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제

미국 조세법에서 표준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가 소득세(급여세와 같은 다른 종류의 세금은 제외)가 적용되기 전에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보통 납부할 세액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한다.Samuel A. Donaldson,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Cases, Problems and Materials, 2nd Edition (St. Paul: Thomson/West, 2007), 27, 29. 표준 공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표준 공제는 신고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전년도 인플레이션 측정치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F1 비자 신분의 인도 학생은 표준 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추가 금액이 적용된다.I.R.C. §§ 63(c)(3), 63(f)(1)(A), 63(f)(2)

표준 공제는 개인 면제와는 다르며, 개인 면제는 감세 및 일자리법에 의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해 $0으로 설정되었다.

 연방 표준 공제 
해당 연방(각 주마다 주 소득세에 대한 금액이 다름) 기본 표준 공제 금액은 최근 과세 연도에 대해 다음과 같다.

    신고 지위 연도  단독 부부 개별 신고  부부 합산 신고 적격 생존 배우자세대주 2025 OBBB 이후 $15,750  $31,500  $23,6252025$15,000$30,000$22,5002024$14,600$29,200$21,9002023$13,850$27,700$20,8002022$12,950$25,900$19,4002021$12,550$25,100$18,800 2020 $12,400 $24,800 $18,650 2019   $12,200  $24,400  $18,350 2018 $12,000 $24,000 $18,000 2017 $6,350 $12,700 $9,350 2016 $6,300 $12,600 $9,300 2015   $9,250 2014 $6,200 $12,400 $9,100 2013 $6,100 $12,200 $8,950 2012 $5,950 $11,900 $8,700 2011 $5,800 $11,600 $8,500 2010  $5,700  $11,400  $8,400 2009  $8,350 2008Revenue Procedure 2007-66  $5,450  $10,900  $8,000 2007Consumer Price Index Adjustments for 2007, Revenue Procedure 2006-53, 2006-48 I.R.B. 996.  $5,350  $10,700  $7,850 2006  $5,150  $10,300  $7,550

 특정 경우의 기타 표준 공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표준 공제가 기본 표준 공제보다 높을 수 있다.

 납세자가 65세 이상인 경우.I.R.C. §§ 63(c)(3), 63(f)(1)(A)
 납세자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I.R.C. §§ 63(c)(3), 63(f)(1)(B)
 납세자가 맹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교정 시력이 20/200 미만이거나 "시야의 극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정의됨).I.R.C. §§ 63(c)(3), 63(f)(2)(A), 63(f)(4)
 납세자의 배우자가 맹인인 경우 (위 정의 참조).I.R.C. §§ 63(c)(3), 63(f)(2)(B), 63(f)(4)

각 해당 조건에 대해 납세자는 표준 공제에 1,500달러를 추가한다 (2023년 기준). 그러나 적격 생존 배우자가 아닌 미혼 개인의 경우 추가 공제는 1,850달러이다.I.R.S. publication 17 page 141

부양가족의 경우, 표준 공제는 근로 소득(즉, 임금, 급여 또는 팁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특정 금액(2023년 기준 400달러)을 더한 것과 같다. 부양가족의 표준 공제는 비부양가족의 기본 표준 공제보다 많거나 특정 최소 금액(2023년 기준 1,250달러)보다 적을 수 없다.

다음 예를 고려해보자:

 납세자 2023년 표준 공제 70세 독신 개인 $13,850 + $1,850 = $15,700 40세 맹인 독신 개인 $13,850 + $1,850 = $15,700 78세와 80세 부부, 한 명은 맹인 $27,700 + $1,500 + $1,500 + $1,500 = $32,200 2023년에 200달러를 버는 부양가족 $1,250 (부양가족의 최소 표준 공제) 2023년에 6,000달러를 버는 부양가족 $6,000 + $400 = $6,400 2023년에 18,000달러를 버는 부양가족 $13,850 (2023년 단독 신고 지위의 최대 표준 공제)

 각주 
1040 Instruction Booklet for year 2005, Page 36.

 외부 링크 
 Internal Revenue Service Website

분류:조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