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7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7조는 법적단순승인의 예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본 조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원고 등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원고의 아들들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었으므로,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가 적용되어 원고가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민법 제1026조 제3호(법정단순승인)가 적용되지 않는다.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3886 판결

 같이 보기 
 상속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A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