털 또는 전자 소환장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소집 등록부는 병역 의무자 등록부와 동기화되지만, 다음과 같은 공식 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다.
소환장 수신자에 대한 정보(성명, 거주지);
소환장을 보낸 군 등록 및 징집 사무소에 대한 정보;
군 등록 및 징집 사무소 추천 날짜;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
징집병이 군 등록 및 징집 사무소에 보고해야 하는 날짜;
제한 조치 적용/해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은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쿠르스크주로 국경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주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더 잘 무장된 러시아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쿠르스크주의 국경을 지키던 병력 대부분은 FSB 국경수비대 소속의 젊고 경험 없는 징집병들이었으며, 이들은 숙련된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한 일부 징집병들은 비무장 상태였다. 푸틴 대통령은 젊은 징집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했지만, 러시아 여러 지역의 FSB 국경수비대 소속 징집병들이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다. 징집병 어머니들이 푸틴에게 쿠르스크에서 징집병을 철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전자청원은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8월 29일 전쟁 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잡은 러시아 전쟁 포로 대부분이 젊은 징집병들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에서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겟 로스트라는 NGO가 있다. 잡힌 한 징집병에 따르면, 주된 "목표는 복무를 마치고 그 서류를 받는 것"(즉,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었다.

2025년 4월 1일, 16만 명의 18세에서 30세 남성에게 징집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이는 2024년 봄의 15만 명, 2022년 봄의 13만 4천 5백 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2024년 러시아는 현역 군인 수를 2026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3년간 약 18만 명 증가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국가두마는 연중 징병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같이 보기 
 칸토니스트
 데도브시나

 내용주 

 각주 

 추가 자료 
 "Russian Military Complains About 'Low Quality' of Recruits as Spring Draft Begins." Associated Press. 1 April 2005. (Via Levis-Nexis).

 외부 링크 
 Conscription through detention in Russia's armed forces
 Only eleven percent of Russian men enter mandatory military service.
 https://www.ipernity.com/doc/57114/5919363
 The Economic Cost of Soviet Military Manpower Requirements, RAND Corporation (1989)
 Conscription and Reform in the Russian Arm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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