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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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효력의 유럽 특허()는 단일 특허()라고도 불리며, 참여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단일 효력을 가지는 유럽 특허이다. 단일 효력은 특허가 모든 참여 국가에서 공통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한 참여 회원국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되었지만 다른 회원국 법원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를 제거한다. 단일 효력은 유럽 특허가 부여된 후 1개월 이내에 특허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개별 국가에서의 유럽 특허 검증을 대체한다. 침해 및 무효 소송은 통일 특허법원 (UPC)에서 진행되며, 그 결정은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 참여 회원국에 대해 단일 특허에 대한 통일된 효력을 가진다. 단일 특허는 모든 참여 회원국에 대해 제한, 이전 또는 취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Regulation (EU) No 1257/2012, Art. 3(2), second paragraph. 그러나 단일 영역의 일부에 대한 라이선싱은 가능하다.Regulation (EU) No 1257/2012, Art. 3(2), third paragraph. 단일 특허는 비참여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집행 가능한 특허("고전적" 특허)와 공존할 수 있다. 단일 특허의 목표는 특허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유럽 연합 내에서 더 쉽고, 저렴하며, 법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고 "연합 전체에 걸쳐 통일된 특허 보호를 창출하는 것"이다.

유럽 특허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부여되며, 단일 효력은 전환 기간 이후 추가 번역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단일 특허의 유지 수수료는 해당 지역의 국내 특허 갱신 수수료 합계보다 낮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의 유지 수수료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

단일 특허를 가져온 협상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시기에 이 프로젝트 또는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 특허"(EU 조약에서 사용되는 이름으로, EU 역량의 법적 근거가 됨), "EU 특허", "공동체 특허", "유럽 공동체 특허", "EC 특허"See for instance: European Patent Office (EPO) web site, EU Council agrees on next steps regarding the Community patent (EU patent) , News, 8 December 2009. Consulted on 13 December 2009 및 "COMPAT"European Commission, Internal Market, Stakeholders debate future policy on patents , Single Market News, Nr. 42, July 2006라고 불려왔다.

2012년 12월 17일, 유럽 연합 정상회의와 유럽 의회는 EU 차원에서 강화된 협력을 통해 단일 특허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EU 규정에 합의했다. 이 두 규정의 합법성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모든 주장은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탈리아는 이후 2015년 9월 단일 특허 규정에 합류하여, 현재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단일 특허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 부여된 유럽 특허의 단일 효력은 관련 통일 특허법원 협정이 UPC를 비준한 EU 국가에 대해 발효되는 날짜부터 적용될 것이며, 단일 특허 등록 시 UPC 협정이 발효되는 참여 회원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전에 부여된 단일 특허는 나중에 UPC 협정을 비준하는 참여 국가의 영토로 단일 효력이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단일 특허 시스템은 UPC 협정 발효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배경 
 입법 역사 
섬네일|right|2011년, 미코와이 도브기에레비치 폴란드 유럽 및 경제부 장관은 "우리는 궁지에 몰렸다: 한두 회원국이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 의장국 임기 만료 전에는 돌파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년, 유럽 공동체가 지정된 유럽 특허인 공동체 특허에 관한 세 가지 초안 문서가 발표되었다.

 공동체 특허에 관한 이사회 규정
 유럽 및 공동체 특허 법원 협정(유럽 공동체 및 모든 유럽 특허 협약 국가에 개방)
 이 협정에 관한 협상 개시 결정

이러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유럽 연합 정상회의는 2009년 7월 6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구상 중인 협정이 EU법과 양립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통일 특허 소송 시스템(현재 유럽 및 공동체 특허 법원이라고 불림)을 창설하는 구상 중인 협정은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의 조항과 양립하는가?'"

2010년 12월, 유럽 연합 기능 조약의 제326조-334조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 그룹이 특정 주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협력 절차 사용이 12개 회원국에 의해 제안되어, 모든 참여 유럽 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는 단일 특허를 설정하게 되었다.Nikki Tait, "Brussels backs ‘single European patent’ plan", FT.com, 14 December 2010. Consulted on 15 December 2010. 이 절차는 과거에 이혼에 관한 준거법을 여러 EU 회원국에 걸쳐 조화시키는 데 한 번만 사용되었다.

2011년 초, 강화된 협력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25개 회원국이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집행위원회에 보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주로 번역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이유로 불참했다. 2월 15일, 유럽 의회는 단일 특허 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 절차 사용을 471대 160으로 승인했으며,European patent: Parliament gives go ahead for enhanced cooperation , European Parliament, published: 15 February 2011. Consulted on 15 February 2011. 2011년 3월 10일에는 이사회가 승인했다. 이틀 전인 2011년 3월 8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유럽 및 공동체 특허 법원을 창설하는 초안 협정이 EU 법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이사회 헝가리 의장국은 이 의견이 강화된 협력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 강화된 협력 시스템에 대한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지만—일부 견해로는 너무 빨랐다. 실행을 위해서는 유럽 규정과 참여를 선택하는 국가들 간의 법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었다. 유럽 의회는 9월에 협상 계속을 승인했다.A step closer to an EU patent ,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JURI Justice and home affairs, 22 November 2011. 협정 초안은 2011년 11월 11일에 발행되었으며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개방되었지만, 다른 유럽 특허 협약 국가는 제외되었다.Draft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and draft Statute – Revised Presidency text, Document no 16741/1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11 November 2011.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심각한 비판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Concerns of Principle" , LES Britain and Ireland (Sub-group), 14 June 2011 12월 5일 경쟁력 이사회 회의에서는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EU press release 18115/11, at p. 19", 24 November 2011 특히 통일 특허 법원 중앙 본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런던, 뮌헨 및 파리가 후보 도시였다."

의장국 폴란드는 2011년 12월 16일 "중앙 부서의 소재지 문제"에 대한 합의 실패를 인정했다. 따라서 덴마크가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물려받았다. 2012년 1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법원 중앙 본부의 위치였다. 그러나 2월 영국 하원 유럽 조사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상황이 더 복잡함을 시사했다. 2012년 1월 말 EU 정상회담에서 참가자들은 6월까지 시스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4월 26일,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 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이사회 위원들에게 "이 중요한 안건은 여러 해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이제 최종 합의에 매우 가깝다.... 이 합의는 혁신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 나는 5월 경쟁력 이사회에서 마지막 미해결 문제가 해결되기를 매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6월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이다"라고 서한을 보냈다. 경쟁력 이사회는 5월 30일에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일 법원 소재지에 대한 타협안은 마침내 6월 유럽 연합 정상회의(2012년 6월 28-29일)에서 합의되었으며, 중앙 부서를 기술별로 파리(주요 소재지), 런던, 뮌헨으로 분할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2일,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이전에 유럽 의회 의원들과의 협상에서 승인한 조치를 수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논란이 되었으며, 단일 특허 소송에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법률의 세 가지 핵심 조항(6-8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2년 7월 9일, 유럽 의회 법률위원회는 2012년 6월 28-29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바탕으로 특허 패키지를 베른하르트 라프카이 유럽 의회 의원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했다. 라프카이가 나중에 발표한 보도자료는 유럽 의회 법률 서비스가 제출한 법적 의견을 인용했으며, 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최근 EU 정상회담의 결정을 승인하려는 유럽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확증했다. 왜냐하면 이는 "실질적인 특허 보호의 핵심 측면을 무효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전역에 걸친 통일된 지식 재산 보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EU 조약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유럽 사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말까지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 간에 새로운 타협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제한적인 역할을 포함한다. 통일 법원은 통일 특허 법원 협정을 적용할 것이며, 이는 EU 법의 관점에서 국가 특허법으로 간주되지만, 각 참가자에게는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통일 법원 및 UPC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 문서 초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다른 침해 법률을 규정한다: 통일 법원을 통해 소송되는 유럽 특허(단일 여부와 무관); 영국 법원에서 소송되는 유럽 특허(영국); 그리고 국내 특허]. 강화된 협력 메커니즘을 위한 법률은 2012년 12월 11일 유럽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규정은 2012년 12월 17일 유럽 연합 이사회 및 유럽 의회 관계자에 의해 서명되었다.

2011년 5월 30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단일 특허에 대한 3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강화된 협력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를 자국어에 대한 차별로 보았고, EU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JEU에 이의를 제기했다."Italy, Spain take patent fight to court" , EurActiv.com, Published 31 May 2011 – Updated 7 June 2011. 2013년 1월, 이브 보트 법무관은 법원이 이의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출했다. 법무관의 제안은 권고적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따른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스페인은 2013년 3월 단일 특허 패키지를 시행하는 규정에 대해 EUCJ에 두 가지 새로운 이의를 제기했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는 2014년 7월 1일로 예정되었다. 법무관 이브 보트는 2014년 11월 18일 두 소송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및 ). 법원은 2015년 5월 5일 자신의 결정을  및 로 선고하여 스페인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는 2015년 9월에 단일 특허 규정의 참여국이 되었다.

 유럽 특허 

유럽 특허는 유럽 특허청에서 통일된 절차를 통해 유럽 특허 협약 (EPC) 조항에 따라 부여된다. 유럽 특허 출원 시 39개 계약국이 자동으로 지정되지만, 유럽 특허는 부여 시 "국가적" 유럽 특허 묶음이 된다. 유럽 특허 출원의 통일된 성격과 달리, 부여된 유럽 특허는 중앙집중식 이의신청 절차(특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개시할 수 있음)와 중앙집중식 제한 및 취소 절차(특허 소유자만이 개시할 수 있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이의신청, 제한 및 취소 절차 외에도, 에 따라 부정확한 발명가 지정을 시정하는 요청과 같은 특정 행위는 부여 후에도 EPO에서 수행될 수 있다. "시정은 [실제로] EPO에서의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요청될 수 있다." (). 다시 말해, 하나의 계약국에서의 유럽 특허, 즉 "국가적" 유럽 특허는 이의신청, 제한 및 취소 절차를 제외하고는 다른 각 계약국에서의 동일한 유럽 특허와 사실상 독립적이다. 유럽 특허의 집행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한 국가에서 유럽 특허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은 다른 국가의 유럽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PC는 이미 회원국 그룹이 부여 후에도 유럽 특허가 단일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했지만, 현재까지는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만이 통일된 보호 지역을 만들기로 선택했다(단일 특허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참조).Treaty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on Patent Protection (Patent Treaty) of 22 December 1978 , OJ EPO 1980, 407, or  Vertrag zwischen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und dem Fürstentum Liechtenstein über den Schutz der Erfindungspatente Die Bundesbehörden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부여 후 한 달 이내에 단일 효력을 요청함으로써, 특허 소유자는 이제 유럽 연합 참여 회원국에서 단일 단계로 통일된 보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EU의 상당 부분에서 특허 보호를 얻는 과정을 크게 단순화한다. 단일 특허 시스템은 국내 특허 시스템 및 단일 효력이 없는 유럽 특허와 공존한다. 단일 특허는 영국 또는 튀르키예와 같이 유럽 연합 회원이 아닌 EPC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및 구현 
단일 특허의 구현은 세 가지 법적 수단에 기반을 둔다.
 2012년 12월 1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No 1257/2012, 단일 특허 보호 생성 분야의 강화된 협력 이행;
 2012년 12월 17일 이사회 규정 (EU) No 1260/2012, 적용 가능한 번역 조치와 관련하여 단일 특허 보호 생성 분야의 강화된 협력 이행;
 통일 특허 법원 협정.

따라서 단일 특허는 EU 법률과 유럽 특허 협약(EPC)에 기반을 둔다. 는 EPC 당사국을 위한 공통 특허 시스템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and its footnote 168:

"단일 특허 보호 생성 분야에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EU 회원국 그룹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No. 1257/2012 및 이사회 규정 No. 1260/2012 (OJ EPO 2013, 110, 111 및 132)를 통해 해당 협력을 이행했으며, 이로써 제142조(1) 및 EPC 제9부 조항에 부여된 권한을 이용했다. EU "특허 패키지"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통일 특허 법원 협정 (OJ EPO 2013, 286, 287)이다." 이전에는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만이 이 가능성을 사용하여 통일된 보호 지역을 만들었다(단일 특허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참조).

 단일 특허에 관한 규정 

처음 두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 유럽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당시 단일 특허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던 25개 회원국(당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 대해 미래 적용이 설정되었다. 이 도구들은 2012년 12월 17일에 규정 EU 1257/2012 및 1260/2012로 채택되었으며, 2013년 1월에 발효되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는 2015년 9월에 단일 특허 규정의 참여국이 되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단일 특허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두 국가(스페인 및 크로아티아) 중 어느 쪽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UPC 협정이 최초 비준국 그룹에 대해 발효되는 시점부터 규정이 25개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지만, 새로 부여된 단일 특허의 단일 효력은 UPC 협정이 발효된 25개 국가에만 확장되며, UPC 협정 비준이 없는 다른 참여국에 대한 특허 적용 범위는 해당 각 국가의 공존하는 일반 유럽 특허로 적용될 것이다.

단일 특허의 단일 효력은 단일 갱신 수수료, 단일 소유권, 단일 재산권 대상, 단일 법원(통일 특허법원) 및 통일된 보호를 의미하며, 이는 무효화 및 침해 소송이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단일 특허 전체에 대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라이선싱은 단일 영역의 일부에 대해 여전히 가능하다.

 유럽 특허청의 역할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와 관련된 일부 행정 업무는 유럽 특허청이 수행한다. Regulation (EU) No 1257/2012, Art. 9.1. 이는 에 의해 승인된다. 이러한 업무에는 갱신 수수료 징수 및 부여 시 단일 효력 등록, 라이선스 기록 및 모든 사람에게 라이선스가 제공됨을 알리는 진술 등이 포함된다. 단일 특허에 관한 유럽 특허청의 결정은 EPO 심판위원회가 아닌 통일 특허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의 번역 요건 
단일 특허의 경우, 궁극적으로 번역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분쟁 발생 시 특정 상황 제외). 이는 전체 지역에서의 보호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정 1260/2012는 최소 6년에서 최대 12년의 전환 기간 동안 하나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EPO에서의 절차 언어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인 경우 영어로, 또는 EPO에서의 절차 언어가 영어인 경우 다른 EU 공식 언어로 유럽 특허 명세서의 전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번역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다. 또한, 기계 번역본이 제공될 것이며, 이는 규정의 문구에 따라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통적인 번들 유럽 특허의 현재 번역 요건과 비교 
몇몇 EPC 계약국에서는 전통적인 번들 유럽 특허(즉, 단일 효력이 없는 유럽 특허)의 국내 부분에 대해, 에 따라 유럽 특허 공보에 부여 사실이 공표된 후 3개월 이내에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는 해당 국가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것(void ab initio)으로 간주된다. 런던 협정의 22개 당사국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이미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예: 특허가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 요건 면제, 및 청구범위만 번역하도록 요구).

단일 특허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번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참여 회원국 (굵은 글씨: 단일 특허 적용)  단일 효력이 없는 유럽 특허의 번역 요건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의 번역 요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없음  최소 6년, 최대 12년의 전환 기간 동안: 하나의 번역본. 단일 특허가 영어와 최소 다른 EU 공식 언어로 제공되도록 한다. 전환 기간 이후: 없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된 청구범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영어로 된 설명,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된 청구범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된 특허 전체 번역본

 재산권 대상으로서의 단일 특허 
규정 1257/2012의 제7조는 재산권 대상으로서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가 "그 전체와 모든 참여 회원국에서, 그 특허가 단일 효력을 가지며 출원인이 유럽 특허 출원일 당시 거주지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졌던 참여 회원국의 국내 특허로 취급된다. 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가졌던 참여 회원국의 국내 특허로 취급된다."고 규정한다.Ullrich, Hanns, The Property Aspects of the 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A National Perspective for a European Prospect? (15 April 2013). Published in: I. Govaere, D. Hanf (eds.): Scrutinizing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of European Law, Les dimensions internes et externs du droit européen à l’épreuve – Liber Amicorum Paul Demaret, Brussels 2013, 481;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 Competition Law Research Paper No. 13-17 .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347921 출원인이 참여 회원국에 주거지가 없는 경우, 독일법이 적용될 것이다. 울리히는 이 시스템이 공동체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과 유사하며, "단일 특허 보호 생성의 목적과 기본 EU 법률 모두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통일 특허 법원 협정 

통일 특허 법원 협정은 통일 특허 법원(UPC)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유럽 특허(단일 효력 여부와 무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특허 법원이다. 법원 구조에 관한 규정 외에도, 발명품 사용 방지 권리 및 비특허 소유자의 허용된 사용(예: 사적 비상업적 사용), 예비 및 영구 금지 명령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UPC는 독일이 UPC 협정 비준서를 기탁한 후 발효되었으며, 이는 2023년 6월 1일 협정 발효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당사자 
UPC 협정은 2013년 2월 19일 불가리아와 폴란드를 제외한 당시 강화된 협력 조치에 참여하던 24개 EU 회원국이 서명했다. 불가리아는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5일에 협정에 서명했다. 원래 강화된 협력 조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가입한 이탈리아는 UPC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나머지 모든 EU 회원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스페인과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단일 특허 규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UPC 협정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법원이 해당 국가에서 검증된 유럽 특허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1월 18일, 클루어 특허 블로그는 "수년 동안 'UPC는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는 주제가 반복되었다"고 썼다. 당시 브렉시트와 독일 헌법재판소의 불만이 주요 장애물로 여겨졌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13일 판결에서 독일 의회가 필요한 다수(판결에 따르면 2/3)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일의 협정 비준에 반대했다. 두 번째 투표와 추가적인(이번에는 실패한) 헌법 소원 끝에 독일은 2021년 8월 7일 공식적으로 UPC 협정을 비준했다. 영국은 2018년 4월 협정을 비준했으나, 이후 브렉시트로 인해 협정에서 탈퇴했다.

2023년 6월 1일 UPC가 발효될 때까지 1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다. 루마니아는 2024년 5월에 협정을 비준했으며, 2024년 9월 1일에 18번째 참여 회원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관할권 
통일 특허 법원은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와 관련된 침해 및 무효 소송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전환 기간 동안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단일 효력이 없는 유럽 특허에 대해 비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단, 특허 소유자가 옵트아웃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또한, 단일 특허에 관한 유럽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도 가진다. 유럽 연합의 여러 회원국 법원으로서, EU 법(두 단일 특허 규정 포함, UPC 협정 제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 예비 질문을 할 수 있다(제1심 법원) 또는 해야 한다(항소 법원).

 조직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두 개의 심급으로 구성된다. 항소 법원과 등기소는 룩셈부르크에 위치하며, 1심 법원의 중앙 본부는 파리에 위치한다. 중앙 본부에는 뮌헨에 주제별 지부가 있다(런던 지부는 아직 EU 내의 새로운 위치로 대체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또한 그러한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에 지역 및 지역 지부를 가질 수 있다.

 단일 효력의 지리적 범위 및 요청 
규정은 공식적으로 단일 특허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25개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UPC 협정이 최초 비준국 그룹에 대해 발효된 날부터 적용된다. 단일 특허는 단일 효력이 등록될 때 UPC 협정이 발효된 참여 회원국 영토에만 확장된다. 만약 단일 효력 영토가 나중에 UPC 협정이 발효되는 추가 참여 회원국으로 확장되더라도, 이는 이후 등록되는 모든 단일 특허에 반영되지만, 기존 단일 특허의 영토적 범위는 이러한 국가로 확장되지 않는다.

단일 효력은 유럽 특허 부여 후 1개월 이내에 EPO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부여일로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특허 보호 관련 규칙 초안에 따르면, 단일 효력은 유럽 특허가 25개 참여 회원국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청구범위 세트로 부여된 경우에만 등록될 것이다. 단일 효력이 적용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말이다. 유럽 특허는 부여 시 자동으로 "국가적" 유럽 특허 묶음이 된다. 단일 효력이 부여되면, "국가적" 유럽 특허는 단일 특허가 효력을 가지는 영토에서는 소급하여 존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 효력은 단일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가적" 유럽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일 효력" 영역 밖에서 적용되는 모든 "국가적" 유럽 특허는 단일 특허와 공존할 것이다.

 참여 회원국의 특별 영토 
단일 특허는 EU 규정에 의해 도입되기 때문에, UPC 당사국인 참여 회원국의 본토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특별 영토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다음 14개 영토가 포함된다.

 키프로스: 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
 핀란드: 올란드 제도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생마르탱
 독일: 뷔징겐, 헬골란트
 그리스: 아토스산
 포르투갈: 아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위 영토 외에도, 유럽 특허 협약은 단일 특허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하는 두 회원국에 의해 유럽 연합 외부의 일부 종속 영토로 확장되었다.Synopsis of the territorial field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treaties (situation on 1 March 2013) , EPO OJ 4/2013, p. 269, footnote 3 이러한 영토에서는 국내법(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 적용을 통해 단일 특허가 사실상 확장된다.

 프랑스: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및 왈리스 푸투나
 네덜란드: 카리브 네덜란드, 퀴라소, 신트마르턴

그러나 단일 특허는 프랑스 영토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누벨칼레도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관할권(프랑스 국가 법률이 아닌)에서 시행 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용 
+단일 특허 연간 갱신 수수료 갱신 수수료는 2015년에 유럽 특허가 가장 자주 검증된 네 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누적 갱신 수수료를 기반으로 할 예정이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단일 특허 시스템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단일 특허의 갱신 수수료는 따라서 2년차에 35유로에서 20년차에 4855유로 범위가 될 것이다. 갱신 수수료는 EPO가 징수하며, EPO는 수수료의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참여 회원국에 재분배된다.

현재 번역 요건과 개별 국가에서 연간 특허 유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유럽 특허 시스템은 유럽 연합 전체에서 보호를 얻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2011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단일 특허 도입으로 인해 27개 EU 국가 모두에서 특허를 얻는 비용이 32,000유로(주로 번역 비용 때문) 이상에서 6,500유로(EU, 스페인 및 이탈리아 특허 조합)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5개 최초 참여국에서의 EU 특허 1인당 비용은 6유로/백만으로 추정되었으며 (27개 EU 국가에서 단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 특허 보호의 경우 12유로/백만)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예상 비용 절감액은 과장되었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을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27개국에서 유럽 특허를 검증하는 비용을 고려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부여된 유럽 특허 중 약 1%만이 27개 EU 국가 모두에서 검증된다.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따르면, 비용 절감액은 집행위원회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EPO는 4개국에서 검증 및 유지되는 평균 EP 특허의 경우 전체 절감액이 3%에서 8% 사이라고 계산했다.

 통계 
단일 특허 시행 첫 해인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7,500건 이상의 단일 효력을 가진 유럽 특허가 등록되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부여된 전체 유럽 특허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전 시도 
 1970년대 및 1980년대: 공동체 특허 협약 제안 
공동체 특허에 대한 작업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물인 공동체 특허 협약(CPC)은 실패했다.

"룩셈부르크 공동체 특허 회의"는 1975년에 개최되었고, 공동 시장을 위한 유럽 특허 협약, 또는 (룩셈부르크) 공동체 특허 협약(CPC)은 1975년 12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 9개 회원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러나 CPC는 결코 발효되지 못했다. 충분한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년 후, 공동체 특허 관련 협정이 1989년 12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되었다. 이는 CPC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이 협정은 원래 공동체 특허 협약의 수정된 버전으로 구성되었다. 12개 국가가 협정에 서명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 모든 국가가 협정을 비준해야 발효될 수 있었지만, 7개 국가만이 비준했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4/2006 p. 328 (pdf)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EEC 회원국 대다수는 CPC 발효를 예상하여 자국 특허법에 일부 조화를 도입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유럽 특허 협약과 스트라스부르 협약을 고려하기 위해 더 실질적인 조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EU 규정 제안 
2000년에 유럽 연합의 새로운 노력으로 공동체 특허 규정 제안이 나왔는데, 때로는 CPR로 약칭된다. 이 제안은 특허가 유럽 특허청(EPO)에서 절차 언어(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로 부여되고 해당 언어로 공개되며, 청구범위가 다른 두 절차 언어로 번역되면 추가 번역 없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번역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침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는 추가 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소지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된 특허 텍스트를 참조할 수 없었던 의심되는 침해자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의로 행동하지 않은 의심되는 침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특허 번역본이 통지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안된 공동체 특허 규정은 또한 발행된 특허를 무효화하는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 특허의 유효성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동일할 것이다. 이 법원은 니스 조약의 조항을 사용하여 현재 유럽 사법재판소 및 Court of First Instance에 부속될 것이다.

공동체 특허에 대한 논의는 2003년 3월 3일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1년 후 2004년 3월 아일랜드 의장국 하에서 경쟁력 이사회는 규정의 세부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청구범위 번역의 시간 지연과 침해 발생 시 청구범위의 원문은 논의 내내 문제가 되는 쟁점으로 남아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

공동체 특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Axel H. Horns, A Unified European Patent System – The Historical Perspective , IP::JUR blog, 18 February 2010. Consulted on 20 February 2010. 번역(특허 부여 시) 및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럽 연합 법적 틀 밖에서 다른 법적 합의가 제안되었다. 즉, 2008년 5월 1일에 발효된 런던 협정으로, 이는 현재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 부여된 유럽 특허의 번역을 요구하는 국가 수를 줄이고 관련 유럽 특허 취득 비용을 절감했다.Bruno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Malwina Mejer, "The London Agreement and the cost of patenting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9, Number 2, April 2010, pp. 211–237. 그리고 현재는 폐기된 제안인 유럽 특허 행정 소송 동의안(EPLA)이 있다.

 실패에 대한 반응 
2004년 3월 이사회 이후, EU 집행위원 프리츠 볼켄슈타인은 "공동체 특허에 대한 합의 실패는 유감스럽게도 2010년까지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만들려는 전체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집행위원회 내부 시장 대변인 조나단 토드는 이렇게 말했다.

로마노 프로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5년 임기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2001년 합의된 "리스본 아젠다"를 많은 EU 정부가 이행하지 못한 것을 약점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유럽 전역 특허에 대한 합의 실패, 심지어 그러한 특허에 사용될 언어에 대한 합의 실패를 언급하며 "회원국들이 규칙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 저널, 25 October 2004

 2005년 이후: 교착 상태와 새로운 논의 
섬네일|left|2007년, 찰리 맥크리비는 EU 전역 특허 제안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2005년 공동체 특허는 가까운 미래에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그러나 2006년 1월 16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의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특허 정책의 미래 조치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공동체 특허는 이 협의가 집중한 문제 중 하나였다.European Commission, Internal Market, Commission asks industry and other stakeholders for their views on future patent policy, Brussels, 16 January 2006, 2500개 이상의 답변이 접수되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협의는 공동체 특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3년 EU 장관들이 도달한 공통 정치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7년 2월, EU 집행위원 찰리 맥크리비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 4월에 "유럽의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활성화"하려는 백서를 발표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Enhancing the patent system in Europe, Brussels, COM (2007), 29 March 2007 2007년 4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특허 포럼에서 귄터 페어호이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신의 제안은 "런던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공동체 특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유럽 특허 사법부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European Patent Office web site, "An incomplete European patent system puts European businesse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 Consulted on 20 April 2007. 그는 또한 이것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CORDIS News, Forum on the future of IP vows to push ahead with Community Patent , 20 April 2007

2007년 10월, 포르투갈 이사회 의장국은 "거부된 유럽 특허 소송 협정(EPLA) 초안에서 크게 차용한" EU 특허 관할권을 제안했다.Huw Jones, EU president Portugal proposes new patent courts, Reuters, 11 October 2007. 2007년 11월, EU 장관들은 공동체 특허 법률 시스템을 향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2008년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고되었다.Huw Jones, Ministers make progress along road to EU patent, 가디언, 22 November 2007. Consulted on 24 November 2007.

2008년, 특허 번역에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 이는 공동체 특허 진행을 가로막는 부분적인 원인이었다.James Nurton, Translation breakthrough for Community patent,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Weekly News, 26 April 2008. Consulted on 7 May 2008.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owards a Community patent – Translation arrangements and distribution of fees, Working Document, 8928/08, 28 April 2008, pp 3–6. 한편, 귄터 페어호이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기업 및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008년 5월 유럽 특허 포럼에서 공동체 특허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선언했다.James Nurton, Verheugen adds to Community patent momentum,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Weekly News, 6 May 2008. Consulted on 7 May 2008.

 2009년 12월 합의 및 언어 문제 
2009년 12월, 스웨덴 EU 의장국이 공동체 특허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돌파구는 EU를 위한 단일 특허 법원 설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EU patent finally on the horizon , IPWorld, 7 December 2009. Consulted on 6 February 2010. 장관들은 공동체 특허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합의된 계획에 따르면, EU는 계약국으로서 유럽 특허 협약에 가입할 것이며, 유럽 특허청에서 부여된 특허는 EU에 대해 검증될 때 유럽 연합 영토에서 단일 효력을 가질 것이다.EPO web site, EU Council agrees on next steps regarding the Community patent (EU patent) , News, 8 December 2009. Consulted on 15 January 2010. 2010년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경쟁력 이사회는] 근소한 차이로 만장일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되었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16041/10, Extraordinary Council meeting, Competitiveness (Internal Market, Industry, Research and Space), Brussels, 10 November 2010. Consulted on 27 November 2010. 평론가들은 스페인 대표가 차별을 피하려는 목표를 언급하며,"Italy and Spain block EU-wide patent talks" , Euractiv.com, 11 November 2010. Consulted on 27 November 2010. "미래 EU 특허의 기초로서 유럽 특허 협약의 '뮌헨' 3개 언어 체제(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수용하려는 마드리드 정부의 완고한 거부를 길게 되풀이했다"고 보고했다.Spanish Government Knocking Down Compromise On EU Patent Languages Regime , IPJur blog, 10 November 2010. Consulted on 27 November 2010.

 같이 보기 
 파리 협약
 스트라스부르 협약(1963년)

 내용주 

 각주 

 추가 자료 

 L. McDonagh, 'Exploring perspectiv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and the Unitary Patent within the Business and Legal Communities'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uly 2014) available at UKIPO

 외부 링크 
 Unitary patent  on the European Patent Office web site
 European Commission official website (Patents, Patent reform)

유럽 연합 특허의 공식 문서 및 채택 현황



 Rules of procedure, draft version 14 (published 31 January 2013)
 Rules Relating to Unitary Patent Protection , Draft of 6 June 2014

미시행 문서
 수정된 공동체 특허 협약 (1989)


 Protocols related to , ,  and 

 공동체 특허에 관한 이사회 규정 제안 (2000)

 Current state of the legislation process

 다양한 조직의 입장
 April: Unitary patent: For a democratic innovation policy in Europe
 EPO: on the EU patent 
 FFII: The Community Patent Consultation 
 FSFE: EU: the unitary patent
 Eurolinux 2001: Appeal for a Lean and Balanced Community Patent

분류:유럽 연합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