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목표

|을 목표로 하는 연도별 주:

섬네일|350x350픽셀|이 도표는 순(純) 마이너스 배출(net-negative emissions)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C, 1.7 °C 또는 2.0 °C로 제한하기 위해 2024년 이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해야 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섬네일|세계 지도 – 지속가능발전목표 13 지표 13.A.1: 녹색기후기금 1,000억 달러 동원 (2018년)
섬네일|EU 및 EEA 국가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2020년·2021년), 2020년 국가별 목표와 비교. EU28(영국 포함)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약속했으며, EU27은 실제로 22%를 달성하였다.

기후 목표(기후 목표치·기후 서약)는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서의 장기적이고 측정 가능한 약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의 연구자들은 지구온난화 수준별로 인류와 자연에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서도 강화되었으며, 1.5 °C·2 °C 경로에서의 영향과 위험 수준이 상세히 비교·평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는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탄소 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특정 한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되는 누적 배출량)과 목표 달성 경로의 기초가 된다. 최신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가 1.5 °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탄소 예산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이전의 급격한 배출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전 세계 및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비화석 에너지 생산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목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UNEP의 최신 《Emissions Gap Report》는 현행 국가정책이 파리 협정 목표와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2030년까지 추가 감축이 없다면 21세기 말 온난화가 2.5–3 °C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최소 164개국이 자국의 기후 관련 법률에 기후 목표를 도입하였다. 이는 다수 국가가 기후 목표를 법적·정책적 틀로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90여 개국이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 지구적 기후 목표 
섬네일|300x300픽셀
|화석 연료 차량의 신규 판매 금지 목표 연도별 분포: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전 지구적 기후 목표는 다수의 국가가 합의한 공동 목표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 협상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글로벌 목표는 IPCC 평가보고서, UNFCCC 종합 평가(Global Stocktake), UNEP의 연례 배출격차 보고서 등 과학·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조정·강화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협약: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조약. 이 협약은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의무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08~2012년 목표: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160개국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 교토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감축 체제로 평가되며, 이후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 Targets)의 선례가 되었다.

 2013~2020년 목표: 교토 의정서의 《》에서 일부 국가들이 1990년 대비 최소 18% 감축에 합의. 그러나 도하 개정안은 비준 지연으로 2020년에야 발효되었으며, 이행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었다.

 2030년 목표:
 2021년 에서 105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중단하기로 약속. 이 약속은 글로벌 탄소흡수원(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첫 대규모 공동 선언이었다.
  및 에서 105개국이 2020년 대비 메탄 배출을 30% 줄이기로 합의. 메탄 감축은 2030년까지 단기 기후 영항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2100년 목표:
 200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2 °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가 제안됨.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2 °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 °C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이후 IPCC는 1.5 °C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를 제시하며, 현재의 배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 이후 잔여 탄소예산이 소진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13번: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아젠다의 17개 목표 중 13번은 기후 행동을 다루며,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포함. SDG 13은 기후 적응·완화·재원 조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목표로서, 국가별 기후 정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한국의 기후 목표 
대한민국은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국의 기후 목표는 국제사회 기후 협상 참여,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국제 평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5년 파리 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새로운 NDC 상향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였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NDC를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주요 부문별 감축 로드맵과 산림·흡수원 관리가 포함되었다.
또한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부문별 감축 로드맵이 전력 부문 탈석탄 속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평가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2020년 10월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1년 12월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시나리오(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강화 시나리오(석탄발전 조기 폐지)’가 제시되었다.
같은 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하여 2050 탄소중립이 법적으로 국가 장기전략으로 규정되었다.
IPCC는 모든 국가가 2050년 즈음 전 세계적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1.5°C 목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한국의 2050 시나리오 수립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국제 평가와 비판
국제 연구기관 (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2030년 목표를 ‘부족(Insufficient)’으로 평가하였다.
비판 요인으로는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 지연, 석탄 발전 의존도, 산업 부문 계획 불확실성이 지적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한국의 기후 정책에서 에너지 믹스 개편과 탈석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OECD는 한국이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송전망 확충, 산업 부문 감축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배출 목표의 계산 
배출 목표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며, 기후 정책의 주요한 축을 이룬다.Friedlingstein, P., Andrew, R. M., Rogelj, J., Peters, G. P., Canadell, J. G., Knutti, R., ... & Le Quéré, C. (2014). Persistent growth of CO2 emissions and implications for reaching climate targets. Nature geoscience, 7(10), 709.

이러한 목표는 일반적으로 배출 예산에 대한 중요한 고려를 포함하며, 배출 예산은 이산화탄소의 표준 배출량당 온난화 효과, 역사적 기준 온도,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리고 초과하지 않으려는 목표 지구 평균 기온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배출 목표’는 배출 예산과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배출 목표가 특정 전 지구적 기온 목표보다는 정치적·제도적 목적에 따라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정 온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산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도 포함된다.

한 국가의 배출 목표는 약속된 국가결정기여, 경제적·사회적 실행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탄소 예산은 정치적 행위자에게 특정 온도 임계값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출 가능한 탄소의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배출 목표는 그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된다.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목표 수준과 달성 시점 또한 토지 이용 배출의 회계 방식, 국가의 조림 능력, 교통 부문의 배출량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배출 목표가 이에 대한 예상되는 사회적·정치적 반응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많은 배출 경로, 예산 및 목표는 부정적 배출 기술의 도입에 의존한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지만, 배출원에서의 배출이 완전히 감소하지 않더라도 순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효과 
많은 국가의 배출 목표는 특정 온도 임계값 이하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산정된 배출 예산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다. 2015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C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기 위해 NDC를 약속했다. 그러나 온실가스(GHG)의 주요 배출국 다수는 지구 평균 기온을 최대 4 °C까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전망 중 일부는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합의된 목표와 상충하며, 이는 국가들이 자국이 약속한 NDC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많은 배출 목표와 이에 수반되는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비 기반 탄소 배출이 높은 국가의 경우, 엄격하게 집행되고 국가 간에 조율된 국제 정책 조치의 존재 여부가 배출 목표의 효과성을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법적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생산 기반 배출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으나, 동시에 배출의 외주화를 촉진하여 중국 내 지역 간 탄소 이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평가에서는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 기반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들은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석탄과 석유 기반 에너지에서 벗어나 복합화력 발전소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헤이그 지방법원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후 추가 판결(Milieudefensie 대 로열 더치 셸)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감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순배출 제로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같이 보기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의 원인
 기후 변화의 영향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탄소 포집 및 저장
 탄소세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순 제로 배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각주 

 참고문헌 
 Meinshausen, M. 외. “Emission targets for limiting global warming to 2 °C”. Nature 458: 1158–1162 (2009). doi:10.1038/nature08017
 Rockström, J. 외. “A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 Nature 461: 472–475 (2009). doi:10.1038/461472a
 Stern, 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원문
 Höhne, N. 외. “National GHG reduction pledges and 2 °C: comparison of studies”. Climatic Change 122: 401–415 (2014). doi:10.1007/s10584-013-0958-8
 IPCC. AR6 Synthesis Report: Climate Change 202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3. 원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Emissions Gap Report 2024. UNEP, 2024. 원문
 Rogelj, J. 외. “Mitigation pathways compatible with 1.5 °C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Chapter 2 (2018). 원문
 Masson-Delmotte, V. 외. “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Land. IPCC, 2019. 원문
 Global Carbon Project. “Global Carbon Budget 2023”. Earth System Science Data (2023). doi:10.5194/essd-2023-198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NDC Synthesis Report 2023”. UNFCCC, 2023. 원문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 2023 Update. IEA, 2023. 원문
 Climate Action Tracker (CAT). Warming Projections Global Update 2023. Climate Analytics & NewClimate Institute, 2023. 원문

분류:환경과학
분류:온실 기체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