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소방동원령

국가소방동원령(National Firefighting Mobilization Order)은 대한민국의 대형 재난에 신속·통합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재난현장에 단계적으로 집결·운용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정광복 등이 주도하여 2023년 기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되며 현행 명칭과 체계가 확립되었고, 2025년에는 훈련 주기 명시 등 현장 피로관리·휴식 제공을 포함한 운영 규정이 보완되었다.

 명칭과 정의 
국가소방동원령은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에 근거한 집행 명령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 후 관할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발령한다. 이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서 소방분야 국가 지원·조정을 구체화한 하위 행정규칙의 집행 장치이며,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

 제도 연혁 
다음은 규정·체계의 주요 변천이다.
 연도  내용  출처 2020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운영(명칭 개정 전)   2023  제명 변경(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및 전부개정: 발령 단계 구체화, 자원집결지 관리, 장기 동원 시 휴식·교대 의무화   2025  일부개정: 연 1회 이상 지정훈련 등 훈련 조항 명문화, 운영 세부 기준 보완  

 법적 근거와 체계 
소방청장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 시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동원력의 사전지정·선별 동원이 가능하다. 규정 별표에는 동원 대상 장비·인력의 편성 기준, 도서지역 대응을 위한 출항거점 지정 등 운용 세칙이 수록된다. 제도는 시·도 소방의 현장 지휘를 전제로 국가 차원의 광역 지원과 표준화를 결합한다.

 동원령 단계와 발령 기준 
동원령은 재난 규모·상황에 따라 1~3호로 구분된다.
 구분  동원 시·도 수(예시)  장비/인원 기준(예시)  출처 1호  8개 시·도 미만  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   2호  8~13개 시·도  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3호  14개 시·도 이상  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  

 동원 계획과 사전 지정 
소방청장은 신속한 전개를 위해 동원 대상을 평시 사전 지정할 수 있고, 재난지역과의 거리·접근성에 따라 분산 동원 비율을 달리 정한다. 실제 운용에서는 인접 시·도의 당번 소방력 20% 내외, 원거리 권역은 5~10% 수준을 분산 투입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자원집결지 운영 
동원 인력·장비는 자원집결지에서 통합 관리되며, 집결지 관리반이 배치·보급·휴식·교대·장비점검을 총괄한다. 이는 현장 투입의 적시성·안전성과 후속 교대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인력·장비 편성 기준 
규정 별표에는 차종별 최소 탑승 인원 등 편성 원칙이 제시된다.
 차종  최소 편성 인원(예시)  출처 펌프차·구급차  3명   탱크차·사다리차·굴절차  2명   기타(특수차 등)  2명  

 재난 유형별 적용 
국가소방동원령은 산불, 대형 시설 붕괴,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적용된다. 2019년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국에서 872대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대가 집결하여 초기 진화를 지원하였다. 감염병 유행기에는 대규모 구급이송 지원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

 주요 사례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전국 동원으로 야간에 대규모 장비·인력 투입, 초기 확산 차단에 기여.
 2020년 3월 산불 대응 고도화: 유사 규모 산불의 진화 시간 단축(2005 양양 32시간→2020 고성 12~13시간 내 진화 사례 비교)로 비용·피해 감소 근거 축적.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중앙119구조본부 신속대응팀 운영, 9개 시·도 장비·인력 추가 배치 등 대형 행사 안전관리 지원.
 2025년 3월 남동부 대형 산불: 강풍·건조로 대규모 피해 발생, 국가 차원 동원·지원이 확대되었다는 보도.
 2025년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매몰자 수색을 위해 동원령 발령, 4개 시·도 특수대응단 및 중앙119구조본부 투입.

 운영상 쟁점 
장기간 동원 시 대원 피로 누적과 안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휴식 제공이 동원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며, 자원집결지 중심의 보급·정비 체계로 현장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또한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과 표준화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훈련을 통해 보완된다.

 정책 효과 
산불 대응의 경우 대규모 선제 동원과 야간 진화 전술의 정착으로 진화 시간은 단축되고 피해 회복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평가가 제시된다. 2005년 양양 산불은 32시간, 2020년 고성 산불은 약 12~13시간 내 진화로 보고되며 산림 복구비(㏊당 약 5천만~1억 원)를 감안하면 동원령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연구(2019.11.29)는 "재난현장의 주된 책임은 지방이 지되 중앙이 적극 지원"하는 표준화·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과도한 중앙집권적 지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보도 
 서울신문(2025.07.17)은 "막연한 '총동원'을 제도로 구체화했다"며 재난 시 분산 동원(인접 20%, 원거리 5~10%) 체계를 소개하고 ODA 기반 'K-소방' 장비 확산 효과(5,839억 원)를 제시하였다.
 보안뉴스(2023.08.08)는 제명 변경과 함께 동원령 1~3호 기준, 자원집결지 관리반 임무, 교대·휴식 의무화를 요약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장치를 강조하였다.
 한국경제(2023.08.08)는 규정 전부개정과 동원령 단계 구분을 보도하며 신속 발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설명하였다.
 YTN·뉴시스(2025.11.06)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서 동원령 발령과 다권역 특수대응 자원의 즉시 투입을 보도하며 실시간 운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같이 보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기본법
 긴급구조통제단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연표 

 연도  사건  출처 2005  강원 양양 산불 진화 32시간 사례(비교 기준)   2019  강원 고성·속초 산불: 전국 872대 소방차·3,251명 동원   2020  유사 규모 산불 진화 12~13시간 내 달성(운용 고도화)   2023  규정 전부개정·제명 변경(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중앙119 신속대응·다권역 지원)   2025.03  남동부 대형 산불 다발: 국가 차원 동원·지원 확대 보도   2025.08  일부개정: 훈련·운영 세칙 보완   2025.11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동원령 발령·4개 시도 특수대응 투입  

 각주 

 외부 링크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2023 전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2025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청 공식 홈페이지
 중앙119구조본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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