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경합범(競合犯)이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나, 그 죄들에 대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합범은 크게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된다.

 실체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를 통해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
 법조경합 
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판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 고 무죄로 선고된 B죄에 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 B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죄에 대하 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4.3.27, 2014도469.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 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판 2006.1.27, 2005도8704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2.25, 85도2767.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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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