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7조

일본국 헌법 제97조()은 일본국 헌법 제10장 "최고 법규"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일본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98조 규정과 같이 일본국 헌법이 '최고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와의 내용 중복 문제 
본 조의 내용은 제11조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며, 맥락상 두 조문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침범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라는 부분은 텍스트 자체가 일치한다. 헌법 제11조가 '주어진다'로 문장을 끝맺고 있는 반면에, 본 조는 '신탁된 것이다'로 끝맺는다는 것 정도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복 문제에 대해 헌법학자인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이런 조문은 제3장에 놓였어야 했다. GHQ 초안에서도 인권 규정의 첫 부분에 놓여 있었던 것을 왜 아무 상관없는 제10장에 옮겨 놓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두 조문의 중복 문제와 관련해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와의 교섭을 담당한 사토 다쓰오 법제국 제1부장의 수기에는 본 헌법 제97조의 탄생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사토 다쓰오, 「시간과 경험의 도가니」(1959년). 『법률의 악마』(1969년) p.126-130.

또한 사토 다쓰오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만약 조문 중복을 해결한다면 삭제해야 할 부분은 제11조의 후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학계에는 "앞부분인 제11조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또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97조는 불필요한 조문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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