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4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40호는 1994년 7월 31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841호, 제861호, 제862호, 제867호, 제873호, 제875호(이상 1993년), 제905호, 제917호, 제933호(이상 1994년)를 상기시키며 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대통령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와 아이티 정부 당국을 복권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유엔 아이티 지원단(UNMIH)의 임무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결의 
이사회는 아이티의 군사 정권이 유엔에 협조를 거부한 것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했다. 또한 아이티의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상황, 시민 자유 침해 및 아이티 국제 민간 사절단(MICIVIH) 직원 추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결의안은 아이티의 상황이 예외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미국 지휘 하에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아이티의 현 지도자들을 축출하고 이전 지도자들이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 작전을 조정하고 관찰하기 위해 60명 이하의 선발대를 구성했으며,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에게 30일 이내에 선발대와 관련된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다국적군이 임무를 완수하고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면 UNMIH가 그 기능을 인계받기로 했다. UNMIH의 임무를 6개월 더 연장한 후 1996년 2월까지 임무 완수를 목표로 병력 규모를 6,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요원과 외교 공관 및 국제 인도주의 기구 요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임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티드가 권좌에 복귀하면 아이티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결의 제940호는 논란 속에 찬성 12표, 기권 2표(브라질과 중화인민공화국)로 채택되었으며 르완다는 당시 진행 중이던 르완다 집단학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반응 
이 투표는 유엔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침공군 사용을 승인한 최초의 사례였다. 또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군사 개입에 대해 유엔의 승인을 구하고 얻어낸 최초의 사례였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빅토르 플로레스 올레아 주유엔 멕시코 대사는 이 위기가 "평화와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 결의가 "국제 관계 분야에서 극도로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로베르토 로바이나 쿠바 외무장관은 이 결의가 "유엔 헌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 너머로 권력을 확대하려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반복된 시도"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타마르 프랑쿠 브라질 대통령은 유엔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더 신속한 수단 모색'이라는 명목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별 권한이 무분별하게 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 간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기본 원칙과 정상적인 유엔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표 일주일 전 피터 타노프 미국 정무차관이 브라질을 방문한 후 브라질이 반대 대신 기권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막대한 압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우루과이의 유엔 대표 라미로 피리스 발론은 아이티의 상황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국은 "일방적이든 다자적이든 어떠한 군사 개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처음에 미국 주도의 침공군에 합류하기 위해 해병대와 보병 4개 중대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자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해당 제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1월 17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개입 결과에 대한 1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아이티에서 계속되는 탄압, 1991년 9월 아이티 쿠데타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 실현의 전무함, 악화되는 경제 상황, 그리고 아이티 국민들의 커지는 불만 등을 지적했다.

 같이 보기 
 아이티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1~1000호 목록(1994년~1995년)
 민주주의 유지 작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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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4년 아이티
분류:199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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