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8조

일본국 헌법 제98조()은 일본국 헌법 제10장 "최고 법규"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의 최고 법규로서의 성질, 조약 및 국제법의 준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제1항에서는 일본국 헌법이 다른 법률, 명령, 조칙 등에 우선하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헌법에 반하는 하위 법령은 이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2항에서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의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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