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재단 대 NSA

위키미디어 재단 대 미국 국가안보국 등은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이 위키미디어 재단과 여러 다른 단체를 대표하여 미국 국가안보국 (NSA), 미국 법무부 (DOJ) 및 다른 명명된 개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NSA가 대중감시를 통해 위키백과 사용자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NSA가 ""업스트림""(Upstream)이라고 부르는 감시 시스템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를 금지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NSA가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소송은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2015년 10월 T. S. 엘리스 3세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 결정은 4개월 후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제4 순회 항소법원에 상소되었다. 항소법원은 재단을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한 기각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재단의 주장은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법적 자격을 가질 만큼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후의 판결에서 지방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 (사건 심리 거부 및 국가 기밀 특권 발동)은 NSA의 손을 들어주어 소송은 종결되었다.

원고
위키미디어 재단 외에 원래 원고들은 전국 형사 변호인 협회, 휴먼 라이츠 워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 PEN 아메리칸 센터, 국제 여성 기금, 잡지 더 네이션, 러더퍼드 연구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소였다.

배경
섬네일|left|NSA 슬라이드, 위키백과를 감시 대상으로 지칭
업스트림 감시는 2013년 5월 전 NSA 분석가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처음 폭로되었다. ACLU의 이전 소송인 클래퍼 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는 자격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스노든의 폭로 중 극비 NSA 슬라이드에 위키백과가 HTTP 감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위키미디어 재단은 사용자들의 수정 헌법 제1조 및 제4조 권리 침해를 이유로 NSA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클래퍼 사건 이후, 정부 스스로 NSA의 업스트림 감시에 대한 많은 주요 사실, 예를 들어 의심 없는 수색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CLU 변호사 패트릭 투미는 원고들이 매년 "수천억 건의 국제 통신"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든 업스트림 감시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통신의 상당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소송

2015년 8월 6일, 피고인(미국 국가안보국 등)은 원고들이 업스트림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타당하게 입증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도서관 및 서점 단체를 대표하여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양측은 2015년 9월 25일 심리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2015년 10월 23일, 메릴랜드 지방법원은 자격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T. S. 엘리스 3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들이 업스트림 감시의 대상임을 타당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2013년 클래퍼 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사건의 결정을 반복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결정에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며, 업스트림 감시가 사용자 커뮤니티와 위키미디어 재단 자체의 통신을 포착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원고들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던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감시 프로그램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증명 부족(자격)으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연방 법원이 업스트림 감시가 제기하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원고들은 2016년 2월 17일 미국 제4 순회 항소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017년 5월 23일, 미국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위키미디어 소송 기각을 파기했다. 항소법원은 NSA의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에 대한 재단의 주장이 "자격에 대한 표면적 도전을 통과"할 만큼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NSA의 개인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 투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재단의 소송을 파기환송하고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 절차를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반대로 엘리스 판사의 다른 원고 소송 기각을 확정했는데, 이는 위키미디어 외의 원고들이 업스트림의 범위에 자신들의 운영이 영향을 받았다는 충분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16일, 지방법원은 위키미디어 재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0년 2월 14일, 위키미디어 재단은 제4 순회 항소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항소는 2021년 3월에 심리되었고 같은 해 9월에 다시 기각되었다.

2023년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를 거부했다.

 같이 보기 
 주얼 대 미국 국가안보국

 각주 

 외부 링크 
 Wikimedia v NSA ACLU 정보 페이지
 ACLU의 소장
 위키미디어 재단 대 미국 국가안보국 FAQ
 NSA – 왜 우리는 HTTP에 관심을 가지는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위키백과를 감시 대상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

분류:미국 국가안보국
분류:에드워드 스노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