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한국방송공사 사태

1990년 한국방송공사 사태(1990年 韓國放送公社 事態) 또는 KBS 4월 투쟁, KBS 방송 민주화 투쟁은 1990년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과 관련 논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해당 사태는 KBS의 경영 운영과 보도·편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맞물려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과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시기로 언급된다.

 발단 및 전개 
1987년 6.29 선언 이후, 1989년 3월에는 다큐멘터리 《광주는 말한다》를 제작·방영하였다. 또한 '조선대생 이철규 의문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조사단의 관계자 심문 내용을 생방송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1990년 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KBS 소속 연예 PD 6명이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법정수당 지급이 '예산 변칙 지출'로 규정되어 KBS 전 직원의 공금 사용 문제를 부각하는 보도가 이루어졌다.

1990년 2월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KBS 이사회는 서영훈 사장의 면직을 의결하였으며, 서영훈은 1990년 3월 8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장 면직 이후 KBS 내부에서는 감사 결과의 적용 범위와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였다.

1990년 4월 3일 KBS 이사회는 서기원 서울신문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하였다. 같은 달 4월 11일 KBS 노동조합은 서기원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다음 날인 4월 12일 경찰 병력이 KBS 사내에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연행되었고, 사내 주요 시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4월 13일 노동조합은 전국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방송 제작 거부를 결의하였다. 이후 송출 부서를 제외한 다수의 제작 부서에서 방송 제작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4월 20일 밤에는 경찰 병력이 다시 KBS 본관에 투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연행자가 발생하였다.

5월 1일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여 연대 제작 거부에 돌입하였다. KBS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무실을 MBC로 이전하였고, 5월 2일 양 방송사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구속 동지 석방 촉구 및 노태우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양 방송사 노동조합은 공동 집회와 성명 발표를 이어갔다.

5월 4일 KBS 직원의 MBC 출입이 봉쇄되었으며, 같은 날 밤 경찰 병력 약 100명이 MBC 노동조합 사무실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영일 KBS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연행되었고, 이후 연대 투쟁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편성 사안 
제작 거부와 내부 혼란으로 인해 KBS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은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거나 방송 시간이 단축되었다. 일부 뉴스는 정상적인 편성에서 벗어나 축소 편성되거나 대체 콘텐츠로 방송되었으며, 보도 분량 역시 제한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편성 변화는 KBS 1TV, KBS 2TV 등 텔레비전 채널과 라디오 채널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드라마·예능·음악 프로그램 영향 
이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방송공사의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제작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 대하드라마와 주말 드라마, 연속극을 포함한 다수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잠정 중단되거나 방영이 연기되었으며, 일부 작품은 제작 일정이 지연되거나 편성이 취소되었다. 신규 편성이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 역시 제작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첫 방송이 연기되거나 편성 자체가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정규 편성된 드라마 외에도 오락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일정이 영향을 받았다. 일부 프로그램은 방송 개시가 연기되었으며, 제작 공백으로 인해 편성 변경이 이루어졌다.

 라디오 방송 편성 변화 
라디오 방송 역시 제작 여건의 변화로 인해 편성 조정이 이루어졌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FM 및 AM 채널에서 동일한 음악 위주의 방송이 송출되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진행자 없이 음악만 방송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편성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이후 정상 편성으로 복귀하였다.

 교육 채널 방송 
교육 목적의 채널인 KBS 3TV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방송이 유지되었다.

 타 방송사 반응 
KBS 사태와 관련하여 다른 방송사 노동조합들도 연대 행동에 나섰다. 문화방송과 CBS 등 일부 방송사 노동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제작 거부 또는 부분적인 방송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방송사의 정규 편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수습과 이후 
1990년 4월 말 이후 KBS 노동조합은 농성을 해제하고 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내부 투표와 논의를 거쳐 1990년 5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방송 제작이 재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KBS의 정규 방송 편성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6월 14일 방송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같은 해 7월 11일과 7월 14일 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 관련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민영방송 신설, 방송위원회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운영 구조의 변경, 교육방송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권한은 방송정책 전반에서 방송내용 심의 중심으로 조정되었고, 방송정책의 주요 결정 권한은 공보처로 이관되었다.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기능은 경영 분야로 한정되었으며, 사장이 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보처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방송사 노동조합들은 반발하였다. 1990년 7월 12일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제작거부에 돌입하였고, 이후 KBS, CBS, PBC 노동조합도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제작거부는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이후 각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 제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 MBC 내부에서도 인사 및 편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8월 24일 국장급 인사가 단행되었고, 9월에는 특정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 취소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노조의 불신임 절차가 진행되었다.

1990년 10월 MBC 보도국 기자들은 성명을 통해 편집 과정과 보도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내부 갈등은 이후 1992년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다.

한편 KBS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노조 간부와 기자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990년 8월부터 9월 사이 일부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991년 초 일부는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하반기 유죄 확정 등을 이유로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로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1990년 10월에는 KBS 전·현직 노조위원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일부는 만기 출소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관련 인사들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단체를 구성해 활동하였으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 일부 인사들이 사면되었다.

1991년 초 KBS 사장은 정상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후 임기를 마쳤다. 이 시기 KBS 메인 뉴스의 시청률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연표 
 1990년 
 4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서기원을 임명하였다. 이에 반발한 KBS 사원들은 전국사원 비상총회를 열어 서기원의 사장 취임 거부를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문화방송 노동조합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11일 서기원 신임 KBS 사장의 취임식은 KBS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월 12일 영등포경찰서는 KBS의 요청에 따라 전경 약 500여 명을 동원해 KBS 본관에서 농성 중이던 KBS 노조원 약 200여 명을 강제 해산하고 119명을 연행하였다. 이에 KBS 사원들은 프로그램 제작 거부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KBS 9시 뉴스가 방송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월 13일 KBS 부장단 350명은 서기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KBS 노동조합은 서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제작 거부 및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결의하였다.
 4월 14일 검찰은 12일 연행된 KBS 사원 117명을 전원 석방하였다. 다만 안동수 노조위원장 등 9명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4월 23일 정부는 "KBS 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 최영철(노동), 최병렬(공보) 등 4개 부처 장관 명의의 이 담화문은 KBS 사태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4월 25일 KBS 사원들은 ‘방송민주화 평화대행진’을 개최하였다. 행진은 남산 야외음악당 집결을 시작으로 서울역, 만리동, 마포대교, 여의도를 거쳐 KBS 본사까지 이어졌다.
 4월 30일 KBS 사원총회는 KBS 비상대책위원회의 ‘선(先) 방송 정상화’ 결정을 부결시켰다. 같은 날 경찰은 약 3,000여 명을 KBS에 재투입해 농성 중이던 KBS 사원 333명을 연행하였으며, 엄민형 KBS 노동조합 전 노보 편집국장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5월 2일 KBS 방송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진 뒤 심장박동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오던 김재석 노조원이 끝내 사망했다.
 5월 18일 KBS 방송은 제작 거부 돌입 이후 37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5월 21일 KBS 농성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KBS 사태로 구속된 KBS 사원 17명 가운데 이임호(노조 공방위 간사)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석방하였다.
 8월 7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전 KBS 노조 여성국장 이경희와 무임소국장 임영달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2월 30일 KBS 노사는 1990년 12월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1990년 KBS 사태와 관련해 사법 처리를 받은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에 합의한 이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각서는 이후 1991년 9월 30일 공개되었다.

 1991년 
 3월 15일 KBS 방송민주화 투쟁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전 노조위원장 안동수는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월 19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채윤 부장판사)는 1990년 4월 KBS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KBS 노조위원장 김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하였다.
 6월 22일 엄민형 KBS 노동조합 전 노보 편집국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6월 28일 대법원은 KBS 사태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철수 전 KBS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8월 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영구 판사는 1990년 KBS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 KBS 노조 간부 엄민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9월 25일 이임호(노조 공방위 간사)는 업무 부여 형태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같은 해 9월 28일 사망하였다.
 12월 7일 KBS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15명 가운데 전 노조위원장 등을 포함해 유죄가 확정된 8명이 해고되었다. 해고 대상에는 안동수, 김철수(전 중앙위원), 구능희(전 충북지부장), 김영달(전 무임소국장) 등이 포함되었다.

 1992년 
 3월 18일 KBS 노동조합은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12월 13일 KBS 프로듀서 약 200명은 방송민주화 운동 관련 사법 처리자들에 대한 해고 조치에 반발해 이틀간 집단 휴가를 실시하였다.

 1993년 
 4월 23일 KBS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990년 4월 KBS 사태와 관련해 해직된 사원 9명 전원을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4월 29일 서울지방법원은 1990년 KBS 사태와 관련해 해직된 전 노조위원장 안동수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KBS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월 30일 KBS는 해고됐던 15명 전원을 원직 복직시켰다.

 관련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KBS 4월 투쟁 - 권력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같이 보기 
 공영방송
 언론 자유
 2014년 한국방송공사 노조 파업
 2017년 대한민국 언론 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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