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도시지역에 건설되며, 2009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이다. 2025년 1월 21일부터 소형주택의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19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