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효과의 원리

이중 효과의 원리(二重效果-原理, principle of double effect), 이중 효과의 법칙(rule of double effect), 이중 효과의 교리(doctrine of double effect), 줄여서 DDE 또는 PDE, 이중 효과 추론(double-effect reasoning), 또는 단순히 이중효과(double effect)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제안한 윤리적 기준의 집합으로, 행위자의 합법적인 행위가 피해야 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때 해당 행위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중효과 추론의 최초 알려진 사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살인적 자기 방어에 대한 처리이다.Summa Theologiae, IIa-IIae Q. 64, art. 7

이 기준 집합은 만약 어떤 행위가 예측 가능한 해로운 결과를 가지며, 이 해로운 결과가 좋은 결과와 실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을 경우, 다음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행위의 본질 자체가 선하거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좋은 결과를 의도하고 나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야 하며, 나쁜 결과는 좋은 결과를 위한 수단이거나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나쁜 결과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커야 하며, 행위자는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T. A. Cavanaugh, Double-Effect Reasoning: Doing Good and Avoiding Evil, p.36, Oxford: Clarendon Press

 의도적 해악 대 부수적 효과 
이중 효과의 원리는 행위의 "의도된" 결과와 행위자가 예견했지만 그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계산되지 않은 결과 사이에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구별은 전술 폭격기와 테러 폭격기와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군사 행동을 비교할 때 명확해진다. 전술 폭격기는 적군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며, 일부 민간인 사상자가 예견되지만 의도되지 않은 결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군사적 목표이다. 대조적으로, 테러 폭격기는 공포를 유발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민간인에 대한 해악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두 경우 모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전술 폭격기의 의도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 자체는 정당한 군사적 목표를 향한다. 이중효과 옹호자들은 결과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중효과는 주로 행위의 도덕성을 전적으로 결과로 결정한다고 여기는 결과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의도와 의도 없는 예견 사이의 구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이중효과 옹호자들은 세 가지 주장을 한다. 첫째, 의도는 예견과 다르며, 심지어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예견하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 이 구분을 군사 윤리(테러 폭격/전략 폭격), 의료 윤리(개두술/자궁 적출술), 사회 윤리(안락사)에서 발견되는 특정 사례 집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구분이 도덕적 관련성, 중요성 또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의 일반적인 적용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치료할 때 통증 완화를 위해 아편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는 또한 환자의 사망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교리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행위 본질 조건.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적어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올바른 의도 조건. 의도는 오직 좋은 결과만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나쁜 결과는 단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여야 한다. 나쁜 효과를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동시 발생 조건.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만큼 직접적으로(반드시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인과적으로) 행위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직접적인 악으로 간접적인 선을 초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lt URL
또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수단-목적 조건. 나쁜 결과는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Mark Timmons, Moral Theory: An Introduction (Rowman & Littlefield 2003 ), p. 80
 비례 조건. 악한 결과를 허용하는 데에는 비례적으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판 
일부 결과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앨리슨 매킨타이어는 "이중 효과의 원리에 대한 많은 비판이 결과주의적 가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앨리슨 호이트는 오용 가능성과 현대 전쟁의 복잡성 때문에 전시에는 DDE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DDE가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결과를 동반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군사적 목표의 단순한 "부수적 효과"로 민간인 사상자를 합리화하기 위해 쉽게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 더크 모지스는 자신의 저서 집단학살의 문제에서 이중 효과의 원리가 군사 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민간인 살해를 변명하는 데 사용된다고 썼다. 그는 전쟁이 그러한 살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왜 그러한 살해를 집단학살과 같은 다른 이유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같이 보기 

 광차 문제 – 이중 효과의 원리를 탐구하는 도덕적 딜레마
 경합하는 해악 및 긴급피난 – 법률의 유사 이론
 차악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항목
 필페이퍼스 참고문헌: '이중 효과의 원리'

분류:생명윤리학
분류:윤리 원칙
분류:토마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