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0조

대한민국 형법 제110조는 외국원수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과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명시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하고 있다.

 판례 

분류:형법각칙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