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4조

일본국 헌법 제64조()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판관탄핵재판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중참 양원의 의원(중의원, 참의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탄핵재판소는 판사의 탄핵안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판사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재판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재판관탄핵법'에 판사 탄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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