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業務上過失船舶破壞罪)란 선박의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선박을 파괴한 경우 성립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이다.제187조(선박파괴죄)와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판례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9.21, 2006도6949 ; 도선사 사건
 각주 

 같이 보기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대한민국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
 대한민국 형법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