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의회

경영평의회()는 몇몇 국가에서 현장(shop-floor)교섭조직으로서 설치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데, 영국에서는 공동자문위원회() 또는 직원평의회(), 독일어권에서는 경영평의회(, ), 남유럽에서는 기업위원회(, ), 프랑스에서는 사회경제위원회(), 덴마크에서는 협동위원회()라고 한다.

이 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구현사례는 독일의 경영평의회이며, 따라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 독일에서 단체협약은 나라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전국단위 산별노조(e.g. 금속산별연합)와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각 기업 및 공장 같은 현장 수준에서는 경영평의회에서 노사가 만나 전국적으로 타결된 단협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영평의회 평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 노동자들이 선출한다. 평의원이 꼭 노조 조합원일 필요는 없으며, 아예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현장에서도 경영평의회는 조직될 수 있다. 직장평의회 평의원이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공동결정제와 마찬가지로 경영평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노사간의 소통창구를 체계화함으로써 노사분규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주의 협상력은 줄이고 노동자의 협상력은 늘리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공공정책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노동자평의회
 외부 링크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Works Council  legislation
 Tasks, rights and duties of works council (German) 
 ETUC: On the offensive for stronger European Works Councils 
 ETUI: Worker-Participation.eu

분류: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