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구글세(Google tax)는 낮은 세율 또는 무세율의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된 이익 또는 로열티를 처리하는 여러 관할 구역에서 통과된 조세 회피 방지 조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대중적인 용어이다.

 이익 이전 세금 
영국과 호주의 조치는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 이탈 및 세원 잠식 조치보다 먼저 발효되었다.

 영국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기간부터 유효한 2015년 금융법은 "고안된 계약"을 통해 조세 피난처로 우회되는 기업 이익중소기업의 이익 제외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부족한 법인이나 거래를 포함하거나,FA2015, ss. 8081 비영국 회사가 영국에서 과세 대상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포함할 수 있다.FA2015, ss. 8687 세금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회사는 해당 회계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영국 국세청에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FA2015, s. 92

영국세는 법인세 기본 세율보다 6 퍼센트포인트 높게 설정되거나, 연간 이익이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 과세 가능한 이전 이익의 31%로 설정된다. (방화벽 이익에 대해서는 55%), 2014년 영국 재무부는 2017-18년까지 연간 3억 5천만 파운드를 모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산업연맹 (CBI)은 이전 이익에 대한 과세 부과 노력을 "글로벌 기업에게 진정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공인 회계사 협회 (ACCA)의 세무 책임자인 채스 로이-초우드리(Chas Roy-Chowdhury)는 "경찰에 자진 신고한 다음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2015년 5월에 룩셈부르크를 통해 매출을 기록하는 대신 영국에서 영국 소매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그룹이 이익 이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호주 
이 용어는 2015년 5월 예산에서 도입되어 2015년 12월 재가를 받은 Tax Laws Amendment (Combating Multinational Tax Avoidance) Act 2015Tax Laws Amendment (Combating Multinational Tax Avoidance) Act 2015, Act No. 170 of 2015 (Cth)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계획이 그 날짜 이전에 체결되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계획과 관련하여" 적용된다.TLA(CMTA)A2015, Schedule 2, Item 7

호주의 조치는 호주에 영구 시설 존재를 피하려는 계약에 중점을 둔다. 원래 30개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의도되었지만, 다른 납세자들도 이러한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서화해야 한다. 호주 국세청은 미납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행정 과징금과 기본 세금 및 이자를 부과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2016년 호주 연방 예산에서 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이익 이전 세금(DPT)의 도입을 발표했다. 2017년 이익 이전 세금법은 연간 총수입이 10억 호주 달러 이상인 글로벌 모회사로 정의되는 중요 글로벌 법인(SGE)이 체결한 조세 회피 계획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로열티 요금 

이 용어는 2014년에 스페인에서 도입된 세금에도 사용되어 왔는데, 이 세금은 구글의 뉴스 사이트인 구글 뉴스가 스페인 발행인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때 구글에 로열티 요금을 부과한다. 구글의 반응은 구글 뉴스에서 그러한 기사들을 정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각주 

 외부 링크 
 2015년 금융 법안 초안 조항 및 설명 노트

분류:국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