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주의

자격주의(영어: Credentialism)는 개인의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 숙련도, 혹은 잠재력보다는 학위, 자격증, 수료증과 같은 공식적인 인증을 사회적 지위 배분이나 고용, 승진의 결정적인 척도로 삼는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적 관행을 의미한다.Collins, Randall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인플레이션은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난이도나 기술적 필요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학력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Dore, Ronald (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London: Allen & Unwin. 이는 경제학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고등교육 이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위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그 실질적인 교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나타낸다.

 개요 
현대 산업 사회와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주요 사다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졸자의 공급이 노동 시장의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수많은 지원자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학력을 일종의 1차적인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Stiglitz, Joseph E. (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 (3): 283–300.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할당되었던 사무 보조나 판매직 등의 직무가 대학 졸업자에게 할당되거나, 학사 학위만으로 충분했던 직무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를 '학력의 평가절하' 또는 자격증의 크리프 현상이라고도 부른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전통적으로 고졸자에게 열려 있던 중간 숙련도 일자리의 상당수가 이제는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uller, Joseph B.; Raman, Manjari (2017). Dismissed by Degrees: How Degree Inflation Is Undermining U.S. Competitiveness and Hurting America's Middle Class. Harvard Business School, Accenture, and Grads of Life.

 역사적 배경 
자격주의의 기원은 중세 유럽의 길드 제도와 대학 설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대학 학위나 길드의 장인 자격은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관료제와 전문직의 발달은 공식적인 시험과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단체들이 면허 제도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자격주의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GI 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확충한다는 명목 아래 대학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대학 교육은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영국의 사회학자 로널드 도어는 이를 학력병이라고 명명하며, 교육이 지식 습득이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자격증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비판했다.Dore, Ronald (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원인 
자격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다차원적이며, 크게 교육 공급의 확대, 직업의 전문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고등교육의 팽창에 따른 공급 과잉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학 설립의 자율화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대졸자가 양산되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고용주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학력을 신호(Signal)로 활용한다. 즉, 학력 자체가 직무 능력을 완벽히 대변하지 않더라도, 지원자의 성실성이나 학습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됨에 따라 구직자들은 경쟁적으로 학력을 쌓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의 전문직화 경향도 중요한 원인이다. 간호, 물리치료, 유아교육, 사서 등 준전문직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연한을 연장하고 학위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해당 직군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을 갖지만,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을 높여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기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에 따른 학력 요구 상승을 들 수 있다.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이 필요해져 학력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편향적 기술 진보' 가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의 실제 복잡성 증가 속도보다 학력 요구 수준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이는 기술적 필요만으로는 자격주의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론적 관점 
 인적 자본 이론 
인적 자본 이론은 교육이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인다고 본다. 게리 베커와 같은 학자들은 고학력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 투자를 통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ecker, Gary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 관점에서 학력 상승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된다.

 선별 가설 및 신호 이론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 이론은 교육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기보다는, 원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육 과정을 더 쉽게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Spence, Michael (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3): 355–374. 즉, 대학 졸업장은 개인이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싼 신호일 뿐이며, 교육 자체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갈등 이론 및 지위 경쟁 
랜달 콜린스는 그의 저서 《자격증 사회》에서 자격주의를 지위 집단 간의 투쟁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학교가 직무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지배적인 문화를 전수하고, 특정 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진입 장벽을 형성한다고 보았다.Collins, Randall (1979). The Credential Society. 이 이론에 따르면 학력 인플레이션은 기술적 필요가 아닌, 한정된 상위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의 결과물이다.

 지역별 현황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격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0년대 기준 한국의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0%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한국의 구직자들은 학벌 외에도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인턴십, 공모전 입상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스펙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확장된 형태를 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잉 학력 현상이 청년 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한다.김희삼 (2010). "학력 인플레이션의 실태와 그 경제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미국에서도 학위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7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 관리자의 67%에 대해 고용주는 대학 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 중 대졸자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종이 천장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실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학위가 없는 노동자들의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자격주의의 심화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비용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과잉 교육에 따른 자원의 낭비이다.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고스펙을 갖추기 위해 개인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국가 역시 교육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의미하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하향 취업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학력자가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기대치보다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는 잦은 이직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학력 직원을 채용하고도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또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요구되는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학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자본이 풍부한 계층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 취득과 양질의 일자리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같이 보기 
 교육사회학
 인적 자본
 신호 이론
 청년 실업
 학벌

 각주 

분류:교육사회학
분류:노동경제학
분류:사회 문제
분류: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