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화재조사

대한민국의 화재조사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소방서가 행정목적(원인·피해·대응평가 등)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형사사법 목적의 감식·감정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NFPA 921(화재·폭발 조사 가이드)과 NFPA 1033(화재조사관 직무능력 표준)이 기법·용어·전문증언 요건의 기준점으로 폭넓게 참조된다.

 법적 근거와 관할 
대한민국의 화재조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소방에 부여되며(조사 실시, 인명‧재산피해 산정, 대응활동 평가, 소방시설 작동상태 확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감식 및 국과수의 법과학 감정이 병행된다.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방화 등 형사범 혐의에서는 과학수사 규정에 따라 현장감식·증거수집·감정을 수행하며, 국과수는 유류 분석, 전기 흔적, 폭발 잔류물, 시신 검시 등 특수 감정을 담당한다. 사망·중상, 방화 의심, 대형사고 등은 합동감식이 통상적이다.

 조직과 인력 
소방 조직에서는 조사 전담부서(또는 조사팀)를 두고, 화재조사관 자격과 교육으로 전문성을 관리한다. 보고서는 표준화 서식을 따르며, NFPA 921 용어와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어휘사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된다. 강원도·경상남도 등 지자체 매뉴얼은 보고서 완결성, 6하 원칙, 사진 해상도·캡션 규격, 질문기록서 서식, 현장수거물 목록·보관 이력 등 실무 기준을 구체화한다.

 절차 
표준 절차는 (1) 초동조치·현장보존, (2) 발화지점 특정, (3) 발화원인 분석, (4) 증거물 수거‧감정 및 기록화, (5) 피해액 산정, (6) 보고‧사후조치로 요약된다. 질문기록·사진·도면·시료 채취 등은 서식·규격에 맞춰 문서화된다. 현장수거물 목록·증거물 보관이력 관리, 감정 이송 절차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경찰·국과수 합동감식이 운영된다.

 조사기법(요약) 
 화학·물질위험 기반 조사 : 위험물(법령상 제1~6류) 특성 및 자연발화·혼합발화·인화 분석(가스크로마토그래피, FT-IR 등) 활용.
 전기화재 감식 : 통전 입증, 대체원인 배제, 용흔(1차/2차/열용흔) 금속조직 판정 등.
 가스·폭발 조사 : 가스별 연소·폭발범위, 설비 구성, 누출원인 분류 및 시설별 조사 흐름도 적용.
 차량·미소화원·방화 : 차량 결함·훈소·촉진제 흔적 등 유형별 징표 비교와 재현실험 참조.

 피해액 산정 
소방청 매뉴얼과 NFDS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물·가재도구·영업설비·재고자산 등 대상별 산식을 적용한다. 예: 건물 = 신축단가×소실면적×[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 재고자산은 회계장부 현재가액이 없을 경우 ‘연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을 사용한다. NFDS 프로그램은 자동계산과 보고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증거능력과 사법 연계 
민·형사에서 조사·감정 서류는 입증자료로 활용되나, 가설검증 미흡·증거연결(Chain of Custody) 흠결 등으로 증명력이 다투어진 사례가 보고된다. 국내 문서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NFPA 921/1033의 과학기반 방법론(가설 설정–반증–대안가설 비교, 오류율·동료검토, 조사자 역량 요건 등)과 정합성을 점검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장비·데이터·역량 
현장 감식 장비와 표준화된 채증 체계, 전국 단위 분류체계·용어사전·피해산정 DB의 정합성이 조사 품질을 좌우한다. 장비·예산 편차에 따른 신뢰도 문제도 지적된다. 전기·유류·가스폭발 감식 장비 운용과 채증 요령은 교육교재에 체계화되어 있다.

 비판과 과제 
 이원적 구조의 한계 : 행정조사(소방)와 형사수사(경찰·국과수)의 목적·절차 차이로 동일 사건에서 초점·증거관리 기준이 엇갈릴 수 있다. 합동감식 표준운영모델과 데이터 공유 규약 정비가 요구된다.
 표준·교육 정렬 : NFPA 921/1033 등 국제 표준과 국내 규정·교재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사관 역량(자격·경력·지속교육)과 보고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비·DB 고도화 : 전자 체인오브커스터디, 고해상도 채증·3D 기록, 분석기기 확충과 피해산정 DB 최신화가 필요하다.

 용어 
+ 대한민국 화재조사 용어 표 (각주 제거본) 용어  정의(요약)  범주  영어 표기(있을 시)  관련 규격·체계  비고 화재조사관  소방에서 화재 원인·피해·대응활동을 조사하는 담당자. 자격·교육을 통해 역량 인증  인력·자격  Fire Investigator  국가자격, 교육교재  조사팀 편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 조직의 조사 권한·절차·서식·보고체계를 정한 행정규칙  법령·지침  –  소방 내부 규정  보고서 서식 포함 과학수사 기본규칙  현장감식·증거수집·보관·감정 등 과학수사 원칙을 정한 예규  법령·지침  –  경찰 과학수사 체계  합동감식 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법화학·법공학 등 법과학 감정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기관  National Forensic Service  감정·분석 체계  유류·금속조직 감정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조사·통계·피해액 산정 데이터 입력·분석, 자동산정 기능 제공  데이터·플랫폼  NFDS  통계·증명원 발급  전국 표준 DB NFPA 921  과학기반 화재·폭발 조사 지침(방법론·용어·문서화)  국제표준  NFPA 921  조사기법 표준  가설-반증-대안 비교 NFPA 1033  화재조사관 직무능력 표준(지식·기술·전문증언 요건)  국제표준  NFPA 1033  인력 역량 기준  법정 전문증언 연계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위험·피해평가·예방 자료 제공 민간 전문기관  기관  KFPA  연구·통계·지침  장비·예산 이슈 보고 합동감식  소방·경찰·국과수 등 다기관이 공동으로 보존·채증·감식  현장운영  Joint Scene Examination  합동조사단 운영  대형·중대 화재 화재합동조사단  대형·중대 화재시 구성되는 다기관 합동 조사 기구  현장운영  Joint Investigation Team  지자체 절차서  운영·보고 일원화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증거물 수거·운반·보관·분석 전 과정의 인계·관리 문서화  증거관리  Chain of Custody  과학수사 절차  이력대장 연동 질문기록서  관계인 면담을 표준 양식으로 기록(인적·진술·서명 포함)  서식  Interview Record  보고서 체계  증거 연계 현장수거물 목록  수거 물건의 식별·수량·인계·보관처 기록 서식  서식  Evidence Item List  증거관리 문서  봉함·봉인 번호 증거물 보관이력 대장  증거물 이동·열람·분석 등 처리 단계별 이력 관리  서식  Evidence Log  증거관리 문서  체인 유지 핵심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발화지점·원인·연소확대·피해·설비상태 종합 공식 보고  보고서  Fire Investigation Report  규정 서식, NFPA 용어  완결성·재현성 요구 화재증명원  화재 사실·기본 피해내역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  대민서비스  Fire Certificate  NFDS 연계  보험·민원 활용 발화지점  초기 연소가 시작된 구역·지점(3차원 범위 개념 포함)  조사개념  Origin  NFPA 921  지점→구역→실공간 발화원인  점화원·착화물·점화기구 등 조합으로 설명되는 발생 사유  조사개념  Cause  NFPA 921  가설 설정·검증 연소패턴  열·연소로 인한 손상·변색·형상의 분포·방향성 흔적  조사개념  Fire Pattern  NFPA 921  패턴 판독 주의 아크 맵핑  회로 내 아크 흔적의 공간 분포로 전기경로·발화 추정 보조  전기감식  Arc Mapping  NFPA 921  보조적 판단 용흔  전기전도체에 형성된 용융 흔적(1차·2차·열용흔 구분)  전기감식  Melt Mark  NFPA 921  금속조직 관찰 병행 트래킹  절연 표면 누설전류로 탄화 도전경로 형성되는 현상  전기감식  Tracking  NFPA 921  누전·습기·오염 영향 스퍼터·비드  금속에 생기는(반)구상 용융 흔적에 관한 관용어  전기감식  Sputter/Bead  NFPA 921  맥락·조직검사 필요 플래시오버  복사열 누적으로 실내 전면발화 임계 도달 현상  연소현상  Flashover  NFPA 921  시간-온도 임계 백드래프트  환기부족 후 급격한 산소 유입으로 폭발적 연소 재개  연소현상  Backdraft  NFPA 921  개구부 개방 주의 LEL·UEL  가연성 혼합기의 하한·상한 폭발한계  가스·폭발  Lower/Upper Explosive Limit  NFPA 921  농도 범위 MOC  연소·폭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가스·폭발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NFPA 921  질소 희석 고려 정전기 점화  정전기 방전이 점화에너지를 제공하는 메커니즘  점화기전  Electrostatic Discharge (ESD)  NFPA 921  취급·접지 중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연성 액체 잔류물 등 휘발성 유기물 분석 기법  분석기법  Gas Chromatography (GC)  NFPA 921  ILR 분석 FT-IR  잔류물·열분해 생성물의 스펙트럼 분석 분광기법  분석기법  Fourier Transform Infrared  NFPA 921  정성 식별 열화상카메라  온도 분포·잔존열·핫스폿 탐지 적외선 영상 장비  장비  Thermal Imaging Camera (TIC)  –  재발화 방지·채증 가스검지기  특정 가스 누출·농도 측정 휴대형 장비  장비  Gas Detector  –  초기 안전·확인 검전기  회로 통전 여부 확인 1차 진단 도구  장비  Test Lamp  –  감전 주의 절연저항계  절연 성능을 정량화하는 측정기  장비  Megger  –  전기설비 진단 접지저항계  접지저항 측정으로 접지 상태 평가  장비  Earth Tester  –  낙뢰·누설 대비 클램프미터  회로 절단 없이 전류·전압 등 측정  장비  Clamp Meter  –  현장 신속 측정 피해조사서(재산)  건물·설비·비품·재고·차량 등 항목별 손해 정량 기록  서식  Property Loss Form  NFDS  증빙 첨부 필수 피해액 자동산정 프로그램  품목·규격·경과연수·손해율 반영 자동 산식·출력 모듈  데이터·도구  Auto Loss Calculator  NFDS  보고서 자동 출력 잔존물 제거비  피해복구 과정 잔존물 처리 비용(한도 규정)  산정항목  Debris Removal Cost  매뉴얼  총피해액의 일정 비율 관계인 조사  소유자·거주자·근로자·목격자 등 표준 질의·기록 절차  절차  Interview  NFPA 921, 서식  신분확인·서명 포함 현장 스케치  공간·출입·설비·가연물 배치를 표시한 도면  채증  Scene Sketch  보고서  평면·입체 도식 현장 사진기록  시점·방위·거리·스케일·캡션을 표준 형식으로 기재  채증  Photolog  보고서  메타정보 필수 시료 채취  잔류물·배선·부품 등 물적 증거의 표준 채취·봉함·표기  증거관리  Physical Sampling  과학수사 절차  봉인·라벨링 대안가설 비교  설정 가설과 대체 가설을 증거로 상호 검증하는 방법론  방법론  Alternative Hypothesis Testing  NFPA 921  반증·오류율 고려 전문증언  조사관·감정인이 법정에서 전문 의견 제시  사법연계  Expert Testimony  NFPA 1033  자격·경력 요건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  감지기·경보·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설비 작동기록·손상 확인  조사항목  Fire Protection Systems Check  규정·보고서  연동·기록 보존 통제구역 표지  현장 훼손 방지·출입 통제를 위한 표준 표지물  현장운영  Control Zone Sign  과학수사 절차  테이핑·표식 합동현장보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보존·관리하는 운영 원칙  현장운영  Joint Scene Preservation  합동감식  훼손 최소화 관계기관 협조요청서  감정·자료제출·출입협조 등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  행정서식  Inter-Agency Request  운영 절차  수사·감정 연계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질문·채증·채취·도면·안전·설비 점검 항목 표준화  점검표  Field Checklist  교재·매뉴얼  누락 방지 방화 징표  다발성 발화, 촉진제 흔적, 잠금·출입 파손 등 의심 지표  판단기준  Arson Indicators  NFPA 921  실화 징표와 비교 실화 징표  전열기 과열, 트래킹, 부주의 점화 등 과실성 정황  판단기준  Negligent Fire Indicators  NFPA 921  패턴·진술 종합 유류 분석  가연성 액체 잔류물 존재·종류 분석으로 방화·실화 평가  분석기법  Ignitable Liquid Residue (ILR)  NFPA 921  GC/FT-IR 활용 전기용단  회로 이상으로 전기 아크 발생→금속 용융·발화  전기감식  Electrical Arcing  NFPA 921  차단기 동작 확인 훈소  불꽃 없이 저온 산화 진행 상태(담뱃불·미소화원 등)  연소현상  Smoldering  NFPA 921  전이·재발화 주의 조사총괄표  조사 문서·증거·사진·도면 등 산출물 일람 관리 표  관리문서  Index Sheet  보고서 체계  품질관리 연계 보고서 품질관리  표준 용어·산식·서식 준수, 동료검토, 증거 연결성 점검  품질관리  QA/QC for Reports  규정·교재  법정 수용성 제고 데이터 환류  조사 결과를 통계·정책·교육에 되먹임하는 관리 체계  데이터 운영  Data Feedback  NFDS 통계  정책·교육 개선

 주 사용 기관·문헌(요약) 
 소방 조직(시·도 본부·소방서), 경찰(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근거·참조 문헌에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과학수사 기본규칙｣, NFPA 921·1033, 지자체 보고서·절차서, 화재피해액 산정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각주 

 각주 

 외부 링크 
 NFPA 921 표준 (영어)
 NFPA 1033 문서 정보 (영어)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조사관 자격 (한국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한국어)
 ｢과학수사 기본규칙｣ (한국어)
 국과수 기본운영규정 (한국어)

분류:대한민국의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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