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령화

중국의 인구는 현대사에서 거의 모든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은퇴 연령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발전 단계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현재의 인구학적 추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중국 사회에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79년 중국 정부는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논란이 많은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후 경제 발전,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 복지 여건 개선과 함께 기대수명도 증가하였다. 이 두 요인은 중국 인구 고령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는 중국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되었고,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출산 자녀 수 제한과 이를 초과했을 때 부과되던 처벌이 전면 폐지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의 총인구가 208만 명 감소했으며, 사망률은 1974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하였다.

 개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6.11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였다. 사망률 또한 인구 1,000명당 22.2명에서 7.1명으로 낮아졌다. 기대수명은 1950년 44.6세에서 2020년 77.47세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약 8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억 4,9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하였다. 중국 국영 언론은 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1.09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원인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연장이 결합된 결과이다.

 낮은 출산율 

 한 자녀 정책 
섬네일|중국은 출산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과도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되었다. 정책 집행 방식에는 금전적 벌금, 다양한 피임 수단의 광범위한 사용, 그리고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과 같은 보다 강경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 결과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사회부양비(社会抚养费)’라 불리는 벌금이 한 자녀를 초과해 출산한 가정에 부과되었다. 정책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가정은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고 간주되었으며, 사회부양비는 기본적인 정부 운영에 사용되었다.

 부부의 생식 건강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과 함께 흡연, 음주, 불균형한 식습관,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가 부부의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내 급격히 악화된 환경오염 또한 남성의 정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홍콩 중문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약 6,500명의 남성 정자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오염 수치가 높을수록 “비정상적인 정자 형태”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미세먼지 성분 다수가 실험 연구에서 정자 손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대기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자유 라디칼이 신체 조절 능력을 초과하여 DNA와 같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분자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임 부부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적 영향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남성 대 여성 비율은 남성이 약 3~4% 더 높은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현대 중국, 특히 농촌 지역에서도 지속되어 여아 낙태와 여아 살해로 이어졌다. 성비 불균형은 결혼율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기대수명의 연장 
사회 복지와 의료 체계의 개선은 기대수명을 크게 늘렸다. 1949년 이후 중국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대수명은 1950년 44.6세에서 2015년 75.3세로 약 30년 증가하였다. 2050년에는 약 8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지역의 최저 생계 보장 제도는 확대되어 5천만 명 이상의 빈곤 지역 주민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도시와 농촌 이주민의 복지 체계를 통합하여 연금 제도가 약 7억 명을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건강 격차는 여전히 크다. 농촌 지역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시설 이용률도 낮아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는 세 가지 신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9년 도시·농촌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의료 기술의 발전은 질병 유병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였다.

 영향 
중국의 고령화는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년 인구 증가는 부양비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공공 정책 변화도 초래하였다. 노동력 약화는 노동 시장에 기반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부양비는 2015년 약 36.6%에서 69.7%로 거의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50년에는 은퇴 연령 이상 인구 비율이 39%에 달하고, 부양비는 2015년 약 36.6%에서 69.7%로 거의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학자들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평가한다. 높은 부양비는 노동 인구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정부의 연금 및 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여전히 많다. 2015년 기준 중국 요양 시설의 노인 1,000명당 병상 수는 27개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적었다.

고령화는 만성 질환의 발생률과 유형도 증가시켰다. 중국에는 약 3억 명의 만성 질환자가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관상동맥질환(CHD) 사례는 2020~2029년 사이 6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적 영향 
고령 인구의 대규모 증가는 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재정 인프라의 부족과 고령 인구 규모의 확대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8%를 유지하던 시기에도 연금 지출은 연평균 1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연금 지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하여 2조 5,800억 위안에 달했으며, 4,291억 위안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 보조금이 필요했다.

중국의 연금 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재직 인구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 은퇴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퇴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과 지출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고령화 업무위원회(Working Committee on Ageing)는 국가 발전 로드맵에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개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지도부의 핵심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령자 돌봄 서비스 시장은 민간 자본과 비정부기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022년 베이징대학교와 『란셋(The Lancet)』은 중국의 건강한 고령화를 주제로 한 위원회를 공동 설립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고령화를 위험 요소로만 바라보는 논의에서 벗어나, 고령 인구와 중국 사회 전체의 지적·직업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같은 해 푸단대학교 고령연구원(Fudan Institute on Aging)이 국가급 싱크탱크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식 해법’과 ‘중국적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공산당의 주민위원회(Neighborhood committees)는 일반적으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학적 영향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라이언 하스(Ryan Hass)는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기반의 노후화를 동반한 고령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미 노동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현재 은퇴자 1명당 노동자 8명 수준에서 은퇴자 1명당 노동자 2명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인구의 교육 수준 향상, 도시화, 제조 효율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생산성 향상의 대부분을 이미 소진했다”고 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경제학자이자 인구학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는 현재의 인구학적 추세가 중국의 경제와 지정학적 역량을 압도하여 중국의 부상을 훨씬 더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영웅적 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지정학 정보 서비스(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s)의 객원 전문가 브렌던 오라일리(Brendan O’Reilly)는 “인구 감소가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정, 이민 증가, 그리고 출산율 추가 하락이라는 부정적 피드백 고리를 촉발하는 암울한 시나리오는 중국에서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 영향 

 노동력 
섬네일|576x576픽셀|2021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예측한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1990–2050).
경제 성장은 투입 요소 증가와 생산성 증가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과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노동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규모의 축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전체 노동 가능 인구(15~64세)는 9억 8,830만 명으로, 2016년 말 대비 약 7,000만 명이라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주요 세계 경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 노동자는 50세, 남성은 60세에 은퇴 자격을 갖는다.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법정 은퇴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은퇴 연령을 50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 가능 인구 비중 감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자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숙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확대하고, 국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9월, 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전면적인 은퇴 연령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은퇴 연령은 60세에서 63세로, 여성 사무직 노동자는 55세에서 58세로, 여성 생산직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중국은 고령화 노동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노동력의 질을 개선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약 7배 확대했다.

중국의 고령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많은 조부모가 손주 양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61.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재정 배분 
은퇴자 수의 증가와 납세자 수의 감소는 정부의 재정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는 정부로 하여금 연금 지급과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고령자를 지원하도록 압박하며, 이는 국가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연금 기금은 전체 사회보장 수입의 약 70%를 차지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없을 경우 다수의 지방 연금 기금은 적자에 직면하게 되며, 그 규모는 2022년 기준 2,340억 위안에서 5,340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 
중국 정부는 인구 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다. 개정된 「인구 및 가족계획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혼인한 부부는 최대 세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두 자녀 정책 
2015년 10월, 중국 중앙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해 왔으며, 2009년에는 부부가 모두 외동일 경우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4년에는 대부분의 성(省)에서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에도 두 자녀를 허용했다. 그러나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정책 효과는 최소 20년이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 자녀 정책 완화 이후 2016년 출생아 수는 1,7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0만 명 증가했으나, 이는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1,72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정부의 공식 예상치인 2,000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세 자녀 정책 
2021년 5월, 중국 정부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적 불확실성,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책 시행 이후에도 출산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정책 지원 
1980년 「혼인법」 제28조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러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985년 「상속법」은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 분배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노인 권익 보호법」(老年人权益保障法)은 자녀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부모에게 주거, 생계비,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부양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는 노인에 대한 차별, 학대, 유기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고령자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은 보건의료 및 은퇴 제도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이 보기 

 일본의 고령화
 대한민국의 고령화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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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중국의 경제
분류:인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