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안정 장치

거시경제학에서 자동 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s)는 현대 정부 예산 구조의 특징으로, 특히 소득세와 복지 지출 등이 실질 GDP의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경기후퇴에 진입하면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총수요를 유지함으로써 국민 소득을 높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승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는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 조치 없이도 GDP와 가계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며, 경기후퇴의 심각성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마찬가지로 호황기에는 예산 적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총수요를 억제한다. 따라서 자동 안정 장치는 국가 GDP의 변동 폭을 줄여주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들은 헌법에 의해 예산 적자 운영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비(rainy day funds)에 저축된 자금을 안정 장치로 사용하여 서비스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경제에 긴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발된 조세 
조세 수입은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과 경제 활동의 속도에 달려 있다. 경기후퇴 기간에는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정부의 조세 수입 또한 감소한다. 이러한 조세 수입의 변화는 현대 조세 체계가 일반적으로 구성된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띤다. 이는 경기후퇴기에 가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가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세 수입은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수익보다는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경기후퇴기에는 이익이 수익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 활동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세금은 훨씬 적게 내게 된다.
 판매세는 판매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경기후퇴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조세 수입도 증가한다. 경제 호황기에는 조세 수입이 더 높고 경기후퇴기에는 조세 수입이 더 낮아지는데, 이는 절대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나타난다.

일부 다른 형태의 조세는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예: 재산세, 관세 또는 인두세)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경기후퇴기에는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소비된다. 이 또한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 지출 
대부분의 정부는 실업 급여와 복지 혜택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 수와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의 수는 경기후퇴기에 증가하고 호황기에 감소한다. 그 결과, 정부 지출은 경기후퇴기에 자동으로 증가하고 호황기에 자동으로 감소한다. 호황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기후퇴기에는 감소하므로, 지출은 경기후퇴기에 소득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호황기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이나 소비의 일부가 아니며 GDP에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GDP에 기여하는 자동 안정 장치가 될 수 없다. See Principles of Economics, Bernanke, et al., 2016, page 413 https://www.amazon.com/Principles-Economics-Irwin-Robert-Frank/dp/0078021855

 지출 승수에의 통합 
이 섹션에서는 광범위한 케인스주의 승수 모델에 자동 안정화를 통합한다.

 MPC = 한계소비성향 (추가 소득 중 국내 소비에 지출되는 비율)
 T = 한계 (유발) 세율 (추가 소득 중 세금으로 납부되는 비율)
 MPI = 한계수입성향 (추가 소득 중 수입에 지출되는 비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세테리스 파리부스), 세율이 높을수록 또는 MPI가 클수록 이 승수 값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 MPC = 0.8

→ T = 0

→ MPI = 0.2

여기 한계 세율이 0이고 이전 지출이 0인 경제가 있다. 이 수치들을 승수 공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은 2.5가 된다. 이 수치는 (예를 들어) 지출의 10억 달러 변화가 균형 실질 GDP의 25억 달러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제 MPC와 MPI는 동일하지만 양(+)의 세금이 있는 경제(0에서 0.2로 증가)를 상정해 보자:

→ MPC = 0.8

→ T = 0.2

→ MPI = 0.2

이 수치들을 다시 승수 공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은 1.79가 된다. 이 수치는 다시 지출의 10억 달러 변화가 이제는 균형 실질 GDP의 17억 9천만 달러 변화만을 가져오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 예시는 자동 안정 장치의 존재로 인해 승수가 어떻게 작용하여 지출 변화에 따른 실질 GDP의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여준다. 이 예시는 T의 변화뿐만 아니라, MPC와 T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MPI를 변화시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자동 안정 장치가 단기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추정 효과 
400px|right|예산 적자 및 흑자에 대한 자동 안정 장치의 기여 — 미국 의회예산처, "2013년 현재 연방 예산에 대한 자동 안정 장치의 효과," pp. 6-7
2013년 미국 의회예산처에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1960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와 흑자에 대한 자동 안정 장치의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예를 들어 대침체의 결과로 적자가 1조 4천억 달러로 급증했던 2009 회계연도에는 안정 장치가 적자를 32.9% 증가시켰고, 2010 회계연도에는 47.6%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장치는 1960년부터 2012년까지 52년 중 30년 동안 적자를 증가시켰다. 이 기간 중 5번의 흑자 연도 각각에서 안정 장치는 흑자에 기여했다. 1969년의 30억 달러 흑자는 안정 장치가 없었다면 130억 달러 적자가 되었을 것이며, 1999년 1,260억 달러 흑자의 60%는 안정 장치 덕분이었다.The Effects of Automatic Stabilizers on the Federal Budget as of 2013, pp.6-7: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3th-congress-2013-2014/reports/43977_AutomaticStablilizers_one-column.pdf

 같이 보기 
 음성 되먹임
 순경기적 및 역경기적 변수

 각주 

분류:경제학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