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복지와 권리

이 문서는 호주의 비인간 동물에 대한 처우 및 법률에 관한 것이다. 호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중간 정도의 적절한 동물 보호를 취하고 있다.

 국가 법률 
호주에는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관련 법률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동물 복지 규정은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동물 복지 전략은 각 주 및 준주 정부가 채택할 단일 동물 복지 규제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그 결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호주 가축 육상 운송 동물 복지 표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전략과 관련된 자문 위원회는 해체되었고, 전략 추가 개발에 대한 책임은 주와 준주에 넘기고 동물 복지를 위한 국가 자금 지원이 철회되었다.

2014년 호주는 세계 동물 보호 기구의 동물 보호 지수에서 A, B, C, D, E, F, G 등급 중 C 등급을 받았다.

 연방 정부 차원의 역할과 한계 
호주 연방 정부는 동물 복지에 대해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준을 통해 주 및 준주 정부의 입법과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4년에 도입된 호주 동물 복지 전략(Australian Animal Welfare Strategy, AAWS)이 있다. 이 전략은 농장 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연구·교육에 사용되는 동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동물 복지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주와 준주가 이를 바탕으로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였다.

AAWS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와 주·준주 정부는 가축의 사육, 운송 및 도축과 관련된 국가 동물 복지 표준 및 지침(National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Guidelines)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 표준과 지침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반영한 최소한의 동물 복지 수준을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각 주와 준주가 이를 채택하여 법제화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국가 표준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주별로 적용 범위와 집행 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후 AAWS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자문 기구가 해체되고, 전략의 추가 개발과 집행 책임이 주 및 준주 정부로 이양되면서 연방 정부의 조정 역할은 약화되었다. 동시에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호주의 동물 복지 제도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체계보다는 주별 입법과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분권적 형태를 띠고 있다.

 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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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물 학대 방지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동물 이용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보호는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갑각류, 무척추동물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다양한 농장 동물 종에 대한 규정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종에 대한 규정도 제정되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198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동물복지법은 "고의로, 부당하게 또는 무모하게 동물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 소유주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어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특정 종, 운송, 판매장 및 도축에 대한 의무 기준은 2012년 동물복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개나 고양이의 도살, 가공 및 인간 소비를 위한 공급을 포함하여 개나 고양이의 소비를 불법화한 유일한 호주 주이다.

 빅토리아 
빅토리아주의 1986년 동물 학대 방지법은 모든 척추동물과 모든 성체 십각류 갑각류에 대한 학대를 금지한다. 가축 사육, 운송 및 도축 조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다.

 호주 수도 특별구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1992년 동물복지법은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잔혹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은 척추동물과 두족류,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갑각류에 적용된다. 농장 동물의 경우, 이 법은  나 상업적으로 사육되는 산란계와 돼지를 "적절하지 않은 시설"에 두는 것을 금지하며, 운송 및 도축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행 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즈메이니아 
태즈매니아의 1993년 동물복지법은 동물에게 불합리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이 법은 운송 및 도축 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의 복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노던 준주 
2000년 노던 준주 동물복지법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돌봄 의무를 규정한다. 이 법은 농장 동물의 복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노던 준주 가축법은 도축을 위한 운송 과정의 복지를 규제한다.

 퀸즐랜드 
퀸즐랜드의 2001년 동물보호법은 잔혹 행위를 금지하고 척추동물, 지정두족류 및 연골어류에 적용되는 주의 의무를 규정한다. 가축 운송에는 의무 규정이 있으며, 돼지와 가금류에는 부분적으로 의무 규정이 있다.

 서호주 
서호주에서는 2002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유기를 포함한 잔혹 행위와 불필요한 피해를 금지한다. 이 법은 어류 이외의 척추동물에도 적용된다. 서호주 동물복지(일반) 규정(Animal Welfare (General) Regulations) 2003은 운송 및 도축 중 동물의 복지와 특정 종의 복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동물 복지 문제 

 축산업 
매년 호주 도축장에서 5억 2천만~6억 2천만 마리의 동물이 도축된다. 육계 4억 6천만~5억 5천만 마리, 칠면조 300만~500만 마리, 오리 800만 마리, 돼지 400만~500만 마리, 산란계 1천 1백만~1천 2백만 마리, 수소, 거세소 400만 마리, 소 1천만 마리, 송아지 70만~90만 마리, 양 500만~700만 마리, 어린 양 1천 700만~1천 9백만 마리이다. 수컷 병아리 1천 2백만 마리가 추가로 도축되고, 농장에서 죽는 동물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는 혹독한 날씨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태어난 지 48시간 이내에 매년 죽는 어린 양이 약 1천 5백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들 동물의 대부분(연간 약 5억 마리)은 집약적으로 사육 된다. 마취 없이 가축의 부리 제거, 발가락 제거, 꼬리 절단, 이빨 뽑기, 거세 및 뿔 제거는 불법이 아니다. (호주 수도권에서는 부리 제거가 금지되어 있음). 또한 송아지용 상자,  및 배터리 케이지에 가두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2014년 호주는 152,210톤의 야생 해양 동물과 74,913톤의 양식 동물을 생산했다.

 동물의 생체 수출 
섬네일|300x300픽셀|서호주 프리맨틀의 살아있는 동물 수출선
호주는 세계 최대의 도축용 동물 수출국이다. 2011년에는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도축되었으며, 그 가치는 약 10억 호주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소와 양이었다.   .

호주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물보호 단체인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Animals Australia)는 동물이 수출되는 특정 국가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수출 금지를 요구했다. 2011년  는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했고, 거의 금지 직전까지 갔었지만 이후 수출이 재개되었다.

 동물성 제품 소비 
2014년 호주는 1인당 가축육(소고기,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소비량이 90.21kg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1979년 1인당 77kg에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은 약 25kg이다. kg. 2013/14년 호주인은 1인당 계란 213.3개를 먹었고 1인당 우유는 105리터 마셨다. 연구에 따르면 육류 소비는 비만, 암,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건주의와 채식주의 
2010년 퀸즐랜드 채식/비건 협회(Vegetarian/Vegan Society of Queensland Incorporated)는 1,202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5%는 채식주의자, 1%는 비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응답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채식(동물성 고기 없음)을 하는 사람은 2%에 불과했고, 비건(동물성 제품 없음)을 하는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2016년 3월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11.2%인 210만 명이 "내가 먹는 음식은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채식입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채식주의자들이 더 날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주 성인의 60.7%가 과체중 또는 비만에 해당하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수치는 식단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채식인 사람들의 경우 45.4%로 떨어진다.

 동물 도살 
호주 동물보호협회(Animals Australia)와 RSPCA 빅토리아(RSPCA Victoria)는 모든 동물이 도축 과정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도축 전에 기절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 농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주 및 준주 정부는 동물 복지와 잔혹 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네 곳의 도축장은 정부로부터 사전 기절 없이 동물을 도축할 수 있는 면제를 받았다. 이 도축장들은 : Kyneton의 "Hardwick's Meat Works"; Carrum의 "GA Gathercole"; Geelong의 "Mc Herd"; Warrnambool의 "Midfield Meats".

 연구에 사용된 동물 
호주 동물보호연구소(HRA)에 따르면 2014년 호주에서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된 동물은 약 700만 마리로, 2004년 약 650만 마리에서 증가했다. 호주 4개 주의 통계에 따르면 개 6,613마리, 고양이 2,183마리, 코알라, 왈라비, 주머니쥐, 웜뱃을 포함한 토종 포유류 676,066마리, 영장류 202마리, 생쥐 2,023,834마리, 쥐 113,158마리, 양 333,922마리, 닭과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425,994마리, 그리고 조류 384,225마리, 어류 315,328마리, 양서류 83,922마리, 파충류 30,698마리, 기타 수생 동물 684,107마리가 사용되었다. HRA는 동물 사용 통계에 대한 국가적 수집이 없으며 이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고 지적한다.

2016년, HRA와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의 Be Cruelty-Free 캠페인에 따라 호주 정부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과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보호 활동 
는 농장 동물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공 광고, 축산 운영에 대한 잠복 수사, 그리고 기업 홍보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업 캠페인을 통해 맥도날드와 서브웨이는 케이지 프리 계란(cage-free egg) 구매를 약속했다. 애니멀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동물자선평가기관 (ACE)의 우수 단체 중 하나이다.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는 동물 복지가 중요하고 동물 학대가 근절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활동은 호주 정부와 호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년 농장에서 태어나는 700억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해당 지역의 동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버려진 어망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해양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물 해방은 1976년에 설립된 호주 동물 보호 단체로 "입법, 소비자 옹호, 행동 및 인도적 교육을 통해 착취당하고 갇힌 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은 농장 동물의 공개 구조, 운송 트럭 및 선박 봉쇄를 포함한 동물 농장에 대한 항의, 채식주의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특히 활동적인 단체이다.

그들의 최근 활동에는 2015년 후반 빅토리아 도축장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해 죽은 돼지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여주는 잠복 조사 영상과 도축장에 스스로를 묶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ALV는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승인된 농장 제도(ALV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잔인한 동물 농장을 지원함)와 모금 행사에서 "학대당한 닭의 알과 함께 바비큐"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 협회를 비판한다.

 참조 









 각주 

분류:동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