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한 대일 제노사이드 혐의

미국에 의한 대일 제노사이드 혐의
(영어: Allegations of U.S. Genocide Against Japanese)는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기간(1941~1945년) 동안 미국이 일본 본토 민간인, 미국 내 재미 일계 미국인, 해외 교포 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련의 군사 작전·인종 정책·강제 조치를 두고, 일부 역사학자·인권 단체·정치 세력이 제노사이드(genocide)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는 역사적 논란을 말한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일본 본토에 대한 전략 폭격 (특히 도쿄 대공습 등 소이탄 무차별 폭격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9066호에 따른 12만 명 이상의 일계 미국인 강제 수용

이 행위들이 1948년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특정 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논쟁되고 있다.

 제노사이드 해당성 논란 
“제노사이드” 개념은 1944년 라파엘 렘킨이 처음 제시했으며, 1948년 유엔 협약에서 법적으로 정의되었다. 협약에서는 “의도(genocidal intent)의 입증이 핵심 요건이다.

 대다수 국제 역사학자들은 폭격과 수용이 극도로 잔혹했더라도 군사적 필요성(일본의 조기 항복 유도, 다운폴 작전 시 예상되는 연합군 수백만 사상자 최소화)에 따른 것이며,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명백한 민족절멸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제노사이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일부 인권 단체와 학자(특히 아시아계 연구자 및 반전 운동가)는 주거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노린 소이탄 폭격, 방사능으로 인한 세대 간 피해, 일계인에 대한 집단 처벌이 “사실상 제노사이드 효과”를 냈다며 협약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사건 

 일본 본토 전략 폭격 (1944~1945) 
커티스 르메이 장군 지휘 하에 미 육군 항공대는 1945년 3월부터 B-29를 이용해 일본 주요 도시를 대규모 소이탄 공격했다.
 1945년 3월 10일 도쿄 대공습 (미팅하우스 작전) → 단 하루 만에 약 10만 명 사망, 역사상 단일 공습 최대 피해
 전체 소이탄 공습으로 약 33만~50만 명의 일본 민간인 사망
 1945년 8월 6일·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 1945년 말까지 12만 9천~22만 6천 명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암·유전 피해 지속

 일계 미국인 강제 수용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이후, 1942년 2월 19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하여 서부 해안 지역 약 12만 명의 일계인(그중 3분의 2가 미국 시민)을 내륙 10개 일계 미국인 강제수용소로 강제 이송했다. 열악한 환경, 재산 몰수,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가 기록되었다.
1988년 미국 의회는 《시민자유법》을 제정하여 생존자 1인당 2만 달러 보상과 함께 공식 사과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사죄 
미국은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잘못을 인정했다.
 1980년: 전시 이주·민·민간수 위원회(CWRIC) → “인종 편견, 전시 히스테리, 정치 지도력 부재”가 원인이라고 결론
 1988년: 공식 사과 + 보상금 지급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

 같이 보기 
 연합군 전쟁 범죄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일계 미국인 강제수용소
 미국의 전쟁 범죄
 집단학살 협약

분류:제2차 세계대전
분류:미국-일본 관계
분류:집단학살
분류:역사 논쟁
분류:전쟁 범죄
분류: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