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한 목록

거래 제한 목록 또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발표하는 무역 제한 목록으로, 특정 외국인, 기업 또는 정부로 구성된다. 이는 미국연방규정집 제744부 부록 4로 게시된다. 거래 제한 목록에 있는 기업은 일부 미국 기술과 같은 특정 품목의 수출 또는 이전에 대한 미국의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거래 제한 목록에 있는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거래 제한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거부된 사람"으로 지정되는 것보다 덜 심각하며, 확인되지 않은 목록(UVL)에 등재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1997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처음 발표된 이 목록은 그 이후로 "국무부가 제재한 활동과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BIS는 이를 수출관리규정(EAR) 제744부 부록 4로 게시한다.

 등재된 기업 
거래 제한 목록에는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스위스, 독일, 대만, 일본, 미얀마, 싱가포르, 캐나다, 이란, 레바논, 네덜란드, 파키스탄, 대한민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국가/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 및 조직이 있다.

 중국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715개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이 거래 제한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지정된 기업들은 주로 군사 기술, 5세대 이동 통신, AI 및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된 회사 및 연구 기관(하얼빈 공업대학과 같은 대학 포함)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군민융합 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침해에 연루된 수십 개의 중국 기업들이 이 목록에 올라 있는데, 여기에는 감시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와 중국 군대가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건설하는 것을 도운 회사들이 포함된다.

 화웨이 
거래 제한 목록에 있는 저명한 기업으로는 중국 통신 및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있다. 화웨이는 2019년 5월에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에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개정을 거쳐 스마트폰에서 특정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구글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 본토 이외의 소비자들은 구글 서비스에 익숙하며, 이로 인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다.
 역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거래 제한 목록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항공우주, 화학, 물류, 비통신 기술 분야의 약 200개 회사가 등재되어 있었다. 2008년부터 정부는 안보, 무역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제한 목록을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7년 초에는 약 700개의 기업이 등재되어 있었다.

2019년 5월, 중국 기술 기업 화웨이가 등재되었다(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2020년 5월에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 8월, 러시아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5개 러시아 정부 시설이 등재되었다.

2021년 3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화학 무기 활동을 지원한 14개 기업(러시아, 스위스, 독일에 기반)을 목록에 추가했다. 이 14개 기업의 등재는 2020년 8월에 동일한 이유로 5개 러시아 정부 시설이 목록에 추가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2020년 후반에는 이 목록이 거의 1,400개 회사로 확대되었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응하여 미얀마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2021년 11월, 이스라엘 기술 기업 NSO 그룹과 칸디루는 외국 정부에 스파이웨어를 공급하여 "정부 관리, 언론인, 사업가, 활동가, 학자 및 대사관 직원"을 악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혐의로 추가되었으며, 포지티브 테크놀로지스(러시아)와 컴퓨터 보안 이니셔티브 컨설턴시 PTE LTD(싱가포르)도 유사한 이유로 동시에 등재되었다.

2025년 9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반수 소유 자회사(≥50%)를 포함하도록 거래 제한 목록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여, 미국 수출에 대한 허가 요건을 넓혔다.

 중국의 대응 
 화웨이의 대응과 비축 
2020년 9월 15일 마감일 이전에 화웨이는 주요 칩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인 삼성그룹, SK하이닉스, TSMC, 미디어텍, 리얼텍, 노바텍, RichWave로부터 "5G 모바일 프로세서, Wifi, 무선 주파수 및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 및 기타 부품"을 비축했다. 통신 사업(5G 포함) 및 서버 사업을 위해 화웨이는 1.5년에서 2년치의 칩과 부품을 비축했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부터 대규모 비축을 시작했다.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거래 제한 목록에 대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2019년 5월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UEL)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목록은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또는 발전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 기업을 금지하거나 차별하는" 관행에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앱 틱톡과 위챗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하려 한 이후인 2020년 9월에 발효되었다.

2019년경, 중국 정부는 델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판매 금지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020년에는 중국이 애플과 보잉에 공식 경고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2023년,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은 목록에 추가된 최초의 두 회사가 되었다. 2025년 2월 4일, PVH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회사는 신장 지역의 면화 불매 운동 혐의로 중국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2025년 9월, 중국은 3개의 미국 기업을 추가로 목록에 추가했다.

 같이 보기 
 수출통제법
 미국의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

 각주 

 외부 링크 


분류:미국 상무부
분류:미국의 경제사
분류:미국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