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9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98호 S/RES/0598 (1987), (유엔 안보리 결의 598)는 결의 제582호 및 제588호를 상기하며 1987년 7월 20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이란과 이라크 간의 즉각적인 정전과 포로 송환을 촉구하고 양측이 국제 국경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분쟁 종식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동안 정전을 감시할 감시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이라크는 신속히 이 결의를 수락했지만 이란은 채택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그 조건을 수락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 결의를 수락하는 것이 "독배를 마시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여겼다. 이 결의는 마침내 1988년 8월 8일에 발효되어 양국 간의 모든 전투 작전과 이란-이라크 전쟁을 종결시켰다.

 결의안 및 초기 반응 
안전 보장 이사회는 1986년에 결의 제582호와 제588호를 통해 이란-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를 두 차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두 결의 모두 전쟁 당사국들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다. 결의 제598호는 사무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이라크가 이란군에 화학 무기를 사용했음이 밝혀진 후에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전 두 결의와 달리 결의 제598호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되었는데, 이는 불이행 시 경제적 또는 군사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7월 20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 대표인 이스마트 키타니를 비투표 회원으로 전쟁 논의에 초대했다. 이 논의 후에 통과된 결의는 결의 제582호를 재확인하고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했으며 다른 조항들과 함께 유엔의 정전 감시를 요청했다.

결의안이 발표된 지 이틀 후 이라크는 이를 수락했지만, 이란은 거부했다. 당시 알리 하메네이 대통령은 이 결의가 친이라크적인 미국의 안보리 압력의 결과라고 말했고,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전쟁에서 최종 승리가 임박했으므로 정전 수락은 반역 행위와 같다고 선언했다.

1987년 9월, 하메네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연설에 앞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하메네이에게 결의안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고, 하메네이의 답변이 부정적일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월 21일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이란이 정전에 반대하며 이라크의 침략을 "처벌"할 의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 프랑스 해군, 영국 해군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지역의 다른 해군들도 해상에서 결의를 시행했다. 1987년 10월 4일 미국군의 기함인 USS 라 살레 함상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장 해럴드 번슨은 "물론 우리는 그들(다른 해군들)과 이야기하고 협력하지만, 공동 지휘나 제가 말하는 연합 또는 조정된 군사 작전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1988년 봄 제2차 파오 전투에 이르러 이란은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모흐센 레자이는 호메이니에게 1992년 이후에야 이란이 공세 작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렸다. 악바르 라프산자니는 2015년 회고록에서 1988년 초여름 테헤란에서는 전쟁 지속이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다"는 정서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호메이니는 계속 저항했지만, 15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5년 내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이란 지휘관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마지못해 평화를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7월 17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으로 이를 수락했고, 같은 날 밤 이 소식은 이란 국민에게 방송되었다.

7월 19일, 메카 학살 1주년을 맞아 공개적으로 이란의 결의 수락에 대해 언급했다. 호메이니가 "독배를 마시고 있다"고 말한 것은 그의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래 지속되는 인용문 중 하나가 되었다. "순교를 통해 떠난 자들은 행복하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불행하다. …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다. 나는 알라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만족을 위해 이 잔을 마셨다." 라프산자니의 아들에 따르면, 호메이니는 결의 수락 후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다. 라프산자니는 결정을 직접 서명하여 책임을 지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메이니는 1989년 6월 3일 사망할 때까지 최고 지도자로 남았다.

이라크 영토에서 이란의 철수는 혼란스럽고 서툴렀다. 전쟁에 지친 이란 병사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무기를 버렸고(결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라크군과 MEK군이 후반에 전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7월 24일, 호메이니는 영토 및 군사적 손실을 초래한 장교들을 처형하는 임무를 맡은 즉결 "특별 전쟁 재판소"의 설치를 명령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7월 26일 뉴욕에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행 및 여파 
결의 제598호는 1988년 8월 8일에 발효되었다. 정전 날짜는 8월 20일 오전 3시로 정해졌다. 이란군은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했고, 이라크군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UN 이란-이라크 군사감시단 임무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1991년까지 이란-이라크 국경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라크군은 이란 영토의 작은 부분에 남아 있었고, 쿠웨이트 침공 직전에야 철수했다. 이 철수는 1975년 국경에 따른 스타투스 쿠오 안테 벨룸의 최종 복원이었다.

결의 제6항에 따라 벨기에 대표단이 분쟁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1991년 12월 9일에 제출된 보고서(유엔이 비난한 쿠웨이트 침공과 걸프 전쟁 시작 이후)에서 대표단은 이라크를 침략자로 지목했다. 결의 제7항은 재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을 인정했다. 이란은 이 항을 전쟁배상금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재건을 위한 국제 기금이나 명시적인 전쟁 배상금은 실현되지 않았다. 정전 직후 평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과 이라크는 공식적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전쟁의 종식은 조약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다.

 같이 보기 
 이라크-이란 관계
 이란-이라크 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1~600호 목록(1982년~1987년)
 제479호, 제514호, 제522호, 제540호, 제552호, 제582호, 제612호, 제616호, 제619호 및 제620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Resolution 598
 Resolution 598 (1987)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598 (1987)
 THE SITUATION BETWEEN IRAN AND IRAQ

0598
분류:1987년 7월
분류: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