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8조

대한민국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단순한 사칭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아닌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본 죄로 처벌 된다.

 판례 

분류:형법각칙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