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6조

대한민국 형법 제96조는 시설파괴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해설 
 '전조 (형법 제95조)에 기재한 군용시설'이란 군대 · 요새 ·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 설비, 건조물, 병기 탄약 그 외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칭한다.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 

분류:형법각칙
96
분류: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