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세금 개혁법

1969년 세금 개혁법(, )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9년 12월 30일에 서명한 미국 연방 세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영향은 기존에 다양한 면세 및 공제로 인해 세금 납부를 피했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체 최저세를 만든 것이었다.

이 법은 또한 개인 및 법인 최저세와 단일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 일정을 확립했다. 이 법은 표준 공제액과 개인 면세액을 약간 인상했으며, 비영리 단체에 대해 더 엄격한 요건을 만들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로 인해 비영리 단체들이 전문직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한 요건은 재단이 사기업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자선 단체와 개인 재단 간의 구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학 부교수 필립 해크니(Philip Hackney)는 의회가 "부유한 사람들이 설립하고 통제하는 자선 재단이 매년 자선 기금을 지출하고 자기 거래를 피하도록 세금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요약 
미국 재무부 세금 분석국은 세금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개인 면세액을 $600에서 $75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투자 세액 공제 폐지
 최소 표준 공제액을 $300 + 1인당 $100(총 최대 $1,000)에서 $1,000으로 인상
 비율 표준 공제액을 1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
 소득세 추가 부과금을 연 5% 세율로 일시적으로 연장(1970년 6월 30일까지)
 개인 및 법인 최저세 확립
 단일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세율 일정 확립
 전화 및 자동차 소비세 예정된 인하 연기

이 법은 처음으로 "사적 재단"에 대한 정부 정의를 제공했다(간접적으로이기는 하지만). 이 법은 사적 자선 재단에 대해 다음 요건을 제정했다.
투자 소득에 대한 4% 세금 (1978년 2%로 인하)
소득의 5% 최소 배분
사업 주식 보유의 20% 소유 제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포함한 입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금지재단은 "과세 지출"을 할 수 없으며, 이는 508(e)(1)(A)조에 의거하며, "과세 지출"에는 1969년 세금 개혁법의 4945(d)조에 의거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포함한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포함된다.
비관련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자기 거래” 금지; 임원 및 기부자는 재단과의 거래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없음
교부금 수여를 포함한 강화된 보고 요건; 이 모든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 보장

 자본 이득 
의회 국세조사 합동위원회 직원들이 작성한 법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 법은 또한 10%로 설정된 대체 최저세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대체 최저세 
1969년 이전에는 세금 공제 및 세금 감면 때문에 $200,000(1969년 기준 $만 달러에 해당)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체 최저세는 이러한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1969년 세금 개혁법에 포함되었다.

2003년까지 전체 납세자의 1.8%(2.4백만 건의 소득세 신고)가 대체 최저세를 납부했다. 세금 정책 센터는 2011년에 4.3백만 명의 납세자가 대체 최저세를 납부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대체 최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향후 대체 최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해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체 최저세는 2013년까지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See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5(d), as amended by section 104(b)(1) of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January 2, 2013).

 물가상승률 조정 수치 
CPI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조정됨:
 1969년 달러  년 달러 $100 $ $300 $ $600 $ $750 $ $1,000 $

 각주 

 외부 링크 
 법의 전문

분류:리처드 닉슨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