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의 만리장성

"모래의 만리장성"()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 지역에서 추진한 일련의 간척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이다.

 배경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 타이완,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한 이 군도 내 일부 지형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 전 세계 상업 선박의 약 절반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믈라카 해협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보다 더 많은 유조선 교통량을 보인다.

1970년대까지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은 하나 이상의 섬을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2015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8개의 전초 기지를, 말레이시아는 5개, 필리핀은 8개, 타이완은 가장 큰 이투아바섬에 1개, 베트남은 가장 많은 48개의 전초 기지를 건설했다.

수십 년 동안 필리핀과 베트남이 이 지역에서 인공섬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건설 활동이 이들을 앞질렀다. 2023년까지 중국은 약 5제곱마일의 인공섬을 간척했으며, 이 중 적어도 한 곳에는 군사 장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2013년~2016년 
2013년 말, 중화인민공화국은 구단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대한 영토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7개 지역에서 매우 대규모의 간척 사업을 시작했다.

이 인공섬은 산호초에 모래를 준설한 뒤 콘크리트로 영구 구조물을 만들어 조성되었다. 2015년 아시아 안보회의 시점에는  이상의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다. 2016년 12월에는 에 달했으며,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망을 포함한 '중요한' 무기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모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은 2015년 3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미 해군 제독이 처음 사용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설 목적이 "이들 섬에 주둔하는 인민의 노동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중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여러 국가의 선박에 피난처, 항해 보조, 기상 예보 및 어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방 분석 기관인 IHS 제인스는 이것이 "일련의 공중 및 해상 운용 가능한 요새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잘 계획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이 "군사 준비가 된" 시설에는 방조제, 심수 항만, 막사가 포함되며 특히 피어리크로스 암초,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등 3개의 간척 "섬"에 건설한 활주로가 포함된다. 지정학적 긴장 외에도 서식지 파괴, 오염, 이동 경로 방해를 통한 취약한 산호초 생태계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섬네일|중화인민공화국이 간척 활동을 한 7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섬 추적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섬 간척 활동 지역으로 다음 위치들을 나열했다.

 이름                                                간척 면적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추가된 시설  에이커  헥타르        참고 쿼테론 암초   Calderon Reef  Đá Châu Viên 수로, 방파제, 다수의 지원 건물, 새로운 헬리패드, 레이더 시설 가능성  56   23  피어리크로스 암초  Yǒngshǔ Jiāo (Yung-shu Chiao; 永暑礁)  Kagitingan Reef  Đá Chữ Thập  활주로 (~3000m), 항만, 다수의 시멘트 공장, 다수의 지원 건물, 돌제부두 677  274  개번 암초  Nánxūn Jiāo (Nan-hsün Chiao; 南薰礁)  Burgos Reefs  Đá Ga Ven 수로, 고사포, 통신 장비, 건설 지원 구조물, 방어탑, 함포  34   14  휴즈 암초   — Đá Tư Nghĩa 수로, 해안 요새, 4개의 방어탑, 항만, 다층 군사 시설  19    8     Mabini Reef  Đá Gạc Ma 수로, 콘크리트 공장, 방어탑, 해수담수화 펌프, 연료 저장고, 다층 군사 시설, 레이더 시설 가능성  27   11  미스치프 암초  Měijì Jiāo (Mei-chi Chiao; 美济礁)    Đá Vành Khăn 활주로 (~3000m), 수로, 강화된 방조제1,379  558  수비 암초  Zhǔbì Jiāo (Chu-pi Chiao; 渚碧礁)  Zamora Reef  Đá Xu Bi 활주로 (~3000m), 수로, 돌제부두 976  395  

 사용된 기계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백 대의 준설선과 바지선을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거대한 자체 추진 준설선인 MV 톈쿤하오가 있다. 2009년 중국에서 건조된 톈진하오(Tian Jing Hao)는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인 Vosta LMG(Lübecker Maschinenbau Gesellschaft)가 설계한 길이 127 m의 해양 커터 흡입 준설선이다. 6,017 총톤에 시간당 4500 m3의 준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동종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이 준설선은 쿼테론 암초, 개번 암초, 피어리크로스 암초에서 작업해왔다.

 법적 문제 

 인공섬의 영해 
섬네일|남중국해의 영토 주장 지도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는 간척 이전에 수중에 있었으므로,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UNCLOS III)에 따라 "국제수역" 내의 "해저"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군함의 무해통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적인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III를 비준했지만, UNCLOS III에 따르면 해저에 건설된 지형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의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외부 인공섬 건설에 관한 판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은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제60조 1항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은 (a) 인공섬의 건설 및 건설, 운용, 사용을 승인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만약 중국의 인공섬이 자국의 EEZ 내에 있다면, 중국은 이를 건설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이는 여전히 UNCLOS의 환경 조항에 따른다).

2016년에 상설중재법원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에서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내 인공섬이 자국의 EEZ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중국의 EEZ가 스프래틀리 군도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은 해당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후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유지함으로써 필리핀의 EEZ를 침해했다.Adam W. Kohl, "China's Artificial Island Building Campaig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ickinson Law Review 122, no. 3 (Spring 2018): 933-934, https://heinonline.org/HOL/Page?handle=hein.journals/dknslr122&id=938&collection=journals&index=. 이는 UNCLOS 제60조 1항 (a)에 명시된 필리핀의 “인공섬의 건설 및 건설, 운용, 사용을 승인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중국은 PCA의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무효"라고 불렀다.Sardor Allayarov, International Law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ague, 2023), 2, https://www.iir.cz/international-law-with-chinese-characteristics-the-south-china-sea-territorial-dispute. 중국은 자국의 EEZ 내에 있는 이투아바섬이 국제법상 '섬'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UNCLOS에 따라 '섬'이 본토 영토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투아바섬으로부터 EEZ를 200 해리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투아바섬은 "안정적인 거주 공동체를 자급자족으로 제공할 능력이 없어 자연 발생적인 섬보다는 UNCLOS에 따라 '암초'에 해당했다."Adam W. Kohl, "China's Artificial Island Building Campaig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ickinson Law Review 122, no. 3 (Spring 2018): 933, https://heinonline.org/HOL/Page?handle=hein.journals/dknslr122&id=938&collection=journals&index=; Tara Davenport, “Island-Building in the South China Sea: Legality and Limits,”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 no. 1 (2018): 80, https://doi.org/10.1017/S2044251317000145. 이는 중국에게 이투아바섬 주변 12해리의 영해만을 부여했으며, 스프래틀리 군도까지 EEZ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Tara Davenport, “Island-Building in the South China Sea: Legality and Limits,”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 no. 1 (2018): 83-84, https://doi.org/10.1017/S2044251317000145. 또한, 단순히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섬이 속할 EEZ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 UNCLOS 제60조 8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환경법적 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III를 비준했다. 이 협약은 해양 환경 보호 및 공해에서의 과학 연구 자유 보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설정하고, 국제 해저 기구 및 인류의 공동 유산 원칙을 통해 국가 관할권 밖의 심해 해저 지역에서 광물 자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적 체제를 만든다.Jennifer Frake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 and the Deep Seabed, Outer Space, and Antarctica: Will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Reach a Compromise? Wisconsin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3; 21:409

UNCLOS는 다음 환경 공약을 포함한다.

제192조 - "국가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제194조 2항 - "국가는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 및 그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4조 5항 – "이 부문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는 희귀하거나 취약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고갈되거나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및 기타 해양 생물 형태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UNCLOS 외에도 중국은 다음 조항을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이다.

제3조 - "국가는...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넘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중국의 간척 노력과 선박 통로 조성은 산호초의 일부를 파괴하여 산호와 다른 유기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섬 건설 과정에서 산호초에 퇴적된 퇴적물은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을 질식시키고 선박과 건설되는 해안 시설에서 나오는 중금속, 기름 및 기타 화학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플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플룸은 산호 조직을 손상시키고 산호 형성 산호와 같이 생존을 위해 햇빛에 의존하는 유기체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은 얕은 수심 준설에 참여하여 "모래와 자갈뿐만 아니라 산호초의 중요한 부분인 석호와 암초평원 생태계도 제거했다." 중국 준설선이 모래와 자갈을 채취한 손상된 산호초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준설된 모래와 자갈이 놓이는 산호초는 인공섬이 산호초 위에 놓이면서 산호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어 명백한 피해를 입는다. 또한, 산호초 위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어업도 피해를 입는데, 이들 산호초는 남중국해 연안 지역의 고갈된 어족 자원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인한 해양 환경 악화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제192조 및 제194조 5항을 위반한다. 또한 인공섬 건설이 중국의 EEZ 밖에서 다른 국가들의 EEZ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제194조 2항과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제3조를 위반한다. 따라서 그 피해는 다른 국가 및 그 환경에 미치며(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194조 2항에 따름), 최소한 그 피해는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생물 다양성 협약 제3조에 따름).

 지역적 개념 
중국 자료에 따르면, 이 개념은 1972년 팜반동 총리실 산하 베트남 측량 및 지도 제작국에서 "세계 지도집"을 인쇄하면서 "난사 군도와 시사 군도에서 하이난성, 타이완섬, 펑후 제도, 저우산 군도에 이르는 여러 섬은 활 모양을 이루며 중국 대륙을 방어하는 만리장성을 형성한다"고 언급하면서 발명되었다고 한다. : "1972年5月越南总理府测量和绘图局印制的《世界地图集》，用中国名称标注西沙群岛（见附件4）。1974年越南教育出版社出版的普通学校九年级《地理》教科书，在《中华人民共和国》一课（见附件5）中写道：“从南沙、西沙各岛到海南岛、台湾岛、澎湖列岛、舟山群岛，......这些岛呈弓形状，构成了保卫中国大陆的一座‘长城’。”"

 반응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모든 강압적 또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하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국제 영공에서 정기적인 감시 작전과 항행의 자유를 계속 행사한다. 2020년 호주-중국 외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따라 유엔에 해당 작업이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선언하는 서한을 제출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강화했다.
 중국 – 2015년 5월 미국 P8-A 포세이돈 항공기와 중국 해군 간의 건설 현장 상공에서 충돌 이후, 중국은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영공 및 수역에서 감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해 점점 더 주목할 만한 침묵"을 유지한다.
 미국 – 이 건설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피벗" 군사 전략의 주요 동기 요인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인 국수주의에 의해 추진된다"고 믿는다.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군용 항공기를 운용할 것이며 '해양의 권리, 자유 및 합법적인 사용과 일치하게'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5년 10월, USS 라센이 수비 암초 위에 건설된 인공지반 근처를 통과한 이후, 미국은 약 3개월마다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을 이용하여 인공섬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수행해왔다.
2020년 미중 관계의 외교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상 자원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며, 이를 통제하려는 위협적인 캠페인도 불법적이다"라고 선언했다.

 기관 
 아세안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이 건설이 지역의 "평화, 안보 및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과 어족 자원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G7 – 제41회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상 보안에 관한 선언"에서 G7은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간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위협, 강압 또는 무력 사용을 통해 영토 또는 해양 주장을 주장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헤이그의 상설중재법원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생태학적 영향 
섬네일|스프래틀리 군도의 스왈로 암초

지정학적 긴장 외에도 서식지 파괴, 오염 및 이동 경로 방해를 통한 취약한 산호초 생태계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새로운 섬들은 이전에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던 산호초 위에 건설된다. 이 7개 인공섬을 총 면적 에 수 미터 높이로 되메우기 위해 중국은 주변 산호초를 파괴하고 의 모래와 산호를 퍼부었으며, 이는 환경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 사우스플로리다 대학교의 해양 생물학 및 해양학 교수인 프랭크 뮐러-카르거(Frank Muller-Karger)는 퇴적물이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을 질식시키고 선박과 건설되는 해안 시설에서 나오는 중금속, 기름 및 기타 화학 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플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플룸은 스프래틀리 전역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산호초를 위협하며, 뮐러-카르거 박사는 퇴적물로 오염된 물에서 산호초가 생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루퍼트 윙필드-헤이즈는 비행기와 보트를 타고 필리핀이 통제하는 파가사섬 인근을 방문하여 중국 어부들이 대규모로 산호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한 대합과 같은 멸종 위기종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중국 어부들을 보면서 "이것이 중국이 불법 채취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베이징이 그들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본 불법 채취꾼들은 우리 카메라가 그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내가 목격한 산호초 약탈이 아무리 충격적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 프로그램이 인근에서 저지른 환경 파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이 최근 미스치프 암초에 완공한 섬은 길이가 9km가 넘는다. 이는 수백만 톤의 모래와 자갈 아래 묻힌 9km의 살아있는 산호초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유엔 환경 계획 (UNEP) 보고서는 "모래는 생각보다 희귀하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가 수입한 모래의 평균 가격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톤당 3달러였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톤당 190달러로 올랐다." 필리핀과 중국 모두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III를 비준했지만, 존슨 남 암초, 휴즈 암초 및 미스치프 암초의 경우 중국은 1978년부터 필리핀이 주장한 EEZ에서 모래를 무료로 준설했으며, 이를 "중국 난사 군도의 해역"이라고 주장했다. "지하 채굴의 결과는 숨겨져 있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다. 너무 미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골재 입자는 준설선에 의해 버려지면서 엄청난 먼지 구름을 방출하고 물의 탁도를 변화시킨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해양 생물학 및 생태학 교수인 존 맥마너스(John McManus)는 "누구든 산호초에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수십 톤의 모래와 자갈 아래에 묻어버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안보 우려가 있다. 이는 세계에서 어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어족 자원을 줄일 만큼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산호초에 가한 피해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필리핀, 타이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스프래틀리 지역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있다. 대부분은 중국 출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인공섬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들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이 보기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
 만리장성
 만리방화벽
 구단선
 삼북방호림

 각주 

분류:산호초
분류:간척
분류: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