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저항

조세 저항(tax resistance)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조세 자체에 반대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저항은 직접행동의 한 형태이며,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민 불복종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조세 저항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거나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세금 시위자"와는 구별된다. 조세 저항자들은 일부 법률이 자신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세금에 저항하기로 선택한다.

조세 저항 운동의 예시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소금 행진과 같은 자치를 옹호하는 운동과 여성의 선거권을 증진한 여성 조세 저항 연맹과 같은 운동이 있다. 전쟁 세금 저항은 전쟁에 지불되는 일부 또는 모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평화주의자 또는 특정 전쟁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다.

역사

섬네일|300px|피라미드 시대에 세금 미납으로 붙잡힌 이집트 농민들
가장 초기의 가장 널리 퍼진 조세 형태는 부역과 십일조였으며, 둘 다 문명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역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농민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강제 노역이었다(고대 이집트에서 노동은 세금의 동의어이다). 낮은 세금은 로마 귀족들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수입과 같거나 그 이상이었다. 황제는 때때로 "초부유층"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를 채웠지만, 후기에는 부유층의 세금 납부 저항이 제국 붕괴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다.모리스, p. 184.

섬네일|보스턴 차 사건, 1773년 12월 16일
조세는 종종 억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조세 불응과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세 저항이 이집트, 로마, 스페인, 아즈텍을 포함한 여러 제국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집단 세금 거부 보고서에는 서기 1세기 로마의 인두세에 저항한 열심당이 포함되며, 이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조세 반란으로 시작된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는 마그나 카르타, 미국 독립 혁명 및 프랑스 혁명이 있다.

전쟁세 저항자들은 종종 소득세와 전쟁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와 장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799년에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 남북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61년 세입법에서 첫 소득세를 부과했다.

견해와 목표
섬네일|right|150px|시민 불복종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조세 저항자들은 다양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은 미국 혁명과 퀘이커의 완고한 평화주의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떤 조세 저항자들은 양심상 전쟁 자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세금에 저항한다.

조세 저항자들은 존 애덤스와 같은 폭력적인 혁명가들과 존 울먼과 같은 평화주의적 비저항주의자들이 있었고,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비비엔 켈렘스와 같은 자본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아몬 헤나시와 같은 고독한 반전 운동 활동가들과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독립 운동 지도자들이 있었다. 기독교 아나키스트인 레프 톨스토이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시민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방법
다양한 조세 저항 방법의 예로, 다음은 전쟁세 저항자들이 사용하는 합법적 및 불법적 기술 중 일부이다.

합법적

회피
저항자는 합법적인 조세 회피 기술을 사용하여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

항의 납부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 신고서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제출한다. 다른 이들은 항의하는 형태로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변좌나 미사일 모형 위에 수표를 작성하는 식이다. 또 다른 이들은 징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저액 동전으로 지불하는 식이다. 이 마지막 방법은 소액 동전이 제한된 금액으로만 법정 통화인 국가에서는 덜 효과적이며, 세무 당국이 그러한 지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페니 동전은 20페니까지의 금액에서만 법정 통화이다.

과세 소득 및 소비 감소
섬네일|right|1981년 토마스가 시작하고 조세 저항자 엘렌 토마스가 지지한 화이트 하우스 평화 감시단
다른 조세 저항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꾼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저항자는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고, 휘발유에 대한 물품세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삶이나 프리거니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소득을 과세 한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시민은 소득이 개인 공제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와 동등한 비과세 연간 소득이 표준 공제이지만, 많은 공제 및 세액 공제를 통해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전쟁 반대는 아몬 헤나시와 엘렌 토마스와 같은 일부 사람들을 단순한 삶을 채택하여 소득을 과세 한도 미만으로 줄이는 형태의 조세 저항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전쟁과 같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또는 파괴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믿는다.Picket Line Annual Report. 이러한 방법은 탈세와는 달리 세법 내에서 이루어지며, 세후 소득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조세 회피와는 다르다.

불법적

회피
저항자는 불법적인 탈세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금으로 일하는 것뿐이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이다.

재지정
일부 조세 저항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저항의 의도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수입 중 일부를 공동선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은 약 15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거부하고, 그 돈을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정원,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수감 대체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기부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미국 국세청이 자신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돈을 실제로 가져다가 우리 세금이 가야 할 곳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내고 있습니다.'"Smith, Gar " An Interview with Julia Butterfly Hill: Part 1", The Edge (26 May 2005).

특정 세금 거부
일부 저항자들은 특정 세금만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그 세금이 특히 불쾌하거나, 유용한 상징적 대상이 되거나, 저항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조세 저항자들이 전화 연방 소비세에 저항한다. 이 세금은 미국-스페인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쟁 시기에 정부에 의해 자주 인상되거나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세"로서 매력적인 상징적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거부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항이 심각한 정부 보복을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화 회사들은 전화 요금에서 소비세를 삭제하고 정부에 저항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그러한 저항자들과 협력할 것이다."Not paying phone tax becomes war protest" San Francisco Chronicle 4 December 2005.

납부 거부
조세 저항의 가장 극적이고 특징적인 방법은 세금 고지서를 조용히 무시하거나 납부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부 조세 저항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만 저항한다. 예를 들어, 일부 전쟁세 저항자들은 정부 예산 중 군사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같이 보기 
 징병 거부
 세금 선택
 조세가 절도라는 주장

 각주 

 더 읽어보기 
 전쟁 저항자 연맹 (2003) War Tax Resistance: A Guide To Withholding Your Support from the Military. 
 도널드 D. 카우프만 (2006) What Belongs to Caesar?: A Discussion on the Christian's Response to Payment of War Taxes. 
 도널드 D. 카우프만 (2006) The Tax Dilemma: Praying for Peace, Paying for War. 
 데이비드 M. 그로스 (2008) We Won't Pay: A Tax Resistance Reader. 
 데이비드 M. 그로스 (2009) Against War and War Taxes: Quaker Arguments for War Tax Refusal. 
 매리언 프란츠 (2009) Persistent Voice: Marian Franz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ation. 
 데이비드 M. 그로스 (2011) American Quaker War Tax Resistance. 


 외부 링크 
 기후 변화와 내 세금 신고서
 캐나다 양심
 죽음과 세금 - NWTRCC의 전쟁세 저항자와 그들의 동기에 대한 영화
 전쟁세 저항의 역사  (미국/영국 중심) - 피스 택스 세븐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침묵과 용기: 소득세, 전쟁 그리고 메노나이트 1940-1993
 조세 저항 연맹 —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의 조세 저항
 소로의 시민 불복종 이론, 실천 및 영향 - 로렌스 로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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