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1조

대한민국 형법 제211조는 통화유사물제조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형법 제2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12조)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다.

 판례 

분류:형법각칙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