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8호는 1960년 6월 23일,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송환한 것이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이후 채택되었다. 이사회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유엔 헌장 및 국제법 규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는 "적절한 배상" 요구를 해석하라는 반복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대표단 의장인 마리오 아마데오 박사는 전날 이사회에서 아이히만의 송환과 나치 범죄자를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던 소련 대표단 의장 아르카디 A. 소볼레프에게 "예 아니오" 답변을 강력히 요구받았다. 아마데오 박사는 각 대표단이 "적절한 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해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그러한 답변을 단호히 거부했다.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아이히만이 자체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체포되었고 아이히만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오겠다고 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그가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가 이사회의 관할을 벗어나며, 대신 직접적인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는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8월 3일 공동 선언을 발표하여 아르헨티나의 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지만 분쟁은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결의 제138호는 8대 0으로 승인되었고,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소련은 기권했다. 아르헨티나는 참석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이 결의는 유엔 헌장 제27조 3항의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가 투표를 기권한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같이 보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1~200호 목록 (1953년~1965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138
분류:1960년 아르헨티나
0138
0138
분류:아르헨티나-이스라엘 관계
분류:196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