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5조

대한민국 형법 제95조는 시설제공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 

분류:형법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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