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권한 이양(devolution), 권력 이양은 주권 국가의 중앙 정부로부터 지역 또는 지방 수준과 같은 하위 국가 수준을 통치하기 위해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행정분권화의 한 형태이다. 양도된 영토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권한 이양은 지방정부의 위임된 권한이 일시적이고 되돌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와 다르다. 따라서 국가는 법적으로 단일한 상태로 유지된다. 위임된 의회를 구성하는 법률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 의해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방 체제에서는 하위 단위 정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중앙 정부가 하위 단위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즉, 헌법 개정 절차 없이는 가능). 따라서 하위 단위는 연방주의 하에서보다 이양 하에서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같이 보기 
 분권화
 연방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와 준주
 보충성의 원리
 미국의 해외 영토

 각주 

 외부 링크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Devolution and Constitutional Change research programme
 http://www.bbc.co.uk An Article from the BBC describing the transfer of powers from the UK Parliament to the Welsh Assembly

분류:정부형태
분류:정치 이론
분류: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