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약칭 소사공노)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을 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인사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2025년 11월 소사공노는 국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방정 이상의 인사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전국 순환 전보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체성과 명칭 
조직 명칭은 직역하면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으로, 약칭 ‘소사공노’를 사용한다. 언론 보도에서는 소사공노가 소방 고위직 인사 운영과 관련한 개혁 요구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으로 소개된다.

 설립 배경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는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소사공노는 이러한 제도적 잔존 요소가 재난현장의 지휘 일원화와 인사 공정성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고위직의 중앙집중형 인사와 광역 순환을 요구해 왔다.

 조직과 운영 
언론 기사에 따르면 소사공노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 성명을 내고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간담회, 정책 제안 활동을 병행한다.

 활동 연혁 
 2021년 8월: 국회에서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관련 논의가 공론화되었다.
 2025년 11월: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방정 이상 인사권의 중앙집중과 전국 순환 전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전국 순환근무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의제 
 인사권 중앙화 
소사공노는 소방정 이상의 임용권을 시·도지사 위임에서 제외하여 소방청장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 2021년 발의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제외한다”는 단서 신설을 골자로 한다. 소사공노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통일적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 순환 전보 
소사공노는 소방정(때로는 소방령 이상까지 포함)의 전국 순환 전보를 통해 지역 장기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낮추고, 다양한 재난환경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행정규칙에는 소방정급 보직의 근무 기간 등 전보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 단위의 의무적 순환 전보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제도 환경 
소방공무원 인사권은 법률과 하위법령을 통해 대통령, 소방청장, 시·도지사 간에 위임되어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임용권의 위임 근거를 두고,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정·소방령 등에 대한 구체적 위임 범위를 규정한다. 2020년 국가직 일원화 이후에도 이러한 위임 구조가 유지되면서, 인사권 배분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평가와 쟁점 
인사권 중앙화와 전국 순환 전보에 대해서는 지휘 일원화와 공정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 축소와 생활권 이동에 따른 복지·정주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2021년 이후 일부 전문지와 칼럼은 서장급 인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 
대한민국에는 공노총 소방노조 등 여러 소방 관련 노동조합이 활동한다. 소사공노는 이들과 별개의 조직이며, 각 단체는 조직체계와 정책 의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같은 신규 단체들도 출범하여 소방 분야 노동조합 지형이 다원화되는 추세가 보도되었다.

 언론과 공론장 
소사공노의 활동은 법률·공공정책 매체와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국가직 완전화, 인사권 조정, 전국 순환 전보와 같은 의제는 2020년 이후 대중적 논쟁거리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분류:대한민국의 소방
분류:대한민국의 단체
분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