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 임기보장법

1820년 임기보장법()은 4년법(Four Years' Law)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1820년 5월 15일 미국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특정 임명직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법안"으로 알려졌다.Tenure in Office Act, 16th Congress, session I, chapter 102,  (1820). 이 법의 저자는 재무부 장관 윌리엄 H. 크로퍼드였고, 뉴저지주 맬런 디커슨이 상원에 제출했다.Fish, Carl, The Civil Service and the Patronage, Longman, Green and Co.: New York, 1905, p. 66.

이 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특정 조건 하에 이들을 해임하는 것을 보장했다.Power of the President to remove federal officers: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Lois P. Myers, administratrix of Frank S. Myers, appellant, v.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briefs and oral arguments by Mr. Will R. King, the senior senator from Pennsylvania, Mr. Pepper, and the then solicitor general, Mr. Beck, also briefs and reply briefs in reargument..., p. 289. 의회는 임명직 공무원을 해임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는 명목상으로는 신임 대통령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고 부진한 공무원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Prakash, Saikrishna, “Removal and Tenure of Office,” Virginia Law Review 92:1799  (2006), p. 1797, n. 70.후겐붐, 아리. Outlawing the Spoils: A History of the Civil Service Reform Movement, 1865–1883.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8, p. 5 이 법은 이전의 행정부 권한을 대체함으로써 행정 권한을 침해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지방 검사, 해군 장교, 세금 징수관 등 공무원의 임기를 결정했다.)

 배경 
전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1820년의 4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4년이라는 제한이 자의적이며 의회가 공무원의 임기를 하루로까지 단축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Fish, Carl, The Civil Service and the Patronage, Longman, Green and Co.: New York, 1905, p. 186. 행정권의 상실이 우려되었지만, 이러한 제한된 임기는 종종 대통령직에 이익이 되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엽관제가 민주적인 개혁이며 공무원이 대중의 의지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이 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대한 도전 노력은 잭슨의 대통령 임기 중인 1830년부터 시작되었다. 1835년 2월 13일 상원이 4년법 폐지 법안을 심의할 때, 새뮤얼 사우더드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공무원을 재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법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언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의 최종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법은 1867년에 대체되었으며 20년간 지속되었다.

 같이 보기 
 1867년 임기보장법
 1789년 결정, 제1차 의회 중 대통령이 미국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하원에서의 논쟁

 각주 

분류:미국의 정치사
분류:182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