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협약

주주 협약(shareholders' agreement,미국(U.S.)에서는 stockholders' agreement의 표현이 있다) 줄여서 SHA는 주주 또는 회사 구성원 간의 합의 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가리킨다. 실제적으로는 파트너십 계약(또는 사업 협약)과 유사할 수 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주주 협약의 개념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협약의 특정 결과는 지금까지 실무에서 정의되어 왔다. 최종의사결정권의 맥락(context)에서 주주 동의를 전제로한다는점에서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체가 홍보의 부재로부터 자유로우며 기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특히 양수인 및 주식 매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규정된 항목의 변경이 시간 소모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점도 산재해 있다고 알려져있다."Tag along" rights refer to the power of a minority shareholder to sell their shares to a  purchaser at the same price as any other selling shareholder, ie. if one shareholder wants to sell, they can only do so if the buyer agrees to buy out the other shareholders who wish to sell at the same price.  "Drag along" refers to the power of larger shareholders to compel the minority shareholder to sell when a purchaser wants to acquire 100% (or in some cases a majority stake) of the company, ie. a purchaser wishes to buy the company at a high valuation but only if they can purchase the entire issued share capital, and 3 out of the 4 shareholders wish to sell, but the 4th does not, well drafted drag-along rights would enable the 3 shareholders to compel the 4th to sell their share at the same price.For the normal position in relation to minority rights, see for example, Foss v Harbottle (1843) 2 Hare 461

주주간 계약
주주간 계약의 실무적인 상황은 대표적으로 이사회 구성 및 이를 통한 주주들의 권리의무관계를 드러내는 특수한 업무협약의 경우이다.이러한 경우에서 회사법,민법,경제 특별법등의 관례적 적용 및 준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이와는 별개로 다루어 질수있다.[참고]( 2009, vol.10, no.3, pp. 421-453 (33 pages) DOI : 10.16960/jhlr.10.3.200910.421 UCI : G704-SER000014896.2009.10.3.008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Oh-seong， Kwon)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85707[참고]주주간 계약의 회사에 대한 효력 - 회사법에 있어 사적 자치의 확대의 관점에서 -A Thought on Enforcement of Shareholder Agreement - Enhancing Private Ordering in Corporate Law -송옥렬 (서울대학교) 한국법학원,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2020.06, 328 - 368(41 pages) DOI : 10.29305/tj.2020.06.178.328

 같이 보기 
 정관
 업무협약서
 각주 

[참고](법무법인 세종 [특집] M&A계약의주요조항과법적쟁점I,주주간계약의실무상쟁점,－작성 시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이동건*∙류명현**∙이수균***)https://www.shinkim.com/attachment/656

분류:경영학
분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