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의 (교수)

이봉의(Bong-Eui Lee, 李奉儀)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경제법(경쟁법·공정거래법)을 전공하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2023년 말 출범한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에서 초대 회장을 맡아 디지털 플랫폼·AI·데이터를 둘러싼 학제적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연구 및 교육 
이봉의의 연구는 공정거래법 일반, 기업결합 심사, 지배구조·재벌 규제, 통신·플랫폼 규제, 소비자법을 아우른다. 데이터·프라이버시와 경쟁법의 접점, 시장지배력 남용, 손해배상 및 과징금 산정 등 규범과 실무를 잇는 주제가 중심이며, 서울대 학부·법전원 강의와 경쟁법센터를 통한 세미나·학술행사를 병행한다.

플랫폼·디지털 경제 규제와 관련하여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경계하고, 경쟁법·AI·데이터·콘텐츠를 포괄하는 학제적 분석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강조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쟁법의 가치와 집행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선택 등 소비자후생 요소를 고려하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이슈를 경쟁법의 분석틀로 기계적으로 흡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주요 활동 
 (사)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개편) 주도, 초대 회장 취임 및 정기·특별 세미나 주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운영(센터 대표전화·공식 창구 관리 포함).

 대외 활동 및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2008– )·합병심사위원(200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평가위원·카르텔자문위원 등(2003– ).
 사법연수원 공정거래법 강좌 강사(2006– ), 국가시험(사법시험·가맹거래사 등) 출제위원(2006– ).
 (사)플랫폼법정책학회 회장으로 국회·학계·업계 연계 세미나 기획.

 저서 
 《공정거래법》(제2판), 박영사, 2024, 1,471~1,536쪽, ISBN 9791130345598.
 《공정거래법》(초판), 박영사, 2022, 1,492쪽, ISBN 9791130339764.
 《독일경쟁법(경쟁제한방지법)》, 법문사, 2016, 639쪽, ISBN 9788918090382.
 《기업결합규제법》(공저), 법문사, 2012, 414쪽, ISBN 9788918089287.

 논문 
 이봉의 (2024),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 An Interpretation of ‘de facto control’ by the same pers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경쟁법연구》, 49, 39–62, doi:10.35770/jkcl.2024.49..39.
 동일인과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한다.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규제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관행을 비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지배의 귀속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무의 해석 방향을 구체적 판례 기준과 연결한다.
 이봉의 (2024),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경쟁법의 인터페이스 / Interface between Data Privacy and Competition Law〉, 《경쟁법연구》, 50, 159–195, doi:10.35770/jkcl.2024.50..159.
 데이터·프라이버시·소비자후생의 관계를 설명한다. 가격뿐 아니라 품질·선택이 소비자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프라이버시를 경쟁법의 도구로 억지로 맞추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다. 플랫폼 사건의 핵심은 남용이 경쟁을 실제로 해치는지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법 집행의 경계를 분명히 하자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봉의 (2023),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 Rate Agreements between Shipping Companies and “Self-Fulfilling” Exemption under the Shipping Act〉, 《경쟁법연구》, 48, 231–270, doi:10.35770/jkcl.2023.48..231.
 해운법의 특례와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사례로 풀어낸다. 적용제외가 자동으로 담합의 면죄부가 아님을 설명한다.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률의 조화를 논한다. 정책 설계 시 업계 관행을 세밀히 파악할 필요를 제시한다.
 이봉의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Estimation of Damages Caused from Bid-rigging—Use and Limits of Econometric Analysis〉, 《경쟁법연구》, 41, 403–424, doi:10.35770/jkcl.2020.41..403.
 담합 손해액 산정에서 모형 선택과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과대·과소추정의 위험과 법원의 심증 형성 과정을 연결한다. 경제분석 결과를 법적 기준과 어떻게 결합할지 제시한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절차적 가이드를 덧붙인다.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봉의 (2010), 〈IPTV between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10(1), 99–110, doi:10.23110/jkl.2010.10.1.004.
 통신·방송 융합 초기에 등장한 IPTV의 경쟁정책 쟁점을 개관한다. 망 효과와 진입장벽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규제기관의 역할과 시장자율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 실무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 시장의 제도적 과제를 정리한다.

 생애와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B.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LL.M.).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마인츠(Dr.jur.).

 경력 
 2001–2007: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부교수.
 2007–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2–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2009년 KT–KTF, LGT–LG데이콤–LG파워콤 결합 심사위원.
 2003–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평가위원·카르텔자문위원 등 다수 위원.
 재직 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장.
 2023–현재: (사)플랫폼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평가 
학계의 체계서(《공정거래법》)와 규제현장의 자문·위원 경험을 연결해 “학계–정책–시장”을 잇는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가 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세미나 운영을 통해 정부·국회·업계·학계 간 의제 조율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각주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서울대학교 교수
분류:서울대학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