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죄

무단이탈죄(無斷離脫罪)는 군인이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성립하는 군형법상 범죄이다.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의 차이 
+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의 차이 구분  무단이탈죄  군무이탈죄(탈영) 적용 법조항  군형법 제79조  군형법 제30조 성립 요건  허가 없이 일시적으로 근무지 이탈  군무 기피 목적을 가지고 부대 이탈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  더 무거운 형(군무기피목적이 있으면 가중) 목적 요건  불요(목적 불문)  필요(군무기피 목적 필요)
 판례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3.11.8. 83도2450
 각주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