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처칠의 재무장관

윈스턴 처칠은 1924년 영국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어 1929년까지 재직했다. 그는 재무장관 재임 기간 동안 5번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는 처음에 잉글랜드 은행과 주요 경제학자들이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권고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1925년 4월, 그는 이 조치를 첫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다. 이는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초래했고, 1926년 영국 총파업으로 이어진 광부 파업의 촉매제가 되었다. 재무장관으로서 처칠의 다른 정책으로는 자유 무역, 지방세율 인하, 영국 연금 연령 하향, 그리고 탄광업과 광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임명
1900년 영국 총선 이래 영국의 하원의원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1922년 11월 총선에서 의석을 잃었고, 1924년 10월 총선에서 이핑에서 성공적으로 출마하기 전까지 거의 2년 동안 의회를 떠나 있었다. 그는 1904년 5월부터 자유당의 일원이었지만, 이제 1924년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당에 다시 합류하기로 동의했고, 새로운 영국 총리, 스탠리 볼드윈에 의해 영국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처칠은 사실 재무부 장관의 두 번째 선택이었는데, 볼드윈은 처음에는 네빌 체임벌린에게 제안했지만, 그는 보건뿐만 아니라 주택, 지방 정부, 빈곤 퇴치 분야에서 개혁 야망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으로 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로이 젱킨스는 처칠이 이 직책을 맡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보수당 이념에 대한 존중과 잘 알지 못하는 직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을 심어주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처칠의 자신감은 너무나 뚜렷하여 그러한 존중이나 신중함을 보이지 않았다. 1925년 8월, 체임벌린은 볼드윈에게 편지를 보내 처칠을 "변덕스럽고"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는 처칠의 유머 감각, 활력,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웅변술을 칭찬했다. "하원에서 토론의 강자였다."

1924년 11월 6일 재무장관이 된 처칠은 다우닝 가 11번지로 이사했고 공식적으로 보수당에 재가입했다. 그는 1925년 4월 28일에 첫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는 항상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했으며, 재무장관으로서 자유 무역 원칙을 추구할 의도였다. 1925년 1월,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의 일련의 전쟁 상환을 협상했다.

금본위제
잉글랜드 은행 등은 영국이 금본위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처칠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는 여러 경제학자들과 상담했는데, 대다수가 변경을 지지했다. 이를 반대한 소수 중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있었다. 처칠은 결국 물러서서 이 조치에 동의했고, 그 후에는 지지자가 되었다. 그의 첫 예산안에서, 그는 1914년 패리티인 온스당 4.25파운드, 즉 아이작 뉴턴이 1717년에 정한 환율인 1파운드 = 4.86달러로 금본위제로 돌아갈 것을 논란의 여지가 있게 발표했다. 이 제안의 주요 반대자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로, 그는 이 조치가 세계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나중에 《처칠 씨의 경제적 결과》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썼다. 젠킨스는 처칠이 금본위제로 마지못해 전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적으로 그에게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결국 이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 패리티로의 금본위제 복귀는 디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실업을 야기했으며, 특히 석탄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파운드 환율 상승은 이미 감소하고 있던 석탄 수출 수요를 더욱 감소시켰다. 광산 소유주들은 광부들이 상당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7월 31일부터 전국적인 직장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반응했다. 볼드윈도 처칠도 분쟁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왕립 위원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허버트 새뮤얼이 이끌었다. 이 보고서는 처칠의 두 번째 예산(4월 26일) 6주 전이자 5월 4일 총파업이 발발하기 두 달도 채 안 된 1926년 3월 11일에야 제출되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동안, 볼드윈은 처칠에게 소득 감소로 인한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광업 산업에 보조금을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처칠은 동의했고, 지급된 총 보조금은 1,900만 파운드로 계산되었다. 새뮤얼 위원회는 주로 광부들에게 유리한 제안을 했는데, 특히 광산 소유주들의 더 긴 시간과 더 적은 임금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7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락하는 물가지수였다.

총파업
총파업 기간 동안, 처칠은 정부의 파업 반대 선전 신문인 《영국 가제트》를 편집했다. 파업이 끝난 후, 그는 파업 중인 광부들과 광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는 임금 삭감이 소유주들의 이익 감소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타협점에 도달할 수 없었고, 처칠은 광부들의 최저임금 도입 요구를 옹호하게 되었다.

로마 방문
1927년 1월, 처칠은 몰타, 그리스,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장기 휴가를 위해 지중해로 갔다. 로마에서 그는 레닌주의에 대한 무솔리니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무솔리니를 두 번 만났다. 로이 젱킨스는 무솔리니에 대한 처칠의 발언이 "너무 우호적"이었다고 말한다. 논란이 많지만, 처칠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전 세계에 봉사"했으며, "파괴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무솔리니의 정권을 공산주의 혁명의 위협에 대한 방파제로 여겼고, 심지어 그 독재자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입법자였던 로마의 천재"라고 불렀다.

후기 예산안
1926년 4월, 파업 전에 발표된 처칠의 두 번째 예산안에는 휘발유, 대형 트럭, 고급차 구매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었다. 1927년 4월, 그의 세 번째 예산안에는 수입 타이어와 와인에 대한 새로운 세금, 성냥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되었다. 이후 그는 영국 산업과 농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내각의 비판을 받은 후, 그는 3분의 2 감축에 동의했고 이 계획은 1928년 4월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1929년 4월, 그는 차에 대한 관세 폐지를 포함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무장관으로서 처칠에 대한 비판
당대와 미래의 경제학자들이 재무부 재임 기간 동안 처칠을 비판한 것은 금본위제로의 복귀만이 아니었다. 그는 보수당이 명백히 지지하는 부유한 은행 및 봉급 계층을 돕고,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 활발한 수입 경쟁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산 조치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더 큰 비중이 주어졌다. 그러나 처칠을 옹호하자면, 그는 당시 예산이 경제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의 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경제적 이니셔티브 범위는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 예산은 대중에게 잘 받아들여졌고 처칠의 명성을 높였다.

 각주 

참고 문헌





분류:윈스턴 처칠
분류:1920년대 영국
분류:보수당 (영국)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