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委任民主主義, Delegative democracy)는 새롭게 수립된 형식상 민주 정부 안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지배하는 통치 방식으로, 카이사르주의, 보나파르티즘, 카우디요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 개념은 아르헨티나의 정치학자 기예르모 오도넬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대표 민주주의가 대체로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새롭게 도입된 민주국가들은 완전한 대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로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오도넬은 이러한 체제를 위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완전히 공고화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표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연합이 존재하며, 이들은 민주적 정치 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부분적으로만 민주적인 체제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약과 달라지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때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까지 체현하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민주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위임 모델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개념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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