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1986년)

신재민(1986년 ~ )은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 저자, 강사이다. 2018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과 2019년 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KT&G 사장 인선 개입 의혹과 2017년 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으나 2019년 4월 10일 고발을 취하하였고,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생애와 교육 
1986년생으로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직 동안 국채·국고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정·자금 분야 실무를 담당하였다.

 2018년 말 내부 고발 
 제기된 의혹과 주장 
2018년 12월 29일·30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연속 업로드된 영상과 2019년 1월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① 청와대·정부의 KT&G 사장 인선 개입 시도, ② 2017년 말 4조 원 규모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정부·기관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정상적 정책 논의·동향 파악 범위 내의 업무였고, 적자국채는 종합 검토 끝에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고발장에는 ‘KT&G 동향보고 문건’ 유출, 청와대 협의 과정 공개 등이 문제되었다.
 수사와 처리 
 201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공무상 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9년 1월 14일: 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착수.
 2019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 고발 취하.
 2019년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사건 경과 
 2018년 12월 29일·30일: 유튜브 영상 게시(의혹 요지 공개).
 2019년 1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민간 사무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오후).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입원 조치.

 출간 
2020년 3월 10일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를 출간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설명가능성을 강조하고, 관료조직의 절차적 정합성·내부통제 개선 필요를 주장하였다.

 평가 
영문 사설·논평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공직 비밀유지의무 사이의 충돌, 정책 커뮤니케이션 적정성, 민간기업 인사 관여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사건 초기 병원 이송 등 안전 조치 상황은 영문 보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경력 
 2012년: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일반행정·전국, 수험번호 10000797)
 2014년–2018년 7월: 기획재정부 국고국(국채과)·국유재산조정과 사무관(외국인 채권투자 관리, 국고금·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 등)
 2018년 7월: 기획재정부 퇴직
 2018년 12월–2019년 1월: 내부 고발 관련 발표(유튜브 영상 업로드·긴급 기자회견 개최)
 2020년: 저서 출간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유씨북스)
 2020년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PSAT(공직적격성평가) 해설·강의 콘텐츠 운영
 2021년 3월 14일: “PSAT Wiki를 만들었습니다.” 공지(행정고시 갤러리 게시)

 저서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유씨북스, 2020)

 외부 링크 
 유튜브 채널

 각주 

분류:1986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공무원
분류:내부고발자
분류:고려대학교 동문
분류:대일외국어고등학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