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증거법에서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또는 전자 증거는 법정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된 모든 입증적 정보이다. 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해당 증거가 관련성이 있는지, 진본인지, 전문증거인지, 사본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원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메일, 디지털 사진, ATM 거래 기록, 문서 처리 문서, 인스턴트 메시지 기록, 회계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파일, 스프레드시트, 웹 브라우저 기록,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메모리 내용, 컴퓨터 백업, 컴퓨터 인쇄물, GPS, 호텔 전자 도어록 기록, 디지털 영상 또는 오디오 파일의 사용이 허용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사용이 증가했다.

미국의 많은 법원은 기존 문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방증거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했지만, 확립된 표준 및 절차의 부재와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더 방대하고, 파괴하기 어렵고,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쉽게 복제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더 표현력이 풍부하며,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 법원은 인증, 전문증거, 최량증거원칙, 증언거부특권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증거를 다르게 취급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 전자적으로 저장된 증거의 보존 및 공개를 요구하는 엄격한 새 규칙이 연방민사소송규칙 내에서 제정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수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종 진위 여부에 대한 공격을 받지만, 법원은 조작 증거 없이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허용성 
디지털 증거는 승인 없이 취득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증거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디지털 장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 디지털 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다른 범죄를 조사하는 동안 다른 범죄의 증거가 식별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999년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조사 중 수사관들은 키스 슈로더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이미지를 발견했다. 이 증거를 사용하여 슈로더를 기소하려면 두 번째 영장을 받아야 했다.

 인증 
모든 증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증거의 제안자는 적절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초기 법원 판결은 인증에 "더욱 포괄적인 기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US v. Scholle, 553 F.2d 1109 (8th Cir. 1976). 법원이 디지털 문서에 더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더 높은 기준에서 벗어나 "컴퓨터 데이터 편집물...은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US v. Vela, 673 F.2d 86, 90 (5th Cir. 1982).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은 디지털 미디어가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미국 법원은 "컴퓨터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신뢰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에 명백히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US v. Bonallo, 858 F. 2d 1427–1988 – Court of Appeals, 9th).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olle이 요구했던 "더욱 포괄적인" 기초는 좋은 관행으로 남아 있다. 미국 법률 보고서는 포괄적인 기초를 확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제안자가 "컴퓨터 장비의 신뢰성", "기본 데이터가 처음 입력된 방식", "입력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데이터 저장 방법 및 손실 방지를 위해 취한 예방 조치", "데이터 처리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신뢰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량증거원칙은 법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 즉 원본 문서나 파일을 제시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경우, 이는 인쇄물이나 사본이 아닌 원본 디지털 파일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과 메타데이터는 조작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진위와 무결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관리 연속성을 확립하고 제시된 증거가 원본 상태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용 소프트웨어 기술 솔루션이 개발되어 디지털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법정 분쟁에서 증거능력을 위해 인증한다.

 영국 경찰서장협의회(ACPO) 지침 
영국에서는 조사관들이 증거의 인증 및 무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경찰서장협의회 (ACPO)가 발행한 지침을 따른다. 이 지침은 2011년 10월에 컴퓨터 기반 증거가 더 넓은 맥락에서 정보 보안 사고 조사의 발전을 반영하여 디지털 증거로 대체되면서 버전 5로 업데이트되었다. 이 지침은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원칙 1: 법 집행 기관, 해당 기관에 고용된 사람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취하는 어떤 조치도 나중에 법정에서 의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원칙 2: 원본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의 관련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3: 디지털 증거에 적용된 모든 프로세스의 감사 추적 또는 기타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독립적인 제3자는 해당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원칙 4: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과 이 원칙이 준수되도록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지침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법적 요구 사항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사용은 자발적이다.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불공정하게 얻은 증거를 배제할 권한)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가 거의 확실히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담스 원칙 
법 집행 이외의 영역에서 더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 ACPO 지침을 기반으로 아담스의 박사 학위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실무자가 따라야 할 다음의 포괄적인 원칙을 제안했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자의 활동은 원본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작업 요구 사항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실무자의 행동이 원본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식별하고 변경을 초래한 과정을 정당화해야 한다.
 원본 데이터 및 원본 데이터의 모든 사본의 획득 및 취급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리 연속성 기록 유지, 해싱과 같은 검증 프로세스와 같은 적절한 증거 규칙 준수가 포함된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넘어선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 및 장비 안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실무자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 정책 및 절차를 인지해야 한다.
 고객, 법률 전문가, 감독관 및 다른 팀원들과 적절하게 소통해야 한다.

 최량증거원칙 
디지털 증거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거의 제공되지 않으므로 디지털 문서를 증거로 포함하기 위한 추가 단계(즉, 자료 인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식 변경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최량증거원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증거법" 규칙 1001(3)은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각적으로 읽을 수 있는 모든 인쇄물 또는 기타 출력물은 '원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량증거원칙에 따라 인쇄물을 금지하지 않는다. Aguimatang v. 캘리포니아 주 복권 사건에서 법원은 "컴퓨터 인쇄물은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최량증거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디지털 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당연한 취급을 했다. 234 Cal. App. 3d 769, 798.

 영상 증거 
영상 증거는 법정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디오 클립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LAPD의 로드니 킹 폭행에 대한 조지 홀리데이의 비디오
 네다 아가솔탄의 총격
 오스카 그랜트의 BART 경찰 총격 사건
 이언 톰린슨의 사망
 로버트 지에칸스키 살해
 에릭 가너 사망 사건

 같이 보기 
 전자 디스커버리
 바디캠 (경찰 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캅워치
 직접증거
 전자 증거
 경찰 비위#기록
 비데레
 바이럴 영상#경찰 비위
 위트니스 (단체)

 각주 

 외부 링크 
 디지털 증거: 표준 및 원칙
 정보 시대의 디지털 증거
 증거로서의 비디오: 시민, 활동가, 변호사를 위한 위트니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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