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7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78호는 1990년 11월 29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660호, 제661호, 제662호, 제664호, 제665호, 제666호, 제667호, 제669호, 제670호, 제674호 및 제677호(모두 1990년)를 재확인한 이사회는 유엔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계속해서 안전 보장 이사회를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상세 
유엔 헌장 제7장을 발동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에게 쿠웨이트 침공이 시작되기 전날인 1990년 8월 1일에 주둔했던 위치로 이라크군이 무조건적으로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제660호(1990년)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투표 전에 미국은 당시 이사회 회원국이었던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말레이시아, 예멘 등을 대상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로비를 벌였다.Global Policy Forum, "Baker Twists Arms of Yemen, Colombia and Malaysia," https://www.globalpolicy.org/component/content/article/167/35359.html citing James A. Baker III, The Politics of Diplomacy: Revolution, War and Peace, 1989–1992 (New York: G.P. Putnam's Sons, 1995), pp. 317–320 보통 국가에 대한 행동을 승인하는 이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완화 약속을 받는 대가로 기권했으며, 중국 외교부장이 백악관에 초청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고, 처음에는 결의안에 반대했던 국가들은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 위협으로 인해 '반대' 투표를 하지 않도록 dissuaded되었다. 미국은 사우디 정부로부터 소련에 겨울 동안 1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뉴욕 타임스, 1990년 12월 2일 "Mideast Tensions: How U.S. Won Support to Use Mideast Forces The Iraq Resolution: A U.S.-Soviet Collaboration"

1990년 11월 29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캐나다, 소련, 영국 및 미국의 지도 하에 결의 제678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게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기한 이후에는 여러 국가들이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요청했다. 이라크가 기한 내에까지 철수하지 않자, 이는 나중에 걸프 전쟁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결의 제678호는 12표 찬성, 2표 반대(쿠바와 예멘), 1표 기권(중화인민공화국)으로 채택되었다.

쿠바는 이라크 침공과 관련된 이전 결의안에는 찬성하거나 기권했지만 "모든 필요한 수단"을 승인하는 결의 제678호는 지지하지 않았다.

예멘이 결의안에 반대 투표를 한 후 미국, 세계은행 및 국제 통화 기금은 예멘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예멘 관리들에게 "당신이 투표하지 않은 것 중 가장 비싼 투표였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7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대외 원조 중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판 
아이오와 대학교의 국제법 교수인 번즈 웨스턴은 결의 678호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및 인도주의적 목적과 원칙"에서 벗어남으로써 "의심스러운 선례"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은 이 결의안이 그 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유엔에 부여하지 않고, 대신 미국이 이를 관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Weston, B. (1991),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and Persian Gulf Decision Making: Precarious Legitimac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5(3), 516–535. doi:10.2307/2203110

 같이 보기 
 걸프 전쟁
 이라크-쿠웨이트 관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01~700호 목록(1987년~1991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678
분류:걸프 전쟁
분류:1990년 쿠웨이트
0678
0678
분류:1990년 이라크
분류:199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