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현대 중국 대륙의 특허법은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법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 특히 독일과 일본의 특허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Patent subsidy and patent filing in China. 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imeo. Z. Lei, Z. Sun, B. Wright. https://funginstitute.berkeley.edu/wpcontent/uploads/2013/12/patent_subsidy_Zhen.pdf

 배경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규정은 발명가의 특허권을 인정했지만, 특허권이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로 인해 비교적 빠르게 폐지되었다. 이후 중국은 발명가에게 보수 없이 부여되는 명예 칭호인 소련의 발명가 증명서 모델을 따랐다.

문화대혁명 직전, 중국은 특허 규정을 완전히 폐지했다.

1985년에 중국은 파리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TRIPS 협정의 회원국이 되었다.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중국은 특허법을 세 차례 개정했다. 첫 번째는 1992년, 두 번째는 2000년, 가장 최근에는 2009년이었다.

1984년 특허법에 따라 의약품과 화학 물질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지만, 1992년 법이 개정된 후 특허 대상이 되었다. 미국과의 양자 양해각서가 국내법 개정을 필요로 했다. 중국은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재가입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

2000년 특허법 개정은 TRIPS 협정상 중국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허 보호 유형 
중국의 특허는 2018년 8월 28일 영문 명칭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에서 변경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부여한다. 특허에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발명 특허는 실질 심사를 거치지만, 실용신안 특허는 형식 심사만 받는다. 특허 심사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에서 이루어지는데, 2019년에는 14,000명 이상의 특허 심사관이 있었고, 평균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16.5개월이었다. 이는 미국 특허청의 중간 심사 대기 기간의 약 65%에 해당한다. 2012년 기준으로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는 각각 20년, 10년, 10년의 존속 기간을 가졌다. 중국에서 발행된 특허를 유지하려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허 해석 

특허는 문자적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균등론에 따라 해석된다. 중국에서 균등물은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SPC Interpretations, [2009] Fa Shi No. 21. 물품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특허의 수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이다. "모든 구성요소" 규칙이 적용되므로, 침해가 되려면 물품이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특허 유효성 

누구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SIPO를 통해 특허 부여 후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 재심 위원회(PRB)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14년 이전에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특허 소송 절차는 분리되어, 침해 문제는 무효화와 별개로 (다른 장소에서) 심리된다.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은 무효 심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중지된다.

2017년 4월, SIPO는 특허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청구된 방법이 기술적 특징을 가질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등록도 허용했다.

 기타 주요 조항 
공동 특허권자의 경우, 중국의 기본 규칙은 각 특허권자가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 특허권자는 합의를 통해 이 기본 규칙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특허 불가능한 사항이 더 많다.

 특허 보조금 및 특허 품질 
1980년대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정부는 생명 공학, 우주, 정보 기술, 신소재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 "자생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하이시는 1999년 지역 기업을 위한 특허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3년까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거의 모든 성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특허 패밀리 출원 및 특허 발행 측면에서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이 되는 결과를 빠르게 낳았다. 2020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6%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조금 정책은 저품질 특허, 특히 저품질 실용신안의 급증을 초래했다. 중국 특허 시스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특허 출원 단계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했다. 이는 지방 정부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보상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여된 특허에 대한 보조금은 2025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되었다.

 같이 보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법

 더 읽어보기 
 Clark, Douglas, Patent Litigation i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2nd Edition) .
 Ganea & Pattloch, Heath (ed.),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hina, The Hague, Netherlands :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Rouse, Administrative patent enforcement in China
 Ordish & Adcock, China Intellectual Property - Challenges & Solutions, Singapore : John Wiley & Sons, 2008. .

 각주 

분류: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