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9조

대한민국 형법 제119조는 폭발물사용죄와 전시폭발물사용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비롯해 기타 사변시에 형이 가중된다. (제119조 제2항)
 본죄의 미수 (제119조 제3항), 예비·음모·선동은 모두 처벌한다. (→형법 제120조)

 판례 
 '폭발물'이란 

 이리역 폭발사고 
 1977년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의 피고인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나,1995년 형법 개정으로 폭발물파열죄를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변경하고 화약을 폭발성물건파열죄의 객체에서 제외시키면서 폭발물사용죄로 의율하였다.(→부작위에 의한 폭발물사용죄)

 같이 보기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성물건파열죄 (형법 제172조)

분류:형법각칙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