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STELA 재승인법

2014년 STELA 재승인법(, )은 미국의 위성 방송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제113대 미국 의회 기간 동안 미국 하원에 제출되었다.

 배경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가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공중파 신호를 수신하는 개별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법, 방송국의 재전송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을 집으로 연결하는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 또는 방송국의 재전송 신호를 수신하는 접시 안테나를 지붕에 설치하는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2010년 위성 텔레비전 연장 및 지역주의 법(STELA)은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를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 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STELA가 만료될 경우, CRS는 "약 150만 가구의 위성 텔레비전 가구가 원거리 네트워크 방송 신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법안 조항 
2014년 STELA 재승인법은 2010년 위성 텔레비전 연장 및 지역주의 법(STELA)에 의해 개정된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장된 조항 
 위성 사업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원거리 네트워크 신호를 송출하는 것에 대한 재전송 동의 요건 면제;
 독점적인 재전송 동의 계약 금지;
 텔레비전 방송국과 MVPD가 성실하게 협상해야 하는 요건. 

 신설 조항 
 두 개 이상의 독립 소유 방송사 간의 공동 재전송 동의 협상 금지;
 분기별 스윕 기간 동안 방송 신호 변경 금지 조항 삭제;
 방송사가 면제를 신청하고 2014년 3월 31일 FCC의 귀속 규칙에 따라 비준수 판정을 받은 공동 판매 계약 해제 기한 연장;
 케이블 셋톱 박스에 대한 FCC의 통합 금지 조항 폐지.

 절차적 역사 
2014년 STELA 재승인법은 2014년 5월 6일 하원의원 그레그 월든 (공화당, 오리건 2선거구)에 의해 미국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14년 7월 11일, 이 법안은 하원 보고서 113-518과 함께 보고(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2014년 7월 22일 음성 투표를 통해 하원을 통과했다.160 Cong. Rec. H6588, 201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2월 4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발효시켰다.

 논쟁과 토론 
이 법안은 21세기 폭스, 디즈니-ABC 텔레비전 그룹, 미국 케이블 협회, 미국 텔레비전 동맹, CBS, 다이렉TV, 그리고 미국 케이블 통신 협회의 지지를 받았다.

전국 방송 협회 (NAB)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회장인 고든 스미스는 "NAB는 굿랫과 코블 위원장에게 감사하며, 합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STELA 재승인 법안을 하원 사법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지역 TV 신호에 접근할 수 없는 위성 TV 가입자들이 방송 TV 네트워크의 인기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NAB는 STELA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축산 협회 (USCA)는 이 법안이 "농촌 지역에서 지역 뉴스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했다.

 같이 보기 
 제113대 미국 의회 법안 목록

 각주 

 외부 링크 

 Library of Congress - Thomas H.R. 4572
 beta.congress.gov H.R. 4572
 GovTrack.us H.R. 4572
 OpenCongress.org H.R. 4572
 WashingtonWatch.com H.R. 4572
 Congressional Budget Office's report on H.R. 4572
 Reauthorization of the 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STELA) - 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by Lennard G. Kruger and Angele A. Gilroy from May 20, 2014

분류:2014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