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법

상호 관세법(Reciprocal Tariff Act, 1934년 6월 12일 제정, ch. 474, 48 , )은 미국과 여러 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관세 협정 협상을 규정했다."The Institutional Roots of American Trade Policy: Politics, Coalitions, and International Trade." Michael Bailey, Judith Goldstein, and Barry Weingast. World Politics, Volume 49, No. 3, 1997."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 내 관세를 최대 50%까지 상호 인하하는 대가로 외국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혁의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관세가 인하되었다. 이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낳은 고관세 공화당 정책에 대응하여 저관세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으로, 관세율을 인상하고 국제 무역을 크게 축소했다. 상호 관세법은 국무장관 코델 헐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34년 상호 관세법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4년 상호 무역 협정법(RTAA)에 서명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국가들과 양자 간 상호 무역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세기 내내 지속된 자유 무역 정책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관세는 남북 전쟁부터 1920년대까지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공황에 대응하여 의회는 보호무역 정책을 가속화했고, 이는 1930년 스무트-홀리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여러 미국 산업에 걸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혼합 관세 정책이었다. 동시에 유럽 국가들도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다.

RTAA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시대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1934년 외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평균 46%에서 1962년에는 12%로 감소했다.

 각주 

분류:1934년 경제
분류: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
분류:193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