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1490호

행정명령 11490호(), "연방 부처 및 기관에 비상 대비 기능 할당"(Assigning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to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이라는 제목의 이 명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9년 10월 28일에 발령한 행정명령이었다. 이 명령은 연방 기관들이 대규모 핵전쟁과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국가 비상사태 동안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목적 및 범위 
행정명령 11490호의 주요 목적은 모든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비상사태 동안 정부 운영의 정부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중요한 기능 식별, 실행 계획 개발 책임 할당, 해당 계획을 실행할 능력 구축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국가 대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조항 
이 명령은 다양한 연방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특정 책임을 명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국 국무부: 비상 상황에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한다.
 미국 국방부: 비상사태 동안 국방 및 군사 작전을 준비한다.
 미국 재무부: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시스템을 관리한다.
 미국 농무부: 식량 자원의 가용성 및 분배를 보장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서비스 및 교육 시스템을 유지한다.

각 부처는 승계, 비상 권한의 사전 위임, 필수 기록 보호, 비상 대피 장소 설정 등 해당 기능과 관련된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행 및 영향 
이 명령은 비상 대비와 관련된 이전 지침을 통합하고 업데이트하여 응집력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비상 대비국을 국가 대비 프로그램의 조정 기관으로 설립하여 모든 연방 기관이 규정된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비판 및 우려 
경제학자 하워드 러프는 이 명령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 내 권력 균형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권한의 활성화가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독재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후속 개발 
2012년, 이 명령은 "국가 국방 자원 대비"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3603호로 통합되었다. 이 새로운 지침은 국가의 비상 대비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여 현대적 도전과 연방 정부 내 조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각주 

 Executive Order 11490 - Assigning emergency preparedness functions to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분류:리처드 닉슨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