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제도(영어: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 ETIAS)는 유럽 연합이 외부 국경의 보안 체계를 현대화하고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도입하는 최첨단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이다. 법적으로는 'Regulation (EU) 2018/1240'에 근거를 둔다. 이 제도는 기존에 비자 없이 솅겐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국가(대한민국 포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TIAS는 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 체류(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을 위한 일종의 사전 여행 허가 절차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ETIAS 구상은 2015년 파리 테러와 2016년 브뤼셀 테러 등 유럽 중심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과, 시리아 내전 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외부 국경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고, 기존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안보 위협에 취약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행자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국경을 넘기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는 사전 심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ETIAS를 구축하게 되었다.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와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경 안보의 선제적 강화: ETIAS의 핵심은 신청자의 정보를 유럽 연합의 광범위한 정보 시스템과 대조하는 것에 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솅겐 정보 시스템(SIS, 분실·도난 여권 및 인터폴 수배자 정보), 비자 정보 시스템(VIS, 과거 비자 신청 및 거부 기록), 유로폴 데이터베이스(테러 및 중범죄 용의자 정보), 유럽 형사기록 정보시스템(ECRIS-TCN, 제3국 국민 범죄기록) 등과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 인물을 사전에 걸러낸다.

 불법 이민 및 체류 방지: 시스템은 신청자의 프로필을 기반으로 불법 체류 위험도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과거 솅겐 지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기록이 있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 계획이 비현실적일 경우 위험 신호로 간주되어 수동 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시, 특정 위험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를 사전에 식별하여 입국 시 추가적인 보건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여행 편의성 증진: 적법한 대다수 여행자에게 ETIAS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한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국경에서는 ETIAS 정보가 연동된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입국 심사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 국가 
ETIAS는 유럽 연합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약 60개국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즉, 과거 무비자로 솅겐 지역 방문이 가능했던 국가들이 모두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적자 역시 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대륙별 대상 국가는 아래와 같다.

 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대부분의 국가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비EU 국가): 영국,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

한편,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시국과 같은 유럽 내 소규모 국가는 솅겐 지역의 일부로 간주되나, 해당 국가의 국적 정책에 따라 ETIAS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U 회원국 국민이나 유효한 솅겐 비자 또는 거주 허가를 소지한 사람은 ETIAS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심사 및 이의 제기 절차 
ETIAS 신청 과정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평균 10~20분 정도 소요된다.

 신청 단계 및 필요 정보 
신청자는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기본 인적 사항: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신원 확인 강화를 위한 부모의 이름
 여권 정보: 여권 종류, 번호, 발급 국가, 발급일 및 만료일
 연락처 및 직업 정보: 이메일 주소, 현재 주소, 학력, 직업군
 여행 관련 정보: 최초 입국 예정인 솅겐 회원국
 자격 심사 질문: 중범죄 유죄 판결, 특정 분쟁 지역(예: 시리아, 이라크 등) 방문 이력, 과거 유럽 국가에서의 추방 또는 입국 거부 명령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변해야 한다.

 심사 및 결과 통보 
수수료 7유로(만 18세 미만 및 만 70세 이상은 면제)를 결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 심사가 시작된다.

 자동 승인: 95% 이상의 신청 건은 제출 후 수 분 내에 시스템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이메일로 즉시 승인 통보를 받는다.
 수동 심사: 만약 신청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의 경고 기록과 일치하거나 시스템이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해당 신청은 유럽 국경해안경비청이 운영하는 ETIAS 중앙 부서로 이관된다. 여기서 1차 검토 후, 최종 결정은 신청서에 명시된 최초 입국 예정 국가의 ETIAS 국가 부서 담당자가 내린다. 이 과정은 통상 96시간에서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거절 및 이의 제기 
ETIAS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받는다. 또한, 최종 결정을 내린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된다. 신청자는 해당 국가에 직접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가 된 문제를 해결한 후(예: 정보 오류 수정)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효 기간 및 사용 

 유효 기간: ETIAS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그러나 ETIAS는 신청 시 사용한 여권에 전자적으로 귀속되므로, 만약 여권의 유효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ETIAS는 해당 여권의 만료일에 맞추어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갱신한 경우, 기존 ETIAS의 유효 기간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여권으로 ETIAS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체류 규정: ETIAS는 솅겐 지역 내에서 180일의 기간 동안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체류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90일을 모두 채워 체류했다면, 솅겐 지역을 떠난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새로운 180일 기간이 시작되며 다시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ETIAS 시행 국가 
ETIAS는 솅겐 지역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 요구된다. 현재 30개 유럽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솅겐 조약 정회원국 (27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회원국 4개국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 간의 이동은 국내 여행과 같이 국경 심사가 없다.
 솅겐 가입 예정국 (3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는 EU 회원국으로서 솅겐 규정(Schengen Acquis)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 ETIAS를 시행하지만, 아직 내부 국경 통제는 유지하고 있다.

EU 회원국이지만 솅겐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아일랜드는 독자적인 출입국 정책을 유지하므로 ETIAS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및 주의사항 

 데이터 보호: ETIAS를 통해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유럽 연합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관리된다. 데이터는 eu-LISA(유럽 대규모 IT 시스템 운영 관리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법 집행 및 국경 관리 등 허가된 목적으로만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입국 보장 불가능: ETIAS 승인은 솅겐 지역으로 향하는 여행 허가이지, 입국 보증이 아니다. 최종 입국 결정권은 공항이나 국경에 있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있다. 심사관은 ETIAS 소지자에게도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재정 증명 등을 질문할 수 있으며, 입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운송 사업자의 확인 의무: ETIAS가 전면 시행되면 모든 항공사, 선박 및 국제 버스 회사는 출발지에서 탑승 수속 시 승객의 유효한 ETIAS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전 승객 정보(API)' 시스템의 일부로, 유효한 허가 없이 승객을 운송할 경우 해당 운송사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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