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83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83호는 1993년 11월 11일에 채택되었다. 결의 제731호와 제748호(모두 1992년)를 재확인한 후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리비아가 이전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리비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 
이사회는 국제 테러리즘을 근절하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행위의 억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맥락에서 리비아가 이전의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준수와 테러리즘 포기를 거부한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의 팬암 항공 103편 폭파 및 차드와 니제르 상공의 UTA 항공 772편 폭파 혐의를 받는 이들이 관련 당국에 협력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리비아 대표의 서한이 접수되었음을 언급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실행에 옮기면서 이사회는 리비아가 결의 제731호와 제748호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리비아 정부가 앞서 언급된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993년 12월 1일 EST 00:01를 기해 다음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첫째,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 내 리비아 자금 또는 기타 재정 자원을 동결해야 한다. 단, 석유 및 석유 제품, 천연가스 및 가스 제품, 농산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서 발생한 자금이나 기타 금융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 품목의 판매, 마케팅 또는 허가가 금지되었다.

(a) 석유 및 가스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펌프와 모터
(b) 석유 터미널용 장비
(c) 석유 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대형 펌프
(d) 정련 장비
(e) 위의 품목들을 위한 예비 부품

이사회는 또한 결의 제748호의 규정을 보다 강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 리비아 항공 사무소 폐쇄
(b) 리비아 항공과의 항공권 판매를 포함한 상업적 거래 금지
(c) 리비아 내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기나 부속품 제공, 항공기 유지보수 또는 정비 서비스 금지
(d) 리비아 공항의 건설 자재 공급, 개선 또는 유지보수 금지
(e) 리비아 조종사, 항공 엔지니어 또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조언, 지원 또는 교육 금지
(f) 리비아 항공기에 대한 보험 갱신 금지
(g) 리비아 외교 공관 및 영사관의 직원을 계속해서 대폭 감축

결의 제748호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상기 조치들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재의 결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위해 유엔 헌장 제50조에 따른 지원 요청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는 본 결의의 규정에 협력하고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리비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사회는 본 결의가 외채 상환과 관련된 리비아의 모든 준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이사회가 취한 조치들은 팬암 항공 103편 및 UTA 항공 772편 폭파 사건과 관련하여 리비아와의 협력이 확인된 후 재검토될 예정이었다.

결의 제883호는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4표(중화인민공화국, 지부티, 모로코, 파키스탄)로 채택되었다. 러시아는 이전에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나 리비아로부터 무기 구매 대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협상을 거쳐 해당 규정들을 지지했다.

리비아는 튀니지 및 이집트와의 국경을 사흘 동안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이번 결의가 유엔의 적대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가급적 빨리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같이 보기 
 차드-리비아 갈등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1~900호 목록(1993년~1994년)

 각주 

 외부 링크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

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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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93년 11월
분류:1993년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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