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재

유일재(Yoo Il-jae)는 대한민국의 독성학자이자 호서대학교(전) 교수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 및 형사사건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생애와 교육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연구 분야와 대학 활동 
독성 및 노출평가 관련 분야에서 학내 연구용역과 자문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과 실험 
2011년 유일재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체결된 '노출평가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계약에서 연구책임을 맡았다. 수사기록과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일부 실험은 옥시 직원의 자택에서 창문을 열어 수행되는 등 실험 설계와 수행이 용역 발주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형사사건과 재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은 2016년 10월 14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은 2017년 4월 19일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2017년 9월 26일 원심을 확정하였다.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파장 
가습기 살균제 사안은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과 제도 정비로 이어졌다. 사건 수사와 재판은 연구윤리, 대학-기업 연구용역의 이해상충, 용역 연구의 투명성 기준 등에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다.

 재판 일지 
 연도  사건 경과  출처 2011  '노출평가·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 수행   2016  1심: 징역 1년 4개월·추징금 2,400만 원 선고   2017  항소심: 원심 유지(징역 1년 4개월)   2017  대법원: 원심 확정  

 연구윤리와 학계 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청부 연구'와 연구윤리 감시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도 
 2016년 10월 14일 서울신문은 "유 교수의 행위를 배임수재와 사기로 판단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옥시 보고서 조작…").
 2017년 4월 19일 서울경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2심도 실형").
 2017년 9월 26일 이투데이는 "대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연구용역 경위와 수수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죄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보도자료, "2017도5975").

 경력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같이 보기 
 조명행
 황우석

 연표 

 연도  사건  출처 2011  가습기 살균제 노출평가·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 수행   2016  1심 유죄 선고(배임수재·사기, 징역 1년 4개월·추징 2,400만 원)   2017  항소심 기각으로 원심 유지   2017  대법원 확정 판결(2017도5975)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보기 
 조명행

 각주 

분류:호서대학교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사기범
분류:연구부정행위자
분류:가습기 살균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