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혹은 소성욱 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이 동성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 소성욱의 김용민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된 뒤 제기한 소송이다. 2023년 2월 21일 2심에서 승소하였다.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한국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한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대법원 2023두36800

분류: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