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통제법

1929년 감자 통제법()은 미국 대공황 초기에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연방 긴급 구호청이 제정한 경제 정책에 기반을 두었다. 이 정책은 1935년에 공식 법안이 되었으며, 입법 후원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이었다. 후버의 대통령 후임자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35년 8월 24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했다.

이 법은 농업조정청(AAA)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이는 감자 재배로 주 수입을 얻는 약 3만 명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농민들은 다른 AAA 통제로 인해 농지를 휴경하게 된 다른 농민들로 인해 감자 시장이 과잉 공급될 것을 우려했다.

섬네일|left|감자

이 법은 감자 수출을 제한하고, 대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정부가 미국 감자 재배자들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 법은 뉴딜 기간 동안 제정된 가장 급진적이고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1936년에 이 법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감자 통제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농업부 장관이 승인하고 공식 정부 인장이 찍힌 밀봉된 용기에 포장되지 않은 감자를 구매하거나 구매 제안하는 것을 금지했다. 벌칙은 첫 번째 위반 시 $1,000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 1년 징역과 추가 $1,000의 벌금을 포함했다. 농민과 중개인은 부셸당 $0.45의 세금을 내거나 농업부 장관으로부터 세금 면제 인장을 받지 않는 한 공식 인장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 법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뉴저지주 웨스트 앰웰 타운십 시민들이 서명한 1935년 선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935년 감자 통제법에는 연방 잉여 구호 공사를 설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긴급 식품 지원 프로그램(TEFAP)의 전신으로, 노숙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노숙자 쉼터 및 유사한 단체에 감자와 같은 식량 품목을 제공한다.

 같이 보기 
 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
 뉴딜 비판론
 뉴딜
 대공황
 뉴딜 연합

 각주 

 외부 링크 


분류:뉴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