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법학자)

이재민은 대한민국의 국제법 학자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국제통상·투자분쟁, 무역구제와 보조금 규율, 디지털·신기술과 공법의 접점을 연구한다. 2024년 제9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취임했고,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을 맡고 있다.

 연구 분야와 주제 
국제분쟁해결절차 비교, 보조금·무역구제 규율, 투자법과 공법의 교차, 지속가능성 조항의 체계적 함의, 인공지능·디지털경제와 국제규범을 다룬다. 외교부 및 국제로펌 실무, 학계 연구, 규제 거버넌스 참여를 연계하여 국제통상·투자 및 공법 분야에서 교육·연구·정책 간 연결성을 강화해 왔다.

 논문 
 이재민(2020), 〈Story Half Told—Selective Benefit Assessment in the New US CVD Rule for Exchange Rates〉(선택적 이익평가와 미국 환율 상계관세 규칙),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3(4): 907–928, .
이 글은 미국의 ‘환율저평가’에 관한 새로운 상계관세 규칙을 분석하고, WTO 보조금협정의 요건과 판례에 비추어 선택적 이익평가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거시정책과 보조금 규율의 접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재민(2019), 〈Subsidies for Illegal Activities?—Reframing IUU Fishing from the Law Enforcement Perspective〉(불법행위 보조금인가?—IUU 어업의 법집행 관점 재구성),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2(3): 417–438, .
이 글은 IUU 어업 문제를 보조금 규율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집행·형사정책의 프레임으로 재구성해야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이재민(2025), 〈Fragmentation Further Entrenched?—Sustainability Chapters in Trade Agreements and Their Systemic Implications〉(지속가능성 장과 국제법 체계의 파편화),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4(1): jmaf007, .
이 글은 최근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장’이 국제경제법의 정합성에 미치는 체계적 함의를 검토하고, 분야별 규범이 병렬 확장되는 상황에서 조화와 연결 원칙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대외·국제 활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 2022– )
 해외 학술교류 및 협력(예: ANU 법과대학과 교류 확대, 2024)
 UNCITRAL 워킹그룹 II·III 활동(대한민국 대표단 참여 경력)

 경력 
 1992–2001: 외교부 외무공무원
 2001–2004: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변호사(국제통상·분쟁)
 2004–201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부교수·교수
 2013–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2012– : UNCITRAL WG II·III 한국 대표단 참여(경력 사항)
 2022–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비상임)
 2024–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9대 원장

 학력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국제법)
 2001년: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2004년: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International Legal Studies)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국제법)

 수상 
 2020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같이 보기 
 국제법
 서울대학교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서울대학교 교수
분류:한양대학교 교수
분류:서울대학교 동문
분류:보스턴 칼리지 동문
분류:조지타운 대학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