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설범죄

국제연설범죄(International speech crimes)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화된 연설 행위를 말한다. 집단학살 선동이 한 가지 예시이지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일부 피고인을 연설 행위를 근거로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 정치인 보이슬라브 셰셸은 "전쟁 선전 및 비세르비아인에 대한 증오 선동"을 포함한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세르비아 정치인 라도반 카라지치는 "그의 공개 연설과 방송을 근거로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리오 코르디치와 라도슬라프 브르자닌도 공개 연설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각주 

 출처 

 Wilson, Richard Ashby and Gillett, Matthew, "The Hartford Guidelines on Speech Crime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2020). Faculty Articles and Papers. 633. 

분류:국제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