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80

선언문 80(), 정식 명칭은 "1861년 4월 15일 미국 대통령의 선언"(A Proclamation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ril 15, 1861)으로, 제16대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서명한 대통령 포고이다. 이 선언문은 남부 연합을 형성한 주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75,000명의 민병대를 소집할 것을 명령했다.

 배경 
1861년 4월, 남부 연합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하여 국가는 내전에 빠져들었다. 반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민병대를 소집하고 인신보호 영장 발부를 중지시켰다. 인신보호 영장 발부를 중지하는 과정에서 링컨은 당시 대법원장 로저 토니가 Ex parte Merryman 판결에서 헌법상 의회에 유보된 권한이라고 판단했던 권한을 행사했다. 링컨은 이후 의회 전체를 임시 회기에 소집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했다.

 전문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정규군을 확장하기보다는 민병대와 자원봉사자를 소집하는 데 의존했다.Newell, Clayton R. & Shrader, Charles R. & Coffman, Edward M. Of Duty Well and Faithfully Done: A History of the Regular Army in the Civil Wa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1), p. 1. 1861년, 연방 목적을 위한 민병대 사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1795년 민병대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 법은 링컨이 민병대를 소집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그의 선언문 80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이 명령으로 링컨은 민병대법에 따라 "미국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는 그러한 조합들을 진압하기 위해" 민병대를 소집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병력의 수와 복무 기간에는 제한이 있었다.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보다 병력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795년 민병대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799년 3월 2일, 대통령이 임시군을 위해 소집할 수 있는 민병대원의 수는 75,000명으로 제한되었다.General index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March 4, 1789, to March 3d, 1827 ... :  Compiled, in pursuance of an ord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May 15, 1824 United States, Samuel Burch,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William A. Davis, 1828, p. 324. 남북 전쟁 이전에 이 제한은 국가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았는데, 인구는 1800년 약 530만 명에서 1860년 3,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1790년대 초의 단기 위스키 반란 정도 규모의 국내 반란조차 없었으므로, 의회가 18세기 후반에 성문화된 민병대 수적 제한을 재고할 동기가 거의 없었다.

 이행 
무장해라!

 반응 
경계주의 반응은 거의 전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아칸소의 헨리 렉터 주지사는 "이 주의 주민들은 자유인이지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북부의 거짓과 강탈에 맞서 우리의 명예, 생명, 재산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The American annual cyclopedia and register of important events ..., Volume 15: Embracing political, civil, military, and social affairs: public documents; biography, statistics, commerce, finance, literature, science, agriculture, and mechanical industry, 1876, p. 23. 켄터키의 베리아 매거핀 주지사는 남부 형제들을 정복하려는 북부군에게 자원병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주리의 클레이본 잭슨 주지사는 "미주리주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십자군을 수행하기 위해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존 엘리스 주지사는 사이먼 캐머런 전쟁부 장관에게 전보로 "나는 이 나라 법률에 대한 사악한 위반과 자유민의 자유에 대한 이 전쟁에 관여할 수 없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병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테네시의 이샴 해리스 주지사는 링컨에게 전보로 "테네시는 강압을 목적으로 단 한 명의 병사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권리와 남부 형제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5만 명이라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존 레처 주지사는 자신의 주가 5,340명의 병사와 장교를 포함하는 3개 연대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자신의 주가 중립을 유지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는 링컨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이 "내전을 시작하기로 선택했으므로, 올드 도미니언(버지니아의 별칭)에서는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Lankford, Nelson D. Cry Havoc! The Crooked Road to Civil War, 1861, pp. 106–108. Penguin Books, 2007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북부 주들은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인디애나와 같은 주들은 요청된 병력의 두 배를 자원했다. 매사추세츠 자원병들은 4월 19일 일찍이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각주 

 외부 링크 

 선언문 80 전문,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
 링컨 대통령의 선언문 80 초안
 1795년 민병대법,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헤비어스 코퍼스
분류:제37대 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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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의 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