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론

중국 위협론(中國威脅論, ,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평화, 군사 및 경제 관계 및 기타 측면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견해이다.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정부 시스템과 발전 모델이 유럽과 미국보다 더 효과적이며 결국 중국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중국 위협론은 서구, 특히 미국에서 성장해 미국의 대중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위협론은 통일되거나 응집력 있는 관점을 나타내지 않는다. 중국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국가와 정부마다 견해가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과의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요 
섬네일|290x290px|중국 인민해방군 둥펑 시리즈 미사일의 세계 사거리 지도

중국 위협론은 중국 대륙의 국력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우려와 의구심을 표현하는 담론이다. 중국의 세기 이후, 중국 대륙의 급속한 발전은 인접 국가들의 이익과 국제 질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는 경제, 군사, 식량, 인구, 심지어 우주 분야까지 포함된다. 일부 논평가들은 중국 대륙의 독재 체제가 위협론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관리들은 위협론이 냉전 이후 시대에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사용하는 담론에서 기원했다고 믿는다.

 역사 
"중국 위협론"은 유럽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의 "반중 물결"을 시작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중국 노동 이익 단체들은 미국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미국 주류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각각 1882년과 1884년에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되도록 이끌었다. 이 시기의 "중국 위협론"은 구체적으로 중국인 이민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현대의 "중국 위협론"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안에 반영된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와 동서양 문명 간의 갈등은 이후의 "중국 위협론"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link=https://zh.wikipedia.org/wiki/File:Aircraft_Carrier_Liaoning_CV-16.jpg|섬네일|290x290px|2017년,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홍콩 해역에 정박해 있다.
중국공산당 창건 초기에도 미국에서 "중국 위협론"이 급증했다. 이 이론은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 동남아시아에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 "적색 위협"을 가한다고 시사했다. 이 시기의 "중국 위협론"은 냉전의 맥락에서 등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 개방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대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일부는 중국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link=https://zh.wikipedia.org/wiki/File:US_Navy_090311-N-4774B-044_The_aircraft_Carrier_USS_Theodore_Roosevelt_(CVN_71),_background,_joins_a_multinational_battle_group_formation.jpg|섬네일|414x414px|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들과 멀리 보이는 미국 해군 항공모함
역사적으로 "중국 위협론"의 버전은 다양했으나, 현재는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유 경제가 현대 중국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얽혀 있기 때문에, "반공주의"와 "반중 감정"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어 용어인 '중국위협론'(Zhongguo Weixielun)은 이전에 더 널리 쓰였던 '황화론'(Huangguo Lun)을 대신하여, 근거 없거나 인종차별적인 외국의 공포를 묘사하기 위해 중국 내 담론에서 더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위협론'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2000년 이후 중국 매체에서 더욱 흔해졌다.

서방 세계에 따르면, 시진핑의 총서기 재임 하의 중국은 특히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상당한 야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입장이 점차 강경해지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세계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적 군사 충돌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위협 유형 

 경제적 위협 

 유럽 
유럽 부채 위기 이후, 중국 대륙의 막대한 자본이 유럽 채권 시장에 유입되었다. 영국 매체 BBC는 이를 중국 대륙이 유럽 채권 매입을 통해 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프리카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은 중국 대륙의 아프리카 내 투자, 무역 및 경제 지원을 "신식민주의"로 간주한다.

 대만 
중국 대륙은 대만의 전자 산업 수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15년 중국 대륙이 경제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시작하면서 첨단 기술 산업의 공급사슬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기타 
레스터 브라운의 기사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는 중국 대륙의 방대한 인구와 높은 식량 수요가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 식량 생산은 수년 동안 과잉 상태였다. 식량 부족 문제는 식량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있는 지역에서만 존재한다.

 전략적 위협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국 대륙의 군사비 지출도 증가하여 인접 국가, 지역 및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link=https://zh.wikipedia.org/wiki/File:Chinese_Defense_Budgets_and_Estimates_of_Total_Related_Expenditures.PNG|섬네일|295x295px|중화인민공화국의 2006년 군사력 보고서에 따른 중국 군사비 지출 증가 추이

 미국 
현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일부는 이것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중국보다 3~4배 높으며, 2위부터 15위까지 국가들의 합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본 
동중국해에서의 도련선 전략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촉발했다. 이 갈등은 일본이 댜오위다오(센카쿠)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더욱 고조되었다.

 대만 

중국 대륙의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정책 고수와 대만 해협 양측의 군비 증강은 대만에 위협감을 조성해 왔다. 중화민국 정부는 1991년 동원감란 시기 종결을 선포하며 양측 간의 적대 행위 종료를 선언했다.

대만과의 갈등, 특히 제3차 대만 해협 위기(1995~96)는 1996년 첫 중화민국 총통 직접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 이 시기에 대만은 1989년 천안문 사건과 천다오호 사건을 겪은 직후였다. 이러한 충돌들은 중국공산당이 가하는 위협을 부각시켰으며 오늘날까지 대만 정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일당제 통치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고 믿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을 겨냥해 약 2,000기의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중화민국과 많은 대만 사람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대륙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불만, 우려 및 강한 반대를 표하게 했다.

 남중국해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와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많은 나라들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에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도 포함된다. 2021년 4월 24일, EU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EU는 중국의 세기 영향력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 태도 
중국 대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또한 "중국 위협론"이라는 개념은 확정적인 입장이 없으며 때로는 모호하기까지 하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일부 언론과 개인들은 중국 대륙 당국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민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선전을 조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들은 차례로 환구시보와 같은 민족주의 언론을 홍보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군사비를 증액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군사 및 경제 기밀을 획득하기 위해 간첩 행위에 가담했다. 그들은 또한 분쟁 수역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다. 외부 관찰자들은 점차 중국 대륙을 군사적,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대만 
중화민국 헌법은 중화민국의 주권이 중국의 전 영토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위협론"이라는 용어는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가하는 위협을 의미한다.

중화민국 정부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한 후, 가족 방문 허용 및 양안 관계 개방 등의 조치로 긴장이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우선 1989년 중국 대륙의 천안문 사건, 이후의 천다오호 사건 등은 전반적으로 대만 사람들에게 중국 대륙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은 중화민국 헌법 수정을 거쳤으며 1991년부터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폐지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더 이상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적이나 반란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는 종종 중일 전쟁, 국공 내전, 중화민국 정부 불인정, 대만 민주화, 대만 민족주의, 그리고 대만 독립운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중화민국 정부, 특히 중국국민당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중국은 무력을 과시하고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압박했다.

전 중화민국 입법원장 왕진핑은 중국 대륙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대만이 국제기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미국 및 일본과의 동맹 강화와 자위권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 중화민국 총통 차이잉원은 중국 대륙의 민주화가 양안 관계의 과정과 대만 해협의 안정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대만은 중국 대륙의 민주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은 "중국 위협론"을 거부한 첫 아시아 지도자였다. 199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위협론"이 팽배했을 때, 마하티르는 중국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며 지역 정치, 경제 및 보안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과의 실무적인 협력을 옹호했다. 2012년 5월 26일, 그는 니혼케이자이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위협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탈냉전 시대의 맥락에서, 1991년 12월 13일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레슬리 겔브는 "중국을 분열시키기"(Breaking China Apart)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후 찰스 크라우트해머는 "왜 우리가 중국을 봉쇄해야 하는가"(Why We Must Contain China)를 썼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장 주청후가 미국의 핵무기에 관해 언급한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위협론은 신보수주의 진영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민주적인 미래로 이끌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취임한 후, 시진핑은 "도광양회" 전략을 버리고 대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도록 중국을 이끌었다.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부상과 그에 따른 위협 증가로 인해 이전에 중국을 지지했던 미국 공화당 내의 일부 파벌(데이비드 샴보 등)도 입장을 바꿨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보다 단호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비록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내 문제에서는 심각한 견해 차이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군사, 경제 및 지식 재산권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는 두 당 모두 동의한다. 2023년에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중국공산당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일본 

2005년 12월 22일, 일본 외무대신 아소 다로는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내각 일원이 공개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제기한 첫 사례였다. 아베 신조 또한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사비가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약 20배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월 29일, 선데이 타임스는 영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영국의 우익 씽크탱크인 헨리 잭슨 학회에 매달 10,000파운드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헨리 잭슨 학회와 가까운 일부 영국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이 영국 내에서 중국 위협론을 조성하고 홍보하는 것을 도왔다. 중국 대륙 매체인 글로벌 비전의 보도에서 교도통신사의 객원 논평가인 오카다 다카시는 많은 일본 기자들이 사석에서 "원고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원고가 통과되지 않는다", "이는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기자들의 자기검열이다", "중국 위협론은 일본의 언론 공간에서 정상이 되었다"라고 한탄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중국과 인도 간의 군사적 긴장은 주로 양측 간의 분쟁 지역인 인도-중국 국경 분쟁과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에 기인한다. 1998년 5월, 인도 국방장관 조지 페르난데스는 인도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후 "중국은 인도의 잠재적인 제1 위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나중에 페르난데스 본인은 이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인도의 군사 배치 강화는 여러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중국과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련/러시아 
1960년대 초, 중소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후 중국이 소련과 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논쟁이 있었다. 1969년 진보도 사건 이후 중국과 소련은 고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고, 중국의 후속 동원 조치(제1호 명령)로 인해 소련 전역에서는 인구가 희박하고 방어가 어려운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공포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중국 위협 이데올로기는 소련의 반체제 지식인 사회에서도 매우 흔했는데, 역사가 로이 메드베데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비판 
1993년 6월 15일,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과의 회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장쩌민은 중국의 제한된 국방 능력은 전적으로 자위용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협론"이나 "중국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수사학을 퍼뜨리는 자들은 사실상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분할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쩌민은 "먼 길을 가봐야 말의 힘을 알고, 시간이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한 뒤,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확고한 세력임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후 경제, 정치, 군사 및 기타 종합적인 국력이 부상하면서, 소위 "중국 위협론"은 일본, 대만, 한국, 미국 및 기타 인접 국가와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퍼져 나갔으며, 이는 중국 대륙의 부상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위협할 것임을 나타낸다. 이들 국가는 "중국 위협론"을 사용하여 중국의 발전을 늦추거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시도한다.

중국공산당 고위 관리인 콰이저위안은 외국이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세 가지를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의 빠른 속도와 규모로 인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의 인접 국가들)은 압도당하고 깊이 놀랐으며, 이를 멈추거나 저항하고 적응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 위기감과 국민적 심리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경제, 정치, 보안, 심리학, 그리고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중국의 강력한 부상에 위협을 느낀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거나 심지어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나라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세계 리더십에 맹렬히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기 위해 "중국 위협"과 "중국 공포"라는 국제 여론을 조성했다.
 부상 이후 대국으로서 중국의 심리와 전략 조정이 다소 성급하고 급진적이었다. 이는 국제 사회, 특히 선진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인접 국가들에게 연성 부상이 아닌 경성 부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힘과 강인함에 대한 우려와 심지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분석가인 발레리 니케는 "지난 1~2년 동안 선진국들은 중국의 이미지가 이전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2월 3일, 프랑스 신문 레제코는 기사를 통해 "매주 중국의 행동이 우리의 정치 및 경제계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중국은 자신만의 역사적, 실질적이며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영제국, 독일, 미국 및 일본 제국과 같은 역사적 제국들과 본질 및 개념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중국의 선진 문명 개념, 발전 개념 및 부상 개념은 홍보와 전파 측면에서 심각하게 뒤쳐져 있으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담론권이 부족하고 그 적용은 더욱 약하다. 따라서 "중국 위협론"과 "중국 공포증"에 직면하여 이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할 방법이나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2017년 초, 선데이 타임스는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는 데 투자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 정책을 억제하려는 외교적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같이 보기 
 적색공포
 황화론
 반공주의
 주청후
 화평굴기

 각주 

분류:반중 감정
분류:중국의 대외 관계
분류:국제경제학
분류:국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