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8조

대한민국 민법 제688조는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제2항은 2014. 12. 30.에 개정되었다.

 조문 

 비교조문 

 해설 
 사례 

 판례 =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만큼 이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로이슈 2024-04-26

 각주 

 참고 문헌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같이 보기 
 위임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