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

반상회(班常會)는 행정의 공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월례회이다. 또한 주민 간의 친목 도모 및 상호 부조, 지역 사회 발전 추진, 자치 능력 훈련 및 민주 생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역사 
반상회와 유사한 제도는 조선 시대의 오가작통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28년 단종 시기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가작통법은 향약이나 호패법 등과 연관되어 중앙 권력과 사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17세기에는 면리제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권력이 민간에 침투하는 주요 기제로 기능했으며,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신분 제도와 높은 문맹률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조선 말기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부터 일제는 조선인 통제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반'이라는 명칭의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을 구획하고 조직하여 운영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소식과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전시 동원 체제와 조선인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애국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통제 및 전시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은 반상회 조직을 부활시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국민 단합'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반공 체제 유지와 국민 동원,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지방자치법 및 국민재건운동과 결합하여 '재건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1967년 공식적으로 '반상회'라는 이름이 확립되었다. 1970년 새마을운동과 제4공화국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76년에는 유신정부가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 단위로 반상회가 열렸다. 이 시기의 반상회는 정부 시책 홍보, '보안 사범 색출 및 선도 기능' 등 지배 체제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반상회는 쇠퇴했으나 전두환 시대에 다시 부활하여 저녁 시간대에 TV로 회의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당시 반상회는 민원 해결이나 친목 도모와 같은 순기능도 있었지만, 여당 정책 홍보 등 관제 성격이 강했고, 소문을 퍼뜨리는 진원지 역할을 하거나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반상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참석률이 급감했다. 문민정부 들어서는 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반장들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법이 변경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반상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 유명무실해진 지역이 많아졌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사이버 반상회로 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상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집값 담합, 집단 민원 제기 등에 활용되기도 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운영 
반상회는 시·군·구별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운영 단위는 반별 또는 아파트 동 단위 등으로 지역별 자율 개최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집합 회의 형태로 개최되었으나, 생활 여건 변화로 인해 서면 홍보로 대체되는 비중이 커졌다. 운영 시기는 매월 25일이 원칙이며,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개최된다. 반장은 통·리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과거에는 민방위 업무, 각종 세금 고지서 전달, 재해·방역 예방 홍보 등 주민 접점의 일선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1998년 읍·면·동 기능 전환 이후 역할 및 위상이 축소되어 주민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행정 간소화 및 정보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 및 위상이 축소되어 미위촉 사례가 상당하며, 전국 평균 25%가 공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장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조례의 반장 규정을 폐지하기도 했다. 현재는 김천시, 안산시, 강릉시, 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이버 반상회를 운영하거나 반상회보를 발행하여 시정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건물 관리 전용 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반상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각주 

분류:조선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