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국민투표

섬네일|2011년에 실시된 2011년 남수단 독립 국민투표

독립 국민투표(獨立國民投票, independence referendum)는 특정 영토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이 독립된 주권국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한 형태이다. 독립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독립 국민투표라고 해서 항상 최종적인 독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 
독립 국민투표는 보통 해당 영토의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적 성공을 거둔 후에 발생한다. 이는 분리주의 정책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의 당선, 또는 민족주의 단체들의 압력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협상 
독립 국민투표의 조건에 관한 협상은 민족주의자들과 해당 영토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조건이 합의되면 독립 국민투표는 그 결과에 구속력을 갖게 되며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국가 정부나 연방 정부의 동의 없이 독립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제사회는 중앙 정부가 현지 주민들을 억압했는지 여부 등 여러 다른 요인에 의존하여 그 결과를 승인할지 결정한다.

섬네일|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 대해 논의 중인 스코틀랜드 정부와 영국 중앙 정부 대표들.
협상에서는 투표 날짜와 시기, 유권자 자격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선거 관례가 널리 사용되지만,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서 선거연령을 낮춘 것과 같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협상해야 할 다른 사안으로는 투표용지에 기재될 질문이나 질문들, 그리고 투표 선택지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된다. 독립 국민투표는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더 큰 자주권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헌법적 사안을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국민투표의 질문이 너무 유도적이라고 협상 당사자들이 판단할 경우 질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특히 협상에서는 무엇이 결과를 구속력 있게 만들 것인지 다루어야 한다. 일부 독립 국민투표의 경우 한 선택지에 대해 단순 과반수가 요구된다. 다른 경우에는 쿼터제가 사용되어,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 투표수나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해당 선택지에 찬성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주권을 포기하기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자들은 2014년에 카탈루냐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 결과 강행된 투표는 비공식적이었으며 구속력이 없었다.

 여파 
독립 찬성 투표가 나온 경우, 해당 영토가 주권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조건에 대한 협상이 있을 수 있다. 그 후 새로운 국가에 대한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가입뿐만 아니라 국제적 승인이 뒤따를 수 있다.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가 포함된 사례에서는 이것이 단독 독립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2014년 돈바스 지위 주민투표와 같이 부분적으로 승인되거나 자칭된 국가가 생겨나기도 한다.

독립 반대 투표가 나온 경우에도 여전히 강력한 민족주의 운동이 존재할 수 있으며 독립 국민투표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퀘벡주에서 두 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에도 퀘벡당은 계속해서 또 다른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제기해 왔으며,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했으므로 2014년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이 보기 

 발칸화
 독립선언
 단독 독립 선언
 탈식민화
 민족주의
 독립 운동
 코소보 독립 선례
 영토 분쟁 목록
 군주제 국민투표 목록
 나라 목록
 분리 독립 운동 목록
 정치적 지위
 존재할 권리
 분리독립
 병합
 자결권
 자치
 주권
 국가 승계
 영토 보전
 민족 해방 전쟁

 더 읽어보기 
 Harguindéguy, J.-B., Sánchez, E. S., & Sánchez, A. S. (2021). "Why do central states accept holding independence referendums? Analyzing the role of state peripheries." Electoral Studies.
 Juve J. Cortés Rivera (2020). "Creating new states: the strategic use of referendums in secession movements."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각주 


분류:독립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