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軍人年金法)은 대한민국 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63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연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요 
군인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 복무의 특수성(엄격한 계급 사회, 조기 퇴직 제도, 생명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정년이 일반 공무원보다 짧은 군인의 특성상, 퇴직 후 생계 보장을 위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적용 대상 
 적용범위: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에게 적용된다.
 비적용 대상: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일반 병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들의 재해 보상은 별도의 법률인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처리된다.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부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퇴직급여 
 퇴역연금: 군인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된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된다.
 퇴직일시금: 복무 기간이 19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 퇴직할 때 지급된다.

 유족급여 
 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부가금: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기여금 및 부담금 
 기여금: 군인이 매달 급여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약 9%)을 납부한다.
 부담금: 국가가 군인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여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군인재해보상법과의 분리 
2019년 12월, 군인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문이 분리되어 군인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인연금법은 주로 '퇴직 및 노후 보장'에 집중하며, 복무 중 부상(상이연금)이나 사망(사망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군인재해보상법에서 다룬다.

 특징 및 논란 
 재정 보전금: 군인연금은 기여금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매년 국가 예산(일반회계)에서 대규모 재정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군인의 조기 퇴직 구조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기인한다.
 정년 연장과의 관계: 최근 군 인력 부족 및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연금법 개정과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다.

 각주 

 같이 보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재해보상법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분류: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