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통치하는 합의 민주주의와는 대조된다.

 특징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다수결에 기반을 둔다고 파악했다. 레이파르트에 따르면 다수제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 권력 집중. 이는 내각 또는 행정기관이 입법부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단일 정당의 구성원으로 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부에 대한 내각의 우위
 비대칭적 양원제. 이는 의회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당제
 일차원적 정당 체제, 즉 두 개의 지배적인 정당이 주로 단일 차원을 따라 스펙트럼에 놓여 있다(예: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좌파와 우파를 대표).
 다수결 기반 선거 제도
 단일 국가이자 중앙집권적 정부
 불문헌법과 의회주권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아님)

다수제 민주주의의 비전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운동 중에 제시한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선출된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선거는 정치 참여의 초점이며, 선거 사이에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비판 
일반적이지만, 다수제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수가 소수 집단을 억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가 될 내재적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폭력과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의회, 법령, 준비 작업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사법심사를 행사하는 전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제 민주주의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파시즘은 다수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데, 이는 후자가 시민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파시스트들은 파시즘이 무질서한 다수가 아닌 국가의 역동적으로 조직된 소수의 견해를 대표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례 
순수하게 다수제 민주주의인 국가는 거의 없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주의는 소수자를 대표하려는 한 가지 이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한된다.

영국은 다수주의 시스템의 고전적인 예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은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용되고 적용되었다. 영국 정치 시스템의 다수주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단일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행정 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입법부를 지배한다.
 양당제
 소선거구제 선거 제도.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양된 의회의 도입으로 다수주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이지만, 일부는 '수정된 다수주의'의 한 형태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의 하원이 선호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반면, 상원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자의 대표성을 더 높이는 선거 제도이다. 캐나다도 비슷한 논쟁의 대상이다.

미국은 많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 투표와 같은 다수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주마다의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또한, 엄격한 삼권분립과 강력한 연방주의가 다수주의를 중재한다. 이러한 복잡성의 예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역할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반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가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도 있다.

 같이 보기 
 다수주의
 다수결
 합의 민주주의

 각주 



분류:비교정치학
분류:유형별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