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진 (판사)

류경진(柳京辰, 1973~)은 서울 태생의 법조인이다. 2023년 골프채를 받은 동료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청탁성이 없다며 무죄판결하여,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결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울 단국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시카고대LLM, 미국변호사자격을 취득했으며 1999년 입법고시와 제41회 사법시험을 동시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법무법인태평양,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43부)에서 형사10단독(교통·도박)을 맡고 있다. 2025년 11월 이상민 장관 내란재판을 맡고있다.

 골프채 받은 현직판사 알선 뇌물수수 무죄 판결 논란 
류경진은 인천지법 형사14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3년 10월 26일의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료 부장판사 A씨(54)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류경진은 또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54)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

류경진은 "A 부장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사·형사 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부장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며 "B씨가 A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류경진은 A 부장판사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 양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현직판사가 골프채를 받은 것이 청탁성이 없다고 본 것이나, 사건 검색시스템에 사적으로 접속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내린 이 재판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판사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본재판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었다.

 상품권 받은 경찰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류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형사14부 부장판사 시절인 2023년 1월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총경급 경찰 간부 ㄷ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을,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ㄹ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203년 7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류경진은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국서 송환한 유병언 차남 6개월 만에 보석 허가 
2024년 1월엔 250억 원대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씨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2023년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지만,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병언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300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유 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12.3 내란 재판 이상민 솜방망이 판결 논란 
2026년 1월 12일 15시 03분, 류경진은 12·3 내란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솜방망이' 수준이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전에 사전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소방청에도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전화 한 통만 했을 뿐, 반복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형량의 절반 미만으로 선고 형량을 깎아줬다. 

앞선 이진관 판사의 내란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많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반면, 류경진의 재판에서 이상민은 7년형을 선고받아 큰 편차로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은 선고를 받은 뒤 방청석을 향해 미소까지 지었다.

 각주 

분류:1973년 출생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판사
분류:고려대학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