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6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6호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2075차 회의에서 1978년 3월 19일에 채택되었으며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L)의 창설과 임무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같은 날 이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425호를 즉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12대 0으로 채택되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은 기권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투표에 불참했다.

 역사적, 정치적 맥락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5호와 제426호는 1975년에 시작된 레바논 내전 초기에 수 년 동안 채택되었다.

기독교 우익 단체와 전 레바논 군인으로 구성된 여러 민병대는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보호를 받다가 1978년에 통합되어 자유 레바논군(FLA)을 형성했고, 이는 나중에 남레바논군(SLA)이 되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남레바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지하는 좌파 레바논인들과 싸우는 것이었다.

1978년 3월 14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좌파의 국경을 넘는 공격을 중단시킨다는 명분으로 남레바논을 침공했다. 이 침공은 "리타니 작전"이라고 불렸으며, IDF는 이미 남레바논에서 활동 중이던 기독교 민병대의 도움을 받았다.

1978년 3월 19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결의 제425호와 제426호를 채택하여 대응했다. 전자는 이스라엘에 레바논에서 즉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후자는 이 결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L)이 창설되었다.

 결의문 본문 
결의 제426호 (1978)

1978년 3월 19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1. 1978년 3월 19일자 문서 S/12611에 수록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5호 (1978)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승인한다.

2. 상기 보고서에 따라 유엔 레바논 임시군을 초기 6개월 동안 설치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 운영될 것을 결정한다.

 법적 지위 
유엔 결의는 유엔 기구에서 채택한 공식 문건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유엔 기구도 결의를 발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결의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다.

유엔 결의의 구속력 대 권고적 성격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7장 하에 있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 자체적인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6호의 경우도 분명하다.

 이행 및 결과 
결의 제426호 채택으로 이어진 회의는 유엔 주재 레바논 상임대표와 유엔 주재 이스라엘 상임대표가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두 통의 서한의 결과였다. 이스라엘 서한은 남레바논에서 시작된 테러리즘 행위를 비난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두 서한을 모두 인정했다. 1978년 3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가 채택된 후, 이스라엘 대표는 그 결의가 "테러리즘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거의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결의는 PLO 및 기타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로켓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78년 5월 3일, 결의 제427호는 UNIFIL에 처음 요청된 병력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변경하여 결의 제426호를 수정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지체 없이 남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1978년 6월 13일, 결의 제426호 채택 몇 달 후, 이스라엘 방위군은 남레바논에서 철수했지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5호와 제426호는 아직 이행될 길이 멀었다. 그들은 UNIFIL에 자신들의 진지를 넘겨주는 대신 수년간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의 군대 일원으로 간주되었던 레바논 기독교 남레바논군의 수장 사드 하다드 소령에게 진지를 넘겨주었다.

1990년대 동안 유엔은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평화유지 작전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 사실은 남레바논의 무한정 지속되는 상황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결의 제426호와 관련된 이행 문제는 평화 구축 임무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 영토를 효과적으로 떠난 것은 2000년 5월이 되어서였다.

결의 제426호에서 UNIFIL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군은 오늘날까지 레바논에서 강화된 역할과 매년 갱신되는 임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같이 보기 
 남레바논 팔레스타인 반란
 블루 라인
 레바논의 역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01~500호 목록(1976년~1982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25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분류:레바논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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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78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