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1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1호는 1993년 6월 16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이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긴급한 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와 아메리카 국가 기구 사무총장 주앙 클레멘테 바에나 소아레스의 노력을 검토하여 이사회는 아이티에 강도 높은 국제 제재를 부과했다.

 배경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수 년 간의 군사독재 끝에 1990-1991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1991년에 아리스티드는 쿠데타로 축출되었고 라울 세드라 장군이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쿠데타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이 아이티 국내에서 연이어 일어났다. 아메리카 국가 기구(OAS)와 유엔 총회에 의해 아이티에 대한 여러 제재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거나 법적인 집행은 가능하지 않았다.

 결의 
이 상황은 아메리카 국가 기구와 아이티 상주 대표의 보고를 통해 안전 보장 이사회에 상정되었다. 이사회는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의 합법적인 정부가 복원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 상황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접 국가로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이티 상주 대표의 요청을 검토하여 결의안은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며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며 이사회는 해결책이 이전의 모든 유엔 총회 및 아메리카 국가 기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어 1993년 6월 23일 0시 1분(동부 표준시)을 기해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이 협상 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무역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아이티 당국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발효된다.

(a) 모든 국가는 석유, 석유 제품, 무기 및 무기와 탄약, 군용 차량 및 장비, 경찰 장비 및 상기 품목의 예비 부품을 포함한 관련 물자의 아이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b) 상기 제품을 운반하는 모든 교통수단이 아이티 영토나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c) 아이티 당국이 보유한 모든 외국 자금은 동결된다.

또한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예외적인 석유 수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과업이 부여되었다.

(a) 각국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한다.
(b) 현재 결의안의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c)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필요를 위한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 승인 요청을 신속히 결정한다.
(b) 결의 제841호 위반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 현재 결의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각국에 취해진 조치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1993년 7월 16일까지 각국이 개시한 조치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1993년 7월 15일까지 아메리카 국가 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룬 진전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이사회는 아이티의 실권자가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의 합법 정부를 복권시키는 협약에 서명할 경우 제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같이 보기 
 아이티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1~900호 목록(1993년~1994년)
 결의 제861호 및 제862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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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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