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양자 협정이다. 2012년부터 협상되어 2020년 12월에 서명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철폐했으며, 투자, 인적자원 개발, 기술 이전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 
양국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2017~2018년 기준 거래액으로 약 95~98%의 교역 상품이 협정의 적용을 받았다. 협정에 포함된 주요 한국 수출품은 자동차 및 기계 부품이었고, 인도네시아 수출품으로는 연료유, 화학제품, 농산물이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서비스 부문을 한국의 투자에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농업, 임업, 수산업 부문은 협정에서 제외되었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도 협정에 포함되었다.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 이전도 포함한다.

 역사 
2020년 양자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양국은 이미 ASEAN-한국 자유무역지대(ASEAN-Korea Free Trade Area) 체계 하에서 일부 관세 없는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협정에 대한 공동 연구는 2011년 내내 이루어졌다.CEPA에 대한 공식 협상은 2012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와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작되었으나, 7차 회의 후 2014년에 협상이 중단되었다. 협상 과정은 2019년 2월 19일에 재개되었다. 마지막 10차 회의는 2019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양국은 2019년 11월 ASEAN-한국 정상회담 동안 부산에서 협정을 공식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협정은 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성윤모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6월 29일 협정을 비준하였고,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의는 2022년 8월 30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협정을 비준하였다. 협정은 양국 수교 50주년과 맞물려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참고문헌 

 외부 링크 
해당 협정문의 내용에 대한 디렉토리: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어로

분류:대한민국-인도네시아 관계
분류:2020년 체결된 조약
분류: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