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87호는 1991년 4월 3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660호, 제661호, 제662호, 제664호, 제665호, 제666호, 제667호, 제669호, 제670호, 제674호, 제677호, 제678호(모두 1990년) 및 제686호(1991년)를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걸프 전쟁에서 패배한 이라크가 준수해야 할 포괄적인 결의안에 조건을 설정했다. 결의 제687호는 길고 긴 회의 끝에 12대 1(쿠바)로 채택되었고 에콰도르와 예멘은 기권했다. 이라크는 1991년 4월 6일에 결의안의 조항을 수용했다.

 상세 
9개 부분으로 나뉜 결의 제687호는 우선 이라크와 쿠웨이트에게 양국 간 국경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으며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국경 경계 획정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한 달 이내에 이라크 영토로 10km, 쿠웨이트 영토로 5km 설정된 비무장 지대를 따라 유엔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을 배치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대량살상무기 
이사회는 이라크에게 제네바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키고 모든 화학 및 생물 무기와 사정거리 150km를 초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무조건적으로 제거 및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이라크에게 15일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무기들의 위치를 선언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긴급 현장 사찰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사찰과 관련된 유엔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정했으며 이라크에게 핵확산방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과 국제 원자력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이러한 조치들이 "중동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을 위한 모든 미사일이 없는 지대를 설정하고 화학 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목표로 하는 단계"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포로들의 송환 추진 및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한 후 이사회는 이라크가 테러리즘을 저지르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쿠웨이트 손실에 대한 이라크의 책임 
결의 제687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가해진 손실, 인명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송환과 배상을 언급하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압수한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넘겨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한 이라크가 외채 상환을 거부하는 어떠한 진술도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배상 청구를 위한 기금(공식적으로 결의 제692호에서 설립된 유엔 배상 위원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에 대한 제재 검토 
제재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라크 민간인과 쿠웨이트 민간인을 위한 식량 또는 의료 지원에는 국제 제재가 적용되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으며, 결의 제661호(1990년)에서 이라크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고, 이러한 제한을 60일마다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무기 및 기타 관련 물품 판매는 계속 금지했다.

 영향 
이라크가 결의안의 모든 조항을 수용하면서 이라크와 쿠웨이트 및 쿠웨이트와 협력하는 회원국들 사이에 공식적인 휴전이 시작되었다.

 미국 공격을 위한 결의안 사용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 부분인 34항이었다. 이 항은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결의안의 이행과 지역의 평화 및 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항과 결의 제678호의 유사한 조항은 미국과 영국이 1996년 이라크 폭격, 1998년 이라크 폭격,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대한 법적 정당성으로 사용되었으며, 관계자들은 이 결의안들이 이라크가 유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추론은 당시 수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나중에 영국이 자체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공공 조사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같이 보기 
 걸프 전쟁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와 대량살상무기
 이라크–쿠웨이트 관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01~700호 목록(1987년~1991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Resolution at UN.org (PDF)

0687
분류:걸프 전쟁
분류:1991년 쿠웨이트
0687
분류:1991년 이라크
분류:이라크-쿠웨이트 국경
0687
분류:199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