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몰수법

1862년 몰수법() 또는 제2차 몰수법(Second Confiscation Act)은 남북 전쟁 중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이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겸 총사령관으로서의 합동 권한"으로 발표한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었다.Fabrikant, Robert, "Emancipation and the Proclamation: Of Contrabands, Congress, and Lincoln", Howard Law Journal, vol. 49, no. 2 (2006), p. 369.

 역사 
몰수법은 1862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 몰수법은 남부의 불충한 시민(남부 연합 지지자)으로부터 토지와 재산을 압류하고, 연방 통제하에 들어온 그들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요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최소 5년의 징역형과 최소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미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돕거나 선동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은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남부 연합 군 장교, 남부 연합 공직자, 남부 연합에 충성 서약을 한 사람, 또는 위에 언급된 미국의 반역자 중 누구에게든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한 충성스러운 연방주의 주 시민의 재산 압류를 목표로 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해방된 노예가 남부 연합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북군에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어 북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법의 제1조는 반역을, 제2조는 반란과 반역을 더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 제3조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연방 공직에 수행할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반란, 반역, 자격 박탈에 관한 이러한 조항은 오늘날 미국 법전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이나 연방 헌법은 "반란" 또는 "반역"을 정의하지 않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자를 정부의 합법적 권위에 대한 모든 봉기로, 후자를 특정 지역 내에서 스스로 조직된 봉기로 이해한다.

제1차 몰수법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도망 노예의 최종 지위였다. 1차 법은 전쟁이 끝난 후 노예의 최종 지위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2차 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예가 완전히 영원토록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마치 헤인즈라는 한 남성은 북군 장군 퀸시 애덤스 길모어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자유로운 북군 진영으로 밀수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준 대가로 헤인즈는 길모어에게 남부 연합 방어선의 위치와 병력의 강도에 대한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같이 보기 
 1861년 몰수법
 1790년 범죄법

 각주 

 외부 링크 







분류:1862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