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사립학교의 분규를 조정하고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007년 12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 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으면 해당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심의한다.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결정한다.

 각주 

분류:대한민국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