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적법

노르웨이 국적법(노르웨이어: Lov om norsk statsborgerskap)은 누가 노르웨이의 국민인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핵심은 속인주의 원칙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르웨이 국적자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한다.

현행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0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이날부터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노르웨이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노르웨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며, 외국인 역시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 
노르웨이의 현대 국적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1950년에 제정된 구 국적법은 주로 부계 혈통주의를 따랐으며, 아버지가 노르웨이인인 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했다. 이후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어머니를 통해서도 국적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국적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과거 노르웨이는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여, 노르웨이인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는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고, 노르웨이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과 이민자 사회의 통합 필요성, 해외 거주 노르웨이인의 권익 보호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0년대부터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수년간의 토론 끝에 노르웨이 의회는 2018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노르웨이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노르웨이인인 경우: 출생 시점에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노르웨이 국적자이면, 자녀는 태어난 장소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한다. (법 제4조)
 입양의 경우: 노르웨이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미상의 부모: 노르웨이 영토 내에서 발견되었으나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는 아동은 노르웨이 국민으로 간주된다.

노르웨이 영토 내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완전한 속지주의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외국인이 신청을 통해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귀화라고 하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일반 요건 
 거주 요건: 신청 전 최근 11년 중 총 8년 이상 노르웨이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소지한 거주 허가는 영주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종류여야 한다.
 언어 및 사회 통합 요건:
 노르웨이어 능력: 유럽언어기준 CEFR B1 수준 이상의 노르웨이어 구술 시험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사회 시험: 노르웨이의 역사, 사회, 법률에 대한 지식을 묻는 사회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67세 이상이거나 특정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품행 요건: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양호한 품행을 유지해야 한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대기 기간)이 지나야 국적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원 증명: 유효한 여권 등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신원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재정적 자립: 신청 전 1년 동안 사회부조금을 수령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거주 요건 단축 예외 
일부 신청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단축된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노르웨이인과 혼인/동거: 노르웨이인과 최소 7년 이상 혼인 또는 등록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경우, 거주 기간과 혼인(동거) 기간의 합이 7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북유럽 국가 국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국민은 2년 거주 후 신고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과거 노르웨이 국민: 과거에 노르웨이 국적자였던 사람은 더 짧은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난민 지위 보유자: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중국적 
 2020년 법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는 이중국적을 전면 허용한다. 이는 노르웨이 사회의 국제화와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로써 발생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인의 외국 국적 취득: 노르웨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도 노르웨이 국적은 상실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노르웨이 국적 취득: 외국인이 노르웨이로 귀화할 때 더 이상 출신 국가의 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없다. 이는 신청자의 모국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과거 국적 상실자의 국적 회복 
과거 이중국적 불허 정책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노르웨이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들은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통해 노르웨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거주 요건이나 언어 시험 없이 진행되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 상실 및 포기 
노르웨이 국적은 특정 조건 하에서 상실될 수 있다.
 허위 진술에 의한 취득: 귀화 신청 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민 당국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국가 중대 이익에 반하는 행위: 테러 행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국적 박탈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
 해외 출생자의 국적 상실 (22세 규칙): 해외에서 태어나 다른 국적을 함께 보유한 노르웨이 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노르웨이와 충분한 유대 관계(예: 1년 이상 거주, 정기적 방문, 노르웨이 여권 신청 등)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자발적 국적 포기: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노르웨이 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노르웨이 여권 소지권: 노르웨이 여권을 발급받고 노르웨이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노르웨이 의회 선거에서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EA 내 자유로운 이동: 노르웨이는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노르웨이 국민은 EEA 및 스위스 내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병역 의무: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국적자는 병역 또는 대체 복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각주 

 같이 보기 
 이중국적
 속인주의
 속지주의

 외부 링크 

 Lov om norsk statsborgerskap (statsborgerloven) - 노르웨이 국적법 원문 (노르웨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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