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승인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각각 독립을 선언한 이래, 일부 국가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승인이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두 공화국을 테러리스트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3개국(러시아, 시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58개국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외에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가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9월 30일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와 함께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다.

 배경 

 우크라이나의 반응 

 국제적 승인에 대한 상황 
대체글=|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 국가    

 독립 국가로 인정한 국가 
 유엔 회원국 
#국가승인 날짜수교 날짜비고12022년 2월 21일2022년 2월 21일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1일에 러시아 정부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에 열린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22022년 6월 29일파이살 메크다드 시리아 외무장관은 2022년 2월에 "시리아 정부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리아의 관영 통신사인 시리아 아랍 뉴스 통신도 "시리아 정부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022년 6월 30일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시리아 정부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외무부는 2022년 7월 20일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32022년 7월 13일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2년 7월 13일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7월 14일에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외무상(외무장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주·평화·친선 이념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022년 7월 13일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러시아가 임시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소위 '독립'을 승인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그 외의 국가 
#국가승인 날짜수교 날짜비고12014년 5월 11일2014년 5월 11일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동시에 독립을 선언했다. 2014-15년 노보로시야 연방국에 의해 통합되었다. 이후 2015년 5월 20일, 연방이 폐기되었다.22014년 6월 18일 (LPR)2014년 6월 27일 (DPR)2015년 1월 28일 (LPR)2015년 5월 12일 (DPR) 2014년 6월 27일, 남오세티야 안전보장이사회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레오니트 티빌로프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국가 승인이 올바른 조치라고 믿고, 남오세티야 국민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했다."고 언론에 밝혔다.32022년 2월 25일2022년 3월 9일 (DPR)2022년 3월 10일 (LPR)압하지야 외교부는 2022년 2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월 25일, 아슬란 브자니야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했다.

 독립 국가 인정을 지원하는 국가 
 유엔 회원국 
#국가비고1벨라루스 외무부는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러시아의 독립 국가 승인 결정을 지지했다. 성명을 통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하며 '벨라루스 공화국은 항상 적극적이면서 일관되게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우리는 여전히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과정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했다.23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에서 크림 반도처럼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자신들이 포함될 지역(국가)에 직접 투표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4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주권회의 부의장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은 국가의 자유로운 권리라고 언급했다.5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푸틴에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인민공화국으로서 독립한 것이다. 우리는 두 국가의 향한 모든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 외의 국가 
#국가비고1아라이크 하루튜냔 대통령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러시아의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들이 자신의 주권과 국가를 건국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의거한 행위다."라고 말했다.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 또는 단체 
 유엔 회원국 
#국가비고1올타 자츠카 알바니아 유럽 외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알바니아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 결정을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민스크 협정 위반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단결되어 있다."고 밝혔다.2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영토 보전을 위해 유엔(UN)의 구테흐스(Gutérres) 촉구와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3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자칭 '평화유지군'을 배치했다는 푸틴의 발표를 비난하며, "이들은 평화유지군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4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연방에 의해 자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5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벨기에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법과 민스크 협정,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유럽 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강력하고 단합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6셰피크 자페로비치 대통령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를 비난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또한, 러시아가 두 우크라이나 지역을 두고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고 말했다.7수년 간 불가리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온건했으나, 푸틴의 독립 승인 결정 당일, 키릴 페트코프 총리는 푸틴의 결정을 규탄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칭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유럽 일대의 안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8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푸틴의 결정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고 비난했다.9코스타리카 정부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승인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침해한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동유럽의 현재 상황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막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경제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동참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51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 지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민스크 협정,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52앤 린데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쟁 지역을 독립된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법과 민스크 협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53스위스 외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 민스크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스위스는 러시아의 승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54터키 외무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스크 협정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안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는 정치적 안정과 영토 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55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자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가 건국한 유사 독립 주권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한 러시아 연방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56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외무·영연방부 장관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승인 결정 직후 러시아를 비난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불안정한 정세를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보리스 존슨 정부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푸틴의 행위를 '악한 징조'이자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코브라 회의를 소집했다.57푸틴의 독립 승인 발표와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러시아가 지원하는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 미승인국 2개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 명령 13660'에 서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비서관은 성명을 통해 이 행정 명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위치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무역 및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58우루과이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지역을 인정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군대의 철수 이후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 
#국가비고1러시아 외무부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군대 파견 결정에 '깊은 유감과 비난'을 표명했다. 콜라스 요타카 중화민국 행정원 대변인은 "유엔 대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주장을 거부한다면 이후에 전 세계가 중화민국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을 똑같이 거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2코소보 외무부는 "푸틴이 민주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코소보는 자유 세계가 푸틴과 그의 측근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 
#단체비고1유럽 연합(EU)의 고위 관료들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 국가로 인정한 것에 대해 '깜짝 놀랄만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의 비정부 통제지역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EU는 두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 국가두마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의원 351명을 제제했다.2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자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더욱 저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며 민스크 협정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를 위반한다."고 말했다. NATO는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지지했으며, 우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외교의 길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변에서의 군사 규모를 축소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분리 독립 지역 2곳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주권 침해와 민스크 협정의 '죽음의 타격'이라며 규탄했다. 그는 또한 이곳으로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결정에 대해서 "국가의 동의 없이 영토로 진입할 때, 그들은 평화적인 평화유지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주 

 같이 보기 
 미승인 국가 목록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재외 대사
 2014년 도네츠크주 주민투표
 2014년 루한스크주 주민투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분류: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분류: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분류: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분류:국가승인
분류: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을 받은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