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

대한민국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고 심사하는 제도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며, 전자적 처리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이뤄진다.

 개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1983년 시행)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도입되었고, 1993년 개정에서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되며 등록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 PETI 기반 온라인 신고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었다. 제도는 등록의무자에게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관보·공보 또는 PETI에서 공개되며, 등록사항은 심사기관이 성실성·형성과정 등을 점검한다.

 법적 근거와 체계 
상위 법령은 공직자윤리법으로, 재산등록(제4조), 재산공개, 재산심사 및 제재(제8조의2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등록·표시 방법과 신고범위·절차, 전산화 근거 등을 규정한다.

 제도 대상과 범위 
등록의무자는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직무 특성상 이해충돌 위험이 큰 특정 분야의 5~7급도 포함된다(기관별 지정 기준에 따름).

 등록대상 재산과 가상자산 규정 
등록항목에는 부동산·예금·유가증권·채무 등과 함께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2023년 11월 21일 의결·12월 14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의무자는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명시해야 하며, 공개대상자는 거래내역 신고의무가 구체화되었다.

 신고 절차와 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전년도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하며, 공개는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진행된다. 최초 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안내된다.

 공개와 접근성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관보·공보 또는 PETI에서 일괄 공개되며, 인사혁신처는 2023년 12월 보도자료에서 통합검색 제공과 공개 편의성 제고를 발표하였다.

 심사와 제재 
심사는 거짓 기재, 누락 등 성실등록 여부와 재산형성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이 가능하다.

 전자적 운영(PETI) 
재산등록 등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며, 시행령은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를 명시한다. PETI는 재산등록·공개·심사, 정보제공동의, 주식백지신탁, 취업·행위제한 등 모듈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공개·심사 및 제재 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록대상재산 표시방법, 전산화, 거래내역 신고범위 등.

 용어와 운영 
제도 운영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금융거래·부동산정보 제공 동의), 정기·수시 신고 구분, 공개 시기(정기공개: 매년 3월, 수시공개: 월 1회) 등이 안내된다.

 관련 기관 
제도 소관은 인사혁신처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운영을 담당한다.

 같이 보기 
 공직윤리시스템
 전자정부
 대한민국 헌법

 각주 

 외부 링크 
 공직윤리시스템(PETI) 공식 누리집: https://www.peti.go.kr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공개·심사 안내: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자윤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733

분류:대한민국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