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

미합중국과 필리핀 공화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은 태평양에서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양국의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양국 간의 협정이다. 이 조약은 1951년 8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양국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필리핀은 미국-스페인 전쟁과 그에 이은 필리핀-미국 전쟁 이후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1935년 필리핀 독립법에 따라 필리핀은 10년 후 완전 독립을 계획하면서 필리핀 자유국이라는 자치 연방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일본의 필리핀 침공 및 점령으로 인해 지연된 후, 필리핀은 1946년 7월 4일에 완전히 독립된 주권국이 되었다. 독립 후에도 양국 간의 조약에 따라 여러 미군 기지를 포함한 강력한 미군 주둔이 유지되었다. 일부 조약은 양국 간에 다른 국가들이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필리핀 공화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은 1951년 8월 30일 워싱턴 D.C.에서 필리핀과 미국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 델핀 로렌자나는 2018년 12월 28일 "유지, 강화 또는 폐기"를 위해 상호 방위 조약 검토를 명령했다. 2020년 2월 11일, 필리핀은 방문군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했으며, 이는 상호 방위 조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필리핀은 2020년 6월에 결정을 번복했다.

2021년, 필리핀이 필리핀 어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새로운 중국 법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한 후, 미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2022년 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과 상호 방위 약속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확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3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군 주둔을 주장하려는 최근 노력에 맞서 필리핀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2024년 10월, 필리핀 해군과 미국 해군은 사마사마필리핀어로 "함께"라는 뜻이다.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합동 대잠수함 및 야간 순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양국 해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상 안보 작전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도 이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해상 기동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서필리핀해에 군함을 포함한 중국 선박의 존재가 증가하면서 고조된 긴장 속에 이루어졌다. 이 훈련은 이 지역의 안보 우려 증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간주된다.

2024년 11월 4일,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무력 공격 시 미국이 필리핀을 방어하도록 강제하는 조약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합의는 외부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서로를 방어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며, 양국 간의 오랜 군사 동맹을 재확인한다.

2024년 12월, 미국은 필리핀 공군과의 합동 훈련을 위해 A-10 선더볼트 II 항공기를 필리핀에 배치하여 양국의 방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세부 사항
전반적인 협정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이나 미국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서로를 지원할 것을 명시한다.

조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국제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제 분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 위협을 삼가야 한다. 제2조는 각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원조를 통해 공동으로 무력 공격에 저항할 능력을 획득, 개발 및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3조는 당사국들이 국무장관, 외무장관 또는 영사를 통해 적절한 이행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수시로 서로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으로 인해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때에도 서로 협의할 것이다. 제4조는 어느 한 당사국에 대한 공격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어느 한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유엔에 회부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유엔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 이 조약의 서명국과 반대 당사국 간의 모든 적대 행위는 종료될 것이다.

제5조는 공격의 의미와 목적을 정의하며, 여기에는 적대 세력에 의한 모든 공격이 양 당사국의 대도시 지역 또는 태평양 내 관할권 아래 있는 섬 영토 또는 태평양 내 군대,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됨을 포함한다. 제6조는 이 조약이 유엔 헌장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제7조는 조약이 미국의 헌법과 필리핀의 헌법에 의해 명시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를 종료하기를 원할 때까지 조약의 조건이 무기한이라는 것을 규정한다. 합의가 종료될 경우, 어느 한 당사국은 1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지지
섬네일|2011년 11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성장 파트너십 협정의 일환으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필리핀을 이틀간 방문하여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 60주년과 동시에 연설하는 동안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왼쪽)과 함께 찍은 클린턴 국무장관.

섬네일|필리핀군 참모총장 알렉산더 B. 야노(Alexander B. Yano) 장군이 USS 로널드 레이건에서 에두아르도 바르가스(Eduardo Vargas) 소위와 악수하고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1990년대 공산주의가 쇠퇴한 후, 조약에 대한 양자적 지지는 특히 필리핀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조약이 시작된 이래로 조약을 지지해왔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래왔듯이 국방을 위해 종종 미국에 의존해왔다. 이는 냉전 기간 동안 필리핀에 수많은 미군 기지가 활동하면서 명백해졌다. 이 기지들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곳은 앙헬레스 시 메트로 외곽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미 해군 기지였다. 이 기지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약 40년 동안 1990년대 초반까지 주둔했다. 1991년, 필리핀의 반미 감정으로 인해 필리핀 상원은 새로운 기지 협정 조약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미군 병력이 필리핀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9·11 테러로 인한 글로벌 테러리즘의 부상과 중국의 경제 성장 및 군사적 확대로 인해 미국은 필리핀 및 기타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조약 60주년이 되던 2011년 11월 11일, 마닐라에 정박한 미사일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 갑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양국 정부는 마닐라 선언으로 조약을 재확인했다. 이 선언은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과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서명했다. 이 선언은 1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양국 간의 방위 동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선언문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마닐라 선언 서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과 필리핀 대표는 2011년에 양국의 경제 및 방위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서명하기 위해 만났다. 이 새로운 공식 협정은 성장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rowth)으로 명명되었다. 이 협정은 필리핀의 사업 개발과 양국 간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오바마 대통령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 서명식에서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항상 필리핀의 편에 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당신들과 함께 서서 싸울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필리핀의 상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7년에는 2017-2022년 필리핀 개발 계획에 맞춰 주식 성장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반대
섬네일|left|200px|에 탑승하는 피나투보 화산 대피민들

조약에 대한 반대는 태평양 양쪽에서 그 시기가 있었다. 필리핀에 미군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 정책과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약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는 필리핀 남녀에 대한 미군 병력의 불법 행위 의혹과 발생이 증가하면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다. 클라크 공군 기지와 수빅만 해군 기지 주변의 나이트클럽과 사교 장소는 미군 장병들의 현지 필리핀인 폭행 의혹의 진원지가 되었다. 정치적 긴장은 꾸준히 증가했다.

1991년, 1947년 군사 기지 협정이 만료되었고, 조지 H. W. 부시 행정부와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행정부는 협정 갱신을 논의하고 있었다. 새로운 조약인 필리핀-미국 우호, 협력 및 안보 조약이 수빅만 임대 갱신을 위해 서명되었다. 필리핀에서는 반미 감정이 계속 증가했고, 이는 조약 갱신에 반대하는 필리핀 상원 다수의 선거에 반영되었다. 1991년 9월 13일, 필리핀 상원은 새 조약을 비준하지 않기로 투표했다. 그 결과, 필리핀에 주둔하던 마지막 미군 병력은 1992년 11월 24일 기지에서 철수했다.

섬네일|수빅만 해군 기지 인계 중 해병대가 미국 국기를 내리고 필리핀 국기를 게양한다.

필리핀 내의 반대 운동은 1990년대 초 필리핀에서 미군 인력이 철수된 후 진정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반미 감정은 메트로 마닐라의 대학 공동체 내에서 만연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었고, 2000년대 초까지 주미 대사관 밖에서 비교적 작은 시위가 정기적으로 일어났다. 9·11 테러를 둘러싼 사건들의 결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조약에 따른 권리를 재편하고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항구적 자유 작전 – 필리핀에서 필리핀군(AFP)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미군 병력의 필리핀 배치가 포함되었다.

2014년 향상된 방위 협력 협정

2014년 4월 28일,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분야에서 협력 능력과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향상된 방위 협력 협정(EDC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필리핀과 미국 간에 다음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상호운용성
 필리핀군 현대화를 위한 능력 구축
 외부 방어를 위한 필리핀군 강화
 해상 안보
 해양 영역 인식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HADR)

이 협정은 필리핀 정부의 초청으로 미군이 필리핀군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정된 지역 및 시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군이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사 주둔지나 기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DCA는 최초 10년의 기간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당사국이 종료 의사를 1년 전에 통보한 후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같이 보기 
 미국-필리핀 관계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 (SEATO; 1954 - 1977)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1949–현재)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 (1955-1980)

 각주 

분류:냉전기의 조약
분류:주필 미군
분류:1951년 미국
분류:1951년 필리핀
분류:20세기 군사 동맹
분류:21세기 군사 동맹
분류:1951년 발효된 조약
분류:1951년 조약
분류:미국-필리핀 관계
분류:군사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