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026년 미국 연방군 배치

2025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병력, 주로 미국 주방위군 병력이 일부 미국 도시에 배치되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았는데, 표면상으로는 시위, 범죄, 노숙인, 불법 이민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병력은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들을 겨냥했으며, 언론 및 비평가들은 이를 직권남용이자 국내 법 집행에 군사 개입을 제한하는 1878년 포세 코미타투스법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배치는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어 2025년 8월 워싱턴 D.C.로 확대되었고, 이후 2025년 9월 멤피스와 포틀랜드로 확대하는 대통령의 승인이 발행되었다. 연방군은 2025년 10월 멤피스에 도착했다. 시카고와 잠재적으로 뉴욕, 볼티모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와 같은 다른 도시들로의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군의 국내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대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내부의 적'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는 군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배치를 '우리 군대의 훈련장'으로 간주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을 '침략'당하고 '내부로부터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묘사했다. 2025년 10월,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군 배치를 승인했다.

9월 2일, 연방 법원은 행정부가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불법적으로 병력을 보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트럼프의 추가 군사 배치 위협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배경 

그의 2024년 대선 캠페인 동안 트럼프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대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첫 임기 동안 보좌관들이 만류했던 행동이었다. 그는 또한 '내부의 적'에 대해 군대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며, 트럼프는 이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자신의 입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견해가 다르다고 여겨지는 고위 군사 및 정보 지도부를 잇따라 숙청했다. 일찍이 2025년 2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여러 군 법무관을 해고하며 "건전한 헌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는 변호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군대의 국내 사용을 확대했는데, 전직 군 관계자들과 민군 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인들이 주요 미국 도시에서 군대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불안과 반대 의견을 진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묘사했다. 8월에 트럼프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배치될 미국 주들의 시민 불안을 진압하기 위한 특수 군사 부대를 창설하도록 주방위군에게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9월에 펜타곤 지도부는 국가 국방 전략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전 계획과 극적으로 달라져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투보다는 국내 및 지역 임무를 우선시했다. 9월 30일 800명 이상의 장군 및 제독과의 회의에서 트럼프는 이러한 배치가 '우리 군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미국이 '내부로부터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외국 적과 다르지 않지만,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배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섬네일|할리우드와 버몬트 시위 시작
2025년 6월,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에 미국 해병대원 700명과 국민군 병력 4,000명을 파견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반대를 무시한 것이었다. 9월 2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찰스 브레이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 배치에서 1878년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으며, 배치 이유가 조작된 것이라고 판결하며 '반란도 없었고, 민간 법 집행기관이 시위에 대응하고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썼다.

뉴욕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연방화 및 배치를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 사건을 '국가의 실존적 위협'으로 묘사하여 정치적 이득을 위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묘사했으며, 트럼프가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로스앤젤레스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포위된 국가라는 수사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 언어를 군사적이고 과장되었으며 선동적이며 반대 의견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대응이 질서 회복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묘사했으며, 그 목적은 대립을 조성하고 행정부에 이익이 되는 '시위, 폭력, 억압의 순환'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대응이 군대 배치를 반대하는 조언을 들었던 조지 플로이드 시위의 재발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2024년 선거 승리를 이끈 유권자의 통치 위임에 대한 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도시 및 주 지도자들에게 경고 역할을 했다고 묘사했다. 군 내부 통신은 배치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작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군사력 사용이 민간인, 병력, 군의 명성에 극도로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표현했다.

 워싱턴 D.C. 

2025년 8월 약 2,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이 중 약 800명은 D.C. 소속이었다. 행정부는 D.C. 수도경찰청을 30일 동안 연방화하고, 고범죄 지역 대신 관광 지역 순찰을 위해 병력에게 무장을 시켰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완벽한 안전'과 살인 사건이 없는 일주일을 언급하며 '기적적인' 범죄 감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군사 개입 전에 범죄 통계는 D.C.의 범죄율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주었지만, 2023년에 치명률이 약간 급증한 후 다시 감소했다. 8월 24일까지 700건 이상의 체포와 91정의 불법 총기 압수가 보고되었다.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D.C. 주민의 거의 80%가 배치에 반대했다. 병력은 D.C.보다 범죄율이 높은 10개 도시를 보유한 공화당 주도 주에서 동원되었다.

 멤피스, 테네시 
2025년 9월 12일, 트럼프는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한다고 발표하며 "멤피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고, 시카고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력이 언제 도시에 배치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멤피스 경찰국에 따르면, 9월까지 주요 범죄 부문에서 범죄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어떤 권한으로 병력이 멤피스에 배치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2025년 9월 15일, 트럼프는 테네시 주방위군과 함께 태스크포스의 일환으로 연방 법 집행 기관을 배치하라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멤피스 시장 폴 영과 멤피스 시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멤피스 시 정부 구성원들은 예정된 배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셸비군 이사회는 90일 배치 지원 또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에게 배치 반대 요청이라는 두 가지 결의안에 대해 투표했다. 두 결의안 모두 셸비군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리 해리스 셸비군 시장은 멤피스에 연방군을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영 시장보다 덜 타협적이었다.

2025년 10월 1일, 멤피스에서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존재가 증가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같은 날,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은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말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10월 초에 최소 219명의 연방 임명 경찰관을 포함했다. 리 주지사는 주방위군 병력 배치는 최대 150명의 비무장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며, 지방 당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시카고 
펜타곤은 2025년 8월 이전에 몇 주 동안 시카고에 군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 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2025년 9월 초에 동원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시카고를 다음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지목하며 엉망진창이라고 부르고 주민들이 연방 개입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범죄 데이터는 상당한 감소를 보여준다(지난 1년 동안 살인 30% 감소, 총격 40% 감소).

9월 6일, 트럼프는 시카고를 상대로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 스타일의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나는 아침에 추방의 냄새를 좋아한다"라고 썼다. 이와 함께 그는 헬리콥터와 불타는 시카고 스카이라인 앞에서 자신을 '빌 킬고어 중령(Lt. Col. Bill Kilgore)'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시카고는 국방부가 '전쟁부'라고 불리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지역 선출직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일리노이 주지사 J. B. 프리츠커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와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썼다. 트럼프의 위협은 대규모 도시 전역의 축제와 퍼레이드 중에 나왔다.

9월 2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병력이 자동 소총과 완전 전투 장비를 갖추고 다운타운 시카고의 가시성이 높은 관광 지역을 순찰했다. 브로드뷰 경찰은 ICE가 WBBM-TV 시카고 뉴스 밴에 화학 탄약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10월 초, 트럼프는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배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계획된 배치 

 포틀랜드, 오리건 

9월 27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국방부에 포틀랜드에 병력을 파견하여 자신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포틀랜드의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세력에 맞서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포틀랜드에 위치한 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력“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8일, 오리건주 주 지도자들은 트럼프로부터 포틀랜드에 2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들이 60일 동안 연방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메모를 받았음이 밝혀졌다.

몇 달 동안 도시의 ICE 시설 주변에서는 소수의 사건으로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어 왔다. 2025년 6월 최고조에 달했지만, 9월에는 활동이 주로 밤에 소규모 군중(포틀랜드 경찰국은 9~15명의 시위대로 추정)으로 제한되었고, 낮 시간에는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종교 단체가 설치한 부스가 운영되었다.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은 트럼프의 포틀랜드 병력 파견 결정이 도시의 과거 불안 상황을 담은 기록 영상을 시청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9월 26일, 폭스 뉴스는 뉴트 깅그리치와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러플린과의 인터뷰를 방영했는데, 이 인터뷰는 트럼프의 최근 안티파를 국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인터뷰 모두 2020년 포틀랜드의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의 불안 상황을 담은 b-roll을 포함하고 있었다. 9월 28일, NBC 뉴스 특파원 야미체 알신도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군대를 배치한 결정에 대해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나는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매우 친절했어요. 하지만 나는 ‘잠깐만요, 내가 보는 TV 화면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른 건가? 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의 주민들은 포틀랜드가 "전쟁으로 황폐해졌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도시의 평범한 장면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반박했다.

 기타 도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등 시카고 이후 다른 도시들로 확대를 언급했다. 최대 1,7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19개 주(예: 텍사스가 가장 많음)에서 ICE의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것이 범죄 단속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속한 배치를 위한 대응군 역할을 할 수 있다.

 반응 

 정치적 반대 
지역 지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난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것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리츠커는 이것을 비상 정당성이 없는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이라고 부렀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뮤리얼 바우저 컬럼비아 특별구 시장과 다른 사람들은 기존의 범죄 감소를 강조하고 병력이 경찰 업무에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 
워싱턴 D.C.에서의 배치는 수도에 대한 독특한 연방 통제를 활용하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하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주방위군을 연방화하고 주지사를 우회해야 할 수도 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연극과 위협을 위해 민주당 도시를 표적으로 삼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소송 
2025년 9월 2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찰스 브레이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1878년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9월 12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법 집행을 위해 주방위군이나 군 병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브레이어는 행정부의 행동과 추가 국내 군사 배치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 경찰력 창설'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묘사했으며, 배치 이유를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란도 없었고,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시위에 대응하고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썼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논쟁을 원한다면 '본 문서에 정의된 유효한 헌법적 또는 법적 예외 요건을 충족시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소송 
2025년 10월 4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주방위군 배치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 소송 
2025년 10월 4일, 트럼프가 2019년에 임명한 미국 지방법원 판사 카린 임머거트는 추가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포틀랜드 배치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승인하며, 시위 활동이 1878년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른 반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트럼프가 미국 법전 제10편에 따른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임머거트는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발생한 사건들은 일반 법 집행 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유형의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썼다. 또한 '이 나라는 특히 민간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형태의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오랜 기간의 근본적인 저항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역사적 전통은 간단한 명제로 요약된다. 즉, 이 나라는 헌법상의 법치 국가이지 계엄령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날, 행정부가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텍사스 군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텍과 함께 소송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임머거트 판사는 출처와 관계없이 포틀랜드로의 모든 주방위군 배치에 임시 금지 명령을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긴급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0월 8일, 제9항소법원은 오리건 주방위군이 연방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시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포틀랜드에 배치되는 것은 계속 금지했다.

 같이 보기 
 2020년 미국 연방군 배치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각주 

분류:미국의 테러리즘
분류:미국의 정치적 억압
분류: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분류: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