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무기 공급원이다. 원래 미국에 대한 무기 공급 의존도가 높았으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군사 현대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견고한 방위산업을 누리고 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역사 

 배경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첫 독립 정부와 자체 국군을 수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인력, 훈련, 중무기 부족으로 인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장비도 열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훨씬 많은 인력을 보유했으며, 중국과 소련의 엄격한 훈련, 인력, 군사 조직, 다양한 무기 공급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6.25 전쟁 초기에 치명적이었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 주도의 유엔 연합군이 전쟁에 개입할 때까지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 전쟁 중 대한민국의 경험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군이 더 잘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나타났지만, 경제 발전 부족과 불안정으로 인해 자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196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 시기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 주둔을 줄이기 시작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체 안보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개입 감소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결합되어 대한민국은 자립해야 했다.

1970년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다. 박정희 권위주의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대한민국의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사 개혁을 시행했다. 동시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한 개혁과 정책을 시행하여 막대한 경제 성장의 길을 열었다. 제2공화국의 (계획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자체적인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1965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제3차 5개년 계획(1972–1976)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방위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중공업 및 화학공업에 투자하고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1973년 일찍이 중화학공업(HCI) 육성 계획이 제정되었다. 이 경제 계획은 대한민국의 생산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여 조선, 철강, 중장비, 비철금속, 전자, 화학/석유화학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역사학자 피터 권은 HCI 계획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부분 철수로 인한 안보 위협에 의해 동기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몇 가지 주요 군사 개혁으로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군수품 특별법, 1974년 율곡 계획 등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간소화하고, 해외 군사 기술을 습득하며,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도왔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첫 번째 무기(제한적이었지만)는 1971년 라이선스 생산된 콜트 M16 소총이었다. 다른 미국 설계 무기와 탄약은 1970년대 중반에 라이선스 생산되었다. 1977년부터 1984년까지 방위산업체들은 자체 국내 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역설계하기 시작했다. 군수품 특별법은 정부 자금 지원, 우대 금융 협정, 세금 및 관세 인하, 공장 부지 양보, 행정 지원, 숙련된 직원에 대한 병역 면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기업 생존 및 구제 정부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장려했다. 이 인센티브에는 정부 자금 지원, 우대 금융 협정, 세금 및 관세 인하, 공장 부지 양도, 행정 지원, 숙련된 직원에 대한 병역 면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기업 생존 및 구제 정부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투자 기금은 국가의 성장하는 중화학 공업에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나중에 1980년 방위산업진흥 기금으로 발전하여 (2006년 해산될 때까지) 방위산업에 직접 자원을 할당했다. 율곡 계획은 대한민국의 군사 현대화를 구현하고 미국과 독립적으로 전투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에 대한 국내 생산 및 조달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무기 생산이 우선시되었다.

박 대통령의 경제 및 국방 정책의 결합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대한민국 군대와 방위산업은 국가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제4차 5개년 계획(1977–1981)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중공업, 전자, 조선 등 다양한 공급업체 기반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조선 산업은 1979년 취역한 참수리급 고속정을 자체 개발하면서 급속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방위산업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국가가 군사 독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의사 결정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기술 관료들, 특히 오원철 아래에서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었다. 그 결과, 방위산업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계획 및 조정 없이 신속하게 결정이 이행되었다. 효과적인 계획 및 조정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결과, 방위산업에서는 비효율성, 중복성, 과잉 공급이 발생했다. 시장은 더 많은 무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제조업체들로 과포화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품질과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대한민국은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에서 내부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희 행정부에서는 국방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를 위해 중화학공업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 적절한 투자와 계획의 부재는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졌고,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alarming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9년 석유 파동, 저개발된 농업 부문, 증가하는 외채와 결합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무모한 투자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 사이의 경제 위기에 기여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의 결과로,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과 변화를 시행했다. 제5차 5개년 계획(1982–1986)은 정부의 초점을 중화학공업에서 멀리 돌렸다. 방위산업 및 무기 개발과 관련된 결정 및 책임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및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또한 1979년 국방 분석 한국 연구소(미국 국방 분석 연구소를 모델로 함)를 설립하여 국방부를 통해 방위산업을 정부와 더욱 계획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1980년대에는 방위산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절대적인 의미에서)했지만 전반적인 효율성은 향상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방위산업은 군사 자급자족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여 기본적인 무기 및 장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이유를 달성한 결과, 방위산업 자체의 발전은 정체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군사 지출을 대폭 늘리지 않고도 재래식 무기 수요를 충족했기 때문에 군사 제품 시장 규모와 수요가 감소했다. 새로운 투자, 이익, 성장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단념시켰다. 곧 군사 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방위산업체는 이러한 정체로 인해 파산하기도 했다. 특히 무기 수출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1982년 9억 7,500만 달러였던 수입이 1988년에는 5,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부문은 1980년대 내내 자체 군함을 계속 생산했다. 울산급 호위함, 동해급 초계함, 이탈리아의 레리치급 기뢰탐색함을 기반으로 한 강경급 기뢰탐색함 등이다.

 1980년대 후반 – 현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대한민국과 그 방위산업은 여러 행정부 하에서 국내외 사건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87년, 국가의 정치 체제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 정부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독일의 재통일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냉전 종식이 이루어졌다. 소련군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 주둔을 줄이는 또 다른 단계를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새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8월 18일 "818 계획" 또는 "818 플랜"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사 개혁을 시행했다. 이 계획은 "한국형 국방의 한국화"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말처럼 자립을 더욱 늘려 미국의 군사 의존도를 더욱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방산업은 군대 재편과 신무기 조달을 포함하는 818 계획의 일환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이 계획은 군이 고도로 발전된 (비록 비싸더라도) 무기와 합리적인 가격의 재래식 무기를 균형 있게 보유하기를 원했다. 또한,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산을 늘리고 강화할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으로부터 중요한 해상 수송로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150톤급 돌고래급 잠수정을 대체할 더 큰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나중에 1990년대에 독일 209형 잠수함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1989년,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방위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은 맥도널 더글러스 (현재 보잉과 합병)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개발하여 발표 후 20년 이내에 초음속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맥도널 더글러스 F/A-18 호넷을 공동 생산하기로 선정했으며, 삼성항공이 엔진과 기체를 제조하고 LG그룹이 항공 전자 장비를 제조하는 하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계약은 무산되었고, 나중에 F-16이 선정되어 생산되었다. 대한항공은 또한 주한미군, 주일미군, 필리핀에 주둔한 맥도널 더글러스 F-4 팬텀, 맥도널 더글러스 F-15 이글, A-10 선더볼트 II, 록히드 C-130 허큘리스 항공기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 위해 미 공군과 계약했다.

1990년, 대한민국은 군을 위해 새로운 전차, 포병, 헬리콥터를 생산했다. 현대정공은 M1 에이브럼스 프로토타입인 XM1 전차를 기반으로 M48 패튼 재고의 후속작인 K1 88전차를 개발했다. 삼성테크윈은 라이선스 생산된 미국 M109 자주포를 K55로 명명하여 생산했다. 기아기공은 105mm KH-178 및 155mm KH-179 견인곡사포를 제조했다. UH-60 헬리콥터도 삼성항공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다. 이 무렵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국내 군사 무기, 차량, 장비, 탄약의 70%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소 방해받았다. 군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없애기 위해 김 대통령은 군을 문민 통제하에 두기 시작하고 군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하나회 해체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체포가 포함되었다. 군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군과 방위산업의 혁신과 변화는 덜 중요하게 여겨졌다.

대한민국의 군사 발전은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재개되었다. 1998년 4월 15일, 김 대통령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와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더욱 정보 기반적이고 첨단화된 군대를 필요로 하며,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조언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군의 모든 부문에서 더욱 발전된 무기 및 자산 개발과 조달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5년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 행정부는 2020 국방개혁을 입안하여 국가의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군사력과 정교한 방위 능력을 더욱 확립하고자 했다. 개혁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6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는 동시에, 작전을 개선, 발전 및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 조달을 통해 균형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개발 및 제조에서 매우 큰 성장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육군은 병력 감축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므로 새로운 무인 항공기, 전차, 포병, 보병 전투 차량 및 기타 무기가 개발될 것이다. 대양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해군 조달에 대한 상응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공군도 전투기(예: F-15K), 공격 헬리콥터, 지대공 미사일, 공중 급유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자체적으로 "고가-저가 혼합" 방식으로 확보하여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다. 2006년 1월 1일, 군사 프로젝트 및 조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설립되었다.

2010년대에는 중국의 군사화 증가, 러시아의 호전적인 활동 재개, 미국의 안보 보장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동남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이 군대를 강화하고 증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2010년대 내내 새로운 고객과 수출 증가를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또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시행했다. 대규모 제조 및 수출 증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에 전례 없는 성장을 가져왔다. 무기 수출 수익은 2006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17년 32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 대한민국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2009–2013년과 2014–2018년 사이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94% 증가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군사비 지출은 28% 증가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에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의 개선된 버전인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혁의 일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수출 능력을 지원하는 데 큰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국가 산업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로 미국의) 방위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KF-21 보라매 개발을 포함한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에 의존하지만, 항공 전자 장비는 대부분 국내산이 될 것이다. 2019년 1월, 대한민국은 국방 상계 정책을 변경하여 외국 방위산업체와의 기술 이전보다는 국내 생산 및 수출에 더 집중하게 했다. 2019년 무기 수출액은 14억 8천만 달러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11.5% 감소한 수치이다.

코로나119 범유행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에서 국내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재정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사 수출을 늘리기 위한 변화를 시행했다. 첫 번째 조치는 국방 수출을 지원하고 몇몇 국내용 제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수출용으로 추진된 국내 제품 중 하나는 KUH-1 수리온이다.

경험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계약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었다. 2020년 6월 중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여러 방산업체 CEO들과 만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적응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러한 조정에는 국내 제품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 가능한 일정 지연에 따른 납기 조정,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벌금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국내 방위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하는 6,880억 원 (5억 7천만 달러) 상당의 KAI T-50 항공기 20대, KAI에서 대한민국 육군에 납품하는 1조 3천억 원 상당의 KUH-1 수리온 헬리콥터 60대, 한화디펜스의 K56 탄약 보급 차량 3,803억 원, 한화디펜스의 30mm 자주대공포 (SPAAG) 2,517억 원,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1,943억 원) 및 천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2,383억 원) 정비, 수리 및 운영 (MRO) 계약, 한화디펜스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에 납품하는 K105A1 자주곡사포 및 상륙돌격장갑차 MRO 계약, 현대로템의 전투공병차량 2,366억 원, 현대로템의 구난차량 및 가교전차 정비 계약 632억 원. 한화디펜스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업체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반기에 1조 2천억 원 (1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확보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1조 원 상당의 계약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 번째 노력은 수입 제품 또는 부품의 국내 대체품을 홍보하고 개발하여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020년 4월, 국방부는 창원시에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설립하기 위해 3,7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수입 부품 및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그 자금은 지역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및 연구 기관에 배정된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수입 부품의 국내 버전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부품 및 서브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5년간 지속되며, 프로젝트당 최대 800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된다. 수입 대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군사 제품 및 프로그램에는 KF-X 전투기, KAI 경무장 헬리콥터 (LAH),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유도 공대지 미사일, 미래 수상 전투함, K2 흑표 3단계 생산을 위한 국내 변속기 등이 포함된다. 수입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2020년 9월 15일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MOTIE)가 군사 플랫폼용 국산 부품 생산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이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더 큰 접근권을 허용한다. 그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독일 MTU 엔진 대신 K9 자주포용 국내 생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구조 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조선 및 해양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합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DSME)은 생산이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내 개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처음에는 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 무기의 복제품이나 라이선스 생산 변형을 생산했다. 연구 개발과 외국 무기 제조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기본 무기 및 나중에 더 발전되고 정교한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 2020년 디펜스 뉴스 상위 100위 목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중 4곳이 세계 상위 100대 방산업체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한화 (32위), 한국항공우주산업 (55위), LIG넥스원 (68위), 현대로템 (95위)이다.

 항공우주 부문 
섬네일|right|300px|KF-21 보라매

대한민국의 항공기 산업 초기 경험은 1950년대 군용 항공기 정비에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정비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유일한 회사는 대한항공으로, 최초의 한국 항공우주 회사였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최초로 항공기 및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들의 (그리고 국가의) 첫 주요 항공우주 프로그램은 1976년 MD 500 헬리콥터의 라이선스 생산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79년, 이 나라는 노스롭 F-5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대한항공은 총 68대의 E 및 F 모델을 생산했다.

삼성항공우주(SSA)는 항공우주 산업에 참여한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될 것이다. SSA는 원래 항공기 엔진 제조를 전문으로 했다. 이는 항공기 조립 및 정비에 집중했던 대한항공과 대조적이었다. 두 회사는 각자의 분야를 독점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는 1984년 대우중공업(DHI)과 현대우주항공(HYSA)이 항공우주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정부 정책 하에서 변화할 것이다. 이는 한국 대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무렵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에서의 지배력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방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날 것이다. 대한항공은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SSA와 DHI에 합류하면서 제조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HYSA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BK 117 헬리콥터를 조립했다. 그러나 HYSA는 이로부터 많은 기술 자산이나 경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간주되었다. SSA와 DHI는 신흥 강자이자 경쟁자가 되었다. 이는 주로 두 회사가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항공우주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을 위해 F-16 전투기 생산 라이선스를 따내기 위해 경쟁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MiG-29와 Su-25에 대응하고, 미래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이루어졌다. 1986년, SSA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F-16을 공동 생산하기 위해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협력하도록 최종 선정되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에서 SSA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SSA는 KFP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록히드 마틴과 함께 KTX-2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또한 1990년 삼성항공우주는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UH-60 헬리콥터를 라이선스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헬리콥터 제조와 동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항공기 정비로 전락할 것이다. DHI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TX-1 기본훈련기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아 필요한 경험을 얻을 것이다. HYSA는 군용 항공기 제조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하거나 획득할 수 없어 정부 계약을 확보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였다. 대신 그들은 MD-95 날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날개와 대형 항공기 동체를 제조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 또한 HYSA에게 어려운 작업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 능력은 1972년 MIM-23 호크 및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정비에서 비롯되었다. 정비를 담당한 한국 기업은 금성정밀이었다. 충분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후, 대한민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첫 번째 탄도 미사일인 현무-1을 개발했다. 금성정밀은 나중에 LIG넥스원이 되었으며, 이 회사는 대한민국 군을 위한 첨단 미사일 및 장비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MGR-1 어네스트존 미사일도 현대화할 것이다.

냉전 이후, 전 세계 주요 항공기 회사들은 항공기 시장의 불확실성 시대에 개발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에서 합병하고 다른 회사들을 인수해야 했다. 주요 항공기 회사들은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은 같은 이유로 항공우주 산업을 통합해야 했다. 항공기 회사 간의 경쟁은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를 위한 더욱 간소화된 항공우주 제조업체가 절실히 필요했다. SSA, DHI, HYSA를 단일 법인으로 합병하기로 결정되었다. 대한항공은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 시점에는 항공기 제조에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999년 10월 1일, 세 항공기 회사는 합병하여 대한민국의 유일한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되었다. KAI는 이전 회사들이 진행하던 항공기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국군을 위한 국내 항공기 개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KAI는 DHI의 KTX-1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KT-1 기본훈련기를 생산했다. KAI는 KFP를 위한 추가 F-16을 생산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과 협력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 KAI는 SSA의 KTX-2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T-50 고등훈련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T-50은 대한민국의 첫 국내 생산 초음속 항공기이며 널리 생산되고 수출되었다. 이는 가장 발전된 훈련기 중 하나로 간주되며, FA-50 변형은 경량 전투기로 제작되었다. 동시에 F-15K는 F-X 사업에서 전투기로 선정되어 KAI와 보잉의 공동 생산으로 이어졌다. KUH-1 및 LAH 헬리콥터는 에어버스 헬리콥터 (이전 유로콥터)의 지원을 받아 공동 개발되었다. KF-X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노후화된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잠재적으로 수출 가능한 첨단 다목적 전투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국내 생산 전투기이다. 2015년 KAI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F-X 개발 계약을 따냈다. 항공기 개발은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28년에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KAI는 또한 군사 및 민간용으로 다양한 크기와 목적의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것이다.

2020년 말, KAI는 군용 수송기 개발을 시작하여 대한민국이 군용 수송기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업 

섬네일|right|300px|독도함이 미 해군 LCAC와 웰덱 작전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침투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해군으로 창설되었다. 따라서 초기 군함 생산은 대한민국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한 고속 순찰선 제조를 포함했다. 1972년, 대한민국은 첫 순찰선인 학사정급 순찰선 (콘라도 야프급 순찰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필리핀에 기증됨)을 제작했다. 군함 제조에 참여한 최초의 조선 회사들은 한국조선해양(KSEC)과 한국타코마해양산업(Korea Tacoma Marine Industries Ltd.)으로, 둘 다 앞서 언급한 학사정급 및 참수리급 순찰선과 같은 대한민국의 초기 군함을 많이 생산했다. 나중에 현대중공업 (HHI)과 대우조선해양 (DSME) (1999년까지 대우그룹 산하)이 군함 생산에 합류했다. 네 회사 모두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르벳과 프리깃을 생산하는 데 서로 협력했다. 1989년, KSEC는 한진중공업 (HHIC)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1999년 한국타코마를 인수했다.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더 크고 발전된 군함을 건조하려는 열망과 능력도 커졌다.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조선소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 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6.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조선 전문 기술은 더 큰 군함을 건조하는 데 이점을 제공한다. 군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기술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은 해군 강화를 위해 더 큰 함선과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는 대양해군을 건설하려는 열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열망의 일부는 대한민국이 중국 및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성장하는 해군 발전 및 능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HHI, DSME, HHIC는 이러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하에서 더 크고 발전된 군함을 제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프로그램은 한국형 구축함 (KDX) 프로그램과 한국형 잠수함 사업으로, 둘 다 대한민국 해군의 성장을 위해 더 크고 유능한 구축함과 잠수함을 다른 단계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축함 프로그램은 원래 3단계로 나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90년대 후반 KDX-1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사이에 대한민국은 6척의 KDX-II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와 3척의 KDX-III (세종대왕급 구축함)를 개발했다. KDX-II는 KDX-1보다 더 큰 능력을 제공했으며, KDX-III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한 세계 최대의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 방어용으로 장착되지 않았다. 두 구축함 계열 모두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은 KDX-IIA로 지정된 KDX-II 구축함 6척을 추가로 건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KDX-IIA는 KDX-II보다 더 크고,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며,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잠수함 프로그램도 KSS-I, KSS-II, KSS-III의 세 단계로 나뉜다. 처음 두 잠수함 등급은 독일 해군 회사인 HDW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KSS-I (장보고급)은 독일의 209형 잠수함의 라이선스 생산형이다. KSS-II (214형 잠수함)도 독일에서 라이선스 생산된다. KSS-II는 공기 불요 추진과 같은 더 큰 기술을 제공했으며, 건조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더 많았다. 처음 두 등급과 달리 KSS-III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는 국산 설계이다. KSS-III는 이전 모델보다 더 크고 무거우며,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을 위한 수직발사장치를 갖추고 더 긴 수중 체류를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도입하는 등 더 큰 개선 사항과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총 9척의 KSS-III 잠수함이 3척씩 3개 배치로 생산될 예정이다. 두 번째 배치 KSS-III는 추가 VLS와 더 많은 한국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첫 번째 배치보다 더 클 것이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최초의 한국 잠수함이 될 것이다. 마지막 배치 KSS-III는 다른 배치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으로 묘사되며,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또 다른 도입된 프로그램은 미래 프리깃 실험 (FFX) 프로그램으로,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할 새로운 첨단 프리깃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11년 인천급 호위함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어서 2016년 대구급 호위함 (FFG-II)과 계획된 FFG-III 프리깃함이 개발되었다. 세 함급 모두에서 총 12~30척의 프리깃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노후화된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 생산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또한 천왕봉급 LST 및 독도급 대형수송함과 같은 상륙함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독도급은 대한민국 전략 기동함대의 중심축이 되어 기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19년 4월 30일, 방위사업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2차분 3척 건조를 발표했다. 두 프로젝트는 총 7조 3천억 원 (63억 달러) 규모로, 함정 건조는 2020년대 후반에 완료될 예정이며 1차분 함정보다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제공한다. 2차분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2019년 8월 14일,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국방 계획의 일환으로 3만 톤급 경항공모함 (LPX-II)을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10월, HHI는 LPX-II 건조 계약을 따냈다. 2020년 5월 29일, 방위사업청은 KDDX라고 불리는 미래형 구축함 6척을 개발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 KDDX 프로그램은 첨단 국내 기술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한국형 구축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DDX 설계는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것이다. HHI와 DSME가 미래형 구축함 개발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FFG-III 프리깃함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초기 배치분은 2024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지상군 
대한민국의 국내 무기 대부분은 지상군용으로 생산되는데, 이는 국군이 주로 북한의 잠재적 지상 침공에 맞서 싸우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M16 소총, M48 패튼 전차, M113 장갑차와 같은 미국산 무기 및 차량을 사용했다. 차량 관련 초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차량을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포함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대한민국은 지상군을 위한 많은 재래식 무기 및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에서 KM900을 라이선스 생산했으며, 나중에 K200 장갑차를 개발했다. M60 전차 도입이 거부된 후, 대한민국은 1980년 자체 전차 개발에 착수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의 감독 아래 현대정밀 (현 현대로템)은 M1 에이브럼스 프로토타입인 XM1을 기반으로 XK1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이 프로토타입은 1984년에 인도되어 시험되었고, 1985년에 양산에 들어갔다. 이 전차는 1987년에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으며, 1988년에 K1 88전차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취역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는 삼성테크윈 (현 한화테크윈)이 미국 설계 포병을 기반으로 자체 포병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K55, KH-178, KH-179가 포함된다. 이러한 설계의 성공과 경험은 1989년부터 시작된 K9 자주포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대우정밀 (현 S&T 모티브)은 또한 지상군을 위한 국내 화기인 K1, K2, K3, K5를 개발할 것이다. K1 기관단총만 해도 18만 대가 생산되었고 후속 모델이 발표될 때까지 수출되었다.

무인 지상 차량 및 기타 자율 기술이 대한민국 지상군을 위해 개발되었다. 2020년 중반, 대한민국은 무인 K1 88 전차 및 K9 자주포 SPH 개발을 발표했다.

 수출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국가에 수많은 첨단 군사 장비를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터키에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여 단 7개국에 무기를 수출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대한민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의 수는 17개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이 2010년–2014년 기간보다 143% 증가하여 사실상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가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의 50%를 차지했으며, 유럽 국가가 24%, 중동 국가가 17%를 차지했다. 2018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으로 선정되었다. 이 나라의 상위 3대 고객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이었다. 2019년, SIPRI가 실시한 동일한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상위 10위 목록에 진입했다. 2019년 이 나라의 주요 고객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이다.

 항공기 
섬네일|right|300px|T-50 골든이글

T-50 골든이글은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으로 수출된 무기 플랫폼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부 입찰에는 실패했지만, T-50은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에 수출되었으며, 아르헨티나와 같이 항공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는 여러 국가도 있다. 2019년 5월 26일, KAI는 태국 왕립 공군과 T-50TH를 5,060만 달러에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UH-1 헬리콥터는 에어버스의 지원을 받아 수출되고 있다. 무장형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목적 및 공격 헬리콥터가 필요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시되었다. KUH-1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수출이 더욱 추진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페루가 이 헬리콥터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 KT-1 웅비 훈련기는 인도네시아, 터키, 세네갈, 페루에 수출되었다.

KF-X 전투기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약 8조 8천억 원 (73억 달러)에 해당한다.

 군함 
대한민국의 조선 부문은 군함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 나라의 조선 전문 기술은 항공기 및 지상 차량 생산과 비교하여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이는 대한민국 조선업에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수출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는 DSME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 6척을 구매했는데, 2011년 12월 20일에 1차분 3척을 11억 달러에, 2019년 4월 12일에 2차분 3척을 1조 1600억 원 (10억 2천만 달러)에 구매했다. 이 구매로 대한민국은 2차 거래 당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DSME는 2018년 12월 태국에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현대화된 변형인 푸미폰 아둔야뎃급 프리깃을 인도했다. DSME는 또한 영국과 노르웨이를 위해 타이드급 유류보급함을 제조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인천급 호위함을 개조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수출했다. 이 계약은 2016년 10월 HHI에 3억 1100만 달러에 체결되었다. 선두 함정은 2019년 5월 23일 울산에서 진수되었다. 해상 시운전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고, 2020년 5월 18일 필리핀에 인도되었다. 두 번째 함정은 2019년 11월 8일 같은 도시에서 진수되었다. 두 함정의 인도는 필리핀 해군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는데, 이 함정들이 필리핀 함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노후화된 순찰선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적인 프리깃함이기 때문이다. HHI는 뉴질랜드 왕립 해군을 위해 HMNZS 아오테아로아를 3억 2700만 달러에 건조했다. 이 함정은 2019년 4월 25일 진수되었고 2019년 12월 해상 시운전을 거쳤다. 이 함정은 2020년 6월 뉴질랜드에 인도되었다.

대한민국의 대선조선은 인도네시아 해군을 위해 마카사르급 상륙함을 개발했다. 필리핀, 페루, 미얀마도 이 함급을 운용하고 있다. 미래의 KDX-IIA는 수출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상 차량/무기 
섬네일|right|300px|K2 흑표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성능과 가격대 때문이다. 이 자주포는 폴란드, 인도,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및 기타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다. 대한민국과 터키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T-155 피르티나를 공동 개발했다. 2020년 9월 3일, 호주는 국가의 Land 8116 포병 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대의 K9 자주포와 15대의 K10 탄약 보급 차량을 1조 원 (8억 4300만 달러)에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거래는 호주가 파이브 아이즈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화디펜스와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명성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받았다. 2020년 10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형 K9 및 K10 차량의 컨셉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이들은 이제 Huntsman AS9 및 AS10으로 명명되었다. K9 자주포에 관심을 표명한 다른 국가로는 이집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이 있다.

K2 흑표 주력 전차는 수출되고 있는 또 다른 지상 차량이다. 이 전차는 폴란드와 오만에서 대량으로 수요되고 있으며, 터키와 공동 개발하여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만에 76대의 K2를 최대 8억 8천 4백 6십만 달러 규모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오만을 위한 K2의 사막 변형이 DX 코리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은 또한 폴란드와 K2 800대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 K2는 폴란드의 T-72M1 및 PT-91 주력 전차 재고를 대체할 것이다.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 2020에서 대한민국은 K2 전차의 폴란드 변형인 K2PL을 공개했다.

AS21 Redback IFV
K-21의 변형인 AS21 Redback IFV는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Land 300 3단계 조달 프로그램에 제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호주의 M113AS4 APC를 대체할 450대의 IFV를 찾고 있었으며, 최대 5조 원 규모였다. Redback과 경쟁자인 라인메탈의 Lynx KF41은 2019년 9월 16일 최종 선정된 두 후보였다. 2020년 7월 26일, 한화디펜스는 시험을 위해 8월에 호주에 인도될 두 대의 Redback을 공개했다. 세 번째 프로토타입은 2020년 12월 18일 공개되었으며, 2021년 1월 중순에 호주에 인도되어 시험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3년 7월, AS21 Redback이 Land 300 프로그램의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었다. 호주에서 129대의 Redback이 건설될 예정이며, 예상 비용은 50억 호주 달러 (34억 미국 달러)에서 70억 호주 달러 (47억 미국 달러) 사이다.

 영향 
변무근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을 (과거와 현재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묘사하는데, 이는 경제적 기여와 이중 용도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구현을 통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기여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중화학 공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박정희 정책 때문이었다. 따라서 방위산업은 다른 산업으로 다각화되었으며, 이는 투자와 개발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했다. 산업화의 초기 성공은 막대한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방위산업 개발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 사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전반적인 경제 기여 측면에서 방위산업은 1975년에서 1989년 사이에 국가 국민 총소득 (GNP) 성장의 약 1%를 차지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기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방위산업 내의 기술 발전은 또한 국가의 다른 산업 부문으로 파급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GNP와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국가 교육 개선에 기여했다. 방위산업은 초기에 숙련된 근로자, 과학자, 엔지니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 나라는 외국 엔지니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영입했으며, 한국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 공부하게 했다. 젊은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공학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시설과 교육 기관이 설립되면서 교육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방위산업을 위한 숙련된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고등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또한 국내의 민간 부문과 학술 훈련 기관을 개선할 것이다.

방위산업의 창설은 새로운 고용 기회도 열어주었다. 창설 당시 국가는 군사력을 증강하려 했으므로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생산이 필요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군인 수와 결합하여 방위산업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1982년까지 실업률은 4.4%로 감소했다. 1987년, 방위산업은 35,000명 이상을 고용했으며, 이는 제조업 전체 고용의 1.68%에 해당한다. 항공우주 및 산업 화학 부문 내에서 방위산업은 전체 고용의 8~9%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서 더 발전된 무기 시스템으로의 생산 전환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2016년까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38,000명을 고용했다고 보고되었다.

 과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외국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성이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 왔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일부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제때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을 수입하게 한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지연과 비용 초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4월, 미국은 KF-X 전투기 프로그램용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무선 주파수 재머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전을 거부했다. 이 이전 거부 사실은 방위사업청이 9월에 발표하고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재확인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여 비용을 증가시키고 KF-X 프로젝트를 더욱 지연시키는 주요 난관으로 간주되었다. 기술 이전 거부는 방위사업청의 은폐뿐만 아니라 F-X III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F-35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F-35는 KF-X에 필요한 25가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되었지만, 그 중 4가지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내 무기 개발은 여러 방산 제품의 결함이나 미흡한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K9 자주포 엔진 500대 중 38대가 저렴한 부동액 사용으로 인한 부적절한 정비로 손상되었다. K21 보병전투차는 두 차례의 수륙양용 작전 중 침몰 사고 이후 재설계되었는데, 한 사고에서는 병사가 사망했다. K21의 결함은 부력 부족, 파도막이 오작동, 배수 펌프 문제로 밝혀졌다. K11 복합형 소총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11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비용 초과는 2019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정부는 프로젝트 전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K2 전차용 국내 엔진 및 변속기 시스템 개발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K2 1차분 (100대)은 원래 두산인프라코어와 S&T다이내믹스가 개발한 국내 엔진 및 변속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파워팩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부품 모두의 신뢰성 및 내구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MTU 엔진과 렌크 변속기를 사용하는 독일 파워팩을 수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2의 배치 시기가 2013년 12월까지, 그리고 독일 파워팩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4년 3월까지 지연되었다. K2 2차분 (106대) 생산 시점에는 국내 엔진이 생산되었다. 불행히도 국내 변속기 시스템 개발 노력은 내구성 테스트에서 여섯 차례 실패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원래 2014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K2 2차분 생산은 2018년으로 지연되었고, 배치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2018년 2월 7일, 방위사업청은 독일 렌크 변속기 시스템을 계속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K2 2차분은 한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파워팩으로 운용될 것이다. 2020년 중반 방위사업청이 K2 3차분 (54대)용 국내 변속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발표했지만, 11월 25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변속기가 내구성 테스트에 다시 실패하면서 독일 렌크 변속기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5일 발표 당시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국내 변속기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K2 3차분은 2차분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사용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 부품에 대한 의존은 대한민국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는 수입 부품을 개발한 국가가 전체 무기 시스템의 수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제법과 ITAR가 대한민국의 제3세계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방해했는데, 대한민국의 무기는 종종 미국 부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우, 독일은 K9 자주포에 독일 엔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국가로의 K9 자주포 수출을 금지했다. 대한민국은 자립도를 높이고 다른 국가가 부과하는 수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K9 자주포용 자체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터키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여 터키가 K2 전차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독일 MTU 엔진과 렌크 변속기를 알타이 전차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터키는 한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여 알타이 프로그램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변속기 시스템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옵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2020년 10월, 영국은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에 FA-50 항공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판매는 포클랜드 전쟁 이후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부과한 기존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저지되었다. FA-50은 영국산 부품 6개를 사용한다. 아르헨티나는 노후화된 더글러스 A-4 스카이호크를 대체하고 퇴역한 다소 미라주 3 전투기의 임시 대체제로 FA-50을 선정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과거에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매우 적다고 보고되었다. 2017년 산업연구원은 2016년 방위산업이 정부 예산의 1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조업 고용의 0.9%만을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일자리 성장률은 2011년 23.9%에 비해 4.1%였다. 이는 정부 예산의 비슷한 비율을 국방에 지출하는 이스라엘과 미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에서 국내 생산성을 등한시하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용주 
  언급된 코르벳함과 프리깃함은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울산급 호위함이다.

 각주 

 같이 보기 



분류:나라별 군수산업
분류:대한민국의 군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