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

1인 1표(One man, one vote) 또는 "1표 1가치"(one vote, one value')는 투표에서 동등한 대표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표어이다. 이 표어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의 옹호자들, 특히 보통선거, 직접 선거,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 개혁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역사 
이 문구는 1880년경 영어권에서 급증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노동조합원인 조지 하웰이 정치 팸플릿에서 "1인 1표"라는 문구를 사용한 덕분이다.George Howell (1880). "One man, one vote". Manchester Selected Pamphlets.  20세기 중후반 탈식민화와 민족 주권 투쟁의 시기에 이 문구는 다수 인구가 그들의 수에 비례하여 정치적 권력을 얻으려 했던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표어는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소수 통치를 종식시키려 했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의해 특히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인 1표" 원칙이 1960년대 워렌 법원이 관련 민권 운동의 절정기에 일련의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20세기 후반까지 많은 주들은 농촌 이익이 주도하는 의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동안 인구는 도시, 산업 지역에서 증가했다.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얼 워런 대법원장이 주도한 레이놀즈 대 심스 판례 (1964)에서 미국 대법원 다수 의견 (5대 4)은 미국 의회와 달리 주 의회는 대략 동등한 인구를 포함하는 선거구를 기반으로 양원 모두에서 대표를 가져야 하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 후에 필요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주들은 미국 상원을 모델로 하여 각 카운티에서 선출될 동일한 수의 대표를 기반으로 상원을 설립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도시에 집중되었고, 양원제 주 의회는 농촌 카운티에 부당한 정치적 권력을 부여했다. 1964년 웨스베리 대 샌더스 판례에서 미국 대법원은 투표의 평등—1인 1표—은 "시민 투표의 비중과 가치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주들이 대략 동등한 대표 인구를 포함하는 연방 의회 선거구를 그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역사적 배경 
이 문구는 전통적으로 선거권 개혁 요구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서민원 내에서의 강조는 지역 대표에 있었다: 카운티, 자치구,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 선거구였다.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에게 투표할 자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가치의 재산 소유, 견습생 자격, 지방 정부 세율 납부 자격, 또는 해당 대학의 학위 소지 등 다양한 자격으로 크게 달라졌다. 두 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각 선거구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었고, 많은 성인들은 전혀 투표 자격을 얻지 못했다. 복수 투표는 지방 정부에서도 존재했으며, 사업 재산 소유자들은 관련 선거구에서 투표 자격을 얻었다.

개혁가들은 하원의원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표해야 하며, 각 유권자는 한 선거에서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까지 연속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마침내 거의 모든 성인 시민(죄수, 정신 이상자, 귀족원 (영국) 의원 제외)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선거에서의 복수 투표는 감소되어 마침내 폐지되었다. 런던 시 외의 지방 정부 선거에서의 복수 투표는 1969년 선거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1921년에 설립되었을 때, 당시 웨스트민스터 의회와 영국 지방 정부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정치 체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의회 (1921년)는 1945년 이후 선거권 변경에서 웨스트민스터를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복수 투표는 지방 정부(영국 본토의 지방 정부와 마찬가지로)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여전히 허용되었다. 이는 지방 의회 선거(영국 본토와 마찬가지로)에서 재산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임대 또는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었고, 회사 이사들은 회사 지위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영국 본토와 달리, 비재산 소유자들은 지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었다.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의 선거권은 1928년에 자격이 없는 모든 성인 시민에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선거의 선거권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 대표와 기업 투표는 1969년까지 북아일랜드 하원 선거에서 계속되었다. 이들은 1948년에 영국 하원(북아일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의석 포함) 선거에서 폐지되었다. 역사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지방 정부 선거권이 연합주의자가 국민주의자 다수 지역의 의회를 통제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논쟁해왔다.

여러 불평등을 바탕으로 1967년에 북아일랜드 민권 운동이 설립되었다. 이 운동은 5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었고, 북아일랜드의 각 시민에게 지방 정부 선거에서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추가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당시 영국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았다). "1인 1표"라는 표어는 이 캠페인의 구호가 되었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북아일랜드 하원 선거에 대한 투표 규칙을 업데이트하기로 투표했고, 이는 1969년 북아일랜드 총선에서 시행되었으며, 지방 정부 선거에 대해서는 1969년 11월 25일에 통과된 선거법 (북아일랜드) 1969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역사적 배경 
섬네일|"1인 1표" 엠블럼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 (SNCC – 뉴저지)
미국 헌법은 주들 간에 인구에 따라 미국 하원 의석을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요구한다. 재배정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192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할 재배정은 1929년 재배정법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건너뛰었다. 그러나 주 입법부는 처음에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인 카운티나 교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구에서 의회 대표 선출을 확립했다. 그런 다음 입법부가 하원 선거구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동일하도록 보장하고 인구 통계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선거구를 그릴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미국 주들은 인구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하원 선거구를 재조정했지만, 많은 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부 주들은 의회의 재배정과 그 결과로 해당 주가 하원에서 가질 수 있는 의석 수의 변화가 의무화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재조정하지 않았다. 많은 주에서, 남부와 북부 모두에서 이러한 비활동은 일부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다른 선거구의 유권자들보다 영향력을 왜곡시켰으며, 일반적으로 농촌 선거구에 편향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제2 의회 선거구의 인구가 결국 150만 명이었지만 제3 의회 선거구의 인구가 50만 명에 불과했다면, 사실상 각 선거구가 동일한 수의 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제3 선거구의 유권자는 제2 선거구 유권자의 세 배에 달하는 투표력을 가졌다.

앨라배마주 의회는 1910년부터 1972년까지(연방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될 때까지) 선거구 재조정에 저항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기에 농촌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균형적인 권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도시 지역은 주 의회에서 과소 대표되었고 제대로 서비스받지 못했다. 그 주민들은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에 비해 주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지만 혜택은 적게 받았다.Charlie B. Tyler, "County Government in the Palmetto Stat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8, p. 221

미국 헌법은 대타협의 결과를 통합하여 미국 상원 대표를 확립했다. 각 주는 인구에 관계없이 두 명의 대표와 함께 상원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 어떤 주도 허가 없이 상원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헌법에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 헌법 제5조를 참조하라. 이러한 이유로 "1인 1표"는 주에 의한 대표성 측면에서 미국 상원에서는 결코 시행된 적이 없다.

주들이 의회를 설립할 때, 그들은 종종 식민지 정부나 연방 정부를 기반으로 한 양원제 모델을 채택했다. 많은 주들은 상원 원칙을 복사하여 지리를 기반으로 한 상원—예를 들어, 각 카운티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주 상원—을 설립했다. 20세기까지 이는 종종 주 상원의원들이 매우 다양한 양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농촌 지역의 상원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도시 인구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과 동등한 권력을 가졌다.

남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민권 운동의 활동주의는 전국적으로 다른 투표 불평등을 부각시켰다. 1964~1965년에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이 통과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헌법상 투표권을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앨라배마를 포함하여 여러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주 입법부 선거구가 재정의되거나 재배정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 판례 
에서 미국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결로 헌법 제1조 제4절이 각 주의 입법부에 대표자 선출 시기, 장소 및 방식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얼 워런 대법원장 하의 미국 대법원은 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따른 불균형 배분 주장은 헌법 제4조 제4절에 따른 사법 심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콜그로브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이 사건의 평등보호 문제는 어떤 정치적 질문과도 별개였기 때문이다.Stephen Ansolabehere, James M. Snyder (2008). The End of Inequality: One Person, One Vot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Norton.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할당하여 각 선거구를 대략 동등한 인구로 만드는 "1인 1표" 원칙은 베이커 판결 이후의 주요 사건들에서 워렌 법원에 의해 더욱 확고히 되었다. 이에는 조지아주의 카운티 단위 시스템에 관한 , 주 입법부 선거구에 관한 , 미국 의회 선거구에 관한 , 그리고 지방 정부 선거구에 관한  등이 포함된다.

워렌 법원의 결정은 에서 지지되었다. 는 주들이 선거구를 그릴 때 총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사용례 
 "1인 1표"라는 표어는 때때로 선두당선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미국 법원 판례는 다른 규칙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다수제 시스템의 합헌성은 이후 여러 연방 법원에 의해 이의 제기에 맞서 지지되었다. 2018년, 연방 법원은 메인주의 선호투표제 사용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하면서 "'1인 1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한 선호투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75년, 미시간 주 법원은 1인 1표가 다수결 투표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주 헌법에 따라 즉석결선투표제가 허용된다고 명확히 했다.Stephenson v Ann Arbor Board of Canvassers, fairvote.org, accessed 6 November 2013.
 대조적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초과의석이 일부 유권자에게 부정적 투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동등한 투표권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패한 이니셔티브인 '시민권 훈련용 보조 바퀴'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그 외에는 투표할 수 없음)에게 주 선거에서 부분적인 투표권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 제안된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그것이 "1인 1표"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Should 14-year-olds vote? OK, how about a quarter of a vote?", Daniel B. Wood,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Mar. 12, 2004.
법원은 특수 목적 지구 또한 1인 1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확립했다.
1830년과 1835년에 미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 두 원주민 부족(체로키족과 촉토족)은 각각 미국 하원에 비투표 대표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 2019년 현재, 체로키족만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두 부족과 관련된 모든 부족 정부가 현재의 주 경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1인 1표" 원칙을 잠재적으로 위반하여 "슈퍼 투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론적으로 체로키족 또는 촉토족 유권자는 두 명의 하원 대표(주 및 부족)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미국인은 한 명만 가질 것이다. (어떤 시스템에서든 높은 수준의 사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체로키족 유권자가 그의 명목상 대표자 중 아무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표 1가치는 투표의 평등 원칙으로, 하원 선거구의 재분배를 규정하는 선거법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모든 선거구가 지정된 분산 백분율 내에서 동일한 수의 등록된 유권자(거주자 또는 인구 아님)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주 및 준주 의회의 선거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원칙을 따른다. 이 원칙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따라 각 주는 주의 인구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 배정 
현재 하원의 경우, 주 또는 준주의 각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해당 주 또는 준주의 평균 할당량에서 최대 10%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유권자 수는 향후 3년 반 동안의 평균 예상 등록에서 최대 3.5%까지 달라질 수 있다. Redistribution of State.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할당량 변동은 1974년 의회 공동 회의에서 통과된 1973년 연방 선거법(2호)에 의해 20%에서 10%로 감소되었다. Re-distribution. 이 변경은 휘틀럼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태즈메이니아는 최소 5명의 하원 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사항과 같은 여러 이유로 카우퍼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은 큰 선거구는 솔로몬 (노던 준주)과 같은 작은 선거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유권자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태즈메이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는 어떤 형태의 불균형 배정이 있었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선거 개혁으로 인해 "1인 1표" 원칙에 기반한 선거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서호주와 퀸즐랜드 입법부에서는 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의석이 일반적인 허용 범위보다 적은 유권자를 가질 수 있다. Districts, how State to be divided into. – Proposed electoral redistribution must be within numerical limits.

다음 표는 각 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의 상원 및 하원이 불균형 배정을 '1표 1가치' 원칙으로 대체한 연도를 기록한 것이다.
주뉴사우스웨일스퀸즐랜드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빅토리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상원1978Constitution and Parliamentary Electorates and Elections (Amendment) Act 1978 (NSW)1922년 폐지Constitution Act Amendment Act of 1922 (Qld)1973Constitution and Electoral Acts Amendment Act 1973 (SA)1995Legislative Council Electoral Boundaries Act 1995 (Tas)1982Electoral Commission Act 1982 (Vic)2021Constitutional and Electoral Legislation Amendment (Electoral Equality) Act 2021 (WA)하원1979Constitution (Amendment) Act 1979 (NSW)1991Electoral Districts Act 1991 (Qld).Allows additional nominal voters of 2% per km2 when a district is greater than 100,000 km2. The Electoral Act 1992 (Qld) introduced automatic redistributions.1975Constitution Act Amendment Act (No 5) 1975 (SA)1906An Act To Further Amend The Constitution Act 1906 (Tas).Subsequent amendments continue to be made at each Federal redistribution.19822005Electoral Amendment and Repeal Act 2005 (WA). Allows additional nominal voters of 1.5% per km2 when a district is greater than 100,000 km2. This is capped at 20% less than the average enrollment.

 헌법 개정 제안 
휘틀럼 노동당 정부는 1974년 국민투표에서 선거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지리적 크기와 같은 다른 의석 배분 방식 대신 인구를 사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대신 헌법 제128조의 교착 조항을 사용하여 유권자에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는 통과되지 못했고, 단 한 개 주에서만 과반수를 얻었으며, 전체적으로 47.20%의 지지를 얻어 407,398표의 전체 소수표를 기록했다.

1988년 호크 노동당 정부는 국민투표 제안을 통해 이 원칙을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출했다. 이 국민투표 문제는 조 뵬케-페테르센이 퀸즐랜드 주지사였을 때 만연했던 광범위한 불균형 배정과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제안은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당 모두에게 반대되었다. 국민투표 제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어떤 주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으며, 단 37.6%의 지지를 얻어 전체적으로 2,335,741표의 소수표를 기록했다.

 측정 
선거에서 정당 간의 의석-득표율 불균형은 갤러거 지수 (비례대표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됨) 또는 효율성 격차 (두 정당 시스템 및 선두당선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로 측정할 수 있다.

예외
선거권 박탈은 일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복수국적 또는 비시민 투표권은 개인당 여러 표를 초래할 수 있다.

 같이 보기 
 민주주의 지수
 민주화
 선거인단
 익명성 (사회적 선택)
 비례대표제
 보통선거

 내용주 

 각주 

분류:민주주의
분류:원리
분류:정치 캐치프레이즈
분류:참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