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92조

대한민국 형법 제192조는 음용수에 관한 죄에 대한 먹는물사용방해죄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되었으며 2023년 8월 8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구조문 
법조항을 일상음용에서 일상생활로, 정수에서 사용되는 물, 음용수에서 먹는 물로, 혼입에서 넣어로 순화하였다.

 해설 
물을 실제로 마신 사람이 없더라도 처벌한다.
 판례 

 같이 보기 
 수돗물

분류:형법각칙
분류:교통방해의 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