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근

강병근(영어: Pyoung‑Keun Kang)은 대한민국의 국제법학자이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법과 국제투자중재법이며,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연구위원 등 정부 자문을 수행하였다. 2023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제50대)을 맡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패널리스트로 활동하였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국제법)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국제법, 1997)

 경력 
 1990.01–1991.09: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센터 연구원
 1996.09–1998.02: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1998.03–2007.08: 한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부교수·교수(국제법·국제중재법)
 2006.04–2007.03: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국제투자분과 전문가 자문위원
 2007.09–201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국제법)
 2010.03–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국제투자중재법)
 2010.12–현재: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연구위원
 2002.02–현재: 법무부 국제거래법 연구단 연구위원
 2001.05–2013.01: 유엔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WG II) 회의 정부대표단 자문
 1999.06: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국제회의 정부대표단 자문

 연구 분야 및 학문적 입장 
강병근의 연구는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ICSID 제도의 절차·관할·취소(annulment) 등 핵심 쟁점의 체계화에 초점을 맞춘다. 2010년대 이후에는 UNCITRAL 중재규칙 개정, 중재절차 투명성, 영국·아일랜드·스코틀랜드 중재법 개정 동향을 비교 분석하며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학설과 실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국제투자중재에서 시효·비용배분·관할 전항변 심리 등 실제 사건의 절차 설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저술로는 『국제중재의 기본문제』(2000)와 『ICSID 중재제도 연구』(2006)가 있으며, 2025년에는 근대 국제법 교재인 『평시국제공법』의 현대어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주요 활동 
 대한국제법학회 제50대 회장(202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패널리스트 위촉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장
 국제법 관련 정부·공공기관 정책 자문(법무부, 외교부 등)

 국제 활동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WG II) 정부대표단 자문(2001–2013)
 MOFA 국제법 콘퍼런스 축사(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자격, 2023)

 교육 
국제법·국제분쟁해결·국제투자중재법 등 과목을 강의하였으며, 학부·대학원에서 영문 강의와 연구지도를 병행하였다.

 저서 
 강병근.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서울: 소화출판사, 2000.
 강병근. 《ICSID 중재제도 연구》. 과천: 법무부, 2006.
 석진형·신해영 지음, 강병근 번역. 《평시국제공법》.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논문 
 강병근. 2017.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재연구(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7(2): 37–57. :10.16998/jas.2017.27.2.37.
 이 논문은 한국 투자자의 대중국 ICSID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사건의 제척기간 해석과 관할 전 항변 절차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한다. 중재판정부의 비용 배분 판단 구조를 조목조목 분석한다. 유사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 전략을 제시한다. 학부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강병근. 2015. 〈환경 소송과 국제투자중재: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Investment Arbitration: The Chevron Case〉, 《중재연구(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5(4): 3–36. :10.16998/jas.2015.25.4.3.
 환경 분쟁이 투자중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환경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균형 원칙을 제시한다. 쉐브론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정부의 판단 논리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관할·본안·집행 단계에서의 쟁점을 도표처럼 정리한다. 국내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구체적 규정 예시로 연결한다.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쓴다.
 강병근. 2022. 〈국가면제 국제법의 전개와 한국의 관할권 면제 입법 필요성 /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n State Immunity and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in Kore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12(1): 9–35. :10.22851/kjll.2022.12.1.001.
 국가면제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한국형 입법의 방향을 제안한다. 외국 입법례의 구조를 비교하여 핵심 요소를 추출한다. 사법관할과 집행면제를 구분해 설명한다. 국내 사건 적용 시 예상되는 충돌 지점을 사례로 제시한다. 결론에서 규범 선택과 절차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국제법학자
분류:고려대학교 교수
분류:서울대학교 동문
분류:에든버러 대학교 동문
분류:살아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