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일의정서

제2차 한일의정서는 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대표 간 체결되었다.Scott, James Brown. (1921).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 p. vii. 협상은 1905년 8월 13일 타결되었다.Korean Mission to the 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 Washington, D.C., 1921–1922. (1922). ; excerpt, "Alleged Treaty, dated August 13, 1905."

 조약 조항 
이 조약은 일본 선박이 한국의 해안 및 내륙 수로를 항해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약 전문은 일본 일본 천황 폐하의 특명전권공사와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무대신이 제안된 양자 조약의 특정 문구를 협상하고 동의할 "각각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Scott, 

 제1조

일본 선박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무역을 목적으로 한국의 해안과 내륙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나, 개항장 간의 항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일본 선박이 해안 및 내륙 수역을 항해할 경우, 소유주의 성명 및 거주지, 선박의 명칭, 종류 및 적재 능력, 그리고 해당 선박이 항해할 구역을 일본 영사관을 통해 한국 세관에 신고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3조

면허를 받은 후 한국 세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4조

일본 선박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나,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사태의 경우, 또는 한국 세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영토가 아닌 곳으로 항해할 수 없다.Scott, 
 제5조

면허는 항해 중 선박에 소지해야 하며, 한국 세관 또는 한국 지방 관리, 또는 해당 지방 관리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마을 수장들이 요청할 때마다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일본 선주들은 그들의 선박이 기항하는 장소에 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선주들은 한국 세관의 허가를 받아 강변과 해안에 부두를 건설할 수도 있다.
 제7조

일본 선박이 본 협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은 해당 선박의 면허를 압수하거나,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일본 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 본 협정 또는 다른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무원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본 영사관은 조약 규정 및 일본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제9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15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기간 만료 후 상호 합의에 따라 추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하야시 곤스케, 특명전권공사 (메이지 38년 8월 13일)
 이하영, 외무대신 (광무 9년 8월 13일)

 폐기 
이 "추정된 조약"은 강압적인 과정에서 조작되었으며, 조선인들은 국제사회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무효화하려 했다. 예를 들어,
 1905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는 한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가원수들에게 친서를 보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항의와 공식 전보 통지를 보냈으나,Korean Mission ; excerpt, "The foregoing are in addition to the appeal of the Emperor of Korea, filed in the State Department on November 25, 1905, and his cable notice of the illegality of the claimed protectorate, filed in the State Department on November 26, 1905." 이러한 외교적 제스처는 소용이 없었다.
 1907년: 때때로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한국 특사들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국제적인 도움을 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Eckert, Carter J.  et al. (1990). Korea Old and New: A History, p. 245.
 1921년: 한국 대표들은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발언권을 얻으려 시도했으나,Korean Mission  그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이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 "이미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2010년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시간적 기준점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한국의 분석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한국은 1965년 조약을 1904년 이후의 모든 한일 조약 및 협정의 무효화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Lee Man-yeol. "For a view of history that puts us at the cent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ews. 2010.

 같이 보기 
 불평등 조약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
 한일통신협정
 을사조약

 각주 

 일반
 에커트, 카터 J., 이기백, 영익 리, 마이클 로빈슨, 에드워드 W. 와그너. (1990). Korea Old and New: A History.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 OCLC 23071907
 군비 제한 회의 한국 대표단, 워싱턴 D.C., 1921-1922. (1922).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워싱턴: 미국 정부 인쇄소. OCLC 12923609
 미국 국무부. (1919). Catalogue of treaties: 1814–1918. 워싱턴: 정부 인쇄소. OCLC 3830508
 스콧, 제임스 브라운. (1921).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 OCLC 459192091

분류:1905년 일본
분류:일본-한국 관계
분류:1905년 체결된 조약
분류:일본 제국의 조약
분류:대한제국의 조약
분류:불평등 조약
분류:1905년 한국
분류:190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