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총기

다양한 완성 단계의 리시버 블랭크.리시버 블랭크는 종종 수제 총기 제조에 사용된다.

수제 총기(homemade firearm), 유령 총(ghost gun) 또는 개인 제작 총기(privately made firearm, PMF)라고도 불리는 이 총기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총기와는 달리 개인이 만든 총기이다.

유령 총이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며,  옹호자들에 의해 이러한 무기의 추적 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ATF), 일부  옹호자 및 총기 산업에서 재사용되었다.

 생산 
 미국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비상업적 목적 (즉, 개인 용도)을 위한 총기 제작은 거의 예외 없이 무면허이며 합법적이다. 그러나 1968년 총기 규제법(Gun Control Act) 이 통과된 이후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총기를 제조하려는 사람은  를 취득해야 하며, 제작된 총기마다 고유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 섬네일|ATF 규정 2021R-05F에 의해 규제되는 총기 부품 키트의 예
2022년,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ATF)은
“구매·조립·사격(buy build shoot)” 키트가
1968년 총기 규제법에서 사용된
“프레임 또는 수신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ATF는 해당 키트가 최소 20분 만에
작동 가능한 총기로 조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TF 규정인 최종 규칙 2021-05F는
2022년 8월 24일에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연방 규정집 에서 사용되는 현재 용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확장되었다:

따라서 ATF 규정은 이러한 키트에 일련 번호가 있어야 하고, 키트 제조업체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키트의 상업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Andrew Chung & John Kruzel, Biden administration asks US Supreme Court to block 'ghost gun' ruling, Reuters (July 27, 2023). 미국 법률에 따라 총기의 프레임이나 수신기는 총기 자체인 것처럼 취급된다. 따라서 둘 다 유사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은 총기 옹호 단체에 의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텍사스의 미국 지방 판사인 Reed O'Connor 는 2023년에 ATF 규칙이 기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고 규칙을 차단하는 전국적 금지 명령 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제5순회법원에 항소했고 O'Connor의 금지 명령은 미국 대법원에 의해 중단되어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규칙이 발효될 수 있었다.Mark Sherman, Supreme Court reinstates regulation of ghost guns, firearms without serial numbers, Associated Press (August 8, 2023).

일부 주에서는 수제 총기 제작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완성 수신기가 연방 또는 주 배경 조사 없이 판매된다.
섬네일|수신기 블랭크에서 화재 제어 그룹의 밀링

 역사 
20세기의 대부분의 수신기 블랭크는 손 도구,  또는 기계 도구로 마감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일부 회사에서는 마감 공정을 돕기 위해 드릴 비트, 스텐실 또는 지그를 포함할 수 있는 수신기  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부터 폴리머 수신기 블랭크와 키트가 인기를 끌었으며, 마무리 작업에는 수공구만 필요하다. 네바다주 데이턴에 본사를 둔 은 이러한 수신기의 최고 생산업체로 널리 알려졌다.

섬네일|폴리머 프레임을 사용한 개인 제작 권총
원자재로부터 총기를 만드는 것은 항상 가능했으며 최근에는 총기 취미인들 사이에서 3D 프린터 로 만든 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신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와 방법의 다양성은 품질이 다양하다.

섬네일|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만든 AR-15와 유사한 (하단) 수신기 블랭크
리시버 블랭크를 완성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공작 기계는 CNC 밀링 머신이다.  라는 회사는 이 용도로  라는 CNC 밀링 머신을 판매한다. Ghost Gunner는 "고스트 건"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4년에 처음 판매되었다.

AR-15 스타일 총기는 종종 자체 제작된다. AR-15는 모듈식 총기이며, 일반적으로 트리거 그룹이 있는  에 제조사 마크가 찍혀 있다. AR-15 하부 리시버를 보유한 사람은 배럴, 개머리판, 상부 리시버와 같이 널리 시판되고 규제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여 완전한 총기를 조립할 수 있다.

권총과 AK-47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도 수제 총기로 널리 제작된다. 뉴욕시 경찰청 정보부는 수제 총기 유형에 대한 조사 및 요약집을 발행했다.NYPD Intelligence Division Major Case Field Intelligence Team. Ghost Guns: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New York Police Department, 2023. https://trackingterrorism.org/wp-content/uploads/2023/11/NYPD-Ghostguns.pdf

 미국 외 관할권 
비밀리에 제작된 수제 총기의 해외 생산 센터로는 중국, 파키스탄의 카이베르 고개 지역, 필리핀 이 포함된다.
특히 필리핀은 .45구경 반자동 권총 생산으로 유명하다.

 정치적 논란 
섬네일|ArmaLite Rifle 15 스타일로 제작된 수제 총기

 추적성 
일련 번호와 제조업체 식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제 총기는 기존 총기보다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Andrew Chung & John Kruzel, Biden administration asks US Supreme Court to block 'ghost gun' ruling, Reuters (July 27, 2023).

범죄에 사용된 수제 총기를 추적하고 형사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ATF 관계자들은 법 집행 기관에 수사에서 얻은 증거를 NIBIN(  )에 제출하도록 조언했다.

2021년 저널 Injury Epidemiology에 실린 총기 관련 논평에서 총기 폭력 전문가인  는 "무장한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비밀 총기 제조의 가능성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썼다. Wintemute는 3D 프린팅 장비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가 보유한 무기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썼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 3D 프린팅 유탄 발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섬네일|민간에서 제작한 37mm 파괴 장치 2개
캘리포니아에서 이 문제가 중요해진 이후 범죄에서 얼마나 많은 수제 총기가 회수되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지만 ATF는 38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에서 수제 총기가 회수된 사례를 기록했다.  ATF는 2016년 이후 매년 수제 총기 압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총기 중 1,600개 이상이 NIBIN에 입력되었다고 지적했다.

 옹호자들 
총기 권리 운동가들은 총기의 민간 생산을 지지하며, 이러한 관행이 헌법상의 권리이자 총기 소유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개인들은 장비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자체 제작 총기를 만드는 "제작 파티"를 조직했다. 옹호자들은 자체 제작 총기가 널리 소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총기 권리 옹호자들과 법 집행 기관은 자체 제작 총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총기를 훔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무부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ATF는 자체 제작 총기를 추적하지 않지만, FBI는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주목할 만한 범죄 
수제 총기가 사용된 주목할 만한 범죄로는 캘리포니아주 랜초 테하마 (2017),Andrew Blankstein and Corky Siemaszko,
[https://www.nbcnews.com/news/us-news/california-mass-shooter-made-his-own-killing-machines-n821516
California mass shooter made his own rifle],
NBC News (2016).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2017),  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다.Bill Hutchinson, Philly leaders sue ghost gun manufacturers just days after mass shooting, ABC News (July 6, 2023). 이러한 모든 사건에서 사수는 집에서 조립한 AR-15 스타일 소총을 사용했다. 또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프슨의 2024년 살해 사건에서
용의자가 사용한 무기도 수제 총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의 법 집행관들은 개인적으로 만든 기관총 변환 장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와 같은 장치는  사건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었다.

2022년 7월 8일,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추진제 근처에서 가열되는 금속 필라멘트 와이어를 통해 전기적으로 발사되는 수제 "지프 건"을 사용하여 일본 나라 에서 암살당했다.
섬네일|민간에서 제작한 기관총 변환 장치의 예이다. 왼쪽 장치는 이다. 오른쪽 장치는 '스위프트 링크'라고 한다. 각각 글록 권총과 AR-15 계열 소총에 사용된다.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 
의회는 1968년 총기 규제법(GCA)을 통과시켜 권총, 산탄총, 소총과 같은 일반 총기에 대한 주간 상거래 통제를 확대했다.  GCA는 총기 제조 또는 거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ATF(미국 총기 규제 기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총기 면허 소지자는 총기의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GCA는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가정 폭력범, 불법 약물 사용자 등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는 1993년에  을 통과시켜 NICS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 을 만들고 FFL이 총기를 양도하기 전에 잠재적인 총기 구매자 정보를 NICS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회는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대응으로 GCA를 통과시켰지만, 초안 작성자들은 이 법안이 합법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거나 제작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덧붙였다.

 ATF 집행 및 재량권 
ATF가 수제 총기 규제에 관여하는 것은 주로 이러한 총기를 만드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시버 블랭크 규제를 통해서이다.

ATF는 리시버 블랭크가 1968년 총기 통제법에 따라 프레임 또는 리시버의 법적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재량권을 행사했다. 리시버 블랭크가 프레임 또는 리시버로 여겨지는 경우 ATF에서 총기로 취급하고 특정 통제를 받는다. 다음 그래픽은 ATF가 리시버 블랭크를 프레임 또는 리시버로 규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섬네일|ATF가  에 따라 '총기'로 간주하지 않는 리시버 블랭크의 특징
반대로, 다음 특징을 갖춘 수신기 블랭크는 1968년 총기 통제법에 따라 '총기'로 통제되는  로 간주된다.

 미국 주법 

 캘리포니아 
2014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리시버 블랭크와 골동품 총을 포함한 모든 기타 총기에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수제 총기를 제작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주에서 일련 번호(사실상 등록)를 받고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2024년 7월 1일부터 "총기 전구체 부품"은 허가받은 딜러를 통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콜로라도 
2022년 1월 4일,  은 콜로라도 주 덴버 에서 특정 사제 총기류를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의 제작, 운반, 운반, 발사 및 판매를 금지한다.

2023년 6월 2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상원 법안 23-279호(미등록 총기 및 총기 부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총기 및 미등록 프레임/수신기의 제조,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SB23-279, Unserialized Firearms And Firearm ComponentsGhost guns ban wins final approval from House Democrats, KUSA (May 5, 2023). 위반 시 1급 경범죄로, 이후 위반 시에는 5급 중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 미등록 총기에 대해 2024년 1월 1일까지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체에서 미등록 총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소유자는 신원 조회를 받도록) 규정을 제공한다.
섬네일|ATF가  에 따라 '총기'로 간주하는 리시버 블랭크의 특징

 코네티컷 
2019년 10월 1일부터 제조된 모든 총  (Connecticut Department of Emergency Services and Public Protection)에서 받은 일련 번호가 새겨져야 한다. 손잡이, 개머리판 및 탄창을 제거한 후 금속 탐지기로 감지할 수 없는  는 코네티컷 주법에 따라 금지된다.

 델라웨어 
2021년 10월 20일, 존 카니 주지사는 "일련 번호가 없는 미완성 총기 프레임 또는 수신기 소지, 은밀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총기 소지 및 제조, 추적할 수 없는 총기 소지 및 제조, 3차원 프린터를 사용하여 총기 제조 또는 배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하원 법안 125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완성 프레임 및 수신기를 포함한 추적할 수 없는 총기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여 사실상 사적 총기 제조를 금지한다.

델라웨어 법은 총기 권리 운동가, 특히 총기 정책 연합과 두 개인에 의해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받고 있다. 2022년 9월, Rigby v. Jennings 사건에서 연방 지방 법원 판사  는 델라웨어가 추적할 수 없는 총기의 소지 및 제조를 제한하는 법률 부분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 을 내렸으며, 원고가 제2차 수정안 청구의 실체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원고의 편을 들었다.Jacklyn Wille, Delaware 'Ghost Gun' Restrictions Partially Blocked by Judge, Bloomberg Law (September 26, 2022). 그러나 Noreika는 총기 배포를 규제하고 3D 프린팅 총기 제조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코드의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요청한 원고의 요청을 거부했다.

 일리노이주 
2022년 5월 HB4383에 서명함으로써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련번호가 없는 수제 총기를 제작,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메릴랜드 
2022년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은 워싱턴 포스트 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미완성 프레임이나 수신기의 판매, 수령 및 양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그의 서명 없이 법률로 제정되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은 또한 2023년 3월부터 그러한 품목의 단순한 소지를 불법화한다.

 뉴저지 
2018년 11월에 제정된 S2465는 수제 총기이거나 수제 총기가 될 수 있는 총기 또는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 법이 발효된 지 몇 달 만에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 그런 다음 주 검찰총장 Gurbir Grewal은 이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했다.뉴저지주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AR-15 빌드 키트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인 US Patriot Armor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7월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의 양도 또는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S3897이 제정되었다.

 뉴욕 
2015년 뉴욕주에서 수제 총기 판매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을 당시 당시 주 검찰총장인  은 "범죄자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군용 총기를 만드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2019년 뉴욕주는 3D 프린팅 총기나 기타 탐지 불가능한 총기의 제작, 판매, 운송 또는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10월 28일, 뉴욕 주지사 캐시 호출 은 사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스콧 J. 베이겔 미완성 수취인법(The Scott J. Beigel Unfinished Receiver Act)과 호세 웹스터 추적 불가 총기법(The Jose Webster Untraceable Firearms Act)이 포함되었다.

 펜실베이니아 
2019년 12월 당시 법무장관 이었던 조쉬 샤피로는 80% 하부 리시버가 총기로 간주된다는 법적 의견을 발표했다. 법적 도전 이후, 2020년 1월  은 샤피로 법무장관의 의견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 을 내렸다. 2024년 펜실베이니아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3급 중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펜실베이니아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보류 중인 입법 

 미국 의회 
2020년 7월 1일,  (MD-08)과 데이비드 시실린(RI-01) 대표는 수제 총기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원 결의안 7468호를 제출했다. 2020년 9월 22일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가장 최근 조치는 7월 1일로, 이 법안은  에 회부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2020년 4월 기준, 연방에서 총기 키트와 3D 프린팅 총기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 최소 두 개 있다. 의  가 제출한 법안 H.3843, "유령 총에 관한 법률"과   의   이 제출한 법안 S.2649, "3D 프린팅 총기 및 유령 총에 관한 법률"이다. 두 법안 모두 각각  과  의  에 회부되었다.

 일리노이주 
2019년 2월 7일,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캐슬린 윌리스는 하원 서기에게 탐지 불가능 및 추적 불가능 총기법(Undetectable and Untraceable Firearms Act)이라는 제목의 HB2253을 제출하여 법안이 하원에 발표되었다. 그런 다음 실질 위원회에 할당하고 의원과 대중이 공식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원 규칙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추적 불가능 총기법은 간단히 말해 총기 소유자 신분증법을 개정하여 FOID(총기 소유자 신분증)를 소지하지 않은 "미완성 프레임 또는 수신기"의 소지, 제조 및 배포를 금지하는 등의 요구 사항을 제안한다. HB2253은 또한 공공 건물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수제 총기를 새로운 종류의 금지 총기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HB2253 위반 시 2급 중범죄가 발생하여 일리노이 교정부에서 3~7년의 징역과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법안 서문에서 윌리스 의원은 "저는 총기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총기를 구매할 때와 동일한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주 연방 총기 면허 소지자 협회(Federal Firearms Licensees of Illinois)는 총기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윌리스 의원은] 취미로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업계와 취미, 그리고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참조 
 즉석 총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각주 

분류:총기 제작
분류: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