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우주법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을 창설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직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하원 우주 비행 및 우주 탐사 특별 위원회에 의해 초안되었고 1958년 7월 29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주 탐사에 대한 책임이 최초의 궤도 위성을 발사한 소련 모델과 일치하여 주로 군사적 사업으로 간주되었다. 이 법은 우주 경쟁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군사 인프라의 대응 부족에 의해 크게 촉발되었다.

원래 1958년 법은 새로운 기관에 미국 항공 및 우주 활동을 "다음 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2012년에는 아홉 번째 목표가 추가되었다.

섬네일|오른쪽|NACA의 마지막 회의의 모습. 이후 NASA에 흡수되었다.
이 법은 NACA를 폐지하고 그 활동과 자원을 1958년 10월 1일부로 NASA로 이전했다. 이 법은 또한 민간-군 연락 위원회를 창설했는데, 이 위원회는 나중에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SC)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민간 및 군사 우주 응용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NASA와 국방부가 서로의 우주 활동에 대해 "완벽하고 현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다. 오늘날까지 미국은 조정되지만 별도의 군사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의 상당 부분은 군사 및 감시 항공기를 발사하고,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전에 소련의 핵 탄두를 우주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계획하는 데 관여했다.

또한 이 새로운 법은 특허법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여 직원 발명과 우주 여행을 통해 발생한 개인 계약자 혁신 모두 정부 소유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우주 운송의 독점 제공자가 됨으로써 이 법은 사설 우주 여행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해했다. 이러한 상황은 1984년 상업 우주 발사법에 의해 법이 수정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법은 우주 비행체 발사에 NASA 시스템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폴로 11호 승무원이 달에 남긴 기념판에 새겨진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평화롭게 왔다"는 문구는 NASA의 정책과 목적을 선언한 이 법에서 파생되었다.
의회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 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한다.

이 법은 나중에 성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따라서 이 정책 성명은 현재 다음과 같이 읽힌다.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의회는 우주 활동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한다.

 같이 보기 
 스핀오프 역사

 각주 

 외부 링크 

 국가항공우주법 전문, NASA.gov
 제정 전 의회 위원회 증언 개요 
 NASA 창설 및 군의 역할에 관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국방부 메모
 미국 국가 우주 정책 역사

분류:1958년 미국
분류:제85대 미국 의회
분류:195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