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대기 명령

자택 대기 명령(stay-at-home order), 외출 제한 명령, 자택 안전 명령(safer-at-home order), 이동 통제 명령(movement control order)은 검역, 격리, 또는 봉쇄 등의 용어와 느슨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거주자에게 필수적인 업무나 필수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무르도록 명령함으로써 유행병이나 범유행을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검역 전략으로,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부 당국의 명령이다. 이러한 명령과 검역의 의학적 구분은 검역이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전체 인구가 아닌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많은 사람들이 자택대기 명령을 검역이라고 일상적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야외 활동은 허용된다. 비필수 사업체는 폐쇄되거나 원격 근무로 전환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통행금지로 시행되거나 대피 명령(shelter-in-place order)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대피 상황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비슷한 조치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용어의 실제 의학적 의미와 매우 느슨하게 연결된 다른 이름들로 불리곤 했다. 예를 들어 감금, (자체) 격리, (자체) 검역, 록다운 또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이 있다. 자택대기 명령은 구어적으로(때로는 공식적으로도) 검역 또는 록다운으로 불렸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록다운이라는 단어가 후베이성 봉쇄와 유사하게 감염자를 강제로 검역하기 위해 가택 수색이 포함된다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용어

록다운이라는 용어는 2020년 1월 중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2020년 후베이성 봉쇄를 통해 인구 이동을 제한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언론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했다. 이탈리아 당국이 북부 지역에 엄격한 검역 명령을 내렸을 때, 언론은 또한 록다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스페인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용되었다. 비록 공중보건이나 법률에서 기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언론은 이러한 정부들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록다운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 록다운이 다른 나라로 확대되면서 정의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의 가장 엄격한 조치와 차별화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조치와 다른 용어들이 등장했다.

섬네일|right|upright|미국의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자택대기 명령을 "집에 머물고, 안전하게 지내라(Stay home, stay safe)"는 슬로건으로 언급했다.

2020년 3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명령했을 때, 그들은 이를 대피 명령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총기 난사와 같은 다른 비상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사람이 이미 있는 건물 내에서 숨을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이로 인해 명령을 받은 주민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3월 19일 베이 에어리어의 명령을 대체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명령을 발표했을 때, 그는 대신 자택대기 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른 미국 주들도 주 전체 명령을 발표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자 회견에서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그의 자택대기 명령에 대해 대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했는데, 이는 총기 난사 상황이나 핵전쟁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공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록다운이라는 용어가 비상 대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록다운 절차는 모든 문을 잠그고 숨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조명을 끄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전국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록다운 훈련에 참여한다.

록다운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의 계엄과도 연관될 수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카고의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일리노이주의 자택대기 명령을 록다운이나 계엄과 구별하려고 노력하며 언급했다.

미국 전역의 주와 카운티에서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명령했을 때, 그들은 이를 대피 명령 또는 자택대기 명령이라고 불렀다. 주민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집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은 록다운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자택대기(stay-at-home)"와 "대피(shelter-in-place)"라는 용어 사이에 법적 또는 실질적인 구별이 있다고 결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과 시드니에서는 자택대기 명령을 지칭하기 위해 자가 격리를 줄인 '아이소(iso)'라는 용어가 종종 구어적으로 사용된다.

섬네일|right|upright|독일 렌츠부르크의 한 표지판이 놀이터 폐쇄를 알리고 있다.

법적 문제

영국
영국의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이동과 모임을 제한했던 서민원 법률은 "록다운 법률"로 알려졌다. 건강 문제가 대부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록다운 법률은 영국의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록다운 규정은 기존 공중보건법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비상 법률, 권한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이 주 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한다. 주 정부는 이 권한을 자신의 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주 사이의 봉쇄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은 없다. 명령의 합법성 측면에서 정부는 명령이 "강제적인 정부 이익"을 증진하고, 조치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며 불필요하게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범위
록다운 또는 자택대기 명령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일부 명령은 주민들이 야외 활동을 위해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올 때,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적용된다. 필수 서비스의 예로는 은행, 주유소, 식료품점, 의료 사무실, 약국, 레스토랑(식사 제외) 등이 있다.

일부 지역의 더 엄격한 조치에서는 주민들이 필수 업무(예: 공급망 인프라, 음식 배달, 의료, 법 집행 등)를 수행하기 위해 외출할 경우 서류(예: 적절한 자격 증명)를 소지해야 한다.

예외
시민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명령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인구의 모든 또는 대부분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부여한다.

시민들이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외 중 일부는 일(종종 필수 직업으로 제한됨), 식료품 쇼핑, 특정 유형의 심부름, 의료 서비스 또는 개 산책을 포함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유형의 야외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제한된 수의 사람들과의 모임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가정의 사람들과 또는 관할 구역이 허용하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넘어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집을 떠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예외가 허용될 때, 집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집을 떠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효과성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자택대기 명령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했으며, 명령이 발효된 지 이틀 이내에 이동과 관련된 요인에서 6~7%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섬네일|right|메릴랜드주 95번 주간고속도로를 따라 프린스조지스군 벨츠빌 29번 출구 바로 남쪽에 설치된 가변 전광판이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고 필수적인 여행만 하라고 알리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택대기 명령, 통행금지령, 검역, 그리고 유사한 제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전 세계의 국가와 지역은 다양한 수준의 록다운을 시행했다. 일부는 전체 이동 통제를 포함하고, 다른 일부는 시간에 기반한 제한을 시행했다. 대부분 필수 사업체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학교, 대학교, 단과대학은 개국에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폐쇄되어 전 세계 학생 인구의 약 퍼센트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싱가포르 서킷 브레이커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록다운의 한 예이다.

2020년 6월 1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문 조사에 참여한 미국 성인의 79.5%가 정부가 지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화 전략으로서 자택대기 명령과 비필수 사업체 폐쇄를 지지했다고 보고했다.

 각주 

분류:검역
분류:재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