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회의

세계 인권 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유엔이 개최했다. 냉전 종식 이후 개최된 최초의 인권 회의였다. 회의의 주요 성과는 빈 선언 및 행동 계획이었다.

 배경 
유엔이 오랫동안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빈 회의는 인권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두 번째 글로벌 회의였다. 첫 번째 회의는 세계 인권 선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68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국제 인권 회의였다.

빈 회의는 세계 회의가 인기를 얻던 시기에 열렸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4년 9월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제인구개발회의가 뒤를 이었다. 이후에도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 여성 회의 등 더 많은 회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회의들은 글로벌 참여, 협의, 정책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국제 사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인권에 대한 세계 회의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1989년에 처음 제안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양극화된 초강대국 대결로 인한 유엔 행동의 오랜 교착 상태와 왜곡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왔다.

1993년 회의를 앞두고 1989년 시대의 많은 낙관론이 사라졌다. 1991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비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러 지역 및 위성 회의도 열렸다. 이들은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 주권, 비정부 기구 (NGO)의 역할, 유엔을 위한 새롭거나 강화된 인권 도구가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차이점을 부각했다. 유엔 총회는 결국 1992년에 회의 의제를 결정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는 회의가 인권에 있어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덧붙여 "정부들이 과도하게 열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들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의 
세계 인권 회의에는 171개국 대표와 800개 NGO가 참석했으며, 총 7,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권 관련 모임이었다. 이 회의는 인권 전문가 존 페이스가 조직했다.

회의에 앞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채택된 규칙은 현재 진행 중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앙골라, 라이베리아와 같은 분쟁 지역과 중국 및 쿠바와 같이 지속적인 인권 비판을 받는 곳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국가나 장소를 언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Boyle, "Stock-Taking on Human Rights", p. 81. 대신 인권 침해는 추상적으로만 논의되어야 했다. 이는 뉴욕 타임스가 회의가 "현실과 이상하게 동떨어진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게 만들었다. 특히, 보스니아 전쟁이 빈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국제 협력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극적으로 증명했다.Boyle, "Stock-Taking on Human Rights", p. 80.

규칙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는 조직과 시위자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특정 침해 사례를 기꺼이 언급했으며, 많은 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잔학 행위 사진을 전시했다. 폴리사리오 전선과 서사하라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한 사람은 "주목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는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가졌으며, 보편적인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 소수 권리 등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의 권리는 회의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존재감을 얻었다.

회의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의미를 주장하는 서방 국가들과, 인권은 비서구 문화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편적 정의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였다. 후자 그룹은 중국, 시리아, 이란이 주도했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여러 아시아 국가도 포함되었다. 회의 개막일에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은 이 개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가 억압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자 부통령 후보였던 제럴딘 페라로는 미국 대표단의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여성의 권리 측면에 깊은 관심을 보인 참석자 중 한 명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Lettre datée du 24 juin 1993, adressée au Président de la Conférence mondiale sur les droits de l'homme par le Chef adjoint de la délégation chinoise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회의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 연설할 수 있었다.Pierre-Antoine Donnet, Tibet mort ou vif, Édition Gallimard, 1990 ; Nouv. éd. augmentée 1993,  (Tibet: Survival in Question, traduction Tica Broch, Oxford/Zed Books, 1994, , , )A speech given by His Holiness the Dalai Lama to the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993.

 결과 

세계 인권 회의의 핵심 결과는 회의 후반부에 작성되었고 1993년 6월 25일에 171개국의 합의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 계획이었다. 이 문서를 "잘 만들어졌지만 내용이 없는 권고"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990년대 초 인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나타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인권 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는 민주주의, 경제 개발, 인권의 상호 의존성을 확립했다. 특히, 이는 냉전 시대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CPR)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ESCR)를 분리하는 것을 권리가 불가분적(한 가지 권리 없이는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없음), 상호 의존적(한 가지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가 필요함), 상호 관련적(모든 인권은 서로 관련됨)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Part I, para 5 이는 여성, 아동, 원주민의 권리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창설을 촉구했다. 이는 유엔 인권 센터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Norchi, "Human Rights: A Global Common Interest", p. 88.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사무실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요구했다.

유엔 총회는 이후 결의 48/121의 일부로 선언을 승인했다. 또한 1993년 12월 20일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직위를 신설했다.

2000년대 초까지 빈 선언 및 행동 계획이 권고한 모든 명시적 설립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되었다. 회의는 또한 NGO가 인권 인프라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각주 

 외부 링크 
 유엔 웹사이트의 세계 인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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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엔 회의
분류:오스트리아의 외교 회의
분류:1993년 국제 관계
분류:오스트리아-유엔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