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7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78호는 1992년 10월 2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687호, 제688호, 제692호, 제699호, 제706호, 제712호(1991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이라크산 석유 판매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 자금을 결의 제706호 및 제712호에 따른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30%는 유엔 보상 위원회(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로 이체된다.

 세부 내용 
이 결의는 한 국가에 의한 자금 이체가 2억 달러를 초과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나 공급업체에 지급된 자금은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공정 시장 가치로 이라크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의 판매를 구매하거나 주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해당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를 이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사회는 은행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 국가들이 결의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a) 해당 석유 제품의 소재와 수량 및 앞서 언급한 판매 수익금을 확인한다.
(b) 대량살상무기 제거, 이라크 내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유엔 활동 비용을 확인한다.
(c) 이라크의 연간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 가치의 30% 이하를 보상 위원회로 이체한다.
(d) 나머지 자금은 유엔의 운영 및 활동에 사용한다.
(e)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이 결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에스크로 계좌 내 가용 자금에서 해당 자금이 이체된 계좌나 국가로 환불한다.

결의안은 이 결의의 운영이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되기 전의 자금과 관련된 권리, 부채 및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자금이 이체된 계좌는 해당 자금의 재이체를 위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상 위원회와 에스크로 계좌가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 유엔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0표로 승인되었다.

위의 조치들을 통해 약 1억 150만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이는 사무총장이 추정한 1억 65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었다.

 같이 보기 
 걸프 전쟁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1~800호 목록(1991년~1993년)
 석유-식량 계획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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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