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8조

일본국 헌법 제38조()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진술거부권(묵비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 
제1항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자백배제법칙, 제3항은 보강법칙(자백은 그 자체만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형사상 당사자에게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3항의 '자백'에는 재판소 공판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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