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9월에 들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의 급등세에 따라, 2025년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이 대책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요억제, 금융규제, 세제합리화, 불법단속 및 공급확대의 다섯 축으로 구성되어 주택가격의 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배경 
부동산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6월 27일 부당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8월 말부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한강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성남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도 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 6월 이후 글로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로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자극하며 투자 수요를 확대시켰다. 또한,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 예상되면서 중장기적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매도자 우위의 시장 심리가 강화되었다. 이같이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 

 주택수요 관리 강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및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실거주 의무 2년 부과, 비주택담보대출 LTV 40%로 강화.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차등 적용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1.5% → 3.0%)
 전세대출에 DSR 적용 확대 (1주택자부터 시행)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15%→20%)

 부동산 세제 합리화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가격띄우기' 등 허위신고 거래 집중 조사, 경찰 수사 의뢰.
 국세청,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합동 단속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운영.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9.7)' 을 신속 이행.
 수도권 향후 5년간 135만 호 공급 목표
 LH, 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도심 복합개발 및 공공택지 분양 가속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20여 건 연내 통과 추진

 참고 문헌 

분류:이재명 정부
분류:대한민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