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 관련 소송

위키미디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위키백과의 콘텐츠와 편집자의 행동 및 익명성 문제로 인해 다양한 소송에 휘말려 왔다. 재단은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위키미디어 재단은 1934년 통신법 제230조와 같은 법률을 통해 웹 플랫폼이 받는 보호 덕분에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통 승소한다. 그러나 유럽 및 기타 국가의 사례에서 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결하기도 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종종 이러한 명령을 무시하며, 국가들은 국경을 넘어 판결을 강제 집행하기 어렵다. 특히 인도는 위키미디어에 위키백과 문서 전체를 삭제하도록 강요한 유일한 국가이며, 인도 정부는 별도의 사건에서 자국 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다른 사례들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재단이 편집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위키백과 문서 및 편집 기록에서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이 목록은 모든 사례를 포괄하지는 않으며, 소송 당사자와 독립된 출처에 의해 보도된 사건들만 포함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에 불리한 결과 
2011년 5월, 헤지펀드 매니저인 루이스 베이컨은 자신이 자산을 소유한 영국에서 위키미디어 재단, 덴버 포스트, 워드프레스닷컴을 상대로 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이는 위키백과와 다른 두 웹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신원을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미국에서는 집행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처음에 재단은 베이컨의 변호인 측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중에 미국의 법원 명령에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재단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한 외국 법원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드프레스닷컴을 소유한 오토매틱은 베이컨에게 법원 명령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사 웹사이트에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2015년 3월, 위키미디어 재단 대 NSA 사건에서 위키미디어 재단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업스트림 수집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과 항소 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의 추가 판결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거부하고 국가 기밀 특권을 원용하여 NSA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다.

2019년 1월, 독일 법원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재단은 독일어 위키백과에서 알렉스 바이벨 교수에 관한 편집 기록 일부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다. 해당 위키백과 문서의 내용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링크가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이른바 깨진 링크 현상) 명예훼손으로 판결되었다.

2021년, 포르투갈의 사업가 세자르 드파수는 위키미디어 재단을 상대로 자신에 관한 문서가 명예훼손적이라며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 포르투갈 대법원은 드파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법원은 재단에 IP 주소와 전자 우편 주소를 포함한 위키백과 편집자 8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2024년 1월에 재확인되었다. 재단은 2025년 8월에 이 명령을 따랐다.

2023년, 프랑스 사업가 로랑 드 구르쿠프는 자신에 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추가한 프랑스어 위키백과 편집자의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위키미디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사용자 정보 인도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에서 위키미디어 재단은 2023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위키백과의 분류와 관련하여 법적 이의 제기를 시작했다. 트롤링 방지를 위해 설계된 이 법은 충분히 큰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고등법원은 재단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에 유리한 결과 

위키미디어 재단은 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망한 해커의 본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독일 내 논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2005년 12월 14일, 그의 부모는 wikipedia.org 도메인 하의 어떤 웹사이트에서도 본명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2006년 2월 9일, 위키미디어 독일 지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뒤집혔다. 원고는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에 항소했으나 2006년 5월에 기각되었다.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존 시겐설러는 2005년 자신의 문서가 수정되어 그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및 로버트 케네디 암살 사건에 잠시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았다는 잘못된 내용이 실리자 위키백과에 연락했다. 해당 내용은 4개월 동안 문서에 방치되어 있었다. 시겐설러는 위키백과를 "결함이 있고 무책임한 연구 도구"라고 불렀으며, 통신품위법이 위키백과를 보호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 보호 조항 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었다.

2007년, 세 명의 프랑스 국민은 위키백과의 한 문서에서 자신들을 게이 활동가로 묘사하자 위키미디어 재단을 고소했다. 프랑스 법원은 재단이 위키백과 문서의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2004년 프랑스 법률이 재단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가 이미 삭제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는 재단이 위키백과의 정보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웹사이트 호스트는 불법적인 성격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곳에 저장된 정보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2008년 1월, 문학 대리인 바바라 바우어는 뉴저지주 상급법원에 위키미디어 재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녀는 위키백과 항목이 자신을 "가장 멍청한" 문학 대리인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한 보호 덕분에 기각되었다.

섬네일|연방수사국 문장|upright=0.65
2010년 7월, 연방수사국(FBI)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위키백과에서 자사의 문장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FBI는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위키미디어의 법률 고문 마이크 고드윈은 FBI에 서한을 보내 위키백과가 웹사이트에 FBI 문장을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키백과의 행위를 옹호하며 문장 삭제를 거부했다.

2014년 6월, 사업가이자 자선가(이자 가수이며 갈취 및 공모 혐의 전과자인) 양크 배리는 위키백과 문서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명이 밝혀진 위키백과 편집자 4명과 기타 익명의 편집자들("존 도 1–50")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다음 달에 소송을 취하하면서, 변호인단이 "위키백과 편집자들에 대해 새롭고 더 포괄적인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의 "전략적 기동"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작가 소린 체린은 루마니아어 위키백과 관리자들을 상대로 루마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그에 관한 문서가 저명성이 부족해 보이고 문서 역사에서 자기 홍보의 징후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삭제되자 "명백한 허위"를 주장한 것이었다. 재판은 2021년 체린의 패소로 끝났다.

 진행 중인 소송 
섬네일|ANI가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는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문|upright=0.8
2024년 7월, 인도의 뉴스 통신사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NI)은 영어 위키백과의 해당 기업 문서에 실린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위키백과 문서에는 ANI가 현 인도 정부의 "선전 도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논란이 된 편집을 수행한 편집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 대 위키미디어 재단 사건은 2024년 8월 델리 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재단은 9월에 법정 모독 혐의로 소환되었고 10월에 법원에 다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4년 10월 21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문서 페이지(ANI 문서 자체가 아님)는 소송을 이유로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내용이 비워지고 편집이 차단되었다. 많은 저술가들은 이 사건이 인도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28일, 위키미디어 재단은 ANI 페이지 편집에 참여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동의했다. 11월 11일, 고등법원에서는 재단이 중간자로서 관련 사용자들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되, 사용자의 이메일 신원을 판사에게 밀봉하여 제출함으로써 당분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3월 17일, 인도 대법원의 A. S. 오카와 우잘 부얀 판사로 구성된 2인 합의체는 델리 고등법원의 문서 삭제 명령에 대해 재단이 제기한 청원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하며, 고등법원이 왜 이 주제에 대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반문했다. 대법원 판사진은 판사와 법원이 비판에 대해 더 관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질책했다. 비판 때문에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판사는 이 명령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에 의존하는 조직인 ANI가 위키백과의 콘텐츠를 사실상 검열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4월 2일, 델리 고등법원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문서의 보호 상태를 해제하며, "플랫폼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뉴스 통신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명령했다.

2024년, 대만의 사업가 차이옌밍은 중국어 위키백과 편집자들이 자신의 전기 문서에서 자신의 친중적 입장을 반영하는 편집을 되돌리자 위키미디어 대만 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차이옌밍은 해당 내용이 자신의 명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믿었으며, 위키미디어 대만이 자신의 편집을 허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위키미디어 대만 측은 자신들이 중국어 위키백과를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차이옌밍의 편집은 그의 편집을 방해 행위로 간주한 중국어 위키백과 관리자들에 의해 되돌려진 것이고, 위키미디어 대만이 그의 편집을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4년 9월, 법원은 위키미디어 대만이 중국어 위키백과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차이옌밍의 편집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4년 현재 항소 중이다.

 위키미디어 재단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례 
2008년, 위키백과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 프로 골퍼 퍼지 젤러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때문에 승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위키백과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편집이 이루어진 컴퓨터의 소유주인 마이애미 소재 기업을 고소했으나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2024년, 위키미디어 재단은 법률 방어 기금의 개선과 무료 변론 법무법인의 지원을 언급하며 여러 국제 명예훼손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각주 

분류:위키미디어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