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적 자유주의

신고전적 자유주의(또는 신고전 자유주의, 혹은 신고전파 자유주의)는 존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전제를 산업 사회에 적용한 자유주의 사상의 전통으로, 복지국가 및 사회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미국에서는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bleeding-heart libertarianism)라고도 불리는 '애리조나 학파' 자유주의가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특정 아이디어들, 즉 교육 바우처 제도와 음의 소득세 등을 미국 자유지상주의 운동 내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신고전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역사 

 19세기 신고전적 자유주의 (1840년~1900년경) 
19세기 후반, 토머스 힐 그린이 주도한 사회자유주의의 부상은 자유주의 운동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다. 한쪽에는 더 개입주의적인 국가와 사회 정의 중심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는 사회자유주의자(복지 자유주의자로도 알려짐)들이 있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고수하는 자유주의자 분파가 남았다. 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신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1690년 저서 《정부론 제2부》에서 존 로크가 서술한 자유주의적 이해가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스펜서는 저작 《정부의 적절한 영역》(The Proper Sphere of Government)에서 개인이 오직 두 가지 자연권, 즉 생존권과 재산을 소유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의 견해와 유사하게, 스펜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관료주의로 지칭)이 노동 인구에 해를 끼치는 사회적 기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그는 무역 규제, 공교육, 국교, 사회 복지, 그리고 국영 대중교통 체계에 반대했다.

미국의 사회과학자 윌리엄 G. 섬너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남성의 재산과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들의 합리적인 대응이어야 하며, 그 목적은 단지 "계약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20세기 중반 우파 자유지상주의 (1943년~1980년대) 
섬네일|upright|오스트리아계 영국인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대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주된 형태였고 케인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서방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다시 등장했다. 미국의 복지국가 확장에 기여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1933~1944) 이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와 밀턴 프리드먼(1912–2006) 같은 경제학자들은 루스벨트식 사회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신고전적 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소개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 미국 자유지상주의 운동은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계승자로 간주된다. 엘런 그릭스비에 따르면, 현대의 신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은 로버트 노직의 철학과 미국 자유당의 정강 정책에서 나타난다.

 21세기 신고전적 자유주의자들 

현대의 신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계속해서 옹호하면서도, 스펜서와 섬너의 유산인 신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의 사회 진화론적 함의를 제거하려 노력해 왔다.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 
섬네일|공식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 블로그에서 사용된 로고.
"애리조나 학파 자유주의"Matt Zwolinski and John Tomasi, "A Bleeding Heart History of Libertarianism" , April 2, 2012, Cato Unbound.데이비드 슈미츠, 제리 가우스, 존 토마시, 케빈 밸리어, 맷 즈볼린스키, 제이슨 브레넌과 같은 신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모두 애리조나 대학교와 관련이 있다. (cf. "On the ethics of voting" , 3:AM Magazine, 2013년 1월 14일). 또는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bleeding-heart libertarians)로 이해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시민 자유와 자유 시장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와 최빈곤층의 복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서로 양립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이다. 신고전적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의제가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애리조나 학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12년 UCLA 학과 콜로키움에서 앤드루 사블이 데이비드 슈미츠를 소개할 때였다. 애리조나 학파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사블은 이 학파가 대체로 자유지상주의적이지만, 가장 뚜렷한 특징은 관찰에 기반하고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철학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라는 용어의 기록상 첫 사용은 1996년 로데릭 T. 롱의 에세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스테판 샤칸스키의 블로그 게시물에 사용되었고, 나중에 아널드 클링이 TCS Daily 기사에서 이를 채택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 이후 이 용어는 앤서니 그레고리, 브라이언 캐플런을 포함한 여러 자유지상주의 작가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다.

2011년 3월, 학계 철학자, 정치 이론가 및 경제학자 그룹이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Bleeding Heart Libertarians) 블로그를 개설했다. 이 블로그의 정기 기고자로는 페르난도 테손, 게리 샤티어, 제이슨 브레넌, 맷 즈볼린스키, 로데릭 T. 롱, 그리고 스티븐 호위츠 등이 있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D. 프리드먼은 이 운동에 비판적이었으며,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회 정의가 자유지상주의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려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2020년 6월 1일, 공동 설립자 맷 즈볼린스키는 "끝"(The End)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 웹사이트가 새로운 자료 발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즈볼린스키는 블로그의 "자유 시장과 사회 정의 사이의 연관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초기 임무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썼으며, 연구자와 독자들이 과거 기사들을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는 온라인에 유지하되 더 이상의 포스트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즌》지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유지상주의 블로그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도, 사이트 기고자들 대부분은 다른 매체를 통해 집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즈볼린스키는 이후 블로그 초기의 희망과는 반대로, 대안우파의 수사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점점 더 밀어내면서 자유 시장과 사회 정의의 접점에 관한 담론이 실제로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을 "악화"라고 묘사하며, 2023년 서브스택 플랫폼에서 동일한 이름인 'The Bleeding Heart Libertarian'이라는 단독 뉴스레터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같이 보기 

 고전적 자유주의
 게리 샤티어
 온정적 보수주의
 분배 정의
 프레드 폴드바리
 자유 시장 공정성
 지오리버터리어니즘
 좌파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
 로크적 단서
 시장 아나키즘
 마이클 멍거
 신자유지상주의
 질서자유주의
 마이클 오츠카
 빈곤 감소
 급진중도
 급진주의 (역사적)
 데이비드 슈미츠
 힐렐 스타이너

 내용주 

 각주 

 참고 문헌 
 Jeffrey Edward Green (2016), The Shadow of Unfairness: A Plebeian Theory of Liberal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Jason Brennan, Bas van der Vossen, David Schmidtz, eds.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Libertarianism, Routledge: "Libertarianism and the Welfare State" by Matt Zwolinski. 

 더 읽어보기 
 Jeppe von Platz, "Absolute freedom of contract: Grotian Lessons for Libertarians", Critical Review 25(1), 2013, 107–119.
 Rob Reich, "Gift Giving and Philanthropy in Market Democracy", Critical Review 26(3–4), 2014, 408–422.
 Nicolás Maloberti, "Rawls and Bleeding Heart Libertarianism: How Well Do They Mix?", The Independent Review 19(4), 2015, 563–582.
 Otto Lehto, "The Limited Welfare State as Utopia: The Case for a Libertarian Basic Income", Presentation for the BIEN World Congress (Seoul, Korea, 2016).

 외부 링크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들 – 공식 블로그
 맷 즈볼린스키가 Reason TV와 함께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논하다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자 – 서브스택
 신자유지상주의자들: 복지국가의 새로운 주창자들 – 존 P. 매캐스키에 의한 따뜻한 가슴의 자유지상주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및 궁극적인 비판)
 Instituto Mercado Popular – BHL 브라질 연구소 (포르투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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