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동맹

유사동맹은 공통의 동맹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동맹을 체결하지 않은 두 국가 간의 관계이다. 이는 공식적인 집단 방위 협정에 근거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암묵적인 합의에 기반한 비공식 안보 협정이다. 이는 국가들이 이 공식적인 집단 방위 협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동맹과는 구분된다. 이 두 국가는 과거의 적대감처럼 동맹 체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인해 직접 동맹을 맺지는 않지만, 양국이 마주한 안보적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공통 동맹국을 두고 있다. 공통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 두려움이다.

 형질 

 구조 
유사동맹은 양자 또는 다자주의로존재할 수 있다. 이는 두 국가가 힘을 합치거나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관련된 정치적 행위자는 주권 행위자 와 비주권 행위자 모두 구성한다.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 없기 때문에 비주권 국가가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맹은 항상 제3자를 표적으로 삼는 군사 및 안보 협력의 한 형태이다. 제3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실용성 
유사동맹은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동맹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식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맹 자체도 암묵적일 수 있지만 임시로 존재할 수도 있다. 동맹의 관리는 공식화된 합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호 기대에 의존하게 된다. 상호 기대는 공동 성명, , 각서, , 기자 회견 선언, 국내법 또는 유엔 결의안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론적 모델 
빅터 차가 신고전주의 현실주의 접근법을 통해 개발한 유사동맹 모델은 국가들이 왜 유사동맹을 형성하는지를 유기와 함정에 대한 염려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기와 함정이라는 개념은  가 도입했다. 포기는 동맹이 떠나거나 동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두려움을 뜻하며, 함정은 동맹이 국가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함정은 연쇄적 연쇄의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포기와 함정에 대한 동맹 내 국가들의 세 가지 행동 유형을 제안한다.

 포기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동맹국이 이러한 헌신에 보답해 주기를 바라며 동맹에 더 강한 헌신을 보일 것이다.

 함정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는 동맹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것이고 동맹이 역경에 더 타협하기를 희망한다.

 국가들은 동맹으로부터 달성 가능한 안보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의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델은 유사동맹의 국가들이 제3자 국가의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유를 설명한다. 양자 동맹은 유사동맹의 내부 핵심이고, 제3자 동맹에 대한 다자 동맹은 외부 핵심이다. 내부 핵심이 양자 동맹 간의 포기와 함정이라는 비대칭적인 염려를 나타내면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외부 핵심에 제3자 국가가 존재하면 포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보를 제공하면 비대칭적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국가는 제3자 국가로부터의 포기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에서 벗어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유사동맹의 비대칭적이고 대칭적인 성격과 관계없이, 제3자의 행동은 협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국제 안보 환경, 국내 태도 및 양국 관계의 상태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상충되는 이론들 
 유사동맹 모델의 주요 대립 이론이다. 위협 균형 모델은 위협으로 인한 동맹 형성, 즉 더 높은 위협 수준과 더 높은 동맹 형성 수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설명한다. 유사동맹 모델은 이것이 제3자 동맹국의 약속을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3자 동맹국의 약속이 없고 위협의 존재가 위협 균형 모델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때,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제3자 동맹국의 강력한 약속이 없을 때: 동맹이 형성될 것이다. 제3자 동맹국들이 강력한 약속을 한다면, 국가는 안전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더 큰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예시 

 일본-한국 
섬네일|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 관계는 두 국가가 동맹을 맺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과 미국 이라는 공통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국가는 주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적대감으로 인해 동맹을 맺지 못하고 있다. 두 국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국교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호주-일본 
2015년 9월 18일 이전까지 호주-일본 관계는 재난 구호 활동 과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기반으로 한 "비전통적 안보" 관계로 언급되었다. 2015년 9월 18일 이후 토니 애벗이 호주 총리 로 선출된 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이 발표되었다. 이는 호주와 일본 간의 국방 기술, 해양 안보 , 평화 및 새로운 미래 협력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을 의미했다.미국은 공통 동맹국이고 호주와 일본은 3국 협력의 파트너로 활동하기 때문에 유사동맹 관계이다. 또한 양국은 중국이 해양 문제의 현상 유지를 방해할 것이라는 공동의 염려에 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그리스-이스라엘-키프로스 
그리스 - 이스라엘 - 키프로스 관계는  안보 측면에서도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군사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동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에너지 삼각 지대와 에너지 불안정으로 인한 잠재적 취약성으로 정의된다. 유사동맹은 국가의 개별적 동기와 집단적 동기에 의해 주도된다. 집단적 동기와 관련하여 그리스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튀르키예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공통된 인식 때문에 키프로스와 유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인식은 이론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 공격 능력, 그리고 인식된 의도에서 비롯된다. 악화와 탄화수소 발견은 2010년대 초 튀르키예가 공동 안보를 위한 유사동맹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분류:국제 관계
분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