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거리 원칙

등거리 원칙() 또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해양 경계 주장에서 한 국가의 해양 경계가 이웃 국가의 해안과 등거리인 중앙선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접 국가의 국경이 인접한 대륙붕에 위치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등거리 원칙은 관습 국제법의 한 측면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역사와 같은 다른 요소에 비추어 그 중요성을 평가한다.Dorinda G. Dallmeyer et al. (1989). 

 역사 
미국은 1805년 의회법에 따라 공공 토지를 "동일한 선에 있는 두 모서리로부터 등거리"에 가까운 측도로 나누는 등거리를 사용했다. 등거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간의 논쟁이었던 북해 대륙붕 사건이다. 세 나라 모두 바다 내의 특정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했다. 독일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나라가 유엔을 통해 주제를 다투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ICJ가 개입하여 이 주제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국제법 또한 등거리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예시로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주 

 자료 
 Dorinda G. Dallmeyer and Louis De Vorsey. (1989). Rights to Oceanic Resources: Deciding and Drawing Maritime Boundarie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OCLC 18981568

분류:해상 국경
분류: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