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79조

대한민국 상법 제379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법률 제6545호로 2001. 12. 29.에 일부개정되었다.
 조문 

 판례 
 상법 제379조의 규정취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정관변경결의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 기각한 사례
결산기를 변경시행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나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이 그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상법 제379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모든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고회사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계연도에 관한 회계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이 인정되고 금융기관의 업무는 성질상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기적·통일적 연계가 필요하여 위 회사만이 사업년도를 달리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사업연도의 변경은 경영구조나 재산구조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별로 없음에 비추어 위회사의 사업년도를 변경한 결의는 타당한 것인바, 비록 그 결의가 방법에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도 그 결의의 내용, 위 회사의 현황, 타금융기관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결의를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86. 11. 26. 선고 86나26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임결의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회사 설립이래 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주주총회에 소집하여 왔고 전체 주주들이 위와 같은 관례를 용인하여 왔으며, 원고도 그 관례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다가 임기만료된 임원선거를 함에 앞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 후보로 입후보하기까지 한 점,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들의 소유주식수는 총주식수의 6% 정도에 불과하여 그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임원선거결의에 반하는 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변함이 없어 위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함은 회사나 그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부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8. 2. 선고 91가합3925 제1민사부판결 : 항소
 각주 

 참고 문헌 
 박성은. (2019).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의 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26(4), 421-472.
 이기수, 최병규 공저, 회사법 : 상법강의 2, (주)박영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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