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9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92호는 1992년 11월 30일에 채택되었으며 결의 제668호(1990년), 제717호, 제718호(이상 1991년), 제728호, 제745호, 제766호, 제783호(이상 1992년)를 재확인하고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는 유엔 캄보디아 과도 통치기구(UNTAC)에 의한 1993년 캄보디아 선거 준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민주 캄푸치아당의 협력 거부를 규탄했다.

이사회는 1993년 5월로 예정된 선거 준비가 1993년 1월 31일 현재 UNTAC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될 것임을 결정했으며, 모든 캄보디아 정파인 푸신펙,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 민주 캄푸치아당 및 캄보디아국 당이 UNTAC에 협력하고 위협, 괴롭힘 또는 정치적 폭력 없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로돔 시아누크 왕자가 의장을 맡은 국가최고위원회(SNC)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민주 캄푸치아당(PDK)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다른 모든 정파와 마찬가지로 파리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제 지역 내 UNTAC의 즉각적인 배치를 단행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유권자 등록을 방해하지 말 것, 해당 지역 내 다른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그리고 특히 병영 수용 및 복원과 관련하여 정전 제2단계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PDK가 선거 조항을 포함한 파리 협정의 이행에 전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사무총장과 국가들이 이 목적을 위해 PDK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둘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UNTAC에 협력하지 않는 정파에 대해 석유 제품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촉구했으며, PDK가 계속해서 협력을 거부할 경우 해외 자산 동결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UNTAC에 필요한 모든 국경 검문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국가들이 검문소의 설치와 유지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캄보디아산 원목 수출을 일시 중단(모라토리엄)하기로 한 국가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모든 국가, 특히 인접국들이 이 모라토리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최고위원회가 광물 및 보석 수출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모든 정파가 정전을 준수하고 도적 행위 및 무기 밀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UNTAC 요원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PDK가 계속 협력을 거부할 경우 선거 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1993년 2월 15일까지 상황 진척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PDK는 협력하지 않았으며 1992년 12월 베트남 시민 13명을 살해하고 유엔 요원을 공격하며 유엔 평화안을 거부했다.

결의 제792호는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중화인민공화국)로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 캄푸치아당(크메르 루주)이 제외된 선거가 평화 프로세스에 "해로울"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1~800호 목록(1991년~1993년)
 현대 캄보디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792
분류:20세기 캄보디아
0792
분류:캄보디아의 정치사
분류:199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