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섬네일|빌뉴스에 있는 빌뉴스 지방 법원과 리투아니아 항소 법원

법원 청사 또는 코트하우스(courthouse)는 주, 지역, 지방, 카운티, 현, 섭정 또는 유사한 정부 단위와 같은 정부 기관의 사법 기능을 수용하는 건물이다. 법원 청사에는 하나 이상의 재판정, 즉 법관이 법원을 주재하는 밀폐된 공간과 하나 이상의 법관실, 즉 법관의 개인 사무실이 있다. 큰 법원 청사에는 종종 법원 서기 및 부서기 등 사법 지원 직원의 사무실 공간도 있다.

'코트하우스'라는 용어는 북미의 영어권 국가에서 흔히 사용된다. 다른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법원을 수용하는 건물을 단순히 "court"(법원) 또는 "court building"(법원 건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유럽 대륙과 이전의 비영어권 유럽 식민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법궁(프랑스어: palais de justice, 이탈리아어: palazzo di giustizia, 포르투갈어: palácio da justiça)이다.

 미국 
섬네일|웨스트체스터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체스터군 코트하우스는 보통항소법원을 수용한다.
섬네일|필라델피아의 필라델피아 시청사, 필라델피아 시-군 정부의 정치 부처 통합 법원 및 중심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군이 군 기반 법원 청사에 재판 법원을 유지하며, 이곳에는 다른 군 정부 사무실도 수용된다. 법원 청사는 더 넓은 군 정부 건물 또는 단지의 일부일 수 있다. 법원 청사는 일반적으로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지만, 대도시 군에는 법원을 위한 위성 또는 부속 사무실이 있을 수 있다. 2014년 교과서는 미국에 "대략 17,000개의 법원 청사"가 있다고 추정했다.

초기 미국의 법원 청사는 "평범한 가구와 마감재"로 매우 단순했다. 19세기 중반까지 법원 청사는 "기둥, 돔, 시계탑, 웅장한 입구와 같은 공식적인 건축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위풍당당하고 웅장한" 건물로 점점 발전했다. 법원 청사는 종종 방문객들이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단일 문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수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입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목적은 "견고함"과 "강인함"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법원 청사는 고대의 "돌 요새"부터 현대의 "여러 층의 거대한 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도시에서는 형사 법원 건물이 때때로 황폐한 도심 지역의 재판 전 구금 시설과 가까운 곳에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법원 근처의 거리에는 종종 보석 보증인을 위한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특징이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 청사를 수용하는 건물이 어떤 식으로든 명명되거나 그 기능이 사법 건물과 행정 사무실 건물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시청사는 필라델피아의 통합된 시 및 군의 입법 및 행정 기능의 본부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면적은 필라델피아 보통항소법원의 민사 부서에 할애된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필라델피아 시청사에서 세 개의 지방 정부 및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의 입법부 및 행정부와 공간을 공유하고, 해리스버그의 펜실베이니아 주 의사당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 및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공유하며, 피츠버그의 피츠버그 시-군 청사에서는 피츠버그 시 정부 및 앨러게니군 정부와 공유한다.

많은 법관은 또한 법원 청사 사무실에서 민사 결혼식을 주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 청사가 군 정부의 주요 행정 사무실을 포함하기도 하며, 새로운 법원 청사가 건설될 때 이전 법원 청사는 종종 다른 지방 정부 사무실로 사용된다. 어떤 경우든 일반적인 법원 청사에는 하나 이상의 재판정과 법원 서기 사무실이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있다.

각 미국 연방지방법원도 재판정, 법관실 및 서기 사무실을 수용하는 연방 소유 건물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방 사법 구역은 더 나아가 여러 부서로 나뉘며, 이들도 자체 법원 청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부서 법원 시설은 다른 기관이나 미국 연방정부 사무실을 수용하는 건물에 위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캠던 (뉴저지주)의 미첼 H. 코헨 미국 코트하우스는 미국 우정공단 우체국과 뉴저지 지방의 법원 시설을 모두 수용한다.

일부 미국 연방 정부 법원 지부는 상업 임차인을 수용하는 건물에 임차한 사무실 공간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지방의 미국 파산법원은 윌밍턴 (델라웨어주)의 한 사무실 건물에 위치하며, 지방 법원의 주요 법원 청사 길 건너편에 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경범죄 및 사소한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요세미티에 법원 청사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본부가 위치한 도시의 연방 지방 법원 주요 법원 청사에 기반을 둔다.

법원 청사는 미국 생활의 아이콘 중 하나이며 유럽의 자유시에서 시정의 상징인 시청사와 동등하다. 법원 청사는 종종 미국 영화 (예: "페이턴 플레이스", "백 투 더 퓨처", "나의 사촌 비니")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몇 개의 방이 있는 작은 시골 건물부터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거대한 대도시 법원 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되는 미국 건축 양식은 다양하며, 일반적인 양식으로는 연방, 그리스 부흥, 신고전주의, 근대 건축 등이 있다.

 보안 
섬네일| 입구. 왼쪽부터: 방문객이 총기를 맡길 수 있는 총기 보관함, X선 투시기 및 금속 탐지기 프레임, 배경에 있는 사법 경비대 요원.

법원 보안은 현대 미국 법원 청사의 설계, 건설 및 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이다. 매일 법원 청사는 "불만을 품은 심지어 법을 어기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받는데, 예를 들어 증인 협박 혐의를 받는 갱단원, 가정 폭력으로 기소된 연인,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법원 청사가 구금된 형사 피고인과 일반 대중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법원 건물의 건축은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축가는 일반적으로 무기 확산과 같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심판 공간 내에서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도구를 사용한다: 안전한 입구 베스티블과 건물 면적 내에서의 순환 경로 및 인접성 분리.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u.s._courts_design_guide_2021.pdf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U.S. Courts Design Guide" (2011).

안전한 입구 베스티블은 법원 직원에게 무기 및 마약과 같은 금지 품목과 무단 접근에 대해 건물 방문객을 심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형 법원 청사는 종종 대중, 수감자, 법관 및 증인을 위한 별도의 건물 입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구는 중앙 보안 스테이션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다.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는 보안 심사가 더 형식적일 수 있으며, 방문객을 법원 건물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 및 사무실로 안내하는 정보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원 사용자가 보안 심사 및 접근 통제 체크포인트를 통해 건물에 들어서면, 건물 내의 통로 순환 시스템은 대중, 법원 직원 및 구금된 피고인이 재판정 및 변호사, 재판 전 및 보호 관찰 서비스, 서기 사무실과 같은 기타 법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 경로를 제공한다. 신축 및 대형 법원 청사를 위해 설계된 순환 경로 및 인접 다이어그램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순환 시스템이 겹치는 유일한 장소가 감시되는 재판정 내에서임을 보장한다. 이는 법원 서기 기록 금고와 같은 법원 자료에 대한 대중의 무단 접근 위험과 구금된 피고인이 법원 청사의 공공 구역을 통해 호송되는 동안 증인이나 배심원을 위협할 위험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고등 법원은 1995년 9월 한 여성이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의 본 법정에서 전 남편에게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 모든 입구에 이러한 검문소를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당시 법원 유지보수 책임)가 캘리포니아 정부 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라 그녀의 세 자녀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이후, 연방 정부는 많은 도시 법원을 포함한 모든 대규모 연방 건물을 강력하게 요새화했다.

강력범죄 수준이 높은 지역의 일부 법원 건물은 여러 겹의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구두 변론을 심리할 때, 방문객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한 번의 보안 검문소를 통과하고,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법원 건물을 건설하며, 대도시의 경우 여러 개를 건설하기도 한다.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법원이 시청 및 기타 시정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다. 과거에는 많은 법원 건물이 지역 교도소를 포함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잘 알려진 법원 건물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로마네스크 부흥 양식의 구 시청사이다. E. J. 레녹스가 설계한 구 시청사는 1899년에 완공되었으며 그 이후로 시정 건물로 기능해 왔다. 원래는 토론토 시의회, 법률 및 시정 사무실, 시 법원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네 번째 토론토 시청사 (세 번째 시청사 옆, 퀸 스트리트에 위치)가 건설된 후 건물의 목적은 오직 온타리오 사법 법원의 법원 건물로만 제한되었다.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 건축과 여러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부흥 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7세기 후에 완전히 다른 대륙에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러한 특성에는 대규모 석조 건축물로서의 재료성, 다양한 크기의 아치와 통형 볼트를 포함하여 시선을 끄는 창문의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사용, 장식된 스팬드럴 (아치를 연결하는 벽 부분), 그리고 박공벽 (뾰족한 부분)의 포함이 있다. 구 시청사는 1989년부터 국립 역사 유적으로 지정되었다.

 같이 보기 
 잉글랜드 웨일스 법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