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살

생태학살 또는 에코사이드(ecocide, 그리스어  '집'과 라틴어  '죽이다'에서 유래)는 인간에 의한 자연 환경 파괴를 의미한다. 생태학살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모든 인류를 위협한다. 생태학살의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이를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설명한다.

생태학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전쟁, 오염,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과잉착취 및 기타 산업 재해가 있다. 이 용어는 올로프 팔메가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미국을 생태학살로 비난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1998년 채택, 2002년 발효)은 평시 생태학살 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전시 생태학살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평시 생태학살은 로마 규정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프랑스, 미국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집단학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또는 집단학살 협약, 1948년 채택, 1951년 발효) 제정으로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식민 강대국들이 문화적 학살 포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생태학살은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국가와 유럽 연합이 이러한 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top Ecocide International 및 기타 단체들은 평시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포함시켜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지, 니우에, 솔로몬 제도, 투발루, 통가, 바누아투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생태학살을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지지했다.

생태학살은 소설에서 흔한 주제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 블레이드 러너, 매드 맥스, 월-E, 인터스텔라, 스레즈, 소일렌트 그린을 포함하여 많은 영화와 책이 생태학살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정의 
스톱 생태학살 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이 소집한 생태학살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은 생태학살을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설명한다.

생태학살은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명확한 인간의 원인이 있는 확인 가능한 생태학살과 그렇지 않은 확인 불가능한 생태학살을 구분한다. 확인 불가능한 생태학살의 예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파괴가 있다.

아서 웨스팅은 생태학살과 관련하여 의도라는 요소를 논의하며, "자백 없이는 의도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인 

 집단학살 
생태학살은 민족의 문화적, 물리적 존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생태학살이 집단학살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연 환경의 파괴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문화적 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원주민에게 해당된다. 기후변화와 추출주의로 인한 생태학살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학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원주민 학자들은 생태학살과 집단학살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생태학살의 연관성이 논의되어 왔다. 크룩, 쇼트, 사우스와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생태학살의 추가 사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풍경과 자본주의 및 전쟁의 관계는 때때로 더 모호하게도 보였다. 예를 들어,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남부 레바논의 시골 지역의 경우, 카얏은 "저항 생태학" 개념을 통해 전쟁이 풍경을 형성하지만, 풍경 또한 인간적 및 비인간적 수단을 통해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그 영향에 적응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이 정의한 집단학살에 대한 주류의 이해는 집단학살을 개별 사람들의 신체에 대해 저지른 행위로 제한한다. 일부 집단학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권 프레임워크가 땅과의 관계를 상실하여 사회적 죽음을 경험했지만, 식민지화 과정에서 항상 살해당하지는 않은 식민지화된 원주민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예는 아프리카 대륙 일부 지역의 천연자원 착취에 대한 반 솔링게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대량 멸종 
현재 진행 중인 종의 대량 멸종은 생태학살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환경 이론가 패트릭 호세이는 현대 산업 문명이 생태학살적이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는 생태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 산성화와 온난화는 산호초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산호초의 생태학살은 기후 변화와 관련 없는 원인에도 기인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지만, 일부는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례 
섬네일|유럽의 탈산림화.
생태학살은 소수의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많은 환경 파괴 사례는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생태학살로 묘사되어 왔다.

 베트남 전쟁 

섬네일|1969년 남베트남 메콩강 삼각주에서 미국 헬리콥터가 화학 고엽제를 살포하는 모습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의 노력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측면 중 하나는 1961년부터 1971년까지 화학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미 공군은 6백만 에이커의 숲과 농작물에 2천만 갤런의 유독성 제초제(에이전트 오렌지 등)를 살포했다. 이는 베트콩이 나뭇잎 아래 무기나 숙영지를 숨기지 못하게 하고, 식량을 빼앗기 위해 광범위한 시골 지역을 탈엽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탈엽은 또한 기지 주변 지역, 도로와 운하를 따라 매복이 가능한 지역 등 민감한 지역을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남베트남 숲의 20% 이상과 경작지 3.2%가 최소 한 번 이상 살포되었다. 제초제 사용의 90%는 숲 탈엽에 집중되었다.

사용된 화학 물질은 계속해서 경관을 변화시키고, 질병과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 고엽제는 폭격과 현지인들의 오해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뿔을 위한 코뿔소 밀렵과 결합하여 베트남 자바코뿔소의 멸종을 초래했으며, 깟띠엔 국립공원에서 개체 수가 12마리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아종의 멸종 개체가 밀렵꾼에 의해 살해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생태학살, 폭격,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현지인들의 밀렵과 야생동물밀수는 인도차이나호랑이, 아시아코끼리, 에드워즈큰꿩, 북부흰뺨긴팔원숭이, 사올라와 같은 베트남 토착 종들의 감소를 더욱 심화시켰다. 공식 미군 기록에 따르면 남베트남 정글의 20%와 맹그로브 숲의 20~36%(다른 수치로는 20~50%)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환경 파괴는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 변호사, 역사학자 및 기타 학자들에 의해 생태학살로 묘사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섬네일|upright=1.35|카호우카 댐 파괴 전후
예비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양 지역에서 510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 예일 대학교 환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포격으로 인해 약 687,000톤의 석유화학 물질이 불에 탔고, 거의 1,600톤의 오염 물질이 수역으로 유출되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약 70에이커의 토양을 오염시켜 농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30%가 현재 폭발물로 뒤덮여 있으며, 24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훼손되었다.

네덜란드 기반 평화 단체 PAX에 따르면, 러시아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심각한" 오염을 야기했으며, 폭발물 사용은 도시와 마을에 "수백만 톤"의 오염된 잔해를 남겼다. 2023년 6월 초, 러시아 점령 하에 있던 카호우카 댐이 손상되어 홍수를 일으키고 "생태학살" 경고를 촉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국제 옵저버, 언론인들은 이 피해를 생태학살로 묘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환경에 대한 200건 이상의 전쟁범죄와 15건의 생태학살 사건(200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범죄)을 조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저명한 유럽 인사들(마르고트 발스트룀, 하이디 하우탈라, 메리 로빈슨, 그레타 툰베리)과 만나 환경 피해 및 기소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의 탈산림화 

섬네일|수마트라섬 리아우주에서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한 탈산림화 (2007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탈산림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0년에는 국토의 약 49.1%가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1950년의 87%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1970년대 이후로 벌목 생산, 다양한 농장 및 농업이 인도네시아 탈산림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팜유 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영향과 지역 공동체의 이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탈산림화(및 기타 환경 파괴)는 학자들에 의해 종종 생태학살로 묘사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림 기반 온실 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또한 이는 토착 및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발리 찌르레기, 수마트라오랑우탄 및 자바코뿔소를 포함하여 140종의 포유류를 멸종위기종으로, 15종을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재앙 후, 원자로 바로 아래쪽 바람이 부는 곳에 있는 의 소나무속 숲이 적갈색으로 변하고 고사하여 "붉은 숲"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부 동물들도 죽거나 번식을 멈췄다. 이 재앙은 변호사, 학자, 언론인에 의해 생태학살의 사례로 묘사되었다.

 니제르 델타 석유 오염 

니제르 델타 지역사회와 환경의 취약 지역에서 석유 탐사의 영향은 막대했다. 지역 원주민들은 생활 수준의 개선을 거의 보지 못했고, 자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생태계에 대한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유해한 피해 중 일부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공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생 생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탈산림화로 이어진다.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7,000건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습지, 개울, 어장 및 맹그로브의 완전한 복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정화 작업은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니제르 델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중 하나이다. 유독성 오염 물질로 인한 공기, 토양, 물의 심각한 오염은 종종 생태학살의 예로 사용된다.

 아마존 우림 탈산림화 

섬네일|브라질 마라냥주의 탈산림화
아마존에 대한 피해는 원주민 단체, 인권 단체, 정치인, 학계 및 언론인에 의해 널리 생태학살과 집단학살로 묘사되어 왔다. 원주민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아마존 파괴로 인한 집단학살 혐의로 제15조 통보를 제출했다. 또 다른 통보는 원주민 지도자들에 의해 생태학살 혐의로 제출되었다.

 가자 지구 전쟁 

 국제법 
평시에 적용되는 생태학살에 대한 국제법은 없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는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에 생태학살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제26조(환경 범죄)는 법률 위원회에서 19개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

1977년 유엔은 환경 개조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 금지 협약을 채택했다.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이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효과를 야기하는 환경 개조 기술을 파괴, 손상 또는 상해의 수단으로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다.

2024년 2월, 유럽 의회는 대규모, 고의적으로 야기된 환경 피해를 "생태학살에 필적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 법안을 국가 법률에 통합하기 위해 해당 날짜로부터 2년의 시간이 있다. 2024년 초 현재,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생태학살법 확대를 위한 노력 

생태학살을 범죄화하려는 노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의해 기소되는 범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범죄에는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 범죄가 포함된다.

2010년, 환경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에 생태학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주어진 영토의 생태계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파괴 또는 손실로서, 인간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해당 영토 주민들의 평화로운 향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이다.국제법 위원회에 제출된 전체 제안서는 의 5장과 6장에 명시되어 있다.이 정의는 개인, 기업 및 국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포함한다. 또한 '기타 원인'(즉, 반드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피해)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포함한다. 그 목적은 자연 재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만들고, 인간에 의해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아직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1월 22일, 9개 유럽 연합 국가에서 온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유럽 생태학살 종식을 위한 유럽 시민 발의 (ECI)"를 시작했다. 이 발의는 생태학살을 범죄화하고 생태학살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생태학살 활동에서 파생된 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키스 테일러, 에바 졸리, 요 라이넨 등 유럽 의회 의원 3명이 최초로 공개 서명을 했다. 이 발의는 필요한 100만 명의 서명을 모으지 못했지만, 유럽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2019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 제18차 회의에서 바누아투와 몰디브는 생태학살을 규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2021년 6월, 국제 변호사 패널은 생태학살에 대한 정의를 제출하고, 로마 규정에 생태학살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소되는 국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수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이 패널은 영국, 세네갈, 미국, 프랑스,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시에라리온, 사모아, 노르웨이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안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본 규정의 목적상 "생태학살"은 해당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를 의미한다. 

 생태학살법의 저명한 지지자들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생태학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여러 세계 지도자, 환경운동가 및 유명인사들이 교황 프란치스코, 안토니우 구테흐스, 그레타 툰베리,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에마뉘엘 마크롱, 제인 구달, 폴 매카트니를 포함하여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만드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는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생태학살로 묘사하고 국제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2017년에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국제형법학회 연설에서 "우리는 '생태학살'을 특정 영토의 생태계에 대한 손실, 손상 및 파괴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주민들의 향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야 할 평화에 대한 범죄의 다섯 번째 범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생태에 대한 죄"가 가톨릭 교리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은 생태학살이 국제 범죄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지하며, "생태학살의 개념은 오래전에 생겼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환경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그레타 툰베리, 루이사 노이바우어, 아누나 데 웨버, 아델라이드 카를리에는 공개 서한을 통해 모든 유럽 연합 지도자와 국가 원수들에게 "생태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국제 범죄로 만들 것을 옹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 이사회 제54차 회의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커 튀르크는 생태학살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범죄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지했다.

 Stop Ecocide International 
Stop Ecocide International (SEI)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수정하여 생태학살을 포함시키도록 옹호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정부, 정치인, 외교관 및 광범위한 사회와 협력한다. 이 단체는 거의 50개국에 지부 또는 관련 단체를 가지고 있다. SEI의 자매 단체인 Stop Ecocide Foundation은 생태학살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다.

 역사 
 1970년대 

생태학살 개념은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 사용을 통해 베트남 환경을 파괴한 후 등장했다. 이 단어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쟁 및 국가 책임 회의에서 처음 기록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미국 식물 생물학자이자 생명윤리학자 아서 갤스톤은 생태학살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협정을 제안했다.뉴욕 타임즈, 1970년 2월 26일 기사; Weisberg, Barry Ecocide in Indochina (1970) Canfield Press, San Francisco OCLC 135562 인용

국제법 교수 리처드 팔크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한 군사 전술을 "환경 전쟁"의 한 형태로 묘사했다. 그는 제초제 살포, 탈산림화 및 기상 변형의 수준이 생태학살 범죄의 수준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팔크는 "사실이 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생태학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놓인 정치적 장벽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1972년 유엔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에서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는 베트남 전쟁을 생태학살로 규정했다. 인디라 간디 인도 총리와 중국 대표단장 탕커를 포함한 다른 인사들도 인류와 환경 측면에서 전쟁을 비난하며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환경 범죄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고, 1973년에 생태학살 협약 초안이 유엔에 제출되었다. 이 협약은 "인간이 전쟁과 평화의 시대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며, 생태학살을 국제 전쟁 범죄로 정의하고 비난하는 조약을 요구했다.

국제법 위원회 1978년 연감의 '국가 책임 및 국제 범죄에 관한 초안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 범죄는 무엇보다도 (d) 대기나 해양의 대규모 오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인간 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필수적인 국제 의무의 심각한 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태학살 범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지자로는 루마니아, 성좌 (가톨릭),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Study of the Question of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July 1978. E/CN.4/Sub.2/416, p.124 and p.130 오스트리아, 폴란드, 르완다, 콩고, 오만이 있었다.

 1980년대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위탁한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벤 휘태커 보고서는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이 작성했다.The Whitaker Report E/CN.4/Sub.2/1985/6.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집단학살의 정의를 문화적 집단학살 또는 "민족말살"과 더불어 "생태학살", 즉 핵폭발, 화학 무기, 심각한 오염 및 산성비, 열대우림 파괴 등을 통해 환경에 야기되는 종종 회복 불가능한 부정적 변화를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고의적이든 범죄적 과실이든 관계없이 전체 인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다.국제 범죄에 대한 논의는 1987년 국제법 위원회에서 계속되었는데, "국제 범죄 목록에 '생태학살'을 포함시켜 환경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핵무기의 최초 사용,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경제적 침략 및 용병을 포함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1990년대 

1996년 캐나다/호주 변호사 마크 그레이는 기존 국제 환경 및 인권법에 기반한 국제 생태학살 범죄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 그리고 개인 및 단체까지도 광범위하게 자연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행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거나 과실로 인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인 환경파괴를 수반하며, 국제적 결과와 폐기물을 초래할 때 생태학살로 식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대 

2011년 해밀턴 그룹은 생태학살 법안 모의 법안을 작성한 후 영국 대법원에서 모의 재판을 통해 시험했다.

2012년 생태학살법에 대한 개념 논문이 각국 정부에 발송되었다.Closing the door to dangerous industrial activity: A concept paper for governments to implement emergency measures . The Earth Community Trust. 2012년 6월, 브라질 망가라치바에서 열린 세계 정의 거버넌스 및 환경 지속 가능성 법률 회의에서 생태학살을 범죄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전 세계 입법자 및 판사들에게 제시되었다. 리우 +20 지구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이 회의에서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만드는 것이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 20가지 해결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2년 10월 로마에서 '환경 범죄: 현재와 미래의 위협'이라는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유엔지역범죄사법연구소(UNICRI)가 유엔 환경 계획(UNEP) 및 이탈리아 환경부와 협력하여 주최했다. 이 회의는 환경 범죄가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조직 범죄이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과 중 하나는 UNEP와 UNICRI가 환경 범죄 정의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생태학살을 국제 범죄로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었다.

2019년 11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국제형법학회(AIDP) 연설에서 국제 사회에 생태학살을 "평화에 대한 범죄의 다섯 번째 범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7월, 24명의 과학자 그룹은 분쟁 지역에서 저지른 생태학살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대 
2020년 11월, Stop Ecocide International이 소집하고 영국 법학 교수 필립 샌즈와 세네갈 법학자 디오르 팔 소(Dior Fall Sow)가 공동 의장을 맡은 국제 변호사 패널은 생태학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2021년 5월, 유럽 의회는 생태학살을 범죄로 인정하는 것을 진전시키는 2개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집행을 강화하고 EU 규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며 환경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회는 환경 책임 지침(ELD) 및 환경 범죄 지침(ECD)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1년 5월 국제 의회 연맹(IPU) 회원국 179개국은 거의 만장일치로 회원국 의회에 생태학살 범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섬 국가들(피지, 니우에, 솔로몬 제도, 투발루, 통가, 바누아투) 정부는 "화석 연료 없는 태평양으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포트 빌라 선언"을 발표하여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빠르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생태학살 범죄 도입을 포함한 환경법 강화를 요구했다.

2023년 11월 16일, 유럽 연합 입법자들은 최악의 오염 유발자와 기업에 대해 최대 5%의 전 세계 매출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지침에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은 2024년 2월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국내법 
10개국은 평시에 생태학살을 국내 범죄로 성문화했다. 이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제출된 최종 초안에서 삭제되었음을 감안하여, 전쟁 상황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자연 환경 피해"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언급한 국제법 위원회(ILC) 초안 제26조의 문구를 따랐다. 어떤 국가도 '의도'를 측정하는 절차를 확립하지 않았다.

국내 생태학살법을 가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알파벳 순서):

 아르메니아 (2003년)
 벨라루스 (1999년)
 벨기에 (2023년)
 칠레 (2023년)
 에콰도르 (2008년; 2014년)
 프랑스 (2021년)
 조지아 (1999년)
 카자흐스탄 (1997년)
 키르기스스탄 (1997년)
 몰도바 (2002년)
 러시아 (1996년)
 타지키스탄 (1998년)
 우크라이나 (2001년)
 우즈베키스탄 (1994년)
 베트남 (1990년).
 프랑스 
2021년 프랑스 국회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생태학살" 범죄 신설을 승인했다.

 대중 문화에서 
핵 홀로코스트에 의한 생태학살을 묘사하는 소설은 핵 홀로코스트 소설 목록을 참조하라.

 영화 
많은 영화들이 생태학살과 그 영향을 묘사한다.

 TV 시리즈 

 아르쥬나
 블레이드 러너: 블랙 로터스
 2050: 벼랑 끝 인류
 지하창고 사일로의 비밀
 원 헌드레드
 시간여행자 (드라마)

 다큐멘터리 
여러 다큐멘터리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Poisoning Paradise: Ecocide New Zealand
 Ecocide changer ou disparaître
 Ecocide: Voices from Paradise
 ''어머니 지구의 심장'

 같이 보기 
 생태학살학
 생태 테러리즘
 환경파괴
 환경 재해
 홀로세 멸종
 과실치사
 환경 문제 목록
 랜치 핸드 작전
 자연의 권리
 초토화
 마약과의 전쟁 고엽제 살포
 물 부족
 유독 식민주의

 각주 

참고 문헌






더 읽어보기








 Wijdekop, Femke. (2016). "Against Ecocide: Legal Protection for Earth." Great Transition Initiative.

 외부 링크 

 Stop ECOCIDE 공식 웹사이트
 뉴욕 타임즈의 Stop ECOCIDE 보도
 유럽 시민 발의 공식 웹사이트
 스토리 오브 스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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