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의결권

차등 의결권은 보통주 대비 훨씬 많은 의결권을 지배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지만, 차등 의결권 제도에서는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는 복수의결권주, 무의결권주, 제한의결권주, 초다수의결권주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차등 의결권은 주로 창업자나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장기적인 경영 전략 추진을 위해 도입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는데, 차등 의결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적대적 M&A 방어에도 유리하며, 지배력 희석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사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차등 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은 산업 보호주의적 정책과 관련하여 차등 의결권을 활용하기도 한다. 알파벳은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A 주식,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 C 주식, 그리고 창업자 및 임원이 보유하며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 B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소수 지분으로도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쿠팡 또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주식에 클래스 A 주식보다 29배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홍콩 및 싱가포르 :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홍콩 대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 홍콩은 2018년에 차등 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또한 2018년에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 상하이증권거래소는 2019년 혁신 기업 전용 시장인 STAR Market(科創板)을 개장하며 차등 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2005년과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1주에 2개 이상 의결권을 주는 '로열티 보팅' 제도를 마련하여 복수 의결권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도입 논의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원칙적으로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19년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23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창업주에게 최대 10배의 복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발행일로부터 최대 10년의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기업이 상장하면 3년 유예기간 안에 차등 의결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점과 단점 
 장점 
 경영 안정성 확보 : 창업자나 경영진이 소수 지분으로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자본 조달 용이 : 경영권 희석 없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쉽다.
 적대적 M&A 방어 : 외부 세력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혁신적인 시도 가능 :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
 단점 
 소액 주주 권리 침해 우려 :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어 소액 주주의 의결권이 약화되고, 경영진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 경영권이 공고해지면서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경영진이 견제 없이 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저하 : 지배 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재벌의 세습 수단 악용 가능성 : 한국의 경우 가족기업이 많아 차등 의결권이 재벌의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각주 

분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