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기적

섬네일|칠레(주황)와 평균 남아메리카 (파랑): GDP 성장률 (1971–2007)

칠레의 기적(Miracle of Chile)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80년대 칠레 경제의 재편과 프리드먼이 가르쳤던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시카고 보이즈"로 알려진 일단의 칠레 경제학자들이 적용한 경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칠레 경제가 매우 잘 운영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중앙 정부인 군사정권이 민주 사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칠레 사업의 정말 중요한 점은 자유 시장이 자유 사회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드먼이 언급한 군정은 1973년 칠레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부였으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1988년 국민투표 이후 1990년에 막을 내렸다.

개요
시카고 보이즈가 시행한 경제 개혁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다: 경제 자유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인플레이션 안정화. 첫 번째 개혁은 1974~1983년, 1985년, 1990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개혁은 1990년 이후 파트리시오 아일윈의 기독교 민주당 중도주의 정부에 의해 계속되고 강화되었다.Thomas M. Leonard. Encyclopedia Of The Developing World. Routledge.  p. 322 그러나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의 중도 좌파 정부도 빈곤 감소에 전념했다. 1988년 칠레인의 48%가 빈곤선 아래에 살았다. 2000년까지 이 수치는 20%로 감소했다. 2004년 세계 은행 보고서는 칠레의 1990년대 빈곤 감소의 60%가 경제 성장에 기인하며,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피노체트 휘하의 재무장관이었던 에르난 부치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경제 개혁의 실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책을 썼다.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 왔다. 2002년 칠레는 유럽 연합과 협정(자유 무역 및 정치, 문화 협정 포함)을 체결했으며, 2003년에는 미국과 광범위한 자유 무역 협정을, 2004년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현지 농산물의 수출입 붐을 기대하며 지역 무역 허브가 되었다. 연합의 자유 무역 전략을 이어가며, 2006년 8월 바첼레트 대통령은 리카르도 라고스 전 행정부에서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공포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중국의 첫 번째 자유 무역 협정이었다. 일본과 인도와의 유사한 협정은 2007년 8월에 공포되었다. 2010년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로 제한된 조직인 OECD의 회원국이 된 남아메리카 최초의 국가였다.

일부 경제학자들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노벨상 수상자)은 이 기간 동안 칠레의 경험이 프리드먼과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경제 자유주의의 실패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1975년에서 1982년(소위 "순수 통화주의 실험")까지 순 경제 성장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1982년의 재앙적인 은행 위기 이후, 국가는 이전 사회주의 정부 때보다 더 많은 경제를 통제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경제를 민영화한 나중의 개혁 이후에야 이루어졌지만, 사회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https://www.ft.com/content/7c2a7a48-2030-11db-9913-0000779e2340 OECD 경제학자 하비에르 산티소는 이러한 재편을 "신자유주의 봉합과 개입주의적 치료의 결합"이라고 묘사했다.

배경
1972년 칠레의 인플레이션은 150%에 달했다. 에르난 부치에 따르면, 수용, 가격 통제, 보호 무역주의 등 여러 요인이 이러한 경제 문제를 야기했다. 동시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심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United States Senate Report (1975) "Covert Action in Chile, 1963–197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중앙은행은 증가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다. 부치는 이러한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미국 정부 문서는 이 시기 알렌데 정부에 대한 "최고위층에서 명확히 표현된" 적대적인 대외 경제 정책을 보고한다.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그러나 취임하기 전에 당시 CIA 국장이었던 리처드 헬름스는 닉슨 대통령을 만나 칠레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헬름스의 1970년 9월 15일 회의록에는 "경제를 비명 지르게 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일주일 후 에드워드 코리 대사는 퇴임하는 칠레 대통령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에게 국방장관을 통해 "알렌데 정부에서는 단 하나의 너트나 볼트도 칠레에 도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1972년 말까지 칠레 경제부는 추키카마타 구리 광산의 디젤 트럭 거의 3분의 1, 사유 시내버스 30%, 모든 택시 21%, 칠레 국영 버스 33%가 부품이나 타이어 부족으로 운행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이 칠레로 수출한 미국 기계 및 운송 장비의 가치는 1970년 1억 5,300만 달러에서 1971년 1억 1,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1973년 칠레 쿠데타 직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엘 라드리오El Ladrillo: Bases de la Política Económica del Gobierno Militar Chileno. Santiago de Chile: June 2002   (문자 그대로 "벽돌")라고 알려진 기밀 경제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벽돌만큼 두꺼웠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이 계획은 1973년 5월 Villaroel, Gilberto. La herencia de los “Chicago boys”. Santiago do Chile: BBC Mundo.com – América Latina, 10/12/2006.에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이 언론에서 "시카고 보이즈"라고 부르는 경제학자 집단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준비되었다. 이들은 주로 시카고 대학교 졸업생이었다. 이 문서는 훗날 칠레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될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5년 미국 상원 정보 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 경제 계획은 CIA와 협력하여 준비되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포함한 일련의 경제 개혁을 권고했다. 다른 개혁 중에서도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고, 관세를 인하하며, 국영 연금 시스템RIX, Sara E., Ph.D. Chile’s Experience With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August 1995, 국영 산업 및 은행을 민영화하고, 세금을 인하했다. 피노체트의 목표는 "칠레를 프롤레타리아의 국가가 아니라 기업가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첫 번째 개혁은 1974~1983년, 1985년, 1990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보호 무역 무역장벽을 없애 칠레 기업들이 수입품과 동등하게 경쟁하거나 사업을 폐쇄하도록 강요했다. 주요 구리 회사인 코델코는 살바도르 아옌데가 완료한 구리 국유화로 인해 정부 소유로 남았지만, 민간 기업은 새로운 광산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었다.

세르히오 데 카스트로 재무장관은 자유 변동 환율에 대한 프리드먼의 지지를 벗어나 1979년 6월 달러당 39 칠레 페소의 고정 환율을 결정했는데, 이는 칠레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였다. 그러나 그 결과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밀턴 프리드먼은 자신의 회고록("제24장: 칠레", 1998)에서 데 카스트로와 고정 환율을 비판했다. 칠레 페소 인플레이션이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을 계속 앞질렀기 때문에 매년 칠레의 외국 상품 구매력은 증가했다. 1982년 말 거품이 마침내 터지자 칠레는 2년 이상 지속된 심각한 경기후퇴에 빠졌다. 1982-1983년의 심각한 경제 불황은 8년 만에 칠레의 두 번째 불황이었다. (1975년에는 GDP가 13% 하락했고, 산업 생산은 27% 급락했으며 실업률은 20%로 증가했다). 또한 1974년 인플레이션은 375%에 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아옌데 정권 시절 최고 수준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Constable and Valenzuela, "A Nation of Enemies," p. 170 1982-1983년 경기후퇴 동안 실질 경제 생산량은 19%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회복과 subsequent 성장은 피노체트 퇴임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때 시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이 추가로 강화되었다.

1985년부터 에르난 부치가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 정책의 초점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으로 바뀌었다.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1987년 칠레 인구의 45%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 등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부치는 이 시기 자신의 경험을 책 <칠레의 경제 변화: 진보의 모델>에 기록했다. 1990년 새로 당선된 파트리시오 아일윈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자유화와 빈곤 감소를 모두 강조하는 "형평성 있는 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빈곤은 인구의 40%에서 20%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의 60%는 GDP 성장에 기인하며, 나머지 40%는 사회 정책에 기인한다.

자유 무역 협정
역대 칠레 정부들은 무역 자유화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은 1970년대 피노체트가 수입 관세를 10%로 인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경제 중 하나였으며, 1975년 케이토 연구소와 프레이저 연구소 연례 보고서에서 72개국 중 71위를 기록했다. 1990년대 칠레는 캐나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와 자유 무역 협정 (FTA)을 체결했다. 칠레는 또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연합 협정은 1996년 10월에 발효되었다. 수출 지향적 개발 전략을 이어가며 칠레는 2002년에 유럽 연합 및 대한민국과 획기적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APEC 회원국인 칠레는 아시아 시장과의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일본과 체결했다. 2007년 칠레는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2008년 칠레는 호주와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 확대 협정(서비스 및 투자 무역 포함)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 P4(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기존 P4 협정에 금융 및 투자 챕터를 추가하여 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칠레의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의 무역 협상도 2008년에 계속될 예정이다.

 경제 및 사회 지표 성과 
섬네일|right |칠레와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GDP (1950–2010)
아마르티아 센은 그의 저서 "기아와 공공 행동"에서 칠레의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지표 성과를 분석한다. 그는 해당 분야 문헌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섬네일|left|칠레와 남아메리카의 실업률 (1980–1990)
노벨상 수상자이자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는 "칠레의 1인당 실질 소득 연간 성장은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놀라운 5%를 기록했으며, 이는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를 훨씬 앞섰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경제는 연평균 GDP 3% 성장을 기록했다.World Bank. (April 2010). Washington, DC: World Bank. Statistics retrieved 1 October 2010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베커는 또한 1997년에 칠레가 "전 세계 미개발 국가들의 경제적 역할 모델"이 되었다고 말했다. 마거릿 대처는 피노체트 정권이 칠레를 "혼란스러운 집단주의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모범 경제로" 탈바꿈시켰다고 선언했으며, 조지 H. W. 부시는 "칠레의 경제적 성과 기록은 라틴 아메리카에 자유 시장의 힘에 대한 교훈이다. 이 대륙의 어떤 국가에서도 자유 시장 개혁의 속도가 칠레만큼 빠르거나 멀리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아 사망률과 기대 수명은 긍정적인 발전을 보였다. 유아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여 칠레는 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유아 사망률을 달성했다. 칠레의 영아사망률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000명당 76.1명에서 1,000명당 22.6명으로 감소했다. 1960년과 1995년 사이에 영아 사망률은 "91%" 감소하여 1,000명당 "118명"에서 "11명"이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기대 수명은 "57.3세"에서 "74.9세"로 "63%" 증가했다. 1988년에 군사 정부는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2017년 7월 19일 현재, 제한된 상황(임신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태아가 생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신이 강간으로 인한 경우)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센은 이러한 개선이 "자유 시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 및 국가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칠레는 아동 보육 개선을 위한 공공 활동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에도 대부분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작가 악셀 카이저에 따르면:

지니 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은 1987년 "56.19"에서 2022년 "43.04"로 감소했다. 바일 지수로 측정하면 1987년 "63.85"에서 2022년 "35.76"로 감소했다.

다른 칠레 대통령 임기별 경제 지표 성과:Ricardo Ffrench-Davis, Economic Reforms in Chile: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 p. 7
 대통령 재임 기간 알레산드리 (1959–64) 프레이 몬탈바 (1965–70) 아옌데 (1971–73) 피노체트 (1974–89) 아일윈 (1990–93)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 (1994–99) 라고스 (2000) 경제 성장률 (GDP 대비 %) 3.7 4.0 1.2 2.9 7.7 5.6 5.4 수출 성장률 6.2 2.3 -4.2 10.6 9.6 9.4 7.5 실업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참여자 실업자로 간주) 5.2 5.9 4.7 18.1 7.3 7.4 10.0 실질 임금 (1970 = 100) 62.2 84.2 89.7 81.9 99.8 123.4 134.4 인플레이션율 26.6 26.3 293.8 79.9 17.7 6.1 4.5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은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서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몇 차례 강연을 했다. 1975년, 쿠데타 2년 후, 그는 피노체트를 45분간 만났는데, 장군은 "자신이나 정부의 감정에 대해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았고", 대통령은 프리드먼에게 칠레의 경제 정책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편지를 써 달라고 요청했고, 프리드먼도 그렇게 했다.Doherty, Brian. The Life and Times of Milton Friedman: Remembering the 20th century’s most influential libertarian. Reason Magazine, March 2007 Print Edition  Friedman's 21 April 1975 letter may be found in Milton and Rose Friedman's Two Lucky People and in an online Chilean newspaper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프리드먼은 지난 몇 년간 증가했던 정부 적자를 줄이고 6개월 후에는 더 이상 화폐 발행으로 정부 지출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제안했다. 그는 최빈층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1975년 10월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앤서니 루이스는 "칠레 군정의 경제 정책은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시카고 학파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선언했다.

프리드먼은 왜 어떤 사람들이 칠레에서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공격하는지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고슬라비아,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일련의 강연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스탠퍼드 데일리 신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상하군요. 저는 칠레에서 했던 강연과 똑같은 강연을 중국에서도 했습니다. 칠레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저에 대한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중국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방문이 정권의 정치적 측면과는 무관하며, 칠레 방문 중에도 자신의 경제 자유화 조언이 정치적 자유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자신의 "기적" 발언에 대해 프리드먼은 "그 연설의 요점은 자유 시장이 정치적 중앙집권화와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칠레의 진정한 기적은 그 경제 개혁이 그렇게 잘 작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칠레는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경제 성공 사례이다. 진정한 기적은 군사 정권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꺼이 허용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드먼은 "칠레 경제는 매우 잘 운영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중앙 정부인 군정 정권이 민주 사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칠레 사업의 정말 중요한 점은 자유 시장이 자유 사회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칠레 경제

2015년 경제자유지수 (헤리티지 재단, 프레이저 연구소 및 WSJ)에 따르면, 칠레 경제는 7번째로 자유롭다. 칠레는 미주 29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지역 선두를 유지해 왔다. 칠레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08년 3.2%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4.8%를 기록했다.

2020년 칠레 인구 중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총소득 비중은 51.6%였고,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였으며, 중위 60%는 총소득의 42.9%를 벌었다. 칠레의 지니 계수 (소득 분배 측정 지표)는 2020년 44.9였는데, 이는 덴마크(가장 균등한 분배)의 24.7과 나미비아(가장 불균등한 분배)의 74.3과 비교된다. 칠레의 지니 계수로 측정한 불평등은 1990년 이후 일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같이 보기 
 칠레의 연금
 칠레의 경제사
 2011~2012년 칠레 학생 시위

 각주 

 출처 


분류:호황
분류:1970년대 칠레
분류:1980년대 칠레
분류:1980년대 경제
분류:경제 자유화
분류:칠레의 경제사
분류:밀턴 프리드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