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8조

대한민국 형법 제208조는 위조통화의 취득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형법 제20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12조)

 판례 

분류:형법각칙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