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PETI,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System)은 대한민국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 통합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공개·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공식 영문 페이지는 시스템 명칭을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System으로 소개한다.

 정의와 목적 
PETI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보유 내역에 대한 등록·공개·심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명칭과 범위 
시스템 명칭은 한국어로 공직윤리시스템, 영문으로 Public Ethics and Transparency Initiative System(약칭 PETI)이다. PETI는 재산등록·공개·심사 모듈 외에도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선물신고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법적 근거 
 모법: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제4조), 재산공개(제10조 등), 재산심사(제8조 등),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6조의2, 2024년 7월 19일 시행) 등을 규정한다.
 시행령: 재산 등록·표시 방법과 전자적 처리 근거를 두며, 2023년 11월 28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재산등록 항목으로 명시하였다(시행령 제4조).

 연혁 
 1981년 12월 공직자윤리법(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제정.
 1993년 6월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도입 등 개정.
 2019년 차세대 PETI 전면 개편(재산등록 편의·정확도 제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2023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
 2024년 7월 19일 법 개정 시행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무화.
 2025년 3월 27일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통합 검색 제공 공지).

 제도 구성과 기능 
PETI는 다음 모듈로 구성된다.
 재산등록·공개·심사: 재산등록의무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심사를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정보제공 동의: 등록·신고 편의를 위해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의 제공 동의·철회 절차를 제공한다.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행위제한, 선물신고: 관련 심사·승인·공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등록 대상과 재산 범위 
재산등록의무자는 국가·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과 더불어 직무 특성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7급 이상 특정직(경찰·소방 등)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으로 규정된다. 등록 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예금·증권 등 동산, 지식재산권, 자동차 등과 더불어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전자적 절차와 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통상 2월 28일)까지 PETI를 통해 진행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 개시 1개월 전(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 규정 
2023년 1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을 등록하도록 되었고,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등)에 대하여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무가 시행되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말 PETI를 개편하여 가상자산 가액 확인·등록 기능을 추가하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제공 연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공개와 접근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내역은 관보·공보 또는 PETI에서 일괄 공개되며, PETI의 재산공개 통합 검색을 통해 성명·기관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운영과 인프라 
2019년 차세대 개편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대외 시스템 연계와 입력·검증 기능이 강화되었다. 2025년 9월 대전센터 화재로 일부 정부 시스템과 함께 PETI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용 통계 
인사혁신처는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당시 등록의무자 약 28만~29만 명이 PETI를 통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재산등록·공개·심사, 거래내역 신고 등 제도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 방지 일반 규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의 정의 등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같이 보기 
 대한민국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
 전자정부
 인사혁신처

 각주 

 참고 문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2023-12-27.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직자 28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2023-01-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 종류·수량도 명시〉, 2023-11-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최신본.
 인사혁신처,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PETI) 구축 계획.

 외부 링크 

 인사혁신처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안내: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1
 공직윤리시스템 영문 페이지: https://www.peti.go.kr/indexEn.do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분류:전자정부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대한민국의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