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카르텔 (독일)

맥주 카르텔()은 2006년과 2008년에 걸쳐 일어난 독일 맥주 회사 간의 가격담합사건으로, 독일 맥주 역사상 가장 큰 카르텔 사건이다.

담합 행위는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독일 전국에 유통망을 갖춘 대형 맥주 기업 간 개별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대형 맥주기업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펠틴스, 바르슈타이너는 2006년과 2007년에 열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양조협회 회의에서 지역 양조장들과 가격 인상 및 그 폭을 조율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생맥주 헥토리터당 가격을 5~7유로 인상했고, 2008년에는 병맥주 한 상자(20병) 가격을 1유로 인상했다고 연방카르텔청이 밝혔다.

2014년 연방카르텔청은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3,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중 1억 650만 유로는 비트부르거, 크롬바허, 펠틴스, 바르슈타이너, 에른스트 바레에게, 2억 3,120만 유로는 칼스버그, 라데베르거 그룹, 볼텐, 에르츠켈, 쾰너 호프브로이 프뤼, 가펠, 라인-베스트팔렌 양조협회에게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담합에 참여했던 일부 양조장은 연방카르텔청과 협력해 처벌을 경감받았으며, 내부 제보자 역할을 한 앤하이저부시 인베브는 처벌을 면했다.Erste Bußgelder im Kartellverfahren gegen Bierbrauer verhängt. Bundeskartellamt. 13. Januar 2014.Erste Bußgelder im Kartellverfahren gegen Bierbrauer verhängt. Bundeskartellamt. 13. Januar 2014.

하지만 2021년에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에르츠켈, 프뤼, 가펠 등 세 곳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양조장에 부과된 800만 유로의 벌금을 취소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제보자들의 일부 진술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az=KRB%2054/22&nr=133298

 각주 

분류:2000년대 독일
분류:독일의 경제사
분류: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