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17조는 전시공수계약불이행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본 죄는 미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판례 

 같이 보기 
 형법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분류:형법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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