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2022헌마1247)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특례규정을 만들어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시 3:1의 인구편차를 지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유권자들의 2022년 8월 30일자 헌법소원이다.

해당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평균 인구 상하 50%를 벗어난 선거구 중 단층제 광역의회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7개 선거구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실제 헌법소원은 장수군 주민 하나, 전주시 주민이 내어 전라북도의회 선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상 지자체 및 선거구 
군의 광역의회 의석이 1석임에도 현행 50%에 위배: 6개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거구
 경기도 연천군 선거구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
 전라북도 무주군 선거구
 경상북도 군위군 선거구
 경상북도 영양군 선거구
 경상북도 울릉군 선거구
 경상남도 의령군 선거구

선거구 평균보다 시군구 인구가 적어 2석을 배정하면 최소 1곳은 기준위반인데 5만명 이상이라며 2석을 배정하여 1개 선거구 이상이 3:1 기준을 위배: 6개 시군구 8곳
 대구광역시 중구 제1선거구, 제2선거구
 경기도 동두천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 서천군 제1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 제2선거구
 충청북도 옥천군 제2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선거구 평균보다 시군구 인구가 많아 비슷하게 나눴으면 2석을 배정받을 수는 있으나 인구를 불균등하게 나누어 1개 선거구가 3:1 기준을 위배: 1개 시군구 1곳
 경상남도 거창군 제2선거구

 결론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평균인구 상하 50%를 준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편차가 준수될 예정이다.

 같이 보기 
 선거구획정 사건

 각주 
분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