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는 조합계약의 임의탈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시행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같이 보기 
 조합
 조합계약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각주 
 내용주

 참조주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