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0조

대한민국 형법 제90조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판례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필요적 감면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같이 보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내란죄

분류:형법각칙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