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세외수입, 비과세 수입(non-tax revenue, non-tax receipt)은 세금에서 발생하지 않는 정부 수입이다. 예를 들어 국영 기업의 채권 발행 및 이익이다.

 예시 
 다른 수준의 정부로부터의 원조(정부 내 원조): 미국에서 연방 보조금은 받는 주에 대해 비과세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균등화 지불
 해외원조(foreign aid)
 종종 군사적 패배를 겪은 후 평화의 조건으로 더 약한 국가가 더 강한 국가에 지불하는 공물 또는 배상금. 제1차 세계대전 후 패배한 동맹국이 지불한 전쟁 배상금은 잘 알려진 예를 제공한다.
 통화 자금 및 다른 정부로부터의 대출 또는 기타 차입
 국유 기업의 수익(예: 공공 부문 조합의 수익)
 투자 펀드(집합 투자 계획), 국부 펀드, 투자 또는 기부금,
 국가 자산 매각 수익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민간 기업에 계약할 때 국가가 징수하는 임대료, 양보 및 로열티. 예를 들어 국유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원 추출 계약(광물, 목재, 석유, 천연 가스 또는 해양 자원과 같은 천연 자원)이 있다.
 벌금 징수 및 위약금으로 재산 몰수. 예를 들면 주차 벌금,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법원 비용이 있다.
 허가 규정 또는 허가 또는 면허 발급에 대한 수수료. 예를 들어 차량 등록 번호판 허가, 차량 등록 수수료, 선박 등록 수수료, 건축 수수료, 운전 면허증, 사냥 및 낚시 면허 수수료, 전문 면허 수수료, 비자 또는 여권 수수료, 철거 수수료, 재구획 변경 수수료, 토지 등급 지정 수수료(미사 발생 ), 때로는 빗물 유출량 증가, 토착 식생 파괴, 건강한 나무 절단 등이 있다.
 많은 공공 서비스 및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사용자 요금. 유료 도로 사용에 부과되는 통행료는 예시이다.
 국가에 대한 기부 및 자발적 기부

 세외수입의 변동성 
비과세 수익은 해마다 크게 변동될 수 있다. 실제로, 그 가치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대출에 대한 상환 및 이자는 재협상될 수 있으며, 경쟁 분야에서 기록적인 벌금은 벌금 및 벌금의 이익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몇 년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특징지어진다. 예를 들어 2012년 프랑스에서 "4G" 무선 주파수 판매로 거의 13억 유로에 달하는 비과세 수익이 발생했다.

 참고문헌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budget-comptes-etat/budget-etat/approfondir/recettes-etat/recettes-non-fiscales#.XpszoNMzZ0t 

분류:재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