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권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휴먼 라이츠 스코어스 데이터버스(Human Rights Scores Dataverse)는 일본의 인권 성과를 주요 7개국 중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했는데, 독일과 캐나다보다 낮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보다는 높았다. 취약국가지수는 "인권 및 법치주의" 하위 지표에서 일본을 미국 다음으로 G7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평가했다.

법무성 (MOJ)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법무성 인권 기관은 159,864건의 인권 침해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 7,627건을 완료했으며, 7,859건의 구제 조치를 시작했다. 법무성이 피해자 구제를 완료한 사건 중 차별 대우와 관련된 사건은 부라쿠민 차별이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 장애인, 환자, 외국인 거주자, 여성, 노인, 성 정체성 관련 사건이었다. 법무성이 피해자 구제를 시작한 사건 중 18.6%는 사생활 침해, 14.5%는 노동권, 13.3%는 학교 폭력, 12.8%는 폭행 및 학대, 10.2%는 강탈 및 강요와 관련이 있었다. 법무성에 따르면 인권 침해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학교 폭력과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내 외국인들은 일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서구 언론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 이주 노동자, 특히 필리핀과 다른 가난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미숙련 노동자들의 여권을 자주 압수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문제 
일본은 범죄 유죄 판결률이 99%가 넘는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 자백을 인정하고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는 일부 심문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는 살인, 방화, 납치와 같은 중범죄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며, 전체 사건의 3%에 불과하다.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높은 유죄 판결률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때때로 일본 검찰은 경범죄의 경우나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起訴猶予付微罪処分 – 犯罪白書 – 法務省
일부 일본 연구자들은 이것이 일본의 높은 유죄 판결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믿는다.【解説】 カルロス・ゴーン前会長と日本の「人質司法」 – BBCニュース 일본의 기소율은 33.4%이다.平成29年版 犯罪白書 第2編/第2章/第3節 64.3%는 기소되지 않았다. 일본은 또한 유럽 연합과 여러 저명한 NGO들이 반대하는 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우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일본인은 스스로를 동질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수자는 존재하며 종종 차별을 겪는다. 가장 큰 토착 소수자는 봉건 시대 일본의 천민 공동체 후손인 200만~400만 명의 히사베츠 부라쿠("차별받는 공동체")이다. 다른 소수자로는 일본 북부의 아이누 원주민과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있다. 일본에는 또한 수십만 명의 한국계 및 중국계 원주민 거주자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차별을 경험한다.

 사법 제도 

 자백 
헌법과 형법은 형사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한 유죄 판결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2003년에는 가죽 구속 허리띠 사용이 폐지되었다. 대신 신체 구속 벨트가 없는 부드러운 가죽 수갑이 구속 장치로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이 경찰 심문 방식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수감자 사망 
일본에서는 수감자들이 수감 중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1994년 6월 20일, 이란 국적 아르장 메르푸란(Arjang Mehrpooran)은 미나미 센주(Minami Senju) 경찰서에서 비자 위반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7년 8월 9일, 이란 국적 무사비 아바베 쿠 미르 호세인(Mousavi Abarbe Kouh Mir Hossein)은 키타 구(Kita Ward)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목이 부러져 사망했다.
 2001년, 나고야 교도관 2명은 "말썽을 피우는" 수감자의 항문에 고압 물 호스를 뿌렸고, 다음날 그 수감자는 사망했다. 2003년 3월 재판 결과, 교도소장은 부하 직원의 추가 학대를 막으라는 경고를 받았다.
 2002년, 나고야 교도소의 한 수감자는 교도관들이 징계 조치로 가죽 수갑과 허리띠를 너무 세게 채워 사망했다.
 2010년 3월 22일, 가나 국적 아부바카 아우두 수라지(Abubaka Awudu Suraj)는 일본에서 추방되던 중 일본 입국관리국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2021년 3월 6일, 스리랑카 여성 위시마 산다말리는 가석방 및 적절한 의료 서비스 요청이 거부된 후 나고야 이민 구금 시설에서 구금 중 사망했다.

2003년, 법무부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감자 사망 1,566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거의 3분의 1이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6월, 법무부는 나고야 사망자 2명에게서만 학대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른 의심스러운 사망에 대해 법무부는 약 10명의 사망이 부실한 의료 서비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후추 교도소의 도쿄에서 발생한 9건의 사망에 대한 문서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사망은 "의심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고문 방지 협약 선택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교도소 시스템 

교도소 환경은 국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시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겨울철 충분한 난방 또는 여름철 냉방 시설이 부족했으며, 일부 시설은 과밀 상태였다. 수감자들은 보충 식량을 구매하거나 받을 수 없었다. 사망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지만, 많은 기록이 누락되어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촉발되었다. 교도소는 평균 117%의 수용률로 운영되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1인용으로 설계된 독방에 2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었고, 15인용 독방에 30명 또는 60명이 수용되었다.

후추 교도소와 요코하마 교도소의 교도관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부적절했다. 법무성 교정국 역시 교정 시설에 의료 준비가 부족함을 인정했다. 정부의 교정 시설 의료 문제 프로젝트 팀은 의료 인력 증원, 야간 및 주말 의료 환경 개선, 지역 사회 의료 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했다. 5월, 장관은 교도소 의료 시설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수감자들을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기에 의류와 담요가 불충분했다. 대부분의 교도소는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야간 난방을 제공하지 않아 수감자들은 예방 가능한 다양한 저온 부상에 노출되었다. 도쿄 지역의 외국인 수감자들은 그해 방문한 외교관들에게 장기간 추위에 노출된 직접적인 결과인 다양한 심각도의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영향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일본변호사협회연합회에 따르면 당국은 수감자들이 보내거나 받은 편지를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수감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편지는 검열되거나 압수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와의 모든 면회는 감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계류 중인 수감자는 법률 대리인과 비공개로 접견할 수 있었다.

법무성은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의 가족에게 사형 집행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인권 단체들은 변호사들도 사후에야 사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형수들은 교도관 외에는 거의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의료 및 인도적 사유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기 전까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변호사협회연합회와 인권 단체들은 엄격한 규율과 수많은 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교도소 시스템을 비판해왔다. 교도소 규칙은 비공개로 유지되었다. 감옥법 시행규칙은 수감자들이 독방에 수용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가들은 교도소장이 "경미한 독방 감금"을 포함하여 처벌을 선별적으로 집행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감자들이 때때로 몇 시간 동안 빈 독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외국인과 장애인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딱딱한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12월에 상원은 범죄 피해자 법과 1908년 감옥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범죄 피해자 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상 및 상담, 피해자 권리 옹호, 피해자에게 형사 수사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집단 성폭행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설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최대 징역형 및 벌금을 늘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9년으로 연장한다.

2003년 2월, 정부는 선고된 사람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외국인 수감자들이 본국에서 형기를 복역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수감자들이 청원이 고려되기 전에 일본에서 최소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2007년 6월 현재, 10명의 미국 수감자가 형기를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여성과 청소년은 남성과 분리되어 수용되었지만,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해, 남성 교도소장이 재판을 기다리던 여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특별 공무원의 폭력 및 잔혹 행위"로 기소되었다. 그해, 일부 여성 구금 시설은 정원 초과 상태로 운영되었다. 재판 전 구금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와 분리되어 수용되었다.

정부는 인권 단체의 구금 시설 접근을 제한했지만, 교도소 방문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나고야 교도소에 대한 인권 단체의 접근이 alleged abuses와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금지 
헌법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지를 실질적으로 준수한다. 법률은 구금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규정한다. 사람은 기소 없이 구금될 수 없으며, 검찰 당국은 피고인을 구금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피의자는 정규 구금 시설 또는 "대체"(경찰) 구금 시설에 최대 72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판사는 구금 전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기소 전 구금을 연속 두 번, 각 1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은 일상적으로 요청되고 승인되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추가로 5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기소 전 구금 기간은 최대 28일이 된다.

경찰청은 경찰청을 감독한다. 또한 각 현에는 현 경찰 안전 위원회와 현 경찰 기관이 있으며, 주로 현 예산으로 운영된다. 부패와 면책은 국가 또는 현 경찰력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률 고문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있다. 기소 전후 어떤 시점에도 심문 중에 변호사는 입회할 수 없다. 국선 변호사는 기소 후에야 승인되므로, 피의자는 기소 전에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을 의존해야 하지만, 지역 변호사 협회는 구금자에게 제한적인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비평가들은 변호사 접근이 기간과 빈도 모두에서 제한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밀 구금은 최대 23일 동안 사용될 수 있었다.

비평가들은 피의자가 자신을 심문하는 동일한 당국에 의해 구금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학대 및 강요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경찰 구금 시설로 보내진 사람들의 경우 사실 관계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규정은 공무원이 진행 중인 법원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수감자들이 보관하는 양을 제한하도록 허용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은 2003년에 발효되었다. 2005년 형사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3.2개월이었고, 민사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8.2개월이었다.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체포일로부터 3개월을 거의 초과하지 않았으며, 평균 1~2개월이었다.

 재판 

헌법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 규정을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내각은 판사를 10년 임기로 임명하며, 판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연임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70세까지 재임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 검토를 받는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간이법원 등 여러 단계의 법원이 있으며, 최고재판소가 최종 항소법원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지방법원 수준에서 시작되며, 판결은 고등법원, 궁극적으로는 최고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소에 의한 신속한 재판 및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 조항을 실제로 일반적으로 존중했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었지만, 사건이 재판 및 항소 과정을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2003년 7월, 국회는 증인 심문이 포함된 형사 및 민사 재판 완료에 필요한 평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조항에는 상당한 수의 추가 법원 및 법무부 인력 채용, 사법 시험 개정, 2010년까지 법률 전문가 수를 3배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법학대학원 설립, 그리고 법원과 상대 소송 당사자가 증거 수집 및 공개를 조기에 허용함으로써 재판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 개혁 자문단은 법학대학원 설립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했으며, 2004년 3월, 68개 대학(국립 22개, 사립 46개)이 새로운 법학대학원을 개설했다.

2003년 7월 법률은 또한 최고재판소가 하급 법원의 절차를 가속화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법원이 형사 및 민사 재판을 완료하는 데 2년의 시간 제한을 부과하며,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피고인은 체포 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며, 국선 변호인과 반대 신문권을 가진 독립적인 민사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배심원 재판은 없었지만, 5월에 통과된 사법 개혁 법안은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해 6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단과 판사 패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 법은 2009년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에게 자유롭고 비공개로 접근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법은 검사가 기소 전에 변호인 접근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며, 강압적인 자백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피고인은 법률의 소급 적용으로부터 보호되며, 공식 기소 후에 유죄 증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은 검사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은폐될 수 있다. 비평가들은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이 경찰 기록에 있는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에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판사, 변호사, 비일본어 사용 피고인 간의 의사소통의 허용 가능한 품질을 규정하는 지침은 없으며, 법정 통역사 자격을 인증하는 표준 라이센스 또는 자격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무슨 말이 오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외국인 구금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이 읽을 수 없고 적절하게 번역되지 않은 일본어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자주 주장했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정치범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기타 문제 
 헌법은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금지하지 않지만, 헌법 제13조 해석에 대한 판례에 따라 이를 금지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러한 금지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2003년 4월, 공안심사위원회는 테러 단체 알레프(이전 옴진리교로 알려짐)에 대한 감시를 연장했는데, 정부는 이 단체가 여전히 사회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2년, 방위청은 공식 문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법안은 2003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국제 및 비정부 조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협력적이며 인권 단체의 견해에 응답한다. 다만, 정부는 구금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다수의 국내외 인권 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제한 없이 운영되었으며, 인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견해에 협력적이며 응답했지만, 정부는 인권 단체의 구금 시설 접근을 제한했다.
 2008년 12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헌법 제12조 및 13조의 공공 복지와 관련하여 일본에 권고를 내렸다. "국가는 '공공 복지'가 인권에 자의적인 제한을 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는 '공공 복지' 개념이 모호하고 개방적이어서 규약(제2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제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표명한다."

 시민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일본국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일본의 독점적인 기자 클럽 시스템은 언론 자유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 클럽들은 주요 언론 매체에 뉴스 출처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및 프리랜서 기자들을 배제한다. 이 클럽들은 기존 언론에 공식 기자 회견과 정치인, 변호사, 기업 지도자와의 비공식 브리핑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비평가들은 클럽 시스템이 당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뉴스를 억압하고 뉴스 보도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언론 및 출판 자유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 국회는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와 통신 서비스 협회는 아동에게 금지된 사이트의 정의와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15년 언론인과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정부가 행정부와 언론 간의 권력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전 총리들이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비판을 억압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Effort by Japan to Stifle News Media Is Working", Martin Fackler, New York Times, April 26, 2015. Retrieved April 27, 2015.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비판적인 언론인과 논평가의 상사에게 더 적극적인 불만을 제기하여 일부 기자와 논평가가 일자리를 잃게 함;
 행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에 대한 더 노골적인 보복;
 국영 공영 방송인 NHK에 새로운 회장을 임명하여 방송국이 정부의 견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함; 그리고
 TV 뉴스 보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에 따라 지나치게 비판적인 방송국의 방송 면허를 취소할 것을 공개적으로 암시.

언론인, 논평가, 미디어 전문가들은 언론사들이 이제 공식적인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체 보도를 검열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일본 텔레비전 방송은 정치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있다. 이 법은 아베 정권 이전부터 존재했다. 면허 취소 문제는 방송법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제4조 삭제를 요구하지만,OHCHR | Preliminary observations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David Kaye at the end of his visit to Japan (12–19 April 2016) 많은 일본 언론은 제4조 삭제를 강력히 반대한다.Japan's Abe seeks to remove 'balance' requirements in broadcast news – Reuters

후루타치 이치로는 직업을 잃은 언론인이다. 그는 산케이 신문에 "정권은 아무런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보도가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망할 것이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여 안전한 보도를 하려는 자기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자유 

프리덤 하우스는 일본의 인터넷 접근성을 22점으로 "자유"로 평가했다.

일본의 인터넷 접근은 완전히 제한이 없다. 정부의 인터넷 접근 제한이나, 국가 내에서 적절한 법적 권한 없이 정부가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한다는 보고도 없다. 헌법과 법률은 자유로운 표현을 폭넓게 보호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 정부는 인터넷 출판물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다."2016 Human Rights Report: Japan",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S. Department of State. Retrieved 15 April 2018. 개인과 단체는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즐겁게 의견을 표현한다. 법률과 헌법은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금지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러한 금지를 존중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 신도들은 경찰이 강제적인 디프로그래밍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해 동안 디프로그래밍 사례는 감소했지만, 통일교 대변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두 건의 사건을 기각했다고 보고했다. 한 신도는 그 해 동안 가족에게 납치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통일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디프로그래밍을 가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전 해와 달리, 여호와의 증인은 그 해 동안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가 정부에 의해 존중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동의 자유 
헌법은 국내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 이민 및 귀국을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시민은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거주지를 변경하며, 이민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할 권리가 있다. 시민권은 외국으로 귀화하거나 이중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요구되는 연령에 시민권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상실될 수 있다. 법은 강제적인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되지 않는다.

법은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는 그 1967년 의정서에 따라 개인에게 난민 지위 또는 망명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국가로의 송환을 막는 보호를 제공했지만,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일상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을 지원했다.

2003년 5월, 국회는 망명 신청 외국인에게 이전에 요구되던 60일 신청 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난민 인정법은 난민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도착 후 60일 이내 또는 본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교육 시설, 공공 구호 및 지원, 사회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2003년 이민 구금 시설에 523,617명이 구금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추방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7월, 두 쿠르드족 가족이 도쿄의 유엔 대학교 앞에서 추방 명령에 반대하여 72일간 시위를 벌였다.

2005년 현재, 정부는 박해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난민 및 망명 지위를 소수의 경우에만 부여했다. 한 비정부 기구(NGO)는 인권 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에 대한 성명에서 1982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301명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망명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판단했다. 2003년에는 약 7,900명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 중 약 7,700명은 베트남 및 캄보디아 난민이었다. 2003년에 제출된 336건의 난민 신청 중 정부는 미얀마, 부룬디, 이란 출신 10명에게 망명을 허용하고 인도적 고려에 따라 16명에게 장기 거주 허가를 발행했다. 이전 해에 재정착한 인도차이나 난민의 가까운 친척을 위한 진행 중인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3년에 베트남 및 캄보디아 출신 난민 147명을 입국시켰다.

2003년 5월, 법무대신에게 망명 신청자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망명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 과정 중에 국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허가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2003년 1월, 일본 이민청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난민 지위 불허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잠재적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정보 사무실을 나리타 공항에 개설했다.

 정치적 권리 

헌법은 시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바꿀 권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은 정기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보통선거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다. 이 나라는 양원제 국회의 하원에서 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통치하는 의회 민주주의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현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1990년대의 짧은 공백을 제외하고, 자민당은 1950년대 중반부터 모든 정부에서 지배적인 정당이었다. 마지막 총선거는 2024년 10월 27일에 실시되었고, 상원 선거는 2025년 7월 20일에 실시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뇌물 수수, 담합, 정치자금규제법 위반 등 정치 부패 관련 체포는 43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건 증가한 수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을 맡은 여성의 수는 서서히 증가했다. 2023년 8월 현재, 여성은 하원 465석 중 46석을 차지했으며 248석의 상원에서는 69석을 차지했다. 2023년 8월 현재, 내각에는 여성 2명이 있었다. 2023년 8월 현재, 전국 47개 현 지사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3년 8월 현재, 일본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926년 노예 협약 또는 유엔 1956년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을 비준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차별 
헌법은 인종, 신념, 젠더, 사회적 신분 또는 가족 출신에 따른 시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2014년 현재, 비시민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성정체성 괴롭힘 

2019년 5월,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부과학성은 사상 처음으로 기업, 지방 정부, 학교가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괴롭힘과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성령 및 공식 통지를 발표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은 가족에게 수치를 주거나 배우자나 자녀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문화적 우려 때문에 종종 보고되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는 가정폭력 혐의 사건이 12,568건이었고, 접근 금지 명령이 1,499건 발부되었다. 법원 명령 위반 41건에 대해 경찰이 조치를 취했다. 4월부터 9월까지 120개의 우선 상담 센터는 24,818건의 가정폭력 상담을 받았다. 2002 회계연도부터 총 103,986건의 상담 중 99.6%가 여성이었다.

이 법은 지방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6개월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위반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폭력 배우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은 1,579건이었고, 이 중 1,256건이 발부되었다. 이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집에서 떠나도록 명령하거나, 둘 다를 포함했다. 이 법은 사실혼 관계 및 이혼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지방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확대하고, 이미 그러한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민간 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월에 통과되었으며, 배우자 폭력의 정의를 정신적, 성적, 신체적 학대까지 확대하고, 접근 금지 명령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늘렸다.

최고재판소는 2015년 12월 민법 제750조(부부가 같은 성씨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강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는 2,472건의 강간이 보고되었다. 남편이 배우자 강간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는데, 주로 제3자가 강간을 도운 경우였다. 2003년 와세다 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몇 건의 고위층 집단 강간 사건에 비추어, 상원 (참의원)은 12월에 집단 강간을 최소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11월, 전 학생은 학생 단체 "슈퍼 프리"가 주최한 파티에서 여성 두 명을 강간하고, 2001년 12월에 세 번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많은 지방 정부는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비밀 상담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경찰 및 현청에 특별 여성 상담 부서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여성들은 법적, 실제적 장애물, 이토 시오리와 같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다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강간 및 성폭행을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전 오사카 지방 검찰청장은 술에 취한 여성 검사를 성폭행했고 그녀는 위협을 받았다. 이 혐의는 기소되어 6년 후인 2024년에 재판에 회부되었다.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중 "위안부"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여성과 소녀들)로 일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이 제기한 여러 사건들이 2004년 최종 판결되었다. 2월에는 도쿄 고등법원이 대만 출신 전 위안부 7명의 항소를 기각했고, 11월에는 최고재판소가 1991년 한국인 전 위안부 3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2004년 12월에는 도쿄 고등법원이 중국인 전 위안부 4명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고재판소는 1993년 필리핀인 전 위안부 46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혼인과 이혼 
 양육권 
인구사회보장연구소의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일본의 가정법원은 어머니에게 80%의 자녀 양육권을 부여하는 강한 편향을 보인다. 공동 양육권 또는 공동 육아는 흔하지 않다.

 아동 납치 

이혼한 일본 부모와 외국인 부모가 이혼 후 자녀와의 접견을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의 접견 및 연락을 잃는다. 외국인 부모는 이혼 후 아동 납치로 고통받을 수 있다. 2020년, 유럽 연합의 의원들은 일본에 부모의 접견권, 면접교섭권을 준수하고 납치된 아동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체벌 
2020년 2월, 후생노동성이 아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후 일본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사용이 중단되었다.

 아동의 권리 
남학생과 여학생은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교육은 대부분 무상이며, 중학교 과정(14세 또는 9학년)까지는 의무 교육이다. 18세까지의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에게는 최소 학업 기준을 충족하는 한 교육이 널리 제공되었다. 사회는 교육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무상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남학생 및 여학생의 등록률은 96%를 초과했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다. 소년 법에 따라 소년 피의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항소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가정법원 절차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는 소년 범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정책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년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쿄 도 정부는 불법 이민자인 어머니들이 강제 귀환을 두려워하여 출생 등록을 거부한 무국적 아동들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다.

 아동 학대 및 방임 

공개적으로 가정 내 빈번한 아동 학대 보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법은 아동 복지 공무원에게 학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일본 문화의 "사적인" 시각 때문에 이러한 강제 조치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규율을 가장한 학대를 금지하고 교사, 의사, 복지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전국 182개 지역 아동 상담 센터 중 한 곳이나 시립 복지 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2003년 5월, 후생노동성은 2000년 아동 학대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 학대로 인해 10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2003년에는 내각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이 23,738건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2002년 대비 거의 2% 증가했다. 사건의 약 50%는 폭력과 관련이 있었고, 40%는 부모의 방임 사례였다. 아동 복지 센터 역시 2003년에 26,573건의 전화 상담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00건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의 70% 이상이 여성 가해자, 주로 아동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기록적으로 높은 아동 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13%만이 제안을 수락했다. 보조금 수락을 거부한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부담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경찰은 성적 학대와 사망을 포함한 13,037건의 아동 학대 사례를 보고했다.

2020년 7월 20일, HRW의 보고서는 일본의 아동 운동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 일본 아동 운동선수 학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일본의 스포츠 내 체벌(일본어로는 '타이바츠')의 역사를 문서화하고, 일본 학교, 연맹, 엘리트 스포츠 전반에 걸쳐 아동 스포츠 훈련에서의 학대를 폭로했다.

 인신매매 

헌법은 어떤 종류의 속박도 금지한다. 형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강제 노동이 금지된다. 형법은 인신 매매를 금지하며, 노예 제도와 유사한 기관 및 관행에 대한 법률은 없다.

일본은 성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률들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포괄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004년 4월,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인신매매 퇴치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행동 계획은 인신매매의 예방 및 제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행동 계획은 "연예인" 비자 검토, 출입국 관리 강화,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형법 개정, 쉼터, 상담, 송환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한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그리고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비준했다.

 성적 착취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는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주로 태국, 필리핀, 동유럽 출신 여성과 소녀들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위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되었다.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과 소녀들도 소수 인신매매되었다. 일본은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적 착취와 착취적인 작업장 및 식당에서의 계약 노예로 빚에 묶인 중국 불법 이민자들의 목적지였다. 정부는 일부 밀수업자들이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여성의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었지만, 인권 단체들은 매년 최대 20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일본으로 밀수되어 성 산업에서 강제로 일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2003년, 경찰청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41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 8명은 인신매매범이었다. 이들 중 3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명은 징역형, 17명은 벌금형, 5명은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선고받았다. 2003년 2월, 17개 현 경찰서와 도쿄 경시청은 동시에 24개 스트립 클럽을 급습하여 68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

 장애인의 권리 

18세 이상 신체 장애인 약 340만 명과 정신 장애인 약 3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고용, 교육 또는 기타 국가 서비스 제공에서 노골적인 차별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주류" 공공 교육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장애인 고용 심의회는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불이행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은 장애인의 건물 접근성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공공 시설 건설 기준에 관한 법률은 병원, 극장, 호텔 및 유사 기업 운영자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경우 저금리 대출 및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는 정신 장애인도 포함된다. 이 법은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지역 사회 지원 센터에 대한 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정신 장애인의 시간제 일자리 고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도입했다. 2003년 민간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정규 직원의 평균 1.5%를 차지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1.8%보다 약간 낮았다. 대기업(1,000명 이상 직원)의 거의 70%가 이 목표에 미달했지만, 오므론, 소니그룹, 혼다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 부서를 운영했다. 예를 들어, 오므론 교토 공장 직원 82명 중 80%가 장애인이었으며, 대다수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이들 직원은 연평균 300만 엔을 벌어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다.

2002년 말 현재, 모든 현 정부와 91.5%의 시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6월, 장애인 기본법이 개정되어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공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2015년 6월 현재, 일본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지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소수자 

부라쿠민, 재일 한국인, 재일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정도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약 300만 명의 부라쿠민(봉건 시대 "천민"의 후손)은 정부 차별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 및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 제한을 포함한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성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는 거의 185만 명이었다. 가장 큰 집단은 약 625,400명으로 민족 한국인(대부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교육받은 이른바 재일 한국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브라질인, 필리핀인이었다.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주권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 친북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은 북한이 2002년 십여 명의 일본인을 납치했음을 인정한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외국인들도 차별을 받았다.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0% 이상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가 공공 안전을 훼손하고 근로자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은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은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권리 

 결사의 권리 
헌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규정한다.

 직장 내 성희롱 법 
1972년에 제정된 일본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주에게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거나 권장할 뿐이다. 성희롱은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노동 사건 범주이다.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고용주가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007년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다시 개정되었고, 2014년에는 동성 성희롱을 포함하도록 다시 개정되었다.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부여한다.

 강제 또는 강요 노동의 금지 
헌법은 어떤 종류의 속박에도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한 강제 노동은 금지된다.

 아동 노동 금지 
헌법은 아동 고용을 금지한다.

 허용 가능한 근로 조건 및 최저 임금 

최저임금은 지역(현) 및 산업별로 정해지며, 3자(근로자, 고용주, 공공 이익)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고용주는 해당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는 널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최저임금률은 현별로 시간당 606엔에서 710엔까지 다양했다. 최저임금률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노동기준법은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소규모 기업에서 최대 근로 시간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자주 비판했다. 활동가 단체들은 고용주들이 일본어 또는 법적 권리에 대한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불법 고용 근로자의 고용주를 기소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 동안 175명이 "불법 고용 지원"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민법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불법 고용 지원에 대한 최대 벌금은 12월에 300만 엔으로 인상되었다. 의심되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여권, 비자 및 입국 신청서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계속 연구했으며, 여러 시민 단체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협력하여 근로자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있었다.

노동성은 산업 안전 보건법을 비롯한 직업 건강 및 안전 관련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 기준은 노동성에서 설정하고 중앙노동기준심의회 안전보건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발표되었다. 노동 감독관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즉시 중단시킬 권한이 있으며, 법은 근로자가 직업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고용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업과 인권 자원 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약 197건의 인권 침해 주장이 밝혀졌다. 2019년,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런던 기반 단체는 업계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개인에 대해 경솔한 소송부터 폭력에 이르기까지 47건의 공격을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 
 여권 압수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다. 일본 시민의 여권을 기업이 압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은 그렇지 않다. 압수에 대한 정부 지침만 있을 뿐이다. 기업들은 외국인 직원들이 도망칠까 봐 우려한다. 활동가 변호사들에 따르면, 여권을 압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유사하다. 그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이를 불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확한 사례 수는 불분명하지만, 언어 장벽과 강제 추방 위협으로 인해 많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같이 보기 

 아이누
 일본의 인구
 일본의 민족 문제
 일본의 국기
 일본의 정보 공개 권리
 일본의 노숙인
 일본의 성소수자
 일본의 인신매매
 일본의 국제 아동 납치
 일본의 성소수자 권리
 납북 일본인 문제
 일본의 성매매
 라엘린 캠벨
 류큐 민족
 류큐 독립운동
 일본의 여성
 일본의 성매매

국제:
 아시아의 인권
 유럽의 인권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권
 미국의 인권
 러시아의 인권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각주 
 이 문서는 미국 국무부의 2003년~2007년 국별 인권 보고서의 텍스트를 포함한다.


 외부 링크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ge on Human Rights in Japan
 The Japan Children's Rights Network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Censorship in Japan
 AHRC articles, including urgent appeals, statements and open letters into Japanese. Other related human rights documents
 Japan Civil Liberties Union Subcommittee for the Rights of Foreigners
 Tex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N OHCHR
 Polite Japan's dark underbelly


분류:나라별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