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란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칠(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이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이어야 하고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칠(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
 허위 진술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즉, 불리하게 할 의도와 인식만 있으면 충분)
 처벌 
 모해위증: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판례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6도3575 판결
 같이 보기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참고문헌 
 판결 모해위증 법률신문 2008-01-07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