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연합 관계

미국-유럽 연합 관계()는 미국과 유럽 연합를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는 오늘날 정치, 통상, 안보, 문화 영역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 연합은 G7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안보 분야에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서 협력한다. 두 주체는 민주주의, 여성 인권, 자유 무역 등 공통 가치를 공유 및 수호하고, 제1세계, 서방권 및 서방 세계를 대표한다.

 역사 

 유럽 연합 창설 이전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및 유럽 경제 공동체가 발족하여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차원에서 국가 연합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마셜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지원했다. 미국은 GATT 체제에 유럽 경제 공동체를 초대하며 경제적 관계를 설정했다. 이는 대서양주의의 일환이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창설하여 안보 영역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견제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전략적 제휴는 소련,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냉전에서 비롯되었다.

 유럽 연합 창설 이후 (1993년~) 
1960년대부터 미국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및 유럽 경제 공동체와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협력과 더불어 경제 정책 및 안보 정책에 있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 경제 공동체 간 통상 분야에서 갈등은 일종의 무역 전쟁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고, 유럽 연합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통과되면서 유럽 연합의 등장하게 된다.1993년 유럽 연합 창설 이후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민주주의와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동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우군과의 협력을 지속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발칸반도 및 중동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코소보 전쟁 당시 미국과 유럽 연합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군대를 파견하여 평화 유지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은 국제안보지원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유럽 연합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침공을 반대하며 동맹 간 균열이 발생하였다. 특히 침략 전쟁 및 테러리즘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이를 초래하였다.

 21세기 
양자는 통상과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의제와 가치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유럽 연합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며, 두 주체는 정상회담 및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한다.

 시리아 내전(2011년~2024년)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은 공통된 입장을 갖고 대응하였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와 시리아군에 대한 경제 재제와 더불어, 직간접적인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였다.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영국과2016년까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었다. 프랑스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시리아 내전 종료 이후 시리아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영국의 경제 제재가 철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2025년~) 

섬네일|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복귀를 알리며, 대한민국, 일본, 인도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에게 관셰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 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수출품목에 대한 상이한 관세를 매기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 연합에게 미국산 제품을 더욱 구매하고, 러시아산 천연 자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량을 줄이도록 요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나토의 군대 감축과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유럽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와,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의견 불일치, 러시아-미국 관계에서 미국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양자 간 우호적인 관계가 조금씩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미국과 유럽 연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당사자이다. 우선 미국과 유럽 연합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파병은 없지만, 미국 출신 및 유럽 연합 회원국 출신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방위 국제군단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 있어서 러우 전쟁은 제3차 세계 대전의 불씨가 되거나, 향후 유럽 연합 회원국이 러시아에 의해 공격당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향후 러시아와 인근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과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2023년~) 
미국과 유럽 연합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이스라엘 관계에서 보여지듯,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며,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승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발생하는 팔레스타인 학교 폭격, 가자 지구 기근, 전쟁범죄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중 경쟁(2020년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에서 파생되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은 차이가 나는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며 ZTE,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탄압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직접적으로 중국과 대치하지 않으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 중국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 있어서 나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추구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려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핵심 동반자 관계 

 통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을 유럽 연합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 국가이다.

 국방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나토 표준탄 등 무기획득에 있어서 공통된 플랫폼을 공유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소속 다국적 군대와 함께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 내 미군이 별도로 주둔하고 있다.

 국제규범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 자유 무역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전파하려고 한다.

 국제사회 개입 
코소보 전쟁,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관계 
미국은 미국-프랑스 관계, 독일-미국 관계, 미국-이탈리아 관계, 미국-폴란드 관계 등에서 보여지듯이 유럽연합 개별 회원국들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중추 회원국들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토를 활용하여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같이 보기 

 미국의 대외 관계
 유럽 연합의 대외 관계
 북대서양 조약 기구-유럽 연합 관계

 각주 

분류:미국의 양국 관계
분류:유럽 연합과 비회원국 관계
분류:미국-유럽 연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