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낙태

베트남에서의 낙태는 임신 22주까지 합법이며, 1989년「공중보건보호법」제44조에 따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한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태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며,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자유로운(리버럴) 낙태 법제를 가진 나라로 평가된다.

 베트남에서의 낙태 합법성 
베트남에서는 1989년 이후 요청에 의한 낙태가 가능하다. 여러 법률이 낙태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가족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영향으로, 낙태 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합법화되었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가족계획을 국가 우선과제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피임과 낙태 수용성이 장려되었다.

베트남 헌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사회·가정·시민은 모성과 아동의 건강 보호 및 돌봄, 그리고 인구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 국회는 1960년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혼인 자유, 일처제, 성평등,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어 1989년 6월 30일 제정된 「공중보건보호법」은 개인이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보장하였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여성은 임신중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인과 진료·치료, 임신 중 건강검진, 분만 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9년 「국민보건보호법」은 다시 한 번 피임 방법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또한 1989년 1월 공포된 장관회의 결정 제162호는 국가가 특정 대상에게 피임기구와 낙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국가는 피임기구(자궁 내 장치, 콘돔, 피임약)와 자궁 내 장치 삽입, 임신중절 등 공중보건 서비스를, 가족계획을 등록한 공무원, 노동자, 군인, 우대 대상자, 빈곤층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또한 「사회보험 규정 시행령(Decree No. 12/CP)」은 낙태 시 병가(병가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특히 베트남 형법은 낙태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베트남 내 낙태가 사실상 완전히 합법적임을 보여준다. 다만, 남아선호로 인한 선택적 낙태는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처벌은 드문 편이다.

베트남의 가족계획 정책은 보건부(MOH)와 국가인구위원회(NCPFP)가 주도한다. 낙태 및 가족계획 서비스는 MOH 승인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며, 여기에 포함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성급 병원, 성급 가족계획 센터, 구역 병원 및 보건소, 행정구역 간 통합 진료소, 코뮌(Commune) 단위 보건센터 MOH 승인 의사, 조산사, 조무사는 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국가 낙태 표준 및 지침(NASGs)에 따르면 낙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제공된다: (1) 임신 6~18주: 중앙·성급 병원; (2) 임신 6~12주: 구역 보건소; 그리고 (3) 임신 6주 이하: 코뮌(Commune) 보건클리닉

 낙태율 
베트남은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하노이 중앙 산부인과 병원의 조사[vi]에 따르면, 전체 임신의 약 40%가 매년 낙태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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