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2조

대한민국 형법 제182조는 현주·공용·일반건조물 일수 및 일수치사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 제20908호로 2025년 4월 8일에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다.
 조문 

 참조조문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17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8조
 대한민국 형법 제179조

182
분류:형법
분류: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