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transgender people)은 트랜스젠더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용어가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 발언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미디어 내의 트랜스젠더 묘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스젠더 또래와 비교했을 때,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청소년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형태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더 높으며 약물 남용의 위험 또한 크다.

트랜스포비아나 동성애 혐오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겪는 제도적 차별은 흔하게 발생한다.Namaste, V.K. (2000a). Invisible lives: The erasure of transsexual and transgendered peop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트랜스젠더를 향한 증오범죄 역시 빈번하며,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나 다른 정부 관료들의 방관이 트랜스젠더 피해자들의 때 이른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다. 지속적인 폭력과 트랜스젠더 살해 사건으로 인해, 여러 공동체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고 있다.

 게이 배싱과의 차이 

일반적인 게이 배싱과 달리, 반(反)트랜스 폭력은 대상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정체성이나 젠더표현 때문에 발생한다.

최소한 1969년 스톤월 항쟁 이후로 트랜스젠더 공동체 구성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공동체와 정치적으로 연대해 왔다.Kay Dayus, Transgenders Protest HRC Exec's Visit to Houston, Hous. Voice, 29 September 2000 그러나 연구자들과 일부 활동가들은 트랜스 배싱을 성적 지향에 기반한 폭력(게이 배싱)과는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iscrimination and Hate Crimes Against Gender Variant People, It's Time Illinois . . . Political Action for the Gender Variant Community (May 2000) 학술 연구에서도 반트랜스 혐오 범죄는 개념적, 특징적으로 동성애 혐오 범죄와 구별되어 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을 게이에 대한 폭력과 하나로 묶는 것은 트랜스젠더 공동체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지워버린다는 논거가 있다. 하지만 게이 배싱과 트랜스 배싱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대개 공통의 명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웬 아라우조 살해 사건에서 증오범죄 혐의를 받은 가해자들은 동성애 공포 방어의 연장선인 트랜스 패닉 방어(trans panic defense)를 사용하려 시도했다. 배심원단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그들이 트랜스 패닉 방어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다. 한 법학 학술지는 트랜스 패닉 방어를 분석하며, 트랜스 패닉의 감정적 전제(예상치 못한 생식기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는 게이 패닉의 감정적 전제(아마도 억압된 동성애 성향 때문에 동성으로부터 구애를 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법률 

 국제 
1948년 유엔이 최초의 세계적 인권 선언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을 당시, 성소수자 인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일부 조항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다.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제7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에 대한 어떠한 선동으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한다.
 제9조는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금지한다(제2조에 따라 정체성이나 신념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된다).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파키스탄 
트랜스젠더 권리는 파키스탄의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2018년 제정된 2018년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법은 자국 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현재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증오범죄법을 시행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네바다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뉴햄프셔주, 메인주, 오리건주, 로드아일랜드주, 테네시주, 버몬트주, 버지니아주, 유타주, 워싱턴주, 워싱턴 D.C.).

매슈 셰퍼드법은 연방 증오범죄법을 확대하여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 미국에서 연방 증오범죄로 인정받으려면, 총기, 폭발물, 무기, 화기 또는 인명 살상 장치를 사용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혔거나 입히려고 시도한 범죄여야 한다. 증오범죄는 피해자나 피고인이 주 경계나 국경을 넘나든 경우, 주간 이동 경로를 이용한 경우, 무기가 주 경계를 넘어 반입된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주간 통상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연방법이 아닌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연방 정의에 따른 증오범죄가 단일 주에만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각 주가 자체적인 증오범죄법을 시행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의 보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주는 2008년 법 개정으로 성정체성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이를 다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국가별 현황 

 아메리카 

 미국 

2000년대 후반 시애틀의 게이 빌리지인 캐피틀 힐에서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 사건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화장실법'과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강제

화장실법은 화장실 출입 및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제안된 법안들이다. 미국에서 제안된 다수의 법안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려 한다. 이러한 법안 중 일부는 시스젠더 남성이 트랜스여성으로 위장해 시설에 들어와 저지를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시스젠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일부 트랜스젠더는 혼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선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이 동일시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한다. GLSEN(게이, 레즈비언, 이성애 교육 네트워크)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시설 옵션을 제공하며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생활에 대한 의욕을 꺾거나 자퇴할 확률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법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외양과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게 되며, 한 연구에 따르면 시스젠더들은 누군가의 외양과 화장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비록 그것이 법에 따라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괴롭힘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에서 시스젠더를 괴롭히기보다는 시스젠더가 트랜스젠더를 괴롭힐 가능성이 더 크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70%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려 할 때 "시설 이용 거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행"을 포함한 차별을 겪었다. 이러한 괴롭힘의 사례로 2018년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였던 자스미나 사베드라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패스트푸드점 여성 화장실 잠긴 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식당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인물을 쫓아내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건이 있다. 영상에서 사베드라는 트랜스여성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술은 트랜스젠더의 현재 또는 과거 성정체성을 강제로 공개하는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 D.C.에서 'DC 트랜스 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공중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 폭행, 출입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4%가 공중화장실 이용을 피하려다 탈수, 신장 감염, 요로 감염 등 신체적 문제를 겪었다"고 보고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공중보건 문제임을 시사했다.Penner, Barbara. Bathroom. Reaktion Books, 2013.

2020년 2월 23일, 푸에르토리코 토아 바하의 한 식당 고객은 트랜스여성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그녀와 대화했고, 누군가 이 과정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그날 늦게, 네울리사 루시아노 루이스로도 알려진 알렉사 네그론 루시아노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아시아 

 인도 

2018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트랜스여성들이 아동 인신매매범이라는 허위 사실이 WhatsApp을 통해 유포되면서, 한 트랜스여성이 군중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 공격으로 다른 세 명의 트랜스여성도 부상을 입었다.

 파키스탄 

법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트랜스젠더들은 여전히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파키스탄에서는 68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되었고, 여러 사건을 통해 1,500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2018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479건의 트랜스젠더 폭력 사건이 보고되었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트랜스젠더 저널리스트인 샤마가 9명의 남성에게 강간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9월, 유명 트랜스젠더 활동가 굴 판라가 6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나야브 알리 역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성폭행과 산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성소수자(LGBTQ+)를 향한 혐오 기반 폭력 보고는 2019년 11%에서 2023년 14%로 증가했다. 유럽 내 트랜스젠더가 겪는 폭력은 다른 성소수자 구성원들이 겪는 폭력보다 훨씬 더 빈번하다.

 영국 

경찰 기록에 따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증오범죄는 2016-17 회계연도(1,073건)에서 2018-19 회계연도(1,944건) 사이에 81% 증가했다.

 미디어에서 

미디어는 오보와 공포 조장 전술을 통해 트랜스 배싱에 일조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개인은 종종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잘못 묘사되거나 아예 무시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호기심의 대상, 괴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약탈자 또는 도둑으로 묘사될 때가 많다.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수감된 전 미군 병사 첼시 매닝의 성전환 과정에 쏟아진 관심이 그 공적인 예다. 폭스 뉴스는 매닝의 성전환 소식을 전하며 에어로스미스의 노래 "Dude (Looks Like a Lady)"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고, 진행자 그천 칼슨은 매닝의 이전 이름(데드네이밍)을 사용하며 매닝이 선호 대명사를 쓰도록 "돕고 있는" 뉴욕 타임스를 조롱했다. 군 당국은 그녀가 여성 수감자만큼 머리를 기르는 것을 거부했고, 법원이 올바른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명령하기 전까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의 이전 이름을 사용했다.

 트랜스젠더 건강 
6,450명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한 2011년 전국 트랜스젠더 차별 조사 보고서(NTDSR)에 따르면, 출생 시 성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장애물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정신 건강 

트랜스젠더는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으며,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 격차도 나타난다. 2015년 전국 트랜스젠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7,715명의 응답자 중 "48%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며(미국 전체 인구는 4%), 82%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트랜스젠더의 자살 시도율은 전체 인구보다 높다. 2013년 기준 미국 성인의 2.2%가 자살을 시도한 반면, 2011년 조사에서 트랜스젠더의 41%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우 자살 시도율은 51%로 높아졌으며, 편견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55%, 신체적 폭행 피해자는 61%, 성폭행 피해자는 64%에 달했다.
트랜스젠더의 낮은 자존감은 HIV 감염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2008년 북미 트랜스여성의 HIV 감염률은 27.7%였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2010년과 2011년 NTDSR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했으며, 50%는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의 건강 요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국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ACA)에 따라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의료 프로그램은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할 수 없다. 차별에는 입원 및 치료 거부, 다른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 강압적인 검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 방치, 지원 서비스 거부, 전환 치료 강요, 의료 권리 행사에 대한 방해 등이 포함된다.

 인종 간 격차 

인종은 성정체성에 따른 기존의 차별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 내 흑인 트랜스여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자살률이 높으며, 거의 절반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 반면 시스젠더 흑인 여성의 평균 자살 시도율은 1.7%이다.
유색인종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높은 수준의 괴롭힘과 폭력을 경험한다. 아메리카 원주민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폭행 피해율은 24%로 가장 높고, 다인종(18%), 아시아인(17%), 흑인(15%) 학생이 그 뒤를 잇는다. 백인 트랜스젠더 학생의 K-12 과정 내 성폭행 피해율은 9%이다.
흑인 트랜스여성은 HIV 감염률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30.8-56.3%). 이는 트랜스여성 평균 감염률인 27.7%를 상회하는 수치다.

 경찰과 수감 

2011년 전국 트랜스젠더 차별 조사에서 경찰과 접촉한 응답자의 22%가 편견에 의한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20%는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고, 48%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동료 수감자보다 교도관에게 괴롭힘을 당한 비율이 더 높았다. 7%의 응답자가 오직 성정체성 표현 때문에 유치장에 갇혔다고 답했으며, 흑인 응답자는 41%, 라틴계 응답자는 21%가 이를 경험했다.
수감된 트랜스젠더들은 의료 서비스, 특히 호르몬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보고했으며,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트랜스젠더의 거부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이 보기 

 간성인 차별
 논바이너리 차별
 트랜스남성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 기념일 목록
 성소수자 운동
 트랜스젠더 집단학살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
 트랜스여성혐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신뢰 및 안전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각주 

 외부 링크 

 전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 전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미국 증오범죄법 정보 제공
 매사추세츠주의 트랜스젠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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