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대 루이지애나 사건

케네디 대 루이지애나(Kennedy v. Louisiana), 554 U.S. 407 (2008)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사망이 의도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판결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이다.

강간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판시한 코커 대 조지아 사건(Coker v. Georgia) 이후 일부 주에서는 이것을 성인 강간에만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고(Coker 건의 피해자는 자녀가 있는 16세 여성이었다)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에 사형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1998년 3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남성 Patrick O'Neal Kennedy는 8세 의붓딸을 강간하고 항문 성교를 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03년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Kennedy 측은 아동 강간만을 이유로 한 사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연방 대법원에 직접심사(direct review)를 요청했다.

2008년 대법원은 아동 강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의도되지 않은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의 금지 조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같이 보기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코커 대 조지아 사건

분류:미국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