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평의회 (카자흐스탄)

헌법평의회(, ) 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평의회(, )는 2022년 6월까지 카자흐스탄의 헌법 관할을 담당했던 합의제 기구이다. 2023년 1월에 헌법재판소가 그 뒤를 이었다.

 구조 
헌법평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명하고, 카자흐스탄 상원과 마질리스(하원)에서 각각 2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임명직 위원 외에도 카자흐스탄의 모든 전직 대통령은 헌법평의회의 종신 위원이 된다.

헌법평의회는 헌법재판소를 대체하여 1995년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헌법평의회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이는 헌법평의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번복될 수 있었다. 2017년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이의 제기권은 폐지되었다.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의회 의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국무총리만이 헌법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었으며,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시민 규범적 법령의 경우 하급 법원도 제소할 수 있었다.

 관할 
헌법평의회는 하원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과 통과된 법률, 그리고 국제 조약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새로운 법률에 대한 판결은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이루어진다.Section VI. The Constitutional Council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헌법평의회는 선거 분쟁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권한 
헌법평의회의 이전 권한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 대통령 선거, 의회 의원 선거 및 공화국 국민투표 실시의 정당성 확인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이 대통령의 서명 전 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
 의회 및 그 각 원에서 채택된 결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
 국제 협약이 비준 전 헌법에 부합하는지 확인
 헌법 규범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제공
 헌법 개정안 채택 시 결론 제시

 역대 의장 
 유리 킴(1996년 1월 24일~2000년 11월 29일)
 유리 히트린(2000년 12월 21일~2004년 6월 15일)
 이고리 로고프(2004년 6월 15일~2017년 12월 11일)
 카이라트 매미(2017년 12월 11일~023년 1월 1일1일)

 각주 

분류:1995년 설립
분류:2023년 폐지
분류:카자흐스탄의 사법부
분류:나라별 최고법원
분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