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단일 시장

디지털 단일 시장 또는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이라는 용어는 다른 상업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공동 시장 개념을 기반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국가적 또는 기타 관할권 장벽을 제거하려는 정책 목표를 의미한다.

2015년 5월 6일, 당시 장클로드 융커가 이끄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상 국경을 없애고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유럽 연합 전역에서 국경을 넘는 온라인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수립했다.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The digital single market - trends and opportunities for SMEs (own-initiative opinion)", published on 18 September 2020, https://www.eesc.europa.eu/en/our-work/opinions-information-reports/opinions/digital-single-market-trends-and-opportunities-smes-own-initiative-opinion, accessed on 17 April 2021. 집행위원회의 10가지 정치적 우선순위 중 하나인 디지털 단일 시장은 EU의 단일 시장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28개의 국가 디지털 시장에서 단일 시장으로 전환하며,EUROSTAT, "What is the Digital Single Market About?", website of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cache/infographs/ict/bloc-4.html, accessed on 18 April 2021. 모든 시민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U Agenda, "Europe's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One Year In", EU Agenda website, https://euagenda.eu/publications/europe-s-digital-single-market-strategy-one-year-in, accessed on 15 April 2021. 다시 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은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과 기업이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온라인 활동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공정한 경쟁 조건과 높은 수준의 개인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적용된다.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포괄적인 e-사회(e-society)를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단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국제적 차원의 인정,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European Savings Banks Group, "Digital Single Market", website of the ESBG, https://www.wsbi-esbg.org/Positions/Payments/Pages/DigitalMarketStrategy.aspx , accessed on 21 April 2021. 완전히 기능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은 경제에 연간 4,150억 유로를 기여하고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SPF Economie, "Stratégie pour un marché unique européen", website of the SPF Economie, last update on 31 March 2021, https://economie.fgov.be/fr/themes/line/strategie-pour-un-marche, accessed on 22 April 2021.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3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목표 조치를 포함한다. 이 3가지 기둥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구성하는 16가지 주요 조치가 나올 것이다.

 세 가지 기둥 
섬네일|395x395px|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 기둥이다.
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SMS)이라는 기간별 전략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략은 시민과 기업에 디지털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Single Market for Europe : commission sets out 16 initiatives to make it happen”, website of the Commission, published on the 6th May 2015,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5_4919, accessed on 24th April 2021. 이 전략은 각각 3가지 조치로 구성된 3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하며, 16가지 조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ARREAU, Catherine.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et la régula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Annales des Mines - Réalités industrielles, vol. août 2016, n° 3, 2016, pp. 37-41, https://doi.org/10.3917/rindu1.163.0037.

 첫 번째 기둥: 접근성 
이는 유럽 전역에서 소비자(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구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첫 번째 기둥의 첫 번째 목표는 여러 입법 제안을 포함할 것이다. 이들은 회원국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경 간 시장을 규제하고European Commission,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 News",  on the European Commission website,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irst-briefresults-public-consultation-geo-blocking-and-other-geographicallybase, consulted on 4 May 2021 또한 "다양한 VAT 체제의 조화"를 허용할 것이다. 실제로 계약법에 차이가 있어 단일 시장에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두 가지 지침을 제안했다.European commission, "Directives : document", on the European Commission website,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6742, consulted on 1 May 2021. (2015년) 이는 "다른 EU 국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온라인 또는 직접 상점을 방문하여)가 VAT 또는 공익을 위한 특정 법적 조항과 같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된 사유가 없는 한 가격, 판매 조건 또는 지불 방식 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목표는 유럽 전역의 소포 배달 서비스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제안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었다.Your Europe, "Businesses below certain national VAT thresholds", on Your Europe website,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exemptions/index_en.htm, consulted on 3 May 2021. 이들은 "유럽 연합 전역에 배달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소비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당국이 사이트가 지리적 차단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견된다. 따라서 어떤 소비자도 어떤 근거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될 것이다., published on 6 May 2015

 두 번째 기둥: 환경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모든 개발 환경에 대한 공정한 경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시도할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Shaping the Digital Single Market", website of the Commission, last update on 29 October 2020,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shaping-digital-single-market, accessed on 21 April 2021. 동시에 개인 데이터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이 기둥의 첫 번째 목표는 시장을 더 간단하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유럽 공동 시장의 환경은 전통적인 통신 회사와 새로운 인터넷 플레이어 간의 공정한 경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목표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접근성을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민과 기업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신뢰해야 하며, 특히 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및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련의 유럽 규정을 개혁해야 했다. 세 번째 목표는 시장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이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시장의 기능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 기둥의 구축은 특히 사이버 보안 및 통신과 관련하여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European Council, "Le conseil adopte des règles en matière de cybersécurité pour l'ensemble de l'UE", website of the Council, published on 17 May 2016, http://www.consilium.europa.eu/fr/press/press-releases/2016/05/17-wide-cybersecurity-rule-adopted/, consulted on 3 May 2021.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 통신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 Proposal for an updated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website of the Commission, published on 25 May 2016,http://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proposal-updated-audiovisual-media-services-directive, consulted on 15 April 2021.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 유럽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이 기둥의 첫 번째 목표는 유럽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산업 및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데이터 및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데이터 보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및 유럽 클라우드 생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기둥이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럽 의회의 역할 
유럽 의회는 내부 시장의 재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EUROPEAN PARLIAMENT, "Interactive EU mapping: Digital Single Market and E-Commerce",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15/542204/IPOL_ATA(2015)542204_EN.pdf, consulted on 5 April 2021. DSM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의제 설정자이다. 2015년 5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SMS)이 시작되기 전에 의회는 이미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 20일에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단일 시장과 전자 정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또한 2013년 7월에 디지털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 1월, DSM 전략 제안에 대응하여 유럽 의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법을 향하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제안의 목표는 특히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지리적 차단 관행을 억제하고, 유럽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동등한 소비자보호를 확립(상품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되는 경우 동등하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유럽 의회는 철저한 입법 기업을 통해 DSM을 구축해왔다. 이 법안은 로밍 요금 폐지EUROPEAN COMMISSION, "End of roaming charges in the EU: Joint statement by 3 EU institutions", website of the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17_1590, consulted on 5 April 2021. 및 부당한 지리적 차단 작업 금지부터 "고속 전자 통신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채택 또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지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디지털 문제를 다룬다.

유럽 의회에 따르면, DSM 분야에서 기관의 입법적 성과는 유럽 연합의 경제 성장에 매년 1,770억MARCUS, J. Scott, PETROPOULOS, Georgios, YEUNG, Timothy, "Contribution to Growth: The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January 2019,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9/631044/IPOL_STU(2019)631044_EN.pdf 유로를 기여한다. 주요 수입원은 유럽 전자 통신 및 서비스 분야에서 861억 유로, 데이터 흐름 및 인공 지능 분야에서 516억 유로,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분야에서 200억 유로이다.

 목표 및 자금 조달 

 목표 
디지털 단일 시장의 목표는 소비자보호, 저작권, 온라인 판매와 같은 주제에 대한 규정을 현대화하고 더 동질적으로 만드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 Brussels, 2016.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Lexing (10 August 2018).  Accessed 17 May 2021.

 지리적 차단을 해결하고 국경 간 소포 배송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EU 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
 유럽 저작권 규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현대화한다.
 EU 시청각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플랫폼과 협력하여 모두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럽 영화를 홍보하며, 아동을 보호하고, 혐오 발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EU 기관인 ENISA를 강화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유럽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범죄 대응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유럽 사이버 억지력을 구축하여 기업, 공공 기관 및 유럽 시민을 더 잘 보호한다.
 모든 규모의 기업, 연구원, 시민 및 공공 기관이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유럽 연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금 조달 
이를 돕기 위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금 조달 가능성을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이사회 및 이해 관계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혁명의 혜택이 모두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유럽 전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면서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하는 전자 통신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필요한 투자의 대부분은 개선된 규제 환경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에서 나올 것이다.

디지털 단일 시장은 고품질 인프라를 요구한다. EU는 이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500억 유로의 투자를 동원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Digitising European Industry". 29 October 2020. Accessed on 27 April 2021. 또한 국가 및 지역 디지털 성장 전략이 마련되면 디지털 부문에 214억 유로의 유럽 구조 투자 기금 (ESI 기금)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수준에서 정책과 자금 조달 목표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to the 10 Commission priorities: Energy Union and Climate". 14 December 2015. Accessed 1 May 2021.

그러나 디지털 기술, 특히 디지털 요구가 어떤 회원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큰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 전략 투자 기금 (EFSI)을 통해 EU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다른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원과 결합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17년 4월, EFSI와 관련된 디지털 분야 투자는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약 178억 유로(당시 동원된 총 투자액의 10%)를 나타냈다.European Investment Bank. . 그러나 현재의 자금 조달 수단은 대규모 임무 지향 이니셔티브에 적용될 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범유럽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다양한 EU 자금 조달원과 국가 및 민간 자금을 결합하는 것이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요 성과 
다음 조치들은 국경 간 무역에 대한 주요 방해물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기여했다.

 부당한 지리적 차단 금지 
2018년 2월 EU가 채택한 지리적 차단 규정은 국적이나 거주지 및 설립지에 따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한다.Alaveras, Georgios; Duch-Brown, Nestor; Martens, Bertin (February 2020). "Geo-blocking regulation: an assessment of its impact on the EU Digital Single Market". JRC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Accessed 12 May 2021. 고객은 접속 장소에 관계없이 추가 비용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1 May 2021). "Geo-blocking". Accessed 25 May 2021.

 로밍 요금 폐지 

2017년 6월부터 소매 로밍 요금 폐지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두 번째 성과이다. 이는 EU를 주기적으로 여행하는 모바일 사용자가 자국 요금으로 전화, 문자 및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Maughan, Allistair; Samavi, Mercedes (9 June 2017). "The EU Digital Market Strategy – A Mid-Term Review". Morrison Foerster. . Accessed 15 May 2021.

 국경 간 소포 배송 혁신 
국경 간 소포 배송은 디지털 단일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전략의 또 다른 부분이다.O'Donoghue, Cynthia; Taylor, Chantelle (4 January 2016). "European Commission targets cross-border parcel delivery as part of its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ReedSmith. Accessed 15 May 2021. 가격 투명성을 개선하고 특정 높은 국경 간 요금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규정은 2018년 5월 22일에 발효되었다. 한편으로는 문서화 증가를 의미한다. 해당 소포 배달 회사의 일반 판매 조건 및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 규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투명성 개선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각 개별 국가 규제 기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요금의 공공 목록과 다른 회원국에서 발송된 품목에 적용되는 터미널 요금을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소포 배달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별 회원국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Maughan, Allistair; Samavi, Mercedes (8 February 2018). "Can the EU Deliver? The EU Regulation on Cross-border Parcel Delivery". Morrison Foerster. Accessed 13 April 2021.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이동성 제공 
2018년 4월 1일부터 소비자는 영화 및 TV 시리즈와 같은 온라인 배포 서비스와 같이 이미 비용을 지불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다른 회원국으로 여행할 때 제한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Like, Andrine; Peeters, Lea (28 March 2018). "The end of geo-blocking, and the portability of digital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Seeds of Law. Accessed 16 May 2021.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 
VAT 등록을 위한 원스톱 상점이 있다. 목표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세금 시스템을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국경 간 무역을 장려하고, VAT 사기(특히 비EU 행위자에 의한)를 방지하며, EU 기업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온라인 출판물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VAT 규칙이 간소화되었다.Samavi, Mercedes; Banks, Kristen; James, Trevor (30 April 2018). "EU Digital Market VAT Reform". Morrison Foerster. Accessed 16 May 2021.

 소비자 보호 협력 규정 개정 
불법 행위를 해결하고 불량 상인을 식별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 집행 당국의 수단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상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도메인 등록 기관 및 은행에 정보가 요청될 수 있다. 또한, 미스터리 쇼핑을 수행하여 지리적 차별 또는 사후 판매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의 즉각적인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기업 (P2B) 규정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중간 평가에서,European Commission (10 May 2017). "Communication on the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for All". COM(2017) 228 final. 집행위원회는 플랫폼과 기업 간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및 거래 관행에 대한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P2B 규정의 기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중요성 증대에서 특히 찾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양면 시장으로 기능한다.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공급자가 많을수록 고객에게 더 매력적이며,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공급자에게 더 매력적이다."Cauffman, Caroline (2019). "New EU Rules on Business-to-Consumer and Platform-to-Business Relationships".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26:4. p. 474. 프랑수아즈 베나무에게Benhamou, Françoise (February 2018). . Annales des Mines - Réalités industrielles 2018:1. p.77. 양면 시장의 특징은 규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시장의 한쪽에 대한 개입이 시장의 다른 쪽에 원치 않거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양면 시장 측면은 제한된 수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공급과 수요가 집중되도록 만들며, B2C 거래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인에게 그러한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며, 이는 플랫폼에 대해 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강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인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상업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기업 규정은 2019년 6월 20일에 채택되었고 2020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전까지 "플랫폼은 P2B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European Commission (29 April 2021). "Platform-to-business trading practices". Accessed 24 May 2021.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게 이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규모 기업과 상인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초의 규칙 세트"이다. 이 규정은 또한 EU와 국가 법률 간의 격차를 메우고 "EU 전역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혁신 주도 생태계를 유지하고 더욱 장려하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cital 7 of the Proposal for a P2B Regulation (2019/1150) Cauffman은 "제공되는 보호는 주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 의무에 국한된다. 이것이 전문 판매자에게 원하는 보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Cauffman, Caroline (19 August 2019). "New EU Rules on Business-to-Consumer and Platform-to-Business Relationships".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26:4. . p. 474. 이 규정은 "최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모든 기업 사용자 중 46%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문제점을 겪고 있으며, 이는 EU 경제에 연간 20억 유로에서 195억 유로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The P2B Regulation - New EU Rules for Platform Providers". Dentons. 6 November 2020.  . Accessed 24 May 2021.

 DSM의 특정 정책 (디지털 서비스법 및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용어는 2020년 12월 15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제안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제안의 목적은 2000년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디지털 서비스의 모든 사용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 단일 시장과 전 세계적으로 혁신, 성장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거대 기업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할 기회를 막음으로써 유럽 연합 디지털 시장 내 경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서비스법은 소비자보호 문제에 더 중점을 둔다.

"디지털 서비스법 (DSA)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이 매일 사용하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다양한 온라인 플레이어의 의무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그들의 역할, 규모 및 영향에 부합한다. 디지털 시장법 (DMA)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소위 '게이트키퍼'로 자격 부여하기 위한 엄격하게 정의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다."European Commission (16 April 2021). "The Digital Services Act package". Retrieved 1 June 2021.

대규모 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게이트키퍼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강력한 경제적 지위, 내부 시장에 상당한 영향, 여러 EU 국가에서 활동"
 "강력한 중개 지위, 즉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대규모 기업과 연결"
 "(또는 가질 예정인)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즉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임"

대규모 플랫폼이 시장 경쟁에 야기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시장 진입 장벽의 강화인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지배력 남용 특징 중 하나이다.Geroski, Paul; Gilbert, Richard; Jaquemin, Alexis (2013). Barriers to Entry andStrategic Competition. New Delhi: Harwood Academic. pp. 7–82. 디지털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상적인 절차에 대한 특정 규칙이 수립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게이트키퍼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가 게이트키퍼 자신의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 사용 중 생성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플랫폼에 광고하는 기업에 광고주 및 게시자가 게이트키퍼가 호스팅하는 광고를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및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 외부에서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게이트키퍼는 게이트키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을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 또는 제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기업과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유럽 연합의 보조금 원칙 측면에서 DSA와 DMA는 모두 초국가적 수준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이며, 단일 회원국 또는 일부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부문 자체, 특히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이다. 국경 간 무역량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전체 온라인 무역 중 거의 24%가 국경 간 무역이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DSA 및 DMA의 모니터링은 정기 모니터링(2년마다)과 시장 평가 지표를 활용한 정성적 평가로 나뉜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다음 주요 측면을 다룬다. (i) 범위 관련 문제(예: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 게이트키퍼 지정의 진화, 지정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의 활용); (ii) 불공정 관행(규정 준수, 집행 패턴, 진화); (iii) 새로운 핵심 플랫폼 서비스 및 디지털 부문의 관행을 검토하기 위한 시장 조사 개시를 위한 트리거로서의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에 대해 말하자면, 제안의 이행과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지표도 개발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 전문가 그룹은 일부 일반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입의 영향은 평가 연습의 맥락에서 평가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가 입법 제안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 조항이 활성화될 것이다. 회원국 또한 집행위원회가 평가 목적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SA와 DMA는 아직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이지만, 새로운 법안으로 인한 예상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예상되는 영향 중 하나는 디지털 시장의 조화로 인한 통합 증가로 유럽의 주권 강화이다.Bendiek, Annegret (2021). "The Impact of the Digital Service Act (DSA) and Digital Markets Act (DMA) on European Integration Policy". Accessed 1 June 2021.

 국제적 차원 
2013년 7월 4일, 유럽 의회는 특히 이 시장의 이동성 서비스 및 국제적 차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디지털 단일 시장 달성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다.European Parliament (March 2021), The ubiquitous digital single market, updated November 2023, accessed 7 June 2024. 그러나 2015년에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국제적 차원이 디지털 단일 시장에 대한 집행위원회 전략에서 잘 정의되지 않았다.Gottlieb, Cleary (7 May 2015). "European commission's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ccessed 20 May 2021.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국제적 차원 부분은 짧았으며, EU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시장을 확장하고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배포하도록 장려하려는 의지만을 담고 있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및 다른 협상 채널에서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에 EU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국이었다. EU의 목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지역이 되는 것이었다. 2015년 가을에 발표된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전략은 디지털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보여주었다.European Business and Innovation Centre Network (7 May 2015). [https://ebn.eu/index.php?lnk=K2tiZmlkaWp5MVZzVWF6SzFUWkpHNUtxTWpNOEpOT1Y5NkVNQXhXSEl2az0= "What is in for SMEs and startups in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ccessed 20 May 2021.

2018년에는 미국이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분야를 지배했으며, 이는 이 분야에서 EU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EU의 기술 제품 혁신에 관한 유럽의 조치들이 EU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경쟁에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의 결과로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은 EU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가 미국 영토로 수출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Lictevout, Léo; Lequeux, Vincent (16 December 2020). "La politique numérique de l'Union européenne". Toute l'Europe. Accessed 26 May 2021. 2020년, EU는 외교, 규제력 활용 및 재정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이익, 번영 및 경쟁력에 대한 디지털 정책 방향을 포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FIPRA (27 January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plan for the next 5 years: an A-to-Z with Claire Bury, Deputy Director General at DG CNECT". Accessed 27 May 2021.

디지털 단일 시장은 유럽 연합이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마련된 전략이다. 실제로 EU는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Gaglio, Cyrielle (2018). "L'Europe numérique. Entre singularités, faibnesses et promesses". Revue de l'OFCE 158:4. pp. 11–36. 이는 유럽 연합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디지털 분야에 나중에 투자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 분야의 유럽 공공 정책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규모와 1인당 부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중국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는 부분적으로 특정 유럽 공공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유럽 정책은 새로운 경제에 오히려 적대적인 다양한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에 그리 유리하지 않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경쟁 정책 또는 데이터 보호 일반 규정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부문은 여전히 국가 영토 내에 묶여 있으며, 이것이 유럽 연합이 디지털 분야에서 뒤처지는 또 다른 이유이다. 실제로 유럽 연합 내에서 디지털 발전은 매우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다양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디지털 시대의 다른 발전 때문이며, 이는 각 주마다 다른 따라잡기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27개 유럽 국가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디지털 발전의 지연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단일 시장의 다음 단계 

 규제 완화 
DSM 구축에 대한 향후 단계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발맞추고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에 더 역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기업이 DSM 현재 규칙을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로밍 금지는 디지털 단일 시장을 향한 긍정적인 단계이지만, 통신 회사들이 수익을 빼앗으려는 다양한 방식은 시장 주도 통합의 상향식 아이디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포 배달 법안은 긍정적이었지만 비용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는 지리적 차단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부당한 지리적 차단"은 금지되어 있지만, 소규모 기업은 해당 목적지 국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준수하면서 더 큰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AT 등록을 위한 원스톱 상점이 있어 좋은 단계이지만, 회원국 간의 다양한 VAT 세율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무역을 제한한다.Erixon, Fredrik; Lamprecht, Philippe (12 October 2018). "The Next Steps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From Where do We Start?" Ecipe. Accessed 26 April 2021.

 개념적 문제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작업에는 세 가지 개념적 문제가 있다. 첫째, 디지털 특정 규제에 중점을 둔 여러 개혁으로 인해 유럽의 데이터 기반 상거래에 새로운 규제 복잡성이 추가되었다. 둘째, 데이터에 대한 많은 규제가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실험과 혁신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더하고 있다. 셋째, EU의 다양한 규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 부족이 있으며, 이는 하나의 규제의 특정 목표에 대한 더 명확한 분류법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더 좋고 더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 기관과 회원국 정부의 노력이 향후 몇 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도전 과제 
가장 큰 과제는 27개 국가 체제로 인한 디지털 단일 시장의 분열이다.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 시장이Viola, Roberto, Bringer Olivier (2017). "Vers un marché unique numérique : faire de la révolution numérique une opportunité pour l'Europe". Revue d'économie financière 125:1. pp. 239–254. 최종 수요를 창출하거나 투자 및 혁신을 지원할 충분한 규모를 제공하지 못한다. 디지털 기업은 대규모 국내 시장의 혜택을 받는 글로벌 리더와 번성하고 경쟁하기 위해 범유럽 시장이 필요하다. 기업과 시민 모두 고속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및 빅데이터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분야에 관계없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

DSM은 또한 고용의 미래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정 직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디지털 경제는 구조적으로 일자리 분포를 수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임금 고용 확장의 추세를 종식시키고 노동법 및 사회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Colin, Nicolas, et al. (2015). "Économie numérique". Notes du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26:7. . pp. 1–12.

게다가 디지털 단일 시장의 창설은 특정 대기업, 특히 GAFAMs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너무 강력해진 이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으로 점점 더 간주되고 있으며, 이 미래 시장 내에서 특정 위치를 남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De Rocquigny, Tiphaine (13 September 2019). [https://www.franceculture.fr/emissions/entendez-vous-leco/entendez-vous-leco-emission-du-vendredi-13-septembre-2019 "Faut-il mettre fin aux monopoles des GAFA ?" Entendez-vous l'éco? (podcast). France Culture. 따라서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특정 규제가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플레이어 집중, 탈세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불평등(디지털 격차)이다.Dross, Nicolas (2020). "Fiches de politiques économiques européennes : rappels de cours et exercices corrigés". Ellipses. p. 224.

 같이 보기 

 EU 법
 EIDAS

 각주 

 외부 링크 
 Digital Single Market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분류:유럽 연합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