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줄여서 IRMCT, MICT, 잔여업무처리기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2010년에 설립한 국제 법원으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각자의 임무를 완료한 후 남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탄자니아의 아루샤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재판소를 두고 있다.

 배경 
1990년대 초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목적으로 두 개의 형사법원을 설립했다. 이 법원 중 첫 번째는 1993년에 설립되어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저질러진 범죄를 조사하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이다. 두 번째 법원인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이듬해에 르완다 집단학살 중 저질러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다. ICTY와 ICTR 모두 범죄를 조사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는 임무를 완수한 후 종료될 임시 기관으로 예정되었다. 두 재판소 모두 실질적으로 모든 임무를 완수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해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잔여 기능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남은 ICTR 도피범이 체포되면 미래의 재판이 열릴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조기 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인 보호 명령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기밀 문서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ICTY와 ICTR의 잔여 기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0년 12월 22일 결의 제1966호를 통과시켜 잔여업무처리기구를 창설했다.

 임무 
결의 제1966호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잔여업무처리기구는 ICTY와 ICTR의 관할권, 권리 및 의무, 필수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고 결정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잔여업무처리기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과 규모가 줄어들고, 축소된 기능에 비례하는 소수의 직원을 가진 작고 임시적이며 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잔여업무처리기구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계속 운영될 것이지만, 2016년부터 2년마다 운영 검토를 받게 된다.

잔여업무처리기구는 두 개의 지부로 구성된다. 한 지부는 ICTR에서 계승된 기능을 담당하며 탄자니아 아루샤에 소재한다. 탄자니아 지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기능을 시작했다. 다른 지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2013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잔여업무처리기구 초기 운영 기간 동안 ICTR과 ICTY는 잔여업무처리기구의 각 지부의 시작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재판 또는 항소 절차에 대한 미완성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들 기관과 시간적으로 중복되었다.

 도피자 
ICTR에 의해 재판을 위해 여전히 수배 중인 남은 도피자의 추적, 체포 및 기소는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OTP 도피자 추적팀이 수행했다.

2011년 ICTY의 마지막 두 도피자인 라트코 믈라디치와 고란 하지치가 체포 및 이송됨에 따라, 원래 잔여업무처리기구의 기능으로 구상되었던 ICTY의 남은 도피자 재판은 ICTY에서 완료되었다.

잔여업무처리기구 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잔여업무처리기구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유지한다. 이 조항에 따라 ICTR 검사장은 마지막 두 도피자인 샤를 시쿠브와보와 샤를 리얀디카요의 사건에 대해 르완다로 이송을 요청했으며, 둘은 2024년 5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둘의 사망으로 IRMCT는 모든 ICTR 도피자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발표했다.

1000명 이상의 집단학살범 도피자가 각 국내 정부가 수배 중이며, IRMCT는 이들 도피자의 추적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직위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주요 직위자들은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세 가지 독립된 기관을 이끄는 세 명의 사람을 의미한다. 모든 주요 직위자는 갱신 가능한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소장 
소장은 잔여업무처리기구 사법부인 재판부의 수장이자 최고 선임 판사이다. 소장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 및 잔여업무처리기구 판사와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이름 국가 임기 시작 임기 종료참고   2012년 3월 1일 2019년 1월 18일   2019년 1월 19일 2022년 6월 30일   2022년 7월 1일 재임 중

 검사장 
검사장은 잔여업무처리기구 처리 이전 사건의 조사 및 기소를 지휘하며,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임명한다.

 이름 국가 임기 시작 임기 종료참고   2012년 3월 1일 2016년 2월 29일   2016년 3월 1일 재임 중

 사무국장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은 잔여업무처리기구 운영에 행정적, 법률적, 정책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무국을 이끈다.

 이름 국가 임기 시작 임기 종료참고   2012년 1월 18일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 2020년 6월 30일   2020년 7월 1일 재임 중

 판사 
섬네일|IRMCT 판사 단체사진 (2019년)

잔여업무처리기구 판사는 유엔 회원국의 지명을 거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작성한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판사는 4년 임기로 근무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및 총회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재임명할 수 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요청에 따라 잔여업무처리기구에 출석한다. 가능한 한 판사는 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름 국가 임기 시작 임기 종료 참고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2018년 12월 21일 재임 중   2024년 2월 20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9년 1월 15일 재임 중   2020년 2월 6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2018년 3월 11일   2021년 12월 22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2019년 7월 19일   2012년 7월 1일 2019년 1월 7일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9년 2월 21일 재임 중   2018년 3월 19일 2023년 1월 5일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2021년 2월 17일 류다췬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2021년 11월 17일   2012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2023년 5월 30일 2025년 5월 5일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6년 4월 28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2018년 10월 2일   2019년 1월 29일 2023년 10월 4일   2012년 7월 1일 2015년 11월 17일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2021년 8월 12일 재임 중   2012년 7월 1일 재임 중

 같이 보기 
 국제형사재판소

 내용주 

 각주 

 외부 링크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분류:탄자니아의 단체
분류:헤이그의 단체
분류:유엔이 설립한 사법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