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 불평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 불평등은 다른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여성이 주로 집에 갇혀 지냈던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과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배경 
이 부분의 본문은 한국 여성의 역사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국한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은 미래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대비하여 복종과 인내의 미덕을 배웠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처럼 사회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역할은 가사 문제에 국한되었다.

 전통적인 사상 
유교는 성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포함한다. 표면적으로 유교의 경전인 논어는 "그녀"보다 "그"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한 단어 사용을 드러낸다. 근본적으로 유교는 효와 자연 질서의 개념을 강조한다. 효는 "개인의 도덕적 행동과 사회적 화합의 기초가 되는 부모와 연로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복종, 헌신, 보살핌의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인의 가족관도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한국인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한국인의 결혼과 가족은 여전히 유교의 "충성과 효도"의 가르침을 따른다. 한국인은 각자가 세상에 살면서 결혼과 가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사랑하며 좀처럼 배신하지 않는다. 한국 가족극은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극을 통해 한국인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타인의 결혼과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 사람은 종종 행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벌을 받게 된다. 유교의 결혼 및 가족 윤리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주로 "남존여비" 사상을 유지하고 결혼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지위를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삼종지도"로 여성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한다.

유교적 관점에서 사회 관계는 종종 상위자와 하위자 사이의 불평등한 교환이다. 이상적인 유교적 가정에서 여성은 모든 다른 미덕보다 복종을 우선시해야 했으며, 소녀로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아내로서는 남편의 명령을 따르고, 과부로서는 성장한 아들의 명령을 따랐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호작용이라는 더 큰 사회적 역동성을 반영한다.

부부 관계를 지배하는 가치는 상호성 원칙에 기반한다. 근본적인 정신은 지배가 아니라 분업화이다. 유교적 가족 윤리에는 의무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어머니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보다 우선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고 여성은 집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뚜렷한 사회적 역할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덕 있는 여성은 "세 가지 복종"을 지켜야 하는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과부가 된 후에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유교는 인간의 성을 금기시하며 성에 대한 논의를 금지한다. 유교는 성이 공식적인 배열(결혼)에 의해 규제되고 분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혼외 성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 순결의 미덕은 특히 여성에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결혼 전에는 처녀로 남아있고,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행위에서도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하며 남성보다 성적으로 덜 공격적이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 관련 법규 
1945년 8월 소련군이 한반도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하면서 일련의 혁명적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포고령은 1946년 7월 30일 공포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이다.

노동법과 남녀평등권법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노동자이자 어머니로 정의하는 기본 틀을 확립한다. 1946년 6월 24일 공포된 노동법은 8시간 근무제, 유급 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근로 조건 개선 등 기본적인 조항 외에도 어린이와 어머니 보호를 위한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CEDAW 제11조는 "체약국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주의와 성 평등은 1948년 처음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중요한 법적 원칙으로 명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성 평등을 언급하지만, 국내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법적 상황은 그들이 향유한다고 알려진 데 유레 지위에 훨씬 못 미친다.

 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별과 사회 구성 

 20세기 
199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안정을 저해한 경제 위기는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여성들은 국가가 지정한 직업에만 종사했으며 결혼 후에는 주로 가정에 머물렀고, 여성 동맹을 통해 동원되었다. 이제 이 여성들은 장마당 경제의 최전선에 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제와 그 통제는 장마당으로 밀려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가족 작업반"의 일환으로 집에서 일한 경험은 그들이 장마당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국방위원회나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는 여성이 없다. 2016년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CEDAW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정부 기관의 부서장 중 10%, 판사와 변호사 중 11.9%, 외교관 중 4.9%, 외무성 공무원 중 16.5%만을 차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의 역할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로 여겨지던 많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들이 주요 생계 부양자가 되었다. 상당수가 암시장(장마당)에 참여하여 새로운 도시, 지역, 심지어 국경을 넘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성이 급증했다. 이러한 새로운 이동성과 경제적 독립은 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의 역동성을 재편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여성 이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권한을 얻은 새로운 여성 모델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망명자들의 성 불균형 

지난 15년간 남성보다 여성 망명자가 훨씬 많았다.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성 인권

 각주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젠더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침해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성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