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안전법

소비자 제품 안전법(, CPSA)은 미국 의회에 의해 1972년 10월 27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7년 11월 20일에 일시적인 제품 안전에 관한 국가 위원회(NCPS)를 90일 동안(하루 100달러의 푼돈으로) 설립하는 데 그쳤던 이전의 상원 공동 결의안 33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네 번째 조항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를 영구적인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기본 권한을 정의했다. 이 법은 CPSC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상당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리콜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CPSC는 전면적인 금지 외에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제품을 금지할 수 있다. CPSC는 15,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CPSA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담배 제품, 총기 및 탄약, 자동차, 살충제, 항공기, 보트 등 다른 연방 기관의 관할권에 명시적으로 속하는 제품을 관할권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미국 농무부, 미국 교통부, 미국 환경보호청, 연방항공국과 같은 기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

CPSA는 에 성문화되어 있다. 이 법과 관련된 연방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 제16편 1101부부터 1406부까지에 있다. 이 규정은 수없이 많으며 독극물 방지 포장법(PPPA), 자전거 헬멧 및 담배 라이터와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페인트 내 납 금지, 어린이를 위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난감의 크기 요건에 관한 규칙과 같은 법률을 포함한다.

 관련 개선 및 개정 
2008년 8월 14일,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이 발효되었다. 다른 조항들 중에서도 이 법의 섹션 219 (15 U.S.C. 2051)는 소비자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그러한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보복을 당했다고 믿는 사람은 OSHA에 법적 구제책을 구하는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180일이 주어진다.

이 법은 모든 아동용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제품 배치를 독립적인 공인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특히 소량의 납을 포함할 수 있는 아동 도서의 유통에 영향을 미쳤다. 공공 도서관은 수천 권의 책을 서가에서 치워야 했다.  이 법에 반대해 온 미국 도서관 협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책의 납 검사는 책 한 권당 약 300달러가 들 것이라고 했다. 2011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 도서를 테스트 요건에서 면제하는 HR 2715 법안에 서명했다.

커피숍, 중고품 판매점 및 1985년 이전에 제조된 책을 포함한 아동용품을 판매하는 다른 상점들은 납 기준을 위반하는 아동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은 제품에 대한 납 검사이다.

CPSIA 법은 12세 미만 아동용 오토바이 및 사륜 오토바이 판매를 위협했는데, 이는 오토바이의 내부 부품이 소량의 납을 함유한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2011년 개정안에 따라 면제되었다.

 외부 링크 
 Consumer Product Safety Act (PDF/details) as amended in the GPO Statute Compilations collection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ebsit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regulations in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National Association of Resale & Thrift Shops- CPSIA Resources
 New safety law puts thrift store  goods under the microscope
 Lead law hits thrift stores
 Goodwill stores empty shelves of kids' toys, clothes
 New law has thrift stores worried about the toys on their shelves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A Legal Analysi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분류:리처드 닉슨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