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19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19호는 1993년 4월 16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 제713호(1991년) 및 1992년에 채택된 모든 후속 결의들을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민간인과 유엔 보호군에 대한 공격, 인도주의적 지원 수송대 방해를 포함한 동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마을에서 벌어진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준군사 조직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결의는 유엔 최초의 민간인 "안전 구역"으로 선포했으나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결의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면서 이사회는 모든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들이 스레브레니차와 그 주변 지역을 어떠한 무력 공격이나 기타 적대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유엔 안전구역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과 스레브레니차 주변 지역에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준군사 조직의 철수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세계에서 민간인 "안전 구역"이 선포된 최초의 사례였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준군사 조직에 무기, 군사 장비 및 기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사회는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에게 스레브레니차와 그 주변 지역에서 보호군의 주둔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으며,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이 관련 상황들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147명의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해당 마을이 그의 군대를 공격하는 기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심시켰다. 또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통한 영토 획득, 특히 민족 청소를 통한 영토 획득은 불법이며 국제인도법상 용납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준군사 조직에 의한 "혐오스러운 민족 청소 캠페인"과 스레브레니차에서 민간 인구를 강제로 대피시킨 행위를 규탄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든 지역, 특히 스레브레니차의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질 없이 전달할 것과 구호품 전달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요구했다. 이어 사무총장과 유엔난민기구에 해당 지역의 기존 인도주의적 작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결의 제819호는 모든 당사자들이 보호군, 유엔 요원 및 기타 국제기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스레브레니차와 그 주변 지역에서 부상당한 민간인의 안전한 이송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상황을 평가 및 진단하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안전 구역"은 나중에 결의 제824호를 통해 투즐라, 제파, 비하치, 고라주데 및 사라예보를 포함한 다른 마을로 확장되었다.

 실효성 논란 
선제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결의 제819호는 1995년 7월 유엔 보호군이 포로로 잡히고 함락된 지역에서 온 난민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의 손에 넘어간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막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집단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스레브레니차 사건의 연대기인 《유엔 깃발 아래》(Under the UN Flag)에서 집단학살 생존자 하산 누하노비치는 현장에 관여하거나 결의 제819호에 따라 지정된 "안전 구역"의 무슬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Nuhanović, Hasan (2007). Under The UN Fla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rebrenica Genocide. DES Sarajevo. .

 같이 보기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보스니아 집단학살
 보스니아 전쟁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1~900호 목록(1993년~1994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구유고슬라비아 분쟁 관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목록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819
분류:보스니아 전쟁
분류:199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819
0819
분류:199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