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증 시스템

연령 인증 시스템은 연령 제한 (age gat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람의 나이를 외부적으로 확인하는 모든 기술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주류, 담배, 도박, 유해한 콘텐츠가 포함된 비디오 게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와 같이 자주조정 또는 현지 법률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사용자에게 부적절하다고 분류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과 같이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인터넷 프라이버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령 인증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컴퓨터 보안 위험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 인증은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2023, 프랑스 법률, 텍사스주와 유타주를 포함한 8개 미국 주 법률, 그리고 미국, 캐나다, 덴마크, EU 연방 차원에서의 제안들이 통과되면서 연령 인증이 대폭 확대되었다.

온라인 연령 인증은 일부 테크노 권위주의 (techno-authoritarianism) 국가에서 사용되는 의무적인 온라인 신원 등록과는 구별된다.

 방법 

 명예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연령 인증 형태는 개인에게 생년월일을 양식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종 사용자의 정직성을 가정하는 명예 시스템 (honor system)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대신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한 날짜를 사기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되었다.

 자녀 보호 기능 
자녀 보호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연령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 인증 
개인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령 인증 시스템은 대다수의 신용카드 소지자가 성인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은 원래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얻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넘겨받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수 있어 시스템의 명시된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05년, 살바토레 로카시오(Salvatore LoCascio)는 신용카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계획 중 하나는 신용카드 기반 연령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료" 성인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투어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페더레이션 신원 확인 
Pornhub의 주요 운영사인 Aylo는 AgeID라는 연령 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 201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 서비스는 제3자 제공업체를 통해 사용자의 연령을 인증하고, 검증된 신원을 참여하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단일 로그인 모델을 사용한다.

 얼굴 인식 
호주 정부는 공식 신분증 사진과 개인을 비교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원 사기 (identity fraud)에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안면 연령 추정 
안면 연령 추정 (Facial age estimation)은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셀프카메라 사진에서 사용자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나이를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생체 인식 활성 테스트 (liveness test)를 사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사진이나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

 영지식 증명 

영지식 증명은 개인이 자신의 신원을 사업체와 같은 수신자나 여권을 발급하는 정부와 같은 확인 기관에 공개하지 않고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 기반 
성인 지향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인 레저 슈트 래리 (Leisure Suit Larry)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제작자 알 로우(Al Lowe)의 의견에 따르면 아이들은 답을 알지 못할 만한 퀴즈 질문(예: "모든 정치가는: a. 근면하다, b. 정직하다, c. 공무원 급여를 받는다")을 플레이어에게 제시했다 (키보드 단축키로 우회할 수 있었지만).

 법적 의무 

 호주 
호주는 2021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연령 인증 요건을 이행할 계획이었다. 2023년 8월, 통신부 장관 미셸 롤런드는 eSafety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러한 제도를 반대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모든 유형의 연령 인증 또는 연령 보장 기술에는 자체적인 개인 정보 보호, 보안, 효율성 또는 구현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하며, 부모에게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 코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5월, 연방 정부는 전국적인 가정 폭력 급증에 대응하여 어린이들이 포르노 및 기타 유해한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범 연령 인증 제도에 2024년 호주 연방 예산에서 650만 호주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 9월 10일,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와 통신부 장관 미셸 롤런드는 연방 정부가 소셜 미디어 및 기타 관련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최소 연령을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여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롤런드 장관은 제안된 법안이 유해한 온라인 환경과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해 빅 테크 (Big tech)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연령은 14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정부의 발표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가 14세 이상으로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연립당이 2025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16세 이상으로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 정부의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추진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크리스 민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총리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빅토리아 주총리 자신타 앨런, 퀸즐랜드 주총리 스티븐 마일스의 지지를 받았다. 연립당의 통신 대변인 데이비드 콜먼은 소셜 미디어 연령 인증이 16세 이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심리학회 (Australian Association of Psychologists)의 이사 칼리 도버(Carly Dober)는 정부가 제안한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을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이 금지 조치가 특히 소외된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온라인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비판은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연구 센터 소장 대니얼 앵거스(Daniel Angus)와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eSafety 위원회 (eSafety Commissioner)에서도 나왔으며, 그들은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가 젊은이들을 "의미 있는" 디지털 참여와 중요한 지원 접근에서 배제할 것을 우려했다.

11월 7일, 앨버니지 총리는 11월에 16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안된 법안에는 이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젊은이들에 대한 예외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 옹호 단체인 호주 아동 권리 태스크포스(Australian Child Rights Taskforce)는 제안된 법률을 "무딘 도구"라고 비판하며 앨버니지 정부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안전 기준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조적으로, 36Months 이니셔티브는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젊은 뇌를 재구성하고" "정신 질환의 전염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을 지지했다.

11월 21일, 앨버니지 정부는 16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스템적 위반 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 달러(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 수정안 (Online Safety Amendment) 법안을 도입했다. 제안된 법률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소셜 네트워크) 및 스냅챗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앨버니지 총리는 어린이들이 메시징, 온라인 게임, 그리고 청소년 정신 건강 플랫폼인 Headspace, 구글 클래스룸 및 유튜브를 포함한 건강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에는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야당인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은 이 법안을 지지할 의향이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은 제안된 법률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

 캐나다 
2023년 캐나다 상원을 통과하여 2024년 5월 말 캐나다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가 시작된 제안된 법안 빌 S-210 (Bill S-210)은 연령 인증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거나 콘텐츠에 합법적인 예술적,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이 없는 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필요한 연령 인증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우려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안은 콘텐츠의 나머지 부분이 비포르노그래피적일지라도 법안에 따라 발행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사용자에 대해 전체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2021년 8월 30일,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엄격 관리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모든 온라인 게임 기업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만 20:00부터 21:00까지 하루 한 시간 동안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시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독일 
독일에서는 2002년 9월에 도입된 "청소년 미디어 보호 국가 조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에 의해 연령 인증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다. 담당 기관인 KJM은 대면 인증과 동등한 시스템만을 연령 인증에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영국 

2017년 디지털 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2017)의 통과로 영국은 연령 인증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를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포르노그래피를 게시하는 웹사이트는 "강력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현해야 했다. 영국 영화 등급 분류 위원회 (BBFC)가 이 법안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여러 차례의 난관과 대중의 반발 끝에, 이 계획된 제도는 결국 2019년에 폐지되었다.

영국 정부가 이 법안을 폐기했지만, Ofcom 및 ICO와 같은 규제 기관에 의해 연령 인증은 계속해서 모니터링되고 시행되고 있다. PAS1296:2018과 같은 연령 보장 시스템에 대한 다른 표준도 나타나고 있다. 연령 보장 시스템을 위한 ISO 표준 (PWI 7732) 또한 Age Check Certificate Scheme, Age Verification Providers’ Association 및 기타 적합성 평가 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2023년 의회는 온라인 안전법 202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아동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령 인증 또는 추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동이 "아동에게 유해한 주요 우선 콘텐츠", 즉 포르노그래피 이미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며,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그러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미국 
일부 주류 회사의 웹사이트는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그들이 미국 법적 음주 연령인 21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2000년에는 연방 차원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이 발효되어 일부 웹사이트는 13세 미만 방문자를 위한 연령 인증을 추가하고, 일부 웹사이트는 13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유튜브와 바이트댄스와 같은 회사들은 COPPA를 준수하지 않아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2년, 루이지애나주는 성인 웹사이트 접근에 연령 인증을 요구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후 MindGeek(많은 주요 포르노 사이트 소유자)를 통해 원격 식별을 허용하는 주의 디지털 ID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인 LA Wallet 사용이 급증했다.

2023년, 몇몇 주, including 아칸소 and 유타주는 소셜 미디어 중독 법안을 통과시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가 18세 이상이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으며, 이 법안들은 이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연령 인증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한 법안 중 하나는 2024년에 발효될 예정인 유타 소셜 미디어 규제법 (Utah Social Media Regulation Act)으로, 미성년자가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2023년 5월, 유타주에서 포르노 웹사이트가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다른 5개 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 통과 며칠 전, Pornhub는 이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유타주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 무역 단체인 자유 언론 연합은 이 법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8월 1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테드 스튜어트 (Ted Stewart)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자유 언론 연합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2023년 8월 31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앨런 에즈라 (David Alan Ezra)는 6월에 통과된 텍사스주 법률인 포르노 웹사이트 접근 전 연령 확인 및 건강 경고 의무를 자유 언론 연합의 소송에 따라 무효화했다. 이 판사는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하며 모호하다는 이유로 주 법무부의 법률 시행을 금지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은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제5항소법원 (5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전체 심리 대기 중 금지 명령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자유 언론 연합 대 팩스턴 (Free Speech Coalition v. Paxton) 사건에서 6대 3으로 연령 확인 법률을 지지하며, 이 법률이 "성인들의 보호받는 언론에 부수적으로만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다.

 무역 협회 
이 분야는 2018년에 설립되어 2023년까지 27명의 회원을 확보한 연령 인증 제공자 협회 (Age Verification Providers Association)의 대표를 맡고 있다.

 같이 보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디지털 정체성
 중국 사회 신용 제도
 국가별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 법률

 각주 

분류:간첩 행위
분류:인터넷 검열
분류:포르노그래피의 검열
분류: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