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이는 국채의 일종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공공기관과의 도급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채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종류 및 발행 
과거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된다.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이며, 발행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

 매입 및 상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금액은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금액이 결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 설정 금액의 1%를 매입해야 한다. 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이며,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발행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00%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낮은 수익률과 매입 비용 부담으로 인해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는 할인율이 적용되어 매입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할인율은 11.62731%이다.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만기 도래 시 상환일을 확인하여 원리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등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지만, 그 이전에 발행된 실물 채권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농어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에도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각주 

분류:채권
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