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戰鬪警察隊設置法)
전투경찰대설치법은  1970년   12월 에 제정되어  1971년  부터 전투경찰대가 공식적으로 창설되고 운영될 수 있었다. 이 법은 원래  간첩작전  수행과 후방치안 보조를 목적으로 했지만 ,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및 대학생 가두 시위 시기에는  시위  진압  에도 동원되어 국내외적으로  시위 진압 부대 의 이미지가 강했다. 이후  2016년   1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의무경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일괄  통폐합 되면서  전투경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본문 

 폐지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는 주로  전투경찰  제도 자체가 민주화운동 ,  폭력 시위  또는  농성 , 가두 시위가 일어나던 거리서 시위 가담자들을 진압하던 조직으로 2000년대에 들어  평화시위  또는 1인 시위로 시위방식이 바뀜에 따라 시대 상 변화에 맞지 않으며,  인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육군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운용의 어려움 때문이다. 육군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전투경찰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의무경찰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게 유력한 사유이다.

 같이 보기 
  전투경찰 
  의무경찰 
  전환복무 
  민주화 운동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경찰
분류:대한민국의 치안
분류:보조경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