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의 이민

대한민국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민율을 보여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이 완화되면서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외국인 거주자는 총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다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들이다. 중국, 구소련 국가, 미국 및 일본에서 온 많은 거주자들은 사실상 귀환한 한국계 동포("재외동포"로 분류됨)들로,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025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73만 명의 외국 국적자 중 848,724명은 한국계 동포이며, 625,663명은 단기 체류자이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대한민국의 이주민 인구는 3.9% 성장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34.4%, 베트남 국적자가 12.5%, 미국 국적자가 6.9%, 태국 국적자가 6%를 차지한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외국 태생 거주자는 총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3.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역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대한민국 밖에서 태어난 경우)의 국적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일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함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품행이 단정해야 함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지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함. 신청자는 한국어 능력, 풍습,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함.

2007년 유엔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수용국으로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수는 1997년 39만 명에서 2007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에는 63만 명의 임시 노동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10만 명의 외국인이 포함된다. 또한 23만 명의 미등록 이주자(불법 이민)가 있다.

주요 송출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에서 온 이주민들도 있다.

명목상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Basic Plan 대한민국 정부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 
대한민국의 이민자 수는 2000년 이후 증가했으나,
26. Hwang, Min-Chul. (2024). Evaluating the effect of settlement services in South Korea: Focused o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03, 102400–102400. https://doi.org/10.1016/j.evalprogplan.2024.102400 이민자들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이 직면한 일부 문제로는 낮은 임금, 지원 체계의 부족, 언어 장벽,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마련했다. 이민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차별이다. 김범정과 페르난도 토레스-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불행히도 이민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7. Kim, Bum Jung, & Torres-Gil, Fernando. (2008). Aging and Immigr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a Look at Italy and Japan). Generations (San Francisco, Calif.), 32(4), 80–86. 이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 확고히 박혀 있지만, 외국인 이민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2018년 제주도에 약 500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도착하자 광범위하고 격렬한 반이민 정서가 촉발되었으며, 70만 명 이상의 개인이 정부에 이들의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비자 옵션 
대한민국은 현재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장기 비자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E-3(콘텐츠상 S-3로 기재됨) 업무 비자는 한국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에게 제공된다. D-2 유학 비자는 자격을 갖춘 대학이나 어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에게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또한 F-4 비자로 알려진, 최대 5년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거주할 수 있는 F-2 비자도 있다. 초기 허가는 3년 동안 발급되며, 이후 F-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F-5는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상태 연장을 허용한다. 이 비자를 유지하려면 2년마다 한국을 방문해야 하며, 10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과의 결혼이 요건이다. 영주권은 기업 투자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C-2 비자(기업투자 등)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영주 비자로 갱신될 수 있다. 모든 비자는 처리하는 데 2~4주가 소요되며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25. How to move to South Korea for permanent residence: methods and necessary documents. (n.d.). Visitworld.today. Retrieved 1 August 2024, from https://visitworld.today/blog/821/how-to-move-to-south-korea-for-permanent-residence-methods-and-necessary-documents#methods-of-obtaining-a-visa-to-south-korea E-7-4는 지난 10년 중 4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 2,500만 원의 연봉과 고용 회사의 추천이 필요한 장기 거주 비자이다. 신청 과정에서 점수제가 사용된다. 높은 급여, 낮은 연령, 높은 언어 능숙도 점수에 더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 다양한 사유로 추가 점수가 가산되거나 감점될 수 있다.22. admin. (23 February 2018). E-7-4 visa points - how to get scores to get E-7-4 visa. VISAS KOREA. https://www.visaskorea.com/e7-4-visa-points/

 이니셔티브 
대한민국은 국내 대학 등록 인원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 감소로 인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는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로 D-2 비자의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이 미화 20,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낮아졌다. D-4 비자는 10,000달러에서 7,600달러로 인하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졸업 후 한국에 거주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규정을 완화했다. 장기 E-7-4 비자의 거주 요건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을 완화했다.23. editor. (2 July 2023). Korea eases work and visa policies in a bid to further boost foreign enrolment. ICEF Monitor - Market Intelligence for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https://monitor.icef.com/2023/07/korea-eases-work-and-visa-policies-in-a-bid-to-further-boost-foreign-enrolment/
ICEF Monitor에 따르면, "이 마지막 조치는 더 많은 수의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이민 정책의 문제점 

새로운 국가 이민 정책 계획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정부는 외국인을 환영하는 "세계 일류의 대한민국"을 주장한다. 그러나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는 정부의 목표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며, 이는 국가 내의 인종차별적 태도와 민족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4월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최소 14,000달러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했다.

 임시 근로자 및 미등록 이주자 
1991년 이후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을 경험했다. 1992년 새로 신설된 연수생 제도를 통해 약 10,000명의 아시아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1996년 6월에는 57,000명의 연수생이 대한민국에 있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수생 제도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는데, 즉 연수생들이 임금 격차로 인해 미등록 근로자가 되었고,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간의 10년에 걸친 상호작용의 산물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법적으로 외국인은 주로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입국이 허용되며, 사회 서비스 수혜에서는 배제된다.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민 인권 침해 
사소한 문제나 오해, 또는 장기간의 비자 체류 기간 도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수감된 합법 및 미등록 이주민들의 보고가 많이 있다. 또한 수감자에 대한 구타 및 학대에 대한 보고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은 추방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고 이들이 새로운 거처에 통합될 수 있도록 확인했다.

 외국인 신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외국인 신부와 그들의 다문화 자녀는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송출국들은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로 인해 자국 이민자들에 대해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민자 처우, 특히 외국인 신부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이민은 종종 출산율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이민이라기보다는 신부 수입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다.

"온누리안"이라는 용어는 혼혈인을 지칭하며, 가장 흔하게는 대한민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된다. 또 다른 용어인 "코시안"은 1997년 다문화 가족들이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였으나,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점차 흔해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사용이 확산되었다. 이 용어는 현재 단순히 한국인으로 식별되기를 선호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배우자와 함께 정착하는 서구 국가 출신 배우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다른 외국인보다 더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배우자가 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이민을 수용하고 포용적이며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이민청 설립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이전까지 여러 부처에서 처리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자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민청 설립은 관련된 모든 자원과 인력을 하나의 우산 아래 집중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국제 이민 통계 권고안(1998년 개정)에 따르면, 장기 국제 이민은 개인이 국가에 입국하여 1년 이상 통상적인 거주지를 정한 후에 기록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지침을 따르기 위해 이민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서명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다.

 이주 노동자 
섬네일|right|300px|대한민국의 경제는 반세기 만에 200억 달러 미만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성장했다
대한민국은 2007년까지 농부, 광부, 간호사, 근로자를 미국, 독일, 중동으로 보내는 순 이민 송출국이었다. 재외한인 동포 수는 2019년 기준 749만 명으로, 미국에 254만 명, 중국에 246만 명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198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은 풍부한 젊은 인구와 낮은 임금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급락하는 출생률과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해 특히 이른바 "3D 업종"(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으며, 이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 한국인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교적 규범에 따르면, 장남은 부모와 함께 남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여초 현상이 발생했고, 국제결혼이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채우기 시작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시흥시와 안산시와 같은 경기도의 산업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외국인 비중은 인구의 7.6%에 달한다.

 통계 
 외국 국적자의 국적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273만 명의 외국 국적자가 있다. 이들 중 625,663명은 단기 체류자이다. 이 수치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태생 인구는 제외되어 있으며,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의 총수는 2019년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  2024  2019   958,959  1,101,782   305,936  224,518   188,770  209,909   170,251  156,982   94,893  75,320  74,641  42,781  73,180  48,854  70,392  62,398  69,252  61,427  65,216  86,196  63,681  47,565  57,093  48,185  53,914  29,294  44,549  34,638  35,838  42,767  35,792  25,064  31,220  18,340  28,604  26,789  19,430  15,222  18,355  13,990  16,851  12,929  12,951  14,790  12,786  20,018 기타   104,898 합계  2,650,783  2,524,656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 
해외의 한국계 동포들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대거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 및 구소련 출신 동포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보다 더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순위  국적  인구 1    656,142 2    48,837 3    43,320 4    38,369 5    22,426 6    17,923 7    5,465 8    4,116 9    2,661 10    889 11    873 -  기타  7,703 -  합계  848,724

 외국인 배우자 
2023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수이다. 이 수치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된다.

 순위  국적  합계  남편  아내  1    60,048  14,039  46,009  2    39,956  4,475  35,481  3    15,662  1,325  14,337  4    12,557  610  11,947  5    8,669  140  8,529  6    5,093  3,484  1,609  7    4,794  788  4,006  8    2,792  238  2,554  9    2,583  222  2,361  10    2,408  167  2,241  11    1,806  186  1,620  12    1,491  1,171  320  13    1,344  1,119  225  -  기타  11,196  5,870  5,326  -  합계  174,895  34,526  140,369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인구
 한국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난민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각주 

 외부 링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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