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1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17호는 1994년 5월 6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이티 상황에 관한 결의 제841호, 제861호, 제862호, 제867호, 제873호, 제875호(이상 1993년) 및 제905호(1994년)를 상기시키며 이사회는 군 당국이 권력 이양을 위한 거버너스 아일랜드 협정 이행을 거부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적인 국제 제재를 부과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아이티의 민주주의 회복과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했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살인, 불법 구금, 납치, 실종, 강간 사례, 표현의 자유 부정 및 무장 시민들이 활동하는 면책 특권 등에 대해서는 모두 규탄했다. 이사회는 아이티 당국이 유엔 아이티 미션(UNMIH)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거버너스 아일랜드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제재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은 협정 이행을 위해 유엔 및 아메리카 국가 기구(OAS)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국가는 인도주의적 사유를 제외하고, 아이티에 착륙할 예정이거나 아이티에서 이륙한 모든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서 이륙, 착륙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다음 인원에 대한 입국 거부도 요청되었다.

(a) 아이티 군 및 경찰 간부와 그 직계 가족
(b) 1991년 쿠데타와 이후의 불법 정부에 가담한 자들과 그 직계 가족
(c) 아이티 군의 직원 및 그 직계 가족

전체적으로 이 금지 조치는 약 600명의 장교에게 영향을 미쳤다. 자금 동결도 명령되었으며, OAS가 권고한 금수 조치와 일치하는 아래 요약된 조치들이 동부 표준시 기준 23시 59분 이전에 발효되도록 했다. 모든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

(a) 아이티로부터의 수입 또는 아이티로의 수출 영입 금지
(b) 자국 영토 내 국민들이 아이티로의 수출을 촉진하는 활동 금지

또한, 다음 항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이 아이티에 대해 금지되었다.

(a) 의료 및 식량 공급품
(b) 위원회에서 허가한 인도적 용도에 필수적인 기타 제품
(c) 취사 가스를 포함한 석유 또는 석유 제품
(결의 제873호에서 승인된 제품)

위의 금지 사항은 도서 및 언론인용 자료를 포함한 정보 자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물품을 운송하는 정기 노선을 제외하고 금지된 물품을 실은 아이티를 오가는 모든 교통편은 금지되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선박들이 금수 조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티 해안을 순찰했다.

모든 국가는 본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1994년 6월 6일까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결의 제841호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a)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
(b) 국가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 확보
(c) 조치 위반과 관련된 정보 고려
(d) 위반 사항에 근거한 권고안 작성
(e) 항공편 승인과 관련된 모든 신청 검토
(f) 현재 결의안의 조치를 고려하여 결의 제841호의 지침 수정
(g) 아이티에 대한 제재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위한 유엔 헌장 제50조에 따른 가능한 요청 검토

이 조치들은 민주 정부가 아이티에 복귀할 때까지 매달 검토할 것이며 진전이 있을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

(a) 아이티 군 총사령관, 포르토프랭스 경찰청장, 아이티 군 참모장의 사임 또는 철수
(b) 경찰 및 군 고위 지휘부의 지도부 교체
(c)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환경 조성
(d) UNMIH가 배치될 수 있는 여건 조성
(e)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복귀

결의안에는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박탈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를 규탄하며 이러한 움직임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위의 조치들을 재도입할 것임을 선언하며 끝을 맺었다.

 같이 보기 
 아이티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1~1000호 목록(1994년~1995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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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4년 아이티
분류:199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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