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제정된 무기대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물자 공급을 촉진하는 미국 의회의 법안이다.

 조항 
이 법의 전체 제목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 및 기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국방 물품 대여 및 임대 협정 체결이 가능한 강화된 대통령 권한 제공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장비가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한 절차를 줄였다. 이 법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미국 동맹국에 제공한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의 무기대여법을 참조하여 명명되었다.

 법안 통과 
이 법안은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141 통과되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은 애리조나의 앤디 빅스, 노스캐롤라이나의 댄 비숍, 오하이오의 워렌 데이비슨, 플로리다의 매트 개츠, 애리조나의 폴 고사,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켄터키의 토마스 마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 펜실베니아의 스콧 페리, 위스콘신의 톰 티파니였다.

법안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주 

 외부 링크 
 S.3522 - 117차 의회(2021-2022):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무기대여법

분류:미국-우크라이나 관계
분류: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
분류:제117대 미국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