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1960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되었다.

 개요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무를 집행한다.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거직 공무원 등은 별도의 연금법 적용을 받으므로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전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군인은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급여의 종류 
 단기급여: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포함된다.
 장기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등이 포함된다.
 수급 자격: 2015년 개정 이후, 10년 이상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

 재원 마련 (기여금 및 부담금) 
 기여금: 공무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달 납부한다.
 부담금: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9%)을 부담한다.
 연금보전금: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그 부족분을 직접 보전한다.

 주요 개정 역사 
 1960년: 최초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5년 개정: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9%까지 인상하고,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2018년 재해보상 분리: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을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논란 및 과제 
 재정 건전성: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국가 예산 보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혁안이 2026년 현재에도 주요 사회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액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각주 

 같이 보기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
 군인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분류: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