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정책

미국 연방 정책은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관할한다. 이민 정책과 관련된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실제 집행은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담당한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역사적으로 19세기 초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를 거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엄격한 이민정책을 적용했다. 이민 절차와 관련된 주요 정책 분야로는 비자 정책, 망명 정책, 귀화 정책이 있으며, 불법 이민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추방 유예 정책과 강제 이주 정책 등이 포함된다.

 역사적 변천 과정과 사회적 맥락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경제적 필요, 그리고 사회적 긴장이 반영된 복잡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초의 '유연한' 이민정책은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아시아, 특히 중국 이민자에 대한 '배척(Exclusion)' 법안(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되면서 인종적, 사회적 편견이 이민 정책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분야 심층 분석 

 비자 정책 (Visa Policy): 미국 비자는 단기 방문(관광, 사업)을 위한 비이민 비자와 영구 거주(취업, 가족 초청)를 위한 이민 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비자 유형은 미국 내 노동 시장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문직 비자인 H-1B는 기술 인력 확보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일자리 침해라는 논란이 존재한다.
 망명 정책 (Asylum Policy): 망명 신청은 본국에서 특별한 이유로 피해 온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망명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인도주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귀화 정책 (Naturalization Policy): 귀화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일정 기간의 거주 요건, 영어 및 미국사 지식 시험 통과, 그리고 '도덕적 품성' 심사를 요구한다. 이는 이민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는 것을 넘어, 미국의 가치와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통합된 시민'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민 정책은 한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세기 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초기 이민부터 시작해, 1960년대 이후 전문직 및 가족 초청 이민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과 같은 경제적 파트너십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류(Korea Wave)의 확산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이민과 정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책 개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에 귀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고 있다. 1889년 ''(Chae Chan Ping v. United States) 판결과 1893년 ''(Fong Yue Ting v. United States) 판결을 통해,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외교 정책 권한이 이민 관련 입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채 챈 핑 대 미국(1889): '중국인 배척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며, 의회의 외교 정책 권한이 이민법 제정에도 적용된다N.C. v. C-E-V-Z-, S-P- v. UNITED STATES ATTY GEN는 원칙을 확고히 한 판결이다. 국가의 주권에 기반해 의회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퐁 유 팅 대 미국(1893): 채 챈 핑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의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한 판결이다.

헌법 제14조는 '시민권 조항'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사법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는 이 조항은 출생지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 전쟁 이후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2003년부터 미국 이민 정책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세 기관이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국경 통제를 담당한다.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국경 주변의 법 집행과 불법 이민 관련 법규를 단속한다.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 합법적인 이민 및 귀화 절차를 처리한다.

이외에도 법무부 산하 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난민재정착사무국 등 여러 기관들이 이민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단일 부서가 아닌 여러 정부 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된 체제는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이민 절차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제기한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 설립과 이민 관련 기관들의 재편은 미국 이민 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국가 안보'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합법 이민 심사, 불법 이민 단속, 국경 통제 등 모든 이민 관련 업무가 불법적인 테러 방지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역사 

 18세기 
미국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이민에 대해 강력하게 입법 규제하지 않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경 개방 정책으로 연결됐다. 다만, 시민권은 인종을 기준으로 제한됐다. 이 시기에 이민과 귀화는 대개 별도로 입법됐으며, 두 문제에 대한 정책 간의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790년 귀화법은 미국의 귀화 절차를 규율하는 최초의 연방 법률이었으며, 귀화를 백인 이민자로 제한했다. 1790년대와 1800년대에 몇몇 추가적인 귀화법들이 귀화 조건을 수정됐다.

 19세기 
19세기 당시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66년 민권법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보장했다. 이 권리는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의 비준과 함께 시민권 조항에 따라 헌법에 명시되었다. 귀화 절차는 1870년 귀화법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 더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됨에 따라, 법원은 시민권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 시민의 인종적 기원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1898년, 대법원은  사건에서 출생시민권이 중국계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20세기 
은 이민 정책을 조직하기 위해 이민귀화국(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을 신설했다. 일본으로부터의 미국 이민은 1907년 양국 간의 비공식 협정 이후 중단되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제한은 과 1924년 이민법을 통해 확대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은 1943년 이 통과될 때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1921년의 은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는 최초의 할당제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은 1933년 이민국과 귀화국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1940년 국적법은 미국 귀화법의 통일된 규범을 만들기 위해 통과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신부법은 미군 장병의 직계 가족에 대한 이민 할당량 면제를 허용했다. 은 인도와 필리핀 출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자격을 부여했으나, 입국 인원을 국가당 연간 100명으로 제한했다.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은 미국 이민법의 통일된 규범을 만들기 위해 통과되었으며, 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은 각 국가별 이민을 제한하던 할당제를 폐지했다.

베트남 전쟁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와 난민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했다. 1980년에는 난민 수용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80년 난민법이 통과되었고, 은 미군 장병의 이민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은 일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했으나, 고용주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민 제도는 연간 이민자 수를 70만 명으로 제한하고 이민 기준을 변경한 1990년 이민법에 의해 크게 개혁되었다. 1996년에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IIRIRA)이 통과되었다.

 21세기 
2001년, 대법원은 자드비다스 대 데이비스 사건에서 어느 나라도 이민자들을 추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9.11 테러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개혁되어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민국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 및 국경 보호국으로 분할됐다. 2005년의 실물 신분증법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제한을 두었고, 2006년의 보안 울타리법은 멕시코-미국 국경을 가로지르는 울타리 건설 과정을 시작했다.

2013년 국경 보안, 경제 기회 및 이민 현대화법이 실패한 후, 연방법에 중요한 이민 개혁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아동 도착 연기 조치를 채택했으며, 이 조치는 2023년부터 새로운 수혜자를 추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 대 텍사스(2016)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국토안보부 대 리젠트(2020)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철회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

 21세기 진전 사항 
2023년 5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정된 공중 보건 지침인 '타이틀 42(Title 42)'의 사용을 종료했다. 이 지침은 표준 망명 절차 없이 이주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이 정책 하에 280만 건 이상의 추방이 이루어졌다. 이 정책이 만료된 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3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49,785명의 이주민과 조우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재확인했으나, 기존 수혜자들의 보호 갱신은 허용했다. 2024년 초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수혜자들에 한해 유지되고 있으나, 신규 신청은 여전히 접수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초, 의회 내 초당적 협상은 이민 개혁을 해외 원조 패키지와 연계하고자 했다. 제안에는 더 엄격한 망명 규칙, 국경 집행 확대, 신속 추방 절차가 포함되었다. 이 합의안은 주목을 받았으나, 행정부의 권한과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3년, 미국 이민 당국은 공식 입국항에서의 망명 약속을 관리하기 위해 CBP One 모바일 앱의 사용을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앱을 질서 있는 이주를 장려하고 무단 횡단을 줄이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옹호 단체들은 제한된 일일 예약 슬롯, 연결 문제, 이주민 간의 불평등한 기술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해, 국경에서의 이주민 조우는 베네수엘라, 아이티, 과테말라와 같은 국가 출신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는 변화하는 지역 이주 패턴을 반영한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려는 반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안들은 2024년 기준으로 의회에서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합법적인 이민 정책 
오른쪽|섬네일|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통해 발급되는 미국 그린카드
현재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1965년 국적법과 (INA)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이민 정책 및 비자 현황 
INA는 미국이 매년 약 675,000개의 영주 이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연간 입국 허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가족 관계, 고용, 또는 인도주의적 보호를 이유로 임시 또는 영구 거주를 신청하고 있다. 또한, 매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난민의 연간 수를 통보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이민 비자를 받아 영구 합법 거주자(LPR)가 된다.

 점수 기반 시스템 도입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비효율적인 이민 시스템을 개편하고 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버전으로 구상된 점수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 점수 기반 시스템은 이민자의 학력, 기술, 영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의 가족 관계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는 한국인 이민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한국인들은 점수 기반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 및 과학자, IT 공학자 등 특정 분야의 숙련 노동자들은 현재의 가족 이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가족 재결합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민 형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비자의 발급이 더 어려워지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 정책 
미국에 입국하려는 예비 이민자는 여행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영주권을 원하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green card)'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 지위를 얻게 된다. 매년 약 100만 개의 영주권이 발급된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영주권 취득자 중 45%는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이었으며, 21%는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또한, 14%는 취업을 이유로, 13%는 난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Diversity Immigrant Visa)'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전 세계 신청자에게 55,000개의 영주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가족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주권 발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시민의 직계 및 초청 가족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노동 시장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이민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미국으로의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 인구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민 및 국적법(INA)은 합법 이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은 비자 수량 제한이 없다. 그 외의 가족(시민의 성인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은 우선순위 범주(F1, F2A, F2B, F3, F4)에 따라 연간 할당량 내에서 대기 순서를 거친다.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매년 약 14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며, 다섯 가지 우선순위(EB-1 ~ EB-5)로 나뉜다. 이는 특출난 능력 보유자(EB-1), 고학력 전문가(EB-2), 숙련/비숙련 노동자(EB-3), 특별 이민자(EB-4), 그리고 투자 이민자(EB-5)를 포함한다.

임시 거주를 원하는 이민자는 임시 비자(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 승인된 신청자는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H-1B(전문직), F-1(학생), J-1(교환 방문자) 등 특정 비자는 취업이나 학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망명 정책 
대체글=A Bhutanese man standing next to several children is depicted showing the camera his passport.|섬네일|미국은 2008년에 60,000명의 부탄 난민을 재정착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부탄 여권을 소지한 한 사람이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미국의 망명 정책은 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유엔이 정한 정의와 일치하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을 가진 개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망명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을 설립해 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난민법은 연간 난민 수용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제공하고 있다.

1980년 난민법은 미국 이민 정책에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전까지 미국은 난민을 개별적인 법률이나 대통령 재량에 따라 수용해 왔으나, 이 법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난민 정책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과정의 지연과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에 종료된 '타이틀 42'와 같은 공중 보건 정책은 망명 절차를 우회하며 난민 신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원칙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난민 수용 한도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난민 수용 규모가 급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귀화 정책 
섬네일|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시민이 되기 위해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를 진행한다. 2010년.
귀화(Naturalization)는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는 과정이다. 헌법에 따라 의회는 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다. 미국 내 귀화는 1952년과 1965년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s)에 의해 규율되며,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가 이 과정을 감독한다.

 귀화 자격 요건 및 절차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5년 11월 기준 귀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최소 만 18세 이상인 자
 최소 5년간 영주권 유지(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3년)을 유지한 자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 확보된 자
 미국 시민 생활(역사 및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을 보유한 자

신청자들은 영어 능력과 미국 시민권 테스트 통과를 증명하기 위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와의 인터뷰에 참여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신청자의 91%가 영어 및 시민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있으며, 귀화 신청이 승인된 자는 (Oath of Allegiance)을 해야 한다.

2010년대에 73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귀화했다. 2020년 기준으로 멕시코, 인도, 필리핀, 쿠바, 중국이 귀화 이민자의 가장 흔한 출신국이었다. 귀화는 이민자들에게 투표권, 공직 취임 자격, 그리고 자국민의 직계 가족 초청에 대한 우선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불법 이민 
섬네일|ICE 요원들이 '안전한 피난처 없음 작전'의 일환으로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도망자를 체포했다. 2019년.
불법 이민은 미국에 사전 승인 없이 입국하는 이민자의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들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1986년 (IRCA)과 1996년 (IIRIRA)에 의해 규정된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불법 이민 방지 및 조사를 담당한다.

 주요 법률과 판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 이 법은 불법 이민자 고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일부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중적인 접근을 취했다.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 이 법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플라이러 대 도'(Plyler v. Doe, 1982)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을 통해 서류 미비 아동도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불법 이민자의 권리 
불법 이민자는 제한적인 권리만을 보장받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다. 응급 의료 처치 및 활성 분만법(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에 따라 불법 이민자라도 메디케어를 받는 모든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05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2007년 1,2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과거에는 멕시코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명확한 다수를 이루지 않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5%를 차지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기 거주 불법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2015년에는 성인 불법 이민자의 66%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고, 5년 미만 거주자는 14%에 불과했다.

2007년 이후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감소한 데에는 강화된 국경 단속 정책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노동 시장 위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경제 발전도 이주 유인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다. 불법 이민자들은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다. 장기 거주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미국 사회에 정착해 가족을 이루고 있음을 뜻하며, DACA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이들의 사회 통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적 시도 중 하나이다.

 유예 정책 
미국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에 대해 유예 조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가 추방 유예 처분을 받으면 연방 정부는 그들의 이민 신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에 가족 공정성(Family Fairness)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IRCA 통과 후 일부 불법 이민자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그들의 직계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 가족 공정성 프로그램은 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은 이민자의 일부 직계 가족에게 유예를 부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확대되었으며, 같은 해 말 1990년 이민법에 따라 법으로 제정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릴 때 미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추방으로부터 2년 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년의 기간은 갱신 가능하다.Faye Hipsman, Bárbara Gómez-Aguiñaga, & Randy Capps, Policy Brief: DACA at Four: Participation in the Deferred Action Program and Impacts on Recipients , Migration Policy Institute (August 2016). 자격 요건에는 15세에서 31세 사이여야 하고,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 군대에서의 명예 제대, 또는 현재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또한 범죄 기록이나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기타 위협에 의해 제한된다.Jeanne Batalova, Sarah Hooker & Randy Capps, DACA at the Two-Year Mark: A National and State Profile of Youth Eligible and Applying for Deferred Action , Migration Policy Institute (August 2014), p. 3. 합법 이민자의 자녀는 합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DACA 보호 자격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에 두 번째 유예 프로그램인 부모 책임 추방 유예(DAPA)를 시행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의 부모인 자격 있는 불법 이민자에게 유예가 부여될 예정이었다.Randy Capps, Heather Koball, James D. Bachmeier, Ariel G. Ruiz Soto, Jie Zong & Julia Gelatt, Deferred Action for Unauthorized Immigrant Parents: Analysis of DAPA's Potential Effects on Families and Children  (February 2016), Migration Policy Institute. 이는  사건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시행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Adam Liptak & Michael D. Shear, Supreme Court Tie Blocks Obama Immigration Plan , New York Times (June 23, 2016).

 추방 정책 
추방 절차는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민심사집행국은 이민 법원을 운영하며, 이 법원은 이민자의 추방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판사는 추방 절차를 주재하며, 이 절차는 이민자가 미국에서 추방될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는 미국에서 최소 10년 동안 거주했고,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를 부양하는 경우 추방 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40A online Ivan Vasic, The Immigration Handbook (2008) p. 140

대부분의 이민 절차는 민사 사건이지만, 국경 집행의 사기나 회피를 포함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민 절차는 민사 사건이므로, 이민자는 제5조 수정 헌법의 보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배심원 재판 권리와 같은 제6조 수정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추방 절차는 행정 기관에 의해 수행되므로 정부의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민 법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항소는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 심리한다. 일각에서는 권력 분립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법원을 사법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동안 구금될지 아니면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석방될지(보석금을 지불하고) 여부는 법과 법무부의 재량 문제이다.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했으며 범죄(공식 검문소 밖에서의 입국 포함)가 있는 사람들과 민사 위반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 2001년 대법원 사건인 는 추방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없어 추방될 수 없는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자가 신속 추방의 대상이 되어 이민 법원의 관여 없이 추방될 수 있다.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된 이민자는 또한 입국 신청을 철회하거나 자발적 출국을 할 수도 있다.

2021년 10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학교, 병원, 퍼레이드, 예배 장소와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그 근처에서의 집행 및 추방 조치를 제한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그러나 2025년 3월 기준으로, DHS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36개 주의 약 1,400개 예배 장소에서 2021년 10월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이 보기 



 각주 

분류:미국의 공공 정책
분류:미국으로의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