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유권자  3,652,225투표율  (83.56%) 3,051,881주권 및 크로아티아의 독립 지지 투표 옵션  득표수  %찬성  2,845,521  93.24반대  126,630  4.15유고슬라비아 연방 잔류 지지 투표 옵션  득표수  %찬성  164,267  5.38반대  2,813,085  92.18출처: 국가선거위원회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는 크로아티아가 1990년 크로아티아 총선과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로 이어진 민족적 긴장 고조 이후 1991년 5월 19일에 실시한 독립 국민투표이다. 8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투표자의 93%가 독립에 찬성하며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1991년 6월 25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와의 연합 해체를 선언했으나, 브리유니 협정을 통해 유럽 공동체와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권고한 3개월간의 모라토리엄을 도입했다.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이 격화되었으며, 1991년 10월 8일 크로아티아 의회는 유고슬라비아와 남은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1992년 유럽 경제 공동체 국가가 크로아티아를 외교적으로 승인했으며, 크로아티아는 유엔에 가입했다.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일당제 사회주의 연방 단위가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 공산주의자동맹의 통치를 받았으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누렸다. 1967년, 크로아티아의 작가 및 언어학자 모임은 크로아티아 문학어의 지위와 명칭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크로아티아어의 더 큰 자치권을 요구했다. 이 선언은 더 큰 시민권과 유고슬라비아 경제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국가적 운동에 기여했으며, 이는 1971년 크로아티아의 봄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유고슬라비아 지도부에 진압되었다.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은 연방 단위에 증가된 자치권을 부여하여 본질적으로 크로아티아의 봄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연방 구성 국가의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19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정치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1986년 세르비아의 SANU 각서와 1989년 보이보디나, 코소보, 몬테네그로에서의 쿠데타로 인해 민족적 긴장이 부채질되었다. 1990년 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은 민족 노선에 따라 분열되었으며 크로아티아 파벌은 더 느슨한 연방을 요구했다. 같은 해 크로아티아에서 첫 다당제 선거가 치러졌고, 프라뇨 투지만의 승리는 더 큰 민족주의적 긴장을 초래했다. 세르브계 크로아티아인 정치인은 의회를 보이콧했고, 현지 세르비아인은 세르비아인 거주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도로를 봉쇄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를 위해 투표했다. 이 세르비아인 "자치주"들은 곧 크로아티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으로 통합되었다.

 국민투표 및 독립 선언 

1991년 4월 25일, 크로아티아 의회는 5월 19일에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크로아티아 관보(Narodne Novine)에 게재되었으며 1991년 5월 2일 공식화되었다. 국민투표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크로아티아가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되어 세르비아인 및 기타 소수 민족에게 문화적 자치와 시민권을 보장하고, 다른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과 주권 국가 연합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크로아티아가 통일된 연방 국가로서 유고슬라비아에 남는 것이었다. 세르브인 지방 정부는 투표 보이콧을 촉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주일 전 세르비아인 통제 지역에서 대안적인 반대 국민투표가 열려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 남을 것인지를 물었으며,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아 세르브인 자치주에서는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와 같은 날에 실시되었다.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는 7,691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두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졌다. 각각 하나의 국민투표 옵션이 담겨 있었으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었다. 파란색 투표용지에 제시된 크로아티아의 독립 제안은 찬성 93.24%, 반대 4.15%, 무효 또는 기권 1.18%로 통과되었다.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에 남아야 한다는 두 번째 질문은 찬성 5.38%, 반대 92.18%, 무효 2.07%로 부결되었다. 투표율은 83.56%였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언하고 유고슬라비아와의 연합을 해체()했다.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크로아티아 정부에 이 결정에 대해 3개월간의 모라토리엄을 둘 것을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브리유니 협정을 통해 독립 선언을 3개월간 동결하기로 합의했고, 초기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모라토리엄 만료 전날인 10월 7일, 유고슬라비아 공군은 자그레브에 있는 주요 정부 건물인 반스키드보리를 폭격했다. 1991년 10월 8일, 모라토리엄이 만료되었고 크로아티아 의회는 유고슬라비아와 남은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당시 의회 회기에선 앞서 언급된 유고슬라비아의 공습으로 인한 치안 우려 때문에 자그레브 슈비체바 거리에 있는 INA 건물에서 열렸다. 구체적으로 유고슬라비아 공군이 의회 건물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10월 8일은 한동안 크로아티아 독립 기념일로 기념되었다. 현재 10월 8일은 크로아티아 의회의 날로 지정되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다.

 승인 

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바댕테르 중재위원회)는 1991년 8월 27일 유럽 경제 공동체(EEC) 이사회에 의해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 대한 법적 조언과 국가승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1년 말,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과정에 있으며 자유롭게 합의되지 않는 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의 내부 경계는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1947년 경계 획정 위원회에 의해 정의된 크로아티아의 전전 경계를 보존하는 요인은 1971년과 1974년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 개정안이었으며, 이는 주권적 권리가 연방 단위 기준으로 행사되고 연방은 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양도된 권한만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했다.


독일은 세르비아인 거주 지역에서 계속되는 폭력을 막고 싶다며 크로아티아의 조속한 승인을 옹호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이에 반대했으나 모든 국가는 공동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기로 합의했다. 크로아티아 의회가 독립 선언을 확정한 지 이틀 후인 10월 10일, EEC는 크로아티아 승인 결정을 2개월간 연기하기로 했으며,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독일은 크로아티아를 승인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자 의무라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이 입장은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저지하려 했으나, 12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토론에서 독일이 유엔 결의안을 거부할 의사가 확고해 보이자 물러났다. 12월 17일, EEC는 바댕테르 중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992년 1월 15일에 크로아티아에 외교적 승인을 부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크로아티아 헌법이 EEC가 요구하는 소수 민족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즉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응하여 크로아티아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은 로베르 바댕테르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는 서면 보증을 보냈다. RSK는 12월 19일 크로아티아로부터의 분리를 공식 선언했으나, 그 국가 지위와 독립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2월 26일, 유고슬라비아 당국은 크로아티아로부터 점령한 영토를 포함할 수 있는 더 작은 국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계획은 유엔 총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크로아티아를 독립 국가로 처음 승인한 곳은 1991년 6월 26일 슬로베니아였으며,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와 같은 날 독립을 선언했다. 이어 7월 30일 리투아니아가 승인했고, 1991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EEC 국가는 1992년 1월 15일에 크로아티아를 승인했으며, 유엔은 1992년 5월에 이들을 가입시켰다.

 여파 
공휴일은 아니지만, 1월 15일은 크로아티아 언론과 정치인이 크로아티아가 국제적 승인을 얻은 날로 기념한다. 2002년 10주년 기념일에는 크로아티아 국립은행이 25 쿠나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독립 선언 이후 전쟁은 격화되어 부코바르 전투와 두브로브니크 포위전이 벌어지고 다른 곳에서도 전투가 이어졌으나, 1992년 1월 3일의 휴전 협정으로 상황이 안정되고 폭력이 크게 감소했다. 전쟁은 1995년 8월 폭풍 작전의 결과로 크로아티아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종결되었다. 크로아티아의 현재 국경은 1995년 11월 에르두트 협정에 따라 세르비아인이 장악하고 있던 나머지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아 세르브인 자치주 지역이 크로아티아로 복귀되면서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은 1998년 1월에 마무리되었다.

 같이 보기 
 크로아티아의 독립
 크로아티아의 대외 관계

 각주 

 참고 문헌 

분류: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분류:1991년 크로아티아
분류:1991년 국민투표
분류:독립 국민투표
분류:1991년 국제 관계
분류:크로아티아의 국민투표
분류:유고슬라비아의 국민투표
분류: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