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3조

일본국 헌법 제103조()은 일본국 헌법 제11장 "보칙"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이 무조건 그 직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폐지된 기관 또는 직책에 근무하는 자라도 해당 기관 또는 직책을 대신할 새 기관 또는 직책이 구성, 임명될 때까지는 현임자가 계속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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