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쟁범죄 위원회

처음에 유엔 전쟁범죄 조사 위원회()라고 불렸던 유엔 전쟁범죄 위원회(, UNWCC)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나치 독일과 다른 추축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도운 유엔 기관이었다.

1943년부터 1948년까지 운영된 유엔 전쟁범죄위원회는 전쟁범죄를 식별하고 기록하며, 기소장을 준비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며, 송환 및 처벌의 법적 근거를 결정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학살죄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위원회는 36,000명 이상의 전쟁범죄 용의자를 등록하고 8,000건 이상의 사건을 개시했다.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UNWCC) 국제 홀로코스트 연구학교, 쇼아 리소스 센터 위원회는 전쟁범죄를 직접 재판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국과 조언, 감독 및 조율하여 자체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유엔 전쟁범죄위원회는 또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다른 법원의 설립을 촉구하여 전쟁범죄를 재판하도록 했으며, 그 연구와 전문 지식은 나중에 이러한 사법 기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유엔 전쟁범죄위원회의 설립은 국제법의 역사에서 이정표로 여겨진다. 위원회는 국제형사법의 기반이 될 법적 원칙과 절차를 정립했다.

역사
섬네일|유엔 전쟁범죄위원회 역사 표지
유엔 전쟁범죄위원회는 1942년 10월 7일 대법관 존 사이먼이 영국 귀족원에서 제안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유사한 성명과 병행되었다.Franklin D. Roosevelt: "Statement on the Plan to Try Nazi War Criminals.," October 7, 1942.  위원회는 약 1년 후인 1943년 10월 20일 런던 영국 외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Effie Pedaliu (2004). Britain and the 'Hand-over' of Italian War Criminals to Yugoslavia, 1945-48. (JStor.org preview)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9, No. 4, Special Issue: Collective Memory, pp. 503-529 이 위원회는 17개 연합국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공식적으로는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로 알려진 프랑스 임시정부. 그리스, 인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유엔 전쟁범죄위원회는 1945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존재했다.

 기능 및 활동 

위원회의 목표와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되었다. 전쟁범죄 증거를 조사하고 기록하며, 가능한 한 책임 있는 개인을 식별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섬네일|유엔 전쟁범죄위원회 위원들
위원회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혐의를 받는 추축국 전쟁범죄자들의 체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쟁범죄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하는 것이었다. 전쟁 후 독일 전역에 나치 전쟁범죄 문서화 센터가 설립되어 연구 및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할 권한이 없었다. 단지 유엔 회원국 정부에 보고할 뿐이었다. 이들 정부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같은 심판소를 소집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세실 허스트가 이끌었으며, 그 후 라이트 경이 1948년까지 이끌다가 1949년에 해산되었다.

영국 학자 댄 플레쉬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는 점령국에서 나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 후 1944년 12월 유엔 전쟁범죄위원회의 첫 번째 전쟁범죄자 명단에 올랐다. 히틀러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945년 3월까지 "위원회는 그에 대해 최소 7건의 전쟁범죄 기소를 승인했다."섬네일|세실 허스트, 1945

바하근 아베디안은 후속 보고서가 "제한됨"으로 지정된 이유가 문헌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예를 들어 인도에 반한 죄,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역사적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많은 논의에서 간과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논란이 많은 사례 중 하나는 학술 및 정치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집단학살 연구, 즉 1973년 루하샨키코 보고서Ruhashyankiko, Nicodème (1978). "Study of the question of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Retrieved 08 November 2022 – via Digital Library.와 1985년 휘터커 보고서Whitaker, Benjamin (1985). "Revised and updated report on the question of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prepared by B. Whitaker.". Retrieved 08 November 2022 – via Digital Library.와 관련하여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이다.

유엔 전쟁범죄위원회 보고서는 기존의 "평화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 외에 새로운 기소 명칭인 "인도에 반한 죄"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전체 장을 할애했다. 7페이지 분량의 역사적 배경은 주로 제1차 세계 대전 중 아르메니아 학살과 1919년 책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뉘른베르크 헌장 6조의 선례로서 인도에 반한 죄라는 용어의 사용을 입증했으며, 이는 다시 다가오는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검토의 기반이 되었다.

루하샨키코 보고서와 휘터커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할 때, 아르메니아 사례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아베디안은 언급하며, 유엔 전쟁범죄위원회 보고서가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 전체, 특히 니코뎀 루하샨키코와 벤 휘터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으며, 해당 보고관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같이 보기 

 전쟁범죄 처벌

 내용주 

 각주 

 참조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유엔 기록 보관소에 있는 유엔 전쟁범죄위원회(UNWCC) 기록 (1943-1949)

분류: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범죄
분류:유엔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