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외 성매매

대한민국의 해외 성매매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외에서 수행하거나 관련된 성매매 및 그 알선·광고·디지털 성착취 행위를 통칭한다. 현상은 전통적 원정 성매매에서 메신저 기반의 정보공유·불법촬영물 유통까지 디지털화되어, 현지 업소 구조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요 
대한민국의 해외 성매매는 여행·출장·장기체류 등 이동과 결합해 발생하며, 현지 카라오케(KTV)·마사지 업소·유흥업소 등 오프라인 공간과 텔레그램 등의 비공개 대화방이 정보 유통·알선·후기 공유의 채널로 기능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역사적 배경과 디지털 전환 
2000년대 이후 해외여행과 저비용 항공 확대로 원정 성매매 사례의 저변이 넓어졌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메신저·SNS를 매개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가 결합된 디지털 성착취가 문제화되었다. 2019~2020년 국내에서 불거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용자·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촉발해 해외에서도 영향을 미친 온라인 행태에 제도적 대응을 시도하게 했다.

 법적 틀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법 적용을 허용하는 적극적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범죄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한다. 2020년 이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 및 기술·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범죄 유형과 수법 
해외 성매매 관련 대화방에서는 업소 위치·가격·후기 공유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통, 개인 신상정보의 게시(일명 ‘박제’)가 문제로 지적되며, 일부 방에서는 미성년 성착취를 암시하는 은어·가격표 등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국경 간 이동과 결합하여 피해자 식별·수사 공조를 어렵게 만들며, 여행·관광 인프라의 오남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주요 사례 
 베트남 ‘박제방’ 보도
한국인 참여자가 다수인 비밀 대화방에서 베트남 여성의 신상·사진·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인종·성차별적 언사가 빈번했다는 탐사보도가 공개되었다. 참여 인원은 1,400~1,700명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방은 폭파 후 백업방을 운영하는 등 지속성을 보였다. 2024년에는 베트남 내 대화방 존재가 현지 언론·SNS에 확산되면서 반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라오스 ‘정보공유방’과 미성년 성착취 위험 신호
라오스 관련 메신저 대화에서는 신입 소개·출근부 공유, 불법촬영 영상 게시, 미성년을 암시하는 대화·은어(예: ‘철창’)가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 규모는 700명 이상으로 소개되었고, 방비엥 등지의 KTV·가라오케에 한국인 운영 또는 한국인 대상 업소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수사·단속과 통계 
국제적 수사 공조 및 플랫폼 대응의 난점으로 인해 단속·통계의 한계가 지적된다. 2021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관련 제보가 있었으나 형사사법 집행 실적 보고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성매매 실태조사 등 기존 연구는 수요·인식 수준을 보여주지만, 해외 범죄에 특화된 장기 종합 통계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라오스에서는 KOICA가 여성폭력 예방·대응체계 구축, 상담센터 설립, 통계역량 강화 등을 지원했고, 탁틴내일·KDS 등과 협력해 정책·현장 기반을 조성했다. 이러한 ODA 연계는 피해자 지원·정책역량 제고에 기여하지만, 형사사법 공조·플랫폼 규제와의 접점이 확보될 때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 논쟁 
대화방 보도 후 일부 지역에서 반한 여론이 일시 확산되는 등 외교적·문화적 파장도 보고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차단 의무가 표현의 자유·검열 논란을 야기하며, 집행과 권리 보호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정책 과제 
적극적 속인주의에 따른 국외범 처벌의 실효성 제고(증거수집·공조·범죄인 인도), 피해자 보호체계의 현지 연계, 부가통신사업자의 해외 발생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의무 이행, 관광·항공·숙박 업계와의 협력 등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여행·관광 맥락의 아동 성착취(SECTT)는 ‘아동 성관광’으로 완곡하게 지칭되던 용어를 범죄 개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 권고가 지속 제시되고 있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Out of the Shadows: Shining light on the response to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London: Economist Impact, 2020). Out of the Shadows Index Global Report.

 용어 
국제 보고서는 여행·관광 맥락의 아동 대상 성착취를 ‘SECTT(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로 정리하며, 국내 논의에서도 완곡어 대신 범죄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범죄
분류:성매매
분류:성범죄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분류:대한민국의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