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욱 (법학자)

허성욱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법 교수로, 행정법, 환경법, 법경제학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공직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학계에 진입했으며, 학회·정부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에너지·기후·데이터 규제 분야에서 법과 경제학의 분석틀을 접목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법, 환경법, 법경제학 관련 과목을 담당한다.

 생애와 교육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였다.

 학문적 관심과 방법론 
연구의 축은 규제행정, 환경·에너지, 개인정보·정보기술 분야이며, 선택이론·거래비용·공익개념 등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공법 이론에 결합한다. 공법의 근본개념으로 자유와 권리를 재구성한 글과 비례원칙·사법심사 기준 등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행정재량 통제의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경력 
 1998–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2003: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2003–2005: 인천지방법원 배석판사 (지적재산권·환경·건설 전담)
 2005–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지적재산권 전담)
 2006–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0–20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2011: 스탠퍼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방문학자
 2009–2010: 뮌헨대학교(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방문연구
 2015–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2023–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2023–현재: 한국법경제학회 회장(2025년 연임)

 주요 활동 
 학회: 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규제법학회 이사/부회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2015–2019년 《법경제학연구》 편집주간 역임)
 국제네트워크: 아시아법경제학회(ASLEA) 이사
 정책·위원회(일부):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 환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전력거래소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위원(모두 2023년 기준)
 입법·정책 자문: 대한민국의 녹색성장기본법(안) 및 배출권거래제(안) 설계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구 및 학문적 입장 
그의 연구는 공익 개념과 개인의 자유·권리의 조화를 핵심축으로 삼는다. 공법과 사법의 경계에서 공법상 기준(예: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을 둘러싼 논쟁에 체계적으로 답하며, 재량 통제의 기준으로서 비례원칙과 사후적 민주적 책무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취한다. 데이터·알고리즘 환경에 대해서는 위험·편익 분석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저서 
 (공편)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9.
 (공편)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10.
 (공저) 《인공지능법》, 박영사, 2025.

 논문 
 허성욱, 김정민 (2024). 〈화물운수사업 구조의 법경제학적 검토 ― 최소운송의무 강화와 차량등록원부 명의변경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21(3): 301–328. doi:10.46758/kjle.2024.12.21.3.301.
 화물운수시장 구조를 계약유형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정책변경이 이해관계자 간 후생이전을 어떻게 초래하는지 계산 가능하게 제시한다. 최소운송의무 강화의 효과를 공공선택론으로 점검한다. 명의변경 제안의 효율성은 전환비용과 정보비대칭에 달려 있음을 보인다. 결론은 점진적 제도개선이 전체 효율을 높일 조건을 제시한다.
 허성욱 (2020).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공법연구 48(4): 1–27. doi:10.38176/PublicLaw.2020.06.48.4.1.
 자유·권리의 개념을 공법이론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개인선택과 사회선택이 충돌할 때 법원이 취할 기준을 제안한다. 공익 개념의 작동방식을 판례를 통해 설명한다. 행정재량 통제와의 연계를 도식화한다. 비례원칙 적용의 구체적 판단틀을 제시한다.
 허성욱 (2012).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사법 21: 3–30. doi:10.22825/juris.2012.1.21.003.
 기후위기 손해와 인과관계를 불법행위법 관점에서 정리한다. 과학불확실성 하에서의 입증책임 분담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예방원칙과 비용편익분석의 결합 방식을 설명한다. 집단소송·징벌배상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규제수단과 사법구제의 상호보완을 제안한다.

 대외·국제 활동 
2010–2011년 스탠퍼드 대학교 방문학자였다. 아시아법경제학회(ASLEA) 이사로 활동한다.

 상훈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공동편저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2010),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2011)) 선정
 2017년 마르퀴스 후즈 후(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평생공로상 — 법 분야 한국인 최초 수상으로 발표되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서울대학교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문
분류:법경제학자
분류:살아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