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nce)은 사회가 불관용적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 결국 불관용이 지배하게 되어 관용의 원리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철학적 개념이다. 이 역설은 철학자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45)에서 설명했으며, 그는 진정으로 관용적인 사회는 불관용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거부할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퍼는 불관용적인 이념이 통제되지 않은 표현을 허용받으면 열린 사회의 가치를 이용하여 권위주의적이거나 억압적인 관행을 통해 관용 자체를 침식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역설은 윤리학과 정치철학 내에서 불관용적인 세력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함께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는 일반적으로 불관용적인 사람들을 관용해야 하며, 불관용이 자유와 안정에 구체적인 위협을 가할 때만 자기 보존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왈처와 같은 다른 사상가들은 불관용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소수 집단이 다원적인 사회 내에서 관용의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를 탐구했다.

이 역설은 자유의 한계, 특히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보호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증오언설, 정치 폭력, 정치적 극단주의, 그리고 민주적 관용의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고 포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을 관리하는 현대적 논쟁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
섬네일|alt=여성 조각상의 얼굴 흑백 사진|루잔키에 전시된 관용의 의인화 조각상|357x357px
"관용의 역설"에 대한 가장 초기 공식화 중 하나는 1945년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있는 각주에서 제공된다. 포퍼는 "지도 원리"에 관한 장의 각주에서 역설을 제기하며, 이 역설을 플라톤의 "자애로운 독재" 옹호에 대한 자신의 반박과 연결시킨다. 본문에서 포퍼는 플라톤의 유사한 "자유의 역설"을 다룬다: 플라톤은 통제되지 않은 자유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폭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계몽된 "철인왕"(노오크라시 참조)의 통치가 다수결의 폭정보다 낫다고 제안한다.

포퍼는 플라톤의 주장을 거부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된 "계몽된 철인왕"이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안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옹호한다. 해당 장의 각주에서 포퍼는 관용의 역설을 정의하고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 관용과 자유 모두에 대해 포퍼는 전제주의적인 통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막기 위해 통제되지 않은 자유와 불관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관용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의 초기 사례들이 있다. 1801년에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취임 연설에서 관용적인 사회의 개념을 다루었다. 미국과 그 통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성이 그것과 싸울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의견의 오류가 얼마나 안전하게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념물로서 방해받지 않고 서 있게 하라." Reprint from: 

섬네일|초기 엘리트 이론의 선도적 주창자, 가에타노 모스카
정치 이론가 가에타노 모스카도 자주 인용된다: "[관용]이 관용을 가능하게 한 바로 그 원칙들의 파괴를 용인하는 지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용인할 수 없게 된다."

어쨌든, 철학자 존 롤스는 1971년 저서 정의론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데, 정의로운 사회는 불관용적인 사람들을 관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불관용적이 되어 부정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스는 이 주장을 한정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헌법적 보호 장치가 관용적인 사람들과 자유 기관의 안보를 보장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관용적인 사회는 정의로운 헌법 하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불관용적인 행동에 대해 자기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롤스는 불관용적인 사람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명백히 영향을 미칠 때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관용적인 종파는 그 자체로 불관용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지만, 그들의 자유는 관용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보와 자유 기관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정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때만 제한되어야 한다."

마이클 왈저는 1997년 저서 《관용에 대하여》에서 "불관용적인 사람들을 관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관용의 수혜를 받는 대부분의 소수 종교 집단이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불관용적이라고 주장한다. 관용적인 체제 하에서 그러한 (불관용적인) 사람들은 관용을 배우거나 적어도 "이 미덕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정확한 공식화
프레스턴 킹은 관용을 특정 행위, 사상, 조직 및 정체성에 대해 반대하지만 자발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묘사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행위자가 어떤 항목에 반대하는 반대 구성 요소. 예를 들어, 한 신앙의 추종자는 다른 신앙의 신념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반대 구성 요소가 없으면 행위자는 관용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다.
 반대를 해결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간과할 긍정적인 이유, 예를 들어 사회적 조화를 제공하는 수용 구성 요소. 이 수용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억압적인 정부를 견디는 것은 관용의 사례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러한 정부를 견디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항목을 관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유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이유와 사회적 조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점을 비교할 때, 바로 이 이유들의 균형에서 관용의 역설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관용 공식화는 관용이 상호적인 행위이며 불관용적인 사람들은 관용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관용의 구현에서 관용적인 사람들과 불관용적인 사람들 사이에 한계를 설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관용 행위가 불관용 행위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제안된 해결책
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는 관용을 사회 규범으로 설명하고 "불관용"의 두 가지 개념, 즉 사회 규범으로서의 관용의 부정과 이 부정의 거부를 구별함으로써 철학적 관점에서 모순을 해결한다.

불관용의 역설에 대한 다른 해결책들은 칼 포퍼와 같은 철학자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용적인 용어로 그것을 구성한다. 포퍼는 이성적 논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불관용적인 철학들이 이성적 논증을 거부하고 따라서 관용에 대한 요구가 동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포퍼는 또한 불관용이 종종 폭력을 통해 주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존 롤스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반복되는 지점이다. 정의론에서 롤스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관용적인 사람들을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회가 관용적인 사람들의 자유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관용적인 행위에 대해 자기 보존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 주장을 한정한다. 이러한 공식화는 관용의 도덕적 미덕이 도덕적 잘못을 용인하는 것과 상충된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며, 이는 더 높은 도덕적 질서에 의해 정의된 한계 내에서 관용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 다른 해결책은 관용을 사회 계약론의 맥락에 두는 것이다. 즉, 관용은 미덕이나 도덕적 원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서로의 차이를 관용하자는 사회 내의 암묵적인 합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식화에서 불관용적인 사람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불관용적이거나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접근 방식은 금지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전략에 대해 종종 비효율적이다.

관용과 표현의 자유
관용의 역설은 표현의 자유에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파엘 코헨-알마고르는 1994년 저서 《자유와 관용의 경계: 이스라엘의 카하네주의와의 투쟁》에서 그 자유가 의존하는 원리 자체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한다. 미셸 로젠펠드는 1987년 하버드 로 리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를 얻으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할 극단주의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로젠펠드는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 미국 간의 증오 발언 접근 방식의 차이를 대조하며,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극도로 불관용적이거나 극단적인 정치적 자료(예: 홀로코스트 부정)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유통에 법적 제한이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은 그러한 자료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과 출판의 자유 원칙에 의해 보호되며, 폭력이나 기타 불법 활동을 선동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불관용적인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서 폭력적인 불관용에 대한 비판은 위르겐 하버마스와 카를오토 아펠이 발전시킨 담론 윤리의 특징이다.

동종애와 불관용
불관용과 동종애, 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선호도 사이의 관계는 관용적인 사람이 내집단의 불관용적인 구성원과의 관계가, 불관용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의 구성원과의 관용적인 사람의 관계에 의해 긴장될 때 나타난다. 불관용적인 사람은 외집단 구성원과의 이 사람의 긍정적인 관계를 비난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내집단의 사회 규범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지된다면, 관용적인 사람은 자신의 관용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들이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불관용적인 태도를 채택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딜레마는 페르난도 아귀아르(Fernando Aguiar)와 안토니오 파라바노(Antonio Parravano)가 2013년 논문 "불관용적인 사람들을 관용하기: 사회 균형 네트워크의 동종애, 불관용, 그리고 분리"(Tolerating the Intolerant: Homophily, Intolerance, and Segregation in Social Balanced Networks)에서 고려되었는데, 여기서 관계가 수정된 형태의 하이더 균형 이론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들의 공동체를 모델링했다.

자유의 역설과 민주주의의 역설

포퍼가 관용의 역설을 설명한 같은 저서에서, 그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인 "민주주의의 역설"과 "자유의 역설"을 언급한다.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그는 민주적인 다수가 폭군을 통치자로 뽑아 민주주의를 종식시킬 가능성을 지적한다. "자유의 역설"에서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강자가 약자를 노예로 만들 자유를 허용하여" 자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Autumn 2012). "Popper's Paradox of Democracy", Think, Vol. 11, No. 32, pp. 93 - 96. DOI: https://doi.org/10.1017/S147717561200019X. Retrieved 28 Nov. 2024.

잭 거쉬버그와 숀 일링은 2022년 저서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통신 매체의 접근성이 민주주의의 역설을 잠재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본질적인 민주주의적 자유—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썼다. 그들은 고대 아테네의 이세고리아(시민 담론에 대한 동등한 접근)와 유럽의 서적 출판 발달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영감을 얻는다.

 같이 보기 
 순수 관용의 비판
 독일 공산당 대 독일연방공화국

 각주 

더 읽어보기

O’Toole, F., & Beckett, L. (1997). The Limits of Tolerance. Studies: An Irish Quarterly Review, 86(344), 346–359. http://www.jstor.org/stable/30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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