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적법

브라질 국적법(포르투갈어: Direito da nacionalidade brasileira)은 브라질의 국적을 취득, 상실 및 재취득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체계이다. 브라질은 이민으로 형성된 국가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국적 부여에 있어 혈통주의보다 출생지주의를 우선하는 강력한 속지주의를 헌법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요 법적 근거는 1988년 브라질 헌법 제12조이며, 세부 사항은 2017년에 제정된 이민법(Lei de Migração, 법률 제13,445호)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국적 취득 
브라질 국적은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법적 절차를 통해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귀화로 나뉜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선천적 국적) 
브라질 헌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천적 브라질인"으로 규정한다.

 속지주의 원칙 
 브라질 영토 내 출생자: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브라질 영토(영공 및 영해 포함)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브라질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이는 브라질 국적법의 대원칙이다.
예외: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자국 정부의 공무(예: 외교관, 국제기구 파견원)로 브라질에 체류하는 중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른 국제적 관례를 존중하고, 해당 자녀가 부모의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속인주의 원칙 
속인주의는 브라질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완적 원칙이다.
 해외 공무 중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브라질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시 정부의 공무원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선천적 브라질인이다.
 해외 영사관 등록: 부모 중 한 명이 브라질인이고 브라질 정부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생 후 거주국의 브라질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사실을 등록하면 선천적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해외 출생자의 국적 취득 방법이다.
 성년 후 국적 선택: 부모 중 한 명이 브라질인이지만 영사관에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녀는 성년(만 18세)이 된 후 언제든지 브라질로 이주하여 연방 법원에 "국적 선택"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소급 적용되어 출생 시점부터 선천적 브라질인으로 인정된다. 이 조항은 2007년 헌법 개정(EC 54/2007)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이전의 법률 미비로 인해 무국적 상태가 될 뻔했던 수많은 해외 출생 브라질인 2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Dolinger, Jacob. "Brazilian Nationality Law: The 2007 Constitutional Amendment."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vol. 39, no. 2, 2008, pp. 267–98.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후천적 국적) 
귀화한 브라질인은 법적으로 선천적 브라질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일부 고위 공직 취임에는 제한이 있다. 귀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귀화:
 최소 4년 이상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영주.
 포르투갈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증명 (주로 CELPE-Bras 시험을 통해).
 국내외에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력.
 특별 귀화:
 범죄 기록 없이 15년 이상 중단 없이 브라질에 거주한 경우, 포르투갈어 능력 증명 없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장기 거주자의 통합을 위한 조항이다.
 특례 귀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국가(포르투갈, 앙골라, 모잠비크 등)의 국민은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계속 거주하면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브라질인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나, 브라질인 자녀를 둔 부모는 거주 요건이 단축된다.
 임시 귀화: 만 10세가 되기 전에 브라질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임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성년이 된 후 2년 이내에 연방경찰에 요청하면 정식 귀화로 전환할 수 있다.

 이중 국적 
브라질은 이중 국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브라질 헌법은 브라질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브라질 국적은 상실되지 않는다.
 출생지 또는 혈통에 따른 비자발적 국적 취득: 다른 국가의 법률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속지주의)이나 부모의 국적(속인주의)을 근거로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브라질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브라질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시민권 행사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귀화: 외국에 거주하는 브라질인이 해당 국가에서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예: 취업, 거주)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으로 귀화가 요구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브라질 국적 상실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강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적의 상실 및 재취득 

 국적 상실 
브라질 국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될 수 있다.
 자발적 국적 포기: 이중 국적자인 브라질 국민이 브라질 법무부에 국적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고, 이것이 수리될 경우 국적을 상실한다. 이는 무국적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판결에 의한 국적 박탈:
 귀화 절차에서 중대한 사기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브라질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예: 간첩 행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천적 브라질인의 국적은 범죄 행위로 인해 박탈될 수 없다.

 국적 재취득 
브라질 국적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사람은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브라질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해당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브라질에 재정착할 의사를 보이면,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브라질에 다시 주소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이다.

 브라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선천적 브라질인과 귀화한 브라질인은 투표권, 재산권 등 대부분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만, 헌법은 국가의 주권 및 안보와 직결된 일부 직책에 대해 선천적 브라질인만 취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천적 브라질인에게만 허용되는 직책 
 브라질의 대통령 및 부통령
 브라질 하원 의장
 브라질 연방상원 의장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외교관
 군 장교
 국방부 장관

 주요 권리 및 의무의 차이 
 범죄인 인도: 선천적 브라질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반면, 귀화한 브라질인은 귀화 전에 저지른 일반 범죄나, 국적과 무관하게 마약 밀매에 연루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외국으로 인도될 수 있다.
 소유권: 언론 및 방송사의 소유권은 선천적 브라질인 또는 최소 10년 이상 귀화 상태를 유지한 자에게만 허용된다.

 각주 

 같이 보기 
 시민권
 속지주의
 속인주의
 무국적
 이중 국적

분류:브라질의 법
분류: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