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범

즉시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 상태도 종료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하는 상태범과 차이가 있다.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모욕죄는 즉시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92도193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 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대판 2022.12.1, 2019도5925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97도675

 같이 보기 
 상태범
 계속범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