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개요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서에서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을 다룬다.

이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정치인 등 공인의 사회적 이미지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온라인 상의 괴롭힘이다. 해당 행위는 종종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기별 인터넷 발전과 사이버불링의 연관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 
개인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시작, yahoo(1994),daum(1995),naver(1999)등의 포털이 생겨났으며, 카페(naver,daum), 게시판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인터넷에 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익명의 특성을 빌린 욕설과 비방이 늘어난 시기이다.

이는 사이버 불링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후반 
페이스북(2004)과 유튜브(2005), 트위터(2006)가 등장하였고, 한국에서는 싸이월드가 유행하였다.

SNS의 활성화와 확장으로 인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댓글, 도촬영상, 루머 등이 심각해졌다

 2010년대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급증하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의 확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의 발전으로 실시간 소통과 정보 전파가 쉬워졌으며 이와 더불어 사생활 유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도 증가하였다.

 2020년대,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기로 인한 비대면문화가 확장되며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용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릴스, 쇼츠, 틱톡 등 알고리즘 기반 숏폼이 유행하며 여론조작, 혐오, 루머 확산등의 우려가 증가한데다, 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가짜뉴스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전보다 인터넷에 관한 규제가 강력해졌으나 줌 폭격 등 인터넷에서의 범죄 또한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시기별 대표적 사례 

 최진실 거짓 루머(2009) 
신고 1주일만에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루머 유포 헙의로 모 증권사 여직원을 조사함. 최진실 측은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입장 발표

 임창정 악성 루머(2015) 
법원은 가수 임창정 씨와 전처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배우 송혜교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단 서 모 씨에게 법원은 최근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사례가 있음.

 설리 악플러 선처(2019) 
설리가 죽기 전 자신과 동갑생의 인생을 망치기 싫다는 이유로 악플러를 선처함.

하지만 설리가 죽고 난 후, 매니저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였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2020이후)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씩이다.

유명 여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든 A씨가 경찰에 잡힌 사건

 수지에 대한 악플(추가 사례) 
1심) 유죄 판결 : 벌금 100만원

2심) 무죄 판결

3심 무죄 판결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노력 및 법안 

 사이버불링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연계하여 초중고 대상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교육 콘텐츠는 실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캠페인 "잠시만요 2024" 

 사이버불링 관련 전시회 "STOP! 사이버불링" 

 관련 법안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항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루머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