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캠퍼스 검열

미국 대학의 캠퍼스 검열(campus censorship)은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표현·토론·연사 초청·학술 활동이 제도·정책·행정 조치 또는 집단적 압력에 의해 제한되거나 억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강연 방해·초청 취소·징계 같은 사건형과, (2) 법·규정·안전정책 등 제도형 개입, (3) 학생·교수의 자기검열과 같은 체감 기후로 구분된다.

 개요 
캠퍼스 검열에 관한 공적 논쟁은 2010년대 후반 이후 대표적 사건과 주(州) 입법, 연방 차원의 조사·가이드라인, 대학의 보안·행정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가속화하였다. 표현의 자유 원칙(예: 2015년 시카고 원칙)과 차별·혐오표현 규율,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용어와 범주 
 항의(protest)와 검열(censorship) 구분: 항의·비판 자체는 표현행위이지만, 표현의 발생 자체를 막는 시도(초청 철회 요구, 상영·전시 취소 요구, 진행 중 행사의 물리적 중단 등)는 디플랫폼(deplatforming) 시도로 분류한다.
 자기검열(self-censorship): 동료·교수·평판을 의식해 발언을 회피하는 태도를 말하며, 대학만의 현상이라기보다 미국 사회 전반의 정치적 양극화와 결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있다.

 역사적·법적 배경 
공립대학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제1차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대법원은 공립 캠퍼스가 수정헌법의 예외지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외설성 등을 이유로 한 제재도 단순한 ‘품위’ 기준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성희롱·차별 환경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은 제9편(Title IX)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고의적 무시 하에 지속되는 ‘심각·광범위·객관적’ 괴롭힘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정책 환경 
2017년 이후 복수의 주가 ‘캠퍼스 자유표현법’을 제정·개정했고, 상당수는 ‘전통적 공적 포럼’ 선언, 시간·장소·방법 규율, 디스인바이트(초청취소) 금지 등을 포함한다. 2025년에는 고등교육 내용·거버넌스에 대한 주·연방 차원의 통제·감독 입법·정책이 급증했다는 시민단체 보고가 발표되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SU) 시스템은 반유대주의 의혹과 관련해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지받았다.

 주요 사건 연표 
 연도  대학  유형  개요  결과 2017  미들베리 칼리지  강연 방해·물리적 충돌  정치학자 찰스 머레이 강연이 방해되었고 동행 교수 앨리슨 스탱어가 부상함  74명 학생에 징계 완료 발표 2023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 방해(셔우트다운)  제9순회 항소법원 판사 카일 던컨 초청 강연이 방해됨  로스쿨 학장 공식 사과·규정 재확인 서한(2023.3.22) 발송 2025  유타 밸리 대학교(오렘)  치명 사건·안전  보수 성향 연사 찰리 커크가 야외 행사 중 저격에 의해 사망  범인 기소 진행; 학내 안전체계·보안 관행 결함 다수 확인(드론·지붕 감시 미실시 등)〈AP 심층〉

 데이터·지수 
비영리단체 FIRE는 학생 설문과 사건 데이터(디플랫폼·학자 제재 시도 등)를 결합해 「대학 자유발언 지수」를 매년 공표한다. 2025년판은 257개교에서 58,807명의 응답을 집계했다. 다만 지수의 문항 설계·사건 코딩 방식(‘논쟁 회피’가 높은 학교의 고득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디플랫폼 정의·범위는 FIR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되어 있다.

 자기검열·체감 기후 
UNC 시스템 종단 연구(2019, 2022)는 수업·캠퍼스 토론에서 학생들의 발언 회피와 이념 스펙트럼별 격차를 보고하였다.같은 글 참조: 2022년 확장 연구판, UNC System, 2022-05-17. 한편 2025년 학생 여론조사 관련 보도는 일부 대학생이 논쟁적 연사 초청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안전·보안과 표현 
2025년 유타 사건은 캠퍼스 안전과 표현 자유의 접점을 부각시켰다. 현장 보안 인력·지붕 감시·드론 운용 부재 등 제도적 취약점이 확인되었고, 이후 대학과 주정부는 행사 보안 강화(사전등록·ID 확인 등)와 개방성의 비용 사이에서 재조정을 추진하였다.

 논쟁과 평가 
 프레이밍 논쟁: 일부 평론은 ‘캠퍼스 스노우플레이크’ 담론이 사건을 과장하고 항의와 검열을 혼동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다른 진영은 디플랫폼 시도와 학자 제재의 누적 데이터가 악화 추세를 시사한다고 본다.
 정책 균형 : 대학은 불법행위·실질적 방해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내용·관점 중립의 시간·장소·방법 규율로 토론을 보장하는 모델(시카고 원칙·칼븐 보고서 전통)이 제시된다.
 연방·주 개입 : 2025년의 다수 입법·조사 라운드는 학내 자치·학문 자유 침해 우려와, 반대로 안전·차별 대응 강화 요구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켰다.CSU 조사 관련: Reuters, 2025-09-30; Higher Ed Dive, 2025-09-30.

 같이 보기 
 표현의 자유

 각주 

 참고 문헌 
 Chemerinsky, Erwin, and Howard Gillman. Free Speech on Camp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Eisgruber, Christopher L. Terms of Respect: How Colleges Get Free Speech Right. New York: Basic Books, 2025.
 Kurtz, Stanley. Campus Free Speech: A Legislative Proposal. Phoenix, AZ: Goldwater Institute, 2017.
 Lukianoff, Greg, and Jonathan Haidt.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 How Good Intentions and Bad Ideas Are Setting Up a Generation for Failure. New York: Penguin Press, 2018.

분류:미국의 고등 교육
분류: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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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의 정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