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제도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제도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부조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급여는 법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식과 수급 순위, 시효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직군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직접 청구·지급한다.

 법적 성격과 위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체계에서 부조급여로 분류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비기여(비적립) 급여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그 시행령에 두고 있으며, 법률은 지급사유와 금액의 원칙을, 시행령은 수급권자 선정 순위 및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적용대상과 비대상 
지급대상은 공무원 본인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이다. 반면 계부모·계조부모, 조부모·외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상위 세대나 손자녀 등은 비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퇴직 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수급권자 결정과 우선순위 
사망조위금은 원칙적으로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 동일 사건에 수급대상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연장자, 3)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으면 장례·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 산정 
법률은 금액 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시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매년 적용기간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시하며, 예컨대 2025년 5월~2026년 4월 적용 금액은 5,71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가족 사망 시 산정예시는 약 3,711,500원(0.65배)에 해당한다.

 청구 절차와 구비서류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지부)을 통해, 지방직 및 교육직은 각 소속기관을 통해 청구한다. 청구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 전이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모 사망 시에는 배우자 기준 증명서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한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이 가능하고, 통상 처리기간은 약 14일로 안내된다.

 청구기한과 소멸시효 
부조급여(사망조위금 포함)의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공단 역시 동일 원칙을 고지하며, 제도 미인지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근거로 1년 내 청구를 안내한 시기가 있었으나 이후 재해보상법 체계로 이관되면서 현행 3년 기준이 정착되었다.

 소속·직군별 지급 주체 
국가직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지급되나, 소방 직군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실무상 소속기관을 통해 직접 청구하도록 별도 안내되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교육직은 시·도교육청(사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위임)에서 접수·지급한다. 관련 제도 운영의 총괄·정책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온라인 청구와 디지털 전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인터넷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우편 비용·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했다. 현재는 연금복지포털 및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병행된다.

 제도 변천과 최근 동향 
사망조위금은 과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었다가, 재해보상 기능을 분리·정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년 시행 이후 계속 개정)으로 이관되어 체계화되었다. 최근에는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간주를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등 급여 산정기초를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시행되고 있다.법제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otice of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2025-04-09. 제도 전반의 조문·해설은 인사혁신처 발간 법령집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집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Compendium), 2025.

 관련 제도와의 관계 
사망조위금은 유족연금·순직유족급여 등 장기·유족 급여와 달리 장례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한 위로·부조 성격을 가진다. 재난으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재난부조금 제도가 있으며, 이는 사망조위금과는 급여 사유·산정·서류가 구별된다. 소방 직군의 별도 절차는 소방청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를 통해 안내된다.

 통계와 운영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영공시를 통해 연도별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금액과 지급 사유별 현황을 공개한다. 제도 운용·해석의 공식 영문 참고는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분류:대한민국의 공무원
분류:대한민국의 공공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