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정식명칭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53조 조문이 신설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세면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외출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규신청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