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대 젠팅 카지노

아이비 대 젠팅 카지노 (UK) Ltd (상호명 크록포드)(Ivey v Genting Casinos (UK) Ltd t/a Crockfords) [2017] UKSC 67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국 대법원 판례이다. 비록 분쟁의 핵심은 계약 위반에 관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민사상 기준과 형사상 기준의 불일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형법상 부정직(dishonesty)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는 기회로 삼았다.

 사실관계 
미국의 전문 포커 플레이어인 필 아이비는 젠팅 카지노 (UK) Ltd 소유의 런던 크록포드 카지노에서 푼토 반코(바카라의 변형 게임)를 여러 차례 플레이하여 승리했다. 카지노 측은 아이비가 엣지 소팅(edge sorting) 기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크루피어를 설득하여 이미 사용된 카드 덱을 계속 게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믿었기에 그가 딴 770만 파운드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이비는 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해 카지노를 고소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이비와 카지노 측은 모두 해당 계약에 속임수를 금지하는 묵시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이비는 속임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계약법에서나 2005년 도박법 제42조에서나 동일해야 하며, 형법적 맥락에서는 '부정직'함이 필수적이지만 자신의 행위에서는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 구성된 고시(Ghosh) 기준에 따르면, 부정직 여부는 첫째로 합리적인 사람이 부정직하다고 간주하는지(객관적 요건), 둘째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부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주관적 요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아이비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직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존 미팅 판사는 아이비가 자신의 행위를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가 발생했으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항소법원은 2016년 11월 3일, 부정직함이 '속임수'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며 2대 1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대법원의 결정은 '속임수'의 정의와 '부정직'의 정의라는 두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속임수 
법원은 도박 계약에서의 '속임수'가 2005년 도박법 제42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은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항소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속임수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으며, 다만 부정직함이 그 요소로 요구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모든 속임수가 부정직한 것은 아니며 정의에 부정직을 추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45]항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판결의 핵심은 아이비가 카드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고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크루피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게임의 무작위적 특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속임수에 해당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크루피어 조종 행위가 기만적이며, 만약 부정직을 속임수의 요소로 수용했더라도 이 행위는 고시 기준의 첫 번째 부분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정직 
해당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법원은 부정직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법원은 고시 기준이 첫 번째 부분은 객관적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주관적인 '혼합 기준'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부분은 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정직함을 확신한다면, 그 행위가 타인에게 아무리 뻔뻔하게 잘못된 것이라도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착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무료가 아님에도 무료라고 믿는 경우,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한 착오를 부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시 기준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러한 행위가 참작될 것이라고 보았다.

본질적으로 법원은 기존 기준가 거꾸로 되었다고 판단했다. 먼저 행위가 부정직한지 묻고 나서 피고인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심원은 피고인이 상황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한 후, 그러한 상황 하에서 그의 행위가 부정직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법원은 트윈섹트라 대 야들리Twinsectra Ltd v Yardley [2002] 2 AC 164에서 명시된 객관적 기준를 선호했으며, 민사법과 형법 사이에 기준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부정직에 대한 형법적 정의가 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판결의 이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방론(obiter dictum)에 해당한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의의 
고등법원 사건인 검찰총장 대 패터슨(DPP v Patterson)에서 브라이언 레베슨 경은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부정직에 관한 지침이 방론이었기 때문에 판결 이후 상당한 불확실성이 뒤따랐다. 대법원이 향후 부정직에 대한 적절한 기준으로서 이 지침을 따르도록 의도했다는 점은 분명했으나, 법원 앞에 놓인 쟁점이 아닌 사안에 대한 결정이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선례 구속력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R 대 바턴 및 부스 사건에서 잉글랜드 웨일스 항소법원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확한 지침이 방론일지라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례의 규칙을 변경했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새로운 부정직 기준이 확정되었으며, 기준의 첫 번째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성이 확보되었다. 여기서 부정직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데이비드 오메로드와 칼 레어드는 아이비 판결 이후의 법적 방향을 비판하며, 주관적 요소의 부재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과거 고시 기준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며 유럽 인권 협약 제7조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 v Pattni [2001] Crim LR 570

 각주 

분류:영국의 판례
분류:도박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