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미국의 소셜 미디어이자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는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를 관리하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작권 단속 관행이다. DMCA는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 시스템 설계의 기반이다. 유튜브가 DMCA 세이프 하버 보호를 유지하려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고지 및 삭제 절차로 응답해야 한다. 유튜브의 자체 관행은 저작권 침해로 고발된 사용자에게 "유튜브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발행하는 것이다. 유튜브 사용자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경고 영상을 시청하고 저작권 규칙에 대한 퀴즈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90일 후에 만료된다. 그러나 유튜브 사용자가 90일 이내에 세 번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는 해당 사용자의 유튜브 채널(사용자가 소유한 모든 관련 채널 포함)을 해지하고, 해당 사용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며, 해당 사용자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유튜브는 봇이 보고한 저작권 위반을 기반으로 경고를 부여한다.

일부 사용자들은 경고 절차가 사용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불만은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사용자의 유죄를 가정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다.

유튜브와 게임 회사 닌텐도는 블로그 Boing Boing의 작가인 코리 닥터로로부터 비디오 게임 리뷰어들을 경고로 위협하여 불공평하게 대우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경고의 이유
 2026년 1월 1일부로 업데이트 설치되며 로 입력하시면 됩니까?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이견

공정 이용은 다른 미디어를 논하거나 비판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법적 근거이다. 여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공정 이용의 맥락에서 미디어를 사용했음에도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비판 억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기업 제품을 비판하는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가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작품을 게시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저작권 위반 경고는 크리에이터 자신에게도 발행되었다. 미라클 오브 사운드 채널은 자신들의 음악 배급사의 자동 경고로 인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

퍼블릭 도메인 작품에 대한 경고
경고와 유사한 사건으로, 다른 포럼에서 소니 뮤직은 페이스북에서 바흐의 곡 일부를 연주하는 제임스 로즈의 동영상에 대해 유사한 녹음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발행했다. 이 경고에 이의를 제기하자 소니는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바흐의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에 있음을 인정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경고
일부 유튜브 게시자는 경고를 받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각주 

 외부 링크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 사항 YouTube 도움말
 경고 이의 제기 방법 -- DMCA 절차 설명 by h3h3Productions

분류:저작권 침해
분류:구글에 대한 비판
분류:유튜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