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정권 교체(政權交替), 체제의 변동, 레짐 체인지()는 한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 교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체계, 관리기구, 관료제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정권 교체는 혁명, 쿠데타, 국가실패나 내전이 잇따르는 정부 재구성 등 국내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침입, 간섭, 강압 간섭, 강압 외교 등을 통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교체되는 것뿐 아니라 정권 교체는 새로운 기관의 창설, 오래된 기관의 복원, 새 이념의 홍보가 잇따를 수 있다.

알렉산더 다운스의 데이터셋에 따르면 120명의 지도자들이 1816년부터 2011년 사이 외부에서 가해진 정권 교체에 의해 축출되었다.

 유형 
 내부적 정권 교체 
정권 교체는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란 혁명 등이 있다.Marvin Zonis quoted in Wright, Sacred Rage 1996, p.61

 외부 주도 정권 교체 
흔히 정권 교체 전쟁이라 불리는 외부 주도 정권 교체(foreign-imposed regime change)는 외국 국가에 의해 정권이 타도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밀 수단이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간 전쟁은 패배자에게 외부 주도 정권 교체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추축국들이 그러했다... 외부 주도 정권 교체는 때때로 국가들에 의해 대외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다. 알렉산더 다운스(Alexander Downes)의 데이터 세트에 따르면, 1816년부터 2011년 사이 120명의 지도자가 외부 주도 정권 교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 교체 시도에 자주 가담했다.Levin, Dov H. (7 September 2016). "Sure, the U.S. and Russia often meddle in foreign elections. Does it matter?". 워싱턴 포스트. Retrieved 21 May 2019. 마이클 포즈난스키(Michael Poznansky)에 따르면, 불간섭 원칙이 국제법으로 명문화되면서 비밀 정권 교체가 더 흔해졌으며, 정권 교체에 가담하려는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비밀리에 수행하게 되었다.

정권 교체의 현대적 사례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다.

 정권 진흥 
존 오언 4세(John Owen IV)에 따르면, 강제적인 정권 진흥(regime promotion)에는 역사적으로 네 차례의 물결이 있었다.

 가톨릭 대 개신교: 1520년대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공화주의 대 전제 군주제 대 절대 군주제: 1770년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 대 파시즘: 191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세속 정부 대 이슬람주의: 1990년 이후

 영향 
알렉산더 다운스, 린지 오루크(Lindsey O'Rourke), 조나단 몬텐(Jonathan Monten)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 주도 정권 교체가 내전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새로 옹립된 지도자의 폭력적인 축출을 막거나, 개입국과 그 적대국 사이의 분쟁 확률을 낮추는 경우는 드물며, 민주화의 가능성 또한 높이지 못한다(민주주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 친민주적 제도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다운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정권을 강제로 축출하려는 전략적 충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간과한다. 첫째,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는 때때로 그 군대를 해체시켜 수천 명의 무장 인원을 지방으로 흩어지게 하며, 이들은 종종 개입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다. 둘째, 외부에서 옹립된 지도자들은 외부의 관객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객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 두 집단은 대개 서로 다른 것을 원한다. 이러한 엇갈린 선호는 옹립된 지도자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즉 한쪽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변함없이 다른 쪽을 소외시킨다. 따라서 정권 교체는 외부 후원자와 그들의 국내 피보호자 사이, 또는 피보호자와 그들의 국민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이젤 로(Nigel Lo), 배리 하시모토(Barry Hashimoto), 단 라이터(Dan Reiter)의 연구는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전쟁이 외부 주도 정권 교체로 끝날 때 전쟁 이후의 국가 간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라이터와 고란 페이치(Goran Peic)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 주도 정권 교체는 내전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국가별 사례 
 정권 교체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정권 교체에 대한 소련의 개입
 정권 교체에 대한 미국의 개입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같이 보기 
 민주주의 진흥
 롤백 (전술)

 각주 

 외부 링크 
 Encarta Dictionary
 Word Spy: Regime Change 

분류:1925년 도입
분류:전쟁의 원인
분류:전쟁의 여파
분류:정치권력 변동
분류:1920년대 신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