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

청소년 권리(youth rights) 운동(청소년 해방이라고도 함)은 전통적으로 어른들에게만 유보되었던 권리를 청소년에게도 부여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는 아동 권리 운동 내의 점진적 능력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아동 권리 운동이 성인의 행동과 결정을 통한 아동의 복지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청소년 인권 운동은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거나, 성년 및 선거연령과 같이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법적 최저 연령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명문화된 청소년 인권은 사회에서 청소년이 대우받는 방식의 한 측면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성인이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는가 하는 사회적 문제와, 사회가 청소년 참여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쟁점 
청소년 인권 옹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적이라고 간주되는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인식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온정주의, 성인 중심주의(adultism), 연령 차별뿐만 아니라 소아공포증(Pedophobia) 및 청소년 공포증(ephebiphobia)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 중 몇 가지는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으며 충동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무지한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식은 선거연령, 아동 노동법, 일할 권리, 통행금지령, 음주 연령, 흡연 연령, 도박 연령, 성교 동의 연령, 운전 가능 최저 나이, 청소년 선거권, 미성년자 해방, 의료 자율권, 폐쇄 입양, 체벌, 성년, 그리고 징병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제한은 지위 비행(status offenses)이라 불릴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를 다루는 구체적인 쟁점들로는 무관용 원칙, "굴라크 학교", 재학 중 친권 대행(In loco parentis),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 인권이 있다. 재택학습, 언스쿨링, 대안학교도 대중적인 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이다.
청소년 인권 운동의 오랜 노력은 시민 참여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른 이슈로는 의무적인 수당금과 비권위적인 양육 방식이 있다. 선거연령과 출마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수많은 역사적 캠페인이 있었다. 또한 시의회 의원이나 시장과 같은 지역 사회의 주요 직책에 청소년이 선출되도록 하려는 노력도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롤리 시장 선거에서 17세의 세스 킬은 21세라는 연령 요건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인권 옹호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청소년 인권 획득 전략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성인 파트너십, 세대간 형평 및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시민 불복종을 장려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및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십대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거나 최대 3년 정도의 작은 나이 차이가 나는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존재한다. 청소년 인권은 이 문제를 다루며 법적, 사회적으로 이를 완전히 수용할 것을 옹호한다. 이 문제는 또한 십대들이 그러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청소년 인권 측의 주장과 함께 포르노그래피 시청 최소 연령인 18세 규정에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위의 두 사안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들의 성적 성숙, 정신적 성숙, 전반적인 생물학적 상태 및 그들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정당화된다.

 역사 

1930년대에 독자적인 운동으로 처음 등장한 청소년 인권은 오랫동안 민권 및 세대간 형평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공황 시기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뿌리를 둔 청소년 인권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및 기타 많은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의 출현 이후 청소년 인권 운동은 다시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오류 가능성과 개인차 
일부 청소년 인권 옹호자들은 타인이 개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혹은 최악인지 알 수 있다는 믿음에 반대하여 오류 가능성 논거를 사용하며, 외부의 입법자, 부모, 당국 등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 아동 권리 운동을 비판한다. 이들 사상가들은 자신의 복지에 대해 타인이 생각하는 바를 반증주의적(포스트모더니즘과는 대조적으로)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외부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비임의적인 정신적 문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률상의 임의적인 연대순 최저 연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또한 "나이와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와 같이 아동 권리 법률에 내재된 "성숙도"에 대한 임의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전권 위임이 문제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념적 사후 교정의 절대적 문턱을 제안한다.

이러한 견해는 절대적으로 점진적인 정신 발달에 대한 믿음이 자신이 억압적이라고 느끼는(나이와 관할권에 따라 현재 억압받고 있거나 과거에 억압받았던) 성년과 같은 임의적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남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지지된다. 대신 이들은 전체 뇌를 아우르는 임계 현상을 가능케 하는 연결주의 유형을 인용한다. 이들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개인이 다소 다른 나이에 임계 문턱에 도달하며, 생일과 일치할 확률은 365분의 1(윤년의 경우 36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차이는 관할권 사이가 아니라 개인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견해의 옹호자들은 출생일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관련 행동으로 각 개인을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The thinker's guide to ethical reasoning, Linda Elder and Richard Paul 2013

 청소년 권리 
14세: 자주색
15세: 녹색
16세: 청색
아동 권리는 아동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권리(선거권, 동의권, 운전 등)와 의무(형사 책임 및 징집 대상 등)가 부여된다. 상황에 따라 청소년이 독립적이지 않거나 특정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기에 법적으로 유능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나이의 최저 한도가 존재한다. 법적으로 연령에 따라 주어지는 일부 권리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
 출마 연령
 성교 동의 연령
 성년
 형사책임 연령
 음주 연령
 운전 가능 최저 나이
 노동 가능 최저 나이
 노동권
 학생 인권
 청소년 선거권

청소년이 이러한 한도에 도달하면 다른 행위들 중에서도 투표를 하거나, 알코올 음료를 구매 또는 소비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자유를 얻게 된다.

 운동 
"청소년 해방"으로도 묘사되는 "청소년 인권 운동"은 연령 차별에 맞서 싸우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인 "성년 미만"의 청소년들의 민권을 위해 투쟁하는 자생적인 풀뿌리 운동이다. 일부 단체들은 청소년의 목소리, 청소년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성인 파트너십을 통한 세대간 형평을 장려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소아공포증과 청소년 공포증에 맞서 싸운다.Fletcher, A. (2006) Washington Youth Voice Handbook  Olympia, WA: CommonAction.
많은 청소년 인권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아동 권리 운동과 구분하는데, 그들은 아동 권리 운동이 종종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한적인 변화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Axon, K. (n.d.) The Anti-Child Bias of Children's Advocacy Groups Chicago, IL: Americans for a Society Free of Age Restrictions.

 중국의 단체들 
국제 청소년 인권(International Youth Rights, IYR)은 중국의 학생 주도 청소년 인권 단체로, 중국 전역과 해외에 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전 세계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의 단체들 
유럽 청소년 포럼(European Youth Forum, YFJ)은 유럽 내 국가 청소년 협의회와 국제 비정부 청소년 기구들의 플랫폼이다. 이들은 유럽 연합, 유럽 평의회,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 청소년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
유럽 청소년 포럼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활동 개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주로 유럽 청소년 정책 사안에 집중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촉진한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유럽 청소년 포럼은 모든 관련 정책 분야에서 청소년 단체들의 견해와 의견을 대변하며 다양한 제도적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의 범분야적 성격을 홍보한다. 평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유럽 청소년 포럼의 업무에 주류화되어 있다.
다른 국제 청소년 인권 단체로는 스코틀랜드의 아티클 12(Article 12 in Scotland)와 독일의 K.R.A.T.Z.A.가 있다.

몰타에서는 2018년에 국가 선거 및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이 16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유럽 청소년 포털(European Youth Portal)은 유럽 연합 청소년 정책의 출발점이며, 에라스뮈스+가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다.

 미국의 단체들 
전미 청소년 인권 협회(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는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주요 청소년 인권 단체로, 전국에 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연령 제한 없는 사회를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for a Society Free from Age Restrictions)으로 알려진 단체 또한 중요한 조직이다. 프리차일드 프로젝트(The Freechild Project)는 컨설팅과 교육 활동을 통해 역사적으로 청소년 개발 및 청소년 서비스에 집중해 온 단체들에 청소년 인권 쟁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글로벌 청소년 행동 네트워크(Global Youth Action Network)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을 옹호하도록 참여시키며, 피스파이어(Peacefire)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에게 테크놀로지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

추즈 리스폰시빌리티(Choose Responsibility)와 존 매카델 주니어가 설립한 그 후속 조직인 아메시스트 이니셔티브(Amethyst Initiative)는 특히 음주 연령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추즈 리스폰시빌리티는 법적 음주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교육 및 면허 제도와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대학 총장들과 기타 교육자들의 협력체인 아메시스트 이니셔티브는 대학 캠퍼스에 존재하는 알코올 문화와 음주 연령이 알코올 교육 및 책임감 있는 음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며 음주 연령에 대한 토론과 검토에 집중한다.

 인도의 단체들 
영 인디아 재단(Young India Foundation, YIF)은 인도의 청소년 주도 청소년 인권 단체로, 구르가온에 본부를 두고 인도 전역에 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인도 전역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고, 25세 미만이 60%를 차지하는 인도 인구 구조에 걸맞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YIF는 또한 주 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기 위한 출마 연령 캠페인을 주도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주요 인물 
하나의 철학이자 운동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은 미국과 전 세계의 다양한 개인과 기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도되어 왔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존 홀트(John Holt), 리처드 파슨(Richard Farson), 폴 굿먼 및 닐 포스트먼이 교육, 정부, 사회 서비스 및 시민권 전반에 걸쳐 청소년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저명한 저술가들로 간주되었다. 성의 변증법이라는 제2세대 여성주의 고전을 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또한 청소년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알렉스 코록네이팔리치(Alex Koroknay-Palicz)는 텔레비전과 신문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며 청소년 인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옹호자가 되었다. 마이크 A. 메일스(Mike A. Males)는 미국 전역의 청소년 권리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한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연구가이다. 로버트 엡스타인(Robert Epstein)은 청소년에게 더 큰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 또 다른 저명한 저술가이다. 테이킹 칠드런 시리어슬리(Taking Children Seriously)의 사라 피츠클래리지(Sarah Fitz-Claridge), 피스파이어의 베넷 해즐턴(Bennett Haselton), 프리차일드 프로젝트의 아담 플레처를 포함한 여러 단체 지도자들은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한다. 주세페 포르카로(Giuseppe Porcaro)는 유럽 청소년 포럼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브릴 (출판사)에서 출간된 "국제 청소년 인권법(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제2판을 편집했다.

 같이 보기 

 아메시스트 이니셔티브
 추즈 리스폰시빌리티
 청소년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지역사회 연합
 미성년 항변
 교육 개혁
 프리차일드 청소년 참여 연구소
 청소년 활동의 역사
 청소년 인권 관련 문서 목록
 청소년 단체 목록
 성숙한 미성년자 법리
 전미 청소년 인권 협회
 유아화
 서드베리 학교
 청소년
 청소년 참여
 청소년 정치
 청소년 선거권

 각주 

분류:청소년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