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6조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는 다중불해산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본 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폭행 · 협박 ·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함으로 목적범에 해당한다.

 판례 

분류:형법각칙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