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6조는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

해석

판례
  법원이 민법 제1046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민법 제1052조),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나1735 판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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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