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第三者賂物收受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이다.형법 제130조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요건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행위: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3자: 행위자(공무원 등) 및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단,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등은 제외), 제3자가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부정한 청탁'의 의미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며 청탁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고 적법하더라도, 재물을 대가로 그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제3자뇌물수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련하여 500만 달러를, 방북 의전비용으로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제3자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검찰, 이재명 대표 '800만달러 뇌물·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아시아경제 2024-06-13

 판례 
 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각주 

 참고문헌 
 이광훈. "뇌물죄론." 서울: 진원사, 2015. ISBN 9788963464268
 김선국. (2018).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3(3), 131-156.
 이숙연. (2020).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177), 267-303.
 장진환. (2022). <독일과 한국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비교법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4(2), 1-36.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