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해외 군사 판매법

1968년 해외 군사 판매법(, )은 1961년 군비 통제 및 군축법과 1961년 해외 원조법의 보충 입법이었다. 이 법은 무기의 위험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미국의 약속과 유지를 명시한다.

해외 군사 판매법은 지역 군비 통제, 군축 협정 및 군비 경쟁 억제 정책을 지지했다. H.R. 15681 법안은 미국 정부에 의한 군사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이 미국 법은 충분한 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지원할 경제적 수단을 가진 우방국에 대한 국방 서비스 및 군사 물품 판매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H.R. 15681 법안은 제90대 미국 의회 회기에서 통과되었고 1968년 10월 22일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에 의해 승인되었다.

 법 조항 
해외 군사 판매법은 미국의 해외 군사 판매 승인 및 군사 수출 통제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해외 군사 판매 승인은 거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재고 현금 판매 – 미국은 국방부 재고의 국방 물품 및 국방부 국방 서비스를 모든 우방국 또는 국제 조직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제 조직은 미국 달러로 그 가치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현금 판매 조달 – 미국은 어떠한 별도의 예산 책정 또는 계약 승인 요건 없이, 국방 물품 또는 국방 서비스를 미국 달러로 모든 우방국 또는 국제 조직에 판매하기 위한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제 조직은 미국 정부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 판매 – 미국은 국방 물품 또는 국방 서비스의 인도 또는 국방 서비스 제공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미국 정부에 그 가치 이상의 미국 달러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방국 및 국제 조직의 국방 물품 및 국방 서비스 조달에 자금을 조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보증 – 미국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기업,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미국 정부 기관 제외)이 우방국 및 국제 조직에 대한 국방 물품 및 국방 서비스의 신용 판매 자금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의 정치적 및 신용 위험에 대해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사 수출 통제는 거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해외 군사 판매 신용에 대한 승인 및 총액 상한 – 1969 회계연도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2억 9,6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예산 책정이 승인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의 미지급 잔액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법률에 의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 이 법에 따라 연장된 신용 또는 신용 참여의 총액(보증으로 보장되는 신용 제외)은 1969 회계연도에 2억 9,6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수출입 은행에 의한 특정 군사 수출 금융 금지 –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입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또는 차입 권한은 1968년 6월 30일 이후 어떠한 경제적으로 덜 개발된 국가와 체결된 국방 물품 및 국방 서비스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용 연장에도 참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해외 군사 판매에 대한 지역 상한 – 개정된 1961년 해외 원조법에 따른 군사 원조 총액과 현금 판매 총액은 1969 회계연도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7,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1969 회계연도에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4,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해외 군사 판매 신용 기준 – 미국은 미국의 외교, 국가 안보 및 재정 정책에 따라 신용 및 보증 거래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군사 판매 – 미국이 어떤 경제적으로 덜 개발된 국가가 개발 원조를 군사비로 전용하거나, 자체 자원을 불필요한 군사비로 전용하여 개발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그러한 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해당 국가의 추가 판매 및 보증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상업 및 정부 군사 수출 보고서 – 국무장관은 하원 의장과 상원 외교 위원회에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군수품 목록에 있는 중요한 국방 물품에 대한 모든 수출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 법 또는 다른 권한에 따라 미국이 수행했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기업, 파트너십 또는 기타 협회에 의해 수행된 모든 외국 정부, 국제 조직 또는 기타 외국 수혜자 또는 구매자에 대한 수출에 관한 것이다.
 해외 군사 판매 신용과 관련된 재정 조항 – 수령된 현금 지불은 공급업체(군부 포함)에 대한 지불 및 구매자에게 환불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용 및 보증 금융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외 정부 및 국제 조직으로부터 신용 상환으로 수령된 금액, 채무 증빙 서류 처분으로 수령된 금액, 그리고 기타 수집금(수수료 및 이자 포함)은 재무부의 잡수입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같이 보기 
 1976년 무기 수출 규제법
 국방안보협력국
 해외 군사 자금 지원
 대외군사판매
 군산 복합체

 각주 

 외부 링크 





분류:군축
분류:1968년 국제 관계
분류:제90대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