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3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38호는 1973년 10월 22일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3개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로, 미국과 소련의 공동 제안에 따라 욤키푸르 전쟁의 정전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제1747차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14대 0으로 통과되었으며,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정전이 결의안 채택 후 12시간 이내에 발효되어야 하며, 결의 제242호가 "모든 부분에서" 이행되어야 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38호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었고, 안전 보장 이사회는 곧바로 결의 제339호를 통과시켰다. 결의 제340호는 10월 25일에 통과되면서 전쟁을 종식시켰다.

 결의안 
제338호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현재 전투 중인 모든 당사자들이 이 결정이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현재 점령하고 있는 위치에서 모든 사격을 중단하고 모든 군사 활동을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정전 직후에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42 (1967)호의 모든 부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즉시 그리고 정전과 동시에 중동의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후원 하에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을 결정한다.

"적절한 후원"은 유엔의 후원보다는 미국이나 소련의 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세 번째 조항은 1973년 제네바 회담의 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채택 
이 결의안은 10월 22일 안전 보장 이사회에 상정되었다. 같은 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케냐, 유고슬라비아, 수단, 파나마가 모두 결의안 승인에 찬성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통과되었다.

 실패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에게 정전이 발효되기 전날 밤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의안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직후 정전은 위반되었고,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다. 스커드 미사일이 이스라엘군에 발사되었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남쪽으로 진격했다.

 구속력 또는 구속력이 없는 문제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제338호 결의안의 중요성은 세 번째 조항의 "결정한다(decides)"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단어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에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세 번째 조항의 결정은 제242호 결의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리아가 참석하지 않은 1973년 제네바 회담으로 이어진 중동의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 시작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논쟁은 계속 이어졌는데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행사함에 있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은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iggins, Rosalyn, The Advisory Opinion on Namibia: Which UN Resolutions Are Binding Under Article 25 of the Charter?, in 21 Int'l & Comp. L.Q. 286 1972 pp. 270–266, pp. 285–286"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in [1971] I.C.J. Reports pp. 4–345, pp 52–53

이 원칙을 결의안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결정한다(decide)"는 단어의 사용이 이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만들고, 따라서 제25조의 구속력을 발동시킨다고 주장했다.Rostow, Eugene V. "The Illegality of the Arab Attack on Israel of October 6, 1973."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9(2), 1975, pp. 272–289. 이 결의안이 제242호 결의안에 추가하는 법적 강제력은 분쟁 관련 법률 문서에서 SC 242와 그 외에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제338호 결의안이 항상 함께 언급되는 의아한 이유이다.

제338호 결의안을 사용해야 하는 더 명확한 이유는 모든 당사자에게 정전을 요구하고 정전 시기를 명시하며, 이 없이는 제242호 결의안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결의안이 구속력 없는 제6장 권고로 통과되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Adler, Gerald M., Israel and Iraq: United Nations Double Standards – UN Charter Article 25 and Chapters VI and VII (2003) Einhorn, Talia, "The Status of Palestine/Land of Israel and Its Settlement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n Nativ Online No.1 Dec. (2003)   다른 평론가들은 아마도 구속력 있는 제7장 결의안으로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Kattan, Victor, Israel, Hezbollah, and the use and abuse of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2006)  이 결의안은 제6장 또는 제7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랍-이스라엘 평화 외교 및 조약 
 파이살-바이츠만 협정 (1919년)
 파리 강화 회의
 1949년 휴전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 (1979년)
 마드리드 회담 (1991년)
 오슬로 협정 (1993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 (1994년)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과정
 이스라엘인과 아랍인 간의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동 평화 제안 목록
 국제법과 아랍-이스라엘 분쟁

 같이 보기 
 아랍-이스라엘 분쟁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01~400호 목록(1971년~197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42호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분류:욤키푸르 전쟁
0338
0338
분류:아랍-이스라엘 평화 과정
분류:197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