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환

무역 전환은 자유 무역 협정이나 관세 동맹의 체결로 인해 무역이 효율적인 수출국에서 비효율적 인 수출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국제 경제 관련 용어다. 협정 내부에서 거래할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의 총 비용이 더 저렴해지며, 이는 협정 외 국가와 저비용의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대비된다. 관련 용어인 무역 창출은 국가 간 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 상품 가격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낮게 제공되어 전체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협정을 체결한 효율적 생산자가 무역을 이끈다. 

이 용어는 '구'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인 Jacob Viner가 1950년 발표한 논문 The Customs Union Issue 에서 처음 사용했다.

 주목 
이 용어는 Jacob Viner가 1950년 논문 The Customs Union Issue 에서 처음 사용했다.   약 10년 후 Richard Lipsey는 무역 협정이 상품의 생산 위치뿐만 아니라 소비 위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Béla Balassa는 1967년 논문 유럽 공동시장에서 유럽 공동 시장을 중심으로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에 관한 개념을 논의했다.

2013년 Paul Oslington은Contextual History, Practitioner History, and Classic Status: Reading Jacob Viner's The Customs Union Issue 에서 Viner의 원본 논문을 다시 검토하고 평가했다 . 

 발생 
한 국가가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수입하게 되는데, 이는 더 효율적인 국가가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효율성이 낮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경우, 협정국 중 한 국가에만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게 부과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제품보다 협정국의 제품이 수입 시장에서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협정 체결 후 수입국은 이전까지 거래하던 저비용 생산자 대신 비용이 더 높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는 무역 전환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용어 
이 용어는 1950년 Jacob Viner 가 The Customs Union Issue 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는 불완전했으며, 차별적 관세 자유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복지 효과를 포착하지 못했고 비관세 장벽을 설명하는 데에도 충분히 유용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완했는데, 하나는 모든 복지 효과를 포함하도록 용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역 확대나 내부 대 외부 무역 창출과 같은 새로운 가념을 도입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너의 논문은 국제 경제 통합 이론의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연합 내 국경 관세를 폐지한 뒤 두 국가만을 대상으로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흐름을 비교했다. 이후 경제 연합이 대개 두 국가 이상을 포함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가 수(3개국+세계)를 세 국가 이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바이너의 논문만큼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무역 창출 효과와 달리, 무역 전환은 더 비용 효율적인 세계 다른 지역과의 교역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흐름을 의미한다. 경제 연합의 형성으로 발생하는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의 균형에 따라 해당 연합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양의 균형)인지, 또는 비효율적(음의 균형)인지가 결정된다. 이는 국가 간 통합이 일반적으로 경제의 두 개 이상의 부문을 결합함으로써 (두 부문으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무역 창출 또는 무역 전환 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무역 전환의 긍정적 효과로는 통합된 국가들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연합 내 제조국의 고용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수과 복지가 증가하는 점 등이 있다.

 단점 
무역 전환은 비회원국에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두 국가 간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교 우위가 높은 국가에서 비교 우위가 낮은 국가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동하면 효율성 향상이 저해되어 전체 잉여가 증가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전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무역 전환의 역학은 2009년 라브샨베크 달리모프가 설명했는데, 그는 무역 흐름의 유사성을 압력 차이에 의해 자극되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과 비교하며, 무역 흐름은 가격 차이에 의해 자극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그는 지역 간 무역 흐름의 역학을 설명하는 데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분류:국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