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해 인용된 일이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관하여, 조지호 경찰청장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려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휘 아래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었던 증거도 있다.

 정치권의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재적 300명 중 과반인 151명을 넘긴 202명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국민의힘은 88표의 반대표를 냈다.
 선고 결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약 1년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며,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되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파면되었다.

 같이 보기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주 

 외부 링크 
 경찰청장(조지호)탄핵소추안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대한민국의 탄핵
분류:대한민국 제22대 국회
분류:대한민국의 헌정사
분류:2024년 대한민국
분류:2024년 12월
분류:2025년 12월
분류:2025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