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자진반납)하여 면허 효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조례에 따라 교통카드·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는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제도 개요 
이 제도는 고령층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운전 적성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법률상 자진반납 자체는 연령과 무관하게 가능하나, 인센티브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주로 고령층(예: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면허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입 배경: 일부 지자체는 2010년대 후반부터 자진반납 장려 인센티브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예: 부산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이후 중앙·지방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추진 목적 
 고령 운전자의 인지·운전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완화
 면허 반납 이후의 이동권 보조(대중교통 카드 등)를 통한 생활 불편 최소화
 지역사회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고령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시행 주체 및 운영 체계 
 시행 주체: 경찰청(운전면허 행정, 면허 취소 처분)과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운영)이 핵심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교통카드·지역화폐 등) 지급의 보조적 주체이며, 조례·예산으로 세부 요건을 정한다.
 원스톱 서비스: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지급을 일괄 처리한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자진반납 대상: 연령과 무관(법률상)하나, 인센티브 수령은 통상 지자체가 정한 연령·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예: 서울특별시 – 70세 이상, 선착순 교통카드 지급(연도별 예산 범위).
 예: 인천광역시 – 65세 이상, 10만원 상당 인천e음카드(예산·물량 소진 시까지).

 인센티브 지원체계 및 지자체별 참여 현황 
다음 표는 대표적인 지자체 사례로, 실제 금액·연령·지급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  연령 기준(예시)  인센티브(예시)  비고 서울특별시  70세 이상  선불형 교통카드 20만원(연 2025)  원스톱 서비스 운영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인천e음카드 10만원(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부산광역시  (도입기 선도)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등 교통비 지원  2018년 공단-지자체 협업 선도 사례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1) 신청 장소: 거주지 동(면·읍) 주민센터의 원스톱 창구 또는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2) 제출 서류: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청서(현장 작성).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지자체 안내 기준).
 (3) 처리: 면허 반납과 동시에 면허 취소가 행정시스템으로 처리되며, 인센티브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효과 및 통계 
경찰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시·도경찰청별 통계가 공개되어 있다. 반납 건수, 반납률, 지원 실적 등 지표는 지자체 예산 및 홍보, 대중교통 접근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해외의 유사 제도 비교 
 일본: 면허 자진반납은 임의이나, 70세 이상 갱신 시 고령자 교육,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 등 강화 제도가 병행된다. 일부 지자체는 대중교통·택시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 DVLA가 의학적 사유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며, 필요시 재신청할 수 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교통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분류:대한민국 경찰청
분류: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