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싱가포르 독립 합의

1965년 싱가포르 독립 합의는 1965년 8월 7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 간에 체결된 중추적인 조약이었다. 이 합의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법적, 헌법적 틀을 제공했으며, 싱가포르는 구성 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의 지위를 얻었다. 이 합의의 조건에는 말레이시아 총리 툰쿠 압둘 라만이 발표할 선언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싱가포르 선언은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가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 회복 불가능하고 명백하게 분리되었으며, 이로써 말레이시아 합의는 싱가포르와 관련된 한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싱가포르는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1965년 9월 20일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1년 후 영국 의회가 제정한 1966년 싱가포르법은 이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싱가포르를 독립일로부터 소급하여 영연방에 가입시켰다.

 배경 
싱가포르는 1959년 6월 3일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획득하여 완전한 내부 자율성을 가진 자치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에 대한 통제권은 영국의 식민지 행정부에 남아 있었는데, 이는 아일랜드 자유국과 유사한 헌법적 구조를 반영했다.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싱가포르는 모든 국내 문제에 있어서 데 팍토 국가로 기능했다.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 선언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말라야 연방, 북보르네오 (현재 사바주), 사라왁, 싱가포르의 네 구성 영토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방의 형성을 의미했다. 이 시점에서 사라왁주, 사바주, 싱가포르는 모두 자치 식민지였으며, 연방 가입 시 싱가포르는 다른 두 보르네오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치주의 지위를 얻었다.

최종 합의 이전에, 대안으로 더 느슨한 국가 연합 이 제안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싱가포르는 1959년에서 1963년 사이에 누렸던 자치 지위로 돌아가겠지만, 더 넓은 말레이시아 틀 내에서 쿠알라룸푸르가 이전 영국 감독과 유사하게 국방 및 외교 문제를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안보 문제는 내부 안보 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될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싱가포르의 세금 수입은 연방 정부로 송금되겠지만, 말레이시아 의회의 입법 대표권은 상실될 것이었다. 이는 특히 리콴유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툰쿠 압둘 라만에게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을 들었다. 영국 당국도 이 제안에 반대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대치로 인해 지역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약화된 연방 구조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유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연합은 여러 요인, 특히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불안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연합은 합의 조건이 1965년 8월 9일에 발효되기까지 겨우 1년 10개월 24일 동안 지속되었다. 대조적으로 사라왁주와 사바주는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남아 있다.

 같이 보기 
 말레이시아 합의
 1963년 말레이시아법
 1966년 싱가포르법
 유엔 총회 결의 1514 (XV)
 국가 승계
 조약에 관한 국가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각주 

분류:법률 문서
분류:영토 변경 조약
분류:말레이시아의 조약
분류:1965년 싱가포르
분류:싱가포르의 조약
분류:1965년 말레이시아
분류:1965년 체결된 조약
분류:1965년 발효된 조약
분류:영국-영연방 관계
분류:말레이시아-영연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