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789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789조의2는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5절 선박담보 책임의 한도를 정한 조문이다. 199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판례 
 ‘자신’과 '무모하게 한' 행위의 의미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 갑판 하에 운송되는 화물을 화주와의 합의 없이 갑판 상에 선적하게 되면, 손해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는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있다.鄭炳潤. (2008).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운송인 자신의 범위. 기업법연구, 22(2), 219-258.김인현. (2005). 상법 제806조 및 제789조의2에 대한 大法院判決 評釋. 상사판례연구, 18(3), 319-348.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서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 항소
 자신: 해상운송인의 분신(alter ego)에 해당하는 자로 보통 회사의 임원이나 다른 의사결정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차장이라도 임원과 같이 볼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뿐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본다.
 포장 
 포장: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欄)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 중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장의 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구상금】
 책임제한 한도를 벗어난 이면약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로 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 한도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3. 27. 선고 95가합109000 판결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진 육상 피용자의 행위의 경우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창고업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각주 

 같이 보기 
 담보

제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