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2조

대한민국 형법 제212조는 형법 제207조와 형법 제208조, 형법 제211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판례 

 같이 보기 
 통화에 관한 죄

분류:형법각칙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