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지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고지(copyright notice)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주장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의 고지이다.

저작권은 미국 법률이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한 형태이다.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으로 저작물이 발행될 때, 모든 공개 배포 복사본이나 음반에 저작권 고지를 표시할 수 있다. 고지의 사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책임이며, 저작권청의 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지의 사용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하며, 첫 발행 연도를 보여준다. 또한, 저작물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적절한 고지가 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무단 침해 방어(즉, 피고인이 해당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어떠한 비중도 두지 않을 것이다. 무단 침해 방어는 저작권 소유자가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법은 더 이상 저작권 고지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지만, 저작물에 고지를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특정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전 법은 고지를 요구했으며, 고지 사용은 여전히 오래된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와 관련이 있다.

1989년 3월 1일 이후 처음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고지의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1989년 3월 1일 이전에는 모든 발행 저작물에 고지 사용이 의무였다. 1978년 1월 1일부터 1989년 2월 28일까지 처음 발행된 저작물에 고지를 누락할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가 상실될 수 있었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은 1909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으로 적절한 저작권 고지 없이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보호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

고지의 형태
섬네일|500px|19세기 미국에서 발행된 책의 저작권 고지
저작권법 제401조는 저작권 고지의 형태와 위치를 명시한다.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복사본(즉, 책처럼 직접 보거나 읽을 수 있는 복사본, 또는 영화처럼 기계의 도움을 받아 보거나 읽을 수 있는 복사본)에 사용되는 형태는 음반 녹음의 음반(예: 콤팩트 디스크 또는 카세트)에 사용되는 형태와 다르다.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복사본의 고지 형태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복사본에 대한 고지는 아래에 설명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요소들은 복사본에 함께 또는 가까이 나타나야 한다.

 © 기호 (원 안에 문자 C); "Copyright" 단어; 또는 "Copr." 약어.
 첫 발행 연도. 해당 저작물이 이전에 발행된 자료를 포함하는 파생 저작물 또는 편집물인 경우, 파생 저작물 또는 편집물의 첫 발행 연도만으로 충분하다. 파생 저작물의 예로는 번역물 또는 각색물이 있으며, 편집물의 예로는 앤솔러지가 있다.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에 수반되는 텍스트 자료(있는 경우)가 연하장, 엽서, 문구류, 장신구, 인형, 장난감 또는 유용한 물품에 복제되는 경우에는 연도를 생략할 수 있다.유용한 물품은 물품의 외관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본질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건이다. 저작권청의 유용한 물품 정의는 여기를 참조하라.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약어,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유자의 대체 명칭.

예시: © 2012 Jane Doe

"원 안의 C" 고지는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복사본에만 사용된다. 음악, 연극 및 문학 작품과 같은 특정 종류의 저작물은 "복사본"이 아니라 오디오 녹음에 담긴 소리를 통해 고정될 수 있다. 오디오테이프 및 축음기 디스크와 같은 오디오 녹음은 "음반"이며 "복사본"이 아니므로, "원 안의 C" 고지는 녹음된 기본 음악, 연극 또는 문학 작품의 보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음반 녹음의 음반에 대한 고지 형태

음반 녹음을 담고 있는 음반에 대한 저작권 고지는 다른 저작물에 대한 고지와 다르다. 음반 녹음은 "일련의 음악적, 구어적 또는 기타 소리의 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물로,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수반되는 소리는 제외한다"라고 정의된다. 음반 녹음의 저작권은 녹음에 고정된 특정 일련의 소리를 무단 복제, 수정 및 배포로부터 보호한다. 이 저작권은 음반에 녹음될 수 있는 음악, 문학 또는 연극 작품의 저작권과 별개이다.

음반은 축음기 음반(예: LP 및 45회전 레코드), 오디오테이프, 카세트 또는 디스크일 수 있다. 고지는 음반에 함께 나타나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기호 (원 안에 문자 P).
 음반 녹음의 첫 발행 연도.
 음반 녹음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약어,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유자의 대체 명칭. 음반 제작자의 이름이 음반 라벨 또는 용기에 명시되어 있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작자의 이름은 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예시: ℗ 2012 X.Y.Z. Records, Inc.

고지의 위치

저작권청은 고지의 위치 및 부착 방법에 관한 규정을 발행했다.37 C.F.R. § 202.2 일반적으로, 저작권 고지는 저작권 주장을 합리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복사본 또는 음반에 배치되어야 한다. 고지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저작물의 일반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검사 시 시야에서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선택적 저작권 고지를 포함하는 이유
섬네일|덕 헌트와 같이 1985년에 미국에서 출시된 대부분의 상업용 비디오 게임은 보호를 위한 저작권 고지의 법적 요구 사항 이후에 출시되었지만, 정보 제공 및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고지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억제책으로 사용되거나 소유자가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유지할 의도가 있음을 알리는 고지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숨길" 의도로 저작권 고지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연방 범죄가 될 수도 있다.17 USC § 1202 저작권 고지는 "미발행" 저작물에 대해서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저작권 고지는 또한 업무상 저작물 또는 공동 작업의 경우 소유권 및 발행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저작권 청구인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소유권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발행 연도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특히 코퍼레이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명확히 하여, 저작물이 고아 저작물이 되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원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포함하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가 "공정 이용" 방어를 주장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 침해" 방어를 무력화하고 "법정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17 USC §§ 401, 402, 504

저작권 고지 없이 미국에서 발행된 해외 저작물
1989년 이전에 저작권 고지 없이 미국에서 발행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특정 해외 저작물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따라 "저작권이 복원"되었다.미국 대법원이 지적했듯이, "복원"은 잘못된 명칭이다. "복원된 저작권"에는 소멸되어 복원된 저작권뿐만 아니라, 오래된 미국 저작권법(고지 요구 사항 등)에 따라 부과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미국 저작권도 포함된다. Golan v. Holder, 565 U.S. ___, 132 S.Ct. 873 (2012), at 14 n.13  ("복원은 § 104A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이 이전에 보호를 누렸음을 암시하는 한 잘못된 명칭이다. 국가 적격성 또는 주제 보호 부족으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에 있었던 각 저작물과 형식 준수에 실패한 많은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 보호를 누리지 못했다.") 단, 1996년 이전에 원래 발행국에서 권리가 만료되지 않았어야 한다.17 USC § 104A 이는 1929년부터 1989년까지의 해외 저작물이 해당 기간에 발행된 국내 미국 저작물보다 더 많은 미국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초래하는데, 심지어 둘 다 저작권 고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기술적 요구 사항
섬네일|168px|국제 저작권 기호
섬네일|right|불완전한 저작권 고지. 더 뉴 쓰리 스투지스 제작에 여러 당사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인을 명시하지 않아 시리즈가 퍼블릭 도메인에 놓이게 되었다.
저작권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이 있다.

1909년까지 효력이 있었던 1870년 법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는 "워싱턴의 의회 도서관 사무실에서 A. B.가 ____년 의회 법률에 따라 등록함"이라고 기재해야 했다. 1874년부터는 저작권 소유자가 "Copyright, 18____, by A. B."라고 기재할 수도 있었다.

1978년까지 효력이 있었던 1909년 법에 따르면, 인쇄된 문학, 음악 또는 드라마 저작물에 대한 고지는 작가의 이름, 연도 및 "Copyright" 또는 "Copr."를 포함해야 했다. 다른 저작물은 연도를 포함할 필요가 없었으며 © 기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타 인쇄된 저작물의 경우, 고지는 제목 페이지 또는 제목 페이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 나타나야 했다.

1978년 미국 법에 따르면, 저작권 고지는 저작권 기호(원 안에 완전히 둘러싸인 소문자 c)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copyright"라는 단어 또는 "Copr." 약어도 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외에서 배포되는 저작물은 © 기호를 사용한다. 저작권 고지에는 저작물이 처음 발행(또는 생성)된 연도와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작가(업무상 저작물의 법적 작가/소유자 포함), 한 명 이상의 공동 작가 또는 저작권이 이전된 사람이나 단체일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고지는 "저작권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고지"를 제공하도록 부착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음반 녹음에 대한 저작권 고지에는 약간 다른 기술적 요구 사항이 있는데, 특히 "©" 기호 대신 음원 녹음 저작권 기호("℗")를 사용한다.

권리의 과장된 주장
섬네일|right|사진가의 엠보싱 저작권 고지
법학자 웬디 셀처는 많은 조직이 저작권 고지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과장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2007년 법률 수업을 위해 셀처는 슈퍼볼 XLI 기간 중 NFL의 TV 저작권 고지를 공정 이용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 복사했다. 그리고 이 발췌본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NFL은 유튜브에 해당 녹화물을 삭제해달라는 공식 DMCA 요청을 보냈다. 이를 예상했던 셀처는 삭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발췌본은 복원되었다.Wendy's Blog: Legal TagsMy First Youtube: Super Bowl Highlights or Lowlights  셀처는 또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과도한 주장도 게시했다.Wendy's Blog: Legal TagsFoul ball: Baseball's copyright warnings 

 같이 보기 
 반저작권 고지
 카피프로드
 카피레프트
 저작권 형식
 에워싸인 C

 각주 

분류:미국의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