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의회가 각 주의 인구에 따른 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헌법의 수정안이다.

1895년 연방 대법원이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사건에서 일부 직접세 법률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1909년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13년 2월 비준한 주들의 수가 정족수를 채워 연방 대법원의 Pollock 판례를 뒤집었다.

 전문 

분류:1913년 법
분류:1913년 미국
분류:미국 수정 헌법
분류:미국의 조세
분류:191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