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 )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1994년 11월 결의 955호를 통해 설립한 임시 국제 법원이다. 이 재판소는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르완다 집단학살 및 르완다 내에서 발생한 다른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 또는 인근 국가에서 르완다 시민이 저지른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 법원은 최종적으로 61명을 유죄 판결하고 14명을 무죄 판결했다. 1995년부터는 결의 977호에 따라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재판소가 소재한다. 2006년부터 아루샤는 아프리카 인권 재판소의 소재지가 되기도 했다. 1998년에는 결의 1165호를 통해 재판소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안보리는 여러 결의를 통해 재판소에 2004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08년 말까지 모든 재판 활동을 완료하며, 2012년까지 모든 업무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소는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 및 추가 의정서 제2호 (이는 내전을 다룸)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다.

장폴 아카예수에 대한 첫 재판은 1997년에 시작되었다. 임시 총리 장 캄반다는 유죄를 인정했다. ICTR의 완료 전략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1503호에 따라 모든 1심 사건은 2008년 말까지 재판을 완료해야 했다(이 날짜는 나중에 2009년 말로 연장되었다). 모든 업무는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2009년 현재, 재판소는 50건의 재판을 마치고 29명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11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14명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검사는 5건을 국내 관할권으로 이송하여 재판할 계획이었다. 13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으며, 일부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2년 7월 1일부터 ICTR 지부 운영을 시작한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IRMCT 또는 잔여업무처리기구)로의 책임 이관 및 폐쇄 준비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마칠 것을 재판소에 요청했다. 재판소는 2015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르완다 애국전선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기소하지 않거나 RPF 지도자 폴 카가메를 재판하지 않은 재판소의 실패는 "승자의 정의"로 특징지어질 정도로 널리 비판받았다.

 르완다 집단학살 
르완다 집단학살은 르완다에서 정부가 지시한 후투족 극단주의 군인 및 경찰 조직이 80만 명 이상의 투치족과 정치적으로 온건한 후투족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94년 집단학살의 기간은 보통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100일간으로 가리킨다.

섬네일|키갈리 집단학살 기념관에 전시된 집단학살 희생자의 사진

다수 후투족과 소수 투치족 간의 긴장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했지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독일과 벨기에의 르완다 식민 통치 결과로 특히 강조되었다. 두 집단의 민족적 분류는 민족적 배경보다는 신체적 특징에 기반한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구성물이었다. 그러나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사회적 차이는 전통적으로 강한 목축 전통을 가진 투치족이 주로 농경민인 후투족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했다. 식민 세력 하의 구별은 투치족이 지배력을 확립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1959년 후투족 혁명이 1961년까지 투치족 군주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두 집단 간의 적대감은 계속되었고, "1963년, 1967년, 1973년과 같이 민족적 긴장과 폭력의 추가적인 순환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르완다에서 투치족의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 르완다 애국전선(RPF)의 설립과 우간다로부터의 침략은 민족 증오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적대 행위의 휴전은 1992년 정부와 RPF 간의 협상으로 이어졌다.

1994년 4월 6일, 당시 주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과 부룬디의 시프리앙 은타랴미라를 태운 비행기가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후투족은 RPF에 책임을 돌리고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을 대상으로 즉시 집단학살을 시작했다.

르완다 집단학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살해는 인터라함웨(Interahamwe)와 임푸자무감비(Impuzamugambi)로 알려진 급진 후투족 집단이 자행했다. 라디오 방송 역시 집단학살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 "바퀴벌레"로 낙인찍힌 투치족 이웃을 죽이도록 후투족 민간인을 부추겨 집단학살을 더욱 부채질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집단학살은 거의 전적으로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통 마체테와 몽둥이를 사용했다. 저질러진 다양한 잔학 행위에는 수천 명의 투치족 여성에 대한 강간, 희생자들의 신체 절단 및 훼손이 포함된다. 흔히 살인자는 희생자가 이웃, 직장 동료, 옛 친구, 때로는 결혼을 통해 맺어진 친척까지도 엮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50만 명의 투치족이 살해되었고, 약 2백만 명의 난민(대부분 후투족)이 이웃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옛 자이르의 난민 캠프로 떠났다.

 ICTR 설립 
르완다 유엔 지원 임무단은 중대한 실패로 간주된다."Rwanda/UN: Acknowledging Failure", AfricaFocus Bulletin (compiling several individual reports), March 31, 2004 르완다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흡했다. 몇 주 동안 주요 강대국은 르완다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집단학살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는데, 그 용어를 사용하면 전년도 소말리아에서의 인도주의 임무 중 여러 병사가 사망한 후 미국이 병력을 파견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주저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1994년 7월, 집단학살이 끝난 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집단학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기소하기 위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리는 결의 955호를 채택하여 1994년 11월 8일 ICTR을 설립했으며, ICTR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르완다 및 인근 국가 영토에서 발생한 국제 인도법에 대한 다른 범죄도 다루게 되었다.

 ICTR 구조 
섬네일|르완다 키갈리에 있는 ICTR 건물.

재판소는 네 개의 "재판부"에 16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세 개는 재판을 심리하고, 하나는 항소를 심리한다. 또한 9명의 당해재판관이 있어 총 25명이었다. 9명의 모든 당해재판관은 제2재판부와 제3재판부에 배정되었다. 판사 부재 시 소집될 9명의 추가 당해재판관 풀이 있었다.

#로 표시된 열은 의전서열을 나타낸다.

 제1재판부 
 #  판사  국가  지위19.음파라니 라존손 회원 (당해재판관)

 제2재판부 
 #  판사  국가  지위4.윌리엄 세쿨레 재판장14.솔로미 발룽기 보사 회원 (당해재판관)15.리 가쿠기아 무토가 회원 (당해재판관)16.박선기 회원 (당해재판관)

 제3재판부 
 #  판사  국가  지위1.바근 요엔센 ICTR 소장, 재판장2.플로렌스 리타 아레이 ICTR 부소장, 회원17.그베르다오 귀스타브 캄 회원 (당해재판관)13.바흐티야르 R. 투즈무하메도프 회원18.로베르트 프렘르 회원

 항소재판부 
 #  판사  국가  지위3.테오도르 메론 재판장5.패트릭 로빈슨 회원7.파우스토 포카르 회원8.류다취안 회원6.메흐메트 귀네이 회원11.카멜 아지우스 회원9.알레트 라마로손 회원10.안드레시아 바스 회원12.할리다 라시드 칸 회원

 검사실 
섬네일|250px|2003년 아루샤에 있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사무실.

검사실은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조사국과 기소국 등 여러 부서로 나뉘었다.
 기소국은 재판소에 제기된 모든 사건을 기소하는 책임을 맡았다. 기소국장이 수장을 맡았다.
 조사국은 1994년 르완다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증거 수집을 담당했다. 조사국장이 수장을 맡았다.

 검사장 
 리처드 골드스톤, 1994년 말 ~ 1996년 9월 30일 (결의 936호에 의거)
 루이즈 아르부르, 1996년 10월 1일 ~ 1999년 9월 15일 (결의 1047호)
 카를라 델 폰테, 1999년 9월 15일 ~ 2003년 9월 14일 (결의 1259호)
 하산 부바카르 잘로, 2003년 9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 (결의 1505호)

 사무국 
사무국은 ICTR의 전반적인 행정 및 관리를 담당했다. 또한 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에 따라 부여된 다른 법적 기능들을 수행했으며, 재판소의 소통 채널이었다.

사무국은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았으며, 사무처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대표였다. 2013년 1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봉가니 크리스토퍼 마졸라가 사무처장을 맡았다.

 장폴 아카예수 사건 

ICTR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국제 비정부 기구의 집중적이고 정확한 캠페인 이후,Klaus Bachmann, Thomas Sparrow-Botero, Peter Lambertz: When justice meets politics.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Peter Lang Int 2013 장폴 아카예수 재판은 집단강간이 집단학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 "...[재판]부는 타바에서 투치족 여성에 대한 강간이 대부분 이 여성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동반했다고 판단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게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가 투치족에게 가해진 다른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해악 행위와 마찬가지로, 투치족을 고통받게 하고 죽이기 전에도 그들을 훼손하려는 결의를 반영했으며, 그 의도는 투치족 집단을 파괴하는 동시에 그 구성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음이 명백히 보인다."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Judgement), ICTR-96-4-T,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2 September 1998, p. 166  ¶.733. Available at: unhcr.org (accessed 13 April 2010) 재판장 나바네템 필레이는 판결 후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부터 강간은 전리품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그것은 전쟁범죄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강간이 더 이상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Quoted in citation for honorary doctorate, Rhodes University, April 2005 accessed at  March 23, 2007

 언론 사건 

"증오 언론"에 대한 재판은 2000년 10월 23일에 시작되었다. 이 재판은 1994년 집단학살을 부추긴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3년 8월 19일, 아루샤의 재판소에서 천개의 언덕 자유 라디오 텔레비전 책임자인 페르디낭 나히마나와 장 보스코 바라야그위자, 캉구라 신문 편집장인 하산 은게제에게 종신형이 구형되었다. 이들은 1994년 집단학살 이전 및 기간 동안 집단학살, 집단학살 선동,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2003년 12월 3일,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히마나와 은게제에게 종신형을, 바라야그위자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 2007년 11월 28일, 항소 재판부는 세 명 모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나히마나의 형량을 30년으로, 바라야그위자의 형량을 32년으로, 은게제의 형량을 35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관련 법률 활동 
프랑스 수사 판사 장 루이 브뤼기에르는 현 대통령 폴 카가메와 그의 행정부 구성원들을 전임 대통령 암살 혐의로 기소하는 사건도 진행 중이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시민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의 일반 관할권에 속했다. 대부분의 집단학살 사건은 현대화된 관습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인 소위 가차차 재판에서 처리되었다.Ingelaere, B. 2016. Inside Rwanda’s Gacaca Courts: Searching Justice after Genocid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피고인 

ICTR은 총 96명의 개인을 기소했다. 한 사람에 대한 재판 절차는 IRMCT에서 중단되었다. ICTR(또는 후임인 IRMCT)은 61명의 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 중 25명은 현재 형을 복역 중이고, 22명은 형을 마쳤으며, 14명은 형 복역 중 사망했다. 재판소는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0명에 대한 사건은 국내 관할권으로 이관했다. 9명에 대한 절차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종료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재판소에서 혐의가 기각되었고, 2명은 검사에 의해 혐의가 철회되었으며, 5명은 사망했다.

 논란 
ICTR에 대한 비판은 그 설립, 기소의 공정성(누가 기소되었고 기소되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못했는지), 재판의 공정성(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누가 기소되었으며 재판부가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을 그러지 못했는지), 절차의 공정성(당사자들이 증거와 주장을 제시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졌는지), 그리고 법원의 효율성(법원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는지 –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과 관련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법원을 설립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의문은 ICTY 설립에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ICTR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ICTR에도 관할권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시기적 관할권이 1994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키베호 난민 수용소의 폭력적인 해체나 자이르(이후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후투족 민병대, RPA, 르완다 지원 콩고 반군에 의해 민간인에게 저질러진 범죄와 같은 이후 사건들을 기소할 수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영토적 관할권이 르완다의 이웃 국가로 확장되었지만, ICTR은 우간다나 자이르가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집단학살 이전 르완다 정부와의 협상, 아루샤 평화 과정, 1994년 4월 이후 진행 중인 집단학살에 대응하려는 시도에 참여했던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정치인의 실패, 결함 또는 가능한 범죄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ICTY와 달리 ICTR은 강력하게 양극화된 민족 환경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르완다 애국전선(RPF)이 르완다의 권력을 장악하고 후투족 민병대(및 대부분의 후투족 인구)가 이웃 국가들로 도피한 후, 희생자들(국내의 투치족 또는 "투치 드 랑테리어")과 해방자들(투치족뿐만 아니라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의 많은 후투족 반대파와 민주 후투족 정당 구성원들을 포함한 르완다 애국전선)의 관점이 지배적이었고, ICTR 직원들이 분쟁을 해석하는 방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과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ICTR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ICTY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방어 전략보다 훨씬 더 호전적이고 급진적이었다. ICTR은 르완다로부터의 증인 접근, 문서 접근, 그리고 르완다 정부와의 협력에 크게 의존했다. 왜냐하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ICTR의 본부를 르완다가 아닌 아루샤에 설립했기 때문이다. 르완다 정부와 ICTR 검사실 사이에는 제3국에 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접근을 두고 경쟁이 있었는데, 이는 종종 마찰과 긴장을 초래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르완다 인구는 ICTR의 노력에 크게 감명받지 못했는데, 첫째, 용의자들이 아루샤에서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 있었고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그곳의 재판이 르완다가 많은 하위 범죄자들에게 조직한 비교적 신속하고 가혹한 재판보다 훨씬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일부 더 저명한 범죄자들은 키갈리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기도 했다.

ICTR에 대한 널리 공유되고 매우 기본적인 편향 주장은 르완다 애국군(RPA의 무장 부대)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권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RPA는 1993년 캠페인 중과 집단학살이 시작될 때 국가에 진입한 후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사유 재산 약탈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강탈뿐만 아니라 보복 살해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1994년 카브가이에서 여러 고위 가톨릭 성직자 살해도 포함되었다. 후자의 경우 RPA 군인 및 장교에 대한 국내 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1993년과 1994년 초의 강탈은 조사되지 않았다. ICTR 검찰이 하비아리마나 대통령 암살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의 항공기 공격은 나중에 프랑스 사법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암살 및 그 가해자(프랑스 승무원도 희생자였으므로 프랑스 사법부가 조사의 법적 근거를 가짐)에 대해 여러 가지 (서로 모순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제거하려던 후투족 민족주의 급진주의자들을 비난하거나 RPF를 비난한다.

오랜 기간(2010년대까지) 검찰이나 재판부는 증인이 저지른 법정 모독과 위증을 기소하는 것을 ICTR의 임무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주저함은 위증 네트워크의 생성 및 확산과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적대 집단 출신인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자신의 민족 배경 출신인 경우)에 의한 허위 증거 생성을 장려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위증 기소를 자신들의 핵심 임무 외의 것으로 간주했으며, 누가 위증을 방지해야 하는지(검찰 또는 재판부) 그리고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판사들은 위증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대신, "문화적 예외 또는 트라우마의 사례"로 "위증을 설명하려고" 했다.

 효율성 문제 
ICTR 발행물은 보통 기소된 사람들 중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의 비율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ICTR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ICTY와 마찬가지로 ICTR은 기소하고 기소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일부 인터라함웨 지도자들은 보호 증인 지위와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다(Cruvellier). 하비아리마나 시대의 부유한 사업가인 펠리시앙 카부가는 인터라함웨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마체테를 제공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20년 파리에서 체포될 때까지 숨어 지냈다. 그의 재판은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치매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처음에는 중단되었다가 종료되었다.

ICTR 재판은 매우 길고 번거로웠다. 어떤 사건(앙드레 르와마쿠바)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후 재판부가 기소를 기각했는데, 이는 변호인이 답변할 만한 사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유엔의 면책 특권 때문에 어떤 보상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검찰이 벨기에로 도피했던 전 헌병대장 오귀스탱 은딘딜리이마나를 증인으로 소환했다가, 그가 검찰 측 증언을 거부하자 그를 기소했다. 은딘딜리이마나는 처음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예비 구금 기간과 정확히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가, 항소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는 ICTR이 그에게 장기 비자를 발급해 줄 국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탄자니아의 안전 가옥에서 다른 무죄 선고된 용의자들과 함께 지냈다.

바흐만과 파티치는 르완다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ICTR이 르완다 사법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으며, 르완다 정부가 증거를 보류하거나 생존자 조직의 자료를 사법 절차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판소 결정을 거의 마음대로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델 폰테에 따르면, 르완다 군사 정보국은 RPA 범죄에 대한 비밀 조사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검찰을 도청했다. 르완다, 영국, 미국의 압력으로 델 폰테는 ICTR에서 직위를 잃었지만 ICTY 수석 검사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은 하비아리마나의 팔콘 추락 및 비밀 조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같이 보기 
 아네스 아흐메드
 지휘 책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르완다 집단학살
 국제형사재판소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공동범죄집단
 무력충돌법칙 프로젝트 (RULAC)
 교회와 르완다 집단학살
 《글로벌 정의 또는 글로벌 복수?》 - 한스 쾨흘러
 이본 느타시오바타바 바세비아

 내용주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국제 전환기 정의 센터, 형사 사법 페이지
 재판: ICTR 이전 사건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 "르완다 집단학살"
 ICTR 및 ICTY 판례의 주제별 요약, 휴먼 라이츠 워치, 2004
 ICTR 이전 사건: 장 캄반다 - 재판 관찰
 히론델 뉴스 에이전시, 아루샤 (영어 + 프랑스어 + 킨야르완다어 + 스와힐리어) ICTR 재판 보도
 르완다 재판소의 목소리 - 재판소 구성원 인터뷰 모음
 마이클 샤프의 서문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절차적 역사에 대한 노트 -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분류:아루샤
분류:2015년 해체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