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키우 조약

우크라이나-러시아 흑해 함대 협정은 흔히 하르키우 조약() 또는 하르키우 협정()으로 불리며,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있는 해군 시설 임대 기간을 2017년 이후 2042년까지 연장하고, 추가로 5년 연장 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러시아 천연가스를 우크라이나에 다년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조약이었다.The Great Power (mis)Management by Alexander Astrov, Ashgate Publishing, 2011,  (page 82)

2010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고 2010년 4월 27일 양국 의회가 비준한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약은 1997년 흑해 함대 분할 조약의 일부였던 임대 조항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Ukraine: Speaker Oleksandr Turchynov named interim president, BBC 뉴스 (23 February 2014)Ukraine protests timeline, BBC 뉴스 (23 February 2014) 러시아는 2014년 3월 31일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역사

1997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흑해 함대 분쟁 조약을 체결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 함대를 설립하고 무기와 기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세바스토폴에 있는 새로운 기지 대부분을 2017년까지 러시아 흑해 함대에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 재임 기간(2005년 1월 ~ 2010년 2월)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임대 연장은 없을 것이며 함대는 2017년까지 세바스토폴을 떠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포함한 여러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지불해야 할 가격은 2006년Q&A: Ukraine gas row, BBC 뉴스 (2006년 1월 4일)과 2009년에 인상되었다.Q&A: Russia-Ukraine gas row, BBC 뉴스 (2009년 1월 20일)

협상
미콜라 아자로우 우크라이나 총리와 유리 보이코 에너지부 장관은 2010년 3월 말 가스 가격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두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가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가격 인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4월 중순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2010년에 1000입방미터당 평균 240~260달러의 가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10년 1분기에 평균 305달러, 2분기에 330달러를 지불했다.

2010년 4월 2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30% 인하하는 데 동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세바스토폴에 있는 주요 해군 기지의 임대 기간을 추가 25년(2042년까지) 연장하고, 추가 5년 갱신 옵션(2047년까지)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했다. 이 협정은 가격 인상 규모에 상한선을 두었지만, 2009년 가스 계약의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주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는 실로 전례 없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해군 기지 임대료는 [가스 가격] 할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인상될 것이다."

비준 및 투표
섬네일|right|2010년 4월 27일 최고 라다에서 투표 중 발생한 폭동
이 협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양국 의회는 2010년 4월 27일 이 협정을 비준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의 비준은 논란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한 사건에서는 볼로디미르 리트빈 최고 라다 의장에게 의원들이 여러 개의 계란을 던졌다.Ukrainian parliament ratifies agreement extending Russian Black Sea Fleet's presence in Crimea, Kyiv Post (27 April 2010)Oppositional deputies throw eggs in Lytvyn, Kyiv Post (27 April 2010)Police clash with protesters in front of Ukrainian parliament, Kyiv Post (27 April 2010)

투표
논란이 많았던 투표 세션 동안, 집권 지역당 소속 의원(입법자) 절반이 연단 점거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리나트 아흐메토프를 포함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당 의원 160명이 비준에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에서는 율리야 티모셴코 블록 의원 9명과 우리 우크라이나 의원 7명이 비준에 찬성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 의원 27명과 리트빈 블록 의원 20명 전원이 하르키우 조약에 찬성표를 던졌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타라스 초르노빌, 올렉산드르 포민, 이고르 리바코프만이 협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Rada gave away Ukraine, Ukrayinska Pravda (27 April 2010)

결과
+정파의원 수찬성반대기권미투표불참 지역당 정파 161 160 0 0 1 0 율리야 티모셴코 블록 154 9 0 0 0 145 우리 우크라이나-인민 자위 블록 72 7 0 0 0 65 우크라이나 공산당 정파 27 27 0 0 0 0 리트빈 블록 20 20 0 0 0 0 무소속 16 13 0 0 1 2 전체 정파 450 236 0 0 2 212+

러시아에 의한 조약 종료
2014년 3월 28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일주일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하르키우 조약과 흑해 함대 분할 조약을 포함한 여러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정의 법적 효력을 종료하는 제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했다.Putin submits proposals on denouncing some Russia-Ukraine agreements on Black Sea Fleet, ITAR-TASS (29 March 2014) 국가두마는 2014년 3월 31일 의원 433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정들의 일방적 해체를 승인했다.State Duma approves denunciation of Russian-Ukrainian agreements on Black Sea Fleet, ITAR-TASS (31 March 2014)

비판
우크라이나 정치 전문가인 영국인 타라스 쿠지오는 이 조약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의회 토론이나 공개 논의 없이, 그리고 세 개의 중요한 위원회(두 곳은 반대 다수였음)의 반대 표결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약이 영구적인 군사 기지를 금지하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하며,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에서 표결 전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지오는 이 조약이 세 개 정파의 의원 220명에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며, 나머지 25명의 의원들은 야당에서 탈당하도록 협박, 매수 또는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거래가 러시아 가스를 더 싸게 가져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7월 IMF와의 새로운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2010년 8월 1일에 공공요금을 50%, 2011년 4월에 다시 50% 인상하도록 의무화했다.The Crimea: Europe's Next Flashpoint? , by Taras Kuzio, November 2010

전 율리야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에 따르면, 이 협정은 2017년 이후 외국 군사 기지 주둔을 금지하는 우크라이나 헌법의 일부를 위반한다.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장은 4월 23일 대통령과 내각만이 헌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Interfax-Ukraine (in Russian) 0707 GMT 23 Apr 10 우리 우크라이나 당은 이후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Our Ukraine: Yanukovych should be impeached, Kyiv Post (21 April 2010)

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협정을 이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Update: Ukraine, Russia ratify Black Sea naval lease, Kyiv Post (27 April 2010)Agreement on Black Sea Fleet may be denounced, says Yatseniuk, Kyiv Post (27 April 2010) 야누코비치에 따르면, 국제 통화 기금의 요청에 따라 국가 예산 적자를 억제하면서 연금 수급자와 최저 임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해군 임대를 연장하고 그 대가로 더 저렴한 천연가스를 받는 것이었다.Yanukovych snipes at opponent, defends fleet move, Kyiv Post (13 May 2009)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들은 이 협정을 "국익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리스 넴초프 전 우파 연합 (러시아) 지도자는 러시아가 조지아와의 전쟁을 위해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가 필요했으며, 조지아와의 전쟁이 4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수사적으로 물었다.

영향

2010년 6월, 우크라이나는 가스프롬에 1000입방미터당 약 234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은 2010년 7월 가정용 천연가스 공공요금이 50% 인상되었다(150억 달러 대출에 대한 국제 통화 기금의 주요 요구 사항).With IMF deal done, Yanukovych's challenges still ahead, Kyiv Post (29 July 2010)Gas price hike to raise tension in Ukraine, Kyiv Post (29 July 2010) 그 이후로 매년 지불액이 증가했다. 2011년 8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1000입방미터당 350달러를 지불했고,Ukraine seeks to cut imports of Russian gas, Kyiv Post (30 August 2011) 2011년 11월에는 1000입방미터당 400달러를 지불했으며,Azarov: ‘We are not going to sink’, Kyiv Post (24 November 2011) 2013년 1월에는 1000입방미터당 430달러를 지불했다.Ukraine set to sign landmark $10 billion shale gas deal with Shell, 로이터 (24 January 2013)Shell for shale: Ukraine signs major deal , 유로뉴스 (25 January 2013)Ukraine signs landmark $10 bln shale gas deal with Shell, 로이터 (24 January 2013)

2011년 8월, 미콜라 아자로우 우크라이나 총리는 2016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을 3분의 2(2010년 대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최대 25,000명의 제한된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

야누코비치와 장관들에 대한 형사 사건
2014년 여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하르키우 협정에 대한 전 대통령의 서명을 조사한 후 빅토르 야누코비치에 대해 여러 혐의로 형사 사건을 시작했다.GPU opened a case on Yanukovych for the Kharkiv treaty. LB. 21 October 2014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법 집행 기관은 전 외무부 장관 콘스탄틴 그리셴코와 전 법무부 장관 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치가 협정에 서명한 혐의로 고등 반역죄로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궐석으로 혐의가 제기되었다.

 각주 

 외부 링크 

  협정문, rada.gov.ua 2010-04-27
 협정문, Ukrayinska Pravda (2010년 4월 22일)
 세기의 쇼, Ukrayinska Pravda (2010년 4월 27일) (동영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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