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 위원회

금융 안정 위원회(, FS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국제 기구이다.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금융 안정 포럼(FSF)의 후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에는 모든 G20 주요국, FSF 회원국 및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여한다. 국제결제은행이 운영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하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해 있다. 또한 스위스 법에 따른 비영리 협회로 설립되었다.

FSB는 G20 정상들의 첫 번째 주요 국제 기구 혁신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재무장관 팀 가이트너는 이 위원회를 국제 통화 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사실상의 네 번째 기둥"이라고 묘사했다.

다른 여러 다자간 금융 기관과 달리 FSB는 조약에 근거한 법적 토대와 공식적인 권한이 부족하며, 대신 회원국들이 채택한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협력 양해각서에 의존한다.

 역사 
 금융 안정 포럼 

FSB의 전신 조직인 금융 안정 포럼(FSF)은 1999년 G7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국제 금융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재무부, 중앙은행가 및 국제 금융 기구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FSF는 금융 기관, 거래 및 사건에 대한 감독과 감시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촉진했다. FSF는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 내에 위치한 소규모 사무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FSF 회원국에는 중앙은행, 재무 부처, 증권 규제 당국을 통해 참여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 십여 개 국가와 여러 국제 경제 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FSF의 회원국을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FSF의 후속으로 금융 안정 위원회(FSB)를 설립하고, FSF 회원이 아니었던 G20 회원국들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설립 
금융 안정 포럼은 국제결제은행과 연계하여 2008년 3월 28~29일 로마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원들은 금융 시장의 현재 과제와 향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FSF는 2008년 4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전달할 보고서를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금융 혼란의 기저에 깔린 주요 취약점을 파악하고, 시장과 기관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FSF는 국부 펀드와 관련하여 국제 통화 기금 및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논의했다. 국제 통화 기금은 자발적인 최적 관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부 펀드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으며, 국부 펀드의 거버넌스, 제도적 마련 및 투명성에 집중하고 있었다. 2008년 4월 12일, FSF는 G7 재무장관들에게 다음의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본,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투명성 및 가치 평가 강화
 신용등급의 역할 및 활용 변경
 위험에 대한 당국의 대응력 강화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 처리를 위한 견고한 체계 마련

 2012년 개혁 
FSB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도메니코 롬바르디가 조율하고 커넥트 유에스 펀드(Connect U.S. Fund)의 지원을 받은 독립적인 이니셔티브였다. 이 패널에는 우간다의 전 재무장관이자 우간다 은행 총재인 에즈라 스루마, 키르기스스탄의 전 총리 조마르트 오토르바예프, 콜롬비아의 전 재무장관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그리고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 전 위원인 자크 미스트랄 등 고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롬바르디는 2011년 9월 브루킹스 이슈 페이퍼로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FSB의 거버넌스가 기구의 중요성만큼 빠르게 진화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2011년 G20 칸 정상회의에서 G20은 FSB를 "영구적인 조직 기반" 위에 설립함으로써 FSB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FSB는 기구의 역량, 자원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영구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했다. G20은 FSB의 개정된 헌장을 승인했다. 2013년 1월, FSB 총회에서 정관이 채택되면서 FSB는 스위스 법에 따른 협회(Verein) 형태의 독립적인 법인이 되었다.

FSB는 2013년 1월 양측이 체결한 5년 계약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의해 운영 및 자금 지원을 받는다. 국제결제은행이 FSB 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FSB는 자체적인 자산, 부채 또는 수입을 보유하지 않는다.

 2016년 개혁 
2016년 7월 말, 테러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결정을 포함한 여러 위기에 세계 시장이 직면한 후, 카니 의장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한을 보내 FSB가 단행한 개혁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위험 회피의 급증"을 "견뎌냈다"고 언급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이러한 회복력은 G20의 위기 이후 개혁의 지속적인 이점을 입증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금융 안정 위원회가 시행한 특정 개혁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러한 개혁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를 증폭시키기보다는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FSB의 전략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복력은 G20 위기 이후 개혁의 지속적인 이점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FSB는 2016년 7월 말까지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겪은 "두 차례의 불확실성 및 위험 회피 급증"에 비추어 G20 정상회의 사전 서한을 발표했으며, 2016년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구조적 취약성 해결을 포함하여, 회복력 있는 자본시장 기반 금융 공급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율된 개혁 프로그램 추진
 중앙 청산소의 회복력, 회생 및 정리 가능성에 대한 정책 평가와 필요한 개선 사항 권고를 포함한 견고한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국제 통화 기금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하여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와 도구를 적용한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체계 지원

위의 우선순위 외에도 F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했다.
 중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해결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 개혁의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 추구
 행위 규제, 환거래은행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 시스템의 새롭고 떠오르는 취약성 해결
 핀테크(금융 혁신)의 잠재적인 시스템적 영향과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모니터링

2016년 11월, FSB와 국제결제은행 이사회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까지 계약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회원 및 리더십 
FSB는 25개 관할 구역의 재무부, 중앙은행, 감독 및 규제 당국을 포함한 71개 회원 기관과 13개 국제 기구 및 표준화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65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6개의 지역 자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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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국제결제은행
 국제 통화 기금
 세계은행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은행
 ECB 은행 감독

표준화 기구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원회
 국제 보험 감독자 협의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 증권 관리 위원회 기구

 의장 
섬네일|클라스 크노트(왼쪽, 2021~2025년 의장)와 동료 은행 총재 옥타비안 아르마슈(NBM) 및 (NBB), 2022년 4월
2011년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FSB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이는 FSB의 신생 조직으로서의 특성과 기관에 스며들어 있는 "중앙은행 특유의 신중함과 비공식적 문화"를 반영한다.

설립 이후 FSB 의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마리오 드라기 (2009–2011), 이탈리아 은행 총재 (2006–2011), 이후 유럽 중앙은행 총재 (2011–2019) 및 이탈리아 총리 (2021–2022)
 마크 카니 (2011–2018), 캐나다 은행 총재 (2008–2013) 및 영국 은행 총재 (2013–2020), 이후 캐나다 총리 (2025–현재)
 랜들 퀄스 (2018–2021),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2017–2021)
 클라스 크노트 (2021–2025), 네덜란드 은행 총재 (2011–2025)
 앤드루 베일리 (2025–현재), 영국 은행 총재 (2020–현재)

 각주 

 외부 링크 


분류:2009년 설립된 단체
분류:중앙은행
분류: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