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이 대외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규범과 질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외교·안보·경제·기술·개발협력·영사 업무를 포괄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 기조와 ‘자유·평화·번영’ 가치를 제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확장억제 강화(‘워싱턴 선언’·핵협의그룹, NCG), 3국 협력(‘캠프 데이비드’ 성명), 영국과의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 등 정책을 전개하였다.

 헌법·법제 기반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임면 권한과 중요 조약의 국회 동의권을 규정한다(제73조, 제60조). 외교부는 조약 업무 지침을 통해 체결·비준 절차, 기관 간 약정 등을 제시한다.

 전략 기조와 원칙 
최근 전략 기조는 GPS 비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KASI로 수립되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신뢰·호혜 원칙과 공급망·디지털·해양·보건 협력의 이행을 제시하고, KASI는 아세안 맞춤형 지역정책으로 안보와 미래산업 협력을 심화한다.

 역사적 전개 
 연도  사건(핵심 변화)  출처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1954 발효)로 동맹 제도화   1965  한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UNGA 46/1)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서울선언’·개발합의)   2013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출범   2022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2023  ‘워싱턴 선언’·핵협의그룹(NCG) 신설   2023  ‘캠프 데이비드’ 3국 공동성명 발표(연례화 등)   2023  영국과 ‘다우닝가 합의’로 글로벌 전략동반자 격상   2024~20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의장국: 2024.6·2025.9)  

 동맹과 파트너십 
대한민국 외교의 안보 축은 한미동맹이며,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핵협의그룹(NCG) 운용, 전략자산 전개 가시화, 위기시 즉시 협의가 제도화되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으로 정상회의 연례화, 위기 ‘협의 약속’, 실무 라인 정례화를 확립하였다. 영국과는 ‘다우닝가 합의’로 안보·경제·기술 전반의 ‘글로벌 전략동반자’를 공표하였다. 나토와는 AP4(호주·일본·뉴질랜드·대한민국) 파트너로 사이버·신기술 등 협력을 심화하였다. 또한 MIKTA를 통해 중견국 협의 플랫폼을 운영하였다.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대북정책은 비핵화 목표와 억제·대화 병행을 원칙으로 하며, NCG 운영, 확장억제 연습·시뮬레이션, 제재 이행·해상 차단·사이버 공조를 포함한다. 2023년 7월 미국 전략자산 SSBN이 부산에 기항하여 확장억제 가시성이 제고되었다. 한일 간에는 2023년 3월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GSOMIA) 정상화와 셔틀외교 복원이 이뤄졌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의 정보공유·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규범 협력에 중점을 둔다. 한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가국이자 2024년 의장국을 맡아 프로젝트 가속화와 파트너 협력을 주도하였다. IPEF 공급망 협정 서명으로 위기 대응·감시 체계를 제도화하였고, 자유무역협정(KORUS 등)과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이 결합되었다. 2025년에는 EU-대한민국 디지털 무역협정(DTA) 협상 타결이 발표되었다. 또한 방산 외교 측면에서 폴란드와의 대규모 K2·K9·FA-50 협력이 진전되었다.

 다자·규범 및 과학기술 외교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제재·분쟁·WPS·사이버·기후 안보 의제를 다루고 있다.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은 데이터·AI·사이버·반도체에서 상호 호환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나토와는 AP4 협의로 인도-태평양과 유럽 간 연계 이슈를 다루었다.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대한민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2024년 순 ODA가 0.21%/39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예비치). 정부는 기후·보건·디지털 전환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였다.

 지역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으로 동남아 협력을 심화하고, 중동·아프리카·중남미에서는 에너지·인프라·핵심광물 협력을 다변화하였다.

 재외공관·재외동포 정책 
2025년 4월 기준 상주대사관 122, (총)영사관 46, 대표부 5로 총 173개의 재외공관이 운영된다(괄호는 북한 공관 포함 현황). 2023년 재외동포청(OKA)이 출범하여 재외국민 보호·민원·정책 조정을 통합 지원한다. 전 세계 재외동포 규모는 약 708만 명(2023년 기준)이다.

 연표 

 연도  사건  출처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1954.11.18 발효)   1965  한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 체결·발효   1991  UN 총회 결의 46/1로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시 가입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서울선언’ 등)   2013  MIKTA 출범(중견국 협의체)   2022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2023  ‘워싱턴 선언’(NCG 신설)   2023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2023  영국과 ‘다우닝가 합의’ 체결(글로벌 전략동반자)   2023  미국 SSBN ‘켄터키’ 부산 기항(확장억제 가시화)   2024  MSP 의장국 수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2024~20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의장국: 2024.6·2025.9)   2025  EU-대한민국 디지털 무역협정(DTA) 협상 타결 발표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
 대한민국의 외교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동맹

 각주 

 외부 링크 
 외교부 공식 누리집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영문)
 KASI(한-아세안 연대구상) 개요(영문)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안내(USTR)
 유엔 안보리(대한민국) 안내
 EU-대한민국 디지털 파트너십
 NATO-AP4 파트너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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