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미술품 등 고가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상승에 대한 권리를 소액 단위로 분할(파편화)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이를 증권 규율 하에서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 가이드라인으로 증권성(투자계약증권 등)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고, 2025년에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제도가 신설되어 다자간 호가·주문 간 체결과 공시·감시 체계가 제도화되었다.

 정의 
조각투자는 (1)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임대료·로열티 등)에 대한 수익참여형 청구권, (2) 기초자산의 가치상승을 공유하는 지분·지분유사권, (3) 신탁·수탁 구조를 통한 수익증권화 등 다양한 권리 형태로 설계된다. 권리표시 수단(전자증권·분산원장·기타 계약형)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른 증권성이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분석 프레임워크가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 등 Howey 판례 요소를 중심으로 증권성을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역사와 전개 
 대한민국
 2022년: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증권성 판단 기준과 샌드박스 경로를 제시하였다.
 2023년: 혁신금융서비스가 신탁수익증권을 통해 조각투자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비한 기초자산 적정성 가이드를 추가하였다.
 2025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전용 인가단위 및 운영기준이 확정되었고, 초기 인가 수는 유동성 집중을 위해 최대 2개로 제한되었다. 또한 과거 사례로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판단 및 사업구조 개편 이행이 공식화되었다.

 국제 동향
 미국: Howey 판례 이후 투자계약 요건을 중심으로 분할형 권리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SEC는 2019년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를 통해 토큰형·계약형 권리에 공통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소매 중개 관행으로 확산된 분수주(fractional shares)에 대해서는 투자자 교육 자료를 통해 의결권·주문형태 등 프로그램별 제약을 고지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NMS 주식에 대한 분수수량 거래보고가 FINRA TRF·ADF·SIP 체계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분할주 제공 시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에 맞춘 결과지향 규범을 제시한다.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규정 MiCA(Regulation (EU) 2023/1114)로 비증권성 암호자산을 포괄하고, DLT 파일럿(Regulation (EU) 2022/858)로 증권형 토큰의 거래·결제 인프라를 실증한다.
 스위스: 2025년 3월 FINMA가 최초의 DLT 거래시설 인가를 부여하였다(BX Digital).
 독일: 전자증권법(eWpG)으로 채권 등 전자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암호증권 레지스터 규정을 도입하였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토큰 공모 가이드를 통해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규율 적용을 명시하고, Project Guardian으로 자산 토큰화 상용화 시험을 확대하고 있다.

 거래·유통 구조 
대한민국의 조각투자 유통은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체계 하에 다자간 호가 공개와 주문 간 체결을 기본 원리로 하며, 발행과 유통의 기능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은 감사보고서 등 재무공시를, 조각투자 상품은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률·수수료·권리구조에 대한 정기 공시를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시장감시와 거래중단, 이상거래 탐지 등 안정장치가 운영기준에 포함되며, 유통 인프라는 예탁결제 연계 등을 통해 결제 안정성을 확보한다.

 권리·현금흐름·수수료 
조각투자 구조에서는 (a) 수익 수취→(b) 비용·수수료 차감→(c) 투자자 분배의 경로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약관·투자설명서에 분배 주기·우선순위·조기상환(또는 매각) 트리거가 포함된다. 해외 소매 분수주 프로그램과 달리, 조각투자 증권은 기초자산 수익과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의결권 등 거버넌스 권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 투자자는 운용보수·성과보수·보관수수료 등 비용 항목과 산정·차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대한민국 인가체계는 발행·유통 분리, 이해상충 방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공매도 운영 금지, 특정 종목 편향 조사·분석 제공 금지, 게시판 임의 수정·삭제 금지 등), 시장감시 의무를 규정한다. 영국은 Consumer Duty에 따라 상품설계·정보제공·성과관리 전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피해 방지와 목표 달성 지원을 요구한다. 미국은 분수주 거래의 보고·공시 품질을 높이기 위해 TRF·ADF·SIP 규격에 분수수량 필드를 도입하며, 2026년 2월 23일부터 NMS 주식에 우선 적용한다.

 경제적 의의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분산투자를 가능케 하여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발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신종 권리의 증권화·유통을 제도화한다. 다만 유동성·가격발견·정보비대칭에 따른 변동성,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이해상충 리스크 등은 제도화된 공시·감시 및 데이터 투명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금융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각주 

분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