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자유

공해의 자유(公海의 自由, , ), 해양의 자유, 공해의 자유 항행권은 해양법의 원칙이다. 이는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반대한다. 자유는 반드시 필요한 국제 협정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14개 조항 중 하나였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 영국도 상당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반대했다. 윌슨의 다른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해의 자유도 독일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오늘날 "공해의 자유"라는 개념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8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같이 보기 
 공해 (바다)
 알카소바스 조약
 토르데시야스 조약

 출처 
 Freedom_of_the_seas by Hugo Grotius  ()


 각주 

분류:국제 관계
분류:해양법
분류:베르사유 조약
분류:우드로 윌슨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