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소진

지식 재산권 소진(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재산권의 한계 중 하나를 이룬다. 일단 주어진 제품이 지식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면,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의 재판매, 대여, 대출 및 기타 제3자 상업적 사용은 이 원칙에 의해 규율된다.

특허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이 지식 재산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지식 재산권이 소진되었다고 한다. 이는 더 이상 소유자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소진 원칙 또는 최초 판매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발명가가 새로운 종류의 우산에 대한 특허를 얻으면, 발명가(또는 그가 특허를 판매한 누구든지)는 다른 회사들이 이러한 종류의 우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지만, 특허 소유자로부터 이 우산을 구매한 고객들이 우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또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특허 소유자에 의해 배포되면 특허는 소진된다.

특허 소진이 "최소한 국내 시장의 맥락 내에서 적용된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국내법의 맥락에서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의 판매가 이 제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 소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덜하다." 전자는 "국가적 소진"의 개념이고, 후자는 "지역적 소진" 또는 "국제적 소진"의 개념이다. 소진의 규칙과 법적 함의는 수입국, 즉 국가 관할권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제적 소진의 법적 개념은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제적 소진 개념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지식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수입은 지식 재산권 소유자에 의해 방지될 수 없다.미국 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에 대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판례에서 국제적 소진 원칙을 채택했으며, 이 결정에서 재산권의 영미법계 원칙에 따른 해당 원칙의 일반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관리하는 국제 협약인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은 지식 재산권 소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TRIPS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제3조와 제4조의 조항에 따라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지식 재산권의 소진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2020년 브렉시트는 영국에서 나가는 무역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여 비대칭적 소진 상태를 만들었고, 이는 영국에서 EEA로의 병행 수출 기회가 없는 EEA에서 영국으로의 수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2022년 2월에 한동안, 또는 심지어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같이 보기 
 저작권 지침 (지침 2001/29/EC) (제4조는 소진과 관련)
 미국 법률에 따른 소진 원칙
 최초 판매 원칙
 재산을 소유할 권리

 각주 

분류:지식 재산법
분류: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