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엔

미국은 유엔의 창설 회원국이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 북동부 해안인 뉴욕에 유엔 총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엔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은 유엔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로, 2020 회계연도 기준 6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 예산 중 27.89%를 부담했다 (참고로 중국은 15.2%, 일본은 8.5%를 기여했다). 이 평화유지군 분담금은 자발적 기여금이나 정규 분담금과는 별개로 책정된다. 2022 회계연도 기준 유엔의 정규 산정 예산은 31억 2,000만 달러이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평화유지 활동에 사용된 예산의 28.6%가 미국에 의해 제공되었다. 미국은 유엔 설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설립에서의 역할 

유엔은 대서양 헌장에서 파생된 조직이다. 1942년 1월 1일, 26개국이 추축국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한 연합국 공동 선언에서 그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

그 주된 영감의 원천은 국제연맹이었으나, 설립자들의 목표는 연맹의 불완전성을 수정하여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43-44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수단"이 될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44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요 역할은 여러 연합국, 특히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이 새로운 기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협상은 주로 덤버턴오크스 회의와 얄타 회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세 명의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의 구조, 목적 및 원칙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fth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43 "루스벨트는 유엔을 자신의 정치적 경력에서 최고의 성과로 여겼다."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46 루스벨트의 사절이었던 웬들 윌키는 1943년 4월에 《원 월드》를 출간하며 미국의 새로운 기구 가입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43년 9월, 미국인의 81%(2월의 63%에서 상승)가 전후 "국가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했다.

1945년, 50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유엔 국제 기구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1944년 8월에서 10월 사이 덤버턴오크스 회의에서 중화민국, 소련, 영국, 미국 대표들이 초안을 잡은 제안서들을 심의했다.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 중에 덤버턴오크스 제안을 검토했다. 이 회담의 목적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51 "유엔의 구조와 회원 자격에 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직 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다.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52 세계 지도자들은 결국 특정 회원국에 거부권을 부여하여Francis O. Wilcox. “II. The Yalta Voting Formul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 no. 5 (Oct, 1945), 953 "그들의 공동 동의 없이는 기구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자는 루스벨트의 제안에 동의했다.Francis O. Wilcox. “II. The Yalta Voting Formul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 no. 5 (Oct, 1945), 944 거부권 문제는 여러 서명국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을 낳았지만,Francis O. Wilcox. “II. The Yalta Voting Formul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 no. 5 (Oct, 1945), 943 헌장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루스벨트와 그의 동맹국들에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Francis O. Wilcox. “II. The Yalta Voting Formul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 no. 5 (Oct, 1945), 954 마침내 얄타 회담 중에 스탈린은 소련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데 동의했다.

유엔 결성 이전의 중요한 미국의 기여 중 하나는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944년에 열린 이 회의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국제 통화 및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John Allphin Moore and Jr. Jerry Pubantz. The Ne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Prentice Hall, 2006), 53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새로운 시스템은 세계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 경제를 촉진했다. 이는 세계은행 및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유엔과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했다.Chronis Polychroniou. “Rise and Fall of US Imperialis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0, no. 30 (July 29, 1995), 58

1945년 7월 28일, (제79대 미국 의회의 일부로서) 미국 상원은 의 투표로 유엔 헌장을 비준했다.Carroll, Mitchell B. “Further Action on United Nations Charter.”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 31, no. 9, 1945, pp. 457–58. JSTOR, http://www.jstor.org/stable/25715332. Accessed 4 July 2024.Gillette, Guy M., et al. “UNITED NATIONS CHARTER REVIEW.”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 (1921-1969), vol. 48, 1954, pp. 191–211. JSTOR, http://www.jstor.org/stable/25657319. Accessed 4 July 2024. (비교하자면, 상원은 국제연맹 가입에 대해서는 로 찬성표를 던졌으나 비준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5개 상임이사국 (중화민국,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과 대다수의 다른 서명국들이 헌장을 비준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유엔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은 최초의 국제기구였다. 전신인 국제연맹은 우드로 윌슨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래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옹호했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로지 유보 조항이나 히치콕 유보 조항에 관한 타협에 도달하지 못해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유엔 설립 직후, 미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다른 회원국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소련은 상임 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구속력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소련의 외무장관이자 유엔 대사였던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는 다른 어떤 상임이사국보다 두 배나 더 자주 거부권을 사용하여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유엔 내에서의 미국과 소련(이후 러시아)의 관계는 양국 간의 더 큰 지정학적 상황과 발맞추어 진화해 왔다. 소련이 안전 보장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었고, 중국의 의석을 미국에 우호적인 타이완 (1971년 유엔에서 중화민국을 대체하게 되는 공산주의 중국 대신)이 대표하고 있을 때, 미국과 유엔은 북한군의 남한 침공을 공동으로 규탄했으며 이는 유엔이 승인한 6.25 전쟁으로 이어졌다. 나중에 미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설득하여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바트주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는 탈냉전 시대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었다.

 갈등의 원인 
1991년 이후 미국은 세계 지배적인 군사, 경제, 사회, 정치적 강대국이었으며 (뉴욕에 유엔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엔은 단일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일극 체제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하는 미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 사이의 갈등이 증가해 왔다.

 중국 문제 

미국과 유엔 사이의 갈등은 소련 붕괴 이전부터 존재했다. 1971년 유엔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타이완의 축출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를 채택했다 (참조: 중국과 유엔). 그러나 미국 정부도 직후에 대중국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유엔과 미국 외교 정책 사이의 이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Eugene J. Alpert, and Samuel J. Bernstein, "International bargaining and political coalitions: US foreign aid and China's admission to the U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7.2 (1974): 314-327. online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미국 정부가 아랍의 군사 행동에 반복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미국 정부와 유엔 사이에 훨씬 더 큰 긴장을 조성했다. 1975년 유엔 총회는 시온주의를 인종주의 및 인종 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 제3379호를 채택했으나 미국 관리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1991년 총회는 결의 제3379호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의 제4686호를 채택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안보리가 내놓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행태는 안보리 내에서 소련, 중국, 프랑스와 미국을 자주 분열시켰다. 1989년 이후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총 17건 중 미국 정부는 12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12건 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외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2009년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중단과 가자 지구 국경 개방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60호에 기권했다.Christian Henderson, and Noam Lubell, "The contemporary legal nature of UN Security Council ceasefire resolution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2 (2013): 369-397.

 분담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으며, 유엔이 유엔 총회 결의 제3379호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보류했고, 1991년에 결국 철회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과받는 회원국이었으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전략이 유엔에 대한 소련과 아랍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엔이 결의 제3379호를 철회하자 미국은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으나, 그 전에 이미 상당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납금이 누적된 상태였다.Robert S. Jordan, "Boycott diplomacy: the US, the UN, and UNESCO."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4 (1984): 283-291.

 사무총장의 연임 거부권 행사 

1996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는 관례적인 유엔 사무총장 연임을 위해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주유엔 미국 대사는 그가 르완다 학살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그는 거절했고 충분한 표를 얻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15표 중 14표를 얻었으나, 유일한 반대표가 미국의 거부권이었다. 안보리 회의가 네 차례 교착 상태에 빠진 후 프랑스가 부트로스갈리를 2년의 짧은 임기로 임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부트로스갈리는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쿠르트 발트하임에 이어 거부권으로 인해 재선이 좌절된 두 번째 사무총장이 되었다.Thomas Blood,  Madame Secretary (1997) pp.199–215.Linda Fasulo, "Chapter 14, The Coup Against Boutros-Ghali". in Fasulo, An Insider’s Guide to the UN (4th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pp. 134-138. https://doi.org/10.12987/9780300133516-017

 여론 
여론 조사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대중 의견을 반복적으로 측정해 왔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대졸자, 부유층, 정치적 정통주의자들 사이에서 더 지지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불신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더 흔했다.Alfred O. Hero Jr,  "The American public and the UN, 1954-196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0.4 (1966): 436-475. 그레고리 G. 홀릭에 따르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에 관한 논쟁 이후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유엔의 성과에 대한 승인도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중이 유엔의 성과에 대한 비판과 유엔의 일반적인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Gregory G. Holyk, "The Polls—Trends: US Public Support for the United Nat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74.1 (2010): 168-189.

 미납 분담금 
유엔은 유엔 헌장에 따라 부과된 분담금을 회원국들이 납부 거부하는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가장 중대한 거부는 미국의 사례였다.Alison Bond, "US Funding of the United Nations: Arrears Payments as an Indicator of Multilateralism."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2003): 703+

장기적인 협상 끝에 미국과 유엔은 미국이 미납금의 큰 부분을 지불하는 대신 유엔이 분담금 상한선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담금 상한선 인하는 1999년 유엔 개혁법 또는 헬름스-바이든법에 포함된 개혁안 중 하나였으며, 이 법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9억 2,600만 달러의 미국 미납금 지급을 일련의 개혁 지표와 연계시켰다.Bond, 2003)

총 13억 달러가 넘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미납금 중 6억 1,200만 달러가 헬름스-바이든법에 따라 지급 가능했다. 나머지 7억 달러는 다양한 입법 및 정책적 보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헬름스-바이든법에 따라 미국은 1999년 12월에 유엔에 1억 달러의 미납금을 지불했다. 다음 5억 8,200만 달러의 집행은 평화유지군 분담금 상한선을 25%로 요구하는 지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헬름스-바이든법의 입법적 수정을 기다려야 했다. 또한 미국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추가적인 유엔 미납금을 발생시켜 온 미국의 평화유지군 분담금 25%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 헬름스-바이든법에 따른 마지막 2억 4,400만 달러 중 3,000만 달러는 유엔에, 2억 1,400만 달러는 기타 국제기구에 지급될 예정이었다.Bond, 2003)

2001년 2월, 의회는 두 번째 헬름스-바이든 지불을 승인했으나 예산 할당이 8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유엔은 미국을 유엔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 재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11 테러 이후인 2001년 10월 6일,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헬름스-바이든 예산안에 서명했고, 2002년 3월 미국은 위원회에 다시 선출되었다. 2002년 10월 의회는 평화유지군 분담금 25% 상한제를 폐지했고, 2002년 11월 미국은 마지막 헬름스-바이든 예산을 집행했다.Britta A. Schnoor, "International law, the power of the purse, and speaking with one voice: the legal cacophony created by withholding U.S. dues from the United Nations" Iowa Law Review, March, 2007, Vol.92(3), p.1133-1182

+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유엔에 대한 미국의 채무 연도 정규 예산 평화유지군 합계 1995년 12월 31일 4억 1,400만 달러 (73%) 8억 1,600만 달러 (47%) 12억 3,100만 달러 (56%) 1996년 12월 31일 3억 7600만 달러 (74%) 9억 2,600만 달러 (57%) 13억 300만 달러 (61%) 1997년 12월 31일 3억 7,300만 달러 (79%) 9억 4,000만 달러 (60%) 13억 1,300만 달러 (64%) 1998년 12월 31일 3억 1,600만 달러 (76%) 9억 7,600만 달러 (61%) 12억 9,400만 달러 (64%) 1999년 12월 31일 1억 6,700만 달러 (68%) 9억 9,500만 달러 (67%) 11억 7,000만 달러 (67%) 2000년 12월 31일 1억 6,500만 달러 (74%) 11억 4,400만 달러 (56%) 13억 2,100만 달러 (58%) 2001년 12월 31일 1억 6,500만 달러 (69%) 6억 9,100만 달러 (38%) 8억 7,100만 달러 (41%) 2002년 12월 31일 1억 9,000만 달러 (62%) 5억 3,600만 달러 (40%) 7억 3,800만 달러 (44%) 2003년 12월 31일 2억 6,800만 달러 (61%) 4억 8,200만 달러 (45%) 7억 6,200만 달러 (48%) 2004년 12월 31일 2억 4,100만 달러 (68%) 7억 2,200만 달러 (28%) 9억 7,500만 달러 (33%) 2005년 9월 30일 6억 700만 달러 (82%) 6억 700만 달러 (28%) 12억 4,600만 달러 (41%)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섬네일|250px|조지 W. 부시가 결의안 제1441호 통과 전인 2002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미국과 일부 유엔 회원국 사이의 추가적인 갈등은 2002년과 2003년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1991년 걸프 전쟁 종료 시 약속한 의무, 즉 이라크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고 향후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일련의 사찰은 이라크가 그러한 무기를 계속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조사 결과는 수석 무기 사찰관 한스 블릭스에 의해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라크가 여러 면에서 사찰에 협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Security Council 7 March 2003 미국은 군비 해제의 입증 책임은 유엔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에 있다고 응수했다.

2002년 11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441호를 채택하여 이라크에 몇 달이라는 명시되지 않은 기간 내에 군비 해제에 협조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2003년 3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자원 국가 연합"이라 지칭한 50개국 (영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등 포함)의 지지를 받은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4월 9일, 사담 후세인 정권은 전복되었고 바그다드의 함락과 함께 이라크는 점령하에 놓였다. 미국은 이라크가 무기 프로그램 식별 및 파기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결의 제1441호가 완전한 준수와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결의 제1441호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이끄는 다른 국가들은 결의 제1441호가 추가 결의안 통과 없이는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나의 입장은 상황이 어떻든 프랑스는 '반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프랑스는 이라크의 군비 해제라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옳든 그르든 "오늘 저녁"이라는 한정적 표현은 무시되었는데, 아마도 영어 번역의 함의가 모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발언은 영어권 세계에서 프랑스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위한 어떠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상황이 어떻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미로 널리 해석되었다.

전 이라크 정부 전복 이후, 이라크 조사 그룹이 이라크 전역에서 WMD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주도했다. 최종적으로 500개 이상의 "성능 저하된" 화학 탄두가 발견되었으나, 실전 배치 가능한 어떠한 형태의 WMD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WMD 생산 시설은 1991년 이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엔의 개혁 

미국 의회는 유엔의 유효성 및 효율성과 관련된 개혁에 특히 관심을 보여왔다. 2004년 11월, 법안 H.R. 4818은 유엔이 헌장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할 초당적 태스크 포스의 구성을 명령했다. 이 태스크 포스는 2005년 1월에 출범했으며, 전 미국 하원 의장 뉴트 깅그리치와 전 미국 상원 다수당 대표 조지 J. 미첼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2005년 6월, 태스크 포스는 유엔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권고 사항을 담은 "미국 이익과 유엔 개혁: 유엔 태스크 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5년 6월 17일, 미국 하원은 유엔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08년까지 유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2005년 유엔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엔 내의 반미주의 및 반이스라엘 편향, 특히 많은 의사 결정 기구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다년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유엔의 지불 능력 척도에 따라 연간 예산의 약 27.89%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법안은 유엔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몇몇 전 주유엔 미국 대사들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반미 정서만을 강화하고 현재의 유엔 개혁 운동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2005년 6월 하원을 통과했고, 2005년 7월 13일 고든 H. 스미스에 의해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주도적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엔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항에 반대했다. 2005년 7월 12일 놈 콜먼 의원과 리처드 루거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2005년 유엔 관리, 인사 및 정책 개혁법(S. 1383)은 유사한 개혁을 요구했으나 분담금 보류 여부를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맡겼다. 두 법안 모두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비자 거부 논란 
2007년 4월, 미국 정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던 데 팍토 독립 상태인 압하지야 공화국(조지아의 법률상 영토)의 외무장관 세르게이 샴바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상임대표가 미국이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유엔 앞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했다. 안보리 의장이었던 영국 대사 에미르 존스 패리는 샴바의 비자 발급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를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알레한드로 다니엘 볼프 대사는 러시아 측이 압하지야와 코소보 사이에 "거짓된 비유"를 제기하여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심술궂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국제적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들에게 공항에서 유엔 본부까지의 비자 접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한편 코소보 대통령 파트미르 세이디우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었다.UN debates Kosovo's independence, BBC, 3 April 2007, 23:30 GMT 세르게이 샴바 본인은 이 상황을 "이중 잣대"라고 묘사했다.Georgian Separatist Spurned by U.S By ALEXANDRA OLSON
The Associated Press Tuesday, April 10, 2007; 11:23 PM

 미래 
섬네일|2019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오른쪽)

미국 내에서 유엔에 대한 불만은 국내 주류 언론에 정기적으로 등장한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을 반대하는 일부 비판자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 질서를 관리할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olcberg, D. 12 May 2001. The United States Should Withdraw From the United Nations. Capitalism Magazine 보다 빈번하게는, 유엔이 미국의 정책 및 지도력과 더 부합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Weisman, S. 2 August 2005. Bush's U.N. Agenda Is Well Under Way. The New York Times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선 이후 실시된 초당적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88%)이 유엔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 Better World Campaign. , Public Opinion Strategies and Hart Research Associates UNF National Phone Survey.
대부분은 유엔이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온 노엄 촘스키는 미국이 안보리 거부권을 포기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이 민주주의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유엔의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존 버치 협회나 전미 총기 협회의 웨인 라피에르와 같은 일부 미국 단체 및 개인들은 유엔의 실패나 국내 문제에 대한 이른바 간섭을 근거로 유엔에 반대한다. 라피에르는 《당신의 총기에 대한 세계 전쟁(The Global War on Your Guns)》이라는 책을 썼으며, 이 책에서 그는 무기 거래 조약의 위협에 대해 미국에 경고했다.

2010년 5월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안보전략의 46페이지에는 유엔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과의 협력 강화 및 유엔의 강화: 우리는 유엔 및 그 산하 기구들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립 목적, 즉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세계적 협력 증진, 그리고 인권 신장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엔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리가 시의적절하고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보리 안팎의 파트너들과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전반적인 성과, 신뢰성 및 정당성을 향상하는 안보리 개혁을 지지합니다. 더 넓은 유엔 체제 전반에 걸쳐 우리는 유엔 국제 공무원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과 관리를 촉진하는 개혁을 지원하며, 평화유지, 인도적 구호, 재난 후 복구, 개발 원조 및 인권 증진 분야에서 유엔의 리더십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직원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염병, 마약 밀매 및 테러 대응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유엔의 틀과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 미국의 유엔 탈퇴를 골자로 하는 2017년 미국 주권 회복법(ASRA)이 하원에 발의되었다. January 3, 2017 이 법안은 1997년 론 폴이 발의했던 최초의 ASRA와 거의 동일했다.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1997 그 이후로 모든 회기마다 ASRA의 변형된 버전들이 발의되어 왔다.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1999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01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03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05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07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09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11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13 American Sovereignty Restoration Act of 2015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매번 의회의 최소한의 지지만을 얻었으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었다.

 같이 보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미국 유엔 협회
 유엔 개발 계획 미국 위원회
 미국의 외교 정책
 유엔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 행사 목록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
 미국과 국제연맹의 교류 (미국은 가입하지 않음)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각주 

 더 읽어보기 

 Barnes, Robert.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Communism in the Far East and the American Struggle for Hegemony in the Cold War (Bloomsbu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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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공식 웹사이트
 https://web.archive.org/web/20100218221016/http://www.un.org/aboutun/history.htm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 거부권을 행사하는 빈도 

분류:미국의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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