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가능성

경제학과 법에서 대체 가능성(fungibility)은 개별 단위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것의 속성이다.

예를 들어, 돈의 대체 가능성은 100달러 지폐가 다른 100달러 지폐 또는 20개의 5달러 지폐 등과 완전히 동등하게 간주되며, 따라서 100달러 지폐 형태로 100달러를 빌린 사람은 다른 100달러 지폐 또는 20개의 5달러 지폐 등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대체 가능성은 금융 및 상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유가증권, 통화, 금 및 석유와 같은 물리적 상품은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대체 가능성은 위탁된 자산의 소유권 및 계약에 따른 상품 수령 권리와 같은 법적 권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거래 및 보관을 단순화한다.

대체 가능성은 상품 또는 기타 사물의 각 단위가 동일한 사물의 다른 단위와 동등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에만 관련되며, 다른 것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두 사물의 가치 동등성에는 관련이 없다.

 대체 가능성의 본질 

 물리적 상품 
대체 가능한 상품에는 금, 다른 귀금속, 석유 및 많은 농산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품의 대체 가능성은 일상재로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많은 경우, 한 유형의 상품 내 대체 가능성은 등급과 품질에 따라 나뉜다. 예를 들어, 원유는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 및 기타 등급으로 나뉘며, 이들은 모두 서로 대체 가능하지는 않다.

대체 가능성에 대한 법적 인정은 제한적이다. 단일 모델의 제품(예: 전자레인지 모델 또는 장난감)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더라도 대체 가능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거래가 없으며 두 단위가 법적으로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맥락이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및 기타 보석은 다양한 커팅, 색상, 등급 및 크기로 인해 각각 고유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horish, J., Stephenson, M., & Zargham, M. (2021). A PRACTICAL THEORY OF FUNGIBILITY. Working Paper Series / Institute for Cryptoeconomics / Interdisciplinary Research https://doi.org/10.57938/aa8858fc-8c01-4f2a-a858-96fd0abfc1b1 두 개가 거의 구별할 수 없거나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다이아몬드 자체가 대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상품 유형의 대체 가능성은 때때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대체 가능하지만, 금 조각상과 같은 독특한 품목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무게의 금과 대체 가능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유가증권 및 통화 
주식, 채권 (금융) 및 유사한 금융 상품을 포함하는 유가증권의 전통적인 정의는 "대체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증권"이다. "증권"은 법적 문서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며, "양도 가능"은 소유자가 양도할 때 유효한 권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 자체는 불완전한 권원을 가졌을 수 있더라도 말이다.

유가증권의 대체 가능성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하는 증권의 비물질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소유권이 등록부에 의해 증명되거나 (최종 수익 소유자의 관점에서) 중개인 또는 보관인과 같은 금융 중개인의 장부에 기록되는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한다. 유가증권은 물리적 형태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주식 또는 채권의 대체 가능성은 유가증권의 등록된 성격에 내재되어 있다. 중개 계좌에 한 사람이 50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50주가 추가로 이전되어 계좌에 100주가 표시되면, 원래의 50주와 새로운 50주를 별도로 식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개념적으로 의미가 없다).

통화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단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총액을 나타내는 은행 계좌의 항목 형태로 존재한다.

동전과 지폐는 물리적 형태를 띠지만, 그들의 대체 가능성은 다른 물리적 품목과는 다르다. 이는 물리적 형태보다는 통화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10달러 지폐는 물리적으로 다르더라도 두 개의 5달러 지폐와 대체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거의 동일하더라도 위조 10달러 지폐와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간주되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동등하다. 그들의 대체 가능성은 등록 및 비물질화된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다른 대체 가능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의 주요 침해 이후, 암호화폐 NEM의 토큰 개발자는 해킹된 코인에 특별한 플래그를 추가하여 거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킹된 코인이 다른 코인과 더 이상 대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은 블록체인 통화 단위와 유사하지만, 고유한 컴퓨터 파일에 연결되어 있어 개별 토큰이 다른 토큰과 의미 있는 구별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구별 가능성은 NFT가 블록체인 게임 자산, 디지털 수집품, 미술품 또는 실제 자산의 소유권 표시, 탈 중앙화 금융 대출 촉진, 보상 토큰 획득 등 고유한 사용 사례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대체 가능성과 유동성의 관계 
대체 가능성은 유동성과 구별된다. 상품의 한 단위가 동일한 상품의 다른 단위와 동등하면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품이 돈이나 다른 상품으로 쉽게 교환될 수 있으면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대체 가능성은 유동성을 크게 촉진한다.

그러나 모든 대체 가능한 자산이 유동적인 것은 아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유동적이지 않지만, 한 종류의 개별 주식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

 기타 법적 측면 
 미국 
미국 법적 분쟁에서, 한 당사자가 판결 또는 재판의 결과로 다른 당사자를 구제해야 할 때, 적절한 미국의 구제법은 복구될 것으로 의도된 기초적인 권리, 의무 또는 재산 이익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 Williston, The Law of Contracts § 1338 (1920);  피해 당사자의 이익이 대체 가능한지 여부(이는 사실심에서 결정됨)에 따라 적절한 구제책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책으로 더 선호되는 금전적 손해배상 대신 강제이행(형평법상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Bunge Corp. v. Recker, U.S. Ct. of App., 8th Cir., 1975;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Ch 16. introductory note (1981)

 벨기에 
벨기에는 1967-1968년에 설립된 국내 중앙 유가증권 보관소 CIK(이후 유로클리어 벨기에)에 대해 대체 가능성을 채택했다. 1967년 11월 10일 발표된 왕령 No. 62에 따라, 대체 가능한 유가증권의 예금주는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유로본드를 처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유로클리어의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어의 다른 용례 
대체 가능성 개념은 유추를 통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작업 할당 
"대체 가능성"은 상호 교환 가능한 조각으로 나눌 수 있고 쉽게 병렬화될 수 있으며 다른 조각에 의존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작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한 작업자가 하루에 1미터 깊이의 도랑을 팔 수 있고, 10미터 길이의 도랑을 파야 하는 경우, 그 작업자에게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할 10일을 주거나 9명의 작업자를 더 고용하여 하루 동안 나란히 (병렬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각 작업자는 다른 작업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프로젝트의 자신의 부분을 완료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각 작업자가 전체 프로젝트의 자신의 몫을 완료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체 불가능한 작업은 본질적으로 고도로 직렬적이며, 이후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단계의 완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1미터 너비에 10미터 깊이의 도랑이 필요한 경우, 아마도 한 번에 한 작업자만 1미터 너비 내에서 팔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차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후의 차례는 직렬적인 대체 불가능한 작업을 구성하며, 첫 번째 1미터 깊이가 파인 후에 두 번째 1미터 깊이가 파여야 하는 식이다. (덧붙여, 작업자들은 대체 가능하다. 이 가설에서 그들은 모두 하루에 1미터 깊이를 팔 수 있으므로, 어떤 작업자가 어떤 날에 파는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10개의 직렬 작업에 동일한 작업자를 사용할 수 있다.)

직렬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작업의 또 다른 예로, 새로 임신한 여성 9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달 후, 이 여성들은 총 9개월의 임신을 경험했지만, 완전한 아기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양자 물리학 
옥스퍼드 대학교 이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는 "대체 가능"이라는 용어를 다세계 해석 내에서 양자 입자와 우주의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입자들이 양자 중첩에서 공통의 대체 가능한 기금으로부터 물리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혼돈스럽게 분리되거나 결합한다고 설명했다.

 같이 보기 

 통화
 호환 부품
 대체재

 각주 

 더 읽어보기 


분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