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시원 화재

대한민국의 고시원 화재는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와 그에 수반되는 인명·재산 피해, 구조·진압 전술, 제도 및 정책 변화를 포괄한다. 고시원은 소형 격실이 밀집한 주거·준주거형 공간으로, 협소한 복도·단일 출입구·무창(無窓) 객실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무창층은 ‘‘지상층 중 창·출입구 등 유효 개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을 말하며, 개구부 크기·하단 높이 등 세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무창 객실이 많은 고시원은 자연배연이 곤란하여 연기·열 축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가연성 내장재·전열기 사용 등 복합 위험요인이 결합할 경우 대피 지연과 연기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시원 안전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체계에서 규율된다.

 위험요인과 발생 양상 
 협소·밀집 구조와 단일 대피로 : 폭이 좁은 복도·계단과 단일 출입구는 초기 연기·열에 의해 대피로가 즉시 차단될 수 있다.
 무창 객실과 배연 곤란 : 무창층·내창(복도창) 비중이 높은 구조는 자연배연이 어려워 연기 확산·중독 위험을 키운다.
 가연성 내장재 및 전열기 사용 : 목재 칸막이·가연성 내장재, 전열기·난방기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는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높인다.
 소방시설 미설치·비작동 :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경보설비 불능은 초기 진압과 자력 대피를 어렵게 한다.
 취약계층 거주 : 일용직·고령층 등 취약계층 비중이 커 화재 인지·대응·피난의 제약이 빈번하다.

 제도·정책 변화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의무화(기한 설정) : 정부는 2009년 이전부터 영업하던 고시원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2년 6월 30일을 이행 기한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및 창 의무화 : 서울특별시는 방 면적 최소 7㎡(개별 위생설비 포함 시 9㎡) 및 실외와 통하는 창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2019)하고, 2022년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신·증축 고시원에 방별 창 의무·최소 규격(유효폭 0.5m, 유효높이 1m 이상)을 명문화하였다.
 설치율 향상 : 서울 지역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율은 2021년 97.6%에 이르렀다. 중앙부처 보조사업을 통한 설치 지원 성과도 보고되었다.
 강화된 소방법 체계 : 소방시설 설치·관리 법령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은 다중이용 영업장(숙박형 포함)에 대한 안전설비·점검·피난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대표 사례 
 연도  일시(현지시각)  위치  원인(조사·공표 기준)  인명 피해  비고 2006  7월 19일 15: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나우고시텔’  지하 노래방 발화(방화 혐의는 항소심 무죄)  사망 8, 부상 11  초기에 경보·설비 부재로 대피 지연 보고. 2018  11월 9일 05: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3층 출입구 인근 호실 발화 추정(초기 대피로 차단)  사망 7, 부상 11  스프링클러 미설치, 무창 객실 다수·단일 동선의 치명성 부각. 2022  4월 11일 06:33경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전기적 요인 추정  사망 2  새벽 시간대 발생, 다수 대피. 2025  9월 26일 02:4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시원(지상 7층)  조사 중  인명피해 없음(구조 9, 자력대피 32)  약 1시간 내 진압·확산 차단 보고.

 현장 대응·진압 전술(요지)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는 다중 밀집·무창 구조에서 계단실 보호와 격실화(Door control)를 우선시하고, 인명 구조는 발화실 인접·상풍방 무창 객실에 집중하도록 규정한다. 무계획 양압송풍(PPV)은 화세 확산 우려가 있어 소화선 확보·격실화·구조를 선행한 뒤 단계적 배연을 권고한다.

 예방·관리 
 설비 : 간이스프링클러·경보설비의 설치·유지·점검 의무화 및 소급 이행.
 건축 : 신·증축 시 방 최소면적·창 의무화와 무창층 최소화 유도.
 운영·교육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피난훈련·완강기 사용 교육 등 상시화.
 성과 : 서울시 기준 설치율 97.6% 달성 등 저감 효과 보고.

 사회적 맥락 
고시원은 저비용 주거로 활용되며, 일용직·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의존도가 높다. 2018년 종로 사례는 ‘‘창 유무’’와 같은 물리적 차이가 생존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창 의무화·스프링클러 소급 의무 등 제도 개선을 촉발하였다.

 같이 보기 
 종로 고시원 화재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각주 

 참고 문헌 
 구형모. 2019. 〈서울 고시원의 시공간 분포 탐색과 주거 환경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19(2): 105–118.
 박남권. 2021. 〈저소득계층 주거 공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7(4): 882–889. https://doi.org/10.15683/kosdi.2021.12.31.882.
 O. R. Manifesty 외. 2023. “Physic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Goshiwons as an Alternative of Livable Micro-House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온라인 선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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