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례

빈집 조례()는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에 존재하는 조례다. 빈집 소유자에게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빈집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궈고할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空き家対策で検討委 金沢市が新年度  - 北國新聞、2011年3月2日「空き家条例」続々、防犯・防災上の危険で  - 読売新聞、2011年11月7日空き家修繕・解体求める条例広がる　放置で倒壊・放火懸念 - 日本経済新聞 電子版、2012年2月11日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가 2010년 7월 전국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10월 1일부로 시행했다.所沢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について  - 所沢市ウェブサイト空き家急増、対策条例 31自治体制定、強制撤去も  - 朝日新聞、2012年4月8日 도도부현으로서는 와카야마현이 2011년 7월 처음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했다.景観支障防止条例について - 和歌山県公式ウェブサイト

2012년 시점에서 전국 16개 도도부현 31개 시정촌에서, 2014년 4월 1일 시점에서는 야마나시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의 355개 시정촌으로 확대되었다.

 각주 

분류:일본의 주거
분류:일본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