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태백시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Taebaek City Population Decline Response Policy)은 태백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응하여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수립·집행하는 종합 정책이다. 정책의 법적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해당 시행령이며, 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개요 
정책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폐광 이후 지역경제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연차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집행한다. 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양축으로 설정하고, 전입 인센티브, 주거·교통·보건 지원, 청년·가족 유치, 산업·일자리 전환, 관광·스포츠 기반 강화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법적 근거와 지정 
 법적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 조례: ‘태백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책 근거·추진기구·재원 등을 명시하였다.
 지정 현황: 태백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정은 중앙정부의 기준과 고시로 관리된다.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시장은 인구감소 대응 실무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통해 기본·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023년 4월에는 정선·영월·삼척과 인구감소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협력을 강화하였다.

 비전과 목표 
시가 제시한 비전은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다 재도약 태백”이며,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세부 사업을 확정한다.

 전략 체계 
 전략  실천 과제(예시)  세부 내용(발췌)  출처 정주인구 확보  전입 인센티브 확대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1인 10만 원, 1회)·전입 고등학생 주소이전 장려금(학기당 20만 원)   생활인구 확대  관광·스포츠 재도약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등 관광 연계 프로그램 추진   산업전환 기반  신성장 동력 육성  핵심광물 산업단지, 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 등 검토·추진   정주여건 개선  주거·교통·보건 지원  주택 신·개축 융자(최대 1억, 연 1%)·희망택시 운영·응급환자 이송 경비 지원  

 정주여건 개선 프로그램 
정주여건 항목에는 전입장려금, 주소 전입 세대주 개인분 주민세 지원(2년, 총 2.2만 원), 전입 고등학생 주소이전 장려금(학기당 20만 원, 최대 3년), 관외 본가 학생의 귀향 교통비(월 2회, 10개월), 귀농·귀촌 사전 체험(‘강원특별자치도 한 달 살기’ 연계) 등이 포함된다. 정책은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을 병행한다.

 생활인구 확대 시책 
체류형 관광과 행사,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등 관광·문화 프로그램,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방문·체류 수요를 높이고 지역소비를 촉진한다. 시는 이동 취약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희망택시’를 운영하며, 응급환자 광역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시책은 관광·스포츠 수요와 생활SOC를 연계해 생활인구를 넓히려는 접근이다.

 주거·교통·보건 지원 
노후 단독주택(20년 이상) 신·개축 및 주상복합(주거비율 40% 이상) 개량에 대한 융자(가구당 최대 1억 원, 5년 거치 15년 분할, 연 1%)와 주택개량 이차보전(5%, 5년), 응급환자 관외 이송 경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포함한다. 전입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장 신청 편의를 제공하였다.

 산업전환과 일자리 
정책은 자원·관광·스포츠 및 신성장 동력을 결합하는 산업전환 전략을 포함한다. 핵심광물 사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농업 거점형 기반과 노지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관련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해 지역 의회에서 집행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재정과 기금 운용 
시행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대응기금)과 연계되며, 평가 결과와 배분액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다. 일부 연도에는 평가 상위 등급과 함께 대규모 배분을 확보했다고 시가 밝혔으며, 사업 간 배분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이어졌다. 2025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시민 1인당 5만 원)이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 
 태백시의 일자리정책
 대한민국의 인구
 행정안전부

 연표 

 연도  사건  출처 2022  찾아가는 원스톱 전입 서비스 운영   2023  인구감소 공동대응 업무협약(태백·정선·영월·삼척) 체결   2023  ‘태백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2106호)   2023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촉·정기회의 개최   2023  비전·전략 발표(4개 전략·10개 과제)   2024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 공개   2024  기금 배분·사업 우선순위 논의(의회)   2025  2025년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 원)  

 각주 

 외부 링크 
 태백시 정주여건(생애별 맞춤형 서비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025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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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