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65조

대한민국 민법 제865조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정영호.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사법 1.54 (2020): 865-907.정영호 (2020).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사법, 1(54), 865 - 907.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조문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84. 2. 24. 자 83드388 가사부심판 : 확정
 또 민법 제865조에 의하면, 친생자 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7. 18. 자 67마332 결정]

 각주 
 내용주

 참고문헌 
 정구태. (2015). 한국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적용과 국제적 공서 - 大阪高等裁判所 2014.5.9. 判決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가족법연구, 29(2), 227-256.
 정영호, 손동화. (2020).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사법, 1(54), 865-907.

 같이 보기 
 친생자
 혼인
 대한민국 민법 제845조
 대한민국 민법 제846조
 대한민국 민법 제848조
 대한민국 민법 제850조
 대한민국 민법 제851조
 대한민국 민법 제862조
 대한민국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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