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채굴

심해 채굴()은 심해의 해저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상업적으로 주된 관심 대상인 광석은 주로 심해저 평원의  깊이에서 발견되는 망가니즈 단괴(다금속 단괴)이다.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CCZ)에만 210억 톤 이상의 단괴가 매장되어 있으며, 무게의 약 30%가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해저에는 육상 매장량의 5배에 달하는 억 1억 2,000만 톤 이상의 코발트가 보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까지 탐사권만 발행되었으며 상업적 규모의 심해 채굴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 해저 기구(ISA)는 공해상의 모든 광물 관련 활동을 규제하며, 지금까지 31건의 탐사권을 승인했다. 이 중 19건은 주로 CCZ 지역의 다금속 단괴, 7건은 해령의 다금속 황화물, 5건은 태평양 서부의 코발트 풍부 해저산 외각(crust)에 대한 것이다. ISA의 규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심해 채굴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80년 심해저 경광물 자원법(Deep Seabed Hard Minerals Resource Act)을 근거로 미국 해양대기청에 국제 및 미국 영해 내 기업들의 채굴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심해 채굴은 여러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도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정부는 2024년 1월, 2025년에 기업들이 탐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사를 발표했다. 2024년 12월, 노르웨이의 탐사권 부여 계획은 정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노르웨이 사회주의 좌파당(SV)이 계획된 면허 발행을 차단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2022년 쿡 제도 해저 광물국(SBMA)은 자국 EEZ 내 코발트가 풍부한 다금속 단괴에 대해 세 건의 탐사권을 부여했다. 2025년에는 쿡 제도가 중국과 심해 채굴에 초점을 맞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되었다. 파푸아뉴기니는 솔와라 1(Solwara 1)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영해 내 심해 채굴 허가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였으나, 세 차례의 독립적인 검토 결과 환경 영향 보고서의 심각한 결함과 공백이 지적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상업적 심해 채굴 모델은 캐터필러 궤도형 유압 수집기와 리프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채굴된 광석을 동적 위치 제어 장치가 있는 생산 지원 선박으로 운반하고, 여분의 배출물은 2,000미터 아래의 수층으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다. 관련 기술로는 로봇 채굴기, 해상 지원 선박, 해상 및 육상 금속 제련소 등이 있다.SPC (2013). Deep Sea Minerals: Deep Sea Minerals and the Green Economy . Baker, E., and Beaudoin, Y. (Eds.) Vol. 2,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심해 광물은 주로 철강 산업에 널리 쓰이는 니켈과 망가니즈로 구성되어 있지만, 풍력 발전소, 태양광 에너지,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에도 많은 심해 금속이 사용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주 항공, 국방 기술 및 인프라 수요와 함께 심해 채굴을 장려하는 핵심 광물 수요의 주요 동인이다.

심해 채굴의 환경적 영향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린피스나 심해 채굴 캠페인(Deep Sea Mining Campaign) 등의 환경 단체들은 해저 채굴이 심해 생태계를 손상시키고 중금속이 포함된 부유물로 오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비판자들은 모라토리엄(활동 유예)이나 영구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캠페인은 목표 금속에 의존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산업계 인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노르웨이, 쿡 제도, 인도, 브라질 및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들은 이 주제를 계속 탐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부분의 해양 채굴은 200m 미만의 얕은 수심에서 준설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곳에는 타이타늄철석과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광물 모래와 함께 건설용 모래, 실트, 진흙이 풍부하다.John J. Gurney, Alfred A. Levinson, and H. Stuart Smith (1991) Marine mining of diamonds off the West Coast of Southern Africa, Gems & Gemology, p. 206

 퇴적물 유형 
심해 광석 매장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금속 단괴(망가니즈 단괴), 다금속 황화물 광상, 코발트 풍부 외각.

 다금속 단괴 
다금속 단괴는 모든 주요 대양의  깊이에서 발견되지만, 금속 함량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것들이 상업적으로 가장 큰 관심 대상이다. 단괴는 발트해와 같은 얕은 바다나 민물 호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들은 가장 쉽게 채굴 가능한 형태의 심해 광석이다.SPC (2013). Deep Sea Minerals: Manganese Nodules, a phys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technical review . Baker, E., and Beaudoin, Y. (Eds.) Vol. 1B,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이 단괴들은 보통 지름 4~14cm 크기이며, 일부는 15cm에 달한다.

망가니즈와 관련 수산화물이 바닷물이나 퇴적물 틈새 물에서 상어 이빨이나 석영 입자 같은 핵을 중심으로 침전되어 지름  정도의 감자 모양 단괴를 형성한다. 이들은 백만 년당 1~15mm의 속도로 자라난다. 이 단괴들은 희토류 원소, 코발트, 니켈, 구리, 몰리브데넘, 이트륨 등 금속이 풍부하다.

클리퍼턴 균열대(CCZ)는 세계 최대의 니켈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괴들은 해저면에 놓여 있어 굴착이나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가니즈가 전체 함량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주요 지역의 단괴 화학 조성 (중량%)위치망가니즈철니켈구리코발트총 REE (이트륨 포함)CCZ28.46.161.301.070.2100.0813CCZ 동부31.46.31.401.180.1740.0701CCZ 서부27.566.11.361.080.2500.0801인도양24.47.141.101.040.1110.1039쿡 제도16.116.10.380.230.4110.1678페루 분지34.26.121.300.600.0480.0403

 다금속 황화물 
다금속 또는 황화물 광상은 호상 열도, 배호 분지, 해령 환경과 같은 활발한 해양 지각 변동 지역에서 형성된다.SPC (2013). Deep Sea Minerals: Sea-Floor Massive Sulphides, a phys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technical review . Baker, E., and Beaudoin, Y. (Eds.) Vol. 1A,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이들은 열수 활동 및 열수분출공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수심  사이에서 발견되어 다금속 단괴보다는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위치한다. 이 광물들은 구리, 금, 납, 은 등이 풍부하다.

다금속 황화물은 해저 열수 광상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열수분출공에서 광물화된 물이 배출될 때 해저면 위나 내부에서 형성된다. 뜨겁고 광물이 풍부한 물 속의 이온 금속과 황화물은 차가운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침전된다. 열수분출공의 굴뚝 구조 주위는 고도로 광물화되어 있을 수 있다.

 코발트 풍부 외각 
코발트 풍부 외각(CRC)은 해저산, 해저 고원 및 기타 융기된 지형 주변의 퇴적물이 없는 암석 표면에서 형성된다.SPC (2013). Deep Sea Minerals: Cobalt-rich Ferromanganese Crusts, a phys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technical review . Baker, E. and Beaudoin, Y. (Eds.) Vol. 1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이 광상은  깊이에서 발견되며, 지형 표면에 약  두께의 금속층 '카펫'을 형성한다. 외각은 코발트, 텔루륨, 니켈, 구리, 백금, 지르코늄, 텅스텐, 희토류 원소 등 다양한 금속이 풍부하다. 온도, 수심 및 바닷물의 공급원이 이 형성물의 성장 방식을 결정한다.

코발트 풍부 형성물은 퇴적 환경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수소성(hydrogenetic) 코발트 풍부 망가니즈 외각은 1~5mm/Ma의 속도로 자라지만, 핵심 금속의 농도가 더 높다.
 열수성(hydrothermal) 외각 및 피각은 약 1600~1800mm/Ma의 속도로 빠르게 침전되며, 약 의 열수 유체에서 자란다.

해저 해산 지역은 열점 및 해저 확장과 관련이 있으며 수심이 다양하다. 서태평양의 수심 1500~3500m 지역 연구에 따르면, 코발트 외각은 20° 미만의 경사면에 집중되어 있다. 서태평양의 고품위 코발트 외각은 동경 150°~서경 140°, 남위 30°~북위 30° 사이의 지역과 상관관계가 있다.
+광상 유형 및 관련 수심 유형 전형적인 수심 범위 자원 다금속 단괴망가니즈 단괴 4,000 – 6,000 m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가니즈 망가니즈 외각 800 – 2,400 m 주로 코발트, 일부 바나듐, 몰리브데넘 및 백금 다금속 황화물 광상 1,400 – 3,700 m 구리, 납, 아연, 일부 금과 은
해저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 등에 의해 채굴된다.

 광상 지역 
심해 채굴 지역은 약  깊이에서 다금속 단괴를 보유하거나 활성 또는 소멸된 열수분출공 주변에 위치한다. 열수분출공은 황화물 광상을 형성하며, 여기에는 은, 금, 구리, 망가니즈, 코발트, 아연 같은 귀금속과 금속들이 모여 있다. 이러한 광상은 유압 펌프나 버킷 시스템을 사용하여 채굴된다.

가장 큰 광상은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의 북태평양에 걸쳐 4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 펼쳐져 있다. 심해저 평원 곳곳에는 망가니즈, 니켈, 구리, 아연, 코발트 등을 포함한 감자 크기의 암석 같은 퇴적물인 다금속 단괴 수조 개가 흩어져 있다.

쿡 제도는 마니히키 고원 인근의 사우스 펜린 분지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광상을 보유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가장 큰 관심 대상인 단괴 구역은 동태평양에 위치하지만, 다금속 단괴는 대상양 중앙 해령 시스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통가 주변, 그리고 페루 분지에서도 발견된다.

코발트 풍부 외각은 대서양과 인도양의 해산을 비롯해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키리바시 같은 태평양 국가들에서도 발견된다.

2020년 11월 10일, 중국의 유인 잠수정 펀도우저호가 10,909미터(35,790피트)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도달했다. 수석 설계자 예총은 해저에 자원이 풍부하며 "보물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 주변의 중앙 및 동부 마누스 분지와 그 동쪽의 코니컬 해산 분화구에서 유망한 황화물 광상(평균 26 Ppm)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수심 1,050m로 비교적 얕으며 인근에 금 제련소가 있다.

 미국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해 내에서 심해 채굴이 가능한 네 지역이 확인되었다: 하와이 제도, 동남부 블레이크 고원, 캘리포니아, 알래스카만이다. 하와이에는 단괴와 CRC가 모두 있으며, 다른 곳에는 CRC가 있다. 각 지역은 뚜렷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하와이 채굴은 중요한 어장과 해양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유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해역은 막대한 선박 통행량과 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다. 알래스카 해역은 상업적 가치가 높은 저서 생물이 풍부하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80년 심해저 경광물 자원법을 근거로 미국 해양대기청에 국제 및 미국 영해 내 기업 채굴 허가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심해저 채굴을 허용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심해 채굴 프로젝트 
 하쿠레이 
세계 최초의 대규모 열수 광상 채굴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 기구(JOGMEC)에 의해 수행되었다. 탐사선 하쿠레이(Hakurei)를 사용해, 열수 활동이 활발한 배호 지역인 오키나와 해곡 내 '이제나 구멍/칼데라' 분출구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InterRidge Vents 데이터베이스 기준 15개의 확인된 분출구 지역이 있다.

 솔와라 1 
솔와라 1(Solwara 1) 프로젝트는 심해 채굴에 대해 정당한 법적 계약과 프레임워크가 개발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 프로젝트는 파푸아뉴기니(PNG) 해안인 뉴아일랜드주 인근을 기반으로 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노틸러스 미네랄스(Nautilus Minerals Inc.)의 합작 투자로 진행되었으며, 노틸러스가 70%,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2011년에 30%의 지분을 매입했다. PNG의 경제는 GDP의 약 30~35%를 차지하는 광업에 의존한다. 노틸러스 미네랄스는 캐나다의 심해 채굴 기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1월 PNG 광업부 장관 존 푼다리에 의해 승인되었다. 회사는 비스마르크해의 해저 일부를 임대했다. 임대 면적은 59평방킬로미터였으며, 노틸러스는 20년 동안 1,600미터 깊이까지 채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후 회사는 장비를 모으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목표는 약하게 활동 중인 열수분출공에서 고품위 구리-금 자원을 채굴하는 것이었다. 3년에 걸쳐 고품위 구리 8만 톤과 15만~20만 온스의 금 황화물 광석을 포함한 130만 톤의 자재를 채굴할 계획이었다. 프로젝트는 영국 Soil Machine Dynamics가 개발한 원격 조종 잠수정(ROV) 기술을 사용하여 수심 1,600m에서 작동할 예정이었다.

지역 공동체와 환경 운동가들은 심해 채굴 캠페인(Deep Sea Mining Campaign)과 솔와라 워리어 연맹(Alliance of Solwara Warriors)을 결성했다. 비스마르크해와 솔로몬해 주변 20개 공동체로 구성된 이들은 해저 채굴 금지를 시도했다. 솔와라 1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들의 캠페인은 9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호주 정부는 노던 준주의 해저 채굴을 금지했다. 2019년 6월, 솔와라 워리어 연맹은 PNG 정부에 모든 심해 채굴 허가를 취소하고 영해 내 해저 채굴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PNG가 풍부한 어장, 생산적인 농지, 해양 생물을 보유하고 있어 해저 채굴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저 채굴이 지역 공동체나 원주민이 아닌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이 에노모토 같은 이들은 '보호자 노틸러스'라는 제목의 목판화 연작을 만드는 등 예술적인 방식으로 저항에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당국이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대해 사전예방원칙을 위반하고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회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생산 지원 선박"이 정박해 있던 중국 조선소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노틸러스는 선박과 장비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 2019년 8월,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고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으며 청산되었다. PNG 정부는 1억 2,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노틸러스는 Deep Sea Mining Finance LTD에 인수되었다. PNG는 아직 추출 허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쉘 
1970년대에 쉘, 리오 틴토, 스미토모는 CCZ에서 1만 톤 이상의 단괴를 회수하는 시범 테스트를 수행했다.

 라이선스 
국제 해저 기구(ISA)에 등록된 국가 관할권 밖 지역의 광물 탐사 라이선스는 대부분 CCZ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6월 기준, ISA는 CCZ의 다금속 단괴에 대해 민간 기업 및 국가 정부와 1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앙 인도양 분지(CIOB)에서 인도 정부와 1건, 서태평양의 주요 외각 지대(PCZ)에서 중국 기업인 베이징 파이오니어 하이테크 개발 공사와 1건의 계약을 맺었다.

 쿡 제도 
2019년 쿡 제도는 두 개의 심해 채굴법을 통과시켰다. 2019년 해저 광물(SBM)법은 "쿡 제도의 해저 광물을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쿡 제도 주민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였다. 해저 광물(탐사) 규정법과 해저 광물 개정법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제정되었다.

2022년 2월, 쿡 제도 정부의 해저 광물국(SBMA)은 모아나 미네랄스(Moana Minerals Limited), 쿡 제도 컨소시엄(CIC), 쿡 제도 투자 공사-해저 자원(CIIC-SR) 등 민간 기업에 자국 EEZ 내 5년 기한의 탐사 라이선스 3건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모아나 미네랄스는 미국 기반의 민간 투자사인 오션 미네랄스(Ocean Minerals LLC)의 자회사로, 한스 스미트(Hans Smit)가 사장 겸 CEO를 맡고 있다. 한스 스미트는 과거 파푸아뉴기니 해역의 SMS 개발에 관심이 있던 넵튠 미네랄스(Neptune Minerals)를 이끌었으며, 해저 다이아몬드 채굴 등에 사용되는 해저 채굴 시스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2023년 SBMA는 쿡 제도 EEZ의 다금속 단괴 광상에 대한 기술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과거 과학적 항해에서 얻은 표본과 CIIC-SR 및 모아나 미네랄스가 수행한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EZ 내 총 67억 톤(습윤)의 다금속 단괴가 있으며, 평균 함량은 코발트 0.44%, 구리 0.21%, 철 17.4%, 망가니즈 15.8%, 니켈 0.37%로 평가되었다.
+금속 등급 (%)분류컷오프
(kg/m2)풍부도
(습윤) kg/m2단괴
Mt (습윤)CoCuFeMnNi확정(Indicated)526.73040.500.1518.515.40.25추정(Inferred)51464000.40.217160.4전체514.467000.440.2117.415.80.37

2025년 쿡 제도는 중국과 해저 광물 탐사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춘 5년 기간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더 메탈스 컴퍼니 (TMC) 
2011년 나우루 공화국은 나우루 오션 리소스(NORI)를 통해 ISA 탐사 계약을 후원했다. NORI는 캐나다 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의 완전 자회사이다. 그 이후 더 메탈스 컴퍼니는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22차례의 해상 연구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1년 6월 29일 나우루 공화국은 1994년 이행 협정의 '2년 예고' 조항을 발동하여 ISA가 2년 이내에 채굴 규정을 완성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한은 2023년 7월 9일에 종료되었으며, 이는 더 메탈스 컴퍼니와 다른 사업자들이 언제든지 상업적 개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메탈스 컴퍼니는 또한 키리바시 기반의 마라와 리서치 앤 익스플로레이션(Marawa Research and Exploration Ltd.)과 통가 자회사인 통가 오프쇼어 미닝(TOML)을 통해 CCZ 내의 두 가지 추가 탐사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있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상 채굴 행정명령에 따라 더 메탈스 컴퍼니는 심해저 경광물 자원법과 미국 해양대기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업적 회수 허가 및 2건의 탐사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업적 회수 허가는 25,160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하며, 2건의 탐사 라이선스는 총 199,895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한다.

 노르웨이 
2024년 1월 노르웨이 의회는 여러 기업이 주로 해저 열수 광상(SMS)과 잠재적으로 코발트 풍부 외각 자원을 노르웨이 EEZ 및 북대서양의 얀마옌섬과 스발바르 제도 인근 해령 구역에서 탐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허용했다.

노르웨이 해양 연구소는 채굴을 허용하기 전 5~10년의 연구 기간을 권고했다. 2024년 4월 말 노르웨이 해상국은 광물 탐사 라이선스 1차 입찰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구역 지명을 요청했다. 첫 라이선스 부여는 2025년 초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스타트업인 로케 마린 미네랄스(Loke Marine Minerals), 그린 미네랄스(Green Minerals), 어뎁스 미네랄스(Adepth Minerals)가 라이선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3월 로케는 로히드 마틴의 자회사인 UK Seabed Resources Limited(UKSRL)를 인수하여 CCZ의 단괴 탐사 라이선스 2건과 오션 미네랄스 싱가포르(OMS) 지분 19.9%를 확보했다. OMS는 싱가포르 국영 기업인 Seatrium이 대주주이다.

그린 미네랄스는 노르웨이 EEZ 내의 SMS 광상 채굴에 관심을 표명한 또 다른 노르웨이 기업이다. 2023년 1월, 그린 미네랄스는 ISA와 CCZ 단괴 탐사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자본 시장의 날 발표에서 이 회사는 2028년까지 노르웨이 대륙붕 및 EEZ에서 SMS 광상 채굴을 시작하고 미래에 CCZ에서 단괴를 탐사하겠다는 포부를 확인했다.

2024년 4월 노르웨이 정부가 노르웨이해와 그린란드해의 탐사 구역을 개방한 후, 세계자연기금(WWF)은 이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에 따르면 해저에는 구리, 아연, 코발트 등 휴대 전화, 풍력 터빈, 컴퓨터 및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지만 현재 공급은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다. 6월에 에너지부는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첫 번째 라이선스 라운드를 공고하기 위한 공청회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에 따르면 목표는 지속 가능한 심해 채굴이 가능한지 이해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심해 채굴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출 방법 
심해 환경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단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로봇 공학 및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원격 조종 잠수정(ROV)은 드릴 및 기타 절단 도구를 사용하여 유망한 지점에서 광물 샘플을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채굴선이나 기지는 가공을 위해 이 광상 자재를 수집한다.

연속 라인 버킷 시스템(CLB)은 더 오래된 방식이다. 선박이나 채굴 플랫폼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광미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작동한다.

유압 흡입 채굴은 해저까지 파이프를 내려 단괴를 배로 펌핑한다. 다른 파이프는 광미를 다시 채굴 지점으로 돌려보낸다.

보어홀 채굴(Borehole Mining)은 해저면 아래에서 천연 자원을 채굴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세스 
심해 채굴의 세 단계는 탐광, 탐사 및 개발(exploitation)이다. 탐광은 광물을 찾고 그 크기, 모양 및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수반한다. 탐사는 자원을 분석하고 잠재적 회수율과 경제적/환경적 추출 영향을 테스트한다. 개발은 이러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다.

자원 평가와 시험 채굴은 탐사의 일부이다. 성공하면 "자원"은 "매장량" 분류를 얻게 된다. 해저 스캔 및 샘플링에는 음향측심기, 사이드 스캔 소나, 심해 촬영, 원격 조종 잠수정 및 자율 무인 잠수정(AUV) 같은 기술이 사용된다.

추출에는 자재 수집(채굴), 수직 운반, 저장, 하역, 운송 및 금속공학적 처리가 포함된다.

다금속 광물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 공간적 광미 배출, 퇴적물 부유물, 저서 환경 교란, 해저 장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분석 등이 주요 쟁점이다.

 환경 영향 
심해 채굴은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심해 다금속 단괴 채굴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지만, 예상되는 환경 영향 수준은 여전히 규명 중이다. MIT 과학자들은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에서 시험용 채굴 수집기가 생성한 해저 퇴적물 부유물을 조사한 결과, 부유물이 해저면을 따라 흐르는 저층 탁류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MIT 주도 연구에서는 중층 수역에서의 부유물 거동을 모델링을 통해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배출되는 퇴적물의 양과 배출 시 물의 난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11건의 개별 교란 및 시험 채굴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채굴 직후의 영향은 종종 심각하며 대부분의 그룹에서 개체 밀도와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선형 동물과 이동성 대형 저서 생물(megafauna)의 개체 밀도와 다양성이 대개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원래의 상태나 대조군 조건으로 돌아가는 생물군은 매우 드물었다. 더 메탈스 컴퍼니의 의뢰를 받은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CCZ 구역에서 다금속 단괴로부터 핵심 광물을 생산할 때의 전 과정 평가(LCA)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심해 모델은 재생 에너지 사용, 높은 금속 회수율, 효율적인 공정 덕분에 기존 육상 채굴 방식보다 지구 온온화 지수(GWP)가 평균 54~70% 낮아 환경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 생산 저널(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단괴를 사용해 10억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육상 채굴을 통한 같은 양의 차량 생산보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90% 적게 배출할 수 있다. 퇴적물 부유물, 해저 교란, 독성 효과 등 일부 환경적 영향은 알려져 있지만, 심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현재 가능한 모든 영향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생물이 붙어 있는 단괴는 그대로 두고 서식지 유지를 위해 일부 단괴를 남겨두는 선택적 수집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은  깊이의 다금속 단괴,  깊이의 다금속 황화물, 그리고 400m~3.5km 사이의 코발트 풍부 망가니즈 외각을 대상으로 하는 심해 채굴의 환경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과 정부들은 심해 해저의 24.9%만이 지도로 작성된 상태에서 고유하고 취약한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생태계는 해양 및 탄소 순환에 필수적이며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이 충분히 조사될 때까지 심해 채굴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 해저 기구(ISA)는 2025년까지 개발 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19일 해양 생물 다양성에 관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따른 새로운 협정이 채택되었다.

 퇴적물 부유물 
표면에서 단괴와 분리된 바닷물과 퇴적물이 바다로 되돌아올 때 부유물이 발생한다. 입자가 미세하고 가볍기 때문에 수층에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으며, 해수면에서 방출될 경우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는 산소 최소 구역 아래인 2,000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퇴적물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미는 수질의 탁도를 높인다. 부유물은 대개 바닥 근처나 표면 근처에서 광미가 배출되는 곳마다 형성된다. 채굴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물은 기존의 광업 광미와 크게 다른데, 심해 퇴적물은 화학적으로 가공된 폐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공되지 않은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유 입자는 비교적 빨리 침전되며, 무거운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은 발생원 근처의 제한된 구역에 국한된다. 확산 범위는 국지적 유체역학, 퇴적물 특성 및 채굴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저층 부유물은 퇴적물이 채굴 지점으로 다시 펌핑될 때 발생한다. 입자 크기와 해류에 따라 표면 부유물은 널리 퍼질 수 있다. 얕은 물에서는 폭풍 후에 퇴적물이 다시 부유하여 손상의 또 다른 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장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저 퇴적물은 빠르게 침전되어 극한 상황에서도 90%가 2km 이내에 쌓이고 대다수가 9km 이내에 쌓이는 반면, 무거운 퇴적물 축적은 발생원 주변의 작은 구역에 머문다.

 저서 교란 
해저면을 교란하거나, 해저 열수 광상 및 코발트 외각의 경우처럼 해저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저서생물의 서식지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준다.

11건의 실험적 채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해 채굴 활동은 개체 밀도와 생물 다양성의 즉각적인 감소를 초래하며 이동성이 있거나 크기가 작은 생물이 더 빨리 회복된다. 일부 생태계는 교란 26년 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반면, 선형 동물이나 이동성 대형 저서 생물 등 일부 그룹은 부분적으로 반등한다. 제한된 테스트로 인해 해저 열수 광상(SMS)과 코발트 풍부 외각에 대한 비교 평가는 아직 제한적이다.

단괴 지역은 바닥에 단단한 기질을 제공하여 대형 저서 생물을 끌어들인다. CCZ의 350평방마일 구역을 ROV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다양한 심해저 평원 대형 저서 생물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다. 20mm보다 긴 대형 저서 생물에는 육방해면류(유리해면), 말미잘, 눈 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극피동물, 단각류, 등각류 등이 포함되었다. 0.5mm보다 긴 생물들은 평방미터당 80~100마리에 달하는 높은 종 다양성을 보였다. 가장 높은 종 다양성은 다금속 단괴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해저 채굴 가능성이 있는 구역의 후속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1,000종 이상의 생물을 확인했는데, 그중 90%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었으며 50% 이상이 생존을 위해 다금속 단괴에 의존하고 있었다.

 소음 및 광공해 
심해 채굴은 본래 조용한 해수대 환경에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계획된 작업들은 소나를 사용하지 않으며 위험할 정도의 큰 소음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소음은 국지적이고 일반적인 해상 운송 작업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다. 소음 공해는 심해 어종과 해양 포유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은 표층 생산성이 낮아 대형 해양 포유류의 먹이 활동이나 번식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 영향으로는 행동 변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청각 손상 등이 있다.

광공해는 본래 칠흑같이 어두운 심해 채굴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채굴 시 바닥을 비추기 위해 빛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열수분출공에서 발견된 새우는 잠수정의 투광등에 노출되었을 때 영구적인 망막 손상을 입었다. 행동 변화에는 수직 이동 패턴, 의사소통 능력, 먹이 감지 능력 등이 포함된다.

 생태계 
다금속 단괴 지역은 심해 생물의 풍부도와 다양성이 높은 핫스팟이다. 퇴적물은 쥐가오리 같은 여과 섭식자의 기관을 막을 수 있다.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산호와 식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한 광합성 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먹이 사슬의 기초를 이룬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면 다른 모든 생물의 먹이 가용성이 떨어진다. 부유물에 섞인 금속은 조개류의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생물 농축은 먹이 그물을 따라 인간을 포함한 포식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심해 채굴은 해저에 알을 낳는 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채굴 기계가 파헤친 잔해로 인한 호흡기 위험도 초래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단괴는 빛과 광합성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생산하는 데에도 중요할 수 있다. 감자 크기의 단괴는 AA 배터리의 전압과 거의 맞먹는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전기분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류를 생성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해 채굴로 인한 바이오매스 손실은 육상 채굴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상 광석 채굴은 약 5억 6,800만 톤의 바이오매스(거의 전체 인류 인구와 맞먹음) 손실을 초래하는 반면, 심해 채굴은 4,200만 톤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상 채굴은 47조 마리의 대형 저서 생물 손실을 가져오지만 심해 채굴은 3조 마리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멀고 황량해 보이는 곳이지만, 이 해저 구역들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주로 무척추동물(벌레, 갑각류, 군소 등)이다.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CCZ)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고대의 안정적인 생태계는 종 다양성이 매우 높다. CCZ에서 과학적으로 인정된 종은 438종에 불과하지만, 형태적으로 다르거나 별개의 표본으로 등록되었으나 공식 명칭이 없는 "이름 없는" 종은 5,000종이 넘는다. 이 구역에는 최대 8,000종의 미확인 종이 있을 수 있다. 국제 해저 기구의 데이터 중복 문제로 인해 이 구역의 실제 생물 다양성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채굴의 위험성을 높인다. 심해 채굴은 기록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종들과 전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CCZ 생물 다양성 패턴은 주로 계통학적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되어 채굴 개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종들은 좁은 분포 범위에 작은 개체군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국지적으로 희귀하다. 이는 한 계통이 멸종하면 많은 관련 종들이 함께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교란에 의한 멸종에 더 취약하다. 이는 공동체 구조를 포함한 강력한 생물 다양성 기준선과 평가를 통해 종 및 계통학적 클러스터링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분류학적 지식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심해 채굴이 피해를 입힌 후 지역이 회복되는 것을 돕고, 채굴 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추정은 상황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버려진 지점을 자연이 다시 되찾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심해 채굴이 육상 채굴보다 생물 다양성에 약 25배 더 나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열수분출공 주변의 종을 포함한 해저 종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종 중 상당수는 미생물이다. 이러한 분출구에는 극한 조건에 적응한 매우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심해 채굴로 인한 극단적인 서식지 변화를 견뎌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완전한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심해 채굴은 온실 기체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인 해저를 교란하여 탄소격리를 감소시키고 강력한 온실 가스인 메테인을 대량 방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심해 채굴 활동이 일어날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청정 생산 저널에 게재된 동료 검토 연구에 따르면, 육상 채굴 대신 단괴를 사용하면 니켈(80%), 구리(76%), 코발트(29%), 망가니즈(2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암흑 산소 
심해 환경의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스코틀랜드 해양과학협회 연구팀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들은 심해저의 망가니즈 단괴가 산소를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망가니즈 단괴는 서로 다른 금속들로 구성되어 일종의 배터리처럼 작동하며 환경에 산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전에는 식물과 조류만이 암흑 산소(빛 없이 생산되는 산소)를 생산한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는 과학계의 지각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후 채굴 기업들과 윤리적, 데이터 및 방법론적 우려를 표명하며 여러 반박문을 발표한 독립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원들은 저자들이 "저품질의 랜더 배양 실험을 수행하여 잘못된 산소 플럭스 측정값을 얻었다"고 비판하며 논문 철회를 요구했다. 도쿄 대학의 한 학자도 해저에서 전기분해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으며 산소 생산을 보고하지 못한 수십 년간의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에서 "그 논문이 틀렸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반박들은 동료 검토 기사로 종합되었는데, 산소 상승을 기록한 일부 실험에서는 다금속 단괴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오배터리(geobattery) 메커니즘은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산소 상승은 실험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연구에 참여했던 저자들 또한 원래 논문에서 제기했던 두 가지 핵심 주장(산소 상승 수치가 다금속 단괴 덕분이라는 점과 단괴가 배터리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물러난 상태이다.

 법률 및 규정 
심해 채굴은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 구역에서 모든 광물 자원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해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해 설립된 자치 국제기구인 국제 해저 기구에 의해 관리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형성 

바다는 전통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가 제안한 '자유해'(Mare Liberum) 원칙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로티우스는 바다가 항해와 무역을 위해 모든 국가에 열려 있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의 해양 확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긴장이 발생했다. 이는 1635년 영국 법학자 존 셀든이 제안한 경쟁 체제인 '폐쇄해'(Mare Clausum)로 이어졌다. 폐쇄해는 인접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옹호하며 무역로와 어장을 통제하려는 영국의 목표와 일치했다.

해양 이용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자유해와 폐쇄해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58년 UNCLOS I과 1960년 UNCLOS II를 포함한 초기 노력은 해양의 자유와 주권적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견으로 실패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채택으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되면서 해결되었다. 심해저 조항에 대한 개정은 1994년 협정과 제11부 이행 협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1994년 11월 16일 비준국들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여 유엔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4와 일치하게 되었다.UN (2024) https://www.un.org/depts/los/meeting_states_parties/meeting_states_parties.htm4

400개 이상의 조항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UNCLOS는 유엔 산하 국가들이 수행한 해양법 중 가장 상세한 성문화이다. 복잡한 역사적 논쟁과 진화하는 해양 이용에 의해 추진된 이 협약은 자유와 영토적 통제 사이의 타협을 나타낸다. 9년 동안의 협상 끝에 채택된 이 협약은 심해저 및 국가 관할권 밖 구역에 대한 집단적 합의 도달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이정표로 찬사를 받았다.

UNCLOS는 세 가지 새로운 핵심 기구를 창설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했다. 첫째,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는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 기구로 기능한다.

둘째, 국제 해저 기구(ISA)는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 구역(심해저)에서 모든 광물 자원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자치 국제기구이며, "심해저 관련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셋째,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는 특히 국가의 대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기술적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당사국 회의(MSP) 또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SPLOS)이다. UNCLOS(1982) 제319조 제2항 (e)에 따라 소집되는 MSP는 회원국들이 협약 이행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포럼 역할을 한다. ITLOS 및 CLCS 위원 선출을 포함한 중요한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UN (2024) https://www.un.org/depts/los/clcs_new/commission_purpose.htmTreves, Tullio (2008) Introductory Not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ontego Bay, 10 December 1982,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https://legal.un.org/avl/ha/uncls/uncls.html

 수역의 법적 영토화 
20세기는 특히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과 관련하여 자유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목격했다. 1945년 트루먼 선언은 대륙붕 천연 자원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선례를 남겼다.Truman, Harry S. (1945) Proclamation 2667—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bed of the Continental ShelfUN (2005) A Practical Overview of Article 7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Sharveen Persand Project Officer, Mauritius Oceanography Institute United Nations – The Nippon Foundation of Japan Fellow 2005; https://www.un.org/depts/los/nippon/unnff_programme_home/fellows_pages/fellows_papers/persand_0506_mauritius.pdf.%20Accessed%20Dec.%202024 뒤이어 1952년 산티아고 선언에서는 칠레, 에콰도르, 페루가 해저와 하층토에 대해 200해리까지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고, 이를 상공과 수역까지 확장했다.Heidar, T. H., 2003. Legal aspects of continental shelf limit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Legal and Scientific Aspect of the Continental Shelf Limits in Iceland, June 25–27, 200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2),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 탈식민화 물결은 또한 갓 독립한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 자원 통제를 우선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선언들은 1982년 해양법,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범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 해양법에서 해양 공간을 주권과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뚜렷한 관할 구역으로 나누는 구역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UNCLOS 하에서 국가는 다음과 같이 법적 구역화로 구조화된 연안 해역과 대륙붕 내의 활동을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 확장되며, 국가는 법률과 자원을 규제할 수 있고 외국 선박(군함 포함)에 무해통항권이 부여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200해리까지 뻗어 있으며, 국가는 광물 및 경제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하지만 외국 선박의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다. EEZ의 설정은 경제 및 안보상의 이유로 지구상의 공동 자원에서 국가 통제 수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연장 대륙붕은 복잡한 기준과 협상을 통해 대륙붕 너머로 최대 350해리까지 주장할 수 있다. UNCLOS 제6부 제76조 내지 제85조는 어업을 제외한 대륙붕 천연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협약이 해저의 50% 이상을 국제 관할권으로 지정한 '심해저'(The Area)는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국가나 민간 단체가 전유할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혜택은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Bourrel, Marie., Thiele, Thorsten., & Currie, Duncan (2016) The common of heritage of mankind as a means to assess and advance equity in deep sea mining. Elsevier articles press Marine Policy. https://www.lse.ac.uk/iga/assets/documents/publications/2017/common-of-heritage-of-mankind-deep-sea-mining.pdf 해협에 관해 UNCLOS 제38조는 국제 항행권을 보장하여 연안국의 방해 없이 지속적인 통과를 허용하지만, 국가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 또한 기국(flag state)은 등록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여 국제법 준수를 보장한다.

 국제 해저 기구 (ISA) 

국제 해저 기구(ISA)는 1982년 UNCLOS 제156조에 따라 자치적인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되었다. 1994년 7월 28일 이행 협정 채택과 1994년 11월 16일 효력 발생에 따라 ISA는 자메이카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1996년 10월 유엔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여 국제법상 법인격으로 인정받았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ssion 51 Verbatim Report 40. Observer status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n the General Assembly A/51/PV.40 page 22. 24 October (1996).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96/866/14/pdf/n9686614.pdf

UNCLOS 제157조와 제11부 이행 협정에 따라 ISA는 제140조에 의거하여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지정된 심해저(The Area)에서의 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역할은 국가와 민간 단체의 해양 광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다.
ISA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EU를 포함한 UNCLOS의 모든 168개 당사국은 총회의 구성원이며,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저 채굴에 대한 이사회의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기구의 예산을 감독한다.UN (2024) https://www.un.org/depts/los/meeting_states_parties/meeting_states_parties.htm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부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이는 관할권의 한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심해 채굴을 관리하는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이 협약은 대륙붕의 한계부터 수역 내 자유 항행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다자 조약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협약에 따라 해저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은 국제 해저 기구와의 계약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해저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승인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거버넌스 규정을 제안한다. 또한 4년 임기의 사무총장을 지명하며, 사무총장은 ISA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직원을 감독하고 채굴 관련 금융 이해관계로부터 멀리하여 공정성을 보장한다.United Nations, UN (2017)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Deep Seabed Mining, UN Chronicle. 추가 자문 기구로는 채굴 규칙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법률기술위원회(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와 예산 문제를 다루는 재정위원회가 있다. 위원들은 국가에 의해 지명되며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 기구의 상업적 부문인 '기업'(The Enterprise)은 개도국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초기에는 합작 투자를 통해 채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ISA (2013) Nautilus Minerals Propose Joint Venture with The Enterprise. Press Released in ISA 12 April 2023; https://www.isa.org.jm/news/nautilus-minerals-propose-joint-venture-enterprise/United Nations, UN (2017)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Deep Seabed Mining, UN Chronicle 그러나 비판자들, 특히 환경 단체들은 ISA가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통한 잠재적 운영자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ISA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추출 및 개발 계약 
UNCLOS 제153조 제2항은 심해저에서의 광물 탐사 및 개발이 ISA와의 계약 하에 그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62조 제2항 (b) 참조). 협약 제11부와 1994년 이행 협정은 ISA가 이러한 계약을 관리하고 국제 표준 준수를 보장하는 상세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계약은 UNCLOS 당사국의 후원을 받는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에 열려 있으며, 기술 및 재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사회는 심해 광물을 개발하려는 경제적 압력이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과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1994년 협정 부속서 제1절 제7항은 사업자가 개발 전에 환경 기준선 연구, 영향 평가 및 기타 의무를 포함한 준비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서에는 환경 영향 평가(EIA)와 해양학 및 환경 연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 계획에는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심해 채굴 수익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공평하게 분배될 의무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참여할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ISA는 201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심해 자원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다양한 경제 모델에 대한 비교 연구를 의뢰했다.

1994년 이후 ISA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400~7,000미터 깊이의 다금속 단괴, 다금속 황화물 및 코발트 외각을 중심으로 광물 탐사 계약을 승인했다. 규정에는 환경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광상을 채굴하는 것이 중요한 생태계, 해양의 탄소 흡수 기능 및 해양 생물 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Deep-Sea Mining Science Statement, DSMSS (2024) Marine Expert Statement Calling for a Pause to Deep-Sea Mining, https://seabedminingsciencestatement.org/

 국가 후원 
ISA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특정 주체만이 심해저에서의 광물 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UNCLOS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국가적으로 제휴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국영 또는 민간 단체로 제한된다. 제153조 제2항 (b)에 따라 당사국의 후원은 의무 사항이다. 또한 부속서 III 제4조 제3항은 민간 기업이 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하며, 다른 국가가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할 경우 그 국가의 후원도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ITLOS https://www.itlos.org/en/

국가 또는 국가 그룹은 민간 부문 기업에 탐사 계약을 부여할 때 실질적인 통제에 대한 규제 통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ISA로부터 후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ISA는 민간 기업에 탐사 계약을 부여할 때 규제 통제라고 설명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또한 ISA는 계약 기업의 법인 소재지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는 ISA가 후원 국가에 등록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 통제에 대한 테스트임을 의미한다.

후원 국가의 의무는 전적으로 금융 및 시장 도구를 통해서만 완수될 수 없다. 요구되는 준수 강제 및 책임 메커니즘은 국가와 계약자 사이에 유의미한 연결 고리가 있을 때만 실제로 작동하며, 여기서 '실질적 통제'라는 개념이 작용한다.

승인을 받으려면 국가 또는 국가 후원 단체는 ISA에 작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면 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민간 기업이 후원 국가와 협력하여 기술 자원을 활용하면서 ISA의 규제 감독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후원 요건은 ITLOS가 강조한 바와 같이 비국가 행위자가 국제 및 국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결합함으로써 엔티티가 UNCLOS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후원은 비국가 행위자가 국내 법 체계 하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UNCLOS 비당사국 및 그러한 국가와 관련된 비국가 행위자는 심해저 채굴 활동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는 심해저 자원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어 UNCLOS가 지배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안적인 체제는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2년 규칙 
1994년 이행 협정에 의해 개정된 UNCLOS는 심해저에서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ISA에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1994년 이행 협정 부속서 제1절 제15항에 규정된 '2년 규칙'이라는 논쟁적인 조항은, 자국 국민이 개발을 위한 작업 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ISA 회원국이 ISA 이사회에 2년 이내에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료하고 채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 내에 개발 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개발된 규제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출된 신청서를 "고려"하고 "잠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1994년 이행 협정 부속서 제1절 제15항 (c) 참조). 또한 UNCLOS 제162조 제2항 (o)(ii)에 규정된 바와 같이, ISA 이사회는 해저 구역에서의 탐광, 탐사 및 개발과 같은 활동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일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 규칙은 제160조 제2항 (e)(ii)에 명시된 대로 총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컨센서스(합의), 즉 공식적인 반대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이사회 결정과 달리 이 규칙은 광범위한 합의를 보장하지만, 단 하나의 반대만으로도 진행을 막을 수 있어 잠재적인 교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RIFS (2022) "Two-year Countdown for Deep Seabed Mining". https://www.rifs-potsdam.de/en/news/two-year-countdown-deep-seabed-mining 그러한 경우 이사회는 의무적인 화해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합의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합의된 규정 없이는 이사회가 탐사 또는 개발 신청을 평가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심해저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Helmholtz Centre Potsdam, RIFS (2022) "Two-year Countdown for Deep Seabed Mining". https://www.rifs-potsdam.de/en/news/two-year-countdown-deep-seabed-mining

제1절 제15항은 특히 소수 회원국이 진행을 방해할 때 그러한 교착 상태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원 개발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철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절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 메커니즘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나우루 공화국 
2021년 6월, 나우루 공화국은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에 따라 더 메탈스 컴퍼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심해 광물을 추출하기로 했다.Thaler, Andrew (2022) The Metals Company completes a world-first test of deep-sea mining system. DSM Observer Deep Sea Mining News & Resources. https://dsmobserver.com/2022/12/the-metals-company-completes-a-world-first-test-of-deep-sea-mining-system/ 심해 채굴이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추출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이 필요하며 섬에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심해 채굴만으로는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Elbokl, Tamar (2024)Deep sea mining can provide metals for the green transition. Canadian Mining Journal. https://www.canadianminingjournal.com/featured-article/deep-sea-mining-can-provide-metals-for-the-green-transition/TMC, The Metals Company (2024) Sponsoring states https://metals.co/sponsoring-states/

2023년 7월까지 나우루의 2년 규칙은 만료되었으나, UNCLOS는 국가 관할권 밖의 추출이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어야 함을 보장한다.TMC, The metals Company (2024) NORI https://metals.co/nori/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 (EASAC) (2023) Deep-Sea Mining: assessing evidence on future needs and environmental impacts: Statement. https://easac.eu/publications/details/deep-sea-mining-assessing-evidence-on-future-needs-and-environmental-impacts 이는 경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제와 결부되어 자원 접근, 해양 건강 및 공평한 분배 사이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해양 패러다임을 보여준다.Bueger, Christian and Felix Mallin. 2023. Blue Paradigms. Understanding the intellectual revolution in global ocean 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99(4), 1719–1739

2021년 나우루의 신청 이후, 2016년부터 채굴 규약(Mining Code)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SA는 채굴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수립하지 못했다. ISA는 2025년까지 새로운 규약을 채택하여 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때까지의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ISA (2013/2023) Nautilus Minerals Propose Joint Venture with The Enterprise. Press Released in ISA 12 April 2023; https://www.isa.org.jm/news/nautilus-minerals-propose-joint-venture-enterprise/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 (EASAC) (2023) Deep-Sea Mining: assessing evidence on future needs and environmental impacts: Statement. https://easac.eu/publications/details/deep-sea-mining-assessing-evidence-on-future-needs-and-environmental-impactsClingham 비판자들은 900명 이상의 전문가 지지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적 모라토리엄 또는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Reuters (2021) Google, BMW, AB Volvo, Samsung back environmental call for pause on deep-sea mining.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google-bmw-volvo-samsung-sdi-sign-up-wwf-call-temporary-ban-deep-sea-mining-2021-03-31/Sharma, Abhisek & Ahuja, Udayvir (2024) Undersea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Deep-sea mining in the Indo-Pacific.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undersea-geopolitics-and-international-law-deep-sea-mining-in-the-indo-pacific 전문가들은 채굴 규약이 확정될 때까지 채굴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한다.Alberts C., Elisabeth (2023) "Deep-sea mining rules delayed two more years; mining start remains unclear". MongaBay: https://news.mongabay.com/2023/07/deep-sea-mining-rules-delayed-two-more-years-mining-start-remains-unclear/

 심해 채굴 거버넌스의 환경 정의 
심해 채굴 정책 내에서 환경 정의는 의사 결정 과정, 혜택 및 비용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거나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수반한다. 심해 채굴에서의 환경 정의는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환경적 해악과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건강권, 식량 안보권, 의사 결정 참여권을 훼손할 수 있다. 군소 도서 개발국과 원주민을 포함한 소외 계층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때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권 원칙을 해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은 환경 보호가 생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권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는 심해 채굴 정책이 환경 정의와 인권 의무를 모두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 포용적인 참여, 공평한 이익 공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심해 채굴 정책은 일반 대중이 환경적 부담을 떠안는 동안 소수의 채굴 사업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줌으로써 환경적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Singh, Pradeep A. & Aline Jaeckel. 2024. "Undermining by Mining? Deep Seabed Mining in Light of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역사적으로 심해 채굴 정책에 관한 협상은 환경적 영향을 간과하고 경제적 이익을 과대평가해 왔다. 이는 환경적 부담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인 환경 약속을 훼손한다. 환경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심해 채굴을 지지하는 국가는 책임 추궁과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환경 보호보다 경제적 착취에 집중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받는 공동체를 배제하는 것은 심해 채굴의 환경적 불평등에 기여한다. 또한 심해 채굴은 국제 해저 기구의 대중 참여에 관한 인권 의무가 간과됨으로써 인권을 위협한다. 인권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중 참여와 독립적인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라토리엄 논쟁 
 배경 
2021년 6월, 태평양의 섬나라인 나우루는 더 메탈스 컴퍼니의 채굴 신청을 후원할 의사를 국제 해저 기구(ISA)에 통보했으며, 이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규정된 '2년 규칙'을 발동시켰다. 이 조항은 ISA가 2년 내에 개발 규정을 완료하거나 기존 규칙에 따라 채굴 신청을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2023년 7월에 최종 규정 없이 마감 시한이 지났으며, 2025년 말 현재까지 채굴 규약(Mining Code)은 미완성 상태이다.

2년 규칙은 더디게 진행되던 규제 과정에 시급성을 부여했으며, 포괄적인 환경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상업적 채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점점 더 많은 국가, 과학자, 기업들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논거 
모라토리엄 지지자들은 이것이 UNCLOS와 일치하며 법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UNCLOS 제145조는 국가가 해저 활동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제140조는 심해저에서의 활동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학자들은 불충분한 과학적 지식이나 규제 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현재 충족할 수 없다면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더 퓨 자선 기금의 의뢰를 받은 2023년 법률 의견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심해저 채굴을 유예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심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부족, 미완성된 규정, 그리고 ISA의 제한된 제도적 능력이다. 의견서는 "모라토리엄이나 사전 예방적 중단은 UNCLOS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의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비판자들은 또한 ISA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일부 학자들은 효과적인 참여가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당한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UNCLOS가 최종 규정이 없더라도 개발 신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반박한다. 1994년 이행 협정은 ISA가 개발 작업 계획을 고려하고 잠정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 논평가들은 사전예방원칙이 구속력 있는 관습 국제법이 아니며 협약의 명확한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국가들 
2025년 12월 기준, 약 40개국이 심해저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 사전 예방적 중단 또는 금지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팔라우, 피지, 사모아, 마셜 제도 같은 태평양 섬나라들과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포함된다. 2022년 리스본에서 열린 유엔 해양 컨퍼런스에서 팔라우의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연맹을 출범시켰다.

노르웨이는 처음에 2024년 1월 의회가 탐사를 승인한 후 북극 해역을 채굴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예산 협상 끝에 노르웨이는 최소 2029년까지 모든 라이선스 부여를 중단하고 해저 광물 지도 작성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사전 예방 원칙 및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일치한다며 환영했다.

 미국의 입장과 더 메탈스 컴퍼니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ISA의 회원국도 아니다.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SA보다 앞선 미국 법률인 1980년 심해저 경광물 자원법(DSHMRA)에 따라 심해저 채굴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며칠 후, 캐나다의 채굴 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는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 내 25,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구역에 대해 탐사 라이선스와 상업적 회수 허가 신청서를 NOAA에 제출했다. ISA는 자신들이 국제 해역의 광물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프레임워크를 우회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프랑스의 해양부 장관은 이 계획을 "환경적 해적 행위"라고 불렀고, 중국 외교부는 심해 채굴이 UNCLOS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적 우려 
70개국 이상에서 온 940명 이상의 해양 과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심해저 채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이들은 심해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환경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계획이나 적응형 모니터링 같은 환경 관리 접근 방식이 존재하지만, 해양 환경에 대한 "심각한 해악"을 정의하는 명확한 임계치 없이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클라리온 클리퍼턴 구역에서 관찰된 종의 90% 이상이 과학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종들이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는 태평양에서 실시된 2022년 채굴 테스트의 여파를 조사했다. 과학자들은 채굴 장비에 의해 교란된 구역에서 동물의 수가 37% 감소하고 종 다양성이 32% 하락했음을 발견했다. 1970년대 테스트 사이트에 대한 별도의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영향이 40년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나 일부 유기체들이 다시 정착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업 및 금융계의 입장 
65개 이상의 기업과 금융 기관이 심해저 채굴 모라토리엄을 지지했다. 2021년 BMW, 볼보, 삼성 SDI, 구글은 해저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급망에서도 해당 자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사한 공약을 한 다른 기업들로는 르노, 폭스바겐, 리비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필립스 등이 있다.

3조 8,000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40개 금융 기관 그룹은 정부에 심해저 채굴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유럽 투자은행은 심해 광물 추출을 환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활동으로 분류했다.

 찬반 논쟁 
모라토리엄 논쟁은 대립하는 내러티브를 반영한다. 채굴 지지자들은 탈탄소화와 광물 안보를 위해 채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심해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라토리엄 지지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위험을 평가하기에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심해 생태계가 채굴로부터 회복되는 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금속은 재활용, 효율성 개선, 책임 있는 육상 채굴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공동 유산" 원칙은 미래 세대를 위해 심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UNCLOS는 개발을 허용하며 모라토리엄은 조약의 조항과 모순된다; 심해 광물은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하다; 탐사는 필수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기존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상황 
2025년 7월 회의에서 국제 해저 기구(ISA)는 개발 규정 초안의 2차 독회를 마쳤으나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남아 있다. 채굴 규약(Mining Code)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완료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사회는 더 메탈스 컴퍼니의 미국 신청에 따른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ISA 프레임워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경제적 관점 
심해 채굴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같은 녹색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해저 채굴의 글로벌 경제적 기회는 20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5,000평방킬로미터의 해저를 채굴하면 20년 동안 210억~420억 달러의 총 금속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심해 채굴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2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를 나타낸다.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환경적 위험 및 규제 불확실성을 포함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신흥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달성하려면 전략적 투자, 강력한 국제 협력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 풍부도 및 경제적 효율성 
심해 채굴의 경제적 타당성은 자원의 풍부함에 의해 뒷받침된다.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CCZ)는 전 세계 육상 매장량보다 3.4~5배 많은 코발트와 1.8~3배 많은 니켈을 함유하고 있어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저탄소 기술 생산에 필수적이며, 글로벌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널리 쓰이는 철강 생산에도 필수적이다.

자원 풍부도 외에도 심해 채굴은 고품위 광상과 육상 채굴 대비 낮은 표토 제거량 덕분에 운영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다. 트렌치 깊이 축소와 같은 최적화는 채굴 시간을 26% 줄이고 광상 가치를 53%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공정은 탄소 집약도가 낮아 환경적, 경제적 이점을 모두 제공한다. 청정 생산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단괴를 사용해 10억 대의 전기차용 배터리 금속을 생산하는 것은 육상 채굴을 통한 생산보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90% 적게 배출한다.

경제적으로 심해 채굴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희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이러한 금속에 대한 수요 증가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이 금속들은 노트북, 휴대폰, 전기차, 재생 에너지 기술 및 전력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관점에서 심해 채굴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육상 채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제공한다. 해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재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해저 채굴은 육상 추출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회 
심해 채굴은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 도서 국가들에게 독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 개발 수익은 취약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 해저 기구(ISA)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국가들이 심해 채굴 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이익 공유를 강조한다. 이러한 수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서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수입원이 되어 글로벌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과제 
약속된 전망에도 불구하고 심해 채굴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높은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은 많은 국가와 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된다. 채굴 작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글로벌 광물 가격 및 해양 자산 가용성 같은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 환경적 영향은 장기적인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서식지 파괴와 탄소 순환 및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서비스의 중단은 천연자본 손실로 인해 4,6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위험이 채굴 작업의 즉각적인 재정적 이익보다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 프레임워크 
 심해 채굴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ISA의 채굴 규약(Mining Code)은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관행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이득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불공평한 이익 분배로 인해 이 부문의 경제적 이점이 훼손될 수 있다.

 심해 채굴의 지정학적 측면 
심해 채굴(DSM)에 대한 학술 연구는 전통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환경적 영향 및 경제적 생존 가능성에 집중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DSM의 지정학적 및 분배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헌들은 해저 자원에 대한 접근 문제, 이익 공유 메커니즘, 노르웨이 또는 일본의 심해 관행과 정치, 위험 할당, 그리고 추출,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조사한다.

여러 연구가 담론 분석, 비인간 및 인류세 지향적 접근 방식, 윤리, 법 및 환경 정의 프레임워크, 인류학 및 민족지 방법론,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DSM 관련 담론을 검토해 왔다. 다른 기여들은 생물학, 지질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국제 관계 등의 통찰을 통합하는 학제간 연구를 DSM 연구의 정의적 특징으로 강조했다.

문헌 내에서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과제가 일반적으로 식별된다: (a) "인류의 공동 유산" 원칙하에 국가 관할을 벗어난 구역의 거버넌스, (b) 녹색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전략적 경쟁, (c) 선진국과 개발도상국(특히 군소 도서 개발국), 그리고 원주민 및 연안 공동체 간의 혜택과 부담 분배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개 1) 해저 자원에 대한 통제와 접근의 지정학, 2) 권력, 새로운 프런티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3) 분배 및 환경적 우려라는 세 가지 중첩된 주제를 통해 분석된다.

 심해 채굴의 지정학 
늘어나는 문헌들은 DSM을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 속에 위치시킨다. 학자들은 DSM이 재생 에너지 기술, 배터리, 전기차 및 더 넓은 녹색 전환 전략에 중요한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및 희토류 원소 같은 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글로벌 정치적 전개는 해저 자원의 전략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DSM은 종종 탈화석 연료화에 대한 녹색 대응의 일부로 프레임되어, 심해 광물을 경제적 투입물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포지셔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해저 자원을 단순히 공급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 간의 경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사이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쟁 도구로 간주한다. 문헌들은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지적한다. 학자들은 기술적 장벽, 환경적 미지수, 규제적 모호성을 상업적 및 전략적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식별하며, 혁신, 지속 가능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와의 정렬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주장한다. 이러한 위험에는 좌초 자산 가능성, 모라토리엄 같은 규제적 반발, 평판 훼손 등이 포함된다.

일부 분석은 국가 중심적 관점을 넘어 기업 행위자까지 확장된다. 블루 이코노미 의제는 금속 부문의 기업 이익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장려함으로써 DSM 상품 프런티어의 확장을 촉진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DSM의 지정학이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다른 학자들은 심해 채굴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탐구하며, 그 타당성이 다섯 가지 상호 의존적 과제( 기술적 준비성, 환경 보호, 경제적 타당성, 강력한 거버넌스 및 사회적 수용성)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영역에서 병행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권력 관계, 새로운 프런티어 및 행위자 
DSM에 관한 지정학 문헌은 접근성, 역량 및 의존성과 관련된 권력 관계를 조사한다. 주요 질문에는 어느 국가가 탐사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국가가 해저 자원을 개발할 기술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국가가 외부 행위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DSM은 종종 육상 핵심 광물 지정학과 비교되며, 경쟁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구역과 연안 및 도서 국가의 EEZ 근처 모두에서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심해의 "새로운 프런티어"는 새로운 자원 발견물을 착취하기 위해 극복하고 정복하며 정착할 수 있는 미발견, 미탐사 및 풍부한 영역으로 구축된다. 심해의 새로운 프런티어는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다.

DSM은 자원 안보, 진보, 환경적 위험 및 예방에 대한 경쟁적인 상상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지정학적 프런티어로 이해되고 특징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지정학적 설명은 전통적인 국가 간 프레임워크에 머물러 있으며 심해의 물질적, 생태적 특수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자원 시간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자들은 DSM 지정학이 공간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및 사회적 시간 지평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안한다. 시간적 차원은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도 강조된다. 학자들은 태평양 도서 국가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해 광물을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정의하고 재정의하는 투쟁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존재론적 정치의 형태로 프레임화했음을 분석했다. 다른 학자들은 마찬가지로 인도양과 같은 지역에 심해 광물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해양 영토에 대한 라이벌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지정학 학술 연구는 전통적으로 국제 권력 관계와 공간 전략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로 국가에 집중해 왔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국가 중심적 틀을 넘어서는 더 넓은 지정학적 대행자(agency) 개념을 옹호한다. 이러한 학자들은 지정학이 국가 경계 내부, 외부 및 너머에서 작동하는 광범위한 행위자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는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사회 운동, 원주민 공동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와 물질적 힘도 포함된다.

이러한 확장된 관점은 지정학적 결과가 공식적인 국가 행동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네트워크, 기술 시스템, 환경 프로세스 및 생태적 제약이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됨을 강조한다. 특히 바다, 극지방, 심해와 같은 생태적 과정과 환경을 인간 활동의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지정학적 역동성의 능동적인 구성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는 학술적 요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환경 시스템이 정치적 권력, 영토 주장 및 자원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조명함으로써 지정학에 대한 더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에 기여한다.

 심해 채굴의 분배적 측면 
분배 문제는 DSM 문헌의 핵심 관심사로, 혜택과 부담이 국가, 기업, 공동체 및 미래 세대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접근법에서 DSM 논쟁의 네 가지 경쟁 내러티브가 특징지어질 수 있다: 1) 블루 월드에서의 녹색 경제, 2) DSM 수익의 공유, 3) 심해 생태계를 둘러싼 불확실성, 4) 광물을 미개발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누가 DSM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을 반영한다.

육상 및 외계 자원 추출을 포함한 DSM의 더 넓은 비교 프레임워크 내에서, 학자들은 광물 부를 위한 경쟁이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주권적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표, 바다 및 우주에 걸친 자원 획득에 의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경고된다. 반복되는 우려 사항은 심해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대개 개발도상국이나 도서 국가들)이 공평한 계약이나 장기적인 혜택을 보장할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심해 맥락에서의 "자원의 저주"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구역에서 "인류의 공동 유산" 원칙은 혜택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학자들은 역사적 소유권 체제와 현대의 분배 의제가 어떻게 심해저와 연결된 원주민의 문화적 유대감을 소외시킬 수 있는지 분석했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DSM의 분배 문제는 서로 다른 행위자와 지역 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과 혜택의 배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다. 심해 생태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덜 이해된 환경 중 하나이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교란으로부터의 회복은 극도로 느리고, 일부 영향은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DSM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은 종종 국가, 국제 규제 기구 및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환경으로부터 지리적,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자들에게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가 환경적 부담을 인류 공동 자산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된 공동체(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국제적 의사 결정 참여가 제약된 지역)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 생산 및 과학적 데이터 접근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DSM 거버넌스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연구자들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법적 차원을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다루기보다 동시에 다루는 통합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정성 고려 사항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이 학문의 초점은 생태적 해악을 최소화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위험과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사회 전체가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채굴 관행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

 환경 정의 및 규제 
특히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구역에서의 심해 채굴(DSM)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는 학술 및 정책 문헌의 주요 초점이다. UNCLOS에 따라 설립된 ISA는 인류 전체를 대신하여 심해저(The Area)에서의 광물 관련 활동을 조직, 규제 및 통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는 ISA의 소위 "채굴 규약"이 미완성 상태이며 개발 규정이 수십 년의 협상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은 환경 보호의 적절성, 의사 결정의 투명성, 그리고 심해의 되돌릴 수 없는 생태적 위험을 관리하는 기존 기관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환경 정의 관점에서 볼 때, 완성된 개발 규칙의 부재는 상당한 분배적 및 절차적 함의를 갖는다. 불분명한 규정은 DSM의 혜택이 어떻게 공유될지, 환경적 해악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복구할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 손상에 대해 누가 책임과 부채를 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학자들은 약하거나 모호한 기준이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이 발생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문헌들은 과학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윤리적 고려 사항을 반영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과 집행 가능한 환경 임계값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절차적 정의는 DSM 거버넌스 논의의 또 다른 핵심 관심사이다. ISA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은 제한된 투명성과 불균등한 참여, 특히 채굴 활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국가 행위자, 원주민 그룹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 부족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여러 저자는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 접근권, 그리고 후원 국가와 계약자를 넘어 확장되는 책임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해양 거버넌스 논쟁에 환경 정의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DSM 규제가 해양 거버넌스에서의 기존 글로벌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연안국은 DSM 활동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하며 채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주권은 국가가 자국의 우선순위에 맞춰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지만, 문헌들은 연안국들 사이의 규제 역량, 기술적 전문성 및 협상력의 상당한 격차를 강조한다. 이러한 격차는 특히 군소 도서 개발국과 최빈국에서 불공평한 계약, 제한된 환경 감독 또는 부적절한 수익 공유 약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EEZ 내의 환경 정의 문제는 종종 개발, 거버넌스 및 자원 의존성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와 교차한다.

대조적으로, 심해저(The Area)에서의 활동은 금융 및 경제적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하여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법적으로 요구된다. 이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문헌들은 글로벌 가치 사슬 역학이 후원 국가 또는 자원 인접 국가에 돌아가는 개발 혜택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정련, 가공 및 제조 시설이 산업화된 국가에 위치한다는 점은 DSM에 의해 생성된 경제적 가치의 상당 부분이 후원 국가 외부에서 포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이 글로벌 광물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문헌들은 환경 정의를 DSM 규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렌즈로 설정한다. 학자들은 명확한 규칙, 강력한 환경 보호 및 공평한 이익 공유 약정이 없다면 DSM 거버넌스가 환경적 온전함과 사회적 공정성보다 상업적 및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 규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환경 정의 고려 사항은 심해 채굴 거버넌스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의 중심 요소로 점점 더 간주되고 있다.

 심해 채굴의 이유 
육상 핵심 광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가들은 자국의 심해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규제에서 ISA의 역할이 강조되듯, 해저 채굴에 대한 수요는 녹색 기술의 부상, 전자 제품에 대한 의존도 증가,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의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을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대외 군사 판매 시스템을 통해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 등을 주요 구매자로 하여 800억 달러 이상의 판매 및 보조금 지원을 기록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심해 자원의 빠른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ISA의 구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환경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함에 따라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영향은 심해 광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자원 공급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글로벌 광물 시장의 현황 
글로벌 광물 시장은 현재 전 세계 정련 핵심 광물의 약 90%를 통제하는 중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의존도는 미국, 호주, 유럽 국가들이 중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함에 따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가들이 해저 광물에 대한 더 직접적인 접근을 원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변화는 ISA의 거버넌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해 광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들은 중국의 독점을 깨고 신흥 해저 채굴 시장에서 지분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광물 생산 및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균형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편, 중국 또한 심해저의 희귀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 블록 내의 새로운 분열선 
해저 채굴이 더욱 두드러진 이슈가 됨에 따라 NATO 회원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동맹 블록 내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녹색 기술을 위한 핵심 광물의 필요성에 따라 더 빠른 해저 자원 추출을 지원하며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은 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해저 채굴에 대한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분열에서 ISA의 역할은 결정적인데, 이는 이 자원들의 탐사 및 개발을 관리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ISA 내에서의 논쟁은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 사이의 더 넓은 긴장을 반영하며, 각 국가들은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서로 다른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ISA의 구조적 모델 및 규제 문제 
ISA의 구조적 모델은 심해 채굴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점점 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국가들이 심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름에 따라, 기존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ISA의 능력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ISA 비판자들은 이 조직이 탐사 및 개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라이선스가 발행되는 속도와 적절한 환경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 문제는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의제에 의해 강조되는데, 일부는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프랑스와 독일 같은 다른 국가들은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이 전개됨에 따라 심해 채굴의 경제적 및 생태적 측면을 모두 다루는 ISA의 능력은 글로벌 자원 거버넌스의 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미래 트렌드 및 기술 

 수요 및 공급 불확실성 
심해 채굴은 세 가지 주요 광물 공급원에 집중한다. IEA (2022)IEA (2022), World Energy Outlook 2022, IEA, Paris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outlook-2022, Licence: CC BY 4.0 (report); CC BY NC SA 4.0 (Annex A)는 청정 에너지 분야가 구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원소 및 리튬과 같은 금속에 대한 수요를 점점 더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급증은 향후 20년 동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리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제한된 육상 자원과 함께 이러한 수요 증가는 심해 채굴을 이러한 핵심 재료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삼으려는 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Miller, K. et al. (2018). An overview of seabed mining including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s, and knowledge gaps. Frontiers in Marine Sciences 4, 418 국제 에너지 기구(IEA, 2022)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청정 에너지 부문의 핵심 원자재(CRM) 수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2040년까지 리튬 수요는 4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흑연, 코발트 및 니켈 수요는 20~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정보 기술 및 국방과 같은 산업에도 필수적인 CRM의 가용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재료들에 대한 공급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EC 2020c, 2023).

 수요 충족을 위한 재활용 잠재력 
미래의 심해 채굴 트렌드는 핵심 원자재(CRM) 재활용 잠재력과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 재활용은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청정 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코발트, 니켈 및 리튬 공급이 중요한 유럽에서 더욱 그러하다. 2050년까지 재활용은 유럽 금속 수요의 최대 77%를 충족할 수 있다.KU Leuven (2022). Metals for Clean Energy: Pathways to
Solving Europe's Raw Materials Challenge. KU Leuven.
https://eurometaux.eu/media/20ad5yza/2022-policymake
r-summary-report-final.pdf. 그러나 재활용 능력, 수거 및 분류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금속의 최소 재활용률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함께 규제 프레임워크가 진화하고 있다.Hagelüken, C. and Goldmann, D. (2022). Recycling and circular
economy—towards a closed loop for metals in emerging
clean technologies. Mineral Economics 35, 539–562. https://
doi.org/10.1007/s13563-022-00319-1.

 기술적 불확실성 
심해 채굴의 미래 트렌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와 핵심 재료 수요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50년까지 니켈 수요 예측은 2,400만 톤에서 1억 톤까지 크게 엇갈리지만,Habib, K. et al. (2020). Critical metals for electromobility: global demand scenarios for passenger vehicles, 2015–2050.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154, 104603. 리튬-황 및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신흥 혁신 기술은 니켈과 코발트 같은 특정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ISA (2022)는ISA (2022a). Technical Study 32. Study of the potential impact of
polymetallic nodules production in the Area on the economies of developing land-based producers of those metals which are likely to be most seriously affected. 2035년까지 심해 채굴이 매년 최대 3,600만 톤의 단괴를 생산하여 글로벌 망가니즈, 니켈 및 코발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과 재활용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작업의 타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역사 

1960년대에 심해 채굴의 전망은 J. L. 메로의 '바다의 광물 자원'(Mineral Resources of the Sea)에서 평가되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광상을 찾아 탐사선을 파견했다. 심해 채굴 타당성에 대한 초기 추정치는 과장된 면이 있었다. 하락한 금속 가격으로 인해 1982년경에는 단괴 채굴이 거의 포기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4년까지 이 벤처 사업에 약 6억 5,000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은 거의 없었다.

2018년의 한 기사는 "심해 채굴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골드러시'가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무시, 원주민과 그들의 권리 소외를 포함하여 과거의 자원 쟁탈전과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2001년, 중국 대양 광물 자원 연구 개발 협회(COMRA)가 중국 최초의 탐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항의 
2023년 12월, 채굴 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연구선 MV 코코(MV Coco)의 작업을 저지했다. 방해하는 카누와 딩기에 맞서 채굴선 측은 물대포를 사용했다. 이 채굴선은 더 메탈스 컴퍼니를 위해 연구를 수행 중이었다. MV 코코 선박은 Magellan 소유이다.

BMW는 자사 차량에 심해 채굴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23년 10월 영국은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 8월 초 기준으로 32개국이 즉각적인 심해 채굴 시작에 반대하고 있다. 2025년 12월, 노르웨이는 자국 영토 내의 심해 채굴 프로젝트를 최소 2029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원주민의 관점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게 바다는 기원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이들에게도 바다는 종종 신성한 문화적 관행과 연결되어 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서 바다 항해는 바다의 색상, 파도의 모양, 심해 채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다 생물의 이동 패턴 등 여러 요인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관행이다. 해양 주권과 심해 채굴 논의에서 원주민 공동체가 갖는 문화적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은 중요한 국제적 대화에서 제외되어 왔다. 2021년 전 세계 72개 원주민 단체가 블루 클리메이트 이니셔티브(Blue Climate Initiative)로 모여 심해 채굴의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다. 유사한 성명에서 노르웨이 반도의 사미인(Saami people)은 노르웨이 정부에 심해 채굴 작업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주민 공동체의 관점과 지식을 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 
환경 단체 "산소 프로젝트"(The Oxygen Project)는 일반적으로 심해 채굴의 대안으로 "환경으로부터 무한한 자원 추출을 요구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대안적 경제 모델로의 시스템 전환"을 제안한다. 환경 정의 재단(EJF)과 그린피스는 순환 경제, 대중교통, 차량 의존도 감소, 에너지 효율, 자원 효율성을 제안했다.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채굴 도구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것이 부유물, 해저면 교란 및 기타 형태의 수중 서식지 파괴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파편과 수층 오염을 최소화하는 수집 장치를 추가하거나, 환경적 교란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저의 일부 구역(스트립)을 손대지 않고 남겨두는 스트립 마이닝(strip-mining)이 있다. 다른 환경 완화 옵션으로는 재료의 처리, 이송 및 운송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재료 유출 및 기름 유출과 같은 많은 문제가 채굴 과정의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고 이러한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폐기물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같이 보기 
 해저 채굴
 블루 이코노미
 블루 저스티스
 콩고 민주 공화국의 구리 광업
 나미비아의 심해 채굴
 심해 시추
 해양 생물에 대한 인간의 영향
 해양 식민지
 해양 개발

 각주 

 출처 


 외부 링크 


분류:광업
분류: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