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제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제도(公務員－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制度)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의료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연혁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1978년 7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
1978년 8월 1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1979년 1월 1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9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폐지.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의료보험 적용대상 
피보험대상은 공무원·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첫째, 하사(단기목무자에 한하여), 병(兵) 및 무관후보생인 군인.
둘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셋째,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넷째, 의료보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되는 연금수급자.

보험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서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의료보험료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그리고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학교경영자·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당해 연금기금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각주 

분류:보험의 종류