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제

가산제(patrimonialism) 또는 가산주의는 지배자가 고객주의 관계, 개인적 충성심, 친족 관계 및 그 조합에서 파생된 개인적 충성심을 기반으로 통치하는 거버넌스 형태이다. 가산제는 부정부패, 기회주의 및 정치기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저개발과 취약한 국가 역량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많은 거버넌스 시스템과 달리, 지배자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사명감에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상과 처벌을 분배하는 능력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막스 베버가 처음 고안한 가산제는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조된다. 이는 공공 행정에 효율성이라는 목적이 없고, 정부 직원이 능력, 경험 및 훈련을 바탕으로 승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민주 정부 또한, 특히 취약하고 저개발된 국가에서 가산제적 통치의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산제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관련 용어인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학자들의 설명 
 막스 베버 
줄리아 애덤스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가산제는 주로 지배자의 가족-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지배자의 권위는 개인-가족적이며, 가계의 작동 방식이 정치 행정의 모델이 된다. 가산제 개념은 베버의 이상형인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비되는 독특한 규제 및 행정 방식을 포착한다." 그녀는 베버가 가산제를 "근대 초기 유럽의 전제군주제적 정치"를 포함한 여러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한다. 베버에게 부권제는 가산제의 중심이자 그 모델이자 기원이다.

 슈무엘 아이젠슈타트 
슈무엘 아이젠슈타트는 역사적 가산 정권과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의 "탈전통" 사회를 구별하기 위해 신가산제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리처드 파이프스 
하버드 대학교 러시아 역사 명예 교수이자 역사가인 리처드 파이프스는 가산제를 "주권과 소유권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고,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Richard Pipes, Russia under the Old Regime, page 22

 J. I. 바커 
궬프 대학교의 사회학자 요하네스 이엠케 바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정치 질서의 기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은 친족 선택과 인간의 상호 이타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친족 선택 또는 포괄 적합성의 원칙은 인간이 유전적 친족(또는 유전적 친족으로 믿어지는 개인)에게 공유 유전자의 비율에 대략 비례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상호 이타주의의 원칙은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이익 또는 상호 해악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호 이타주의는 친족 선택과 달리 유전적 관련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개인적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신뢰 관계에 의존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협력은 다른, 더 비개인적인 제도에 따르도록 유인하는 동기가 없을 때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기본 방식이다. 비개인적인 제도가 쇠퇴하면,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항상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산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모집이다. 따라서 중국 한나라 말기에 관료직이 통치자의 친족으로 채워졌을 때, 예니체리가 그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또는 앙시앵 레짐 프랑스에서 관직이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팔렸을 때, 자연적인 가산제 원칙이 단순히 다시 나타난 것이다.

 사례 

리처드 파이프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왕조를 초기 가산제 군주국으로 언급했으며, 둘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제국의 계승 국가이다.Richard Pipes, Russia under the Old Regime, page 23

파이프스는 12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러시아는, 그리고 특정 수정 사항을 거쳐 1917년까지도 가산제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한다.Richard Pipes, Russia under the Old Regime, page 24

장 보댕은 《공화국의 여섯 권의 책》(1576–1586)에서 영주 군주국을 설명했으며, 여기서는 군주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 그는 터키와 모스크바만이 유럽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Richard Pipes, Russia under the Old Regime, page 65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행정부 이전과 그 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가산제적이었다고 자주 언급된다.Schwarz, Adam. 2004. A Nation in Waiting. Boulder, CO: Westview Press.Bakker, J. I. (Hans). 1988. Patrimonialism, Involution, and the Agrarian Question in Java: A Weberian Analysis of Class Relations and Servile Labour. State and Society. London, UK: Unwin Hyman.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는 막스 베버의 정의를 바탕으로 갱단과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 집단이 현대 국가의 관료적 특성과 대비되는 가산제적 정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주의에 대하여 
정치 사회학 교수 딜런 존 라일리는 2019년에 트럼프주의를 "신 보나파르트주의 가산제"로 특징지었다.

조너선 라우치는 도널드 트럼프(특히 그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나렌드라 모디, 오르반 빅토르,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산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라우치가 푸틴이 "선전, 전복"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델을 해외로 확산시켜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묘사한 것에 기인한다.

 약점 
조너선 라우치는 가산제의 반대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절차주의"라고 지적한다. 가산제의 약점은 관료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가를 "약화시키고 결국 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유능하거나 그저 능숙한 사람들은 지배자의 지원에 의존하는 순종적인 사람들로 대체되고, 계약자, 보조금 수혜자, 공무원들이 아첨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부패가 가속화된다.

관료제는 고도로 복잡한 사회가 잘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기능하며, 아버지-통치자가 특혜와 처벌을 베푸는 변덕에 간섭한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대중의 부패(공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와 무능력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 촉발되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같이 보기 
 고객주의
 정실 자본주의
 신가산제
 차르 전제 정치
 가부장 (로마법)
 정치적 특수주의
 엽관제
 포크배럴
 투표 은행
 표 매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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