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FDICIA, )은 1991년 미국의 법이다. 저축대부조합 위기 동안 통과되었으며,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FDIC가 재무부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FDIC가 파산한 은행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FDIC가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평가하도록 지시했으며, 새로운 자본 요구사항을 만들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 
제1편 제131(a)조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자본 비율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은행에 대해 점진적인 제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심각하게 자본이 부족한 FDIC 규제 기관(즉, 총 자본/자산 비율이 2% 미만인 기관)은 FDIC에 대한 장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FDIC가 수탁 관리해야 한다. 이 법의 동기는 은행이 문제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일 때 해결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퐁(2000, 90–95쪽)은 세부 사항을 요약했다(http://www.kansascityfed.org/publicat/bankingregulation/RegsBook2000.pdf).

2009년 4월 3일 방영된 빌 모이어스 저널의 인터뷰에서 전 은행 규제 기관 윌리엄 K. 블랙은 연방 관리들이 지급불능 은행을 수탁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PCA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CA 법은 FDIC에 의해 보험된 기관에만 적용되므로 AIG와 같은 회사에는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이 보기 
 저축 진실법

 각주 

 외부 링크 
 수정된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 (PDF/details) GPO Statute Compilations collection
 US Code Title 12, 1831o, 즉각적인 시정 조치
 윌리엄 K. 블랙의 PCA에 대한 논평 

분류:1991년 미국
분류:1991년 경제
분류:제102대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