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광무 4년) 10월 5일 대한제국 정부가 제정한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울도군의 관할범위에 독도 (석도)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측이 근대국제법 체계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시기적으로 1905년 한일합병에 따른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에 5년 앞선 문서로서, 독도 분쟁에서 대한민국 측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원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규정 

 배경 
19세기 말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님에도 일본인의 무단 입도와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899년 울릉도의 벌채권을 양여받은 러시아 측이 일본인의 무단 입도와 삼림 벌채 문제를 항의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 현지실태 조사에 나섰다. 1900년 6월 대한제국 정부 내부 (內府) 조사관 우용정(禹用鼎)이 프랑스 출신 부산해관 세무사서리 라포르트 (E. Laporte), 주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등과 함께 울릉도에 도착하여 현지사정을 조사하고 일본인의 잠입실태를 조사하였다.

1900년 6월 15일 우용정은 부산항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내부대신 이건하에게 시찰보고서를 제출하였다.《울도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울릉도의 실상에 관한 종합보고서로, 1882년 울릉도 개척 이래 공식 기록으로서 높이 평가받는다. 우용정은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관제개편을 건의하였다. 이건하는 우용정의 울릉도 보고에 기초하여 울릉도의 개칭과 군 승격 칙령안을 작성, 1900년 10월 22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하여 8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내용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원제는 '칙령제41호' (勅令第四十一號)이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광무 4년 (1900년) 10월 25일 반포된 이 칙령은 전체 분량은 총 6항에 달한다.

이 칙령의 제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함으로서 도(島)의 지위에 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였다. 제2조에서는 군청위치를 태하동에 두고, 관할구역으로 울릉도 전역과 더불어 죽도와 '석도'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제3조는 지난 관보의 개정, 제4조는 울도군의 예산과 관련해 5등군 (五等郡, 군의 등급)으로 규정, 제5조는 조항의 개선, 제6조는 반포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거론되는 '석도'와 관련해, 당시 울릉도에 살던 전라도 출신 주민들이 '돌섬', 호남 방언으로 '독섬'이라 칭했던 독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설이다. 이는 1904년 9월 25일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한 '신고호' (新高號)의 행동일지에서 "송도(울릉도)에서 리앙쿠르암 관찰자로부터 청취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인은 리앙쿠르암을 '독도'(獨島)라 쓴다"라 밝힌 부분에서도 교차검증된다. 이후 1906년 7월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울릉도 부속섬을 질의할 당시, 대한제국 측은 칙령 41호를 인용하며 죽도와 석도의 거리는 동서 60리, 남북 40리로 합이 200여 리라 부연함으로서 오늘날의 독도와 같음을 재확인하였다.

 같이 보기 

 울릉군

 독도의 역사
 독도 분쟁

 출처 

 각주 

 관련 문헌 



 외부 링크 

 칙령 제41호 원문 사진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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