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은 국제 해상 화물 운송에 관한 일련의 국제 규칙이다. 이 규칙은 1924년 브뤼셀에서 초안된 최초의 헤이그 규칙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헤이그-비스비 규칙(및 이 규칙의 기반이 된 초기 영국 관습법)의 전제는 운송인이 일반적으로 송하인보다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가지며, 송하인/화물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운송인에게 최소한의 해상 운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화물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조항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1924년 이전의 영국 관습법은 화물 소유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했고, "일반 운송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했다.Liver Alkali Company v. Johnson (1874), L.R., 9 Ex. 338

헤이그 규칙의 공식 명칭은 "선하증권에 관한 특정 법률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1968년 브뤼셀 수정안(공식 명칭은 "선하증권 관련 특정 법규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이후, 이 규칙은 흔히 헤이그-비스비 규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SDR 의정서는 1979년에 최종 개정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채택하지 않고 1924년 헤이그 규칙을 고수했다.The Jackson Parton Miscellany, 2nd ed. 202 이후 헤이그-비스비 규칙으로 승격한 일부 국가들은 1979년 SDR 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각주 

 외부 링크 
 Full text of the 1924 convention, 1968  and 1979 protocols.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he original convention, as well as the 1968 and 1979 protocols (in French).
 Admiralty Law Guide has a brief discussion with useful links

분류:1968년 체결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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