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 법원조직법

1793년 법원조직법(, 제2대 미국 의회 제2회기 법률 제22장, )은 미국 연방 법률로, 1793년 3월 2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원 절차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확립했다.

1789년 법원조직법은 미국 헌법에 의해 승인된 미국 연방 대법원 외에 두 개의 하급 법원을 창설했다. 각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된 연방 지방법원은 최하위 수준을 구성했다. 이들의 관할 구역 경계는 일반적으로 주 경계와 일치했다. 모든 연방 지방은 또한 세 개의 2단계 법원인 순회법원 중 하나의 순회 구역 내에 속했다. 두 명의 대법관과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각 순회법원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법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연 2회 각 지방을 방문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1792년, 대법관들과 에드먼드 랜돌프 법무장관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이 시스템의 변경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워싱턴은 그해 11월 의회에 대한 연례 연설에서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1793년 1월 상원 위원회는 법안을 제출했다.Maeva Marcus and James R. Perry, editors. The Documentary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789-1800. Volume 4, pages 200-201. New York and Oxfor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1793년 법의 처음 세 섹션은 법원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섹션은 순회법원이 단 한 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외딴 지역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법관들은 1891년 법원조직법이 항소법원을 창설할 때까지 순회법원 판사로서 각 순회 구역당 한 명씩 계속 재직했다.Russell R. Wheeler and Cynthia Harrison.  Creating the Federal Judiciary System.  Third edition.  [Washington]:  Federal Judicial Center, 2005. 두 명의 판사(한 명의 대법관,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된 법원이 동점 투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섹션은 이에 대한 규칙을 명시했다. 세 번째 섹션은 법정 정기 회기보다 더 편리한 장소나 시간에 개최될 수 있는 형사 사건을 위한 특별 순회법원 회기를 승인하고 규제했다.

나머지 다섯 섹션은 다양한 법원 관행을 규제했다. 4조는 워싱턴의 요청에 따라 누가 보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5조는 출국금지명령 및 금지명령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금지명령에 대한 규칙, 예를 들어 금지명령 대상에게 통지를 요구하고 연방 금지명령이 주 법원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오늘날에도 대체로 유효하며, 아마도 이 법안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일 것이다.Marcus and Perry 1992, page 202. 6조는 지방 간 소환장을 승인했지만, 민사 사건에서 증인이 100마일 이상 이동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7조는 법원이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기존 관행을 성문화한 것이며, 모든 법원에 대해 대법원에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하원 수정안에 대한 반응이었다.Marcus and Perry 1992, page 203. 8조는 fieri facias 영장 집행으로 압류된 재산의 감정은 관련 주 법원에 대한 감정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했다.

어떤 경우에는 "1793년 법원조직법"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는 1789년 법원조직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말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 결정적인 직무집행명령에 대한 영장은 1793년 법이 아닌 1789년 법에 언급되어 있다.

 내용주 

 외부 링크 

 Anti-Injunction Act at answers.com

분류:제2대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