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

비범죄화(非犯罪化, )는 어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뜻한다.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손해배상등의 대상으로 포섭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합법화와는 구분된다.

 사례 
 성매매 비범죄화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노르딕 모델) 성판매자에게만 비범죄화.
 마약 자유화
 같이 보기 
 피해자 없는 범죄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