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솔럼

로런스 B. 솔럼(Lawrence B. Solum)은 법철학과 헌법 해석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법학자이다.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윌리엄 L. 매더슨 및 로버트 M. 모르겐소 명예 교수이자 더글러스 D. 드라이스데일 연구 교수로 2020년부터 재직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철학을 전공해 학사(1981)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무박사(1984)를 각각 취득하였다. 솔럼은 원본주의의 의미론적 정식화(semantic originalism)와 해석·구성 구분, ‘고정 논제(fixation thesis)’ 및 ‘제약 원리(constraint principle)’의 전개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92년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 가능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여 법과 기술의 접점에서도 선구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생애와 배경 
솔럼은 1954년에 태어났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서 수학하며 하버드 로리뷰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1982–1984), 졸업 후 제9연방항소법원 윌리엄 A. 노리스 연방판사 로클럭을 지냈다(1984–1985).

 학문적 기초와 교육 
UCLA에서 철학 학사(최우등) 학위를, 하버드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학부 철학 훈련과 법학교육의 결합은 이후 그가 법언어철학과 규범이론을 결합하는 연구 경향으로 이어졌다.

 연구 영역과 문제의식 
솔럼의 연구는 크게 (1) 헌법 이론과 해석론, (2) 덕 윤리 기반의 법이론, (3) 법과 언어철학, (4) 법과 기술(특히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으로 구분된다. 그는 통시적 맥락에서 헌법 텍스트의 의미가 형성·고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실무에서의 적용(구성)을 이론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원본주의의 의미론 
‘의미론적 원본주의’는 헌법 조항의 공적 의미가 제정·비준 시점에 고정되며, 그 의미가 법효를 구성하는 방식과 규범적 정당화를 분리해 분석해야 한다는 네 가지 논제를 제시한다. 이 접근은 텍스트의 공적 의미와 문맥, 용어의 전문적 사용, 함축과 규정의 역할을 구분하여 해석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은 솔럼을 ‘가장 두드러진 동시대 원본주의 학자’로 규정하였다. Harvard Law Review 블로그 글은 그의 문구 ‘구성 영역은 제거될 수 없다’를 인용하면서 원본주의의 실천적 함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지아 주립대 교원의 평론은 솔럼의 ‘원본주의 대 생헌주의’ 논문에 반론을 제기하며 두 이론의 실질 차별성을 의문시하였다.

 덕 법이론 
솔럼은 재판관의 품성·지혜와 판단을 중심에 둔 ‘덕 법이론(virtue jurisprudence)’을 전개했다. 2003년 논문에서 부패·무능 등 품성 결함을 분석하고, 프로나시스(실천적 지혜)로서의 ‘사법적 지혜’를 핵심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해석과 구성의 구분 
그는 해석(communicative content의 탐색)과 구성(법적 효과의 결정)을 구분하는 이론을 통해, 텍스트 의미가 불충분한 영역(‘구성 영역’)에서의 법원칙·도그마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이 구분은 이후 원본주의 내 다양한 입장 정리와 논쟁의 공통기반을 제공하였다.

 고정 논제와 제약 원리 
고정 논제(fixation thesis)는 공적 의미의 시간적 고정성을, 제약 원리(constraint principle)는 원래 의미가 헌법 도그마와 판결을 최소한 일치시키는 규범적 요구를 주장한다.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 
1992년 솔럼은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권리·의무 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책임 능력·자산 보유·튜링 테스트 같은 기준을 법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글은 이후 로봇·AI 규범 논의의 고전 텍스트로 널리 인용되었다.

 경력 
 1984–1985: 제9연방항소법원 윌리엄 A. 노리스 판사 로클럭.
 1985–2002: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로스쿨 교수(학사부학장 등 역임).
 2002–2005: 샌디에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Thornes Prize 수상).
 2005–2011: 일리노이 대학교 로스쿨 John E. Cribbet 법학·철학 교수 및 부학장.
 2011–2020: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Carmack Waterhouse 법학 교수.
 2020– :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명예 교수(윌리엄 L. 매더슨 및 로버트 M. 모르겐소, 드라이스데일 연구 교수).

 주요 활동과 발언 
미 연방대법관 닐 고서치 지명 인준 청문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다. 학술 블로그 Legal Theory Blog를 2003년부터 운영하여 원본주의, 해석론, 법철학 최신 연구를 꾸준히 소개한다.

 저서 
 《헌법 원본주의: 논쟁》(Constitutional Originalism: A Debate) (코넬 대학교 출판부, 2011)
 공저: 로버트 W. 베넷; 로런스 B. 솔럼. 두 저자가 원본주의와 비원본주의의 핵심 논증을 대조한다.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평이하게 풀어 썼다. 헌법 해석의 방법적 쟁점을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덕 법이론》(Virtue Jurisprudence) (팔그레이브 맥밀런, 2007)
 공편: 콜린 패럴리; 로런스 B. 솔럼. 덕 윤리를 법의 목적과 입법·재판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모은 논문집이다. 이론적 서론과 사례 검토를 통해 ‘번영’과 ‘품성’ 개념을 법이론에 접목한다.

 논문 
 로런스 B. 솔럼 (2003), 「덕 법이론: 덕 중심의 재판 이론 / Virtue Jurisprudence: A Virtue‑Centred Theory of Judging」, Metaphilosophy 34(1–2), 178–213, https://doi.org/10.1111/1467-9973.00268.
 재판관의 품성과 판단을 핵심 요소로 보는 법이론을 제시한다. 부패·무능 같은 결함을 통해 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실천적 지혜를 재판의 중심 덕목으로 규정한다. 이 접근이 기존 규칙·결과 중심 이론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 덕 이론의 작동 방식을 사례로 보여준다.
 로런스 B. 솔럼 (2008), 「의미론적 원본주의 / Semantic Originalism」,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1120244.
 헌법 의미의 시간적 고정성과 공적 의미의 역할을 구분한다. 의미(해석)와 법효(구성)의 층위를 나눠 분석한다. 규범적 정당화와 기술적 설명을 분리한다. 사례를 통해 방법적 오해를 교정한다. 원본주의 내부의 다양한 입장을 체계화한다.
 로런스 B. 솔럼 (2017), 「원본주의 방법론 / Originalist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84(1), 269–295, https://doi.org/10.2139/ssrn.2764466.
 해석과 구성,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을 방법적으로 정리한다.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하는 통념을 비판한다. 공적 의미·문맥·전문용어 분업을 절차화한다. 구성 영역의 불가피성을 논증한다. 실제 쟁점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런스 B. 솔럼 (2013), 「원본주의와 비문헌 헌법 / Originalism and the Unwritten Constitution」,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5), 1935–1984, https://doi.org/10.2139/ssrn.2358423.
 성문 텍스트 밖 자료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을 이론화한다. ‘공적 의미’와 ‘구성’의 접점을 정밀화한다. 비문헌적 관행과 헌법 원칙의 관계를 분석한다. 원본주의 내에서 바깥 자료의 역할 조건을 제시한다. 사례 검토로 논지를 보강한다.

 같이 보기 
 H. L. A. 하트
 론 풀러
 로널드 드워킨
 존 롤스
 리처드 포스너
 캐스 선스타인
 브루스 애커먼
 로렌스 레식
 로버트 보크
 안토닌 스칼리아

 연표 

 연도  사건  출처 1981  UCLA 철학 학사 취득   1984  하버드 로스쿨 법무박사 취득; 하버드 로리뷰 편집 활동 종료   1984–1985  제9연방항소법원 노리스 판사 로클럭   1985–2002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 로스쿨 교수(부학장 등)   1992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발표   2002–2005  샌디에이고 대 로스쿨 교수   2005–2011  일리노이 대 로스쿨 John E. Cribbet 교수   2003  「Virtue Jurisprudence: A Virtue‑Centred Theory of Judging」 게재   2008  「Semantic Originalism」 공개   2011–2020  조지타운 대 로스쿨 Carmack Waterhouse 교수   2013  「Originalism and the Unwritten Constitution」 게재   2017  「Originalist Methodology」 게재   2020–  버지니아 대 로스쿨 교수 취임  

 각주 

 외부 링크 
 구글 스칼러
 Legal Theory Blog
 SSRN 저자 페이지

분류:1954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미국의 법학자
분류:법철학자
분류: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동문
분류:하버드 로스쿨 동문
분류: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교수
분류: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교수
분류: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 교수
분류: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분류:버지니아 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