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5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5호는 1994년 11월 8일에 채택되었다. 르완다에 관한 모든 결의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르완다 내에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음을 언급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립했다.

 세부 내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935호(1994년)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르완다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및 기타 광범위한 국제인도법 위반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평화 회복을 위해 이러한 범죄를 종식시키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국제 재판소의 설립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와 관련하여 르완다의 사법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ICTR과 그 정관은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르완다에서 발생한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 창설을 요청한 르완다 정부의 요청을 언급한 후 설립되었다. 모든 국가는 ICTR 및 그 기관과 협력하고 본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판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판소 기금, 장비 및 서비스도 요청되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정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형의 집행 또는 감형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르완다 정부에 통보하게 되었다.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는 본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ICTR의 위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재판소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행정적 효율성, 증인에 대한 접근성 및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CTR이 그 기능을 논의하기 위해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소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판사와 재판부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결론지었다.

결의안 제955호는 찬성 13표, 르완다의 반대 1표로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기권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번 집단학살을 르완다의 내부 문제로 간주하여 기권했다.

 르완다의 거부 
르완다가 공식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국제 재판소 설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정부는 결의안 제955호에 반대했다. 르완다 대표단은 거부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소가 다루는 기간인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부적절하며, 1990년 10월 1일부터 1994년 7월 17일까지의 르완다 내전 기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르완다는 집단학살의 기획 단계 혐의를 포함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심 재판부의 판사 수가 너무 적고, ICTY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자체의 상소심 재판부와 검사를 두어야 한다.
 재판소는 "국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를 기소함으로써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집단학살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내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특정 국가들"이 "판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자들이 제3국에 투옥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수감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국제 재판소나 적어도 르완다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ICTR은 르완다 형법에 규정된 사형을 배제하고 있어 "판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재판소의 소재지는 르완다에 있어야 한다. 르완다 대표단은 "초안 작성자들이 미래의 재판소 소재지를 표시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대표단은 "르완다는 르완다를 위한 국제 재판소를 원하며 이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같이 보기 
 르완다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1~1000호 목록(1994년~1995년)
 르완다 내전
 르완다 집단학살
 유엔 르완다-우간다 감시단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Legacy websi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0955
분류:르완다 집단학살
분류:1994년 르완다
분류:1994년 11월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