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노상원(1962년~)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전직 정보사령관으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이었다. 민간인으로 현직 군 장교에게 "군 내부 정보를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된 인물이다.서울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인에게 "군 내부 정보를 달라"는 말을 하고 상대가 건네면  유죄가 된다는 말이다 물론 강요죄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비슷한 사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으로 성명과 주민등록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폰으로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요구할 때 응하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이 처벌받지 않는다

군인정보 주민등록증 폰앨범 모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주고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른 결과

생애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노용래(盧龍來)였으나 소령 시절에 개명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고등학교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입교(41기)하였고, 1985년 3월 1일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제7보병사단, 육군본부, 대통령경호처 등에서 근무하였다. 소령 시절 보병 병과에서 정보 병과로 변경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777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을 모두 역임하였고 김용현이 처장으로 있던 대통령 경호처에서 준장으로 1년간 군사관리관과 차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문상호 소령과 함께 근무하였다.

정보사령관 이임 이후 육군 정보학교장 재직 시기에 국군의 날 교육생인 여군을 성추행하여 2018년에 불명예 전역하였다. 전역 이후에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무당으로 생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이 단장인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 육사 41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한 노상원에 대해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매우 친분이 깊었고,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윤석열 씨가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까지 김용현 장관과 통화하면서 "작전은 종료됐고, 추가적인 작전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는 통화와 "계엄 포고문을 작성한 것으로도 추정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상원과 김용현이 수시로 통화하고 계엄 전후에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계엄해제 직전인 해제를요구하는 표결이 가결된 직후인 4일 1시30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 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으로 긴급체포를 요구했는데 수사권이 없는 정당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 판교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거나 "정보사 정보요원들은 침투 작전에서 임무를 성공하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원들로, 내란 사태에서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제보가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하여 사실상 군에서 야당으로 공무상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하고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문상호문상호는 현직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했다정보사령관과 함께 12월 15일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2024년 11월 초 노상원은 정보사령부 정 모 대령에게 전화해서 진급을 언급하며 "예비역 장성 교육용 자료이니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전역이 몇 년 남았는지 물어보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

11월 중순경에 노상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하여 "공작을 잘하는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고하라"고 하고 12월 1일에 문상호 호출로 정 대령과 김 모 대령과 안산 상록수역 부근 식당에서 만나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너희들은 전산실에 가면 된다"고 말하고 "인원은 선발했냐"고 물었고, 문상호가 "예"라고 답변했다.

노상원은 긴급체포되기 전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를  폭파하거나 증거 인멸을 막기위함"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사실을 말했다.

2024년 비상계엄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노상원이 계엄 포고령의 초안 작성자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노상원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령부 장교들과 함께 비상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체포했다.

비상계엄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당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롯데리아(안산상록수점)에서 11월 17일, 12월 1일, 12월 3일 세번의 회동(일명 '햄버거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검찰이 2024년 12월 24일 구속 기소했다.

 사건 
2024년 11월 7일 경기도 안산시의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정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것이 다 나올 것"이라고 하며 "야구 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등 물건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악은 내가 직접 심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노상원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정 대령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노태악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며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놓아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하였다.

노상원은 이날 정 대령과 함께 온 정보사 김 모 대령에게는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실로 데려오면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자수하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를내렸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이후 누리꾼들은 이를 놀리기 위해 '햄버거에 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서 만든 '게엄 버거'라 하였으며, 햄버거에 계란 4개를 넣어서 '네란 버거'라 했다. 또한 챗지피티는 '장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롯데리아에 모여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ㆍ외환 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025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노상원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현역 장군들로부터 진급을 약속하고 받은 금품 수수액인 2490만원 추징도 결정했다.

2024년 8월 ~10월경 "진급하게 해준다"며 현금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천만원 등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한달 전부터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대령)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준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 지휘부로 지명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담긴 명단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김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이나 상품권 구매 내역 등 증거가 일치한다”며 “김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과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 구 준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각 금품 모두 진급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재판부는 "군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한 인력 구성을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선거 수사’라는 위법한 목적을 갖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범죄의 의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수사단 구성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당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만한 어떤 사정도 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이 보기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각주 

분류:1962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교하 노씨
분류:서천군 출신
분류:서천초등학교 (충남) 동문
분류:서천중학교 (충남) 동문
분류:대전고등학교 동문
분류:육군사관학교 동문
분류:대한민국의 군인
분류:대한민국 육군 소장
분류:한국의 무당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자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박근혜 정부
분류:문재인 정부
분류:윤석열 정부
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
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