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만에 의한 과실

형법에서 태만에 의한 과실(criminal negligence)은 피고인에게 기대되는 객관적인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사 책임 결정 시 정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엄격책임범죄 또는 죄스러운 마음의 정신 상태를 요구하는 범죄와 대비될 수 있다.AG's Reference (No 2 of 1999)[2000] 2 Cr App R 207

개념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actus reus (라틴어로 "죄스러운 행위")와 죄스러운 마음 (see 병존)이 동반되어야 한다. 과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귀책사유를 나타내며, 고의가 가장 심각하고, 무모함은 중간 정도의 심각성으로 중과실과 겹친다. 무모함과 태만에 의한 과실의 차이는 금지된 결과에 대한 예견의 유무에 있다. 무모함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상해의 위험을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불법행위"로 설명된다. 과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 있다. 그러나 태만에 의한 과실은 "오작위" 또는 "부작위" (see 부작위범), 즉 예견에 실패하여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데 과실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실패가 고의적 무지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상황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때때로 고의적 무지에 대한 약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귀책사유의 정도는 합리적인 사람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태만에 의한 과실은 예견 실패가 "인명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포함할 때 "중과실"이 된다 (see 기업 살인과 많은 영미법 관할권의 중과실 살인 정의).

죄스러운 마음 요소에 대한 검증은 항상 피고인이 금지된 결과를 예견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세 가지 유형의 검증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행위 (법률)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주관적 검증
 법원이 피고인과 동일한 일반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한 요소를 가졌을 것이라는 근거로 죄스러운 마음 요소를 귀인하는 객관적 검증
 혼합적 검증, 즉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가장 죄스러운 마음 요소는 주관적 근거에서 예견과 욕구를 모두 가질 것이다. 과실은 주관적 검증에서 피고인이 계획된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불리한 결과를 실제로 예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특정 개인 또는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상해나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시켰을 때 발생한다. 피고인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상해를 예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했을 상황에서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이다.

합리적인 사람 기준
"합리적인 사람 기준"은 실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간주를 의미한다. 이는 실제 사람의 귀책사유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는 민주적인 척도가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성 검증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의사가 치료 중 환자를 부당하게 사망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우 "평균적인 사람"이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관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능력 기준이 있다. 이 합리적인 사람은 적절하게 정보를 얻고, 유능하며, 법을 알고, 공정하다. 이 기준은 결코 낮아질 수 없지만, 특정 피고인의 훈련과 능력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 특정 의사가 환자를 너무 무능하게 오진하여 범죄에 이르는지 여부를 검증할 때, 기준은 합리적인 의사의 기준이어야 한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성과를 맞춰야 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활동에 참여할 때, 그러한 개인은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비범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면 그 비범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더 논쟁적인 논의는 아동과 신체 장애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사례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맞춰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였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개인은 어른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하지 못할 수 있고, 시각 장애인은 전혀 볼 수 없으며, 자폐를 가진 사람은 비자폐인과 같이 세상과 관계하지 못할 수 있다. 정신 질환 및 영아와 관련된 사례는 심신상실 방어로서 피고인이 완전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 대한 변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형사 시스템은 그러한 개인을 형사 사법 시스템 외부에서 처리하거나, 형사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 유죄 판결 후 양형 시스템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중복된 조항 세트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원은 시각 장애를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 시각 장애인 피고인이 한 일을 하려고 했을 것인지 물을 것이다.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역 사회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기를 정당하게 원하지만, 특정 유형의 활동이 타인을 위태롭게 할 경우, 위험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시

미국
태만에 의한 과실 범죄의 예로는 태만에 의한 살인과 태만에 의한 아동 위험에 빠뜨리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태만에 의한 과실, 형사적 무모함, 형사적 위험에 빠뜨리기, 고의적 무지 및 기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교도소 수감이며, 범죄자가 심신상실이 아닌 한 (이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형량이 불확정적이다).

영국 법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에서 과실치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영미법상 '태만에 의한 과실'을 설명하는 주요 진술은 R 대 배트먼 사건에서 로드 휴어트 의 진술이다.R v Bateman (1925) 28 Cox's Crim Cas 33
배심원들에게 특정 사건에서 과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기준을 설명할 때, 판사들은 '유책', '형사적', '중대한', '사악한', '명백한', '완전한'과 같은 많은 형용사를 사용했다. 그러나 어떤 형용사가 사용되든, 그리고 형용사가 사용되든 안 되든, 형사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배심원의 의견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당사자 간의 단순한 손해 배상 문제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시를 보여 국가에 대한 범죄이자 처벌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영국법상 살인의 경우, 죄스러운 마음은 사전 살의, 즉 고의적이고 때로는 사전 계획된 살해이다. 그러나 사망의 더 큰 비율은 타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거나, 단지 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의도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또는 사고로 사망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단순히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방식으로 사망에 기여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약 전문가인 A가 스포츠를 배우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야외 활동을 조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큰 호수로 갔지만, 한 시간 동안 노를 저은 후 격렬한 폭풍을 만나 일부 아동들은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사했다. 모든 카약, 노, 보조 장비가 양호한 상태였고, 기상청에서 폭풍을 예보하지 않았으며, 이 아동들이 그들의 기술/수영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 A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아동들이 너무 미숙했거나 폭풍이 예보되었다면, A는 배심원에 의해 유죄로 판결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형법 (캐나다)에는 신체 상해나 사망을 유발하는 태만에 의한 과실을 다루는 일련의 범죄가 있다. 이러한 법률은 때때로 부상이나 사망을 유발하는 위험한 운전 사례를 기소하는 데 사용된다.퀘벡 형법 위반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태만에 의한 과실과 사망을 유발하는 태만에 의한 과실에 대한 최대 형량은 각각 10년형법, RSC 1985, c. c-46, s. 221. (스트리트 레이싱으로 인한 신체 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4년) 및 캐나다의 종신형이다.

 같이 보기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
 자동차 과실치사
 위험한 운전

 각주 

Garfield, A More Principled Approach to Criminalizing Negligence: A Prescription for the Legislature, (1009) Vol. 65 Tennessee Law Review, 875.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