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화구획

대한민국의 방화구획(Fire Compartmentation in South Korea)은 건축물 내부를 내화성능을 갖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하여 화재 확산을 지연·차단하는 제도와 기술을 가리킨다. 법령상 용어는 건축법령에서 정의되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한다. 방화구획은 건축법 및 하위 국토교통부령·고시 체계 속에서 규정되고, 화재안전 총괄기관인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PBD) 가이드라인과 연계되어 실무에서 심의·평가된다.

 법적 근거와 행정 체계 
방화구획의 설치의무와 완화는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하고, 문화·집회시설 일부 등 특정 용도·공간에는 완화 적용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성능·시공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과 자동방화셔터·방화문 관련 고시에서 정한다. 제도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기준을, 소방청이 성능위주설계 심의·평가 가이드를 각각 제공하는 이원 구조다.

 용어와 범위 
건축법 시행령은 내화구조·불연재료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 내화구조는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화재 저항 성능을 가진 구조이며, 방화구조·불연·준불연 등 자재 등급이 함께 규정된다.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개구부 보호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관통부·접합부) 및 방화댐퍼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설치기준: 면적·층수 체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제1항은 층수와 바닥면적에 따라 구획 기준을 제시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각 층별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마다(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제곱미터) 구획하고, 모든 층은 매층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제곱미터) 구획하되,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 바닥면적 기준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개구부 보호와 관통부 막음 
방화구획의 출입구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유지·자동폐쇄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환기·공조 풍도에는 자동폐쇄 및 비차열·방연 성능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한다. 관통부·접합부는 인증된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피난가능 방화문과 3m 이내 이격, 감지기 연동(연기/불꽃+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화 및 예외 규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사용 특성상 구획이 곤란한 공간에 대해 적용 제외 또는 범위 내 완화를 허용한다.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의 시선·활동공간,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부(지하층은 외벽 개방 등 조건 한정), 계단실·복도·승강장, 최상층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복층형 공동주택 세대 간 바닥, 내화 또는 불연구조의 주차장, 특정 소규모 건축물, 동일 용도의 1·2층 일부(합계 500㎡ 이하)가 대표적이다. 부분 완화 또는 일부 내화구조 적용 시에는 그 밖의 부분과의 경계에 방화구획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복층형 공동주택의 적용 
내화 또는 불연 주요구조의 주차장은 층간 방화구획 완화 대상이지만, 계단실 등 보행 동선은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완화 적용으로 일부 구획을 제외한 경우에도, 주차장이 아닌 그 밖의 용도 부분과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은 완화 대상으로 명시되지만, 다른 세대 또는 공용부와의 경계는 방화구획 기준을 따른다.

 품질관리·운영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자동방화셔터·내화충전·방화댐퍼 등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며, 시공 당시 유효한 적합성 서류 첨부가 요구된다. 방화문은 상시 닫힘 또는 감지기 연동 자동폐쇄를 유지해야 하며, 관통부·접합부·외벽 접합부의 틈은 인증된 내화충전으로 마감한다.

 성능위주설계와 심의 
특수한 평면·대공간·아트리움 등에서는 성능위주설계(PBD)를 통해 방화구획 대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설계·심의·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 심의 과정은 건축위원회·소방특별조사 등과 연동되어 있으며, 대형 복합용도시설에서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협의가 권장된다.

 국제 비교 
영미권에서는 fire compartmentation이 NFPA 101과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의 fire/smoke protection 체계(바리어·파티션·수평집합체 등)로 운영된다. IBC는 장(Chapter) 7에서 화재·연기 보호 요소를 규정하며, NFPA 101은 ‘Construction and Compartmentation’과 ‘Fire Barriers’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잉글랜드의 Approved Document B는 개구부 보호·방화구획·주차장 특례 등 지침을 제공한다.

 관련 보도 등 
 2023년 국토교통부의 대형 물류창고 집중안전점검 결과에서 방화스크린셔터 파손과 방화구획 경계면 관리 미흡 등 39건의 부실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같은 내용은 경제·사회면에서도 점검 조치와 함께 보도되었다.
 2023년 정부는 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기반정보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2024년에는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다고 소개되었다.
 2025년에도 대형 화재 사례 보도에서 연소 확대 양상과 대피 관리의 보도·평가가 이어졌으며, 현장 대응과 설계 단계의 안전 확보 필요가 언급되었다.

 한국 제도의 변천 
시행령 제46조는 2008년 전문개정을 거쳐 현행 구조로 정비되었고, 2018년에는 부분 내화·완화 적용 시 경계 방화구획 의무가 명확화되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별도 보완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상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고시로 수시 보완되고 있다.

 연표 

 연도  사건  출처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방화구획 조항 체계 정비   2018-09-04  시행령 제46조 제3항 개정: 부분 내화·완화 적용 시 경계 방화구획 의무 명시   2019-08-06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방화문·댐퍼·내화충전 등 세부 기준 정비   2022-04-29  시행령 제46조 제7항 신설: 대규모 창고시설 보완 규정 근거 마련   2023-06-22  국토교통부, 대형 물류창고 20개소 점검 결과 방화구획 경계 관리 미흡 등 시정조치 보도   2024-01-08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공지   2025-10-31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시행(제14조 개정 반영)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건축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건축공학
분류:대한민국 소방청
분류:건축법
분류:소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