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 주간 통상법

1887년 주간통상법()은 철도 산업, 특히 그 독점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연방 법률이다. 이 법은 철도 요금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에 특정 요금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철도가 운송 요금을 공개하고, 단거리 또는 장거리 운임 차별(특히 서부 또는 남부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가격 차별의 한 형태)을 금지하도록 했다.Potter, David. M. (1947). "Discriminatory Freight Rates: Implications of the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s Regulatory Power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5(1), Article 8. Accessed 2017-03-28.Editors, Law Review. (1947).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aster-Southern Freight Rate Relationship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12(1). Accessed 2017-03-28. 이 법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연방 규제 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ICC)를 설립했다.

이 법의 통과로 철도 산업은 규제 기관에 의한 연방 규제를 받는 최초의 산업이 되었다. 이후 다른 운송 수단과 상업을 규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의 배경 

이 법은 19세기 후반에 기업, 특히 철도의 힘과 부가 증가하면서 대중의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응으로 통과되었다. 철도는 사람과 물품 운송의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그들이 부과하는 가격과 채택하는 관행은 개인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경우에는 경쟁 부족으로 인해 철도가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철도는 서로 연합하여 풀과 트러스트를 형성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부과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요금을 고정했다.

광범위한 대중의 항의에 대응하여 주 정부는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1870년대 내내 농민을 대표하는 그레인지 운동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단체들은 의회에 철도를 규제할 것을 로비했다. 상원은 1874년에 조사 및 보고를 통해 그들의 발견과 권고 사항을 보고했지만, 접근 방식의 합의 부족을 반영하여 의회는 개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1886년 워배시, 세인트루이스 및 퍼시픽 철도회사 대 일리노이주 사건 판결에서,U.S. Supreme Court. Wabash, St. Louis & Pacific Railway Company v. Illinois, , 7 S. Ct. 4, 30 L. Ed. 244 미국 대법원은 주간 철도를 규제하는 주 법률이 헌법의 통상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통상조항은 의회에 "외국과의 상업, 여러 주 사이의 상업, 인디언 부족과의 상업을 규제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8, Clause 3. 접근 방식에 대한 많은 질문이 결정되면서, 의회는 다음 해에 주간통상법을 통과시켰고, 1887년 2월 4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이 되었다.}

이 법은 경쟁이 존재하는 노선에서 요금과 철도 수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법은 요금에 대한 공개를 강제하고 리베이트와 차별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를 실현했다.('차별'은 특정 고객, 예를 들어 정치인, 대량 고객, 능숙한 흥정가, 장거리 운송업자, 경쟁 시장의 운송업자, 비수기 여행객에게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철도 회사들은 경쟁으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White, Richard; Stanford University (2008). "Kilkenny Cats: Transcontinental railroads, destructive competition, and the odd road to North American modernity."  Paper presented at the Penn Economic History Forum ,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History, Philadelphia, PA, October 3, 2008.

 법의 관할권 
이 법은 또한 미국 정부의 첫 번째 독립 규제 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ICC)를 설립했다. 임무의 일환으로 ICC는 철도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불공정 관행에 맞서기 위해 정지명령을 내렸다. ICC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철도 및 기타 운송 회사를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관할권은 주 경계를 넘어 운영하는 회사로 제한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원은 기관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켰고, 1903년 의회는 상무노동부와 그 기업국을 설립하여 더 넓은 산업과 그들의 독점적 관행을 연구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1906년까지 대법원은 주재한 16건의 사건 중 15건에서 철도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Louis Hacker & Benjamin Kendrick The United States Since 1865, 236

 개정 
 20세기 초 
의회는 1903년에 이 법에 대한 사소한 개정안인 엘킨스 법을 통과시켰다.Elkins Act, 57th Congress, Sess. 2, ch. 708, , approved 1903-02-19. 주요 개정안은 1906년과 1910년에 제정되었다. 1906년의 헵번 법은 ICC가 최대 철도 요금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기관의 권한을 교량, 터미널, 페리, 침대차, 특급 회사 및 송유관으로 확장했다.Hepburn Act of 1906, 59th Congress, Sess. 1, ch. 3591, 34 Stat. 584, approved 1906-06-29. 1910년의 맨-엘킨스 법은 철도 요금에 대한 ICC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화, 전신 및 케이블 회사를 규제하는 것으로 그 관할권을 확대했다.Mann-Elkins Act of 1910, 61st Congress, ch. 309, 36 Stat. 539, approved 1910-06-18. 1913년의 가치평가법은 ICC에 철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국을 조직하도록 요구했다. 이 정보는 화물 운송 요금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Valuation Act, 62nd Congress, ch. 92, , enacted 1913-03-01.

 1935년 자동차 운송법 
1935년, 의회는 주간통상법을 개정하여 버스 노선과 트럭 운송을 코먼 캐리어로 규제하는 자동차 운송법을 통과시켰다.Motor Carrier Act of 1935, 

 이후의 개정 
의회는 1978년, 1983년, 1994년에 단순화 및 재편성 개정안을 제정했다.Revised Interstate Commerce Act of 1978, Pub.L. 95–473, 92 Stat. 1337, , approved 1978-10-17. Pub.L. 97–449, 96 Stat. 2413, approved 1983-01-12. Pub.L. 103–272, approved 1994-07-05.

 규제 완화 
의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양한 철도 규제 완화 조치를 통과시켰다. 1976년 철도 활성화 및 규제 개혁법(종종 "4R 법"이라고 불림)은 철도에 가격 및 서비스 계약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했다. 4R 법은 또한 파산한 철도의 처분에 관하여 ICC의 일부 권한을 새로 설립된 정부 기업인 미국 철도 협회로 이전했다.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Act, Pub. L. 94-210, 90 Stat. 31, , approved 1976-02-05. 1980년 스태거스 철도법은 철도가 요금을 더 자유롭게 설정하고 트럭 운송 산업과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ICC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켰다.Staggers Rail Act of 1980, Pub. L. 96-448, 94 Stat. 1895, approved 1980-10-14.

1980년 자동차 운송법은 트럭 운송 산업을 규제 완화했다.Motor Carrier Act of 1980, Pub. L. No. 96-296, 94 Stat. 793, approved 1980-07-01.

 폐지 
의회는 1995년에 ICC를 폐지했고(주간통상위원회 폐지법 참조), 남아있는 많은 기능은 새로운 기관인 육상교통국으로 이전되었다.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Termination Act, , ; 1995-12-29.

 같이 보기 
 미국 철도 운송의 역사

 각주 

 외부 링크 

 전문
 자필 원본 이미지
 "인물 & 사건: 주간통상위원회"  - PBS 온라인

분류:미국의 철도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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