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선 (정치)

정치에서 방역선(; )은 하나 이상의 정당이 특정 다른 정당과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종종 이는 대상 정당의 전략이나 정치 이념이 용납할 수 없거나 극단적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역선이라는 용어는 포퓰리즘, 극좌, 또는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데 적용되어 왔다. 방역선은 사회적 규범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 사례
오스트리아
외르크 하이더가 1986년에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당수가 된 후, 다른 모든 정당들은 2000년에 제1차 슈셀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그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이 연립 정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되었고, 제2차 연립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되었다.

벨기에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용어는 벨기에 논평가들에 의해 의회 정치 담론에 도입되었다. 그 당시 극우 플란데런 민족주의 정당인 플람스 연합이 상당한 선거적 이득을 얻기 시작했다. 플람스 연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주의 단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른 벨기에 정당들은 어떤 연립정부에서도 이 정당을 배제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이념적 경쟁자들 사이의 대연정 형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논평가들은 이 합의를 벨기에의 방역선이라고 불렀다. 2004년에 그 후계 정당인 플람스의 이익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정당 강령을 변경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새로운 합의는 서명되지 않았지만, 주류 벨기에 정당이 가까운 미래에 플람스의 이익과 연정 협상에 들어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여러 플란데런 정당의 일부 구성원들은 방역선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어 사용 벨기에에서는 극우 정치인들이 인터뷰나 토론과 같은 라이브 미디어 출연에서 금지되는 '방역선 미디어'라는 정책이 존재한다. 이 금지 조치는 신플람스 연합당과 같은 더 주류 우익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플란데런에서는 미디어 금지 조치가 없지만, 극우 플람스의 이익에 대한 정치적 방역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중도좌파 정당들 사이의 연립 정부 구성에 대한 저항은 퀘벡 블록과의 협력으로 비춰지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퀘벡 블록은 퀘벡 독립운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2008-2009년 캐나다 의회 분쟁 동안, 퀘벡 블록이 캐나다 자유당과 신민주당이 구성할 잠재적 연립정부에 신임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캐나다 보수당의 소수 여당 정부가 결국 하원의 신임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정부는 구성되지 않았다.

체코 공화국 
보헤미아 모라바 공산당은 체코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에 반공주의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가능한 연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은 KSČM이 안드레이 바비시 내각을 지지했던 2018년까지 유지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의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 정책은 무효화되었다. 지역 차원에서는 KSČM이 여전히 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 2020년 체코 지역 선거 이후 이 정책은 체코 해적당과 시민민주당이 우스티 주, 즐린 주, 모라바슬레스코 주 지역에서 ANO 2011과 연정을 구성하도록 강요했다).

미로슬라프 슬라데크의 국민보수주의 정당인 공화국을 위한 연합-체코슬로바키아 공화당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체코 의회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방역선이 설치되었다. 당원이 연설할 예정일 때 다른 의원들은 하원에서 퇴장하곤 했다.

유럽 연합
제9차 유럽 의회에서 2019년에 선출된 극우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에 대해 모든 정치 그룹이 방역선을 선언했다.

일부 (모두는 아님) 유럽 의회의 무소속 의원들은 유럽 의회 정당 그룹 중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익 또는 좌익 극단에 위치한다고 간주되어 무소속이다.

2024년에 유럽을 위한 애국자와 주권 국가의 유럽 그룹이 형성된 후, 제10차 유럽 의회의 대부분의 정치 그룹은 방역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유럽 국민당이 유럽 보수와 개혁, 유럽을 위한 애국자, 주권 국가의 유럽과 함께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방역선은 깨졌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 헌법당 (에스토니아)과 에스토니아 중도당이 지도부 교체 전까지 국가 차원의 연립 여당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1940년에서 1990년 사이의 소련의 발트 3국 점령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현재 통합 러시아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른 정당들과 연정 협상을 종결하는 이유로 종종 언급되는데, 해당 정당들이 극우로 인식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방역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에스토니아 중도당은 1995년, 2002-2003년, 2005-2007년에 세 번 짧게 연립 정부에 참여했다. 이 방역선은 에드가르 사비사르의 청동의 밤에 대한 태도로 인해 2007년에 갱신되었다. 2016년에 중도당의 위리 라타스는 에스토니아 총리가 되어 사실상 당 주변의 방역선을 종식시켰다.

에스토니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에스토니아 보수인민당에 대해서도 방역선이 설치되었다.

프랑스

국민연합에 대한 비협력 정책은 2차 투표제와 더불어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국민연합의 영구적인 과소대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합은 2002년 프랑스 총선에서 1차 투표에서 11.3%의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577석 중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이는 국민연합 후보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었고, 2차 투표에 진출할 자격을 얻은 후보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 투표율 25% 이상에서 최소 12.5%를 얻거나 상위 2명 안에 드는 경우).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연합 후보인 장마리 르펜이 1차 투표에서 예상치 못하게 리오넬 조스팽을 꺾은 후, 전통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대였던 사회당 (프랑스)은 유권자들에게 2차 투표에서 자크 시라크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며 르펜보다는 누구라도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딸이자 당의 후계자인 마린 르펜이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 진출했으며, 사회당과 공화당 모두 그의 경쟁자인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합 (RN)에 적용되었던 방역선 정책은 마린 르펜이 2011년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약화되었다. 그녀의 "독성 제거" 노력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고 (여론 조사 수치로 반복적으로 확인됨), 2017년 마크롱의 당선 이후 좌우 이념 대립이 약화된 것이 프랑스 방역선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방역선 전략은 상징적으로 두 번 깨졌다. 첫째, 총선에서 마크롱 연합이 2차 투표에서 RN 후보에 맞서는 좌파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를 거부하면서 RN이 기록적인 수의 의원 (577명 중 89명, 좌파 후보에 맞서는 결선 투표에서 55% 승리)을 당선시키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고, 둘째, RN 소속 의원 2명이 하원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또한 RN이 의회에서 가장 큰 야당이었기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이 주요 의회 직책에 지명되거나 선출되었다 (예: RN 의원인 카롤린 콜롱비에르는 중도 성향의 하원 의장 야엘 브론피베에 의해 의회 정보위원회에 앉는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지명되었다).

더 나아가, 2022년 5월 좌파 신대중생태사회연합 연합이 형성된 이후, 방역선 개념은 극우 정당과 후보들을 막기 위한 초당적 정책 (즉, "공화 전선")에서 좌파 (메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우파 (르펜의 RN 또는 제무르의 레콩키스트)의 두 정치적 "극단"에 교대로 또는 공동으로 적용되는 선거 전략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2022년 프랑스 총선 이후, 특히 마크롱 진영에서 "공화주의적 아치" (마크롱의 중도 연합, 공화당, 사회당, 녹색당 및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극단" (우파의 RN과 좌파의 LFI)과 대조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전략이 좌파 정당뿐만 아니라 우파 정당에도 적용되는 것은 프랑스 제4공화국 시절인 1947년에서 1958년 사이에 프랑스 공산당과 골주의 프랑스 인민연합에 적용되었던 방역선 정책을 연상시킨다.

독일

독일 사회민주당은 제1차 세계 대전 (성내평화정치) 전까지 배제되었다. SPD는 심지어 19세기 말에 반사회주의자 법에 의해 금지되기도 했다.

독일의 재통일 이후, 동독의 전 집권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또는 SED)은 1990년에 처음에는 민주사회주의당 (PDS)으로, 그리고 2005년 선거 전에는 서독에서 새로 등장한 노동과 사회 정의 – 선거 대안 그룹과 합병하기 위해 좌파당 (독일)으로 재탄생했다. 1990년 이후 몇 년 동안 다른 독일 정당들은 연방 차원 (2005년 2005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가능했음)에서 PDS/좌파당과의 연정 구성을 일관되게 거부했지만, 주 차원에서는 SPD와 소위 적-적 연정 (또는 적-적-녹색 연정)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방역선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연정 고려 사항에 대해 상당히 드물게 사용된다.

엄격한 정치적 비협력은 공화주의자와 같은 우익 정당에 대해서만 행사되며, 심지어 공화주의자들도 조국당과 같은 신나치 정당에 대해 방역선을 행사했다. 2013년 이후, 기존 주요 정당들은 신흥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과 주 차원 연정을 구성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독일에서는 AfD에 대한 이러한 비협력 정책을 지칭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이다.

2025년 2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AfD와 협력하여 국경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구금을 허용하는 비구속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45년 이후 독일에서 방역선이 깨진 첫 번째 사례였다. 이 사건은 독일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으며, 2월 2일 베를린에서는 16만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고, 전날에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22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참여했다.

이탈리아

냉전 기간 동안 기독교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부에서 이탈리아 공산당 (PCI)과 이탈리아 사회운동 (MSI)이 배제되었다. 졸리 내각/세니 2차 내각/탐브로니 내각 (1957–1958; 1959–1960)과 역사적 타협 (1976–1979) 기간에만 기독교민주당이 MSI 또는 PCI에 의존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탄젠토폴리 스캔들과 마니 풀리테 조사는 극적인 정치적 재편으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공동 명단과 그 구성 정당들(하다시, 발라드 (정당), 타알, 마안, 그리고 (이전의) 라암)은 주로 시온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방역선 하에 있다. 2021년 이스라엘 총선 이후, 공동 명단을 떠나 독자적으로 출마했던 보수적인 라암은 주로 시온주의 정당들과 연정하여 제36대 이스라엘 정부를 구성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카하네주의 정당인 카흐 (정당)에 대한 방역선이 있었다. 유명하게도 리쿠드 총리 이츠하크 샤미르는 메이르 카하네의 연설 중 크네세트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방역선은 1988년 당이 불법화되고 해산된 후 종료되었고, 그 후계 정당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방역선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주로 국민연합과 그 후계 연합 내에서의 협력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다 2019년 당시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의회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츠마 예후디트의 선거 연합 참여를 주도했다.

라트비아

라트비아에서는 라트비아 러시아계 연합, 안정을 위하여! 및 사회민주당 "조화"가 국가 차원의 여당 연정 참여에서 배제되었다. 조화당에 대한 방역선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 리투아니아 공산당 (CPSU)은 다른 정당들이 국가 차원에서 협력할 정당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 3월부터 1991년 8월, CPL (CPSU)이 금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유사한 방역선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존재했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정당들은 리투아니아 질서정의당과 세이마스 및 지방 의회에서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또 다른 유사한 방역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용기의 길에 대항하여 존재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중앙당 (네덜란드) (Centrumpartij, CP)과 나중에는 중앙민주당 (네덜란드) (Centrumdemocraten, CD)에 대해 의회 방역선이 설치되어 이들의 지도자인 한스 얀마트를 고립시켰다. 2010년 네덜란드 내각 구성 당시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 (네덜란드) (Partij voor de Vrijheid, PVV)은 다른 정당들이 방역선을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PVV를 무시하기로 한 다른 정당들 간의 합의는 없었다. 실제로 PVV는 정부 구성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인포르마퇴르에 의해 잠재적 연정 구성원으로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마르크 뤼터의 자유민주인민당 (VVD)과 기독민주당 (네덜란드) 사이의 최종 소수 연정은 PVV의 의회 지지를 받았다. 연정은 PVV가 2012년에 지지를 철회하면서 붕괴되었다. 이후 모든 주요 정당은 PVV와의 협력을 거부했다. 2020년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이 분열된 이후, PVV를 제외한 모든 주요 정당도 FvD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PVV에 대한 방역선은 2023년 네덜란드 총선 이후 VVD가 PVV 정부에 대한 외부 지원을 제안하면서 종료되었다.

노르웨이
1970년대부터 모든 의회 정당들은 국가 차원에서 우익 진보당 (노르웨이)과 공식적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했다. 이 방역선은 노르웨이 보수당이 그렇게 함으로써 2013년에 깨졌다. 그러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진보당이 중도좌파 노르웨이 노동당을 포함한 많은 정당들과 협력한다."Tudi če se Janša umakne, Šarec ne bi šel v koalicijo s SDS 

포르투갈
보수 정당인 셰가 (정당)가 2019년 의회에 진출한 이래, 대부분의 정당들이 셰가와의 연대를 거부하며 "방역선"을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2024년 포르투갈 총선 캠페인에서 중도우파 후보인 루이스 몬테네그루는 셰가와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Não é não" (아니요는 아니요)라는 표현을 대중화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자유주의, 중도좌파, 좌익 정당들이 LMŠ 대표이자 이후 총리가 된 마랸 샤레츠의 주도하에 사실상의 방역선을 선언하고, 2018년 슬로베니아 총선 이후 슬로베니아 민주당 (SDS)을 연정 협상에서 배제했다. 이는 SDS의 외국인 혐오적이고 분열적인 수사 및 정책 때문이었는데, 주로 불법 이주에 대한 반대와 정치적 반대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같은 정당들은 또한 SDS가 미디어를 통해 외국 기부금 (주로 오르반 빅토르와 긴밀히 협력하는 헝가리 기업들의 자본)과 외국인 디야나 주딕 (Dijana Đuđić)으로부터의 대출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당에 거의 50만 유로를 개인적으로 기부했다. SDS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중도에서 좌익까지 모든 정당이 협상 시작 초대를 거부했다.

2020년 정부 위기 이후 사회자유주의 현대중앙당과 슬로베니아 연금생활자민주당은 SDS와 연정을 구성했다.

스페인
2003년, 중도좌파이자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PSC, ERC, ICV-EUiA로 구성된 카탈루냐 의회의 다수는 중도우파 중앙집권주의 인민당을 지방 및 국가 차원에서 모두 거부하는 연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의 내용은 이후 결과적으로 카탈루냐 대통령이 된 파스칼 마라갈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연정 합의는 2006년에 재편집되었으나, 2010년에는 당시 PSC 후보였던 호세 몬티야가 자신의 당이 ERC와 새로운 합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스웨덴에서 스웨덴 의회의 정당들은 우익 스웨덴 민주당 (SD)과의 비협력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방 정치인들이 SD의 결의안을 지지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2018년 10월, 스웨덴 민주당은 스타판스토르프시, 쇨베스보리시, 헤르융아시, 브로묄라시에서 온건당 및 기독교민주당 (스웨덴)과 함께 처음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브로묄라에서는 2020년에 연정이 해체되었지만, 스발뢰브시 (2019년), 비우브시 (2020년), 수라함마르시 (2021년)에서는 SD와 새로운 연정이 등장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기독교민주당 지도자 에바 부쉬는 자신의 당이 스웨덴 의회에서 스웨덴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온건당 지도자 울프 크리스테르손 또한 스웨덴 민주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지면서 비협력 정책의 종식을 시사했다. 2018년부터 SD는 지방 의회에서 온건당 및 기독교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온건당과 기독교민주당이 SD에 개방되고 1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연합은 해체되었다. 자유당이 소수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되면서 SD와의 연정을 배제하지 않게 되었다.

2022년 스웨덴 의회선거에서 티되 협정에 따라 크리스테르손은 온건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으로 구성된 소수 정부를 구성하고 SD의 신임 공급 지지를 받았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주류 정당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방역선 접근 방식을 중단했을 때, 유권자들은 스웨덴 민주당을 점점 더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에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주류 정당들이 방역선을 재확립했을 때, 유권자들의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튀르키예
인민민주당 (튀르키예) (HDP)과 같은 친쿠르드 정당들은 유럽 연합, 영국, 미국, 튀르키예 및 다른 국가들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금지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과의 협력 혐의로 방역선 하에 있다. 테러 조직과 협력했다고 주장되는 쿠르드 정당들은 과거 튀르키예 헌법재판소에 의해 여러 차례 금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금지 과정은 쿠르드 운동이 나라를 분리하기보다는 튀르키예의 민주화와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1990년대에는 밀리 괴뤼쉬 운동의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정부 구성에서 배제되었고 소위 "레파욜" (1996–1997)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 금지되었다. 방역선은 2002년 더 온건한 정의개발당 (튀르키예) (AKP)이 집권하고 더 급진적인 후계 정당인 행복당이 2018년 국민연합 (튀르키예)에 합류하면서 해제되었다.

영국
영국에서는 극우 브리튼 국민당이 정치 주류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있다. 영국 총리이자 보수당 (영국) 대표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을 포함한 저명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브리튼 국민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 후보에게라도 투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회의주의 영국 독립당 (UKIP)은 그 자체로 극우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브리튼 국민당과의 제한된 협력조차도 단호히 거부했다. 이 정당은 지방 정부의 약 22,000개 선출직 중 6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지만, 어떠한 단일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의회에서는 브리튼 국민당을 모든 연정 합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데 모든 정당이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2009년 영국 유럽 의회 선거에서 두 명의 브리튼 국민당 후보가 유럽 의회에 당선되었을 때, 영국 정부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할 것이며, 다른 70명의 영국 MEP들이 받는 공무원 및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펜들에서 지방 의회가 어떠한 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면서 방역선이 깨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에 의해 부인되었다.

 같이 보기 
 탈공산화
 방어적 민주주의
 탈나치화
 대연정
 금지된 정당 목록
 비자민당 비공산당 연립 정권
 공화전선 (프랑스 제5공화국)
 사회적 배제
 트라스포르미스모
 일당독재
 통일전선

 각주 

 추가 자료 

Valentim, Vicente (2024). The Normalization of the Radical 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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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