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통화주의

시장 통화주의()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21년~2023년 인플레이션 급등과 같은 수요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실업 또는 기타 경제 활동 지표 대신 명목 GDP 수준 목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시경제학 학파이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낮은 이자율이 항상 완화된 통화 정책과 일치한다는 오류를 비판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재정 부양책이 보통 통화 정책에 의해 상쇄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부양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징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합리적 기대가 정책에 중요하며, 시장이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길고 가변적인 시차" 없이 미래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두 가지 믿음 때문에 미래 명목 소득에 대한 시장 예측을 목표로 삼는 것을 선호한다. 전통적인 통화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이나 금과 같은 일상재 가격이 개입의 최적 지침이라고 믿지 않는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또한 새케인스학파가 이자율을 통화 정책의 주요 도구로 강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규칙 기반 정책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믿는 "규칙 기반" 정책을 지지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명목 GDP 목표(예를 들어 평상시 연간 명목 GDP 성장률 5~6%)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중앙은행이 명목 GDP 선물 시장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할 때까지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명목 GDP를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대안적으로, 중앙은행은 시장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다. 은행은 명목 GDP 목표와 동일한 비율로 변동하는 가격으로 명목 GDP 선물 계약을 사고팔 것을 제안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명목 GDP 성장이 목표보다 높거나(낮을) 때 이익 기회를 볼 경우 거래를 시작할 것이다. 통화량과 이자율은 시장이 명목 GDP가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점까지 조정될 것이다. 이러한 "공개시장운영"(OMO)은 자동으로 통화량을 조이거나 풀고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릴 것이다. 은행의 역할은 순수하게 수동적으로, 계약을 사고파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이자율, 양적 완화 등을 사용하여 경제에 개입하는 다른 방법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브래드 드롱은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하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후의 대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대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썼다. 빌 울시는 이러한 선물 시장의 구조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연준이 선물 계약에 대한 고정 가격을 유지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매도 또는 매수 포지션을 순 포지션과 일치시키기 위해 공개시장운영을 수행하고, 지급 준비율 변경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또한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 마진 계정 조정으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와 같은 증권만 사용하여 포지션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명목 소득 목표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명목 소득 목표가 최적의 통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이자율이나 통화 집계가 통화 정책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회의적이므로, 화폐 수요를 나타내기 위해 시장에 의존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시장 통화주의자의 관점에서 낮은 이자율은 현재의 완화가 아닌 과거의 통화 긴축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따라서 현재 통화 정책의 지표가 될 수 없다. 통화 집계와 관련하여 그들은 유통 속도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단순한 본원 통화 증가는 화폐에 대한 시장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대조적으로, 명목 소득 목표는 통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완화되거나 긴축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유통 속도의 변동에 적응한다. 이 접근 방식은 이자율을 시장에 맡기면서도, 명목 GDP가 지정된 수준보다 빠르게 성장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결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명목 소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가 실제로 미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2008년 경기 침체 동안 명목 GDP는 추세보다 11% 하락했으며, 그 이후로 계속 그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명목 소득 목표를 명시적으로 따름으로써 통화 정책이 총수요 충격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 견해를 요약하며 디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지출을 5% 성장 경로로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용할 것이고, 사람들은 직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갑을 열 것이다. 현금을 비축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생산량이나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거나 투자할 것이다."

 유동성 함정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단기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질 때) 통화 정책이 대부분 무관하다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며, 대신 유동성 함정은 낮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은 명목 GDP 성장과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양적 완화, 초과 은행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중앙은행이 명목 소득 목표에 공개적으로 전념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자율은 일본에서는 0에 도달했지만, 중국에서는 약한 디플레이션을 겪었을 때도 0에 도달하지 않았다. 명목 GDP 성장률(일본은 1993년 이후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동안에도 5%에서 10% 범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이 더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간주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불환지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명목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전통적인 이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대신 그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높여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그 과정에서 명목 지출을 늘림으로써 명목 지출을 실제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통화 정책을 만드는 비전통적인 방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통화주의적 접근 방식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잉글랜드 은행이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영웅적인' 자산 매입"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들은 새로 발행된 돈을 쓰기를 거부하거나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빌 울시와 같은 일부 시장 통화주의자들은 "연준이 은행 지급준비금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단순히 서랍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통화를 비축하는 대신 그것을 지출하고 투자하여 가격을 올리고, 운이 좋으면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역사 
"시장 통화주의"라는 용어는 2011년 8월 덴마크 경제학자 라스 크리스텐센(Lars Christensen)이 만들었으며, 통화 정책에 대한 명목 소득 목표를 옹호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었다. 벤틀리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명목 소득 목표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 중 한 명인 스콧 섬너는 2011년 9월 시장 통화주의자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섬너는 시장 통화주의의 "유명한 원로"로 묘사되었다. 스콧 섬너 외에도 라스 크리스텐센은 닉 로우, 데이비드 벡워스, 조슈아 헨드릭슨, 빌 울시, 로버트 헤첼 경제학자들을 "시장 통화주의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홍콩 대학 경제학과 교수 리처드 웡은 시장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을 "경제학계에서 비교적 주니어이며 ... 교육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묘사한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섬너의 블로그가 "경제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작은 학교에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제학자들을 한데 모았다"고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크리스텐센은 시장 통화주의를 블로고스피어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 사조로 간주한다.

통화 정책 효과의 길고 가변적인 시차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개념을 거부하지만, 시장 통화주의는 일반적으로 프리드먼의 사상, 특히 대공황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앰브로스 에반스-프리처드는 "시장 통화주의"라는 이름을 만든 크리스텐센이 프리드먼에 관한 책을 저술했다고 언급했다. 에반스-프리처드는 이 학파를 "케인스주의가 아니다. 그들은 전간기 경제학자 랄프 하우트리와 스웨덴의 구스타프 카셀, 그리고 통화주의 대가 밀턴 프리드먼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에반스-프리처드는 명목 소득 목표 아이디어를 어빙 피셔의 대공황 시대 "보상 달러 계획"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목 GDP 목표 설정 아이디어는 제임스 미드 (1978)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 문헌에서 논의되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 고문이자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부 관리였던 브루스 바틀릿은 2010년에 스콧 섬너의 출현과 경제 논쟁이 블로고스피어로 이동하는 것을 처음으로 주목했다. 바틀릿은 섬너가 시장 통화주의 개념을 경제에 대한 국가적 논쟁으로 끌어들인 공로를 인정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나중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타일러 코웬과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섬너의 블로그가 시작된 지 한 달 이내에 링크를 걸었으며, 코웬은 섬너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크루그먼은 더 회의적이었다고 언급했다.

2011년까지 시장 통화주의의 명목 소득 목표 설정 권고는 골드만삭스와 노던 트러스트와 같은 주류 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미국 경제 부진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2011년 후반에 크루그먼은 시장 통화주의 정책 권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기대 기반 통화 정책"으로의 "연준 체제 전환"을 제안했고, 명목 GDP에 대한 시장 통화주의의 초점을 칭찬했다. 크루그먼은 그의 널리 읽히는 블로그에서 "시장 통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2011년 4분기에 밀켄 연구소는 클락 존슨의 연구를 발표하여 시장 통화주의적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2011년 10월 말, 경제자문위원회 전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는 뉴욕 타임스에 널리 읽히는 사설 또는 "공개 서한"을 썼는데, 여기서 그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에게 명목 GDP를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시장 통화주의의 핵심 교리였다.

2011년 11월, 벤 버냉키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이 명목 GDP 목표 설정을 논의했으며, 명목 GDP를 중요한 경제 지표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는 엄격한 명목 GDP 목표 설정 정책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목표 설정 체제로 전환하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5%까지 오르도록 허용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산량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연준은 성장을 제한해야 할 것이고, 진지함을 증명하는 비용이 새로운 체제의 이점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 캐나다 은행 총재이자 이후 잉글랜드 은행 총재가 된 마크 카니는 명목 GDP 수준 목표(NGDP-LT)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불경기 동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이전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이자율이 충분히 오랫동안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따라서 낮은 이자율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Mark Carney suggests targeting economic output, BBC News, 12 December 2012. 카니에 따르면, NGDP 수준은 여러 면에서 실업률보다 우수하다. 이는 중앙은행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도록 만든다. 이러한 역사 의존성은 낮은 이자율 시기에 통화 정책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장 유리하다.Mark Carney: Guidance, Remarks by Mr Mark Carney, Governor of the Bank of Canada and Chairman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to the CFA Society Toronto, Toronto, Ontario, 11 December 2012.

 각주 

 외부 링크 

 "The Market Monetarist" 라스 크리스텐센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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