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검사 탄핵소추

조상원 검사 탄핵 소추는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일이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기각이 이뤄졌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되어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조상원 검사가 영부인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치권의 탄핵 추진
+2024년 12월 5일 대한민국 국회감사원장(조상원) 탄핵소추안 재적 300명 중 과반인 151명 동의 필요 선택 득표 가  부  무효  미투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조상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재적 300명 중 과반인 151명을 넘긴 187명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선고 결과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관 8인 모두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각주 

 외부 링크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대한민국의 탄핵
분류:대한민국 제22대 국회
분류:대한민국의 헌정사
분류:2024년 대한민국
분류:2024년 12월
분류:2024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