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1조

대한민국 형법 제101조는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필요적 감면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의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판례 

분류:형법각칙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