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먼 체스터먼

사이먼 체스터먼(Simon Chesterman)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국제법 학자이자 작가로,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 부총장(교육혁신) 겸 NUS 칼리지 학장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NUS 법학대학원을 이끌었고, AI 싱가포르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선임이사로 활동한다. 데이터 보호, 정보기관 통제,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으며,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학력과 초기 형성 
멜버른에서 학사(예술)와 학사(법학)를 취득한 뒤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매들린 칼리지에서 국제법 박사(DPhil)를 받았고,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에서 중국어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초기 연구는 유엔과 무력 사용의 법적 정당화, 전후 통치와 국가건설 문제로 이어졌다.

 연구 방법과 이론적 지향 
체스터먼은 규범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 설계를 결합해 통시적·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하며, 국제기구와 국가, 민간 행위자의 권한 배분과 책임 귀속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인도적 개입과 무력사용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Just War or Just Peace?에서 그는 코소보 사태 등에서의 유엔 체계 밖 개입이 초래하는 법질서의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 입장은 '이상적 인도적 개입'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학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통치와 국가건설 
유엔 과도통치와 국가건설을 비교한 저서 You, The People는 과도기 '선의의 권위주의'와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긴장을 추적하였다. 책은 브라이언 어커트의 서평 등에서 필력과 분석의 응집성을 평가받았다.

 정보기관·사이버·감시 
정보기관의 외주화 한계를 지적하며, '본질적 정부 기능'과 민간 계약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그는 블랙워터 등 민간 보안업체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관련 단행본으로는 로위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주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 시행기에 편집한 책 Data Protection Law in Singapore를 통해 제도 형성과 국제 비교를 제시하였다. 그는 2013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데이터보호자문위원회에서 무보수로 자문하였다.

 인공지능 법·정책·거버넌스 
저서 We, the Robots?에서 그는 법체계의 한계와 규제 설계, 그리고 '스스로를 규제하는 AI'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동시기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전자적 법인격' 부여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AI 싱가포르에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싱가포르 법학교육 혁신 
학장 재임 중 아시아 법체계 교육을 확대하고 1학기 전면 성적제외(grade-free first semester)를 도입하였다. 2021년에는 다양한 고교 배경의 학생을 겨냥해 '각 학교 상위 5% 수험생'의 법학 적성시험·면접 기회를 확대하고 커리큘럼의 기술 요소를 강화하였다. 2019년 싱가포르 국가훈장 '공로행정훈장(PPA(P))'을 받았다.

 연구센터 설립과 자원 동원 
센터포아시안리걸스터디스(CALS), 에드먼드 W. 바커 법·비즈니스센터, 뱅킹·금융법센터, 해사법센터, 법이론센터, 기술·로봇·AI와 법 센터를 설립·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전 법무장관의 이름을 딴 'EW 바커 법·비즈니스센터' 명명(기부 약 2,100만 싱가포르달러)이 이루어졌다.

 공공위원회 및 국제기구 참여 
2013년부터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16년 유엔 대학(UNU) 평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13년 '글로벌 로스쿨 학장 포럼'을 주관해 법학교육 성과 기준의 공통 언어로서 싱가포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경력 
 2006–2011: 뉴욕 대학교 로스쿨 싱가포르 프로그램 글로벌 교수·디렉터
 2012–2022: NUS 법학대학원 학장
 2013–현재: 싱가포르 PDPC 데이터보호자문위원(무보수)
 2016– : 유엔 대학(UNU) 평의회 위원
 2022–현재: NUS 부총장(교육혁신) 겸 NUS 칼리지 학장
 2020s–현재: AI 싱가포르 인공지능 거버넌스 선임이사

 저서 
 《Just War or Just Pea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인도적 개입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국제법 체계 안에서 검토한다. 유엔 안보리 절차를 우회하는 무력 사용이 장기적으로 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따진다. 사례 비교를 통해 규범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조건을 제시한다.
 《You, The People: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and State‑Buil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유엔 과도통치의 설계와 실행을 전후 발칸과 동남아 사례로 분석한다. 민주주의의 목표와 행정집중의 수단이 충돌할 때의 해법을 모색한다. 현장 자료와 문헌을 결합해 제도학습의 교훈을 도출한다.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Documents and Commentary》(공저: Thomas M. Franck, David M. Malo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2판 2016)
 유엔 헌장과 관행을 사례·문서 중심으로 체계화한다. 안보리·총회·사무국의 권한과 한계를 비교한다. 2판에서 제도 변화와 판례 갱신을 반영한다.
 《One Nation Under Surveillance: A New Social Contract to Defend Freedom Without Sacrificing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국가안보 명목의 감시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테러 위협과 기술발전이 만든 '새 사회계약'을 제안한다. 민주적 통제 장치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Data Protection Law in Singapore: Privacy and Sovereignty in an Interconnected World》(편저; Academy Publishing, 2014; 2판 2018)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성과 운영을 정리한다. 국제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 실무와 규제기관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We, the Robots?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imits of th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인공지능 규제의 목적·수단·거버넌스를 종합한다. 위험 관리와 금지선 설정, 정당성 확보 장치를 논한다. 'AI의 자기규제'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Raising Arcadia》 (Marshall Cavendish, 2016)
 과학추리 성장소설로 청소년 독자에게 윤리와 선택의 문제를 던진다. 빠른 전개와 수수께끼 풀이가 특징이다. 교육 현장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nding Arcadia》 (Marshall Cavendish, 2017)
 전편의 미스터리를 확장하며 가족·기억의 의미를 탐색한다. 주인공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을 그린다. 청소년의 판단과 책임을 다룬다.
 《Being Arcadia》 (Marshall Cavendish, 2018)
 3부작의 결말로 정체성과 자유의지를 묻는다. 플롯의 반전과 논증적 대화가 이어진다. 청소년 문학과 윤리 토론의 가교가 된다.
 《I, Huckleberry》 (Marshall Cavendish, 2020)
 고전 오마주 형식으로 현대의 디지털 환경을 배경에 둔다. 친구·자율·책임의 주제를 유머와 함께 풀어낸다. 청소년의 자아탐색을 격려한다.

 학술 논문 
 사이먼 체스터먼 (2020), "인공지능과 법인격의 한계(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imits of Legal Personality)",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69(4): 819–844, doi:10.1017/S0020589320000366.
 이 논문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의 근거와 효과를 검토한다. 회사법·국제법의 법인격 이론을 빌려 비교한다. 책임 공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사례를 통해 점검한다. 법인격 부여가 책임 전가 유인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한다. 새 법형성보다 기존 규범 적용과 집행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사이먼 체스터먼 (2016/2017), "아시아의 국제법·제도에 대한 양가성(Asia's Ambivalence about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7(4): 945–978, doi:10.1093/ejil/chw051.
 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조약 가입률과 대표성 문제를 통계·역사로 설명한다. 주권 민감성과 식민 경험이 규범 수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지역 제도 부재의 원인을 비교지역적으로 탐색한다. 세 가지 시나리오(현상유지·분기·수렴)를 제시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평가 
 브라이언 어커트는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서 "주제의 무게와 연구의 깊이가 기지·정직·간결함·고도의 분석적 글쓰기와 결합한다"(The weight of the subject and the depth of the research are supported by wit, candor, brevity, and analytical writing of a very high order)고 평했다.
 데이비드 D. 콜은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서 One Nation Under Surveillance가 "테러의 압력·기술 변화·소셜미디어 문화가 결합한 환경을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argues convincingly...)고 평했다.
 니코 크리쉬는 EJIL 서평에서 체스터먼이 인도적 개입에 대해 법 밖의 '경한 죄(venial sin)' 논리를 취한다고 비판하며 강대국의 자의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학장 재임 중 성적제외 학기 도입과 아시아법 강화 등 커리큘럼 혁신을 보도했다.

 연표 

 연도  사건  출처 2001  단행본 Just War or Just Peace? 출간   2004  단행본 You, The People 출간   2008  단행본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공저) 출간   2009  NYT 기고 "Blackwater and the Limits to Outsourcing Security"   2011  단행본 One Nation Under Surveillance 출간   2014  NUS 법학 1학기 성적제외·아시아법 강화 발표   2016  유엔 대학(UNU) 평의회 위원 임명   2017  'EW 바커 법·비즈니스센터' 명명(기부)   2019  기술·로봇·AI와 법 센터(CTRAL) 출범 보도   2019  싱가포르 공로행정훈장 PPA(P) 수훈   2020  ICLQ 논문 "AI and the Limits of Legal Personality" 게재   2021  단행본 We, the Robots? 출간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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