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세

창문세(window tax)는 주택의 창문 수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였다.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건축적 요소로 작용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 시대의 일부 주택에는 벽돌로 막힌 창문 공간이 보이는데 (이는 나중에 다시 유리로 채울 수 있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1696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1748년부터 도입되었다. 두 경우 모두 1851년에 폐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98년에 제정되어 1926년에 폐지되었다.

역사
이 세금은 윌리엄 3세 재위 기간인 1696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도입되었으며, 납세자의 재산 수준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되, 당시 소득세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도록 고안되었다. p.416

당시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소득세에 반대했는데, 개인 소득 공개가 사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John Stuart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 Bk. V, Ch. 3, Section 5 영국 최초의 영구 소득세는 1842년에야 도입되었고, 이 세금은 20세기까지 논란이 되었다.HM Revenue & Customs  "나폴레옹이 [1815년에] 패배했을 때 니콜라스 반시타르트가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소득세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여론과 야당은 그에게 반대했다. 워털루 전투 1년 후, 소득세는 '천둥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폐지되었고, 의회는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집하여 조각내고 펄프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창문세가 도입되었을 때, 이 세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 집당 2실링의 정액 주택세(1696년  기준 £에 해당), 그리고 집에 10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었다. 창문이 10개에서 20개 사이인 주택은 추가로 4실링(1696년  기준 £에 해당)을 지불했고, 20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 주택은 추가로 8실링(1696년  기준 £에 해당)을 지불했다.

1709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으로 세금이 통일되었고, 30개 이상의 창문을 가진 주택에 대해 총 20실링의 새로운 최고 세율이 도입되었다. 1747년에는 2실링의 정액 요금이 창문세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세금으로 바뀌었고, 창문세 계산 방식도 변경되었다. 창문이 10~14개인 주택에는 창문당 6펜스, 15~19개인 주택에는 창문당 9펜스, 20개 이상인 주택에는 창문당 1실링이 부과되었다. 1758년에는 정액 요금이 3실링으로 인상되었다. 세금이 부과되는 창문 수는 1766년에 7개로, 1825년에 8개로 변경되었다.

정액세는 1778년에 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세율로 변경되었다. 빈곤을 이유로 교회세나 구빈세 납부 면제 대상인 사람들은 창문세도 면제되었다.Herber p. 416 창문세는 상대적으로 강압적이지 않고 평가하기 쉬웠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왕립 진료소는 1841년에 진료소 직원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에 대해 창문당 1실링 9펜스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총 1파운드 9실링 9펜스였다. 특정 방, 특히 유제품 가공실, 치즈 저장실, 우유 처리실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면제되었으며, 그러한 방의 이름이 상인방에 새겨진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집이 클수록 창문이 많아 세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은 "빛과 공기"에 대한 세금으로 여겨져 인기가 없었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다양한 형태의 과세 중 하나로 창문세를 간략하게 논의했다. 스미스는 창문세가 평가 시 평가자가 거주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건물의 창문을 외부에서 셀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쾌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스미스는 이 세금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빈곤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스미스 자신은 이 세금의 효과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748년 이후 창문세가 부과되었다. 주택은 최소 7개의 창문이 있거나 최소 5파운드의 임대료가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되었다.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Guide to taxation records. 벽돌로 채워진 창문은 과세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계단, 벽난로의 위치 또는 건물 외관의 대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1799년에 세금이 도입되어 1851년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825년에 유리세가 도입되어 1845년까지 유지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세금이 1798년부터 1926년까지 존재했다.

1850~51년 겨울 동안 잉글랜드에서 세금 폐지를 위한 강력한 운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1851년 7월 24일에 폐지되었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되었다.Encyclopædia Britannica (1911), volume 28, page 713.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창문세도 동시에 폐지되었다.

"대낮 강도(daylight robbery)"라는 말은 창문세에서 유래했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련 아이디어는 이 세금이 유럽인들이 벽돌로 막힌 창문을 사용하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적어도 중세 시대부터, 예를 들어 757년에 건설된 크림반도 케르치 세례자 요한 교회와 같이 미적인 목적으로 맹창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창문은 1600년대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에서 벽돌로 막히기도 했다.

 같이 보기 
 침실세
 벽돌세
 유리세
 난로세
 벽지세

 각주 

 외부 링크 


분류:창 (건축)
분류:잉글랜드의 건축
분류:스코틀랜드의 경제사
분류:스코틀랜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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