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주차 위반(parking violation)은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또는 제한된 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이다. 고속도로나 도로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위배된다. 도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주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에 제한이 부여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나 기타 정보 고위직이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다.

 예시 
주차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버스 정류장, 소화전 앞, 진입로, 차고 입구 등 금지된 공간에 주차하는 행위.
보도에 주차(표지판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교차로, 철도 건널목 또는 횡단보도에 주차하거나 너무 가깝거나 교차로 내에 주차하는 경우.
이중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미터기에 주차하거나, 요금을 지불한 시간보다 오랫동안 주차하는 행위.
적절한 허가 없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적절하게 허가 및 등록되지 않은 차량, 만료되거나 누락된 번호판이 있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구역 허가증 없이 주차하는 경우.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주차(회사 직원을 위한 주차장 등).
주차권이나 지불영수증을 거꾸로 보는 등 규정된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주차.
긴급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거리를 청소해야 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특정 거리에 주차.
승객 구역(적재 및 하역용), 상업용 차량 구역(화물 또는 서비스 트럭 및 밴용), 경찰 또는 정부 차량 구역과 같은 특수 목적을 위해 지정된(일반적으로 표지판 및 포장 도로 페인팅을 통해) 위치에 주차 등.
예정된 거리 청소 기간 동안 위치에 주차한다.
공사 또는 유지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차 공간을 확보.
최대 시간보다 오랫동안 주차하는 경우(보통 24시간)
교통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하는 경우(특히 야간에 움직이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간주됨)
표시된 사각형 외부 주차(예: 평행 주차만 허용되는 앵글 주차).
레드존 근처에 주차.
주차금지 시간에 주차.
겨울 날씨 규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제설차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거리 주차.
위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벌금이나 주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문제의식 부재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차 위반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부실하거나 부재하다. 일단 주차 위반 과태료는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다. 심지어 주차장이 여유롭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을 서슴치 않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잠깐인데, 괜찮지 않아요?" 등등의 후진적인 인식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차 문제가 주차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라고 지적했다. 주차비가 아깝다고 여기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 주차 요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절반이 넘는 56.1%가 "가능하면 요금 지불은 피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반면에 당연히 내야 한다고 답한 이는 5.8%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후진적이고 이기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보행 불편 장애과 도로교통혼잡,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지장 등의 여러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형 교수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주차를 무료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크다"라며 "관련 과태로가 부과돼도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일본의 경우만 봐도 주차비는 당연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택영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불법 주차 벌금은 4만 원 안팎인데 1980년대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며 "벌금을 올려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판례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9.21, 99도383
 같이 보기 
 교통 위반 딱지

 외부 링크 
 No Parking, 'No Parking' notice in all 6 UN official languages (Arabic, Chinese, English, Español, Français, Russian), for download in PDF & DJVU formats. DIN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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