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 EUSFTA )은 유럽과 싱가포르가 체결하고 비준한 자유무역 및 양자 투자 조약 이다.

EUSFTA은 2010년 3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15년 6월부터 문서가 공개되어 접근이 가능해졌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협상은 2012년에 완료되었고, 투자 보호에 대한 협상은 2014년 10월 17일에 완료되었다.

이번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한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와의 세 번째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관점에서 보면 일본 과도 관련이 있다. 싱가포르는 EU의 14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2018년 10월 19일, EU-싱가포르 무역 협정, EU-싱가포르 투자 보호 협정, 파트너십 및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의 세 가지 협정이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이후 2019년 2월 13일 유럽 의회 에서 승인되었고, 2019년 11월 8일, 이 협정이 2019년 11월 2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는 유럽 연합 이사회가 이 협정을 승인한 후에 나온 것이다.

 계약 내용 
EUSFTA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를 포괄한다.

 수입 관세 및 세금 폐지 
 서비스 무역을 위한 시장 접근성 개선 
 더 많은 정부 조달 기회 
 관세 및 무역 원활화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무역에 대한 기술적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시행에 대한 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경쟁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율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헌신

 비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ECJ)의 의견에 따르면, 초기 EUSFTA는 소위 혼합 협정이었다. 이 의견은 개별 회원국이 당사자가 되지 않고 EU 기관만이 협정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유럽 위원회의 요청이었다. ECJ의 의견은 유럽 위원회가 협정을 자유무역협정 과 투자보호협정 으로 분리하도록 촉구했다.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려면 EU(의회 및 이사회)와 싱가포르 모두 비준을 거쳐야 한다.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는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을 모두 승인했으며, FTA는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투자 보호 협정 도 각 EU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링크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유럽위원회 포털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조약문

 참조 






 각주 

분류:2019년 발효된 조약
분류:2018년 체결된 조약
분류:싱가포르의 경제
분류:유럽 연합의 자유 무역 협정
분류:2018년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