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카드

마이넘버카드() 또는 정식 명칭 개인번호카드(, )는 일본의 IC 카드 신분증이다. 숫자 12자리의 개인 번호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다. 2024년 2월 말 시점에서 일본 인구의 73.3%에 해당하는 9,188만명이 보유하고 있다.

표면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본인의 얼굴 사진, 장기 제공 의사 표시란, 오른쪽 상단에 캐릭터 마이나짱의 심볼, 뒷면에는 마이 넘버 번호, 개인 인증 기능만 할 수 있는 IC칩이 있다. 이러한 칩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신분 증명서, 본인이 설정한 패스워드를 이용한 e-Tax 등의 전자 증명서를 이용한 전자 신청이나 편의점 등에서 의 증명서 교부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유효하다. 마이넘버카드의 IC칩 내에는 전자 증명서 기능이 있어,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와 얼굴 인증 (또는 비밀번호)을 이용해, 마이너 보험증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역사 

 배경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관료적 목적을 위해 거주자와 시민이 정부에 주소를 공개하고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거주자와 시민이 새로운 거주지를 설정한 후 며칠 이내에 등록 사무소나 경찰을 방문하여 거주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자나 시민이 이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일본 시민과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장 가까운 시정촌 사무소에 자신의 주소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2002년 일본 정부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여권 신청, 호적 사본 취득, 또는 기타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활동 시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청에 따라 고유한 11자리 신분증 코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신분증 코드는 소지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신분증 코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2003년까지 일본 정부는 (주민등록카드, Jūki kādo)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카드는 이 신분증 번호에 연결된 IC 칩이 있는 실제 카드였다.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와 주민등록카드는 모두 사람, 정당, 도도부현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과 광범위한 반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와 후속 제휴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개인번호와 마이넘버 카드 
2015년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감독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변혁 담당 장관이라는 새로운 정부 부처를 설립했다. 이 새로운 내각 아래 일본 정부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시스템의 11자리 신분증 코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번호()라고 불리는 고유한 12자리 코드의 새로운 현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코드는 모든 일본 시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 비요청 방식으로 발급되었다. 시스템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배우 우에토 아야를 고용하고 "마이나쨩"이라는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었다.Osaki, Tomohiro Ready or not, government will soon have your My Number September 20, 2015 재팬 타임스 Retrieved October 6, 2015

2021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IC 칩이 내장된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카드는 카드 리더로 읽을 수 있으며, 안면 인식과 연동하여 안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과거 건강 검진 결과 및 처방약 이력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카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되며, 별도의 건강보험증은 2024년 12월부터 더 이상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일본에서 카드 보급률은 2021년 3월 약 25%였고, 2021년 10월에는 40%였다. 정부는 2023년 3월까지 거의 모든 거주자가 카드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3년 5월에는 마이넘버 카드 대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되었다. 2025년 6월에는 애플 지갑에 마이넘버 카드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능 
마이넘버 카드는 필수 문서는 아니지만, 특정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일본 전역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고, 일본 여권을 신청하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의 마이넘버에 연결된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라는 현금 없는 결제 카드를 홍보한다.
 국가 공무원 신분증 
250px|섬네일|마스킹 카드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 정부 공무원의 신분증으로 사용된다.NEC、中央省庁の国家公務員証に付与する身分証明機能を統一で管理する「共通発行管理システム」を提供 NEC, 2016년 6월 9일 마이넘버 카드의 사진 및 이름 필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잘라낸 마스킹 카드를 마이넘버 카드 위에 쌓고 후지필름 카드 케이스에 넣어 국가 공무원 및 자위대 민간 공무원의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소속 부처나 기관의 이름 외에 마스킹 카드에는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서명란이 있다.https://www.mod.go.jp/asdf/ichigaya/tyoutatsu/tyoutatsu1/opencounter/oc-shiyousyo-6-21-28.pdf 航空幕僚監部, 2023년 12월 13일. 2025년 6월 15일 閲覧.

 문제점 
시스템과 관련된 첫 사기는 2015년 간토 지방의 한 노년 여성이 수백만 엔의 사기를 당했을 때 발생했다.Woman in her 70s first confirmed victim of My Number-related fraud October 7, 2015 재팬 타임스 Retrieved October 7, 2015 2023년 5월에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의 정보가 표시된 13건의 사례가 확인되어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각주 

 외부 링크 



분류:일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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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가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