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8조

대한민국 상법 제58조는 상법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칙 상사유치권에 대한 상법 조문이다.  2020년 12월 29일에 일부개정되어 법률 제17764호로 시행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판례 
 부동산 포함 여부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적용여부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참고 문헌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이준형. (2019).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성립요건 비교사법, 26(4), 507-554.

 각주 

 같이 보기 
 민사유치권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상사유치권
 상인
 상행위

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