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두현

공두현(孔斗鉉, 영어: Doohyun Kong)은 대한민국의 법철학자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법철학·법해석론·사법제도론을 연구·강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Cambridge Forum for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술적으로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의 법철학적 분석과 법해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고, 2025년에는 학생부학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의 개식을 선언하고 학생지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사(2005)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2009–2011)
 서울대학교 법학석사(2013)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24)

 경력 
 2011.02.~2020.02.: 인천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판사
 2016.08.~2017.07.: 법원 휴직(법원공보 고시)
 2020.03.~202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3.01.~2023.07.: Visiting Scholar, Cambridge Forum for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케임브리지 대학교)
 2024.02.~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5.02.~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장(학생지원센터장 겸직)

 연구 및 학문적 입장 
공두현의 연구는 법원이 실제로 적용하는 해석 규준을 법철학의 틀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19년 논문에서 그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들 속에서 법실증주의·법현실주의·법원리론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유형화하고, 판례가 원칙(reason-principles)과 규칙(rules)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21년에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 변화를 추적하여 제도 설계가 재판 구조와 시민의 재판 접근권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평가했다. 2022년 글에서는 ‘쉬운 사건–보통의 사건–어려운 사건’ 삼분법을 통해 드워킨과 샤워의 논의를 국내 재판관행에 맞게 정교화하고, 법적 추론과 논증의 경계 설정이 재판의 예측가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였다. 2024년 영어 논문에서는 라드브루흐와 예링의 사상에 기대 ‘목적의 진지한 수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한국 대법원의 목적론적 해석을 분석하였다. 2025년에는 ‘국민의 법감정’을 규범적·집합적 감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루는 합리적 ‘감정체제’의 요건을 제시하여, 헌법재판의 공화주의적 정당화와 법치주의의 긴장을 함께 조망했다.

 주요 활동 
 학술 활동 — 대법원 판결의 법철학 동향을 3개년 주기로 정리하여 2019~2021년, 2022~2024년 성과를 연속 발표했다.
 학내 행정 —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에서 학생부학장으로 개식을 선언했고, 장학·상담 등 학생지원 체계를 운영했다.
 국제 활동 — 2023년 케임브리지 체류 중 Cambridge Forum for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에서 방문연구를 수행했으며, 같은 해 영국 케임브리지 한국학교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진행했다.

 저서 
 강태경 외, 긴장과 공존의 법(Conflict and Coexistence Law).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ISBN 9788952132130.

 논문 
 공두현(2019).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in the Korean Supreme Court: Legal Positivism, Legal Realism, and the Theory of Legal Principles〉, 법철학연구 22(2): 185–238. .
 대법원 판결문을 표본 삼아 규칙·원칙·목적의 삼각 구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교한다. 판례의 논리 구조를 항목화해 판결 추론의 단계별 경향을 도식화한다. 법실증주의·법현실주의·법원리론이 실제 판결에서 병존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 법해석론의 실천적 지형을 계량적으로 묘사한다. 재판 예측가능성과 정당화 담론의 연결고리를 설명한다.

 공두현(2021).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 History of Changes in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Final Appe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사법(JURIS) 55: 665–779. .
 대법원의 조직 변천과 상고제도 개편을 장기 시계열에서 검토한다. 제도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자료로 재구성하고 제도 설계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논한다. 상고심 과부하와 절차적 정의의 균형 조건을 제시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틀로 사법제도의 규범·조직·행태 요소를 통합 설명한다. 정책 대안의 평가 기준을 명료히 한다.

 공두현(2022).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 Hard Cases, Easy Cases, and Normal Cases — The Domains of Legal Reasoning and Legal Argumentation〉, 저스티스(The Justice) 192: 373–420. .
 ‘어려운 사건/쉬운 사건’ 이분법을 넘어 ‘보통의 사건’ 개념을 도입한다. 드워킨과 샤워의 논쟁을 국내 판결 데이터로 재평가한다. 사건 유형별로 적합한 추론·논증 방식의 구분 준칙을 정식화한다. 법적 기계주의 비판과 사법재량의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실무 규범으로 전환 가능한 판단 지침을 도출한다.

 Doohyun Kong(2024). “Taking Purpose Seriously: Radbruch and Jhering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3(2): 247–266. .
 독일 법철학의 목적론을 참조하여 한국 대법원의 목적론적 해석을 분석한다. 라드브루흐·예링의 사상을 판례 이유와 연결해 해석 기준을 재구성한다. 목적 해석이 규범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례로 논증한다.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의 접점을 제시한다. 목적의 위계화가 판결 일관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각주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서울대학교 교수
분류:서울대학교 동문
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