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미동맹(Korea-U.S. Alliance)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정치적 동맹으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한다. 동맹은 정전체제 하에서 억제·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여,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등 제도화를 거쳐 2020년대에는 경제·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개요 
한미동맹은 정전 하의 6.25 전쟁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억제와 방위를 핵심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동맹의 법적 근거는 상호방위(무력공격 시 각국 헌정 절차에 따른 공동대응)와 미군의 대한민국 내 배치권에 관한 조약 조항에 있다. 21세기 들어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첨단기술·공급망 협력까지 역할을 확장하였다.

 법적 기반과 의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2조), 무력공격 시 공동대응(제3조), 미군의 대한민국 내·인근 배치권(제4조)을 규정한다. 미국 상원의 조약 비준 동의는 1954년 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1966년에 체결되어 시설·구역, 형사관할권 등 주둔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

 지휘·협의 체계 
동맹의 군사 지휘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핵심이며, 유엔군사령부가 정전관리와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으로 환수되었고, 전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되었다.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이 출범하였다.

 주한미군과 SOFA 
주한미군의 지위·권한·의무는 SOFA 본협정과 부속 합의로 구성되며, 시설·구역 공여 및 반환, 형사관할, 환경·노무 등에서 절차를 규정한다. 동맹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공동 결정하고 2017년 최초 요소를 반입하였다.

 억제·작전태세(핵·미사일·NCG) 
2023년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의 ‘협의·정보공유·계획연계’ 강화를 명시하고 NCG 설치를 발표하였다. 2024년 7월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였다. 2025년 1월 제4차 NCG 회의는 지침의 이행 진전을 평가하였다.

 연합훈련과 상호운용성 
동맹은 지휘소훈련·야전기동을 결합한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 및 ‘을지 프리덤 실드(Ulchi Freedom Shield)’로 연합대비태세를 점검한다.

 경제·기술 협력으로의 확장 
동맹은 반도체·배터리·AI·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차세대 핵심·첨단기술 대화(Next Gen CET Dialogue)’를 출범시켰다. 또한 2023년 국빈방문 성과 문서는 공급망·방산 조달협력·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구체화하였다. 무역·투자 측면에서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통시적 전개 
1950년대 정전과 함께 조약이 체결되었고, 1960~70년대 SOFA·연합사로 제도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평시 통제권 환수와 함께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었고, 2010년대에는 미사일방어·사이버·우주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여론과 사회 
한국 내 동맹 지지 여론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2025년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안보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미국을 지목한 비율은 74.4%였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대미 호감도는 상위권이다.

 대외적 맥락과 영향 
동맹의 역할은 인도-태평양 규범질서(자유·법치·항행의 자유), 삼자 협력(미·한·일 협력의 원칙) 등과 결부되어 확대되었다.

 쟁점 
 전시 통제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휘구조·연합방위지침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이슈로 제기된다.
 미사일방어(사드): 2016년 배치 결정은 역내 전략환경과 국내정치 논쟁을 촉발하였다.

 같이 보기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연표 

 연도  사건  출처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0월 1일, 워싱턴 D.C.)   1954  미국 상원, 조약 비준 동의(1월 26일)   196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   1978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11월 7일)   1994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 환수(12월 1일)   2016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공동결정(7월)   2017  사드 첫 구성품 반입(3월)   2022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천명(5월 21일)   2023  워싱턴 선언 채택·NCG 설치(4월 26일)   2024  ‘한반도의 핵억제·핵작전 지침’ 채택(7월 11일)   2024  UFS 24 종료, 연합대비태세 점검(8월 29일)   2025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이행 점검(1월 10일)  

 각주 

 외부 링크 
 ROK MOFA: Washington Declaration (영문)
 The White House: 2022 미·한 정상 공동성명
 USFK: 한미연합군사령부 소개
 USFK: Freedom Shield 24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OFA 협정문(국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