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소송

‘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지방법원 판결집 2차 452번 946쪽(2006년)은 미국의 집단 행동 소송이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군 상급 법원에서 2006년 2월 7일에 제기되었고, 다음에 연방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 특히  “공공적 무장애 시설”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3편의 내용들(미국 법전 42편 12181절 이하)이 웹사이트 그리고/혹은 인터넷에 적용되는지 혹은 물리적 장소에 한정되는지 아닌지 그 소송은 다투었다.

원고, 전국시각장애인연대(엔에프비)는 타겟 법인이라는, 전국 연쇄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시각장애인이 피고의 웹사이트의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그리고 그것의 웹사이트로부터 혼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2006년 9월 7일에, 연쇄점이 만약에 그것의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에게 접근 불가능하다면 유죄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매릴린 홀 파텔 판사는 법원의 명령이 "미국 법전 42편 12182절"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는데,그것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의 공적 편의 제공에 대한 조항에 의한 차별 금지인데, 그것은 "재화, 서비스, 시설 혹은 특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분류:미국의 판례
분류:집단 소송
분류:장애인 인권
분류:웹 접근성
분류:실명
분류:타깃 코퍼레이션
분류:2006년 미국
분류:2006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