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주(定住)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복지·생활 편의 서비스의 총칭이다. 법적 근거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며,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한다.

 법적 근거와 정책 체계 
 국가·지자체 책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처우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서울특별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본계획·시행계획·협의기구 등을 운영한다.

 중앙정부 연계 창구 
 출입국·체류 상담 134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국어 민원·안내를 제공한다.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이민자 대상 위기 지원·상담·통역을 제공한다.
 정부24 외국인 서비스 허브: 비자·체류, 적응,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맞춤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건강보험 
체류 6개월을 초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이다2019년 7월 16일 이후. 보험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상담은 1577-1000(외국어상담 6/7번) 또는 033-811-2000에서 가능하다.

 세금 
지방세 납부·조회는 전국 통합 위택스(WeTAX) 및 각 지자체 전자납부 시스템(예: 서울 eTAX)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정기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고지·납부가 일반적이다.
 주민세(개인 균등분) 납부기간: 8월 16~31일.

 사회통합·적응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목으로 구성되며 장기체류·영주·귀화 절차와 연계된다. 신청·운영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담당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망): 한국어 교육, 부모·가족상담, 통·번역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노무 지원 
 E-9 등 고용허가제(EPS):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HRD Korea가 절차를 운영한다.
 노동 상담·진정: 고용노동부 1350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상담을 다국어로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지자체·HRD Korea 위탁 등): 노동·생활상담, 통·번역, 교육을 제공한다.

 생활 안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다국어 생활안내 웹·인쇄물(리플렛, 가이드북 등)을 배포하며, 거주지별 세부 기준을 공지한다. 아래 항목은 전국 공통 원칙이며, 세부 기준(요일·시간·봉투 색 등)은 각 지자체 공고를 따른다.

 쓰레기 배출 방법 
 1. 종량제(Volume-Based Waste Fee·VBWF)
 가정·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사용 또는 계량·RFID 방식으로 배출하며, 제도 목적은 감량·재활용 촉진이다.
 2. 재활용 분리배출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등은 분리수거 대상이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운영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며, 지자체별로 전용봉투·계량카드 등을 사용한다. (세부 방법은 거주지 공고 참조)
 4.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등) 신고·스티커
 지자체 전용 온라인/전화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장소·시간에 배출한다.
 5. 배출 시간·장소
 다수 지자체가 야간 배출(예: 20:00~24:00)을 정하고 주말·공휴일 수거를 제한한다(거주지별 상이).
 6. 과태료(불법투기 등)
 불법 배출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7. 지자체별 변동 사항
 봉투 색상·판매처, 음식물 계량 방식, 재활용 세부기준은 지자체 공고를 따른다(거주지 시·군·구 청소/자원순환 안내 참조).

 민원·생활서비스(대표) 
 출입국 1345 다국어 상담·민원 안내(전화·온라인).
 다누리 1577-1366 폭력피해 긴급 지원, 생활상담·통역.
 지방세 위택스·eTAX 전자납부 및 은행 CD/ATM 등 다양한 납부수단.

 지자체 안내 자료의 일반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생활 가이드(리플렛·책자·웹페이지)를 제공한다. 통상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쓰레기 분리배출·대형폐기물 신고(상세 기준·과태료)
 건강보험 가입·상담 번호(1577-1000, 033-811-2000).
 지방세 정기분 납부월(자동차세 6·12월 등)과 납부수단(위택스 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다문화가족지원센터·노동상담(1350) 등 적응·취업 지원.

 같이 보기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국민건강보험
 고용허가제

 각주 

 참고 문헌 
 OECD. 2018. Working Together for Loc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Paris: OECD Publishing. (한국어 번역 제목: ‘‘이민자와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협력’’)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분류:대한민국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