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受益者負擔, )은 공공재정의 조세이론 개념이다. 공공재 지출의 지불의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과세의 효율성을 조사하고 재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익자 부담 접근 방식은 처음에 스톡홀름 스쿨의 두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1896년)과 에릭 린달(1919년)에 의해 개발되었다.• Richard A. Musgrave and Peggy B. Musgrave, 1973.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ch. 3, "The Theory of Social Goods," C. Efficient Provision of Social Goods, p.68.   • Richard A. Musgrave and Alan T. Peacock, ed., [1958] 1994.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pp. 72-119 for discussion and the relevant publications. Description and contents.

수익자 부담은 과세에 시장 지향 접근을 취한다. 목적은 공공재 소비에 드는 최적의 소득값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다.

 예시 
 공립대학 학비 (공립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만 지불)
 국립공원 입장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만 지불)
 연료비 (연료를 구매하는 사람들만 지불)
 버스비 (버스를 타는 사람들만 지불)
 교량통행비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지불)

 같이 보기 
 클럽재
 신공공관리론
 기회비용
 수신자 부담 전화

 각주 

분류:공공선택론
분류:조세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