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의 효과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비교 조문 

 사례 

 판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같이 보기 
 상속
 유증
 변제

 각주 
 내용주

A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