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신매매

대한민국의 인신매매(영어: Human trafficking in South Korea)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착취 목적의 인간 거래 행위를 총칭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인신매매의 공급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 도착국으로서의 복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예술흥행 비자(E-6)를 악용한 성 착취,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 과정을 통한 이주 여성 착취 등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역사 및 배경 
대한민국에서의 인신매매 양상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빈곤으로 인한 국내 아동의 노동 착취나 기지촌 및 사창가를 중심으로 한 내국인 여성의 성 착취가 주요한 사회 문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과 맞물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인신매매의 피해 대상이 내국인 빈곤층에서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민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늘었으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노동 착취가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변화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인신매매 방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를 정비해왔다. 2000년 유엔의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그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인 팔레르모 의정서에 서명하고 2015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개정하여 제289조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다. 개정 전 형법은 '추행, 간음, 영리 목적'의 약취·유인만을 처벌하여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개정을 통해 노동력 착취, 성매매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형법상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매매'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1년 4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인신매매의 정의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수단으로 하여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국제법상 정의와 일치시켰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 전담 기관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다.

 유형별 실태 
 성적 착취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전통적인 집창촌보다는 마사지 업소, 유흥주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종 성매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흥행(E-6) 비자 제도이다. 필리핀, 태국,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가수나 댄서로 활동하기 위해 E-6-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실제로는 브로커와 업주에 의해 여권을 압수당하고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들은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료와 수수료 등을 빌미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며, 이를 갚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거부할 수 없는 부채 담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헬퍼' 범죄나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연계 인신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 착취 
노동 착취형 인신매매는 주로 농업, 축산업, 어업, 그리고 영세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3년(최장 4년 10개월) 동안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의 경직성은 사업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며, 노동자가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기숙사 환경, 폭언 및 폭행을 겪더라도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축산업 종사자나, 고립된 환경에서 조업하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및 염전 노동자들은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여 사실상 강제 노동 상태에 놓일 위험이 매우 높다.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신매매의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국제결혼 및 가사 노동 착취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이주 여성의 유입 과정에서도 인신매매적 요소가 발견된다. 일부 중개업체는 여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성을 상품화하여 남성에게 소개하며, 이주 여성은 대한민국 입국 후 남편이나 시가 식구들에 의해 여권을 뺏기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가사 노동이나 농사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는 혼인을 빙자한 노동 착취 또는 성적 착취의 형태를 띠며, 가정폭력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의 한계 
새로운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식별 지표'가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성매매에 연루된 외국인 여성이나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시 강제 출국 조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그 지위로 인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비처벌 원칙'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사법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강압에 의해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주요 사건 
 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전라남도 신안군의 도서 지역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수년간 임금을 착취하며 강제 노동을 시킨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 브로커에게 속아 섬으로 팔려왔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면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현대판 노예제'가 대한민국에 실재함을 전 세계에 알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국가 배상 판결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가해자인 염전 주인들에 대해 지역 관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법 정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대 채팅 앱 성착취 사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출 청소년이나 지적 장애인을 유인한 뒤, 빚을 지게 만들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감금 없이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는 신종 인신매매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제적 평가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대부분 1등급을 유지해왔으나, 2022년 보고서에서는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를 소홀히 하고,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과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해 대응하였고, 2024년 보고서에서는 다시 1등급 지위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주 노동자 제도가 구조적으로 인신매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같이 보기 
 인신매매
 성매매
 고용허가제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각주 

분류: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분류:인신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