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0호는 1993년 4월 17일에 채택되었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그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주제에 관한 이전의 모든 결의를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한 평화 계획과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을 논의했다.

 세부 내용 
이사회는 민족 청소 관행을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실향민이 안전하게 귀가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확정된 결의 제808호(1993년)를 언급하며 분쟁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한 평화 계획과 보스니아 양측의 이를 수용한 것을 확인했으나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측이 임시 약정에 관한 합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모든 당사자는 정전을 준수하고 더 이상의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과 유엔 보호군(UNPROFOR) 및 국제 인도주의 기구가 국가 전역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를 존중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받았다. 민족 청소와 여성에 대한 구금 및 강간을 포함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발언은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모든 실향민은 귀가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평화 계획 이행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에게 현재 결의안 채택 후 9일 이내에 중화기의 실질적 통제를 포함한 세부적인 제안을 보고할 것과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결의 제820호는 찬성 13표, 반대 0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의 기권으로 채택되었다.

 제재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며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 평화 계획에 서명하고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한 9일 이내에 아래에 열거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 조치들은 즉시 발효될 것임을 명시했다. 조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 통제하는 지역 및 보호 구역을 통한 수입, 수출 및 환적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하고 크로아티아 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부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모든 국가는 결의 제757호, 제760호, 제787호(이상 1992년) 및 현재 결의안을 이행함에 있어 다른 장소로 향하는 원자재 및 제품이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69호(1992년)에서 파생된 출입국 및 세관 통제 기능과 관련하여 유엔 보호군에 대한 전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다뉴브강의 모든 항행은 제724호(1991년)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선박이 하천 시설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뉴브강 연안 국가들은 선박이 이전 결의안들을 준수하는지 보장할 책임이 있다.
 취해진 조치의 중요성과 모든 위반 사항은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를 동결해야 한다.
 의료 및 식품 공급, 인도주의적 지원 및 위원회에서 승인한 품목을 제외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육상 국경을 가로지르거나 항구로 출입하는 모든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금지한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위원회가 승인한 제한된 수의 횡단을 제외하고 모든 화물 차량과 철도 차량이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내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 차량 및 항공기는 보류되어야 하며 비용은 소유주에게 전가된다.
 통신, 우편 서비스 또는 법률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인근 영해에서의 모든 상업적 해운을 금지한다.

이사회는 위의 조치들이 유엔 보호군, 구유고슬라비아 평화 회의 중재 위원회 및 유럽 공동체 감시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보스니아 세르비아 측이 유엔 평화 계획에 성실히 협력하면 해당 조치들을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같이 보기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보스니아 전쟁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1~900호 목록(1993년~1994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820
분류:보스니아 전쟁
분류:199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820
0820
분류:1993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