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대교 음주 운전 사고

고이케 대교 음주 운전 사고()는 2000년 4월 9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 고이케 대교에서 발생한 도로 교통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이 사고는 바로 전년에 발생한 도메이 고속도로 음주 운전 사고와 함께,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위 
2000년 4월 9일 오전 1시 55분경(UTC+9, JST) 가나가와현 자마시 구리하라에서, 한 승용차가 가나가와 경찰의 검문을 뿌리치고 고속으로 도주하다가 고이케 대교에서 보도를 걷고 있던 대학생 2명을 치었다. 승용차에 치인 대학생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이 2명은 대학 입학의 축배를 들기 위해 인근 숙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였던 가해자는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고, 현장 부근에서 약 100 km/h(≒ 62 mile/h)의 과속을 하다가 운전대 조작 실수로 보도를 덮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무면허였으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 및 사회적 영향 
가해자는  사가미하라 지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악질운전으로 낸 사망사고가 절도죄(10년 이하 징역)보다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징역)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도메이 고속도로 음주 운전 사고 사망자의 유족도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2001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동년 11월 형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형을 징역 15년으로 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으로 신설되었다.

 같이 보기 
 음주 운전
 도메이 고속도로 음주 운전 사고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대교 음주 운전 사고

분류:2000년 도로 사고
분류:2000년 일본
분류:일본의 도로 사고
분류:음주 운전
분류:200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