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

일본 형법()은 일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으로, 소관관청은 법무성이다. 1907년(메이지 40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로 제정되었으며, 1908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구성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제1조~제8조)
 제2장 형(제9조~제21조)
 제3장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제4장 형의 집행유예(제25조~제27조)
 제5장 가석방(제28조~제30조)
 제6장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제31조~제34조의 2)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제35조~제42조)
 제8장 미수죄(제43조, 제44조)
 제9장 병합죄(제45조~제55조)
 제10장 누범(제56조~제59조)
 제11장 공범 (제60조~제65조)
 제12장 작량감경(제66조, 제67조)
 제13장 가중감경의 방법 (제68조-제72조)

 제2편(죄)
 제1장 삭제(황실에 관한 죄, 제73조~제76조)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77조~제80조)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90조~제94조)
 제5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 (제95조~제96조의 3)
 제6장 도주의 죄 (제97조~제102조)
 제7장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제103조~제105조의 2)
 제8장 소란의 죄 (제106조, 제107조)
 제9장 방화 및 실화의 죄(제108조~제118조)
 제10장 출수 및 수리에 관한 죄 (제119조~제123조)
 제11장 왕래를 방해한 죄 (제124조~제129조)
 제12장 주거를 침해한 죄 (제130조~제132조)
 제13장 비밀을 침해한 죄 (제133조~135조)
 제14장 아편에 관한 죄 (제136조~제141조)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 (제142조~제147조)
 제16장 통화위조의 죄 (제148조~제153조)
 제17장 문서위조의 죄 (제154조~제161조의 2)
 제18장 유가증권위조의 죄 (제162조, 제163조)
 제18장의2 지불용 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 2~제163조의 5)
 제19장 인장위조의 죄 (제164조~제168조)
 제20장 위증의 죄 (제169조~제171조)
 제21장 허위고소의 죄 (제172조, 제173조)
 제22장 외설, 간음 및 중혼의 죄 (제174조~제184조)
 제23장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제185조~제187조)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제188조~제192조)
 제25장 독직의 죄 (제193조~제198조)
 제26장 살인의 죄 (제199조-제203조)
 제27장 상해의 죄 (제204조~제208조의 3)
 제28장 과실상해의 죄(제209조~제211조)
 제29장 낙태의 죄(제212조~제216조)
 제30장 유기의 죄 (제217조~제219조)
 제31장 체포 및 감금의 죄 (제220조, 제221조)
 제32장 협박의 죄 (제222조, 제223조)
 제33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제224조~제229조)
 제34장 명예에 대한 죄(제230조~제232조)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제233조~제234조의 2)
 제36장 절도 및 강도의 죄(제235조~제245조)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제246조~제251조)
 제38장 횡령의 죄 (제252조~제255조)
 제39장 도품 등에 관한 죄 (제256조, 제257조)
 제40장 훼기 및 은닉의 죄 (제258조~제264조)

 주요 개정 
 일본 제국 시기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6일 법률 제77호 개정)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변경
 1941년(쇼와 16년 3월 12일 법률 제61호 개정)
  "안녕질서에 대한 죄"를 신설
 노역장유치기간의 연장, 몰수 요건의 확장、추징의 신설
 강제집행방해죄·경매등방해죄의 신설
 실화죄의 법정형 가중, 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의 신설
 공정정서원본부실기재죄의 법정형 가중
 회뢰죄의 규정 정비

 일본국 헌법 공포 후 
 1947년(쇼와 22년 10월26일 법률 제124호 개정) - 일본국 헌법 공포에 의한 헌법정신에 의한 개정이 있었다.
 연속범 규정(구 제55조)의 삭제
 재판확정 후의 재범에 의한 가중규정(구 제58조)의 삭제
 집행유예의 요건 완화와 취소사유의 확장
 형의 소멸규정(34조의 2) 신설
 자국민보호주의에 의한 국외범처벌규정의 삭제
 외국판결 효력규정의 수정
 황실에 관한 죄의 삭제
 대역죄·불경죄(구 제73~76조)의 삭제
 황궁 등 침입죄(구 제131조)의 삭제
 외국원수·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구 제90조, 제91조)의 삭제
 이적행위의 죄(구 제83조~제86조)의 삭제
 외환원조죄등을 전시동맹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구 제89조)의 삭제
 안녕질서에 대한 죄(구 제2편제7장의 2)의 삭제
 친족에 대한 범인장닉죄를 불가벌에서 형의 재량적 면제로 개정함(제105조)
 간통죄(구 제183조)의 삭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의 가중(제230조)과 진실성의 증명에 의한 면책규정(230조의2)의 신설
 공연외설죄·외설물판매등죄(제174조, 제175조)의 법정형 가중
 폭행죄(제208조)의 법정형 가중, 비친고죄화
 협박죄(제222조)의 법정형 가중
 공무원직권남용죄(제193조~제195조)의 법정형의 가중
 중과실치사상죄(제211조)의 신설
 친족상도예의 "가족"의 삭제(제244조)
 1953년(쇼와 28년 8월 10일 법률 제195호 개정)
 집행유예 요건 완화, 재집행유예(24조 2항)·필요적 보호관찰(제25조의 2) 신설
 가출옥 규정의 정비
 1954년 개정(쇼와 29년 4월 1일 법률 제57호 개정)
 집행유예에서의 임의적 보호관찰(제25조의2)의 도입
 국내사범들에 대한 기국주의의 항공기로 확장

 같이 보기 
 일본의 범죄
 각주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