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은 2014년 12월 3일 16시 6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운터멘쉬 이 군이 사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영아 정상윤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에 따르면,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기능 자체가 완전 불가능한 심신상실자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 사건은 전례가 없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

 사건 
가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의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명백한 상태임에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 처분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는데, 결국 살인 혐의에 대한 부분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 
가해자 이 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전혀 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고, 할 줄 아는 게 고작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는 정도였으며,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 라고만 답하는 태도를 보이는 탓에 이 군에 대한 법정 진술은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재판 
검찰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켰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당시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하여 '무죄' 를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며, 이 군의 모친은 치료감호 청구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추후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후, 가해자 이 군은 치료감호 수감 5년 후 퇴원 처리되었다고 한다.'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 차승민 저-

 반응 
이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그 주변인들 모두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차피 사람 구실도 못하는 가해자의 상태를 생각하면 애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질 리 만무했다.

가해자에 대한 1심판결에 문제가 많았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치료감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폐수면 살인을 저질러도 무죄'를 받는 살인면허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각주 

분류:2014년 대한민국
분류:부산광역시의 범죄
분류:대한민국의 아동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