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멸

국가의 소멸(withering away of the state) 또는 국가 사멸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만들어낸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국가가 궁극적으로 쓸모없어져서 사회가 국가와 그 강제적인 법 집행 없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소멸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용어의 기원 
이 문구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반뒤링론 (1878) 제3부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엥겔스의 관련 인용문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1884)에서 나온다.

 해석 
일부는 국가 소멸 개념을 1840년대의 초기 카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이론가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옹호와 프루동의 국가에 대한 적대감은
불편한 동반자 관계였으며,
두 사상가는 경에 갈라섰다. 국가 소멸에 대한 프루동의 생각은 1871년 파리 코뮌에 영향을 미쳤다.
섬네일|후에 이 사상을 확장한 블라디미르 레닌

엥겔스가 "국가의 소멸"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지만, 그는 이 개념의 근원을 마르크스에게 돌렸고, 블라디미르 레닌 (1870-1924)을 포함한 다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도 후에 이 개념을 확장했다. 국가 소멸이라는 이 개념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공산제 사회는 개인들이 사회 전체에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이상 강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시적인 기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생각은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전 사회 단계에서 국가의 변화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엥겔스는 그의 이전의 클로드앙리 드 루브루아 드 생시몽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공 조직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과 반대로 자원의 최적 배분 및 생산 결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국가 기능은 점차 사회 기능에 무관하고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국가가 "인물의 통치"에서 "사물의 관리"로 변모하며,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생산수단의 소유자, 즉 특정 사회 계급 ( 부르주아지)과 자본국가의 도구로서의 강제력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점에 의존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급이 사라지고 생산 수단에는 단일 소유자가 없으므로, 그러한 무국가 사회는 더 이상 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무국가 공산주의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국가 소멸 개념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국가사회주의 (국가 제도의 유지를 용인하는) 및 반국가주의적 아나키즘 (어떤 "일시적인" 혁명 후 국가 제도의 필요성도 없이 국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과 구별한다.

소련의 소련 마르크스주의에서 레닌은 그의 국가와 혁명 (1917)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소멸 사상을 지지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정부는 이를 가끔 언급했지만, 세상이 아직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발전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국가는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방해하려는 요소들에 맞서 반격할 충분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국가가 더 강력해지고 확고해지면서 국가 소멸의 개념을 주변화했다.

 같이 보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탈희소성 경제
 국가 실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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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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