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미국인의 추방

미국인의 미국 추방은 종종 미국 법집행기관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미국 시민을 다른 국가로 불법적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추방 절차의 대상에는 미국 출생자와 8 U.S.C. § 1427에 따라 귀화한 합법 이민자 또는 에 따라 미국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미국 시민은 법적으로 추방될 수 없으며,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올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법적 배경 
일부 미국 시민들이 이민 구치소에 수용되어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석방된 사례가 존재한다. 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 4,000명이 넘는 미국 시민이 이민 구금이나 추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 CFR 239.2에 따라, 8 CFR 239.1에 명시된 모든 공무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를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첫째, 미국 국민으로 밝혀진 자, 또는 둘째,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닌 자이다.
또한 8 CFR 1239.2에 의거해 모든 는 미국 국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추방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중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중대한 사실이 누락된 '출석 통지서'는 법적으로 전체 추방 절차를 처음부터 무효(void ab initio)로 만든다.

 법정, 규제 및 사법적 구제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강제 추방된 피해자는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들은 (FTCA)과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판례에 따라 법무장관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적절한 이민 혜택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선언적 판결과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추방된 미국인 
수많은 미국 시민이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가 나중에 석방되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재클린 스티븐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전체 인원 중 최대 1%가 미국 국민이다.

다음은 실제로 미국에서 추방을 경험한 미국 시민의 불완전한 목록이다.

 1999년,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서 태어난 로베르토 도밍게스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추방되었다. 도밍게스는 그곳에서 10년간 살다가 2009년 9월 미국 출생증명서를 제시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 2011년 10월, 연방 당국은 매사추세츠주에 그를 구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도밍게스에게 미국 여권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으며,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같은 월과 해에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두 아이 모두 같은 주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태어났다.
 200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페드로 구스만은 멕시코로 강제 추방되었으나 몇 달 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돌아왔다. 그는 2010년 정부로부터 35만 달러를 보상받았다.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난 마크 대니얼 리틀은 멕시코로 강제 추방되어 125일 동안 중앙아메리카를 떠돌았지만, 나중에 과테말라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안드레스 로블레스 곤잘레스는 2008년 12월 멕시코로 강제 추방되기 전 미국 시민인 아버지로부터 미국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그는 2011년 미국으로 돌아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했다.
 에스테반 티즈나도-레이나는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애리조나주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증명서는 이민 법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티즈나도는 2008년 미국 불법 재입국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CE는 판결과 상관없이 그를 추방했다. 이후 1980년대에 USCIS가 보류했던, 그의 시민권 증거를 보여주는 서류가 발견되었다.
 2024년 4월, `V.M.L. v. Miller`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두 살짜리 미국 시민(이니셜 V.M.L.로만 확인됨)이 임신한 어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절차 없이" 온두라스로 추방되었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아이의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사건을 인용하며, "미국 시민을 추방하거나, 추방 목적으로 구금하거나, 추방을 권고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2017년, 뇌성마비를 앓는 10세 미국 시민 소녀 로사 마리아 에르난데스(Rosa Maria Hernandez)는 응급 담낭 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국경순찰대 요원들에 의해 구금되었다. 요원들은 병실 밖을 지키다가 수술 후 소녀를 아동 구치소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인도주의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ACLU의 소송 제기 이후 소녀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미국에서는 귀화 시민권자는 더 이상 영구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뉴요커, 2018년 6월 18일).
 ICE가 미국인을 추방하려 할 때, 누가 그들을 보호할까? (뉴요커, 2018년 3월 21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량 추방 (2018년 3월 23일).
 트럼프가 미국 시민을 추방하려 할까? (The Week, 2018년 1월 25일)
 일부 입양아들은 부모가 서류 작성을 잊어버려 서류 미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제 의회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The Intercept, 2019년 5월 14일).

 각주 

분류:미국의 인종 차별
분류:미국의 이민법
분류:미국의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