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급여

이동 급여는 사회 보장 제도의 한 형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다.

 아일랜드 
이동 급여는 16세부터 66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979년에 도입되었다. 월 208.50유로의 급여가 지급되며, 연간 지출 규모는 900만 유로 이상으로 4,700명 이상의 수급자가 있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동 보장구 급여’ 제도도 존재하는데, 이는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구의 구입이나 개조가 필수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최대 지급액은 3년 기간 내 1회에 한해 5,020유로다. 매년 300명 이상이 총 130만 유로 규모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아일랜드] 호민관은 연령 제한의 폐지와 장애 정의의 확대를 제안했으며, 신체적·지적·감각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스라엘 
‘기초 장애 연금’ 제도에는 이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리 손상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과거 실업 급여에 이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제도는 2012년에 폐지되었다.

 영국 
1921년부터 하나의 좌석에 세 개의 바퀴가 달린 장애인용 삼륜차가 장애를 입은 전쟁 연금수령자에게 제공되었다. 1945년 이후에는 장애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으로 판정된 전쟁 연금수령자가 소형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제도는 1964년부터 일부 다른 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5세 이상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이동 급여는 1975년 사회보장연금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히 또는 거의 걷지 못하거나, 보행 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야 했으며, 이러한 상태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했다. 이 제도는 신체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고, 보행 능력 평가는 가능한 경우 인공 보장구를 사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동 급여 제도는 1978년에 시작되었으며, 수급자가 주간 급여를 새로 임대한 차량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87년 기준 급여액은 주당 22.10파운드였으며, 전쟁 연금수령자에게는 주당 24.55파운드의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었다. 급여 지급은 75세에 중단되었다.

‘1992년 사회 보장 본인부담 및 급여 법’에 따라, 연금 연령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기존의 ‘요양 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이동 급여는 새로운 급여 제도인 ‘장애 생활 급여’로 통합되었다.

 출처 

분류:사회 보장
분류:복지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