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세

사치세(luxury tax)는 필수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품인 사치품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사치세는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모델로 하여 특정 계층의 모든 품목에 일정 비율로 부과될 수 있으나, 주로 부유층이 비싼 자동차, 보석류 등의 사치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유층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정 금액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한다.

사치품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의 유형인 베블런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치세의 효과는 특정 사치품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치품은 정의상 수요의 소득에 의한 탄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모두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키게 된다.

 이론 
사치세는 지위재(positional goods)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지위재는 다른 지위재와의 비교를 통해 신분 상징으로서 가치가 발생하는 희소한 재화이다. 이는 구매한 재화의 절대량보다 지출한 돈의 절대량과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한 제로섬 게임을 형성한다. 순수한 지위재를 두고 경쟁하는 경제 주체들은 지출한 돈의 일부가 세금으로 걷혀도 효용을 잃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효용이 재화 자체의 사용 가치보다는 지출된(것으로 보이는) 돈의 액수에서 오는 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지위재의 경우, 사치세는 납세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완벽한 조세 형태가 된다.Ng, Yew-Kwang. 1987. “Diamonds Are a Government’s Best Friend: Burden-Free Taxes on Goods Valued for Their Valu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7 (1): 186–91.• 로버트 H. 프랭크 (2008). "consumption externalitie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2nd Edition. Abstract.   • _____ (1997). "The Frame of Reference as a Public Good," Economic Journal, 107(445), pp. 1832-1847.    •  _____ (2005).  "Positional Externalities Cause Large and Preventable Welfare Losses," American Economic Review, 95(2), pp. 137-141  (close Bookmarks tab & press +).

 역사 
영국에서는 당국이 1696년부터 1851년까지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시행했다.
프랑스 또한 1798년부터 1926년까지 창문세를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과거 많은 주에서 현대처럼 현금으로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대신, "사치세 대용 주화(tokens)"를 사용하여 주 소비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주 정부로부터 토큰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소비세를 내는 대신 계산대에서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일부 토큰은 구리나 비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었다.

 국가별 사례 
 불가리아 
2010년 재무장관 시메온 댠코프는 30만 달러 이상의 선박과 100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 10%의 사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는 이 세금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20세기 초에는 석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설탕 제품, 초콜릿 등이 사치품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설탕이나 초콜릿을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노르웨이인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사치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1991년 11월, 미국 의회는 사치세를 제정했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이 세금의 목적은 연방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가 세수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 세금은 시계, 비싼 모피, 보트, 요트, 개인용 제트기, 보석, 비싼 자동차와 같은 물품에 부과되었다. 의회는 10만 달러 이상의 보트, 3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25만 달러 이상의 항공기, 1만 달러 이상의 모피 및 보석에 대해 10%의 사치 부가세를 신설했다. 연방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9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입한 지 불과 2년 만인 1993년 8월,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는 호화 요트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일자리 감소를 근거로 "사치세"를 폐지했다. 다만 자동차 사치세는 2002년까지 유지되었다.

스포츠에서 사치세는 구단주가 자신의 팀 연봉 총액이 샐러리 캡을 초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누진세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팀에 대한 경제적 징벌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탐폰과 기타 생리용품이 "사치품"으로 과세된다는 것인데, 이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 30개 주에서 이들 제품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면세 대상이 아닌 주에서 일반적인 주 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면세 소비자 제품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식품, 처방약, 그리고 드물게 의류 등으로 제한된다.

 대중문화에서 
모노폴리 게임판(미국판)의 칸 중 하나에는 "사치세(luxury tax)"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해당 칸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유일한 효과는 그 칸에 도착한 사람이 은행에 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티파니 매장의 점원은 홀리 고라이틀리와 폴에게, 그들이 구매를 고려하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10%의 사치세를 의미하는 "연방세(federal tax)"가 면제된다고 말한다.

 같이 보기 
 사치세 (스포츠)
 지위재
 과시 소비

 각주 

 외부 링크 
 Columbia Encyclopedia entry on Luxury Tax

분류: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