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私文書不正行使罪)는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사문서)나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이다.형법 제236조

 성립 요건 
 대상 문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도화
 행위 주체: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명의자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용법이 아닌 부정한 용도로 행사하는 경우
 행사 방법: 문서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등, 반드시 교부할 필요는 없음

 부정행사의 의미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권한이 있더라도 문서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판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도가 다양하므로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도629 판결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25. 2002도461

 각주 

 참고문헌 
 송승은. (2008). 문서의 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10(1), 225-251.
 문채규. (2012). 공·사문서의 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개념. 법학연구, 53(4), 21-48.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