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는 통화 위조 등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특징 
본 조항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조문 

 형법 제207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212조), ①항 내지 ③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213조)

 판례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포함시킨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5.14, 2003도3487
 통화위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 

분류:형법각칙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