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사

무면허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라고 안전하다거나 무면허의사라고 생명에 위험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으로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 단지 면허가 없을 뿐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의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과 면허의사의 독점 이익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불법 의료 범죄자'가 된 직업이다.

부산지방법원이 의료면허 없이 열 찜질기, 당뇨 측정기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헌 주장을 인정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심판한 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31일에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신체와 성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는 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사 중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 사람에게 의료행위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 일 뿐"이고 했다.한겨레1996년11월1일

의료는 원래 국가의 형성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면 형성되는 생활세계적 현상인데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의료개념을 국가가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을 돌보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의 의미도 의료 전문가가 아닌 행정관료와 사법부가 유권해석을 통하여 구체화 하는데 현실의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범죄구성요건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에 달하지 못한다든가 침해행위 자체의 반가치성이 미약할 경우에는 비범죄화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면허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이 없었고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헝법 폭행으로 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하면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와 같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종류 등은 대법원 판례로도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반대 논리를 제기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상해ㆍ사망이 없을 때는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만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하다 상해ㆍ사망 사고에 이르렀을 때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의료법은 면허가 없는 자에 있어 예외를 정하고 있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소수 인원에 한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소수가 특권화되어 고소득을 가져가게 되고 그 결과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는 환자가 무면허의사의 주요 수요가 된다.

국가가 공급을 제한하면 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요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시장의 실패에 따른 공급 우위 질서가 유지되면서 초등학생 이전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거나 의대 쏠림에 따른 이공계 침체에 이르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현대의학에서 필수적인 임상시험이 영국 무면허의사 아마추어 발명가였던 하욱스비 더 영거(1687~1763)가 1743년 발행한 팸플릿 '엑스페리멘툼 크루치스(Experimentum Crucisㆍ교차시험)'에서 수은 기반 타액 요법에 의존하는 기존 치료법과 자신이 개발한 비수은 대체 약물의 효과를 비교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치료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장기 관찰의 중요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하욱스비씨 대체 의학의 효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에서 "성병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자신의 치료법을 다른 사람의 치료법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통제된 실험을 실시하자"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구상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747년 제임스 린드가 12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괴혈병에 대한 6가지 치료법을 비교한 최초의 근대적 임상시험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무면허 진료자를 체포한 박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지만 본인이 체포한 무면허 의사만이 아니라 성매매만큼이나 오랜 역사가 있는 무면허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는 경찰 발표대로 더욱 더 음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한다면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자의 의료행위가 있을 때 심사를 통해 공인을 해서 정상화해야 하겠지만 의약 분업으로 기득권을 빼앗긴 의사에 대한 선심 정책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10% 줄여 3천507명으로 정한 2000년 이후 23년동안 3천58명으로 동결되었다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조차 반대하는 의사 때문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개인의 합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처벌하게 되면서 자유권이 침해된다.

공인을 받은 의사가 완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공인을 받지않은 의사는 성매매와 마찮가지로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했지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한 것과 다르게마태복음11장11~12장 치료를 받지못하고 병원에서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환자보다 의료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부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주요 무면허의사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1993년 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만5천명에 이르는 환자를 진료하다 공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징역 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시효 범위에 해당하는 최근 8년(2014년 10월~2022년 12월) 동안의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 관련 혐의를 토대로 기소했으며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액만 5억원 이상이었다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쳐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하며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B 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한 혐의, C 씨의 경우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했다.

 자신의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하고 탈모 치료제를 복용한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가 면허 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징계를 취소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면허를 받아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스스로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약을 2회 구입 복용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래 주사이모라고 알려진 이가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과 수술복을 입고 집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방송 인터뷰 화면을 찍은 영상과 강연 현장을 촬영한 모습이 게시된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했다.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식사 등이 어려운 80대 환자의 비강에서 위까지 관을 삽입하는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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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외부 링크 

분류:의사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