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정보 시스템

솅겐 정보 시스템(영어: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은 솅겐 지역 내에서 국경 통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보안 및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럽 국가의 법 집행 기관, 이민 및 국경 통제 당국은 실종자, 범죄 관련 인물 및 도난, 분실, 유용된 물품(예: 차량, 총기, 신분증)에 대한 경보를 공유하고 조회할 수 있다.

 개요 
SIS는 솅겐 협정의 핵심적인 보완 조치 중 하나로, 솅겐 지역 내에서 내부 국경 검문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축되었다. 각 회원국은 국가별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시스템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중앙 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데이터의 조회 및 입력은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스템은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되었다. 2013년 4월 9일부터는 생체 정보(지문 등)를 포함할 수 있게 된 2세대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며, 2023년 3월 7일부터는 예방적 경보 등 기능이 더욱 강화된 최신 버전이 가동되었다.

 법적 근거 및 목적 
SIS의 운영은 유럽 연합의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주요 법적 근거는 국경 관리, 법 집행, 차량 등록 분야에서의 경찰 및 사법 협력에 관한 규정들이다.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경 통제 지원: 솅겐 외부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어야 할 제3국 국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 집행 협력: 범죄인 인도 또는 체포 대상 인물, 실종자, 사법 절차에 협조해야 할 증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회원국 간 공조를 지원한다.
 불법 체류자 송환 지원: 유럽 연합 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송환 결정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분실 및 도난 물품 추적: 차량, 신분증, 총기, 은행권 등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수사 기관이 발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장되는 정보 
SIS에 저장되는 정보는 경보라는 형태로 구성되며,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경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입국 거부 경보: 솅겐 지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제3국 국민에 대한 경보.
 체포 경보: 유럽체포영장 또는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자에 대한 경보.
 실종자 경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행방을 파악해야 할 실종자(특히 아동)에 대한 경보.
 사법 절차 협조 경보: 증인 또는 소환 대상자에 대한 경보.
 비밀 감시 또는 특정 조회 경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인물 또는 차량에 대한 감시 요청.
 사물 경보: 도난, 분실, 유용된 차량, 신분 서류, 총기, 번호판 등에 대한 경보.

강화된 SIS Recast 시스템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 및 취약계층 실종 방지를 위한 경보, 귀환 결정 대상 제3국 국민 등 새로운 경보 유형이 추가되었으며, 지문, 얼굴 이미지와 같은 생체 정보 활용이 확대되었다.

 참여국 
SIS는 솅겐 조약에 완전히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사용된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유럽 연합 회원국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된다.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는 솅겐 지역의 일부가 아니지만 법 집행 협력을 위해 SIS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24년 3월 31일부터 항공 및 해상 국경 통제가 폐지되면서 SIS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보호 
SIS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포함한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각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SIS에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저장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각 회원국의 데이터 보호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Regulation (EU) 2018/186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November 2018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use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 in the field of border check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관련 논문 및 보고서 




 같이 보기 
 솅겐 조약
 유럽 연합
 유로폴

 각주 

 외부 링크 


분류:솅겐 지역
분류:유럽의 법집행
분류:정부 데이터베이스
분류:유럽 연합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