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블로킹

지오블로킹(geo-blocking) 또는 지오록킹(geolocking)은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이다. 지오블로킹 방식에서 사용자의 위치는 인터넷 지리적 위치 확인 기술을 사용하여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IP 주소를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하거나, 모바일 기기의 경우 GPS 쿼리를 사용하고, 계정을 확인하며, 네트워크 연결의 종단간 지연을 측정하여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추정한다. 이 확인 결과는 시스템이 웹사이트 또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리적 위치는 제공되는 콘텐츠를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이 인용되는 통화, 가격 또는 사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용어는 주로 영화 및 TV 프로그램과 같은 프리미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며, 주로 저작권 및 라이선싱상의 이유로 사용된다. 지오블로킹은 악성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가격 차별, 위치 기반 인증, 사기 방지, 온라인 도박 (도박 관련 법규가 지역마다 다른 경우)을 시행하는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다. 웹사이트는 또한 제재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오블로킹을 사용한다.

 정당성 
시청각 작품에 대한 배타적 지역 권한 소유권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제공업체는 지정된 지역 외부의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인 HBO 나우는 미국 거주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제공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모회사인 HBO가 이미 다른 방송사(예: 캐나다의 벨 미디어에 HBO가 자체 백 카탈로그를 라이선스한 경우)에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라이선스했기 때문이며, 이들은 자체 지역 및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유사한 서비스(예: 크레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국가에서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오블로킹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 상점의 가격 차별은 지오블로킹을 통해 시행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외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자국 버전보다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세금"은 이러한 현상의 예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지오블로킹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압력으로 이어졌다.

다른 주목할 만한 사용 사례로는 특정 웹사이트와 관련 없는 국가(특히 해당 국가에서 오는 트래픽의 대부분이 악성인 경우)에서의 접근 차단, 그리고 현지 법률에 따라 불법인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접근 차단 등이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도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인해 유럽 경제 지역 내 사용자에게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다양한 국제 웹사이트도 포함된다.

 우회 
지오블로킹은 우회될 수 있다. IP 주소 기반 지오블로킹이 사용될 경우, 가상사설망 (VPN) 및 익명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오블록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미국 IP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국가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훌루, 넷플릭스, 아마존 (기업) 및 BBC iPlayer는 외국 사용자들이 이러한 수단을 통해 널리 사용하는 외국 비디오 서비스 중 하나이다. VPN 사용자들 사이에서의 인기로 인해 넷플릭스는 2014년에 공식적으로 호주 버전의 서비스를 출시했다. NBC의 국내 보도 품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시청자가 참여 유료 TV 제공업체의 가입자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대응하여, 많은 미국 시청자들이 VPN 서비스를 사용하여 영국 및 캐나다 방송사의 2012년 하계 올림픽 및 2014년 동계 올림픽 해외 온라인 보도를 스트리밍했다. NBC의 보도와 달리, 이 해외 보도는 지오블록만 사용하고 TV 구독을 요구하지 않았다.

2009년 베네수엘라는 통신 위성 베네샛-1 발사를 지원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인 다이렉TV의 지오블로킹 노력을 피할 수 있도록 텔레수르의 프로그램을 증폭시키기 위함이었다.

2013년, 뉴질랜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슬링샷 (ISP)은 "글로벌 모드"라는 유사한 기능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여행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차단된 현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으나, 2014년 7월에 모든 슬링샷 가입자를 위한 기능으로 재출시되었다. 소비자 중심의 재출시는 미국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수동으로 구성하는 VPN 서비스와 달리, 글로벌 모드는 ISP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사용자의 추가 개입 없이 화이트리스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온라인 비디오 우회의 합법성 
지역 저작권법에 따라 외국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지오블로킹 우회의 합법성은 불분명하며 국가마다 다르다. 방송사와 스튜디오를 포함한 오락 산업 관계자들은 VPN 및 유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지오블로킹을 회피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외국 서비스가 사용자의 국가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현지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한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운영되는 국가 밖에서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 위반으로 간주된다. 일부 서비스는 지리적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VPN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러한 프록시 서비스의 합법적인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2014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서 유출된 이메일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의 국제 배급 담당 사장인 키스 르고이(Keith LeGoy)는 VPN 서비스를 통한 넷플릭스의 국제적 사용을 "반합법적인" 불법 복제로 묘사하며, 이는 시장 점유율을 불법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결제 방법 등을 통해 부적격 사용자를 탐지하는 등 콘텐츠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역 외에서의 서비스 사용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2016년 1월 14일,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 버전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의사를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당시 통신부 장관 맬컴 턴불이 발표한 정책 FAQ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상업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호주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은 법원이 주로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정의에는 지오블로킹 회피를 목적으로 특별히 마케팅하는 VPN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2015년 6월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턴불은 VPN 서비스가 "다양한 합법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시민이 스스로 확보할 권리가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며, [VPN 제공업체는] 고객의 활동에 대해 감독, 통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유럽 연합 
2015년 5월 6일, 유럽 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채택을 발표했는데, 이는 다른 변경 사항과 더불어 EU 국가들 간의 "부당한" 지오블로킹 사용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U는 "너무 많은 유럽인이 다른 EU 국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종종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거나,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현지 상점으로 리디렉션된다. 이러한 차별은 단일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25일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제안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시청각 저작물의 지역적 라이선싱이 이 전략에서 제외되었다.

2018년 4월 1일,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이동성 규칙이 발효되어 유료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는 EU 내에서 "로밍"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한 EU 국가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다른 EU 국가로 여행할 때도 자국 버전의 서비스에 계속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럽 연합은 2018년 12월 3일 발효된 "시민권, 거주지 또는 개인의 역내 위치에 기반한 부당한 지오블로킹 및 기타 형태의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지오블로킹 규정은 EU 역내 시장에서 소비자와 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잠재적) 고객이 시민권, 거주지 또는 위치와 관련된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판매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판매자의 회원국 국민이나 거주자와 비교하여 최고의 제안, 가격 또는 판매 조건을 얻으려 할 때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규칙은 상대방이 소비자이거나 최종 사용 목적(B2C, B2B)으로만 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매하는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품이 상업적 목적으로 기업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지오블로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오블로킹 조례는 지오블로킹 및 지리적 차별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으며, 특정 형태만을 금지한다.

지오블로킹 규정은 세 가지 상황에서 지오블로킹 및 지리적 차별을 금지한다.
 웹사이트 방문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위치에 따라 다른 웹사이트로 자동 리디렉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리디렉션은 방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유사한 규칙이 앱에도 적용되며, EU 전역에서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사이트에서 허용되는 결제 수단에 적용된다. 고객이나 고객의 은행이 다른 EU 회원국에 위치해 있거나 결제 수단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결제 수단을 거부할 수 없다. 다른 결제 조건 및 더 높은 거래 수수료도 금지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 고객에게 다른 일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서비스 및 웹 호스팅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동차 렌탈 또는 이벤트 티켓 판매와 같이 물리적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을 판매하고 특정 지역으로 배송하거나 특정 장소(예: 상점)에서 수거하도록 제안할 때.

시민권을 근거로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 금지는 EU 법의 근본 원칙이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지침(2006/123/EC) 제20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국적 또는 거주지에 따른 차등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운송 또는 보건과 같은 산업별 법규가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차별 금지 규칙을 포함한 TFEU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뉴질랜드 
2015년 4월, 미디어웍스 뉴질랜드, 스파크 뉴질랜드, 스카이 네트워크 텔레비전, 텔레비전 뉴질랜드를 포함한 뉴질랜드 미디어 기업 그룹은 지오블로킹 회피를 목적으로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ISP에 정지명령을 공동으로 보냈다. 이들은 2015년 4월 15일까지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고객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리도록 요구했다. 이 기업들은 ISP가 국내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지역 권한을 침해하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홍보 자료에서 해당 서비스의 합법성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스파크는 외국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VPN 사용이 자체 국내 서비스인 라이트박스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두 개의 소규모 제공업체(라이트와이어 리미티드 및 언리미티드 인터넷)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VPN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슬링샷과 오콘 리미티드의 모회사인 콜플러스는 글로벌 모드 서비스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주장에 반대했고, 방송사들이 보호무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달 말, 방송사들이 콜플러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15년 6월 24일, 미디어 기업들은 법정 밖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이패스 네트워크 서비스(ByPass Network Services)는 2015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기술적 구현 및 과제 
지오블로킹은 주로 사용자의 IP 주소를 통해 지리적 위치를 식별하여 구현되며, 이는 GeoI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역에 매핑된다. 이를 통해 서버 또는 네트워크 수준 시스템은 지리적 정책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는데, IP 패킷이 필터링되거나 차단되는 네트워크 수준 차단과 사용자 위치 감지 후 접근이 거부되는 애플리케이션 수준 차단이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는 종종 지역 제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오블로킹 제어를 통합한다. 그러나 기술적 과제로는 IP-위치 매핑의 본질적인 부정확성,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VPN 또는 프록시 서비스 사용, 최신 IP 위치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등이 있다. 동적 지오블로킹 시스템은 또한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또는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합하여 제어를 조정할 수 있다. 정확성과 합법적인 접근 문제 최소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배포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Abdou, Y., Aziz, Z., & Chakroun, M. (2022). The Circumvention of Geo-Blocking and Copyrights Infringement in the Digital Age. Social Sciences, 11(11), 499. https://doi.org/10.3390/socsci11110499Broocks, A. (2020). Geo-blocking: A literature review and new evidence in e-commerce.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247405/1/jrc120267.pdfTrimble, M. (2024). The EU Geo-Blocking Regulation: A Commentary. Edward Elgar Publishing.

 같이 보기 
 지역 코드
 IP 주소 차단
 인터넷 검열
 블랙아웃 (방송)
 독일의 유튜브 영상 차단
 HTTP 451

 각주 

분류:저작권법
분류:인터넷 검열
분류:지식 재산에 대한 비판
분류:시장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