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1110호

행정명령 11110호()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3년 6월 4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금준비법에 의해 개정된 농업조정법의 토머스 개정안에 따라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은 태환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명령 10289호(1951년 9월 17일자)Executive Order 10289를 수정했다. 이 명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은 태환 지폐를 폐지하고 연방준비은행권을 사용하려는 계획에 따른 전환 기간 동안 재무장관이 필요한 경우 은 태환 지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 
1961년 11월 28일, 케네디 대통령은 재무부의 은 판매를 중단했다. 산업용 금속으로서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의 시장 가격이 미국 정부의 고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1961년 동안 정부의 초과 은 비축량은 80% 이상 감소했다. 케네디는 또한 의회에 은 태환 지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당시 AP 통신에 따르면 여전히 금으로 뒷받침되던 연방준비은행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케네디는 1963년 경제 보고서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의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ref
name=PresEcon1963>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p. XXIII. January 21, 1963. House document No. 28, 88th Congress, 1st Session. U.S. Govt. Printing Office.</ref>
저는 산업적 수요가 증가하는 금속으로서 은의 상태를 반영하도록 우리의 은 정책을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전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은은 유용한 통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1961년, 저의 지시에 따라 재무장관은 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추가 조치로, 저는 재무부가 은 가격을 지지할 의무가 있는 법안들을 폐지하고, 은 이해관계 이전 시 부과되는 특별 50% 세금을 폐지하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게 1달러 지폐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여 은 태환 지폐를 점진적으로 유통에서 회수하고 그렇게 방출된 은을 주화 발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의회가 이러한 권고된 변경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법 88-36호 
하원은 1963년 초에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하여Silver Legislation, April 3, 1963, H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No. 183, 88th Congress, 1st Session. 1963년 4월 10일 251대 122로 HR 5389를 통과시켰다. 상원은 5월 23일 68대 1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네디는 1963년 6월 4일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같은 날 행정명령(11110호)에 서명하여 재무장관이 전환 기간 동안 은 태환 지폐 발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공법 88-36호(77 Stat. 54)가 된 이 법은 1934년 은 구매법 및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은 이전에 대한 세금을 폐지했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이미 발행하고 있던 지폐 외에 1달러 및 2달러 지폐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Public Law 88-36, 77 Stat. 54,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Vol. 77 (1963), p. 54,  U.S. Govt. Printing Office. 은 구매법은 재무장관에게 은을 구매하고 은 태환 지폐를 발행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 이 법이 폐지되면서 대통령은 농업조정법에 따른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위임해야 했다.

 행정명령 전문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1110호는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1951년 9월 17일 발표한 기존 행정명령 10289호를 수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Text of Executive Order 11110 at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행정명령 10289호는 재무장관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a)부터 (h)까지를 나열한다. 행정명령 10289호에서 재무부에 할당된 권한 중 돈이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은 없다.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11110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폐지 
1964년 3월, 재무장관 C. 더글러스 딜런은 케네디가 의도했던 대로 은 태환 지폐를 은 달러로 상환하는 것을 중단했다. 1964년 3월 25일부터 은 태환 지폐는 은괴로만 상환될 예정이었다.

1968년 6월 24일, 모든 은 상환이 중단되었다.

1970년대에는 조폐창 금고에 남아있던 상당수의 은 달러가 수집가들에게 수집 가치로 판매되었다.

1982년, 의회는 을 통과시키면서 행정명령 11110호의 남아있던 입법 권한을 폐지했다.

1987년 9월 9일, 일반적인 행정명령 정비의 일환으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행정명령 12608호를 발표하여 행정명령 11110호에 의해 행정명령 10289호에 추가되었던 텍스트를 삭제했다. 특히, 행정명령 12608호는 행정명령 11110호에 의해 수정된 행정명령 10289호 제1항 (j) 소항을 폐지했다.Text of Executive Order 12608

비록 행정명령 12608호가 행정명령 11110호에 의해 추가되었던 행정명령 10289호의 관련 부분을 명시적으로 폐지하여 사실상 행정명령 11110호를 폐지했지만, 이 명령의 근간이 되는 원래 입법 권한은 물론 5년 전인 1982년에 의회에서 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효화된 상태였다.

 JFK 암살 이론 

짐 마스는 그의 저서 『크로스파이어』에서 케네디가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을 억제하려 했으며, 그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케네디 암살에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reprinted with footnotes in  마스는 행정명령 11110호의 발행이 연방준비은행권을 은 태환 지폐로 대체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의 권한을 미국 재무부로 이전하려는 케네디의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작가 리차드 벨저는 이 이론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 미국 "억만장자, 권력 브로커, 은행가 ... CIA 및 기타 동조적인 정부 요원들과 협력하는" 이들을 지목했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행정명령 11110호가 전환 기간 동안 행정 편의를 위해 기존 대통령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위임한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같이 보기 
 복본위제
 행정명령 6102호
 미국 달러의 역사
 은본위제
 미국 지폐

 각주 

 외부 링크 

 John F. Kennedy: Executive Order 11110
 Executive Orders Disposition Tables, John F. Kennedy - 1963
 Codification of EO 10289 at the National Archives

분류:1963년 미국
분류:존 F. 케네디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