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은 1960년 11월 29일 제4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소급입법의 근거에 따라, 같은 해 12월 31일에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들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반민주 행위는 헌법 및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거나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률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이승만 독재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4.19 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특별법 제정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에 따른 공민권 제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다.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공민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다. 특히 3.15 부정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자, 자유당 중앙당무위원, 국무위원, 내무부 치안국장, 경찰서장 등 특정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정선거 주도자들은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었고, 그 외 관련자들은 심사를 거쳐 5년간 공민권이 제한될 수 있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특별검찰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두어 반민주 행위를 조사하고, 특별재판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4.19 혁명 단체 대표, 종교 및 언론 등 사회 유지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했다.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독재 체제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법원과 국회도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결국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붕괴되면서 이 법률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 이후 1962년 3월 정치활동정화법이 제정되어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시행령은 2019년까지 남아있다가 폐지되었다.

 각주 

분류:한국의 법
분류:1960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