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規定說, 문화어: 프로그람 규정설, 영어: Program regulation theory)는, 헌법의 특정 인권 규정에 관해서, 형식적으로 인권으로서 법문에서는 규정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노력 목표나 정책적 방침을 규정한 것에 그치고, 직접 개별 국민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방식.

 독일 헌법학에서의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생각은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프로그램 규정은, 원래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1항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1항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의의 제반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각 사람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의 해석으로 제창된 설이다。바이마르 헌법은 많은 사회권이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소송의 빈발과 같은 쓸데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에는 재정적으로 곤란 어려웠다. 그래서, 프로그램 규정과의 해석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다.

 한국 헌법학에서의 프로그램 규정설 

 각주 

 내용주 

 출처 

 같이 보기 

 인권
 사회권
 규칙

분류:인권법
분류:헌법
분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