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58조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

해석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8770 판결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51343 판결

 각주 

 같이 보기 

분류: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